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3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제1항 ‘9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의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의사일정을 보고드렸습니다. 본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95년도에 가평군에서 추진하여야 할 주요 사업에 대한 보고로써 각종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사업계획인 주민들이 바라고 또 원하는 만큼의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고자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깨서는 각종 사업에 대한 보고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는 물론 의정활동에도 많은 도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주요업무보고는 각실과소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면 보고를 마치고 의원의 질의가 끝날 때까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석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33회 임시회를 맞아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95년도 기획업무 추진목표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기획업무 추진목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행정은 세계화와 지방화라는 급격한 행정의 환경 변화를 맞고 있는 실로 중차대한 시기에 와 있습니다. 특히 금년 6월에 실시 예정인 4대 지방 선거는 명실상부한 지방자치 시대의 개막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정의 지방화는 우리 최대의 현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과제는 이제까지 유지되어온 인식과 관행 그리고 제도의 본격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것으로써 금년도 군정의 각종 시책은 세계화와 지방화의 추진이라는 기본 틀을 유지한 가운데 군정의 종합기획 기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도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시책이 발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95년도 기획업무의 목표는 세계화와 지방화에 부응하는 군정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군정종합 기획 기능의 강화입니다. 금년도는 지방행정이 수행해야 할 과제가 과거 어느 해보다 산재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행정의 시발점이 되는 기획기능 강화를 위해 먼저 주민을 위한 군정기획 체계로 전환하고자 이월의 주요 시책과 대단위 사업을 중심으로 주요업무 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각종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꽤 하고자 하였으며 각종 보고서 작성시에는 창의적인 사업 발굴과 주민이 알기 쉬운 보고서를 작성토록 하여 미래지향적인 계획이 수립되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총 사업이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45건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협의회 및 조정 운영체제를 확립하고자 군정조정위원회를 통상적인 업무의 심의. 의결하여 군정발전을 기획 구상하는 기구가 되도록 하겠으며 의정부권행정협의회 운영도 주민편의 증진과 지방자치 기반 확충에 부합되도록 인근 시군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와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심사 분석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연말에 6개읍면을 대상으로 군정수행 평가를 실시하여 2개기간을 시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군정의 홍보를 위하여 3월에 군정현황 홍보 수첩을 제작하겠으며 이외에도 군정의 주요 시책 안내 리후렛을 수시로 제작 배부하여 시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둘째 가평군의 세계화 추진입니다. 세계화란 우리 스스로가 세계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시대적 변화의 주역이 되자는 미래지향적인 지표로서 저희 군에서는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세계화 추진 기획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운영 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1월27일에는 기반계획을 수립하였고 2월 기획단회의를 개최하여 가평군의 세계화 추진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선정된 과제를 보면 의식과 형태의 세계화, 행정과 제도의 세계화, 지역경제의 세계화로 4대 분야에 대한 한부를 선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세계화 추진을 독려하기 위한 정기적인 보고회를 분기1회씩 실시하겠으며 본격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로 분위기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셋째 의회와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입니다. 개원 이후 5년째를 맞는 의회의 기능과 역활을 존중하고 집행부와 상호 동반자적 역활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군정 추진에 있어 지금까지 운영 경험을 교훈삼아 자치기반 구축을 위한 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의원님들과 실과소장과의 정례 대화를 추진토록 하겠으며 또한 감사, 질문, 건의안등을 의회 의결 이송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공무원의 능력 배양으로 의회 발전을 도모코자 공무원 교육원 지방의회 과정반 입소와 지방자치법률 순회교육 참석등으로 의회업무의 내실을 기하도록 하여 의회와 집행부간 상호 신뢰와 협조를 통한 발전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열어 가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넷째 행정관찰제 추진입니다. 본 시책은 경기도 특수시책으로 일상생활에서 발생된 주민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여 신뢰받는 봉사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세부행정계획을 보고드리면 총체적 추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공무원과 유관기관 그리고 봉사요원등을 추진 체제로 활용할 것이며 추진 방법으로는 기관장이 분기1회 정기적인 로드체킹 실시와 그 이하 공무원은 자체 출장 업무수행중 목격한 주민 불편사항은 6하 원칙에 의거 관찰 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겠으며 특히 신문이나, 방송에 보도되는 주민불편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속한 정비체제를 갖추기 위하여 도로.교통등 4개 분야별로 관리 책임자를 지정 운영토록 하겠으며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별로 읍면담당 실과장과 읍면장으로 하는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주민불편사항 해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단체를 포함한 소규모 자생단체의 자율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참여단체의 특성에 맞는 과제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조기에는 체육시설, 노인회는 어린이 놀이터, 리.반장은 신호등 가로등 시설을 중점적으로 확인시켜 불편사항이 나타나면 즉시 신고토록 하여 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주변 공공 시설물 일제 점검의 날을 분기별로 실시할 계획이며 운영에 있어서는 읍면 부락담당 공무원을 중심으로 담당 부락에 출장시켜 현지 확인토록 할 계획이며 4월과 9월을 현장행정 강화의 달로 정하여 현장중심의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째 대형사고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금년도 대형사고가 한건도 없는 해로 설정하여 예방 행정에 주력할 것입니다. 특히 예방행정의 강화를 위해 재해예방 대책 협의회를 연2회 개최하여 유관기관과의 협조와 인력동원체계를 구축할 것이며 취약지에 대해서는 합동안전점검반을 편성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와 별도로 군에서 기동확인반을 편성하여 분기별로 취약지구에 대하여 관계 부서별로 점검토록 할 계획이며 사태가 발생시 신속한 사고수습체계 확립으로 군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휘 보고체계를 확립하고 분야별 인적.물적자원의 파악 관리로 각종 재해 사고예방에 주력할 것입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째 건전재정운영입니다. 신경제 5개년 계획에 부응하는 지방 예산의 건전운영과 투자의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예산 편성시 중점사항에 착안을 두고 정확한 세수추계와 합리적 재정 운영으로 적정투자재원을 확보하고 경상경비와 인건비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여 고정적 지출을 축소할 것이며 투자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별 기대효과를 검토하여 투자 우선 순위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농어촌 소득 개발사업에 투자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절감 운영을 위해 자금배정및 집행계획을 2월중에 수립 운영할 것이며 경비절감및 낭비요인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예산절감에 주력하겠습니다. 3월내지 6월내에는 중기지방 재정계획을 신경제 계획과 지역개발 계획과의 조화 유지하여 수립할 계획이며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경영수익사업 발굴에도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째 법무행정 내실 운영입니다. 행정여건과 세계화 추세에 맞는 자치법규의 정비와 적극적이고 예방적인 송무수행을 위하여 법제 실무 교육뿐만 아니라 자치법규 일제 정비를 연계하여 실시토록 하겠으며 추록발간은 6월과 12월에 걸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소송업무 추진을 위해 소송 수행과 실무교육과 적극적인 송무지원으로 법질서 확립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덟째 통계 관리입니다.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지역 통계의 생산관리와 다양하고 정확한 기본통계의 제공을 위하여 제35회 가평군 통계연보를 금년 12월에 200부 발간할 계획이며 월별로는 인구동태를 정확히 관리함과 동시에 가평군 행정지도도 1, 000부를 제작할 계획에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그 어느해 보다도 통계업무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산업총조사는 2, 3월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4월에 광공업 통계조사를 재정수지조사는 8월에, 인구주택 총조사는 5년주기로 11월이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자료실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매주 화요일을 행정자료의 날로 설정 운영하여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일반 주민들에게도 행정 자료실을 개방하여 통계자료로 활용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금년도 기획실에서 추진할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금년도 업무가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와 지도, 편달이 있으시기를 당부드리며 끝으로 기획실장 이하 기획실 전직원은 새로운 각오로 가평군 발전을 위해 맡은바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드리며 기획실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기획실장님의 업무 보고내용중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식의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실과에서 예산이 신청 들어와서 예산을 배정하시면 그 예산이 적정하게 쓰여지고 있나 확인이 됩니까?

네. 확인이 됩니다. 심사 분석을 하지요. 사업을 하게 되면요.

특히 주민 숙원 사업으로 보면 우리가 보기에도 예산하고 사업하고 보면 너무 비싸다 이렇게 느끼는 사업장이 있어요. 그래서 예산만 배정해 줄께 아니라 사업규모를 보고 분석을 해서 과다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들여 보는 겁니다. 그렇게 실시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사업비가 책정되면 현장 조사를 해서 설계를 하게 되지요? 설계를 해서 품셈에 의해서 단가가 나오면 설계가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업이 제대로 되었나, 안되었나는 심사 분석을 통해서 저희들이 분석이 되는 거지요.

물론 해당과에서 설계를 하고 다해서 하겠지만 그래도 쉽게 공사할 수 있는 것도 그 규격대로 하다 보면 비싸게 책정이 되고 또 어려운 공사도 규격 기준에 의해서 설계를 하다 보면 단가가 싸서 업자가 애를 먹는 경우도 있고 그런 감이 있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사용에 대해서는 분석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승수의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형사고 예방대책기구의 반장이 누구지요?

총괄 반장님은 부군수님이 되십니다.

그럼 조직원들은 각 실과장님들입니까?

네. 그래서 점검대상이 대형 공사장 그 다음에 소규모 시설, 산사태 절개지, 아파트, 연립주택, 노후 건축물, 상하수도, 도로변 낙서 유형별로 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장이 대형 공사장은 건전생활계장이 분야별 반장이 되고 이런 식으로 각계장님들이 반장이 되고 반원이 되어서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백둔리 죽터에 산불이 나서 제가 가서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군청의 과장 한분도 안보이더라고요. 또 부군수님도 사후 반장이면 분명히 오셔서 거기서 진두 지휘를 하셔서 산불 끄는데 협조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공무원들도 왔다가 그 지휘 통제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먼데서 지붕의 닭 쫓던 개처럼 쳐다보고 그냥 내려옵니다. 산림청 헬기만 없었으면 어제 진압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사후 대형사고 예방대책이 분명히 세워져 있는데도 공무원이 한사람도 지휘자가 없이 어제 주민들이 실지로 얼굴이 까맣게 되고 데인 사람도 있고 어제 9시쯤 완전히 진압이 되었는데 이와 같은 현장에도 이런 대형 사고 대책 추진 위원장이라던가, 실무자들이 안 왔다는 것은 무언가 행정의 허점이 있지 않은가 제가 어제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으므로 해서 공무원들이 제 눈치를 봐서 슬금슬금 올라가서 끄는 시늉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자리에 모든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지휘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헬기들은 날이 어두워지니까 그냥 갈려고만 무전으로 교신이 되고 거기 보호계장 혼자서 쩔쩔 메고 꼭대기 올라갔다 왔는데 헬기들은 간다고 법석이지 또 불은 안 꺼졌지 이와 같은 경우에 누가 과연 통제를 해야 되겠느냐 행정의 결함이 있지 않느냐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제는 어떻게 사고수습대책을 했습니까?

어제는 회의 중에 산불이 나서 군청 직원이 제가 알기는 한 30명 정도가 보호계장 인솔에 나간 것 같습니다. 북면지역에서도 북면장과 북면 직원들이 나가서 진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기원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보면, 세계화 추진기획단 구성해서 실과소장 중심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그 밑에 분야별 추진 과제를 선정해 놓은게 4가지가 있는데 의식과 형태의 세계화 경우는 주민이 동참해야 될 사항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맨 밑에 보면 지역 경제의 세계화도 경제인들이 동참을 해야 될 것같은데 ..

그것도 주민 및 경제인들도 되어야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세계화추진기획단 자체에 주민이나 경제인들이 거기에 함께 구성이 되었습니까?

이것은 내부적인 기획단입니다. 내부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기획단이 되었는데요, 이 기획단은 실과소장으로 내부적으로 추진해서 하도록 제도적인 개선사업이라던가, 형태라던가 그 다음에 주민하고 공직자들이 실천할 수 있는 열가지를 정해서 쉬운 것부터 실천과제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방자치 시대를 맞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가평군에 세계화 추진을 위해서 전 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어야 하는데 그런 계기 마련에 대한 대책이 별로 없잖아요. 그 뒤에 보면 리후렛 제작해서 홍보한다는 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실천과제를 10가지 정한 것은, 의식과 형태의 세계화에서는 사실상 교통질서의 무단행단이 많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무단행단 안하기는 공직자도 지켜야 하지만 우리 주민들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넣었고 그 다음에 담배꽁초 안버리기 음주운전 안하기 이것이 의식과 형태의 세계화에서 군의 실천과제로 정했고 그 다음에 행정제도의 세계화에는 민원인에게 친절히 하기 이것은 내부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근무시간에 이석 안하기, 구내식당 이용하기, 그 다음에 지역의 세계화는 쓰레기 투기행위 안하기 부실공사 안하기 그 다음에 지역 경제의 세계화는 내고장 특산물 팔아 주기 물가의 적정요금 받기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실천하기 쉬우면서 안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정해 가지고 실천 사항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다 통괄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자체적으로 지역주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해 주어야 하는데 그런 계획이 섰느냐 그것이지요.

주민 동참하는 것은 이런 사항외에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런 사항이 주민들이 동참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스스로 해줄 때를 바랄게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이 홍보를 계속해서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공무원 인력으로는 그러면 주민 스스로가 어느 사회단체든지 참여를 해 가지고 거기서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있느냐 그것이지요.

그것도 저희들이 계획은 수립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사실은 세부적인 지침이 안 나온 상태입니다. 저희 나름대로 내부적인 사항은 주민들이 실천해야 될 것,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저희들이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사회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나왔어야 될게 아니에요? 어차피 계획이 섰으면 의식과 형태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우리 주민들이 어떤 방법을 어떻게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홍보를 하고 어떻게 보급을 해야겠다는 그런 계획 자체는 자세한 세부계획이 나와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참여해 달라는 식으로 계획은 나와 있지요? 최근에 시행이 되었어요.

그러게 그것을 어떻게 해서 그런 식으로 하게 되었어요. 주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어떻게 마련해 놓았냐 이것이지요.

그러니까 새마을지회 같은데는 예를 들면 의식형태 이런 것을 동참해 달라고 저희들이 했고요, 유형별 확인을 만들어 놓았는데 좀 미흡합니다.

그리고 10페이지 보면, 생활주변 공공시설물 일제 점검의 날을 운영한다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요, 계획자체는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검은 도로 파손이라던가, 상하수도 맨홀 요철이라던가, 가로등 고장을 했는데 제가 예를 하나 들을 것 같으면 준수 아파트 앞에 보면 도로에 요철이 생겼어요. 하수도 묻느냐고 해서요. 군청에서 사업발주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벌써 1년이 넘도록 요철 상태인데 우리가 항상 계획에는 점검이다 해서 계획은 잘 세워 놓는데 하나도 거기에 대한 보수를 한다던가 사고처리 예방이 하나도 안된다고요. 그러면 이런 계획을 해 놓을 필요성이 없잖아요. 그리고 계획이 섰으면 거기에 따른 점검을 해서 안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조치가 된다는 세부계획까지도 나와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네. 그것도 나와 있지요. 저희들이 94년도에 관찰제에서 총 접수 건수가 1, 247건이데요, 예산에 수반된 사업이 317건해서 저희들이 비예산 사업이 930건으로 해서 처리된 것이 1, 175건이고 안되어 있는 것이 72건인데 아마 72건이 건당 포함된 것 같습니다.

점검해서 하나도 되지 않을 것을 점검할 필요가 없잖아요. 점검을 해서 거기에 대한 무엇이 잘못된 점이 발견이 되었으면 거기에 대한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던가 잘 안될 경우에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경우에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건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 그런데는 많은 예산도 수반 안되고 아스콘 한차 정도만 갔다가 제대로 깔아서 다지기만 하면 될 것 같은 것도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은 우리 관공서에서 운영의 묘를 못 살린다고 봐서 그러는데요.

네.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요, 자치법규 입안 및 정비를 한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앞으로 지방자치 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 자치법규 정비가 지금 안된 것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실례를 볼 것 같으면 어제 주차장 조례만 보더라도 한 10년이 넘도록 정비를 하나도 안해 놓았다는 것, 그전에도 바뀌어야 할 사항도 정비가 안된 자치법규가 많은데 1년에 이것을 2번 정도 일제 정비를 해서 다 되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법무계에서 수시로 확인해서 자치법규를 계속적으로 정비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요.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을 하는데요, 6월과 12월에 추록 발간을 두번정도 할 계획이고 저희들이 년 2회하는 것으로 계획은 하고 있지만 계속 하고 있어요. 정비는.

우리 지방의회가 생긴지 4년이나 되었는데 4년동안 전체적인 것으로 10년이 넘도록 안된 것도 있고 찾아보면 굉장히 안된 것이 많아요. 대략적으로 뽑아 놓은 것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신경을 써서 자치법규를 제대로 해 놓았을 때 주민들이 편안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비해야 될 것은 연중 수시로 해서 금년에는 마무리 짓는 식으로 추진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용화의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13페이지요, 맨 하단부 농어촌 소득개발 투자 확대라고 했는데 자세한 계획이 있습니까?

1읍면 1소득작목 하는 것도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사실상 예산액이 부족해서 군비부담 못한 것이 상당히 많은데 앞으로 농어민 소득을 위해서는 투자하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요, 예산절감 운영하는데 좋은 운영계획을 세우셨는데 경비절감및 낭비요인 통제강화 그랬지요? 그것을 자세히 설명좀 해주세요.

저희들이 경비절감 할 수 있는 것은 일상적인 것입니다. 수행비 같은 것. 그런 것을 절감 5%면 5% 그렇게 해서 그것을 투자사업에 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영철의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고 사항은 안 나와 있는데 호주참전비하고 성황당에 뉴질랜드 참전비가 함께 있지요. 한군데에, 뉴질랜드 참전대사가 하는 이야기가 호주에는 돌인가 쇠판으로 안내판을 만들어 놓았는데 자기네는 안 만들어 놓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서운한 감을 가지고 작년에 돌아갔다고 그래요. 여유가 있으면 호주식으로 뉴질랜드도 똑같이 해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합니다.

저희도 지금 뉴질랜드 대사관으로부터 건의공문이 와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의원님들한테 건의를 해서 우선 예산을 당겨쓸 수 있는 사업들이 있으니까 우선 사업으로 추진하고 그래도 국제적인 우호 관계에 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4월22일이 안쟈스데이라서 올해는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전에 사업을 완공할 수 있도록 적기에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기원부의장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향신문 보급에 있어서 지방지가 1, 030부인데 그것에 가평신문이 포함된 겁니까?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가평신문도 그 예산에 서서 보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역은 여기에 포함이 안되어 있어요?

네.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발간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계획은 안 세워졌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기찬의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보면 적극적인 민자유치 개발이라고 해서 대성국민관광지가 나와 있는데 11페이지 보면 대성국민관광지는 우리가 알기로 상당히 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설에 대한 문제도 있겠지만 금년도에도 시설이나 모든 것을 보강한다고 해 놓았는데 여기 보면 대성국민관광지는 예산이 하나도 없네요?

네. 대성국민관광지는 그 여건을 조금 설명드리면 현재 도로던가, 화장실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시설만 갖추어 있을 뿐 위락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학생 MT학생들이 오는데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거기가 보존권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민자유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청평 하수종말처리장과 기본계획과 연계를 해서 민자유치를 하면 아무래도 위락시설이 들어오고 그러므로써 관광객이 많이 유치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민자유치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투입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민자유치를 해서 그때를 대비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이것이지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손댈 것도 못 댄다 이것이지요?

무얼 할 수 있는 상황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되어 있어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은 먼저도 추진한다고 해서 이미 공청까지 가졌었는데 벌써 그때가 언젠데 여태까지 이어지지 않았는데 금방 됩니까? 금년도 여름에 조금 있으면 행락객들이 많이 올텐데 대비할 수 있는 것은 갖추어야 할게 아니예요?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은 어렵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봐서는요. 왜냐하면 거기가 여태까지 부진했던 7-8년동안 계속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말이지요 이번에 청평 하수종말처리장이 됨으로써 여건이 좀 좋아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수 처리 관계들이 많기 때문에 오수 처리 관계를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이 금년도에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하수 종말처리장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현재 유원지를 안하고 있다면 모르지만 그런 관광지로 개발되어야 하니까 그것은 나중 문제고 현재로 민자유치로 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계획이 수립되어서 금방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이런 예산을 투자할 필요는 없겠지만 금방 된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금방은 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시설을 해야지요.

시설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

그런데 여기 보면 산장은 예산이 들어가 있네요?

산장하고 대성 관광지하고 여건은 조금 틀립니다. 대성 관광지는 저희 군유지가 없고 거의 사유지로 되어 있어요. 대성 관광지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로나 화장실 같은 가장 기본적인 시설만 군에서 매입을 해서 개발을 해 놓았고 산장관광지는 그래도 약 15만평중에 한 2만평을 저희가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국비, 도비를 받아서 개발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을 지원 받았습니다. 지원받은 예산 사업으로써 지금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도비를 3억을 받았습니다. 아직 1억2천8백은 군비로 확보를 못했는데 어차피 확보를 추경에 해서 지금 여기 나열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여하튼 계획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실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대성국민관광지가 제대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십시요. 왜냐하면 현재 거기를 찾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지역인데 실지 우리 군에서 모든 수입을 벌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십시요.

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승안리 관광지 관계가 나왔는데 승안리에서 마일리로 가는 동서관통도로 있지요? 먼저도 말씀이 되었었지만 앞으로 개설이 되어 있을 적에 그 계곡에 자연을 훼손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관광지를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이나 또 이런 훼손이 방지 대책이 서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거론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항상 제가 먼저도 이야기가 나온 것인데 지금 가평 지역에 있는 분들은 거의 알겠지만 그 지역이 자연 지역으로 무척 아름다운 경관이 좋은 지역인데 거기에 도로를 닦아서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변이 된다고 한다면 아무데나 사람들이 가서 즐길 수 있는 위치로 봤을 적에 우리 군에서는 어디까지나 거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이 대책을 방지하고 또 우리의 군 세수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지 이러한 계획은 사전에 수립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종합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용화의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충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산장국민관광지 개발에 대해서 4억2천8백만원을 제외해 놓고 민자유치를 할 계획입니까?

네.

그러면 계획은 작성이 되었어요?

네. 거의 납품단계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대성 관광지는 아직 좀 사업추진이 시행되지 않고 있고 산장관광지는 작년 말부터 시작을 해서 조성계획변경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곧 다음주 내에는 도로사업변경 내용이 올라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자유치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 조성사업이 변경이 되어야 그 사업계획에 따라 민자유치가 됩니다. 그것만되면 바로 민자유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민자유치가 된다 그리고 작년에 야외 음악당이든, 취사장이든, 화장실 보수를 했습니까.

네. 먼저 의원님들 지적하신 취사장만 좀 보수를 못했습니다. 야외 음악당 같은 것은 보수해서 준공을 마쳤습니다.

야외 음악당 보수도 다 했고요, 화장실은요?

화장실하고 취사장이 동절기라서 보수를 못했습니다.

보수해서 관광객들의 불편을 덜어주십시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영철의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항일운동 기념비 정비가 5백만원이 책정되었는데 2월초에 3.1유족회에서 행사를 치렀습니다. 거기에서 먼저 문화원장님도 오시고 유족회분들의 뜻이 지금 기념비 있는 땅과 뒤에 과수원과의 토지 경계가 어떻게 되는지 확실시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경계가 어디쯤이지요?

경계 측량을 해서 말뚝까지 박아 놓았습니다.

거기 허름한 창고도 이쪽 땅입니까?

네. 군 땅입니다.

그러면 그 창고를 철거해서 거기가 급경사입니다. 그것을 절토해서 잔듸조성을 완만하게 해 달라는 부탁을 제가 그날 행사에 참석했다가 들었습니다. 그 경계를 확실시 해 놓고 그 뒤에 있는 창고를 헐어 주시고 절토를 해서 기념비 있는 면적하고 완만한 경사가 이루어지게끔 이렇게 설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5백만원이 서 있어서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현장을 가서 봤는데 사업비가 조금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재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조금 더 확보해서 기왕 조성해 놓은 것이니까 경계라던가, 주변조경이 잘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용화의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산장 국민관광지내에 먼저 주차장이 있지요?

네.

그게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조성계획 변경 작업 중에 있는 것은 주유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설치할 계획으로만 있지 계획서가 작성이 되어 있어요?

조성계획 변경이 되면 어차피 사업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도비지원을 받던, 국비 지원을 받던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조성계획변경이 승인이 되어 나오는데 따라서 사업계획을 빨리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소득증대를 위해서 좋은 건물, 좋은 주차장을 놀리고 있어요. 이것을 소득증대 차원에서 빨리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약 한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내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내무과 소관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고 의원의 질의가 끝날 때까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 소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5년은 4대 동시 지방선거의 완벽한 실시와 완전한 지방자치가 실시되는 회로서 공명선거의 정착, 지방자치 시대에 맞는 공무원의 직무능력향상, 주민편의 위주의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등이 요구되는 해로서 95년도 내무행정의 기본목표를 4대 지방선거의 완벽한 수행과 현장 대화 행정의 내실운영, 공직내부 자율정화운동 전개, 질 높은 봉사행정의 구현, 자기 연마 및 직무수행 능력의 개발, 행정사무 혁신 운동의 지속적인 전개에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번째 95년도 지방선거 대비 철저가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선거 사무의 차질없는 준비를 위해서 지방선거 지원단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불법 선거운동의 감시단 운영 강화로 공명선거 분위기 조기 정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서는 법정 일정에 차질없는 선거업무를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고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 및 확산을 하기 위해서 불법 선거운동 감시단등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엄정한 중립 자세의 견지를 위해서 정신교육을 강화하고 관권 개입의 오해 소지를 불식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일상 생활 속에 파고드는 현장대화 행정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주민이 원하는 작은 일도 적극 해결하는 현장 행정을 강화하고 주민과의 접촉기회 확대를 통한 다양한 주민 욕구를 수렴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기관장 현장 행정 확대 및 대화 행정을 내실화있게 추진하는데 여기에는 사랑의 대화, 작은 소리 듣기대화등을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사업장이나 기업체등을 방문하는 땀의 현장 방문 대화와 여론층과의 대화를 실시하고 지역단위 행사의 방문 대화를 개최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주민 의견수렴의 날을 운영해서 기관장은 매월 10일과 20일, 부군수는 매월 5일과 15일, 실과소장은 월2회 현장 위주의 방문을 해서 대화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찬 간담회를 상, 하반기 년2회 6개 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행정 발전을 위한 교육강화가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지방화 시대의 공직자 정신교육을 강화하고 확고한 국가관과 건전한 공직윤리의식을 함양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공직자 의식개혁 교육실시를 시책교육을 월1회 실시하고 공직자 특별교육을 분기별로 외래 강사를 초청해서 1회 실시하고 세계화, 지방화 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지방화를 대비한 소양고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 및 도계획에 의해서 공무원 직무.전문교육을 37개 과정에 12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공직자 연찬회를 9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무원 외국어 회화능력 취득을 위해서 세계화에 대비해서 금년부터 외국어 교육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영어반과 일어반 2개과정을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 강사의 수당이 확보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공무원들이 외국어 회화 능력을 향상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전산교육을 10기로 나누어서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광복 50주년 기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은 광복50주년을 맞는 해로서 광복50주년의 의의를 홍보하여 국민 의지를 결집의 계기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은 항일운동 사적비는 대곡리 공설운동장 옆에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산확보에 대해서 일부 정비를 하고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복 50주년 기념 시낭송회를 문화원 주관으로 개최토록 하겠으며 광복50주년 기념 군민 건강 달리기 대회를 읍면 단위로 8월15일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 혁신 운동 내실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사무관리 의식.형태를 개선하고 문서 유통량 감축으로 사무능률을 확대하고 행정 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를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추진계획은 문서 생산량을 감축하는데 이것은 유사한 보고 문서를 통폐합하고 일반 문서를 시행하는 것을 공람, 공지문서등은 청내방송이라던가, 간부회의에 주지를 시켜서 문서를 감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회의를 축소 운영하는데 회의 시간을 짧게 하고 그리고 회의없는 주일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및 결재방법을 개선해 나가는데 간단한 내용은 구두보고 메모지로 활용을 하고 자동 결재 날을 운영해서 결재를 위해서 계장들이 많은 시간을 소비한 형태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업무의 온라인을 위한 전산실을 설치해서 지방세 정보라던가, 지방예산회계 정보라던가 지방행정 종합정보등 군업무 전반을 온라인을 시켜 나가는데 이것은 저희가 당초 예산의 2억8천7백만원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다기능 사무기기 보급을 확대시켜 나가는데 컴퓨터가 12대, 프린터가 15대, FAX가 8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다운 관청 가꾸기가 되겠습니다. 청사내 각종 시설을 일반 주민에게 개방하여 주민들이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은 항상 깨끗한 청사 환경을 유지시켜 나가겠으며 휴일에는 청사 주차장을 개방해서 주민들이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청사 부속시설을 주민 편의시설로 개방을 해서 주민이 요구할 시는 항상 개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인 주차편의 제공을 위해서 차량 10부제를 엄격하게 추진하고 가까운 거리의 직원들은 자전거 타기 운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하계휴양소 관리입니다. 금년에 4천3백만원을 투자해서 휴양 시설을 개보수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주차장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공직 부조리를 제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행정감사를 2개 기관에 실시하고 복무기강 확립및 지도.점검을 수시및 특별점검을 실시해서 기강이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조리 예방활동 강화를 해서 인.허가및 10대 취약업무에 대해서 표본추출및 암행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생계형 부조리를 완전 추방하기 위해서 민원 담당공무원의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공직자 비리고발센타를 운영하고 부조리 유형 9개 종목에 대한 예방감찰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연대책임제를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체감사 활성화및 예방활동 강화를 위해서 요주의 인물 감찰 및 순회보직제를 실시하고 취약부서 근무자에 대해서는 신상카드를 작성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량한 공직자 보호제도를 적극 운영하기 위해서 일을 하다가 잘못되는 경우는 관용 심사위원회를 운영해서 구제되도록 하고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 표창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예방감사 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사무의 처리내용을 매월 검열해서 유기한 민원 처리에 대해서 과정을 검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절 배가 운동의 지속 추진입니다. 친절은 지나쳐도 누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년에도 특히 친절 배가 운동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공직자 친절교육은 특별 정신교육을 6회 실시하고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도 6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공무원 친절도 향상 측정을 위해서 시범기관을 견학하고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전화 친절도를 측정하고 친절 실제훈련을 주1회 실시하겠습니다. 민원상담관을 군청, 가평읍, 외서면에 지정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생활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민원모니터 운영을 130명을 대상으로 운영하는데 엽서를 제작해서 배부를 하고 생활민원 기동순찰반은 공무원 중심이 되겠습니다. 12개반을 편성해서 2개구간 46번 국도하고 363번 지방도, 37호선에 대해서 순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실 편의시설을 보강하고 주민 열람용 법령집을 민원실에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1회 방문처리제의 내실운영이 되겠습니다. 민원처리기간의 단축 및 구비서류를 감축해 가고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며 민원인의 불편, 부담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민원 처리기간 단축 및 구비서류 감축으로써 민원접수시 불필요한 구비서류가 첨부되었나를 확인해 나가고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서 평균 5일내지 7일 걸리던 것을 금년도에는 2일정도 단축해 나가고 구비서류도 아울러서 계속 감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서류의 예비심사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과중한 설계를 요하는 민원에 대해서 사전에 가.부판단에 필요한 최소한의 약식 서류만 가지고 검토하는 서류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의 실적은 82건을 접수했는데 허가가 가능하다고 판단된 것이 49건, 불가하다고 판단된 것이 33건으로 가.부판단이 되어서 민원인에게 약 7천1백만원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성과를 거둔바가 있습니다. 또한 간단한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 가.부사전 고시제를 운영하고 특히 민원으로부터 오해의 소지가 많은 민원대행업소의 특별관리를 해서 간담회를 년2회 개최하고 공문을 발송을 해서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처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무원 특별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또한 정기평가 보고회를 개최해서 문제점을 발굴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내무과장님의 업무보고 내용중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기원부의장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보면은 주민불편사항및 의견 수렴해서 간부공무원 현장근무제 실시가 있지요? 거기 현장 근무 장소가 어디입니까?

읍면입니다.

읍면사무소입니까? 그럼 그 밑에 생활현장 방문도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읍면에 가서 민원 상담을 해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생활 현장을 방문해서 해주는 게 오히려 낫지 않아요?

1박2일을 보통 실시하는데 저희가 읍면에서 상담도 하고 또한 생활 현장도 방문하고 그래서 이것은 읍면 실정에 맞게 폭넓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사무소까지 들어온 사람들은 읍면 직원들이 얼마든지 거기에 대한 상담을 해줄 수 있는 여건이 되지를 않아요?

그렇게 하는데 민원인이 읍면에서 상담할 것이 있고 군의 담당과장이 나가면 담당 과장한테 질문할게 있고 그래서 그것이 민원 사안별로 조금 성질이 다를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조금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읍면의 민원실에서 민원 상담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계획을 짜서 생활 현장도 방문을 해서 대화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요, 공무원 외국어 취득을 위한 외국어 교육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2개 과정의 50명으로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사업비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왜 50명으로 한정해 놓았습니까?

사업비 문제 때문이지는 않습니다. 강사가 월 얼마 이렇게 정해서 오니까 희망하는 인원이 더 많으면 인원이 더 늘 수도 있습니다.

영어반 25명, 일어반 25명 한정된 인원은 아니지요?

네. 아닙니다. 융통성이 있습니다.

강사들이 와서 강의하는데는 50명도 좋고, 100명도 좋고 들을 수 있는 인원은 들을 수 있잖아요. 배울 수 있고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식의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보면 현장대화 행정의 내실운영 7페이지 보면 일상생활 속에 파고드는 현장대화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현장 대화의 장소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요?

현장 대화라는 개념이 그렇습니다. 내용을 보면 땀의 방문 대화라 그래서 사업장, 영농현장, 기업체등 예시가 되었는데 사업장에는 사업장 들려서 대화를 하시고 기업체는 방문을 해서 대화를 하고 또 사랑의 대화 경우도 사회복지 시설 같은 것을 방문해서 대화를 한다 그런 식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의회 개원 후부터 사회진흥과라던가 건설과장한테 질의를 많이 한 사항인데 현재는 실시가 안되었거든요, 사업장에서 주민하고 대화하는 기회가 제일 쉽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뜻을 보면 사업장에 대한 기공식을 한다던가, 설명회를 한다던가 이렇게 해서 주민을 참여시키면 그 자리에서 얻어지는 것이 우선 자생단체 자율 참여를 유도할 수 있고 주민 책임 의식도 고취시킬 수 있고 부실사업을 예방할 수 있고 군정홍보를 하는 계기의 자리도 될 수 있고 특히 지방화 시대에 임하는 주민의식개혁에 따른 교육 장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흥과나 건설과에서 주민숙원사업에 따른 주민에 대한 사업 설명회를 전혀 가져지지 않고 있거든요. 제일 먼저 부실공사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들이 내 부락에서 어떤 공사를 어떻게 하는 사업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사업장에 대한 현장 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는 해당과에서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군정방침으로 정해서 꼭 증인을 모아 놓고 사업에 대한 설명도 해주고 그 자리에서 이와 같은 교육을 해준다면은 주민에 대한 내말에 대한 책임 의식이라던가, 화합의 단결. 협동심을 기른다던가 이것이 옛날 새마을 사업 한창 성수기에 있던 분위기 조성을 가져올 수 있는 자리라고 봅니다. 이것을 내무과장님은 꼭 실천할 수 있도록 군정방침으로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사업량에 사업 건수가 많고 제가 그 사업의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규모가 적은 것은 읍면에서 하는 방법이 있고, 조금 규모가 큰 것은 군에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승수의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윗줄에 보면 청사 부속시설 주민 편의시설로 개방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 북면 경우는 목동1리에 회관이 없습니다. 부지가 없다 보니까 여태까지 신축을 못했는데 지금 구복지회관이 거기에서 동네 주민들이 회의를 하고 그렇게 이용을 했는데 제가 군수님이나 기획실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이번에 복지회관이 준공이 되면 목동1리에 회관이 있을 때까지 만이라도 구복지회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해주십시요 그랬더니 이장 앞으로 무엇이 날라 왔느냐 하면은 임대를 해야 된다, 1년에 75만원씩 내라 그래서 주민들이 실의에 차 있습니다. 이렇게 내무과에서는 좋은 슬로건을 걸고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이런 행정을 했을 때 주민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솔선수범을 해주셔서 목동1리에 회관이 생길 때까지 만이라도 부속 건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마 재무과에서 그렇게 회신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관계를 재무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재산관리 부서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임대를 하거나, 처분을 하거나 할 때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규정에 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당부서로 하여금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조리 예방활동 강화해서 가운데 줄 보면 연대책임제 추궁제도 확행 여기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가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그 업무를 결재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무자가 계장, 과장, 부군수, 군수까지 받는 경우가 있는데 계장이 잘못하면 과장까지, 직원이 잘못하면 계장까지 상위 직급까지 책임을 묻는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몇년전부터 갑자기 일어나는 사항인데 공무원들의 세계에서 윗사람이 밑에 사람한테 시켜 놓고 윗사람까지 전부 싸인을 하고 결재를 했는데 사건이 터지면 밑에 최초 책임자만 연대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요즘 와서 공무원 세계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그 윗사람 알기를 신임을 안한다 이것이지요. 옛날에는 밑에 직원이 잘못했으면 위의 사람이 내가 시켜서 또 내가 책임을 지겠다 솔선수범을 해 왔는데 요즘에 와서는 말단직원만 모든 부조리,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윗사람 알기를 불신임하는 경향이 요즘 공직사회 풍조가 이렇지 않느냐 저는 이것이 안타까워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제가 감사를 하다 보면 비리가 발생했을 경우 조사를 하다 보면 누구의 책임이 더 크고 적은 것을 객관적으로 사실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징계를 할 경우에는 징계요구량이 결정이 되고 그러는데 그래서 어느 한사람이기보다는 연관되어 있는 사람은 전부다 책임을 묻는 연대책임제를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기찬의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 의원 보충 질의가 되겠는데요, 7페이지 하단에 보면 작은 소리 듣기 대화라고 해서 반상회, 민원실등등 나와 있는데 반상회가 매월 25일 반상회 날이지요?

네.

현재 반상회가 꼭 해야 된다, 하지 않아도 괜찮다 하는 어떤 지시가 있나요?

작년도에 제가 행정쇄신 관계를 한참 할 적에 일부 여론은 반상회가 크게 필요치 않지 않느냐 생활의 형태가 많이 바뀌고 그래서 그런 의견이 있었고 그것이 내무부까지 보고가 되었고 내무부에서는 다시 여론조사 기관에 조사를 해본 결과 아직까지 반상회를 존치할 필요성이 있어서 현재 반상회가 매월 25일 특별한 일이 있을 경우에는 날짜가 변경이 됩니다만, 개최를 하는데 그것이 시책상으로 매월 개최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군에서는 하고 어느 군에서는 안하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현재 각리의 읍면단위 실적으로 보면 거의 안하는데가 많거든요. 반상회를 안하는데 여기 보면 작은 소리나 대화를 통해서 듣기라는 계획이 수립된 것을 봤을 적에는 반상회가 반드시 이루어져서 거기에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기탄없이 나오는 것이 반상회의 의제로써 건의할 수 있는 것이 취합되어 읍면에 보고가 되어 군으로 우리한테 취합될 수 있는 것이 하나의 대화로 하여금 작은 소리를 듣게 되어 있는데 실제 보면 반상회 회보를 보면 획 집어 내버려두고 전혀 보지 않거든요. 실제 반상회를 개최해서 주관자 이장이라던가 동네 공무원이 있으면 공무원이 주재해서 세밀하게 읽어 준다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효과적일텐데 하지 않고 갔다가 집어 내버려 두니까 안보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너무나 낭비가 되는 실정이고 될 수 있으면 꼭 해야 된다라는 것보다도 반상회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거의 안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작은 소리 듣기 대화와 반상회는 각반별로 개최되어서 거기서 나오는 주민 의견을 저희 쪽에서 수렴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제가 반상회 날은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참석반을 지정해서 반에 나가서 반민들 하고 대화를 하고 건의사항을 듣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더 비중을 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영철의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에 보면 공직자 연찬회 실시가 9월중에 있습니다. 장소를 민간이 휴양시설로 했는데 제 생각에는 화악1리 국민학교 청소년 수련장이 민박이나 식사까지 전부 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를 이용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교육시키면은 교육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외부의 인사들이 오셔서 강의도 하고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는데 이 관계는 사실 거리가 멀기 때문에 교육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곳에서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아직 9월중이고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립할 적에 득.실 성과면을 따져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내촌에서 실시하셨지요?

네.베어스타운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거기 예산이 작년에 얼마나 들어갔지요?

3천6백만원 정도 든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숙식비하고 강사 수당하고 급식비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화악1리에서 하게 되면 숙식비도 염가로 제공을 하고 또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우리가 그런 시설을 활용하면 예산도 절감이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건의를 드린 겁니다. 또 거기에 전부 교육시킬 수 있는 강당도 되어 있고 주차시설도 되어 있고 또 거리적으로 내촌면 보다는 화악1리가 가깝지 않느냐 또 교통도 좋고 그래서 그것을 민간인 휴양 시설로만 정할게 아니라 이런 국가적인 시설에도 해서 예산을 절감하자 이런 뜻에서 제가 건의를 드린 겁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내무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정회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진흥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5년도 사회진흥업무 추진목표, 9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사회진흥업무 추진목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9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국민운동 단체활동 활력화입니다. 각종 국민운동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새마을 단체를 육성하고 민간주도의 국민운동 추진을 위한 자율기반이 정착되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새마을단체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새마을 단체의 민간주도국민운동의 구심체적 역할담당 역량을 제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대상은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 등으로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을 지원하고 새마을지회 보조금을 지급하며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대책을 강구하고 지도자수련회 및 간담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을 17명을 대상으로 새마을지도자 7%이내에서 상.하반기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급액수는 학비 전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새마을 저희 보조금 지원을 분기별로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94년도에 50% 삭감된 2천7백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농촌환경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촌 지역의 낙후된 환경을 개선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반조성을 하며 주민숙원사업을 조기 착공, 완료함으로써 주민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현장위주 행정으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사업의 조기발주 완료로써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연중 실시하는데 건강한 국토사업 3건, 생활환경개선사업 16건, 주민숙원사업 40건으로 59건이 되겠으며 20억3천3백3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설계단이 1월16일부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2월말까지 설계단 운영을 하고 명예감독관을 3월초순에 임명한 후에 11월30일까지 공사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 문고육성 지원입니다. 새마을문고 활성화로 독서를 통한 건전사회 풍토조성 및 군민정서 함양에 기여하고 농촌지역 청소년들의 문화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문고의 기본시설확충 및 우량도서를 확보 보급하고 지역단위 문화정보센타 및 교육장으로 육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대상으로는 2개 문고로써 상면 율길문고와 하면 하판리 문고를 대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지역단위 구심문고를 육성하고 도서 보내기 운동을 추진하는데 소요사업비는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우량도서 및 집기구입을 상반기중에 구입해서 보급을 하고 새마을문고 지도자 교육을 3월중에 새마을문고지도 점검을 분기별로 군민도서보내기 운동을 년중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고지도자 사기앙양대책을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새마을소득지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농촌지역 저소득층의 자립기반조성을 위한 저금리자금을 지원하고 소득증대 사업추진으로 골고루 잘사는 농촌을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새마을소득 지원사업 홍보강화로써 지원을 확대시키고 융자금 적기회수후 재투자로 사업효과를 제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융자 사업비는 6억7천8백44만7천원으로써 융자대상은 소득수준이 낮고 자립의욕이 왕성한 사람과 마을을 대상으로 융자를 하겠습니다. 융자할 수 있는 대상의 금액은 개인은 5백만원, 마을은 1천만원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상반기, 하반기 2회로 나누어서 신청을 받아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맑은강 가꾸기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범도민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맑은강 가꾸기 사업의 강력한 추진으로 깨끗한 수질을 보전하고 시범하천 조성으로 주민휴식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하천오염 방지를 위한 정화활동을 전개하고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사업효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범 하천조성으로 주민 휴식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법정하천 36개소, 소하천 136개소를 대상으로 유관기관, 단체, 공무원, 군인, 학생, 주민 등이 전체 참여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범하천 조성은 5억2천8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고수부지, 산책로, 휴식공간을 설치하고 맑은강 가꾸기 하천정화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맑은강 가꾸기 사업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행사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범군민 맑은강 가꾸기의 날 운영을 매주 토요일 운영을 하고 맑은강 가꾸기 홍보강화를 반상회보, 유선방송, 홍보물 제작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에 맑은강 가꾸기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사업으로써 낚시대회, 한강부유물수거대회, 문예행사, 하천수질탐사 등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범하천은 가평천의 가평대교와 가평철교사이에 5억2천8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고수부지 및 산책로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본공사는 설계용역을 주어서 2월26일 설계납품 받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발생 유원지 운영입니다. 관내 자연발생 유원지의 운영을 활성화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자연경관을 보전하고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쾌적하고 깨끗한 자연경관을 보전하고 위탁 관리자의 쓰레기 책임수거제를 확행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가평읍 용추계곡 외 18개소에 2억4천만원의 쓰레기 수거료를 징수할 목표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자연발생 유원지의 운영대상지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지정을 설악 1개소에 지정을 하고 운영도가 얕은 두밀유원지와, 구남면유원지를 지정 해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북면지역에는 합동 매표소를 설치 운영토록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자연발생 유원지 위탁관리협약 체결 및 관리자 교육을 2월중에 실시해서 금년도에는 자연발생 유원지가 좀더 낫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보호 운동 및 국토대청결운동 추진입니다. 날로 심각성을 더해가는 자연훼손을 예방하고 자연보호 시설물의 지속적인 정비.확충으로 행락객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주민 및 민간단체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행락객의 편의제공을 위한 자연보호 시설물의 장비확충을 시키겠습니다. 본 사업은 연중 실시하는데 3천43만5천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자연보호 시설물을 정비 확충시키고 전국토청결의 날 운영을 대대적으로 전개토록 하겠으며 기관 단체별 책임정화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 자연보호 시설물 정비확충을 8백56만원을 들여서 기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 안내계도판, 기타시설을 정비 보수하겠으며 자연보호 시설물 확충으로는 화장실외 2종에 대한 2천1백87만5천원에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역별 책임정화제 실시는 94년도와 마찬가지로 기관, 단체, 마을별로 책임정화 구역을 지정해서 자율정화 활동을 전개토록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전국토 청결의 날 운영은 매월 첫째주 토요일을 전국토청결의 날로 운영을 해서 자연정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토록 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오지지역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낙후된 오지지역을 종합적으로 개발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 및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고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여 전국 면평균 수준으로 개발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주민의 숙원사업인 생활기반시설을 우선 해결하고 사업선정 및 추진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상면 봉수리와 연하-항사간에 도로 확.포장공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소는 2개소로써 1,980m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오지개발 사업비는 3억7천8백50만원으로써 양여금 70%, 도비 15%, 군비 15% 부담률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1월중에 토지사용승락서를 기 징취하였고 2월중 측량설계를 마친 후에 금년 12월초까지 사업 완료토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군부대주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부대 주변마을 환경개선으로 정주의욕을 고취 및 지역균형을 개발하고 주위환경을 개선으로 비교적 열악한 민.군의 유대강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50호미만의 중소규모 마을을 우선 지원하고 국도.지방도등과 인접한 지역을 우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도로포장, 소교량설치, 흄관 및 석축, 배수로설치 가평듭 마장리외 6개 부락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내용으로는 소교량 설치 1개소, 흄관 및 석축 1개소, 도로포장 1개소, 배수로설치 1개소, 아스콘 덧씌우기 1개소, 하수구설치 2개소가 되겠습니다. 본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2억2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본사업도 3월중 측량설계를 완료시켜서 10월까지 공사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철.국도변 환경정비 사업입니다. 주요도로변 및 철도변의 불량환경을 집중 정비하여 남북교류 및 관광사업에 일익을 담당하며 밝고 쾌적한 생활환경과 미관풍치 조성으로 효율적인 국토가꾸기 사업추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철.국도변 가시권내의 불량환경을 대상으로 정비를 하고 주민의사를 최대한 반영수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철도변으로는 가평읍과 외서면 국도변으로는 설악면, 상면, 하면 5개 읍면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겠으며 금년도 사업추진할 물량은 철로변 14건, 도로변 16건으로써 사업내용별로 보면 진입로 포장 22건, 하수구정비 5건, 기타 3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3건은 교량보수 및 방음벽설치, 안내판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에 투여되는 예산은 3억3천1백10만원이 투여가 되겠습니다. 도비 50%, 군비 50%로 부담액을 하겠습니다. 본 공사도 1월달에 감독관을 위촉을 하고 11월달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문화복지공간 확충이 되겠습니다. 다용도 복지회관을 건립하여 지역주민의 문화복지공간 확충 및 노인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농촌지역의 열악한 학습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고 완공후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집기, 시설을 완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지는 가평군 북면 목동리로써 지하1층, 지상2층에 연면적 232평을 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94년도에 군비부담이 늦어져서 사업비 확보가 되지 않아서 95년도 이월된 사업으로써 95년 10월까지 완공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생활체육활성화 및 군민체력 증진이 되겠습니다.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생활체육참여운동 전개로 군민체력 증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학교체육 진흥지원을 하고 동호인 단체 육성지원을 하고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학교체육진흥 기금지원은 3천32만원을 지원하고 기타 체육대회 및 체육대회 참가에 1억3백만원을 투입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금년도 3월부터 12월까지 각 학교 10개교에 8개 종목에 대해서 지원하고 동호인단체 육성은 2개 종목 축구, 테니스에 대해서 육성, 지원을 하겠으며 각종 체육대회를 참가토록 하겠습니다. 체육대회는 경기도 체육대회를 비롯해서 씨름왕 선발대회, 생활체육대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청소년 야간 공부방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역 청소년들에게 학습공간을 제공하고 자원 봉사자를 통한 학습지도 및 고충상담을 실시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대상으로는 외서면 공부방과 하면공부방 2개소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2천4백20만원을 투입해서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실시를 하는데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지원을 하겠고 시설운영비 지원, 도서를 구입해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청소년어울마당 운영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의 긴장감 해소 및 건전한 놀이문화를 제공하고 우리 고유의 전통놀이 계승 및 건전한 가치관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지역내 교육청 및 각급 학교와 협조를 해서 청소년들의 우정과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장으로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 군이 주관을 해서 청소년 단체에 위탁을 하는데 이것은 이벤트 사업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년12회에 걸쳐 운영을 하는데 본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7백7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본사업은 관내학교 학생들이 개학을 하는 3월이후 4월부터 12월까지 관내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으며 학교 강당 및 운동장을 이용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청소년 수련원의 시설도 금년부터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 시설을 이용해서 여기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진흥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사회진흥과장님의 업무보고 내용중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승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발생 유원지 운영으로 신구지정을 1개소만 해 놓았는데 저희 북면경우에 소법1리와 목동1리, 이곡1리, 2리는 작년에 지정이 되었습니까?

여기서 1개소 신규지정이라는 것은 지역 그룹 단위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규지정에 소법리와 이곡리는 지정이 되어 있지 않지만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종합 매표소를 이곡리에 운영을 하게 되면 같이 소법리와 이곡리도 지정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작년 정기회의때 일어난 사항인데 2천만원을 올해 세웠지 않았습니까? 저 매표소 설치로 그랬을 때 가장 적합한 장소가 캐나다 참전비 위에 있는 농촌지도소 예찰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실 때 캐나다 참전비 밑에 담배집 앞으로 화단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큰 미루나무에 면에서 만들어 가지고요. 그것까지 확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 지형을 한번 가 보셨어요?

저희가 가보니까 현재 예찰답 앞에 전주가 4개가 있고요. 구거가 있고 설계를 해 봐야 확실한 공비가 나오겠습니다만 저희가 2천만원으로는 부족하지 않겠나 예상이 되나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설계하는 단계에 가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법1리, 이곡1리, 목동1리를 추가지정을 시키고 그 사람들도 2월중에 같이 교육을 시켰으면 하고 다음에 교통체증이 일어나지 않도록 캐나다 참전비 앞에 도로를 더 확장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 화단을 다 뜯어버리고 화단이라야 잡풀만 큰 나무 밑에 있습니다. 다시 확인을 해 주셔서 거기에 좋은 매표소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북면 경우에는 전면이 실시하게 되니까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가 마을별로 수입금에 분담문제 또 저희가 전 마을을 대상으로 계약을 체결하기가 어려운 문제 이런게 있기 때문에 읍면에다 이장단 회의를 한다던가 해서 대표단을 구성하도록 지시를 하고 거기에서 스스로 마을의 분배금의 비율이라던가 이런 것을 결정하도록 읍면에 지시할 계획으로 있어 금주내에 지시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하셨는데 지정 해제된 곳이 2군데가 있지요? 여기는 우리 관에서 일방적으로 해제를 한 겁니까? 아니면 어느정도 주민들의 청취가 된 겁니까?

이 문제는 저희가 12월달에 읍면에 의견수렴을 하라고 지시를 해서 읍면에서 리장단 회의와 마을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저희한테 보고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지정 해제를 시킨 겁니다.

그리고 자연발생 유원지에서 우리가 쓰레기 수거료 목적으로 돈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쓰레기를 수거해서 그 쓰레기가 어디로 가서 처리가 됩니까?

사실은 그것이 문제입니다. 환경보호과 관계부서와 협의중에 있는데요, 이것을 과연 종량제로 해서 봉투로 처리를 할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봉투로 처리하기는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대해서 관계부서와 협의중에 있는데 가급적이면 저희 생각으로는 어떤 조례를 해서라도 종전과 마찬가지로 처리해 볼까 하는 실무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분리수거다, 종량제다 해서 쓰레기 수거료를 받게 되는데 우리가 쓰레기 수거료를 자연발생 유원지에서 받아서 쓰레기 처리장에도 입고를 시키는 과정에서 일부는 부담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까지는 부담이 안되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종량제가 된 이상에는 거기에서 자연발생 유원지 내에서 일부는 부담이 되고 쓰레기장에 유입이 되어야지 지금처럼 무상으로 유입되어서는 안된다고 보는데요.

부의장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12월부터 의견수렴한 것이 무엇을 수렴했냐 하면 해제할 지역과 추가 지정할 지역 그리고 저희가 만약에 오물수거료를 징수했을 때에 분배의 비율 현재 40대 60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50대 50으로 할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수렴을 했어요. 현재 북면과 가평 용추유원지 같은데에서 어떤 문제점을 제기했냐 하면 옛날과 같이 그전에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이 유원지의 초입새에만 와서 오물수거를 했기 때문에 인건비나 이런 것이 적게 들어갔다 그런데 지금에는 계곡으로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다 보니까 그 계곡까지 청소를 하다 보니까 인건비다 이런 것이 더 많이 든다 현재 40대 60을 주어도 자기네가 손해다 하는 주장을 가평읍하고 북면하고 하면 일부에서 그런 주장이 나왔는데 그런 것으로 봐서 현재에 쓰레기 종량제라고 해서 버리는 것을 일부 마을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많은 반발도 예상이 됩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 관계과와 협의를 해서 법령에 더 연찬을 해서 가급적이면 그러한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을 할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처리비용을 마을에서 부담을 시키는게 아니라 우리가 받는 돈에서 총액부담을 시켜야지요. 왜냐하면 군청에 떨어지는 40이라는 돈은 다시 거기에 재투자를 해도 모자라는 형편인데 그런데 우리가 쓰레기 처리비용까지도 다 부담을 하면 이 시내권에서 종량제를 하는 주민들의 반발도 예상을 해야 된다고요. 똑같은 주민인데 거기는 돈을 벌면서도 쓰레기 처리비용을 안내고 이쪽 사람들은 생활하는데 필요한 쓰레기 나오는 건데 쓰레기 수거라던가, 처리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잖아요. 어차피 똑같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네,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에 자연발생 유원지를 운영하는 주민들의 주장은 그것이 현재 그렇게 받는다손 치더라도 앞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지요. 자기네도 그 돈으로는 못하겠다는 주장이예요. 승안리 경우는 전폐 그안에 들어가서 거기 있는 것을 끌어내려면 도저히 그 돈으로는 안 된다는 이야기고 또 북면같은 지역에는 거의 전 지역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도 먼저 이달 초에 그 문제가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법령상으로는 어떻게 적용을 시켜야 할 것이냐 또 만약에 적용을 시켜야 할 것 같으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는지 저희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검토가 되는 대로 다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쓰레기 종량제 이후에 앞으로 서울에서 놀러 온 사람들 트렁크에 먹는 음식보다 오히려 쓰레기를 더 많이 가지고 내려올 겁니다. 그럼 쓰레기량이 늘어나는 형편인데 그런 것을 우리가 무단으로 방치해서는 안되거든요. 무언가 대책을 강구해야지 그냥 그렇게 넘어가서는 안될 겁니다. 지금도 시골에는 초상이 나면 밤에 들어왔다 쓰레기를 아무데나 방치하고 버리고 가는데 서울 사람들 앞으로 놀러 오면서 그것을 안 가지고 온다는 보장이 없다고요. 종량제 된 이후에는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지금까지는 깨끗한 차로 쾌적하게 왔을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트렁크 내에 쓰레기 잔뜩 넣어서 온다고요.

그렇지요. 그런 문제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매표소에서 트렁크를 열어보라고 할 권한은 없으니까는 그런 문제도 발생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검토 결과를 추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보면 새마을지회 운영하는데 있어서 50%가 감액이 되었다고 그랬지요?

네.

그런데 새마을 단체를 이용해서 군민운동을 활성화한다고 그러셨는데 50%가 감액된 보조비 가지고, 지원액 가지고 새마을 지회가 운영이 됩니까? 가능합니까?

현재 50%를 가지고 운영하기는 어려움이 있지요. 그러나 중앙 방침에 의해서 50% 삭감되었기 때문에 더 줄 수 있는 방향은 어렵고 저희가 새마을지회에 어떤 아이템을 지공 중에 있습니다. 어떤 하나의 수익성 사업을 시행해 보아라 예를 들어서 방금 나왔습니다만 한가지 예로는 비지정관광지 한군데 맡아서 운영을 하던가 아니면 주차장을 운영하는데 그러면서 위탁관리를 한다던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검토해서 수익사업을 해서 충당할 수 있는 방향과 또 현재 새마을 지회중앙회가 인원이 국장과 직원이 있는데 그런 인원을 줄여서 하는 방향이라던가 이런 것을 모색해 봐라 이런 이야기도 했고 현재 예산이 적다보니까 각기 지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결속력이 더 나아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봐요. 자기들끼리 우리가 약 25년 동안을 운영해 온 단체인데 이런 단체를 정부에서 예산을 줄인다고 해서 그냥 죽을 수는 없지 않느냐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서 나름대로 자기네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봐서는 물론 앞으로 행정관서에서 그전의 100% 지원해 주던 때처럼 이것을 해라 했을 때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해라 했을 때 저것을 하는 받아들이는 감도가 무뎌지지는 모르겠지만 스스로 찾아가 사업을 하려는 성질은 더 나아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수익사업 추진할 경우에는 사업비 지원이 가능합니까?

사업비의 지원이라는 것은 여기서 수익사업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 아니고 위탁이라던가 그런 것을 할 때 별도 사업비가 지원이 되지 않더라도 가능한 거지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용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를 봐주세요. 주민숙원사업은 40건이지요. 이 40건 중에 전답을 거쳐 도로 확.포장할 때가 우리 관내에 여러 군데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전답을 거쳐서 도로 확.포장을 할 때 농번기를 피해서 농한기에 해야 되는데 우선 순위를 메겨 봤습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아도 제가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사철을 이용하지 않도록 농사짓는데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빠르면 3월 중순부터 공사가 시작이 되는데 공사를 집행하더라도 만약에 집행하는 도중에 농사짓는데 지장을 준다면 중단했다가 농사철이 끝나고 난후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도로 확.포장시 전답을 거쳐 들어갈 때 예를 들어서 사업을 시작하고 모를 낸다 또 모를 내놓고 시작을 한다 이런 시공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농한기를 피해서 도로 확. 포장을 해준다던가 주민숙원사업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작년의 예를 들어보면 마장리 당무 부락에 도로 위에 있는 공사를 한 것이 있었는데 용수로 공사하고 중복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공사를 하다 보면 용수로가 물대는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늦추어서 사업시행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사짓는 것과 연계시켜서 지장이 없도록 사업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융자대상이 소득수준이 낮고 자립의 욕이 왕성한 자에게 융자를 해준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읍면의 융자 신청에 대해서 홍보가 덜된 게 아닙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홍보가 덜 되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작년도에 저희가 업무를 맡고 난 이후에도 융자의 신청이 작년도 12월달 경우에 약 15개부락이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여건이 맞지를 않고 기술부서에 검토를 해본 결과 타 사업에 전망성이 없다고 해서 융자를 안해 주고 그랬는데 그런 것으로 봐서는 각 부락에서 회의 내용을 전혀 몰라서 신청을 안하는건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융자 신청을 면사무소에 가니까 모르더라 하는 말씀에서 드린 거고 개인은 5백만원이라고 그랬지요. 그리고 마을단위 1천만원인데요 만약에 단지로 묶였다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단지로 묶였어도 마을의 이름으로 했을 때 1천만원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단지에서 만약에 개인별로 신청을 한다면 5백만원씩은 되겠지요.

그러면 단지가 5명이 구성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럼 2천5백만원인데 이 단지는 5명으로 구성된 것은 마을로 보는 건지 개인으로 보는 건지요.

그것을 신청하기에는 따라서 틀릴 겁니다. 개인으로 신청하느냐 아니면 단지의 공동명의로 신청하느냐에 따라서 틀리겠지요. 그런데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들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5명의 단지요원이랄 것 같으면 단지로 하면 1천만원이고 개인으로 하면 2천5백만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으로 봐서는 신청하는데 운영의 묘를 스스로 알아서 결정해야겠지요.

운영의 묘를 사회진흥과에서 단지로 묶여서 5명인데 동네 부락으로 하면 1천만원이고, 개인으로 하면 5백만원이다 이겁니다. 이런 것은 운영의 묘를 잘 살려야 하지 않느냐.

그것을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는 방법은 이렇다 말씀을 드리는게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검토를 해보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기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4페이지 보면 같은 이야기가 되겠는데 새마을지회의 보조관계에 지금 감액된 것이 지원되는 거지요?

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공설운동장에 일부 사회단체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관계는 앞으로 어떤 계획이 서있나요?

그것은 물론 운동장에 시설의 관리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재산관리는 다른 부서에서 하는데요. 저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사업계획이 본청에 있는 사회단체는 작년 12월말까지 나가던가 아니면 임대계약을 해야 되는 것이 있고요, 사업소에 있는 것은 아마 금년 12월달까지 인가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적용을 시킬 것 같으면 금년 12월까지는 있을 수 있으되 그렇지 않으면 금년 12월 이후에는 임차계획을 맺던가 아니면 사무실을 비우던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내용을 몰라서 어떤 지시가 없으니까 그대로 지속되는 건지 의문을 갖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쭈어 보는 건데 그러니까 12월말일로 끝나는 것으로요?

아니요. 본청 건물이요. 청내 이 건물에 있는 사회단체는 작년도 12월30일자로 끝이 나서 임대차 계약을 하던가 나가던가 해야 되는 것이고요, 다음에 사업소 그러니까 운동장에는 사업소로 인정을 합니다. 사업소가 기 들어와 있는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금년 12월31일까지가 유예기간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임차계약을 맺던가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95년도 말까지란 말이지요?

네.

그리고 문고 관계있지요? 문고관계에 2문고에 사업비가 1천여만원 되는 것 같은데 책 사주는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저희가 문고사업은 구심문고라 그래서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2개 문고씩 1개 읍면에 지원을 합니다. 작년 경우는 가평과 설악을 지원해 주었고요, 금년도에는 상. 하면에 해주는데 이것은 책만 구입해 주는 것이 아니라 책장도 같이 구입을 해줍니다. 책은 저희가 읍면 각 마을문고에 책 자체를 인계해 주어서 거기에서 자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관리관계도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거기 없어지는 것도 상당히 많겠지요. 그리고 오래된 것은 이미 폐기 처분을 했거나 그렇게 되겠지요?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폐기 처분시키지 않도록 하고요, 현재의 저희가 문고와 문고별로 도서 교환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다 본 문고는 목록을 작성해서 다른 문고에 없을 경우에 그쪽에 없는 책과 이쪽 문고와 문고끼리 교환을 해서 돌아가면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글쎄 계획은 되어 있는데 제대로 시행이 안되고 있잖아요.

일부 시행은 작년에 했지요.

먼저 새마을지회를 보면 책은 하나도 문고로 나가지 않고 그대로 방치했다가 폐기처분 시키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것은 월간잡지라던가, 어떤 전문 서적인데도 너무 시기가 지난 것은 혹 그런게 있는데요 저희 경우는 문학지라던가 소설, 여러 가지 종류를 사주거든요. 그 서적에 대해서는 등록을 해서 교환작업을 하고 있어요.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영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보면 95년도 추진기본 목표를 보면 현장행정 강화를 위해서 부실공사를 방지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방지하는지 설명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여건과 전망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자세한 보고는 드리지 않았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기술이 굉장히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 경우에는 인력이 일부 부족한 면이 있어서 저희 사회진흥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명예감독관제를 확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명예감독관이 특별한 규정은 없지만 준공계에 확인 도장을 찍어 주지 않으면 저희가 준공처리를 해 주지 않는 행정을 지난해 시행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읍면에 가평읍을 제외한 나머지 한명씩 그리고 외서는 토목직 두명 그다음에 가평읍은 세명 토목직하고 기술직들이 있습니다. 그 기술직이 공사현장을 지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또한 전체적인 관리는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물론 2천만원 미만에 공사에 대해서는 읍면에 당초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만 군예산도 가급적이면 특별한 사연이 없는 한은 2천만원미만짜리는 읍면에 배정을 해 주어서 읍면에서 수시 현장 확인회가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해마다 질의를 했던 이야기고 작년에도 보면 상면 태봉2리에 도시공사를 했는데 세 번을 했어요. 그 원인을 보면 부실공사를 해서 세 번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작은 공사가 세 번씩 해야 되느냐 보면 우선 감독기관의 감독이 소홀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오고 또 주민이 그 공사에 대한 내용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업자가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공사를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공사에 대한 감독은 업무라던가 인원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업자가 공사하는 기간에 같이 있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나 명예감독관이나 주민들은 밤중에 와서 공사를 하던, 새벽에 하던 늘 본다 이겁니다. 주민이 그 사업내용을 안다면 보고 우리 지역에 명예감독은 누구다 그러면 내가 가서 보니까 우리가 설명들을 때하고는 아주 잘못되어 간다 가 보아라 이렇게 해서 업자가 감히 부실공사를 마음조차 먹을 수 없도록 예방조치를 해 주어야 하는데 이것이 안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항상 내 주장이 사업내용을 가지고 마을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설명을 꼭 해 달라 그 자리에서 명예감독관 위촉장도 주어라 그래야 명예감독 위촉을 받은 지도자도 책임의식을 갖고 주민들도 우리 동네의 감독관은 이 공사에 대한 감독이 누구라는걸 알고 공사내용도 다 알고 업자도 주민이 공사를 다 아니까 내가 부실공사를 해서는 안되겠다 이런 생각지도 못하게 위에서 예방조치를 다 해 주어야 부실공사가 안생기지 공무원이 아무리 가서 쫓아다녀도 언제 하는지도 모른다 이겁니다. 다한 다음에 넘어가면 그만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 주장이 꼭 현장 설명회를 가져라, 기공식을 가져라 그래서 주민들이 내 마을에 대한 사업내용도 알고 사업에 대한 규모도 알고 또 책임의식도 느끼고 그러한 과정에서 협동심도 생기지 않느냐 또 그런 자리를 이용해서 우리 군정에서는 군정홍보도 할 수 있는 자리가 된다 이렇게 해서 지방자치시대로 가는 주민의 의식을 바꾸어 주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어야 된다 하는 것을 늘 해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안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군에서 하던가, 면에서 하는 사업은 면에서 해서 꼭 기공식을 해서 업자와 주민들이 모든 내용을 알고 사업이 이루어져서 미연에 방지가 이루어지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태봉리 도로포장 관계는 작년도 추경에 읍면 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상면에서 시행을 한 사업인데 사업시행 단계에서 다소 미숙해서 잘못한 것이 있는 것을 시정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읍면에서 시행하는 공사도 주민들에게 내용을 알려주도록 지시를 했고 또 현재 기공식의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과 경우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을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금년도 1월16일부터 저희가 설계단 운영을 했는데 설계단이 각 마을에 가서 이장, 지도자, 주민을 모아놓고 그 사업에 대한 개요를 설명했고 그것이 어떻게 설계를 하면 되겠느냐 의견을 수렴해서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해소되지 않겠는가 보고 지금 말씀하신 기공식의 문제는 글쎄요, 저희가 특별한 일이 없으면 기공식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4대 지방선거가 6월달에 있기 때문에 기공식을 거행한다면 과연 이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겠는데 특별한 오해의 문제나 선거법의 문제가 없다면 시행을 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마치고 의원들의 질의가 끝날 때까지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재무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해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가 되겠습니다만 인천과 부천의 세무비리로 인해서 저희 세정 업무가 주민들로부터 굉장히 지탄을 받고 세정업무 자체가 실추되어서 연말에 각종 확인.점검.조사를 저희가 많이 받아서 어려운 여건하에서 의원님들께서도 지방 자주 재원 확충이라는 그러한 측면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세정업무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셔서 1월말 현재 작년도 지방세 목표대 징수를 보면 16%선에서 상회를 해서 징수했는데 출납폐쇄 기간인 2월28일까지 저희가 되면 더 상회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감사확인시에 지적사항을 토대로 해서 금년 한해에도 저희가 지방자치 기반조성을 위한 자주재원 확보와 지방세 부정방지대책이 지속적 추진 또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토지과표의 지속적 정리를 하고 개별지가의 정확한 조사를 하는등 지적공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정비를 하는데 재무업무의 기본목표을 두고 금년도 재무 업무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서 첫번째 자주재정을 위한 지방세 확보가 되겠습니다. 이 지방세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자율납세 풍토조성을 위한 각종 홍보를 강화해서 납기내 징수율을 최고토록 하고 체납액을 극소화하도록 하겠으며 지방세 징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징수율 부진 세목에 대해서는 분석을 해서 체납세가 극소화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민등록 전입시 차적 옮기기를 적극 권장을 하고 다음에 내고장 담배피우기 운동을 적극 전개를 해서 내고장 재정돕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사전고액자에 대해서 사전예고제를 확행하고 세무민원을 적극 해소를 하며 세무관련 건의 및 개선사항을 적극 수렴해서 공평.합리세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지방세무 부정방지 대책이 되겠습니다. 부정을 위해서 저희가 지방세 부과 징수업무에 전과정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전산화를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 부과 징수업무에 분리운영을 위해서 기구인력의 보강및 순환보직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말씀드릴 것은 지금 내무과에 작년도에 건의가 되어서 재무과 기구가 1개계가 증설되는 것으로 내무과에 문서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세외수입계가 늘고 평가계가 없어지면서 부과계가 되고 세정계는 그대로 있으면서 부과계 부과징수업무가 분리가 되고 평가계 일부 재산관리 업무가 저희 과내에 토지관리계로다가 사무분장이 될 것 같은데 세부적인 사항은 내무과에서 시행을 하겠습니다만 그러한 사항은 내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무 공무원의 의식개혁을 위해서 상.하반기로 해서 직무교육과 정신교육울 실시하고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금고의 총괄 세입일계표와 세목별 일계표의 일치여부을 매일 확인을 해서 지방세 일일결산에 검증 제도를 확행하겠으며 과세자료의 검증의 날을 운영해서 지방세 관련 관계부서에 과세자료에 대한 확인 검증을 확행을 해서 탈루세원을 예방하는데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환경관리 개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총 4억3천8백만원을 들여서 본청 양측에 3층 건물 증축하는 것과 여름이면 에어콘 돌리는데 공조기로 인한 방음벽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 정문교체 청사 뒤편 무기고 있는데 조경 공사가 있습니다만 적기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번째 토지과표조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토지과표를 96년도부터 공시지가로 전환하는 계획에 일환으로 해서 저희가 30%이하의 과표를 30%이상선까지 끌어올리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대상 필지가 77, 000필지가 되는데 이것은 과표조정은 정기 조정하고 수시조정이 있습니다. 정기조정은 1월달에 끝났고 수시조정은 7월달에 있는데 이러한 것은 주민의 이익과 직접 관계가 있는 사항인 만큼 저희가 권형이나 형평성을 잘 유지해서 정확한 조사를 해서 세수 토지과표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종합토지세가 증액되는데 영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징수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번째 국.공유재산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국유재산 946필지와 공유재산 3, 903필지에 대한 관리도 중요하겠지만 현재 미등록된 재산 미복구 재산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금년에도 토지대장과 등기부 등본을 1, 600여필지를 저희가 조사를 해 놓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것도 등기부등본, 토지대장을 확인을 해서 아무 연고가 없는 미복구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고 절차를 걸쳐서 국.공유재산을 만들 계획으로 추진을 하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분을 해서 일정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으며 기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 군유재산이나, 국유재산으로 소관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재산도 사실 무단 점유라던가 불법 점유를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아울러 세부적으로 조사를 해서 임대료를 징수하도록 조치를 하겠고 또 4월달에는 대부재산에 대한 일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사유 건물이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소규모 토지에 대해서는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즉시 매각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개별 지가 조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세금과표하고 연관이 되는 사항인 만치 작년 11월부터 합동조사반이 편성되었습니다. 그것이 국세청 직원하고 건설부에서 지정하는 감정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표준지 조사를 작년 11월 금년 3월까지 표준조사를 마쳐야 됩니다. 그런 연후에 저희가 공시지가가 결정이 됨으로 인해서 개별지가를 특성조사해서 거기에 나열을 해 드렸습니다만 일정별로 해서 금년도 7, 8월달에 청구를 받아서 재조사 처리까지 함으로 인해서 원활한 개별지가의 적정을 기하도록 일정별로 추징했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표준지를 조사해서 토지평가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너무 상승된 표준지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제안을 받아서 다시 감정평가 건설부에서 표준지를 관리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설부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세부담이 되는 것이니까 앞으로 너무 급상승을 해도 안된다 하는 것을 어제 이의를 신청해 가지고 이렇게 심의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15페이지 지적공부미복구(임야경계선) 토지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서부터 계속해서 해 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사업은 조선 임야조사령에 의하여 실시되었던 임야대장 규칙 1920년 8월20일 총독부령 제113호에 의거해서 임야대장과 임야도가 작성되었습니다만 6.25로 인해서 분.소실되어 복구 과정에서 일부 저희 군을 이야기하면 화악산 일대, 명지산 일대 거기가 주된 곳인데 소유자별로 보면 경기도 도유림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경계선이 미복구가 되어서 작년에 지적 공사에다가 저희가 계약하고 측량을 해서 측지점을 조사해서 측량을 완료해서 지금 추진을 하는데 대상현황이 25필지인데 필지수로는 굉장히 적은 필지입니다. 그런데 면적으로는 188㎡나 됩니다. 많은 면적인데 조사과정이 1구역, 2구역, 3구역으로 갈라서 조사를 하고 지금 현재 관계 기관하고 협의를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화천군에 저희 지적계장이 다녀왔는데 화악산 그쪽으로는 화천군 땅이 되기 때문에 화천군 경계를 보면 경계선이 우리 땅을 넘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조정하고 역시 화천군에서도 우리가 최근의 조사한 고도의 기술로 인공위성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기술적인 용어는 잘 표현을 못합니다만 정확한 조사를 해서 다른 춘천군이나, 포천, 남양주시에는 저희가 공문 통보를 해서 이해를 하고 하는데 화천군에서 자기네 땅이 많이 줄으니까 어제 협의를 하는데 관계계장이 적극적인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사항에서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측량을 해서 지적도까지 완료를 한 상태인데 마지막으로 3월중에 관계기관하고 확인을 해서 지적공부를 종료를 함으로 해서 완료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여간 금년 한해도 저희 세무 공무원은 작년도에 비리에 의한 것을 계기로 해서 금년도 지방세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다해서 지방세 세수목표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95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재무과 업무내용중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기원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보면 맨 밑에 보면 내고장 재정돕기 운동 지속 추진이라고 해서 차적옮기기가 있는데 우리 관내에 보면 주사업장소를 가평군에 두고 있으면서도 자녀들 교육이라던가,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서 대도시로 나가서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쪽 주소에 차적을 두고 사업은 여기에 와서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현행법상 법인등록이 된 사업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주 사업장소로 차적을 옮길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춘천에 가서 살더라도 가평에서 법인등록을 해서 주사업을 하고 있는 군청이라던가 다른 단체로 해서 법인등록이 된 단체에 종사를 하면 가평으로다 차만 옮길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현행법상.이왕에 세수를 생각하고 있다면 내고장으로 오는 사람들만 전입시 차적을 옮길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홍보를 하고 유도를 해서 세수차원에서 가능한 것은 유도를 해서 가평군으로 유도를 해서 차적을 옮길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나 이것에 대해 묻고 싶은데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것에 대해 깊이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만 지난번에도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 재무과에서 제안을 내려고 다각적으로 관내에서 주로 거주를 하면서 차를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문제도 주로 여기와 있는 것을 대상으로 해서 차를 조사하는 것으로 제안을 하려고 대안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무튼 주민등록법상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주소를 이전했을 때는 주민등록법상 주소지를 옮겨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러한 것과 저희가 연계를 해서 주민등록법하고 연계를 해서 권유를 하는데 이것이 세법상으로 뚜렷한 강제성은 없고 언제까지나 권고 사항으로 해서 우리가 점차적으로 그러한 파악을 해서 각 기관이면 기관장한테 공문을 내고 군부대면 군부대에 공문을 내서 좀 부드럽게 해서 우리가 차적 옮기기 이런 것을 하려고 시도를 해서 업무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화의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요, 개별지가조사를 합동조사반을 편성해서 작년도 11월에 조사했지요?

아닙니다. 그것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3월까지 완료해야 될 것은 저희가 표준지라고 있습니다. 표준지가 예년에는 810필지에서 485필지가 늘어서 1, 295필지를 금년도에 하는데 표준지 지가 조사 결정이 3월말까지 됨으로 인해서 그 표준지를 중심으로 해서 개별지가 다시 분포되어 있는 전체의 약 85, 000필지가 이번에 대상이 됩니다. 필지의 개별지가를 4월부터 본격적으로 특성조사를 해서 그것을 다시 5월달에 토지평가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결정을 해서 5월달에 역시 거기서 결정된 것을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하면 이의가 들어올 겁니다. 재조사 청구가요. 이렇게 해서 재조사 청구를 받아서 이의재소가 청구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재조사 처리를 해서 공고함으로 인해서 금년도 개별지가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특성조사를 읍면 직원들을 불러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금년초에요. 현재 토지 특성조사를 하고 있으면서 우선해야 될 것을 표준지에 대한 조사가 3월말까지 완료가 되어야 합니다.

완료를 해야 하는데 작년도 11월에 예를 들어 하면이든, 다른 면에 조금씩 잘라서 개별 조사를 안했어요?

건설부에서 지명된 감정평가사 두명이 한사람이 3개 읍면씩 맡아서 2사람이 각 읍면의 지압조사를 다해서 어제 회의를 한 것이 그것에 대한 심의, 그 사람들이 조사한 1, 295필지에 대해서 어제 심의를 했는데 거기서 너무 각읍면의 위원님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이의를 받아들여서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재조사를 하고 조정해서 다음 번에 결정 짓도록 했습니다.

그럼 1, 290필지는 어제로 끝났다고 하셨지요?

그렇지요. 조사는 끝났습니다.

조사가 끝났으면 하면을 비교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땅은 서울 사람들 땅이고 지상물은 여기 사람들 지상물이더라고요. 그래서 군에서 시켜서 나왔다 그래서 조사를 하는데 벽도 두들겨 보고 이것이 시멘트냐, 벽돌이냐 묻고 그랬다고 합니다.

건물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읍면별로 나와 있어요?

네.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식곤증이 올 시간입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회과 소관의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고 의원의 질의가 끝날 때까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최병덕입니다. 저희 사회과 소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95년도 사회업무 추진목표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사회업무 추진목표가 되겠습니다. 여건을 보고 드리면 경제 성장과 함께 주민의 소득 수준 향상에 따라 복지수요도 증가하여 왔으나 투자재원의 제약으로 실질적인 복지 욕구의 충족에는 미흡한 실정이며 경제 회생에 대한 기대심리와 고통분담 의식의 확산으로 노.사관계가 전반적으로 안정화 추세에 있습니다. 도시화와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의료 서비스의 욕구도 증가되는 추세이고, 식품위생접객업소의 영세성과 하절기 하천 및 계곡 주변에 생계 유지형 무허가 음식점 발생이 우려되고 있으며 또한 꽃동네 시설로 인하여 종합병원의 준공으로 수용자들이 증가하여 인구증가는 물로 막대한 운영비 투자가 예상되고 상.하면 지역주민들의 의료혜택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으로 전망을 보고드리면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등 저소득계층의 질적인 복지욕구가 증대되면서 지방자치 단체의 복지부문 예산 투자 부담이 가중될 것이고 법 질서 확립 차원으로 무허가 식품제조 판매행위 및 허가업소의 불법, 변태, 퇴폐, 심야영업 행위등 금전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일부 비도덕적 업주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지도와 단속을 실시하여 준법질서를 정착시키되 허가 가능 지역은 허가를 득한후 영업토록 하여 밝은 사회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시책추진 기본목표가 되겠습니다. 95년도는 생활보호대상자의 엄정한 관리로 생활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또한 자활능력 배양을 위한 생활안정자금융자, 자녀학자금 지급 확대등으로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주고 노사화합으로 생산성 제고 및 고품질화를 유도, 기업의 성장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사분규가 발생치 않도록 노동조합 지도에 전력하겠으며 의료보호 시혜 확대로 영세계층의 복지혜택을 늘리고 위해식품의 유통방지및 유해환경 제거와 국도 및 유원지 주변의 불법 영업행위 근절을 위하여 행정력을 경주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저소득 주민보호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환경이 열악하여 스스로 생계유지를 할 수 없는 자들에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거택보호자, 월동기특수영세민등 985가구 1, 747명을 대상으로 12억2천여만원을 집중 투입하여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최저 생활을 돕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사업은 저소득 주민 자립기반 확충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계층의 자립기반을 확충하여 빈곤의 악순환을 방지하고 자활자립및 생활안정에 기여하도록 목표를 정하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생활안정자금융자, 생업자금융자, 고용촉진훈련사업, 저소득 주민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등을 하여 180여명을 대상으로 하여 총사업비 2억1천여만원을 투입하여 저소득 계층의 생활안정 기반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주민 자녀들의 향학열을 고취하여 자활, 자립기반의 조성과 우수인력 양성에 목표를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개요를 보고드리면 생활보호대상자의 중.고교자녀 중에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녀에게 중학생은 20만원, 고등학생은 30만원을 지급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보고드리면 94년도에는 41명에 1천1백여만원을 지급하였음을 보고드리며 그렇게 추진함으로써 저소득 주민 자녀의 면학 분위기 조성 및 지역 인재 양성에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넷째 사회복지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의지할 곳 없고 얻어먹을 힘조차 없는 요보호 부랑인 및 정신질환자들을 따뜻이 보호해 주고 치료해 줌으로써 정부의 복지시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가평 꽃동네에 부랑인시설, 정신질환자 요양원 시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8억5천여만원을 투입하여 기거할 곳 없는 무연고 요보호자 수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번째 의료보호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의료보호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은 물론 사회복지 시책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국가유공자, 시설자등 3, 119명을 대상으로 하여 7억4천5백4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점은 작년에도 부족한 점이 있어서 정부에도 보고를 했었는데 늘어나지가 않고 있습니다. 이점은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중앙에 보고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건강증진 및 국민보건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번째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생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시 관련 조합을 참여시킴으로서 자율정화 분위기 및 건전영업 풍토 조성에 기여토록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식품위생분야, 공중위생분야 1, 376개 업소에 대하여 공무원, 관련조합 자율지도원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단속시기는 정기나 수시로 단속을 실시하여 조합 자율정화의 유도를 하고 단속 공무원과의 마찰을 해소함과 건전영업 풍토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만 12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의 첫번째 사업은 영세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써 영세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줌으로써 소외감을 해소하고 사회복지 혜택의 균형배분과 윤택한 생활터전 마련을 도와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방침을 보고드리면 주거 불량 가구 우선 개량지원과 무주택 가구의 연차적 주택 마련 대책을 추진함으로써 주거환경의 내실있는 개선을 통하여 생활보호대상자중 12동에 읍면당 2동이 되겠습니다. 12동을 선정하여 3월부터 11월까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사회복지 혜택의 균형 배분과 인보협동 정신을 고취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두번째는 의료보호 수첩 진료 기록간 재교부사업입니다. 종전에는 의료보호 수첩의 진료기록란 만료로 인해 의료보호 관리 공단에서 재교부를 하면 10일간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소요되던 것을 의료보호 대상자에게 군에서 즉시 재교부함으로써 불편을 해소함과 신속한 민원처리를 함으로써 대민써비스 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이런 사항을 150여건을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번째 위생 접객업소 관련단체 지도 단속요원 위촉이 되겠습니다. 관내 위생 접객업소에 대하여 위생관련단체의 지도업무 강화로 업소의 자율실천을 유도하여 건전영업을 정착시키고 밝은 사회 조성에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연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음식업조합, 숙박업조합, 다방업조합, 이.미용업, 축산기업.협동조합등과 협조하여 불법영업 사전예방과 관련단체 지도및 자율정화 능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사회과장님의 업무보고내용중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기원부의장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에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개요가 나왔는데 생활보호대상자를 선정할 때 이런 사례가 있는데 이것은 업무와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우선 물어 보고 넘어가겠는데 청소년 가장입니다. 가장이면서 할머니를 모시고 있는데 주민등록상에 어머니가 다른 곳으로 갔는데 주민등록상에 그대로 살아있는것 같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되었다고 해서 이야기가 들어온 적이 있는데 그것이 대상자 선정의 요건이 안되는 겁니까?

규정에는 등본상에 그것이 안되어 있으면 저촉되는게 있습니다. 원칙은 그런데 전에 군수님의 말씀도 있어서 심의를 해서 읍면에서 철저히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 사항을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읍면하고 상의를 해서 그런 사항이 혹시 빠지거나 또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풍문으로는 그런데 실제 조사해 보면 사실하고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면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것이 사실이라면 포함이 가능한 겁니까?

그것은 모든 정황을 판단해야겠는데요, 규정에는 그랬지만 사실상 생계가 어렵다던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된다, 안된다 단도직입적으로 보고 드리기는 어렵고요, 그 사항을 검토해서 별도로 부의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자체에서 주민등록을 직권 말소한다던가 그럴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없고 다른 데로 나가서 사니까.

조사를 해서 구제자던가 이렇게 하면 주민등록 말소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상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요, 의료보호 대상자를 위해서 우리 의료보호비가 나가고 있는데 94년도에 총액이 얼마 나갔습니까?

작년도에 7억8천만원인데요, 지금 미수납된게 3억이었습니다. 7억8천만원을 다 지급한 것 중에서 한 70여만원이 남아 있는데요, 5억 빼놓고 2억이 금년도에 95년도 예산으로 나갔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작년도 분에 대해서 1억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배정되는 대로 하고 있는데 사실상 따지면 3억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군수님과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도나, 중앙에 건의를 했는데 이것이 중앙차원에서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근한 예를 하나 들으면 70만6천원이 작년도 예산에서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하지 말고 쓰면 어떠냐, 규정상에 이자로 나왔다 그래도 우리가 3억이라는 돈을 작년도에도 못 주었는데 그것을 쓰도록 하자 도에 협의를 해봐라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저도 그런 점에 대해서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한다 그래서 되는게 아니라 도에서도 작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9천여 만원을 특별지원을 했는데도 3억이라는 숫자가 실질적으로 부족한 거지요. 그래서 95년도 예산에서 3억을 써야지 만 되는거고 2억을 지금 했는데 또 내려오는 대로 1억을 해소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어 오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도 보사부나 중앙단위에서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비단 우리 가평군만이 아니고 경기도가 아니고 전 시군에 전국 시도에 걸쳐서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작년에는 예산이 7억8천만원입니다. 그런데 7억4천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실무자에게 뭐라고 했는데 아니 더 주어도 못되는데 그때는 3천6백만원 정확히 하면 적은 숫자입니다. 그럼 무슨 이유냐 그런 것을 우리는 건의했다 그러니까 실무자 선에서도 이런 것을 충분히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했는데 죄송합니다만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점에 대해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추경 때나 도에 가면 건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원칙에 의료진료비도 관내를 우선토록 하는 것을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만 또 같은 값이면 더 배려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94년도분이 총 나가야 할 것이 한 11억 가까이 된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7억4천만원뿐이 확보가 안된 상태이고요.

7억4천만원은 금년도 예산이고요.

그러니까 금년도는 작년만큼도 확보가 안되고 11억이상이 나가야 하는데 7억4천만원밖에 확보가 못된거 아니예요? 그럼 94년도에 11억정도 나가는 것중에서 전체 나가는게 아니지만 일단 11억이 나간다고 봤을 때 꽃동네 수용자에 대한 진료비 나가는게 얼마 정도나 되지요?

글쎄요. 50여%정도에서 왔다 갔다 할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금년도 95년도 총 사업비가 7억4천5백만원인데 타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많은 양입니까? 타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진료비가요?

네.

꽃동네가 있다고 해서 조금은 그렇지만 월등하거나 또 작년에는 의료수가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만 같으면 도에서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공히 36개시군이 다같은 사항이 나와서 도의 의료보호계장 되는 분이 보사부 담당 사무관하고 돈을 더 하기 위해서 저녁에도 많이 노력하고 병이 났다고 직접 만났을 때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 같은 경우는 꽃동네도 있고 시설 수용자가 740명이 그거 같은데 거기서 50%이상을 차지한다는 것을 자료로 만들어서 중앙이나, 도단위에 보고를 해서 우리가 이만큼 그 사람들을 위해서 복지시설을 해 놓았는데 그 사람들을 위한 의료보호 금액을 우리한테 더 증액을 해주어야지 오히려 우리 지역주민들 있을 때만큼 돈을 써야 될 만한 돈을 가지고 다 부담하라면 이것을 어떻게 할거냐 이런 특별보고라도 해서 체계적으로 빨리 조치를 해야 되는 게 아니예요?

네. 금년에도 하겠습니다만 작년에도 보고를 해서 9천여만원이라는게 왔었는데 금년에도 그것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금액이 줄은 것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에 대한 것을 하고요, 조금 전에 제가 50%라고 했는데 44.7%입니다. 그럼 한 45%정도 되는 겁니다.

45%에서 그 비중이 엄청 큰데 이런 것을 해서 그 시설로 인해서 늘어난 금액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빨리 조치를 취하던가 어떤 방법을 강구하게끔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예요?

알겠습니다. 그 점은 저도 발벗고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3천6백여만원이나 줄은 사항도 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하고 중앙단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건 중앙단위 인사나 이런 분들과 접촉기회가 있으시면 보사부에서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아울러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보면 위생 접객업소 관련단체 지도단속요원을 위촉해서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같은 분야에서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을 한다고 하는건데 그런게 과연 지도가 될 것같아요? 그 사람들로 해서요.

장점도 있고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화롭게 하는 것이 되겠는데 또 여기서 임원이라고 하면 이사든지 좀 거기서도 유지나, 경력이 많은 분이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조화롭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공무원들이 같이 나가는게 아니잖아요.

같이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자율적으로 해서 통보를 받아서 하는 것이 있는데 가능하면 같이 나가도록 합동할 때던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자율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것이니까 자율단속원을 데려다 하는 건데 과연 자율단속원들만 내보내서 가능할거냐 이것이지요. 그럼 해당 공무원들이 나가서 단속을 해도 잘 안되는 판인데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나가서 단속을 했을 경우에 그 사람들이 단속을 제대로 할 것인지 또 단속 받는 사람은 그대로 그것을 받아 들인건지 그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공무원들이 없이 자율적으로 했을 경우에는요.

그분들이 한두명 가는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이사급에서 가니까 간혹 누구는 그런 이야기도 들리더라고요. 빠졌다던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수시책으로 하는데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늘 해오던 사업인데 어떤 의미에서는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장점도 있습니다만 그런 단점도 있는데 그것을 조화롭게 변형을 시켜서 해보겠습니다.

지도단속 요원을 위촉해서 운영을 하더라도 우리 공무원의 손이 못 미치니까 위촉해서 운영을 하는데 다만 한 명이라도 같이 위촉된 위원들과 같이 단속을 나가면 단속의 효과가 클게 아닙니까?

공무원이 한명정도라도요, 알겠습니다.

그럼 단속효과가 더 높을 게 아니예요? 자율로 하는 것 보다는.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식의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가평은 관광가평으로 군정방침이 세워져 있고 서울 근처이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특히 냇가를 찾아서 무척 많이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근 주민들이 천막을 쳐서 자리세를 받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천막 속에서 음식을 해서 파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음식을 팔다가 적발이 되면 거의 몇 십만원에서 백여만원씩 벌금을 문다고요. 그것이 해마다 거듭되거든요. 한사람이 해마다 벌금을 연속적으로 무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래서 계절적인 식품허가를 내면서 음식을 파는 사람한테 정직하게 팔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도 해주어야 하고 또 파는 사람은 좀 떳떳하게 장사를 하고 합리적인 방법을 강구해 주기 위해서는 계절적 허가를 내주어야 하는데 이것이 잘 안되고 있거든요.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전에도 의원님들의 말씀이 계시고 그래서 저희 실무선에서도 서류 상으로 오가고 또 중앙에 질의를 해서 회시를 봤습니다만 지금 계절적인 영업은 현행법상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평군의 자립도니 해서 특수한 여건이고 그래서 건의를 누차 했습니다. 누차 했는데 보사부나 허가관청에서 상급기관에서는 문제점이 있는 것을 지적하면서 그것은 없다 강원도는 조금 주장한 건데 다른데 대해서 그런 것을 해서 건의를 했는데 그것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점하고 해서 저희들도 작년에 그렇게 적발된 사례도 있고 그러니까 그점도 다시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전에는 몇번 되었는데 또 다시 그러니까 작년에도 많이 적발된 사례도 있으니까 올해 다시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건의를 하는데 되면 좋지만 안되면 또 벌금을 내는 사례가 온다 이겁니다. 사실상 관광가평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체계적인 유원지 지역을 관리해 주어야 한다 이거예요? 적발만 해서는 안되거든요. 적발을 해도 해야 될 현상이라 이거예요. 서울사람 밀려오지, 음식은 찾지 하니까 인근 주민들이야 돈을 일당이니까 자꾸 제공을 해준다 이겁니다. 어쩔 수 없는 현실이거든요. 이런 것을 법적으로는 안되지만 벌금은 안내는 방법으로 단속을 해주어야지 위에서 단속은 왜 안하느냐 해서 무조건 벌금을 메기는 것은 제고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작년의 사례도 있고 해서 저도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홍보도 하고 연말에도 그런 말씀이 계셔서 제가 어떻게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가평군민을 위하고 또 저희들도 행정을 슬기롭게 하는 건지 여러 각도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묘안은 아직 떠오르지 않지만 홍보를 해서 그것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정답에 가깝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에도 의원님들께서 홍보에 대한 질의도 하셨고 말씀도 있었기 때문에 그 점을 주안으로 해서 반상회든지 기회 있을 때마다 지금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의도 하고 그런데 저희들이 핵심정부 입장에서 집행하는 입장에서 법에 위촉되는데 그것을 집행하지 않고 그냥 방치한다면 직무상 문제도 있고 이런 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심사숙고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벌금을 안내고 먹고살게 해야지 주민들한테 매일 벌금만 내봐야 우리 군세도 아니고 국세로 다 올라가는 건데 이것은 우리 실무자 측에서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용화의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종식의원님의 보충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만 3페이지 작년 94년도에 감사도 했고 벌금을 문데 대해서 말씀이 있었지만 허가 가능지역은 허가를 득한 후 영업토록 하여 밝은 사회가 조성되도록 하겠다고 하셨지요. 그러면 작년에 벌금을 낸 업소 또 제재 조치가 없는 한은 과장님께서 허가를 내준다고 하셨어요. 허가가능 지역인 가평군내에 벌금 낸 사람들 준해서 여기에 나온 겁니까?

물론 거기에 적발된 분 중에서도 허가가 현행법상 가능한데 허가를 안하고 무허가로 하다가 적발된 업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고 다른데도 기존하던 분이든 안하던 분이던 새로 해서 적법한 허가사항에 하자가 없으면 언제든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바로 허가가 되지요.

허가가 가능한 지역이 벌금을 한번 문 사람 한해서 양성화시킨다고 하셨지요. 94년도요.

네.

그러면 관내에 벌금을 내고 허가가 가능한 지역은 몇 군데인지 파악을 해봤어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직원들한테 했을 적에는 10업소 미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허가가 가능한 지역인데 10여개 업소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평군내에 10여개 업소요?

그러니까 허가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허가를 안 받고 무허가로 영업을 하는데를 굳이 의원님이 질문하신데에 대해서 답변을 하자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10개 업소 미만이 될겁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가를 내줄 수 있는데가 10개미만이다.

네.

가평군에 작년도 하천변에서 벌금낸 사람들이 몇 명입니까?

벌금낸데요? 벌금낸데는 많지요. 고발한 건만해도 한 89건 이것이 그것만은 아닌데 89건이 있습니다. 작년의 전체적인 통계 치니까요.

89건은 벌금을 냈지요?

네. 고발을 했으니까. 그런데 벌금을 냈다, 안 냈다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일단 사법기관에 하면은 기관에서 우리한테 통보가 오는게 아니고 무협의 처리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을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저희들이 볼 적에는 위법사항이 있으니까 고발을 했으니까 그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아보니까 3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벌금을 냈더라고요. 그러면 금년 95년도도 현재 94년도에 89건을 고발했으니까 금년에 하천변에 그늘막이라도 치는 것이 늘어난다고 봐야지요?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늘막하고는 관계법이 다 있어요. 하천변이면 하천법 또 농지 있는데 하면 우선 그것이 선행이 되어야 하는데 선행만 되면 저희들 영업 허가 내주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른데 다 되는데 그것이 문제인데 결론은 저희들이 허가다 그래서 이렇게 해 놓는데 그것만 허가가 되면 허가가 안되는데가 없습니다. 가평지역에.선행법만 하천변에 하천법 적용만 받으면. 그런데 그늘막 경우는 하천법에서 관계 부서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매년 하고 그러는데 해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저희들은 실무선에서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난색을 표하고 저희들은 그것만 해결되면 안되는건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물론 법에서 허용되지 않으니까 우리 본 군에서도 안 해주겠지만 작년에 89건에서 3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벌금을 냈어요. 그러니까 검찰로 내는건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걸 보면 금년에는 94년도 89건이 아니라 100건, 200건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네.

그럼 작년 94년도 감사때 질의한 바도 있습니다만 그러면 이것을 벌금 내는 것도 그렇더라고요. 내 명의로 했다가 나중에 내 명의로 벌금내면 부인 명의로 했다, 자식명의로 했다 이렇게 벌금을 돌아가면서 내더라고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저희들은 나가서 업주가 누구냐 물어 보거든요. 그분들이 작년에도 적발이 되었는데 또 올해도 적발이 되면 가중처벌을 받는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안하는데 그러기 때문에 사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실제 남자분이 동생이 했는데 누님이 한다던가 여자분이 했다 그래서 사실과 다르다고 이의서를 내면 저희가 그것까지는 다시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분들의 요청도 있지만 너무 그렇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사항일 겁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만약에 금년에도 가평군 민이 지금 업소를 하천변에서 닭을 한 마리 삶아 판다던가 또 냉면을 해서 판다던가 금년에도 벌금 안내는 규정이 없네요. 사회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사회과장님이 좀 가평군의 돈이 검찰로 안 넘어 가도록 신경을 써 주셔야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양성화시킬게 가평군의 10개소밖에 안된다는데 저는 믿어지지 않아요. 하면만 해도 10개소가 허가가 ....

허가가 가능한데요, 10여개 아니라 100여개라도 허가만 되면 얼마든지 해 드리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파악했을 적에 무허가 하는 중에서 얼마나 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10여건 정도도 안될 것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조사를 한 것이 아니니까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양성화시켜 줄려면 홍보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하면 저희들이 단속하는 계획을 해서 하겠습니다. 수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고 의원들의 질의가 끝날 때까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가정복지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가정복지업무 추진목표는 95년도의 여건과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건은 노인인구의 증가와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에서 파생되는 상대적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의 수가 증가일로에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국, 도비의 지원으로 군비의 지원이 극히 미약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가평군 총인구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의 역할 증대에 따른 각종 복지시책과 활동지원의 수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전망에 있어서는 홀로 사는 노인과 모자가정, 부자가정 또 소년소녀가장등을 뜻있는 지역주민과의 결연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이들의 소외감을 해소하고 삶의 의욕을 북돋을 수 있다는데 전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시설 수용노인과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각종 지원과 각급단체, 학생, 군인들의 자원봉사 활동을 유도함으로써 경로사상과 인보정신을 고취시켜서 밝고 건전한 가정 만들기 풍토를 조성하는데 전망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여성교육을 지역사회 현장 교육으로 내실 있게 추진함으로써 합리적 사고와 문화 시민의식을 갖춘 바람직한 여성상을 정립시키고자 자원봉사등 여성의 참여기회 확대를 통한 건강한 사회 만들기에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95년도 시책 추진목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꽃동네 노인 요양원 운영지원 계획입니다. 의지할 곳이 없고 얻어먹을 수 있는 힘조차 없는 노인성 질환에 시달리는 노인들을 수용하여 노인복지에 기여코자 합니다. 보호에 있어서는 먼저 노인복지 시설의 운영비 지원으로 인건비하고 수당하고 시설운영비, 특수근무수당을 지원하고 또 보호비 지원으로는 주식비하고 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장의비를 지원해서 수도권 일원에서 발생하는 오갈데 없는 노인을 수용해서 보호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를 꿋꿋이 지켜 온 노인들이 안락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경로당을 보수해서 노인복지 시책에 기여하겠습니다. 먼저 건물개보수로 10개소를 난방시설 교체를 하고 연탄보일러는 기름 보일러로 교체를 하고 또 건물 개보수는 지붕, 벽, 창문, 방바닥등 노후된 건물은 보수해 주어서 쾌적한 경로당을 만들어서 안락한 휴식공간을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노인복지 증진사업으로는 먼저 노령수당 지급인데 만 70세이상 거택, 자활보호 노인들에게 또 시설보호 노인들에게 노령수당을 지급하고 건강진단을 실시해서 건강증진을 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홀로사는 노인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비 사업으로써 홀로 사는 거택하고 자활보호 노인 30가구에 대해서 도배장판을 해주고 또 소규모로 주택 보수를 해주어서 이들이 보다 쾌적한 공간에서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노인대학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관내 노인 중에서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양 교육하고 시책교육하고 또 건강 관리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년 소녀 가장 세대보호 지원사업입니다. 부모가 사망했거나 질병이나 가출등으로 해서 소년 소녀 가장으로서 생계를 이끌어 나가는 세대에 대하여 생활을 보호해 줌으로써 자립능력을 도와주고 또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해 줄려고 합니다. 보호지원으로는 생활보호비 지원이 있는데 생활보호비하고 학용품비하고 피복비, 급식비, 교통비, 학비, 도시락비를 지원하고 또 간담회와 위안회를 하는데 연말 연시나 추석절때 선물을 전달하고 위안회를 열어 주고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소년 소년 가장세대들이 건전하게 사회인으로 육성코자 하면서 아울러서 결연후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셨는데 올해도 변함없이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계획입니다. 이사업은 여성의 사회참여가 늘어나고 있고 또 가족구조의 핵가족화로 인해서 급증하고 있는 보육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과 가정복지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우리관내에는 보육시설이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개소에 대해서는 공립시설이기 때문에 지원하는데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인건비하고 수당, 보육아동 급식비, 시설운영비를 지원해서 영유아들의 적정한 보육 및 저소득 맞벌이 부부의 생업종사에 기여하도록 하고 소득기회를 제공해서 어린이들의 잠재력을 개발하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여성교육 사업입니다.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교양 강좌하고 부녀대학을 운영하는데 지역별로, 권역별, 단체별로 이렇게 수혜범위를 확대시킬 방침입니다. 그래서 여성단체 회원이라던가 새마을 부녀회원이라던가, 공직자가족, 군인가족 또 여성자원 상담요원, 봉사자, 일반여성 여성이라면 다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교양교육을 실시하고 또 기술교육 수지요법하고 홈패션교육을 하고 또 취미교실을 운영해서 여성들의 의식교양과 능력개발을 해주고 올바른 가치관 확립을 해서 합리적인 가계운영을 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단체 활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성상호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친목도모와 명랑한 기풍을 진작시켜서 지역사회의 화합 분위기 조성과 또 문화행사를 통한 여성자질향상과 숨은 인재 발굴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여성 단체장과 임원들에게 연수를 1박2일 실시하고 또 한마음 여성대회를 개최해서 장기 자랑이라던가 화합의 한마당을 통해서 여성 상호간의 유대 강화와 화합을 통하여 군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인데요, 여성자원봉사활동을 적극 전개하고자 합니다. 여성 인적자원의 조직화와 전문화로 봉사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또 지역사회 문제를 스스로 해결함으로써 지역사회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먼저 분양별로는 농촌일손돕기 분야하고 민원봉사분야, 재가봉사, 자원상담등을 활발히 추진하고 또 분야별로 조편성을 해서 취약한데 우리 손길이 안 미치는데 이런데를 가서 봉사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꽃동네라던가 작은 예수회라던가 인가는 안 났지만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는 구석구석에 있는 곳을 찾아가서 인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각종 재해 발생이라던가 이럴 때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모자가정 보호 및 지원인데요, 저소득모자가정의 자활 자립기반 조성을 하고 서로 돕고서는 훈훈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저소득모자세대가 저희 관내에 41세대가 있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세대가.생계비보조를 지원해 주는 세대가 10세대이고 학자금 지원, 실업계 고등학교에만 나가는데요, 양육비 지원을 하고 생필품 41세대 전세대에 다 지원을 해주고 또 학습재료비를 지원해 주고 또 모자세대주들한테는 건강검진을 실시해서 이들의 건강을 체크하는 한편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며 또 저소득 모자세대에 대해서는 보호와 자립능력을 배양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휴지이용 소득작물 재배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휴지를 활용해서 소득작물을 재배함으로써 국토 이용의 효율화를 기하고 또 단체의 결속과 화합으로 부녀사업을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작목은 콩, 깨, 옥수수, 호박, 더덕등 땅에 심을 수 있는 것이라면 다 심어서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심은 단체에 대해서는 사업평가를 하고 시상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해 오면서도 잘 되어 가고 있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공동작업을 통한 부녀회를 결속시키는 것도 좋고 또 우수 부녀회를 표창해서 이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또 아울러서 그로 인해 부녀사업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좋고 또 더 좋은 것은 부녀회 기금확보를 위해서 소득증대에 기여한다는 것이 참 좋습니다. 작년보다도 더 내실있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년초에도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수치상의 것은 제가 일일이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가정복지과장님의 업무보고 내용중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기원부의장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맨 마지막에 설명하신 각종 소득작물 재배에 있어서 소득작물이 수확이 되었을 때 판매에 대한 대책은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대규모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체에서 소화들을 다합니다.

왜냐하면 94년도에 호박 때문에 한번 농작물을 재배해서 혼이 난적이 있는데요, 여기에도 호박이라는 품목이 들어가 있는데 94년도의 그런 상황을 겪지 않을까 해서 지금 물어 보는 겁니다.

먼저 큐후드하고 이야기는 해 놓았고요, 말려놓으면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심는 호박은 주로 여성들이기 때문에 애호박을 주로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연말에 가서 판매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해도 된다 이것이지요?

부녀회에서 한 것은 나중에 조치해 준 바가 있지요.

94년도 경우에는 노인회든지...

네.노인회 관계가 좀 그랬는데요, ....

그런 문제점은 발생될 것같지 않아요. 이번에도 노인회에서 ...

아니 많이 심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있어서 호박을 기피하고 있어요. 여성단체에서.

소득작물에서 오히려 늙은 호박쪽은 빼는게 오히려 낫지 않아요?

우리가 이것을 장려하고 권장하는 그런 사업보다는 저희가 이 품목 말입니다. 물론 유휴지 작목은 권장하고 장려를 하지만 그쪽에서 우리가 예년에 비해서 어느 작물이 소득이 높았다라고 하면 알아서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한테 이렇게 심겠다고 미리 사전에 파악을 해본 겁니다.

아니, 왜냐하면 부녀회에서 하는 것만 지금 나왔는데 지금 노인회에서도 유휴지 이용을 한단말이예요? 그래서 작년도처럼 호박을 심어서 큐후드에서 안 받는다고 하면 아무런 대책이 없단 말입니다.

그것은 먼저 94년도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산업과하고 농협의 부녀부장하고 우리가 회의를 하거든요. 부녀부장하고 큐후드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번에도 이렇게 된다면 전량을 받아 달라 구두로는 예 해야지요 그랬는데 다시 한번 아직은 사업시기가 아니니까 관계자들 관계 사업처하고 이야기를 탐탁하게 하겠습니다.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큐후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호박을 말려 놓았을 때 이야기를 하는 거고 우리 노인회라던가 다른 단체에서 심었을 때에는 말릴 수가 없기 때문에 건조하지 않은 상태에서 큐후드가 받아주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받아준다, 못받아준다 이야기가 나오는건데 작년 94년도 경우도 당초에는 큐후드에서 받아준다고 서류상에는 없었지만 구두 상으로는 약속이 되었다 나중에 연말에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은 거의 실효성이 없어요. 해놓을려면 서류상에다가 건조 안된 것도 전량 수매를 해주겠다던가 확인서를 받아놓아야만이 갔다가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큐후드에서 돈을 물어주지 94년도에는 안그랬어요. 작년에도 구두로는 받아 준다고 했다가 연말에 가서 도저히 못 받겠다고 해서 말썽이 났던게 아니예요? 관에서 하는 일인데 구두가 통하겠어요. 완전히 서류로 작성이 되어야지요.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 조사를 해보고 얼마만큼 희망하는 데가 있는지 사전 조사를 하고 만약에 물량이 많다면 계약체결을 하는 유통구조를 한번 확보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물량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사업을 목적으로 사업가가 심는게 아니고 유휴지를 이용해서 노인회에서 특히 많이 심으시는데 하나의 그 사람들이 소일거리로 심는거란 말이예요. 그것을 물량이 많아서 수매를 한다, 못한다를 따지기 전에 단 하나라도 전량을 우리 관에서 책임지고 수매를 해서 큐후드에 넘겨줄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장려를 하고 그것이 만약에 계약이 안 이루어질 것 같으면 다른 작목을 심으라 그래야지요.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말씀 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드린 사항은 노인회를 통한 여성단체가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유휴지이용 소득작물이라는 건 같은 맥락에서 하는 건데 여기 뒤의 업무에는 그것이 안 들어가 있지만 군복지과에서 노인회에 장려품종으로 나갔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금도 못 버리고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단 말입니다.

네. 명심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보면 경로당 환경개선이라고 있는데요, 여기 건물 개보수가 10개소 난방시설 개보수가 3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소 선정이 되었습니까?

아직 안되었습니다. 아직은 안되었고 읍면으로부터 받고 노인지회를 통해서 받습니다.

보니까 가평읍을 봐도 가평읍 6리에 있는 경로당이 굉장히 춥더라고요. 도배라던가 이런게 다 망가져서 시설보수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겨울철에 노인들이 따뜻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94년도에 신경을 못썼으니까 그런 것을 잘 찾아서 노인분들이 따뜻한 환경에 겨울을 보내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작년에 다녀와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노인회에, 읍사무소에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것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승수의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보면 여성교육의 내실 추진해서 계획을 잡아 놓으셨는데 제가 군의원 4년하는 동안 할머니들 교육시키는 것은 못 들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할머니 교실을 저희가 별도로 운영을 안했는데요, 노인대학에는 할머니 교실이 있거든요. 그러나 순회하기가 예산이라던가 여러 가지 여건상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회를 못하는데 순회를 하면서 한다면 좋지요.

각 리에는 여성단체 회원들이 있으니까 그 단체 회원들이 자원봉사로 해서 앞으로 선거도 있고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할머니들이 상식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서 남자 노인들은 노인회관에 나오셔서 보고, 듣고 많이 하는데 실지 가정에 계신 할머니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선거철을 맞이했을 때 또 여러 가지 기본 상식이라던가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해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가정복지과장님이 4년동안 할머니에 대해서 교육한다고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

할머니 교실은 별도로 운영을 안했는데요, 저희가 교육을 할 때 70대분들도 교육에 참석을 하세요. 나가 보면은. 별도로 한다는 것도 이의가 있고 상당히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마을 노인회관 하루 빌려서 동네별로 할 수도 있고 큰 돈들어가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순회교육을 한다면 할머니들을 모시려면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해드려야되요. 모셔 와야지요, 모셔다 드려야지요. 또 간식도 드려야지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각리 부녀회를 보면 돈이 다 있습니다. 기금이.

관이 주도하는데 단체 비용을 쓴다는 것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식의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6월27일이면 군수님도 우리 군민이 뽑아야 하고 또 제2기 의원님들이 선출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지방자치제가 훨씬 가속화되지 않나 봅니다. 이런 실정에 있을 때 여성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봅니다. 과장님이 앞으로 우리 여성들의 우리군 발전과 주민소득을 위해서 이 사업은 꼭했으면 좋겠다는 구상이 있으면 솔직히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사업에 대해서요?

앞으로 여성이 우리 군정 사업에도 참여하고 지역발전과 주민소득을 위해서 여성들이 이러이러한 사업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으면 말씀을 해 달라고요.

평상시는 아주 많은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 질문을 하시니까 생각이 나지를 않는데요 사실 할 사업은 상당히 많습니다. 여성들이 핵가족화라던가 거의 가정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일을 갖고 싶어하거든요. 그럴 때 자녀들이 문제예요. 보육사업 그것도 하고 싶고 또 더 나아가서는 여성회관이라도 있어서 늘 빈둥빈둥 노는 여성들도 많고 그런 인력들을 교육시키고 정예화 시켜서 지역사회에서 자기일 도 갖고 또 여성지위 향상도 시키고 발전도 시키고자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여성회관이 있어서 여성들한테 기술도 가르쳐 주고 우리가 일회성 교육이 아닌 기능인을 키울 수 있는 현장이 있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님!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부터 해서 가정복지과까지 7개과의 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 업무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보고를 하지 못한 실과소는 제3차 본회의에서 계속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본회의를 끝까지 함께 하여 주신 강보원 부군수님 이하 실과소장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3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2월2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