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현주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금일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무직원 장문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11월 21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금일부터 12월 9일까지 4일 동안 심사토록 하겠으며,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16년 11월 28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12월 9일 부의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 - 홍보실 소관 - 감사실 소관 - 기획경제국 소관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 기획경제국 소관

홍보실장 우종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음경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홍보실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안 설 명 보고순서는 기구 및 인원 현황, 예산안 총괄, 사업별 예산편성 현황, 예산편성 세부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기구 및 인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내년도 세출 예산안은 금년도에 18억 5천 200만원보다 44.7퍼센트 증가한 26억 8천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시정홍보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비로 18억 8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시정홍보물 제작은 주요 시정시책과 시민에게 유익한 생활정보 등을 게재한 시정소식지 우리안양을 6만부에서 8만부로 증편 발행하고, 공중파방송, 주요 중앙지, 영화관 및 인터넷포털 등을 활용한 매스미디어 기획홍보비 등으로 7억 1천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디지털 홍보추진은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시정홍보영상물 제작 등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정여론조사로는 시민의 의견을 시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실시한 여론조사 예산으로 횟수를 13회에서 16회로 늘리고 조사원을 8명에서 9명으로 증원하게 되면서 3천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공보행정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는 6억 6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행정광고는 시정역점시책 및 행사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의 폭 확대를 위한 언론사 행정 광고로 인터넷 신문 등 신규출입 언론사 증가로 4천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출산휴가로 인한 무기계약근로자의 인건비 1천 100만원을 감액하여 6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예산편성 세부내역입니다. 시정홍보물 제작으로는 우리안양과 관련해서 제작비 6억 5천만원, 배부함 5천만원, 우편포장비 용역비 6천 400만원, 우편요금 1억 9천 900만원 등 총 9억 6천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정홍보 인쇄물 제작 3천만원, 대중교통매체 홍보 7천 700만원, 매스미디어 홍보 4억, 한국지역진흥재단을 활용한 홍보 1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디지털홍보 추진으로는 영상홍보물 제작 8천만원, SNS 운영 5천 500만원, 전산시스템 유지관리비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여론조사 인건비로 8천 6천만원, 행정광고 수수료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언론보도 모니터링 관련 예산으로는 통신사 기사검색 수수료 4천 300만원, 언론보도 스크랩운영비 2천 400만원, 신문구독료 2천 700만원, 공보간행물 구독 4천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년도 세출예산으로 총 26억 8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실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예산안은 우리 시가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보다 많은 시민이 시정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심사숙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원하는 각종 시책 및 생활정보 등을 접할 수 있도록 홍보매체를 다양화하고 콘텐츠 개발에 심혈을 기울여서 홍보효과를 높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홍보실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우종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식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영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음경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감사실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보고 순서와 2페이지의 기구 및 인원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액은 금년도에 2억 1천 668만 4천원보다 14.6퍼센트에 해당하는 3천 153만원이 증가한 2억 4천 821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편성 현황으로는 신뢰받는 감사행정 구현을 위한 사업비로 1억 6천 183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수감 및 감사활동비는 민간전문감사관 참석수당이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179만원이 증액되고, 청백-e시스템 전국보급에 따른 유지관리 위탁사업비 80만 3천원이 인상하는 등 336만 8천원이 증액된 4천 934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9월 28일부터 청탁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내년에는 청렴과 관련한 사항들이 본격적으로 부각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 같은 사항에 대비하고 우리 시에 청렴도 향상에 중점을 두고 이에 따른 사업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공직자의 내부 청렴의식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청렴콘서트 개최와 청렴지기 및 청렴동아리 육성 등의 관련 예산을 보다 현실성 있게 편성하였으며, 공직자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청렴의식을 전파하기 위한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문화 확산 사업비를 신규로 계상하는 등 총 1억 849만 3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기본경비는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페이지 예산편성 세부내역입니다. 수감 및 감사활동비로 일반운영비 1천 246만원, 청백-e시스템 전국보급 사업비 1천 197만 5천원 등 총 4천 934만 5천원을 편성하였고, 청렴도 향상을 위한 경비로 해피콜센터 운영 인건비 1천 855만 3천원을 비롯하여 청렴지기 및 청렴동아리 육성 등 내부 청렴도 제고시책 추진비 5천 542만원과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문화 확산 사업비 2천 200만원 등 전체 1억 849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6페이지에 감사업무추진 업무추진비 400만원, 기본경비 8천 637만 6천원을 편성하였고, 그래서 총 내년도 세출예산으로는 2억 4천 82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감사 활동과 청렴도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감사실에서는 감사 역량을 강화하고 청렴도 제고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 시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칭송받는 공직자상 정립은 물론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사회가 조성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감사실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김영식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경제국의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삼식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홍삼식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17년도 예산안 심의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음경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경제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2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예산편성 방향으로는 제2의 안양부흥 5대 핵심전략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지원 그리고 사회적약자의 생활안정 및 인재양성 교육환경 조성에 편성방향을 두었습니다. 또한 안전관리 기능 강화 및 여유로운 힐링 도시조성에 그 목표를 두고 예산편성 방향을 설정하였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정확한 추계분석을 통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고 또한 재정계획 및 투자심사와 연계한 계획적인 세출예산을 편성하여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3페이지 2017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한 개요, 총괄적인 개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은 총 1조 92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작년보다 1.3퍼센트 증가되는,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나 일반회계는 8천 571억원으로 작년보다 7.5퍼센트가 증가됐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2천 353억원으로 작년보다는 16퍼센트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39.5퍼센트가 감소가 됐는데요, 박달하수처리장 사업 종료로 인한 국․도비 보조금 감액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4페이지 세입․세출 예산내역 중에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8천 571억원의 세입 중 지방세수입이 3천 429억원으로 작년보다는 11.7퍼센트가 증가가 됐습니다. 세외수입은 440억원, 지방교부세가 964억원, 조정교부금이 738억원, 보조금이 2천 362억원으로 세부내역이 편성되었습니다. 계속해서 5페이지 세출예산안을 보고를 드리면 총 8천 571억원 중 행정운영비가 1천 491억원, 정책사업비가 6천 580억원인데 이 중 보조사업비가 3천 455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계속해서 6페이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기획경제국 소관사항으로써는 1천 429억원을 예산을 편성했는데 정책기획과 3억 3천 500만원, 제2부흥추진단 7억 4천 700만원, 예산법무과 280억원, 경제정책과 68억원, 기업지원과 96억, 회계과 946억원, 세정과 5억원, 징수과 4억 2천 100만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가 18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7페이지는 생략을 하고요, 8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주요 예산 세부내역입니다. 정책기획과 소관입니다. 정책기획과 주요 예산은 4건에 7천 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서평가 우수부서 시상금이 3천 100만원, 성과 시상금이 3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제2부흥추진단 소관은 4건에 5억 8천 700만원입니다. 이 중 안양교도소 이전부지 활용방안 용역비 3억원, 미래인재교육센터 인문사업지원비 2억 2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법무과 소관입니다. 4건에 86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시설관리공단 위탁비가 82억원이 편성되었고, 소송수행료가 3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9페이지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10건을 선정해서 3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가 5억 4천 700만원,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지원 사업에 1억 4천만원, 소상공인지원 경영환경개선사업에 3억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5억 4천만원, 경기도 기능경기대회 환경개선 지원사업에 3억 6천 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으로는 6건에 9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장 큰 게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금이 45억을 편성하였고요, 창조산업진흥원 운영에 3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 소관입니다. 6건에 877억원입니다. 이 중 공무원 급여 인건비가 815억원입니다. 기타직 급여가 5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 소관은 6건에 2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지방세 정보화사업 위탁대행사업 부담금이 8천 100만원,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위탁대행사업 부담금이 3천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과 소관은 3건에 1억 1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시간선택임기제 체납징수 포상금이 8천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1페이지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으로 6건에 5억 7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산동 승강기 설치공사 2대를 설치하는데 4억 5천 300만원, 폐수처리동 저수조 보수공사가 2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2페이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총괄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 총액은 408억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525퍼센트가 수치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는 보시는 바와 같이 재난관리기금이 315억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작년 17억보다 무려 1천 711퍼센트가 증감됐는데 이는 통합관리기금에서 운영하던 재난관리기금을 재난관리 별도로 운영하게끔 그렇게 감사원에서 지적돼서 이렇게 퍼센티지가 늘어난 사항입니다. 따라서 통합관리기금은 3억 3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이고 투명성 있는 사업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에 제출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60만 시민의 불편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내년도에는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기금운용계획(안) 포함】(기획경제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홍삼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경제전문위원 이형주입니다. 먼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세입예산 편성규모입니다. 2017년도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2016년도에 비해 144억원이 증액된 1조 925억원으로 일반회계는 597억원이 증액된 8천 571억원이며, 특별회계는 453억원이 감액된 총 2천 354억원으로 공기업 특별회계는 1천 984억원, 기타 특별회계는 36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쪽에 재원별 세입예산안입니다. 재원별 일반회계 2017년도 세입예산안은 2016년도 예산액보다 7.5퍼센트 증액된 8천 571억원으로 4쪽부터 9쪽에 재원별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에 세출예산 편성규모입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1조 925억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144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회계는 597억원이 증액된 8천 571억원이고, 특별회계는 453억원이 감액된 2천 35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규모는 시 전체 예산의 23.68퍼센트인 2천 587억원으로 2016년도 예산보다 11.71퍼센트인 271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회계는 2016년도 예산액보다 11.71퍼센트 증액된 2천 587억원으로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11쪽부터 14쪽까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실․과․소․구청․동 세출예산안과 15쪽부터 22쪽까지 1억원 이상 예산안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에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2016년도 당초예산의 1조 781억원보다 144억원이 증가한 1조 925억원으로써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제2의 안양부흥의 본격적인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사회적약자의 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었으며, 청년창업 지원, 건강가정과 인문도시 조성, 안전관리 강화,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진 힐링도시 조성을 위한 예산에 투자함으로써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를 통한 지역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건전한 재정운용 및 분야별 고른 발전을 위해 기존 사업은 물론 신규 사업에 있어서도 사업의 타당성 및 수혜도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도 전체적인 예산편성 방향에 맞춰 전통시장 지원 및 공공형 일자리 확충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도시 조성과 체육활동 지원을 강화하며, 시민 모두가 존중받는 사람중심의 인문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전체적인 예산안도 이러한 방향에서 필요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25쪽에 기금총괄 규모입니다. 2017년도 말 기금총괄 규모는 일반기금은 2016년도 말 조성액 1천 20억원보다 9.96퍼센트 증가한 1천 122억원이고, 통합관리기금은 2016년도 말 조성액 737억원보다 10.5퍼센트 증가된 8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쪽에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17년도 말 조성액 기금 규모로 일반기금은 2016년도 말 현재액보다 7.49퍼센트 증가된 361억원이며, 통합관리기금은 2016년도 말 현재액보다 10.45퍼센트 증액된 81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쪽에 기금수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채무의 건전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한 지방채상환기금은 채무잔액 감소와 시 재정 여건상 2017년도 본예산에 미편성하였으며, 법정의무기금인 재난관리기금은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왔으나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호에 의거 기금은 매 회계년도 본예산에 확보하게 되어 있어 2017년도부터는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을 비롯한 나머지 기금은 기금의 조성 방법이나 운용 면에서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히 운용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형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답변자와 예산안 면수, 소관 부서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최단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기획경제국은 정책기획과, 제2부흥추진단, 예산법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시고 나머지 부서는 내일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진철 위원입니다. 오늘 날씨가 갑자기 또 이렇게 쌀쌀해지는데 저희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실은 아주 이렇게 바깥 날씨보다는 온화한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우종관 홍보실장께, 예산서 74쪽 자산취득비로 스튜디오 조명교체와 관련해서 현재 스튜디오 조명 설치 현황과 그리고 교체할 조명기구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예산서 74쪽 사무관리비 방송장비유지보수비로 400만원이 편성됐어요. 방송장비 유지보수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75쪽에 사무관리비로 환경해설사 유니폼 그다음에 환경해설사 활동 보상으로 200만원, 100만원 이렇게 금년에 신규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도 사업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김영식 감사실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2쪽에 일반운영비, 같은 쪽에 행사운영비로 청렴골든벨 개최 그다음에 개최비로 예산이 700만원이 편성됐어요. 행사계획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일반운영비 중에 청렴콘서트 개최사업도 있는데 이게 뭐예요, 청렴골든벨 같은 경우도 이게 행사성이 아닌지? 이게 예산이 일반운영비인지 행사운영비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만 먼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우리 홍삼식 국장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나온 것인데요, 제2안양부흥 중 본격적인 추진을 올해 하신다고 하셨죠? 그래서 했는데 이 기획경제국 소관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중 몇 가지만, 중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부흥을 일으키겠다라는 중점사업이 있을 겁니다. 그것 몇 가지만 이따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우종관 홍보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5쪽에 보시면 시정홍보위원 활동지원비 900여만원이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 시정홍보위원들의 명단과 활동 현황이 아마 다 나왔죠?

예.

그것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감사실 우리 김영식 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2쪽에 보시면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문화 확산사업 중에 2천 2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 박의순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9쪽에 보시면 시정발전위원회 활동, 올해 활동 현황 그다음에 2015년 하고요, 2016년 어떤 사업을 했는지 결과 특히 분과위원회까지 활동 자료, 어떤 활동을 했고 어떤 사업을 했는지 결과 등이 있으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제2부흥추진단 황규학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3쪽에 보시면요 인문도시 조성 관련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그중에 3가지만, 아파트 인문학지원, 아파트 문예지 발간 또 인문벤치 디자인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법무과 이완우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8쪽에 보시면 주민참여예산제에 올해 운영개최 또 어떤 안건을 가지고 토론을 했고 여러 가지 제안들이 있었죠?

예.

그런 것들을 회의 개최결과 이런 것들 자료로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입니다. 홍보실 간담회도 하고 몇 번 거쳤었는데 먼저 우리안양지 제작과 관련해서, 2016년도 예산이 3억 8천인데 2017년도에 6억 5천으로 이렇게 갑자기 71퍼센트나 상향해서 편성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지출예정 세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73페이지 매스미디어 홍보도 2016년도에 1억 5천인데 2017년도에 4억원으로 편성하는 사유를 세목별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관련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75페이지 행정광고 5억을 편성했어요. 여기에 괄호 닫고 165개사 했는데 2016년도 예산 집행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여기에 설명을 곁들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규학 제2부흥단 단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이것도 자꾸 부딪히는 부분이네요. 2017년도 교도소 이전 활용방안 용역비 3억 관련해서 용역을 세워야 하는 꼭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용역을 주면서 용역 데드라인을 아마 사전에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그 데드라인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꼭 2017년도에 세워야 되는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듣고 공감을 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94페이지 미래인재교육센터 인문사업 지원 예산 2억 2천만원 세웠는데 최근 3년간 사업별 정산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관련 설명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3페이지 원탁토론회 운영 예산 2천 800만원 세웠는데 2016년도 원탁토론회를 두 번 아마 실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주제선정, 참여자구성, 토론집약내용, 시정업무 반영 이 집약된 내용이나 사항들을 시정업무에 반영한 사항이 있으면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2017년도 원탁토론회를 구성하면서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완우 과장님, 페이지 99페이지 소송수행 수수료로 3억원을 편성해 냈어요. 소송수행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여기에 또 곁들여서 소송수행자 승소포상금 300만원 승소사건 내역을 또 제출해 주시고 반대로 소송사건 변제비용이 2천만원 있는데 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복된 게 있는 것 같아요. 홍보실 우종관 실장님한테, 매스미디어 대중매체 홍보비 4억이 편성이 됐는데 주요 사업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보실장님한테, 수원을 비롯해서 14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민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생각과 목소리를 미디어 도구를 통해 표현하고 교류하며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곳인 영상미디어센터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안양시에서 이런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감사실 김영식 실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감사를 통해서 민간전문감사관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참석 수당을 보면 인원이 늘어났어요.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어떤 분야를 확충하였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청렴콘서트 개최가 1천만원, 시민과 함께 청년문화 확산 2천 200만원이 편성이 됐어요. 사업내역 또 기대효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기획경제국 홍삼식 국장님한테, 전반적인 것을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감사를 저희가 하고 나서 보통 예산편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감사시 지적된 사항들이 예산편성과 연결이 안 되고 있어요. 연말에 예산과 행정감사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고 위원들은 물론 공무원들도 피로감이 쌓여 비효율적인 평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행정감사를 결산감사와 같이 병행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 박의순 과장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렴정책과 관련해서 2천 469만 2천원이 편성이 됐어요. 올해부터 처음 본격적으로 예산이 편성이 돼서 청년들에 대한 정책, 의견수렴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추진을 하려고 하는 계획이신 것 같습니다. 서포터즈 운영 방안에 대한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정책기획과장으로서 향후 청년들에 대한 정책을 만들어가야 할 중요한 자리에 앉으시게 됐습니다. 향후 어떤 생각으로 청년정책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시정발전위원회 워크숍이 500만원이 편성이 돼 있어요. 최근 3년간 워크숍 개최내용 및 성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포상금의 부서평가 우수부서 시상금 3천 100만원, 성과시상금 3천만원 이렇게 편성이 돼 있어요? 이게 전년도에는 부서평가 우수부서 시상금만 편성이 됐는데 왜 성과시상금 3천만원이 편성된 사유를 설명과 함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부흥추진단 황규학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교도소 이전부지 활용방안 용역보고서 용역 예산이 잡혀 있어요. 과업지시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미래인재교육센터 인문산업지원이 2억 2천만원이 편성이 돼 있어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문수 위원님께서 3년간이라는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일단 이 사업지원에 대한 내역을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안양테크노밸리 조성 전문가 자문수당이 140만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지금 이 조성사업에 대한 목적과 현재까지 추진경위와 향후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예산법무과 이완우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의회에서 예산편성 심의를 할 때 예산 삭감만 하고 있어요. 예산을 증액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상하수도 특별회계 원금상환계획서를 서면으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동안에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법무과 이완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예산안 편성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2017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 예산편성의 방향을 설명해 주시고 편성 과정에서 어려웠거나 아쉬웠던 점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내년도 세입예산의 총 규모가 금년에 비해서 144억원 증액되면서 총 1조 925억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증액이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세입의 확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장기적인 경기침체 등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저는 세입 전망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세입내역을 보면 일반회계가 597억이 증액이 된 반면에 특별회계는 453억원이 감액되었다. 이 일반회계에서 597억이 증액된 사유와 특별회계에서 453억원이 감액된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방세 중에서도 여러 가지 항목별이 있죠?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359억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그게 선뜻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장기적인 경기침체 또 요즘에 전국 불안 등으로 소비 회복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입의 전망, 세입의 편성, 대폭 증액한 배경과 사유 서면 제출하여 주시고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담배소비세가 90억 정도 퍼센티지로는 37.9퍼센트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세외수입도 21억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이것에 대한 주요 증감요인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양 구청에 대한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만안구청이 56억 5천 800만원 정도 증가해서 1천 178억원 정도 편성되었어요. 그런데 동안구는 만안구보다 24억원이나 적게 증액된 32억원밖에 증액이 안 됐어요. 그래서 1천 287억원 정도 편성되었는데 만안구보다 동안구가 24억원 적게 증액 편성된 배경과 사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안구 14개 동 중에서 주민센터 중에서 4개 동만 전년도 대비해서 감액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4억 8천 정도 증액이 됐어요. 10퍼센트가 좀 넘는데 동안구는 14개 동 중에서 무려 8개 동이 감액이 되었어요. 그래서 감액의 규모도 만안구보다는 훨씬 크고 전체적으로는 오히려 60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감액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 구청만 비교해 봐도 만안구청은 한 4억원 정도, 4억 8천 증액됐는데 동안구청은 오히려 이런 부분도 감액이 되었다. 감액, 그러니까 주민센터 따로 양 구청 따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끝으로 2016년도 세입예산안하고 실제 11월 말까지 되겠죠, 11월 말까지? 실제 세입내역을 비교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그렇게 하면 더 불편하다 이 말씀이시죠? 불편하다.

예, 저희들은 그런데요, 또한 위원님들 시정질문이나 모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한 치도 흐트러짐 없이 반영을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아니, 그거야 뭐 당연히 시정질문이나 5분발언을 통해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맞는 얘기다 하고 그러면 개선이 돼야죠, 당연히.

예.

저는 이런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 회계연도가 바뀌었죠?

그렇죠.

12월 31일로.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조금 의회나 집행부도 좀 바꿔보자라는 의견이에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직자들은 의원들이 예산심의든 추경이든 업무보고든 다 행정감사를 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그래요?

예.

다 행정감사잖아요, 지금.

그렇죠. 위원님들 활동 다 행정감사죠.

아니,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개선이 돼야 된다. 이게 예산심의면 예산심의만 하면 되고 행정감사는 행정감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개선을 하려면 뭔가 이원화를 시키자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별로 그렇게 탐탁하지 않으시네, 국장님?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의원님 활동이 다 감사활동이라고 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생각이 연말에 예산과 행정감사가 동시에 이루어지니까 사실은 별 의미가 없어요. 공무원도 그냥 하루 솔직히 의원들이 좀 싫은 소리 하더라도 하루만 버티면 그냥 지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러지는 않죠.

그러지 않기는, 그렇잖아요.

저희들은 그러지는 않습니다.

일단 저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공직자들의 생각이 어떤가를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명확하게 말씀을 안 하시네. 그래서 일단 그것은 의회 내부에서 하여튼 다시 한번 얘기를 해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홍삼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종관 홍보실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우종관입니다. 총 질의건수가 11건으로요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천진철 위원님께서 스튜디오 조명 설치 현황 및 교체할 조명기구 현황을 자료로 요청했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천진철 위원님께서 방송장비 유지보수 현황을 서면 요청했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천진철 위원님께서 환경시설해설사 유니폼 및 활동보상비 사업내역을 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서정열 위원님께서 시정홍보위원 활동관련 명단 및 활동 현황 자료 요청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문수 위원님께서 우리안양 예산 증액사유 설명과 2017년도 예산 세부내역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우리안양 시민 의견 조사결과 안양시민이 시정소식을 접하는 경로에 대해서 우리안양이 41.1퍼센트이고, 우리안양에 대한 인지도 또한 83.3퍼센트로 시민 10명 중 8명 이상 인지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만족도 또한 86.7퍼센트로 시민 10명 중 9명은 우리안양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안양이 시정홍보물로써 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홍보 효과가 높고 시민 만족도가 높다면 비용이 좀더 들더라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런 맥락에서 우리안양 시정소식지에 대한 예산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시민 10명당, 월로 따져서요 1권인 책을 10명당 1.3권으로 확대하여 보다 더 많은 시민들에게 구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6만부에서 8만부로 부수를 늘리고요, 노년층 구독자가 또 증가함에 따라서 책자의 규격을 지금보다 크게 함으로써 가독성과 디자인의 어떤 퀄리티 향상을 꾀하고요. 또 도서관, 산하기관, 의회소식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인문도시 추진에 따른 인문 콘텐츠 확충을 위해서 면수를 4면 조금 늘린 72면 확대하면서 예산이 다소 증액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문수 위원님께서 우리안양 제작 세부내역, 아, 이것은 아까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문수 위원님께서 매스미디어 증액사유 설명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우선 매스미디어 증액에 대해서는 주된 요인은 중앙지 및 중앙방송, 종편, 각종 온․오프라인을 통한 홍보와 주요 전문지 및 광고 홍보 등을 통해서 아이템별, 상황별, 시기별 정확한 시정홍보를 위해서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부내역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문수 위원님께서 행정광고 집행내역 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심재민 위원님께서 매스미디어 및 대중매체 주요 사업내역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심재민 위원님께서 전국에 14개 지자체 영상미디어센터가 개설하여 운영 중인데 우리 시에 설치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상미디어센터는 누구나 영상매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며 영상작품 제작지원과 창작된 영상을 관리, 송출, 보존하는 종합 시민문화 공간으로써 역할을 하고자 하는 취지에 설립되었습니다. 센터의 역할은 전문영상 인력뿐만이 아니라 시민들이 자유롭게 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감상, 토론의 장을 조성해 주고 시민이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며 소외계층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센터 설립비용을 파악한 결과 문화체육관광부와 도가 보조해 주어 설립하고 있는데 설립 초기비용은 수원시 경우 24억, 국비가 28.3퍼센트, 도비 13퍼센트, 시비 58.6퍼센트로 파악됐고요, 부천시가 21억 5천만원으로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퍼센트로 현재 파악이 됐습니다. 현재 운영 예산은 수원시, 부천시 사례만 파악을 했는데 수원시가 7억원, 연간. 부천시가 4억 6천만원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아직까지 계획된 것은 없으나 현재 설치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2016년도 예산을 지원받아서 설립하여 현재 지원하는 사업인 관계로 문체부와 경기도 지원여부를 확인하고 현재 운영 중인 지자체를 벤치마킹해서 충분한 사전조사를 한 후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서 판단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 답변 마쳤고요.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홍보실 예산 증액과 관련 그동안 홍보에 문제가 있어 시정운영에 문제가 있었는지 말씀하시면서 2010년도부터 현재까지 홍보예산 총액자료를 자료 제출 요구를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송현주 위원님께서 시정홍보위원 연임 제한 관련해서 지난번 행감 때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시 시정홍보위원 연임 제한규정이 없어서 1990년도에 위촉된 홍보위원이 아직까지도 활동하는 등 더 많은 지역의 시정홍보위원 위촉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현재 타 자치단체와 우리 시 타 위원회 운영사항과 주변여론 등을 면밀히 지금 현재 청취 중에 있습니다. 향후 종합적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세부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추후에 기회 있을 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종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매스미디어 홍보비 4억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그 내용에 중앙언론기획 홍보, 지역방송 홍보, 인터넷 홍보, 대중매체 홍보, 기타 매체 홍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보통 4대 매스미디어라고 하면 TV, 라디오, 신문, 잡지를 보통 얘기를 해요. 그렇죠? 우리안양은 라디오에 대해서는 우리가 홍보 안 하나요?

경인방송을 통해서 최근에도 했고요. 그리고,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번에 답변자료에 보면 중앙언론매체에 라디오 캠페인이 거기 들어가 있는데요, 라디오에 대한 홍보가 대단히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이번에 예산이 반영이 된다면 그 부분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많은 의원님들이 홍보비 예산이 증액이 너무 많이 됐다라는 그런 우려가 많아요. 그런데 송현주 위원님 자료를 제가 2010년도부터 2016년 자료를 쭉 보니까 매년 상승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홍보에 대해서 저는 그것에 연관을 해서 질의를 드렸던 게 영상미디어센터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저는 안양시가 너무 늦다라는 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2005년도에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했던 사업이에요.

예.

한참 10년 전에 벌써,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영상미디어센터를 운영을 하는데 우리 안양시는 너무 뒤처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이게 꼭 홍보실하고 연관되는 것은 아니에요. 안양시가 인문학 도시로 지금 새롭게 도약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또 이 영상미디어센터를 활용을 해서 서로 존중하고 자존감이 있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 등등 이런 학술적인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래서 나는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하신 운영비도 말씀하셨고 했지만 실제로 나는 필요하다. 그래서 실제로 수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린아이들, 방송실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아이들조차도 자기들이 직접 그런 미디어 제작을 하고 또 제작한 것을 그것을 공원에 음악을 틀어주고 영상을 보여주면서 어떤 인문학적인 이런 것들을 계승하는 이런 게 잘 돼 있다고 아주 칭찬이 자자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홍보실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보다도 우선적으로 이 제안에 대한 취지에 대해 저도 굉장히 동감하는 것이고요. 사실 위원님께서 이것을 영상센터에 대해 이번에 질의하시기 전까지는 제가 사실 몰랐습니다만 잠깐 자료 작성하는 사이에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금 조사를 했는데 벌써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05년부터는 경기도만 해도 여기 지금 시행되는 데가 경기도에서 수원, 부천, 고양이 지금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안양시도 있잖아요, 수원, 부천, 고양이든지 그 외에 언론 쪽에 잘나가는 용인, 광명보다도 우리 홍보가 여러 측면에서 지금 떨어지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 홍보라는 것은 꼭 돈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절대적으로 또 돈이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언급한 수원, 부천 이런 큰 도시뿐만이 아니라 우리하고 시세를 비슷하게 하는 시도 점진적으로 홍보비를 10퍼센트, 20퍼센트씩 점진적으로 올렸는데 우리 안양시는 5개년 동안에 거의 올렸다, 떨어졌다 계속 이런 반복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시민의 입장에 접근했을 때 시민들한테 다른 시는 이런 양질의, 이게 쌍방향 소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질의 어떤 홍보 콘텐츠가 있는데 지금 안양은 계속적으로 홍보비를 여러 가지 재정적인 여건도 거기에 감안이 됐겠죠. 그게 수행되지 못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포함해서 앞으로 우리 안양시민의 홍보에 어떤 질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이 추가적으로 이렇게 반영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자꾸 저하고 좀 부딪히는데 우리 홍보예산이 금방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5개년 동안 예산을 별로 올리지 못했다. 그것도 동감합니다. 그것은 그만큼 우리 시에 경기가 안 좋고 사회적 현상이지마는 장기불황 상태이다 보니까 이런 실질적으로 서민들 생활은 핍박하고 하니까 복지예산 쪽으로 40퍼센트가 되잖아요. 한 30퍼센트였던 것이 몇 년 사이에 복지예산이 한 40퍼센트 가까이 증가될 수 없는 상황으로 서민들의 생활이 어렵잖아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내가 표현하면 실장님 입장에서는 섭섭하겠지만 홍보예산은 이게 어떻게 보면 소비성 예산이 될 수도 있잖아요. 서민 입장에서 볼 적에. 이런 쪽에 예산을 확대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사회현상이나 우리 안양시가 처한 입장에서 봐서도 좀 적절하지는 못하다 하는 저 개인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복지예산을 늘리는 것에는 여기 어느 위원님도 반대를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쪽에 예산이 한꺼번에, 아까 심재민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점진적으로 10퍼센트 내지 이런 정도로 올린다면 이해가 가는데 어느 한 부분에서는 71퍼센트, 어느 부분에서는 160퍼센트 이렇게 올리는데 이것 지적하지 않을 위원이 없잖아요. 나 실장님 일을 못한다고는 안 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너무 이렇게 한꺼번에 이런 쪽에 예산 편성해서 올리는 것은 도저히 시기가 안 맞고 서민 정서에도 안 맞다. 지금 우리가 예산 1조 900, ’17년도 예산이 925억이지만 전년도보다 오히려 144억이 늘었어요. 그만큼 서민들한테 세수를 낮춰주는 게 아니라 올릴 때는 얼마만큼 서민들의 고통이 컸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방세의 근간이 되는 게 뭐예요? 취득세 그다음에 담배소비세 내지 재산세 전부 다 개인, 이게 지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가계부채가 1천 300조원이 넘으면 자기 집이 아니에요. 반 이상은 다 은행 거예요. 오히려 취득세 반 이상은 은행이 다 내줘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잖아. 이런 서민들의 어려움을 생각지 않고 이렇게 올리는 예산 이게 정서적으로 시기적으로 안 맞는데 이렇게 서민 한쪽이 166퍼센트까지 매스미디어 예산 이렇게 올리는 게 맞겠느냐 하는 겁니다. 내가 그 부분을 좀 지적하는 것이지 실장님이 뭔가 일을 열심히 하려면 예산도 필요한 것 아니에요. 적정 예산을 냈으면 내가 칭찬해 주고 싶어. 평소에 열심히 하시는 모습 보면서. 그런데 저희가 처한 입장도 그렇고. 이게 내년, 내후년에는 지방선거도 있다 보니까 미리 사전에 어떤 목적을 갖고 올리는 예산이라고 오해의 소지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꺼번에 이런 71퍼센트, 166퍼센트, 안양 제작까지 하필 이 시기에 이것 올리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적정 수준으로 좀 낮춰서 올리는 것은 인정을 해 주겠는데 이렇게 71퍼센트, 166퍼센트 이것 지적 안 하면, 않는 위원이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야당인 입장에서 지적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다른 부서에서 갑자기 실장님 부서에만 이렇게 올려서 승인을 받고 다른 부서에서는 한 5퍼센트, 10퍼센트만 올려도 깎이고 하는 현상이 일어난다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타 부서도 형평성이 있잖아요. 이렇게 갑자기 올리는 것은 이게 타 부서에도 위협을 줄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갑자기 올리는 것은 혼자 열심히 일을 열심히 하겠다는 이런 의욕으로밖에, 너무 과욕이 아니냐 하는 생각까지 들고 시대상황에서 장기불황인 상황에서는 서민정서상으로 받아주기가 참 곤란하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느 적정선에서 예산심의할 때 우리 예산 위원들이 조정해 주기를 개인적으로 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이해는 되는 겁니까? 아니면 강력하게 내 의견이 잘못됐다고 반박할 이유가 있어요?

아니요. 반박보다도 전체적으로 퍼센트로 이렇게 봤을 때 충분히 이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퍼센트율로 봤을 때는 동감을 표합니다만 이게 전체적인 총론이 아니라 각론으로 들어가 봤을 때는 잠깐 제가 이 증감내역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

저도 봤어요. 봤고 다 했는데 일정 부분 인정을 하잖아요. 인정하는데,

그래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100몇 퍼센트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전체적으로 44.7퍼센트가 맞고요. 우리가 현재 그전에 시행하고 있던 사업들 단위사업 중에서도 불필요하다 한 것은 또 과감히 삭감한 부분이 있고. 지금 총 8억 2천이 늘어났는데 주요 부분이 우리안양 관련된 예산이 4억 6천이고요, 그다음에 매스미디어가 2억 5천 그다음 홍보영상물 제작이 6천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홍보영상물은 우리 안양시 전체를 소개하는 연간 프로젝트로 그런 영상이 없기 때문에 만들려는 것이고, 그것을 제외한 우리안양과 관련된 예산이 한 7억, 전체 8억 중에서 우리안양과 매스미디어가 한 7억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안양이라는 것이 소식지가 저는 저 혼자의 공이라고 보지는 않고 한 21년 동안에 우리안양 시정소식지가 가장 오래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오래된 노하우가 있다 보니까 경기도 전국에서도 소식지로써의 질은 다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서도 나와 있고요. 그렇다면 지금 6만부인데 우리가 세대가 24만세대고요, 그러면 그중에서 3분의 1 정도, 이게 8만 이하 3분의 1 세대에 지금 보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효과가 있고 투자에 비해서 효과가 있는 것이라면 여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증액한 부분이고요, 그 증액내용도 세세히 보면 총 2만부 늘리면서 늘어난 예산은 규격을 늘리기 전에 1권당 570원 기준으로 했을 때 1억이 좀 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이 규격을 갖다가 조금 이 글자가 조그맣고 노인층들이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가독성과 어떤, 아까 말씀드린 디자인 퀄리티를 올려주기 위해서 규격을 늘리다 보니까, 그다음에 면수를 늘리다 보니까 늘어나는 예산이고요. 그다음 매스미디어 같은 경우는 기획홍보비인데 그동안에 홍보 자체가 여기 이 자리에서 좀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중앙언론에 많이 의존을 못했어요, 타시에 비해서요. 그러다 보니까 홍보의 어떤 질이 많이 안양시가 타시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지난번 한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인구와 관계없이 성남이 지금 60억이고 그다음에 고양, 화성 이런 데가 인구가 많다고 해도 우리하고 인구가 비슷한, 우리보다 인구가 적은 광명도 25억이고요, 용인이나 이런 데도 다 30억, 40억이 됩니다. 그런데 올해 공식적인 데이터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만 그런 데도 거의 한 10퍼센트 정도 올리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시세가치 한 화성이나 용인이 40억에서 10퍼센트 올렸을 때는 4억이고, 우리는 18억에서 10퍼센트 올렸을 때는 계속 1억 8천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계속 연도를 반복할수록 우리 시민들은 있잖아요, 아까 심재민 위원님께서 언급했듯이 다른 시에 비해서 우리 시민들이 누려야 될 어떤 홍보 효과를 못 누리는 그런 경우도 있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 홍보가 소비성 예산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일반 공연이나 행사 그것과는 달리 홍보는 모든 일의 시작이고 끝이라고 보고 있고요, 아무리 좋은 시책도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 시민들한테 와 닿지 않는다는 거죠. 거기서 제대로 된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의견도 제시하면서 서로 쌍방향 소통하는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예산에 포함된 것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게 시대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전임 실장님들도 이렇게 예산을 많이 올려서 의욕적으로 일을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갑자기 이렇게 이런 파격적인 예산을 이렇게 세우지는 않았어요. 왜? 타 부서의 형평성도 있고 그다음에 시대상황이 지금 계속 한 5년, 10년 장기불황, 사회 전체의 흐름이 그렇게 흘러가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각 부서에서도 거기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야지 이게 실장님 같이 70퍼센트, 160퍼센트 이렇게 올리는 예산은 전혀 이것은 시대상황도 안 맞고 실장님의 과욕이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세상물정을 제대로 못 보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외람된 얘기지만 이렇게도 생각이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올린 예가 없어. 누구도 다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싶어요. 그러나 그렇게 올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잖아요. 우리 시 입장이. 인문학도시도 그래요. 어떤 뿌리가 깊이 있어 갖고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것과 우리 같이 인문학도시 갑자기 작년에 시작했잖아요. 뭔가 대외적으로 확 알릴 수 있는 그런 뿌리가, 자체가 준비 안 된 상황에서 그것을 부각시키려 하면 이렇게 무리할 수밖에,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해요. 우리 같이 광명이나 이런 동굴을 알린다든지 이렇게 레일바이크 의왕시 같은 뭔가 호재가 있어서 자기 시를 알리는 계기가 되는데 우리는 그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다른 시하고 비교했지만 고양이나 화성이나 다 발전하는 시예요. 영토가 우리보다, 땅덩어리가 우리가 몇 배씩 넓은데 우리는 가용토지도 없고 세수도 둔화되고 구 도심권 정체되고 관리형도시로 이렇게 쳐져 있는 상황에서 현실에 맞게 맞는 예산을 편성해야지 이렇게 과욕에 지나쳐서 예산을 편성하면 다른 부서에서도 견제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10퍼센트, 20퍼센트라면 일을 열심히 하는 의욕으로 볼 수 있지만 100퍼센트, 70퍼센트 이것은 우리 사회상이나 서민경제 그다음에 이런 침체된 관리형도시에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예산의 한계를 넘어섰다고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이것 수위를 조정해서 낮춰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을 확 올리면서 누구 지적을 안 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당연히 지적 받고 이런 매스미디어 이게 중앙에 그다음에 이게 효과 가치가 얼마나 우리 시한테 좋은 이미지로 다가올지는 모르지만 첫째, 시대상에 안 맞고 너무 과도한 인상된 예산을 편성했다 하는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니까 저는 이 액이, 액수가 너무 과다하게 세워서 조정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 받아들일 수 있죠?

예, 여러 가지 안양이 정체돼 있고 관리형 도시이기 때문에 어쨌든 시에서 지금 가장 이슈로 추진하는 게 제2 안양부흥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홍보도 같이 나가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는 이 홍보예산을 올려서 우리 세수 외의 소득이 증대될 수 있는 뭐를 이렇게 선전하고 홍보하고 한다 그러면 저 동의하겠어요. 그런 시기가 아니잖아요, 우리 안양시가 지금 처해 있는 게. 일시적으로 4천 250세대 7동 취득세가 들어왔다 이런 부분이지 우리에서 내놓을 만한 게 세외소득으로 잡아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상황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이렇게 편성하고 그리고 하필 또 시기도 안 맞잖아, 내년에 또 선거가 있고 그다음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이렇게 해 주면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것을 삭감하려고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적당한 수준으로 인상을 하세요. 이것 다 깎자 그런 것 아니고 적당한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면 저도 일하시는데 도움을 드리려고 그러지 무조건 저희들이 이렇게 잘못됐다고 할 수만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받아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계수조정 할 때 조금 정리, 조정하는 절차는 가질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작년 대비 증액된 예산이 몇 퍼센트예요?

44.3퍼센트입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하셔야죠. 위원님들이 자꾸 100퍼센트, 70퍼센트 말씀하시는데.

제가 몇 번 언급해서 말씀드렸는데,

아니, 제 말씀 들어보세요. 아니, 잠깐만요.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드릴 테니까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하시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시대상에 안 맞다, 과다한 예산이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그러한 부분을 설명을 잘하셔야 돼요. 그러한 부분 답변 이따 말씀하실 기회를 드릴 테니까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그것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종관 우리 실장님 그리고 또 김영식 우리 감사실장님 자료 받은 것 그냥 다 답변 안 해도 이것 서면답변 자료만 보고 그냥 보충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방송, 인터넷방송국 영상장비 제작 현황을 제가 봤어요. 한 20년이 다 경과된 그런 장비들이더라고. 지금 인터넷방송에서 시정홍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뉴스를 제작해서 그것도 방송하고 있나요?

우리 인터넷방송국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요, 우선 시정뉴스입니다, 대표적인 게요. 주 1회로,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52편 제작 방영 나갔고 그 이외에 주요 시정현장 영상제공 그다음에 인문학 영상 녹화방송,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자체 영상을 제작해서 지금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알았고요. 그래서 인터넷방송 자체가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했던 내용 중에 포함되는 내용이 될 수가 있겠지만 요즘에는 HD 고화질 영상을 송출하고 있고 또 그 영상을 좋은 화질을 내보내기 위해서 상당 부분 방송 그다음에 인터넷방송, 기타 케이블이죠, 쉽게 말하면 그런 데. 또 요즘에는 핸드폰 가지고도 다 현지 생방송을 하고 그러는데 이 핸드폰마저도 최고급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조명이 20년 경과된 것을 여태까지 쓰고 있고, 그런 이 화질이라든가 이런 게 고급스럽고 그러지 않고서는 지금 이 전파, 공중파가 난무하고 있는 시대에 아무리 좋은 홍보물을 제작한다고 해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제가 생각이 들고 또 지금 감사실에서 하고 있는 청렴콘서트, 청렴골든벨 이런 것도 이 시대가 요구하는 어떤 청렴이라는 것을 어떤 이런 콘서트라든가 기타 이런 골든벨,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시민들한테 전파하고 알리는 이런 방법 하나하나가 이게 홍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홍보를 잘하기 위해서는 좋은 영상을 또 담아야 되고 그것을 잘 편집해서 그게 방송으로 잘 이렇게 나갔을 때 관심들 갖고 그 인터넷방송국에 대한 신뢰도 역시 우리안양지만큼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앞으로도 인터넷방송국과 관련된 그런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더 각별히 검토, 보완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하셔서, 제 것을 다 하셔서.

다 하셨어요? 아까 이문수 위원님 질의 끝나시고 시대상에 안 맞다, 과다한 예산이다 그리고 43퍼센트에 대한, 44.7퍼센트에 대한 그것과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실장님!

예.

간단하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좀전에 이문수 위원님께서 171퍼센트 말씀하신 것은 우리안양 단위사업 하나만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고 총괄적으로는 작년에 비해서 44.7퍼센트가 늘어난 겁니다. 그중에는 아까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효과성이 없고 불필요 없는 것은 작년, 매년 하던 것을 없앤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안양 그다음에 미디어홍보비가 투자 대비 효과성이 있다 하기 때문에 집중하는 것이지 절대 말씀하신 선거상황을 고려한 것은 아니다. 선거상황을 고려했다면 행감 때도 말씀하셨지만 올해도 총선이 있었고 내년에도 대선이 있고 그다음에도 지방선거가 있다 이렇다면 우리가 이 행정하는 데 선거상황을 고려한다면 여러 가지 제약이 많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현재 위치에서 홍보실장이 아니고 과거 어느 시절에 홍보실장이었어도 우리 홍보에 어떤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홍보의 퀄리티를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예산을 올렸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우리 안양시민의 입장에서 있잖아요, 우리 안양시의 퀄리티를 높이는 그런 입장에서 넓은 이해 있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서 소신을 갖는 것은 좋아요. 좋은데 저희는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홍보실의 총괄적인 예산도 보고 세부적인 예산도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안양 제작에 송현주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2016년도에 3억 8천인데 내년도에는 6억 5천으로, 그래서 71퍼센트를 올리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매스미디어 부분을 아까 설명하셨지만 2016년도 1억 5천인데 ’17년도 내년에는 4억으로 올리니까 166퍼센트예요. 이런 뭉뚱그려서 이렇게 했을 때 40몇 퍼센트인지 몰라도 세부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당연히 지적하는 게 제가 뭐 잘못됐나요?

아닙니다.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뭉뚱그려서 40몇 퍼센트, 그것도 너무 그냥 여유만만하게 40몇 퍼센트라고 해서,

정확한 지적이시고 그만큼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예산에 대해서, 예.

다른 부분이 안 올린 부분은 안 올린 대로 그대로 건들지 않을 것이고 한 10퍼센트 정도는 올라갈 수도 있고 올릴 수도 있고 안 올릴 수도 있잖아요, 실장님 판단에서는. 그런데 이런 부분 71퍼센트, 166퍼센트 이것은 당연히 너무 과다하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지적하고 있는 것이고 과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른 부서도 다 올리고 싶어도 못 올리는 겁니다. 왜? 옆에 부서에 줄 수 있는 예산 한계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한꺼번에 실장님만 일 열심히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올려버리면 다른 부서는 뭐예요? 그 사람들은 일 안 한다고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심의하는 입장에서 과다하게 책정이 됐기 때문에 조정을 했으면 하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고 다 싹 안 주겠다는 것은 아니니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적정 수준에서 깎을 수도 있고 조정할 수도 있는 게 저희 의무고 그런 입장이니까 그런 취지로 받아줬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우종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식 감사실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영식입니다. 청렴도 제고를 위한 노력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진철 위원님께서 청렴골든벨 개최계획서 제출과 함께 행사운영비가 아닌 일반운영비로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계획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고요. 행사운영비가 아닌 일반운영비로 편성한 사유는 민간용역 발주보다는 우리 문제를 우리 스스로 찾아내서 해결책을 찾는 게 공감대 형성에 용이하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기획, 제작, 공연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직접 저희가 주관할 계획이기 때문에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과 심재민 위원님께서 청렴콘서트 개최 계획과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문화 확산계획에 대해서 사업내용, 기대효과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으며, 세부사항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문화 확산 계획안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금지 금품을 제공한 자가 포함되어 있어 일반 시민의 청렴의식 전파가 필요하며 시민의식도 함께 고취되어야 가능하므로 계획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내년 아줌마축제라든가 시민축제 때 안양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청렴시책을 안내한다든지 또 청탁금지법 홍보 그다음에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핫라인이라든가 부조리신고센터, 공직비리척결센터, 해피콜센터 이런 것들을 전체적인 소개가 되는 리플릿을 제작을 해서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 및 청렴문화가 확산돼서 궁극적으로 우리 청렴안양이 구현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청렴콘서트는 지난해 청렴페스티벌에 두 번째 게시하는 그런 계획안인데요. 올해처럼 내년에도 9월 중에 할 계획으로 있고 올해보다 좀더 내실을 기하고 다양한 콘텐츠로 해서 딱딱하게만 인식되었던 이 청렴에 대한 것을 아주 쉽게, 접근하기 쉽게 그렇게 만들어 볼까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재민 위원께서 민간전문감사관을 확대하는데 어떤 분야를 확대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민간전문감사관은 법무, 회계, 세무, 복지, 환경, 노무 등 전체 4개 분야에 각 분야에 전문가 17명이 지금 활동을 하시면서 실지감사와 자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보다 약간 취약한 부분, 지금보다 조금 더 보충이 필요한 변호사 또 노무사, 세무사, 복지 분야에 각 1명씩 전체 4명을 추가로 위촉을 해서 감사의 전문성이라든가 공정성을 확보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영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요즘 아주 이슈잖아요. 청탁금지법에 대해서 국가에서도 그렇고 요즘 김영란법 때문에 아주 여러 가지로 지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 하시는 거잖아요. 이 사업이? 확산 이것 문화 확산, 예.

예, 청탁금지법 금년도 9월 28일 날 시행되고 그래서 내년에 처음 계획하게 된 사업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안내라든가 또 홍보 그다음에 제작 리플릿이 뭔가요? 불만제로시스템 리플릿?

조그맣게 소지하기 편하게 안에 내용들을 수록했던 그러한 조그마한 책자라고 보시면 이해하기 편할 겁니다.

휴대용 정도?

예.

그렇군요. 아무튼 저번에 저희 시에서도 청렴에 관련해서 우리 공직자분들이 공연하는 것도 보고 아주 참 잘 봤습니다. 저도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봤는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게 구호나 말만 이렇게 하게 되는 것보다는 실제로 이게 확산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결과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우리 감사실에서 추구하는 이런 것들을 내년도에는 좀더 구체적으로 또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아주 면밀하게 검토하고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심재민 위원님이 질의해 놓고 어디 가신 모양이네요. 이 감사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외부감사를 이렇게 적극 활용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민간전문감사관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민간전문감사관을 추가로 투입을 해도 조사권이 없고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한계적인 상황이 많이 감사내용이 한계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되는 부분이 없습니까?

객관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이 보는 것보다는 좀더 깊이 있게 또 공정하게 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피감사기관에서 내놓는 서류에 의해서밖에 감사에 임할 수 없겠다 보니까 이것은 심증적으로 분식회계라고 그래도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잖아요. 공무원 입장에서.

저희가 하게 되면 전문성이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자기가 그 분야에 있지 않으면 상당히 깊이 있게 들어가는 데 한계가 있는데 회계사라든가 세무사가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우리 공무원보다는 더 많은 식견이 있기 때문에요 어떤 감사 성과 면에서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한 2, 3년 근무하고 타 부서로 또 옮기고 또 우리 실장님 같은 경우도 한 몇 년 하고 또 이렇게 옮기든지 명퇴하시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 감사에 대한 신뢰도가 사실 전문성이 몇 십년, 10년, 20년 축적된 경험으로도 밝혀내지 못하는 부분을, 사실 그런 부분이 너무 한계점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보다 그래도 경험이 축적된 외부전문 경험이 많은 감사관들을 많이 투입해서 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겠느냐. 저도 어느 부서에서는 이것은 분명히 제가 봐도 분식회계 같다고밖에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도 우리는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잖아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한정된 시간 가지고 전체를 전부 다 본다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장 그러한 것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쪽에서 저희가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외부 전문가를 이렇게 모시게 된 그런 배경에도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의심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사실은 수사권을 발동할 필요가 있다 할 때는 외부 수사기관에 의뢰하기도 하나요?

분명하게 이게 고발지침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해당이 되면 이렇게 공금횡령이라든가 유용이라든가 그러한 사항이 본인도 인지하고 했을 경우에 저희도 고발지침에 따라서 고발조치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준에까지는 못 미치지만 제가 많이 느끼는 부분 감사실명제 같은 게 어느 정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책임성이 없는 감사로 끝나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공무원들이 징계도 내부징계로 끝나고 이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문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감사실명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전부,

그렇습니까?

각자가 지적했던 부분이 어느 감사관이 어떤 분야를 지적했던 부분을 전부 다 오픈하고 있습니다.

몇 년까지 그게 유효한 겁니까?

저희 보통 문서처리 보존기간에 맞춰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후임들이 와서도 그것을 같은 공무원끼리는 어떻게 외부기관에 수사 요청할 수도 없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 나갑니까?

저희 같은 경우 어떤 나름대로의 지금 말씀하셨던 전문성 하기 위해서 해당 분야에 전공자들을 채택도 하게 되지만 내부적으로 전에 했던 것들을 뒤에 후임자들이 보고 배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남기고요. 또 감사 나가기 전에 감사 착안사항에 대한 것을 같이 감사관들이 서로 연찬회도 갖고 그래야 나가서 효과적으로 감사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후임자가 이제, 전임자가 잘못된 감사보고서를 작성했다 했을 때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같은 공무원 울타리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 나갑니까?

기이 계선라인 통해 가지고 최종결재 했던 게 잘못됐다라는 것을 뒤바꾼다는 것은 사실은 그것은 어렵고요. 자기가 시행할 때 그런 시행착오를 없게 제대로 하게 되면 행정 자체가 조금씩 발전해 나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그런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을 제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 같아서 그래서 좀 많이 이런 부분이 외부감사 전문가들을 많이 활용을 해서 수준을 높여놓는 방법으로 감사실이 발전됐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우리 심재민 위원님이 질의해 놓고 나가셔서 대신 질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감기관에서 공감할 수 있는 쪽에서 또 지적하고 또 그렇게 해서 확산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튼 감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간단명료하게 답을 해 주시네요. 아니, 이 자료가 혹시 있으려나 모르겠네. 분과위원회 연구과제에 7개 과제가 있는데 혹시 토의내용 회의록을 볼 수 있을까요, 혹시? 어떤 그것들,

이 자료는 부서 검토를 통해서 지난번 워크숍 해서 다 발표를 하고 했던 그런 것 과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책자로 또 발간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네, 그렇게 발간되면 위원님들 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자료는 책자와 함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문수 위원님 없으세요?

질의를 안 했습니다.

박의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규학 제2부흥추진단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제2부흥추진단장 황규학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들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정열 위원님께서 인문도시 조성 사업관련 마을 문예지 발간, 아파트 인문학 지원, 인문벤치 디자인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미래인재교육센터 인문사업팀 최근 3년간 정산내역을 자료 요구하셨는데요. 참고적으로 인문도시사업팀은 금년 7월 1일 날 조직이 신설된 조직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7월 이후에 사업 진행한 5개 프로그램을 자료 제출해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2016년도 원탁토론회 참여자 선정, 참여자 구성, 주제 선정 및 토론 집약내용, 시정에 반영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고 내년도 원탁토론회 구상 계획을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원탁토론회는 금년에 2회를 개최를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시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청년, 교육, 복지라든지 문화예술 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 주제를 선정하여 연 4회 개최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미래인재교육센터의 민간위탁금 2억 2천만원 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문수 위원님께서 안양교도소 용역비 3억원을 세워야 하는 이유 또 용역 데드라인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고 서면 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또한 심재민 위원님께서 안양교도소 용역 과업지시서 서면 제출을 요구하셔서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또한 송현주 위원님께서 안양교도소 용역을 진행하려는 이유 그리고 용역과 관련된 세부 사업계획서 그다음에 조찬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 및 결과를 자료로 제출 요구하셨고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양교도소 이전은 작년도 6월에 안양교도소와 의왕 소재 서울구치소 등 교정시설을 통합 이전해서 법무타운을 조성하고 기존 부지를 활용하는 국책사업으로 발표한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의왕시에서의 입장은, 우리 시 입장이야 불변이고요. 의왕시의 입장은 기재부에서 중앙정부에서 추진한 만큼 기재부에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의왕시에 어떤 반대 주민들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을 제시를 해 주면 또 왕곡이라든지 고천동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해서 최종 결정을 하겠다는 입장이고요. 법무부는 금년도 5월에 기재부에 건축설계비 46억원을 철회하면서 사실상 기재부에서 중앙정부 의견을 제시하면 교도소 이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줘서 법무부는 지금 법무타운 조성에 대해서 굉장히 전향적으로 지금 바뀌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기재부에서는 아직까지도 국책사업으로 제안한 사업이 현재 유효한 사업인데 의왕시에 동의가 있어야 추진 가능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의왕시에서 먼저 동의해 줄 것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현재 추진동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고양이 목에 방울을 누가 달 것인가 하는 것과 같이 의왕시하고 지금 기재부하고 서로 미루고 있는데 미루고 있으면서 당초 작년 5월에 시작했을 때보다 많이 추진동력도 상실이 됐고 지금 현재 뚜렷한 움직임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때일수록 이 교도소 이전이 우리 지역에 진짜 오랜 현안에서 반드시 풀어나가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이런 시점에서 어떤 새로운 노력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때마침 기재부 주관 관계관 간담회를 통해서 그때 LH하고 캠코가 또 LH하고 자산관리공사, 국토연구원에서 참여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떨어진 동력을 새롭게 이어가 보자라고 해서 각각 서울구치소는 자산관리공사, 법무타운 조성은 부지에 대해서는 LH 그다음에 교도소 이전부지에 대해서는 안양시가 각각 용역비를 세워서 또 추진동력을 살려 나가보자라는 의견이 접근이 됐고요. 또 이런 방향에서 우리 시 입장에서는 교도소 이전에 만약 이전 시 또 이 교도소 이전 활용부지가 우리 시가 바라는 방향 쪽에서 또 개발이 돼야 되는 게 맞을 겁니다. 따라서 이 중앙계획과 연계하기 위해서 이 부지활용 전략과 기본방향 및 개발계획을 마련을 통해서 우리 시의 의견이 최대로 반영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또한 LH에서 법무타운 조성, 법무타운 부지에 대해서 용역할 또 그런 조율이 됐기 때문에 현재 의왕시에서 상당한 반대 주민들이 있는데 이분들한테 설득할 수 있는 그러한 저기를 하려고 그러면 어떤 제공할 수 있는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게 구체적으로 수립이 돼서 제시가 돼야 또한 추진동력을 얻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이 용역비 3억원을 계상한 것은 어떤 장래 우리 시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부지개발 또 중앙정부 계획과 연계해서 또 이 부지가 바람직하게 개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또한 이 교도소 이전이 사실 이번에 만약에 무산된다면 거의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거의 앞으로는 교도소 이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회에 우리 시 입장에서는 필연적으로 반드시 교도소가 이전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용역비를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송현주 위원님께서 3억원 가지고는 이게 용역을 수립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어떤 상세 설계하는 게 아니고 어떤 이 시장조사를 통해서 개발전략을 수립하고 적정한 도입시설이 무엇인가 또 이 도입시설이 경제적으로 타당성을 갖추고 있나 이런 차원에서의 용역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3억원의 용역비는 충분히 용역을 수행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심의해서 이 예산을 의결을 해 주시면 아마 이 용역기간은 저희는 한 6개월 정도로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교도소 이전 문제가 쉽게 풀릴 것 같으면 해야죠, 당연히. 그런데 며칠 전에 우리 간담회에서도 시․도의원들하고 시민단체 대표들하고 간담회에서 시장님 말씀이 권익위원회에 면담한 결과 현재 상황에서는 법무타운 조성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다른 방법을 모색하지 않으면 이전 문제가 장기 필요할 수가 있어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을 확인하기 위해서 의왕시 시장님의 의견을 간접적으로 들었고 그다음에 의왕시의원들을 한번 접촉해 봤는데 자기들은 이 사안이 이미 자기들이 거론할 사안이 아니다, 이미 안 하는 것으로 결정되다시피 한 사항이다, 특별한 이슈가 다시 동력이 생기기 전에는 꺼낼 수 없는 분위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이 사업이 우리 부지가 마침 또 교도소 부지고 이것을 우리 안양시의 힘으로 하기에는 예산도 없고 그리고 시대상황도 안 볼 수가 없거든요. 이 정책이 큰 틀에서 정권교체기에 또 들어 있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도 이 어떤 기획재정부나 이런 단체 부서에서 단독으로 이것을 정책으로 끌고 가기에는 동력을 잃은 상황이 아닌가 이것을 봐서 또 국책사업이어야 되는데 우리 조그마한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국책사업으로 아마 결정되면 당연히 기재부에서 역할분담도 하고 해서 용역을 해야 되겠지만 마침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관계기관 회의가 2016년 올해 10월 달에 했는데 우리 국민권익위 간담회는 12월 1일이에요. 그러니까 두 달간 벌써 이렇게 공백이 있으면서 국가적으로 큰 변혁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어느 부서에서 이것을 동력을 갖고 이것을 할 것인가. 그리고 기재부에서 전에도 얘기했지만 5, 6천을, 한 6천 이상을 여기 투입해서 사업을 좀 추진해라. 나갈 수 있는 환경적인 분위기인가. 그런 것을 감안할 때 우리 안양시만 미리 앞서 나가서 예산, 우리 안양시가 여유 있는 도시 같으면 3억 얼마든지 해도 좋은데 시기상 좀 늦게 해도 될 것 같은데 벌써 의왕시하고도 의견 통일이 안 돼 있고 소통이 안 돼 있고 중앙정부하고도 어떤 핫라인이 연결돼서 어떻게 실시하자는 동인이 되는 게 없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안양시만 예산을 들여서 3억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데 나중에 해도 할 사업이면 왜 어려운 이 시기에 이렇게 3억씩 들여서 용역을 하냐. 이게 바로 효과를 발휘하는 것 예산이라면 저도 동의해 드리겠는데 그것은 아니지 않냐고 보기 때문에 유보를 했다가 이것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천진철 위원님 질의가 있으시겠습니다.

저는 질의는 안 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간담회도 있었고. 지난 며칠이죠? 우리 정책 조찬간담회 한 날짜가?

12월 1일입니다.

12월 1일인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날 간담회에서도 여러 가지 국회의원 세 분은 그날 참석을 못하셨지만, 국장님도 바빠서. 도의장, 도의원 그다음에 시의장님 그다음에 우리 시의원님들도 몇 분이 참석을 해서 그날 이전에 관한 그런 사항을 그날 범추위, 추진위원회에서도 나오셔서 얘기가 있었는데 이 사업이 이전하겠다고 그러는 우리 시민들의 열망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현재 정황이 의왕만큼 의왕이, 반대로 우리가 잠잠했을 때 그쪽이 열기가 고조됐다가 주민소환제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이런 과정을 거치고 하면서 지금 관망하는 그런 태도로 돌아섰잖아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용역비와 관련된 예산이 이번에 편성되면서 얘기가 많이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용역비가 전에도 경부선 국철 지하화사업이라든가 이런 것 추진할 때 그 사업이 지금 현재는 그냥 물거품이 됐어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도 우리가 용역을 그때는 타당성 기본구상 용역 이런 것을 통해서도 한 1억 6천만원 정도가 그 당시에 아마 편성돼서 용역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교도소 이전은 시민들의 바람이고 또 안양시가 제2부흥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꼭 해야 될 당면 과제 중에 하나인데 지금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우려하는 그런 내용도 분명히 또 일리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2부흥추진단에서 이 사업을 앞으로 하면서 이런 게 좀더 전 시민 또 아니면 위원들도 같이 또 공감을 해서 다시 점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도록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의왕시하고 기재부 입장이 서로 팽팽해서 지금 사실 결론을 내리기가, 나지는 않고 있는데요. 이럴 때 사실 우리 시가 좀더 적극적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용역비가 또한, 이게 우리 시 단독으로만 하면 효과가 없을 겁니다. 다만 구치소라든지 법무타운이라든지 안양시가 연계해서 연대해서 이러한 구상계획이 나오면 어떤 재점화하거나 또는 어떤 이전에 대한 상당한 효과를 발휘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이 예산을 세우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 단독으로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예산은 LH하고 캠코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집행이 될 때 우리도 병행해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을 의결해 주시면 또 예산 집행할 때 반드시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원에서 이 예산은 반드시 필요한 예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LH나 그리고 자산공사나 이런 데를 통해서 보다 적극적이고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현재는 의왕은 지금 다 손 놓고 있는데 그렇다고 기재부나 또 법무부에서 어떤 현재까지 뚜렷한 반응이 없고 또 어떤 예산 편성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다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국책사업이나 이런 데에 이 사업비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과정을 국회의원들이나 지역 정치인들이 여야 할 것 없이 힘을 합쳐서 이게 추진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답변하신 그런 내용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우려하는 것은 용역을 세웠다가 그게 물거품이 되면 아까운 예산만 낭비가 된다 하는 게 우선 기본적인 위원님들의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좀더, 그냥 용역 우리가 앞을 내다보기 위해서 당연히 준비를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고 어떻게 된다고 결정 나지 않았어도 그 사항에 항상 대비는 해야 되는 그런 것인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 지금 우려하는 것에서 우려로 끝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기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보다도요 인문벤치 디자인 그 사업 지금 이 그림 보니까 흑백으로 있어서 잘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서 이것 컬러로 이게 다 해 놓은 게 있습니까? 컬러본이?

이게 예시인데요.

예시예요?

예, 예시예요, 예시.

예시?

예, 이것 피아노 건반을 예시로 들은 것인데 이것 컬러로 뽑아 가지고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흑백하고 컬러는 엄청난 차이가 나겠고요. 그리고 보면 그 대상지에 공모를 이렇게 하네요? 이것도요. 사업공고로 해서 동아리나 동호회를 선정해서 사업을 하는 것인데 이게 대상지를 보니까 거의 동안구에만 편중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안구 쪽에도 대상지 선정하실 때 조그마한 소공원이라든가 이런 데 선정을 해 주셨으면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추가질의하실 거죠?

예.

준비하시고요. 교도소 이전 관련해서 지난여름 이전만 해도 법무부가 이렇게 반대를 해서 사업 추진이 안 되는 것처럼 비춰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의왕시까지, 이문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왕시까지 이렇게 소극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지금 법무부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혹시 법무부의 입장이 변화된 게 있는지 그 부분만 짧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법무부 입장은 현재 시점에서는 기획재정부, 기재부의 법무타운 조성안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리고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면 긍정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의왕시는 지금 동력이 떨어졌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지금 의왕시에서 생각하는 교도소 이전 관련해서 입장은 뭐예요?

의왕시에서는 이게 중앙부처에서 기획재정부하고 법무부에서 합의된 내용을 국책사업으로 먼저 명문화해서 밝혀달라 그리고 주민 지원을 위한 인센티브 제시안을 중앙정부에서 제시를 해 주면 그것을 가지고 왕곡, 고천동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결론을 내겠다 이런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국책사업으로 이렇게 정하더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예, 추진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우선 이 교도소 이전 용역 과업에 대해서 전에 한번 제가 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의왕 김성제 시장님이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에요. 정치적인 측면 또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시장으로서 자기 역할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하고 싶어요, 저는. 이것은 정치적인 그런 게 아니라. 그것은 뭐냐 하면 의왕시장 입장에서 의왕시민을 위해서 무엇을 끌어낼 것이냐라는 줄다리기 게임을 정부하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반면에 그럼 안양시는 뭐를 하는 거냐. 안양시는 이게 국책사업으로 시작을 했을 경우에 우리가 얻는 게 무엇이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기 위한 용역보고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그런 마스터플랜을 짜서 정부하고 거래를 할 거냐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거래라고 하면 좀 속된 표현일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교도소 부지를 활용을 함으로써 안양시가 어떤 부가가치가 창출이 되고 또 어떤 시민들한테 그런 혜택이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장님의 의견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도 이 용역을 하게 된 배경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교도소 이전부지에 대해서 법무타운 조성사업에 약화된 그 동력을 다시 한번 살려 나가보자라는 측면하고요, 또한 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교도소 이전부지가 국책사업으로 진행될 것이거든요. 그러면 기재부에서 계획을 발표해 버리면 우리 시 계획이 전혀 반영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 교도소 이전부지는 안양권의 중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안양시를 위해서 안양 우리 시를 위해서 그 부지에 무엇이 들어가는 것이 우리 시에 보탬이 될 거냐. 그 보탬이 되는 도입 시설들을 가지고 이전이 확정이 되면 그것을 중앙정부하고 협의해서 그 계획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게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번 용역을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말씀 잘하셨고요. 이렇게 봐요. 위원님들이 의견들이 약간 엇갈리는 게 있어요, 상임위에서도. 그런데 그것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그런데 제가 예를 들면 사실 국철 지하화사업을 용역을 발주한 적이 있어요, 한번.

예, ’12년도에,

그것을 국책사업으로 선정을 해 달라는 용역이었어요. 그래서 7억인가 그 정도 들어왔을 거예요.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 1억 6천씩 해서 했는데. 제가 사실은 실제로 국철 지하화에 대해서는 굉장한 중요한 것이었거든요. 어떤 지역에 차단된 것들을 같이 연결시킬 수 있고 하는 그런 사업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국책사업을 해 달라는 용역이었고 이것은 국책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어떤 선점을 차지할 거냐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미래인재육성 교육센터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아까 제가 홍보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뭐죠? 영상미디어센터라는 것을. 아까 들으셨나요?

예.

제가 그 안에 인문학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홍보실에서도 사실 많은 고민을 해야겠지만 추진단에서도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미래인재교육센터 인문사업 지원내용에 다양한 내용이 언급이 돼서 들어가 있지만 실제로 그런 센터를 활용해서 우리가 인문학을 더 업그레이드시킬 거냐, 안 시킬 거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봐요. 지금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의 예산을 받아서 지금 청소년재단인가가 지금 맡아서 그것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과장님도 같이 한번 홍보실장님하고 같이 고민을 해서 실제로 우리 안양에 필요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황규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완우 예산법무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이완우입니다. 질의 주신 다섯 분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정열 위원님께서 예산안 98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추진예산과 관련하여 제안사업 내역과 회의 개최결과를 서면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 이문수 위원님께서 예산서 99페이지에 소송수행 수수료, 소송수행 포상금, 소송 변제비용 내역을 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의회 예산심의 시 예산 증액을 위한 법적근거와 상하수도 특별회계 원금상환계획서를 서면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음경택 위원장님께서 질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그것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2017년도 예산 144억 증액 편성과 관련하여 일반회계 597억원 증액사유 또 특별회계 453억원 감액 사유에 대한 배경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것은 안 하셔도 돼요.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송현주 위원님께서 생활임금제 적용,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각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완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상하수도 특별회계가 이게 원래는 5년 상환으로 해서 2015년에 상환하기로 한 것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그런데 이게 언제 10년으로 바뀌었죠?

2014년도 말에 그때 일반회계 재정상황을 고려해서 5년 상환에서 10년 상환으로 변경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행을 하게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10년으로 상환을 해도 상하수도 특별회계에는 문제없다 이 말씀이신가요, 거꾸로 얘기하면?

예, 그때 당시에 그렇게, 그러니까 계획서 결재를 받을 때 이 상하수도특별회계 측에 협조를 구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상하수도 특별회계는 10년으로 상환을 해도 사업에 지장이 없다 이 말씀이시네요? 거꾸로 얘기하면?

예, 당시에 그렇게 해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까지만.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잘 받아봤고요. 동별 2017년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현황 중에서 아예 제안이 안 된 것인지 석수2동하고 부흥동이 없어요, 순서로 된 게. 그런데 밑에 보니까 사업부서에서 자체 유지보수비로 했다고 하는데 이것으로 된 것인가요, 아니면 아예 제안사업에 없는 것인가요? 어떻게 된 것인가요?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좀 자료를 보면서. 석수2동에서 요청한 것은 이 석천로171번길에 공터 체육시설물 설치를 동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거기에 체육시설물을 설치해 달라는 그런 저기였었는데 이 사업부서가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그 부지가 석수유통주식회사의 사유지이기 때문에 사유지를 매입을 하지 않으면 설치가 어렵고, 의사 타진해 보니까 팔 의향이 없다고 해서 그렇게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장에 있는 공터 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건이었나요?

예, 석수2동에서 제안했던 사업은 그 1건으로 저희가 접수됐습니다.

부흥동은요? 갈산동, 부흥동도 없네요?

죄송합니다. 위원님. 부흥동에서는 3건을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 건수별로 보면 맨발산책로 조성이라 그래 갖고 부흥동 학의천 구간에 요청을 한 사업이 있었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부서에서 검토를 할 때 마사토로 산책로를 설치할 경우에 이 하천이 유수 흐름상 토사유실의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또 침수시설로써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미반영이 됐고요. 또 공원 내 클래식 음악방송이라고 그래 갖고 학운공원에 스피커 2, 3개소를 이렇게 설치를 요청을 했는데 저희가 사업부서의 의견에서는 물론 음악을 방송하는 것은 좋지만 또 이 공원이라는 곳이 조용히 쉴 수 있는 그런 저기도 되기 때문에 그런 소음 등의 이런 민원이 또 발생한다는 그런 우려 때문에 예산을 미반영됐고요. 그다음에 애완견 배변봉투 박스 설치해 달라는 그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차 검토하고 2차 검토를 사업부서에서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물론 애견, 강아지라든지 애완견을 이렇게 데리고 오시는 분들은 그렇지만 또 다른 분들, 그러니까 기존 일반 분들은 또 그런 것을 원치 않고 또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동에서 제안을 했지만 공원 부서라든지 이런 부서하고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동에서도 나름 그런 것을 이해해서 그렇게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변봉투를 가져가는 것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박스, 박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배변을 본 것도 거기다 보관하고 거기다 넣고?

예.

그것 관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공원에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거기 그렇게,

그러니까 봉투함.

예. 제가 어디라고 말씀 못 드리고요. 이렇게 그게 애완견을 위한 조그맣게 우편함 같이 이렇게 예쁘게 나무로 이렇게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잘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 학운공원하고 관내 근린공원에는 16개 공원에 배변봉투함을 각 1개소씩 설치를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답니다. 다만 이 하천, 지금 여기서 얘기한 부흥동 학의천 구간인데 그 구간은 관리구역이 넓고 또 이 운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반려견 동반자들께서 산책 시에 배변봉투를 준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천변에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반영이 안 돼서 여기 보면 31개 동 중에서 몇 개 동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참 아쉽습니다. 동에서 제안을 해서 반영이 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미반영되는 부분은 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라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예, 위원님 지적대로 사실은 저도 동장을 했습니다마는 동에서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이나 이런 분들께서 보시면 어떤 동은 4, 5건이 채택이 되고 어떤 것은 1건도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 시 입장에서 그것을 일단 사업부서에서 어렵다는 사업을 어떻게 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향후에 주민 지역, 주민참여예산제, 지역협의회 그런 쪽을 강화를 해서. 사실은 그분들께서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 동으로 들어오는 건의사항 중에서도 채택을 할 수 있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에 이렇게 권고라든지 지도감독 그런 부분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 지역에 협의해서 제안을 할 때 거기 동에 있는 직원분하고 내가 볼 때는 담당분하고 이미 검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검증하는데 이것 검증 과정에서 이 사업이 선정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어느 정도 나온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좀더 기준을 강화해서 올릴 수 있도록 동에서, 그냥 올렸는데 하나도 안 되고 그러면 또 그런 문제도 있으니까 아예 자체 지역에서 올릴 때 그런 것들 좀 강화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것은 아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동에서 이 새로운 사업들을 올릴 때 예를 들어 채택이 가능한 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을 저희가 권고를 해서 동별 형평성 유지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고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고문변호사 자문료가 월 40만원으로 올랐나요?

자문료가 올린 것은 아니고요, 월 30만원으로 기존대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월 30만원.

그런데 우리가 39건을 수임을 맡아서 13건을 승소했는데 승소율은 한 30퍼센트 정도 되네요? 그것 보니까 변호사님들을 보니까 장원 변호사가 몇 건을 승소했고 그다음에 이원구 변호사가 한 2건 정도 승소를 했는데 사건 건당 수임료가 어떻게 다 책정이 달리 책정이 되나요, 아니면 공공기관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건당 얼마씩 이렇게 정액제로 이렇게 하고 있나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당 소송수행료라는 것이 예를 들면 착수금 지급기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그리고 변호사 소송 수행비는 사건마다 다 틀리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인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이라고 있습니다. 그 규칙에 보면 법원에서 정한 소송물가액, 저희가 흔히 말씀하는 소가를 기준으로 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서 계산을 하는데요. 보통 소가가 한 5천만원일 정도일 경우에는 한 341만원이 착수금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다 규정이 돼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승소포상금도 규정이 다 돼 있겠네요?

승소 사례금 지급 기준은 우리 안양시 조례인데요. 「안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5조에 보면 승소했을 때, 그러니까 1심에서 승소했을 때는 1심 착수금의 150퍼센트, 2심에서 했을 때도 150퍼센트 그리고 3심, 이게 소송이 계속 항소가 되고 그럴 수 있으니까요, 이 3심에서 했을 때는 착수금의 100퍼센트. 그래서 완전 승소를 했을 때는 3심까지 갔을 경우에 그러면 승소 사례금이 400퍼센트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패소에 따른 패소비용도 상대적으로 그런 비율로 내려가나요?

패소에 대한 것은 그런 저기가,

여기 패소 2천만원 물어준 것으로 다 나와 있네요.

예.

맞아요? 패소 지급내역 641만 9천원. 아니, 됐습니다. 꼭 이 시간에 알아야 되는 사항은 아니고 개인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숙지를 못했는데요. 나중에 제가 별도로 한번 공부를 해서,

그리고 이것은 한 가지 내가 묻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법률적으로 꼭 자문을 받아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자면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이게 시 자문변호사한테 물어볼 수 있는 이런 정도는 거기가 가능한가요?

예.

자문해 줘도, 이렇게 우리가 별도로 사례 안 주고도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안양시의회에도 고문변호사분이 두 분인가 계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개별적으로 사례를 안 줘도 이렇게,

예, 자문력을,

자문은 받을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별도로 돈을 줘야 된다고 그래 갖고 뭐 이렇게 “의원님, 별도로 돈을 줘야 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못한 기억도 있는데.

아니, 지금 고문변호사가 아니라 우리 사무실에 계약직 공무원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고문변호사.

고문변호사요?

예.

고문변호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의회에서 고문변호사 위촉하신 분들이 계시고, 우리 고문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공적인 부분하고 사적인 영역으로 이렇게 구분이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고문변호사가 의회 같은 것은 한 두 분이다 보니까 성향이 틀리면 물어보고 싶어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시의 전문변호사, 광의의 우리도 별정직공무원이라고 그럴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예,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께서 사적인 영역이 아닌 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진철 위원님?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홍보실, 감사실, 정책기획과, 제2부흥추진단, 예산법무과 소관에 대한,

정책기획과장님한테 하나, 제언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심재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께서 청렴정책 관련해서 예산을 우리가 2천 469만 2천원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과장님한테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서포터즈들 운영계획이나 이런 것을 보면 워크숍도 하고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이 청년정책은 기성세대들이 만들 수가 없어요. 동의하십니까, 그 말에?

네, 그렇습니다.

청년들의 의견, 청년들의 생각들이 정책에 반영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저는 이번 예산에는 사실 어렵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다음 추경 때 청년멘토링학교 운영하고 토크콘서트를 청년들이 주관을 해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정책들을 우리가 안양시에서 만들어서 청년들의 일자리, 청년들의 창업 문화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잘 스크린 하셔서 내년도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하신 거예요?

예.

아니, 또 다른 부서.

아니요, 됐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감사실, 정책기획과, 제2부흥추진단, 예산법무과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7년도 예산안 심사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기획경제국 중 경제정책과, 기업지원과, 회계과, 세정과, 징수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