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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강길 의원 발언

258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1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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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좋습니다. 알겠는데요. 자기자식도 마음대로 못하는 세상 아닙니까? 1,200여 명 공무원들의 비위사실이라든지 앞으로 여기에 따른 성실의무라든지 품위유지라든지 이런 것을 조치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외부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고 이해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외부기관으로부터 통보된 거는 교통위반, 음주운전 이런 사례가 많은 거로 알고 있어요. 그거야 그렇다고 치지만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적발해서 징계한 건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감사를 철저히 열심히 잘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체징계 건수가 자꾸 증가된다는 거는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대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청장 특명사항 같은 거를 보면 여기에도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왜 감사담당관실에서 자체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조사를 해서 조치할 수도 있는 사항들인데 어떤 경우에 구청장이 특명사항으로 해서 조사를 하게 되는지 내용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