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진환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당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이어서 행정사무 관련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어제에 이어서 홍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을 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정책과장 하재호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과 소관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주요업무보고서 31쪽부터 3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완 위원님 말씀하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34쪽에 보면 구정홍보 리후렛을 매년 제작하는 겁니까?

매년 하는 게 아니고 홍보물이 다 소진되거나 별도의 홍보자료를 많이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을 때 그때 제작합니다.

우리 동주민센터나 복지회관 같은 데에 가면 우리 양천구에 대해 조그마한 책자나 지도처럼 접었다, 폈다 그걸 말하는 거죠?

리후렛은 조그마한 소책자,

그러면 매년 리후렛으로 합니까, 아니면 홍보책자 한 번 하고,

상황을 봐서 저희가 2014년도에 홍보 리플릿 1만 5,000부를 만들었는데 그게 거의 소진되어가지고 2015년도와 2016년도에 홍보책자를 만들었는데 그 이후에 공원이나 도서관이 업그레이드 된 게 많기 때문에 그 업그레이드된 걸 새로 하기 위해서이번에 리플릿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새로운 우리 양천구 시설물이 들어섰다든지 또는 이제까지 발굴하지 못했던 명소를 PR했으면 좋겠다 이럴 때 필요성을 느낀다는 거죠?

예.

본위원이 볼 때 예산서에 보면 1,8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1,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리후렛 1만 부 정도 만드는데 1,000만 원 정도가 들고 나머지 2015년도와 2016년도에 만든 홍보책자가 너무 인기가 좋아서 거의 소진상태에요. 그 나머지는 홍보책자를 추가로 하는데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예산서에 분명히 1,800으로 올라와 있는데 그 내용은 물어봐야 알잖아요.

그 예산편성할 때 홍보물제작 이런 제목으로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리플릿을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A4 용지 전단이나 소규모 여러 가지 형태로 홍보물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디테일하게 홍보물을 소책자를 만든다든지 그런 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타 지역에 여행을 가거나 또는 그 지역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도 가면 리플릿이나 책자를 하나씩 가지고 와서 그 지역의 어떤 부분이 가봐야 될 데인지 또는 이런 부분은 사실 정보를 많이 얻게 돼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리플릿 제작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양천구가 잘 PR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진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이번에 양천구소식지 6만부가 발행되는데 2017년도 예산이 지금 얼마 정도입니까?

2억 1,000만 원인데 공개경쟁입찰을 하니까 낙찰이 1억 8,000만 원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는 발행부수가 좀 적었던 것 같은데 운영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2016년도에도 똑같습니다.

단가도 똑같아요?

예.

낙찰은 몇 년으로 하십니까?

1년 단위입니다.

일전에 본위원이 한 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요. 여러 가지 기획행사라든지 그다음에 생활건강 복지와 관련된 내용도 그렇고 기획특집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정말 주민들이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을 모시고 있거나 할 경우에는 요양보호와 관련된 수가를 어떤 식으로 하고 부모님이 이상하다고 할 때는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접수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한다라든지 그런 내용을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지역에 다니면서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모시고 살고 있는 자제들을 만나면 그런 걸 본인들이 아직도 감당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세요. 이런 게 16만부면 굉장히 많은 부수에요. 되도록 실제로 본인의 생활 속에서 이런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어야 되는데 내용을 보면 기획프로그램이나 그 달의 행사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치중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행사도 보시면 어린아이들하고 어르신의 경우에는 많이 참여를 하는데 30, 40대, 50대는 참여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는 간접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실생활에 유익하게 쓰여져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게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보육과 관련해서도 지금 보육시스템을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들도 있지만 부모와 떨어져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홍보물도 지금의 보육정책이 어떻고 또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는데 월별 이용료 얼마 정도의 실비를 내면 되고 또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20인 미만인데 몇 세부터 몇 세까지 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다든지 실제적으로 주민들과 친근하게, 아니면 본인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어제 제가 일자리경제과장님과 얘기한 게 있어요. 심각한 게 외국의 경우에는 반려견과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한다든지 반려견하고 공원을 동행할 때에는 반드시 목줄을 착용해야 된다든지 그걸 어겼을 때는 몇 조, 몇 항에 의거해서 얼마의 벌금이 있다든지 그리고 반려견하고 같이 동행을 하지만 반려견을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큰 반려견일 경우에 목줄을 가지고 들어가지 않으면 굉장히 겁을 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여기에 같이 홍보하실 때 반려견 애견 횟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반려견을 사랑하는 만큼 본인의 책임과 의무도 같이 동반해야 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같이 해 주세요. 그러면 굉장히 유익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건강도시양천은 보건소에서 해서 예산 돌아가는 건 전혀 모르세요?

예.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홍보정책과의 영상물들 몇 개 받은 게 있어요. 그때 과장님이 계시지는 않았지만 5,000만 원짜리 예산도 있었고 1,500만 원짜리 예산도 있었는데 영상물이 너무 허접했어요. 본인의 책임과 의무도 홍보를 같이 해 주세요. 굉장히 유익할 것 같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도 주로 민간에서 25년 이상 일하다가 왔는데 이렇게 젊은 청년들이 쉽게 만들 수 있는 영상물들을 높은 단가로 구매를 하고 또 그것이 건강도시다, 뭐다 여러 가지 홍보영상물을 각 부서별로 만들고 있는데 그것들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또 만들게 되면 활용도 제대로 못하는데 사장되잖아요. 그러니까 되도록 홍보정책과장님이시니까 이런 홍보영상물 CD 같은 걸 제작하는 거보다는 기존에 있던 걸 보수해서 만드는 것도 필요하겠다, 그런 쪽으로 입찰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CD 영상물이 아마 많을 거에요. 그 예산이 적지 않은데 그런 예산들이 다른 곳의 주민을 위해 쓰여진다든지 정말 필요한 곳에 쓰여진다든지 청소년들에게 쓰여진다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건 예산낭비가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CD 영상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좀 보완해서 쓰고 필요한 쪽으로 홍보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가 오고 나서 영상물은 그 금액이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기획사 또 어떤 PD가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다른데 제가 와서는 우리 관공서에서 만드는 정도의 홍보물은 이 정도 수준이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동안 우리가 인터넷방송을 통해서 취재한 게 많아요. 그걸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전부터 한 2,000~ 3.000만 원 했는데 제가 오고 나서는 800만 원이 넘지 않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기존의 우리 영상물을 활용해서 거기서 이번에도 건강도시나 여성친화도시 추진하는 사업에 기존자료를 활용해서 접목시켜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적용하고 있고요, 또 위원님 말씀하신 거 참고해서 더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구정홍보 리후렛이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생활정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들이에요?

생활정보는 예를 들어 저녁에 그 동네에서 가까운 재래시장, 야간에 야간산행을 좀 할 수 있는 곳, 아니면 야간이나 주간에 아이들과 함께 거닐 수 있는 안전한 놀이터 이런, 그래서 이번에는 이걸 만들어서 전입신고할 때 전입신고자들한테 나누어져서 ‘아, 내가 이 동네에 이사왔더니 이런 즐길 문화가 있구나’ 이렇게 운영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다른 곳에 우리가 갔을 때 관심있는 게 명소잖아요. 그리고 어디에 가면 맛있는 걸 먹을 수 있는지, 중요한 먹거리가 몇 군데 있는데 그런 것들도 포함해서 같이 넣어 주세요. 지금 여쭤봤더니 그런 먹거리장터나 산행이라든지 필요한 내용들을 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을 같이 해 주시면 이용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영주 위원입니다. 캐릭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강아지캐릭터 시작한 이후에 홍보면에서 구민들에게 큰 성과가 있습니까?

이번에 의회에서 캐릭터를 통과해 주셔서 탈인형을 제작했는데 처음으로 반려견축제 때 캐릭터 모양의 탈인형하고 기존에 해누리 해바라기 모양과 같이 했더니 이거 사진찍기를 많이 원하고 반응들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10월달에 각 지역마다 축제가 너무 많은데 하도 요구를 많이 해서 선착순으로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요구가 되면 추이를 보고 하나 정도 더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뭘 더 만든다는 거에요?

축제 때 주민들이 골고루 아이들은 사진찍기도 뭐하니까,

뭘 물어보는 거냐면 그런 축제를 위한 캐릭터물이 되지 않았느냐, 우리 양천구 전체라기보다 반려견 축제를 위해 국한된 상징물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축제때 이 탈인형의 캐릭터만 부각되는 게 아니라 서울시 지도에서 양천구 모양의 지도가 부각되게 하면서 양천구가 ‘아, 양천구가 서울시 지도 중에 이런 데에 위치하고 있구나, 그런데 양천구의 지도모양이 강아지 모양이네.’ 그래서 양천구에 대한 지리적인 위치, 이미지가 강화되는데 도움이 된다, 전에 해바라기도 물론 우리가 했지만 사실 관심 있는 공무원이나 일반사람이나 알지 그냥 일반인이 ‘야, 양천구 구화가 뭐야?’ 하면 사실 해바라기로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캐릭터 사업을 한 게 양천구 하면 뭔가 생각나는 걸 만들어서 주민들로 하여금 지도라도 “양천구가 그런 상징적인 모양이었지? 그런 쪽에 효과를 보자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저는 강아지보다 해바라기가 더 친근감은 있습니다. 해누리 캐릭터 조형물 해놓은 거 보면 환하게 웃는 모습이 정말 이쁘거든요. 접목을 거기에 하시니까 모양은 더 이쁘게 만드시겠지만 제 생각에 그렇고, 여기에 예산도 선물도 만들고 하려면 투입이 될 거 아닙니까? 반려견 축제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양천구 전체 주민들한테 친근감을 주입시키듯이 아까 해바라기도 잘 모른다고 하셨는데 물론 아시는 분도 많겠지만 한 가지도 홍보하기도 힘든데 병행해서 하는 것이 좀 혼란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민원인이 서서울호수공원 같은 데서 ‘개 똥 천지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 우리가 강아지 얘기를 하면서 애견 천국처럼 말씀하시는데 단속하기도 어려울 것 아닙니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예전에 우리가 파리를 가면 개 똥 조심이었거든요. 문화적인 건대 우리가 반려견 애완견 키우는 분들이 점차 늘어나면서 문화수준도 높아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 미니스커트 단속 이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 문화가 조금씩조금씩 선진화가 되면서 우리가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과도기로 간다, 그래서 조금 지나면 스스로 이 개를 키우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되겠다 이렇게 발전해 나가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우리가 반려견을 키우고 다루면서 선진화가 되는 게 아니고 강아지를 바라보는 생각이 선진화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꼭 키운다고 해서 선진화가 되는 건 아닙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좀 깊게 해 주시고요, 물론 견해가 다 다르니까 좋은 뜻으로 홍보차원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잘 가늠하셔서 효과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홍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용환입니다. 재무과 소관 보고 내용은 책자 41쪽부터 4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말씀에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이번에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올라와 있죠,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 소유로 되어 있는 재산과 시 소유 재산을 일부 교환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신월7동주민센터 자리하고 시유지를 교환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를 지목한 이유가 있습니까?

설명을 드리면 신월7동 청사 부지는 전부 다 시유지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 계획은 2015년부터 진행되었던 겁니다. 서울시 소유 땅과 구 소유로 되어 있는 땅 중에 서로 필요한 땅과 필요 없는 땅을 교환하는 작업을 몇 년째 해 오고 있던 중입니다. 그 중에 하나였고요, 특히 이번에 아시다시피 신정3동에 시립청소년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그 센터를 짓는 자리에 구유지가 있는데 그 구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해 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서울시에서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해 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면 아예 서울시에서 가져가라, 그리고 신월7동주민센터가 들어서 있는 땅이 서울시 땅이니까 그 땅은 양천구에서 써야 되니 차제에 서울시에서 우리한테 넘겨줘라 하는 업무계획이 양쪽에서 추진되었던 겁니다.

개별적으로 센터만 본다면 현재 시유지로 있는 거하고 구유지로 있는 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시유지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예를 들어 신월7동 청사를 신축한다고 했을 경우에 신축 부지를 별도로 구입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으니까요, 지금 신월7동 청사가 가장 노후된 청사로 알려져 있는데 지어야 될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부지 매입을 저희 구 예산으로 100% 확보해서 지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만약 저희가 서울시에서 이번에 가져오게 되면 부지 매입비가 30억 이상 들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했을 경우에 저희 재산이 되니까 구 예산이 한 30억 정도 절감되는 효과가 있죠.

결국에는 2016년도인가 예산을 책정할 때 기존 청사를 재건축할 생각으로 했다고 생각하시죠?

그런 건 아니고요, 전혀 아닙니다.

지금 청사를 거기에 하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신월7동 청사를 어디에 짓는지 하고 이번에 시유지하고 구유지를 교환하는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그걸 구분 지으려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저희 안건이 의결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신월7동 청사를 짓는 것과 연계되는 건 전혀 아닙니다. 신월7동 청사를 짓게 될 경우에는 별도의 관리계획이 다시 수립되어서 의회의 승인이 나야 할 수 있는 것이지 이번에 교환하는 것이 승인이 난다고 해서 청사를 새로 짓는 것까지 병행해서 승인 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주요 내용에 보면 ‘신월7동 통합청사 신축 부지를 확보하여’ 라고 내용에 들어가 있잖아요. 처음에 말씀하신 시유지와 구유지의 필요에 의해서 교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동 신축 부지까지 여기 내용에 들어와 있다는 말씀이에요, 목적을 갖고 들어온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청사를 짓고 안 짓고는 자치행정과 소관인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는 소관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작성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치행정과에서는 신월7동 청사를 새로 지어야 되는데 당초에는 신축 부지를 보고 다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차제에 서울시하고 교환하게 되면 신월7동 현재 부지가 우리 게 되면 거기에 짓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검토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이걸 굳이 넣을 이유는 없는 거 아니냐는 말이에요. 아까 말 한 목적하고 안 맞잖아요. 효율성에 따라서 바꾼다 라는 게 관리계획 목적에 들어와 있어야지 왜 여기에 자치행정과 내용이 들어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신월7동을 새로 짓게 됐을 때 애초부터 의회의 승인이 없으면 청사를 어디에 짓는지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관리계획이 넘어와서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줘야 청사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넘어온 안건이 설령 그렇게 표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굳이 그렇게 결부시키실 필요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필요 없는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굳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맞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 절대 그 목적은 아닙니다.

이런 생각을 하셨으니 뭔가 자치행정과나 들은 얘기가 있으니 이런 내용이 명기가 된 것이지, 재무과에서 시유지와 구유지의 효율성을 위해서 교환한다는 생각을 하셔야지 왜 통합청사 신축 부지 내용을 적었냐는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재무과장이 독단적으로 수립하는 게 아니고 그 땅을 필요로 하는 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적습니다. 그런데 그 부서에서 그것도 하나의 방편으로 검토한다고 하는데 그것까지도 제가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어차피 관리계획이 다시 만들어질 거니까,

심의할 때 얘기를 나눠야 할 사항인데 업무보고 시간에 깊게 얘기하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 관리계획과 청사를 짓는 관리계획은 별개로 논해져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 나온 김에 한 마디 더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시 땅 같으면 우리가 건축을 함부로 못 한다, 허락 받으면 되긴 되겠죠. 시에서 짓든가 만약 그게 노후돼서 폐허가 된다면시에서 새로 지을 거 아닙니까, 그냥 놔둡니까?

저희 동 청사를 시에서 왜 지어줍니까?

아니, 그거 외에 시 부지에 건축물이 있다면 시가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시에서는 저희 건물이 있으니까 철거하라고 하든지 자기네들이 쓰려고 하면 어떤 요구가 있겠죠.

결국 건축을 할 수 있는 땅이다 이 말씀 아닙니까? 시에서 하든지, 우리가 하든지.

물론 건축은 할 수 있겠죠, 어디가 주차가 되는지가 다른 거죠.

땅은 거져다 이거예요. 교환이라는 것도 잘 보시면 매매입니다. 내가 이거 주고 이거 받는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만약 신정3동 땅을 1,000만 원에 팔아서 이걸 100만 원에 살 수 있으면 팔아서 사야 되는 거예요. 교환은 서로 조건이 맞는 땅끼리 바꾸는 거거든요, 거래가 잘 안 될 때. 거래가 잘 되면 팔아서 사야죠, 구유지를. 이게 기본 매매법이거든요. 쉽게 생각해서 교환이다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손해 볼 거 없는 것 같죠? 만약 내가 1,000만 원에 팔고 시에서 500에 사면 내가 500 버는 건데, 이런 생각도 해 보세요.

지금 교환하는 사항은 다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신정3동에서 시에서 짓고자 하는 청소년센터를 우리 구유지를 포함해서 짓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법에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입장에서는 구유지는 서울시에서 무상으로 써버리고 신월7동 청사는 저희 청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유지니까 재산권 행사를 할 수가 없고 저희 입장에서는 손해라고 판단될 수밖에 없죠.

재산권 행사를 할 일이 뭐가 있냐는 말이에요. 만약 재산권을 행사하려면 내 걸 잘 팔고 싸게 살 생각을 하셔야죠.

신월7동 청사 부지가 저희 게 되어야 그 땅을 팔아서 다른 땅을 사서 청사를 짓든 어떤 방법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안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액면 그대로,

청사를 사서 팔고 통합청사를 지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굳이 다른 데 땅을 살 일이 없잖아요. 가만히 놔두면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땅이잖아요.

시유지인데 어떻게 저희들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청사를 새로 짓는다고 했을 경우에는 동 청사가 기존에 있으니까 계속 사용하겠죠. 그런데 노후해서 더 이상 쓸 수 없다면 새로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로 지어야 할 경우에는 땅 소유자가 서울시인데 저희들이 그 땅에 마음대로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허락을 받아야 되겠죠.

허락 받으면 되죠.

사용허가라는 게 저희 생각대로,

돈이 몇십 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정도 허락도 못 받습니까? 거져 쓰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시 땅이 공공용지잖아요. 어차피 국가 땅이잖아요. 신월7동은 앞으로 재건축도 있고 여러 가지 공공용지가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돈을 들여서 안 사도 사용할 땅이 있는데 굳이 왜 우리 땅하고 교환을 하냐는 말씀이에요.

지금 말씀이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땅 매매 기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내 재산이라고 생각하시고. 왜 바꿉니까? 신정3동 땅이 오지에 있는 상가하고 점포하고 바꾸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부지인데 매매가 될 수 있는 부지를 왜 교환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유리한 조건으로 얼마든지 매수할 수 있는 땅인데.

제가 판단했을 때 이 교환은 너무 유리한 조건인데요,

신정3동에 일반,

거기에 있는 구유지는 별로 쓸모가 없습니다. 도로부지이고 녹지가 좀 있는데 그건 갖고 있어 봤자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그건 매각하려고 해도 매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 부지를 서울시가 쓰겠다고 해서 어차피 영원히 무상으로 줘야 되는데 아예 가져가라, 그리고 신월7동 부지는 우리 청사가 있으니 그 땅을 내 놔라, 이득 아닙니까? 전 분명히 이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공시지가로 보면 거의 대등하잖아요.

저희가 좀 더 줘야 됩니다. 차이는 별로 안 납니다. 한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일반 시가도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실거래가도 차이가 똑같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팔아서 싸게 쌀 수 있잖아요?

어떤 걸 판다는 말씀이십니까?

만약에 신정3동 땅을 판다면 교환이라는 의미보다,

신정3동 땅은 저희가 아무리 갖고 있어도 팔 수 있는 가치가 없어요, 살 사람이 없습니다, 가치가 없다니까요.

그냥 갖고 계시면 되죠.

그럼 서울시에서 영원히 무상으로 쓰도록 공짜로 제공해 주고요?

우리도 쓰고 있잖아요, 서로 마찬가지지.

신월7동 청사를 이제 새로 지어야 되는데,

그거 짓는 건 다른 예산으로 하는데 왜 자꾸 여기에 결부 시키냐고,

신월7동 땅을 우리가 갖고 오면 예산을 30억 정도 절감할 수 있는데 생돈을 들여서 부지을 매입하게 내버려 둬야 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목적으로 예산을 책정한 게 아니거든요.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책정할 때는 어디서 조달하고 이런 생각 안 하신 거예요. 그냥 그 돈 가지고, 벌써 2년이 다 돼 가요.

그 당시에는 신월7동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생각으로 예산을 잡았겠죠, 왜냐하면 신월7동 청사 부지가 시 땅이니까.

그때는 부지 그런 거 잡지 않았어요, 시유지니까 거기는 팽개쳐 두고, 시유지는 우리가 그냥 사용하면 돼요. 주민들이 잘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만약 다른 데에 청사를 짓는다면,

그 시유지를 계속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현재는 신월7동 청사가 존재하고 있지만,

그럼 시에서 뭘로 사용할 것 같습니까?

시 계획에 따라서 자기네 시설을 짓겠다고 하면 저희들은 내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건 결국 주민을 위한 시설 아닙니까? 거기를 시에서 공무원들만 왔다 가겠습니까?

시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시설을 짓는 거하고 구에서 저희들이 필요한 것을 짓는 거하고는 아무래도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센터도 해결이 안 났으니, 시유지가 신월7동밖에 없습니까? 센터 부지도 책정 못해서 분란이 많은데 과장님이 자치행정과장님도 아니시고,

신월7동 청사를 거기에 짓는 거하고 자꾸 연관시켜서 말씀하시니까,

지금 연관해서 말씀하셨어요.

위원님이 저한테 자꾸 그런 질의를 하시니까 청사를 짓고 안 짓고는 제 소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동 청사를 짓는다, 안 짓는다 이건 이 사항하고는 별개로 보시면 되고요, 이 땅은 전부터 교환하려고 했던 땅이고요, 시가로 치면 신정3동 구유재산은 시유지하고 비교해서 감정평가를 했을 때 5억 이상을 우리가 더 줘야 됩니다.

더 주거나 말거나 신월7동은 건들지 마세요, 다른 거 바꾸세요. 왜 꼭 신월7동을 가지고 그래요, 청사 부지 잡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자리는 안 됩니다.

그 자리에 안 되는 건 신월7동 청사를 짓기 위한 관리계획이 별도로 수립되어야 되니까 그때 논하실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명시를 해 놓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여기 뭐 하러 명기했어요?

굳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삽입 안 해도 될 부분을 삽입한 건 인정한다고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거 뭐 하러 넣었냐고, 과장님이 그렇게 허술한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실수 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에 계시는 분이 허술하게 그냥 적었겠습니까?

어차피 심의 때 재론을 해서 질의답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과장님께서 별도로 김영주 위원님께 말씀을 해 주시고 심의 때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저희가 신축 부지를 많이 매입하고 매각도 많이 하는 상태입니다. 제가 볼 때 예를 들어 사회복지시설이나 동주민센터를 신축할 때는 주민들이 잘 찾아올 수 있는 인접거리, 교통이 편리한 곳이나 익숙한 곳, 그리고 장애인이나 어르신일 경우를 봐서는 평탄한 곳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결정 난 사업들을 쭉 보면 그런 것에 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굳이 골목길이나 또는 외진 곳에 토지를 새로 매입해서 신축 부지를 계획하고 있는 것이 몇 건 있거든요. 그런 것이 사실 이해가 안 가서 과장님께서 그런 걸 결정하시는 건 아니시겠지만 그래도 재무과장님이시니까 앞으로 우리가 어떤 땅을 새로 매입하고 매각하는 경우가 있으면 우리 구에 유리한 방향으로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차후에 새로운 부지를 선정하거나 할 때 염두에 두시고 결정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알겠고요, 한 마디만 말씀드리면 이번에 교환하는 거하고 신월7동 청사 짓는 거하고 재무과장은 전혀 관계가 없음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 청사를 지을 때는 자치행정과에서 다시 관리계획을 제출해서 그때 충분히 위원님들께 논의가 돼서 승인이 나지 않으면 그 사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본위원은 그 전에 신축 부지가 결정된 사항들이 신월동에 몇 개 있어요. 그런데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굳이 그쪽으로, 예를 들어 노인복지센터를 짓는다, 복지관을 짓는다, 그럴 때 왜 꼭 그 장소여야 하나 궁금했거든요. 다른 것들도 비교해 보면 이런 원리, 좋은 인접거리나 교통, 땅의 모양,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굳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으로 결정된 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매각이나 매입 과정에서 미래를 바라보고 이루어졌으면 하는 작은 소망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행 과정에서 재무과장이 의견을 피력하거나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정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배종진입니다. 저희 징수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서 51쪽부터 55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심광식 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체납자들 징수하기가 힘드시죠? 민원이 들어와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예를 들어 자동차를 폐차시키고 없는데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가 나오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원님께서 사전에 저희들한테 문의를 주신 게 있는데 저희가 관련자료를 한 번 확인해 보았는데 그 민원인이 뭐라고 하냐면 13년 전에 폐차를 했다고 주장하더라고요. 그래서 “폐차를 했는데 체납고지서가 왜 나오냐?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저희들이 관련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현재 폐차가 된 것이 아니고 등록업무가 살아 있는데 서초구청에 압류건이 1건이 있고 우리 양천구청에 압류건이 2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100여만 원이 체납이 되고 있고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9월달에 체납압내문을 한 4만여 건을 보냈고 거기에서 민원인이 ”폐차를 해서 체납고지서가 안 나오고 안내문도 안 나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나왔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확인해 본 결과 이게 납부해야 되는 세금입니다.

과장님 그건 알아요. 행정적으로 그게 살아 있으니까 과태로가 나오는 건데 문제는 그 민원인이 13년 전에 폐차를 했는데 제가 등록원부를 확인해 본 결과 3건이 과태료를 안 냈더라고요. 과태료를 안 냈으니까 당연히 안 되었겠죠. 그런데 어떻게 폐차가 되고 그 후에 확인이 안 되었는데 13년 전 일을 지금까지 계속 체납증명서가 발급이 된다는 게 행정적으로 무슨 잘못이 있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만약에 지금이라도 그 체납자분이 폐차를 했다면 폐차장에 가시면 폐차증명서를 발급할 수가 있어요. 폐차증명서를 가져 오시면 되고 문제는 폐차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니까 체납안내문을 계속 납부하라고 하는 상태입니다.

13년 전이면 2002년 정도에 폐차를 했는데 자동차 의무과태료가가 계속 나오면 그 민원인은 행정을 어떻게 믿겠어요, 법으로 하면 무조건 내면 되지. 그렇지만 그 민원인은 13년 전에 분명히 폐차했고 지금 차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과태료가 나오면, 예를 들어 사람이 죽었는데 주민세가 계속 옵니까?

그런데 민원인들이 오셔서 그런 주장을 합니다. 폐차를 했는데 왜 이렇게 세금이 나오느냐 하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확인해 보면 폐차가 안 된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만약 폐차가 되었다면 ‘2002년도라면 현재 14년이 지났는데 폐차를 했다고 지금 주장하시는데 그당시에도 폐차가 안 되었기 때문에 세금고지서가 나간 겁니다.

아마 대형업체를 시켜서 했던 거 같아요. 좌우간 과장님 상습 자동차세 체납자 관리 징수대책 현황을 15년 전부터 하면 자료가 많겠죠?

위원님께 말씀드리지만 그 체납자를 확인해 보니까 자동차의무보험 과태료에요. 뭐냐하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책임보험을 내야 되는데 지나고 안 내가지고 과태료가 30만 원씩 부과된 거에요. 그리고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차가 없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지금 3건을 안 냈더라고요. 그 자료 좀 준비해 주세요. 상습 자동차세 체납자 관리현황 및 징수대책 현황을 2002년도부터 지금까지 갖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체납자 체납금은 교통행정과에서 부과하는 세금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징수과에서 지금 체납증명서가 왔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저희들이 관련자료를 해서 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체납지방세 징수활동과 관련해서 지난 해보다 올해 징수체납 액수가 좀 커진 거 같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작년보다는 올해 체납징수가 더 잘 되고 있고 매년 체납징수 활동을 위해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행정제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명단공개 같은 거, 출국금지, 공유기록 정보, 관할사업체 예금압류 등 여러 가지로 체납 징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부추진계획을 보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명단공개라든지 출국금지, 공공기록 정보제공, 관허사업 제한 이런 것들이 들어가니까 아마 체납을 징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이 내용은 올해 처음 하신 겁니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매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새롭게 여기를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 별도로 뭔가 개발해서 혹시 징수처리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체납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일단 강력하게 번호판 영치도 하고 상습 고액체납자일 경우에는 공매도 적극 추진해서 차량이나 부동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매를 하고 있습니다.

공매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차량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9건 정도 자산관리공사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부동산의 경우에는 10월 중에 200여 건 공매부분을 보내서 납부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에게 들어보면 공매처리하는 게 가장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한 200여 건, 자동차는 9건 정도 공매하신 거네요.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이 고생하고 계시는데 많이 애써 주시고요, 징수가 제대로 되어야 우리구 재정 확충이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과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정남주입니다. 저희 부과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서 61쪽에서 66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과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2017년도 자동차세 과세자료 정비와 관련해서 추진과정에 보니까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차량 등 비과세감면 차량을 정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과오납에 대한 내용인데 이런 건들이 종종 일어납니까?

그렇죠,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를 지체 1급에서 3급, 시각은 1급에서 4급까지만 해주게 되어 있는데 장애등급이 또 변동될 수 있는 거잖아요. 처음에 감면을 받았다가 변동을 했다든가 그 자료를 잘못 기재할 수도 있고 해서 그런 여러 가지를 정비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혹시 장애인분들 중에 등급이 더 좋아지거나 상향되는 분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감면을 받았다가 상태가 좋아져서 감면대상이 아닌데 감면으로 부과했다가 나중에 다시 환원하는 경우도 있나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제가 몇 건이 있다 이건 별도로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고요,

그 사례를 한 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어떤 경우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제가 부임해서 그런 사례를 아직 발견을 못해서 그 사례에 대해 저희가 자동차세 팀장한테 별도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65쪽에서 추징대상 과세자료 확보라는 내용으로 지금 쭉 나와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께서 현장에 나가서 추징대상 과세자료 확보를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주민세 수시분 과세를 할 때 현장에 가서 조사대상도 선정하고 여러 가지를 보고 또 추징대상에 대한 과세자료를 확보하시는데 현장에 직접 가셔서 이런 부분들을 직접 부딪혀서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저희가 국세청 자료라든지 세무종합시스템에 자료를 다 구축하면서 거기에서 나타나는 걸 가지고 건축물대장이라든가 공보를 한 번 대조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업소 총 면적이 330㎡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내지 않고 있는 걸 가지고 조사를 합니다.

그럴 때 혹시 불법건축물 같은 것도 확인이 됩니까?

불법건축물은 건축과에서 저희한테 다 통보를 하고,

사전에 그 자료를 받고 나가시는 겁니까?

거의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현장에 나가서 건물사용내역서나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정보자료나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현장에 갔는데 불법건축물들이 저는 눈에 많이 띠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건축과로부터 받은 자료만 가지고 합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만약 현장에 나갔는데 건축물이 없었는데 우리가 발견하거나 하면 현황과세니까 일단은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거꾸로 저희가 통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해야 되는 게 적극 행정입니다.

그러면 안심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건축과로부터 자료를 받은 거 이외에 부과과에서 직접 가서 부과를 하려고 보니까 건축과에서 받은 자료와 다르더라, 그러면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조사해서 거기에 따라서 과세자료로 확보를 한 다음에 건축과에 통보해 줄 수 있는 건 반대로 통보해 주고 그런 것들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안심이네요. 그렇게 해서 불법건축물에 대한 과세를 부과한 경우가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이 혹시 가능하면 저한테 자료주실 때 그 부분도 한 번 보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 오진환 위원님 현황과세 얘기가 나오는데 세금 내고 안 내고와 관계없이 준공이 나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만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분 재산세가 9월에 나가는데 그게 토지에 대한 재산세분입니까?

예, 9월분 토지.

건물분도 나갔는데 이번에 건물 재산세가 좀 많이 나왔다는 민원이 좀 많았는데 갑자기 집값이 오른 이유가 뭡니까?

대체적으로 공정 주택가격이 상승했고,

갑자기 건물가격이 올라서 그래서 인상요인이 있었다 이거죠?

예.

그런데 대부분 주민들께서만 정권이 좀 바뀌니까 세금이 많이 나오지 않았나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오해의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는 홍보자료 안내문이 같이 나갑니까?

그런 것도 쉽게 말해서 많이 오른 지역이 우리 목동아파트 지역인데 그래서 아파트관리사무소라든가 직원들이 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산세 나갈 때 이번에 과표인상으로 해서 종전보다 세금이 많이 나갔다고 생각이 되면 안내문과 동봉을 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수고스럽지만 하는 것도 괜찮겠다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중에 그런 인상요인은 없겠지만는 한 번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부과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유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안택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에 각 부서별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심으로 부서 건제 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0쪽입니다. 11월 중에 제2차 건강도시위원회를 개최하여 그동안의 추진사항 보고 및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내년도 건강도시 사업계획과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한 의견 수렴을 통하여 건강도시 양천을 위한 다양한 사업 발굴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쪽 학생 결핵 이동검진 실시입니다. 관내 고등학교 2, 3학년을 대상으로 대한결핵협회와 연계하여 연중 실시하고 있는 학생 결핵 이동검진을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3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검진결과 유소견자에 대한 정밀검사를 통하여 결핵을 조기 발견하고 보건소 등록 및 치료관리로 결핵 전파를 차단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공공건물과 아파트 등 대형건물 지하에 서식하는 월동모기와 유충에 대한 특별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대형건물 정화조와 집수정 등 105개소를 대상으로 2개조 7명으로 구성된 방역기동반이 방제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소독의무시설 853개소에 자체소독을 안내하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유충구제 활동도 강화하여 구민건강 보호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남성 시니어가 주축이 되어 재가 장애인과 더불어 요리실습을 하는 해피 바이러스 전파 김장 프로젝트를 신월보건지소에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번 김장 프로젝트는 재가 장애인이 참여하여 신월보건지소 옥상 텃밭에 배추, 무를 직접 재배하고 담근 김치는 나비男 30여 명과 나눔으로써 남성시니어, 재가 장애인, 나비男이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도록 프로그램화 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건위생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음식점과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나트륨저감화사업 참여업소를 추가로 모집 하겠습니다. 고혈압, 비만 등 성인병 발병률 저감과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나트륨저감화사업 참여업소를 신규로 추가 모집하여 짜지 않은 식습관 형성을 유도하고 구민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안전한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과 판매를 위하여 면적 20㎡이상 영업장 판매업소 137개소에 대하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0명을 참여시켜 유통기한 경과 건강기능식품 판매 여부와 허위 과대광고 관련 위반행위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한 건강기능식품이 유통·판매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원산지 한우표시 음식점 쇠고기 수거 유전자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한우 명칭 사용업소와 국내산 한우 취급업소 약 150여 개 중 십여 개 업소를 선정하여 시료를 채취하고 검사를 의뢰하겠습니다. 음식점 원산지 허위표시와 표시방법 위반 등 원산지 표시제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도 병행하여 구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식품업소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보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2017년 9월 서울시 공모사업 남녀 성 건강 지원 사업에 선정된 ‘함께 준비하는 임신, 건강한 가족의 탄생’ 남녀 성건강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예비부부 및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신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을 최소화 하고, 계획 임신율을 높이는 남녀의 성 건강관리 및 증진을 위한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가족의 탄생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40쪽입니다. 경증 치매어르신을 위한 기억키움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외 판정을 받은 경증 치매어르신을 대상으로 신월보건지소 3층에 기억키움학교를 운영하여, 치매지원센터 내 전문인력 등을 활용해서 차별화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기억키움 학교의 인지건강프로그램, 정서활동 등이 치매어르신 가족의 부양부담을 경감시키고 경증 치매어르신의 인지·신체 기능 향상 도모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41쪽 혈액투석 환자 영양-식생활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양천구 관내 혈액투석실에서 투석 받고 있는 환자들의 건강 증진 및 의료 비용 절감을 위해 지난 10월 12일 이대목동병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2017년 10월부터 2018년까지 혈액투석 환자 영양 및 식생활 관리 애플리케이션 개발 및 배포 애플리케이션 유효성 평가 임상연구 등을 거친 후 2019년에는 민·관 의료기관으로 확대·운영하여 지역사회 보건의료서비스 확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관리 및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오는 12월 3일부터 금연구역으로 확대·지정되는 관내 당구장 등 실내 체육시설 552개소 신규 금연구역에 대해서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하고 금연구역 주·야간 수시단속을 강화하여 실내 체육시설에 대한 금연문화를 확산시키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여 구민 건강증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약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4쪽입니다. 2017년 하반기 안마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관내 안마업소 14개소에 대한 시설기준 및 위생관리 실태 지도점검을 통하여 불법 영업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마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건전한 영업풍토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의료기기 수리업소 현장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양천구 관내 전체 의료기기 수리업소를 현장 방문하는 전수조사를 통하여 의료기기 수리업소에 관련 법규 준수를 안내함으로써 안전한 의료기기 사용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보건 향상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의무경찰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의무경찰 건강검진 사업은 관내 의무경찰, 순경 등 300여 명을 대상으로 정기검진, 입소시 검진, 취사병 월 1회 수시검진을 실시하고 장티푸스, 결핵 등 집단 근무로 발생할 수 있는 전염성질환, 식중독 등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검진 결과 질환 의심자는 보건소 내 결핵실, 진료실과 연계하여 사후관리하여 의무경찰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7쪽 암 환자 의료비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층 암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암 치료율을 높이기 위해 국가 암 검진사업과 연계하여 암을 진단 받은 저소득층 환자에게 암 진단부터 치료까지 연속적으로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의료이용 장벽을 낮추고 암 치료율을 향상시키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업무질의에 앞서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원만한 구정 업무 수행을 위하여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 업무에 복귀하셨다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손인숙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5쪽부터 1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양천구 관내의 에이즈 환자 관리하고 계시죠, 몇 명입니까?

현재 121명을 관리하고 있고요, 그 중에 남자가 111명이고 여자가 10명입니다.

어떻게 관리해요?

통계적으로 연령별로도 관리하고 어떤 식으로 에이즈가 감염되었는지,

한 달에 한 번씩이라든가 6개월에 한 번씩이라든가 사후관리,

전화도 하고 본인들도 하러 오고 감염자에 대해서 약품지원이라든지 계속 해 주고 있습니다.

요즘 방송에서 에이즈 환자 성매매 사건이 있어서 구민들이 굉장히 불안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천구 관내에도 그런 일이 안 벌어지리라고는 장담 못 하잖아요. 그래서 담당 과장님이나 담당 부서에서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양천구민이 안전하게 걱정 없이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속검사가 있는데 요즘은 피 한 방울로 20분 만에 감염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1명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연령층은 어떻습니까?

33명으로 40대가 제일 많고 10대가 있는데 이 10대도 만으로 10대이고 97년생 한 명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골고루 다 분포되어 있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심광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을 보완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10대가 한 명이라고 하셨는데 역학조사도 하시나요?

일단 검진에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감염되었는지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성이라든지 동성 간 이런 건 다 파악하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하나하나는 다 파악 못했습니다.

그러면 질병관리본부로 신고 접수를 하나요? 역학조사가 이루어질 텐데 어떤 방법으로 되는지,

일단 보건소로 와서 신속 검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본인들이 보건소에 오면 저희가 검사를 해서 음성으로 나오면 본인한테 통보하고 양성으로 나왔을 경우는 다시 한 번 혈액을 채취해서 완전히 양성으로 나왔을 때는 그분하고 상담을 해서 어떤 경로로 감염이 되었는지 관리하고 상담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각지대가 뭐냐 하면 직접 보건소에 와서 진료를 받지 않으면 찾아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외국인들 일반 성병검진을 계속 하고 있고 신속 검사라고 해서 익명검사로도 하고 있고 검사희망자 검사라고 본인이 의심 나는 사람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많이 걸러지고 있습니다.

지금 40대가 제일 많다고 하셨는데 부부들이 같이 치료를 받는 경우도 있겠네요?

121명을 한 번 파악해 봤더니 결혼한 사람은 29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남자가 25명인데 본인들은 다 알고 있으니까 상담할 때 일반생활 수칙, 보건소에 계속 들러서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에이즈에 걸리면 약을 먹으면 전파가 안 됩니까?

일단 엄마나 아빠가 걸렸을 경우 자녀들에 대해서는 그런데, 약보다는 성행위나 일반분비물에 의해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 번 걸리면 관리만 할 뿐이지 약품 가지고는,

적극적인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 답변을 보면 적극적인 치료나 이런 것들이 사각지대에 있네요?

그래서 학생들을 상대로 성교육을 많이 시키고 하는데 아무래도 본인들이 자꾸 감추다 보니까 사각지대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신속 검사 같은 경우는 더 철저하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걱정이에요. 결혼하신 분이 29명이라고 하는데 그 배우자에 대한 검사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 보여요.

간혹 가다 자기 부인한테도 분명히 숨기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본인들은 병을 더 키우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검진하고 있습니다.

걱정되죠. 그럴 경우는 보건소에서 배우자한테 강제적으로 확인받고 치료할 수 있는, 검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방송에서 나오는 에이즈 확산 문제를 막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개인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만약 배우자가 몰랐었는데 배우자한테 통보했을 경우 가정이 파탄 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고민하겠습니다.

굉장히 답답하네요, 비밀 보장할 게 따로 있지. 그런 거에 대해서 질병관리본부라든지 국가적 차원에서 어떤 대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현장의 목소리를 상급기관에 전달하겠습니다.

저도 생각나는 게 김승희 의원님 같은 경우 국회에서 보건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법안 발의 이런 걸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각지대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 시스템으로는 어렵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대책이나 그에 따른 대안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국가적인 큰 틀에서 접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하실 수 없는 부분이 많네요. 겨울철 월동모기와 관련해서 아파트단지에 모기가 너무 많아졌어요. 주민들이 소독 좀 해 달라고 계속 얘기하던데 날씨가 선선해지니까 모기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많아요?

모기활동 온도가 22도부터 31도까지 제일 왕성하고 10도 정도로 내려가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쪽으로 자꾸 오는데 일반 대형아파트 같은 경우는 법정의무소독 시설입니다. 그래서 목동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관리사무소에서 의무적으로 본인들이 해야 되고 그 외에 정화조 200인 이상 집수정을 갖춘 대형건물은 기동방역반이 2개 반 운영되고 있는데 이분들이 수시로 계속 나가서 방역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법정의무소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할 수도 있는데 혹시 그런 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고 통보를 하나요?

예, 저희가 나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걸 뒷받침 해서 관리감독을 하시겠네요?

예.

끝으로 해피바이러스 전파 김장 프로젝트가 있는데 신월보건지소에서 좋은 일을 하시네요, 관내 어르신들, 재가 장애인 해서 남성 어르신들은 도움을 받는 당사자들이신가요, 봉사자를 위해서 나오신 분들이신가요?

본인들 당사자입니다. 독거남들을 위해서 영양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기만 하지 말고 본인들이 씨를 뿌리는 것부터 해서 장애인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김장을 만들어서 가져가기도 하고 해 보자는 취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해피바이러스는 신월동에만 있는 게 아니고 목동보건지소도 있잖아요?

목동보건지소는 위에 텃밭이 아주 소규모이고 신월보건지소는 꽤 큽니다. 올해는 신월보건지소만 했는데 반응이 좋으면 목동보건지소도 감안해 보겠습니다.

목동보건지소는 목2, 3, 4동쪽에 어려우신 분들이 많으신데 그래서 배추 값이 문제라고 하면 양천사랑복지재단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역에 저소득계층이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한 후원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현금후원도 받고 여러 가지 물품후원도 받거든요. 배추나 이런 것은 복지재단을 통해서 지원받으면 올해 끝나고 유념해서 내년에 할 것이 아니라 목동보건지소에서 재가 장애인이라든지 어려우신 어르신들을 위한 해피바이러스 김장프로젝트를 함께 하는 것이 어떨까. 요즘은 프로그램들이 다양화되어 있고 굉장히 적극적이어서 도움을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스스로 직접 담가 드시기도 하고 더 어려운 사람들한테 봉사를 할 수 있는 특징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이번에 목동보건지소도 과장님이 시간을 내서 여러 가지 후원이나 이런 것도 알아보시고 복지재단을 통해서 후원받으시든지 해서 목동보건지소에서도 시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천사랑복지재단하고 얘기해서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2017년 현재 식품자동판매기 전수 위생지도점검이 있었는데 162개소인데 여기서 행정처분을 받은 건 1개인데 하루에 한 번씩 세척하고 소독하는 건 어떻게 체크하세요? 본인들이 체크했다고 제공하는 서류에 의해서 이걸 체크합니까?

그 위생상태는 현장에 나가서 자판기를 보고 상태를 파악하는데 그런 걸 하루에 한 번씩 하는지는,

그러면 162개소를 직원이 나가서 샘플로 계속 돌아가면서 점검을 하시나요?

162개소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해가지고 기간을 정해서 일괄적으로 했습니다.

점검할 때 같이 나가셔야 되죠? 따로 나가면 유출될 수 있으니까, 1년에 몇 번 하세요?

정기적으로는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감시원 활동은 연간 1회밖에 없는 건가요?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은 여기 자동판매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식품 안전분야, 위생 지도분야 그다음에 그린푸드존 전담관리원 분야가 있어서 연간 한 30일 정도 활동하는 범위내에서 여러 가지 분야별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판매기를 1년에 한 번 검사한다는 건 걱정이 좀 앞서네요. 왜냐하면 저희도 역사 같은 데 가보면 자판기를 저는 유심히 보거든요. 안을 들여다 보면 불량한 상태가 많더라고요. 어떤 경우에는 벌레도 다니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1년에 한 번 가서 대부분 언제쯤 나간다는 걸 본인들이 모르는데 그게 항상 걱정인데 한 번 청소했을 때 나가면 그전에 지저분하게 했던 내용들은 밝혀지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한 번 하게 되어 있나요, 아니면 두 번을 해도 되는데 한 번만 하시는 건가요, 우리가 정하는 건가요?

예.

한 번은 너무 약한 거 아닌가요?

점검상태를 봐서 문제가 좀 심각한 곳이 많다면 추가로 하는 방법을 검토해서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자판기를 점검하는 건 1년에 한 번이라는 건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전반기, 후반기 해서 동계에 한 번, 하계에 한 번 지도점검을 하는 게 어떨까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식품접객업소 야간지도 단속결과가 1월부터 9월까지 쭉 나왔습니다. 이번에 야간지도단속을 위해서 차량을 구입하셨어요?

예, 올해 상반기에 했습니다.

전에도 차량이 있었는데 오래되었는데 폐차시키셨어요?

폐차는 아니고요, 어르신장애인과로 관리 이전,

차량이 10년 넘었는데 어르신장애인과는 좋다고 해요?

필요에 따라서,

상태가 깔끔하지 않으면 폐차를 시키는 게 바람직하거든요. 그런데 한두 달 타다가 상태가 안 좋으면 폐차를 시켜야 되는데 이게 중고자동차 문제점 때문에 그래요. 그런 데에 잘못 판매가 되면 선량한 주민들께서 차량을 구입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 있거든요. 상태를 자체적으로 고민을 하셔서 페차를 시키든지 아니면 다시 이관을 시켜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고민해 보는 게 좋은데 그런 거 자료나 이런 거에 대해 고민해 보셨습니까?

제가 그 당시에는 있지는 않았는데 아마 사용이 가능해서 이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발내용을 보니까 무단폐업이 29건이고요, 행정처분에 직권폐업이 29건인데 내용이 다른 거죠?

무단폐업을 하면 그걸 절차를 거쳐서 직권 폐업을 하기 때문에,

무단폐업이 직권폐업으로 넘어갑니까?

예.

고발 8건은 어떤 내용입니까?

무신고업소에 대해서 고발처리를 합니다.

총 8건은 무신고업소에 대한 결과물인가요?

예.

앞으로 고발이 되면 어떻게 처리하세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관에 고발 의뢰를 하면 거기에 고발해서 그에 따른 처벌을 합니다.

고발을 했는데 서울시에 나온 결과를 여기에 같이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검찰에서 저희한테 최종적으로 통보가 오는데 여기에 처리결과를,

우리 양천구 안에 식품접객업소 같은 경우에 고발을 했어요. 그러면 이 결과물이 어떻게 된 것까지 챙겨서 그 결과물을 기록을 해 주시고 이게 계속적으로 식품접객업소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폐업을 한 것인지 정확하게 아셔야 다음에 단속을 또 나갔을 때 그 결과물에 대해 연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정확히 데이터는 물론 프로세스도 중요하지만 결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태료를 부과했을 경우에도 기준이 단계별로 있을 거 아닙니까? 과태료 기준이 달라지겠죠. 그런 내용도 적어주시면 저희 위원님들이 보았을 때 충분히 이해가 되고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태료 기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어떨 때 이런 과태료를 내는지 그런 것도 같이 기록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오광환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은 업무보고자료 35쪽부터 42쪽까지입니다. 저희 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오진환 위원님께서 금연 구역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금연구역이 올 연말부터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되죠, 자료를 보니까 양천구에 금연구역이 9,052곳이에요. 중간 정도에 보면 관광숙박업소 금연구역이 하나 있어요. 여기는 어디예요?

관광호텔을 얘기합니다.

신월동쪽에 관광호텔이 있나요? 모델이나 여관급은 관계가 없고,

호텔급이죠. 관광호텔이라면 서울시에서 인·허가가 되는,

지금 금연단속원이 몇 분이에요?

시간선택임기제 두 분 계십니다.

전담직원이 한 명 해서 세 분이 전부 하는 거죠? 단속을 나가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잖아요, 올 9월 말경까지 몇 건이나 부과됐습니까?

9월 말까지 552건 부과해서 73%를 징수했습니다.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하면 감면해 주는 것도 있어요?

미리 낼 경우에 20%를 감면해 줍니다.

그게 아니고 미성년자나 한부모 가정,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50% 감면해 주죠?

예.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예, 꽤 있습니다.

엊그제 금연단속원 두 분을 뵀어요, 연세가 꽤 드셨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다니시다 보면 인격적으로 수모를 당하거나 그런 경우도 있을 것으로 사료가 돼요. 안 피웠다고 오리발을 내민다든지 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 이분들 격려를 많이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반 업소 단속이나 그런 건 좀 편한데 사람에 대한 단속이라서 모멸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고 힘든 경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우리나라에 치매어르신 기억키움 학교라는 것은 등급을 받지 못하는,

그렇죠, 장애등급 5등급 외에,

그런데 우리나라의 현재 문제가 뭐냐 하면 예산이 없다 보니까 예산에 맞춰서 요양대상을 뽑게 되어 있어요. 실제로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분들이 더 많은데 예산이 없어서 등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등급 평가할 때 굉장히 빡빡하다고 하세요. 가서 보면 건강해 보이지만 치매가 굉장히 중증이어서 등급판정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등급 외로 판정받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국가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평가에 해당된다고 해서 뽑을 수는 없고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실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이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경증치매어르신이라고 하더라도 전문적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아야 될 어르신들이 많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 보고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기억키움 학교 프로그램이 5개 등급 외 경증치매 어르신들이 대상인데 우리 관내 약 770여 명이 있습니다. 물론 치매가 본인한테도 어렵지만 모시고 있는 가족들이 어려워서 보호부담이나 그런 걸 경감시키고 경증치매환자에게는 치매를 늦출 수 있는 치료프로그램, 운동프로그램 같은 걸 하려는 사업입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등급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거든요. 등급을 대기하고 있는데 등급 판정은 나오지 않고 보호자들의 보호부담은 가중되고 어려운 상황에 있으니 보건지소를 통해서 이런 도움을 주고 계신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등급판정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경증이 아니라 실제로는 등급을 받아야 함이 마땅한데도 국가 예산이 원활하지 못해서 한계상황에 걸쳐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해서 경증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고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로 생각해서 전문적인 서비스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거고 확대여부는 상황에 맞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 칭찬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혈액투석환자 영양 식생활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앱을 개발하셨네요?

아직 완전히 개발은 안 됐고 개발 단계입니다.

여기 보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MOU 체결을 통해서 서비스를 받을 때 비용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신 거잖아요?

이 서비스는 비용부담이 안 되고요,

그렇죠, 비예산으로 처리되는 거니까요.

이 서비스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혈액투석 환자들의 치료비가 절감되지 않을까,

지난번에 연결해 드렸던 닥터다이어리 같은 내용인가요?

그거하고는 좀,

달라요?

예.

여기 혈액투석은 신장병 환자들만 해당되나요? 당뇨환자들도 포함되지 않나요?

당뇨나 혈압 때문에 혈액투석환자가 되기 때문에,

당뇨환자 중에 중증이 되면 혈액투석으로 넘어가거든요, 이 앱은 어디하고 MOU를 체결하셨어요?

이대목동병원하고 체결해서 하고 있는데 아직 완성은 안 됐고 개발 단계입니다.

그럼 이대목동병원에서 개발하는 건가요?

이대목동 의료진하고 저희하고 협업하고 있습니다.

양천구에서도 부서별로 여러 가지 앱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대체로 예산이 다 투입되더라고요. 그런데 지역보건과에서는 혈액투석 환자와 관련해서 영양이나 식생활 관련해서 이것을 통해서 맞춤형 영양관리 모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예산으로 이런 것들을 자꾸 만들어내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금연구역 확대와 관련해서 흡연실 부스가 양천구에 몇 군데 있잖아요?

10군데 설치 했습니다.

지역보건과에서 다 관리하나요?

저희가 설치하고 관리하는 게 아니고 시설 주체가 설치하고 관리하는 거죠.

우리 보건소에서는 부스 설치한 거 없으세요?

없습니다.

부스 설치한 걸 보니까 예산이 다 투입됐더라고요, 2,000얼마, 3,000얼마 이런 식으로. 지난번에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광고물만 붙여주면 무료로 흡연부스를 설치해 주겠다는 업자들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의외였어요. 각 부서별로 예산을 투입해서 흡연부스를 설치했더라고요. 광고만 해 주면 무료로 설치해 주는 것도 많은데 왜 예산을 이런 데에 낭비할까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관리는 과장님이 안 하시나요?

흡연실 설치는 저희가 관여를 안 하고 예를 들어 검찰청이나 구청이나 시설 주체가 흡연자를 위해서 설치하는데 시설 기준이 있기는 있는데 광고업자들이 광고를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맞지 않지 않겠느냐,

같아요. 흡연실을 똑같이 설치하는데 광고 몇 개 들어간다고 문제가 되겠습니까? 정류장에 보면 광고해 주잖아요. 그게 별로 무리가 없는데 그런 것들을 무료로 설치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 예산을 다른 곳에 사용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안타까움이 있고 예산이 투입된다면 부스 설치하는 게 굉장히 낭비가 되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관리감독하시는 줄 알았어요. 부서에서 설치하면 내부적으로 청소나 위생 관리감독은 그 부서에서 하는 건가요?

그 시설 주체에서,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서 앞에 하나 설치한 거는 총무과에서 담당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안에 깨끗하지 못한 거는 어떻게 해요?

시설 주체에서 흡연실을 이용하는 사람을 위해서 청소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누가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의원들이 돌아다니면서 부스를 보고 얘기해야 하나,

저희 입장에서는 흡연실 설치를 권장 안 합니다. 설치해도 담배연기가 밖으로 다 배출되기 때문에,

그래도 설치하는 데는 설치하거든요. 길에서 피우는 것보다 흡연실 안에서 흡연하는 자체가 건강에 안 좋을 것 같아요, 비좁은 공간이라서. 그래도 지역보건과에서 담당부서가 어디고, 부스에 담당부서하고 담당자가 부착되면 깨끗하지 못하거나 이럴 때 누구라도 전화를 해서 환경을 정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어느 부서가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지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 것도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이신데 10개소가 있는데 해당 시설 주체들한테 공문을 보내서 담당부서하고 관리자를 부착해서 청소를 잘해 달라고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에서 과장님이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시설 주체에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문영신입니다. 의약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서 41쪽부터 58쪽까지입니다. 질문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오진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니까 8월 22일날 채혈훈련 실시를 했네요. 참여기관이 구청, 경찰서, 215연대, 대한적십자사, 서부혈액원 이렇게 참여를 했는데 이분들이 직접 수혈을 하는 프로그램입니까?

그건 아니고요, 참여기간은 비상대비 훈련을 했을 때 참여기관을 얘기하는 거고요, 참여한 사람들은 일반주민도 있고 구청직원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날 혹시 수혈한 직원이 몇 명입니까?

참여한 사람은 152명이고 헌혈은 107명이 했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문진해서 인디케이션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외국에 갔다온 지 한 달이 안 되었다든지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제외하고 107명이 헌혈을 했습니다.

여기 참여기관에 양천구의회는 안 왔어요?

저희가 홍보는 했는데 의원님 중에서 참여하신 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를 어디에 하셨습니까?

여러 가지 방송이나,

CJ 방송은 못 볼 수도 있잖아요. 저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헌혈을 하는데 이렇게 어떤 홍보차원에서도 그렇고 양천구의회 의원들이 함께 참여하면 의미가 있잖아요. 또 양천구청 뭐 다 참여를 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소외되어 있거든요. 이런 건 앞으로 좀 챙기시고요, 요즘 헌혈인구가 별로 없어졌대요. 그래서 지금 수혈이 많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건 홍보차원에서도 굉장히 필요한데 의회가 빠져 있어서 제가 건의를 드리고요, 차후에는 참여기관에 포함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자살예방 캠페인과 관련해서 주민 300명이 참여했는데 우리 양천구가 청소년 자살 1위인 건 아세요?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발표를 했잖아요. 청소년 자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지 그당시에 심각해서 구청장은 적극적으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보건소 측면에서 자살예방 캠페인을 할 정도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청소년 자살율을 낮출 수 있다고 하면 그것도 같은 방법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부서별로 여러 가지가 폐쇄되어 있는데 지금 청소년과 관련되어 있는 데가 교육지원과잖아요. 그리고 특히 정신건강과 관련해서는 우리 의약과에서 이걸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교육지원과하고 의약과하고 같이 해서 청소년 자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그렇게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일전에 제가 자살예방 캠페인 프로그램에 가 본 적이 있어요. 의원님들 중에 저 혼자 갔더라고요. 청소년들이 한 3,500~4,000명이 몰렸습니다. 거기에 청소년들과 동반한 보호자들도 몇백 명이 오셨는데 난리였어요. 그런데 앞으로 그런 행사가 있을 때 우리 보건소에서 같이 참여해서 주관할 수도 있고요, 같이 후원을 한다는 차원에서 주최는 생명의 전화에서 주최를 하고 보건소에서 주관을 해서 청소년들 자살예방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건소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개입이 안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내년도에는 청소년자살과 관련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캠페인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런 것들이 실적으로 남고 계속적으로 관리감독이 될 수 있도록 교육지원과와 연계해서 사업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나상희 위원님이 구정질문을 하셔서 저희가 내년에는 청소년 자살에 조금 더 신경을 쓰려고 하고 그쪽 프로그램을 마련하는데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신경만 쓰지 마시고 지금부터 그 자료를 만드셔서 소장님과 같이 논의를 하셔서 내년도에는 그 프로그램에 어떻게 참여를 하고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살예방존중위원회와 관련해서 제가 계속 위원으로 활동을 했었는데 현재에도 위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가서 보니까 종교단체에 계신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목사님도 그렇고 전혀 모르셨잖아요. 청소년 자살이 성인 자살까지 포함해서 자살이 이렇게 많은지를 다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거기 전문가라고 할 만한 분이 없었어요. 생명의전화 같은 경우 전문가신데 그런 분들을 한 분 위촉하시는 게 어떠세요?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분이 참여를 하셔서 좋은 의견과 안건을 주셔야 되는데 사실 그게 지금 미흡해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심광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점심시간이 훌쩍 넘었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언론매체에서 이대목동병원 6개월된 영유아가 링거에 벌레가 들어간 건 어떻게 된 겁니까?

일단 식약처에서 조사하고 있는데 수액이 문제인지, 아니면 수액세트가 문제인지 조사하고 있고요, 저희가 수액이나 수액셋트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저희가 이대목동병원에서 관리를 제대로 못한 걸로 해서 시정명령으로 행정조치 했습니다.

방송에 나온 걸 보면 그게 수액이 문제가 아니라 용기를 필리핀에서 제조를 해서 문제가 있다는데 병원에서 관리를 안합니까? 환자한테 끼워 주는데 링거는 다 투명하잖아요. 무균처리가 되어야 될 부분인데 그게 어떻게, 예를 들어 6개월된 내 아이가 그런 링거를 맞고 있다고 생각하면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그게 혈액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그 쪽에서 향후에 건강문제라든가 보건소에서 행정조치가 권고사항입니까? 몇 단계가 있습니까?

행정조치는 저희가 그걸을 확인 못한 의료법위반으로 해서 시정명령밖에,

시정명령이라면 단계가 있다면 몇 단계 정도,

행정처분이 시정명령하고 업무정지나 이런 게 있지만 이런 걸로 해서 업무정지까지 할 수는 없고요, 시정명령 정도밖에 안 됩니다.

과장님이나 소장님도 옆에 계시지만 그런 걸 병원 관계자분들 교육을 시키든지 철저히 해서 구민의 건강관리를 책임져야 될 병원에서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김덕수 이사장입니다. 구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늘 수고가 많으신 구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공단 업무를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시설현황, 예산현황은 전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18억 정도 흑자라는 걸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기 위한 TF를 운영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부터 시작해서 올 연말까지 TF에서 비정규직을 100% 정규직으로 바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서비스품질평가위원회를 9월 6일 개최했습니다. 2017년도 경영성과 실적의 주요사업 성과를 보고하고 시설별 고객서비스 품질평가를 진행했습니다. 다섯 번째 사항으로 경영혁신자문위원회를 9월 7일 개최했습니다. 총 8분이 오셔서 경영에 대해서 많은 자문을 해 주셨습니다. 일곱 번째 CEO 일일 현장민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13일과 15일, 19일 사흘 동안 3개 센터에 이사장인 제가 가서 직접 민원 점검도 하고 현장근무를 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여덟 번째로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직원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9월 22일 7시 30분 해누리타운 아트홀에서 했는데 내년에도 계속 좋은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전체 직원들을 모아놓고 워크숍을 실시했습니다. 열한 번째 홈페이지 내에 주차미납요금 조회 기능을 신설했습니다. 현재 주차장에서 미납하신 분들이 자기가 얼마나 미납했는지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설치했습니다. 9페이지 열두 번째 공영주차장 재입차 차량 자동할인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8월부터 하고 있는데 공영주차장에 들어오는 경차라든가 이런 것을 미리 알아서 자동으로 할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열네 번째 단지 공영주차장을 폐장했습니다. 신정동 1182-9번지에 있는 단지주차장을 주변 공사장 때문에 계속 운영하기 힘들어서 폐장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열여섯 번째 저단형 현수막게시대를 신규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단형 현수막게시대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상단으로 6개씩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인도에 사람 허리 높이 정도로 있는 현수막게시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재 18개소 36면이 만들어졌는데 8, 9월에 시범 운영하고 상업용으로 7개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남다목적체육관에 건축음향 환경개선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9월 18일부터 10월 말까지 진행하고 있는데 계남다목적체육관이 지금 소리들이 울려서 잘 안 들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20번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하고 있는 실적 리스트를 했는데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 고객만족도 조사 모의점검을 실시합니다. 고객만족도 조사라는 것은 경영평가 할 때 여론조사기관에서 하는 건데 똑같은 방식으로 400샘플을 가지는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모의점검을 실시했습니다. 13페이지 무인 통합관제시스템을 시범 운영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 현재 구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되지 않아서 자세한 것들은 확정되면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만, 목동주차장은 현재 돈을 내는 시스템을 저희가 10시까지 근무하고 직원들이 퇴근하게 되면 주차요금을 내고 싶어도 못 내는 문제가 있어서 무인으로 계산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이게 바꿔지면 일부나마 무인관제시스템이 도입돼서 이것에 대한 장단점이 파악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14페이지 민간위탁주차장 연장계약 및 입찰 추진 계획입니다. 현재 35개소 2,025구획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연장계약을 하고 입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2018년 상반기 거주자우선주차 정기배정을 할 계획입니다. 6개월 단위로 하고 있는데 15개 동에 2,234구획을 12월 7일에 한해서 접수하고 일정에 따라 배정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 2018년도 임대·부대시설에 대한 사용계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해누리타운과 계남다목적체육관, 목동테니스장, 현수막게시대 등 임대시설에 대해서 사용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 펀(FUN) 스포츠 프로그램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신규 회원을 유도하고 공실률을 줄이고 센터의 수익을 높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시설 겨울방학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양천센터가 공사 중으로 목동과 신월 두 개 센터에서 겨울방학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 정석진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저번 달 업무보고 때 본위원이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해요. 위탁주차장 주변 환경정리 부분 말씀드린 거 기억나세요? 비근한 예로 목2동에 월촌주차장 주변에 수목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어서 음식물쓰레기, 기타 등등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방법이 없겠냐는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처리됐죠?

예.

동에서 동 청소할 때마다 오래 전부터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엊그제 현장에 볼 일이 있어서 가봤더니 국화꽃도 예쁘게 심어놓고 마무리를 잘하셨더라고요. 마무리 구간도 정리에 신경을 써 주세요.

알겠습니다.

민간주차장 연장 계획하고 입찰관계에 대해서 질의할께요. 지금 공영주차장이 총 52개소인가요?

52개소 4,764면이 있습니다.

직영이 17개, 위탁이 35개죠?

예.

그러면 기본 입찰 받을 때 보통 몇 년입니까?

최초 1년 계약하면서 1년 연장할 수 있는 부관을 두고 있습니다. 2년까지 계약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35개 하고 계신 분들 중에 2년이 넘은 분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총 35개 중에서 2년이 안된 주차장이 14개가 있습니다. 이 14개에 대해서 이번에 입찰을 추진하고 기존 20군데 중에서도 관리운영 평가에서 80점 이하 받는 데를 같이 해서,

제 얘기는 기존에 입찰 받은 분들이 기본 1년에 1년 더 연장할 수 있다고 했는데 2년이 지나도 입찰이 가능하냐는,

그렇죠, 가능합니다.

조건에 맞으면 한 사람이 몇 년 해도 제한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입찰에 부칠 때 3년 평균 위탁료를 최저입찰가로 해서 최고낙찰자를 결정하기 때문에 최고 응찰을 한다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월 주차가 급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월 정기주차가 5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다 다르죠?

예.

제일 비싼 데가 어디에요?

3급지인데,

신정4동 길이죠? 13만 원으로 나와 있던데, 거기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3만 원, 7만 원, 9만 원, 13만 원 이렇게 되어 있네, 맞아요?

목5동 부영빌라 2급지가 제일 비싸네요.

그러면 일반요금도 급수에 따라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정기요금도 차이가 날 수 있겠네요, 10분 단위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내용을 쭉 보니까 지역 분들도 몇 년 하던 분들이 계속해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최고입찰가를 내면 횟수에 관계 없이 할 수 있다고 정리가 되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무인통합관제시스템 시범운영을 봤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건데 10월부터 시범운영 한다는데 거기 현재 근무인원이 몇 분이시죠?

이사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범운영을 당장 실시하겠다는 게 아니고 계획을 세웠다 계획이 정확치 않아서 미뤄진 상태이고 현재 해맞이주차장에 할지, 안 할지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이렇게 무인관제시스템으로 간다면 네 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까 오진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면서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답변드리는 건데 무인관제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게 된 게 기존에 있는 분들을 축소하고 이러겠다는 게 아니고 현재 양천구 전체 주차장 상황을 보니까 주차수요가 많은 큰 주차장들은 이미 설치가 다 되었고 말씀하신 신월동하고 목2, 3, 4동처럼 주차공간이 없어서 주차장이 20개, 30개 정도 밖에 못 만드는 것들이 많이 생겨날 것이고 생겨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문을 연 목4동 목사랑주차장처럼 24면짜리가 만들어지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목사랑주차장 같은 경우는 10시간 운영하면서 사람 2명을 배치해서 인건비만 300이 넘게 드는데 실제 수입은 1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아무리 공 기업이라고 주민들한테 서비스하는 게 저희 일이지만 매번 이런 주차장들을 받아서 계속 한 달에 몇백 만 원씩 적자를 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주차장들이 만들어질 거에 대비해서 20개, 30개짜리들이 만들어지면 최소한 적자는 안 나면서 주차장을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부터 한두 개라도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무인주차시스템의 문제가 뭔지, 도입이 가능한지 이런 걸 해 보자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고 현재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 드립니다.

소규모 주차장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직영하는 곳은 운영이 잘 안 돼서 인건비도 안 나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해맞이주차장을 시범계획으로 세워놓은 겁니까?

아닙니다. 해맞이주차장도 계획 중에 하나인데 거기는 사람 문제가 아니라 현재 관제시스템 들어와 있는 게 약간 문제가 있어서 새 걸로 바꾸는 차원에서 고민하고 있는 거는 수익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무인관제시스템은 목사랑주차장처럼 20면, 30면짜리로 점차 몇 년 내 계획을 보면,

그럼 해맞이주차장에는 아직 이럴 계획이 없는 거죠? 여기 인쇄는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다만,

하려고 하는 걸 여기 왜 적어놓으신 거예요?

이거 만들 때는 이렇게 했으면 했었는데 자료를 제출한 이후에 구청하고 협의를 하면서 조금 더 고민해 보자고 해서,

그런 내용도 몇 분 안 되시잖아요, 여기에 부연해서 인쇄 해 주면 이런 질의를 안 드리죠.

죄송합니다.

부연해서 소규모로 인건비도 안 나오는 곳, 아까 조진호 위원님하고도 회의준비실에서 얘기했는데 여기에서 인건비를 절감하고 수익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하셔야 되는데 수익이 안 나니까 그런 부분을 만약 폐쇄한다, 300만 원 인건비에 100만 원이 수익 나서 폐쇄하면 200만 원 이익이잖아요?

그렇지만 저희가 이미 만들어 놓은 주차장을 폐쇄하는 건 힘들기 때문에 공단에서는 적자를 안고도 운영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무인시스템으로 간다고 해도 그 인력이 같은 업종의 필요한 곳에 가야 인건비 절감에 수익성 향상이 되는데 일단 사람이 남으니 보낼 수도 없고 조금 부족한 부서에 넣을 거 아닙니까? 그럼 덤으로 들어가는 인건비가 되니까 겉보기에는 수익성 향상처럼 보이지만 공단 전체로 보면 차이가 없는 거잖아요?

저희가 그렇게는 안 할 거고 계획을 세워서 적절하게 인원을 할당해서 할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플러스 알파로 남는 인원으로 보낼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 대책을 세워서 수익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지 그 부분만 수익이 나고 사람을 옮겨놓으면 전체적으로 똑같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는 안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진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점심시간 이후다 보니까 식곤증이 많이 밀려오나 봐요. 존경하는 오진환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지역에서 민원을 받다 보면 거주자우선주차구역으로 A라는 지역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재건축이나 재개발로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갈 수 곳이 없는 거예요. 물론 한정된 주차공간에서 하다 보니까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 이후에 대안이나 안내 같은 게 많이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없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 거보다 뭔가 그분들한테 설득력 있는 답이라도 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저희들한테 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대안 같은 걸 가지고 있는가 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공단이라는 게 대행사업을 하는 데다 보니까 주차장을 확충하거나 하는 데 직접 관여하는 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 단위에서 소규모주차장 확보라든지 노력을 하고 있고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주차우선주차구획선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어서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문제가 없는지,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배정주기가 1년에 두 번인가요?

그렇습니다.

만약 어떤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이뤄진다면 오래 전부터 계획이 되겠죠, 그러면 그런 계획은 현 거주자우선주차 하시는 분들한테 사전에 통보를 해 줍니까? 미리 다른 대체주차장 같은 걸 확보할 수 있는 기간 같은 걸 주냐고요?

삭선하기 전에,

그러니까 그 텀이 좀 길어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없애고 다른 데로 가라고 하는 예가 빈번한 것 같다,

바로 삭선하기보다 이해관계인이라든지 현재 거주자우선주차를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충분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 1개월 정도 전에 이뤄집니까?

충분히 1, 2개월 정도의 시간은 드리고 삭선하고 있습니다. 임의적으로 바로 삭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감정이 다르겠지만. 사전에 예고나 통보도 없이 그냥 와서 다음번에 안 되니까 다른 데 알아봐라 이런 식인데 차나 이런 걸 가지고 영업행위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문제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몇 대라면 쉽겠지만 몇 천 대다 보니까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줄 알아요. 그것도 어차피 구민을 위한 행정의 일환이니까 충분하게 안내 해 주고 이후에 전반적으로 보면 여유로운 곳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데를 안내해 주든지 해서 그분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도 좋은 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향후에는 그런 형태의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2. 2017년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김영주 나상희 서병완 심광식 오진환 조진호

이사장 김덕수 본부장 정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