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민 의원 5분자유발언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주입니다. 오늘 검토보고드릴 안건은 조례안 6건과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건의안 등 총 8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먼저 2쪽 「안양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안」으로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고, 5쪽에 종합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를 조성하여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 그 제정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8쪽에 「안양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순찰차량 구입기금 조성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그동안 수차례 동 자율방범대로부터 요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의 차량구입비를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자율방범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7조제7호에 따른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을 하는 자원봉사단체로써 동법 제4조 및 제18조에 따라 자율방범대에 경비지원이 가능할 것이며, 자율방범활동 활성화 및 방범대의 기동력 강화를 통한 순찰효과 극대화를 위해 차량구입비 지원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어려운 시 재정여건과 타 단체 및 자부담으로 이미 차를 구입한 자율방범대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자부담금 확보 노력을 통한 순차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12쪽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대부료,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 시 가산이자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로 완화 적용하고, 공유재산 감정평가 등을 하는 경우 감정평가법인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업자에게도 의뢰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정하는 등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4쪽에 「안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제224회 정례회에서 동 조례가 개정된 이후 후속조치로 체육꿈나무 육성 지원을 위하여 안양시 체육꿈나무 육성 지원위원회를 구성하여 학교운동부에 대한 평가, 지원 및 후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를 통합하는 「국민체육진흥법」이 공포되어 우리 시도 2016년 3월 25일 통합 안양시체육회가 승인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체육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현재 체육진흥기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체육진흥협의회에서 심의하고 있으나 보다 실무적이고 심의의 효율성을 위해 체육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별도 설치하는 등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17쪽에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이 개정되어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규정을 반영하고, 프로스포츠단 및 실업팀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체육회 통합에 따른 관련단체 범위를 변경하고 인조잔디축구장, 야구장, 야외수영장 사용료를 타 자치단체 사용료와 비교하여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였고, 볼링장의 회수권제를 폐지한 사안입니다. 또한 관내 거주자 기준을 안양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자 또는 직장이나 학교 재직, 재학하는 중인 자는 관내거주자에 포함하여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23쪽에 「안양시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안건은 지난 제226회 임시회에 제출한 이후 의원 간담회 시 시민 여론수렴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존중하여 주민 공청회 실시 후 다시 제출하는 것으로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창단 이후 재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프로축구단에 대한 시 출연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17년 10월 18일까지 한시적 지원하는 부칙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3년 2월 창단한 안양시민프로축구단은 연평균 50억 이상의 구단 운영비가 필요하며, 정상 운영을 위해서는 메인스폰서, 광고후원사 등 자주재원이 필요하나 챌린지리그의 한계로 스폰서를 구할 수 없고 최근에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단 자체재원 마련이 어려워 향후에도 지속적인 재정난이 예상되므로 시 출연금의 지원이 없을 경우 안정적인 구단 운영이 어려워 시 출연금 지원에 관한 한시적 적용 규정을 개정하는 것은 불가피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 부칙이 개정되더라도 수익․지출구조를 개선하고 구단 자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국내외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자생력을 갖추는데 전력하여 조기에 자립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시의 재정지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31쪽에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34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이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양시의 공유재산 취득에 적정을 기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이번에 제출된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내역을 말씀드리면 비산2동 419-30번지 일원 등 3곳을 취득하고, 광명시 일직동 293번지 등 18필지 1곳을 처분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안양시 새물공원 내 광명역세권 대체공원 부지매각은 안양시, 광명시, LH 간 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사업 시행협약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지하화사업비 조달을 위하여 당초 광명역세권지구 근린공원용지를 용도변경하고, 지하화 하수처리장 내 대체공원 조성 후 LH에 유상매각하고, LH는 주상복합부지 매각대금 중 지하화사업비를 제외한 나머지 대체공원 부지를 사용, 잔액은 역세권 공공․문화․복지시설 설치에 사용하는 것으로 2017년 9월 30일 전체 준공 예정인 안양새물공원 조성사업 준공 전 대체공원 부지에 대한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것이며, 비산2동주민센터 신축은 비산2동 주민자치센터 주변 주택재건축 사업지구 내 동주민센터와 다목적복지회관이 포함되어 있어 동주민센터와 복지회관을 통합하여 신청사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건축 조합과의 면밀한 협의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양8동주민센터 신축은 동주민센터 청사 종합관리계획 건립 4위인 안양8동주민센터를 동 전체적인 위치와 인구밀도 등을 감안하여 현 동주민센터 부지에 재건축을 추진하는 것으로 청사를 지은 지 29년이 경과되고 상태도 부실하여 하루속히 신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연현마을 문화복지시설 신축은 석수2동 연현마을과 석수1동 서울시계 지역에 공공시설이 없어 문화복지 관련 시설을 건립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문화복지서비스 혜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경제영역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문화프로그램 설치를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포함된 주민센터 2개소와 문화복지시설 1개소 신축 및 안양새물공원 내 광명역세권 대체공원 부지매각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건립 타당성 및 우리 시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철저한 사전준비와 예산절감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36쪽 「지진대비 내진보강을 위한 정부 지원 촉구 건의안」이 되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제안경위, 주문, 제안이유 등은 검토보고서와 같이 갈음보고드리고, 41쪽의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건의안은 경주 지진 발생으로 시민들의 공포가 높아진 시기에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건축물에 대한 정부 지원을 통한 내진성능 보강 및 대수선을 함으로써 지진피해 규모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대책으로 현재 국민적으로 관심이 높은 사안으로 시기적절하며 그 내용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지진대비 내진보강을 위한 정부 지원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형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5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30분입니다. 정회 중에는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김광택 기업지원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기업지원과장 김광택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재민 위원님께서 감정노동자 범위에 대해 서면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 감정노동자 수는 추정 치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 천진철 위원님께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는 타 자치단체 현황을 서면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공하였고요. 금년도 서울특별시를 기준으로 4개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가 있는데요. 저희는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두 번째로 제정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천진철 위원님께서 조례안이 제정되면 감정노동 교육 및 휴게시설의 설치 지원 등 사업비를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요구하게 되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13조 위원회 기능은 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조성계획 수립 및 시행, 보호대상 감정노동자 기준 설정, 권리보장사업 등을 심의하게 되며, 이 역할을 안양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대행하게 됩니다. 우선 내년에는 안양시 감정노동자의 감정 힐링과 감정노동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감정노동자 힐링교육을 내년 추경 예산에 반영하여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으로 우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감정노동자를 위한 휴식공간 등 편의시설과 상담보호 등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사업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광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에 대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입장이 이해가 됩니다.

예.

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천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받으신 것은 없는 거죠?

예.

예.

예.

50퍼센트는 볼링하고요, 롤러하고 빙상장 사용하는 학생들입니다.

야구하고 축구만 현재 전액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50퍼센트 감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축구나 야구도 50퍼센트씩 감면만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전액 감면을 한 것이 그동안에 아마 대회 엘리트체육에 대한 그때 당시 아마 공문에 의해서 그때부터 전액 감면이 되면서 현재까지 전액 감면이 돼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야구하고 축구도 50퍼센트 감면이 돼야 원칙인데 그 부분이 지금 마무리가 안 돼서 이 부분도 학부모들께서 우리들이 50퍼센트를 징수를 하려고 했더니 기존에 아직까지 전액 감면을 받아왔고 또 관례대로 아니면 또 공문에 의해서 됐는데 지금에 와서 50퍼센트만 감면해 준다면 얘기가 되느냐 해서 이 부분도 차기에 조례를 개정하든지 아니면 지금 타시에서도 일부는 전액 감면해 주는 데가 있고, 엘리트 학생체육부에 대해서는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받을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안 받을 수 있는 사항도, 지금 아주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히 추가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예, 그것은 없고 그동안의 전례대로 전액 감면했기 때문에 감면되는 것이고, 50퍼센트 사실은 감면해야 맞습니다.

예.

우리가 원칙론적인 것은 얘기를 합니다. 50퍼센트 감면이다 이것은. 그렇게 얘기를 해 줍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동에도 몇 개동을 신도시 동에 저기하는데. 그러나 어느 동은 관내면적이 넓지 않아서 또 아파트단지의 비중이 높아서 도보 순찰에 적합하고 그리고 차량이 필요치 않은데 악천후 비나 이런 게 올 때는 조금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일부분이고. 그래서 도보 순찰이 적합하다. 차량 유지비용 같은 게 부담스럽다 이렇게 의견을 주신 동도 있습니다.

그럴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전액 지원은 저희가 전액 지원 말고 그래서 일부 지원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신도시 동에 대해서 9개 동에 희망여부 의견을 물어봤는데 차량이 다 필요 없다고는 하고 단지 한 두어 개 동만 악천 후 시에 약간 필요성은 검토된다 이렇게 답변을 자료들을 받았습니다.

제정, 제정.

예.

네, 거기에 국회에 상정 중인데 이게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인데 국회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하셔서 11인이 대표발의해서 지금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는데 아직 통과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경과조치에 보면 이 법은 공포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런 조건까지 있는데 아직 여기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그런 경비를 명확히 해서 여기에 이 지자체를 아마 표준안이 또 별도로 한번 내려오라고 생각되는데요. 아직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만 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로 볼 때는 좀, 예.

네, 그리고 시행도,

1년 뒤에 시행한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법률입니다, 법률. 예.

동별 자율방범대장들하고는 그런 얘기는 아직 의견을 안 나눴고요. 연합대장님들하고 한 두어 번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주더라도 기존에 지금 현재 다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쓰고 있는데 다 전액을 지원해서 사주면 좋겠지만 형평성 이런 것 문제가 있어서 일부를 해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도 받았습니다.

예.

저희는 자율방범대 대부분 자율방범대에서 또 그런 것 희망하고 있고 또 지역의 의원님들도 여러분들도 저기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원 일부를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1천만원 내외로 이렇게, 예.

1천만원 내외 정도.

아직 저기는 아닙니다만 자부담 하면 50퍼센트 내지 한 70퍼센트 정도. 아니,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은 한 50퍼센트 정도? 50퍼센트.

그래서 저희도 아직 여기가 안 됐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말씀 못 드립니다만 형평성에 맞게 저희가 되면 별도로 이런 부분을 여론을 수집하고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방안을 새로 찾도록 하겠습니다.

가입비는 조례에서, 왜냐하면 차량구입 운영비 속에서 지금 들고 있기 때문에 보험가입비는 별도로 안 해 줘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명확하기 위해서 보험가입비도 큰 문제는 없다고,

예.

예, 여기에 하는 보험은 사고나 상해를 당했을 때 보험인데 이것은 우리 자율방범대원 전체가 자원봉사센터 1365 포털에 등록이 되면 개인적인 상해나 이런 보상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 등록 거의 다 돼 있죠. 자율방범대는 다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별도로 개인적인 보험은 필요 없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그 보험은 개인에 대한 조례고 차량 보험에 대해서는 운영비로 지금 하고,

네.

이것은 보완,

지적하신 대로 보완을,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비산1동도 조합 측에서 저희한테 상의가 왔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층보다 한 개층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전체 부지면적도 약간 공용도로 개설하는 것 비용부담 문제 때문에 약간 줄어들어서, 동청사도 한 개층이 줄어서 그래서 그 전체를 지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를 지어서 안양시에 기부채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요. 비산2동 재건축조합에서는 저희도 그런 비용에 대해서 많이 상의를 했습니다만 여기서 재건축이 되면 우선 비산교를 확장하는 문제 경비를 거기서 부담하고 또한 공원을 만들어서 이 공공용 공원을 만들어서 안양시에 기부채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수대로에 건너가는 그,

지하도 해서 엘리베이터를 또 설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너무 경비 자기네도 부담해야 될 비율이 많다 그래서 공사비에 2분의 1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가셨지만 동사무소 앞에 일부에 그 옆에가 바로 공원이 있는데, 그래서 동사무소 부지도 공원 옆으로 정해진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거기는 아직 세부적인 그렇게 아우트라인만 정해졌고 세부적인 협약은 없었고요.

여기 비산2동은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는 저희가 조합 측에서 공사비를 받아서 공사는 시에서 발주를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행정, 저는 못 봤는데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송현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네.

사용료가, 주민자치센터 사용료가 각각 틀리게 돼 있었고 그다음에 일부 동에서는 사용료를 시의 세입으로 불입을 하고 있고 일부 동에서는 자치센터프로그램 운영비로 활용하고 있고 그래서 그,

아, 그것은 아무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다 끝난 것 같은데 과장님, 비산2동주민센터 건립 관련해서 공사비를 조합하고 50퍼센트씩 부담한다고 한다면 지금 조합하고 협의가 된 내용이 공사금액 같은 것은 아직 협의가 안 됐죠?

최종금액은 설계를 해 봐야 되는데요.

그렇죠.

지금 기본 방침만 저희가 공사비의 2분의 1 하고.

2분의 1,

그다음에 동사무소에 이전할 때 이전 장소에 인테리어 비용 이런 비용을 자체적으로 건물 임차료 지원 이런 문제는 지금 협의가 됐는데 세부적인 것은 아직 안 했고 12월 이달 17일 날 한번 또 협의할 기회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그 공사비의 50퍼센트를 부담을 하기 때문에 우리 시의 재정적인 부담은 다른 주민센터를 신축할 때보다는 줄어드는 게 사실이에요.

예.

그렇다고 봤을 때 아까 저희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위치가 그래도 비산2동 내에서는 중심지예요. 그렇죠?

예.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지금 여기 자료 보니까 1층에 어린이집, 2층에 동주민센터․동장실, 3층에 다목적공원 이렇게 돼 있는데 더 폭넓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 없는지.

예.

다시 말씀드리면 중심 지역이니까 임대사업 같은 것도 염두에 두셔서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이런 부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7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