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화 의원 5분자유발언

면적의 기준은 지금 몇㏊라고 규정되어 있는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먼저번에 건의서 비슷하게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사업지구는 모든 것이 끝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끝이 나서 저희가 내년도에 사업대상지구로 선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 선정을 하면 95년 하반기 추수가 끝난 후에 시작을 해서 96년 6월말까지는 끝을 내서 96년도에 농사를 짓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과장님이 출장중에 계시다가 방금 돌아오셨습니다. 사회과장님 부의장님의 질문요지를 가지고 계시지요? 공설묘지운영개선대책에 대해서 사회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최병덕입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지기원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꽃동네 부랑인 사망자의 공설묘지 매장근거를 말씀하셨습니다. 근거를 말씀드리면 가평군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가 되겠습니다. 이 6조에 의하면 가평군 관할 구역내 주소를 가진 자가 아니면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꽃동네에 수용되어 있는 분들은 하판리 산 134-14번지로 주소를 옮겨서 여기에 거주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면사무소에서 묘지사용허가를 득한 후 매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를 말씀드리면 꽃동네 부랑인 시설 사망자중 현리 공설묘지에 매장수를 년도별로 말씀하셨는데요. 총 22기입니다. 꽃동네에 수용되었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22기인데 현리 공설묘지는 산5번지에 있는 공설묘지는 2,500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2기중에서도 금년 6월부터 사용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음성 꽃동네를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부터 사용한 것이 22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현리 5번지 공설묘지를 사용할 경우 현리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어서 민원이 발생하는데 대한 질문을 하신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면 현리 산5번지에 있는 공설묘지는 74년 11월27일날 조성이 되었습니다. 향후 20여년이 지났습니다만 주민들이 공설묘지 사용한 것을 파악해 보니까 5기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5기로 확인이 되었고 다음에 지역적인 말씀을 드리면 공설묘지가 북향이고 아울러서 둘이 많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물 지표수가 흘러서 물도 나오고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지역 주민들은 많이 사용을 안하는 것으로 5구만 보더라도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 꽃동네에 자체 묘지확보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점도 말씀을 드리면 현재 꽃동네에서는 꽃동네 묘지설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대상지가 마땅치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인근에 있는 국공유림이든지, 사유림을 대상지로 놓고 물색중에 있고 협의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아직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게 현지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리 산5번지에 있는 공설묘지를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거기서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물이 나온다던가 이랬을 때에는 지역 주민들이 사용하는 마사토나 복토와 아울러서 배수로 정리도 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꽃동네에서는 지금 쓴 22기중에서도 15년이 지나면 파헤쳐서 납골당을 설치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꽃동네 부랑인 시설이 들어올 때 묘지에 대한 문제점을 사전에 알고 또 군수님께 보고를 드렸는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면 꽃동네 시설건립시에는 묘지사용에 대한 문제를 예측하지 못했었습니다. 금년 4월부터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장기적인 안목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묘지문제는 군에서도 꽃동네와 협의를 해서 국유림이든지, 아니면 인근 사유림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또한 이 묘지 문제는 시설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도나 또는 보사부에도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공설묘지 운영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방금 사회과장님으로부터 공설묘지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사회과장님의 답변내용중 의원님들께서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이나 답변내용이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기원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꽃동네에 있는 인원들 개개인이 모두 하면 사무소로 등록되어 있습니까?

네, 서류가 우리한테 입소시설이 결정될 때 다 나옵니다.

그럼 주민등록 자체가 다....

그런 점도 안쓰고 주민들이 공설묘지로 조성이 되었지만 안한다면 꽃동네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화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기가 입지적인 여건도 그렇고 이왕 꽃동네에서는 부지를 물색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부락주민들이 사용을 안하신다면 이왕 꽃동네에서는 거기를 써야 하니까 쓰고 주민들은 다른 대상지를 지목하신다면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깊이까지는 물을 돌려서 할 수 있는 것까지는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만 임기웅변으로 복토를 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도 될 수 있다면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기찬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용화의원의 군정질문 사항중 문화적가치 보존대책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화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적가치보존대책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가지에 대한 질문을 1번부터 5번까지 총괄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현재 각 실과소 및 읍면사무소에서 보존가치가 있는 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는 내용의 답변입니다. 현재 군 읍면에서 보존가치가 있는 자료를 별도로 목록화해서 보관하고 있는 것은 없으며 각종 행사나 또는 현황자료를 TVR로 녹화를 해서 문화공보실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적 가치가 있는 자료는 가평군 문화원 전시실에 유물로서 청동수저와 마제석부외 17점이 전시되어 있고 또 군화폐 100점, 서적으로써 규장전운외 15부를 보관하고 있고 또한 이러한 시설물의 보존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가평군 종합문화회관이 준공되면 그 시설내에 가평군 역사향토자료실을 설치하여서 가평군의 문화적 가치를 길이 보존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자 그동안 가평회다지나 또는 강산문화인 황포돛배 또 화전민의 애환을 놀이로 표현한 가평 디딜방아놀이 등을 재현해서 경기도 민속경연대회에 출품을 하고 이를 비디오로 제작해서 관내 중.고등학교 및 각급단체에 배부를 하여서 홍보자료 이용하고 있고 또한 도지정 문화재가 8개소, 향토유적 7개소, 영연방 참전비외 3개소의 전적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하신 행정기관에서 업무적으로 보존관리하기 힘들다면 문화원에서 총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용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평문화원의 현실태를 보면 상근인력이 사무국장 1인과 업무보조요원 여직원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근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보존가치가 있는 자료를 총괄 관리토록 하는 것은 현상태로써는 부적합하다고 판단이 되며 향후에 문화원 인력이 보강된후라면 관리이전을 검토토록 해 보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질문하신 문화보존운동을 대대적으로 벌려서 주민들이 갖고 있는 자료도 모아 보존하는등 종합적인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종합문화예술회관내에 전시실이 총 405.73㎡를 확보하여서 보존가치가 있는 자료를 수집하고 전시를 해서 전통문화의 계승과 지역문화예술창달을 찾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우리 군민헌장이 없는데 이것을 앞으로 헌장을 만들 계획이 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가평군민헌장이 아직까지 제정되지 못한데 대해서는 문화공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한 헌장의 초안이 작성된 후에는 의원님들께도 사전보고를 드려서 헌장으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인정받은 후에 제정활용을 하도록 하는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문화공보실장님의 답변 내용중 의원 여러분께서 이해가 가지 않는 사항이나 답변내용이 미비했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화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공보실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넘었습니다. 식곤증이 올 시간입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용화의원님이 질문하신 세외수입 확충방안을 위한 국.공유지 관리현황에 대해서 네가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재 국.공유지 총필지수는 4,475필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도유재산이 5필지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군것만은 3,409필지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국유지가 383필지가 임대가 되었고요, 공유지가 69필지가 임대가 되어 있습니다. 무임대 재산은 국유지가 678필지, 공유지가 3,345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산은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 그중에서 임야를 제외한 국유재산, 공유재산으로써 임대 가능한 국유재산은 535필지, 공유지는 74필지가 임대 가능한 재산이 되겠습니다. 현재 유상임대 계약을 체결치 못한 국유지는 152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유지는 5필지가 임대계약이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미임대필지에 대해서는 이용 가능한 대상자를 찾아 임대계약체결후 임대료를 징수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사항인데 저희 관내에 구거부지 총필지는 2,574필지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건설과로부터 용도폐지가 되어서 저희 재무과로 넘어와서 국유재산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15필지가 있습니다. 구거부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6필지는 매각을 했고 임대필지는 8필지이고, 나머지 임대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나머지 1필지는 매각 또는 임대치 않고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네 번째 사항은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금년초에 저희가 조사계획을 수립해서 2회에 걸쳐서 국유재산,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무단점유한 36필지에 대하여는 임대계약을 체결 완료했고 소유자 불명토지에 대해서는 무주 부동산으로 저희가 8월달에 공고를 해서 오는 95년 2월1일까지 공고기간이 끝나면 절차를 밟아서 국유화 조치할 계획으로 있고 나머지 1,300여필지는 저희가 특별조치법이 금년말로 끝나면 다시 관계지적공고라던가 등기부를 확인해서 무주 부동산으로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공고절차를 거쳐서 국유지로 등기 완료하는 것으로 내년도 계획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외수입 확충방안을 위한 국공유지 관리현황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의 답변내용중 의원 여러분께서 이해가 가지 않는 사항이나 답변이 미비했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화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에는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특별조치법이 끝나면서 바로 조사계획을 세워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왜 특별조치법이 끝나야 하며 지금까지 보면 공고절차를 거쳐서 하다 보니까 이해관계인들의 등기부관계 공부상에 연결이 되어서 그 후손이라던가, 연고자들이 나타나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건수가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고 관계공부를 정확하게 추적을 하면 거기에 연고자라던가 후손들의 관계가 명확하게 가려져서 완전 무주 부동산이라고 판명이 된 사항에 대해서 나머지가 내년도에 1,430여필지가 됩니다. 내년도에 다시 조사를 해서 절차를 밟아서 하겠습니다만 금년도에 공고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미처 저희 인력부족이 2,700여필지를 조사하려다 보니까 너무 적어서 금년도 1차로 1,414필지에 대한 것은 일단 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400필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 다시 정확한 조사를 해서 다시 공고를 하고 다음에 경상적 세외수입이 되겠는데 임대수입이 실질적으로 금년에도 국유재산, 공유재산에 대해서 목표액을 4천2백여만원을 목표로 삼았습니다만 금년에도 그 목표는 달성이 되는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임시회의 때도 국.공유재산 관리규정이 개정이 되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이익을 준다는 측면에서 임대요율이 사실은 1/3로 대지인 경우에는 5%에서 3%로 그 외에 전답 농경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15%에서 5%로 약 1/3로 줄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러한 임대요율이 줄므로 인해서 재산 임대수입에서 수입이 점차 줄지 않겠느냐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저희가 내년도에 무주 부동산을 공고하고 금년도에 공고한 1,400여필지에 대한 것이 공고를 한 것이 등기가 완료가 되어서 그중에서 잡종재산에 대해서만 임대를 해 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공유재산이나, 국유재산이라고 해서 다 임대를 해 주는게 아니라 행정재산은 일단 임대를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관계규정에서 잡종재산에 대해서만 저희가 임대를 해 주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도 한정된 수치가 되고 더 증가한다 라면 무주 부동산 공고를 해서 저희가 등기화 조치를 하면 거기에서 임대료 수입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아무튼 저희가 임대료 수입을 올린다는 것보다도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빠짐없이 재산을 색출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조사가 되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방대한 재산이 산재해 있는데 그것을 하나하나 지압조사, 대인조사를 할려다 보니까 너무나 어려운 점도 있고 내년부터는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서 불과 부득이 전산화 작업을 들어가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내년도에는 기존의 등기를 내 가지고 있는 국.공유재산이라 하더라도 대인조사, 지압조사를 해서 완전하게 전산입력을 시켜서 앞으로는 내년 이후에는 완전히 누락이 되어서 임대가 안되고 그렇게 방치되는 재산이 없도록 저희가 본격적으로 내년도에는 전산화 작업과 병행해서 재산관리 측면에서 본격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쓸모없는 것이라고 해서 저희가 파악한 것은 없고요, 지금 현재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잡종재산이 있는데 잡종재산 중에서도 공용,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특정인한테 임대를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상세하게 조사가 되어야 하는데 사실 부용재산이다 라고 하는 것이 지목상 임야로 되어 있는 것도 사실은 나무를 심을 수 없는 대지도 있는데 그것은 명확하게 판단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제가 소규모 토지를 우선으로 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건설과에서 넘어온 구거부지 하나만 들어도 저희가 요구에 의해서 다 팔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판단을 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주민이 사겠다면 팔 수 있는 여건이 된다라면 승인을 받고 국유재산은 중앙기관에 승인을 받고 군유재산은 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그러한 사항은 해 나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조시범사업추진사항에 대하여 농촌지도소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이건영입니다. 이용화의원님의 세가지 질문사항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사항이 되겠습니다. 92년도부터 현재까지 추진한 각종시범사업현황과 효과분석한 결과는 우리가 3개년 모든 사업을 뽑아 본 결과 7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죄송스럽습니다. 불량이 많고 효과분석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기 배부해 드린 자료로 답변을 갈음하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 추진한 시범사업중 효과가 있는 사업과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3개년 동안을 통해서 73개 사업을 했습니다만 이중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한 18개 사업은 계속 지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첫 번째 육계협업시범사업단지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93년도로부터 계속된 사업인데 사업장소는 설악면 선촌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국의 사육규모등을 수시 파악해서 가격하락이 없는 한 연중 5회이상 사육 출하하고 있고 또 기존의 시설을 개선해서 가족노동으로 부분노동이 한 10만수 정도 사육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 라고 보기 때문에 계속 지도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느타리버섯 간이재배사 시설개선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94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평읍 하색리 12개 농가를 통해서 360평을 실시했습니다. 최근에 소비수요 증대가 건강식품 또 항암등 해서 버섯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과거 3-4년전부터 느타리버섯, 팽이버섯 또 영지버섯 등 가격이 좋기 때문에 본 사업도 계속 권장해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축산폐수 정화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3개소에 개소당 20평씩 해서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작금에 와서는 수질오염 축산 오폐수로 인한 여러 가지 환경오염이 되기 때문에 본 사업은 계속 확충해서 실시를 해야 될 사업이고 또 저희들이 톱밥 여과상을 설치해서 정화를 하는 방법인데 BOD가 13.3PPM로써 정화율이 99.6%까지 되기 때문에 본 사업은 계속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고품질 과실생산 및 출하조절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사업은 92년부터 94년 금년도까지 계속 권장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 가평군은 과수로써의 적지이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생력재배라던가, 여러 가지 품질을 높일 수 있는 기술지도를 계속해 나감으로써 이 지역의 소득작목으로써 계속 권장지도를 해 나갈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소비육촉진제 주입시범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92년도부터 금년도까지 계속 권장해 나가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비육 촉진제라고 하는 랄그로를 투입하는데 이것은 출하된 90일전까지 2회 주입을 함으로써 두당 10내지 15㎏의 증체효과가 있기 때문에 현실 가격으로 따져 본다고 할때 두당 6만원내지 9만원의 가치가 증가되기 때문에 농민들이 선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권장지도 해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화훼단지 시설이 되겠습니다. 난재배가 되겠습니다. 절하용은 가격폭락등 해에 따라서 불안정하기 때문에 분에 의한 난뿐만 아니라 유망화종을 선택해서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시설하우스 육묘시범이 되겠습니다. 묘농사가 밭농사라는 말이 있듯이 개별농가가 소요되는 여러 가지 작목들 육묘를 했을 때는 육묘과정에서 잘못되엇을 때 수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개서된 시설 기술을 갖춘 농가내지는 뜻이 있는 분들로 하여금 저희 가평군의 소요되는 여러 가지 고추라던가, 오이, 토마토, 참외 등등 공동육묘시범사업을 함으로써 가평군내에서 농사를 지시는 분들한테 일단 육묘과정을 생략함과 동시에 또 건전하게 자란 육묘를 가져다가 농사를 지음으로 인해서 실질 소득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에서는 본 사업을 금년도에 처음 실시했는데 앞으로는 2개소가 더 늘어나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배Y자형 밀식재배시설 시범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작업뿐만 아니라 배에 대한 과원조성이 늘어나고 있고 농민들이 또 희망하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본 Y자 밀식덕재배 시설은 과거 관행지역으로 300평당 50주 심었던 것을 밀식재배 한 160주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단일면적당 100주가 더 들어감과 동시에 재배, 관리, 수확등 편리한 재배방법이 되기 때문에 농촌의 노동력이 상당히 없는 실정을 감안한다고 할 때는 이러한 배 Y자 밀식재배 시설 시범을 계속 유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고랭지 밭미나리 시설재배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인데 가을에 입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봄에 출하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저희 지역에서는 청정재배지역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와 동시에 본 사업도 내년도 출하결과를 봐서 시세가 좋다던가 또 일정한 단위면적당 할만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에는 이 지역에 계속 정착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산채시설 재배시범이 되겠습니다. 취나물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이 92년부터 94년까지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저희 군은 산면적이 많기 때문에 적지로 생각을 됩니다. 또 고냉재배를 했을 때는 년 1회밖에 수확을 못하는데 시설재배를 한 경우에는 년4회 수확이 가능하고 그동안 소득을 본 것으로 봐서 본사업도 소비자 수요만 늘어난다고 했을 때에는 저희 군에서는 권장, 확장하여야 할 사업으로 사료됩니다. 과채류 비가림시설재배 시범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92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권장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과채류중에는 여러 가지 작목이 있습니다만 해에 따라서 가격 등락폭이 큽니다. 그러나 과채류 비가림 재배를 한다고 했을 때는 작목을 빠른 시간내에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해에 따라서 상치가 수지가 안 맞는다 했을 때에는 도중에 포기하고 유리한 작목을 선택해서 재배를 함으로써 농가에 비교적 가격하락에 의한 상처를 작게 주기 때문에 저희 군에도 과채류 비가림재배만큼은 계속 권장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비닐농법이라는 것은 사실은 온도가 낮은 것을 높여서 농사를 짓는 방법이기 때문에 남쪽 지역보다는 위도상으로 높은 저희 군에 있어서 하우스 농사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되어지는데 남쪽은 많이 하는데 오히려 해야 될 지역에서 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본 사업에 대해서 계속 권장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13번째 개량 한봉벌통 보급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에 양봉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소비자들이 양봉 꿀보다는 한봉꿀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 산도 많고 또 야생화등 밀원이 많기 때문에 개량 한봉벌통을 보급해서 저희 군에 특산물로써의 기틀이 잡히도록 권장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14번째 토종닭 사육시범이 되겠습니다. 93년부터 금년도까지 권장지도를 한 사업입니다. 저희 지역은 여름철, 가을철 경관이 좋고 산수가 수려하기 때문에 외지로부터의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로 하여금 토종닭을 선호하기 때문에 저희 지역은 관광지의 명소 명소에 이러한 규모의 소규모가 되었든 어떠한 소비되는 경향을 봐서 적절한 농가소득원으로써 토종닭 시범사업도 계속 해야 될 사업이고 권장지도 해 나가겠습니다. 약초재배 시범이 되겠습니다. 약초도 여러 가지 수십종이 있습니다만 약종에 따라서 경쟁력이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권장하는 것은 주로 황기, 당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감초같은 것은 저희 나라에서 아무리 재배를 하려고 해도 중국산에 질적으로 당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황기, 당기는 중국산이 들어온다손 치더라도 저희 나라에서 생산되는 황기, 당기가 질적으로 우수하기 때문에 해에 따라서 가격 등락폭은 다소 있을망정 안정적으로 권장할만한 약초중의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지 희망하는 농가가 있다 라고 하면 이것도 정착이 되도록 권장지도 해 나가겠습니다. 직파재배시범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만 벼농사는 뭐라고 해도 노동력을 절감해서 가격 경쟁력을 헤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농촌노동인력이 노령화, 부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농사에 있어서 풀을 작게 들여서 생산비를 작게 들이는 방법으로 영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서도 벼 직파재배가 내년도부터 계속 확장되어서 손쉽고 생산비를 작게 들일 수 있는 농법으로 기술이 정착되도록 계속 권장지도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가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92년부터 계속 연차적으로 해온 사업입니다. 농촌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므로써 농촌공간에서 사는 농민들로 하여금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환경조건을 개선해 주기 위해서 본 사업은 계속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정부로부터도 저희 지도소나 행정계통을 통해서 계속 권장을 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주거환경개선에 역점을 두어서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목적개량곳간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84년부터 농가에 권장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농민들이 생산하고 있는 벼라던가, 고추라던가, 말릴 수 있는 작목 약초라던가 다목적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농민들이 매우 선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민들이 재정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도비나, 국비 사업에 주로 시공비를 부쳐서 사업을 추진합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계속 본 사업도 보조가 있는한 또 보조가 없다손치더라도 지역주민이 선호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 수요가 더 있다라고 했을 때에는 군비라도 확보해서 계속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후 개선대책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저희 가평군의 지역농업특성은 첫째 서울의 거대소비시장이 인접되어 있고 유통판매가 타지역보다 유리한 지역입니다. 또한 수도권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관광소득원이 잠재하고 있는 지역이라고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셋째번은 농업의 가치관의 변화로 이농가 휴경지가 저희 군뿐만은 아니겠습니다만 점차 늘어나고 있는 이런 농업여건 지역이기도 합니다. 또 네 번째에 가서는 영농인력의 부족으로 부실영농과 생산성이 저하되어 가고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에 따른 지역농업의 발전방향은 소장 나름대로의 개괄적인 보고 말씀이이 되겠습니다만 개방화와 지방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키 위해서 경쟁력이 있는 작목의 발굴과 새로운 기술의 신속한 보급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내년도부터 부분적인 시장개방이 되어서 농.축산물을 부분적으로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될 다급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는 작목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농촌의 기술이 신속보급이 되어서 문호가 차츰차츰 열린다손치더라도 거기에 대응이 되도록 신속성을 기해야 한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셋째번에 가서는 시설의 현재와 품질의 고급화는 물론 생산비 절감을 시켜서 국제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식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시설의 현재화 안고는 생산비를 절감할 수도 없는 것이고 시설을 현대화하지 않고는 생산되는 품질을 보급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가지 시설의 현대화. 품질의 보급화 생산비를 절감하는 것은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을 현대화하자면 막대한 돈이 듭니다. 그런데 농민들은 그런 입장에 처해 있지를 못합니다. 100% 자기부담에 의한 시설을 현대화하기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군재정이 어려운 가평군 실정이지만 꼭 불요불급하게 시설을 현대화시켜서 이 지역농민의 소득원을 높여주고 국제 경쟁력에서 이겨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빈약한 군재정이지만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농촌의 전망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광농업을 개발해서 소득을 배가하는 일입니다. 저는 이런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년간 가평군을 찾아드는 관광객들이 몇 명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관광객들이 하나의 소비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농축산물 서울이나, 가락동시장이나 여기만 시장이 아니라 철에 따라서 찾아오는 관광객들도 하나의 소비대상이다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오신 분들이 가지고 온 돈을 가평군에 많이 쓰고 갈 수 있도록 전체 농민들이 기발한 생각을 해서 하루 빨리 관광소득을 높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지역실정에 맞는 기술자본집약형농업을 적극 육성 학술적인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농사를 짓는 분들은 자본도 빈약한데다가 저희는 농토가 좁기 때문에 좁은 농토에 시설을 현대화하고 최고의 기술을 투입하고 이래서 기술자본집약형 농업을 해야 됩니다. 미국과 같은데는 땅덩어리가 넓기 때문에 기술 집약형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본 집약형이 아니고 거기는 조방농업형태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평군만은 아니겠습니다만 빨리 기술과 자본 집약형으로써 농업을 적극 육성해 나갔을 때 농촌의 밝은 미래가 보장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1읍면 1특화 작목육성으로 으뜸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저희들이 과거서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군의 6개읍면중에 어느 읍면은 어느 작목이 유리하고 어느 작목이 전국 어디에서 도전해 온다 하더라도 유리한 작목에 한해서는 이런 특화작목을 육성해서 단지 형태로 무엇하면은 가평이 최고다 할 정도의 기반육성이 되었을 때 생산자도 생산물을 판매하는데 수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권역을 설정해 본 결과 가평읍은 시설채소 시설과채료 재배라던지, 느타리 버섯등을 중점 재배하는데 좋겠고 설악면은 육계와 약초 외서면은 토종닭과 산채, 상면은 포도, 화훼, 두릅 하면은 신선채소와 한우번식사업 북면은 느타리버섯 산채류 등 이런 작목을 일단은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군 전체적으로는 가평사과를 계속 품질이 좋도록 하고 산이 많으니까 군전체적으로는 한봉을 특화작목으로 육성을 해서 경쟁력있는 지역특산물 생산정착에 노력하는 것이 큰 대안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범사업 추진 당시 경쟁력있는 작목이었으나 농업여건이 수시로 변화도기 되기 때문에 여건변화에 따라서 경제성이 없어지거나 소득효과가 기대할 수 없다고 전망이 되는 그런 작목은 기존 시설물을 이용한 다른 작목으로 빨리 대치해서 농민들로 하여금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농촌지도소장님의 답변내용중 여러 의원께서 이해가 가지 않는 사항이나 답변내용이 미비했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화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에 시범사업으로 25가지를 하셨는데 이중 몇가지가 95년도에도 우리 주민소득사업으로 보급할 수 있는 품목이 됩니까?

내년도에도 새로운 사업을 저희들이 모색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부의장님께서 질문해 주신 금년도 94년도 사업이 25개 사업을 추진했는데 내년도 사업을 몇 개 계속 지속을 하겠느냐는 말씀인데 육계협업단지하고 또 느타리 관계하고, 축산폐수정화시설관계하고요, 그리고 지금 개폐식 개량톱밥우사관계하고 또 고품질사과생산시범사업 또 소비육촉진제 주입사업, 화훼단지 난이 되겠습니다. 화훼단지시설, 그리고 시설하우스 육류시범, 배Y자 밀식재배 덕시설 시범, 그리고 고랭지 밭미나리 시설재배, 또 산채시설재배, 과채류 비가림재배 그리고 토종닭 사육시범, 개량한봉벌통보금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술내용이 조금 달라집니다만 버섯관계는 내년도 예산 편성된 중에 농촌새기술 선도기술보금과제라 해서 저희들한테 도비, 군비 부담않고 국비만 내려온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내용을 추진한다고 할 경우에는 종균배양으로부터 접종으로부터 또 재배로부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적정한 지역에 적당한 농가를 선정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종균도 아예 만들어서 자가생산을 해서 접종도 하고 또 재배사도 현대화해서 일관 생산체계를 갖추어서 하려고 합니다. 그 사업비가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범사업을 하는 동안에 다른 농가에서 와서 보고 배워서 자기농가 사업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품목이 있습니까?

확대되어 가고 있는 이런 사업들은 사실은 저희들이 1년에 중간평가, 결과평가 두 번을 합니다. 하는데 시범사업중에 좋은 것만 보여드리는게 아니고 평가할 때 반응조사를 하면 좋다라고 반응을 보이는데 돈이 해결되지 못하기 때문에 제 생각같아서는 이 지역에 좋은 기술이 정착될 수 있는 것은 한번 그것을 하면 농민들이 재력이 있어서 그 종목이 번져 나가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애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단위에서는 지식수준도 다르고 영농규모도 다르고 또 시골서 사시면서 아들, 딸 교육시키고 하다 보니까 여유자금을 가지고 계신 분이 얼마 없는 것 같습니다. 평가회를 해 보면 다 좋으시다고 하시는데 파급이 많이 되어야 할텐데 그런 목적에서 저희들이 시범사업 확인을 하기는 하는데 농민들이 재정부담 능력이 없어서 그저 군비나, 도비나, 국비보조사업이 있으면 그것은 하려고 하셔도 지도소에서 하는걸 보니까 참 좋더라 그러니 내돈을 들여서 하겠다 돈 있으신 분들은 하실지 모르지요. 그런데 투자능력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까지 그 시범사업이라는게 우리 실정에 맞지를 않는게 아니예요?

그런데 과거에는 이랬습니다. 과거 녹색혁명 당시는 주로 주곡인 쌀만큼은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된다 그래서 품종개량이 되면 소규모 농가나, 중농가나, 대농가나 그 종자보급 하는 것과 병 안 걸리게 지도하는 것만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만 실질적으로 1960년도 70년대까지는 주곡달성을 위해서 그런 식으로 지도사업이 전개되었고요. 조금 농업여건이 바뀌어지니까 70년대 후반서부터 80년대 초중반까지는 농가들이 전업화 경향이 두들어지니까 소득사업쪽으로 돈이 어느 정도 벌려야만 하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나갔기 때문에 지도사업도 그런 방향으로 바뀌었는데 그것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도 농민 데리고 선진지 견학을 갑니다. 어떤 지역에 30억짜리 사업을 했는데 그것을 그 지역주민들이 18억을 부담해야 됩니다. 융자 일부 있고 이렇게 해 놓았을 때 가서 보는 사람은 별천지에 온 것 같고 좋은 것 같은데 저희들이 농가 개별적인 사정이나 지역의 특성을 본다고 했을 때 사실은 어떤 사업 설계대로 30억짜리 사업인데 보조가 12억이다 18억 부담을 해라 했을 때 그렇게 마땅한 지역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도나 중앙에 가면 그럽니다. 농민들이 돈이 있어서 부담을 하니까 부담비율 보조를 한 80%, 90%를 주고 나머지는 10%정도의 융자를 한다던가 이래야지 60% 보조주고 40% 융자를 주었을 때 지금 규모단지가 커야 경쟁력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기는 합니다.

그럼 우리 시범사업이라는게 말 그대로 시범사업으로 끝나는 이런 경우가 되는 건데요. 농민들이 부담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시설도 들어가야 하고 품종선택이나 품목선택도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야만 바로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각 지역마다 시범사업장을 놔두고 농민들을 거기에 교육을 시켜서 농민들이 그것을 배워 가지고 가서 자기 주위에 확대보급을 시키는데 목적이 있는게 아닙니까? 그런데 시범사업을 해서 농민들이 하나도 안 받아 들이고 시설투자를 해 주는 사람만이 그것을 했을 때는 해마다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지 사실 농민들 소득증대에는 하나도 기여해 놓은게 없다고요.

부의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학교 다닐 때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중간쯤 열등생이 있기 마련인데 우리 농업도 다양한 계층이 있거든요. 앞서가는 선진 농가도 있고 어중띤 농가도 있고 아주 낙제생의 농민도 있고 그렇거든요. 지방화 시대고 그랬을 때 지금 국가에서 시도하는 것은 농업인구는 줄 것이다 그러니까 경쟁력있는 농가만 예를 들어서 전국적으로 축산, 수도등등 15만 농가를 전업농가로 육성한다 이것이 목표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시대가 도래되기 이전에 그럼 낙제생의 농민이나, 중간계층의 농민이나 아직까지는 그게 생업인데 그 농민을 버릴 것이냐 그러니까 그런 낙제생의 농민이나 중간계층에 있는 농민들도 끌고 나갈 수 있는 대안이 있어야 한다 해서 그런 사업은 나름대로 시설비 작게 들이고 투자비가 작은 것이지요. 그러니까 100% 자동화시설이 안되는 겁니다. 전근대적인 다소 옛날식보다는 발전되어 있는 식으로 자본 작게 들이고 하는 사업 스타일로 주로 군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평군에 와서 느낀 바는 상당히 저희 과장이나, 계장이나 지역발전을 위해서 고생을 한 흔적을 저는 역력이 많이 봤습니다. 국가로부터는 2000년대, 2005년이고 그 이전에 완전히 그 체제를 갖추려고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나름대로 군비확보를 그렇게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조금 농업기술이 취약되고 중하위농가도 뭔가 지금까지는 이농을 안고 직업전환을 안는 이상 키워 나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군비사업인데 상당히 종목이 다양하고 예산은 많이 않습니다만 제가 소장으로서 네군데 다녀봤습니다. 한군데 6년4개월, 한군데 2년4개월, 한군데 2년2개월 이렇게 한 10여년째 해 보는데 제가 가평군에서는 저도 희망과 미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지역이 논은 비교적 작습니다만 작목이 다양하게 있어서 뭔가 농촌을 위해서 열심히 정착을 시키고 작목을 개발하려는 흔적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답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가로부터의 시범사업은 그렇습니다. 그것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지방화시대니까 여러 의원님들도 예산상으로 많이 배려를 해 주셨지만 나름대로의 작목이 많아서 가평군은 미래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범사업이 전부 현대화니, 자동화니 해서 화려하고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쪽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농민들이 투자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못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걸 우리가 시범사업이라고 벌려 놓고 농민들한테 교육을 시켜 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사람들 쳐다보고 가 봐야 거기에 투자할게 없으니까 못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그런 것을 할 때가 아니고 농민들이 적은 투자를 해서 그 사업을 어떤 품목의 사업을 해서 소득증대를 할 수 있는 것을 고안해야지 자꾸 UR대비다 해서 작업 인력을 절감하기 위해서 현대화하다 보면 농민들이 그 현대화 시설에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지금 농민들이 쓰는 모든 농기계가 얼마나 비쌉니까? 그것도 충당을 못시키는 판국에 시설비를 자동화니, 현대화니 몇천만원 많게는 몇억을 투자해야만이 소득증대를 볼 수 있는 시범사업은 우리가 지양을 하고 가평군 농민들이 투자를 해서 농민들 소득을 올릴 수 있는 품목을 개발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 주어야 하는데 그런 쪽으로 신경을 안 쓸 것 같으면 우리 시범사업은 그냥 집안에 있는 화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전적으로 부의장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어떤 확정되어 있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구조개선하고 시설 현대화한다는 것은 농림수산부를 통해서 그런 사업자금이 내려오고요. 저희들 시범사업은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규모도 작고 투자되는 예산도 작고 그렇습니다. 큰게 별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의회에서 4년동안 있으면서 많은 시범사업을 하신다고 지도소에서 하셨는데 그것이 과연 우리 관내에 얼마나 보급이 되었는가 하고 다녀보니까 시범사업 하던 사람마저도 1-2년 하다가 치우는 사람도 많고 오히려 보급이 안된 품목이 물론 아주 안된건 아니지요. 된 것도 있겠지만 시범사업의 효과면에서 이것이 과연 효과가 있는거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범사업을 선정할때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호응을 할 수 있고 지역주민들이 투자를 할 수 있는 시범사업이 되어서 주민들한테 언제든지 전국민이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라도 거기에 대해서 소득증대를 하다 보면 옆사람은 하지 말라고 해도 따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잘살 수 있는 가평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소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승수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