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발언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어린이집 원장 심폐소생술 교육의 세부 추진내용과 참가자 현황 및 사업효과 등 서면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김필여 위원장님과 함께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금년도에 5월 9일 날 한 40분간 시청 강당에서 160여명의 원장님을 모시고 8동 예비군중대본부 중대장님이 강사로 참여하셔서 동영상이라든가 시연을 통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였고요. 내년부터는 여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원장님과 그리고 보육교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는데 교사분들은 사실은 어린이집을 떠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직접 찾아가는 방법을 지금 저희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할 건지 아니면 직접 어린이집별로 가서 시연을 할 건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은 고민을 하고 적합한 방법을 찾아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복지급여 부정수급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이 제일 많은데 만안구에 부정수급 적발건수가 있는지 그리고 행정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서면자료를 제출토록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저희 만안구에는 부정수급자가 금년도에 2명인데 대부분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진신고를 안 했거나 아니면 관내에 거주하지 않는데도 이게 신고가 안 돼서 부정수급이 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시의 생활보장협의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이미 환수액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0월 26일까지 환수를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생활이 그다지 좋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독려를 상황을 살펴가면서 단계별로 회수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만안구 복지 총예산의 ’15년부터 현재까지 목적별 예산현황을 서면 제출을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저희 만안구의 복지예산은 1천 63억으로써 만안구 전체예산의 84퍼센트인데요, 전년 대비해서 한 2퍼센트 정도 빠지는 겁니다. 이것은 어린이집에 대한 아동 수라든가 보육교사 수들이 감소하는 추세에 맞춰서 보육예산이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시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과 어린이집 간담회를 실시한 적이 있다면 그에 대한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또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누리예산이 지원되지 않음으로써 원장님이라든가 학부모님들이 많이 불안해할 것 같아서 어제도 사실은 민간․가정어린이집 원장님을 저희 사무실에서 뵙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대화를 나누어서 가능하면 불안해하지 않도록 말씀을 나눈 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42쪽, 청소년공부방 2년간 정산서 서면 제출을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청소년공부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점점 감소추세에 있는데 개소당 연간 한 1천 25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주로 간사라든가 그다음에 운영비, 홍보비에 주로 사용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 보육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구에서도 동행하여 같이 참여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저희 구에서는 시설인가라든가 보육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고 있고 시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시에서 지도감독할 때 동행은 하지 않지만 거기에 필요한 예를 들면 인가서류라든가 보조금 지원서류라든가 필요한 자료들에 대해서는 수시로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 시에 문제점이 있으면 전화상으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2017년 85세가 도래하는 어르신 장수수당 미지급에 대한 홍보실적이 있는지 자료 제출을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동 사회단체라든가 노인회지회를 통해서 홍보는 되고 있는데 이와 차별화해서 저희가 특별히 홍보한 실적이 있는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까지는 없고 12월 중에 이분들이 저희가 추출해 보니까 한 650여명 정도 돼요. 그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직접 전화나 아니면 공문을 통해서 자세히 안내해 드릴 그럴 계획이 있고요, 650명이 동별로 하면 한 40에서 50명 정도거든요. 그래서 전화상으로 해도 큰 무리는 없는 숫자기 때문에 공문으로 받아보면 딱딱하고 이해를 덜 하실 수 있으니까 저희가 전화를 통해서 안내하는 쪽으로 그렇게 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지난 3년간 어린이집 민원처리현황 자료 제출을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어린이집에 대한 민원에 대한 사항은 대다수 작년서부터 지도감독이 시로 넘어갔기 때문에 2014년도 것은 저희한테 남아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아동학대라든가 이런 사항은 없지만 한 3건 정도가 어린이집에서 넘어져서 부상을 당한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보험이 들어 있기 때문에 보험을 처리한 사항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님께서 어린이집 CCTV 설치현황 및 CCTV 장단점 그리고 일상적인 지도감독 시에 열람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견해를 질의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181개소 어린이집에 대해서 CCTV가 다 설치되어서 완료되었고요. CCTV의 장점이라고 하면 아동학대가 이루어졌을 때 물증을 채집하는 데 유리하고 그다음에 교사나 조금 표현이 그렇지만 가해자로 지목된 분에 대한 물증을 확보하는 데 용이한 점이 있으나 단점으로 하면 개인의 사생활 침해부분이 크게 대두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사들이 CCTV를 의식함으로써 심리적인 압박감 등이 있어서 행동에도 많은 제약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일상지도감독 시에는 CCTV를 수시로 열람할 수는 없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부모는 주어진 양식에 의해서 어린이집에 CCTV 열람을 신청하면 어린이집 원장이 10일 이내에 그것을 결정해서 날짜와 시간을 정해서 알려드려서 와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공공기관이 저희 같은 기관이나 경찰서 이런 데는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아동의 학대 건으로 이루어진 안전하고 관련된 사항 이외에는 수시로 열람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이승경 위원님께서 무상보육 이전에 민간․가정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에 보육할 때하고 그다음에 2013년도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전면적인 무상보육 이후에 대해서 기존 생각들의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 질의하셨습니다. 전면적인 무상보육을 실시하기 전과 후는 정부대응적인 측면에서 보면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왜 전면적인 무상보육을 하기 전에는 어떤 보육에 관한 문제가 개인의 문제고 민간영역의 문제라고 보는 관점이 컸다고 하면 전면적인 무상보육을 한다는 얘기는 곧 국가에서 아동의 보육에 대해서 직접적인 개입을 한다는 차원으로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경제도 많이 신장되어 있고 또 따라서 여성들의 경제활동에 대한 욕구도 커지면서 실질적인 경제활동하는 여성인구도 많이 늘어납니다. 그랬을 때 아이를 보육하는 문제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기존에는 가정에서 그 기능을 했지만 현재로써는 1세대만 사는 가정들이 많기 때문에 핵가족화로. 가정보육 기능이 옛날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 있고 그다음에 보육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보육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육의 질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보육의 질적인 문제 그리고 저출산문제는 결국에는 국가 미래하고도 직결되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관점에서 봤을 때 아이들의 보육문제는 민영역에서 전담하기보다는 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여성들의 사회참여에도 지원을 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시설도 확충하고 또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옛날에는 그야말로 보육해서 재워주고 입혀주고가 끝났지만 지금은 유치원에 준하는 수준으로 많이 향상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다 나은 지원과 체계적인 실태분석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욕구들이 분출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보육의 질 그다음에 교사의 처우개선 그리고 시설환경적인 부분을 좀더 국공립에 준하는 공적 영역에 준하는 수준으로 높이는 게 필요한데 단 어떤 단위사업으로 하나하나 대응하기보다는 보육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라든가 분석을 통해서 단계적인 매뉴얼을 작성하는 게 좀더 좋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차상위계층의 의미와 선정기준, 현황자료 제출 및 2015년 대비 증가한 사유 설명 및 복지 지원실적 제출을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차상위계층이라 하면 맞춤형급여에 있어서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세대가 옛날에 국민기초보장수급자의 선정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100으로 보고 그 100에서 50퍼센트 그러니까 150퍼센트까지 저희가 통상 차상위로 보거든요. 그러면 수치화로 본다고 하면 전국가구 중위소득이 4인가구 같은 경우 439만 1천원인데 생계급여는 29퍼센트를 적용받거든요. 그러면 12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차상위계층 150퍼센트를 적용하면 교육급여 수준에 맞거든요. 그래서 219만 5천원 정도에 해당되는 사람이 100에서 차상위계층이라고 보시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맞춤형급여가 시행되면서 복지대상자가 기초수급자일 때보다 한 355세대 정도가 증가했어요. 그래서 그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옥란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정옥란 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예,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린이집은 거리 제한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개인 누구나 자격요건만 갖추어져 있으면 개원할 수 있습니다.

통상은 3월쯤에. 신학기로 하죠.

그것은 예를 들면 학교 공교육 같은 경우는 3월 ‘요이 땅!’ 하면서 신학기가 되고 1년 단위로 학기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어린이집은 통상적으로 3월쯤에 아이들이 많이 이동이 있다는 말씀을 드려서 신학기 쪽으로 보는 거고요, 보육은 연중. 연중 개념입니다.

예.

현원이 적었을 겁니다. 현원이. 대부분 경영의 어려움으로 다 폐원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올해가 한 9월 정도.

예.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짓죠.

아니 그전에, 그전에 확정을 짓죠. 생활보장심의회 거쳐서 확정을 짓고 저희가 기간을 주는 거죠. 한 달간 이내에 납부를 해라. 그리고 안 낼 때는 좀 독려하는 편이죠.

아니요. 10월 26일까지 30일이 그 안에 포함된 숫자입니다.

예.

네.

네, 그렇습니다.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다 이루어지는데요. 예를 들면 이분들이 신고할 때 성실히 신고한다는 전제로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분들이 소득을 누락하고 신고 시에 누락을 해서 누락한 서류를 가지고 저희가 일차적으로는 조사를 해서 적합하면 선정으로 하거든요. 수급자로. 그런데 저희가 또 정기조사라고 해서 금년 같은 경우는 1년에 두 번씩 6개월 단위로 금융권에서 조회해 가지고 자료들이 오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한 60여 정도 될 거예요. 아마 각 분야에서 자료 받는 게. 그랬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예.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