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1회 제2차 정례회 재경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제2차 정례회에서 건강하신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12월 20일까지 본격적인 정례회 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다 바쁘시겠지만 모두 참석하셔서 내실있는 상임위원회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5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이강군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를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통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세정과 소관사항인 수원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시세감면조례 제8조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의 규정에 따라 국가 지정문화재 및 시, 도 지정문화재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재산세, 도시계획세를 전액 면제하여 주고 있으나 지정문화재가 아닌 건조물 또는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 형태의 문화재 중에서 보존 및 활용의 가치가 특히 필요한 것으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한 문화재에 대한 지방세감면조례표준안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되어 현행 수원시시세감면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세감면조례 제8조 제목 중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을 "문화재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본문을 제1항으로 하며, 문화재보호법 제42조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0%를 경감한다는 제2항을 신설하였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현행 수원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되어 전국적으로 각 시, 군에서 공통 시행 운영되는 감면조례개정안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군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덕화입니다. 수원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세정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문화재보호법 제42조 1항 규정에 의거 지정문화재가 아닌 건조물 또는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 형태의 문화재 중에서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조처가 특히 필요한 것으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한 문화재를 지정문화재에 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각각 50% 감면해 주고자 수원시시세감면조례의 해당 조항을 일부 개정코자 제출되었습니다. 7월 26일 행정자치부와 7월 28일 경기도로부터 시세감면조례 개정표준안이 시달되어 지방세법 제9조 즉,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입니다. 제9조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갈음되어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금년도 8월 25일∼9월 13일까지 이 개정조례안을 시보 등에 입법예고하였으며 11월 8일 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 원안가결을 이행한 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해 줌이 좋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위원입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감면을 받을 대상 건축물이 우리 수원시에 이런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저희 수원에는 아직 없습니다. 수원에는 없고 서울에 서울시의회 건물이라든지 구국립극장, 신세계백화점, 조선호텔, 호남장, 경기장 이런 것이 되겠고 저희 수원시에는 아직까지 해당이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재복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인 수원시연화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통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납골당 사용료를 인상하라는 질책을 사실상 여러 번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조례를 개정하게 되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이 장사등에관한법률로 금년 1월 13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법률에 따른 조례개정으로 업무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납골당 사용자를 관내 거주자를 수원시와 연고가 있는 자로 구체적으로 규정하므로써 납골당 운영에 효율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금년 1월 15일 개장한 연화장의 화장건수를 말씀드리면 10월 30일 현재 화장건수가 6,895건 중 관내가 1,494건, 관외가 5,401건으로 관내 비율이 21.6%에 해당합니다. 납골당 사용을 보면 3,075건 중에 관내가 641건, 관외가 2,434건으로 관내 비율이 20.8%가 됩니다. 그 중에서 개장유골, 그러니까 다른 산소를 개장해가지고 유골이 들어온 건수가 457건 중에 관내는 15건이고 관외가 442건으로 관내 비율이 3.3%를 차지해서 향후 이렇게 운영된다면 저희 납골당 3만기가 10년도 못 가서 만장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서 관내 거주자와 관외 거주자 사용을 규제를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법률개정에 따라 사용허가가 사용신고로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 적정수준의 사용료 인상으로 재정자립도의 향상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사용료를 위원님들이 인생하라는 게 현재 요금대로 금년까지 운영을 해 보면 자립도가 44%가 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다음은 납골당 사용료기간 만료일까지 재사용 허가를 받도록 한 규정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고토록 하여 납골당 운영에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납골당 사용자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납골당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개정조례안에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납골당 예매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서 부부에 한하여 1기를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수원시연화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조는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이 "장사등에관한법률"로 개정이 된 사항입니다. 제5조 제목중 사용허가를 사용신고로 바뀌고 이하 수원시장으로 한다, 또 신고받은 사람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또한 같다로 한다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제6조 제1항 중 별표1을 별지와 같다로 한다가 사용료 인상안이 되겠습니다. 인상안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면 지난 11월 13일 수원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2시간 20분 동안 열띤 토론을 했고 여기에 권찬봉 위원님도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석하신 물가심의위원들도 관내는 그냥 두고 관외만 인상하자 또 관외는 대폭 올리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복지시설인데 꼭 올려야 되느냐 하는 그런 여론도 있었으나 참석하신 위원님 90% 이상이 시에서 상정한 원안대로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음 6조 제2항은 "허가시"를 "신고시"로 하는 것인데 법률이 바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수입증지 요금계기를 (이하"계기"라 한다)보유시 이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그래서 수입증지로 받던 것을 요금기계를 사용해서 사용료를 받도록 하게 되겠습니다. 6조 3항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이게 생활보호대상자인데 이것이 법이 바뀜으로서 변경된 사항입니다. 다음 8조 2항 중 "만료일까지 재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재사용허가를 만료일 30일 전까지 재사용신고를 하여야 한다"를 이것을 연속성이 있게 만료일 30일 전에 신고토록 그렇게 고쳤습니다. 제5항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중요한 사항입니다. "납골당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지금 수원시 납골당을 사용하는 자에 대해서 제한조건을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첫 번째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의 유골을 안치하려는 자, 두 번째는 관내 기존묘지에서 개장된 유골을 안치하려는 자, 세 번째는 관외묘지에서 개장된 개장유골을 안치하는 자 중 사망 당시 관내에 거주한 사실이 입증되는 자, 네 번째 관외자의 경우 부부 중 1인이 기존의 납골당에 안치되어 있는 자, 다섯 번째 관외거주자 중 연고자, 부모, 및 자녀에 한해서 수원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이 5항이 중요한 사항인데 관외거주를 하더라도 자녀나 부모가 수원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것이 확인이 되면 관외자도 저희 납골당을 사용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행여사망자 중 관내에서 사망한 자, 일곱 번째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인데 6조 3항이 뭐냐하면 연화장을 사용할 때 사용료 면제 규정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생활보호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수급자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 기타 시장이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저희 연화장을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8조의 2를 다음과 신설한다, 납골당 예매제인데 "납골당 사용자 중 관계공부상 부부인 경우에 한하여 1기를 연접하여 추가로 예매할 수 있다", 지금 현재 남편이 먼저 돌아가신 경우에 연고자들이 부인이 돌아가실 경우에 같이 안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건의가 자꾸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먼저 돌아가신 분 옆에 후에 돌아가실 분까지 사전에 사용료를 납부하고 옆에 한 기를 비워놓고 남편이 돌아가시든 부인이 돌아가시든 같이 나란히 납골당에 안치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부칙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별표1에 사용료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연화장에서 개인이 화장하는 경우에 3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인상안은 관내는 4만 5,000원으로 50% 인상했고 관외자는 12만원에서 18만원으로 50%를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화장료 사용료에 대해서는 적출물에 대해서는 현행 요금대로 그냥 두고 대인, 소인, 사산아, 개장유골 모두 포함해서 관내자는 50%를 인상했고 관외자도 공히 50%를 인상했습니다. 다음 납골당 사용료에 대해서는 현재 관내, 관외 구분없이 15년에 15만원을 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관내, 관외자로 분류를 해서 관내자는 50% 인상을 해서 22만 5,000원, 관외자는 100% 인상해서 30만원으로 했습니다. 다음 장례식장 사용료에 대해서는 예식실 1일 사용에 관내자가 6만원인데 9만원으로 50% 인상했고 관외자는 6만원에서 12만원으로 100% 인상했습니다. 빈소 1일 사용도 관내자 5만원에서 7만 5,000원으로 50% 인상, 관외자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100% 인상, 안치실 1일 사용도 관내자는 3만원에서 4만 5,000원으로 50% 인상했고 관외자는 6만원으로 100%를 인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연화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시어 우리 시 재정에 도움을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복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덕화입니다. 수원시연화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재복 과장으로부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안건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이 장사등에관한법률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 수원시연화장설치및운영조례를 상위 법률에 맞게 일부 개정하고 금년 1월 15일부터 현대식 시설에 의해 운영중인 연화장 시설의 사용료를 현실화 하여 해당 부분의 자립도를 향상시키고 효율을 기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금년도 9월 13일∼10월 4일까지 동 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 11월 8일 시 조례, 규칙 심의회의 심의절차 이행 및 11월 13일자 연화장 시설 사용료의 인상안에 대한 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협의절차를 이행한 바 그 개정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금번 연화장 시설 사용료 개정안에서는 해당 사용료를 50%∼100%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삼 위원입니다. 사용료를 인상시키는 부분이죠?

예.

그런데 일반 개인이 납골당을 운영할 때 사용료를 얼마씩 받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영구보존으로 시흥에 있는 봉령사 같은 경우 200만원을 개인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납골당이 30만원인가요?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이번 인상안도 물가심의회에서 많은 의견을 제시했는데 장묘시책이라는 것이 보건복지부에서 없는 사람들이라든지 화장문화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국비 지원을 받았구요. 그래서 인상 안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지금 저희 시에서는 이렇게 현대식 건물로 지어놓고 외지 사람이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수원시민의 사용이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인상하는 것이 타당하고, 또 아까 제안설명 드렸지만 관외자를 규제해서 수원시민이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지금 볼 때 관내자는 약 20% 사용하고 있는 것 같고 관외자가 한 80%를 차지한다는데 과연 수원시가 시세를 출연해서 수백억원을 들여서 지어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지은 것인지 묻고 싶어요. 관외자를 위해서 지은 것인지, 수원시민을 위해서 지은 것인지, 아니면 인근 타 도시 사람을 위해서 지은 것인지, 누구를 위해서 지은 겁니까?

수원시민을 위해서 지은 겁니다. 그래서 관외자 사용을,

수원시민을 위해서 지었다면 수원시민이 20%밖에 사용을 못하는데, 너무 관외자한테 요금을 덜 올리는 것 아닙니까?

관외자를 이렇게 규제하게 되면 사실상 역전이 될 겁니다. 관외자를 한 20% 정도로 볼 수 있고 관내자는 한 80%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 차이 가지고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조례가 바뀌면 관외자가 여기에 와서 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화장까지는 가능해도 납골당은 이용을 거의 못하게 돼 있어요.

왜요?

조례를 바꾸잖아요. 사용료만 바꾸는 것이 아니고 이 조례 자체가 바뀌고 있어요.

납골당 사용하는 자료를 보시면 엄격합니다. 관외자가 들어오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6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런 사람만 연고가 있어야 들어올 수 있습니다.

물론 조금 까다롭기는 해도 지금 제가 볼 때는 너무 싸게 받아요. 200만원 받는데 30만원 받는다는 것은 너무 덜 올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저희는 15년이 되면 그 사람이 비워주도록 되어있습니다. 15년만 사용하고 다음 연장할 경우에는 다시 30만원을 내야 하구요, 또 2회까지 할 경우 또 30만원, 그러면 45년 사용하는데 9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개인 납골당에서는 영구사용이 200만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45년에 90만원이면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은 굉장히 비싼 것이구요, 서울 같은 데는 15년에 1만 5,000원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도 18만원 받고 있습니다. 수원시는 굉장히 비싼 편입니다.

더 이상 올릴 의향은 없구요?

운영해 보다가 만약에 더 적자가 된다면 고려해 봐야죠.

1차로 이렇게 해놓고, 제 생각에는 수원시에서 큰 일을 하는 것인데 이것을 관내자를 위해서 했다면 보람있는 일이지만 관외자를 위해서 했다면 시비를 낭비한 것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올릴 때 최소한 돈 100만원 정도 올릴까 생각했었는데 너무 뜻밖에 인상폭이 적어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대로 1년 해보다 또 올린다면 모르겠지만, 아까 15년에 30만원이라고 그랬지만 실제 15년 뒤에 30만원의 값어치는 떨어집니다. 또 30년 후에 30만원의 돈 가치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코 비싼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제 의견은 더 인상을 시켰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위원입니다. 문제가 지금 관외에서 개장을 해서 안치시켜놓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바꿔 얘기해서 이것이 15년 후에 가서 이 사람들이 재계약을 하지 않고 빼가지도 않았을 경우 굉장히 문제가 야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돈 30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15년 후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일반 사찰에서 영구보존 해주는데 200만원도 받고 하는데 우리도 한 200만원을 예치 보증금으로 받아놓고 15년 후에 가서 이 돈을 내주는 것으로,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금리를 논할 것 같으면 100만원 가지고 아무리 이자가 낮더라도 4%면 1년이면 4만원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관외 분들이 오게 되는 것은 본 위원 생각은 예치보증금을 받아놓고 사용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년 후에 그 사람들이 안빼갔을 경우에 어차피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간이 지나면 위생 매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사찰은 200만원을 주면서 영구보존하는 것이고 우리는 15년까지니까 15년 후에 200만원 내주면 되는 거예요. 그 돈을 이용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두 번째로 사용기간 15년이 서울이나 부산 같은 데가 전부 15년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도 15년으로 하는데 이것을 굳이 15년으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10년으로 해도 괜찮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봤구요, 또 이렇게 연화장 이용료하고 납골당 이용료가 올랐을 경우 과연 우리 자립도는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답변 해주세요.

첫 번째 질문하신 예약보증금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하고 그런 제도를 운영해도 되는지, 그래서 위원님께 설명드리겠구요, 사용기간 15년에 대해서는 장사등에관한법률에 기간 명기가 되어있습니다, 15년으로.

그것은 본 위원이 몰라서 얘기한 것이고, 얼마 전 지난 19일날 저희 집안에서 상을 당해서 안성으로 모셨는데 땅값이 굉장히 비싸더라구요. 매장할 수 있는 땅이 굉장히 비싸더라구요. 그것도 그렇고 또 지금 사찰에서는 200만원에 영구보존 한다고 했는데 사찰은 200만원 안 받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1년에 한번씩 제사를 지내게 되면 비용이 200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그 돈이 전부 절로 들어가는 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200만원이라고 해도 안 받아도, 우리보다 싸게 해도 매년 제사지내러 오기 때문에 그것이 훨씬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납골당 이용료가 비싼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어차피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니까 이대로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과장님 상위법에 물어봐가지고, 우리는 공짜로 안치시키고 다만 안치보증금만을 우리가 받는다는 쪽으로 해서 200만원 정도를 받아서 15년이면 15년 뒤에 다시 환불해주는, 15년에 가서 그 사람이 빼가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그것을 수습해서 매장하는 비용으로 쓴다하는 것도 연구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관외자가 이렇게 많이 오게 된 거예요?

올해 4월달하고 5월달에 윤달이 있었습니다. 윤달이 있다보니까 윤달이 있는 해는 묘를 이장하면 좋다는 풍습이 있어가지고 수원에 연고를 둔 사람들이 전라도라든지 경상도에 선친 묘가 있는데 성묘가기 어렵고 관리하기 어려우니까 15년에 15만원이라는 것을 알고 450묘인가가 그렇게 해서 들어왔구요, 다음에 장의업자라는 사람들이 도시계획이라든지 택지를 개발하게 되면 무연묘가 나옵니다. 무연묘가 나오면 무연묘를 그냥 매립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곳에 묘지를 확보해 가지고 이장묘를 설치한 다음에 거기에서 또 10년이면 10년이 지나야 위생매립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장의업자들이 다른 지역에 묘지를 확보하려면 평당 50만원인가 얼마씩 야산을 사야 되고, 또 형질변경 해야 되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장의업자들이 무연묘를 개장해서 우리 납골당을 이용하고 그러다보니까 관외자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게 됐고, 또 납골당이 지금 수도권에는 서울하고 인천하고 수원, 또 성남이 있기는 있는데 그렇게 잘 운영이 안 되고 있고 인천도 지금 만장이 됐고 지금 수원만 최신식이 되다보니까 한번 와서 본 사람들이 좋구나 해서 입으로 입으로 전파가 돼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관외자 못 들어오는 거죠?

예, 이 조례가 통과되면 거의 못 들어온다고 봐야 되죠.

8조 5항에 규정된 것 외에는 못들어오는 거죠?

예.

그런데 근본적으로 납골당이 수원시민 납골당이 아니라 관외자들을 위한 납골당이에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심각성을 알고,

근데 아까 김 과장님 "죄송합니다." 했는데 이 지경이 되도록 내버려 뒀어요?

개장을 올 1월 15일날 했기 때문에 운영을 해보고,

해보긴 뭘 해봐요. 뻔히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죄송합니다.

그 난리를 치고, 설치하는데 애먹고 진입로 때문에 애먹고 연화장에 대한 각종 이권은 주민한테 다 주고 수원시는 뭐예요? 돈 되는 것은 이의동 주민들이 다 먹고 사용하는 것은 관외자들이 다 쓰고 수원시민은 뭐하는 거냐구요. 그리고 물가대책심의회에서 뭐라고 하든 간에 제가 보기에는 30만원,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15년에 30만원이면 1년에 2만원이네요. 솔직히 본 위원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이거 이렇게 하지 말고 한 달에 1만원 합시다. 한 달에 1만원 1년에 12만원, 15년에 180만원 하자구요. 무슨 자기 자손들 가는데 만원도 못내요?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서 상가집 돈 있어요. 끝나고 나면 180만원 낼 능력 있다구요. 그때 돈 받아서 만원씩 받아요. 1년에 2만원 애들 장난도 아니고, 180만원으로 고칩시다. 180만원으로 고치고, 생각을 해봐요. 15만원에서 22만 5,000원 올려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냐구요. 180만원을 못 받는다? 받아야지요. 조속한 시일 내에 다 만장이 될텐데 그러면 또 연화장 다른 데 지을 자신 있어요?

이 조례만 위원님들께서 통과해 주시면요,

아니, 다른데 또 지을 자신 있냐구요?

짓는 것은 거기가 연화장이기 때문에 그 부근 저쪽에 부지 공간은 비어 있습니다.

그런 소리 마시고 180만원으로 올리세요. 한 달에 1만원, 1년에 12만원, 그것도 못 내겠다고 하면 들어오지 말아야지요. 15년에 180만원 그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위원님들 서울시는 15년에 1만 5,000원을 받고 있는데,

본 위원이 TV 나오는 거 봤는데 서울시 근 1년도 안 돼가지고 만장 돼가죠? 그것은 뭘 의미하는 건데요. 왜 서울시는 핑계대요!

그리고 부산은 15년에,

그거 생각하지 말고 우리 살 생각해야죠. 수원 살 생각해야지 서울이고 부산을 왜 생각해요.

부산 14만원, 성남 10만원,

막말로 안 들어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전에 서울 연화장이 TV에 한번 나왔어요. 그것을 보니까 소장이 그러더라구요. 생각지도 못하게 만장돼 버렸다는 거예요, 싸다 보니까. 그래서 다시 지어야 되는데 지을 자리가 없다고 얘기하더라구요. TV에 한번 나왔어요. 수원시도 22만 5,000원은 올린 것도 아니에요. 올리려면 딱 부러지게 올려서, 솔직히 상가집에서 180만원 낼 여력 있어요. 웬만한 집은 다 있습니다. 그런 것 가지고 자손들이 서로 나눠가져요. 그런 것 보기도 추해요. 그러지 말고 180만원으로 올리자구요. 그리고 또 하나 납골하면 납골당에 안치하는데 다 전산입력 하나요?

예, 그래서 이번 추석 때 의원님들도 오신 분이 계시지만 합동제례식을 했는데 컴퓨터로 전부 사망자 번호 이름까지 해가지고 위패를 모셔놓고 제례식을 했는데 왔다가신 유족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할거냐고 해서 한다니까 호응이 참 좋았습니다. 교통혼잡도 없고 또한 납골당 안으로 유가족이 안 들어가고 합동제례를 하니까 아주 호응이 좋았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아까 국가를상대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라고 했어요? 계약기간이 지나도 안찾아가는 것 위생매장 한다는 것,

그건 장사등에관한법률입니다.

장사등에관한법률에 있습니까?

예.

대신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서약서를 받아야 될 거예요. 사전에 납골당에 유골을 안치하면서 서약서를 받아서 만기가 되어도 안 찾아가면 수원시 연화장에서 임의처분 하겠다는 서약서를 받아야 됩니다.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장남한테만 받지 말고 연명으로 받아야 되요. 할아버지면 손자까지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아버지 돌아가시면 손자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중간에 찾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환하지 않습니다. 중간에 찾아가도.

15만원 받아놓고 1년 뒤에 찾아가도 안 준다, 그것은 심보가 나쁜거죠. 정산해서 줘야죠. 일할계산은 안 해도 연할계산은 해서 줘야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서약을 하고, 좋은 일로 가시는 거니까, 선산으로 가시는 거니까.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받을 때 많이 받아요. 줄건 주고 받을 건 받아야죠. 당연히 1년 있다 문중에서 선산을 사가지고 그쪽으로 모시고 가려고 하는데 15만원 냈다고 해서 못 준다는게 어디 있어요? 유족들이 기분 나쁘다고 하지 좋다고 하겠어요? 받을 건 받고 줄건 주자구요. 그 다음에 8조 2항에 보면 납골당 예매가 부부인 경우에 한해서 1기를 연장해 추가로 매입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비용은 사전에 받습니까?

먼저 돌아가신 분이 후임자까지 60만원을 내는 겁니다.

배우자가 돈을 내고 하고 그런 기간은 어떻게 따지는 겁니까?

미리 예치만 해놓고 들어올 때부터 따집니다.

그러면 여기에 부인이 안 들어오겠다고 하면요?

그때는 예치금을 내 드려야 되죠.

내 줍니까?

내 줍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걸 예치해 놓았다가 사용을 안 하면 당연히 내 줘야 되고 이것은 납골당도 마찬가지고 중간에 내주되 180만원으로 하자 이 말씀입니다.

납골당 문화가 왜 발전하게 되었느냐 하면 전국에 있는 묘지가 국토를 너무 많이 잠식을 하기 때문에 화장을 해가지고 납골당으로 그렇게 가고 또 국가시책으로도 납골당 문화를 끌어 올리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그것도 있는 사람들은 800만원, 1,000만원을 들여서 자기 선산으로 가는데 지금 현재 납골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서민층이라든지 중간층들이 오시는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요금도 사실은 전국에서 제일 높아서 저는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운영을 해보시고,

그런 소리 마시고 부모나 형제 한 명 돌아가시면 그 180만원 못 만들어서 못 들어온다 이겁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고, 하려면 확실히 해서 올리고 안 하려면 마는 것이지 솔직히 7만 5,000원 올리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 1년에 7만 5,000원도 아니고 15년에 7만 5,000원 올려놓고 무슨 올렸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올린 거예요?

그래도 수치상으로는 50%, 100%입니다. 또 우리 조례개정을 내년, 후년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소리 마시고요, 그렇게 하면 그때는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물가대책심의위원들도 작년에 올리고 또 올리느냐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본 위원은 근본적으로 이 조례 반대합니다. 30만원은 받아들일 수 없어요.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릴게요. 우리 납골당에 납골함을 설치하는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요?

저희들이 조달청에서 입찰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비싸게 들어왔을 때가 12만원에 들어왔고 지금은 또 11만원에 들어왔고 현재 이번에 입찰된 것은 7만 8,000원에 들어왔습니다.

14만원이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처음에 설계금액이 그랬고 그러다가 처음 납품한 사람이 12만 5,000원, 그 다음에 두 번째 납품한 사람이 11만원, 이번에 계약된 사람이 7만 8,000원 정도에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13만원, 12만원에 들어왔다면 우리가 받는 금액은 3만원밖에 안 받았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함을 납골당 시설로 봐야 됩니다. 저희들이 시설을 완벽하게 해놓고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함까지 다 설치하려면 3만기면 한꺼번에 3백억 정도의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유가족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때그때 조달구입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납골당 시설로 봐야지 사용료로 보기는,

시설로 봐도 15만원을 받았을 적에 시에 들어오는 이익금은 3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저희 납골당은 62억을 들여서 지었는데 납골당을 안전하게 지으려면 설치비까지 거기에 추가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놓고 유가족이 유골만 가지고 왔을 때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납골함은 사후에 설치하고 납골당 건물만 지어놓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간 돈은 시설비로 봐야지 사용료로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우리 유가족이 내는 것은 15만원이 맞습니다.

그러면 함도 준다는 말이에요?

안 줍니다. 그 사람이 갈 때는 다시 15년 후에는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김명호 위원입니다. 김 과장님, 좋으신 말씀인데 그게 어차피 한 분을 모시기 위해서 12만원이 들어갔다면 한 분을 해서 12만원이 투자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투자가 되었으면 영구히 쓴다고 하지만 일단 처음 들어온 사람은 그 분을 위해서 12만원이 투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15년간 안치를 시키고 받는 것은 3만원밖에 안 된다는 얘기는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가는 것이 정부의 하나의 방침이 아닙니까?

네.

방침이다 보니까 지금 김명수 위원님은 지금 180만원으로 돈을 더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타당성이 없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양평인가 어디에서는 매장을 안 하고 화장을 하면 두당 10만원인가 15만원인가를 시에서 지원해주죠?

예.

우리나라 작은 땅덩어리에서 어차피 화장문화로 가야 된다고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대해서 사실 보면 돈이 30만원이 아니라 200만원도 적은 거예요. 적은 거지만 우리가 이것을 180만원이나 200으로 했을 경우에는 틀림없이 도에 올라가서 심사가 되어서 다시 내려올 것입니다. 그런 것을 예상해가지고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200이나 300 보증금을 예치해가지고 이자를 예상할 것 같으면 한 200만원을 받는다고 하면 15년이면 아마도 아무리 이자가 싸다고 할지라도 1백 2, 30만원 정도는 할 거예요. 그런 쪽으로 해서 15년이 지나도 안 찾아가면 수원시에 귀속되는 것으로 만들어 놓으면 수원시에 손해는 안 나리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김명수 위원님, 이것을 180이나 200으로 하면 도에 올라가서 통과가 될 것 같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것보다도 먼저 쓰레기봉투 문제 때문에 그런 여론이 빗발쳤는데 만일 대폭 올렸을 때 시민들의 반응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김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 위원입니다. 김명수 위원님이나 김명호 위원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 궁금한 점이 있는데 부부가 왔을 때 30만원을 미리 내면 그 옆에 것을 비워놓는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예가 많다고 했을 경우에 우리는 결국 받지도 못하고 보증금만 갖고 있으면 이것은 결론적으로 말해서 보관만 하고 있지 사용료를 못 받고 있는 거잖아요. 일단 차지는 하고 있고 다른 사람을 내줄 수는 없으니까. 이게 사실은 손실이 엄청 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깊이 생각할 문제가 있고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사용료는 그 함을 비워가면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그러니까 그 공백기간은 돈을 못 받는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은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시민들 복지차원에서 부부를 같이 안치하는 것으로,

글쎄, 같이 안치하는 것은 다 좋은데 우리 쪽으로 볼 적에는 결국은 엄청난 손실이라는 겁니다. 왜, 사용료를 못 받고 있고 보증금만 갖고 있다가 그대로 내주는 것 뿐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손실이 너무 큽니다. 왜, 인간의 수명이라는 게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뭐 1, 2년 안에 금방 죽는다면 별 문제가 아니겠지만 부부가 30년, 40년 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수십년 동안 우리가 보관만 했다가 내준다? 이것은 잘못된 거죠. 이것은 깊이 생각할 문제가 있고 또 아까도 장례문화가 실제 땅을 사서 장례를 한다면 아무리 안 들어가도 돈 1,000만원은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1,000만원이 들어갈 것을 불과 백 몇십만원밖에 안 들어가는데 그것은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싼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30만원 한다면 이것은 얘기가 안 되는 소리고 김명수 위원님 말씀대로 180만원으로 올려 받는다손치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그래서 문제는 이 안건을 너무 성급히 서두를 것이 아니라 보류를 했다가 충분히 토론을 해가지고 다시 회기 때 이것을 상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와서 이렇게 하다가 무조건 통과시키는 것도 그렇고 무조건 반대하는 것도 그렇고 해서 한번 정도 보류시켰다가,

위원님, 사용료는 어느 시점을 두고 인상을 해야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들 이번 정례회에서 통과시켜 주시면 내년 1월 1일부터 인상된 요금으로 하고 관외자는 안 받고 이렇게 해야 시민이라든가 타 지역 사람들한테 혼란이 안 오지 중간에 3월이나 4월에 위원님들이 해주신다면 어떤 지역 주민들도,

그게 무슨, 부모가 죽는 것 자체가 쇼킹한 거예요. 그런데 이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무슨 혼란이 오냐고, 부모가 죽으면 그때 혼란이 오는 것이지.

쓰레기 봉투 같은 경우에는 전 시민이 다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장례는 그렇지가 않아요.

위원장님 정회를 했다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대도시 공설 납골당을 보면 수원이 15만원, 성남이 10만원, 부산이 12만원, 광주가 14만원입니다. 그래서 만일 아까 180만원 정도 올렸을 경우에 우리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사실 쓰레기 봉투가격처럼 그렇게 바라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검토를 해보는 게,

우리가 180만원으로 올린다는 것보다도 검토할 시간을 갖자는 겁니다.

위원장님, 자꾸 쓰레기봉투 운운하시는데 15년 동안 쓰레기봉투 가격을 내도 22만 5,000원 이것보다 더 나와요.

물가심의할 때도 위원님들이 그런 얘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 물가심의위원들이 다 쓰레기봉투 가격을 인상해준 분들이기 때문에 그 날 심의할 때도 이것 한 건을 가지고 2시간 20분 동안 토론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상당히 심도있게 심의를 했거든요.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서관관리사무소장 김창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통래 재경보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수원시선경도서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재 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3개 도서관의 통합기구 명칭이 특정기업체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3개 도서관 모두가 특정 기업체의 기증시설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어 공공성을 고려하여 행정기구 명칭을 변경코자 수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수원시 선경도서관이 지난 10월 15일자로 도서관관리사무소로 명칭변경 공포되었기에 수원시선경도서관운영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첫째로 수원시선경도서관운영조례 제명을 수원시도서관운영조례로 개정하며, 둘째로 제1조에 선경도서관을 도서관관리사무소로 개정하고, 셋째로 제6조에 도서관의 장을 도서관관리사무소의 장으로 개정하며, 네 번째로 제8조에 도서관을 도서관관리사무소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선경도서관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통래 재경보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원 도서관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덕화입니다. 수원시선경도서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김창원 도서관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제2단계 구조조정에 의한 3개 도서관의 통합운영 기구 명칭에 특정기업인 선경의 기증도서관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도서관 모두가 공공성이 없는 선경그룹의 기증시설로 시민들에게 인식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2001년 10월 15일 수원시조례 제2325호로 "수원시 선경도서관"의 명칭을 "수원시 도서관관리사무소"로 개정 시행함에 따라 위 조례의 관련 조항의 자구를 이에 맞게 개정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2001년 11월 8일 시 조례·규칙 심의회의 심의절차를 이행한 바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원안대로 심사해 줌이 좋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용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용덕 위원입니다. 선경도서관은 선경그룹의 재정을 가지고 선경그룹을 이룩한 사장님의 역사를 기리고 그 뜻을 기리 남기고자 해서 그 비싼 땅을 사고 많은 돈을 들여서 도서관을 지어가지고 수원시에 영구보전 해달라고 기증한 것인데 그 명칭을 바꾸는데 있어서는 선경그룹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안용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선경도서관은 선경그룹에서 기증해서 '95년 4월 27일날 개관을 했고 중앙도서관은 중앙일보사에서 '80년도에 기증해서 '80년 7월 2일날 개관하고 영통도서관은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99년도에 기증을 해가지고 '99년 7월 21일날 개관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개정하는 것은 도서관 명칭을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3개 도서관을 한 군데에서 행정처리를 하다보니까 선경도서관이 제명으로 나가기 때문에, 중앙도서관도 선경도서관으로 나가기 때문에 중앙이나 영통이나 선경도서관 명칭은 그대로 살아있고 그 대신 도서관관리사무소라는 사무소 명칭을 새로 제정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전에 기증한 데에다 협의하거나 이런 사항이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명칭은 영원히 보존을 하면서 운영관리만 수원시 도서관이다?

예, 행정처리를 하기 위해서 도서관관리사무소라는 명칭을 제정한 것입니다.

행정조직만 그렇습니다. 선경도서관장이라고 했던 것을 도서관관리사무소장으로 명칭만 바꾸는 겁니다. 도서관 명칭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명칭을 바꾸지 않고는 업무 수행이 안 되요?

어떤 공문시행을 했을 때 선경도서관에서 한 일이라든지 이런 것을 선경도서관장 명의로 내보내면 이해가 가는데 영통도서관에서 어떤 행사를 한다든지 시행할 때 영통도서관으로 나가지 않고 선경도서관장이라고 나가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영통도서관도 선경그룹에서 기증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항간에 얘기가 있었습니다.

다만 장급에 대한 공문발송 때문에 그러한 일이 일어나서 주인의식을 없애주는 건데 국장님이나 소장님께서는 그러한 영구보존의 건물을 기증했을 때 명칭을 변칙해서 사용하면 본 명칭은 그냥 이름만 남아있는 것이지 사용하는 용어는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이라면 절대 허용 안 하겠어요.

현재 수원시 도서관관리사무소 선경도서관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서관 명칭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없어지지는 않지만 사용용어를 안 쓰는 것 아니에요?

선경도서관이라는 용어를 쓰지요.

항상 씁니까?

예.

도서관 명칭은 그대로 살아있고 3개 도서관을 관리하는 도서관관리사무소로 행정조직만 바꾸는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선경도서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통래 재경보사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수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2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공유재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현행조례 규정상의 미비점을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의거 개선, 보완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는 안 제5조 공공시설의 위탁시 사용조건 및 사용료 징수 규정을 명문화 시키고, 안 제7조는 공유재산 심의회 생략범위를 확대 규정하며, 안 제23조의 2에서는 경쟁입찰 대부료 체감제도를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25조 2에서는 공유재산의 전세금 제도를 신설하였고, 안 제28조의 2에서는 변상금 부과, 징수에 따른 의견제출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먼저 개정안 제5조에서 공유재산 시설위탁 사용시 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사용료등에 관하여 위탁계약에 포함하여 차후에 야기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기존 5항에다 2, 3, 4항을 신설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위탁계약에 사용, 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을 삽입하므로 해서 다시 계약하는 문제가 없도록 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6조에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 제2항 규정에 공유재산 담당공무원이 은닉재산을 발견할 때에는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6조 4항 2호에 있는 "재산담당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은닉재산을 발견 신고한 경우"를 삭제하는 겁니다. 다음 7조에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8조 제2항에서 "공정이 50% 이상 진척된 건물 기타 시설물"의 재산권을 확정할 경우 또한 공유재산일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완정된 재산이 아니라 할지라도 기히 공정이 50% 이상 진척된 재산도 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개정안 제7조 제2항 2호에 추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행 11조 2항을 7조 제2항 3호로 조문을 변경시키는 겁니다. 다음 소규모 보존 부족재산을 처분시에는 철차를 간소화 하기 위해서 7조 제3항 1을 신설코자 합니다. 3항 2호의 내용은 건축법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분할면적, 다시 말씀드리면, 전용주거면적인 경우에는 60㎡ 이하, 14.2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 또는 상업지역은 150㎡ 이하, 45.4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녹지지역인 경우에는 200㎡ 이하, 60.5평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면적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조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행 11조 3항을 개정안 7조 3항으로 조문을 정리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11조에서 기존에는 11조 1항에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행정재산"이라고 되어있는데 "보존재산"을 추가시키는 것입니다. 12조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용허가의 제한에서 "행정재산"에 "보존재산"을 추가시키는 겁니다. 다음 11조 1항 2호가 현행 3호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3호 내용이 뭐냐하면 재산의 구조나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을 설치 또는 가공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허가를 안 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기히 3호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2호 "재산의 가치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가 3호에 해당되기 때문에 2호를 삭제하는 겁니다. 14조도 마찬가지로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할 때"를 "보존재산"을 추가시키는 것이고, 제22조에서는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에서 7항을 삭제하는 것인데 현행 조례 부칙 2조에 동규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IMF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데 기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22조 1항 7호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2조 1항 9호에서 국민생활보호법이 기초생활보장법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기 때문에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항에서는 현행 제1호 내지 4호 규정은 지방재정법시행령 107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 규정할 필요가 없어서 삭제하는 것이고, 다만 기존 22조 4항 5호에 "외국인 투자기업"은 4항으로 조문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23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은 현재 대부료가 50/1000, 25/1000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50/1000 이상, 또 25/1000 이상으로 조문을 정정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경쟁입찰에 의한 대부인 경우에는 꼭 50/1000이 아니고 50 이상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쟁입찰을 대비해서 이상으로 범위를 넓혀준 겁니다. 다음 23조 2항 역시 마찬가지로 농경지를 위한 대부일 경우 "10/1000"을 "10/1000이상"으로 추가시키고 기존 3항을 1, 2항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3항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역시 4항에 "40/1000"을 "40/1000" 이상으로 추가시키고 6항도 마찬가지로 "25/1000"를 "25/1000 이상"으로 추가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항에서는 공장 등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서 지역경제활성화 및 고용증대를 위한 유인책으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1항에서 조례에 위임된 대부료율을 여기에 적용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23조의 2에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의 5 규정과 중복되기 때문에 삭제된 것입니다. 그리고 맨 하단의 23조의 3에서 기존에는 투자기업의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임대, 대부로 되어 있는데 임대라는 말은 본래 법률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임대라는 말은 삭제된 것입니다. 다음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점유건물의 용도가 상업용과 주거용으로 구분되고 상업용의 경우는 층별로 구분해서 대부료를 산출하도록 규정했고 또 25조의 2에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전세금 대부시 세부처리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유재산도 연간 사용료가 아닌 전세금 제도가 가능합니다. 55조도 마찬가지로 전세금 경우에는 대부료율보다는 같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전세금을 책정할 수 있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제26조 대부료 납기에 대해서는 조문을 정리하는 것으로 제1항과 제2항을 통합하고 제4항을 2항으로 고치는 것입니다. 기존에 1항과 2항을 통합을 하고 3항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4항을 2항으로 조문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조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은 연체이자 납부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고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연체이자 감면조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또 28조 2에서는 변상금 부과에 따른 민원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고 제39조 2에서 하천법이 25조가 33조로 바뀌었기 때문에 조문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하천법 33조는 하천의 점유허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항에 종전에는 건축물 바닥의 2배를 제외한 잔여면적인데 잔여면적이 소규모 토지면적이 300㎡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토지주에게 매각하는 조항으로 바꾸었으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매각기준을 명문화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인계동사무소에서 동사무소를 방문하는 민원인 차량의 증가로 청사 부지내 주차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현재는 16면으로 되어 있어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해소코자 인근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공간을 확보코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대상 토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에 대해서는 인계동장님께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승덕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덕화입니다. 먼저 수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직전 최승덕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지방재정법시행령 등의 개정과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공유재산관리조례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이 조례의 관련 조문과 용어 등의 정리 및 자구수정 및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인 경우 60㎡의 소규모 재산 매각시 공유재산 심의절차 생략, 전세금 제도의 신설, 변상금 부과징수에 따른 의견제출제도 신설 등 민원인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공공시설 위탁시 제반규정의 명문화, 시와 공유한 재산매각시 공유자에게 수의계약 처분이 가능케 하는 등 업무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제출되었으며 금년도 11월 8일 시 조례 규칙심의회의 심의절차를 이행한 바 원안대로 심사해 줌이 좋으리라고 사료되며 이어서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 제1호 및 수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동 관리계획을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동 주민자치센터 개소 이후 청사 주차공간이 더욱 부족되어 이를 해소하고 야간주차장 개방으로 주민에게 편익을 주고자 주차장을 확충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코자 금년도 9월 20일 수원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절차를 이행한 바 주차공간의 확충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리라 사료되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동 청사 현황 및 기존 주차장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참석한 인계동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감면한다는 것이 아니라 연체,

감면할 수 있다는,

감면할 수 있다는 것은 감면할 수 없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 사람의 사안에 따라서 연체를 할 수도 있다는 재량을 부여하는 겁니다, 의무사항이 아니고.

어려운 사람한테 부담을 주는 것보다는 해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꼭 감면을 해준다는 것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서 감면해 줄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김 위원님 말씀대로 고질적인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한 두 분보다는 더 어려운 분들을 구제하는 방법으로 조항을 넣은 겁니다. 이런 안들은 전국이 거의 공통적입니다.

심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면안이 연체이자에 한한거죠?

대부료는 아니고 연체이자에 대해서만 감면해 주는 겁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김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회가 어렵다 보니까 물론 김동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의도적으로 법을 교묘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주변이 하도 어렵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연체되는 것이, 주변에서 보면 억울하게 잘못돼서 땅이 경매 들어간다든가 남한테 빼앗긴다든가 해도 전부 법적 양도세나 이런 것을 내다보니까, 실제 땅은 날라갔는데도 세금은 계속 부과돼서 연체되는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특히 요즘 보증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은행도 마찬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업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연체이자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일이 상당히 많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무조건, 물론 김동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교묘하게 이용하는 악한 사례가 있을 수도 있는 반면에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여건도 있으니까 이것은 심사숙고해서 하시지요.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위원입니다. 여기 연체료라고 했는데 이자와 연체료를 전부 면제하는 것이 아니고 이자에 대한 연체료 부분만 면제한다는 얘기지요? 납기에 딱 돈을 내면 정상적인 이자만 내면 되는데 납기가 지나면 연체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붙는 연체료를 내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이자는 받는 것이고 가산금만 안 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선처를 해주시죠.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동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명호 위원입니다. 160평에 2억 8,600이 나왔는데 이것은 공시지가죠?

예.

그러면 실제 매입가격은 얼마나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감정가로 매입하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저희 판단에는 공시지가의 한 120%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부연설명을 드리면 현재 토지소유자가 현재 청사가 깔고 있는 부지의 전 소유자입니다. 그 분의 생각은 다른 사람한테 팔거나 건물로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재산도 있고 그러니까 동사무소 시설로 이용하는 것이 자기로서는 돈을 받는다는 개념보다는 공공시설로 제공되는 것을 보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금액에 대해서 크게 연연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의사도 비췄구요.

그건 동장님 생각이신데 지주분하고 협의가 있었습니까?

주차장 부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땅을 주차장 부지로 제공할 수 있겠느냐 하는 상의를 했었고 그런 과정에서 개인간의 거래가 되면 금액이 높아질 수 있지만 감정가에 의해서 거래가 된다는 것을 주지시킬 때 그 분 답변이 "내가 동 청사 주차장 부지로 하기로 결정했을 때는 금액에 대해서는 그렇게 연연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동사무소를 지은지도 얼마 안 됐는데, '95년도에 지었는데 그 당시에 왜 그 생각을 못했지요? 그리고 본 위원이 수원시 전체 공사하면서 부지면적 보니까 그렇게 다른 동에 비해서 작은 것도 아니에요. 다만 여건상 안 좋다는 말씀이신데, 인정해 드리지요. 그리고 가능하면 공시지가에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김명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공시지가에 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동장님, 대충 공시지가가 180 정도 나왔다면 대지도 상당히 중요한 대지라구요. 용환갑씨하고 사전에 어떤 언질이 오고가고 해서 가격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용환갑씨가 상당히 좋은 일 많이 하는 분입니다. 아마 인계동 사무실도 그 분 땅일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좋은데 만약 안 되면 270, 280만원 정도 가야 되지 않겠느냐, 제대로 달란다면.

270만원이면 150%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받는다면 한 270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만일 문제가 돼서 더 달라면 매매하기 상당히 힘들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동장님 말씀대로 되면 좋겠고, 회계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람이 만약에 공시지가에 팔기 어렵다하고 감정가는 한 270만원 정도 나올 것이고,

아까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신 것처럼 개인간의 거래가 된다면 그 정도 가격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요즘 거래 시세를 모르겠습니다만 다만 분명한 것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그 분이 땅을 팔아서 재산가치로 삼고자 하는 뜻보다는 공공시설로 내 땅이 활용된다고 하는데 더 의미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9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행정사무사 준비로 농수산물도매시장과 폐기물사업소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