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김현석 의원 발언

제235회 제2차 업무보고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9-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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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문화체육과, 정보통신과, 세무과, 회계과, 안전총괄과, 도시사업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윤진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영주 문화팀장입니다. 김희선 관광팀장입니다. 최은진 예술팀장입니다. 박재윤 체육팀장입니다. 이은진 추사박물관팀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생활문화시설 조성 확대」등 1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생활문화시설 조성 확대’입니다. 지역주민의,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주민에 의한 문화 커뮤니티 공간인 생활문화시설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주체적인 문화 생산자로 활동할 수 있는 문화예술생태계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문화재단 설립’입니다. 시민의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문화예술 및 생활문화 사업을 진흥하기 위한 과천문화재단을 설립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문화예술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온온사 등 문화재 보존 및 정비’입니다. 온온사 등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보존·정비하고 문화재 활용 공연 및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역 내 대표 문화시설인 문화원과 경기소리전수관에서 다양한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운영을 활성화하여 지역문화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 관광진흥 및 홍보 추진’입니다. 과천만의 자연, 전통, 특색을 살린 다채로운 관광객 유치사업을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 행복 콘서트’입니다. 가정의 달 5월에 가족, 친지, 지인들이 함께 모여 즐길 수 있는 시민 축제의 장을 마련하여 과천시민들의 자긍심을 제고하고 문화향유의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주도형 제23회 과천축제 운영’입니다. 시민이 축제 속으로 적극 참여하고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는 시민주도형 문화예술축제를 개최하여 문화예술도시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과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어우러지는 시립예술단 운영’입니다. 다양한 운영과 멘토 프로그램, 시민이 참여하는 연주회로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예술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하여 고품격 문화예술도시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예술인 및 예술단체 육성지원’입니다. 지역 공연예술인 및 예술단체의 공연을 지원·육성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예술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정립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입니다. 가족과 이웃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 인프라를 확충하여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건강 증진에 기여하며 다양한 종목의 동호회 활동 활성화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건립’입니다. 재건축, 도시개발 등에 따른 실내 생활체육 수요에 대비하여 제2실내체육관을 건립하고 관문체육공원의 테니스장 지붕을 설치하여 이용자들의 운동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장운동경기부 및 학교운동부 숙소 건립’입니다. 직장운동부 숙소의 국도 47호선 우회도로 편입에 따른 대체 숙소를 건립하고 학교 운동부 숙소를 신축하여 안정적인 엘리트 체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함께하는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시민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및 대회 개최, 체육복지를 실현하여 개인의 체력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품격 있는 추사박물관 운영’입니다. 상설전시실 정비, 추사유물 구입 및 특별전 개최 등을 통해 추사의 도시 과천의 브랜드를 확립하고 박물관의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추사박물관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한 상설 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대상별 특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추사박물관의 콘텐츠를 보급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사 서화 한·중 교류전 개최’입니다. 추사 김정희의 서화를 중심으로 서울·과천 및 북경에서 한·중 교류전을 개최하여 추사박물관의 인지도를 제고하고 국제적 위상을 확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과천 관광진흥 및 홍보 추진에서 팸투어 올해 연 3회 실시한다고 했는데요. 팸투어 실시한 지가 몇 년 됐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팸투어가 현재 4년째 진행되는, 아, 3년째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시작연도는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저도 3, 4년 정도 된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팸투어를 실시하고 있는데 팸투어 실시했을 때 예산을 들이는 효과라든지 이런 게 혹시 파악된 자료가 있습니까? 관광객 수가 많이 늘어났다든지 유입됐다든지, 팸투어를 계속 실시해도 되는 어떤 백데이터가 마련되어 있는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그걸 어느 한 분야로 함축할 수는 없고요. 전체적인 관광객 숫자로 보게 되면 저희가 매년, 예를 들어서 추사박물관 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 2016년도에 1만 5,000명이 지금 2만 1,000명 가까이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국립현대미술관 같은 경우도 2017년도보다 늘어서 62만 8,000명 정도, 그렇게 해서 보편적으로 역할 하는 부분은 있다고 생각하고요. 딱 집어서 어느 분야로 한정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현석위원

추사박물관 같은 경우는 그렇다 치더라도 현대미술관 같은 경우는 과천에서 팸투어를 굳이, 어차피 현대미술관 자체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걸 예로 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팸투어 자체의 효용성 이런 것은 저도 종종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팸투어를 했을 때 실제 과천의 상권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객관적으로 나아진다든지 이런 게 제가 봤을 때 데이터가 미비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료수집이라든지 팸투어를 실시한 다음에 블로그 게시물 같은 것을 보면 유료로 진행되는 것이다 보니까 나중에 지나면 내리거나 이럴 수도 있어요. 이런 것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2페이지 보니까 생활문화시설 조성 확대라고 되어 있는데요. 문구가 멋있어서 제가 한번 읽으려고요. 사업목적에서 보니까 ‘지역주민의,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주민에 의한’ 문화 커뮤니티 공간 이렇게 되어 있네요. 보면 문체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이 모토가 다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과천시를 위한, 과천시가, 과천시에 의한, 과천시를 위한’ 이런 사업이 아니라 ‘과천시민의, 과천시민을 위한, 과천시민에 의한’ 사업들이 앞으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점점 문화예술 부분은 전문가들 또 참여하는 시민들 위주로 가야 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 개입보다는 응원 그다음에 후원 그런 부분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시민들을 위한 방향으로 많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과장님, 전문가 지금 얘기하셨는데 과장님 얘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품질은 떨어져도 항상 모든 사업은 과천시민들하고 같이 가야 축제나 행사들이 성공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부분 유념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그 공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현재 문화원 1층에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1,719㎡가 있습니다, 1층에 로비 면적이.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 공간이 상당히 넓잖아요. 그 부분의 일부 공간을 나중에 시민들의 뜻을 받아서 구획하려고 합니다.

박종락위원

그런데 그 공간을 다양하게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계층이, 예술이 다양하기 때문에.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가 바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의 토론회를 거쳐서 또 각종 활동하는 동호회라든가 그런 부분들의 수요 그런 부분 파악해서 구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

자율적으로 쓰는 공간이고 또 예술작품을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사용자들의 의견을 중요시해서 충분하게 반영이 되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줬으면 합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고맙습니다. 아시는 바 지금은 어느 공간이든지 독립공간이라고 표현할까요, 그래서 외부에 열어주지 않는 그런 공간인데 이 부분은 어느 한 단체의 소유가 아닌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열어 놓는 그런 공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

그러니까 어느 부분 편안하게 이용하고 효율적으로 쓰는 공간을 면밀히 검토해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박종락위원

고맙습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운영하는 주체가 사실 중요한데요. 주민운영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실 계획인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향후에 생활문화센터 조성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지역주민이라든가 생활문화전문가라든가 또 각 동의 담당공무원이라든가 그런 분들하고 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그다음에 세부적인 구성하는 부분은 전문가의 컨설팅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해 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받아서 전문가의 의견과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부합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지역주민 중에서도 문화예술에 종사하시고 또 자원봉사로도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 공간을 스스로 가꾸어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러면 공간사용에 대한 권한들을 문화원과 주민운영위원회가 어떻게 나눠 가질지 정리하는 것이 필요할 텐데요. 이에 대한 계획도 있으십니까?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지금 수요에 대한 파악이 안 끝나서 그러는데 우선 운영 부분은 문화원과 협의할 부분이고, 문화원의 공간이 시 소유 건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향후에 더 논의하게 되면 충분히 가능할 부분의 좋은 효율이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런 부분을 실제 운영할 수 있는 인력도 국비 지원 인력이 또 있습니다. 그 한 분이 종사를 하면서 시간 안배라든가 대관 부분에 대한 것을 순조롭게 이끌어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문제가 없도록 잘 조율과정을 거쳐서 협의 이끌어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생활문화시설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3페이지, 문화재단 설립하신다고 했네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문화재단은 현재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향후에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어떤 범위랄지 아니면 가부간의 결정이 될 사항이고요. 현재 진행되는 부분은 추진위원회의 회의를 거쳐서 시민대상과 전문가대상 설문지 확정하는 단계까지만 와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재단을 설립하는데 공청회 같은 것은 없나요, 그러면?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향후에 그런 부분도 포함되겠습니다. 전년도에 시민토론회에서 의견이 나왔던 부분을 현재 용역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용역 이후에 개별적인, 시민 전체 공청회 부분은 향후 좀 더 검토해 봐야 될 부분인데 그게 기간이 한 3월 정도 되지 않을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문화재단을 설립하게 되면 대부분 타 도시나 이런 사례를 보면 지금보다 돈이 몇 억이 더 들어가지요? 지금보다 돈이 더 들어가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제가 더 들어간다, 덜 들어간다 판단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아직 알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향후에 아까 말씀드렸는데 어느 정도 용역이 나와서 어느 범위로 포함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 변수가 많아서 제가 지금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니까 예산 절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지금 지적하시는 거네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제가 지금 그것도 확답을 안 드리는 것이 어느 단체라든가 어느 기관이 그쪽에 포함될 것이냐에 따라서 변수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재단에 들어갈 사항이다, 재단을 설립하겠다 그런 부분이 결정이 나고 그다음에 제가 그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상진위원

저번에 제가 과장님 물어봤을 때 보니까 ‘이거 하면 몇 억 정도는 들어갈 수 있다. 그 정도는 약과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몇 억이 무슨 동네 어린애 모아 놓은 것처럼 얘기하시더라고요. ‘시민이 생각하는 것하고 많이 다르구나’ 생각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비용 절감되고 기구 축소되고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거 해 가지고 무분별하게 예산사항 집어넣어서 막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러면 왜 그것을 해야 되는지, 이것을 해서 시민한테 이득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철저하게 설명하셔야 될 겁니다. 문화재단을 만들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요. ‘지역주민의,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주민에 의한’ 이런 게 아니라 ‘문화재단의, 문화재단을 위한, 문화재단에 의한’ 이런 사업들이 매번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제가 시의원이 되기 전에도 보면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시민으로서 어떻게 보면 화도 많이 났고요. 일단 제가 시의원으로 아직 3년 반이 남았는데 그 기간 동안 그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그래서 문화재단을 설립하신다고 하시면 왜 어떻게 시민들한테 이득이 되는지 검토 용역을 하신다고 그러면, 우리 과천의 문화를 증진시키는 것은 좋은데 문화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시민들이 희생돼서는 안 되고요. 그런 것 잘 갖고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박 위원님도 추진위원회에 계셔서 다행히 그런 부분이 많이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염려하신 부분 저희도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저번에 공청회는 아니고 간담회인가 했을 때 보니까 아직까지 된 것도 없고 문화재단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어떤 이득이나 이런 것도 없는데 거기 계신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문화재단 만세.’ 깜짝 놀랐어요, 그분들. ‘이분들 누가 모았지? 이분들 무슨 생각하지, 지금?’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지난 10월 말에 문화예술정책 관련 토론회가 있었지요, 우리 과천에. 본 위원도 거기서 토론회 패널로 참석했는데요. 시민 패널, 교수님 패널 한 8명이 참석한 것 같은데 모든 패널들이 다, 방금 박상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다 ‘문화재단 만세’였던 것으로 저도 기억해요. 어떻게 분위기를 만들어 가시는 것 같은데 우리 아직 타당성 용역 중이지요, 지금?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김현석위원

타당성 용역 중인데 보면 이번에 총무과에서 조례 올렸다가 내린 정원 올리는 조례에도 보면 문체과에 1명 정원이 플러스가 되어 있고 그 사항을 보니까 문화재단 관련으로 인력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아직 타당성 용역 중인데 문화재단 이름으로 공무원 하나 증원한다는 것은 이미 이게, 과장님 이것은 시장님 공약사업이지요, 문화재단 설립하겠다는 것은?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김현석위원

시장님 공약사업이라서 무리하게 이렇게 세팅하고 지금 여론도 어떻게 보면 우호적 여론들만 조성해서 가겠다는 이것은 아주 비민주적인 행정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체육과 요구한 증원은 5명이었습니다. 1명이라고 하는 것은 함축적인 의미에서의 문화재단 얘기가 거기에 기록됐던 것 같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과천시의 각 부서장들이 의회에 와서 행감, 결산, 업무보고 특위를 할 때 답변시간이 어느 부서가 제일 많을까, 아마 저희 과도 1, 2위라고 생각됩니다. 그 얘기는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81개 단체에 176개의 지원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위원님들께서도 관심 많이 가지셔야 되는 사업 종류도 많고 또 거기에 따라서 수많은 단체에서 소속되어 있는 분들의 여러 의견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5명 증원을 요구했지 문화재단 때문에 요구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겨우 1명의 부분이 아니고요. 좀 더 심하게 말씀드린다고 하면 저희는 주말이나 야간 행사가 많잖아요. 그래서 직원들이 기존 업무 중에서도 단체 지원사업은 일몰 못 하잖아요, 계속 수요는 늘어나고. 결국은 직원들이 우리 부서에서 타 부서로 전보 발령 나면 영전의 축하를 받는 이런 상황에서 요구를 했던 사항이지, 문화재단이라고 하는 부분은 요약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서장으로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직원들이 즐겁게 일을 해야 돼도 부족할 판인데 여기서 다른 부서로 전보 발령 나면 영전이라는 얘기를 듣는다는 가슴 아픈 얘기지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첨언을 드린다면 그 직원들이 팀장이나 과장을 봤을 때에 최소한도 12년, 13년 정도의 팀장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힘든 과정을 그분들이 무슨 희망으로 기다릴까 그런 생각을, 하소연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석위원

질의하고 있는데, 답변 남아 있어요.

제갈임주위원장

질의 계속 이어서 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김현석위원

과장님, 우리 행사가 몇 월, 몇 월에 많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3월부터 해서 12월까지 있는데요.

김현석위원

보통 가을에 많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가을에는 보이는 부분이 많고요. 사실 보이지 않는 부분이 1월부터 해서 12월까지 꾸준하게 있다고 보고요. 3월부터 11월 초까지가 제일 많습니다.

김현석위원

행사장 가면 과장님도 뵙고 팀장님도 뵙고 주중에도 뵙고 주말에도 뵙고, 문화체육과 직원 분들이 행사장마다 또 확인하시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깊이 공감합니다. 열심히 하고, 행사가 보면 밤에 있고 주말에도 많지 않습니까, 문화행사 같은 게. 다 나가보시는 것이지요, 팀장님이나 과장님도?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저희가 나가볼 수밖에 없는 것이 보조 사업을 해서 잘 끝나면 괜찮은데 잘못됐을 경우에 모든 책임이 실무자한테 오거든요. 특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도비가 있으면 우리 행정감사, 도감사, 감사원감사를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현장에서 보조라고 할까요, 아니면 현장점검 차원으로 계속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현석위원

문화나 체육 행사가 특히 많을 때 보면 참 사람으로서 봤을 때 고생한다 이런 얘기는 저도 솔직히 동감합니다. 증원 부분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단 증원의 인원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문화재단에 관련된 업무가 이미 들어가 있는 것을, 타당성 용역 중인데 그런 것을 기정사실화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드린 것이고요. 제가 문화체육과 직원들 일 열심히 안 한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정말 고생 많이 하시고 특히 행사장에서 갔을 때 문체과 직원들 가장 많이 마주칩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깊이 감사드리는 부분도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이런 타당성 용역이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기정사실화돼서 문화재단은 시장님 공약이니까 그냥 무조건 간다 이런 식으로 비춰지는 게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향후 문화재단이 설령 설립되더라도 과연 긍정적으로 이게 작용할지에 대해서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는 부분이고요.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상당히 관심 깊고 우려를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보충질의 아니고요. 과장님 말씀 들으면서 정말 힘든 상황에서 증원 요청을 하셨구나는 것에 대해 공감합니다. 그런데 반복되는 말일 수 있지만 그러면 왜 총무과에서는 대표적인 업무를 문화재단으로 꼽았을까요? 과 간에 소통이 안 된다는 이야기일 수 있고요. 그리고 의회에 보고할 때 역시 문화재단 설립을 위한 것으로 표기해 왔고요. 그 문서를 봤을 때는 시장님 역시 문화재단을 설립한다 하니 증원에 반대할 이유가 없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의회에 섭섭함을 표할 것이 아니라 일을 추진해 가고 있는 과 간에 협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재단으로 인한, 재단 설립이 된다면 그 설립 이후에 추가예산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요. 저는 재단 이외에 지금 문화체육과 전체 예산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 가지 예로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 위탁기관의 예산이 한 8, 9년 전에는 2억에서 지금은 8억 이상 증가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게 볼 때에는 비단 재단의 설립 여부만을 떠나서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위탁기관, 단체에 들어가는 예산들의 변화 추이를 판단하고, 무조건 예산을 절감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은 아니고요. 증가와 축소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분석과 판단이 전제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파악과 아울러서 만약에 재단이 설립된다면 그 재단으로 인한 예산 추가에 대한 부분들을 다 통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과천문화재단 준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몇 차 회의를 했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지금 3차 준비위원회 회의를 했었습니다, 3차까지.

제갈임주위원장

기간은 얼마나 지났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거의 매달 1번 정도 되고요.

제갈임주위원장

한 2개월 지났나요, 3개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전년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3개월 정도 해서 의견 수렴부분에 대한 것이 시작됐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지금 문화재단 준비위원회에 저희 의회에서도 의회 대표로 두 분이 들어가 계신데요. 들어가 계신 분은 논의를 같이 하시겠지만 저희 다른 의원들은 논의과정의 내용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중간 과정이기는 하지만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중간중간 같이 공유해 주시면 저희들이, 다른 의원님들도 이 부분을 함께 공유하고 또 판단을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함께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문화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8페이지, 시민주도형 23회 과천축제 운영하시겠다고 되어 있네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주도형이라고 이렇게 쓰셨으면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지역주민의,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주민에 의한 축제는 어떻게 검토가 안 될까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동일한 맥락인데요. 시민이 주도해서 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 어느 시민이나 모든 부분의 공연을 주도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으니까 우선 우리 시민들이 그러한 정도의 기획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을 먼저 시민들께서 알고 다음에 점점 확산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현재 기획인학교를 먼저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이 밑바탕이 되지 않을까 희망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2018년도 과천축제 운영할 때 보면 행사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장구든 뭐든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해서 사오는 건가요, 외부에서, 그 공연을?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대부분 예술감독이 우리 시민들의 희망이랄까 요구사항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아니면 그동안에 각종 위원회에서 나왔던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가지고 섭외해서 작품을 유료로 사오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그렇게 사올 때 저희 자체적으로 우리 시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인근 시에도 그런 공연이 하게 되면 연계해서 섭외해 오면 저렴한 가격으로 섭외해 오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과장님이 생각하는 과천축제란 무엇인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제가 축제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논할 정도는 수준이 아니라고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이 얘기는 축제는 보는 분들의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보이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옛말에 ‘남의 제사에 콩 놔라 감 놔라’ 하는 그런 말도 있듯이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은 감독의 어떻게 보면 본인 스스로의 역할이라 그럴까요, 그런 부분을 존중하고 싶어서 제가 평가하는 부분은 아닌 것이라고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박상진위원

과천축제라는 게 어디에서 어떤 공연을 사오고 해외에서 어떤 공연을 사오고 그런 것들을 집약해서 모아놓으면 그게 과천축제인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글쎄요, 제가 어떻게 그걸 평가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축제라고 하면 원래 제사부터 시작을 해서 내려오는 게 축제의 시작인데, 제사문화에서부터요.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의미는 알겠습니다. 어떻게든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시민이 주인이 되는 그런 부분, 그렇게 하는 부분인데 일단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중앙로에서 공연하는 부분에 시민 참여 부분을 많이 생각하고 있고요. 올해도 그런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우리 박상진 위원님이 정말로 하고 싶으신 그런 부분,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담당과장님으로 계시니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는 성공한 축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가장 성공한 축제는 지역자원과 연계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성공했던 것은 2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많은 시민들이 관람할 수 있는 관람의 장의 열어놓은 대도시, 그다음에 지역의 토속자원이 있어서 그 토속자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농산물도 될 수 있고 생산물도 될 수 있고 그런 부분과 그 지역의 인재들과 합쳐서 주민과 지역의 상품을 같이 만들어나가는 그런 축제가 성공했다고 보고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축제가 성공하려고 하면 시민들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시민들이 좋아하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과장님이 지금 생각하시는 게 제 생각하고 비슷하신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좀 유명한 축제 보면 이번에 곤충축제도 있었지만, 연등축제 진주에, 산천어축제 이런 것들 제가 보면, 근처에는 군포에 보면 갈대축제가 있지요. 지역주민들이 좋아하는, 지역주민들한테 사랑받는, 지역주민들이 모두 가고 싶어하고 외부 지역에서도 가고 싶어하는 그런 축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이제 축제를 새롭게 만들면서 ‘시민주도형 축제 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영하십니다. 회의를 한 번 진행했던 것 같은데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고금란위원

보고 좀 받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예산 심의할 때 질의했던 내용들이 전혀 보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획인학교를 주관하겠다 정도만 알고 있거든요. 그 학교에서 어떤 것들을 다루고 있고, 모집대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고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기획인학교가 총 12번에 거쳐서 진행하게 되는데요. 기획인학교라고 하면 큰 틀에서는 축제 전문가를 초빙해서 축제에 대한 부분을 강의하고 이어서 축제기획자 양성 쪽 프로그램까지도 향후에 운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축제기획인학교가 마치게 되면 최종 수료자, 예를 들어 70% 이상 출석할 경우에 한해서 시민기획단으로, 현재는 기획인학교이고 향후에 시민기획단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축제에 직접 참여하고 아니면 지원하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시민주도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예산심의 때는 일단 전문가 초빙하고 강의 듣는 것을 6번 하겠다고 했었는데 12번이라고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이 부분이 저희가 당초예산 보고드릴 때에 대한 숫자를 제가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고금란위원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으로 6회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제가 수정해서 발언했을 때 ‘그것은 기획인학교를 마치고 기획단까지 포함한 것이고요. 6회입니다.’라고 다시 말씀하셨네요. 내용이 바뀐 건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횟수에 대해서 제가 다시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6번과 12번이 어떻게 나눠진지를 제가 파악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그러면 12회 동안 양성프로그램까지 다 마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양성프로그램은 별도로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이 프로그램으로 다 마치게 됩니다. 따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기획인학교에서 양성프로그램까지 다 마치는 걸로...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리고 여기 모집인원이 몇 명인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원래 20명이었습니다.

고금란위원

20명이었는데 지금...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40명입니다.

고금란위원

증원됐네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신청자가 40명이 와서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명으로 줄인다고 하는 부분은 시민주도형 부분의 취지에 안 맞아서 전체 다 수강을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래서 70% 넘으면 기획단으로 옮겨지게 되고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러면 그 기획단에서는 어떤 내용들을 하게 되나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기획단에서는 향후에 축제 작품을 직접 만들기도 하고 본인들이 파트별로 나눠서 축제 프로그램 만들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각종 공연 부분에 서포트해 주는 부분까지도 같이 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획뿐만이 아니고 심지어 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 작품심사 있잖아요, 유치한 작품에 대해서 심사하는 부분까지도 참여하게끔 그런 과정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시민기획단에서 본인들이 본인 작품을 만들기도 하고 서포트도 하고 평가도 본인이 하고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평가라고 하는 부분은 축제 공모작, 프로작품에 대해서 그 부분을 상향을 올릴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평가위원으로 참여를 하게 된다는 얘기지요. 자기 작품은 기피대상이지요.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일단 평가한다고 표현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좋았어요. 시민들이 같이 참여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참 긍정적이었는데 그분들이 평가까지 맡아서, 돌아가면서 평가까지 맡아서 한다 하니까 그것은 반감이 좀 들고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다시 말씀드릴게요. 축제가 우리 내부, 우리 기획단에서 만든 그 작품이 아니라 외부 초청작품을 우리가 유치해 오잖아요. 그 작품에 대해서 전문가들만이 아닌 우리 시민기획단도 참여해서 그 작품을 유치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런 부분을 평가한다는 말씀입니다.

고금란위원

우리 시민기획단을 이전에도 운영하고 있었어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그 전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참여를 했어요. 참여를 해서 어떤 식으로, 이것도 의견이 좀 분분했어요. 어쨌든 참여를 했고요. 참여한 분들이 평가도 하고 본인들이 또 그 안에 무대도 꾸미고 이렇게 해서 긍정인 면과 부정인 면을 동시에 수반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보시고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다음에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일단 진행 중인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공고를 붙이셨어요. 공고를 언제 붙이셨나요, 모집 공고?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전년도 12월에 붙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전년도 12월에 어떻게 이것을 붙일 수가 있었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올 1월부터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1월에 현수막을 붙여서는 홍보효과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2018년도 예산으로 연계사업으로 해서 내부적으로 결정해서 현수막을 게시하게 된 사항입니다.

고금란위원

축제기획인학교에 예산이 별도로 들어가 있잖아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축제 홍보예산 부분에서 집행한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고금란위원

2018년도, 19년도가 연계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시 예산은 당해연도 소진인 것이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그게 원칙이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런데 예산심의 중에 붙였어요, 이 홍보물을요. 기획인학교를 통과할 것인지, 축제 예산이 통과될 것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홍보물을 게시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하실 말씀이 없으세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예산 집행 부분의 회계연도 분리과정에 어떤 착오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방법에 대해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향후에는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보면 축제라고 하는 부분이 과천축제 큰 틀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진행했는데요. 향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검토를 하라는 말씀 드리는 것 아니고요. 검토는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집행하면 안 되는 것을 집행하셨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도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그쪽의 정관이라든가 규정을 한번 확인해서 집행할 수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잘못됐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모집기간을 1월 22일부터로 했기 때문에 12월에 예산심의 끝나고 바로 진행해도 될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예산심의 중에 보란 듯이 일단 이걸 걸었다는 것 자체로도 ‘예산심의의 큰 비중이 없구나. 그래서 모든 재단을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 의회는 다시 한 번 각성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만큼 재단 설립을 하고 기금 등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의회의 강력한 견제를 받지 않는다는 얘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유동성이 생기는 것이고 그것 관련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정도의 답변으로 지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의회에서는 앞으로 재단들 설립 계획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금액이 크지는 않을 거예요, 현수막 몇 장 건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절차 면에 있어서는 의회에서는 각성하고 말씀드려야 하고, 어떤 걸 우리가 승인하는 것에 대해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축제 세부추진계획 중에 공연작품 섭외 확정이 있습니다. 섭외확정 이 부분은 시민기획단에서 섭외나 이런 부분에 관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술감독의 고유권한입니까?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예술감독이 주관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시민기획단은 이 건에 관해서 의견 개진이나 평가 이런 것은 따로 없습니까?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민기획단도 거기 평가위원으로 참여하게 되는 그런 부분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일단 시민들이 이런 축제에 왔을 때 어떤 시민들은 국내작품을 선호하시는 분도 있고 국외작품을 선호하시는 분도 있고, 이게 시민주도형이라 하게 되면 국외작품 이런 것을 주도하는 것보다는 국내 아니면 지역 내, 아까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지역 내 인적자원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과천에서 안 되면 주변이라든지 지역이나 대한민국에 있는 예술인들이 참여할 수 있고 이걸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축제로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해외공연작품을 보면 그 과정 자체에서 제가 들은 바로는 예전에 십몇 년 전 이럴 때는 시에서 직접 다이렉트로 섭외하고 이랬는데 몇 년 전부터는 이걸 대행사나 이런 데를 통해서 그런 과정에서 약간 문제점이 있다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해외작품 선호는 어떻게 보면 문화 사대주의적인 성향도 있다고 보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축제작품 선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예술감독의 고유권한이기는 하지만 주무부처의 과장으로서 과천에 있는 자원들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술감독의 근무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1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1년 단위요? 전에는 축제 앞두고 몇 개월간 채용하는 방식이었는데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비상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비상임으로요. 그것은 오히려 개선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천축제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서 고민하고 그리고 평소에 지역 관내에 있는 문화예술인과 협의도 하고 지금 시민기획단도 운영하듯이 이러한 일련의 절차들에 예술감독이 어느 정도 관여하고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첨언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지금 과천에서 새롭게 시도하는 시민기획단 운영이 저는 굉장히 새로운 시도고 전국적으로 볼 때 찾아보기 드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참여 방식으로 축제를 운영하는 곳의 기사들을 검색해 보면 대부분 부스를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함께 연습을 같이 해서 공연 한두 개 정도를 같이 올리는 이 정도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정기간 교육을 통해서 기획자로서의 훈련을 하고 그걸 통해서 같이 축제를 만들어가는 과정부터 참여하는 것은 모범사례로 기록되는 게 아닐까 싶어서요. 이 과정에서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혹시 우려되는 부작용들에 대해서는 검토하시고 만약에 잘 진행된다면 이것이 과천의 모범사례로써도 정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획하시는 일들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는 기획단 현수막 건 것에 대해서는 단순 회계상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민기획단 예산이 통과되지 않았으면 그 사업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좀 급하신 것 같습니다. 과정 속에서 지켜야 될 절차나 그런 것들은 지켜서 준수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제갈임주위원장

과천축제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지금 시민기획단은 선정이 다 끝났나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박상진위원

위원님들 선정이 다 끝났나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기획단 참가자들은 다 접수가 끝났습니다.

박상진위원

명단 보여줄 수 있을까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어서 나중에 인원 부분까지는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명에 대해서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저는 혹시나 우려의 말씀 드리는 것은 시민들이 축제에 많이 참여를 해서 하는 것 분명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셔서 시민기획단 하시면서 일방적으로 어떤 시의 뭐라고 그럴까, 편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모여서 같이 ‘과천축제 만세’ 이렇게 부르는 모임을 했는지 알아보고 싶어서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그런 것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런 우려가 있어서 신청자 전원을 수강하게끔 해 놓은 것입니다.

박상진위원

그런 우려를 갖다가, 제가 6개월 동안 했었는데 이전에 모 위원회도 구성을 할 때 그런 게 있는 것을 여러 번 과장님한테 지적한 게 있습니다, 물론 문화체육과 과장님은 아닌데. 어떤 분이, 그러니까 정책보좌관이라는 사람이 소통보좌관이라는 사람이 이름하여 ‘이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다는 것은 분명히 그랬던 것 같아요. 아, 자기가 선정과정에 누가 들어왔는데 다 명단 봐 가지고 이 사람 빼고 저 사람 넣고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가 거꾸로 얘기하면.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제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박상진위원

전체적으로 앞으로 이런 것도 운영하는 거 다 명단 보고 싶습니다. 앞으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행복콘서트가 있네요. 지금 과천축제만 해도 보니까 사업비가 11억 원이 넘어가요. 시민콘서트 같은 경우는 2억인데, 안양이나 이런 데 보면 시민콘서트를 갖다가 대체 비슷하게 해서 축제로 하더라고요, 예산도 얼마 안 들어가고. 안양 인구가 거의 100만에 가까운데 축제라고 하면서 쓰는 돈을 보니까 3억 원에 가깝더라고요. 인구 100만의 도시가 3억 원으로 축제 예산을 하는데 우리 과천시는 인구 5만 도시가 안 되는 이 상황에 11억 원이 넘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하시려고 하면 괜찮아요.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과천축제를 왜 해야 되는지, 저는 그것부터 잘 모르겠어요. 누구 불러다놓고, ‘과천축제 만세’ 이런 사람들 불러놓고 계속 회의하시겠다는 얘기처럼도 들리고, 저는.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기획단 관련해서 방금 박상진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하셨는데요. 경쟁률이 몇 대 몇이었나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100% 다 받아줬습니다.

김현석위원

총인원이 몇 명이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지금 40명입니다.

김현석위원

아무튼 우리 시민들이 문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 지난번 22회 과천축제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축제사무국이 파행적으로 운영된 것은 혹시 인정하고 계십니까?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제가 그 부분은 아직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현석위원

왜냐하면 직원들이 중간에 그만두고 이래서 어떻게 보면 팀장이 전결을 하고 사후시스템 면에서 되게 조금 파행적으로 운영됐고, 그때 전대 문화체육과장님 얘기를 드렸는데 인력이라는 게 바로 충원 안 되는 부분이니까 했는데 결과적으로 제22회 과천축제는 제가 봤을 때 썩 좋은 평가를 내리기는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동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부터 해 가지고. 현재 과천축제사무국 지금 정원이 몇 명이고 현원이 몇 명입니까?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5명인데요.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감독님 포함해서 4명인 겁니까?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감독님 포함해서입니다.

김현석위원

중간에 역할 할 수 분이...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아, 5명입니다. 6명인데 5명입니다.

김현석위원

1명이 어떤 자리가 공석인 거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사무처장 자리가 예전부터 공석으로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꽤 장기간 공석이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축제가 팀이 세 팀이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김현석위원

세 팀이고 감독님 계시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중간에서 협의하고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이 좀 부족하다고 저는 봅니다. 축제가 성공적으로 운영되려면 이런 인사 문제 같은 것은 조금 보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일단 축제가, 지금 감독님이 언제자로 발령이 나신 거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1월 초, 1월 2일자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저는 언론지상에서만 봤는데 간략하게 어떤 경력이나 이런 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간략하게 과천에서 축제에 참여했던 부분으로 시작을 해서 그게 동기가 돼서 현재는 대학교수도 하고 안산 또 서울에 거리극 감독을 한 그런 경력이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경력만으로 봤을 때는 참 과천에서 잘 모셔왔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 분인 것 같더라고요, 저도. 거리극이라는 부분은, 과천축제가 일단 시장님 성향에 따라서 많이 왔다갔다했는데 최초의 과천축제 모습은 마당극, 거리극 쪽이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아무튼 23회 과천축제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테마로, 어떤 취지로 갈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마는 우리 감독님의 성향이나 행보를 봤을 때는 우리 과천축제 최초의 그 당시 호응이 좋았던 그 모습으로 가기를 기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그런 부분 저희들이 충분하게 행정지원을 많이 해서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더 이어질 것 같은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응답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과천축제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12페이지, 체육관 시설 건립 관련 건입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말씀하십시오.

류종우위원

그간 추진사항이 있고 향후 추진계획이 있는데 향후 어떻게 계획되어질지 일정이 잡힌 게 있나요? 향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현재 GB관리계획 변경 수립이라는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진행 중입니다. 이게 지연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무슨 사유로 지연되는 거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경기도를 예로 들자면 경기도 전체 GB해제대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서 경기도에 취합해서 올리는데요. 저희도 해당됩니다마는 일부 내용 부분에서 보완했다는 얘기도 있어서 그런 것이 보완되고 나면 심의를 들어가게 돼서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저희 과천시가 제대로 된 실내체육관이 있나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사실 기준으로 보기에는 표현의 한계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봐서는 실내체육관의 수요가 필요해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제2실내체육관 규모만 봐도 학교에 있는 체육관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과천시의 초·중·고등학교 중에서도 일부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체육관이 없는 학교가 있어요. 그리고 3기 신도시 계획에 과천이 포함됨으로써 향후 인구유입도 많이 발생할 텐데, 제2실내체육관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필요하다는 것이 기존의 중앙지방재정 투심에 들어갔을 때보다 변화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필한다면 제2실내체육관 건립이 빨리 진행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쪽 지역주민들의 관심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향후 계획이 디테일하게 나오면 저희 위원들에게 공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테니스장 지붕 설치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테니스장도 GB 내에 공원 부지 내에 있는 상황에서 똑같이 GB관리계획 변경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으로써 조금 전에 말씀드린 GB관리계획 변경이 동일한 절차로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가 보고드린 자료와 같이 테니스장 2개면을 중앙 높이는 13m 이상, 벽체 높이는 7m 이상으로 계획을 해서 지붕을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13m에 말씀하신 7m이면 벽이 있나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이것은 현재 뭐랄까요, 콘크리트 그런 벽이 아니고 기둥 형태의 벽체가 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될 경우 만약 바람이 불거나 바람의 압력에 의해서 지붕이 흔들리거나 파손될 우려도 있거든요. 혹시 이거 지붕만 설치한 사례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몇 군데 있는데 양평이라든가 몇 개소를 저희들이 조사했는데 지붕만 씌워놓은 곳도 있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바 밑을 막지 않으면 여압 때문에 지붕의 들뜸 현상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은 향후에 설계하면서 반영을 해서 가능하다면 가변형으로 할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바람이 잠잠할 때에는 열어놓고 많이 불면 막는다든가 해서 여압의 악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2실내체육관 관련된 마지막 부탁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민원사항인데요.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를 위한 편의시설이 많이 적용돼 있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천시에 장애인 인구가 좀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체육관을 이용하는 데 약간 불편한 점이 많았었나 봐요. 제2실내체육관 건립 시에는 관련사항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 부탁드립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국비 지원기준이랄까 준수항목 범위 내에 벗어나지 않도록 해서 저희들이 반영을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시민과 어우러지는 시립예술단 운영 되어 있네요. 3개 단체 180명, 교향악단 79명, 소년소녀합창단 64명, 여성합창단 33명, 사무국 4명, 사업비는 23억 1,500만 원 맞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박상진위원

지금 보면 단체마다 예산이 따로 있어야 되는데 통째로 나왔어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이 지금 저희가...

박상진위원

사무국에서 운영을 하면 어디서 얼마큼 운영비로 나간다, 그리고 여성합창단이 얼마큼 돈이 나간다, 소년소녀합창단 얼마큼 나간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네요, 보니까.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사무국이 다른 예술단과 다르게 통합사무국이거든요. 다른 예술단체 같으면 각 예술단별로 사무국을 따로 두게 되는 상황인데 저희는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통합사무국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도 통합적으로 세워놓은 부분이고요. 산출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업비가 2억 5,800 정도가 되고 운영비가 1억 3,300 정도, 각종 보상금이 1억 3,200 정도, 나머지가 인건비 정도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이 통합 운영하는 부분으로서 예산의 효율성 그런 부분으로서 분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저는 교향악단이나 소년소녀합창단 그리고 여성합창단 이런 부분이 우리 과천의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은. 지금 사업비가 23억이 들어가는데 이만큼 돈을 투입해서 하시는데 이런 걸 가지고 우리 과천축제를 하는 것은 어떨까요?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산절약도 되고, 23억이나 투자를 여기다 했는데 축제에 결합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그냥 맨날 부로 할 게 아니라, 타 지역에서 사와서 그냥 갖고 와서 이거 한다 해서 그게 축제가 아니잖아요. 이런 분들이 이만큼 돈 투자해서 하는 거 축제로 분명 가능하고 타 지역에서도 보면 이런 거 가지고 축제 만드는 거 봤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일단 축제와 같이 통합하는 부분은 제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고요. 거리극, 마당극이라고 하는 야외극 부분에서의 축제이고 그다음에 우리 예술단은 주로 실내 부분에서의 공연이기 때문에, 물론 말씀하신 부분에 관악기 부분은 야외에서도 충분한 전파력이 있는 부분인데 나머지 성악 쪽에서는 음향 부분에 한계가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축제에 그런 참여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시민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찾아가는 음악회라든가 오케스트라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다른 방향으로 시민들에게 더 많이 가까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우리 과천에는 교향악단, 합창단, 여성합창단 이런 게 있으면 연극이나 뭐나 사업 하나만 추진해도, 연극 하나 충분히 만들 수가 있어요. 예전에 톨스토이 작품의 뭐였지, 유인촌 장관님이 장관 하시기 전에 연극 그걸 하는 게 있었는데 거기서 교향악단하고 합창 하는 부분을 같이 접목해서 했는데 아마 전국적으로 TV에 나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공연을 가서 봤는데 되게 멋있더라고요. 한 공연을 해도 그런 것을 한번 하려고 하면 사업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제가 알기로도 개발하려고 하면. 대신 그렇게 개발해서 투자해서 우리 과천시에서 한다고 하면 연극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우리 과천시가 투자했으니까 우리 게 될 거 아닙니까, 우리 과천에서 앞으로 남을 것이고. 남는 그런 것을 자꾸 해야지 소모성으로만 하는 부분이 저는 마음에 안 들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단순하게 자꾸 그런 부분...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축제감독님이 오셨어요. 축제감독님 오신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축제를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과천시민들이 원하는 축제를 그 사람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전문가라면 당연히 그렇게 파악할 것입니다.

박상진위원

그분은 우리 과천시민들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인데 앞으로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단지 사오겠다, 진짜 아닙니다. 돈 많이 주고 예술감독 사왔으면 자기가 하나 만들어야지 뭘 사오겠다. 제가 사올게요. 사오는 것은 나도 할 수 있겠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시 과천축제에 대해서 질의가 나왔는데요. 과천축제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지난번 예산 때 질문드렸어야 되는 것인데, 다름이 아니고 저희가 교향악단하고 여성합창단 그리고 소년소녀합창단이 있습니다. 혹시 계약관계가 좀 다른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지금 교향악단과, 쉽게 말해서 소년소녀합창단은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비상임으로 되어 있고요. 여성합창단원도 비상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케스트라는 지금 34명이 상임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비상임으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 중에서 저는 지휘자나 반주자에 대해서 계약관계가 궁금합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여성합창단 말씀하시는 거지요?

류종우위원

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여성합창단 지휘자, 반주자 다 비상임입니다.

류종우위원

그래서 이렇게, 왜 여성합창단은 비상임으로 하게 된 거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여성합창단원이 사실 상임으로 하게 되면 우려하시는 바 인건비에 대한 부분의 부담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반영하게 되면 저희들이 더 큰 부담으로 남기 때문에 비상임으로 운영하게 됐습니다.

류종우위원

지휘자나 반주자도 비상임으로 하게 된 겁니까?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종우위원

조금 전에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과천축제에도 연계하려고 하면 시립예술단이 조금 더 발전되거나 격이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비상임 지휘자나 반주자가 있는 합창단의 격이 좋아질 수 있을지 조금 의문이거든요. 상대적으로 교향악단과 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나 반주자는 다 상임으로 해서 4대보험까지 적용되고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제가 와 있을 때 비상임으로 계약되어 있었는데 단원들이 현재 전체가 비상임 부분으로 있고 그래서 지휘자, 반주자도 비상임으로 같이 가는 부분과 연계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수준을 높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술단 자체적으로 평가라든가 평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통해서 더욱더 향상시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현재 평정이 기존 조례로도 가능한 거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기존 조례도 다 있었던 사항입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규칙이나 이런 것에서 평정표가 다 있었던 거고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시립예술단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난 저희 행정감사 때도 시립예술단 사무국 등에 관련된 행정감사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는데요. 예산심의 때도 명확한 답변을 못 들은 상태로 지금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과 유사하게 듣고 그냥 지나갔거든요. 행정사무감사 결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지금 말씀 주신 것을 제가 알기로는 민원사항에 대한 감사결과에 대한 것을 질문하시는 거지요?

고금란위원

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2월에 감사결과에 대한 부분이 정리가 됐던 사항인데요. 결론적으로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관계자에 대해서는 엄중 주의 조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으로 감사결과 처분 요구가 왔고요. 그거와 연관돼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복무규칙 등을 재정비하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비상임 단원에 대한 징계처분 할 규정이 부재했기 때문에 이걸 재정비하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감봉 3개월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주의도 있었고요. 이렇게 세 사람이 징계를 받았던 사항으로 돼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

징계가 세 가지로 구분이 됐다고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3명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고금란위원

3명으로 정리가 됐다고요. 굳이 제가 여기서 실명까지 거론해야 될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징계수위에 대해서는 합당하다고 받아들이고 있고 혹은 객관적으로 보고 있는지를 답변 듣겠습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감사팀에서 감사를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제가 어떤 평가하는 부분은 적절치 않고요. 거기에 따라서 조치결과에 대한 부분만을 말씀드릴 수 있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게 예술단이라는 특성 때문에 실은 아침 9시 출근, 비상임 말씀드립니다. 아침 9시 출근, 저녁 6시 퇴근 이거 상당히 어렵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비상임 분들을 관리하는 분들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덕적인 면모들은 지켜가면서 일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면밀하게 소통을 하고 서로 체계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저희가 조례나 규칙 부분 좀 현실화시켜서 우려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방금 예술단 관련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고 어떤 예술단의 격에 관해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보면 비상임이 언제부터 비상임이었나요, 여성합창단 같은 경우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작년 2018년 하반기 6월과 3월부터 시작됐습니다.

김현석위원

3월은 누구이고 6월은 누구입니까?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반주자가 3월이고 지휘자가 6월로 되어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방금 고금란 위원이 얘기하셨던 감사결과가 2018년 2월이었나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전임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김현석위원

일단 2018년 2월, 3명에 대한 징계 건이 2월에 있었던 거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그 전에.

김현석위원

그 전에 거고요. 왜 상임 했던 분이 비상임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6월에 오신 분은 새로 오신 분이고, 3월의 분이 한 6년 정도 했는데, 상임으로 됐다가 비상임으로 바뀌는 게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법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해서 비상임으로 했던 부분이고요.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진행한 것으로...

김현석위원

어디서 자문을 받으신 건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아마 제가 알기로는 노무사까지 협의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내용은 향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석위원

협의자료 혹시 제출 가능한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협의자료라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요?

김현석위원

노무사한테 피드백을 받았다든가...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제가 그 자료가 있으면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 알아보고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리고 하나 같이 요청드릴 게 있는데요. 문체과가 2017년 12월 1일부터 2018년 3월 1일까지 수·발신한 공문이 있으면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관련해서도 공문이 나갔던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으니까 관련 공문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다시 한 번만 구체적으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석위원

2017년 12월 1일부터 2018년 3월 1일까지 문화체육과가 수·발신한 공문내역 리스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어디에 수·발신한 것을 말씀하실까요?

김현석위원

전체, 내용 말고 일단 제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문 발송대장 할 때 정리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좀 더 구체적으로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김 위원님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에 대한 것으로 하면 훨씬 불필요한 인력이 낭비되는 것을 막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술단에 대한 부분을 청 내, 청 외 그런 부분이 있다든가, 아니면 체육팀에 해당된다거나 이렇게 하면 좀 더 빨리 제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현석위원

그것은 과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고요. 예술단 관련된 것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예술단 관계된 것으로요?

김현석위원

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추사 서화 한·중 교류전 개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보니까 2019년도 북경 중국국가미술관에서 6,000만 원 되어 있고, 2차년도에 2020년도에 추사박물관, 예술의전당 서예관 해 가지고 3억 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추사 하면 한·중·일 부분이 한문 문화권에 대한 부분에서의 연결되어 있는 국가라고 볼 수 있고요. 추사 한·중 교류전은 원래 예술의전당 서예관에서 협의가 시작돼서 중국국가미술관과 그리고 추사작품이 가장 많은 우리 추사박물관과 연계해서 중국으로 해외교류를 했다가 국내교류로 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아울러서 순환교류, 아무튼 교류전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진위원

2019년도에는 저희가 돈을 들여서 북경에 가서 전시회를 하는 거지요? 그러느라고 6,000만 원이 들어가는 거고.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는 저희가 예술의전당에 3억 원을 또 들여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아닌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박상진위원

잘 못 알아봐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예술의전당에서 부담하는 3억 원을, 그쪽에서 부담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거기서는 3억, 우리는 6,000만 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저희가 돈 들여서 중국이 왔으면 그다음 번에 중국에서 올 때는 자기들이 돈 들여서 오는 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추사박물관 지금 보면 사람들이 많이 늘었어요. 많이 늘었어요, 보니까. 일반 손님, 일반 시민들이 참석하는 것은 하루에 평균 제가 알기로는 4, 5명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어쨌든 유아도 오고 초등학교도 오고 중학교도 연계하고 가족들도 오고 어린이도 오고 성인들도 오고, 축제도 있고 축제가 무슨 축제인지 잘 모르겠지마는 지금 잘하신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천의 추사박물관은 위치가 외지지만 않으면 참 좋은 아이템이고 했는데 위치가 저 끝에 있어서 가는 데 오는 데 길 막히는 길 그래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거기 어떻게 위치를 조정할 수는 없나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그게 거기 위치하게 된 것이 사실은 과지초당이라고 하는 추사의 말년을 생활했던 데가 그쪽 주암동지역이었습니다. 원래 산자락이었는데 이미 다 개발되다 보니까 그나마 근접한 토지를 구입하다 보니까 그곳이었고요. 만약에 위치를 현재 옮긴다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너무 많은 투자가 완료된 상황이라서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런 게 있어요, 과장님. 위치는 거기 있어도 우리가 이런 부분을 과천시에서 빛내고 싶다고 하면 그 위치는 그냥 놔 두고도 충분히 그냥 거기는 땅만 사 놓고 어느 정도만 관리해 놓고도 이쪽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실은. 결국에는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거기에 있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민들한테 과천에 어떤 것들이 있다고 알리기 위한 것인데 그냥 위치 때문에 꼭 거기가 된다는 논리는 제가 봤을 때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시민들한테 많이 알리고 추사 김정희 선생님이 그동안 해 왔던 그것들을 갖다가 많은 분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정신과 얼을 이어 받기 위해서. 그런데 산골짜기에 있고 산 위에 있다고 해서 거기에다 올리겠다 이런 논리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가는 것보다는 그 위치는 그 위치대로, 다음에 사업 뭐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 적절하게 섞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리고 하나 또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보니까 과천에 난축제들이 있더라고요. 난, 화훼축제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추사박물관에서 보면 연주하는 부분들, 실내5중주 악단, 해외에서 보면 어느 때가 되면 전시관에 보면 실내악단이 와서 연주해요, 자기들 연습한다고 하면서. 그러면 그런 것을 보면 뒤에서 그림을 보면서 그 음악을 듣다 보면 뭐라 그럴까 사람이 감성이 더 풍부해지고 그림이 더 멋있어 보이고 연주하시는 분들이 되게 멋있어 보여요. 그리고 여기 와서 이런 연주를 들었다는 기억이 평생 남을 정도로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화훼축제의 어떤 축제들 이런 부분도 추사박물관하고 연계시킬 수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 있을 것이라고 봐요. 시민회관은 너무 사람들도 많이 다니고 뭐하고 한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전향적으로 검토가 가능한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일단 과지초당은 이전해서 신축한 것이잖아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류종우위원

혹시 과지초당에 대한 설명 안내판을 보면 이전돼 있는 사진이 되어 있어요. 혹시 고서나 고증 자료에 과지초당에 대한 내용이 있는 게 있나요? 위치도나 이런 것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이 고증으로는 남아 있지 않고요. 예전에 전문가 통해서 용역을 했을 때 지형을 본다든가 추사 아버님이지요, 아버님 묘소를 봤을 때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해서 그쪽에 독우물이라고 있었는데 우물에 가까이 있었을 것이다 하고 그런 부분으로 위치 부분이 정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거기에 정원에 있는 연못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상당히 빼어났다고 하였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어떤 고증자료 없이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인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고증자료 제목까지는 제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사진이나 이런 자료가 있었는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그때에는 사진 자료가 거의 없었어요.

류종우위원

근대 이전에 이미 훼손이 됐었다고 가정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그쪽 주변에, 짧게 말씀드리면 추사 말년에 세가 꺾이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묘지기가 농사지었던 토지라든가 그런 부분이 다 넘어가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존을 못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류종우위원

추사박물관이 콘셉트가 어렸을 때부터 추사가, 유아기 때하고 과천에 오면서 편지를 쓰고 그리고 말년에 있었던 것에 대한 전시가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콘셉트가. 그러면 그 이후에 집안이 어떻게 됐는지는 입구 쪽에서만 잠깐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름이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추사박물관을 가끔 놀러갈 때 아해박물관하고 추사박물관을 거쳐서 가요. 특히 주말 같은 때 가면 앞에 있는 추어탕 외에는 식사할 곳이 없거든요. 그래서 편의점에서 먹을 수밖에 없는 불편함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저희가 주암지구가 개발하게 되면 추사박물관의 위치는 어느 정도 될까요? 그러니까 접근성이 상당히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주변에 편의성이나 이런 게 증가돼서요. 주암지구가 개발되고 나서도 추사박물관이 어떻게 운영될지는 혹시 고민해 놓으신 게 있으신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현재는 학예사 전문가들이 계속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향후에 접근성 부분에 대한 것은 지구단위계획에서 어느 정도의 배치계획이 나오면 저희가 그 부분을 반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조금 더 기다려서 저희가 반영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어쨌거나 길 건너서 주암지구가 형성되는 것이잖아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현재 일반관객이랑 단체관객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지금 성인과 어린이 포함해서 1일 약 70명, 69명이니까 약 70명 정도가 옵니다.

김현석위원

비율이요. 단체가 많은지, 일반객들이 많은지 파악한 자료가 있으신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지금 개인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단체로는 많이 안 오나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단체로는 학교 체험 프로그램 형태로 해서 오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위치 부분 때문에 학교에 찾아가는 추사 전시회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더 편리성을 보태고자 학교를 방문하다 보니까 단체손님은 덜 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현재 추사박물관 주변에 확보할 수 있는 주차면수가 혹시 몇 면 정도 돼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주변 전체까지 얘기하시는 건가요?

김현석위원

네, 추사박물관이 일반 주차면수가 아니라 버스 같은 것까지 했을 경우 주차면수가 상당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30여 대입니다. 그런데 실제 말씀 주신 것처럼 좁습니다, 입구부터 출구가 조금은. 인근에 토지가 우리 시유지가 아닌 부분이 있어서 불편합니다.

김현석위원

주암지구 개발할 때 주차장 확충도 같이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방문해도 주차하기가 좀, 박물관 자체 내부 주차장도 좁고 주변도 대기에도 애매한데 단체 같은 경우는 버스 같은 것을 댈 수 있는 주차장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될 것 같고요. 같이 이어서 질의드리면 상설 프로그램, 이렇게 프로그램이 있는데 프로그램 담당하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현재 2명입니다.

김현석위원

다 학예사가 하시는 것입니까?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학예사가 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학예사는 다 정규직인가요, 아니면 비정규직입니까?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정규직 한 분 있고요, 시간선택제.

김현석위원

일단 학예사가 프로그램 운영 외에도 할 일이 많은 분들이지요, 이분들이?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프로그램 진행에 수반되는 일반적인 행정 기안이라든가 품의라든가 그런 부분 같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현석위원

연구 일은 따로 학예사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연구 부분까지는 그 인력 가지고는 한계초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현석위원

본 위원이 추사박물관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어서 보면 다른 것을 차치하더라도 학예사 부분은 증원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단순하게 기존 인력들 운영하는 것을 보면 상설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만 해도 벅찰 것 같은데 학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이 숫자 가지고 될까에 관해서 상당히 염려되는 부분이거든요. 프로그램도 기존, 그냥 어떻게 보면 특화나 체험보다는 해설 이런 쪽이기 때문에 추사박물관 보강할 때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다가 적극적으로 요구하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체육회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고 싶습니다. 체육회 관련 질의 내용은 행감 때 했던 것과 이어질 것 같습니다. 행정감사 때 의회에 ‘의회에 바란다’라는 코너에 체육회 관련 안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발언을 합니다. ‘체육회의 많은 행사를 진행하다 보면 체크 못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 협회 간에 또는 회원 간에 잘 융화될 수 있게 마무리하셔서 이게 시까지 번지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협회의 총무 맡으신 분이 전화가 오셨어요, 개인 폰으로. 그래서 개인정보 유출을 요구했다, 시에서. 그리고 통장을 보여 달라고 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에 있던 이야기라 우리 과장님은 잘 모르시나 봅니다. 제가 그러고 나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사항을 듣고 싶어서 지금 체육회 일을 묻고 있는데요. 이 건으로 인해서 스포츠공정위원회까지 열렸습니다. 스포츠공정위원회까지 열렸다는 얘기는 그냥 협의로 마무리 못 했다는 얘기가 될 것이고요. 경기도에도 이 내용에 관련해서 질의로 응답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열린 과정 그리고 질의·응답을 통해서 경기도체육회에서 얻은 답변에 대해서 일단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먼저 스포츠공정위원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종목상에서 출전선수 선발과정에 오류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해소가 안 돼서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중재했었는데 그 중재까지도 안 돼서 나머지 추가 진행이 되는 그런 사항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아직 답이 안 와서 향후에 답이 오게 되면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통장 관련해서는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명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답을...

고금란위원

그러면 이제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은 개인 간의 다툼일 수 있었고요.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건 개인 간의 일로 차치하고 저는 그것에 대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일단 체육회는 보조금이 지급되는 단체이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체육회에서 산하단체로 보조금을 교부하는...

고금란위원

과천시에서 체육회로 예산이 지급되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체육회는 불용처리된 예산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체육회에서 불용처리가 됐다면 반납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런데 반납해야 될 예산을 협회 간에 N분의 1 해서 일단은 나눠 쓴 것이 첫 번째 문제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말씀하십시오.

고금란위원

두 번째는 체육회는 협회별로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이 보조금을 어디에 지급해야 할까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일단 저희가 총액으로 체육회에 교부했고요. 체육회에서 산하 협회별로 배분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느 협회에다가 어떤 부분을 정하는 부분은 저희가 딱히 답을 드릴 만한 사항이 없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과천시에 예산을 올릴 때 협회가 몇 개가 있고 이 협회들이 대회를 치르기 위해서는 최소금액이 이만큼 듭니다. 그래서 협회 곱하기 얼마 해서 총액으로 드린 거예요. 그러면 협회 대회를 치르지 못하게 됐을 때는 나머지 금액은 당연히 불용입니다. 그 남은 금액, 대회를 치르지 못한 협회들의 금액을 체육회에서 N분의 1 해서 다시 나누라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 내용을 체육회 이사회에서 정했다고 하는데 이사회에서 왜 정했느냐라고 보니 조례가 별도로 없이 본인들의 정관에 의해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건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고요. 일단 협회에서, 좋습니다 그것 체육회에서 N분의 1 협회에 주는 것 기관 간에 용인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고요. 그걸 용인해 주더라도 그러면 체육회에서 협회에 돈을 줄 때는 어떻게 줘야 할까요? 문화체육과에서 여타 다른 보조금 지급할 때 어떻게 주고 계세요? 개인통장으로 주세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산하 협회 부분은 대표자의 통장이나 회계업무 담당자한테로 교부할 수 부분이, 그쪽 규정에 의해서 지급한 부분이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보조금에 대한 변경사항은 저희 시하고 일단 협의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고금란위원

규정에, 그것도 본인들이 정한 규정이에요. 단체장, 협회의 장 그리고 회계를 맡고 있는 회계담당자의 통장으로 줄 수 있다는 한 줄을 명시함으로 해서 자금을 원활하게 쓸 수 있는 방안을 열어줬어요. 그러면 이 예산이 투명하게 진행되었는지는 어디에서 관리해야 할까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1차적으로 체육회에서 자료를 챙겨서 정산 부분을 정리를 해야 맞다고 생각됩니다.

고금란위원

그래서 체육회도 이 부분을 못 했기 때문에 분명히 잘못된 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단체 같은 경우는 참가비로 20만 원씩을 받았어요, 한 번 출전하는 데. 20만 원을 받았고 20만 원 100명을 모집했어요. 이것에 대한 회계의 투명성을 공개해 달라고 하는데 개인정보 유출이라 못 하겠다고 답변하고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조차도 지역 간의 일이기 때문에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되는지 못 내리고 있어요. 저는 이것은 시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시에서 그간 명확하게 회계관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봐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지금 영수증에 대한 부분은 다 교부했다고 확인됐고요. 그다음에 통장내역 부분에 대해서는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사실 스포츠공정위원회 결과에 따라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징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누구를 징계하실 거예요? 이것은 징계대상이 명확하지 않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그 협회를 징계해야지 맞다고 보고요.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금란위원

협회를 어떻게 징계를 합니까?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규정에 보면 관리단체로도 하향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금란위원

관리단체로 지정해서 보조금 안 주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잘못한 것은 책임져야 된다고 봅니다.

고금란위원

저는 협회만의 문제라고 보지 않습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어쨌든 협회부터 먼저 그런 부분을 개선하고...

고금란위원

협회, 체육회, 그리고 이 자료를 명확하게 요구하고 받아내지 못하고 있는 문화체육과, 총체적인 문제에요. 한번 관리하셔야 되고요. 지금 거론되고 있는 1개의 단체, 1개의 협회에만 있는 일은 아닐 것 같아요. 체육회 전체를 들여다보세요. 체육회 전체를 들여다보시는 게 이 시점에 맞다고 보고요. 그래야 부담도 솔직히 덜 할 거예요. 지금까지는 전에 있던 행정절차에 대한 것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만 2019년도를 넘기고 나면 아마 현재의 민선7기 시장님에 대한 행정절차를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들여다보십시오. 들여다보시고 이번 결산 때 저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바로잡을 건 바로잡으시고요. 그리고 ‘수사권이 없어서 저희가 감사를 못 합니다.’ 이런 답변 과에서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응당 해야 할 일들은 좀 해 가면서 일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저희가 할 역할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저희가 지금 체육회 예산을 지원하면 그 예산에 대해서 피드백은 되고 있나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현장 확인도 하고요. 나중에 정산서가 들어오게 되면 그 부분은 저희가 정산 검사 결과에 따라서 조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정산서 볼 수 있을까요? 자료 요청해도 될까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향후에 정산서 들어오게 되면 어차피 결산특위에 다 제출이 되게 돼 있으니까요. 결산특위 때 한번 더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저희가 시에서 예산을 주게 되면 그 이후에 피드백은 꼭 필요합니다. 예산이 적절하게 쓰였는지 과천시민들이 얼마큼 혜택을 받았는지, 체육회도 보면 우리 과천시민들뿐만 아니라 다른 데 시민들도 많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앞으로 저 하나씩하나씩 볼 생각입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우리가 시비를 주면 시민들을 위해서 주는 것이지 안양시민, 서울시민을 위해서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작년에 보면 수영협회 관련해서 학부모들이 시장기대회를 보이콧하고 수영협회랑 학부모 간에 알력 다툼이 있던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때 향후 경과나 이런 것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무리가 된 것인지,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선수 출신과 일반학생들 출전 부분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게 안 됐던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수영반 운영 부분에 대해서 레인 조정이라든가 그런 부분까지도 현재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최종 결정까지는 좀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은 구분해서 개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지난번에 그것 때문에 대회를, 어느 정도 얼마나 실망했으면 대회 자체를 보이콧하셨을까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깝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과장님이 학부모들이 왜 그런 결정하셨을지 그것은 파악하셔서 불만이 없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아까 거론됐던 것인데 다시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놓치고 간 게 있습니다. 생활문화시설 조성 공사 때문에 다시 질의드릴게요. 제가 지금 2페이지를 펴 놓고 꼼꼼히 살펴보니까 이게 2년 전에 공모사업으로 지냈던 이력이 있는 사업입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균특사업으로.

고금란위원

그렇지요. 진행됐던 사업인데 최종 탈락했어요. 탈락 이유도 알고 계신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장소 때문인 것으로만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고금란위원

문화공간 이거 문화원에서 곁방살이처럼은 안 되고 단독 공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탈락됐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문화시설 조성 확대에 대한 사업으로 올라왔을 때 그렇다면 공간을 염두에 두고 지금 진행하고 계신 건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원 부분의 로비 공간이 넓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나중에 컨설팅 받아서 공간 구획을 하려고 합니다.

고금란위원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돼서 다시 질의드립니다. 2차 공모를 했을 때 탈락이 됐고, 이유가 문화원 안에 하는 것은 안 된다고 했는데 다시 문화원 안에 컨설팅까지 받아서 한다는 말씀이세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나중에 문체부에서 컨설팅 전문가가 자문을 해 주게 되어 있는 절차가 있거든요. 그 부분이 기존에는 2층, 3층에 작은 공간에서 곁방살이 했던 그런 부분이었고 1층 로비는 그보다는 면적이 넓기 때문에 이번에는 선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1층 로비가 문화원에서 수업을 받고 진행했던 시민들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어요. 문화도 전시하고 개관도 해 놓고 여러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여기에다 추진했을 때 진행하고 있는 현재 상태는 어떤 식으로 변형을 하시게 될 건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기존 공간과 벽면은 그대로 존재하게 되고요. 가운데 부분에서 사각형 형태로 활용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기존 하던 것이나 혹은 사용하고 있던 시민들에 대한 불만은 감안해 보시고 추진하고 있는 건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2년 전 거론될 때도 긍정적인 면을 얘기하시는 분들 있었지만 부정적인 면을 말씀하시는 의원님들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추진위원회까지 구성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시에 상당히 정책을 펼치는 것에 있어서 변화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번 탈락됐던 것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이 부분 추진하면서 반대 여론에 부딪힌다면 그 부분은 신속한 속도로 바로잡으시기를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정보통신과장께서는 5급 승진자 교육중인 관계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무팀장인 정보기획팀장이 정보통신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고, 각 소관팀장과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보기획팀장께서는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유병민정보기획팀장

정보통신과 정보기획팀장 유병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정보통신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은성 정보보호팀장입니다. 전태홍 정보통신팀장입니다. 김임숙 공간정보팀장입니다. (인사) 정보통신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정보시스템 무중단 운영을 위한 UPS교체 등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보시스템 무중단 운영을 위한 UPS 교체입니다. 전산실 무정전전원장치(UPS) 노후화에 따라 장비교체 및 용량확충을 통하여 정전 등 예기치 못한 전력 문제 발생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사이버 환경 조성입니다. 사이버위협 증가에 따른 행정망 및 홈페이지망의 물리적 보호조치를 마련함으로써 사전 정보유출을 차단하여 주요 정보자산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민서비스 홈페이지 모의해킹 훈련입니다. 사이버침해 발생대비 실제 대민 홈페이지 모의해킹을 통해 사전 보안취약점을 진단·보완하여 안정적인 웹 서비스 제공으로 대민 신뢰성을 확보하고 홈페이지 운영 시 발생 가능한 침해위협을 최소화하는 효과적 대응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 와이파이존(WiFi Zone) 확대 구축입니다. 스마트폰 및 무선 노트북 사용자 증가에 따라 다중집합지역에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무선인터넷망을 구축하여 시민의 통신비 절감 및 지역계층 간 무선인터넷 이용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네크워크접근제어(NAC)시스템 도입입니다. 이미 운영 중인 IP관리시스템의 단순 IP관리기능을 보완하고 사용자 단말에 대한 무결성검사를 통해 네트워크 접근방지 및 접속을 차단하여 중요서버 및 네크워크 안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CCTV 영상 정보보호 강화입니다. CCTV 및 서버의 비밀번호를 관리규정에 맞게 변경·관리하는 통합패스워드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서 불법적인 CCTV 영상 유출을 예방하여 시민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방범용 CCTV 추가 설치입니다. 범죄 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여 사전 범죄예방으로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6페이지, 네트워크접근제어 시스템 도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보면 네트워크 접근방지 및 접속차단으로 되어 있는데 사용자인증 관련된 것은 포함되는 것입니까, 별도입니까?

제갈임주위원장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홍

전태홍정보통신팀장

정보통신팀장 전태홍입니다. 이것은 네트워크 보안 장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석위원

장비인데 이 기능이 보면 네트워크 접근방지도 있지만 사용자 인증 관련돼서 무결성 검사 이런 것도 다 포함되는 거고요?

태홍

전태홍정보통신팀장

네, 다 기능에 포함돼 있는 것입니다.

김현석위원

관리인력은 시 외주입니까, 자체적으로 하시는 것입니까?

태홍

전태홍정보통신팀장

자체적으로.

김현석위원

이것은 지금 필요한 시스템이라고, 이것은 필요하다고 저도 보고요. 하여튼 잘 도입해서 이런 부분 잘 시스템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홍

전태홍정보통신팀장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공간정보팀 질의사항입니다. 방범용 CCTV를 9개소 20대 추가 설치해 주셨는데요. 일단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노력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현재 과천 전체 사각지대 해소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정리되어 있는 자료가 있나요? 검토하신 적 있으신지요?

임숙

김임숙공간정보팀장

공간정보팀장 김임숙입니다. 사각지대로 따로 검토하거나 비율로 산정된 것은 없고요. 기존에 설치할 때 추가 요구사항이라든가 민원 들어오는 거랑 그리고 경찰서에서 추가 설치 요구하는 위치를 시에서 공동으로 확인해서 추가 설치 장소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일단 민원이 만약 안 들어왔을 경우에는 설치가 안 될 수도 있는 부작용이 있겠네요?

임숙

김임숙공간정보팀장

그럴 수도 있지만 경찰서 분이 범죄라든지 수사하면서 나타난 그런 상황을 보고 저희한테 계속 정보를 주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류종우위원

제 의미는 사전예방이 약간 부족한 것 같은데, 혹시 기회 되시면 과천이 아직은 개발이 되기 전이라서 문원동이나 단독주택지역들을 전수조사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개략적인, 저희가 큰 그림에서 리스트를 갖고 있을 경우에는 향후 우리가 보안하는 데 어느 정도 물량이 나올지도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바로 당장은 어렵더라도 순차적으로 작업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숙

김임숙공간정보팀장

네,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2페이지, UPS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노후화에 대한, 기존에 있던 장비가 이게 몇 년 됐지요?

병민

유병민정보기획팀장

기존에는 2007년도하고 2008년도에 구입해서 내용연수가 10년입니다.

김현석위원

상당히 오래됐네요?

병민

유병민정보기획팀장

그래서 노후화도 됐고 해서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김현석위원

보통 민간에서는 3년, 길어도 5년 내라도 교체하던데 교체주기가 너무 늦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현재 정전됐을 때 몇 시간 버틸 수 있는지, 그리고 바꾸게 되면 몇 시간 버틸 수 있는 것으로 바꾸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민

유병민정보기획팀장

길면 30분이고요. 짧으면, 20분에서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김현석위원

바꾸는 신형 도입하면 그 정도입니까?

병민

유병민정보기획팀장

네.

김현석위원

기존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습니까?

병민

유병민정보기획팀장

그것도 20분에서 30분인데요. 지금 교체하는 사유가 내용연수 지났고 노후화되고 그렇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인데, 분수를 더 많이 하는 게 아니고 서버나 네트워크 장비들이 많이 도입되면서 용량이 부족해서 그래서 또한 도입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기왕 할 때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정전이 20분, 30분 뒤면, 특히 서버 정비 같은 경우는 되게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예 도입할 때 제대로 된 것을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병민

유병민정보기획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

돼 있기는 한데 30분, 과천이 그렇게 정전이,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24시간 정전되고 이런 사태도 있지만 시청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의회에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쏟아야 될 부분 같습니다. 담당팀장님께서도 도입할 때 좋은 것 도입할 수 있도록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병민

유병민정보기획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토의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죄송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세무과장께서 5급 승진자 교육 중인 관계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무팀장인 도세팀장이 세무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고, 각 소관 팀장과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세팀장께서는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강민아도세팀장

세무과 도세팀장 강민아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유경 시세팀장입니다. 노영석 과표팀장입니다. 문세진 징수팀장입니다. 신인수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세무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전망 등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2쪽,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전망입니다. 2019년 일반회계 세입은 당초예산 2,379억 원이 징수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주택가격 및 공시지가 상승 등을 감안하여 각각 702억 원과 323억 원으로,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은 내시된 금액을 반영하여 각각 210억 원과 458억 원을, 보전수입 중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초과 및 지출잔액 예상액 일부가 징수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효율적인 지방세 과세 기초자료 구축입니다. 관내 법인 및 개인 사업장 9,101개소를 관련 공부와 현장조사를 통해 사업장의 인적 및 물적 설비 유무, 사업장의 실제 사용면적 등 정확한 과세자료를 전수 정비하여 지방소득세 및 주민세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쪽, 정확한 과표 결정 및 재산세 부과·징수입니다. 공시가격의 공정한 평가 및 정확한 과표결정을 통한 재산세 부과로 납세자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재산세를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과표인 개별주택 1,800호의 가격을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결정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체납액 강력 징수입니다. 고질적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강화하고 체납원인 분석과 재산 추적관리로 채권을 우선 확보하겠으며 맞춤형 징수대책과 체납액 책임징수 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2018년 11월 말 체납액은 이월 체납액 108억 2,300만 원 대비 34% 정리한 71억 4,800만 원입니다. 다음 6쪽,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자 실태조사반 운영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통합 실태조사를 통한 맞춤형 징수대책을 강구하여 징수율을 제고하고자 기간제 인력 18명을 채용하여 체납자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2019년도 세입 전망에서 보면 지방세 수입은 주택가격 및 공시지가 상승으로 세입증가가 예상돼서 작년 대비 6.4%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아

강민아도세팀장

지방세가 재산세와 지방소득세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올해보다, 그러니까 2018년도보다 2019년도 공시가격이 약 15% 내외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재산세가 일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현석위원

이런 과표가 참, 시가 위의 정부정책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세금이 많이 오르는 것 같아서, 소유자 분들한테는. 좀 안타까울 따름이고요. 지방세 과표가 좀 올라갔는데 반면 교부세랑 교부금은, 특히 지방교부세가 많이 낮아졌어요. 일단 이 요인이 인구감소 때문인 것입니까, 다른 요인이 있는 것입니까?

민아

강민아도세팀장

지방교부세가 당초에는 353억 원이, 처음에 2018년도 초에 353억 원이 내시되었다가 저희 재정력지수나 여러 가지 변화로 인해서 저희가 그다음에 213억 원으로 추경으로 감소했다가 2019년도에는 210억이 내시된 상황입니다.

김현석위원

재정력지수가 어떤어떤 요건에 의해서...

민아

강민아도세팀장

지방교부세는 재정력지수라는 게 수요액과 수입액의 비교차가 재정력지수거든요. 저희가 들어오는 돈 수입액보다 수요액이 작년보다 더 줄어든 것이지요. 인구가 감소한다거나 사회간접자본 비용이 줄어든다거나 이런 경우가 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인구수가 큰 요인인 것 같습니다.

김현석위원

인구랑 재정력지수 세 가지가 주요 판단근거 아니었던가요? 이 교부세 관련된...

민아

강민아도세팀장

지방교부세는 재정력지수 따질 때는 인구수하고...

김현석위원

면적이었던가요?

민아

강민아도세팀장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세입이, 편입토지 매각으로 세외수입이 예상된다고 하는데 교부세나 이런 것은 많이 줄어들어서요. 이런 부분이 향후 이렇게 우리가 보통교부세로 바뀌면서 이것도 많이 줄어들었는데 지속적으로 계속 앞으로도 이런 낮은 수치로 갈지가 염려돼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인구가 늘어날 경우 이런 수치가 다시 예전보다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는 거지요?

민아

강민아도세팀장

네, 그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입전망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락위원

징수팀이요. 6페이지인데 징수 체납액 그게 올해는 더욱더 노력을 하셔서 줄여나가야 될 것인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세진

문세진징수팀장

체납액 징수가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징수팀에 와서 한 3일 동안 훑어봤는데 거의 경매 신청했다든가 아니면 사업하다가 망가져서 신용불량자들이 98%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거둘 수 있는 것은, 더 거둘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 경기전망을 생각해 볼 때는 실질적으로 더 걷기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목표가 현 경제 상황을 유지한다면 100으로 따지면 한 80%, 20%는 적게 걷힐 것 같아요. 그렇지만 20% 이하로, 만약에 20을 더 걷힐 것 같으면 10을 덜 걷힐 수 있도록 한번 최선을 다해 보려고 해요. 그런데 제가 악성 불량자가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래서 걱정은 됩니다. 10년 만에 징수팀에 왔는데 조금 답이 없더라고요. 수많은 사람의 악역을 맡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종락위원

참 체납액 하시는 분들 보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인데 어쨌든 집행부에서는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공정하게 세외수입을 올려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욱더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진

문세진징수팀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말씀 중에 신불자가 98%라고 하셨는데 혹시 고의적으로 신불자가 된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 의회에 보고하기로는 TF팀을 구성한다고 했었어요.

세진

문세진징수팀장

네.

류종우위원

대부분 고의적으로 신불자 되신 분들이 많거든요, 가족관계도 정리하시고. 그래서 다소 힘들고 어렵겠지만 발로 뛰면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진

문세진징수팀장

그런데 고의적인 신불자는 사실 별로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아까 얘기했지만 한 2%에 불과하거든요. 고의적 신불자를 누구라고 여기서 얘기할 수는 없고 나름대로 제 머릿속에는 있어요. 그런 분들 집중하고, 말 그대로 생계형 신불자가 거의 다예요, 보니까 과천은. 그래서 체납이 쉽지가 않아요. 차라리 처음부터 위원님들한테 얘기하는 게 낫지, 가식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데이터를 다 준비는 해 놨어요.

류종우위원

그러면 2%에 대한 사람의 체납금액이 전체의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세진

문세진징수팀장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제가 설득하면 어느 정도는 낼 수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희 나름대로 노하우를 가지고 그것은 얘기할 수 없고요. 한번 최선을 다해 볼게요.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보면 아시다시피 고의적으로 체납된 사람 없어요. 너무 이미지를 나쁘게 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저희가 한때는 겁도 모르고 정말 일밖에 모를 때는 아파트까지 찾아갔더니 6살짜리 코를 흘리면서 울더라고요, 샘플로 예를 들면. “아빠 어디 갔니?” 하면 저기 해외출장 나갔다고 그러고.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옛날에 8,000만 원 보증금 거기서 잡아내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도 보니까 다 그런 사람들이더라고요, 새우잡이배 타고. 옛날에 10년 전 거 갖다가 다시 매치시켜봤더니. 그래도 한번 최선을 다하려고 해요.

류종우위원

그런 경우들은 일단 체납자 리스트가 있으면 비고 항목 같은 것에 적시를 해 놔서요.

세진

문세진징수팀장

그것은 제 나름대로 비밀번호 넣어서 엑셀로 저장해서, 세정 정보시스템에도 안 넣어요, 그것은.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열람이나 공개는 어렵지만 나중에 향후에 업무 인수인계자든 누군가가...

세진

문세진징수팀장

그것은 제가 줄 수가 없어요. 개인적 노하우이고...

류종우위원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근거를 만들어놓고 데이터를 해 놓으라는 얘기를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일하시는 데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담당부서가 보니까 참 어려운 일같이 들리네요. TV에서 난 뉴스들 보면 정말 고액체납 해 가지고 일부러 하는 분들은 실은 일부분인데 그 부분들이 전체를 다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보면 그래요. 대부분 신용불량자들 보면 사회에서 가장 떨어질 데도 없는 분들일 거예요, 아마.

세진

문세진징수팀장

거의 자영업자가 다 차지합니다.

박상진위원

사업에서 실패하면 그런... 요새 경기가 많이 안 좋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세진

문세진징수팀장

네.

박상진위원

업무를 하실 것은 하셔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런 분들을 너무 극으로 몰아서 자살하시고 뭐하시고 하는 사태는 제가 봤을 때는 좋지 않아 보인다, 그렇게까지도 압력을 넣는 것은. 적절히 잘 배치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진

문세진징수팀장

네, 감사합니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회의중지

14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회계과장 최병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회계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수은 경리팀장입니다. 권달해 계약관리팀장입니다. 박정하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송호석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회계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결산자료 환류를 통한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지방회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통합결산을 통해서 예산집행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보고서를 작성 공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공사·용역·물품구매·사무와 관련하여 투명성과 객관성, 책임성을 강화하여 계약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유휴토지를 활용한 주민쉼터 ‘휴(休)’ 설치입니다. 공공사업 잔여부지의 시유지를 활용하여 주민쉼터를 조성·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관용차량의 친환경차량 교체입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관용차량을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하여 대기오염 방지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동 다목적센터 신축공사입니다. 중앙동 7-9번지의 다목적센터 신축공사를 성실 시공하여 주민복지를 위한 열린공간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청사 시설물 개선공사입니다. 시청사의 시설물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공간 확충입니다.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사무공간을 확충,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3통(용마골) 마을회관 도시가스 설치입니다.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과천3통(용마골) 마을회관에 도시가스 설치공사를 실시하여 주민편익을 증진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8페이지, 시청사 사무공간 확충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혹시 내진평가하게 됐는데 어떻게 됐나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작년 본청 내진성능 평가결과에는 보강을 할, 지진이 6.3 기준인데 그 강도에는 견딜 수 없는 건물로 판명되어서 장기적으로는 내진보강공사를 실시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류종우위원

내진성능공사가 보와 기둥만 강화하게 되면 어려울 것 같은데요. 현재로서 업무공간이잖아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강공사를 벽돌건물이고 해서...

류종우위원

연와조인가요? 벽돌조인가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철근 콘크리트가 들어 있는 벽돌. 그래서 벽체라든지, 기둥은 그런데 벽체, 천장 이것을 보강공사하는 게 기술적으로 쉽지 않다는 결론입니다.

류종우위원

이게 혹시 몇 년도에 지어진 것이지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87년도에 준공됐습니다.

류종우위원

한 30년 전 건물이네요. 혹시 이게 보와 기둥만 보강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일본연수 갈 때 보니까 일본에서도 저번에 한번 동경대지진 이후로 구조물들이 보강하게 되면서 X자형 트러스를 넣더라고요. 그러면서 횡압에 내진성능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찾았는데, 만약 저희 시청사를 그런 식으로 해서 보와 기둥만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구조물을 추가해서 강화할 수 있다면 수평증축보다는 현 시청사에 4층 부분으로 해서 수직증축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안 그래도 전문기관에서는 지금 2가지의 보강방법을 제시했는데요. X자도 물론 제안사항에 있는데 저희 건물 구조로 봐서는 미관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또 지금 증축하려고 하면 내진보강공사와 별도로 보강공사를 추가로 해야 되기 때문에 4층 이상 증축은 불가하다는 판정을 받고 있는 건물입니다.

류종우위원

그 자료는 나중에 따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사업개요 보니까 민원실 앞 녹지 공간에 630㎡, 옛날 말로 하면 210평 정도의 공간을 수평증축을 하네요. 혹시 그 수평증축 하는 곳에 사무소 4개를 확충하는 것이 아니라 수평증축 하는 곳으로 민원실을 바깥으로 빼고 현 민원실을 사무공간으로 활용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현재 증축방법에 대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사무실 4개를 증축하겠다고 하는 이유는 2023년이 되면 인구가 10만이 넘을 경우에 저희가 이 정도의 사무실 공간이 필요하다 그렇게 판단해서 당장 시청사를 획기적으로 늘릴 방법이 없으니 이 공간을 그런 유휴공간을 통해서 사무실을 확보하고자 실시설계하는 것이고요. 실시설계에 앞서 타당성도 같이 조사해서 의뢰해서 최적의 공간,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방안을 포함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제안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회 1층에 애향사무실이 있고요. 예전에 시청 대강당 앞에 민주평화통일사무실 있었는데 일단 빠졌잖아요. 저희 본청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부서들은 다른 데로 빼고 본청과 관련 있는 향후 증축해야 될 4개소를 본청 주변에서 먼저 확보하는 방법, 그러니까 건물을 증축하는 방안은 2안으로 하고 1안은 일단 외부로 내보낼 수 있는 데는 내보내면서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도 1안으로 검토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우선 평통이 나간 자리에는 지금 일자리센터가 협소해서 평통 자리하고 통합해서 일단 사무실을 확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통을 외부로 이전시킨 것입니다.

류종우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의회에도 1층에 관제센터 있는 것을 저쪽 통합관제센터로 옮기든 그러니까 하드웨어 공간을 먼저, 제 취지는 공간은 무조건 시설을 증축하는 것보다 현 시설에서 어떻게 해서든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향후에 증가되는 행정수요를 대응할 수 있는 시청사가 될 수 있는지 방안을 힘드시겠지만 먼저 고민 좀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앞으로 우리 과천이 인구가 많이 늘지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과천시청 자리로 해서 충분한 행정수요를 뒷받침할 수 있나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현재도 법에서 정하는 사무공간보다 저희가 사무공간이 부족합니다. 인구 10만 명당 법에서는 사무공간을 규정하고 있는데 저희가 10만이 넘을 경우에는 현재 4,000㎡ 정도의 공간이 부족해서 장기적으로는 시청사 건립이라든지 확충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금년 안에 시청사 건립이나 확충 방안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박상진위원

용역이 들어가서 하실 얘기라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네.

박상진위원

과천이 지금 5만 정도의 도시가, 인구가 줄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한 15만이 넘는 도시가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행정수요가 앞으로 여러 군데서 저희 과천시청 지금 이 자리로는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앞으로 당장 그 문제가 1, 2년 만에 끝나는 문제는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 검토해서 추진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짓고 몇 년 만에 부수고 하는 그런 것 감안하셔야 되지 않을까. 우리 보면 보건소도 우리 행정수요에 비해서 엄청 부지도 좁고 시민들이 지금 서비스도 이용도 못 하고 위치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보건소도 포함해서 확충방안이라든지 이전방안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리고 지금 과천에 경찰서하고 소방서가 있는데 여기 두 군데는 우리 시유지지요, 두 군데 다?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네, 시유지입니다.

박상진위원

저번에 제가 청사 4, 5, 6번지를 관리하는 부서가 보니까 세종시에 있는 기획디자인분과에서 지금 관리하더라고요. 거기서 관리하는데, 4, 5, 6번지 안쪽으로 경찰청이나 소방서를 옮길 수 있다, 이유는 뭐냐 하면 같은 행정자치부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소방청하고 경찰청에서 앞으로 인구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 용역을 발주해서 타당성이 돼서 거기서 협조요청이 들어오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소방서나 경찰서는 지식정보타운이나 과천동으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은.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여기가 다 재개발되고 저기는 이름하여 새롭게 만들어진 도시가 2군데가 더 생기는 건데 과천에, 그렇게 되면 여기는 구시가지 비슷하게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에 다른 지자체에 가서 보면 그렇게 도시가 만들어지면 구도심이 다 죽었어요, 어디를 봐도. 그러면 그런 부분은 앞으로 잘 검토해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때 경찰서, 소방서 반드시 이쪽 위치로 저는 청사 4, 5, 6번지 쪽으로, 얘기해 봤더니 자기들은 원하더라고요. 소방서에서도 그렇고 경찰서 아마 원하실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잘 감안해서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실은.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그것 얘기하면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4페이지 보면 유휴토지를 활용한 주민편의쉼터 ‘휴(休)’ 설치라고 되어 있네요. 지금 여기가 청사 4, 5, 6번지를 얘기하는 건가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아닙니다. 저희 시유지인데 갈현동에 있는 자율방범대 옆 부지가 시유지가 있습니다. 자투리땅인데, 쓸모없는 땅인데 그 부지를 이용해서 조그마한 쉼터,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의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주민편익시설을 만들겠다는 것이지요. 그쪽하고는 관련 없습니다.

박상진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과천3통에 도시가스 설치해 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어르신들의 많은 기대를 걸고 했던 소망사업인데요. 보니까 어려운 사업 같았었는데 기술적으로도 잘 해결해 줘서 어르신들의 경로당 운영비라든가 또 그분들이 겨울에도 따뜻하고 포근한 공간을 해 준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 5월에 완공되는 걸로 되어 있는 건가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도시가스만 설치하면 되는 게 아니라 교량을 하부로 지나가기 때문에 교량안전진단하고 구조진단을 따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공기를 앞당겨서 실시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교량안전진단, 구조진단 이런 것이 동시에 시행되기 때문에 저희가 5월 중으로 예정은 하지만 최대한 앞당겨서 완공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

이런 사업을 해 줘서 너무 고맙고 거기 경로당 있는 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집행부에서 빨리 해 줌으로써 어르신들의 편안함과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돼서 너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감사합니다.

박종락위원

고맙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회계팀에서 우리 재정 전반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회계팀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 운영하는 중에 과천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지금 답하실 수 있나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재정운영 중에 인건비 차지하는 부분이 26%예요, 우리 총 재정 중에. 그리고 비용으로는 526억 정도가 되고요.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향후 공무원을 증원할 계획이 있는 것은 익히 다 아실 거거든요. 그러면 예측되는 수요에 대해서도 회계팀에서 관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이 예산팀하고 협의하셔서 나오는 대로 지난번에 제가 요구드렸던 재산관리 부분하고 페이지 하나로 작성해서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공무원 증원에 대해 소요되는 비용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향후 저희 도시공사 만들겠다고 했는데 도시공사 출연금 등에도 같이 포함해서 저희가 이해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회계를 관리하고 있는 회계팀에서 예산팀 협의하시고 법무팀에 전달해서 의사과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재산을 수치화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아까 ‘휴’ 설치 관련 추가질의입니다. 지금 여기 사업내용이 시유지 중심의 자투리땅을 활용하는 방안이잖아요. 다름이 아니고 과천시에서는 국·공유지 중 주민편의쉼터로 활용되는 곳이 있어요. 설치는 저희 과천시가 했지만 그 이후에 관리 주체가 모호해서 거의 방치되다시피 한 곳이 한두 군데가 있는데 청소나 환경미화 같은 것은 각 동에서 진행할 수 있지만 거기에 의자 같은 게 한두 개가 있어요. 거의 썩어서 보기 미관상도 안 좋은데 혹시 회계과에서 관련, ‘휴’ 설치하면서 의자를 어차피 구입하잖아요. 추가로 그쪽에 설치해 줄 수 있는 의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설치 후에 관리가 안 되는 공원 같은 것을 현황을 파악하고요.

류종우위원

제가 몇 군데 아는 데 있어서 알려드릴게요. 돌아다니다 보니까 있더라고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설치한 재산관리관이 별도 실·과가 있을 것인데 아마 관리가 안 돼서 그런 것인데 저희가 총괄적으로 한번 파악해서 그 부분을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주민편의쉼터 설치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책자에는 갈현동 357-9번지 하나 나와 있고 그 외에 한 필지 더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위치가 주민편의쉼터를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위치라고 생각하시나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갈현동은 거기 주민들이 요청했고요. 주민들이 거기에 의자라든지 파고라 정자 같은 것을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민원이 접수돼서 저희가 하는 것이고, 한 군데는 용마골에 군부대 옆에 하천부지인데요. 하천부지는 그런 식으로 편익시설을 할 것인지 아니면 정원수를 조성해서 정원처럼 가꿀 것인지, 갈현동 것은 결정됐는데 용마골 것에 대해서는 주민편익시설이라고 해서 시설물을 별도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주민하고 협의가 안 돼서 한 군데는 미정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갈임주위원장

그러면 갈현동 부지에 대해서 요청한 주민들은 어떤 주민들인가요? 보면 근처에 마을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로 또 인근에 자율방범대 초소 근처인 것 같아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자율방범대 회장님이 정식으로 요청하셨고 위원들도 같이 요청하셨고요. 또 그 길로 어르신들이 많이 왔다갔다하시는데 거기에 쉼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저는 오히려 마을회관을 방문해 보면 주변에 실내 말고 실외에 이런 휴식공간이 없는 게 아쉽고 삭막하게 느껴졌는데요. 오히려 자율방범대 앞쪽은, 여기가 워낙 가옥들이 떨어져 있어서 많은 주민들이 모이기 쉽지 않지 않을까 했는데 주로 자율방범대 대원들 중심으로 요구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네, 그렇기도 하고 그 토지가 지금 방치돼서 쓰레기를 투기하거나 관리상에 어려움이 있는 부지기도 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 현황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지난 본예산 때도 관련 질의가 있던 것으로 아는데요. 경기일보에도 보니까 지난 1월 15일자 보면 공영주차장 무인시스템 입찰과정 불공정 의혹 제기 기사가 나왔고 시에서도 답변하셨는데 관련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후 경과라든지...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교통과에서 공영주차창 무인시스템을 입찰하는 과정에서 일단은 적격한 업체가 참가하느냐, 안 하느냐를 먼저 공개했는데 현재 쟁점이 되는 것은 과도한 입찰제한을 걸었느냐하고 1위 업체를 탈락시켰느냐, 세 번째는 담합을 했느냐 이런 문제인데, 제가 봐서는 저희도 이 건에 대해서 언론사도 그렇고 외부에서 말이 많아서 성실하게 조사를 해 봤습니다. 이 업체가 주장하는 바는 일단 1위 업체가, 그러니까 자격이 되느냐 안 되느냐부터 시작해서 일단 자격이 안 되는 업체였었고. 문제가 되는 것은 저희가 선정 이후에 두 업체가 합쳐져서 담합 의혹이 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조달청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절차상으로 봐서는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이 업체는 그럼에도 의혹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해서 납득이 갈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해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글쎄요, 저희 나름대로 계약이라든지 이런 입찰과정에서는 저희는 문제없다고 봅니다.

김현석위원

조사결과는 언제쯤 나올 예정입니까?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그것은 조달청에...

김현석위원

언제 나올지 예상은 아직 안 되시고요?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네.

김현석위원

언론 기사를 보면, 제한사항을 보면 규정상 업체선정과정에서 2개 이상 제한사항을 두면 안 되는데 시는 콜센터 유무 여부, 매출기준, 지역 세 가지 사항을 제한했다는 내용이 있어요. 이것에 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그것은 3개 중에 콜센터 유무는 제한사항 조건에 포함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콜센터는 소유하고 있어야 이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콜센터 유무가 제한조건이냐, 포함해서 3건이냐는 해석상의 논란이 있는데 발주부서에서는 이 무인시스템 주차장 운영하려고 하면 콜센터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제한조건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해서 나머지 2개 조건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개의 조건 중에 콜센터가 없어도 만약에 운영이 가능하다 했으면 당연히 3개의 조건으로 볼 수가 있는데 콜센터 유무는 논란의 여지가 없이 당연히 콜센터를 소유하고 있어야, 운영할 수 있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김현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조달청 조사결과가 나오면 의회에도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제 그레이스호텔 재건축 총회가 있었는데요. 저희 시가 여기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어제 열린 총회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제가 어제는 참석은 못 했습니다. 어쨌든 저희 과천시도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지만 그 이외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재산권을 행사하는 그런 면에서 저희 재산관리관도 앞으로 과천시 재산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재산권의 행사를 활발히 하겠습니다. 어제 23일 건은 제가 듣기로는 이미 서면 결의가 과반수 이상 훨씬 높게 나왔고 어제 나가서 행사를 하는 게 별 의미가 없었다 이렇게 저는 판단했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참여를 해서 저희 지분에 대한, 저희 재산에 대한 입장은 분명히 밝혔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지금 민간의 재산권에 관련된 사항이기도 하지만 저희들이 어쨌든 인허가권과 재산권 둘 다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잡음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위기나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재건축 이후에 저희 시가 이 공공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도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거나 검토계획하고 계시는 사항이 있으면 간략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현재 재건축 이후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사실 현재 재산관리관이 환경위생과하고 산업경제과입니다. 현재 그렇게 과에서 용도에 맞게 활용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계속 현재의 목적대로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처분 포함해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긴밀하게 협의 진행해 주시고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병식

최병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김종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석철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이재석 안전도시팀장입니다. 신봉석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이묘영 민방위팀장입니다. (인사)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대응체계 확립 등 1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대응체계 확립입니다. 다양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 폭염, 태풍, 화재 등 재난발생 시 대비·대응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선제적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쿨링포그 시스템 운영입니다. 접근성과 활용도가 낮은 무더위쉼터의 한계를 보완하여 유동인구가 많은 중앙공원과 별양동 중심가 우물터 일대에 쿨링포그 시스템을 설치함으로써 폭염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안전도시 과천, 지역공동체 네트워크 구성입니다. 안전도시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안전에 대한 지역공동체의 관심과 참여를 끌어내고 안전도시 이미지를 제고하여 도시가치를 상승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도시 정착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전개 및 안전교육으로 시민의 안전 관행을 개선하고 안전문화의식을 정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장 등 안전관리 시민감독관 운영입니다. 건설공사 시행사와 주민 간 갈등을 중재하고 공사장 안전준수,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시민감독관을 구성하여 건설공사장과 관련된 안전과 민원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재천 공원보도교 정비공사입니다. 노후로 인해 부식된 목재 난간 및 바닥재를 정비하고 양재천 조망공간을 조성하여 이용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재천 주암지구 산책로 정비공사입니다. 주암동 장군마을 구간 산책로 정비로 양재천 과천시 구간 자전거도로 및 보행로 정비를 완료하여 쾌적한 친수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뒷골천 정비공사입니다. 뒷골 소하천을 정비하여 인근 주거지의 홍수 피해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재천 저수호안 상부 세굴구간 보강공사입니다. 유수로 인해 유실된 양재천 시점부 둔치를 보강하여 저수호안 등 하천시설물 파손을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상대비 안보태세 확립입니다. 국가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평상시 기능 유지, 군사 작전 지원, 국민생활 안정도모를 위한 인적·물적 자원 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자원관리 및 예비군 육성지원입니다. 평상시 예비군 및 민방위 대원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연마를 실시하고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능력 배양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의 근무환경을 수시로 체크하고 고충상담을 실시하여 개인의 특기와 적성에 맞는 부서 배치를 하고 소양교육·전문상담기관 연계로 활기찬 복무환경과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7페이지, 양재천 공원보도교 정비공사인데요. 정비 예시도에 보니까 보도교 중간에 반원 형태의 조망공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중에 시공이 되는 건가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예시로 그린 것이고요.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진단을 하고요. 진단하고 나서 디자인은 별도로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할 것입니다.

류종우위원

서울대공원에 돌아다녀보면 보도교에 조망공간이 생겼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참조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리고 제가 민원사항 두 가지만 얘기해도 될까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네.

류종우위원

어젯밤에 산책을 하다 보니까 관문사거리 쪽에 있는 난간이 훼손되어 있었고요. (사진 제시) 그리고 관문교 하단에 있는 목재가 많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이게 미비하지만 깨진 유리 법칙 아시다시피 하나의 깨지는 게 있으면 금방 무너지거든요. 조속한 정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양재천 공원보도교 정비공사 이어서 질의 아니고요. 저는 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사업의 방향이 예전에는 이수·치수였다면 지금은 좀 방향이 바뀐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 계획을 잡고 양재천을 관리하고 계신지 말씀 먼저 듣겠습니다.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저희가 하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보전지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복구지역이 있고 친수지역이 있는데, 양재천 경우에는 전체 한쪽 면만 현재 친수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3기 신도시도 개발되고 하면 막계천이랑 연계해서 가능한 한 전체를 친수지역으로 바꾸려고 경기도랑 계속 이야기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막계천 때문에 저희가 먼저 이야기를 했고요. 3기 신도시가 발표됨으로 해서 그것과 연계해서 도시가 형성되니까 전체를 친수지역으로 바꾸자 하는 게 저희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고금란위원

저는 그것보다 조금 더 확대해서 양재천의 중요성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는 이수·치수에 그쳤지만 지금은 모든 생활공간을 자연으로 연결하는 가장 핵심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시민의 여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경제활성화 공간 또는 대기환경을 정화할 수 있는 공간, 이 모든 것을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공간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다양한 방면에서 하천이 대두된 게 이미 오래됐고요. 그 중에 친수공간이 하나 포함되겠지요. 그런데 아직 과천에서는 그 요구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던 게 현실입니다. 이 양재천을 지금 활성화시키는 계획을 잡지 않으면 과천시는 앞으로 말씀하신 3기로 표현하고 있지요, 공공도시사업. 그 공간까지 하게 되면 거점형 도시로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양재천을 활성화시킴으로 해서 거점형 도시에서 중앙집중형 도시로 다시 재거듭날 수 있다는 걸 확대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4단지, 5단지 사이에 지금 재래시장이 형성되어 있지요? 이 재래시장은 앞으로 자연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 공간을 예전부터 자리 잡고 있던 과천의 실개천들과 연결을 하는 방법, 그리고 혹은 그게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면 운하로도 연결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4단지, 5단지하고 협의가 필요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친수공간을 그쪽에 확보하는 것만으로도 지역 활성화는 물론이고 4단지, 5단지 주거환경에도 큰 도움이 될 거고요. 과천 도시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외에도 윗배랭이천이나 문원천, 홍촌천, 대표적인 실개천들이고 수량도 제법 되는 곳이에요. 대기질 오염이 그냥 측정만으로 감소되지 않고요. 그래서 운하를 적극 활용할 필요도 있습니다. 양재천을 안양까지 연결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지만 연결하는 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양재천을 연결함으로 해서 중앙에 어떠한 경제적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지 반드시 챙기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있는 중앙공원도 양재천하고 연결되기에는 단차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이 둔덕을 단차를 낮춰줘야만 시민이 아주 원활하게 소통을 하고요. 그 공간 안에 많은 시민이 커뮤니티공간 자체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도심재생에 신경을 쓰면서 신도시를 개발할 것이기 때문에 이 양재천에 대한 방안을 예전처럼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는 게 맞는지도 한번 국장님께서는 고민해 볼 필요도 있다는 것도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양재천에 대한 것을 좀 더 고민하시고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화해서 문화공간, 업무공간, 상업공간을 복합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지 같이 논의해 가시기 바라고요. 정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도심 중의 하나가 제가 양재천입니다. 그래서 저의 의견도 실은 적극적으로 시에 공개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저희도 고금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각과 저희 과 생각도 사실은 같습니다. 저희들도 가능한 한 하천을 오픈시키자는 게 기본취지고요. 그다음에 중앙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박스로 하는 것을 오픈시키는 추세거든요. 저희도 가능하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실개천이든 소하천이든 위에서 내려오면서 도심을, 밑으로 오는 부분을 오픈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오픈하고 싶다는 게 저희 기본적인 것이고요. 양재천 경우도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레이스호텔이라든지 이쪽 부분 앞쪽이 지금은 박스로 되어 있잖아요.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오픈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오픈을 해서 거기에 여가공간이나 도심형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래서 양재천 이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과 다양한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세워갈 필요를 제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천관리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말씀하셨는데, 서초네이처힐 4단지, 5단지에 가면 유수지가 있어요. 혹시 가보셨나요? 양재천과 연접해 있는 곳인데 도시계획상 유수지에서 물을 잠깐 모아놓는 곳이에요, 폭우나 이런 데 있을 때. 거기를 수변생태공원처럼 조성을 했습니다. 면적이 크지는 않은데 느낌은 상당히 좋아요. 동네 자체가 상당히 친환경적으로 보이게 되더라고요. 언제 시간 되시면 담당 실·과에서 한번 참석을 하셔서 내방, 뭐지, 현장에 한번 가보셔서 그 느낌이 어떤지 한번 보신다면 향후 아까 말씀하셨던 그레이스호텔 앞이나 실개천도 복개사업을, 다시 원형으로 복구하는 사업을 할 때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

네,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지금 고금란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그런 말에 저도 동의하고요. 지금 우리 과천에 보면 재건축단지들이 여러 개 하고 있는데 하천박스 때문에 저번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과에서 하천박스에 대해서 어떻게, 어디에 있는지 이런 거 다 파악하고 계신가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네.

박상진위원

모 단지에서는 보니까 갑자기 없는 줄 알았는데 나타나고 하는 그런 사건이 갑자기 벌어지더라고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그것은 모 단지, 그냥 어디 예를 들면 2단지 말씀하시나요?

박상진위원

예를 들면 2단지도 그렇고 6단지도 그렇고...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2단지 같은 경우는 당초에 설계할 때 지하에 대한 GIS를 갖고 가거든요. 그 안에 보니까 다, 저희가 보내준 GIS 내에도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그걸 확인을 못 했다고 얘기할 뿐이지 실제는 조그마한 전문가라면 다 알 수 있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지금 아시겠지만 8, 9단지도 아마 있을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10단지도 아마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런 거 실태파악이 제대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지에서도 그렇지만 과천시에서도 책임을 같이 향유해 나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8페이지, 양재천 주암지구 산책로 정비공사 관련해서요. 교통과랑도 그때 제가 자전거 관련해서 얘기드린 것인데, 산책로가 지금 실시설계 용역 아직 안 됐고. 이게 계획이 우레탄으로 진행할 예정입니까, 아니면 아스팔트로 할 예정인가요? 아직 그것도 안 나왔나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네,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김현석위원

우리 과천 같은 경우가 조금, 제가 누누이 지적하는 부분이 이런 하천 부분, 자전거도로 과천만 우레탄이더라고요. 서울시 가보면 우레탄을 찾을 수 없고 청주시 같은 경우는 2017년도인가 그때 우레탄을 다 뜯어냈어요. 불편해 가지고, 이게 내구도도 닳고 이래 가지고. 다 아스팔트로 하는 추세인데 우리 과천만 아직까지도 우레탄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 새로 조성하는 곳에는 우레탄은 지양했으면 좋겠다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저번에 여기 과장님하고 다 가봤던 지역인 것 같습니다. 가보니까 정말 잘 정비가 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 옆쪽에 보면 갈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조경상, 미관상 이런 부분 잘 참조하셔서, 제가 그 자리에서도 얘기했지만 참조하셔서 앞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저희 지금 계절이 겨울인데도 상당히 건조해서 산불이 났을 때 정말 걱정이 돼요, 너무 건조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라든가 장비점검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대응을 바로 해서 초기에 산불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라든가 홍보 같은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캠페인 같은 것은 지금 산불캠페인은 2월에도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리고 소방이랑도, 산불은 산업경제과에서 주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산불부터 시작해서 단독택지지역에 화재에 대한 어떻게 하면 소방차가 빨리 진입할 수 있는, 현재 진입이 어려운 곳들이 많거든요, 주차 때문에. 그런 방안들을 지금 소방이랑 같이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어쨌든 전체적으로 과천시에 대한 화재가 났을 때 대응방법이라든가 건물에 대한 안전점검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하천용지 개보수가 많이 잡혀 있는데 대부분 시비도 있지만 매칭해서 들어오는 공사비도 좀 많을 거예요. 전년도 예산하고 변화된 게 보이는데 국도비를 받으신 내역이 있나요? 19년도.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아, 올해요?

고금란위원

네.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올해 양재천, 아까 여기 보고서에 세굴 부분 저희가 공사하는데 3억을 도로부터...

고금란위원

특교로 받으신 건가요, 아니면?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아니요, 도비로.

고금란위원

도비로 받으신 건가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네. 보통 5,000만 원 정도씩 해서 양재천이랑 지방천 관리하는 비용으로 한 5,000만 원 정도를 주는데 올해는 저희가 3억 5,000, 세굴 하는 공사비까지 해서 요청을 해서요.

고금란위원

제법 이례적이네요? 왜냐하면 5,000만 원씩이라는 게 과천시에만 주는 게 아니고 여기저기 나눠주는 것인데 올해는 과천에 많이 들어온 부분이거든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혹시 도하고 연결을 하신 것인지, 자연적으로 내려온 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자연적으로 내려오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신청을 하고 또 필요성도 도에 가서 계속 이야기를 해서 거기서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한테 공사비로 3억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저희가 언제부터인가는 계속 도와 나라를 두드려서 재정을 확보해야 되는 시기라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고맙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관련해서 하나 당부말씀이라고 해야 되나, 아까 질문하는 것 연계해서 하자면 지금 하천 산책로 같은 경우 우리 과천은 산책로랑 자전거도로랑 같이 한 도로를 선을 그어서 하지 않습니까. 바로 서울 쪽 타워팰리스 그쪽만 간다 하더라도 자전거도로랑 산책로가 분리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당장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다,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 것이고. 그런 부분은 우리가 장기적인 과제로 담당 과에서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 좀 듣고 싶습니다.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지금 양재천 같은 경우에는 다양하게 여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주문을 많이 하셨는데요. 어려운 게 양재천 여기가 상류다 보니까 상당히 좁습니다. 상당히 좁고 서울, 저희 계속 좁다가 서울 구간 정도 가면 여가공간이나 친수할 수 있는 넓이가 되거든요. 그런데 과천 구간은 지금 좁아서 지금 산책로도 한쪽에만 저희가 하고 있는데 원래는 양쪽으로 해야 교행하기도 좋고 그렇거든요. 지금 거기는 좁다 보니까 그 부분은 계속 연구는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홍수위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첫째, 그것이랑 같이 연계해서 하는 방법을 최대한 저희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서울 가보면 자전거도로는 이렇게 돼 있고 산책로는 언덕 위에 중간에 있더라고요. 다양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류종우위원

현재는 하천 폭이 좁은 것은 공감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이제 주암지구와 선바위지구로 잡혔잖아요. 그러면 그쪽 이제 다시 도시계획을 하게 되는데 그때 저희 과천 쪽으로 수변공간을 더 확보하게 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도 신도시 구역을 봤는데 하천은 사실 빠져 있어요, 그게 구역에. 안에 만약에 들어갔으면 하천도 넓혀서 다시 하면 참 좋은데 기존에 있는 하천은 그대로 두고 그 주위만 했기 때문에 하천 자체가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것인데 한강 고수부지공원도 한강이 넓은 것은 아니에요. 녹지가 넓은 것이에요. 그쪽 부분에 녹지를 형성해서 수변공원을 조성하는 것도 방법인 것입니다. 레벨을 위의 레벨이 아니라 하천레벨로 낮추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향후에 도시정책과하고 원만하게 협의해서 저희 수변공원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우

김종우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사업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사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사업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과장

도시사업과장 이상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사업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정호 지식정보타운분양팀장입니다. 신승현 정보타운조성팀장이 되겠습니다. 원기호 민간사업개발팀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도시사업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업무는 과천지식정보타운 지식기반산업용지 분양사업 등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식정보타운 지식기반산업용지 분양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의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전략적 산업유치로 첨단지식산업 단지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잔여용지 분양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 조성입니다. 지식기반 산업 육성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 기반을 마련하고 저소득층·소외계층 등 서민에게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주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입니다. 과천동, 주암동 일원에 업무, 주거, 상업시설을 조성하여 자족도시로서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국책사업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47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국도47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반영된 예산 범위 내에서 래미안슈르 인근 과천대로 양방향 방음터널 설치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능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 예정부지가 과천 공공주택지구에 포함됨에 따라 과천동 공공주택지구 개발계획 수립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과천 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입니다. 과천주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지구 내 화훼시설용지로 지정된 부지와 관련하여 화훼산업의 재정착을 위한 민관협의체 운영 및 화훼종합유통센터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사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사업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질의 아니고 우선 제가 확인할 것 먼저 우리 과장님께 확인하고 싶습니다. 사업내용에 들어 있던 게 아니어서 먼저 질의를 할까 합니다. 일단 3단지 래미안슈르 지하차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결과까지는 안 나왔을 것 같고요. 검토사항만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3단지 래미단슈르와 S1, S2 블록 사이에 지하도로 가는 것.

상기

이상기도시사업과장

아, 3단지하고 지식정보타운하고 있는 그 중간에 있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밀하게 아직까지 검토는 한 사항이 없었지만, 좀 덜 했습니다. 지금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쪽 지역이 광역상수도 관로가 있고 기존에 하천박스가 있어서 그 부분을 지하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을 다 이설하거나 특히 하천박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돌릴 방향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물론 거리를 다 측정해서 기술적으로 검토를 더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지금까지 검토한 결과로는 그쪽에 지하차도 형성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현재까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일단 제가 요구드리는 바는 지하도로로 되기를 희망하는 요구사항입니다. 말씀하신 지하 관거 같은 경우는 방향을 좀 바꾸면 공사비가 들겠지만 가능할 것이고요. 그 위에 어떤 식으로 파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언덕 식으로 할 것인지에 따라서 또 달라질 사항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면을 적극 검토하신다면 비용은 차치하고, 되느냐 안 되느냐 그다음에 LH하고 비용에 관련된 문제를 논의할 것이기 때문에요. 제가 지속적으로 이 요구를 드리고 있는 의도는 아실 것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이 지하화되고 공원화 혹은 가용부지로 사용되는 여부에 따라서 과천의 주거환경이 큰 변화를 맞을 것이라는 걸 명심하시고 LH하고 적극 협의해서 지하화하는 방향으로 연결지어주기 바라고요. LH는 앞으로 과천시에서 막대한 이익을 받아갈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덜어낸다고 해서 크게 손해나지 않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과장

최선을 다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9페이지, 과천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선바위역세권 정부 발표로 인해서 과천동, 우리가 시가 생각했던 플랜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뀔 것이라고 보는데 화훼종합유통센터도 선바위권 때문에 상당히 많은 변화를 감내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이것에 대해서 용역 올렸습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사업과장

네, 지금 용역비가 금년 예산에 수립돼서요.

김현석위원

수립돼서 용역 아직 발주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과장

네, 아직 발주는 안 한 상태입니다.

김현석위원

그래서 이것을 변경을 해야 될지 아니면 어떻게 할지 과장님 생각을 듣고자 합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과장

이 용역은 지금까지 위원님도 아시겠지마는 서로 입장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용지 공급에 관한 사항이. 계속 2개 단체가 서로 이견이 있는 바람에 통일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그래서 우선 첫 번째는 협의체를 통해서 의견을 일치시키는 부분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용역은 어떠한 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이냐 그 사업방식, 방식인데 거기에는 토지 공급에 관한 사항도 들어가 있을 테고 앞으로 스스로 분양할 것이냐 임대할 것이냐 하는 그런 사업성에 대한 타당성도 전체적으로 재점검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이 당초에 추진했던 부분하고의 여건 변화가 많이 있었잖습니까, 뉴스테이 개발계획이 수립되면서. 거기에 따르는 후속이 현재까지는 미비합니다. 미비해서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나 LH하고도 협의해 왔지만 우선 용역에서는 현재 주어진 여건에서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이라든가 건물규모라든가 토지면적이라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을 어떻게 사업을 시행하면 기존 화훼인들이 정착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력을 두고 그렇게 용역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사업이 참 어렵다는 것은 저도 공감하는 바이고요, 이 부분은. 솔직히 말해서 LH 쪽에서 하면 편하기는 하지만 그럴 경우 관내에 있는 화훼인들이 재정착이나 이런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시에서도 각별히 관심을 갖고 기존에 과천에서 몇십년 동안 화훼산업을 하셨던 분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잘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이게 긍정인지 우려인지 저는 조금 혼동돼서 말씀드리는데요. 화훼종합유통센터 관련해서 민간사업개발팀에서 지금 TF팀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과장

민간, 사업팀이 있습니다, TF팀이 아니고요.

고금란위원

아니요, 분과로 TF팀 운영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과장

예, 민관협의체.

고금란위원

그런데 지금 새롭게 공공임대주택 얘기 나오면서 도시정책과에서 시민기획단을 운영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이해당사자의 범위를 화훼업자로 또 넣었어요. 그러면 시민기획단에서도 한 번 안을 내야 하고 또 민간개발팀에서 진행하는 TF 관련된 것에 또 얘기해야 하고 이렇게 중복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또 누가 들어가느냐에 따라 이견이 갈릴 수도 있는데 이런 조율이 혹시 도시정책과하고 협의돼서 이 안이 올라왔는지 싶습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과장

아닙니다. 지금은 주어진 여건 내에서 용역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저도 염려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개발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에, 더 확대됐기 때문에 그쪽 부분들도 사실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역 발주를, 저도 아직까지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발주를 지금 상태로 해야 될 것이냐, 도시사업과하고 전체적인 그것을 스크린한 다음에 넓어진 지역까지의 부분을, 그렇지 않아도 화훼종사자 분들께서 그런 염려도 일부 피력하고 계시는 분이 계셔서 그 부분은 용역을 발주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그 부분을 다시 전체적으로 조율한 이후에 추진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현재로서는.

고금란위원

우선 과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으니까 도시정책과하고 도시사업단하고 한번 만나서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자 해서 이 원탁회의를 구성하셨는지 한번 얘기를 들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과장

동의합니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저도 지금 과천에 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을 하는 데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과천에 지금 화훼 종사하셨던 분들이라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다들 갖고 계신데, 예전에 여기 아시다시피 용역 준 것 그 금액도 여러 가지 있는 것들 그동안의 문제점들 참 많이 알지만 앞으로 잘하시라고 제가 얘기 안 꺼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8페이지, 과천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과장

그동안 보고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침 변경 여건을 다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상태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업무를 계속 추진해 나갔어야 되는 건데 이번에 과천동 개발계획에 그 지역이 포함됐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지금까지 노력했던 그린벨트 해제지침 완화, 개정의 노력이 사실은 좀 없어진 결과가 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과천동 개발계획에 포함됐기 때문에 그 개발계획하고 사업시행방식이라든지 아까 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전반적으로 도시정책과하고 조율을 통해서 어떠한 식으로 추진할 것이냐는 정립을 다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로서는 더 이상 복합문화관광단지에 대해서는 추진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천시민들이 일자리가 생길 수 있는 기업체가 들어와야 된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여기 쇼핑센터, 롯데랑 같이 추진해서 했던 사업들은 거기 가서 단순 일용직 그런 일자리밖에 안 생깁니다. 앞으로 제가 여러 가지 조례나 여러 가지 지금 준비하는 것도 있는데 경마장에도 제가 얘기했습니다. 우리 과천시민들 30% 하는 것 안 할 것 같으면 떠났으면 좋겠다고, 실은 그게 제 입장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잘 고려해 주셔서 추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과장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세곡마을에 환경개선사업 중에 토끼굴이라고 표현을 해야 하나요, 연결통로 설치를 지속적으로 민원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 파악되신 만큼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말씀해 주세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과장

그 부분은 현재 지금까지 LH하고 협의를 제가 오기 전부터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LH에서는 약간의 망설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지역은 지식정보타운 내 사업이 아니고 사업 외 지역이다 보니까, 물론 당연히 사업비가 더 추가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조성원가도 상승할 것이고 이런 염려도 있고요. 그래서 조금 꺼려하고 있는 게 현재까지의 과정인데, 지식정보타운 본 사업하고 별개로 그쪽 부분이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의한 47호 국도 우회부분 공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와서 판단한 것은 본 사업하고 분리시켜서 47호 국도 개설공사하고 물려서 연계해서 그쪽 방향에 대한 문제부분을 도출해서, 거기에는 사업부서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연계해서 검토하도록 내부적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그쪽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현재까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수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어느 과에서 하든 일단 과천시에 돌아가는 이득이니까 그것은 관여하지 않겠지만 지구 외 사업이기 때문에 다르다고 보지 않습니다. 47번 우회선을 만드는 이유가 지식정보타운이 설립되면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업은 지구 외 사업이다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LH의 괘씸한 발상이고요. 과천시에서는 이걸 과천시에서 해야 되는지, LH에서 해야 되는지도 고민했을 때 설계비를 LH에서 받아서 해야 되는지 이런 협의과정 중에서 LH로 다시 넘어간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는 지구 외 사업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47번 도로에 연결해 버리면 공사비 전체가 이제 47호선에 실려요. 그렇게 되면 우리한테 좀 더 불리한 조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구 외 사업이라고 구분하지 마시고 지구 내 사업이다, 이 원인의 제공은 지식정보타운이고 LH다라는 것을 명시해서 사업을 추진하시는 게 사업단으로 있었던 우리 도시사업과의 사업을 진행하는 방향을 잡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과장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국도 47번 우회도로 방음벽 설치 진행과정을 설명 부탁드릴까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과장

아, 3단지. 그 부분은 과거에 협의한 대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아까 모두발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309억 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하행선을, 양방향으로 터널로 하는 것을 LH하고도 협의가 됐고 지금 설계변경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결과물이 도출되지는 않았지만, 나오지 않았지만 그것을 나오는 대로 협의하고 결정해서 주민들하고도 다시 토의하고 해서 사업을 결정하는 것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과장

고맙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7페이지, 국도 47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 방음시설 설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과천동에 저희가 좀 바뀌었잖아요, 들어온다고 하면서. 방음시설로 들어가는지, 지하로 들어가는지.

상기

이상기도시사업과장

방음시설은 지하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방음터널로 합니다. 양방향 방음터널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터널로 설치한다고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과장

네.

박상진위원

저는 지하로 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저번에 얘기할 때. 제 착각이었나. 지하는 아니고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과장

지금 3단지 앞쪽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박상진위원

네, 맞습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과장

거기는 지하가 아니고...

박상진위원

터널로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과장

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저희 지식산업기반용지 공급용지 계획 위치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아파트 하는데 방음벽이 들어가나요? 지식타운 단지 내에, 지구 내에 방음벽이 있나요? 47번 말고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과장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지구 내 방음벽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아파트단지에 있지 않나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과장

네, 아파트단지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저희가 예전에 민간TF팀 회의할 때 기존 47번 국도에 있던 버즘나무 있잖아요. 이설에 대한 얘기할 때 LH 쪽에서 발언하기를 아파트에 방음벽이 설치돼서 버즘나무 현존해 있는 것을 못 사용한다고 얘기했었거든요. 혹시 국장님 그때 같이 계셔서 내용 아실 것 같은데요.

관선

유관선안전도시경제국장

4블록 공사 현장 말씀하시는 거...

류종우위원

네, 4하고 8블록 쪽이요.

관선

유관선안전도시경제국장

제가 방음벽인지 모르지만 기초 때문에 버즘나무를 이설해야 된다고 그런...

류종우위원

이설 못 하고, 저희 쪽 과천시 기조는 47번 기존에 가로경관을 유지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LH에서는 그거 못 한다 해서 군데군데 버즘나무를 이설하고 안 되는 데는 다시 칠엽수인가 새로 하는 것으로 얘기했었거든요.

관선

유관선안전도시경제국장

그것은 한번 확인해서 추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류종우위원

왜냐하면 저희 구도심 같은 경우가 방음벽 없이 지금 계속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저번에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지식정보타운에는 방음벽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우면지구처럼 도로에 방음벽이 생기는 건데 과연 과천의 미관에 맞는지 제가 판단이 잘 안 서 가지고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과장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방음벽을 굳이 단지 내까지 그렇게 설치할 필요, 제가 아직까지 알고 있는 것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아마 환경영향평가서까지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될 거예요. 그 당시 여기가 80㎞ 도로였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소음 때문에 S4블록 이쪽 완충녹지 쪽에 방음벽을 설치하라고 권고했을 거예요, 의무인지 권고인지 모르겠지만. 현재 제한속도 60㎞로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면 소음이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 당시 환경영향평가 때 방음벽이 있었다 하면 변화된 도로 환경을 고려해서 없애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과장

확인부터 해 보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부분 확인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올해 본래는 공공주택지구 일반분양이 시작되기로 했었습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과장

네.

고금란위원

분양이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것 같아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과장

전체적으로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얼마나 늦어질 것 같으세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과장

글쎄요. 분양시기에 대해서는 사실 민간분양은 사업자 측에서 내부사정에 의해서 일정을 조절하는 것이고요. 공공분양이나 임대에 대해서는 자꾸 지장물 철거 관계, 보상 관계 이게 지연됨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딜레이되고 있는데, 좀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저희가 직접 시행하는 부분이 아니고 자꾸 하다 보니까 늦어지고 있는데 아무튼 재결까지 다 나서 재결 공람공고까지 끝났기 때문에 LH 계획으로서는 천생 앞으로는 강제집행절차가 남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강제집행이라는 게 참 집행하기가 그렇게 쉬운 부분은 아니라서 빨리빨리 집행될 것 같지는 않고 조금 걱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협의해서 어찌됐든 빨리 서둘러서 할 수 있도록 독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말씀하신 지장물 관련해서는 LH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요구하는 서류들이 좀 있어요, 지장물 보상이나 지장물 철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천시에서 적극 협조할 수 있는 것은 협조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천시민 분들 LH하고 계속해서 투쟁하다가 코너에 몰리거나 힘에 겨울 때 과천시로 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일반분양이든 공공분양이든 분양이 자꾸 늦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격조건이 계속 변화돼서 이미 애가 다 자라서 다둥이에도 속하지 않을 수 있고요. 그리고 기다렸던 분들이 돈에 쫓겨서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도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간과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특히 일반분양 같은 경우를 LH에서 핑계를 대는 걸 광역상수도관 이설이 어려워서 못 하고 있다고 애기를 해요. 그리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교통이 막힐까봐 안 된다는 말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이 과천을 오고가는 교통량은 제일 적을 때에요. 언제까지 이걸 미룰 것인지 모르겠어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기반시설 중에 상수도, 지식정보타운 쪽으로는 상수도사업소, 우정병원 앞에 있는 600㎜ 관을, 저희 시 본관을 지식정보타운까지 연장해서 끌어줘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도로점용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또 광역상수도관은 지금 LH 부분, LH 쪽에 있는 것을 다시 도로 밖으로, 부지 밖으로 이설하는 거기에 따르는 도로점용허가, 도로굴착허가 이 과정에서 아마 지난해에 심의를 했었는데 그 부분을 통제할 경우에 교통량이 굉장히 출·퇴근에 혼잡하고 해서 여러 가지 우회좌회하는 대안도로를 마련하는 것이 어떠냐고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상수도관 이설 문제하고, 우선 급한 게 광역상수도관 이설 문제보다는 저희들은 지금 수도 본관을 600㎜ 관을 그쪽으로 인입해 줘야지만 저희 산업용지 쪽에도 거기서 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국장님 계시지마는 지금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하고 관련부서하고 어떠한 합리적인 방향이 있겠느냐 하고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어떻게 됐든 굴착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수도 본관 인입 같은 경우는 이미 상수도사업소하고 얘기했고요. 이미 얘기 진행된 상황이에요. 그것보다 지금 광역상수도관 지구 내에 있는 것을 지구 밖으로 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언제 해도 막히는 교통이라고요. 지금이 제일 교통량이 적을 때라고요. 이걸 빨리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빨리 처리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업승인 보완하라는 얘기도 계속하고 있나 봐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과장

사업승인 문제는 건축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고금란위원

이 부분도 해결할 수 있도록 과 간에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동료위원님이 분양 얘기를 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과천 지식정보타운이 맨 처음 보도자료 나간 게 2012년인가 2013년도일 거예요, 분양가에 대해서 보도자료 나간 게. 그 당시 주변시세의 80%라고 해서 1,500만 원, 1,800만 원으로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때는 여기 착공도 하지 않고 지구단위계획 지정도 안 됐을 때 시절이었어요. 그걸 대대적으로 지역신문을 통해서 홍보를 했었고요. 많은 과천시민들이 그 당시 청사 나가고 집값이 많이 떨어져 있던 상황에 소유하고 있던 집을 매각하고 전세자로 대기하게 됐습니다. 그로부터 청사가 들어오고 시대가 바뀌면서 지금은 재건축이 평당 3,000만 원이 됐어요. 그 당시 만약 소위 지역신문에 홍보성으로 나왔던 분양가에 대한 얘기가 없었다면 과연 그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집값은 올랐을 텐데 전세가는 그대로잖아요. 일단 같은 맥락에서 작년에 저희가 지식정보타운을 분양했었어요. 완공되기 전에 선분양을 했어요. 무슨 이유로 그렇게 급하게 분양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로 인해서 계약서 내용을 확인해 보면 LH가 준공기일을 언제든지 늦출 수 있게 해 놨어요. 확정기일이 없다는 거지요, 선분양하는 조건으로. 지역신문은 대대적으로 분양이 잘 됐다고 홍보했지만 저희가 계약서를 지난번 본예산 때 본 위원이 자료제출 요청해서 확인해 본 결과 그렇게 과천에 좋은 결과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향후 어떤 홍보나 누군가를 위한 분양사업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분양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부탁 하나 드릴 게 있습니다. 현재 과천지식정보타운이 공사를 많이 안 하고 있어요, 아직 토지보상이 끝나지 않아서요. 향후에 여기가 토지조성공사가 들어가게 되면 덤프트럭 등 대형차량들이 상당히 많이 출입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 현재 과천 인터체인지로 들어오게 될 텐데 3단지 쪽을 지나가겠지요, 일단 가깝게 간다면. 그러면 안전에 상당한 위험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외곽순환도로에서 임시가설도로를 만들어서 지식정보타운, 그러니까 47번 지금 신설하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해서 직접 들어갈 수 있는 임시가설도로를 만드는 것을 적극 협의를 부탁드립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절차가 있으니까 그것은 다시 정리해서 협의하도록 하고요.

류종우위원

그리고 안전국장님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선

유관선안전도시경제국장

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과장

공사현장마다 저희들이 안전요원은 필히 배치할 거고요, 본격적으로 되게 되면. 그런데 아까 분양가 말씀하셨는데 분양가 1,800이니 얼마니 하는 부분들은 저희 시에서 홍보성을 할 수가 없는 것이,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민간이든 분양을 하게 되려면 승인을 얻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아마 그것은 전체적으로 어떤 인터뷰 절차가 아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사가 그렇게 한 걸로 저는 판단이 되고요. 그것은 관계공무원이 인터뷰를 절대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관계공무원이 아니었고요. 그때 장이신 분이 발언하는 내용을 인용해서 보도자료가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과장

글쎄요, 그 루트를 저희 시에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사안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기 지식기반 분양과 관련해서 사용시기가 연장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연장되는 만큼의 지연금을 물리도록 그렇게 계약체계가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연되는 것만큼 LH에서는 손해가 되기 때문에 또 지식기반산업용지를 분양할 때는 필지별로 토지사용시기를 저희들이 다 협의해서 아주 한 필지, 한 필지별로 가능 시기를 받았기 때문에 계약상으로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했다고 보고 성과도 최대한 저는 있었다고 보는데요. 기간이 연장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손해는 당연히 LH 쪽에서 부담하도록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금액보다 지금 아시다시피 이쪽으로 입주하려고 했던 기업들은 이주계획을 다 잡고 있었다가...

상기

이상기도시사업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류종우위원

그게 다시 원점 복귀되면서 상당한 애로사항으로 남아 있어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과장

그래서 기업하고도 계약을 할 때 그런 부분의 연장이 되게 되면 기업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이해를 시켰고 다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큰 파장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은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간에 계속 체크를 해 나가 가지고 토지사용시기가 저희들이 지금 파악, 아직까지 확답을 받은 것은 내년 6월, 7월경부터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그 안에는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공사가 진척될 수 있도록 해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20년 7월까지는 도로나 기반시설이 다 준공된다고 받으신 건가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과장

그것이 준공절차는 아니더라도 토지가 사용가능한 범위를 얘기하는 거지요.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사용하도록 기반시설이 다 설치된다는 거지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과장

여건 마련이지요.

류종우위원

그러면 S4도 2020년 7월 이후에 분양이 되겠네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과장

아, 분양시기는 선분양이냐, 후분양이냐...

류종우위원

아니, 입주시기를...

상기

이상기도시사업과장

입주시기는 글쎄요, 개인 업체에서 그것을 결정하고 그 부분을 하기 때문에요.

류종우위원

왜냐하면 지금 S4가 늦어지는 이유 중 하나가 기반시설이 안 돼서, 집은 지었는데 상수나 하수관이 연결 안 되면 입주가 안 되지 않냐, 그래서 자기가 입주일을 확정지을 수 없기 때문에 분양을 할 수 없다는 논리예요. 토지보상이 안 돼서 기반시설 못 하고 그래서 입주일이 늦어진다는 것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2020년 7월에는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이 완료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말로 S4가 20년 8월에 입주하는 것이 확정된다면 8월에 확정을 할 수 있잖아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과장

분양시기하고 입주시기하고 맞출 수는 없는 거고요.

류종우위원

아니요, 입주시기가 확정되면 분양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과장

물론 결정을 어떤 것부터 하느냐에, 입주시기를 늦출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제가 S4에 대해서는 그분들하고 직접 대화를 아직까지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없지 않느냐 하는 부분은 저는 아직 파악을 하지 못한 상태고요. 그렇다고 지금 공사를 멈춘 상태는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류종우위원

S4는 계속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과장

그러니까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체크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 S4 관련해서는 대우건설 쪽과 아직 협의를 해 본 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상기

이상기도시사업과장

그 업무가 사실은 분양업무를 현재 담당부서가 건축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승인서부터 분양까지. 그래서 저희들이 대우하고 직접적인 대화를 할 만한 아직까지 그런 기회는 없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분양가 심사에 관련해서는 건축과 소관이기는 하지만 이 사업이 무한정 지연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함께 챙기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사업과장

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선

유관선안전도시경제국장

제가 보충말씀드리면요, 지금 도시사업과하고 건축과하고 S4블록에 대해서 분양을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S6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광역상수도라든지 또 환경평가 이런 것들이 오면 조속히 6블록을 빨리 분양하고 4블록도 같이 하기 때문에 아마 조속히 진행될 것 같고요. 아까 류종우 위원님이 2020년 6월 말이면 기반이 되니까 그때 입주하지 않느냐 그러는데, 사실상 그것은 맞습니다. 하반기에 일단 목표로 가고 있고요. 다만 그분들이 후분양으로 갈 수도 있고 선분양으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특정 지어서 언제쯤 입주할 수 있다는 말씀보다는 그쯤 되면 어느 정도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거기까지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사업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사업과 소관 안건 심사와 제235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업무보고특위는 1월 25일 오전 10시에 산업경제과, 도시정책과, 건설과, 건축과, 교통과,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