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이봉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 속에서도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순주 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희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총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제2119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선양을 목적으로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를 참전유공자에서 국가보훈대상자로 확대하고, 또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사망위로금 지급의 대상자를 참전유공자에서 국가보훈대상자로 변경하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의 전문개정에 따라 제2항의 단서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보훈예우수당을 신설하여 양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만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우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의 주민등록번호 기재사항을 생년월일로 개정하고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문법에 맞게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의안번호 제2120호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보고드리면, 양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모든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동협력기구인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자 본 협의회 규약에 대해 양천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아동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보 및 우수사례 상호교환에 관한 사항,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이행상황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국제적 연대감 조성에 관한 사항, 기타 아동친화도시의 발전에 관한 협의회 운영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협의회는 2017년 9월 기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등 4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성북구, 강동구 등 40개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총 44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청소행정과 소관 조례입니다. 우선 의안번호 제2121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의 존속기한이 2017년 12월 31일자로 시한이 종료됨에 따라「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의거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 규정을 신설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122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또한, 기금의 존속기한 규정을 신설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기금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된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효율적 운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존속기한 규정을 신설하며, 존속기한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개정안과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성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5항까지 4건에 대하여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보훈예우수당을 매월 1만 원 지급한다고 했는데 지급인원이 있어서 3억 원 이상이 넘기 때문에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런데 받으시는 분들은 1만 원이 들어올 때마다, 지금도 적다고 항의를 하시는데 계속 적다고 생각하실 텐데 지급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월 1만 원으로 해서 물론 적은 부분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6개 구가 하고 있는데 1만 원씩 하는 구가 2개 구이고 3만 원, 5만 원 이렇게 하고 있는데 1만 원이 적긴 한데 우선 저희가 분기에 한 번 해서 3만 원씩 지급을 하면,

그러면 1년에 네 번으로,

1년에 네 번 할 생각입니다.

그런 방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구에 비해서 월 지급액이 소액이므로 향후 인상요구가 있을 것 같다고 되어 있는데 대책은 있으십니까?

수년 전부터 보훈단체분들의 숙원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보훈예우수당을 1만 원으로 했는데 구 재정여건에 따라서 이 부분은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동만 위원입니다. 참전유공자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합해서 인원이 늘어났잖아요. 작년에 18명, 1인당 20만 원씩 지급됩니까?

사망위로금은 20만 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혹시 전몰군경유족회에는 지원이 안 나갑니까?

사망위로금은 참전유공자,

월남전에 참전했던 사람,

월남전이나 6.25전쟁에 참전했던 분들한테만 나갔습니다.

전몰군경유족회는 뭡니까?

아버님이나 이런 분들이 전쟁에 나가서 돌아가신 유자녀들을 전몰군경유족회라고 합니다.

자활을 하기 위해서 사단법인을 하나 만든 거죠?

공법단체입니다.

국가보훈처 산하에 사단법인을 설립해서 자활을 위해서 만든 단체인데 전몰군경유족회 유자녀들한테 한 가정당 지원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보훈예우수당이나 사망위로금을 참전유공자에서 국가보훈대상자로 하게 되면 그분들도 다 혜택을 받게 되는 겁니다.

조례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참전명예수당이 서울시에서 들어오는 게 있죠?

예, 그게 5만 원입니다.

그게 4,369명이죠?

1,783명입니다.

그래서 5억인가 얼마가 내려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2,585명이 늘어나는데 서울시에서 주는 거하고 비교할 거란 말이에요. “똑같이 갔다 왔는데 너는 더 받고 나는 덜 받는다.”, 구분이 되면 별 말썽이 안 생길 텐데 통합을 시켜놓으면 말썽이 생길 여지가,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 주면 여지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고민을 하셔야 될 겁니다. 또 그분들도 정보가 있어서 ‘타구는 얼마를 주더라, 주려면 주고 말려면 말지’ 이 소리가 분명히 나올 것으로 사료되는데 어떻게 방어하실 겁니까?

우선 참전명예수당도 사실 처음 저희 구에서 3만 원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이 부분을 시에서 받아들여서 5만 원으로 통합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서울시 복지정책과에 보훈예우수당도 확대해서 하도록 계속 건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권고사항이란 말이에요. 지방자치단체 권고사항일 뿐 강제사항은 아닌데 서울시 6개구, 우리까지 하면 7개구가 됩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타구와의 형평성 이야기를 분명히 하실 겁니다. 원래 사람 심리가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다가 안 주면 난리가 나고 안 주면 그러려니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분명히 발생될 텐데 그분들한테 이해와 설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국가유공자와 6.25 참전용사, 월남 참전용사들의 유족연금이 국가에서도 나오고 서울시 양천구에서도 단계적으로 나가는 거죠?

연금은 보훈청에서 주고,

보훈청에서 주고 각 지자체에서 조금씩 생각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연금은 그 당사자가 돌아가시면 배우자한테 승계가 되는데 양천구에서 주는 기금도 배우자한테 승계가 됩니까?

우선 국가보훈대상자로 확대를 하는데 국가보훈대상자는 희생·공헌한 자도 되지만 유가족까지도 국가보훈대상자로,

전 가족이 되는 게 아니고 부부일 경우 미망인에게 승계,

국가보훈대상자로 보기 때문에 거기도 가능합니다.

나머지 유족에게는 승계가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을 하고자 예산편성을 한 거죠? 2018년도 예산에 할 거죠?

예.

가입을 하면 그 후의 작업은 인증을 받아야 되잖아요. 가입하고 몇 년 내에 인증을 받아야 된다는 게 있습니까?

예, 인증을 하기 위한 과제로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을 하는 거고 가입한 후에 유니세프한국위원회하고 아동친화도시조성을 위해 MOU을 체결한 후에 1년, 길게는 2년간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시행한 후에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온 후에 인증신청을 하게 됩니다.

평을 받아야 되니까,

예. 1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을 한 실적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위원회 활동을 하려면 예산이 뒷받침 돼야겠죠. 가입비만 500만 원이니까 그 부분은 과에서 부단한 노력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예산확보라든가 활동사항을 잘 계획을 세워서 해야 양천구가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에 명실상부하게 들어설 수 있다고 보는데 타단체가 44개가 하고 있죠. 그 단체 사례를 많이 들어야 되겠죠. 어떻게 해서 인증을 받고 활동을 잘하고 있는지 면밀히 잘 계획을 세우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조례 개정 날짜가 만기돼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2017년이었는데 2022년까지 연장하는 건인데 환경미화원이면 직영이든 위탁이든 다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직영만?

예, 공무직으로 된 직영만.

60명이라고 그랬나요?

70명

그분들에 한해서만.

예.

지난 번 업무보고 시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형평성의 문제성을 고려해봐야 되지 않냐고 업무보고 시간에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위탁 준 업체에서 일하는 분들의 고생이 더 심한데 이 분들 70명은 공무원이랑 똑같단 말이에요. 과장님께 검토 좀 해달라고 했는데 이러한 부분도 엄청난 혜택이잖아요. 갚기는 갚지만 그래도 필요에 따라서 기금에서 학자금을 쓸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년도에 전반적인 임금 쪽은 국가에서 하는 최저임금이 있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정상기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순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23호 도시환경국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 등 상위법령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현행 기준에 맞지 않는 용어 등을 정비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의 산정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고 도로명주소의 사용업무와 도로명주소 시설의 유지관리 위탁 규정을 법규정에 맞춰 개정하며 위원회 구성 시 특정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위촉위원회 연임제한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24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125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들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등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현행기준에 맞지 않은 용어 등을 정비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 조례안들의 주요내용은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위촉위원의 연임제한 규정을 상위법에 맞게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박순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높으신 식견과 그동안의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도로명주소와 지적재조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한 본 조례안들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성진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8항까지 3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