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7회 안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끝이 났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에도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무직원 김진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27회 안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지난 11월 20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12월 8일까지 4일간 예비심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12월 9일 제5차 회의에서는 지난 11월 22일부터 6일간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지난 11월 28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예비심사하시겠으며 이어서 지난 11월 16일 김필여, 이보영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양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회의진행 순서는 보건소, 환경사업소 소관 「2017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일괄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길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복리증진과 보건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필여 보사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제227회 정례회에 제출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2017년도 예산 편성의 주요방향은 감염병 예방과 시민의 건강증진 향상을 도모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지원 및 평생 건강관리 기반조성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것을 목표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고드리는 순서는 세입․세출예산안 규모, 세출예산안의 기능별 단위사업별 현황과 과별 주요사업 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2017년도 세입예산은 2016년도 대비 2.8퍼센트 감소한 4억 7천 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안은 2016년도 당초 예산 대비 9.4퍼센트가 증가한 205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의 기능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보건의료분야인 구민 건강증진 정책사업에 총 예산안의 92.6퍼센트인 190억 3천 9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액의 7.4퍼센트인 15억 3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단위사업별 세출예산 현황은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양 보건과의 주요사업 예산내역 설명에 앞서 양 보건과가 동일한 사업예산은 만안보건과로 설명드리고 동안보건과는 내용이 다른 예산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염병 예방 및 방역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방역관리비 및 임상검사사업 1억 4천 600만원, 에이즈 및 성병예방 3천 900만원, 결핵환자 지원 등 결핵관리사업에 2억 2천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만성질환자 관리를 위하여 일반진료비 8천 500만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 1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시민에게 다양한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비로 금연지원서비스 1억 7천 300만원, 지역사회건강조사 4천 500만원, 구강보건사업 및 한방진료 1억 4천 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암의 조기 발견과 암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암관리사업 예산으로 암 조기검진비 2억 500만원, 암환자의료비 지원 2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생활보장을 위한 사업비로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지원비 6억 6천 700만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에 2억 9천 100만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 등에 1억 9천 600만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5천 100만원,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의료비 지원 3억 6천 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영유아 및 모자보건사업 등을 강화하여 평생건강관리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으로 예방접종관리비 1억 1천 100만원, 어린이 및 성인 예방접종사업 30억 7천 300만원, 출산 지원 및 장려사업에 4억 5천 500만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 2억 7천 300만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8천만원, 난임부부 지원 6억 2천 8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에 동안보건과 소관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심정지 상황 발생시 대처능력 배양을 위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비 지원 1천 700만원, 천식․아토피 예방관리비 2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취약계층 건강생활 보장을 위한 사업비로 방문건강관리비 5억 5천 600만원, 안양시 방문보건센터 운영 6억 7천만원, 안양시 치매상담센터 운영 1억 5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양시보건소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보건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안양시보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김길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병무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민병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필여 보사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사업소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 편성 총괄내역, 성질별․재원별 내역, 주요사업 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 편성 총괄내역입니다. 먼저 세입내역입니다. 세입은 국․도비 보조금, 징수교부금, 판매수입 등으로 환경보전과 22억 7천 800만원, 청소행정과 125억 5천만원 등 148억 2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입니다. 환경사업소 2017년 예산은 2016년 당초 예산 대비 5.4퍼센트가 증액된 545억 4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 살펴보면 환경보전과가 2.2퍼센트가 증액된 35억 3천만원, 청소행정과는 5.7퍼센트가 증액된 510억 1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 성질별․재원별 내역은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환경보전과 소관입니다. 안양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활동지원비 1억 3천 100만원, 대기오염측정망 유지 및 설치 운영비 2억 3천 500만원,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보고서 작성 6천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 5억 4천 400만원,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비 15억 6천 400만원, 석면피해구제급여 1억 1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비 9천 500만원,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저감 개선사업비로 1억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비로 7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5페이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생활폐기물 거점 배출시설 설치 지원비 4천 200만원, 종량제규격봉투 제작비 13억 9천 500만원, 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장 조성 분담금 1억 300만원, 생활폐기물 처리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210억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RFID 종량제 기기 구입설치비로 1억원,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운영비 27억 6천 400만원, 재활용선별잔재 및 대형폐기물 처리비 민간대행처리비로 11억 5천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시설위탁운영비 36억 5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민간대행처리비 4억 3천 200만원,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비에 50억 9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편성한 2017년도 예산은 ‘깨끗한 변화 더 좋은 안양’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예산만 계상하였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2017년도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환경사업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민병무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순석입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예산안」입니다. 검 토 보 고 2쪽, 예산편성 방향과 관련법규 및 세입예산 편성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3쪽, 재원별 세입예산안입니다. 내년도 세입규모는 전년 대비 1.3퍼센트 증액된 1조 925억원으로 일반회계는 8천 571억원, 특별회계는 2천 354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재원별 내역으로 4, 5쪽 지방세는 전년 대비 11.7퍼센트 증가된 3천 429억 2천만원이며 6, 7쪽 세외수입은 5.1퍼센트 증가된 440억 9천 800만원, 8, 9쪽 이전수입과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1.8퍼센트 증가된 4천 701억원입니다. 10쪽, 세출예산은 1조 925억원으로 일반회계 8천 571억원, 특별회계 2천 353억원이며 우리 위원회 소관은 4천 730억원으로 일반회계 4천 700억원, 특별회계 30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부서별 총괄내역과 특별회계 기금별 세출내역은 11쪽을 참조하여 주시고 12, 13, 14쪽 부서별 세부 세출내역입니다. 복지정책과는 사회초년생 작은방 리모델링사업, 복지서비스 차량 구입, 문화복지시설 건립 등에 272억 6천만원, 문화관광과는 전통사찰 보존사업과 안양예술인센터 리모델링 예산은 증가하고 APAP사업 종료에 따른 예산은 감소되어 13.9퍼센트가 감액된 167억 9천만원, 노인장애인과는 경로당 신축과 재가 및 노인장기요양시설 급여 등에 405억원, 가족여성과는 아이돌봄지원사업, 예절교육관 시설보강사업,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등에 200억원, 교육청소년과는 평촌청소년문화의집 건립, 학교급식 지원 등에 456억원, 식품안전과는 반려견과 함께하는 문화 페스티벌, 도시농업육성지원 등의 예산은 증가하였으나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예산이 축소되어 6퍼센트 감액된 11억 8천만원, 만안․동안보건과는 암환자의료지원, 출산장려정책에 따라 각각 9퍼센트와 9.6퍼센트 증액된 91억 5천만원과 115억원, 평생교육원 평생교육과는 만안복지회관 리모델링 공사비와 집기류 구입비 등에 90억 5천만원, 석수도서관은 냉난방기 설치와 도서구입비 예산 등에 35억 8천만원, 평촌도서관은 관양도서관 개소 완료에 따라 신규도서구입비 등이 31.9퍼센트 감액된 39억 5천만원, 환경사업소 환경보전과는 대기측정망 유지관리와 천연가스 자동차보급사업 등에 35억 3천만원, 청소행정과는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방식 변경에 따른 RFID식 종량제 기기 구입설치사업,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사업비 등에 510억원, 만안․동안 복지과는 기초수급자와 아동 영유아보육비 증가에 따라 각각 5.5퍼센트, 4.1퍼센트 증액된 1천 75억원과 1천 180억원, 만안․동안 환경위생과는 배출가스 단속장비 구입 등에 각각 12퍼센트와 5.4퍼센트 증액된 2억 3천만원과 2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년도 특별회계는 의료보험 의료급여기금은 28억원, 국민기초생활안정자금은 1억 5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5쪽부터 26쪽까지 일반회계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27쪽 검토의견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1.3퍼센트 증액된 1조 925억원으로 세입의 증가요인이 적은 상태에서 복지예산의 의무적 경비, 국고보조사업의 매칭 부담증가 등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행사성 경비 증가를 최소화하고 취약계층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맞춤형 복지예산에 중점 투자하는 등 합리적 재원배분으로 균형 있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도 전체적인 예산편성 방향에 맞춰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아동․노인․장애인 보호 및 복지시설 지원, 시민 건강증진 등에 중점을 두고 건전 및 긴축재정을 토대로 예산안이 편성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위탁기관과 단체에 대한 예산은 철저한 성과분석을 통한 사전, 사후 지도감독과 감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검 토 보 고 기금운용 방침과 관련법규는 보고서 28쪽을 참조하여 주시고 기금 현황은 전년 대비 10.2퍼센트 증액된 1천 787억원이며 우리 위원회 소관은 8개 분야 381억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수지 현황과 기금별 주요 사업내역은 30쪽에서 33쪽을 참조하여 주시고, 33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우리 위원회 기금운용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정분야의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저소득주민복지기금 지원 등 기금 운용방침과 목적에 부합하고 적절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홍순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부서와 답변자, 예산안 쪽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 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란 위원입니다. 김길순 보건소장님, 민병무 환경사업소장님, 연일되는 예산하고 행정감사 끝나고 또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김길순 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43쪽, 에이즈환자 진료비 3억 3천 96만 6천원 예산 성립된 세부내역, 에이즈환자는 어떻게 관리하며 에이즈환자 남성, 여성 관내 환자수 서면답변 및 설명 바랍니다. 김길순 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43쪽, 의료및구료비에서 보면 검사시약 5천만원, 검사소모품 1천 500만원, 성병진단시약 74만 4천원, 에이즈진단시약 446만 9천원에 예산 편성된 시약 단가, 시약 종류별 세부품목, 구입개수 자료 제출 및 답변 바랍니다. 민간대행사업비에 있어서 보면 검사실 폐수처리비에 13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폐수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예산 편성된 세부내역 서면답변 및 설명 바랍니다. 최명복 만안보건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55쪽,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있어서 2016년에 3억 3천이었는데 2017년에 3천 500이 증액되었습니다. 3억 6천 500에 대한 예산 편성된 세부내역, 증액된 부분 서면답변 및 설명 바랍니다. 최명복 만안보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60쪽, 난임부부 지원에 2016년 4억이었는데 2017년에는 2억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6억 300인데 예산 성립된 세부내역, 2억 증액된 부분 서면답변 및 설명 바랍니다. 이인숙 동안보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쪽수를 안 적었네. 어린이 예방접종사업에서 보면 2016년 33억 8천 900보다 2017년 3억 3천 600 증액된 37억 2천 600 예산 편성된 세부내역, 증액사유 서면답변 및 설명 바랍니다. 이인숙 동안보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87쪽,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에서 2016년에 4억에서 ’17년에 1억 4천 19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5억 4천 190만원 예산 편성된 세부내역, 증액부분,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세부내역, 출산용품 종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것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민병무 환경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454쪽, 대기오염측정망 유지관리비에 400 증액된 1억에 대한 예산 편성된 세부내역,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 3개소 2016년 예산 1억 8천 500에서 5천만원 삭감되어 4천 500씩 3개소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5천만원 삭감사유, 대기오염의 종류, 기준치 및 단위 세부내역 서면답변 및 설명 바랍니다. 김헌열 환경보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457쪽,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대형버스 3억 9천 600, 중형버스 2천 800, 대형 하이브리드 CNG 1억 2천 예산액 편성된 세부내역, 운행차 저공해화사업 15억 6천 400, 저녹스버너 보급사업 4천 181만원에 예산 편성된 세부내역 서면답변 및 설명 바랍니다. 김헌열 환경보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459쪽,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저감 개선사업에 1억 예산 편성된 세부내역 서면답변 및 설명 바랍니다. 송승규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467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사업에서 보면 2016년 예산보다 20억이 증액된 210억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별 예산 편성 세부내역 서면답변 및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증액된 부분도 서면답변 및 설명 바랍니다. 송승규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469쪽,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RFID방식 종량제 기기 구입설치비에 1억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RFID방식이란 무엇인지, 지금 현재 설치장소는 어디인지, 음식물 용량은 한 통당 얼마나 들어가는지,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주민분담금은 어떻게 정산되는지,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는지, 관내 일반음식물 쓰레기통 개수는 몇 개인지, 관내 일일음식물 총 쓰레기용량은 얼마인지 서면답변 및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우 위원입니다. 여러 날 행감 준비나 예산 준비하시느라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만안보건과 최명복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347쪽입니다. 만안보건과는 347쪽이고요. 동안보건과는 377쪽입니다. 공익신고보상금 상환제가 있어요. 보니까. 약 450만원이 만안보건과에 책정이 되어 있고 동안보건과에 110만원 정도가 약, 사업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신고에 따른 보상금인지에 대해서 신고시 신고된 업소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같이 근거, 서면답변 바라겠습니다. 환경보전과 김헌열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453쪽입니다. 안양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활동지원이 6천 50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지원 외에도 6천 600만원이 또 있어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현황, 지원근거, 활동내역, 예산 집행내역 현황만 서면답변 바라겠습니다. 역시 김헌열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456쪽입니다. 안양천상류 수질개선 상시모니터링 지원에 1천 200만원하고 민간단체 환경보전활동 지원비가 1천 200만원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원대상하고 지원근거 서면답변 바라겠습니다. 역시 김헌열 보전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458쪽입니다. 석면슬레이트 지붕교체 지원사업이 있어요. 약 2천만원 정도 하고 계획 지원대상, 그간 실적 서면답변 바라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송승규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469쪽에서 471쪽까지 같이 공동인데요. 재활용 우리가 계속해서 지난번 행감 때도 나오고 얘기 계속 나왔던 부분인데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운영비 약 27억 6천, 재활용선별잔재 및 대형폐기물 민간대행처리비 약 11억 5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위탁운영비 약 36억, 민간위탁처리비 약 4억 3천, 자원회수시설 시설위탁운영비 약 50억 산출근거하고 계약방식에 대해서 서면답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도 얘기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적환장, 분리수거장 보수, 환경개선비가 보니까 없어요. 있다면 서면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보영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 준비 그리고 예산안 편성에 두 소장님들 그리고 과장님들,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저는 성인지예산을 살펴봤습니다. 몇 회를 지나는 동안에 업무하고 이 실적도 많이 진화가 됐다고 느꼈습니다. 만안보건소는 암 조기검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굉장히 또 개수도 많아요. 무료의료봉사, 생명사랑프로젝트해서 남녀별로 이것을 또 체계 있게 관리를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동안보건과도 3건 되고 환경보전과도 기후변화 여러 가지 대응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챙기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다만 청소행정과를 보면 음식물폐기물 재활용사업 추진에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이 주민등록인구로, 남녀 폐기물 수혜자를 주민등록인구로 측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되게 우리가 남녀가 가사노동을 하는 양을 보면 이 부분은 조금 남녀 쓰레기 폐기물재활용 사용량을 남녀 사용흐름을 측정하는 것이 성인지정책의 취지를 살리는 것 아닌가 해서 이 부분을 취지를 살려서 세심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만안․동안보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60쪽에 난임부부지원사업비가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는 아마 시술비의 측면에서 많이 증액을 하는 것 같은데 2015년 사업성과와 2016년 사업결과 그리고 2017년도 어떻게 사업을 하실 건지 서면 제출하여 주시고 증액부분 시술 확대에 대해 서면 제출, 설명 바랍니다. 이 부분은 설명은 최명복 과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53쪽에 2017년도 정신보건센터에 위탁되는 모든 사업이 자살예방이나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보건소 직영을 하는 건지 어느 부분을 정신보건센터에 위탁하는 건지, 위탁하는 모든 사업과 위탁금액 내역 서면 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양 보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임영란 위원님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출산장려금에 대해서입니다. 2016년도 동별 출산장려금 지원인원과 지원금액을 서면 제출 바랍니다. 다음 김헌열 환경보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456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해서 멀티가스 측정기 구입, 미세먼지․중금속 측정기 구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5천 770만원 편성되었는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보유현황 서면 제출하여 주시고 이것이 신규사업인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기기 사양과 기기 사양에 대한 사진, 구입내역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457쪽에 임영란 위원님과 중복된 질의인데요.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 5억 4천 400만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현재 CNG 차량 보급내역을 운수회사별, 운행버스 내역과 운행 교체내역을 서면 제출하여 주시고, 구입하려는 천연가스 자동차 대형, 중형, 소형 종류별로 세부 산출내역과 운수회사 내역별로 서면 제출, 설명 바랍니다. 457쪽에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과 조기폐차대행비로 15억 6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6년 사업실적과 2017년 사업계획을 서면 제출, 설명 바랍니다. 457쪽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이 처음 시작되는데 이 사업계획과 세부 산출내역 서면 제출,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459쪽에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사업이 292만원 편성이 되었는데 이게 1개소당 7만 3천원입니다. 그래서 7만 3천원 가지고 40개소를 취약계층 이 시설을 어떻게 개선을 해준다는데 이런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서 7만 3천원 가지고 이런 부분이 어떻게 잘 보완이 되는지 이런 부분을 서면 제출 후 설명 바랍니다. 459쪽에 임영란 위원님과 중복된 질의인데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같이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송승규 청소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468쪽에 임영란 위원님과 중복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따 궁금한 것 있으면 같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469쪽에 이성우 위원님과 일부 중복되는 내용인데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운영비 27억 6천 400만원, 재활용선별잔재 및 대형폐기물 대행처리비 11억 5천 600여만원이 민간위탁 되는데 대행사별 위탁계약서 사본 및 민간위탁 세부 산출내역 서면 제출,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경 위원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이어서 2017년 우리 안양시 1조 924억원 계상된 본예산 심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에 비해서 예산안 예비심사가 긴장감이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내용들은 삭감 및 조정을 해야 될 사안들이기 때문에 답변자료를 명쾌하게 해주셔서 그 사업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입증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김길순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41쪽, 감염병 예방 및 친환경방역과 관련해서 감염병 예방홍보 및 교육에 예산 증액된 사업계획서를 서면 제출해 주시고, 감염병 예방사업의 중요성을 설명해 주심과 함께 최근 AI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현황과 우리 시 대처내용 그리고 급성혈관염인 가와사키병 주의보에 따른 우리 시 대책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53쪽, 354쪽, 384쪽, 양 보건과에서 주요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 정신보건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방문보건센터, 안양시치매상담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 증감된 부분에 대해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예산 증액이 요구되는 사안들이 있는데 단계적인 증액계획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0쪽, 390쪽, 난임부부 지원과 관련해서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대책방안으로써 우리 시 출산장려정책사업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난임부부지원사업에 예산 편성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증액된 내용 및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우리 시 예산 지원사업 확대계획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서 9쪽, 지방세 중 하나인 담배소비세와 관련해서 2016년보다 2017년에 약 90억원 증액 예상되는데 근거 및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담배값 인상과 금연구역 확대에도 불구하고 흡연인구가 증가하는 것에 대한 우리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양 보건과 최명복, 이인숙 과장님에게 예산서 346쪽 377쪽, 자동심장충격기 7대, 6대 각각 구입하는 구입목적 및 운영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민병무 환경사업소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53쪽, 안양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과 관련해서 예산 편성 세부내역과 협의회 상근인력 구성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경기도 50만 이상 시․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근인력 구성현황과 인건비 편성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우리 시 상근인력 인건비가 일부 상향조정이 되는데 그 상향조정된 금액이 적정한지에 대한 소장님의 견해와 향후 인건비 현실화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김헌열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58쪽, 전기자동차 구매지원과 관련해서 예산 편성 세부내역 및 사업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중복된 내용이지만 자료를 이런 식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산서 459쪽,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지원사업과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저감 개선사업에 대해서 예산 편성 세부내역 및 사업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송승규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69쪽, 우리 보사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청소행정과의 지금 관심사항으로 되어 있는 그리고 제가 질의를 한 이후에 RFID방식이 운영되고 있는 현장을 현장방문하기로 되어 있다 그러는데 이 사안을 심의하기 위해서 좀 필요한 사항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저희 제6대 보사상임위에서 국비보조금까지 반납하는 그런 심의과정을 통해서 RFID방식을 도입하는 것보다 현재 하고 있는 쓰레기종량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현재 보사상임위 구성현황의 변화도 있고 그 당시에 진행되고 있었던 내용들이 어느 정도 인지가 돼야 심의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제6대 의회 시 RFID방식 도입여부를 심의했던 과정과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쓰레기봉투 사용과 RFID방식의 장단점을 비교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신규 RFID방식의 특성과 기존 초창기 방식과 비교하여 장단점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신규 RFID방식을 도입한 지자체의 운용평가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입니다. 행정감사에 이어 또 예산안 심의를 하느라고 우리 위원님들 굉장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또한 우리 집행부도 같이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았으리라 봅니다. 저는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김길순 보건소장님께 질의합니다. 출산안정지원사업에 출산동아리 현황 등 임신부터 출산까지 그 프로그램 및 예산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청소행정과 송승규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우리가 위원님들이요 지금 이렇게 예산안 한 꼭지를 질의를 하려면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를 보고요. 성인지 예산, 중장기계획안 또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등을 다 보고 그 한 꼭지를 만들어 냅니다. 여기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청소민간위탁사업 중 2017년도 계약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보영 위원님께서 요구를 했는데요, 함께 해주시고요. 그 계약 시 우리 행정감사에서 지적되었던 문제가 있습니다. 차량 탑승시 2인1조가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지 만약에 안 되면 그 계약서에 예산 감액을 꼭 필히 명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차량이 10년 이상 된 것은 교체를 좀 명시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행감 끝나고 짧은 시간 동안에 이 예산서 두꺼운 책자들을 여러 권 보시느라고 위원님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렇게 날카로운 질의들을 하시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신 것 같아서 우리 시의원들은 중앙정치와 상관없이 각자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이 기회를 드려서 말씀드리고요. 물론 또 집행부 여러분들도 항상 노고하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만안보건과 353쪽에 보면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6억 6천 750만원이 있는데요. 예산 세부내역서 그리고 354쪽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비 1억 5천 120만원에 예산 세부내역서, 동안보건과 384쪽, 방문보건센터 운영비 6억 7천만원, 안양시 치매상담센터 운영비 1억 5천 500만원의 예산 세부내역서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김길순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영남 빼고는 다 AI의 발생에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기준으로 보면 총 7개 도, 19개 시․군의 고병원성 AI가 전파되고 있고요. 시작은 강원도에서 알 낳는 닭, 산란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AI 확정판정이 나오면서 지금 비상이 걸려 있는데요. 물론 이게 해당부서가 어디라고 정확히 잘 알지 못하겠지만 AI에 대비한 소독이나 방역 같은 것들은 우리 보건소에서 어느 정도는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소 전체 2017년도 시비 예산 2천만원 이상 되는 신규사업 현황자료 제출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만안은 360쪽이고 동안은 390쪽인데요. 난임부부지원비가 만안은 6억 2천 800만원이 증액되었고 동안은 11억 4천 2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33퍼센트 정도 동안은 증액된 것으로 나오는데요. 예산 비교를 해보면 동안의 예산이 만안보다 약 2배 가량 많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이 난임부부 지원을 하기 위한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는 동안이 오히려 2천 278만원이고 만안이 2천 520만원으로 동안이 더 적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보건과 최명복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승경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요. AED 자동심장충격기 구입비용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만안보건과 또 동안보건과 같이 세부내역서와 설치목적, 설치예정 장소 그리고 현재 안양시 관내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현황 자료 제출과 설명 바랍니다. 이것은 최명복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357쪽에 보면 한방난임지원사업이 1천 8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아마 이건 동안보건과에는 없는 것 같고요. 만안보건과에만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방난임에 지원되었던 시작부터 지금까지 예산 세부내역서 결과 또 사업대상자 현황자료 그리고 내년도 사업계획서, 예산 세부내역서 제출과 설명 바랍니다. 이것은 만안보건과, 동안보건과 양쪽에 다 해당되는데요. 두 곳 다 동일한 예산으로 청사 청소용역비를 4천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청소용역업체 현황과 청소범위와 방법, 청소원 현황 자료 제출과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민병무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2017년도 시비 예산으로 2천만원 이상 편성된 신규사업 현황자료 제출과 설명 바랍니다. 환경보전과 김헌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54쪽에 보면 미세먼지․오존 환경알리미 2개소 설치비용으로 1천 500만원이 또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 3개소 1억 3천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존에 환경알리미와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 현황자료와 신규 설치장소, 운영효과 및 필요성에 대해서 서면자료 제출과 설명 바랍니다. 그다음에 청소행정과 송승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67쪽에 보면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판매가 8천 36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3천만원이 증액되어서 증액비율은 57.5퍼센트가 되는데요. 이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쓰레기종량제봉투 종류별로 생산량과 판매량을 지난 3년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승경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건데요. RFID. 장단점 부분 질의하셨고 저는 RFID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세입․세출예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다면 예상자료겠죠? 그것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68쪽에 보면 방치폐기물 처리비용으로 2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방치폐기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 사업계획서와 함께 설명 바랍니다. 재활용선별장 유지관리비가 1억 9천 1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요. 공공운영비 전체예산이 또 1억 8천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2015년도하고 비교해서 이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자료 제출과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길순 보건소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먼저 한다고.

그럼 환경사업소 민병무 소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민병무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께서 예산서 454쪽, 대기오염측정망 유지관리비 예산 편성 세부내역 및 지자체 대기오염측정소 3개소 예산액 중 5천만원 삭감사유와 대기오염 종류, 기준치 및 단위에 대하여 서면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의 대기오염측정소는 안양시청 별관 2층에 1개소 그다음에 호계2동․안양2동․안양6동 주민센터 3개소 옥상에 총 그래서 4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기오염측정망 유지관리비 편성내역은 측정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 전문업체인 제이에스에어텍에 유지관리 용역비로 4천 500만원과 또 소모품 교체비로 2천 700만원 그리고 기기의 정확도를 검사하는 정도검사비로 1천 300만원, 전기료 등 기타로 1천 500만원 등 총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용연한이 10년이 경과한 시청 별관 측정소는 2008년에 교체를 했고 그다음에 안양6동과 호계2동 측정소는 2015년에 그리고 안양2동 측정소는 금년도에 교체를 해서 우리 시에 설치된 4개소는 모두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초미세먼지 장비는 금년도에 안양6동 측정소에 설치를 했고 내년도에는 안양2동, 시청별관, 호계2동 측정소 3개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50퍼센트, 도비 25퍼센트, 시비 25퍼센트로 이렇게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5천만원이 감액된 사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도에 미세먼지․오존 등 5개 항목을 측정하는 안양2동 측정소 거기에 대기측정망 교체비로 1억 4천만원 그리고 안양6동 측정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세먼지 1대에 4천 500만원 설치해서 내년도에는 아니, 금년도에는 한 1억 8천 5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내년도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초세먼지장비가 설치 안 된 시청 별관 그리고 안양2동, 호계2동 3개소에 한 대당 4천 500만원 이렇게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1억 3천 500만원을 편성하다 보니까 5천만원이 금년보다 내년도에는 감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승경 위원님께서 안양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예산 편성 및 인건비 구성현황과 경기도 50만 이상 상근인력 및 인건비 현황 제출과 그리고 우리 시 상근인력 인건비 적정여부 및 향후 현실화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우리 시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근인력은 사무국장 1명 그다음에 사무간사 1명 총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우리 시와 경기도 50만 이상 시의 사무국장 급여기본급 기준을 비교해 보니까 남양주는 저희 시와 비슷합니다. 그러나 수원시, 화성시, 안산시 그리고 용인시보다는 50만원에서 100여만원 이상 저희 안양시가 매우 낮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사업비 비중을 비교해서 내년도 인건비는 호봉 상승 등을 감안해서 통상 공무원 임금인상률을 적용해서 3퍼센트를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가 타시보다 인건비가 낮게 책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50만 이상 시의 인건비의 수준에 맞게끔 저희가 점진적으로 상향이 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필여 위원장님께서 2017년도 2천만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해서 서면 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에 2천만원 이상 신규사업은 7개 사업에 4억 3천 8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부서별로 살펴보면 환경보전과는 4개 사업에 2억 5천 700만원 그리고 청소행정과는 3개 사업에 1억 8천 1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부서별로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환경보전과는 중금속 측정기 구입 사업의 경우에는 이 사업은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관리기준 준수여부 점검을 위한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은 일반 가정에 대기오염물질인 질소화합물이 적게 나오고 에너지 효율이 좋은 저녹스보일러를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은 저공해 자동차인 전기자동차를 구매하여 시민에게 한 대당 국비 1천 400만원, 시비 5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저감 개선사업은 영세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방지시설 교체 및 개선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는 소각장 수송차량 적재함 구입의 경우에는 적환장 대형폐기물 및 재활용선별잔재를 운반하는 적재함이 매우 노후되고 파산 정도가 심해서 잔재 수거에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동 시에는 운반물이 떨어질 위험이 있어서 저희가 신규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음식물폐기물 RFID 종량제 기기 구입은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RFID방식 종량제 시범사업을, 저희가 시범사업을 실시해서 우리 시 공동주택에 가장 적합한 종량제 방식을 모색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적환장 상차대 압축기 집진장치의 경우는 박달동적환장 내에 상체대의 압축기에 발생한 비산먼지를 흡착처리용 집진장치를 설치해서 근무자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병무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경 위원입니다. 민병무 환경사업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안양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위법이 바뀌는 바람에 늘푸른안양21에서 명칭이 바뀌었죠. 우리 보사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이 안양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당연직으로 공동회장을 맡아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공동회장으로 활동을 할 때 내용들을 많이 살펴보았는데 사무국 직원들이 열악한 급여조건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는 사항을 봤어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기본급을 좀 상향조정해 주려고 노력을 했지만 여의치가 않아서 그러면 내년에 지금 반영되는 공무원 수준의 기본급 3퍼센트 인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사무국장 기본급이?

기본급이 합쳐 가지고요,

165만 2천원?

예. 기본급은 그 정도 됩니다.

예. 대부분 그렇게 되는데 다 합쳐서는요 2016년도 금년에는 237만 8천원이었는데 아까 한 3퍼센트 정도 올려가지고 244만 2천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사무간사는 173만 7천원에서 178만 2천원으로 조금 상향이 됩니다.

그게 월?

예, 월 그렇습니다.

단위가 1천원인데? 그게 어디서 나온 숫자예요?

그 자료가,

첫 장에 인근 50만 이상 시 상근인력 및 인건비 현황에서 보면 사무국장하고 간사 기본급이 돼 있잖아요.

예.

그게 단위가 1천원이면 연봉 개념일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1천 600만원, 1천 123만원.

예. 그것은 기본급만 말씀드린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은 상여금, 상여금은 400퍼센트 주었는데요,

아, 그것 포함해서?

상여금을 포함해서 그렇게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50만 이상 타시에 비해서 상근인력의 기본급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고 있는데 이것을 갭을 줄이려면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거예요?

글쎄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타시보다는 상당히 인건비가 낮게 책정되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사기도 저하되고 이래서요 금년에는 통상적인 공무원 임금인상률을 한 3퍼센트 정도 해서 조금 올라가는데 하여튼 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50만 이상 시․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0만원에서 한 100만원도 이렇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조정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런 내용을 추경을 통해서 조절이 가능한 건가요?

예. 추경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1회 추경에 한번 저희가.

예, 그러면 내년 업무보고 때 이런 내용들이 검토되어서 보고가 되기를 희망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병무 환경사업소장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길순 보건소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길순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영란 위원님께서 세출예산안 343페이지,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지자체 보조사업 관련 에이즈환자 세부내역 및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지금 안양시 에이즈환자는 현재 109명이 있습니다. 만안 49명, 동안 60명입니다. 거기에 남자 환자는 100명 여자 환자는 9명이 되겠습니다. 에이즈 및 성병 예방을 위해서 학교, 군부대를 대상으로 예방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에이즈환자 발견을 위해서 무료로 익명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에이즈 감염인이 통보되면 우리 보건소에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전문진료기관에 치료를 권유하면서 그 치료비는 진료비에 보험급여분의 본인부담금을 국비 50퍼센트, 시비 50퍼센트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담이 없도록 저희가 그렇게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비․구료비 관련 예산 편성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검사시약 및 소모품 6천 500만원의 예산은 「경기도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에 의거해서 세 군데의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서 계약심사를 의뢰하고 그 계약심사 결과가 오면 입찰을 통해서 낙찰된 업체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구입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당뇨, 고혈압, 내소환자의 관리,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진단검사 시약을 구입하는 예산으로써 소모품 검사시약 구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서 343페이지에 검사실 폐수처리 예산 편성 및 세부내용에 대해서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검사실의 진단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검사장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배출되는 오수와 결핵검사 시에 염색하고 있는 세척수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해서 위탁해서 분기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수료를 지불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계약하는 업체는 천일화학으로 인천시 서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안, 만안 다 같이 이 업체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 배출량은 분기당 만안은 420리터 정도 나오고 동안은 한 2천 800리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영란 위원님의 답변은 끝났습니다. 다음 이승경 위원님께서 예산서 341페이지, 감염병 예방홍보 및 교육에 100만원 증액된 사유와 감염병 예방사업 중요 및 AI 조류 인플루엔자의 발생현황과 우리 시 대책에 대해서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감염병 예방 홍보 및 교육 예산 400만원 중에 100만원 증액사유는 지카바이러스, 메르스 등 신종 법정감염병의 발생에 따른 예방을 위한 손씻기, 에이즈, 성병 매개감염병에 대한 홍보사업에 활용됩니다. 요즘에 특히 감염병은 특정 지역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수시로 발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국외유입 감염병의 증가에 따른 그런 홍보예산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우리 시의 대책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우리 시 조류 사육현황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방역대책에 대한 것은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지 않으나 이 조류인플루엔자의 인체감염증이 혹시라도, 지금은 발생된 예는 없지만 의심사례가 발생되면 저희가 항바이러스제 타미플루를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타미플루에 대한 보유를 우리가 200곽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른 개인보호 레벨D에 대한 보호복을 576세트 갖고 있고 그 세정제를 402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가 발생하면 바로 우리가 대비할 수 있도록 국가 물자를 비축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급성가와사키에 대한 것은 급성가와사키병은 법정전염병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직접 우리 지역에서 보고된 바는 없고 질병관리본부에서 지금 현재 주의보 관련 사항은 없다는 확인을 했습니다. 이승경 위원님께서 위탁사업 저희가 4개소에 대한 위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중독관리지원센터, 방문보건센터, 치매상담센터를 위탁하고 있는데 거기의 중요성에 감안 예산 증감액 사유와 증액이 필요한 것에 대한 계획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 정신보건센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신보건센터는 6개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국․도비 재원비율이 국비가 작년에, 올해 ’16년도에는 14퍼센트, 도비 16퍼센트, 70퍼센트 우리 시비로 해서 운영을 했으나 이번에 15퍼센트, 도비가 12.7퍼센트로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가 72.3퍼센트로 증액을 해서 세웠으나 전년도 대비해서 700만 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것은 저희 기존 사업에 좀 전환으로 다시 관계없이 기존 사업비에 무리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예산은 1억 9천 620만원입니다. 국비가 39퍼센트, 시비가 61퍼센트입니다. 그중에서 이번에 추경에 1천 500만원이 증액된 사업을 가지고 아동․청소년 중독폐해 예방사업비로 아주 잘 활용을 했습니다. 스마트폰의 급속한 보급으로 청소년들이 중독문제에 쉽게 노출되어 있어서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양한 교육과 상담 프로그램 제공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실적으로는 중․고등학생 순회 예방교육을 해서 정신보건전문요원 한 명을 기간제로 고용해서 1천 200만원을 사용하였고 아동․청소년 중독폐해예방공모전에 300만원을 지금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중독센터의 센터장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학부모참여지원센터에 공개강좌를 또 진행하고 있을 계획입니다. 향후에 우리 확대된 중독폐해예방사업을 위해서 인력을 이 예산으로 충원하고자 하는 예산은 2천 5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방문보건센터 위탁예산은 12억 2천 636만 6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에 위탁비 72.7퍼센트, 센터운영 경비 10.8퍼센트, 방문건강관리 15.7퍼센트, 재가암사업 0.8퍼센트로 계상했고 그 7천 16만 6천원이 증가한 사유는 인건비 호봉상승분 3천 940만 3천원이고 방문건강관리사업 감액예상분 5천 634천원, 센터운영비 증액 1천 417만 8천원으로 우리가 계상한 상태입니다. 치매상담센터 위탁예산은 1억 5천 500만원입니다. 거기에 인력운영비, 위탁비 63퍼센트, 센터운영 경비 17.3퍼센트, 치매환자 등록관리 14.6퍼센트, 치매예방교육 및 홍보가 5.1퍼센트 예산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치매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센터인력이 4명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명 정도를 증원해서 치매파트너즈 활성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사업비를 증액하고자 합니다. 이승경 위원님께서 담배소비세가 2017년 90억 증액된 근거와 사유 및 담배값 인상과 흡연부스 설치에도 불구하고 흡연인구 증가에 따른 우리 시의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담배소비세 증액사유는 2015년에 한 갑당 641원에서 1천 7원으로 366원 담배소비세가 증가하였습니다. 2015년 담배값 인상에 관련해서 2014년에 이미 담배 사재기를 하여서 거기에 계상이 안 되었고 2015년에 담배판매량이 줄었기 때문에 2016년에는 2015년보다 줄었던 담배판매량과 담배소비세 인상 등으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의하면 전국 성인남성 19세 이상입니다. 흡연율이 2014년도에 43.1퍼센트 대비 3.8퍼센트 포인트 감소한 39.3퍼센트이며 우리 시는 2014년 40.2퍼센트에서 38퍼센트로 2.2퍼센트 포인트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담배광고 및 판촉규제 강화, 담뱃값 경고그림 추가 등 추가적인 정책을 추진할 예정으로 담배소비량이 재차 줄어둘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2017년도에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금연클리닉 운영, 이동금연클리닉 활성화를 해서 특히 초등학교 때의 흡연예방교육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금연구역 지도점검하고 금연지도원을 활용해서 금연계도하고 과태료 부과 등 금연환경 조성을 하겠습니다. 심규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출산안정지원사업에 관련 출산동아리 현황 및 임신부터 출산까지 프로그램 운영 및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실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출산안정지원사업 추진목적은 임산부의 산전, 산후의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모성의 건강증진을 위함에 있습니다. 임신 전 예비부부, 예비부모 검진을 8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B형간염, 풍진, 간기능, 빈혈, 혈당, 혈액형, 매독, 에이즈 신장기능검사 등을 해주고 일단 임산부로 등록이 되면 모자보건수첩 배부하고 사용 설명, 임신 초기검사 6종을 해주고 있으며, 엽산제를 지원합니다. 12주까지 엽산제를 먹도록 지원을 해주고 거기에 기형아검사 쿠폰을 16주째까지는 하며, 철분제 지원하고 건강상담을 20주 분만 전까지 하고 있습니다. 직장 임산부를 위한 토요 모자보건실을 둘째․넷째 운영하고, 출산동아리 운영현황은 만안은 6주 프로그램으로 4기를 운영하고 동안은 7주 프로그램으로 4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분만 후에 산후우울증검사나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정신보건센터하고 연계해서 산욕기 관리하고 아기 예방접종 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필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세출예산서 341쪽, 감염병 예방 및 친환경방역사업 우리 지금 현재 AI 인플루엔자에 관한 것은 방역소독은 시청 축산유통팀에서 관심을 갖고 있고 먼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조류 인플루엔자에 관한 것은 저희가 그렇게 보유하고 있는 약품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난임부부사업에 관련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두 분께서 답변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길순 보건소장님 답변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승경 위원입니다. 감염병 예방 홍보 및 교육 관련된 내용 중에 감염병 예방교육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강사비가 책정이 돼 있는데 이 강사분을 통해서,

저희가 그 감염병 관련해서는 질병모니터요원을 지금 교육하고 있습니다. 질병모니터요원은 학교보건교사 또 집단급식소의 영양사 또 어린이집의 원장님들 해서 지금 현재 275명이 선정이 돼 있거든요. 그럴 때에 이 관련해서 교육도 실시하는 홍보비가 들어가 있고요. 보통 손씻기 리플릿이든지 또 특히 생각지 않았던, 올해도 지카바이러스 관련한 홍보물이라든지 또 메르스 같이 중동호흡기 그런 질병이 유입되었을 때에 사용하는 예산으로 지금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럼 질병모니터요원들은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거예요?

보통 보건교사들은 그 학교에서 혹시라도 결핵환자든지 어떠한 감기 독감이 유행한다든지 이럴 때에 아이들 격리라든지 이런 게 필요할 때 또 요즘에는 볼거리나 수두 같은 게 있을 때는 저희한테 바로 신고를 해서 격리할 수 있는 이런 방안 이런 것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영양사들은 식중독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했을 때 저희하고 같이 연계될 수 있는 조치를 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은 저희 보건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4개의 센터 그럼 정신보건센터는 도비 삭감분을 일정 부분 시비로 벌충이라고 그러나요? 시비로 지원하는 거예요?

네, 지급했습니다. 요번에 그렇게 대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가 조정이 된 거죠?

예. 그게 좀, 적게 지금 현재 총액으로 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요. 거기에 사업비, 정신보건센터에 대한 사업비가 노인자살예방에 관련해서 2016년도부터 신규사업으로 내려오면서 거기 운영비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대처를 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럼 운영하는 데 어려움은 없다 하는 거죠?

네, 인건비에 대해서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일부가 저희가 추경에 상향조정을 했고,

네. 1천 500만원 상향조정해서.

본예산에도,

그대로 다 상향조정한 금액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430만원 정도 증액이네요. 그래도?

예. 그것 정도의 증액은 호봉수 올라가는 증액이 아마 플러스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더 활성화가 된다면 추경에라도 사업비만이라도 증액할 부분이 있으면 증액할 계획입니다.

치매상담센터의 본예산 편성하고 나서 본예산을 예산과하고 내부 조정한 이후에 좋은 사업들 이야기가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많이 얘기가 되었어요. 치매파트너즈라든가 각급 학교의 명칭이 뭐였죠? 치매 무슨 선도학교?

역점 선도학교. 예, 치매선도학교. 한 개소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아직 선정이 안 왔죠?

예,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치매파트너즈를 많이 확보하는 이 활성화사업은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많이 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스마트폰 중․고등학교 순회교육을 위한 인력, 치매상담센터는 치매파트너즈를 보다 좀 활성화된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인력이 한 명 정도라면 이게 각각 한 대략 2천 500만원 정도 추가 소요가 되는 건가요?

그래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1천 500만원을 올해 ’16년도에 증액한 것을 그대로 반영해서 우리가 운영을 한 예산으로 계상했기 때문에 그것을,

그것은 사업비 지원이죠.

예. 사업비를 지원한 것으로 보고 이 치매파트너즈 활성화를 위해서 인력을 한 명 정도 기간제로라도 쓰고 싶은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부서하고 얘기가 좀 어려워서 추경에, 저번부터 1회추경에 한번 다시 기간제 예산을 계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겠고요. 그러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저희 추경에 증액한 사업비 본예산에 그대로 다시 반영돼 있기 때문에 사업을 수행하는 데 현재는 문제가 없다?

네, 네.

방문보건센터는요?

지금 방문보건센터는 올해의 예산 자체가 7천 16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에 작년보다.

본예산에 지금 증액이 된 거예요?

예. 증액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더 올해 요구를 하지 않고 사업비가 부족하다면 다시 계획에 부족하다면 우리 운영비, 사무관리비나 이런 운영비를 줄여서라도 사업비로 다시 대처하는 것으로 그렇게 위탁기관하고 얘기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4대 위탁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위탁금을 통으로 해서 지원해 주고 나서 관리가 안 되는 이런 상태가 아니라 그 안에 내부사항을 봐서 신규사업들, 이 위탁사업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들을 운용할 때 소요되는 추가예산 부분들을 적극 반영해서 주요사업들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담배소비세 세입예산으로 한 90억원 정도 증액을 해서 예상했던 부분들이 그런 배경이 있었던 거네요.

네.

초창기 담뱃값이 인상이 되면서 사재기를 했었기 때문에 ’16년도에 정상적인 소비액이 아닌 좀 낮아진 소비액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더 많이 예상이 된다는 거죠?

세정과에 알아본 결과 2015년도에는 266억이었어요, 담배소비세가. 그런데 2016년도에는 238억 8천 200만원 그리고 올해 ’17년도에 예상하는 게 329억 4천 5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그런 인상하고 구입하고 하면서의 담배소비세가 좀 차이가 그렇게 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럼 담배소비세가 우리 시 지방세원으로 잡히기 때문에 소비가 늘어나면 건전재정을 위해서는 도움이 되겠지만,

지방세가 올라가죠.

반대로 생각하면 저희는 금연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담배소비세가 더 증가되는 부분, 증액되는 부분들은 다르게 생각해야 될 사항인 거예요. 그러면 금연클리닉 운영으로 한 금연사업들이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겁니까?

지금 저희 금연클리닉이 예전하고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의료기관에서 치료가 전혀 없이 우리 보건소에만 공공기관에서만 금연클리닉을 운영했는데 올해부터 또 여기 한림대 경기남부금연지원센터라고 백유진 교수님이 하는 사업이 있어요. 거기에는 4박5일 지원을 받으면서 금연을 하고 있는 그런 학교를 운영해요. 그래서 거기에 벌써 255명이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고 또 병원에서도 금연치료를 하려면 저희 현재 안양시에 95개소에서 의료기관에서 금연치료를 합니다. 그러면서 저희 보건소에 많이 등록되어 있던 인원들이 분산이 되죠. 지금.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래도 저희 금연클리닉의 등록환자를 보면 한 3천여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6개월 금연성공자들을 보면 그래도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용하는 방식에 있어서 제가 농담 삼아 전전임 이완우 보사환경위원회 전문위원님이나 그 후임 이종운 전문위원님을 금연클리닉에 상징적으로 보내서 금연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 바람으로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뭐냐면 뭔가 기획을 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시의원 한 명과 과장급 한 명이 금연클리닉을 동시에,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입소는 아니고 뭐라고 그래요? 등록을 해서,

등록이죠. 등록. 금연클리닉. 상징적으로 좀,

금연을 해내는 과정을 좀 홍보형태로 활용한다면 관심도를 불러일으킬 수 있지 않겠는가. 그 두 사람은 2, 3년 동안 고정적으로 관리해서 실제로 성공했을 때의 이런 비교라든가 이런 경쟁을 통해서 대외적으로 좀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계획할 수 있지 않겠어요? 제가 만약에 아직 흡연자라면 기꺼이 그런 대상이 될 용의가 있는데 아쉽게도 전 한 20년 전에 담배를 끊어버려 가지고. 그런 좀 대외적으로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기획을 해보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아니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것은. 저희가 한번, 그런데 본인들이 원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시청의 과장님들도 담배를 피우시는 분이 있고 또 국장님들도 피우는 분이 있으면,

그러니까 그런 구도를 만약에 시장님하고 의장님하고 두 분 다 흡연가라면 상징성이 충분히 보여지죠. 그 두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정해진 기간 동안의 금연클리닉을 등록을 통해서 교육을 받게 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결과가 도출되는 형태를 홍보에 활용을 한다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시장님은 또 세수하고도 관계가 되니까 좀 저기하시고 우리 의장님이나 의원님들이 이렇게 되신다면 좀 상징적으로 기획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런 형태의 금연클리닉을 효과적으로 운영을 하고 저희 금연사업을 확대하고 정착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길순 보건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시약이 775개가 구매수량이네요. 그럼 여기서 미생물 간이키트 그릇 같은 것을 말하는 건가요?

미생물을 키우려면 배지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하얀 것?

네, 그것을 세트로 사는 겁니다. 장티푸스, 보건증을 하는 사람들은 그 대변에서 그 균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 균을 채취해서 거기다 발라서 키우는 그런 배지를 말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여기 있는 것 1년에 이렇게 시약 구매하는 작년 예산하고 올 예산하고는 하면 어때요, 예산이? 매년 똑같지는 않죠? 이렇게 시약 구매하는 게.

예.

제가 궁금한 것은 시약을 구매하잖아요. 그럼 동시에 한꺼번에 이것을 다 구매하는 거예요?

입찰로.

입찰로 한꺼번에 이 부분을?

예. 그런데 그 물건이 한꺼번에 딱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업체만 선정해 놓고 분기별로 유효기간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니까 갖고 오게는 하는 거죠. 단가계약을 하는 겁니다.

궁금한 것은 유통기한이 있잖아요.

그렇죠.

보통 이게 유통기한이 얼마 되는 거예요?

유통기한이 그 시약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그게. 그래서 단가계약만 해놓고 필요한 100개를 얼마에 올해 사겠다라는 계약을 해놓고 갖고 오는 것은 한 달에 갖고 오든 두 달에 갖고 오든 떨어지면 갖고 오고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 한꺼번에 구매해서 한꺼번에 들어오면 유통기한 끝나면 이것을 그냥 폐기, 없애는 줄 알고.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못 쓰거나 없어지지는 않겠네요?

그런 방법으로는 안 없어지죠.

이상입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소장님 너무 적게 질의했나요, 제가. 달랑 한 장 했는데요. 출산안정지원사업 추진에 앞서 지금 우리가 성립전예산으로 지급했던 생리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주세요.

올해 5월 달에 매스컴에서 어려운 여학생들이 깔창으로 생리대를 하고 그런 방송이 나오고부터 생리대 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자체에 없기 때문에 복지문화국에서 일부 지원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부.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임산부들, 노인들 기저귀 제공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예산을 가지고 7천 700만원 예산이 저희한테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올해 생리대 저소득층 아이들 또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이들, 시설에 있는 아이들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3개월분 3천 300만원 정도의 입찰을 받아서 지급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예산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급한 금액 부분이 3개월분이라 내년에 또 3개월 되기 전에 한 번 더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직 예산이 남았잖아요?

네,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전액 국비죠?

네.

계속 국비가 내려올 것 같은가요?

그래서 그게 아직 결정이 되어 있지 않아요.

아직도 어디서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우선 보건소에서 지급했다는 얘기죠?

네, 지급했습니다.

잔액은 보건소에 남아있나요, 그럼 어디 있나요?

지금 저희한테 남아 있죠.

언론을 통해서 진짜 지금까지도 그게 계속 SNS에 떠돌고 있는데 그런 일은 없어야 되는데 또 부모가 옆에 없으면 엄마가 옆에 없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우리 안양시에서도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저한테 자료 주신 것 뒷장입니다. 모유 수유 유축기를 대여하잖아요. 일주일 동안 1회 2주간 유축기 대여를 하잖아요?

예.

이럴 때 유축기는 계속 재사용을 하는데 그럼 유축기에 대해서 소독 같은 것은 어떻게 하죠? 유축기가 몇 개이며,

그 유축기가 모터 같이 돼 있는 부분이 있고 여기 가슴에다가 대는 고무 그것은 본인의 것으로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기계만 대여해 주고 나머지 소모품은 본인이 사서,

본인이 사 가지고.

해 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 본인이 일회용 용품은 어디서 사라고 얘기해 주나요, 아니면?

그럼요. 그것만 또 파는 데가 있습니다. 고무형태로 돼 있어 가지고 그것은,

유축기가 몇 대예요?

동안, 만안 20대씩 40대가 있습니다. 지금.

충분하네요.

네.

그럼 이게 내구연한이 한 10년 되나요?

그 정도 지금 되고 있는데 사용하다가 나빠지면 또 구입해서 바꿔줘야죠.

구입하고 이런 거죠? 내구연한 철저히 하셔서 우리 산모들이 불편함이 없이 대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출산안정지원사업으로 여러 가지를 보건소에서 고생을 해요. 임신 후 출산하기 전까지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그 교육시키는 중에 출산동아리 현황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출산 전․후 하는 거죠?

출산 임산부를 주로 하고 있는 거죠. 임산부 10개월 동안.

아, 임산부.

네.

이럴 때 전 제안을 하나 드리면 요새 그게 굉장히 인기가 있는데 옛날부터 있었죠. 손발조형물 만드는 법. 이게 예산도 적게 들고 굉장히 전국적으로 호응이 되고 있어요. 엄마들이 조산원이나 어디 가면, 조산원이 아니죠. 아이 낳고 한 달 동안 가있는 곳.

산후조리원, 산후조리원.

예, 산후조리원. 여기 가면 권장을 많이 해서 이것을 돈을 많이 주고 해요. 사실 만드는 방법이 굉장히 쉽게 조형물 같은 것,

그 석고에다가 애기 손바닥 찍고,

그냥 친환경제품으로 아기 손에다가 본떠서 액자 만드는 건데 혹시 예산이 된다라면 요 주 안에 6주, 7주 안에 이런 것을 섭외해 보셔서 만드는 방법 같은 것 알려주시면 아마 더 많은 임산부들이 참여할 것 같아요.

교육내용에 그런 것으로.

예.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넣겠습니다, 그것은. 좋은 내용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소장님, 지금 타미플루 처방이 갑자기 너무 증가해서 도매상에 품절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유를 지금 현재 200갑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밀리로 틀리게 갖고 있습니다.

네, 상시 이것은 항상 200갑을 보유하고 있는 건가요?

네. 저희가 그것은 요청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중앙에서 질․본에서 그것을 내려줍니다. 그러면 사용량이 있으면 또다시 지원해 주고 이런 사업, 보유하게끔 돼 있습니다. 저희가.

2009년도인가 이것 너무 신종플루 때 대란이 일어나서 사실은 그때 너무 약이 부족하다 보니까 유효기간 지난 것까지도 유효기간 지났다 그래 가지고 아예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고 약효가 조금 감소된다고 봤을 때 거기까지 다시 찾아가지고 다 쓰고 했던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거의 한 100갑 정도가 일주일 안에 소진된다고 하거든요. 이비인후과 근처에 있는 데는. 그래서 이게 아마 예전보다는 훨씬 더 진단, 병원에 자주 가기도 하고 진단을 받다보니까 이게 더 빨리 이런 것들을 바이러스 감염을 인지하고 투약을 하게 되는데 보통 48시간 안에 투약을 해야지만 효과를 보는 그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요. 필요하다면 이 200갑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품절 나서 이게 먹어야 되는 시간에 못 먹는 사람들을 위해서 먼저 이게 풀었다가 또다시 보유하고 그런 시스템을 좀 가동을,

아니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타미플루를 제공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의원에서 신고 들어온 경우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 시중에 타미플루가 그렇게 품귀 난다라고 저희는 몰랐는데,

글쎄 말이에요. 요즘 며칠 전에 그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지금 그 실태를 한번 품절 나서 이게 어느 정도 있다가 다시 해제될 건지 아니면 긴급하게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런 것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사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난임부부에 관해서는 과장님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길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복 만안보건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만안보건과장 최명복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난임부부 관련해 가지고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영란 위원님과 이보영 위원님 그다음에 이승경 위원님, 김필여 위원장님께서 난임부부에 많은 관심을 갖고 난임부부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고 서면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서면자료는 별도 제출해 드렸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여성연령 만 44세 이하 법적부부인 난임부부 가정에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액을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는 금년 9월 1일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지원횟수라든가 소득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가구 월 평균소득이 150퍼센트 이하인 소득기준이 폐지되었고 316만원 이하자에 대해서는 확대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선배아 3회 하던 것을 4회로 또 190만원 지원하던 게 240만원으로 확대되었고 그다음에 소득이 583만원 초과자도 신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매칭사업에 의해서 국비 50퍼센트, 도비 25퍼센트, 시비 25퍼센트 그 매칭비율에 따라서 이번에 또한 국가정책적인 사업으로 해서 증액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2015년도 사업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지원건수는 약 1천 156건을 지원해 가지고 임신성공률은 인공수정에 500건 해가지고 성공률은 15.8퍼센트인 79건이 성공했습니다. 체외수정은 656건에서 성공률이 39.9퍼센트 262건을 성공했습니다. 앞으로 이것 확대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한방난임사업은 저희들이 거의 20명 금년 또 내년 20명 이렇게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마는 추경에 한 5명 정도 증액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 성과에 따라서 2018년도는 더욱더 확대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안보건과, 만안보건과 인건비가 상이한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난임사업 기간제 근로기간이 23개월로 퇴직 예상된 퇴직금이 좀 상이합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동안담당자가 퇴직하고 2017년도에 만안담당자가 퇴직하기 때문에 퇴직수당을 반영하다 보니까 오히려 전체적인 예산은 동안이 더 많지만 인건비는 퇴직수당 때문에 약 220여만원이 만안이 더 많게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영란 위원님께서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3천 500 증액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진단과 치료가 어렵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 만성질환이 134종에 대한 질환이 대상질환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환자가구 소득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저희들이 분기별로 예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귀난치성 질환자 진료비 납부시 본인부담금을 선면제받고 나서 의료기관이 사후정산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약 예산 7억 3천만원을 만안보건과하고 동안보건과가 만안이 45.2퍼센트, 동안이 54.8퍼센트 이렇게 편성되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사업량이 좀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50 대 50. 만안보건과 50, 동안보건과 50으로 편성되어 가지고 3천 500이 금년에 비해서 만안보건과가 증액되었음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2016년도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현황은 대상자수가 109명이 되겠습니다. 질환별 내역은 서면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우 위원님께서 공익신고보상금 상환이 어떤 신고에 따른 보상금인지, 신고시 조치사항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공익보상금 신고사항은 공익신고로 인해 가지고 지자체에 수입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 시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면 저희 시에 대한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신고포상금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신고자에게 이렇게 지급을 하고, 먼저 선지급하고 나서 지자체에다가 보상금 상환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억 미만 과징금에 대해서는 20퍼센트 보상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금년에 저희들이 과징금 부과한 사항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이보영 위원님께서 예산서 353쪽,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금 내역 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 추가적인 사항은 아까 소장님께서 잘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김성수 위원님께서 예산서 344페이지, 이동형 음압실 990만원 예산 편성이 되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핵은 감염성 호흡기 질환으로 인해서 기침이라든가 재채기, 대화 등을 통해서 공기 중으로 이렇게 전파되는 3군법정감염병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결핵검진 객담검사를 실시하여서 결핵발생을 조기에 차단하고자 결핵실 내부에다가 저희들이 차단실, 객담을 차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압실이라 그러는데 이것을 설치하고자 990만원 예산을 계상을 했고요. 동안보건과의 경우는 음압실을 2005년도에 결핵실 내부에 설치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안에는 약 1천 500 정도 예산이 아마 소요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압실은 객담 검사시 유출되는 유해한 바이러스를 필터 및 살균을 통해서 포집시키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감염을 방지하는 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환기 장치를 사용해서 기압을 음압으로 유지시켜 외부공기가 방으로는 들어올 수는 있지만 밖으로 나갈 수 없게 이렇게 하여 공기매개 전염병 환자를 관리할 때 사용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이제 외부로 안 나가고 밖의 공기는 안으로 들어올 수 있지만 내부에 있는 공기가 밖으로 나가지 않게 이렇게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김성수 위원님께서 세출예산 344페이지, 결핵관리사업에서 의료및구료비 1억 4천 234만 6천원이 편성되었는데 7천 600여만원이 증액된 사유와 결핵환자 현황, 집행내역, 전년도는 감액했다가 증액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저희 보건소 결핵사업 의료비및구료비가 7천 600여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금년도 2월 3일 날 「결핵예방법」이 개정이 되고 8월 4일 날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단시설 종사자를 대상해서 결핵검사라든가 잠복결핵검진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예산 증액해서, 7천 600만원을 증액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금년도 2천 500이 감액된 사유는 저희들이 경기도 보건정책과라든가 국가결핵예방사업의 변경내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핵환자 가족에 대한 접촉자 검진항목이 건강보험급여 부분을 이렇게 포함되었고 또 고등학교 1학년 잠복결핵 감염검진사업비가 청소년 결핵 집중관리사업으로 이렇게 변경되어가지고 국․도비가 감액 내시되어 가지고 이렇게 조정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이승경 위원님과 김필여 위원장님께서 예산서 346쪽하고 377쪽 자동심장충격기 6대, 7대 구입 목적과 운영계획, 설치현황 서면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목적은 위원님한테 자료로 제출한 바와 같이 공공기관과 다중이용시설 등에 설치해서 병원 밖에서 심장 심정지 환자들의 생존율을 향상시키고자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내년도 자동심장 보급지원 사업으로 해서 국비 50퍼센트가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만안 같은 경우는 내년에 7대가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지하철 역사 석수역이라든가 관악역, 안양역, 명학역 이런 지하철 역사 네 군데하고 그다음에 도서관 그다음에 행정복지센터, 만안경찰서 그래서 여기 일곱 군데를 지금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안은 여섯 군데는 도서관하고 행정복지센터 등에 6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참고로 밑에 보시면 금년도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현황을 자료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보시다 보면 의무적으로 설치할 곳이 있는데 왜 이렇게 설치를 몇 군데가 안 됐느냐 의문을 가지실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법령상 법적으로 의무대상시설에 미설치가 되어도 현행법에는 처벌규정이 지금 없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5월 29일 날 법령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 설치를 안 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은 2016년도 5월 30일부터 이렇게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장님께서 한방난임지원 예산 1천 800만원 세부내역 결과와 사업대상자 현황자료, 내년도 사업계획서, 예산 세부내역을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자료와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장님께서 양 보건과 청소용역비 업체현황과 청소범위, 방법, 청소원 현황에 대해서 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청소업무는 동안하고 만안하고 똑같이 저희들이 공개경쟁입찰로 해가지고 지금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은 2천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지금 광역입찰을 도 단위로 이렇게 풀어놓다 보니까 우리 관내 업체가 낙찰이 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겠습니다마는 광역입찰을 하다보니까 2014, 2015, 2016 해가지고 우리 안양시 소재업체가 한 군데도 낙찰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찰을 할 때 계약법에 따르기 때문에 관내 업체가 안 되었다는 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님께서 위탁기관 2017년도 예산 세부내역 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2017년도 정신보건센터 예산하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예산을 자료로 별도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아까 설명은 저희 소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복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익신고보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보니까 이게 대부분이 무자격 의약품 판매네요. 보니까.

네, 세 군데가 다 그렇습니다.

난 또 하나 어떤 부분도 생각을 했었냐 하면 우리 노래방 신 모 씨 있잖아요. 모르세요? 저기요. 이게 환경보전과 아닌가? 거기가. 만안구청하고 저기 거기도 신 모씨란 사람이 아주 무지하게 이것을 신고를 하는 사람이 하나 있거든. 만안구청, 동안구청에. 아니 그러니까 있어요. 그쪽에 있는데 내가 이게 걱정하는 부분들이 이 보상제도 자체가 잘못 오인되면 이게 너무 신고 자체가 만연될까 봐 그게 하나 걱정되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간에 아까 설명하실 때 세수의 얘기까지도 하셨는데 세수에 얼마나 도움이 되시지요? 이 부분이.

세수에 크게 뭐, 시 과징금이기 때문에,

그렇죠?

얼마 되지를 않습니다. 그냥.

물론 사실 그런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우리가 시각을 물론 사회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고 신고하고 해야 되는 부분도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런데 관점을 보는 것은, 제가 관점을 얘기하는 것은 신고제가 과연 물론 사회적으로 사회를 밝게 하는 데는 참 좋기는 하겠지만 그게 꼭 옳은 건가 이런 부분도 생각을 많이 해보게 돼요. 그래서 포상제 제도 자체가 보니까 무자격 의약품 판매네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요, 이것 어떤 한 사람이 이것 집중적으로 하는 건 아니죠?

네, 약간 좀 틀립니다.

하나하나 다 틀리나요?

예.

어떻게 이것 그러면 신고한 유형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소비자인가요, 아니면 어떤 여기에 관련된 사람이 계속해서 하는 건가요?

아마 거기는 여러 가지, 제가 예를 들면 제가 그전에 구청에 근무할 때 보면 노래연습장 같은 데도 의도적으로 이렇게 갖고 다니면서 포상금을 이제 법을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이렇게 포상금을, 보상금을 받은 경우가 또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세 군데에 대해서는 정확히 분석을 안 해 봤습니다만 우리는 3건이기 때문에 크게 아마 일반 소비자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약국에서 의사 처방 없이 조제 같은 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냥 일부 판매 곽에 들어 있는 판매 정도를 얘기하는 건가요?

위원님 이게 뭐냐 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왜 그러냐 하면 신고를 하게 되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거기에 대한 포상금을 주고 그 금액에 대해서 우리 시에다가, 지자체에다가 다시 청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이해는 지금 하겠는데,

약사가 아닌 사람은 약을 팔면 안 되는데,

어떤 얘기인지는 알아요. 어떤 얘기인지 알고.

그런데 이제 달인맨이라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설명을 잘하면서 약을 파는 그런 사람들을 녹화를 해가지고 신고하는 경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계획적이라는 얘기라고 할 수밖에 없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녹화를 해서 신고를 할 정도라면 계획적으로밖에 볼 수가 없네.

명확한 그 근거가 있어야 이 처벌을 하기 때문에 그런 근거를 자료를 제출을 하죠.

왜 아까도 말씀드리냐면 구청 쪽에 얘기를 할 때 어떤 한 사람도 계획적이더라고 계속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고용이 되어 가지고 계획적으로 이것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래서 혹시 이 부분도 또 그런 사람과 비슷한 관이 아닌가 짚어봤으니까요. 혹시라도 좀 더,

위원님 지적한 게 그 내용이 이제 공익신고보호법이 개정이 좀 됐는데요. 보상금 지급대상을 내부 공익신고자로 이렇게.

내부?

네. 내부 공익신고자로 제한하고 포상금 지급제도를 신설을 했는데요.

언제부터 그랬는데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2016년 1월 25일 날 이것은 시행이 됐고 이것은 작년에 저희들한테, 아, 금년에 저희들한테 신고된 건데요. 그래서 위원님이 우려했던 사항은 이번에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법이 개정되면 그 부분이 없어지겠네요.

예.

그런데 내부고발자가 있을 수도 있긴 하네?

예.

그것 외에는 그런 부분은 신고보상은 앞으로,

그렇죠. 그런 우려가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법을 금년에 1월 25일 날 개정이 되어 가지고 시행이 됐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우 위원님 끝나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난임부부 2016년 9월 1일부터 시술비가 지원 확대됐는데 이 지원횟수 확대랑 소득기준 폐지가 된 이유는 뭐지요?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나 저출산 문제하고 고령화 때문에 정부정책상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되면 정부 인구가 너무나 이렇게 하면 현재 출생률이 너무 낮다보니까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이렇게 지원혜택을 줘가지고 출산율을 높여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정부에서도 이번에 증액을 해가지고 예산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소득기준 폐지 150퍼센트 이하에서 소득기준 150퍼센트 이하는 여기에서 무엇을 기준해서 이렇게 150퍼센트 이하라고 하는 거지요? 월 평균소득.

이제 월 평균소득 기준인데요. 그 기준이 이제 저희들 기준표에 보면 그 기준에 따라서 쭉 지원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2인가구 소득기준 했을 때 110만원 이하일 때 그다음에 지원금액이 약간 좀 110만원 초과하고 316만원 이하일 때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2인가구 소득기준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150퍼센트 이하를 뭐를 말해야 되는 거예요? 월평균소득. 뭐에 대한 150퍼센트 이하예요? 이게. 월평균소득 150퍼센트 이하의 소득기준 폐지라 그랬잖아요. 그 기준이 폐지가 되는데 그 150퍼센트가 평균소득 뭐를 어떤 기준이 있죠? 이 말이 잘 쓰여지더라고. 내가 그래가지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기준 할 때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갖고 얼마 정도 기준이라든가 그 금액이 있거든요. 몇 만원 미만으로 납부했다든가 그다음에 약간은 다릅니다만 기초생활수급자,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여기 150퍼센트 이하 소득기준이라고 여러 번 말이 나와요. 그런데 그게 정확하게 150퍼센트 이하 소득기준이 뭐를 정확히 알고 싶어서 지금,

저희들이 이제 2인가구 소득기준에서 110만원 초과 316만원 이하일 때는 건강보험료 부담금이 직장에서는 9만 6천 971원 이하 그다음에 지역에서는 17만 8천 515원,

이따가요. 이것은 제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건 예, 별도, 이렇게 기준을 저희가 자료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따가 제가 추가로 다시 물어볼게요. 정리 좀 해놓으세요. 그리고 보면 316만원 이하 확대 지원에는 신선배아 3회, 4회, 190만원에서 240만원. 이 부분 좀 설명 좀 해줘보세요. 신선배아 3회라는 것은 뭐예요? 그 수정인공,

실패해서 세 번 했을 때 그다음에 한 번 더 할 수 있게 네 번까지 줄 수 있다는 거죠.

네 번까지 316만원 이하자. 그러니까 190만원하고 240만원 또 그 이하자니까 똑같다는 거지요?

네.

그리고 583만원 초과시 신규지원 인공, 신선, 동결 각 3회 지원인데 인공수정하고 신선은 뭐예요? 아, 신선배아.

네. 신선배아.

동결은?

냉동.

냉동시켜서.

아, 냉동한 것?

예. 그 2회는 316만원 이하자는 거의 4회까지 지원하는데 여기에는 583만원은 3회까지 이렇게,

3회 지원. 예. 그다음에 지원건수에서 보면 1천 156건의 임신성공률이 인공수정이 500건에서 성공률이 79건 그리고 체외수정 656건에서 성공률이 262건 그래가지고 1천 156건인데 인공수정하고 체외수정하고의 다른 점은 뭐예요?

그것은 소장님이 좀 답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네. 그쪽은 알 것 같아도 정확히 알려고.

네, 되게 복잡한 내용인데요. 인공수정은 그냥 남편의 정자를 활성을 높이기 위해서 농축시켜서 주입을 시키는 것을 인공수정이라 그러고요. 체외수정은 왜 저희가 예전에 시험관 아기라고 하는 그런 방법에 이 수정란을 그러니까 키워가지고 자궁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수정란을. 그래서 요즘에 왜 다태아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게 보통 하나를 넣어주지를 않고 수정란을 보통 3개에서 5개를 넣어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2개가 수정이 되면 쌍둥이가 되고 세 3개가 수정이 되어서 잘 자라면 삼둥이가 되고 이런 경우인 거죠.

이것도 남편의 정자로 하는 거죠?

그럼요. 네. 남편 정자로 해서 수정란을 만들어서, 체외에서 수정란을 만들어서 넣어주는 거고 이 인공수정 자체는 그냥 정자만 넣어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확률적으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굉장히 높은 성공률이죠. 그 대신 체외수정을 하기 위해서는 난자를 배양하기 위해서 계속 약을 투여해야 되고 굉장히 임신하는 여성이 고생을 많이 해야 되는 방법입니다. 금액도 굉장히 차이가 나고요.

그러면 체외수정 같은 경우는 얼마예요? 금액이 한 번 할 때.

예전에는 보통, 처음에 시험관 아기라고 나왔을 때는 한 1천만원 이상이 됐는데 지금은 한 150에서 200 정도.

제 친구도 옛날에 이것을 하다가 실패하더라고요. 그런데 돈이 한 번에 꽤 많이 들어갔다고 여러 번 하더니 이제,

네.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요즘은 많이 싸지고 성공률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네, 아무튼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출생률이 저조하니까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확대를 한다고 하는 거네요. 아무튼 사업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난임부부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난임부부가 보통 한 몇 퍼센트 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안양시에. 아니, 전국적으로.

몇 퍼센트라고 얘기하기가 어렵고요. 결혼하고 1년 이상 임신을 못하는 경우를 난임부부라고 지칭을 해요.

글쎄요. 예.

그런데 그것을 퍼센트로 나와 있는 그런 게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데이터를 내가 봤어요. 보니까,

데이터에 있습니까?

예. 32퍼센트더라고요. 1년 내.

임신이 안 되는? 32퍼센트.

그런데 주로 이제 25세 29세까지가 임신이 가장 잘 돼요. 그리고 이제 40에서 44세까지 한 70퍼센트 거의 이제 임신을 못하는 그런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저기도 보니까 이게 과장님 답변은 아닌데 출산장려금 지원을 각 동별로 파악을 해봤잖아요. 그랬더니 이게 참 재미있는 데이터가 나왔어요. 석수2동, 박달2동이나 부림동 같은 경우가 가장 아이들이 많이 출생을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네요. 이제 가장 젊은 동 같은데. 이게 9월 1일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 그 이후 이것을 각 병원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시술을 하는 병원들은 안양시에 있나요?

마리아의원이라고. 난임만,

그리고 샘병원도 좀 하는 것 같고. 아, 마리아병원이,

마리아가 전문적으로 하고요. 샘병원은 그렇게 난임 전문적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마리아병원이 여기 옛날에 저기 있던, 샤크존에 지금도 있나요?

어디로 가, 이사, 어디로 갔죠?

내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올림픽 스포츠센터로 이전했답니다.

성공률이 이게 보통 3회에서 끊겼잖아요. 그런데 4회로 가게 되면 이게 아무래도 이렇게 성공률이 좀 높아질 것 같아요. 대개 또 3회에서 끊겼다면 되게 난임자들이 거기에서 중도포기를 않고 또 자기 자비를 들여가지고 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되게 4회까지 기회를 주니까 굉장히 이게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고 여기에 또 한방난임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또 문을 열어놨어요. 그런데 20명이 그렇게 신청을 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성공사례가 있나요?

지금 현재 한 사람은 임신이 됐다가 유산이 됐고요, 한 사람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대개 한방난임은 어떤 방법으로 그 치료를 하나요?

저희가 이제 1천 8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1천 800?

1천 800만원.

그러면 한 사람당?

90만원.

90만원씩.

네, 20명을 선정해서 하고 있고 이제 한의원에서 조금 더 자기네가 한의사에서 포함해서 하는 것 1천 800 정도 들여서 한 3천 600만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양방하고 병행이 되어야지,

되게 협진을,

한방만 가지고는,

그리고 협진이 가능한가요? 그러면 일반 양방을 받은 사람이 또 한방까지도 협진할 수 있나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쪽에서 지원받을 수가 있나요?

네, 왜 그러냐 하면 한방만 가지고는 그게 난임이라고 저희가 결정을 내리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방에서 이렇게 난임이라는 진료받은 거나 이런 자료를 갖고 오면 여기서 뽑아가지고 저희가 지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또 연도별로 난임시술 지원 및 성공률을 보니까 2013년보다 ’14년도가 월등히 높고 그리고 ’15년보다 ’14년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이것은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게 뭐 띠별로, 해별로도 어떤 선호도에 따라가지고 그런 건지 어떻든 간에 보니까 한 30여 건 차이가 나네요.

이것은 그 대상자에 따라서 좀 성공률이 차이가 나는데 연령이라든지 이제 질병의 상태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이런 퍼센트 성공률이 좀 다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번 이 사업을, 실제 그렇잖아요. 300만원, 400만원씩 이런 난임부부지원사업을 해줌으로써 저출산에 굉장히 어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정부의 취지나 또 우리 안양시에서도 인구가 또 많이 늘어야 되고 또 난임부부들도 굉장히 또 자녀를 출산을 원하는데 이게 안 됨으로써 실망, 가정의 어떤 또 불화나 이런 것으로 이어지고 하는데 이 사업이 굉장히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여러 가지 다각도로 이런 방법을 많이 열어놨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지원을 해주고 그러면 이게 본인들이,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또 병원에 가서 시술하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것 홍보를 어떻게 하실 건지.

병원에서 이미 시술을 하면,

아, 연락이 와요?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의료보험으로 다. 그래서 모르고 하더라도 당연히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이게 또 임신과 출산에서 건강한 가정으로 이어지는 또 이런 지름길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굉장히 하여튼 뭔가 더 의욕껏 좀 해주셔서 건강한 안양을 만들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저희가.

네. 적극적으로 좀 해주십시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인숙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 하나 있는데요. 예방접종사업에서 15종 현행에서 16종으로 확대시행 증액 편성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16종에 해당하는 것, 늘은 것은 뭐가 있어요?

그 뒤편에, 자료를. 인플루엔자만 증액된 사항입니다.

인플루엔자만,

네.

그런데 여기에,

B형간염 그 뒤에 보시면,

B형간염 뒤에 보면,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그다음에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수두, 일본뇌염 그 뒤에,

아, 그 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요?

네. 네.

이것은 B형간염에 해당하는 건가요?

B형간염, 예. 간염. B형.

그러면 B형간염이 그 15종에 그동안 포함되지 않았었어요?

포함되었고요. 인플루엔자.

인플루엔자,

처음. 네. 처음 하는 겁니다.

인플루엔자만 처음 하는 것이고 그냥,

네. 기존에 15종은 계속 진행했던 것입니다.

인플루엔자 갑자기 저거네. 인플루엔자가 그러니까 예방접종에서 뭐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것 인플루엔자를,

흔히 말하는 독감.

네?

독감.

아, 독감 인플루엔자요?

네.

독감, 예 맞아. 아, 독감이 이제 추가된 거네요. 그러니까. 이상입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숙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출산장려금은 동에서 출생신고를 하잖아요? 동이나 대개 또 구청에서도 할 텐데 그럼 이런 분들이 자발적으로 와서 신청금을 받는 건지요? 아니면,

동에다 출생신고 할 때 동에서도 안내를 하고요. 동에다 신청을 하면 저희가 받아서,

아, 신청서를 받아서.

네, 출생신고를 할 때.

그렇죠. 이게 빠질 염려는 없겠네요.

네.

그러면 이제 둘째아는 30만원씩 이렇게 지급을 하고 셋째아는 100만원씩 지급을 하는데. 보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두드러지게 장려금이 많은 돈이 있어요. 그러면 출생자들도 이제 그 동에 좀 많고 임산부도 많다는데 그 동에 대해서 특별히 이렇게 동아리 형태라든가 어떻게 특별히 관심 가지고 지원하는 프로그램 같은 게 있는지.

저희가 동별로 하는 건 없고요. 보건소에서,

보건소에서,

같이 다,

네. 통합해서 하지요?

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동별로도 뭐 아시겠지만 석수2동 같은 데는 적은 동에 비하면 한 아홉 배, 열 배가 많아요.

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역세권이고 또 아파트 밀집지역이고 그래서 그런 건지 부림동이나 그렇게 또 밀집해서 임산부들이 많이 거주를 하네요. 이런 부분도 이제 세세하게 어떤 정책을 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좀 저희 주신 자료가 굉장히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아요. 출산정책에 대해서 많은 노력과 또 좋은 사업 좀 당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서면답변 대신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또 이성우 위원님께서 예산서 456쪽, 안양천 상류수질개선 상시모니터링 지원 1천 200만원과 민간단체 환경보전 활동지원 1천 250만원 지원내역, 근거에 대해서 제출하고 설명 요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사업의 지원근거는 「안양시 환경 기본 조례」하고 보조금 관리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양천 상류수질개선 상시모니터링 기원은 2013년도에 시민환경단체 5개 단체와 수질개선 상시모니터링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상류지역에 오염도가 심각하기 때문에 즉, 군포시 당정천이라든가 산본천 합류지역에 오염도가 높기 때문에 감시활동을 해서 수질을 오염되지 않게 하는 그런 사업으로 협약을 체결해서 그때 서면자료에 있는 것과 같이 5개 단체가 협약을 체결해서 그 단체별로 감시활동을 지역별로 맡아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 민간단체 활동보전지원사업은, 민간단체 환경보전 활동사업은 과제를 참여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공모를 해서 여기에 응모한 사업 즉, 사업을 응모해서 시에서 공모사업의 심사를 거쳐서 선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 서면에 보면 같은 단체가 중복지원되는 사례가 있는데 위에는 협약에 의해서 상류층 안양천 상류지역을 감시활동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밑에는 환경에 관련 사업, 별도의 사업을 공모해서 따낸 거라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성우 위원님께서 예산서 458쪽, 석면슬레이트 지붕교체 지원사업이 2천만원 예산에 대해서 지원계획과 지원대상 그다음에 추진실적을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드렸는데요. 여기에 지원대상은 건축물 용도상에 주택에 한해서만 대상이 됩니다. 즉, 주택 석면슬레이트만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축소된 사유에 대해서 아마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이게 왜 축소가 되었냐면 당초에 철거나 개․보수계획을 갖고 이렇게 신청을 했던 사람들이 이 건물과 재정여건이 있는 사람들은 기이 다 사업을 참여해서 했고 지금 남은 대상들은 재개발사업이라든가 도로개설 예정 그다음에 세입자 이런 사업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신청자가 점점 감소추세에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을 좀, 작년도에 12개 동을 했는데 올해는 한 6개 동 정도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보영 위원님께서 예산서 456페이지, 자산취득비로 멀티가스 측정기 구입하고 미세먼지 측정기 그다음에 중금속 측정기 구입 등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 장비,

과장님, 이것은 서면으로 갈음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보영 위원님께서 예산서 457페이지, 여기는 이제 가정용 저녹스보일러입니다. 아까는 일반업체에 주는 저녹스버너인데 이것은 가정용 저녹스버너에 대해서 사업개요, 세부내역하고 서면 제출했는데,

과장님, 이것도 서면으로 갈음할게요.

예. 다음 또 이보영 위원님과 이성우 위원님께서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사업에 대해서 서면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이게 앞에 멀티가스 측정기하고 미세먼지 측정기는 여기에 나오는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의해서 이 대상시설에 대해서 측정을 하려고 장비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도에서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0개소에 대해서 도비를 일부 30퍼센트 지원해서 40개소에 대해서 7만 3천원 이것은 측정장비 단가 즉, 측정장비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한 번 측정하는 데. 그러면 7만 3천원의 기준은 도에서 측정된 업체들의 의견을 쭉 들어보니까 7만 3천원 정도면 대행수수료가 이행이 될 것 같아서 도비로 이 기준에 맞춰서 내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님께서 예산서458페이지,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 세부내역과 2017년도 사업계획 서면으로 제출하고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했는데요.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은 최근 미세먼지 위해성 및 주요 발생원인이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언론보도가 많고 저공해자동차 중 하나인 전기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요즘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전기자동차 보급확대를 위해서 전기자동차 구매 시에 국비 2천 400만원, 시비 500만원 해서 전기자동차 한 대 구입하면 1천 9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 편성에 민간은 5대, 공공기관 3대 해서 8대를 요구했는데 우리 예산 편성에는 5대만, 민간지원하는 5대만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이 5대를 한 사유에 대해서는 이 향후 사업확대 추이를 지켜보겠습니다만 이게 타시에 수원시 같은 경우에 많이 보급돼 있는데 한 100대 정도 넘게 보급돼 있는데 여기에 사례를 알아보니까 전기차를 구입하는 것 자체에는 불만이 없는데 충전인프라 충전기가 지금 보급이 많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여기에 대한 불편이 많다 이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내년에 인프라 구축을 보고요. 저희가 현재 안양시 관내에 급속 및 완속충전기가 총 4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급속이 2대가 돼 있고 완속이 4대가 돼 있는데 전국 충전소 현황을 저희가 자료를 쭉 뽑으니까 경기도가 51개고요, 그다음에 경기도가 일반지역에 한 게 51개고 고속도로에 한 게 14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비율을 보면 제주도가 49대로 제일 많고 서울이 한 45대로 돼 있고 이런 수준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충전기가 급속은 2, 30분 걸립니다, 한 대 충전하는 데. 그런데 완속은 5시간 내지 6시간 걸리고요. 그다음에 이게 충전을 했을 때 주행거리가 차종에 따라서 틀립니다마는 보통 평균적으로 한 70킬로에서 150킬로 이렇게 주행거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넓은 지역에는 이게 인프라가 많이 구축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거나 이게 아파트든 어디든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는 인프라 그다음에 한국전력공사에서 충전기를 설치해 주는 그런 사항 등 하여튼 간 이게 불편이 없자면 충전기가 많이 일단 보급되어서 불편함이 없어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가 일단 내년에는 5대를 하고 추후에 인프라 구축 여건을 봐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필여 위원장님께서 예산서 454페이지, 환경알리미 그다음에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운영현황 그다음에 신규설치소 그다음에 운영효과 및 필요성을 서면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는 2013년 세계보건기구에서 1급발암물질로 지정된 물질입니다. 그래서 현재 대기오염 상태를 표출하는 전광판이 우리 안양시 관내에 4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시청 앞에하고 안양일번가하고 박달2동주민센터 옥상하고 비산사거리 선관위에 전광판 즉, 측정소에서 설치하면 그 내용을 표출하는 겁니다. 그게 4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존 전광판은 미세먼지 및 개선측정 등 해 가지고 9개 항목으로 알려주는데 환경알리미를 설치한 데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치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환경알리미는 규격이 다소 작은 것으로요. 이게 미세먼지하고 오존 두 개 항목만 표출되어서 경보발령 시 자동방송시스템으로 ‘지금 미세먼지와 오존주의보입니다’ 이렇게 발령하는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는 동안 쪽에는 중앙공원, 만안 쪽에는 삼덕공원에 설치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존 대기오염전광판은 주로 자동차가 많은 대형도로에 설치돼 있습니다. 4개소가. 그래서 자동차 운전자 위주로 표출할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알리미는 공원이나 산책로 같은 경우에 주민들이 운동이라든가 주변에 많기 때문에 이런 환경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알리는 사항으로 설치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헌열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란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김헌열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에서 보면 계속사업인데 지금 2017년 예산 추진계획에 보면 1천대, 소계 1천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지원 100대 그다음에 조기폐차 지원에 900대인데 조기폐차는 이것 어떻게 해요?

위원님 이게 조기폐차라 그러면 간단히 설명드리면 오래된 차 있지 않습니까? 화물차라든가, 오래된 차가 배기가스를 많이 배출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빨리 폐차를 하면 정부에서 그냥 하라면 안 하니까 지원을 조금 해주면 빨리 폐차되어서 그만큼 매연가스가 대기 중에 덜 나오니까 그래서 빨리 폐차하라고 해서 그에 대한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조기폐차 할 경우는 이게 연식이 몇 년 정도 된 것을 주로 하는 거예요?

2005년 이전에.

2005년 그러면,

예, 그러니까 10년 되었습니다.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렇고 그다음이 천연가스 보면 2001년부터 345대 교체가 되었네요. 그런데 천연가스 이전에, 그러니까 천연가스 교체를 345대 했는데 그전에는 차가 천연가스 전에는 뭐로 했어요?

위원님 거기 서면답변서에 보면 2001년부터 쭉 계속해 가지고 한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천연가스 즉, 대기배출가스가 안 나오는 천연가스를 교체하라고 이렇게 계속 지원해 왔던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천연가스가 아니었잖아요. 그전에도 천연가스? 아니니까 교체를 했겠지.

그전에는 다 경유차로만 나왔으니까 그렇습니다.

경유. 그러니까 올해는 8대가 저것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가스로 이것 교체된 것 대형이 1천 200 드는 거고 중형이 700 그다음에 CNG 하이브리드는 이게,

대상 6천만원씩 정도 지원해 줍니다.

이것은 차에도 보면 하이브리드차 요새 나왔잖아요.

예.

이것에 대해서 CNG 하이브리드 얘기 좀 해주세요.

CNG 하이브리드 버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버스.

버스인데 CNG는 뭐를 어떤 버스를 말하는 거예요?

천연가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천연가스 하이브리드?

예.

그런데 이것은 왜 비싸요? 하이브리드가 원래 좀 비싸긴 한데.

하이브리드라는 특수한 장치를 한 사항이 돼서 이렇게 대당 지원가가 높습니다. 이게 아마 거기 내에는 충전 자체장치라든가 이런 특수장치가 장착되어서 아마 이렇게 대당 많은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천연가스 하이브리드인데요. 이게 이것도 버스죠?

예, 그렇습니다.

버스인데 다른 것에 일반 그냥 가스버스보다 하이브리드를 하니까 엄청 비싼 거네. 그런데,

이게 위원님, 왜 특별하게 버스를 해주냐면 이게 도심 내 운행빈도가 상당히 높고 오래되다 보니 매연 배출이 심하니까 정부에서 매연을 저감하자니까 유도책으로 많은 돈을 대당 지원해 주면서도 이렇게 이것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이브리드라 하면 전기 플러스 천연가스라서 이게 특수하게 장치가 들어가서 대당 이렇게 비싼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차도 신차 나온 것에 보면 하이브리드차 새로 나왔어요. 자동차에도. 전기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데 예산이 하이브리드가 자가용도 하이브리드 된 것 보면 그렇게 안 비싼데 버스에다 다는 이 모터가 커서 그런가? 기기 용량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에너지 절감을 한 30퍼센트 하고 이러니까 에너지 절감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매연이 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녹스버너 질소산화물 저감배출해서 대기환경 개선해서 중소기업이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보급한다고 하는데 소요예산 8대 그러면 이게 지원업체 선정은 어디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희가 기존에 한 업체를 소개해 드리면 호텔에 있는 버너라든가 그다음에 교회에 있는 버너 그다음에 안양지역 쇼핑몰 그런 데 지하에 보일러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공모사업을 한 게 아니라 시에서 자체적으로 다루어 주는 거예요? 공동주택하고 그런 사업장에?

거기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공모 모집을 내는 거예요, 그것을?

예, 저희가 일단 공고를 하고 절차를 거쳐서,

공고를 하고 거기에서 일단 지원한 업체를 이것 버너를 달아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안양시 지속발전협의회 제가 지원근거, 활동내역, 예산집행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질의했는데 목적이라든가 운영기구라든가 보다 보니까 예산은 많지 않은 것 같긴 한데 운영위원회 보니까 우리 고문님이 시장님이시고 그렇죠?

예.

운영위원회 우리 위원장님 계시네?

예,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이 잘 관리감독할 거라고 믿고요. 이것은 제가 서면답변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양천 상류수질개선 상시모니터링에 대해서 또 질의했어요. 질의했는데 내가 봤을 때 이 안양지역환경단체연합이라는 것은 활동하는 것 내가 몇 번 행사라든가 가봤어요. 활동을 가보기는 했는데 어쨌든 간에 또 그 외의 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기는 하네요. 여기 보니까. 그러면 이 단체들이 주로 활동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이것을?

여기에 나온 단체들?

그렇죠. 단체가 지금 보니까 사실 지원금액은 많지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어쨌든 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환경단체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다 다른 시를 관리감독하자 이런 차원인 것 같기도 해요. 보니까 봐서는. 그런데 그래도 구체적으로 매해 년 예산을 지금 현재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주고 있으니까 예산은 많지 않지만 지속해서 주는 단체가 그동안에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론,

위원님 이게 큰 틀에서는 다 환경단체라고 이해되실 것으로 압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세부 사업들을 보면 안양․군포․의왕 환경운동연합 같은 경우에는 하천 내에 서식하는 어류, 조류, 식물 모니터링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활동한다 이런 사업이 되겠고요.

몇 명 정도로 활동하죠, 여기는?

예?

몇 명이 활동하죠?

그 인원수는 위원회의 회원수가 각각 틀립니다마는,

또 그리고요.

그래서 매주 첫째 월요일 날 상시모니터링하는 것으로 지정돼 있고 그외 자신들 다른 사업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또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에 단체가 안양환경단체연합, 안양YMCA, 안양YWCA, 안양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렇게 있어요. 지금요. 그렇죠?

예.

이 단체들이 예산은 많지는 않지만 활동하는 영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영역이나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활동하는 영역이 안양지역환경단체연합회는 하천에 서식하고 있는 조류, 식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그런 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안양YMCA는 여기도 하천에 서식하는 어류, 조류, 식물에 대한 모니터링도 하면서 하천 자전거도로 주변에 쓰레기 수거라든가 환경정화 활동도 전개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안양YWCA 같은 경우에는 안양천 상류지역에 하천정화활동 그다음에 흙공던지기, 하천주변 정화활동 이런 것하고 생태모니터링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 늘푸른안양21이 바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여기도 수질모니터링 및 감시활동을 하고요. 그다음에 안양천 지천인 당정천과 산본천에 대한 수질모니터링 이런 것도 함께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단체들이 하는 여기 형태의 일들이 다 비슷한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죠. 큰 환경단체,

비슷하게들 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또 밑에로 와서 공모단체사업에서도 또 중복된 단체들이 공모사업에 또 다 참여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사실 조심스러워서 얘기하기는 그렇긴 한데 이 단체들이 활동하는 만큼 또 시에서 실질적으로 금액은 많지 않지만, 보통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관리감독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부분도 철저하게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작은 금액이라도 실질적으로 나누어주기식 행정은 안 된다. 그렇죠? 이런 부분은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합회단체에다가 일을, 금액은 많지 않지만 주었으면 정확한 일을 하는지에 대해 분명한 모니터링이 필요하고요. 이것 매해 년 치 주는 돈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예, 거의 비슷하게 매년 나갑니다.

매해 년 나가는 돈 아닙니까? 그래서 금액이 사실 많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이것을 다루기가 어렵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얘기들을 않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는 한데 예산이 투입됐으면 분명하게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실적이라든가 정확한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이러한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 깊이 다룰 수 있는 또 여러 군데 또 단체라 다룰 수 없는 부분으로 이해하고요. 그리고 석면슬레이트 지붕교체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질의한 게요. 석면슬레이트 지붕교체 지원사업. 보셨어요?

예.

이게 지금 현재 국․도비사업이에요. 그렇죠? 국․도․시비사업인데 어쨌든 간 신청자라든가 예산, 그렇죠. 어차피 당사자라고 얘기 할까요? 그렇죠. 어차피 당사자들이 예산문제로다가 지난번에 우리 행감 때 중단된 사업이 여러 개가 있다고 행감 때도 얘기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예산을 줄여가지고 했는데 예산을 줄이는 것도 좋지만 사실 석면이라든가 슬레이트가 우리 몸에 나쁘다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어떻게 봐서는 이게 무방비에 노출돼 있는 석면이라든가 슬레이트들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을 해야 될 부분들이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거환경사업이 있다든가 재건축, 재개발이 있으니까 하겠지라고 하면 그것은 마냥 늘어질 수가 있거든. 사실 우리 재건축, 재개발 지역을 들여다보면 안양이 유독 더 많기는 해요. 지금 보면. 그런데 보통 얘기 나오고서 10년으로 보거든요, 거의? 어쨌든 간에 재건축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보면. 그래서 그때까지는 거기 노출돼 있는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형국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예산을 줄이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사실 예산을 다루면서 예산을 줄이는 의원들이 목적도 있기는 해요. 그렇긴 한데 그렇지만 줄이는 목적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투입되어야 될 때 분명하게 예산이 투입되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버스가 우리가 시내버스 마을버스하고 삼영하고 보영운수 버스가 총 몇 대가 운영되는 건가는 아세요? 저도 파악이 안 돼서.

회사별 차량 등록대수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버스. 왜냐하면 이게 ’01년도부터 쭉 ’16년까지 파악한 거예요. 그러면 ’01년이라면 CNG 버스가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는 건지. 이게 한 번 교체를 해주고 또 한 번 돌아간 것도 있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해가 안 가서.

예.

그렇죠? 그래서 보통 CNG버스 이 시설이 내구연한이 얼마가 되나. 몇 년 정도 운행하다가 폐차가 되나 그게 궁금한 거죠.

위원님 이것 실제 버스회사에서 지금 CNG 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186대고요, 그다음에 CNG 천연자동차 폐차한 게 162대 됩니다. 그다음에 이게 내구연수는 10년이고요.

그러면 일반 경유버스도 있나요?

예, 있습니다.

아, 경유버스도. 그래, 경유버스는 얼마나 있는 거예요?

운수회사별 경유자동차 수량?

예. 보통 그냥. 그러니까 지금 버스가 총 몇 대가 운행되고 있는데 CNG 버스로 바꾼 것은 몇 대가 되나 그런 부분이 궁금했던 거예요. 저는. 그래서 보니까 이게 버스가 ’01년도부터 ’16년까지니까 보통 10년이나 12년 이 정도로 보면 이게 한 번 교체가 되고 막 중복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경유버스가 몇 대가 되며.

CNG 버스,

CNG 버스가 186대고.

제가 위원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CNG 버스 보급대수는 345대입니다.

아, 345대고.

삼영, 보영, 마을버스 다 합쳐서. 그다음에 이 3개 삼영, 보영, 마을버스가 갖고 있는 버스대수는 801대입니다.

그러면 보급률이 그렇게 높은 게 아니네요?

한 43퍼센트 되겠습니다.

아, 43퍼센트. 그렇군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중형버스는 한 대당 700만원이고 일반 대형버스는 1천 200만원이에요. 그러면 지난해는 여기 보니까 대형버스를 8대로 한 것으로 돼 있는데 중형이 하나고 저기가 7대네요.

예.

이게 집계가 잘못되었네. 그래서 그 부분이 아까 하이브리드 제가 보니까 하이브리드를 어떻게 기회가 돼서 운전을 몇 번 해봤거든요. 몇 년 전에. 할 때 보면 뭐 이렇게 버스가 오바이트라고 하나요? 계속 막 토하는 소리를 내는데 요즘은 나오는 차가 괜찮은지. 저는 승용차를 운전해 봤거든요. 그래서 요즘 것은 제가 몰라요. 성능을 아직 파악을 안 해 봤는데 이 승용차도 그렇다면 버스가 CNG 하이브리드라면 그것도 성능이 어떤지 이런 부분은 수원에 그것을 알아봤는지 수원에 40대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에 대한 만족도 같은 것은 모르시나요?

예. 그것을 제가 확인해 가지고 추후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러면 우리가 800몇 대 중에서 43퍼센트에 달하는 천연가스 보급을 한 거고 그러면 한 것에 대해서는 또 보급을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럼 차를 폐차를 한다면 그것을 갖다 다시 부착하거나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아, 그것은 차에 대해서 한 번만 보조를 해 주는 거죠?

예.

나머지는 CNG 버스를 구입하는 것을 유도하는 거죠?

예.

그러면 345대를 보급했는데 내년에 37대를 부착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치 늘어나게 되는 거죠?

예, 늘어납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한 50몇 퍼센트쯤 되겠네요. 그리고 운행차 저공해화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이것을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9년 이상 되면 저공해화사업을 할 수 있다로 알고 있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2005년 이전 제작한 차만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뭐가 맞나요?

2005년 이전에 차량이 기준조건에 맞으면 조기폐차하면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다.

폐차는 그렇고, 여기서 보면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 개조를 하는 것도 2005년까지 해주는 건지. 저는 그것은 9년 이상이면 다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게 저, 위원님께서 서면자료에 나오는 거기에 보면 대상 자동차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 엔진 개조의 대상이 되는 것은 우측에 보면 총중량 2천 5톤 이상 자동차하고 배출가스검사 부적합 특정 경유자동차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기폐차할 때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그런 차가 얼마나 되나 이런 부분은 파악이 안 되어 있죠. 이렇게 차량등록 내역으로 보면 확인도 가능할 텐데, 어떻든 이런 부분이,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저감장치를 한 사람들이 그렇게 만족하는 부분도 있지만 만족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다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그래서 자동차 사업자들을 위한 정책이라는 말도 약간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만족도나 이런 부분을 파악해 봤는지 그런 부분도 아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저감장치 부착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불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실무자들이 가능하면 저감장치 부착보다는 조기폐차 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 보면 2005년도 제작된 자동차는 조기폐차를 하고 그러면 저기네요. 2005년도 엔진개조는 어떤 연도가 제한이 안 돼 있는 거네요?

보존기간 3년 지나면 저공해 엔진 할 때 지원해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이게 우리 저기잖아요. 자동차 이런 저기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예, 대행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행업체에서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대행업체랑 잘 따져 가지고,

예, 제대로 검토하겠습니다.

시민들이 불만족스러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만족도나 이런 부분도 세심히 따져서 그런 불만이 안 나오도록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이구. 너무 제가 많아서. 미세먼지 이런 부분은 공모하는 건지 그냥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이게 두 업체를 선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세사업자의 어떤 그런 기준 같은 게 있나요?

저희가 미세먼지 사업장이 한 128개 되는데 여기다 공문을 보내고 그러면 그중에 신청하는 데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나가서 정말 자부담을 들여서 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여기가 적정한 장소인지를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파악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 저기가, 신청을 많이 안 했다면 모르겠는데 많이 했다면 또 어떤 선정기준을 정해야 되겠죠?

예. 그게 도에서 이제 아마 지침을 올해 연초에 공고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업자 자부담이 5천만원을 또 본인이 부담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 5천만원인가?

예, 그렇습니다.

5천만원을 부담을 해야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러면 이것을 저감 어떤 기계를 달아주는 거예요?

방지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매연이나 먼지가 나오는 것을 방지시설로 그러니까 하나의 큰 시설을 거기다 설치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저녹스보일러는 이게 145대로 보급을 하는데 저소득층을 해주는 건지 일반업체를 해주는 건지 가정용 보일러가 기름인지 가스인지 이런 부분도 궁금해서.

여기에는 저소득 그런 기준은 없고요. 무조건 신청하면,

일반 가정도?

그다음에 다 보일러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예. 기름이나 가스나. 저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이런 부분에 보면 실내공기질 점검대상이 나와요. 경로당, 어린이집, 장애인시설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한정이 딱 돼 있는 건지. 법적으로. 이것을 더 확대할 수는 없는 건지 이런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거기에 다중이용시설 기준에 세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측정기를 갖고 측정을 해야 하는,

그래 저는 그런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대개 노유자나 장애인 같은 이렇게 노약자들 이런 시설을 위주로 하는데 그렇게 분류를 한다면 노인요양원도 여기 해당이 될 것 같고요. 노인병원 이런 데 병원도 해당이 될 것 같아서.

예, 거기가 다 위원님 지적대로 시설마다 면적기준 이상은 의무대상이고요.

그렇죠. 여기에 보니까 점검대상 현황에서 병원이나 요양원이 안 들어가 있으니, 그것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예. 이 사항은 의무사항이고 소유자가 해야 하고 그 기준치 이하에서 어린이집 같은 435미터 미만은 법적의무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기측정기, 멀티가스 미세먼지 측정기를 사서 측정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멀티가스나 이렇게 다 신규사업이에요. 미세먼지측정기나. 이런 부분이 타 지자체를 보니까 서울 일부 자치구들도 2005년도나 이때부터 시작을 한 데가 있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멀티가스 측정기 같은 것은 휴대용으로 나온 건가요, 아니면?

예. 그것을 휴대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휴대용도 보니까 몇 만원짜리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한 대죠? 한 대가 1천만원이 넘네.

예, 한 대인데 그게 손으로 드는 게 아니고 규격이 있어요. 이 사진에 나오는 식으로요.

글쎄 여기 보니까 이게 데스크탑인지 이게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럼 갈 때마다 이것을 이게 차에 부착을 하는 건지 어떻든 이런 신규사업을 함으로써 우리 환경보전과에서 굉장히 또 바빠질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바빠질 것 같아. 이런 데 가서,

예. 저희가 올해 신규 측정하는 대상업체가 많이 늘어나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로당하고 어린이집하고 각 병원하고 요양원 이런 데를 다 다니며 검사를 하려면. 법적으로 이렇게 해주도록 되어 있는 시설인가요?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정 규모 이상은 다중이용시설 법에 의해서 소유자가 해야 합니다.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것을 조사해서 그것을 하는 거죠.

그러면 법이 언제 발효가 된 건가요?

위원님 이것 다중시설 이용에 관한 공기질 개선법을 언제 시행된 지는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글쎄 다른 데 보니까 2005년도도 시작한 데가 있어서 이게 참 좋은 사업이구나 느끼고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를 했습니다. 요 사업도 굉장히 요즘 미세먼지다 여러 가지 공기질 관계로 해서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거든요. 이 부분도 업무가 많이 늘어난 부분이긴 하지만 그럼 1년에 이것 몇 번씩 해주는 거예요? 이것을. 공기질 측정을.

1년에 한 번 하죠.

1년에 한 번?

예.

수고스럽지만 이런 부분 잘 좀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경 위원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 관련된 내용으로 답변내용 잘 봤고요. 그러면 공공부분 3대에 해당되는 것은 우리 기관이 어디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저희 안양시 산하.

시청?

예.

어디요? 부서별로 어디 정해져 있어요?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부서별로, 의회사무국하고요 만안행정지원과하고요 문화관광과하고 세 개 있습니다. 의회사무국, 만안행정지원과, 문화관광과 이렇게.

전기차 보급이 보다 활성화되는 데 저해요소로는 말씀 주신 대로 충전소 인프라 부족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저해요소에 대한 해결방안은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중인가요?

시 차원에서 해결,

저희가 보급을 많이 하려고 그래도 이게 필요성이 있어서 미세먼지를 발생하는 주범이고 이 배기가스를 저감할 수 있는 형태로써는 아주 바람직한 거잖아요. 전기차 충전기술이 더 발전함에 따라 나중에 상용화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 충전소 인프라가 부족한 이 부분에 대한 대응방안은 모색이 안 되냐고.

저희가 이것을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서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려면 아파트에서 허락을 해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거리 충전기를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그냥 이 장소를 아파트에서 잘 허락을 안 해주는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경기도권에서는 말씀 주신 대로라면 수원시가 그나마 활성화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수원시가 이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한 추진계획을 시작한 시점부터 금년도까지 전기자동차와 관련된 이 충전소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확인해서 정리를 좀 한번 해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게 우리 시에서도 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이라면 그냥 뒷짐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선도적으로 나갈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수원시에서 선도적으로 했었던 내용들에서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서 큰 무리 없이 인프라가 부족한 부분을 해결해 나가고 이 전기자동차 보급을 민간 공용부문에 더 확대를 하려면 사용불편이 이런 원인이 있으니 이 원인을 해소하는 방안들을 구축을 해놓고 권유를 해야 될 거잖아요. 지금 파악은 안 될 테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타시에, 수원시를 비롯해 타시에 저희보다 먼저 많은 보급 개소도 했는 데 한번 파악을 해서,

특히 이 충전소 인프라 부분을 확충해 나가는 방법들, 연도별로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그 내용을 좀 세부적으로 확인을 해서 추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헌열 환경보전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순서입니다. 송승규 청소행정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송승규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면서 중복된 사항은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과 김성수 위원님께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사업비 업체별 편성내역과 사업비 20억 증액 사업계획서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사업비는 2016년보다 20억이 증액된 210억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사업비의 주요내역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과 수도권매립지 수송을 포함한 적환장 관리위탁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보다 20억이 증액된 사유는 2016년 한 해 동안 생활폐기물 발생량과 그에 투입된 노동력 및 장비 전체를 산정한 금액으로 20억이 증액되었는데 업체별 계약금액 산정내역은 아직 산출이 되지 않아서 12월 중순 이후에 결정될 예정이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증액요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근로자들의 직접노무비가 환경부 고시에 의해가지고 건설협회 시중 노임단가를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건설부 노임단가는 1년에 두 번 고시가 됩니다. 1월 달과 9월 달에 고시가 되는데 작년 9월 1일에는 노임단가가 8만 9천 566원이었는데 금년도 9월 1일에는 9만 9천 882원으로 1만 316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이것이 직접노무비의 인상요인으로 발생을 하고 또 직접노무비에 따른 간접노무비라든지 경비, 관리비, 이윤 등이 연쇄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고 있고 또한 환경부 고시에 의해 가지고 근로자 급식비가 2016년에는 5천원이었다가 내년에는 7천원으로 단가가 올라가고 그리고 일반관리비가 금년에는 5퍼센트 이내였는데 내년도에는 일반관리비를 10퍼센트 이내로 하게 하는 그러한 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20억이 증액된다는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영란 위원님과 이승경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RFID방식 종량제 시범사업 실시와 관련해서 RFID 방식이란, 현재 설치장소, 음식물통의 용량, 주민분담금 정산방법, 관리감독 방법, 우리 시 관내 일반음식물 쓰레기통 개수, 관내 일일 음식물쓰레기 양과 또 제6대 의회 시 RFID방식 도입 심의과정과 결과, 쓰레기종량제봉투와 RFID방식의 장단점, 신규 RFID방식의 특성 및 기존 RFID방식과의 장단점, 신규 RFID방식을 도입한 지자체 평가내용에 대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께서 RFID방식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무선주파수 인증방식으로 음식물 투입구에 RFID태그를 인식해서 배출자 정보 및 음식물의 용량정보가 중앙시스템에 자동 전송되어 가지고 사용금액을 정산해서 통보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설치장소는 아직까지 없는 상태이며 예산이 수립된다면 내년도에 만안구에 2개소, 동안구에 3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음식물 쓰레기통의 용량은 120리터가 되겠습니다. 오전에 의왕시에 설치된 것을 가서 보신 바와 같이 교통카드와 같이 병행해서 대금을 납입하게 되겠습니다. 관리감독 방법은 이 기계의 특성상 공동주택에 설치가 되고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실에서 관리를 하면서 이 기계의 고장이나 이런 것은 시와 설치업체에 통보가 되어가지고 AS가 되도록 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시 관내에 청소행정과에서 음식물 쓰레기통을 배부한 곳은 시 전역에 2천 554개로 그중 60리터가 2천 264개, 120리터는 290개임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에서 음식물이 발생하는 양은 작년에는 하루에 121.85억톤으로 연간 4만 4천 400여 톤이 발생하였고 금년 11월 30일까지는 하루에 118톤으로 총 3만 9천 633톤이 발생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님께서 RFID방식 종량제 시범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6대 시의회 때 도입과정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서면 첨부서류에 회의록을 붙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쓰레기종량제 봉투와 RFID방식의 장단점은 RFID방식의 장점을 말씀드리면 자신이 버린 음식물 무게에 따른, 정확한 무게에 따른 종량제가 부과된다는 것이 있고 또 여름철에 가정에서 음식물에 대한 악취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을 말씀드리자면 기계를 설치하고 내구연한이 한 5년에서 6년 정도가 되므로 5, 6년 경과 이후에는 기계를 교체해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전용 봉투 방식은 RFID방식과는 달리 비닐봉투에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그냥 갖다 버리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용기를 다시 가지고 온다든가 그런 불편함은 없는 거고 또 시 입장에서 보면 이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면서 수수료가 선납되는 그런 면이 장점이 되겠습니다마는 단점으로는 종량제 봉투 자체를 저희가 재질은 단단하게 만들지만서도 음식물을 담아서 배출할 경우에 길냥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 가지고 터져서 도로에 악취를 풍긴다든지 그런 단점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규 RFID방식과 기존 RFID방식의 차이점은 설치 초기에는 오작동이라든가 그런 문제도 있었고 또 기계 자체가 철제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음식물에 대한 염분으로 인한 부식이라든지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요즘 설치되는 건 스테인리스 스틸로 되어 가지고 부식성이라든가 내구성이 향상되고 오작동 부분도 많이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입한 지자체의 평가내용은 서울시 서초구하고 동작구에서 2015년도 7월 달부터 6월에 걸쳐서 설치했는데 서초구에서는 111대를 1억 9천에 들여가지고 설치를 해서 시범사업 실시 3개월 전보다 음식물쓰레기 양이 한 25퍼센트 줄었다는 그런 평가를 했고, 주민만족도 분야에서는 서초구는 실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동작구에서는 1억 5천 들여 가지고서 93대를 시범 설치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 36.7퍼센트의 음식물쓰레기가 감소했다는 그런 감량실적이 나왔고 그다음에 주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4.9퍼센트가 쓰레기 감량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답변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본인들이 갖다 집어넣는 대로 금액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감량효과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우 위원님과 이보영 위원님께서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운영비 및 대행처리비 산출근거 및 계약방법, 재활용선별장 및 잔재 대행처리비, 대행사별 위탁계약 사본 및 세부 산출내역 자료에 대해서 자료 제출 요구 및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재활용선별장은 저희 2015년서부터 2017년까지 민간 청목자원에 위탁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위탁금액이 늘어난 이유는 아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서와 마찬가지로 근로자 식비가 5천원에서 7천원으로 인상되는 부분 또 금년도에 유가하락으로 인한 재활용품의 민간에서의 수집이 안 되면서 저희 쪽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한 원활한 처리를 위한 잔재 압축기 설치에 따른 감가상각비라든지 그러한 부분을 2017년도에 증액을 하였으며 또 선별잔재에 따른 대형 파쇄물 잔재와 선별잔재에 따른 저희 시 소각장 처리용량을 상회하는 부분에 대한 민간위탁대행비를 금년도에 3억원을 세웠었는데 저희가 용량이 오버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못해 가지고 전용을 해서 한 8억 3천을 썼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호원지구라든지 진흥아파트 재개발에 따라가지고 대형폐기물하고 선별잔재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어서 11억 6천 500만원을 예산 편성 요구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우 위원님과 김필여 위원장님께서 재활용선별장에 환경개선 사업비가 없는데 있다면 서면답변을 요구하셨고 또 재활용선별장 유지보수 예산 1억 9천의 편성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1억 9천 100만원의 편성 세부내역을 보면 재활용선별장에 컨베이어 시설 교체 및 수리. 완전 교체하는 데 1억이 들고 그다음에 선별장 내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환풍기를 700만원 들여서 교체를 하고 스티로폼 감용기 수리 및 환풍기 교체에 2천 200만원 그다음에 대형폐기물 파쇄물에 구조물 차양막 교체 및 구동모터 교체에 4천만원이 소요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수도권매립지 분담금과 그다음에 참여 지자체별 분담금 내역에 대해서 서면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김포매립지는 작년도에 매립기관이 종결되면서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 3개 광역시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2024년까지 매립지를, 매립을 연장하면서 기간을 연장하면서 그 연장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비용도 올리고 또 3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조성비도 거기에 생활폐기물을 갖다 버리는 지자체에서 조성비를 분담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별로 전전년도 5월 달부터 전년도 4월 달까지 버리는 쓰레기 양에 따른 그 금액을 분담하도록 그렇게 통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 내년도 분담금 내역은 1억 5천 6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1억 5천 6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저희 청소행정과에서는 1억 300만원을 편성하고 그다음에 하수과에서 하수처리 오니 버리는데에서 5천만원 정도를 수립하게 됩니다. 인근 지자체하고 살펴보면 저희 시와 거의 비슷한 환경인 안산시와 안양시는 소각장 소각용량이 일일 200톤으로 똑같습니다. 그런데 안산시를 살펴보면 안산시의 부담금은 9억 8천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안양시는 1억 5천 600만원입니다. 내년도 부담금이. 같은 시 단위로 볼 때. 그래서 저희가 소각장 운영을 내실화해 가지고 시의 재정에 보탬이 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께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사업 ’17년 계약서 제출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차량 2인1조 탑승 및 10년 이상 차량교체 계약서 명시를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7년 계약서는 아직 작성이 안 됐기 때문에 제출은 못해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2인1조 탑승하는 것은 저희 현재 과업지시서에는 수탁업체에서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예방활동 및 교육 등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하며라고 저희가 과업지시서에 명시를 했는데 내년도 과업지시서에는 차량 2인1조 탑승을 지속적으로 교육은 하고 있지만 과업지시서에 수집 중에는 2인 이상이 탑승해서 수집하도록 그렇게 집어넣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0년 이상 노후차량 교체와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행감에서 말씀하신 이후에 그때 행감 때 이제 10대가 노후차량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예산 심의할 때까지 2개 업체에서 2대를 교체를 해가지고 지금 8대로 줄었고 이것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10년 이상 노후차량을 교체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장님께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시설관리공단 위탁금이 3천만원가량 증액된 사유와 지난 3년간 쓰레기종량제봉투 종류별 생산량 및 판매량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3년 치 생산량과 판매량은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위탁금 3천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차량이 두 대가 있는데, 동안구와 만안구에 쓰레기종량제봉투 배송하는 차량이 두 대가 있는데 그중 차량 한 대가 11년이 경과되어 가지고 차량이 노후화되어서 고장이 나기 때문에 원활한 배송을 위해서 차량구입비 2천 300만원을 편성해 주는 것 때문에 3천만원 정도가 증액되는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김필여 위원장님께서 RFID 사업 추진시 세입․세출예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세입측면에서 현재는 종량제봉투를 판매해 가지고 그 종량제봉투 판매금액을 세입으로 하고 있는데 그 RFID방식으로 할 경우에는 아까 현장에서 확인하신 바와 같이 무게에 따른 카드의 금액이 저희한테 들어오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자기가 눈앞에서 금액이 빠져나가는 것을 보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는 아까 서울시 사례에서 보듯이 음식물쓰레기는 약간 감량이 되겠고 그 감량에 따른 세입 부분은 저희 시에서는 약간 좀 감소되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세출측면에서 저희가 RFID 기기를 대당 200만원에 기계값 플러스 이런 운영비까지 해서 한 대당 한 25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 250만원이 소요되는 금액과 또 저희가 음식물종량제봉투를 제작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음식물종량제봉투가 이제 저희가 음식물만이 아니라 생활폐기물까지 다 합쳐서 1년에 177억을 종량제봉투를 제작하는데 여기에 따른 판매되는 177억 중에서 저희가 한 13억 정도가 종량제 봉투를 만드는 데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 RFID을 까는 것으로 했을 때 봉투제작비는 한 3분의 1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출 측면에서는 시민편의와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한 두 배 정도 더 나간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필여 위원장님께서 방치폐기물 처리비 200만원에 대한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이 방치폐기물 처리비라는 것은 저희 시 관내에 나대지라든지 공한지, 도로상에 폐기물이 무단투기되었을 때 저희가 청소행정과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폐기물이 있습니다. 건축폐기물이라든지 유리섬유라든지 이러한 것은 저희 시 자체적으로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관련 해당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비용을 200만원 예산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승규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거기 의왕시의 아파트에 가봤는데요. 그 선불카드, 교통카드나 뭐 또 칩을 팔면 1만원에 판매한다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돈이 아까 90원 정도 찍혔었잖아요. 그게. 그러면 거기 찍히는 금액은 안양시 세수로 들어가는 거죠?

세입으로 들어오는 거죠. 저희 세입으로.

세입으로 들어가는 거고. 지금 쓰레기봉투 제작되어서 가정에 판매되고 있잖아요. 그 세입 부분에 저희가 이익금이 있잖아요. 안양시에 그것하고 비교했을 때 RFID방식을 칩으로 금액을 정산했을 때 그 차이는 금액 차이는, 우리 안양시 세입에 대한 금액 차이는 어느 정도로 예상이 되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금액은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가령 100원이 수입이 될 것 같으면 그 수입은 한 70원 정도로 줄어든다고 보시면, 왜냐하면 음식물쓰레기 감량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리실 때는 물기를 짠다든가 이런 것을 안 하지만 아까 보신 기계에다 넣을 때는 무게가 달리면서 금액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집안에서 이제 물기를 짜신다든지 그러한 부분을 하기 때문에 세입은 한 30퍼센트 정도 줄 것으로 저희가 예상합니다.

30퍼센트 줄 것으로, 그런데 이제 RFID방식 그 기계 장비 구입하는데 이게 내구연한이 있어서 몇 년 쓰면 또 새로운 것으로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현재까지는 5, 6년 정도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데 장비라는 것이 자꾸 개량화가 되다 보면 내구연한도 좀 늘어날 것으로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승용차 같은 것을 저희 차량 내구연한은 5년, 6년 이렇게 잡지만서도 아까 시설관리공단 차량 교체해 준 게 11년 된 차를 교체해 주듯이 내구연한 5, 6년이라 그래도 용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가지고 내구연한은 좀 늘어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 대당 한 2천만원 정도 제작,

아니요. 한 대에 200. 200만원,

200이고 아까 안양시 우리 쓰레기통이 전체가 아까 2천 500개,

2천 500개 정도.

그다음에 120리터까지 포함해서인가요?

예. 120리터하고 지금 깔려 있는 건 60리터도 깔려 있습니다.

그러면 총 그것 만드는 금액이 2천 500이면 대략 얼마 들어가죠?

지금은 이것 깔려 있는 것은 일반지역에 하고 다 합쳐서 깔려 있는 거기 때문에 이 RFID방식은 특성상 이 단독주택이나 빌라지역은 설치를 못하고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 안에만 설치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만? 그 단독에는 그 지역에는 안 되고 아파트,

왜냐하면 장소라든지 관리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것은 공동주택에 한해서 설치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200만원씩 뭐 이렇게 하면 내구연한이 5, 6년인데 더 쓰더라도 이제 이 돈은 저희가 물건 대비 감가상각되어서 없어지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것으로 봤을 때는 시민들이 쾌적하고 깨끗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은 되지만 안양시에서 어떤 그쪽으로 예산이 많이 지출이 되겠네요.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왜냐하면 이제 RFID 기계 놓는 비용도 들어가지만 저희가 그것을 안 놓았을 때는 음식물 종량제 봉투를 만드는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비용하고 따졌을 때,

대비했을 때,

제가 한 두 배 정도 내지는 그 정도 조금 더 들어가야 된다, 비용은. 종량제 봉투 할 때보다. 비용은,

큰 차이는 없다는 거네요. 그러면.

두 배 정도 차이는 나지만 두 배 정도 차이가 나면서 저희가 청소행정과에서 추구하는 목적이 쓰레기 제로화는 힘들지만 쓰레기 감량화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도 줄고 그러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 그런 측면을 보는 겁니다. 저희가.

그러면 향후에 일반 쓰레기봉투도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쓰레기 어떤 또 다른 방식의 버리는 용기가 또 된다면 굳이 봉투 필요 없이 재활용으로 분리수거해서 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뭐 저희도 그것을 원하는데 지금 그것은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에서 나온 게 없으니까요. 이것은 이 종량제봉투를 저희가 제작해서 그 배포하는 데도 인력이 들어가는 거고 여러 가지 부수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또 경비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RFID 기계하고 했을 때 한 두 배 정도로 보시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아무튼 이제 시민의 삶이 높아지도록 종량제봉투를 사용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도 좋지만 또 개선되어서 이렇게 음식물하고 일반쓰레기가 잘 버려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민간위탁사업비, 운영비라든지 민간 대행업체 처리비, 산출근거 이런 것을 제가 질의했습니다. 지금 이 청목 같은 경우에는 수의시담이라고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행감 때 두 번 유찰되면 수의계약하는,

네, 그것으로 해서 수의계약 한 겁니다.

수의계약했다는 거죠?

네.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는 그러면 예산 대비는 100이라면 몇 퍼센트 정도 이것을 계약을 하죠?

낙찰률이 있는데 낙찰률에 따라가지고 저희가 낙찰률과 또 용역근로자 관리지침이라고 그래가지고 용역근로자의 인건비는, 보수는 전년도 인건비를 내려가지 않게끔 그러한 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가지고 이때 낙찰률은 저희가 알기로는 92점 몇 퍼센트로 알고 있습니다.

92점이요?

예, 92점,

아니 우리가 보통 보편적으로 우리가 어쨌든 간 입찰 같은 것을 할 경우에는 거기에도 보니까 우리가 선별장에 대한 입찰 뭐 연구용역까지 다 해 가지고서 입찰을 했네요. 보니까. 했는데 처음에 금액이 예를 들어서 얼마가 되게 되면 정해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예가가 정해지지요.

예가가 정해질 것 아니에요. 예가가 정해지고 나면 92퍼센트의 이 업체가 참여해서 썼다면 나머지 2년 동안 운영하는데 있어서 전체 금액을 같이 쓴 부분은 아닌가 보죠? 그러면?

산정은 같이한 겁니다. 3년 치에 대한 것으로. 3년 계약이기 때문에,

그렇죠? 3년에 대한 계약을 매년 단위로 계약을 다시 쓰진 않을 것 아닙니까?

네. 3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3년 단위로 하는데 이제 총액을 71억일 경우면 2015년에는 21억 그다음에 2016년에 25억, 2017년에 25억 이런 식으로 해서 계약을 해놓은 겁니다.

그것을 왜 그렇게 나누지요? 나누는 부분이 뭐 때문에 나누는 거죠?

왜냐하면 2015년에는 유찰되는 바람에 2개월이 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이 3개년을 나누는데 2015년만 유찰 두 번 되기 때문에 2개월이 다른 업체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여기서 이해를 좀 하나 못하는 부분이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금 증액사유가 있어요. 그렇지요?

예.

증액사유에 보면 운영비, 정산비 개념으로 해가지고 증액사유가 되어 있어요. 정산비 개념도입이라는 것은 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이것을. 어차피 처음부터 입찰 당시에 정해져 있을 텐데.

이것은 쉬운 얘기로 입찰할 당시에는 비정산비만 계약이 되어 있는 겁니다. 비정산비. 그러니까 통 71억 중에 3개년도 똑같은 금액으로 해가지고 비정산, 저희 시하고 정산하지 않는 금액 25억 2천만원을 1년씩 그대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저희가 금년도에 선별잔재 막 늘어나고 그럴 때 적환장에 쌓아놓다 보니까는 압축기가 필요한 경우에 저희가 압축기를 구입해 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비정산비 외에 정산비, 정산비 해서 긴급사항에 대한 저희 청소행정과의 승인을 통해 가지고 구입하는 그런 비용을 시기에 적절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정산비 개념을 도입해 가지고 금년부터 내년까지 정산비 개념으로다 해가지고서는 근로자의 안전과 선별장에서 저기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과장님, 선별장에 어쨌든 간에 들여다봤을 때 선별장에 선별기라든가 전체적인 기계라든가 이것은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예, 큰 것은 저희가 합니다. 큰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별장 컨베이어벨트 같은 것 1억에 들여서 교체 완전히 해주는 것은 하는데 운영하다 보면 소소하게 기계 측면에서 고장 난다든가. 그런 경우에 이제 그런 경우 들어가는 것을 정산비의 개념으로 해서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예측되는 것, 큰 것은 그렇게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따로 편성해 가지고 보수를 합니다.

여기에 지금 보면요 어디 있냐면 재활용품 폐기물 파쇄․잔재처리 해가지고 주원하고 어디야, 평택환경이라는 데가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예.

입찰을 통해 들어왔네?

예.

여기 그러면 폐기물 파쇄․잔재처리기까지 여기 운영하는 데에서 여기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도 다 우리 기계라든가 모든 것은 시에서 다 교체해 줘야 되고 다 정비를 해줘야 되는 건가요? 처음부터 입찰할 때 그게 다 집진시설 우리가?

네. 저희 그게 시의 소유시설인데 운영만 위탁을 준 거기 때문에,

전체적 운영만?

네.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주원이라든지 평택환경 입찰한 것은 저희가 대형파쇄물, 대형폐기물을 가지고 와서 부수고 난 잔재하고 그다음에 비닐이니 스티로폼 선별해 가지고 고물로 파는 것 외에 잔재 나온 것을 저희가 소각장에서 다 태워야 되는데 그것 외에 나오는 저희 200톤 처리용량보다 많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민간위탁하는 그런 입찰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처음에 계약할 당시에 200톤 기준으로 해서 계약을 한 건데 추가적으로 발생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거다? 그렇게 이해를 돼요?

예.

그러면 처음에 입찰할 당시에 이 계약할 때 우리 모든 것은 입찰할 때 계약 정해진 상황에, 정해진 선에서 입찰을 하는 것 아닌가요? 왜냐하면 연구용역까지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다 정해서 있는 건데.

연구용역해서 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정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저희가 선별잔재 같은 것도 유가하락에 따라가지고 민간 아파트에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재활용품에 대해서 민간업자하고 관리사무소나 부녀회가 계약을 해가지고 1년간에 아파트에다 외려 돈을 주면서 1년에 1천만원, 2천만원 주고, 그 아파트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은 민간업체가 다 가져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잠깐만. 과장님. 만약에 지금처럼 이렇게 악조건이 아닌 조건이 좋아졌을 때 이익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그럼 환수합니까?

그럴 때는 이게 정산비를 사용을 안 하는 거죠. 사용을 못하는 거죠.

근거가 다 있습니까, 그러면?

예. 예. 정산비,

그렇게 환수한 예가 있나요, 그러면?

아니요. 환수가 아니라 지급 자체를 안 한 겁니다. 지급 자체를.

아니 200을 기준으로 놓고 우리가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200톤 저기하고 남는 것,

2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0보다 줄었을 때에는 그럼 결과적으로,

줄은 경우가 한 번도 없습니다.

없다고요?

예. 줄은 경우는.

그러면 처음부터 계약을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면?

아니요,

연구용역해 가지고 계약할 때,

아니요. 발생량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발생량이.

아니 그러니까. 예측을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지. 그렇게 되면.

그건 예측 잘못한 건 맞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부분을 얘기할 수 있냐 하면 이게 의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 입찰하고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꾸 공이 많이 보인다는 얘기지. 공이. 허가 많이 보인다는 얘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연구용역까지 해가지고서 실질적으로 이것 일을 진행한 건데 그런데 일시적으로 매해 년 늘어나는 추세다. 그런데 여기 그런 데도 그것을 실질적으로 대응을 안 하고 계속해서 그 기준으로 간다 그러면 처음부터 입찰에 대한,

아, 이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아듣겠는데 이것이 71억에 대해서 3개년도 똑같이 250억으로 다 계산을 했기 때문에,

아니아니 과장님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입찰 당시에 용역까지 해가지고 3년 동안 계약에 대한 분명히 기본지침서가 분명히 정해져 있을 텐데, 그렇지요?

예.

그것은 뭐 나눠서 주든 보태서 주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 얘기야. 정해져 있을 텐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위탁 증액사유를 보면 민간위탁운영비에 대한 증액사유를 보면 정산비 개념도입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이런 부분을 내가 이게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그것을 내가 이해를 못하는 수도 있어요. 있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용역까지 주어서 연구까지 했다라고 그러면 어느 정도 100퍼센트 정확하지 않더라도 그렇죠? 거의 근접해서 입찰을 한 게 맞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맞다. 이건 내년부터라도 다음부터라도 그건 분명히 개선이 되어야 되는 게 맞고요. 어떤,

예. 그건 차후에 용역 할 때는 이런 것도 이제 정산비 개념도 용역서에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임차료라는 건 어차피 전체적으로 다 해가지고서,

네, 그것도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예를 들어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잖아. 200을 기준으로 했는데 더 예를 들어서 폐기물이 늘어나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들어갔는지 거기 계산해서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용역까지 해가지고 3년 관계를 계약을 하면서 이렇게 허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운영을 해서는 좀 제가 봐서는 좀,

네, 그것도 이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안 맞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이 여기 보면 정산 민간 증액사유에 지금 여러 군데 보이는 데가 좀 있어요. 있고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어떤 입찰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돈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또 여기에서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또 회계과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예.

엊그제 얘기하다 보니까 그게 다 회계과에다 하는 거더라고요. 거기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연구 좀 더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 입찰업체가 바뀌잖아요?

예.

바뀌면 직원들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죠? 근무하던 직원들에 대해서는?

입찰업체가 바뀌면 고용승계됩니다.

고용승계가 되나요?

예, 고용승계됩니다.

고용승계가 될 당시 그러면 퇴직금이나 이런 게 다 정산이 되어서 내려오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업체별로 퇴직금 정산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떠안는 경우도 있고.

내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 하면 뒤에 후속, 뒤에 제가 질의한 게 같이 한번 맞물려 있어서 그래요. 적환장 분리수거장 환경개선사업비 들여다보니까 여기에도 보니까 다 이게 컨베이어 근무하는 직원들 있잖아요. 지난번에 행감 때도 얘기했는데 사실 안양시에서 가장 악조건에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 안양시에서도 결과적으로 그분, 시설을 안양시에서 운영하는 주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예.

어차피 운영에 대한 건 민간한테 주더라도. 그렇다면 계속해서 행감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먼저 정도 거기에 대해서 개선 전체적인 것을 할 거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때까지는 너무 열악하다. 그래서 여기 들여다봤을 때 우리가 뭐가 있냐면 우리 저게 있어요. 보면 적환장 경비실 교체공사 건 같은 것 2천 100만원씩 잡아놓고 뭐 여러 개가 있어, 보면. 시설에 대한 것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굉장히 악조건에 있는 직원들에 대한 어떤 개선책에 대한 것은 사실 저는 찾아보려고 해도 찾아볼 수 없어요.

1억 9천, 거기에 있던 것에 포함되어 있던 겁니다. 그래서 1억 9천을 세부적으로 표기를 해드린 겁니다.

그래요?

예.

그렇다면 제가 어쨌든 행감 때라든가 계속 들여다보긴 하겠지만 여기 보니까 컨베이어벨트 교체작업 한 1억 정도 돼 있고 뭐 환풍기 해가지고서 700 정도, 스티로폼 이런 전부 기계에 대한 것에 실질적으로 이 예산이 잡혀 있지 직원에 대한, 그 악조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되면서 직원들의 환경이 개선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적환장 경비실 교체공사 이런 부분은 안 하고,

아니 경비실 교체 말고 컨베이어 벨트 그다음에 환풍기 그것 말씀드립니다.

컨베이어 벨트 여기가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얘기야. 직원들이요 추위와 더위와 악취에 노출되어 있잖아.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렇죠? 시에서 운영하는 컨베이어 벨트는 어차피 시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시설이 고장 나면 당연히 고쳐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거기서 들여다봤을 때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추위와 더위, 굉장히 악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대화시설 되기 전까지는 분명하게 예산을 그쪽에 좀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는 현재 예산에 대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컨베이어라든가 이런 얘기, 환풍기 이 얘기만 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 환풍기도 말씀하시는 대로 공기를 정화하기 위해서 환풍기 그 안에서 식히는 거고 그다음에 저희가 악취제거방지를 위한 그런 예산도 있는 거고.

물론 그것은,

그것이 근로자의 근무여건을 개선시키기 위한 저희 노력이지 그렇지 않다면 그것 예산 세울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부분이라고 본다고요. 내가 보는 입장에서는. 일부분일 수 있고,

그런 자그마한 자그마한 부분을 모아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 지속적으로 개선을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조금 조금 개선할 게 아니라 뭔가 좀 획기적인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데 같아요. 거기가.

획기적인 개선은 저희가 옛날에 추진하려고 그랬던 현대화사업이 획기적인 개선인데,

아니 과장님, 그것은 나중 일이야. 그 얘기를 자꾸 하다 보면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의 환경개선사업은 절대 이뤄지지, 10년이 가도 얼마가 이뤄질 수가 없어요. 거기 지금 계속해서 그 얘기 나온 지가 10년이 넘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계속해서 원론적인 얘기는 하지 말고 이제는 거기가 개선 현대화되기 전까지는 분명하게 개선사업을 뭔가 좀 획기적이라도 해야 된다. 이런 뭐 중요하죠. 예를 들어 경비실 여기 뭐야. 이 수위․경비실 같은 데 거기 개선사업도 다 중요하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더 필요하다, 이 부분을 저 얘기를 하고 싶고요. 하고 싶고, 자꾸 시설비도 좋기는 하지만 이것 계속해서 제가 들여다보고 얘기를 할 거예요. 과장님 좀 귀찮을 정도로요. 그러니까 어떤 안을 좀 저한테 내놓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추경을 세워서라도 어떤 안을 내주셔야지 거기 그냥 이렇게 계속해서 가서는 안 된다.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규순입니다. 두 꼭지 이제 질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청소과 하나, 보건소 하나 딱 두 개를 했는데요. 지금 우리 이성우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재활용선별장 그 청목에서 왜 이것 계약변경을 했지요? 계약변경을 했네요. 그렇죠? 이것 보니까 계약변경을 했어요. 2015년 12월 28일부터 2016년인데 변경계약일자가 2016년 9월 23일로 되어 있어요. 계약변경일자가. 변경이 왜 했죠?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재활용선별장에 선별잔재가 많이 발생을 해가지고 적환장을 치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 잔재압축기를 구입한 비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정산비,

아니아니 그건 아니고 계약변경일자를 왜,

계약변경사유를 그것 때문에 변경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변경한 거예요?

네. 그것 때문에. 왜냐하면 금액을 늘려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금액을 그러면 따로 예산을 잡아서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중장기계획에 보면, 그렇죠? 그 청목이 45억이 되어 있어요. 2017년도에. 그런데 여기는 39억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선별장의 이익금을 뺀 금액인가요? 여기서 이익금을 더한 금액인가요?

선별장의 이익금은 1년에 한 지금 올해 예상은 한 7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정도 보통 7억에서 10억 정도 나오잖아요.

예, 7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을 뺀 거예요, 아니면 이것을 더한 거예요?

그 중장기계획,

39억이,

그 수익금하고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중장기계획에는 지금 45억씩 잡혔어요. 45억 좀 더 잡혔는데 그래서 이것은 더한 거고 이것은 뺀 건지.

예.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하신 행정감사에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 10년 이상 된 것 교체 벌써 2대를 했네요?

예.

지속적으로 8대를 빨리 교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2인1조를 탑승하게끔 용역비를 주잖아요. 산정해서. 그런데 2인1조를 하면 한 명 값을 반납을 시켜야 된다는 저의 주장이고요. 이제 언제 계약하실 거예요?

12월 말경에 계약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이니까 하는 건데 그것 작성이 되면 한 부씩 주시고요. 또 재활용선별장에 가면 근로자들 열악한 환경은 맞아요.

맞습니다. 그건 저도 인정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가서 하루도 일 못해요. 이성우 위원님이 아까 그런 것 지적했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노동법에 의한 인건비 산정을 잘 해서 계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행감 때도 답변드렸지만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아니 그리고 또 다른 위원이 이것 했는데 RFID 이게 이제 무선주파수 인식장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버스의 단말기, 버스에 타면 단말기 대는 것 같은 기능이잖아요?

에. 같은 그래서 아까 카드 쓰는 게 교통카드하고 겸용입니다.

예. 그런데 아까 단점을 얘기했는데 길고양이가 음식물쓰레기 봉지를 뜯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공동주택에는 길고양이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현재 안양시에서 배포한 쓰레기통에는 다 잘 넣고 있고요. 이제 단점이 뭐냐 하면 RFID는 그 카드를 안 가지고 나왔을 때 그 위에다 막 놓고 간대요. 제가 이것 때문에 많이 지금 예산이 섰기 때문에 여기저기 다 전화해 보고 인터넷 검색을 해봤더니 하루에 10개 정도가 올라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 대안을 좀 마련해 주셔야 돼요.

예, 그것은 뭐 시민의식을 고취시키는 방안으로다가 해가지고,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갖고 나왔는데 그래가지고,

그러면 갖고 나왔다가 카드가 없다면 저는 다시 들어가서 카드를 갖고 나오겠습니다만,

아니 출근길에 바쁜 사람들이 누가 그럽니까? 막 동동거리고 뛰는데,

그건 인식의 차이가 있는 거니까.

아니 현실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를 버리고 난 다음에 아까 우리 임영란 위원 얘기하던 것 그 수도꼭지. 이것 그 음식물 버리고 옷에다 닦습니까? 아니죠, 냄새가 나서. 그리고 음식물을 줄이는 원인은 음식점, 대형음식점에서 줄여야 돼요. 지금 가정에서 나오는 것은 얼마 안 나옵니다. 사실은. 외식 많이 하고요. 아침에 빵 먹고 우유 먹고 가고 이래서 대형음식점에 음식물을 줄이는 방법을, 그것을 방안을 강구하셔야 돼요.

예. 그런 감량화계획도 저희가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예.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섰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좀 궁금한 것 여기 종량제봉투 중에 재사용봉투는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사용봉투는 쉽게 말하자면 대형마트나 홈플러스 이런 데에서 물건을 담아오는 봉투를 파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사용봉투.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도 같이 우리 이제 생산하는 건가요?

예. 저희가 제작해서.

그리고 그 공공용봉투가 이제는 100리터를 만들지 않으시는 건가요, 2016년도부터는?

공공용 봉투 100리터짜리를 저희가 재고량이 있어가지고 그런 사항이지 재고량이 떨어질 경우에는 제작합니다.

어쨌든 이제 RFID를 실행하게 되면 그 예산의 세입과 세출 부분에서 아마 어떤 변화가 올 것인데 이제 예상하시기를 경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두 배 정도는 상승할 것이다라고 보셨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음식물자원화시설 가보니까 그 일반봉투에 넣어서 버려진 것들은 또 그 봉투를 벗기기 위해서 그것을 잘게 부수는 그러한 작업이 있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또 겨울에는 그게 얼어가지고 이게 좀 불편하고 그런 것이 있어서 날을 자주 교환해야 되고 하는 그런 비용들이 좀 증가한다는,

부수적인 비용.

예,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 그게 겨울에는 어떻게 그 안에 음식물을, 국물을 많이 짜서 버리기 때문에 그게 얼어서 가거나 이런 경우는 좀 덜한 거라고 예상이 될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네. 음식물 물기를 짜기 때문에 어차피 언다는 부분도 줄어드는 거고 그런 부분도 이제 해소가 좀 되는 거죠.

하기야 그런 데 드는 경비도 계산하면 정확한 수치는,

그러니까 정확한 수치는 제가 추측하기가 힘들다고 말씀드린 게 왜냐하면 쓰레기종량제봉투를 판매하는 비용 중에서도 인건비 부분은 산정이 안 된 거고 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한 두 배 정도로 보신다면 제가 된다고 말씀드렸던 거고 그렇습니다.

예. 아까 저희가 방문한 그곳에서 혹시 우리 심규순 위원님 우려하신 대로 카드를 안 가지고 와서 그 위에다 올려놓고 그냥 간 경우는 얼마나 있냐고 했더니,

그것은 저희가 좀 지속적인,

예. 가끔 가다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는 자기들이 그냥 알아서 처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 불편함은 있지만 대부분이 실제로 사용하시는 분들 호응도가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 한번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되면 여러 가지 단점을 보완해서 잘 시행 한번 해봐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 조금만 물어볼게요.

이보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예. 그 음식물 쓰레기통 RFID 그게 이제 나오는 회사가 몇 군데나 돼요?

여러 군데입니다.

여러 군데예요?

예.

그런데 이렇게 저기 하나 잡자고 또 초가삼간 태우는 그런 또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쓰레기통 중에서 거기 CCTV 아니고 어느 정도 사진이 찍히는 그런 장치가 있는 것은 비싸겠지요?

그것은 개인초상권 침해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됩니다.

개인 초상권 침해고,

그것은 안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 업체가 조달청에 등록된 우수업체가 제가 알기로 한 5개 내지 6개인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한 대당 얼마, 200만원이라고?

200만원입니다.

그러면 그 리터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 저기가 아까,

그 120리터 들어가는 겁니다.

120리터 들어가는 것. 그러면 60리터짜리는 얼마예요?

60리터짜리는 없습니다.

그러면 120리터짜리면 보통 몇 세대를 커버할 수 있어요?

40에서 60세대 정도.

40에서 60세대. 이게 이제 중복된 질의인지 모르겠지만 음식물쓰레기봉투 제작비용이 연간 얼마나 될까요?

음식물쓰레기 제작비용은 3억 들어갑니다.

3억. 그러면 이 3억 가지고 이것 몇 개를 제작을 할 수 있어요? 이 쓰레기, 이게 뭐야. RFID 3억 가지고.

RFID를 일단 시범설치하고 난 다음에 시범운영 결과를 봐가지고 그때 자세하게 판단하겠습니다. 지금은 거기까지는 아직 진행 안 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리고 이게 우리 또 김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지자체별 폐기물 반입현황에 보면 아까 우리가 안산시랑 비교를 했어요.

예.

안산이 상당히 반입비용이 많다 그래가지고 거기가 9억 얼마가 들어가고 우리 1억 5천 600이 들어가는데 우리보다 이 시세가 굉장히 이제 다른 데보다는 우리가 굉장히 잘 했어요. 잘했는데 그 경기도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시세가 굉장히 큰데 우리의 반뿐이 안 돼요. 반액. 이런데 우수사례는 뭔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그 소각장 용량이 큽니다. 성남시가.

아. 성남시가.

우리가 200톤인데 거기는 300톤짜리 2개 600톤입니다.

2개 되는구나.

저도 400톤 해주시면 여기 하나도 안 보냅니다.

그러면 여기 군포 같은 데는 발생이 안 됐겠네요?

군포도 200톤이기 때문에 군포는 지금 여기 납부내역이 없습니다.

예. 납부내역이 없고. 그게 이제 쓰레기 소각장의 용량에 따라. 네, 잘 알았습니다.

안산하고는 저 같은 200톤이기 때문에 저희가 비교를 한 겁니다.

안산은,

저희랑 같은 200톤입니다.

예. 거기 소비도시기 때문에. 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