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선화 의원 발언

제227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1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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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화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도시주택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을 상정합, 어, 뭐야? 도시주택국이야, 이것. 읽다보니까. 속기록에 지워줘요. 제1항 도로교통사업소 「2017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도로교통사업소 소관의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청취 후 일괄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도로교통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도로교통사업소장 김영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기이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 2017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보고 순서는 예산 총괄내역, 세출예산 경비별 편성내역, 일반회계 주요사업 내역, 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예산 총괄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2017년도 총 예산은 2016년도 예산 대비 45.47퍼센트가 증액된 710억 9천만원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특별회계로 2017년 총 예산은 2016년도 예산 대비 2.05퍼센트가 증액된 238억 3천만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의 경비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총 예산 710억 9천만원 중 사업예산이 587억 8천만원, 재무활동비가 119억 7천만원, 행정운영경비가 3억 3천만원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총 예산 238억 3천만원 중 사업예산이 231억 9천만원, 재무활동비가 6억 4천만원입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주요사업 내역을 사업명과 사업비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도로표지판 지주도색 및 정비사업에 4억원, 박달1교 내진보강공사에 10억원, 관내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공사에 3억원, 여성안심존 구축사업에 7천만원, 방범 CCTV 통합 유지보수비에 6억원,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CCTV 구축에 4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보조사업에 23억 7천 500만원, 택시쉼터 조성사업에 2억 8천만원, 택시 내비게이션 교체지원사업에 4억원,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용역에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7쪽 특별회계 주요 사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진흥육교 재가설 공사에 부족분 2억원, 안양9동 새마을지구 도로개설공사에 30억원, 안양9동 병목안 도로개설공사에 6억 5천만원, 박달2동 신안아파트 주변 도로공사에 8억 6천만원, 관양2동 플러스아울렛 주변 도로개설공사 토지보상비로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 비산체육공원 주변 도로개설공사에 9억 4천만원, 관내 교량 보수공사에 8억원, 교량 등 안전진단 정밀점검용역에 5억원 그리고 자전거도로 정비공사에 9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 안양9동 새마을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7억 4천만원, 주접지하도 옆 주차장 조성사업 토지보상비로 19억 1천만원, 안양예고 앞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4억 6천만원, 학교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에 2억 8천만원, 어린이보호구역 및 일방통행로 시설정비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 버스정보시스템 설치사업에 4억 3천만원, 교통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20억 6천만원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 편의시설물 정비사업에 3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중심의 편리한 도로망 확충 및 교통환경에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도로교통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선화

김선화위원장

김영일 도로교통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에 가급적 소관부서, 답변자, 예산안 쪽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박정옥 위원입니다. 우리 김영일 과장님, 아, 김영일 소장님. 죄송합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장두산 과장님, 이종근 과장님, 신정업 과장님 또 뒤에 팀장님, 주무관님들, 행정감사 끝나시고 또 예산심의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어저께 도로과에서 눈이 온다고 그래서 밤을 새우셨다 그랬는데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눈이 오더라도 그렇게 빨리빨리 처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과 장두산 과장님입니다. 예산안 559페이지입니다. 부당이득금 반환배상금이 3천만원으로 예상되어 있는데 2016년보다 2천 44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사유와 2016년 집행내역서를 서면과 함께 설명 바라겠습니다. 예산안 561페이지입니다.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비 3억원과 지하보도 활용방안 및 실시설계용역비 6천 200만원에 대하여 어디에 설치하는지에 대해서 위치도를 포함하여 세부 집행계획서를 서면과 함께 설명 바라겠습니다. 교통정책과는 어디다 하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저한테요.

정옥

박정옥위원

소장님 그냥 답변하실 건가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교통정책과 예산안 565페이지입니다. 관악역에 대한 안양예술공원 역명부기 사용료가 2016년도에는 2천 800만원이 예산되어 있는데 2017년도에는 4천 183만원이나 요구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예산안 623페이지입니다. 학교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2억 8천 260만원에 대한 세부 사업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이종근 과장님입니다. 예산안 572페이지입니다. 택시 내비게이션 교체지원사업비에 4억 6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기존 택시에는 대부분 내비게이션이 장착되어 있는데 관내 택시 전체를 내비게이션 교체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원하는 택시들만 교체해 주는 건지, 자부담 비율도 있는지 자부담 비율은 얼마를 포함해서 하는 건지에 대해서 자료 제출과 설명 바라겠습니다. 예산안 572페이지입니다. 제3차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용역비가 1억 5천만원인데 이에 대한 용역비 산출근거와 세부 과업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위원

임상곤 위원입니다. 우리 김영일 도로교통사업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뒤에 항상 솔선수범 열심히 일하시는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고요. 요새 또 부서가 부서이던만큼 설해문제라든지 눈이 올 수 있는 여건이 좀 상당히 된 것 같아서 굉장히 아마 고심을 많이 하시고 계실 것 같고요. 하여튼 계속해서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몇 가지만 오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두산 도로과장님 560쪽에서 561쪽 보면 박달1교 내진보강공사 한 10억원 편성되었습니다. 어떤 보강사업인지와 관련해서 지난번 방음벽에 대한 용역결과 나왔는지 하고요. 그리고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사업 있습니다. 어디인지, 작년에도 굉장히 논란이 됐던 건인데 우리 안양시 전체에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해야 될 장소를 아마 파악해서, 파악하라 했던 것 같습니다. 아직도 자료가 좀 안 온 것 같아요. 1년 다 된 것 같아요. 파악한 자료 있으면 주시고요. 계획도 있으시면 같이 서면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최근 비산교 개선공사가 아주 긴급히 잘 된 것 같습니다. 되었는데 조금 미비한 점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도면과 함께 개선방향이 있으시면 답변도 같이 서면답변 부탁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님 대신해서 김영일 소장님께. 565쪽에 교통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수당이 있습니다. 전문가가 누구인지 자료 주시고요. 관악역 예술공원 역명부기 사용료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것 굉장히 논란이 좀 됐었는데 4천 183만 4천원 올라왔습니다. 작년 대비 또 굉장히 올라온 것 같은데 관련해서 최근 10년간 역 부기명 사용료 주시고요. 중점자원관리 우편요금은 무엇인지도 같이 서면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567쪽에 차량번호 인식용 CCTV 예산과 순찰차량 단말기 통신료에 대한 세부내용과 여성안심존 구축, 화장실이겠죠. 22개소가 있습니다. 위치와 세부 설치사진, 계획 있으시면 같이 서면답변 부탁드리고요. 특별회계 623쪽에 시설비 중에 새마을지구 주접지하차도 안양예고 앞, 충훈터널 등 주차장 관련 사업비가 제법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요. 세부도면과 주차장 면수 함께 세부 서면답변 주시고요. 어린이보호구역 일방통행로 시설정비 한 3억원이 있습니다. 이것 어디에 정비사업 하는지 서면답변 주시고요. 624쪽에 교통정보시스템 업그레이드와 교차로 CCTV 시스템 개선사업에 관해서도 서면답변 주시기 바라고요. 택시쉼터 관련 지금 과장님은 안 계시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린 우리 안양시,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대중교통과입니다.

임상곤위원

교통정책과 아닌가요? 대중교통,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입니다. 택시,

임상곤위원

그럼 들으세요, 그냥. 관련해서 새물공원에도 어차피 우리 공원이 생기니까 늘 광명역 다니다 오신 분들은 우리 안양택시가 꼭 필요한 위치가 있어야 된다 하는데 여태까지 못했는데요. 새물공원 안에 택시 간이쉼터 조성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 가능한지 혹시 검토해 보셨는지 서면답변 부탁드리고요. 이종근 대중교통과장님. 572쪽 택시쉼터 조성 관련해서 계속 얘기 나왔던 얘기지만 2억 8천만원에 대한 세부 사용처, 설계도면.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지적해 드렸죠? 깜짝쇼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되나. 금지사항 스티커 있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임상곤위원

관련해서 진행사항, 어떻게 된 건지 서면답변 주시고요. 모범택시 종사자 선진지 견학코스와 가는 인원, 선발기준에 대해서도 서면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626쪽에 버스승강장 신설과 보수, 택시승차대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비에 대해 세부 서면답변 주시고요. 그리고 이따가 제가 개인 폰으로 좀 메시지를 보내드릴 텐데 시내버스 광고에 대해서 타보면 거의 경기도의회, 물론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만 도의회 홍보라든지 도의원 홍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회라든지 우리 시라든지 의회홍보라든지 의원님들의 활동내역이라든지 그런 게 전혀 제대로 안 나오고 있더라고요, 계속 보면. 이와 함께 서면답변 주시고요. 그리고 동네 주택가로 다니는 마을버스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마을버스죠. 경유차인데 이것을 CNG 천연가스 버스로 바꾸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과장님의 고견, 의견을 서면답변 주시기 바라고요. 택시종사자 관련해서는 어떤 배려는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버스운전 종사자들에 대한 배려는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과장님의 고견을 서면답변 듣겠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택시에 대한 관리라든지 아니면 행정처분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그것에 대한 서면도 답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위원

권재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사 받으시느라고 우리 국·과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묘하게 질의 순서가 항상 세 번째가 됐네요, 이게. 도로과 소관입니다. 560쪽에 도로표지판 지주도색 정비 4억이 있네요. 계획서하고 상세한 내역을 설명을 좀 바랍니다. 박달1교 내진보강공사가 10억인데 검사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예상하고 있는 공사기간은 언제고 또 이것에 따른 교통대책은 어떻게 세울 건지 상세하게 설명을 바랍니다. 565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억 6천 840만원, 지난해에는 9천만원이었는데 7천 600만원이 굉장히 늘었네요.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은데 늘은 사유 상세하게 설명을 바랍니다. 자칫 내년, 내후년도 여러 가지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행정이라고 오해를 살 소지가 다분히 많습니다. 마찬가지예요. 566쪽에 어린이 등하교길 교통 안전지도 지원해 주는 것 이것도 전년도에는 전혀 예산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번에 2천 900, 한 3천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 필요성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바라고요. 교통교육장 미니카 구입이 900만원인데 혹시 모형도라든지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567쪽인데요. 여성안심존 구축 이것은 아까 임상곤 위원이 아마 말씀했기 때문에 같이 자료 주시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기존에 있는 공중화장실에서 최근 몇 년 이내에 무슨 사건·사고가 발생한 게 있는지, 왜 그러냐면 이게 여성안심존 구축 해 가지고 나와 있는 것 보니까 무슨 사건·사고가 있으니까 보안 측면에서 구축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한 사건사고가 있었는지 있으면 자료하고 설명을 바랍니다. 572쪽 대중교통과 소관이네요. 임상곤 위원이 질의한 것하고 중복되는데 택시쉼터 조성 이것도 지난 해보다 1억이 또 증가가 됐어요. 올해 예산이 빠듯할 텐데 이상하게 이렇게 택시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다분히 오해의 소지가 많거든요. 물론 시 예산이 많아가지고 택시, 버스 일반 공공근로자들한테 많은 복지와 서비스를 해 주면 좋은데 시기가 시기인 만큼 이것은 자칫 선심성으로 오해 살 소지가 많기 때문에 왜 지난해보다 올해 유달리 이렇게 예산이 많이 증액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바라고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사업보조 이것도 택시종사자한테 선진지 견학, 워크숍 이런 것 많던데 이런 명목으로 굉장히 예산편성을 많이 했어요. 꼭 필요한 사유가 있는지. 마찬가지입니다. 573쪽에 교통약자이동센터 운영이라든지 장애인택시 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위탁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바랍니다. 시설공사과 소관입니다. 577쪽에 자문위원회 운영수당이 499만원, 약 한 500만원 정도 있는데 시설공사과에서 어떤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이 수당이 필요한지 이것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다음 617쪽입니다. 세입 부분인데요. 버스공영차고지 석수동, 비산동 공유재산임대료 수익률이 아마 1천분의 25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인근 군포시는 1천분의 50이거든요. 이제 인상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인상을 못하는 이유가 있는지 검토한 적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좀 바라고요. 621쪽에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9억 9천 800만원 어디를 어떻게 정비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는지 그 지점하고 상세계획서 있으면 제출 좀 바라고요. 시설공사과에다가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올해 아마 박달동 양화경로당 화장실 보수공사를 제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며칠 전에 우리 담당 주무관한테 이야기했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안 왔거든요. 그 화장실 보수한 공사한 업체하고 보수한 예산내역 좀 자료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홍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김영일 소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어쨌든 재해대책 관계로 밤을 새셨다 그러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행히 눈발만 잠깐 새벽에 날린 것 같은데 올해 큰 탈 없이 안양시가 잘 넘길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셔서 겹치는 부분은 제외하고, 혹시 겹치더라도 같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장두산 도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59쪽에 미지급용지 보상비 5억 있습니다. 세부내역 서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560쪽에 도로표지판 지주도색 및 정비사업으로 4억이 예산이 세워졌는데요. 그 세부내역을 보면 도비가 1천 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시비가 3억 8천 400만원이에요. 그래서 시·도비 매칭이 너무 차이가 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경위인지 답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561쪽 박정옥 위원님, 임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신 내용인데요. 자동염수분사장치 관련해서 기존에 운영하면서 장단점, 평가된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에 대해서, 나머지는 같이 보고요. 서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수조사된 것도 같이 서류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610쪽 박달2동 신안아파트 주변 도로개설공사로 8억 6천 예산 세워져 있습니다. 세부내역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관양동 동편마을 1단지 진입도로 도로확장공사로 7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서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7천만원으로 도로확장공사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621쪽 관내 교량 보수·보강공사로 8억이 되어 있습니다.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좀 주시고요. 그동안, 그 다리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진흥아파트에서 대림대 쪽으로 넘어가는 다리죠. 진흥교인가, 그게? 그 도로에 우회전 도로가 굉장히 각이 졌는데 그런 가각정리가 우리 교량마다 안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회전이든 우회전해서 나가는 것이나 들어오는 것이나 이렇게 불편함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정리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량 보수·보강공사 8억 내역에 그런 부분이 있는지 또 없다면 포함시킬 의사가 있는지 과장님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 우리 김영일 소장님께 대신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방범시스템 구축이나 여성안심존 구축은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이니까 추가질의하기로 하고요.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623쪽 안양예고 앞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15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세부내역을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처음 듣는 사업이라서. 그리고 양지어린이공원 및 삼덕공원 지하주차장 조성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이 있고 또 충훈터널 앞에 공영주차장 이것도 결정용역 공히 들어와 있습니다.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어떤 주차장 확보에 대한 노력이 이렇게 좀 결실이 맺어지는 것 같아서 환영을 합니다. 이후에 예산확보가 문제인데요. 예산확보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근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택시쉼터 관련입니다. 572쪽 2억 8천만원 시·도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성계획,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동안 변동사항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답변 주시고요. 택시 내비게이션 교체, 572쪽 중복되는 것인데 20만원씩 2천 900대에 또 70퍼센트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4억 600만원. 아시다시피 지금은 핸드폰을 통해서 지난번 간담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내비게이션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 이 교체지원사업에 2천 900대까지 이렇게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 좀 회의가 듭니다. 그래서 그 사업계획에 대해서 서면 제출 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626쪽 버스승강장 신설입니다. 20개소 어디어디 신설하실 건지 그 내역에 대해서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원용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원용의 위원입니다. 예산감사에 우리 김영일 소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 고생 많으시고요. 앞서 질의한 것은 빼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장두산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621쪽 관내 교량 보수·보강공사 8억,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3억 이게 아마 2015년도에 6억, 5억 해서 11억이 편성됐고요. 2016년도에 11억, 2017년도에 16억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시특법에 의해서 매년 하는지, 법적근거하고요. 관내 만안구, 동안구 교량 총 개수하고요. 교량 보수·보강공사 2015, 2016년 사업내역이요. 그다음에 2015, ’16 교량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용역보고서, 보고서에는 내용이 다 있겠죠. 그다음에 만안구, 동안구 내에 교량별 착공연도, 준공연도, 공사기간, 도급금액, 시공자, 교명판에 들어가 있는 정도 기입해 주시면 되죠. 그다음에 각 교량의 폭과 길이, 사진 전, 후 그렇게 설명과 답변서 주시고요. 교통정책과 김영일 소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 겹치는 것은 빼고요. 565쪽에 있을 거예요. 세출예산 모니터요원 위탁용역비. 2016년도는 9억 5천 300, 2017년도는 12억 3천 600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016년도하고 ’17년도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모니터요원에 대한 전체 명수, 근무시간, 근무일, 근무인원, 2교대인지 3교대인지 또 인건비 편성현황 이것은 2016년, 2017년도로 구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623쪽,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안양예고 앞 공영주차장, 저는 이것 내용을 알고 있는데요. 4억 6천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부지매입이 회계과에서 완결됐는지 아니면 계획만 있는 건지 또 조성사업 주차면수는 15면인데 거기에 15면이 가능한지 여부, 기존 집이 있습니다. 그 철거비가 사업내역에 포함이 됐겠죠. 철거비가 포함됐는지를 서면답변 해 주시고요. 이것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양지어린이공원, 삼덕공원 지하주차장 조성사업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 2천 용역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각 주차장별 사업예정 도면, 지하 몇 층, 지상 몇 층, 단면, 평면, 입면. 예정주차대수 포함해 주시고요. 향후 용역발주 시기는 몇 년도에 가능한지 그렇다면 예정착공일과 준공일은 어떻게 떨어지는지 이렇게 구분해서 서면답변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 이종근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73페이지입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위탁금 시설관리공단에 주는 돈이죠. 2016년도에는 2억 5천 400, 2016년도 예산 558쪽에 있고요. 2017년도 예산 14억입니다. 금액차이가 왜 나는지 설명과 사업범위를 구분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625쪽 주민참여예산 사고다발 지역이 있습니다. 제가 주민참여예산 참고자료를 여기 갖고 있는데 그것을 못 찾겠더라고요. 도로정비 1천 500 예산이 있습니다. 사업범위, 내역, 현주소, 위치 또 위치의 장소를 사진으로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628쪽 견인보관소 위탁금이 있습니다. 2015년도는 3억 2천, 2016년도는 3억 2천 300, 2017년도는 3억 9천 300. 위탁금 사용내역 ’15, ’16, 2년치. 또 보관소 위치가 올해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된 장소에 7천 50만원이 또 투입이 됐습니다. 그나마 보관소를 짓는 건축비 같아요. 그 이전비하고 2015, ’16, 3억 2천, 3억 2천 300이 들어갔다면 견인보관소에 수입내역은 어떻게 되는지 수입과 지출이 어느 정도 이익이 발생이 되는지 하고요. 보관소에 대한 위치, 주소, 위치도를 지도나 이렇게 표기해 주시고요. 근무자 명단은 몇 명이 되는지 근무시간, 근무일 표기를 해 주시고요. 토요일, 일요일은 근무를 안 하는지, 근무하는지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 신정업 과장님, 별 것 아닌데요. 577쪽에 다기능복사기 구입이 이번에 445만원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다기능복사기가 있었는지 아니면 일반복사기로 쓰셨는지 내구성 연한이 아마 지나서 구입하는 것 같은데 구입에 대한 설명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질의에 앞서서 우리 김영일 도로교통사업소장님을 비롯한 앞에 계신 과장님들 특히 뒤에 계신 팀장님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수고하셨고 또 오늘 2017년도 본예산 준비하시느라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소장님한테는 당부말씀은 우리가 매년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의회의 승인을 맡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2017년도에는 이월사업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을 연초부터 철저하게 추진하도록 바라고요. 그다음에 계속비사업도 연차별로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사업 있죠. 거기에서 계속비 이월사업도 당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사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이 단위사업별로 하나도 빠짐없이 그냥 다 했기 때문에 저는 고민이 가네요. 우선 예산서 623페이지 교통정책과죠. 우리 김영일 소장님한테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저는 그냥 포괄적으로. 우리가 공영주차장 조성 해 가지고 32억 5천 200만원이 편성이 돼가지고 시설비 내용이 쭉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중장기계획이 있죠. 2017년부터 많게는 2019년 또 ’20년까지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장기계획에 의한 연도별 추진계획 그다음에 투융자 아마 심사를 다 받았을 거예요. 투융자심사 자료하고 그다음에 타당성조사를 한 게 있으면 타당성 조사한 자료하고요. 그다음에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서 많은 CCTV라든가 많은 예산을 성립해서 집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31개 동에 현재 주차난 해소니까, 주차난 해소를 위한 31개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는가 어느 지역이, 동이 주차난이 제일, 그 우선순위 아마 있을 겁니다. 31개 실태조사한 부분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양지어린이공원 지하화사업은 아마 다 아시겠지만 우리 만안구 지역구 의원님께서 5억 7천만원을 특별교부금으로 지원을 받았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그런, 어차피 여기에는 지방재정계획에는 8억을 국비를 받게끔 되어 있잖아요. 국비에 대한 이런 계획이 있으면 지역구 국회의원님한테 최대한 노력을 해서 우리가 계획한 국비를 갖다 받아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종근 대중교통과장님. 저상버스를, 현재 55대죠? 그다음에 앞으로 도입에 20대를 도입하는데 저상버스 도입이 가능한 노선이 있을 거예요. 노선하고 그다음에 불가능한 노선을 전체 우리가 대수에 비교해 가지고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상버스 운영지원을 기존 55대에다가 20대 해서 75대 해서 500만원씩 지원해 주는데 500만원이 연 지원 같아요. 거기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중장기계획에 대한 164페이지하고 우리 예산서에 626페이지에 보면 시외버스 환승터미널 건립 관련해서 자문위원 수당이 7만원씩 해 가지고 5명, 5회를 해서 175만원이 편성됐어요. 여기 관련해서 자문위원 명단하고 시외버스터미널 조성하기 위해서 그동안 자문위원 개최한 실적 있는지 그 자료하고 그다음에 중장기계획을 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 가지고 사업비가 200억인데 2017년도에 보면 지금 일반 국비를 6억하고 그다음에 시비 14억 해 가지고 20억 예산이 현재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자료하고 그다음에 시외버스 연도별 향후 추진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른 위원님들이 사업비를 했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한두 가지만 다시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중기지방계획에. 도로조명 개선사업 해 가지고 민간유치사업, 에스코죠. 에스코. 렌탈 등 해 가지고 보면 2017년도부터 쭉 2021년 이렇게 추진계획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금년에 20억이 현재 중기지방계획 투자계획이 있어요. 이 부분도 중장기계획에 의한 향후 추진계획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전 지중화사업 해 가지고, 도로과입니다. 도로과장님, 장두산. 아까도 도로과고. 관내 도로전주를 해 가지고 전선지중화 해 가지고 호계사거리 등 7개소 지중화사업이 이렇게 중장기계획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017년에서부터 지금 2019년까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향후, 그동안에 보면 2017년도에 36억 그다음에 30억, 11억 이렇게 중기투자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중장기계획에서 단위사업까지 해서 쭉 질의가 거의 다 나왔어요. 다 중복되니까요, 저까지 하면 또 그럴 것 같고. 그래도 제가 제일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자동염수장치 관련해서 홍춘희 위원님이나 임상곤 위원님, 박정옥 위원님 다 질의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 염수장치를 설치해 놓고 몇 번이나 활용했는지에 대해서 저번에 우리 예산 통과될 때 동초등학교 앞이죠? 거기 사용내역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훈터널 주차장, 충훈터널 옆에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래 가지고 어제도 주민센터 가가지고 거기다 주차장을 할 것이다 그랬더니 거기에 해 놔봤자 누가 몇 명이나 댈 거냐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타당성, 지금 화창초등학교 바로 위에죠. 소장님이 답변해요, 이따가. 어차피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활용도, 활용방안 화창초등학교 앞 주차장을 열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활용하고 있는 게 어느 정도인지 그것에 대해서 주시고 그 자리가 정말 주차장이 필요한지 아니면 더 내려와야 된다고 지금 주민들은 요구하고 있어요. 위에 쪽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요. 택시쉼터에 관련해서도 어쨌든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했기 때문에. 그리고 교량이죠? 교량 관련해서는 작년에, 작년도에 아마 3억원이 올라와서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아마 5억 정도인가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작년에 용역한 데하고 또 올해는 어디를 용역 할 것인지 세부내역과 자료 주시고요. 이것도 추가질의 좀 할게요. 그리고 버스, 이것도 소장님이 답변하는 게 맞겠네요. 공영차고지에 관련해서. 위탁비로 어쨌든 시설과에다가 넘기잖아요. 시설관리공단에다가 넘기는데 그 공영차고, 주차장이죠. 공영차고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을 주고 어쨌든 그쪽에다 질의할 게 아니더라고요. 행감 때 보니까. 또 일부적인 것은 우리가 나가서도 직영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일괄적으로 우리가 직영을 하든가 아니면 그쪽에 용역을 아예 다 주든가 해서 감가상각비까지 이렇게 좀 따져서 우리 안양시가 가지고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도 어쨌든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 세부적인 현안사항과 지출하고 수입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정말 어차피 우리 여기에서 좀 짚어줘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자료 주시고 이따 추가질의할게요. 나머지는 위원님들 자료 보면 위원님들이 추가질의하고 난 후에 잠깐잠깐 이렇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하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춘희위원

14시 괜찮겠어요, 과장님들?

승건

김승건전문위원

답변 준비해야 되니까 14시는 안 되고요, 14시 30분 정도.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14시요?

임상곤위원

14시 30분.

선화

김선화위원장

2시 30분?

홍춘희위원

2시 30분.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14시 30분.

선화

김선화위원장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업 시설공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정업

신정업도로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시설공사과장 신정업입니다. 먼저 권재학 위원님께서 577쪽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술관리자문위원회는 공사비 10억원 이상에 해당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 부실시공과 부실설계 또 공법이라든가 구조개선 같은 것들을 검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건설기술 진흥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저희 「안양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작년도에 개정되면서 92명을 위원에 위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4회에 걸친 492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안양시 기술자문위원회 인원수는 92명이고요. 임기는 2년 해서 2015년 7월 25일부터 2017년 7월 24일 2년간이고요. 연임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기술자문비 499만 2천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양화경로당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우선 자료내용에 앞서서 위원님 의정활동에 피해가 되신 사항에 대해서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요. 직원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실시하였고 그래서 어르신들 이용하시는 불편에 최소화하여 빨리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런 문제에 대해서 빨리 대처를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용의 위원님께서 복사기 구입 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우리 시설공사과 복사기가 내구연한이 6년이 훨씬 지난 2005년도에 구입된 일반복사기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새로운 전자복사기를 구입하고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10월 7일 날 정수물품 취득을 했고요. 그래서 구입을 해서 업무에 다양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신정업 시설공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권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위원

신정업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면 지난해 자문위원회 운영실적은 몇 회나 했습니까?

정업

신정업도로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그게 추계치가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올해 두 번이고요, 올해는. 작년도에는 3회, 내년도에는 한 4회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재학위원

그럼 4회 기준 해 가지고 현재 예산을 잡은 겁니까?

정업

신정업도로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재학위원

그러면 전년도도 499만원 똑같은데 그러면 좀 남았겠네요, 이 돈은.

정업

신정업도로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작년도에 행감 때 자료에 나왔지만 한 300 정도는 남았습니다.

권재학위원

이게 최대수치로 갖다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 가지고?

정업

신정업도로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아니, 1년, 각 사업부서에서 내년도에 사업품에 대해 대충 추계가 되잖아요. 그럼 건수를 좀 파악을 해서 그것에 근거해서 계산을 하는 거죠.

권재학위원

사전에 보니까 10억 이상 공사 검토할 것이 한 4건 정도는 될 것 같다. 그런 판단하에?

정업

신정업도로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그것도 이제 복합공정에 해당되는 것만. 단순공정이 아니고요, 복합공정.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이 다 같이 들어가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4건 정도가 되는데 동청사가 4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반영한 겁니다.

권재학위원

92명 중에서 그때그때 분야별로 갖다가 위촉하는가 보죠, 위촉은?

정업

신정업도로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니, 전체 위촉은 2년 동안 해놓고요. 그때 시간이 되시는 분한테 개인별 유선을 통해서 참석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회의를 개최를 하죠.

권재학위원

그래요. 이 내용은 알았고요. 양화경로당 사건을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다행입니다만 자꾸 되풀이되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차제에 좀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경위를 말씀드릴게요. 10월 26일 날입니다. 10월 26일 날. 양화경로당에서 리모델링했는데 남자화장실의 변기 백시멘트가 떨어져 나와 가지고 거기서 냄새가, 악취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니까 그런데 실제 그게 백시멘트가 떨어진 것은 10월 아마 20일경 정도나 됐겠죠. 며칠 지나도 냄새가 나니까 원인을 보니까 거기서 냄새가 나서 일단은 경로당에 계신 분들이 연세가 다들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우선 동에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동의 담당, 이야기하니까 동에 있는, 윤사랑이라는 담당하는 여직원이 그 내용을 받고 일단 상급부서인 구청 복지문화과에다가 그대로 전달을 했죠. 복지문화과에서 내용을 보니까는 이것은 또 시 노인장애인과 직속부서라서 노인장애인과에다 또 이야기를 했어요. 노인장애인과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리모델링 공사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시설공사과에 이야기한 거죠. 시설공사과의 주무관끼리 서로 이야기가 돼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설공사과 주무관이 리모델링 공사한 업체에다가 이야기를 했겠죠. 그런데 업체가 또 한다고 하다가 또 안 했죠. 한 일주일이 있어도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 이 똑같은 것을 한 세 차례 이상 노인회장이 빙 네 바퀴를 돌아가지고 이야기를 또 해도 시정이 안 돼. 그러니 이 노인들이 얼마나 행정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다하다 안 되니까는 저한테까지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는 내용이 이렇게 됐어. 그런데 두 달 걸렸거든요. 그것은 하자보수가 대단한 것도 아니고 백시멘트 갖다 바르면 되는, 20분도 채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우리가 소외되고 어려운 시설에 대해서는 더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목소리를 막 크게 내고 말이죠, 이런 데는 좀 관심을 갖고 목소리가 덜 들리는 그런 소외된 데에는 너무 무관심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어저께는 사실 기분 같아서는 내년에 부시장이나 시장한테 시정질문하고 감사조사해서 사실조사 좀 시켜달라고 생각도 했었는데 우리 공무원들 열심히 했지만 업자가 이렇게 말을 안 듣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공사도 아니고 이게 장비가 부족해서 못한다든지 그러면 이해를 하겠는데 한 번만 와서 보면 그냥 아주 간단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번거롭게 하고 행정의 공신력을 실추시키고 그 노인네들을 이렇게 고생시키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예산심사 자리고 이런 자리에 제가 좀 좋지 않은 말소리로 말씀드려 죄송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공사하시는 시설, 이런 부서에서는 소외된 어려운 시설에 대해서는 한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정업

신정업도로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위원님 말씀 십분 이해되고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재학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정업 시설공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질의 없을 거라고 하더니 질의 있어서. 두 번째로는요 우리 김영일 도로교통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먼저 박정옥 위원님하고 임상곤 위원님 질의하신 관악역 역명부기 사용료 증액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 한 1천 460만원이 예산이 증가됐는데요. 증가된 사유 말씀드리면 물가상승률 가산이 2퍼센트, 그래서 54만원이고요. 그다음에 사용료를 좀 현실화해 달라라는 코레일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용료 현실화에 따른 비용이 1천 400만원 해서 작년보다 1천 460만원이 증가된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학교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개방사업비 2억 8천 200만원 편성사유는 금년부터 추진하는 학교 및 종교시설 개방사업 관련해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5개 학교에 지금 한 200면 이상을 현재 주민들한테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진짜 협의가 거의 완료단계인 귀인중학교, 안양초교, 평촌경영고 해서 현재 한 150면이 지금 확보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주차관제시설비하고 CCTV 설치비 그다음에 시설물 정비비 2억 8천 200만원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임상곤 위원님의 질의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산교 하부도로 교통체계 개선사업에 대한 도면은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개선사항으로는 일부 우회차로에 차선규제봉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며 그다음에 대형차량이 통과할 수 있는 아르 구간에 대한 정비 부분이 좀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2가지만 정비하면 개선사업은 끝나는 게 되고요. 참고로 덕천지구 입주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서면 제출했는데 이것은 교통안내도, 전부 다 저희도 5천부를 인쇄해 가지고 동사무소하고 아파트 입주자 사무실에 전부 다 배치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분들이 서울이나 인덕원, 수원 가는 방향에 대한 길을 잘 모르고 산업도로로 또 비산교로 거의 출퇴근에 집중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런 우회차로가 있다 하는 교통안내도를 저희들이 기이 배부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교통전문가 자문회의 수당 관련 전문위원은 자료 제출했습니다. 세 번째로 중점자원관리 우편요금은 현재 저희들이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의해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전시 대비계획인 충무계획을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충무계획을 시행할 때 차량소유주에게 임무고지서를 전달하기 위해서 우편요금을 계상하였습니다. 75만원입니다. 네 번째 차량번호 인식용 CCTV 및 순찰차량 단말공공요금은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다음 임상곤 위원님하고 권재학 위원님이 질의하신 여성안심존 구축사업에 대해서는 설치장소는 서면으로 제출했고요. 화장실의 사건·사고 발생 건수는 현재까지 하나도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공중화장실이 68개소 중에서 금년까지 46개소 설치 완료했고 내년에 22개소를 추가로 설치하는 사항 말씀드립니다. 다음 어린이보호구역 및 일방통행로 시설정비 3억원에 대한 편성사유는 현재 저희들 어린이보호구역이 74개소가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횡단보도 안전대기 장치라든가 미끄럼방지 포장, 시인성 노면표시 등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새마을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73억을 사업비 투자해서 총 130면을 작년부터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료는 내년까지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정보시스템 업그레이드 사업내용은 현재 주요 교차로에 43개소 CCTV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2008년에 구축한 32개소 중에서 금년까지는 16개소를 교체 완료하였고 내년도에 16개소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차로 CCTV시스템 개선사업은 현재 관내 주요교차로가 82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2009년도에 설치한 421만 화소 18대를 200만 화소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권재학 위원님 질의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범운전자회 교통질서 계도지원 1억 3천 200만원 편성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에는 7천만원이 계상돼 가지고 증액이 6천 200만원이 됐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이 금년도에는 9천 170만원이 됐고요. 내년에는 1억 6천 8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7천 600만원이 증액됐는데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모범운전자회 교통질서 계도지원이 증액이 6천 200만원이 됐고 그다음에 워크숍이 64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또 하나는 어린이 등하교길 교통안전지도원에 대한 금액이 800만원 증액돼 가지고 총 7천 600만원이 증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요 사업내용은, 모범운전자회 증액사유는 질서계도원에 대한 급식비, 차량유지비, 피복비, 무전기 구입비 그다음에 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미니카 구입에 대한 모형도는 현재 저희들이 자료를 드렸는데요. 교통교육장에서 체험학습 일환으로 하는 미니카를 현재 4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구입했는데 그중에서 내구연한이 경과된 1대를 교체하고자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홍춘희 위원님하고 원용의 위원님이 질의하신 안양예고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업위치는 안양예고 입구 사거리 코너 있는 데가 되겠습니다. 부지가 480제곱미터인데 사유지가 209제곱미터 그다음에 국공유지가 271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무허가건물 소유자가 지속적인 용도변경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건축행위에 따른, 저희도 시유지 매각요청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 지점에다가 시유지를 매각해서 건축하는 것보다는 국공유지가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유지를 매입을 해서 아예 그 지역에 대한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우선 토지매입비 해서 4억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낸 사업비가 확보가 되면 내년에 시설결정을 해서 우선 토지보상을 협의한 후에 저희들이 사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양지어린이공원하고 삼덕공원 그다음에 충훈터널 공영주차장에 대한 조성사업 예산 확보계획은 현재 양지어린이하고 삼덕공원 지하주차장은 내년에 저희들이 시설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사업비를 단계적으로 확보하려고 합니다. 우선 삼덕공원은 저희들이 중소기업청에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국비 60퍼센트를 확보하는 안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양지어린이공원은 저희들이 지역 특별회계로 5억 7천만원 기이 확보했습니다. 다만 총 사업비가 53억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족분은 연차적으로 확보를 해서 삼덕공원 지하주차장을 먼저 조성을 하고 그다음에 양지어린이공원을 지하주차장 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업계획을 수립했음을 말씀드리고요. 충훈터널 앞에 공영주차장은 현재 저희들이 내년에 결정을 하면 그 후에는 용역과 동시에 경기도 특별교부세를 지원해서 예산을 확보할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사업비는 70억입니다. 다음은 원용의 위원님이 질의하신 모니터요원 용역비 올해보다 2억 7천 800만원이 증액됐는데 그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용의위원

그것 설명 들었습니다.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다음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사업비확보에 대한 것은 올해 6월 달에 부림동 주민자치위원 최경순 씨가 건의한 럭키공작아파트 입구 점멸신호등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년 3월까지 1천 500만원 투입해서 신호등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이 질의하신 공영주차장 조성 시설사업에 대한 중장기계획, 투자심사 자료, 타당성조사 자료는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 드렸습니다. 또한 31개 동별 공영주차장 실태조사결과 및 우선순위에 대한 것은 불법주차에 대한 동별 현황에 대해서는 조사된 게 이번에 삼덕공원 관련해서 그 일원만 돼 있고 31개 동에서는 불법주차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아직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 자료를 저희들이 중기지방재정 투자계획에서 현재 저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주차장사업이 8개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안양예고 아까 말씀드린 공영주차장사업, 양지공원, 삼덕공원, 충훈터널 앞, 새마을지구, 주접지하도, 석수3동 충훈공영주차장 그다음에 관양1동사무소의 부지인 관양중학교 뒤에 공영주차장.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비가 지금 중기지방재정에는 아마 예산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5개년으로 나눠서 세우는데 그것은 일시에 지방비 확보가 좀 어려워서 그렇게 예산 세웠고요. 사업비가 먼저 우선순위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일단 삼덕공원 지하주차장하고 그다음에 충훈터널 그런 순으로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시외버스 환승터미널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는 서면으로 자료 제출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 말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승인되면 내년부터 도시계획시설 결정, 터미널건립 타당성용역, 타당성검증, 중앙재정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저희들이 2018년도 상반기에 사업인가를 받고 토지 및 건물을 수용한 다음에 착공시기는 2019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선화 위원장님 질의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충훈터널 앞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관련해서는 지금 화창초교 주차장이 지하에 109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치를 당초에는 럭키아파트 뒤에 있는 공원을 지하화로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지역주민에 대한 어떤 호응도가 낮고 또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그린벨트인 도서관 진입로 왼쪽에다가 부지를 선정했습니다. 이 시행사유를 말씀드리면 내년에 서독로, 충훈터널에서 광명역사 가는 도로가 하반기 개통이 되면 지금 석촌로에 있는 58면이 삭제가 되고요. 이것은 중앙로로 나가는 길입니다. 그다음에 박석교로 나오는, 양화로에 있는 112면의 노상 주차면을 없애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총 한 170면이 없어지기 때문에 지금 왕복2차로로 돼 있는 것을 노상주차장을 없애면 왕복4차로가 됩니다. 그래서 왕복4차로 조성하고자 하다 보니까 별도의 공영주차장 부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그린벨트에 있는, 도서관 입구에 있는 부지를 선정하게 됐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180면이고요. 사업비는 현재 70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하고 그런 사업비 지원을 받아서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김영일 도로교통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위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오늘 과장님이 안 나오셔서 고생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워낙 베테랑이시라 다 아시잖아요, 국에 있는 일들. 그러시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모르는 부분도 있습니다.

임상곤위원

다 아실 것 같아요. 저는 이것 작년에도 굉장히 우리 상임위에서 또 논란거리도 있었고, 작은 돈이지만 논란거리 있었는데 이게 상승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것 대통령 월급보다 더 급상승하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사용료 현실화라고 돼 있는데 이게 달라는 대로 다 주면 이것 어떻게 해야 되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들이 2013년부터 그동안은 계속 2천 100만원을 유지하다가 올해 2천 7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저희들이 2003년도하고 2007년도에 아예 역명을 바꾸자. 안양예술공원역으로. 하고, 두 번 추진했었는데 그 지역주민들이 관악역이라는 이름이 아직까지는 지역에 대한 어떤 상권이라든가 지명도 측면에서 반대가 너무 많아서 역 이름을 바꾸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사용료만 내고 지금 안양예술공원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용료 현실화를 해달라고 코레일에서 공문이 왔어요. 제가 봐서는 이제는 좀 인상을 해줘야 되지 않나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임상곤위원

이제는 인상인지 전체적으로 코레일이 이런 것 가지고 장사를 하는 건지. 아니, 여기 사람이 많이 늘어나니까 자기네들 수입이 늘어나서 좋은 건데 왜 거꾸로 이것을 사람이 많이 오니까 이렇게 판단을 하죠? 인구가 늘어나니까 당연히 사용자 수가 늘어나는 건데 이것을 계속 올려줘야 된다는 게. 해마다 또 이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래서 이게 한번, 용역에 따라서 지금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결정이 되면 아마 또 한 5년은 이 금액으로 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게 5년 단위로 계속 금액이 조금씩 올라가더라고요.

임상곤위원

5년 단위로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임상곤위원

해마다 올려줘야 된다면서요, 이제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아니, 이게 지금 용역을 해 가지고 나온 거니까 아마 내년 인상은 안 될 겁니다.

임상곤위원

용역은 어디서 하는데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용역은 지금 코레일에서,

임상곤위원

자기네들끼리 하니까 당연히 올리죠. 그럼. 우리가 해야지, 그것을.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이것 우리가 하게 되면 또 용역비가 또 들어가야 되니까.

임상곤위원

용역비가 들어가더라도 현실화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걔들이 거꾸로 더 늘리는 건지, 일부러.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다만 저희들이 지금, 이것은 그쪽에서 요구한 거고 그래서 예산 편성했는데 이게 사용기간이 내년 1월 7일부터예요.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에 금액을 조금 감액하는 것으로 해서 협의하겠습니다.

임상곤위원

이것 안 주면 어떻게 돼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안 주면 협약서에 예술공원 지명을 전부 제거하게 돼 있는데 그 비용을 시가 하게 돼 있습니다.

임상곤위원

지우는 것?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지우는 것.

임상곤위원

지우는 거야 뭐 얼마 들어가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관악역 하고 괄호 치고 안양예술공원역이라고 써 있는 것을 다,

임상곤위원

스티커 하나 붙여주면 되지.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것은 시가 하게 되는데 그 금액도 조금.

임상곤위원

아니, 작은 돈이지만 이렇게 급상승하는 이런 사용료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민감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올려달라는 대로 계속 올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 또 이런 얘기할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자료는 별도로 요청할게요. 다른 지역에, 경기도권에, 서울 전체죠. 수도권 전철에, 예를 들어서 우리처럼 부기명을 사용하는 데가 몇 군데 있을 거예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임상곤위원

그것에 대한, 팀장님들 뒤에 자료 좀 저한테 개인적으로 주세요. 다른 데는 10년 동안 어떻게 금액을 쓰고 있는지.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이따 잠시 쉬는 시간에 자료 드리고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상곤위원

좀 주시고.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판단 좀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비산교 하부도로, 저도 거의 여기를 자주 다니고 매일 다니다시피 하는 데인데 공사하는데 자주 봤어요. 그런데 지난번에는 저녁 무렵인가는 너무 공사하는 과정에서 통제하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화 한번 할까 하다가 안 했는데. 통제가 안 되니까는 방향이, 그때 아마 교통섬을 막 설치할 때인가 봐요. 우왕좌왕했었거든요, 조금.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공사를 하더라도 현장감독은 당연히 있으셔야 되겠지만 관리하시는 분들, 교통 통제하시는 분들이 조금은 나와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좀 부족하다고 봤고요. 확실히 교통소통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된 것 같아서, 잘 된 거고요. 그런데 산업도로로 나가는 방향 차들이,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우회전 차량이요?

임상곤위원

나가는 차. 그렇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우회전?

임상곤위원

네. 관악타운에서 나가는 차들이 소통이 원활하니까 더 빨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비산하교에서 나와서 좌회전하거나 우회전하는 차들이 좀 겁이 난다 그럴까요, 아무리 점멸등 있어봐야 대한민국 사람들이 급하잖아요. 점멸등이라는 게 사실 좀 섰다가 가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이 급행을 하다 보니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중간에 앞쪽에다 방지턱이라도 하나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들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요한 것 같은데.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지금 한시운영이기 때문에 점멸등이고요. 저희들이 아마 내년부터 신호등을 가동할 거예요.

임상곤위원

신호등 가동하면 더 밀리지 않을까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그래서 지금은 서로 점멸등이다 보니까 안전사고 우려도 있고 그런데 지금 조성된 지 얼마 안 되고 차량이 많이 소통이 원활한데 좀 지나고 나면 신호등 설치한 것을 가동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상곤위원

그것을 판단 잘 하셔야 돼요. 신호등 설치했을 때는 또 신호 대기시간이 길어지죠. 그러다 보면 밀린다 소리 또 나오니까 그 부분을 한번, 뒤에 보니까 전문가들 많더만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상의를 하든 협의를 하든 해서 꼭 신호등 있는 지역이 아니였었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소통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신호등을 만들면 또 길어지지 않겠느냐, 차량소통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방지턱이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야 비보호 좌회전을 할 때 좀 편리할 것 같은데 어떻게 또 다른 의견 있으세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저희 현재 점멸등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좌우지간 신호와 같이 연계해서 주변 사거리, 저쪽 오는 신호등하고 연계해서 그런 안전사고라든가 등등 교통소통이 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바로 보완하겠습니다.

임상곤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하여튼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방지턱이 필요하다고 느끼니까 한번 자주 다녀보시는 분들한테 얘기도 들어보고 그다음에 여기 교통전문가들이라고 이렇게 되시는 분들 박사학위 받으신 분들 있죠? 이분들이 얼마큼 현실적으로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교통전문가들이 사실 매일같이 운전하시는 택시종사자들, 이런 분들이 더 전문가 같아요, 얘기 들어보면, 자주 얘기를 하거든요, 택시 타면서.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래서 우리도 시에 이준표하고 배인환 교통전문가가 2명이 있기 때문에.

임상곤위원

있어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교통전문가로 지금 같이 근무하고 있죠.

임상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택시종사자시냐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아니, 아니요. 우리 계약직 교통전문가.

임상곤위원

계약직 교통전문가?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래서 두 분이 현장에서 많이 모니터링하면서 지금 그 안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저쪽 덕천교 쪽도 그렇고. 그래서 위원님이 조금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더 저희들이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임상곤위원

그런 부분도 평상시에 한번 택시간담회라든지 이런 데 있을 때 그분들의 의견도 좀 최대한 들어보면 좋은 방법이 나올 것 같아요. 그분들하고 대화하면 아주 그냥 너무 잘 아는 것 같아, 교통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그래서 다음 조정에는 참고로 좀 해 주시고요. 교통문제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아직까지도 회전교차로가 조금씩 늘 거잖아요, 안양에도?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임상곤위원

지금 있는 데도 있지만. 회전교차로가 어쨌든 회전교차로 안에 진입한 차가 우선이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우선 돌아가는 차량이 우선이죠.

임상곤위원

그렇죠? 돌아가는 차가 우선이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진입하는 차가 우선인 줄 알고 있어요. 막 마구 달려오거든. 그것에 대한, 작년에 제가 그래도 표지판이라도 하나 해놓으면, 예를 들어서 ‘교차로 안에 차량이 우선입니다’ 이렇게라도 하나 써놓으면 인식들이 굉장히 될 것 같은데 회전교차로 갈 때마다 불쑥불쑥 놀라는 그런,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교차로에다가 한번 그 안내판, 지난번에도 말씀하신,

임상곤위원

그래서 안내판을 좀 해서라도,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빠른 시일 내에 한번 조치하겠습니다.

임상곤위원

아니면 가끔 가다 광고라도 했을 때 좀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져서 이왕 질의하면서 좀 드린 거고요. 지금 우리 만안구의 주차장 관련해서 답변서 받은 것 보니까 석수3동 공영주차장, 새마을지구, 주접지하차도, 안양예고 이렇게 쭉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만안구가 새롭게 태어나는 기분으로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가 주차문제인데 그래도 이렇게 많이 계속해서 늘어나니까 지역의 만안구 의원으로서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요. 관련해서 새로 생긴 7동사무소 있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임상곤위원

그 주변이 넓어지긴 했어요. 차량이 넓어지고 했는데 예전하고 똑같은 게 뭔지 아세요? 낮이고 저녁이고 차를 항상 세워놔요. 그래서 1차선은 똑같습니다. 2차선이긴 한데 1차선 개념이에요. 그래서 아마 지금 초창기라 단속을 안 하는 건지, 하는지 모르겠지만. 동사무소 저녁에 주차대수가 몇 대나 되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대충? 7동사무소.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글쎄 기억을 지금ⵈⵈ.

임상곤위원

모르시면 그냥 나중에 알고 계시면 되고. 그 주차장을 저녁에 개방하나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저녁에 개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상곤위원

개방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거기에서 또 철길 옆으로 난 삼성아파트 쪽에 도로가 2차선 개설이 됐잖아요. 그 초입에 차들을 너무 많이 세워놓으니까, 도로과 얘기 나오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나중에 다른 부서는 참고하셔서 들으세요.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다니면서 굉장히 좋은 길이고 신호등 없어서 참 편리한 길인데 차들을 너무 많이 세워 놉니다. 도로에. 그것 참고로 나중에 다른 부서라도 참고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주접지하차도 옆 주차장 97면 3층 4단인데 철골로 지어지는 것, 그것인가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상곤위원

지하차도 내려가다 오른쪽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내려가다 왼쪽입니다.

임상곤위원

왼쪽에 공원, 소공원 그 자리예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소공원하고 포함을 해서 사유지까지 매입을 해서.

임상곤위원

그래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임상곤위원

그럼 그 일대에 굉장히 차들을 많이 세울 수 있는 공간이 생겨서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시고 여기도 공작럭키아파트 점멸신호등 설치 이게 제안이 들어왔나 본데 점멸신호가 과연 이런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데 자꾸 신호등만 세워놓고 점멸신호등 해달라고 하는 데가 있나 본데.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점멸신호등을 설치하게 되면요, 신호등 가동에 상관없이 운전자들이 좀 주의하게 되더라고요.

임상곤위원

그래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왜냐하면 밤에 점멸할 때마다,

임상곤위원

밤에 효과가 있겠네.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뭔가 신호가 걸리는 것 아니냐. 그런 것 때문에 좀 과속을 안 하게 되는 그런 좋은 점이 있습니다.

임상곤위원

그런 신호등이라든지 점멸신호등 특히 요청을 하면 어떻게든 민원이 들어오든 아니면 누가 꼭 좀 해달라고 하든 사고 난 사람이 하든 할 것 아니에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임상곤위원

그럼 그런 것도 작은 돈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교통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하고 협의를 하나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저희들이 해당 경찰서하고 보완협의를 해요. 그래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에서 통과된 데만 설치를 합니다.

임상곤위원

3개월에 한 번씩 한다는 심의?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심의위원회.

임상곤위원

그것을 제가 잘 알죠. 뒤에 박공복 팀장님이 잘해줘 가지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대림아파트 좌회전 그런 식으로. 그래서 저희도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임상곤위원

그러니까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 심의위원회들은 전문가 있고 해당 과장들 있고 그래서 설치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거기서 담당합니다.

임상곤위원

담당.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지금 국장님도 바쁘신데 이렇게 과장님 답변까지 해 주셔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우리 만안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위원

국장님 말씀 들었고요. 민간경상사업 보조 쭉 나와 있는 것 내용 그냥 읽으시네. 제가 궁금한 것은 인쇄돼서 나와 있는 것 이게 궁금한 게 아니고 우선 2016년도 올해 9천 170만원 있지 않습니까?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권재학위원

이것 상세한 내역을 추가로 제출 좀 해 주시고요. 만안모범운전자회, 동안모범운전자회 교통질서 계도지원 이렇게 돼 있어요. 참 막연하죠. 계도지원 하는데 이게,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러면 이것 세부자료가 있는데요. 이것 좀 바로 드리겠습니다.

권재학위원

예, 세부자료 좀 주시고. 2016년도에 9천 100만원 쓴 내역 비교해 가지고 7천 600만원이 뭐가 늘어났는가, 알고 싶은 게. 그렇잖아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범운전자회 지원비가 6천 200만원이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모범운전자회 워크숍 비용이 640만원 그다음에 어린이 등하교길 교통안전 지도원 그러니까 녹색어머니회 지원금이 800만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3가지를 합하니까,

권재학위원

그것 상세하게요 왜 그러냐면,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그 내용 드리겠습니다.

권재학위원

워크숍 같은 경우에도 대중교통과에서 하고 있는 택시종사자 선진지견학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하고 좀 유사하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어찌됐든 간에 계도지원 해 가지고 2천 400, 4천 500, 한 7천만원. 이게 핵심적으로 올해 내년도에 새로 신규로 발생하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올해는 없던 것이니까.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급식비하고 차량유지비 그다음에 피복비인데 이따가 세부내역 바로 드리겠습니다.

권재학위원

그런데 올해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올해도 계상이 됐는데,

권재학위원

됐는데 왜 이렇게 7천만원이나 많이 늘어났어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일단 급식비가 현재 올해는 2회를 했는데 내년에는 3회를 했어요. 예를 들면 단가가 7천원을 78명이 2회를 3회, 한 끼 더 식사하다 보니까 1년에 늘어난 게 한 400만원 늘어났고요. 그런 식으로 등등 하다 보니까 있는데. 또 그다음에 무전기 구입 있죠. 그것도 한 800만원 늘어났고. 그래서 이 세부내역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권재학위원

예. 세부내역을 바로 좀 주시고요. 아까 미니카 모형을 좀 보려고 하는데 자료에 보니까 안 나와 있어요. 안 주신 것 같은데.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사진 뒤에 첨부했는데요.

권재학위원

나머지는 내역을 좀 보고 나중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김영일 소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아까 또 먼저 임상곤 위원님께서 이것 관악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과장님 이게 지금 10년간 사용료 서면 제출하셨잖아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런데 이게 10년간 지금 언제까지인 거예요, 기간이?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기간은 그냥 매년 1년씩,

정옥

박정옥위원

매년 1년씩 지금 재계약하는 거잖아.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7월 1일부터 이듬해 6월 30일까지.

정옥

박정옥위원

재계약하면서 지금 금액이 계속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그리고 뒤에 철도공사의 공문을 보면요 2번에 교통정책과 18097 괄호하고 2106년 08. 08인데 이게 날짜가 맞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어디?

정옥

박정옥위원

공문. 공문.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한국철도공사의 공문에 보면,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저희가, 2006년인데 2011년으로,

정옥

박정옥위원

2106년.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2106년으로 돼 있네요.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90년 뒤에 우리 살아있을까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이것은 저희가 보낸 게 아니고 코레일에서 공문을 잘못한 것 같아요. 2016년을 2106년으로 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런 것을 보시고 수정을 해서 올려주셔야지 그냥 올려주세요, 왜.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수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다음에 보실 때 한번 철저히 보시고 온 것 그냥 그대로 주시지 말고 좀 수정해 가지고 올려주시기 바라고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그리고 학교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에서요. 이것 지금 내년에는 또 세 학교가 늘어나는데요. 지금 보면 평촌경영정보고가 1억이에요, 1억?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지금 평촌경영고가 현재 60면이고요, 개방할 대상이. 안양초교가 50면이고 귀인중이 40면인데요. 학교마다 좀 지역적으로 특성 있는 게 건물 앞에 한 자리 있는 데도 있고요. 중간중간에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중간 있는 데는 그 지점마다 CCTV를 요구하다 보니까 그 학교의 건물위치에 따라서 조금 사업비가 다소 변동이 좀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런데 소장님, 이것을 우리가 계약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이것은 우선 협약.

정옥

박정옥위원

협약을 그러니까 어떻게, 몇 년 연간으로 하나요? 아니면,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아니, 저희들 지금 5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5년 단위로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3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3년?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이게 3년 단위로 하다 보면 교장선생님 바뀌실 때마다 또 문제가 됩니다. 우리 지금 체육관을 시에서 보조해 주잖아요. 그런데 지금 체육관을 지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일반 주민들한테 개방하는 조건으로 체육관을 지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교장선생님들 바뀌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안 빌려주려고 해요. 처음에는 그게 일단 체육관을 얻기 위해서 오케이 하다가 지금에 와서는 교장선생님이 몇 번 바뀌다 보니까는 이제는 안 하겠다. 우리는 수수료도 너무 약하고 100퍼센트 다 내고 하려면 하고 아니면 50퍼센트 감면은 이제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교장선생님들이 나오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면도 처음에 이렇게 하실 수 있지만 계약을 아예 좀 길게 잡으셔가지고 그렇게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때 저희도 5년을 요구했었는데 교장선생님이 우선 3년 하고 그때 가서 또 만약에 운영이, 예를 들면 제일 부담스러운 게, 아무래도 학교에 성범죄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고가 안 난다 그러면 계속 연장할 수가 있는데 그런 안전에 대한 문제가 좀 있으면 또 교장선생님 책임이 있으니까. 그런데 제 생각에는 주민들이 만약에 개방된 데를 그때 가서 교장선생님 혼자 개방 안 하겠다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계속 이용하고 있는데 또 교육청하고 저희들은 교육경비를 많이 이렇게 협업으로 많은 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교육청이 아마 일방적으로 폐쇄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정옥

박정옥위원

아니요. 폐쇄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안고 가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항의가 많아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래서 안전사고만 안 나면 특별히,

정옥

박정옥위원

그렇죠. 안전사고 안 나면 되는데 안전사고 나오리라는, 안 믿고 가야 되겠죠. 안 믿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하다,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밤에 우리가 용역원들이 가서 근무하니까 안전사고,

정옥

박정옥위원

그것도 24시간 하는 것 아니잖아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밤에만 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예?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밤에만.

정옥

박정옥위원

밤에만 몇 시까지 하는 거예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저녁에,

정옥

박정옥위원

거기서 밤새워요? 아니잖아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밤을 새우죠.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밤새우고 아침 7시까지 저희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CCTV 설치해 놓고 모니터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려되는 학생안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럼 여기 인건비도 들어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인건비는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인건비 따로 예산에 편성돼 있어요.

정옥

박정옥위원

주차관리 용역비 이것인가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용역비가 2억 4천 700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비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요. 이것을 처음에 시작하는 것은 좋은데 시간이 지나다보면 그런 불편한 점이 있으니까 잘 이것 좀 하셔가지고 협약을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지금 평촌경영정보고, 저 매일 그 앞으로 다니고 퇴근할 때도 그리로 다니거든요. 거기가 왜 필요합니까?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여기는요 거기가 부림동 쪽인데,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니, 여기 지금 이쪽이잖아요. 가다가.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여기는 경기글로벌통상 아닙니까? 여기는 글로벌. 평촌고는 저기 학의교 있는 데.

선화

김선화위원장

지금 평촌경영정보고가 그곳에 다 아파트촌이죠. 그리고 옆에 공원 있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것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학교가 하천변에 있는 학교, 저기 뭐죠?

정옥

박정옥위원

경기글로벌.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아니.

정옥

박정옥위원

평촌.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평촌. 그러니까 더샵아파트 맞은편에 있는 학교 아닙니까. 더샵아파트. 학의교. 옛날 대한전선 가는 길에 있는 데거든요. 여기는,

선화

김선화위원장

대한전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대한전선 가는 길 여기,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런데 여기 왜 더샵,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래서 거기를 가보면요, 그 주변에 아파트가 있는데 공작아파트가 있는데 평수가 작아요. 그런데 지하주차장이 없습니다. 지하가 없다 보니까 단지 내에 주차질서가 상당히 문란한 게 하나 있고요. 또 여기는 뭐냐면 관양 옛날에 대한전선 앞에 교량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교량 건너가면 그 지역에 단독주택 지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하고 여기 아파트하고 같이 묶어서 저희들이 개방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도 거의 승낙을 했어요. 개방하겠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니, 학교에서 승낙한 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부설주차장 관련해서 문제 있다고 지금 지적하는 게, 예산 다룰 때 현장 간다 해놓고 지금 못 갔어요. 내일이라도 당장 가야 되는데, 꼭 필요한 곳에 가는 것은 막지 않아요. 그런데 필요하지 않은 곳에는 구태여 우리가 예산을 투여하면서 MOU 체결해서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평촌경영고 거기도 보면 구태여 누가 거기 가서 거기다가 차를 대고 아파트에 들어가요. 없어요. 이제 보세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아니, 학교가 아파트하고 붙어 있어 가지고 그쪽에 문을 개방하면,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니에요.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한 건데. 여기는 제가 확인했어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니요. 지금 우리가 내일까지 예산 다루죠? 그러면 내일 아침에 일찍 저랑 현장 가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장

여기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요 이것 꼭 필요한 곳은 가는 게 맞는데 그렇지 않은 곳에는 갈 필요가 없다고 보고 우리 그것 10억 저번에 예산 나갔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 지역구 말할게요. 석수 같은 데 오픈해 놨어요, 사실. 그 누구든 와서 자유롭게 차 대놓고 빼고 해요. 그런데 지금 거기도 어쨌든 예산 갔잖아요. 그렇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포장하고 시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냥 내버려둬도 되는 곳은 우리가 터치해서는 안 되고 그렇지 않고 정말 주차 골목이나 그런 필요한 곳에 우리 시비가 1억이 아니라 10억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좀 이렇게 MOU를 체결해서, 예산을 투여해서 갈 수 있는 방안은 우리가 가야 된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곳은 이것을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게 아니라 접어주고 정말 꼭 필요한 곳에 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런데 저는,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것 일단 내일 아침에 현장,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차라리 오늘, 그러지 말고 이따 밤에, 그 학교 옆에 아파트단지에 밤에 한번 가보시면 아파트에 지금 지하주차장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은 어쨌든 힘드니까 그렇고요. 이따 끝나고 저랑 같이 가요, 몇 군데.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이따 밤에 한번 가보시죠.

선화

김선화위원장

예.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내일 아침보다는.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리고 부설주차장 관련해서는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님입니다. 우선 앞서 질의를 하기 전, 소장님, 제가 오전에 서면답변서를 제출을 요구했잖아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이것 답변서를 보고 우리 소장님한테 뭐라고 이렇게 질의를 할지가, 너무나 사실 이게 서면답변서를 제출했는가를 의아심이 나요, 소장님. 여기 중장기계획에 다 있어요, 그 계획은. 제가 없어가지고 복사해 가지고 이것을 제출하라 그랬습니까? 이것, 추진계획을? 이것 지금 제가 이 중장기계획을 보고 여기에 대한, 우리가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32억 5천 200, 주차장 조성사업에 32억 5천 2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됐잖아요, 소장님. 금년에?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사업비가 있잖아요. 사업비가 있고 그다음에 2018년도에 추진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17년도의 사업에 따른 세부적인 계획이니까 세부적인 계획을 어떻게, 지금 우리 홍춘희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보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 양지어린이공원 같아요, 이게. 이런 부분을, 2017년도 것 행정적인 절차를 주차장별로 해놓고 그다음에 2018년도 예산이 지금 계획이 있으니까 향후 추진계획은 거기에 2017년도 행정절차가 끝나면 2018년도부터는 어떤 행정절차를 밟겠다. 그러한 추진계획을 제가 요구한 거지. 지금 이것은 중장기계획에 있는 그대로 갖다 복사할 것 같으면 제가 뭐 답변서를 받습니까, 소장님?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위원님 자료 좀 부족한 부분은요 저희들이 다시 정리해서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제가 지금 현재 방금도 얘기했지만, 요구한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자료를 요청한 겁니다. 제가 이 책을 안 보고 그냥 포괄적으로 했다면, 하지만 저는 이것을 보고 페이지 수까지 알려줬잖아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2017년도에 예산이 지금 32억 5천만원 편성됐어요, 소장님. 그럼 거기에 따른 2017년도 추진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행정적인 추진계획이. 거기에 따라서 2018년도에 또 행정적인 절차가 있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제가 답변 요구한 거지, 이것 중장기 복사 갖다 뒤에다가 첨부할 것 같으면 제가 요구를 않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보조금심의위원회 결과 있지 않습니까. 투융자 받은 것. 심사자료를 제가 자료 요청, 서면으로 해 달라 했죠. 그러면 여기에 일괄적으로 보면 사이버과학축제가 아니라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투융자심사 했는데 거기에 대한 회의결과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것 구체적으로 해야지, 여기 포괄적으로 그것도 한 것 갖다가, 최종적으로 한 것 다 같이 해서, 복사해서 거기다 첨부해 주고. 그다음에 타당성조사는 삼덕공원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타당성조사 하나네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다른 것은 아직 하지도 않았네, 아직은.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타당성조사는 그 1건만 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1건만이네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타당성조사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이것 다 갖다 여기 일일이 넣을 필요 없죠. 최종적인 사업성 타당성조사 했는데 현재 어떤 어떤 의견이 있잖아요. 그렇죠, 소장님?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안양시 주차환경개선 기본계획 수립 및 주차수급 실태조사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럼 여기 용역에 따라서, 지금 보면 여기에 물론 주거밀집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사업 시행방안 이게 지금 나왔어요. 그럼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동별로 주거밀집지역이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이 주거밀집지역이고 어디가 주거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사업순위, 우선순위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소장님 얘기한 대로. 그렇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 식으로 해야 어떻게 보고 지금 현재 금년에 2017년도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데 이게 우선순위에서 타당성이 있다. 그다음에 또 제2차 2018년도에는 어느 지역이 공영주차장을 이렇게 조성을 할 계획이다 이런 것을 우선순위 보다 보면 거기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공영주차장 조성을 하지 않겠습니까, 소장님.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 달랑 한 것 갖다가 복사, 서면답변 한 게, 복사한 것 이상 더 됩니까, 이게?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오늘 회기 중 내로 다시 자료 드리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 보완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하여튼 이 부분 세밀하게 자료를 갖다가 좀 주세요. 앞으로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다시 보완해서 만들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전에도 한번 행감 때도 제가 얘기한 것 같은데. 서면답변 요구하면 정확하게 요점만 해서 보내야지. 이것 그대로 갖다가 복사해 가지고 할 것 같으면 이게 무슨 서면답변입니까, 소장님.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다시 보완해서 드리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 질의 후에, 박정옥 위원님도 거기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했는데요. 종교시설하고 학교 주차장 개방사업이 있잖아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게 행감 때도 제가 그 부분을 지적을 하고 또 대안도 제시해 줬는데. 우리가 2016년도에 본예산에 10억 6천만원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학교 5군데를 우선 했지 잖습니까, 실적이 있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추경에 예산을 5억을 세워가지고 지금 현재 교회 7군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약 15억 한 6천만원 정도 2016년도에 부설주차장 관련해서 예산 추진을 했잖습니까.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토대로 좀 평가도 해보고 평가를 해서 과연 이 12군데 교회 7군데, 종교시설·학교 5군데 해 가지고 과연 현재 선정한 부분이 잘 됐는가, 안 됐는가, 개선방안이 뭔가, 그런 부분을 거울삼아서 2017년도에도 이런 선정을 해야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어차피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을 하는 목적이 주거밀집지역이라든가 주차난이 해소가 안 되는 지역, 그런 부분을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려면, 적게는 50억, 많게는 한 100억 이상 예산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좀 예산을 절감하면서 효율적인 주차장을 조성하고 또 해소시키고 그다음 불법주차를 근절시키는데 하나의 일환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부설주차장을 조성하려면, 아까 얘기한 똑같은 맥락입니다. 안양시에 있는 밀집지역을 먼저 다, 주거지역에 밀집지역을 다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그 근처에 종교시설하고, 가까운 학교가 있는가. 그럼 그 실태파악을 해서 거기를 우선적으로 우리가 가서 학교나 또는 종교시설을 협조를 구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만이 뭔가 좀 부설주차시설 사업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금 현재 전체는 파악이 안 됐죠? 했습니까?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저희들이 파악은 다, 종교시설은 기독교연합회하고 협의를 해서 우선 개방할 지역을 저희들이 선정을 했는데,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기독교연합회에다가 의뢰하면 기독교연합회에 들어간 교회가 있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안 들어간 데도 있는데,

수곤

문수곤위원

안 들어간 데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안 들어간 데는 저희들이 별도로 가서 얘기하거든요.

수곤

문수곤위원

소장님,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학교 같은 경우도 가령 지금 여기 안양초교나 귀인중학교 같은 경우는 거기에 주거밀집지역이잖아요. 거기는 아주, 여기는 굉장히 부설주차장으로써는 필요성을 느끼는 지역이거든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예산이 더 소요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다른 비산동 지역이라든가 주거밀집지역이라든가 가령 관양동 또 주거밀집지역이 주로 보면 평촌동은 신도시 공동주택이고 옛날 구 도시, 평촌도 구 도심지가 있잖아요. 구 도심지를 일단 밀집지역을 먼저 파악해 가지고 그쪽에 이러한 종교시설이나 학교시설을 우리가 부설주차장으로 조성하면 굳이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주차난 해소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물론 아까 소장님 얘기는 잘 했다 그러지만 기독교연합회에서도 나름대로 거기에 회원이 또 국한되어 있는 거고 그다음에 학교 같은 경우도 밀집지역을 우선 파악한 다음에 그 근처에 있는 학교나 이렇게 개방할 수 있는 그런 학교를 하는 게 좀 조성사업 하는데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저희도 지금 초등학교하고 종교를, 일단 결론적이지만 끝나고 나면 지금 학교가 여덟 학교, 종교가 열두 종교. 제가 좀 쉽게 말할 수 있는데요. 직원들이나 팀장들이 가서 협의할 때요 학교개방을 절대 안 합니다. 처음에는.

수곤

문수곤위원

그럴 거예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럼 협의기간이 한 3개월에서 6개월씩 걸려요. 왜냐하면 교장선생님의 어떤 의견이 상당히 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게 협의를 해서 개방을 하는데 문제는, 저는 이렇습니다. 종교나 학교나 개방사업이 특히 밀집지역에 주차난 해소에서는 적은 돈으로 큰 효과를 보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렇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래서 올해 초기에 일부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 다만 내년도에는 많이 이런 사업들이 정착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지어린이공원이 83면에 거의 50억이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83면을, 민간건축물을 개방을 해서 한 2, 3억에 개방을 한다 그러면 또 그게 우리 시 입장에서는 예산효율화 아니냐는 측면도 되고 그래서 지난번에 감사 때도 지적한 사항도 있고 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들은 저희들이 좀 정리해서 내년도에 개방사업 할 때는 조금 더 예산이 절감되고 운영이 효율화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이 부설주차장 조성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굉장히 이 사업은 바람직한 사업인데 뭔가 좀 효율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면,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래서 올해 초기니까,

수곤

문수곤위원

더 큰 기대 효과를, 소장님, 내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지역에, 가령 주거밀집지역에 학교나 종교시설을 갈 때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우리 의원님들과 같이 가서 이렇게 교회나 종교시설이나 학교를 한다 그러면 협조하는 데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지금도 일부 지역 시의원님 도움받아서 학교 많이 개방하는 데 도움받고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고요.

수곤

문수곤위원

앞으로 이제 또 확대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확대할 때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제가 답변서 요구한 것, 그것 정확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것은 바로 보완하고요.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위원

아까 하나 빠진 게 있어가지고. 여성안심존 구축이죠. 공중화장실 비상벨 22개 장소는 받았는데요. 구체적으로 비상벨 작동이 어떻게 되는 건지 여자화장실에서 띠리릭 소리가 나는 그런 벨을 누르는 건지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지, 이게. 우리 시청하고 연결되는 건지 경찰서하고 연결되는 건지. 작동방법이라든지 이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혹시 타시 사례, 다른 시에서도 이러한 설치한 사례가 있는지. 왜 그러냐면 이게 처음에 설치할 때는 멋있어 보이는데 종종 오작동이 나가지고 벨소리가 시끄럽게 나고 경찰하고 연결됐었을 때 경찰이 출동을 잘못하는 수도 있고 또 사후 유지관리가 만만치 않을 거예요. 금액은 많지 않지만. 아직까지 우리 여성화장실에서 이런 사건·사고가 난 것이 하나도 없다니까 천만다행입니다. 다행이고. 하나도 없으니까 필요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잘 설치해 놓고 한 6개월 지나자마자 이게 또 오작동이 생기거나 사후유지관리가 많이 생겨가지고 또 불필요하니까 떼자라고 이야기 나올 수가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타시 사례, 어떻게 작동하는 건지, 실제. 어느 여성들이 좌변기에 앉아가지고 어느 눈높이에서 어떻게 눌렀을 때 그게 어디로 작동이 되는 건지 이러한 것을 좀 준비된 게 있으면 이따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재학위원

네. 그리고요 아까 문수곤 위원님도 말씀을 했었으니까 저도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도 민간경상사업 보조 말씀드린 것 있잖아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권재학위원

이것도 소장님 보니까 사업명세서 나와 있는 것 그대로 읽어. 나와 있는 것을 제가 몰라서 물어봤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올해 쓰신 것 얼마고 늘어나는 것 얼마인데 늘어나는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슨 식비가 두 번에서,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급식비.

권재학위원

급식비가 세 번으로 늘어난다. 그럼 늘어나는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권재학위원

내가 오전에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대단히 이게 선심성 행정으로 보이는 게 지금 많이 있는데 자칫하다가 오해 살 소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명백하게 급식비 같은 것도 늘어나야 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단순하게 요구하니까 늘어난다든지 그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인정이 안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한 내용을,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잘 들어가지고 추가로 자료 낼 때 다시 한번 성실하게 내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학위원

그것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원용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소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과장님이 안 계셔서 좀 힘드시죠? 별안간 하시려니까?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아니, 괜찮습니다.

원용의위원

괜찮습니까? 저는 이제 실무적으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부설 학교주차장 개방계획에 이런 좋은 취지로 시행이 좀 처음에 잘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다보니까 시행착오도 물론 있겠지만. 제가 안양공고를 예를 드리겠습니다. 저녁에 단말기 밑에, 차단기 밑에 보면 50대라고 불이 번쩍번쩍하고 비춰요. 그런데 거기는 저희 이 책자나 이런 답변서나 보면 30대인데, 50대는 들어갈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어제도 지나가다가 제가 보고, 지나가면 신경을 써서 많이 보는데 5대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래서 이게 큰 고민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학교개방 실적이 4군데가 있잖아요. 평촌공고, 글로벌통상고, 안양중, 안양공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대림대. 5군데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대림대. 거기에 실제적으로 저희가 개방하고 나서 매일 가령 현재 11월 달인데 11월 달, 12월 최초 개방일이 다 틀립니다. 최초 개방일로 현재까지 주차 댈 수 있는 면은 여기 있으니까 써주셔도 되고 안 써주셔도 되고 실질적으로 몇 대씩 되는지 월로 구분해서, 달로 구분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것을 소장님이 사실은 검토를 좀 하셔야 돼요. 완벽하게 알고 계시고 과장님이나 팀장님들한테 회의하실 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대책이 나와야지 그냥 지나가는 행정으로 해서, 이것 잘되겠지. 물론 안양공고 그 밑에 삼덕공원 거기까지는 차단봉을 설치해서 지금 시민들은 굉장히 좋다 그래요. 차도 잘 들어가고 빠지고. 물론 징검다리식으로 개구리 주차하는 사람들이 어쩌다 있기는 있는데 그러면 저는 많이 좋아질 줄 알았었는데 그래도 효과가 미미해요. 그래서 저희 개방한 주차장하고 종교시설은 지금 날짜가 이래서 해당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추진실적을 제가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경비가 하루 근무하고 쉬지 않습니까?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원용의위원

그분한테 너 일지를 복사해 달라. 거기다가 2대인데 3대를 할 필요도 없어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렇죠. 있는 대로.

원용의위원

현실적으로 알아야 대안이 나오고 대책이 나오는 거니까요. 그것을 좀 부탁을 드리고 싶고. 또 안양공고에서 문제는 중간은 아니고 대농 쪽, 안양공고 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3분의 1 지점에 후문을 쪽문이 하나 있어요. 설치를 했는데,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저희들이 만들어놨죠.

원용의위원

저도 그게 몇 번 거기 지나다니기는 했는데 문제는 들어오시는 분들이 대농 쪽으로 가서 나갈 수 있다는 문이 있는지를 아는지 그게 궁금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뭔 표지판이라도 좀 설치를 해서 학교 측에서는 12시 넘어가면 그리 또 들어오면 안 되니까 문제를 삼을 수도 있겠죠. 그것은 자동개폐기 설치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런데 그것은 거기 문은 그냥 프리(free)하게 열어놓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원용의위원

그것 새벽에도, 1, 2시도,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새벽에 왜냐하면 사람들이 차 대놓고 그리로 나가서 대농으로 빠지기 때문에.

원용의위원

그럼 학교 측에서 그것은 괜찮데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왜냐하면 그것 바로 옆에가 건물을 막아놨어요. 그래서 그 문을 통하면 건물로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운동장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원용의위원

그렇다면 안내판 설치나 뭘 좀 해서 차 대고 다시 돌아서 공고를 한 바퀴 돌려고 그러면 이게 큰 문제거든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저희들이 한번 안내, 보완하겠습니다.

원용의위원

그것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개방형주차장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또 이번에 2억 얼마, 2억 8천 200 잡혀 있는 그 예산에 대해서는 이번에 대한 문제점을 완벽하고 알고 나서 이런 대안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게 또 학교마다 특성이 틀리기 때문에 그 특성을 잘 파악을 하셔서 이번에 계약이나 이것 들어가실 때에는 해당 지역의 의원님을 좀 귀찮게 해서라도 같이 가십시다. 아무래도 도움이 되면 됐지, 물론 잘 안 가시려는 의원님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라도 연락을 하면 제 지역구는, 저는 홍삼식 과장님한테도 사실 가자 그랬어요. 그런데 한 번도 안 갔다고. 왜 가자 그래도 안 가는지. 그리고 저한테도 정보를 줘야 하나님의교회가 목사님이 누가 반대를 했는지 신도회장이 반대하는지 그것을 알 것 아니에요. 의사 중에 반대하는지를. 그런 정보를 좀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개방형주차장은 이것으로 끝을 내고요. 지난번에 비산교 하부도로에 대해서 박공복 팀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만안구청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려서 좋아지기는 많이 좋아졌어요. 차선도 많이 지워서 중앙선도 옮기고 그랬는데. 교통섬 만들 때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다 석수동이고 어디고 다니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저는 옛날부터 가각을 주장했는데 그 가각을 굽은 돌 하나 정도 써서 90도에서 겨우 꺾게 하지 마시고 우리 규칙이나 건축법규나 토목구조책에도 다 있잖아요. 가능하면 좀 많이 완만하게 해서 한 125도가 되든 150도가 되든 일단 진행방향에서 들어가기 쉽게끔 가각을 많이 틀어달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부족해서 주차하는데 좀 문제가 되고, 이번에 비산대교 밑으로 지나가는 그 교통섬도 끝으로 나올 때는 진짜 이렇게 하래도 못하겠어요. 아주 이렇게 뾰족하게 한다고요. 원형 돌 하나 돌리면 되는데 그런 것 개선 좀 해 주시고요. 교통섬에서는 주차선보다 저는 조금 들어가서 나중에 흰 차선을 하나 더 거기다가 긋더라도 차선을 맞춰주되 교통섬이 너무 나와서 차로에 방해가 되면 안 되겠다. 직진차로에. 그다음에 그쪽 덕천 쪽에서 넘어와서도 기존 교각이 있어요. 기존 교각은 건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럼 기존 교각에서 또 튀어나갔어요. 경계석 놓은 것들이. 우리가 가장 적은 면적에서 차도 확보하는데 굳이 한 3, 40센티로 튀어나가서 교각에다가 아랫돌을 붙일 필요가 있겠냐. 그런 것은 직선으로 놓든지 그냥 경계석 하나만 딱 맞추면 교각을 받을 염려는 없잖아요. 또 받아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 주의 좀 주셨으면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BYC건물 같은 경우는 우리 교통 분하고도, 이 팀장님하고도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 거기가 한 25미터 정도가 된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아직 다 차지가 않아서 그런데, 가구 수가 600가구 이상이 다 들어가게 된다면 U턴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 꺾는 구간이 짧아요. 후퇴한 구간이. 그래서 그것 왜 더 안 하냐? 옛날 교통영향평가 받았을 때 저도 그 당시에 도면을 다 보고 확인했지만 오거리로 가서 안양공고로 해서 이렇게 삼덕공원에서 돌아오는 그런 코스로 되어 있던 것을 잘해 드린 것 아니에요. 시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거기에 화단 되어 있는 것들하고 가로수가 걸친다고 해서, 도면이 이렇게 가다가 튀어나왔다고 그래요. 건축과 가서 제가 확인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도 약간 의심 가는 바가 뭐냐면 지상레벨이 GL레벨보다 무리하게 올라와서 그렇게 공사를 했을 거냐하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많이 나왔지 않았다고 하면 슬로프를 좀 잡아서라도, 더 밑으로 내려서라도 U턴 차선을 해 줘야지 한 대 돌고 어물어물하다가 뒤에 것은 돌지도 못하고 그런 경향이 많이 있어서 그것 한번 종합회의를 하셔서,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BYC에서도 지난번에 지적을 해 가지고 확인해 봤더니요, U턴이 당초에 교·평이 없다보니까 BYC 지하구조물이 아마 그쪽에 돌출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하구조물 때문에 U턴에 대한 완화차로를 좀 길게 못 뺐다 그러는데,

원용의위원

그것은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도 교통전문가들이 처음에 BYC U턴 하는 것 때문에 길게 빼려고 안을 잡았는데 BYC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밑에는 지하구조물 때문에 좀 어렵다 그래 가지고 그래서 그 U턴 완화차로가 조금 짧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원용의위원

짧은 게 아니라 그것은 진짜 우스꽝스럽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래서 이 작은 차만 좀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원용의위원

우리 존경하는 홍춘희 위원님도 돌다가 차도 크지도 않은데 두 번을 꺾어서 가야 될 정도로 그래요, 사실.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혹시 운전미숙으로 보지 않나요?

원용의위원

하여간 넘어가겠습니다. 그것 도면하고 확인해서요 단면선이 튀어나오는지 입면선이 튀어나오는지,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것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원용의위원

확인해서 제출해 주세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원용의위원

저하고 셋이 의논하시든지 그러면. 그다음에 새마을지구 양지초교 주차장 64면에 대한 것이 도시계획과하고 도로교통사업소하고 토지민원인에 대한 것을 11월 30일 날 결과가 나오겠다라고 하셨는데 진전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 공사하다가 조금이라도 이동될 수 있는 여지가 현재도 있는 것 같은데 협의가 됐습니까?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최종협의는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도시계획과에서 합니다. 왜냐하면 개발행위 허가 가능한 면적하고 위치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의견을 보냈습니다. 위치변경이 가능하다.

원용의위원

그런데 11월 말에 답변을 주시겠다 그랬는데 지금 많이 지나서 다시 한번 묻는 거예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것은 도시계획과에서 아마 답변이 곧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일단 위치변경 가능한 것으로 통보했습니다.

원용의위원

어쨌든 소장님이 답변하셨으니까 그것 답변을 주세요. 이의철 국장님하고 상의하셔서.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용의위원

지금 어디 측량사무실에서 작업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623쪽 안양예고 아까 말씀하셨을 때 저희 예산이 4억 6천이 현재 잡혀 있잖아요. 그렇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원용의위원

그러면 보상비가 4억 2천이면 협의하고 그러면 여기 사업기간 내에 착공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내년에 우선 협의가 잘되면 다행인데요. 안 되면 저희들이 시설결정하고 인가까지 받게 되면 행정절차의 절대 필요기간 때문에 그게 좀 걱정이 됩니다.

원용의위원

아니, 협의 안 된다는 것은 저것 아니에요? 돈 더 달라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렇죠. 평가에서 아마 금액이 협의가 안 되면 시간이 좀 오래될 것 같아요.

원용의위원

만약에 돈 더 달라 그러고 협의 안 되면 감정평가에 의한 것보다 더 많이 달라 그러면 부동산 써서 제3자 넣어버리세요. 그럼 다운됩니다.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저희들이 보상협의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623쪽에 양지어린이공원하고 삼덕공원 지하주차장이요. 답변 중에 삼덕공원을 먼저 시작을 하고 양지어린이공원을 나중에 하겠다. 지역 특별회계 5억 7천은 확보된 상태고요. 사업추진계획에 보면 실시설계용역이 2017년 4월에서 7월 이렇게 되어 있고 착공이 2017년 8월, 양지어린이. 삼덕공원은 2018년 1월 이렇게 해 주셨는데 말씀은 이것을 거꾸로 하신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사업추진계획이 양지어린이공원은 착공을 2017년 8월 삼덕공원은 2018년 1월. 양지어린이공원이 더 빨리 착공해서 1년 빨리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사업추진계획이 왔습니다. 계획은 계획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늘어지는 쪽 공원보다는 빨리 가는 쪽으로 선택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알았습니다.

원용의위원

나머지는 소장님 만나 뵙고 또 말씀드리고요. 힘들어하실 것 같으니까 여기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교통정책과 것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제가 질의드린 것 중에 여성안심존 구축 관련해서 앞서 답변 잘해 주셨는데요. 이게 지금 보면 여성화장실 수, 현황이 나와 있잖아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홍춘희위원

그러면 농수산물도매시장 같은 경우에는 43개인데 화장실 하나가 아니죠? 건물 1군데인가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이요? 여기가,

홍춘희위원

건물마다 있지 않나요? 건물마다 있을 것 같아요. 하나에 43개가 있지는 않고. 그렇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건물마다 있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러면 지금 22개소에 설치하면 몇 개를 설치하는 거예요, 개수로는? 하나예요, 하나씩인가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지금 건물마다 하나씩 하는 거거든요. 건물마다. 그러니까 농수산물이 만약에 건물이 2개 있으면 화장실 2개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2군데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홍춘희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장소만 나와 있는 거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그렇죠.

홍춘희위원

개수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개수는 조금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런 거예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다만 여기는 뭐냐면 변기 수만 나왔기 때문에 화장실이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개가 있으면 2군데 하는 거고요.

홍춘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변기가 설치되어 있는 그 칸 한 칸 한 칸에다가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것은 아니고 그 화장실 하나.

홍춘희위원

그 건물?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홍춘희위원

그래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렇죠. 설치는 하나고 비상벨은 변기 칸마다.

홍춘희위원

칸 칸칸이?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비상벨은.

홍춘희위원

벨은,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칸칸이 다 있고요.

홍춘희위원

43개에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43개를 칸칸이 설치하고 벨이 울리는 것은 건물에 하나?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그렇죠.

홍춘희위원

아니면 농수산물시장에 하나 이런 식으로 그 개수를 말하는 거네요, 이 23개는, 벨?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그렇죠. 여기는 22개소는 22개라는 장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홍춘희위원

22개는 벨 울리는 거고 버튼은 5개다 그러면 5개 설치하고 칸칸이 설치한다는 말씀이시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칸칸이. 네.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U-통합, 만약에 CCTV가 거기 앞에 화장실에 있으면 바로 U-통합까지 같이 연결이 됩니다. CCTV가 있는 경우에.

홍춘희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양지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하고 삼덕공원 주차장, 충훈터널 주차장 해서 앞으로 주차장 확보계획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면 지금 양지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소장님하고 통화 그때 할 때도 이미 이종걸 의원님께서 5억 7천 정도 확보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총 사업비에 많이 못 미치는 거잖아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홍춘희위원

그래서 지금 당초 이 계획에서 밀릴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별지에 드린 사업 추진계획, 착공하고 준공이 제가 봐서는 뭔가 착오가 있지 않나 보고 있는데요. 이것은 수정을 좀 필요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양지어린이가 내년도 8월에 착공인데 53억 중에서 지금 5억 7천밖에 확보 안 됐거든요. 착공이 불가능한데 뭔가 좀 미스프린트인지 이것은 수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덕공원도 2018년 1월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지금 중기청 예산이 내년에 확보돼야만 되는 사업인데 이것도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홍춘희위원

지금 중기청에서 되면 최대 110억 맞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총 사업비의 60퍼센트입니다.

홍춘희위원

국비 60퍼센트, 시비가 40퍼센트 되니까 어떤 것이든 먼저 되는 것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홍춘희위원

그러면 양지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 국비를 몇 퍼센트까지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지금 여기는,

홍춘희위원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정해진 것은 아닌데요. 만약에 조기착공하려면 53억이니까 국비가 한 50퍼센트 지원되면 시가 시비부담이 한 20억 되거든요. 그러면 좀 조기착공을 할 수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춘희위원

만약에 그렇게 안 된다면?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렇게 안 되면 우선 삼덕공원이 시비가 지금 85억원이 확보를 해야 되니까 그쪽 지역으로 먼저 투입이, 우선순위가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삼덕공원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의 재정이 좀 원활하면 양지공원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것을 두 번째 순위로 놓고 있습니다.

홍춘희위원

어쨌든 삼덕공원 주차장은 전통시장을 끼고 있기 때문에,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먼저.

홍춘희위원

그 명분으로 60퍼센트를 받을 수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홍춘희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비를 더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도 좀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리고 안양예고 앞 주차장인데 저는 사실 이것 예산서를 보고 처음 알았어요. 지역구인데도. 그래서 소장님께서 우리 동네에 이렇게 주차장을 많이 확보를 해 주시려고 노력을 하시는구나. 저는 어디를 생각했냐면 예고 밑에 주차장 거기 예고 땅이잖아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홍춘희위원

그래서 지역주민들도 이용할 수,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거기는 일부 좀 개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춘희위원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확보해 가지고 더 활용도를 높이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 코너에 있는 땅이네요. 이게 민원이 있었어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이분이 지금 자꾸 시유지 매각 요청하고요. 용도지역을 지금 자연녹지인데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자꾸 요구하고 있어요.

홍춘희위원

여기 사시는 분이?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그래서,

홍춘희위원

그분이 땅 주인이 아니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지금 우리 파악으로는 무허가로 되어 있는데 소유주가 살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땅은 한 60평 되는데.

홍춘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땅 소유주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홍춘희위원

땅 소유주가 살고 있는데 건물은 무허가다?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건물은 무허가입니다. 김기석 씨라고 소유하고 주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춘희위원

땅 모양을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그럼?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이게 아마 옛날부터 건축물을 무허가로 건축하고 살다보니까 일부는 지금 시유지도 깔고 앉아있거든요.

홍춘희위원

그러니까 그 건물 지어서 한 그만큼만 지금 그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네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보시면 사유지가 도로 뒤에 있고 도로에 접한 것은 국공유지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예 국공유지를 불허하는 것보다는 사유지를 매입을 해서 정리해 주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홍춘희위원

이 밑으로 내려가면 주차장이 넓게 있잖아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그쪽.

홍춘희위원

3동사무소 쪽으로, 그러니까 마을금고 쪽으로.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마을금고 쪽에 있습니다.

홍춘희위원

내려가면 있는데 지금 9억, 얼마예요? 9억 8천? 얼마였더라?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9억 6천인데요.

홍춘희위원

9억 6천.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런데 지금 현재 국공유지가 4억 2천이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공사비가 1억 2천이면 5억 4천만 확보되면 공사할 수 있으니까.

홍춘희위원

보상을 해 줘야 그 사람이 나가죠. 보상을 안 해 주는데 어떻게 나가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런데 이게 코너에 있다 보니까.

홍춘희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투자한 만큼 이렇게 효과성이 없는 것 같은데 15면 얻자고 그 밑에도 주차장이 이미 있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지역적인 어떤 정비차원도 아마 되고요. 건축물이 또 무허가다 보니까 정비 차원에서 처음에는 그쪽을 도시미관 차원에서 공공공지로 해서 휴식공간으로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홍춘희위원

주차장?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주차장이 더 낫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됐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래요. 하여튼 지역에서 있는 일이고 이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인데 미리 좀 말씀 안 주신 것은 굉장히 서운합니다. 소장님.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춘희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말씀을 안 해, 이미 떠나신 분이라 승진해서 가신 분이라 제가 과장님까지는 얘기할 것은 없지만 어쨌든 동네에서 있는 일이고 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주차장 확보문제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왜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말 안 해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저희들이 꼭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에 한해서 좀 누락된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니, 지금 제가 뭘 느끼냐면요 지역의 의원님들이 정말 그 지역에 그 주차장이 어디 지역에 있어야지만 제일 효과성이 있는지 제일 잘 알고 있어요. 솔직히. 매일 다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지정하기 전에 상의해야죠. 그리고 저도 여기 알고 있어요. 저도 이쪽에 잘 다녀서. 여기다 뭔 주차장을 하지?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어쨌든 의원님, 지역구 의원님들이 원용의 위원님도 있고 홍춘희 위원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을게요. 그러면 석수2동, 5분발언도 해서 주차장이 필요하다고는 말을 했어요. 그런데 저도 그래서 엊그저께도 다시 한번 가봤어요. 정말 석수도서관 밑에가 필요한지. 주민들이 왜 거기에, 거기보다 약간 충훈터널 막 들어가면 왼쪽 편 있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것 이제 산이잖아요. 거기도 좀 깎아서 하는 게 갈뫼공원 그 앞쪽으로 거기 약간 터널이, 이렇게 터널에서 나와서 우회전하면 그 공간이 있잖아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 부분을 하면 참 사람들이 더 많이 주차를 할 건데 하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런데 그쪽은 저도 현장에 두 번 나가봤는데요. 산지부 경사가,

선화

김선화위원장

너무 심해서?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좀 심해 가지고 아마 이 면을 확보하려면 엄청난 산을 깎아야 되는 부분이 생겨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니, 180면을 다 확보 안 해도 되잖아. 50면만 확보를 해도,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런데 저희들은 양쪽에 불법 노상주차 되고 있는 것들을 다 정비하려니까,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니, 거기다 해 놓는다고 다 안 간다니까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런데 저희들이 왕복4차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서독로가 개통되면.

선화

김선화위원장

왕복4차로를 하는데 어제도 그런 이야기 때문에 토론식으로 좀 갔는데 다 거기 주차면을 없앤다 할지라도 그리로 다 가지 않아요. 근거리, 그냥 옆에다 세워놓는 거지 사람들이 걸어가서 세워놓고 또 오고 그러지 않아요. 그랬을 때는 정말 주차장을 근접거리면서 좀 접근하기 쉬운 곳이 어디인가 그 부분까지 검토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지금 도서관 입구 있는 데는 저희들이 나가봐서는 일부 경작하고 있는 데 경사도 완만하고,

선화

김선화위원장

알아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다음에 중간중간 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성하게 되면 아마 사업도 좀 원활하면서 많은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겠다. 지형적으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거기 화창초등학교 그 지하면수가 아까 몇 면이시라고 했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103면인가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103면?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런데 거기 지금 어느 정도 이용하고 있어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화창초등학교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네. 화창초등학교 밑에. 우리가 지금 오픈하고 있잖아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지금 109면인데요. 2005년부터 운영을 했고 위탁은 지금 장애인회에서 하고 있거든요. 이용실태는 하루에 평균 100대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자료에는. 거의 풀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평균 100대로 되어 있어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런데 거기, 그러면 그 근처에 있는, 저도 가면 거기다 세우거든요, 사실. 저는 이제 아니까, 거기에 있는지. 그러면 거의 거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다가 세우네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거의 지역주민은 다 그쪽에 세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상을 세운다 그래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화창초교를 많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차장 확보는 꼭 필요하고 가는 것은 맞는데요. 위치적으로 주민들이 더 사용하기 편한 곳, 그곳이 정말 어디인가 한번 더 그것 검토 좀 해 봐요. 제가,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저희들이 지금 내부적인 결정,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런 타당성 조사나, 그렇게 주민들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나 그런 것을 정말 오픈하고 하지 않잖아요, 지금.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지금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면요 거기다 용역비를 반영해야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꼭 하게 되면 전문가들하고 같이 나가게 돼요. 저희 내부적으로. 그래서 전문가들하고 입지선정을 지금 협의하고 있는데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전문가 누구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저희들 교통전문가죠.

선화

김선화위원장

교통전문가하고 주차장 관련하고는 그 지역주민들이 더 잘 알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왜냐하면 어디다 하는 게 아마 효율적이냐 그것을 보고 있는데 그 지역도 저희들이 고민 고민하다가 지금 그 지점, 그 위치가 적당하지 않나 보고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저희들이 반영했습니다. 그쪽이 그린벨트,

선화

김선화위원장

거기는 어쨌든 올라가야 되는 곳이고 갈뫼공원 그 근처는 좀 이렇게 산을 깎아서라도, 평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현장 좀 같이 나가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것도 한번 저희들이 현장에 위원장님하고 같이 나가보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리고 한번 보세요, 그것을. 그래서 저도 그곳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아마 어떤 다른 의견이 있어서 그쪽을 선택한 것 같다고 말은 했기는 했지만 저 역시도 이렇게 고민하고 좀 늦게 간다 할지라도 주민들이 접근하기 편한 곳에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예산 들여서 할 것, 그렇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래서 한번 그것 결정하기 전에 충분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저 콜 하세요. 저도 갈게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 용역비를 반영해 놨거든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알고 있어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래서 그것은 내년에 용역하면서 위치를 한번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렇죠. 용역비는 위치를 딱 결정해 가지고 하는 것 아니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것은 타당성이니까 위치는 또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렇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알겠습니다. 권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위원

주차장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저도 말씀 좀 드릴게요. 주차장이 통상적으로 많이 부족하죠. 아무리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 놓더라도 주차대수에 도저히 부응이 안 되죠. 비례가 안 되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 안양시 같은 경우에 주차장이 조성할 때 최초의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지금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그냥 저희들이 시설결정해서,

권재학위원

공영주차장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안양시유지에다가,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시가 매입을 해서 하는.

권재학위원

시가 매입을 해 가지고, 맨 처음에 매입을 할 때 맨 처음에 가장 잘 아는 것이 지역에 있는, 일선에 있는 동장하고 통장들이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렇죠. 그분들하고 협의를 하죠. 어느 위치가 좋은지.

권재학위원

최초에?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권재학위원

어디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반상회라든지,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해 달라 그럴 때.

권재학위원

예, 민원요구가 있었을 때 시장순시가 왔다든지 아니면 집단민원이 생겼다든지 꼭 필요한 지역에 주차장이 필요하다 그러면 주차장을 어디다가 해야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과연 또 땅이 있느냐, 그 지역에.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동장하고 지역주민들하고 상의하고 있습니다.

권재학위원

최초에, 그렇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권재학위원

지금 석수동 쪽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주차장은 아무리 만들어도 부족은 하기는 해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권재학위원

그런데 한번 더 동장들한테 그 부지가 예를 들어서 요즘은 부동산거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개인들이 매각을 희망하는 부지가 종종 있거든요. 또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지금은 감정가가 거의 시가하고 많이 비슷하게 따라가기 때문에 한번 31개 동 전체에 대해서 그런 땅이 있는지 그러한 것을 조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하는데요. 한 가지 어려운 점이 처음에 협의할 때는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막상 도시계획결정이 들어가 버리면요 토지소유자 마음이 많이 변해요.

권재학위원

그럴 수도 있겠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러다 보니까 더 힘들어요, 협의하기가.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한 대로 지역주민들 의견도 많이 수렴하고 또 잘 협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권재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제가 오전에 우리 대중교통과장님한테 답변서를 했는데 어차피 김영일 소장님이 답변했기 때문에 시외버스 환승터미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소장님 2017년도에 타당성용역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교통영향평가해서 사업비가 20억이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이것은,

수곤

문수곤위원

20억이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것은 아니고요. 총 사업비를 저희들이 연차별로 분담하다보니까,

수곤

문수곤위원

2017년도에 20억. 그러니까.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20억이 됐고요. 용역비는 그게 20억이 안 들어갑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지금 타당성 용역내역이 도시계획시설 결정, 교통영향평가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20억에 대해서. 그렇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지금 국비가 이제 6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국비 3 대 7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6억, 12, 14억인데 지금 여기에 추진계획 일정을 보면 2017년 4월 달에 내년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있잖아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터미널 타당성용역이 5월 달에 있고. 그러면 지금 아직 예산은 성립이 안 됐잖아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산은 성립 안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방대중교통 용역 1억 5천이 이번에 본예산에 올라가거든요.

수곤

문수곤위원

알죠. 그것은.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래서 그 용역비 안에서, 왜냐하면 결정하는 것은,

수곤

문수곤위원

같이 거기에, 지방대중교통 거기에다가 용역을 같이 포함해서,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용역 안에 포함해서.

수곤

문수곤위원

한다는 거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일정을 보면 어쨌든 간에 금년에 국비 6억을 시비 14억 이렇게 지금 답변서에 썼잖아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시외버스 환승터미널 보면 국비 200억 중에서 일반 국비가 60억이고 시비가 140억으로 되어 있네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지금 일단 타당성용역을 결과 봐가지고 거기에 대한 터미널건립 타당성검증을 하겠죠. 8월 달에. 그다음에 중앙재정 투융자심사를 해야만이 여기 일정이 좀 지연될 수 있고 착공이 늦어질 수 있겠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렇죠? 그런다고 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시외버스 환승터미널이 우리 시민들의 숙원사업이니까 꼭 이루어져야 하는데 또 이뤄질 수도,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이게. 투융자심사하고 타당성 하다보면 그렇죠, 소장님? 그래서 제가 이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일단은 이 시외버스 환승터미널을 우리가 향후 추진계획대로 이루어지려면 중앙정부하고 소통행정을 해야겠죠. 국비 60억도 거기에 또 우리가 받아와야 하고 해서. 이 지역에 국회의원들이 세 분이나 있잖아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 세 분하고 좀 긴밀한 협조를 요청해 가지고 어차피 갑자기 이게 시외버스터미널, 사실은 한번 언론에 본 것은 수암천 그쪽으로 무산됐다 이렇게 언론에 금년에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원탁토론회에서 거기에 시민들의 제안으로 다시 추진을 재추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업이?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어차피 이 사업이 성공리에 추진되려면 어떤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래서 이것은 안행부하고도 중·투 때문에 협의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환승형터미널에 대한 국비지원 그것도 국토부하고 또 협의해야 되고 그래서 지역 국회의원님의 어떤 역할도 많이 저희들이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거기에 우리 세 분 의원 중에서는 지금 상임위에서 해당되는 의원님도 계시잖아요, 국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서 그 의원님하고 긴밀하게 협조해 가지고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이것은 계획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예산 부분은 제가 일일이 여기 나열할 수는 없고요. 그다음에 앞서 자료관계 때문에, 그 자료를 보니까 화가 잔뜩 나더라고요. 사실은,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어떻게 해서 이런 자료를 갖다 낼 수 있을까 해서 사실은 우리 교통정책과장님이 승진을 해 가지고 오늘 실무과장님이 이 자리에 있었어야 하는데 소장님이 여러 가지 정말로 부서를 다 관할하는 바쁜 중에도 하다 보니까 오늘 제가 앞서 먼저 이렇게 그냥 너무나 강하게 우리 소장님한테 어필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런데 저희도 이번 자료를요 준비하는데 솔직한 애로사항은 뭐냐면 직원들이 워낙 많은 자료를 하다보니까 시간은 쫓기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 점이 있는데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은 반드시, 그것 바로 정리하고 있으니까 답변을 다시 별도로,

수곤

문수곤위원

오늘 중에는 안 되겠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양해해 주시면,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오늘 예산 하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제가 오전에 자세하게 자료를 요청한 겁니다.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공영주차장에 대한 부분이,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했잖아요. 그것만 가지면 다 할 수가 있는, 한눈에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양해해 주시면 저희들이 내일로 연기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수곤

문수곤위원

하여튼 우리가 8일, 내일이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어차피 지금 3차,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3회 추경. 금요일 날 있고요.

수곤

문수곤위원

추경이 있잖아요. 그때 가서 그 부분 가지고도, 그것 해당되는 부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소장님 올 것 아니에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때, 내일까지 좀 주세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러면 내일 오후까지 드리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 대신 제가 아까 얘기한, 추가로 한 대로 그대로 자세히 좀 해 주세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것 보완해서 내일 드리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우리 소장님 아까 강하게 어필해서,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아닙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이해해 주시고 하여튼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용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저기 간단한 건데요. 여기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안양예고 앞에 김기석 씨 땅에 대한 문제는 저하고 상의를 해 주시고요. 저도 사실은 그 동장님이 얘기해 줘서 알았어요. 도시계획과 직원이 거기 뭘 왔더래요, 조사하러. 그런데 저는 서운해도 서운하다 소리하기가 좀 그래요. 왜냐하면 그 땅이 제가 사연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우리 조상하고. 그래서 그분이 지금 오늘내일, 오늘내일 하시니까. 92살이에요. 그러니까,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24년생이시더라고요.

원용의위원

오늘내일, 오늘내일 하시니까 땅값에 대한 것 감정가 나왔다 하더라도 제3의 부동산을 붙이든 제3자를 끼면 그분 이제 곧 돌아가시기 때문에 후손들이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하고 상의하시면 잘 풀릴 겁니다.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의위원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끝났어요?

원용의위원

네. 끝났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어쨌든 다 끝난 것 같은데요. 우리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겨서 주차장이나 그런 것 확보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체계적으로 좀 그림 그려주세요. 아까 문수곤 위원님이 말했듯이 그 자료가 나오면 어느 정도 알지만 또 새로운 곳에 주차장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곳에 체계적으로 예산도 확보해서 3년을 하든가 아니면 5단계를 해서 하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조금씩 확보해서 땅을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가는 방법 그렇게 그런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삼막마을에도 지금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구도로 있는데 두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계시나 하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것도 그린벨트 쪽으로 토지소유자하고 동장님이 중간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토지소유자가 동의하면 그린벨트 쪽으로 결정을 해서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린벨트 쪽?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왜냐하면 이쪽 주거지역 쪽은 지금 토지보상비가 너무 많이 나와 가지고.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린벨트 쪽이라도 지역주민들이 접근하기 편하고 정말 그 주차장이,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린벨트 쪽이 접근성이 좋아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있음으로써 거기가 활성화가 돼야 되는 그런 곳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그래서 지금 동장님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것도 상의하세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우리 김영일 도로교통사업소장님 교통정책과까지 이렇게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요 16시 5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과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두산 도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29분 회의중지

16시 54분 계속개의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도로과장 장두산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박정옥 위원님께서 559페이지 부당이득금 반환예산이 3천만원으로 증액 편성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예산은 기이 개설된 도로 중 보상이 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사용료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패소하여 토지주에게 지급하고자 하는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증액 편성된 사유는 최근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10건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박정옥 위원님과 임상곤 위원님께서 예산안 561페이지 자동염수분사장치 세부 집행계획에 대하여 서면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설치개요 및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위치는 급경사 구간인 안양1동 일번가 지하차도와 호계동 실내 게이트볼장 앞 도로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홍춘희 위원님께서도 전수조사한 게 있냐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에 필요한 구간에 대하여 금년 7월에 각 동사무소에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로 해서는 펌프실 설치부지가 필요한 실정으로 기존 소방도로에는 설치가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동주민센터에 의견을 수렴해서 꼭 필요한 구간이 있다면 면밀히 검토해서 연차별로 꼭 필요한 구간에만 설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박정옥 위원님께서 예산서 561페이지 지하보도 활용방안 수립용역에 대하여 위치도 및 집행계획을 서면 제출 후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유공원 앞과 시청 앞 지하보도는 상권연계가 현재 안 되고 있어 지하보도로써 활용도가 낮고 시설이 노후돼서 이용자가 줄고 있으며 우범화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지하보도에 새로운 공간활용을 위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유용한 커뮤니티 시설로 개선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한 후에 추경예산에 그 사업비를 확보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상곤 위원님께서 박달1동 내진보강공사에 대하여 사업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권재학 위원님께서도 박달1동 내진보강공사에 대하여 공사예정기간 및 교통대책 등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달1교 내진보강공사는 지진 및 화산재해 대책법 제14조 및 제16조에 의거 기존교량을 내진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교량 정밀안전진단 및 실시설계용역 시 박달1교에 대해서 내진성능 개선이 필요하다는 진단결과에 따라 연차적으로 내진보강공사를 실시하는 사항으로써 내년도 3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5월경에 공사를 착공하여 10월경에 준공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교통대책은 공사가 교량 슬러브 하부에서 대부분 이루어지는 사항으로써 교통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실시설계 시 교통처리 대책을 수립해서 경찰서와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의해서 교통소통에 지장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임상곤 위원님께서 박달1교 방음벽 설치 관련 용역사 검토내용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검토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교량 안전진단 용역사인 동우기술단에 다시 한번 박달1교에 대하여 구조검토를 재검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시하신 방음벽 재질을 경량으로 검토한바 중량보다도 풍하중에 의한 지점부 합성 응력 과다로 방음벽 설치가 현재 어려운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현재 소음 저감대책으로 중차량 통행제한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소음이 저감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권재학 위원님께서 예산서 560쪽 도로표지판 지주도색 및 정비사업비 4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주요 간선도로 등에 도로표지판이 총 751개가 있습니다. 대규모로 표지판에 대해서 보수한 지가 상당히 오래돼서 현재 위원님도 시청 주변도 보시면 표지판에 벗겨진 것하고 와이어에 녹이 슬어서 미관이 현재 상당히 안 좋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녹슬고 노후된 표지판에 대해서 교체하고 문구정비를 보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에 안양2동, 박달1동, 관양1동, 호계1동이 주민센터에서 시범적으로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도에는 주민센터가 행정복지센터로 확대 시행되게 되면 문구도 일제정비가 필요한 만큼 저희가 금회에 녹슬고 노후된 표지판에 대해서 같이 동사무소 명칭변경에 대해서 반영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권재학 위원님께서 예산서 621쪽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9억 9천 8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사업계획 및 위치도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사업계획서는 제출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정비공사는 자전거도로로 단절됐거나 노후화로 파손이 심하여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곳에 대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면답변서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 안양로, 시민대로, 흥안대로 등 주요 도로변에 약 2.6킬로에 대하여 자전거도로를 정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께서 예산서 559쪽 미지급용지 보상금 5억원을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자료 제출 및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지급용지 보상비는 종전에 공익사업으로 도로에 편입된 부지로 보상이 되지 않은 토지매입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홍춘희 위원님께서 560쪽 도로표지판 지주 및 도색사업비 4억원 중 시·도비 매칭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에 설치된 도로표지판은 751개로 유지관리하고 있는 데 있어서 도에서 내시된 3천 150만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으로 저희 시가 동사무소 명칭 31개 동이라든가 사업비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고 저희가 도로표지판 퇴색 및 녹슨 게 많아서 매칭보다 시비를 더 확보하게 된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홍춘희 위원님께서 자동염수분사장치 운영 시 장단점에 대해 서면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홍춘희위원

서면으로 할게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계속해서 홍춘희 위원님께서 예산서 610페이지 박달2동 신안아파트 주변 도로개설공사비 8억 6천만원에 대한 세부내역 서면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달2동 신안아파트 일원 도로개설공사는 박달동 정보사 입구에 신설된 복지회관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2회 추경에 실시설계비 3천만원을 확보해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공사는 내년 4월에 착공해서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홍춘희 위원님께서 예산서 611페이지 관양동 동편마을 1단지 진입도로 도로확장공사가 7천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편성된 7천만원은 공사비가 아니고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실시설계에 필요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용역설계가 완료되면 공사비를 확정해서 내년도 추경에 사업비를 편성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홍춘희 위원님께서 교량 등 안전진단 및 정밀용역 시 교량 가각정리에 필요한 교량에 대한 조사내용이 점검내용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교량 등 주요 도로시설물의 84개에 대하여 시특법에 의하여 규정에 따라 매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진흥아파트 옆 임곡교는 금회 교량보수·보강공사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내년도에 실시하는 교량 정밀안전진단 용역 시 현장조사를 실시해서 교통편의를 위한 대책을 마련토록 현장조사를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셔서 금년도에 회전반경이 부족한 석수동 관악산 현대아파트 앞에 있는 구룡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원용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가각정리를 실시를 해서 교통여건을 개선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예산안 621페이지 관내 보수·보강공사내역은 제출했습니다. 다음은 원용의 위원님께서 예산서 621페이지 관내교량 보수·보강공사와 관련해서,

원용의위원

이것은 답변서로 하겠습니다.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160페이지 중기지방재정 도로조명 개선사업에 대하여 향후계획을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요청하신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도로조명,

수곤

문수곤위원

됐습니다. 서면답변으로.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계속해서 문수곤 위원님께서 중기지방재정계획 160페이지에 있는 한전 지중화사업 추진계획을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이것도 그것으로 대체 하세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김선화 위원장님께서 비산동 안양동초등학교 자동염수분사장치 활용실적과,

선화

김선화위원장

자료로 할게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장두산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위원

임상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일단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가 안양시에 최근 들어 몇 개나 이게 설치된 거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5개소 있습니다. 그런데,

임상곤위원

5개소?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지금 박달우회도로 대교식당 앞에 하고 대표적인, 예술공원 그리고 호계고가, 주로 고가교에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지면에 지열보다 콘크리트에는 눈이 잘 안 녹아가지고요.

임상곤위원

그렇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래서 우선적으로,

임상곤위원

교량 상판은 잘 안 녹으니까요. 바람 강하고 그래서 그쪽에다 주로 해야 맞죠. 맞고. 경사진 곳에.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임상곤위원

이것 한 번 설치하면 고장률은 거의 없어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저희가 이게 겨울에 쓰고 여름에 사실 안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AS를 잘해 주는 데를 조달청에서 구매를 하는데 그 친구들도 한 번 해놓으면 노즐에서 나오거든요.

임상곤위원

그렇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래서 그것을 압도 좀 테스트하고 여기가 가을, 겨울 대비하면 체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임상곤위원

그럼 해마다 여름에 AS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저희가 겨울에 오기 전에, 한여름에는 못하고요, 사실. 겨울 대비해서 테스트,

임상곤위원

노즐 청소한다?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거기 작년 같은 데 한 데서 저희가 와서 한번 AS를 1회도 했고 그래서 설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상곤위원

말 그대로 AS니까 몇 년 동안 무상으로 해 주는 거예요, 이게?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것은 AS기간,

임상곤위원

한 3년 되겠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것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상곤위원

한 3년 되겠죠. 그런데 AS기간 지나서라도 청소하려면 또 돈이 들어갈 텐데 이 부분 탈부착이 가능한 거잖아요, 노즐이면.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렇죠.

임상곤위원

그러면 나중에라도 방법을 좀 찾아서 전문가들한테 얘기해서 탈부착해서 보관했다가 가을쯤에 또 해놓으면 하면 안 돼요, 그런 것은?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것은 고정식, 제가 말씀을 잘못했는데 쉽게 얘기해서 탈부착은 현재 좀 어렵습니다. 그게 인건비가 더 많이 들고요.

임상곤위원

고정용이에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그래놓고서 저희가 관리를 해서, 그런데 그게 지금 설치된 위치가 그렇게 파손되고 그럴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임상곤위원

아니, 위치보다는 막혀서 넘나, 이런 것에 대해서,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막히는 것은 저희가 뚫어야죠. 해체를 하는 것보다는 노즐 거기만 막힌 것은 뚫어준다든가 노즐 그것만 자체만 교체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임상곤위원

비용은 많이 안 드는 거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상곤위원

중요한 게 설치해 놓고 또 눈이 많이 안 온다 그래서 안 뿌리고 활용을 안 한다 그러면 무용지물이 되고 나중에 고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그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상곤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추울 때 조금이라도 눈 오면 한번 좀, 안 썼으면 테스트 겸해서 뿌려보시고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상곤위원

꼭 그리고 3.5센티 이상 와야 이런 제설작업을 한다 이 기준은 이제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임상곤위원

그런 노면이라든지 상태 봐서. 지난번에 어쨌든 일번가 지하차도가 이번에 지금 하는가 본데 여기는 사실 진작 했어야 돼요, 여기가. 제가 재작년에 경험을 했지만 택시가 못 올라가요. 그때 당시 눈이 3.7센티 왔는데 택시가 못 올라가서 아주 애먹었는데 이런 데를 왜 작년도에, 제 질의에 답변이 안 나왔어요, 안 왔는데. 설치장소를 안양시에 여러 군데 있을 것 같다. 알아보고 자료 좀 달라고 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이기도 한데 그것 아직 안 왔어요. 그런데 뒤에 또 다른 분들, 위원님들 답변서 보니까 동장님들한테 다시 공문을 보내서 찾아봐라 그런다 하는데 안양시 전체 다 아시잖아요, 과장님 하시면서. 웬만한 데 어디를 해야 되겠다. 답 나오신 것 같은데. 그렇죠? 거의 답 나왔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진짜 설치해서 우리 통행하는 주민들, 시민들한테 정말 필요한 곳이 어디인지 좀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면도로에는 염수장치가,

임상곤위원

이면도로 말고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알았습니다.

임상곤위원

도로변이잖아요. 다 이것은 교량이나 도로변인데. 그다음에 호계동 실내 게이트볼장 여기가 어디쯤이죠? 주차장 올라가는 데예요, 어디에요, 이게?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거기가 호계중학교 옆입니다.

임상곤위원

호계중학교 옆에?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거기도 좀 경사가 급해요. 복지관 입구, 거기 들어가는 입구인데요. 거기가 경사가 급해서 또 산이다 보니까 기온도 다른 시내보다는 춥고 그래서 여기를 또 주민들이 해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일번가 지하차도는 재작년부터 건의사항이 있었던 사항이고 호계동에서도 주민들이 거기 노인들 게이트볼장도 있는데 그게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2군데를 우선 선정하게 됐습니다.

임상곤위원

이런 장치가 필요한 곳이 동안구, 만안구 따져봤을 때는 어쨌든 만안구가 많겠죠, 과장님이 봤을 때도?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저희가 예술공원이나 박달우회도로 거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가교에는 우선적으로 했고요. 사실 범고개나 덕고개, 덕고개는 의왕이지만 그런 것도 그런데 이게 좀 예산이 많이 들어서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동에 올 7월에 꼭 필요한 데는 의견을 받아봤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면도로에 하다 보니까 거기는 탱크를 설치를 못하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내년도에는, 올해는 예산이 우리가 편성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꼭 필요한 데는, 위원님들하고 또 협의도 하고 그래서 꼭 필요한 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상곤위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주요도로도 중요하지만 보조금 형태로는 아직 항목에는 없겠죠? 공동주택 보조금에는 항목에 없죠, 이런 항목은 없죠? 없을 거예요, 없는데. 아파트 내에서도 사실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혹시라도 주택과 지금 방송 보고 계시다 그러면 나중에 자료 협조해서 이런 부분도 같이 연구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이 장치가 분명히 만안구에는 앞으로 많이 설치돼야 될 곳이 있을 거예요. 1, 3, 4, 5, 9 이쪽도 굉장히 있는 것 같고 박달동, 석수동도 찾아보면 또 있습니다. 잘 확인해보시고 해 주시고요. 검토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임상곤위원

그다음에 박달1교 방음벽 설치 검토용역. 국장님 계시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임상곤위원

제가 이것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2차 용역은 다른 회사용역회사에다 줘서 용역을 좀 세워라. 그런데 이게 2차 용역검토를 준 거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두 번째 한 거죠.

임상곤위원

두 번째 한 거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임상곤위원

아니, 똑같은 회사에다 똑같이 이렇게 주는데 뭘 또 결과가 나온다고 그래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뒤에 팀장님들 뭐 하셨어요? 메모 안 하셨어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아니, 회사는 동우가 이번에 한 거고요. 저번에는 다른 더 큰 데서 한 거죠.

임상곤위원

똑같은 데 아니었어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회사가 틀립니다.

임상곤위원

틀린데 결과는 거의 똑같죠? 오차범위 똑같은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저번 자료를 안 본 것 같은데.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이게 구조계산서는 저희가 당초설계 구조계산서를 주니까요 구조기술사들은 계산한 것은 거의 근사치가 나왔고요. 대신 추가로 가볍게 좀 해봐라. 그렇게, 이번에 두 번째는 가볍게 해봐라 그리고 기존 것에서 한 1미터만이라도 좀 높여보자. 추가로, 동우기술단도 안전진단으로는 대한민국에서 열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임상곤위원

예. 들어봤어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큰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 국장님이 해결하려고 여러 방법도 했고 통과차량 제한도 좀 검토했고요. 다시 한번 그럼, 기존 게 효과가 없다고 그러면 노후된 것만 교체라도 검토를 한다든가 정 안 되면 다른 것도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임상곤위원

지금 소음뿐이 아니고 분진 그다음에 먼지 이런 여러 종류, 그런 종류들이 있잖아요. 차량이 지나가면서 아파트에 주는. 주변 아파트 단지들이 다 몰려 있는 지역에 피해 주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태까지 계속 10년 정도 된 민원사항이잖아요, 이것도. 그래서 뭔가 좀 개선해 보고자 자꾸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이것을 나중에는 저기 하자고요. 그냥 공원 만들자고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추후에 그런 대규모 개발계획이 있으면 그때 한번 검토를 하시죠.

임상곤위원

예. 그래서 공원으로 만드는 게 낫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어쨌든 두 번, 지금 저는 오해를 했는데 똑같은 회사에서 준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행히 아닌데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어쨌든 다른 형태로든 다른 구상이든 해서 좀 한번 노력해 보자고요, 과장님.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알았습니다.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속도제한하고요 그다음에 대형차량 제한 쪽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까 한번 많은 소음이 좀 저감되도록 하겠습니다.

임상곤위원

대형차량들이요 아침에 많이 다녀요, 일찍.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러게 그 골재 특히,

임상곤위원

골재뿐이 아니고 대형트럭들 있죠? 무거운 것 싣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것은 도로과장하고 협의해서 그런 쪽으로 한번 소음이 저감되도록,

임상곤위원

제대로 잡으려면 CCTV 설치해야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상곤위원

속도감지카메라가 아니고 CCTV만 설치해야 돼요, 거기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거기에 과속제한,

임상곤위원

과속제한도 같이.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CCTV 설치하는 거죠.

임상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위원

장두산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도로표지판 지주도색 및 정비, 제가 계획서하고 상세내역을 자료를 좀 받았으면 싶은데 받은 게 지금 아무것도 없고요. 박달1교 내진보강공사 10억인데 용역검사 결과 어디가 어떻게 우려가 있으니까 몇 등급이 나왔다든지 거리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고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공사를 한다든지 그런 내역이 좀 있었으면 좋은데 지금 말씀만 하고 받은 자료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질의를 못하겠네요. 그 두 가지 좀 주시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용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지금 붙임자료에 보면요 2015년도 보수 공사한 것, 박달1교 등 8개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알고 싶었던 것은 박달1교 외에 8개교가 어느 교량인지를 좀 넣어주시고요. 2016년도도 비산고가차도 17개교, 관내교량 보수·보강공사 박달1교 등 3개교. 이러니까 대표적인 교량만 집어넣으니까 포함된 교량은 모르겠어요. 그것 나중에 넣어주시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만안구에 교량이 많죠, 더. 그런데 1종, 2종, 특종 이 구분을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거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이게 1종 교량은 경간장 50미터 이상 그리고 연장은 500미터 이상을 1종 교량이라 합니다.

원용의위원

연장은 500미터?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원용의위원

2종은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2종은 그게 안 되는 것을 저희가 보통 2종이라고 하고 있죠.

원용의위원

그러면 그렇게 보시면 되고. 특종은 2종에 또 해당이 안 되는 것을 특종이라 그러나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조그만 교량을 그냥 특종 교량이라고, 저희가 이게 시특법이 좀 개정이 돼가지고요, 이것에 대해서, 시특법에 의해서, 그것은 자료로 제가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원용의위원

시특법에 의해서 주시고. 교량 일반안전점검하고 정밀안전진단점검하고 그 주기를 1종, 2종 틀리잖아요, 서로. 그것도 자료로 주시고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안전진단은 1종 교량에 대해서는 5년에 한 번이고요. 정밀점검은 2년에 한 번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은 외관이나 표면상으로 하는 것은 매년 분기별로, 분기가 아니라 매년 2회.

원용의위원

반기별로 하겠네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안전점검은 반기별로 하고요. 정밀점검은 2년에 한 번 그리고 정밀안전진단 1종 교량에 대해서만 5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럼 2종은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2종은 2년에 한 번 정밀점검 하고요.

원용의위원

안전진단은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2종 교량은 사실 정밀 안전진단의 대상은 아닌데요. 저희가 필요로 하다 할 경우, 올해 안양대교나 안양교 같은 게 좀 오래됐다 싶어서 저희가 안전진단을 했는데요. 발주처, 관리청에서 필요로 하다고 하면 안전진단을 할 수 있지만 2종 교량은 5년에 한 번 하는 진단대상에는 시특법에는 해당이 안 되고요. 정밀점검은 2년에 한 번 하게끔 돼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현재 다리들이 오래됐어요. 그러면 몇 바퀴 돌았을 것 아니에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렇죠. 그게 사이클이 하게 되면 계속 2년씩, 한 번씩 돌아오죠.

원용의위원

그러면 이것이 하다 보면 1년에 5개, 6개, 4개 이렇게 막 돌아올 텐데 이것을 다 볼 수는 없겠지만 결론사항 같은 것이나 이렇게 현장 나가서 종합결론하고 현장하고 제대로 이루어져 있는지는 확인 좀 하시나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저희가 그것은,

원용의위원

감리가 해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아니, 그것은 감리 안 주고요. 저희가 도면을 좀 그려오라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균열보수, 단면보수, 그것은 저희 보고서 드렸듯이 거기에, 아까 위원님께서 2015년, 2016년 용역 안전진단 보고서를 자료 요청을 하셔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요약보고서는 좀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은 못 보잖아요, 힘들어서.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런데 저희가 공법선정이나 그런 것 할 때는, 그것은 제가 챙기고 있습니다. 사실 안전진단을 하게 되면 물량에 대해서는 어디에 단면보수를 해야 되는지 균열보수, 조인트, 배수관 부족한 그런 것은 저희 실무자는 더 열심히 보고요. 팀장,

원용의위원

어쨌든 보고에 의해서, 예산 잡을 때 이 보고서에 의해서 예산 잡아서 활용을 하시는 거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딱 매칭은 안 돼서 용역사는 10억을 해왔는데 저희가 예산을 8억 세워주면 일단 우선 급한 것만 8억을 하고 다 100퍼센트는 못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원용의위원

그러고 저기 만안구의 두 번째 장에 양지보도교가 있어요. 특종 해서 연장 21미터, 폭 2.5미터. 양지 보도교가 현재 있는 거예요? 그런 이름이 없어서.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게 제가 알기로는 옛날 안양3동사무소 그 옆에 매달은 것, 그 보도,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원용의위원

그것은 본 게 없어요. 양지1교, 율목교 이렇게 나가도. 양능교라는 특정적인 것은 있어요. 영화예술학교 들어가는 게 양능교인데. 그럼 그렇다 치고요. 그 담배촌교도 있습니까? 37번. 석탑교 다음에는 도예교로 알고 있는데 담배촌교가 있어서. 오늘 나온 것 모르시면 메모했다가 이것 챙겨,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옛날 교량들이 이름이 하도 많으니까.

원용의위원

그리고 이제 수암교를 금용1교로 부르는 경우도 있고 공원교를 금용2교로 부르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것에 대해서 교량명 통일은 현재 어떻게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부르게 된 건지.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한때는 저희가 지명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삼성천이 옛날에는 삼성1교, 2교, 3교, 5교로 유원지 내에 쭉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말을 바꿔놔 가지고 저도 솔직히 삼성천 유원지 내에 교량이 상당히 많아요. 거기 유유산업 있는 앞에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그게 삼성2교였었습니다. 그런데 새로 놓으면서 명칭이 발음하기도 어려운 순수한 지역이름으로 해 가지고,

원용의위원

그것 좋고요. 그러면 새마을다리가 그게 후두미교로 돼 있는데 그게 도로가 넓어졌잖아요, 옛날보다.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확장했죠, 새마을교.

원용의위원

그러면 그것 연장해서 슬래브 치고 교각 치고 해서 계속 붙였을 텐데 그것을 다 같이 후두미교로 부르는 건지, 그 밑에는 껌껌해서 들어가 본 적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거기는 제가 볼 때 전기시설을 좀 해서 거기는 점검 한번 해야 되지 않느냐. 가장 거기가 취약지역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새마을,

원용의위원

수암천 내에 후두미교 방범사무실까지 골든아파트 초입까지가 후두미교로 치는데 연장을 몇 번 해서 붙였던 것 같아요. 그럼 분명히 조인트가 있을 텐데 거기를 들어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시장님한테 질의할 때도 전기시설 해야 되지 않냐고 했었는데 지금 귀담아 듣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 뭐가 나올 것 같은데, 들어가 보시면.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새마을교, 거기 그 주차장 옛날에 교량 했던 것, 넓힌 것 말씀하신 건가요?

원용의위원

예. 방범사무실까지 넓혔잖아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것은요,

원용의위원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은?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저희가 교대를 그냥 교량으로 보는데요. 교량은 교대와 교대와의 사이를 교량으로 보는데 넓힌 것은, 사실 그것은 교량으로 보기에 그렇고 여기에서는 저희가 전기시설을 하천 홍수위가 있어서 상시로는 못하고요. 올해 안전진단할 때 이것은 제가 메모했다가 안전점검을 전기를 갖고 들어가서 임시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원용의위원

저는 그것 LED등이라도 몇 개 해서 입구에 스위치 올려서 들어가서 볼 수 있는 정도는 해놔야 될 것 같아요, 임시라도. 왜냐하면 그게 그렇게 계속 방치가 돼 있는데 여기에 있는 안전진단이나 안전점검도 한 번도 안 했을 것 아니에요, 특종이니까. 그래서 갑자기 침하나 균열 같은 게 좀 있을 텐데 노후된 그런 특정적인 기타 이런 것, 우리가 들어가 볼 수가 없는 다리가 있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지금 이것 후두미교예요. 제가 몇 번 들어가 보려다가 못 들어갔어요, 껌껌해서. 교량이 이렇게 지금 많아요. 61개에서 84개나 되는데 이것을 오늘 준 자료 한번 보시고요. 교량을 전혀 들어갈 수가 없게 돼 있는 교량은 뭔가 껌껌해서 못 들어가고 위험해서 못 들어가는 것이니까 전기시설을 임시로 따서 직원들만 알 수 있는 장소에 박스 설치를 해서 점검을 여름철이라든지 1년에 한 두어 번 정도 육안점검은 해줘야 된다. 저것을 계속적으로 방치해놨을 때, 어쨌든 교량은 교량으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나름대로 느꼈던 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도 자꾸 바뀌시고 이러면서 계속 놔둬야 될 게 아니다. 이게 지금 보면 후두미교가 2001년이면 15년이 넘었는데 그동안에 한 번도 점검 안 했을 거라고요. 쪼개서 계속 붙이기만 했고. 아시겠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이것은 제가 후두미교에서는 말씀대로,

원용의위원

전기시설 그것 해 주세요. 누구라도 들어가도 점검할 수 있게끔. 도로에서도 잡을 수 있죠, 뭐. 돈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현장을 보고요. 제가,

원용의위원

아니면 시장님으로 해 달라 그럴게요. 시정질문도 어차피 한 건데, 뭐.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저희가,

원용의위원

거기 협의부서하고 상의 한번 해보세요. 특별히 볼 필요가 있어요, 거기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그럼 일단은 저희가 전문가하고 들어가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리고 점검자료 또 따로 사진이나, 육안점검이라도 사진이나 이것 찍어서 데이터로 좀 남겨놓으시면 업무 보시는데 도움 많이 될 거예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알았습니다.

원용의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위원

하나가 빠져가지고. 장두산 과장님, 2017년에서 2021년 중기지방재정계획 184쪽에요. 수송 및 교통분야에 보면 한전 지중화사업이 있습니다. 전선 지중화 7.9킬로 하는 것 돼 있고. 호계사거리 등 7개소 지중화사업인데 이 7개소가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가로명이나 지역하고 미터 수, 거리죠. 이것하고 연도별로 우선순위가 어떻게 돼 있는지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자료에 있어요.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장두산 도로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시고 답변도 그냥 아주 잘하시네. 시원하게 위원님 물으면 네네 하니까 그래도 그냥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낫네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민간유치 도로조명 개선사업이 있잖아요, 과장님?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이게 내년 2월에 민간자본 사업방식을 선정해 가지고 3월에 투융자사업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아마 이 사업은 어느 면으로 보면 지금 LED로 갖다가 많이 교체를 하고 있잖아요. 예산이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 사업, 민간투자사업을 한다면 그만큼 우리 시로서는 예산이 절감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절감된 부분을 이분들이 가져가는 형식의 민간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은 하여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향후계획대로 철저하게 준비하셔 가지고 이 사업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과장님.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알았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방금 한전 지중화사업 추진계획 있잖아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서 2017년도에는 비예산까지 해서 3군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지중화사업을 한 게 대농단지 지중화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초선 때인가 아마 이게 지중화사업을 하다가 한전하고 우리하고 50 대 50 그때 매칭했는데 한전에서 매칭을 안 한다 해 가지고 지중화사업을 중단을 했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렇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연도별로 2018년도, 2019년도 재건축·재개발사업에는 비예산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곳은 2018년도에는 3곳하고 그다음에 2019년 2군데 있잖아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지금 이 지중화사업을 우리가 15군데 외에도 지중화사업 할 곳도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것을 안양시가 전반적인 지중화사업이 완료되는 것은 아니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아니죠.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이 지중화사업을 우선순위에 의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단계별로 2017, ’18, ’19 지속적으로 이렇게 할 건가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우리가 하고 싶어도 한전에서 또 저번과 같이 1차 하다가 중단하면 이 사업이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한전 같은 경우는 지금 막말로 얘기해서 우리 지방자치하고 협조를 해야 하지 않겠어요. 자기네들 현재 전봇대라 하나요, 그것. 거기다가 우리 도로를 점용해 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전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이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하셔야 할 거예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저희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이 부분은 우리 홍춘희 위원님이 자료를 해서, 보충질의를 안 해서 기다렸는데. 지금 현재 미지급용지 보상비가 있잖아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지금 우리가 안양시에 사실 따지고 보면 이 미지급용지가 엄청 많잖아요. 옛날부터 우리가 집을 짓고, 원래는 그 집을 지을 때 도로로 갖다 했을 때는 우리가 시에다 기부를 해야 하는데, 지금은 전산처리가 돼가지고 바로바로 되는데 옛날에 전산처리가 안 됐을 때는, 수기로 했을 때는 사실 실질적으로 기부채납 장부가 안 돼가지고 그런 땅이 지금 안양시 예산에서 이게 따지면 엄청난 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소송을 하면 주고, 사실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어느 면으로 보면 보상을 못 받는 거거든. 그러면 이것 안양시민 그 사람들한테 통보를 해야겠는데요. 왜 그러냐면 다니다 보면 우리 동네 같은 경우도 꽤 오래됐죠. 거기에 지금 그 도로를 개인사유지로 됐기 때문에 어떤 애로가 됐냐면 무슨 하수관을 공사한다든가 기타 어떤 가스공사라든가 하더라도 그 사람들 사유지이기 때문에 점용료, 사용승낙서를 받아야 하잖아. 그럼 뭐라 하냐면 이것 시에서 사라. 시에서 사야지 이 사용승낙서를 안 써준다고. 그리고 도로를 그렇게 옛날에 몇 십 년간 도로도 자기 도로라고 앞에 돌멩이 같은 것, 큰 돌멩이 놓고 주차해놓고 그 도로를 일부 못 사용하게끔 이렇게 하는 곳이 여러 군데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형평성이 좀 어긋난다. 물론 반환청구소송을 해서 부득이하게 우리가 그렇게 패했으니까 준다고 하지만 지금 안양시에 미지급용지 보상비를 따지고 보면 전에 제가 이 부분을 초선 때인가 한번 모 의원이 시정질문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몇백 억이더라고, 그 당시에. 그게 제가 초선 때니까, 17, 8년 전이니까. 그때 몇백 억이니까 지금 따지면 아마 지가상승이 됐으니까 말할 수 없는 미지급, 이런 보상비가 갈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형평성에 그렇다 해서, 이 부분도 안양시에서 홍보를 좀 해야겠는데.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런데 지금 미지급용지 있잖아요?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잠깐만요. 지금 현재 이게 10건 있잖아요. 10건 이 부분은 언제 도로로 편입해 가지고 도로를 개설했나요, 10건에 대해서는? 연도 수는 나왔나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렇죠. 여기에는 못 써서,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 여기에는 안 나왔는데 비고란에 좀 써놨으면. 첫 번째 안양동 212-6번지는 몇 년도에 이게 도로 개설했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70년대.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70년대니까 지금 이런 게 엄청 많아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런데 저희들이요 미지급용지 민원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사유가 분명한 것은 바로 지급을 해드려요. 그런데 이게 소가 붙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도로를 냈는데 앞뒤는 다 받아갔어요. 그런데 가운데 땅만 지금 안 받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 당시 서류를 보면요 누가 수기로 지급이라고 써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소유권은 개인으로 돼 있고. 그래서 그렇게 좀 소유권이 애매한 것들만 소를 하는 거지,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분명히 맞는 것은,

수곤

문수곤위원

소장님 잠깐, 뭔 말인지 알겠는데. 가령 예를 들어 도로를 편입해 가지고 도로를 냈어요. 그러면 그 도로 땅, 순수하게 도로를 내주고 도로가 편입돼 가지고 소유주가 그 도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렇죠.

수곤

문수곤위원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10건은 지금 현재 소유주가 그 땅을 도로로 편입돼 가지고 이용을 않는 도로입니까?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아니요. 도로는 이용하고 있죠. 그런데,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실 70년대, 결론은 뭐냐면 자기도 그 도로를 내야만이 자기 집을 가고 자기가 차로 가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좀 말이, 자기가 그 도로를 내야만이 집을 지을 수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래서 그런 건들만, 왜냐하면 도로를 내야만 건축허가 나는 땅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보상을 안 줘도 되는데 그것을 지금 보상을 달라는 거예요, 20년 지난 다음에.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 70년대면 지금 40년이 넘었죠. 이런 경우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아니, 그런 민원이 있다 보니까, 그런 다툼 있는 것은 저희들이 소를 통해서 승소를 하면 지급하고요. 패소하면 지급 안 하죠.

수곤

문수곤위원

지금 그 비산동 번지 14-11번은 언제 이게 도로를 냈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최인규 씨 땅인데,

수곤

문수곤위원

최근에 낸 거죠, 최근 주변도로 할 때? 그것 언제 냈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이것은 아마 80년대에 도로개설한 건데,

수곤

문수곤위원

80년대도 지금 30,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최인규 씨가 70년대에 아마 경매로 받았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알아요. 그것 안양교통 있는 데 그쪽하고 이렇게 큰 도로 그 부분입니다. 그 도로가 언제부터 사용한 도로입니까. 사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70년대 부분까지 이렇게 자기가 본인들이, 지금 같으면 자기 집을 지으려면 분명히 도로를 내야만이 건축허가를 내주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냥, 충분히 그때도 그렇게 했지만 전자시스템이 안 돼가지고 수기로 하다 보니까 사실 이런 부분도 빠졌을 거예요. 빠진 부분이기 때문에 좀 현명한 사람들은 자기 땅에서 보상을 받는 거고 순진한 사람들은 그냥 옛날 시골사람들이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 이렇게 넘어가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이런 점이 있네요. 저도 홍보 좀 해야겠습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것 과장님, 미불용지 관련해서요, 거의 도로로 포함 안 된 곳이 없어요. 실제적으로. 저도 지금 건건이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안양시가 보상할 것 같으면 정확하게 몇 년도에서 몇 년도 보상할 것이고 전부 다 도로로 이렇게 내놓은 곳은 자기가 뭔가 행위를 하기 위해서 다 내놓은 거지 도시계획시설로 그어서 안양시가 공공시설로 확보하기 위해서, 아니면 도시계획시설로 딱 그은 것은 별로 없어요. 지금 어마어마해요. 그것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70년도나 80년도에 그런 미불용지들 다 보상하겠다. 그러면요, 우리 안양시 다 재산 나가야지. 그것 장난 아니에요. 이제 보세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것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저희 시가,

선화

김선화위원장

지금 문수곤 위원님 말씀대로요 몰라서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구획정리 사업지구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만안구 쪽도 3, 5, 9동 그쪽, 석수동은 다 구획정리 사업지구고요. 그다음에 관양동도 구획정리 사업지구고 그래서. 비산동 일부 일부인데. 좌우지간 그런 것들은 재산권 피해 없도록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하여튼 그다음에 그것은 그렇게 하고요.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아까 박달1교 방음벽 관련해 가지고 소음저감 대책용역이 끝났었잖아요. 지금 용역보고를 해서 요금이 나왔잖아. 지금 현재 책자가. 그래서 제가 행감 때도 거기에 대한 우선순위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2017년도에는 이렇게 하고 그다음 2018년도, 2019년도 이런 식으로 계획서를 작성하라 했잖아요. 그것 용역결과에 따라서 한번 그 자료를 작성해 줄 수 있으면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그것은 시간이 좀 걸리니까,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달라는 것 아니고 하니까, 어차피 예산 다, 예특까지 끝나고 좀 시간 여유 있을 때 작성하셔 가지고 저한테 주세요, 과장님.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장두산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지하보도의 활용방안의 수립용역에 대해서, 우리 여기 안양에 지하보도가 몇 개가 있어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안양에 총 지하보도 개수 말씀하시는 거죠?

정옥

박정옥위원

네. 만안구하고 동안구하고 몇 개 몇 개 나눠져 있어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것은,

정옥

박정옥위원

그냥 총으로 해 주세요, 그럼.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지하보도가 19개가 있는데요. 동안, 만안은 분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이따가.

정옥

박정옥위원

네. 과장님, 19개 그냥 이따 저기하고요. 그것은 차후에 주시고요. 여기 지금 지하보도에 우리가 이용이 많이 하고 있나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청하고, 저희가 하려고 하는 데가 자유공원 앞에가 이용자가 가장 적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자유공원?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자유공원 앞에도 지하보도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좀 청소년이나 주민들이 휴식공간이나 커뮤니티 시설 같은 것으로, 매스컴에 보면 고양시나 서울시 같은 데도 지하공간은 학생들이 취미활동으로 이렇게 개선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시도 여기 시청 앞이 약간 활용하는 사람이 없어서 저희도 시민들한테 그런 공간을 제공하려고 저희가 공모도 하고 이번에 개설할 겁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요. 저도 여기 지금 인터넷을 들어가 보니까 서울시도 성북구 길음동의 길음시장 앞에 지하보도로 우리 동네 어디든 영화관이 된다 하면서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낙후돼 있는 지하보도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아이들의 시민 누리공간 만들기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 해서 제가 한번 제안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마따나 의왕, 서울시나 저기 일산 쪽은 아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시도 이렇게 낙후된 지하보도를 살려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좀 하고 싶어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보면 지하보도 및 생태공간 조성해서 미니영화관 설치운영, 마을문화 공급소 조성 등 유휴공간을 활용한 다양하고 재밌는 사업들을 많이 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하실 거면 우리도 안양시도 이런 쪽으로 가면서 홍보하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것도 조금 더 생각하셔 가지고 돈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좀 더 우리 안양시가 지하보도를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아마 보기에 임곡아파트 그 지구도 지하차도가 있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어느 임곡 말씀?

정옥

박정옥위원

대림대 앞에.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거기 있죠.

정옥

박정옥위원

거기도 지금 낙후돼 있죠? 그 앞에 횡단보도 있어가지고 아마 그 속으로 사람이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거기 횡단보도가 안 그어졌을 때는 대림대학교 학생들이 유일한, 횡단하는 거기가 그것밖에 없었는데요. 횡단보도가 생겨가지고, 그런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19개소가 있는데 일단은 통행량이 좀 적은 데부터. 그래도 대림대는, 그것도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임곡지하보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정옥

박정옥위원

네. 맞습니다.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거기가 엘리베이터도 설치해 놨고 그래가지고요.

정옥

박정옥위원

거기도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고요 이런 것을 조금 더 많이 검토하셔 가지고 했으면 합니다. 그래요. 과장님 가능하시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제가 여기서 딱 된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일단 통행량이 적은 데부터 거기도 검토대상에,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리고 또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들도, 저희가 작년에 동에나 이렇게 뭘 했으면 좋겠냐 이렇게 한번 여쭤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마땅히 의견이 안 나와 가지고. 위원님들도 좋은 활용방안을 주시면 저희도 이번 설계에 반영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요. 여기 설계 잘하셔 가지고 용역을 잘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우리가 석수동에 하천이라 그래 되나, 거기? 가봤는데요. 민원은 제일 주위에 사시는 분들의 민원이 제일 정확한 겁니다. 왜? 그분들이 거기를 다니기 때문에 제일 정확한 민원이거든요. 그런데 공사하시는 분들이나 공무원들께서 그런 민원을 받아가지고 좀 이렇게 상의를 해 주면서 하면 괜찮은데, 공사하시는 분들은 그냥 설계 그 도면대로 그대로 하다 보니까는 나중에 어떻게 돼요? 민원이 반드시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뜯을 것이냐, 다시 할 것이냐 그렇게 갈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는. 그러면 그런 것도 한번 더 생각하셔 가지고 검토하셔 가지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고요. 이것도 보니까 제가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일단은 해놓고 나중에 봐서 이렇게 할 것을 무엇을 이렇게 돈을 들여서 했을까? 그런 후회 없이, 과장님, 잘 검토하셔 가지고 조금 돈을 더 보태더라도 멋있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이번에는 설계만 하는 거니까요. 알았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장님하고 현장에 나가, 알았습니다. 설계를 지역주민들하고 소통해서 현장 여건에 맞춰서 잘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요. 설계 때 잘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리고 그 부분도, 지하보도도 어쨌든 우리가 지금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어쨌든 우리 시청 앞에 제일 활용하지 않잖아요. 양쪽에 횡단보도까지 지금 앞에다 해놔서 더 활용하지 않죠. 그러면 그런 부분에, 여기 시청의 공무원들과 여기 앞에 상가 그분들의, 지역주민보다 우리는 제일 많이 이용하고 있는 점심 때 그런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것 꽤 많거든요.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또 임곡 거기 지하보도 같은 경우에도 엘리베이터 놔놓고 횡단보도 그어서 또 차 막히게 하고. 저는 왜 이중으로 저렇게 일을 하지? 그러면서 그러면 아예 엘리베이터로 하지 말지. 그런 생각이 이렇게, 몇 년 차이로 그렇게 행정이 가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시대가 변하니까 당연히 변하고 또 이슈화되고 같이 정책이 따라가는 것은 맞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일몰을 시킬 것은 확실하게 시키고 또 새로운 것을 도입해서 가고 그런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시청 앞에, 그래도 질의 좀 드리려고 했는데 박정옥 위원님이 말씀했는데요. 지하보도만큼은 시청의 공무원들이나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아마 의견 좀 담으셔가지고, 제일 근거리잖아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좀 가지고 가주십사 부탁드립니다. 홍춘희 위원님 질의 있어요? 홍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긴 시간 답변하시는데요. 앞서 위원님들께서 추가질의를 통해서 또 서로 다 내용이 공유가 돼서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자동염수분사장치 관련해서 지금 평가가 구체적으로 내려지진 않았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때 임곡중학교하고 동초등학교 하면서 차량이 옆에 주차되어 있는 상태에서 분사를 하게 되면, 도로에. 그런 것으로 얘기 오고 간 것 기억나시죠? 효과성에 대해서?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홍춘희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처리되고 있어요? 올해 겨울에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지역은? 상관없어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 지역은 주차가 일부는 불법주차가 있고요. 저희가 단속을 해서 눈 예보 있을 때는 차량에 피해 없도록,

홍춘희위원

아니, 눈이 언제, 새벽에 오니까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런데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제가 실제로 현장에, 제대로 되나 안 되나, 작년에 새벽에 현장에도 제가 직접 실사를 한 사항이고요. 또 거기 경사가 좀 급해서 상단에다 하면 구배가 있어서 물도 이렇게,

홍춘희위원

흘러내려 오면서?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내려오면서 그 효과가,

홍춘희위원

아니, 옆에서 쏘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차량 피해는 최소화하겠습니다.

홍춘희위원

아니, 그래서 그 당시에 말씀드린 게 전수조사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때. 우선순위. 이것을, 염수분사장치가 초기비용은 많이 들지만 그래도 효과성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설치를 하게 될 때 우선순위를 좀 정해서 하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하차도, 우리 동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오늘도 예술공원 우리가 가면서 그 지하차도, 특히 안양을 동서로 나누고 있는 철길 때문에 지하차도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덕천이라든지 주접지하차도라든지 안양일번가 또 양명 또 오늘 우리 지나온 예술공원 지하차도 이런 데는 살짝만 눈이 와도 굉장히 피해가 크고, 거기는 제설차량도 못 다니죠, 그런 데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거기는 동사무소 차량은 다니죠.

홍춘희위원

작은 차가 다니지 우리가 구청이나 시의 이렇게 큰 차량은 다닐 수가 없잖아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홍춘희위원

그래서 그 장점이 어쨌든 CCTV로 확인하고 원격으로 제설작업을 한다고 했으니까 그런 게,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해야지 저는 투자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평가를 말씀을 드린 건데 아직 구체적으로 그런 평가가 내려지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장단점만,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홍춘희위원

네.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전수조사를 하라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올 7월에 각 동에 필요한 데는 받았고, 받다 보니까 이면도로는 저희가 설치할 데가 없어서 말씀드렸고요. 지금 말씀 주신 예술공원 지하차도 그런 데는 필요한데, 그런데 이게 꼭 필요해도 염수분사장치 그게 펌핑하고 탱크하고 그 사이즈가, 설치할 장소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까 위원장님 말씀했듯이, 그 동네는 지역주민이 제일 잘 안다고 말씀하셨듯이 동주민센터에다 다시 저희가 공문을 발송을 해서 꼭 필요한 데에 대해서는 면밀히 조사를 다시 하겠고요. 이것에 대해서 아까 평가까지는 아니었는데 이게 상당히 장점이 초기에 한 번에 저희가 원격으로 5개, 이 눈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처음에 눈이 왔을 때 염화칼슘을 안 뿌려서 차가 밟고 지나가면 얼면 그다음부터 못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가 제설차량이 유원지 고가 갔다가 한 번에 여러 군데를 못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초기예산이 들어서 그렇지, 처음에 눈이 왔을 때, 또 비는 빗소리가 나지만 눈은 소리도 없이 내리기 때문에 평가는 위원님들이 하시겠지만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아까 실무자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 왔을 때 차가 막히는 거거든요. 출근시간에. 또 낮이 되면 다 녹아서 제설작업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안전사고나 그런 것은 특히 위원님 말씀대로 고가나 이런 데는 평가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춘희위원

아니, 올해는 눈 소식이 어떤지 제가 아직은 확인을 못했는데 철저히 준비하는 것만큼 대책은 없을 것 같습니다. 꼭 이것뿐만 아니라 올해 제설, 설해대책을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교량 보수·보강공사. 저도 가각정리라는 말을 이렇게 자주 쓰게 될 줄은 몰랐는데 어쨌든 정밀안전조사 때 현장 조사해서, 조사를 통해서 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임곡교,

홍춘희위원

임곡교뿐만 아니라. 저는 거기로 다니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거기뿐만 아니라 교량을 다 하실 때.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런데 제가 교량을 돈 들여서 이렇게 조금 가각 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요. 이 접속도로가 이렇게 했을 때,

홍춘희위원

인도라든지.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인도 같은 게 줄어드니까 제가 조사를 해서 현지여건에 맞춰서 최대한,

홍춘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게 아니고 한 3년째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하천 제방도로가 줄어드니까 못한 건데요.

홍춘희위원

여기는 넓습니다. 여기는 넓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가능하면,

홍춘희위원

현장 확인하셔서, 그런 것은 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까 원용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천천히 운전을 더 조심하게 되는 것은 사실 있어요. 조심하게 되는 것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통량이 많을 때는 더 오히려 그것을 교통량 증가를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조사를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홍춘희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저는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을 잘못했을 때는 예산을 낭비할 수 있다. 저는 사실 그래서 내가 과연 의원으로서 예산을 낭비하고 가지 않나 하는 부분을 많이 점검해요, 실제적으로. 내가 내 욕심 때문에 아니면 뭔가 내 주위에 그것 때문에 해달라고 해서 꼭 필요하지 않은데 아니면 예산이 가면 내가 있음으로써 예산이 더 낭비되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이렇게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자꾸 생각을 하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리고 동초등학교의 자동염수분사장치도 그때 우리가 전수조사를 하라고 한 사유는 정말 그곳에 필요하냐, 이게. 그 의미로써 더 전수조사를 하라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하나 한 번 설치함으로써 몇 년 가는 거예요? 아니, 한 번 설치해 놓으면 몇 년 가냐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이게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예.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이게 5년 이상 가죠.

선화

김선화위원장

5년?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러면 5년 이후에 또 다시 설치하는 거예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아니죠. 그것은 아니죠. 아니, 제 말씀은,

선화

김선화위원장

부속품 다 갈아주는 거예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아니, 내구연한이 제가 5년이라고 그랬는데 5년 이상 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것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까지 갔다 왔었어요, 동초등학교 앞에는. 지금 어차피 자료 주신 것 보면 2015년 12월 4일 날, 2015년 12월 26일 날 염수분사장치를 사용을 했네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리고 2016년도에 1월 13일, 1월 14일, 1월 18일, 2월 16일, 2월 23일. 이때는 방학 때잖아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아니, 방학 때라도 거기,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방학 때, 1월 달부터 2월 달 그때쯤은 방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을 요청할 때 꼭 여기가 필요하냐 하니까 학생들도 있고 거기가 어쨌든 난간이고 그래서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방학 동안에, 그리고 아파트 거기가 입구잖아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러면 나는 최소한, 제가 아파트 동 대표들한테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파트는 아파트에서 책임져라. 아파트 입구까지도. 안양시에다 미루면 안 된다. 제가 계속 여기는, 우리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아파트가 어쨌든 기부를 안양시에다가 했잖아요, 아파트를 지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안양시가 해 줘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이 그것이에요. 어떻게, 기부는 했지만 아파트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도로에다가 우리가 제설작업을 해야지 안양시에다 요구하냐 그것은 잘못됐다. 제가 하는 것을, 그것 옛날을 생각해 봐라 하면서 이렇게 말하면 처음에는 막 반발하다가 수그러들면서 이제 방송해요, 청소하자고. 그러면 진짜 주민들 나와요. 저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너무 삭막해 간다. 이것 그냥 자동염수분사장치도 설치해서, 꼭 필요한 곳은 설치해야 돼. 그런데 꼭 필요한 곳은 설치했더만, 보니까 이렇게. 고가나 그런 곳에. 그런 곳은 해야죠. 그런 곳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곳은 정말 주위에서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동사무소에서 눈 올 때 그럴 때는 힘들지만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또 연락하고 그런 것은, 어제 과장님도 밤을 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고에 감사드리지만 어차피 계속 지속적으로 가는 것 아니잖아요. 내가 이렇게 보면 어차피 이 분사장치를 설치해 놓고도 작년 같은 경우에 눈이 오지 않고는 그냥 지나가는 거잖아요. 얼마 쓰지 않고. 아까 우리 임상곤 위원님 말씀대로 눈이 안 와도, 조금만 와도 또 그것을 안 쓰면 녹이 나고 더 안 좋더만. 그냥 뿌려주고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는 것 저도 알았고 또 그게 소금이잖아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아니, 그것 테스트할 때는 물로 합니다. 그것은 하얗게 돼가지고 저희가 시운전하고 그럴 때는, 눈 안 왔을 때 그것 뿌렸다가 주민들 하얗게, 민원 생겨서 못하고요. 그것 테스트할 때는 그렇게 하고 위원님 말씀 그 당시, 저희가 더 심사숙고해서 위치선정을 하겠고요. 거기는,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것 때문에 저희가 우선순위가 어디인가 한번 전수조사해서 그렇게 가는 게 낫지 않냐 그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 꼭 우리가 정말 띄워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고 꼭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만큼은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설치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알았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리고 지금 보면 지중화사업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질의했는데요. 우리 석수동 같은 경우 석천로 시장 그쪽에 만큼은 지중화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구도예요. 그런 것도 좀 한번 전수조사 해 보세요. 대답 안 하시네. 과장님! 대답 안 하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지금 적느라고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리고 우리 홍춘희 위원님이 질의한 건데요. 동편마을 1단지 진입로 여기가 진입로가 아니라 뒤편이죠? 지금 그림 보니까. 제가 자주 다니거든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거기가 4단지가 있고 1단지가 있어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러니까요. 임대아파트 쪽으로 뒤편으로 거기인데요, 보니까?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맞아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위치도를 드릴까요? 1단지라고, 오른쪽이 아니라 좌측으로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네. 맞습니다.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거기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러면 거기가, 지금 여기가 그린벨트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린벨트 아니에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아닙니다. 거기.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니에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자연녹지.

선화

김선화위원장

자연녹지예요? 여기를 그러면 길을 넓히는 게 아니라,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확장하는 거죠. 확장이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보도블록을 만드는 거예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렇죠. 기존에 보도가 없어가지고 보도 한 2미터 내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왜? 차 거기 얼마 다니지도 않는데.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아니, 거기 4단지만, 1단지 주민들이 4단지는 편하게 가는데 1단지 주민들이,

선화

김선화위원장

저도 자주 다녀요, 거기.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래도 심규순 위원님도 또 이쪽에 민원을 많이 받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거기 녹지대하고 보도를 신설하네요, 그럼?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그 단면, 뒤에 하나.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러면 그때 이것 LH에서인가, 여기가?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거기 밑에죠. 기 시행이라고 써있는 데 있잖아요. 140번길.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니, 여기 공사한 지, 아파트 지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아니, 그러니까 LH에서, 지금 위원장님이 보시는 LH 기 시행분 동편마을 있잖아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네.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게 한 400미터 돼요. 그놈은 LH에서 해 준 거고 거기에서 오른쪽으로 꺾인 것은 LH분이고 직진, 약간 10시 방향으로 가는 것은 그것은 관외고 LH도 동편마을 사업이 끝났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 시에서.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내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LH에서 공사할 때, 그러면 이 구간은 지금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구간을 하는 거예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렇죠.

선화

김선화위원장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어차피 그 아파트가 동편마을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고 여기 동편마을 생기면서 길이 난 거잖아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확장한 거죠.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러니까. 길이 났는데 그때 할 때 보도나 녹지 그 부분까지 가지고 가주지 왜 이제 와서 또 하냐 그 말씀이에요. 다른 것은 아니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것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네.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밑에 사진 보면 가운데에 차선규제봉 있죠?

선화

김선화위원장

네.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원래 이 도로가 왕복2차로인데,

선화

김선화위원장

맞아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LH준공할 때는 이 차선규제봉이 없었어요. 그냥 임대1단지만 통행하는 후문으로.

선화

김선화위원장

이 후문이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런데 여기에 관악산 등산객들이 엄청 차를 대다 보니까 여기 학생들 통행로도 불안하고 또,

선화

김선화위원장

애들이 이리로 가더라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래서 이 지역주민들이 규제봉을 해 달라, 그럼 차를 못 대게. 그래서 불법주차는 없어졌는데 대신 무슨 문제냐면 차량들하고 그 학생들하고 혼재가 되니까 이제는 학생을 동선을 좀 분리해 달라. 보행자들을. 그래서 추가로 저희들이 산 쪽으로 자연친화적으로 이렇게 도로를 만들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LH하고는 무관하고 준공한 이후에 등산객들 때문에 처음에 원인이 제공됐고 두 번째로는 1단지 주민들이 학생들 통행로 안전 때문에 인도만 좀 해 달라 그래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길을 통해서 어쨌든 박정옥 위원님 사는 그 현대아파트 쪽으로 나와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렇죠.

선화

김선화위원장

저도 그래서 거기를 잘 다니는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어쨌든 LH 준공하기 전에 이 길, LH에서 닦았을 것 아니에요. 넓혔든 어쨌든 간에.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것은 처음에 LH가 만든 거죠.

선화

김선화위원장

네. 그때 보도까지,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때는,

선화

김선화위원장

할 수 있게끔 유도했어야지.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글쎄요, 그것은 벌써 옛날 일이라.

선화

김선화위원장

뭘 옛날이에요? 거기 몇 년이나 됐다고요. 제가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충분하게 보도나 녹지까지 할 수 있게끔 LH에다가 준공 내주기 전에 그런 것을 좀 확보해서 가지고 와야지 준공 내주고 지금 몇 년 살다가 또 안양시가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예산낭비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여기를 잘 아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이해가 됐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내 말 틀렸어?

정옥

박정옥위원

아니, 맞아요.

임상곤위원

맞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제가 여기 잘 아는데 민원 거기서 계속 나한테 줘서 내가 가는 건데. 한 가지만 또 질의하고 끝낼게요.

홍춘희위원

나중에 하세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하려면 길 것 같아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위원

자료가 안 와가지고 보충질의 못하고 있어요. 보충질의인데 자료가 안 와가지고.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럼 기다릴까요?

권재학위원

나중 자료 오면 하고.

정옥

박정옥위원

자료 오면.

선화

김선화위원장

자료 오면? 그래도 끝내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끝내고 대중교통과 하다가 자료 오면 해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자료 보고 해야 돼?

권재학위원

그럼 대중교통과하다가 나중에 오면 그때.

선화

김선화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장두산 도로과장님은 자료 올 때 잠깐 그때 추가질의하는 것으로, 권재학 위원님이 하는 것으로 하고요. 이종근 대중교통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이종근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에 의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정옥 위원님과 홍춘희 위원님께서 택시 내비게이션 교체지원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택시 내비게이션은 2010년도에 국비로 지원된 바가 있습니다. 이제 6년이 지나면서 기종이 노후화가 되고 고장이 잦아서 교체해야 될 시점이 됐고요. 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요즘은 휴대폰으로도 내비게이션 기능이 가능하고 그렇지만 우리 관내의 택시기사분들을 보면 좀 연세들이 많으신 분들이다 보니까 작은 화면보다는 큰 화면이 필요로 하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성남시처럼 콜 송수신 모뎀이 거기에 장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일단 내비게이션에 대한 20만원 상당에서 70퍼센트에 대한 14만원을 내비게이션 지원을 해 주고 개인들이 나머지 30퍼센트하고 콜 송수신 모뎀을 장착토록 하는 그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께서 지방대중교통 기본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1항에 대해서 매 5년 단위로 지방대중교통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는 저희가 지방대중교통계획 중에서도 버스노선을 합리화하는 방안으로 지금 현재도 민원이 많이 있고 또 저희가 나름 많이 해소한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만안지역에서 동안으로 오면서 시청 오는 노선이 없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좀 합리적인 노선을 조정할 수 있는지 거기를 중점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이고요. 또 지방대중교통계획은 우리 안양권에 군포, 의왕, 안양시가 같이 공동으로 이 용역을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액이 1억 5천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시비는 한 9천에서 1억 정도 투입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임상곤 위원님께서 광명 역세권 새물공원이 조성 중인데 거기에 택시기사들의 간이쉼터를 조성할 수는 없겠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새물공원에는 화장실과 주차장, 운동기구 그다음에 의자, 벤치죠. 그러니까 공원벤치들이 설치가 되어 있고 주차면이 한 120면 정도가 시설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사들이 운행 중에 잠시 가서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내년 9월까지 공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혹시 저희도 택시기사분들하고 간담회 때 그런 의견을 한번 들어서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한번 좋은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임상곤 위원님과 권재학 위원님, 홍춘희 위원님께서 택시쉼터 조성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임상곤 위원님께서는 사용처와 설계도서 제출을 요구하셨는데요. 아직은 저희가 설계단계까지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는 병목안시민공원에서 어느 정도를 공원에서 제척해서 쉼터부지로 활용할 건지 또 타당성을 용역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 설계도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권재학 위원님께서 예산액이 1억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사유가 뭔지를 물으셨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 증액된 사유는 당초 가설건축물로 설치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좀 장기간 쓰다 보면 아무래도 한번 건축을 하고 나면 또 몇 년 지나서 다시 재건축한다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 또 그래서 영구적인 건축물로 축조하기 위해서 건축물 단가가 변경되면서 1억이 추가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홍춘희 위원님께서 조성계획에 변동사항이 있는지를 질의하셨는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용의 위원님께서 양명고등학교 배드민턴장하고 또 양지초등학교 주변에 도로 개설되는 그 부지 주변을 말씀을 하셔서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노력을 해 봤습니다만 조금 그쪽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적지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부득이 병목안 시민공원을 추진을 하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 설계가 안 들어간 상태이기는 하지만 단계 단계별로 주민들 가서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또 임상곤 위원님께서 버스 핸드폰 사용금지하고 택시 내에서 흡연금지 안내문 부착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행감 때도 질의를 해 주셔서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자료도 드리기는 했습니다만 지난번에 붙인 게, 현장 나가셔도 보셨지만 종이로 붙이다 보니까 조금 그게 오래가지 못하고 바로 훼손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행감 때도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업체하고 협의를 했고. 지난번 행감자료 드리면서 12월 9일까지 저희가 부착 완료하겠습니다하고 서면자료를 드렸었습니다만 죄송스럽게 한 일주일 정도만 더 저기를 주시면 12월 16일까지는 스티커를 제작해서 부착 완료하겠다고 버스회사는 그렇게 저기가 됐고요. 또 다음에 택시는 아시다시피 공간이 좀 협소하고 조수석 같은 경우도 그렇게 편편하지 못하고 이렇게 약간 비스듬하다고 할까요, 그런 저기다 보니까 또 거기에 좁은 공간에 여러 가지 홍보물들이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금연표시도 문구로 써 있지는 않지만 조그맣게 이렇게 스티커로 붙어 있고 예를 들어서 미아 찾기 아니면 아주 그분들 꼭 붙여야 되는 택시운전면허라든가 그런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붙다보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다른 홍보물하고 같이 한 군데로 해서, 예를 들어서 운전석 의자 뒤에다가 붙인다든가 그런 방법을 한번 같이 찾아보려 합니다. 그래서 1월 달에 택시종사자들 회의 때 그때 한번 안건을 상정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서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상곤 위원님과 권재학 위원님께서 택시종사자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대상자 자격은 해외여행의 결격사유가 당연히 없어야 되고요. 5년 이상 운수사업법 위반하지 않은 종사자여야 되고 장기근속 10년 이상인 종사자를 대상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택시조합장하고 법인택시경영자협의회에서 추천을 해 주면 저희가 이분들에 대한 경력사항을 경찰서에 신분을 조회해서 결격사유가 없는 분을 선정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예산이 증액된 사유는 금년에는 이십 분을 보냈습니다. 법인 열 분, 개인 열 분 해서 이십 분이 가셨는데 그러다보니까 법인택시가 19개 회사입니다. 그래서 어느 회사는 가고 어느 회사는 못 가는 그런 좀 약간의 불만이랄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러면, 물론 택시대수로 하면 개인택시가 한 3분의 2 되고 법인이 3분의 1 조금 더 넘습니다만 그래도 법인도 그러면 한 회사에 1명씩 정도는 가게 해 줘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인원을 좀 늘렸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상곤 위원님과 홍춘희 위원님께서 버스승강장 사업에 대한 세부계획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드렸고요. 저희가 내년도 계획을 좀 잡았습니다만 동안이 11군데, 만안이 9군데가 되겠습니다. 뒷면에 보시면 설치유형이 A형이 있고 C형이 있는데요. 이 A형 같은 경우는 도로가, 그래도 인도가 조금 넓은 데. 넓어서 광고판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데가 A형이 되겠고요. C형 같은 경우는 아주 인도가 좁아가지고 도저히 어떻게 설치할 수가 없는 데는 기둥만 있고 지붕만 좀 이렇게 설치되는 그런 데가 C형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상곤 위원님께서 택시 승차대 시설물 유지보수에 대한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드렸고요.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내년도 택시승차대 노면도색을 10군데를 계획을 하고 있고요. 우선 좀 복잡하고 혼잡스러운데 위주로 먼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택시표지판을 3개소를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어서 임상곤 위원님께서 시내버스 모니터 광고에 도의회 홍보는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안양시나 시의회의 홍보는 없다라는 그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참 좋은 지적이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시내버스에 있는 모니터광고는 경기도 버스운송조합에서 경인방송에다가 경인방송에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광고되는 것은 그러니까 대당, 일일 6천원에서 1만 2천원까지, 이것은 대당이라고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만 노선별로 별도 광고가 가능해서, 예를 들어서 안양시의회 것이면 안양시 버스에다만 광고를 할 수 있고 그런 차이 때문에 대당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화면에 나오는 것 말고 밑에 자막 흐르는 게 있습니다. 자막 흐르는 그 내용은 우리가 홍보실이나 저기를 통해서 자막방송 요청을 하면 거기에서 자막 정도는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임상곤 위원님께서 공동주택을 운행하는 마을버스가 경유차인데 CNG버스로 교체하면 어떻겠냐는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마을버스 158대 중에서 21대는 CNG버스로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단,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 우선 충전소 확보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양시 같은 경우는 저기 석수동에 있는 공영차고지에 충전소가 1군데밖에 없어가지고요. 이 차가 또 연비가 저기 하다보니까 운행 도중에 연료가 떨어졌을 경우 또 석수동까지 다녀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있고. 그다음에 차 가격이 한 6천 500만원 정도가 차이 납니다. 그래서 업체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특히 저기하는 것은 첫 번째 말씀드린 충전소 확보가 어려워서 지금 제일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임상곤 위원님께서 택시종사자에 대해서는 시에서 배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버스종사자에 대한 배려는 없는 것 같다. 거기에 대한 방안이 없겠냐는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016년부터는 단체 보조되는 지방보조금은 법에 근거가 있어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택시의 경우에는 택시산업발전법 및 우리 시 조례로 그런 근거규정이 있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버스운수 종사자에 대해서도 그런 지원조례를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우선 상위법에 그런 근거가 없어서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례제정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매년 30명씩을 도지사나 자기네 조합 이사장 표창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연수를 보내주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30명에서 한 50명까지로 좀 확대해 달라고 건의를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삼영운수에서 매년 한 20명 정도를 자체적으로 해외연수를 보내고 있는데 거기에도 인원을 좀 늘려서 종사자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확대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마을버스에도 운송사업자들 간담회 때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해서 종사자들 복리후생에 힘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제 임상곤 위원님의 마지막 질의인 것 같습니다. 카카오택시에 대한 행정처분이 있는지를 질의하셨는데요. 카카오택시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구체적으로 민원은 접수가 되지 않았는데 이용자들 중에는 그런 불만은 약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내용이냐면 우선 택시기사가 이렇게 보면서 어디를 가는지, 거리가 가까운지를 따져봐서 가까우면 회피한다. 회피하는 것 같다. 또 카카오택시 같은 경우는 콜 비용 1천원을 안 받아야 되는데 이 기사들이 가끔 받더라. 그런 이야기는 가끔은 들었습니다. 특별히 우리한테 구체적인 저기가 없어서 그것은 조치한 사항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권재학 위원님과 원용의 위원님께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위탁금에 대한 설명과 증액사유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2대의 교통약자 이동차량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대상은 1, 2급 중증장애인으서 안양권과 관외는 30킬로 이내에서 운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 운전기사 23명 등 2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증액된 사유로는 금년에는 교통지원센터 운영하는 인건비가 시설관리공단에 별도로 총액 임금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내년부터 편성지침이 변경되면서 일반운영비와 인건비가 모두 우리 대중교통과에 편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 부분이 증액된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권재학 위원님께서 공영차고지 임대료가 1천분의 25인데 군포시는 1천분의 50을 받고 있다. 우리 조례개정 의사가 없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에서는 2008년부터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당시에는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27조1항에 의해서 1천분의 50을 받았습니다. 받다가 안양교통에서 서울 같은 경우는 1천분의 25를 받는데 왜 안양은 굳이 1천분의 50을 받냐 그런 형평성에 대한 이의제기가 여러 번 있어서 2011년 4월 달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한 게 있습니다. 이 버스공영차고지를 공공용이나 공용으로 볼 수 있는지 그것을 일단 질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관리조례 27조2항에 보면 공용이나 공공용일 경우는 1천분의 25 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적용 가능한지를 질의를 했는데 그게 가능하다. 그것은 사기업이 쓴다 하더라도 그 목적 자체가 공공용에 해당되기 때문에 1천분의 25로 가능하다는 그런 저기를 받아서,

권재학위원

그 말씀은 알고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1천분의 25로 제정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원용의 위원님께서 견인보관소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견인보관소에 대한 인건비 증액사유는 근무인원이 4명에서 5명으로 1명이 증원이 되면서 인건비 증액분이 되겠고요. 수입·지출내역이라든가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자료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위치는 당초에 계획으로는 금년에는 박달동에 있는 호현 서해안 고속도로 밑에 교각 밑으로 이전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도로공사와 협의가 지연돼서 아직은 호계동에 있는 복개주차장 상부에 그대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문수곤 위원님께서 저상버스 운행가능 노선과 불가능한 노선에 대해서 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드렸고요. 우리는 총 38개 노선 중에서,

수곤

문수곤위원

서면답변서로.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저상버스운영지원비 5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에 대해서 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드렸고요.

수곤

문수곤위원

됐습니다.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마지막으로 김선화 위원장님께서 공영차고지를 시설공단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데 위탁을 주고 또 재위탁을 주는 것 아니냐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일괄관리를 하고 있고요. 석수공영차고지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면서 다른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가 같이 공동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비산공영차고지 같은 경우는 안양교통 1군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리라 해서 특별한 사유는 없고 지금처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이종근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위원

과장님, 임상곤 위원입니다. 긴 답변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부서 옮기시니까 다 적응하신 것 같아요, 이제는. 원하는 답들이 거의 다 나왔어요. 나오기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임상곤위원

나왔고요. 새물공원 같은 경우도 쉼터조성 해 달라고 택시기사들 만나니까 말씀들 하시죠? 아까 하신다며.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아니요.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위원님이 그 말씀하셨는데 내년도에 택시업계 종사자들 1월 달에 간담회 때 이것을 안건을 한번 상정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혹시 필요한 시설이 있다 그러면 내년 9월까지 공사니까 여기에 조금 반영을 해 보겠다는,

임상곤위원

아니, 반대로 들었네. 얘기할 거예요. 잘 들어보시고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임상곤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 안양택시가 광명역에 고속철을 많이 이용하는데도 안양시민들이 택시문제 때문에 심각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지금 그렇습니다.

임상곤위원

거기서는 낮에 가보세요. 가보시면 알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임상곤위원

얼마나 늘어서 있는지. 저녁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안양시 택시는 가면 어디 설 데가 없고 바로 쫓겨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는 하나 좀 채워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핸드폰 사용 및, 버스 핸드폰, 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흡연금지 이런 것은요, 지난번에는 9일까지 얘기했는데 이번에 또 12일까지 나왔네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임상곤위원

이번에 확실합니까?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한 주 좀 늦춰주십시오. 확실히 하겠습니다.

임상곤위원

삼세판이 꼭 돼야 되네, 과장님은. 그래서 미관저해 때문에 종합적으로 협의 후 택시한테 붙인다고 그랬는데 택시 타보시면 뒷자리에 의자시트 있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임상곤위원

거기 다 비어 있어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래서 그쪽에다 한번 이렇게 종합적으로, 다른 홍보물도 같이 붙일 수 있게 이것을 검토해 볼,

임상곤위원

요새는 대부분 승객들이 뒷자리 타잖아요. 앞자리 안 탑니다. 뒷자리 타니까 거기 지금 붙어 있는 것 없어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운전기사 뒤편에다, 이렇게.

임상곤위원

운전기사 뒤든 보조석 뒤든 그쪽에다 좀 붙이시면 될 것 같고요. 꼭 좀 붙이셔야 돼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상곤위원

그다음에 지금 택시운수 종사자 선진지 견학사업 이게 MK택시 간다고 하는데 과장님도 한번 같이 다녀오셨나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저는 이번에는 안 갔고요. 실은 전에, 2003년도인가 그때는 버스하고 택시가 같이 갔었습니다.

임상곤위원

그래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때 한번 갔었던 적은 있습니다.

임상곤위원

그때가 한참 전인데.그때도 MK택시를 갔어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때 한번 갔다 오고 나서 그 뒤에 끊겼었거든요.

임상곤위원

끊겼었어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임상곤위원

다시 한번 갔다 오셨어야 맞는데, 지금은 어떻게 변했는지. 그 자료 찾아보니까 거기는 11일에서 13일 근무하더만요. 그리고 기본월급이 한 360만원 받고 오래된 분들은 7천 600까지 받는다고 자료를 보니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정하고는 좀 많이 틀린데 이분들이 이런 데 가서 정말 뭔가 배우러 가는 건지 아니면 자기네가 선정이 돼서 여행 삼아가는 건지 그것을 잘 구분해야 될 것 같고요. 정말 실태현장 시찰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뭔가는 한번 그분들한테 변화를 좀 줄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됐으면 좋겠고 그분들도 뭔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찰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돈을 줘서 가서 문제가 아니고 이 종사자들이 많이는 좋아졌다고는 하지만요, 아직도 불친절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부분 좀 더 교육 가는 도중이라도 자료를 많이 채워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그 부분은요, 지난번에 우리가 국외 선진지 견학결과 보고서 한번 저기 때 드렸었는데요, 행감 때. 그 자료를 지금 택시종사자들 교육자료로 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래서,

임상곤위원

반복적인 교육이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기사들이 자주 바뀌는 데는 자주 바뀌잖아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임상곤위원

그리고 버스승강장 사업이요. 버스노선도가 다 있어요, 버스 승강장마다?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승강장마다 있습니다. 뒤에 붙여 있는데,

임상곤위원

다 있어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임상곤위원

다 없어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렇죠. 조금 저기 한, 쉘터라 하는데 그 승강대가 있는 데는 이제 대부분 다 있는데 없는 데,

임상곤위원

승강대가 있는데도, 간이막사 쳐 있는 데도 없어요. 저기 직원분들 확인 좀 다시 한번 쭉 하시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버스도 많이 타지만 일부러 택시도 많이 탄다. 택시는 더 많이 타겠죠. 그러니까 자꾸 타보셔야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고 뒤에 팀장님들도 그렇고 타보셔야지 뭔 방법이 나오죠, 얘기하면. 버스노선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불 안 들어오는 정류장들 있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임상곤위원

지난번에도 지적해서 모 팀장님, 주무관님이 바로 조치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런 것들을 보셔야 돼요, 자주. 보시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것을 계속 점검하면서 수정해 나가겠습니다.

임상곤위원

하여튼 지금 버스노선도가 없어서, 또 새롭게 바뀌었으니까 그 부분 좀 한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택시 승차대 시설물 유지보수. 수차례 말씀드려서 이제 시작하나 본데 노면에 택시주차 표시를 한다는 거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임상곤위원

승차대 노면표시 10개소인데.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참고로 금년에 2군데 우선 먼저 했습니다. 저기 호계동 호계도서관 앞에 하고,

임상곤위원

도서관 앞에.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인덕원 사거리에 한국관 앞에.

임상곤위원

인덕원 사거리.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 2군데를 했습니다.

임상곤위원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동네는 안 하고 어떻게 엉뚱한 데는 놓을 수가 있나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우선 그쪽에 다른 작업을 하다보니까 좀 먼저 하게 됐습니다.

임상곤위원

그래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임상곤위원

여기 안양2동 신협 앞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거기도 좀 해 주세요. 먼저 해 주시고. 한라비발디, 안양역. 됐네요. 그렇게 해 주시고 나중에 그것 다 되시면 과장님이든 팀장님이든 사진 좀 보내주세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상곤위원

언제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되거든. 그다음에 시내버스를 타보니까 모니터 광고에 거의 다 도의원, 도의회 광고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몇 번 보고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한번 이번 기회로 문의를 드린 건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안양 시내버스는 안양시의회나 안양시 광고가 나갈 수 있는 거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그러니까 그게 유료인데 지역별로 구분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임상곤위원

지역별로라는 게 뭐예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선별로.

임상곤위원

노선별로?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양시의회 소식을 경기도 전체적으로 다 내보내려다 보면 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되잖아요?

임상곤위원

그렇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럴 경우는 우리는 안양지역만 필요하니까 안양지역만 이렇게,

임상곤위원

그러세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임상곤위원

그렇게 해서 좀 이것을 홍보실하고 상의하시고 의회는 홍보팀이 있으시잖아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임상곤위원

상의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위원들이 무슨 회의한다고 우리가 가끔 전화 받고 하면 무슨 회의를 그때까지 하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런 모습도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홍보가 돼야 된다는 거죠. 경기도의원들만 일하는 게 아니거든요. 안양시는 안양시의원들이 다 일한다 그것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게 꼭 필요합니다. 제가 아마 이 얘기를 진작부터 했어야 되는데 메모를 못하다보니까 최근에 또 버스도 타니까 그 생각이 너무 들었어요. 꼭 계획 잡으셔서 계획 나오시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이것은 홍보팀하고 협의를 해서요, 홍보팀에서 계획을 잡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상곤위원

우리 안양시 홍보도 하고 안양시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계속 하시고 우리 의원님들 다 활동하는 것 그런 자료 있으시면 계속 보내주세요, 그런 것도. 아셨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임상곤위원

그게 제일 큰 것 같아, 앞으로는. 그리고 동네주택가 운행하는 마을버스 경유차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딱 그것이네요. 충전소 확보가 어려운 거네, 어쨌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게 제일 큽니다.

임상곤위원

지금 버스정류장, 정류장이 아니고 종점 있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임상곤위원

종점들이 곳곳에 있잖아요. 석수동 차고지 말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임상곤위원

그런 데서는 왜 못해요? 거기다 설치 못해요? 그렇게 크게 차지 안 하던데.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런데 이제 솔직히 잘 아시다시피 그게 가스다 보니까 주변 주민들은 그것을 굉장히 불안해하십니다.

임상곤위원

그래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그래서 그게 CNG 같은 경우는 폭발력이 없다, 안전하다, 그렇게 홍보는 하는데 그래도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몇 년 전에 안양에서도 어디 1군데 설치를 하려다가 결국 중단했던 그런 사항도 있고,

임상곤위원

어디다 하려고 했어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저기 병목안에.

임상곤위원

9동?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거기 차고지에다 하려고 했습니다.

임상곤위원

3동, 9동 거기 꼭대기?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꼭대기. 창박골 차고지.

임상곤위원

거기 요새 예산 많이 나가는데 다시 한번 추진하세요. 그 동네로 예산 많이 나가는데.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런데 거기 지금은 더 아파트가 주변을 싹 둘러치고 있잖아요.

임상곤위원

뒤에 야산들 있잖아, 밭 같은 것. 그쪽은 개인 땅인가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렇죠. 그런데 이제,

임상곤위원

그쪽은 괜찮을 것 같은데.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사실은 진짜 이게 꼭 필요는 한데 더더군다나 서울에 CNG버스가 아니면 진입을 못하게 금지시키겠다 그러잖아요?

임상곤위원

네.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우리 안양시뿐만이 아니고 경기도에서도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충전소 문제 때문에.

임상곤위원

그 충전소 문제 심각하네요. 그것 다시 한번,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이제 조금, 그런데 이 부분은 죄송스러운데 제가 업무를 저기하는 내용은 아닌데 또 충전소 관계는 우리 지역정책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임상곤위원

그래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임상곤위원

아니면 그것 다시 한번 해 보세요. 동네주택가 이렇게 다니는 차들은 냄새가 좀 덜 나야 되는데 아주 그냥 냄새가 심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카카오택시에 대한 행정처분이 없어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임상곤위원

그런데 꼭 나한테만 걸리지, 나 미치겠네, 이것.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가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좀 구체적인 신고가 들어와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정도 이야기는 들었는데 구체적이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일시, 장소, 차량넘버 같은 게 구체적이면 저희도 접수를 해서 조치를 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임상곤위원

이따가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 신고합니다.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임상곤위원

그리고 견인보관소는 우리 다른 위원님이 얘기하셨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요. 하여튼 제가 지적했던 부분 이번에 잘 해결될 것 같으니까 잘 좀 부탁드리고요. CNG가스 설치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조사해 보세요. 그것 있어야 된다 그러면 해야죠. 아셨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계속 관심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임상곤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버스공영차고지 공유재산임대료 관계는 그 취지라든지 법적근거를 제가 물은 게 아니고 현재 1천분의 25를 받고 있는데 인근 군포에서는 1천분의 50 받고 있거든요. 제가 왜 군포를 이야기를 하냐면 군포하고 우리 안양하고가 거의 지가가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저도 받은 자료에 의하면 서울은 1천분의 25, 부천 다 달라요. 적은 데는 1천분의 25, 많은 데는 1분의 50인데. 서울 같은 데는 땅값이 굉장히 비싸니까 1천분의 25를 받아도 시가 수입이 많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 안양 같은 경우에는 군포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군포하고 차이가 나니까 이것 1천분의 50으로 조례를 집행부에서 먼저 우선적으로 개정할 용의가 있느냐 그게 제일 핵심 포인트입니다.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조금 이 부분은요, 죄송스러운데 지금 위원님도 자료를 다 받으신 것 같은데요. 경기도 내 13개 시에 공영차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군포하고 하남 같은 경우 2군데는 1천분의 50을 받고 있고 시흥,

권재학위원

나머지 자료는 저도 다, 그 자료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서울시는 1천분의 25. 지가가 비싸니까 그렇죠. 성남도 1천분의 25. 안양보다는 지가가 비싸니까. 그런데 우리 안양 비교하기가 가장 좋은 데가 군포, 바로 같이 있으니까. 군포가 1천분의 50이기 때문에 우리도 1천분의 50 정도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관련부서에서 1천분의 50으로 조정할 생각이 없느냐 그게 포인트라니까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것은 좀 고민을 하겠습니다. 바로 인근에 또 의왕 같은 경우는 1천분의 25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형평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고려는,

아니, 제가 준비를 하고 1분의 50으로 개정을 하려고 조례안을 초안을 만들어 놓고 있는 과정인데 의회에서 발의한 것보다도 시 집행부에서 발의하는 것이 좀 더 이것에 대한 효과성이라고 할까, 그런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번 집행부의 의견을 물어보니까요.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이것은 당장 이 자리에서 어떤 결론이 날 사항은 아니지만 제 말씀을 꼭 기억을 했다가 내일부터라도 1천분의 50으로 했었을 때 우리 안양시 수입이 얼마만큼 들어오는지 장점은 뭔지 또 단점은 뭔지 여러 가지를 봐야 되겠죠. 그것을 한번 보시라 하는 그 말씀이고요.

네.

권재학위원

택시쉼터 조성 이것은 동안구 위치가 어디에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동안구는 지금 운동장 위쪽에요, 체육공원 부지 내에 조성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재학위원

그러면 안양시 전체 택시쉼터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아니요. 만안구에 1군데, 동안구에 1군데.

권재학위원

만안구는 어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만안구는 아까 말씀드린 병목안시민공원 입구에 일부를 공원부지에서 제척을 해서 거기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권재학위원

공원부지를 제척시켜서 그 공원부지에다가 택시쉼터?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택시쉼터하고 모범운전자들하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권재학위원

어떤 거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모범운전자요.

권재학위원

모범운전자?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권재학위원

글쎄, 면적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물론 택시도 많으니까 그분들도 근로조건이 썩 좋은 편은 아니겠죠. 중산층이나 중산층 이하로 볼 수 있겠지만 우리 안양시가 지금도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무척 많은데, 시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그래서 정책의 우선순위가 지금 이게 먼저 우선순위가 맞는 것이라는 것은 제가 좀 의문이 가서 여쭤본 사항이고요. 이상입니다. 우선.

선화

김선화위원장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이종근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시고요. 제가 오전에 저상버스 관련해서 가능한 노선, 불가능 노선. 이 부분은 우리가 노선이 38개네요, 전체 합쳐서?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 가지고 가능한 노선이 23개고 그다음에 불가능 노선은 15개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이 부분은 아까 여기 답변서에 보면 가스충전소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노선을 선정하기가 좀 힘들다. 그렇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지금 저기 저상버스를 이번에 20대에서 1대당 1억씩 보조해 가지고 20억 들어가잖아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자부담은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자부담이 50퍼센트입니다. 자부담은 50퍼센트고요. 국비가 25퍼센트,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국비 50퍼센트, 도비 15퍼센트, 시비가 35퍼센트잖아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1대당 1억씩 부담해 주는 것 아니에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럼 우리가 저상버스가 총 얼마죠? 2억이에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2억이면 1대당 1억씩은 자부담입니까?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그런 부분 때문에 해당 업체에서는 좀 이렇게 회피하는 일도 있겠네요. 구입하는 데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상버스가 우선 운영비가 조금 많이 들어가고요. CNG가스 충전소에 대한 문제도 조금 있고.

수곤

문수곤위원

이게 이 저상버스가 최근에만 이렇게 구입한 게 아니라 사실 전에, 옛날에부터 쭉 하던 것인데 우리가 당초에 계획에 의해 가지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추진실적은 굉장히 저조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회사에서 자부담 때문에 자꾸 기피를 하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총 저상버스를 2019년까지 할 게 95대네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95대고 지금 현재 이번까지 하면,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75대가 됩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75대가 되고 그다음에 2018, ’19년도 해서,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10대씩.

수곤

문수곤위원

10대씩, 10대씩인데. 이 부분도 좀 버스회사하고 협의해서 2018년도에 한 번에 20대, 지금 현재 그냥 보영하고 삼영 아닙니까?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버스회사에다가 유가보조금하고 시내버스 환승이니 이렇게 청소년 그런 부분까지 해 주는 게 100억입니다. 100억. 100억이라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모두 그 버스회사에다가 해 주는 게 연간 470억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여기서, 유가보조금 해 주지 또 저상버스 한다 그래서 가스요금 충전해 주지 그럼 버스회사는 인건비 이상 더 줍니까? 따지고 보면. 그래서 옛날에 비해서는 많은, 유가보조금이야 법적으로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하고 나머지는 보조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지방자치에서 이 정도에 보조를 해 주면 그 업체에서도 어느 면에서 보면 여기에 시책에 해야죠. 우리가 여기에 저상버스로 바꾸는 이유도, 가스를 하나 바꿔도 공해 아닙니까. 공해 때문에 사실 이렇게 버스 교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도 좀 과감하게 업체에다 해서 2018년, ’19년도 10대, 10대 된 것 2017년도같이 2018년도에 모두 20대로 할 수 있도록 협조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그 부분은 이제 사실은 버스회사에서는 이번에 금년도에 30대를 요청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도비나 국비 지원이 되다보니까 그 부분에서 조정이 돼서 20대로 됐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되도록이면 우리가 서울 같은 경우에는 경유차를 이렇게 진입을 하는 대책까지 세웠지 않습니까?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최소한도 우리 안양 같은 경우도 공해 이런 부분은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저도 지금 현재 초등학교에서 교통정리를 한 11년째 하고 있는데 정류장에 섰다가 하다보면 마을버스 매연이 엄청나요. 마을버스 전부 다, 아까도 우리 임상곤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빠른 시일 내에 그것 다 교체해야 합니다. 가스로. 그렇지 않으면 그냥 강제로 어떤 조항을 해서 운행을, 사실 우리가 이 정도 보조해 줘가면서 그 정도 행정적인 협조를 못한다는 것은 좀 그래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 부분에서 좀 보완 설명드리면요 저희들이 삼영에서 안양9동 병목안 쪽에 CNG충전소를 만들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수곤

문수곤위원

그것은 몇 년 전에 하려다가 주민들이 반대해 가지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이번에 또 하려고 그러는 게 뭐냐면 서울에서 CNG 외에 경유차량은 진입을 금지시킨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한번 또 지역주민들하고 여론을 타진해 봤는데 지역주민들이 강하게 반대를 해요. 그래서 버스업체도 경유를 CNG로 자꾸 바꾸고 싶은데 충전소가 없다 보니까. 지금 차고지 하나 있거든요.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 지금 석수동 같은 경우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석수동 하나밖에 없어요.

수곤

문수곤위원

삼영운수가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 자체회사인데 거기에 버스공영차고지에다 하고 있는데.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아니, 거기 하나밖에 없는데 원래 CNG차량을 많이 도입하게 되면 적어도 2군데, 3군데는 있어야 되는데 그 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이 결사반대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해시키는 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버스업체도 차량을 자꾸 바꾸려고 하고 있다는 사항 말씀드리고요. 그 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지역주민들한테 이해 좀 해서, 좌우지간 CNG버스가 들어오려면요 거기에 맞는 주유소가 있어야 되는데 안양은 아직까지 장소가 좀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동안에 쭉 추진결과를 보면 원래는 이게 전에는 환경보전과에서 사실 이 사업을, 버스, 가스 해서 추진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도 보면 당초에는 30대를 추진계획 했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추진실적은 10대예요. 왜 10대냐 하면 회사에서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자꾸 기피를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버스회사에서는 가스충전 회사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지만 자기, 삼영이나 보영 같은 경우는 석수동에서 가스를 한 번 충전을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도 공해차량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버스에서 타이어를, 재생타이어를 많이 쓰고 있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재생타이어 사용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지금 전에 경기도의회에서 보니까 한 60퍼센트 정도가 버스회사에서 재생타이어를 갖다가 쓰고 있더라고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서는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 노선버스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에 14조에 보면 재생타이어에 대한 사용점검이 있어요. 재생타이어를 쓰다 보면 마모현상이 자주, 빨리 오겠죠. 새 타이어보다도. 이런 부분도 한번 점검도 하고 있습니까?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저희도 지난번에 전수조사를 한번 했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한 지금 숫자를 기억을 못하는데요. 한번 조사를 했더니 앞바퀴에 대해서는 재생타이어를 좀 쓰고 있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이런 부분도 점진적으로 되도록이면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재생타이어는 좀 금지를 할 수 있도록 권장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점검을, 아마 수시로는 할 수 없지만 가령 분기별로라도 점검을 해서 시민의 안전 이 부분을 좀 철저히 이렇게 사전에 예방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우리가 저상버스를 해도 1대당 500만원씩 해 가지고 75대 3억 7천 5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가스. 쉽게 말해서 유가보조금이랑 똑같은 거예요. 저상버스로 하면. 더. 그러면 여기 보면 경기도 저상버스 운영비 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겨우 몇 퍼센트냐 그것이야. 겨우 7천 500만원 지원해 주고 우리는 시비로 3억을 합니다. 이것 그냥 받지 마세요. 그냥. 아주 예산을 삭감하자고. 경기도지침에서 최소한도 매칭을 해 가지고 50 대 50이면 모를까. 아니, 겨우 한 20퍼센트네요. 3억 7천 500이니까 20퍼센트고. 시 지방자치에다가 80퍼센트를 해 놓고는 생색은 자기네들이 다 낸다고요, 도에서. 도도 마찬가지더라고. 도도 국가에서 돈 하니까 국가예산 한번 정도는 삭감을 하더라고. 해서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이것은 생색은 도에서 다 내요. 전에 여기 과하고는 별개지만 보통 보면 옛날에도 공부방 운영할 때도 우리가 시비가 90퍼센트고 거기가 도에서 10퍼센트 매칭 해 놓고 경기도 운영지침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길래 10퍼센트 안 받고 마는 거지 깎아버려라, 그냥 깎자.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도에다가 우리 도의원들이 지금 있잖아요. 도의회 의장도 있죠. 그다음에 연정부지사도 있잖아요. 그분들하고 해서 당 협의를, 그분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런 부분도, 이게 전국적인 문제잖아요. 우리 경기도 전체에. 그러면 경기도 31개 시·군 의원들하고 도의원들이 좀 협의해서 야, 이것은 우리 지방자치에 부담이 너무나 많다. 그러니까 이것도 매칭비율을 좀 높였으면 쓰겠다.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도 다각적으로 그냥 경기도지침이니까 어쩔 수가 없다가 아니라 이런 부분을 개선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 주셔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우리 권재학 위원님하고 임상곤 위원님하고 홍춘희 위원님이 택시쉼터 조성사업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네요. 임상곤 위원님이나 권재학 위원님 하신 분들이 보충질의한 다음에 제가 질의를 하려다 보니까 항상, 왜 그러냐면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자료를 요청했는데 제가 또 이중으로 질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관심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좀 보충질의합니다. 지금 만안택시쉼터 있잖아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게 1억 8천은 우리가 원래 동안쉼터 하려다가 2016년도에 세웠죠? 추경에 세웠나요? 본예산에,

’15년도?

그러다가 지금 현재 그게 이월됐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번에 도비 1억 2천 600만원 내려왔나요?

그러면서 3회 추경이다 해가지고 3억 그렇게 하죠?

그러면 동안쉼터 같은 경우는 도비 1억 2천 600이 아직 안 내려왔죠?

내시 받아야겠죠?

그럼 내시를,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내시 내려온 게 있습니까? 1억 2천 600만원을 주겠다.

아니, 그러니까 동안쉼터 할 때. 왜 그러냐면, 정확히 얘기하세요. 내시한 것 자료를 좀 갖고 오세요. 그것은 만안이 1억 2천 600만 나와 가지고, 원래 1억 8천이죠?

그럼 만안은 지금 우리가 도비에서 1억 6천 해서 1억 2천 600이니까 3억 60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그것은 충분히 우리가 예산을 갖다 이렇게 내시가 됐으니까 하지만 지금 이번에 보면 2억 8천이잖아요, 동안 예산이. 이것은 동안쉼터에 대한 예산이죠?

그러면 내시가 되지도 않았는데 거기다가 예산을 갖다가 2억 8천을 할 수가 없잖아요. 내시가 됐냐 그것을 제가,

그러니까 동안쉼터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아니, 그러니까 지원을 해 주는데 분명히, 지원을 해 주고 안 해 주고 문제가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시를 받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내시 공문해서 내시를 받았다 그러면 우리 시비와 도비를 매칭해 가지고 예산을 성립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안 같은 경우도 일단 시비 1억 8천만 세운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동안쉼터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면 우리가 시비가 1억 5천 400이에요. 2억 8천 중에, 동안이. 그다음에 지금 도비가 1억 2천 600이잖아요. 그래서 2억 8천이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럼 제가 예산 성립을 얘기했던 게, 동안쉼터에 대한 1억 2천 600만원을 도로부터 내시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것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세우면 안 되죠. 도비 2억 8천을 세우면 안 되지. 아니, 내시를 안 내려왔으면 2억 8천 예산을 성립할 수가 없죠.

3회 추경에 지금 반영을 하잖아요.

아니,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동안쉼터에 대한 예산이 안 내려왔다. 내시가 안 됐으면 예산 성립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수곤

문수곤위원

그렇죠?

그 부분을 확실히 답변해 줘야지. 그다음에 우리가 동안구에 비산체육공원에다가 쉼터를 조성한다고 했었는데 처음에는 견인보관소에다가 동안구를 하려다가 동안구 견인보관소 이전이 지금 자꾸 안 되다 보니까 쉼터를 원래 동안쉼터를 못 만들고 그 동안구쉼터를 만안구로 이렇게 옮겨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기에 엄밀히 따지면 사실 그때의 명칭, 택시쉼터 해 가지고 지목은 우리가 동안구쉼터라고 한 거예요, 그때. 그런데 그것까지는 제가 따지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비산체육공원에다 했을 때 지금 인라인스케이트장 있고 그다음 이번에 비산체육공원을 내년 한 10월 정도면 조성이 다, 사업이 끝납니다. 그러면 거기 어디에다가 50평이란 택시쉼터를 할 데 있나요? 전에도 거기에다가, 반려동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반려동물 거기다가 쉼터를 만든다 해서 그때 그것도 센터에다가 만든다, 가운데다가. 그래서 주민들이 반대해 가지고 못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느 면에 보면 택시쉼터가 그냥 쉼터로써 잠깐 왔다가 가는 것도 있고 거기서 어떤 때는 어디 흡연할 수도 없으니까 거기서 흡연도 하겠죠. 그렇죠? 흡연도 하고 그러면 거기는 말 그대로 체육공원입니다. 체육공원. 거기에 예를 들어서 인라인스케이트장은 선수들, 인라인 하시는 분 있고. 그다음에 체육공원이 조성되면 FC축구선수들도 거기서 이제 경기도 할 거고. 경기도 하고 연습도 할 거고. 그다음에 일부분은 또 시민들이 공원으로써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동안택시쉼터가 필요하겠지만 장소 부분은, 이 부분은 좀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해서 내가 볼 때는 그쪽 주민들하고도 한번, 물론 의견을 수렴하겠지만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시고. 지금 보면 도대체 택시도, 우리가 택시조합에서 요구하는 대로 안양시는 그냥 예산을 다 성립시켜 주는 것 같아. 물론 우리가 조례를 「안양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있어서 그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하겠지만 지금 보면 택시도 다 해줘. 보면 내비게이션 교체를 이것도 해 주지 않나 또 택시요금 카드결제기 통신료도 지원해 주지 그다음에 결제기기 수수료도 지원해 주지. 그러면 나는 도대체, 아까도 얘기했지만 택시회사, 법인이요. 법인택시조합에서는 운영하는데 이것 다 보조해 주고. 그 사람들이 하는 게 뭐 있냐 그것이야. 또 거기서는 법인에다가 사납금 있잖아요. 회사에다 얼마 일정 금액을 사납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는 어떤 택시, 우리가 시에서도 이렇게 보조를 해 주면 또 그 사람들한테도 어떤, 쉽게 말해서 이것은 택시회사에다가 이 돈을 이렇게 복지차원에서 해줘야 하는데 택시회사에서 안 해 주니까 결론은 시에서 해 주는 거라고, 이게. 이 부분을. 그래서 너무나 택시는 요구하는 대로 그냥 다 이렇게 지금 그냥 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면 해 주는 만큼 우리 버스나 택시가 시민들한테 얼마만큼 서비스가 개선이 됐느냐. 우리가 지원해 준만큼 그만큼 시민들이 서비스 혜택을 받아야 하잖아요. 마을버스 같은 경우도 아침에 보면요, 막 멈췄다가 학생이 막 가면 그냥 지나갑니다. 지나가.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면 좀 멈췄다가 한 1분? 1분 정도 오면 되는데 바짝 지금 여기까지 온 거야. 그러면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 때 보면 참 안타까움이, 야, 서비스가 저 정도일까.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 짓는다면 우리가 버스나 택시에다가 이 정도 지방자치에서 보조를 해 주면 보조해 준만큼에 대한, 시민들한테 서비스 개선이 나아져야 한다. 나아지고 그런 혜택이, 시민들한테도 어떤 혜택이 있어야겠다 해서 그런 부분은 좀 강할 필요가 있습니다. 택시회사나 버스회사한테 이런 부분은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만약에 우리가 설문조사를, 버스도 설문조사 하지 않겠어요. 그다음 택시도 좀 설문조사 해서 어느 택시가,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버스도 민원 들어오고 택시도. 그럼 거기는 제재를 하세요. 제재를. 그 법인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중단시키든가 버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한 무슨 제재가 있어야지, 제재도 없이 그냥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한다면 시민들은 뭐냐고요. 그만큼 지원해 준만큼 시민들은 서비스를 받아야 하지 않겠냐 이것이죠. 그 부분을 우리 대중교통과 과장님 명심하셔 가지고 오로지 시민을 위해서 그런 부분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로요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택시 내비게이션 교체지원사업에 보면 총 사업비가 5억 8천이에요. 이게 어떻게 금액이 나온 거예요?

4억 600이에요, 이게 시보조가?

이게 맞아요?

자부담이?

그러면 지금 2010년도에 국비로 해줬을 때는 택시가 그때는 몇 대였어요?

37대라면 이때는 다 받았나요, 보조?

다 받은 게?

그때는 보조가 없으니까 다 받았지만 이번에는 본인 부담이 있어서 덜 받겠네요, 그러면?

그래요. 어차피 예산 선 것, 이것 정확히 확인하셔 가지고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택시로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가네요. 블랙박스 교체해줘, 내비게이션 교체해줘, 해외 보내줘, 무슨 쉼터 조성해,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금년부터 버스업체하고 택시법인하고 개인하고 따로따로 월 1회씩 회의를 해요. 아마 그것 해 가지고 정례회의를 하는데 그 회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한 불친절 그다음에 무정차 등등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간혹 가다가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것이지만 그래도 저희들은 다른 시에 비해서 버스, 택시가 많이 서비스 측면에서 향상되지 않나 보고 있고요. 저희들이 매월 한 번씩 회의할 때마다 그 전 달에 지적된 무정차신고 들어온 것, 불친절신고 들어온 것 유형별로 다 분석해서 계속 지금 행정지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 이런 쪽으로 강화를 해서 시가 지원한 만큼 버스, 택시가 대민·시민서비스가 많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좌우지간 금년부터 월 1회씩 정기회의를 하고 있다는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소장님 이렇게 하는 게 어때요? 무정차나 불친절신고가 들어온 사람한테만큼은 페널티 주는 거예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저희들이 바로 페널티 주죠.

과태료 부과하죠.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래서 아니, 과태료가 부과한 게 아니라 이런 혜택도 받지 않게끔. 그 대신 더 친절하고 그런 사람들은 인센티브를 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시상도 할 수 있고 우리 안양시 안에 들어와서 홍보도 해 주고. 그렇게 하면 정말 이렇게 더 친절하게 될 것 같아요. 그것은 그렇고요.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지금 공영차고지 있잖아요?

공영차고지가 있는데 어쨌든 지금 핵심이 시설관리에다가 우리가 위탁을 넘기잖아요. 그래서 시설관리에서 지금 일부분만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세차와 주유소, 핵심적인 그런 부분은 보영인가 삼영운수에다 또 위탁을 줬잖아요.

그쪽에서 운영 다 하잖아요.

아니, 과장님. 과장님 답변하고 시설관리의 답변하고 또 틀려요, 그럼. 그러니까 시설관리 행감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하니까 운영, 회계 차원에서만큼 그 부분만 자기네가 2명이 나가서 지금 직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 세차나 주유소나 그런 부분은 다 삼영운수인가 보영운수가 위탁을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쪽에다 위탁을 줬다고.

사용료를 내고?

그러면 지금 여기에 예산이 들어온 것 보면 2015년도에는 수입이 6억 8천 800이네요?

그리고 2016년도에는 6억 7천 600이고.

지출은 2억 7천이에요, 2015년도에. 2016년도에는 2억 3천이고. 어쨌든 지출이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공영차고지를 조성하는데 거의 몇 백억이 들어갔죠? 얼마 들어갔죠?

땅을 사서, 그 시설을 만들어서 우리 안양시비하고 국비가 들어간 거잖아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300억인가?

그렇죠?

제가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 돈을 들여서 그것을 공영주차장을 해놓고 지금 직영하고 위탁식으로, 정말 알진 부분은 위탁식으로 주고 허가를 내줬든 어쨌든 운영비를 받든 어쨌든 간에 그것 그런 차원보다 아예 시설관리에서 직영을 싹 맡아서 우리가 가지고 와서 하든가. 그리고 또 그렇지 않으면 아예 그곳에다, 우리가 구태여 2명이 왜 나가 있어요. 그러면 아예 위탁을 통틀어서 주든가. 그렇게 해야지 그 부분은 좀 그렇다 치고요. 과장님 그것 한번 검토하고요. 개인적으로,

그것 우리가 다 직영하세요.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도 더 요청할 것이고 하나하나 아예 개인적으로 짚을 것 좀 짚고 우리가 열어줄 부분은 또 열어주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아까 권재학 위원님 말했듯이 그럼 조례를 바꿔서 임대료도 사실 그 예산을 많이 투자해 놓고 싸게 저는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예 조례를 바꿔서 1천분의 50으로 해서 우리가 임대료를 받고 그 대신 지금쯤은 버스기사분들한테 복지차원은 가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 복지차원이 감으로써 기사분들한테 우리가 친절을 요구할 수 있다. 그렇죠?

아니, 삼영운수에다 맡길 게 아니라 어차피 임대료를 그만큼 우리가 더 받으면 안양시에서 조례를 개정을 하든 아니면 뭐하든 안양시에서 그렇게 해외연수를 보내주든 택시처럼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요청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택시기사 분들은 그것을 요구하거든요. 그러면 안양시가 계속 복지차원이나 그런 부분은 생각하지 않으면서 왜 우리한테 계속 짜임새 있게 요구만 하냐, 민원이 있다고 괜히. 저도 그래서 그 생각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분들 말이 맞더라고요. 어쨌든 보조금이나 뭐나 업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하게 나는 가고 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근로자분들한테 약간은 임대비 같은 것을 더 받아서라도 복지 차원에서 가는 방향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예. 그것을 찾는 거예요.

상위법에?

부칙에 달아서 이런 이런 사항에는 좀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그 선만 열어놓으면 되죠.

그래요. 친절하게 하신 분들을 주는데 무슨 조례가 필요하고 법이 필요해요. 충분하게 보조금이 갔을 때는 법이 필요하지만.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보조금을 우리가 지원을 정확하게 했을 때는 법에 따라서 해야 되지만 보조금을 안 하고 우리가 친절한 사람들 이렇게 몇 명 선정을 해서 주는 것, 그런 것은 조례나 법에 따르지 않아도 되지 않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보니까 꼭 그 근거에 따르지 않고도 우회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렇게 해 주세요.

그래야지 이게 친절하게 갈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지금 어쨌든. 권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저 아직 안 했어요.

임상곤위원

아직 안 하셨어?

원용의위원

핵심만 할게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누구?

권재학위원

편안하게 하세요. 시간 구애받지 마시고, 편안하게.

원용의위원

아니, 너무 늦은,

권재학위원

쪼들리듯이 이렇게,

선화

김선화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안 했지? 원용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원용의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시고요, 고생하십니다. 내비게이션이요, 우리 조례에 이게 7 대 3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까?

비율은 안 돼 있죠?

제가 좀 걱정되는 것은요 지난번에 블랙박스 갖고 아주 굉장히 깊이 파고 들어갔을 적이 있었는데요. 이것 내비게이션도 지금 택시기사님이나 법인 쪽에서 이미 전자제품이 나날이 발전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좋은 것을 달고 다니시는 분들도 또 많이 계세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점이 뭐냐면 저희는 일괄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고 어느 상품을 지정을 해서 해줬을 때에 타사 쪽에서 또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도 많고 또 이번에 지난번같이 개인택시 업체에서 어디를 선정을 해서 이렇게 들어올 가능성도 있고 그런데. 그동안 해보셔서 알겠지만 어쨌든 공정하게, 개인택시 쪽에서 어느 업체를 선정을 해서 이런 어수선하게 혼란이 오지 않도록 선정위원회를 선정하든, 또 선정위원회도 선정위원들을 잘못 선정하면 이것도 또 문제가 돼요. 한쪽으로 너무 흘러가니까 엄정하게 공정하게 나중에 뒤탈이 안 날 정도로 욕을 안 먹을 수 있는, 공정하게 해줘야 되는데. 교수님들은 너무 이론적으로만 얘기를 하니까 그게 좀 답답하다는 얘기고요. 이것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하든 또 이번에 그렇게 진통 안 겪도록 과장님이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성남시 사례도 여기 있지만 우리 콜수신 모뎀기능 포함한 우리나라 전국 시에서 이렇게 7 대 3으로 하는지, 내비게이션 빼고 콜수신 모뎀기능 포함한,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서 나중에 이 사례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또 나름대로 도움이 많이 되시잖아요. 개인택시에서 어떻게 나오든 공정하게 좀 해 주셔야지. 이게 또 걱정되는 사안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또, 과장님, 조합장 선거에 3명 나왔다 떨어진 분들이 또 있어요. 그게 또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이번에 내비게이션은요, 지난번에 블랙박스 마지막처럼 시가 제품을 선정해서 법인이고 개인이고 다 통보할 겁니다. 그래서 개인조합에서 절대 선정을 못하도록 그렇게 벌써 방침을 통보했습니다.

원용의위원

잘하셨어요. 그다음에 견인소 잠깐 말씀드릴게요. 2015, ’16 보면 이게 마이너스죠?

그런데 이게 적자가 이렇게 많이 나는 이유가 좀 있나요?

이게 출발 당시서부터 전 적자 났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몇 년도에 출발했죠?

이 견인소가요, 그분들이 들으면 또 욕먹을 얘기지만 많이 떨어져 있고 약간 별정직 비슷하게 이렇게 근무체제가 돌아가서 시간적인 이런 제약도 물론 그 나름대로 있겠지만 아주 외진 데에 근무하시다 보니까 그런 또 관리적인 측면이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그리고 네 분에서 5명으로 증원되셨다면서요?

그럼 견인소가 지금 옮기지 못하고 호계2동에 있기 때문에 손해 보는 것은 없나요? 복개주차장 임시 쓰는데.

아니면 단속이 좀 느슨해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이런 것도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카메라단속 하는 그 비용이 좀 빠져 나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많이.

글쎄요, 그것 상당히 바람직하고요. 또 하나 대중교통과의 약간의 문제점이, 지금 민원봉사실에 차량 사고 등록 받는 업무가 있잖아요. 그것을 대중교통과에서 통합하시면 좋지 않아요? 민원인들도 편하고요.

글쎄, 이것 그전부터 문제점이 나고 민원인들이 그냥 막 헤매고 다니잖아요. 구청 갔다 여기 왔다가 대중교통과 와서 또 가시는 분도 있고. 이것 과장님 계실 때 통합하셔 갖고 이렇게 업무 확장하시면 과장님 좋을 것 같아요.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리면 좋죠.

그다음에 U-통합실 모니터요원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은 들었긴 한데요. 이분들이 근로계약 때문에 6개월마다 계약하시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런가. 그런데 이게 왜 여기 튀어나왔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권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들 많이 말씀했지만 좌우지간 택시 이런 데에 대해서 올해 지원이 엄청나게 내년도에 예산이 많이 서는 것으로 지금 돼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예산을 삭감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시장님이 택시근로자들하고 대화하면서 무슨 약속이나 공약한 그런 것 있습니까?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택시산업발전법에 의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지금 올해부터 변한 게 내비게이션 하나 지원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것은 항상 매년 지원되는,

권재학위원

매년 하는 건데 내년도에 좀 증액을 해서?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증액되는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권재학위원

좀 전에 답변하신 것 보면 증액된 게 많이 있어서.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아니, 내비 하나만 추가되는 거지, 해외연수 10명 더 추가하는 것 하고요.

권재학위원

그러니까 찾아보면 많아요, 이게.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것 제가 볼 때 2건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상시적으로,

권재학위원

그것 더 찾아보면 되는 사항이고. 나는 혹시 또 시장님께서,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권재학위원

약속을 한 사항인지.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도 그럼 몇 년 만에 지금 교체하는 겁니까, 이게?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만 6년 됐죠.

권재학위원

만 6년?

작년, 재작년까지 안 하다가?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권재학위원

이번에 교체하게 되면 내년에는 없네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렇죠.

앞으로 한 6년간은 또 지원 없죠. 내비는.

권재학위원

앞으로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권재학위원

이게 6년 만에 교체하는 거다. 내비게이션이?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권재학위원

그리고 시장님이 약속하거나 그러한 사항은 아니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우리 관련 어떤 종합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권재학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이종근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권재학 위원님께서 장두산 도로교통과장님께 자료 오면 질의한다고 했어요.

권재학위원

그것은 제가 자료 받고 이해가 됐으니까요, 그것은 마무리하고요. 소장님이 주신 교통정책과 과장님 답변해야 될 사항, 제가 그냥 여쭤볼게요, 이 서면답변서를 보고. 2016년하고 2017년도를 비교를 하니까 급식비가 두 번에서 세 번으로 늘었어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한 번 늘었습니다.

권재학위원

뭐 이유가 있습니까? 늘려야 될 만한 이유가?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이게 뭐냐면 모범운전자분들이 활동을 워낙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월, 그 당시에는 2회로 했는데 그분들의 불만이 뭐냐면 각종 행사에 참여를 많이 하는데 식사가 너무 적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하는 것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권재학위원

다다익선이라고 세 번이 아니고 네 번, 다섯 번 더 해 주면 좋죠, 그것이야. 그분들한테.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래서 1회만 더 연장한 거예요. 1회만 더 추가한 겁니다.

권재학위원

어떤 기초가 이렇게 올라왔길래. 이것도 아까 처음부터 자료를 주셨을 때 이렇게 줬었으면 시간이 절약됐었을 텐데 예산서 나와 있는 그냥 그대로 읽으시니까 제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늘어난 것이. 피복비가 올해도 102벌인데 78벌이 또 늘었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이것은 금년도에 경찰제복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경찰서에서 모범운전자 제복도 경찰서 제복하고 좀 비슷한 모양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피복을 좀 추가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재학위원

그럼 1년 만에 바뀌는 거네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그렇죠. 1년 만에 바뀌는.

권재학위원

1년 만에?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그리고 여기는 또 방한복 조끼하고 하복 등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모범운전자분들이 알아서 돈 가지고 아마 하복도 입고 그렇습니다.

권재학위원

우리 안양시가 재정적인 여건이 좋으면야 더 해 주면 좋죠. 13만원이 아니라 20만원짜리 사주면 더 좋은데 안양시 재정여건이 그렇게 넉넉지 않은 상황인데 내년도 예산이 많이 늘어나니까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나머지도 마찬가지, 만안이 그렇고 뒤에 동안도 그런데,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추가 늘어나는 게 무전기 구입비가 한 1천 800 늘어나는데요. 이게 2007년에 구입한 무전기를 사용하다 보니까 10년 됐는데 그래서 이것은 무전기 구입비가 가장 많이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다 조그만 비용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권재학위원

무전기 구입비 같은 경우에도 7년 만에 해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권재학위원

무전기 구입이,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무전기도 지금 한 10년 만에,

권재학위원

2007년도에 구입했다그 말이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권재학위원

이유가 있는 거야 필요하지만, 시간이 많이 길어서 제가 너무 시간을 끄는 것 같아가지고 별도로 나중에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 조정하는 것으로 하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두산 과장님 안 계시네. 그러면 소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우리가 미끄럼 방지 주민참여예산에도 올라와 있고 그게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미끄럼방지 그것을 시설을 했을 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거예요, 도로에?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도로과장님 왔습니다. 도로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과장님?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장

도로에 가파르고 그런 데 경사가 지죠. 그런 곳에 미끄럼방지시설로 주민참여예산도 올라오고 어쨌든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효과가 어느 정도 있냐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여건에 따라 좀 틀린데요. 또 재질에 따라서도 다 틀리고.

선화

김선화위원장

제일 좋은 재질로.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런데 시행은 지금 사실 본청에서 안 하고 구청에서 하고 있어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러니까 그것 상관없이 말씀, 도로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제 입장으로?

선화

김선화위원장

예. 입장에서 볼 때. 시행할 때.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것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뭐하고요. 별도로 검토를 해서,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럼 위원님 제가 아는 상식으로 말씀드리면요. 미끄럼방지 하게 되면 제동거리 있잖아요, 3, 40퍼센트가 감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미끄럼방지가 마모되면 주기적으로 정비를 해야만, 그래서 재작년에는 3, 40퍼센트가 아마 거의 정론으로 돼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3, 40퍼센트?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장

지금 그런 예산이 올라와 있길래 제가 질의드리는 것, 어쨌든 도로과니까 다 파악하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 질의드리는 거고. 그런데 우리 만안구청에서는 50퍼센트 효과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받아들이는 게 틀린가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경사도하고 평지에서 하는 것하고 경사가 시멘트에 하는 것하고 다 여건에 따라서 좀 틀리고요. 재질에 대해서도,

선화

김선화위원장

제일 좋은 것으로.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제일 좋은 것이 제품을 봐야 또 기술자로서 말씀드리죠. 그냥 여기서, 거기서 50퍼센트라고 그랬는데 그것 또, 아니, 더 좋은 제품이 나올 수도 있어요. 사실 요새는 신제품 나올 수도 있고 저희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제동거리 30, 40퍼센트는 교과서적인,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게 아니었고. 좌우지간 그것은 구청에서도 실무적으로 검토를 했으니까 올리는 것으로 저는 보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또 어떤 제품인지는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해서 저한테 주시고요. 눈이 살짝 왔을 때는 그 효과 있는 거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눈하고,

선화

김선화위원장

눈하고 비하고 왔을 때.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있죠. 그런데 구청에서 올린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미치겠네.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구청에서 올린 게 맞으니까요. 믿고,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니, 그러면 눈이 왔을 때나 비가 왔을 때 3, 40퍼센트의 효과가 있는 거죠? 50퍼센트가,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비가 왔을 때 그루빙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렇게 홈을 이렇게 파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딱 말씀을 못 드리는 게 공법이 여러 개,

선화

김선화위원장

재질에 따라서 다 틀리다?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현장의 여건,

선화

김선화위원장

재질에 따라서 30퍼센트가 올 수도 있고 50퍼센트가 될 수도 있고 그렇다?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렇죠. 평지에서 하는 데도 있고 경사진 데도 있을 때 있고.

선화

김선화위원장

경사진 데를 지금 내가 지적을 했잖아요, 경사진 데.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또 아르진 데가 있고 또 대로가 있고 소로가 있고 학교 앞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니, 경사진 데만 말하는 거예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는, 더 검토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알겠습니다. 장두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사업소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도로교통사업소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