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화 의원 발언

사무직원 장대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1차 회의를 개의하여 지난 11월 20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오늘부터 12월 8일까지 4차에 걸쳐 예비심사토록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승건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예산편성 방향 및 관계법규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925억원으로 2016년도 당초 예산보다 144억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7.5퍼센트 증액된 8천 571억원이고 특별회계는 16.2퍼센트 감액된 2천 354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하 일반회계 재원 및 세입예산안 등 8페이지까지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시 전체예산의 32.7퍼센트인 3천 581억 5천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93억 2천 500만원 증액되였고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8퍼센트 증액된 1천 257억 5천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6.3퍼센트 감액된 2천 324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 증감내역에 대한 일반회계는 도시주택국은 110억 4천 900만원이 감액된 287억 3천 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환경사업소는 4억 5천 600만원이 감액된 158억 8천 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사업소로 222억 1천 900만원이 증액된 710억 9천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만안구는 6억 2천 900만원이 증액된 52억 2천만원 동안구는 20억 1천 800만원이 증액된 48억 2천 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특별회계는 도시재생사업은 21억 5천 500만원이 증액된 31억 6천 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대지보상은 98만원이 증액된 8천 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은 17억 9천 300만원이 증액된 75억 5천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도시교통 사업은 8억 7천 300만원이 감액된 231억 6천 3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상수도 사업은 139억 8천 300만원이 증액된 1천 29억 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 사업은 624억 3천 200만원이 감액된 955억 2천 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 각 부서별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부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현황을 토대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의 경우 원도심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 도시재생사업과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망 구축을 위한 사업비 등 ‘제2의 안양부흥’을 위한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며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매입 관련 지방채 약정계획에 따른 원금 및 이자상환, 내년 준공 예정인 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사업비 감소 등으로 전년대비 360억 4천만원이 감액 편성하는 등 대체적으로 건전재정 운영원칙 및 시 재정여건을 감안, 합리적 예산운용을 위하여 긴축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실물경기 회복이 불투명함에 따라 세입이 안정적이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지방재정 확충 강구는 물론 합리적인 예산운영을 도모해 나가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증액이나 신규사업 및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던 각종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타당성 등의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주민의 복리증진을 의해 꼭 필요하거나 재정여건상 반영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39페이지부터 40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기금규모는 시 전체 일반기금 규모의 33.8퍼센트인 379억 3천 600만원의 기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기금별 수지현황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수입은 전입금과 이자수입을 합한 71억 1천만원이며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2억 5천만원과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68억 6천만원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수입은 2억 2천만원으로 모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지출 계획입니다. 다음은 42페이지 기금별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현황을 토대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검토 의견을 보고드리면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은 조성방법이나 운영 면에서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적절히 활용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임상곤 위원입니다. 이의철 도시국장님 외에 과장님, 팀장님들 그리고 도시국의 모든 직원 분들 행감에 이어서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창선 도시재생과장님. 507쪽 마을리더 양성교육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교육이고 인원은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는지와 목적에 대해, 그리고 공모사업 응모서가 있습니다. 홍보물 제작비에 대해서도 기본 틀과 방향에 대해서, 혹시 샘플이 있다 그러면 같이 서면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587쪽 도시재생 특별회계. 도시재생지원센터 법인설립 타당성검토용역비가 4천 500만원 편성됐습니다. 세부내용 서면답변 부탁드리고요. 아울러서 석수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설치공사 2억원, 마을공동체 공모사업비 5천만원에 대한 세부내용을 위치도면과 함께 서면답변 부탁드립니다. 손진일 건축과장님. 515쪽에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물지원 2억 5천만원 신규 편성됐습니다. 세부 사용용도와 세대수 포함 서면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름답고 품격 있는 예술도시 조성,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과 관련해서도 어떤 사업인지 세부 서면답변 부탁드립니다. 신홍주 주택과장님. 521쪽 공동주택단지 공용시설물 지원사업, 공용배관 개량지원 사업비가 각각 15억, 35억 편성되었습니다. 올해 어디 단지를, 얼마를 신청했는지와 관련해서 세부 서면답변 주시고요. 공동주택 분쟁조정 관련 위원회 명단과 최근 우리 지역구의 큰 민원이었습니다. 한양건설과 한라아파트와의 결국 싸움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한 것으로 압니다. 예상결과와 과장님의 의견 주시고요. 샘플이랄까요, 자료를 우리 시뿐이 아니고 성남시, 수원시 분쟁조정 사례 있을 겁니다. 아마. 각 시의 사례, 몇 건, 한 3건 이상 있으시면 서면답변 같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감사 끝나자마자 또 예산안 하시느라 고생들이 많습니다. 우리 이의철 국장님을 비롯해 진형렬 과장님, 곽동근 과장님, 김창선 과장님, 손진일 과장님, 신홍주 과장님, 뒤에 또 팀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올 한 해 마무리 잘해 주시고 내년에 새해 복 많이 받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진형렬 과장님입니다. 2017년 예산안 502페이지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액에 총 1천 850만원을 요구하였는데 201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불용예상액이 많이 있었습니다. 최근 3년간 예산 및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예산이 모두 필요한지에 대해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예산안 502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예산 128만원에 대해서도 최근 3년간 예산 및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이 예산이 모두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답변 바라겠습니다. 예산안 599페이지입니다. 대지보상사업 특별회계를 보면 8천 340만원 집행하지 않고 전체를 예비비로 편성하였는데 계속 이월만 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도 최근 3년간 대지보상사업 특별회계 집행내역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요. 대지보상사업 특별회계에서 보상해야 하는지,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중 대지가 포함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김창선 과장님입니다. 예산안 507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위원회 등 전문가 자문수당 1천 924만원과 마을리더 양성교육 1천만원에 대한 세부 산출근거와 2017년 집행계획을 서면과 함께 설명 바라겠습니다. 예산안 583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사업 특별회계 세입 관련에 보면 세입이 일반회계 전출금과 국비, 도비, 지원금으로만 충당되고 있는데 특별회계 세입원을 규정한 조례를 제출하여 주시고 일반회계 전출금 및 국·도비 외에 다른 세입원도 없는지 설명 바라겠습니다. 588페이지입니다. 관양2동 도시생활환경 개선사업에 국·도비 포함하여 22억 6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2017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곽동근 과장님입니다. 예산안 512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작년에는 48억인데 올해는 10억원에 불과합니다. 법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금액이 얼마이며 부족한 금액은 추경에 세울 것인지에 대하여 서면 제출과 함께 설명 바라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161페이지입니다. 도시정비사업 타당성검토 용역비가 2천만원에 대해 관련 세부 집행계획서와 과업내용을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손진일 과장님입니다. 예산안 515페이지입니다. 건축위원회 관련 사무관리비가 4천 443만원으로 작년 2천 376만원과 비교하여 2천 67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렇게 증가된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예산안 517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전출금 2억원에 관련하여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서 172페이지를 보면 2011년도부터 지금까지 기금만 조성하고 집행액은 전혀 없었습니다. 기금은 해마다 얼마나 조성해야 하는지 근거자료와 함께 설명하여 주시고 또 앞으로 기금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도 집행계획서를 서면 제출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신홍주 과장님입니다. 예산안 522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전문감사반 사무관리비가 총 5천 275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천 36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2016년도 예산 대비 증가된 사유를 서면과 함께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재학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502쪽입니다. 502페이지. 명소길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 2천 140만원인데요. 상세하게 설명 좀 바랍니다. 다음 건축과 516페이지입니다. 광고물 정비사업 추진 중에서 공휴일 불법유동광고물 지도점검 급식비가 100만원이 있어요. 이것은 광고물, 구청에서 단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도 지도점검을 하는지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설명을 바라고요. 또 아울러 카메라 구입도 있는데 현재 카메라가 없는지, 새로 사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카메라가 성능이 떨어져서 새로 교체하는지 간략히 설명을 좀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AAC상표권 갱신등록비용이 47만 5천원인데 간략하게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위원입니다. 2017년 예산안 첫날인데요. 도시주택국 앞서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거의 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른 과는 특별히 없고 또 업무보고 시에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셔서 도시재생과의 김창선 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 특별회계에서 587쪽 지역역량 강화사업에 도시재생대학 운영 등에서 4천만원이 있습니다. 올해 운영된 도시재생대학 운영현황과 함께 2017년 운영계획을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 5천이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이 여러 분들이 공모를 해서 운영을 하는데 이런 것은 평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가를 통해서 그다음 해에 또 업그레이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 운영계획과 함께 평가계획 그리고 올해 진행된 것이 있으면, 제가 볼 때 아직 평가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아직 안 나올 것 같은데, 시기상으로. 올해 평가계획과 함께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도심 정비사업입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원도심 정비사업으로 2억 되어 있는데요. 작년에는 보니까 본예산에는 안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진행된 원도심 정비사업 2억 운영현황과 함께 2017년 원도심 정비사업 운영계획에 대해서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시고요. 이제 2017년도 예비 예산감사인데요. 이의철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또 주무관님들,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도시과 진형렬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 501쪽에 있습니다. 공동 도시계획·건축위원회 참석수당인데요. 여기 예산액 1천 600만원이 지난번에 2016년도에도 보면 도시계획하고 공동 도시, 건축 이렇게 포함이 됐습니다. 1천 120만원에. 그런데 이번에 1천 600만원으로 늘어나면서 공동위원회가 별도로 이렇게 떨어져 나온 것 같아요. 2016년도 예산하고 보면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의 근거자료와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국 부속실 501쪽인데요. 2016년도 세출예산은 300만원이었다 2017년도 세출예산이 501쪽에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는 안 되는데 배가 증가된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501쪽에 세출예산, 용도 그린벨트 해제 용역 및 환경영향평가 이 부분이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12쪽에 그린벨트 해제 경계선 관통대지 용도지역 일제정비 석수동 이 부분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하고는 별도인데 이번에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용역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수립용역비 2천만원하고 전략적 환경영향평가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지 이것을 설명하시고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천 471만원입니다. 다음은 김창선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은 빼겠습니다. 2017년도 507쪽 도시재생위원회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2016년도 활동범위 실적, 2016년도는 놔두고요. 2017년도 활동범위 및 실적을 예정되는 대로 설명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 곽동근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 512쪽 기금전출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조성 63억 3천 800만원이 예산이 있습니다. 그 흘러온 과정이 2016년도에는 20억원 예산이 있었고요. 이번에 차액이 한 43억이 돼 있는데 흘러온 과정을 설명해 주시고 서면답변 바랍니다. 손진일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똑같은 내용인데요. 아까 517쪽 옥외광고정비기금 전출금, 박정옥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그냥 사용내역과, 사용예정내역이죠.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이따 같이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택과 신홍주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521쪽 행사운영비 중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및 관리사무소 소장 교육이 40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400만원에 올해 예정내역이 어디, 교육일정을 어디어디에 예정으로 편성을 해놨는지, 2016년도에는 1천 2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었었는데 이번에는 한 8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교육을 많이 시켜서 그런 건지 또 나머지 400만원에 대한 선정기준, 또 소장님이나 직원들이 교육을 받으면 공용배관이나 이런 부분에 가점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가점의 기준은 어떤 건지 또 교육비가 줄어든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이의철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특히 뒤에 계신 팀장님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이어서 또 2017년도 오늘 본예산 심사하기 위해서 그동안 준비하고 또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여튼 앞서서 이렇게 도시주택국에 대한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예산을 접근해야 할지가 좀 그러네요. 그렇지만 또 예산심의니까 그래도 한두 가지는 해야겠죠. 우선 도시주택국장님. 이게 공통이기 때문에 도시주택국에 「안양시 건전재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제4조 기능이 있습니다. 1항4호, 5호, 7호에 의거 건전재정위원회 심의를 받아가지고 결과가 있으면 그 결과를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시재생과장님. 앞서서 우리 위원님이, 홍춘희 위원님도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요. 우리가 2016년도에는 8개의 마을공동체사업을 했어요. 거기에 조례에 관련해서 조례가 2013년도에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3년 동안 마을공동체 만들기 조례에 대한 신청해서 공모를 했겠죠. 공모해서 선정까지 하고 혹시 2014, ’15, ’16년도에 대한 평가가 있으면 평가를 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2017년도에는 5천만원 예산이 편성이 됐죠. 5천만원의 예산편성에 대한 산출근거를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해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거기 안양8동 명학마을, 그다음에 주민협의체 사무실로 운영하는 데가 안양9동 새마을지구, 박달1동주민센터 주변지구, 관양2동주민센터 주변지구 이렇게 4개를 지금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안양8동은 금년에 했고. 때문에 주민협의체에 대한 9동, 박달1동, 관양2동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현재 주민이 얼마만큼 여기에 대한 참여하고 어떻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실적하고 2017년도에 혹시 계획이 있다면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168페이지, 혹시 책자 갖고 오셨나요? 도시재생과장님, 책자 갖고 오셨나요?

도시계획과장 진형렬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옥 위원님께서 개발부담금 예산의 최근 3년간 집행액 및 2017년 예산에 1천 850만원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개발부담금 운영비 예산은 개발부담금 감정평가수수료가 되겠는데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종료시점 지가를 개별 공시지가와 매입가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입가로 신고했을 경우에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 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도록 이렇게 규정돼 있어가지고 매입가 신고를 할 경우에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고요. 개발부담금 연구개발비는 개발부담금 비용 재산정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제시한 개발비용의 내용에 대해서 사업의 내용, 성질이 특수할 경우에 산정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개발비용 산정은 개발부담금 부과와 관련해서 소송쟁점이 많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용역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개발부담금 조기납부자환급금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서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만료 이전에 납부할 경우에 조기 일수에 대해서 개발부담금 일부를 환급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만료 이전에 납부한 경우에 대비해서 환급금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도 부과징수 예산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의 신고방법에 의해서 결정됨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1천 850만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박정옥 위원님께서 지적재조사사업의 최근 3년간 예산 및 집행액 및 2017년 예산 128만원이 필요한지 이것도 말씀하셨는데요. 2017년 예산 128만원은 저희가 석수동 한마음선원지구 등의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위원들 회의 참석수당하고 그다음에 지적확정측량 성과검사 시 사용하는 측량장비에 대해서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또한 박정옥 위원님께서 대지보상 특별회계 599페이지에서 8천 340만 8천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는데 계속 이월해야 되는 사유와 최근 3년 동안 청구 및 지출내역 그리고 장기 미집행시설 중 지목이 대지인 현황에 대해서 서면답변 및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 중 지목이 토지인 토지에 대해서 매수청구 시 집행하기 위한 특별예산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3년 5월에 비산동 430-1번지 토지에 대해서 2억 3천 100만원의 청구가 있어가지고 집행한 사실이 있는데요. 그 이후에 3년간 집행내역은 매수청구가 없었고요. 이월금액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매수청구 대상이 되는 지목이 대지인 토지는 총 278필지에 3만 9천 774제곱미터이며 보상비가 대략 한 531억이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권재학 위원님께서 도로명주소 명소길 자율형 건물번호판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자율형 건물번호판은 기존에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건물번호판을 지역특색에 맞춰가지고 건물번호판을 설치하겠다는 건데요. 저희가 설치지역은 지금 명소화사업을 추진 중인 예술공원과 삼막마을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술공원 같은 경우에는 안양 파빌리온이나 벽천광장 등 예술공원을 상징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할 예정이고요. 삼막마을 같은 경우는 쌍신제인 할아버지하고 할머니나무 등 삼막마을을 상징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이렇게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원용의 위원님께서 2017년도 예산서 501페이지에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과 공동위원회,

이것 답변서로.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또 원용의 위원님께서 국부속실 운영비가,

답변서로.

예. 다음은 원용의 위원님께서 501페이지에 그린벨트 단절토지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2천만원과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지역의 전략환경영향평가 관련 자료 제출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것은 다음에 김선화 위원장님께서 또 질의한 내용 있어서 같이 답변드리고요.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보전계획과 부합여부 확인 및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계획의 적절성 및 위치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가대상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도시개발에 관한 계획 수립을 위해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도록 이렇게 정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선화 위원장님께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단절토지 용역비가 있는데 주기별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하고 설명을 요구하셨는데요.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주택 20퍼센트 이상의 집단취락지역이거나 아니면 소규모 단절토지 그리고 경계선 관통대지 그리고 지역 현안사항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번의 단절토지 용역은 2016년 3월 30일 날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소규모 단절토지 해제기준이 1만제곱 미만에서 3만제곱 미만으로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추진하게 됐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해당 토지는 박달동 호현마을 46필지하고 석수동 삼막마을의 25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은 주기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관계법이 완화될 경우에 추진한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형렬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간단하게 명소길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 관련해 가지고 혹시 계획서 세울 때 초안이라든지 무슨 도면 같은 게 있으면, 아직은 만들기 전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계획만, 제목만 한 겁니까? 아니면 계획서가 있습니까?

아직 그런 것 없습니다. 제목만 있습니다.

그런 것 없고요?

예.

나는 혹시 있으면, 모형도라든지 이런 초안 같은 게 있으면 보고 싶어서 그랬던 건데.

하기 전에 위원님한테 한번.

예. 그래서 내년 1월이나 2월 달에 번호판 설치하게 되면 그런 모형이나 초안 사진이 있으면 참고하게끔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형렬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서 이것 2016년도 금액 예산액이, 집행잔액이 똑같아요. 2016년이나 ’17년이나. 그렇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한마음선원지구에 대해서 위원 참석수당하고 시설장비유지비로 빼놓으신 건데 작년에도 하나도 안 나갔는데 올해는 그럼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작년에 하나도 안 나간 게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2015년도에는 55만원이 삼막지구 재조사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때 회의 때문에 55만원이 집행됐고요. 올해는 집행을 하나도 못했습니다. 올해인데요. 이것은 뭐냐면, 왜 예산을 편성했냐면 삼막지구 재조사사업에 대해서 경계하고 면적변경 이런 게 있을 경우에는 다시 또 위원회를 해 가지고 결정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서 사실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7년도에 다시 또 예산이 들어가는 거네요? 그렇죠?

2017년도에는 다른 사업이 또 있습니다.

다른 사업으로?

예.

다른 사업에 들어가는 거고요?

한마음선원지구가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도 또 지구지정 승인할 때 이것은 회의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요.

그럼 이것을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또 개별대지보상금에 대해서 아까 말씀은 하셨는데 대지보상사업 특별회계, 장기에 대해서, 여기 장기관리방안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장기에는?

글쎄요. 지금 대지보상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13년도에 그게 토지가 어디냐면 비산동 삼성래미안 뒤쪽에 양궁장 밑에 야외 체육시설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완전히 토지가 고립돼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이 들어왔는데 다른 토지들 같은 경우는 거의 신청이 없습니다. 사실 감정평가에서 하다 보니까 보상비가 적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 가지고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은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저희가 6개월 이내에 결과를 통보를 해 주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결과 통보한 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보상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 한꺼번에 일시불로 들어오지 않는 한은 2년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능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만 세우시지 말고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절토지가 있죠. 없는 게 아니고요.

예.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하는 것은 새로운 거예요.

예. 새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토지를 하는 거죠. 연결돼 있는 게 아니고요. 새로운 토지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단절토지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에는 1만제곱미터 해당되는 것만 다 했었는데 그래가지고 해제를 시켰는데 이번에 법이 완화되면서 3만제곱미터로 늘어나면서 3만제곱미터 미만에 대해서 다시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조사를 한 거죠. 법이 완화되면서 해당되는 토지가 있냐 해서 저희가 조사한 게 여기 두 지역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저희가 특별하게 지정한 게 아니고요. 해당된 토지를 조사를 한 겁니다. 안양시 전체에 대해서요.

이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측량을 해 가지고 다 도시계획 완화를, 해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용역비죠. 측량비라든지 이런 것에 다 거기에 해당되는 용역비죠.

네. 그렇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과 함께 또 중복되는 내용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상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507페이지에 공모사업 응모서 및 각종 홍보물제작 예산방향 및 샘플, 서면 제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 과 내에 여러 가지 홍보사업이나 하는 풀예산 성격으로 각종 중앙부처 공모사업이 나오면 그 계획서를 책자로 인쇄를 해야 됩니다. 그런 사항들 그다음에 도시재생센터 및 주민협의체, 홍보 안내물, 공모사업 안내 등 여러 가지 과의 홍보물의 풀예산 성격입니다. 다음은 임상곤 위원님과 박정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507페이지 마을리더 양성교육 1천만원에 대한 개요와 형태와 목적 그다음에 예산 세부 산출근거 및 집행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리더 양성교육은 말 그대로 초보자가 아닌 마을일을 적극적으로 나설 분들을 위한 교육예산으로 현재 지금 대상은 도시재생대학을 이수하셨던 분과 또 기존에 교육을 받고 다른, 저희가 모르는 여타 단체교육을 받고 활발히 활동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자기가 재생사업에 나서보겠다고 저희들이 모집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그 분야에 초청교육을 하고 현장방문도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다음은 임상곤 위원님과 문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587페이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법인설립 타당성검토 용역비 4천 500만원에 대한 세부내용과 사전에 검토했던 석수동 도시재생센터 설치를 위해 사전에 검토했던 추진사항 및 법인설립 용역 과업지시서를 임상곤 위원님과 같이 일괄답변해 달라 한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인설립 타당성용역은 내년에 약 8개월 동안 시행할 예정이고요. 말 그대로 센터에, 지금 현재 저희들은 직영센터 겸 여러 가지 어정쩡한 형태의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도시재생센터를 설립할 거냐, 수원시처럼 궁극적으로 도시재생과 유사한 마을 르네상스나 맨 뒤에 첨부물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주거복지, 사회적 경제 이런 것을 통괄하는 재단을 할 거냐 이것을, 이 용역을 검토를 해서 궁극적으로 안양이 어떤 방향이 좋을 것인가 그것을 정하는 내용이고요. 아직 과업지시서는 검토단계라서 이것을 모델로 곧 과업지시서를, 예산이 어느 정도 검토가 끝나면 예산서를 그때, 예산서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과업지시서를 만들 예정입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센터 부지선정 추진경위는 올 8월에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하면서 석수동 현장센터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기본방침을 확정 짓고 제일 먼저 저희들이 알아본 게 구 석수2동사무소 옆에 관악치안센터가 그냥 비어 있거든요. 거기가 굉장히 도시도 흉물이고 그래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지만 안양 만안경찰서에서는 장기적으로 곧 활용할 계획이다 이게 되면서 그동안 저희 재생과에서 임대물건을 조사 다니고 그다음에 이게 안 돼서 다시 예산과정에서 부시장님이 한번 더 확인해 보라 그래서 회계과에서 보니까 임대용, 뒤에 있는 상가건물들만 남아 있어서 저희들이 안양8동에 현장센터에 막상 운영하고 보니까 주민들이 편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현장센터라는, 본부가 아닌 현장센터는 여러 가지 편의기능과 주민들을 모일 수 있는 어떤 기능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공원과에 그 부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협의를 해서 그쪽으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다음은 임상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587페이지에 석수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설치공사비 2억원에 대한 세부내용 및 위치도, 서면 제출은 서면보고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상곤 위원님과 홍춘희 위원님, 문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507페이지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5천만원의 예산편성 산출 세부내역 및 근거, 2017년도 운영계획, 평가계획, 최근 3년간 평가자료입니다. 운영계획은 안양시 주소를 둔 10명 이상의 주민이 모인 공동체가 참가자격이 있고요. 붙임에 흐름도와 같이 시가 공모사업안을 내면 심사를 해서 사업을 하고 정산하게 됩니다. 내년도 운영계획은 지금 5천만원이 됐는데 일단 저희들이 잡기로는 자유주제 3천만원과 테마주제라고 해 놨습니다. 테마주제라는 것은 도시재생대학의 주민안건이나 시가 이런 정도, 어떤 방향의 마을만들기사업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인 방안을 선정하기 위한 것인데요. 아직 세부 시행계획을 안 짰기 때문에 이런 정도만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 최근 3년간 공모사업 평가계획인데요. 2013년도에 조례가 됐지만 2014년도까지는 자치행정과 소관이었는데 별도의 추진실적이 없고 2015년 1월부터 도시재생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현재 하는 것은 경기도 따복공동체사업을 2015, ’16년도에 시행이 됐고 올해 마을만들기 예산이 추경에 편성되어서 8개소 사업이 시행됐다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507페이지 위원회 자문수당 세부 산출근거 및 집행계획에 대한 서면 제출 및 설명입니다. 자문수당은 지금 크게 저희들이 도시재생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위원회 운영수당하고 그다음에 공식 회의수당과 이분들을 자문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생에 관련된 자문할 때 자문수당. 그리고 활성화구역이나 해제지역에 어떤 안을 잡을 때 지역작가나 예술가들을 초빙을 해야 됩니다. 이분들은 그냥 오라 그러기도 뭐하고 해서 오실 때 위원회 수당에 준해서 오시면 그 수당만 주고 사실 가격대비 너무 많이 일을 부탁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럴 때 쓰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588페이지 관양2동 도시생활개선사업 22억 600만원의 2017년도 사업계획서 제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양2동은 총 57억 4천 600만원의 사업비가 공모에 선정돼서요, 2016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그래서 내년하고 내후년은 지금 인덕원에 주차장 부지를 주차타워로 해서 주차대수를 한 2.5배 정도 확장하는 계획으로 실시설계에 들어가 있고 내년에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면 주차장을 일시적으로 비워두는 기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일정을 조정해서 단기간에 공사를 완료할 그런 예정입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583페이지 도시재생 특별회계전입금에 대한 조례 규정과 다른 세입은 없는지 서면 제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답변서 대체할게요.

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587페이지 지역역량 강화사업 4천만원 편성에 대한 올해 운영현황과 2017년 운영계획에 대한 서면 제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서는 올해 상반기에 석수 2동, 명학마을, 안양6동 주민들 대상으로 재생대학과 심화반을 운영하였고요. 안양9동 지역역량 강화사업이라고 공모사업에 대해서 4억의 예산이 있는 그 사업에 올해 반영이 된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학마을과 9동 그다음에 9동만의 주민을 하기에는 약간 예산 인원이 남아서 다른 지역 분들까지 초청해서 하반기에 두 번을 운영했고요. 2017년에는 기존의 석수2동과 안양8동 활성화구역 포함해서 지역주민들에 다시 공고를 해서 재생대학 수강할 분들을 모집해서 내년 상반기에 총 한 10차수 정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588페이지 원도심 정비사업비 2억원에 대한 2016년 추진실적 및 2017년도 추진계획에 대한 제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에는 지금 그 3개 지역인데요. 건수는 이게 이렇게 한 8개 건수 정도 됩니다. 그때그때 요구한 데에 대해서 주로 공가철거나 벽화채색 그다음에 원두막 보수 이런 사업을 시행해서 지금 1억 9천 400만원 정도 예산이 거의 다 집행이 되어 있고요. 2017년도 또한 정비구역 해제지역 대상으로 해제지역과 도시재생대학에서 아이디어가 나오면 그것을 좀 반영해 주는 게 좋겠다고 해서 거기까지 사업에 넣어서 사업계획을 짜보겠지만 세부적인 사업목록은 아직 안 돼 있고 이 정도 방향으로 사업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원용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507페이지 도시재생위원회 명단 및 2017년의 활동범위 및 계획에 대한 서면 제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원회 명단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요. 활동범위는 지금 그간은 도시재생위원회 안양에 심의권한이 없었는데 법이 바뀌면서 활성화구역이 아마 올 하반기 정도에 심의권한이 50만 이상 시장이 넘어옵니다. 그 활동과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 심의를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조례가 하게 위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그 사업과 도시재생과 관련된 주요자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암천 하천정비사업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연도별 투자계획과 행감 제출자료가 다른 이유, 2017년도 예산내시서 그다음에 보상대상 토지소유자 상담실적 제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기계획은, 이 건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제출한 자료와 예산서에서 심의한 데가 인쇄과정에서 지금 잘못되는 바람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다음에 이것을 할 때 수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 행감자료가, 제출한 자료, 1년씩 앞으로 당긴 게 그게 가장 정확한 내용입니다. 2017년도 예산내시서는 지금 경기도로 와 있습니다. 경기도에만 머물고 있는 이유는 여기가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일단 지방하천의 사업시행자는 도지사입니다. 그런데 이 건에 대해, 공모사업 건에 대해서는 안양시에서 하도록 한다고 해서 내년 3월 달에 내시된 금액을 저희 시로 재교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보상대상 토지소유자 상담실적은 별도에 없고 지금 개발행위 제한을 했을 때 그분들이 제척민원은 제척을 했지만 아직 보상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것은 없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8동과 안양9동, 박달1동, 관양2동의 협의체의 운영실적과 2017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안양8동과 주민협의체는 분명히 8동 현장지원센터고요. 기타 3개 지역은 주민협의체 사무실인데 법률상의 현장지원센터는 주민협의체 사무실과 달리 일종의 현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공적으로 투입하는 어떤 공공기관의 성격입니다. 주민과 시 간에. 그리고 주민협의체 사무실은 그런 게 아니라 주민들이 모일 장소를 좀 확보해 달라하고 어떤 공모사업 제출할 때 주민협의체 사무실이 있냐, 없냐 사업계획에 그것을 반영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계속 반영을 했었는데요. 지금 이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센터와 다 같이 병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문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588페이지,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

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임상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일단은, 이 법인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궁극적으로 법인으로 가야지 직영으로 만약에,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단기로 35명, 장기로 60명, 안양은 어떤 형태로 갈지는 센터만 봐도 저희들이 한 15명에서 20명인데 과연 그러면 도시재생과 직원이, 지금 이번에 뽑은 직원까지 18명인데 40명, 50명씩 그 조직을 운영할 수가 없거든요. 그다음에 계속 순환보직이 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법인으로 가야 됩니다.

아니, 법인설립하면 또 돈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네.

지금도 도시재생사업하면서 용역비 계속 나가잖아요. 법인 들어가면 1년 예산 얼마나 생각하세요?

법인은 주로 인건비 계통이죠.

아니, 그러니까 1년에 얼마 정도 예상하시냐고. 예를 들어서.

올해요?

수원 같은 경우는 얼마 예상하는 거예요, 지금?

단기간으로 30명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연봉 5천씩으로 했을 때 인건비만 한 15억에서 20억 들어가는.

아니, 그렇게 들여서 그러니까 법인까지 우리도, 안양시도 해야 될 문제냐고요, 그게.

인건비는 시에 그 인원을 두나 법인으로 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인데 지금 전문직들이 계속 그 일을, 재생을 현장에 한 번 가면 짧게는 5년에서 10년씩 그 한 현장을 가지고 그것을 키워내고 또 육성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지금 공무원들이 순환보직에 따라 그리고 어떤 직업에 대한 애착도나 사명감도 없이 그것을 하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궁극적으로 가는 것은 직영으로를 지향하는 게 아니라 모든 법인으로 최종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아니, 목표를 그렇게 두는데 지금 시점이 예산시점이니까 예산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15억이요? 30명 잡고 15억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간단히 평균으로 해서.

네. 평균으로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해마다 늘어날 텐데. 줄어들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이 어쨌든 재건축, 재개발 해제지역들 이 지역을 포함해서 뭔가 마을의 역량강화라든지 아니면 마을복지라든지 공동안전이랄까, 그런 마을 그다음에 축제 이런 것 소규모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한 목표 아닌가요? 이것을 언제까지 그러면 10년, 20년 뒤에도 그냥 마을 그대로 내버려둬야 되나요, 구도심으로?

도시재생이라는 게 마을만 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안양시 시 자체, 전체가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전부 밀집지역이라서 광역, 도농복합시마냥 여기는 개발할 데, 여기는 구도심은 재생할 데 이런 게 아니라 시 전체가 사실은 재생이 되기 때문에 재생이라는 게 어떤 마을만들기나 지역역량 강화사업뿐만 아니라 문화, 보육 모든 게 사실 재생의 이름으로 다 도시를, 활력을 키우는 사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몇 년 전만 해도,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복지라는 것 없이 건설공사에 다 투입된 돈이 지금 복지로 가 있고 그다음에 문화예술재단이라는 것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떤 시대가 발전하고 사회가 그쪽으로 가다보니까 문화예술재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5, 60억씩 재단에 출연을 하면서 안양의 어떤 문화를 이끌어가듯이 도시재생도 모든 그런 어떤 방향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갔다온 데가 법인센터 예정지를 할 건가요, 거기다가?

저희들 계획은 당초 석수 현장지원센터 겸 앞으로 법인의 타당성조사가 끝나서 어떤 형태로 가기 전까지는 지금 센터장님이 이틀씩 부분 상근을 해야 되거든요. 그분이 거기 가 있고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아까 장소를 가보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다 그럼 컨테이너를 몇 대 둔다는 거잖아요. 그 장소 맞죠?

네.

컨테이너를 3미터, 9미터짜리 3개를 두면 어마어마한 크기잖아요. 일반 컨테이너 갖다놓을 것 아니에요?

네. 한 25평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억 5천이잖아요, 그것 하는 데만. 그렇죠?

네.

운반비가, 재료비나 이런 것 포함해서 1억 5천이죠?

네.

그러면 석수동에는 공가 없어요? 그 근처에?

공가는 없고요. 지금 빈 사무실이 한두 개 있는데 그게 다섯, 여섯 평뿐이 안 됩니다. 옆에 또 임대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가장 좋은 게, 제일 처음에 했던 게 석수치안센터를 빌려서 밝게 하면 최고의 가치가 있겠다고 했는데 실무적인 협의 때는 OK 했는데 그게 어떤 결재과정에서 안 됐거든요. 지금도 만약에 석수도시치안센터만 된다면 저희들은 거기 들어가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까 보니까 장소가 뭔가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 장소 자체는 넓어 보이는데 주변에 어떤 교통량이라든지 완전 주택가 밀집지역에다가 거기다 또 놓으면 예를 들어서 30명이 나중에 채워진다 그러면 그분들 걸어 다닐 것 아니잖아요. 차는 다 어디다 세우실 거예요?

지금 본부 개념까지 포함시킨 것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그러면 왜 3개 동을 지어요? 이렇게 크게, 그 역할이 뭡니까, 그 안에서?

지금 저희 첫 번째는 마을, 한 10명에서 20명 정도 들어가는 회의실 하나랑요,

회의실 하나.

회의실 하나가 있고 사무실 겸 센터장 그다음에 주민이 간단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렇게 3개 공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 3개 공간인데 3미터, 9미터짜리 3개면요 아파트 공사현장 가보면 그 정도 3개 놓는 거예요. 저도 다녀봤지만.

아니,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 컨테이너 1억 5천 들어가는 이유가 2개를 합치고 오리고 붙이고, 하여튼 여러 개 예술적인 작업이 필요합니다.

저도 TV에서 봤어요. 컨테이너를 꾸며서 집처럼 꾸미는 것 이런 것도 봤는데 저는 그 장소가 좀 그렇다는 거고 그다음에 주변지역에 치안센터 뒤에도 가보면 오래된 집들 많아요. 관악역 주변지구. 그래서 그런 쪽에도 빈집들이 있을 텐데 그런 쪽이라든지 도로에 인접한 공가라든지 이런 데다 좀 활용을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이제 처음에 매입하려면 보통 15억에서 20억까지 들어가거든요. 건물을 하나. 그다음은요,

건물을 하나 매입하라는 게 아니고 지금 경로당을 지어도 한 30평되면 박달동이나 석수동 3억에서 3억 2천이면 사잖아요. 그렇잖아요. 넉넉잡고 4억이면 다 리모델링까지 하고 그런 형태로 가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 저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장소가.

임대 말씀하시는 것, 사는 것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박달2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후미진 곳에 거의 맹지성에 있는 건물가격이 3억에서 5억이고요. 석수2동 같은 데는 저희들이 원하는 한 25평 정도의 사무실과 그것 하려면 그 건물이 평당 단가가 굉장히 비쌉니다.

아니, 일부러 크게 하는 게 보니까 지금 거기다가 나중에 결론적으로는 재생지원센터 들어올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아니에요?

센터 본부는,

아니, 아니에요?

아니, 지금 타당성 검토하는 그것은 범위를 재단으로 할지 아직도 다들 도시재생에 대한 관심은 있지만 방향이 다 틀리거든요. 이것을 저희가 임의로 결정해서 할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이 장소선정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얘기했는지는 몰라도 상당히 나중에 또 어떤 민원이 들어올지는 모르겠어요. 그것은 나중에 좀 판단 잘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한테 얘기 한번 할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 비용 자체도 너무 비싸고 주차문제도 심각하고 일단은 거기 가봤을 때 어린이공원이라서 주차장도 안 된다 그러지 그러면 임시라도 주차장을 쓸 수 있게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안에다 자갈을 깔아놓든지 해서. 그렇지 않을까요? 그것은 계획은 있죠?

아니, 거기가 어린이공원이거든요. 어린이공원법상 어린이공원은 주차장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그 차들 나중에 많이 올 것 아닙니까? 심지어 공무원들 가면 어디다 차를 세워요?

아니, 그래서 만약에 실제로 그렇게 그게 안 쓰게 된다면 거기는 주차장이 아니고요. 공원조성 계획을 해야 됩니다.

아니, 공원조성 계획인데 나대지 형태로 그냥 내버려두고 차를 몇 대라도 못 세우냐고요.

공원과에서는 그런 계획이 없는 거죠. 저희가 그 부지를 쓰자고 갔을 때는 공원으로써 조경석 쌓고 공원으로 꾸미는 계획이 있었거든요. 안 된다면 그쪽으로 가야지 주차장을 하는 것은 어떤 법 규정상의 문제기 때문에 공원과에서는 그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세부사항은 저기 지역구 또 위원장님 계시니까 위원장님하고 잘 상의하셔서 마무리하시든지 다시 계획을 세우시든지. 아마 위원장님이 나중에 또 말씀하실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저도 오전에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관련해서 자료를 같이 요구를 했어요. 일단은 석수동에 뉴타운 해제됨으로써 석수지역에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는 꼭 필요하겠죠. 필요한데 그 지원센터에 대한 장소, 위치 그 부분이고 그다음에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는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대한 아까 얘기한 대로 법인으로 할 건가 재단으로 할 것인가 앞으로 보면 이게 보면 4천 500만원 용역을 예산이 성립이 됐잖아요. 그러면 향후에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어차피 여기도 지금 현재 컨트롤타워 재생지원센터를 얻어야지 않겠어요.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이 1년, 2년에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재개발지역도 해제지역도 있고 또 향후에도 거기에 해제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같이 중장기적으로 생각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석수동 그 지역, 재생지원센터는 좀 단기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고 그다음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같이 이렇게 석수동하고 그다음에 재단이건 법인이건 컨트롤타워 할 수 있는, 재생지원센터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그때 가서는 장기적인 안목으로써 건물을 매입을 한다든가 그런 측면을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석수동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석수2동에 주차장 있잖아요. 거기다가 제가 볼 때는 컨테이너 박스를 3개 정도도 필요 없고 1개 정도 이렇게 놓고, 임시로 하고. 그다음에 회의할 때는 석수2동주민센터를 이용하면, 지금 현재 지역의 지원센터를 보면 명학현장은 비록 현장이지만, 주민들에 대한 어떤 공감대 형성이 되어가지고 많이 참여가 중요한 거지 무슨 지원센터가 규모에 따라서 크고 작고,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모여서 회의도 할 수 있는 곳은 석수2동주민센터를 이용하면 될 거고 그래서 아마 단기적으로 이렇게 했다가 이 용역결과를 보고 장기적으로 한번 생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우리가 지금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이요. 공모사업이 2016년도에 8개 사업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8개 사업 보니까 이렇게 큰 것은, 주로 우리가 마을공동체라는 뜻이, 공동체라는 뜻이 많은 주민들이 마을을 만들기 위한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다수가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아마 여러 가지 있겠죠. 소규모 공동체사업도 있겠지만 마을공동체라는 것은 마을주민들이 많이 거기에 공감대 형성을 가지고 참여하는 사업이 더 바람직한 사업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네.

그래서 그 8개 사업 보니까, 물론 공모사업에서 아주 사업 부분을 보니까 좋지만, 그동안 원칙은 조례상에 보면 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네.

평가를 해서 우리가 반영을 하죠. 그런데 그 이전에 2014년도에는 조례 제정할 때는 자치행정과에서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행안부 그쪽에 마을공동사업을 했어요. 2015년도에 도시재생과 이렇게 넘어와서 따복공동체 그 사업을 했었는데.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2016년도에는 정산 중이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되도록이면, 우리가 11월 달에 행감을 하잖아요. 행감 전에 모든 사업을 완료를 하고 완료를 해서 그다음에 그 평가,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한 평가에 대한 부분을 행감에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마을공동체에서 사업을 했더니 이러한 잘된 점, 또 다음년도에 반영할 것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래야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지금 조례상에도 보면 7조에 보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다음에 제8조에 보면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원칙 보면 우리가 예산을 성립 전 그러니까 2017년도 예산을 성립해 가지고 그때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을 수립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다보면 어느 날 보면 그 사업이 또 그만큼 늦어져요. 사업이 그만큼 늦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에 따른 평가도 늦어지고 반영이 가니까 원칙은 예산을 성립하기 전에 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예산을 성립시켜 가지고 해야만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마을공동체사업을 앞으로 할 때는, 시행계획은 수립도 아직 안 됐죠?

네. 이 예산을 근거로 저희가,

2017년도 그냥 5천만원만, 원칙은 사실 먼저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시행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거기에 따른 따지고 보면 예산을 편성해야 정확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예산 5천만원 2017년도 성립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이 계획과 시행을 수립해 가지고 마을공동체사업이 거기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그다음에 2017년도 행감 전에 모든 것을 평가해 가지고 2018년도에는 이런 식으로 반영하겠다 그렇게 해 주세요. 과장님.

네. 좀 계획을 많이 앞당겨야 되는데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게 원칙이죠. 모든 수립은.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조금 이따 다른 사람 질의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나 혼자 먼저 하다보면 또 다른 사람 못하니까.

자료 하나만 좀 추가요청을 할게요. 이것 행감도 아니고 예산인데 시간이 자꾸 많이 걸려서 미안한 것 같은데 제출하신 자료 중에서 안양시 명학마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이것 매입현황, 번지, 면적, 감정가 또 하게 된 동기. 이게 명학초등학교 초입에 있는 거죠?

네.

소유자가 어떻게 순순하게 매각을 한다고 의사를 밝혔는지를,

이것 임대입니다. 임대.

임대입니까?

네. 거기는 지금 많지 않은.

그러면 그 임대 계약한 것 얼마인지. 그리고 9월 5일 날 개소식을 했네요?

네.

개소식 했는데 한 3개월 가까이 됐죠?

네.

현재 이용실적이 어떤지 아마 그 바로 옆에가 정자로 해 가지고 여름철이면 노인네들 많이 모이시는 데 있지 않습니까?

네.

정자. 그 노인네들이 아마 제가 짐작컨대 여기 많이 가 있으실 것 같으신데.

아니요.

없어요?

그것 정자는 저희들이 따로 보수를 해 줘서 거기서 좀 잘 쓰시게 하고요.

겨울철에도?

네. 그리고 그 센터는 중간중간에 회의가 있기 때문에, 일종의 사무실 개념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꽤 왔다 갔다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그럼 지금까지 한 3개월 동안 회의한 게 뭐고 이용하신 분들이 어떤 분들이 어떻게 이용했다고 하는 것하고 혹시 그 내부의 사진 같은 게 있으면 현장 가보느니 사진으로 봤으면 싶어가지고요. 그런 자료 좀 따로.

언제, 오늘까지?

아니아니.

알겠습니다.

추후에 내일이라도 따로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선 과장님 답변 잘 받았습니다. 우리 관양2동에 1491-26번지에 대해서 여기도 지금 계획이 몇 년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2년이에요, 주차타워?

네. 2년.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48억 좀 들어가는데요. 실제 완공은 내년도입니다. 내년.

완공은 내년?

네. 왜 그러냐면 예산이 반뿐이 안 온 상태에서 올해 완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 초에 설계를 끝내고 내년 하반기 정도에 착수를 마쳐서 예산이 있더라도 그때 준공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마냥 공사착공 해 놓고 차 못 대게 하면 안 되니까 그 시기에만 맞추려고 지금 하반기 착공, 상반기 준공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불편사항 없게 노력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거기 관양2동에서 이것 가지고 지금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끔, 또 빠른 시일 내에 주차할 수 있게끔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서 잘 받았고요. 제가 질의드린 것은 아니고 예산서 507페이지로 되어 있어요. 그게 587페이지 같아요. 507페이지가 아니고 587페이지. 5천만원. 작년에 아까 존경하는 문수곤 위원님께서 8개 사업명이 지난번 2016년 업무보고 때도 이것 나왔었고요. 지난번에 행감 때도 나왔던 얘기인데 지금 내년에 5천만원쯤 예상 잡은 것은 계획안들이 현재 들어와 있어요?

이것은 공모기 때문에요, 계획안은 없고 저희들이 이제 자유공모로 얼마 하겠다. 테마는 뭘로 하겠다 이것만 정해 놓은 것만 있습니다.

현재 진행된 것으로 봐서는 5천 정도 예산이면 작년보다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이게 5천까지 소비시킬 수가 있을지 지금 8개소에 들어와서 양희숙 씨, 우관제 씨 쭉 들어온 것 보면 굉장히 많이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이 공모사업 신청이 들어와서 심사 및 선정 같은 경우는 위원회가 별도로 여기 있죠?

도시재생위원회에서 합니다.

도시재생위원회에서요?

네.

그러면 5천만원에 대한 예산이 이제 앞으로 마을공동체 만들기 예산내역으로 나갈 것이다라는 예정을 지금 보고하시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다면 진행해 보니까 활성화가 좀 됐다는 얘기네요?

지금 작년에 한번 시범으로 해 봤는데요. 기존에 따복에서 하시던 분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아쉬운 게 기존의 공동체 해제지역 분들은 어떻게 할지를 모르거든요. 이분들이. 그다음에 이제 도시재생대학에서도 아이디어를 내는데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제 생각에는 테마를 넣었던 것은 그때 자체회의를 할 때 안양9동이면 9동. 어느 지역은 일정 항목을 좀 떼어서 주민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그분들이 참여를 하게끔, 그래 가지고 그것에 대한 지도는 센터직원들이 2명 들어왔는데 1명은 본부에서 있는 식으로 해서 그것을 지도해 주는 그런 것을 넣기 위해 지정테마로 해 보는 겁니다. 일종에 그러니까 따복마냥 공고해서 올 사람은 오고 아니면 말고 하면 이것은 활성화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비책이기 때문에 약간 주민들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가면서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해서 사업비를 좀 증액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동장님들 협조도 있나요?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없어요?

네.

그럼 도시재생대학에서 교육을 시켜서 이분들이 이제 거기서 활성화가 되면 모임체, 협의체하고 우리 마을공동체 모임하고 도시재생대학 여러 가지 주체들을 한꺼번에 묶어서 도시재생대학에서 강의를 같이 해 주는 거예요?

도시재생대학 운영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역에,

네. 지역주민들한테.

이것은 기본적으로 항상 초급, 기초반, 심화반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심화반은 졸업하신 분들에 대해서 하고 기초반은 지역별로 석수동반 이렇게 나눠서 기초반에 일반적으로 마을계획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역별로 기초반을 몇 개로 나눠서 운영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긴 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요.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관련해서 어쨌든 우리 부서로 온 게 재작년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평가작업을 한다는 게 아직 자리 잡히지는 않았네요. 그렇죠?

네. 이제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경기도 따복공동체사업이기 때문에, 주된 것들이. 그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평가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시에 맞는 그런 마을공동체, 마을만들기 사업이 활성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5천만원 보면 자유주제 3천, 테마주제 2천이에요. 그러면 자유주제는 건당 50만원 이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아요?

500만원입니다.

500만원이죠?

네. 평균 500만원인데요.

500만원 이내죠? 그러니까 최대 500만원이라는 말씀이시죠?

금액제한은 없는데 사실 이러다 보면 기회가 제한이 되기 때문에 평균 500만원.

평균.

그래서 그분들이 봐서 아이디어가 이것 또 지원해 줘야겠다 하면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요. 평균 500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것을 보면서 아까 과장님도 답변하신 것처럼 우리 안양시 말고 경기도나 중앙정부나 이런 데에 이런 작은 프로젝트라도 참여해 본 경험이 있는 단체나 개인이 이렇게 많이 활용을 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각 동의 사회단체라든지 그런 곳은 전혀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사실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랑 가장 잘 맞는 게 주민참여예산지역위원회입니다. 지역위원회에서 주민참여예산제로 동네에 필요한 일 없나하고 회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제안을 하는데 그런 소소한 제안들이 이것으로 전환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저희가 또 내일도 다루고 모레도 다룰 것이지만 주민참여예산제로 올라온 사업들이 그 안에서 충분히 논의되어서 올라온 사업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업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소소한 프로젝트들이 있다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제로 1년에 한 번 내는데 이런 것을 또 참여할 수 있거든요. 그 안에서 안양1동지역위원회라는 이름도 좋고 안양1동지역위원회 산하 안양1동 행복마을 만들기라든지 이런 식으로 또 그 안에 어떤 주제를 넣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취지라든지 공모방법이라든지 사업계획서 같은 것이라도 하다못해 그런 것을 좀 안내하고 훈련시키고 이런 게 평가와 더불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평가작업에 꼭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정보가 한정돼서 아는 사람에게만 가니까. 그래서 올해 자체평가를 하실 때 그런 내용을 자체평가를 하셔서 내년에는 홍보방법을 좀 다양하게 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야 또 예산도 늘어나고 내가 참여해서 우리 동네를 바꾸는 그런 주체의식이 드는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그냥 참여하는데 의미가 없거든요. 머리수 채우러 나오고.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부탁드리도록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대학은 내년도 계획이 있는데 여기 지금 기타지역 해서 주민요구지역 이렇게 열어놓으셨어요. 여기에 대농지역이나 이런 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런 것도 계획하시는 거죠?

네. 대농은 교통정책과랑 의견도 있고 해서 별도로 지금 기획 중입니다.

별도로?

네.

그것 잘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원도심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 이것은 작년 본예산에는 없었던 거죠?

아니요. 작년 본예산입니다.

그래요?

네.

예산서에서 못 봐서, 작년.

풀사업비 성격이라서.

풀사업비 성격으로?

주민들이 뭐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 요구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추경으로 올라왔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서 우리 동네에 원두막 좀 보수해 달라, 벽화 좀 칠해 달라, 이런 편의시설 좀 만들어 달라 이런 의견을 수시로 내서 그중에서 이제 선정을 하든지 자체적으로 기준을 둬서 추진하는 사업이잖아요?

네.

이것하고 마을공동체사업하고 어쨌든 주민참여예산 지역협의회라든지 다 맥락은 같아요. 맥락은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렇게 주민들이 의견을 내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홍보가 좀 잘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을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큰 틀에서 홍보, 하여튼 그런 것을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원도심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주민협의체가 구성된 곳, 분들한테는 얘기를 하시라 물어봐서 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기타지역은 아직 모르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홍보를 그렇게 제한적으로 하는 이유는 잘못하면 안양시 전체를 상대로 하다보면 기존에 해제지역 아닌 데다 좀 우선순위 약한 데이기 때문에 기존에 협의체 중심으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그러니까 기존에 주민협의체가 안양9동에 있으면 안양9동주민센터를 중심으로 구성된 그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라든지 그런 데에서도, 내가 그 동네는 안 살지만 9동의 위원으로서 제안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왜냐하면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되고 컨테이너 박스든 기존시설을, 공간을 이용하든 주민들이 모이게 되면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오는 분들만 오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의견수렴이 한정될 수밖에 없어서 큰 예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마을 전체, 그 재생지역 전체에 골고루 쓰이게 되려면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또 의견수렴도 폭넓게 돼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507페이지 보면 위원회 자문수당, 수당 나가는 것 여기 보면 도시재생위원회 회의 참석하는 자문위원님 14명이 있어요. 이것 자문위원 명단하고요. 또 여기 각종 전문가 자문회의 하는데 5명이 있어요. 이분들은 어떤 분이 들어가시는 건지 이것도 명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좀 걸리시지만 이것 꼭지별로 호치키스 좀 박아서 다음부터는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합장 찬성자죠.

네.

그때 그 범위를 넓게 하다보니까 하는데요. 어차피 4월 28일 날 하는데 위원은 일부 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당시에 뽑을 때 재생이 재개발지역 대표까지 또 같이 넣는다는 취지에서 했었는데요. 지금은 보니까 좀 그 당시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지금 저희들이 이제 그쪽에 주민협의체 모집하고 있거든요. 그쪽, 그런 분들이 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계속 섭외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런 위원이라기보다는 협의체에 적극적으로 멤버를 넣으면 석수2동 활성화구역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몇 개 구역으로 사업의 방향이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모집하는데 저희들이 섭외를 해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다른 데는 좋아하는데 그 지역은 그러네요.

아니, 무슨 놈의 그렇게 말이 많아서. 아휴, 이것 뭐하는 거야, 과장님. 제가 더 이상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그분들의 의견도 맞고, 어쨌든 저는 그래요. 예산 관련해서 타당치 않은 것은 과감하게 앞장서서 삭감도 하지만 집행부에 열심히 일하는 것도 어쨌든 무조건 잘못한다고 하고 싶지는 않고요. 해서 말 안 합니다. 그런데 좀 적절하게 말없이 잘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문 열어야죠. 그렇죠?

문을 열어야죠. 함께.

아니, 지금 의견이 저희들이 공고를 했는데,

생각들이, 의견을 내시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21일인가 주민자치위원회 열리거든요. 그때 설명해 드리고 아직 개념에 대해서 본인 생각과 기존의 지역단체와 좀 혼동하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성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츰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이제 건의사항을 받아들이고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얘기를 해 주셔야지 저희들 듣죠.

아니, 많이 얘기를 하는데 구체적인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고 그냥 불만만 나타내시는 분이 있는데 자세히 얘기해 주셨으면 저희들이 언제 그것은 얘기는 가능하거든요. 또 받아들일 수도 있고 특정조직으로 오인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네.

아니, 국장님이 답변하셨으니까요. 제가 국장님 답변한 것에 대해서,

도시정비과장 곽동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정옥 위원님께서 우리 예산서 512페이지에 도시개발 특별회계 전출금이 작년 48억 대비 올해는 10억밖에 안 되는데 법정적립금의 부족한 부분을 추경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서면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입은 「도시개발법」 및 「안양시 도시개발 조례」에 따라서 「지방세법」에 따라서 부과 징수하고 있는 재산세, 도시지역분 징수액 중에 65퍼센트가 도시개발 특별회계 재원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재산징수액 총액 대비 65퍼센트 하면 274억 6천 300만원이 되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으나 2017년도 도시개발사업 등 도시개발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규모나 예산상황을 감안해서 놓고 봤을 경우에 10억 정도면 충분하기 때문에 10억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 개발사업 등이 추가발생이 돼서 세출이 필요하게 되면 추경에 반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서 161쪽에 도시정비 타당성검증 용역비 2천만원을 세웠는데 세부 집행계획서를 제출해 주고 설명을 해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아, 도정법에 의해서 우리가 도시개발사업을 민간조합이 추진을 하면서 저희들한테 관리처분에 대한 인가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 도정법에서는 LH공사나 한국감정원에 관리처분인가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검증을 득하도록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 보면 호원초교나 예술공원 주변지구, 임곡3지구 등 3개 지구에 대한 타당성용역을 실시한 바가 있고요. 내년도에는 호계3동에 있는 구 사거리지구가 관리처분인가 신청대상이 돼서 그것을 대비해서 2천만원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원용의 위원님께서 예산서 512페이지 도시정비기금에 대해서,

답변서 읽어보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네. 다음은 김선화 위원장님께서 농림축산검역 부지에 대한 진행상황하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셔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손진일입니다. 우선 임상곤 위원님께서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지원 세부 사용용도 및 세대수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답변은 제출해 드렸고요. 우리가 신청을 받은 결과 26개소 538세대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신청내용은 옥상방수가 20건, 단지 내 도로, 주차장, 하수에 대해서 4건 그리고 기타 2개소가 접수가 됐습니다. 또 아름답고 품격 있는 예술도시 조성 관련 예산에 대한 세부내용 서면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아름답고 품격 있는 예술도시 정책으로는 첫째 광고물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주로 심의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아름다운 도시건설을 위한 AAC사업 추진에 따른 위원회 수당이 되겠으며 세부 현황자료는 첨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께서 건축위원회 사무관리비가 2016년도에 비하여 증액된 사유 및 관련 자료를 서면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고요. 늘은 이유에 대해서는 4월부터 건축구조전문위원회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심의건수도 좀 늘었고요. 그리고 또한 내년부터 예산편성지침에 당초 2시간 이내는 7만원이었던 게 10만원으로 상향조정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증액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과 원용의 위원님께서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출연금 2억원 관련, 2011년부터 현재까지 적립만 하고 집행은 하지 않고 있으며 연도별 얼마의 기금을 적립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 및 앞으로의 사용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4억 6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2억원이 최종 확정되면 6억 2천 600만원으로 적립됨에 따라 내년부터 특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 불법광고물이 난립되고 노후된 지역을 우선으로 정비사업을 할 예정이며 그동안 간판 정비사업을 실시한 곳이 지금 5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후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사업지역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재학 위원님께서 광고물 정비사업 관련 그리고 공휴일 불법유동광고물 지도점검은 구청에서 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급식비 1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은 구청에서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 담당부서에서도 주말 및 공휴일에는 순찰 및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또 광고물 추진과 관련, 카메라 구입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불법광고물의 증거 및 수집에 대해서 필요해서 지금 신설한 항목이 되겠으며 여태까지는 핸드폰이나 이런 것을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핸드폰이 아무래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신설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AAC 상표권 갱신 등록비용이 어떤 것인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안양시에서는 2007년도 12월에 상표권 등록을 했습니다. 거기가 유효기간이 10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유효기간이 만료됩니다. 그것을 연장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서를 잘 주셔서.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지원사업 관련, 20세대 이상 그러면 300세대 미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업계획 승인대상이 아닌 것. 그러니까는 보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 30세대가 이상이면 사업승인 대상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주택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고 그 대상이 아닌 것들, 그리고 300세대 미만이면서 주상복합 같은 경우는 건축허가 대상입니다. 그것도 대상이 됩니다.

주상복합도 포함?

예.

그런데 20년 이상 된 게 거의 없죠, 우리 안양시에 주상복합 같은 경우는?

지금 「주택법」에서 하는 것은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것은 다 대상이 됩니다.

하자보증 기간 이상 지난 것. 그러면 신청접수 결과를 보니까 26개소, 538세대라고 나와 있어요?

예.

그러면 지원금액보다 사업비는 좀 남아 있는 상태네요, 지금? 그렇죠?

사업비가, 우리 예산이 2억 5천을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2억 5천 신청?

예. 그래서 여기에 보면 신청금액이 3억 5천 500이 신청이 되었는데 이게 다 해 주는 게 아니라 한 80퍼센트에서 90퍼센트를 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한 2억 8천 700이 됩니다.

2억 8천 700.

심사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거의 신청한 사람들은 상당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좀 유동성 있게 조율하면 되겠네요, 그런 쪽으로 현재 예산 가지고는?

예.

그러면 개인적으로 좀 이것 어디인지 나중에 저한테 자료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럼 올해까지는 시청에서는 주말 단속했습니까?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단속장비나 차량은 있어요, 시청에?

그냥 시에서 갖고 있는 차량을 일단은, 저희가 개인차량을 그냥 이용하고 있고요.

개인차량?

주로 하는 게 불법현수막이라든지 그런 것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많이 다니는 편인데 금요일 저녁만 되면 시청 바로 앞에 중앙공원 옆에 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무슨 빌라, 무슨 대출 현수막 많이 붙어 있어요. 구청직원이 단속하는 것은 제가 봤어도 시청 직원이 하는 것은 안 봤는데. 물론 돈은 많지 않기 때문에 크게 저기는 아닌데. 내년도에 굉장히 여러 가지 복잡한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가지고 대선도 빨리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하죠. 그러면 벌써부터 선거 관련 현수막이 지정게시대가 아닌 데에 많이 붙어 있기 시작을 합니다. 벌써 또 문제가 돼 있는 곳도 있고요. 오늘 아침 시민신문에도 나왔었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일반인들이 봤었을 때는 왜 저것은 불법인데 놔두고 또 내 것만 떼느냐고 시비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 관련된 홍보물 이러한 것은 선관위에다가 꼭 명백하게 질의 검토를 잘 받아놓으셔야 됩니다. 자칫 잘 모르시는 분들 입장에서 봐가지고는 무슨 무슨 시장 아무개 한 것은 선거법에 위반이 돼가지고 광고물법에 걸리기 때문에 떼야 되는데 또 무슨 무슨 당이라든지 무슨 무슨 국회의원 아무개라고 하는 것은 괜찮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봤었을 때는 똑같은 것 같은데 왜 어느 당 것은 떼고 어느 당 것은 안 떼느냐. 이게 또 시비가 있을 수가 있고 굉장히 문제가 많아질 소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그런 해석을 갖다가, 사실 힘들어요. 힘들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꼭 사전에 검토를 받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액은 100만원뿐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 주말에 나오시는 분들 아마 급양비 정도 쓰시는 것 같은데 시청에서 직접 장비가 없어 못하면 꼭 구청에다 이야기를 해 가지고, 주말에 특히 금요일 날 저녁이면 딱 붙여요, 금요일 저녁이면. 이게 공권력에 하나의 도전이다시피 하는 건데 지난번 행감 때 구청에서 이야기할 때도 제가 많이 이야기를 했고 내일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시청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예.

AA 상표권 있잖습니까. 10년 전에 혹시 등록한 게 있으면 그 안, 상표권 한 것, 그것 하나만, 자료만 나중에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 끝나셨으면 제가, 이것 왜 이렇게, 만안구 빈집 전수 조사한 것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질의한 것은 아닌데 자료 보니까는 우리 안양2동 청원아파트에 현재 116세대가 공가가 있어요? 5페이지 만안구 빈집 전수조사 결과 해 가지고. 연번 1번 비고란에.

이게 지금 전수조사 했을 때가 아마 철거하기 전인 것 같습니다. 철거해 가지고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행감도 하루면 끝나고 예산도 하루면 끝나기 때문에 자꾸 제 눈에만 띄는 건지 모르지만 우연찮게 관심 있어가지고 우리 동네라서 보니까 분명히 청원아파트가 다 철거된 것, 없는데 공가로 된 옛날 자료를 갖다가 이렇게 제출하고 그러시면 우리 위원들이 봤었을 때는 다른 전체적인 서류도 또 의심을 해봐야 되거든요. 실수를 하시더라도 이런 실수는 좀 하시면 안 돼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예산안 517페이지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전출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조례가, 몇 년도에 있나요?

예. 지금 조례가 있습니다.

몇 년도에 생겼어요, 조례가?

조례가 제정이 2009년도에 생겼습니다.

2009년도?

예.

그럼 지금 제가 2011년부터 기금만 계속 가지고 있잖아요. 조성하고 있는데 이게 아까 몇 년도까지 하신다 그랬었죠?

2012년부터 지금 올해까지 4억 600만원이 적립돼 있었습니다.

올해까지 4억?

4억 600이 적립돼 있습니다.

600?

예.

그래서 내년부터 이제 공사 들어가신다는 것 아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당초계획은 2018년까지 5천만원씩 되면 5억을 적립을 해서 2019년도부터 사업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도에서 평가를 받다 보니까 정비기금이 적다 그래서 올해 2억을 신청하게 된 겁니다. 2억이 확보가 되면 내년부터 사업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깎으면 안 되겠네요?

예. 깎으면 평가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이것은 우리가 꼭 시비에서만 써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도비, 국비에서는 이것 신청 받을 수는 없어요?

기존에 시범사업 같은 경우는 50 대 50으로 같이 사업을 많이 했는데 안양은 시범사업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시범사업 대상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깎지 말고 그냥 통과시켜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럼 깨끗이 정리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6억 가지고 그렇다고 한 번에 다 쓸 수 있는 금액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이게 점진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권재학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1번. 안양3동도 한두 군데 빠진 것 같아요. 그것 한번 구청에 확인해 보시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 박정옥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옥외광고물정비기금 내년도에 특정구역으로 지정되거나 노후된 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2억원 확보되시면 예산 잘 쓰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그것은 제가.

주택과지.

주택과장 신홍주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상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2017년도 공동주택 보조금 신청현황 제출 및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2017년도 보조금 지원신청은 공용시설물 지원부문에 65개 단지에서 20억원을 신청하였고 공용배관 개량 지원부문에 14개 단지에서 40억원을 신청하였습니다. 2016년 12월 말경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를 거쳐 대상단지를 선정하고 2017년 1월 중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원활히 진행토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또 임상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박달동 한양수자인아파트 공사와 관련한 분쟁조정위원회 관련 자료 제출 및 인근 시의 사례조사 요구하셨습니다. 박달동 한양수자인아파트 공사와 관련한 한라비발디아파트 주민들의 민원해결을 위하여 그간 여러 차례 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등 중재노력을 하였으나 양자 간 의견차이로 아직까지 민원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박달 한라비발디 주민들은 시공사와의 보상금액 차이와 주민 간 내부문제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시공사와 협상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주로 환경에 대한 피해보상에 대하여 양자 간 협의가 되지 않았을 때 보상금액을 결정하고 있으며 인근 타 시·군 사례를 조사한 결과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최근 우리 시에서 1건의 유사한 사례가 있어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주택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는 「안양시 주택 조례」 제17조에 의해 운영하고 있는 조정위원회로써 신축건물의 분쟁이 아닌 준공 후 관리상의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운영하는 위원회이며 위원회 명단은 별도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전문감사반 운영 및 자문수당이 전년 대비 2천 360만원이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15년 6월 1일부터 공동주택관리 전문감사반을 위촉하여 2015년 4개 단지, 2016년 6개 단지에 감사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감사사례 교육전파 및 홍보 등으로 공동주택 관리비의 투명한 집행과 관리를 요구하는 공동주택 입주민 등의 요청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으로 2016년 대비 6개 단지를 추가하여 2017년도에는 12개 단지에 대한 민·관 합동감사를 실시하고자 계상된 금액입니다. 또한 공동주택지도팀이 신설되어 2017년도에는 공무원과 전문감사관이 함께하여 감사 대상단지는 전년 대비 2배로 늘리고 실질적인 운영비를 줄여 예산은 40퍼센트만 증가된 사항입니다. 향후 공동주택 지도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또한 기이 감사 실시한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점검을 하여 공동주택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관리비 절감 등 입주민 등의 주거 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용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답변서로 대신할게요.

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힘든 부서고 주무 그래도 과장님으로서 여러 가지 일들 많이 하시는데요. 공용배관 보조금지원 신청현황 보니까 만안구는 1군데밖에 없어요.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저희가 홍보는 동안만 하는 게 아니고 같이 합니다. 다 같이 하는데 이상하게 동안 쪽이 조금 신청은 많습니다.

그래요? 아니, 신청 14개 단지인데 1군데만 있고 나머지는,

공동주택 단지수가 동안 쪽이 좀 많습니다.

많기는 많아도 이렇게 비율은 아닐 것 아니에요. 하여튼 홍보는 다 하신 거죠?

네.

하셨는데 이 정도다?

내년에는 많은 쪽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신청 끝났잖아요. 작년 8월 말로 끝났으니까. 다음에는 얘기를 좀 잘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도 이 건으로 좀 많이 고생하셨는데 분쟁조정위원회까지 갔어요. 갔는데 수원시, 성남시, 부천시, 용인시, 고양시도 아무것도 없어요?

예. 확인해 본 결과 없습니다.

최근 한 3년 치 있으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주세요. 또 알아보셔서.

저희 시에서 1건 있었습니다.

시에서 1건 있는데 이게 올해 거예요, 언제 거예요?

그것은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2년 전 것?

예.

최근 3년 치도 없을까요?

예. 없습니다. 1건 딱 있습니다. 저희가.

1건?

예.

그러니까 다른 시에도?

예. 다른 시에도 3년 것을 제가 물어봤는데요.

봤는데.

없다고 합니다. 거기 가기 전에 다 해결했다고.

그래요? 석수동 돌샘마을 주택조합이 어디입니까?

그것은 저기 서울 시계입니다. 서울 시계에 붙은.

시흥동 시계, 서울 시계?

네. 서울 시계.

시계 그쪽에?

예.

보통 이렇게 분쟁조정위원회까지 가게 되면 과장님 견해로써 상향이 될까요, 아니면 하향이 될까요? 신청금액에 대해서.

사안에 따라 틀리지만 하향 쪽으로 간 것 같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좀 높아진 쪽으로 나올 수 있는데요.

거의 하향 쪽으로? 왜냐하면 신청금액은 항상 많으니까?

예.

그것에 대한 형평성 기준 따지고 했을 때 그렇다는 거죠?

예.

그럼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인데 중앙에서 하는 거잖아요.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예.

그럼 회의는 어디서 하죠, 조정위원회?

거기 현장 필요에 따라 현장조사도 오고 합니다. 그 주무부처가 어디 있는지는 제가 잘 파악을 못했는데요.

그러니까 현장조사도 오겠지만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갔으니까, 건이 갔으니까 어디서 이것 회의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기구로.

기구는 있는데 이제 회의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모집 안 해요? 어디서 회의하자, 이렇게 분쟁이 왔으니까.

그런데 당사자들 불러서 의견진술 듣고 하는 거죠. 저희 시에서는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하는지는 모르세요?

그 위치는 잘,

뒤에 팀장님도 모르세요? 사례가 없어서 그렇구나.

환경부는 대전인데 대전에 그리로 내려갔는지 서울에 있는지는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모르세요?

예.

그럴 때는 한 말씀은 해 주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최대한.

아니, 가능한 한 민원 유리한 쪽으로 저희가 대변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좀 얘기해 주셔서 더 이상 이런 문제 가지고 또 업체 편을 든다. 예를 들어서 업체에 관련된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는 안 나올 수 있고. 우리 공무원들께서 고생을 하시지만, 집행부. 사실은 동네에서는요, 제가 느끼는 건데 우리 의원들 말보다 공무원들 말을 더 신뢰를 해요. 그것 참고로 아시고요. 그러기 때문에 공무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항상 민원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건이 아니더라도 지역에, 나중에 팀장님들이 동장님으로 가실 때도 의원들보다는 직원들을 더 선호를 합니다. 말씀에 대한 신중도도 더 믿고 하니까 항상 주민의 편에 서서 이 분쟁도 잘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중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홍주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지금 전년도보다 2배로 늘린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렇게 늘려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항상 아파트마다 분쟁은 조금씩 다 있습니다. 저희 목표는 한 336개 단지인데요. 그것을 한 5년여에 돌아가면서 가능한 한 번씩 점검을 다 해보려고 그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하여튼 많이 늘려서.

이것 지금 형식상 하는 게 아니고 확실하게 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럼요.

감사수당이 여기는 지금 몇 시간씩 하는데 4명인데 5일 동안 7천 200이에요, 30만원씩.

그 감사 나오시는 분이,

여기는 몇 시간씩 하시는데 수당이 세네요?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까지 하고요. 하루 종일 하고 그 결과를 자기 사무실 가서 한 2주 내에 또 그것을 만들어갖고 와야 됩니다.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 집에 갖고 가서 다 만들어 와야 되기 때문에 일 양이 많습니다. 또 사전에 저희가 자료를 집으로 보내고 하기 때문에요, 사전 검토시간도 있고. 거기 감사장 와서 하루 종일 근무하고 집에 가서 또 보고서를 만들어 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과 그런 열정이 많이 필요한 업무입니다.

지금 여기 다른 시 사례 성남, 용인, 수원, 군포, 경기도 이렇게 하면서 30만 이것 비교해서 주시는 건가 봐요?

예. 비슷하게 맞췄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지금 12개 단지인데 이것은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운영비 이것은 내년에 할 건데요. 내년에 민원 많은 단지를 선정해서 또 주민들 신청한 단지, 민원 많은 단지 이런 것을 위주로 갑니다.

그러면 이것 주민이 신청할 때 이 단지별 다 통보를 하나요?

그것은 홍보는 많이 합니다. 감사를 한다고 신청하라고 홍보를 합니다.

홍보하는, 그렇구나. 그리고 여기 사무기기 프린터, 복사기 대여 및 사무용품 구입, 이것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 감사장에 갑니다.

감사장에서 빌려 쓰는 거예요?

감사장에 다 임차해갖고 비치를 합니다.

그럼 감사장을 어디 사무실 하나 빌려놓고 하는 건가요?

보통 입대위 회의실을 활용을 많이 합니다. 현장 가서 감사를 하기 때문에요, 어디 아파트 간다 그러면 그 아파트 입대위 회의실을 저희가 빌려서 쓰는 그런,

그러면 1군데 지정을 해놓고 하는 것이겠네요. 이런 게 복사기가 들어가는 것 보면.

네.

계속 옮겨 다니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한 단지는 보통 일주일 정도 합니다. 일주일 내내 거기 가서 상주해서 감사를 하기 때문에요. 특정한 A아파트를 한다 그러면 그 아파트에 복사기라든지 인터넷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비치를 합니다. 일주일 내내.

그래요. 이것을 배로 늘리셨으니까 아마 더 힘들긴 하시겠지만 철저히 감독해 주시고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십니다. 질의보다도, 2017년도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현황을 보니까 지금 65개 단지가 신청을 했잖아요?

예.

거기에 사업비가 신청한 것은 40억 8천 600만원이고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게 20억 1천 400만원이잖아요?

아닙니다. 저희 공용배관은,

지원금. 아니, 공용시설물 보조금.

공용시설물은,

그것은 나중에.

그것은 15억,

아니, 제 얘기를 듣고. 지금 현재 우리가 지원금액을 해봤을 때 20억인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15억이 예산 편성됐잖아요. 그러면 약 5억 1천 정도가 이렇게 부족하네요?

예.

그다음에 배관도 마찬가지로 그게 14개 단지가 신청을 했는데 우리가 예산이 35억 편성됐잖아요, 과장님?

예.

그런데 지금 지원을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39억 7천만원이고 그리고 약 4억 7천만원 정도 예산 대비해서 부족해요. 부족한데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보통 재개발, 재건축 그런 사업이 안양시가 지금 많이 해서 추진위원회라든가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 조합이 해산됐을 때, 그다음에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한 기반조성사업 해서 상한 20억 정도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갖다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용시설물 보조금 부분도 물론 전년에 비해서는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어요. 보통 보면 본예산, 추경까지 해서 한 10억 정도 했는데 한 5억 정도 증액이 된 것 같고 그다음에 배관 관계도 많이 지원됐는데. 좀 이런 부분을 공용시설물 보조금이라든가 그다음에 공용배관 보조금지원을 예산을 좀 더 많이 해서 특히 공용배관 보조금 관련해서는 우리가 아무리 수질을 맑게 이렇게 해도 실질적으로 배관 자체가 노후화되면 아무리 우리가 좋은 물을 갖다 공급하더라도 주민이, 시민이 먹는 물은 사실 맑은 물을, 수질 좋은 물을 못 먹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용배관 부분 같은 경우도 좀 더, 물론 도와 우리가 매칭이니까 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더 확대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여기를 현장 확인해 가지고 심사를 하잖아요. 심사를 하게 되면 공공시설물 보조금에 대한 것은 한 5억 1천만원 정도에 해당되는 부분은 혜택을 못 받을 거고. 지금 현재 실제 예산 대비, 15억 대비니까. 그다음에 배관 관련해서 한 4억 1천만원 정도에 하다 보면 한두 군데 정도 혜택을 못 받겠어요, 예산을 대비했을 때. 이런 부분도 좀, 만약에 본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추경에 혹시 이렇게 또 반영할 수 있으면 공용배관 이런 부분은 좀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네. 저희가 이것 신청을,

예.

국장님 이것은,

지원 보조금액을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국장님, 이것을 보고 말씀을 해야지.

맞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신청금액에서 우리가 시에서 지원보조금 금액이 지금 현재 시설물 같은 경우는 20억 1천만원이 나오고. 전체 해 주는 금액이, 전체 해 준다 그러면. 그다음에 배관 같은 경우도 한 39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물론 입찰차액이 생기면 우리가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평가해 가지고. 그러면 우선순위에서 거기에 제외돼 가지고 한두 군데가 또 시설물 같은 경우도 부족할 거고. 그러면 그 사람을 갖다 우선적으로 해 줄 거죠?

예.

그다음 배관도 마찬가지고?

예.

그리고 추경 때도 아까도 얘기했듯이 배관 같은 경우는 도하고 우리가 매칭이니까 물론 도에서도 하겠지만 이런 부분, 배관 관계는 좀 더 이렇게 확대할 수 있는 자체적으로라도 확대해서 하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의 위원입니다. 서면답변서 과장님 잘 받았고요. 공동주택 보조금 신청현황 중에서 아까 존경하는 임상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만안구가 더 구도심인데 신청이 많이 적어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신경 더 써주시기 바라고요. 공용시설물과 공용배관에 대한 지원한계가 있을 것 아니에요? 품목별로.

지금 조례상에 17개 항목이 있습니다.

글쎄, 그것을 이전에 한번 받았긴 받았는데 다 외우질 못해서.

그것 1부, 사본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으로 제가 그것은 갈음을 하고요. 여기 공용배관에 대해서 개량지원 한계를 보면 배관이 파이프 덕트, 공용배관이 주로 올라가는 그 부분하고 집으로 들어가는, 각자 자기 호실로 들어가는 세대 내부도 이게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그것은 가능한데요. 그것은 수도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니, 주택과에서는 이게 빠지는 거죠?

네. 저희 과에서는 메인계량기에서 개인계량기까지입니다.

이게 법이 그래서 그런 것 아니에요, 조례가?

예.

이게 그래갖고 돈을 많이 들여서 단지에서, 이것 매 5년마다 실시하는 거죠? 그렇진 않아요?

저희는 그런 것 없습니다.

5년마다 하는 것은 없어요?

예.

그럼 수시로?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죠. 수시로 하는 게 아니고요. 예산은 1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할 수 있는데 매 5년마다 신청을 하고 나면 못하는 것은 어떤 품목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동일한 아파트에 대해서 동일한 항목에 대해서는 5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동일한 아파트에,

동일한 항목.

동일한 항목?

예.

그럼 빠진 항목은 동일한 아파트라도 괜찮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것은 감점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골고루 나눠주기 위해서 그것,

그래서 그 감점, 가점에 대한 기준도 나중에 주시고요.

예.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파이프 덕트 안에 공용배관을 잘했는데 이게 세대 내부를 또 못해갖고 녹물을 잡수신단 말이에요. 그러한 폐단이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 그렇게 됐을 때에 이것을 소장님들이나 동 대표, 이런 분들을 교육을 시킬 때 세대 내부도 같은 해에 같이해 주십사하는 이런 말씀을 좀 드려주면 이게 효과가 많이 날 텐데 세대 내부를 못하고 넘어가니까 그 안에 있는 부속들, 연결조인트나 부속들이 거기서 녹물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신경을 좀 써달라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여기 아까 살기 좋은 아파트 시민학교 운영에서 배점기준은 100점 만점에 20점을 최고점수로 동별 대표자 참석률에 따라 차등 적용하게 됩니다. 이것도 좋은데 가점기준을 세부적인 자료, 몇 명이 나오고 참석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그것은 규약 정원 50퍼센트 이상 참석하면 20점이고요.

50퍼센트?

예. 40퍼센트 이상 참석하면 18점, 30퍼센트는 16점 이렇게 해서 20퍼센트 미만은 12점까지 차등돼 있습니다.

시행규칙에 있어요?

예. 별표1에 나와 있습니다.

별표1. 이것도 나중에 1부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 5년마다 이렇게 하면 또 못하는 줄 알고 있는 분들이 좀 계셔갖고. 그것은 동일한 아파트, 동일한 항목이 아니면 할 수 있다. 다만 가점이 있는데,

감점.

감점이 있는데 감점은 어디까지인지 이것을 좀 세부적으로 가르쳐주셔야지. 한 번 신청했다고 안 하는 데가 만안구에서는 있어요. 그래서 아마 더 적은 것 같은데 이것 홍보할 때 우편배달이나 안내문 이런 것 은 나가나요? 동별 아파트 관리사무실로?

관리소에 공문을 보냅니다.

공문을?

예. 관리소에 홍보해 달라고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1년에 한 번 정도 보내요?

관리소에는 한 번 보내지만 또 우리안양지나 이런 매스컴을 통해서 또 홍보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소장님들이 똑똑해야 되는데, 동별 대표님들하고. 어쨌든 좀 이렇게 전문적으로 나와 있는 것 빼놓고 세부적으로 잘 모르시는 이런 품목들은 교육 때 충분히 혜택받을 수 있도록, 만안구가 혜택이 좀 더 많아져야 될 것 같아요. 아파트별로가 아니라 노후화된 주택이나 공동주택이 많은데 만안구가 외려 적고 동안구가 많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두 번 했으면 감점입니다. 두 번째 하면.

경남아너스빌은 지은 지 얼마 안 되는 아파트입니다. 그것은.

예. 있습니다.

예.

감점은 똑같습니다.

예.

한 번에 많이 하고 횟수를, 틈을 많이 주는 그런 게 좀 유리하죠.

아니, 이번 신청한 것은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한 5억 차이 나는데요. 그것을 입찰차액도 있고 저희가 신청서를 심사할 때 조금 과다 계상한 것, 이런 것은 저희가 찾아냅니다. 그런 것 줄이고 하면 저희들이 예상에 다 줄 수 있다 이런 것을 판단해서 하는 겁니다.

네. 그런 내용까지 교육에 좀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