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수 의원 발언

목동 공단이요?

수정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화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에는 없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농지세를 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10월달에 군수님이 사과나 포도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농지세 징수여부를 조사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읍면에서 조사중에 있습니다.

얼마가 될지 몰라서 15만원으로 해놓은 겁니다. 빨리 나오면 수정예산에 다루고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 추경에 다루게 되겠습니다.

농가대책 사업비로 군비를 미부담한 것이 9억3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9억3천만원 중에서 수정예산으로 5억내지 6억정도는 부담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가용재원을 판단해서 가능한한 농가대책 사업에 편성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수 농민들이 혜택을 받는 것은 당초 예산에 부담했고 소수에 지원되는 사업은 미루었습니다. 추가재원을 판단해서 수정예산에서 다룰 예산으로 부담을 안했던 겁니다.

예를 들어 저온저장고를 짓는다 하면 2농가 보조 나가는 것은 피했다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혜택받는 것을 우선으로 예산에 넣다보니까 소수 농가가 혜택받는 것은 순위를 뒤로 미루었지요. 가용재원이 있기 때문에 농가에 혜택받는 것을 우선적으로 수정예산에서 다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실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93년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제출경위, 제출근거, 세입.세출결산, 이월비 결산, 채권 및 채무결산, 재산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5월31일까지 결산서를 마무리를 지어서 7월7일부터 7월26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마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해서 결산승인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 538억1천8백68만3천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624억2천9백4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 538억1천8백68만3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이 488억5백1만7천원으로서 그 차인잔액, 즉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136억2천4백43만4천원이 되겠으며 이월액중 일반회계가 94억8천2백73만2천원이고 특별회계가 41억4천1백7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 538억1천8백68만3천원중 징수결정액이 633억4천9백54만3천원이 되겠으며 수납액은 624억2천9백45만1천원으로서 징수율은 98.5%가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11억4천6백64만2천원을 징수결정해서 504억3천8만2천원을 징수했고 특별회계는 122억2백90만1천원을 징수결정해서 119억9천9백36만9천원을 징수했습니다. 세출예산결산에 대해서는 전년도 이월액 84억1천4백38만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 622억3천3백6만3천원중 지출액은 488억5백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일반회계 예산현액이 499억7천50만2천원중 지출액이 409억4천7백35만원이며 특별회계가 예산현액 122억6천2백56만1천원중 지출액은 78억5천7백6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잉여금은 136억2천4백43만4천원으로서 이중 명시이월이 45억6천2백11만2천원이 되겠으며 사고이월이 31억9천5백2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이월이 11억1천92만2천원이고 그중 국도비보조 사용잔액이 2억6천9백1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44억8천6백97만5천원이 순세계 잉여금으로 금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출 성질별 분석이 되겠습니다. 세출 결산액 총488억5백1만7천원중 일반회계가 409억4천7백35만원으로서 특별회계가 78억5천7백66만7천원이며 자본지출, 즉 지역개발 사업비가 286억3천3백21만5천원으로서 전체의 59%를 차지하였습니다. 이월사업 결산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총 37건으로서 이월액은 88억6천8백26만1천원으로서 명시이월이 45억6천2백11만2천원이고 사고이월은 31억9천5백2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이 11억1천92만2천원으로 결산이 되었습니다. 채권 및 채무 결산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10억1백39만7천원을 포함해서 채권 총액은 17억9천6백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채무내용이 되겠습니다. 채무결산에 있어서는 92년도말 채무총액 32억3천71만7천원중 93년도에 16억3천8백22만4천원이 증가를 해서 93년도말 현재 채무총액은 48억6천8백9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에 있어서는 농어촌하수도, 상수도, 하판리 관광마을, 군청사, 설악면 청사에서 기채를 해온 것을 계속 갚아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주택개량을 위해서 채무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재산에 대한 결산이 되겠습니다. 92년도말 재산총액은 71억7천6백4만5천원중 93년도에 4억1천3백32만1천원이 증가해서 93년도말 현재 재산총액은 75억8천9백36만6천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렸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며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검사보고가 끝난 후에 다시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3년도 가평군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위촉되어 결산검사를 실시하였던 지기원 부의장님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기원 부의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검사에 대한 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가평군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 지기원입니다. ’93년도 가평군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결산검사 실시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는 ‘94년7월7일부터 7월26일까지 20일간에 거쳐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서, 증빙서, 각종 장부 및 부속서류를 근거로 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의 중점방향은 세입분야에서는 세외수입 징수업무에 대한 회계관리 및 장부정리와 관리상태 세출분야에서는 예산집행의 적정여부와 예산절감 사항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세입예산 결산액은 세입예산 538억1천8백68만3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24억2천9백45만1천원이며 세출예산결산액은 전년도 이월금 84억1천4백38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623억3천3백6만3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88억5백1만7천2백40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세입예산액 443억9천4백60만4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04억3천8만1천9백90원이며 세출예산은 세출예산현액 499억7천50만2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09억4천7백34만6백4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94억2천4백7만9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19억9천9백36만9천3백40원이며 세출예산은 세출예산현액 122억6천2백56만1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8억5천7백66만7천6백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총136억2천4백43만4천원중 명시이월비가 45억6천2백11만2천원, 사고이월비가 31억9천5백22만7천원, 계속비이월비가 11억1천92만2천원이며 이중에는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2억6천9백19만8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44억8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93년도 세입과 세출에 대하여 ’93년도 세입세출결산서,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서 및 세입징수부, 지출증빙서 제반자료 확인과 읍면현지 확인을 통하여 세입.세출 분야의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예년에 비하여 각종 지출 제장부의 깨끗한 기록관리는 물론이고 세출분야에 있어서 엄격한 관계 법령과 규정의 적용을 통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인 것으로 평가되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세입징수결정액 633억3천9백86만60원중 624억2천9백45만1천3백30원을 수납하여 98.5%의 세입실적을 달성함으로써 각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방자치 재원의 확보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세입부서나 세출부서 공히 극히 부족한 인력으로 자주재정의 확충과 효율적 예산관리를 위하여 밤낮으로 열심히 노력해 왔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세입분야에 있어서 과년도분 세외수입 1억1천7백16만7천원이 체납되어 있어 징수실적이 부진하였으며 지방세 과오납금 환불이 증가한 것은 지방세 부과업무를 다소 소홀히 추진하였다고 볼 수 있었으며 특히, 세입징수부와 일일결산서상의 금액이 일치하지 않은 부분이 군본청과 읍면 모두에 나타났고 수납기관의 다양화로 인하여 제도적으로 정확한 체납액 파악이 안된다는 문제점으로 대두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에서는 군본청은 대체적으로 정확한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읍면회계의 경우 잦은 직원교체로 인하여 실무능력의 부족으로 규정에 어긋나는 지출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평가됩니다. 예를 들면 지출결의서의 작성이 소홀히 처리되고 공사대금 지급시 세금계산서 작성없이 지출이 되었다던가 각종 계약업무 추진시 예정가격 결정소홀 및 계약서 내용누락등 지적사항이 발견됨은 이를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시 도출된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첫째, 이월금 예산편성의 부적정이 되겠습니다. ‘93년도 세입세출 결산결과에 따라 이월금을 예산에 편성해야 하나 결산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가용재원 판단자료에 의해 이월금으로 산정하여 결산서상의 이월금 33억2천16만8천원보다 4천4백68만7천원이 많은 33억6천4백85만5천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에 요구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둘째, 국유재산 매각대금 미징수결정에 있어서는 ‘93년12월21일자로 가평읍 달전리 권석주외 4인에게 국유재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각대금 7천9백35만원을 납입고지 하였으나 징수결정을 하지 않은 채 세입처리 하여 미수납액 1천9백90만원을 수납처리 하지 않았으며 셋째, 군금고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정기예금 해지에 따른 환입소홀에 있어서는 ‘93년12월24일자로 군청으로부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정기예금분 1억원에 대한 해지요구가 있었으나 군금고 농협출장소 담당직원의 업무 미숙으로 인하여 자금운용상 환입처리 되어야 함이 원칙이나 세입처리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넷째, 과년도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실적 부진이 되겠습니다. ‘92년도 세외수입 결산이월액이 총1억2천6백18만7천1백30원으로 과년도분 세외수입 체납액이 발생되었으며 이에 대한 93년도 징수실적은 9백1만9천6백90원으로 이는 전체 체납액 대비 7%에 해당하는 금액에 불과하므로 체납액 징수실적이 매우 저조한바 이는 과년도분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하여 관계부서의 체계적인 징수활동 및 관심의 미흡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써 과년도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섯째, 농지세 세입과목 미편성이 되겠습니다. 기초공제액이 5백60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농지세 징수액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여 ‘93년도 본예산에 농지세 목표를 미설정 하였으나 ’93년1월 이종흡외 5인으로부터 인삼재배에 대한 농지세 2백26만2천3백원을 징수하여 세입과목에 농지세목이 없는 관계로 재산세목에 정리하고 추경에 농지세 목표를 설정하였으나 당초 재산세목으로 정리된 농지세를 이관하지 않는 등 지방세 세입장부정리 및 관리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여섯째, 지방세 과오납금 지급 증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과오납금 지급현황을 보면 총71건에 3천2백99만6천7백원으로 지방세가 64건에 6백72만9천7백원, 세외수입이 4건에 3백25만5천원, 보조금이 3건에 2천3백1만2천원으로 이는 기관에서 지방세 부과시 이중부과, 수정부과, 착오부과등 지방세 부과를 소홀히 함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써 ’93년도에 발생한 지방세 과오납금 64건에 6백72만9천7백원은 ‘92년도 보다 10건에 4만8천2백61원이 증가하여 지급된 것입니다. 일곱번째, 일계전 세입정리 소홀이 되겠습니다. 가평읍의 경우 93년도12월7일자 일계전 과년도 면허세 2건의 합계가 본세 5천4백원, 가산금 2백70원을 본세 4천4백원, 가산금 2백70원으로 착오 정리하였으며 외서면은 93년3월10일자 세입징수부에 국세 13만4백40원, 도세 3만8천원, 군세 69만4천6백80원등 86만3천1백20원이 징수된 것으로 기록되었으나 당일자 일계전을 작성하지 않았으며 상면은 93년2월15일자 우체국 수납분 일계표 작성시 취득세 본세 6만원과 면허세 본세 9천원 합계 6만9천원이 수납되었으나 취득세 6만원을 6천원으로 착오 계산하여 도세수입금 5만4천원을 누락 기재하였습니다. 여덟번째, 징수부 정리소홀이 되겠습니다. 설악면의 경우 징수부 월계와 누계가 불일치하고 외서면은 세목별 월계와 총괄 월계가 맞지 않으며 상면은 일계전 3만8천3백원이 징수부에 38만3천원으로 기재되고 가산금은 2천1백원이 누락되었으며 하면은 징수결정 누계금액에 있어 징수결정액 19만8천8백원이 징수부에는 19만7천4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북면은 감사추징분을 징수부상 과년도분에 정리하고 징수결정금액 91만5천6백80원에 수납액 95만8천7백원으로 징수결정보다 수납액이 많은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세입업무의 가장 기본적이며 가장 중요한 장부의 하나인 징수부를 정리 작성함에 있어 공통적으로 부실한 관리를 해오고 있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세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보다 효율적인 징수부 관리를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홉번째, 재산세 과년도분 체납결정 소홀이 되겠습니다. 93년도 재산세 과년도분 체납결정액이 49만6천원으로 이중 93년3월18일자로 42만5천6백80원을 결손처분하여 체납액은 7만3백20원이나 실제 수납된 체납세금은 42만7천4백70원으로 35만8천1백50원이 초과징수된바 이는 과년도 체납결손처분시 잘못된 것입니다. 열번째, 93년 종합토지세 부족 징수결정이 되겠습니다. 93년도 종토세 부과결정에 있어 최종 징수결정액이 4천2백91만3천8백70원이나 징수부상에는 4천2백73만7천9백80원만 기재를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17만5천8백90원이 미수납 처리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열한번째, 주민세 이중 납부자에 대한 환불조치 미이행이 되겠습니다. 북면 화악1리 359-2번지 거주 김인기의 주민세가 가평농협 북면지소에 이중납부 되었으나 환불하지 않은 사실이 있었으며 열두번째, 공통 지적사항으로는 특별회계 운영시 회계관직별로 각과에 징수부가 비치되어야 하나 일부 부서에는 징수부 자체가 없는 특별회계가 있었으며 군의 세입처리가 일관성이 없이 운영되고 있어 군과 읍면의 징수부 대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또한 문화공보실 소관 대성국민관광지 상수도 요금이 외서면에서 현금관리 되고 있는데 상수도 특별회계나 군세외수입으로 세입처리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첫번째, 정수물품 임의구입이 되겠습니다. 93년3월29일자로 건설과에서는 정수관리 물품인 정사진기 1대를 27만원에 구입하면서 사전 정수물품 취득승인을 얻지 않고 임의대로 시설부대비에서 정사진기를 구입함으로써 회계질서를 문란케한 사실이 있었으며 두번째, 물품구입 업무추진 소홀에 있어서는 93년 교통거리질서 유공자 시상품인 시계를 구입하면서 산업과 상공운수계는 93년12월30일 단가 5만원씩 4개를 20만원에 구입하였고 지역경제계는 93년12월31일 동일제품을 단가 4만9천5백원씩 8개를 39만6천원에 구입하는등 같은 시기에 같은 물품을 구입하면서 예산절감 노력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세번째, 예산배정일자 지급내역부 지연 등재가 되겠습니다. 관서당운영비외 6건에 대하여 군으로부터 93년9월25일자로 7천5백44만2천원이 예산배정되어 예산배정부서에서 93년9월27일 접수하였으나 7일이 경과한 93년10월4일 지급내역부에 등재하는등 회계업무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네번째, 물품검수조서 작성 부실이 되겠습니다. 93년2월7일자 독서실 책상 및 의자구입시 지출결의서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기재하여야 하나 이를 누락하였으며 동 물품검수조서에 계약체결 날짜를 기재 해야하나 이를 누락하는등 물품계약 및 지출업무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다섯번째, 지출결의서 작성소홀이 되겠습니다. 설악면 천안리 하수도 정비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93년6월7일 4백90만원에 계약하여 지출결의서에 원인행위 하였으며 동 공사가 4백56만3천원으로 계약금액이 조정이 되어 변경된 금액으로 지출결의서를 재작성 해야하나 재작성 하지 않고 두서금액을 임의대로 정정하여 93년8월10일 지출하는등 지출결의서 작성을 소홀히 하였습니다. 여섯번째, 준공계 재착공일자 누락이 되겠습니다. 93년5월6일 설악면 미사리 소교량 설치공사를 수의계약하여 추진중 농번기로 인하여 공사중단후 93년6월21일 재착공하여 93년7월30일 완공 준공계를 접수하였으나 서류에 재착공일자를 별도로 기재하지 않고 처리한 사실이 있었으며 일곱번째, 93년도 재해위험 방재사업비 지출부당이 되겠습니다. 93년도 재해위험지 방재사업을 위하여 포크레인 2대와 THP관 2본을 매설키로 품의하였으나 공사비 지출과정에서 포크레인 3대 사용료 51만원을 지출하고 추가 1대를 사용함 품의서가 작성되지 않았으며 지출결의서상 준공일자가 기록되지 않고 출장복명서에 첨부한 사진설명이 기재되지 않는등 부당한 지출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여덟번째, 가로등 고장수리비 과다지출이 되겠습니다. 외서면 가로보완등 고장수리업무 추진시 같은 시기에 지출을 하면서 가격이 현저히 차이있게 집행함으로써 예산낭비를 초래케하였으며 아홉번째, 계약업무 소홀이 되겠습니다. 93년4월8일 칠칠공사 한영구와 상면 덕현리 도로포장 공사를 계약함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금액을 검토하여 5%이내에서 공사예정가격을 결정함으로써 예산절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나 특별한 사유없이 설계금액 5백60만원을 100% 예정가격으로 결정하여 계약체결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열번째, 임초2리 마을회관 신축공사 기성부문 검사소홀이 되겠습니다.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14조 규정에 의하여 공사기성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기성검사를 완료한 후 소정 절차를 거쳐 지출해야 함에도 임초2리 마을회관 신축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93년7월27일 주식회사 한국건설 이봉규, 박하석과 계약체결하여 93년9월27일 기성부문대가 3천만원을 지급하면서 기성부문 검사서, 공사진도 사진을 첨부하지 않고 집행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열한번째, 공사대금 세금계산서 미징구에 있어서는 공사대금 지급시 설계에 의한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징취하여 지출결의서에 첨부한 후 대금을 지출해야하나 하면 수해예상지역 복구공사와 하면 복지회관 누수방지 시설공사, 북면 도대2리 도로보수 공사등 3건의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세금계산서 첨부없이 대금을 지출하는등 회계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열두번째, 영상 및 음향기기 구입시 물품보증서 미징구가 되겠습니다. 93년12월24일 하면 복지회관 영상장비등을 구입하면서 기계고장이나 품질이 불량하면 물품반환 및 고장수리를 할 수 있도록 고장수리 및 품질보증서를 징취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치 않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열세번째, 대보2리 도로포장공사 재착공 지시 누락이 되겠습니다. 93년7월5일 현리토건 박세완과 계약체결한 대보2리 도로포장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93년7월23일 시공중에 있는 공사를 기상상태로 인해 공사를 중지시키고 재착공 하는 과정에서 재착공 지시 않고 공사를 시행한 사실이 있었으며 열네번째, 가로등 보수공사 부실 견적서 첨부가 되겠습니다.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불량가로등 20등에 대한 가로등보수 공사계약을 위한 견적서 징구시 견적내역에 규격, 수량, 단가 및 금액등이 세부적으로 작성되지 않고 품목별로 금액만 작성된 견적서를 첨부하는등 회계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체계적인 세입 일계업무 도입의 필요성이 되겠습니다. 현재 모든 군세입이 각 금융기관, 읍면별로 각각 수납되어 군금고로 일괄 집계되고 있으나 금융 기관별로 통보일자 및 방법이 각각 차이가 있어 신속하고 정확한 수납 금액 파악이 어렵고 또한 읍면별 구분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으로 읍면별 체납액 관리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일계표 작성 선진 시군인 타시군의 금고관리 업무를 비교 연구함으로써 체계적인 세입관리 업무가 하루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두번째로,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대비한 세입부서 행정능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완전 지방자치시대를 대비하여 자주재정의 확보를 위한 세입부서의 역활증대를 위하여 행정능력 강화의 필요성이 절실히 판단됩니다. 이러한 대안으로는 세외수입계의 신설과 과감한 정원 재조정을 통한 세입분야 인력증원, 그리고 세입부서 종사직원의 사기 앙양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93년 가평군 세입.세출 결산검사결과 검사의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기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방금 지기원 부의장님으로부터 결산검사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조치결과를 재무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검사에 대한 조치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의원들의 질의와 답변이 끝날 때까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이렇게 많은 지적사항에 대하여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본청 실과소순, 읍면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지적사항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93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실소관으로서 이월금 예산편성 부적정이 되겠습니다. 결산서상 이월금액보다 4천4백68만7천원이 많게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에 승인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4년도 제2회 추경시에 시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으로서 국유재산 매각대금 미징수결정액 7천9백35만원은 징수결정해서 다 완납을 했습니다. 두번째, 농지세 세입과목 미설정에 대해서는 재산세목으로 정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각별한 유의를 해서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재무과소관 지적사항 세번째로서, 지방세 과오납금이 92년도에 비해서 증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저희가 행정착오를 일으켰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불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주의 촉구하겠습니다. 지적사항 네번째,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실적 부진에 대하여는 세외수입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체납액 징수 대책을 강구해서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무과 지적사항 다섯번째, 정기예금 1억원 해지에 따른 군금고의 환입소홀을 전산처리가 잘못됨으로 인해서 세입처리되었는데 향후에는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군금고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읍면소관으로서 가평읍, 외서면, 상면에 세입일계전 정리소홀이 되겠습니다. 가평읍의 경우 93년12월7일자 과년도 면허세 7천4백원을 4천4백원으로 착오정리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94년9월27일자로 세외수납부에 완료 정리를 하였습니다. 외서면에 93년3월10일자 수납액 86만3천1백20원에 대해서는 일계전을 작성하지 않은 것은 담당자가 93년3월20일자로 착오 기재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주의 촉구하겠습니다. 상면 지적사항에서 93년2월15일자 우체국 수납분 6만원을 6천원으로 착오 정리를 했습니다. 이것도 정정을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공통사항으로서 각읍면의 징수부 정리 소홀이 되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징수부 정리를 완료했고 향후에는 이러한 징수부 정리 소홀에 대한 사항이 없도록 수시 행정지도 감독을 해서 징수부 정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면소관으로서 첫번째, 재산세 과년도분 체납결정을 소홀히 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제 체납액이 42만7천4백70원인데 업무착오로 7만3백20원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즉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두번째, 93년도 종합토지세 부족 징수결정에 대하여는 부족징수결정액 17만5천8백90원은 민원인의 이의 신청으로 인해서 감액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즉시 정정 조치를 했습니다. 북면 소관으로서 주민세 이중 납부자 환불조치 미이행에 대해서는 880원 환불 완료조치를 했습니다. 사회과 소관으로서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 징수부 미비치에 대해서는 징수부를 즉시 확보해서 비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으로서 대성국민관광지에 상수도 설치를 했는데 거기에서 받아들이는 요금은 저희가 세입조치를 안했는데 6백9만4천4백원을 군세외수입으로 불입조치 했습니다. 다음 세출분야로서 건설과 소관에 정수물품인 사진기 임의구입에 대하여는 93년11월4일자로 정수물품 개정승인 조치를 했습니다. 산업과소관의 물품구입 업무 소홀에 대하여는 물품구입 차액 2천원, 단가가 같은 물품인데 상공운수계하고 지역경제계에서 구입한 것이 단가가 약5백원이 차이가 나서 2천원을 여입 조치했습니다. 가평읍 소관의 예산배정 승인일자 지급내역부하고 지원등재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배정서 접수즉시 지급내역부를 정리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설악면 소관의 물품검수조서 계약일자 누락과 지출결의서 두서금액 임의변경, 공사준공계 재착공일자 누락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 완료하였습니다. 외서면 소관으로서 첫번째, 재해위험지구 방재사업비 지출부당에 대하여는 당초 예산집행 품의서에 포크레인2대, THP관 2본 매설로 품의되었으나 실질적으로 THP관 매설은 군에서 발주한 사업으로 되었는데 포크레인을 3일 사용한 것으로 금액 변동없이 정리를 하였습니다. 가로등 보장수리비 과다지출에 대해서도 물가정보지상의 판매금액보다는 싸게 수의를 했습니다. 매년 물가정보지가 월간지로 나오는 것이 있는데, 수리회사별 단가가 상이하게 집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일치를 시켜서 특별한 지역여건이 없는 한 회계질서를 확립하는데 지도와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세출분야 상면소관으로서 첫번째,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금액을 100% 예정가격으로 결정해서 계약을 체결한바 있는데 향후 이러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작성기준과 처리절차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공사 기성부문 대가 지급시 검사서 및 사진을 첨부하지 않고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항에 대해서도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검사서와 사진을 첨부해서 보완했습니다. 하면 소관으로서 수해예상지역 복구공사 및 복지회관 보수공사의 세금계산서 미징구에 대하여는 업자로 하여금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아서 보완했고, 북면 소관으로서 도대2리 도로보수공사 세금계산서및 가로등 보수공사 부실견적서 첨부에 대하여는 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와 견적서를 보완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향후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재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통제와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금고 내지는 수납업무의 원활을 기하도록 하기 위해서, 용인군이 잘 되어 있다고 해서 금고 직원하고 세정계장하고 견학을 했습니다. 또 거기보다 더 잘된곳이 안성이라고 해서 직접 가보지는 못했는데 일체의 서류를 팩스로 받아서 내년부터는 지적하신 내용대로 수납업무나 금고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고양군에 온라인 시스템이 잘되어 있어서 도에서 주관해서 도산하 시, 군 전산직하고 세정계장들이 견학을 한바가 있습니다. 잘된 인접군이 있으면 언제든지 비교견학을 해서 세정업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방금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 내용과 결산검사시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종합적인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5시0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가평군 고문변호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운영에 있어 현실과 불합리한 일부 내용을 조정보완하여 고문변호사의 적극적인 소송수행 효과를 제고하는데 제안이유가 있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월100, 000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지급할 수 있도록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현행에 제2조(위촉 및 해촉) 군수는 개업중인 변호사중에서 1인 이내의 고문 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를 1인으로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4조 2항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월100, 000원 이내의 지급할 수 있다를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지급하도록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방금 기획실장님으로부터 본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사전 배부하여드린 자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승수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적으로 주는 금액은 150, 000원씩 한사람한테 주고 사건을 수행하게 되면 소송수행료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 기본만 150, 000원씩 지급이 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된 조례를 보면 예산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한다고 했는데 예산편성지침은 내무부에서 내려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내무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을 말합니다. 일부 개정된 곳은 94년도부터 150, 000원씩 준 곳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개정하는 겁니까?

예. 다 같습니다.

우리군 자체 예산편성에 의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게 안하고 금액으로 정할 때는 매년 바꾸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실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가평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가평군 대성산장국민관광지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국민관광지 운영에 따른 적자를 해소하고 휴식공간 확충에 따른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에 국민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인상안은 별표로 나와 있습니다. 운동장 및 시설사용권은 한가지로 하던 것을 세분화해서 두종류로 분리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제4조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기타시설물 사용권은 별지 6호 서식에 의한다로 하고 별지1및 별지 제5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라는 사항이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입장료 인상에 관해서 별표1에 대한 내용입니다. 개인 어른의 경우 500원에서 1, 000원으로, 청소년 400원에서 800원으로, 어린이 20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되고 단체 어른 300원에서 800원, 청소년 .군인 200원에서 600원, 어린이 100원에서 400원, 주차료의 경우 소형차 1대 1일에 1, 000원에서 1, 500원으로, 체류일 경우 2, 000원, 중형차는 1, 500원에서 2, 000원으로, 체류 2, 500원에서 3, 000원으로, 대형차 2, 000원에서 3, 000원, 3, 500원에서 4, 000원으로 인상되는 사항입니다. 야영장 사용료에서 소형천막 5명미만이 2, 000원에서 3, 000원, 체류가 3, 000원에서 5, 000원, 중형천막 5명이상 10명미만이 2, 500원에서3, 500원, 체류 4, 000원에서 6, 000원, 대형천막 10명이상이 3, 000원에서 4, 000원, 체류 5, 000원에서 7, 000원, 운동장 사용료는 종전에는 축구, 배구장이 30, 000원이었는데 축구장은 60, 000 배구장은 50, 000원으로, 신설한 테니스코트는 1시간에 5, 000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되겠으며 기타 시설물에서 야외음악당은 1일 사용료를 10만원, 사각정자 1일 20, 000원, 상수도 사용료는 가평군 상수도 급수조례를 준용하는 것으로, 유선사용료의 경우 가평군 유선사용요금에 준용하도록 신설하고 그 외에 야외음악당 사용료중 전기사용료는 별도로 징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표5호 서식에서 운동장 사용권이라고 했던 것을 똑같이 하되 축구장, 배구장, 테니스장으로 구분해서 서식을 만들도록 하며, 6호서식에 있어서 기타 시설물 사용권의 경우 야외음악당과 사각정자로 구분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방금 문화공보실장님으로 부터 본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사전 배부하여드린 자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화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급이상 공무원이라 함은 산하 공무원도 될 수 있는데 이것은 포괄적으로 운영의 유동성을 기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6조는 의원님 말씀이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조 3항에 보면 5급이상 공무원으로서 부동산중개업무를 담당하는 직에 있는 자라고 했는데 현역 공무원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퇴직한 공무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현역 공무원으로 봐야 합니다.

현역 5급이상 공무원으로 중개업무를 담당하는 직이 있습니까?

여기에서는 담당과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토지평가 업무가 재무과로 넘어왔으니까 재무과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가평군 부동산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평군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4년도 정기재물조사결과 제기된 문제점과 건의사항에 대하여 경기도로부터 조례개정 준칙이 시달되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물품관리 업무의 원활을 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주요골자는 8조, 17조, 24조, 비품구분기준조정의 별표1내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신구대조문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8조에 보면 물품을 매입, 수리, 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과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경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 수리, 제조품의 요구서에 의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관서당 경비로 물품을 매입, 수리, 제조코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물품을 매입, 수리, 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과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경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 수리, 제조물품의 요구서에 의하여 요구하여야 한다로 개정되는 것입니다. 관서당 경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정이 되는 내용입니다. 17조는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5백만원이었던 것을 1천만원으로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장부가격이 1천만원 이상이 넘는 것은 반드시 감정을 해서 매각을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소모품 대장이 없어집니다. 예전에는 소모품 대장을 중요하게 여기고 지금까지도 소모품 대장을 각과별로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이 소모품 대장이 없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표1 물품의 품종상태 구분에서는 5만원을 10만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용연수가 1년미만이라도 10만원이상의 물품은 비품으로 관리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부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방금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 내용과 사전 배부하여드린 자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오늘의 안건을 모두 마치었습니다. 장시간동안 본회의를 끝까지 함께 하여주신 이효승 부군수님을 비롯한 전실과소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32회 가평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는 12월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32회 가평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