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이성우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오늘 건강하신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기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2017년도 예산안 심사 등 제2차 정례회가 12월 하순까지 계속되는 만큼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가 있는 날입니다. 앞으로 좀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동안 의회사무국 운영과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한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연일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수감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김철진 사무국장님 이하 사무국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금일 감사를 실시하는 의회사무국은 집행부의 예산 편성과 결산을 심사․의결하는 시의회 소속 행정기구인 만큼 어느 부서보다도 행정처리와 예산의 집행에 있어 법 규정을 준수하고, 타 부서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해야 할 중요한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의회사무국을 감사함에 있어 의회운영과 예산집행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과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여 의회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감사활동에 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안양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언 및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철진 사무국장님께서는 일어나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8일 기관명 : 의회사무국 직 위 : 의회사무국장 성 명 : 김 철 진

김철진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진 사무국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철진입니다. 2016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가운데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성우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 주요업무보고(의회사무국 소관)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2016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 모두는 관련 법규와 제반 규정을 지속적으로 연찬하여 위원님들의 입법 및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데 보다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진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괄질의 후 답변을 받도록 하되 미흡한 부분이나 보충질의에 대하여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으로 수고가 많으신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님들을 업무에 복귀토록 했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세 분의 전문위원님들께서는 정상적으로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세요?

부끄러워서 먼저 못하니까 먼저 하세요.

초선 위원님이 먼저 탁 치고 나가면서,

나 그런데 이것 너무 많은데 그럼 질의할 것 없을 테니 어떡하지? 제가 할게요.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무슨 의원들이 수줍기는! 의정활동하는 것 보니까 무슨 수줍어하기는. 송현주 위원입니다. 1년 동안 의원들 의정활동 지원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의원들과 관련된 사항이니까 의원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당초 목표대로 잘 진행이 되었는가 그래서 살펴보는 거니까 답변서 잘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시정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정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여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내역을 보니까 그냥 처리결과에 하고 하겠다,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했나요? 원래는 ‘추진중’ ‘완료’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 일단은 제가 지적하기 전에 양쪽에 2015년도 행감 처리결과 내역에 지금 아홉 개거든요. 아홉 개에 대한 완료 또는 추진중 이렇게 표시하셔서 이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서 18쪽에 보면 의원세미나 등을 통한 전문성 제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지요. 의원들이 사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내용을 하셔야 되는데 다른 것보다 거기 우리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대한 이해’ 해서 저도 이때 강의를 들었었는데 성희롱 예방교육의 참여현황. 직원, 의원들 다 포함해서입니다. 현황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법적으로 성희롱 예방이나 올해 우리가 반드시 이수해야 될 법적 의무시간이 몇 시간인지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9쪽에 ‘내실 있는 의원 해외연수 추진’인데요. 저도 여기 다 갔다 왔고 그런데 이제 여기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도 연수 나갔다 온 건데 저도 갔다 왔는데 중국도. 그래서 지난 3년간 2014년부터 지금까지 의원해외연수 추진현황. 여기서 얘기하는 이런 연수 말고도 많이들 갔다 왔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도 중국 갔다 왔는데 여기 지금 안 나와 있으니까. 연수현황, 연수목적 그다음에 초청방문하는 경우는 초청장이 오거든요, 거기서. 그래서 초청장 사본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것은 이게 지금 10월 31일 현재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11월 28일 현재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1쪽에 ‘효율적인 청사환경 조성’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우리 후반기에 의장단 새로 구성하고 나서 여기 의정구호판이 철거가 됐어요. 그 의정구호판 철거사유, 철거비용 관련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서 32쪽입니다. 어린이의회 운영인데요. 기대효과가 어린이들의 민주시민 자질 함양과 애향심 고취. 이게 좋은 것 같아요. 내용을 봐도. 그래서 당초 사업계획서하고 사업추진 결과보고서, 예산을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의회 운영, 여기 이따가 제가 예산 관련해서도 자료를 요청할 건데 예산이 많이, 어린이의회 같은 경우 이게 10월 31일자여서 그런가요? 300만원이 남는 게? 한번 11월 것 아직 정산 안 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예산 11월 2일 것까지 해서 집행내역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33쪽입니다. 이것도 어린이기자단 운영 그 사업목적이나 기대효과 이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가지지 않으면 다 부패하니까. 이것 관련해서 당초 사업계획서하고 추진결과 보고서, 예산을 포함해서입니다. 여기 특히 기자단 단체견학이 아니고요. 기자단 운영과 관련된 겁니다. 기자단 운영과 관련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행감자료 보니까 3쪽에 의원 국내여비가 반이 지금 불용상태로 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어요. 불용처리될 것으로. 여기 예산 관련해서 의원 국내여비 그다음에 의정운영공통경비도 지금 1천만원 정도가 불용처리될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도 1천만원이 아예 불용처리될 것으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 민간인 국외여비라는 게 있는데 이게 내가 모르는 건데 다른 위원님들은 아시나? 민간인 국외여비. 이게 지금 500만원 편성되어 있고 이것도 지금 불용처리 예상인데요. 이 4개와 관련된 세부 예산 집행내역서 그다음에 불용사유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 위원입니다. 송현주 위원님께서 많다고 그래서 많으신 줄 알았더니 많지 않으시네요. 주요업무보고 9페이지 의정활동 홍보비가 2억 4천 688만 7천원이네요. 상세한 내역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14쪽에 청원 및 진정처리 현황이 있어요. 맨 하에. 청원이 1건, 진정이 9건인데 이게 올 1월 1일부터 10월 31일 것 그렇지요?

네.

지난해 11월, 12월 것. 지난해 11월, 12월 것, 그것을 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의정활동 서류제출 요구서 접수처리가 있지 않습니까? 건수가 190건으로 많기는 많은데 제목만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19쪽에 내실 있는 의원 해외연수 추진 관련해 가지고 송현주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똑같은 자료를요 저는 위원님들 개인별로, 이건 단체로 간 것 아니겠습니까? 의원 각 개인별로 나올 수 있게끔 자료 좀 작성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효율적인 청사환경 조성에 보니까 체력단련실 운동기구가 150만원 주고 구입했네요. 기구 내역이 뭔지 오후에 설명 바랍니다. 25쪽, 의장기 체육대회 추진. 26회 의장기 생활체육 축구대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의회가 7대 의회인데 26회 의장기 생활체육 축구대회 이게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바라고요. 또 의장기 체육대회가 이 축구대회라든지 풋살대회 말고 다른 대회도 유치가 가능한지 설명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 7쪽에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궁금해서 그런데 자산취득비 구입내역에 보니까는 의원사무실 냉장고 구입을 1월 달에 했고 또 7월 달에 했고 두 번 또 했고 1월 달에 하고 5월 달 두 번 구입하고 또 7월 달에 냉장고 구입한 게 많아요. 그래서 냉장고를 6개월 사이에 세 번씩이나 구입해야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설명 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입니다. 2016년도 1년간 저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재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이 되는 건데요. 주요업무보고 추진실적 29쪽에 나오는 의장기 체육대회 그다음에 유소년 풋살대회 지금 두 가지 종목으로 개최되고 있는데요. 우리 권재학 위원님이 타 종목 개최 가능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고요. 저도 여기에 대해서 두 대회 개최현황 어떻게 개최가 됐는지, 예산은 어느 정도 수반이 됐고, 이런 내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저희가 의회개원 기념행사로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내역, 내용 있지요? 어떻게 예산이 수반되어서 어떻게 행사를 치러지고 개최현황이 어떻게 돼 있는지 이것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 위원입니다. 아니 옆에서 존경하는 위원님 송현주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그냥 중복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기자단 활동사항이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어린이기자단 활동내역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취재한 내용은 무슨 내용이며 이런 부분을 계획부터 결과까지 첨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도 중복된 내용입니다. 행감자료 3쪽에 우리 또 위원님께서 다 질의한 내용 저는 세 가지로써 의원 국내여비가 1천 72만원이 남았고 공통경비 1천만원 그리고 일반보상금 민간인 국외여비에서 500만원이 섰는데 333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지출내역과 나머지를 더, 지출내역과 불용예상에 대해서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게 청사관리에 관한 부분이라 회계과 관련된 거라 하지만 그냥 제가 엊그제 경상도 지역을 갔다 와서 주차장 관계에 대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 이런 부분이 처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상도 지역을 다녀오는데 휴게소에서 서서 넓은 주차장을 봤습니다. 넓은 주차장에 태양광 시설로 설치를 실외주차장을 아주 잘해 놓아 가지고 여름엔 폭염을 막고 겨울에는 또 눈비를 막을 수 있는 시설이 쾌적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갔는데 화장실에서 따끈한 물이 공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태양광 시설을 설치해서 거기서 나오는 전기로 이렇게 시설을 쾌적하게 운영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도 의회 주차장이 앞면과 뒷면에 상당히 넓은 시설이 있는데 시청과 협의를 해서라도 우리가 시청에는 실내 주차장이 많지만 의회는 실내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부분도 논의를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쪽에 행감자료 외빈접견 및 기관방문 기념품 구입에서 세부 구입내역 기념품 구입내역을 종류와 내역을 서면 제출,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 위원입니다. 항상 고생들이 많으시다고 생각이 듭니다. 행감 준비에 노력을 많이 해주셨다고 생각하고요. 업무보고 25쪽, 인터넷민원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 ‘안○엽 그린벨트지역 개발 완화요청’ 이 부분에 대해서 접수민원 복사분 한 부 하고요. ‘실정법 근거하여 요청 건에 대한 한계 설명 및 담당부서 안내’ 했는데 그 처리내역을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 26쪽에 김하고 민원인 9월 27일 ‘안양시 청소차량 교통사고 사망사건 피해자 유가족으로서 가해자의 엄중한 처벌 및 사고재발방지 대책 마련 요청’이 있습니다.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분의 접수민원 복사분과 처리결과 보고를 어떻게 하셨는지 그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28쪽에 공무국외연수 심사위원회. 그 심사위원회 명단과 유럽 공무국외연수 심사를 어떻게 하셨는지 그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2시에 집에 갈 것 같네요. 추가로 빠진 게 있어서 드리는데요. 우리 의회도 공용차량이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공용차량 현황하고 관리현황인데요. 공용차량 운행일지 1년 치입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이보영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요. 행감자료 6쪽에 외빈접견 및 기관방문용 기념품 구입이 있습니다. 저는 구입내용 말고 사용내역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여기 행감 처리결과에, 행감 때 지적되어 있던 건데 공사 관련해서 올해 공사 관련한 수익계약한 것에 대한 내역서 그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가지 빠진 게 있어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4쪽에 의회 청사관리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6천 200만원이 편성이 되어 가지고 이제 많이 쓰고 1천 962만원이 남았는데 이게 필요 물품에 대해서 집행이 가능한 금액인지 그 부분과 6천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을 세부내역을 첨부해서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기에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8쪽에 언론매체를 통한 의정홍보가 있어요. 역동적이고 의정활동 언론매체 홍보한다는 취지가 있는데 추진실적에 추진실적, 현황 상세히 서면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진 사무국장 앉은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철진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현주 위원님 나가셨나, 송현주 위원님,

다른 위원님 것 먼저 하세요.

다음 자료부터 해야죠?

예.

그러면 권재학 위원님께서 2016년 주요업무보고 9쪽에 사업별 예산내역 의정활동 홍보 2억 4천 600여만원의 상세내역에 대한 서면자료 요청하셨는데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권재학 위원님께서 청원 및 진정처리 현황 이 또한 서면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권재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의정활동 서류제출 현황, 자료로 서면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에 권재학 위원님이 체력단련실에 운동기구 구입내역과 1월, 5월, 7월에 의원사무실 냉장고 구입한 사유를 질의하셨는데요. 체력단련실에 운동기구는 금년 2월에 소위 거꾸리라고 하는 기구를 150만원짜리 구입해서 지금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사무실 냉장고는 1월과 5월에는 의원사무실 냉장고 2대를 교체하였고, 그다음에 7월에는 부의장님실에 냉장고가 없었기 때문에 신규로 구입했고요. 또 보사환경위원장실에 냉장고를 그것은 교체해서 모두 4건 냉장고 구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권재학 위원님과 서정열 위원님께서 같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현재 7대 후반기 의회인데 의장기 생활체육 축구대회가 26회인 이유와 의장기 체육대회가 족구, 풋살 이외의 다른 종목도 유치가 가능한지 이렇게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의장기 생활체육 축구대회는 초대 의회부터 거의 매년 개최하다 보니까 우리가 임기가 4년이다 보니까 지금 7대에 와서 26회라는 대수하고 매년 하는 카운터하고 맞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드리겠고요. 축구, 풋살 이외에도 의원님들께서 바람직한 생활체육 종목이 있으시다면 상임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장님하고 협의해서 타 종목 대회 개최도 결정이 되면 가능하겠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서정열 위원님께서 의장기 체육대회의 예산현황과 개최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의장기 체육대회는 체육생활,

그냥 자료 보시고요.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서정열 위원님이 의회 개원기념행사 개최현황과 예산 집행내역 제출을 요구하셨는데요. 의회 개원기념 행사는 매년 7월 1일 개최되는 행사입니다. 금년에는 개원 25주년을 맞아서 시장, 의정회원, 기관장, 사회단체장, 기자 등을 초청해서 의회 로비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예산 집행내역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보영 위원님께서 외빈접견 및 기관방문용 기념품 종류와 구입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7가지 종류의 기념품입니다. 다음에 원용의 위원님. 행감 25쪽에 인터넷민원 처리결과 중에 안준엽, 김정 두 민원인의 접수내역 복사본과 처리결과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지금 자리에 안 계시네? 그리고 원용의 위원님,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명단과 개최결과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김성수 위원님께서 명절맞이 복지시설 위문을 매년 설과 추석 때 하고 있는데 부정청탁방지법에 저촉되는 문제점은 없는지 또 2014년부터 ’16년까지 경기도중부권 의장협의회의 주요 안건 및 건의사항이 어떤 게 있는지 질의하셨는데요. 올해 추석맞이 위문이 지난 9월 12일에 있었습니다. 내년 설맞이 위문부터는 2016년 9월 28일 개정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바 의회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 내년도 복지시설 위문에 대해서 검토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대 전반기 경기도 및 중부권협의회장은 각각 성남과 광명시의회로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으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다면 추후 각 시의회에 요청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성수 위원님이 의회소식지 발간 관련해서 의원별 7부씩 배부하는 것이 선거법 저촉으로 저촉되는데 또 배부가 되지 않고 일부 의원사무실에 쌓아두는 경우가 있는데 부수를 좀 조정하는 것이 어떤지 또 다른 배부라인을 좀 늘리는 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는 위원님들에게 공통적으로 전부 의회소식지를 7부씩 배부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의원님들과 의견을 여쭤봐서 부수를 불필요한 부수가 있다면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린이기자단은 현재 26부를 배부하고 있는데 약 한 30부를 늘려서 56부 정도 그다음에 동주민센터 배부수는 3부씩 하고 있는데 5부씩 정도로 늘려서 배부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성우 위원장님께서 주요업무보고 28쪽, 언론매체를 통한 의정홍보의 세부 추진현황을 서면으로 요구하셨는데요. 서면자료는 제출해 드렸는데 저희가 금년에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제공한 것은 모두 93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93건 제공된 보도자료에 대해서 언론보도된 누계는 921건입니다. 그래서 921건에 대한 내용은 붙임자료에 나와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 921건의 언론보도 내역은 저희가 ‘다음’이나 ‘네이버’ 이런 포털사이트에 검색되는 기사만 적용해서 921건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표시해 달라 이렇게 요청하셨는데요. 자료를 먼저 저희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모두 9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7건을 완료하였고 현재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추진 중인 내용은 자매도시 확대운영과 사회적약자 배려를 위한 수화방송으로 행감자료 처리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처리에 있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우선적으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의원세미나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참여현황과 법적 참여시간을 질의하셨는데요, 저희 우선 법적 참여시간은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서 기관별로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는 금년에 3월 1일 안양대 염건령 교수를 초청해서 실시했는데 저희가 의원님들 이런 교육이나 세미나 때는 별도로 출석서명을 받지 않습니다. 의원님들 존중하는 의미에서. 그래서 저희가 정확한 자료는 없지만 당시 대부분 의원님들이 참여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저희 직원들은 그때 당시에 1층 안내실 직원 그리고 사무실 필수요원을 제외하고 약 한 20여명의 의회 직원들이 참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송현주 위원님과 권재학 위원님께서 같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2014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의원 공무국외연수 추진현황과 자매도시 초청장 사본 제출 또 권재학 위원님은 2016년도 의원별 공무국외연수 추진현황 제출 해서 이것은 자료는 별도 첨부해 드렸고, 간략히 답변드리자면 2014년도에는 총무, 보사, 도시 등 3개 위원회에서 19명의 의원님들이 싱가포르, 터키, 인도 등으로 위원회 활동을 다녀왔습니다. 일본 도코로자와시 자매도시 초청방문으로는 의원 여섯 분이 다녀오기도 했고요. 2015년도에는 도시건설위원회 의원 일곱 분이 호주, 뉴질랜드 위원회 활동과 유럽 해외연수로 의원 일곱 분이 스페인 등 4개국을,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 초청으로 3회 24명의 의원님이 중국과 일본으로 연수를 다녀오셨습니다. 2016년도에는 총무경제위원회 6명의 의원님이 호주, 뉴질랜드로 위원회 활동과 경기도의장협의회 연수참여 1회와 유럽 해외연수로 여덟 분의 의원님이 영국 등 4개국을, 자매도시와 국제교류 초청으로 두 번 다섯 분의 의원님이 러시아와 중국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송현주 위원님하고 김성수 위원님이 같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제6대 후반기, 7대 전반기 의정구호현판 설치비용과 제7대 후반기 의정구호현판 철거비용 자료 제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6대 후반기 의정구호 현판 설치비용은 395만원입니다. 또 7대 전반기 의정구호 현판 설치비용은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7대 후반기 의정구호 현판 철거비용은 5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송현주 위원님께서 어린이의회 개최 사업계획과 결과, 예산 집행내역을 여쭤 보셨는데요. 서면 답변드렸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린이의회는 아시는 바와 같이 어린이들에게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와 지방의회 회의 운영 직접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학교별로 참여신청서를 접수받아서 상․하반기 2회 4개 학교가 참여하는 어린이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세부내역과 상세한 내역은 서면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송현주 위원님과 이보영 위원님이 같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33쪽, 어린이기자단 운영 관련 당초 사업계획 결과보고서, 예산, 취재내용, 이런 내용을 서면으로 요구하셨는데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송현주 위원님과 이보영 위원님께서 같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의원 국내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국민연금 부담금, 민간인 국외여비의 불용예산액이 많은데 집행내역과 불용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예산 집행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현주 위원님께서 의회 공용차량 현황과 운행일지 자료 제출 요구하셔서 자료를 서면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송현주 위원님께서 외빈접견 및 기관방문용 기념품 지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셔서 서면으로 자료 내드렸습니다. 또 송현주 위원님이 금년도에 수의계약 내역을 요구하셔서 저희가 3건 1층 남녀장애인화장실 자동문설치공사 또 의회 CCTV 영상저장장치 이전공사, 그다음에 1층 남자화장실 내 샤워장 보수공사 해서 모두 1천 199만원 이렇게 집행된 내역을 자료로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철진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면 9개 중에서 자매도시 확대운영, 사회적약자 배려 2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다 완료하셨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의회사무국 청사관리체계 확립에 보면 회의실 관리 및 운영규정에 근거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파악해 본 자료로 요청해서 본 결과는 그 근거규정과 달리 사실은 운영하셨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회기 중이나 이럴 때는 대여하지 않는다.

예예.

그런데 우리 규정에는 없는 거였잖아요?

그 규정에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니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규정을 만들고 그렇게 만약에 규제를 할 거면 규정을 개정해서 규정에 맞게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의원들이 많은 요구가 있겠죠. 생각들이 다르니까. 그러면 의회사무국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법에 따라서 해야 되잖아요. 뭔가 규정을 만들고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규정을 개정하든지 부칙에다 집어넣든 이런 조치를 하면서 그것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런 줄 알았는데 지금 그렇지 않게 진행이 되어서, 요 얼마 전에 어떤 분도 나한테 사무실 얘기를 하면서 ‘그것 참 회기 중에는 안 된다며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거죠.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든지 알고 있어서 제가 이번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도 예를 들면 의원들이 이런 저런 것에 대한 어떤 사항에 대해서 요구사항은 의원들은 아직 법을 이런 것을 다 알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의회사무국에서는 법을 검토하고 가능한지 안 한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주고 그다음에 이것을 이렇게 하시려면 이것을 개정하셔야 됩니다.라고 의견을 내고 그래서 그 절차에 따라서 그게 되기 전까지는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얘기하면 그냥 의회사무국에서 들어주고 의회사무국에서도 제가 전화하니까 ‘아, 이것은 안 되는데요’ 이렇게 저 여러 번 얘기 들었거든요. 이런 행정은 안 된다. 이것은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의원들이 법을 모르고 그냥 하는 행위에 지금 의회사무국이 같이 부화뇌동하는 거다. 공무원들은 법으로 얘기하셔야 되는 거지 아무리 의원들이 요구한다고 안 되는 것을 그냥 의원들이 원하는 대로 해준다? 나는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의원들은 모르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것을 얘기하면 반드시 어느 의원이든지 “그럼 우리가 개정을 합시다” 아마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2번과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때 그런 제반 필요한 조례든지 운영규정이든지 시행세칙이든지 이런 것도 개정을 통해서 하게끔 그것 부탁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번에 보면 의원세미나 교육시에 고문변호사를 강사로 활용하여 법률상식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 했는데 혹시 하셨어요? 고문변호사가 와서 교육한 적 있나요?

지금 고문변호사가 현재 교육한 것은 없습니다.

없죠?

예예.

그러니까 이것도 완료라기보다는 계속 추진, 제가 보기에는 이런 정도로 답변했으면 한 번 정도는 이번에 우리 김영란법도 있고 그럴 때 고문변호사님이 다 법률가들이잖아요. 그분들이 공부하셔서 와 가지고 한 번 정도는 했어야 의원들이 얘기하고 그다음에 처리결과를 보면 지금 완료라고 했는데 그냥 검토만, 그러니까 검토하면 안 한다라는 얘기랑 똑같다고 그러더니,

저희가 그분들에게 어떤 교육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발생이 되지 않았어요.

이번에 혹시 제안을 하셨어요? 연수 갔을 때 보니까 김영란 법 강의를 했던데 누가 강사가.

그것은 저희가 그때 당시 김영란법에 대해서 그런 강의를 잘하시는 분을 섭외한 거고요. 우리 변호사님들한테는 김영란법과 관련해서 저희가 최근에 합동세미나를 했다든가 또는 우리 중부권 의장단협의회를 했다든가 했을 때 식사 관계, 기념품 관계 이런 것도 디테일하게 다 자문을 받아서 계속해서 그런 자문을 했고 또 저희가 앞으로 교육이라든가 이러한 프로그램이 설정된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강사로 해서 그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런 실적은 없다 이런 말씀이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작년 10월에 지적한 거잖아요.

예.

그럼 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인데 제 얘기는 이것을 지금 완료라고 말씀을 하시려면 국장님 입장에서 아니면 사무국에서 최소한 시도는 했어야 된다는 거죠. 김영란법에 대해서 강의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누가 전문가가 있어요? 이제 시행된 지도 얼마 안 되었는데. 사실은 강의를 요청을 하면 의원들과 관련된 이런 내용들을 저는 이런 노력을 하였는가. 이번에 의정연수 저는 참여를 안 했지만 그런 합동연수에서 당연히 그런 강사도 같이 했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왜냐하면 이렇게 지적된 사항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한번 하셨었냐는 거죠. 이렇게 해보려고. 그런데 제가 지금 답변을 들으니까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앞으로도 저는 의원들이 이 행감에서 아니면 말고식이고 안 해도 되는 것은 질의도 안 하겠지만 최소한의 어떤 얘기를 제안을 하고 그것이 의견서에 달아질 때는 그 의견서에 맞추어서 의회사무국이 좀 움직여줘야 된다. 그렇지 않겠어요? 고문변호사들 해 놓고 강사로 활용해 법률상식 및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예를 들면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혹시 그때 제안을 하고 해 봤었느냐라고 하는 건데 지금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는 하실 적극 고문변호사들을 우리가 같이 근접하기 위해서 해야 되잖아요.

이게 원래 이제,

아니 하실 거예요, 앞으로?

예. 앞으로도 하지만 지금 금년에도 했습니다. 저는 이제 강의만 안 한 거지, 여기 지적사항에 보시면 고문변호사 운영 활성화 도모 이래 가지고 자문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자문 하나 얻었더라고요. 하나.

하나 얻은 것은 아니고요.

아니 여기에 결과에 행감자료에 있던데, 고문변호사.

예. 그게 날짜가 그래서 그렇지 건수로는,

그럼 다 기록을 하셔야지 왜 거기만 하나만 하셨어요, 그러면?

그 기준 날짜가 그래서 그런 거고요.

기준 날짜가요?

예, 2건 했습니다. 저희가.

2건? 하여튼 국장님. 행감이 제가 얘기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대충 이렇게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최소한 의원들이 제안을 하고 그것을 의견서로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그것을 처리하려는 집행부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반영해야 된다.

예예,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그냥 다 완료했다라고 말하기에는 저는 완료되지 않은 게 너무 많다. 완료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냥 검토했는데 뭐 일정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특히 자매도시 확대운영과 관련해서도 논의는 하셨어요, 혹시? 강릉시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의회운영위원장님한테 제안을 하든가 해서 이번에 연수 가셨을 때 혹시 논의가 되었나요? 거기서?

이것은 강릉시가 아니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사무국장 오기 전에 운영위원회에서 회의 중에 운영위원이신 위원님이 강릉시의회하고만 자매도시를 하는 것보다는 다른 현재 우리 안양시하고 걸맞은 또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다른 도시하고도 자매도시로 체결하는 게 어떠냐 하는 의견을 그때 당시 주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리결과는 누가 작성하셨어요? 그 얘기하지 마시고 하여튼 얘기는 작년 10월인데 여기 처리결과에 내용에 보면 강릉시의회와 협의가 필요하며, 했잖아요. 그러면 작년 10월에 지적한 건데 지금 1월에 오신 거죠? 언제 오셨죠?

예, 금년에 1월에 왔죠.

그러니까 그냥 이게 처리결과서는 지금 집행부가, 지금 우리 사무국장님이 이것 쓰신 것 아니냐고요. 결과는. 이게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이것 자료를 지금 제출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자료 한 건데,

그래서 이것은 추진이 안 됐어요. 저희가 지금,

그러니까 강릉시의회하고 협의를 하셨냐고요? 이번에.

협의가 안 됐습니다.

안 됐어요, 안 하셨어요?

안 했습니다.

왜요?

제가 솔직히 직접 강릉시의회하고 통화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실무담당자들이 이렇게 하고 그러는 부분인데 협의가 안 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의를 안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답변 처리결과에다가는 강릉시의회와 협의가 필요하니까 우리가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고 강릉시와 협의가 필요하다 그러면 협의를 했는데 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든가 아니면 지금 계속 논의 중이라든가 이런 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협의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필요하다는 것은 안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안 하시고 그냥 안 하셨다고 여기서 답변하시면 처리결과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하여튼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가 많으니까. 짚고요. 그다음에 성희롱 예방교육 관련해서는 지금 2시간이라고 그러셨어요? 1시간 이상. 그런데 법이 바뀌어서 4시간 받으셔야 됩니다. 4시간. 연간 의무사항이. 혹시 아세요? 이것 담당부서가 어디죠? 의원들 교육받는.

이것 제가 지금 우리 직원이 작성해준 자료를 제가 지금 잘못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에 보면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이 네 개 분야에 대해서 각각 1시간씩 4시간을 이수하게 돼 있는데 저희는 지난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시간만 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 4시간입니다.

예예.

4시간은 의무사항이에요. 그렇죠?

예.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후반기에 시청 강당에서 교육받으러 갔을 때 저도 갔지만 사실은 저는 상담원 자격증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안 받아도 하지만 일단 법적의무시간은 이수를 해야 되는 의원으로서의 이수시간이기 때문에 가는 건데 의원들이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제가 의원들한테 “나, 전반기에 받았는데?” 이렇게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는 얘기를 안 했고 의회사무국에서 하여튼 올해는 제가 보기에 의원들이 2시간 이상은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몇 분 그때 권재학 의원님도 가시고 정맹숙 의원도 가셨나? 우리 세 명은 갔었던 것 같은데 의원들이 알면 가겠죠. 그런데 의무사항이라는 얘기를 안 해 주니까. 그렇죠? 이것은 앞으로 중요한 이슈가 될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의회사무국에서는 이런 행정과 관련된 특히 그런 법적 의무사항 준수사항과 관련해서는 의원들한테 확실하게 공지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집체교육에서 공무원들하고 같이 받는 것은 저도 가서 앉아있어 보지만 참 그런 것 같아요. 마치 의원들이 공무원 감시하러 온 것도 아니고. 저는 그런 느낌이 났어요. 제가 이렇게 들어가면 그리고 또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저 의원들이 안 오네?’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유명 강사도 중요하지만 법정 의무시간을 이수하는 것은 일단은 시간을 교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안양지역에 양성평등 거기에 전문강사들 여성의전화에도 있고 YWCA에도 있고 많습니다. 전문강사들. 그래서 돈 많이 들이지 마시고 지역에 있는 단체에서 강사들 섭외해서 전․후반기로 나누어서 의원세미나 시간을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매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것은 더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채우시고 이 부분은 법정 의무시간이니까 앞으로 우리 의회운영위원장님, 의장님, 상임위원장들하고 논의를 좀 해서 전․후반기 적정한 시간을 잡아서 상․하반기로 하셨으면 합니다.

예.

하실 거죠, 이것은?

예, 의견이 바람직한 것 같아서 그런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예산 많이 안 듭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공무국외 해외연수는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셨으니까 제가 이것은 다른 위원님들한테 좀 빼고요. 공용차량 관련해서는 제가 이번에 총무과, 회계과, 이게 가족여성과도 사실은 관련된 건데 공용차량을 얘기하면서 보니까 운행일지 작성을 잘 안 하고 있더라고요. 제대로 안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용차량은 원래 배차를 원하는 요청서가 들어오고 그것에 따라서 배차를 하는데 아까 우리 주무관님한테 여쭤 보니까 의회는 배차요청서나 이런 게 없다.

예.

없는 거죠, 의회는?

예, 없습니다.

그냥 필요하면 어떻게 그냥 끌고 나가요, 여기는 어떻게 나가요?

우리 자체적으로 의회사무국 자체가 하나의 부서기 때문에 시 같은 경우는 여러 개 부서가 있어서 차량담당부서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인데 우리는 주무팀인 의정팀에서 차량 키하고 이런 것을 관리해서 의정팀에다가 신청을 하는 거죠. 전문위원실이나 이런 데서. 그럼 의정팀에서 스케줄을 중복 안 되게 해서 배차하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본청하고 지금 다르다라는 얘기는 들었고요.

예, 다르죠.

단 하나, 배차요청서는 없지만 이게 지금 제출한 이게 우리 여기 안에 사용한 것은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운행일지는?

예, 그렇습니다.

이것 말고 따로 사용한 것 없어요?

예.

없어요? 이렇게만 사용했어요?

예.

진짜로요? 하여튼 이번에 공용차량 문제를 계기로 예를 들면 가족여성과 같은 경우는 출장보고서 쓸 때 우리는 저기 아니겠지만 관용차량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쓰고는 관용차량이 배차가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시민의 세금으로 공용차량 사용에 대한 규칙이 조례가 안양시에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국장님이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의회도 그것에 맞게 공용차량을 운행하고 있는가를 한번쯤은 점검해 볼 계기가 됐다라는 의미로 자료 요청을 드린 거니까 이번에 행감이 끝나고 나면 한번 검토하셔서 예를 들면 의원들이나 이쪽에서 이것은 사용할 수 없는 건데, 뭐 이런 것들을 혹시 요구하거나 이렇게 될 때는 그래도 말씀을 예를 들면 이것은 안 된다. 옛날에 한번 우리 공용차량 쓰고 어디로 갔다 왔다고 신문기사 났었잖아요. 그렇죠? 의원들이 차량 운행해서 그때 한번 기사 났었는데. 그게 원래는 근무시간 이외에는이었나? 기억 혹시 안 나세요? 나만 기억하나? 있었죠? 의원들이 타고. 여러 명이 타고서는 갔다 왔죠.

금년에요?

예. 금년 아니에요?

기억, 그게 아니,

제 얘기는 아까도 전제지만 의원들은 그냥 요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법을 일일이 검토하면서 이게 되니까 이렇게 요청하는 게 아니라 그럴 때 의회사무국에서는 검토를 통해서 예를 들면 이것은 공용차량 사용규칙에 어긋납니다라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앞으로. 그것을 부탁드리기 위해서 한 거니까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다 아시겠다고 그러니까 다음에 내년에 행감자료를 보면 알겠죠.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의원들 여비가 이렇게 국내여비도 1천 300만원이 남았고 이것 다 불용처리될 거죠?

지금 여기 보시면,

불용하겠다고 나와 있으니까 다 불용처리될 거잖아요? 국내여비 1천 300, 의정공통경비 4천 600, 국민연금부담금 이것은 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것 두 개 다 불용처리될 거죠? 불용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요게 현재까지 잔액이 나와 있다는 내용이고요.

아니에요. 불용처리예상액에 써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잔액이 나오게 된 사유를 써드린 거거든요.

아니아니 사유는 제가 여기 읽어봤으니까 됐는데 이게 지금 불용처리예상액이니까 이게 지금 불용처리될 거죠? 아니에요. 출납폐쇄일까지 이것은 집행하지 못할 거니까 불용처리 예상인 거죠. 불용하겠다. 여기 불용처리예상액에 지금 8천 400만원이나 불용처리될 거잖아요. 올해. 8천 400만원.

그게 불용예상액으로 국내여비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요. 이제 국내여비 1천 300에 대해서 지금 의장님이 의장단 상임위원장 회의에서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하시겠다고 이렇게 적정한 집행방식에 대해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검토하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여기 국장님도 본청의 공무원으로 계셨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여기 10월 31일자로 출납폐쇄일까지 집행가능액은 12월 말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나머지는 그 이후에 이것도 아직 집행이 안 된 거예요. 안 된 건데 나머지는 불용처리 예상이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할 수가 없다. 우리가.라고 얘기한 것을 지금 제출해 놓고는 이것을 따로 또 사용처를 찾겠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아예 그런 얘기 나오기 전에 출납폐쇄일까지 집행가능액에다가 집어넣으시고 불용처리액을 잡으셔야지 아니 의원들한테는 지금 의회운영위원회에다가 이렇게 보고해 놓고,

지금 이 세 가지 중에서 의정운영공통과 국민연금 부담금, 민간인 국외여비는,

이것 못 건드리죠, 뭐.

예. 그런데 의원님들 국내여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전국지방의회 동계합동세미나를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에서 실시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참여할 수 있는지 의회일정이나 이런 것을 조정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번 협의해서 결정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이 서류를 만들기 전에 이것 여기 오기 전에 의장님한테 사인 받고 이것 서류 만드는 거예요? 이 책자?

그것 제가 사인한 건데요.

그러니까 의장님 사인 없이 이것 결산서 의회에다가 예산집행내역 유인되기 전에 최종 사인자가 누구예요?

제가 최종 결재,

국장님이?

예. 결재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다 하고 나서 언제 그럼 그런 얘기를 해요? 이미 나는 이것 불용처리하겠다. 이것 더 이상 안 쓰고, 이것은 쓰지 않을 돈이거든요. 이제. 그런데 이것을 나중에 이런 얘기 답변을 여기서 하시면, 하셔도 되는 겁니까? 돼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같이 의장님이 우리 의회 지금 위원장님들 상임위원장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검토해서 결정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부실서류네요. 행감자료로는 부실한 자료라고요. 이것을 만약에 요청하지 않았으면 제가 자료를 요청하지 않았으면 지금 국장님이 그런 답변도 안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년 행감 때는 이렇게 보면 아마 의원들이 이것 불용처리액 안 봤으면 아, 이것 이렇게 집행되었나 보다. 결산 때. 그런데 결산 때 이런 것을 보잖아요. 내가 이것 이렇게 불용처리하겠다 했는데 결산 때 보면 다 썼어. 또 어떨 때는 전혀 남기지 않겠다고 했는데 결산에 가보면 돈이 이만큼 남아있어. 사실 결산 때 그런 것들 체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행감자료를 봐야 되는데,

추정이 예측이 다소 착오도 있을 수 있는 거죠. 100퍼센트 추정돼 가지고,

착오요?

예.

10월 말이면 지금 거의 다 모든 것들이 집행돼서 끝났고,

예. 웬만한 것은 다 맞아 들어가는데,

그런데요?

그래도 혹여 한두 건 그런 추정했던 내용과 실제로 실행내용이 약간 차이가 있는 내용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마땅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지적을 하고 또 그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사례 삼아서 앞으로 그러한 행정이 없도록 이렇게 해 나가는 방식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물론 똑떨어지게는 안 되었습니다. 이게 잔액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쓸 것인지 결정이 안 되었으니까 이것을 우리 사무국에서 이것 집행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일단 불용추정액으로는 놓았지만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계합동세미나라는 것도 있고 하니까 가능하다면 그런 쪽으로 집행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검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그게 동계합동세미나 참석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죠. 그게 지금 현재로써 결정된 것은 아니니까. 아직은 결정된 게 아닙니다.

본청에 계실 때 불용처리예상액과 관련해서 그렇게 답변하셔요? 국장님?

글쎄 제가 본청에 근무할 때나,

신규로 사업을 할 수 있지 못하죠. 그렇죠? 이미 10월 31일자로 기존에 있는 모든 사업들이 웬만큼 정리돼 가고 있는데 신규로 사업할 수가 없죠.

예산과목이나 부기에 따라서 볼 수 있는 건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기상 사업명이 명시돼 있다라면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런 국외여비라든가 의정공통이라든가 이런 포괄적 개념의 예산 같은 경우는 추후에라도 그렇게 합당한 내용으로 집행한다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최소한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사무국이 최대한, 이게 이렇게 문자화되기 전에 오히려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하고 나니까 이 돈이,

아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제가 봤을 때 맞습니다. 제가 매끄럽게 못 된 건데 그게 어떤 고의성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시기적으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약간 그런 부분이 발생했다 이런 말씀드리는 거죠.

제가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요,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들이 제대로 의정활동할 수 있도록 잡음나지 않도록 지원해 주는 것도 의회사무국이에요.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활자화되기 전에 최소한 이런 정도 예산이 이렇게 되니까 예를 들면 혹시라도 집행가능한 뭐가 있느냐 하고 문자화가 되었어야 되는데,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앞으로는 우리가 계속 선진행정 얘기하는데 의회도 이제는 존경받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게 저희들끼리 주먹구구식으로 막 돈 쓴다, 이런 얘기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의원 국민연금부담금이 지금 1천만원 정도가 불용처리될 예정인데 여기 지금 이유를 들어보면 60세 이상 6명 제외인데 이것 예측 못했어요? 혹시 국민연금 돈 계산할 때 처음에? 이미 60세 넘으신 의원님들이 세 분 계시고 한데 이게 이런 정도는 지금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총 3천만원 중에 1천만원이 불용처리되는 상황인데 이 정도는 2차추경이나 이때쯤 감액 처리했어도 제가 집행부에다 대고 누누이 얘기하는 일이 의회사무국에서는 지금 시정이 하나도 안 되고 있으니까 의회사무국의 예산도 시민의 세금이고요, 그 세금도 적절하게 사용되어져야 되고.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충분히 예측가능한 이 담당부서 우리 주무관님이 충분히 예측가능했던 거니까 이런 정도는 2차추경 전에 삭감을 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지적이 지당한 지적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넘어가죠, 뭐 하여튼. 그다음에 공사 수의계약 내역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다음에 기관방문용 기념품 있잖아요. 이것 지금 그냥 이렇게만 쓰여져 있는데 이것 세부적인 것 알 수, 이것 지금 의장님하고 누구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일반 의원들은 지금 사용 못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 세부적으로 어디에 누가 얼마큼 저기했는지 알 수 있어요? 지금은 누구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아니 지금 여기에 나와 있지만 저희가 위원회 활동하면서,

예, 그것은 저도 알아요.

예, 하고 그다음에 우리 기관방문 주로 시의회를 상대로 해서 오시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겠죠.

누가, 누가, 누가 올 때요. 누가?

외부에 우리 자매도시에도 오지만 외부의 어떤 기관에서도 우리 의회 방문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의원들도 외부에서 저도 개인적이지만 저도 시흥시에서도 의원이 여기 오고 이렇게도 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집행한 건지 지금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위원회 활동 공식활동 그다음에 해외방문 그다음에 이쪽에서 어디 기관방문 이렇게 내가 얘기할 게 아니라 지금 기념품의 사용처 지금 내부규정으로 돼 있는. 어디다 사용할 수 있고, 누가 개인적으로 지금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의원들 개인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사용은 안 되죠. 이것은.

안 돼요?

예.

어디에 그런 게 적혀 있어요? 규정에 있어요?

예. 지금 요 방문기념품 집행에 관한 규정은 지금 별도로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게 우리 통상의 행정방식에 대한 개념으로 보는 건데요. 명칭 그대로 방문기념품이니까 우리 시의회나 이런 데를 의전적으로 방문하거나 또는 공문으로 설령 일개 의원님이시더라도 위원장님이나 의장님이 아니고 평의원님이라도 예를 들어서 인근 시의회에서 공문으로 그 의원님과 어떤 교류를 위해서 온다든가 또는 뭐가 있다든가 했을 때 그럴 때는 다 가능하겠죠. 그런 게. 그런데 그냥 의원님들이 어떤 지역구 민원이라든가 또는 타 지역의 의원님들이라든가 교류하실 때는 기념품 지급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추가로 질의 이따 드릴 건데요, 일단 여기 지금 내역에 위원회 활동 그다음에 의정활동 지원, 외빈 및 타 기관방문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요 각각에 대해서 세부내역서 제출해 주시고요, 저는 추가로 이따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 위원입니다. 송현주 위원님하고 김성수 위원님 질의한 것 답변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보충 추가자료로요 서면답변서 의정활동 홍보예산 상세내역 있지 않습니까? 행정광고수수료가 9천만원이네요. 언론사별하고 광고내용 어떤 내용이었는지 이것을 내일까지 저한테 개별적으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중에서 행정광고수수료 9천 20만원. 그리고 의원 해외연수 세부현황 자료 주신 것 여기 보니까 국제교류 초청방문 해 가지고 11월 10일 날부터 11월 16일이면 5박 6일이죠? 2박 3일로 돼 있어 가지고 어떤 게 맞는가 싶어서. 오늘 아까 자료 내신 것.

예, 죄송합니다. 여기 자료에 11월 10일이라고 돼 있는 게 이게 잘못 기록이 되고 11월 14일부터 16일까지 이틀 2박 3일이 되겠습니다.

2박 3일이 맞는데 날짜가 11월 14일부터 11월 16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타가 나가지고 그 얘기죠?

예.

2박 3일 다녀오셨구나.

예. 요때 저기죠. 강릉합동연수 끝나고 그다음이죠, 바로 14일이. 11일 날 저희가 합동연수하고 금요일 날. 이게 월요일입니다. 14일이.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할 때 말이죠, 의원 해외연수 세부현황 개인별로 말씀드렸는데 그게 2016년도 것만 개인별로 왔고 제가 2014년 7월 달부터 2015년 작년 것도 같이 한번 그렇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내일까지 해주시면 되고요. 의원 해외연수 가실 때 보니까 여기 보니까 2016년도 것 보니까 ’16년도에 한 번도 안 가신 의원이 아홉 명, 한 번 다녀오신 분이 여섯 분, 두 번 다녀오신 분이 일곱 분 이렇네요. 한 번도 안 가신 분들도 9명이나 되고 또 두 번 가신 분들도 7명이나 되고. 해외 가실 때 선정기준하고 결정권자가 누구입니까?

해외연수는 아시는 바와 같이 위원회별로 하고 있고요. 그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님들이 부득이하게 못 가시는 경우에 못 가시는 부분이 있고요. 원칙은 위원회별로 로테이션으로 쭉 가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것을 결정하고 하실 때 사전에 공지는 거의 안 하죠?

이게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래서 주기가 보니까 아주 몇년 전서부터 그 주기가 이어져 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뚜렷한 계기나 명분이 없는 한은 그 주기를 바꾼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주기를 이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제 순하고 차이가 있더라고요. 또 그 주기가.

주기라고 하는 것 제가 얼핏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니까 A위원회 B위원회 C위원회 A위원회 이런 식으로 그 주기가 쭉 있거든요. 우리가 3개 위원회 중에서. 그랬을 경우에 그대로 예를 들어서 ABC ABC ABC 그대로 쭉 이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A위원회 한 명, B위원회 한 명,

아니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위원회로?

위원회별로 가는 거니까.

위원회별로?

예.

그래서 의원들 해외연수 가는 것에 대해서 제가 자꾸 딴지 걸고 시비 거는 것 같은데 죄송한데 국장님이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11월 10일부터 2박 3일 가신 것을 어떤 위원회에서 가신 거예요?

예?

자료 보시고.

어디요?

올해 11월 달 가신 건,

11월 14일부터 16일까지 가신 거요?

예. 우리 심재민 의원하고 김필여 의원 어디 위원회?

예. 이 뒤에 자료가 초청자료가 있는데 하남시 사범대학교에서 두 분을 명시해 가지고 초청장이 온 겁니다.

그쪽 중국에 있는 도시에서?

예예.

우리 안양에 있는 심재민 의원하고 김필여 의원을 명시해서 두 분을 초청을 했다?

예. 그래서 왜 그렇게 했냐면 하남시 사범대학교에서 국제예술제를 안양에도 할 계획으로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것을 기획하면서 저희 안양시의회에 어떤 협조라든가 그런 것을 같이 좀 하기 위해서 두 분을 초청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초청해서 갔다는 것은 말씀은 이해가 가요. 가는데 중국에서 하남시에서 우리 안양시 의원 22명 중에서 이분이 적격자다라고 알 수 있었을까요?

그건 아니고요.

그것은 아니겠죠. 사전에 우리 안양시의회에서 그런 것을 행사에는 어떤어떤 분이 적임자다라고 판단해서 추천했으니까 그쪽에서 두 분을 초청하셨겠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 않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 내용이 그 기획을 하는 분이 이 의원님들하고 좀 아신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시는 의원님이니까 그렇게 초청했다, 저는 그렇게 들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민감해 가지고 잘 따져가지고 항공료만 실비로 지급했어요.

글쎄 그렇다고 하면 어느 정도 다른 위원님들이 오해가 풀렸었을 텐데 아까 처음 모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국장님께서 아까 ABC 돌아가면서 한다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다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다른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지요.

그렇죠.

궁금해 하는 것을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또 이 두 분 의원님이 저한테 어떻게 섭섭하다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위원님이 당연히 질의하실 수 있고 또 제가 이 자리에서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맞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사전에 명쾌하게 했었으면 가시는 분도 2박 3일 짧은 기간인데 가시는 분도 깨끗하게 했었을 테고 또 다른 위원들도 아, 그렇게 해서 갔구나라고 할 텐데 그런 것 없이 이렇게 다녀오시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궁금해 하셔서 제가 물어봤던 건데 또 로테이션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처음에는 저도 더 오해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그쪽에서 새누리당 쪽에서 두 분을 딱 찍어서 말씀을 했고 또 이렇게 한 배경은 그쪽에서 이 두 분하고 개인적으로 어떤 인연이 있어서 대화를 나누기가 훨씬 더 편안하니까 다른 의원들보다도 그래서 가셨다?

예.

그것은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의장기 생활체육 축구대회가 초대 의회부터라고 했는데 별 중요한 건 아니에요. 아닌데 7대인데 26회째라고 하니까 초대 의회를 언제로부터 보는 거예요? 이게?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지만 의원님들의 임기가 4년이다 보니까 1대 때 벌써 4회 가고 2대 때 벌써 8회까지 가잖아요.

매년 했으니까.

네. 매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 대수하고 개최횟수하고,

지방자치 연도하고 다르기 때문에?

예. 그 내용입니다. 그게.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그러면 희망하시는 종목 있으면 상임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의장님과 협의하여 가능하다고 말씀했는데 아직까지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종목 개최하자 이렇게.

지금 정식으로 제기된 건 없고요. 이제 그 종목에 대해서 관심들은 위원님들이 보이시는 것을 제가 비공식적으로 느꼈어요. 그래서 풋살 또는 축구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그런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저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것이 공식적으로 제기된 것은 없습니다.

현재 우리 의장기 체육대회는 의장축구대회가 700만원, 의장기 풋살대회하고 족구대회가 300만원, 그런데 족구대회는 아직 내부문제로 아직까지 결정을 못했고.

네.

어떻게 예산은 우리 의회예산입니까, 우리 시 체육생활과에서 받아서 합니까?

시 체육생활,

우리 체육생활과에다가 우리가 신청합니까?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장기 무슨 축구대회가 있는데 또 의장기 축구대회 이렇게 해서 중복되어서 하기는 난감할 수도 있겠네요?

사실 그런 부분인데 이게 그렇게 생활체육하시는 분들이 사실 의존도가 있잖아요. 아시는 바와 같이. 자꾸 시청이나 이런 의회 쪽에다가 그런 좀 해달라는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지적하신 대로 다소 중복되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글쎄 제가 여기서 그런 것을 상세하게 말씀드린다는 것은 어떨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지 않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 생활체육과에다가 예산 요청하지 않고 우리 의회 자체적인 예산 편성하면 어때요?

저희가 의회는 예산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정운영공통경비 의원님들 일인당 해서 총 12개 예산과목 이런 식으로 해서 의회에다가 예산을 하는 것을 이렇게 상당히 뭐랄까,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한번 발전적으로 그런 방안이 있는가를 한번 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발전적으로 검토하신다고 하니까 고마운데 이것 아까 송현주 위원님도 많이 말씀을 하고 또 연관되는 건데 통상 우리 의회사무국장님들께서 재직기간이 사실은 그렇게 1년 이상 오래 계시는 분들이 아니시기 때문에 또 전임자가 했던 것을 맡아 가지고 11월 달에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마치고 또 12월이나 1월 달에 퇴직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또 다음에 또 오시는 분들은 전임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잘 챙기지 못하고 하는 그런 경우를 제가 왕왕 봤어요. 우리 의회에 있는 팀장들이나 주무관들도 여기 있다가 또 영전해서 가시는 기간이 짧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행정사무감사 하루 또 끝나고 나면 또 1년 다 끝나는 건데 그래서 내년도에 이런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우리 위원들이 발언한 내용을 또 오래 기억을 하셨다가 최대한도로 반영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 말씀 더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사족 같지만 국장이 혼자 이렇게 받지만 아시는 바와 같이 각 부서에 팀장들하고 해서 다 받으니까 국장이 한 말은 그대로 그 팀에서 또 이어서 해나갑니다. 또 제가 그것을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떠나셔도 뒤에 있는 주무관들, 팀장님들 꼭 명심하세요. 이상입니다.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권재학 위원님이 질의하신 중에 저는 다른 차원에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의장기 체육대회 개․폐회식에 참여를 해봤어요. 해봤는데 제가 보고 느낀 것은 타 기관장 시장기라든가 다른 대회를 보면 보통 위탁을 하잖아요. 생활동호인연합회라든가 이렇게 해서 하는데 저는 약간 아쉬웠던 생각은 저희가 개․폐회식만 참여할 게 아니라 의장기니까 그래도 의원들이 좀 관심을 갖고 뭔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올해 참여하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 FC안양도 있지만 의원님들의 시장기대회 시축이라든가 꼭 의장님만 할 게 아니고 의원님들도 참여하시는 분들의 그런 어떤 기회라든가 그래서 의장기만큼은 우리 의원님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약간 아쉬운, 제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혹시 어떠신지요, 제 생각에 대해서.

원래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 하시는 축구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타이틀만 원하지, 같이 의원님도 오시는 것 사실 원할까에 대해서 사실 그런 부분은 있는데 또 의회 입장에서 봤을 때 의원님이 판단하신 것은 옳은 판단이시고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어쨌든 시축 외에도 의원님들이 조금이라도 의장기니까 하실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를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올해 참여를 하면서 좀 느꼈던 점입니다. 이렇게 약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혹여 우리 2017년도에도 이 대회가 계속 지속이 되니까 한번 그런 방안이 혹시 좋은 방안이 있지 않나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태양광 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못 들은 것 같아요.

아이고 제가 죄송스럽습니다. 그 말씀 그러지 않아도 드리려고 했는데 예, 죄송합니다. 건수가 많다 보니까. 제가 한번 그냥 말씀드려 볼까요?

네.

우리 이보영 위원님께서 고속도로 휴게소에 그 넓은 주차장에 태양광 차양막을 설치해서 보기도 좋았고 또 화장실의 온수도 그 전력으로 나온 것 아니냐 이래서 굉장히 좋았는데 우리 의회주차장 앞뒤 면에도 그러한 시설에 대한 설치에 대해서 한번 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해 주셨고, 그렇게 그러한 관점과 그러한 의견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난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이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도 한 적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우리 의회 공무원들끼리도 논의를 해봤는데 이게 설치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래서 시에다가 의견을 주었는데 시에서는 다소 부정적이었어요. 예산도 별안간 들어가기도 하고 또 이제 지금 휴식공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정신없는 거죠. 또 그런 상태에서 우리 의장단 상임위원장 회의에서도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봐라, 컴퓨터로. 그래서 저희가 앞에 태양광 차광 설치하는 것을 시뮬레이션해서 보니까 약간 미관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게 우리 의회 청사를 많이 가리기 때문에 우리가 기념사진 찍을 때 의회청사를 배경으로 해서 사진 찍는다든가 했을 때는 장애가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이제 지금 이런 휴식공간도 있고 또 이러한 미관상의 문제도 있고 이러니까 그때 그 순간에 좀 주춤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내년도에 이게 정리가 되면 다시 한번 도로공사에 확인하든지 해서 그쪽의 사례를 한번 보고 다시 한번 면밀하게 봐서 설치하는 게 전면이 안 된다면 후면이라도, 저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여름에 더울 때 지하주차장 다 있는데 우리 의회는 없으니까 의원님들 차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착안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의원들 차도 그렇지만 요즘 유럽 선진국에서도 이런 부분이 실용화가 됐고 저탄소 기후변화 대응해서 굉장히 의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서 나가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아까 미관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보니까 직선형이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런데 곡선형으로 부드럽고 미관을 고려한 시설들도 나온다. 실용화가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대개들 도시에서는 옥상에 설치를 많이 하는데 앞면이 됐든 앞면은 아까 국장님께서 얘기하신 사진을 찍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저도 약간 공감을 하는데 앞면이 어렵다면 뒤 후면에라도 미관을 고려해서 곡선형으로 해서 이런 부분을 설치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요즘 노후보장을 꿈꾸시는 어르신들이 대개 은행에 들어가도 돈이 별로 안 되고 하니까 땅은 있고 돈도 좀 있다 하는 분들은 대개 이 태양광에 투자를 또 많이 한대요. 그리고 태양광이 옛날보다 가격이 많이 또 떨어졌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유수의 대기업들이 이쪽으로 또 신경도 많이 쓰고 있고 그쪽에 투자를 많이 해서 이런 쪽에 많이 실용화가 되고 하여튼 가격도 많이 저렴해진 것 같더라고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시니까 감사하고 앞면이 안 되면 후면이라도 한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홍보용으로 친환경 녹색실천 홍보용으로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력생산도 되고.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한 가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다 끝나셨습니까?

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16시 45분에 하겠습니다.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성수 위원님이 질의했었던 것 저도 했는데요. 우리 시의회 그게 뭐죠? 그것 철거를 한 이유를 제가 물어봤었거든요. 철거사유. 현판 철거이유.

먼저 그때는 6대 때는 의장님께서 현판을 설치하신 건데 7대 후반기 이제 들어서서 의장님이 의정구호 바뀌면서 새로 제작을 하셔야 되는데 제작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현판 없이 하는 게 어떠냐. 상임위원장님들하고 의논해서 그렇게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임위원장들하고 같이 논의해서 철거하기로 했다고요?

예.

그것 동의하셨어요?

제가 조찬모임에서 시뮬레이션한 사진까지 드리면서 그러니까 지금 붙어 있는 상태와 떼었을 때의 그 모습을 보이고 시청하고 비교해서 봤을 때 이게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해서 그때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조찬모임에 저는 안 갔습니다.

의회가 전반기 후반기 해서 의장님들이 새로운 의장들이 되고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게 정치인들이 바뀔 때마다 자기의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몇 가지 바꿀 수는 있는 거지만 바깥에 그렇게 보여지고 이러는 것은 사실은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최소한 의회처럼 구호도 의원들한테 같이 물어봐서 이렇게 진행이 되어져야 되는데 저는 저한테 시정구호 물어본 적이 없는 것 같고요. 우리가 소통의회 그다음에 의원들 간에 서로 원활하게 항상 열려서 얘기한다라고 하면서 정작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는 의논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문제인 거죠. 그래 정치인들이 불신하고 서로 그러는 게 소통이 뭡니까? 양방향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고 그것은 의장님 개인의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상임의장단도 중요하지만 의원들 전체 의견도 물어봐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자기 건물이 아니잖아요. 이것 내 건물도 저도 여기 잠시 내 임기 동안 와서 쓰고 가는 거기 때문에 제대로 잘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있는 동안은 마치 내 것처럼 막 사유화되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하고 싶지만 우리가 최소한 공인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철거를 할 때 상임위원장들하고 의논을 해서 하셨다니까라고 하지만 특히 건물 새로 짓고 나서 못도 제대로 못 박게 했잖아요. 의원들한테. 그것 기억하세요? 필요한 곳에 오면 와서 드릴로 박아주겠다고 아무 데나 못 치지 말라고 그랬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내 개인시설이 아니라 공적인 시설이고 나는 잠시 와서 머무르는 거니까, 저 아무 데나 못 박은 적 없어요. 그래서 아마 여기 의원들 자기 마음대로 못 박은 사람 없을 거예요. 자기 의원사무실에. 지금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안양시 건물도 마찬가지인 거죠. 똑같은 잣대로. 그러니까 앞으로는 제가 우리 국장님이나 국장님은 임기 이제 저것하실 테지만 우리 직원들이 중요한 것은 내 의견을 관철을 시켜서 의장이든 누구든 자기 말을 안 따를 가능성이 많지만 그래도 의견을 제시해야 된다는 그 의견이 자기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이것은 공적인 이런 거니까 이런 것은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내야 된다는 거죠. 의견을. 그런데 그냥 하자는 대로 시키면 그냥 다 해놓고 지금도 저기 보면 다 제가 시켜서 얘기했다 이렇게들 나오는 거잖아요. 요즘에도 문제가. 그래서 특히 이렇게 공적인 것들은 건드릴 때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다음번에 의장이 들어와서 만약에 내가 현판 걸겠다고 하면 말릴 사람 없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프레임 또 짜서 또 새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그런 것을 반복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철거사유를 지금 제가 들었는데 하여튼 제가 우리 국장님 답변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제가 들은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로 알지만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향후에는 꼭 기록에 남기셔서 공적인 시설물이나 이런 것에 변경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한다. 이런 것들은 꼭 남겨주셔서 다음번 오는 국장님께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여기 해외연수 관련해서인데요. 이게 원래 의원들이 안양시의회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나갈 때에는 꼭 공무국외심사를 원래는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런 경우에 공무국외심사를 제외하는 예외인 이유는 뭐냐면 초청장을 받았을 때는 예외로 한다. 이런 게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공모심사 안 받은 거잖아요.

예.

그래서 더 잘해야 된다. 갔다 오면 사실은 저도 보고서 옛날에 50만원 한 번 지원받은 적 있는데 저 보고서 썼어요. 갔다 와서. 여기 갔다 오면 보고서 씁니까? 왜냐하면 내가 이러이런 목적으로 초청받아서 갔다 왔으니까 갔다 오면 그 목적에 맞는 것을 뭔가 이루었다고 간단하게라도 보고서를 써야 예산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보고서 없지요? 의원들이 이렇게 그냥 초청해서 난 처음에 안양국제예술제 그럼 2017년도에 안양에서 안양국제예술제를 해요? 1월 달에, 이 내용이?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

아니 여기 한글로 번역해 놓았잖아요.

아니 알고 있기로는 중국에서 그런 어떤 예술행사를 하면서 중국에서도 하고 저희 안양에 와서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산을 주는 쪽이나 받는 쪽이나 뭔가를 명확히 해야 앞으로도 우리 여기 있는 위원님들 중에서도 내가 공식적으로 해외로부터 중요한 공적 업무로 초청을 받아서 그러면 돈을 다 지원해 주지 않아요. 그때도 n분의 1로 해 가지고 한 1천 100만원인가 이렇게 남겨놓더라고요. 해외 뭐로 남겨놓더라? 그래서 n분의 1에서 50만원 정도는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래 가지고 지원을 받았었는데 이번에도 60여만원씩 지원해 준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것도 지원근거가 앞으로도 다른 위원도 이런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명확하게 의회사무국에서 최소한 이 돈은 이 비용에서 n분의 1 하면 일인당 이런 정도로 돈이 나갈 수 있다라는 뭔가 규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저한테는 그때 박현배 의장이었었는데 일인당 50만원 정도, 왜냐하면 이재선 의원도 한 50만원 정도 받고 나간 적이 있었거든요. 50만원 받은 것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가 60 한 것은요,

1천 100만원 정도가 있다고 그러더라고, 따로.

아니 그게 아니고 항공료. 항공료 실비를 지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규정이 없는 거잖아요. 규정이. 뭘 지원하는지. 예를 들면 초청장을 받아서 갈 때 뭘 어떻게 지원할 건지에 대한 지금 규정이 없는 거잖아요. 내부규정이. 그런데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들었었다고요. 그 당시에. 그래서 50만원을 지원을 받았었어요. 항공료랑 상관없이. 그런데 제가 이번을 계기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2017년도에 안양국제예술제인데 안양국제예술제를 지금 안양에서 한다는 건지 중국에서 하는 것 때문에 간 건지 내용을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시비가 그래도 우리 예산 중에 120만원이나 들어갔는데.

중국 안양에서 온 거니까 당연히 중국에서 하는 건데요.

중국에서 하는데 여기 보면 2017년 1월 20일, 1월 21일 날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이게?

안양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어디 안양이요?

여기 우리나라 안양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번에 가신 것은 그쪽에서 행사가 있었다?

기획에 참여 의견차 가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제가 그런 초청장에 대해서 완벽한 해석을 하는 것보다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그쪽에서 초청장이 그분들이 명시적으로 왔고 그것이 공적인 목적이다는 그게 저희는 행정의 확인이지, 그 이상의 어떤 상세한 것까지는 저희가 확인하지 않습니다.

아니 여기 학술교류회라고 했어요. 학술교류회. 학술교류회는 학자들이 가야 되는 거죠.

글쎄 그런 것까지는 저희가 심사할 이유도 없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안양시에 내규 규정에 맞으니까 여기 사인들 다 하셨잖아요. 우리 국장님도 하시고 의장님도 하시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게 지금 이 두 분만 해당되는 게 저도 예전에 공무로 해서 요청해서 50만원을 받아서 갔다 온 적이 있었고 갔다 와서 보고서 쓰라고 해서 보고서 써서 냈어요. 아마 있을 거예요. 여기 어디에. 그러니까 뭔가는 일관된 예를 들면 의원들이 예산을 지원받아서 나가면 예산 지원근거에 대한 것도 의회사무국이 좀 갖고 있어야 되고 어떻게 지원할 건지.

예산 지원근거가 우리가, 당연히 있잖아.

당연히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초청받아서 갈 때? 그래서 앞으로는 이번에 이것을 계기로 여기 보면 학술교류회를 위해서 이렇게 갔다 오는데 예산을, 얘기 들으셔요. 얼른 정리하게.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까?

주세요.

예, 여기 예산 근거 책자.

내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질의했는데 지금 답변하는 사람이 거기서 답변을 해야지 의원더러 가서 그것을 보라고 얘기하는 게 맞아요?

여기 제가 그럼 이 규칙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인데요. 제7조 심사기준에 5항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하여야 하며, 여행경비는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에 의해서 항공료만 실비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그렇게 지급을 하실 거죠?

예.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 때.

예.

그다음에 갔다 오면 보고서 쓰게 되어 있어요, 안 쓰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경우에 보고서를 쓰게 돼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모르고 있어요. 보통 우리가 여비 지급받아서 나간 경우 보고서를 별도로 내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예.

마무리할 건데요. 그전에는 어떻게 해 왔든, 그전에는 이것보다 더 주먹구구식으로 했겠죠. 그런데 지금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선진의회를 얘기하고 보다 나은 주민에 신뢰받는 이런 의회가 되려면 우리 의원들이 필요한 곳에 예산 집행하는 것 맞아요. 지원해 줄 수 있죠. 왜냐하면 내가 공무로 다 하겠다는 건데. 그럼 그것에 맞는 예산편성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누구나 보더라도 아, 이것은 이런 기준에 의해서 나간 거고 이것은 이런 목적으로 갔다 왔기 때문에 이런 것은 내용이 이거다, 결과보고서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볼 수 있어야 신뢰가 생기는 거잖아요. 예산을 집행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갔다 오고 나면 누가 갔다 왔는지 그다음에 갔다 온 것에 대해서도 의원들도 말도 분분하고 이런 것은 저는 참 의회에 같이 의원들이 4년을 여기서 같이 있어야 되는데 짧게는. 이런 것은 좀 옳지 못하다. 그래서 의원들이 특히 예산을 지원받아서 나갈 때는 그것에 합당하게 의원들 스스로 자료를 제출해서 만들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이 조언을 해줘야,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지. 얘기를. 사적으로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공적인 어떤 것을 가지고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했는데도 그 의원이 안 한 경우는 어쩔 수 없고요. 그것은 의회가 알아서 판단할 건데 국장님께서 이번에 우리 행감 관련해서 의견서 낸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실지 이런 것에 대해서 같이 의논하시고 우리 의장님하고 의논하시고 다 해서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전보다는 나은 의회가 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오히려 예전에 내가 돈 지원받고 나갔을 때보다도 지금 그때가 제가 전반기 6대 때였거든요. 6대 때. 그런데도 지금은 오히려 그때만치도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사무국이 필요한 경우에는 직언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의원들이 요구하면 그냥 돈 주고 자기 돈도 아닌데. 그래서 앞으로는 좀 신뢰받는 행정에 의회사무국이 한 축을 담당했으면 합니다. 의원들은 왔다 갔지만 우리 공무원들은 계속 남아 계시잖아요. 정년퇴임할 때까지.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분 더 계십니까? 권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어지고 중복되어서 죄송합니다. 송현주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는 것이 지금 이번에 갔다 오신 분들이 다녀오신 지가 한 열흘 좀 지났지요?

예.

지났으니까 형식적으로라도 출장결과보고서 같은 게 필요할지도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보통 우리 공무원들도 관내 출장해서 매일 출장 다는 게 또 있고 또 특수한 임무를 가지고 관외로 멀리 가서 출장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내출장 결과보고서는 안 쓴다고 하더라도 관외 나갔을 때는 항상 다녀왔다고 출장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서 계통 통해서 보고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을 것 같으니까 저는 송현주 위원님 6대 때 다녀오시고 출장결과보고서 썼다고 하니까 우리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못 찾고 있는지도 몰라요. 혹시 이러한 케이스에서도 출장결과보고서를 써야 되는지 한번 차제에 왜 그러냐하면 지금 이 문제 가지고 자꾸 말씀을 나누다가 보니까 두 분 의원님들한테 굉장히 마음적으로 미안한 마음도 있기는 있는데 두 분을 비난하거나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고 앞으로라도 앞으로 우리 의원들이 이러한 케이스가 많았을 때 그때 과연 형식적으로라도 출장결과보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서 첨부하는 게 맞는지 그런 규정이 있는지를 차제에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분 또 계십니까? 없으세요? 없으십니까? 우리 사무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마치고,

여기 하나 더 있는데요.

있으세요?

보충질의 말고 별도로. 다른 사항에 대해서.

그럼 권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질문감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회소식지 있지 않습니까? 분기별로 한 번씩 가는 것. 이번 호 아직 사진도 새로 찍었고 내용을 수정을 더 봐야 된다고 하는 말씀은 충분히 제가 이해가 가요. 가고 안 해 보니까 오탈자가 많이 있어요. 빠진 것도 있고. 꼭 이것 다시 한번 챙겨주시고. 여기 이게 임시회 시정질문하고 의원들이 제일 가장 활동한 것이 시정질문, 5분발언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데 물론 여기다가 시정질문한 분 전부 다 넣기는 이 면이 적을 수도 있기는 있어요. 있는데 제가 이번 것을 보니까 226회 시정질문을 하신 분이 또 몇 분이 빠지셨더라고요. 이게. 혹시 기준이 있는지 여기다가 수록할 때 한 명이나 두 명 있었을 때는 다 이것 넣어드리지만 예를 들어서 일곱 분 여덟 분이 시정질문을 했다. 그런데 실제 여기에 담는 것은 한 세 분 정도뿐이 반절 정도뿐이 안 담았더라고요. 그 기준이 혹시 있는지 그것만 잠깐 좀 답변 바랍니다.

그것을 말씀드리자면 의회소식지 내에 시정질문의 부분에 할애할 수 있는 지면을 저희가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시정질문을 여러 번 하신 의원님들을 일일이 다 그것을 싣지를 못하고 그중에서 선택적으로 게재해 왔습니다. 저도 그것을 오늘 확인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의원님 당사자에게 여쭙고 확인했느냐 이랬더니 그렇게는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 그래서 저희가 지면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함축적으로 표현할 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해당하는 의원님하고 협의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시정질문을 몇 개 했는데 그중에 어떤 것을 좀 게재해 달라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의원님들 입장에서 다 실으면 좋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식지의 어떤 종합적인 내용을 봤을 때 제한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도 같이 드립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충분히 이해가 가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까 그렇게 사전에 양해를 얻지 못했다고 하는 것 말씀하시니까 이해는 하는데 또 한 가지 방법은 시정질문 횟수가 적어서 하신 분이 적어서 한 면을 다 실어드리면 좋고 예를 들어서 그런데 숫자는 많은데 면이 적다라고 했었을 때는 반절 나눈다든지 그러한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것 그래도 시정질문하고 5분발언하고 하는 데가 쉽지가 않아요. 나름대로 많은 자료와 또 발성연습도 하고 나름대로는 해서 하는데 어쩌다 한 번 하신 분들이라고 해 가지고 다 저기하고 열심히 하신 분들은 좀 빠지고 하는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다른 의원들한테 동기부여도 시켜주고 하시려고 하면 꼭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면이 많았을 때는 반절로 해 가지고 두 분을 실어준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거든요.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마치고 강평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17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201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소관 상임위원회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도 김철진 사무국장을 중심으로 직원 모두가 의원님들이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데에 의회운영위원회 의원으로서 대표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한 해 의회사무국은 의원입법활동 적극적인 지원, 의정활동 보좌, 어린이의회 운영 및 어린이기자단 확대 운영, 신속한 의정홍보 활동 등 전반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다소 미흡했거나 의원님들이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능동적으로 검토해 업무 추진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예측가능한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사전 삭감 등을 통해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공용차량 사적 운행 등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안양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준수하여 주시고,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차량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금년도 9월 28일 부정청탁법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대한 관련법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 후 업무추진비 집행에 있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예방 차원에서 향후 업무추진비 집행에서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소통을 통한 원활한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 상임위원회 주요 행사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의원님들에게 사전공지를 해주시기 바라며, 필요시 차량도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의원연구단체는 시정발전 등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연구단체를 운영하여 입법정책의 개발과 의원발의 입법의 활성화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활동이므로 매년 두 개 단체에 각 50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는바 연구활동시 안양시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안양시 현황, 문제, 대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연구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연구비 집행과 관련하여 교수 및 자문위원에게 연구활동비의 약 50퍼센트가 지급되는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니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청원, 진정서, 인터넷민원은 재개발․재건축 등 시민 재산권과 관련된 민감한 부분과 시민 불편사항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점을 감안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하여 소통하고 신뢰받는 의회상을 구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안양시의회 제7대 후반기 원구성 후 시의회 의정구호 현판을 철거하였는데 앞으로도 의정구호 현판을 부착하는 일이 없도록 해서 시민의 혈세인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되 이러한 공적인 일 처리를 할 경우에는 소통차원에서 전체 의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향후 초청을 받아 공무국외연수를 다녀온 후에도 출장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내역 작성시 비고란에 완료, 추진중 등을 명시해 주시기 바라며, 「안양시의회 회의실 관리 및 운영 규정」에 관련해서는 소신을 갖고 원칙에 맞게 운영을 하되 불합리한 관련 운영이 있으면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고문변호사 운영 활성화에 관련해서도 의원님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안이 있으면 미리 찾아서 사전에 검토하고 자문을 해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다음 회의는 12월 2일 10시에 개의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 후 2017년도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를 종료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