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선화 의원 발언

제227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16-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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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화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상하수도사업소의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하수과 및 안양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업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 수집과 검토 등 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많은 준비를 하여 주신 우계남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시가 전국 지방공기업 평가에서 상수도는 4년 연속, 하수도는 3년 연속 최상위 등급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 그동안에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할 뿐만 아니라 잘못된 점을 시정 또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균형 있고 안정된 시정발전을 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합법적이고 타당성 있게 행정을 집행하였는지 또한 관계규정을 어긴 사례는 없는지 등을 살펴서 시민복리 증진을 위한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지난 1년간의 업무를 평가받고 발전적인 행정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에 이어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안양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우계남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일어나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저는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5일 기관명 : 상하수도사업소 직 위 : 상하수도사업소장 성 명 : 우 계 남 동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박 창 렬 동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 상 면 동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유 양 조 동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최 진 필 동 ㈜하이엔텍안양시공공하수처리시설현장대리인 채 둔 견

선화

김선화위원장

우계남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계남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 사업소장 우계남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창렬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이상면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유양조 정수과장입니다. 최진필 하수과장입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간부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업체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채둔견 공공하수처리시설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항상 현장행정 중심으로 시민의 삶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언급해 주신 것처럼 2016년 금년도 우리 상하수도사업소는 업무성과를 대변할 수 있는 몇 개의 수상을 한 바 있습니다. 먼저 전국 340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상수도 분야는 4년 연속 행정자치부 주관 경영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하수도 분야 역시 3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가장 모범적인 공기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정부3.0 체험마당 지자체 우수사례 경진대회 장려상과 제6회 지자체 생산성 대상 우수사례상을 수상하였고 또한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에서 매년 전국 하수도 및 폐수처리장을 대상으로 수질TMS 운영에 따른 시설개선과 효과적인 측정자료 활용사례 등을 발굴하는 공모전에서 우리 시 석수공공하수처리시설이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평소 상하수도사업에 남다른 관심과 조언으로 격려해 주신 김선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원도 큰 몫을 하였기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를 보고해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그리고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 주요업무 보고(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김선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전 직원은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이고, 보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우수기관으로서의 자부심과 함께 이를 유지하고 더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더 큰 책임과 사명감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선화

김선화위원장

우계남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고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토록 하고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 또는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소관부서나 감사자료 면수,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감사 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가 있을 경우 빠른 시간 내에 보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우계남 소장님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박창렬 과장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7페이지입니다.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여비가 1천 155만원이 불용이 예상되어 있어요. 다른 과들은 여비나 업무추진비 불용이 없는데 여비가 불용된 사유를 당초 예산편성 시 추계한 자료와 대비하여 집행내역을 서면 제출과 함께 설명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같은 7페이지를 보면 재료비 불용예상액도 1천 97만원에 대해서도 예산편성 시 자료와 대비하여 집행내역을 서면 제출 후 함께 설명 바라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8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노후계량기 교체공사 3건이 있어요. 물량감소로 설계 변경되었고 2016년도 노후계량기 교체공사가 2건 모두 물량감소로 설계 변경되어 있는데요. 2년 동안 시행한 5건의 노후계량기 교체공사와 물량감소로 설계 변경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노후계량기 교체공사와 동일하게 물량감소로 설계 변경된 내역과 이유를 서면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행정감사 자료 9페이지입니다. 하자검사 결과를 보면 6건의 노후계량기 교체공사가 하자검사를 2016년 7월 21일 하루 만에 검사를 하였는데 노후계량기 교체는 각 가정마다 여러 군데가 있을 것인데 어떻게 하루에 검사가 이뤄졌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고 노후계량기 교체공사 건별 교체한 계량기 개수가 얼마나 되는지 서면 자료와 설명 바라겠습니다. 수도시설과 이상면 과장님입니다. 주요업무 보고 28페이지입니다. 옥내 노후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은 노후·부식된 급수관 교체비를 지원하여 시민들이 맑은 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좋은 제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6년도 행정감사 자료 40페이지를 보면 2016년도 사업비 1억 9천 500만원 중에서 10월 말까지 1억 4천 271만원이 집행되었고 5천 229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사업의 세부 집행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내년에도 사업계획이 있다면 사업계획서를 주시고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 서면으로 제출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31페이지입니다. 상수도 누수탐사 37개소를 발견하여 5억 1천 600만원의 절감량을 하였습니다. 절감액은 어떻게 산출하였는지 세부 산출근거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유양조 과장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1페이지입니다. 동력비는 1억 2천 544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일반 보상금액은 2천 959만원이 남았어요. 연내에 지출이 가능한지 설명하여 주시고 당초 예산편성 시 추계한 자료와 대비하여 집행내역을 작성하여 서면 제출과 함께 설명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최진필 과장님입니다. 주요업무 보고 49페이지입니다. 차집관로 개선방안 수립용역 관련을 보면 안양, 군포, 의왕 3개 시와 LH가 공동으로 개선방안을 수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LH가 참여하게 된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고 2016년 10월 26일 용역을 일시 중단하였는데 중단된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과 함께 제출 바라겠습니다. 서면과 함께 제출 및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94페이지입니다. 석수하수처리장 소화조 설치사업이 수도권매립지 하수찌꺼기 3단계 사업 불참으로 중단되어 있는데 앞으로 시에서는 하수찌꺼기를 어떻게 처리할지와 석수하수처리장 소화조 설치사업 예산을 50퍼센트 불용시킬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곳에 전용시킬 것인지 전체 사업예산 집행계획을 서면 제출과 함께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위원

임상곤 위원입니다. 우리 상하수도 우계남 소장님 이하 박창렬 과장님, 최진필 과장님, 이상면 과장님 그리고 유양조 과장님 또 열심히 뒤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노고가 많으시고요.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16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행감자료 26쪽, 27쪽. 이상면 수도시설과장님, 전관예우는 끝났네요, 이제는. 다 질의하는 것 보니까. 3천만원 이상 단위사업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그것 보시면 세부사유가 전부 사업물량 변동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 원인과 이유가 무엇인지 서면답변과 함께 후속조치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행감자료 101쪽. 최진필 하수과장님. 행정소송 2건이 있습니다. 손해배상 건 같은데요. 어떤 내용인지도 서면답변 부탁드리고요. 아울러서 2017년도 하·오수관 신설계획 있으면 같이 서면답변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 39쪽에 유양조 정수과장님. 청계통합정수장 분산제어설비 개선공사가 있습니다. 어떤 시설이며 용도와 함께 서면답변 부탁드리고요. 아울러서 시설물 안전관리 철저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세부 서면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름이 굉장히 특이하시네. 채둔견 공공하수처리시설 소장님, 자주 못 뵀는데. 14쪽에, 행감자료. 하수처리장 견학현황을 보면 방문자가 생각보다 굉장히 적은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견학코스 사진이 있으면 사진과 함께 추후에 또 홍보와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서면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위원

국·과장,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권재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1쪽입니다. 수도행정과 박창렬 과장님 소관인가 봐요. 상하수도요금 이사정산서비스 이용 있는데 전화와 인터넷 민원이 각각 얼마인지 구분해 가지고 자료 좀 내주시기 바라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15쪽에 보니까 고액체납자 중에서 행정처분하고 있는데 아마 18건 고액체납인가 봅니다. 이게. 급수정지가 18건인데 상세내역을 자료를 좀 주시고 설명을 바랍니다. 다음 수도시설과 이상면 과장님. 업무보고 27페이지 시민생활 안정 급수민원 처리 중에서 누수발생 및 복구가 128건이에요. 구체적 발생지역하고 구체적 사유가 뭔지 자료하고 설명 좀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29쪽입니다. 29쪽과 32쪽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가 있는데 시공사도 마찬가지로 상수도 누수 긴급복구 및 시설물 정비해서 공사업체 4개가 있더라고요. 시공사가 10개죠? 시공사 10군데하고 긴급복구 공사업체 4개 조금 더 상세한 현황자료 제출 부탁합니다. 하수과 최진필 과장님. 업무보고 46쪽 석수하수처리장 민사소송 관련해서 발생개요가 어떻게 된 건지 또 현재 진행상황을 업무보고보다는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계남 상하수도사업소장님. 43쪽이죠. 안양새물공원 조성사업 관련해 가지고 우리 안양시에 바란다에 저도 들어가 보니까 수백 건 거의 유사한 민원 반복해 가지고 조직적이고 단체적으로 아마 광명 시민들이 그렇게 민원을 제기를 하는 것 같은데 현재까지 주로 답변한 내용이 뭔지 또 향후 앞으로 우리 안양시의 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는지. 새물공원 한 100만평 가까이 된다고 그러죠? 아마 평촌 이쪽처럼. 체육시설 설치계획 수립이 언제 정도 우리가 계획을 수립한 건지 그리고 이게 현재까지도 수백 건, 500건이 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을 일일이 다 답변하려고 하면 행정력도 대단히 많이 낭비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도 그러면 그렇게 올 때마다 그것도 하나의 민원으로 봐가지고 다 개별로 답변할 건지 아니면 총괄적으로 묶어서 답변하는 그런 방법, 행정력을 너무 낭비되는 것을 좀 막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상세하게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우계남 소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는데요.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수도행정과 박창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6쪽을 보면 제가 이 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요. 일반용에서 가정용 전환 세대수 및 금액내역을 보면 일반용에서 가정용으로 전환하고 사용료가 많이 경감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변경사유가 건물철거 후 신축주거용 사용에서 기존에 일반용이 적용되던 건물에서 가정용으로 건물을 신축했다라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용량을 보면 동일해요. 그래서 이것 신축 후에 이것을 사용하다 전환하는 건지, 신축 전과 후라면 이렇게 사용량이 동일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환세대 수가 지금 올해는 15개소가 되어 있는데, 수용가가. 이게 작년이나 재작년 대비해서 증가된 것인지 아니면 평년을 유지한 것인지, 수가. 그것에 대해서도 과장님 그냥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감자료 19쪽 수도계량기 이상유무 시험현황이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9건이고요. 2016년에는 8건입니다. 수도계량기 시험사유가 다 사용량 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의뢰해서 시험결과 정상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유독 작년에 진행된 건 중에 3건이 부적합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것은 사용량 과다가 아니라 어떤 계량기 문제로 인해서 부적합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 답변 주시고요. 수도계량기 이상 유무를 시험을 신청하는 게 개인이 이상하다 해서 신청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선정해서 시험을 하는 것인지 구분해 주시고 만약에 이게 개인이, 소유자가 신청을 하는 것이라 그러면 이것은 민원접수로 카운트가 안 되나 봐요. 그러한 내용이 거기에는 포함이 안 돼 있어서, 민원접수로 처리하는 게 아니고 어떤 방식으로 접수를 받아서 처리하는 건지 시에서 하는 건지에 대해서도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2쪽인데요. 보조검침기 관련해서 설치가 있습니다. 매년 많은 수의, 예산도 그렇고 보조검침기가 설치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인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설치의 필요성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조검침기의 유지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훼손이 된다든지 파손이 된다든지 아니면 누가 떼어간다든지 그렇게 해서 유지관리비가 될 텐데 그 유지관리비에 대한 것은 여기에는 없는데 하여튼 유지관리비가 작년하고 올해 어느 정도 들게 되는지에 대해서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하고 같이요. 수도시설과 이상면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33쪽을 보면 민원이 쭉 접수된 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계신데요. 그중에 공사 관련해서, 수도공사죠. 주로. 공사 관련해서 공사소음이라든지 공사 후 도로복구 공사를 빨리 해달라든지 뒷마무리를 빨리 해달라든지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를 하고 계신데 임시포장이 됐기 때문에 곧 포장을 새로 할 것이다라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공사장에 임시포장을 하게 되면 임시포장 도로라는 그 표시를 스프레이로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는 것인지. 이것은 하수공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여기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그래서 만약에 이런 민원이 표시를 했는데도 들어왔다 그러면 더 간격을 좁혀서 표시를 해놔야, 아니면 알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 민원인들이 그런 불편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임시포장이구나, 좀만 기다리면 완료가 되겠구나라고 알 수 있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이것은 서면 제출은 필요 없고요. 과장님 의견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과 최진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06쪽을 보면 역시 민원접수내역입니다. 그중에 제 눈에 띄는 게 있는데 예전에도 한번 우려사항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품에 관한, 이것을 사용해도 되냐, 판매나 사용에 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내용이 환경부 인증을 받은 제품만 판매가능하며 일반가정에서만 사용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환경부 인증을 보면 인증을 받은 제품은 음식찌꺼기를 20퍼센트 미만으로 걸러줘야 되고 또 나머지 하수관로로 배출되는 게 80퍼센트 미만이 하수관로로 배출돼야 되고 80퍼센트 이상의 찌꺼기는 다시 회수되는 제품에 한해서 인증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 우리 안양시에 이것을 개인이 설치하게 될 때 어디에 따로 신고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제도가 혹시 있는지. 신고하는 게 아니면 일일이 이것을 관리 감독하기가 어려운데 이 거름망을 제거하고 쓴다 그러면 이것은 또 바로 하수구로 나가게 되잖아요, 번거로우니까. 그래서 이 거름망을 제거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품이 또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품이나 환경부 인증제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이랑 사진이 있으면 알려주시고, 개인이 설치하게 될 때 이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관리가 되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대책방안이 있으신지 하고, 만약에 개인이 사용하면서 제품을 변경이나 훼손해서 분쇄해서 바로 하수구로 나가게 한다 그러면 과태료 부과를 하게 되잖아요. 아니면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팔게 될 때는 또 판매하는 분이 벌금을 내겠지만, 과태료를. 그렇게 될 때 사실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마련된 대책이 있으면 서면 제출 후 답변 주시고 우리 부서에서 어떻게 향후대책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용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우계남 소장님, 각 과장님, 팀장님 행정감사 준비에 고생이 많으시고요. 우선 수도행정과 박창렬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요금 이사정산서비스 운영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업무보고 21쪽인데요. 서비스 운영실적이 2016년도에 3천 462건입니다. 그런데 2014년도는 843건인데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편리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이게 이사를 3천 462건이 다 당해 연도에 가시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전화로 묻는 서비스 같은데 혹시 이것을 주택이나 공동주택, 근생, 오피스 이렇게 좀 나누어서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건수가 많은데 묶어서 해 주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주택별로 공동주택 이런 부위별로 묶어서 주시고요. 다음 수도계량기 보조검침기 설치가, 상당히 이것도 좋은 제도죠. 이게 수도검침원 2015년도, 2016년도 동별로 아마 배치한 것 같은데요. 인적현황하고요. 이분들이 1년에 검침현황을 몇 건 정도 하는지 또 하루에 몇 건 정도를 검침을 할 수 있는지 이것 여부하고요. 그렇다면 2016년도의 업무보고 22쪽에 보면 설치실적이 3천건으로 돼 있고요. 2015년도는 3천 534건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감사 자료 8쪽에 보면 2015년도 상수도계량기 보조검침기 설치가 3천 4개로 실적이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업무보고에는 3천 534. 530건 정도에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고요. 수도계량기 보조검침사업이 앞으로 몇 년 정도만 더 하면 거의 적치물이나 기타문제로 인해서 수도계량기 보조검침 사업이 끝날 수 있는지. 물론 또 그 이후에도 조금씩은 해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하면 크게 수량이 나오지 않을는지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요. 또 수도계량기가 2011년부터 ’16년도까지 검침기를 썼는데요. ’11년도에서 ’16년도까지 동일제품인지 회사가 다른지 그것도 해당 카탈로그하고 사양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업무보고 23쪽입니다. 수도계량기 적기교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80밀리 이상은 검정유효기간이 6년, 50밀리 이하는 검정유효기간이 8년입니다. 소요예산이 4억 5천 2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8월 8일 80밀리가 6년 이상 45개가 교체가 됐고요. 50밀리 이하가 3천 849개. 하반기에는 이게 교체가, 아마 그 수량이 지금 체크될 시기가 아닌 것 같아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 체크를 시에서 80밀리, 50밀리 이것에 대한 자료가 100퍼센트 다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교체를 매년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이게 발견되지 않은 이런 데가 있는지 아니면 주민의 신고에 의해서도 계량기 교체가 이루어지는지 이것을 설명과 서면답변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홍보활동은 어떻게 하고 계시고 시에서 준비, 향후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동파계량기가 있습니다. 동파계량기를 사실은 겨울철에 많이 그것을 갈게 되는데요. 거기에 대한 홍보도 물론 많이 하시는 것 알고 있겠지만 이게 시 구청의 책임으로 인해서 갈아주는 건지 아니면 책임자 개인의 실수로 인해서 동파가 돼서 누수되는 것은 어느 정도 비율이 되는지 그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이상면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별도로 저하고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요. 옥내 노후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 28쪽. 녹물이 나오는 주택의 대부분이 하는데요. 연면적 165제곱미터 이하, 50평 이하인데요. 공동주택은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25평 이하인데요. 이게 예산 1억 9천 500 선에서 주택에 들어가는 노후주택 개량공사비 지원금액과 공동주택에 들어가는 개량공사비 지원을 2015년도, 2016년도 좀 나눠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원대상자 선정통보, 선정기준, 물론 20년 이상이 넘은 노후주택에만 할 텐데 이게 만안구 같은 경우는 혜택을 100퍼센트 못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도비가 적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연면적에 의한 면적으로 했을 때 혜택이 2층 이하 주택에만 해당이 되는데 그야말로 서민주택이죠. 그것을 층별로 아니면 가구별로 이렇게 나눠서 하면 혜택을 좀 많이 받을 것 같고요. 또 공동주택의 주거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 만약에 그 비용이 많이 간다면 또 단독주택에 대한 혜택 받는 분들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9쪽. 2015년도에는 2.829킬로요, 2016년은 3.578킬로를 교체를 했고요. 예산은 16억, 2017년도는 3.572킬로, 27억 5천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상수도 노후관 교체는 매년 계획에 의해서 하실 텐데 노후관 교체가 해야 될 그런 구간과 총 킬로수가 우리 시에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3쪽 창박골 수계 등 탐사 12킬로, 상수도관망 공간정보시스템 GIS 데이터베이스 갱신인데요. 창박골 수계 등 탐사 12킬로, 이게 용어가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시는지 또 공간정보시스템의 실적이 저희가 어느 정도에 와 있는지. 정확도가 75퍼센티지로 지금 추진실적에 돼 있는데요. 75퍼센트 이상으로 더 올릴 수는 없는지 또 이것으로 인해서 상수도관로 매설위치, 관경, 제수밸브 위치 등을 파악을 하고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요. 이것도 현재 어느 정도 업무실적이 돼 있는지 전체 퍼센트로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면하고 이런 것들이 다 작성이 돼 있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 유양조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계통합정수장 분산제어설비 개선공사, 업무보고 39쪽입니다. 7억 3천 796만 2천원의 예산이, 사업비가 잡혀 있는데요. 이미 공사가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감사 자료에도 있듯이 감시제어시스템 통신계통 제어반 교체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어반 교체하게 된 이유 또 몇 년이 됐기 때문에 교체를 하시는 건지 또 중앙운영실의 인테리어 공사가 한 6천 300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내역과 공사를 어떻게 하셨는지 이것을 서면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 최진필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효율적 운영 45쪽인데요. 지금 제가 여기에 관심이 많은 것은 박달하수처리장의 시설용량, 하수처리용량이 15만톤, 석수가 30만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이용수 활용계획에 관심이 많은데요. 재이용수를 사용할 수 있는 준공연도가 언제인지, 그렇다면 이 15만톤에 대한 재이용수를 이용할 수 있는 관로가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로를 가장 가까운 데에 현재 석수처리장하고 연결해서 쓸 수 있다면 관로계획을 서면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그 구간을 주시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삼성천, 수암천, 안양천에 대한 재이용수를 얼마나 더 보내주실 수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것은 그렇게만 해 주시고요. 방류수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49쪽 차집관로 개선방안 수립용역에 대해서, 이것은 설명만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안양천 30킬로, 학의천 9킬로, 2016년도 용역기간에 ’17년 4월까지 돼 있는데요. 수암천에 대한 계획, 차집관로 개선방안 계획이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동안 자연수, 자연하천수가 맨홀 및 차집관로로 유입이 돼서 상당히 조사를 많이 해 주시고 보완도 많이 해 주셨는데 수암천에 묻혀 있는 차집관로에 연결된 가지관들이 과연 틈새는 없는지 또 그 틈새가 있다면 터파기를 해서라도 조인 구간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차집관로 개선방안 수립이 안양천, 학의천만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이 없는 범위 내에서도 이것을 방지할 수 있는지 이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흄관 1천밀리로 올라온 구간이 상당한 킬로수가 돼 있고요. 900밀리가 좌안, 우안으로 올라와 있는데 혹시 내부 속에 들어가서, 그 정도면 사람이 맨홀 속으로 들어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관측이나 CCTV를 놓고 조사를 한 것은 있는지에 대한 것을 설명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우계남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그다음에 앞에 계신 과장님들, 뒤에 계신 팀장님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또 2017년도 본예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또 특히 우리 상하수도 부서는 3년, 4년 연속 또 잘하셔가지고 시상도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제가 도시건설에 처음 상임위원회에 와서 아마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이 많은 단위별로 이렇게 질의를 하고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저는 무엇을 할까하고 참 굉장히 망설여지네요. 그렇지만 또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틈새를 이용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업무보고에 의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0페이지에 보면 상수도 공기업 결산 실시가 있습니다. 이 결산을 위해서 익년도 회계 경영계획 수립을 위한 정보로 활용하는데 2014년도에 공기업 결산 해 가지고 2015년도에 경영개선 그다음에 2015년도 결산해서 2016년도에 경영개선을 한 실적, 정보를 활용한 실적을 자료를 주시고요. 수도행정과죠. 이게 수도행정과 소속이죠. 그다음에 우리 수도행정과장님. 박창렬 과장님. 이어서 22페이지. 앞서 우리 존경하는 원용의 위원님이 저와 생각이 똑같아서 먼저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수도계량기 보조검침기 설치 관련해서 주부검침 보조요원을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보조요원을 처음 모집할 때 모집 일체서류하고 그다음에 주부검침 보조원들이 권역별로 아마 나눴을 거예요. 권역별 그다음에 개인별로, 그것을 전이라고 하나요? 개인별 전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인건비죠. 인건비. 그렇게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14페이지 상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관련해서, 우리가 조례가 있습니다.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에 의해서 제36조, 시행규칙 제30조에 보면 수도요금의 감면이 있습니다. 1항을 보면 중소시설이나 빗물 이용시설을 설치 이용하여 사용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우리가 수도요금에 감면을 하죠. 제36조에 의한 수도요금의 감면한 사례가 있는가. 그다음에 제37조 수도요금의 할인 그다음에 제39조 정수처분, 40조에 포상금 지급, 제45조에 상수도 사용료 부과해 가지고 이의죠. 이의신청이죠. 거기에는 이중부과라든가 과·오납 관계가 있겠죠. 그다음에 47조 소멸시효가 있어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15페이지를 보면 과년도 요금체납이, 체납액이, 미수액이 2억 1천 700만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체납분에 대해서 소멸시효가, 수도요금과 수수료 소멸시효는 민법 제16조에 따라서 3년으로 이렇게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게. 소멸시효가, 보니까. 혹시 체납액 금액에서 소멸시효 금액이 얼마인가 그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안양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이 있죠. 회계규칙에 따라서 보면 제5장 재고자산이 있어요. 재고자산만. 그러면 제84조, 88조, 90조, 91조, 93조, 95조 그다음에 97조, 104조, 108조, 109조, 118조. 118조 대손충당금의 설정이죠. 재고조사는, 방금 제가 서술한 이 조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으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상면 수도시설과장님. 이것도 마찬가지로 옥내 노후급수관 개량공사비 이 부분도 지금 현재 보면 노후관을 교체하고, 갱생 있죠. 두 가지가 있죠. 방법이. 그런데 거기에 아마 이번에 226회 시정질문에서도 노후배관 교체 및 교체에 대한 공법사용 관련해서 교체와 갱생수도관 성능향상장치 등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시정질문안이 있었죠. 그러면 지금 교체와 갱생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다음에 교체와 갱생했을 때는 그만큼 사업비가 절약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정수과장님. 업무보고 40페이지. 정수장 시설물 안전관리 철저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수장 세 군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밀안전진단을 했고 거기에 대한 했는데 거기에 대한 배수지 8개소가 있잖아요. 배수지 8개소에 대한 안전관리 관련해서 지도점검이나 또는 안전진단이나 관리측면 그다음에 그 8개소에 관리직원이 있죠? 직원의 현황. 그다음에 거기에 관리하다 보면 사무소라고 하나요, 그게? 기숙사라고 하나요?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관사요?

수곤

문수곤위원

관사. 관사를 있으면 현재 누가 사용하고 있는가 그것도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최진필 하수과장님. 저희가 2016년 11월 8일 날 현안사항 간담회 자료에서 보면 석수하수처리장 하수찌꺼기 자체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BTO사업 추진 있죠. 그때 우리가 보면 추진경위와 향후계획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2016년 9월 26일 공공투자관리센터 제안서 검토가 현 단계에 있는데 그 후로 추진실적이 있으면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안자가 보면 포스코건설 해 가지고 포스코, 한솔, 효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런 다른 민간투자업자는 혹시 제안서가 왔는지 또 이게 민간투자사업 제안을 하기 위해서 공모를 하는데 어떻게 했는지 그 부분도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조례에 관련해서요, 「안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아마 이것도 존경하는 우리 임상곤 의원님이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조례를. 거기에 조례에 의해서 제4조 그다음에 제15조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 그다음에 제8조 그다음에 제9조 그다음에 11조 물재이용관리위원회가 설치되는데 위원회 구성하고 명단하고 그다음에 회의를 했으면 회의개최 서류를 주시면, 그리고 이 빗물이용시설에 대한 홍보를 어떻게 했는지 그 홍보실적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은 공통사항입니다. 2015년도, ’16년도, 혹시 관련부서에 언론보도가 나와서 거기에 대한 해명과 조치내역이 있으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채둔견 소장님. 우리가 집행기관에, 안양시에서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업체 비상소집 점검을 했네요. 점검을 8월 8일 날 했는데 거기에 직원이 56명 중에서, 계약직이. 거기에서 15명이 미응소했어요. 거기 보면 휴가자, 파견자 이렇게 했고 공석 중 채용 2명이 지금 공석 중에 이분이 미응소를 했어요. 이 공석 중인 2명이 언제부터 공석이 됐고 현재 언제 채용했는지 그 부분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쭉 훑어서 많이 하셨네요. 겹친 부분은 자료 보고 추가질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어쨌든 위탁하잖아요. 하이엔택 채둔견 소장님이신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제가 이것을 쭉, 제 지역이 석수1, 2, 3동입니다. 이쪽에 또 관심 있는 부분은 지역구다 보니까 민원도 많이 저한테 들어오고 또 우리 안양시의 하수종말처리장이 앞으로 향후 어떻게 잘 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고 싶어요. 괜찮죠?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이렇게 보면요, 2016년도에 22페이지에 유입수질과 방류수질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지금 업무보고에 45페이지에 방류수질의 법정기준하고 방류수가 있습니다. 비교를 쭉 해 보니까 어쨌든 이 업무보고에는 지금 대장균 해서 437 이런 식으로 쭉 와서 제가 비교를 해 봤어요. 그러면 여기 이 22페이지에 방류수질에 관련해서 넘은 것도 있고 437이 넘은 것도 있고 적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여기다가 437이라고 적어놓은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따가 현장방문을 하수종말처리장 석수동으로 갑니다. 거기에 악취방지 실적으로 해 가지고 가림막을 설치했어요, 99개소에다가. 그 가림막을 이따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가림막이 어떤 것이며 또 앞으로 향후 이 가림막을 설치할 곳이 어디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자료 주시고요. 또 이것 운영을 하시면서 악취가 날 수밖에 없다는 소장님의 그때 그런 견해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날짜를 적어놨는데요. 그때 어느 어느 때 냄새가 난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셔서요, 간략하게만 몇 가지만 하는데요. 지금 수도행정과에 박창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행감자료. 요금 체납현황 및 징수대책이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다른 위원님들하고 겹치니까, 그러면 급수정지나 그렇게 되는 부분, 납부독려 그 부분에 대해서만 추가로 자료 요청합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행감 할 때 보조검침기, 수도계량기죠. 그것에 신축건물에 따라서 좀 설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만안구청, 동안구청 가서 보니까 의외로 건축허가들이 많이 나가고 준공들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 곳에 과연 몇 곳이나 설치했는지 자료와 설명 바랍니다. 수도시설과 이상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원용의 위원님이 세부적으로 질의했기 때문에 자료 보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 하나 더 요청하고 싶은 것은 그러면 지금 옥외 노후급수관을 교체하고자 하신 분들이 얼마만큼 들어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상수도 노후관 교체도 자료 좀 보고 질의하고요. 상수도 누수탐사 용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중간보고하고, 지금 자료를 보니까 중간보고만 하고 용역이 아예 끝나지 않은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중간보고에 어떤 부분이 그냥 간추려서요, 나왔고 또 용역이 끝났다면 끝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누수탐사 그때 기계를 한번 예산을 전문위원님으로 계실 때 통과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모델명과 누수탐사 관련해서 그 기계가 우리 안양시에서는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고자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수과 최진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하수 찌꺼기 관련해서는 아까 문수곤 위원님이 질의했으니까요, 민간 제안사업에 어쨌든 포스코가 들어온 것은 맞고 그럼 민간사업으로 우리가, 안양시는 진행한다. 그것을 언제부터 홍보를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자료 주시고요. 절차, 과정도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석수하수처리장, 업무보고 보면요, 46페이지입니다. 아까 박정옥 위원님이 질의했는데요. 총인공사 민간소송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따 가서 듣기는 하겠지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으로 가고 있는지도 한번 보고자 하니까 자세하게 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석수역 주변 하수관 정비 및 하수박스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때 과장님하고 개인적으로 이야기한 것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좀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하물며 제 소관이고 우리 도시건설위원들 소관만큼은 같은 위원이라도 도시건설위원님들한테 먼저 이 사업에 관련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먼저 알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한 것은, 좀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궁금한 게 배수펌프 수문 일체형, 그때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오지 않았거든요. 미리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오수관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서 갔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에서 질의해서 하겠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지금 절차나 어떤 과정을 밟고 있으며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자료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계남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감사중지

14시 49분 감사계속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도사업소장 우계남입니다. 권재학 위원님께서 최근 새물공원 체육시설 관련해서 광명시 집단민원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물공원 체육시설 관련 2016년 9월 27일 최초 민원제기 이후 현재까지 약 700건의 민원이 광명역세권 주상복합 입주예정자를 중심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체육시설 반대의견에 대하여 우리 시는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의 수렴과 부족한 생활체육시설 여건 및 확충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있으며 18만제곱미터로 대규모인 새물공원 상부에 안양시와 광명시 주민들이 원하는 녹지공간 또한 충분히 확보할 계획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체육시설 등 상부계획에 대한 설계용역과 함께 체육시설 조명설비가 인근 주거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자 관련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새물공원 상부에는 당초 수익사업을 통한 하수도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골프연습장 건설을 추진하였으나 관련법령에 따라 설치가 어려워 2015년 6월부터 상부계획에 대한 재검토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집단민원으로 인한 개별 민원응대가 자칫 행정력 낭비가 될 수 있어 일괄처리 등을 검토한 바 있으나 체육시설 반대의견을 가지신 주민분들에 대한 지속적인 이해, 설득을 통하여 민원에 대한 합리적 대응을 하고자 개별응대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우계남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권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위원

지속적 이해 설득인데 좀 세부적으로 계획 갖고 계신 것 있으십니까?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세부적으로 이제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 거기에 체육시설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얘기는 하고 있지만 야구장은 빛이나 소음 또는 공이 날라가서 인근에 유치원에 혹여 위험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있어서 야구장 부분은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이것을 하기 위해서 빛공해 방지법에 그 이하의 수준에서 검토를 하겠지만 그보다도 더 낮은 수준에, 문제가 된다면 야구장에 조명탑 같은 것을 설치 안 한 상태로 야구장만 설치할 수도 있고 또 빛이나 소음이 그 조건을 만족한다 하더라도 최소화할 수 있는 저감방법 등에 대해서 용역을 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런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를 토대로 이런 체육시설이 필요로 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 그리고 이렇게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을 계속 어필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한번 우리 시 앞에서 집단시위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거기 대표 5명하고 같이 저하고 담당과장하고 해서 면담을 한 바 있습니다. 면담한 자리에서 보니까 대부분 거기 그 앞쪽으로 주상복합, 자이 1차, 2차, 데시앙 이런 쪽에서 인터넷상에서 현재 대표를 맡고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지역이 꼭 광명시 주민만은 아니고 이미 안양에서 그쪽으로 이사 갈 사람들, 이런 분들이 사람들 있는데 아까 얘기한 내용이 주, 거기는 그런 그냥 산책하는 녹지공간으로 만들어주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체육시설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자꾸 어필하고 이런 문제도 적게 할 거다 이 정도로 얘기를 해 놨는데 또 뒤이어서 얼마 전에 광명시에 양기대 시장이 우리 시를 방문했습니다. 와서 지금 이 새물공원 조성 관련한 것 플러스 또 광명시와 우리 시의 현안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시계조정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택시운행 문제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정책협의회를 한번 개최하자. 거기서 다 같이 모여서 광명시의 시장, 국장, 우리 시의 시장, 국장, 과장이 모여서 협의회를 갖자 해서 곧 이번 달 30날 그런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런 시간을 통해서 우선 공무원부터 이해를 시키고 접점을 찾고 주민들한테 계속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권재학위원

노력하시는 것은 충분히 알고요. 이 야구장 조명시설 용역결과가 언제쯤에 나옵니까, 대략?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시기는 12월 중순쯤 될 것 같습니다.

권재학위원

12월 중순?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권재학위원

그러면 1차 12월 중순 용역결과 나오게 되면 그때 조도라든지 이 불빛이 인근 어디까지 영향이 미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자료가 나오면 이것을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 타시 사례에서, 아니, 먼저 거기서부터 광명시 가장 가까운 아파트까지가 몇 미터입니까?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150미터.

권재학위원

150미터?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150미터인데요.

권재학위원

광명시 인근 아파트하고 주차장 건물 있는 데까지가 제일 가까운 데가 150미터. 박달동이나 석수동하고는 거의 한 1킬로, 산이 있고 그래서 거의 영향이 없죠?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권재학위원

우리 지역은 묘하게 거기가 광명시하고 경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 12월 중순경에 일단 나와 봐야 만이 야구장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아주 결과가 나쁘게 나오게 되는 경우에는 야구장을 원천 백지화하고 다른 것으로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전혀 영향이 없다고 하면 기존에 야구장 만들면서 라이트시설도할 것이고?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권재학위원

라이트시설이 약간 주민들한테 피해가 간다라고 했었을 때는 또 주간만 할 수도 있고?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권재학위원

그러한 사항은 12월 중순경에?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네. 탄력적으로.

권재학위원

나머지 체육시설은 별문제 없는 거죠?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별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권재학위원

일단 거기까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안양 새물공원 조성사업에서 오전에 우리 권재학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인데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 추진계획대로 체육 조성사업, 새물공원을 조성사업 했을 때 안양시하고 광명시 간에 무슨 문제가, 심각하게 문제점이 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나름대로, 지금 현재 원래는 광명시에 그 공원, 그쪽에도 광명시에도 체육시설을 계획했었는데 자기네는 공원만 하고 우리 체육시설에다가 이용을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우리가 당초 추진계획대로 체육시설을 추진했을 때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그런 무슨 문제점은 없나요, 광명시하고 우리 간에?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행정적인 문제가 비용이나 이런 것 말씀하시는?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 비용 말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시의 경계선도 있고 그런 부분이, 광명 전체가 우리 시 땅이 아니잖아요?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광명시하고, 경계선도 지금 현재 이렇게 경계선이 대각선으로 또,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사선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냐 이것이지. 그랬을 때 우리 처음 당초계획대로 추진했을 때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거지. 광명시하고 원활하게 되나요, 그게?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시계에 따라서 서로 이렇게 최종적으로 승인을 난다든가 이럴 때 얘기는 있을 수 있는데 서로 비껴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원래 기능이 수처리가 주목적이고 그 위에 공원 들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큰 이견이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민원동향, 경기도 보면 경기도 의견에 안양, 광명 자료를 취합 후에 관련 시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경기도분쟁위원회에 상정한다고 이렇게 언급을 했네요. 경기도 자체에서. 그러면,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경기도에서의 의견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렇죠?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광명시에서는 자기들이 경기도에 그 분쟁조정위원회에 가능하면 올려서 조정을 받으려고 들고 경기도도 우리끼리 광명하고 이쪽이 협의가 안 되면 자기들이 분쟁조정위원회에 그 안건을 상정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광명시의 경우에는 분쟁위원회에다가 상정을 하도록 하겠네요. 만약에 협의가 안 됐을 때는.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기도분쟁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지금 여기 보니까 「지방자치법」 제48조4항에 따라서 거기에 응하게끔 되어 있네요.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최종, 만약에 우리가 광명시하고 우리 안양시가 협의가 안 됐을 때는 경기도분쟁위원회까지도 가겠네요.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럴 소지도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그러다 보면 분쟁위원회가 그때 끝날 때까지 새물공원에 대한 조성사업이 그만큼 또 지연될 수도 있겠네요. 만약에 상정됐을 때.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만약 그렇게 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거기서 협의를,

수곤

문수곤위원

어쨌든 간에 이렇게 광명시하고 우리 안양시는 인접시기 때문에 서로가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아무리 협의를 하려고 해도 잘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쪽도, 광명시 같은 경우도 그쪽에 주민이 반대를 하는 거고 또 우리는 원래부터 당초대로 계획을 추진을 할 것이고 이런 부분도 한번 원활하게, 그동안 노력을 했겠지만 이왕이면 우리 시 쪽에서는 경기도분쟁위원회가 상정되지 않도록 광명시하고 원활한 협상이 최우선 과제네요. 그렇죠?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많은 논의를 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안양시하고, 전에 한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광명에 장사시설 했을 때 그때 광명시 시장님하고 광명시 집행담당 국장하고 광명시의회 의장단하고 또 안양시하고 같이 한번 대화를 한 일이 있어요. 같이 협상을.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 각도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게 해나가도록 할 겁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사시설이 아니고 그것 저기죠? 연현마을.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장사시설.

선화

김선화위원장

장사시설이야, 그게?

수곤

문수곤위원

광명에서 장사시설하려다가.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래서 장사시설은 안 한 것 아니야, 그때. 그냥,

수곤

문수곤위원

그렇죠. 협상을 해서.

선화

김선화위원장

연현마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그때 저희가 그렇게 집회를 해도 저희 의견대로 받아들인 것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좀 우리가, 안양시가 가지고 갈 부분은 확실하게 가지고 가주십사하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냥 물러서면 어차피 그쪽이 원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고 추진하는 게, 강하게 어필하면 그쪽에서도 물러서거든요.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더군다나 이게 혐오시설도 아니고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당연하죠.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공원산책로를 필요로 하는 주민도 있지만 또 생활체육을 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다 주관적인 면도 있는 거고 거기에 주민들한테 피해만 안 갈 수 있도록 그것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웬만하면 두 가지를 다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리고 예산을 1, 2푼 거기다 투자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충분하게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우계남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채둔견 현장대리인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둔견 현장대리인 수고하셨습니다. 임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위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것은 거의 처음이죠? 웬만한 분들 아무도 안 하셨을 것 같은데. 맞죠?

질의드린 것은 거의 처음이죠, 몇 년 동안?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이번에 처음 오셨는데.

임상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처음 오셨지만 거의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질의를 안 하는데 저는 이제,

선화

김선화위원장

했었어요.

임상곤위원

했었나요? 네. 지금 보면, 물론 올해 처음 오셨잖아요. 예전 것도 좀 잘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자료는 다 보실 거고 예전 것 자료도 보실 거고. 그러면 지금 작년보다는 물론 견학인원이 많이 왔어요. 300명, 750명 왔으니까. 그렇죠?

2014년도는 아세요, 몇 분이나 오셨는지?

그렇죠?

이게 견학이나 이제 홍보, 특히 제가 볼 때는 하수처리장이라는 게 사실은 도심 쪽에 어디 견학 갈 코스라는 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수처리장 견학을 학생들이나 대학생이나 유치원생들이나 이런 분들도, 이런 학생들도 많이 가지만 어르신들이 상당히 궁금해 할 것 같아요. 어르신들. 어떨 것 같으세요? 봤을 것 같으세요, 이런 것? 못 봤겠죠, 어르신들은?

그러니까 관계는 없는데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안양시 하수처리장이 있는데 우리가 먹고 버리고 하는 물들이 이렇게 정화되어서 맑은 안양천도 보이고 이러는 거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65세 이상 되신 분들은 거의 이것을 못 봤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물론 도시건설 처음부터 7대 때 와서 봤지만 하수처리장을 몇 군데 다녀왔습니다. 다녀왔겠죠. 당연히 현장견학을 다녀왔는데 가장 또 기억 나는 데가 화도하수처리장이라고 아세요?

거기 갔는데 화장실도 피아노 모양으로 해서 이렇게 잘해 놨더라고요. 그리고 폭포를, 인공폭포를 해 가지고 멋있게 물 내려오게 해 놓고. 가보셨어요, 혹시?

그러세요?

그런 데 좀 다녀보세요, 시간 되시면.

주변뿐이 아니고 몇 군데 다녀보시고 거기는 입장료도 받아요, 그렇게 해 놓고. 연간 몇 명 오는지 아세요? 그때 당시 작년에 갔을 때인가 한 30만명 온답니다. 아니, 그렇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알고 계시고, 물론 부서가 관리부서지만 알고 계시고. 해서 어쨌든 견학을 오는 분들을 이렇게 학교나 유치원만 하지 말고 저는 경로당이나 이런 데, 동사무소 요청해 가지고 경로당 어르신들도 좀 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거든요.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가능하고. 여기에 보면 이동차량 지원이 필요하신 경우 연락 주시어 사전 협의바랍니다로 되어 있는데 차량이 따로 있어요, 큰 차량이?

어떤 차인데요?

아?

5인승. 원래는 7인승이네.

그러시면 홍보실하고 소장님이 연락해서 안양시 관내에 있는 경로당 관심 있는 분들, 지금 겨울철이니까 안 되고요. 봄쯤에 해서 한번 홍보해서 어르신들도 볼 수 있게 차량지원 요청 좀 해 주세요, 그러면.

아시겠죠?

하여튼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 답변하시려고요?

그러면 하세요.

그러면 이제 지금 소장님 이것 평균치를 낸 수치네요?

그러니까요. 석수처리장.

그것은 알고 있어요.

이제 어쨌든 소장님은 관리만 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있는 거고 행정적인 거나 그런 부분은 우리 수도과 최진필 과장님이 정책적으로 가지고 갈 부분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런데 단지 소장님을 이 자리에 부른 것은요, 우리 안양시가 아니면 위원님들이 이만큼 관심을 두고 있으니까 좀 철저하게 운영해 달라 그 뜻으로 부르는 거고요. 최소한 대장균 관련해서도 3천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못 미치죠. 어쨌든. 못 미친다 할지라도 그 수준은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사람들이 대개 기준치, 기준치 하는데 그 기준치는 인간이 무슨,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준치를 보고 하는 것은, 거기까지 가는 것은 위험수지라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이렇게 감안해 주시고. 간략하게 소장님한테만 말씀드리고 우리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그리고 거기에 악취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난다고, 지속적인 게 아니고 가끔이에요, 사실. 운동하고 다니는, 자전거 타고 아니면 걷기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그 자리에서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사유예요? 그런데 우리 쪽에서는 냄새가 안 난다고 하는데 그분들은 냄새가 난다고 하면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는데.

전혀 냄새나지 않는다고? 아니면 좀 난다는 뜻, 어떤 뜻이에요?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그리고 하수, 방류수를 지금 우리가 평균치로 방류를 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방류를 많이 한 사유는 뭐예요?

들어온 만큼 내보니까?

저도 그래서 제가 몇 번 점검해 봤어요, 사실은. 그래서 방류수 옆에 가면 냄새가 날 때 있어요. 진짜.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일산업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가 냄새날 수밖에 없는 구도의 현장이다 보니까 저도 그쪽으로만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어쨌든 소장님 말씀 믿고요. 제가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면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시간이 맞아떨어졌을 때는 현장을 방문하고 그랬을 때 정말 냄새가 날 때는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또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이렇게 넘어가는 거고. 차후에도 그런 부분에, 오늘 너무 방류하다 보니까 어떤 어떤 점에서 좀 냄새가 났다. 그것 문자 한번 주시면 주민들한테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고 그런 부분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행감 자리다 보니까 냄새가 그렇게까지 나지 않고 또 사람에 따라서 틀리다는 것도 저도 알고 있어요. 그것까지는 감안하겠어요. 그런데 앞으로 제가 체크하니까 이렇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누구요? 또 있어요?

성함 때문에, 채둔견 현장대리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렇게 질의했잖아요. 우리 임상곤 부위원장님과 제가 질의했는데 어차피 과장님이 하수과에서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가 더 문제예요. 솔직히 소장님은 현장에서 관리하는 부분이고 사고가 터지지 않게끔 가져가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소장님은 돌아가셔도 되고 잠깐 들으셔도 되고요.

그런데 이제 그게 홍보나, 아까 우리 임상곤 위원님이 홍보 관련해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것 1년 치잖아요. 1년 치. 그렇죠? 거의 지금 10월 말까지.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런 부분에서는 좀 너무 저조하다. 우리 하수과에서 정책적으로 어떻게 홍보할 것이며 어떻게 가져갈 것이며 그런 것을 고민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제가 저번에 5분발언을 했지만 우리 새물공원, 생태학습관, 석수 하수종말처리장 그렇게 함께 엮어서 환경교육이나 아니면 관광의 요지로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가 고민 좀 해 보십시오.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저는 이렇게 근거리에 있어서 그것을 더 역으로 이슈화를 시켜서 환경적으로 교육을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가지고 가주면 그게 관광지 역할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외국에 와서, 외국에서도 우리 호주 가봤지만 실제적으로 하수 관련해서도 저희가 더 저는 잘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가서 봤지만. 거기는 자체 정화시설을 가지고 가는 부분이고 우리는 땅이 좁다보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그것을 처리해서 다시 방류수로 가지고 가면서 이용수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준비까지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타시에서나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나라로 이렇게 환경 같은 교육을 위해서 올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리고 최진필 하수과장님은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고요. 다음에 하기로 하고. 이상면 수도시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이상면입니다. 질의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정옥 위원님께서 옥내 노후급수관 개량공사 지원사업의 집행잔액 발생사유 및 2017년도 집행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옥내 노후급수관 개량공사 지원사업은 금년 1월 11일 개량공사비 지원공고 이후 2월 말까지 약 333세대가 지원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진행 과정에서 한 90세대가 경기불황 및 세입자의 동의가 없어가지고 그런 사유 때문에 지원신청을 취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까지 집행잔액이 10월 말 기준으로 5천 2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나머지 5천 200만원에 대해서 금년 말까지 추가 지원협상을 지금도 받고 있고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말까지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2017년 지원사업은 1억 9천 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약 350세대의 개량공사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박정옥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보고 31쪽 누수탐사발견 37건에 대한 절감량 및 절감액 산출근거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임상곤 위원님께서 3천만원 이상 단위사업에 대한 사업물량 변동사유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권재학 위원님께서 주요업무 보고 29쪽, 32쪽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와 상수도 누수 긴급복구 업체의 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권재학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보고 27쪽 누수발생 및 복구현황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33쪽 민원처리 내역 중 임시 포장상태라는 답변을 하였는데도 반복적인 민원이 계속 발생하는 사유와 ’17년도의 개선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정비공사의 도로포장 복구는 상수도 노후관을 교체한 후에 먼지발생, 통행불편 해소를 위해서 임시포장을 하고 지반이 안정된 후에 임시포장 도면을 평탄하게 파쇄한 다음에 재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포장을 하기 전 임시포장 상태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문구를 약 한 20미터 간격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동일한 민원이 반복되고 있어 내년부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표시간격을 10미터로 좁혀서 민원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용의 위원님께서 향후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현황을 말씀하셨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21년에서 25년까지 되는 상수관이 11만 3천미터 정도 되고요. 또 26년에서 30년까지 되는 게 4만 600미터 정도 됩니다. 그래서 대상지역 선정은 우리 시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연차별 교체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설 후에 20년 이상 경과한 수도관 중에서 내부가 부식되어 누수 및 적수 발생지역 관 내부 스케일로 인해서 통수 단면적이 협소해서 급수불량이 있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고 특히 ’14년부터는 CCTV조사 등을 통해서 관로 내부를 직접 확인해서 관로상태를 파악한 후에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원용의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33쪽 금년도 DB갱신 용역 물량 중 창박골 배수지 수계를 탐사한 이유와 GIS정확도를 75퍼센트 이상 향상시킬 수 있는지, 도면 작성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박골 배수지 수계를 탐사위치로 선정한 이유는 상수도관망 공간정보시스템 정확도 향상 추진계획에 따라 금년도에 탐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수계별로 그러니까 배수지별로 탐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도 목표는 ’15년도부터 매년 DB갱신 용역을 통해서 5퍼센트씩 상향을 시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올해 말로는 75퍼센트를 예상하고 있고요. 2020년까지 계속해서 5퍼센트씩 상향시켜서 95퍼센트 이상을 유지시킬 계획입니다. 도면 작성은 12월 중에 용역이 끝나고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공공측량 성과심사가 완료되면 최신 GIS데이터를 우리 DB에다가 갱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후관 교체사업과 타 기관에서 굴착공사 등을 할 때 정확한 상수관망 정보를 제공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원용의 위원님께서 옥내 노후급수관 지원대상이 더 확대되도록 지원기준을 확대하는 것은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원기준은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단독주택은 165제곱미터, 공동주택은 85제곱미터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대상을 좀 확대를 해서 하려고 저희들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우리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더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원용의 위원님께서 옥내 노후급수관 개량공사 지원사업의 2015년, ’16년 지원현황을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으로 구분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는데 지금 ’16년도 것은 현황정리가 덜 돼 있어가지고 지금 자료를 뽑고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드리고 곧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옥내 노후급수관 개량공사 지원사업의 교체, 갱생, 성능향상장치 차이점과 교체와 갱생의 사업비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옥내 노후급수관 개량공사는 교체, 갱생, 성능향상장치로 나눠지며 교체공사는 벽에, 가정집 내부에 노후관을 제거한 후에 신관으로 교체하는 방법입니다. 공사비는 그래서 평균 가구마다 면적마다 틀리긴 하지만 100에서 14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갱생공사는,

수곤

문수곤위원

됐어요, 이것은. 여기 다 나왔으니까.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보고 31쪽 상수도 누수탐사 용역 중간분석 현황 및 누수탐사 장비현황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누수탐사 중간보고를 8월 26일 날 했습니다. 그것은 업체에서 8월 26일까지 누수적출 및 배수지별로 수계 수압측정에 대한 추진실적을 저희들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송수관 밸브류 조사 또 누수가 몇 군데 났는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한 사항이고요. 이것을, 최종 분석보고회를 12월 9일 날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최종 분석보고회를 마친 다음에 12월 20일까지 준공할 예정이고요. 누수탐사 장비현황은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김선화 위원장님께서 금년도 옥내 노후급수관 지원신청자 현황을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이상면 수도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권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위원

이상면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누수발생 복구현황 자료 128건 있지 않습니까?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권재학위원

거기 보니까 동안로, 소곡로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구체적으로 제가 어디 위치인지 기억이 나지를 않는데 혹시,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정확한 지점이요?

권재학위원

아니, 이제 제가 이 지번을 알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대략 어느 지역인지 또 이렇게 특별하게 누수가 자주 발생되는 지역이 있는지, 그 지역이 어떤 상수도관이 노후돼서 그런 건지 그것 좀 알고 싶어서 그런데 이렇게 법정지번 주시면, 과장님도 잘 모르시죠?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새주소 안내지도책에, 여기 누수위치를 보시면요, 예를 들어서 달안로 95, 경수대로 454 이렇게 하면 그 도면을, 지도책을 보면 정확히 알 수는 있습니다.

권재학위원

지도책을 봐야지?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재학위원

그런데 어때요? 이것을 봤었을 때 특별히 어느 지역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지역이, 그런 것은 없어요?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런 지역이 예를 들면 봄에 한 번 나고 가을에 나고 이런 지역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후관 교체 우선대상지로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재학위원

앞으로 예상되는 그런 지역은 대략?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상은 되지 않고요. 어디서 날지는 모르고. 저희들이 그래서 누수탐사 용역을 매년 발주를 해서 사전에 그것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마냥 어느 지역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된다. 그럼 그것을 내년도 예산사업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권재학위원

그런데 그런 지역이 대략 올해는 어디였었고 앞으로는 어느 지역이 좀 그럴 것으로 예상이 된다. 예상이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탐사기 같은 것도 있다고 하지만 작년, 올해 이렇게 다 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누수가 됐다고 해 가지고 가보니까 어느 어느 지역이, 예를 들어서 안양3동, 아니면 박달동 무슨 지역이 신고가 많이 들어오더라, 누수가 발생하더라 그런 것으로 봤었을 때 혹시 이제,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래서 위원님, 그래 가지고 내년도에 사업대상지 선정을 CCTV 조사결과도 있고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구간도 하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누수, 자주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을 다 다음연도에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재학위원

지역이 대략 어느 지역 정도 되느냐 그 말이죠. 혹시 아시는,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것 지금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다음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재학위원

기억은 안 난다 그 말씀이죠?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재학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박정옥 위원입니다. 이상면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옥내 노후급수관 개량공사의 지원사업에 대해서 답변내용 잘 받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333세대가 지원을 했는데 325세대밖에 지금 안 됐잖아요?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여기에 대해 제가 지금 또 자료 요청할게요. 333대 중 325세대 된 것하고 또 90세대 안 된 것하고 지원내역하고 지원금액, 동별로 이것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도로 빨리 준비,

정옥

박정옥위원

가능하시죠?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그렇게 하고 여기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저희들이 매년 연초에 우리 안양방송 또 일간지,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게시공고 내지는 반상회 회의자료, 통장님들, 그럴 때 최대한도로 우리 홈페이지 또 현수막 설치, 여러 방법을 통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현수막도 하고 계셔요?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게시대가 동별로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공영게시대 거기다가 현수막 다 설치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저도,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1월 달에 합니다. 1월 달에.

정옥

박정옥위원

1월 달에?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저는 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지금 보니까는 세대수는 많은데 333세대밖에 신청이 안 돼 가지고 홍보가 좀 작지 않은가 해서.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노력 내지는 다시, 이런 방법 말고 어떤 방법이 있을까를 지금 찾고는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대외적으로 알릴 방법이 매스컴이나 또 지나가다가 볼 수 있는 현수막이나 신문, 신문은 잘 안 보겠죠, 일반 주민들께서. 그런데 반상회 회보에도 맨날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을 통장님들 매월 실시하는 그 자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통장님들 동을 통해서 홍보를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홍보하는 것 좋으신데 통장님들한테도 홍보하는 것 좋은데 통장님들이 대개 보면 회의하고 나서 각 집안에, 이렇게 집에 통보할 일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요. 본인들만 알고 가시는 거지. 대개 보면 빌라가 많잖아요. 관양1, 2동 같은 데는.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러면 저희,

정옥

박정옥위원

그런데 그쪽에는 진짜 받아야 할 사람들이 막 많이 계셔요. 많이 계시는데,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러면 이제,

정옥

박정옥위원

잠깐만요. 많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그래서 저는 통장님들한테 혹시 광고물이라 그럴까?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전단지?

정옥

박정옥위원

네. 그런 식으로 해서 같이 나눠주면 어떨까, 이런 홍보를 해줬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지금 이제,

정옥

박정옥위원

지하에 사시는 분들이 진짜 고생하시는 분이 무척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또 물론 금액이 얼마 또 본인부담이 있죠?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본인부담,

정옥

박정옥위원

본인부담 전혀 없습니까?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아니요. 본인부담이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마냥 문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100에서 140만원이 들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 단독주택 100만원을 주기 때문에 예를 들면 40만원, 경우에 따라서는 50만원, 100만원도 자기부담을 해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기피하는 사람이 또, 그냥 우리가 주는 돈으로 하려니까 약간 모자라니까 신청을 했다가도 취소하는 사람이 있고 또 세입자가, 예를 들면 장롱 옮기기 귀찮으니까 취소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홍보물 전단지를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많이 알릴 수 있게끔, 형식상만 되지 말고 많이 우리 시민과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신청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능하신 거죠?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위원

한 가지가 빠져가지고요. 간단한 건데.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10군데 업체를 보니까 이것은 이제 안양시가 5군데 고양시, 평택, 용인, 양주, 성남시까지 있는 것 보니까 이것은 지역제한이 경기도로 아마 공사 입찰하는 모양이죠?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1억까지는 안양시 관내입찰이고요. 1억 이상 되는 것은 경기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입찰이 되기 때문에, 물론 두 번째마냥 오성건설이 된 것은 오성건설은 안양시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잘 제출을 하면 선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금액으로 한,

권재학위원

보니까 상수도 누수 긴급복구 4군데는 전부 다 우리 안양시 관내업체인데,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것은 이제 1억 미만이기 때문에.

권재학위원

1억 미만이고?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권재학위원

아, 저는 긴급복구라고 해 가지고 긴급하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서 하는 것인 줄 알았더니 금액으로 하는 겁니까?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것도 이제 같이 돼 있는데 금액을 저희들이 설정을, 매년 예산을 5억을 세워가지고 4군데 권역으로 나눠서, 왜냐하면 긴급히 24시간 대기상태로 있다가,

권재학위원

그렇죠.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관내업체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권재학위원

당연한 얘기죠. 그게. 그런데 1억 이상은 경기도 지역제한하는 것 보니까 보통 일반 회계계약할 때는 2천만원까지가 수의계약이고 2천만원 이상이 입찰인데 상수도는 좀 특별한가 보죠?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아니, 2천만원은 모든 공사가, 2천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2천에서 2천 이상 되는 것, 1억까지 이것은 안양시 관내입찰. 1억 이상은 경기도 전체입찰 이렇게.

권재학위원

상수도하고 일반,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다른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재학위원

다른 일반공사도 마찬가지입니까?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재학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원용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이상면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박정옥 위원님께서 질의한 중에 신청세대 333세대 중 90세대는 경기불황 및 해서 개인적인 사유로 지원신청을 취하했어요. 이게 2016년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럼 2017년도에 이게 합산돼서 써야 되겠네요?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서 50퍼센트 올해 3월 달부터 지원하는데 옛날에는 30퍼센트 해줬는데 지원해 주기 때문에 굳이 도비를 반납할 일이 없습니다. 내년도에 그것 예산에다 합쳐가지고 만약에 올해 다 집행이 안 된다면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의위원

내년도 나오는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런데 아까 옥내 노후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는데요. 내년은 대상을 확대하겠다 이러고 그 뒤에 특별한 말씀이 없으신데 여기서 말씀하시기 곤란한 게 좀 있나요?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곤란한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확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 조례상 단독주택 165제곱미터, 공동주택 85제곱미터라고 우리 조례에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개정을 해야지만 그렇게 되는 건데 지금 아직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 사항입니다.

원용의위원

글쎄, 그래도 계획이, 나름대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계획은 있으실 텐데 층별로 군포같이 할 거냐 아니면 가구별로 끊을 거냐 이런 것 계획은 좀 있으실 것 아니에요?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그래서 소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해서 내년도에 우리 조례를 한번 개정해 보자는 취지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원용의위원

그래서 혜택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300세대가 또 하지를 못했어요. 그것을 합쳐서 하시면 내년에 더 지원확대사업이 될 것 같은데요.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용의위원

지원확대 좀 해 주시고요.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원용의위원

그다음에 답변내용에 보면 2015년도 것, 2016년은 합산이 안 돼서 못 올라온 것 같고요. 단독주택이 5세대뿐이 이게 신청이 안 돼서 470만원 정도만 혜택을 받으셨는데 이것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시죠?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아까 박정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안양방송과 우리 인터넷 홈페이지 또 동사무소, 우리안양지 또 공문을 통해서 게시판에 게시, 현수막 게첩 이런 방법으로 현재까지 했는데 아까 박정옥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해 주셔가지고 내년도에는 한번 전단지를 해서 다각도로 홍보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단독주택이 5세대뿐이 안 했다는 것은 모르셔서 그러는 거거든요. 서민이고 50평 이하 분들이, 이것을 동사무소에서 통장님들하고 회의하다 보면 이것을 모르시는 통장님들이 많으세요. 가서 자꾸 제가 얘기를 해드리는데도. 그래서 다 저기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단독주택같이 세대수가 몰라서 못한다면 5세대 같은 경우는 이게 이분들이 혜택을 받아야 될 것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리스트를 빼셔갖고 안내문을 발송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그 방법도 한번 연구, 고민해 보겠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원용의위원

내년에 다시 뵐 때는 단독주택이 확실하게 늘어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러고 서면답변 자료로는 요구를 안 했었고요. 아까 창박골 수계 등 탐사 12킬로인데 이게 창박골 수계 등 탐사 12킬로면 엄청난 양의 길이인데, 이것 수계 등 탐사한 12킬로에 대한 근거나 자료가 있나요, 지금? 지도상으로 표시가 됐다든지 아니면,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측량성과 심사가 완료가 되면 저희들이 우리 DB가 있습니다. 사무실에. 거기에다가 전산화시키는 사항입니다.

원용의위원

그래서 그게 언제쯤 나오는 거죠?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게 심사가 되는 게 한 내년 상반기에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업체에서 측량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측량을 해서 측량협회에다 보내고 그것을 가지고 또 국토지리원에서 정부 지리원에서, 거기서 승인이 돼야 됩니다. 절차가 좀 있어가지고요.

원용의위원

그럼 수계 등 탐사할 때는 직원, 우리 공무원분들이 어떻게 안내하고 좀 같이 하시나요, 아니면 이게 용역에 의해서 나가서 하시는 건가요?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 용역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역을 선정해 주고 노출측량 그러니까 우리가 관로교체를 한다든가 하수도 공사를 한다든가 급수공사를 또 하잖아요. 급수공사도 이제 가정집까지 따 들어가는데 어디에서 분리를 해서 가냐 그런 것까지 다 측량을 해서 자료에 다 입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저희들이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이상면 수도시설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가 옥내 노후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 있잖아요. 그러면 교체하고 갱생이 있는데 갱생은 사실 큰 의미가 없네요, 지금 이것 봐서는. 실적이 없으니까.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그리고,

수곤

문수곤위원

기왕에 지금 현재 지원액도 별 차이 없고 하니까 갱생을 할 지원자가 이렇게 없겠네요, 이것은.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갱생은 거의 없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거의가 아니라 하나도 없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지금 부스터라고 하나요, 부스터?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부스터를 시범적으로 이렇게 한 시설은, 지역 있나요?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우리 안양 관내에는 지금 관양동 동편부락 앞에 200밀리 배수관에 대해서 시범설치를 했습니다. 2014년도에 했고,

수곤

문수곤위원

그럼 지금 2014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2014년도면 근 한 3년 가까이 되네요?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그래서,

수곤

문수곤위원

효과가 얼마나 있나요?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는 분기마다 한 번씩 성능확인을 위해서 직접 배수관을 뜯어가지고 관 내부를 육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다음에 올해도 뜯어서 한번 확인을 했고요. 그런데 현재까지 성능이 확실히 좋아진 게 육안상으로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것을 한번 더 계속해서 관찰을 해보고 향상이 된다면 확대를 하는데 아직까지는 미미한 상태이기 때문에 확대를 안 하고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현재까지 시범사업에 대한, 지금 과장님이 답변한 대로 큰 성능이 향상되지 않았다면 시범사업에 대한 것은 실패네, 실패. 현재까지는. 지금 향상됐으면 앞으로도 될 리는 없죠.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글쎄, 현재까지는 없고요. 육안으로 봤을 때 전혀 없고 그래서 내년에 다시 한번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이런 부분을 부스터 해가지고 시범사업으로 우리 경기도에 어떤 사례가 있나요? 어느 지역에?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경기도에는,

수곤

문수곤위원

만약에 우리가 이런 시범사업을 하려 할 때는 어느 경기도에 어디 이런 사례를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우리 지역도 한번 시범사업을 이렇게 선정하잖아요?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경기도에 어떤 이런 부스터 시범사업 한 데가 있나요?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경기도에서 김포시 감정동에 신화아파트라고요, 지금 한 군데 있고요. 또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의왕시에도 한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도 아직까지 성능이 확실히 나타나지를 않기 때문에 지금 확대를 이쪽에서는, 경기도 쪽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럼 시범사업은 실패네, 지금 현재로써는. 과장님 그렇죠?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우리 아까 원용의 위원님이 질의답변에 주택 같은 경우는 165제곱미터 이하 그다음에 공동주택은 85미터 이하인데, 그렇죠? 이 부분을 확대할 의사가 있느냐니까 확대할 계획이 있다 했잖아요?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검토단계고요.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한 것만 답변해요, 과장님.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아까도 위원님이 이렇게 질의하는데 과장님이 먼저 앞에서 그냥 하다 보니까 그런데, 조례를 아까 개정을 해야 이것 확대한다 했잖아요?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지금 안양시 조례가 현재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수곤

문수곤위원

조례가 어느 조례에 있습니까?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수도급수 조례에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수도급수 조례에?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계획을, 여기 와서 행정사무감사 장소에서 검토할 계획이다 그러면 최소한도 어느 정도 관련부서에서는 검토를 했기 때문에 답변하는 거지, 내년도니까. 그러면 그 수도급수 조례의 부분을 사실 언제 개정을 해서 확대할 계획이다. 이렇게 답변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그저 확대할 계획이다. 검토다. 그것은 답변이 아니지, 여기서.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 장소에서 이것을 확대할 검토를, 지금 중인데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를 제 몇 조 그 항을 현재 개정하기 위해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다가 상정을 했다든가 그렇게 답변을 해줘야 위원님들도, 집행기관에서는 그렇잖아요. 매년 어떻게 예산이나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때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합니까? 네. 검토하겠습니다. 하다가 검토하다 보면 과장님이 또 다른 부서로 가다보면 새로운 과장님은 또 그때 가서도 이제 검토하겠다 한다 말이야. 그러니까 답변할 때는 좀 정확하게 조례를 언제 개정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언제 상정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 몇 월 달부터는 확대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정도는 이미 다 조례까지 이렇게 나와서, 왜냐하면 우리가 연초에 신청을 받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다음에 공동주택 같은 경우도 지금으로 봐서는 주거면적이 85제곱미터니까 좀 적은 공동주택이잖아요. 그러면 공동주택 부분도 아까 무슨 전단지를 갖다가 이렇게 한다. 이것 전단지도 사실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전단지 같은 경우도. 거기에 보면 소규모 평수지만 공동주택에서도 85제곱미터 이상 주택도 있고 그러면 거기에 관리사무소가 있을 거예요. 관리사무소가 있고 거기에 동대표도 있고. 거기에 관리사무소와 협조하에서, 가령 예를 들어서 2017년도에 이런 사업을 신청할 때 거기에 방송을 이렇게 한다 그러면 아마 전단지를 뿌리는 것보다는 좀 더 효율적이고 그다음에 아파트마다 입구마다 이렇게 붙이는 게시판이 있잖아요. 게시판에다 했을 때 좀 더 공동주택 부분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봐서는 통장님들이라든가 그런 동을 통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권장하는 법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것 쭉 듣다 보니까 옥내 노후급수관 그것 관련해서 평수도 더 열다보면 있는 자들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사실 자기부담 40만원에서 50만원이잖아요. 그게 없어서 취소하는 입장인데 더 평수를 열다 보면 그런 문제점도 대두되고. 그러면 그분들은 어차피 조금 저기하면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어렵게 가신 분들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94년 이전 건물, 오래된 주택에 대해서 어렵게 사시는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 또 세 자녀 이상, 그런 부분, 그런 쪽으로다가 지원이 원래는 처음부터 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아니, 그래서 원용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층별로 면적을 좀 고려해라. 다각도로 검토말씀을 하신 사항이라. 예.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답변하실 때 이것 취지가 뭔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차피 질문한 데 따라서요, 제가 지금 옥내 노후급수관 지원신청 현황을 봤어요. 어떤 분들이 신청을 많이 들어오는가 알기 위해서 이것 요청한 거거든요. 정말 있는 분들이 그냥 돈 100만원, 150 들여서 리모델링해서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까지는 구태여 신청할 필요 없는데 그분들이 가지고 가나, 아니면 정말 힘든 분들이 가지고 가나, 그것 보기 위해서 제가 자료 요청한 건데요. 어쨌든 여기 조례에 딱 정해져 있어서 165제곱미터, 85제곱미터 그러다 보니까 거기 안에 들어온 것만 하다보면, 지금 이게 다 빌라네요?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주로 빌라가 많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러면 이것 신청현황에서 이 사람들 공사한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그냥 지금,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저기, 접수된 것을 아까 말씀하셔 가지고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접수가 이렇게 밀려 있다는 거죠, 그럼?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아니, 일부는 다 지출이 된 데도 있고 아직 안 된 데도 있고 이제,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럼 어디까지 지출된 거예요?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지금 이것은 2월 달까지 333세대가 들어왔고,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럼 여기에 333세대가 포함되어 있어요?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그래서 또 3월 말까지 추가로 접수한 것이 현재 378건이 접수된 사항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러면 333건이 지금 나가 있으면, 그럼 333번까지 됐나요?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번호 순서대로 된 사항은 아니고요. 접수를 이렇게 했는데 아까 제가 답변드릴 때마냥 90세대가 신청을 포기하거나 이런 사항이 또 발생하고 그래서 추가로 접수받고 현재까지 접수되어 있는 상황을 제출해 드린 사항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빌라 사시는 분들이 어쨌든 관리소장님이나 동대표들도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분들이 맞벌이를 함으로써 우리 안양시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아니고 정말 이렇게, 그런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에 하물며 하고 있는데도 물어보는 거예요. 안양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 없냐고. 그래서 있다 이렇게 홍보하는데요. 전혀 모르고 있는 부분에서 정말 최악에 놓여 있는 분들이 혜택 볼 수 있도록 홍보도 더 해 주시고 그런 쪽으로 갈 수 있게끔 더 유도해 주시고. 무조건 열겠다가 아니라. 알았죠?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통장님들,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지만 지금은 반상회 없어요. 알지도 못해요. 그냥 단지 왔다 갔다 거기 그분들이 해야 할 부분들만 알지, 홍보하고 그런 것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우리 여기 의회에서 어떻게 홍보했냐 그러면 계속 사회단체나 통장님들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기본이고, 그것 답변할 게 아니고 그 나머지를 어떻게 할 거냐에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리고 누수탐사, 그러면 우리 안양시가 갖출 것은 어느 정도 다 갖췄네요, 보니까?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안양시가 갖고 있는 것은 비상시에 저희들이 쓰려고 준비를 한 사항이고요. 그것을 전문적으로 이것 누수탐사를, 우리가 발견을 못하는 것, 땅속으로 스며드는 것을 발견하려고 우리가 용역을 별도로 발주하는 사항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제가 우리 안양시에 어느 정도 비치하고 있나 그 부분에 궁금해서 질의했는데 지금 보니까 거의 다 갖추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 공동주택이나 아니면 정말 급해 가지고 안양시에 누수점검을 요청할 수 있는 구도는 없나요?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내부 옥내는 지금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없죠?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우리는 공로, 도로상에 있는 것만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러면 혹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을 열면 또 너무도 많이 하겠죠? 업체에다 안 하고? 그런 부분도 있겠네요. 그런데 정말 어떤 어떤 조건으로 급하게 요청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열어줘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질의드린 겁니다. 열라 소리는 못해요. 그런데 한번 검토는 해보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면 수도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렬 수도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 박창렬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정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년간 실시한 노후계량기 교체공사 물량변경 내역과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 7페이지 예산집행 내역 중 여비 불용사유와 집행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자료 7페이지 예산집행 내역 중 재료비 불용사유와 집행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후계량기 교체공사 하자검사 6건을 하루 만에 할 수 있는지와 노후계량기 교체공사 건별 계량기 개수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공사 하자계획에 의해서 하자검사 기간은 2016년 7월 13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간 구별로 100개씩을 샘플 하자검사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민원지역을 추가로 실시하고 최종 검사한 날짜를 표기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권재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급수정지 18건에 대한 상세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권재학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21쪽 하수요금 이사정산 운영실적 관련 서류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원용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파계량기는 시·구청에서 교체해 주는 것인지 개인의 실수로 인하여 교체되는지, 동파된 경우 수돗물 누수율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부터 노후 및 고장계량기 교체 동파용 계량기로 교체하고 2013년 8월 6일 조례를 개정하여 시에서 무상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또 동절기 동파 취약지역에 대해 홍보전단지 배부 및 우리안양지에 12월부터 익년 2월까지 3개월간 게재하는 등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사전조치 예방하고 있습니다. 개인 실수에 의한 동파의 경우 누수율을, 대부분 계량기에 사용되는 유리가 강화유리로 되어 있어 균열발생으로 인한 누수량이 극히 적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용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업무보고 21쪽 이사정산서비스가 매년 증가하는데 주택, 공동주택, 근생 등 구분하여 서면 제출 요구를 말씀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원용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도계량기 구경별 자료가 있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 같은데 발견되지 않는 노후계량기가 있는지, 주민의 신고에 의해 교체가 되는지와 향후 홍보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수도계량기 교체대상은 저희 과에 운영되고 있는 수도요금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연초에 대상을 뽑아서 교체하고 있으며 주민의 신고에 의하여 교체되는 계량기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후계량기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사항으로 매월 수도요금 고지서 뒷면에 검정유효기간 경과 수도계량기 교체대상 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노후계량기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시행하는 사업으로 해당 연도 계량기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용의 위원님과 문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간검침원 배치와 인건비 현황, 민간검침원 모집 일체서류 제출과 업무보고 자료와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보조검침기 설치실적이 차이가 나는 이유, 보조검침기 설치사업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2011년도에서 2016년도 설치한 보조검침기가 동일제품인지, 업체가 다른지와 제품 카탈로그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민간검침원 배치, 인건비 현황, 검침원모집 일체서류, 보조검침기 제품 카탈로그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연간 검침건수는 10월 말 현재 총 50만 1천 31건을 검침하였습니다. 1인당 100 내지 120건 가량을 검침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와 행정감사 자료의 보조검침기 설치실적이 차이가 나는 사유는 2015년도 상반기에 보조검침기를 3천 4개 설치하였고 계량기 구입감소로 계량기 교체비 1억원을 보조검침기 추가설치 사업으로 예산 전용하여 530개를 추가 설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조검침기 설치사업은 검침환경 개선을 위하여 2011년부터 2016년까지 1만 221개를 설치하였으며 향후 검침이 곤란한 지역에 대해서 추가로 설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에는 200개를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홍춘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15년도 실시한 수도계량기 이상유무 시험결과 3건의 부적합 판정내역과 개인이 신청한 것인지 시에서 선정하여 시험 의뢰하는 것인지, 개인이 하는 경우라면 민원접수 카운트다운은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5년도에 부적합판정 나온 것은 3건이 되겠습니다. 결과는 3건 다 사용량 과소가 되겠습니다. 실제 양보다 적게 측정이 된 것입니다. 시험신청은 민간인이 요구하면 시에서 시험기관인, 성남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 의뢰하고 공문을 발송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홍춘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 22쪽 검침환경 개선을 위해 보조검침기를 매년 설치하는데 보조검침기 훼손, 파손 등 유지관리 현황을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하여 드렸고요. 보조검침기 무상 보수기간은 2년으로 무상 보수기간이 경과한 보조검침기에 대해 훼손, 파손, 건물 재건축 등으로 보수가 필요한 경우 유지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유지보수표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제36조 내지 시행규칙 제30조에 의해서 수도요금 감면 관련 내역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상수도 사용료 과년도 체납액 2억 1천 777만 3천원 중 소멸시효 3년이 되는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수시설과 빗물이용시설 감면실적은, 중수시설은,

수곤

문수곤위원

됐습니다. 서면답변으로.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 20페이지 상수도공기업 결산 후 2014년도에 결산된 것 2015년도에 반영실적과 2015년도 결산 후 2016년에 반영한 경영정보 활용방안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수곤

문수곤위원

이것도 서면으로.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다음 문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시 공기업 회계규칙 제79조에 따라 재고자산이 있으면 서면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서면 제출해 드렸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이것도 서면으로.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마지막 김선화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상수도 사용료 체납독려 현황과 신축건물 보조검침기 설치현황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이것 설명할 것 있어요?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없습니다. 설명해 드릴까요? 상수도요금 체납독려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체납독려는 총 1만 1천 159건에 체납독려로 434건, 정수처분예고를 1만 707건, 정수처분을 18건 했습니다. 신축건물 보조검침기 설치현황은 총 24개로 돼 있습니다. 자료는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 총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수도행정과장님 박창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홍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2가지만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보조검침기 유지관리비가 2천만원 정도 들었네요, 올해?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홍춘희위원

그 수량은 3천개가 넘네요?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게 이제 저희들이, 네.

홍춘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실제 설치하는 게 한 3천개 정도 되는데 또 그만큼 유지보수도 3천개 이상이 되네요, 매년. 그렇죠?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렇죠. 2년,

홍춘희위원

오래됐으니까?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설치된 후 2년이 지나면 유지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전에는 무상으로,

홍춘희위원

2년 동안 무상하고,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무상으로 해 주는데 이제,

홍춘희위원

그 이후는 이제 저희가 하는 거잖아요?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홍춘희위원

그러면 신규설치 우리가 3천여건 중에 재설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교체해야 될 때. 그것도 포함이 되는 거네요, 거기에?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렇죠. 전체.

홍춘희위원

그러면 신규설치, 올해 3천여개 한 것에 기존의 것이 파손돼서 무상기간이 지난 것 중에, 같이 거기 수에 들어가네요. 신규설치 3천개 중에.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것은 안 들어가는 거죠. 여기에는요.

홍춘희위원

안 들어가요?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홍춘희위원

그럼 그것은 온전히 그냥 새로 설치한 것만?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그렇죠.

홍춘희위원

그럼 이것은 누가 공사를 해요? 훼손된 거라든가 그것을 우리 직원이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것은 이제, 저기는 그,

홍춘희위원

업체에서 선정을 해요?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설치업체가 이제.

홍춘희위원

설치업체에 그럼 유지보수비도 따로 또 지급을 하는 거네요, 그럼?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그렇죠.

홍춘희위원

설치비 플러스 유지보수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 지급을 또 한다는 얘기네요?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설치는 설치대로 하고요. 유지보수는 유지보수대로 따로 하고요.

홍춘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그 사업을 그 업체에다 준다면서요, 설치업체에.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홍춘희위원

그래서 설치비는 설치비대로 따로 회계하고 그다음에 2년 경과돼서 훼손이라든지 고쳐야 될 건지 아니면 전면 갈아야 될 건지 그 업체에 다시 유지보수비도 지급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래요. 2천만원 정도. 이게 점점 늘어날 것 아니에요?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늘어납니다.

홍춘희위원

그래요. 막 누가 떼어가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떼어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홍춘희위원

어디다 쓸 데가 없으니까?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런데 이제 보니까 돌출이라 이게 입구라든지, 되도록이면 한적한 데다 설치하긴 하지만 차량에 의해서라든지 훼손되는 경우가 있겠네요?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홍춘희위원

그런 위치를 선정하실 때 어쨌든 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현장에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홍춘희위원

두 번째는 수도계량기 이상유무인데 이것은 개인이 신청을 하는 거네요?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춘희위원

가정이든 영업용이든. 그러면 신청사유가 사용량 과다라는 것은 우리는 이만큼 안 쓴 것 같은데 너무 많이 요금이 나왔습니다. 이것이잖아요?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러면 시험의뢰를 해서 많이 쓴 게 맞다. 당신네들이 많이 쓴 거다. 그러면 시험료를 당사자가 내는 거예요?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시험료는 그럴 경우에는 시에서 부담합니다.

홍춘희위원

아니지.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는,

홍춘희위원

많이 써서 이의신청을 한 건데 실제로 많이 썼습니다라면 그 사람이 내는 거고,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러면 개인이 내는 거고.

홍춘희위원

실제로 조사해 보니까 그것보다 적은데 잘못 부과됐네요. 이것이잖아요, 그럼.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렇죠. 계량기가 고장 났을 경우에는 시에서 부담하고,

홍춘희위원

그럴 때는 이제 그 책임이 우리한테 있으니까?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홍춘희위원

그러면 그렇게 여기처럼 3개 부적합이라는 표현이라는 것은,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정상이라는 뜻이죠. 계량기가.

홍춘희위원

계량기가 고장 났다는 거네요?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아니, 정상.

홍춘희위원

아니지. 부적합이.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과소로 돼 있잖아요, 과소.

홍춘희위원

그러니까 신청사유가 사용량 과다니까 조사를 해봤더니 과다가 아니었다. 그러면 어쨌든 계량기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렇죠.

홍춘희위원

계량기가 잘못됐는지 누수가 됐든지 그 요인을 잡아야 되잖아요.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비용은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한 경우에는 시에서 부담합니다.

홍춘희위원

그때는 시에서 부담하고. 그런데 그 부담 말고 원인을 찾아야 되잖아요?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홍춘희위원

계량기가 많이 잡힌 것 아니에요. 실제 그렇게 안 썼는데. 그다음 조치가 뭐냐고요, 이 3군데에 대해서 그다음 조치. 누수로 그랬든지 아니면 계량기가 고장이 나서 한 칸씩 갈 게 두 칸씩 갔다든지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온 건데.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게 지금 현재 보면 과소거든요. 적게 나온 거거든요.

홍춘희위원

적게 나온,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현재 나오는 정상량보다 시험한 결과 이게 적게 나온 거거든요, 지금 나온 것은.

홍춘희위원

그럼 계량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렇죠. 그것도 계량기가 잘못된 거죠. 많이 나온 것도 계량기가 잘못됐지만,

홍춘희위원

그렇지. 누수가 되면 과소가 아니네. 그렇죠?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과다죠.

홍춘희위원

실제 적게 썼는데 계량기가 많이, 그러니까 신청한 사람이 어쨌든 너무 많이 나왔다고 신청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덜 쓴 것으로 됐을 때 그 원인을 어떻게 찾으시냐고. 그것을 고쳐줘야 될 것 아니에요. 바로잡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누수된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죠?

홍춘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3건이 어떻게 조치가 됐어요?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것은 말씀드렸듯이 과다가 아니고 과소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쓴 것에 비해서 계량기가 적게 측정된 거예요. 10을 썼는데 계량기가 9으로 체크가 된 것을 말씀,

홍춘희위원

그러면 신청사유가 왜 사용량 과다로 돼 있어요? 내가 이해가 안 돼서. 신청한 사람이 왜 우리는 이렇게 이만큼밖에 안 쓴 것 같은데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신청했다면서요.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나 이해가 안 돼서.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런데 대부분 그런 경우는 자기들 쓴 것만큼 더 요금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니까. 어디서 썼는지는 모르고. 그런데 실제로, 이게 또 계량기는 저기지만 어떻게 보면 누수도 해당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홍춘희위원

그럼 과장님, 신청한 사람, 이 3건이 어쨌든 잘못돼서 시에서 부담을 했잖아요, 시험료를. 그 나머지 것은 다 맞네요, 맞네요 해서 그 사람에게 부과된 건데 이것 이 조치가 어떻게 됐나 해서. 이것은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면? 조치를 따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것은 조치한 게 아니고,

홍춘희위원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우리가 시험비용만, 비용을 내고요.

홍춘희위원

그러면 정상이라는 표현이 사용량 많이 썼습니다. 해서 실제보다 많이 썼네요. 해서 신청을 했는데 검사해 보니까 실제로 많이 쓴 거잖아요.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렇죠.

홍춘희위원

그럼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검사비도 내고.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홍춘희위원

그러면 시험사유가 사용량이 과다해서 이 3군데는 신청을 했는데,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나중에 해보니까,

홍춘희위원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차이를 어떻게 이제 해결을 했냐고요.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 차이는 어떻게 보면 누수로도 봐야 되거든요. 계량기는 조금 저기지만,

홍춘희위원

그러니까. 계량기 기계 자체의 결함인지 아니면 누수인지,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아니면 다른 누가 썼는지 그것은 안내를 하는 거죠.

홍춘희위원

그래서 그것해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조사하게끔 하든지 아니면 계량기 문제면 우리가 처치를 해 주든지,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바꿔드리고 교체,

홍춘희위원

한다는 말씀이시죠?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홍춘희위원

그것이고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이 민원 앞에 따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시험의뢰한 건에 대해서는? 민원사항 거기에 이게 누계가 안 됐잖아요.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게 왜 안 됐냐면,

홍춘희위원

시험 의뢰한 것은 따로?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시험의뢰라는 게 걸리는 시간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민원접수 처리에 이게 저기는 없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래요? 많이 걸려요, 이게?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최하 한 달 이상,

홍춘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민원으로 안 잡고 시험 의뢰한 것은 따로 기록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렇군요. 그래요. 그럼 다른 분들, 사용량 왜 과다냐 하는 분들은 의외로 제가 볼 때는 이게 많거든요. 건이 10건은 안 되지만 나 이만큼 안 쓴 것 같은데 많이 썼다. 그런 게 많네요. 기분 탓이라고 할 수도 없고.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거의 대부분 내부누수가 많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래요?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홍춘희위원

그러면 여기도 어쨌든 그런 것으로 인해서 누수를 잡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네요?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했는데 계량기가 적게 측정이 되고 과소로 시험결과가 나온 거죠. 결론적으로는 가정집이나 이런 저기서는 요금이 많이 나온 거죠.

홍춘희위원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계량기가 문제가 아니고 누수의 문제라는 것을 잡아줄 수 있는 거네요.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그렇죠.

홍춘희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분들이 자기네가 요금서를 받았을 때 이렇게 의뢰한 거고 이런 의뢰 전에 누수가 있는 것 같으니까 검사를 해달라든지 이렇게 또 의뢰를 하잖아요. 옥내 부분 말고. 우리 시에서 부담되는 부분.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시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이제,

홍춘희위원

누수하는 것.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누수탐사해서 나오지만,

홍춘희위원

탐사. 그것은 옥내가 아니잖아요.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가정에서는 옥내 것은,

홍춘희위원

개인이.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거의 다 요금관계 때문에 누수가 됐느냐 그런 것을 가지고 판단을 많이 합니다.

홍춘희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개인이 부담해서 어쨌든 수리해야 되는 거죠?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래요. 어쨌든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이런 문의를 통해서 시험테스트까지 갔다 오고 하는 것이 수도사용에 있어서 정상적으로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라든지 시험발생이 오는 거니까 노후배관을, 상수도관을 교체한다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건물 지은 연도가 점점 오래되잖아요.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할 것 같으니까, 발생되고 있고. 그래서 민원인에 대처하는 그게 적극적인 행정? 적극적인 민원대처? 이런 게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것 보고 이런 건가, 저런 건가 좀 헷갈리는데 하여튼 그런 민원대처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홍춘희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위원

박창렬 수도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급수정지 처분내역 18건을 잘 봤는데 고액체납자 행정처분이라고 해서 급수정지 18건인데 고액이라고 하면 상수도에서는 얼마를 고액으로 봅니까?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과년도라 좀 많지 않고요. 30만원, 여기 20만원짜리 있고 그런데요. 30만원 정도를 고액이라고 저희가,

권재학위원

20만원, 30만원 안 내도 그냥 급수 정지시켜요?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왜 그러냐면 그게 가정용이면 한 1만 5천원 이렇게 해서 한 열 달 밀리고, 밀리면 그것도 한 2, 30만원 되니까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권재학위원

수도야 물이 안 나오면 당장 일상생활에 불편하니까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려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 그리고도 잘 하고 있습니다.

권재학위원

세금 같으면 이렇게 아닌데. 18건 보니까는 업소도 많아요. 호프집도 있고 모텔도 있고 많이 있는데 혹시 18군데 실태조사를 해서 왜 이 사람들이 정말 돈이 없어서 안 내는지 아니면 무슨 다른 불만이 있어서 정상적인 수도요금이 아니다. 과다하게 나왔다. 이래서 안 내는 건지 혹시 그런 것은 좀 분석해 본 것 없으세요?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대부분 영업하는 데는 영업이 안 돼서 그렇고요. 또 가정형편상 어려운 데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감안해서 단수도 하고 있지만 하여튼간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권재학위원

영업이 부진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돈을 못 내고 있는 거지 수도요금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 그런 불만이 있어서,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권재학위원

그런 것은 없고요?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권재학위원

상당히 어렵네요. 저희 관내도 안양2동, 박달동 같은 데도 보니까는 예상 외로 20만원짜리도 있고 40만원 이런 것도 있는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박창렬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기 지금 2년간 실시한 노후계량기 교체공사요, 여기에도 마지막에 보면 가정급수관 노후, 주인 거부, 재건축 등의 사유로 교체대상 물량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렇게 주셨어요. 그런데 주인 거부가 그렇게 많습니까?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여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거부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조금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런데 제가 보면 상당히 이게 감소가 많이 됐는데 재건축도 지금 ’16년도에 나간 데가 많아요?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재건축도.

정옥

박정옥위원

얼마나 돼요, 나가신 데가?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750개 정도.

정옥

박정옥위원

750개 정도 재건축에서 나갔어요?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서 이렇게 감소가 많이 된 거예요?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미리미리 파악이 안 됐었나요?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글쎄, 이게 좀, 더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이 자료만 가지고 하고 실제 현장을 가다보니까, 왜 그러냐면 설계할 당시에는 기존에 데이터 가지고 설계를 하고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사업을, 공사를 하고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요. 실제로 다 나갈 수 있게,

정옥

박정옥위원

과장님, 힘드시더라도 이런 것 하실 때 현장에 가셔서 발로 뛰셔가지고 현장파악을 하셔가지고,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렇게 물량개수 너무 남게 하지 마시고 내년도에는 좀 잘 파악해 주세요.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리고 또 이제 행감자료 7페이지 예산집행입니다. 여기도 지금 불용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2017년도에도 직원이 2명 감축되고 4명 감소되어 가지고, 또 이렇게 체납담당 직원이 4명 또 감소되었잖아요. 그럼 2017년도에도 이렇게 갈 건가요?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아니죠. 이제 다 그것 빼고 계산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빼고?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빼고 계산해 가지고 지금 이것 불용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래 가지고 불용된 것 아니야, 지금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올해는 그렇지만 연초에는 이렇게 돼서 진행하다 보니까 이게 2명도 감축됐고 그랬는데 내년도 예산 할 때는 이것 다 빼고 실질적으로 저기한 인원만 계산을 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요. 내년에도 이것 예산편성 잘하셔 가지고 불용되지 않게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노후계량기 교체공사 하자검사 6건 하루 만에 한 것. 이것을 7월 13일부터 21일까지 구별로 100개를 샘플검사를 했기 때문에 하루에 가능한 거였어요?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하루에 한 게 아니고 종료시점을 적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종료시점.

정옥

박정옥위원

종료시점?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아닌데.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하기는 여러 치를 했는데,

정옥

박정옥위원

여러 치를 했는데 아까 여기에는 책자에는 저기했는데?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거기다 종료시점을 그렇게 명기하다 보니까 하루에 한 것마냥 표기가 됐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럼 표시가 잘못된 거예요?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다음 연도에 감사자료 할 때는 그렇게 표기를 명확히 하겠습니다. 조금,

정옥

박정옥위원

그렇지. 표시를 명확히 해 주셔야지. 지금 이 많은 것을 하루에 다 했다. 책자에 보니까 그렇게 돼가지고 왜 이렇게 갑자기 하루에 어떻게 얼마나 빠르게 했길래 이렇게 하루에 다 표시가 됐나 해서 질의한 거고요. 이런 것도 자세하게 하셔가지고 내년도에는 더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박창렬 수도행정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제47조 소멸시효 부분이죠?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보니까 2013년도에 이제 결손처분한 게 178건에 7천 100만원 정도 소멸이 됐고 2014년도에 보니까 344건에 1천 579만원이 소멸이 됐어요. 그다음에 현재 이번에 2억 1천 777만 3천원 중에도 2012년 이전, 그렇죠? 부과 이전. 그것이 5천 749만 4천원이 지금 결손처분 대상이네요. 이러다 보면 체납액은, 3년 받지 않으면 자동으로 그냥 이게 체납액이 소멸되겠네.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 재산이 있든가 이렇게 압류를 시킨 것은,

수곤

문수곤위원

지금 이것으로 봐가지고는.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렇죠. 자료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예를 들어서 납부를 않는다고 그러면 현재 수도요금과 수수료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16조에 따라서 3년으로 한다 됐잖아요. 그러니까 체납액을 안 냈을 때 3년 돼가지고 결손대상이 돼가지고 한 게 2013, ’14 지금 한 게 8천 700만원이란 말이에요. 사실 작은 돈이 아니에요. 수도요금 많이 체납돼 봤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10만원, 20만원인데 여기에 현재까지 소멸된 것 8천 700만원에다가 결손대상을 여기를 다시 한번 심의를 하겠죠?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예를 들어서 재산도 있는데 안 낸 사람에 대해서는 사실 또 받아내야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8천 757만원에 대한 결손을 처리했는데 결손자에 대해서는 그냥 결손한 것으로 끝나나요? 다시 한번 이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다시 이렇게 징수한 실적이 있나요? 징수과 같은 경우는 세금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결손처분을 했을 때 계속적으로 대상자에게서 조회를 해 가지고 재산이 있을 때는 소멸된 체납액을 다시 이렇게 징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수도요금에 대해서는 소멸된 부분에 대해서 결손 됐을 때 어떻게 사후조치 하나요? 그냥 끝난 것으로 하나요?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끝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수도요금이 애로사항이 많은 게 재산이나 이런 것은 주민등록이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수도요금 자체는 사용자가 사용하다가 어디로 가니까 이름 가지고는 주민들,

수곤

문수곤위원

소재를 파악할 수가 없다는 거죠?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소재파악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아마 재산압류를 못하게 되면 이게 거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산세 세금과는 좀 별도로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결론을 이제 짓자면 우리가 수도요금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해서 징수를 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 방안이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자동소멸되어 가지고 이게 결손된다면 3년만 지나면 어쨌든 간에 결손 처리되잖아요. 하여튼 이런 체납자에 대해서 결손되지 않도록 채권을 확보를 한다든가 해서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여기 제45조에 보면 예를 들어서 수도요금 사용료 부과건에 대해서 부당하다. 너무나 과다하게 했다. 이중으로 부과했다 해서 이의신청한 것은 한 건 없나요?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아직까지는?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럼 아주 철저하네요. 시스템이 잘됐네요. 그다음에 우리 원용의 위원님하고 저하고, 저는 민간검침원 배치와 인건비 모집에 대한 일체 서류를 갖다가 제가 제출 좀 받았는데요. 지금 민간검침원 현황을 보니까 25명이네요. 과장님?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이 권역별 이렇게 담당 동을 결정할 때, 정할 때 어떻게 정하나요?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일단 지역을 안배하고 지역안배에 따라서 수도 전수에 해당되는 인원을 배치했습니다. 예를 들어,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이제 여기 민간검침원이 주소지, 가령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관양동 산다 또 달안동 산다 그런 부분을 주소에 관계없이 그냥 이렇게 선정하나요?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검침원 배치는 웬만하면 지역에 있는, 거주하는 검침원 그쪽으로 많이 배치를 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권역별로 한 것은 예를 든다면 평촌신도시 같은 귀인동, 신촌동 이런 호계동 쪽은 전수가 작기 때문에 4명이 있고요. 관양1, 2동 같은 경우에는 6명이 또 이렇게 권역별로 되어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관양1동 같은 경우도 한 분 한 분 이렇게 두 분을 배정을 했어요, 한 동만. 그런데 어떤 분 같은 경우는 많게는 4개 동을 했어요. 4개 동을 나누고 또 한 동만 배정하는 사람이 있고, 한 동을 2개로 나눠가지고, 관양1동 같은 경우는. 가령 비산3동이 몇 개로 나눠졌냐면,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5개, 5명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비산3동하고 부흥동으로 나눠졌고. 그다음에 범계동으로 이렇게 나눠졌잖아요?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범계동하고. 그러면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권역별로 나누다보니까 그 전을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갈라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전을 갖다가. 그렇지만 좀 어느 면에서 보면 4개 동을 이렇게 검침하는 것하고 검침을, 보조검침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1개 동만 이렇게 검침하는 것 그 부분은 뭔가 좀, 약간 1개 동 하는 게 어떤 면에서는, 교통편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는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게 이제 지역을 이렇게, 동이 다르더라도 지역이 드문드문 있는 게 아니고 거의 인접해서 있게끔 이렇게 권역별로 주고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물론 여기 보니까 안양1동, 비산1동, 비산2동, 달안동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1개 동만 사실 배정을 받아가지고 다니는 것하고, 검침하는 것하고 4개 동에 인접이지만 4개 동을 예를 들어서 안양1동 갔다가 안양1동하고, 안양1동도 범위가 넓잖아요. 안양1동 갔다가 그다음에 비산1동 갔다가 비산2동 갔다가 달안동 갔다가 4개 동을 하다보면 그냥 순수하게 관양1동, 안양2동, 안양5동 이렇게 한 동 맡아서 하는 것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배정할 때 고려해 가지고 검침원을 배정해야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네요.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내년도에도 또 이것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2017년도도?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런데 지역변경은 거의 안 하고 계속 하니까요, 변동이 있을 때 아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민간보조검침원은 2017년도에도 계속 할 것 아니겠어요, 사업을?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그렇죠. 그게 이제,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현재 이 권역별 배정한 것을, 지금 배정했잖아요?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이대로 배정하면 되나요?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내가 볼 때는 형평성에 좀 약간 어긋나지 않느냐. 그리고 어차피 검침하기는 마찬가지인데 어디는, 예를 들어서 사실 여기에 종사, 사업에 동참자들은 뭔가 인건비, 수수료를 좀 더 받기를 원하죠. 하루 일하는데. 그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같이 이렇게 검침해 가지고, 누구는 비슷하겠지만 한 190만원 정도 받고 적게는 150만원쯤 수수료를 받고 했을 때 이런 부분도 감안하셔 가지고 형평성에 이렇게 균형, 누가 보더라도 이해 갈 수 있도록 배정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입니다.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어요.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아니고 문수곤 위원님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민간검침원에 대해서 잠깐 좀 더 여쭤보려고요. 자료 보니까 수수료가 152만원부터 쭉 170만원, 8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월입니까?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전당 850원씩 해 가지고요 검침하는 숫자 곱하기 850원을 합니다.

권재학위원

그러니까 이게 월별로?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월별입니다.

권재학위원

2016년도 10월 현재 해 가지고 수수료 지급액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월 1년 것인지 한 달 평균인지를 잘 몰라가지고. 총 스물다섯 분인데 이중에서 남자가 몇 분이에요?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남자는 없습니다. 다 여성분입니다.

권재학위원

없습니까?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권재학위원

다 여성입니까? 모집은 어떻게 모집합니까?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모집할 때 공고 내서 모집을 했습니다.

권재학위원

모집공고해서?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권재학위원

그러면 근로조건 계약기간은?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계약기간은 6개월마다 계약하고 있습니다.

권재학위원

6개월마다?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권재학위원

그러면 한 번 들어오시게 되는 경우에는 그분 이직하지 않으면 재계약하고 재계약하고 그렇습니까?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렇죠. 특별한 하자가, 결함이 없으면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권재학위원

언제부터 이 제도가 시행된 거예요?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2015년도서부터.

권재학위원

작년부터?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권재학위원

아직까지는 특별히 근로조건이 열악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이직하시는 분 아직 한 분도 없었습니까?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직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권재학위원

아직까지 한 분도?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권재학위원

그래요.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용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박창렬 과장님 서면답변서 잘 받았고요. 이게 수도검침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지금 스물다섯 분이 일하고 계세요. 그러면 2015년도부터 지금 시행을 해서 이 보조검침기를 설치를 하고 다니는데요. 그러면 수도검침원을 몇 회에 걸쳐서 모집을 하신 거죠?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처음에 시범 실시될 때 6명하고 나서 그다음에 인원을 나머지를 다 뽑았습니다. 아까 저기 2015년도에 시작했다는 것은 정정말씀을, 2014도에,

원용의위원

2014년도. 보니까.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시범 6명 실시를 해서 총 25명으로 확대했습니다.

원용의위원

두 번에 걸쳐서 다 뽑으신 거죠?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용의위원

이 수도계량기 보조검침기 지금 이 카탈로그를 제가 쭉 봤는데요. 내구연한이 없어요. 내구연한을 어떻게 봐야 되죠? 하자보수 기간하고, 그것은?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내구연한이 2년이니까 2년으로.

원용의위원

아니요. 보조검침기.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보조검침기요?

원용의위원

네. 내구성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내구성이요? 고장률 없이 그냥 계속.

원용의위원

계속이라고요?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용의위원

납품 후 영구적으로 그럼,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유지보수비.

원용의위원

AS만 하고 영구적이라 그러면 이분들이 출장 올 때 기본비용을 들인다는 건가요, 아니면 없이 그냥 계속이에요? 문제가 있는데 이것. 회사가 그러면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게 이제 설치해 놓고 AS비용 가지고 영구적으로 유지보수를.

원용의위원

AS비용이라는 것은 개당 보조검침기에 포함이 된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갖고 있는 AS비용에서 주는 거예요?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설치비용은 당초에 설치하신 설치비용이고요. 나중에 유지보수 관리할 때 AS비용이 그게 유지보수에 들어가는 거죠.

원용의위원

유지보수 비용을 별도로 우리 시에서 책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러면 무상보수 지원 2년 후에는 AS가 사실 없는 거죠. 출장 나올 때 출장비 줘야 되는 거고. 그렇죠?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출장비는 안 주고 그냥 그 유지보수비로.

원용의위원

유지보수비로?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원용의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 돈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유지보수비.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러면 그 유지보수비가 현재 설치한 2011년도부터 되어 있는데 유지보수비로 들어간 게 있어요, 실적이?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그 자료에 아까 드린 것에,

원용의위원

그러면 유지보수비 실적을 금액과 더불어서 그것을 나중에 주세요.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용의위원

여기서 계속 하다보면 오래가니까요. 그다음에 위캠이라는 회사하고 지금 계속 거래인가요? 아니면, 이렇게 이것 만드는 회사도 몇 개 있을 텐데 여기하고만 계속 거래하시는 거죠, 위캠?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원용의위원

그러면 근무일수는 이분들이 월요일부터 보통 일요일까지인데 그중에 4일을 하든 5일을 하든 그것은 관계없습니까? 근무일수. 저희 시에다가 보고를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매주 일주일마다 한 것을 가져와서 해 주고 또 민간,

원용의위원

일주일마다 소급한다 이것이죠?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민간검침원들이 검침해서 잘못된 사항을 민원을 내주면 보수업체에서 보수를 해 주고 이렇게 이런 상황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럼 검침하는 것을 하루마다 이렇게 보고하는 게 아니고 모아서 일주일마다 들어와서, 그러면 서류로 보고하는 거네요?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서류가 아니고 기계가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아니, 글쎄 기계로 보고를 하는데 일주일 동안을 모아서 본인이 들어온다 이것이죠?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모아서 담당직원에게 주면 거기 프로그램 입력이 자동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렇다면 지금 가끔 제가 그분들 돌아다니시는 것을 보는데요. 요즘 겨울이라 이제 고생하실 텐데 시에서 피복지급은 어디까지 해 주게 되어 있어요?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피복은 없고요. 이제 상해보험 정도만 가입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피복은 없어요?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원용의위원

그런데 이게 남의 집 앞에서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 들어가기는 해야 되는데 피복 통일은 좀 되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야, 모자 같은 것도 없는 거죠?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모자 없습니다.

원용의위원

그것은 피복하고, 모자는 쓰기 싫어하면 안 쓰실 테고요. 피복은 지급을 해서 명찰을,

명찰은 달아요? 그것 다는 것은 봤는데요.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명찰은 하고 피복은 사실상 정규직원의 이런 저기가 없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할 근거가 없어서 아마 피복비는 반영 안 한 것 같습니다.

원용의위원

글쎄, 그것 조례에 없어서 그런 건가요?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용의위원

이것 옷 통일은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옷 통일을 해 줘야지 군인이나 경찰이나 그 옷을 입었을 때 기운이 나고 남이 볼 때 이것 안양시의보조검침하시는 분이 오셨구나 해서 협조도 잘될 텐데 그냥 집에서 입던 잠바입고 나가면 좀 보기가 그래요. 한번 예산 잡아보시죠. 검토해 보시죠. 어려운가요?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원용의위원

근거가 없어서 그래요?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조금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런데 그것, 아휴, 근거를 그러면 만들어주시고요. 여기 답변서에 보면 예산전용하여 530개를 추가설치한 내용입니다. 하는데 예산전용을 2016년도 것을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2015년도 것입니다. 이것은.

원용의위원

글쎄요, 2015년도에 3천 4개가 되어 있는데 계획에는 3천 34개가 되어 있어요. 그 예산전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게 이제 당초에는 노후계량기 교체공사를 했는데 양보다 적게 되어 가지고 남은 금액 가지고 530개 추가로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러니까 당해 연도에 남은 금액 가지고 하신 것 아니에요.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원용의위원

이월돼서 하셨어요?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아닙니다.

원용의위원

글쎄, 그러면 예산전용은 아닌 것 같은데. 알겠고요. 동파계량기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8쪽에 있는데요. 이게. 2015년도에 예산이 2억 한 3천 되고요. 2016년도 예산이 1억 8천 800이 되는데 이게 옛날 구형이라 동파가 많이 되는 건지 애초에 매설할 때 동절기 동심도를 보지 않고 한 건지 아니면 각 가정에서 계량기함 안에 보온재 투입이 잘 안 돼서 그런 건지. 매년 2억 3천, 1억 8천씩 동파되는 비용으로 나간다면 상당한 비용이 지출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최고 영향이 많은 게 아마 기온 같습니다. 특히 작년 10월부터 금년 1, 2월 달에는 엄청 추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많이 동파가 발생됐고 또 그전 것이랑 지금은 동파방지용이 있기 때문에 덜한데 아무래도 최고 큰 것은 기온 탓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러면 올해도 동파방지 1억 8천 800의 예산이,

상열

김상열상하수도사업소계량기관리팀장

아니, 300개 되는데요.

원용의위원

300개?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원용의위원

300개면 얼마 안 되잖아요.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300개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전체 것을 말씀하시니까.

원용의위원

그러면 동파방지는 이제 앞으로 많이 사라지겠네요.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기온이, 극한이 일주일간 계속된다면 또 영향이 있으니까 그것은 솔직히 장담이 좀 어렵습니다. 하여튼간 동파가 안 나도록 또 금년도에 난 지역에는 더 그런 지역을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안 나도록 특히 홍보를 좀 많이 하고,

원용의위원

332세대에 1억 9천, 325세대에 1억 4천. 금액은 또 크게,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노후관. 노후계량기.

원용의위원

노후계량기?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노후계량기도 포함.

원용의위원

노후계량기를 합쳐서?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원용의위원

그러면 대부분 계량기에 사용된 유리가 강화유리로 해서 균열만 발생되는 것을 저도 많이 보는데요. 균열만 많이 발생됐을 경우에 거기에 증기가 끼고 검침하기가 어렵잖아요.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런 것은 교체를 또 해서 드리고 그런 거죠.

원용의위원

하여간 동파되지 않도록 다른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 보면 200세대, 300세대 이런 식으로 돌아오는데 구형 계량기로 되어 있는 데는 따로 전수조사 및 자료조사를 하셔서 동파되기 전에 안내문을 발송하든지 아니면 동파되지 않도록 보온재를 집어넣어 줄 수 있는 조치를 오히려 해 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냥 놔두는 것보다는. 이것 동파되면 물도 못 쓰고 굉장히 또 시간도 걸리고 비용도 나가고. 어쨌든 동파됐다 하면 개인부담은 없는 것으로 보시는 거죠?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파된 것은 저희들이 다 시에서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정옥

박정옥위원

원용의 위원님.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 실수했습니다.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위원

과장님. 긴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시네요. 부서를 옮긴 지 얼마 안 되셔서 아주 입술이 바짝바짝 타시죠? 전관예우가 좀 있어야 될 텐데 저는 그래도 조금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존경하는 훌륭하신 문수곤 위원님하고 원용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좀 추가로 간단하게 하는데, 이 검침원들 몇 개월씩 고용하는 거예요?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6개월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임상곤위원

6개월 단위?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임상곤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6개월마다 하신 분들이 계속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다른 분들이 또 오시나요?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건강이라든가 크게 하자가 없으면 계속 지속적으로,

임상곤위원

그분들이 계속하시고요?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임상곤위원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도 원용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저도 이렇게 다니다 보면, 표찰을 하고 다니더라고요. 다니는데 여름이나 겨울철에, 물론 사람들하고 접촉을 하는 경우가 있고 밖에 계량기가 있으면 그냥 올라가서 검침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도 검침원이라는 것은 좀 표시가 나야 되는데, 그래서 피복 얘기가 지난번에도 아마 현장에서 나온 얘기일 거예요. 피복을 지급해야 된다고. 근거가 없다는 것은 조례가 없다는 거죠?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그렇지, 예산지침 규정근거가,

임상곤위원

그렇죠?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임상곤위원

그러면 조례를 만들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조례가 아니라 예산지침이 있어야 되는데 지침이 없으니까.

임상곤위원

조례 만들면 예산지침 만들면 되는 거지.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또, 고용관계도 있고 그러니까.

임상곤위원

고용관계 때문에? 그것 자세히 한번 알아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래서 답변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이분들도 어쨌든 우리 안양시에서 돈을 받고 일은 하시지만 후생복지라는 차원에서도 뭔가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과장님이 새로운 부서로 가셨으니까 그것도 알아봐 주세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라는 얘기죠. 아셨죠? 네? 아셨냐고요?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임상곤위원

아니,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것도 작년에도 검토를 했는데 그게 아마 그런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 때문에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상곤위원

그래요?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 검침원들은 우리하고 어떤 일을 해 주기로 한 용역계약 상태거든요. 용역계약 상태에 있는 사람을,

임상곤위원

용역계약.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이러이러한 전수를 조사해 오면 우리는 돈을 지불하는 건수당 주는 그런 계약관계에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피복비를 제시할 수 있는 명분은 없습니다. 다만 아까 원용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이 이제 가가호호 다녀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분들의 신분을 명찰 하나로 하는데 어쨌든 대외적으로 명확하게 이분들이 검침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인지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은 어떤 형태로든 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피복비가 아닌,

임상곤위원

다른 형태로.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명확한, 명찰관계든 뭐든 다른 방법으로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그분한테 애초에 계약할 때 너희들이 이런 복장으로 검침 다녀야 된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수밖에 없을 것으로 봐집니다. 우리가 지금 그분들의 복지를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임상곤위원

그래요?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임상곤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리고 과장님 다가구주택 있죠?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임상곤위원

다세대주택. 그런 데들도 지금 계량기는 다 방이 하나든 두 개든 세대별로 따지면 세를 줬든 뭐하든 다 있는 거죠?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렇죠. 20세대 미만 호별 계량 신청 들어오면 다 닫아주고 있습니다.

임상곤위원

네?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20세대 미만.

임상곤위원

미만까지도 다 달아준다고요?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원하면 본인들이 비용을 들여서 달고 있죠.

임상곤위원

비용을 들여서?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그러면 우리가 승인해서 검침을 각각 세대별로 해 주고 있습니다.

임상곤위원

그래요?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임상곤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잠깐만 얘기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는 민원을 받아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요. 우리가 열두 달 동안에 다달이 지금 검침하러 가잖아요. 이것 이제 민원인들이 얘기를 하는 게 열두 달 검침표를 하나 만들어서 검침하고 갈 때마다 이렇게 써놓고 가면 어떻겠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가능한지.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가구별로 이제 옛날마냥 표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번 달에는 몇, 저번 달에는 몇 이렇게요?

정옥

박정옥위원

네. 몇 킬로를 했고 몇 킬로를 썼고 이것을 어르신들이고 일반주부들도 보면 언제 와서 하고 가는 날짜를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달에는 많이 나오고 다음 달에 많이 나왔을 때는 왜 이렇게 많이 나왔을까 그런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검침하시면서 적어놓고 가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가능한가요?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요, 한번 검토해 주세요.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상수도 사용료 체납 독려현황을 좀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상수도 사용료 체납 독려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너무도 간단하게, 저는 이것을 보고자 한 게 아니라 어떤 분들이 대개 체납을 하고 있는지 또 이것을 정수처분예고는 어쨌든 예고일 뿐이지 수도인 만큼 정지는 못 시키잖아요. 그렇죠? 지금 권재학 위원님 자료 준 것 보니까 3회 이상 체납자 및 고액체납자 등 상습체납자에 대하여 급수정지 예고 후 단수조치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단수조치는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수조치하고 있어요?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래요? 조치한다고요, 단수조치?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영업용은 하고요. 가정용은,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가정용은 단수 안 하고요. 영업용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렇죠?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네이버에 쭉 찾아봤어요, 지금. 그래도 여기 단수조치를 한다고 해서, 단수조치하지 않아요. 내가 잘 모르고 있었나 해서 지금 찾아본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여기에 무조건 단수조치하신다고 해서. 그리고 지금 아까 우리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보면, 3년이면 결손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것?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작정하지는 않고요. 일단은 절차를 밟아서 재산조회라든가 이런 것도 하고 해서 하는 거지 무작정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그리고,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니, 단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결손처리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데. 그래서 내가 지금,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단수가 저기 아니라 이 체납자는 벌써 여기를 떠난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금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번호가 있어 추적이 가능하지만 저희들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 부과원칙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좀 세금하고 이 재산이나 이런 것 가지고 받는, 징수한다는 그 차원이 조금 다릅니다. 이게.

선화

김선화위원장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돼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전기나 아니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단수시키죠. 단수가 아니라 끊죠. 그렇기 때문에,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런데 현재 있는 분은 끊으면 받는데 이분들이 이사를 갔든가 이렇게 된 경우가 대부분이,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니, 이사를 가도 따라가야 될 것 아니야. 그 부분, 단수를 시키지 못하니까 그러면 이것 악용할 수 있는 여지도 또 남겨둔다는 것을 좀 의외로 그런 면을 봤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악용하신 분이 이사를 가기 때문에, 어떤 또 지방자치 다른 곳으로 가기 때문에 모르네요, 전혀?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런데 이것까지 악용해서 하는 분은 제 생각에는 없다고 생각하고,

선화

김선화위원장

없어요?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러면 다행이고요. 또 그렇게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좀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신축건물 보조검침기 설치현황은 이렇게 보면요, 우리 만안구 같은 경우 생활주택 같은 경우에 많이 지금 신축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는 들어오지 않았네요?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것은 무슨 사유예요? 그분들이 의외로 주차장이나 그런 곳에 설치할 수밖에 없는 땅 구조상 그렇게밖에 가지 못하는데 그런 데는 안 하네요?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지을 때 건축주가 이것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아마.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니, 이제 어차피 이것 건축허가 시 아니면 준공 시 좀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가지고 가주면 구태여 여기서까지도, 뭔가 이렇게 제재나 자기가 급했을 때 하는 거거든요. 사실상. 그런 부분을 좀, 저도 이제 말하겠지만 건축과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에서도 부서 회의하잖아요, 이렇게. 국장이 하시는 건가, 그렇죠? 그랬을 때 이렇게 허가 당시, 준공 당시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점차적으로, 그냥 유도만 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좀 부탁드립니다.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관련부서에 공문 한번 보내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많이 했기 때문에요. 원활한 감사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7시 1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박창렬 수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양조 정수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00분 감사중지

17시 23분 감사계속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정수과장 유양조입니다. 답변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정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 51페이지 동력비는 1억 2천 500여만원이, 일반 보상금액은 2천 900여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연내에 지출이 가능한지 설명하여 주시고 당초 예산편성 시 추계한 자료와 대비하여 집행내역을 작성하여 서면 제출과 함께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과장님 이것 답변서 대체하겠습니다.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다음은 임상곤 위원님과 원용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계통합정수장 분산제어설비 교체 관련해서 이 시설의 용도, 교체사유 및 세부내역에 대한 서면 제출과 함께 설명 요구하였습니다.

원용의위원

내일 현장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업무보고 40쪽 정수장 시설물에 대한 임상곤 위원님께서 안전관리 철저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서면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은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임상곤 위원님과 비슷한, 업무보고 40페이지인데 내용은 좀 비슷하지만 정수장 시설물 안전관리에서 배수지 8개에 대한 안전관리 관련 지도점검이나 안전진단 등 관리측면과 8개 배수지의 직원현황 및 관사 입주자에 대한 현황을 서면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은 제출하였고요. 이것 먼저 지도점검이나 안전진단 관리측면에 대해서는 시설물이나 안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건·구축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를 합니다. 따라서 2013년도에는 창박골 배수지에 대해서 실시를 해서 A등급을 받았고요. A등급을 받게 되면 3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그다음에 2015년도에 실시한 7개 배수지는 B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밀점검도 완료하였고요. 2017년도에 8개 배수지에 대해서 정밀 안전진단 및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국가안전대진단 지침에 따라서 안전점검을 안전총괄과에서 주관이 되어가지고 민·관 합동점검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된 그 합동점검팀에 보면 토목전공 교수들도 참여를 하게 되는데 이것을 매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실시를 해서 3개 배수지에 대해서 경미한 지적사항이 있어가지고 올해 개선이 완료한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또 8개 배수지에 대한 관리직원 현황하고 배수지관리팀 5명 운영하고 있고 관사입주자는 주간에는 각 정수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가 아닌 때는 관사로 와서 생활을 하게 되는 사항으로써 직원현황은 제출을 했습니다. 서면으로.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유양조 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어요?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유양조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불용액이 된 것이 지금 보니까 일반 보상금 공익근무요원들이 17명 근무시키고자 예산을 산정하였는데 이게 안 돼가지고 9명으로 감소된 거예요?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17명에서,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17명이죠. 이게 이제 청계정수장을 뺀 포일하고 비산정수장 예산입니다. 이것은. 청계정수장은 아니고요. 비산하고 포일정수장 17명을 계상을 해서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병무청에서 공익요원들 배치인원이 줄어들고 또 비산정수장의 경우에는 전역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9명이 감소가 되어서 그것에 대한 2천 900여만원이 남는 금액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면 이것 병무청에서 공익요원을 배치하려고 했는데 여기가 그럼 상의 없이 그럼 일단 예산을 세운 거예요?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줄어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탄력적으로 정수장에서 줄어들 때는 또 다른 과가 많이 요구를 하면 공익요원 관리부서에서 그쪽으로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티오는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 변칙적으로 하다보니까 우리는 또 최대한 예산은 그 명수대로 잡아놔야 되거든요. 그런 사항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럼 내년에는요? 차후에는, 내년에는 어떻게 하시는 건데요?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내년에도 우리 정원에 지분권이 준 게 있거든요, 그 민방위 관리부서에서. 그래서 그 인원은 세우되 거기서 금년도와 같이 예산에 준해서 하기는 할 겁니다. 하는데 이렇게 감해질 경우에는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공익요원을 우리가 편성하는 게 아니고 주어진, 발령명령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우리 맨날 안양시에 돈이 없다 하잖아요. 집행잔액을 잘 세우셔가지고 이렇게 이월되지 않게끔 하셔가지고 잘 계획 좀 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민방위부서하고 다시 한번 상의해서 내년에도 그럴 건지 한번 상의를 해서 적정예산으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유양조 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필 하수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하수과장 최진필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정옥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49쪽 차집관로 개선방안 수립용역에 LH가 참여한 사유와 용역 일시중지 사유, 향후계획에 대하여 서면자료와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으며, 행정사무감사 자료 94쪽 석수하수처리장 소화조 설치사업이 수도권 3단계 사업불참에 따른 찌꺼지 처리방법, 50퍼센트 불용예산 등 전체예산 집행계획에 대하여 서면자료와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학의천 차집관로 개선방안 수립용역에 LH가 참여한 사유는 우리 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서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에서 발생되는 하수를 우리 하수처리장에서 약 9만 7천톤을 연계처리하도록 2011년도에 환경부에서 기본계획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학의천 차집관로로 하수량이 유입되기 때문에 LH가 참여하게 되었다는 답변을 드리고 용역을 일시중지한 사유는 현재 박달하수처리장이 금년 7월부터 시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집관로별 통수량 산정이 어렵고 그래서 2017년 1월에 정상운영이 되면 처리장별 최적의 운영효율을 설정하고 또한 3계절의 운영자료를 분석해서 차집관로의 통수단면 등을 종합검토하고자 시운전 기간은 일시중지하였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1월에 본 용역은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석수하수처리장 소화조 설치사업은 서면답변서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의 1번 항목에 최근 3년간 찌꺼기 발생현황을 보시면 약 2014년에 248톤, ’15년에 250톤, ’16년에 약 250톤이 발생되고 있는데 끝에 처리비용을 보면 85억, 89억, 2016년도 10월에는 87억인데 11월, 12월에 약 17억을 합치면 약 한 104억으로 이렇게 매년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항목에 처리단가를 보면 수도권매립지가 전년도가 8만원대에서 금년도에 12만 3천원대로 상승이 됐습니다. 약 51퍼센트가 상승이 됐고 민간위탁은 큰 변동은 없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항목에 보시면 우리 하수처리장에 찌꺼기 비용이 전체 운영비에 약 한 38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 1월에 수도권매립지에서 가산금이 51퍼센트가 인상되었고 또 우리 석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소화조가 없기 때문에 비소화 찌꺼기는 반입제한을 하기 때문에 그 찌꺼기를 처리장에 싸이로나 롤박스에 일시적인 보관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냄새민원은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가 수도권 매립지로 가지 않는 찌꺼기는 민간위탁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수도권 매립지가 매년 처리비용이 단가가 상승이 되고 이러다 보면 민간위탁도 또 동반상승이 예상이 되고 이러다 보면 전체적인 우리 안양시 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찌꺼기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처리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을 해서 자체 처리시설로 건설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네 번째에 우리 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찌꺼기양은 약 2020년도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상에 320톤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에 보시면 319톤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맨 끝에 필요한 시설용량은 약 144톤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번에 장래 하수찌꺼기 처리계획 2016년 8월 30일 날 민간투자사업 제안서가 접수돼서 9월 26일 날 PIMAC에 제안서를 검토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PIMAC에서 사업적격성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한테 회신이 되면 제3자 공고를 통해서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또 우리 시는 기술과 경제성을 최우선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016년도 예산은 총 27억 4천 200만원을 갖고 있는데 그중에서 집행은 약 3억 3천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따라서 집행잔액인 국비 17억 4천 700만원하고 도비 3억 7천 400만원은 이번 마무리 추경 때 반납을 하고 또 자체처리장 건설에 따른 국비는 별도로 지원을 받는 것으로 협의가 완료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임상곤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101쪽,

선화

김선화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없는 위원님들은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들어오네.

임상곤위원

듣고 왔어요. 다.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다음은 임상곤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101쪽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2건에 대하여 서면자료와 2017년 하수관 신설계획에 대한 서면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원용의 위원님께서 박달하수처리장의 재이용수 활용 시 기존 재이용수 관로에 연결할 경우 관로계획과 안양천, 학의천, 수암천 등 재이용수를 얼마나 보낼 수 있는지와 업무보고 49쪽 차집관로 개선방안 수립용역에 수암천이 포함이 안 되었는데 수암천 차집관로와 연결관에 접합부 복구 개선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하천에 재이용수는 우리 석수처리장에서 2003년 4월부터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처리장의 재이용수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일일처리량의 100분의 10 이상을 공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7만 5천톤에 석수처리장에서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박달하수처리장 계획 당시에는 재이용수 계획은 반영되지 않았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병목안 차집관로는 양지1교에서부터 천주교 성지까지 약 3.9킬로에 대하여 불명수 유입 등을 저희가 이제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 18일 날 9동주민센터에서 수암천 관련 대책회의를 개최한 이후에 7월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아래에서 누수가 발생이 되는 것으로 판단해서 CCTV 조사한 결과 누수 1개가 발견되었고 또 맨홀 3개소가 물에 잠겨서 당시에 인상조치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 9월과 10월에는 양지1교에서 천주교 성지까지 CCTV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28개소가 누수를 발견해서 23개소는 보수를 완료하고 양지1교서부터까지 후두미교까지 4개소는 금년 11월이나 늦어도 12월 초까지는 완료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다 보수를 한 이후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예교 아래 맨홀에, 야간에 얼마만큼 불명수가 유입되는지를 상태를 한번 확인을 또 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CCTV 조사과정에서 어느 음식점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인근에 약 한 2개 음식점에서 연결관에서 차집관로로 유입되는 양이 상당히 좀 많은 양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인조사를 실시해서 그 불명수를 차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2016년 10월 8일 간담회 자료에 9월 26일 PIMAC 검토 이후에 추진실적과 최초제안자 이외에 타 사업자 제안여부와 공모는 어떻게 했는지 서면 제출과 아울러서 이 내용은 김선화 위원님께서도 같이 요구하셨습니다. 또한 「안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위원회 구성, 회의개최 실적, 홍보방법에 대하여 서면 제출과 2015년과 ’16년 언론보도 내용에 대한 해명조치 내용을 서면자료와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언론보도 내용은 서면자료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모든 것을 대체하십시오. 서면으로.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감사합니다. 끝으로 김선화 위원장님께서 업무보고 47쪽 석수역 주변 하수관 정비 및 하수박스 설치공사에서 수문일체형 배수펌프에 대한 서면자료와 향후 추진절차,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와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석수2동 한양수자인, 현진에버빌, 청광플러스원 아파트에 분류화사업은 본 하수박스 공사와 병행해서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관경은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300밀리에서 한 400밀리 정도로 해 가지고 약 480미터 정도 됩니다. 그것은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구간별 공사계획은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내년 6월까지 석수2동 지역과 철도횡단공사를 완료하고 7월부터, 내년 7월 이후에는 석수1동에 주민설명회를 한 이후에 ’18년 10월까지 전체공사를 잘 마무리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재학 위원님 오셨는데 말씀드리시죠?

정옥

박정옥위원

하세요.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권재학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46쪽 석수처리장 총인공사 민사소송 발생개요, 진행사항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석수처리장 총인공사는 2012년 1월 1일 「하수도법」이 개정되어서 총인수질이 리터당 2밀리그램에서 0.5밀리그램으로 강화됨에 따라서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를 2012년 3월에 착공, 2014년 1월 준공목표로 고려개발 등 5개사 공동로고로 공사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공사과정에서 2013년 8월에 미라클 공법으로, 2015년 4월에는 바이오볼로 변경해서 종합 시운전을 착수했으나 성능보증이 안 되고 특히 하수유입량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시간당 1만 3천 219톤, 업체에서는 9천 375톤에 대해서 쌍방 협의가 되지 않아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시에서는 환경부 질의, 변호사 자문, 조달청 협의결과 지방계약법상의 규정에 따라서 금년 3월 3일 조달청에서 계약을 해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을 해제를 하다보니까 시공사에서 3월 24일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소송대리인은 고문변호사 중에서 제이원 변호사를 선임을 했고 금년 7월 15일 날 준비서면을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준비서면을 제출하기 전에 우리가 앞으로 이 소송에 대한 승소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이 준비서면을 작성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기술 자문을 받고자 해서 상하수도 박사 또 기술사, 변호사 합동회의를 개최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등 승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직 준비서면을 저희들이 제출 후 변론기일은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업무보고회상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별도로 공사비 반환과 손해배상 청구를 12월까지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최진필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위원

임상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괜찮습니다.

임상곤위원

우리가 하수과가 제가 이제 여기 와서 많이 이렇게 보니까 어쨌든 제일 큰 공사가 안양시에 있잖아요. 대한민국에서 굵직한 공사 중에 하나가 우리 새물공원 조성공사인데. 그 일 때문에, 요새 민원 때문에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만 더 힘내시고 잘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시고 굉장히 큰 우리 동네의 민원이에요, 사실은. 오수관, 지금 계획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 때 다뤄도 되는데 나왔길래 제가 요청을 했는데 어쨌든 지역이, 구역이 극동아파트하고 금호아파트만 해당되는 거죠?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쪽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역사정을 저보다 잘 알고 계시지만 한빛교회까지는 삼봉천으로 해서 분류화사업이 되어 있고 지금 보시는 금호아파트와 극동아파트 앞에 안양고등학교 그다음에 박달초 그렇게 해서 안양고등학교하고 신안아파트 사이에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이제 내년도에 건설과에서 포장계획이 있으니까 그때 계획에 맞춰서 오수관을 신설을 해서 구배를 따져가지고 이쪽으로 분류화가 가능한 상가라든지 일부 단독주택도 최대한 분류화를 할 수 있는 지역까지는 하겠습니다.

임상곤위원

그래요?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임상곤위원

그러면 그 삼봉로 위에 보면 예전에 이 지역이 재개발하려고 하다가 취소된 지역이 삼통지역인데 지금 보이는, 저한테 주신 자료, 삼봉로라고 써있는 그 동네죠, 삼통지역이? 거기도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여기는 아마 재개발이 취소가 된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까지는 관로를 못 끌고 갈 것 같습니다.

임상곤위원

그래요?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왜냐하면 경사가, 오수 배제가 되어야 되는데 이쪽은 지대가 좀 낮아가지고.

임상곤위원

여기가 낮다고요?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임상곤위원

산이에요. 산동네.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아니, 산동네인데 이 도로바닥이.

임상곤위원

바닥이?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저희들이 오수관을 매설하려고 하면 도로에다가 하다보니까 도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구배가 낮다는 표현인데 갈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가도록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임상곤위원

낮은 데는 아니고요. 도로상으로는 낮은 지역은 없고, 도로상으로는 평면이고 지대, 모여 있는 집 다가구들은 다 위에 있어요. 산 쪽에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이번에 실사조사를 1월 달부터 하실 것 같아요.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임상곤위원

그래서 이제 그쪽까지도 조사하셔서 실행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수관로는 이 위에까지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구배가, 지금 재건축이 취소된 지역에 삼봉로와 우리 이쪽에 삼봉천에 차집관로하고의 경사가 맞으면,

임상곤위원

경사가 맞으면?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갈 수 있는 데까지는 검토를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임상곤위원

최대한 검토해 주시고 그럼 안양고, 박달 쪽까지 같이?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임상곤위원

그래요? 학교 오수관도 다 한다는 거네요?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상곤위원

좋은 얘기인데요, 아주. 그러면 내년에 하실 때, 삼봉로 특화거리 조성할 때 도로굴착이 또 있을 거예요. 그것이랑 같이 병행해서 하실 거죠?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그 시기를 같이 조율을, 왜냐하면 또 그쪽이 끝난 다음에 하면 안 되니까 그것은 시기를 조절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상곤위원

왜냐면 민원이 많더라고요. 땅을 왜 이렇게 자주 파느냐, 도로굴착 왜 이렇게 많이 하느냐. 해서 그것이랑 같이 맞춰서 관로작업 시 병행해서 주민불편 없이, 통행불편 없이 사업진행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차질 없이 해 주십시오.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상곤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대신 이제 위원님께서 예산을 세워주셔야 만이 가능한,

임상곤위원

그래요? 당연히 그것은 세워드리죠. 감사합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나요?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선 석수하수처리장 총인공사 민사소송 건이 있잖아요?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 부분은 아까 우리 권재학 위원님이 오전에 질의를 하셨는데 소송에 대한, 승소한 그쪽으로. 그게 지금 우리가 당초에 「하수도법」이, 시행규칙이 바뀌어 가지고 총인공사를 한 거죠? 2PPM에서 0.5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 가지고 2014년 7월 20일 날 BBF에서 BBS로 공법이 변경됐네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총 공사비가 197억 6천 400이죠?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금 162억 8천 700만원을 집행을 했어요.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만약에 우리가 이 소송에서 승소했을 때 여기에 대한 지금 집행액하고 여기에 따른 또 이자부분,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그동안 총인처리를 했으면 들어가는 비용이 절감되잖아요, 현재?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총인시설을 하기 때문에 비용이 지금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비가?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별도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약품,

수곤

문수곤위원

네.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별도로 처리하니까, 약품은. 그때 했을 때 그 돈까지 전부 다 우리가 시공사에서 받을 수 있나요?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지금 우리가 12월까지 이제 반소를 제기하는 것은 우선 공사비 반환금이 기성이 122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사에 따른 관급자재가 레미콘이라든지 밸브라든지 기계라든지 해서 24억, 관리비,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총 162억 들어갔잖아요, 집행을.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래서 그것을 일단 먼저 반소 제기를 하고 지금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간접적으로다가 하는 것은 추가로 더 소송내용에, 소장에 넣으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현장에서도 얘기했듯이 과업지시서와 그다음에 시공사와의 계약 당시에 어떤 공법으로 할 거냐, 그런 공법과, 지금 저장량이죠. 1일 저장, 그런 게 차이점이 있는 거죠, 견해가?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처리량에.

수곤

문수곤위원

차이가 지금 그 시공사하고 우리하고 차이.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처리량.

수곤

문수곤위원

처리량. 그럼 우리가 지금 현재 처음에 계약할 때 우리 처리량을 분명히 표시를 하고 한 건가요?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아까 현장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에서는 1만 3천 219톤은 입찰안내서에 일일 최대계획 하수량이고 그다음에 시공사에서 주장하는 9천 375는 시간당 최대계획 하수량을 얘기를 해서 그 차이거든요. 그러면 시공사에서 주장하는 대로라면 24시간 하수유입량은 일정하게 균등하게 들어와야 되는데 아침시간대나 저녁시간대에는 물 사용량이 많거든요. 그때 튀는 만큼의 하수량도 총인처리는 돼야 된다. 이러한 이견입니다. 그래서 입찰안내서에 일 최대계획 하수량과 시간 최대계획 하수량은 다 반영이 돼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은 민감한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법이라든가 이견 부분은 제가 더 이상 보충질의를 않겠습니다. 이것은 민감사항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우선 일차적으로 현재 저쪽에서 소송을 제기를 했잖아요?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일차적으로는 우리가 거기서 승소를 일단 하는 게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일차적으로 승소를 한 다음에 2단계는 아까 사업비에 들어간 부수적인 부분은 2단계에 들어가야겠죠. 하여튼 어쨌든 간에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우리 안양시에 지금 현재 고문변호사도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고문변호사라든가 소송대리인 제이원 그쪽과의 또 서로, 해서 하여튼 승소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지금 석수하수처리장 하수찌꺼기 BTO 민간사업 관련해 가지고 우선 언론보도에 2016년 10월 4일 날 내일신문에 나왔죠?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게 민간투자사업, 사실상 해당업체와 밀어주기 의혹 해놨는데 여기에 대응요지가 있네요. 이대로 거기에 신문사 대응을 했나요?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지금 이제 10월 4일자에 내일신문에 해당업체 밀어주기 의혹, 이렇게 나와 있는데 민간투자사업은 민투법에 따라서 처리를 하는 겁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먼저 여기 지금, 신문상에는 의혹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현재 관련보도에 대한 대응요지가 이런 식으로 그 신문사에 대응을 했는지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 부분.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별도로 연락한 것은 없고 저희,

수곤

문수곤위원

그냥 지금 자체적으로만 이렇게 대응을 했다는 거죠?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닌데. 왜 그러냐면 이러한 것이 기사화가 됐으면 여기에 대한 이 안이 사실이 아니라 그러면 어떤 해명에 대한 조치를 해서 거기에 신문사에서 따지고 보면 아니다라는 정정보도를 낸다든가 이런 해야만 해야지, 예를 들어서 자체적으로만 이렇게 대응해봤자 이미 기사에서 다른 사람들이, 제3자가 볼 때는 이게 민간투자사업 사실상 해당업체 밀어주기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우리 현재 모든 사람들이 이 보도를 봤을 때는 다 그렇게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에 답변을 보면, 물론 여기에 우리가 포스코라든가 그다음에 한솔이든가 효림이 이 컨소시엄을 해 가지고 민간제안을 했는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박달종말처리장도 거기에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이 시공사가?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공사만 포스코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한솔은 아니고요.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석수하수처리장 하수찌꺼기도 지금 자체적으로 포스코가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도 이렇게 민간제안을 했기 때문에 기왕이면 뭔가 좀 낫겠다 생각해서 제안서를 받아준 건가요?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민간제안은 이제 민투법에 따라서,

수곤

문수곤위원

그것은 알죠.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공법사 중에서 어느 업체든지 간에 제안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항목에 보시면 이 제안서를 제출하기 전에 몇 개 업체가 시에 방문을 해서 자료도 보고 또 현장도 보고 그랬었는데 그 회사들은 제안서 접수를 하지 않고 포스코가 우리 새물공원에 찌꺼기 처리시설을 포함해서 전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공법으로 가주면 경제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최초 제안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민간투자사업에 공모를 일단 했어요?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일반 정부고시사업은 이제 공모절차를 한 다음에 사업자를 모집하는 그런 방식이고요.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BTO방식은?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민간제안은 최초제안자가 제안한 내용을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심사를 해서 적격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3자 공고를 그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3자 공고를 하면 그때에 아까 말씀드린 정부고시사업처럼 사업자 모집공고를 하게 되는 거죠. 3자 공고에서. 그때,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대형건설사의 의향을 타진한 바 있으며, 타진했는데, 몇 개의 대형건설사 의향을 타진해 본 겁니까?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때 서너 개 업체가 현장도 한번 와서 보고 또 자료도 좀 보고 그렇게 했는데 그중에서 포스코가 최초제안자로 이제,

수곤

문수곤위원

다른 대형건설사는 않고?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래서 최초제안을 하게 되면 민투법에 따라서 최초제안자를 존중을 해서 제안서를 접수를 받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것을,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래서 이제 3자 공고 때 그때 들어오는 거죠.

수곤

문수곤위원

잠깐만, 이것을 봤을 때 포스코가 새물공원에 기이 도입시설을 하는 업체가 아니라 그러면 순수, 예를 들어서 다른, 포스코가 최초 제안을 했다 그러면 사실 신문사도 그런 의혹을 안 갖죠. 그런데 누구나 이것을 봤을 때, 객관적인 측면입니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객관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포스코가 최초제안자를 보니까 이것은 객관적인 측면에서는 좀 의혹이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이 드네요. 그래서 그런 측면은 없겠지만 어쨌든 간에 하수종말처리장 찌꺼기 자체시설은, 민간투자사업은 아마 보면 2020년 4월 달에 공사준공하게끔 돼 있네요, 이게. 향후 추진계획을 보니까. 하여튼 최대한으로 처리시설이, 일단 사업이 추진돼야겠죠?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하여튼,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네.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포스코가 최초제안을 했지만 최초제안 전에 투자 의향을 보인 데가 두세 군데 있었습니다. 거기서 포스코도 속해 있고요, 우리가 제안했던 게 현재 수도권 매립지로 반입되는 우리 처리비용보다는 낮아야 된다. 우리가 짓고도 그것보다 비싸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투자 의향을 보인 곳에다가 그렇게 다 얘기를 해줬습니다. 우리 뜻을. 그랬는데 다른 데서는 결국 제안서를 내는 상황까지는 못 갔고요. 거기서 포스코가 냈던 것이 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어쨌든 간에 결론을 짓는다면 지금 이 사업은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현재. 이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튼 제안 부분도 사전 검토했겠지만 최대한 더 검토하셔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차집관로 개선방안 수립용역에서 과장님, 이게 지금 10월 26일자로 중단됐잖아요. 보면 향후 추진계획은 2017년 1월 용역 재착수하신다 하셨는데 이게 계획뿐인 건지 아니면 그때 가봐야 아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아닙니다.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박달에 25만톤, 석수에 30만톤인데 박달이 기존 처리장은 철거를 하고 지금은 약 한 20만톤을 육박해서 쭉 하고 와있는데 그게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는 내년 1월에는 유입량이 안정적으로 고르게 들어오기 때문에 1월 달에는 착수를 해서 이 과업 내용대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사무감사 94페이지 지금 불용이 87.8퍼센트나 됐어요, 그렇죠? 저는 이번에 이것 행정감사를 하면서 불용에 대한 것을 많이 짚어서 봤어요. 그래서 계속 불용에 대해서 다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것은 국비, 도비 다 가져온 건데 이것 참 아깝잖아요, 그렇죠? 아까운데 이렇게 불용시키다 보니까는 아까 국비도 가져온다고 말씀하셨는데 내년에는 더 잘 활용하셔가지고 불용이 없게끔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용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네요. 우리 최진필 하수과장님,

정옥

박정옥위원

마지막 30분 하시려고?

임상곤위원

또 있을 수 있어요.

원용의위원

또 있어요? 답변서 잘 받아보았는데요. 제 것은 그냥 설명으로만 들어서 내용은 없고요. 먼저 차집관로 개선방안 수립용역에 저희 수암천은 들어갈 만한 정도의 것이 좀 아니라고 판단하셨나요, 아니면 그때 계획이 없어서 이미 지나간 것으로 보시나요?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지금 저희들이 차집관로 개선방안 수립용역은 안양천하고 학의천 2개소만 들어가 있는데 들어간 이유는 안양천에 매설돼 있는 차집관로는 안양, 군포, 의왕이 공동으로 사업비를 부담을 해서 시설이 된 거고요. 학의천이 들어간 것은 LH가 저쪽 과천에 계획이 되면 그쪽으로 그 하수가 유입이 되기 때문에 LH에다가 부담을 한 거고 수암천이나 삼막천, 삼성천은 저희 시 단독으로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서는 누락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렇다면 아까 답변말씀 중에서 1일 100분의 10 공급이 돼야 되는데 지금 7만 5천톤을 그것을 보고 있는 것 아니에요, 재이용수량을?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용량은 그렇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럼 이게 지금 3개 하천으로 골고루 나가는 건가요? 배분을 지난번에도 알 수는 없다고 그러셨어요. 안양천, 삼성천, 수암천 그것 말고 또 더 나가는 데가 있나요, 재이용수가?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지금 재이용수는 그렇습니다. 저희 하수과에서는 수질에 대한 기준을 저희들이 하고 다만 양에 대해서는 하천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설용량은 이제 7만 5천톤인데 약 한 6만에서 6만 5천톤이 일 재이용수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안양천이나 학의천에는 양은 적지만 하천 유지용수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된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간담회 때인가 말씀드렸듯이 각 하천별로 유량계를 달아서 그것에 대한 양 조절을 할 필요는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원용의위원

그럼 하천별로 유량계를 설치하면 물론 알 수는 있죠. 유량계 설치. 그런데 제가 가장 궁금하고 업무범위가 모호한 것이 수질기준은 하수과에서 하더라도 양은 하천관리과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재이용수에 관한 곳, 가령 쉽게 말씀드리면 설치 부족된 데를 끌어오는 그런 시공이나 공사도 하천관리과에서 해야 되는 것으로 봐야 되나요?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원용의위원

그게 업무가 확실히 그렇게 봐야 되나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초반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놓쳐갖고 좀 현재도 애로를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하천관리과에서 재이용수를 해야 된다고 하면 그쪽에서 예산도 잡아야 되고 용역도 잡아야 되는데 이게 처음에는 왔다 갔다 했어요, 담당하시는 분들도.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재이용수에 대한 수질기준을 맞춰야 되고 그다음에 하천부서에서는 재이용과 관련된 시설물이나 양은 그쪽에서 조절을 해야 되지 않나 그 생각입니다. 또 수암천 같은 경우도 당초에 하천부서에서 공사도 했고요.

원용의위원

그렇다면 지난번 9월 21일 날도 시정질문 할 때 하수과의 팀장님께서 이것을 진짜 이렇게 정성껏 들여서 킬로수마다 누계로 잡아서 하천을 쭉 이어갖고 해 주셨는데 굉장히 감사하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두루마리로 해서 연결을 다 하셔서 오랫동안 작업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차집관로가 좌안, 우안 해서 1천밀리까지 양지1교까지 올라와 있어요. 양지1교에서 다시 율목3교 새마을까지 900밀리가 올라가고 그 뒤에서는 900밀리가 한 관으로 쭉 올라갔는데. 수암천 물이 왜 없어졌다고 생각을 하세요? 갑자기 그것 공사하고 난 뒤로.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위원님께서 현장조사를 많이 하셔서 저보다도 내용을 더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물이 없는 원인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 공사로 인해서, 차집관로 공사나 또 하천공사나 해서 여러 가지 공사원인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과거자료를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마는 어쨌든 강우에 대한 장마철이라는 개념도 없어지고 또 비가 오면 일시적으로 쏟아지다가 가뭄이 지속되고 하는 어떠한 그런 강우일수도 감소도 되고 여러 가지 원인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자꾸 기술자분들한테 이렇게 여쭤보고 답을 받으려고 그러냐면요, 수암천은 한 6킬로 가까이 전체가 거의 암이었어요. 그러면 암을 한번 건드려서 파쇄를 해서 거기를 다시 1미터 되는 관을 양쪽에 집어넣어서 덧콘크리트를 박스를 넣어서 쳤다 하더라도 그것을 1미터를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최소 3미터 폭으로 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1미터까지는 박스로 해서 콘크리트를 쳤으니까 거기에 콘크리트 흄관이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좁은 전 개울을 저는 브레이커로 암 파쇄하는 광경을 많이 봤거든요, 한 15년 전에. 그러니까 그 슬래브를 들어내고 난 뒤에 한 2년 정도 있다 그 작업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한 번 암석을 건드린 데를 다시 그게 암으로 돌아가서 가뭄이 져서 비가 덜 온다 하더라도, 비가 적게 온다 하더라도, 적게 오면 적게 온 만큼은 내려가 줘야 되는데 그동안 조사를 해보면 공군부대에서부터 오작교까지 비교적 차집관로가 노출됐거나 상처를 덜 낸 부위들은 물이 있어요. 석탑교 같은 데 캠핑장 자리도 물이 있고. 심지어 거기는 자라도 있는 것을 제가 사진을 찍었고 민물고동 다슬기도 살아있고 그런데 여기에 대한 책임을, 다 나가셨어요, 공사하신 분들이. 저는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소장님이나 과장님들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셔서 하수과에서 이 차집관로 공사를 했던, 하천관리과가 별도로 떨어져 나가서 하천관리과가 저희 소속으로 와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 연관되는 과에서는 다 협조를 해서 도와줘야 된다 이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은 거예요. 비가 적게 오면 적게 오는 만큼 물이 흘러야 되는데 장마만 지면 물이 2미터, 3미터 밑에서 부상하고 있다가 며칠간 흐르고 마는 이런 현상을, 저는 어느 부서에서든지 예산을 잡아서 이것을 해줬어야 되는데 말씀드리면 전부 그냥 가뭄 때문에 그러신다 그러면, 불편해서 그러실 수도 물론 있겠죠. 그래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천관리과에서 예산도 잡고 용역보고도 잡아야 되고 수질기준의 양 또 기준 이것은 하수과에서 해야 되는 것으로 보고요. 그럼 하천관리과하고 제가 얘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담당과가 아닌 게 분명한데 자꾸 이 이야기를 해봐야 또 귀찮고 피곤할 수도 있고요. 굳이 제가 그럴 필요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학의천, 안양천, 삼성천, 수암천 여기에 유량계 설치는 어느 부서가 해야 되죠?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어차피 그것도 양적인 문제가 되니까 기존에 최소한의 하천 유지용수가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에 따라서 공급량은 조절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도 하천부서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은 7만 5천톤에 대해서 물 공급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대비책을 강구를 해야 되겠고요.

원용의위원

그러면 하천관리과에서는 지금 새로 준공되는 박달하수처리장이나 현재 석수하수처리장에 이것하고 비슷한, 이 내용하고 비슷한 재이용수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개입을 행정적으로 하고 있나요?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양 공급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원용의위원

네. 재이용수에 대한, 그것에 대한 행정관리를 하고 있냐 이것이죠. 행정적으로. 현재는 하수과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하천관리과에서 이것을, 현재 재이용수관이 있지 않습니까?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원용의위원

현재 지금 율목2교에 방출이 되고 있어요, 제2방류구에서. 그럼 그것에 대한 업무 한계를, 그것도 하천관리과냐 이거죠.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질기준은 저희 하수과에서 하고요. 또 7만 5천톤에 대한 재이용수량에 대해서 최대한 생산을 해서 공급은 저희들이 처리장 내에서는 하고 나머지 하천별로 양 조절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소한의 하천 유지용수를 감안해서 아예 유지용수가 없는 데는 좀 더 양을 많이 증가를 시켜주고 있는 데는 약간 줄여주고 그런 업무는 하천과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원용의위원

그러시고 박달하수처리장이 준공이 된다 하더라도 재이용수를 현재는 쓸 수가 아까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방류수로는 가능해서 안양천으로 그냥 흘려보내는 이런 역할뿐이 현재 안 돼 있는 구조로 돼 있어서 그런 건가요?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안양천으로만 방류가 됩니다.

원용의위원

그러면 그것을 재이용수로 쓴다면 한 번 더 걸러줘서 하천 건너에 차집관로가 묻힌 장소를 찾아서 연결은 가능한가요?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재이용수로 하게 되면 말씀을 하신 대로 다시 한번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시설이 돼야 되고 또 재이용수를 공급을 하려면 별도로 환경부장관의 승인도 받아야 되고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일 처리량의 100분의 10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양 같은 경우는 55만톤의 10퍼센트면 약 한 5만 4천톤 정도, 그 정도인데 저희들 용량은 7만 5천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원용의위원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어쨌건 다시 받아야 된다는 얘기네요?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재이용수를 공급을 추가로 하려면 별도로 승인을 받아야 되고 뿐만 아니라 현장에 가압펌프실이라든지 저류라든지 관로연결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 추가로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이미 지하화사업에 대한 구조물이 끝났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을 할 수 있는지는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용의위원

그렇다면 현재 아까 말씀하신 병목안 상부 쪽에 모 식당에서 2개소에 하천수를 쓴다는 얘기예요. 쭉 차집관로하고 연결이 된 것을 발견하셨는데 지금 시정조치는 하신 건가요?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하천수를 도수를 하고 있는지는 아직 조사를 안 했고요. 저희들이 어쨌든 차집관로 쪽으로 들어오는 불명수는 위원님께서 수암천 살리기에 노력을 많이 하시니까 어쨌든 잡을 수 있는 데까지는 좀 불명수를 파야 되겠다 해서 CCTV 조사한 것을 명확하게 쭉 해보니까 약 한 2군데에서 야간인데도 불구하고 원인 모를 양이 차집관로로 유입되고 있는 것을 발견을 했는데 그 부분은 한번 현장조사를 면밀히 해서 어떤 원인이 뭔지, 유입되는 원인이 뭔지를 확인을 해서 차단할 수 있으면 그렇게 차단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용의위원

발견은 잘하셨는데요. 2개 음식점에서 야간인데도 불구하고 하천수 유입이 의심이 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그 원인을 찾아주시고요. 또 하나는 현재 율목2교에서 방류되는 양을 조금 더 강화시키기가 어려운가요, 현재 여건상?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런 문제는 별도로 유량계가 현재 없기 때문에 제수밸브를 가지고서 양을 조절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예를 들면 수암천을 더 양을 증가를 시키고자 할 때에는 또 다른 하천의 양을 줄인다든지 이런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원용의위원

어쨌든 거기 양을 늘리려고 그러면 양 자체는 어느 한쪽이 부족해진다는 말씀이시네요?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렇죠.

원용의위원

그러시고 현재 율목2교 밑에서부터 안양천까지 가는 차집관로에 자연하천수에 대한 유입은 현재 발견된 것도 없고 아직 검사는 못해 봤잖아요, 누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쪽은.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1개, 지금 양지1교에서 상류 쪽으로만 했고 양지1교에서 하류 쪽으로는 찍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제 내년도에도 유지관리비로 해서 필요로 하면 한번 촬영을 해서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렇다면 제가 5월 달부터, 5월 18일 날 9동 동사무소에서 간담회 이후로 이것을 조사를 다녔는데요. 사실 이게 하천수 맨홀유입이 되는 양이 상당하다는 것을 발견을 못했다면 그냥 계속 갔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지금 이제 28개소 중에서 제법 유입이 좀 되는 데는 약 한 두세 군데 정도고 나머지 부분은 연결부분이 이탈이 돼서 물이 떨어지는 정도, 소량입니다. 그래서 이번 조사한 김에 전체적인 복구를 다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용의위원

하여간 양지1교에서 수암천, 안양천까지 가는데도 육안으로, 귀로 좀 듣든지 조용한 날 파악을 하시든지 해서 그 유입이 차집관로로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추경이 됐든 수암천 살리는 이런 역할에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대영 의장님께서 집행부와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 노고에 위로차 방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긴 시간 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신데요. 제가 한 가지 질의드렸어요. 그런데 이 답변을 보니까 지금 인증제품은 9개사 16개네요, 16개?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홍춘희위원

그러면 지금 일반 가정에서 개별적으로 설치했을 때는 저희가 전혀 파악이 안 되잖아요.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렇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러면 과태료 부과 같은 것은 어떤 방식으로 해요? 만약에 진짜 과태료 부과하게 됐다 그러면?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지금 이제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고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요. 지금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하수도법」상에 과태료 부과권자는 시장으로 규정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에 대해서 아니면 정상적인 오물분쇄기를, 예를 들어서 안양에 어느 데, 어디에서 설치를 했다 이런 게 통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주방용 오물분쇄기나 그것을 불법으로 개조를 해서 쓰는 데나 저희들이 아까 말씀을 주셨듯이 시의 어떠한 신고의무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덮어놓고 그냥 어디 이렇게 나가서 불쑥 들어가서 조사할 수도 없고. 어쨌든 제도적으로 그런 문제는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그렇다고 그래서 시에서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런 홍보문안을 만들어서 불법 주방 오물분쇄기는 사용을 하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매년 이렇게 대단위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에서 홍보문안은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래서 지금 신축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예 장착이 돼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당연히 인증제품으로 하겠지만 사용하면서 본인이 이렇게 손을 본다든지 해서 그렇게 거름망 같은 것을 없앤다든지 훼손한다든지 해서, 이게 걸러지지 않고 분쇄가 돼서 그대로 하수로 흘러가면 결국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에 대한 부담만 커지는 거거든요.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렇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러면 기계라든지 처리과정에 부하가 걸리고 또 고장이 나면은 더 큰 예산이라든지, 아마 하수처리를 못하게 되면 도시 전체가 큰일을 겪게 되니까. 지금 그런데 사실 대중화되지는 않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대중화되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이런 개별설치를 일일이 파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선 공동주택 같은 곳에 좀 적극적으로 홍보가 돼서 이것을 개별적으로 설치를 하게 될 경우에는 인증제품을 사용하게 하고 아파트에서 그런 계도를 해줘야, 아파트에서 또 한꺼번에 하수처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집이 그렇게 문제가 됐을 때 그 아파트 전체에도 또 피해가 갈 수가 있으니까 그런 홍보가 잘 돼야 될 것 같고.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홍보가 되죠? 어때요?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지금 이제 매년 관리사무소라든지 대단위 단지의 아파트에 홍보문은 하고 또 동에 주방용 오물분쇄기에 대한 불법 사용금지에 대해서 안내문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홍춘희위원

지금까지는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것 관련해서는 아까 나와 있는 그 설치여부에 대한 것뿐이지 뭐,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신고되거나 뭐,

홍춘희위원

이상 없죠?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래요. 아직 대중화가 안 됐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초반에 이런 시민의식이 좀 정착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춘희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위원

아까 석수하수처리장 총인공사 민사소송, 이게 고문변호사 자문받으시고 다 전문가한테 말씀하셨다고 하시는데요. 어떻게, 전문가들한테 이야기 들어보니까는 우리 시가 승소할 수 있는 확률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런 부분까지는 이제 말씀을 안 주셨고요. 다만 그러한 처리량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방향을 가되 고려개발에서 저희들한테 시험을 할 때 약 한 1만 4천톤 정도를 한 2시간 정도 하겠다라는 것을 강하게 주장을 하면 좀 안양시가 승소가 있지 않겠나 그런 의견은 주신 적은 있습니다.

권재학위원

금액이 30억이거든요. 30억. 적지 않은 돈이죠. 아무리 시의 고문변호사가 많이 계시긴 계시지만, 지금 어느 변호사님한테 맡겼습니까, 이것은?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변호사 제이원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을 했습니다. 장원 변호사.

권재학위원

장원.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제이원의 장원 변호사입니다.

권재학위원

그분이 이런 계통의 소송을 많이 수행한 모양이죠?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변호사님이니까 이쪽이든 이런 분야든 어쨌든 전문학식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

권재학위원

그럼 우리가 시 법무팀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수도과장님께서 직접 고문변호사 중에서 어느 분을 갖다가 선정을, 알선을 받아가지고 하는 겁니까? 어떻게 선정하셨습니까, 그것은?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이번 소송대리인은 저희 고문변호사님 중에서 그렇게 선임을 했습니다.

권재학위원

선임을 어떻게, 과장님이 하신 거예요, 아니면?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보고를 드린 후에 저희들이 고문변호사님 중에서 제이원 고문변호사님을 그렇게 보고를 드려서 선정이 됐습니다.

권재학위원

선택하시게 된 동기가 그분이 수도라든지 토목이라든지 이런 기술적인 분야에 대해서 소송을 많이 수행을 하고 승소한 실적이 그나마, 현재 고문변호사 우리가 다섯 분인가요?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제가 알기로는 일곱 분.

권재학위원

일곱 분?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권재학위원

일곱 분 중에서는 제이원 그분이 제일로 이런 계통에 소송을 많이 수행을 했기 때문에 선택하신 건지 아니면 그냥, 선택하게 된 동기가 혹시 있으시냐 그것 물어보는 거예요.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동기라는 것은 특별한 동기는 없고요. 이 변호사님이 과거에 법무기관에서도 근무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추천을 하게 됐습니다.

권재학위원

알았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요,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하수종말처리장의 현장소장님은 악취가 방류소에서 그렇게 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날 수 있는 구도고 또 사진까지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악취를 최소화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대답 안 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리고 지금 하수처리장 하수찌꺼기 자원화 민투 투자사업이 BTO죠. 그러면 그게, 언제 기사가 나왔네요. 저는 기사를 못 봤는데 사실.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구도로 갔다는 것에 좀 문제점을 제기하는 거고요. 3자 공고시 타 업체가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들어옵니까. 처음에 제안자가 10퍼센트나 인센티브를 가지고 가는데.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10퍼센트는 아니고요. 약 한 1퍼센트에서 2퍼센트 정도 되는데,

선화

김선화위원장

1퍼센트 아니라 2퍼센트라 할지라도,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아니, 그런데 위원장님 그게 PIMAC에서 적격으로다가 검토가 되면 그다음 절차로 3자 공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그때 공고 때 다수의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니까요. 저는 그때 그 공고시 타 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것은 문은 너무 좁다. 그러니까, 그래도 거의 처음에 제안자가 되는 위탁이 되지 어떻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처음에 제안할 때, 제안해서 들어왔을 때 어느 정도 타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안양시가 문을 열었냐 저는 거기에 의문을 던지는 거예요.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자체사업으로 결정을 한 이후에 몇 개 업체가 그런 현장방문이라든지 자료 제공이라든지 그런 업체 중에서 이제 포스코가 제안을 하게 됐다는 말씀이죠.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까 문수곤 위원님도 말씀했듯이 지금 포스코가 새물공원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지금 할 수밖에, 지금 한다는 것으로 돼 있고 그런데 공법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기술 요하는 거잖아요?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런 부분에서 타 기술에 대해서 이렇게 다 검토해 가지고 정말 적절한가를 보셨냐는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저희들이 그런 각 분야별로 검토가 어렵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공공투자관리센터에, 거기 정부기관입니다. 거기에 의뢰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우리는 최초제안자 한 곳만 지금 할 수밖에 없잖아요.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아니,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초제안이 접수가 되면,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러니까요. 그것은 당연한 거고,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다른 제안을 접수를 할 수 없도록 이제 하는 게 민투법의 기본 취지고요. 거기에서 적격성이 된다고 하면 제3자 공고를 통해서 그때 타 업체에서 참여를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포스코 건설과 우리 찌꺼기처리사업은 이것은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박달 새물공원은 2012년도 8월에 환경관리공단에서 턴키사업을 모집공고를 할 때 그때 포스코건설과 5개 사가 컨소시엄으로 들어온 거고요. 2014년도 8월 달에 처리장 관리대행 업체를 선정을 할 때도 그때도 하이엔텍하고 몇 개 업체가 컨소시엄으로 해서 신청이 돼가지고 평가를 해서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3가지 사업이 어떠한 연관이 있지 않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찌꺼기 처리시설은 민투법에 따라서,

선화

김선화위원장

당연하죠.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최초제안,

선화

김선화위원장

저도 이제 그래서 그쪽을 쭉 봤어요. 그러면 어쨌든 민투법에 제93조 해 가지고 나와 있잖아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다른 업체들이 좀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안양시가 문을 열었냐 그 말을 제가 말씀드린 거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 다른 업체를 열 수 있는 구도가 제3자 공고 시라고 하는데 사실 그때는 힘들죠. 그리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 업체를 줄 수밖에 없는, 최초의 제안자가 갈 수밖에 없는 구도예요, 이게 지금. 제가 잘 알아봤거든요.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아니, 그런데 위원장님 그런 부분은 어쨌든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3자 공고를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 답변을 드리는 것은 그 3자 공고를 통해서 사업추진의 의향이 있는 업체는 그때 들어오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선화

김선화위원장

계속, 과장님?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계속 3자 공고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데 3자 공고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업체가 어떻게 돼요. 단지 최초 제안자 할 때 그만큼 홍보해서 여러 기술의 면을 검토해서 정말 적절한가에 들어왔나 안 했나 그것을 확인하고 나서 하고, 최초 제안자가 또 제안자가 되려면 안양시에 어떻게 가지고 가는 게 최우선적으로 가져갈 수 있나를 또 자문 계속 하면서 하지, 자기네가 아무 서류도 없이 그냥 하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학술용역도 마찬가지고 용역을 줘도 우리 안양시의 자료 같은 것 다 주고 우리가 어떤 어떤 식으로 갈 것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주잖아요. 우리가 연구 하나해도 그 연구의 목적은 하나 두고 거기에 대한 자료 다 뽑아서 하지 그냥 하지는 않잖아요. 제가 그것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또 신문까지 나왔다고 하니까 저는 그 부분까지는 생각 안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신문까지 나오는 것 아니에요.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어쨌든 위원장님 공정하게 그렇게 관리를 하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석수역 주변 하수관정비 하수박스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시뮬레이션을 하니까 구조물이 있잖아요. 우리 그것. 설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배수펌프 시설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네. 배수펌프 시설.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때 저희들이 2013년도 12월 이전에 하수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받기 전에는 개략적인 기초조사고요. 그래서 중점관리지역으로 환경부에서 지정된 이후에 세부적인 설계를 해보니까 말씀드렸듯이 그 사업지가 학의천이라든지 수암천이라든지 각 지류가 합류되는 말단부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마철이나 집중호우 때 계획홍수위가 상승이 되면 하천수위가 계속 올라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계획홍수위가 그쪽에 약 한 16미터 정도 되는데 계속, 그러니까 둔치에서, 현재 둔치바닥에서 제방까지 약 한 2미터, 3미터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방에 홍수위가 상승이 되면 외려 박스로 물이 유입이 되면 하수배제가 안 되기 때문에 홍수위를 감안해서 홍수위가 상승이 될 때는 배수문을 차단을 하고 펌프로 펌핑을 한다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펌프시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그게 이제,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니, 과장님, 배수펌프 시설이 필요한 것 저도 맞다고 인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염려하는 것은 어쨌든 하얀 것 해 가지고 이렇게 말뚝으로 박아놨더라고. 그 기죠? 그 장소가?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거기다 설치했을 때 과연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도 아니면서 우리 연현마을 구조상 거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도로면서 나중에는 혹시라도 거기 그 도로를 어쨌든 또 연계해서, 지금 광명시하고 연계도로가 또 계획이 있어요. 도시계획, 보세요, 그것. 그러면 과연 거기가 타당한지 그런 것 한번 검토해 보세요. 거기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계획이 있거든요?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그것은 확장계획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랬을 때 만약에 거기를 확장할 수밖에 없는 구도로 갔을 때 그 구조물이, 배수펌프장으로 인해서 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지금 염려가 돼서 질의하는 거예요. 배수펌프장 펌프시설을 설치하냐 안 하냐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그런 부분까지 좀 이렇게 검토하시고 가지고 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민원도 생길 거예요, 분명히. 그 위치에 어쨌든 그게 생기면, 다 다른 배수펌프장은 지금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 있거든요. 거기는 저희가 중심지예요, 연현마을에. 그러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최진필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평 준비 등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내실 있는 감사 준비와 의욕적으로 감사활동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사업 마무리 등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감사준비에 수고가 많았던 우계남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하고 수돗물 생산 및 하천수질 환경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우계남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이 요망되는 다음 사항을 말씀드리니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상하수도요금 부과 및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 재정운영에 절대적 요소인 사용료 부과 및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여 사업경영 내실화는 물론 시민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고액체납자 및 소멸시효가 도래되는 체납액에 대하여는 특별관리를 통해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수도계량기 보조검침기 설치사업은 효율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계량기 보조검침기 설치사업은 수도계량기 검침이 어려운 곳에 대해 옥외검침이 가능하도록 보조검침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건축허가 부서와의 협조를 통하여 신축건물에는 계량기 수도검침이 용이하도록 설계하고 추가로 보조검침기를 설치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상하수도요금 이사정산서비스 홍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요금을 이사 당일 정산하여 즉시 납부토록 하여 요금으로 인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 납부편의를 도모하고 있는 이사정산서비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제도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옥내 노후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사업의 홍보강화 및 지원확대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와 동안구의 원도심에는 노후주택이 많이 분포되어 있으며 옥내급수관 노후로 인한 내부 부식으로 녹물이 발생되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주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옥내 노후급수관 지원실태를 보면 단독주택은 공동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청이 적은 실정이므로 사업이 옥내 노후급수관 교체지원 사업의 지원확대 검토 및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로 녹물로 인한 시민의 불편해소 및 맑은 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수도계량기 민간검침제의 조기정착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 전 지역에 대해서 수도계량기 민간검침제를 운영하고 있고 공무원이 멘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검침 지역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 6개월마다 재계약 시 검침지역을 순환하는 방안과 민간검침원 신분을 주민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방안 및 수용가에서 전기·가스 검침과 같이 검침일 및 사용량 등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수도계량기 동파방지를 위한 홍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겨울철 동파로 인한 수도계량기를 시에서 무료로 교체하고 있으며 동파예방을 위한 홍보를 전단지 및 우리안양지를 통해서 주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올 겨울은 기습 한파가 많을 것으로 기상청에서 전망하고 있으므로 다양한 홍보를 통해 계량기 동파로 인한 불필요한 예산낭비와 주민불편을 사전에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공공하수처리장 위탁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기업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도입하여 경영의 효율화와 공공하수처리 기초시설 운영능력 향상 및 수질개선 효과를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견교환 및 수시점검 등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민간위탁 운영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안양새물공원 조성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새물공원 조성사업은 광명 역세권 택지개발에 따라 인접한 박달하수처리장을 지하화하여 악취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친환경적이고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사업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부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체육시설 조성 반대민원이 700건 이상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에 따라 적극적인 민원해결을 통해 행정력 낭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홉 번째, 석수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소송에 적극 대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가 2012년 착공 후 처리용량 이견 차이로 현재까지 준공되지 못하고 민사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승소를 위해 적극적인 소송 수행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기이 지급된 공사비 회수 등 사후조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석수하수처리장 방류수 악취발생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석수하수처리장 방류수로 인한 악취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악취발생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악취 민원발생 최소화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공공하수처리장 견학 활성화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견학안내를 관내 유치원뿐만 아니라 경로당 등 어르신을 대상으로 홍보를 확대하여 많은 주민들이 하수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체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내년에 준공되는 박달하수처리장과 인근 안양천생태이야기관을 연계한 환경견학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우리 시 주민뿐만 아니라 타시에서도 찾아올 수 있도록 환경견학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하수찌꺼기의 안정적인 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매립지의 하수찌꺼기 반입 제한 등으로 안정적인 하수찌꺼기 처리를 위한 자체처리시설 건립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현재 민간투자사업으로 자체처리시설 건립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투자제안서의 면밀한 검토 및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하수찌꺼기 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면서 이번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사항은 결코 잘잘못을 따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행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불합리한 사항을 도출하여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고 예산심사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므로 감사를 받으시는 동안 다소 불편한 점이 있었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 과정에서 답변하기로 한 사항은 위원님께서 지정한 날까지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상하수도사업소의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하수과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업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