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진환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전체적인 추진배경이나 여러 가지 추진사항에 대한 내용들을 보니까 추진배경이 현재 자치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에는 혁신교육지구도 있고 도시재생, 마을공동체 등 주민의 자발적 노력과 행정의 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정책의제 발굴, 결정과 집행, 평가과정에 주민의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참여하는 협치에는 못미치고 있다, 이래서 한다라는 추진배경으로 설명을 했어요. 저는 다른 의도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 보다는 물론 좋은 뜻으로 하는 건 좋죠. 모든 분야의 혁신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문제가 있다라면.

그런데 배경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양천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과 동네마다 하고 있는 사업들 또 구협의회 차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되고 있다는 근거로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면, 우선 법적근거를 가지고 시스템에 의한 우리 지역사회의 문제점들이나 또 하고자 하는 의제발굴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동네마다 특히 이 업무가 많아지고 있는 마을기획단, 마을협력단, 마을공동체, 마을기업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복지관련 분야에 있어서 구 차원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있고 동네로 말하면 복지차원의 사회보장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육분야에 당연히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되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건축분야에서는 업무보고 책자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재개발해제지역 맞춤형 희망지사업 응모를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누군가는 응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추진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우리가 별도로 서울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주민참여단들이 안을 내서 공모를 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 또 구청장님이 근래에 들어서나 금년에 특히 많이 활동하고 계시는 현장구청장실의 공간, 시간들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필요한 부분들의 의견을 많이 받아들여서 집행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100인토론회 같은 원탁토론회도 많이 하셨고, 이런 여러 가지 열거드린 사업내용을 보면 이것들은 전부 지역에서나 우리 구청차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책임자들이 이와같은 혁신안을 표현하지 않더라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업무에 충실하면서 우리 주민들의 필요를 충족은 아니더라도 발굴을 통해서 많은 변화를 주고 있고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보는데 굳이 혁신이라는 명칭을 통해서 또다시 추진을 한다고 하시는데 부정적으로 본다면 이것 또한 무슨 의도에 의한 굳이 말씀드리자면 조직을 위한 하나의 사업을 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받게 되는 그런 걸로 비춰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까 열거되었던 단체활동을 통해서나 기관에서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많이 염려가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