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진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우병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안택순 위원장님 나상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별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부서 건제순에 따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 기획예산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천구 지역사회혁신계획 추진입니다. 지역사회혁신계획은 서울시 공모사업인 2017 지역협치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으로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민·관이 함께 정책을 결정하고 공동으로 집행하기 위한 양천구 협치기반 조성을 위한 계획입니다. 그간 서울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수정, 보완된 양천구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계획서 최종자료를 10월 20일에 서울시에 제출하여 예산 지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앞으로 공무원과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협치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구민의 구정 참여 확대와 양천협치 실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2018년도 예산안 편성계획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규모는 5,200억 원으로 2017년도 대비하여 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사업의 성과분석, 사업별 필요성, 시급성, 우선순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편성 중에 있으며, 향후 서울시 조정교부금 및 순세계잉여금 조정,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와 행사성 경비 등을 축소하고 지역 균형발전과 일자리 창출 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건전재정 운용이 가능하도록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2017년 하반기 주민배심원평가단 현장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는 11월 중에 우리구 신규 건립시설과 주요시설에 대해 주민배심원평가단의 현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민배심원평가단은 구정에 관심이 많은 주민 4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설 방문 후 현장평가를 통해 수합된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정책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2017년 재개발 해제지역 맞춤형 희망지사업 응모입니다. 우리구는 노후하고 열악한 소규모 정비 해제지역을 관리하고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가 추진하는 맞춤형 희망지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신청대상지는 신월3동 신월제1주택재개발구역으로 공모사업 선정시 3,500만 원 사업비 지원과 함께 도시재생 교육, 소규모정비사업에 대해 컨설팅을 받게 됩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재생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일자리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 취업연계 교육 운영입니다.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하여 취업희망 여성 20명을 대상으로 2017년 10월 11일부터 12월 28일까지 전문 미용기능 자격증 취득과정을 운영하고 교육 수료 후 자격증 취득자를 대상으로 업체에 면접을 통한 취업 연계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기회를 통하여 양천구 여성들의 취업과 창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목동로데오 패션거리 문화축제 지원계획입니다. 패션상가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목동로데오 패션거리 문화축제가 이번주 토요일에 목동로데오거리에서 개최됩니다. 구비 보조금 1,500만 원과 상가번영회 자부담 1,785만원으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문화공연, 주민 노래자랑, 먹거리장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열리며, 행사 당일 소음과 주차문제 등 민원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창업지원과 협업 복합공간 조성계획입니다. 현재 유휴공간으로 남아 있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3층 공간을 창업 준비생과 일반 주민들을 위한 복합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서울시 특별교부금 2억 원과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1억 5,000만 원 등 총 3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예비창업가와 주민들의 회의실, 전시실, 정보공유 공간이 꾸며질 예정입니다. 금년 12월 중에 개소·시범 운영하여 창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주민의 공동체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가을철 광견병 예방접종 실시계획입니다. 현재 강원, 경기지역 등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광견병으로부터 구민과 동물의 피해를 막기 위해 10월 16일부터 30일까지 생후 3개월 이상의 반려동물 3,100두를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방백신은 우리구에서 구입하여 관내 동물병원 45개소에 무료배포 하였으며, 소유자는 시술비용 5,000원만 지불하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충분한 홍보를 통해 많은 반려동물이 광견병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홍보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홍보 리플릿 제작계획입니다. 양천의 명소와 공원, 도서관 등 구정현황과 생활정보를 담은 구정홍보용 리플릿을 제작하여 우리구 전입자나 방문객에게 배부하겠습니다. 양천구의 주요시설과 관광장소 안내를 통해 주민들의 지역 이해도를 높이고 양천의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5쪽 홍보 아카데미 개최계획입니다. 언론에 대한 올바른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홍보아카데미를 개최하여 효율적인 구정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 전문강사를 활용하여 좋은 홍보기술과 매체별 올바른 취재대응 방법 등 맞춤형 홍보교육을 통하여 효율적인 정책 홍보와 구정의 주민참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양천구 방송운영위원회 재구성 및 회의개최 계획입니다. 양천구 인터넷방송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방송운영위원회를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임기가 만료된 위원들을 방송 전문가로 재구성하고 인터넷 방송 운영현황과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다양한 구정소식과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제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재무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3/4분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입니다. 주요 과세대상은 도로사용료, 구유재산 임대수입과 공원사용료 등이며, 3/4분기 동안 우리구가 공급한 재화나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밀히 검토하여 10월 25일까지 차질 없이 신고․납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2017 회계연도 마감 관련 사업 담당자 교육실시 계획입니다. 2017년 12월 31일자로 당해년도 회계연도가 마감되기 때문에 연말 준공예정인 사업담당자를 대상으로 예산집행 주요 업무처리 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회계연도 마감 전, 계약업무와 지출업무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6쪽 2017년도 보조금 세입처리 내역 확인 실시계획입니다. 회계연도 마감 전 보조금 세입처리에 대해 정확한 현황을 점검하여 보조금 간주처리 누락과 집행시 발생하는 오류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회계업무의 적정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징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체납지방세 징수활동 총력 시행으로 세입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17년 8월 말 기준 현년도 및 과년도 시세, 구세를 합쳐 총 127억 600만 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11월과 12월을 체납 집중 특별정리기간으로 설정하여 체납자에 대한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할 예정으로 특히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행정제재를 강화하여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등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지방세 체납자 압류재산 공매 추진계획입니다.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 중인 부동산 소유자에게 적극적인 납부 독려를 하고 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공매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매 대상자는 지방세 100만원 이상의 체납자 중 부동산이 압류된 자로 체납자 851명 중 200여 명이 해당되며 생계형 소액체납자인 경우 부동산 공매를 지양하는 등 효율적인 체납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세외수입 지난연도 체납금 일제정리 계획입니다. 2017년 8월 말 현재 체납현황은 4만 3,000여 건에 182억 1,300만 원으로 지속적인 체납고지서 발송과 체납유형 분석을 통한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구 세입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부과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 2기분 자동차세 과세자료 정비계획입니다. 2017년 12월에 부과하는 2기분 자동차세에 대해 철저한 과세자료 사전정비로 과세 누락을 방지하여 세수증대에 기여하고 납기내 징수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납세 홍보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주민세(재산분) 수시분 과세계획입니다. 2017년 주민세 재산분 과세자료를 전수조사하여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거나 과소신고 또는 미납부자에 대해 수시분을 부과하여 세원누락을 방지하고 세수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6쪽 상속등기 생략 부동산에 대한 신고납부 안내계획입니다. 부동산 소유자 사망시 상속등기를 생략하고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진 부동산에 대해서 상속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 상속인에게 신고납부를 안내하여 적극적인 신뢰세정을 구현하고 세수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을 통하여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질의에 앞서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의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추어 회의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송호규입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은 주요업무책자 5쪽부터 1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반갑습니다. 조진호 위원입니다. 책자 13쪽에 보면 재개발해제지역 맞춤형희망지 사업을 13일날 응모를 했고 오늘 응모계획 발표 심사, 이걸 왜 질의하려고 하냐면 이 지역이 오랫동안 주민갈등이 재개발측과 반대측간에 갈등이 심해서 제가 복지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균형개발과인가 그쪽에 서울시로 하여금 이거 직권해제를 하게 하자, 왜냐하면 조합측에서는 만약 자기들이 반납을 하든지 했을 때 그동안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 시행사한테 주어야 되니까 서로 다 손을 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역주민간에 갈등만 자꾸 심화되어서 서울시로 하여금 직권해제 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는데 이유가 문제인 것 같아요. 물론 이 사업자체는 우리 지역일이라 좋게 생각을 했는데 향후에 이 응모가 당첨되어가지고 심사발표해서 되면 지구별로 3,500만 원은 주로 인건비 이용으로 충당되는 거겠죠?

그렇지는 않고요, 주민들이 재개발을 하다가 중지가 된 사항이니까 주민들이 “그러면 앞으로 여기를 어떻게 진행할 거냐, 그냥 놔둘 거냐, 아니면 이걸 다시 재개발을 추진할 거냐, 아니면 단독으로 따로따로 진행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심할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재개발을 원했던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소외감도 많이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동네를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거냐 그런 거에 대해 논의를 하기 위한 사업지원이지 어떤 걸 하겠다 이런 사항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인력지원 해서 현장활동가하고 갈등 관리자를 파견해서 어차피 재정지원이라는 게 그분들한테 들어가는,

아니죠, 저희가 회의장을 만들어서 간담회를 하고 주민들이 모이면 우리 사업은 이러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어떤 의견을 수렴하고 거기에 관련된 회의비라든지 교육자료나 교육비라든지 이런 사항들이지 현장활동가한테 돈 주고 이런 사항들은 있을 수가 없죠. 말 그대로 3,500만 원은 몇 푼 되지도 않는 건데.

그 이후 진행과정은 우리 자치구 주도로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시 주도로 하는 건지.

이건 시나 구 주도가 아니고요, 사실 지역주민들이 주도를 하셔야 될 입장입니다.

지역주민이 하는데 거기에 현장활동가들 이런 사람들을 파견하더라도,

그건 시에서 지원을 해 줄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방향은 우리구에서 잡아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쭈어 보는데 우리가 1동하고 3동에 주거환경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서울시 예산가지고 신월5동의 경우에는 1억 5,000만 원, 1동 같은 경우에는 2억 200만 원인가 해서 활동가니 뭐니 아이들 저녁에 모여서 밥만 먹더라고요. 그 용역기간이 1년 있었는데 정말로 이걸 우리구에서 관심을 안 가지면 의미없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또 주민간의 갈등만 부축여요. 그들이 요구하는 건 주민참여이기 때문에 주민이 스스로 해야 된다는 것만 가지고 며칟날 회의하겠다고 하고 오면 오는 대로,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찾아 들어가서 그 사람들한테 이를테면 뭔가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한테 주어지는 이런저런 혜택 같은 것도 있을 거고 어떤 유용성에 대해서 하고 참여를 유도해야 되는데 이들은 보면 시간만 떼우는 거에요. 1년만 가면 우리는 1억 5,000만 원 먹고, 그게 아마 제가 강하게 얘기해서 기간을 많이 연장해가지고 나름대로 조직구성이 되고 있는데 그건 노파심에서 얘기를 하는 거에요.

이건 3개월짜리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된다, 안 된다도 오늘 결정을 해봐야 하는 거고 저희들이 오늘 공모를 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는 거지,

만약에 이게 아니더라도 물론 주무부서가 균형개발과에서 하겠지만 우리구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에요. 이게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우리구 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분들끼리 한 10년이라는 세월을 놔두고 봐도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대로 방치할 것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균형발전 차원에서 뭔가를 해야 된다면 물론 예산이 보태진다면 좋겠는데 이것도 시에서 나라 세금으로 준 거지 시장 자기 월급 잘라서 준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효율성 있게 쓰여지려면 우리구도 적극적으로 여기에 참여해서 발전적으로 되어야지 시늉만 하다가 놔두면 자기들끼리 지금도 계속 삐걱거리는 그런 형태에요.

그렇죠, 시간떼우기 식으로 이걸 운영할 바에는 안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향후에 기타 구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그분들이 물론 희망했던 분하고 반대했던 분과 입장차이는 있어요. 그런데 서로가 이렇게 하다보면 지역마다 결과적으로는 양쪽 다 손해거든요. 그래서 현 시점은 제가 판단할 때는 구가 어느 정도 관여해서 갈등도 치유하고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도 균형발전 차원에서 도움이 되겠다,

만약에 된다면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의견을 받아서 그 내용이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되는 게 좋을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부분까지 검토를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제가 오면서 보니까 과장님 부서는 아니지만 구청 앞에 전철역 데모를 하던데 무슨 내용이에요?

신정2-1지구 집주인들은 다 정리가 되었고 세입자들이 주된 내용이 자기들 임대아파트를 달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법규정에 임대아파트를 줄 수가 없게 되어 있고 아마 2사업이나 그 부분을 좀 더 달라고 하는 그거에 관련된 사항으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구비로 지급이 되는 건지, 시비로 되고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조합측 예산에서 지원합니다. 그런데 구청에 와서 귀찮게 하면 구청에서 개입을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개인의 재산권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저번에 신정2-1지구 예전에 했던 거랑 똑같이 관여하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13단지 주민들께서 너무 괴롭다고 지난 번에는 사람이 와서 그랬는데 이제는 확성기를 틀어놓고 하니까, 주로 그 앞동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괴롭다는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저한테 물어보셨는데 저는 사람을 굉장히 중요시하거든요. 사람들이 모였으면 아마 무슨 일인가하고 제가 관심을 가졌을 텐데 대부분 확성기만 틀어놓고 하기 때문에 이게 전철역이라고 하면 상인들 중심이거나 세입자들 중심일 텐데 이게 어떻게 되고 있나 하는 것이 좀 궁금했습니다.

18가구가 아직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조만간 정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양천근린공원 놀이터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재현 위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저도 우리 지역이기도 하고 전에 한 번 무대를 고치겠다고 해서 도시디자인국에 속해서 그때 당시에 디자이너 예산을 달팽이관처럼 만든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었던 게 당시에 본위원이 거기 의원이었는데 현장에 가서 무대를 보니까 강철로 이루어져 있어서 그 강철이 중간중간에 소리를 배출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전부 철거하고 달팽이관처럼 한 걸로 무대가 바뀌어진다면 또 무슨 일이 있나 제가 전문가 교수님한테 물어보니까 그럴 경우에 소리가 한 곳으로 모아진대요. 소리가 바깥으로 나가는 배출구가 없어서 확성기 역할을 하니까 무대에서 무슨 행사를 하면 저 앞동에 있는 14단지 쪽이 완전히 피해를 보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본위원이 거기 심사위원으로 가 있었기 때문에 교수님들과 전문가들과 의견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사실 4억이라는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참여했던 교수님들이 한 번만 볼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해 타당성 있는 모든 견적내용을 보자고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심의위원님들은 꼼꼼히 해서 이게 예산에 낭비성이 있을 것 같다, 그리고 현재 강철도 굉장히 좋아요. 그게 녹슬지 않게 페인팅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한 번 페인팅을 하는 걸로 해서 보존하고 사실은 그때 당시에 그 공사를 하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 기획과장님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예산이 그만큼 절약이 된 거죠. 그래서 이번에 담당분이 와서 설명을 하는데 무대 일부를 걷어내고 그 밑에 창고가 너무너무 지저분하고 본인이 그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어떻게 보면 흉물스러워요. 거기에 필요한 물건들은 거의 없고 썩은 물건들만 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흉물들이 이번 기회에 정리가 된다는 건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주변을 보면 놀이터도 이번에 하면서 다 같이 하는 것 같은데 일부 앞에 있는 부분들을 다 떼어내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정말 웃긴 게 전에 구청장 있을 때 나무 밑에 보면 동으로 판을 깔아 놓았잖아요. 전에 으뜸 구청장이 계실 때 아마 했었나봐요. 그러니까 희망구청장으로 바뀌면서 으뜸을 전부 도려냈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많이 궁금하더라고요, 스테인리스나 그게 많이 비쌀 때니까. 그래서 그걸 추적을 하니까 고물상에 팔았대요. 그런데 그때 1톤인지 우리 양천구 전체를 다 뜯어냈다는데 그게 200몇 만 원인가의 수입이 있더라고요. 그걸 회식비로 썼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하다가 으뜸을 떼어내니까 모양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다음에 이걸 다 걷어냈어요. 걷어낸 동 고철을 또 어떻게 했는지 참 궁금해요. 그걸 이번에 한 번 추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무대 앞에 있는 걸 떼어낸다고 하면 지금현재는 굉장히 튼튼한 강철로 이루어져 있는데 떼어내면 고철값밖에 안 되거든요. 그걸 왜 굳이 떼어낼려고 했는지 관심이 있습니다. 그때 팀장님과 공원녹지과인가 제가 그걸 강력하게 요청을 했어요. 그게 있어서 튼튼한데 그걸 굳이 왜 떼어내냐? 하지 마라. 그리고 거기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만 하면 5년 쓸 거 10년 쓰고 10년 쓸 거 15년 쓰는데 보수를 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이니 만큼 녹슬지 않도록 페인팅만 1년이나 2년에 한 번 해 주면 그걸로 이런 것들을 보존할 수도 있는 거고 굳이 새것이 좋다고는 볼 수 없잖아요. 옛것이 좋다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고 어디가 망가지거나 흠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을 회의때 말씀을 하셔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걸 걷어내기를 바라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호돌이 어린이공원 정비를 해요. 이것도 계속 공원녹지과에 요청을 했었던 부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제가 갈 때마다 사진을 찍는데 다 녹슬어서 놀이터에 있는 운동기구라든지 어린이들이 이용할 부분들을 하나도 사용하지 못하고 거기에 반려견과 관련해서 '공원이용 안내'라는 백판이 있는데 그건 다 녹슬고 무슨 글인지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공원을 정비할 때 또 예산이 없어서 일부만 하고 마칠 게 아니라 꼼꼼하게 챙겨서 흉물스러운 것들을 다 할 수 있도록 한 번 봐주세요. 예산이 얼마에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건 개별사업이기 때문에,

8쪽에 보면 호돌이공원이 3억인데 원하는 건 어느 정도 다 수정할 수 있겠네요?

전체가 다 정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행이고요, 또 하나 과장님, 국장님도 옆에 계시니까 요즘 공원에 강아지들을 많이 데리고 오잖아요. 제가 벌써 15년이 되었는데 일본에서 살 때 공원에 가보면 젓가락, 비닐봉지, 휴지를 같이 가지고 다니세요. 그리고 줄을 매지 않으면 절대 입장이 안 돼요. 그런데 이게 누가 해야 되는 것인가, 반려견 애호가협회에서 할 일이 아니고 우리구에서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전에 갈산공원에서 이런 일이 있었대요. 제가 요즘 갈산공원에 가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거의 이틀에 한 번씩 가다시피 하거든요. 그런데 여름에 큰 개가 와서 분수광장에 들어가서 같이 샤워도 하고 거기서 뛰어다니면서 논다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도 사실 그 안에 들어가서 놀기도 하고 물이 뿜어져 나올 때 그 물을 맞으면서 좋아하기도 해요. 이게 어떤 균에 감염이 될 수도 있겠다, 그리고 큰 개들이 오면 거기는 주로 어르신들이나 젊은 엄마들이나 아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인데 큰 개들이 왔다갔다 하는데 줄을 메지 않고 다니면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교육이 있을 때마다 지난 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소식지라든지 팻말을 세워서 강아지, 반려견을 목줄을 잡고 들어오지 않으면 입장이 안 되고 7만원인가 8만 원 정도의 벌금을 내도록 되어 있는데 모르고 있는 주민들이 너무 많아요. 그나마 이 호돌이공원은 입장불허에 대한 주의사항들이 들어 있는데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 양천구의 각 공원들에 이런 반려견과 함께 입장을 할 때 주의사항이라든지 벌금에 처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강조해서 잘못하면 저는 그렇습니다. 개한테 우리 아이가 물렸을 때 그런 것들을 나중에 잘잘못을 따지는 것보다는 예방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공원을 다니면 불쾌감을 느끼는 게 아무데서나 용변을 보는데 그 뒷마무리를 안하면 고스란히 주민들한테 불쾌감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거기에 세균이 꼬인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안된 상태에서 우리가 반려견축제를 많이 하는데 할 때 한 부스에서는 권리와 의무가 같이 따라갈 수 있도록 책임감을 동반할 수 있는 주의사항의 부스가 함께 동반해서 반려견을 사랑하는 주민들이 본인들의 책임이나 권리, 의무에 대해서도 같이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산이 있다고 한다면 공원에 입장을 할 때 그런 주의사항들을 크게 보이게 해서 경각심을 갖게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우리가 안전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시설물도 물론 안전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이런 동물들과 주민들이 함께 공존하는 현 시점에서 그런 부분들을 서로 인식하는 인식의 해로 내년도에는 더욱 노력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팻말을 세우는데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간이로 공고문이나 이런 것들을 아파트단지나 이런 데에 부착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강아지를 데리고 오면 요즘은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예전보다 나아진 상태인데 많이 사실 위해를 가할 우려도 많이 있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뉴스를 보니까 서울시내에 들개가 170마리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작년에는 100마리였었는데 들개가 광견병 위험요인이 있어서 광견병 예방하는 약 같은 걸 뿌려놓는 걸 보았는데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는 방향으로 해서 차후에 한 번 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줄 없이 분수대에서 놀고 들어와서 수영까지 한다는 얘기를 듣는데 그분들 스스로가 어르신들이 하지 말라고 하면 요즘 젊은이들이 가만히 안 있어요. 욕하고 들이받고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겁나서 젊은이들한테 말은 할 수 없지만 본인들이 느낄 수 있는 시스템을 강화시키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고민을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는 부분이면 내년도에 그런 부분들을 투입해서 실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가 아까 오진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지역사회 혁신교육 추진과 관련해서 9억 원 이내라고 하면 얼마를 얘기하시는 거에요.?

이게 전체적으로 사업에 따라 달라지는데 저같은 경우 예산을 담당하는 과장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 마을 벽화에 관련된 사항들을 하면 9억 원 이내라고는 하지만 지금 1년에 3억 정도로 예산을 잡고 있거든요.

그러면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만약 해야 된다면 조정관 한 명 정도 들어갈 것 같고 한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사업을 하기 위한,

이건 사업을 하기 위한 거지 인력을 채용하거나 어떤 계획을 수립하는 예산은 아닙니다.

그러면 조정관을 채용할 때 계약직으로 합니까, 아니면 정규직으로 합니까?

계약직으로 해야죠. 왜냐하면 이건 3년이라는 한시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나중에 3년 되어서 끝나면 정규직으로 다시 복귀시키는 거 아니에요?

사업자체가 그럴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예산자체가 서울시 예산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투입이 안 되면,

계약을 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계약서 안에 다 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향후 추진계획이라고 나와 있는데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조정관이나 앞으로 어떠어떠한 상황으로 민간위원 위촉내용도 그렇고 구체적으로 다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이 계획서가 지역사회혁신 계획 추진이라고 해서 이번에 올라온 거죠?

예.

좀 더 일찍 올라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준비되는 과정에서 앞으로 이렇게 할려고 한다는 계획이니만큼 일찍 올려야 의원들이 보고 이러이런 부분들은 이렇다, 저렇다 같이 공감을 할 수가 있는데 이미 결정이 된 상태에서 계획으로 올라오는 건 무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앞으로의 추진방향 아니면 결정된 추진보고이지 계획은 아니잖습니까?

이걸 저희들이 하는 이유가 서울시에서 선정을 받기 위해서 준비를 했던 사업이고요, 사실 저희가 3월달부터 준비해서 서울시에 내서 서울시와 계속 협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서울시에서 이걸 몇 번 보완을 해라, 이거 바꿔라, 저거 바꿔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 정도 걸린 거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들이 필요하다면 나중에 양천구에 협치회의를 구성할 때 의원님들이 이런 안건은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뭔가 제약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사업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겠다든지. 그런 사항들은 실행계획에서 포함을 시키면 될 사항이고 이건 기본적으로 어떻게어떻게 진행을 하겠다는 방향성만 가지고 있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결정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건 언제든지 보완이나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중에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면 그건 그때 가서 반영해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끝으로 건의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양천구 예산 결산에 보면 전봇대 지중화와 관련되어서 구비로 지원했던 실적이 있나요?

그건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지중화 사업에 관련된 사업은 사업자체가 큰 사업이고 순수하게 우리 예산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한전과 같이 해서 진행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파악해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0 대 50인지,

제가 그 사업을 해본 적이 없는데 한 번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면 건의사항이 도시재개발사업에 관련해서 전신주 지중화사업은 그 업체에서 100% 전담을 하게 되어 있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일반 민간아파트, 도시재개발이 아닌 경우에는 저희 신정7동이 열악하잖아요. 인도에 전봇대가 있어요. 비좁고 그러니까 주민들께서 보도블록으로 다니는 게 아니고 전봇대가 거슬리니까 찻길로 다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우리 양천구 전체를 조사해 보는 게 어떨까, 전봇대가 있음으로써 어려움이 있는 그런 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 번 보시고요, 국회의원이 해결할 부분이 있습니다. 전에 길정우 국회의원께서 계실 때 목2, 3동 쪽에 전봇대를 한 2개 정도 옮겨주신 적이 있어요. 그때 구비가 지원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회의원들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면 신월동에는 김용태 의원님이 계시고 또 이쪽에는 위원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갑쪽에는 지금 비례위원님하고 지역위원 두 분이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을 나누어서 분담을 하시든지 그리고 구비가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더라도 우성아파트 입구가 한 200미터 정도 되는데 전봇대가 인도에 다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아주 흉물스럽고 불편하게 느껴지는 게 몇 개 있는데 이걸 지중화사업으로 우리가 한 번 요청을 해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주민들께서도 그걸 민원으로 많이 요청을 하시거든요. 우리 양천구도 한 번 현황을 파악하시고 또 우성아파트 쪽도 관심을 가지셔서 내년도에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하면 한두 개씩부터 시작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오진환 위원님도 계신데 신정4동 홍익병원 뒤에 전봇대 하나를 하는데 전신주를 옮기는 부분은 옮겨 달라고 요구하는데도 전신주를 옮기는 부분에 대한 건 전액을 부담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도 사이에 그런 식으로 되어서 주민들 통행에 어떤 위험요소가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구비가 투입되어야 되겠죠. 그런 건 다른 방향으로 검토가 좀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지중화에 대한 부분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일단 파악을 한 후에 제가 보고를 드려야지 여기서 말로 해서 답변드릴 수 있는 성질이 아닌 것 같습니다.

현황을 한 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잘 지내셨죠? 제가 과장님한테 여쭙기 전에 국장님하고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요, 국장님이 어떤 구의 사안이 있을 때 그 사안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하다 하루 정도 결근을 하셨어요, 여러 가지 시급한 일이 있거나 해서. 그랬을 때 하루 결근했다고 그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서 내용을 파악 못 하고 계시거나 그런 건 아니시죠? 어떻습니까?

예, 사후라도 보고는 받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생각하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과장님은 어떠세요? 혹시 중차대한 일을 하다 하루 정도 결근한다고 해서 그 업무의 지속성이나 연계성이 끊어지는 건 아니시죠?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어떤 안건 심의 과정에서 하루 빠졌었어요. 그런데 빠져서 알지도 못하면서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런 얘기가 들려와서 저희 의원들도 어떻게 보면 별정직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도 공공의 입장에서 주민들이 선택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양천구는 색깔이 강한 것 같아요. 양천구를 보면서 본위원이 늘 느끼는 건 어떤 사안에 대해서 공무원과 함께 고민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수정하고 보완하면서 뭔가 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분위기가 되어야 되는데 굉장히 획일화되어 있단 말입니다, 편파적이고. 김과장님도 공무원이시니까 공직을 떠나서도 지역이 잘 되길 바라실 거고 또 공직에 계시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구의원으로 있을 때 구의원의 본분을 다하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용기 있는 의원이 되어야 되겠다, 또 어떻게 보면 구의원은 지역의 봉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주민들하고 소통해야 되기 때문에 일을 하다 보면 과장님도 그렇지만 예쁜 주민도 있고 약간 미운 주민들도 계세요. 민원에 대해서 설득 있게 잘 얘기해도 자기 욕심만 챙기는 분이 있잖아요, 고마워 할 줄 모르고. 그런데 저도 인간인지라 서운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제가 있는 동안 저는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 과장님도 퇴직하시면 나름대로 지역에 봉사하시면서 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심사숙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원님 지금 네 분이 와 계시는데 하나를 결정할 때 앞으로 1년 후에, 2년 후에, 3년 후에 어떤 파급을 가져올 것인지 늘 고민하거든요. 고민이 없어 보이세요? 그냥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우리가 그렇게 한 가지 결정할 때 고민을 많이 하는 거예요. 과장님 그 자리에 계시니까 힘든 부분이 있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저희 양천구에 조례가 들어온 부분이 있는데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조례가 올라오면 이 부분은 무리가 있다, 나름대로 목소리를 내 보죠. 그런데 합의가 될 경우에는 수정도 하고 그것을 통과시킵니다.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마땅치 않다, 그리고 담당 발의했던 의원님들조차도 내용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나중에 부랴부랴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안목이나 위에서 어떤 지시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 분위기를 봤을 때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 불안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도 공부를 합니다. 이게 과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꼼꼼히 공부하고 그리고 그 사안에 대해서 결정하죠.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앉아 계시지만 문제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고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그동안 통과된 조례를 쭉 보면서 안 된 게 한 3개 있어요. 이건 정말 할 수 없기 때문에 부결했든지 토론을 못 하는 부분이죠. 이게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건데 너무 편파적이거나 이념적이거나 그러면 동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죠. 또 예산도 형평성 있게 쓰여 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 많이 고민해서 결정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서론으로 말씀 드렸고요, 아마 공직자시니까 의원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일부 공감하고 계시리라 봅니다. 제가 기고문 보내드렸었죠? 기고문을 보내드린 이유는 이러한 것들을 기본적으로 하기 때문에 생각이 그렇다, 그리고 현수막을 걸었는데 과장님 담당은 아니에요. 건설관리과 담당인데 전 의장도 그렇고 저도 의원이고 지난번에 교육을 갔는데 구의원들도 명절인사 하라고 하더라고요. 걸었는데 대로변에 있다고 해서 저는 그 현수막 잘라버렸어요,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일부만 갖다 놨는데 그때 과장이 뭐라고 했냐 하면 서울시에서 공문이 왔고 대로변에는 모든 현수막을 게첨 할 수 없다, 그렇게 공문이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봤죠. 그러면 구청 것도 마찬가지인데 구청장 행사도 그렇고 그러면 앞으로 그것도 게첨 하지 않을 거냐, 했더니 앞으로 안 한답니다. 그런데 그 얘기가 있었지만 현수막은 이름도 길어요. ‘민노총양천지부 풀뿌리무슨연합회 녹생당’ 해서 현수막이 걸렸는데 그건 거두지 않았어요. 그런 게 좀 편파적인 것 같아요. 정말 원칙을 가지고 공무원한테 공문이 와서 한다면 원칙하에 시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이 보시기에 편파적인 게 있으신가요, 아닌가요?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정당관계로 붙인 현수막은 기간 내에는 철거하지 못한다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정당이라고 하더라도 대로변에 있는 건 다 안 된다고 한 거예요.

그 내용까지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일단 정당명의의 홍보나 게시된 건 허용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런데 공문이 이번 추석 명절 전에 내려왔대요. 그래서 그 공문을 조재현 의원께서 받아서 페이스북에 올리셨어요. 그 내용을 보면 모든 현수막은 대로변에는 다 게첨할 수 없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할 때 마치 모든 조례를 부결시키는 것처럼 얘기한다든지 혹시 또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구에서 예산 받는 게 없으리라는 생각합니다. 혹시 구에서 예산 받는 게 있거나 기금을 통해서 예산을 받고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는 거라고 저는 믿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 그런 분들을 움직이는 분들이 관여된다면 그건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죠.

그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믿습니다. 공공근로가 지금 한 180여 명 되는 것 같아요. 전반기에 했던 분들이 중복될 수 있고 또 새로 시작하실 수도 있죠?

예.

새로 오시면 교육을 어떻게 시키십니까? 예를 들어서 일자리정책과에서 교육을 하고 담당부서가 여러 군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라든지 자치행정과라든지 있잖아요, 분산을 해 주시잖아요?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데가 공원녹지과인가요?

예.

거기 한 80여 명이 들어가 있죠?

그건 공공근로가 있고 맞춤형일자리라고 국비까지 지원받는 게 있는데 그것도 있고 해서 숫자가 제일 많은 건 공원녹지과가 맞습니다.

그러면 맞춤형일자리는 국비가 포함된 거예요?

예.

그건 몇 명 정도 돼요?

그건 한 분기당 35, 6명 정도,

여기에는 왜 안 나와 있어요?

통상 같이 들어가는데 이번에는 빠진 것 같습니다.

이런 게 들어와야 감을 잡거든요. 왜냐 하면 주민들 일하시는데 전부 공공근로로 생각해요. 그래서 이걸 구분해 주시면 주민들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정리할 텐데 제가 계속 얘기하거든요. 자료가 부실하다, 일자리경제과에서 일한 게 얼마나 많은데 몇 건이 안 올라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자료를 통해서 이해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되도록 거르지 마시고 예산이 수반된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기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옆에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을 빠짐없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은 어떻게 하세요?

일단 공고를 내서 동에서 신청을 다 받아서 우리가 일괄 수합한 다음에 그 사람들에 대해 재산조회도 하고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해서 일단 통과된 사람하고 예산에서 맞춘 숫자하고 맞으면 그걸 해당 부서별로 배치를 시키고 배치시킨 다음에 10일 이내에 교육 일정이 하루 잡힙니다. 그날 교육을 받게 되면 그날 일한 걸로 쳐서 안전교육, 상호 일하는 사람이나 직장 내 예절관계, 성폭력 예방관계, 종합해서 2∼3분야로 하루 3시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오자마자 교육하는 게 아니고 일단 부서에 배치돼서 한 10일 정도 지나면, 그러면 교육은 누가 시키시는 거예요?

우리 직원이 관련 전문가를 모시고 하는 거죠.

이해가 됐습니다. 그렇게 교육이 끝나면 다시는 교육이 없는 거예요?

그 이후에 특별한 교육은 없죠.

전반기에 했어요, 그리고 후반기에 또 할 때 실제로 하는 사람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중복된다고 하더라도 6개월마다 교육을 계속 받게 되는 거네요?

예.

이제 알았습니다. 부서별로 배치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담당자하고 팀장님이 누구신지 모르는데. 배치될 때 전문성이 고려되나요? 예를 들어 과거에 내가 설비에 종사했다, 조리 같은 걸 잘한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설비면 기계도 만지고 뭘 아니까 공원녹지과나 동주민센터 자치행정과에 해당되는 곳에 배치됩니까,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재산과 관련됐거나 나이 이런 걸 보고 그냥 무조건 배치합니까?

일단 전문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고려 대상이 아니고 자기 거주지에 가까운 동부터 시작해서, 제1차 조건은 거주지에서 출퇴근이 가장 이로운 데이고 그다음에 점점 멀어지는데 실제로 공공근로 일은 특별한 전문성을 요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공원녹지과나 그런 데가 좀 더 전문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성이 고려되지 않는다면 그분들이 공원 내에 가서 일을 하잖아요? 제가 너무 답답해서 그래요. 공공근로가 별로 하는 일이 없다고 할 수도 있지만, 연세 드신 분들이 주로 많잖아요. 젊었을 때 자기가 그런 직장에 있었다고 하면 마지막까지 있는 동안 그 전문성을 활용해서 우리 구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문성은 고려하지 마라' 그런 게 있습니까, 아니면 고려할 수도 있습니까?

그런 건 없는데 이미 나이가 드신 분들이 주 대상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한테 공공근로로써 주어진 일 자체가 전문성을 요하는 일은 아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공원녹지과나 이런 데는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도 많아요. 지금 공원녹지과 직원이 몇 명 안 되니까 현장에 가보면, 묘목을 심을 때 깊이 파서 심어야 되는데 살짝 해서 그냥 마무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도 공공근로들이 투입 되더라고요, 조금 더 파서 흙을 덮어서 다지는 작업 같은 거를 공공근로들이 주로 하더라고요. 그런데 조금만 배려해서 조금 더 깊이 파거나 하면 묘목들이 죽지 않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아서 사목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어떻게 얘기가 되냐 하면 공공근로 몇 분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 대강해도 돼, 그냥 와서 시간만 때워, 이거 구청장이 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당신들 와서 일할 생각하지 말고 시간만 대강 때워.” 이런 식으로 공공근로에 대해 인식되어 있대요.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배치된 부서에 가서 일을 할 때 평상시보다 조금만 격한 일을 시키면 포기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포기합니다.

그런데 공공연하게 그런 식으로 말하면, 일 없는데 와서 일 하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행위를 자꾸 하게 되면 열심히 일 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일을 할 수 없게 돼요, 자괴감이 느껴진대요. 저것들은 만날 모여서 막걸리나 전 같은 거 몰래 먹고 남의 흉이나 보고 엉뚱한 짓을 하는데 왜 나만 여기 와서 이렇게 일을 해야 되나 그것 때문에 자괴감이 들어서 일 할 맛이 안 난다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 부서별로 배치하고 교육 할 때, 구청장이 추천해서 들어올 수도 있고 당의 핵심인 누군가를 통해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도 있었던 일이고 지금도 버젓이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들어올 때는 상관 안 해요. 그렇지만 공공근로로 들어와서는 주민을 위한 하나의 봉사자로서 자기 역할, 책임은 다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그걸 가르쳐 주지 않아서 모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성폭력 교육 아무리 하면 뭐합니까? 공원녹지과에서 가장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게 성폭력이나 성 피해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전에 내부고발자도 있었어요. 김성경 팀장님이 계실 때 그 사건이 일어나서 어려움이 많아서 차후에 이런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고 했고 또 6개월에 한 번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부서별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건데 6개월에 한 번 시키는 것으로는 부족하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 공공근로자로서의 어떤 책임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포함시켜서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 그리고 성폭력과 관련해서는 한 번으로 끝나지 말고, 부서별로 모이잖아요? 부서별 교육이 있다고 하거든요. 모여서 엉뚱한 얘기 하지 말고 자기 책임성이나 갈산공원에 벤치가 있는데 기획예산과장이 돌아다니면서 봤대요, 저도 보고, 계속 얘기하니까. 그런데 사전에 한 번만 더 닦아주고 정리하면 그렇게 파손되거나 훼손되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을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 보니까 더 예산 낭비가 되는 부분이 많더라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의 남자 분들 페인팅 할 수 있잖아요, 한 번만 더 칠해주면 전부 바꿔야 되는 예산낭비의 결과가 초래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우려되는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저도 공감해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포함해서 관리 감독할 때 지침을 내려주면 좋겠다는 거고요, 끝으로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잔디 깎는 기계, 그걸로 공공근로 분들이 잔디를 깎나 봐요. 저도 요즘에 많이 해 봤어요. 잡초 같은 걸 뽑으면서 기계를 하니까 위험하기도 해요. 안면에 뭘 쓰지 않으면 돌멩이 같은 게 날아와서 눈에 훼손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런 안전에 대한 교육도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걸 그냥 대강 하니까 옆에 나무들이나 묘목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훼손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목되는 걸 보면 제초기에 의해서 다치게 되어서 잘라지거나, 그로 인해서 철쭉 같은 건 많이 날아가고요, 나무들도 많이 훼손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여러 가지 관련 교육을 시키지만 중간에 한 번 정도는 총체적으로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일을 할 때 조심스럽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나무나 묘목들이 상처를 입고 사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안전과 관련해서 교육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인식했고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과에 배치된 공공근로 분들은 실제 제초작업에는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공원녹지과 자체에서 채용된 인력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 사람들이 전문 인력이고 우리는 그 사람들을 서브하는 역할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묘목 심고 하는 건 사전에 충분히 교육이 가능하리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더 보완해서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와 제가 대화를 못해서 관련된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거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공공근로자들을 모아놓고 당원 가입서를 버젓이 받고 있다고 한답니다.

제가 알기로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렇게 속단하실 게 아니라,

교육은 상반기, 하반기 해서 1년에 2번 하게 되는데 교육할 장소는 해누리타운하고,

그때 하는 게 아니고 별도로 소집돼서, 부서별로 모이잖아요? 저는 공원녹지과가 타깃이지만 자체적으로 모아놓고 회의 할 수 있잖아요. 그때 비일비재하게 당원가입을 받기도 하고요, 공공근로자로 취업을 시켜줬으니까 당원가입서를 그런 식으로 받고 있다고 하고요, 혹시 부서별로 모일 때도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중간에 현장에서 교육시키시는 게 있습니까?

그것까지 우리가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해당 부서에서 그 사람들 모아놓고 가입서를 쓰라고 한다는 것 자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부서는 아니고요, 교육할 때 구청에서 누군가 나온대요. 이런 저런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공무원이 아니라 비서실 쪽인가? 아무튼 그런 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당과 관련된 얘기를 버젓이 한다든지 공원녹지 같은 경우는 공개적으로 말씀드린 게 없어요. 성폭력과 관련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내부의 어떤 분한테 얘기를 들었고 또 의원님들도 같이 공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얘기까지는 들어본 바 없습니다.

그러면 안타까운 거죠. 사실 그게 맞다면 밤에 어느 남자가 바지춤을 올리고 나갔고 공공근로 여성분이 거기에 있었다, 그런 내용을 봤다고 얘기해도 정말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런데 그 분이 몇 차례 옮겨서, 문제를 하도 일으키니까 갈산에서 계남으로 또 계남에서 신월동으로 계속 옮긴다고 하는데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혹시 공공근로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있는 부서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죠, 정말 일으켜서도 안 될 문제를 일으킬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자르지 않고 또 다른 데로 보냅니까?

예를 들어서 A부서나 동에 배치되었는데 전혀 아니다, 아니면 못 견디고 그만 둔다고 할 경우에 재배치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주관 부서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일이 한 번 있었다고 해서 바로 해고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일단 다른 부서로 한 번 더 배치해 주는 거죠. 그런데 그 부서에서 또 문제가 되면 그런 내용들을 이유로 해고시킬 수도 있습니다.

해고시켜야 되는데 지금 세 번째 버티고 있고요, 또 공공연하게 자기가 정규직이 된다는 얘기도 하고 다닌다고 모의원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당부 드리 건데 그런 분이 한 분 있음으로 인해서 같이 일하는 공공근로 분들의 사기저하와 일부 특정 당에 대해서 말씀 드리는 거지만 공공연하게 당원가입서를 받아서는 안 되는데 그것을 목적으로 공공근로에 들어오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는 백이 든든하다, 나는 100여 명 이상을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또 당원 가입서를 안 내면 잘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서 강제로 써서 제출한 적이 있다고 말씀하신 분도 있거든요. 공무원들이 여기 계시는데,

제가 볼 때 그건 다른 분야의 얘기 같은 느낌이 드는 게 공공근로는 누가 추천해서 들어오거나 하는 게 아니고 일괄 접수를 받은 다음에 자격순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누가 추천했는데 자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됐다, 또 어떤 사람은 자격이 안 되는데 앞서서 해 준다 그런 경우 없습니다.

그렇게 되길 바라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면 그중에서 어떤 분이 채택돼서 일을 하면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건 계속 교육을 시켜야 가능한 부분이고 어느 특정인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봐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따져보셔서 확인도 해 보시고 다시는 그런 사람으로 인해서 같이 일하는 공공근로자들이 일해야 되는 의욕 자체가 안 생긴다든지 어떤 자괴감을 느낀다든지 하면 안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한 번 확인하시고 그런 일이 혹시 또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사전교육이 필요하겠다, 아니면 계속적인 교육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공근로 담당부서가 일자리경제과잖아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달걀 살충제 검출과 관련해서 양천구는 어떻습니까?

6개의 대량수집업체가 있는데 문제가 됐을 때 계속 조사했지만 우리 구 관내에는 문제가 되는 달걀이 반입된 적이 없었습니다.

주민들께서도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어느 급식업체에서는 자기네가 달걀을 쓰는데 안전한지, 임의수거해서 검사해달라는 요구까지 하는 거보다 웬만한 사람은 알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께서 불안해서 달걀을 아직 못 드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요. 이런 것들을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신 적이 있으세요?

보도자료를 한 번 냈는데 홍보는 안 된 것 같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내서,

소식지라든지 있잖아요?

지역신문 내지 소식지에 게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게제하세요. 다른 거 게제하지 마시고 이런 거, 특히 달걀은 서민들하고 밀접하잖아요. 주민들께서 달걀을 못 먹겠대요. 그러면서 제가 문제가 없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 엄마들도 만나면 아이들한테 달걀을 못 해 주고 있다고 얘기해서 공식 채널을 통한 홍보가 이루어진다면 안심먹거리가 중요한데 달걀을 못 먹이면 여러 가지 고민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우리는 조사해 봤지만 검출이 안됐다는 상품명을 게제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5쪽에 창업지원 협업복합공간 조성이라는 타이틀을 말씀하셨어요. 맨 위층에 대해서 앞으로 시설을 이렇게 활용하시겠다는 건가요?

예.

그동안 목4·5동에서 계속 요구했던 청소년공부방이나 청소년독서실과는 전혀 무관한 거네요?

독서실을 지난번 상반기 때 위원님이 한 번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거와 관련해서 목5동 주민자치위원들을 모시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얘기를 했더니 모든 청사에 도서실이 있는데 거기에 공부방 기능이 별도로 있고 지금도 학생들이 공부하는 게 많이 보인다, 그런데 중복돼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제가 주민자치위원 저기하는 건 아니고, 다 그러시지는 않지만 발언하시는 한두 분의 얘기가 인지돼서 그대로 실행한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하는 얘기에는 귀를 안 기울이시고 주민자치위원 몇 분이 얘기했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건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공청회를 통해서 요청이 들어온 바에 의하면 또 다시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이이 수렴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열려진 공간 말고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청소년들이 원하고 있고 그 부모님들이 원하고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 한두 명의 의견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한다면, 본위원이 얼마 전에 벌써 1년 반이 됐네요. 그때 많이 논의되었던 게 비서실에 주민자치위원 이 사람은 된다, 안 된다 개입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 얘기들이 돌았습니다. 정말 능력이 있어서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구청 입장에서 건의사항을 얘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저희도 보면 주민자치위원장이라는 분이 특정한 당에 집중적으로 활동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주민들에게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을 묻고 결정했다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물론 거기에 전희수 의장님이나 안택순 위원님이 계시기는 하지만 공청회를 했을 때 모든 의견들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졌던 부분이니만큼 주민들 대다수는 잘 모르고 계시잖아요. 그 안에는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있는 분들 얘기는 항상 일관될 거고요, 목5동 같은 경우도 주민자치위원들 중에 일부 특색 있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면 과연 이게 객관적일 수 있겠느냐, 조금 주관적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목5동이 아파트단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거기가 몇 세대입니까?

정확한 세대수는 모르겠습니다.

과연 목5동 청사에 있는 것만으로 가능할지, 지난번에 갔을 때 막혀있거나 청소년들이 공부하는 환경보다 전체 어르신이고 직업을 구하는 중장년이고 청년이고 다 섞여 있는 것 같았거든요. 아니면 신청사에 청소년들이 공부할 수 있는 가림막이 있는 별도 시설을 해 주시든가 그래서 주민자치위원 몇 명 얘기로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무 객관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민감한 사항인데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공간이 자꾸 이런 식으로 이용된다는 거에 대해서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광견병 예방접종 실시하잖아요. 아까 기획예산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광견병 예방접종에 참여하고 있는 병원이 45개소네요?

양천구에 있는 동물병원들은 다 참여가 가능합니다.

혹시 반려견과 같이 하는 주민들에 대한 주의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공문으로 내려주실 수 있나요?

각 병원에요?

예.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동물병원에서 홍보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공원에 입장할 때는 목줄을 달고 가야 되죠? 반려견하고 입장할 때는 보호자의 목줄이 같이 가야 되는데 그것을 어기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냥 예쁘니까 안았다 풀어놓거든요. 하물며 큰 개 같은 경우도 그냥 풀어놓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호돌이공원에 가보니까 입장할 때 주의사항이 하나의 푯말에 쓰여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오래 되고 낙후돼서 굉장히 지저분해서 글씨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입장 시에 목줄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몇 조 몇 항에 의해 벌금이 7만 원인가 8만 원이다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여름에 갈산공원 분수광장에 큰 개하고 주인이 들어가서 수영하면서 같이 놀았다는 얘기가 들렸었어요. 있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나와서 큰 개가 목줄 없이 다니니까 주민들이 너무 무서웠대요. 보호자들은 자기 책임 하에 용변이나 이런 것도 치워야 되는데 사실 남자 청년들이 왔을 때는 젓가락이니 이런 거 안 가져온대요. 나이 드신 분들은 젓가락, 비닐봉지, 휴지를 가져와서 처리를 한다고 하는데 아까 기획예산과장님한테도 말씀 드렸는데 제가 세부추진 사업을 보니까 동물병원 45개소를 두고 있는데 거기 공문을 보내실 때 이런 주의사항에 대한, 법과 관련해서 처벌에 대한 내용들을 병원에 내려줘서 공문을 부착시키면 이용하시는 보호자들이 그걸 보고 뭔가 본인의 책임을 다 할 수 있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좋은 생각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호자들이 책임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정책과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 시간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