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제갈임주 의원 발언

박상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그동안 심사한 2019년도 예산안 및 출연계획 동의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보고 및 의견청취 건 등에 대하여 조정과 의결을 하고 특위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의결과 특위 결과보고서 채택에 앞서 계수조정 및 사전 협의를 위해 협의 종료 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22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정회 중에 그동안 특위에서 심사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출연계획 동의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보고 및 의견청취건 등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으며, 협의된 내용을 토대로 의결하고자 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3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까지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주신 결과를 특위 간사이신 제갈임주 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제갈임주 위원입니다. 2019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시민사회소통관·정책자문관 시책추진비 600만 원 삭감, 무주택 직원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6,000만 원 삭감,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한반도 평화통일의 길 탐방 500만 원 감액, 전문임기제(나급) 직급보조비 960만 원 삭감, 효도의료비·효도교통비 송달요금 4,284만 원 삭감,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7,000만 원 감액, 과천시 시티투어 운영 5,000만 원 삭감,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650만 원 삭감, 어린이안전종합대책 연구용역 3,000만 원 삭감, 양지마을 농협삼거리 교통체계 개선 타당성 조사 4,500만 원 삭감, 자전거 헬멧 자동세척기 설치 1억 530만 원 삭감, 자원정화센터 소각시설 운영 관리 위탁비 중 홍보관 인건비 및 사업비 1억 2,767만 4,000원 감액, 과천맛집 책자 제작 2,000만 원 삭감, 경기숲자원화 사업단 운영 3,000만 원 삭감, 목공지도사 운영 4,800만 원 삭감, 나눔목공소 운영비 1,500만 원 삭감, 과천시장배 경주대회 지원 1억 2,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도시정책과 소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재개발·재건축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4,0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는『기존에 수립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과 우선순위가 상이한 부분이 많으므로 우선순위가 변경된 부분에 대해 공고 전 의회에 충분히 설명, 협의 후 진행하기 바람』으로 의견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계수조정 결과에 따라 사전설명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하기로 합의하여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사항이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제갈임주위원
있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에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6,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정정 부탁드립니다.

박상진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202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공공부조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교육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과천축제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지역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도 재단법인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설립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9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부동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동의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9년도 지방세 연구기능강화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9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19년도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19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보고의 건과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보고의 건에 보고 청취하였음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고의 건은 청취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본 특위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기존에 수립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과 우선순위가 상이한 부분이 많으므로 우선순위가 변경된 부분에 대해 공고 전 의회에 충분히 설명, 협의 후 진행하기 바람」으로 의견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제시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율을 거친 사항이므로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 채택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는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5항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예산 및 조례심사특위 활동 기간 중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원활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