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호 의원 발언

존경하는 조진호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의회사무국장 소임을 맡은 송동승입니다. 여러 모로 부족한 점이 많지만 앞으로 의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7월 8일자 의회사무국으로 전입한 직원을 팀 순서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팀 유정남 주무관입니다. 황미경 주무관입니다. 남상빈 주무관입니다. 이명규 주무관입니다. 의사팀 류호정 주무관입니다. 의안팀 장창록 주무관입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추진계획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2017 을지연습 실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을지연습이 2017년 8월 21일부터 8월 24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양천구에서는 2017 을지연습 종합상황실을 구청 지하상황실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구청, 보건소, 구의회 그리고 6개 유관기관이 참가하는 가운데 도상연습과 전시 주요현안과제 토의, 실제훈련 등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일정별 주요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구의회에서는 을지연습 관계자를 격려하기 위하여 금일 14시 30분에 국정종합상황실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17년 지방의회 의원연수입니다. 의원님들의 전문성 향상과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2017년도 지방의회 의원연수가 8월 23일부터 8월 25일까지 3일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실시됩니다. 우리구에서는 네 분 의원님께서 참여하여 예산안 심사, 조례안 입안 및 심사, 행정사무감사 등에 대한 전문적인 기법을 연수받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구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개편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회의 홍보기반을 강화하고 구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기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 및 회의록시스템의 개편작업을 9월 3일 차질없이 완료하고자 마무리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편내용은 사용자 중심의 반응형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스마트폰 등 화면크기에 따라 최적화된 영상을 표출토록 하고 회의록시스템의 검색기능을 강화하였으며, 의원님들의 개인 홈페이지 기능도 확대 개선하였습니다. 아울러 의회 홈페이지 개편에 따른 시연회를 2017년 8월 28일 10시에 의원님들을 모시고 1층 회의실에서 개최하여 개편된 주요기능에 대한 시연을 관람한 후 최종적으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구의회 옥상방수공사 실시계획입니다. 구의회 건물 옥상바닥의 방수층이 노후하여 장마기간이나 폭우시 건물 내로 빗물이 일부 유입되는 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장마기간을 피하여 9월 중에 일정을 잡아 방수공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5쪽에 보면 구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개편내용이 있는데 28일날 시연회를 하면 그날 여기 나온 대로 저희 의원들이 보았을 때 좀 미비하다, 이런 점은 보강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건 다시 보강이 가능한 거죠?

예, 최종적으로 보강해서 계획은 9월 4일 정도에 개편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고 있거든요, 중간에 뭐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며칠 전에 지역에 아시는 회장님께서 어떤 조례를 한 번 보았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외부에서 일을 보고 있는 중이라 구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조례를 치면 나올 거다, 한 번 찾아서 뽑으세요.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며칠 연락이 없어서 하신 줄 알고 저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다시 전화가 왔어요. "도저히 어디에 들어가서 해야 되는지 몰라서 의회에 방문을 하겠다"고 해서 오라고 해서 제가 가서 보았는데 저도 찾기가, 사실 제가 조례 같은 건 필요하면 전문위원을 시키든가 해가지고 받았기 때문에 직접 뽑아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보니까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 곳에 들어가야 조례를 찾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조례사항도 타구를 한 번 조사해 보니까 조례는 조례라고 따로 떼어놓은 곳이 있어요. 사실 조례라고 해도 주민들은 모르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용어자체도 주민들이 금방 찾기 쉽게 용어도 바꾸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5분발언이라든가 임시회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걸 따로 빼서 의원들이 발언한 걸 찾을 수 있게끔 분리가 되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지금 최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세부적으로는 확인을 못해 보았는데 그런 부분을 한 번 챙겨보고 그게 반영이 된 건지, 아니면 미비한 부분이 있는지 시연회 하기 전에 저희가 다시 한 번 챙겨보고 또 시연회 하면서 의원님들 의견 나오는 것까지 반영해서 시기가 더 걸릴 사항이면 기간을 좀 더 연장해서라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다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고 저도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5분발언이나 구정질문을 한 내용을 보니까 의원님들 밑에 당연히 구의회 의원은 발언을 했기 때문에 사진으로 나와야 되지만 구청장님 사진까지 다 되어 있더라고요. 본위원은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논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최혜숙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들을 보면 제가 의안팀장님에게도 건의를 드렸습니다. 우리 양천구의회 홍보영상 내용 중에 구청장이 나와 있는 영상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우리 의원들 중심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했는데 의안팀장님 그게 삭제가 되었나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 운영위원들이 문제가 좀 있거나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좀 물의가 있어 보이는 부분들을 건의하면 사실 타 위원회 위원님보다 운영위원들이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사무국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인지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운영위원님의 의견이 존중되는 것 같지 않아 보여서 좀 심각하게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건의하신 내용 중에 의원별로 들어가서 5분발언, 구정질문을 찾는 게 아니라 5분발언, 구정질문, 자유토론 배너를 마련해서 의원별로 치고 들어가서 발언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서민들이 볼 때 제일 편해요. 또 사실 의원별로 들어가서 뭘 했나 알아보기에는 그 의원에게 관심있는 사람이 아니면 사실 알아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발언 중심으로 하다보면 주민들이 찾아 들어가서 누가 어떤 얘기들을 했는지 리서치하기가 굉장히 쉬운데 사실 이용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관리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양천구민이나 또는 홈페이지를 찾아오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찾아가기 쉽게 구성이 되면 좋겠다라는 걸 다시 한 번 건의를 드리고요,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하는데 자료요청 기간을 며칠로 알고 계십니까?

제가 그 부분은 정확히 날짜를 기억 못하는데 한 번 확인을 해서,

사실 일주일 안에 이런 것들이 전달되어야 되는 게 맞는데 우리 양천구는 서울시를 많이 좋아하잖아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서울시에서 시의원들이 자료를 요구할 때 어느 부분까지 이걸 허용하는지, 우리 의원들이 정말 중요한 예산과 관련되어 재정낭비가 있는 건지, 예산손실이 있는 건지 확인을 하기 위함인데도 불구하고 늘 답변이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안 된다 헛소리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의원들이 요구하는 게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개인정보를 요청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양천구의 재정이 지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은 의원들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지적하고 또 외부에서 정보가 들어온 여러 가지 제보와 관련해서 그 사람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부득불 우리 양천구민들께서도 그런 걸 분명히 원하고 계실 거거든요. 그게 재정손실임에도 불구하고 양천구에서는 본인들이 "아, 이건 의원들이 알아야 될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면 구청의 구청장이나 관련 공무원들은 알아도 되고 의원들이 모르는 건 안 맞습니다. 저희는 주어진 시간 내의 별정직공무원입니다, 공직자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재정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어떤 원칙에 어긋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볼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그런 의견들이 나온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은 어디까지 허용을 해야 되는지 서울시의회를 중심으로 반드시 확인을 해 주셔서 이번부터 저희가 의정활동을 할 때 자료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차단하고 제어하고 이런 일들이 없도록 국장님께서 분명히 객관적으로 확인을 해 주시고 저희 운영위원회에 그 부분을 알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나상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홈페이지 개편 관련해서 지적하신 이용자가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건 극히 당연하다고 저희가 인식을 하고요, 지금 실무선하고 다시 한 번 저희가 미팅을 해서 그런 부분이 제대로 개선이 되었는지 다시 한 번 체크를 하고 시연회때 그런 문제에 대해서 또 한 번 체크를 해서 9월 3일까지가 저희 기간이지만 그렇게 많은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더 소요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계약기간을 좀 연장한다든가 해서 개편을 쉽게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번 할 때 제대로 하고요, 그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객관적으로 서울시라든가 행안부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이 되는 부분, 의회라고 하더라도 제한되는 개인정보가 있는지, 어느 선까지인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자료를 파악해서 극히 개인적이지 않은 사항이라면 저쪽에서 굳이 이런 부분을 문제로 해서 하는 건 옳지 않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객관적인 자료를 충분히 확인을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시설관리공단 직원에 대해 의원들이 보고자 하면 개인정보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개인정보가 아닙니다. 구예산으로 인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소상히 원하는 자료를 주어야 맞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 또 사실 예산지원이 되었든 단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까지도 보여주어야 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의회의 사무국하고 그런 부분들을 좀 면밀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뒤에 사무국직원분들 아까 인사하셨는데 저희 테이블에 변동된 직원분들 내용에 대해 다 교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두 가지만 업무보고서에 없는 내용을 건의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저희 의원들이 업무를 보다 보면 국·과장님들은 얼굴을 다 아는데 팀장님이나 주무관님들하고 직접 대면해서 일을 할 때가 있는데 얼굴을 보면서 하면 얼굴이 익혀지는데 전화로 업무를 주고 받다가 길거리에서 만나면 얼굴을 몰라서 좀 난처한 경우들이 있는데 지금 공무원들이 검색을 하면 서로 얼굴까지 다 나오는 시스템이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의원들도 그 시스템을 같이 공유할 수가 없는 건지. 얼굴은 알아야 업무 보기가 좀 편할 것 같아서요.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하고 일부 몇 개구에서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홈페이지에 공무원들 얼굴까지 공개하는 게 가능하면 더 좋은데 그게 좀 어렵다고 하면 의원들까지만이라도 공무원들 이름하고 얼굴을 볼 수 있게끔 시스템을 한 번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업무보고를 받을 때 우리가 책자로 받는데 이 책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몇 년간 쌓이면 둘 데가 없고 보관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월 보고를 받을 때 이걸 전자파일로도 받을 수 있는지, 이메일로도 같이 넣어 주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저희가 이걸 가끔 되찾아 볼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보관하기가 어려우니까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전자파일로 주시면 나중에 보관하기도 편하니까 그렇게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