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광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송동승입니다. 지난 10월 17일 제1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0월 23일 회의를 개의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 원안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10월 18일부터 23일까지 4차에 걸친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 원안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인턴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 부결하고,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심사 보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10월 18일부터 23일까지 4차에 걸친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 원안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사항입니다. 양천구청장으로부터 10월 17일 제19차분 간주처리예산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사항으로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병원 진료를 사유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사전협의공문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강연숙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0만 양천구민 여러분, 양천구의회를 이끌어 가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전희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소통·공감의 구정에 수고가 많으신 김수영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월2·신정4동 구의원 강연숙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제255회 임시회에서 갈산문화복합시설 내 문화원 이전의 문제점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였고 구청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당시 구청장께서는 계획대로 실행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대안으로 교통편을 더 신설해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하였지만 한두 편의 노선 신설로 목동·신월동 권역의 교통편의를 다 제공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인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양천문화원은 타 시설과 달리 양천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때문에 목동권과 신월동권 주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한 장소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양천문화원을 양천구 끝자락에 무리하게 이전한다는 것은 앞으로 문화원의 운영에 많은 애로가 있을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다수의 구민이 만족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현실성 있는 대안 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목동 로데오거리 활성화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목동 로데오거리는 양천구 상권의 중심축에 위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상권은 점점 죽어가고 있습니다. 구매자들로 붐벼야 할 거리는 날이 갈수록 한산해져 가고 상인들은 실의에 차 걱정과 한숨뿐입니다. 이러한 대책으로 우리 구에서도 전통시장 상권과 관내 상권을 살리기 위한 전통시장 살리기 이벤트와 각종 축제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년에 1~2회의 이벤트나 축제지원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로데오거리는 머지않아 주변의 개발로 큰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따라서 로데오거리도 주변 변화에 맞춰 하루빨리 그에 걸맞은 환경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제물포도로 지하화 공사가 진행 중이고 2017년 12월 말경에는 지상공원화 설계가 완성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도 서울시 지상공원화 설계에 맞춰 2018년도 예산에 로데오거리 활성화 용역예산을 수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아직 이러한 시급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균형개발과에서는 목동오거리와 로데오 상권 살리기를 위한 용역을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안의 시급성을 인지하고 2018년 예산에 로데오거리 활성화 용역 예산이라도 편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이는데 경제 살리기에 앞장서야 할 김수영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는 진정한 지역경제 살리기 보다는 사회적경제와 같은 분야에 더욱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수영 청장님, 오랜 역사의 목동 로데오거리 상권이 지금처럼 사라져 간다면 양천구의 대표적인 상업지역의 몰락이 불 보듯 뻔합니다. 따라서 목동 로데오거리 활성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연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오진환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희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월2동·신정4동 주민대표 오진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지난 제256회 임시회에서 타당성이 부족한 안건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본회의에서 부결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근로자복지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에서 발표한 성명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밝혀두는 것은 본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이미 부결된 근로자복지센터 조례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발표한 성명서의 내용 중 본의원의 실명이 거론되어 명예가 실추된 것에 대해 항의를 하고자 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먼저 조례의 내용 토론에 앞서 조례안 의결에서 있었던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모두 알고 계시는 것처럼 최근 본의원은 건강상의 문제로 병원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습니다. 다행히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염려하고 많은 지역구 주민들의 응원으로 다시 건강을 되찾아 가고 있으며, 그 염려에 보답하고자 더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사람이 살다보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병마와의 싸움 속에서도 본의원은 누구보다도 성실히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 노력해 왔음으로 떳떳이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 조례안이 처리되던 당일에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면, 본의원은 제255회 임시회가 시작되고 업무보고를 받는 3일간 이미 예약되어 있던 병원 검진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병원 검진을 받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장께도 사전에 통보하고 양해를 구하였습니다. 조례안 심사가 있던 전날 본의원이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통보를 받기로는 안건 처리는 점심식사 후 2시부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들 간 간담회를 실시한 후 처리를 할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병원치료를 마치고 몹시 힘들었지만 2시에 있을 안건 심사에 참석하고자 점심도 먹지 않고 의회로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 도착하기 바로 직전에 이미 안건 심사가 시작되었고 수정안으로 의결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분명 2시에 시작할 것이며, 심사 전 위원들 간 간담회가 있어 의견을 조율할 것이라고 통보 받았는데 어째서 참석을 통보한 본의원이 배제되고 서둘러 의결을 하였는지, 안건 심사 시 구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의견을 내고자 했던 저의 권리는 어떻게 찾아야 하는 것입니까? 더군다나 그날은 사전에 예약되어 있던 행정재경위원회의 점심식사까지 거르고 시급히 안건 처리를 서두르는 유례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과연 이것이 본의원의 참석을 배제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문제는 지난 9월 20일 더불어민주당에서 발표한 성명서에 이와 같은 사실여부는 거론되지 않고 오히려 사실을 오도하는 내용이 거론되어 각종 언론지에 배포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명서의 내용에는 “본회의로 넘긴 조례 안건에 대하여 그동안 소관 상임위원회에 건강상의 이유로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바른정당 소속 오진환 의원의 이의제기를 명분으로 몇몇 동료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표결로 본 안건을 부결 처리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지난 9월 1일 개최되어야 할 본회의가 계속 지연되었으며”라는 주장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본의원이 되묻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지방자치법, 심지어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등 어느 법규에도 “업무보고에 참석하지 않은 의원은 안건 심사에 참여하지 못한다”라는 제한사항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에서 발표한 성명서에는 마치 업무보고에 참석하지 않았으므로 안건 심사에도 참석하지 못한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의회 의원의 조례안 투표권은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권한입니다. 업무보고에 참석하지 않았으므로 안건 심사에 참석하지 못한 것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하는 것이 과연 잘못된 것인지 본의원은 참으로 답답하고 억울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본의원은 안건 심사가 있던 날 분명히 회의에 참석하겠다는 의사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의 투표권을 박탈한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과도 없이 본의원이 마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오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전희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의원은 전혀 사실과 다르게 동료 의원의 실명을 거론하며 사실을 왜곡시킨 것에 대해 정중히 사과를 받고 향후 법규에 어긋나는 일방적인 회의운영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는 양천구의회로 거듭나기를 강력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김수영 구청장님! 최근 양천구에서는 현장구청장실이라는 명목 하에 양천구 각 동을 샅샅이 훑고 다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모름지기 현장구청장실이란 정해진 장소에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접수하고 의견을 나누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최근 구청장께서는 호별 방문하듯이 다니시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업무시간 중에 이렇게 현장민원이라는 명목으로 장시간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것도 비서나 담당동장 등 몇 분의 직원들과 다니시는 것이 아니라 해당 동의 유관 단체분들과 통·반장, 자치회장 등 약 40여 명을 순찰하는 길에 동행시키는 것은 보여주기 식 전시행정이 아닌가 우려스럽습니다. 무엇보다도 사전선거 운동과는 문제가 없는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에는 임금님이 잠행이라는 좋은 제도를 통해 백성들의 실생활을 파악하였다고 합니다. 잠행이란 그야말로 아무도 모르게 숨어서 오고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김수영 구청장께서는 잠행이라는 제도가 왜 생겼는지, 과연 행정관으로서 지금의 행태가 바람직한 것인지, 누구를 위한 현장구청장실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진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신상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

존경하는 양천구민 여러분, 상생과 협치로 의회를 이끌어 나가는 전희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수영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임정옥 의원입니다. 가을의 정취가 완연한 요즈음 아침, 저녁으로는 초겨울 날씨처럼 쌀쌀하지만 오후에는 따뜻한 햇살이 우리를 반기고 있습니다. 항상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아름답고 깨끗한 양천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1,300여 명의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의정활동 기간 동안 여러 민원 및 생활환경 개선 등 주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모두가 더불어 행복하고 따뜻한 양천구가 되도록 더욱더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우리구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구청장님의 대안을 들어보기 위하여 구정질문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가을철 불쾌한 냄새로 거리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은행 열매 처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은행나무 5,630주, 버즘나무 4,008주, 느티나무 1,034주, 벚나무 954주, 이팝나무 766주, 감나무 36주, 기타 1,047주 등 전체 69개 노선에 1만 3,475주가 가로수로 식재되어 있습니다. 이 중 은행나무는 질소, 아황산가스, 납 성분 등을 정화하는 효과가 뛰어나고, 은행잎에는 플라보노이드, 티페노이드가 함유되어 있어서 해충을 퇴치하는 효과와 병충해에도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크기가 적당하고 잎이 많아 녹지 조성에 좋을 뿐만 아니라 계절마다 바뀌는 색상, 특히 가을철이 되면 단풍이 노랗게 물들어 도시미관 형성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여 가로수로 많이 식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행나무는 암수 구분이 있는 것이 특징으로 암나무에서만 열매를 맺으며 은행 열매는 은행산과 빌로볼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피부에 닿으면 접촉성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고 불쾌한 냄새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해마다 이맘때 보도를 걷다 보면 낙과된 은행 열매로 인하여 불쾌한 냄새가 코끝을 자극하고, 바쁜 출근길 직장인들은 행여나 바닥에 떨어진 은행나무의 열매를 밟아 그 과육질이 신발에 묻어 회사 사무실에서 불쾌한 냄새를 피우지 않을까 하는 우려로 자기도 모르게 지그재그로 걷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낙과된 은행 열매를 줍거나 일부 주민들은 은행 열매를 채취하기 위하여 가로수 은행나무에 올라가 나무를 마구 흔들고 경우에 따라서는 나무를 훼손하면서까지 열매를 채취해서 애써 가꾼 가로수가 훼손 당하고 뒤처리를 하지 않아 행인과 운전자들에게 불편을 준 사례가 많았습니다만 최근에는 은행 열매의 중금속 오염 우려와 낙과로 인한 불쾌한 냄새로 인하여 이제는 주민들에게 천덕꾸러기로 대접받고 있습니다.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은행 열매의 불쾌한 냄새와 낙과로 인하여 오염된 보도환경 정비를 위하여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악취 발생 민원을 최소화하고 나아가 채취한 열매에 대한 활용방안을 마련해서 시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은행 열매 낙과로 인한 악취 등으로 시민신고가 접수되면 24시간 이내 기동반을 통한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은행 열매 수거 즉시처리 서비스와 은행 열매 낙과 전 조기 채취를 위하여 자치구와 함께 은행 열매 채취 기동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자치구의 은행 열매 처리에 필요한 장비 구매 및 고소작업차 임차 등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구에서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을 활용하여 은행 열매에 대한 중금속, 잔류농약 등의 안전성 검사를 시행하여 안전성 확보 후 경로당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무상기증을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은행나무 중 암나무의 이식과 수나무로 교체 식재하여 민원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산구 등 8개 자치구에서는 사전에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안전성이 확보된 은행 열매 수확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수확의 기쁨을 즐길 수 있도록 은행 털기 사전예고제 등을 시행하여 은행나무를 터는 구간과 일정을 정하고 주민들은 사전에 홈페이지나 전화로 작업 날짜와 장소를 확인하여 현장에서 수거해 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광주시는 은행나무 열매의 무분별한 채취로 인한 가로수의 피해를 예방하고, 낙과 시 발생되는 악취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은행 열매의 중금속 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요 도로변에서 은행나무 열매 샘플을 채취해 보건환경연구원에 중금속 함유 여부 검사를 의뢰하고 중금속 오염 적용 기준치 이하로 나타난 은행나무에 대하여 주민들이 직접 은행 열매를 채취할 수 있도록 사전 신청을 받아 은행나무 열매 채취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우리 구에 식재되어 있는 은행나무 5,630주 중 암나무는 약 20%에 해당되는 1,169주가 식재되어 있으며, 나무 한 그루에서 수확되는 은행 열매의 양은 결코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년에는 낙과된 은행 열매의 악취로 인한 민원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낙과 전 조기 채취를 위하여 서울시 보조금을 지원받아 은행나무 열매채취 용역을 시행하여 수거한 열매를 전량 폐기처분하기도 하였습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시내 대부분의 은행 열매는 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은행 열매를 폐기처분할 것이 아니라 안전성이 확보된 은행 열매는 주민들에게 안내하여 필요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버스정류장과 횡단보도 등 주민들의 이용이 많은 공간에 식재된 암나무는 수목 갱신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골목길 생활폐기물의 거점수거를 위하여 설치한 모아모아하우스 운영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폐기물 배출은 1997년 이전에는 폐기물 배출 및 수거를 직영으로 운영하여 대면수거를 실시하여 왔으나 환경미화원 신규채용 억제와 맞벌이 및 주간 출타 가정 증가로 인하여 대면수거 실효성이 저하됨에 따라 일반쓰레기는 1998년부터, 재활용품은 2004년 8월 그리고 대형폐기물은 2009년부터 민간위탁으로 전환하여 문전수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배출 수거 방식이 문전배출 수거방식으로 전환됨으로써 배출시간 및 장소 제약에 의하여 주민의 폐기물 배출 시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미준수와 내 집 앞 배출 기피로 골목길 쓰레기가 방치됨으로 인하여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배출 불편에 따른 무단투기가 지속되어 악취발생 및 미관저해 요인이 상존하고 무단투기 처리비용 등 지나친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되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폐기물 문전배출 수거방식의 보완 필요와 음식물종량제 실시에 따른 기기관리 필요성 대두 및 청소예산 절감 그리고 세외수입 증대 및 주민 기초질서 의식 강화를 위하여 배출시간 및 장소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폐기물 배출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모아모아하우스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아모아하우스는 클린하우스 우수기관인 제주도를 벤치마킹하여 배출시간 및 장소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폐기물 배출이 가능하도록 거점수거 방식을 도입하였으며, 거점장소의 무단투기 장기화 방지를 위한 거점지역 관리인 운용 및 하절기 음식물쓰레기 등 악취 제거를 위한 탈취방안을 강구하고 주민과 구청이 함께하는 거점방식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2012년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아모아하우스는 현재 신월3동 11개소, 목2동과 신정2동은 각각 3개소, 신월1동, 신월7동, 신정3동, 신정7동은 각각 1개소 등 7개 동에 모두 21개소가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어르신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65세 이상 어르신 지역공동체 참여자 등 57명이 1일 2시간씩 주변정리 및 환경정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설치 초기에는 일반쓰레기와 재활용품을 시간에 관계없이 한 곳에 모아 버릴 수 있는 공간이 생겨 좋다는 반응이 많았으며, 무분별하게 버려지던 쓰레기들이 도시미관을 해치는 경우가 많고 무단투기로 골치를 썩을 수도 있는데 모아모아하우스가 설치된 후 동네가 좀 더 깨끗해졌으며, CCTV가 달려 쓰레기 무단투기도 막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장점으로 부각되고 “모아모아하우스 덕분에 골목길 쓰레기로 눈살을 찌푸리는 일이 없어 좋다”는 주민들의 반응과 모아모아하우스 설치구역의 경우 미설치구역 대비 육안상 확인 가능할 정도로 골목길 환경이 쾌적했으며 앞으로의 행보가 심히 기대된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모아모아하우스와 가까운 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생활폐기물 야간배출과 대행업체의 수거 작업 및 인근 파지수집 주민들의 야간·새벽 시간대 재활용 수집으로 인한 소음 발생에 따른 생활불편과 생활쓰레기 혼합 배출에 따른 여름철 악취 및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한 주거환경 저해 그리고 노약자 및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의 경우 폐기물 배출을 위한 거점장소 이동에 따른 주민불편 발생 등의 피해를 호소하고, 어르신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거리환경지킴이 등과 같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1일 2시간씩 교대로 근무하고 있지만 어르신근로자들이 잠시 쉴만한 곳도 없어 2시간 내내 선채로 근무해야 하는 상황 등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게 되어 2014년 10월부터 민원발생이 없는 모아모아하우스는 유지하면서 문전배출 수거방식 즉 내 집 앞 배출 및 수거실시와 격일수거제를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거점배출 수거방식은 배출시간 및 장소 제약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내 집 앞 골목길 미관 개선과 거점수거에 따른 수거인력, 운행거리 단축으로 수거업체의 비용 절감 등 긍정적인 면으로 일부는 지역주민들이 참여하여 운영하는 모범사례도 나타나고 있지만 이는 극히 일부분일 뿐이고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불편을 끼치는 문제들인 악취와 생활소음 및 쓰레기 무단투기 등과 가뜩이나 협소한 주차공간이 모아모아하우스 설치로 인해 더욱 좁아졌다며 모아모아하우스를 철거해 달라는 설치장소의 문제점을 민원으로 제기하기도 하는 등 문전배출 수거에 따른 골목길의 위생환경 악화도 여전하며 많은 문제들이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쾌적한 골목길 환경조성을 위하여 주민들의 참여를 전제로 한 거점수거 방식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과 구민들에게 편리함과 동시에 불편함을 안겨주는 모아모아하우스의 효과적인 운영 방안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의 현명한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임정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영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천구청장 김수영입니다. 존경하는 전희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역대 가장 긴 추석 연휴가 끝나고 가을의 청취가 물씬 풍기는 10월도 이제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주말을 포함하여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크고 작은 다양한 축제도 많이 열렸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구민중심, 현장중심의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고 수립하였으며, 복지비 증가로 어려운 재정여건임에도 주민을 위한 사업예산들은 더 꼼꼼히 챙겨서 효율적인 예산안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와 구의회가 협치를 통해 주민의 뜻을 살피고 소통하여 지역발전에 매진해 나가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광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김포공항 항공기 운항 대수 증가에 따른 대책에 대해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국가경쟁력 강화 및 서울시 1,000만 관광객 유치 등 관광사업 활성화로 국제선 운항이 증편되고 저가항공 증가와, 특히 여름 휴가철 및 추석 장기연휴로 평소보다 많은 항공기 운항으로 1일 평균 운항 대수가 작년대비 400대에서 420대로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부천 방향 신활주로 이착륙시설 현대화 2단계 사업이 내년 2월까지 예정되어 있어 신월동 방향 구활주로 이착륙이 늘어 우리구 지역의 항공기 소음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공항소음으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한국공항공사 등 관련기관에 국제선 및 국내선 증편 운항 반대, 항공기 야간운항 제한, 국제선 인천국제공항으로의 이전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토록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한국공항공사에서는 23시부터 다음 날 06시까지 심야비행을 통제하고 저소음 최신형 항공기 증편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항공기 소음을 차단하기란 쉽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소음피해지역 주민을 위해 소음기준을 강화하여 소음피해지역을 재지정하고 피해대책 지원 확대 등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법령 개정을 위해 국토부와 한국공항공사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보다 더 적극적인 대응을 위하여 신월동 소음피해 주민과 함께 10월에서 11월경 국토교통부 등 관련기관을 항의 방문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질문하신 항공기 소음측정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한국공항공사에서는 신월3동 신원초등학교 등 관내 5개 지점에 자동소음측정기를 설치하여 24시간 실시간으로 항공기 소음을 측정하고 이를 항공정보포털시스템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월3동 우리은행 앞 도로에는 환경부에서 항공기 전용 소음측정기가 내장된 전광판을 설치하여 소음도를 실시간으로 표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6년도에 주민 민원용으로 항공기소음측정기 2대를 구입하여 주민의 요청이 있을 경우 원하는 지점의 항공기 소음을 측정하고 있고 주기적으로 계절별 항공기 소음을 측정, 데이터를 수합하여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소음측정 요청에 대해 소음측정기 확대를 검토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으로 주민불편사항 해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항공기소음 피해대책을 추진하면서 의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고 구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구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월동 능골산 정비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서울호수공원과 연접한 능골산은 신월동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으나 가로등, 보안등, 표지판 미설치와 낡은 운동시설 등으로 주민들의 불편과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해마다 시비를 지원받아서 용왕산, 신정산 등 시 공원을 정비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알고 계신대로 능골산의 경우 서울시 서부공원녹지사업소에서 직접 관리하는 공원지역으로 우리 구에서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능골산 이용주민의 안전사고와 불편해소를 위해 민원사항을 서울시 관련부서에 수시로 전달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며, 긴급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을 방문하여 조치하도록 사업소 측과 협의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월동 주민들에게 생활체육 편익을 제공하고자 서서울호수공원 내 풋살장, 족구장, 조깅트랙 설치 등 제2양천체육시설을 추진 중입니다. 2018년도 서울시 예산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임정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은행나무 열매 활용방안과 수목갱신 개선방향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은행나무 가로수는 공항대로 등 32개 노선에 5,630주가 있으며 그중 암나무는 약 20%인 1,169주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악취가 발생하는 은행나무 열매는 구 자체에 편성된 열매채취기동반 그리고 외부용역업체 채취반이 열매가 떨어지기 전에 조기 채취하여 열매 낙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2년까지는 중금속 함량 검사 후에 성분이 안전한 은행 열매는 가공 건조하여 사회복지기관에 기증했습니다만 은행 열매의 악취와 자동차 배기가스 등 중금속 오염을 우려하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서 현재는 전량 폐기처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채취한 은행 열매에 대한 요구가 있을 경우에 중금속 함량 검사 후에 안전성이 확인되면 홀몸어르신 등 불우이웃들에게 나눠주는 등의 계획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행나무 암나무 수목갱신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어려워서 장기적인 계획으로 2015년부터 시비를 지원받아서 암나무 교체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버스정류장 및 횡단보도 등 보행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구간을 대상으로 매년 10주에서 12주 정도씩 교체하고 있습니다. 현재 암나무 21주가 교체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모아모아하우스의 효과적인 운영방안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특정요일과 시간에 관계없이 쓰레기 배출과 수거를 할 수 있도록 2013년에 모아모아하우스를 설치하여 현재 21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좋은 취지로 설치된 모아모아하우스는 현재 대형폐기물 그리고 재활용이 되지 않는 쓰레기 등 온갖 잡쓰레기가 쌓이는 쓰레기집하장으로 변해가고 있어서 소음과 악취, 미관저해 등으로 민원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르신 일자리사업과 연계, 어르신들을 배치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이용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 없이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모아모아하우스의 폐지를 포함해서 다각적인 수거방안을 검토하고 보다 더 효율적인 관리 운영방안을 추진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영 구청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7년도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존경하는 전희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조진호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금번 회기 중에 작성, 채택한 계획서 및 당 위원회 계획서를 종합하여 작성한 2017년도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감사기간은 2017년도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기관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이며,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신월문화체육센터, 목2동, 신월7동, 신정1동, 신정3동 주민센터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복지교육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목동종합사회복지관, 한빛종합사회복지관,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 다솜어린이집, 파랑새어린이집, 새빛어린이집을 감사대상기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중 각 위원회별 소관부서 사무이고, 감사 진행은 위원회별로 업무보고 청취, 서류감사 및 질의답변 등의 형식으로 진행하며, 필요시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현지 확인 및 서류제출이나 그 사무에 관계된 자를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진술을 하는 방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종합하여 작성한 2017년도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진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전희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진호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8항까지 총 여섯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행하는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사항 중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의 위원회 운영방식을 정비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도모하고자 정비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등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사무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0조부터 제9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사무기구와 사무직원의 정원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천구의회에서 증언하는 증인 및 참고인 등에게 비용지급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양천구의회 청원심사에 대한 규칙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청원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진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사무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전희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안택순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1항까지 총 세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신월보건지소 개소에 따른 신규사항을 반영하고 인용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정비하는 등 행정기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촉진하고 지역 간 공동문제 해결과 실천방안 모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 네트워크 형성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 사회적 공감대 확산 논의를 위하여 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규약에 대한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근거법령인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의 2018년도 출연금 지원을 위해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 심사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택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전희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순주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8항까지 총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고 명예를 선양할 수 있도록 보훈예우수당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 관련 상위법령에 맞게 기금의 존속기한 등 기금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현행 기준에 맞지 않는 용어 등을 정비하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 관련 상위법령에 맞게 기금의 존속기한 등 기금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현행 기준에 맞지 않는 용어 등을 정비하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현행 기준에 맞지 않는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현행 기준에 맞지 않는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현행 기준에 맞지 않는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18항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모든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동협력기구인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회 규약에 대해 구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순주 복지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