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송현주 의원 발언

제227회 제2차 총무경제위원회2016-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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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2016년도 기획경제국과 시설관리공단, 창조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는데 어제 경제정책과가 끝났는데 우리 심재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하나를 또 질의하시겠다고 하니까 먼저 김진호 과장님께서는 어제 심재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심재민 위원님께서 협동조합 업무 그리고 사회적기업 육성지원계획 및 부업대학생 운영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서면 제출 요구 하셨습니다. 요청하신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는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해서 사회경제적기업 육성계획을 위해 금년 계획으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계획과 안양형 예비사회적기업 발굴 육성사업을 추진해서 3개 업체가 선정됐으며, 이 중 2개 업체는 내년도 제1차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을 신청해서 도 최종 심사가 12월에 예정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김진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과장님 어제 깔끔하게 끝났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아닙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제가 협동조합에 대해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부업대학생 운영 이것을 확인하는 것은 우리가 협동조합에 대해서 설립을 할 때 우리가 인허가를 다 내주잖아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인허가만 내줄 게 아니라 협동조합이 그러면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우리 안양시 관내에 있는 기업이나 관공서가 그분들한테 어떻게 조인이 돼서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기능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사실은.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런데 사실 김 과장님께서 계신 그 부서에서 그 일을 다 할 수가 없다고 보여져요, 저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할 수 있습니까, 지금 그런 것을 어떻게?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다 할 수가 없죠. 연관이 돼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예. 그래서, 그게 그것하고 연관된 부서가 어디죠, 또?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베나소협동조합 같은 경우에, 거기가 주요 사업이 주정차금지구역 관리가 있는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만안구청의 주정차 관리업무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는 지금 현재는 5인 이상 해서 협동조합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등록하는 것에 그치고 있는 현실인데.

재민

심재민위원

그렇죠.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이게 아까 말씀드린 베나소협동조합 같은 데는 조합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만안구청에서 매년 1년에 한 번씩 계약 체결을 할 때 거기하고도 연계가 돼서 그분들이 더 좀 자생할 수 있는 이런 길을 좀 모색해 보라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렇죠.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냥,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그 베나소만,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 협동조합이 등록돼 있는 것들이 우리가 선별해서 인허가를 줄 수는 없잖아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하지만 우리가 그런 권고는 할 수 있어요. 이게 너무 협동조합을 해서 안양의 지역에서 기여를 할 수 있거나 그렇지 않은 곳들은 우리가 권고를 해서 자제를 시킬 필요가 있고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또 등록이 돼서 실제로 운영을 하는 경우에는 뭔가 우리 다른 사업부서하고 연관을 해서 지속적으로 그분들이 영위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다.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게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의 육성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각별히 관심을 갖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호 과장님도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지금 답변 순서를 창조산업진흥원, 기업지원과, 회계과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박병선 창조산업진흥원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제출이요? 없는데요. 없어요? 그냥 볼게요, 이것으로 볼게요.

송현주위원

자료 좀 부족해서, 제출된 자료가 부실해서.

음경택위원장

일단 박병선 원장님 수고하셨고요. 송현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벤처집적시설 입주자격 지금 3개 관련해서 이렇게 하면 제가 이것을 확인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입주해 있는 기업들의 업종코드가 있듯이 이쪽 것을 코드를 만들어 주셔야 내가 비교하면서 이 업체가 들어올 만한 업체인지 이런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냥 나더러 확인해 보라고 이렇게 제출을, 제가 이것을 어떻게 압니까? 예를 들어서 업종코드를 2629 쓰면 그게 적합 업종인지 제가 어떻게 아느냐고. 그러니까 창조산업진흥원, 우리 벤처집적시설의 입주자격에 들어올 수 있는 코드, 예를 들면 여기 지식기반산업 이렇게 했으면 업종코드 몇 번부터 몇 번까지 이런 식으로 해야, 제가 이렇게 비교하려고 그런 것인데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정맹숙위원

잠깐만요.

음경택위원장

정맹숙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는 거죠?

정맹숙위원

아니요. 아, 지금 자료 요청이에요? 보충.

음경택위원장

아, 보충질의하세요, 그러면.

정맹숙위원

다른 분 먼저 하신대서,

음경택위원장

먼저 하세요.

정맹숙위원

지금 다 끝날, 아니, 제가 자료를 지금 이제 받아 가지고. 다른 분 보충질의하실 분 있으면 하고 없으면 제가 하고요.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제가.

정맹숙위원

하세요, 그러면.

음경택위원장

그러면 심재민 위원님께서 먼저 보충질의 하시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일단 원장님 잘 들었고요. 10개월이면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사실. 원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유감스럽고요. 일단 1년 이제 만 2개월 남았습니다. 원장님의 그런 포부가 좀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저는 이것 2008년 제가 총무경제위원장을 하면서부터 그때는 지식산업진흥원장인가 그랬죠? 이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했고 또 필요하다, 그 역할이. 물론 집행기관에서 해야 될 일과, 일도 있지만 진흥원에서 해야 될 역할도 크다라는 것을 누차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긴 시간 동안에 제가 진흥원을 보면 그것은 없애야 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내가 아직도 이해가 할 수가 없어요. 자리 만들어주려고 하는 진흥원인지 진짜 진흥원이 제대로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지금 아마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문제점, 이런 것은 아마 우리 김광택 과장님하고도 진흥원, 상공회의소 이렇게 같이 회의도 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진취적이고 좋다. 그런데 그런 게 좀 승화가 되려면, 물론 우리 김광택 과장님이 있는 부서에서도 많은 협조가 있어야 되고 진흥원에 대해서도 분명히 뭔가 요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아이템 개발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와야 되는데 그냥 지금 똑같아요. 제가 총무경제위원장을 할 때나 지금이나 사업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이것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2개월 뒤에 그 내용을 좀 기대해 보면서 여기에서 그냥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자료는 잘 받았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창조산업진흥원에서 지금 야심차게 창조경제융합센터에 올해 6월에 청년 에이큐브를 개소를 했어요. 그랬죠?

그것은 우리 시장님도 계속 거기에 대한 홍보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실제로 물론 몇 개월은 안 됐지만 창업은 아직 1건도 없죠?

예, 1건도 없고 이게 준비 중이기도 한데 실은 요즘 경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렇죠?

지금 기존에 하시던 분들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IMF때보다 더 힘들다 지금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실제로 우리 청년들이 창업을 해서 그런 세계에 나갔을 때 얼마나 살아남을까도 걱정이 되지만 창업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청년, 이것 창업을 그렇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이 마케팅을 하는데 나는 이게 가능한가, 청년들 스스로 일어서기가. 물론 창조산업진흥원에서 인큐베이팅해서 좀 길러주긴 하겠지만. 그래서 실은 그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들도 그래요. 청년들 지금 살기, 취업도 안 되고 그러는데 창업까지 이게 되겠느냐는 이야기도 저도 많이 들었어요, 솔직히. 그래서 이게 창업하고 같이 좀 대대적으로 청년 취업도 같이 지금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에이큐브가 지금 청년 창업을 돕는다고 지금 그렇게 대대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게 실적이 얼마나 될지 물론 앞으로 계속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이게 상당히 좀 힘든 일인 것 같은데 이렇게 시에서는 청년들을 위해서 마치 그렇게 대대적인 창업을 할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그렇게 가기는 가야 돼요, 실은 청년들도. 취업보다는 이렇게 도전적인 일도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세계적인 경기불황도 그렇고 기존에 하던 사람들도 다 문을 닫고 기성세대들 그러는데 이 청년, 이제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이렇게 창업을 해서 이렇게 살아날까 하는 이런 우려 섞인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다는 것 지적 좀 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것 직업상담사 관련해서요. 지금 네 분이, 물론 우리 시에서 채용은 아니지만 여가부 쪽 같은 저기를 주지만 그래도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들 위주로 좀더 했으면. 창조산업진흥원이, 창조경제융합센터가 우리 시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좀 채용을 해야 되겠다. 지금 네 분 중에 세 분이 다 지금 군포시 상담사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또 계약하죠? 12월 달에.

그래서 이런 점 같이 고민 좀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정맹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천진철위원

자료 좀.

음경택위원장

자료 요청하실 거예요? 그럼 천진철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어제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자료 요청 좀 해 보겠습니다. 우리 창조산업진흥원 박병선 원장님께, 행감자료 35쪽에 5천만원 이상 일반경쟁입찰 계약현황을 보게 되면 콘텐츠 인력양성 사업용역도 있고 에이큐브 토크콘서트 용역이 있어요. 지금 이 4개에 대한 제한입찰인 것 같은데 제한내용과 행사내용과 금액 항목별 정산서를 원본을 좀 볼 수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천진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아까 요청한 자료는 오면 제가 보고, 금방 오죠?

입주할 수 있는 코드는 이미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주시고요. 해외바이어 초청 상담회부터. 그런데 이 자료가요 아이고, 이것을 제가 미리 사실은 요청해서 검토를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것이지만 좀 이렇게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서 사업목표, 당초 이렇게 해서 간단간단하게 수출실적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 그냥 파일에 있는 것을 그냥 복사를 해다가 다 이렇게 갖다 주면 보기가 참 난감합니다. 다음에는 이런 자료 말고, 이것은 제가 요약한 것 말고 세부적인 것을 달라고 했을 때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시고. 지금 여기 다른 위원님들도 다 드렸죠? 이게 어떻게 이것을 제가 검토를 합니까? 그래서 이것은 좀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데. 2015년에는 보면 1억 예산을 들여서 107개 업체가 참여해서 그때 수출계약 실제로 이루어진 게 금액이 얼마죠, 2015년에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우리가 해외바이어라고 그러잖아요. 해외바이어 초청했을 때 주요 국가가 4개국에서 여기 보니까 65명 중국,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이렇게 참여를 했어요, 기업들이?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됐는데 올해는 사실 1천만원, 사업비가 1천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올해는, 제가 질의 안 하고 그냥 바로 제가 그냥 얘기할게요. 중국에서 다 왔어요, 그렇죠?

한 사람만 베트남?

그런데 그것을 2개국, 2개국은 맞죠.

그런데 중국바이어 초청이 맞는 거잖아요, 제목이. 그래서 제가 이게 참 희한하다. 이게 우리가 전부 중국으로만 하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해외바이어 초청 상담회는 되도록이면 여러 나라들이 참여를 시켜서 우리 이쪽에 있는 업체들의 물건을 보여주고 거기서 계약상담, 계약이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것인데 오히려 1회기보다도 국가가 더 줄어들고 그냥 하나 중국에서만 지금 다 오셨어요, 그날? 왜 그렇게 됐어요, 왜?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중국을 해서?

그러니까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중국으로만?

전략적으로요?

전략적으로 했다?

하여튼 그러면 그렇게 받아들이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보통은 해외바이어 초청하면, 앞으로는 그럼 나라가 국가를 이렇게 어디어디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하시겠네요, 내년에?

연초에 업무보고서 혹시 보셨어요, 어떻게 하려고 했던 것인지? 보셨나요? 이 해외바이어 초청 이것을 연초에 업무보고 때 하셨잖아요. 내가 어떻게어떻게 하겠다.

그대로 이루어졌나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조금 전에 우리 심재민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제가 지난번에도 또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인데 제가 기업은 잘 모르겠어요. 모르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는 없고 이 해외바이어 초청 관련해서는 연초에 업무보고, 원래 행감장이 그런 거잖아요. 연초에 내가 업무보고 할 때는 이미 기획되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의회에다 보고하고, 의회가 아니죠. 집행부에서 이미 우리 시장님 승인 다 나고 해서 보고가 되는 것인데 당초에는 콘텐츠 분야로 주력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수출계약이 이루어진 게 어디에서 수출계약이 이루어졌어요? 여기 마지막에 보니까 한 군데만 지금 실제로 계약을 했는데 어디서 이루어졌어요?

이렇게 자료를 나는 많이 주고 공부하라 그러고 원장님은 공부 안 하고. 저 잠도 못 잤어요, 이것 자료 다 보느라고.

뒤에서 좀 도와주세요.

예, 거기가 콘텐츠업체예요?

그러면 사업목표에서 지금 벗어났잖아요.

다양하게 했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면 결과보고서에 중간에 우리가 이렇게 추진을 했는데 이게 되기 전에 이게 아무래도 하니까 우리가 이것 좀 사업방향을 변경을 해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여기 아무 데도 없어요, 그런 게.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을, 제가 왜 인력도 다 달라고 그랬잖아요. 과연 전문가들이 있는가. 여기서 말하는 전문가는 무슨 뛰어난 이런 분들이 아니라 자기 분야에 맞는 그런 전문가들이 자기 자리에 있는가라는 것을 확인하려고 한 것이고요. 지금 이것 하나만 봐도 지금 9천만원, 1억 시비가 투여되는 사업이고 1회 사업을 했어요, 했는데 2회 사업을 하는데 당초에 계획한 것이랑 지금 방향이 달라졌는데 평가도. 그럼 그냥 일하다 보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업무보고는 뭐하러 하며 행정사무감사는 왜 하며. 그렇죠? 그냥 예산 편성해서 돈만 받아가면 그냥 사업만 하면 그 사업이 어떻게 됐든. 이것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전에도 우리 원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사기업이라면 이게 가능하겠어요? 아니, 사기업이라면 이게 가능하겠냐고요. 이런 결과보고물이, 당초 업무보고서랑 이런 결과보고물이 나왔을 때 사기업이라면 이게 받아들여질 수 있겠냐. 한번 그것만 좀 답변해 봐 주세요.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우리 뒤에 본부장님도 계시잖아요, 전문가로 영입이 되셨는데. 25억이라는, 지금 25억 계약을 한 거죠, 지금까지?

그 미즈코리아가 저는 콘텐츠 기업이냐고 지금 물어보는 것이고요. 거기에 온 그분들이, 그러면 초기에 사업구상을 바꿨어야 되는 거죠. 이게 이렇게 IT나 이런 쪽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중국으로 방향 틀고 그날 오신 분들이 화장품 업계에 종사한 분들이 많지 않았어요?

몇 퍼센트나 됐죠? 그날 온 사람, 온 분들 중에?

그럼 안양에 우리 IT, 소위 IT기업은 아니죠? 화장품 업체가. IT 아니죠?

하지만 벤처기업 여기 집적시설에 보면 4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들어올 수 있다 이런 말 하면 그럼 벤처기업센터를 왜 만드느냐고요, 저는. 말이 안 되는 법인 것 같아, 내가 보기에. 예? 100개가 들어와 있어도 4개만 벤처기업이면 나머지는 아무나 들어와도 이런 것에 대한 다 들어와도 된다 이런 규정이라면 제가 나중에 더 검토해 보겠지만 이번에 해외바이어 초청 상담회는 제가 보기에는 특정 것을 겨냥을 한 것 같아요. 예? 특정 분야를 겨냥을 했다고요. 그래놓고는 업무보고서에는 콘텐츠 분야, 중국 기업의 이사급 전문가 초청, 콘텐츠 바이어와 국내기업 간 매칭. 예? 그래서 콘텐츠 및 콘텐츠 융합기업이라고 했어요, 주요 업종이. 그래서 콘텐츠 및 콘텐츠 융합기업 등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여기에 참여했는지 자료 다시 한번 참석 기업들 대상으로 분석해서 저한테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쪽에서는 콘텐츠 및 콘텐츠 융합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 그 콘텐츠 및 콘텐츠 융합기업인지 이 말이 너무 어려워서 그런 것인데 안양시 창조산업진흥원이 생각하고 있는 콘텐츠 및 콘텐츠 융합기업이 어느 것인지. 그날 참여했던 우리 80개잖아요?

거기 다 이렇게 분류하셔서, 정확하게 분류하셔서 써 주시고요. IT기업이 몇 퍼센트나 있습니까? 우리 시설에. 이것 다 합해서 그냥 질의드리는 거예요. 우리 3개 시설에 IT 기업이 몇 퍼센트 정도나 있어요?

95퍼센트예요?

지금?

하여튼 제가 더 확인해서 추가로 질의드릴 것이고요.

여기 지금 해외바이어 초청 관련한 이번 상담회는 당초 목적에서 벗어났다. 그리고 규모나, 지금 위탁을 하셨어요. 그렇죠? 어디에다 위탁하는 거죠, 위탁?

아니, 지금 9천만원 중에 거의 다를 위탁비로 줬는데 무슨,

어디요?

한국경제?

작년에도 거기서 했어요?

그럼 한국경제에다 줬는데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시안을 준다는 거죠? 이렇게이렇게 해라.

바이어도 이렇게 지정을 해서 얘기해 줘요?

이러이런 사람들 데려와라 이렇게? 아니면 너네 마음대로 우리 범위 안에서 너네 마음대로 해라,

길게 하면 저희 빨리, 안 돼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럼 평가는 어떻게 하셨어요? 2016년 해외바이어 초청 상담회는 성공적이었다?

사업이 끝난 지가 언제인데 아직 평가를.

여기 채용한 직원 중에 중국어 하시는 분 있죠?

중국통상전문가 이렇게 했어요?

중국통상?

왜 중국통상전문가만 뽑아요?

그래서 이분이 역할을 하셨나요, 이번에?

그러면 이미 해외바이어 초청 상담회를 중국 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그것에 맞춰서 사람을 채용한 것이네요? 중국통상전문가니까.

8월이요? 9월에 입사하셨는데요?

앞으로 더 체크해 보겠지만 당초 업무보고서에 누구를 데려온다고 얘기했냐 하면 샤오미를 적었어요.

왔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구입을 했어요?

안양에 창조산업진흥원에 있는 그분들이 이게 무슨 중국만을 겨냥해서 있는 조직인 것처럼 가는 것은 저는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국통상전문가라는 사람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니까 그것은 통역이든 어떤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충분히 가능하고요. 우리가 왜 중국만 하겠어요? 일본도 있고 미국도 있고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럼 그것에 필요한 사람은 그때 적재적소에 우리가 받아서 하면 되는 것이지, 중국통상전문가를 제가 비하하는 게 아니고, 그분 제가 누군지 얼굴도 못 봤지만 그분이 할 수 있는 것은 한정돼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직원 몇 명 안 되는데. 그럼 우리가 그렇게 분야별로 앞으로 통상전문가들을 뽑을 거냐? 그렇게 뽑으실 거예요?

아니,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그렇게 뽑으실 거예요?

저 여기 직원, 어차피 질의를 제가 4개를 했기 때문에 여기 직원현황을 봤어요. 그런데 제가 이분들을 뭐 이게 아니라 자신의 업무, 맞는 담당업무에 맞는 분들을 뽑았는가 그래서 그 업무를 잘 추진하고 있는가 이런 것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어느 분을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고요. 우리 원장님이 보실 때 여기에 지금 담당업무가 있고 채용을 할 때 이런이런 분야 채용하잖아요. 그렇죠?

이런이런 분야에 경력 몇 년 이렇게 해서 했는데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이 그런 분에 적합한 분들이다라고 말하실 수 있어요?

언제 오셨는데요?

아, 올해?

여기 이 경력에 보면 기획경영부에 4급을 뽑았어요. 여기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보시면 될 텐데 대내외 홍보, 임직원 교육, 자산, 입찰, 계약 관련 업무인데 이분의 여기 주요 경력이 그냥 군에 계셨던 것밖에 없는 게 경력이에요. 이 경력 말고 다른 게 있으면 써달라는 것이지, 이런 것을 여기다 써달라고 그런 것은 아닌데. 하여튼 저는 이런 평가가 이번에 창조산업진흥원에 대한 좀 평가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런 자료를 요청을 했고요. 이따가 우리 기업지원과장님도 답변을 하시겠지만 창조산업진흥원은 공무원은 아니에요. 그렇죠? 행정을 하시는 분들은 아니에요. 행정은 기업지원과가 하고 그다음에 거기 들어와 있는 다양한, 정말 이익 추구를 위해서 하고 뛰고 있는 사람들의 다양한 욕구를 어떻게 정제해서 행정에 어긋나지 않는 방법에서 할 수 있는가를 기업지원과는 하고 있는 것이고, 왜냐하면 우리가 그 도시를 선포했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잘 돼야 안양의 세수가 늘어날 것이고 잘하면 안양에서 일자리도 늘어날 것이고. 그것 이외에 이분들한테 바라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의 요구사항을 중간에서 좀 여과를 시켜서 기업지원과에다 설명을 해 주고 하는 그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기업에 못지않는 전문가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창조산업진흥원은.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공조직화 됐어요. 거의 무슨 공무원 집단처럼. 그런데 아까 심재민 대표 말씀하실 때 제가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그런 집단이 왜 중간에 또 있어야 돼요? 왜 또 있어서 괜히 그냥 몇 달에 걸쳐서, 그냥 바로 기업지원과랑 얘기하면 되지. 말이 안 통할 것이라고요. 어떻게 통하겠어요, 기업지원과랑. 기업의 요구사항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다 검토해야 되고 여기는 계속 공무원들이 움직이는데 그나마 움직이지 않고 있는 창조산업진흥원이 전문가 마인드로 그런 것들을 걸러내주고 그다음에 기업지원과가 이해를 못하면 설득을 해서라도 이루어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여기 포진을 해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런 분들인가는 제가 여기서 이분들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요. 제가 바깥에서 많이 듣는 얘기는 또 다른 공무원 조직이다, 거기가. 그래서 저는 한번쯤은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점검을. 저는 대대적으로 점검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창조경제융합센터까지 위탁받으셨잖아요. 그렇죠?

그쪽에 있는 기업들의 많은 요구가 있죠. 사실 아까 우리 정맹숙 위원도 에이큐브 저것 쉬운 것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지금 담당하고 계신 분들이 과연 그 기업 이상의 마인드를 가지고 그것을 컨트롤하고 있고 운영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답만 마지막으로 저한테 해 주시고요, 저 마무리하겠습니다. 에이큐브 담당자들.

그러세요?

저 마무리하고요, 다른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추가로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진철 위원님 질의 안 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송현주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현주위원

입주코드, 그 코드 안 가져 오세요?

그렇게 복잡해요?

또 우리가 그러면 웬만한 기업은 다 입주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제가 이 질의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또 더 많이 이것을 찾아봐야 되니까. 지금 입주해 있는 기업들은 창조산업진흥, 우리 그런 법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벤처 이런 집적시설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들만 입주해 있다, 100퍼센트?

아니,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심사도 다 했으니까. 한 기업도 문제가 있는 기업은 없다?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안 계시죠?

재민

심재민위원

잠깐만요, 나 속 터져 가지고 지금.

음경택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원장님 안양시에서 중국 유커들을 상대로 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이 뭐죠, 지금? 관광화 상품을 만들려고 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요. 짧게 말씀드리면 지금 이게 뭔가 핵이 없어요, 핵이. 그러니까 핵이 있으면 지금 쉽게 다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우리 안양은 중국 유커를 상대로 해서 뷰티산업으로 관광상품화를 만들겠다 그런 취지에서 이러이러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고 이런 전략을 위해서는 이렇게이렇게 가야 됩니다라는 얘기가 지금 안 나오는 거예요.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네. 그럼 시장님 혼자 그냥 발상하는 것이고 시장님 혼자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 아무 각 산하기관이든 과든 공조가 안 되는 거예요. 대체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안양에서. 한중 문화교류를 왜 하는지도 모르고 도대체 그냥 다 각자예요, 각자. 이것 말이 됩니까? 이것 원장님, 이런 게?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심재민 위원 수고하셨고요. 박병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진철위원

저요.

음경택위원장

예, 천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2016년도 기업 온라인쇼핑몰 에이플러스 안양관 운영과 관련해서 전액 사업이 전부 취소됐어요. 그것 왜 그렇게 취소된 거죠?

이게 참 얘기는 되는데 이유는 안 되죠. 왜냐하면 그 사업비를 계상해서 이 사업을 예산을 확보해서 이 사업을 하려고 마음먹기 전까지는 충분히 여기에 대한 조사도 있었을 테고 또 그에 따른 예산도 충분히 검토가 돼서 예산이 확정됐던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심의할 이유도 없고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으로 6천만원 중에서 실제 사용 혹은 일부 사업이 취소됐는데 시장개척단 파견과 관련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그게 지금 400억 수주가 됐어요?

MOU?

잘됐으면 좋겠네요. 하여튼 아까 서면으로 자세하게 제출한다라는 내용은 그렇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택 기업지원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광택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재민 위원님께서 공예산업 육성, 지식산업육성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지역특화 및 전략산업, 기업SOS 추진계획 및 수립에 대한 자료와 우수기업 선정대상과 요건, 기준에 대해 서면 제출토록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정맹숙 부위원장님과 천진철 위원님께서 안양시 우수상품 전시장 전시업체 수가 68개에서 58개로 감소한 사유와 기존 기업 고수사유 그리고 사무감사 210쪽 설치일이 ’96년 12월 7일인데 현자까지 변동이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내고장 우수상품 전시장은 ’96년 12월 7일에 우리 시청 본관 1층에 최초의 설치 운영하다가 2001년 민원인들이 많이 오는 현재 장소인 민원실 로비로 이전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매년 전시장 시설물 수리와 전시품 교체 등 정비를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드리면서요, 전시업체가 68개에서 51개로 축소된 사유는 기업이 폐업된 경우가 9개 기업 또 생산을 중단한 사례 5개 기업 또 기업주께서 기업 전시를 중단하면 좋겠다는 그렇게 희망하는 기업들이 3개 기업 또 안양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기업이 1개, 총 18개 업체가 전시품을 모두 철거하였습니다. 기존 기업체의 존치 사유는 전시가 기업 매출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지만 기업의 제품 지속홍보와 또 시청에 전시한다는 자긍심으로 인해서 또 그에 따른 소비자에게 홍보효과가 있다고 판단한 기업들은 계속 전시를 희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존치여부를 확인하고 또 전시제품도 지속적인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송현주 위원님께서 기업지원과와 창조산업진흥원, 기업과의 삼자가 있다면 기업지원과의 역할은 무엇인지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사경제의 주체로써 기업 활성화는 고용창출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소비가 이루어져 경제 활성화가 됩니다. 이러한 선순환구조가 되도록 기업을 지원하여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 기업지원과와 안양창조산업진흥원의 공동목표이며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원방법 면에서 기업지원과는 공장등록부터 자금지원과 제품판매 등 종합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진흥원은 시의 방침에 따라 또 전문가를 영입해서 기업의 생성과 발전, 즉 인큐베이터를 통한 기업 활성화와 R&D 지원, 특히 또 기술인증 마케팅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구체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기업지원과의 역할은 기업의 생성부터 판로까지 모든 행․재정적 지원을 총괄하고 진흥원이 기업 창업과 특허개발, 판로개척 등의 방향을 제시하는 등 기업밀착형 지원체제가 되도록 조정 역할을 하는 것이며 중요한 것은 진흥원이 자율성과 창의성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송현주 위원님께서 평촌스마트스퀘어, 석수스마트타운, 관양스마트타운 입주기업 2015년, ’16년 지방세 납부현황을 서면 제출토록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장님께서 2015년, 2016년 평촌스마트스퀘어 도시첨단산업단지에 입주기업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현황과 주식회사 프로텍 최초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입주 심사결과를 서면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예.

정맹숙위원

제가 어느 날 올해 거기 시청 민원실 앞에 거기를, 민원실 1층 전시상품 그 옆을 지나가다가 제가 깜짝 놀랄 일을 발견하고 제가 과장님한테 문의를 드렸고 또 이렇게 깔끔하게 전시상품이 새로 진열돼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거기 원래 시청 로비 민원실에 제품이 전시된 게 1996년이죠?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민원실은 2001년,

정맹숙위원

최초는,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최초는 시청 현관에요, ’96년도.

정맹숙위원

시청 현관에서 그쪽으로 언제 옮겼죠?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2001년도에 옮겼습니다.

정맹숙위원

2001년도에 옮겼죠?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예.

정맹숙위원

그래도 한 2001년이니까 1996년도부터 어쨌거나 시청에서부터 진열을 했으니까 한 20년 넘었죠?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예.

정맹숙위원

그런데 20년 넘도록 이렇게 똑같은 물건들이 그 자리에 진열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고. 여기도 지금 68개 업체 중에서 지금 좀 줄었죠? 그래서 지금 51개 업체로.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네.

정맹숙위원

그래서 나머지 18개 업체는 폐업을 하거나 이전을 했고요.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예.

정맹숙위원

그런데 여기서 지금 그때 기업들이, 50개 기업이 지금 그대로 다시 물건을 진열을 했어요? 그렇죠, 20년 전 그 기업들이?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일부 바뀐 경우도 있는데요.

정맹숙위원

뭐가 바뀌었어, 지금 50개 기업은 그대로 지금 왔다고 아까 이야기 말씀하셨잖아요.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이제 안양시 제품, 예.

정맹숙위원

그러면 신규 기업 하나만 지금 입주가 되고 그래서 51개 기업이고.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예.

정맹숙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주신 자료에는 지금 무슨 말씀 써놨냐 하면 적극 희망하는 업체를 중심으로 50여개 업체를 선별했다고 나왔어요. 그게 무슨 선별이에요, 50개가 그대로 지금 입주됐는데, 전시상품이.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저희가 149개 기업이 있습니다.

정맹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업이.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예, 있는데요.

정맹숙위원

제가 지금 기업 갖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기업은 그대로 지금 50개가 오롯이 왔는데,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그런데 아시겠지만 기업들한테 저희가 전부 연락을 해서 사실 판매로 바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정맹숙위원

아니, 그것은 그다음으로 이야기할 것이고 이 50개 업체를 선별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아니잖아요.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용어 차이에서 조금 제가 선별이라는 말보다는 계속 희망한다는 것을 썼어야 되는데요. 그것은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맹숙위원

선별이라는 말 안 맞죠?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예.

정맹숙위원

50개가 그대로 오롯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적극 희망하는 업체를 선별했다는 말은 좀 과장이고요. 그리고 지금 그 업체들한테 조사결과를 지금 검토의견이 나왔어요. 조사는 어떻게 조사했어요?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네?

정맹숙위원

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하셨냐고요.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제가 그때 전부 기업들한테 전부,

정맹숙위원

어떤 기업들한테요, 여기 68개 기업이요?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그렇죠, 예.

정맹숙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셨어요?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전화통화도 했고요. 또 기업을 찾아가서.

정맹숙위원

찾아가서.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예, 안 한다는데 또 폐업 같은 데는 연락이 안 돼서 현장을 방문해서 또 확인도 하고 그랬습니다.

정맹숙위원

지금 우리 안양에 총 기업이 몇 개 있어요?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총 기업은 한 1천 700개 있는데요, 완제품을 만드는 기업은 149개가 있습니다.

정맹숙위원

149개 업체요?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예.

정맹숙위원

그런데 이 149개 업체 중에 지금 여기에 전시했던 그 기업만 전화를 하셨어요? 안 그러면 다른 기업도 같이 이렇게 전시한다는 의향을 밝혔어요, 시에서요?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149개 기업도 저희가,

정맹숙위원

완제품, 완제품 판매하는데.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일부 연락을 다 드렸습니다.

정맹숙위원

149개 업체도 다 연락을 드렸단 말씀이에요?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예, 저희가 왜냐하면 이번 공공기관, 34개 공공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일이 있어서 병행해서 같이 했습니다.

정맹숙위원

그런데 이 149개 업체 중에서 한 기업밖에 이렇게 여기 전시한다는 의향을 전달하고 나머지는 다 안 한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한 군데는 드론 같은 경우인데,

정맹숙위원

저는 이게 아니, 드론 물론 네온테크가 있는데 지금 50개 업체가 기존의 업체들이 그대로 들어왔는데 지금 140 업계한테 지금 다 전화를 했다고 했죠?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예.

정맹숙위원

우리 물건 전시하니까 전시할 수 있으면 해라. 그런데 한 업체도, 딱 한 업체만 지금 새로 들어오고 나머지는 140, 그러니까 한 100여 개 업체는 지금 그럴 의향이 없다는 거죠?

광택

김광택기지원과장

그렇죠, 예.

정맹숙위원

그럼 그것도 지금 문제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도 전시해 봐야 별로 효과도 없고 그래서, 지금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거기를 가봤어요. 또 다시 몇 번을 지나가면서 봤는데 지금 품목을 보면 51개 품목인데 전기․전자가 거의 22개 품목을 차지하고 있고 너무 거기에 지금 전기․전자에 편중되어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점이 드는데요. 그렇죠?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예.

정맹숙위원

물건이요, 제품이요. 왜 전기․전자에 이렇게 22개가 집중이 됐나요?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일단 전기․전자제품들이 전시를 또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희망하는 데를 선별하다 보니까 가장 많이 차지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가.

정맹숙위원

좀 너무 편중됐다는 느낌이 들고요, 제가 가서 봤을 때. 그리고 지금 조사결과, 검토의견을 보면 이 전시업체들이 기업 홍보효과는 조금씩 있다고 하나 지금 기업 매출에는 좀 별 영향이 미약하다. 그래서 이게 이런 이야기 듣고 그냥 물건만 유리관에 전시, 제가 가서 보니까 전시되어 있고 어떤 홍보라든가 가격도 안 써져 있고 전화번호는 써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구나. 물론 물건을 새롭게 다시 전시해서 산뜻하기는 하지만 실은 중소기업들이 지금 판로 확대 이런 게 제일 큰 문제잖아요.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그렇죠.

정맹숙위원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무슨 생뚱맞게 거기에 부동산 정보대 하나만 옆에 서있고 이것은 이 전시상품에 대한 그런 어떤 홍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것도 문제다. 어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부위원장님의 의견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관내 기업 제품에 대해서는 내년에 마케팅 쪽에 중점을 두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 중소기업 제품 홍보전시관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또 알리고 이렇게 해서 또 구매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정맹숙위원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것 하나 제가 발견했어요. 안양시 홈페이지를 보다가 관내에 생산 제품을 홍보하는, 정보통신과에서 이것을 홍보하고 있더라고요. 나 그래서 참. 기업지원과는 뭐하시고 왜 정보통신과에서 그 생산제품을 체험을 하게 만들고 또 그 체험을 해서 물건이 좋으면 사게 하는 이게 왜 여기에 가 있지 지금 기업지원과는 뭐하고 있고, 물건만 갖다 전시해 놓고 놔두고. 아, 참 이런 것도 있구나. 제가 또 그것도 발견했어요. 정보통신과 전산기획팀에서 그 일을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 아세요?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맹숙위원

알고 계세요?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예, 저도 봤습니다.

정맹숙위원

그런데 왜 그것은 말씀 안 하세요. 거기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셔야죠, 그러면요.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자료는 저희가 제공도 하고 같이, 어차피 홈페이지 관리는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하니까요 저희가 자료 제공해서 올리고.

정맹숙위원

자료 제공해 주셨어요?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예.

정맹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자료들이 물건을 파는 근처에도 같이 있어야 그 정보가. 부동산 정보 그런 게 거기 전시품 옆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보셨죠, 그것?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예.

정맹숙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다시 재검토해 주시고요. 우리가 중소기업 우수제품을 이렇게 홍보하고 판로 확대를 하는 것도 하나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이 도모를 한다고 보고요. 하여튼 이런 점, 제가 지적했던 점들 많이 재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맹숙위원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정맹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먼저 공예산업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예품 현황이 10개 업체.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예, 10개 맞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이게 언제부터 10개죠?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안 했는데요. 예전부터 계속 이렇게 관리해 왔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니까 10개 이상은 우리가 확장이나 개발을 한 그런 적은 없는 거죠?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예, 사실 없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리고 지금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10개 업체 중에 1개 업체만 지금 1억 3천을 지원해 주는 거죠?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다른 데는 신청을 안 해서 안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예, 다른 데는 신청을 안 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안 해서 그래요?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그분들이 그렇게 여유로운 데는 아닌 것 같은데?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일단 중기자금 같은 경우는 일단 은행에서 해 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건이 안 맞는 경우가 사실 공예산업 하시는 분들이 사실 열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소규모로 하시다 보니까 빚 안 지고 이렇게 하려고 또 하시는 분이 있어서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만 딱 한 군데만 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거기서 혹시 특허출원한 데가 있나요?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특허출원한 데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경진대회 나가서 출품해 특선을 받은 경우는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저는 이것에 관심을 갖는 게 관광화라는 의미에 저는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안양시의 관광상품이 어떤 게 있나요? 과장님.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안양하면 아무래도 APAP가 떠오르고요. 또 우리 예술공원이 또 그러고 특별하게 공예품 위주는 옛날에 안양포도가 유명했었죠.

재민

심재민위원

안양포도는 이제.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거의 뭐,

재민

심재민위원

저는 아까도 잠깐 중국 유커 얘기를 말씀드렸지만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주도적으로 우리 기업지원과, 진흥원 여러 부서가 같이 좀 공감을 가지고 뭔가 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지금 만약에 중국 유커들이 왔는데 관광코스 제대로 확정돼서, 알고 계세요? 관광코스 정해져 있는 것, 혹시?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우리 안양시에 무슨 이런 공예품 또 다른 관광품 개발한 것 있는 것 아세요?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지금 당장 파악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지금 그렇게 유기가 안 돼 있어요. 다 따로따로라니까요. 그러니까 뭔가 관광화를 시키고 뭔가 이런 공예품에 대해서 판로 지원을 하려면 어딘가 매점에 가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것 어디 가면 살 수 있어요? 예술공원에 예를 들면 APAP 말씀하셨죠?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그 공원에 이런 공예품 파는 데 있어요?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없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없어요.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이것 다 그냥 분장사무에 있는 것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니, 뭐야 이것. 시민축제 때 한 개 기업의 판매액이 20만원이에요, 20만원. 그만큼 홍보도 안 됐고요. 물론 공예품을 좋아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보여져요. 하지만 이런 게 어디서 전시판매하는 데가 없어요. 그냥 이럴 때 한번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나는 이런 것들이 너무 유기적으로 연결이 안 돼 있고 그냥 기업지원과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문화관광과하고 뭔가 협의를 해서 이게 진짜로 관광 상품화가 될 것 같으면 뭔가 연계가 돼야죠. 그게 좀 아쉽다는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다음에 지역특화 전략사업 육성도 마찬가지예요.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이것 진짜 말, 이렇게 멋있는 말 없어요. 지역특화 전략사업 육성. 그런데 실제로 이 지역특화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뭐가 있냐? 없어요, 지역특화.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스마트콘텐츠센터, 창조마당 이것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뭔가 구체적인 디테일한 내용들이 좀 담겨져서 실행할 수 있도록 돼야지 아니, 계획이라는 게 그냥 너무 추상적이고 원대하게만 갖고 있는다고 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디테일하게 그 목적에 맞게끔 계획을 수립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우수기업 선정대상, 요건에 관련돼서는 저번에 저도 기업지원, 우수기업심의위원회 들어갔지만 과장님도 들어가셨고 국장님도 들어가셨어요.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거기서 나왔던 문제들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그날 우수기업 평가를 하면서 문제점이 도출된 게 사실은 기준점수제가 없다. 어떤 점수를 가장 적정하게 해서 보통 시민대상 같은 경우는 80점을 하는데 우리 기업지원, 우수기업은 그 자리에서의 부분에서 그 자리에 여태까지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공감이 되면서 평가 기준점수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여부는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우수기업들이 100억이 넘는 기업들이 사실 안양에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00억 기준을 만점을 하다 보니까 50억이나 70억 이렇게 기업이 우수한 기업도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 매출액 등 이런 것도 신청방법에 대해서 전부 한번 검토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도 특히 그날 말씀이 나왔는데 이 인센티브가 많이 있어야 기업들이 오지 않겠냐 이 말씀이 있어서 이자차액보전금도 현재 우수기업에는 0.5배 정도 가산하여 주는데 획기적으로 1퍼센트 하자 이것도 지금 우리 예산이 자금이 과연 효율적으로 될 것인지 여부는 지금 저희가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시책지 우리 안양에 어떤 사업을 할 때 그때 5점을 줬는데 그것을 10점으로 확대하자 그래야 사람들이 신청을 많이 하지 않냐.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할 예정으로 있고. 그다음에 평가기준표 있잖아요, 그것은 전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심의할 때 진짜 누구라도 공감하는 평가기준표에 의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과장님이 쫙 다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우수기업 선정할 때 좀 까다로움이 있어야 된다.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그리고 선정이 됐을 때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그래야지 그분들도 여기서 자긍심을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수기업을 평가하는 그 평가자료 있잖아요?

재민

심재민위원

예.

음경택위원장

그것 좀 갖다 주시고요.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예.

음경택위원장

나중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우수기업이라고 해서 이자차액 보전에 이렇게 혜택을 받거나 하는 기업들 보면 심사가 제대로 됐나라고 의심이 갈 정도로 몇 개 기업들은 그런 부분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은 제 순서 되면 그때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 제가 창조산업진흥원 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기업지원과의 역할은 행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의 기업의 요구. 그렇죠? 그것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예.

송현주위원

저는 사실 기업지원과에 더 이상 창의적인 것은 별로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 창의적인 것을 하라고 창조산업진흥원이 있는 것이고 또 창조산업진흥원이 못하는 것을 하는 기업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해 준다면 누가 기업지원과장으로 오든 그 역할은 충실히 할 것이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하신 말씀 항상 같이 우리, 누가 다음에 기업지원과장으로 또 갈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정말 골치 아픈 곳이다 이게 아니라 우리의 역할은 이런 역할이고 오히려 창조산업진흥원에다가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해낼 수 있도록. 저희가 또 다른 공조직으로 그냥 너네가 거기서는 알아서 해라 이게 아니라 그런 역할을 꼭 해 주셔야 됩니다.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평촌스마트스퀘어 여기 세 곳, 관양스마트 해서 세수가 지방세가 지금 작년에 60억이네요?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예, ’15년도 60억 맞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다음에 올해.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69억.

송현주위원

끝난 것인가요, 이게?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이게 석수하고 관양 같은 경우는 12월 달까지 아직 세입이 안 됐고요. 이 평촌스마트스퀘어는 끝났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럼 조금 더 늘어나?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작년도보다는 평촌스마트스퀘어 같은 경우는 1억 7천 정도가 늘었고요. 석수 같은 경우는 아직 12월 달 돼 봐야 되는데 한 1억 정도가 감소가 됐어요. 또 관양도 감소가 됐는데 확인해 보니까 사실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이 판매가 이루어지지를 않아 갖고 매출액이 감소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인세 내는 게 10퍼센트인데 그래서 좀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혹시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이 스마트스퀘어 만들면서 누구나 그런 통계자료는 믿지 말라고 얘기는 하지만 안양시가 기대했던 세수가 있잖아요. 그게 얼마 정도인지 혹시 기억하세요, 매년? 늘어나겠지만 혹시 대충이라도. 그러니까 매년 어느 정도 달성되는지는 봐서 평가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줬고 나름대로 특혜도 주고 부지나 여러 가지에 있어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이것만은 꼭 체크를 해야 우리가 어떤 정책사업을 할 때 신뢰도가 있다라는 생각,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세수증대는 그 당시에는요 768억원을 예측을 했습니다.

송현주위원

매년?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매년, 아, 순수 시세입이 308억으로 평가를 했는데요. 그 당시.

송현주위원

매년? 완공이 되면, 완성이 되면?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네, 완성되면. 그런데 매년인지 여부는 이것은 상관없이,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연도별 이런 것은 없고 저게 다 완성이 되고 다 기업들이 입주해서 제대로 돌아간다면.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308억 정도 되고,

송현주위원

308억 정도 될 것이다.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예.

송현주위원

라고 지금 했다는 거죠?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네.

송현주위원

지금 아직 완성 안 됐죠?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그래서 그 인근에 지원시설이 있습니다, 지원시설. 거기까지는 여기 포함이 안 됐어요. 그러면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송현주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하셔서 당초에 목표한 대로 우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안 되면 왜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해야지 그냥 만들어 놓으면 그다음에 바뀌고 나면 그냥.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 그것이 될 수 있도록 뭐가 부족한지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면서 그래야 이게 정치에 대한 신뢰도도 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에 대한?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예.

송현주위원

저는 사실 그것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 내용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세수확보 그다음에 일자리를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일자리는 기업한테 안양 사람을 쓰라고 강요하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능력 있는 사람, 같은 사람이면 똑같이 능력이 있다면 안양 사람을 우선하는 것 정도는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일자리는 있지만 사람들이 지금 많이 와서 거주지를 옮겼다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이쪽에 입주를 하면서 이쪽에 안양으로 와서 사는 사람, 그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래서 인구 늘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살고 있고 또 세수도, 또 젊은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안양시 기업지원과가 우리가 이 스마트밸리, 스마트스퀘어 만들면서 했던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에 막, 지금 집중할 수야 없겠지만, 지금 박달동에도 또 테크노밸리도 하신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존에 있는 사업도 잘 챙겨야 된다라고 해서 그 기업을 유치하면서 우리가 투자한 돈이 1천억인데 그 이후에 매년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행정에서 챙겨줘야 된다는 거죠, 행정에서.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예.

송현주위원

이렇게 버리는 게 아니라 위원들이 챙길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과보고물이 있어야 우리가 어떤 사업에 대한 신뢰도도 올라갈 텐데 제가 보니까 올해 한 7, 80억 나중에 그 주변까지 하면 아마 그때 평가했던 돈의 어느 정도까지는 갈 것 같은데 세심하게 이것은 기업지원과의 역할일 것 같아요.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송현주위원

그것 좀 챙겨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입주해서 살 수 있도록, 이 안양 지역이 굉장히 좋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면으로 하고 또 하나 그때 제가 제안드렸 듯이 우리 안내판들 있잖아요. 안양에 이렇게 많은 기업이 입주했는데 안양에 아이들이 많이 채용이 안 된다 할지라도 취업하고 그러니까 구인광고.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예.

송현주위원

이렇게 기업이 많이 들어오더니 이렇게 많이 채용을 하는구나라는 것을 실감을 해야 되는데 제가 저희 아이가 취준생이어서 더 이게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디에 그 구인광고가 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보통은 인크루트? 리크루트 이런 데를 하는데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안양에 그런 청년 아이들이 많이 모이는, 지금 범계역에 뭐 만든다 그랬죠? 그 민원센터에.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예.

송현주위원

예를 들면 그런 데다가도 이 스마트스퀘어나, 여기 첨단산업들이잖아요. 그런 곳에서 어떤 사람들을 모집하는지를 좀 이렇게 실시간으로 보여주면 안양의 정책이 그래도 일관되게 움직이고 있다. 그냥 기업들이 너네가 알아서 구인광고하고 이게 아니라 그런 정도는 기업에다가 좀 도움 요청을 해서 몇 명이 안양에서 채용됐다 이런 얘기를 해 달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런 사람들, 이런 정도의 보수의 사람들을 모집하고 있다라는 것을 한다면 그래도 안양의 시민들이 저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특혜시비도 있고 하지만 저런 것을 만들어 놓고 그래도 저렇게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있구나. 그래서 그런 세심한 부분을 우리 기업지원과가, 이것은 창조산업진흥원의 일은 아닌 것 같아, 제가 보기에. 그래서 기업지원과는 그런 결과물이나 이런 과정들을 좀 종합을 해서 특히 구인․구직과 관련된 것은 볼 수 있는 데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이런 장소에 좀 게시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게 가능할까요?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일단 우리가 평촌스마트스퀘어에 특성화 고등학교 있죠? 그것을 학생들 취업을 시키기 위해서 회의도 좀 몇 번 했고요. 그다음에 그런 정보가 사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마트스퀘어의 채용 관련해서는 우리 에이큐브나 범계 저기가 되면 그쪽에 이렇게 게시하거나 공고토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평촌스마트스퀘어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도 같이 해서 우리 청년들이 취업하는데 또는 이런 공간도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우리 지금 황규학 과장님도 계신데 우리 안양시에서 하고 있는 이런 것을 아파트하고 연결해서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대학이든지 일단 작은 데서부터 시작을 해서 청년 아이들한테 좀 희망을, 내가 그 직종에 취업은 못한다 할지라도 안양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나는 꼭 보여줘야 될 것 같고 그것이 우리 스마트스퀘어 이런 것을 만든 것에 대한 결과물이다라는 것에서 그것은 꼭 좀 나중에 내년 업무보고 때라도 좀 부탁드리고요. 아까 우리 천진철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그랬는데 해외시장개척단에 참여했던 씨큐엠에스가 지금 보니까 우리 여기 어디에도 입주해 있는 기업은 아니네요?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씨큐엠이요?

송현주위원

씨큐엠에스라는 곳이 참여해서. 우리 아까 여기는 우리 원장님께 제가 잠깐 질의를 했는데. 입주 기업이 아닌데요? 입주 기업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참여하죠? 여기서 답변드리면 제가 또 질의했던 게 아니어서 일단 해외시장개척단에 지금 첫 번째는 5개사 그다음에 8개사 이렇게 참가했는데 참가 기업현황하고 사업 추진내역을 우리 위원님한테 제출할 때 저한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 꼭지 질의드렸는데요. 그것 관련해서 보충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간결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좀 재야겠네. 이자차액보전금이 2015년, 2016년 비교해 보면 줄어들고 있어요. 그 원인이 뭐죠?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일단 이차보전금 지원 중지된 데가 두 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장

아니, 그런데 그런 부분도 있지만 어떤 기업의 경우 작년에 5천 200이 지원이 됐는데 올해는 그 금액이 줄었어요. 아직 이게 집계가 덜 돼서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것 물어보는 거예요. 해마다 정액적으로 지원이 되느냐 아니면 원금을 갚아나가거나 해서 그 이자차액 지원이 줄어드느냐.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원금을 갚아서 이자차액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요.

음경택위원장

네, 그렇다 그러면 원금을 50퍼센트씩 갚고 그러는 것 아니잖아.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그래도 이자차액이 2퍼센트다 보니까 금액이 줄게 됩니다.

음경택위원장

그래도 어떤 회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폭이 큰데요? 5천 200만원에서 2천 600만원으로, 4천 800이 2천 900으로. 반면에 늘어나는 회사도 있고요. 700만원에서 3천 800만원 이렇게, 이게 왜 그런 거죠?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그런데 이자차액, 2015년 이차보전금은 12월 기준이고요.

음경택위원장

네.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2016년 것은 10월 기준이다 보니까 이자차액이 덜 두 달치가 안 들어간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도에 상환하는 경우 그럴 때는 이자차액이 좀 줄어들고.

음경택위원장

중도에 상환도 하나 보죠?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장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는 데도 상환을 한다?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네, 그런 기업이 있습니다.

음경택위원장

그래요? 그것은 이자차액 보전은 그 정도에서 지원하고, 문제가 됐던 두 기업은 올해 1월 1일 이후에 전혀 지원이 되지 않고 앞으로도 지원될 계획이 없다?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장

이게 다 우수기업이 돼도 그런 거예요?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그렇죠.

음경택위원장

그래서 이러한 부분 우수기업 선정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공감하시죠?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네.

음경택위원장

그리고 제가 회사 이름을 이것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프로텍이라는 회사에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는데 과장님이나 집행기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프로텍이라는 회사 4필지에 1천 200. 아, 1만 2천 719제곱미터, 쉽게 표현하면 3천 854평을 분양받고 들어왔는데 본사에 입주했나요?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본사 입주했습니다.

음경택위원장

그렇구나. 입주승인을 받기 위해서 신청서를 제공을 할 때 어떻게어떻게 건축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서를 낸 게 있어요?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입주계약을 하면 그 당시 어떻게 건물을 짓겠다고 같이 내게 돼 있습니다.

음경택위원장

그렇죠?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예.

음경택위원장

그런 게 심사평가에서 점수가 좋으면 입주승인이 나는 거죠?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그렇죠.

음경택위원장

그런데 실제로는 계획서대로 건축을 안 했어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최초에 입주승인을 할 때에는 대지면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천 854평 정도 되는데 건축면적이 3개 동에 4천 620제곱미터였었어요. 이게 1천 400평 정도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건축면적이 897평으로 많이 줄었어요. 대신에 연면적은 계획서 낼 때 5천 500평에서 6천 600평으로 늘어났어요. 다시 얘기하면 낮게 3개 동을 짓기로 했었는데 높게 1개 동만 지은 거예요.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되시죠?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예.

음경택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보통 법이 정한 건폐율 내에서 많이 지으려고 하는데 여기에는 거꾸로 적게 지었다는 거죠.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일단은 프로텍이 선정된 것을 제가 살펴보니까요 일단 투자비가 한 500억 정도 돼서 200억이 기준점인데 만점을 받고 그래서 성과가 좋다 보니까 이렇게 입주하게 됐고요.

음경택위원장

아니, 그것은 설명 안 하셔도 되고요, 점수를 되게 좋게 받았어요.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예, 그다음에,

음경택위원장

점수 좋게 받아서 들어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필지에 한 3천 854평, 4천평에 가까운 대지를 분양을 받았는데 왜 건물을 처음에 신청할 때보다 적은 면적으로 지었냐 이것 물어보는 거예요.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그 당시 3개 동을 건물을 아마 건축, 우리한테 신고를 하고 또 건축을 허가하는 과정에서 건축과에서 증축을 해 주는, 나중에 해 주는 조건으로 해서 1개 동을 짓고 2개 동만 짓고 지금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2020년까지 짓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음경택위원장

2천.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20년까지요.

음경택위원장

’20년까지요?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예. 지금 왜냐하면 기업들이 사실 경제상황으로 자금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음경택위원장

경제상황이 어렵다?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예, 그래서.

음경택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거기까지 하시고요. 경제상황이 어렵다니까 적어놔야 돼. 평촌스마트스퀘어 도시첨단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의하면,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네.

음경택위원장

왜 웃으세요?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음경택위원장

그전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2년 안에 건물 짓게 돼 있잖아요.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음경택위원장

그런데 2020년이면 2013년에 분양 받아 가지고 7년 후에 짓겠다는 거예요? 이것 「산업집적활성화법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위반 아닙니까?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그런데 지구단위 지침에 그 블록에 한해서만 허가권자가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8획지 이내에서 공동개발을 허용한다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음경택위원장

그러면 허가권자가 안양시잖아요.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예.

음경택위원장

안양시에서 인정을 한 것이네요? 타당성이 있다고.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그렇죠.

음경택위원장

확실해요? 답변 잘하셔야 돼요, 과장님. 과장님 말씀대로 또 답변서대로 평촌스마트스퀘어 도시첨단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2장제1조제1항에 의하면 I-5블록은 허가권자가 그 타당성을 인정할 경우 8획지 이내의 공동개발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예.

음경택위원장

8획지라고 했어요. 이게 4획지죠?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8획지는 그러니까 4개의,

음경택위원장

4획지잖아요. 4개 필지니까.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예, 4개 필지요, 4필지요.

음경택위원장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장

과장님 이 지금 답변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는 것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예.

음경택위원장

4획지를 공동개발한다 하면 4획지가 전부 다 건축면적에 포함이 되어야 이게 공동개발이지 4획지 중에서 2획지만 들어가고 2획지는 전혀 안 들어갔는데 이것을 공동개발이라 할 수 있냐는 거죠. 제 말 이해가 되시죠? 지금 프로텍이라는 회사 대지하고 전경을 머릿속에 넣고 생각하세요. 4획지 중에 1획지는 건물을 짓고 1획지는 주차장으로 이용을 하고 2획지는 축구장 내지는 족구장으로 건설을 해 놨어요.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예.

음경택위원장

이게 이 회사 체육시설인가요? 이것을 공동개발로 볼 수가 있냐.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건축허가는 이제.

음경택위원장

과장님 그것 건축허가 말씀하시면요, 그것 제가 다 아는 내용이에요. 아는 내용이니까 4필지 중에 1필지만 건축을 했는데 이게 공동개발이냐 이것 답변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체육시설이 직원들을 위한 체육시설이냐. 그러니까 체육시설도 공동개발, 건축면적에 포함이 되느냐 그것 답변하시면 되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공동개발 허용범위에는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조경면적으로 포함이 됩니다.

음경택위원장

조경면적으로요? 그러면 거기 공동개발면적의 범위에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이 문제는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제가 어제 질의했으면 저 위원이 뭐 때문에 질의했는지 다 아실 텐데 그것을 아직도 파악 못하시고.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이게 저희보다도 건축과하고 연락을 하다 보니까요.

음경택위원장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예.

음경택위원장

축구장하고 족구장 두 면을 건설했는데 그것 직원들 이용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도 못 봤고요. 가서 보면 이게 이용을 하려고 만든 체육시설인지 그냥 다른 것을 위장하기 위해서 지어놓은 체육시설인지 분명히 분간이 되고요, 이 부분도 과장님은 공감하실 거예요. 입주신청을 할 때는 입주승인을 받기 위해서 좋은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건폐율, 용적률 이런 부분이에요. 이게 지금 거기가 건폐율은 70퍼센트인데 지금 상황은 23.2퍼센트밖에 안 돼요, 건폐율이.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예.

음경택위원장

신청할 때는 이게 이것보다 훨씬 많은 36.3퍼센트가 나왔어요. 대부분 토지의, 여기 보세요. 토지의 효용률을 땅값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토지의 효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최대한 많이 지을 수 있는 만큼 짓는다고요. 이게 일반적인 상식이고, 연면적 마찬가지고요. 그렇잖아요.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예.

음경택위원장

그런데 여기는 거꾸로야. 땅은 많이 사놓고 건물은 안 지은 거예요. 그것 왜 그랬겠냐. 최초로 입주승인을 신청할 때 지금과 같은 내용에 근거해서 신청을 했으면 이렇게 높은 점수를 못 받을 수도 있죠. 그런데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좋은 조건은 다 갖다 놓은 거야. 그리고 아까 경제상황이 안 좋다. 나쁘게 얘기하면, 다른 표현을 하면 돈이 없어 못 짓는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뒤에 팀장님 끄떡끄떡하시네, 맞아요? 정연모 팀장님.

여력이 없다?

땅은 있는데 경제적인 여력이 없다 이거죠?

잘 들으세요, 제가 읽어드릴게. 이게 그 회사가 우리 평촌스마트스퀘어에 입주할 때 우리 시에 제출된 서류예요. 이것 기업지원과에서 나온 서류예요, 제가 딴 데서 이렇게 받아온 게 아니고.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건축계획에 대한 부분에 아까 제가 얘기했죠? 대지면적이 1만 2천 727제곱미터고, 건축면적이 4천 620제곱미터, 건축연면적이 1만 8천제곱미터, 건폐율 36퍼센트입니다. 당사는, 우리 시에 낸 서류예요. 국장님 어디 가셨어요?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화장실 갔어요.

음경택위원장

빨리 오라고 그러세요. 이것 국장님 들어야 되는 내용인데 어디를 가요, 중요한 내용인데.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시장님이 아마 찾으신 것으로.

음경택위원장

시장님이요?

송현주위원

아니, 행감 때 찾으시면 어떡해요.

음경택위원장

아니, 행감하는데 시장님이 간다고 이것 지금 중요한 내용인데 나가시면 돼요?

재민

심재민위원

시장님까지 같이 오시라고 해요.

송현주위원

우리 이것 중지시키고, 오실 때까지,

음경택위원장

조용히 하세요.

송현주위원

진짜예요.

음경택위원장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니, 국장님 오시면 그 내용 따로 말씀드릴 것이고요. 이 내용 잘 들어보세요.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예.

음경택위원장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건축은 못하고 있다고 하니 드리는 말씀인데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엉터리로 거짓으로 낸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당사는 2013년 총 3개 동에 건물을 지을 예정입니다. 1개 동밖에 안 지었어요. 건축면적 2천 475제곱미터의 5층 건물 하나하고 건축면적 1천 485제곱미터의 3층 건물 하나하고 건축면적 660제곱미터의 2층 건물을 계획하고 있으며 임대 없이 건물을 당사의 장비조립 및 사무동 부설연구소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임대 없이 이 많은 건물을 지어서 다 쓰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또한 기반시설 공사가 완료되면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조기착공, 공장건축을 빠른 시기에 완료하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다음에 사업비 재원조달계획. 회사에서 우리 시에 낸 거예요. 건축비용 220억은, 토지비용 먼저 말씀드릴게요. 토지비용이 한 317억 되는데 토지비용 317억은 현금보유금 401억 중에서 일시불로 낼 것이다. 그러면 401억이 있는데 토지대금 317억 내면 한 80억 정도 대충 남죠. 이것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건축비용 220억원은 인천본사 매각 그리고 기타 두 곳의 공장 매각대금 150억 및 토지비용 지급 후 남은 여유자금 아까 얘기한 401억 중에서 토지대금하고 84억원과 2013년 예상 영업이익 120억원 등으로 차입금 없이 자체 조달할 계획이다, 건축비용을. 이렇게 해서 승인을 받아서 입주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해 놓고 돈이 없어서 안 짓는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제 얘기가 공감되시죠? 공감하세요? 이것 들으시고 과장님 어떤 생각하시는지 하실 말씀 있으면 짧게 하세요. 사업계획서가 잘못된 거죠? 사업계획서를 안 지킨 거죠? 둘 중에 하나죠?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예.

음경택위원장

저는 사업계획서를 안 지켰다고 보고요. 좌우지간 이런 것 때문에 좋은 점수를 받고 들어왔는데 이제 그렇지가 않다. 그럼 왜 그랬겠냐, 왜 그랬겠냐. 기업주만 알겠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아시는 바와 같이 당시 분양가가 평당 700만원 정도인데 지금 벌써 1천 500이 넘는다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나중에 이 상태로 매각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다시 말하면 첨단산업단지를 부동산 투기의 수단으로 이용한 것 아니냐라는 저의 생각인데 제가 너무 앞서가는 것인가요? 과장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업체에서 2020년까지는 건물 증축을 한다니까요 그쪽 저희가 행정지도를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아니, 입주 후 2년 안에 공장을 지어야 되는데 왜 2020년까지 건물을 짓겠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행정지도를 해야지 무슨 행정지도를 해요? 2년 안에 지어야 되는 것이고 당신네들은 입주 이후에 2014년도에 입주했으니까 2년이 지났다. 이 땅 환수해야 된다, 환수조치 하겠다. 아니면 조성원가에 매각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행정지도 아닌가요? 제 얘기 틀려요?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음경택위원장

그럼 맞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실 것인가요? 행정지도를. 아까 공동개발 말씀하셨는데 과장님도 정확히 공동개발이라는 그 범위를 모르셔서 나중에 답변하신다고 했어요. 제가 기다릴게요. 기다리는데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4필지 중에 2필지만 건축을 하고 2필지는 체육시설로 위장을 해놓은 것을 갖다가 공동개발이라고 할 수 있느냐. 공동개발이라 하면 4필지 전체가 접한 건축면적이 나와야 공동개발이 아니냐 이거죠. 어떻게 공무원들이 이런 것을 이렇게 확대해석해서 우리 시에서 허가를 내주냐 이거예요. 여기 지금 아까 제가 불러드렸지만 허가권자가 그 타당성을 인정할 경우 공동개발을 허용한다?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예.

음경택위원장

그래서 이렇게 됐다?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예.

음경택위원장

저는 여기에 동의할 수 없고요.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법 규정 가지고 오후에 다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의 여기서 마치고요. 오후에 다시 한다 그랬어요. 우리 김광택 과장님께 더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20분이 딱 돼서 마치는 거예요. 더 이상 없으세요? 더 이상 없으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정맹숙위원

국장님 오셨네요.

음경택위원장

국장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민원인이 여기 비서실에 몇 명이 찾아와서요, 긴급하게 가서 얘기 좀, 답변해 주라고 해서 답변 좀 잠깐 하고 왔습니다.

음경택위원장

그런데 굉장히 지금 중요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담당 국장님께서 아무 말도 없이 감사장 이석하시면 되겠습니까?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죄송합니다.

음경택위원장

잘못된 거죠?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네.

음경택위원장

오후에 정식으로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그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김광택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하다 말았는데 끝으로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회사는 평촌스마트스퀘어 산업단지 1-5구역 맞죠?

11시 58분 감사중지

14시 40분 감사계속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네.

음경택위원장

5, 6, 7, 8 4필지에 1만 2천 727제곱미터를 입주승인했고요.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네.

음경택위원장

승인을 받은 후에 신청서대로 건축행위를 안 해서 지금까지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그렇죠?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네.

음경택위원장

그러니까 제 얘기는 신청서대로 건물을 지을 것 같으면 4필지가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 보면 그렇게 건축행위를 안 했기 때문에 굳이 4필지까지는 필요가 없다. 아까 건폐율이 70퍼센트잖아요. 그러니까 1필지 아니면 2필지면 지금 같은 사옥을 짓는데 충분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건물을 지을 때 4필지 중에서 대로변에 이렇게 건물을 짓거든요. 그런데 이 회사는 대로변 쪽에는 체육시설을 만들어 놓고 저 맨 뒤쪽에 골목 쪽에 건물을 지었어요. 이런 부분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2020년까지 나머지 부분에 건물을 짓겠다고 했고 그런 부분에 행정지도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관련 법률에 의하면 입주승인 후 2년 이내에 건축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여기까지 맞죠? 제 얘기가. 아니, 설명하지 마시고요, 다 아는 내용이니까. 입주승인 후에 2년 이내에 건축을 해야 되는 거죠?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예.

음경택위원장

그래서 지금 대부분 건축을 완료했거나 건축 중이고 한두 개 회사가 이 법률에 저촉이 돼서 지금 입주승인을 취소한다거나 매각을 한다거나 하는 부분도 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두 개가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공동개발이라고 하는 명목하에 건축허가를 내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2020년까지 유예를 해 준다고 하는 게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행정지도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공동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4필지가 포함된 건축행위가 됐을 때 공동개발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이게 어떤 법률에 근거해서 공동개발을 허가한 게 아니라 허가권자, 다시 얘기하면 안양시에 어떤 판단에 의해서 그런 게 내려진 것 같아요. 그렇게 과장님께서 공동개발이라고 합리화를 시킨다면 그 당시에 공동개발이라고 또 안양시에서 그렇게 허가를 내줄 당시에 그 심사한 규정이 있으면 나중에 서류로 갖고 오시면 되고요. 아무튼 이 회사는 지금과 같은 건물을, 정리할게요. 지금과 같은 건물면적을 지을 것 같으면 1필지 내지 2필지면 충분했다. 그런데 4필지를 사서 나머지 2필지 대로변에 2필지는 축구장하고 족구장을 지어서 놀리고 있다. 그런데 그 부지에 2020년까지 짓는다고 하는 것은 산집법에 벗어난다. 그래서 입주승인 절차를 밟아야 된다. 절차 밟으실 것인가요?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예, 제가,

음경택위원장

보충만 하세요.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일단 그 당시 저희한테 들어왔을 때는 3개 동을 건물을 짓는 것을 공동개발 허용하는 범위에서 포함을 시켜서 건축허가가 나갔습니다. 그 당시에.

음경택위원장

에이, 아니죠.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아니, 우리가 공동개발이라는 것을 국토부에 확인해 보니까,

음경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3개 동을 짓는 것으로 한다라고 하면 공동개발이 가능한 거예요, 4필지를. 그런데 지금 1개 동밖에 안 지었잖아요.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그래서 그 당시 3개를 짓는다고 그랬는데 1개를 안 지으면서 그 당시에 건축허가를 낼 당시에 증축계획서를 냈어요. 그러면서 이것을,

음경택위원장

증축계획서를 냈다고요?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2017년부터 ’19년까지 증축계획을 내겠다 이래서 사실 그 당시 허가를 내서 나간 문제는 그것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나간 것이고 그 당시예요.

음경택위원장

그렇죠.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사업계획에 대해서 이분들,

음경택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자꾸 헷갈리니까 1개 동 지금 기존에 지어진 건물은 적법하게 나간 거예요. 그렇죠?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예.

음경택위원장

그런데 최초에 3개 동에 넓은 면적을 짓는다고 했다가 1개 동에 좁은 면적으로 축소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적법하게 나갔다. 그렇죠?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예, 공동개발로 해서. 예.

음경택위원장

공동개발이요? 아니, 그러니까 3개 동을 짓는다고 할 때는 공동개발이라고 하는 게 맞지만 여러 필지를 같이 지으니까 1개 동은 결국은 1개 필지만 건축면적이 해당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주차장까지 포함해서 2개 필지, 나머지 2개 필지까지 이것을 공동개발이라고 한다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을 녹지든 체육시설이든 이렇게 해서 공동개발이라고 칩시다, 확대해석해서. 그러면 앞으로 그 2필지에는 다른 건축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렇죠? 그런데 거기는 끝까지 축구장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족구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 다른 건물 지으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염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예.

음경택위원장

과장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게 5년이 지나면 매각이 가능하잖아요.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예.

음경택위원장

그럼 5년이라는 시점이 2018, 2019년도예요. 2020년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럼 그때 ’20년까지 짓는다고 해 놓고 5년이 지난 시점에 매각하면 대책 있어요? 대책이 없잖아요.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그게 염려되는 사항인데요.

음경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염려가 된다고 하는 게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것을 지금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그런 게 염려가 돼서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하는 거예요.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그런데 저희한테는 또다시 입주계약을 또 체결을, 다음 기업이 입주계약을 또 체결해서 또 5년 동안 그.

음경택위원장

아니, 그것은 별개 문제고 제가 지금 염려하는 게 뭐예요? 1필지만, 2필지만 있어도 될 건물을 짓는데 1, 2필지만 있어도 될 것을 4필지를 사놓고 결국은 시세차익을 노리는 것이나 이러려고 4필지를 사놓고 4필지 중에서도 더 좋은 자리에는 건물을 안 짓고 남겨놓고 뒤에다가 건물을 짓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거잖아요.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예.

음경택위원장

그리고 5년 있다 팔고 나면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 회사는 우리 회사에 첨단산업단지에 기업 활동을 하러 들어온 것인지 시세차익을 노리러 들어온 것인지 그게 지금 의문이 되는 거죠. 이것 혹시, 이것 혹시, 이것 뭐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것 기업유치하면 이렇게 돈 주는 것 있죠?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예, 포상금이요?

음경택위원장

포상금.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네.

음경택위원장

이 회사 혹시 그런 것으로 들어온 것 아니에요? 기업유치로 해서 포상금 주고 들어온 회사 아니에요?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그것은 확인해봐야겠는데요.

음경택위원장

그것 확인하시고요.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네.

음경택위원장

덧붙여서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안양시민이나, 안양시민 아니어도 되죠. 기업이나 공무원이 기업유치로 포상금을 주는데 그런 회사들이 들어오게 되면 다시 말씀드리면 기업유치포상금이 적용해서 들어온 회사들이 우리 안양시에서 일정 기간 기업 활동을 해야 되는 게 상식인데 그 규정이 있나요? 몇 년 동안. 몇 년 동안 기업 활동을 해야 된다 그런 규정이 있냐고요. 그게 몇 년이에요? 이것 좀 아시는 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뒤에서. 기업유치포상금을 통해서 유치된 기업이 우리 시에서 몇 년 동안 기업 활동을 해야 되느냐.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지금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착공하게 되면 포상금을 주는데 그 기업이 몇 년 동안 존치해야 된다 이것은 아직,

음경택위원장

그런 내용은 없어요?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뭐,

음경택위원장

그런 내용이 없다?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예.

음경택위원장

그럼 기업유치포상금 제도를 실시하는 이유가 기업유치를 통해서 우리 시에 고용창출이든 세수증대건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기업유치를 하려는 거잖아요?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예.

음경택위원장

착공을 하고 1년 있다 부도가 났어.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의해서 2, 3년 만에 기업이 이전을 했어. 그래도 포상금 지급한 것은 환수라든가 다른 유치를 할 수가 없네요? 규정에 없으니까,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장

그래요?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예.

음경택위원장

국장님 맞아요?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맞아요.

음경택위원장

그래요? 그것 내가 알기로는 그럼 그렇게 따지면 기업유치포상금을 주고 유치한 기업이 2년 이내에 1년 정도 있다가 부도 난 회사도 있는데, 우리 시에. 그런 회사 있죠?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있습니다.

음경택위원장

그렇다 하더라도 포상금은 반납이나 환수조치를 할 수 없다?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예.

음경택위원장

그럼 불량기업을 유치하는데 포상금을 줬다라는 역설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네요? 별로 우리 시에 도움도 안 되는 회사를 유치했는데 포상금을 줬다. 그렇죠?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그렇게 해석이 되죠.

음경택위원장

조례 하나 만들어야 겠네. 그렇죠? 포상금 유치에 관한 조례.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그것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기업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필요할 것 같고요.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불필요하게 많은 산업용지를 분양받고 필요한 만큼만 건축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방치를 했다가 5년이 지나면 매각할 수 있다는 규정을 악용을 해서 그것을 팔고 나가면 우리 시에서 추진한 첨단산업단지 조성과는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빨리 확인을 하시고요. 지금 그 회사가 들어온 지가 2년이 넘었습니다. 벌써 산집법을 위반한 거예요. 그래서 빨리 거기에 건축행위가 이어지도록 해야 되고요. 그것이 안 될 것 같으면 환수조치를 통해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이것 관련해서 우리 김광택 과장님 소명하실 말씀 있으시면 짧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넘어가고요.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음경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택 과장님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회계과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박수영 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회계과장 박수영입니다. 먼저 심재민 위원님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및 활용방안 검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공유재산은 일반재산과 행정재산으로 구분이 되며 재산 총괄부서인 회계과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4조 규정에 따라 연 1회 이상 각각의 재산관리관에게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5월의 계획을 수립해서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총괄부서인 회계과에서는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서 행정재산으로 이용하지 않는 재산에 대해서는 용도 폐지 및 목적에 따라 재산관리관을 변경하여 재지정하고 있으며 공유행정재산 중 국유행정재산과 동일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도로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서 국공유재산과 상호교환을 했는데 2015년 1차 교환을 완료하였으며 2016년 12월 중 2차 교환으로 국유재산 100필지 3만 9천 241제곱미터, 토지가액으로는 200억 2천 665만 4천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교환 국유재산 활용방안으로 현재 동일 지목에 대해서는 토지합병을 완료하였으며 행정재산 도로 중에 보상잔여지 등은 용도 폐지를 실시해서 대부 및 매각이 가능한 일반재산으로 관리하여 세수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국공유재산 교환은 위원님 관심사항으로 도로는 2차 교환으로 완료가 되며 하천 및 구거에 대해서는 2017년 실태조사 후에 교환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심재민 위원님께서 공유재산, 일반재산 실태조사 및 감정평가를 포함한 총괄업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서면답변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연 1회 이상 실태조사를 통해 전산대장 정비, 지목변경 및 토지합병, 국공유재산 교환, 무단점유 발굴 등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추진하고 토지매각, 사용허가 및 대부, 변상금 부과 등으로 세외수입 증대와 재정확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 업무는 행정재산 중 행정목적 이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 용도폐지를 실시하고 일반재산으로 매각 또는 대부를 하고 있으며 매각 시 3천만원 이상 재산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실시하며 감정평가 시에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 업자에게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심재민 위원님께서 공유재산 중 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한 현황 서면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저희 시는 체육생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테니스장 5곳이 있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천진철 위원님께서 첫 번째, 공공재산 보험 가입현황 중 보험회사별 가입현황과 두 번째, 중앙지하도상가 임대료 부과 징수와 관련해서 2015년 대비 2016년도 미수납 금액이 4억원으로 경제도 어려운데 전년만큼 징수가 가능한지 서면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첫 번째, 공공청사보험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일괄 가입돼 있습니다. 두 번째, 중앙지하도상가 2016년도 임대료는 11월 15일 중앙지하도상가에서 4억 3천 789만 9천원을 부과를 해서 납기가 11월 30일까지로 말씀하신 납부기한 내 징수가 가능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천진철 위원님께서 지하 1층 여자샤워실 이용자들이 샤워장 내부가 불결하다는 지적사항이 있는데 현장 확인 후 답변을 바란다고 질의하셨습니다. 제가 말씀하시고 나서 현장에 내려가 봤는데 청소를 싹 해 놔서 아주 깨끗하게 해 놨었고요. 시청 지하 1층에 있는 샤워실은 직원 후생복지 차원으로 ’96년 11월부터 운영해 왔는데 직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각종 물품 비치나 라커룸 등을 설치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라커룸 등 편의시설은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청소까지는 하기가 어려워서 청사관리원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샤워실을 청사관리원이 아침에 청소를 하고 있지만 이용자들의 사용 상황에 따라서 상태가 다를 수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수시로 확인을 해서 이용자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천진철 위원님께서 안양시 시유지 현황 및 임대 현황, 무단점유 현황 서면답변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정맹숙 위원님께서 2015, ’16년 관서별 차량유류비 현황 서면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첫 번째, 자치단체장 부인의 사적행위에 관한 지자체 준수사항 관련 공문공람 후 회계과의 대응책. 두 번째, 본청 관리차량 운행일지 한 부씩 제출 요구. 세 번째, 18거8099 차량 5, 6, 7, 11월 운행일지 제출. 네 번째, 공용차량 사용절차 서면 제출 요구. 다섯 번째, 공문서 공람 후 6개월 동안에 개선방안 및 향후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운행일지 한 부씩 자료하고 8099 운행일지와 사용절차에 대한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말씀하신 공문공람 후 회계과에서 특별히 대응책을 세운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공적활동이라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관리상 운영해 오던 대로 계속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위원님 요구로 공문 통보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차량 사용에 대한 사용신청 시에 해당 부서에서 상황에 맞는 판단을 제일 잘 할 수 있다고 보니 어떤 경우인지 잘 검토를 해서 신청을 하도록 전파를 하고 회계과에서도 신청서를 면밀히 검토를 해서 공적활동이라고 판단될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과장님 자료도 잘 봤고요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먼저 이 공용차량 제가 배차하는 절차 자료 요청했잖아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예.

송현주위원

일단 차량을 쓰려고 하면. 뭐죠? 내부.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전자문서.

송현주위원

전자문서 들어가서 요청을 하죠? 이렇게.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예.

송현주위원

그럼 누가 그것을 보는 거죠?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그 요청서.

송현주위원

예, 그것을 보고서 배차를 해 줘야 되니까.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요청서는 회계과에 차량관리팀이 있으니까.

송현주위원

거기서?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예.

송현주위원

그런데 아침에 일찍 사용할 것이면 그 전날, 보통 전날들 이렇게 배차요청을 하나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대체적으로 그렇게 하죠.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아침에 막 8시에 나가는데 아침에 언제 그것을 올리고 공무원 출근도 안 했는데 저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전날,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말씀하신 대로 너무 일찍 하면 전날 예측을 하지 못했다 하면 사전에 받아야 되기는 하지만 반드시,

송현주위원

일단 배차를 하고 나중에,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급한 경우도 사실은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예.

송현주위원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차요청을 안 한 부서가 있죠? 안 하고 사용하는 데가.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과장님 말씀하실래요, 제가 말할까요? 어느 과죠? 아니, 어느 과인지는 다 알잖아요, 여기서 보면.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네.

송현주위원

가족여성과입니다. 배차요청도 안 하고 계속 차량을 이렇게 쓴 거죠.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사실은 공문이 왔을 때는 과장님이 아니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공람상태였기 때문에 아마 주무부서인 총무과만 저기고, 아마 과장님한테까지 그런 것들이 인수인계가 그 전 과장님이, 아마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고.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이것을 보면서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 공문서와 관련된 안양시의 대응이고, 두 번째는 이 공용차량 관리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라는 것인데 지금 보니까 공용차량 관리에 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공용차량 관리에. 한번도 점검해 본 적 없으세요, 혹시? 우리 이응용 국장님도 계신데 혹시 공용차량과 관련해서 우리 안양시 조례가 있고 또 그것에 의해서 지금 우리 정맹숙 위원이 제출한 자료 보니까 막 유류비도 엄청 많이 들어가던데, 유지관리비도. 그런데 이 공용차량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해서 그것들이 제대로 잘 사용되고 작성되고 있는가에 대한 점검이 혹시 있었어요? 그 사이에 혹시, 국장님 혹시 기억나세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저희가,

송현주위원

있었어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사실은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해요? 분기별로?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예, 본청에서 관리하는 차들은 분기별로,

송현주위원

운행일지나 이런 것 점검표 다 확인해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예, 차량 상태를 분기별로 민원주차장 쪽으로 갖고 와라 해 가지고 전문가들하고 해서 차량을 틈틈이 관리하고,

송현주위원

아니, 그런 것 말고.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그렇게 하면서 이제,

송현주위원

서류, 서류들.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행정절차는 운행일지를,

음경택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큰 소리로 말씀하세요. 잘 안 들려서 그래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예, 운행일지를 확인을 해서 그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런데 오늘 제가 한 장씩 다 다른 과에서는 어떻게 작성하나 봤는데 이게 서식이 똑같지가 않아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저희 집중 관리부서에서는 전자문서시스템에 직접 들어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가능한데 일반 부서에서는 거기 직접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일반 전자문서로 해서 이게 저희 운행일지가 첨부가 돼서 결재를 올리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송현주위원

그러면 이게 문서예요? 이렇게 작성돼 있는 게?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예, 그것은 전자문서시스템에 딸려 있는 양식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기안문이 따로 붙게, 저희가 출장 올릴 때도 그렇게 똑같은 맥락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안양시 공용차량 사용규칙이나 거기에 이 문서 있어요? 거기에 왜 별첨 되면 서류들 쭉 있잖아요, 그렇죠?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예.

송현주위원

거기에 이런 양식이 있어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거기 양식이, 양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어디에 있어요? 있어요? 몇 페이지예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여기 별지 9호서식에 664페이지에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664에?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예.

송현주위원

664 자체가 없는데 나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거기 그러면 공용차량 관리 규칙 별지 9호서식.

송현주위원

공용차량 관리 규칙이 저한테 제출된 것은 981쪽부터 있는 것이고요. 거기 뒤에 보면 서식들이 쭉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작성해라, 기관명 또 뭐죠? 공용차량정비대장까지가 마지막인데? 유류수불대장 그것 좀 보여주세요, 저한테 보여주시고요. 이게 공식적으로 집중부서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는 전부 이 양식을 쓴다는 거죠?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지금 전자문서시스템에서 지원되는 그 양식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이것 아니잖아. 아니, 제가 이것 얘기가 아니라 여기여기 이것 보세요, 이것. 이런 양식이 있냐고, 이게. 이것 없잖아요, 이런 양식은.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1천 6페이지 보시면 별지 9호서식,

송현주위원

이게 뭐냐 하면 차량운행일지, 차량운행일지.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공용차량 운행일지 해서 별지 9호서식 1천 6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자료 주시고요.

음경택위원장

직원분, 송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당장 갖다 보여드리세요.

송현주위원

예, 자료를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 사용하고 있으면 우리 이 규칙에 이런 게 서식이 있어줘야 되는 거죠, 마음대로 작성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차량을 제대로 관리를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 얘는 그냥 편하게 하려고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었고 앞부분에 지금 어디죠? 집중부서면 이것은 회계과에서만 이렇게 한다는 거죠? 회계과.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예.

송현주위원

버스 아니, 8099도 이렇게 하면서 왜 버스만 이렇게 해.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제 얘기는 이게 통일이 될 수가 없어요? 통일이 돼야.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이게 저희 전자문서시스템에 들어 있는 양식이 되는데 이 양식 자체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 그것 확인은 해 봐야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예. 하여튼, 예. 그러면 하여튼 운행일지를 집중부서는 이렇게 전자문서상에 이렇게 승용차든 버스든 이런 식으로 하고 나머지 부서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약식처럼 이렇게 간단하게.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이게 약식이기는 하지만 다 들어는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다 들어 있어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네, 위원님 다 들어 있어요.

송현주위원

그렇게 해서 하여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공식문서라는 거죠?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네.

송현주위원

공식문서. 여기 보면 공용차량일지에 이렇게 작성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승차자의 소속, 소속직, 성명 이렇게 기록하게 돼 있거든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예.

송현주위원

그런데 보셨죠? 과장님 이번에 자주하면서. 그것 안 쓴 데가 되게 많아요. 소속을, 소속이 어딘지 안 쓴 것은 저기고, 밑에 최소한 이 차량을 공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어느 부서에 누구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다음에 소속직도 그렇고요. 두 번째는 용무를 쓰라는데 용무가 그냥 여성정책 이게 용무, 여기만 그렇고 다른 부서도 보니까 잘 쓰신 분도 있어요, 정확하게. 예? 제가 이, 지금 다른 데 위원님들도 아마 보시면 알 텐데. 용무도 그렇고 또 하나는 경유지, 목적지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시청, 관내 시청, 시청, 관외 시청. 그런 경유지가 어디 있고 그런 목적지를 할 거면 쓰지를 말지 그것을 가지고 그냥 오케이하고 사인을 하고 과장님들이 하여튼 일상적으로 해 오신 것인데 지금 목적지, 경유지 이런 문제. 제가 지금 자료들을 보면서 기존에 이미 적시해야 될 것조차도 지금 적지를 않고 있다. 적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공용차량 일일점검표는 사용한 사람은 다 작성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뒤에 양식이 딸려있는데 출력을 할 때 워낙 분량이 많기 때문에 앞면만 출력을 해서. 그것은 뒤에 자동으로 딸려 있기 때문에 앞에 일지를 작성했으면 뒤에 당연히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다 있는 거예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예.

송현주위원

그러면 다, 그러면 제가 볼 때 이게 가능하겠어요? 지금 직원이 나갔다 왔는데 엔진오일이 정상인가? 냉각수 보충상태, 에어크리너는, 이게 왜냐하면 전문 우리 운전원이 있는 경우는 혹시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타고 나왔는데 타이어의 공기압 및 트레이드 마모 상태 이것을 점검할 수 있어요? 이것 어떻게 해서 이것을 작성해서 내는 거죠? 이것 다 동그라미 쳤어요, 다. 전부 동그라미 쳐서 냈는데 저는 이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이런 점검이 가능한 점검표인가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그게 저희 조례에 양식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가 아니면 매일매일 그것을 상태가 정확한지 어떤지는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 전문가를 데리고 와서 분기별로 차량관리팀에서 전체적인, 전반적인 것을 이렇게 분기별로 계속 체크를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제가 보니까 저도 잘 모르는데 조향장치, 제동장치의 작동상태 이렇게 해 놓으면 여기 전부 동그라미 치셨어. 내가 여기 공무원 아는 이름도 있어요, 우리 같이 의회에서도 근무했던 여성 공무원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알고 여기다 다 동그라미를 쳤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것은 좀 개선이 필요하겠다. 차량에 이상이 있는 것을 반드시 써줘야 다음번 사람이 사용할 때, 그렇죠? 하는데 이것은 누군가가 차량을 점검해 주지 않으면 그리고 이것 분기별로 정도 하면 특별한 문제는 없는 거죠? 그리고 이게 결국은 그냥 뭐라 그러죠, 이게? 이런 것을 무슨 문서라고 그래. 이게 그냥 형식으로 이렇게 있는 것인데 이렇게 내가 다 동그라미 쳤는데 그다음 날 문제 있으면 어떻게 할래요? 그다음 날 문제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런 일도 없었겠죠. 제가 보기에는 이 문서야말로 정말 형식적인 문서고, 그래서 이번에 이것 좀 점검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조례에 규칙에 나와 있으니까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다음번 사람이 쓰는데 여기 아무 문제 없다 그래서 사용했는데. 그런데 제가 볼 때 조향장치 이것 점검 받으러 검사장에 가서나 이것 본 것이지, 저도. 너무 나를 기준으로 말하기는 조금 그렇기는 하지만 차량 일일점검표로는 너무 이게 좀 내용이 그렇다. 아니면 회계과 집중관리부서에서 저녁에 차량을 쫙 보든지, 전체 차량 42대를. 왜냐하면 많이 다녔으니까, 하루종일 여기 어떤 차량은 하루에도 막 70킬로 이상씩들 달리고 온 차들 부지기수거든요. 그러면 일제히 점검을 한번 해 보기 전에야 이런 형식적인 게 가능한가라는 데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제일 문제는 승차자를 제대로 기록하지 않았다, 승차자를.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저희가 승차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말씀하신 대로 통상적으로 대표적인 이름을 쓰고 그렇게 했지 일일이 열거를 하지 않은 그런, 그렇게 해 왔다고 말씀을. 우선 차를 탔을 때 보면 운행여부하고 해서 킬로수가 나온 것은 거기 게이지에 딱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점검을 할 때 그게 킬로수가 운행일지하고 맞는지 이런 식으로 하는데,

송현주위원

아니아니, 그것 말고 그러니까 승차자, 승차자의,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예, 그런데 그런 경우는 하는데 이 승차자 같은 경우에는 차를 대표적으로 와 가지고 가져갔으니까 그 사람 이름이 있을 경우에 그냥 그렇게 해서 넘어가지 누구누구냐고 해서 거기 전부 다 나열을 하지 않고 그렇게 해 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여기 저는 이것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얘기하지만 항상 우리가 언젠가 뭔가 문제가 생길 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아무 문제 없으면 되는데 사고가 났는데 승차자에 없어. 예를 들면 지금 3명이 탔는데 누구 외 2명이라고 적지도 않고 그냥 2명만 탄 것으로 돼 있어, 이렇게. 그런데 3명이 탔어, 항상 3명이 타고 다녀.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가족여성과. 3명이 계속 타고 다니는데 2명만 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적어놓으면 만약에 사고가 났으면 이것 어떻게 할 거예요, 사고 나면? 안양시 기록상에는 승차한 사람이 없는데. 제 얘기는 누구 외 1명이라도 적어야 된다. 누구 외 몇 명. 여기 보면 이 75도9147은 뭐예요, 버스예요? 이렇게 많이 탄 것 보니까 35명씩 탔네.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그것은 대형버스 같습니다.

송현주위원

버스예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예.

송현주위원

그런데 이게 이것도 여기 보면 홍보실, 자원봉사자 외 35명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예, 그게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직원 외 몇 명 앞으로는 그렇게 기재를 해 나가겠습니다.

송현주위원

반드시 승차자의 그래도 이름까지 안 되더라도 정확하게 그래도 몇 명이 승차를 했는지는 기록을 해 줘야 혹시라도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 차량 75도9147이 하루에 홍보실 자원봉사자 외 35명이 아침 9시부터 2시까지 이용했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호계3동인데 임조환 외 30명 상가조문 해가지고 아침 새벽 6시 20분부터 그다음날 10분인가, 이게? 06시 20에서. 아, 12시구나, 그날 12시. 00시 10분에서 이게 전주시를 갔다 왔다고 돼 있는데 이렇게 차량이 9시부터 2시는 여기 관내에 있는데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는 전주 갔다 올 수 있어요? 이것 한번 보실래요, 이것? 이 차량 한번 보실래요, 지금?

음경택위원장

저녁시간은 아니에요?

송현주위원

06시로 돼 있어요.

음경택위원장

잘못 쓴 것 같은데.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그것은. 근무시간 끝나고 저희가 출발을 하는데 그것 잘못.

송현주위원

오타죠. 오타예요, 오타. 오타, 오타로. 하여튼 차량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일지가, 제가 이것에 대해서 이것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계속 사인을 한다, 사인을 해 왔고 지금까지도 해 왔다. 그런데 차량유지비 엄청 많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8099 관련해서는 우리 시장 사모님이 쓰신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가족여성과에서 팀장하고. 그런데 거기에 보면 가족여성과장하고 팀장하고 이렇게 사용했다고 써있어요. 5월, 6월, 7월은 그러면 그 과장하고 팀장님하고 우리 사모님하고 운전기사하고 4명씩 계속 다녔다는 거예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그것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아니, 여기 그렇게 써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 이정순 팀장이 오고서는 과장은 빠져요. 가족여성과하고 이정순만 이렇게 돼 있어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그것은 아마 운전원이 운행일지를 쓸 때 그것을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고.

송현주위원

운전원의 잘못이다?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썼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송현주위원

운전원이?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예.

송현주위원

운전원이 왜 그렇게 쓸까요, 그것을?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그것은 의도적이라든가 그런 것은 아니고 그냥 일지를 매일 쓰다 보니까.

송현주위원

그래도 최소한 운전원이면 운전일지는 어떻게 써야 되느냐라는 것 정도는 가르쳐 줄 것 아니에요. 승차자 적시하고 이것 이렇게 써라, 이렇게 써라라고 얘기해 주지. 지금 운전원이 바뀌셨더라고요, 보니까 올해에? 원래 계셨던 분이 아니고 이 차량과 관련해서는 운전하신 분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왜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송현주위원

저도 그것까지는 알고 싶지 않아요. 그것은 아닌데 최소한 운전원에다가 책임을 돌리려면 운전원한테 운전일지는 이렇게,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다 알잖아요. 그렇죠? 공무원들은,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운전원도 공무원, 운전직 공무원입니다.

송현주위원

공무원, 그러면 이분이 지금 대신해서 이것을 기록을 해야 되는데 그분한테 그래도 내용은 알려주셔야죠. 제가 물어봤더니 잘 몰랐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승차자를 명시하지 않으셨냐고 그랬더니 잘 몰랐다. 그리고 용무나 이런 것은 왜 이런 식으로 기재하셨냐 그랬더니 그것도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공용차량과 관련해서는 안양시의 규칙도 있고 그것도 시민의 세금으로 공적으로 운행되고 있는 거니까 이번 기회에 일제히 공용차량과 관련된 사용에 대해서 일지도 점검하시고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번에 점검을 전체적으로 안양시에 222대에 대해서 다 점검을 하고 나면 좀 달라지겠죠. 그렇죠? 이 공용차량에 대한 인식도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동안에 해 왔던 것은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썼는지는 모르지만 앞으로는 정확하게 이것도 왜 기록을 해야 되는지 기록해야 되는 의무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일일점검표 다시 한번 검토해 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문이 내려왔는데 내부에서 대책이 없었다라고 얘기한 것은 참 제가 봐도 답답해요. 우리 지금 국장님은 그 당시에 안 계셔서. 그 당시에 이강호 국장님이신 거죠? 2월 달에.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아니요. 제가 있었죠.

송현주위원

이응용 국장님이세요?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예.

송현주위원

이게 제가 지금도 우리, 나는 회계과장님을 무슨 질타하거나 이럴 생각 전혀 없고. 그동안에 관행대로 내려온 것이라 할지라도 이미 6월 8일 날 행안부, 행안부죠? 지금 행안부에서 전국 지자체에 뿌렸다라고 하고 7가지에 대해서 내용을 적시를 하고 그다음에 보도자료까지 내면서 대대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안양시가 6월 달에 공문을 받아놓고 제가 자료를 요청하기 전까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시장님한테 보고 혹시 하셨어요, 국장님? 이렇게 이런 공문이 내려왔는데 이것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그때 총무과에서 자료 제출을 위원님께 해 드린 것처럼 그 서류의 접수는 총무과에서 했잖아요. 위원님께서 확인하신 다음에 총무과에서 관련 부서에 공람을 시킨 것이니까 해당 부서에서 조치를 그쪽에서 하는 것이지 공람 부서에서 그것을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공문에 접수해서 처리하는 부서가 조치를 하는 것이지 그 공문을 공람한 회계과는 회계과에 맞는 부분만 하면 되는 거죠.

송현주위원

회계과가 8099 차량 배차하고 있잖아요.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그렇죠. 배차,

송현주위원

하고 있잖아요, 배차를.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배차를 해 주는 거죠.

송현주위원

그럼 그 차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가족여성과 두 과가 시장님한테 보고할 의무가 있다?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배차 부분을요?

송현주위원

아니, 그동안 해 왔는데 일방적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면 공적인지 사적인지 판단을 해서 지금 배차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인데.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지금,

송현주위원

그렇다라면 그래도 그 당사자, 당사자는 아니지만 가장,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것이라면 당장에 이랬겠죠. 너네 내일부터 이렇게이렇게 사용하지 마 이렇게 할 텐데, 그러니까 보고는 해야 되는데 그 보고는 하셨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지금 위원님 공적인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가 여기에서 핵심이잖아요?

송현주위원

아니, 보고를 했느냐.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그게 핵심이죠.

송현주위원

보고를 했느냐.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그것은,

송현주위원

그것은 이제 뭐,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그 공문의 접수는 회계과가 한 게 아니니까 회계과에서 보고할 수는 없는 거죠.

송현주위원

그럼 총무과에서 보고를 해야 된다?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그 공문을 접수해서 처리를 한 데가 배치를 하고 보고를 하는 것이지 이쪽은 공람한 부서잖아요. 그리고 다만 배차에 대한 부분은 신청을 하면 배차를 해 주는 것이고. 그런데 여기에서의 핵심은 지금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공적이냐, 사적이냐의 문제잖아요. 행자부에서 하는 게 다른 내용이 아니잖아요. 핵심을 말하면 사적 용도로 사용을 하지 말아라 이거잖아요.

송현주위원

예, 그리고 사적 용도에 공무원들을 자기 업무랑 상관없는 것에 공무원 수행시키지 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하여튼 그렇죠. 당연히 차량 부분은 차량 사적인 부분에 사용하지 마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공적이냐, 사적이냐의 문제인데 그것은 어떻게 단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인 것 같아요. 그 사안에 따라서 예를 들면 어떤 민간단체라 하더라도 그 단체가 수행하는 게 어떤 공공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민간단체라도 공적인 업무가 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새마을지회에서 무슨 김장을 해 갖고 어디다 준다. 그러면 불우이웃돕기 한다는 공적행위라고 볼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그게 어떤 야유회를 가는데 차를 갖고 어디 등산을 놀러간다 이것은 분명히 사적이 맞아요. 그런데 시가 하는 많은 기관․단체에서 시민들의 복리, 시민들의 어려운 어떤 복지 아니면 시민들을 도와주는 것 때문에 그런 행사를 한다 하면 국가하고 다르게 지자체는 그게 공적인 부분이라고 볼 부분이 상당수 있다. 그래서 어떤 게 공적이냐, 사적이냐를 여기서 따지기는 어렵고 일단 총무과에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린 자료를 보면 6개인가 7개인가 하나의 원칙을 제시하는 거잖아요.

송현주위원

지금 공적, 사적인 것 물어본 게 아니고 보고를 하셨냐고 여쭤본 것이고요. 공사는 앞으로 안양시가 판단하세요. 그것은 제가 이래라저래라 얘기할 것은 아니고요. 공적인 것, 사적인 것은 안양시가 앞으로 판단하셔서 하시면 되는데.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그러면 그 공문이 온 것을 회계과 쪽에서 보고한 적이 있느냐?

송현주위원

예.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없다, 없다고 말씀을,

송현주위원

그것은 최근에 보고하셨죠?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최근에는 요구사항이 왔습니다. 그것은 공문에서 보고는 아니고 구두로는 말씀드렸습니다.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글쎄요, 위원님 하여튼 이 부분을 지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신 예를 들면 공용차량 관리 규칙 같은 데에서 정한 어떤 그런 기재 이런 부분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이 규정에서 정한 대로 앞으로 기재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아까 점검 부분이 일반 직원들이 할 수 없는 점검을 체크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 그것은 또 타당성 있는 지적이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또 개선을 하도록 하고요. 이것은 전반적으로 그런 각도에서, 그리고 공적이냐, 사적이냐의 문제는 사적인 것은 일단 하지 않는 게 맞는 것이기 때문에 사적인 부분적으로는 제한을 하고, 대신 그게 공적이냐, 사적이냐의 문제는 그것은 또 우리가 나름대로 판단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다. 민간이라고 해서 다 사적인 것은 아니다 그렇게 하고, 하여튼 큰 틀에서 그렇게 정의를 하고 운영되도록 회계과 차원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답변을 하셔서 내가 듣고 있어야 되네.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송현주 위원님이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셨기 때문에.

송현주위원

아닙니다. 공사는 앞으로 거기서 판단하시는데 공사에 대한 것은 명확히 있을 거예요. 시장 사모님은 공무원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관용차량과 관련돼서는 공이라는 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의원들이 하는 모든 행위도 공적인 거예요.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그런데,

송현주위원

아니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에 또 차량 사용한 것과 관련해서 또 얘기를 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것은 저기고요. 이번에 국회에서 국감 때도 이게 논의가 됐었어요. 논의가 됐는데 앞으로 아마 이것을 집중해서 볼 것 같아요. 볼 것 같으니까 안양시에서도 명확하게 그것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사모님 같은 경우는 그런 공적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면 시장님이 무슨 체육대회에 갔는데 인사말 해야 되는데 못 가시면 대신 사모님이 갈 수 있어요? 아니, 구청장님이 오시는 것이랑 사모님이 오시는 것이거랑 어떻게 되는 거죠? 어떻게 다른 거예요?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구청장이나 국장이 가는 것은 100퍼센트 공적이겠죠.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장님이 그런 행사에,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그런데 사모님에게,

송현주위원

예를 들면 공적이라고 말할 때는 공식적인 행사에 같이 초대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일반적인 행사에는 다 시장님이 가셔서 인사말 하시고 다 하는 거잖아요.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대신,

송현주위원

기본적으로 그 나머지는 사모님은,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대신 시장님의 사모님도 자치단체장의 배우자라는 지위에 있는 거잖아요.

송현주위원

배우자의 지위가 공적 지위예요?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그러면 배우자가 반드시 사적이라고,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적 지위냐고.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공적 지위도 될 수가 있어요.

송현주위원

공적으로 대우해야 된다라는 게 있어요?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사안에 따라서 공적으로 공적인 신분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배우자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민간인이 아니잖아요.

송현주위원

아니, 그냥 말씀하지 마시고요. 그것 검토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그렇죠. 저는 배우자도 공적인,

송현주위원

아이, 개인적인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아니요, 개인적인 것, 저는 공적으로 답변합니다. 개인적이든 뭐든 제가 분명히 답변하는데 배우자도 공식적으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배우자가.

송현주위원

배우자가 공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그러니까 배우자가 하는 모든 업무가 공적이라는 게 아니고 자치단체장의 부인, 마찬가지로 대통령이라면 영부인 그렇잖아요. 영국 여왕의 부군 그런 배우자이기 때문에 공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 그것은 단편적으로 배우자니까 공적인 부분을 수행할 수 없다라고 보면,

송현주위원

그 근거를 아니, 저한테 설득하지 마시고요.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그전에도 그랬잖아요.

송현주위원

저도 내 개인적인 생각 갖고 지금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 지자체장 배우자의 지위와 관련한 법적으로 돼 있는, 문서로 돼 있는 서류 이런 것 있으면 저에게 전해 주시고요.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일단 그게 총무과에서 한번,

송현주위원

근거로 인근에 지자체장은 취임하자마자 배우자는 공적인 위치에 있지 않다라고 해서 일체 의전도 하지 마라. 관용차량 사용 절대 하지 않고 개인차량으로 다니신다고 합니다. 그런 곳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과 사에 대해서 애매모호하다 이런 표현을 쓸 게 아니라 과연 배우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지위를 부여해야 되는지 그것은 법적으로 있겠죠, 법적으로. 영부인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공사에 대해서 해 주시면 되고. 또 하나 이게 자료를 요청하고 시장님한테 언제 보고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동네, 토요일 날이에요, 토요일 날. 토요일 날 우리 동네에 그냥 동네 행사가 하나 있었어요. 토요일 날 오후 3시에 우리 시장 사모님이 우리 가족여성과 팀장을 같이 대동해서 오셨더라고요. 11월 5일인 겁니다. 5일, 토요일. 이것은 제가 지금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양시가 얼마나 공사를 구분할 것인지 그리고 여성정책팀장이 여성정책과 상관없는 일에, 저는 여성정책과 상관있는 일에는 수행할 수 있죠. 그와 관련된 여성대회 이렇게 오실 때 같이 오실 수 있는 것이니까. 그것과 아무 상관없는 곳에 그것도 11월 5일 날. 제가 자료 요청한 지가 아마 한 달쯤 지났을 때입니다, 한 달. 그때도 그렇게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것. 그런데 어저께 시장님께서 지시를 하셨다고 얘기를 하니까. 며칠, 제가 말씀 들었어요. 이것 잘 심사해서 배차하고 해라.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그런 것들이 지켜지고 공무원들도 제자리로 돌아가고 또 공적인 업무수행하시고, 사적으로는 많이 다니셔도 되죠. 동네 구석구석 다니는 것을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다니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국장님, 예, 아니오만 하세요.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저는 이렇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사적인 부분에 사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것은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다만 자치단체장 부인도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이 충분히 있다. 그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장 부인이 하는 일이 사모님이기 때문에 사적이다 이것은 아니다. 상당 부분이 공적으로 활동을 할 수밖에 없고 한다.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니까, 왜 여기서 자꾸 그 말씀을,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저는 하여튼 그렇게 답변을,

송현주위원

지금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안양시의 방침으로 느껴지고 우리 이필운 시장님의 생각으로 제가 느껴도 되겠어요, 그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의 공식 답변입니다. 저는 확실하게 그렇게 답변드립니다.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는 것은 시장 사모님, 내가 생각할 때는 시장님도 이것은 사적인 것 같은데 국장님이 이것은 공적입니다 하면 공적으로 수행하겠다는 거잖아요?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아니죠.

송현주위원

그렇죠?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총무과에서 공적이냐, 사적이냐를 구분하는 7가지의 기준인가를 이미 통보를 했잖아요. 위원님께서 자료를 충분히,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지금,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그런 기준에 의해서 판단을 하겠다.

송현주위원

국장님이 제가 그런 근거 자료를 제시를 하고 나중에 말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충분히 공적이다, 다 사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표현을, 내가 시장님 사모님이 사적이에요, 공적이에요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근거자료. 그렇죠? 근거자료를 가지고 나중에 감사원의 감사가 나오더라도 예를 들면 안양시는 이것 공적인 것이다라고 할 만한 그런 무슨 법적인 근거가 있게 말해야지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자꾸 말씀을 하시네요. 저 여기서 저는 마무리할 것인데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저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회계과장님!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네.

송현주위원

하여튼 이번에 또 인수받지 못한 이런 문서 때문에 고생이 많으셨지만 이번 계기로 우리 또 꼼꼼한 여성과장님께서 공용차량일지와 관련해서는 좀 챙겨서 지금부터는 훨씬 나은 행정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예, 염두에 두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것 듣고 나니까 답변만 잘하셨으면 일찍 끝날 것 같은데. 결론은 지금 공적이냐, 사적이냐 따지는 게 아니라 차량일지 등등 공용차량 관련해서 관리 잘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잖아요. 아시겠죠? 그런 부분 지금보다 더 진일보하게 잘 작성하시고요, 공용차량 관리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저도 차량유지관리 저기해서요 질의드리고 답변을 요청했는데요. 제가 원하는 답변, 답변서 이런 것 아니에요. 이렇게 뭉뚱그려서 얼마씩 썼다. 제가 이것 보려고 그것 답변자료 요청했겠어요? 이것 유지관리비용 제가 동안구청 행정지원과 혹시라도 시간 되면 한번 보시고요, 누가 갖다 주시든지. 거기는 일목요연하게 진짜 잘 그려놨어요. 각 차종별로 용도, 아까 용도 딱 눈에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용도라든가 그리고 지출액도 여기는 그냥 지출액으로 뭉뚱그려 가지고 행감자료 보니까 그렇게 해 놨네요? 지출액도 수리비, 유류비, 보험료, 자동차세까지 한번 언제, 이따 돌아가시면서 보시고요. 그런 것을 요구한 것이지 이것 어느 부서 뭐 이렇게 썼다 이것은 아니에요, 진짜.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저는 유류비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하셔서,

정맹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유류비가 누가 차 이렇게 한꺼번에 본청 38대 얼마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차종별로 이렇게 부서별 차량현황을 본 것이지, 이렇게 한꺼번에. 혹시 행정지원과 한번 들어가서 보시고요. 그런 것을 앞으로 행감자료 할 때 그렇게 해 주시라는 거죠. 그냥 오늘은 이것으로 그냥 제가 봤는데 어떻게 이것 보고 이야기할 것도 없고요. 원래 차량 대수가 총 172대는 아니죠?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당초에 저희 팀장이 이것 전체를 뽑기가 좀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래서 뽑을 수 있는 만큼 뽑고 여기서 빠진 것은 동사무소 차량들은 각 동을 취합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동사무소를 지금 뺐습니다.

정맹숙위원

아니, 그래서 당초에 많다 그래서 그러면 회계과 관리 38대인가 그것을 그렇게 해 준대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줄 줄 알았어요, 차량별로 해서. 그랬더니 또 온 게 이게 그렇게 당초에 이야기한 것하고도 다르고 이렇게 뭉뚱그려 가지고, 저는 이것 보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본청도 지금 57대 아니에요? 그런데 38대 것만 해 놓은 거예요? 차량 본청에 몇 대 있어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40, 41대.

음경택위원장

정맹숙 위원님 잠깐만요.

정맹숙위원

네.

음경택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경관조명 공사하고 있잖아요. 회계과 연관 있죠?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예.

음경택위원장

누가 한번 가셔 가지고 지금 소리 나는 공사 감사 중에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전달 좀 하세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네, 지금 팀장 내려갔습니다.

음경택위원장

내려갔어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네.

음경택위원장

예, 계속하세요.

정맹숙위원

여기 행감자료에는 지금 57대로 나와 있는데 그나마 여기 자료에는 지금 유류비가 38대 것만.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19대가 위탁 나가 있는 차량이 있습니다.

정맹숙위원

위탁 나가 있는 차량이에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예.

정맹숙위원

그럼 하여튼 그렇게 알겠고요. 앞으로 이 행감자료 할 때 차량 유지관리 내역은 이렇게 동안구청 행정지원과 좀 보시고 한번 일목요연하게 눈에,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진짜 이것은 잘했네, 보니까 동안구청. 어떻게 본청이 더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여기까지입니다. 그것 잘 좀 부탁합니다. 확인 좀 해 보세요, 과장님. 확인해 보실 거죠?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맹숙위원

구청 차량 유지관리내역 보면 한눈에 그냥 잘 보이게 그렇게 잘해 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자료 다음에 만드실 때 좀 해 주십사 하고.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정맹숙위원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정맹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천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우리 박수영 과장님 서면자료하고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 내용은 설명들은 내용을 충분히 제가 이해하기 때문에 일단 행감자료 중에서. 지난번에 금년 3월 달에 의회 앞에 보안등 개선, 보수, 이전공사를 했어요, 설치. 그런데 시의회하고 이런 공사 관련해서 상의를 안 하나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제가 와서는 상의를 하고 이게 저희 위원장님하고 그다음에 의장님께,

천진철위원

아, 3월 달에는 안 계셨죠?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네.

천진철위원

아, 그래서 그렇구나. 보안등을 설치를 했는데 포토존에다 설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다시 또 옮겼어요. 다시 옮기고 그러면 추가비용은 지출 안 하나요? 지급하지 않나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공사, 만약에 그렇게 됐었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공사비 지출은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위치를 변경해서 재시공을 해 달라고 했겠지 그것을 공사비를 들여서 그렇게 이전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천진철위원

그것 이전하려면 인건비가 더 들어가고 또 재료가 더 들어가는데,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 이렇게 옮겨놓는 그런 정도의 공사가 아닐 텐데. 어쨌든 간에 이런 것을 조금 더 의회와 많이, 의회 앞에 한다고 그러면 거기 위치라든가 이런 것 사전에 충분하게 서로 협의가 된 다음에 설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의회청사 후면에 보도블록 교체를 했어요. 이게 많지는 않고 그런데 이 예산 자체가 이게 상당히 많이 들어갔어요. 1천 480만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그냥, 어떤 이것도 설계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보수인데 아니면 이것도 품셈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설계를 했을 것 같습니다.

천진철위원

그래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예.

천진철위원

상당히 비싸네. 그리고요 지금 공유재산 위탁현황에서 테니스장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시청사 내에 있는 테니스장 위탁이 ’99년도에 11월 19일 날 테니스협회에다가 위탁을 했어요. 이것 위탁을 하게 되면 테니스협회하고 위탁계약을 누가 체결하나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그게 지금 체육생활과에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천진철위원

아, 거기서 해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체육생활과에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천진철위원

아, 계약을 거기서 하는 거예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네.

천진철위원

이게 그냥 한번 계약을 맺게 되면 테니스협회가 하기 싫을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공유재산을 거기서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네?

천진철위원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그 재산이 그게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행정국 쪽으로 체육생활과에서 관리를 해서 재산관리관으로 체육생활과장이.

천진철위원

그것 쭉 주셨는데 그것 한번 보세요, 무슨 내용인지. 제 생각은 지금 생활체육과하고 협의는 안 해 봤어요. 계약 관련, 위탁 관련 계약서를. ’99년 11월 19일 날 테니스협회에 위탁 준 것만 나와 있는데 이게 매년 계약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동안에 시청사 내에 있는 테니스장을 통해서 많은 운동도 했고 그래서 이제는 용도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것은 생활체육과에다가 제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