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수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의가 능률적이고 생산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무직원 장문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11월 16일 송현주 의원 등 6명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안」, 같은 날 임영란, 심규순 의원 등 9명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날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6년 11월 4일 심재민 의원 등 7명으로부터 제출된 「지진대비 내진보강을 위한 정부 지원 촉구 건의안」 총 8건에 대하여 금일 부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송현주 의원입니다.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하고요. 갑작스럽게 했는데 수술도 잘됐고. 하여튼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의한 「안양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감정노동자의 인권침해 피해 사례가 증가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이들에 대한 권리의 보장 및 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안양시 감정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부터 제5조에는 안양시장의 책무와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를 명시하였고, 안 제6조에는 감정노동자의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계획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안양시 감정노동자의 고용현황 및 근로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에는 감정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각종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는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에는 감정노동자 권익구제를 위하여 감정노동자 보호사업을 추진하는 감정노동자 사용 기관이나 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이미 안양시에는 2013년부터인가요? 그 지역에 사실 감정노동자들이 여성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해 있는데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예산을 우리 프로젝트 받아서 우리 기업지원과하고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서 당사자들에 대한 교육도 진행을 해 왔고 또 안양시보건소에 협조를 얻어서 찾아가는 건강검진이라고 대형마트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노동자들, 감정노동자들의 건강도 체크하는 등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 이필운 시장님하고 대형마트하고 감정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MOU도 체결을 했고. 그래서 오늘의 이 조례는 사실 그동안에 그런 활동에 대한 법적근거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아직 중앙의 법이 제정이 되지 않았고 경기도에서 얼마 전에 제정된 조례에도 공무원들 산하 출자․출연기관을 중심으로 감정노동자에 대한 권리보호를 위한 조례의 대상자로 지금 규정이 돼 있어서 부득이하게 안양시 제가 이번에 발의한 조례에도 일단은 안양시의 공무원 그다음에 산하기관, 출자․출연기관에 감정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권리보호를 위한 조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심재민 대표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감정노동자가 있나? 안양시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은 사실 모든 분들이 감정노동자가 됐습니다. 많은 민원이나 이런 것으로부터 항의하고 이럴 때 항상 웃어야 되고 좋게 얘기해야 되고 이런 사항이 빈번히 발생하면서 동에 있는 사회복지직들 그다음에 우리 콜센터도 지금 생겼고요, 민원봉사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제정이 되어, 우리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어진다면 내년에 추경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31개 동에 있는 사회복지직, 창구에 있는 사회복지직 그다음에 민원봉사과, 양 구청 그다음에 콜센터에 있는 우리 감정노동자들에 대한 힐링교육, 대응교육 이런 것들이 진행되었으면 하는 것이 조례를 발의한 의원으로서의 소망입니다.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이 조례안의 근본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송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양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임영란 의원님과 심규순 의원님께서 상임위원회 활동 관계로 참석이 어려워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안양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다음은 박수영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수영입니다.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대부료 및 매각대금 등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 이자율을 시중 변동금리를 반영하여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규제개선의 일환으로 감정평가 수행을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업자로 확대하고 법령개정에 따라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4조, 제37조, 제62조, 제62조의2항에서 현행 연 2 내지 3퍼센트의 이자율을 적용하는 대부료, 매각대금, 변상금 등의 분할납부 이자율을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로 변경하고, 안 제65조는 공유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 감정평가법인에게만 의뢰할 수 있었던 것을 감정평가업자로 확대하고자 하는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별도 자료를 첨부하였고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아울러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9월22일부터 10월 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박수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인 체육생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생활과장 최영인입니다. 체육생활과 소관 3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안양시 체육꿈나무 육성 지원위원회와 체육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학교체육을 지원하고 체육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체육진흥에 이바지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4조의2와 3에서 체육꿈나무 육성 지원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5조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하였고, 안 제17조의2부터 8까지에서는 체육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9조의2와 3에서는 체육진흥기금의 결산 및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21조에서는 근거 규정이 없는 투자기금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3조에서는 체육회 통합에 따라 체육회의 명칭을 변경하였고, 안 제28조에서는 직장운동부를 직장운동경기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1조제2항에서는 직장운동부 지도자의 임용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9조의2에서는 지원위원회, 협의회, 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별도 자료를 첨부해 드렸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16년 10월 19일부터 11월 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규정을 세분화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체육시설 사용료를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여 시설운영의 수입과 지출을 개선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에서 조례에서 사용하는 관람권에 대한 용어정의를 추가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관람권 판매량에 의한 수입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 안 제11조에서는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대상을 추가하고, 안양시 체육회의 통합에 따른 관련 단체의 범위를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사용료 및 입장료 반환에 대한 근거 규정을 정비하였고, 안 별표 1과 별표 2에서는 체육시설 사용료 인상 및 관내 거주자 대상 확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별도 자료로 첨부하였으며,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10월 18일부터 11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안양시 시민프로축구단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시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FC안양 구단을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부칙 제2조제3항에 시 출연금 지원에 관한 한시적 적용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연 50억원 규모로 5년간 250억원이 수반될 예정입니다.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최영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영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수영입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상정안은 4건으로 안양새물공원 내 광명역세권 대체공원 부지매각, 비산2동주민센터 신축, 안양8동주민센터 신축, 연현마을 문화복지시설 신축입니다. 3쪽입니다. 2017년도 대체 취득재산은 비산2동․안양8동주민센터 신축 및 연현마을 문화복지시설 신축으로 건물 3개동 6천 40제곱미터 172억 9천 400만원이며, 처분재산은 안양새물공원 내 광명역세권 대체공원 부지인 토지 1건 18필지 7만 7천 769제곱미터, 재산가액은 175억 2천 100만원입니다. 7쪽입니다. 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사업에 따른 안양새물공원 내 광명역세권 대체공원 부지매각으로 안양, 광명, LH 간 시행협약에 따라 새물공원 내 광명역세권 대체공원 부지를 LH에 매각하는 건으로 대상은 18필지에 7만 7천 769제곱미터이고, 재산가액은 175억 2천만원입니다. 11쪽 비산2동주민센터 신축입니다. 비산2동주민센터 주변 주택재건축 사업지구 내에 주민센터와 다목적복지회관이 포함되어 있어 건립비용 절감 및 효율적인 공공시설물 운영․관리를 위하여 복합건물로 신축하는 사업으로 대지 1천 383.1제곱미터 지상3층, 지하1층 규모로 사업비는 78억원 예정입니다. 16쪽 안양8동주민센터 신축입니다. 동주민센터 청사 종합관리계획에 따라 현 위치에 대지 740.2제곱미터, 건축연면적 2천 400제곱미터 지상4층, 지하2층 규모 신축으로 사업비는 67억원 예정입니다. 19쪽 연현마을 문화복지시설 신축입니다. 연현마을 문화복지시설은 주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석수동 485-15번지 시유지에 건축연면적 990제곱미터 지상4층, 지하1층 규모 신축으로 사업비는 27억원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안양새물공원 내 광명역세권 대체공원 부지매각 건은 하수과장이, 비산2동과 안양8동주민센터 신축은 자치행정과장이, 연현마을 문화복지시설 신축은 복지정책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무경제위원회)

박수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심재민 위원님 앉은자리에서 「지진대비 내진보강을 위한 정부 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심재민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건의안에 대해 힘써주신 음경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발의한 「지진대비 내진보강을 위한 정부 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이 건의안의 기본취지와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6년 9월 12일 경북 경주에서 규모 5.8의 역대 최강 지진과 400차례가 넘는 여진이 잇따라 발생, 9천건이 넘는 재산피해를 일으키는 등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율은 30.3퍼센트밖에 되지 않고, 건축연한이 오래되어 내진설계 대상이 아닌 건축물은 지진에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어 지진으로 인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내 87개 초․중․고 학교시설물은 총 290개 동으로 이 중 2015년에 개정된 내진설계 기준에 의해 설계 적용된 건물은 66개 동으로 전체 동의 34.9퍼센트에 불과하며, 시립어린이집은 34개 중 3개소만 내진설계를 적용한 건물로 공공건축물의 내진보강 및 내진설계 시공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안양시의회는 시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지진을 대비하여 내진보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부에 강력 촉구 건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학교 신축이 아닌 기존 20년 이상된 학교시설을 위해 정부․도․지자체에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학교 개축 및 리모델링 기금을 법제화하여 추진해야 한다. 둘째,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을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에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방안을 완화하여야 한다. 셋째, 일반 건축물 내진보강 시 인센티브 용적률 및 건폐율 완화, 재난관리기금에서 융자 또는 보조금 지원 등을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넷째, 공공시설물, 학교 및 시립유치원 건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철저한 대비책 마련을 하여야 한다. 다섯째, 민간이 운영하는 다중이용시설인 병원 등은 권고사항으로 그치는 경우를 대비하여 내진보강을 법적 의무화하고 더불어 국고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진대비 내진보강을 위한 정부 지원 촉구 건의안 (총무경제위원회)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주입니다. 오늘 검토보고드릴 안건은 조례안 6건과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건의안 등 총 8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먼저 2쪽 「안양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안」으로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고, 5쪽에 종합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를 조성하여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 그 제정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8쪽에 「안양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순찰차량 구입기금 조성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그동안 수차례 동 자율방범대로부터 요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의 차량구입비를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자율방범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7조제7호에 따른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을 하는 자원봉사단체로써 동법 제4조 및 제18조에 따라 자율방범대에 경비지원이 가능할 것이며, 자율방범활동 활성화 및 방범대의 기동력 강화를 통한 순찰효과 극대화를 위해 차량구입비 지원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어려운 시 재정여건과 타 단체 및 자부담으로 이미 차를 구입한 자율방범대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자부담금 확보 노력을 통한 순차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12쪽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대부료,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 시 가산이자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로 완화 적용하고, 공유재산 감정평가 등을 하는 경우 감정평가법인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업자에게도 의뢰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정하는 등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4쪽에 「안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제224회 정례회에서 동 조례가 개정된 이후 후속조치로 체육꿈나무 육성 지원을 위하여 안양시 체육꿈나무 육성 지원위원회를 구성하여 학교운동부에 대한 평가, 지원 및 후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를 통합하는 「국민체육진흥법」이 공포되어 우리 시도 2016년 3월 25일 통합 안양시체육회가 승인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체육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현재 체육진흥기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체육진흥협의회에서 심의하고 있으나 보다 실무적이고 심의의 효율성을 위해 체육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별도 설치하는 등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17쪽에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이 개정되어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규정을 반영하고, 프로스포츠단 및 실업팀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체육회 통합에 따른 관련단체 범위를 변경하고 인조잔디축구장, 야구장, 야외수영장 사용료를 타 자치단체 사용료와 비교하여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였고, 볼링장의 회수권제를 폐지한 사안입니다. 또한 관내 거주자 기준을 안양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자 또는 직장이나 학교 재직, 재학하는 중인 자는 관내거주자에 포함하여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23쪽에 「안양시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안건은 지난 제226회 임시회에 제출한 이후 의원 간담회 시 시민 여론수렴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존중하여 주민 공청회 실시 후 다시 제출하는 것으로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창단 이후 재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프로축구단에 대한 시 출연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17년 10월 18일까지 한시적 지원하는 부칙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3년 2월 창단한 안양시민프로축구단은 연평균 50억 이상의 구단 운영비가 필요하며, 정상 운영을 위해서는 메인스폰서, 광고후원사 등 자주재원이 필요하나 챌린지리그의 한계로 스폰서를 구할 수 없고 최근에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단 자체재원 마련이 어려워 향후에도 지속적인 재정난이 예상되므로 시 출연금의 지원이 없을 경우 안정적인 구단 운영이 어려워 시 출연금 지원에 관한 한시적 적용 규정을 개정하는 것은 불가피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 부칙이 개정되더라도 수익․지출구조를 개선하고 구단 자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국내외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자생력을 갖추는데 전력하여 조기에 자립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시의 재정지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31쪽에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34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이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양시의 공유재산 취득에 적정을 기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이번에 제출된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내역을 말씀드리면 비산2동 419-30번지 일원 등 3곳을 취득하고, 광명시 일직동 293번지 등 18필지 1곳을 처분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안양시 새물공원 내 광명역세권 대체공원 부지매각은 안양시, 광명시, LH 간 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사업 시행협약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지하화사업비 조달을 위하여 당초 광명역세권지구 근린공원용지를 용도변경하고, 지하화 하수처리장 내 대체공원 조성 후 LH에 유상매각하고, LH는 주상복합부지 매각대금 중 지하화사업비를 제외한 나머지 대체공원 부지를 사용, 잔액은 역세권 공공․문화․복지시설 설치에 사용하는 것으로 2017년 9월 30일 전체 준공 예정인 안양새물공원 조성사업 준공 전 대체공원 부지에 대한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것이며, 비산2동주민센터 신축은 비산2동 주민자치센터 주변 주택재건축 사업지구 내 동주민센터와 다목적복지회관이 포함되어 있어 동주민센터와 복지회관을 통합하여 신청사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건축 조합과의 면밀한 협의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양8동주민센터 신축은 동주민센터 청사 종합관리계획 건립 4위인 안양8동주민센터를 동 전체적인 위치와 인구밀도 등을 감안하여 현 동주민센터 부지에 재건축을 추진하는 것으로 청사를 지은 지 29년이 경과되고 상태도 부실하여 하루속히 신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연현마을 문화복지시설 신축은 석수2동 연현마을과 석수1동 서울시계 지역에 공공시설이 없어 문화복지 관련 시설을 건립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문화복지서비스 혜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경제영역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문화프로그램 설치를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포함된 주민센터 2개소와 문화복지시설 1개소 신축 및 안양새물공원 내 광명역세권 대체공원 부지매각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건립 타당성 및 우리 시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철저한 사전준비와 예산절감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36쪽 「지진대비 내진보강을 위한 정부 지원 촉구 건의안」이 되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제안경위, 주문, 제안이유 등은 검토보고서와 같이 갈음보고드리고, 41쪽의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건의안은 경주 지진 발생으로 시민들의 공포가 높아진 시기에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건축물에 대한 정부 지원을 통한 내진성능 보강 및 대수선을 함으로써 지진피해 규모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대책으로 현재 국민적으로 관심이 높은 사안으로 시기적절하며 그 내용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지진대비 내진보강을 위한 정부 지원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형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삼식 국장님 일단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임무가 막중하십니다. 그렇게 아시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안」이 이번에 새롭게 송현주 의원님을 대표 의원으로 해서 새롭게 제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노동자의 범위가 뭔지 그것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안양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이번에 올라 왔습니다. 내용은 순찰차량 구입비가 새롭게 개정돼서 올라와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지금 안양시에 각 동 자율방범대 차량운행 현황을 살펴보면 31개 동 중 22개 동이 차량을 운행하고 있고 만안구가 14대, 동안구가 8대. 순찰차량이 15년 이상된 게 8대, 만안구에 2대, 동안구 6대. 10년에서 14년이 8대, 5년에서 9년이 2대, 5년 미만이 4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승용차가 이 중에 22대 중에 2대이고 20대는 승합차로 운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 각 동 자율방범대 인원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타 동에 자율방범대에서 이미 자부담으로 구입한 차량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그 차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또 새롭게 구입을 할 차량에 대해서는 어떤 차종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보험가입비가 미지급되는 것으로 지금 조례 나타나는데 그 보험가입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번에 올라왔어요. 아마 사용료, 입장료를 현실화시키자는 그런 측면에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야구장 그다음에 수영장, 볼링장 이렇게 또 인조잔디축구장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데 지금 학생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감면을 해 주는 게 있는지, 꿈나무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진철 위원입니다. 우선 김광택 기업지원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성노동자. 감성, 감성, 감정.

감정.

나는 이게 감성이라고 자꾸 쓰네.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안을 지금 현재 제정해서 운영하는 타 자치단체 현황이 혹시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상당히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13조에 보면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서 제3항에 위원회 기능은 「안양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서 설치된 안양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대행하기로 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 조례안이 제정이 되면 이것과 관련된 감정노동자들에 대한 휴게시설이라든가 그 외 세미나, 교육 여러 가지 기타 행사에 필요한 사업비를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시장께 요구하게 되는 것인지, 사업비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종균 자치행정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중복되는 질의인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현행 제7조의3항 순찰차 유류비 및 보험가입비를 지원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험비는 빼고 순찰차량하고 유류비만 지원하는 것인지. 그리고 제가 2003년도, 2002년도인가 이때에 보게 되면 거의 차량이 승용차 중고도를 많이 도색을 해서 경찰 순찰차 비슷하게 도색을 해서 운행들을 많이 하다가 어느 동에서 모금을 하고 이래서 스타렉스로 봉고차로 바꿔요. 차들을. 요즘에 거의 다 봉고차를 사용하는데 과연 좁은 동네에서 그 봉고차를 가지고 열두 명씩 다 타서 그렇게 운행을 하는 것인지 그것도. 좀 언젠가부터 그 봉고차를 이용하는 게 아무래도 여러 명이 어느 단체 행사 시에 이동하기 편하기 때문에 승합차를 운영하는 그런 경우는 있지만 실제 순찰을 하기 위해서는, 경찰도 순찰차량은 승합차가 아니에요. 그것은 죄수들 운송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지 제가 이렇게 아는 상식으로는 소형차를 가지고도 동네에서는 충분히 방범 활동을 원활히 할 수가 있는데 소형차도 일단 정원이 5명이고 또 지금 만안구연합대, 동안구연합대 그다음에 만안․동안 통합연합대 그래서 방범 활동하시는 범위가 상당히 넓어졌어요. 그래서 치안이나 안전을 위해서는 좋은 예라고는 할 수 있지만 이분들이 자원봉사를 하는 그런 의미인데 자원봉사도 이런 장비가 본인이 갖출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전에는 그래도 또 대원 중에서 자기 승용차를 가지고 활동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옛날 얘기는 자꾸 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꼭 이 스타렉스나 봉고, 승합차를 해야 될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그런 게 승합차를 해야지만 이 범인이나 차가 크기 때문에 거기다가 경찰차량하고 유사하게 도색을 하고 다니면 눈에 식별하기가 좋으니까 그게 방범 활동에 아주 큰 도움이 돼서 그런 것인지 그 내용을 답변을 해 주시고 타시에도 이 방범 순찰차량을 지원한 그런 타시의 비교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운행일지는 자치행정과나 또 이렇게 그래도 보고는 있는 것인지 그것도 좀, 어떻게 지금 순찰차량을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입니다. 많은 분들이 위원님들이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내셨는데 저도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동의 사회단체 분들이 예를 들어서 자율방범대 차를 지원해 주면 이 형평성이 있지 않느냐. 다들 봉사하고 있는데 유독 자율방범대만 그렇게, 물론 특수성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어떻게 우리 시에서는 설명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해시킬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그다음에 우리 최영인 과장님께, 아까 심재민 위원님께서 우리 꿈나무의 감면 현황에 대해서 그것 질의했는데요. 거기서 플러스한다면 저희 관내 초․중․고 운동부가 있습니다. 그 운동부가 아마 각종 시설을 다 이용할 텐데 현재 사용 현황 얼마를 내고 사용하는지 같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입니다. 「안양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먼저 이 자율방범대가 소속은 경찰청 소속이죠?

예, 그렇습니다. 경찰 업무입니다.

경찰 업무죠? 그런데 안양시가 여기 보면 지원근거를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자산취득도 하는데도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자원봉사단체에다가? 이게 지금 자산취득인데. 이게 지금 안양시 자산이 아니라 구입을 하게 되면 하여튼 그쪽 재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원봉사단체에다가 예산을 지원을 하는데 그런 자산취득비까지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거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은 지원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런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의 검토의견을 보니까 순찰차량이 구입을 하게 되면 지금 신차를 구입한다라는 것이겠죠? 중고를 구입하겠다는 거예요, 신차를 구입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써놓으면 어떻게 조정을 하시려고.

저희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원인데 일부라는 것도 너무 애매모호하다. 한도를 정해놔야 되는 것이고 어디는 신차를 구입할 수도 있고 어디는 중고차 구입할 수도 있는데 지금 뭘 어떻게 지원하겠다라는 것이지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저는 문제 심각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구입을 하게 되면 지금 자율방범대 자산이, 자율방범대 자산이 아니라 경찰청 자산이 되는 거죠?

자산은 경찰청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그냥 그 자율방범대가 이런 자산을 취득,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이 단체가? 동에? 이 사람들이 지금 계속 움직이는데? 누구 명의로 이것을 사요? 차량을 일단 구입할 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제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셔서 일단은 그 자산취득을 하는데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거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현재 운영비 예산을 보니까 9쪽에 나와 있어요, 우리 검토보고서에.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경찰청에서는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한 동을 예로 만안구, 동안구 해서 하나씩 예를 들어서 동 표시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한 달 예산이 얼마인데 그중에 뭐는 뭐로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지금 차량구입비까지 지원하겠다고 나오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조그마한 시민사회단체를 지원하더라도 다 요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 동을 예로 양 구에서 하나씩 운영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경찰청에서 어떤 지원을 하는지 거기다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우리 검토보고서 19쪽인데요. 여기는 안 갖고 계시죠? 그런데 거기 보면 일단은 올라가요, 그 사용료가? 보면 타시에 비해서 별로 비싸지도 않고 한데 거기 보면 풋살장 요금 신설에 따른 축구장 사용료 현실화 이렇게 지금 했어요? 그런데 풋살장이 3만원에서 5만원이면 인조잔디축구장에 비해서 지금 나는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안양시 이것과 관련해서 풋살장은 요금이 이렇게 결정되어 있는 거죠?

예.

주중, 주말, 저녁 이렇게 해서? 3만원부터 5만원까지인 것 보니까 주말 야간이 5만원인가 봐요?

예.

안양시 풋살장 현황하고 그다음에 풋살장 수입내역 있죠?

예.

그것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향후에 풋살장 추가로 할 계획이 있으시면 그것도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그다음에 시민프로축구단 아까도 우리 시장님 오셔서 말씀 나눴는데 30억에서 지금 50억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넘어설 수도 있죠? 그것 걸리지 않잖아요. 조금 넘어서는 것.

안 돼요. 그래서,

아이, 뭐 문제가 돼, 나중에 다 변경해서 또 다 하니까. 문제는 아까도 위원들이 많이 저기를 했고 우려하는 게 거의 90퍼센트 이상을 지금 안양시 예산으로 운영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어서 운영의 주체들이 나태하게 운영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생각, 그것은 사람이면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이 있겠죠. 왜냐하면 수입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잘 운영할 수도 있지만 또 상반된 입장에서는 그런 게 있어서 단장이나 구단주를 통해서 아까 보니까 한 12억 정도 이렇게 수입을 예상을 하셨는데 이 수입을 저는 사실은 상한선을 둬야 된다, 조례에다가 상한선을 명시해야 된다는 생각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상한선을 명시를 하고 그다음에 그것으로부터 추가로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일단은 구단에서 지금 확보하겠다는 예산에 대해서 분기별로 하든, 지금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작년에 예를 들어서 지금 나온 것이니까 분기별로 우리가 이런 정도씩은 하겠다라는 예산,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어떻게 어떤 명목으로 우리가 후원금 얼마, 대충 이렇게 해서라도 4분기로 나눠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관련해서요 비산2동주민센터 신축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그 조합에서 건물을 지어서 안양에 기부채납을 하는 것인지 여부하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추진계획을 이렇게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5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30분입니다. 정회 중에는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김광택 기업지원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기업지원과장 김광택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재민 위원님께서 감정노동자 범위에 대해 서면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 감정노동자 수는 추정 치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 천진철 위원님께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는 타 자치단체 현황을 서면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공하였고요. 금년도 서울특별시를 기준으로 4개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가 있는데요. 저희는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두 번째로 제정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천진철 위원님께서 조례안이 제정되면 감정노동 교육 및 휴게시설의 설치 지원 등 사업비를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요구하게 되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13조 위원회 기능은 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조성계획 수립 및 시행, 보호대상 감정노동자 기준 설정, 권리보장사업 등을 심의하게 되며, 이 역할을 안양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대행하게 됩니다. 우선 내년에는 안양시 감정노동자의 감정 힐링과 감정노동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감정노동자 힐링교육을 내년 추경 예산에 반영하여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으로 우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감정노동자를 위한 휴식공간 등 편의시설과 상담보호 등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사업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광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에 대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정노동자의 직원 수 중에 의원들은 왜 안 들어갔어요? 제일 중요한 의원들이 다 빠졌네.

예.

아니, 그런데 우리는 그것 관리자가 없으니까,

예, 그래서 노동자의 범위에 일단.

노동자예요, 저희도 노동자.

아니, 고용된 게 아니잖아.

고용된 게 아니라 안 되나? 우리가 제일 감정노동자인데, 따지고 보면. 그 참고하셔서요.

예, 입장이 이해가 됩니다.

입장 충분히 이해하셔야죠. 충분히 이해하셔야 되고.

예.

저도 사실은 이 조례가 올라와서 아, 이게 도대체 감정노동자가 도대체 나는 여태까지 들어보지를 못했는데 갑자기 조례안이 만들어져서 제가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찾아봤더니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송현주 의원님이 큰일을 하신 것 같고 이것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제반적인 내용들이 많이 수반이 돼야 된다고 보여져요.

예.

그런데 이게 또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것은 아닌 것 같고 구체적인 계획들 이런 것들을 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좋은 조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들은 꼭 포함시켜서 대책을 마련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천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네.

이 감정노동자와 관련된 앞으로 제14조에 의한 예산 지원과 관련해서 이것은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감정노동자에 대한, 기존의 노동자 외에 어떤 감정노동자라는 이런 어떤 노동자들이 별도로 이렇게 또 발굴되는 그런 경우도 있나요?

일단 대민서비스 업무를 보는 게 우선이고요. 그다음에 현재는 우리 시 공무원하고 산하기관에 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차후 중앙에서 법률이 제정 중에 있는데요, 그게 나오면 대시민, 시민들까지도 우리가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입법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노사민정협의회에서 가령 기존에 노조가 기이 설립돼 있다든가 이런 것과 관련된 것은 노사민정협의회에서 거기에 대한 사업이라든가 또 아니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 지금 이 감정노동자 조례안이 제정이 되면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할 수 있는 감정노동자들을 위한 별도의 이런 것도 발굴하거나 또 이래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아, 그러면,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광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진필 하수과장님, 답변하실 것은 없는 거죠?

네?

답변할 것 없으셔.

질의받으신 것은 없는 거죠?

예.

그런데 왜 오셨지.

그러면 이문수 위원님 뭐 질의하실 것 있으세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학부형이 저한테 전화가 온 것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일단 야구인데요. 지금 저한테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두 가지예요. 야구 같은 경우에 학교 야구부 3개교에 대해서는 전액 감면 맞죠?

예.

그다음에 50퍼센트 감면은 꿈나무 학교운동부? 뭐죠, 50퍼센트 감면은?

50퍼센트는 볼링하고요, 롤러하고 빙상장 사용하는 학생들입니다.

아, 거기는 50퍼센트고 야구만 전액 감면이네?

야구하고 축구만 현재 전액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빌려서 쓸 때는 어떻게, 일반적으로 쓸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똑같,

일반적으로는 50퍼센트 감면입니다.

일반적으로요?

예.

아니아니, 전액 감면은 학교운동부가 전액 감면이고 아이들이 야구장을 빌려서 쓸 때는 50퍼센트 감면이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감면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지? 인상이 돼서,

지금 사실은 축구나 야구도 50퍼센트씩 감면만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전액 감면을 한 것이 그동안에 아마 대회 엘리트체육에 대한 그때 당시 아마 공문에 의해서 그때부터 전액 감면이 되면서 현재까지 전액 감면이 돼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야구하고 축구도 50퍼센트 감면이 돼야 원칙인데 그 부분이 지금 마무리가 안 돼서 이 부분도 학부모들께서 우리들이 50퍼센트를 징수를 하려고 했더니 기존에 아직까지 전액 감면을 받아왔고 또 관례대로 아니면 또 공문에 의해서 됐는데 지금에 와서 50퍼센트만 감면해 준다면 얘기가 되느냐 해서 이 부분도 차기에 조례를 개정하든지 아니면 지금 타시에서도 일부는 전액 감면해 주는 데가 있고, 엘리트 학생체육부에 대해서는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받을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안 받을 수 있는 사항도, 지금 아주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히 추가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아직 그게 전액 감면으로 갈 거냐, 50퍼센트로 갈 거냐는 아직 시에서 방침을 정한 것은 아직 없는 것이네요?

예, 그것은 없고 그동안의 전례대로 전액 감면했기 때문에 감면되는 것이고, 50퍼센트 사실은 감면해야 맞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러면 축구나 야구에 계신 학부형들한테 정확하게 그 설명을 해 줘야 돼요.

우리가 원칙론적인 것은 얘기를 합니다. 50퍼센트 감면이다 이것은. 그렇게 얘기를 해 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제가 풋살장 그것 자료를 요청한 것 비교를 해 보려고 그런 것인데 지금 축구장 사용료는 비교하면 우리 1년 어느 정도 돼요, 수입이? 대충, 대충, 축구장 사용료.

보통 하루에 4만원씩 한 3개 팀이 이용하고 있고요, 야간에.

야간에.

그다음에 주간에 한 3개 팀.

대충.

1년에 한 8천만원 정도.

1년에 8천?

예, 한쪽에.

한쪽이?

예, 한쪽입니다.

전체가 아니고?

전체 다 해서 8천만원.

한 면에?

지금 석수하고 이제.

여기 자유,

자유하고 별도로 보시면 됩니다.

2개니까,

2개, 예.

그러면 1억 6천 정도 된다라는 거죠?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억 6천? 여기 지금 3개월에 7, 8, 9, 10, 11월 4개월이네요? 4개월에 2천 정도면 4천, 5천 5천 정도 되겠네. 그렇죠? 1년으로 따지면? 연간 한 5천 정도 이렇게 수입이 될 것인데 이게 다,

지금 이용률이 많이, 유료화하면서 이용률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풋살장?

예, 내년도에 풋살장이 추가로 생기면 유료화가 전반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조금 많이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제가 6대 때부터 계속 얘기가, 우리 위원들이 얘기한 게 시설관리공단의 수익구조를 얘기를 많이 하면서, 하는데 사실은 이런 쪽에서 수입이 나와 주지 않으면,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또 감면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부딪혀서 그것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수입을 내려면 자꾸 상승이 되어가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인조잔디축구장뿐만 아니라 제가 풋살장하고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다른 시 지자체도 이 정도 차이가 나요?

지금 우리가 요금 이번에,

1만원 정도씩 차이 나는 것이거든요?

예, 거의 그 정도, 타시 사례를 예를 들어서 이번에 조정을 한 겁니다.

조정한 거예요?

예, 조정한 내역이 그것이고 풋살장은 사실은 저번 7월 1일부터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인조축구장이 인상하는 수준에서 맞춰서 올렸기 때문에 그때 이것 신규로 풋살장하고 족구장은 7월 1일자로 신규로다가 이렇게 사용료를 징수하게 된 겁니다. 그동안에는 없었습니다, 풋살장하고 족구장은.

새로 생기는 것도 유료로 할 거죠?

예, 다 유료로 할 겁니다.

호계매봉광장 교각 하부는 유료로 하기에는 좀,

아, 거기는 무료로 하고요, 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부분만 유료로 할 겁니다.

관리공단에서 하는 것만?

예.

우리 아이가 축구를 하면서 얘기로는 과천이나 이런 데보다 우리가 축구장 사용료가 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상당히 쌉니다.

예. 그래서 그것은 좋다고. 왜냐하면 야간에 축구를 많이 하러 가는데 과천 되게 비싸, 의왕 여기가 굉장히 비싸대요. 의왕 전기,

예, 의왕이 좀 비쌉니다.

예, 거기 가서들 하는데.

거기는 사설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양에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다. 각 전역에 야구, 그래서 그것 우리가 땅이 없다 그랬더니 그럼 풋살장이라도 이렇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나 봐요. 그렇게 전체 축구 전용구장 아니더라도. 그래서 이 비용이 혹시 너무 과도하지 않은가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인데 주변에 비해서 전혀 과도하지 않다라는 얘기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풋살장도?

주변 인근 그다음에 50만 이상 도시를 대상으로 해서 자료를 조정한 겁니다.

그래서 서서히 우리 안양시도 사실은 인구가 밀집돼 있고 굉장히 짧은 거리 금방금방 이동할 수 있는 데거든요? 사실 고양시나 이런 데는 엄청 넓기 때문에 아마 이동거리도. 제가 보기에. 그래서 안양시도 앞으로는 이런 것을 현실화, 다른 지자체랑 비교했을 때 약간씩, 조금씩이라도 현실화시켜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보수도 빨리빨리 할 수 있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갑자기 안 하고 있다가 이렇게 막 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들을 계속 홍보를 하고 사회단체 회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계속 홍보를 하면서 그렇게 가야 된다. 유지관리비 정도는 그래도 거기서 나와 줘야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설관리공단의 수지구조나 이런 것에 유일하게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게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풋살장이나 인조축구장 같은 데가 행사가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수입이 많이 줄어듭니다. 50퍼센트 감면, 전액 감면 이런 행사가 사실 자유구장이나 석수체육공원도 마찬가지로 그런 행사가 많고, 풋살구장 같은 데는 FC안양에서 유소년아카데미 운영하는 것 외에는 거의 다 유료화할 것이기 때문에 수입이 좀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아니, 왜냐하면 계속해서 집행부에 그런 것들을 의회에서 요구를 하고 또 한쪽에서는 계속 감면되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굉장히 조화롭게 판단하셔서 잘 운영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료로 하라는 것도 아니고 싸게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감면 부분도 그런 것과 같이 맞물려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FC 관련해서, 여기 지금 보니까 분기별로 지금 예산이 이 정도 확보될 예정이다, 계획을 이렇게 하고 있다. 그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40억을 지원한다라고 하면 한 52억 정도 가지고 운영을 하시는 것인데, 53억 가까이. 분기별로 보면 한 13억 정도씩 필요한 거예요, 13억 정도씩?

그 정도 되는 거죠. 예.

예, 13억 정도. 그러면 2/4분기까지 해서 26억 정도면 되거든요. 26억.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수치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수치상으로 얘기하는 것이고 26억 정도면 되고 그다음에 지금 전반기에 이렇게 많이 이 정도 예측을 하고 있다. 지금 광고후원이나 연간권을, 왜냐하면 연간권이 초기에 팔아야 되니까,

상반기 중에 거둬들여야 홍보도 하고 거의 광고수입이 그런 거예요, A보드 이런 것이기 때문에요, 최대한 2분기 중에 많이,

그러면 20억만 줘도 9억이니까 29억 갖고 충분히 운영할 수 있겠네요.

상반기 중에요?

예.

수치상으로 나타나는 것이고요.

아니, 수치상으로,

일단은 자금,

아니, 왜냐하면 여러 가지들을 예산을 지원하면서 의원들이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으니까, 지원하지 않겠다는 의원들도 있을 테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오늘 시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이렇게 나는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겠다. 이게 그리고 안양시에 필요한 구단이고 이것에 대해서 의회에서 이렇게이렇게 지원해 준다면 이렇게이렇게 운영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밝히셨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접근을 집행부에서도 이렇게 계획적으로 접근을 해야지 제가 아까 시장님한테 질의드린 것으로 그냥 마무리했는데 한두 달 사이에, 한 달 반 사이에 30억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막 변경해 가면서 30억, 40억, 50억 이렇게 올라가는 행정을 어떻게 신뢰를 하겠냐. 그렇지 않아도 이게 민감한 사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스스로 반성하고. 이것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 우리가 이렇게 웃으면서 제가 얘기를 해서 그런 것이긴 한 것인데 심지어는 중기지방재정계획까지 변경해 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 우리 여기 국장님도 계신데요. 앞으로는 그런 행정 절대 용납 못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의원들 가지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아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잖아요, 김영란법이 언제 된 거냐. 그러니까 김영란법을 얘기하기에는 50억을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죠. 30억을 이미 얘기를 한 번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행정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절대 조금 더 심사숙고하고 조금 더 의회하고 논의하고 더 많은 이런 단계를 거쳐서, 특히 이렇게 아주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대응해 주지 않으면 저도 옛날에 최대호 시장님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30억, 40억 요청하다가 15억 조례 올라왔잖아요. 저도 막 성질내고 내가 뛰쳐나갔어요. 이게 말이나 되나, 이게 우리가 나가서 어떻게 설명하냐, 이것을. 이렇게까지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되게 착하신 것 같아. 그런데 하여튼 지금 굉장히 복잡한 상황에서 나름대로 조금씩 정리는 돼 가고 있으니까 앞으로 그것 그렇게 한두 달 사이에 이런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것으로 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최소한 여기 적혀 있는 대로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주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약속을 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서정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우리 심재민 위원님과 같이 질의한 내용이 유사해서 제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거기 보면 축구는 주 2회로 돼 있어요. 다른 종목을 보면 거의 매일 사용하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본인, 여기 축구하는 학교가 그렇게 원한 것인지, 아니면.

지금 축구, 주 2회요?

여기도 있어서. 예, 그 사용.

학교에서 요구해서 사용하는 것이고요.

주 2회로?

예.

그 정도만 사용하면 된다?

학교에서 요구한 거죠. 거기에서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거부하거나 이제.

그렇죠.

안 된다고 한 적은 없고요,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거의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더 만약에 사용하는 것 원하면, 학교에서.

대관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하면?

예.

지금까지 사용 방법에 따라서?

예, 사전에 시간 일정을 조정해서 이렇게 대관신청하시면 됩니다.

아까 답변 중에 저도 사실 전화를 받았어요. 내년부터는 50퍼센트를 받는다고 하는데 무슨 소리냐. 그래서 하여튼,

야구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아니요. 축구도 마찬가지로 전액 감면받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50퍼센트를 받는다는 얘기가 있더라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런 전화를 받은 적 있어서. 아까 답변에는 원칙은 50퍼센트 받는 게 맞고 다만 실제로 전액 감면하고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전액 감면해 왔기 때문에 지금 당장 손대기가 어렵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혹여 우리 학부형들이 전화가 오거나 그럼 저도 이렇게 답을 하면 될까요?

아무튼 내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여론 수렴해서 조정을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 내년도에는 특별하지 않는 한 지금 현 시행하는 대로,

예, 현재까지는 현행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이문수 위원님께서 50억을 넘으면 안 된다고 하신 말씀이 지금 우리 최영인 과장님하고 이문수 위원님하고 생각이 틀리신 것 같아요. 이문수 위원님은 시에서 40억 해 줬으니까 전체 예산이 50억이 넘으면 안 된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게 안 아셨죠? 출연금이 40억이 넘으면 안 된다 이렇게 아신 거죠?

예.

그것 봐.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이문수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만 아시면 돼요. 시에서 40억 줬다 그래서 자구노력하지 않고 돈 막 쓰지 말라는 뜻이에요.

예.

아시겠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체육생활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영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균 자치행정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종균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재민 위원님께서 자율방범대 운영 및 순찰차 구입 관련해서 각 동의 자율방범대 인원 현황 서면 제출과 또 이미 자부담으로 차량을 자체 구입한 자율방범대에 대한 향후 계획, 신종 구입차종 선정방안, 보험가입비 지원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먼저 각 동 자율방범대 인원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미 자체적으로 차량을 구입한 자율방범대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는 향후 차량구입비는 내구연수 또한 운행거리 등을 참고해서 차량구입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이미 자부담으로 구입한 자율방범대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차량구입비를 지원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 신규 구입차종은 우선적으로 좁은 골목길 순찰 및 구입 경비 등을 감안해서 경차 등 승용차 구입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또한 보험가입비 지원여부에 대해서는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각 동의 자율방범대에 연 120만원의 차량유지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 동 자율방범대에서 지원되는 경비를 차량유지비로 보험을 가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활동 중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우리 시 자원봉사센터 1365 나눔포털에 회원가입할 경우 봉사활동 중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해서 보상이 가능함에 따라서 자율방범대원들이 나눔포털 회원가입이 되어 있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심재민 위원님께서 비산2동주민센터 건립 추진계획에 대해서 서면 제출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우선 비산2동주민센터는 재건축 조합에서 일부 공사비를 부담해서 동청사를 건립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부지는 현재 주민센터하고 복지회관 부지를 합해서 그만한, 상당한 대체 부지를 저희한테 제공할 것이고 나중에는 토지 감정가 상환해서 토지를 서로 상호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물은 신축 공공청사 건립비 총 공사비만 69억 2천 300만원인데 이 중에 2분의 1은 재건축조합에서 약 34억 6천 200만원 부담이고 나머지 반은 안양시에서 부담하기로 이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12월 17일 날 건립처분에 따른 주민총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 이전에 저희가 관계 부서하고 해서, 조합 측하고 해서 상세한 것은 별도로 협약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천진철 위원님께서 자율방범대 차량이 승합차가 꼭 순찰 시에 필요한 것인지 여부와 또한 타시 방범 순찰차량 지원 비교표를 서면으로 제출 요구하셨으며 또한 방범차량 운행일지 등 차량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방범차량, 순찰차량 지원 비교표, 운행일지 등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현재 각 동에 자율방범대에서는 비산2동과 관양2동을 제외하고 모두 승합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좁은 골목길 순찰 등에는 경차나 승용차가 기동력이 뛰어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향후에 신차 구입비를 지원할 경우에는 경차나 승용차를 구입토록 우선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차량은 자율방범대 자체를 관리하고 있는데 자율방범대에 저희가 연간 유류비 등으로 차량유지비 12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차량은 각 동주민센터 담당자가 운행일지 점검 또 보조금 정산 등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차량일지도 한 부를 참고로 드렸습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각 동에 자율방범대 차량지원과 관련해서 타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는데 이를 어떻게 이해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방범대 차량구입비 지원과 관련해서 타 단체와 형평성 문제가 저희도 우려되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타 단체는 주로 주간에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율방범대는 매일 네 명 이상 야간에 또 새벽까지 각 동에 우범지역 등을 순찰하고 또 범죄발생 의심사항에 대해 기동력 있게 경찰서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특수성을 감안할 때 순찰차가 필요함을 이해시키고 전액이 아닌 차량가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타 단체와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자산취득비를 자원봉사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지 근거와 또한 일부 지원에 대해 상한선이 정해져야 한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의견과 또 차량을 구입한다면 소유자는 어떻게 되는지 또 경찰청 지원내역과 운영비 사용내역을 서면으로 만안․동안 각 1부씩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우선 자산취득비를 자원봉사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는 현재 「지방재정법」 제17조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에 보면 “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해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으며 또한 저희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교부조건을 명시해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도 되어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자율방범대 차량을 구입한 인근 시의 경우 조례에 차량구입비를, 차량구입 지원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보조금을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 일부 지원에 대해서 논란이 예상되는바 그 한도를 정해야 된다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조례가 통과되면 재정과 시 재정여건 또 타 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경차 또는 승용차의 구입을 권장을 하고 자율방범대와 협의 등 신중한 검토 후에 지원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차량등록대장을 한 부 카피를 해 드렸습니다만 현재 대부분의 각 동 자율방범대는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돼서 자율방범대 보조금 교부 등 대표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 차량을 구입하게 된다면 자율방범대의 명의로 차량을 구입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경찰서에서는 자율방범대에 어떤 지원을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경찰서에서는 순찰조끼, 신호봉, 호루라기 등 방범 장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차량등록대장을 참고로 해 주시면 저희가 예산을 전액 지원한 자율방범대 연합대 차량 소유자는 사단법인 경기도 자율방범업무 기동순찰연합으로 해서 등록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동별 예산에 보면 몇 동 자율방범대 이렇게 해서 대표자명에 넣는 경우도 있고 안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지원된다면 차량등록이나 사용여부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종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도 잘 듣고 자료도 받았는데요. 이미 경찰청에서는, 경찰서에서는 지원하는 게 거의 없다고 봐도 되겠네요?

거의 없습니다.

없죠?

예.

여기 사용내역을 보니까 이게 분기에 224만원 정도니까 연간 한 1천만원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 말고 또 피복비는 따로 지원하죠?

피복비 따로 있습니다.

또 뭐 있죠, 따로 지원하는 게?

저희가 자료 보시면 저희가 지원하는 경비가 자율방범대 운영비로써 기본운영비가 월 55만원, 카드운영비가 월 최대 20만원 그다음에 휴일근무 야식비가 월 10만원 그다음에 차량유지비가 월 10만원, 피복비가 연 150만원, 장비지원이 연 24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여튼 연간 지금 보니까 동대별 1천 194만원에서, 1천 100 맞죠? 1천 300까지 이렇게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예, 차등해서. 예.

이분들은 자체적으로 회비를 걷나요? 돈이 어떻게 모여져 있는 게 있어요?

글쎄, 그 회비,

어떤 돈이 모여져 있죠?

저희가 주로 운영비 주는 것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예.

회비 걷는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이것 정산서는 다 받고 계셔요?

예, 그렇습니다. 동마다,

아니, 지금 차량을 구입할 경우에 일정 부분만 하고 자부담을 얘기한다는데 돈이 없는데 어떻게 자부담을 하고 돈을 어떻게 지금 모으고 있는지. 예를 들면 그런 내용도 지금 알 수가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자산 이것 취득하면 이게 안양시 것이 아니라 넘어가는 거잖아요.

일부 지원을 하면 자율방범대 명의가 되는 것이고 전액을 저희가 지원해 주면 안양시로 발생,

우리 연합 이것은 넘겼잖아요, 전액 했는데.

전액,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전액 했는데도 넘긴 사례가 있고. 그러면 연합대는 또 전액 해 주고도 넘겨주고 여기는 또 조금 지원해 주고도 넘겨주지도 않고 안양시가 같이 하겠다? 제가 이게, 이것 잘하셔야 돼요. 아무리 저도 동네 가면 아마 또 이 얘기하면 또 자율방범대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그분들도 시민이고요. 본인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이것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안양에 살면서 내가 자율방범대만 하냐?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설명도 잘하셔야 돼요. 자율방범대에다가. 설명도 잘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 사업비 이것 얼마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오히려 이것보다도 더 많은, 제가 아까도 잠깐 우리 주무관한테도 얘기했지만 몇 십만원 올리는 것도 예산 없다고 깎아버려요. 그런데 이런 것은 이렇게 막 의원이 발의한 조례이고 여기 약간 자치행정과에서 의견을 달았기 때문에 그러기는 하지만 고민을 하고 그분들하고도 같이 논의를 하고,

예, 그래서 그,

해야 되는 것이지 이 돈이 어디서 뚝 떨어지는 돈이 아니라 국비로 받아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것은.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낸 세금이고 내가 낸 세금으로 하는 것인데 이 자율방범대가 사실은 경찰의 사각지대? 말이 사각지대지 원래는 경찰이 다 해야 되는 일인데.

예.

돈을 자기네들이 훨씬 덜 들이고 하니까 원래는 경찰서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서는 이렇게 거의 방관하고 있고. 그다음에 소속이 경찰서이다 보니까 여기서 이루어지는 무슨 행사나 이런 것도 전혀 상관없이 경찰서 쪽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그 대원의 위의 쪽이나 선임,

그럼 우리는 그냥 지원만 해 주는 지금 그런 것인데 이런 지원을 통해서 안양시가 안전한 도시로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해요. 이분들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되고 반드시 그런 역할을 해야 되고. 연간 1천여만원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여기 보면 간식비, 식비 해 가지고 하여튼 일체 웬만한 것은 다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자부담 여기 해 봐야 2만 6천원 써있잖아요, 자부담이. 그러니까 지금 봉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봉사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렇게 봉사하는 곳에 이렇게 지원하는 곳이 있어요, 안양시에서? 봉사단체에다가?

일부는 있는 데도 있고.

이렇게까지 지원하는 데가 있냐, 모든 운영비를 다 주는, 이렇게.

저희가 조례에 저기하시면,

경찰서에서 사주면 안 돼요? 차 살 때? 같이 부담해서?

저희도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저는 이 차량과 관련해서는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다르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앞으로 더 말씀하실 것이니까 그런데 저는 경찰서가 좀 관여를 해 줘야 된다, 이것 구입하는데. 이것 우리 차량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소속이 자기네 경찰서 소속이고 그러면 최소한 원활한 자율방범 활동을 위해서 차량을 지금 구입을 해야 되고 차가 너무 낡았는데 경찰서도 일정 부분 해야 되지 않냐, 같이. 무슨 안양시에다가 다 떠넘기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동의할 수가 없고요. 최대한 우리 집행부에서 경찰서하고 저는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차량구입과 관련해서는. 그다음에 타시 얘기를 하시는데 이렇게 이런 시하고 우리가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비교할 수가 없는. 비교도 비교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비교대상으로는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른 위원님들 하실 것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찰서에서 지금 지원하는 게 거의 미비하고 차량 같은 경우는 한 번 구입하면 오래 가니까 저는 이번에 경찰서가 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차량 보면 등록원부를 제가 봐서 그런데 이것 압류 당하고 이것 다 뭐예요? 과태료 체납 처분에 대한 압류,

그것은 주정차위반 뭐 이런.

이 차들이 주정차위반을. 이게 지금 업무상 다니는 것인데 주정차위반에 걸려요? 그리고 자율방범대라고 붙이고 다니니까 아마 단속에서 벗어날 텐데? 그런데 압류, 계속 압류, 구분이 압류야, 압류.

경찰서 관련해서 이것 그러니까 속도나 신호위반 같은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자율방범대가. 나 깜짝 놀랐어요, 이것 보고. 예?

그런 부분은 지도를 철저히 더 하겠습니다.

이것 진짜 말이, 여기 위원님들 지금 보셨을 텐데 나는 계속 이게 뭘 압류 당했나. 아니, 이것 진짜 문제 있지 않겠어요?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여기서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질의 끝나면 저 안에 들어가서 위원님들 의견을 다 들어보고 그때 가서 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사줬는데 그 운행하는데 있어서 누구도, 그럼 우리의 간섭도 아니고 경찰서의 간섭도 아니고 이런 상황은 우리가 또 차량을 지금 사줘야 되는 이 조례를 여기서 부결시키기 전에는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 부분 집행부에서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차량운행일지를 보니까 평균 한 6킬로 정도. 그리고 다는 아니겠죠. 여기 지금 자료 낸 것은 그냥 한 동만 아마 운행한 것을 샘플로 가져온 것 같고요. 어느 동인지는 표시가 안 됐는데 보통 6킬로, 6킬로. 하여튼 6킬로 이내더라고요. 그리고 탑승인원이, 승차인원이 3명, 4명, 5명 타네요.

보통 4명 정도 타고 다니는데요.

그래서 이 순찰차량을 시에서 이렇게 구입을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또 그분들 역시도 자기의 개인시간을 할애해서 지역에 치안, 안전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준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시가 예산이 허용을 해 줘야 되는데 타시를 지금 보게 되면 금액을 정했어요, 아마. 이것은 스타렉스 같은 경우야 1천 800 옵션 안 들어간 것으로 아마 금액이 정해진 데도 있고 아니면 전체 차량 금액의 몇 퍼센트를 지원하는 그런 방법도 있어요. 가령 1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가령 지금 새롭게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하면 50퍼센트, 1천만원, 2천만원 이하면 30퍼센트, 2천만원 이상이면 20퍼센트 이런 식으로 가령 할 수도 있지만 이 소형차일 경우에는 지금 순찰하는데 무슨 안에 옵션이 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기본형만 뽑아도 1천 한 1, 200이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에 스타렉스를 구입해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했을 경우에는 보통 차 두 대꼴 이상을, 최하 두 대꼴은 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동안, 만안 해서 몇 대 몇 대씩 이런 계획을 해서 하게 되면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도 필요가 없고 또 내지는 대원들의 어떤 대장의 임기 이런 게 별도로 명시된 게 없나 봐요?

대장은 임기는 정해져 있는데 계속 연임할 수 있다. 이게 경기도 경찰청 자율방범대 운영 관리규정에 보면 임기는 있는데 본인이 원할 경우에 계속 활동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도 경찰청 게 그렇게 돼 있다고 그래서 그것을 그냥, 모법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나, 우리도? 왜냐하면,

저희는 지원, 예.

그게 장단점이 있는 거죠. 봉사를 그것도 앞에서 이렇게 대장 노릇을 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 그렇게 연속해서 하면서 더 장점도 있지만 어떻게 오래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것을 또 노하우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연임 정도 이 정도만 해도 또 대원들 자율방범대 활성화 차원이라든가 이런 저런 것도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될까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할 기회가 있으면,

그런데 대장 등 간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또 이렇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2년을 해도 연임이니까 2년하고 나서 또 생각해 보고 또 연임, 그러니까 2007년도에서부터 여태까지 계속 대장 하시는 분들 있어요. 이분들은 나름대로 또 오래하시니까 또 지역에 아무래도 좋은 일을 많이 하시니까 그분의 영향이 또 있고 이래서 사실 그런 영향에 의한 뭐랄까? 어떤 이 방범대와 지역 사회단체 또 아니면 지역민과의 어떤 우대라든가 이런 게 잘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한 사람의 정책이 그냥 일관될 수만은 없죠. 그러니까 걸어서 순찰하는 그런 동도 있는가 하면 시동 걸고 만일에 와서 출동한다 그러면 출동하는 동안에 사건이 종료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차량은 특히 순찰차량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큰 대형차가 필요 없다. 구도심 같은 경우는 골목에 지금 양쪽으로 주차해 놓고 그러면 차 돌리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선 차량에 대한 것은 거기다 같이 상의를 하고 그러면 무조건 대고 이유가 없죠. 큰 차줘라.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도 하다못해 야유회를 가든 뭘 가든 하면 그 차 그래도 한 12명 타니까 그 차를 이용하면 그런 것, 저런 것을 생각해서라도 큰 차를 원하고 가격도 또 훨씬 나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방범 순찰만을 생각한다 그러면 소형차가 크게 무리가 없다. 지금 운행일지라든가 또 기타 이렇게 보게 되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이 조례가 통과가 되든 또 앞으로 안 되든 그것은 관계없이 그것도 검토를 병행해서 해서. 이 얘기는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이런 조례를 발의할 때는 지역에 관련 있는 방범대 이런 분들이 우리 차 사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와서 얘기하죠. 물론 지원할 수 있는 것은 100퍼센트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 방법에 있어서 좀더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도 참고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먼저 31개 동 중에 22개 동이 차량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9개 동에 대해서는 차량이 없어도 자율방범대를 자율적으로 자율 순찰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나요?

예.

현재까지?

저희가 동에도 몇 개동을 신도시 동에 저기하는데. 그러나 어느 동은 관내면적이 넓지 않아서 또 아파트단지의 비중이 높아서 도보 순찰에 적합하고 그리고 차량이 필요치 않은데 악천후 비나 이런 게 올 때는 조금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일부분이고. 그래서 도보 순찰이 적합하다. 차량 유지비용 같은 게 부담스럽다 이렇게 의견을 주신 동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조례가 개정이 돼서 일단 차량이 지급이 된다고 하면 도보로 했던 데도 아니, 차 개정되면 지원되는데 하나 끌고 다니지 뭐, 이렇게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있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전액 지원은 저희가 전액 지원 말고 그래서 일부 지원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9개 동에 대해서 도보 순찰을 하겠다. 차량이 지원이 돼서 하는 이런 것을 명확하게 그것을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게 또 말이 사람이 틀리거든, 견물생심이라고 차가 앞에 아른아른 거리는 데 남들은 다 끌고 다니는데 걸어 다닌다는 게 또. 글쎄, 그것을 확실하게 짚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신도시 동에 대해서 9개 동에 희망여부 의견을 물어봤는데 차량이 다 필요 없다고는 하고 단지 한 두어 개 동만 악천 후 시에 약간 필요성은 검토된다 이렇게 답변을 자료들을 받았습니다.

지금 하여튼 간 천진철 의장님이나 위원님들이 다 얘기를 했어요. 경차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 해서, 2천 몇 년도죠? 2016년 9월 달에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개정, 법률안 개정인가요? 신설인가요?

제정, 제정.

제정이에요?

예.

원래 이것 없었나?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일단 안행부에서 아니, 행정자치부장관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한 내용이에요.

네, 거기에 국회에 상정 중인데 이게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인데 국회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하셔서 11인이 대표발의해서 지금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는데 아직 통과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경과조치에 보면 이 법은 공포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런 조건까지 있는데 아직 여기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그런 경비를 명확히 해서 여기에 이 지자체를 아마 표준안이 또 별도로 한번 내려오라고 생각되는데요. 아직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만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다가 사실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굉장히 관심 있게 보는 사항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우리가 아까 의장님 말씀하셨지만 또 송현주 위원도 1천만원 정도의 이런 지원을 하는 단체가 사실 드물어요. 없어요. 그런 점을 봐서 사실은 전면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일단 행자부 장관의 구체적인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입수한 게 하나도 없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은 지금 당장 기대를 할 수 없는 것이네?

현재로 볼 때는 좀, 예.

지금 통과도 안 됐고.

네, 그리고 시행도,

1년 뒤니까,

1년 뒤에 시행한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하여튼 이런 조례가 지금 아니, 조례가 아니라 법률이 새롭게 이제,

법률입니다, 법률. 예.

새롭게 제정이 된다고 하니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를 해 보고요. 일단 검토보고에 나온 대로 전액을 지금 순찰차량구입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 자부담을 해서 가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자부담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장이나 연합회하고 어떤 협의나 이런 게 된 게 있습니까?

동별 자율방범대장들하고는 그런 얘기는 아직 의견을 안 나눴고요. 연합대장님들하고 한 두어 번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주더라도 기존에 지금 현재 다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쓰고 있는데 다 전액을 지원해서 사주면 좋겠지만 형평성 이런 것 문제가 있어서 일부를 해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도 받았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대응하는 것으로 동의한 것이네요?

저희는 자율방범대 대부분 자율방범대에서 또 그런 것 희망하고 있고 또 지역의 의원님들도 여러분들도 저기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원 일부를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모닝 한 대가요 찾아봤더니 제일 싼 게 950에서 1천 100까지가 가는 것 같은데?

1천만원 내외로 이렇게, 예.

예?

1천만원 내외 정도.

그러면 만약에 자부담을 하면 몇 퍼센트로 생각하고 계세요?

아직 저기는 아닙니다만 자부담 하면 50퍼센트 내지 한 70퍼센트 정도. 아니,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은 한 50퍼센트 정도? 50퍼센트.

생각 잘하셔야 돼요. 일단 이것 지원하는 것 잘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도 아직 여기가 안 됐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말씀 못 드립니다만 형평성에 맞게 저희가 되면 별도로 이런 부분을 여론을 수집하고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방안을 새로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험 조례에서는 보험가입비는 삭제가 되는 거죠?

가입비는 조례에서, 왜냐하면 차량구입 운영비 속에서 지금 들고 있기 때문에 보험가입비는 별도로 안 해 줘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명확하기 위해서 보험가입비도 큰 문제는 없다고,

그러니까요. 그것을 확실하게, 지금 제가 조례를 보니까 보험가입비가 삭제가 돼 있는 것이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 120만원이죠?

예.

운영비에 포함이 돼 있고 또 1365 회원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

예, 여기에 하는 보험은 사고나 상해를 당했을 때 보험인데 이것은 우리 자율방범대원 전체가 자원봉사센터 1365 포털에 등록이 되면 개인적인 상해나 이런 보상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등록이 안 돼 있어요, 아직?

다 등록 거의 다 돼 있죠. 자율방범대는 다 돼 있습니다.

다 돼 있죠?

예. 그래서,

그럼 별도로 조례에서는,

별도로 개인적인 보험은 필요 없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그 보험은 개인에 대한 조례고 차량 보험에 대해서는 운영비로 지금 하고,

운영비로 하고 있다?

네.

그리고 차량운행일지를 봤어요. 저도 전에 자율방범대를 근무를 하면서 차량일지를 써 봤는데 이게 차량일지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네? 코스를 도는 것을 다 적었어요, 차량운행일지에. 그래서 그것을 대장님이나 동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차량일지를 보고 아, 이곳을 가야 되는데 이곳이 빠졌네요? 해서 자율방범대한테 얘기를 해 주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관내 순찰 6킬로, 관내 순찰 6킬로 돌아요.

이것은 보완,

그래서 보완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적하신 대로 보완을,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전에 제가 이 자율방범대 차량과 관련해서 사실은 심하게 한번 할 일이 있었는데 하여튼 간 그렇게 넘어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래도 차량운행일지 쓰고 잘하셔서 다행인데 그런 것 주의 깊게 잘 봐줬으면 좋겠고요. 비산2동 주민자치센터 관련해서, 비산1동 주민자치센터는 일단 조합에서 신축을 해서 안양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갔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비산1동도 조합 측에서 저희한테 상의가 왔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층보다 한 개층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전체 부지면적도 약간 공용도로 개설하는 것 비용부담 문제 때문에 약간 줄어들어서, 동청사도 한 개층이 줄어서 그래서 그 전체를 지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를 지어서 안양시에 기부채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요. 비산2동 재건축조합에서는 저희도 그런 비용에 대해서 많이 상의를 했습니다만 여기서 재건축이 되면 우선 비산교를 확장하는 문제 경비를 거기서 부담하고 또한 공원을 만들어서 이 공공용 공원을 만들어서 안양시에 기부채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수대로에 건너가는 그,

지하.

지하도 해서 엘리베이터를 또 설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너무 경비 자기네도 부담해야 될 비율이 많다 그래서 공사비에 2분의 1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아까도 가셨지만 동사무소 앞에 일부에 그 옆에가 바로 공원이 있는데, 그래서 동사무소 부지도 공원 옆으로 정해진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요. 일단 공사비가 지금 관공서에서 발주할 때 공사비와 민간이 할 때에 공사비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난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그러면 비산1동에서 일단 조합에서 건물을 지어서 기부채납을 하는 것으로 가자라는 의견들을 제시를 했었어요, 조합에서도. 그런데 비산2동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 부담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것을 굳이 시에서 발주를 해서 하게 되면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 그래서 시장님한테도 그것을 건의를 드려서 비산1동에 그렇게 한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냐. 누가 할 거냐. 그것으로 인해서 예산이 절감이 된다면 어떤 곳이 좋으냐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비산1동 말씀하셨는데 비산1동 한 개층이 줄었잖아요.

예.

줄은 것에 대해서는 증축을 나중에 할 수 있도록 설계나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야 돼요. 그냥 증축 하나 줄였다고 그냥 그대로 가면 안 돼요. 나중에 어떤 사항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고려를,

거기는 아직 세부적인 그렇게 아우트라인만 정해졌고 세부적인 협약은 없었고요.

예.

여기 비산2동은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는 저희가 조합 측에서 공사비를 받아서 공사는 시에서 발주를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부분을 한번,

실질적으로 실무진들하고 협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거기서도 예산 엄청나게 절감돼요. 그런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비산1동도 사실 예산 당초에 시에서 발주하는 예산하고 차이가 많이 났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번 이렇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얘기가 거의 다 나왔는데요. 지금 보면 동대별 지원액이 연간 1천 194만원이고, 어머니자율방범연합회라고 또 있어요.

네.

그런데 여기는 2천 250만원이에요. 그럼 어머니자율방범연합대도 차를 사줘야 되겠네?

아니아니, 1년에.

1년에?

예.

그러니까 1년에 2천 250만원.

아니, 그것, 그것은 연합대고 그것은 동별로.

동도 또 있어요? 어머니도?

어머니들은 연합대가 만안․동안 하나씩 있고 자율방범운영연합대 하나씩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그러니까,

예, 동대는 없습니다.

어머니들도 또 이 차 가지고 돌아야지 그러면.

어머니방범대는 보시면 연합대 있고 자율방범대 동에 예를 들어서 만안구는 어머니자율방범대가 10개 대가 있고 동안구는 9개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묶어서 권역별로 하는데 있는 데 있고 없는 데 있습니다.

어머니연합대에 지원되는 금액이 2천 250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차를 사달라는, 순찰차를 요구하지 않고?

예, 거기는 낮에만 활동하기 때문에요.

낮에도 차 갖고 다녀야지 뭐.

네, 그렇게 까지는.

그럼 이 보험료를 보면 보험료는 그 동에 운영비 준 것에서 각 동대에서 알아서 보험은 드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보면 이 차량이 연식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보험료가 싸져야 되는데 차이가 없어. 70만원인데 2002년식인데 70만원이고, 2006년식인데 또 90만원이에요. 2007년식인데 74만원, 여기는 2000년식인데 100만원이에요, 또 아반떼는.

그런데 이게 종합보험인데 이게 보험사마다 차량마다 차종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차량을 승차인원에 준해서 보험을 들게 되면 대개 대원 12명이면 12명이 있는 사람을 다 여기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이 되면 자기 보험 외적인 것 내놓고 차량 관련된 것만, 대인, 대물만 관련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대인, 대물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 조건에 따라서 보험료는 좀 차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대원들이 다 물론 보험 얼마 들었다고만 아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이것도 우리가 지원하는 운영비 내에서 다 이 돈을 보험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런 것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례하고는 상관없는데요. 우리 상임위원회에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조례 개정 요청 진정서가 접수가 됐어요. 받으셨어요?

지난번에 행정, 저는 못 봤는데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송현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송현주 위원님?

네.

어떤 것으로?

사용료가, 주민자치센터 사용료가 각각 틀리게 돼 있었고 그다음에 일부 동에서는 사용료를 시의 세입으로 불입을 하고 있고 일부 동에서는 자치센터프로그램 운영비로 활용하고 있고 그래서 그,

아니, 이분은 뭐냐 하면 탁구 프로그램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신 분이에요.

아, 그것은 아무튼,

그래서 아마 가시면 꼼꼼하게 잘 챙기셔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분의 요지는 뭐냐,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수강료가 사설 레슨 수강료와 비슷하다면 현저히 공공성을 결여하여 주민의 수강생에게 혜택을 주는 프로그램이기보다는 강사에게 혜택을 주는 프로그램으로 보여질 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보시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다 끝난 것 같은데 과장님, 비산2동주민센터 건립 관련해서 공사비를 조합하고 50퍼센트씩 부담한다고 한다면 지금 조합하고 협의가 된 내용이 공사금액 같은 것은 아직 협의가 안 됐죠?

최종금액은 설계를 해 봐야 되는데요.

그렇죠.

지금 기본 방침만 저희가 공사비의 2분의 1 하고.

2분의 1,

그다음에 동사무소에 이전할 때 이전 장소에 인테리어 비용 이런 비용을 자체적으로 건물 임차료 지원 이런 문제는 지금 협의가 됐는데 세부적인 것은 아직 안 했고 12월 이달 17일 날 한번 또 협의할 기회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그 공사비의 50퍼센트를 부담을 하기 때문에 우리 시의 재정적인 부담은 다른 주민센터를 신축할 때보다는 줄어드는 게 사실이에요.

예.

그렇다고 봤을 때 아까 저희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위치가 그래도 비산2동 내에서는 중심지예요. 그렇죠?

예.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지금 여기 자료 보니까 1층에 어린이집, 2층에 동주민센터․동장실, 3층에 다목적공원 이렇게 돼 있는데 더 폭넓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 없는지.

예.

다시 말씀드리면 중심 지역이니까 임대사업 같은 것도 염두에 두셔서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이런 부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7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