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위가 가시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이 가을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또한 무더위와 풍수해 등으로 주민 안전과 재해 예방을 위해 지역 현장에서 고생하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의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국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강성수입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계시는 안택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보직이 변경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대근 안전재난과장입니다. 한문섭 민원여권과장은 가족 상 중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및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주요 업무 계획 중심으로 보고 드리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주요 업무 계획으로 8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재무감사 실시 계획입니다. 2017년 자체감사 기본계획에 따라 올 9월 중 건설교통국 5개 부서에 대해 예산운용 및 회계처리 집행실태 전반에 대한 재무감사를 실시하여 예산집행의 적법성, 효율성을 도모하고 감사 결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및 재발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청렴·행동강령 교육 실시 계획입니다. 오는 9월 14일 구·동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및 청렴의식 강화 교육과 재발방지를 위한 감사사례 교육을 실시하여 행정에 대한 구민 신뢰도 향상과 청렴한 조직문화 구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쪽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추진 계획입니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4급 이상 공무원 및 감사, 인·허가 및 세무·회계 부서 7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재산신고와 고지 거부에 대한 적정 여부를 심사하여 부정한 재산 증식을 막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추석 종합대책 추진실태 점검 계획입니다.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을 맞아 주민생활과 밀접한 교통, 청소, 물가안정, 풍수해 대비 안전사고 예방대책 등 6개 분야의 부서별 종합 대책을 점검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 연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총무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지난 7월 1일자 조직 개편으로 총무과에 시설관리팀이 신설됨에 따라 동 청사 19개소, 보건지소 2개소, 도서관 3개소 등 공공건축물 25개소에 대한 유지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기능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건축, 기계, 전기, 소방 분야의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청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쪽 구청사 지하주차장 및 세무·재무종합민원실 환경개선 계획입니다. 구 청사 지하주차장에 노후되어 파손·퇴색된 안전시설물과 천장 및 벽면, 주차방향 표시 도색을 재정비하고 구 청사 2층 세무·재무종합민원실의 협소한 사무 공간을 확대·재배치하여 시설물의 원활한 기능을 유지하고 효율적이고 쾌적한 사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오는 9월 21일부터 22일까지 1박 2일의 일정으로 2017년 직원 공감워크숍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번 워크숍은 자연 속 건강프로그램을 주제로 운영하여 민원업무와 격무에 지친 심신을 재충전하고 조직의 비전을 공유하는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를 만들고자 합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2017년 5월 이후 발령 받은 신규 직원을 대상으로 신규 공무원 정책투어 및 직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관내 주요 행정 현장을 탐방하고 공직생활에 필요한 청렴교육 및 예산·기획 등 실무 중심의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공직자로서의 자질과 업무수행 능력을 배양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계획입니다. 다양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지역인사를 명예동장으로 위촉하여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구민의 적극적인 구정참여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7기 명예동장은 오는 10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6개월 임기 동안 활동하며 구와 주민간의 가교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39쪽 제25기 양천장수문화대학 운영 계획입니다. 올해 9월부터 11월 중순까지 9개 동에서 자치회관별 10주 과정으로 제25기 양천장수문화대학을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올바른 여가선용과 건강증진 등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한 디딤돌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나비남 멘토단 운영 및 지원 계획입니다. 우리 구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50대 독거남 고독사 예방을 위한 나비남 프로젝트의 일환으로써 지난 6월 28일 95명의 나비남 멘토단이 위촉되었습니다. 향후 2년의 임기 동안 멘티가 처한 상황을 공감하고 멘토의 경험과 지혜를 공유하는 상호 신뢰적 관계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복지 안전망 구축에 힘 쓰고자 합니다. 다음은 41쪽 2017년 북한이탈여성 멘토링 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관내 북한이탈여성 25명을 대상으로 지난 6월 위촉된 멘토 50명의 월 1회 멘토링 활동을 통해 북한이탈여성의 안정적인 사회적응과 조기정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으로 51쪽입니다. 오는 9월 12일 파주시 소재 홍원연수원에서 구청 재난안전대책본부 협업부서와 안전한국훈련 참가 유관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2017년 안전네트워크 소통 워크숍을 실시하여 소통과 협업을 통한 재난대응능력 향상과 유관기관 안전네트워크 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2쪽 2017년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 실시 계획입니다.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관내 특정관리대상시설 881개소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안전등급을 현재 기준에 맞게 재조정하고 누락된 시설물을 신규 지정하는 등 재난 위험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2017년 하반기 민방위 보충교육 실시 계획입니다. 상반기 민방위 기본교육에 불참한 대원들을 대상으로 1~2차 보충교육을 실시하여 민방위교육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생활안전체험교육관 연계교육을 통해 각종 안전사고 등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65쪽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입니다. 우리 구의 독특한 지도 모양에서 착안하여 스토리텔링화한 반려견 문화축제를 오는 10월 14일 양천공원에서 개최합니다. 애견인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지역문화 축제의 장으로 마련하여 올바른 반려견 문화정착과 지역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6쪽 계남다목적체육관 시설 정비 및 보수 계획입니다. 현재 계남다목적체육관 음향시설 이용 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울림 현상을 해결하고자 음향 개선을 위한 공사를 실시하여 체육행사 등 시설이용의 주민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다음 67쪽 2017년 하반기 생활체육행사 개최 및 지원 계획입니다. 올 하반기에 개최되는 19개 체육대회를 개최·지원하여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고 생활체육 활성화와 저변확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신월2동 장수공원 내 노후·퇴색된 열녀문 안내비(碑)를 재도색하고 조명등을 야간에도 활성화 하는 등 향토문화자원 유지·보수를 통해 지역주민에 대한 홍보와 도시 미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7쪽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보고입니다. 2017년도 기록물 평가 및 폐기 계획입니다. 기록물평가심의회 심의를 통해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의 폐기 적정성 여부와 보존 기록물에 대한 보존기간 조정을 통해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 78쪽입니다. 오는 9월 15일 동주민센터 주민등록 및 통합민원 담당을 대상으로 가족관계등록업무 전반에 대하여 사례중심의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구민 만족의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계획으로 87쪽이 되겠습니다.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구청, 목3·5동, 신월4·5동 주민센터 등 5개 전산교육장에서 운영되는 2017년 하반기 구민 및 직원 정보화 교육을 통해 정보 소외계층 구민들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직원 정보화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새올 행정 포털 기능 고도화 계획입니다. 다양한 행정업무의 단일 창구인 새올 행정 시스템의 지속적인 기능 개선으로 직원들의 업무 편의성을 제고하고 사용자 중심의 효율적인 업무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89쪽 관내 CCTV 자가 통신망 수용공사 계획입니다. 올 11월 말까지 관내 36개소 CCTV에 대한 우리 구 광대역 자가 통신망 수용 공사를 완료하여 회선 임대비용을 절감하고 고화질의 영상정보를 통합관제센터로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 답변을 통해서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서에 따라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질의에 앞서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원만한 구정 업무 수행을 위하여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 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 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기식입니다. 출석에 소홀함에 있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항상 구민 복리와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안택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7월 1일자 신규 보직 발령 받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민원순찰팀에 유병선 팀장입니다. 심사평가팀에 정희섭 팀장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는 5쪽부터 1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천구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접수하는 창구가 다양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장 많이 접수되는 방법이 어떤 방법입니까?

전에 양천구 전체에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 통계를 한 번 내보니까 1년에 한 2만 5,000건 정도인데 각 부서를 통해서 가장 많이 접수되고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데는 구청장 민원실입니다.

민원 총괄부서가 감사담당관인데 혹시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민원이 접수되면 어떤 방법으로 해결합니까?

민원을 해결하는 절차나 과정은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민원이 들어오면 내용에 따라 잘 들어보고 경청해서 부서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면 민원관계 법령에 의해서 1차적으로 부서로 보내서 해결하고,

본위원이 이 문제를 질의하는 것은 어떤 한 분이 밤새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주차민원을 제기합니다, 개인적인 감정이든 어쨌든. 그러면 공무원들이 나와서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무원이 나오면 행정적 낭비이고 주민들과 갈등도 있어요. 비단 주차문제 뿐만이 아닙니다. 특히 제 지역구가 주택 밀집지역이다 보니까 주차공간이 부족한 건 사실 아닙니까, 밤새도록 한 분이 그런 민원을 제기하면 그걸 어떡합니까? 그리고 한 민원인으로 인한 건축 민원에 의해서 어떤 공사가 지연되고 식품 민원에 의해서 장사를 하는데 피해를 보면 어떤 해결방안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감사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민원들은 상대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법주차 단속과 관련된 민원도 ‘왜 단속하지 않느냐?’는 민원도 있을 거고 또 단속을 하게 되면 ‘왜 단속했느냐?’, 이면도로나 시간대 등 특징적으로 ‘내 차만 단속했느냐?’ 하는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처리할 때는 일단 규정에 따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적인 민원, 주택가 심야시간 이면도로, 주택가 골목 안에 있는 차량단속 경우는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통행이나 시간대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설득도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 잘 이해하셔야 될 부분이 어느 한 분이, 각 부서에 보면 블랙리스트가 있을 겁니다. 한 분이 지속적으로 자기와 상관없는 민원을 계속 내는데 그럼 계속 나가서 행정적 낭비를 하고 조정하는 그런 시간이 얼마나 낭비입니까? 그런 것에 대해 감사담당관님께서는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감사담당관께서 고민해 주시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질 민원에 대해서 현명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뵙네요. 건설교통국 재무감사 실시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 내용을 보니까 자체감사 계획에 따라서 앞으로 문제점이 생기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예산의 편성이 제대로 진행되는 것을 위주로 감사하시는 것 같아요. 국마다 돌아가면서 하는 건가요?

예, 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전에는 어떤 국을,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나요, 주기가 어떻게 되나요?

감사 규정에는 본청은 2년에 한 번씩 하고 외곽에 있는 동주민센터나 보조금 지급받는 단체들은 3년 또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5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국별로 2년에 한 번씩은 받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타 부서에 대해서 전문감사관이 참여해서 실시했는데 회계분야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면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합니다. 그동안 타 부서에서는 자체 감사 결과에 따른 어떤 문제점들이 도출됐고 그에 대한 어떠한 대안을 제시했는지. 사실 위원님들이 회계나 여러 가지 예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한 번 지적을 했거나, 재차 지적을 했거나, 3차 지적을 했어도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시정됐는지, 안 됐는지는 1년에 한 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조치사항을 봐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궁금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실릴 때 그동안 타 부서에서 전문감사관이 감사한 결과 이러한 문제점들이 도출되었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러한 대안이 제시돼서 이런 개선방안이 있었다고 한다면 위원님들도 그것을 토대로 해서 중복되는 문제점을 지적한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간적 낭비를 줄일 수 있고 그 방법을 통해서 전문적인 회계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인지하고 ‘이런 것들이 개선됐구나’ 하고 양천구의 예산 집행 수준이나 절차를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런데 항상 업무보고를 보면 ‘이렇게 할 거다’ 라는 것만 반복적으로 올라와요. 실제 이것이 어떻게 활용되었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인지하고 ‘잘됐구나’, ‘잘 되고 있구나’, ‘이렇게 진행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도표로 확인할 수가 없어요, 개인적으로 자료를 요청하지 않으면. 그래서 건의 하는 게 다음에 업무보고 작성 시에 각 부서별로 재무감사를 실시했을 때 이런 내용에서 어떤 문제점이 도출됐는지, 아니면 정말 잘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하고 있고 타 지자체나 이런 데보다 월등히 우수해서 이런 경우는 자체 감사 결과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하는 결과나 이런 것들이 총괄돼서 한 장 정도로 간단하게 부서별로 실리면 위원님들에게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난번에 타 국에 이런 감사를 했을 경우 실제로 어떤 결과물이 도출돼서 어떻게 되었고 어떤 개선방안이 있었다고 한다면 어떤 문제점들에 대해 어떤 개선방안이 제시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주기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종합감사팀 한 팀을 갖고 있습니다. 이 한 팀이 전체 30여 개 부서 5개 국을 2년에 한 번씩 감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규정을 바꿀 건지 아니면 직제를 개편할 건지 내부적으로 고민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 직전에는 기획재정국 종합감사를 했었습니다. 거기는 예산회계가 무엇보다 많은 데라 운영 상황 전반을 봤었습니다. 적게는 예산 편성이나 운영, 회계처리의 적정성, 업무추진비 사용 이런 것들을 주로 감사하게 되면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은 각 부서별로 행정상, 신분상 조치를 취했고요, 그리고 2015년부터 2년 반 정도 한 내용으로 감사사례집을 작성 중입니다. 거기에 보면 주요 지적사항하고 우수사례, 개선사례 이런 것들을 모아서 9월 중순 경에는 발간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때 종합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례집은 굉장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치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출판물들이 나왔던 걸로 아는데 본위원은 그 부분이 참 못 마땅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감사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실제적인 사례는 굉장히 유용하다고 봅니다. 아마 실무를 하는 공무원들에게도 실제로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좀 전에 감사와 관련해서 직원 몇 명을 한 팀으로 해서 그런 것들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전문감사라고 한다는 것은 현재의 직원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거보다 외부의 전문가들을 영입해서 실제적인 전문 중점감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예산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예산 집행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활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심광식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집중적인 민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의도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실제로 얘기하고자 하는 그리고 들어줘야 하는데 실 부서에서 그런 것들이 참고가 되지 않고 그러면 계속적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반복적으로 민원을 내게 돼요. 이번에 신도시 재개발과 관련해서 신정7동 갈산, 목동파크자이의 소음분진과 관련해서 100건 이상의 민원이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부서에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요. 그럴 때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요청해도 구청장 면담이 이뤄지지 않고 실 부서에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도 시공사와 주민들 간에 여러 가지 알력이 있다 보니까 주민들 쪽으로 많은 이해를 구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다 보니까 주민들의 원성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서에 맡길 것이 아니라 민원의 횟수나 이런 부분들이 집요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할 때는 감사담당관실에서 분명히 개입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 간에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주민들이 살아가면서 이 지역을 떠나고 싶다고 느낀다면 불행한 거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고요, 상당 부분 개선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민들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발 개입해 주시길 바라고요, 건의사항 말씀 드려도 되죠? 일전에 제보를 받은 게 있어요. 지금은 승진하셔서 시로 가셨는데 3년 전에 여성 공공근로자가 본위원한테 울며불며 건의를 한 적이 있어요. 휴식공간이 하나다 보니까, 남자공공근로자 중에 질이 안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휴식공간에 잠깐 들어와서 쉬려고 하면, 공원 같은 데는 노동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성폭력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만지거나 막걸리를 사오라 그러고. 그래서 그분이 도저히 거기 있지 못하겠다,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고, 그 당시 용왕산에서 근무하고, 물론 개인적으로 너무 본인이, 남자 분들의 얘기는 그래요. 그 분이 너무 강성이고 그렇다고 얘기하지만 여성은 약하기 때문에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거든요. 그때 여러 차례 얘기를 해서 장소를 옮겨드렸습니다. 갈산공원 같은 경우나 용왕산도 그렇지만 휴식공간이 남녀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게 실제 문제이고 얼마 전에 갈산공원에서 주민들도 보고 제보하신 분도 보셨다는데 여성이 문제예요. 여성 분하고 어느 남성하고 성관계가 이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지르고 문을 들여다보니까 남자가 바지를 추키면서 도망가는 뒷모습을 봤답니다. 그래서 사진은 못 찍고 얼굴도 보지 못해서 그 남자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여성은 누군지 분명하게 알고 이름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분이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고 현장을 목격하신 분들이 난리가 났죠. 그럼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하겠어요? 정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물의를 일으키고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을 정리하지 않고 계남공원으로 보냈대요. 계남공원에서도 그 버릇이 달라지지 않아서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술 마시고 스킨십을 진하게 하고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일부 공공근로자나 이런 분들이 제보하고 건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을 또 정리하지 않고 신월동으로 보냈대요. 신월동 의원님들 공원마다 한 번 다녀보세요.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백을 가지고 있느냐, 그랬더니 알아본 바로는 남편이 모의원님의 사무국장을 했네, 이런 얘기도 들리고 그래서 이게 정치적으로 뭔가 힘을 가지고 있는 여성이지 않나. 그 분이 공공연하게 돌아다니면서 “내가 책임당원을 몇 명 하는지 아느냐, 나는 당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기간제근로자들이 정규직이 되는데 “나는 정규직이 될 것이다” 하고 자기를 고발할 수 있는 약자들 앞에서 굉장히 거들먹거리고 다닌대요. 그래서 한 번 조사해서 그 사람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 주십시오. 본위원도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치를 할 겁니다. 양천구에서 공공근로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순순하게 본인이 반공무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민의 삶의 질 서비스를 위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대다수인데 이런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몇몇 때문에 일할 의욕이 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수수방관을 하는 바람에 갈산공원에서 얼마 전에 나무 계단들이 전부 썩었어요, 이번에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양천구에 공원들이 많은데 담당공무원들은 얼마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수요를 예측 못하잖아요. 그렇다면 기간제근로자들이 그런 것들을 사전에 체크해서 보수도 하고 수리도 했어야 되는데 그냥 둔 거죠. 그래서 본위원이 주말에 현장에 가면 지지대가 쓰러지거나 이럴 때 이영호 팀장님이 담당이니까 괜히 전화해서 난리를 친다고요. 그러면 주말이나 언제든지 나와서 보수를 하더라고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간제근로자들이 요즘에 일할 의욕이 안 나다 보니까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단이 다 썩어서 거기를 오르던 분이 발을 디뎠는데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골절사고가 두 분이 났습니다. 주민들이 다쳤을 때를 대비해서 부서에서는 상해보험을 들어 두잖아요. 우리의 관리소홀로 인해서 시설물을 이용하다 다친 부분에 대해서 상해보험으로 즉각 조치가 취해져야 되는데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수수방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각 부서별로 주민들이 시설물을 이용하거나 문제가 생길 경우에 구에서 이런 조치를 해 줄 수 있고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홍보를 해 주시고 문화체육센터, 문화체육과, 공원녹지과 각 부서에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친 분들은 구청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청장도 원망하는 거죠. ‘시설을 이렇게 해서 내가 다치고 병원을 몇 주를 다녔네’, ‘골절이 됐네’ 이런 얘기가 되면 문제가 있잖아요. 잘 몰라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부분들은 홍보 부족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도 출판물이 발행될 때마다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물론 사전에 담당 부서에서 그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홍보가 잘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말씀드린 사건에 대해서 반드시 진상 규명을 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사실로 판명나면 이 사람은 사퇴를 시켜주십시오. 대통령 백으로 왔나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도 계세요. 어떻게 그런 사고를 치고, 들으면 참 민망하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공개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이런 일이 다시는 우리 주변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현명하신 담당관님께서 분명히 처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진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조진호 위원입니다. 노파심에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교육지원과인데 감사담당관실에서 구정 전반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시니까 매년 교육경비보조금이라고 막대한 예산인 일반회계의 8%, 100억 여 원이 되죠. 그걸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쓰임새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해 본 적은 있습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해 놓고 예산을 받아서 다른 데에 사용하는지, 이런 것까지 관리감독이 가능합니까?

복지교육국은 저희가 종합감사는 아직 한 적이 없고요, 복지교육국에서 계약을 할 때 사전에 계약심사나 원가 계산 같은 건 합니다마는 학교에서 교육경비보조금을 어떻게 썼는지, 효율적으로 집행했는지 확인해 본 바는 없는데 하반기에 복지교육국 감사 계획이 있으니까 그때 유심히 살펴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타 구를 보면 교육경비보조금은 생활 환경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쓰여 져야 되는데 제대로 예산이 집행되는지, 그렇지 못한 사례가 조금 있다고 해요. 예산을 나름대로 유용하는 일례가 있다고 하는데 세심하게 살펴서 예산이 제대로 집행돼서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게 철저하게 감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타 구 사례를 확인해서 저희하고 비교해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지금 공공건축물 유지관리 종합계획이 올라왔는데 다른 건 잘 모르겠고요, 지금 갈산도서관 정기점검을 하는 것도 포함이 되었는데 이게 문제가 있어서 점검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회기가 돌아오니까 점검을 하게 되는 건가요?

사전에 팀장소개를 올렸습니다만 저희들이 7월 1일자 조직개편을 통해서 시설물관리팀이 총무과에 신설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최근 동청사등 시설규모가 상당히 커지면서 그 내부에 있는 건축기계, 전기시설 등도 대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그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 있는 직원들만으로는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총무과 내에 팀을 신설해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건 참 잘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총체적으로 단계적인 내용에 따라서 점검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위원도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부서에만 맡기다 보면 사실 놓치고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제도 기획예산과장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전에 관리를 해서 페인트칠을 한 번 하면 10년을 쓸 것을 부서에서 그걸 놓치다 보니까 예산이 없다는 이유겠죠. 그러면 이게 10년 갈 게 2, 3년밖에 갈 수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지금 맞습니다. 갈산도서관의 경우 오픈을 2014년도에 했는데 재작년에 엄청나게 비가 쏟아져서 오픈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2년만에 양동이에 빗물을 받을 정도로 천정에서 비가 샜다고 했다고 해요. 여러 가지 이유는 있지만 우리 관공서의 문제점이 뭐냐하면 어찌된 일인지 똑같이 민간기관에서도 건물을 짓지만 관공서에서 지은 건물들이 누수가 많고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가 역점을 두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우리 양천구에서도 신규로 건물들을 지을 계획을 하고 있는 곳이 많은데 이걸 그냥 막연히 입찰하고 진행을 할 것이 아니라 같은 값이면 실제로 좋은 업체의 좋은 기술자가 와서 건물을 짓고 만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역에 다니다 보면 참 좋지 않은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뭐냐하면 건축업자가 선정이 되어도 실제로 그 건축업자는 연결되어 있는 하도급업자한테 몇 %를 받고 공사의 내용을 전환한다, 그래서 실제로 공사를 하는 사람들은 업자 몇 군데가 정해져 있다, 우리 양천구의 현실이다 이런 얘기를 저도 많이 듣거든요.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이건 어떤 불신에 의해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고 한다면 같은 값을 주고도 더 질이 안 좋은 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애초 계획단계부터 총무과에서 모든 관리감독을 하시면서 이런 관급공사가 처음 시작단계부터 끝날 때까지 정말 제대로 된 업체에 맡겼으면 좋겠고요, 또 업체들간에 소문이 있습니다. 양천구는 벽이 높아서 공개입찰 선정이 되어도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를 듣거든요. 그게 오해로 끝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과에서는 이번에 이런 시설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셨으니까 계획단계부터 총무과에서 전체 건물시공, 입찰 이런 부분들까지도 관심을 가져서 진행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설에 대한 입찰과 공사계약은 사실 관련부서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팀을 만든 건 그 이후에 약간 차이가 있고요, 관심을 갖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은 물론 기획재정국에서 담당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옆에 국장님이 계시는데 총무팀에서 전체적인 시설을 관리할 때 하자가 생기는 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지은 지 이삼년밖에 안 되었는데 양동이로 빗물을 받는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갈산도서관 점검을 하실 텐데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잘 점검을 해 주시고요, 여기에 도서관과 각 시설물이 몇 개 들어와 있는데 좀 체계적으로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게 기획재정국의 일 뿐만이 아니라는 것을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업무보고 책자에는 없는 사항 같은데 6월 28일 목2동 용왕산 아래에 공식명칭이 마을활력소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때 개소식을 했고 지금 두 달 정도가 흐른 것 같아요. 그간의 운영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는 문화행사로 목2동 별 헤는 밤이라든가 학교 시즌 1에서 손바닥라디오를 운영하고 마을미디어 쑥덕공론을 벌이다 이런 사업을 하고 일반 소소하게 주민을 위한 소통공간으로 주민들이 그 시설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를 전년도에 예산편성을 못해서 기본적인 공공운영비, 전기료, 가스, 수도 부분은 운영체에서 지급하고 있고요, 앞으로 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누수나 그런 게 발생했을 때 예산이 없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거기를 이틀에 한 번 정도 올라가 봐요. 6월 28일, 7월 28일, 8월 28일 9월까지 마지막 수요일 문화행사를 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내용은 다 알고 계신 사항이고 뭐가 문제인가 하면 용왕산에서 건물을 리모델링 해서 쓰고 있으면서 주민들이 거기에 화장실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문화생활이나 이런 활동사항들은 팸플릿을 가지고 왔는데 지역에 현수막을 건다든지 해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 안에 같은 부서가 아니니까 근접할지 모르겠지만 용왕산 정상에 올라가 보면 운동장 위에 간이화장실이 하나 있어요. 그 옆에 컨테이너 박스가 2개 있는데 하나는 용왕산마라톤에서 쓰는 집기들을 보관하는 박스고 그 옆에 낮에는 어르신들이 바둑을 두시면서 소일거리를 하는 컨테이너 박스가 있어요. 앞에 게이트볼장이 있고 그래서 한여름에는 가보시면 화장실 1, 2년 전부터 얘기 나온 게 아니고 수년 전부터 냄새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용왕산에 공공화장실 두 군데가 아주 잘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주민들이 강서상수도사업소를 리모델링 해서 마을단체에서 쓰도록 할 때 아마 "거기 화장실이 있으니 그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모색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할 수 밖에 없는 답변으로 굉장히 궁색해 졌단 말이죠. 지금 보니까 안에 화장실이 2개 있잖아요.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봉사자들이 사용하는 공간에 화장실이 하나 있고 그 다음 문이 따로 되어 있어서 쓸 수 있는 화장실을 다 리모델링 했잖아요. 그래서 한두 번 들은 얘기가 아니라서 많은 민원을 접수 받았을 거예요. 화장실이 아직 개방이 안 되어 있어요. 아침에 가면 항상 문이 잠겨 있고 저도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과장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력소 내부에 화장실이 하나 있고요, 오른쪽에는 사실상 주민을 위한 개방화장실로 설치한 사항입니다. 현재 아직 개방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곧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방에 따른 문제점이 뭐냐 하면 예산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활력소에서 공영화장실을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관리할 수 있는 일용인부나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최소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궁금해서 관련 과에 문의전화도 드렸는데 청소년들의 우범화, 주로 여자 분들만 계시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CCTV를 달아야 한다, 여러 가지 이유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 부분은 어차피 개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부분이고 아까 3개 시설 용왕산마라톤에서 보관하신 분들은 별 사항이 없고 옆에 어르신들 바둑 두시고 게이트볼 이용하시는 분들은 한낮에는 안 해요, 보통 아침 시간대에 하시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시간대를 정해서, 그분들이 굉장히 극렬하게 반대가 심해요. 화장실을 옮긴다고 하면 다른 분들은 다 옮기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10이면 일부 한두 사람 때문에 못 옮기고 있는 사항이에요. 지금 기회가 좋잖아요. 급작스럽게 하기보다 천천히 충격을 완화시키는 방법으로 분명히 연말 안으로까지 시행해야 되겠다, 아까 7월에 40여만 원 정도 사용료 나왔죠?

대부료, 전기 등 공공요금에 대해서 40여 만 원이 나왔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일체 예산 지원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인데 기본 시설물에 대한 예를 들어 사무기기 보수라든지 시설물 보수, 화장실, 용왕산에 관리하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들이 청소하시면 인건비 부분은 크게 안 들어갈 것 같아요. 필요한 부분은 예산을 책정해서, 이왕 서울 시비를 받아서 좋은 장소를 만들어놓은 사항이니까 시간대를 잘 정해서 개방을 빠른 시간 내로 당겼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개방할 거고 철거문제에 대해서 소관 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예산 집행이라는 게 애초에 구비로 집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문제가 있어서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고 그래서 양천구의 여러 가지 예산을 보면 구에서 반대하거나 조례를 제정하지 않게 되면 무조건 시에서 가져와요. 시에서 가져오는 거 좋아요, 그러면서 시에서 가져오니까 "너희 간섭하지마", 이거거든요. 민간기관한테는 어떻게 합니까? 구에서 예산 지원 별로 하지 않아도 시에서 가져오면 "시에서 가져오니까 우리 구에서 민간들이 책임지고 예산 제대로 쓰는지 봐야 돼",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예산 집행의 투명성에 대해서는 시에서 오든 뭐든 구의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하는 겁니다. 일단 그 부분을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했을 때 뭔가 자신이 있으니까 시비를 가져와서 예산을 집행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시설이 낙후되든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구비로 해야 된다? 과장님, 시비를 가져오도록 하세요. 시비로 모든 걸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 하라는 말은 아니고요, 전부 그래요. 처음에 무조건 반대 했다 시에서 가져오고 그 다음에 시에서 1, 2년 주고 안줘요. 그러면 구에서 몇 억씩 지금 그렇게 나가는 게 수 십억이에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준을 가지고 집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또 하나 북한이탈여성 멘토링 사업과 관련해서 쭉 봤습니다. '사회복지 현장서비스와 행정서비스의 구분이 분명하지 않다' 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은 행정기관입니다. 민간기관에서 서비스를 잘 진행하도록 서포트 해 주고 지원해 주는 역할이 바로 행정기관의 역할인데 이 내용을 보면 기관에서 잘하도록 해야 되는 건데 개입하시는 거예요. 마치 행정기관에서 직접 서비스를 해서 관리하는 체계로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멘토링을 실시하고 멘토사업단을 한빛복지관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민간기관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에서 여러 가지 디테일한 사업들을 계속 넣거든요. 선거 때가 가까워서 관리차원에서 하는 게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물론 좋은 취지를 가지고 한다는 입장에서 그동안 자치행정과에서 말만 '북한이탈주민을 돕네', '다문화가정을 돕네' 했지만 뭔가 실적이 없나 하는 생각을 여러 차례 했을 텐데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 복지재단이라는 곳이 있으니까 민간기관과 행정기관에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의 큰 틀을 잡아주고 또 욕구가 있는 이용자들에 대해서 성향이나 지역적 편차를 구분하고 찾아서 복지재단에서 의견을 주고 그런 정책 흐름에 따라서 서비스가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멘토는 50명, 멘티는 25명입니다. 그래서 2인 1조로 케어를 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시민참여 사업으로 직접 주민이 공모를 통해서 신청한 건에 대해서 우리한테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행하면서 실질적으로 멘토링을 하는데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민간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줘도 되는데 사실 주민참여예산은 대부분 공무원들이 다 공모하잖아요. 주민참여예산에 공모하지 않습니까? 북한이탈주민 한 사람에 두 명의 멘토가 여러 가지 집중적인 서비스를 하는 게 좋잖아요. 그런 걸 민간기관들이 할 수 있도록 역할을 주는 것이 진정한 서비스 흐름에 있어서 경직되지 않고 탄력적인 서비스가 되는 거 아시죠? 자꾸 집행부에서 개입해서 어떤 일을 직접적으로 하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자꾸 외형적으로 보여 지고 하다 보면 내면에서 전문가들이 개입해서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은 폐쇄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고 보여 지는 행정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에서부터 진행될 수 있거든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니까요. 그러면 아예 한빛복지관에 주민자치 예산을 받았으니 이런 식으로 그동안의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멘토들이 이런 자원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가 서포트 해 줄게, 전문기관에서 이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결과물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고하고 진행해 주시길 바란다, 이런 취지로 하는 것이 더 탄력적으로 행정복지서비스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나상희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관에서 공무원들이 하는 거보다 민간한테 줘서 사업을 벌일 수 있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서 이번에 신규 공무원 OJT 직장 내 훈련을 실시했는데 교육내용을 보면 사회복지직 신규 직원이 8명이에요. 구정현황 및 주요 역점 사업 소개 해서 혁신 교육, 찾동, 건강도시 등 이게 역점사업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내용들이 들어갔고요, 선배 공무원들과의 대화, 주요 현장 탐방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나와 있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라는 말 자체가 조례로 정하지도 않았고 이 단어를 쓰지 말라고 하는데도 쓰고 있고 주요 현장 탐방에 신규 임용된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8명인데 북한이탈주민이라든지 또는 지역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현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중소기업 살리기라든지 이런 개념으로 본다면 중소기업청 방문이나 어르신들 경로당,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안전지대라든지 잘못된 부분과 잘된 부분들을 신규 공무원들이 현장 방문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또 지역적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곳이라든지 실제적인 사례를 발굴해서 그런 곳을 신규 공무원들이 OJT 훈련을 받는 것이 맞는데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에게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탐방하게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아무리 현 구청장이 생각하는 중점사업이라고 하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하는 맞지 법의 테두리 밖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양천의 현 문제점을 제대로 알고 이용자들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보다 시급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이 과연 시급한 현장 사례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립니다.

신규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은 직원들이 임용됐지만 관공서에서 실질적으로 실무를 하는데 있어서 어떤 일을 어떤 요령으로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중심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고 탐방은 사실 우리 청 내에서 벗어나서 우리 구가 운영하고 있는 사항들을 대상으로 교육이 아니라 이러한 일들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OJT 교육이라는 것이 실제 직장 내에서 업무하는 과정, 예를 들어 새올 행정 시스템이나 청렴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르치는 걸 중심으로 가는 것이고,

본위원이 질의 드리는 내용은 시급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길 가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참 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요. 현장탐방이니까 예를 들어서 직접 우리 특성에 맞는 이용자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데를 중심으로 먼저 신규 임용직원들에게 보여주고 고민하고 앞으로 본인들이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틀을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일 먼저 현장탐방 가는 데가 사회적경제지원센터라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지역에 많은 문제가 있거나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나 여러 가지 사례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기에 명시해 놨잖아요. 이렇게 보면 양천구에서 지향하는 문제 또 집중적으로 나가고자 하는 사업의 방향을 알 수 있는 거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감한 부분인데 계속적으로 집요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나중에 해도 돼요. 그런데 우선적으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에게 인간적으로 지역의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들을 좀 더 보여주고 그분들이 나가야 될 추진방향이나 이런 데에 관심을 가지게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께서 결정하신 것은 아니겠지만 누가 결정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염두에 두고 일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상희 위원님께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건데 꼭 거기만 간다는 게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배수펌프장도 가고 여러 군데 시설을 가는데 성격이,

그러면 기타 여러 군데 가신다고 해야죠, 그리고 답변을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하시지 말고, 그러면 문서를 만들어내는 건 책임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사회적경제지원센터도 갑니다. 배수펌프장도 가는데,

가겠죠. 그런데 꼭 지금 신규 임용 직원들한테 이런 식으로 직장훈련을 시켜야 되느냐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니까 다음에 참고해서, 예를 들어 일자리경제과 직원이면 상관을 안 한다니까요. 상황에 맞게 배려하는 또 구체적으로 계획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참여하는 직원들은 특정 직원들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행정이나 복지나,

제가 일본에서 근무했을 때, 일본이라는 국가의 공무원들이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공무원들이 지자체나 선거권으로 온 사람들의 말을 절대 안 듣거든요. 그 당시에 취업이 안 되고 불경기다 보니까 동경대학에 있는 분들이 전부 공무원으로 진출했대요. 선거권으로 선출직으로 온 사람들이 부당한 요구를 했을 때 절대로, 그분들이 20년 지나면서 국장까지 된 거죠. 그분들이 공무원들을 지켜주고 직원들을 관리감독해 주면서 불편하지 않게 공무원들이 객관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시스템은 그게 아니니까 선출직에 의해서 모든 것이 좌지우지 될 수 있지만 선출직이 그 분만이 아니잖아요. 주민을 대표로 하는 의원들이 있잖아요. 구청을 견제하는 의원이라면 주민의 소리를 더, 구청장도 주민에 의해서 뽑혀진 분이죠. 그렇다면 대다수 그쪽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들 의견을 충분하게 고려하고 그런 불편한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한 한쪽의 의견을 반영한 듯 한 답변을 하시지 말고 주민들 전체적인 입장에서 생각하시고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도 저 혼자 의견을 말씀드린다기보다 전체 입장에서 이런 식으로 정책이 결정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앞으로 직원들이 좀 더 주민들을 배려하고 주민들 입장에서 일할 수 있는 대민공무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강길 위원입니다. 신월7동 주민복합센터 건립 추진 사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부지 선정이 아직 안 되고 향후 추진은 신월7동 청사 부지가 교환부지로 시에서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주변 부지하고 공영주차장 부지하고 부분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토지 선정을 위해서 추진한 기간이 얼마나 됐죠?

작년에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2016년 1월부터 시작했습니까?

2016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1년 반 정도 지났는데 현재까지 뚜렷한 결과가 없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조속히 추진되어야지 2015년도에 예산 편성해서 2016년도 1년 넘기고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는 건립 추진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동료 김영주 위원님하고 본위원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38쪽에 보니까 명예동장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제7기면 일곱 번째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양천구에서 명예동장을 몇 년도부터 운영 했죠, 추재엽 청장 시절에도 있었던 거 아닙니까?

아니, 없었습니다. 1일 명예동장은 있었고 6개월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금 이 명예동장이 하는 일이 무엇이고 실질적으로 구정에 도움이나 실익이 있었습니까?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일을 동장하고 같이, 여러 가지 문제나 현안 사업에 대해서 순찰 내지는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항을 동장과 협의해서 작은 사업도 같이 참여해서 구에 보고도 하고 가교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과거 동장님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있습니까?

제가 신월1동장을 하면서 자부하는 게 여기 조진호 위원님도 계시지만 정말 활발하게 움직였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동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명예동장을 선정할 때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거나 좋은 이미지가 아닌 나쁜 이미지에 오르내리는 분들이 가끔 명예동장으로 위촉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명예동장의 역할이 구정에 이익을 준 게 아니라 오히려 공무원과 구정에 대한 불신을 크게 만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명예동장제를 운영하실 때 동주민센터에서 추천한 사람을 그대로 반영할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보다 신중히 검토한 다음에 정말 이 분이 주민으로부터 덕망이 있고 신뢰가 가는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신중히 검토되어야만 될 것 같아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모동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저런 분이 명예동장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명예동장이라는 타이틀 자체의 품격이 저하되는 거예요. 물론 많은 장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잘못 선정됨에 따라 상당히 구정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선정하실 때에는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감합니다. 선정 시에 심도 있게 검토해서 좋은 분이 명예동장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명예동장 운영기간이 2017년 10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 6개월인데 4월 1일부터는 선거기간 때문에 할 수 없겠네요?

할 수 없는 건 아니고 그때 상황을 보고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하고 연계되는 사항이라서 총무과에 시설관리팀이 새로 신설됐는데 동행정팀이 있죠, 그동안 동의 시설물을 보수하고 긴급히 수리하는 걸 동행정팀에서 했었죠, 지금은 시설팀으로 다 이관됐습니까?

다 이관된 게 아니고 시설부분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다만 500만 원 이하 시설에 대해서, 500만 원 이하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금액에 따라서 수주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총무과에서 시설 점검 내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은 자치행정과에서 우선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죠, 그리고 구 청사는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총무팀에서 청사관리를 하고 있었고 이번에 도서관이 또 있죠, 그건 교육지원과에서 하는데,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서관은 교육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그런데 도서관도 금액에 따라 시설하는 기준이 다릅니까?

이 체제가 관리업무 전부가 넘어가는 게 아니고 동청사나 이런 데 시설이 크니까 전기실이나 보일러실 직원들이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안 이뤄져서 어디서 통합관리하는 게 좋겠다 해서 기계직이나 전기직 같은 전문가가 점검해서 보수가 필요한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반적으로 점검해 주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필요한 보수는 기능 부서별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수가 필요한지 어쩐지 조차도 부서에서 모르기 때문에 시설관리팀에서 전문기술직들이 가서 그런 사항을 점검해서 미리 대처할 수 있는 것들은 대처하고 이런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하는 거고 보수는 각 기능 부서별로 해야 사업별 예산에도 맞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하거나 그런 부분은 시설팀에서 현장을 확인해서 어떤 결함이 있고 어떤 문제점이 있고 예산까지는 몰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긴급하게 수리가 필요하다, 보수가 필요하다는 것만 지적하고 공문사항으로 넘겨줍니까?

예, 자문도 하고 공문 상으로도 해서 필요하면 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즉시 해당 부서에서 했는데,

지금도 그런데 다만, 어디를 고쳐야 되는지, 뭘 손 봐야 되는지,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까 염려돼서 시설팀이라는 것이 업무만 있는데 그런 부분이 계속 반복적으로 업무가,

지금 새로 짓는 청사는 안 되기 때문에 운영하다 처음에 동행정지원팀에 전기직이나 기계직을 배치해서 동주민센터는 관리를 해 왔는데 나머지 보건지소나 도서관이 이렇게 안 되다 보니까 동청사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다고 해서 총무과로 해서 전반적인 시설을 전문직들이 챙겨주는 게 낫겠다,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이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서로 업무를 핑계 대면 애매한 부분에서 오히려 사각지대가 발생할 것 같아서 걱정돼서 질의했고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강길 위원입니다. 49쪽에 보면 재난안전실버감시단이 있는데 이 감시단 운영사업을 언제부터 시행을 하신 겁니까?

감시단 운영은 2005년도에 서울시부터 운영된 거거든요.

그러면 2005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안전실버감시단이 32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선정기준이나 절차가 어떻게 되죠?

안전실버감시단은 말 그대로 어르신들을 위한 실버인데요, 동에서 추천한다든지 어르신장애인과에서 추천하면 저희들이 그걸 선별하는데 각동에 34명밖에 안 되는 이유가 실제로 어르신들이,

지금 1개동에 평균 몇 명씩 되어 있습니까?

평균 34명이니까 2명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이분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이분들은 각자 자기동 지역에 밝으니까 주변 우범지역이라든지 이런 데에 가서 청소년 안내를 하든지 홍보물을 전달한다든지 단순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실버감시단이 보통 몇 세 이상입니까?

65세 이상입니다.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우범지역이나 이런 데에 가서 어떤 활동을 하실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르신 일자리정책과 같이 맞물려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여기에 따른 어떤 예산이 수반되겠네요?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분들이 가져가는 게 일인당 22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르신 일자리보다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그러면 여기 총 예산편성된 게 얼마입니까? 예산사항에는 안 나와 있는데.

예산은 안전재난과에서 하지 않고 어르신장애인과에서 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간 총 예산편성액이 얼마입니까?

이 안전실버감시단에 대한 부분만 달랑 있는 게 아니고 어르신장애인과에서 전체 어르신에 대한 사업 중에 일부로,

그러면 이분들에게 안전실버감시단 32명×22만 원을 12개월 내내 합니까?

동절기에는 배제하고 있습니다.

대략 연간 몇 개월입니까?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지난 7월 1일자인가요?

어르신실버감시단의 목적보다도 일반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취약계층이라든지 그런 사람을 대동해서 일자리정책으로 하기 때문에,

시간도 그렇고 과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재난안전실버감시단이 하는 업무내용이 뭐고 예산이 대략 얼마이고 동별로 몇 명씩 배정이 되고 있고 연간 얼마나 활동을 하는지 서면으로 해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해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7월 1일자 문화체육과로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갑균 문화관광팀장입니다. 최원용 역사문화팀장입니다. 다음은 저희 과 소관 업무보고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55쪽부터 68쪽까지이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식 위원입니다. 해누리 제2구장 축구장 몇 년도에 건립했습니까?

2016년 상반기에 공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 시의원님들이 고생해서 서울시 예산 12억을 받아서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공사해서 제2축구장을 만들었는데 2016년 여름에 물이 찼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공사한 지 얼마나 돼서 그렇게 된 거예요? 공사한 지 얼마 안돼서 물이 차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문제를 행정사무감사 때, 모든 업무보고 때마다 관심을 가졌을 텐데 또 2017년 7월에는 비가 많이 안 왔는데도 불구하고 물이 찼어요. 하자보수 공사 제대로 했습니까?

해누리체육공원에 A구장은 기존에 중앙에서부터 구배를 두고 양쪽 사각에서 배수하게 되어 있고 B구장은 설계를 양 사각이 아닌 중앙 잔디 밑에 5m 간격으로 설치했는데 비가 매일 오면 그렇지만 몇 달에 한 번씩 오고 해서 비가 올 때마다 원인이 뭔가 현장에 몇 번 가 봤습니다. 금년 8월 15일, 20일 현장에 가서 감독님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는데 일차적인 건 사각 배수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배수로가 인조잔디에 덮여 있는 경향이 있고 그걸 다 잘라내고 바닥 중앙에 있는 배수로를 중간에 별도로 설치하는 걸로 보수 계획을 잡아서 10월 16일, 17일, 18일 3일 동안 보수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총무과 업무보고 때도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관급공사라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어요. 문화체육과에서 신축 건물이나 체육센터 같은 건물도 점검을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구민의 세금으로 계속 하자가 생기면 되겠습니까?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수공사도 완벽하게 하고 다른 공사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갈산공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금요일 저녁에도 그렇고 일요일 저녁에도 나가고 공원녹지과하고도 얘기했었는데 계단을 보시면 이번에 비가 많이 오는 관계로, (영상자료를 보며) 1월부터 계속적으로 공원녹지과나 담당부서하고 얘기를 해 왔습니다. 뭐냐 하면 나무가 썩어서 비를 맞으면 무기가 되는 거예요. 너무 미끄럽고 그런데 체조교실을 하던 강사하고 주민이 내려오다 무너지는 바람에 골절을 당했죠. 그래서 사전에 이런 위험이 포착되었을 때 이런 문제점들을 보완해 나가는 것이 공무원들의 역할이고 기간제근로자들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역할이고 저희들도 사전에 이런 문제점을 파악했어야 되는데 비가 오는 바람에 또 기간제근로자들이 업무에 불성실하고 이런 게 있어서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런데 한두 군데가 아니고 나무계단이 전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피해가 생겼을 때 이분들이 다쳤을 때 문화체육과에서 상담하고 상해보험 처리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체조교실을 하다 다친 거기 때문에 다쳤을 때 바로 즉각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시간이 지나고 그럴 때 민원을 접수하면 “얼마나 다치셨습니까?”해서 뛰어가서 상황을 보니 병원치료를 해야 되는 단계라 "문화체육과 상해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고 양천구 시설물에 문제가 있어서 다친 경우에 구 자체적으로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하고 안내를 해 드렸더니 주민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나중에 문화체육과에서 그 부분의 비용을 처리하는 것으로 상담을 마치신 것 같아요. 강사는 얘기가 됐는데 주민 한 분이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확인하시고, 병원비나 기타 마음이 상해 있으신데 어려움이 없도록 담당 부서에서 깨끗하게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이 무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무로 제작을 했는데 그 위에 부직포로 싼 거예요. 비가 많이 오니까 여기 나무들이 다 썩었어요. 제가 올라가 보니까 꿀렁꿀렁해요. 나무들이 삭은 데, 삭지 않은 데, 뼈대가 있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프로그램을 하면서 뛰다 썩어서 무너지면 또 떨어져서 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대부분 연세 드신 분들도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고 자원봉사자 분들이 새벽이나 저녁에 체조교실이라든지 하러 많이 오시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별 거 아니까 한 번 걷어내 보시고 공원녹지과 아니고 문화체육과라고 해서 위에 단단한 걸로 다시 싸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를 해 주십시오. 지금 상태가 위험합니다. 그리고 옆에 올라가는 계단이 이쪽은 높은데 저쪽은 낮아요. 본위원이 다리가 좀 길어서 보폭이 있죠. 올라갈 때는 부담이 없는데 내려올 때 아무 생각 없이 내려오면 무릎이 절단나겠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내려올 때 다리에 무리가 있대요. 그래서 여기도 한 50cm 정도만 나무나 계단을 만들어서 보완해 주시면 이런 사고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애초에 주민들 민원을 해결하고 프로그램을 하는데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조금만 신경 쓰고 배려하면 가능한 일인데 저는 항상 일본 사례를 얘기하거든요. 공무원들 중에서는 아주 꼼꼼하게 일을 처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존경의 박수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이쪽은 제대로 했는데 저쪽은 재료가 없어서 그런지 낮게 했단 말입니다. 당시에 좀 더 보완해서 깔끔하게 제대로 마무리해야 되는데 이런 걸 보면서, 현장의 지극히 작은 사례예요. 이런 게 계속 반복되면, 큰 틀에서 구정 업무 모든 사업들이 다 마찬가지거든요. 좀 더 고민하면서 접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주민들이 항의하는 게 마땅치 않아요. 우리가 알아서 조금만 보완하면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제가 이 일을 한다면 꼼꼼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못하면 기간제근로자에게 시킨다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작은 민원이기는 하지만 주민들이 봤을 때 자기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고 이용하는데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도래되다 보니까 우리 구나 구의원들을 불신하게 되는 결과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더 문제제기를 하면 갈산공원에 대해서 주민들이 다치기 전에 공사했으면 이런 문제가 야기되지 않았을 텐데 꼭 하는 말이 "예산이 없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신청했는데 안 됩니다." 그러는데 누군가 다쳐서 사고가 나야만 그것을 보완하려고 하는 이런 사후 약방문 시스템은 문제가 있다, 이것이 심각하다면 예산을 쪼개서 할 것이 아니라 시급한 쪽부터 문제해결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께서 예산으로 처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신정7동이 우성아파트 쪽이거든요. 여기가 항공기소음대책비와 관련해서 인근지역에 포함됩니다. 항공기소음 예산으로 가능한 부분들이거든요. 공원녹지과가 이 자리에는 없지만 문화체육과와 공원녹지과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고 시설물 관리에 있어서 문화체육과도 포함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차후에 예산과 관련해서 항공기소음대책비로,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물들이 낙후되고 다치는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 내에 시설물은 주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체조교실 할 때 이용하는 것 같은데 안전사고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서 불편사항이 있으면 빠른 시일 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체육과가 아니고 공원녹지과예요?

갈산공원뿐이 아니고 양천공원이나 아침체조교실 시설물 이용하는데 아침체조 하다 부상이 있다면 보험에 들어있고 시설물에 대한 보험관계는 공원녹지과에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달을 해 주세요, 위원들도 헷갈리잖아요. 주민들은 이해 못 하거든요. 갈산뿐만이 아니고 계남, 용왕산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용을 보니까 이건 심각해오. 거기에 공원녹지과 전기 담당하시는 분이 와서, 밤에 너무 어두워요, 가로등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계단을 내려가는데 더듬으면서 내려갔어요,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가로등 하나 설치하는 것도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는데 물어보니까 문화체육과 소관이라고 얘기해요, 부서들 간에도 이해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누구든지 주민들이 안전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느 부서가 주관하는 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사고가 나지 않도록 사전에 부서 간 협의나 조율, 소통을 통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공원녹지과와 같이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갈산문화복합센터와 관련해서 체육시설이 들어오지 못한다고 누가 얘기했는데 맞아요?

서울시에서 기부채납 받을 때 문화복합시설로 받았기 때문에, 혹시 수영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지난번에 동대표 회의할 때 수영장 말씀하시는데 체육시설부분은 어렵습니다.

요청하면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서울시장한테 요청해야 되겠네요?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용역보고회에서 했고 시에서 수합해서 하는 중인데,

구청장님은 민원이 한 명이라도 타당성이 있으면 해결해 주시려고 하는데 주민들 전체가 요구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하면 민원중심이죠. 주민들이 이용하길 원하고 헬스장이나 체육시설 들어오길 원하는데 체육시설은 절대 안 된다는 게 무슨 복합이에요?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 시하고 얘기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네요. 그러면 시하고 얘기해서 수영장이나 헬스장, 청소년공부방, 독서실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합의하면서 주민들과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성아파트 동대표님들한테 쭉 설명 드렸지만 일부 동대표님이 수영장을 말씀하셨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인근 구민체육센터에 수영장이 있고 어차피 구비로 공사하면 전체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나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심사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있어서 말씀 드립니다.

중앙투자 안 받을 수도 있죠. 신월동에 뭐 짓는 거는 400억, 500억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 지역은 이쪽에 사각지대이고 구민체육센터에 가서 과장님이 직접 수영장 티켓팅 해서 기다려 보세요. 이쪽에 있는 분들이 거길 이용하는 게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죠. 500평을 짓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시설로 지어야죠. 기껏 말씀드리니까 다른 말씀 하십니까? 주민들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이 상중인 관계로 과장을 대신해서 민원행정팀장님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민원행정팀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 민원행정팀장 송호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7월 1일자로 민원여권과에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세연 여권팀장입니다. 저희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서 69쪽부터 78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김성진입니다. 주요업무보고 81쪽부터 8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점심시간인데도 늦게까지 기다리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구에서 방범용 CCTV를 운영하고 있는 게 몇 대입니까?

840개소가 있고 대수로 보면 한 2,300대수가 있습니다.

이게 관제센터에서 일괄적으로 컨트롤을 하는데 CCTV에 보면 긴급호출벨을 수시로 점점을 합니까?

그건 저희 유지보수업체에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고 또 저희 직원도 그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점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점검일지 같은 게 작성이 되나요?

점검일지는 유지보수 쪽에서 하니까 있는데 지금 문제가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 벨이 디지털식이 있고 아나로그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구의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제일 많은 아나로그에 속해서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편성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게 방범용 CCTV 화질 좋은 거 할 때 개당 얼마 정도 됩니까?

방범 말고 벨 같은 게 하나에 한 11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구에 대수가 840개소 늘어나면 8억 이상이 들어가는데요,

우리가 많이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CCTV가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고 또 비상벨 같은 경우 위급시에 구명역할을 해줄 수가 있는데 불행히도 8월 8일날 신월5동 쪽에서 안전점검의 날이라고 해서 학생 자원봉사자들과 120명 정도가 활동을 했어요. 설명을 해 주면서 위급시에 이걸 관제센터하고 바로 연결이 되니까 이걸 눌러서 신변보호 요청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10개를 눌렀는데 9개가 연결이 안 돼요. 정말로 젊은 학생들이 우리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걸 위급한 상황에 이용 좀 하라고 해서 교육 겸 하고 있는데 이건 눌러도 다 먹통이에요. 한 대는 어떻게 잘하게 되었는데 지직거려가지고 서로가 알아들을 수가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런데 8,400개고 8만 4,000개면 뭐하냐, 똘똘한 게 한두 개 있어야지. 그래서 차제에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구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운영되는 거라면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위탁 관리업체에 주어서 그 사람들은 보면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주무부서가 그 사람들을 잘 관리해서 동행을 하든지 해서 철저히, 평소에 발생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언제 어느 때 어떤 상황이 발생될지 모르니까 꾸준히 유지관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부족하지 않았나, 차제에 관내에 일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CCTV, 비상벨, 카메라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이쪽 부서에서 근무하게 되면서 제일 문제점이 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처음 생길 때 설치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10년 가까이 되는데 디지털로 교체하는데 한 개당 100만 원이 넘는 고가이다 보니까 대수를 많이 못합니다.

카메라는 바꾸고 벨은 안 바꾸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cctv 설치를 하면서 낙찰차액이 좀 있습니다. 그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은 우선 급한 부분을 설치할 예정이고 또 그 부분이 여성들 안심부분도 같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기계적인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제가 기간을 좀 드릴 테니까 기계가 디지털에서 아나로그로 바뀐다고 해서 음성 이런 게 전달이 안 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 기계를 바꾸어 주고 새로 설치해야 됩니다.

왜 그런 식으로 설치를,

예전에는 디지털이 없었고 아나로그로 되어 있어서 벨을 누르면 되는 건데,

지금까지 설치된 건 다 무용지물 아니에요.

디지털로 된 건 상관 없습니다. 문제는 바꾸어 주어야 되는데,

카메라는 화질 좋은 걸로 바꾸었는데 예산사항 때문에 벨은 못 바꾸었다,

그게 우선순위에서 좀 밀려 있는데 내년부터는 계속 바꾸어줄 예정입니다. 일부 바꾸기는 했지만 미처 그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 거죠. 예산이 허락해서 내년이라도 편성을 다 해 주면 저희들이 다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 문제는 빠른시간 내에 응급조치를 해서 정말로 긴요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 기능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그다음 이번에 의회가 한 단계 발전하고 해서 음향시스템이든지 여러 가지 시스템 또 우리 의원들 홈페이지니 기능 같은 걸 상당히 업그레이드를 시켰어요. 그런데 각자 의원 방에 설치된 컴퓨터를 보면 켜려면 거짓말 좀 보태서 한나절 걸려요. 물론 그것도 예산문제가 수반되니까 그렇겠지만 거기에는 내부적인 여러 가지 제약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당장 시급한 게 그거 같아요. 그래서 올해 가능하다면 부서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내년 초에 의원사무실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많이 바꾸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계획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내구연한이 5년인데 5년 넘은 것들은 우선적으로 바꾸어주고 있는데 그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건데 우선적으로 그거에 앞서서 의원님들 방에 먼저 가서 한 번 살펴보고 문제가 있다면 내년에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잘은 못 다루지만 한 번 켜려면 한나절 걸려서 짜증이 나요.

우선적으로 살펴 보겠습니다

하여튼 잘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어쨌든 조진호 위원님께서 좋은 걸 지적해 주셨는데 많은 돈을 들여서 CCTV를 설치하는데 모든 게 우리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벨이 아나로방식이어서 디지털과 연계가 안 된다면 좋은 걸 설치하고도 사용하는데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예산이 연계되어야 되는 사항이니까 어쨌든 꼼꼼하게 그 실용적인 가치가 있도록 부단히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조진호 위원님께서 위원님들 컴퓨터 얘기를 내구연한 말씀을 하시는데 직원들 컴퓨터가 내구연한과 같이 가겠지만 바뀐 사례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소하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살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