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통래 의원 발언

재정경제국장 김정복입니다. 제198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평소 존경하는 김통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재정경제국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안설명은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직제순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의 세출예산 규모는 특별회계를 포함한 기정예산액 517억 2,488만원보다 33억 8,202만원이 증액 계상된 551억 690만원으로 이는 수원시 세출예산 규모 1조 342억 3,089만원의 5.3%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추경 요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정과는 기정예산액 3억 1,735만원보다 1,347만원이 증액 계상된 3억 3,082만원으로 증액 내용은 도비 보조에 따른 급량비 1,047만원, 국내여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과는 기정예산 259억 5,426만원보다 31억 2,475만원이 증액 계상된 290억 7,901만원이 되겠으며 증액내용으로는 회계관리의 인건비 2억 5,198만원과 재산관리의 사무실 임대이전에 따른 청사 유지관련 경상사업비 6억 7,628만원, 장안구 보건소 신축사업비 20억 1,764만원, 사무실 임대이전에 따른 청사정비 8,574만원, 팔달구청사 신축에 따른 기본조사 설계비 2,739만원, 구운동청사 증축비 6,480만원 기타 1,423만원이 되겠으며 청사부설 주차장관리 1,33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서 장안구 보건소 신축사업에 따른 20억 요구내용에 관한 것은 이 예산안 설명이 끝난 다음에 별도로 사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는 기정예산액 70억 1,713만원보다 945만원이 감액 계상된 70억 768만원으로 감액 내용은 가격파괴 모범업소 100만원, 벤처기업 육성 경영컨설팅 500만원, 노사화합협의회 회의참석수당 및 회의참석 급식비 345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과는 기정예산액 130억 209만원보다 1억 7,704만원이 증액된 131억 7,913만원이 되겠으며 수혜 대상자 감소에 따른 농업인 자녀 학자금 29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국도비 보조에 따른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건설비 1억 2,000만원, 한해 대책지원에 따른 장비구입비 3,500만원, 브랜드축산물 포장개선사업비 2,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기정예산액 7억 991만원보다 2,502만원이 증액 계상된 7억 3,493만원으로 증액 내용으로는 인건비 1,791만원과 복리후생비 711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기정예산액 13억 4,660만원보다 115만원이 감액 계상된 13억 4,545만원이 되겠으며 인건비 2,16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설비 집행잔액 2,277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쓰레기유발부담금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쓰레기유발부담금사업 특별회계 기정예산액은 1억 8,284만원으로 5,235만원을 증액 계상한 2억 3,519만원이 되겠으며 쓰레기 포장제 지원금 3,610만원은 신청자가 없어서 감액 계상하고 예비비 8,84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3회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세부 내용은 각 과, 소별로 예산안 심의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환경복지국장 김학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통래 재경보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98회 임시회를 맞아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문화환경복지국의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환경복지국의 2001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824억 9,079만 8,000원, 특별회계가 261억 2,061만 6,000원으로 총 1,086억 1,141만 4,000원이며 이는 수원시 예산대비 10.5%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부서별 예산 증감 내역으로는 문화관광과가 15억 4,713만 9,000원, 환경위생과 5억 9,370만 7,000원, 청소행정과 26억 9,830만 9,000원, 사회복지과 3억 8,986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장안구 보건소는 649만 4,000원, 권선구 보건소 4,662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팔달구 보건소는 8,594만 9,000원, 환경사업소는 3,1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선경도서관은 7,282만 1,000원을 감액하였고 화성관리사무소는 7,274만 9,000원을, 폐기물처리사업소는 9,411만 8,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 계상내역으로는 의료보험 기금 99억 981만원을,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으로 4억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01년도 제2회 추경 예산대비 17.2%인 157억 730만 8,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증액 및 감액 사업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대륙간컵 및 한국방문의 해 문화예술축제 사업비 1억원, 강감찬장군 동상 이전사업비 3억 1,281만원, 국내외 팸투어 사업비 8,000만원, 관광상품 조립식 판매대 구입비 1,1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수원 취타대 육성사업비 700만원, 화성행궁 복원 비치물품 제작비를 과목 정정하고 2억 2,16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화성행궁 토지매입비 14억원, 문화 체험학교 운영지원 사업비 3억원, 향미정 정비 사업비 7,653만원, 도자기 엑스포 관객수송 셔틀버스 임차사업비 1,890만원, 정조대왕 화성 순시 및 수문장 교대식 1,1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일왕저수지 수질개선 시설비 8,797만 7,000원, 화장장관리비 8,629만 5,000원, 연화장 운영관리비 1억 4,078만 3,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천연가스 자동차 구입비 6억 7,600만원, 수질개선 학술용역비 7,000만원, 연화장 로비칸막이 설치공사비 3,000만원, 연화장 납골 안치단 구입비 1억 4,4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이동화장실 차량구입비 4,000만원, 청소차량 유지관리비 73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소각장내 주민 편익시설건립비 23억원,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운영비 등 민간위탁금 2억 820만 4,000원, 경찰청 교환용지 매입비 1억 5,523만 5,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여성 1366 상담전화 운영비 1,268만원,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 간식비 2,950만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5억 5,309만 4,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독립유공자 진료비 1,601만 4,000원, 보훈회관 사무실 전기보수등 시설비 1,500만원, 대한해외 참전전우회 수원시지회 구급차량 지원비 2,000만원,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 사업비부담금 5억 9,277만 7,000원, 노인전문 요양시설 신축사업비 1억 6,065만원, 경찰청 교환용지 매입비 1억 1,468만 4,000원,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5,54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안구 보건소입니다. 뇌염백신 구입비 2,000만원, 만성 신부전증 환자 의료비 8,131만 2,000원, 근육병 환자 의료비 3,24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고 혈우병 환자 의료비 7,920만원, 에이즈 감염자 치료비 880만원, 영유아 기초 예방접종비 210만 5,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권선구 보건소입니다. 일본뇌염 백신 구입비 600만원, 의료지원 자원봉사 사업비 2,000만원, 만성 신부전증 환자 의료비 2,558만 4,000원, 근육병 환자 의료비 2,520만원, 자동 심장소생기 구입비 6,0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고 혈우병 환자 의료비 5,078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팔달구 보건소입니다. 일본뇌염 백신 구입비 1,900만원, 병리검사 시약 및 기자재 구입비 1,000만원, 만성 신부전증 환자 의료비 5,116만 8,000원, 근육병 환자 의료비 4,032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혈우병 환자 의료비 1억 2,600만원, 영유아 기초 예방접종 사업비 1,245만원 등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전기료 2,040만원, 가압펌프 보수시설비 9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선경도서관입니다. 공공요금 5,000만원, 도시가스 사용시설 설치사업비 등 5개 사업비 2,178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관리사무소입니다. 화성 주변 잔디관리 민간위탁금 540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창용문 동남각루 외성 정비 2,000만원, 남수동 10-14번지선 하수관 교체사업비 1,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사업소 소관입니다. 퇴비화 시설 유지관리비 3,200만원, 대형 파쇄기 공급 콘베어 교체 시설비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으로 의료보호기금 99억 981만원, 영세민생활안정 기금으로 4억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통래 재경보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경제가 총괄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사업비 위주로 낭비요인을 최대한 줄이고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편성코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심의과정에서 제기하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성실히 받아들여 시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문화환경복지국의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예산액 2,338억 6,099만 6,000원의 8.0%인 191억 2,362만 1,000원이 증액된 2,579억 8,461만 7,000원으로 시 예산 총액의 24.9%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총액 5,942억 1,085만 6,000원의 38.9%에 해당하는 2,316억 2,881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9%가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총액 4,400억 2,003만 7,000원의 5.9%에 해당하는 263억 5,580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4.8%가 증액되었습니다. 소관 부서별 예산안 규모 및 주요사업 내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규모 등에 대하여는 9월 17일 제19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자치기획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청취하신 바 있고 직전 관계 국장님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이해가 크셨으리라고 사료됩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장안구 보건소 신축 등 공공청사 건립, 화성행궁지 토지매입, 영통쓰레기 소각장내 주민편익시설,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 시비 부담 등 공공재산 관리, 문화관광, 청소 및 사회복지 분야에 중점을 두었고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재원의 추가확보 및 기정예산 집행의 면밀한 검토 등으로 세출예산의 감액 사유가 발생되어 금번 세입, 세출예산에 추가 반영코자 편성된 것으로 오늘부터 2일간 각 부서별 소관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시 우리 위원님께서 소위원회별로 열정적이고 심도있는 토론 및 검토의 과정을 거쳐 심사해 줌이 좋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 위원입니다. 먼저 박덕화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3회추경예산안의 규모가 시 예산안 총액이 1조 324억 얼마의 24.9% 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앞으로는 재경이면 재경 분야별로 우리 수원시 예산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있게끔 비교분석해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24.9%가 전년 대비 많은 것인지 적은 것인지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막연하게 24.9%다 이렇게 하지 말고 24.9%가 전년대비 늘었다, 줄었다, 연차적으로 보면 최근 5년간 비교해 보니까 어떻더라 이런 식으로 비교해가지고 이해할 수 있게끔 그렇게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정경제국장님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그쪽에 예결위원이 아니라서 이 시간에 질의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고 회계과의 예산관리 회계관리 인건비 2억 5,198만원 증액한 부분이 있는데 회계관리 인건비에서 2억 5,198만원이 증액될 만한 부분이 있었나요?

그것은 각종 수당내역인데 처우개선비하고 시 전체입니다.

회계직 공무원에 대한,

회계직만이 아니고 전체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가 우리 회계관리에 서기 때문에 거기에 처우개선비라든가 대우공무원 가산금 부족부분을 더 세운 겁니다.

그런데 이 문안을 보면 회계관리 인건비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회계관리 인건비라고 해놓으니까 도대체 회계쪽에서 뭐하는데 2억 5,000이 늘었는지 궁금해서 질의해 본 겁니다. 앞으로는 정확히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으로 봐서는 회계직공무원이에요.

알겠습니다.

청사부설 주차장 관리비 1,331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그 옆에 브랜드축산물 포장개선비 2,500만원을 증액 계상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십시오.

청사부설 주차장 관리비는 저희 청내에 있는 주차선이라든지 기타 관리에 따른 인건비 절약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브랜드축산물 포장개선사업비는,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전체는 5,000만원인데 2,500만원은 보조고 2,500만원은 자부담입니다. 그런데 이게 매탄동에 있는 주 우연식품이라고 해서 돼지고기를 육가공을 해서 수출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게 돼지고기 품질을 고급화 시키고 또 규격화로 해서 수출력을 높이고 공정거래를 확립하기 위해서 이것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농업경영과에서 굳이 개인사업에 2,500만원까지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느냐, 5,000만원만 하면 되지 2,500만원을 증액 계상해가지고 포장상품을 만들어준 다는 게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것이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이 일면은 맞습니다만 우리가 구제역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돼지고기 수출이 중단되었다가 수출을 증대하기 위해서 이 시책을 펴는 겁니다. 이것을 저희 시비만 있는 게 아니고 도비 25%, 시비 25%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 수원시의 시책사업이 아니고 농림부로부터 지시가 있어서 각 도마다 실시되는 특색사업입니다.

상호가 어디에 있다고요?

매탄동에 있는 주 우연식품입니다.

전화번호하고 줄 수 있죠?

네,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정경제국장님 청사부지 부설주차장 시설관리비 1,331만원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당초 청사부설주차장 관리에 따른 비용 4,900만원이 서 있었는데 이에 따른 계산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가 거기에 들어가는 라인, 포장사업비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만큼 저희가 감액한 겁니다.

당초 예산이 이렇게 섰는데 결국은 주차선 같은 이런 것들을 안 그렸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고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가 당초 세웠을 때보다 덜 들어가기 때문에 덜 들어간 부분을 감액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두 군데 지정돼 있는 것이 아니고 포장하는 것도 있고 주차선 긋는 것도 있고 기타 주차차단기 고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부분은 감액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안설명하신 액수랑 예산서랑 추가첨부된 예산서랑 맞습니까? 제안설명서 액수, 추가첨부된 예산안, 전체를 봤을 때 금액의 변동이 없습니까?

이것은 예산사항별 설명서에 준해서 작성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고 질의했습니다.

김명호 위원입니다. 쓰레기 유발부담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이것이 1억 8,284만원에서 5,235만원을 증액했는데 이 재원은 어디서 난 재원이며 증액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유발부담금 사업은 저희가 직접 징수하는 것이 아니고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법인이 있습니다. 법인에 위탁을 해가지고 저희가 징수를 하고 있는데 쓰레기를 가지고 와서 버리는 만큼 생산자들한테 그때그때 부과를 해서 법인이 거둬들였다가 그것을 저희 시에다 납부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증액됐기 때문에 이번에 한겁니다.

심재현 위원입니다. 문화환경복지국의 제안설명서를 보니까 일왕저수지 수질개선 시설비 8,700여만원이 들어와 있고 수질개선 학술용역비 7,0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일왕저수지 수질개선비 삭감시킨 것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겁니까?

감액이 됐는데 무엇을 하다 돈이 남아서 감액된 것인지, 공사가 끝나서 감액된 것인지, 아니면 추진을 안 한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당초에 1억 20만원이 책정됐었는데 거기에 수질개선 사업비로 1차 저희가 해가지고 예산이 남은 겁니다.

얼마에서 얼마 썼다구요?

1억 20만원이었는데 집행이,

1억 20만원 중에서 2,300 얼마 쓰고 나머지 다 감액조치하는 거예요?

예, 나머지는 반납했습니다.

일왕저수지가 계속 인터넷이나 이런 곳에 민원이 많이 뜨는데 수질개선 사업 시설이 다 끝난 거예요? 국장님께서 잘 모르시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금년에 가뭄이 들어서 물 저수량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가옥구상법으로 복귀를 시켜서 물의 부유물질을 수거하려고 1억원의 예산을 세워서 대륙간컵 기간동안 작업을 했는데 뜬 부유물질 양이 적어가지고 예산이 남은 겁니다.

일왕저수지는 수질문제 때문에 자꾸 얘기가 되는데, 일왕저수지가 구운동 일대에서 자꾸 냄새가 난다고 인터넷에 뜬 것을 본 위원이 많이 봤는데 2,000만원 가지고 수질개선이 됐냐 이겁니다.

다 됐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은 됐구요, 수질개선 학술용역비 7,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것은 일왕저수지하고 서호저수지 두 군데에 대한 종합적인 수질개선 학술용역비를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그러면 수질개선을 어느 방향으로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용역을 줘서,

그러면 용역업체가 정해진 거예요?

아직 선정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산확보중입니다.

됐습니다. 본 위원이 '95년도부터 소관위원회에 있으면서 6대에 들어가지고, 물론 문화관광과가 그 전에는 총무부서에 있다 우리 위원회로 왔지만 일단 저희가 환경을 다루는 데 있어서 왠지 수원시 전반적으로 봤을 때 환경정책이 가면 갈수록 위축되는 느낌을 받아요. '95년도 수원천 개선문제나 이럴 때 환경문제가 부각 됐는데 '98년 이후에는 환경정책이 계속 다른 개발이나 월드컵 이런 것으로 인해가지고 예산투자나 이런 것이 없었고, 또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수원시가 전반적으로 수질개선, 하천이나 수질 같은 것 환경위생과 소관이시죠?

예.

관리는 지금 도시건설위원회 건설과,

건설과 하천하수계요.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우리 환경위생과장님께서 어떤 뜻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왕 이런 학술용역을 줄거라면 일왕저수지, 서호저수지 뿐만 아니라 수원천 웬만큼 다 살아나잖아요. 원천천이나 서호천이나 황구지천 모든 호수지역마다, 여기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전체적으로 수원시가 그래도 물“수”자 쓰는 물이 흔하다는 수원시가 어떤 환경정책을 한다고 하면 전반적인 시스템을 갖춰줘야지 서호저수지, 일왕저수지, 저도 제 지역구하고 인접지역이라 어떤지는 알아요.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운동도 하고 저녁에 산책하시는 분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시스템 관리가 도시건설위원회 건설과하고 같이 공동으로 하다 보니까 정책이 안되요. 일례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분뇨처리장 같은 것은 병점에서 처리하니까 전부 다 보내고 음식물 처리장 한 군데만 운영하라고 했는데 지금 당장 건설과에 가서 당신들 그렇게 하냐고 물어봤더니 전혀 아니올시다이고 병점으로 갈 이유도 없다고 그러고, 분명히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할 때 건설과장 불러다까지 얘기했는데 그런 부분, 하천관리하는 부분이 소관위원회가 틀리다고 하면 같이 협의체가 있어 주든지 해야지, 본 위원이 봤을 때 일왕저수지나 서호저수지 학술용역비 7,000만원 가지고 한다고 해봐야 이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안 됩니다. 일단 수원시 4대 하천별 수계별로 저수지 연결을 찾아가지고 하천을 하나 살려도, 수원천을 살리려면 수도권내에 있는 모든 저수지까지, 황구지천이든 서호천이든 거기에 연결된 호수가 다 있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살릴 것인가, 수원천만 수원의 대표적인 하천 아니잖아요. 어차피 원천천이든 서호천이든 황구지천을 다 살릴 수 있는 종합대책을 건설과하고 토의하든가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줘야지 한두 군데 7,000만원씩 해가지고는 뻔해요, 학술용역 줘야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것. 나중에 환경위생과 예산심의시에 자세히 알아보겠지만 내년부터라도 국장님이나, 안 된다고 하면 부시장님께 건의하셔가지고 하천을 관리하는데 중복되는 과, 옛날에는 수질관리과가 우리 소관위원회라 모든 것이 한눈에 들어났는데 지금은 몰라요. 하천의 수질, BOD 측정해서 환경위생과장한테 뭐라고 그래봐야 실질적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사람은 건설과장이라구요.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아무런 터치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수질관리 문제, 환경문제는 틀림없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국장님이 됐든 누구든 협의체를 구성하셔가지고 종합적인 수원시의, 연차적으로 앞으로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수원천만큼 서호천이나 황구지천은 하기 쉬워요. 차집관거 끝나면 황구지천 같은 곳은 공장폐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만 머리 쓰면 돈 조금 들이고 많은 공간을 하천공원으로 해서, 지금 공원 하나 만드려면 돈 얼마나 들어갑니까? 조금만 머리쓰면 수많은 넓은 땅을 공원으로 쓸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이것이 안 되요. 안 되는 이유가 지금 우리 위원회 자체적으로 해결도 못하고, 또 도시건설위원회 건설과에서도 자체적으로 해결 못해요, 중복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위원회를 떠나서 같이 통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셔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앞으로 향후 5년동안 조금만 신경쓴다면 수원천 못지 않게 다 살립니다. 이런 종합대책을 세워달라는 거죠. 그래서 서호저수지는 수로가 어디로 갈거고 일왕저수지는 어디로 가고, 이것 다 뻔하잖아요. 이런 수질관리 종합대책을 이왕 학술용역비가 더 들어가더라도 하실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그리고 청소행정과 소관에 영통에 주민편익시설건립비 23억이 들어가 있는데 이 예산이 일반회계 예산이죠?

예.

아마 총 건립비가 90억 정도 되는 건가요?

94억 정도입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장님 당초예산에 얼마 투자 됐죠? 당초예산에 얼마이고 지금 얼마 더 추가되는 겁니까?

26억에서 23억 추가되는 겁니다.

26억 당초예산으로 건립하고 있어요?

예.

이게 총 94억이 투자될 거죠?

예.

순수하게 일반회계에서 전액 투자해주는 겁니까? 이런 것이 쓰레기봉투가격 산정할 때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그것은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용덕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자기 엑스포 관객수송 셔틀버스 사업비 1,890만원이 예산에 섰는데 이 예산이 어디에서 난 것인지, 또 꼭 해줘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도에서 재정보전금으로 해서 1,890만원이 도비로 지원된 사항입니다.

도비지원이에요?

예, 도비지원입니다.

지금 현재 이 예산을 수립하기 전에 이 돈을 쓰고 있죠?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이니까 써도 괜찮다는 얘기입니까?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요,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천연가스 자동차 구입비 6억 7,600만원인데 이것을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인지, 나중에 환불을 받는 예산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은 월드컵을 대비해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대당 2,600만원은 국비가 50%, 도비가 20%, 시비가 30%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무상지원이군요?

예, 무상지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성삼 위원입니다. 연화장 로비 칸막이 설치공사비 3,000만원이 서있고 납골 안치단 구입비 1억 4,400만원이 증액 됐는데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화장장에는 지금 현재 하루에 한 18기 정도 화장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식당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유족들이라든가 친지분들이 와서 식사를 할만한 공간이 없기 때문에 장례식장 식당을 이용하는데 그 면적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현재 장례식장 식당 맞은편 2층 공간이 비어있기 때문에 임시로 쓰도록 했는데 현재 장례식장도 어느 정도 많은 홍보가 돼가지고 꽉 차다 보니까 화장장에서 오는 분들에 대한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1층 로비가 200㎥ 정도 되는데 거기를 휴게실로 구획을 해서 아침 7시∼오후 2시경까지가 제일 많이 밀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만 화장장에 있는 유족들이 와서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을 하고 저희는 장례식장 이용하는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휴게실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휴게실 구획하는 겁니다. 낮게 투명 유리로 구획해서 거기에 휴게실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1억 4,400만원도 거기에,

그것은 납골당이 3만기 능력은 있는데 현재 납골을 보관할 수 있는 납골당이 다 돼 있지 않고 당초 3,000기만 납골당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2,400여기가 차 있기 때문에 납골유골함을 모실 수 있는 납골당을 빨리 만들어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요청한 사항입니다.

지금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겁니다. 실제 거기 2,400기 중에서 수원시민 사용한 것이 얼마나 되고 시외 사람이 사용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40대 60 정도가 외지인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려고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외 분들은 저희가 사용을 규제하고 다만 수원시에 직계 존비속이라든가 연고가 있는 분에 한해서만 저희가 모실 수 있도록 입법예고를 해서 입법예고가 끝난 다음에 조례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지금 바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조례를 개정할 때 지금 수원시가 외지 사람들한테까지 선심쓸 만한 여유 있는 자금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 하기 전에 미리 말씀드리는데 외지 사람 오는 것은 사립납골당이 있을 겁니다. 그것에 준해서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세워서 해줘야 될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수원시 시비예산 수백억원을 들여서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수원시민이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외지 사람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수원시민이 낸 세금가지고 수원시민들에게 혜택을 줘야 되는데 반대로 외지사람한테 혜택을 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니까 이번에 개정안이 될 때 반드시, 사립납골당 받는 금액이 있을 겁니다. 200만원이라든가 얼마가 있을 겁니다. 그 가격에 준해서 받는 조례로 개정해 주십사 말씀드리고자 질의드린 것이고, 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감천장 건축한 것이 시 사업입니까, 도 사업입니까?

이것은 국비사업입니다.

100% 국비가 아니잖아요.

국비, 도비, 시비가,

국비, 도비, 시비인 것은 아는데 사업추진을 시에서 한 겁니까, 도에서 한 겁니까?

시에서 한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날 가가지고 굉장히 불쾌했어요. 세상에 수원시에 마치 몇 푼 동냥해준 기분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최 과장님이 이것 짓기 위해서 애걸복걸하고 통 사정을 했는데 그날 준공식 때 가보니까 도지사님이 5억을 줘가지고 도에서 다 해준 것처럼 얘기를 하고, 시에서 뭐하는 겁니까? 도 사업인지 시 사업인지 구분을 잘 못하겠어요. 앞으로 똑바로 해주셔야지 일은 다해놓고 실제 가서보니까 빛은 도에서 보고 시는 뒷전에서 몇 푼 보태준 것처럼, 거지 동냥하듯이 하니 얼마나 기분이 상합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또다시 있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히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 주세요. 역사 기록에도 남을 겁니다. 기록이 올바로 남게끔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심재현 위원께서 수원시의 환경정책이 퇴보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주문하고 싶은 것은 예안심의할 때 단순히 관계공무원하고 앉아가지고 깎자느니 하자느니 이렇게 사실 그런 토론할 게 아니라 전문위원이 사실은 형식적으로 전체 예산의 24.9%를 차지하는 이런 식으로 보고할 게 아니라 최근 5년간 우리 수원시의 예산을 부분별로 분석을 해보니까는 이렇게 변동이 되고 있다, 그것도 인근 유사규모의 다른 도시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다른 도시는 환경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는 문화쪽으로만 한다든가, 소위 말해서 비교분석 자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 스스로가 수원시가 잘못 가고 있다, 잘 가고 있는 바로 이 돈으로 해결하는 것 아닙니까? 돈으로 어디에 투입을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수원시 가는 정책이 달라질 수 있을텐데 그런 분석자료를 의원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은 형식적으로 24.9% 이렇게 하지 말고 제대로 의원들이 앉아가지고 예산심사할 수 있게끔 그런 자료를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조금 있으면 정례회가 올텐데 그때는 본예산을 철저히 분석을 해서 의원님들이 예산심의하는데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관계공무원이 모여 계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의원님들의 질문에 다 모르는 경우도 있죠. 아는 경우도 있고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보면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이 느닷없이 일어나가지고 본인이 답변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특히 예산안 심사 때라든가 업무보고 때, 또 감사 때 보면 아무 동의없이 벌떡벌떡 일어나는데 그러지 마시고 저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과장이라면 제가 답변해도 되겠냐고 분명히 질의한 위원한테 동의를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위원장이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게 무슨 학교 학급회의도 아니고 명분이 의회 회의하는데, 감사 때도 보면 계장들이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뭐라고 뭐라고 떠들면 솔직히 얘기해서 좀 황당합니다.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위원장님이 하실 말씀이지만 제가 대신해서 드린 말씀이고 오늘 같은 경우는 물론 과장님 이상 다 오셨는데 수원시의회회의규칙에 보면 의회에서 답변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이 있습니다. 굳이 의원이 높아서가 아니라 그런 규정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의회에서 답변할 수 있는 자는 과장급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행정사무감사 때 계장들이 갑자기 일어나서 돌출발언하지 않도록 과장님들은 각별히 돌아가시면 계장님들 교육을 잘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호 위원입니다. 김 국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비단 문화환경복지국 뿐만 아니고 다른 각 과를 보더라도 경찰청 교환용지 매입비 해가지고 굉장히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도시건설쪽에도 굉장히 여러 군데가 있고 우리 위원회도 굉장히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 내용이 뭔지 설명을 해주세요.

영화동 402-2번지에 있는 대지는 재활용 집하장하고 미화원 대기실로 쓰는 그런 부지입니다.

아니, 지금 현재 이게 경찰청 교환용지 아닙니까?

네.

교환용지 이게 무슨 내용이냐는 거죠. 청소과에 보면 1억 5,523만 5,000원이 있는데 그 밑에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하나가 경찰청 교환용지 매입비는 무슨 목이냐는 얘기입니다.

도시계획 과정에서 땅이 경찰청으로 되어 있는 것하고 저희하고 바꿔 쓰는 것입니다.

바꾸는 거라구요?

네.

교환하는데 매입비가 왜 들어 갑니까?

이게 타 위원회도 보니까 도시계획과에도 있고 대개 많아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뭔지 몇십억씩 있는데 경찰청하고,

사회복지과도 있고 각 과에 이렇게 여러 군데 있습니다.

도시계획 특별회계 땅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일반회계하고 맞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획정리를 하면서 파출소 부지로 해놓았던 땅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파출소를 안 짓는다고 해가지고 우리 수원시에서 매입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목 자체가 특별회계에 있는 수원시 재산인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현재 영화동 407-2번지는 경찰청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을 현재 우리 시에서 수용을 했습니다. 수용을 했는데 아직까지 토지대금을 지불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재활용집하장과 미화원 대기실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데 있는 것도 다 그런 내용이겠네요?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