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이봉선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봉사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순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복지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승진 임용되어 복지교육국으로 보직 발령된 과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병길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그럼 복지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부서 건제 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제18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제18회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복지관계자의 노고를 격려하고 구민과 함께 하는 복지한마당축제를 돌아오는 9월 15일 10시부터 해누리타운 해누리홀에서 구·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종사자 그리고 일반구민 등 천여 명을 모시고 제1부 행사는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및 복지콘서트를 하고 2부는 구민과 함께 하는 복지한마당을 개최해서 지역주민에게 사회복지사업을 알리고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 14쪽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2호점 및 50스타트센터를 설치·운영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분포도가 높은 신월동 지역에 푸드마켓 2호점을 설치·운영하여 이용주민의 편의제공은 물론 같은 건물 내 2층에 50대 이상 독거남을 위한 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저소득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장소는 신월1동 92-6호 소재로 면적은 약 197㎡ 정도가 되겠습니다. 1층에는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을 설치하고 2층에는 50스타트센터를 설치하도록 이미 확보된 서울시특별조정교부금 17억 5,000만 원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난 7월 약 9억 8,000만 원의 부지매입계약을 체결했고 8월에 설계용역 준공을 해서 내년 3월에 공사 준공을 목표로 일정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사례관리실천 공유토론 및 교육 계획입니다. 복지허브화 및 찾동사업 사례관리 업무 추진 시 습득한 새로운 지식과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복합적인 사례에 대한 해결방법을 함께 토론하고 논의함으로써 복지대상자에게 최적화된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운영기간은 8월부터 9월까지 매주 목요일 총 6회를 실시해서 구·동 사례관리업무 담당직원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례분과 위원 24명을 대상으로 사례관리실천을 위한 도서를 읽고 자유토론을 거치고 저자의 공개강좌 그리고 전문가의 슈퍼비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제8차 희망키움통장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일하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근로소득에 따른 근로장려금을 지원해서 일을 통한 빈곤 탈출과 자립, 자활을 유도하고 자산형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모집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8일까지 표의 내용과 같이 희망키움통장통장Ⅰ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희망키움통장Ⅱ는 일하는 주거, 교육수급 가구 및 차상위 가구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금년 모집 목표인원은 희망키움통장Ⅰ은 17명, 희망키움통장Ⅱ는 198명을 목표로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8쪽 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초등학생들의 인성함양을 위한 한자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서 우리말 활용능력을 키우고 전통적 가치관을 담은 한자어와 사자성어를 익힘으로써 올바른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10월 13일 14시부터 해누리타운에서 관내초등학교 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개최를 하겠습니다. 금년도가 작년도와 달라진 점은 학생들이 시험 보는 동안 대기 중인 학부모를 대상으로 인문학특강을 개최해서 학부모와 함께 하는 한자대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 학부모가 함께 만드는 창의체험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학교에서 학부모들이 학생들과 함께 다양한 창의체험활동을 매개로 학교 교육활동에 참여하고 이를 통해서 학교와 마을 연계를 활성화하여 마을교육공동체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초등학교 14개 학교, 중학교 10개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프로그램공모를 통한 심의를 하고 한 개교 당 약 최대 400만 원씩 지원을 해서 창의체험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9월 중에 운영할 학교는 표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쪽 제13회 서울평생학습축제를 참가할 계획입니다. 민관산학 등 평생교육기관들이 함께 하는 서울평생학습축제에 참여해서 우리구의 평생학습 운영과 현황을 홍보하고 평생학습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고자 합니다. 기간은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서울월드컵공원 평화의 광장 일대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주간으로 개최를 하며 전시홍보관과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31쪽 구립 양천중앙도서관 설계공모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신월·신정지역에 주민친목형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 구립 양천중앙도서관이 신정동 1319번지 4, 5번지 일대에 신축예정인 양천중앙도서관의 사전절차인 공유재산심의와 서울시투자심사, 중앙투자심사 등 절차가 마무리되어 지난 7월 10일부터 설계공모 응모신청을 받아서 신청업체가 57개가 접수가 돼 있습니다. 현재 설계공모 중에 있으며 10월 16일 설계공모에 대한 작품을 접수해서 당선작을 결정하고 금년 11월 중에 설계용역을 착수하고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일정별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 제4회 양천 북 페스티벌을 개최하겠습니다. 다양한 독서문화 공연과 도서관 프로그램, 작가와의 만남 등 주민들이 책과 도서관을 통해서 즐거움을 경험하고 독서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9월 2일 12시부터 양천공원에서 체험과 전시부스를 운영하고 야간에는 야간 달빛독서를 하는 등 21시까지 개최할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은 무대행사로는 개막행사와 각종공연, 독서 골든벨 등을 개최하고 야간 달빛독서 그리고 구립도서관 홍보 및 다양한 체험전시부스를 운영하며 도서교환전과 바자회도 동시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46쪽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사항입니다. 어르신 사회활동 지원사업 수행기관 지도·점검입니다. 어르신일자리사업으로 하고 있는 어르신사회활동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사업 수행기관의 참여자 모집과 선정, 활동상황, 보조금 회계관리 실태 등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은 총 24개 사업으로 구·동주민센터를 포함한 민관기관 11개 기관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인원은 공익형과 시장형을 합해서 1,890명이 참여하고 있고 국시비, 구비를 합친 45억 2,000만 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9월 18일부터 29일까지 10일간 2017년도에 수행기관에서 추진한 사업 전반에 대한 사업을 지도·점검하고 지적사항 및 미흡사례를 개선·보완하고 예산낭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 47쪽 2017년 장애인 복지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위원회는 장애인에 대한 금년도 주요사업성과를 논의하고 2018년도 신규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해서 장애인들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위촉위원은 총 14분으로서 8월 30일 16시에 해누리타운 장애체험관에서 금년도 주요업무보고인 희망카페운영이나 10㎝턱나눔 사업 등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내년도 신규장애인사업을 논의를 하면서 장애사업의 세부지침과 기준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 48쪽 법마을 어르신사랑방 리모델링을 실시하겠습니다. 노후된 법마을 어르신사랑방의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어르신들에게 쾌적하고 안락한 휴식공간 및 여가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시설전반에 대한 에너지절감형으로 리모델링을 실시해서 어르신사랑방을 친환경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법마을 어르신사랑방은 1986년도에 준공이 됐고 연와조로 된 1, 2층 구조로 돼 있습니다. 주요 공사내용으로 단열개보수공사와 신재생에너지 건물옥상에 대한 태양광 전지판을 설치하고 편의시설 보수공사, 구조안전 진단결과에 따른 구조를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이미 지난 7월에 설계용역을 실시했고 8월에 계약심사 공사발주를 해서 11월 중에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61쪽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입니다. 하반기 아버지 요리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양성평등 문화 확산과 남성의 자연스러운 가사참여 도모를 위해 아버지 요리교실을 운영하고 이를 통해서 행복한 가족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운영기간은 10월부터 11월까지 지역 남성 30명을 대상으로 총 8회 차에 걸쳐서 표의 내용과 같이 가정에서 쉽게 요리할 수 있는 생활가정요리를 아버지 교실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62쪽 아동·청소년시설 지도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시설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시설물 안전관리실태 운영지침 준수여부 등을 점검해서 아동·청소년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대비하고 안전하고 체계적인 시설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점검기간은 9월 4일부터 10월 20일까지 관내에 있는 청소년 및 아동시설 34개소에 대해서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과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여부 그리고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지도·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3쪽 드림스타트 하반기 도자기공예 체험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아동 및 양육자를 대상으로 도자기공예 서비스를 제공해서 가족 간의 정서적인 교감을 나누고 친목을 도모해서 가족관계를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7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회 총 6회로 진행을 하며 대상은 드림스타트아동 및 양육자 15가족을 대상으로 교육일정은 표의 내용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4쪽 출산보육과 소관사항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차질 없는 지원사업을 수행해서 건강한 가족기능 유지와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은 부 또는 모와 만 18세 미만의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와 청소년 한부모인 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24세 이하인 한부모 가족이 되겠습니다. 표의 내용과 같이 한부모 가족은 아동양육비나 교육비, 교통비까지 지원이 됐고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고교생 교육비나 자립촉진수당, 검정고시 학습비까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5쪽 해누리타운 구립어린이집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신정6동 지역이 공공보육 수요 충족을 위해서 해누리타운 1층 현재 한국씨티은행 자리에 구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고자 합니다. 공공보육시설은 있으나 수요 대비 공급이 여전히 부족한 신정6동은 구립시설 1개소를 포함해서 총 12개의 민간가정어린이집이 있습니다만 여전히 보육수요는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누리타운 1층 씨티은행 자리에 연면적 371㎡ 규모의 면적이 있습니다. 9월 1일자로 영업이 종료되고 10월 11일 사용종료가 됨에 따라서 우리구에서 인수를 해서 공용면적을 제외한 282㎡ 정도의 보육정원 47명을 정원으로 해서 구립어린이집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설계용역 계약은 9월 중에 완료를 하고 공사발주를 11월까지 해서 내년 2월에 준공을 목표로 일정별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6쪽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 계획입니다. 어린이집 보육아동을 위한 교재교구비 지원으로 영유아들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향상된 보육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시설은 민간·가정어린이집과 직장 또는 부모협동, 법인단체까지 포함입니다. 지원 시기는 9월 보조금 지급 시기에 표의 내용과 같이 어린이집별로 아동 현원에 따라 차등 지원이 됩니다. 9월 25일까지 보조금 교부하고 10월 27일까지 정산서를 제출해서 투명성 제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1쪽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하반기 소규모 공동주택 쓰레기 배출장소 지정 운영계획입니다. 상반기 동안 실시한 소규모 공동주택 쓰레기 배출장소 지정으로 무단투기가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런 사업효과를 지속시키고자 하반기에도 추가로 배출장소를 지정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배출장소는 목동지역에 65개소를 포함한 신월·신정지역에 총263개소를 7월 31일까지 전수조사를 마무리했고 8월 4일까지 추가지역 선정을 동 주민센터에서 완료를 했습니다. 8월 31일까지 지정표지판 부착완료를 해서 무단투기발생을 지속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92쪽 3/4분기 청소대행업체 현장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의 생활폐기물 수거 후에 주택과 청결상태를 주민현장평가단을 통해서 점검해서 올바른 수거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평가기간은 9월 4일부터 2주간에 걸쳐서 실시를 하고 대상은 6개 청소대행업체 대행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일반주민 12분으로 구성된 주민현장평가단이 주택가 이면도로 청소실태를 점검해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내용은 전량수거를 했는지 정시수거했는지 잔쓰레기 청소와 주민만족도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평가를 하고 평가결과를 5단계로 등급화해서 인센티브나 패널티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3쪽 상가지역 재활용품 분리배출 이행강화 계획입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가지역을 대상으로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대한 집중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생활폐기물 20% 감량을 통해 직매립 제로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추진기간은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집중적으로 추진을 하고 대상은 1,000㎡ 이상의 다량배출사업장과 1,000㎡ 이하 소규모 상가를 대상으로 해서 총 42명의 점검반을 편성해서 1차적으로는 다양한 홍보수단을 총동원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지속적인 분리배출의 필요성과 요령에 대해서 주민공감대를 확보하고 2차적으로 배출위반자에 대해서 행정계도 및 과태료부과 등 분리배출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해서 분리배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립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4쪽 공동주택 RFID 종량기 설치계획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30% 이상 감량률을 보이는 RFID 종량기를 지속적으로 설치해서 폐기물 감량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설치목표는 총100대 입니다만 표의 내용과 같이 주민부담이 약 30%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부족한 편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속적인 이해, 설득을 통해서 금년도에 현재 26대가 신청이 접수돼 있습니다만 좀 더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질의답변시간을 통해서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 봉사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순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복지정책과로 전보 발령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진원 생활보장팀장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5쪽부터 1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만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노숙인 복지시설있죠?

예, 세 군데 있습니다.

노숙인들은 바닥에서 삶을 살고 있는 어려운 사람들인데 양천구에 노숙인 복지시설이 3개가 있죠. 철저히 준비하셔서 노숙인들이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를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3개가 있는 곳이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신월3동에 내일의 집이 있고요. 목3동에 수선화의 집 그리고 목2동에는 목동의 집 이렇게 노숙인 시설이 3개 있습니다.

여성과 남성이 따로 구분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목동의 집은 남성이고요. 내일의 집하고 수선화의 집은 여성 노숙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어떻게 분포가 돼 있습니까? 내일의 집은 몇 명 정도,

내일의 집은 정원이 20명인데 20명 다 차있고요. 수선화의 집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14명인데 15명 정도, 1명이 오버가 된 상태입니다.

세상이 어렵다 보니까 넘치는데, 여기에 지원해줍니까?

개인시설입니다. 내일의 집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시비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2억 3,000 정도 됩니다. 수선화의 집은 국비하고 시비로 1,700만 원 정도, 운영비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목동의 집 같은 경우에는 전혀 전액지원이 없습니다.

차등을 두는 이유가 뭐예요? 목동의 집도 지원해줘야지.

목동의 집 같은 경우에는 영등포에 노숙인들을 위한 요셉의원 부설로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노숙인들의 삶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정옥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10쪽을 보면 식품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푸드뱅크 및 마켓통합운영을 7월 1일자로 하셨네요. 기존에 푸드뱅크 같은 경우는 식품제조업체나 개인으로부터 식품을 기탁받아서 지원하는 식품지원 복지서비스로 알고 있는데요. 마켓은 알고 있는 그런 거죠?

예, 해누리푸드마켓.

두 개가 통합이 돼서 운영을 한지 한 달 반 정도 된 거 같은데 운영시스템이나 인력통합문제에 있어서 특이사항은 없나요?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정복지관에 있던 푸드뱅크하고 해누리푸드마켓이 이원화돼서 운영이 됐었는데요. 서울시에서 통합을 해서 사실은 업무가 거의 비슷한 건데 분리가 돼 있어서 서울시에서 계속 권고사항으로 통합을 하도록 해서 7월 1일자로 통합을 하게 됐습니다. 같은 시스템이기 때문에 특별한 어려움은 없습니다.

통합되면서 제외된 사람들이 있다거나 그런 거는 없는 거예요?

직원도 다 인수를 했습니다.

14쪽에 보면 푸드뱅크·마켓센터 2호점 및 50스타트센터를 설치예정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17억 5,000만 원을 시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서 매입이 됐네요.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7월에 부지를 매입했고요. 8월 말까지 저희가 잔금 치르고 9월부터 공사에 착공예정입니다.

1층은 푸드뱅크나 마켓센터를 운영을 하고 2층은 50스타트센터를 진행할 예정인가요?

예.

50스타트센터는 한빛복지관에서 개소식은 했었잖아요.

7월에 했습니다.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50스타트센터를 한빛복지관에 한 프로그램실을 얻어서 5평 정도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이 부족합니다. 푸드마켓 2호점 2층에 50스타트센터를 30평정도 내외로 설치를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 초창기여서, 전국 최초로 알고 있거든요. 이분들의 관리도 중요하지만 발굴도 중요할거 같아요. 솔직히 여기에 오셔서 상담을 하시는 분들은 회생의 의지도 있고 자립의 의지도 있는데 생을 자포자기하고 알코올중독에 빠져서 모든 거를 자포자기하신 분들을 밖으로 끌어내기는 쉽지는 않을 거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주민센터하고 연계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복지 통장님들에게 추천을 받는다던지 그런 발굴이 되었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발굴을 할 생각이십니까?

동에서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 정도 50대 독거남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한 450여 명 정도가 도움이 필요한 세대였는데요. 이분들이 알코올 중독이라든가 일을 하지 않고 사시는 분들이 많았고 그분들을 집밖으로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멘토단도 구성을 했고 각 동별로 반찬을 지원해주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도 하고 50스타트센터에서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선 동에서 하는 사업들을 50스타트센터에서는 컨트롤하는 역할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에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는 센터에서 교육도 할 예정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들은 어느 정도 사회에서 되는데, 딱 50대만 하는 거는 아니죠?

계획하기로는 50대부터 64세로 복지사업에 소외된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소외됨이 없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해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는데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기초수급자 아이들한테 학습지 지원을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임정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보태서 하고 싶은데요. 독거남 복지지원이 한빛복지관에서 7월에 개소식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전수조사한 인원이 독거남이라고 하면 남자 분들이 혼자 사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전수조사한 인원이 전부 가정을 갖고 있지 않는 독거남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의 고독사를 방지하고 알코올중독, 사회적고립에 놓여 있는 분들을 끌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현재 발굴된 분들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어떤 것들이 있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일자리 부분이 있고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신건강상담 이런 것들을 한빛복지관에 50스타트센터를 개소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전문가 분들을 오후에 모시고 법적문제나 금융문제를 계속 요일별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데 현재까지 한 실적이나 데이터가 나왔나요?

예,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치아가 없어서 취업을 하거나 바깥 외부활동을 하는데 장애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목동제일교회에서 후원을 해서 치아 임플란트를 해드리는 사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밑반찬 전달해드리는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 중에는 기초수급자라든가 그런 거로 중복되는 분들도 있습니까?

기초생활수급자 분들도 있고 차상위계층 분도 있고요. 아예 공적제도에 들어가지 않은 분들도 계셨습니다.

독거남이라고 하셨는데 여성분들은 안 하고 왜 독거남으로만 지정을 하신 거죠?

처음 이 사업에 주목하게 된 이유는 고독사해서 들어오는 현황을 보면 노인들이 많을 거 같은데 50대 남자들이 많았고, 여자보다 남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현황들을 조사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결혼 안 하고 사신 분들도 있지만 50대에서 실직이라든가 퇴직 등으로 인해서 가정경제가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혼을 해서 혼자 사시게 되면서 자기 건강관리를 못하시면서 고독사하는 현황이 많아서 이 사업에 주목을 하게 됐습니다.

현재 취업 일자리가 없다고 그랬는데 취업으로 연결이 된 분들이 혹시 있나요?

상담을 했지만 이분들이 일할 수 있는 현황이 안돼서 우선은 저희가 일자리플러스센터에 요구는 했는데 아직 취업까지는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계획서라든가 프로그램, 전수조사한 인원 좀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임정옥 위원님이나 최혜숙 위원님이 말씀한 푸드뱅크·마켓센터 2호점 및 50스타트센터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이 건물이 몇 년 된 건물이에요?

이 건물은 개인집을 구매를 해서 다시 신축하는 겁니다.

착공이라는 얘기가 있어서 리모델링인지 신축인지 안 나와 있어서 물어보는 부분이고, 푸드뱅크·마켓센터 2호점인데 신정네거리 쪽에 있던 곳이 신월동 지역 사람들이 거래하기는 멀기 때문에 가까운 곳으로 설치하겠다는 뜻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 인원은 몇 명 정도나 됩니까?

신월동 지역이요?

어차피 1호점도 신월동, 신정동 지역 사람들이 다녔었는데 거리상 멀다고 해서 2호점을 설치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 거주하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푸드마켓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2,500명 정도 되시는데 신월동 지역에 1,200명 정도가 1, 3, 5동 지역입니다.

절반 정도가 신월동 지역 사람들이고 나머지가 이쪽 지역 사람들이다. 50스타트센터는 2층에 사용할 계획으로 잡고 있는데 우려는 어차피 동에서 찾동이라는 명 하에 찾아는 다니고 있어요. 단 50대 남성분들이 방안에 있어서 그분들을 끌어내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언론에 많이 얘기를 하고 홍보를 해서 ‘양천구가 전국 최초다.’ 이렇게 관심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직원 1명, 공익근무요원 2명이 돼 있는데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면 프로그램에 대한 강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푸드뱅크에 대한 거고요. 앞으로는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운영을 하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계획을 보니까 직원 1명에 공익근무요원 2명이 있길래 50스타트센터를 설치를 하면 프로그램 이용을 하겠다는데 도대체 인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구체적인 사안이 안 나와 있어서 어차피 교부금을 받아서 했던 구비가 들어갔던 사업이라면 잘하셔야 됩니다. 하면서도 괜히 인원배정만 해놓고 가시적 효과만 내고 실질적 내실이 없다면 이것도 또한 문제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철저히 준비를 하셔서 원래의 취지에 맞게 위원님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잘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신상균 위원입니다. 주요업무실적 9쪽에 보면 자활근로사업에 근로유지, 복지도우미가 집행률이 낮네요. 7월 말까지 기준을 잡아서 업무보고 책자에 실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7월 31일자로.

관내 환경정비하고 월평균 95명씩 인건비지급인데 5개월이 남았기 때문에 집행률이 저조한 겁니까?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동 주민센터에서 청소하시고 근로유지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저희가 처음 예상하기로는 103명 정도 예상을 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이분들이 연로하시고 몸도 아프신 분들도 있고 해서 지금은 95명 정도 참여를 하십니다. 결근도 많고 그래서 집행률이 조금 낮습니다.

어르신들 기준으로 일자리창출 겸 자활근로를 신청했다가 몸이 아프거나 아니면 특별한 상황이 있어서 안 나오신 분들 때문에 저조한 것도 있고 103명에서 95명으로 줄어들어서 그런다는 얘기죠?

예.

다른 인력으로 대체하는 대책이나 대안이 있습니까?

복지부에서는 동 치료하시는 분들을 기존에 있으신 분들만 유지하고 거기서 안 나오시면 새로 인원을 추가하거나 확대하지 말라는 지침이 있어서 그 인원만 갖고 운영하는 상황입니다.

나머지 예산 남은 거는 불용처리로 넘어가는 겁니까?

아무래도 그럴 거 같습니다.

생계급여지원도 57%인데 5개월 남아서 그런지 월 평균 5,000세대씩 금전지급으로 원칙이 돼 있네요?

현금으로 통장에 입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머지 퍼센티지는 5개월 금전지급을 할 예산 때문에 57%라는 얘기죠?

예.

그다음에 11쪽에 보면 양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워크숍을 가셨네요. 예산은 얼마 들어갔습니까?

800만 원을 지원을 해서 워크숍을 다녀왔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하는 게 뭐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양천구 지역사회보장 중장기 계획에 대한 심의와 모니터링,

뭘 심의를 해요?

지역사회보장 계획을 4년마다 수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라든가 지속적으로 잘 추진하고 있는지 해마다 연차별로 검토해서 추진하는 계획들을 하고 있고 다양한 사업 프로그램도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신정3동에서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팀별로 구성을 해서 마을에 어떤 게 필요한지 발표하는 거는 봤는데 매칭사업은 전혀 아니고 양천구 내에서 워크숍을 간 거죠?

예, 그렇습니다.

워크숍까지 가서 제대로 된 교육이나 새로운 아이템이 되면 좋은데 형식적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원한다고 그래서 위원들 모시고 워크숍 가는 게 실효성이나 큰 이득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어떻게 보면 민관협력사업의 일환인데요. 워크숍을 갖게 된 주요한 이유는 민과 관이 네트워크를 하려면 친밀감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워크숍을 추진했습니다. 파주에 책 마을 따라 걷기 체험을 통해서,

그 내용은 알았고 100분이 가셨는데 통장협의체나 이중적으로 가는 거는 없습니까?

그런 거는 아닙니다. 구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실무분과위원들 이런 분들로 참석을 한 것입니다.

발표할 때는 새마을부녀회, 통장이 반복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거기 몇 사람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들어가 있지 않나 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면서도 반면에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좋겠지만 예산반영이나 예산을 워크숍을 통해서 씀으로써 지역에 보장협의체가 지역공동체에서 발굴을 해서 새로운 동 발전이 된다면 좋은데 형식적인 거는 자제하는 것도 필요하다. 본위원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양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일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있지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구분은 되어있습니다. 구 지역사회보장활동과 동에서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동에서 협의체에서 올라온 대표들이 위원들 아니에요?

여기에 몇 분은 들어가 계시고요.

양천구는 양천구대로 별도로 뽑은 거예요? 동에서 대표적으로 구성이 돼 있는 게 아니고요?

대표협의체에는 지역사회복지관 관장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동 보장협의체 위원장들도 들어가 계시고요. 그렇습니다.

어떤 단체든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핵심적으로 양천구에 필요로 하는 단체들이 구성돼야 하지 않나 생각을 갖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고요. 양천구 비전과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푸드마켓 2호점을 새로 만들려고 하는데 사업규모가 197㎡면,

60평 내외입니다.

약 59평 정도 되네요. 건평이 어떻게 올라가요?

실질적으로 한 30평 정도 올라갑니다.

한 층에 30평 올라간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2층으로 지으면 60평 정도 되네요. 17억 5,000만 원 특별교부금이 건축비인가요?

거기에는 땅에 대한 매입,

전체 사업비인가요?

전체에 대한 토지매입비하고 공사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17억 5,000만 원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 전반적인 거를 데이터가 나오면 저한테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건축비, 땅 매입비, 평당 매입비, 전체 금액, 건축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키움통장 사업이 꽤 오래됐죠?

예, 그렇습니다.

키움통장을 좋은 뜻에서 실시를 했는데 너무나 힘드신 분들이 이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10만 원 내고 우리 구에서 10만 원을 지원해줌에도 불구하고 하다가 중간에 그만둔 사례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평균 1년에 처음 시작된 명수가 몇 명이고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이분들이 3년간 유지하게 돼 있는데 현재 희망키움통장Ⅰ 같은 경우는 가입유지하고 계시는 분들이 37가구가 유지를 하고 계시고 희망키움통장Ⅱ는 127가구가 유지를 하고 계십니다.

3년 동안 넣어야 되잖아요. 시작해서 3년 내내 지속률이 몇%나 되시죠? 시작 대비해서 몇%나 됩니까?

그거는 찾아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해제한 거를 말씀드리면 희망키움통장Ⅰ은 11가구가 중도에 해제를 하셨어요.

시작은 몇 분이 했는데,

27분이 시작을 했고요. 희망키움Ⅱ 같은 경우에는 31가구가 해지를 했습니다.

몇 가구가 시작해서,

280가구

중간에 해제하면 지원했던 금액을 돌려받습니까?

본인이 불입한 금액만 가져갑니다.

구에서 보조한 거는 돌려받고요?

예, 그렇습니다.

오죽했으면 중간에 해지하겠어요, 끝까지 가지도 못하고. 참 안타까운 일이네요. 이것마저도 유지할 수 없다는 게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중간에 해지한 사람을 봐줄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이런 사업마저도 빈익빈 부익부가 적용되는 거 같습니다. 안타까운데요. 이거를 전체금액을 다 돌려받지 말고 한 3분의 1만 형식적으로 돌려받으면 안 될까요? 연구를 해보시고요.

이 사업이 구의 사업이 아니고 복지부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사업이라서,

매뉴얼에 맞춰서 해야 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통장을 가입할 때 충분한 설명을 드리죠?

그렇습니다. 교육도 시키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근로를 해야지만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대상이 되는데 중간에 일자리를 그만두시는 변동사항이 있어서 중도에 해제되는 사유도 많습니다.

그러면 불입이 안됐을 때 몇 달 정도 보류,

3개월 정도까지는,

3개월 보류된 기간에 그분들의 일자리를 연계해줄 수 있는 제도는 없나요?

저희가 일일이 일자리 연계하는 거는 못하고 있는데 중지된 사람들은 상담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지원해줘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서 중간에 포기하는 게 안타깝지 않습니까? 좋은 일자리가 아니어도 일용직을 할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는 아닐 거 같아요.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공일자리를 우선해서 챙겨주는 방법도 강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우현애입니다. 연일 교육복리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순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전보된 교육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기획팀 이인미 팀장입니다. 평생교육팀 정명임 팀장입니다. 저희과 주요업무보고 소관은 17쪽부터 32쪽까지입니다. 소관 업무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니까 더운 여름방학 동안에도 교육지원과는 다양하게 활동을 많이 하셨던데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24쪽에 보면 2018학년도 대학입학 수시대비 수험생 맞춤 지원 중에서 1:1 집중상담이 7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 동안 이루어졌는데 방학 동안인데도 6시부터 9시까지 늦은 저녁시간에 이루어졌습니다. 12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선착순 모집입니까?

저희가 인터넷으로 모집해서 선착순으로 120명 정도를 했습니다.

갈수록 입시제도가 변화돼서 특히 수시 집중 같은 경우 강남에 제대로 된 컨설팅은 굉장히 고가입니다. 상담료 자체가 무료다 보니까 굉장히 셌을 텐데 120명 이외에 나머지 부모님들은 불만이 없었습니까?

무한으로 계속할 수는 없고 1:1 맞춤을 별도로 했는데 그에 못 미치신 분들에 한해서 수시 합격전략 설명회를 올해 개최해서 다수가 참여해서 듣도록 했습니다.

수시도 설명회를 매년 해 왔습니까?

1:1 집중은 했고요, 합격전략 설명회를 하는 것은 몇 년간 못했는데 올해는 수요가 많아서 개최를 했습니다.

120명 중에서 탈락되신 분들이나 수시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설명회를 개최했다는 거죠?

예.

1:1 집중상담을 고등학교 진학전문상담교사 열 분이 하셨는데 관내 학교 선생님들입니까?

물론 관내도 있지만 서울시교육청에 인력풀이 되어 있습니다. 양천구의 교사도 일부 있고 진학전문상담교사로 인력풀에 등재되어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중 열 분이 모집돼서 집중상담을 했는데 학생들이 실제 자기 성적을 가져가서 45분간 집중적으로 상담을 하는 겁니다.

45분 정도면 실제 만족도가 있습니까?

사전에 본인들이 성적을 뽑아 와서 그거에 의거해서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시간이 짧기는 하지만 집중적으로 물어봐서, 작년 같은 경우는 30분을 했더니 너무 아쉽다는 분들이 많아서 올해는 쉬는 시간도 없애고 45분으로 했습니다.

진학전문상담교사 열 분이서 120명 정도를 했으면 쉬는 시간도 없이 하루에 1인당 네 학생 정도를 상담한 건데 고생을 많이 하셨을 거 같습니다. 사전에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에게 안내를 하는 거죠? 45분 동안 이루어지니까 제대로 분석을 해 와서 체계적인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를 하는 거죠?

미리 사전에 안내하고 공문을 뿌리고 또 양천구소식지에도 나가고 있습니다.

입시환경이 변화돼서 힘든데 이런 부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현장직업체험을 시범운영 하셨는데 처음입니까?

저희가 중학교는 자유학기제에 따라서 항상 하고 있었는데 고등학교에는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라는 게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고등학교를 했는데 6개 학교가 신청을 해서 상반기에 3개 학교를 하고 하반기에도 3개 학교를 할 예정입니다.

중학교는 자유학기제 때문에 현장직업체험을 많이 하는데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걸 본위원도 처음 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나머지 3개 학교는 일반학교입니까?

금옥여고하고 신목고등학교, 양천고등학교에서 신청을 했고 하반기 2학기 때 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는 일반 고등학교인데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대일관광고나 영상고는 특수학교 같습니다. 양정고등학교도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라고 하죠? 특수학교는 이 체험프로그램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일반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에서도 이게 필요하다고 그분들이 생각하십니까?

체험터를 가서 외과의사나, 양정고등학교 같은 데를 보면 수의사, 피부과의사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진로를 선택할 때 그런 분들이 계신 현장직업터를 가서 멘토를 받으면서 같이 하기 때문에 일반 고등학교나 특수학교가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학교도 해보고 고등학교도 해보면 차이점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고등학교는 자기 목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서 좀 진솔하게 가는 경향이 있고요, 자유학기제는 올해 전국적으로 누구나 다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초등학교 6학년에서 벗어나서 약간 재미 식으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올해가 지나면 안정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중학교하고 고등학교의 차이점은 있을 겁니다. 직업 현장을 방문해서 직·간접적으로 직업세계를 경험하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면 청소년기는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잖아요. 이런 직업세계의 경험을 통해서 본인들이 미래의 직업을 선택하는 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계기인 것 같습니다. 올해 한번 해보시고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괜찮다고 생각하면 꾸준한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업무보고 30페이지를 보면 제13회 서울평생학습축제 참가가 있잖아요. 13회라고 했는데 작년에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 주최를 보면 서울시교육청이고 보통 서울시교육청에서 주최하는 데는 저희가 참석을 안했고요, 전국평생학습관에서 주최하는 곳에 참가를, 2년 주기마다 있습니다. 거기에 참석했고 여기는 처음입니다.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이 주최하는데 저희 구비가 더 많단 말입니다. 우리 양천구만 여기에 참석하는 겁니까, 아니면 타구도 참석을 합니까?

기존에 우리가 참석하려고 결정했을 때는 8개 구가 참석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더 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요예산이 구비 600만 원인가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200을 대서 하는데 8개 구가 참석을 하잖아요. 타구에서는,

마찬가지이고요, 저희가 전국을 했을 때는 지원액이 없었는데 서울시교육청에서 주최하다 보니까 부스비라든가 일부 보전을 해 줘야 된다고 해서 지원해 준 겁니다.

전국에서 할 때 양천구에만 예산이 없었던 게 아니라 다른 구도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양천구에서 내는 것처럼 타구도 이렇게 내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는 8개 구가 참석을 하는데 저희 부스는 몇 개입니까?

현재 부스를 10개에서 15개 사이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정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수시대비 수험생 맞춤 지원이 있는데 이게 작년에도 있었던 겁니까?

예, 있었습니다.

진학전문상담교사가 열 분이라고 하셨는데 이분들이 현재 전문상담으로 이루어진 분들이십니까?

대부분은 서울시교육청 인력풀로 되어 있는 분들이고 고등학교 진학상담 전문 선생님으로 계신 분들입니다.

현직에 계시는 분들입니까?

예, 거의 현직에 계시는 분들입니다.

저도 아이들을 키워봤지만 수시나 대학입학이 예전하고 달라서 요즘은 까다롭더라고요. 저도 이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 상담이라는 게 아이들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대학을 선택해야 되는 폭 때문에 잘못 상담을 할 경우에는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 주위에서 보니까 담임선생님이나 학교 상담선생님들이 예전 경험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진로상담을 해주다 보니까 학교 선택 폭에서 덩어리 큰 것을 보고 자기가 원하는 과를 못가고 학교를 보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군대를 갔다 와서 제대 후 복학을 안한다든가 그런 문제점을 주위에서 많이 봐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험생 맞춤 지원도 형식에만 그치지 말고 구에서 이런 걸 관여해서 한다면 좀 더 면밀히 해서 아이들한테 효과적인 상담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23쪽 주요시설을 보면 청소년독서실이 있고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동도서방, 북카페가 있는데 청소년독서실은 휴관일이 정해져 있고 나머지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동도서방, 북카페는 휴관일이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개시시간이 몇 시부터입니까? 예를 들어서 청소년독서실은 몇 시이고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북카페는 몇 시에 엽니까?

저희가 도서관 같은 경우는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9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는 데가 있고, 10시부터 10시까지 하는 데도 있고 또 신정그린나래도서관 같은 경우는 토요일, 일요일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 작은도서관은 주민자치센터와 같이 운영을 하는데 인력 때문에 밤늦게까지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대부분 자원봉사체계이기 때문에 거기만큼은 주민자치센터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6시까지 운영하고 있고 독서실은 아침 9시부터 밤 11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독서실은 어떻게 운영하고 공공도서관이나 작은도서방, 북카페 이런 데는,

보통 독서실은 학생들이 공부하는 게 주목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접수처에서 접수를 받고 아이들한테 자리를 안배하고 일일권도 있지만 월간권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관리하고 주변 환경정비도 하고 가끔 시설이 부족하면 카페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조정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도서관은요?

구립도서관은 사서 분들이 다 있기 때문에 도서대출을 하고 반납을 하면서 주민 분들이 서적에 대한 걸 문의했을 때 지도도 해 주고 프로그램실이 있어서 중간, 중간에 프로그램을 몇 개 정도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면서도 물어보는 이유는 주민이 이런 민원을 말씀하셨습니다. 작은도서관을 갔더니, 공무원들처럼 9시에 출근하는 것으로 알고 갔답니다. 물론 여름철이기 때문에, 올 여름은 짧지만 굉장히 더웠잖아요. 가니까 10시에 개관을 한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신문을 보고 기다릴까요?” 했더니 청소를 해야 되니 가시라고 했답니다. 청소를 하는데 불편함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분 말씀이 “경로당은 내가 가려고 해도 안 되고 그래서 작은도서관을 갔는데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더라”. 그러면 좀 능동적으로 할 수 있었지 않았느냐? 과장님 이야기로는 탄력적으로 충분히 그분들을 소화시킬 수 있어서 민원제기를 안할 텐데 10시에 한다면 시간을 1시간 늦추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그분들이 다 봉급을 받는 분들이 아니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그랬을 수도 있을 겁니다. 가정에서 살림을 하고 시간이 나는 분들이 10시경에 출근해서 문을 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라고 안정을 시켰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과에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용하려고 거기를 찾았을 때 불편사항이 안 생기도록 하는 것이 서비스가 아니냐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에 26쪽을 보시겠습니다. 신남초등학교 여름방학 마을방과후 운영을, 재개발인데 재건축으로 오타가 난 것 같고요, 대체프로그램을 신월종합사회복지관에서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혹시 과장님 신월6동 1-1재개발구역이나 2-1구역 남명초 쪽을 순찰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신남초는 저희가 현장에 갔다 왔고 학부모들하고 대화도 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월6동도 한 번 갈 계획은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공사가 전면적으로 실시되고 있는데 학교통학로 확보문제와 관련해서 시공사나 학교 측하고 간담회를 여러 차례 가졌고, 학교 측에서 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물론 방음벽 설치나 통학로 확보는 되지만 본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CCTV 관련입니다. 학생들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인데 기히 설치되어 있던 CCTV를 철거하고 통학로 쪽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새로 설치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짧은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히 설치되어 있던 CCTV를 통학로 쪽으로 이동을 했다면 그런 문제도 자연 해소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해소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자치행정과든 전산정보과든 균발과든 회람을 돌려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하시고 기히 설치되어서 철거된 CCTV가 있다면 그쪽으로 설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장에 꼭 가보겠습니다.

다음에 31쪽을 보시겠습니다. 구립 양천중앙도서관 설계공모를 실시해서 표에 나온 것처럼 설계공모 응모신청서 접수가 57개 됐는데 작품 심사를 해서 당선작을 결정하겠죠. 본위원이 주변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중앙도서관을 만들려고 했을 당시에는 유치할만한 장소가 없었습니다. 목동지역과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신월·신정지역을 선정하려고 했는데 사실 부지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설왕설래를 합니다. 기왕 신월·신정지역에 도서관을 조성할 바에는 중앙 쪽으로 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신정이펜하우스 쪽에 치우쳐 있기는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쪽 지역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좀 아쉽지만 지나간 이야기잖아요. 되돌릴 수 없는 길까지 가 있는 상태죠?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도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조금만 진행이 늦게 됐든가 지역 발굴이 빨리 됐으면 이런 아쉬움은 없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태에서는 원점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다, 중간에 바꿀 수는 없는 부분이죠?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공유재산 심의 의결도 거쳤고 시 투자나 중앙 투자, 문화체육관광부에 선정되기까지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저희가 한두 번 찾아간 것도 아니었고요.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친 사업이기 때문에 약간의 아쉬움은 있을 수 있지만 지금에 와서 되돌린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아쉬움이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랬고 집중적으로 포진되어 있는 상태가 그렇게 치우친 상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지금 돌리는 것은 안 된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본위원이 몰라서 묻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중투를 거치기까지는 부구청장님,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팀장님들이 다 애쓴 것은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석이나 공식적인 거 외에도 쫓아다니면서 노력을 해서 유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간에 아쉬운 점을 이야기해서 방법론이 없을까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되돌릴 수 없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만 관심을 가지고 그런 아쉬움이 해소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차 이행도 잘하겠지만 건립에 최선을 다해서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양천구에 중앙도서관을 지으려고 설계 중인데 약 560여 평에 설계를 실시하려고 하고 있네요. 열람석이 몇 개나 나옵니까?

설계를 해봐야 되겠지만 지하 2층, 지상 4층까지 하기 때문에 100여 개 이상은 들어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양천구가 교육도시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서관 설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공도서관이 7개, 작은도서관이 11개, 동도서방이 5개, 북카페 2개, 청소년독서실이 여섯 군데 해서, 지금 청소년독서실 열람석이 639석입니다. 앞으로 중앙도서관이 생기면 100여 개가 더 나올 수 있고 시립도서관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관내에 초·중·고등학교가 64개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점점 인구가 줄어들면서 학생 수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앙도서관까지는 어쩔 수 없이 지어야 되지만 앞으로 더 이상은 도서관에 투자하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도서관 시설은 거의 다 완료시기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하는데 단지 목1동 부분이, 신월6동은 동청사가 지어질 예정이지만 중앙도서관이 가깝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해볼 문제이고요, 목1동은 복합청사를 계획 중에 있는데 그 절차에 맞춰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목1동은 양천도서관이 가깝기는 하지만 이쪽 7단지에서 접근하기가 멀거든요. 목1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집 가까이에 도서관이 있으면 편리하고 좋겠죠. 그러나 양천구 전체의 도서관 이용률을 보면 청소년독서실의 1년 이용률을 보니까 굉장히 저조하더라고요. 지속적으로 도서관을 지으면 앞으로도 도서관 이용률이 저조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도서관에 투자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있는 거나 열심히 관리해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않나 싶은데 청소년독서실은 양천사랑복지재단에 다 위탁했잖아요. 그것을 저희가 주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몇 번?

지도점검은 저희가 위탁업체에 맡겼기 때문에 수시로, 독서실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시설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도는 100% 이상 되는 곳이 많고 단지, 신정7동만 조금 저조한데 민원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쭉 점검을 해봤습니다. 신정7동만 저조한 게 아니라 여러 군데가 저조하더라고요. 물론 흑자를 내고자 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비용 대비 이용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갭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청소년독서실도 위탁관리를 줬기 때문에 지도점검은 하겠지만 직원 채용은 위탁업체에서 기준에 따라서 마음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을 수시로 바꿔서 직원을 채용할 때마다 변경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 번 점검해 보셨습니까?

감사실에서 지적된 사항은 저희 과에서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지도점검에 의해서,

나이제한도 공무원 수준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그전에 65세까지 해놨죠. 그런데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지도점검 해보시고 청소년독서실의 전반적인 상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정재필입니다. 먼저 지역사회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순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33쪽부터 4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동만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 소속인지 모르겠지만 어장과에서 장애인주차 관리하죠?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속업무는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넘겼죠?

예.

인천공항에 방문했을 때 보니까 장애인이 아닌 차가 장애인 주차장에 차를 대니까 요란한 소리를 내고 번호를 부르면서 나가라고, 장애인 주차장에 차를 대지 마라, 이렇게 하는 좋은 시설이 있는데 양천구에 장애인 주차시설이 면수가 몇 개가 됩니까?

면수는 현황이 파악된 거는 없고요.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기관들도 많잖아요, 이마트나 홈플러스 이런 데도 많고 아파트도 있고. 민원 많이 들어오죠?

간혹 들어오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교통지도과에 물어보니까 아파트 내에서 많이 들어온다고 얘기를 많이 하던데.

불법주차 관련돼서 민원은 있습니다. 단속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 장애인 주차표지가 정당하게 발급된 사항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은 있지만 실제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그 시설 업체가 양천구청에도 다녀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번 점검을 해보시는 것도 상당히 좋을 거 같습니다.

교통지도과를 다녀간 거 같은데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설시설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관공서나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마을 어르신사랑방 리모델링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추진내용을 보니까 석면조사도 했고 구조안전진단 용역도 실시하셨는데 리모델링 실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서울시에서 에너지효율화사업으로 경로당시설에 대해서 하겠다고 대상시설을 제출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쪽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과거에 안전진단 부분이 확인이 안돼서 신원어르신사랑방 같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건물이 견고하고 그 위에 에너지효율화 사업을 하면서 리모델링이 가능한 사랑방을 선정하다 보니까 법마을이 선정되게 되었습니다.

석면조사를 하셨는데 석면이 나왔나요?

석면은 안 나왔습니다.

노후설비조사는 해보니까 어떻게 돼 있나요?

노후설비상태는 크게 지장은 없었습니다. 리모델링으로 가려면 어차피 어르신들이 사용할 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중간에 적치 부분을 철거해서 공간을 넓게 쓸 수 있도록 조사를 했습니다.

여기 노후설비라고 그러는데 설비가 어떤 게 들어가는 거죠?

단열개보수공사를 해서 단열창호 시설을 하고요.

그거는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바꾸겠다는 내용인 거고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는 거죠. 노후설비가 어떤 게 있었냐는 거죠.

구조안전진단결과에 따르면 화장실은 변기가 오래됐기 때문에 바꾸고 화장실 밑에 배관이나 설비를 바꾸는 내용하고 옥상에 방수공사 이런 부분이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내부마감재가 오래돼서 오염이 됐기 때문에 그것도 리모델링을 하면서 다시 재시공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직접 가서 눈으로 보면 경로당이 노후화 되어 있는 거는 보이거든요. 전문가들을 통해서 구조안전진단까지 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었는지 그거를 여쭤 보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1990년 이전에 준공된 건물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안전한지 이런 부분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1990년 이전 준공된 어르신 사랑방이 19개의 시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순차적으로 연차적으로 구조진단을 받아서 사건, 사고가 생기기 전에 예방차원에서 사전에 보수·보강하려고 준비하고 올해에도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구조안전진단을 해보니까 문제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여기는 구조적으로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신원어르신경로당처럼 오래된 경로당 중에 부실공사가 염려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법마을 먼저 시작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건축비를 보면 1억 8,300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 시비를 받아왔고 구비가 4,600만 원인데 설계가 1,200만 원이고 건축비가 1억 6,000, 감리비하고 구조안전 진단비 이렇게 돼 있는데 건축비가 이렇게 나오게 된 견적은 어떻게 산출이 됐나요?

리모델링을 할 때 신축비용의 70%에서 75%를 서울시에서 잡고 있습니다. 면적에 따라서 건축비가 산정된 거로,

서울시에서 견적을 내는 건가요?

견적을 내는 게 아니고 지원을 할 때 실제 이 건물을 신축했을 때 얼마가 들것인가를 봐서 그 비용의 약 70%에서 75%를 리모델링 비용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설계를 해보면 실제 건축비하고 차이가 있을 거 같거든요. 이거를 건축과에 다 떠넘겨서 하나요? 아니면 부서에서 직접 하는 거예요?

부서에서 설계 발주를 하죠. 비용이 이미 산정돼 있기 때문에 비용에 맞춰서 설계용역을 발주한 겁니다.

건축시공비를 산출을 할 때 실제로 설계를 해봐야지 정확한 시공비가 나와요.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비가 1억 6,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실제 설계를 해보면 자재비가 있고 시공비가 있어요. 자재비는 어떤 자재를 쓰느냐에 따라서 시공비가 엄청난 차이가 나요. 대략적으로 신축비의 몇% 이렇게 측정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자재를 어떤 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시공비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신축을 할 때도 평당 400만 원 이렇게 책정하잖아요. 그거 다 잘못된 거예요. 실제로 시공을 해보면 어떤 자재를 쓸 것이냐에 따라서 시공비가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같은 면적이라도 엄청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개략적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양천구청에서 리모델링을 실시하는 사업들이 상식적으로 민간에서 공사하는 거랑 비교해 봤을 때 시공비가 너무나 비싸요. 법마을경로당도 면적이 그렇게 큰 경로당이 아니거든요. 리모델링하는데 1억 8,0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게 과다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서울시 설계기준이나 시공기준을 보면 기본적으로 평당 가격이 정해져있습니다. 시설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표준을 만들어 놓은 금액이 있습니다. 보통 평당 640에서 잡고 있고 ㎡당 면적이 그렇게 나오는 데요.

그렇게 측정하는 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물론 문제는 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각 시설별로 최고급을 쓸 것인지 아니면 보통을 쓸 것인지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각 시설마다 25개 구청 전부를 봤을 때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줘야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정해진 거지 물론 위원님 말씀이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이 충분히 맞는 얘기인데요. 각 시설별로 동일하게 어느 정도 기준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나오는 얘기지, 많이 주자, 적게 주자 이런 차원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자재 선택은 직접 하실 건가요?

자재 선택도 설계용역에서 가지고 오면 저희가 봐서 금액하고 면적하고 맞게끔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직접 선택하실 거예요?

건축비가 제대로 맞춰질 수 있는지, 중간에 증액을 해달라고 할 수 있는 사유가 없는지, 내부 마감재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자재를 맞추고 있습니다.

시공 따로 자재 따로 이렇게 발주를 하실 건가요?

그거는 아닙니다. 시공업자에게 요구를 해야죠.

시공업체에서 자재까지 다 하는 거로요?

예. 지금 말씀대로면 자재를 저희가 사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까지 업무를 할 수 있는 여력은 안 되거든요.

지정을 해줘야죠.

정재필 지정은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비싸다고요? 평당 630만 원으로 본다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울시 기준은 640 정도로 보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어디 설계용역을 줬나요?

용역 줘서 계약까지 끝낸 상황입니다.

설계가 끝나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아마 과에서도 민원을 많이 받았던 건으로 알고 있는데 신월4동에 3통, 4통, 5통해서 10통 지역에 경로당 지어달라고 민원 들어왔었죠?

예, 있었습니다.

현장민원도 실시했던 건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에도 그랬고 작년에도 무지 더웠잖아요. 현재 경로당이 없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주민센터나 그렇지 않으면 롯데캐슬 앞에 벤치에서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데 어르신들이 단체로 민원을 가져와서 하시는 말씀이 과에서는 가까운 데 경로당이 있으니까 가시라고, 물론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죠, 당장 없으니까. 그렇기는 한데 점점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처에 아파트경로당은 들어갈 수도 없고 조금 더 먼데 가도 텃세들이 심해서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집에 있자니 그렇고 나와서 어르신들끼리 어울리셔야 되는데 그런 공간이 필요한 듯합니다. 가까운 곳에 가라고 분산을 시키는 거를 떠나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노인복지, 노인복지 하시잖아요. 리모델링도 하시는데 이분들도 나와서 갈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어주는 것도 노인복지의 일환이지 않은가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도 그렇고 적극성을 띠셔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실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가 하루 이틀 나온 게 아닌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하고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자리를 마련하셨으면 하거든요. 국장님께서 답변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분들 좀 뵙고 이해,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르신사랑방 경로당 운영비 등 지원 및 유지보수 부분이요. 관내에 164곳 중에서 구립이 46개소고 사립이 118개소로 나와 있잖아요. 구립하고 사립하고 지원을 차등적으로 하나요?

사립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구립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면적대비해서 차등을 두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구립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요금이나 냉방비, 난방비, 양곡을 10포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립은 운영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액이 5억 9,900만 원 정도 하잖아요. 밑에 지원현황을 보니까 운영비는 구립은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물품지원이나 시설유지보수, 공과금 및 장비유지비 같은 경우는 구립이 다 해당사항이 되는 거죠?

구립만 해당이 됩니다.

사립은 물품지원이나 시설유지보수는 해당사항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나가는 거는 없고요. 사립은 공동주택에 많이 나가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입주자대표위원회에서 지원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도 그런 사항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장비수리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구립경로당 같은 경우예요. 예를 들어서 싱크대가 고장났다거나,

에어컨이 고장나면 경미한 사항 같은 경우는 자체 운영비로 해서 수리를 하고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큰 비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방역소독은 구립 같은 경우만 하고 있으면 1년에 한 몇 번 정도 하는 거예요?

1년에 2번 예상하고 있습니다.

2번으로 부족하지 않아요? 어르신들 불만 없어요? 지금 이게 바퀴약 하는 거잖아요.

바퀴제거를 하는 건데 상반기, 하반기 하고 있지만 청결이 유지가 돼야 약의 효과가 계속 유지가 되고 한번 바퀴제거를 했다고 그냥 놔두고 청소를 잘 안하면 외부에서 계속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순회하면서 청결유지를 해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이라 미진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자체 자원봉사나 지원할 수 있는 단체들이 돌아가면서 청소도 해줄 수 있는 부분을 동장님들한테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방역소독비는 1회에 한 곳당 얼마 정도 들어요?

소독비는 책정은 5만 원으로 돼 있는데요. 저번에 발주했을 때 전체적으로 했을 때 약200만 원 정도 그 정도 발주했던 기억이 납니다.

왜 제가 계속 질의를 했냐면 최근에 경로당 봉사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사립경로당이라고 하죠. 그런 데는 쾌적하고 아파트 자체에서 입주자대표회에서 지원이 되니까 괜찮더라고요. 구립경로당 중에서 특히 공원을 끼고 있는 곳이 바퀴벌레가 굉장히, 제가 육안으로 보면서 쓸어냈는데 살아있는 것도 있고 1년에 몇 번을 하는 건지. 그분들이 시설을 깨끗하게 못한 이유도 있지만 2번 가지고는 부족할 거 같아요. 일반적인 거는 1년에 2번이어도 괜찮다고 그러면 공원을 끼고 있는 경로당 몇 곳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사를 해서 1회당 5만 원 정도면 내년 예산에 추가를 해서 최소한으로 그분들이 깨끗하고 위생적인 데서 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경로당이 24시간 계시는 곳은 아니에요. 낮 시간에만 계시잖아요.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낮 시간 동안만 계시는데 낮 시간에도 바퀴가 다니더라고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주민센터에서도 다 잘하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들도 다시 한 번 주민센터하고 연결을 해서 그분들이 쾌적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센터에서도 업무협조를 받고 나름대로 구에서도 증액할 수 있는 부분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하고 또 공원을 끼고 있는 경로당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2017년 7월 1일자로 여성가족과장으로 발령 받은 김병길입니다. 박순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53쪽부터 6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축하드립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62쪽 아동·청소년시설 지도점검 추진계획이 있는데 점검대상을 보면 청소년 및 아동시설 34개소로 나와 있어요. 이 청소년활동시설은 청소년문화센터인 거죠?

예, 신월청소년문화센터를 말합니다.

그다음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여기 목동에 있는 거고, 그러면 아동생활시설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신월3동에 있는 SOS 어린이마을입니다.

여기는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생활하는 겁니까?

만 18세, 그러니까 고등학교 재학 시까지 생활을 하고 그 이상이 되면 자립을 해야 됩니다.

아동이면 몇 세부터?

0세부터입니다.

공동생활가정하고 지역아동센터 6곳, 25곳이 있는데, 54쪽을 봐주십시오. 아동복지시설 및 지역아동센터에서 개소 수가 6개, 25개 이렇게 쭉 있는데 비고란에 보면 6곳에서 지원은 5곳이고 미지원이 1곳이고 지역아동센터도 25곳 중에서 지원은 23개소이고 미지원이 1개소인데 왜 지원을 안 합니까?

공동생활가정은 과거에 그룹 홈이라고도 표현을 했는데 개소 요건을 갖추면 저희가 승인을 해 줍니다. 다만, 진입한 후에 공동생활가정은 12개월이 지나서 심사평가 후 지원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을 때 예산 지원이 들어가는 것이고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신고제입니다. 신고한 후에 진위 평가를 하는데 2년이 경과된 시설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합당한 시설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생활가정이나 지역아동센터의 미지원은 공동생활가정은 아직 1년이 안 된 곳이고 지역아동센터도 아직 2년이 안 된 곳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두 시설 다 금년에 새로 생긴 곳입니다.

미지원이면 지원예산이 국비, 시비, 구비가 있는데 아예 지원 자체가 없는 겁니까?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 아동들의 급식에 대해서는 구비 지원을 하고 시설 운영과 인건비 지원은 진위 평가 후에 지원을 하고 있고 공동생활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공동생활가정은 어떤 청소년들로 이루어졌습니까, 몇 명 정도 거주를 합니까?

공동생활가정이 남녀 구분해서 아동 5명에서 7명 사이로 한 그룹이 이루어지는데 최대 7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정원은 42명이지만 현재는 32명이 6개소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열일곱 분이라는 거죠?

종사자가 7명당 2명이,

그러면 공동생활은 남녀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연례적인 점검입니까?

연례적인 점검입니다. 매년 하고 있고 작년에도 점검을 해서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조치를 했고요, 혹시 회계 부적정 사례가 발생하면 거기에 대해서 행정처분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점 점검사항이 안전교육하고 안전관리 실태부분입니다. 시설부분하고 행정부분이네요? 아무쪼록 아동·청소년들의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해서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잘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심히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업무파악을 잘하셨습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워낙 출중한 분이라 잘하시리라 믿고 여성가족과를 잘 운영하시리라 믿습니다. 59쪽 추진실적을 보면 여성친화도시 양천 만들기 주민토론회를 개최했네요? 토론자가 91명, 원탁진행자가 20명인데 토론자는 주민이었을 것이고 진행자는 누구입니까?

진행자도 주민과 직원이 반반 정도 섞여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례를 제정하고 처음 해본 거죠?

예.

여기에서 나온 관심주제는 뭐였습니까? 뭐를 어떻게 하자는 게 나왔습니까?

총 111건 정도의 의견이 나왔는데 그중에 정책제안으로 볼 수 있는 게 63건 정도였습니다. 그 63건 중에서도 구에서 이미 지시하고 있는 게 38건이고 타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사업들, 장기 검토해야 될 사업이 12건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도입이 가능한 사업이 10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시행계획을 받아서 금년부터 관리를 들어가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성친화도시, 즉 여성들이 안전하고 살기 좋은 양천구를 만드는 데 앞장서야 되는데 토론내용 중에 보면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 발제는 주민이 똑같이 했겠죠?

자유로운 가운데 원탁별로 토론을 진행했고 처음 30분간은 외부전문가를 모셔서 여성친화도시의 기본개념과 방향성에 대한 PPT를 듣고 원탁별로 자유로운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예산 지원이 됐습니까?

예산은 700만 원 가까이 소요됐습니다.

토론주제 중에 우리가 쉽게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을 실행에 옮겨야 되는데 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출산보육과장 안상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새로 보임된 팀장이 두 분이 계십니다.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형삼석 출산장려팀장입니다. 문쌍홍 민간보육팀장이 되겠습니다. 출산보육과 소관 주요업무는 65쪽부터 7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자세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72쪽 보면 구립어린이집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를 하셨네요?

예, 했습니다.

구립어린이집이 관내에 62개소인 거죠?

예, 맞습니다.

대상은 14개소인데 기준이 면적이 500㎡ 이상이거나 3층 이상 건물이 14곳이어서 전수조사 하신 거죠?

이번에 정밀안전진단대상이 범위가 정해져서 14개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방법을 보면 정밀안전진단하고 내진성능평가를 하셨어요. 결과에 구조 내력 미확보 시설이 9개소이고 내진성능평가 미흡이 4개소인데 구조보강 부분을 보니까 연면적하고 상관없이 금액자체가 차별이 있는데 이거는 왜 그런 건가요?

상태에 따라서 보강해야 할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겁니다.

연면적하고 상관없이요?

예.

제일 밑에 당구장 표시 보면 공사금액은 마감재 비용 미포함이라고 했거든요. 제대로 공사가 시작되면 실제 발주 시에는 공사비가 더 상승한다는 거죠?

그런 요인이 조금 있습니다. 여기서도 말씀드렸듯이 마감재를 어떤 거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구조보강에 3억 2,000 정도, 내진성능평가에 3억 3,000 정도 보다는 더 상향해서 잡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변동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니까 친환경으로 하면 단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감안이 된 거기 때문에.

준공일자를 보니까 ‘84년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94년도까지 인데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위험도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하나요? 아니면 한꺼번에 하나요?

이 건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올려야 될 거 같고요. 이거 이외에 성능평가라든가 여기에는 대상이 안 돼서 검사는 안 했는데 규모가 작거나 건축연도가 오래된 게 5개소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차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던 신축을 하던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과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어린이집이 60개가 되다 보니까 오래된 곳들이 많아서 한꺼번에 신축을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액자체를 보니까 벌써 6억 5,000 정도가 되잖아요. 굉장히 큰 금액이기는 하지만 구조보강이나 내진성능평가에 꼭 필요하다면 내년 예산에 제대로 반영을 해서 미리 상담을 하셔서 제대로 예산을 세워서 수립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예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가정어린이집에 취사비 지원을 올해 시작했었잖아요.

어린이집에 취사부가 있고 보조교사 보육도우미가 있고,

예, 보육도우미 같이,

지금 보육도우미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보육도우미가 취사도 같이 겸할 수 있는 거로 지원이 된 거 아닌가요?

취사전담은 아니고요. 취사부는 취사를 전담을 하고 보육도우미는 취사도 하고 보육교사를 도와서 그런 업무도 할 수 있고,

보육도우미라고 하지만 취사를 전담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원이 나와서 구하고 매칭을 해서 예산이 나간 게 있지 않나요?

지금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보조교사, 보육도우미를 작년까지 둘 중에 한 명만 지원해줬는데 올해부터는 원하는 데는 수요를 조사해서 보조교사, 보육도우미를 둘 다 지원해주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예산이 다 소진된 상태라 이번에 새로 2억 8,000이 시에서 따로 교부가 됐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추경이 가능하면 추경으로 미편성이 됐을 때 연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아직 편성이 안 돼 있는 상태인가요?

편성된 예산은 거의 되가는 상태고 앞으로 남은 기간 계속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이 부족한데 어제인가 시에서 2억 8,000 시비가 내려왔습니다. 50대 50 매칭이기 때문에요. 저희들도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렇습니까? 추경도 내려와야지 할 수 있고 내년에도 예산이 될지 안 될지 그것도 불투명한 상태겠네요?

시비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시비는 내려오는데 구비만 만들어 진다면 시에서 준예산이 내려올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시에서 예산이 내려오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구비를 매칭으로 편성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예산을 먼저 확보하고 시에다 요구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내려오게 되면 비율에 맞춰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예산이 되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어린이집에서 추가로 많은 요구를 하고 있는데 기존에 지원해 주고 있던 거를 끊기는 어려울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가정이든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 민원을 저만 받는 게 아니고 여러 의원님들이 계속 받고 계실 거예요. 구립 같은 경우에는 지원되는 게 많다 보니까 비교를 하는데 요즘에는 단절여성들도 취직을 시키는 마당인데 요즘에 아이들이 잘 태어나지 않기 때문에 교육이 잘 연계가 돼야 엄마들도 편하게 일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도 같이 연결이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급여가 올라가야 되는 제도가 생기다 보니까 내년 정도 되면 교사들 급여도 올라가야 되는 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단절여성들 취직을 시키려고 다른 곳을 찾는 게 아니라 현재 하고 있는 어린이집이든 민간도 세심하게 보셔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가 생기든 선출직 사람들이 생기면서 이거를 만들면 지원이 되겠다고 해서 오픈을 했던 분들도 계세요. 너무너무 후회가 된다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잘 맞춰서 흐름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과에서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정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72쪽 보시겠습니다. 500㎡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인 건물을 내진성능평가를 하셨는데 연도수를 보면 14개소 중에 최하가 13년 된 거네요.

‘84년도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일 오래된 게,

최근 것이 13년이 됐다. 2004년에 신축한 것이, 나머지 제일 오래된 게 ‘83년에 건축한 부분인데 13년 된 부분도 내진이나 구조물에서 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도 나옵니까?

규모하고 면적으로 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요. 그런 건물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내진성능평가에서 4개소는 예산투입을 한 거고요. 이거보다 더 오래된 데 있습니까?

있습니다. 기준이 면적 500㎡, 3층 이상 이렇게 잡다 보니까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게 있습니다.

500㎡면 150평 정도 되는 건데 그 이하는 몇 개가 있습니까? 건축연도가 오래됐으면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5개소가 순차적으로 5년 정도 기간을 두고 리모델링이 되었든 신축이 되었든 거쳐야 되는 시설입니다. ‘70, ‘80년대 준공된 게 5건이 있고 ‘90년대 13건, 2000년대 이후 6건 이렇게 이번에 14건 중에 제외된 게 몇 개 있습니다.

어린이집으로서 사용하는데 아직 지장을 안 받습니까?

겉으로 드러난 거는 보이지는 않고 건물이라는 게 오래되다 보면 구조상, 기능상 떨어지다 보니까 ‘84년도 이정도 되면 건물수명으로 봤을 때 필요하지 않나 판단을 해서 거기에 따른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보강해서 사용은 하고 있겠습니다만 내부에 들어가 있는 내장들은 문제점이 생길거란 말이에요.

배관이나 전기가 그럴 겁니다.

그런 부분을 각별히 챙겨보시고 재건축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검토를 해보셔야 될 거 같아요.

그 부분 검토하고 있습니다.

35년, 40년 된 건물이라고 본다면 수명은 다 됐단 말이죠. 특히 어린이시설이기 때문에 안전성 문제는 누구보다 과장님이 잘 아실 것이다. 계획을 한번 세워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가 세우고 있고 결과가 나오면 다시 위원님들께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76쪽 보시면 어린이집 교재비 지원이 있네요. 민간어린이집하고 가정어린이집. 196개소가 다 신청합니까?

민간가정어린이집 중에 밑에 ‘단, 2016년 12월 말부터 신청기준일까지 평가인증 유지시설’

인증 받은 시설은 신청을 할 수 있다?

평가인증을 받았는데 2017년 8월 1일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시설에 한해서 신청을 받아서,

해제된 데는 신청할 수가 없고?

예.

그러면 그 시설이 몇 개소나 돼요? 유지하고 있는 데가? 출산보육과장 안상호 196개

예.

그것도 상당한데요.

지원하는 예산이 1억 5,684만 4,000원인데요. 일률적으로 시설에 똑같이 지원하지는 않고 시설 정원을 가지고,

어린이 숫자에 따라서,

구분해서 차등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구립은 구에서 신경이 많이 가는 부분인데 민간가정에도 해주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고마운 일이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어린이들한테 필요로 하는 거를 신청을 받아서 효율적으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신상균 위원입니다. 구립어린이집하고 민간어린이집, 서울형어린이집 지도·점검은 어떻게 하는 거죠?

지도·점검은 연간 계획을 수립해서 전체 334개소가 되는데 원칙은 전체를 한번 하는 거로 하는데 인력이 여의치 않아서 70% 정도를 하고 민원이 들어왔다든가 여러 가지 사유로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있지만 전체는 다 못하고 있습니다.

나가시면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과에서 형식적으로 하는 겁니까?

직원이 나가서 하고 있고요. 직원이 대부분 온지 6개월 이상 돼서 업무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점검하는 데 일정한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매뉴얼대로 하기 때문에 저희는 회계부터 급식, 보건위생 전반적으로 다 보고 있습니다.

2~3년 전부터 논란이 생겼던 게 어린이집에서 폭행을 가하고 음식을 안 먹는다고 세제를 동반한 여러 가지 내용의 언론보도가 나온 사실이 있죠?

양천구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전체적으로. 그런 사례들을 언론을 통해서 보시거나 들으신 적 있죠?

예.

양천구에 6월 말부터 7월에 페이스북에 올라온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쓰레기 음식 주는 양천구 어린이집 논란.

신월동 어린이집이 민간어린이집입니다. 경찰에 고발을 했고, 기사에는 음식물을 불량한 거를 준다고 나왔는데 아동학대 전문기관, 양천경찰서에서 판단을 하기를 이거는 아동학대다. 그래서 검찰에 송치를 해놓은 상태라 저희가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지도·점검이 아니라 출산보육과에서 지도·점검을 정확하게 하거나 보건위생과하고 합동단속을 같이 나가서 지도·점검을 정확하게 하면 민간어린이집이나 서울형어린이집, 구립어린이집이 점검이 나오면 형식적인 점검이 아니라 정확하게 함으로써 원장들 입소문에도 차세대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제도가 돼야 되는데 신문보도에는 간단하게, 시커멓게 썩은 바나나나 곰팡이 낀 포크를 페이스북에 올려서 사례가 돼 있는데요.

저희들도 봤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이 썩은 바나나를 오후 간식으로 주면서 얘기했던 게 “왜 바나나를 안 먹냐.” 이렇게 협박했던 보도자료하고 직접적인 것은 수사당국에서 하시겠지만 언론보도, 아동법에서 강력하게 제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양천구 관내에도 있다는 게 창피할 노릇이 아닌가 생각을 갖거든요. 차량도 10년이 넘은 차량이고 후진하면 애들이 놀라고, 안전벨트도 제대로 안 돼 있고 그 어린이집 자체가 원장부터 협박하는 건지 어린이를 보호하는 모습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나오는 사례가 있다는 거는 지도·점검도 형식적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런 보도라든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위원님들께서는 그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나가서 점검을 할 때 지도차원도 있지만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적발을 해서 예외 없이 법대로 처분을 하고 있고요.

그 사례에 대해서 장소에 출산보육과, 보건소, 경찰서, 식약처,

예, 합동으로 했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합동으로 했을 때 뭐가 적발이 나왔는지요?

그런 내용을 보고 갔는데 저희는 식기에 조금 남아있는 잔재 곰팡이 정도만 잡아서 저희도 가능하면 처벌을 원했어요. 증거만 가지고는 처벌하기가 곤란하다고 그래서 다시 또 한 번 다른 게 있는데 “이거는 안 되냐.”고, “그런 거 안 된다.”고 그래서 결국에 합동으로 나갔을 때 명확하게 처벌할 수 있는 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경찰의 수사가 다 종료된 상태입니까?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음식 불량상태에 대해서 보도는 되었지만 ‘아동학대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경찰서하고 같이 검찰로 송치돼 있는 상태입니다.

어린이집이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따라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지도·점검이 올바르게 돼서 차후에 양천구 내에서라도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협조해서 아동복지법 위반여부에 따라서 결정을 하시겠지만 언론에서 전화를 해도 더 떳떳한 것처럼 양심을 속이는 원장들이 안 생기도록 몇 집을 가더라도 철두철미하게 지도·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에 가지 않는 아이들에게 주는 수당인가요?

시설 미이용 아동으로서 가정에서 양육되는 아동이 해당되겠습니다.

신정6동 어린이집을 해누리타운 1층에 새로 확충하는 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양천구에 어린이집이 총 334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국공립이 62개가 있네요. 63개가 되는 건가요? 하나 더 늘어나니까요.

금년도 확정목표가 10개인데 추진하고 있는 것도 해서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민간이 새로 짓는 건가요? 10개 말씀하셨잖아요.

구립을 활성화 하는 겁니다.

신규로 짓는 건가요?

신규는 목2동에 하나 추진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거는 내년에 개원할 예정이고 대부분 신규로 하게 되면 기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주로 하고 있는 게 전환입니다,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을.

10개 중에 전환하는 게 더 많은 건가요?

대부분 전환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중에 매입도 있습니다. 기존 어린이집들을 사는 경우도 있고 어린이집이 아닌 공동주택 1층을 사서 어린이집으로 개조해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 목표를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서울시하고 같이 하고 있는 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4개년 계획이라고 해서 40개소 확충목표로 2012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8개를 하게 되면 금년도까지 32개소에서 40개소로 목표를 달성하게 됩니다. 올해까지 하게 되면 32개소를 늘리는 거죠.

4년간 40개? 1년에 10개씩요?

서울시 1,000개 목표 중에 25개 구청이 되다 보니까 각 구 평균 한 40개소 정도 됩니다.

종사자가 748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종사자 인건비는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어떻게 충당을 하고 있죠? 보육료에서 충당하는 게 있을 거고요. 그렇죠?

보육료가 있고 교사들 인건비도 별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구에서 인건비를 어떻게 지원해주고 있나요?

시스템을 통해서 매월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어린이집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종사자들 인건비에는 보육료에서 지급하는 게 있고 그거로 모자라니까 우리 구에서 일부를 지원해준다는 말씀이시죠?

보육교사 인건비, 원장, 별도로 나가는 게 있습니다.

한 어린이집당 얼마 나가나요?

규모가 큰 데는 200명까지 있고 작은 데는 20명이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따로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구립어린이집에서 보육종사자들을 뽑을 때 양천구에서 경력직을 제외해달라는 주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구립어린이집에서 호봉이 높은 보육교사를,

보육교사를 뽑을 때 경력이 있는 보육교사들을 되도록이면 배제시켜라, 신규, 경험이 없는 경력 좀 적은,

구청에서 어린이집으로 그렇게,

그랬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맞습니까?

공식적으로 그렇게 한 거는 없고요.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호봉이 인정되기 때문에 호봉이 높으면 아무래도 인건비로 지출되는 비율이 높으니까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서 호봉이 낮은 사람보다는 호봉이 높은 사람 여러 명을 썼을 때 어렵지 않겠습니까? 겉으로 드러나거나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에서 시행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양천구 국공립어린이집에 보육선생님을 뽑는다고 그래서 직접 지원한 사람이 해준 얘기예요. 이분은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다고 물어보니까 구청에서 경력이 많은 사람들은 배제시키라고 그랬다고.

저는 이해가 잘 안가는 게 설사 그렇게 해서 떨어뜨렸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한테 당신은 호봉이 높으니까 떨어졌다고 그런 얘기는 나올 거 같지가 않은데,

구청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님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침을 내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원장님들한테 따로 호봉이 높은 보육교사를 채용하지 말라고 지시한 적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다만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뽑을 때는 저희가 전혀 개입을 안 하고 원장 재량으로 뽑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이런 일이 있었던 건가요? 저는 국공립으로 들었는데.

민간에서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민간은 개연성이 없는 게 민간은 국공립처럼 호봉을 인정 안 해주고 당사자들끼리 계약을 해서 하거든요.

그러면 국공립인가 보네요.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요.

국공립에 해당되는 거 같은데 누차 말씀드렸듯이 원장들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 말 한다는 게 사리에 맞지도 않는 얘기인데.

양천구에서 국공립을 계속 늘려가잖아요. 경력직조차 안 뽑고 있을 정도로 재정이 어려운 건지 그래서 구립어린이집을 계속 늘리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회의가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이거는 분명히 떨어진 사람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아마 원장님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자기가 뽑고자 하는 데 기존에 있는 보육교사가 호봉이 높은 사람이 너무 많다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그런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봐요. 원장님 입장에서는, 저희 입장이 아니고.

구립어린이집 선생님들을 뽑을 때 경력직이 들어오면 당연히 비용부담이 늘어나겠죠? 그렇지만 아이들한테 서비스는 신입선생님이 오시는 것보다는 더 좋겠죠. 적절하게 비율이 배분이 돼야 되겠죠. 경력직 선생님, 신입으로 오신 선생님 적절하게 구성이 돼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그런데 원장님들 입장에서 뽑을 때는 호봉이 낮고 경력이 적다고 해서 보육을 잘 못하고 경력이 많다고 해서 보육을 잘하고 그렇지는 않거든요. 호봉만 보고 뽑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데 양천구에서 구청장께서 경력단절 여성들을 재취업시키고 일자리를 만드는 거에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걸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양천구 구립어린이집에서는 경력이 있는 여성들을 안 뽑고 있으니까 이율배반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시니까 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자세히 더 알아볼 거고요. 어떤 사유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건지 자세히 알아보고.

저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를 해보십시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조사를 해보시고요.

회의 끝난 다음이라도 어느 시설인지 위원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알겠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도 정확하게 알아서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최병호입니다.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림 자원재생팀장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서 77쪽부터 94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동주택 RFID 종량기 설치계획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시비, 구비, 주민부담, 재원이 시에서도 내려오는데 앞으로 계속 내려오는 겁니까?

유동적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국비가 내려오다 안 내려오고 현재까지는 시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신청하는 아파트가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저희들이 생각할 때 RFID 종량기를 도입하면 음식물 감량이 되는 것은 맞고 비닐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좋기는 좋은데 아파트 입장에서는 주민들 간에 찬반이 엇갈리고 있어서 그것을 활용하고 향후 유지보수를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강력하게 추진하고 싶은데 아파트 주민들 간에 확실히 가자는 의견이 우세하지 않은 아파트단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유지보수 문제도 있고 저희들이 볼 때는 20% 이상 감량이 된다고 판단하는데 주민들은, 그 문제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좀 불편한 점이 있다는 겁니다. 집에서 음식물쓰레기를 가지고 나오려면 통을 가지고 나가야 되니까, 일반 종량제봉투는 갖다버리고 외출하면 되는데 다시 집에 들어가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서 꺼리고 있습니다.

만족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까?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정책적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 라면 국가적으로 지원을 하든지 해서 강력하게 추진을 하는 게 맞는데 그런 의지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강력히 추진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환경부나 시에 그런 의지가 좀 부족해서 강력히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종량기 말고도 음식물을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기계가 요즘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세대, 100세대에 1대를 갖다놓으면 아예 거기서 말려가지고 비료를 만드는 곳도 있을 텐데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기계를 도입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감량기기는 예전부터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나왔는데 결국은 성공을 못했습니다. 2007년부터 많은 종류의 감량기기가 있었는데 시도를 해 봤습니다만 전기세 등의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도 있고 갈아서 하수도에 버리는 것도 있었는데 하수도에 버리는 것은 우리나라의 하수도 체계가 좀 부족해서 도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학자들도 많이 논의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히 이것이라고 내세울만한 것이 아직 없기 때문에 어차피 종량제는 쓰레기 양을 줄이기 위해서 시행한 건데 앞으로 그런 것들이 획기적으로 발전이 된다면 도입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종량기는 우리가 수거를 해서 다시 처리업체에 넘겨야 되는데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기계들은 아파트 내에서 처리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구 입장에서도 좋은 거고 주민들도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이득이 되는 겁니다. 요즘 나오는 것들이 예전보다 기계성능이 상당히 좋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냄새도 거의 안 나고 고장도 덜 나고. 그래서 자체 처리기를 구입하려고 하는 아파트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아파트에서 그런 기계를 구입하려고 한다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지원을 해주면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조례를 발의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든 그런 기계를 도입해서 공동주택 자체에서 처리할 수 있다면 구 입장에서도 좋고 주민들 입장에서도 좋은 거죠. 물론 주민들이 결정할 사안이겠지만 그렇게 공동주택에서 할 수 있다면 공동주택지원금을 활용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추진계획 91쪽을 보면 하반기 소규모 공동주택 쓰레기 배출장소 지정 운영계획이 올라와 있는데 왜 본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배출장소 표지를 붙여서 길가에 내놓던 것을 담장 안쪽에 들여놔서 거리가 깨끗해지고 모범적으로 되고 있는 동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신월6동입니다.

그렇죠, 여기는 동장 이하 직원들이 연초에 계획을 해서 현수막을 많이 부착했고 지정장소, 본인들이 이렇게 제작을 해서 붙였습니다. “여기가 쓰레기 놓는 장소입니다.”라고 해서 길가에 안 내놓고 담장 안에, 연립주택이면 그 연립주택 담장 안에, 소규모 아파트에도 지정장소를 해놓고 시행하고 있는데 거리가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이것을 전 동으로 확대시키는 것이 우리구의 입장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고민한 것이 그것입니다. 일반주택하고 아파트는 상관이 없는데 소형 다세대·연립이 있는 곳은 배출장소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배출장소를 지정하는 것으로 가보자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한 것이고, 상반기에 상습적인 무단투기장소 127개소를 정리했습니다. 그러면서 배출장소를 지정해 줘서 나름 효과를 많이 봤는데 사실 신월6동이 모범적으로 수행한 것이고 나머지 일반주택지역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것은 아닙니다. 저희 6동의 정경도 동장하고 청소담당이 굉장히 공을 들인 부분이고 전단지를 제작해서 부착까지 하고 상가지역도 다하고 있는데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동이 깨끗하다고만 볼 일이 아니고 왜 깨끗하게 됐는지, “쓰레기 배출방법이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청소용역업체하고 이야기가 돼서 한 거란 말이죠. 청소용역업체에 배출장소를 지번마다 다 알려줘서 수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깨끗해진 모범사례여서 구가 이것을 확장시켜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상반기부터 해서 하반기에 거의 완료하자 해서 추진하고 있고, 사실 소규모 공동주택을 계산해 보니까 7만여 세대가 되더라고요. 저희들이 상반기까지 계획은 723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너무 적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은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우리가 이번에 중점을 둔 것은 무단투기가 많아진 공동주택의 주변에 설치하는 건데 가능하다면 잘 지켜지는 공동주택은 안 붙여도 되지만 잘 안 되는 곳에는 붙이는 쪽으로 내년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각 동주민센터에 홍보 전단지를 배부하는 것을 보니까 “검정 비닐봉투에 재활용품을 버리지 말고 투명봉투로 버리라”는 아이디어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루아침에 안 되고 지속적으로 감독을 해 줘야 됩니다. 특히 통·반장님들의 홍보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제가 모범적이고 시범적으로 했던 출신 동 의원으로서 말씀드리는데 동주민센터에서 비용이 발생되거나 아이디어를 개발한다면 청소행정과에서는 지원을 적극 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안합니다. 왜 내가 사서 고생하느냐 이런 식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원을 충분히 해 줘야 되고 그런 모범사례가 있다면 표창을 주거나 인센티브를 지급해서 일하는데 사기진작을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추경에 반영을 했다 안 됐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는 꼭 반영할 생각입니다. 어차피 동에서 움직여 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 하반기부터 하고 있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동 경계 안에서는 동에서 움직이고 주요 간선도로변은 청소과에서 움직이는 걸로, 상반기에 동에서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동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좋은 제도는 적극 도입해야 되고 제작비 미납된 것은 줬습니까?

아직 못 줬습니다.

모범사례라면서 돈을 안 주면 어떻게 합니까?

표지판은 저희들이 제작했고 신월6동은 나름의 독자적인 활동을 많이 해서 돈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지원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해 줘야 그분들도 보람을 찾는 것이지 부려만 먹고 뒷감당을 안해 주면 할 의욕이 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만 위원입니다. 쓰레기 거점수거시설 모아모아하우스가 있죠. 2012년에 시범사업으로 1개소를 하고 2013년부터 하고 있는데 몇 개소나 됩니까?

21개소입니다.

적절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저희들이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문제가 좀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 집 근처에 설치하면 냄새가 난다, 노인들이 저녁에 잠을 안자고 선별을 해서 주위 사람들은 잠을 설친다. 또 여름철에는 음식물쓰레기 냄새가 많이 나는데 재활용하고 같이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 동에도 3개소가 있는데 다 치워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치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시끄럽다 등등 여러 가지 민원이 있으니까 좋은 장소를 선별해서 동장이나 협의체들하고 상의해서 적당한 장소에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민원이 많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문제점을 익히 알고 있고, 모아모아하우스가 있는 바로 인근 주민들은 굉장히 피해를 보지만 나머지 주민들은 편리하다고 생각해서 의견이 상반되는데 내년도에는 모아모아하우스에서 쓰레기를 함부로 못 가져가게 투입구를 조그만 걸로 교체해서 소음이 덜 발생되도록 한다든지 쌓아놓는 게 없게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반쓰레기까지 모아놓는 것이 아니고 재활용만 모아놓을 수 있게 내년도에 변화를 주고 통도 투입구를 조그맣게 만들어서 지금처럼 함부로 쌓아놓거나 가져가서 소음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을 고민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 반영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아모아하우스를 주차장에 설치해 놓은 곳이 있는데 저희 신정2동에도 네다섯 개의 주차장을 점검했는데 그것도 민원이 많습니다. 주차장도 어려운데 거기에 모아모아하우스를 설치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불편함도 있지만 편리함도 있으니까 효과적인 방안을 찾아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신상균 위원입니다. 선별장이 방송에 나온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MBC.

내용이 뭡니까?

선별장에 들어오는 재활용품의 성상이 안 좋다, 그다음에 선별업체들이 유가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각 구 공통적인 사항이 방송됐습니다.

선별장, 집하장의 방역은 언제 한 번씩 합니까?

주 1회를 하고 있습니다.

주 1회가 아니라 방역을 제대로 안 해서 올 여름 같은 찜통더위에 모기떼하고 구더기, 그런 곳일수록 보건소하고 같이 해서 방역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전혀 안 해서 쥐가 엄청 많고 진드기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악취, 먼지로 인해서, 제가 일하는 곳에 들러서 “이런 악조건에서 일을 하시느냐?”고 했더니 말을 못하더라고요. 이야기를 잘못하면 문책을 당하니까요. 위원장님,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방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악취 문제도 있고 겨울철에는 물을 뿌리지 못해서 먼지 이런 악조건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예, 익히 알고 있습니다. 선별장의 문제는 제가 1월에 와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잔재가 없어야 환경을 바꿀 수 있는데 잔재처리가 안 돼서 쌓여 있다는 거 자체부터 문제가 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미화원들이 일을 하시죠? 용역회사도 있습니까?

재활용선별장은 민간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데,

보니까 미화원들도 일부 일을 하시는 것 같던데.

거기 보면 재활용품이 있고 대형폐기물이 있는데 대형폐기물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대형폐기물은 큰 문제가 없는데 재활용품 선별처리는 문제가 있어서 내년도에는 예산적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제대로,

작년에 우리가 1주인가 2주 동안 소각장에 배출을 못했죠. 여름철에 소독이라도 제대로 해야 이 사람들도 그렇고, 목동아파트 인근에서 민원이 안 들어와서 그렇지 민원이 들어오면 상당히 큰 파급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청소행정과가 질타와 질책을 당할 거 같습니다. 제일 밑바닥부터 챙겨야만 청소행정과의 역할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예전 파쇄기는 간격이 넓었는데 지금은 촘촘해서 파쇄량이 10톤 나올 게 50톤, 60톤으로 배 이상이 늘었다는데 알고 계십니까?

톤수로 계산한다면 자르는 게 크든 작든 큰 변화는 없지 않겠습니까? 부피로 계산한다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촘촘해졌을 때는 다르답니다. 차에 실으면 굵은 것과 가는 것에 별 차이가 없다고 과장님은 해석을 하시는데 파쇄기가 너무 촘촘해서 일하는 것도 그렇고, 현장에 한 번 나가보십시오. 저희들도 나가보겠습니다만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어떤 게 효과적인 방법인지 보시고요, 그다음에 선별장 사업자가 누구입니까?

금호자원입니다.

옛날부터 말 많은 곳이 금호자원입니까? 기계 때문에.

그렇죠, 금호자원이 모친이 운영을 하다 그 뒤로 쭉 이어서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서는 계속 적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돈이 되는 재활용품은 어르신들이 많이 주워가고 쓰레기만 들어온다고 하는 논쟁이 한참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선별장에 우리 양천구 관내에서만 들어오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관내에서 들어오고 공동주택도 일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양천구 내에서만 들어오고 있죠?

그렇죠.

타구에서도 일부 들어오는 걸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요청하겠지만 지도점검을 해보시고 다음에 다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런 점검을 하셔서 환경개선부터 해서 파쇄량, 그다음에 자원회수시설에 관외에서도 들어오는 게 있는지 파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