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종천 의원 발언

수원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난 8월 9일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지난 9월 20일 건축조례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역·지구 안에서의 건축허용기준과 건폐율 및 용적률 적용기준을 도시계획조례로 정함에 따라서 동 규정을 폐지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수원시건축조례의 시행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함으로써 주민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공동주택으로써 2m이내의 위치변경과 연면적 2/100미만의 증감사항에 대하여는 재심의를 생략토록 하였습니다. 건축위원회 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목에 대하여 종전에는 건축허가에 따른 현장조사도 설계자가 아닌 자가 현장조사를 하였으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사항에 한하여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였습니다. 라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수수료는 건축허가 수수료의 7/1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마목에 대하여는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의 건축물에 대하여 그동안 조경식재를 아니하도록 하였는 바, 형평성을 고려하여 재래시장 형태의 시장을 제외하고는 조경을 식재하도록 하였습니다. 바목∼차목까지는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되거나 도시계획법이 개정되어 건축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 허용용도기준, 건폐율·용적률 기준이 도시계획조례로 개정됨에 따라서 이를 폐지하게 되겠습니다. 카목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m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일조권을 완화하였으나 안정적인 주거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아파트 및 사업승인 대상인 주상복합 건축물에 대하여는 일조권을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타목이 되겠습니다.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의 부과금액을 정하였습니다. 이상 수원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개정안과 같이 심의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변광섭입니다. 수원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 11월 21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0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조한백 건축과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의 전문개정에 따라 건축법에서 규제하던 내용 일부가 도시계획법으로 전환된 내용을 삭제토록하고 건축법 개정에 따라 건축조례를 개정하면서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항이며 시민의 편에게 알기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을 단순화하고 명확하게 하는 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정비하려는 것이며, 지방자치법 제15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하였고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겅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법 및 건축법의 개정에 따라 그 근거가 조례로 위임되었다 할 것이므로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동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목에 대해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공동주택으로써 2m이내의 위치변경과 연면적 2/100미만의 증감사항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2m라고 하면 위치변경 등에 있어서 경계라든지 이런 것 외에는 전혀 제한을 안 받는 범위 안에서겠죠?

다만 2m미만과 층수를 줄일 경우에만 심의를 생략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m라는 게 뭐예요? 건물의 층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닙니다. 건물의 위치변경입니다.

그러니까 배치도의 위치변경?

예. 배치하다보면 실제 현장과 맞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현행법에는 맞되, 건축위원회의 재심의는 구조 안전진단에 대한 것만 하고 있으니까 큰 문제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허용치를 두게 된 것입니다.

경계를 침범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예, 그렇습니다. 현행법에는 맞아야 합니다.

20㎝도 아니고 2m라고 그러면 대단한 차이거든요. 그런데 경계하고는 침범이 안된 사항을 얘기하시는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보완을 해 줘야 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계를 침범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라든지 침범하지 않았다는 범위를 둬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어차피 저희들이 검토할 때 현행법을 위반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제가 한 번 짚어보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것은, 20m도로 상호간에는 이 규정을 적용 안시키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파트같은 것은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서 일조권을 더 적용시켜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사업승인 대상이 되는 것만 제외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쾌적성을 더 높인다고 보는데,

일반 소규모 건물은 괜찮구요, 사업승인 대상이 되는 것만 그렇습니다.

단지내 20m도 도로로 치는 거죠?

그것은 단지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