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수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해야 되는데 오늘 송종헌 아니, 송종헌 구청장님이시란다, 어제 질의해 가지고. 민수기 청장님도 오늘 마지막이시죠? 그래도 마지막이시라 일정이 좀 많이 바쁘실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후배 공무원들에게 승진 기회를 조금이라도 빨리 주고 후임 구청장께서 빨리 구정을 익혀 가지고 구정 행정을 잘할 수 있도록 일찍 용퇴를 결정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 뜻을 높이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만안구의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복지문화과, 건설과 그리고 만안구 관할 14개 동주민센터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자료 수집과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아울러 수감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신 여러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건의하고 의안 심사 또는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루 동안 만안구 및 관할동의 방대한 행정사무를 세밀하게 감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지난 1년간의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를 받고 더 나아가 발전 방향을 토론하는 장소로 인식하여 성실한 자세로 책임감 있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에 이어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의거하여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양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민수기 만안구청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일어나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30일 기관명 : 만 안 구 청 직 위 : 만안구청장 성 명 : 민 수 기 동 만안구행정지원과장 어 미 선 동 만안구민원봉사과장 문 소 운 동 만안구세무과장 강 양 숙 동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정 옥 란 동 만안구건설과장 박 권 동 안 양 1 동 장 김 득 수 동 안 양 2 동 장 박 종 은 동 안 양 3 동 장 김 기 화 동 안 양 4 동 장 서 수 원 동 안 양 5 동 장 박 재 복 동 안 양 6 동 장 윤 황 기 동 안 양 7 동 장 조 동 복 동 안 양 8 동 장 김 주 만 동 안 양 9 동 장 신 윤 숙 동 석 수 1 동 장 유 차 균 동 석 수 2 동 장 이 영 철 동 석 수 3 동 장 유 용 철 동 박 달 2 동 장 신 한 호

민수기 만안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선 주요업무에 대한 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수기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민수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음경택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만안구에 보내주시는 애정과 성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미선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문소운 민원봉사과장입니다. 강양숙 세무과장입니다. 정옥란 복지문화과장입니다. 박권 건설과장입니다. 김득수 안양1동장입니다. 박종은 안양2동장입니다. 김기화 안양3동장입니다. 서수원 안양4동장입니다. 박재복 안양5동장입니다. 윤황기 안양6동장입니다. 조동복 안양7동장입니다. 김주만 안양8동장입니다. 신윤숙 안양9동장입니다. 유차균 석수1동장입니다. 이영철 석수2동장입니다. 유용철 석수3동장입니다. 신한호 박달2동장입니다. 김명숙 박달1동장은 교육 관계로 불출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 주요업무 보고(만안구 소관)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만안구의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수기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동의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각 동의 업무현황은 간략할 뿐 아니라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만안구 14개 동을 대표해서 한 분만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므로 동주민센터의 업무보고는 각 동을 대표해서 안양7동 조동복 동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7동장 조동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경제위원회 음경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날짜로 이임하시는 민수기 만안구청장님과 마지막 행정감사를 함께 만안구 동주민센터를 대표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6 주요업무 보고(만안구 관할 14개 동주민센터 소관)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안양7동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꿈의 도시 덕천마을에 안양7동주민센터가 개청되고 4천 250세대의 입주가 시작됨에 따라 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주민들의 화합과 건강 증진의 장소로 주민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양7동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복 안양7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토록 하되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점과 또는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부서와 감사자료 면수 그리고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감사 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재민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동안구청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먼저 우리 만안구청장 민수기 구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37년 동안 재직하시면서 다양한 중요부서에서 안양시 행정발전에 큰 획을 남기고 또 후배들을 위해 명예퇴직을 하시는 민수기 구청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양 시정발전을 위해 무엇이 변해야 되는지 또한 후배 공직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어미선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분장을 가지고 행정감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행정사무관리 및 개선업무 최근 5년간 개선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통계업무도 마찬가지로 어떤 통계를 관리, 분석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동의 정원기준에 대한 정원 대 현원 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 운영 관리와 관련해서 각 동 바르게살기 명단, 임기, 활동내역,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차량관리가 있어요. 그래서 차량관리 행정감사 50페이지죠? 거기 보면 차량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 「안양시 관용차량 관리 규칙」이 있죠? 그것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보험료 관련해서 동안구청에서 나중에 얘기를 좀 들었지만 이게 만안구청에 총 43대가 동 포함이 돼서 있어요. 있는데 두 번에 유찰이 돼서 수의계약으로 가게 됐습니다. 유찰된 사유와 수의계약 5년간 내역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자치대학과 관련해서 각 동별 주민자치대학 수료자 및 주민자치위원회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문소운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사무 통계자료 작성과 관련해서 어떤 통계를 작성하고 계신지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민원사무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연구를 하고 있어요, 분장사무에. 민원처리 기간단축, 절차간소화 등 제도개선, 시민의 편의의 시책개발 등 이렇게 돼 있는데 최근 5년간 어떤 제도개선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주민신고망 운영관리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프로세스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민방위대피시설 현황 및 점검결과를 행정감사자료 79페이지에 보면 공공지정시설이 26개소, 민간지정시설이 29개소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공공지정시설과 민간지정시설에 대한 내진보강 여부를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동안구보다 민간지정시설이 부족한 사유가 뭔지, 동안구는 116개소이고 만안구는 29개소예요. 엄청나게 많은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가 뭔지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민방위훈련을 해요. 그런데 실제로 민방위대피시설에서 훈련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85페이지에 보면 비상급수시설 관리현황 및 점검결과가 있어요. 정부지원시설이 9개, 공공시설이 4개소, 민간시설이 11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지원시설 9개소 중에 안양소방서, 동성아파트가 2015년, 2016년에 미실시를 했어요. 미실시 사유와 생활용수로 3년에 1회씩 이렇게 실시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법적근거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양지초등학교를 보면 2015년 2/4분기, 3/4분기에 부적합이 나타났고, 2016년 2/4분기, 3/4분기도 부적합이 나타났어요. 그 사유가 뭔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충훈약수터도 마찬가지네요. 2015년 4/4분기 부적합, 2016년 2/4분기 부적합 이것도 같이 사유를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실래요?

서정열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우리 위원장님 그리고 또 우리 심재민 위원님께서도 우리 청장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37여년 동안 공직 생활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마감하시는 것.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시겠습니다. 자연인으로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계셔서 한편으로는 축하를 드리고요, 한편으로는 또 아쉬움이 많이 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청장님한테 연초에 우리 만안구청장님으로 부임하시면서 여러 가지 포부가 많이 계셨을 거예요, 청장님으로서.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가 업무라든가 여러 가지 추진계획이 있었는데 아마 이루지 못하신 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 그런 게 있다면 몇 가지 말씀 이따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만안구, 아시잖아요? 동안, 만안의 불균형 또 우리 어제도 우리 동안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동안에도 그 불균형이 있습니다. 자연형 도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청장님으로 재직하시면서 만안구에 가장 시급한, 개선해야 될 점이랄까요? 그런 해결해야 될 점이 어떤 것인지 그런 게 청장님으로서 느낀 점이 있으시면 이따가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지원과 어미선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8쪽에 보시면 구내식당 이용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동안구청에도 질의한 내용하고 유사한데요. 올해 일일 이용자수 구내식당 187명이네요. 전체 정원이 190명인데, 청사. 여기에 숫자상으로는 거의 다 여기 식사를 하시는 것으로 돼 있는데 동안구청의 경우에는 여기저기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이따가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 함께 주시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민원봉사과 문소운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87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사회복무요원 청과동별 배치현황, 인원수만 지금 여기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 배치현황 어느 동에 몇 명 이렇게 그다음에 이분들이 어느 정도 연한, 근무를 얼마 했는지, 전역을 언제 하는지 이런 것까지 해서 이따가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권 건설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38쪽에 보시면 2016년도 진정, 탄원, 청원, 건의사항들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이것 보면 대다수 해결이 잘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두 가지가 진행 중이라고 돼 있네요? 이게 어떻게 돼 있는지 이따 답변 부탁드리고요. 아울러서 147쪽에 재난위험 공동주택 노후불량 주택의 안전점검 관리를 제가 자료 보니까 1년에 한 두 차례 정도 점검을 하신 것으로 돼 있는데요. 그 후에 아님 또 중간에 다른 뭐 점검을 하시는지 아니면, 지금 보니까 C등급으로 거의 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이후에 넘어가면 어떻게 또 사후조치를 하는지 이따 오후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현주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송현주 위원입니다. 앞서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민수기 청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 가지 얘기들은 하고 있는데 사실은 올해 새로운 상황이어서 제가 6년째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청장님들이 퇴임하는 이런 상황이 우리 민수기 청장님 같은 경우는 처음 봤어요. 이렇게 총무과로 근무를 명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글쎄요, 이렇게 한 달, 우리 동안구청장님 같은 경우는 한 달 먼저 나가시고 이러는데 이런 게 무슨 얼만큼 행정의 의미가 있을까. 청장님들이 다 동의를 하셔서 이렇게 진행되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강제로는 아니고. 그런 의미에서 더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기존 장기근무 명퇴한 공직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예우에서 좀 벗어나는 행정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저께도. 그리고 오늘도 우리 동안구청장님도 가시는데 지금 행정감사 중이니까 조그마한 소회의실에서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화려하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공직자들로부터 마지막 가는 길은 좀, 마지막 가는 길이라고 해서 좀 이상하지만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 의미를 서로 갖게 하는 이런 것은 중요한데 안양시 행정에 이런이런 행정들이 안양시 행정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 정도로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아마 동의를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 부분은 조금 체크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지금 청장님께는 아까 위원들이 말씀하셨으니까 말씀하실 것이고요. 그 현수막은 어디서 담당하죠? 행감을 시작해야 되니까, 현수막. 어느 과에서?

건축교통과.

그러면 제가, 우리 지금 담당이 아니잖아요. 누가 자료를 좀 제출해 주고 했으면 좋겠는데 현수막을 게첩하는 절차하고 불법현수막의 정의, 어떤 것을 불법현수막이라고 얘기를 하는지 그다음에 불법현수막에 대한 처리에 대해서 답변? 자료도 만들 수 있으시죠? 간단하게. 있잖아요, 우리 안양시에 규정에. 그것 어떻게 청장님이 답변해 주실래요? 하여튼 누가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지적할 사항이 좀 있어서 그래요. 만안구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동안구에 게첩이 돼 있었는데 아마 만안구에도 게첩돼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현수막이. 그것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어제 동안구청 아마 보셨으면 질의 대동소이합니다. 우리 행정지원과 행감자료 보니까 여기는 28, 29쪽인데 구내식당 운영과 관련돼서 동안구청하고 마찬가지로 근무자 현황인데요. 채용일, 지금 근무자들이 무기계약직이죠, 영양사님도? 채용일 써주시고 그다음에 월별 식자재 구입내역 그다음에 구입처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차량유지 관련해서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어제는 막 돈까지 해 오느라고 제가 중간에 그만두라고 했는데도 그랬는데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안구청도 피해갈 수는 없으니까 만안구청 소속, 여기 구청 소속차량은 몇 대 안 되잖아요. 그것 31일 전후로 해서 열흘 동안 차량배차요청서 배차할 때 요청하는 것하고 차량운행일지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제품구매 관련해서 사회적경제로 바꿔야 된다고 어제 동안구청에다가도 얘기를 했고 본청에서 받은 자료는 총액으로 나와 있어서 지금 만안구는 2014, 어제 동안구청하고 똑같이 2014, ’15, ’16년 사회적경제 제품구매 관련, 구청 과별 또 14개 동이죠? 동별 총 구매액 대비 구입액 그다음에 구입물품내역 그다음에 구입처현황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어제 자료 받고 했던 것인데 동안구청 잘 처리돼 있더라고요. 만안구도 그러리라고 생각하면서 2014년 제가 행감부터 지적했던 소화기 문제 안전과 관련된 겁니다. 소화기가 제 기능을 해야 되는데 제 기능을 하고 있는가와 관련된 문제였는데요. 14개 동하고 구청에 비치된 소화기. 어저께 동안구청, 제가 행감 때 지적을 해서 2005년 이전 것은 2016년에 다 교체해 달라 이렇게 작년에 얘기를 했는데 2015년 교체현황 그다음에 아니, ’15년도 말쯤에 교체하셨죠? 행감 끝나고. 그래서 교체현황 그다음에 2016년 교체현황 그다음에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복지문화과 정옥관 과장님, 제가 2차 추경 때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가 많은 것을 보고, 그런데 홍보가 부족하다. 제가 그것 끝나고도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런데 잘 모르더라, 그러니까 아는 분들은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그런데 현수막이 게첩이 됐어요. 그때 제가 홍보를 좀 해 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즉시 그 지적사항을 이렇게 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현수막 게첩현황하고 장소 해 주실 수 있죠?

예, 그 기한해서요?

예, 그리고 동안구까지, 제가 어제 동안구에다가 이것을 못해 가지고 했는데 동안구까지 좀 자료를 받으셔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문수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청장님 37년 공직생활 오늘 마무리하는 날인데요,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37년 공직생활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점이 있으시다면 무엇인지 그것 소회 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민원봉사과 문소운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87페이지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소양교육 실시내역을 세부현황 일시나 시간, 강사프로필 등 해서 그 세부현황을 서면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세무과에 강양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04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환급금 현황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세부 조치내역을 서면답변 바랍니다. 그다음에 건설과에 박권 과장님, 행감자료 148페이지에 보면 지금 자연재해 대책 관련해서 나오는데 지금 겨울이 금방 다가올 텐데 동절기 자연재해 대책 최근 3년간 그런 추진실적이 있다면 서면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천진철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천진철 위원입니다. 우선 37년 공직생활을 아주 열정적으로 해 오시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공직에서 영예로운 퇴직을 하심을 우리 민수기 청장님께 깊은 경의와 함께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무쪼록 멋진 새로운 출발을 또 응원드리겠습니다. 감사장이지만 우리 민수기 청장님 파이팅 하라고 우리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할까요? 어떻게 공교롭게 감사 때 또 이렇게 퇴직을 하시게 돼서 감사장에서 볼 수 없었던 박수를 제가 유도한 것 같아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면서 우리 어미선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1쪽이 되겠는데요, 만안구 주민자치센터 우수작품발표회 추진현황과 관련해서 심사위원 명단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행감자료 24쪽에 구청사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금년도에 에어컨 설치공사와 관련해서 약 9천만원의 예산을 절감한 것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아주 수고를, 일단 예산을 절감했으니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청사유지와 관련해서 지금 수의과학검역본부에 구청사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얘기가 행정타운 얘기도 나오고 왕왕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용역결과는 나오지를 않았지만 그것과 관련해서 이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는 그런 사업 유지관리는 좀 어느 정도 페이스를 좀 유지해야 되지 않나, 균형을 맞춰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서 그것과 관련된 과장님의 답변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하절기 행락질서와 관련해서 금년도, 이 하절기가 행정 세무과인가요?

네.

동안에 비해서 이쪽에 병목안시민공원 쪽이라든가 예술공원이라든가 또 경인교대 쪽이라든가 동안에 없는 그런 일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락질서 추진현황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에는 문소운 민원봉사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동안구에서는 혼인신고 포토존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민들이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만안구에서도 검토를 해 볼 계획은 없는지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민원봉사과장님께 또 하나 더 추가로 질의를 드리게 되면 만안구 민원조정위원회가 있어요. 그 조정위원회 현황과 민원조정 내용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대피시설도 민원봉사과 소관인가요?

예.

안양초등학교 지하 민방위대피시설 현재 사용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과 관련해서 이것은 자료만 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2016년도 직원 전화친절도 조사가 된 게 자료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2016년 10월 4일부터 11월 18일까지 그리고 또 10월 12일부터 11월 2일까지 그렇게 조사가 됐는데 이게 항목별 평가는 본청이 96.11, 구청이 95.71, 동주민센터가 93.26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최초 수신 상태는 구청이 97.18로 가장 높아요. 그래서 아주 우리 민수기 청장님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우선드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이 만안에 안양3동이 동주민센터 부서별 평가결과가 1위를 했어요. 우리 김기화 동장님께 축하를 드리고 어떻게 이렇게 직원들과 교감을 소통을 잘해서 1위를 했는지 비결이 있으면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 14개 동의 동 특수시책 사업이 있습니다. 특수시책 추진사업과 관련해서 특수시책에 맞고 또 사업이 내용이 괜찮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우선 이 사업을 추진한 동장님들께 감사와 축하를 드리고 우리 김득수 1동장님 사랑의 오픈마켓 운영, 김기화 3동장님 인문학Day 운영, 윤황기 6동장 동절기 폭설대비 넉가래 제작사업, 조동복 7동장 럭키세븐데이 운영, 김주만 8동장 우산 무상수리센터 운영, 신윤숙 9동장님 병목안 추억의 꽃밭 조성 그다음에 석수1동장 유차균 동장님 우리마을 생명지킴이육성, 우리동네 나비효과 프로젝트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박달동도 있었는데? 둘 다 어디 갔냐. 김명숙 박달1동장님은 우리동네 발달빨래터 그다음에 신한호 박달2동장님 자연담은 감성축제 개최 이런 그동안에 추진한 내용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지금 특수시책이 잘 추진된 그 동에 이 자료 요청한 것은 동장님들이 다 오셔서 답변하는 게 아니고 자료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과 정옥란 과장님한테, 행정감사자료에 보면 계량기 지도관리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282개 업소에 508개소를 단속한 기억이 있어요. 그때 결과가 첨부가 안 돼 있어요?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것은.

그러면 2015년도 것은?

2015년도는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건설과 박권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하천시설 유지관리가 있어요. 안양천이 4.4킬로, 수암천 5.5킬로, 삼성천 5.3킬로, 삼막천이 3.5킬로, 삼봉천이 2.62킬로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요즘 전에 한번 제가 삼막천하고 수암천 쪽으로 한번 갔는데 이게 안양천, 학의천 위주로 하천 보․개수공사를 많이 해요, 주로. 그런데 이 지류는 안 보인다고 그러는지 관리를 안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 길을 쭉 걷다보니까 물론 과장님이 업무보고 내용에 하천 내에 수풀잡초 제초를 하고 계신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런데 거기에 수종이나 갈대 이런 것들이 사실 거의 다 죽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뭐죠, 가시덩쿨? 뭐라 그러죠, 그것? 가시.

갯버들이요?

갯버들 말고 뭐라 그래. 아이고,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네.

단풍잎처럼 생겨 가지고요 가시 이렇게 있는 나무 숲, 그 식물 이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아직도 지금 지류에 굉장히 산재돼 있어요. 그래서 뭔가 본천, 그러니까 안양천이나 학의천이 아닌 지류천에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생각하고 계신 것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어미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 31페이지, 32, 33페이지를 보면 기구별 정원, 현원 인원이 나오는데요. 만안구청 정원이 343명이고요, 구청이 190명. 아, 전체가 343명인데 구청이 190명, 동이 153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원은 319명, 구청이 185명, 동이 134명에서 전체적으로 한 스물 네 분 정도가 지금 부족되고 있어요. 부족한 현황을 보면 구청에 5명, 동주민센터 19명이 부족한데 구청을 보면 복지문화과 2명, 교통녹지과 1명, 행정지원과 1명, 건축과 1명, 세무과는 1명이 오히려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동주민센터를 보면 안양4동을 제외한 모든 동이 부족한데 특히 안양3동, 6동, 석수2동, 석수3동은 2명씩 부족하고요. 아까 우리 업무보고를 잘해 주신 안양7동에 조동복 동장 계신 7동은 무려 3명이나 부족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런 부분이, 특히 안양7동은 청사 이전도 했고요 또 덕천지구 입주 등으로 업무가 많이 바쁠 텐데 이런 부족되는 인원들로 인해서 주민들의 행정서비스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어미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업무공백을 어떻게 메우고 있는지도 함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직급별 정원을 보면 6급은 7명이 많고요. 7급도 14명이 초과가 됐어요. 대신에 8급은 스물여섯 분이 부족하고요, 9급도 19명이 부족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좀 균형이 맞았으면 좋겠는데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는 어차피 8급, 9급 정원이 짜여져 있는데 부족되면 결국은 6급이나 7급이 8급이나 9급들이 하는 업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끝으로 만안구청하고 동주민센터 올해 대체인력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감사중지를 하려고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가 없는 동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신가요? 아까 특수동책 관련해서 천진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장님들은 자료만 제출하시면 되고요. 전화친절도 조사에서 1위를 하신 김기화 동장님도 자료로 대신합니까?

네.

오셔서 설명하셔야 돼요?

아니에요. 자료만 주세요.

그러면 칭찬을 좀 제대로 해 주세요, 이따 안 하실 것 같으면.

일단 칭찬해 드릴게요.

그럼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안 와도 됩니다.

안 오셔도 됩니까? 그러면 동장님들께서는요 전원 업무로 복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민수기 만안구청장님, 강양숙 세무과장님, 정옥란 복지문화과장님, 박권 건설과장님, 문소운 민원봉사과장님, 어미선 행정지원과장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민수기 만안구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민수기입니다. 저의 퇴임과 관련해 있어서 격려를 해 주시고 좋은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매년 12월은 내년도 사업 예산심의와 업무계획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준비만 하고 퇴직으로 이어지는 관행이 되풀이돼서 책임행정이 결여됐습니다. 그래서 후임 구청장이 내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해서 좀 책임행정을 이끌어 가자는 취지에서 저는 한 달 일찍 자리를 떠나기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에게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신 총무경제위원님께 거듭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심재민 위원님께서 안양 시정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과 후배 공직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는 지방자치는 선출, 선거로 인한 주민자치 기능과 직원자치 기능이 합쳐져서 지방자치 기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선거로 인한 주민자치 기능은 제도로 돼 있지만 직원자치 기능은 그렇게 중요성을 많이 느끼지 않고 정책결정을 하는 시장 또는 구청장분들의 지도에 의해서 그런 쪽에서 운영되는 게 조금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돼서 현재 직원자치 기능을 또 전문가 집단으로 양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양성한 노력이 안양만의 독특한 방식을 좀 찾아서 우리 것으로 만들어서 시책추진 하는 게 나는 가장 바람직하다. 그런 진행되고 있는 사업도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또는 작은 소규모 단위사업 또는 아이디어 사업도 그렇게 맥락에서 끌고 가는 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후배 공직자들한테 전하고 싶은 얘기는 저는 첫 일성을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의논하라. 혼자만이 하지 말고 의논, 의논을 하다보면 어려운 일이 생기다 보면 그 의논이 의논 과정에서 일이 잘되는 방향으로 자기도 모르게 많이 진척된 것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럿이 의논하는 방법을 좀 찾아서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쉬운 일이라도 무조건 자기만의 생각보다는 의논해서 해결하는 방식을 몸에 배는 노력 그런 것들이 좀 우리 후배 공직자들이 갖췄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한테 이런, 부족한 점이 많은 저에게 좋은 말씀을 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서정열 위원님께서도 구청장 취임 이후 포부와 사업계획이 많이 있었을 텐데 이루지 못한 것이 있다면 또 만안구에서 시급히 해결할 사항이 있다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구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의 하부 행정기관으로써 시정, 시책을 뒷받침하는 역할이 크고 또 구청장이 계속 임기도 한정돼 있기 때문에 대단히 새로운 사업 전개에는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 아이디어라도 작은 민원을 해결하고 시에 건의한다든지 또 그런 노력을 하는 게 가장 구청장으로서 사업계획을 크게 짜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은 것들, 예를 들어서 식당에 우리 직원의 도서를 놨다든지 또 민원 현장에서도 제가 연말에 만안구 현안사항 및 건의사항을 딱 체킹을 해 보니까 여태까지 다 건의한 내용, 크고 작은 야간순찰 그런 민원이 144건이었습니다. 그중에서 77건이 완료됐고 그 완료된 사업 중에도 소규모 사업으로 작은 사업을 처리했던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사업이 꾸준히 누적될 때 행정에 좀 발전이 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한 만안구에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안구에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 한 이 문제는 계속 진행이 될 텐데 최근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만안구에는 빌라 또는 다세대 그런 것들이 많이 건축되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거환경이 그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여기에 저는 우리 「주차장법」이 강화됐다손 치더라도 지금 만안구에 차량 대비 주차면수 대비는 48퍼센트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이 가장 우선돼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부서장과 많은 토론을 통해서 우리 만안구에 그 주차공간 있는 데에 차대기사업을 내년도에 좀 해 보자. 현장에 가보면 빌라니 이런 데에 7대 주차선 그려 있는데 2대, 3대만 대 있고 덩그러니 있고 또 나머지는 이중, 삼중 불법주차로 상당 부분 많은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구에서 역점시책으로 나름대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면 만안구민이 가장 원하는 시급한 상황도 가장 작은 것부터 출발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런 면이 내년도에 많이 계획에 반영돼서 주차장이 다소나마 해소되고 시민 불편이 좀 적어질 수 있는 쪽으로 진행되었으면 좋고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이렇게 주차면이 적으니까 주차단속하는 것은 한계에 봉착됩니다. 무조건 단속이 대사가 아니고 능사가 아닌데 그 주차장이 덩그러니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요금 일부나 그런 면에 있어서 그것을 깊이 대고 편히 대는 모퉁이라든지 이런 면에 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구와 또는 시 또 시민과 함께 작지만 홍보를 통해서 조금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최대한 기울이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문수 위원님께서는 농림수산검역본부 개발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저에 대한 견해를 질의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금년 7월에 연구용역을 발주해서 현재는 그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지활용 방향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공공시설물 건립 또는 관상 복합타운 조성 등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지만 제 견해도 이것을 어떤 쪽으로 뭐를 지으라는 확답을 드리기에는 좀 부족한 게 많고, 다만 그 상권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시설로 개발돼야 되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정맹숙 위원님께서 제 37년 공직사항에 대해서 기억에 남는 점을 질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부족한 점이 많은데 여러 부서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특히 팀장 때는 체육 또 청소 쪽 또 과장 때에는 청소과, 환경보전과 쪽에 일하다가 환경사업소장을 거쳐 현재에 있습니다. 내려가서 잠깐 생각해 보니까 제가 팀장 때 2005년도인가? 경기도체육대회를 안양에서 개최했는데 그때 2연패 했던 기억 그게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만안구청장 짧은 1년이지만 보람도 있었고 사고도 그렇게 없이 열심히 직원들이랑 일했던 게 가장 큰 기억에 남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송현주 위원님께서는 이 현수막 게첩이랑, 이것은 건축과장님 자료로 드렸는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수기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에 대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이 현수막 관련해서는, 지금 원래 현수막은 게시대에만 할 수 있는 거죠?

원칙상으로는 게시대, 네.

그렇게 나머지 막 걸려있는 것들은 다, 불법인데.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 그냥 밤에, 제가 봐도 막 밤에 잠깐 붙였다 떼고 막 이러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한 곳에 계속 걸려 있는 현수막은 어떻게 관리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우리 직원이 못 봤든지 또 너무 그냥. 최대한 수거는 하는, 철거를 하는 쪽인데 또 눈에 띄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데 장기간 그렇게 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장기간, 그런데 그 거는 사람 이름으로 예전에도 한번, 그것은 저런 것으로 문제로 삼았던 것인데 만약에 제가 안양시의원 송현주 이렇게 해서 현수막을 중앙공원이나 이런 데 이렇게 걸어놓으면 그것 불법이에요, 아니면 일반 그런 현수막이에요?

글쎄요, 이것 뭐.

아니, 지금 제가 어디다가 우리가 단속부서가 우리 동안구청에도 여기고 만안도 마찬가지고 하니까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

우선, 우선은 행정기관에서,

하여튼 뭐 강요를 하든 제 이름으로 제가 안양시의원 송현주 이렇게 해 가지고 현수막을 예를 들어 중앙공원에 이렇게 걸었다. 그럼 불법이에요, 아니에요?

우선은 게시대에 걸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으로 판단은 됩니다.

불법이죠? 그럼 불법으로 현수막을 걸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법은 이 처리과정이 직원이 단속 실시하고 또 이렇게 처리를 하는데 이 절차를 안 거치는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과태료요? 과태료를 부과하실 거죠, 이제?

네.

제가 신고하면?

글쎄, 불법인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해야 됩니다.

그런 현수막 못 보셨어요, 혹시? 예? 못 보셨어요? 저 이것 한번 보실래요? 이것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이것 청장님이 한번만.

그래요. 예, 과태료 부과해야죠.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실무팀장 의견이 그렇습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이죠?

네.

아니, 그리고 이것 이렇게 멀쩡하게 걸어놓고 지나다니는 사람 다 보는데 이것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예?

글쎄요, 그것은,

안양시정의 책임자가? 예? 제가 이것 지나다니면서 한 번, 두 번 이렇게 보면서 ‘야, 이게 이런 현수막을 걸 수 있나? 그러면 우리 의원들도 다 걸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것 만안구에 걸려 있어요, 없었어요, 혹시?

저는 확인이 안 됩니다.

만안구에 혹시 이 현수막 본 적 없어요? 동안구에만 있었어요?

아무튼 행정기관에서 일반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불법이라는 생각이죠?

불법이면 처리하는 게 정당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여기 아무데도 도장도 없고 공식적인 현수막도 아니고 불법현수막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불법으로 이렇게 확인도 되고 우리 용어의 정의에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게시대에 안 된 것은 처리돼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이것을 그때 사진을 찍고, 사실 지나가다가 사진을 찍고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깜빡. 동안구청 할 때 했어야 되는데 요새 정신이 너무 없어 가지고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제가 우리 청장님 그만두시는데 우리 여기 과장님들도 많이 계시고. 공직자들이 항상 모범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느 누구보다. 다른 그런 생계형 현수막들이잖아요. 그래서 단속도 사실 어렵지만 그리고 일찌감치 또 떼어버리니까 아마 하는데 이렇게 버젓이 그런 현수막들은 몰래몰래 막 밑에다가 그냥 쫙 걸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이 지금 저는 있어야 될 것 같고 저는 이것 문제 삼을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현수막이 어디에다 걸어야 되나 라는 것에 대해서 여쭤본 것인데 앞으로도 우리 특히 공직자들은, 우리 공무원들은 그런 현수막에 대해서는 더 철저하게 떼고 확인하시고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려고. 지금 제가 우리 청장님한테만 보여드렸는데요. 청장님 꼭 우리 과장님들한테 말씀 좀 잘해 주시고.

네, 여기 과장님도 계시니까요, 실무팀장도, 그래서 앞으로 불법현수막을 좀 그런 것 처리를 최선을 다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아까 말씀 중에 새롭게 인식을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있어요. 일단 책임행정 결여가 없어야 되고, 내년 업무계획 수립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지방자치는 선출직 시장을 통한 주민자치와 직원자치다.

제가 용어를 만든 하나의 표현인데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직원자치라는 표현을 했는데 어느 논술이나 이런 데에 있을 수도 있는 사항을 제가 그냥 임의로 썼지만 직원 기능이 시장님은 혼자고 1천 600명의 공직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역량을 발휘할 때 그게 행정이나 정책기능이 수행되는 것이지 그 밑에 기능들이 전문가 집단이나 그런 역할을 안 할 경우에 아무리 시장님 혼자 뛰어다녀도 그런 취지고 또 하나는 직원들의 역량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관리자나 중간관리자들이 그냥 의견을 본인이 시장님 얘기하면 또는 구청장이 얘기할 경우에 침투가 되고 또는 직원이 하부로부터 정리되는 우수한 아이디어나 시책 같은 것은 또 문제가 있다면 이런 분들은 전문가 내지 그런 어떤 그룹 쪽의 양성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안양만의 독특한 이런 시책이나 이런 것을 확정 이런 것을 정의를 해서 그런 시책을 폈을 때 그게 구석구석 나타나고 시너지 효과도 있는 것이지 꼭대기에서 1천 600명 일하는 것이랑 혼자 뛰어다니는 것이랑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로 제가 약간 주제넘게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구청장님의 직원자치라는 표현이 좀 생소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또 그런 표현이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렇습니다.

또 여러분들과 의논을 하면 해결의 기초가 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굉장히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제가 동안구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또 본청에다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행안부에서 대동제, 책임읍면동제를 실시를 하다가 중지 아닌 중지가 됐어요, 사실은. 그런데 저는 이번에 본청 행정감사를 통해서 구청 폐지에 대한 연구용역을 할 때가 됐다라는 메시지를 던진 이유가 지금 구청장님 말씀하시는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보여져요. 그 의미는 뭐냐 하면 시대가 변하고 있고 실제로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 된다. 공직자를 위한 행정이 아닌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뭔가 지금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직원의 자치나 이런 것들이 더 부각이 되고 더 향상이 되려면 뭔가 그런 조직이 변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구청이 그럼 우리 조직에서 아직도 필요하냐 아니면 이번 기회에 좀더 조직 분석을 해서 폐쇄를 시키는 게 맞느냐라는 의견을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그것은 자신 없습니다, 제가. 사실 자신 없고 제 말의 표현이 먼저 답을 드렸지만 한편 이것은 상당 부분 실정에 맞는, 도시 기능에 맞는 그 연구가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이 업무도 단위업무별로 구청에 위임돼도 시가 쥐고 있는 업무가 있고 또 아니면 그 단위업무별로도 사장되고 이름도 없는 과거 형태에 있는 것은 좀 폐지돼서 이 조직이나 업무 한정이 어느 정도 정립됐을 때 어떤 확신을 갖고 접근할 하나의 방법이지 지금 그런 게 정리가 안 돼 놓고 어떤 제도적으로 접근을 했을 경우에 제도보다는 어떤 시책 쪽으로 갔을 때는 큰 낭패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저도 여러 가지 우려가 돼요, 사실은. 어느 날 갑자기 구청이 없어져서 갑자기 동이 더 확대가 되고 이렇게 갑자기 이루어지면 사실 당황하죠. 하지만 시대적인 변화나 우리 시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더 밀접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것은 오늘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뭔가 분석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동주민센터 정원 대비 현원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아직 안 왔네. 그것도 제가 예를 들은 게 우리가 동주민센터가 행복 뭐죠? 복지센터인가?

행정복지센터.

행정복지센터로 지금 전환이 됐어요. 그래서 전환이 됐는데 일부만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는 대동제나 책임동제나 행복 이런 센터로 바뀌는 것은 주민하고 더 밀접한 행정을 하라는 의미예요, 당연히. 그런데 사회복지사 한 분이 거기에 더 간다고 해서 갑자기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그 원인이 뭐냐. 그다음에 사람이 그렇다면 실제로 얼마가 필요하고 그분들한테 어떤 책임과 권한을 줄 거냐라는 이런 것들이 사실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실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동사무소는 10명, 11명 이런 식으로 배정이 되고, 업무분장을 보면 174개의 업무분장이 있어요, 동주민센터가 사실. 그렇게 많은지도 이번에 알았지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구청과 주민센터의 이런 관계가 사실 미묘하다. 그렇다면 실제로 정부에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또 안양시에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뭔가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될 것이고 또 거기에 따른 직원자치가 필요하고 또 준비를 해야 된다, 공직자들이.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의는 하시나요, 일부?

글쎄요, 근본이 바뀌지 않고 이름만 바뀐 것이라든지 또 제도와 법령이 뒤따르지 않고 어떤 방침에 의해서 정의되고 이런 것은 문제가 사람에 따라서 또 왔다갔다도 되고 시행착오를 겪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심사숙고하되 논리정립을 잘 체계화 있게 단위사무별로 좀, 또 그 사무를 묶었을 때 어떤 효율성 이런 것을 따져보면 분명히 보이는 어떤 핵심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그것을 초점적으로 좀 엑기스만 잡아서 법령이나 이런 어떤 제도적 연구를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 한번 검토할 필요성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민수기 청장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양숙 세무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강양숙입니다. 정맹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세 환급금 조치내역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지방세 환급금 조치내역에 대하여 세부 조치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급이 발생하면 즉시 유선통보나 환급안내문을 발송하고 분기별로 미신청자에 대하여 환급신청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10만원 이하 소액 미환급금은 정기분 부과 시에 직권충당하는 등 환급금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 환급금 중에 2016년 7월부터는 우리 시 차원에서 환급금 기부제를 추진하여 찾아가지 않는 3만원 이하의 소액에 대한 지방세 환급금에 대해서는 이웃돕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부 참여방법을 안내하여 기부문화 조성 및 미환급금 정리를 효율적으로 하여 현재 6건에 4만여원 정도를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미환급금에 대해서는 12월 중에 안내문을 발송하여서 최소한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안 했지만 과장님 말씀 중에 소액 환급금 사회복지공동회 기부하는 것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하나요?

지금 최근에 서울 강남구에서 올 11월부터 한다고 이렇게 신문에 보도가 됐는데,

아, 올 11월부터?

11월부터인데 우리 시는 지금 7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시 차원에서.

먼저 했네, 우리가.

네.

어우, 이것은 굉장히 훌륭한 일인데. 그럼 그것 실적이 있나요, 좀?

예, 지금 우리 구에는 좀 미미하긴 한데 6건에 소액이기 때문에 3만 한 8천원 정도.

아니, 그게 금액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그렇게 독려를 하고 그분들이 또 이렇게 기부에 참여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금액이 1천원이면 어떻고 10원이면 어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고 더 계속 그게 좀더 확대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안내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강양숙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옥란 복지문화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만안구 복지문화과장 정옥란입니다. 위원님 질의 순서에 의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현주 위원님께서 장애인주차금지구역에 대해서 장애인주차구역 금지 위반에 대한 안내현수막 게시 수량과 장소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금년도 10월과 11월 사이에 안양시 전체에 대해서 42개소에 대해서 현수막을 설치했고요, 그중 20개소가 저희 만안구 관내고, 22개소가 동안구 관내임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심재민 위원님께서 2015년도 계량기 점검결과, 행정처분 내역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작년도에 237개의 계량기에 대해서 점검을 했는데요 계량기 변조를 위해서 봉인 상태가 잘 돼 있는 것인지 그다음에 눈금 오차는 얼마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을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서 행정처분한 사항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옥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계량기가 우리 어르신들이 파지 줍죠?

네.

고물상 몇 개 있죠, 여기? 계량기.

고물상이 지금 37개소가 있습니다.

37개소요?

지금, 예.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아직 거기 안 하죠?

예, 아직 안 했습니다.

점검을 안 하신 거죠?

합니다.

하죠?

2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2년에 한 번씩?

네.

그런데 이 어르신들이 파지를 어렵게 주워요. 그래서 고물상에다 맡기면 돈을 주시는데 받아서 자기 용돈도 쓰시고 하세요. 그런데 요새는 그런 일이 없다고는 하지만 그런 고물상에 이 저울을 속여서 그냥 적은 돈을 주면서 그것을 안 주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서.

알겠습니다.

그것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진짜.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철저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하셨어요?

예.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수치를 안 보고 그렇게 다 잘 아세요? 계량기 점검한 것, 현수막 게시한 것 동안, 만안 구분해서? 대단하십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우리 오늘 만안구청 행정사무감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김대영 의장님께서 격려차 방문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순서가. 박권 건설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권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재민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51페이지 하천시설 유지․관리업무와 관련 안양천과 학의천은 제초작업이 잘 되고 있으나 삼막천, 수암천은 관리가 잘 안 된 것 같다. 특히 외래어종인 환삼덩굴 등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하여 담당과장으로서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안구에는 국가하천인 안양천과 지방하천인 안양천, 삼막천, 삼성천, 수암천, 소하천인 삼봉천이 흐르고 있으나 그중 지방하천과 소하천은 구에서 관리하고 있고 국가하천인 안양천은 현재 시에서, 시 하천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막천은, 수질 개선사업 재이용수 시설과 관련하여 정비 중인 삼막천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만안구에서는 하천을 매년 잡초 제거, 하천 준설, 노후 시설물 보수 등을 하고 있으나 하천에 서식하는 외래어종인 환삼덩굴 등 잡초는 성장 속도가 빠르고 생명력이 강해 제거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는 게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시 하천관리과와 긴밀히 협조하여 유해식물 제거방안을 강구하는 등 하천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138페이지 2016년도 진정, 건의 등 민원처리 및 처리내용 중 진행 중인 2건에 대하여 조치결과 및 동 사무감사자료 147페이지 재난위험 공동주택 및 노후․불량주택의 안전점검 추진실적 중 C등급 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 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중인 2건의 민원은 하천 내 농작물 경작에 대하여 단속을 해 달라는 내용으로 현장확인 결과 농작물인 고구마, 배추 등이 재배하고 있어 제거하는 시기가 적절치 않아서 행위자로 하여금 1차 제거 후 추수시기인 10월 말에 조치 완료했다고 말씀드립니다. 공동주택 및 노후․불량주택의 안전점검은 특정관리식 대상으로 지정된 시설로써 관련 부서인 주택과와 합동으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C등급 시설에 대하여는 건축과에서 개별적으로 소유주로 하여금 조속히 보수, 보강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하여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하여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언론보도된 덕천초등학교 후문 통학로 확보 건으로 안양교육청과 어떻게 처리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천초등학교 주변 보도는 주로 덕천초등학교 학생들이 이용하는 통학로이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보도 확장 필요성은 우리 시도 공감한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 도로과에서 교육청과 학교 부지 도로사용권에 대하여 협의하였으나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는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와 지역 주민의 보행 여건 개선을 위해 보도 확장에는 공감하면서도 학교 부지 제공은 무상으로 제공 불가하다고 시에서 보도 확장에 필요한 학교 부지를 매입하라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시 도로과에서는 현재 교육청과 계속 협의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도로과 내용입니다. 다음은 정맹숙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148페이지 자연재해대책 관련 동절기 자연재해 최근 3년간 추진실적을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으며 내용을 설명하자면 동절기 자연재해대책 관련 제설대책은 동년 12월 1일부터 익년 3월 15일까지 실시하여 겨울철 폭설 및 기습적인 강설 시 효율적이고 신속한 제설작업을 통하여 교통체증 해소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대책으로 보유 및 임차한 제설장비를 활용하여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 여기 경작물은 정리가 됐네요?

예, 잘됐습니다.

이 외에도 사실은 관내에 불법으로 경작하는 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시죠? 그런 것들,

예, 올해는 특히 비가 많이 안 와서 하천에 좀 가용지가 많이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어떤 조그마한 공간만 있으면 아마 경작을 하고 하려는 것 같습니다. 심정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이런 것들은 이렇게 구에서 자체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어떤 신고가 들어왔을 때만 이렇게 처리를 하나요? 아니면 어떤 순찰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하고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옛날에는 공익요원이 많이 좀 있었는데요. 공익요원과 우리 실무직원이 순찰을 통해서 적발도 하고 단속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익요원이 좀 없다보니까 신고에 의해서만 지금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농작물은 씨앗을 뿌리기 전에 처음 시초부터 이렇게 단속을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심어지면 좀 많이 민원인하고 부딪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그러다 보면 특히 고구마 같은 경우 수확기까지 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주 홍보도 하고 또 요즘은 팻말도 많이 붙입니다, 그때그때 팻말 붙여 가지고. 또 나이든 어르신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좋게 얘기합니다. 앞으로는 이러시면 안 된다고 하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우연치 않게 지나다가 이렇게 보면 야, 저런 부분에도 농작물을 심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 봐요. 참 한편으로는 우리가 어르신들이, 우리 아버님 세대들이죠. 부모님 세대들이 어려운 과정을 겪어오면서 심정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그것 때문에 혹시 어떤 이런 민원이라든가 또 그런 처리의 과정에 있어서 또 어르신들의 그런 애환이랄까요? 그런 게. 하여튼 최대한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부분도 좀 배려하셔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류하천에, 지방하천이죠. 지금 과장님이 봤을 때 지류하천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안양천은 자연형하천으로써 상당히 성공적인 것이라고 대상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중에 지류 아니면 지방하천인데요. 하천은 어떻게 보면 큰 줄기가 있고 본천이 있고 지류가 있는데 지류도 지방하천이 있고 또 세천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임곡천이라든지 내비산천이니 이런 것은 법적인 하천이 아닌 그냥 세천이거든요. 그것을 말씀하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지방하천인 수암천과.

그렇죠, 수암천 위주로. 거기까지 지금 들어갈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아까도 말씀하신 수암천, 삼봉천 이런 하천에 대해서 안양천이 자연생태, 학의천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는데 그것만 호평받으면 뭐하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지금 어디죠? 수암천, 삼성천, 삼막천을 자연형하천으로 복원을 하고 있는데 복원하는 과정에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환삼덩굴, 가시박, 가시박이라고 또 하네요.

예.

이런 것들이 아직도 존치가 돼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수종들이 영 하천하고 안 맞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가 콘셉트를 분명히 수암천은 어떤 것, 삼성천은 어떤, 이런 것들이 좀 정해져서 가야지만 안양천과 같이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일부 거기를 다니는 분들은 그런 것들이 좀 안 맞는다라는 그런 민원들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암천 일부분 그다음에 삼성천 이런 부분은 시에서 잘 정비를 관리해서 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수암천 상류라든지 지금 주거환경 사업지구인 새마을지구가 좀 누락됐고요. 그다음에 삼막천은 전체적으로 지금 정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에서요. 재이용수부터 시작해서 정비를 하려다 보니까 그 부분에 이중 투자를, 그러니까 예산을 이중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도 관리를 좀 등한시했거든요. 내년도부터는 그런 부분이 정비되면 우리 필요한 식재, 그러니까 하천에 맞는 식물이 식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제가 볼 때는 하천관리과에서 이것을 다 체크를 전반적으로 하겠지만 저는 구청에 과장님이 계신 과에서 세부적인 것은 좀 파악을 해서 건의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심재민 위원 질의 중에 환섬덩굴이라고 그랬나요?

환삼덩굴이요.

환삼이에요?

예.

환삼?

예.

이게 외래어종이고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그런 식물이잖아요?

예.

이게 고혈압이나 이런 데 약재로 되게 좋대요.

그래요?

진짜예요.

홍보하세요, 다 뜯어가게.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만병통치약이야. 어혈에도 좋고요, 소변 잘 나오게 하는 데도 좋고 폐에도 좋다 그러네. 이것 광고하면요 그것 자연적으로 없어질 것 같아. 학의천에, 안양천에.

네, 알겠습니다.

박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소운 민원봉사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문소운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재민 위원님께서 여섯 가지를 질의하셨는데 먼저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에 민원봉사과 분장사무에 민원사무의 통계 작성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민원사무 통계작성 내역을 서면답변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우리 구청에 주로 접수되는 민원사무 목록하고 민원사무 처리상황 및 운영실태 확인결과를 자료로 드렸는데요, 민원사무통계표는 저희가 매월 부서별, 민원별로 작성해서 시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분장사무 관련해서 민원사무 제도개선 연구사례를 최근 5년간 실적을 제출하라 하셨습니다. 자료는 저희가 따로 제도개선은 상시로 주민등록전산시스템을 통해서 행정자치부로 접수해서 처리하고 있으며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지면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써는 안심상속서비스나 인감발급사실 통보 등이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네 가지를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데 화요민원실, 찾아가는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탄생축하증명서 무료발급, 가족관계등록 처리결과 문자전송 알림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신고망 운영과 관련해서 어떤 프로세스가 운영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주민신고망은 중앙정부와 도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시에서 동에 대한 종합관리를 하고 있으며, 동에서는 신고망을 구성, 정비하고 있습니다. 주민신고망은 기본신고망, 특별신고망, 이동신고원, 고정신고원 네 가지로 운영되는데 현재 만안구에는 기본신고망이 257개, 특별관리망이 15망, 이동신고원 232명, 고정신고원 151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총괄적인 취합 및 관리는 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공공시설 및 민간대피시설 내진보강 실시여부 및 민간지정시설이 동안구에 비해 적은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동안구에 비해 민간지정시설이 적은 이유는 국가안전대진단에 따른 공공용대피시설 실태조사 통보에 의거 과다한 수용률을 합리적인 규모로 정비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민간시설 기존 49개에서 21개를 해제하고 29개소로 지금 현재 운영하여 확보율이 289퍼센트에서 현재 182퍼센트로 적정 운영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공시설에 대한 내진보강 공사는 만안구청이 금년 8월경에 완료하였으나 그 외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관계로 적극 추진하지 못하였으며, 민간시설에 대하여는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대피시설에서 실제 훈련한 사실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민방공 대피훈련, 화생방테러 대피훈련, 직장테러 대비 시범훈련, 지진 대피훈련 등 민방위의 날에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제401차 5월 16일에 시행한 민방공 대피훈련에는 안양초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안양초등학교 운동장 지하 대피시설을 이용한 대피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내용 중에 안양소방서와 동성아파트는 미실시했고 미실시한 법적근거와 양지초교, 충훈약수터 수질검사 부적합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수질검사 미실시한 법적근거는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를 드렸으며 양지초교와 충훈약수터 부적합 사유는 대장균이 기준보다 많이 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감사자료 87쪽과 관련해서 사회복무요원 동별 현황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정맹숙 위원님께서 감사자료 87쪽 소양교육 실시내역을 제출하라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으며 소양교육은 사회복무요원 소양교육과 친절교육은 분기별 합동점호 실시하면서 동시에 실시합니다. 사회복무요원들에게 구청장 훈시 및 표창을 실시하고 안양고용센터나 만안보건소에 요청하여 취업설명회와 금연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천진철 위원님께서 동안구는 혼인신고 포토존을 운영하고 있는데 만안구에서 검토해 볼 계획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동안구 혼인신고 건수는 하루 평균 9건으로 포토존 이용률은 약 30퍼센트 정도라고 합니다. 만안구 혼인신고 처리 건수는 일일 평균 5건입니다. 만안구에 설치할 경우 동안구에 비하여 이용 인원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설치여부를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만안구 민원조정위원회의 현황 및 조정내역을 제출하라 하셨습니다. 만안구 민원조정위원회 명단은 6명이며, 당연직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합니다. 민원조정위원회 조정내역은 2013년에 안건 1건을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천진철 위원님께서 안양초교운동장 지하 대피시설 현재 사용내역을 제출하라 하셨습니다. 현재 만안 안양초교 운동장에는 18개 단체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방위 대피시설 평시활용 운영규정에 관한 사용승인을 해서 사용단체의 사적이용 금지에 관한 관리 및 대피시설의 기능유지를 위한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사용단체 접수 시에는 대피시설 사용 및 사적 이용금지 확약서를 징구하고 있으며, 시설관리 및 보안을 위해서 사회복무요원 1명을 상주시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소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먼저 비상급수시설부터. 일단 우선 정부지원시설 9개소 중에 안양소방서, 동성아파트 2015년, 2016년 미실시한 이유가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서 생활용수를 3년에 한 번씩 실시한다. 이 기준으로 지금 안 하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런데 이것은 비상급수예요, 비상급수. 거꾸로 제가 질의드릴게요. 3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비상사태가 벌어졌어요. 그런데 거기 생활용수에 대장균이 들어가고 생활용수로 활용할 수 있는 물이 생겼다.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그것은?

생활용수는 음용수가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생활용수가 음용수로도 사용할 수 있고 또 밥을 하거나 다른 것을 할 때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과장님의 생각이 어떠시냐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생활용수를 아니, 대장균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먹기에는 안 되겠죠.

그렇죠.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야. 이 기준은 우리가 통상적인 생활용수, 음용수일 때 음용수는 2년, 생활용수는 3년 이렇게 기준이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비상급수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정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법에 적용하면 나는 안 된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3년이라는 시간이 엄청나게 길어요. 이게 어떻게 변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뭔가 좀 연별로 저는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한번 재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양지초등학교도 정부지원시설로 돼 있어요. 충훈약수터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인데. 이게 지금 자료에 보면 다 대장균이 지금 계속 나와요. 2/4분기라고 하면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기 전인데, 여름철이면 내가 이해가 가는데 애매한 시기에, 또 3/4분기에도 있고 2/4분기 골고루 있어요, 다. 이런 데를 계속 우리가 비상급수시설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냐라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려를 해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과장님?

부적합이 분기에 3회 연속 나오면 이것을 음용수가 아닌 생활용수로 바꾸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펌핑을 계속해서 세 번째에는 마침 부적합이 안 나오니까 일단은 음용수로 지금 지정을 해서 놓고는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2년에 걸쳐서 대장균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 곳이라면 이것을 빨리 음용수가 아닌 다른 것으로 바꿔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게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민방위 대피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 내진보강은 안 돼 있는 것으로 저도 확인을 했고, 사실은.

네.

이것은 시 차원에서 민간지정시설보다 공공시설 지정된 곳을 우선적으로 파악을 해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내진보강을 해야 된다고 보여져요. 그런 게 꼭 필요하고. 동안구보다 민간지정시설이 부족하다. 사유가 법적, 합리적인 규모로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거꾸로 질의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만안구 인구가 몇 명이죠?

25만명.

25만이죠?

23만? 24만 6천.

24만 그러니까 25만 정도 되는데 그럼 25만이 대피시설이 공공시설 26개, 민간지정시설 29개예요. 25만이 대피할 수 있는 인원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인가요?

예, 3.3제곱미터당 4명을 수용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26개하고 29개요,

면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면적이 아니라 55개소에 실제로 25만명이 다 수용될 수 있는 거냐 이거예요.

예, 그렇죠.

그래요?

예, 182퍼센트 기준으로 따지면, 수용기준으로 따지면 이 면적.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법적기준을 가지고 모든 것 얘기하는 게 맞아요. 실제로 법적기준에 맞추면 되니까.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법적기준이 아니라 실제로 25만은 적은 인구가 아니에요.

그렇죠.

55개소에서 25만을 수용할 수 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 이쪽으로 계속 다.

주차장은 차는 없어요? 거기. 이것 잘 생각하셔야 돼요, 과장님.

네.

면적은 맞아요.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 지하주차장에 차가 같이 있어요. 대피를 해, 긴급인데 차도 있고 사람도 들어가. 그 차 면적 다 빼면요 사람이 앉을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 점을 고려해서 이 시설이 대피시설이 저는 더 있어야 된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이 대피시설에 민간에 대해서는 참 어렵지만 공공지정시설에는 음료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뭔가 마실 물이 있어야 되고 구체적으로 살림을 차릴 정도의 규모가 아니라 기본적인 식수 이런 것들은 사실 그 대피소에 항상 비치가 돼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안 돼 있어요, 사실은. 전혀.

네, 지하주차장에도,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하셔서 정비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민방위훈련을 할 때 민방위대피소로 활용하셨다, 활용한 적이 있다고 그러신 것 같아요?

네.

언제 하셨어요, 그것을?

안양초등학교, 5월 달,

안양초등학교 지하.

예.

거기는 민방위대원이면 한번은 꼭 들려야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거의 다 알고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민방위대원이 민방위훈련을 하고, 일반인도 마찬가지지만 자기 지역에 민방위대피소가 어디라고 알 수 있을까요?

좀 눈 여겨서 봐야 되는데.

그렇죠.

민방위대피소는 표지를 붙여놓거든요. 그런데.

그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내 집 근방에 민방위대피소가 어디냐? 몰라요. 제가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민방위훈련을 할 때 실제로 공공지정시설이나 민간지정시설이 55개가 있는데 이 55개를 대상으로 민방위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아빠가 민방위훈련을 갔어. 그럼 대피소가 어디 있어? 그러면 아들한테 부인한테 야, 우리집 근방에는 민방위대피소가 여기여기 있어. 알려줄 수 있죠?

네.

그 방법이 제일 큰 홍보예요. 공직자들이 그것 어떻게 다 알려줘, 못 알려주잖아.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민방위훈련 할 때 가급적이면 민방위대피소, 지역에 있는 민방위대피소를 활용을 하고 집합을 시키는 게 필요하고 그 집합을 시켰을 때 문제점이 나와요. 무슨 말이냐 하면 ‘아이 씨, 냄새나고 뭐하고’ 막 이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한 정비를 우리가 해 놔야 된다, 수시로.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민신고망에 대해서도 지금 동안구청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이게 실제로 제대로 움직이는 게 없어요. 이분들이 범죄, 화재신고하는 것 없어요. 접수된 것 없죠?

네, 없습니다.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시민편의시책에 대해서도 여기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시민편의에 대해서 화요민원 운영, 찾아가는 신규 주민등록 발급, 탄생축하증명서, 가족관계등록 처리결과 문자전송 알림서비스 이렇게 특수시책을 하고 있어서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 말씀만 좀 드리고 싶어요. 이 민원처리 기간단축이나 절차 간소화는 실무자 실무를 하시는 분들이 제일 잘 알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개선할까? 뭐 또 개선해야지? 하는 생각을 할 여력이 없어요, 솔직히. 민원봉사과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과장님이 그런 것을 발굴을 하셔야 돼요, 직원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면서. 그게 제일 합리적으로 제도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물론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시해서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측면에서의 시스템이 좀 갖춰줘서 제도개선이나 민원처리기간이 더 단축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번 같이 고민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민원사무 통계자료 관련 자료도 마찬가지인데 이 통계자료는 무조건 만들어서 그냥 시에 보고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늦는 경우에는 부서에 종용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거든요. 통계는 시에서 총괄 취합해서 하겠지만 실제로 좋은 통계고 정책을 만들 수 있는 통계는 구청과 동주민센터에서 나와요, 실제로는. 그런데 그것을 정책으로 반영하기는 무리가 있는 거죠, 지금 시스템상으로.

네.

적은 인력으로 그런 것까지 분석을 할 여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간과하셔서 생각을 하셔서 통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우리 직원들한테도 홍보를 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좋은 정책을 만들 수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강조를 해서 우리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서 더 많은 정책들이 이렇게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현주 위원님 하실래요? 송현주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아니, 질의는 제가 안 해 가지고.

네.

작년에 제가 감사 때 민원조정위원회 위원 구성이 남녀가 5 대 1이었었잖아요.

네.

그래서 적극적으로 조정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번에 자료 보니까 3 대 3 이렇게 지금 돼 있네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도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천진철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천진철 위원입니다. 문소운 우리 민원봉사과장님 자료와 함께 답변 잘 들었고요. 혼인신고 시 결혼 포토존은 적극 검토하신다 그랬으니까 그것은 동안구에 비해서 만안구가 당연히 숫자상으로는 일일 평균 5명 정도라고 그랬는데 적지만 우리가 도시를 좀 젊게 앞으로 해야 될 그런 큰 사명도 있고 또 출산장려 또 여러 가지로 시에서 추구하는. 그래서 출산장려금도 주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깊이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금 예식장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시에서 이 결혼과 더불어서 이렇게 지원하는 여러 가지 그런 사업이라든가 또 간단한 구정 안내라든가 이렇게 해서 리플릿 정도를 이런 예식장 같은데 홍보로 이렇게 갖다 주면 그냥 빼 가서 이렇게 보는 사람은 많지가 않겠지만 예약이라든가 이런 창구에 그쪽 예식장 관계자들하고 하면 그래도 효과가 전혀 없지는 않지 않냐. 그래서 그렇게 한번 좀 앞으로 연구를 해 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그다음에 민방위교육장 대피소 안양초등학교 지하가 있잖아요?

네.

18개 단체가 있는데 거기가 리모델링을 하고 보수로 하고 해서 많은 예산을 들였는데 방수가 안 되고 습기가 매우 차 가지고 장비를 보관하는 수장고 같은 데 다 장비들이 녹이 슬고 또 언젠가 제가 한번 가보니까 중앙 쪽에서 막 빗물이 새더라고요. 그런 게 다 보수가 됐나요?

보수했습니다. 창고도 새로 만들었고요.

그래요?

예.

일단 보수했다니 다행스럽고, 지금 보통 프로그램을 거기 와서 하시는 동아리나 이런 분들이 이용자들이 대개 그래도 단체로 오기 때문에 안전에는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안심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녁 몇 시까지 지금 거기 문을 여나요? 늦게까지 하잖아요.

예, 길게, 늦게까지 하는 데는 10시 반까지 합니다.

거기가 보니까 입구가 이 고가 밑에가 되잖아요?

네.

원래 초등학교 운동장 쪽이랬는데 그쪽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쪽이 좀 컴컴하고 약간 좀 이렇게 안전취약지구라고 볼 수 있는 정도가 되고 또 여름철 같은 경우는 노숙자들도 거기서 많이 좀 기거하고 그러는 형태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사회복무요원이 배치는 되고 있지만 이 사회복무요원이 늦게까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자체적으로.

안전에 좀 취약한 부분이 있다 생각해서 그쪽에 조명이라도 밝기를 좀 어느 정도 보완 좀 하고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안구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조정내역을 지금 받아보니까 그냥 부결된 1건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홍보가 부족한 것인지 또 아니면 지금 시장께서 열린민원시장실을 운영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쪽으로 다 가서 해결을 하는 것인지. 그냥 이렇게 없지는 않을 텐데.

이 안건은 구청 내에 부서에서 저희한테 안건 요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 없이,

본청에서?

아니요아니요, 만안구청 내 과별,

구청 내에서?

예, 과별,

과별?

예. 만안구 조정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별에서 과별로 신청을 한다 치더라도 그 과별이라는 게 결국은 만안구민들하고 관련된 것이니까 동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내용을 많이 모르잖아요. 그래서 동 사회단체라든가 이런 회의 때 회의 서류에 홍보를 만일 하게 되면 구정란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조정위원회가 있다, 민원 관련된 게 있다 그러면 그래도 조금은 더 이용자가 좀 많지 않을까. 1년에 한 번 부결된 건 1건 가지고 조정위원회를 하는 것은 사실 조정위원회의 역할이 좀 미흡해 보여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방법도 괜찮잖아요? 동 같은 경우 요새는 동에서 사회단체 회의 때 웬만한 홍보를 지금 시정홍보뿐만 아니라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조정회보다는요 민원서류를 제출을 했는데 그 건에 대한, 민원서류 제출한 건에 대해서,

아, 민원서류가 제출된 건에 대한.

예, 그것 조정입니다.

그 조정?

예, 그것에 대해서 부서에서 판단하기가 모호할 때 그런,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안양초등학교 대피시설 관련해서 작년에 행감 때 제가 이것 질의했던 것 기억나시죠?

예, 기억합니다.

작년 행감 이후에, 작년 행감 전까지 10개 단체가 사용을 했었는데 지금 이후에 8개 단체로 아니, 8개 단체가 늘어났어요?

예, 늘었습니다.

엄청 많이 늘어났어요?

예.

유휴공간을 우리 주민들끼리 이렇게 이용하고 사용하는 점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하다라고 보지만 이게 문제가 없어요? 이것 이렇게 자꾸 사용 승낙을 해 주는 이유가 뭐예요?

유휴공간은 사용하도록 지침에도 있습니다. 있고. 그리고 시간별로 틈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거절할 그럴 이유는 없고요. 그리고 확약, 작년에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규정도 마련하라 이런 말씀도 하셨고 해서 규정도 마련했고 그리고 간담회도 열어서 사용하는 것을 좀 자체적으로 잘 운영하도록 해서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직까지 이렇게 민원 발생되고 그러는 것은 없나요, 이 사용하시는 분들끼리?

예, 그것은 없습니다.

보니까는 예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주말에도 사용하는 단체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지금은 주말에는 사용을 안 하고 있나요?

예, 주말에는 없습니다. 예.

단체가 바뀐 거예요? 아니면 스스로 이렇게 사용을 안 하는,

한 2개 정도는 나가신 분들도 계십시다.

그래요?

2개 단체 정도는.

예. 아무튼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유휴공간이고 이런 공간을 통해서 주민들이 취미생활 하는 것 바람직하다라고 보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작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공공시설을 이용해서 영업을 한다거나 수익을 창출하는 이러한 형태의 동아리나 프로그램은 안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 잘 하시리라고 믿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소운 과장님께 질의드릴, 계세요?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한 사회복무요원 동별 배치현황을 봤습니다. 그런데 거의 한 동에 4명씩, 활동만 3명이고요?

네.

이 기준이 따로 있나요, 배치 기준이?

따로 없습니다. 4명 정도는 저희가 순차적으로. 물론 인구수에 비례해야겠지만 인구수에 비례해서 맞추기는 어렵고요, 4명 정도로 맞추고 있습니다.

왜 인구수에 배치하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빠지고 한꺼번에 또 나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성품이나 이런 저기도 봐야 되고 해서 그게 꼭 맞지는 않습니다.

배치하기가 좀 특별해서 어렵다 이것 아니세요?

예.

아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동이 차이가 있잖아요, 편차가 좀 심한 데가 많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것도 배치 기준을, 그래야, 그래야 1명 정도 아마 차이가 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인구수와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좀 안배를 해서.

네,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 동 차수도 이게 다르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그런 것도 좀 검토했으면 좋겠고요. 사회복무요원이 근무연수가 2년 정도.

예, 2년.

24개월이죠?

예.

이게 한 가지 궁금한 게 한 동에 만약에 한 부서에 발령을 받아서 근무를 하게 되면 계속 거기 있어야 되나요? 아니면 순환근무를 해야 되나요?

순환근무는 없고요, 거기에서 제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혹 적응하기가 어려워서 바꿔달라는 요청이 오면 맞는 곳으로 저희가 지정을 다시 하기도 합니다.

2년 정도 하면 우리 사회복무 젊은 친구들이잖아요. 우리 군복무 중에 하나인데 아마 처음에야 힘들겠지만 저도 여기 위원님들이 각 동에서 이 복무요원들 많이 사실 봅니다. 그런데 다는 안 그렇고 어쩌다 불친절하고 그런 복무요원도 있지만 아마 여기 보면 소양교육이나 어떤 특별정신교육을 통해서 아마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만 이 복무요원들이 의무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로 아마 불편할 거예요, 속으로는. 아마 자기가 군복무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친구들이 사회복무요원들이 아마 혹시 일반 민원이 왔을 때 혹시 그런 어떤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한 교육 또 소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 친구들이 아마 동이든 청이든 시든 24개월을 잘 원활하게 마칠 수 있도록 우리 공직자하고 소통을 잘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면 고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답변서 잘 받았고요. 방금 서정열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사회복무요원 교육내용에 특별정신교육이 뭐예요? 여기 답변서 준 것 중에서요.

특별정신교육이요?

특별정신교육. 지금 2015년도 한 번 하고 2016년도 한 번씩 받았다고 했는데.

특별정신교육은,

지금 답변서에는 여기 특별정신교육 받은 내용이 뭐 어떤 것이었는지 아직 알 수가 없네요?

전문교육은 저희가 보건소에서 금연 그리고,

아니, 정신교육, 정신교육. 특별정신교육이 이 중에서 어떤 거냐고요. 이 소양교육 실시내역 중에서요.

저희가 무단결근이나 명령 불복종 여러 가지 법에 지켜야 될 사항 그런 것을 제대로 안 지키는 일이 있을까 봐 정신교육을 시킵니다.

그 정신교육이 아니, 교육내용, 실시내역 중에 지금 어떤 것을 나는 특별정신교육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아니, 행감자료에는 특별정신교육이라고 써놔서 나는 뭔가 하고 호기심에.

아, 행감자료에요?

예, 그런데 이 답변서에는.

저희가 여러 가지 그냥 그 교육을 특별정신교육은 저희 복무에 관련된 내용을,

그냥 특별정신교육이라고 한 거예요?

예, 주지시키는 그런 정도입니다.

아니, 난 특별 또 어떤 정신교육이 있나 해서요. 그리고 지금 여기 만안구 사회복무요원 교육은 지금 한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 것 같은데 동 각 과 및 주민센터에 있는 그 복무요원은 따로 하나요?

예.

만안구 할 때 같이 안 해요?

만안구 할 때 분기마다 한 번씩 합동으로 합니다.

합동으로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매월 멘토링 제도 있어서 동별로 부서별로 매월 또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합동으로 하는데 이것 각 과 및 주민센터가 또 따로 있길래 밑에 교육을 따로 서너 명씩,

예, 따로도 하고 합동으로도 하고 이렇습니다.

합동으로도 하고요?

예.

아니, 지금 2015년도에는 13번 했고, 2016년도에는 11번 했다고 했는데 이게 한 서너 번밖에 아닌데.

체육대회가 껴 가지고요, 건수가 늘었습니다.

그럼 그것도 같이 넣어야죠, 소양교육에. 지금 이것 실시내역을 보면 지금 그렇게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저희가 체육대회는 미처 거기에 포함을 못 시켰네요.

체육대회는요?

네.

또 합동으로 하면서 각 과 및 주민센터는 또 따로 이것 1, 2, 4, 5, 7, 8월을 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총 해서 지금 이렇게 많이 했다는 겁니까?

예.

나는 지금 이렇게 많이 해서 이게 어떤 교육인가 했더니 그냥 찔끔찔끔한 것도 같이 여기다 다 넣었네요?

매월 하는 것하고 그리고 체육대회까지 해서 2015년에 13회, 2016년에 11회 이렇게 넣었습니다.

아니, 체육대회까지 같이 해도 그런 것을 다 여기에다 다 담았어야죠. 그렇죠?

예.

그것 좀, 조금 자료가 미비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혹시 이번에 덕천지구가 입주하잖아요?

네.

굉장히 많은 인구가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한 108.8퍼센트가 늘어나는 것으로 돼 있네? 그런데 이게 입주 전, 입주 후예요.

네.

그런데 실제로 공사하기 전 안양7동 인구가 얼마인지 혹시 기억나시나?

공사하기 전에요? 자료 뽑아놓은 게 있는데 지금 제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 누가, 뒤에 알고 계신 분 없어요?

그 자료 어제,

예, 알겠습니다. 아니, 나는 인구가 당초 입주 전은 이사를 간 뒤에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예, 그렇죠.

실제로 안양7동에 기존에 있던 것보다 얼마나 더 세대수가 증가하고 인구수가 증가했는지를 좀 비교해 보려고 했던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관외서 들어오신 분들이 이게 세대인가? 535세대가 더 늘어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분석하기가 되게 좋은 그런 데이터인데. 하여튼간 그 자료는 나중에.

예, 드리겠습니다.

보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심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문소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어미선 행정지원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재민 위원님께서 구․동 업무 중에 개선된 업무가 있으면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저희 지금 확인해 보니까 저희가 5년간 구와 동을 합쳐서 업무 개선한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용 없이 서면자료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구와 동은 시의 권한 업무 중에 일부를 위임받아서 처리하므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위해서 업무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우리 시민과 공무원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에서 어떤 통계를 관리하고 분석하고 있는지 서면자료와 답변을 요하셨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통계업무를 통계청에서 위임하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통계업무 지침에 따라서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계 현장조사하고 조사요원 관리하는 것이 업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조사표를 가져와서 정확한 게 조사가 됐는지 또 입력까지 하는 것이 저희 업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통계조사 내용으로는 경제총조사, 인구주택총조사, 농림어업총조사, 사회조사, 사업체조사, 광업․제조업조사 등이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통계조사는 통계청에서 프로그램에 따라서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포를 하게 되면 그 결과를 해당 기관에서 필요할 때마다 정책수립 및 사회현상 분석 등에 자료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의 정원 대비 현원내역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는데요,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각 동에 바르게살기위원회 명단하고 임기, 활동내역 제출을 요하셨는데요,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저희 구에서도 바르게살기위원회는 동안구나 또 각 동이 대동소이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내용을 보면 거짓과 부패를 추방하고 법질서를 확립하는 바른 사회 만들기와 가정사랑, 이웃사랑, 나라사랑의 정신을 실천하고 있고 또 사회의 도덕성 회복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에 따라서는 환경정화 활동도 하고 있고요, 자원봉사 활동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의 관리규칙 또 보험을 가입하는데 두 번이나 유찰된 사유와 최근 5년간 수의계약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유찰된 사유는 저희가 공개입찰을 실시를 하는데요 그 차량에 보험수가가 낮고, 관용차량이라서 보험수가가 낮고 또 사고율이 좀 높아서 보험회사가 응찰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의 유찰이 있었고 또 계약법에 따라서 저희가 수의계약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각 동 주민자치대학 운영결과 수료자 및 주민자치위원회 명단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구내식당에 이용의 구청 직원 현원수와 비교해 봤을 때 구내식당 하루 평균 이용 숫자가 정원 대비 저희는 조금 적은데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만안구청에서는 직원 외에도 사회복무요원 또 공무직 직원, 기간제근로자, 공공근로, 명예시민과장뿐만 아니라 인근에 위치한 만안보건소 직원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 내 위치한 정신보건센터에 내방하는 어려운 주민들과 또 구청 후문에 위치한 안양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직원들이나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전체 구내식당을 이용하지 않고요. 또 가끔은 약속이 있어서 밖에 가서 이용하는 직원들도 있고 이래서 인원수는 그때그때 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식당 운영하지 않는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구내식당 운영 근무자 현황과 월별 식자재 구입내역, 구입처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만안구청 소속 차량의 10일 동안 차량배차요청서와 차량운행일지에 대해서도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고요,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만안구 과․동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실적에 대해서 2014년, 2016년까지 각 과와 14개 동의 구매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요,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구청사 14개 동에 소화기 2015년, 2016년 교체현황과 향후 교체계획에 대해서 요구하셨는데요,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2015년 3월에 구․동청사에 소화기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2000년 이전 소화기를 모두 교체 완료하였고, 2015년과 2016년 10월까지 신규 소화기 144개를 구매 교체하였으며, 2010년 이전 소화기 195개에 대해서는 내년 3월까지 신규 소화기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구와 동청사 소방시설 전반에 대해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화재예방에 힘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2016년 공무원 타 기관 전입은 6명인데 전출은 3명으로 차이가 나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저희 인사교류는 시에서 1 대 1 맞교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교류는 맞교류를 했는데 우리 구의 결원이 많아 가지고 저희 구의 인원을 3명 더 배치해 줘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다음은 천진철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 작품발표회 시 심사위원 명단 제출을 요구하셨는데요,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청사 유지관리하는 데 있어서 수의과학검역연구소에 우리 만안구 청사가 들어갈 계획이 거론되고 있는데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그런 사업비는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야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농림축산검역원은 현재 시에서 부지활용 용역 중에 있으며 2017년 1월에 용역이 완료될 예정에 있습니다. 농림축산검역원 용역결과 만안구 청사가 그쪽으로 입주가 결정된다 하더라도 아마 개․보수가 이루어진 후에 이전이 될 것이기 때문에 즉시 이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향후에 우리 만안구 청사는 유지보수에 있어서 민원인의 불편 등을 해소하는 등 최소한의 예산을 내년도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절기 행락질서 추진현황을 자료로 제출 요구하셨는데요,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 특수시책에 대해서 추진내용 제출을 요구하셨는데요,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장님께서,

과장님 그것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어미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자료도 잘 받았습니다. 먼저 구내식당 어제 동안구청에서도 자료를 받았는데요. 여기도 동안구청하고 동일하게 식자재도 구입하고 하는 거죠? 영양사가.

네, 그렇습니다.

영양사 책임하에?

네, 그렇습니다.

그럼 영양사가 이렇게 구입하면 그냥 과장님이 사인을 하시나요?

네, 결재가 일일 결재가 올라오면 그것을 결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양사 선생님은 새로 오셨어요?

네, 새로 왔습니다.

그런데 조리사분이 이렇게 1997년에 최초 고용돼서 이런데. 제가 어제도 동안구청에서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만안구청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다르지 않네요. 구입처가 한 곳은 똑같아요. 쌀하고 이런 잡곡 납품하는 데는 태한농산이라고, 여기 내가 이름을 얘기를 해도 되나? 하여튼 한 곳에서 동안하고 똑같이 2012년부터 지금 동일하게 양쪽이 똑같이 되고 있고 다른 데도 있는데 김치도 한 곳에서 하고 있고. 제일 예산이 돈이 많이 있는 게 여기 보니까 부식비가 많고 어패류가 예산이 좀 크네요? 예산이 좀 큰데. 지금 보면 여기도 만안도 2008년부터 현재, 2012년부터 현재 거의 똑같아요, 중간에 하나도 바뀐 적이 없고. 이렇게 오랫동안 계속 한 곳에서 이렇게 납품을 받는 게 식자재 배급상 그런데 일정하게 식단은 짜여지는 것이고 식단에 맞게 한 제철음식을 먹는 것이지 무슨 갑자기 다른 음식들을 먹는 게 아닌데 이런 이유가 있어, 혹시 검토해 보신 적 있어요, 과장님?

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초에 시청하고 양 구청이 모여서 어떤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회의를 한 차례 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는 시나 동안이나 만안이 각기 구입처를 달리하는 것도 검토를 한번 했고요. 그리고 매번 하던 곳을 재계약하는 것도 방지해 보자고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 저는 정말 제품을 잘 납품하고 그다음에 좋은 양질의 제품을 납품하고 그다음에 가격도 너무 싸게 이렇게 하면 사실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정한 가격으로 공무원들의 건강을 위한 식자재가 납품이 되고 그다음에 지역경제도, 여기 보면 다 지역이죠?

네.

그런데 지역에 보면 이런 데 종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그동안에 이게 민원이 없었나요, 혹시?

민원이 있은,

민원, 왜 한 곳에만 이렇게 하냐 이런 민원 같은 것 없어요?

그런 민원은 없었고요.

그래요?

외부인이 구내식당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외부인 이용을 자제해 달라 이런 것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이용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그것이 아니라 이 식자재를 납품하는 곳이 제가 이곳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지껏 문제가 없으니까 계속 납품을 받아왔을 거잖아요. 계속 동일하게 수의계약을 하면서.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 정도로 오랫동안 납품을 하면 지역에서 이렇게 민원이 있을 만한데 민원이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게 막 조금만 해도 민원 넣는데 이해가 안 가, 왜냐하면 다른 데는 그럼 이만큼의 가격을 맞출 수도 없고 우리는 이 가격에 납품도 할 수 없고 이 정도의 재료를 납품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해서들 했는 것인지. 나는 사실 이 자료 보면서 조금 이해가 안 간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혹시라도 납품하시는 분들이 오해할까 봐 걱정스러운데 제품이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납품 과정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최소한 공공기관에서 수의계약도 우리가 한 곳에서 계속해서 수의계약하고 있는 것도 문제를 삼거든요. 회계과에서도 제가 자료 볼 때 막 한 곳에서 막 쫙 이렇게 있으면 지역에 그런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다른 분들한테도 기회도 돌아가고, 그러니까 검토해 보시고요, 왜 이런 사항으로 지금까지 왔는지를 다시 한번 검토해서 만약에 그런, 특별히 이런 게 아니라 좀 바꿀 수 있다라고 한다면 많은 다른 종사자들한테도, 영업하시는 분들한테도 기회를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드린 것이니까, 저도 이번에 처음 봤거든요, 이것을.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좀 검토하셔서 양 구청, 본청까지 해서 다시 한번 좀 이번에, 하여튼 행감 때 이게 한번 얘기가 나온 것이니까 검토해서, 그래도 우리는 문제가 없다, 이것은 정말 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계속하는 거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관련해서는 검토 좀 해 주시고요. 민원이 없었다 이해가 안 가네. 그다음에 차량관리와 관련해서는 하여튼 자료 보면 양 구청이나 동에서는 어차피 사용하는 게 몇 개 차량을 빼고는 다 단속차량이고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양시의 공용차량 관련된 규칙을 꼭 지켜서 이번 기회에 한번 점검하는 계기로 공용차량 규칙에 맞게 배차도 하고 또 사용하고 사용하신 분들은 돌아와서 차량에 대해서 적어야 될 내용은 다음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게 그것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소화기 지금 답변 아예, 제가 질의하기 전에 다 답변하셨는데 여기서는 지금 알 수가 없어서 그랬는데 동안구와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내년까지 해서 2010년 이전 것은 다 교체를 하겠다라고 하셨고요. 그다음에 제가 문제를 삼았던 게 소화기 관리담당자가 있잖아요. 담당자 그다음에 담당자가 점검해야 되는 것 그때 점검이 안 됐어 가지고 제가 지적을 했던 것인데 잘 되고 있는 거죠?

네, 일제점검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흔들고. 제가 이 소화기를 그때 사고가 난 이후로 이렇게 보니까 저도 저희 집에 있거든요? 가장 불을 더 확산시키기 전에 할 수 있는 게 이 소화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집안에도 배치하는 것 왜 막 했었잖아요. 주민센터에서 막 해 놓고 이것 구입할 경우에 이렇게 싸게 구입할 수 있다라고 해 가지고 집안에도 하나씩 놓는데 아마 집안에 없는 사람들 아직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아직도 우리가 안전불감증인데. 특히 기름이나 이런 것에 대한 불은 이 분말소화기로 이것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히 여기 관공서는, 관공서는 무조건, 어쨌든 모범이 되게 그것을 갖춰야 되고 잘 관리하시고 가능하시다면 더 범위를 확대해서 제가 산하기관이나 이런 데까지는 안 해 봤는데 회의나 이런 것 할 때 우리가 초기로 소화기로 거의 다 화재가 진압이 된다고 합니다. 웬만한 화재는. 그래서 그런 것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교체하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제가 매년 2014년부터 계속 하고 있는데 올해도 보니까 참 이렇게 늘어나는 게 구매액도 그렇게 크지는 않으니까 그런데 늘어나는 게 미미해요. 혹시 한계가 있나요?

네, 한계가 좀 있고요. 또 금액이 작년보다 이렇게 노력은 했으나 덜 늘어난 것은 주거복지사업 집수리 보조금 1천 500만이 작년에는 사회적경제 제품으로 잡혔는데 올해는 그게 중앙부처로 이관되다 보니까 여기에 실적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희망나르미라고 해서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배송택배 사업이 있는데 여기도 지금 올해 중간 정도에 이게 협동조합으로 바뀌는 바람에 지금 여기에는 잡히지 않았는데 내년도에 사회적경제라고 이렇게 명칭을 바꿔서 포함을 한다 그러면 또 이것은 잡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그리고 제가 원래는 사회적경제를 얘기를 했는데 여기 자꾸 사회적기업이라고 해서 제가 동안구청할 때도 이것을 좀 정정해 달라고 얘기를 했고요. 아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협동조합도 다 들어가고 마을기업, 재활까지도 다 되기 때문에 다양하지가 않잖아요, 구매를 하려 해도. 그래서 지금 동주민센터나 이런 데 보면 청소, 저수조 청소나 또 동청사 청소할 때 그런 쪽에 사회적기업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것만이라도 좀 적극적으로 14개 동 그다음에 청사에서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일들을. 그다음에 요즘에 새로 또 사회적협동조합들이 이렇게 등록이 된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청에도 지하에 사회적경제코너 해 가지고 입주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확인을 하셔서 구입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해 주는 게, 왜냐하면 금액 자체가 얼마 안 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구매가 그런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살아남는, 지속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니까 조금 힘들더라도 2017년에는 조금 더 분발하셔서 적극적으로 구매에 나서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진철 위원입니다. 우리 어미선 과장님 서면자료와 답변 잘 들었고요. 송현주 위원님 또 이문수 위원님도 질의하셨던 내용이고 또 서정열 위원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구내식당이 휴일이 동안구청이랑 같죠?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월.

넷째 주 금요일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두 번?

한 번입니다.

한 번이에요?

네.

시청은 매주 금요일이고. 그렇죠?

아니, 시청도.

한 번이에요?

네.

일단 구내식당이 메뉴라든가 여러 가지 우선 직원들이 사용하기에 여러 가지로 편리한 점도 있고 그래서 많이 이용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잘 알다시피 지금 우리 구청 중심으로 6동 쪽에 특히나 8동 쪽으로는 공공기관이 다 이전했잖아요. 수의과학검역본부, 품질관리원, 종자연구소 등등 다 이전해 가고 난 뒤에 폐업하는 데도 많고 또 기존에 하는 데들도 영업이 안 돼서 사실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아마 작년 구정보고회 때 구청장께서 직원들한테 가급적이면 이쪽을 많이 좀 이용을 하라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는 보고를 받았지만 휴일을 한 번 더 함으로 해서 경쟁이 크게 그렇게 미치지는 않을지는 모르지만 이런 어려운 시국에 함께 그것을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작품발표회 관련해서 동안구와 달리 만안구에서는 전문심사위원들을 선임해서 이 발표회를 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지금 주민자치프로그램 자체가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쪽에 좀 전문가들로 인근 시라든가 그것도 아니면 별도의 이런 분들을 좀 의뢰를 해서 심사를 해야 되지 않냐. 대개 물론 실력이 향상되고 잘하는 동은 항상 잘하겠지만 초급반하고 중급, 상급반하고 해 봐야 그것을 보면 심사위원 아니라도 알죠. 그래서 그런 것 구분도 해서 했을 때 자꾸 그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려는 시민들도 많아질 테고 프로그램도 활성화가 되지. 한 10년 동안 계속해 왔던 분들은 아무래도 올해 했으니까 어느 한 가지라도 잘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초급은 그러다 보면 거기에 적응 못하면 빠져버리고 그분들의 별도의 동아리 모임처럼 돼 가는 그런 경향이 지금은 많이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세심하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행락질서 관련해서 수고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일단 삼막사 계곡과 관련해서 지금 주차비를 징수하는 것으로 조례에 이렇게 정해져서 징수를 하고 있는데 이쪽에는 주로 우리 시민보다는 외지 분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쪽에 오시는 분들이 대개 취사라든가 여러 가지 쓰레기 무단투기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그쪽에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을 좀 강구해서 2017년도에는 지금, 주말 많이 올 때는 1천 300여대 정도가 차량이 올 정도로 이용객이 많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같이 함께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일단 행정사무관리 개선업무하고 통계는 민원봉사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하고 똑같다는 말씀드리고 그렇게 좀 철저하게 준비를 좀 해 달라는 말씀드리고요. 만안구 동주민센터 정원 대 현원에 대해서. 만안구가 14개 동으로 돼 있어요. 거기에 정원이 153명, 현원이 134명, 결원이 19명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여기서 과장님한테 이것을 어떻게 하라라는 것은 아니고요. 실제로 그 동에 정원이 적정 정원이 몇 명이냐라는 것을 동장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분석을 좀 한번 해 주세요. 석수1동 같은 경우에 인구 대비 이 정도의 인원이 있어야지만 우리 동주민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라는 그것을 좀 작성을 하셔서 나중에 우리 상임위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 운영관리에 대해서 자료는 잘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활동기간을 보면 8년에서 10년 이상 되는 분들이 많고 아직도 신규를 뽑지 않고 그대로 있는, 2000년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 임기가 지금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동안구에서 물어보니까. 이것은 임기가 정해지지 않고 그냥 마르고 닳도록 그냥 한다 이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말 그대로 바르게살기운동이 아까 활동내용 이런 것을 쭉 좋은 것을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렇게 앞으로 계속 갈 것 같으면 임기가 정해져야 돼요. 그래서 동안구청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에 적당한 임기를 부여를 해야 된다. 왜냐?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어요. 13만원인가요? 얼마, 얼마죠? 금액이. 13만원 정도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 그 지원을 하는 데에서는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보조금에 대한 관리감독만 하는 거예요. 아니, 돈 주면서 다른 것은 관리감독 안 하면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런 측면에서 중앙에 건의를 좀 해 주시고요. 차량관리통제 이것 보험에 대해서는 제가 동안구청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어서 유찰이 되는 이유 또 수의계약으로 불가피하게 해야 되는 경우 이것을 설명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해는 됐고. 단지 거기서 이렇게 유찰이 되는 사유가 이 동주민센터가 이게 원인이에요. 제가 14개 동에 보니까 7개 동에 100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내고 있어요. 100만원 이상 보험료는 엄청 부대끼고 있다는 거죠. 부대끼고 그냥 뭐 보험처리를 많이 받는 거죠. 그래서 구청은 그것 외로 1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14개 동에 7개면 50퍼센트예요, 50퍼센트. 50퍼센트가 지금 100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어요, 과장님?

지금 동에 차량을 한 사람이 좀 깔끔하게 운전하고 관리하면 좋은데 그때그때 직원들이 필요할 때마다 동에는 또 젊은 직원들도 많이 있고요. 또 염화칼슘이나 이런 것 겨울에 눈 올 때도 뿌리고 이렇게 작업 활동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작은 관내에서.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동은 이 주차공간이 아주 비좁은 데도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많이 나는데 그러더라도 운전교육 이런 것을 시켜서 사고를 좀 줄이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글쎄요, 그것을 계속 하셨다고 보여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된다 이것은 진짜 뭔가 개선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안양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의거하면 승용차, 중형․소형․경형, 승합차, 화물차는 최초 등록일부터 10년을 경과하거나 또는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최단주행거리 12만킬로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차량을 교체하게끔 돼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동안구청에 10년 이상 차량을 보니까 12대 정도. 그러니까 총 30대 중에 40퍼센트가 10년 이상이에요. 그것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한번?

네, 현황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10년 이상 차량들이 유류대, 수리비 이런 것을 보니까 장난이 아니에요. 많게는 300만원 이렇게 막 들어가는데 이것 시에서 교체해 달라고 그러면 아이고, 알겠습니다하고 교체해 줄 리는 만무하고. 지금 14개 동 센터에 차량을 구입한 연도가 2009년부터 2010년이에요. 벌써 내구연한이 다가오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런 게 노후화가 되고 하다 보니까 보수비용 또 유류비용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시에 전체적으로 교체를 해서 직원들이 또 안전하게 차량을 타고 다닐 수 있고 또 안전운행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주민자치대학을 보니까 여기도 만안구청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져요, 저도 만안구의 주민자치위원들도. 이게 2016년 11월 8일 날 제6기 주민자치대학 수료가 있었어요, 그때. 있었는데 그때 2015년 기준으로 주민자치대학 수료한 분들이 주민자치위원회 위촉된 게 26퍼센트다 이런 통계가 나왔어요. 74퍼센트가 주민자치위원회를 못 들어가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뭐가 문제예요, 못 들어가는 이유가?

지금 기존에 주민자치위원을 쭉 해 오셨던 분들이 좀 교육을 받으면 좋은데요. 그분들이 직장을 갖거나 사업체가 있어서 교육을 못 받다 보니까, 또 시에서 이렇게 매년 교육할 때마다 5명씩 받아라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을 하고 있는데요. 또 이게 주민자치위원이 임기가 끝나서 나가야 또 그분들이 새로 들어올 수가 있고 또 그것을 기다리다가 어떤 분들은 교육을 받았지만 이사를 가거나 또 본인이 주민자치위원 들어올 수 없는 이런 형편에 있어서 주민자치위원이 못 되기도 하고 아직은 또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답답한 게 주민자치대학은 만들어서 좋은 교육을 시켜서 지역의 어떤 리더로서의 역량을 발휘해라라는 측면에서 했는데 이분들은 그냥 며칠 몇 날을 기다려도 기회가 안 오는 거예요. 이것 주민자치대학 계속 할 필요 있어요, 이것?

그래도 주민자치위원 임기가 이렇게 최장 8년으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원님들 임기가 끝나면 또 새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하여튼간 콘크리트 벽 같은 그런 것들을 좀 뭔가 후배들한테 물려주고 해야 되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월급이 몇 백만원씩 나오나요, 거기? 왜 이렇게 거기에 그냥 고집을 하고 목숨을 거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진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우리가 과장님이나 동장님들 또 이런 분들이 많이 좀 홍보, 권고를 해서 새로운 분들이 좀 많이 영입이 돼서 정말 지역발전에 노력을 해 줄 수도 있는, 그렇게 좀 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많이 홍보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네.

지금 우리 심재민 위원님께서 주민자치대학을 수료하신 분들의 주민자치위원 위촉률이 낮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오늘 제출한 자료를 보면 모든 동에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 정원이 30명이잖아요.

네.

석수2동이 24명, 석수3동이 23명, 박달동은 무려 18명밖에 안 돼요. 그리고 안양3동이 22명, 물론 안양7동은 덕천지구 입주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17명 이래요. 그래서 지금 자료를 대충 봐도 주민자치위원으로, 주민자치위원이건 주민자치위원이 아니건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안양3동 말씀드릴게요. 2015년도에 일반 주민이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아, 세 분이구나. 세 분 교육 받으셨어요. 2015년도에 한 분도 위촉이 안 됐어요. 그러면 벌써, 물론 본인이 교육을 받았지만 저는 주민자치위원회 안 들어가겠다 하면 방법이 없겠지만 안양3동만 따지면 2016년도에도 일반시민 한 분 받으셨고 그래서 네 분이잖아요. 그러면 네 분 들어가면, 2014년도 볼까? 2014년도에도, 2014년도에는 한 분, 두 분 위촉을 하셨네. 그러면 우선 6명, 그럼 29명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위촉되면 부족되는 주민자치위원도 채울 수 있고요 주민자치대학을 나오신 분들도 또 소화를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석수2동, 석수3동, 박달1동, 안양7동, 안양3동. 안양7동 빼고 이렇게 부족되는 인원 이렇게 해서 채우면 우리 심재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자치대학을 수료하신 분들의 주민자치위원 위촉율은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마디만.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의호 과장님이 아까 플래카드, 불법플래카드 다 거기죠? 불법현수막.

네, 건축과장님.

지금 여기 얘기해 가지고 의미도 없잖아. 담당 과장님이 있어야지 얘기하지.

아, 송현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시대에 게시하지 않은,

예, 그렇죠.

현수막은 다 불법이다?

아니, 그 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 존경하는 송현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정당의 소속에 있는 분들이 플래카드를 걸게 돼요, 이렇게 보면. 그런데 이게 누가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이게 다 틀려. 그래서 전에는 양 구청의 건축과에서 불법게시물에 대해서 이렇게 했어요. 일주일씩만 다는 것으로, 일주일씩은 이해해 주는 것으로. 그래야지 서로 자유롭게 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내가 내부적으로 규정이 돼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아직 그런 규정이 결정이 안 됐나 싶어요. 그래서 한번 그것을 건축과에 불법광고물 단속하시는 분들한테 정확하게 좀 전달을 해 주셔서 이런 것으로 또 말이 계속, 상대방이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틀리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은 그때 당시 제가 기억하기로는 일주일이면 일주일, 15일이면 15일 해서 이렇게 게재를 해서 다는 것으로 이렇게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체크해 보셔서 그것을 좀 정확하게 위원님들이나 그것 좀 공지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진철 위원입니다. 이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이 아닐 것도 같고 한데 제가 구청장님한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것을 담당부서에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동 소곡지구 재개발 사업이 관리처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서 빈집이 많습니다. 안전에 위험이 많이 노출되어 있는 그런 상태고 그로 인해서 지금 현재 보안등이나 그리고 CCTV, 기타 안전 관련 사항을 좀더 각별히 신경을 좀 써달라는 얘기를 당부드리면서 아직도 이사 안 가신 분들이 거의 35퍼센트, 정확한 퍼센티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고 지난번에 60퍼센트 이상이라고 그랬으니까 지금 어느 정도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보안등이 꺼져 있어가지고 상당히 사람들도 안 사는데 좀 위험하다 이런 민원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금 어떤 별도의 대책이나 또 어떤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지 지금 우리 총무경제 소관부서 과에서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안전과 관련된 것이니까 구청장님이 해당 과장님한테 이 내용을 지금 어떻게 구청에서는 대처를 하고 있는지. 아무래도 조합 입장에서는 일단 그 지역이 불도 꺼져 있고 CCTV도 안 들어오고 좀 을씨년스럽고 슬럼화된 것처럼 보이면 있는 분들이 더 빨리 이사 나갈 수도 있다 하는 그런 막연한 생각을,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얘기죠, 민원인들이. 그런데 실제로 조금 관심 있게 보면 실제 보안등 자체의 전구가 나갔는데 지금 요새 그 주변에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렇게 오해의 얘기들도 돌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에 주민들이 왕래가 많고 전 같이 그냥 재개발을 안 하면 민원이 그때그때 들어오기 때문에 바로바로 해결이 됐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못하기 때문에 며칠 걸려서 그런 얘기가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각별히 좀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으로 드리고 자료를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나중에 자료로 그냥 별도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천진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요 해당부서 통해서 개별적으로 서면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7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면서 그동안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사항을 당부드리기 전에 오늘 마지막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잘 준비해 주시고 37년 동안 공직사회에서 봉사하신 우리 민수기 청장님으로부터 마지막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늦게까지 총무경제위원장님 이하 만안구의 행정사무감사를 꼼꼼히 짚어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제가 총무경제위원회에 와서 이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구에서 보사환경이랑 도시건설에도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의 독회나 이런 수준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일은 조직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총무경제위원장님, 오늘 위원 여러분도 심도 있게 심사해 주고 꼼꼼히 챙겨주신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또 조치 계획을 마련하고 또 그런 대로 보완조치하는 방안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 드립니다. 늦게까지 만안구에 많은 애정을 쏟아주신 총무경제위원장님 이하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문제점 좀 말씀해 보세요. 안 하실래요? 나중에 자서전 쓰실 때 그때 꼭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수기 청장님 오늘 수고하셨고요,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사항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계량기 점검이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237대의 계량기를 점검하며 계량기 봉인 상태, 저울 눈금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하였으며 그중 37개소 고물상은 어렵게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이 자주 방문하여 저울 눈금에 매우 민감하므로 고물상이 저울을 속여 대금을 적게 지불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소액 환급금 기부제도를 활성화하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7월 처음 시행한 소액 환급금 기부제도로 6건에 3만 8천원의 기부가 이루어졌으며 이는 타 지자체에서 아직 실시하지 않는 우수사례이므로 향후 기부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혼인과 출산장려에 대한 민원시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혼인율과 출산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하며 최근 젊은이들 사이에서 혼인과 출산을 기피하는 문화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혼인신고 시 포토존을 운영하는 동안구 시민편의 시책을 벤치마킹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시책을 개발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민방위 비상대피시설과 급수시설 관리 등 주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중 일부 대피시설은 습기가 차고 누수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공공지정시설 대부분은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으며 대피시설 내 음용수 등 비상물품이 충분히 배치되어 있지 않아 시민 불편이 초래됩니다. 또한 비상급수시설은 비상시에 사용해야 하는 음용수이므로 3년마다 수질검사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매년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비상대피시설은 대부분이 아파트 주차장인 것을 감안하여 충분히 확보하고 공공지정 비상대피시설은 내진설계 여부를 관련 부서와 협의, 실태를 파악하고 시설 내 기본적인 식수를 비치하도록 정비하며 민방위훈련 시 민방위대원들이 대피시설에 방문하여 유사시 사태 발생 대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조직된 주민신고망은 재난, 환경오염, 범죄 등의 상황에서 실제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시민의식을 고취시키는 훈련 등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무요원 배치는 기준 인원수와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배치토록 하며, 지속적인 소양교육을 통해 사회복무요원들이 무사히 병역의무를 마칠 수 있도록 애정을 갖고 지도하여 복무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민원담당자와 원활히 소통하고 민원 통계자료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담당자가 바쁜 업무로 인해 제도개선 등 누락될 만한 사항들을 부서장이 직원들과 소통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민원 통계는 정책을 만드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이므로 시민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자료를 다듬고 민원 통계에 관심을 갖고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구내식당 운영방안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구내식당 식자재 및 부식업체 수의계약으로 2008년부터 현재까지 오랫동안 한 곳에서 납품을 받는 것은 시민들이 볼 때 특혜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어려운 지역경제를 감안하여 주변 식당을 이용하는 날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공용차량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정된 「안양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따라 공용차량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자동차 사고율 증가로 보험 가입에 어려움을 겪는바 향후 효과적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시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는 동 특수시책 추진을 장려하시기 바랍니다. 만안구 14개 동주민센터에서 특수시책을 동별로 시행하고 있으며 그중 안양1동 사랑의 오픈마켓 등 9개 사업은 지역 특성에 맞는 꼭 필요한 사업으로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는 특수시책은 상호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다양한 시책들이 상호 접목되어 주민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인사발령시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지원하는 부서에 우선 충원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의 복지 및 행정서비스를 위해 일하는 부서에 결원으로 행정서비스 저하가 우려되고 덕천마을 입주를 시작한 안양7동은 결원이 3명으로 동 행정서비스에 차질이 발생하는바 향후 인사발령시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지원하는 부서에 새로운 직원을 우선 충원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바르게살기위원회 임기제한 규정을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조직된 바르게살기위원회는 임기제한 규정이 없어 2000년대 초반에 위촉된 위원들이 아직까지 재임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임기제한 규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주민자치대학 수료자 위촉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를 통한 주민자치 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 실시하는 주민자치대학은 수료자 중 주민자치위원 위촉률이 매우 낮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임기만료 또는 해촉으로 인해 결원 발생시 주민자치대학 수료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 번째, 만안구 주민자치센터 우수작품 발표회 심사위원에 전문가를 위촉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3년간 운영한 만안구 주민자치센터 작품발표회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발표와 전시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도모하였으나 이제는 발표회의 질적 향상이 필요하므로 심사위원 위촉 시 해당 분야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열네 번째, 사회적경제 제품 구입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실적은 9천 900만원으로 작년보다 물품구매액 증가율이 미미하므로 2017년에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구매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권고된 사항들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하시기를 바라며 바쁜 일정 중에도 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드립니다. 전반적으로 수감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원활한 감사가 진행되었으나 일부 부서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미흡했던 부분과 요구하신 자료를 늦게 제출하여 감사에 지장을 준 사례는 향후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감사과정에서 도출된 지적사항과 시정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제반 문제점들은 결코 잘잘못을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도출시켜 이에 대한 적절한 해결방안과 대안을 모색하고 익년도 예산심사에 반영시킴으로써 더욱 발전적인 행정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3일 10시 총무경제위원회실에서 조례안 등 안건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만안구의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복지문화과, 건설과 그리고 만안구 관할 14개 동주민센터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