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현주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의가 능률적이고 생산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무직원 장문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11월 16일 송현주 의원 등 6명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안」, 같은 날 임영란, 심규순 의원 등 9명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날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6년 11월 4일 심재민 의원 등 7명으로부터 제출된 「지진대비 내진보강을 위한 정부 지원 촉구 건의안」 총 8건에 대하여 금일 부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심재민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건의안에 대해 힘써주신 음경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발의한 「지진대비 내진보강을 위한 정부 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이 건의안의 기본취지와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6년 9월 12일 경북 경주에서 규모 5.8의 역대 최강 지진과 400차례가 넘는 여진이 잇따라 발생, 9천건이 넘는 재산피해를 일으키는 등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율은 30.3퍼센트밖에 되지 않고, 건축연한이 오래되어 내진설계 대상이 아닌 건축물은 지진에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어 지진으로 인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내 87개 초․중․고 학교시설물은 총 290개 동으로 이 중 2015년에 개정된 내진설계 기준에 의해 설계 적용된 건물은 66개 동으로 전체 동의 34.9퍼센트에 불과하며, 시립어린이집은 34개 중 3개소만 내진설계를 적용한 건물로 공공건축물의 내진보강 및 내진설계 시공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안양시의회는 시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지진을 대비하여 내진보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부에 강력 촉구 건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학교 신축이 아닌 기존 20년 이상된 학교시설을 위해 정부․도․지자체에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학교 개축 및 리모델링 기금을 법제화하여 추진해야 한다. 둘째,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을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에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방안을 완화하여야 한다. 셋째, 일반 건축물 내진보강 시 인센티브 용적률 및 건폐율 완화, 재난관리기금에서 융자 또는 보조금 지원 등을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넷째, 공공시설물, 학교 및 시립유치원 건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철저한 대비책 마련을 하여야 한다. 다섯째, 민간이 운영하는 다중이용시설인 병원 등은 권고사항으로 그치는 경우를 대비하여 내진보강을 법적 의무화하고 더불어 국고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진대비 내진보강을 위한 정부 지원 촉구 건의안 (총무경제위원회)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주입니다. 오늘 검토보고드릴 안건은 조례안 6건과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건의안 등 총 8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먼저 2쪽 「안양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안」으로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고, 5쪽에 종합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를 조성하여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 그 제정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8쪽에 「안양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순찰차량 구입기금 조성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그동안 수차례 동 자율방범대로부터 요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의 차량구입비를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자율방범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7조제7호에 따른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을 하는 자원봉사단체로써 동법 제4조 및 제18조에 따라 자율방범대에 경비지원이 가능할 것이며, 자율방범활동 활성화 및 방범대의 기동력 강화를 통한 순찰효과 극대화를 위해 차량구입비 지원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어려운 시 재정여건과 타 단체 및 자부담으로 이미 차를 구입한 자율방범대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자부담금 확보 노력을 통한 순차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12쪽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대부료,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 시 가산이자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로 완화 적용하고, 공유재산 감정평가 등을 하는 경우 감정평가법인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업자에게도 의뢰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정하는 등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4쪽에 「안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제224회 정례회에서 동 조례가 개정된 이후 후속조치로 체육꿈나무 육성 지원을 위하여 안양시 체육꿈나무 육성 지원위원회를 구성하여 학교운동부에 대한 평가, 지원 및 후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를 통합하는 「국민체육진흥법」이 공포되어 우리 시도 2016년 3월 25일 통합 안양시체육회가 승인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체육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현재 체육진흥기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체육진흥협의회에서 심의하고 있으나 보다 실무적이고 심의의 효율성을 위해 체육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별도 설치하는 등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17쪽에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이 개정되어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규정을 반영하고, 프로스포츠단 및 실업팀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체육회 통합에 따른 관련단체 범위를 변경하고 인조잔디축구장, 야구장, 야외수영장 사용료를 타 자치단체 사용료와 비교하여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였고, 볼링장의 회수권제를 폐지한 사안입니다. 또한 관내 거주자 기준을 안양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자 또는 직장이나 학교 재직, 재학하는 중인 자는 관내거주자에 포함하여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23쪽에 「안양시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안건은 지난 제226회 임시회에 제출한 이후 의원 간담회 시 시민 여론수렴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존중하여 주민 공청회 실시 후 다시 제출하는 것으로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창단 이후 재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프로축구단에 대한 시 출연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17년 10월 18일까지 한시적 지원하는 부칙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3년 2월 창단한 안양시민프로축구단은 연평균 50억 이상의 구단 운영비가 필요하며, 정상 운영을 위해서는 메인스폰서, 광고후원사 등 자주재원이 필요하나 챌린지리그의 한계로 스폰서를 구할 수 없고 최근에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단 자체재원 마련이 어려워 향후에도 지속적인 재정난이 예상되므로 시 출연금의 지원이 없을 경우 안정적인 구단 운영이 어려워 시 출연금 지원에 관한 한시적 적용 규정을 개정하는 것은 불가피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 부칙이 개정되더라도 수익․지출구조를 개선하고 구단 자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국내외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자생력을 갖추는데 전력하여 조기에 자립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시의 재정지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31쪽에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34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이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양시의 공유재산 취득에 적정을 기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이번에 제출된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내역을 말씀드리면 비산2동 419-30번지 일원 등 3곳을 취득하고, 광명시 일직동 293번지 등 18필지 1곳을 처분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안양시 새물공원 내 광명역세권 대체공원 부지매각은 안양시, 광명시, LH 간 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사업 시행협약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지하화사업비 조달을 위하여 당초 광명역세권지구 근린공원용지를 용도변경하고, 지하화 하수처리장 내 대체공원 조성 후 LH에 유상매각하고, LH는 주상복합부지 매각대금 중 지하화사업비를 제외한 나머지 대체공원 부지를 사용, 잔액은 역세권 공공․문화․복지시설 설치에 사용하는 것으로 2017년 9월 30일 전체 준공 예정인 안양새물공원 조성사업 준공 전 대체공원 부지에 대한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것이며, 비산2동주민센터 신축은 비산2동 주민자치센터 주변 주택재건축 사업지구 내 동주민센터와 다목적복지회관이 포함되어 있어 동주민센터와 복지회관을 통합하여 신청사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건축 조합과의 면밀한 협의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양8동주민센터 신축은 동주민센터 청사 종합관리계획 건립 4위인 안양8동주민센터를 동 전체적인 위치와 인구밀도 등을 감안하여 현 동주민센터 부지에 재건축을 추진하는 것으로 청사를 지은 지 29년이 경과되고 상태도 부실하여 하루속히 신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연현마을 문화복지시설 신축은 석수2동 연현마을과 석수1동 서울시계 지역에 공공시설이 없어 문화복지 관련 시설을 건립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문화복지서비스 혜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경제영역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문화프로그램 설치를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포함된 주민센터 2개소와 문화복지시설 1개소 신축 및 안양새물공원 내 광명역세권 대체공원 부지매각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건립 타당성 및 우리 시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철저한 사전준비와 예산절감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36쪽 「지진대비 내진보강을 위한 정부 지원 촉구 건의안」이 되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제안경위, 주문, 제안이유 등은 검토보고서와 같이 갈음보고드리고, 41쪽의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건의안은 경주 지진 발생으로 시민들의 공포가 높아진 시기에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건축물에 대한 정부 지원을 통한 내진성능 보강 및 대수선을 함으로써 지진피해 규모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대책으로 현재 국민적으로 관심이 높은 사안으로 시기적절하며 그 내용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지진대비 내진보강을 위한 정부 지원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형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삼식 국장님 일단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임무가 막중하십니다. 그렇게 아시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안」이 이번에 새롭게 송현주 의원님을 대표 의원으로 해서 새롭게 제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노동자의 범위가 뭔지 그것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안양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이번에 올라 왔습니다. 내용은 순찰차량 구입비가 새롭게 개정돼서 올라와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지금 안양시에 각 동 자율방범대 차량운행 현황을 살펴보면 31개 동 중 22개 동이 차량을 운행하고 있고 만안구가 14대, 동안구가 8대. 순찰차량이 15년 이상된 게 8대, 만안구에 2대, 동안구 6대. 10년에서 14년이 8대, 5년에서 9년이 2대, 5년 미만이 4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승용차가 이 중에 22대 중에 2대이고 20대는 승합차로 운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 각 동 자율방범대 인원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타 동에 자율방범대에서 이미 자부담으로 구입한 차량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그 차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또 새롭게 구입을 할 차량에 대해서는 어떤 차종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보험가입비가 미지급되는 것으로 지금 조례 나타나는데 그 보험가입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번에 올라왔어요. 아마 사용료, 입장료를 현실화시키자는 그런 측면에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야구장 그다음에 수영장, 볼링장 이렇게 또 인조잔디축구장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데 지금 학생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감면을 해 주는 게 있는지, 꿈나무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관련해서, 우리 새물공원 내 광명역세권 대체 부지매각 관련해서, 이게 약 2만 3천 566평인데 이것을 바로 우리가 LH에 매각한 다음에 LH는 광명시에 양도하는 이런 형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업권 박달하수처리장 공사권과 관련해서도 착공 당시부터 문제가 많았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 부지가 2만 3천 566평인데 평단가 제곱미터당은 여기 공시지가로 22만 5천원인가 나와 있는데 평단가로 환산하면 75만 1천원꼴 돼요. 이것 너무 헐값에 매각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LH가 우리 동편마을 그다음에 과천 재개발, 재건축사업과 또 의왕 재건축, 재개발하면서 당연히 자기들이 부대시설로 하수시설을 공사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데 그 당시 광명시하고 안양시하고 이 광명역세권을 개발하면 약 1조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을 수도 있는데 약 3천억의 공사를 LH에서 맡아서 그것을 또 안양시에다가 사업권을 넘기려다가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환경관리청에다 사업권을 넘겼었는데 이 부지매각 관련해서 이번에 평당 75만 1천원에 LH에다 넘기는 것은 너무 헐값에 줘서 혜택을 주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비근한 예로 우리 안양시에서 개발하는 인근 지역에 석수동 산업단지 평단가가 과장님이 조금 아까 처음에는 780만원이었다가 590만원으로 정정해서 다시 왔어요. 약 8분의 1 내지 10분의 1 헐값에 판다라는 이런 수치가 산정이 되는데 왜 이렇게 안양시가 LH에 끌려다녀야 되냐, 당연히 주택을 지었으면 하수처리시설도 LH에서 맡아서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너무 안양시가 LH에 끌려다니는 것 아니냐, 혜택을 너무 많이 주고 있다라는, 드는데 지금 안양시에도 LH 부지가 상당히 있는데 LH에서 과연 그 부지를 이렇게 헐값에 안양시에 넘겨줄 수 있을까. 이런 기회에 안양시 농수산물시장 옆에 있는 LH 터미널부지를 상계해서 처리할 수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전혀 생각을 안 하면서 이렇게 특혜를 주는 이유가 뭔지 의문이 갑니다. 당연히 이것은 석수동 산업단지하고 비교해, 인근 산업단지에 비해서도 거의 10분의 1 가격 헐값에 LH에 넘기는 것은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의문이 가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FC안양 조례와 관련해서 50억을 지금 이번 회기에 통과시켜 주면 공청회에서도 나왔던 시민이 혈세 50억은 절대 안 된다라는 이런 시민의 저항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나름대로 체육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관련해서 그동안의 중앙에서도 지금 김영란법 해서 기업체의 스폰서가 약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이런 상황이 전 구단에 해당된다고 보면 중앙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우리 스포츠단을 지원할 것인지 한번 접촉했는지 그 여부를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 답변을 보면서 추가질의할게요.

이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천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진철 위원입니다. 우선 김광택 기업지원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성노동자. 감성, 감성, 감정.

감정.

나는 이게 감성이라고 자꾸 쓰네.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안을 지금 현재 제정해서 운영하는 타 자치단체 현황이 혹시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상당히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13조에 보면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서 제3항에 위원회 기능은 「안양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서 설치된 안양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대행하기로 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 조례안이 제정이 되면 이것과 관련된 감정노동자들에 대한 휴게시설이라든가 그 외 세미나, 교육 여러 가지 기타 행사에 필요한 사업비를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시장께 요구하게 되는 것인지, 사업비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종균 자치행정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중복되는 질의인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현행 제7조의3항 순찰차 유류비 및 보험가입비를 지원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험비는 빼고 순찰차량하고 유류비만 지원하는 것인지. 그리고 제가 2003년도, 2002년도인가 이때에 보게 되면 거의 차량이 승용차 중고도를 많이 도색을 해서 경찰 순찰차 비슷하게 도색을 해서 운행들을 많이 하다가 어느 동에서 모금을 하고 이래서 스타렉스로 봉고차로 바꿔요. 차들을. 요즘에 거의 다 봉고차를 사용하는데 과연 좁은 동네에서 그 봉고차를 가지고 열두 명씩 다 타서 그렇게 운행을 하는 것인지 그것도. 좀 언젠가부터 그 봉고차를 이용하는 게 아무래도 여러 명이 어느 단체 행사 시에 이동하기 편하기 때문에 승합차를 운영하는 그런 경우는 있지만 실제 순찰을 하기 위해서는, 경찰도 순찰차량은 승합차가 아니에요. 그것은 죄수들 운송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지 제가 이렇게 아는 상식으로는 소형차를 가지고도 동네에서는 충분히 방범 활동을 원활히 할 수가 있는데 소형차도 일단 정원이 5명이고 또 지금 만안구연합대, 동안구연합대 그다음에 만안․동안 통합연합대 그래서 방범 활동하시는 범위가 상당히 넓어졌어요. 그래서 치안이나 안전을 위해서는 좋은 예라고는 할 수 있지만 이분들이 자원봉사를 하는 그런 의미인데 자원봉사도 이런 장비가 본인이 갖출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전에는 그래도 또 대원 중에서 자기 승용차를 가지고 활동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옛날 얘기는 자꾸 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꼭 이 스타렉스나 봉고, 승합차를 해야 될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그런 게 승합차를 해야지만 이 범인이나 차가 크기 때문에 거기다가 경찰차량하고 유사하게 도색을 하고 다니면 눈에 식별하기가 좋으니까 그게 방범 활동에 아주 큰 도움이 돼서 그런 것인지 그 내용을 답변을 해 주시고 타시에도 이 방범 순찰차량을 지원한 그런 타시의 비교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운행일지는 자치행정과나 또 이렇게 그래도 보고는 있는 것인지 그것도 좀, 어떻게 지금 순찰차량을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입니다. 많은 분들이 위원님들이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내셨는데 저도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동의 사회단체 분들이 예를 들어서 자율방범대 차를 지원해 주면 이 형평성이 있지 않느냐. 다들 봉사하고 있는데 유독 자율방범대만 그렇게, 물론 특수성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어떻게 우리 시에서는 설명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해시킬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그다음에 우리 최영인 과장님께, 아까 심재민 위원님께서 우리 꿈나무의 감면 현황에 대해서 그것 질의했는데요. 거기서 플러스한다면 저희 관내 초․중․고 운동부가 있습니다. 그 운동부가 아마 각종 시설을 다 이용할 텐데 현재 사용 현황 얼마를 내고 사용하는지 같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관련해서요 비산2동주민센터 신축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그 조합에서 건물을 지어서 안양에 기부채납을 하는 것인지 여부하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추진계획을 이렇게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5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30분입니다. 정회 중에는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김광택 기업지원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기업지원과장 김광택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재민 위원님께서 감정노동자 범위에 대해 서면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 감정노동자 수는 추정 치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 천진철 위원님께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는 타 자치단체 현황을 서면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공하였고요. 금년도 서울특별시를 기준으로 4개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가 있는데요. 저희는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두 번째로 제정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천진철 위원님께서 조례안이 제정되면 감정노동 교육 및 휴게시설의 설치 지원 등 사업비를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요구하게 되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13조 위원회 기능은 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조성계획 수립 및 시행, 보호대상 감정노동자 기준 설정, 권리보장사업 등을 심의하게 되며, 이 역할을 안양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대행하게 됩니다. 우선 내년에는 안양시 감정노동자의 감정 힐링과 감정노동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감정노동자 힐링교육을 내년 추경 예산에 반영하여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으로 우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감정노동자를 위한 휴식공간 등 편의시설과 상담보호 등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사업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광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에 대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정노동자의 직원 수 중에 의원들은 왜 안 들어갔어요? 제일 중요한 의원들이 다 빠졌네.

예.

노동자예요, 저희도 노동자.

고용된 게 아니라 안 되나? 우리가 제일 감정노동자인데, 따지고 보면. 그 참고하셔서요.

예, 입장이 이해가 됩니다.

입장 충분히 이해하셔야죠. 충분히 이해하셔야 되고.

예.

저도 사실은 이 조례가 올라와서 아, 이게 도대체 감정노동자가 도대체 나는 여태까지 들어보지를 못했는데 갑자기 조례안이 만들어져서 제가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찾아봤더니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송현주 의원님이 큰일을 하신 것 같고 이것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제반적인 내용들이 많이 수반이 돼야 된다고 보여져요.

예.

그런데 이게 또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것은 아닌 것 같고 구체적인 계획들 이런 것들을 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좋은 조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들은 꼭 포함시켜서 대책을 마련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천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네.

이 감정노동자와 관련된 앞으로 제14조에 의한 예산 지원과 관련해서 이것은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감정노동자에 대한, 기존의 노동자 외에 어떤 감정노동자라는 이런 어떤 노동자들이 별도로 이렇게 또 발굴되는 그런 경우도 있나요?

일단 대민서비스 업무를 보는 게 우선이고요. 그다음에 현재는 우리 시 공무원하고 산하기관에 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차후 중앙에서 법률이 제정 중에 있는데요, 그게 나오면 대시민, 시민들까지도 우리가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입법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노사민정협의회에서 가령 기존에 노조가 기이 설립돼 있다든가 이런 것과 관련된 것은 노사민정협의회에서 거기에 대한 사업이라든가 또 아니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 지금 이 감정노동자 조례안이 제정이 되면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할 수 있는 감정노동자들을 위한 별도의 이런 것도 발굴하거나 또 이래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아, 그러면,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광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진필 하수과장님, 답변하실 것은 없는 거죠?

네?

답변할 것 없으셔.

질의받으신 것은 없는 거죠?

예.

예, 답변 듣고.

답변을 듣고요? 아니, 질의한 게 없는데 뭘 답변을 해.

아, 내가. 그래 그럼.

설명 짧게 하시고요, 질의하세요.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박달하수처리장 관리하고 공사하는 입장에서 우리 시 공무원들이 광명시 공무원들보다 더 약지 못했다 하는 부분을 내가 오늘 느꼈어요. 여기에 보니까 안양시하고 광명시가 공동개발할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 아파트가 들어서죠?

네.

이게 부수적으로 노리는 게 광명시는 뭐일까요? 여기 아파트라도 인근에 지으면 취득세가 우선 생기겠죠? 재산세 부과할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 근처 길 건너에 우리 석수동 산업단지가 연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예.

아까 이렇게 약, 이 부지가 아까 2만 3천 566평을 광명시에 매각하기로 됐는데 아까 부지대금이 평당 75만원꼴로 책정이 돼서 너무 싸게 책정이 됐다. 8분의 1 내지 10분의 1 인근 부지대금에 비해서. 이렇게 특혜를 줘야 되는 이유가 뭔가 하냐면 이게 주택을 짓고 나면 하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의무사항이죠, LH에서?

네.

그런데 부지 3천억 중에서도 LH도 건설회사인데 자기들이 시공을 안 하고 시공권을 안양시에다 넘겼어요, 처음에. 넘겨서 그 의미는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적에 경기도 안 좋으니까 안양시가 이 3천억 갖고 공사를 진행하면서 안양시에 일자리도 만들고 뭐 이런 의미도 많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임 시장들은 알고 있겠어요.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이 환경관리공단에다 사업권을 또 넘겼죠? 이런 것부터가 좀,

잠깐만, 이문수 위원님 잠깐만요. 이게 조금 미묘해서. 지금,

아니아니, 간단하게 끝나,

지금 아니, 이게 하수과는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니라서 혹시 나중에 도시건설위원회 쪽에서,

이것 아니면, 이럴 때 아니면 언제 질의할 기회도 없는데.

아니, 그래서 공유재산에 관한 것 같으면 우리 회계과장님한테 말씀하시면 되고 그것은,

공유재산이 처리하는 과정에 내가 서두에서 공무원들이 광명시 공무원보다도 더 시민들을 위한 행정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부분을 내가 지적하고자 하는 거야. 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인근 부지를 활용해서 오히려 광명역세권을 이용해서 내가 시장이라도 경기도 안 좋고 청년들을 위해서라도 뉴스테이나 행복주택, 서민들을 위해서라도 부근에 행복주택이라도 지어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을 펼 수도 있었는데 광명시는 이렇게 아파트 지어놔서 자기 세수라도 올릴 수 있는 이런 행정을 펴고 있는데 우리 안양시는 여기 2만 3천 560평 이 부지죠? 이 부지를 광명시한테 팔아야 된다는 거잖아. 제가 얘기하기 전에는 최종적으로 인수 시점에 감정가로 해서 받을 것이라 하는 얘기는 안 하고 여기 평당 75만원꼴로 넘기는 것으로만 여기 돼 있으니까 제가 이런 부분을 지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광명시보다는 우리 안양시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에서는 제대로 일을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내 나름대로 판단에서 이런 부분을 지적해 주는 거예요. 인근에 충분히 우리도 이렇게 시민들을 위한 부지활용 계획을 세울 수도 있었을 텐데 광명시에서 이렇게 참 얍삽하게 잘하고 있는데 거기 상응해서 우리 안양시 공무원들은 뭐냐. 이 부지를 왜 제대로, 안 판다고 버티면 시세로도 받을 수 있잖아요. 나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 이 아파트에 공원부지가 없으니까 이 공원부지를 여기다가 이것으로 대체할 것 아니냐 하는 생각까지 나는 생각이 들어 갖고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것 사실 그렇게 가는 것 아니에요? 아파트 딱 옆에 지었는데 공원부지 마련하는데 공원부지 뭘로 대체할 거야? 이것으로 이 땅을 사 갖고, 헐값에 사 갖고 공원부지로 대체해서 아파트 시민들한테 카탈로그도 만들고 아마 시민들한테 이렇게 선전할 것 아니냐. 그래서 아파트 값을 높일 것이고. 그렇다면 여기 시세를 제대로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네.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지 못하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현재 지금 아파트를 짓고 있는 자이1차아파트는 당초에 광명역세권 지역에 포함된 준주거지역의 녹지였었습니다. 저희는 자연녹지지역이면서 개발제한구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으니까 그 녹지 부분을 주택용지로 변경을 해서 매각을 한 그 금액 2천 710억을 저희한테 지하화사업비로 충당을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보면 지하화사업비로 조달, 일부를 조달과, LH에서 매각대금의 일부를 지하화사업비로 조달하기 위해서 2천 760억 가운데 1천 710억에 가까운 부수,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파트 짓게 해서 여기 분양하기로 이렇게 양해를 이 LH에 해 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안양시에서 받아내는 게 뭐냐 이거예요, LH에서. 우리 LH가 안양시민한테 주는 피해가 많았잖아요. 5동도 그렇고 사업성이 없다고 포기했었고 그다음에 지금 입주 시작하는 7동도 참 사업성이 없다고 포기했던 것을. 그런 이렇게 우리 시민들한테 안 좋은 이미지를 주고 있는 LH면 이런 데서 우리가 마냥 끌려다니면서 LH한테 혜택을 줘야 될 이유가 뭐냐 이거죠.

지금 LH 그 과정을 또 설명을 드리면 오래 걸리는데 LH가 박달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지하화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광명역세권이 추진이 되다 보니까 분명히 장기적으로 지상으로 돼 있을 때는 악취 문제가 대두가 될 것, 분명히 악취 문제가 대두가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광명하고 LH하고 저희하고 협약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얻은 부분은 25만톤에 대한 전체적인 지하화사업을 했고요. 또 그전까지는 고도처리나 총인처리시설에 대해서 시행을 한 게 없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고도처리하고 총인처리시설까지 다 완료를 해서 또 하수 찌꺼기, 건조시설 이런 부분을 3천 218억이라는 부분을, 물론 그중에는 국․도비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그 3천억 이상이 되는 그런 박달처리장 지하화한 사업이 가장 큰 이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에 LH가 지하화 하수처리할 의무는 없다는 것은 잘못 발언하시는 것 같은데. 왜? 여기 박달하수처리장이 안양, 의왕, 과천, 군포까지 개발을 하고 하수시설은 의무사항이에요, 이게. 그러기 때문에 LH가 수익사업을 하는 기관이지 공공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의무사항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이 자리에서. 당연히 의무사항으로 하수처리를 부수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을 하는 것인데.

위원님 그쪽은 이미 30만톤이, ’92년도에 15만톤이 최초 건설이 되고, ’94년도에 또 15만톤이 증설이 돼서 이미 운영하고 있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박달처리장과 인접이 돼서 택지개발이 되니까 악취 문제가 대두가 될 것이다. 그러니 LH에서 광명역세권 택지개발을 하니까 LH 너네들이 악취 저감을 위해서 지하화사업비 3천억을 부담을 해라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된 거죠.

제가 알기로는요 그 당시에 내가 6대 처음 와서 접한 사실이지만 제가 들은 사실로도 LH에서 하수처리하려면 한 3천억 이상은 들어야 되는데 자체 재원이 한 1천 500밖에 안 됐는데 이 광명하고 안양시에서 박달하수처리장을 이용하면 효과적으로 1천 500 정도로도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여기서 이 부지를 매각해서 아파트 짓게 해 갖고 거의 한 1천 710억 정도를 재원을 마련하게 해 준 혜택을 줬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이 공공기관도 아닌데, 여기 수익사업을 건설회사인데 약간 반 공영건설이다 그러지만 이유 없이 여기다 투자를 하겠어요? 의무사항이니까 이것 하는 사항이지 그런데 의무할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런데 위원님 광명역세권에서 하수 발생량이 약 한 5천톤 정도 됩니다, 일. 그러면 저희들이 지하화사업을 안 하고 그 처리를 저희 처리장에서 안 하면 LH는 광명역세권 부지 내에다가 약 900억을 투자를 해서 별도로 처리장을 지어야 되는 거죠.

하여튼 어떻게 됐든 간에 과정에서 우리가 우리 안양시 공무원들이 광명시 공무원보다는 효과적으로 이것 대처를 잘못하고 있다. 더 시민들을 위한 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었을 텐데 그것이라도 못하면 시민들을 위해서 뉴스테이나 행복주택이라도 인근에 지으면 오히려 시민들의 마음이라도 샀을 수 있는데 거기까지도 신경을 못 쓰고 있는 부분이 아니냐 하는 것 내가 지적하는 것이고 그다음에는 최종적으로 이 부지대금은 우리 시민들이 이것 공시지가나 이런 식으로 판다 그러면 많은 분노를 하고 있으니까 개발효과는 다 광명시로 다 돌아가고 있는데 시세에 준해서 매각을 해야 된다는 주장이 많이 나온다 이것을 내가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 부분은 내년 3월에 심의를 해 주시면 내년 3월에 감정평가를 별도로 또 할 겁니다.

예, 이것 저희도 지켜보겠습니다. 저도 전문가가 아니니까 제가 앞뒤가 안 맞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으니까 마무리를 잘해 주실 것을, 건설 파트 공무원들하고 상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최영인 체육생활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생활과장 최영인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재민 위원님과 서정열 위원님께서 체육시설인 야구장, 인조잔디축구장, 수영장, 볼링장 등 꿈나무 학생운동부 체육시설 이용 시 감면규정이 있는지와 꿈나무 학교운동부에 대한 감면 현황 및 초․중․고 학교운동부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현황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안양시 체육시설은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꿈나무 학교운동부에 대한 감면율과 감면규정은 관내 학교운동부 감면율 사용료의 50퍼센트를 지금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회출전 전 20시간 이내의 훈련기간은 전액감면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제11조와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사용료 감면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학교운동부 감면 현황 및 이용 현황은 현재 볼링, 야구, 축구, 롤러, 피겨 등 지금 볼링은 범계중학교, 평촌고 2개교를 50퍼센트 감면한 바 있습니다. 야구는 연현초, 평촌중, 충훈고 3개 학교에 대해서 전액 감면해 주고 있고요, 축구는 덕천초, 부흥중 전액 감면해 줬고요, 롤러는 동안고, 비산중, 귀인중, 평촌초, 부림초 등 50퍼센트를 감면해 줬습니다. 또한 피겨 등 빙상장에서는 근명중 등 10개교 25명에 대해서 50퍼센트를 감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FC안양에 50억 지원은 지난번 시민공청회에서 시민의 혈세로 지원을 반대하는 시민 의견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설득력 있는 대책이 있는지와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기업체 스폰 등이 어려워지는 게 전 구단에 공통된 사항이고 이에 해당될 텐데 중앙의 대책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8일 FC안양 중장기발전방안을 위한 주민공청회시 FC안양에 시민의 혈세로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 타 복지예산 등에 투입할 수 없다는 시민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는 FC안양이 운영비를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확보하지 못하고 시 예산을 계속적으로 추가로 투입하는 것에 대한 우려 섞인 말씀으로 예산 지원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형스폰서 유치, 광고후원사 모집 등 구단 자체 재원마련에 한계에 다다른 현 상황에서 시의 예산 지원 없이 구단을 운영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부터 2021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연 50억 투자는 시에서 구단에 지원할 수 있는 연간 한도액으로 내년도에는 시 출연금을 40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구단 자체적으로 재원 마련에 노력할 것이라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9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으나 구단에서도 연맹의 상기법의 시행에 따른 광고후원사 유치에 따른 어려움 등을 건의한 사실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구단이 자체적으로 법 시행에 따른 대처방안 등을 다각도로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고 자구책 마련에 더 한층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안양시 풋살장 현황 및 수입내역, 향후 풋살장 설치계획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현재 풋살장은 4개소 4면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2개소는 유료로 개방하고 있고 나머지 2개소는 무료로 개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풋살장 설치계획은 비산체육공원에 2면, 새물공원에 2면, 호계매봉광장 교각 하부에 1면 등 총 5면을 설치,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 중에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풋살장 수입내역은 금년도에 풋살장은 처음 7월부터 요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부터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고 석수체육공원에 399건에 1천 74만 8천원, 평촌스마트스퀘어체육공원에 317건에 1천 125만원 총 716건 2천 199만 8천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송현주 위원님께서 FC안양에 출연금 지원 규모가 시 예산으로 구단 총 예산의 90퍼센트 이상을 지원하면 FC안양에서 나태해질 우려가 있다는 걱정을 하시면서 2017년 세입예산 중 시 출연금을 제외한 분기별 구단 자체 수입 예상액 현황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2017년 구단 자체 수입은 연간회원권, 일일입장권, 광고후원, 지정기부금, 유소년아카데미 등 1/4분기에 50.5퍼센트인 6억 4천 700만원을 수입으로 확보할 계획이고, 2/4분기에 23.4퍼센트인 3억 등 총 12억 8천만원의 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학부형이 저한테 전화가 온 것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일단 야구인데요. 지금 저한테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두 가지예요. 야구 같은 경우에 학교 야구부 3개교에 대해서는 전액 감면 맞죠?

예.

그다음에 50퍼센트 감면은 꿈나무 학교운동부? 뭐죠, 50퍼센트 감면은?

50퍼센트는 볼링하고요, 롤러하고 빙상장 사용하는 학생들입니다.

아, 거기는 50퍼센트고 야구만 전액 감면이네?

야구하고 축구만 현재 전액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빌려서 쓸 때는 어떻게, 일반적으로 쓸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똑같,

일반적으로는 50퍼센트 감면입니다.

일반적으로요?

예.

아니아니, 전액 감면은 학교운동부가 전액 감면이고 아이들이 야구장을 빌려서 쓸 때는 50퍼센트 감면이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감면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지? 인상이 돼서,

지금 사실은 축구나 야구도 50퍼센트씩 감면만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전액 감면을 한 것이 그동안에 아마 대회 엘리트체육에 대한 그때 당시 아마 공문에 의해서 그때부터 전액 감면이 되면서 현재까지 전액 감면이 돼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야구하고 축구도 50퍼센트 감면이 돼야 원칙인데 그 부분이 지금 마무리가 안 돼서 이 부분도 학부모들께서 우리들이 50퍼센트를 징수를 하려고 했더니 기존에 아직까지 전액 감면을 받아왔고 또 관례대로 아니면 또 공문에 의해서 됐는데 지금에 와서 50퍼센트만 감면해 준다면 얘기가 되느냐 해서 이 부분도 차기에 조례를 개정하든지 아니면 지금 타시에서도 일부는 전액 감면해 주는 데가 있고, 엘리트 학생체육부에 대해서는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받을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안 받을 수 있는 사항도, 지금 아주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히 추가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아직 그게 전액 감면으로 갈 거냐, 50퍼센트로 갈 거냐는 아직 시에서 방침을 정한 것은 아직 없는 것이네요?

예, 그것은 없고 그동안의 전례대로 전액 감면했기 때문에 감면되는 것이고, 50퍼센트 사실은 감면해야 맞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러면 축구나 야구에 계신 학부형들한테 정확하게 그 설명을 해 줘야 돼요.

우리가 원칙론적인 것은 얘기를 합니다. 50퍼센트 감면이다 이것은. 그렇게 얘기를 해 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참 FC가 폐단 위기까지 갔다가 그래도 이렇게 참 기사회생하는 것 같아요. 지난 4년간 연간 예산을 보니까 ’13년도에 47억, ’14년도에 50억, ’15년도에 47억, 2016년도에 52억 들었는데 출연금에 자체 노력으로 32억 그다음 ’14년도에 26억, ’15년도에 32억, ’16년도에 27억을 마련했어요. 이게 40억을 예산 요청했는데 40억이 확보되면 이게 사실 FC 운영하는 것은 100억이 있으면 100억이 다 필요한 것 아니에요. 우수 선수 하나만, 훌륭한 자원을 끌어오려고 해도 몇 십억, 몇 억이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 안양시 상황에서는 최대 50억을 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약속을 하지 않으면 방만하게 또 운영, 40억이 이미 확보가 돼 있으니까 방만하게 운영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어떤 경우에도 50억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 3, 4년 동안은 이렇게 자구노력하면서 선수들은 유소년이라든지 이런 안양시에 있는 키우는 꿈나무들 중에서도 많이 보충하면서 성적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더라도 내실을 다지는 해로 다졌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여기에 그동안에 이렇게 출연금 외 수입을 위해서 안양시 협조해 준 사커 3억을 해 줬는데 이것은 어떤 용도로 들어온 후원금입니까?

사커 3억은 선수들 유니폼하고 추리닝, 물품입니다.

그다음에 포스코에도 1억 해 줬고. 이런 기업들이 이렇게 많은 돈은 아닌데 그래도 구단주가 아닌 단장이 쫓아다니면서 얻어낸 수익이라면 구단주께서 조금 협조만 해 주면 그래도 1, 20억 정도는 후원금이 계속 출연금 외에 확보될 수가 있겠다라고 보거든요?

사실은 시의 출연금,

그것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제가 최대 맥시멈을 50억으로 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0억을 확보했지만 남는 돈은 잉여금으로라든지 남겨서 내후년도에 이렇게 써야지 여기에 다 필요하다고 다 써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50억을 넘지 않는 운영을 해 달라는 부탁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 질의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제출해 드린 자료에는 우리가 52억 8천만원을 지금 요구를 했기 때문에, 우리 자체 예산까지 포함을 해서요. 아무튼 시 출연금 40억원 외에는 모든 부분을 우리가 자구노력을 해서 아무튼 충분히 그.

아니, 아무리 노력을 안 해도 단장님이 이렇게 했으면 구단주가 조금만 노력해 주면 1, 20억은 충분히 들어온다고 봐요. 그래도 GS에서 4천만원 규모에 안 맞게 너무 적게 했는데 샘병원 1천 300만원 1, 20억 정도가 들어오더라도 최대 맥시멈은 50억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해 달라는 얘기를 합니다. 40억 확보됐어도 그 돈 다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것 꼭 40억 주신다고 다 쓰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은 자구노력하고 내실을 다니면서 여건이 됐을 적에 우수선수 확보하기 위해서 스카우트도 해 오고 하지만 작년에 선수를 팔아서 운영했다는 것은 피를 파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에요, 구단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달갑게 여기지를 않잖아요. 경기가 어려운데 여기 50억씩 혈세를 쓴다 그러면 당장 해체하라는 사람이 반은 나오잖아요. 이런 것을 감안해서 내실 있는 노력으로 운영을 해 주면서 최대 50억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위원님 의견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우리 심재민 위원님과 같이 질의한 내용이 유사해서 제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거기 보면 축구는 주 2회로 돼 있어요. 다른 종목을 보면 거의 매일 사용하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본인, 여기 축구하는 학교가 그렇게 원한 것인지, 아니면.

지금 축구, 주 2회요?

여기도 있어서. 예, 그 사용.

학교에서 요구해서 사용하는 것이고요.

주 2회로?

예.

그 정도만 사용하면 된다?

학교에서 요구한 거죠. 거기에서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거부하거나 이제.

그렇죠.

안 된다고 한 적은 없고요,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거의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더 만약에 사용하는 것 원하면, 학교에서.

대관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하면?

예.

지금까지 사용 방법에 따라서?

예, 사전에 시간 일정을 조정해서 이렇게 대관신청하시면 됩니다.

아까 답변 중에 저도 사실 전화를 받았어요. 내년부터는 50퍼센트를 받는다고 하는데 무슨 소리냐. 그래서 하여튼,

야구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아니요. 축구도 마찬가지로 전액 감면받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50퍼센트를 받는다는 얘기가 있더라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런 전화를 받은 적 있어서. 아까 답변에는 원칙은 50퍼센트 받는 게 맞고 다만 실제로 전액 감면하고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전액 감면해 왔기 때문에 지금 당장 손대기가 어렵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혹여 우리 학부형들이 전화가 오거나 그럼 저도 이렇게 답을 하면 될까요?

아무튼 내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여론 수렴해서 조정을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 내년도에는 특별하지 않는 한 지금 현 시행하는 대로,

예, 현재까지는 현행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이문수 위원님께서 50억을 넘으면 안 된다고 하신 말씀이 지금 우리 최영인 과장님하고 이문수 위원님하고 생각이 틀리신 것 같아요. 이문수 위원님은 시에서 40억 해 줬으니까 전체 예산이 50억이 넘으면 안 된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게 안 아셨죠? 출연금이 40억이 넘으면 안 된다 이렇게 아신 거죠?

예.

그것 봐.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이문수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만 아시면 돼요. 시에서 40억 줬다 그래서 자구노력하지 않고 돈 막 쓰지 말라는 뜻이에요.

예.

아시겠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체육생활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영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균 자치행정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종균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재민 위원님께서 자율방범대 운영 및 순찰차 구입 관련해서 각 동의 자율방범대 인원 현황 서면 제출과 또 이미 자부담으로 차량을 자체 구입한 자율방범대에 대한 향후 계획, 신종 구입차종 선정방안, 보험가입비 지원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먼저 각 동 자율방범대 인원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미 자체적으로 차량을 구입한 자율방범대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는 향후 차량구입비는 내구연수 또한 운행거리 등을 참고해서 차량구입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이미 자부담으로 구입한 자율방범대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차량구입비를 지원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 신규 구입차종은 우선적으로 좁은 골목길 순찰 및 구입 경비 등을 감안해서 경차 등 승용차 구입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또한 보험가입비 지원여부에 대해서는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각 동의 자율방범대에 연 120만원의 차량유지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 동 자율방범대에서 지원되는 경비를 차량유지비로 보험을 가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활동 중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우리 시 자원봉사센터 1365 나눔포털에 회원가입할 경우 봉사활동 중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해서 보상이 가능함에 따라서 자율방범대원들이 나눔포털 회원가입이 되어 있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심재민 위원님께서 비산2동주민센터 건립 추진계획에 대해서 서면 제출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우선 비산2동주민센터는 재건축 조합에서 일부 공사비를 부담해서 동청사를 건립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부지는 현재 주민센터하고 복지회관 부지를 합해서 그만한, 상당한 대체 부지를 저희한테 제공할 것이고 나중에는 토지 감정가 상환해서 토지를 서로 상호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물은 신축 공공청사 건립비 총 공사비만 69억 2천 300만원인데 이 중에 2분의 1은 재건축조합에서 약 34억 6천 200만원 부담이고 나머지 반은 안양시에서 부담하기로 이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12월 17일 날 건립처분에 따른 주민총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 이전에 저희가 관계 부서하고 해서, 조합 측하고 해서 상세한 것은 별도로 협약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천진철 위원님께서 자율방범대 차량이 승합차가 꼭 순찰 시에 필요한 것인지 여부와 또한 타시 방범 순찰차량 지원 비교표를 서면으로 제출 요구하셨으며 또한 방범차량 운행일지 등 차량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방범차량, 순찰차량 지원 비교표, 운행일지 등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현재 각 동에 자율방범대에서는 비산2동과 관양2동을 제외하고 모두 승합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좁은 골목길 순찰 등에는 경차나 승용차가 기동력이 뛰어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향후에 신차 구입비를 지원할 경우에는 경차나 승용차를 구입토록 우선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차량은 자율방범대 자체를 관리하고 있는데 자율방범대에 저희가 연간 유류비 등으로 차량유지비 12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차량은 각 동주민센터 담당자가 운행일지 점검 또 보조금 정산 등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차량일지도 한 부를 참고로 드렸습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각 동에 자율방범대 차량지원과 관련해서 타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는데 이를 어떻게 이해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방범대 차량구입비 지원과 관련해서 타 단체와 형평성 문제가 저희도 우려되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타 단체는 주로 주간에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율방범대는 매일 네 명 이상 야간에 또 새벽까지 각 동에 우범지역 등을 순찰하고 또 범죄발생 의심사항에 대해 기동력 있게 경찰서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특수성을 감안할 때 순찰차가 필요함을 이해시키고 전액이 아닌 차량가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타 단체와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자산취득비를 자원봉사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지 근거와 또한 일부 지원에 대해 상한선이 정해져야 한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의견과 또 차량을 구입한다면 소유자는 어떻게 되는지 또 경찰청 지원내역과 운영비 사용내역을 서면으로 만안․동안 각 1부씩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우선 자산취득비를 자원봉사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는 현재 「지방재정법」 제17조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에 보면 “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해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으며 또한 저희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교부조건을 명시해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도 되어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자율방범대 차량을 구입한 인근 시의 경우 조례에 차량구입비를, 차량구입 지원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보조금을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 일부 지원에 대해서 논란이 예상되는바 그 한도를 정해야 된다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조례가 통과되면 재정과 시 재정여건 또 타 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경차 또는 승용차의 구입을 권장을 하고 자율방범대와 협의 등 신중한 검토 후에 지원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차량등록대장을 한 부 카피를 해 드렸습니다만 현재 대부분의 각 동 자율방범대는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돼서 자율방범대 보조금 교부 등 대표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 차량을 구입하게 된다면 자율방범대의 명의로 차량을 구입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경찰서에서는 자율방범대에 어떤 지원을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경찰서에서는 순찰조끼, 신호봉, 호루라기 등 방범 장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차량등록대장을 참고로 해 주시면 저희가 예산을 전액 지원한 자율방범대 연합대 차량 소유자는 사단법인 경기도 자율방범업무 기동순찰연합으로 해서 등록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동별 예산에 보면 몇 동 자율방범대 이렇게 해서 대표자명에 넣는 경우도 있고 안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지원된다면 차량등록이나 사용여부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종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물어볼게요. 과장님, 방범차량이 있는 데 있고 없는 데 있잖아요.

네, 신도시는 9개 동은 없고요, 나머지 22개 동은 다 있습니다.

22개, 31개 동에서 22개 동이 차량이 다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량이 없는 데는 그만큼 다른 대체로 뭐 지원하나요?

차량이 없는 데는 동에서도 자율방범대원들도 그렇고 동 자체적으로 거리가 짧고 그러기 때문에 도보로 편하다, 차량의 이동거리는 못 된다 또 차량이 필요 없다 이렇게 피력을 해서 그것은 아마 자체적으로도 차량을 구입을, 지금 현재 동에는 다 자체적으로 구입한 것인데. 그래서 차량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범차량은 야간 시간대 외에는 낮 시간에 활용하면 안 되죠?

낮 시간에도 특이한, 특별히 방범대 행사나 이런 데도 갈 수 있죠.

행사는 모르겠는데 낮 시간에도 그냥 자기 개인차량 같이 막 운영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공적 차량을 갖고 그렇게 운영하면 안 되는데 그 관리가 제대로 되나요?

글쎄, 제가. 그런데 자율방범대 차량은 동에도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했기 때문에 물론 개인이 지원해서 한 차량도 있고 그것 때문에 사적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감독을 할 수가 없는데 만약에 구입 지원이 된다면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지도감독이 필요하죠.

이렇게 차량을 시에서 사주는 입장에서는 낮 시간대 이렇게 방범할 일이 없잖아요. 낮 시간대에는 당연히 자율방범이 낮 시간대에 하는 근무하는 데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경찰이 이미 있는데. 낮 시간대 이용하는 것은 사용계를 미리 내라고 이렇게 내규 같은 게 정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량구입을 지원을 한다면, 차량구입하게 되면 그런 지도 차량운행 규정 같은 것 별도로 지침을 만들어서 이렇게 그런 오해 없도록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것 관심 있게 한번 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천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차량운행일지를 보니까 평균 한 6킬로 정도. 그리고 다는 아니겠죠. 여기 지금 자료 낸 것은 그냥 한 동만 아마 운행한 것을 샘플로 가져온 것 같고요. 어느 동인지는 표시가 안 됐는데 보통 6킬로, 6킬로. 하여튼 6킬로 이내더라고요. 그리고 탑승인원이, 승차인원이 3명, 4명, 5명 타네요.

보통 4명 정도 타고 다니는데요.

그래서 이 순찰차량을 시에서 이렇게 구입을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또 그분들 역시도 자기의 개인시간을 할애해서 지역에 치안, 안전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준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시가 예산이 허용을 해 줘야 되는데 타시를 지금 보게 되면 금액을 정했어요, 아마. 이것은 스타렉스 같은 경우야 1천 800 옵션 안 들어간 것으로 아마 금액이 정해진 데도 있고 아니면 전체 차량 금액의 몇 퍼센트를 지원하는 그런 방법도 있어요. 가령 1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가령 지금 새롭게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하면 50퍼센트, 1천만원, 2천만원 이하면 30퍼센트, 2천만원 이상이면 20퍼센트 이런 식으로 가령 할 수도 있지만 이 소형차일 경우에는 지금 순찰하는데 무슨 안에 옵션이 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기본형만 뽑아도 1천 한 1, 200이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에 스타렉스를 구입해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했을 경우에는 보통 차 두 대꼴 이상을, 최하 두 대꼴은 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동안, 만안 해서 몇 대 몇 대씩 이런 계획을 해서 하게 되면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도 필요가 없고 또 내지는 대원들의 어떤 대장의 임기 이런 게 별도로 명시된 게 없나 봐요?

대장은 임기는 정해져 있는데 계속 연임할 수 있다. 이게 경기도 경찰청 자율방범대 운영 관리규정에 보면 임기는 있는데 본인이 원할 경우에 계속 활동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도 경찰청 게 그렇게 돼 있다고 그래서 그것을 그냥, 모법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나, 우리도? 왜냐하면,

저희는 지원, 예.

그게 장단점이 있는 거죠. 봉사를 그것도 앞에서 이렇게 대장 노릇을 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 그렇게 연속해서 하면서 더 장점도 있지만 어떻게 오래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것을 또 노하우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연임 정도 이 정도만 해도 또 대원들 자율방범대 활성화 차원이라든가 이런 저런 것도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될까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할 기회가 있으면,

그런데 대장 등 간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또 이렇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2년을 해도 연임이니까 2년하고 나서 또 생각해 보고 또 연임, 그러니까 2007년도에서부터 여태까지 계속 대장 하시는 분들 있어요. 이분들은 나름대로 또 오래하시니까 또 지역에 아무래도 좋은 일을 많이 하시니까 그분의 영향이 또 있고 이래서 사실 그런 영향에 의한 뭐랄까? 어떤 이 방범대와 지역 사회단체 또 아니면 지역민과의 어떤 우대라든가 이런 게 잘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한 사람의 정책이 그냥 일관될 수만은 없죠. 그러니까 걸어서 순찰하는 그런 동도 있는가 하면 시동 걸고 만일에 와서 출동한다 그러면 출동하는 동안에 사건이 종료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차량은 특히 순찰차량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큰 대형차가 필요 없다. 구도심 같은 경우는 골목에 지금 양쪽으로 주차해 놓고 그러면 차 돌리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선 차량에 대한 것은 거기다 같이 상의를 하고 그러면 무조건 대고 이유가 없죠. 큰 차줘라.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도 하다못해 야유회를 가든 뭘 가든 하면 그 차 그래도 한 12명 타니까 그 차를 이용하면 그런 것, 저런 것을 생각해서라도 큰 차를 원하고 가격도 또 훨씬 나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방범 순찰만을 생각한다 그러면 소형차가 크게 무리가 없다. 지금 운행일지라든가 또 기타 이렇게 보게 되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이 조례가 통과가 되든 또 앞으로 안 되든 그것은 관계없이 그것도 검토를 병행해서 해서. 이 얘기는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이런 조례를 발의할 때는 지역에 관련 있는 방범대 이런 분들이 우리 차 사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와서 얘기하죠. 물론 지원할 수 있는 것은 100퍼센트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 방법에 있어서 좀더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도 참고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먼저 31개 동 중에 22개 동이 차량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9개 동에 대해서는 차량이 없어도 자율방범대를 자율적으로 자율 순찰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나요?

예.

현재까지?

저희가 동에도 몇 개동을 신도시 동에 저기하는데. 그러나 어느 동은 관내면적이 넓지 않아서 또 아파트단지의 비중이 높아서 도보 순찰에 적합하고 그리고 차량이 필요치 않은데 악천후 비나 이런 게 올 때는 조금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일부분이고. 그래서 도보 순찰이 적합하다. 차량 유지비용 같은 게 부담스럽다 이렇게 의견을 주신 동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조례가 개정이 돼서 일단 차량이 지급이 된다고 하면 도보로 했던 데도 아니, 차 개정되면 지원되는데 하나 끌고 다니지 뭐, 이렇게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있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전액 지원은 저희가 전액 지원 말고 그래서 일부 지원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9개 동에 대해서 도보 순찰을 하겠다. 차량이 지원이 돼서 하는 이런 것을 명확하게 그것을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게 또 말이 사람이 틀리거든, 견물생심이라고 차가 앞에 아른아른 거리는 데 남들은 다 끌고 다니는데 걸어 다닌다는 게 또. 글쎄, 그것을 확실하게 짚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신도시 동에 대해서 9개 동에 희망여부 의견을 물어봤는데 차량이 다 필요 없다고는 하고 단지 한 두어 개 동만 악천 후 시에 약간 필요성은 검토된다 이렇게 답변을 자료들을 받았습니다.

지금 하여튼 간 천진철 의장님이나 위원님들이 다 얘기를 했어요. 경차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 해서, 2천 몇 년도죠? 2016년 9월 달에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개정, 법률안 개정인가요? 신설인가요?

제정, 제정.

제정이에요?

예.

원래 이것 없었나?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일단 안행부에서 아니, 행정자치부장관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한 내용이에요.

네, 거기에 국회에 상정 중인데 이게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인데 국회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하셔서 11인이 대표발의해서 지금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는데 아직 통과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경과조치에 보면 이 법은 공포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런 조건까지 있는데 아직 여기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그런 경비를 명확히 해서 여기에 이 지자체를 아마 표준안이 또 별도로 한번 내려오라고 생각되는데요. 아직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만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다가 사실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굉장히 관심 있게 보는 사항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우리가 아까 의장님 말씀하셨지만 또 송현주 위원도 1천만원 정도의 이런 지원을 하는 단체가 사실 드물어요. 없어요. 그런 점을 봐서 사실은 전면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일단 행자부 장관의 구체적인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입수한 게 하나도 없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은 지금 당장 기대를 할 수 없는 것이네?

현재로 볼 때는 좀, 예.

지금 통과도 안 됐고.

네, 그리고 시행도,

1년 뒤니까,

1년 뒤에 시행한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하여튼 이런 조례가 지금 아니, 조례가 아니라 법률이 새롭게 이제,

법률입니다, 법률. 예.

새롭게 제정이 된다고 하니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를 해 보고요. 일단 검토보고에 나온 대로 전액을 지금 순찰차량구입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 자부담을 해서 가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자부담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장이나 연합회하고 어떤 협의나 이런 게 된 게 있습니까?

동별 자율방범대장들하고는 그런 얘기는 아직 의견을 안 나눴고요. 연합대장님들하고 한 두어 번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주더라도 기존에 지금 현재 다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쓰고 있는데 다 전액을 지원해서 사주면 좋겠지만 형평성 이런 것 문제가 있어서 일부를 해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도 받았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대응하는 것으로 동의한 것이네요?

저희는 자율방범대 대부분 자율방범대에서 또 그런 것 희망하고 있고 또 지역의 의원님들도 여러분들도 저기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원 일부를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모닝 한 대가요 찾아봤더니 제일 싼 게 950에서 1천 100까지가 가는 것 같은데?

1천만원 내외로 이렇게, 예.

예?

1천만원 내외 정도.

그러면 만약에 자부담을 하면 몇 퍼센트로 생각하고 계세요?

아직 저기는 아닙니다만 자부담 하면 50퍼센트 내지 한 70퍼센트 정도. 아니,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은 한 50퍼센트 정도? 50퍼센트.

생각 잘하셔야 돼요. 일단 이것 지원하는 것 잘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도 아직 여기가 안 됐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말씀 못 드립니다만 형평성에 맞게 저희가 되면 별도로 이런 부분을 여론을 수집하고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방안을 새로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험 조례에서는 보험가입비는 삭제가 되는 거죠?

가입비는 조례에서, 왜냐하면 차량구입 운영비 속에서 지금 들고 있기 때문에 보험가입비는 별도로 안 해 줘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명확하기 위해서 보험가입비도 큰 문제는 없다고,

그러니까요. 그것을 확실하게, 지금 제가 조례를 보니까 보험가입비가 삭제가 돼 있는 것이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 120만원이죠?

예.

운영비에 포함이 돼 있고 또 1365 회원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

예, 여기에 하는 보험은 사고나 상해를 당했을 때 보험인데 이것은 우리 자율방범대원 전체가 자원봉사센터 1365 포털에 등록이 되면 개인적인 상해나 이런 보상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등록이 안 돼 있어요, 아직?

다 등록 거의 다 돼 있죠. 자율방범대는 다 돼 있습니다.

다 돼 있죠?

예. 그래서,

그럼 별도로 조례에서는,

별도로 개인적인 보험은 필요 없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그 보험은 개인에 대한 조례고 차량 보험에 대해서는 운영비로 지금 하고,

운영비로 하고 있다?

네.

그리고 차량운행일지를 봤어요. 저도 전에 자율방범대를 근무를 하면서 차량일지를 써 봤는데 이게 차량일지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네? 코스를 도는 것을 다 적었어요, 차량운행일지에. 그래서 그것을 대장님이나 동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차량일지를 보고 아, 이곳을 가야 되는데 이곳이 빠졌네요? 해서 자율방범대한테 얘기를 해 주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관내 순찰 6킬로, 관내 순찰 6킬로 돌아요.

이것은 보완,

그래서 보완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적하신 대로 보완을,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전에 제가 이 자율방범대 차량과 관련해서 사실은 심하게 한번 할 일이 있었는데 하여튼 간 그렇게 넘어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래도 차량운행일지 쓰고 잘하셔서 다행인데 그런 것 주의 깊게 잘 봐줬으면 좋겠고요. 비산2동 주민자치센터 관련해서, 비산1동 주민자치센터는 일단 조합에서 신축을 해서 안양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갔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비산1동도 조합 측에서 저희한테 상의가 왔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층보다 한 개층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전체 부지면적도 약간 공용도로 개설하는 것 비용부담 문제 때문에 약간 줄어들어서, 동청사도 한 개층이 줄어서 그래서 그 전체를 지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를 지어서 안양시에 기부채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요. 비산2동 재건축조합에서는 저희도 그런 비용에 대해서 많이 상의를 했습니다만 여기서 재건축이 되면 우선 비산교를 확장하는 문제 경비를 거기서 부담하고 또한 공원을 만들어서 이 공공용 공원을 만들어서 안양시에 기부채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수대로에 건너가는 그,

지하.

지하도 해서 엘리베이터를 또 설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너무 경비 자기네도 부담해야 될 비율이 많다 그래서 공사비에 2분의 1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아까도 가셨지만 동사무소 앞에 일부에 그 옆에가 바로 공원이 있는데, 그래서 동사무소 부지도 공원 옆으로 정해진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요. 일단 공사비가 지금 관공서에서 발주할 때 공사비와 민간이 할 때에 공사비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난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그러면 비산1동에서 일단 조합에서 건물을 지어서 기부채납을 하는 것으로 가자라는 의견들을 제시를 했었어요, 조합에서도. 그런데 비산2동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 부담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것을 굳이 시에서 발주를 해서 하게 되면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 그래서 시장님한테도 그것을 건의를 드려서 비산1동에 그렇게 한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냐. 누가 할 거냐. 그것으로 인해서 예산이 절감이 된다면 어떤 곳이 좋으냐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비산1동 말씀하셨는데 비산1동 한 개층이 줄었잖아요.

예.

줄은 것에 대해서는 증축을 나중에 할 수 있도록 설계나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야 돼요. 그냥 증축 하나 줄였다고 그냥 그대로 가면 안 돼요. 나중에 어떤 사항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고려를,

거기는 아직 세부적인 그렇게 아우트라인만 정해졌고 세부적인 협약은 없었고요.

예.

여기 비산2동은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는 저희가 조합 측에서 공사비를 받아서 공사는 시에서 발주를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부분을 한번,

실질적으로 실무진들하고 협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거기서도 예산 엄청나게 절감돼요. 그런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비산1동도 사실 예산 당초에 시에서 발주하는 예산하고 차이가 많이 났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번 이렇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얘기가 거의 다 나왔는데요. 지금 보면 동대별 지원액이 연간 1천 194만원이고, 어머니자율방범연합회라고 또 있어요.

네.

그런데 여기는 2천 250만원이에요. 그럼 어머니자율방범연합대도 차를 사줘야 되겠네?

아니아니, 1년에.

1년에?

예.

그러니까 1년에 2천 250만원.

아니, 그것, 그것은 연합대고 그것은 동별로.

동도 또 있어요? 어머니도?

어머니들은 연합대가 만안․동안 하나씩 있고 자율방범운영연합대 하나씩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그러니까,

예, 동대는 없습니다.

어머니들도 또 이 차 가지고 돌아야지 그러면.

어머니방범대는 보시면 연합대 있고 자율방범대 동에 예를 들어서 만안구는 어머니자율방범대가 10개 대가 있고 동안구는 9개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묶어서 권역별로 하는데 있는 데 있고 없는 데 있습니다.

어머니연합대에 지원되는 금액이 2천 250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차를 사달라는, 순찰차를 요구하지 않고?

예, 거기는 낮에만 활동하기 때문에요.

낮에도 차 갖고 다녀야지 뭐.

네, 그렇게 까지는.

그럼 이 보험료를 보면 보험료는 그 동에 운영비 준 것에서 각 동대에서 알아서 보험은 드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보면 이 차량이 연식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보험료가 싸져야 되는데 차이가 없어. 70만원인데 2002년식인데 70만원이고, 2006년식인데 또 90만원이에요. 2007년식인데 74만원, 여기는 2000년식인데 100만원이에요, 또 아반떼는.

그런데 이게 종합보험인데 이게 보험사마다 차량마다 차종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차량을 승차인원에 준해서 보험을 들게 되면 대개 대원 12명이면 12명이 있는 사람을 다 여기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이 되면 자기 보험 외적인 것 내놓고 차량 관련된 것만, 대인, 대물만 관련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대인, 대물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 조건에 따라서 보험료는 좀 차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대원들이 다 물론 보험 얼마 들었다고만 아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이것도 우리가 지원하는 운영비 내에서 다 이 돈을 보험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런 것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례하고는 상관없는데요. 우리 상임위원회에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조례 개정 요청 진정서가 접수가 됐어요. 받으셨어요?

지난번에 행정, 저는 못 봤는데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송현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송현주 위원님?

네.

어떤 것으로?

사용료가, 주민자치센터 사용료가 각각 틀리게 돼 있었고 그다음에 일부 동에서는 사용료를 시의 세입으로 불입을 하고 있고 일부 동에서는 자치센터프로그램 운영비로 활용하고 있고 그래서 그,

아니, 이분은 뭐냐 하면 탁구 프로그램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신 분이에요.

아, 그것은 아무튼,

그래서 아마 가시면 꼼꼼하게 잘 챙기셔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분의 요지는 뭐냐,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수강료가 사설 레슨 수강료와 비슷하다면 현저히 공공성을 결여하여 주민의 수강생에게 혜택을 주는 프로그램이기보다는 강사에게 혜택을 주는 프로그램으로 보여질 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보시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다 끝난 것 같은데 과장님, 비산2동주민센터 건립 관련해서 공사비를 조합하고 50퍼센트씩 부담한다고 한다면 지금 조합하고 협의가 된 내용이 공사금액 같은 것은 아직 협의가 안 됐죠?

최종금액은 설계를 해 봐야 되는데요.

그렇죠.

지금 기본 방침만 저희가 공사비의 2분의 1 하고.

2분의 1,

그다음에 동사무소에 이전할 때 이전 장소에 인테리어 비용 이런 비용을 자체적으로 건물 임차료 지원 이런 문제는 지금 협의가 됐는데 세부적인 것은 아직 안 했고 12월 이달 17일 날 한번 또 협의할 기회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그 공사비의 50퍼센트를 부담을 하기 때문에 우리 시의 재정적인 부담은 다른 주민센터를 신축할 때보다는 줄어드는 게 사실이에요.

예.

그렇다고 봤을 때 아까 저희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위치가 그래도 비산2동 내에서는 중심지예요. 그렇죠?

예.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지금 여기 자료 보니까 1층에 어린이집, 2층에 동주민센터․동장실, 3층에 다목적공원 이렇게 돼 있는데 더 폭넓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 없는지.

예.

다시 말씀드리면 중심 지역이니까 임대사업 같은 것도 염두에 두셔서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이런 부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7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이문수 위원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차량구입비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므로 좀더 신중히 고려해 볼 사안이며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고 차량 세부 지원내역 등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신중한 처리를 위해 계류시키고자 동의안을 제안합니다.

방금 이문수 위원님으로부터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신중한 처리를 위하여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제안에 따라서 계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 있으시므로 이문수 위원님의 계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문수 위원님의 계류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류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문수 위원님의 계류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문수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계류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지진대비 내진보강을 위한 정부 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