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의원 발언

제3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4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자치 기반을 위해서 지방세 징수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지방세목표 모두 1백9척4천1백만원에서 8월말 현재 72억7천5백만원을 징수해서 66.5%를 징수했습니다. 거기에 도세가 28억9천7백. 군세가 43억7천8백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간의 중점 추진 사항으로는 부과를 하는데 목적을 두는 것보다도 징수책임제를 실시해서 체납액 징수에 저희가 전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세 중점 징수를 했고 그에 따른 지방세 홍보를 강화해서 세금으로 인한 각종 민원마찰을 최소화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을 했습니다. 옆에 체납세 징수책임제 운영이라던가, 압류재산 강제공매 예고문 발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 지방세에 50%를 차지하고있는데 담배세 징수에 있어서는 징수목표가 36억8백만원에서 8월말 현재 24억6천5백만원 이 사항은 저희가 8월말 현재라고 여기에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7월까지의 징수 실적입니다. 한 달씩 늦어지고 있습니다. 전매소로부터 입금되는 것이 한 달씩 늦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68%가 되겠습니다. 그간에 담배가 저희 군내 담배공급의 약 11.3%를 차지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양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의 파견대장이 바뀜으로 인해서 저희가 직접 방문을 해서 대화를 나누고 여기에 판매를 신경 쓰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청사관리가 되겠습니다. 외서면청사 차고신축은 완공을 했습니다. 예산액은 소요예산 2천만원에서 계약금액이 1천9백12만4천원으로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국.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는 공유재산 매입이 지역농업개발센타 건립부지 이것은 다 완료를 했습니다. 가평읍사무소내 사유지 이것은 매각을 했습니다. 설악면 복지회관내의 사유지도 저희가 매입을 했습니다. 북면 복지회관 건립부지도 저희가 매입완료를 했고 다음에 사유건물이 점유한 영세소규모 토지 설악면 농간지 부지를 위시한 개인사유지에 조금씩 점유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이것은 매각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에 무주부동산이 건설부 소관 즉 하천이나 도로에서 용도폐지가 되어서 저희한테 넘어와서 재무부소관으로 등기 완료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공고기간을 지난 8월 1일부터 95년 2월 1일까지 6개월 간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614필지에 대해서 신문공고 완료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2월달 지나면 등기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4번째 종합토지세부과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0월 16일부터 10월말까지 납기가 되기 때문에 이전에 10일까지 납세고지서를 각 납세의무자한테 고지 완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진하고 있고, 수시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변동을 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부과조치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토지과표조정이 되겠습니다. 정기조정이 연초에 있고 그 다음에 수시 조정은 7, 8월달에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정기조정은 그 전년에 저희가 준비를 해서 모두 51,873필지를 대상으로 해서 공시지가에 30%내지 40%를 95년까지 추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년도에 차질 없이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로 개별공시지가 조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지적계에서 보관하고 있는 필지수는 모두 112,000필지가 되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저희가 약 78,000필지를 대상으로 해서 공시지가를 추진하는데 이것은 법적 일정사항이 추진되어야 하기 때문에 조금 그 기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연중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가조사판정을 해서 지가결정 공고를 지난 6월 30일날 했습니다. 해서 7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 재조사 청구를 받아서 184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가 토지평가 위원회를 완료를 해서 금년도 공시지가 조정에 대한 것은 마무리를 지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바로 곧 이어서 내년도 사업이 통상 11월달부터 시작이 되는데 올해는 당겨서 10월달에 각 건설부에서 지정된 감정사들이 저희 군에 파견이 되어서 다시 표준지를 중심으로 해서 표준지가 저희가 310필지가 있는데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감정사들이 조사를 한 다음에 면별로 균형을 유지해 가면서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반복해서 계속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지적관리가 되겠습니다. 93년 1월 1일부터 금년도 12월 31일까지 저희가 부동산소유권특별조치법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우리가 배상은 11,207필지조 해서 도로부터 목표를 받고 저희가 현재까지 모두 2,228건을 접수해서 거기에 확인서 발급을 해준 것이 1,737건 계속해서 이것도 연말까지 접수를 해서 내년 6월말까지는 금년 말까지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행정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간에 정확한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이것이 연장이 된다 그랬는데 저희한테 서면으로 확실한 지침이 된 사항은 없습니다. 일단은 금년 12월말까지 모두 신청이 되는 사항은 접수를 받고 그에 대한 사후 후속 처리는 공고를 하고 내년 6월말까지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희 재무과 소관에 대한 주요한 사항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에 지방자치 기반 조성의 중점추진 계획이 있지요? 부과 및 징수책임제 실시의 체납세 징수라 그랬는데 그 한가지만 예를 들어서 상면의 대한콘도 체납이 다 완료되었습니까?

체납액을 징수하지 못했습니다.

왜 여태 못했지요?

그것에 대한 것은 수차 저희가 질책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그간에 행정조치를 하기 위해서 재산 압류라던가 모든 절차는 다해 놓고 있고 그것에 따른 것이 여러 건설업체부터 채권자들이 많이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1차, 2차, 3차까지 경매기일 통보가 저희한테도 오고 그랬었는데 사실은 경매를 들어가려면 소유자가 만기 신청이나, 연기신청을 하고 그랬는데 김현우대표이사가 불구속으로 지난 7월달인가 구속이 되었다가 아마 풀려나고 다시 그것에 따른 자체 노조가 구성이 되면서 대표가 바뀐다고 했었는데 실제로 등기부상으로 김현우가 아니고 다른 사람으로 대표가 바뀌었습니다. 바뀌면서 그 사람을 상대로 해서 우리도 그간의 체납액에 대해서 여러 가지 처분을 행정조치를 하려고 또 그간에 우리가 군정조정위원회서 관허제재까지 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법상 지방세법에 의하면은 지방세를 3회이상 체납을 하면 관허제재를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막상 조정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은 여러 가지 고용인원들에 대한 문제도 있고 지역적인 문제도 있고 집단민원발생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지방세 3회 이상이라는 것은 내무부에 저희가 질의를 해서 다시 확인을 하니까 저희가 지금 체납액은 주로 취득세가 되겠습니다. 그 취득세는 금년도에 체납된 것이 아니고 기 그 건물이 준공이 되어서 사업개시일 직전에 부과된 것이 취득세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개념이 3회 이상이라는 것은 당해연도 1회계년도 내에서 3번 이상 체납이 되어야 행정제재를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되어서 저희는 취득세, 재산세까지 사업소세까지 포함을 해서 행정 제재를 하려고 했거든요 그러한 세법에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관허제재를 하려다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소세를 가지고 한번 하자 그랬더니 사업소세를 냈다는 거예요. 사업소세는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사업소세는 한 건이 미납되어도 사업장에 대한 인가, 허가에 대한 그러한 모든 면허사항을 제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행정제재를 하려다가 사실 못한 상태인데 저희도 체납액에 대해서 현재까지 받지 못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책임을 느끼고 있는데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같이 채권자들이 몇 십 명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혼자 압류를 한 것을 경매한다 해도 안 되는 사항이고 채권자들이 다같이 움직여져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러한 어려운 점도 있지만 그러한 문제 때문에 현재까지 체납액을 해결하지 못하고 이르렀습니다.

취득세만 지방세에 해당이 된다고요?

아니지요. 취득세만 지방세에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재산세도 지금 체납액이 있거든요. 거기에 주민세도 있고 여러 가지 잡다한 세금이 있는데 저희는 크게 잡아서 재산세도 지방세이기 때문에 사실 관허제재를 하려고 하는데 취득세의 부과 년도가 틀리고 재산세는 당해 년도 것이고 그래서 년도가 틀린 사항에 대해서는 3회로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사실은 행정을 추진하다가 부딪쳐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어느 업자의 입장을 고려해서 할 일을 못한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예요. 왜그러냐하면 사업세나 이런 것은 액수가 얼마 안되더라도 다 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재산세하고, 취득세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재산세하고 취득세가 남아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간단히 예를 들어서 대한콘도 같은 입장이 아니고 우리 주민이 재산세나 이런 것을 못 내고 있었을 때에도 이렇게 행정조치 하지 않고 그냥 놓아둡니까?

이것은 저희가 재산경매가 들어가야 하는데 워낙 얽히고 설킨 사항이 복잡하기 때문에 저희가 단독으로 경매를 하 수가 없는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세금은 여럿이 받으면 받지 혼자 군에 밀린 세금은 받을 수 없네요?

아니지요. 지금은 옛날하고 틀려서요, 경매가 된다 하더라도 저희는 후순위로 되어 있어요. 우선 그 건물을 지은 건축 업체에서는 그것을 아주 가등기 설정을 해 좋은 상태예요. 공사비를 받기 위해서. 후순위인 업체라던가, 거기에 내부시설을 한 업체들 채권자들 11억도 받을 사람이 있고, 5억도 받을 사람이 있고 개인들이 말이지요. 많은 채권자들이 있습니다.

행정력을 발동해서 이것을 현재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 영업 같은 것을 못하도록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그것을 하려고 사실을 그랬던 겁니다. 숙박업을 하려고 그러다가 3회 이상이라는 그러한 문제가 지방세법하고 저희가 하려고 했던 것하고 틀려지기 때문에 사실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만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연말에 가서 갱신이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숙박업이라던가, 음식점이라던가 이러한 사항이 사회과하고 협의를 해서 연말에 갱신이 되는 그 시점에서 어떠한 제재사항이 있나, 없나를 검토해서 사회과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럼 연말에나 가서.

갱신기를 가지고 갱신하는 시점을 가지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숙박영업이 언제 다시 갱신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있거든요. 그러한 갱신기간을 택해서 갱신할 적에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를 다시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연말에는 그럼 지금 체납세가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에요?

방법이 뚜렷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경매가 되어서 다같이 채권자들한테 분배가 되어서 금액에 의해서 재산세가 얼마가 올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일 쉬운 방법은 그것이 빨리 경매가 되어서 넘어가야 하는데 저희가 경락신청을 해도 다른 채권자들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채권자들이 연기를 해 놓으면 저희 경락 신청한 거시 해결이 안됩니다. 다만 한가지 반복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인데 채권자들이 많이 있으면서 압류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주위에서 보는 것도 그렇고 대한콘도는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또 허가도 안났는데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는 문제 또 체납에 대해서도 강력히 조치하지 않고 있는 문제, 이런 것 등등 지금 상당히 밖에서 보는 눈이 좀 다르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재무과장님은 고발해 놓았다고 해서 한정 없이 기다릴 것이 아니라 연내에는 어느 행정력을 발동해서라도 이 체납을 꼭 해결해 주는 방법으로 좀 심혈을 기울여 주었으면 합니다.

강력하게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이 되겠는데 거기에 적체되어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되요?

취득세가 5억2천3백6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산금, 가산세까지 다 포함이 되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취득세까지 인가요?

여기세 재산세가 5천여만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취득세 못 낸지가 몇 년 되었지요?

93에 취득세가 부과되어 온 것으로 알고 …

작년이잖아요?

92년이요.

그럼 이것이 법상으로 3회 이상 안되었는데 독촉을 해서 안될 경우에는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독촉하기가 어렵다고 하셨는데 만약 이것이 몇 년 이상이 되면 결산할 수도 있잖아요.

결손처분은 저희가 안됩니다. 독촉을 하고…

아니 계속해서 안내면 예를 들어서 5년 경과된다거나 이렇게 장기적으로 경과될 경우에는 받지 못하는걸 그냥 놔둘 겁니까?

그럴 경우에는 행정적으로 저희가 추진을 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새삼스럽게 처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여태까지 문제가 있어서 오랫동안 끄는 것을 봤을 적에는 계속해서 이렇다면 희망이 없잖아요.

만약에 그 건물이 매각이 되어서 처분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대한콘도가 안고 있는 채무이행 금액이 굉장히 흔히 이야기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락이 되어서 매각이 된다 하더라도 저희한테 돌아오는 배분율이 채권자들이 많다 보니까 돌아오는 금액이 적을 겁니다.

여러 사람들이 걸려서 압류를 했건 검토를 전부 조치한 바 있다고 하는 것을 봤을 적에 가평군에서는 순위가 늦어서 앞으로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받은 능력이 없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다면 이쪽에서 대책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지금거기 업소들이 한 두개가 아니고 엄청난 업을 하고 있는 것이 군수로부터 허가가 나가는 것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을 봤을 적에 어떤 행정조치를 취하더라도 그것을 못해요. 중복된 말인데 정의원님 말씀대로 만약 개인이 그랬다 하면 그게 지금 가만히 있겠느냐 이겁니다. 1년 이상 넘어갈 수 있어요.

물론 개인은 단순한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좋지 않은 빈축을 받고 있다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연말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면허가 갱신되는 경우가 있으면 내년이 되었든, 금년이 되었든, 연중이 되었든 간에 면허가 갱신되는 그 시점을 사회과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숙박업이라던가, 음식점이라던가 그 외에 그러한 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은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물론 생각을 가지시고 최선을 다하시겠지만 어떤 방법을 취하셔서 받는 방법으로 노력을 해보십시요. 이상입니다.

저희 가평군내 1억대가 넘는 체납자가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기 도산이 되어서 망가진 청평 cc 골프장하고요.

거기는 얼마나 됩니까?

거기가 모두 2억1천3백12만9천원인데요.

그것이 운남이라는 데에서 생긴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주식회사 운남이요?

네. 다음에 대한콘도가 5억6천3백66만1천원, 그 다음에 부국관광이 6억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부국관광은 대법원까지 저희가 상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저께 본사로 경락예고를 저희가 압류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회사로 했습니다. 회사에서 어제 통보가 왔습니다. 전화통보가 왔는데 오늘 와서 결정적인 협의를 하자고 전화연락이 저한테 접수가 되었는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가장 단순한 사항이니까 다른 데에서 채권자들이 받을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한콘도하고는 조금 해결이 쉬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저쪽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많다 보니까 자기네가 지금 사업을 시작한 상태가 아니니까 분납을 할 수 없겠느냐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해서 협의를 하자 그래서 오늘 1차 방문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해 놓았는데 이것은 제때에 안 알리면 저희가 압류 우선권이 요구는 되어 있기 때문에 산업 공사에다가 경매의뢰를 하면 바로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믿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운남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운남 것은 운남 개인이 되었든, 내무부로 재산조회를 해서 종토세가 내무부에서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종토세 내무부에서 재산의뢰를 해서 저희가 최종 하면은 도에 물론 취득세가 도세가 되겠습니다만 도에 승인을 받아서 이 행위자도 외국으로 갔다는데 어디에 갔는지 알지도 못하고 지금 현재 국내에는 하나도 이 사람 앞으로 되어 있는 재산이 없다고 하는데 저희가 내무부에 재산조사의뢰를 했습니다. 그것이 되면은 도하고 협의를 해서 결손처분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94년도 업무추진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33 단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실적 위주로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지역농업개발센터부지매입은 가평읍 승안리에 16필지 7,453평을 매입해서 등기수속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겨울농민교육은 3개만 2,484명 계획에는 96%의 교육을 마쳤습니다. 3번 개방화 대응 전문 기술교육에 있어서는 8작목 13회 655명 82%의 증대를 마치고 앞으로 4번에 걸쳐 160명의 교육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4번 농기계순회수리반 운영에 있어서는 9월 23일 현재 수리일수 136일, 수리정비대수 835대, 부품 판매액 1천69만4천원, 현장농민교육 1,443명으로 실적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금후 계획은 44일 농번기를 위주로 해서 현장순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번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다목적 개량곳간시설은 30동을 건립 완료를 했습니다. 6번 농민학습단체조직육성에 있어서 4H연합회는 청소년의 달 행사 야영교육을 마쳤고 10달에 경진대회를 마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농민후계자 연합회 교육에 있어서는 신규 농민후계자 교육 50명, 전문기술 교육 즉 연찬교육을 10회 263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것은 농민후계자에 대한 경영 연찬교육 작목별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촌지도자 연합회 교육에 있어서 현지연찬 6회 328명을 마쳤고 남해화학 주식회사와 자매결연을 해서 농촌지도자 연합회 자금으로 1천만원을 지원 받아 현재 예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농민단체 한마당 큰잔치는 8월 25일에 마쳤습니다. 다음 7페이지 7번이 되겠습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은 17농가는 완료가 되었고 현재 3농가를 10월중에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8번은 농촌여성일감 갖기 사업은 하면 대보1리를 현재 선정하고 이에 필요한 농지용도변경을 추진 중에 있으며 11월중 착공을 해서 공사가 완료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9번 벼 직파재배 시범단지 육성에 있어서 실증 시범단지 5정보 다음에 벼생력 협업시범단지 5개소를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어서 오늘 평가회를 개회를 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시범단지를 설악면 방일리에 설치해서 이것도 오늘 아울러 평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11번 벼 우량품종 및 자율교환 시범사업은 북면 제령리에 설치해서 이 사업도 오늘 평가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2번 단경기 고품질 과실생산 시범사업에 있어서는 상면 울길리에 설치해서 저장고 20평, 작업장 10평 설치를 했고 물방울관수 및 관비시설 1.5정보 SS기 및 선과기 구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조생종은 이미 수확해서 시판을 했고 만생종은 저온 저장고에 예치를 했다가 판매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13번 시설하우스 육료시범은 하면 신상리에 설치를 해서 농가보급형 하우스 600평을 설치하고 금년도 실적으로 고추 16만본 수박 1만본, 배추 40만본을 생산해서 판매를 했습니다. 현재 후작으로는 배추가 들어가 있습니다. 14번 사과 생산 시범은 설악면 신천리에 10농가에 대해서 스티카 10만매를 만들어 지금 부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에 15번 산채시설 재배시범은 외서면 상천리에 1농가에 설치해서 현재 시설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저희 목표는 년2회에서 4회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사업 시설기관이기 때문에 2회만 생산했습니다. 16번 배Y자형 밀식재배시범에 있어서는 가평읍 두밀리에 설치해서 이것도 시설완료기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일반 재배에서는 50주 들어가는 것을 160주가 들어가도록 이렇게 식재가 되어 있는 배밭이 되겠습니다. 17번 과채류시설 비가림 재배에 있어서는 1읍면 1특화작목의 사업으로써 가평읍 금대리에 설치해서 농가 보급형 하우스 300평, 관수 및 축창개폐 시설, 다음은 작목은 오이 재배해서 현재 판로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18번은 수출전업농 육성시범 사업에 있어서는 2개소 17정보에 대해서 주로 가평읍 승안리를 중심으로 해서 Q-FOOD와 17정보 계약을 했고 여기서 가장 문제되는 것은 호박 절단기의 문제가 되는데 호박 절단기를 현재 방법보다 더 고성능으로 발휘할 수 있는 절단기를 개발, 보급했습니다. 호박건조실 9평, 간이 저장실 30평, 앞으로 할 것은 건조 하우스 10평을 건립해서 호박 건조사업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천마재배시범은 1읍면 1특화 작목의 일원으로써 설악면 위곡리에 설치해서 95년 11월에 수확예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리 지도하겠습니다. 20번 고랭지 밭 미나리시설 재배시범은 북면 도대2리에 설치해서 하우스는 3동 설치 완료했고 금년도에 미나리를 집어넣게 되면 95년 3월에 수확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1번 느타리버섯 간이재배사 시설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2개소 360평을 설치 완료했습니다. 21번 화훼단지 현대화 시설은 상면 울길리에 농가보급 연동하우스를 설치하고 측, 천장 자동개폐시설, 관수시설 자동화, 종합 컨트롤 박스 설치, 현재 난 7천분이 길러지고 있습니다. 23번 과원관수 및 약제방제 겸용시범 사업에 있어서는 외서면 상천2리 장석근의 1농가에 설치해서 사과 및 과수용 무인자동 방제를 하도록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지금 시스템 주무 제작 중이라고 한 것은 전부 자동화식으로 할 계획으로 지금 주무 제작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축산폐수 정화시설시범 사업입니다. 이것은 외서면 삼회리 최영수외 2농가에 설치해서 톱밥 토양여과상 정회시설 설치가 되어서 3개소에 전부 설치가 완료되겠습니다. 그 밑에 효과 BOD 3.732PPM에서 13.3PPM은 농촌진흥청에서 한 성적이고 거기 제시는 못했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가평 마장리에 설치된 것은 5.1PPM, 설악 신천리 것은 13.5PPM, 외서 삼회리에 설치한 것은 64.3PPM으로 외서면 것과 차이가 되는 것은 복토하고 흙이 규정 흙이 아니기 때문에 타시범 장소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흙을 집어넣을 적에 규격품을 넣도록 시도를 하겠습니다. 현재 진흥 청에서 제안된 것을 보면 150PPM이면 방류해도 괜찮다는 내용 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소 비육촉진제 주입시범 사업에 있어서는 2개소 800두에 대해서 1차, 2차에 거쳐서 완료를 했습니다. 26번 지붕 개폐식 개량 톱밥우사 시범 사업은 상면 봉수리에 1동 106평을 설치해서 현재 두가 40두 육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토종닭 입식 및 야산방사시범은 외서면 하천리에 설치해서 지금 초생추 5,500두가 길러지고 있습니다. 28번 개량한봉 사육시범은 하면 현리, 북면 목동 2개소에 개량 벌통 160통을 보급했고 사육시설은 180군을 설치해서 현재 당초 80군이 들어가 있는 것은 지금 144군으로 중군이 되어 있습니다. 29번 포장재 개발보급에 있어서는 산채류 그것이 오타가 되었습니다. 산채류 1㎏ 상자 10,000매, 4㎏용 비닐 10,000매, 버섯 건표고상자 3,150개를 제작해서 보급을 했습니다. 다음에 30번 농축산물 가격정보 수집 및 분산입니다. 이것은 컴퓨터에 의해서 각 농가가 쌀등 주요 농산물 40품목의 가격 문의가 오게 되면 자동수칙에 의해서 보급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정보를 수집해서 분산한 것은 1,768회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1,768회가 되는 것은 농민이 전화를 걸어온 횟수가 자동적으로 입력된 횟수입니다. 31번 농가경영 상담자료조사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농촌 지도를 할 적에는 현재 생산지도에서 경영지도의 방향으로 나간다는 전제를 해서 전농가에 대해서 영농사항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계획은 4,988농가였습니다. 그런데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 4,511농가였습니다. 이것이 개인별로 컴퓨터에 입력이 되어있고 또 이것에 의해서 우리가 농가 경영지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 지도방법은 구체적으로 곧 배워올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의해서 농가별 지도가 추진되겠습니다. 다음에 조직배양실 운영에 있어서는 두릅묘 4,800본, 실증포 500평, 난류게대배양 4,000본을 지금 재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33번 종합검정실 운영에 있어서는 토양간이건정 300점, 토양정밀분석 150점을 완료했거나,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농촌지도소관 실적위주로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보건소소관 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일반 진료환자 13,221명, 치과 1.762명등 14,983명에 대해서 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물리 치료실은 6월 1일부터 개원을 해서 지금까지 1,446명에 대해서 진료를 하여 1일 평균 20명정도 진료를 했습니다. 물리 치료실은 개업한 의원의 무릴 치료실보다 시설도 좋고 장비도 좋다고 해서 주민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은 상태에 있습니다. 가족계획 사업으로는 영구피임 29명, 일시피임 95명에 대해서 시술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성인병 검진사업은 생활보호대상자나 환경시설근무자를 대상으로 10월 11일부터 14일까지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건교육으로 마을건강원에 대해서 2월중에 보건소에서 집합교육을 98명을 실시하였으며, 매월 읍면 집합 교육으로 557명에 대해서 교육을 완료했습니다. 통합보건사업으로 499명에 대한 환자를 등록하여 총 2,390회에 걸쳐서 추구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급성전염병관리를 위해서 기동방역반을 편성하여 6번 출동하여 14건에 대해서 역학조사를 완료하였고 39명에 대해서 가검물을 채취하여서 식중독환자 11명을 발견하였습니다. 하절기 비상방역근무도 매년 예정대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방역소독은 연막소독 168회, 분무소독 238회등 406회에 대해서 현재까지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방역요원 교육을 2회에 걸쳐서 보건기관 종사자 및 학교 양호교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방 접종은 장티푸스, 일본뇌염, 비형간염 등 총 21,164명에 대해서 예방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환자를 조기 발견하기 위해서 46명에 대해서 질병정보모니터 요원으로 지정하여 4건 11명에 대한 설사신고를 받아서 역학조사 결과 식중독 7명을 발견하였습니다. 소독의무대상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서 5개 숙박업소에 대해서 소득을 제대로 안한 숙박업소를 적발하여 시정명령을 하였으며 소독명령서를 발부하여 8월 26일까지 다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관내에 있는 공동정호를 관리하여 3회에 걸쳐서 수질검사 하였으며 관리자에 대한 보균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만성병관리사업으로 결핵환자 104명에 대해서 등록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으며 이동엑스선검진은 10월중에 계획이 되어 있고 비씨지 접종은 현재 341명에 대해서 접종 완료되었으며 학교 비싸지 접종도 10월중에 계획이 되어 잇습니다. 나관리사업으로 현재 저희 관내에 7명의 나환자가 있는데 3회에 걸쳐서 나이동 검진을 실시하였으며 계속 투약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5월 28일과 9월 13일 2일에 걸쳐서 나관리협회에서 이동검진을 하여 239명에 대한 검진을 실시했습니다. 성병관리사업을 위하여 각종성명에 대해서 4,391명에 대해서 검진을 실시하여 매독, 임질, 비임균성요도염등 38명의 성병환자를 발견해서 치료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로 의약무관리를 상반기 중에는 관련단체에서 자체실시 했고 행정지도를 3회 실시하였습니다. 임산부관리는 임산부 170명을 등록하여 산전관리 및 보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영세민 임산부 18명에 대해서 혈액검사, 뇨검사, 혈압, 시장, 체중측정 등 건강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영유아 475명을 등록하여서 예방 접종 및 보건교육을 실시하였으면 영세민 영유아 18명에 대한 혈액검사 및 건강진단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는 22명을 검사해서 모두 정상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교보건관리는 6월 29일부터 7월 1일 사이에 학교에 심장질환검진 668명에 대해서 하였는데 1차 이상발견자가 23명 나왔습니다. 그래서 10월 7일날 2차 검진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풍진에방접종도 10월중에 여고생 1학년생을 대상으로 풍진예방접종을 해서 장래의 이 여학생들이 임신을 하였을 때 선천성 풍진예방으로 인한 기형아 방지에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성전염병관리에 역학조사를 한 결과 식중독환자가 11명이 나왔지요? 11명이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서 무엇을 먹고 환자가 되었는지 설명해주세요.

대개 가정에서 음식을 잘못 먹은 것입니다.

전부 다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자기 집에서 그런 건지, 다른 음식점에서 먹고 그런 건지 그것을 확실히 했으면 좋겠네요?

음식점에서 먹은 것도 있는데 오염원이 음식점에 먹은 것인지, 집에서 먹은 것인지 확인은 안되었습니다. 저희가 추정하기는 음식점에서 먹은 것은 없는 것으로 예측이 되고 집에서 음식 보관을 잘못해서 대개 포도상구균 식중독이 많은데 그것은 음식을 조리하고 오염이 되었을 때 그것을 그냥 두면은 균이 증식을 해서 거기서 독소를 합니다. 그것을 두었다가 다시 끓여 먹어도 균을 죽이지만 그 균독소는 파괴가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먹으면 대부분 식중독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음식점에서 먹어서 식중독으로 확인이 되면 그 음식점의 음식이 확인이 도면 행정처분도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처분 내용이 없어서…

이것은 대부분 집에서 음식을 먹고서 설사환자가 생겨서 설사환자가 있다고 보건소로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가 나가서 가족들도 검진한 내용입니다.

4페이지 보면 환자조기발견사업에서 식중독 환자가 7명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식중독은 또 어떤 겁니까?

이것은 병원이나, 약국에 설사가 생기니까 치료받으러 왔다가 병원이나, 약국에서 저희한테 설사환자가 왔다고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가 나가서 검사한 결과입니다.

이 사람들도 다 집에서 먹은 사람들입니까?

네.

제가 알기에는 식중독 환자들이 식당에서 먹고 걸린 환자들도 몇 명 있었는데 전부 집에서 걸린 것으로 되어 있지요?

저희한테 신고 들어온 것은 그 사람 과거에 먹은 음식을 추적하는데 식당에서 먹었어요 식당에 나가서 음식이 남아 있지 않아서 사실 확인이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설사가 나오고 나서 약국에서 약좀 먹고 그러면서 2-3일 경과한 후에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실제로 나가서 그 음식이 남아 있지 않으면 확인이 곤란합니다.

그러면 그 식당에서 우리가 밥을 먹고 식중독이 걸렸어도 그 식당에 음식이 안 남아서 확인을 못하면 식당이나 다른 음식판매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은 할 수가 없네요?

음식점에 대한 관리는 위생계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나가서 음식이 남이 있으면 그 음식을 채취를 해서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식당종사자에 대해서 그런 병원성 균이 감염이 되어있는지 같이 보균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올해 검사한 것 중에는 거의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온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에는 요즘 방송매개체에서 많이 나오는 페스트 문제요. 그것이 우리 관내에도 지장을 주는 것이 있습니까?

현재 저희나라에는 페스트 환자가 없었는데 검역은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은 듭니다. 중국이나 인도에서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들어오면 아마 지금 콜레라 같은 것은 서울검역소에서 입국자에 대해서 통보가 다 오기 때문에 아마 그 지역에서 입국하는 사람이 있으면 명단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추적조사를 계속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럼 특별방역계획은 없나요?

지금으로써는 주의하는 것밖에는 특별한… 환자를 접촉하지 않도록 유입이 안되도록 방지하는게 가장 중요한 대책입니다.

보건소에서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별 방역을 계획한 게 없느냐 이겁니다.

지금으로써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예방 접종이 앞으로 국내에는 없고 저희가 유입만 안되면 군내에는 병이 없기 때문에 유입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여행객들이나 이러한 사람들이 오면 그런 사람들은 철저히 추적관리를 해서 감영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보면은 파키스탄이나 인도 중국의 여행객들도 많고 중국교포도 우리 관내에 꽤 많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그것이 발생될 수도 있는 것 아니예요?

잠복기가 며칠 안되기 때문에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증상이 나타나거나, 증상이 나타날텐데 현재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막소독, 방역소독 168회 했지요? 각읍면당 몇 회씩 했어요?

그 자료는 지금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요 읍면별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한 개소에 대해서 주1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읍면당 주1회 이상 장마철이 아닌 외에는 돌아가면서 소독을 실시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하실 거지요?

9월말까지는 계속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5페이지요. 성병관리사업 있지요? 임질 559명, 에이즈 1,887명이 있는데 자세히 설명좀 해주세요. 검사한 거지요?

검사한 숫자입니다.

개인이 에이즈 검사해 달라고 오기도 합니까?

네. 개인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에이즈는 1,887명이 개인이 오고 권유해서 한거예요?

에이즈 검사는 유흥접객업소나, 다방종사자는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월에 1번씩, 그런 사람하고 본인이 알고 싶다고 해서 오는 사람이 소수입니다. 그런 사람들 검사한 실적입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소관 9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첫 번째 4대질서 운동 추진 강화가 되겠습니다. 4대질서는 기초질서 지키기, 가로질서 지키기, 위락질서 지키기, 풍속질서 지키기등 4개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기초질서 지키기의 2,764건을 적발했습니다. 그래서 조치는 즉심이 69명, 통고처분이 2,665명이 되겠습니다. 가로질서 지키기는 불법 주. 정차 단속이 1,846건, 불법노점상 정비가 7건, 노상적치물이 69건, 불법광고물정비가 16건이 되겠습니다. 위락시설 지키기는 단속이 196건을 해서 조치는 고발 38건, 허가취소 29건, 영업정지 31건, 기타 98건을 조치했습니다. 풍속질서 지키기는 음반 비디오해서 177건을 폐기조치 했습니다. 또한 공제체제 확립을 위해서 저희가 매월 기관장 회의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번은 현장대화행정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생활현장 방문대화로써 사람의 대화, 여론층과의대화, 작은 소리대화 등 23회를 실시했고 지역단위 계기행사 방문 격려를 15회, 움직이는 기관장실 운영 6회, 간부 공무원 현장근무제를 4회 그리고 현장행정 확인의날 운영은 일선기관 민원처리 실태 확인, 도로개설 택지개발 등 공사현장 확인 수해상습지 및 재난 취약지역 점검 등 221회를 실시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의 대화를 통해서 건의된 사항은 146건으로써 36건은 조치를 했고 15건은 불가 통보를 했으며 95건은 향후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지방행정 발전을 위한 직무교육 강화가 되겠습니다. 공직자 시책교육을 9회에 2,240명을 실시했고, 공직자 특별정신교육을 3회에 1,368명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소양고사를 1회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자의식개혁 추진을 위한 연찬회를 9월 1일부터 9월 9일까지 포천군 소제해 있는 베어스타운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한 이후의 전직원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전체적으로 좋은 평가가 나온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공무원 직무, 전문교육은 저희가 기본교육 5개과정, 전문교육 36개과정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방행정연수대회 추진은 저희가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지방재정 확충방안을 연구단을 구성해서 작성을 해서 도에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군정시책 추진 유공자 및 모범공무원 표창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군정시책 추진 유공민간인 2회에 4명, 반상회 유공자 2회에 4명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범공무원 2회에 4명, 친절공무원 2회에 2명을 표창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혁신 운동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저희가 보고문서의 획기적인 감축을 위해서 미승인 난 보고문서는 시행을 하지 않고 있고, 저희가 간부회의때 매일 회의 서류를 작성했는데 금년도 3월 17일날 간부회의 보고서를 폐지한바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각종 문서 시행시 불필요한 문서시행 통제를 강화해서 저희가 문서 생산량을 17.8%를 작년에 비해서 감축을 했습니다. 이것은 문서내용중 경미한 것은 청내 방송을 한단던가, 직원교육을 시킨다던가, 간부회의시에 전달토록 해사 928건을 시행을 안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부공무원 D/A교육을 위해서 P.C보급이 현재 137대가 되어 있는데 교육은 7회에 68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비능률적인 결재방식 개선을 위해서 결재단계를 축소하기 위해 저희가 전결규정을 개정하여 전결권을 27.5%를 군수나, 부군수 또 실과소장에게 하향시킨 바가 있습니다. 하향된 것이 185건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비능률적인 결재방법을 개서하기 위해서 종전에는 결재문서를 가지고 대면결재를 했는데 결재 시간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직장취미모임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취미클럽 7개 클럽에 운영비를 3백50만원을 지원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경기도 공무원 하계휴양소는 94년도 이용객 수는 703가구에 3,513명으로써 작년의 이용객수 보다 42%가 증가했습니다. 휴양소시설 보완 공사는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도비 4천6백20만원을 지원 받아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친근한 관청 만들기입니다. 청사환경 개선을 위해서 대청소라던가, 화분설치라던가 또 실과 소별 대청소를 실시해서 깨끗한 청사환경 가꾸기를 하고 있습니다. 휴일 교통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개방을 하기 위해서 군청 읍면의 주차장을 토요일, 일요일에 개방을 해서 3,240대의 실적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 부속시설 주민 편의시설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19회를 이용토록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엄정한 공직기강확립입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상면하고 북면 두 개기관에 대해서 회계검사를 실시해서 조치는 행정상 조치가 시정 18건, 주의가 9건이고, 재정상조치는 추징이 6건에 7백만원, 주의가 6건에 1백4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분상조치는 훈계 3명, 주의 4명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복무기강확립 지도점검을 위해서 저희가 민속의 날 추석연휴에 기동감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은 복무기강이라던가, 금품수수등을 중점으로 점검을 했는데 지적사항은 4건에 5명으로 훈계조치를 했습니다. 이 4건에 5명은 당. 숙직근무를 철저히 하지 않았고, 10부제 차량을 운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민생활편익 차원에서의 감찰활동을 전개했는데 민원사무처리 검열을 저희가 매월 각실과에서 처리한 것을 검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열결과 훈계 5명, 주의 4명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민원처리 검증제는 저희가 반려, 보완, 불가 민원에 대해서 과연 적법하게 반려나, 보완 불가가 된다라는 것을 검증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80건을 검증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위공무원의 문책결과는 징계를 금년도에 7명을 했습니다. 감봉 2명, 견책 5명이고 현재 징계요구중인 사람이 4명이 있습니다. 다음 10번째 읍면 UPS증설 및 전산장비의 보급 확대가 되겠습니다. 그 UPS는 정전시에 전원공급을 하는 기구로써 저희가 군, 읍, 면에 하나씩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에 업무용 다기능사무기기의 보급입니다. 저희가 컴퓨터를 31대, 프리터기를 21대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한번째 친절 365운동의 지속적인 추진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친절교육 생활화를 위해서 공직자 특별 정신교육을 7회를 실시했고 민원담당 공무원 교육을 37회를 실시했고, 친절실제 행동훈련을 37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민원담당 공무원의 친절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경기은행 가평지점에 위탁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생활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저희가 생활모니터 130명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민원이 8건이 접수가 되어서 처리한 바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민원 기동순찰반은 12개반 24명을 구성해서 운영하는데 이것은 실과소장들이 1일 명령을 내어서 제가 코스를 정해 주어서 순찰을 해가지고 저희가 80회에 순찰한 결과 78건을 접수해서 74건을 조사했고 현재 4건이 조치중입니다. 민원실 편의시설을 보강했습니다. 민원안내대 의장 등을 보강을 했고 민원환경 정비의 날을 운영해서 깨끗한 민원실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절 365운동 추진상황을 읍면에 지도를 하고 있고 전화로 전화친절제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친절연극 대회는 저희가 금년도 9월 2일날 도에서 각 시군에 대해서 1/4분기 친절도를 평가한 결과 가평군이 친절한 기관으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9개 시군에서 경연대회를 해서 저희도 참석을 하여서 장려상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화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입니다. 저희가 전화민원을 146종에 8,357건을 발급했습니다. 다음은 민원1회 방문처리제 정착이 되겠습니다. 민원처리기간 단축 및 처리실적은 저희가 총 494건을 접수해서 406건을 허가 처리했고, 처리불가가 80건 현재 처리중인 것이 8건입니다. 처리기간 단축은 시행전이 처리기간보다 4-6일이 단축이 되었는데 시행 후에는 평균 10-11일이 단축이 되었습니다. 또한 민원구비서류감축도 제증명등 공부확인이 8종에 254건을 감축했고 처리불가민원의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한 결과 불가민원은 93년에 33건이었었는데 94년에는 27건, 반려민원은 93년에 6건이었었는데 금년에는 4건, 취하민원은 52거이었는데 금년에는 28건으로 좀 줄었습니다. 다음 민원 부조리 발생소지 일소를 위해서 대부분의 민원들은 민원대행업소에 민원인들이 위탁을 해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업소 간담회를 2회 개최했고 군수 서한을 1회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민원서류 사전 예비심사제를 운영하는데 이것은 정식 설계를 해서 군에 신청을 하기 이전에 약식 서류 신청서, 사업계획서라던가 하는 간단한 서류만을 신청을 해서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여부를 판단하는 민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70건을 접수해서 총 66건을 처리했는데 허가처리가 가능한 것이 37건, 처리불가가 29건입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경제적 비용절감효과는 29건으로 약 6천2백50만원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민원서류 사전 예비심사운영은 금년에 중점을 두어서 추진하는 사람입니다만, 이후에도 계속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식개혁을 위한 공무원 특별정신교육을 9회 실시한 바 있고 민원1회 방문처리 홍보를 위해서 유선방송, 지방지, 팜프렛 각종 홍보매체를 위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관기관과의 민원업무 추리협조체계 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협의처리 실적이 5개 기관 28건으로 업무처리방법은 공무원이 직접 전달하던가, FAX로 전송을 해서 민원서류 처리기간 단축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인에게 친절도라던가 부조리, 개연성을 발굴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보다는 많이 친절해졌지만 아직도 권위주의적인 사고방식이 잔존해 있다는 평가를 받기 때문에 앞으로도 공무원들의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불허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하면 처리가 될 수가 있다는 처리방안을 제시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78건에 대해서 처리방안을 제시해 준 바가 있습니다. 이상 내무과소관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이라고 해서 재정상 조치를 추징을 6건했는데 이렇게 큰 액수가 나오도록 아직도 읍면에서 회계를 하고 있다는 게 의문이 갑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징 6건은 금품 수사하는 그런 사고가 아니고요, 우리가 세금 같은 것을 부과시킬 적에 부과를 안 시킨 내용입니다.

그럼 주의 6건은 무엇입니까?

주의는 설계과다라던가 현재 설계를 해줄 때 설계가 좀 과다하게 설계된 것을 다시 반환 받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무관계로 우리 가평군은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공무원의 한사람으로서 사실은 그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으로도 크게 물의가 된 사항이기도 한데 저희도 시군 교체를 해서 이 관계를 10일 동안 다른 군에서 2명이 와서 저희의 전반적인 것을 보고 갔습니다. 보고 갔는데 여기서 인천 북구 같은 금전을 횡령하는 사항은 없고 세금이 조금 일부 부과를 시키지 않은 것은 있어서 몇 가지가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직자 연찬회 실시 이후에 와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하셨는데 그 설문조사 내용을 자세히 알려주세요?

무슨 사항을 조사했나?

무슨 사항을 조사해서 어떤 반응이 있었나?

그것은 조금 후에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연찬회가 필요하나, 처리기간이 맞느냐, 교수들의 강의내용은 어떤가 하는 내용인데 공무원들이 기능직도 있고, 일용직도 있고, 계장, 과장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일부 정규직 공무원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도 일용직쪽에서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었는데 저희가 평균적으로 그 사항을 그 날 교육을 받고 수료하면서 받았습니다. 대부분들 다 좋다고 생각했고 처리연찬 기간도 1박2일보다는 2박3일이 더 좋겠다는 사람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종합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가 나왔습니다. 계수는 조금 후에 자료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4년도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팔당호 맑은 물 보전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오염행위 합도지도단속반 운영은 5개반 35명을 운영해서 정기 및 수시 단속으로 인해서 16건을 적발했습니다. 16건은 고발 1, 조업정지 4, 개선명령이 8, 경고 3이 되겠습니다. 맑은 물 지키기 상황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설치기간은 94년 2월 8일날 설치해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평일 날은 6시부터 8시까지 되겠습니다. 공휴일은 9시부터 6시까지 되겠습니다. 오. 폐수 배출업소 방류구 표지판 설치는 94년 2월10일부터 3월 30일까지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설치대상은 31개소가 되겠습니다. 설치사업체수는 폐수 배출업소가 17개소, 오수정화시설이 22개소, 축산이 16개소, 환경기초시설이 3개소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하천 부유물 차단망 설치는 생활하수 하천지점에 설치토록 계획을 하였으며 설치장소는 4개 하천 가평천, 조종천, 군청, 미원천에 13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4개천에서 8.3톤을 제거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되살리기 추진운동이 되겠습니다. 실시시기는 군에서는 매월 첫째주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읍면에서는 매주 토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실시횟수는 810회를 실시해서 참여인원은 98,675명이 되겠습니다. 오물은 377톤이 수거되었습니다. 1사1하천 가꾸기 운동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정업체는 3개 하천 6개사 694명이 되겠습니다. 활동실적은 12회에 1,180명이 되겠습니다. 오물수거는 4.2톤, 꽃나무 심기는 345주를 식재하였습니다. 맑은 물 지키기 대국민 홍보사항이 되겠습니다. 전 가정에 대해서 했습니다. 배부수는 15,000매가 되겠습니다. 주부 명예환경 감시원 위촉은 가정복지과에서 위촉을 했습니다. 인원은 210명이 되겠습니다. 맑은 물 보전홍보 사항은 서한문은 3회에 걸쳐서 2,542명에 대해서 하였습니다. 간담회는 9회에 243명, 또한 각조기획 교육을 통해서 3,753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환경오염원 관리 카드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축산, 폐수배출업소, 숙박업소, 음식점, 대형건축물에 대해서 카드화를 만들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카드화 작성 실적은 342개소입니다. 폐수배출공장 12개소, 축산 23개소, 숙박 36개소, 음식점 252개소, 기타 19개소가 되겠습니다. 관리사항은 대상업소에 비치를 해 놓고 분기별 또는 수시 점검시에 결과를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선 운영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선인원은 2명이 7월 20일날 확보되었습니다. 활동사항은 주민 환경정화 활동지원이 올해 2회가 지원을 했습니다. 부유쓰레기 수거는 25회에 걸쳐서 35톤을 수거하였습니다. 설악면 간이 소수처리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찻집관로 확충은 93년도 이월사업 400M, 94년도 찻집관로공사 700m가 추진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적은 찻집관로공사는 4월달에 완료는 하였습니다. 이것은 설악 중고등학교부터 처리장까지입니다. 그리고 700m 복지회관부터 처리장까지는 6월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4페이지 되겠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단속이 되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 4개소는 서울레미콘, 고려시리카, 산하개발, 삼동 철도가 되겠습니다. 단속은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설치 여부하고 차량 세륜 세차 실시여부등 2회에 걸쳐 점검을 했습니다만 이러한 사항은 없고 수시 현장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지도단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매연은 관내에는 6천대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관내 차량만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고 관내를 지나가는 우리나라 전국의 차량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1월부터 9월까지 10회에 걸쳐서 422대를 점검하였습니다. 무료점검은 3회에 걸쳐서 67대를 하였습니다. 적발은 8건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윤활유 취급업소 지도단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41개소 자동차정비업소, 세차장, 카인테리어점 및 밧데리 업소가 있습니다. 단속은 폐윤활유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점검을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만 위반사항이 없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두리 양식장 지도점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두리 양식장은 12개 업소가 있습니다. 12개 업소에 대해서 부상사료 사용여부 및 부상사료 유실방지대, 폐사어 소각여부를 3회에 걸쳐서 점검하였습니다만 위반사항이 없었습니다. 환경오염에 대한 현장 교육과 홍보를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행위 단속이 되겠습니다. 수계별환경오염행위 지도단속은 년중 북한강, 조종천, 가평천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단속내용은 7페이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수역내 세차행우, 상수원 특별대책지역내 폐기물 불법투기행위, 공해배출업소 폐수무단방류 및 비밀 배출구 설치여부, 기타 환경오염행위에 대해서 95회를 점거하였습니다. 위반사항은 64건이 되겠습니다. 세차행위 16건, 하천투기우려행위 48건, 조치사항은 세차행위 1건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기타 63건은 경미한 사항으로 현장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2개 업소에 대해서 방지시설 및 폐수배출시설 적정운영여부에 대해서 1월부터 9월까지 3회에 걸쳐서 단속을 했습니다. 또 경기도에서 4회를 합동으로 점검을 하였습니다. 위반업소는 8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조치내용은 개선명령 및 조업정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복사과정에서 한 페이지가 더 복사가 되어서 생략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및 재활용운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분리수거 기반시설 구축 재활용품 분리수거 보관창고 설치 1동, 자동상차용 쓰레기통구입 30개, 분리수거용기 설치 16조, 캔압축기구입 1대, 음식물 퇴비화용기 설치 30개소, 재활용품 페지포장기구입 1대, 재활용품 PAT병 압축파쇄기 1대, 스티로폼감량기 구입 1대가 되겠습니다. 실적은 재활용품 분리수거 보관창고는 6월 9월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자동상차용 쓰레기통구입은 30개를 구입하였습니다. 분리수거용기 설치는 16조를 설치하였습니다. 캔압축기 구입 전동식 1대, 족답식 4대도 구입을 했습니다. 음식물 퇴비화용기 30개를 설치완료하였습니다. 위생쓰레기 매립장 조성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추진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94년도 추진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사시설보호 구역협의는 94년 1월 15일날 완료하였습니다.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은 경기도에서 94년 3월 31일날 설치 완료되었습니다. 지방건설 기술심의는 94년 7월 21일날 의결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시설 입지승인 경기도로부터 8월 19일날 마쳤습니다. 현장설명은 94년 9월 14일날 완료하였으며 공사입찰은 94년 10월 5일날 할 예정입니다. 공기는 7개월간입니다. 위생쓰레기 매립장 인근부락주민숙원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노인정 건립은 한동 50평으로 9월 27일날 공사에 착수를 하였습니다. 간이상수도 설치는 9월 16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하수도는 9월 27일날 착공계가 접수되어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농로포장공사분야는 94년 9월 5일날 착공을 해서 지금현재 20% 공정이 진척되었습니다. 용수로는 94년 4월 15일날 착공해서 1차 준공이 되었습니다. 하천퇴적물 정리 94년 3월27일날 시행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페이지 보면 가두리 양식장 12개 업소에 대한 단속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오염관계에 하등의 관계가 없어요?

오염관계를 말씀드리면 고기배설물이나 사료 사용하는 것 또 폐사어 적정처리 분야에는 오염원인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관내에 몇 개 업소가 있어요?

12개소가 있습니다.

12개업소요. 그런데 지금 신규로 허가가 날 수 있어요?

신규는 허가가 안납니다.

그럼 현재 이것을 그대로 유지하고요.

현재 12개소 허가가 87년, 86년도에 기존에 났습니다만 90년도의 특별대책계획이 설치되면서 기간은 10년으로 못박고 기간연장은 불허했습니다. 신규도 허가다 안됩니다.

10년 넘으면 다시는 못하겠네요.

자세한 내용은 가두리양식장 업무는 산업과 축산계입니다. 저희는 단속업무입니다.

단속을 했지만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물에 대한 보존을 위해서 무척 애를 쓰고 있는데 이것이 주의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배설물들이 그 밑에 섞여서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방치해 놓고 다른 것을 단속을 하니까 하는 말입니다.

저희도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수중에 있는 것까지 고기 배설물까지는…

그러게 제도상으로 잘못되었다 그거지요? 그리고 음식물에 대한 퇴비화용기라고 했는데 그것은 그릇에 담아 놓는 겁니까? 비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하천단속에 있어서 세차행위가 16건, 하천폐기물투기우려행위가 48건 있지요. 거기에서 세차행위 16건 중에서 단 1건만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차등이 된 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하천이나 주택가에서 세차를 하면 차등 없이 50만원으로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법개정이 되어서 단순세차행위 이것은 수돗물이나 양동이를 사용해서 물을 떠와서 세차를 하는 경우를 단순세차행위라고 합니다. 그것하고 합성세제를 사용해서 전문적으로 세차를 하는 형태를 구분해 놓았습니다. 단순세차행위는 10만원, 합성세제는 20만원 이렇게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공수역 정부에서 지정한 공공수역내에서 세차하는 것에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64건 적발한 내용은 공공수역뿐만이 아니고 가평에 하천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 하천에 대해서 단속한 64건입니다. 하천에 들어가서 세차하는 것보다는 하천주변에서 야유회 나왔다가 세차를 하려다가 적발된 것하고 또 수건으로 물을 적셔서 적발된 것까지 다 포함된 것이 64건입니다. 이 한 건은 하천내에 완전히 들어가서 세차한 것이 한 건입니다.

그럼 물수건으로 세차하는 것도 세차행위로 보는 겁니까?

그것은 단순세차에 적용하지 않고 다만 저희가 물수건으로 사람들이 세차를 하다가 하천으로 결국은 들어가게 됩니다. 저희가 주의를 주는 사항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럼 그런 것은 적발건수가 아니잖아요. 어디 세차행위로 볼 수가 없잖아요. 물수건으로 했다는 것은 먼지털이개로 먼지를 터는 거나, 물수건 가지고 닦는 것이나 같은 맥락인데 그것은 세차행위로 볼 수가 없으니까 적발건수에 안 들어 간 것 아닙니까? 아니예요?

저희가 보기에는 법규 처벌사항은 되지 않지만 저희들한테 적발사항은 된다고 보고 저희는 단속을 한겁니다.

그럼 하천 폐기물투기우려 행위라는 48건은 어떤 형태입니까?

이것은 주로 하천주면의 아영을 하거나 낚시를 한다던가 가평군 저 하천에서 하절기에 행락객을이 무척 많습니다. 행락객 주변에 2-3일씩 있는 사람들이 쓰레기를 많이 쌓아 놓습니다. 또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사람이 많고 가족들이 놀러 오는 사람들이 많고 해서 그 현장에서 단속을 해서 처리하는 것보다는 쓰레기를 여기에 버리면 환경 오염이 되니까 귀향하실 때에는 쓰레기를 가지고 돌아가시라고 지도하는 행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차가 아직 이해가 안되는데 공공수역내라는 것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공수역은 건설부에서 지정한 하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방하천 직할하천을 이야기하는데 가평군은 조종천, 가평천, 북한강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16건이라는 것은 이것 외에도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한건만 직접적인 세차를 하고 나머지는 물수건으로 닦던지 그런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사진 촬영한 것이 있습니까?

사진 촬영해 놓은 것은 10만원 부과된 것에만 사진이 있습니다.

그럼 세차행위 한 것을 적발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잖아요. 진짜 한 것이 그냥 넘어갔는지, 아니면 진짜 수건으로 닦았는지, 차만 세워 놓았는지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수건으로 닦았으면 수건으로 닦았기 때문에 경고만 했다던가, 시정을 했다는 지 해야지 적발건수만 잔뜩 해 놓고 한 건에 대해서만 과태료 부과했다면 이 한건만 불합리하게 당한거 아닙니까?

저희가 다음 단속 시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래 그것을 사진촬영한게 되어 있지 않아요?

사진촬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직접 했을 때는 사진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이 신고를 한다던가, 다른 공무원들이 지나가면서 적발한 것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사진기를 듣고 있지 않을 경우 촬영이 불가능합니다.

신고해서 나갈 정도면 세차 끝나잖아요?

거의 끝나고 떠납니다.

근거도 없으니까 그것은 적발이라고 볼 수도 없잖아요?

그 위반횟수는 여기에 삽입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문제도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 네 번째 보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지도단속해서 분기별 2회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고려시리카에 몇 번을 단속했습니까?

고려시리카는 94년 8월 30일까지는 경기도관장업소가 되어서 경기도에서 단속을 했었습니다. 저희는 업무 보조만 했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도 그래도 군에서 이러한 사항을 단속해야 되는데 그럼 권한을 빼앗기는 겁니까?

9월달부터는 저희한테 넘어 왔습니다. 가평군의 전업소가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거기에 가보셨습니까?

네. 가 보았습니다.

좀 어떻습니까? 그 폭파했을 때.

환경오염분야 비산먼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공장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노천의 훼손된 부분이 광대해서 특별한 방법을 지금 찾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훼손된 부분을 나무를 식재한다던가, 아니면 전부분에 대해서 비산망을 친다고 하면 비산먼지가 상당량이 줄어들겠습니다만 거기를 채취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다른 방법을 계속 찾고 있지만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폭파할 적에 보면 북면 이곡1리까지 소리가 들리면서 먼지가 굉장히 많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폭파하는데 기술적인 것을 가했을 적에는 그렇게 많은 먼지가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장님이 다시 확인을 해주셔서 그 폭파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나 확인을 해주시고, 두 번째는 그 차량이 제가 보기에는 15톤 이상의 차량이 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가평시내를 거쳐서 서울로 빠지고 있는데 지금 그 차량속도가 얼마씩 운영해야 되는지, 또 적재는 얼마큼 해야 되는지 한번 단속한 사하이 있습니까?

차량 이송분야에 대한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속을 하다던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 단속권한이 없습니다.

그래도 길을 오염시키는 것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길을 오염시키는 것은 저희 분야입니다만 지금은 고려시리카에서 입구까지 전부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산먼지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계장님한테 이야기 하는 것은 큰 차에 가득 실고 또 위의 포장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길에 줄줄 흐르게끔 하니까 지나가는 차량에 막대한 유리파손이라던가, 다음에 마장리 국민학교 들어가는 곳에는 블록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대적재를 하다 보니까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북면 쪽을 관통하는 모든 차량의 피해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도계장님은 이런 문제를 다시 파악해서 이 사람들이 확실한 적재량을 적재하고 완전한 포장을 실시해서 정상 운영을 하고 있나 조사해서 주민의 불편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간이오수처리장에 대해서 질의해도 되겠어요?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이 오수처리장이 설악에 생겼는데 일부 부분적으로 관로를 묻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중고등학교나 또 아니면 면 복지회관에서 나오는 물을 차집관로를 설치했는데 현재 오. 폐수장치가 되지 않고 있지요? 오수와 우수를 구분할 수 있는 정치가 되어 있느냐고요?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위생쓰레기장 문제도 답변할 수 없고. 오수처리장도 답변할 수 없고 다 답변할 수가 없으면 업무보고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와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잖아요. 한두 가지가 아닌데 지금 여기 오수나 우수개폐장치에 대해서 오수처리장의 문제도 그렇고 위생쓰레기 문제도 그렇고 위생쓰레기 문제도 그렇고 위생쓰레기의 오물도 설악 경우를 보면 환경처에서 그러니까 중앙산림조합으로 위임을 해서 돈을 산림조합 중앙에서 다 받아 가고 가평군은 쓰레기만 이리 실어온다고요. 설악 쓰레기 이리로 오지요?

네.

그거 이제 앞으로 받지 말아야 해요. 왜 청소비는 저희가 다 받고 쓰레기는 가평에서 받아오느냐고요. 그리고 당초에 산림조합에서 비지정관광지 승인을 할 때에 언제까지 주민하고 군수하고 계약을 한 사실이 있다고요. 그러면 임기가 도래되지도 않아서 위에서 그만 군수하고 주민하고 계약사항은 무효다 이 시기도 되지 않아서 금년 말까지인데 5월에 완전히 산림조합 중앙회에서 와서 받고 있어요. 그리고 가평은 쓰레기만 실어온다고요. 이런 것은 오늘 깊이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그 부서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으니까 질의를 그만 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4년도 위생처리장 주요사업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관로 주요사업 6건중 4건이 완료, 2건이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요항목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1번 분뇨의 위생적 처리를 8월말 현재 12,046톤을 반입하였습니다. 그래서 1일평균 47.5톤을 반입 처리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방류수 수질검사를 총 45회 실시 수질기준은 초과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처리의 완벽을 위해 유독물함유여부 검사, 양질의 처리약품 선택을 위한 성분 검사를 12회 실시 검수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번 시설 점검 및 정비에 있어 일일, 주간, 월간 점검 실시를 해서 41건을 조치 기계의 돌발고장을 막고 분뇨의 소각분뇨처리가 원활화게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3번 탈수 슬러지의 처리입니다. 탈수 슬러지 처리에 있어 퇴비가능 여부조사를 국립농업자재검사소에 의뢰한 결과 가능하다고 통보를 받았고 슬러지 퇴비화 실험을 자체로 하여 퇴비를 할 수 있도록 양호하다고 나왔고요. 자체 농작물 시험 재배는 쓰레기 매립장 1,000평을 자체 농작물 시험 재배하여 우수하게 농작물이 키워지고 있고 전량 나오는 슬러지는 61농가에 717.8톤을 무상 공급하였습니다. 4번 대주민 홍보입니다. 혐오시설 불신 및 정화조 관리를 위하여 홍보책자 100부를 제작 배부하였고 현장견학 실시로 인근 주민 새마을지도자, 리장, 부녀회장 등 2회에 걸쳐 99명을 견학케 했으며 관내 초, 중, 고생 1,079명, 본청 실과소장 및 민원담당계장 46명을 2회에 걸쳐 방문하였고 국회 보사환경 이해찬위원외 24명, 도보사환경위원회, 군의회의원 등 98명이 처리장이 방문 견학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시설 보수 및 보완입니다. 시설보수 보완에 있어서 브로아 설치 등 재 SS기준으로 해서 1급수이하로 그러니까 1급수가 SS 기준으로 하면 5PPM 이하인데 현재 저희가 3PPM. 4PPM정도로 방류가 되고 있습니다. BOD는 8월에서 9정도로 나가고 있고 현재 방류수질에서 붕어하고, 잉어종류를 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래옥잠도 추경에 의원님들이 예산계상을 해서 부래옥잠도 사서 방류수에 넣고 방류수질을 깨끗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번 깨끗한 환경 만들기로 열악한 근무 환경을 탈퇴하기 위해서 폐타이어를 활용해 20m 꽃길 조성했고, 약품이 나오는 약품 통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꽃박스로 활용하기 위해서 60개를 제작하여 꽃박스로 제작되었고 직원의 휴식공간을 2개소에 조성했으며, 자체 소독을 연막소독 월 2회이상하여 주변환경을 깨끗하게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분뇨의 완벽한 처리를 위한 차질 없는 업무추진으로 수도권 상수원 수질보전의 완벽을 기하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에 대한 건강상태 여부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저희가 보건소에 자체 기본항목은 검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 분기별로 기본적인 검사를 하고요, 자체 기생충 약품을 먹는다던가 하는 것은 가족까지 년 2회에 지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방주사도 특별히 연2회이상 하고있습니다.

직원들의 건강은 별이상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월 체력단력의 시간을 마련해서 주간 토요일, 오후에 족구 내지는 배드민턴, 농구장을 개설해서 자체로 하고 있고 하면사무소나, 상면사무소 가까운 인근 기관하고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력단련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복은 어떻게 착용하고 있습니까?

작업복은 저희가 지금 기본작업복은 년2회로 예산이 계상되어서 작업복을 착용하고 있고요, 기본적인 작업복은 사실 그것으로 착용하면 외부인들이 오거나 하면 분뇨가 묻기 때문에 저희가 군부대에서 들어오는 작업복이 있습니다. 그것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급이 안되어서 일반작업복은 집에서 가져와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작업복들은 각자가 입으니까 가지 각색이겠네요?

주로 군복계통 그것이 가장 탈수하기도 좋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군복계통을 입고 있고 저희가 작업복이라는 개념이 년2회에 서 있는데 사실 상하위가 1만3천원씩 계상이 되어 있어서 상당히 구입하기가 안되어서 그런 점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아무래도 보기에 깨끗해도 지저분하게 보이는 장소니까 직원들의 작업복은 물론 오물이 튀어서 냄새가 나더라도 보기에라도 산뜻하고 깨끗한 옷으로 입고 일하는 것이 혐오감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 데 내년 예산에 상정을 해서 잘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생처리장의 분뇨비용은 톤당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처리비용 1ℓ당 1원으로 86년도에 내무부조례로 개정이 되어서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톤당 1천원 이것이 반입에 대한 처리비용으로 받고 있습니다.

톤당 1천원씩 받는다면 1차에 4톤 들여오면 4천원이네요. 그러면 징수는 잘 되지요?

징수는 저희가 간이전표라고 그것을 사서 간이전표는 환경보호과 청소계에서 불입을 하면 그 전표만 저희가 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표 없으면 그러니까 미리 전표를 내고 그것에 의해서 반입을 받고 있습니다. 1천원권, 4천원권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오고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100원단위가 없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 보면 1,100,400이런 식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4.2톤 이러면은 그것은 계산해서 올려 가지고 5톤의 처리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천원이요.

톤당 1천원씩을 받으면 징수하는 것은 어디에 사용을 하나요?

세입입니다.

세입에 들어가지요. 이상입니다.

지금 보충질문이 되는데 슬러치가 뭡니까?

슬러치는 분뇨를 처리하면서 나오는 찌꺼기를 말합니다.

그것이 감정결과 좋다고 하는데 이것을 먼저도 말씀을 했지만 포장을 해서 저장을 해서 두었다고 파는 방법은 없나요?

그것도 저희가 지금 보고사항에는 없는데 슬러치 퇴비화실험을 자체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나오는 슬러치 함수율이 75%에서 80%가 나오는데 그 퇴비자체 그냥 자체 공급할 수 있는 퇴비로 공급할 적에는 60%이하로 함수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퇴비로써의 가치가 극대화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발효 75%에서 60%이하 그러니까 최소한 40%까지 떨어져야 할 수 있는 기간이 발효를 차세 발효를 하려면 한 5억 정도의 기계가 상당히 효율이 좋고 현재 축분을 이용해서는 경기도 관내 15군데 농협에서 축산분뇨로 유기질 비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너 군데 처리시설을 방문한 결과 저희 자체로 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실험계획은 별도로 의원님들께 보고할 자료를 저희가 만들어 놓았는데 추후 보고 드릴려고 했는데 미리 말씀을 드린다면 그 기계를 설치할 경우 포장까지 나오는 기계를 설치할 경우 한 1억8천5백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다 보면 년 간 매출액을 만약에 농가에서 공급할 것이 한 1억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저희가 이 사항은 이것이 쓰레기거든요. 농가에 공급을 하지만 여름철에는 그냥 방치를 하거나 아니면 상당히 악취를 많이 내고 있고 그 다음에 일반 회사에 판매하는 것도 어렵고, 겨울에는 또 모자릅니다. 저희가 공급하는데 수요가 달려서 겨울철이나 봄철에 농가에 공급할 때는 1/10도 모잘라서 수요가 하도 많이 와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냐고 그럽니다. 저희가 톤당 생산원가가 600원내지 700원이 드는데 지금 수중에서 유기비료가 1천5백원에서 3천원, 한포당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꼭 판매목적이 아니라 원가만 받고 농가에 공급해서 사실 포대로 만들어서 많이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나오니까 차가 들어가는 지역에만 과수농가나, 원예농가에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일반 고추화 되어서 공급을 한다면 원가만 받고 공급을 해주어도 저희 자체 농가경쟁력 제고도 되고 UR대처도 되리라 생각이 되어서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는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자체시설 부지를 확보해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판매는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생처리장은 쓰레기장에서 나오는 침. 출수 처리가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기존 구상색쓰레기 매립장에서 온 것이 현재 1,300톤이 침출수가 상천쓰레기, 우리 위생처리장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한 경우 현재 40PPM으로 나가야 기준이 되는데 42,43정도 들어왔었고 지금 현재는 기준이 32정도 방수가 나가는데 왜 그러냐하면 물이 없어서 올 여름에 하도 가물어서 물이 없어서 3번을 재사용을 했습니다. 나가는 물을 막아서 다시 사용하다 보니까 처리하는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1,300톤을 침출수를 저희가 상천처리장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쓰레기장에서 나오는 침출수가 위생처리장으로 갔을 때 거기서 처리하는데 문제점은 없다 이거지요?

한꺼번에 많이 들어올 경우는 문제가 되는데요. 저희가 정화조 쓰레기장에 70톤짜리 정화조가 구 쓰레기장 밑에 집수조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일 타이머를 해서 오전에는 저희가 탈수를 하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오전에는 못 들어오게 하고 오후 1시 이후에 그 양만큼만 하루에 5톤 정도 양만큼 들어와서 처리 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현리쪽에는요? 거기도 처리하는데 문제점은 없지요?

중금속함유 검사는 해보았는데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량으로 들어올 경우에는 문제가 있고요.

그럼 1일 몇톤정도 들어가면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상천처리장은 10톤이거든요. 처리용량이 10톤이기 때문에 그 비율로 매일 들어오는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하루에 5톤이 들어올 때 있고 한 3-4일 쉬었다가 그것이 쌓여야 넘어오니까요.

그것은 지금 하니까 관두고 현리처리장으로 1일 쓰레기량 침출수가 몇 차씩 들어 갔을 때 처리가 가능하느냐 이거지요?

그것은 실험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탱크조마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처리 방법이 상천하고 현리처리장하고 처리방법이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서 상천처리장은 한번 들어오면 90일간 체류했다가 처리가 되고 현리쪽은 15일밖에 체류를 안하고 처리하기 때문에 그런 처리방법에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실험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침, 출수가 현리로 갔을 때 위생처리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문제가 상당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처리기간이 단시일이 되기 때문에 현리처리장은 약품으로 처리하는 거거든요. 상천처리장은 자연적으로 처리하는 것이고 자연적으로 희석을 해서 농도를 맞쳐서 처리를 합니다.

상천은 문제가 없고 그럼 상천의 1일 처리용량이 얼마라고요?

10톤입니다.

10톤이면 그쪽으로 다른 인분도 들어가는게 있습니까?

도축장 것이 들어옵니다.

도축장 것이 1일 몇톤이나 들어옵니까?

1일 들어오는게 아니고 주 한차정도 4톤에서 5톤정도 들어옵니다.

지금 현재 이쪽 구쓰레기장에서 넘어가는 침출수 처리하는데 큰 문제가 없네요?

큰 문제는 물이 많으면 상관이 없는데요. 상천처리장에는 10톤 처리하는데 물이 200톤이 필요하고요, 현리처리장은 75톤 처리하는데 75톤밖에 물이 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처리하는 방법이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나니까 상천쓰레기장이 지금 물이 없으니까 그것이 많이 들어오면 어쩔 수 없이 저희 별도 처리시설에 놓았다가 처리를 해야 합니다. 상처경우에는.

그럼 물만 확보되면 되는 거지요?

물만 확보되면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 상천에 물 확보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예산 계상을 해서 농업용 관정이 있습니다. 상천리 회관지은 뒤에 농업용 관정에 수중펌프를 해서 올릴려고 한전에는 허가를 받고 다음에 양수시설을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관정부분은 농업용이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만 물이 없을 경우 올해같이 한해가 극심할 경우만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는 괜찮아요?

지금은 괜찮습니다.

그러면 상천처리장의 하루의 남는 용량이 있어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없어요?

없습니다.

가득 들어간다고요?

네.

이쪽 새로운 쓰레기장에서 침출수 나오는 것은 어디에 처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무어냐 하면 분뇨를 4일 받고, 침출수 저장시설을 별도로 만들었다가 혼합해서 별도로 직주입할 경우에는 분뇨의 유기물이 깨집니다. 죽어 버려서 그럴 경우 별도의 저장시설을 만들어 놓았다가 분뇨 처리할 때 적정 양으로 같이 혼합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으면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처리할 수 있는 여백이 있느냐는 거지요?

지금은 없습니다. 시설자체로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