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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임화춘 의원 발언

제201회 제1차 자치기획위원회2001-11-27

임화춘 의원 프로필 보기 →

조한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1회 제2차 정례회 자치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에 대비하여 각종 자료 검토는 물론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제1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에서 11월 29일∼12윌 5일까지 7일간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2월 8일∼12월 13일까지 6일간 2001년도 제4회추경예산안 및 2002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오늘 회의는 제20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지방행정동우회육성및지원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수원시지방행정동우회육성및지원조례안(시장제출) 2. 수원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지방행정동우회육성및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박한성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한성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조한식 위원장님과 자치기획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과에서 상정한 수원시지방행정동우회육성및지원조례안, 수원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지방행정동우회육성및지원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수원시지방행정동우회는 회원상호간의 친목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국가와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 퇴직공무원을 회원으로 하여 지난 '86년 12월 13일 내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도와 시·군에 각각 설립된 단체로서 현재 저희 수원시지방행정동우회의 회원은 337명으로 되어있으며 단체의 재정여건은 열악하고 활동 또한 아직은 미약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수원시지방행정동우회를 육성 지원해서 본 단체가 퇴직공무원의 풍부한 행정경험을 통한 전문지식과 경륜을 시정에 접목하고 이들의 시정참여를 통해 지역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기 위해 본 조례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행정동우회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사업의 범위는 시정에 관한 계도와 홍보 및 시책협조사업, 그리고 지방행정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업 추진과 회원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복리증진 사업으로 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정하고 행정동우회에서 추진하는 보조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은 물론 시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에 대해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수해예방을 위해 금년도에 7개소에 설치한 배수펌프장 준공과 관련해서 배수펌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신속한 재해예방 및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시장이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건설과 소관사무란에 배수펌프장 운영 및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하나의 아파트단지인 대한, 대우 아파트가 2개의 행정구역인 세류1동과 매산동으로 양분이 되어있어 행정권과 생활권의 이원화로 인해서 입주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주민간의 화합을 저해하므로 1개의 행정동으로 통합해 달라고 하는 입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에 관할구역을 통합 조정해서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행정구역 조정 대상지역은 대한, 대우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세류동 270번지 4만 7,290㎡를 입주민들이 대다수가 원하고 도에서 승인된 바대로 매산로 2가로 경계변경을 해서 1개의 행정구역인 매산동으로 통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행정구역경계조정건에 대해서는 지난 9월 6일 입주자 대표회의, 동대표, 노인회대표, 통·반장, 부녀회장 등 입주민대표자들이 1개의 행정동으로 통합해 달라는 집단민원이 제출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15일 세류1동과 매산동의 각 시의원님들 그리고 구청장, 구의 주민자치과장, 세류1동과 매산동의 동장, 아파트 자치회장, 노인회장, 통장대표, 부녀회장 등 11명으로 행정구역통합협의회를 자율적으로 구성을 해서 이분들 입회하에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한 바 전체 입주주민의 71.2%가 조사를 참여하였고 주민의견조사에 참여한 957세대 중 94.6%가 1개 동으로의 통합을 희망하였으며, 또한 통합을 찬성한 905세대 중 68%인 614세대가 매산동으로의 통합을 원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는 바와 같이 본 건에 대하여는 지난 11월 5일 제200회 임시회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으며, 본 건에 대해서는 도의 승인신청을 한 바 경기도에서도 행정구역 경계조정은 입주민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사항이므로 주민 의사대로 매산동으로의 통합이 타당하다고 해서 지난 11월 19일자로 도에서 승인되었습니다. 관련도면 및 경계변경 승인사항은 나누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대한, 대우아파트의 행정구역경계변경에 따라서 세류1동과 매산동의 통·반을 조정해서 효율적인 동 행정을 운영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대한, 대우아파트 내의 세류1동의 3개통, 3개반을 삭제하고 매산동에 3개통, 3개반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시 전체적으로는 통·반의 증감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1건의 조례제정안, 그리고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한식위원장

박한성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완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유완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완식입니다. 수원시지방행정동우회육성및지원조례안 등 4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지방행정동우회육성및지원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원시행정동우회는 지난 '86년 이래 현재까지 수원시를 퇴직한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직생활의 긍지와 보람을 심어주고 지역사회발전의 기회를 부여하여 현직 공직사회의 사기진작에도 많은 기여를 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자체사업으로 회원 취미클럽과 자동차 보험업, 종합운동장내 매점 등을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월드컵 지원 및 국토대청결운동 등 시책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제197회 제1차 정례회시 충분한 검토 후 처리하기로 하여 부결시킨 사안으로 본 단체의 활성화와 예산지원 투명성 확보, 공직 사회의 사기진작, 그간의 활동실적 등을 감안할 때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참고로 금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월드컵 1인1의자갖기 운동에 63구좌, 국토대청결운동, 광교산 등 유원지 정화활동 등 시정 참여실적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은 수원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는 재해대책사업의 일환으로 설치된 배수펌프장의 운영 및 관리에 따른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서 시장이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구청 건설과의 배수펌프장 운영 및 시설물 유지관리업무를 추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따라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해예방대책의 추진을 위해서는 업무위임에 따른 조례개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권선구 세류1동의 대한, 대우아파트를 권선구 매산동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것으로 2개 동에 걸쳐있는 1개의 아파트단지를 1개동으로 관할구역을 통합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행정구역 조정의 필요성은 이론의 여지가 없으며, 당해지역 주민의 의사가 최우선적 결정요인인 바, 주민여론조사의 적정성이 확보되는 전제하에 조례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의 종속적인 사안으로 연계처리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유완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수원시지방행정동우회육성및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86년도에 처음 생겼는데 현재까지는 어떻게 운영되어 왔습니까? 지금에 와서 조례는 만드시는데 조례는 만들면 좋은 점은 무엇입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금까지는 그 단체가 회원의 회비를 가지고 그리고 부족되는 것은 자체사업,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업, 종합운동장의 매점 운영 등으로 해 왔는데 그 돈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시에서 연간 300∼400만원씩 매년 보조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되어 왔고 본 조례를 만드는 것은 시에서 어차피 '86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400만원씩 지원해 왔기 때문에 이왕 돈 주는 것이고 또 앞으로도 일부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시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재원위원

자료에 보면 2001년도 추진실적 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지역사회발전 기여도가 많은데 육성지원 조례안 3조에 보면 "행정동우회에서 추진하는 보조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한계가 어디까지 입니까? 무한정 지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한계를 딱 부러지게 얼마씩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저희가 그분들의 활동내용을 봐 가면서 예산요구를 할 테니까 위원님들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런 사항을 조정해 주시고,

이재원위원

심의를 저희가 합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예. 그 때 조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알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계속해서 이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

이근수 위원입니다. 수원시지방행정동우회육성및지원조례안을 보면 목적, 지원하는 사업, 보조금의 지원, 준용 등이 있는데 동우회 대상, 인력관계가 안 나왔습니다. 행정동우회는 누가 가입을 하고 인원이 얼마나 되고 이런 세부적인 것이 없습니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아까 제안설명 과정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근수위원

제안설명을 하셨어도 지원조례에는 그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조례상에는 명시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이근수위원

그것을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지방행정동우회 수원시지부에 속해 있는 것은 수원시에서 퇴직한 공무원,

이근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설명은 되는데 기왕에 육성조례안을 만들 때는 그런 것도 세부적으로 넣어야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지방행정동우회육성조례안은 어떤 대상의 사람이 무엇을 하는 것을 수원시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구나 하는 것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목적란에 사단법인 지방행정동우회 수원시지부라고 명시를 했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방범순찰대라든가 해병전우회라든가 또는 새마을지도자육성지원조례라든가 이렇게 소속된 단체명이 나오기 때문에 구태여 거기에 누구누구가 소속 대상이 된다라는 것을 명시 안 해도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면 '86년부터 현재까지 명예퇴직을 했거나, 정년퇴직을 했거나 중간에 그만 둔 공무원들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정확한 숫자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그간 퇴직을 했다하더라도 돌아가신 분도 있고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신 분도 있고 그 외에 들어오지 않으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337명으로 회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구성되어 있는 회원은 337명이고 전체 퇴직하거나 한 숫자는 얼마입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86년부터 현재까지 퇴직한 숫자는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근수위원

물론 지원조례안만 계획하다보니까 복합적인 것은 행정동우회 수원시지부의 준칙이나 부칙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러실는지 모르겠지만 복합적으로 자료를 전부 다 가지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조한식위원장

과장님! 거기에 명시를 못 합니까? "수원시퇴직공무원에 한한다."라든가 이렇게. 공무원은 무조건 다 들어올 수 있습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수원시 퇴직공무원 뿐이 아니라 지방행정, 그러니까 국가공무원이 아닌 지방행정공무원으로서 퇴직한 사람 중에서 수원시에 사시는 분들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청에 근무하시다가 수원시에 현재 살고 계시는 분들도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분들입니다, 정확하게는. 그런데 주로 수원시 근무자들이 약 80∼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면 인원파악도 상당히 어렵겠습니다. 서울이나 충청도 등 각 지역에 다 있을 것 아닙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그런 분들은 어울리지를 못합니다. 이 모임에 들어와서 참여는 하는데 들어오신다 하더라도 어울리지를 못하기 때문에,

조한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성겸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동우회가 더욱 발전되어서 수원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시고, 여러 가지 노하우를 가지고 퇴직을 하셨다하더라도 시정에 잘 안 오는 분들도 있고 행정동우회에 가입 안 하신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분들이 수원시의 발전을 위해서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아줄 수 있는 그런 행정동우회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드리는 것이니만큼 효율적인 성과를 기대합니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지방행정동우회육성및지원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화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화춘위원

임화춘 위원입니다. 대한, 대우아파트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그 지역 아파트에 살고 있는 의원입니다. 조금 전의 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한 것이나 검토보고를 보면 모든 것이 합법적이고 원만하게 잘 이루어져서 그것이 경계조정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이 이루어진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9월 15일날 구청장실에 오라고 그래서 동장하고 본 위원이 같이 갔습니다. 그랬더니 자치위원장은 빼고 동장, 양 동의 시의원, 통장 대표, 반장대표, 노인회장, 동대표, 부녀회 등, 그리고 무슨 조직인지 자치위원장은 해당이 안 되고 그 분들 하고 해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유리하게끔 만들었고, 그전부터 계속 되어왔지만 이상진 구청장은 현황파악 다 해 놓고 그대로 둔다고 했었는데 이규형 구청장이 오면서부터 대우아파트 문제를 들고 나와서 결국 15일날 협의를 한다고 해서 가 보니까 수적으로 열세여서 저희가 반대를 해도 소용 없이 결정이 되고, 또 주민투표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법은 없고 의견수렴 정도만 할 수 있게 되어있지 법적으로 주민투표법은 없습니다. 국회에서 만들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장, 권선구 주민자치과장, 동대표해 가지고 아주 유리한 쪽으로 그것을 의견수렴 절차를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가 9월 24일∼28일까지 5일동안 실시하게 되어있었고 투표함은 원래 아파트관리사무소에 하나만 두기로 했었는데 그 후에 또 나오라고 해서 가 보니까 경비초소마다 둬야 된다고 해서 본 위원이 그것을 극구 반대를 했습니다.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새벽에는 완전히 빕니다. 그렇게 비는 곳에 투표함을 갖다놔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반대를 해서 결국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하나를 두고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본 위원이 거기에 살기 때문에 매일 봤는데 하루 전까지도 불과 100∼200장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룻밤 사이에 엄청난 950매가 확보가 되었고, 그 아파트주민들 1,293세대 중에서 실제로 사는 사람들은 1,345세대가 9월 20일 현재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하나를 세 얻어서 3세대∼4세대가 이렇게 같이 삽니다. 그 주민 가운데 55%가 세입자입니다. 72%가 참여했겠습니까? 이렇게 불공정하게 치뤄진 과정을 가지고 마치 합법적으로 잘 된 것처럼 이것이 조례로 제정이 된다고 그러면 수원시의회 역사는 잘못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아파트 행정구역을 통합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민투표법이 지정이 되고 법의 보호를 받으면서 정식으로 직접 투표로 다시 결정을 해서 아파트 운명을 결정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는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헌위원

유병헌 위원입니다. 조례개정의 과정까지 와 가지고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고심하도록 해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같은 상임위원회 위원의 한사람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아파트단지가 2개의 동으로 관할이 되어서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라는 것은, 또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구태여 이 자리를 통해서 재론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임화춘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모든 절차는 약간의 절차 과정에서 혹시 미흡한 점이 있다든지 마음에 안 드는 점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법한 순서에 의해서, 과정에 의해서 처리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사실 우리가 이번에 대한, 대우아파트 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수 없이 많은 동간경계조정을 해 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동안 경계조정을 해 주었습니까? 거기에는 기본 원칙과 기준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첨부를 한다면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의사가 중요한 관건이 되겠지요. 투표 과정이나 시행과정에서 불법적이고 그런 행위가 아니라면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68%의 찬성을 한 많은 주민들, 말없는 대다수의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누구를 믿겠습니까? 물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게 마련입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그동안 세류동쪽에서, 사실 수원시 뿐만이 아니라 경기도에도 또 심지어 국민고충처리반에까지 민원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이번 수원시에서 올라온 조례 개정안은 주민들의 의사에 의해서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라고 결정을 해서 수원시로 내려보낸 사안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치기획위원회에서 각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해 나가면서 의정활동의 기본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충분히 의결해 주시리라 본 위원은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이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

이근수 위원입니다.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임화춘 위원님과 유병헌 위원님께서 서로 본 위원의 입장에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행정구역 전면 조정에 대한 의견이나 대상은 주민이 원하는 바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주민투표 과정에서 우리가 두 위원 외에는 실정을 모르지만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자체는 재고해야 될 것 같고, 또 자료를 보면 행정구역 변경대상은 828가구인데 조금 전에 임화춘 위원님은 1,293세대라고 말씀하셨고 또 아까 주민투표 참석숫자는 900여 명이 넘는다고 했는데 수치가 틀리는 이유는 무엇이고 어떤 숫자가 정확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대한, 대우아파트 동수가 28개동입니다. 그 중에 세류1동에 속해 있던 동 수는 17개동, 세대수는 828세대, 인구는 2,910명이고 다음에 매산동으로 소속되어있던 동 수는 11개동에 세대수는 505세대, 인구는 1,790명이었습니다. 세대수는 세류1동이 828동이 맞고, 매산동은 505세대가 맞는 것입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면 주민투표는 매산동으로 되어있는 아파트 세대하고 세류동으로 되어있는 아파트 세대하고 합쳐서 주민투표를 했습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다 합쳐서 그 분들이 자유스럽게, 1,333세대가 다는 참석을 못했고 71.2%인 957세대가 참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1개동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94.6%인 905세대가 1개동으로 통합되어야 한다고 했고 905세대 중에서 매산동으로 갈 것이냐, 세류동으로 갈 것이냐를 물은 결과 그 중 68%인 614세대가 매산동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의견조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임화춘 위원님께서는 매산동쪽에서 유리한 쪽으로 몰고 갔다, 공무원들이 그렇게 몰고 갔고 통·반장이나 주민대표 이런 분들의 구성수가 맞지 않았다고 하는데 행정구역통합협의회를 자율구성한 인적구성을 보면 양개동의 시의원님들 두 분, 각각 동장들 1명씩 두 사람, 통장 2사람, 그러니까 매산동에 한 분, 세류1동에 한 분, 자치회장님, 노인회장님 이렇게 해서 똑같은,

임화춘위원

양쪽 동의 자치위원장은 뺐잖아요! 부녀회장하고 노인회장 이렇게 동 대표를 참석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유병헌위원

거기에는 양쪽 동의 자치위원장은 참석을 안 하고,

임화춘위원

자치위원장은 왜 뺍니까? 부녀회장, 노인회장은 해당이 되는데 자치위원장이 해당이 안 됩니까?

유병헌위원

아파트에는 입주자대표라고 있습니다. 아파트단지내에 입주자대표라고 있습니다. 그 입주자대표가 참여를 했습니다. 자치위원장은 양 개동에서 참여를 안 했습니다.

이근수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투표를 한 번에 일시적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숫자가 많기 때문에 몇 차례에 나눠서 했습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투표가 아니고 의견조사서를 나누어줬습니다. 전 세대에 나누어줬습니다. 설문식으로 의견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O"를 표시해서 자기 세대원의 성명을 넣도록 했습니다. 5일간의 시간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바쁘시기 때문에 외출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바쁘다 보면 체크를 못 할 수도 있고, 그것이 하루에 금새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주민의 충분한 의사를 반영하려면 충분한 기간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5일동안의 기간을 준 것입니다. 의견조사서에 표시를 하고 그리고 세대명을 기재해서 투표함에 넣어달라고 한 것입니다.

조한식위원장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화춘 위원님께서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있었으므로 본 안건은 표결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상임위원회에 두 의원님이 소속 되어있는 관할구역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도 어렵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리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렇게 다수 위원님들의 의견이 표결로 모아졌습니다. 그렇게 두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결과에 승복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비밀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나눠 드리는 투표용지에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면 "O"표, 반대하시면 "X"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원안에 대하여 찬성이냐, 반대냐를 묻는 것이지요?

조한식위원장

그렇습니다. 원안입니다.
완식

유완식전문위원

현재 열 분이시고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회의규칙상 과반수 이상 투표를 하셔야 되고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열 분이니까 어느 쪽이든 여섯 표만 나오면 되겠습니다. (투표시작 11시 18분) (투표종료 11시 19분)

조한식위원장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출석위원 10명 중 찬성 2명, 반대 8명, 기권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의사일정 제3항과 같이 동일한 사유로 함께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안건에 대해서도 표결결과에 따라 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한 후 수원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검토 및 질의요지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