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진환 의원 발언

위원 어쨌든 그분들에게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봐준 것만 해도 감사할 일이네요, 이런 건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생활임금이라고 해 놔서 최저임금하고 관련 있겠다 싶었는데 내용을 잘 몰라서 질의 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일자리이기 때문에 질의 드리는데 현재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노인 일자리 차원에서 노인지회에 어떤 사업 건을 줘서 진행하는 양천 관내 경로당 내에 급식 담당하는 도우미라고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우미들을 현재 노인지회에서 예산을 주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분들의 자격요건이 뭐냐 하면 65세 이상 경로당 내에 있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 되냐 하면 이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자꾸 건강한 사람을 찾고 원하는 사람을 찾으려고 보니까 없어요. 경로당에 쉬려고 오는데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물론 돈을 벌려는 수단이면 그러겠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이 밥을 하냐 하면 정말 몸이 불편해요, 일부 말을 못하는 장애인도 있고. 그리고 안 되니까 나쁜 얘기로 원칙에 어긋나게 약간 탈법적인, 쉽게 말하면 65세 이상 어른들 이름만 넣어놓고 밥은 다른 분이 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을 현장에서 제가 많이 목격하고 민원도 많이 발생해서 자꾸 지적을 하면 노인 일자리 차원에서 하는 걸로만 얘기하지 문제점에 대한 대안 제시를 소관 부서에서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자리경제과에서 다른 분들한테도 얘기했던 게 뭐냐 하면 돈도 많이 주지도 않아요. 한 20만 원, 25만 원 주는데 이 정도 되면 관내에서 시간이 되는 젊은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일자리경제과 차원에서 파견하든지 건강한 여성이든 어떻든 65세 이상이라는 요건을 하지 말고 나이와 상관없이 하시는 걸로 해야지 우리 어르신들이 쉬려고 와서 먹는 것도 편안하게 먹고 휴식도 취하고 문화생활도 즐기는데 이러다 보니까 전부 노인 일자리에 대한 정책은 많이 보안 개선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소관 부서는 아니지만 현재 소관 부서와 상의하셔서 이러한 민원도 발생되고 제안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 상황을 한 번 파악해 보셔서 정말 일자리 차원에서 한다면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일을 해야 되지 나이 드신 어르신들과 같이 생활하고 있는 분들 중에 찾는 거라면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 검토 해 보시기 바라고, 그리고 현재 경창시장 주차장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