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진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전희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월2동·신정4동 주민대표 오진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지난 제256회 임시회에서 타당성이 부족한 안건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본회의에서 부결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근로자복지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에서 발표한 성명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밝혀두는 것은 본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이미 부결된 근로자복지센터 조례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발표한 성명서의 내용 중 본의원의 실명이 거론되어 명예가 실추된 것에 대해 항의를 하고자 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먼저 조례의 내용 토론에 앞서 조례안 의결에서 있었던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모두 알고 계시는 것처럼 최근 본의원은 건강상의 문제로 병원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습니다. 다행히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염려하고 많은 지역구 주민들의 응원으로 다시 건강을 되찾아 가고 있으며, 그 염려에 보답하고자 더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사람이 살다보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병마와의 싸움 속에서도 본의원은 누구보다도 성실히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 노력해 왔음으로 떳떳이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 조례안이 처리되던 당일에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면, 본의원은 제255회 임시회가 시작되고 업무보고를 받는 3일간 이미 예약되어 있던 병원 검진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병원 검진을 받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장께도 사전에 통보하고 양해를 구하였습니다. 조례안 심사가 있던 전날 본의원이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통보를 받기로는 안건 처리는 점심식사 후 2시부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들 간 간담회를 실시한 후 처리를 할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병원치료를 마치고 몹시 힘들었지만 2시에 있을 안건 심사에 참석하고자 점심도 먹지 않고 의회로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 도착하기 바로 직전에 이미 안건 심사가 시작되었고 수정안으로 의결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분명 2시에 시작할 것이며, 심사 전 위원들 간 간담회가 있어 의견을 조율할 것이라고 통보 받았는데 어째서 참석을 통보한 본의원이 배제되고 서둘러 의결을 하였는지, 안건 심사 시 구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의견을 내고자 했던 저의 권리는 어떻게 찾아야 하는 것입니까?

더군다나 그날은 사전에 예약되어 있던 행정재경위원회의 점심식사까지 거르고 시급히 안건 처리를 서두르는 유례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과연 이것이 본의원의 참석을 배제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문제는 지난 9월 20일 더불어민주당에서 발표한 성명서에 이와 같은 사실여부는 거론되지 않고 오히려 사실을 오도하는 내용이 거론되어 각종 언론지에 배포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명서의 내용에는 “본회의로 넘긴 조례 안건에 대하여 그동안 소관 상임위원회에 건강상의 이유로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바른정당 소속 오진환 의원의 이의제기를 명분으로 몇몇 동료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표결로 본 안건을 부결 처리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지난 9월 1일 개최되어야 할 본회의가 계속 지연되었으며”라는 주장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본의원이 되묻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지방자치법, 심지어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등 어느 법규에도 “업무보고에 참석하지 않은 의원은 안건 심사에 참여하지 못한다”라는 제한사항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에서 발표한 성명서에는 마치 업무보고에 참석하지 않았으므로 안건 심사에도 참석하지 못한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의회 의원의 조례안 투표권은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권한입니다. 업무보고에 참석하지 않았으므로 안건 심사에 참석하지 못한 것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하는 것이 과연 잘못된 것인지 본의원은 참으로 답답하고 억울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본의원은 안건 심사가 있던 날 분명히 회의에 참석하겠다는 의사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의 투표권을 박탈한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과도 없이 본의원이 마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오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전희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의원은 전혀 사실과 다르게 동료 의원의 실명을 거론하며 사실을 왜곡시킨 것에 대해 정중히 사과를 받고 향후 법규에 어긋나는 일방적인 회의운영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는 양천구의회로 거듭나기를 강력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김수영 구청장님! 최근 양천구에서는 현장구청장실이라는 명목 하에 양천구 각 동을 샅샅이 훑고 다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모름지기 현장구청장실이란 정해진 장소에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접수하고 의견을 나누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최근 구청장께서는 호별 방문하듯이 다니시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업무시간 중에 이렇게 현장민원이라는 명목으로 장시간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것도 비서나 담당동장 등 몇 분의 직원들과 다니시는 것이 아니라 해당 동의 유관 단체분들과 통·반장, 자치회장 등 약 40여 명을 순찰하는 길에 동행시키는 것은 보여주기 식 전시행정이 아닌가 우려스럽습니다. 무엇보다도 사전선거 운동과는 문제가 없는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에는 임금님이 잠행이라는 좋은 제도를 통해 백성들의 실생활을 파악하였다고 합니다.

잠행이란 그야말로 아무도 모르게 숨어서 오고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김수영 구청장께서는 잠행이라는 제도가 왜 생겼는지, 과연 행정관으로서 지금의 행태가 바람직한 것인지, 누구를 위한 현장구청장실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