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주 의원 발언

건설교통국장 이용화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순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항상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건설교통국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쪽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1번 사항입니다. 건설기계사업을 일제 점검하겠습니다.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전한 건설기계 시장질서 확립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은 10월 25일부터 1개월간 대여업, 매매업, 정비업 55개 업소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주로 미등록 또는 말소된 건설기계를 사용 또는 운행하는 행위,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건설기계를 운행하는 행위 그리고 정비업 시설 등록기준을 갖추지 아니하고 정비하는 행위, 매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매매를 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 단속을 해서 위반내용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고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불법광고물 부착방지물(도료)설치계획입니다. 사업구간은 남부순환로 메디힐병원에서 공수부대 신정로 신트리사거리에서 신정숲속마을, 신정로7길, 신정이펜1로, 신정이펜2로가 되겠습니다. 사업물량은 900㎡에 490개 지주가 되겠고 사업비는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계속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항대로에 LED간판 교체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디자인 심의를 마치고 주민동의서를 징구해서 간판제작 중에 있습니다. 12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점 실태조사 및 상가·노상적치물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하고 용역원 총 12명으로 인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2개조로 편성을 해서 전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인적사항이나 생활정도, 영업실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 외에 지·간선도로, 전통시장 주변 민원이 다소유발 됐던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중점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항입니다. 22쪽입니다. 목동초등학교 주변 통학로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 주변이 보행안전이 취약합니다. 어린이들 통행이 많은 지역인데 이 지역을 정비를 해서 사고요인을 없애서 보행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설계용역비는 구비로 하고 공사비는 시비협조를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설계용역 및 교통규제심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끝나는 대로 내년에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행하는 과정 중에 우리 지역의 의원님들 그리고 시의원님, 국회의원님들이 많이 협조를 해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신영시장 주변 외 1개소 노후보도 정비공사 준공이 됐습니다. 위치는 신월동 신영시장 주변하고 신정4동 982-8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보도포장하고 보차도경계석 및 측구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에 착공을 했는데 이제 곧 준공을 하겠습니다. 다음 곰달래로 14길 가로등 개량공사 시행 계획입니다. 사업규모는 가로등주 교체가 27본, LED가로등기구 설치가 38등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추경사업입니다. 9월에 착공을 해서 11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옥여고 승강기 교체사업입니다. 2001년도에 설치한 노후 승강기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교체하는 대상은 8인승 2대가 되겠고요. 현재는 제작구매 중에 있습니다. 제작이 완료되는 대로 11월에 설치를 하고 안전검사를 거쳐서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치수과 소관 사항입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계속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목동신시가지 남측 오수관로 정비공사입니다. 이거는 목1동 일대 목동 7단지에서 14단지 주변이 되겠는데요. 금년도 물량이 약 2.1km가 되겠습니다. 현재 9월까지 1,230m를 완료했습니다. 잔여분 공사를 기간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양화교 진입경사로 설치공사 이것도 계속해서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양화교 주변에 정수사업소가 있고 한강 쪽으로 유역면적이 감소가 됩니다. 병목구간이 돼 있어서 설치함으로써 유수흐름을 방해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7차례 정도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계속 해왔습니다. 계단식으로 설치하는 게 협의가 돼서 점용허가를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허가가 나오는 대로 공사를 시행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월1동 240 일대 빗물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것도 계속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민설명회도 마쳤고 설계준공을 해서 공사를 발주를 했습니다. 앞으로 완료가 되면 물 순환 체계가 구축이 돼서 침수예방에도 효과가 있고 빗물사용률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오금1 빗물펌프장 외 1개소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 내용입니다. 시특법 1종 시설물입니다. 오금1 빗물펌프장, 오금 오련 수문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현장조사하고 안전진단을 실시했고 자체 자문회의도 마무리했습니다. 서울시에 건설기술심의를 받아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앞으로 보수·보강하는데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목2동 빗물펌프장 노후배수펌프 교체사항입니다. 1,200마력짜리 12대가 있습니다. 2015년도에 6대를 교체했고 금년에 나머지 6대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력케이블 포설 완료를 했고 현재는 모터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모터 제작이 완료되면 현장에 설치해서 시 운전을 거쳐서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여성자동차정비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부족하신 여성분들을 위해서 11월 5일에 200명을 대상으로 이론교육하고 실습교육을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상반기에 처음으로 추진했습니다. 굉장히 유익하다고 주민들이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금년 하반기에 한 번 더 해보고 내년에 확대하는 것까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항대로 양동중학교 앞 유턴공사 추진 현황입니다. 2009년도에 공항대로에 중앙버스 전용차로가 생기면서 유턴이 금지됐던 사항입니다. 지난 9월 28일에 그동안에 지역 구의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시고 그래서 서울시에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경찰청에 요구를 해서 유턴을 하는 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가 돼서 유턴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변교통상황을 모니터링해서 불편사항이 있으면 건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행자 이동편의를 위해서, 주민들이 상황 변동으로 인해서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쪽에 횡단보도를 옮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정역 1번 출구에 보행자 무단횡단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양천구청역 1번 출구는 에스컬레이터 설치 공사를 진행하는 바람에 우회해서 다니니까 이동이 불편하다는 말씀이 있어서 바로 옆에 설치를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정역 1번 출구는 거기에 버스정류소와 가로수가 있습니다. 지장물 이전 협의가 완료되면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천구청역은 공사를 완료해서 시민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계획입니다.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서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일정규모(1,000㎡)이상 건물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2017년 7월 31일 현재 1,000㎡ 이상 건물을 소유한 소유자에게 부과하게 되겠고요. 양천구에 금년도에 약 2,100여건에 42억이 예상이 됩니다. 철저히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전거이동수리센터 운영 계획입니다. 금년 10월 말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희망장소 신청을 받아서 동 주민센터든 다양한 장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6개소에서 61회 운영을 해서 897대를 수리했습니다. 앞으로 8회 정도 더 운영하고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입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목3동에 있는 목제1재건축구역 기부채납공원에 지하주차장을 조성하는 계획입니다.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었는데 지금 107면의 주차면이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설계에 따라서 조금 변동은 있을 수 있는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하고 행정안전부에 투자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착수보고회를 조만간 할 예정입니다. 서울시에 내년도 예산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내년에 예산이 책정이 되고 설계가 완료되면 2월 경에 공사발주를 해서 가급적이면 아파트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맞춰서 주차장을 개장할 수있도록 공기단축을 위해서 여러 개 과가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업용차량 법규위반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이 되겠습니다. 중점적으로 버스정류장에 정차질서 문란 행위, 무정차 통과 행위 등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택시 승차거부 등 법규 준수사항 위반행위, 버스전용차로 내를 주행하는 차량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9월 현재까지 약 1,691건을 단속했습니다. 앞으로 기동 단속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처분율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단속원을 통해서 하는 단속이 있고 CCTV를 탑재한 차량을 통해서 하고 있고, CCTV를 설치해서 무인단속을 하는 3가지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출근시간대 그리고 상습민원발생지역, 휴일이나 야간 유형 시간대별로 세분화해서 효율적으로 단속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정차위반과태료 특별징수 계획입니다. 주로 30만 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나 상습체납자에 대해서 철저하게 채권을 확보하고 납부를 독려해서 징수율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남대일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5쪽 일반현황부터 1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만 위원입니다. 9쪽에 보면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가 있지 않습니까? 정비기간이 4월 1일부터 9월 21일까지 6개월 동안 했는데 건수가 상당히 많네요?

예, 18개동 55명, 현재 31명이 흩어져서 수거하다 보니까 많이 있습니다.

6개월인데 1년이면 60만 건인데,

예산이 거의 다 돼서요.

100만 건이 넘는다는 거네요?

아마 10월 이후는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연말에 더 많을 거 아니에요.

수거보상제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올해 안에는 줄어들지 않을까 하지만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봄 되면 분양광고 불법현수막이 상당히 많은데 그거를 어떻게 수거합니까?

관심을 가지고 현수막이 없도록 근절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근절을 시킨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홍보물을 만드는 업체, 플래카드를 만드는 업체한테 철저한 교육을 시켜서 여기에는 못 달게, 상대방이 달아달라고 하면 불법이기 때문에 못단다고 교육을 시키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원인자를 발굴하기 전에 그 일을 한 전 사람을 교육을 시키면 많이 완화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55명 중에 참여인원이 31명인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동별로 수거보상제 인원을 2명씩 추천을 받았었는데 사정이 생겨서 활동을 못하는 분들이 있고 31명으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는 55명으로 규정이 돼 있는데 그러면 예산도 55명에 대한 예산이 잡혔을 거 아니에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동별로 2명씩 추천을 받았었는데 사정이 생겨서 1명씩 근무하는 데가 있고 다른 동에 2명씩 계속 지속적으로 현수막을 제거하는 사례입니다.

의무적으로 2명씩 두는 겁니까?

예산에 따라서,

1명도 둘 수 있고 2명도 둘 수 있고?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2명이 있는 데는 그래도 단속이 잘되고 1명이 있는 데는 단속이 덜 되겠네요?

그렇지는 않고요.

예산이 보니까 5,900만 원 정도 나와 있고, 현수막이 1만 9,425건이면 타구보다 많죠?

예, 좀 많은 편입니다.

양천구가 많더라고요. 아파트 지역이다 보니까 많이 붙어있더라고요. 전봇대에 벽보가 엄청나게 지저분할 정도로 많이 붙어있는데 그거를 처리할 방안은 생각 안 해봤습니까?

큰 도로변에는 올해 세 군데 전봇대에 도료작업을 다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 벽보하고 전단지를 붙이는 것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서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벽보에 전화번호, 연락처 나오는데 연락이 잘 됩니까?

그 번호를 추적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번호추적하면 대포폰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제반사항이 안 맞는 것이 있을 텐데 과태료 부과가 돼 봐야 아무런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종종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유동광고물을 신경을 쓰셔서 도시미관을 환하고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동만 위원이 질의하신 불법광고물 수거현황에 대해서 다른 방향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5명이 원래 참여인원인데 주로 참여한 인원이 31명입니다. 55명으로 했다고 그러면 약 3명 정도 한 동에 해당이 되고요. 참여인원으로 보면 31명이니까 한 동에 1.7명으로 돼 있습니다. 두 달 전에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불법광고물 수거 특별지역을 지정한다고 그랬어요. 목동오거리 일대, 신정네거리 일대, 많은 인구가 오고가는 거리에 불법광고물 수거를 철저히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연휴이기는 했지만 추석 무렵에는 어마어마한 불법광고물이 도처에 있었습니다. 광고물을 가만히 보면 기간을 선별해서 수거를 하는 거 같아요. 어떤 거는 바로 떼고 어떤 거는 신고해도 그대로 두고 그런 거 같아요. 그렇게 신고를 많이 했는데도 안 떼고 있더라고요. 왜 안 떼냐고 그랬더니 지금은 뗄 수 있는 인원이 없다고 안 떼더라고요. 이번 추석 때 신정네거리, 목동오거리 주변에 불법광고물 많았거든요. 모 정당에서 붙인 불법광고물은 추석연휴가 끝나고도 한 이틀 더 붙어있었어요. 그렇게 신고를 많이 했는데도 안 떼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였습니까?

저희들이 차별을 둬서 수거를 한 사항은 아니고요. 지역별로 수거해가는 과정에 누락된 사항으로 인지가 되고요. 요즘은 구청에서 붙이는 것도 다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오해가 없도록 더 열심히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떤 사람 눈에는 특별한 현수막만 보이고 보기 싫은 현수막은 안 보이고 그렇습니까?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다 똑같이 붙어 있는데 어떤 거는 떼가고 어떤 거는 그대로 두고 그러면,

수거 후에 다시 게첨을 했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 저희가 수거하는 과정에서 그거만 놔두고 가지는 않거든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았어요. 신고를 수도 없이 했어요. 그런데도 안 떼었어요. 그때마다 “왜 안 떼냐.” “예, 곧 떼겠습니다.” 안 떼고 다음날 “예, 곧 떼겠습니다.” 안 떼고 연휴 끝나면 떼려나 했더니 안 떼고 그러고서 2~3일 더 있다가 떼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고의성이 있더라고요. 인정을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시려면 공정하게 하세요. 사안에 따라서 떼고 싶으면 떼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러시면 안 되고 기왕 법을 적용하려면 일률적으로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기계 일제 점검기간이 있는데 양천구에 등록된 건설기계가 많죠?

한 1,100개 정도가 있습니다.

건설기계를 구입할 때 주차장이 있어야 구입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법 없습니까? 지정주차장.

주기장에 대한 부분은 아직 조례로 형성이 안 돼 있어서 법규상에 등록은 돼 있는데 그 부분이 관건이기는 합니다. 서울시 내 25개 구에 주기장이 없는 실태입니다. 전국으로 따지면 5군데 정도밖에 없습니다. 공통사항으로 등록업무는 다하고 있지만 서울시 여건상 주기장을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개인들이 사업을 하잖아요. 지정주차장이 있어야 기계를 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말을 어디서 들었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그런 입장이기는 하지만 주기장 자체에 허가난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일반 주차장에 허용이 가능한 주차장이 형성이 되면 등록을 해주는 거로 돼 있습니다.

본인들이 사고 싶어 하는 건설기계에 대한 지정 주차장이 있어야 형식적으로 살 수 있죠?

말씀드리기가 애매하기는 합니다만 그런 실정입니다.

불법건설기계 주차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건설기계들은 덤프트럭을 비롯해서 크레인, 이것저것 길가에 불법주차를 해놔서 야간에 굉장히 위험해요. 어떤 데는 양쪽으로 빼곡히 주차를 해놔요. 가로등도 환하지 않은 곳에 그렇게 해 놓으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다면 건설기계들을 의도적으로 후미진데, 많은 차량이 오가지 않는 곳으로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연휴 때 불법현수막으로 인해서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이나 직원 분들이 전화 받는 것에 무서움을 느꼈을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불법현수막의 범위를 어디까지 보고 계신가요?

게시대를 떠난 현수막은 다 불법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타구에 있는 의원님들도 문자를 공유하는데 송파구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 현역 구의원인데 추석인사 하는 데도 그거를 뗐다는 말이 있었는데 요즘에 서울시에서 행정업무로 불법현수막 철거를 한다고 국장님께서도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었는데 본위원은 불법현수막이 거리를 훼손하는 거는 인정해요. 하지만 기관에서부터 실천을 안 하면서 불법현수막을 철거를 해야 된다? 아침에 의회로 오다보면 구청 행사관련, 18개 동에서 하는 행사 관련 현수막이 이번 구청장님 들어오고 나서 한 달 내내 행사가 있는 듯 하며 현수막이 붙어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구청에서도 건 현수막도 철거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구청에서부터 자제를 해야 되겠죠.

예, 부서에 문서를 배포해서 길거리에 부착하지 않도록 문서를 보냈는데도 해당부서에서 붙이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구청에서 붙인 것도 지금은 다 수거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뿐만 아니라 구청에서 관할해서 동에서 행사를 하고 동에서 모임하는 모든 행사를 하는 거에 예전에는 있을 수 없었던 그런 현수막, 어제도 가면서 새로운 거를 봤는데 오늘 오다 보니까 또 하나가 붙었어요.

돌아서면 생겨서 저희들도 일손이 많이 부족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양천구청에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홍보해서 하루아침에도 없앨 수 있는 문제 아니에요? 주민들 말씀이 처음에는 행사에 연예인도 불러서 노래하고 행사가 신선하기도 해서 좋아하기도 하셨던 분들이 지금은 모든 행사에 연예인들이 오고 행사가 없었던 동마다 제1회로 붙어있는 행사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거 예산 어디서 나요? 시비니까 상관없나요? 현수막은 어디서 걸어요? 불법현수막 철거를 하는 거에 대해서 기관에서부터 솔선수범하지 않으면서 다른 거를 뗀다는 거는 있을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셔서 적극적으로, 함께 떼면 같이 떼는 거고요. 붙이면 같이 붙이는 거죠.

예, 재강조 지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도 불법현수막 관련해서 질의 좀 드려야 겠는데요. 김수영 구청장 들어오고 나서부터 불법현수막 철거와 관련돼서 구청에서 상당히 편파적으로 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몇 년째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원인을 분석해 보면 법을 집행을 하는 데는 공평하게 해야 되잖아요. 공무원들께서는 정치적인 쏠림 없이 하셔야 되는데 공무원들께서 눈치를 보시는 거 같아요. 현수막을 떼면 구청장이 속한 정당에 유리한 건가, 불리한 건가. 구청장한테 유리한 건가, 불리한 건가 이런 거를 혹시 계산하고 집행하시는 거는 아니죠?

제가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 내년 업무보고 하는 자리에서도 구청의 모든 행사 현수막도 다 수거하라고 저희들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구청에서 행사하는 것을 일부러 선별해서 제거하는 게 아니고요. 수거반이 돌고난 후에 그 후에 게첨한 부분은 남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수거방법은 전혀 차별을 두고 수거하고 있다는 사실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침마다 다시 한 번 재강조를 해서 수거하는 데 그런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실사례를 들어드릴게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랑 실제 집행되는 거랑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번 추석 때 동료의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정당현수막이 많이 걸렸단 말이에요. 정치인들이 많이 걸었죠. 물론 저는 안 달았지만 김용태 의원님이 건 것도 뗐죠. 나상희 의원이 걸어놨던 것도 큰길가에 걸었다고 해서 다 떼버렸어요. 강웅원 전의장이 현수막을 달았는데 ‘현역이 아니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와서 뗐다.’ 이렇게 답변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분 얘기는 떼려면 한꺼번에 다 떼지 왜 내거만 떼냐는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담당공무원이 얘기 한 적 있습니까? 그런 얘기 보고받으셨어요? 왜 그렇게 얘기하죠?

저하고도 통화 시에 말씀을 드렸지만,

보세요. 김용태 의원님, 나상희 의원, 강웅원 의장이 집권당하고 다른 당들 것만 뗐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과장님은 민주당 것도 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증거를 제시하셔야 돼요.

자료가 있으니까 드리겠습니다.

제시를 하시고요. 제가 들은 민원들은 민주당이 아닌 당들 것만 뗀 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는 거를 제시하셔야 되고 그리고 현역이 아니기 때문에 뗀다. 이런 얘기 누가 하신 적 있나요?

그 얘기에 대한 부분은 말씀하시니까 제가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이라 하더라도 의원님들이 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는 유예를 두었잖아요. 일반 현수막에 대한 부분은 일반인이 다는 거는 객관적으로 수거를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렇게 표현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거리에 거는 모든 현수막에 대한 부분은 불법이기 때문에 수거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을 제쳐놓고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도 어렵지만 그 자리에 붙었던 것도 그 후에 다시 게첨을 해서 다른 당의 것도 수거를 했고 과정에 대한 부분은,

현역의원들 거는 조금 봐줄 수도 있고 비현역의원은 봐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 잘못된 거 아시잖아요.

그전에는 그랬잖습니까 의원님.

법에 없는 거를 구청 공무원들께서,

올해 제가 와서부터는 전량 수거하라고 지시를 했었고 그렇게 가는 과정에서 수거 후에 게첨하는 부분이 발생됐던 사항으로 진행된 사항이지 거기서 똑같이,

이 일을요.

잠깐만요. 의원님, 똑같이 2개가 걸쳐 있는데 하나는 떼고 하나는 안 뗐다면 저희들이 잘못이죠. 그런데 그 부분이 아니고 거기에 걸쳐있는 부분을 수거한 후에 다른 분이 그 자리에 또 달았던 부분을 가지고 자꾸 오해해서 말씀하시면 여기서 계속 변명하는 꼴이 돼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강웅원 전의장 현수막을 떼면서 민원이 들어왔고 “현역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먼저 뗍니다.” 이렇게 담당공무원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 됐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 표현은,

떼려면 다 떼고 기준을 일관적으로 해야죠. 그런 법은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현역의원들 거는 유지하고 비현역은 떼도 좋다. 이런 법은 없죠?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말이 긴 연휴가 끼다보니까 현수막을 떼어달라는 민원을 저도 제기를 했었는데 구청에 답변이 ‘인력이 없다, 용역들도 다 쉬어야 되니까 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는데요. 불법현수막을 철거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안전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 목동오거리에 불법현수막이 달리면 거기에 민원이 엄청 들어와요. 왜 들어오냐면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불법현수막이 시야를 가려서 차가 오는 게 안보여요. 실제로 사고가 날 뻔한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난 적도 있었겠죠. 제가 몰라서 그렇지 실제로 난 적도 있겠죠. 어르신들이 저한테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요. 안전문제가 있다고요. 불법현수막 철거하는 게요. 그런데 휴일에는 못 떼고 토요일, 일요일에는 사람이 없어서 못 떼고 긴 연휴기간에는 쉬어야 되니까 못 떼고, 안전과 관련된 문제인데 이렇게 운영해도 됩니까?

그런 문제가 없도록 휴일에도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핑계대시는 거 같아요.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까 하고 핑계를 대는 것처럼 들렸거든요.

그런 거 아닙니다.

어제 양천구의회 앞에 민주노총에서 걸었던 불법현수막이 있어요. 제가 그저께 120에 신고해서 떼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안 떼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제가 또 신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떼더라고요. 구청 앞에 눈앞에 보이잖아요. 공무원들 다니면서 다 보이잖아요. 신고했는데 왜 바로 안 뗍니까? 그거는 인력이 부족해서 못 뗀 겁니까?

위원님, 신고했다고 바로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면,

아니, 신고를 하기 전에,

저라도 나가서 떼겠습니다.

담당공무원들이 출퇴근하면서, 점심 먹으러 다니면서 볼 거 아니에요. 왜 안 떼냐고요.

알겠습니다.

인력이 부족하다는 거는 핑계인 거 같습니다. 의지의 문제죠. 예산을 올려드릴 테니까 인력부족하시면 더 뽑으시고 그리고 대안을 하나 제시할게요. 뗄 수 있는 권한을 각 정당에 주세요. 무료로 다 떼어드릴 테니까 민간인도 신청할 수 있잖아요. 저도 좀 신청을 할게요. 제가 무료로 다 떼 드릴게요.

위원님, 이후부터는 저희가 열심히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구청에다 전화해서 떼려고 하면 속이 터져서 죽겠어요. 예산을 올려달라면 예산을 올려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휴일에도 안전문제 때문에 상시적으로 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니까요. 공문 저희한테 왜 준거예요? 서울특별시 불법현수막 이용홍보금지 요청해서 보냈잖아요.

위원님이 자료를 달라고 해서 저희가 갖다드린 거잖아요.

제가 요청해서 주셨습니까?

위원님하고 나상희 의원님이 요청을 하셔서 책상 위에 갖다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박원순 시장님께서 2015년부터 길을 다닐 때 단 하나의 불법현수막도 눈에 띄지 않게 해달라고 각 구청에 공문도 보냈더라고요. 법규를 준수해야 할 공공기관인 구청에서 금지장소 인근 인도, 도로변 등에 현수막을 게첨하는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다. 민원이 빗발친다. 구청에서도 앞으로 불법현수막 달지 말라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구청 것도 수거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장님이 각 구청에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과장님 목2동 동장하시다가 오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목2동에 각종 행사, 축제 현수막이 100m 구간에 20장 걸려있는 거를 봤어요. 전부 다 관공서에서 단 거예요. 2만 건 되는데 이중에서 정당현수막하고 관공서에서 단 게 몇 건인지 통계 같은 거 있습니까? 아마 이 중에서도 어마어마할 거예요. 본인들이 이렇게 불법을 하면서 민간인들한테 불법현수막 달지 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제가 한 번도 자유한국당 현수막 떼지 말라는 얘기 한 적 없어요. 일괄적인 기준을 가지고 떼려면 다 같이 떼라. 그래야지 말이 없을 거 아닙니까? 박원순 시장님께서도 특별지시를 내리셨으니까 공무원들께서 일괄적인 기준을 가지고 집행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안하면 공무원들이 더 힘들어요. 여기 저기 시달려서 스트레스 받아서 공무원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올해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현수막을 기재해도 된다고 그래서 제거도 달아봤는데 어떻게 달았는지 보려고 그러니까 다 뜯었어요. 정당성을 두고 편파적으로 뜯지는 않았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다 없어진 거는 아닌 거 같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된다고 해서 걸어봤는데 다 뜯어서 못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돈이 아깝기도 하고. 정당편파로 하지는 않았겠죠. 전체적으로 다 철거를 했죠?

예, 그렇게 했습니다.

편파적으로 했으면 민원이 상당히 심했을 텐데. 불법 노점정비가 있는데요. 재래시장 입구에서 불법노점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추세고 경제활성화가 빈약하다 보니까 틈새계층하고 차상위계층이 늘어나면서 노점도 상당히 늘어난 거 같습니다. 선천적으로 하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법적으로 보면 모든 거를 다 정비해야 되는데 개인적인 민원사항을 들어보면 참 안타깝고 아쉬운 점이 있어요. 고령화 시대로 가면서 65세도 요즘에는 젊잖아요. 벌기는 벌어야 되고 사업하다 부도나서 아줌마들이 나와서 붕어빵 파는 데도 있고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노점단속은 인도나 통행에 불편을 줘서 그런 거는 단속을 철두철미하게 해야겠지만 돌아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아파트나 한가진 데 하루씩 돌아다니면서 파는 분들까지 단속을 하니까 억울하다고 민원제기가 왔어요. 한 군데서 고정적으로 노점을 해서 통행이나 상가 사람들한테는 피해를 주는 경우 같으면 민원제기를 해서 단속대상이 클 텐데 하루하루 벌어먹고 살려고 다니다보면 한가진 데 몇 시간씩 하는데, 벌면 2~30만 원, 40만 원, 벌금 내면 적자라는데 그런 데까지도 단속이 있습니까?

노점단속에 대한 부분은 어차피 보행을 확보하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생계형 단속하는 거는 기업형노점하고 분리해서 하기는 합니다. 현재 실태조사 중에 있는데요. 적출된 부분에 대해서 인적사항 조사하면서 알게 된 부분일 것이고요. 이면도로에 있는 노점에 대한 부분은 신고가 들어와서 단속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생계형 노점에 대해서는 신발생 이외의 거는 상황을 봐서 유예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압적으로 단속하는 실태는 아니고요. 공공도로라든가 통행에 지장이 없는 생계형은 참조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면서 인도에 노점장사를 하고 퇴근을 하면 거기에 비닐, 천막 이렇게 싸놓고 미관상 보기 싫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단속대상이 되지만 다니다 보면 차에서 내려와서 팔다가 식품 같은 거는 안 되지만 잡화종류는 팔러 다니는 사람들이 애로사항을 민원제기를 하더라고요. 항상 민원이라는 거는 상반되지 않습니까? 통행에 불편을 주는 주민들은 단속 신고를 할 것이고 노점이 쭉 고정적으로 있는 데는 단속을 안 하고 하루하루 벌어먹는 이런 데까지도 단속을 하면 세상 살기 힘들다. 빈부차이가 심하다 보니까 많잖아요. 자살, 대인기피증이 생겨서 술만 사서 집에서 사는 사람도 있고 그것도 안 되니까 이거라도 벌어서 생계유지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까지 단속이 있어서 과장님이나 단속반이 실태조사나 조사할 수도 없죠. 형평성 고려도 생각을 해보시고 무조건 불법적으로 한 거를 봐달라는 게 아니라 참작의 여지를 보고 단속이 대상이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는데 그런 거를 고려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충분히 알겠습니다. 노점상 실태조사 중이고요. 노점상에 대한 부분은 단속이 원래 원안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를 부탁드리고 내용을 봐서 생계형이라고 하면 참조를 하겠습니다. 통행에 지장을 주는 도로, 인도에 올라와 있다는 거는 생계형이라고 하더라도 단속에 취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특별단속이든 아니면 단속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 위원장, 최혜숙 위원과 사회교대)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상 위원입니다. 신상균 위원님 질의내용과 각도를 다르게 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0쪽에 불법노점·노상적치물 특별 정비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번 회기 중에도 1-1구역 시장 뒷부분에 노점을 한번 시작하면 자리잡아서 나중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드렸었죠.

예, 그렇습니다.

실태 나가보셨습니까?

예, 현재 담벼락에 있는 부분은 앞의 가게에서 내놓은 거로 확인이 됐고요. 신발생에 대한 부분은 한 점 있었는데 정비한 거로 알고 있는데 다시 또 생겼다면 다시 한 번 현장을 나가보겠습니다.

이 우려성은 본위원의 개인생각이 아니에요. 시공사측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로를 3m 넓히거든요. 거기를 포장하든지 인도를 만든다든지,

포장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인도는 나중에 공사 후에 만들고 우선은 상가 분들 차량을 대게끔 도로포장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런데 해주면 거기에 노점을 깔아요. 그래서 보통 걱정이 아닙니다. 지난 번 펜스칠 때 조합측하고 상가측하고 붙었던 거 알죠?

현장을 보지는 못했는데 듣기는 했습니다.

조합측에서 하도 열받게 하니까 조합원을 동원해서 상가측하고 붙어서 요즘에는 상가가 조용해졌습니다만 그런 것을 사전방지하라는 거예요. 전통시장은 일자리경제과고 단속은 건설관리과고 소방도로 확보는 소방서 동원하고 경찰 대동하면 안 될 거 없어요. 그래서 주민들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것이 바로 관리감독청의 일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그로 인해서 다음부터 민원발생이 되고 공사현장하고 충돌이 생긴다면 과장님한테 두 번째 말씀드리는 거니까 감안을 하시고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다음에 불법노점 정비 및 과태료 부과내역을 보면 지난 달 업무보고 때 보다 1,165개가 늘어났는데 불법노점하고 노상적치물하고 구분을 해놨죠?

예, 그렇습니다.

노상적치물보다 불법노점이 상당히 많네요.

예, 그렇습니다.

불법노점은 714곳, 노상적치물은 451로 나와 있기 때문에 지난달 업무보고와 비교해보면 이렇게 많이 발생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1,100개 정도가 발생이 되는데,

공공도로에 대한 부분, 모든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 점유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없다.’는 부분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없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수는 많기는 한데 이런 사례가 양천구에는 없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힘들기는 합니다.

과장님 말씀에 동감하는 부분이 계도를 많이 하고 있구나. 과태료부과 실적을 보면 나오잖아요. 54건인데 이렇게 많이 적발함에도 주민들을 위해서 계도하고 부과는 최대한 자중을 시켜주는 거라고 결론은 나와요. 과장님, 건설관리과가 민원이 굉장히 많은 과예요. 건설교통국 중에 제일 많아서, 물론 동장님 하시다가 들어오셔서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민원사항도 많은 과고 그런 부분은 있지만 결론 내리고 결단 내릴 부분은 강력하게 해주는 것이 맞겠다. 고생하시는 거는 의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치하를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많은 것을 하고 있다. 불법노점상이나 노상적치물만 해도 20일 잡고 1,165건인데 얼마나 많이 했느냐 이거는 단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생은 하시지만 어느 정도껏 자를 부분은 잘라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조용상입니다. 도로과 소관 업무는 업무보고서 15쪽부터 2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상 과장님, 업무보고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신상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25쪽을 보니까 금옥여고 승강기 교체 추진이 있는데 승강기 고장이 많이 나는 반면에 지역주민들은 육교를 철거해 달라고 하고 있잖아요. 조사를 한 결과 상당히 퍼센티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설문조사는 우리 자체적으로 한 번 했고 주민들 주관으로 한 번 했는데 주민들 주관으로 했을 때는 철거를 원하시는 분들이 주관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반수를 좀 넘은 상황이었고 거기에 초등학교가 있는데 초등학교에서는 답변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초등학교에 학생들을 둔 학부모님들이 가장 염려스러워 하시는 부분인데 종합적으로 구청에서 판단해서 존치를 하고 엘리베이터를 보수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승강기 교체를 추진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은 50% 넘는 분들이 육교를 철거해 달라고 민원제기를 했는데도 반응이 없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특히 등하굣길에 아이들이 지각을 할 것 같으면 무단횡단을 해서 뛰고 아니면 자전거로 무단횡단을 해 버리는데 그게 더 위험하다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초등학교는 늦게 가다 보니까 육교로 올라가는 경우가, 어린아이들이라 교통질서를 잘 지키는 편인데 중·고등학생들이 문제입니다. 중·고등학생들이 무단횡단을 하고 있고 학마을이나 임대주택을 들면서 장애인 배려차원에서 서울시 최초로 승강기 육교를 예산을 많이 들여서 만든 것 같은데 또 겨울철에는 육교를 올라가는 데가 미끄러워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했었습니다. 최혜숙 부위원장님도 민원이 들어와서 겨울철에 미끄럼방지 턱이 없어서 육교가 상당히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50%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승강기를 교체하는 이유가, 이게 서울시하고 협의가 된 겁니까?

서울시하고 협의할 것은 없고 50% 넘는다는 부분이 철거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조사한 게 한 60% 정도 나왔습니다. 반대하시는 분들이 주관해서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60%가 나왔는데 장수초등학교의 설문조사는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우리가 설문조사를 했을 때는 장수초등학교의 학부형들이 대부분 반대를 했습니다. 주민들이 설문조사한 부분이 50%가 넘는다고 하지만 장수초등학교의 학부형들이 대다수 반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여건을 감안해서 육교를 존치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무단횡단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육교를 존치하고 엘리베이터 교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저는 민원인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저도 민원인에게 “남부순환도로 교차로가 있는데”, 저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아침 출·퇴근 시간에 병목현상 때문에 육교 외에 횡단보도를 설치한들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강력히 반대하시는 지역주민들은 “50%가 넘는 분들이 철거를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답변이 없다”. 그런데 지금 금옥여고 승강기 교체 추진을 하고 있어서, 본위원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육교를 존치하고 승강기 교체를 하는 게 60%가 넘는다는 걸 처음 들었습니다.

제가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육교를 철거하는 추세거든요. 도로과 입장 또한 우선 첫째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하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육교를 주로 이용하는 분들하고 학교의 의견을 쭉 들어봤습니다. 절대 다수입니다. 한 70% 정도 될 겁니다. 철거를 원하지 않습니다. 성인들이야 그래도 덜하겠지만 이용하는 학생들이나 학부모의 여론조사에서 다수가 철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철거 쪽으로 가닥을 잡고 업무를 추진하다가 ‘야, 이번에는 안 되겠구나, 한 번 더 설치해 놓고 그다음을 봐야 되겠구나.’ 사실 저희들도 어렵게 결정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인데,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위험소지나 병목현상 때문에 육교를 유지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행사장마다 가면 반대 입장에 있는 분들이 “왜 철거를 안해 주느냐? 50%가 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문조사 결과하고 승강기 교체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과장님께 말씀을,

설문조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설문조사에 육교를 존치하자는 게 6, 70%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장수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의 의견이 반영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60%가 넘는단 이야기고요.

그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조사했을 때는 70%가 넘는 분들이 육교를 존치해야 된다고 의견을 주셨고 그다음에 마을기획단에서 조사한 부분이 그분들은 철거를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조사를 했는데 철거해 달라는 의견이 60% 정도 나왔습니다.

마을기획단에서는 60%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60% 넘게 나왔는데 제일 걱정하시는 분들이 초등학교 학생들을 둔 부모님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0% 정도밖에 안 나왔고,

장수초등학교를 기준으로 두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거기 학부모들한테는 의견조사를 안한 겁니다. 제가 듣기로는 교장선생님이 설문조사 내용이 철거한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설문조사 내용을 바꿔 가지고 와라, 그러면 학부모들한테 뿌리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더니 설문조사 내용을 안 바꾸고 그냥 설문조사에서 빼 버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0% 정도밖에 찬성을 안한 겁니다.

요즘 서울시에서 각 마을마다 추진하고 있는 마을기획단이 마을 발전을 위해서 창출도 하지만 이런 것을 상반되게 만들어서 결과적으로는 구청에서 시행을 안하다 보니까 의원들한테 “마을기획단에서는 6, 70%가 철거를 원하는데 왜 의원님들은 가만히 있느냐?”고 해서 제가 도로과장님한테,

참고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어떤 시설물을 철거할 때 행정이 설문조사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왕 설치되어 있는 부분들을 철거할 때는 과반이 아니고 재건축·재개발을 할 때 주민의 동의를 얻는 수준으로 한 80% 정도를 초과해야, 예를 들어서 어떤 시설물을 철거한다든지 할 때 이런 행정행위를 하도록 내부적으로 규칙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이야기한 부분은 동주민센터에 하면 되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근교에 있는 신정3동주민센터하고 마을기획단에서 하고 있는 거의 타당성 여부를 승강기 교체하는 것으로 전달해 주시고 본위원도 방금 말씀드렸지만 “병목현상, 위험소지 때문에 여기는 육교를 없앨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마을기획단이나 다니기 불편한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철거를, 보편적으로 서울시 전체가 육교나 고가를 없애는 추세잖아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저희들한테 강력히 의견제시를 해서 민원사항이 됐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확한 결과가 안 나와서 과장님께 물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반영을 했을 때 설문조사 내용을 정확히 전달해 줘야만 반대와 찬성의 논리에서도 설득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목동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정비사업 시행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 간략히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당초에 목동초등학교 앞에는 도로포장 정비가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포장상태가 노후화되어 있어서 주민참여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이 보도 폭도 좁고 학생들 통학로로 하기에는 정말 복잡하고 차도 많아서 이참에 포장만 해서는 될 것이 아니고 기왕에 포장정비를 하려고 하면 학생 통학로로써의 모습이 보이게 보도를 좀 확장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초등학교 앞에 정비를 하는 것으로 설계를 해서 학생들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복잡하고 보도 폭이 좁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개선하실 계획입니까?

설계 계약을 지난주에 했는데 설계과정에서 차도 폭을 얼마만큼 줄이고 학생 안전조치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차도 폭을 줄이는 것도,

예, 그렇습니다. 차도 폭을 줄여야 보도가 확장되니까 차도 폭이 조금 여유가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줄여서 보도를 확장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복잡하고 보행자 폭이 좁은 이유 중에 하나가 전주하고 가로등이 난립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보행자 폭도 좁은데 그런 것들이 중간, 중간에 끼어 있으니까 비 오는 날은 우산까지 들고 있어서 교행이 안 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지중화사업을 해 주는 겁니까?

지중화도 한전하고 협의를 했는데 지중화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니까 구에서도 비용을 부담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비용까지 부담을 하면서 지중화를 할 수는 없고 정비를 할 때 지상의 시설물들은 보차도 경계 쪽으로 배치를 잘해서 주민들의 보행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실 때 같이 해야 되는 게 목동초등학교 정문을 다 손을 봐야 됩니다. 거기 담벼락 따라서 쭉 있는 데를 다 헐고 경비실까지 손을 봐야 됩니다. 이것만 해서 될 게 아니라 목동초등학교 내에 경비실하고 담장까지 다 손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목동초등학교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까지 저희 부서에서 다 할 수는 없고 그 의견을 받아서 설계에 넣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해야지만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측의 의견을 물어서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정비가 됐을 경우까지 고려해서 설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는 언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계약을 했고,

설계할 때 의견을 많이 경청하시라고 하세요. 민원제기를 하신 학부모들, 저도 할 이야기가 많거든요.

나중에 어느 정도 구체화되면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얼마 전에 민원제기를 했던 로데오거리 보도블록 교체에 대해서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지금 용역 심사까지는 됐고 내부적으로 예산 요구까지는 되어 있는데 구청에서 우선순위라든가 예산 여건에 따라서 예산 초안에는 일단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로데오 상권, 거기에서 장사를 하는 상인들의 몇 년 전부터의 염원사업입니다. 물론 30년은 안 됐지만 23년 정도는 됐습니다. 로데오거리가 처음 생겼을 때 해놓은 보도블록인데 “육안으로 봐서는 그렇게 불편하지 않으니까 그냥 두는 게 어떻겠느냐?”고 밀어붙였지만 사실상 육안으로 보면 그 거리가 이십 몇 m, 조사해 보셨습니까? 제물포도로에서 7단지 앞까지.

연장은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거기를 쭉 보면 굉장히 울퉁불퉁 되어 있어서 보기에도 낡아 보입니다. 구배가 안 맞기 때문에. 장사가 안 되니까 상인들의 생각에는 거리라도 깨끗하게 정비를 해놓으면 손님들이 오지 않을까 하는 염원을 담아서 몇 년 전부터 계속 요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반영이 안 됐고 또 민원이 들어왔기에 이번에 제가 한 번 건의해 봤던 건데 연한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반영이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그랬죠. 제물포도로가 지하화되고 지상 공원화가 되면 연계해서 우리도 거기서 접어 들어오는 거리를 정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12월에 제물포도로 지상 공원화 설계가 끝난다면서요?

10월까지가 아니고 연말까지 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 설계가 끝나면 우리도 그 대안으로 상권 살리기, 얼마 전에 균형개발과에서 로데오거리를 비롯한 목동 상권 살리기 용역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다음에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비라도 반영을 해놔야 되지 지금 예산순위에서 밀렸다고 해서 안 된다고 그렇게 자를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용역비를 못 넣으면 그냥 이렇게 하십시오. 전체 하는 데 7억이 든다고 했는데 양쪽 측면을 내년에는 오른쪽을 하고 후년에는 왼쪽 이렇게 예산을 절반 잘라서 하는 것도 대안이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용역비가 한 1억,

용역비가 반영이 안 됐다면서요?

그것도 반영이 안 됐는데 공사비 7억을 반영,

7억 다 하지 말라니까요. 절반,

절반이라고 하더라도 3억인데 1억도 잘렸는데 3억이 반영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보니까 양천구에 시급하지 않은 쓸데없는 건설공사는 많이 하고 있는데 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고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많은 데는 신경을 안 쓰고 쓸데없이 공공청사를 계속 지으면서 돈이 없다고 하십니까?

도로과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예산요구를 했는데 구 전체적인 여건 판단을, 우리는 도로과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전체적인 입장을 고려해야 되니까 거기까지는 도로과에서 이야기하기가 좀,

지금 보니까 청소년독서실도 단계적으로 다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던데 돈이 있으니까 그런 사업을 하겠죠. 여태까지도 청소년독서실 리모델링을 안하고 잘 운영해 왔는데 이번에 들어서 체육센터라든지 다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돈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3억, 7억 못 빼서 예산에서 잘렸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민원인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서 서명작업도 해서 올린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잘렸다면 말이 안 됩니다. 제가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짧고 정확하게 답변 주십시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에서 그 계획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물론 중장기 계획이기는 한데 구청에서도 역점을 두는 게 제물포로가 변화되면서 그쪽도 변화가 될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도로체계나 모든 걸 맞춰 나가야 된다는 게 구의 입장입니다. 저희가 금년에 올렸던 것은 로데오거리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그런 큰 틀 속에서 움직이는 건데 지금 정도면 시기가 맞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올렸던 것이고 구에서는 아직 예산이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1차 심사를 해서 아직 국장들도 심사를 하지 않았는데 한다고 하더라도 시기가 언제쯤 될 것인가가 문제일 것 같습니다. 지금 도로를 막 뜯어내고 포장하는 정도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우리가 용역비를 잡은 것은 그 거리에 맞게 특색을 살리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에서 하는 겁니다.

저도 설명을 들어서 아는데요, 처음에 양쪽 보도블록만 갈아달라고 했더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어떻게 그 거리를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제대로 된 용역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도 일리가 있다고 수긍을 하고,

용역에는 동의가 돼서 용역 심사는 통과를 했습니다.

통과는 했는데 통과하고 나서 예산이 없으면 하나마나 아닙니까?

예산 심사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1차에서 빠졌다면서요?

기획예산과에서 실무자들이 사정하는 수준이고 아직 국장들이 제대로 토론을 안했습니다. 토론하는 과정에서 저희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올린 거니까 이야기를 나눠 보고 구의 전체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게 우선순위로 앞서 갈지는 다시 이야기해야 됩니다.

아무튼 지금 시기가 적절한 거 같으니까 국장님께서도 신경을 써주시고 과장님께서도 적극 건의를 하셔서,

시에서 그쪽 도로계획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저도 토론기회가 있을 때 저희 입장을 이야기할 겁니다.

될 수 있으면 이번에 예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하고 직결된 국이기 때문에 말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님한테 저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시는 부분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잠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1-1구역이나 2-1구역 공사하는데 어두운 부분을 제가 지적했더니 조명팀에서 신속하게 해 줘서 주민들한테 굉장히 편리해졌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최승각입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9월 인사이동으로 변동된 치수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진우 하수기전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치수과 소관 업무입니다. 치수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27쪽부터 4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치수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38쪽 보시면 신월1동 240번지 일대 빗물마을 조성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달에도 보고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각 가구마다 사업을 조성해주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마을공동으로 시설을 하는 사업입니까?

한 2만㎡ 그 지역을 섹터를 구획했고, 빗물재활용 빗물을 침투시키는 시설이고 가가호호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빗물저금통 내지는 레인가든이라든가 상자텃밭 같은 종류를 설치·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개인가구에서 빗물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을 해주는 거예요?

빗물저금통이라든가 상자텃밭 같은 거를 지원해서 설치해 줄 겁니다. 주민이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해주고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설치를 못해드립니다.

이 일대에 실시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 진행이 어느 단계까지 갔습니까?

설계마쳤고 서울시하고 협의가 끝나서 10월 17일에 계약 및 착공을 했습니다. 금년 말까지 끝낼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사용할 수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에 하고 있는 대심도 공사가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습니까?

터널 내 굴착이라고 그러는데 터널 뚫는 자체는 100% 진행이 완료가 됐고 다만 터널내부에 라이닝이라고 해서 기술적으로 보강하는 게 있습니다. 그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공정은 한 57% 정도 됐습니다.

애초에 예상했던 공정기간에 끝나겠네요?

확정된 거는 아닌데요. 서울시 예산이 대규모로 들어가다 보니까 나머지 공정이 약 400억 정도가 소요된답니다. 계획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예산 소요가 너무 과다해서 부족하다고 그래서 내년도에 다 못주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예산 때문에요?

예.

공사가 빠른시일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 좀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이동만 위원입니다. 오금1 빗물펌프장 정밀진단했죠?

예, 하고 있습니다.

양천구에 빗물펌프장이 몇 군데가 있죠?

다섯 군데 있습니다. 양화, 목동, 오금, 오목이요.

안양천 주변에 많이 있고 제 지역구 주변에 있는데, 펌프장에 설치된 기계가 몇 대입니까?

총 58대 됩니다.

충분히 양천구 소화되죠?

강우빈도를 30년 빈도로 해서 다 커버되는 거로, 주택지에 있는 빗물을 안양천에 충분히 배제할 수 있는 시설이 돼 있습니다.

오금1 빗물펌프장 정밀진단을 하는데 몇 년 됐어요?

30년 가까이 됐습니다.

계속 정밀진단 해가면서 쓰고 있죠?

시특법에 의해서 법상으로 5년마다 정비진단을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빗물펌프장 정밀진단을 잘하셔서 차후에 사고가 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37쪽에 보면 양화교 진입경사로 설치공사를 하고 있네요. 위치 및 현황사진을 보면 양천구 쪽에서 영등포구로 가는 양화교 다리 밑에 하는 거 같아요. 어떻게 할 예정인가요?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양천에서 영등포구 가는 쪽에 하천을 보면 상류지역에 안양천 둔치로 내려가는 경사로를 만들 계획입니다.

경사로가 인도길이죠?

당초 계획은 장애인도 내려갈 수 있고 자전거도 편하게 갈 수 있고 보행자도 편리하게 계획을 해서 하천관리부서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아까 국장님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구간이 병목구간입니다. 병목구간에 지장물을 설치하다 보니까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난색을 표명했습니다. 여기는 설치할 수 없는 지형이다. 제가 7~8차례에 거쳐서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계획된 대로는 안 되고 직선으로만 60m 정도 계단 및 자전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진입로를 만들 계획입니다.

계단 따로 있고 휠체어나 자전거로 갈 수 있는 게 따로따로 만들어지잖아요.

가운데에 계단을 두고 양옆에 자전거를 끌고 내려가고 올라갈 수 있게끔 만들 계획입니다.

그렇게 만드는 데도 예산이 12억 정도가 소요가 되나요?

당초계획은 12억 정도 소요되는데 축소되는 바람에 계단만 좀 덜 들어서 한 8억 정도 들고요. 그 주변에 시설물을 정비해서 나중에 이용자나 접근자들이 편리하도록 만들 계획입니다.

8억이면 용역비는 그중에서 몇% 정도나 드는 거예요?

용역비는 저희가 5,000만 원 갖고 했습니다.

그쪽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사람들 통행이 적은 데죠?

예, 이쪽이 신정동이나 목동보다 조금 적은데요. 목2동 지역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어렵고 긴급대피할 때 소방서 측에서도 그 지역에 접근하기가 멉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현재 안양천에서 양천구로 진입해 오는 다리가 다섯 곳이 있는데 인도로 내려올 수 있도록 다 연계가 됐나요? 오목교하고 신정교는 있는 거로 아는데 다른 다리는 어떤가요?

오금교는 제방을 타고 도로로 돼 있습니다. 두 군데는 경사로 계단식으로 돼 있고 오금교 쪽에서는 도로식으로 접근하게 돼 있습니다.

목동교는 없죠?

거기도 도로식으로 제방을 따라서 진입로가 있습니다.

도로식은 두 군데고 나머지 인도로 되는 거는 세 곳이네요.

계단식으로 돼 있는 곳도 있습니다.

공사가 시행이 되고 있나요?

9월 27일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하천점유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거기서 내줄 줄 알았는데 조금 지연되고 있는데 금일이나 내일쯤에 점유허가가 올 거 같습니다. 바로 공사발주를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내에 공사가 마무리가 되나요?

공사규모가 있어서 금년 내 마무리할 계획에 있었는데 조금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무리하게 공사추진을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강구조를 달기 때문에 안전하게 공사하려고 합니다.

안양천은 구민들이 이용이 많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안전하고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허정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43쪽부터 5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57쪽에 보면 자전거이동수리센터 운영이 있는데 4월부터 10월까지 매년 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요일별로 수요일은 주민센터, 금요일은 학교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홍보는 어떻게, 소식지나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까?

홍보는 소식지나 SNS, 언론매체, 동 조직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니까 전년도에는 93개소에서 1,676건 정도 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올해는 절반 정도로 줄었습니다. 46개소에 897대를 수리했다고 했는데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납니까?

작년에는 수요가 많은 곳이 있어서 동주민센터는 기본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수요 많은 곳을 어느 정도 커버했고 금년에는 실수요자 위주로 했습니다.

우리 지역에 와서 해달라고 하면 출장도 나가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요가 있으면 신청을 해야 됩니다. 아파트 쪽에.

물론 자전거만 따로 수리해 주는 곳은 없습니다. 판매를 하면서 수리하는 곳은 있지만. 그런 부분하고의 거리나 그분들의 민원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수리를 상시적으로 하는 것은 좀 그렇고 동네에서 수리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익을 침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지양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분이 하시는데 인건비는 보조가 됩니까?

기간제근로자 2명을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금요일과 매주 토요일에 하면 나머지는,

평일도 일정을 받아서 1년 계획을 잡아서 합니다, 4월부터 10월까지.

작년에는 실적이 많았지만 올해는 좀 부족했잖아요. 지금 여성자동차정비교실을 운영하는 것처럼, 이게 호응도가 좋다고 하죠. 그런데 자전거도 환경이나 건강을 생각하면 그리고 양천구의 특성상 일방이 많다 보니까 여성들이 많이 운전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생각 안해 보셨습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신청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홍보를 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정비교실을 해보면 어떨까? 그렇게 하면 간단한 것은 본인들이 직접,

올해는 일괄적으로 상반기·하반기에 했는데 내년에는 동별로 찾아가는 교실 쪽으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전거요?

자전거는 간단한 교실 정도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것들도 호응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자전거무료대여소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청소년회관 뒤편에 하나 있고 신목동에 있는데 여름이나 봄·가을에는 수요가 많은데 겨울에는 수요가 좀 줄어드는 편입니다.

관리하는 분들이 계속 상주하는 겁니까?

관리는 공익요원을 상주시키고 있고 신목동역은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주간에만 대여가 되겠네요?

예, 그렇죠.

그러면 반환하는 것도 다 체크가 됩니까?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간 안에 근무하는 사람이 접수를 받고 있고 신목동역은 기간제근로자가 하고 있는데 시간을 좀 연장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자전거가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리스트에 의해서 3일이나 4일 정도 여유를 두고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안 들어오는 경우는 신분증을 맡겨놓고 대여해 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손해배상 처리가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양천구는 자전거 이용률이 많습니다. 특히 여성주부들도 많고. 그게 운동도 되면서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환경문제에도 굉장히 좋을 걸로 생각이 되니까 내년에도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동만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버스회사가 있는데 우리 양천구에 몇 개가 있습니까?

시내버스는 5개 업체이고 마을버스는 3개 업체입니다.

자전거보관대 현황을 보면 좀 적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존경하는 임정옥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보면 자전거보관대 현황이 242개소에 1만 3,000대 정도잖아요. 보통 공공기관이나 지하철역에 자전거가 많이 있는데 좀 적다는 생각이 들고, 더 중요한 것은 자전거거치대에 자전거가 난립되어 있어서 엎어져 있고 눕혀 있고 또 쓰레기나 담배꽁초 등이 많이 있습니다. 담당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하철역이면 지하철역 인근 동에서 청소 같은 것도 깨끗이 하고 자전거도 반듯이 세울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인력을 더 확충해서 깨끗이 관리하겠습니다.

잘 좀 해 주시고요. 초등학교 주변에 옐로카펫을 설치하고 있는데 이 옐로카펫이 국제아동인권센터에서 고안한 보행자 안전지대죠? 우리 구에는 옐로카펫을 몇 군데 설치했습니까?

작년에는 계남초등학교를 포함해서 3개소를 했고 올해는 강서초등학교를 포함해서 4개소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총 7개소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세 군데만 되고 네 군데는 하겠다는 거죠?

네 군데도 올해 9월 말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횡단보도 진입 바닥부터 벽면까지 원뿔 형태로 설치가 되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 설치하는 겁니까?

노란색 카펫 형식으로 사람들 눈에 띄게 하면서 기둥하고 바닥을 같이 노란색으로 해서 운전자들이나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공간을 확보해서 횡단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바닥이 노란색입니까?

예, 그래서 옐로카펫입니다.

거기에 야간조명이나 양광 램프를 설치합니까?

지금 인권단체에서는 벽면에 야간조명등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예.

양광 램프는?

램프는 아니고 빛을 반사할 수 있도록,

그게 양광 램프 아닙니까?

우리가 후원단체로 할 때는 그 부분이 설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보니까 사업진행이 초록우산어린이재단하고 양천구청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 일곱 군데에서 점점 넓혀가는 추세죠?

내년에도 4개소 정도 더 확충할 예정입니다.

주로 학교 앞에만?

지금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게 학교 주변이거든요. 교통사고의 위험이 많기 때문에 그쪽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 취지도 학교 주변입니다.

우리 양천구에 63개 학교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다,

초등학교 주변만, 30개 중에서 벽면이 있는 주요 교차로 지점에 하겠다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학교 앞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런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신중하게 검토해서, 다른 학교에서도 해달라고 할 거 아닙니까? 형평성에 맞게 잘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조달영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는 업무보고서 59쪽부터 6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만 위원입니다. 버스전용차로 및 법규위반 차량 단속을 하는데 인원을 보면 공익1명이 하네요. 맞습니까?

1명이 돼 있고요. 직원이 같이 나갑니다.

여기에는 왜 단속인력, 단속장비에 보면 버스전용차로 단속에 공익 1명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무원하고 3명이 한다는 거예요?

예.

매일 나가요?

매일은 안 나가고 주2회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한 번도 양천구에서 본적이 없는 거 같은데,

버스전용차로가 등촌로쪽은 폐지되고 서울시로 넘어갔고 화곡로 같은 경우도 1개소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이 화곡로가 너무 짧아서 우회전하는 차량들 단속이 심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서울시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등촌로, 화곡로, 양천아파트 및 안양천길 주변의 버스전용차로를 단속하고 있는데 173건이네요. 1년 단속입니까?

현재 버스전용차로 9월까지 누계실적이 되겠습니다.

현재실적까지 113건이 됐다는 거죠? 1년이면 몇 건 나옵니까?

1년이면 한 200건 정도 나옵니다.

단속을 했으면 과태료가 나옵니까?

과태료가 5만 원 정도 나옵니다.

구로 갑니까? 시로 갑니까?

구로 들어옵니다.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데는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고요. 단속하는데 있어서 혼자만 나가서 단속하면 잘 안되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2회로 나갈 거를 3회로 늘려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골목에 거주자우선주차 시설이 있죠?

예.

동네마다 도로폭이 3m 정도 되는 골목길에 거주자우선주차 시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일방통행인데는 괜찮은데 쌍방통행인 데에 거주자우선주차 시설을 해놓으면 양쪽에 차가 왔을 때 교행하기가 불편하지 않습니까? 신정4동에 로데오거리가 있어요. 상권이 있는 골목길에 3.5m 정도 될 거예요. 거주자우선주차 시설이 세 군데가 있어요. 쌍방통행하게 됐어요. 그런데 통행량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 우선주차 금을 그어놓으니까 수시로 교통이 마비되는 거예요. 상권도 있고 가게들도 있기 때문에 주변상인들도 불편해하고 오가는 행인들도 불편함을 겪고 있어요. 골목길 안에 우선주차시설을 할 때 잘 감안을 해서 여기는 시설을 해야 되는지, 여기는 시설을 해서는 안 되는지 잘 살펴보고 해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로데오거리를 지워주셨으면 합니다. 얼마 전에 교통지도과 담당직원한테 얘기했는데 지울 필요가 없다고 그랬대요. 그쪽에 민원이 들어와서 가봤어요. 민원인 얘기로는 양방통행인데 로데오거리에서 가로질러서 가는 골목길이에요. 차량통행이 많아요. 거기서 교통체증이 많이 일어나고 상권이기 때문에 사람들도 많이 오가는 길이에요. 거기는 없애주셨으면 합니다. 자료는 드렸어요. 거기 넘버가 있는데 과장님께서 현장 한번 보시고 지워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위원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을 하게 되면 각 부서별로 자료가 늦어지거나 아니면 행감 실시 기간에도 자료요청한 게 도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자료요청을 하면 자료가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행감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이번에 운영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우선적으로 행감요구자료를 신청해서 받아보면 행감때 필요한 자료는 빠져있어요. 참고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감을 제대로 하려면 원본을 봐야 되는데 행감당일날 원자료를 신청하면 볼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서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이번 행감을 실질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공통적으로 신청한 자료보다는 현장에 가서 원장을 볼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넉넉하게 주고 그다음에 행감을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