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7년도 양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박순주 위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구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수감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합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자의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를 통해 구민의 복리를 증진시키며, 2018년도 예산안 심사에도 활용하여 구정 시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인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취득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십분 활용하시어 시정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 감사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도록 지적하여 주시고 잘한 사안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정책감사로서 내실 있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각종 자료요구 시에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한 가지 더 부탁드릴 사항은 감사가 종료된 후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채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처리의견서 양식에 따라 위법·부당한 사항은 시정요구사항에, 개선·보완의 필요성이 있는 사항은 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에 각각 기재하시어 당일 감사종료 후 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이를 정리해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감사를 받는 해당 국 및 기관별 선서에 이어 각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 후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각 국을 대표하여 국장이 하고 업무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첫날인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도시환경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도시환경국을 제외한 타부서의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도시환경국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감사 진행순서에 맞춰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천구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국장님은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28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환경국장 정상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도시환경국장님은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정상기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순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시환경국에서 수행하는 주요업무는 구민의 주거환경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아름다운 주거환경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공원, 녹지 확충 등 이는 주민생활과 밀접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러한 업무들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소상히 살펴주시고 저희들도 구정발전을 위해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도시환경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응순 주택과장입니다. 박승길 건축과장입니다. 변규열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경규희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윤직한 맑은환경과장입니다. 김태용 균형개발과장은 어제 갑자기 열이 나는 바람에 병원에 입원 중에 있어 불출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담당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따라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주택과를 제외한 타부서 관계공무원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주택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감사 진행순서에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 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사항이 없으시면 주택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응순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주택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재삼 주거복지팀장입니다. 서영삼 공동주택관리팀장입니다. 김정호 주택사업팀장입니다. 조철윤 건축물정비팀장입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직원현황이 되겠습니다. 3쪽부터 4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5쪽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2017년도 공동주택관리 사업비 지원은 예산 9억 원 중 10월 현재 공동체 활성화 사업,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보안등 전기료 지원사업 등 총 236건에 7억 7,302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10월 현재 시점으로 약 17%의 집행실적 상승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6쪽 주거급여 지급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가구 5,293세대에 79억 900만 원의 주거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은 올해 커뮤니티 공모사업 지원대상인 12개 단지에 총 3,739만 9,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약 24%의 집행실적 상승이 있었으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커뮤니티전문가 2명을 활용, 사업추진 시 적극적인 컨설팅 지원을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사업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으로 신정동에 신혼부부 전용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여 15세대 신혼부부에게 주거공간을 제공했습니다. 다음은 7에서 8쪽으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및 관리소장을 대상으로 장기수선계획, 아파트 내 분쟁해결 방법 등 윤리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회계사 및 관계전문가 4명과 공무원 1명 민·관 합동으로 실태조사반을 구성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살기 좋은 맑은 아파트 만들기 실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의 부속시설물 안전점검이 되겠습니다. 총 236개 단지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4회 실시하였고 점검결과를 해당 아파트단지에 시정하도록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11쪽까지 재건축 정비사업 및 주택건설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재건축 정비사업과 주택건설사업 등에 대하여 사업이 조속히 진행되거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11쪽 목3동 목제1주택재건축 공사장과 신정7동 신정도시개발구역 내 B-1획지 공사장 점검과 대경연립 재건축 빈집 공가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12쪽 항공사진 조사대상인 2,859건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중 위반건축물 166건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한 행정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반기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한 집행점검과 보안등 전기료 정산,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진행점검을 통해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부터 15쪽까지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먼저 목3동 632-1번지 일대 목1구역 정비사업은 2016년 5월 착공신고를 거쳐 현재 전체 공정 54%의 공사가 진행되었으며 2018년 상반기 준공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15쪽 신월2동 489번지 일대 신월4 재건축 정비구역과 신정2동 127-4번지 일대 대경연립 재건축 정비사업입니다. 신월4구역은 2013년 12월 사업시행인가, 대경연립은 2003년 6월에 사업계획 승인을 했으며 신월4구역은 금년 말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 예정이며 대경연립의 경우 내년 상반기에 사업계획승인변경 신청 예정입니다.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재건축 사업이 추진되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민영주택건설 및 공동주택 맞춤형 리모델링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신정7동 신정도시개발구역 B-1획지 주택사업은 2016년 11월 착공신고를 거쳐 현재 전체 공정의 31%가 진행 중이며 2018년 하반기 준공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쌍용아파트 리모델링 시범사업은 2016년 7월 안전성 검토 및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8년 상반기 교통영향평가 심의 및 행위허가가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17쪽의 담당별 업무분장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순주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공동주택 지원업무를 비롯한 재건축사업 현안사항 등 여러 가지 주택정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순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신상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쪽에 공동주택관리 감사운영의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한데 집행률이 41%밖에 안 돼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감사운영 예산현액은 2,432만 6,000원인데 저희가 현재까지 331만 1,000원을 집행하고 앞으로도 700만 원 정도 집행이 예정돼서 예산현액 대비 41% 정도의 부진한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그동안 저희가 공동주택 감사를 신청 받아서 했는데 전년도에는 12군데를 했습니다만 올해는 신청단지 수가 현격히 줄어서 네 군데 정도 감사를 한 결과 집행실적이 타 연도에 비해서 좀 저조했습니다.

단지 감소가 된 사유가 뭡니까?

이 사업은 저희가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자체적으로 감사계획을 수립해서 감사를 진행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은 해당단지 입주민 수의 30%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감사청구 요구를 하면 저희가 민·관 감사반을 꾸려서 감사를 하게 되는데 상대적으로 이번 해에는 많이 신청하지 않았던 거에 기인한다고 보겠습니다.

부천시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관리비 비리 예방이나 비용 절감을 위하여 정보나눔 토론회를 운영하고 공동주택 투명성 확보와 관리비 절감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약 60여 명의 공동주택 관리지원 컨설팅 전문단을 운영해서 효율성을 상당히 높이거든요. 우리 구에서도 그런 체계에서 운영의 투명성을 위해서 어떤 대책이나 대안을 가져본 적 있습니까?

우선 저희 구에서는 상·하반기로 아파트 입대위 회장님이나 관리소장 그리고 임원들, 일반주민들을 상대로 윤리교육을 실시합니다. 물론 주입식 교육이긴 하지만 저희가 강사를 섭외함에 있어서 같은 분이 연속해서 안 하도록 다양한 사례 위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또 사전에 분쟁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응답이나 행정지도를 통해서 당사자들을 많이 이해시키는 부분이 좀 효율적이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실시 했죠?

예, 그렇습니다.

안전점검을 236개 단지에 하셨는데 매년 해빙기 때도 하고 해빙기가 아니어도 진행을 하는데, 포항시 지진으로 인해서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게 국내에서 2017년 상반기부터 해서 지진 규모가 2.0 이상의 내진 발생 횟수가 몇 회인지 알고 있습니까?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는 빌라 재건축, 재건축 정비구역 이렇게 계속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지진에 대한 내진 안전점검이 우리나라는 몇으로 규정되어 있죠? 아마 감리단이 하겠지만 그래도 주택과에서 나갈 것 아닙니까, 관리감독으로 나가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내진설계에 반영이 되는 표준이, 지진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내진설계를 하잖아요. 그러면 통과되는 기준을 알고 계시죠, 내진이 일어났을 때라든가 아니면 유동이 있을 때,

지금 내진설계 기준은 6에서 6.5라고 알고 있습니다.

기준이 6에서 6.5로 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걸 본위원이 물어본 겁니다. 우리나라가 지진 발생 2.0이 약 90회가 있었어요. 공동주택 점검도 중요하지만 새롭게 재개발, 재건축되는 공동주택에도 관리감독이 되어야 하는데, 감리단이 있다고 해서 구청 주택과에서 관리감독 차원에서 나가면 전문성을 과연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형식적으로만 현장 점검을 다니는 것인지, 지금까지 점검을 쭉 하신 결과 안전점검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희 구에 지진피해로 인한 피해접수는 없었고요, 지진 발생 시 조치에 대하여는 국민안전처의 재난 매뉴얼을 적용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자격이 있는 건축사들을 동원해서 의뢰를 받아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내진설계 최소한 기준이 6. 0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파악 하십니까? 공동주택 신축 같은 경우는 감리단한테 보고를 받습니까, 보고만 받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안전점검에는 건축사라든가 아니면 공무원 또 기술적인 분들이 뒷받침이 안 됩니까, 점검 나갈 때만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자격을 가진 분들이 점검하는 거고요, 설계라든지 이런 것은 처음에 설계할 때 건축심의라든지 이런 쪽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가 평상시에 지어져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 특별히 점검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공동주택에 지금까지 쭉 해왔던 안전점검은 균열 발생이 있는지, 지반 침하가 됐는지, 기울기가 있는지, 옹벽에 클릭이 생겼는지, 축대 안전 등 형식적으로 하는 거죠?

형식적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좀 그렇습니다만 매뉴얼에 따라서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에 대해서는 해당 아파트나 연립주택에 통보를 해서 시정토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양천구에는 진동이나 분진 식으로 왔지만 피부에 직접 와 닿는 양천 구민들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왔을 때 양천 구민들의 인명피해 아니면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조치를 요청하거나 하는 더 적극적인 안전점검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신축 건물에 대해서도 미래를 내다보는 건축물이 되어야지, 우리나라도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2017년에 벌써 90회 이상이 여진, 분진, 지진 여파로 인해서 이 정도로 왔으면, 포항의 5. 4 같은 경우는 전문가들이 파악하는, 필로티라는 건축 구조물이 있는데 그게 1층에 주차장을 다 넣기 때문에 빌라나 연립을 지을 때 요즘 제일 많이 선호하는 필로티 구조의 건축물을 짓는단 말이에요. 받쳐주는 기둥의 철근만 놔두고 지진 때문에 다 무너졌는데 과연 이 공법이 좋은 것인가 했을 때 공동주택에서도 20세대 이상이나 아니면 아파트를 지었을 때 이런 전문가 같은 역할을, 과장님도 건축 전문가는 아니시잖아요, 아니지만 이런 걸 토대로 해서 하나의 강구책을 가져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희도 이번 포항 지진으로 인해서 저희 구에 어떤 아파트가 내진설계가 되어 있고 어떤 아파트가 안 되어 있는지 파악한 적이 있습니다. 건축물의 내진설계가 법률로 적용된 시점이 1988년 8월 25일부터입니다. 즉, 그 이전에 건축허가를 득한 건축물은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고 그 이후에 건축허가를 득한 건축물들은 층수나 연면적별로 내진설계가 반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주택과에서 관리 중인 건축물 중에 목동아파트 1단지에서 14단지를 포함한 39개 단지는 내진설계가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파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강을 할 것인지 내년에는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조금이라도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고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걸 연구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천구에서는 지금 몇 개를 늘려가지고 대피소를 확장하고 표지판을 만들어서 진행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대피소 부분은 아마 안전행정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50개소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양천구에서는 28개소에서 89개소를 늘려서 109군데를 확대 지정하고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안전재난처에 해당되겠지만 그래도 양천구의 60% 가까이가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과장님은 그런 건 숙지해야 공동주택에 가셔서 표지판이 완벽하게 안 보여도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공동주택의 신축부터 또 지금까지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해오셨지만 더 세밀하게 양천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피해가 덜 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7쪽에 장기 미준공 건물인 금하뜨라네 아파트에 대한 질의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2016년 12월 6일 사용검사 완료가 되었네요, 여태껏 금하뜨라네 아파트 민원이 오랜 기간 동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 또한 여러 번 받았던 민원이고 주택과에 민원을 넣었던 부분도 있었는데 언제부터 그런 민원이 들어왔었죠?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마는 제가 주택과에 작년 1월 초에 왔는데요, 그 전부터 금하뜨라네 아파트를 준공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법률 개정이 있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럼 그 동안 민원해결이 안되었던 건 법률 개정이 안 되었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때 당시에도 적극성을 띠었으면 할 수도 있었다는 얘기로 저는 들리는데, 맞습니까?

법이 없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저희 지역구에 있는 민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재산 권리를 행하지 못했던 주민들한테는 너무 잘 된 일이죠. 하지만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지역의 한 정치인이 그곳에 가서 ‘이걸 해결해 주겠다’ 라고 약속을 하고 미리 지역신문에까지 냈어요, 그런데 약속 이행이 안됐죠. 그리고 조금 이따가 현장 구청장실을 운영한다고 같은 당 구청장님이 가셨습니다, 가셔서 약속을 하시고 오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용검사 완료가 된 거예요. 하자보증 감면 법령 개정이 들어가고 감리비를 감액하는 법령이 고쳐지는 것을 보고 한쪽에서 이익을 보고 그런 거는 저희 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다행이다 싶지만 행정 처리가 특정 정당인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면, 행정은 그렇게 처리되면 안 된다고 보고요, 또 한쪽에서는 같은 당 정치인이라든가 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얘기해도 들어주지 않는다, 이런 반대의 민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적으로는 좋은 일을 하셨으나 조금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는 사실 이게 정치적으로 어떤 당에 의해서 뭐가 되고 안 되고 하고는 무관한 사항이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준공이 안 돼서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주민들의 어려움을 알고 이 부분을 해결해 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이 일을 하게 된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지역의 정치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도움으로 법률 개정도 되고 그 이후에 현장 구청장실에서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가고 하는 부분은 다 절차상에서 우연히 된 것이지 저희 부서에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다든지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은,

과장님 말씀대로 과에서 행정을 하는 직원들이 했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특정 정치인이 가서 사진을 찍고 "해 주겠다" 고 약속하는 사진을 신문에 냈어요, 법이 개정되기도 전에.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을 하시는 공무원들께서는 그런 행정 절차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저희는 너무 잘 알죠, 하지만 한 기관의 장이라고 해서 무작정 현장에 나와서 약속을 하고 그동안 안 되었던 걸 ‘이렇게 만들어 내라’ 이런 것은 좀 논의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법률 개정이 된 이후에는 저희가 그 법률에 맞도록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할 수 없었고요, 그 법률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방법을 찾아본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금하뜨라네한테 그런 권리를 준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특정 정치인들이 가서 약속을 하고 사진을 찍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처리를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흔들리지 않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택과의 주 업무가 주택건설 및 환경개선, 건축물 관리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양천구가 공동주택이 주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주거형 주택 중에서 공동주택이 427개 단지가 있습니다. 아까 신상균 위원님이 지적해서 공동주택관리 감사 운영에 대한 예산이 남은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적을 안 하겠어요, 이미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감사를 통해서 지난 2016년에 많은 성과를 거뒀어요, 많이 수고하셨어요. 그래서 427개 단지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비리, 부적절한 운영으로 해서 주민간 갈등이 많았는데 그래도 양천구 주택과에서 개입을 함으로써 조금씩 진정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작년에 조례 개정을 했습니까, 조례를 만들었습니까? 감사를 할 수 있는 조례, 조례를 만들지 않았죠?

조례는 원래 있었고요,

그 조례에 의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2016년부터 2017년도 아파트 감사 현황 결과를 쭉 보니까 작년에 10개 단지를 했는데 환수조치 된 것도 있고 행정지도 부분에서 목동 13단지 같은 경우 9건이고요, 과태료가 150이 나왔고, 환수조치는 1,100만 원이고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눈에 띈 게 동원 데자뷰아파트입니다. 거기가 18건의 행정지도를 했어요. 그리고 환수조치는 455만 원을 했는데 과태료 2,000만 원을 물렸어요. 그리고 조치 면에서 보니까 서면경고를 했습니다. 공동주택 감사를 쭉 보면 상당히 위법한 사항이 많은데 ‘장기수선충당 목적’에 사용, 이런 건 굉장히 중대한 거거든요. ‘단기순이익 처분 부적절, 결산예산 미수행’ 이런, 임대세대에 장기수선충당금을 부과했다든지 이런 건 많은 과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행정지도로 처분하기보다 차제에 강력한 조례를 발의하거나 해서 이렇게 많은 위법을 하는 것은 모르고 했을 수 있고 알면서도 했을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구에서 행정처분이나 서면조치로 갈음할 게 아니고 강력하게 법적조치 대응까지 해야 앞으로 공동주택에서 비리 같은 게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겁니다. 그런데 쭉 보면 거의 서면조치나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과장님,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감사한 결과 처분을 서면경고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행정처분도 했어요.

행정지도도 하고, 시정명령도 하고, 환수도 하고, 과태료 처분도 하고, 서면경고 할 부분은 서면경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도로만 끝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더 바라는 게 뭐냐 하면 이걸로 끝나서, 그 사람들이 일부러 했던 부분으로 치면 이걸로 끝나면 앞으로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을 사항이 아니에요, 법적 조치까지 가야 돼요. 사후에 고발조치까지 해야 이 사람들이, 더 이상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경고를 반드시 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가벼운 행정지도, 환수조치 정도로 끝나면 이 427개 단지에서 지속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리라고 보장 못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주시고 앞으로 이렇게 많은 위법 사항이 나오고 중대한 위법사항이 나올 경우에는 고발 조치까지 가는 것을 고려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주택과에서는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 몇 건이나 됩니까?

저소득층 주거급여 부분도 국·시비 매칭이고 주민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이런 것들이 매칭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회계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시비로 받아온 부분에 대해서는 간주처리로 갈음합니까? 여기 보면 커뮤니티 부분에서는 시비, 구비 6대 4로 매칭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6이 시비라고 하면 60%에 대한 시비를 간주처리 하십니까?

예산편성 전에 확정돼서 내시된 부분은 예산 반영을 해서 하고 그 이후에 서울시에서 자체 사업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간주처리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시 한 번 예산처리에 대한 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매칭사업에 대해서 구비로 간주할 수 있어요, 구비로 편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일단 받아야 되기 때문에 결산할 때 이 부분을 넣어줘야 합니다, 간주처리 하지 마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동만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8쪽에 보면 아파트관리실태 조사가 있는데 여기 전문감사관이 4명인데 마지막에 관계전문가는 누구입니까?

전문감사관은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이고 관계전문가는 기술사들이라고,

기술사 한 명이 가는 거예요?

네 명이 같이,

그럼 우리 구청 직원은 안 갑니까?

구청 직원도 갑니다.

몇 명 정도 나갑니까?

구청 직원이 주택사업팀에 팀장 포함해서 다섯 분이 근무하는데 그중에 네 명의 직원이 해당 동별로 분담해서 예를 들어14단지라고 하면 A직원이 분담하니까 A직원이 데리고 나가는 이런 식으로 같이 갑니다.

전년도에 보면 세 건이 맞습니까, 계속 검열합니까? 자료에 보면 단지명이 목동 한신청구하고 목동 힐스테이트하고 목동삼성으로 세 건이 있는데 1년에 세 건만 하는 거예요?

이건 조사 시점이고 저희가 실제로 한 거는 작년에 12건 하고 올해는 4건을 한 사항입니다. 조치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고,

조치를 받은 데만 기록한 거예요?

그런 거는 아니고 저희가 목동한신부터 한 거는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이어져 내려온 부분을 여기 기입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단지 12개를 했잖아요, 그런 데는 과태료가 하나도 없어요?

다 있습니다.

있으면 기록을 해 놔야지 알지, 왜 세 개만 해 놓냐는 거죠?

작년 행감 하기 전에 있었던 부분은 전 자료에 들어가 있고 그 이후 자료만 이번 행감 자료에 넣은 겁니다.

그러면 ’17년도에는 4건밖에 안 되어 있습니까?

예, 4개 단지를,

올해는 상당히 적네요?

예.

못한 이유가 뭡니까?

이건 저희가 아무 데나 가서 하는 게 아니고 신청이 들어온 단지에 한하고 진짜 문제가 있는 단지라고 판단된 아파트에 대해서 감사를 나가기 때문에 주민들이 감사청구를 많이 해 오면 저희 구에 있는 감사관이라든지 아니면 시 감사관이라든지 불러서 하고 있는데 올해는 상대적으로 신청단지가 적었다는 말씀입니다.

조사내용은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관리규약의 변경 절차가 제대로 됐는지, 입대위 구성이 제대로 됐는지, 물건을 구매한다든지 공사를 할 때 적정한 절차를 거쳐서 했는지,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목동 한신청구는 총 15건이거든요. 그렇게 많은 이유가 뭐고, 어떤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따로 필요하시면, 대부분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럼 과태료는 어떻게 매겨요?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100만 원도 있고 300만 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목동한신은 과태료가 상당히 많이 나왔겠네요, 그러면 불만이 많을 텐데?

법에 있는 대로 하기 때문에 일부러 그걸 깎거나 그렇게 할 사항은 아닙니다.

혹시 불만은 없습니까?

당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불만이 있어서 이의신청을 따로 받고 있습니다.

이의신청 받으면 감해 주는 거예요?

타당하다고 보면 그 감사를 다시 검토한다든지 법규 적용을 다시 검토하겠지만 대부분은 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금이 아시다시피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죠, 전년도에 10억이었는데 9억으로 또 내렸는데 올해 9억 중에 7억 7,000 정도를 사용했고 1억 3,000 정도 남아 있는데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 부서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고 그래서 작년에는 조례를 일부개정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범위도 확대하고 또 한 단지가 할 수 있는 사업의 개수도 지침으로 늘리고 해서 올 한 해 동안은 그 전 해에 비해서 집행률이 상승하는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보편적으로 보안등 전기료가 상당히 많네요?

보안등 전기료로 1억 이상 매년 나가고 있는데 그건 신청한 전 단지에 다 지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청 안 한 단지도 있습니까?

대부분 신청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정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안등 부분은 구에서 전액 드린다고 보면 됩니다, LED등으로 되어 있는 곳은.

전년도에 행정사무 감사 지적 사항에도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비의 예산 불용이 높게 발생된다고 지적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또 소규모 공동주택단지에도 지원하라고 했거든요. 소규모 주택 단지에서도 신청 건수가 들어옵니까?

보안등에 있어서,

보안등이 아니라 사업 건수가, 예를 들어서 대단지의 아파트단지는 그런 대로 신청 건수가 있지만 소규모 단지에서는 적거나 미숙한 점이 있어서 신청이 안 되거나,

소규모 단지의 경우에는 아파트 입대위가 제대로 구성되지 않은 곳도 있고 또 관리소장이 없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힘들기는 합니다마는 통장님이나 반장님들이 계시고 대표는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노력만 하시면 저희 담당 직원이 도와줘서 할 수 있는 시스템도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못한다는 것이 아쉽죠, 알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금이 효율적으로 잘 쓰일 수도 있도록 세심하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임정옥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지난 행감 때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이 굉장히 불용률이 높고 사업이 저조하다고 지적한 부분이 있었어요. 기억 나시죠?

예.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올해는 8개 단지에서 12개 단지로 늘어났고 또 지원사업비도 한 1,000만 원 정도가 더 인상돼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추진하신 것 같아요,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저조한 이유가 자가부담률이 10%에서 30% 정도 해서 자가부담률이 높고 공감대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힘들다고 해서 그때 커뮤니티 전문가를 두세 사람 배치한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다 이루어진 겁니까, 어떻게 이렇게 활성화 됐나요?

주민들 화합이나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당초에 좀 부진하다 해서 작년 중반부터 올해까지 커뮤니티 전문가 세 분을 뽑아서, 지금은 두 분으로 줄었습니다마는 두 분이 열심히 단지를 찾아다니면서 사업에 대해 홍보하고 방법을 알려주고 해서 올해는 원만하게 진행됐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신청을 하는 데에 가서 해 주시나요, 아니면 어떨 때 가서 커뮤니티 전문가들이 가서 상담을 해 주나요?

신청해서 도와주러 가는 부분도 있고 실제로 어느 단지에 가서 이 사업을 설명하라고 부탁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왜 이거에 관심이 많냐 하면, 공동주택관리사업비 부분은 가시적으로 보이는 외적인 부분으로 표가 나는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요즘 개인주의도 팽배하고 사회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웃 간의 소통이나 화합, 공동체문화를 형성하는데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내년에도 이 정도 예산을 할 생각입니까?

예, 사업비는 올해하고 거의 비슷하게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하고 나서 주민들의 반응도 굉장히 좋죠?

예, 특히 이번에 목동 7단지 같은 곳이라든지 한신청구 이런 곳에서는 굉장히 자부심도 갖고 아이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사업도 있고 자원봉사를 겸하는 사업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부분에서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사진첩으로 만든 단지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입대위 윤리교육 시에 커뮤니티 한 분을 강사로 섭외해서 그분이 사업도 그 자리에서 소개하고 사진이나 동영상도 보여드림으로 해서 입대위 회장이나 관리소장들의 관심을 제고시키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보통 모아놓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홍보해서 "이런 사업들이 있으니까 한 번 와서 들어보세요.", 그리고 어떤 성공 사례들을 이야기 해 주면, 처음에는 많은 인원들이 모이지 않거든요. 보통 10명, 20명 그렇게 이뤄지는데 그것들이 계속 소문이 나고 하면 나름대로 공동체 형성이 될 수 있을 같아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니까 내년에도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공동주택 안전점검 부분에서 큰 단지는 많이 하지만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은 왜 대한주택관리협회에 따로 위탁을 하는지,

그 부분은 15년이 지난 노후연립주택 위주입니다. C등급을 받은 영세한 아파트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정밀점검을 하는 사항이고요, 일반적으로는 자기 스스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같은 경우는 관리 주체가 없기 때문에 시설 관리도 소홀하고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고 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잖아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하고 위탁하는 건 1년에 한 번씩 하나요, 15년 이상 된 아파트는요?

15년 이상은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라서 작년하고 올해 한 13개소인가 정밀안전 점검을 한 거고 실질적으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서 연 4회 안전점검을 실시하는데 관리소장이 배치된 의무관리공동주택은 자체 점검 후에 우리 구로 점검결과를 보고하게 되어 있고 관리소장이 배치되어 있지 않은 비의무관리공동주택은 전문건축사를 구에서 추천받아서 안전점검을 매 분기마다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공동주택 이 부분은 15년 이상 되고 관리주체가 없기 때문에 위탁해서 한다고 이해하면 되죠?

C등급 받은 낡은 연립주택이라든지 소규모는 저희 구에서 정밀 안전점검을 하는 거고 일반적인 안전점검은 저희 구에서 관리소장이 없는 곳은 전문건축사들을 그쪽으로 보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왜 위원님들께서 안전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를 많이 하시고 관심이 많은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지난 경주지진도 마찬가지이고 최근에 포항지진도 마찬가지인데 포항 학교를 보면 똑같은 건물,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내진이 보강된 곳은 지진피해가 없었고 그 옆에 건물은 벽이 완전히 무너지고 쓰러졌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88년 이후에 지어진 아파트는 내진설계가 되어 있어서 상관이 없지만 그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가 한 39곳 정도 된다는 건가요?

큰 아파트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보강방법이 결정 난 게 없죠?

그것은 국가적으로나 정책적으로 해야 될 문제입니다.

물론 국가적으로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안전처에서도 하고 서울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겠지만 우리 구에서도 미리미리 파악해서 이런 부분에서 주민들의 생명이나 재산을 지키는데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지진 발생 후에 필로티 건축물에 대한 주민들의 걱정이 굉장히 많죠?

무슨 말씀이십니까?

필로티로 건축한 거에 대한 문제성, 여기에 대한 주민들의 궁금증이 많죠?

일조권 때문에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필로티 건축물. 그런데 무슨 일조권입니까? 지금 내진설계에 대한 필로티 건축물의 부실공사나 필로티로 건축물을 지었을 때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많다 이 이야기가 언론이나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항 아닙니까?

아까 신상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택과하고 건축과의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께 질의하는 겁니다. 왜냐, 주택과만이면 주택과에 물어보겠는데 건축과하고 같이 걸려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원래 내진설계는 ’88년도부터 10만㎡는 목동아파트가 해당되죠? 바닥면적이 10만㎡여야 되니까. 그런데 경주지진 후에 2016년 9월 12일 발생 후에 연면적 500㎡ 또는 2층 이상 건물도 내진설계에 대한 적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사에 의하면 다음 달부터는 200㎡까지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2016년부터 적용된 500㎡ 건물 즉, 필로티로 지은 건물은 우리 구에 몇 동이나 되는지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아직 파악은 못했습니다.

국민이든 주민이든 관심의 대상이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께 질의드렸는데 우리구도 한 번 파악을 해 봐야 됩니다. 단, 현행법상 300㎡ 집합건물 등은 지진에 대한 안전구조 진단 여부를 2년마다 점검을 받을 수 있지만 사실 소형 건축물은 이 규제사항에 안 들어간단 말이죠. 그렇다면 천생 우리 구에서 관심을 가져줘야 됩니다. 제가 문화일보 11월 23일자에 나온 것을 보고 이걸 어느 과에 물어볼까 했더니 국장님밖에 갈 곳이 없습니다. 애매하게 걸려 있어서. 그래서 물어본 건데 어쨌든 주민들의 관심사항이 우리나라도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다고 전파되고 있는 바 우리 구에서도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를 좀 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지진 안전지대라고 해서 별 신경을 안 쓰고 있었는데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필로티 건물도 보완을 해야 되고 국가에서도 계속 강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도 그런 건물이 몇 채인지 조사를 할 겁니다.

파악이 됐는지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파악해 보겠습니다.

다음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감사운영 현황 및 예산 집행실적에 대한 3년치 행감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2015년도에 12개 단지를 했는데 조치사항에 과태료 부과 등 시정명령 해서 198건이 적발됐었고 2016년 또한 10개 단지를 해서 198건, 어떻게 2015년하고 똑같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적돼서 과태료 부과되고 시정조치 했는데 2017년에는 4개 단지에 8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불용률이 높은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2017년에는 민원사항이 없었습니까, 감사 나갈 사항이 없었습니까?

아까 다른 위원님께도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감사 나갈 일이 없었다기보다는 신청 단지가 있어야 나가는 것이고, 어떤 아파트의 개별민원이 폭주를 하고 뭔가 심상치 않은 법규 위반 사항이 분명히 있는 것 같다고 판단되면 저희가 기획감사라도 해서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보다는 입주민과 입주민의 법률적인 부분, 예산 회계법이 아닌 일반적인 입대위와 전 입대위의 싸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민원이 많았고 그래서 기획감사 부분을 없앴던 부분이고 또 감사청구 부분도 입주민의 30% 동의받기가 쉽지 않은 관계로 신청 단지가 적어서 조금 감사를 덜 나간 겁니다. 대신에 개별적인 부분에 고질적인 민원이라든지 계속 사태가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은 1년이 힘든 한 해였습니다.

결과론적으로 2015년이나 2016년에는 단지 내의 어떤 소송관계가 많았었다, 그런데 진정국면으로 들어가서 2017년에는 그런 분쟁관계가 적었기 때문에 어떤 민원의 소지가 적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제가 물어본 거니까요. 그리고 2015년부터 2017년 항측에 의한 적발사항, 그 다음 위반건축물 적발 및 조치 현황에서 민원 신발생 등 해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 항측이 109건 있었고 2016년에 94건, 2017년을 보면 서울시 응답소로 들어간 민원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게 2016년에 응답소 34, 민원은 221, ’17년은 응답소 15에 민원이 182, 이렇게 들어왔는데 항측이야 꼼짝 못하는 부과대상이고 철거 대상이 되겠지만 숫자적으로 3년 치 통계를 보면 ’16년, ’17년에 민원 발생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항측은 1년에 한 번 하는 거고, 저희가 그거는 다시 조사해서 적법이다, 위법이다 판정을 하는 부분이고, 민원은 사소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포장이라든지 적치물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필로티의 도시형생활주택 5, 6층을 셋백했다가 다시 증축하는 부분들이 많았고 또 사사로운 시비가 붙었다든지 하면 ‘우리 것만 적발하느냐, 당신도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부분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응답소 민원이 굉장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쭉 살펴보면 연립이든 한 동을 다 민원제기 한 부분이 많아요. 특히 2017년이 더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웃 간에 서로 이해관계에서 나오는 부분이어서 상당히 안타깝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구나 민원, 응답소는 민원이 들어오니까 해야 될 부분이고 우리 구에서 주민들의 생활 여건에 대한 부분은 최대한 봐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관용을 베풀어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단,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수입 부분을 보면 상당히 좀 낮아요. 이런 부분은 한편으로 생각하면 구세에 대한 영향력이 오는 부분이고 국장도 계시지만 과장님의 업무가 아주 굉장히 어려운 업무예요. 주민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과이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래도 주민 편에서 이해를 도울 때가 있으면 주민 편에서 이해를 하더라도 업무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매 회의 업무보고 때 했던 건데 공동주택입주자대표 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 실시를 1년에 2번 합니까, 1번 합니까?

원래 1번만 해도 되는데 저희 구에서는 한 번 더해서 2번씩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수선계획이나 아니면 공동예산을 주면서 아파트 내에서 이런 교육을 통해서 분쟁해결, 공동주택자금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이런 새로운 비전이 있습니까?

동별 대표자라든지 관리소장, 회계직원, 일반 주민들을 상대로 1년에 교육을 두 번 정도 하고 있는데 한 500명, 600명 정도가 매년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전문강사를 초빙할 때는 전문가들 위주로 회계사라든지 또 변호사들도 매번 같은 분이 안 하고 다양한 사례 위주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는 강사를 섭외 해 왔고요, 올 9월부터는 LH공사와의 협업을 통해서 온라인교육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류별로 교육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공동 주택의 문제점이 분쟁입니다. 분쟁이 없으면 하나씩 실오라기를 풀어나가는데 보통 아파트를 지으면 3년에서 5년이 지나면 아파트 내의 조경부터 해가지고 손을 대다 보면 오해의 소지로 인해서 분쟁이 생기는 결과, 그 다음에 동대표와 동대표 회장하고 아파트 내의 비전과 발전을 제시하면서 나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사리사욕으로 인해서 분쟁이 심해지고 파벌이 생기거든요. 그럼 이런 교육을 통해서 아파트 공동주택이라는 것을 활성화도 시키고 아파트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면 주택과에서 공동주택비를 지원해 줘서 50대 50으로 아파트 내의 개발을 창출해 내야 되는 것, 분쟁 없이 뭔가 옛날처럼 이웃과 함께 잘 살 수 있는 제도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 이런 교육도 실시하고 안전문제, 주택법에 의하면 1년에 한 번이지만 양천구는 1년에 2번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실시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분쟁이나 이런 것이 줄어드는지,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궁금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교육을 통해서 분쟁이 줄어들었는지에 대한 효과를 질의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볼 때는 분명히 효과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저희가 이웃간 화목하게 지내기 위한 방법으로 아까 임정옥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주민커뮤니티 사업이라고 해서 주민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웃 간에 서로 만들기도 하고 꽃밭도 가꾸고 애들하고 나무도 심고 독서모임도 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주민모임을 활성화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이 지금은 조금 서먹하지만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이웃 간에도 화목하고 발전적인 아파트가 되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과장님이 얘기하신 주민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소통하고 만들어 나가는 부분이고 본위원이 질의하는 건 윤리 교육이라든지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게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입니다.

효과를 개량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효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만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주택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교육을 하라고 해서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양천구에서 교육을 두 번 하면 뭔가 타 구에 비해서 60%가 넘는 공동주택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교육을 통해서 개선점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한 거거든요. 이런 부분이 효과적으로 돼서 입주자대표 운영 및 윤리교육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이 병원에 입원한 관계로 불출석 통보가 되었기에 과장을 대리하여 도시계획팀장으로부터 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도시계획팀장은 업무보고 및 감사질의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요구사항이 없으시면 균형개발과장님을 대신해서 팀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균형개발과 도시계획팀장 강원기입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균형개발과장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가 대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에 대해 양해를 구하며 균형개발과장을 대신해서 행정사무 감사에 성심성의껏 임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균형개발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기문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김성수 지역균형개발팀장입니다. 이상대 도시재정비팀장입니다. 김종윤 주거환경관리팀장입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그다음에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0월 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7년도 주요업무 마무리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4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2030 도시기본계획 지역생활권 계획 수립입니다. 서울시에서 2017년 5월 18일 지역생활권계획안 공청회 개최, 7월 31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신정 도시개발사업은 2017년 4월 6일 환지계획변경인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부트럭터미널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입니다. 2017년 5월 12일 국토부 실무협의체 구성 및 간담회 개최, 8월 25일 서부T&C 구분소유자 임시총회를 개최하였으며 11월 현재 구분소유자 167명 중 145명의 동의서를 징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입니다. 2016년 3월 30일부터 2017년 2월 24일까지 총 12회 총괄회의를 거쳐 6월 23일 1차 시·구합동보고회를 개최하였고 9월 28일 2차 시·구합동보고회 개최를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목동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입니다. 2017년 4월 26일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 13일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포가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입니다. 2017년 3월 21일 재정비용역을 하였으며 10월 16일부터 11월 15일까지 주민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월1동 232번지 일대 주거환경 관리 사업입니다. 2017년 3월 23일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였으며 7월 5일 정비기반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신월5동 77번지 일대 주거환경관리사업은 2017년 4월 12일 주민공동이용시설 설계용역을 준공하고 6월 16일 해오름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신축공사를 착수하였으며 8월 3일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목2동 231번지 일대 주거환경관리사업은 2017년 2월 16일 연계형 도시재생지역에 선정되어 10월 18일 주거환경관리사업 동의서 51%를 확보하여 10월 26일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신정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입니다. 2017년 6월 13일 촉진계획변경 재심의를 거쳐 8월 17일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 도면을 고시하였으며, 11월 공공지원 정비사업 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월1주택재개발구역 해제 및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관련입니다. 2017년 3월 30일에 정비구역 해제 고시되었고 5월 11일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사업추진 실적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2017년 주요 업무 마무리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30 도시기본계획 지역생활권 계획 수립입니다. 2017년 12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확정 공고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신정 도시개발사업은 2017년 12월 정비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서부트럭터미널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은 2017년도 12월 개발계획 용역업체 계약 예정이며 목동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은 2017년 12월 2차 시·구합동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김포가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은 2017년도 12월 기본 구상안 작성, 시·구합동보고회 및 의견청취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신월1동 232번지와 신월5동 77번지 일대 주거환경 관리사업은 2017년 12월 정비기반시설 기본 및 실시계획 준공, 2018년 2월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준공할 예정이며 목2동 231번지 일대 주거환경관리사업은 2017년 12월 중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계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신정2-1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은 2017년 하반기까지 이주 및 철거를 진행하여 2018년 상반기 공사 착공 예정이며 신정2-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은 2017년도 하반기 관리처분변경인가를 할 예정이고 신정4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은 2017년 11월 공공지원 정비사업 용역을 착수하여 2017년 12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신월1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해제구역 사용비용 보조사업은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사용비용 사전검토 용역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균형개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목동오거리 지구단위계획 특별지구계획 세부개발계획 용역을 하셨죠? 1, 2차에 걸쳐서 보고회도 했습니다. 균형개발과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용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목동오거리 지구단위재정비용역은 제가 알기로는 목동중심지구 안에 포함돼서 설명회를 한 것 같습니다.

사업명 목동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 안에 목동오거리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지구 세부개발계획이라고 같이 용역을, 같은 사업인데 용역비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는 1억 9,4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구비 100% 해서.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마무리가 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팀장님께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균형개발과에서는 여러 사전 사업을 하기 위해 많은 용역비용을 들여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지구 세부개발계획을 보면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침체되어 있는 특별계획 구역에 국회대로 친환경 공간과 더불어 휴식문화 공간을 확보하여 지역명소화로 유동인구 흡입, 보행자 위주의 쾌적한 쇼핑 공간을 조성하여 상가 활성화 및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용역을 했습니다. 위치는 로데오거리이고 규모는 연장 24m, 390m인데 사업 종류를 보면 도로정비, 가로시설물 정비를 하고 식재 및 조경, 전선 지중화, 간판정비 등 이런 사업을 27억 160만 원을 들여서 하겠다고 작년에 용역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이 지역에 대해서 보도블록을 갈아달라는 민원을 받고 해당 과에 가서 민원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과에서는 이러한 용역을 했다는 걸 주지 못하고 있었어요. 제가 알기에는 작년에 이 용역설명회를 할 때 각 과에서 와서 다 들었거든요. 국장님도 기억하시죠? 같이 설명회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죠. ‘이 사업이 조만간 이루어지려나 보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용역을 했기 때문에 이걸 하려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판단이 돼서 민원인한테도 이렇게 설명했죠. ‘이 거리는 이런 용역을 했기 때문에 조만간 곧 정비가 될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는데 해당 과의 답변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런 용역은 그냥 나중에 장기적으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런 차원에서 용역을 한 거지 꼭 하겠다는 건 아니다.’ 라는 답변을 들었어요. 그렇다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용역을 거대 예산을 들여서 꼭 해야 합니까?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다고 해서 바로 사업을 시행하는 건 아닙니다. 사업을 시행하는데 예산의 우선순위가 있다 보니까 언제 개발될지도 모르고 5년마다 재정비가 되다 보니까 했고, 그런데 이 지구단위계획은 반드시 지금 해야 된다, 왜? 위원님도 알다시피 제물포로와 연관되어 있고 로데오 거리 활성화 때문에 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바로 사업을 시행하면 되는데 시행 못 하는 것은 예산이나 이런 것 때문인데, 바로 시행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그때 답변이 "용역을 한다는 건 꼭 할 수도 있지만 안 할 수도 있다." 라고 해서 "안 할 것 같으면 이 민원을 처리해 달라, 보도블록이라도 갈아달라" 고 했더니 된다, 안 된다, 도로과에서는 ‘나중에 제물포 지상공원화가 되면 연계해서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못 한다’ 라고 했는데 균형개발과에서는 답변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헷갈렸어요. 이걸 해당 균형개발과에서 용역은 하지만 사업을 하는 쪽은 도로과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면 사업이 즉시 시행되는 게 맞습니다마는 예산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용역을 계획적으로 했을 때는 해당 과하고 상호관계에서 소통을 잘 하셔서 이런 용역은 앞으로 도로과에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유해서 항상 같은 대답이 나올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사업은 어차피 조만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또 용역을 해야 된다고 하길래 그러면 용역비를 넣어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용역비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제물포로 지상공원화 설계가 나오면 추경이라도 내년에 하겠다"고 답변은 받았지만 그건 두고 봐야 될 일이고, 저희가 내년 하반기에 들어올지, 들어오지 못할지 두고 봐야 됩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꼭 짚고 가고 싶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본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잘 살펴보시고 내년에 곧 해야 되잖아요. 도로과에서는 12월 말까지 용역결과가 서울시에서 나온다고 했어요. 그런데 또 기획예산과에서는 안 나오고 더 늦어진다고 하고 어떤 과의 답변이 옳은지 제가 헷갈려요.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이고 용역이 되면 바로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용역결과도 맞고 다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산이 있다고 해서 도로과는 제물포로하고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도블록 가는 거하고 제물포로가 개발되면 또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시행 부서에서는 조금 난감할 겁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용역을 시행하다 보니까 그 결과가 언제 나오는지 왔다 갔다 하는 모양입니다.

지금 본위원이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균형개발과에서 용역을 하셨으니까 그 용역결과를 서로 공유해서 앞으로 이 지역을 개발하려고 계획을 세웠으니 도로과에서도 사후조치를 취하고 또 위원들이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면 같은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 바라고 곧 서울시에서 용역결과가 나온다니까 연계해서 사업이 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 감사 자료 4쪽, 업무보고 10쪽에 신정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이 있는데 재정비촉진사업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공공관리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려왔는데 착수만 했지 집행이 안돼서 사고이월 시킨 겁니다.

전에 뉴타운 6존치구역에서 지금은 신정재정비촉진계획으로 신규 수립이 되면서 착수 과정에서 진행이 늦어져서 미집행 됐다?

예산 자체가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불용이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진행됩니까?

착공했기 때문에 사고이월 시킨 겁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국장님이 답변하실 게 있네요. 지금 1-1지역, 1-2지역 그 다음에 2-1지역으로 통하는 청기와 사거리에서부터 도로를 몇 차례 개선 해 달라고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구 도로는 전신주가 5개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니기 굉장히 힘들어서 학생들도 불편하고 주민들도 불편해서 롯데 캐슬이 입주한 이후로 차량이 계속 늘어나면서 신안약수아파트하고 진행되는 도로 부분의 하단을 낮추고 깎아내려고 하고 있는데 언제 도로를 확장하실 겁니까?

위원님도 알다시피 1-2 할 때 남은 걸로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데 보름 전에 제가 나가봤는데 최근에는 못 나가봤습니다. 거기에 민원이 많다 보니까 최대한 공사를 빨리 하라고 지시는 했는데 언제까지인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고,

최고 급선무가 어떤 일이든 도로가 나야 공사현장 차량이든 다니기 편하고 지역주민들이 소음, 분진, 미세먼지 이런 거에 시달리는데도 불구하고 차량까지 다니면서 통행하는데도 상당히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때마다 과장님한테 말씀 드렸는데도 ‘조만간 시행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11월에서 12월로 접어들었습니다. 문제가 언제쯤 해결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는 안 나가 봤는데 도로가 거의 완성되고 있는데 도로가 완전히 포장되었다고 해도 경찰청에서 선을 그어야 차량통행이 가능합니다. 안 그러면 사고가 나면 모든 책임이 회사에 있다 보니까, 경찰청 규제심의 신청 중이랍니다. 노란색 차선이 그어져야 통행이 됩니다. 그래서 12월 중순에,

그럼 구 도로는 공사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고, 선은 언제 그어집니까? 지금 1-2지역은 약 5m 이상을 깎아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는데 경찰청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당초 두산 사이에 있는 도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반은 하고 최근에 안 나가 봐서 어떤 상태인지 모르겠지만,

반 상태로 신규 아파트 1-1지역에는 도로를 뚫어서 한시적으로 일주일 개통을 했나, 하다 말았어요. 그래서 구 도로는 깎아내면서 빨리 진행해 주려나 보다, 지역주민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시 구 도로만 활용하면서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언제,

제가 확인한 거는 처음에는 두산 쪽은 내버려 두고 반대쪽을 먼저 착공해서 그게 완료된 거는 봤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두산 쪽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거의 공사가 완료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완전히 완료되더라도 통행은 못 시킵니다. 통행 시키려면,

그러면 완료된 다음에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경찰청에 요청해서 심의가 떨어지면 노란선이 그어져야 차량이 다니면서 사고가 났을 때도 교통위반에 대해서 결정되니까 아직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도로가 지금 안 되어 있다니까요?

그걸 다 깎아야 통행이 됩니다.

거기에서 지금 신안약수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롯데 캐슬로 들어가고 예전에 사거리인데 지금은 없죠. 신남초등학교 쪽인데 거기서부터 구배가 신안약수 쪽으로 올라 가다 보니까 신도 브래뉴아파트 정문 쪽이 반지하가 되어 버려요. 102동 5호 라인 밑에 청기와 쪽은 깎아서 구배를 맞춰서 올라가는데 신안약수 쪽은 구배가 올라가 버리거든요. 그걸 과에 제가 질의했을 때는 조합사무실에서 설계 반영해서 그 설계대로 가다 보니까 그런 굴곡이 생기면서 구배가 너무 높아진다, 그런데 신도브래뉴나 이런 지역주민들은 기존 도로에서 구배가 높아지기 때문에 아파트는 마당 자체가 낮아질 거 아닙니까? 아무리 도로에 빗물받이를 하고 하수 맨홀을 해놔도.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102동 105호 그쪽 라인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신도로가 높아지면 구도로도 같이 높아지는 거 아니냐, 그런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 내용은 자세히 파악을 못했는데 위원님 말씀 챙겨보겠습니다. 그 내용은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1지역은 지금 한창 철거 중이고 1-1지역은 안전펜스를 4, 5m 쳤는데 거주하는 쪽이나 다른 현장 쪽으로 가는 데는, 제가 도로과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전신주를 세울 데가 없습니다. 왜냐면 도로가 완성돼야 가로등을 만들든지 이렇게 현장에서 만들 거 아닙니까? 현대산업개발에서 만들 텐데 임시로 안전펜스를 쳐놓은 데에서 LED로 쏘아주는 현장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침침한 쪽은 그렇게 하도록 현장에 지시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본인들은 현장에 못 들어오게 안전펜스만 치고 방치해 버리는데 인도나 시장 쪽으로 가는 곳에 가로등하고 보안등이 없어졌거든요. 그런 부분을 챙겨주시고요.

위원님 챙겨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지역에서 1-1지역으로 도로를 연결해야 되는데 신정4존치구역 라인에 연결된 부분은 도로부분을 서울시하고 어떻게 협상하고 있는지,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신안약수아파트 2-1구역하고. 그 구간은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도로를 연결시킬 겁니까?

그것은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재정비촉진지구 존치구역이 있으면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개통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신정4구역이 들어가다 보니까 신정4구역이 재정비가 되면 거기에 계획이 반영돼서 도로가 개통될 겁니다.

신정4구역이 재정비될 때까지 기다리다 2-1지역 개발되고 1-1지역 개발되면 도로가 중간에 토막이 납니다.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1-1지역이 3,045세대이고 2-1지역이 1,800세대인데 병목현상을 줄이기 위해서는 도로 중간부분도 국장님이 지시하시든 아니면 서울시의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2-1지역 철거와 동시에 도로를 깔 때 같이 도로망이 되어야만 지역주민들의 민원제기가 덜 할 것 같은데 국장님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 같으면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바로 하면 되는데 신정4구역이 개발되면서 거기에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고 지금 신정2-1구역 도로공사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은 4구역이 빨리 되도록,

신정4구역이 빨리 추진되면 그 공백이 짧아질 건데 만약 늦어져서 그 공백이 길어지면 서울시에 어떻게든 설명을 해서 보상을 해 주고 도로망을 뚫어야 병목현상을 줄이고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서울시 예산을 받아오더라도 신정4구역의 개발하고 연계되어 있다 보니까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설계 반영하고 도시계획 변경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예.

그래도 도로는 나야 될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 심의에서 도로 중간을 쪼개놓고 활용도 없이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도로는 결국 신정4구역이 개발되면서 그 주변하고 맞춰서,

레벨을 맞춰서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나 그런 문제점을 서울시하고 의논해서 지역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발 빠르게 움직이면서 협상도 하고 현장에도 나오게 해서 요구조건을 제시, 어차피 도시계획 심의를 하면 도로부분은 될 거니까 그런 부분을 최대한 빨리 해결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행감 자료 요구를 해 봤습니다.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신정재정비촉진지구의 민원사항을 상세하게 해 봐라 했더니 2016년 1월부터 2017년 11월 7일까지 41건의 민원접수가 됐습니다.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있지만 그중에 2-1구역 같은 경우 현재 본위원한테도 진정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공사장 주변의 상가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됐죠? 진정민원이 들어왔죠?

예, 상가들이 있습니다.

두 곳입니까, 세 곳입니까?

상가 민원은,

두 곳에서 들어왔겠죠?

두 곳에서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

제가 알기로는 상가대표 김○

2-1은 철거율이 한 69, 7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75% 정도,

그렇죠. 우선 남명초등학교 설명회를 했기 때문에 거기 민원사항에 대한 해소방안은 나왔습니까? 남명초등학교 설명회에서 건의사항.

남명초등학교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 파악을 못했습니다.

학생들 통학로 문제, 공사차량이 서울시비로 도로를 확장했던 바로 그 부분으로 통과하기 때문에 중간 통과란 말입니다. 시장에서 내려오는 길로 통과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안전에 대해서 학교측에서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해소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1-1구역 같은 경우 한 분이 민원제기를 해서 지금도 공사에 차질을 빚고 있죠? 한 분이 아주 지독하게 하고 있죠. 안전펜스를 높게 쳤기 때문에 소음이나 진동부분에서는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만 보행자 확보 면에서 마을버스 다니는 길에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공사차량이 새벽시간대에 들어와서 잠을 못 자게 한다, 그다음에 남부순환도로 쪽으로 진출입을 하지 않고 마을버스 다니는 길로 출입을 하고 저쪽 순환도로로 나기 때문에 그쪽에서 민원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양재신 주무관한테 이미 이야기를 해서 현장측하고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조재현 위원님의 이야기처럼 공사장 주변은 민원이 발생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발생을 하는데 최소화시켜 주는 것이 우리 관리감독청의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1-1구역 같은 경우 양재신 주무관이 고생을 엄청 하고 있습니다. 주민 민원하고 공사장 민원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2-1 같은 경우는 박균희 주무관이죠. 지금까지도 민원해결이 안 돼서 사실 두 분 주무관이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데 거기에는 우리 팀장님들의 도움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담당주무관이라고 해서 밤낮없이 전화 오면 뛰어나가는 부분에 출신지역 의원으로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국장님이 배석하고 계시지만 두 분 주무관에 대한 표창이라도 상신해서 사기를 돋우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김인영 주무관이 신정4재정비촉진구역을 담당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거기는 서울시에서 인가를 받아서 추진위를 구성해야 되죠?

예, 조합들이 추진위 구성을 해야 됩니다.

올해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서 ’18년 1월, 2월에는 추진위 구성이 될 것 같은데 본위원의 경험으로 봐서는, 2-1이나 1-1의 경우로 보면 추진위원장이 조합장이 되는 경우가 99%죠? 추진위원장을 원만한 사람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여기는 공공관리란 말이에요. 우리 구에서 지원하고 시에서 지원하는 공공관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쭉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도로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보더라도 추진위원장이 조합장이 된다면 그 조합장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뉴타운 재정비촉진구역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2016년, 2017년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일반 대형건축물의 점검내역, 조치내역 등 세부내역 자료를 신청했었는데 건축과를 지금껏 그렇게 생각 안 했었는데 하도 어이가 없는 자료가 제출이 돼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점검조치 내역 등 세부내역이라고 명시해서 자료를 신청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 2017년 다 설 연휴 대비 안전점검, 해빙기대비 수시점검, 노후위험시설 점검 해서 상·하반기로 나눠서 하기는 했는데 세부내역이란 건 무엇을 뜻하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건축물을 점검했던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사례로 조치내역, 공동주택·연립 등 13개소 보수·보강 통보, 연립주택 2개소 철거 및 신축 했으면 박스 하나만 넣어서 여기다 쭉 나열만 해줘도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업무보고예요?

그 부분은 제가 소홀히 다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건축과는 좀 심하게 해야겠다, 이거 보세요. 이게 자료라고 업무보고 하듯 보내주면 결국 세부 원장을 갖고 와서 봐야 되는 상황밖에 안됩니다.

미진했던 부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위원이 세부자료라고 그러면 볼 수 있는 정도는 갖다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음 2016년, 2017년 공공건축물 공사발주 세부 내역서를 제가 요구했어요. 좀 전의 업무보고에도 신월문화체육센터 리모델링을 했죠,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제가 자료를 좀 확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월문화체육센터 리모델링 공사비는 12억 5,6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제가 자료가 이렇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도 분명 제가 세부내역이라고 했어요. 그럼 공사비가 얼마고 공사한 내역은 어떤 거고 또 잔액은 얼마이고 이런 게 세부내역이에요. 제가 벽돌 한 장에 얼마씩인지 요구하지는 않았잖습니까? 본위원이 이렇게 예산서 보면서 계산을 해 왔어요. 아무리 좋게 얘기를 하고자 해도 이렇게 불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면 뭘 보라는 거예요?

불성실하다기보다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의 세부내역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세부내역을 이해 못한다고요? 그러면 물어봐야죠.

위원님한테 미처 확인하지 못한 것은 저희 불찰이지만 자료를 불성실하게 작성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렇게 답변하는 것이 맞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부내역에 대해서 그동안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제출했던 사항인 걸로 이해하고 드렸는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한 점은 저희들의 불찰이 크지만 자료를 불성실하게 작성하지는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행정사무 감사는 업무보고가 아니에요.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했으면 그 집행결과를 보기 위한 내용이 바로 행정사무 감사입니다. 세부적으로 하라고 했는데 내용을 하나도 안 주고 행정사무 감사를 해라?

위원님께서 세부 집행내역서를 제출해 달라고 하셨으면 저희들이 아마 내역서를 제출해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사에 대한 규모라든가 공사비, 감리비, 설계비, 주요 공사내용을 하면 표현이 된 것으로 알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좀 더 확인했으면 공정별 내역서를 갖다드리는 것이 맞았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워낙 자료도 방대하고 그래서 요약한 것이 결국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에 부합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예산이 얼마인지까지는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예산이 얼마고 집행액이 얼마이고 잔액이 얼마라는 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부분 저희들이 미처 이해하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3건을 생각나는 대로 예산 대비 집행액이 얼마고 집행 잔액이 얼마인지를 계산해 봤습니다. 사실 문화체육센터도 다 합하니까 18억 7,900 정도의 예산이 있었고 지출이 한 13억 3,000만 원 정도 되었고 남은 금액이 있더라고요. 문화체육센터의 경우 왜 제가 이렇게 자세히 보았냐 하면 문화센터는 지난 번 상임위 때 한 번 현장을 가봤었어요, 녹물 흘러내린 거 때문에. 녹물 흘러내린 거 혹시 알고 계세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들이 업무보고 시간에 그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현장에 나갔었습니다. 리모델링이 끝난 지가 두 달밖에 안 되었는데 왜 예산이 필요한지 해서 나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내용도 모르고 계셨다면 구청 내에서 서로 공유가 안 되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제 불찰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구청 내에서 어떤 관계되는 내용에 문제가 있으면 서로 공유를 해야 됩니다.그래서 중복되지 않게끔 하는 것이 바로 집행기관으로서 일하는 것이지 너는 너, 나는 나 그러면 만날 중복되는 거고 한 이야기 또 해야 하고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건축과에서 하는 영선사업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각 과에서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를 하셔라, 그래서 문제성이 있는 것은 언제든지 같이 이야기를 나눠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으셔야 되겠다, 동의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자치구간 건축물 교차점검 실적 및 조치결과를 행감 자료로 요구했었는데 2015년에는 총 15건을 했었고 그중에 시정 완료가 4건, 2016년에는 총 17건 중에 8건이 시정완료, 주택과에 이첩한 것이 15건이고 그다음 2017년에는 12건 중 시정완료가 4개, 주택과에 이첩된 것도 있고 시정지시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시정완료된 부분은 어떤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완료가 되었을 것이고 건축과에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은 주택과로 이첩을 하셨겠죠, 여기 내용을 보면 이행강제금 부과도 있고 한데 사실 이첩한 건이 많아요. 건축과에 민원이 생겼든 민원이 제보해서 들어온 부분을 현장에 나가서 보고 건축과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과에 이첩하신 겁니까?

주택과에 이첩한 부분은 대부분 발코니를 무단증축한 부분으로 그 부분이 적출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용승인 이후에 불법행위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이첩을 한 거죠.

시정지시는 어떤 것이 있었을 때 하는 거예요?

건축법을 위반한 제반 사항에 대해서 모두 시정지시합니다.

원래 설계대로 안 되어 있을 때?

설계대로 안 되어 있고 원래 준공받을 때는 제대로 유지관리를 하다 준공 이후에 무단으로 증축했다든가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 감사 자료 요구를 해서 본 내용은 결과론적으로 위원들이 어떤 뜻으로 자료를 요구했는지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동안 잘 해 오시다가 행감 때 본위원이 신청한 자료가 생각대로 안 왔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당부 드리는데 앞으로는 자료를 요구하면 어떤 내용을 요구하는지 파악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건축물 추진현황을 보면 완료된 게 있어요, 4군데. 신월체육센터 리모델링, 신월어르신 사랑방 신축공사, 신월보건지소 리모델링, 목4동 공영주차장 공유도서관 건립이 완료되었죠? 우리가 공공건축물을 완성하고 나면 하자가 많이 발생해요. 거의 다 끝났는데 건축과에 해당되는 하자를 점검해 보셨습니까?

건축물 완공 후에 완벽하게 한다고 했는데 일부 하자가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준공되면 한 달 이상 시공사가 현장에 상주하면서 하자 잔손보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여기 와서 주요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것이 근본적으로 하자가 발생 안 하게 하는 게 좋은데 불가피하게 하자가 발생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이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자고 해서 공공건축물은 하자담보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1년차, 2년차, 3년차, 5년차, 10년차가 있는데 하자담보기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미처 발견 못 했을 때는 보증금을 찾아서 보수를 하지 못하고 저희 예산이 투입되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내에 있는 모든 공공건축물은 하자담보기간 이전에 저희 직원이 직접 현장을 다니면서 그쪽에서 하자가 있든 없든 간에 전문가의 눈으로 현장을 점검해서 하자가 발생될 수 있는 요인은 선제적으로 미리 대응해서 저희 예산이 이중으로 투입되는 일이 없도록 하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축물 준공 후에 일부 발생되는 하자가 조금 있는데 그건 지속적으로 관리를 게을리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월문화센터를 비롯해서 완공된 4군데 건축물의 하자가 있죠?

네 군데 중에 신월보건지소를 제외한 다른 곳은 특별한 하자 발생에 대해서 보고 받은 바가 없고요, 신월보건지소는 일부 하자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월문화센터 수영장 누수부분은 완전히 잡았습니까, 세 번이나 보수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이후에 별도 누수가 있다든가 하는 걸 보고 받은 바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공공건축물이 완공되고 나면 하자 때문에 건축과에서도 고민이 많고 고생이 많습니다. 대부분 영세업체들이 건설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짓다가 영세업체가 부도가 나서 하자보수를 못 받는 경우도 있었어요, 예전에 계남체육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건축과에서는 특별히 이런 부분을 신경 써 주시고 완공이 되자마자 바로 하자점검을 하시고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2017년에 감사를 받았더라고요, 2017년에 감사받은 결과를 보니까 건축과에서는 지적사항이 12가지 있었어요. 권한 없는 감리자의 감리보고서에 대한 사후처리가 소홀했다는 거하고 건축물 착공신고 처리 부적정하고 단열 미조치 건축물 사용승인을 처리했다는 거하고 주차장 진입로 차로높이 검토 소홀, 다세대 기준위반 건축물 허가처리, 건축물 설계도에서 계단 및 계단창 검토 소홀하고 건축허가의 미착공 신고 및 허가만료 건축물 허가의 취소를 안 했다 등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차량출입통제 시설을 설치하라고 했는데 반영하지 않았다는 거하고 업무대행 건축사 사용승인 검사조서를 이중으로 작성했다는 부분하고 업무대행 건축사 업무처리 지침 위반했다는 거하고 국민주택 채권매입을 부적정하게 했다, 건축허가, 등록면허 착오 부과했다는 등 12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건축과는 참 까다로운 업무예요. 건축법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맡으신 분들이 다양한 건축물에 대해서 각 분야별로 다르기 때문에 업무적인 착오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만 방심하면 그런 걸 놓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사고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조금만 신경 썼으면 미연에 방지했을 수 있는 사항들이었어요. 그런데 항상 제가 행감 때마다 말씀드리는 건 건축과는 업무 자체가 까다롭기 때문에 준공허가라든지 그런 법에 다 맞춰서 해야 되는 까다로운 업무이기 때문에 수시로 담당 업무 교육을 강화시켜 주십사 하는 부탁을 계속 해 왔습니다. 해년마다 보면 업무도 많고 법도 까다롭고 자꾸 건축법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 업무 때문에 저희들도 이해는 하지만 반면 업무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각자 맡으신 담당에 대해서 건축법에 대한 걸 잘 주지시키고 미비한 것들이 지적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길 과장님, 행정사무 감사 준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신상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 감사 자료 16쪽에 보면 위법건축물 36건이 신규 발생했네요, 사유가 뭔가요?

금년도 신규 위반은 총 36건인데요, 무단증축이라든가 주차장, 조경 훼손 이런 사항들입니다.

내력벽을 무단으로 철거한 사례가 있습니까?

무단 대수선 부분이 있는데요, 내력벽을 철거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외에 미관지구 내에는 외관을 바꾼다든가 하는 내용이 있는데 내력벽을 임의로 철거한 사항은 제가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내력벽은 하중을 지탱하면서 구조물의 기초에 전달하는 힘을 받고 있는데 신축해서 늘려 넣으려고 내력벽을 잘못 건드리면 상당히 건물 전체에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위험소지가 클 수 있거든요. 36건 중에 그런 게 발견된 적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으면 다행인데요, 요즘 포항 지진 사건으로 인해서 상당히 언론매체나 정부의 안전 대책이나 건축물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내진설계 최소 기준 규모는 몇입니까? 내진설계 들어갈 때 건물이 기본적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는 기준점,

일반적으로 딱 집어서 이거다 라고는 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내진이 됐다면 진도 한 6.5 정도를 견딜 수 있는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진 규모가 6.0에서 6.5 정도로 정부나 내진설계 감리단이라든가 조율을 하고 있는데 포항에서 제일 큰 게 5.4였는데 보통 양천구에도 빌라라든가 연립 건축주들이 필로티 건축공법을 많이 쓰죠, 1층 주차 겸 사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공간, 전부 터져 있는 공간, 건물의 기둥을 버팀으로 위에는 건축물이 올라서는 공법인데 몇 가지 자료를 뽑아 보니까, 과장님이 전문가시니까 필로티 공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필로티 공법이 사실 도입된 배경은 대도시에서 1층에 개방감을 확보한다거나 차로가 있는 쪽을 활용하기 위해서이고 유럽에서 많이 유행했던 건축물이죠.

말뚝 기둥이라는 뜻인데 현대 건축물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프랑스의 건축가 르 코르뷔지에가 고안한 건축 양식인데 좁은 공간에 주차도 하면서 사람이 다니기도 하고 활용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우리나라에 최근 10년 사이에 이 공법을 상당히 많이 쓰고 있는데 결국 포항 같은 데 새로 지어진 건물들 기둥까지도 전부 철골이 보일 정도로 옆면은 지진으로 허물어졌단 말이에요. 언론매체에서 보니까 필로티 공법이 상당히 지진에는 약하다, 우리나라가 그 전에는 지진 안전지대, 안전국가라고 했는데 2017년에 들어서 우리나라에 지진 2.0 이상이 몇 번이나 여진하고 일어난 줄 알고 계십니까? 언론매체에서는 상반기부터 2.0 이상 국내 지진 발생이 총 90회나 되네요. 상당히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질의하는 건 이 공법이 좁은 공간에서 아니면 건축 업자들이 옛날에는 지하에 주차장을 안 넣고 1층에 넣는 공법으로 해서 필로티 공법을 쓰고 있는데 과연 짓고 있으면서도 여진, 지진 이런 부분이 5.4까지 우리나라에 발생했는데 만약에 더 크게 난다면 생명의 위협도 상당히 느끼면서 이 공법이 과연 적합한가, 지진 5.4로 인해서 건축 전문가들이 포항시, 경주시를 돌면서 파악했던 건데 이런 부분이 안전쪽으로 계속 가야 되는 건지, 과장님은 예를 들어서 업자들이 지어 놓은 걸 건축허가 심의라든가 허가를 내줄 때 안전에 대해서 감리단에만 맡기는 건지, 아니면 과의 담당이나 팀장님, 과장님이 현장에 나가실 때도 계시겠지만 이런 걸 꼼꼼하게 따지지 않으면 형식적인 건물이 들어서면 결국은 양천구에 5.4 지진이 왔을 때 과연 얼마나 버틸 건물이 있겠는가 그런 걸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번 포항 지진을 계기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미래 지향적이면서도 안전을 추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동안에는 자잘한 사고로 인해서 국가와 정부로부터 대충 넘어갔지만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젊은 중·고등학생들, 성인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생명을 잃어서 그 뒤로 이전 정부에서는 안전재난처라는 게 생겼고 또 경주와 포항 지진으로 인해서 건축물까지도 상당히 강화가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걸 대비해서라도 과장님이 건축과에 계시면서 20세대 미만 건축물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따지고 아니면 업자들이 그냥 봐달라면 봐주는 게 아니라 생명하고 연관되니까 철두철미하게 현장에 나가셨을 때 또 설계 도면을 보고 한 번씩 현장에 가서 내진설계부터 정확하게 전문직이시니까 지도점검을 해서 양천구에는 큰 사건사고 발생, 건축물이 위법적으로 안 생기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디자인 진로 교실 운영이 있는데 4개 초등학교에서 6월에 실시했나 봐요?

예.

제가 여기 다니는 학부모님 한 분을 만나게 됐는데 진로 디자인 체험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건축과 하면 항상 딱딱한 과라고 생각했던 부분인데 아이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작년에도 한 번 봤었지만 참 괜찮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번에 관내 중·고등학생들도 진로교실 희망자들을 모집했네요?

지난주 토요일부터 시작해서 4회 차 계획하고 있는데 1차는 지난주 토요일에 했고 이번 주 토요일에 2차,

그럼 한 번 할 때 이틀 정도,

토요일 하루,

그러면 지금 신청 학교는 다 들어온 거죠?

예.

그럼 디자인에 대한 이해와 체험이라고 했는데 말 그대로 디자인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건가요?

커리큘럼이 4개인데 디자인 분야, 건축에 대한 진로 탐색도 할 수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해서 네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생들한테 진로에 대한 희망을 주는 프로그램으로 연계한 것 같은데 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외부강사 전문가들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2월 중에 만족도 조사와 운영결과보고서가 작성되면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질의에 앞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사항이 없으시면 공원녹지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변규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형우 공원팀장입니다. 유재원 조경팀장입니다. 김종유 자연생태팀장입니다. 임선숙 안양천생태공원팀장입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민원처리 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6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0월 중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노후근린공원 정비사업입니다. 넘은들근린공원 등 6개소에 대해 산책로 및 시설물을 정비하고 화장실 리모델링 등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양천공원 베이비존 조성사업입니다. 양천근린공원 내 유휴공원에 잔디마당, 모래놀이터, 영유아그네, 흔들 벤치 등을 설치하여 영유아가 부모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베이비존을 조성했습니다. 다음 어린이공원 놀이공간 정비사업입니다. 신이어린이공원 등 13개소의 놀이시설물에 대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노후시설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신월동 온수도시자연공원 지양산에 야외체험학습장 대피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유아들이 자연 속에서 마음껏 체험할 수 있도록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했습니다. 다음 신정3동 푸른어린이공원에 빗물저류조, 저류연못, 수목식재 등 빗물을 활용할 수 있는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서울 신원중학교, 양강초등학교에 자연체험학습장, 휴게시설 등을 조성하여 자연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신월IC 녹지대 2개소에 생태습지, 우수저류시설 설치, 수목식재 등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으로 빗물 유출 감소와 재이용 등 빗물관리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다음은 목2동 530-26번지 외 2필지에 어린이놀이터, 휴게시설, 녹지조성 등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마을쉼터를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용왕산과 갈산의 이용주민 안전을 위해 야자매트 설치, 목계단 및 등산로 노면정비 등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지양산 등 4개소에 2017년 예방 사방사업을 시행하여 계간수로, 침사지, 배수로 설치 등 산림 식생을 복원하여 구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사전 예방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생태 프로그램 운영사업으로 야간산행, 계남공원 숲속여행, 연의공원 생태여행 등 9개 프로그램을 연간 총 152회 운영하여 5,23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천생태공원 노후 상수도관 정비사업으로 노후 상수도관에 대해 구경확대 정비사업을 실시하여 이용주민의 불편해소 및 편익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안양천생태공원 둔치에 여름철 어린이물놀이장을 위탁 운영하여 약 1만 8,420명이 이용했습니다. 다음 안양천생태공원에 남녀노소 다양한 계층의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18홀 66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신월7동 온수도시자연공원 내 가족캠핑장, 힐링숲 조성 등 맞춤형 공원을 조성하여 새로운 여가공간 확보로 수요자 중심의 공원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공사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용왕산 실내 배드민턴장 조성사업입니다. 용왕산 3개소의 배드민턴장을 1개소로 통합하고 나머지는 숲으로 복원하여 주민의 건강증진 및 향상된 공원경관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연의생태공원 정비사업으로 신정3동 연의생태공원에 사색둘레길, 저류지 경사면 야생화 단지 조성, 연못 정비, 생태학습관 노후시설 개선 등 구민들의 힐링 및 생태학습 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년 4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안양천생태공원 제방사면 생태복원 사업으로 콘크리트 노출 등으로 경관 및 생태가 불량한 안양천 제방사면에 식생기반 조성, 다년생 초화식재 등 생태를 복원하여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16쪽 각종 민원처리 현황과 17쪽 직원 업무분장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원녹지과는 일도 많고 열심히 하기 때문에 애 많이 쓰시는데 그래도 감사를 해야 돼서 어쩔 수 없네요. 우리 관내에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을 법적으로 해야 될 곳은 거의 다 마쳤죠?

예, 지금 현재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곳들은 거의 다 정비했습니다.

지금 새로 리모델링한 어린이공원들은 바닥재가 거의 우레탄으로 되어 있죠?

예.

3, 4년 전부터 지속사업으로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에 바닥을 우레탄으로 했던 곳이 시간이 가니까 내구성이 떨어지더라고요. 들고 일어나고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먼지, 유해물질이 많다는 보도도 나왔는데 수명이 오래 안 가기 때문에 조만간 보강수리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레탄이 깨끗하고 아이들이 노는데 다치지도 않고 좋은 소재였지만 내구성이 떨어지고 유해물질이 많이 나온다고 하니까 앞으로 어린이공원 보강을 할 때는 어떤 바닥재가 좋을 것 같습니까?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하면 모래를 원하는 곳도 있고 고무칩을 원하는 곳도 있습니다. 요즘은 생태적으로 이상이 없는 고무칩이 조달 등록돼서 나오기 때문에 꼭 고무칩이 필요하다고 하는 곳은 고무칩을 해 주는데 그렇지 않으면 다 모래를 선호하기 때문에 모래로 해 주고 있습니다.

우레탄의 내구력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공사를 애써서 하셨지만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시고 몇 군데에 하자가 있는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 내 청소를 어르신사랑방에 맡기셨죠?

예, 그렇습니다.

59개소 정도 되고 대부분 잘하고 있는데 가끔 그렇지 못한 곳도 있습니다. 이 점검을 주기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청소가 깨끗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공근로를 공원녹지과에서 제일 많이 쓰고 있죠?

공공근로가 아니고 기간제근로자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를 어떤 방식으로 뽑습니까?

서류 심사를 하고 체력검사를 해서 뽑고 있습니다.

매뉴얼대로 하는데 본위원이 조금 아쉬운 것은 뭐냐면, 물론 과장님 탓은 아닙니다. 그런데 윗선의 지시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형식적으로는 그런 매뉴얼에 의해서 뽑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인원은 타부서에서 지정해가지고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 정당에서 가져가서 조직사업을 하는 데 일자리 던져주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인정하시죠?

앞으로 꼭 공원녹지분야에 필요한 분들을 뽑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탓은 아니지만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것을 지양할 수 있도록 윗선에서 이야기를 해도 과장님이 제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괜히 그런 분들을 마구잡이로 받아서 제대로 일도 못하고 전문분야도 아니고, 수목 자르고 이런 것들은 전문성을 필요로 하고 또 유경험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장님이 자의적으로 뽑지 못할 경우에는 무자격자를 뽑게 되고 그분들한테 일을 시키다 보면 사고도 나고 여러 가지 말썽도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참 안타까운데 과장님 탓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과장님이 해 주실 것은 그런 부분을 지양할 수 있도록 윗선에 이야기해 주시고 행정감사에서 지적받았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에 제가 2016, 2017년 관내 공원 정비 등 관리대상 공원 공사발주 및 세부내역을 행감 자료로 요청했었는데 2016년도 시 소유 공원시설물 정비현황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었습니까?

지금 통계가 안 나와 있는데요,

갖다만 주고 공부는 안하셨죠? 2억 6,500만 원이 들어갔고 ’17년에는 3억 6,1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다음에 제가 구 소유 공원시설물 정비현황에 대한 ’16년도, ’17년도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것도 계산이 안 나왔겠죠? ’16년도에 1억 6,700만원, ’17년도에 3억 5,6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설물 정비 현황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노후 펜스, 데크, 게이트볼장 관리사무실 리모델링비 등등 해서 쭉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시설물 정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특정 업체가 많이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신청한 공원 내 체육 시설물 유지관리 관련 공원명, 사업명 시공업체 예산 집행 및 사업내역 최근 3년간 것을 제출하라고 한 자료를 보면 특정업체만 공사를 하고 있어요. 즉, 제가 작년에도 이 부분을 지적 했었는데 2015년에 11개의 공원에 체육시설 관리, 공사를 하고 수리했는데 3개 업체가 거의 다 했습니다. 성우가 4건, 오리온이 4건, 신흥이 6건 해 가지고 특정업체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또한 2016년에도 보면 2개 업체가 거의 다 해버렸어요. 8개 공원을 했는데 디자인파크 3건, KLS가 4건 그다음 2017년 것 또한 똑같습니다. 7개 공원을 했는데 한양이 3건, KLS가 5건, 그래서 이 사업 내역을 보면 똑같은 기구 수리나 이런 거면 그 업체만 할 수 있어서 이 업체만 고집했는지 파악을 해 보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다른 업체도 똑같은 기구를 수리할 수 있거든요. 왜 이렇게 특정업체만 되어 있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물이 이 회사에서 직접 생산해서 나오는 시설물인데 당초에 이 회사 걸 설치해 놔서 거기서 수리하면 잘하니까 불러서 수리를 하고 또 다시 교체를 한다고 하면 같은 종류의 것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자기네 공장을 가지고 하는 회사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회사들이 그렇고 나머지 업체들은 수입을 해서 판매하는 업체들이기 때문에 주로 그런 회사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장님과 저의 생각은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는 의도성에 대해서는.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2017년 같은 경우 체육시설 관리내역을 보면 한 1,300만 원 정도가 들어가요. 그 다음 2016년에 1,42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게 과연 과장님 답변대로 공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AS를 하거나 아니면 고장 수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업체의 자의든 타의든 개입으로 인해서 이 업체만 고집해서 주는 것인지가 의문스럽다는 거죠.

어떤 부품을 가지고 들어올 때는 그 업체에다 시키는 것이고 베어링 같은 것을 손보거나 기름을 칠하고 이런 부분은 그런 업체가 아니고 일반정비를 할 수 있는 업체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건의 드리고 싶은 사항이 그 업체만 고집할 일이 아니고 다른 업체에도 줘보면 비교평가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생각인데요, 이런 분은 조달청에 등록이 되어 있어서 조달할 수 있는 회사들이고 다른 소규모로 제작을 하는 회사들도 있는데 가능하면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를 하다 보니까 한정된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구 공원이 되었든, 시 공원이 되었든 예산 투입을 하는 부분에 저 같은 사람도 조금의 의심이 가지 않게끔 업체 선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강연숙 위원님께서 지적한 기간제근로자 채용문제가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지적 사항도 많습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공원녹지과는 특히 안전성에 관한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과에서 필요한 기간제근로자를 뽑아야 되는데 만약 10명을 뽑는다면 그동안 숙달된 기간제근로자 분들 두세 분 정도 남고 6~7명을 뽑게 되면 같이 팀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될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전면교체가 된 경우도 있었다는 민원도 받았고요, 또 예를 들면 기술을 요하는, 큰 차를 운행해야 하는데 열 명 중에 운전자도 들어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일반근로자를 다 뽑다 보니까 운전자가 필요해서 다시 또 뽑는 그런 예도 있었죠?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지만 지금 국·과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행정 업무를 보시는 직원 분들이 다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과에서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라도 위에서 아무리 압력을 넣거나 뭐라고 한다 그래도 우리 과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들은 우리 과에서 뽑겠다, 특히 국·과장님들보다도 팀장님과 주임님들이 업무하실 때 가장 필요한 분들이 기간제근로자일 겁니다. 그분들의 의견을 제일 존중해서 뽑아주셨으면 합니다. 이번에도 팀장님이나 주임님들이 현장에서 피해를 보고 심적으로 고생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업무를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비한 점이 있었다면 다시 한 번 파악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 질의에 앞서 감사 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사항이 없으시면 부동산정보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경규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부동산정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옥 부동산행정팀장입니다. 정인성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노균묵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오일환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손원철 새주소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은 보고 자료로 갈음하고 2017년도 주요 업무 마무리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구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신뢰받는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7년 2월부터 11월까지 201개 업소에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등록취소 2건, 업무정지 2건 그리고 과태료 2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민원야기 업소는 중점관리업소로 지정하여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효율적이고 정확한 측량기준점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측량기준점 1,105점에 대하여 측량기준점 망실·훼손 여부를 일제 조사하여 망실된 경우 망실원인자에게 복구비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2018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입니다. 736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정확하게 조사 평가될 수 있도록 각종 공적 사항을 조사하고 토지의 특성, 현장 조사 및 가격 균형협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도로명 주소 안정적 정착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로명 주소 안정적 정착을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시설물 1만 9,900개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연말까지 2018년 동별 낱장형 도로명주소 안내도 1만 4,400부를 제작하여 18개 동에 800부씩 배부하고 상세주소 활성화를 위한 상세주소 부여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직원 업무분장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부동산정보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2016년, 2017년 부동산중개업소 단속 현황 및 단속처리 상세내역을 요구했었는데 부동산정보과는 보편적으로 상세하게, 사실 거주지가 없잖아요? 국장님이 옆에서 들으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각 과가 상세하게 보내줘도 이걸 제가 누설합니까? 예산이 얼마 잡히고 어떻게 썼다고 하면 제가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부동산정보과처럼 양천구에 총 870개 업소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상반기에 201개를 했다, 그런데 몇 건이 적발됐다, 8건이 적발되었어요. 그중에 등록 취소 2건, 업무정지 2건, 과태료 부과 2건, 수사의뢰 2건을 했는데 뒤에 보면 행정처분 내역이 쭉 붙어서 나옵니다. 이러면 더 얘기할 게 없어요. “여기 누굽니까?” 이 소리도 못해요, 여기 다 나와 있으니까. 어쨌든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안 합니다. 제가 쭉 보고 이 정도의 자료를 제출했으면 ‘아, 열심히 했고 충실하게 자료제출을 했구나’, ‘그 사업 성과에서도 잘 나왔구나’ 라고 평가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과를 보면 대충이에요, 대충 건너뛰는 거예요. 그래서 경규희 과장 정년도 얼마 안 남으셨지만 사실 위원들의 자료요구 의도성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자료요청을 하는지, 상세하게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하셨다, 그 사업은 성공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 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 감사라기보다는 건의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 투기지역 억제의 일환으로 계속적으로 조치가 내려오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마다 서울시 중에 양천구는 우선 대상이 되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양천구는 전체 통으로 봐서 딱 반으로 잘라서 양쪽 목동지역과 신월동지역이 확연하게 생활 수준도 차이 나고 지가, 집값도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동지역 때문에 일부 신월지역이 함께 투기억제지역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정부에서 이 지역의 실상을 잘 몰라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동산정보과에서는 이런 양천구의 사항을 정부에 건의하셔서 신정·신월동지역의 지가와 목동지역의 지가가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주시고요, 그래서 현실성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부동산정보과에서도 어쩔 수 없겠지만요. 도로명 새주소가 생기고 나서 사실 주소 찾기가 더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주소를 가르쳐 드리면 항간에는 과거 구 주소를 알려달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왜냐하면 현재 도로명 주소는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주소를 만들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오목로 몇 길, 몇 길, 쭉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목로는 오목교 있는 데를 얘기하는데 오목로가 신정사거리 저 끝까지 가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소를 찾기가 참 힘들어요. 어떻게 그걸 좀 보완할 수 없나, 국회대로 하면 사실은 국회가 여의도에 있는데 양천구까지 국회대로가 있어서 주소를 들으면 어디쯤이라는 게 감이 안 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로명주소를 추진하는 행자부나 이런 데 이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부동산정보과가 예산도 많지 않은데 금년에 추진실적이 꽤 많습니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명주소라든가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유지 관리 및 기본도 위치 정확도 개선추진, 도로명 주소 안내 시설물 확충 및 유지보수, 취약계층 대상 상세주소 번호판 부착 서비스 실시, 다가구 주택 등의 상세주소 부여 추진 등 큰 타이틀만 봐도 과장님이 적은 예산을 가지고도 열심히 업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질의에 앞서 감사 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사항이 없으시면 맑은환경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윤직한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최혜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태성 환경행정팀장입니다. 최석영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정원영 기후변화대응팀장입니다. 이병천 지속가능팀장입니다. 박우순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과 4쪽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쪽부터 12쪽까지는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으로 10쪽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확대 사업입니다. 당초 400개소를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구민들의 추가지원 요청이 잇달아서 2,000만 원을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여 200개소를 추가 지원하여 600개소에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우리 구 미세먼지 농도를 알려주는 미세먼지 신호등을 이대목동병원의 지원으로 양천공원 입구에 설치하였습니다. 같은 쪽 2017년도 업무별 민원처리 현황으로 공사장 소음 먼지관련 민원은 1,275건, 생활소음민원 262건, 악취민원 38건, 항공기소음 관련 민원 1,315건, 기타 345건 등 총 3,235건이 접수되었으며 항공기소음관련 민원 17건을 제외한 3,218건은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서울시 역점사업인 에코마일리지 가입 평가에서 우리 구가 우수구로 선정되었습니다. 이하 추진실적은 그동안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내용이므로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3쪽부터 15쪽까지는 금년도 주요업무 마무리 계획으로 먼저 13쪽 연말 실내 공기질 중점관리 추진 계획입니다. 다중이용시설 152개소 중 아직까지 법정의무사항인 실내 공기질 자가측정을 하지 않은 업소는 연말까지 100% 이행할 수 있도록 안내문 및 우편발송 및 방문지도, 점검 등을 통한 독려 등 쾌적한 실내 공기 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쪽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징수 강화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연 2회 부과 징수하고 있으나 체납액이 누적 증가하고 있어 상·하반기에 연 2회 특별징수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체납자에 대한 재산 조회 및 압류 등 적극적인 채권확보를 통하여 연말까지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동절기 가스안전관리 추진 사항입니다. LPG 공급업소, 고압가스 공급업소, 도시가스충전소 등에 대해서 소방서, 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가스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 겨울철 가스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담당별 직원 업무분장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환경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감사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항공기소음 때문에 굉장히 많은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죠, 2, 3년 전부터 항공기소음지도가 넓어져서 양천구 관내에 거의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목동지역도 일부 항공기소음이 들린다고 민원제기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또 들리지 않던 신정동지역도 항공기소음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저희가 듣기로는 작년까지 공항공사에서 이런 답변이 나왔어요. “과거에 쓰던 이착륙 선을 수리 중이기 때문에 작년 말까지 완공되면 기존대로 갈 것이다” 라고 답변을 받았는데 사실 2017년이 됐어도 그건 시정되지 않고 점점 소음 폭이 넓어지고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파악해 보셨습니까?

항공기소음이 안 들렸던 게 들리고 이런 건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 옛날에 국제선까지 다 하다 인천으로 가고 그 이후로 항공 대수가 줄어서 심하지는 않았죠. 그런데 최근에 와서 저가항공이라든지 해서 국내선이 많이 늘어났어요. 400편에서 600편 정도로 늘어나다 보니까 다니는 횟수가 쉽게 얘기해서 저녁에 많이 다닐 때는 2분에 한 대씩 다니다 보니까 굉장히 시끄러워진 건 사실입니다. 항공기 이착륙계기 시설이나 활주로나 이런 것은 궁색한 답변이지 않나 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요인 중에 하나예요. 항공기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도 사실인데 옛날에는 항로가 3군데로 거의 지정되다시피 해서 다녔는데 2, 3년 전부터 항로가 예측할 수 없이 폭이 넓어졌어요. 물론 국제선이 인천으로 갔어요. 가고 나서도 항공기소음은 줄어들지 않았지만 그래도 항상 들리는 쪽만 들렸거든요. 그런데 2, 3년 전부터 소음지역이 넓어졌어요. 그 원인이 뭐냐고 했더니 “과거 이착륙노선 노후 된 걸 보수 중이기 때문에 항로가 바뀌어서 그렇다, 넓어져서 그렇다” 라고 공항공사에서 계속 그렇게 답변했어요. 그러면 ’16년 말에 완공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기존대로 되겠지 했는데 ’17년 말이 돼도 지금 변하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넓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좀 더 세밀하게 파악해 보셨냐고 하고 지금도 황희 국회의원님이 뭐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항공기소음대책 때문에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하고 있어요. 원인이 뭐냐 하면 안 들리던 목동지역도 들린대요. 안 들리던 홍익병원 쪽도 들린다고 민원이 들어왔어요. 이렇게 계속 넓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속적으로 늘어난 것도 있지만 늘어나는 것 때문에 항로가 많이 넓어진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양천구에서도 대책을 세워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항공기소음에 대해서 몇 군데 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항공기소음대책운영위원회도 있고 서남권 항공기소음실무협의회도 운영하고 있고 항공기소음대책추진위원회도 운영하고 있고 서울시에서 작년에 만들었던 민간항공기소음대책도 아시죠?

주민센터,

주민센터 아니에요, 신월IC 부근에,

그게 주민센터에요, 서울시에서 하는 거.

그게 주민센터가 아니고 민간항공기소음대책지원센터, 거기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지만 양천구에서는 거기에 관여를 할 수 없는 건가요?

서울시에서 했든 말든 간에 어쨌든 양천구 주민들이 항공기소음피해를 줄이자고 의도한 부분은 좋은 거죠, 그래서 서로 협력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죠. 어디에 생겼든 주민이 한 분이든 두 분이든 간에 어쨌든 그 사람들의 기본적인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은 양천구 주민들이 항공기소음피해로부터 벗어나자, 아니면 김포공항이나 공항공사나 자료도 좀 하자, 이런 의도인데 그게 너무 우후죽순처럼 여기 저기 각 동별로 다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각자의 소리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면서부터 이걸 한 군데로 집약시켜서 한 목소리를 내 보자, 그런 제안도 했는데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해 주니까 저희들이 그걸 해라, 마라 하지는 않고 깊이는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직접 지원조례를 만들라고 했기 때문에 양천구에서는 전혀 협력 또는 관리할 수도 없는 기관인가요?

협력은 해야죠. 협력은 하되 자생단체도 있고 개인적으로 몇 명이 모여서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또 하면 거기에 뭘 하느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요, 단체가 하도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접근하기 조금은 조심스럽다, 구에서 계속 가서 하면 다른 분들이 반발을 해요. 거기에서 뭐 하냐, 거기에서는 뭘 하는 거냐, 그러면 저도 딱 부러지게 거기에서 뭘 하는 거다, 뭘 했다 이렇게 못하거든요.

그래도 맑은환경과가 해당 과이고 양천구의 항공기소음 때문에 서울시에서 만들어놓은 대책사무소이기 때문에 양천구도 관여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도대체 소음에 대한 전문가가 채용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해서 서울시에 보고도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전혀 파악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상급기관이기 때문에 가서 이래라, 저래라,

이래라, 저래라는 못하지만 어차피 양천구를 위해서 만들어놓은 기구란 말이에요. 그러면 서울시 예산도 대한민국 예산이에요. 양천구도 함께 공유해야 될 부분인데 그 많은 예산 1년에 5억 5,000이 내려와요, 알고 계시죠? 거기 앉아 계신 직원 분들을 보면 도대체 전문가라고는 한 분도 없어요, 운영도 제대로 할 것 같습니까? 사실 내용을 들여다보면 거기에서 일종의 영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파악하시고 과장님께서는 서울시에 그런 부분을 보고해 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봐요. 전혀 상관없는 건 아니에요, 서울시 예산이니까 나는 모른다고 생각하시면 안돼요. 제대로 예산이 내려오면 대한민국 국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하고 있으면 적잖은 예산입니다. 그러면 민간인이 하겠어요? 구청 해당 과에서 해야 되죠.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파악을 잘 하셔서 직접 관여는 못하지만 서울시에 제대로 보고를 해 주시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전문가가 와서 근무하도록 해 주시고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겁니다. 사단법인 민간항공기위원회 만들어놓고 다른 사업 위탁을 받아와서 재위탁을 주고 또 다른 사업을 따와서 안 해 준다고 의회에 난리를 치고 그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쓰셔서 서울시에 제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혜숙 위원, 박순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받은 자료 중에 주민지원사업 내역서가 있는데요, 2015년부터 2017년 10월 현재 것까지는 받았는데 2015년에 비해서 2016년, 2017년 한 해가 갈수록 본위원이 5분 발언도 하며 지적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걸러지기는 했어요, 금액도 많이 줄어들고. 그런데도 보면 본위원이 예를 들어서 얘기하게 되면 양천구의 예산을 가지고 똑같은 어린이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갑쪽이나 을쪽이나 보안등을 고치고 노후시설을 고쳐요. 그러면 양천구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양천구 갑, 을 똑같잖아요? 그런데 갑 쪽에는 그걸로 고치는데 을 쪽은 꼭 항공기소음피해 예산으로 고친다든가 그런 예산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론 아이들 노후 시설이라든가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지만 항공기소음피해 주민참여예산은 사실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구 예산을 가지고 똑같이 하고 다른 걸 해 주셔야지 같은 예산을 가지고 정비를 한다든가, 고치는 데에 쓰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구 예산 같이 한 마디로 1,000만 원을 가지고 500씩 나눠야 한다고 했을 때 주민예산이 없었으면 구 예산을 갖고 해야 되잖아요? 나머지로 어떤 사업을 하시고 계시는 건지, 그런 것도 폭이 넓으니까 그렇지만 그런 의문을 갖고 그런 민원을 많이 받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겁니다. 얼마 전에 신정3동에 이펜하우스 쪽으로 주민들 민원이 들어와서 주민설명회를 해줘라, 동대표들을 모아놓고 불러서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갔을 때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는 아예 지원이 가능하지 않아요,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자기네는 피해를 보고 있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구 차원에서 항공기소음피해 예산 그런 걸 가지고 했을 때 구청장님께서 만약 예산을 갖고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라든가 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해서 일단 70웨이클에 들어가 있는 주민들한테 내려온 거기 때문에 해 주고 싶지만 해 줄 수 없다고 말씀은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을쪽에 70웨이클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만약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하게 된다면 그런 쪽에 쓸 수 있는 부분도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구 예산으로 쓸 수 있는 사업을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을 우리 쪽에서는 어린이놀이터나 소음피해 예산을 갖지 않으면 공사를 안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문병상 위원님도 계시고 강연숙 위원님도 지역구 계시지만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예산으로라도 우리 걸 고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건 잘못 됐다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일단 위원님 말씀은 쉽게 얘기하면 갑 지역에 어린이집을 고친다면 저쪽도 하고 나머지 29억은 순수하게 주민들을 위해서 해 줘라, 추가적으로 해 줘라, 이런 말씀 같은데 어쨌든 맞는 말씀인데 예산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그것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렇고 예년에 비해서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좋아지기는 좋아졌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항공기소음피해 지역에 이런 것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집약돼서 해 줬는데 제가 여기 오래 있었으니까 자책도 해 봅니다만 자잘한 것도 많이 했습니다. 생색도 안 나는 걸 많이 했는데 앞으로는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서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노력해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국·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분들이 계속 애쓰셨는데 항공기 소음 피해가 점점 갑, 을 구분 짓지 않고 늘어나고 있다고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사실 을 쪽을 비교하면 저희는 거의 민원인이 일주일에 세 번 정도는 찾아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고통스러우니까 과에서도 배분을 할 때 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지원내역을 받아봤는데 2015년도에 4,000만 원, ’16년도에 4,000만 원, ’17년도에 6,000만 원 해서 현재 1,400가구에 설치해 줬죠? 지원 용량을 보면 200~250W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에 나온 것처럼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아주 간략합니다. 제가 세 가지를 요구했는데 간략하게 자료를 작성해서 보냈어요. 1일 몇 ㎾나 생산되는 것 같습니까? 한 집에 10만 원 지원해 주고 나면 1일 전기생산량이 몇 ㎾나 되는 것 같습니까?

그런데 전기생산량이 겨울, 여름 각자 다른데,

조사는 해 봤습니까?

평균을 내기가 그렇잖아요.

아니지, 설치해 준 가구에 가서 몇 W인지 보면 될 거 아닙니까? 구름 낀 날은 몇 ㎾ 나올 것이고, 햇빛이 좋은 날은 몇 ㎾ 나올 것이고, 조사는 해 보셨습니까?

기본적인 데이터는 0.75㎾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설치하고 별 거 아니라는 분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설치하고 1만 5,000원 냈었는데 6,000원이 절감됐거든요. 그런데 20만 원 내던 분들이 하나 설치해서 6,000원 줄어들어봐야 별 것도 아니어서 그게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설치하는 사람들한테 홍보만 할 게 아니고 구비 지원을 해서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적이 나와야 됩니다. 예를 들어 400가구를 했는데 1일 얼마해서 얼마, 얼마의 혜택을 주민들한테 주고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2018년도 예산 책자를 보니까 6,000만 원을 올렸던데 이런 식으로 그냥 주기만 할 게 아니라 사업을 하면 그 실적이 나와야 됩니다.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비 지원을 해 주면 그 비용만큼 과연 업이 되는지, 안 되는지의 데이터가 나와야 실질적으로 예산지원을 꾸준히 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아셨죠?

예. 당연히 위원님 말씀이 맞는 이야기이고 어쨌든 다른 행사지원보다 저희 나름대로 이런 걸 지원해서 전력난을 완화시키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건 잘못됐습니다. 내년에는 열심히 해서 실적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석 달 전에 업무보고하실 때 한 번 물어봤던 건데 설치업체 선정은 어디서 해 주는 겁니까?

그게 국정감사에서도 말이 나왔었는데 서울시에서 6개, 7개 업체를 지정해서 저희들한테 내려 보내줍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분들하고 연결만 시켜줍니다. 단가표나 사이즈가 나와 있으니까 수요자가 판단을 해라, 업체하고 상의를 하고 알아봐라. 저희는 다른 부분은 터치를 안하고 서울시에서 내려온 업체하고 연결만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문제성을 지적하는 겁니다. 서울시에서 업체를 지정했다고 해서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데 우리 구는 그냥 연결만 시켜준단 말입니다. 몇 번지에 가서 "이 업체가 신청이 되어 있으니까 하십시오.” 이런단 말입니다. 그런데 업체의 횡포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 입맛에 안 맞으면 그냥 갑니다. 제가 환경과의 팀장님하고도 이야기했지만 자기 입맛에 안 맞으면 바쁘다고 갑니다. 다른 데 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이미 구비가 들어갔으면 지도감독을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혼냈습니다.

설치한 가구에 불편사항 같은 것도 설문조사를 해봐야,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고 양천구에서 조금 해 준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따라만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셨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천 번 맞고요, 어쨌든 지금까지 못 챙긴 것은 사실입니다. 내년에 400가구를 설치해 주면서 10만 원 내던 곳이 얼마를 내는지 확인해 보라는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환경단체 활동 지원 사업내역 및 예산집행현황에 대한 자료요구를 해서 봤더니 2015년도에 570만 원 줬고, ’16년도에 830만 원, ’17년도에 830만 원을 지원해 줬는데 사업내용이 안양천 정화활동, LED전구 사용 캠페인, 항공기소음피해 대책 홍보 이렇게만 달랑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뭐를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사실 고참 과장님이어서 제가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다가 다음 후임 과장이 와도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혼내겠습니다. 제가 장기재직휴가를 갔다 왔더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나가면서 잠깐 언급을 했죠? “맑은환경과 자료 준 거 보니까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이야기를 안 하겠다.”고 했는데 잘 좀 하십시오. 의원님들이 구비를 주든 시비를 주든 어쨌든 돈을 주는 건데 돈을 주면 그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행감은 그 결과를 보기 위한 행감입니다. 잘 집행이 됐고 효율성 있게 쓰였는지를 보는 게 행감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잘 좀 챙겨보시고 자료제출도 잘해 주시고 결과와 실적을 알고 들어오셔야 행감의 효율성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3시부터 문화회관에서 항공기소음관련 주민간담회를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환경과 직원이 한 분이라도 나가 계십니까?

전문관이 있는데 그분이 나가 있습니다.

본위원도 가서 보고 왔습니다. 맑은환경과 업무 중에서 제일 중요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하는 내용이 항공기 소음피해입니다. 오늘 많은 주민들이 오셨고 항공기 관련해서 공항공사에서도 오셔서 심도 있게 토론회 내지는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맑은환경과에서는 잘 체크하시고 주민이 어떤 질의를 하는지, 또 공항공사에서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지 잘 아셔가지고 구정업무를 하셔야 되겠다. 오늘 맑은환경과에서 나가셨다니까 다행인데 주로 갑지역, 11단지, 12단지, 13단지, 양천아파트, 우성아파트로 확대되면서 거기 주민들이 많이 와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행감이 끝나면 바로 종합해서 검토하시고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잘 숙지해서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파악해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직한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신상균 위원입니다. 항공기 소음피해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현장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데시벨하고 웨클의 차이점이 뭡니까?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전문적인 용어라, 데시벨은 자주 체크해 보고 기계도 다뤄봤는데 환산해서 하는 건데 어떻게 산출되는 것인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웨클로 쓰고 있죠?

예.

국제법상 대한민국 국민이 살고 있는 공항 근처의 소음도를 요즘 웨클로 쓰고 있는데 80웨클 이상이면 공항공사든 국토부에서 하든 공원을 만들고, 유럽이나 그런 곳은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예전에 80데시벨에서 지금은 75웨클로 측정을 하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70웨클입니다. 각 나라마다 다릅니다. 반경이 있겠지만 75웨클이 넘는 신월3동 같은 경우는 공황장애 등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인데 양천구 맑은환경과에서 해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서울시, 국토부, 공항공사에 올릴 수 있는 제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걸 준비해서 건의사항에 많이 올렸습니까?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수차례 올렸습니다. 그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해서 소음피해지역이 확대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갑지역에 이런 문제가 생겨서 우리 집행부 쪽에서는 인근지역을 70웨클로 좀 낮춰 달라, 그래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고 계속 건의하고 있는데 국토부에서 잘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공항 근처, 제주도나 김해공항, 김포공항, 속초공항은 적자 나서 그런 곳은 상관이 없지만 이런 데서 지역주민들이 국토부에, 공항공사에 건의를 하면 전기요금을 지원해 주는 게 법적으로 되다 보니까 공항공사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정부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를 과장님께 질의하는 것도 문제입니다만 김포나 강서, 양천구 세 군데를 비교했을 때 강서구는 김포공항에 땅을 제일 많이 내주고 예산도 제일 많이 가져가고 있지만 피해는 별로 없습니다. 제일 피해지역이 양천구인데 그중에서도 아까 설명을 듣고 왔습니다만 11단지, 12단지, 13단지, 14단지까지 늘어나는 추세로 가다 보니까 공항공사에서 설명하는 게 신활주로하고 구활주로 2개를 공사하다 보니까 50대씩 분산해서 갈 게 한쪽으로 쏠려서 100대가 가다 보니까 소음이 더 심해졌다고 설명하는데 결국 대안이나 대책은 못 듣고 왔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항공기소음피해 민원 처리라든가 아니면 소음대책 민간위탁 운영지원센터를 하고 있죠, 그쪽하고 신월동 사무실하고 연결고리를 해서 어떤 민원 처리라든지 주민을 위해서 같이 활용합니까?

그런 거는 없고 제가 신월동 소음피해지역에 살고 있으니까 가끔 한 번씩 엘리베이터에 전기료 지원 신청을 하라고 붙기는 붙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금 신월동쪽이나 이런 데에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주민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이 딱 떨어진다고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부 거기 가서 뭘 하느냐, 옆에 얼씬도 하지 말라는 항의도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참 큰일이다, 예산은 많이 투입되고 있는데 그런 염려와 우려를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협심해서 잘해야죠.

뭔가 사무실을 두고도 아니면 맑은환경과에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원초적인 대책은 정부차원에서 해야 하지만 해결이 안 되는 문제도 계속 노력해서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강구책과 대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다고 해서 공항공사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지 않고요, 지금 2-1지역 한창 철거 중이죠? 신정3동 골목시장 있는 쪽에. 거기 큰 민원은 없습니까?

아직까지 큰 민원은 없습니다. 오목교 쪽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고 앞으로도 증가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철거를 계속 하기 때문에 앞쪽 상가지역하고 먼지나 소음이 안 날 수 없어서 긴장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조금 덜한 편입니다.

과장님이 며 칠 안 남으셨지만 현재까지는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2-1지역도 1-1지역처럼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제가 현장에서 몇 번이고 맑은환경과 담당부터 해서 제기하다 말았는데 1-1지역 철거할 때 안전펜스도 안 치고 이틀 문 닫으라고 해 놓고 먼지가 많이 나는데 제가 오라고 할 때만 먼지가 없고 포클레인 한 700짜리 제일 큰 게 20대씩 지하를 깨면, 그래도 신월6동 주민들은 착한 편입니다. 그 정도밖에 민원을 제기 안 했기 때문에 토목공사가 이 정도라도 된 거지 정말 악질적인 민원이 되었으면 맑은환경과도 힘들었고 균형개발과도 힘들었을 텐데 의원으로도 한 번도 민원제기를 안 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이 정도 소음을 감수해야만 좋은 아파트가 들어서고 변화가 빠르지 계속 늘어지면 더 주민 불편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물을 안 뿌리고 먼지가 그렇게 났을 때 지역주민들이 맑은환경과에 전화를 그렇게 했어도 제대로 나와 보지도 않고 제가 전화를 했더니 늑장을 부리고 어마어마한 소음이나 먼지가 나는데 벌금이나 지적을 몇 번이나 했습니까?

2-1은 많이 안 했어요.

아니, 1-1이요. 문병상 위원님도 계시지만 저하고 철거팀에 태클을 걸려다가 안 걸었는데 최소한의 관리감독은 해 주셔야죠. 물도 안 뿌리고 철거현장을 그렇게 방치한다면 다른 작은 일반민원이나 간단한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맑은환경과가 얼마나 다녔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도 건축 현장에 나가다 보면 물 뿌리고 이런 게 나가야 좀 하고 수도꼭지 하나에서 물이 쫄쫄쫄 흐르고 그래서 속상한 부분도 있는데,

본위원도 매장을 하는데 매장 안에 먼지가 하루에 몇 번씩 닦아내도 제가 말을 안 했어요. 행감 때 지적하는 이유는 이런 현장이 양천구에 계속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처음엔 긴장을 했다가 의원 두 분이 문제를 제기하면 상당히 늦어질 것이라고 감안을 하면서도 최소한 시장을 뜯을 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맑은환경과에서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는 바로 그 현장에 와서 미세먼지, 소음을 측정해서 집중단속 대상으로 최대한 적게 먼지가 나도록 노력하고 소음은 어쩔 수 없다고 치지만,

지금 양천구에 큰 공사장만 5개, 6개가 되거든요. 거기에 전체적으로 따지면 50군데가 넘어서 2명이 커버하기 힘들어서 제가 계속 건의를 하는 게 봄부터 가을까지 공사철에는 임시직을 채용해서 그런 부분에 투입을 하자, 즉시 소음 측정도 하고,

과장님 말씀처럼 과마다 다 인원은 적고 업무량은 많습니다.

잠깐만요,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는데 과장님이 그런 식으로 자꾸 물리는 대답을 하면 한정이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어떤 것을 지적했으면 “알겠습니다.” 하고 “다음부터는 인력을 동원하든 어떻게 해서든 처리를 하겠습니다.” 하면 딱 끝나는데 계속 지금 물고 가고 있거든요. 두 분이서 저녁 내내 하실 겁니까?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하면 끝나잖아요, 무슨 이유가 그렇게 많아요?

물론 현장이 큰 데가 5군데 있다고 하지만 한 군데만 보더라도 업무량이 많지만 어떻게든 민원을 줄이기 위해 거기를 관리감독 하면 그만큼 조심할 거 아닙니까? 이런 걸 함으로써 민원제기가 덜 되고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덜 가도록 시정조치 노력을 해 주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오늘 행정사무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들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사 결과 및 처리 의견서를 사무국 담당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내일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오전 10시에 이 장소에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