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7회 안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에도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 진행순서는 만안구와 동안구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일괄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시작하기 전에 아마 이번에 퇴임하시는 동장님 한 분이 계십니다. 안양6동장님 윤황기 동장님, 이 사진에 보니까 20대 사진 같아요. 엄청 잘생긴 사진을 제출하셨는데요. 어쨌든,

비산3동 동장님.

비산3동? 아침에 여쭤보니까 또 말씀 안 하셔서 비산3동 동장님도 이번에 퇴임하시는 건가요? 아, 김승일 동장님도 퇴임하시나요?

네.

김승일 동장님도 같이 33년 동안 근무하셨네요. 두 분 동장님 그동안에 시정발전을 위해서 너무 많은 노고하셨고 애써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두 분 동장님 일어나서 인사 한번 하시고 저희 위원님들은 박수로 한번 그동안에 감사의 표현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직하시고 앞으로도 또 제2의 인생 멋지게 열어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만안구청장 이강호입니다. 금번 12월 1일자로 인사발령으로 부임한 만안구청장 이강호입니다. 만안구의 발전을 위해서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필여 보사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제 안 설 명 2017년도 세출예산 편성방향과 주요내용으로는 우리 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경상경비를 가능한 한 축소 편성하였으며 취약계층과 서민의 안정적 생활지원 및 아동, 노인 등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경비와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기반시설 유지를 위한 주민편의시설 설치 및 도시미관 개선과 기반시설 유지관리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2017년도 예산 편성규모는 1천 260억 4천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액 1천 190억 8천 300만원보다 5.8퍼센트 증액되었습니다. 기능별 현황과 5쪽의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총예산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액 1천 22억 1천 400만원 대비 5.6퍼센트가 증액된 1천 78억 9천만원으로 만안구 예산의 85.6퍼센트에 해당합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 복지문화과는 국민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143억 4천 500만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42억 100만원, 장애인연금 27억 800만원, 영유아 보육료 203억 9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아동 및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가정양육수당 68억 5천 700만원,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18억원, 기초연금 지원 419억 2천 700만원, 노인일자리 및 노인사회활동 지원확대 3억 4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환경보전 그림 및 글짓기대회 700만원, 배출가스 단속용 비디오카메라 및 편집시스템 구입 1천 800만원, 음식문화개선 낭비없는 좋은식단 추진 900만원, 가로환경정비원 인건비 1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개 동주민센터는 주민화합을 위한 경로행사 등 2개 사업에 1억 7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예산은 서민의 안정적 생활지원 및 아동, 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행정 구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김필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주민센터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강호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강호 청장님하고 이응용 청장님이 오늘 처음 이 자리에 오셨네요. 두 분께서 자리를 옮기신 것 축하드리고요 그동안 공직생활 하시면서 쌓아왔던 모든 노하우를 양 구청장에 재임하시면서 아낌없이 시정에 쏟아부어 주시기 바라고. 또 후배 공무원분들의 모범이 되시는 그런 훌륭하신 청장님으로 기억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응용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 1일자로 동안구청장으로 발령받은 이응용입니다. 먼저 우리 동안구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더 많은 조언과 협조를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필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동안구 소관의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안설명은 세출예산의 편성방향, 편성규모 그리고 주요예산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2017년도 세출예산 편성방향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첫째, 인건비 등 법정경비의 반영, 경상경비의 동결 및 사업비 증액을 최소화해서 건전재정 운영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둘째, 국민기초생활보장, 여성 및 아동복지 증진 등 주민생활 안정도모를 위한 사회복지 예산과 환경보전 및 청소행정 관련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며, 셋째, 보도 및 자전거도로와 산림녹지의 시설물 유지보수 등 주민편의시설을 위한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 편성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입니다. 예산 총액은 2016년도 1천 350억원 대비 1.8퍼센트가 증가된 1천 375억원이 되겠습니다. 기능별 현황과 5페이지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주요예산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 본예산 1천 136억 8천 600만원 대비 4.1퍼센트가 증가된 1천 184억 3천 300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문화과 소관으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분야에 151억 7천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7페이지,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 등 장애인 복지증진 분야에 32억 9천 300만원 그리고 결식아동 급식, 영유아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등 여성 및 아동복지 증진분야에 532억 4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8페이지입니다. 소호경로당 주방보수 및 환경개선공사와 구 장터경로당 환경개선공사, 기초연금, 장수수당 등 노인복지 향상분야에 417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 2억 2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환경보전 그림·글짓기대회 700만원, 배출가스 단속용 비디오카메라 및 편집시스템 구입비 1천 800만원과 음식문화개선 낭비없는 좋은식단 사업추진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센터 소관으로 17개 동 경로행사 지원 1억 3천 100만원과 방역소독 6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내년도 예산은 저소득층의 생활보장, 여성·아동 복지의 증진, 노인복지를 위한 경로당 지원 등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 심사에 김필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응용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소관부서와 답변자, 예산안 쪽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란 위원입니다. 이강호 만안구청장님, 이응용 동안구청장님을 비롯한 동장님들, 관계 공무원들, 예산안 준비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옥란 만안복지문화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779쪽,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사업에 42억 180만원 예산 편성된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사업이란 대상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전년 대비 4억 9천 500 삭감된 사유, 세부내역 서면답변 및 설명 바랍니다. 정옥란 만안복지문화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783쪽,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저소득장애인 무료신문 보급에 있어 3천 271만 2천원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구독하는 신문의 종류 그리고 여기에 예산 편성된 세부내역 서면답변 및 설명 바랍니다. 정옥란 만안복지문화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788쪽,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서 보면 영아 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1억 5천 716만 7천원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영아 표준보육과정이란, 프로그램 지원사업, 프로그램별 예산 집행된 세부내역 서면답변 및 설명 바랍니다. 신흥남 만안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804쪽, 부정․불량식품 등 신고포상금 1회 2만원씩 5개가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2016년에 부정․불량 신고내용이 있다면 그 건수, 내용 그다음에 신고포상금이 집행된 부분이 있으면 서면답변 및 설명 바랍니다. 최경옥 동안복지문화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951쪽, 장애인연금 급여지급에 전년 대비 2억 7천 200 예산 증액되었습니다. 28억 1천 400 예산 편성된 분 그다음에 2억 7천 200 예산 증액된 사유, 세부내역 서면답변 및 설명 바랍니다. 최경옥 동안복지문화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964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에 전년 대비 5천 200 삭감된 3억 4천 800만원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예산 삭감된 사유와 예산 편성된 세부내역 서면답변 및 설명 바랍니다. 김명자 동안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972쪽, 음식문화개선 낭비 없는 좋은 식단사업 추진에 예산 편성된 세부내역 서면답변 및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우 위원입니다. 여러 날 행감 준비에 예산 준비하느라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구청 복지문화과는 취약계층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안전강화 형태의 사업이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고 이런 부분보다도 전체적인 사업을 짚어보는 취지에서 질의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안, 동안 같은 복지문화과 똑같은 내용인데요. 정옥란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948쪽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사업 만안이 2억 2천, 동안이 1억 4천 600이 예산이 있어요. 전년도 사업실적, 성과분석 자료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역시 정옥란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949쪽입니다.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에 만안이 3억 3천 700, 동안이 2억 2천 400이 예산이 있습니다. 전년도 사업실적, 성과분석 자료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역시 정옥란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785쪽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에 만안이 10억, 동안이 10억 돼 있습니다. 전년도 사업실적, 성과분석 자료로 제출 바라겠습니다. 역시 정옥란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788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 보조사업이 있어요. 영아 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 지원사업인데 1억 6천 700만원이 돼 있는데 영아표준보육과정에 대한 설명과 전년도 사업실적, 성과분석 자료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또 환경위생과 쪽을 들여다보니까 환경위생과는 예산은 많지 않은데 전체적으로 식품안전에 대한 어떤 부분의 예산이 전체적으로 보입니다. 동안환경위생과 김명자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972쪽입니다. 예산은 많이 포상금은 나가지 않은 것 같은데 부정식품, 불량식품이 신고포상금에 대한 전년도 사업실적, 성과분석 자료 제출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보영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 들어가는데 복지문화과는 국․도비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 지난해에 비해서 굉장히 어떤 늘은 것은 확 늘고 줄은 것은 확 줄었어요. 그런데 기복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 위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안구 정옥란 복지문화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780쪽에 자활근로사업비가 3억 5천에서 2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 5천여만원 정도가 삭감되었는데 이에 대한 대응책은 무엇인지 2016년 사업 추진성과와 2017년 추진계획 서면 제출 후 설명 바랍니다. 781쪽에 이성우 위원님과 중복된 질의인데 약간 방향을 달리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781쪽에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으로써 5천 600여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3억 3천여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렇게 감액이 됨으로써 어떤 문제는 없는지 2015, ’16년도 숫자 아마 이게 혹시나 일몰사업 아닌가 싶어요. 이게 도비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세 모녀 그 아마 불행한 사건 이후로 해서 국비로 해서 긴급복지지원비로 지난해부터 편성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8억 5천 19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올해에도 똑같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무한돌봄과 긴급복지의 차이점, 기준은 무엇인지, 무한돌봄사업이 일몰사업은 아닌지 그래서 ’15년부터 비교를 한번 해보고자 이렇게 질의했습니다. 다음은 785쪽에 이성우 위원님과 동일한 내용으로 결식아동 급식지원비로 해서 또 1억 정도가 깎였습니다. 이 부분도 동안구도 같이 자료 제출 바랍니다. 788쪽에 또 이성우 위원님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영유아보육료가 16억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육료가 상향된 것인지 아니면 대상자가 증가된 숫자인지 보육대상 아동수 변경추이와 산출내역을 자료 제출 후 설명 바랍니다. 누리과정 차액보육료가 이게 아마 시에서 도비도 좀 있고 시에서 아마 준공영화사업으로 이렇게 전폭 지원하는 사업인데 지난해보다 2억 600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서면 제출 후 설명 바랍니다. 789쪽에 가정양육수당이 68억 5천 700만원이 편성되어서 8억 5천 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양육하는 아동이 줄어드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러면 보육시설 이용하는 아동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 추이에 대해서도 산출내역과 함께 서면 제출, 설명 바랍니다. 793쪽에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로 해서 6억 240만원이 편성되어서 2억 6천여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또 이에 따라 도비매칭으로 2억여원이 또 이렇게 증액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마 평가인증, 재인증 또 평가인증을 안 받은 유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유형별로 산출내역을 서면 제출 후 설명 바랍니다. 이 부분 동안구도 마찬가지로 동안구는 서면 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최경옥 복지문화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964쪽에 노인일자리 확대에 있어서 노인일자리 확대인데 지난해 4억이 넘었는데 3억 4천 800여만원으로 편성되어서 5천 2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확대가 아닌 축소인데 산출내역 자료 제출과 함께 일자리가 얼마 축소가 되는 건지 이런 부분도 지난해와 비교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 후 설명 바랍니다. 경로당 난방비가 많이 늘었어요. 1억 2천 199만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6 지원 경로당 개소수와 단가 그리고 2017년도 지원 개소수, 단가 해서 산출내역 제출 후 설명 바랍니다. 양곡비도 또 많이 늘었습니다. 두 배 정도가 늘었는데 2016년도 지원개소수와 단가, 2017년도 지원 개소수와 단가, 산출내역 서면 제출 후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김명자 환경위생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가로환경 이물질 제거사업으로 금년에 많은 성과를 거둔 것 같은데 인부임이 1천 672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줄어들어서 일처리에 문제가 없는지 서면 제출,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경 위원입니다. 이번 행감하고 본예산 심의를 하는데 청장님들 면면이 금년도 들어서 새롭게 바뀌었어요. 전임 청장님들이 1년 동안 구청장 생활을 하는 과정에 이 본예산 심의를 후임 청장이 와서 예산 심의를 받는 과정에 업무파악이 좀더 빠르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대의적인 이유를 가지고 1개월 먼저 나가시는 전임 송종헌 동안구청장님 대단한 결단을 내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덕에 이강호 만안구청장님, 이응용 동안구청장님을 본예산 예비심사에서 이렇게 뵙게 되었는데 어쨌든 본예산 심의 때 나누었던 이야기가 1년 동안 구정을 이끄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먼저 만안 이강호 구청장님은 저희 평생교육원장님을 직전으로 하셨기 때문에 보사상임위원회하고는 더 인연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평생교육원장님 하실 때 제가 인성교육관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만안구가 안양시에서 위치하고 있는 것은 구도심지역으로 원래 안양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가 새롭게 신도시로 구성된 즉 평촌동안구 지역에 비해서 좀 다른 정서를 가지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 정서가 저는 상당히 중요한 역사․문화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정을 이끄실 때 만안구 각 동에 마을공동체사업을 좀 중점적으로 펼쳐주었으면 하는 부탁,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이응용 동안구청장님은 그때 당시는 교육청소년과가 아니라 체육청소년과였던 것 같은데 그리고 복지문화국장님을 전전임으로 하셨기 때문에 이 보사상임위원회 관련된 내용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전임 송종헌 청장님하고 진행하려고 했던 사업들 못한 게 있는데 그것을 이어서 좀 잘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정옥란 만안복지문화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794쪽, 어르신동화구연지도사 양성과정 운영에 240만원 계상이 돼 있는데 예산 편성 세부내역과 사업계획서를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양성과정 이후에 활용방안이 어떠한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동안복지문화과 최경옥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965쪽과 966쪽에 해당되는 전시관 운영사업, 과장님 거기에 명시된 것은 평촌갤러리로 돼 있는데 공식 명칭이 제가 알기로는 평촌문화갤러리인 것 같은데 평촌갤러리로 좀 약 해서 쓰신 거예요? 평촌갤러리, 평촌문화갤러리에 관련된 내용 예산 편성 세부내역과 금년도 2016년 전시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이것은 저희 예산심의 전에 이응용 동안구청장님한테 잠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최경옥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평촌학원가 양안 보도블록 보행자길 개선사업이라고 하는 평촌학원가 문화의거리 조성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조성사업에 평촌문화갤러리 리모델링사업이 제가 기억하기에는 한 5억 정도의 예산으로 지하보도에 전시실이 있기 때문에 전시공간을 새롭게 단장을 하고 조명시설이라든가 전시시설에 적합하게 리모델링사업이 구상되었고 무엇보다 지하보도 출구가 네 곳인데 두 곳이 반아치형으로 된 예전 디자인으로 해서 보기에 그렇게 좋지 않은 캐노피가 있어요. 그 캐노피 개선사업까지 다 포함된 예산이었는데 이 평촌문화의거리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초기 계획보다 또 예산이 더 필요했는지 제가 그 사정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평촌문화갤러리에 해당되는 지하보도 개선사업이 실행이 안 되었어요. 그 사유하고 그게 안 되고 나니 양안 문화의거리 개선사업을 건 한 28억 정도 를 들여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부분이 해결이 안 된 거예요. 미관상 잘 어울리지 않는 반아치형 캐노피가 밖으로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라. 관련 부서에 확인을 해 주셔서 현재 관내 지하보도 개선사업이 순위가 정해졌어요. 우체국사거리부터 시작해서 다음번은 평촌아트홀 앞에 있는 지하보도개선사업 정도가 순번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지하보도개선사업을 도로과에서 여기를 제외한 나머지 지하보도를 순번을 정해 놓았는데 이것을 중간에 끼워주지를 않는 거예요. 별도로 하기로 했었기 때문에 지하보도 전체 우리 관내 개선사업 순위가 다 정해져 있고 그것을 다 한 다음에 이것을 하겠다는 형식인 것 같은데 이것을 가능한 한 좀 조속히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게 그곳 자체가 지하보도로써의 역할뿐만 아니라 평촌문화갤러리를 조성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 전시실을 전시실답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이 리모델링 사업이 좀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좀 진행을 하는데 우리 청장님이 많은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장님들 연말에 고생들 많으신데 보충질의는 하지 않겠지만 제가 행감 때 각 동에 그리고 양 구청에 특수시책사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확인을 했고 특수시책사업의 방향성을 제안도 드리고 했었는데 양 구청에 특수시책사업을 내년도 것을 주민참여예산제로 해서 올라온 사항들을 한번 쭉 확인을 해 봤어요. 그래서 각 동에 주민참여예산제로 계상된 내용들, 사업들 예산 편성 세부내역하고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되 비고란에 그 사업이 신규인지 지속사업인지만 표기해서 이것을 서면으로만 제출해 주시면 오후에 청장님들하고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장님들 가시기 전에 제가 확인해 보고 싶은 게 박달2동 신한호 동장님. 예산서 914쪽, 안양천 유채밭 및 꽃길조성사업. 이 사업이 처음에는 동 특수시책사업이었던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에는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 예산서상으로 보면 일반사업으로 올라왔어요. 주민참여예산제도 아니고. 이 내용을 동장님 혹시 아십니까? 그러니까 애초에는 특수시책사업으로 시작한 건가요?

네, 지금도 특수시책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럼 여기 예산서에 일반사업으로 올라와 있던데.

제가 알기로는 특수시책사업이 전체가 다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여기 표기가 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행감 때 제안을 드렸던 것이 특수시책사업으로 2년, 3년 시행을 해 본 사업이 동지역주민한테 유익하고 효과적인 사업이다 싶으면 일반사업으로 돌리고 또 다른 특수시책사업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측면에서 행감 때 제안을 드렸던 건데 제가 예산서를 보고 분석한 바에 따르면 다른 동하고 다르게 박달2동 이 안양천 유채밭 및 꽃길조성사업이 일반사업 항목으로 예산이 편성 계상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린 형태의 모범적인 사례가 되지 않는가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려 본 건데 아직 그런 형태는 아니고 특수시책사업이 주민참여예산제라고 하는 괄호 부기 항목으로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표기되는 사업도 있다라는 건가 보죠?

네.

그러면 박달2동 말고도 다른 데 더 있는 거예요?

대부분 주민참여예산하고 꼭 연계는 아닙니다.

그러면 서면자료를 조금 더 추가해서 받아봐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제는 제가 만안구하고 동안구는 다 예산서에 적시되어 있는 것은 다 확인을 했어요. 만안은 2동, 3동, 5동, 9동, 석수1동, 석수3동, 박달2동은 이제 주민참여예산제라고 괄호 부기가 안 되어 있는 제가 판단하기엔 일반사업화된 거라고 해서 좀 표기한 거고 동안은 비산3동, 관양2동, 부림동, 호계1동, 호계2동, 호계3동, 범계동, 신촌동까지 주민참여예산제라고 하는 괄호 부기명으로 해서 올라온 사업들은 제가 다 확인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 예산서상에 주민참여예산제로 계상되어 있는 것, 이 항목 말고 각 동에 특수시책사업으로 계상되어 있는 것, 그것도 사업명하고, 사업명만 표기를 해서 각 동에서 서면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심규순 위원님 남으셨는데요. 양 구청장님한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 여기서 질의한 내용은 듣고 가셔야지. 가시더라도. 구청장님께 직접 질의는 안 하더라도 질의한 내용은 듣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빨리 끝내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질의하십시오.

심규순입니다. 아까 우리 김성수 위원님이 대설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아침에 눈이 조금 왔대요. 우리 예산 심의하는 데 준비하느라 고생하셨고요. 먼저 우리 행정감사 시 누리과정예산 설명과정에서 굉장히 마음이 상했던 우리 과장님, 이제 관계 개선을 위해서 오늘은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저도 좀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런데 다행히 누리과정 예산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국회에서 일부 수립이 됐고 경기도에서 나머지를 해주겠다는 답변이 왔어요. 다행이고요. 또 많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만안복지문화과장님, 복지문화과장님 정옥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자동차 주차표시 지원사업이 얼마나 안 되는데 있어요. 그런데 타시에서는 보니까 이것을 자동차세 고지서에다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장애인 주차장에다가 이렇게 주차를 하면 10만원 벌금을 냅니다. 이런 것, 양 구청장님 이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 없고요.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래연습장 및 게임장 지도단속, 불법게임물 압수차량 임차비가 만안구는 500만원이고 동안구는 300만원이에요. 그것도 작은 돈이지만 차이나는 이유와 임차기간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이승경 위원장님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이제 31개 동을 쭉 봤어요. 토목사업은 저희가 도시건설에 있을 때 전액 삭감한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로 올라오지 말고 양 구청에서 다 해주는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제로 올라오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대부분이 지역사회 제안대회 운영지원 이렇게 해서 올라왔고 예산제 운영은 몇 개 동이 안 올라와 있어요. 각 동에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예산서에 이게 적절한 예산, 토목사업 이외의 적절한 예산이 좀 수립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수립이 안 되는 동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그분들이 예산수립을 우리 주민참여예산제는 우리 같이 주민과 우리와 같이 예산을 세우자는 취지잖아요. 함께. 그런데 안 올라온 동이 굉장히 많아서 좀 의아한데 내년에는 그래도 작은 예산이라도 같이 우리 고민하고 예산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은 그냥 전달사항이고요.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양 구청장님한테 자료 제출 한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2017년도 신규사업 중에, 구청 전체사업 중에서입니다. 우리 보사 소관만 아니고요. 신규사업 중에서 2천만원 이상 예산이 계상된 사업의 사업명세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심재민 위원이 발의하셔서 불법현수막 관련해서 부시장님과 양 구청장님에 대한 출석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께서는 와 계시다고 그러고요. 저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양 구청장님은, 지금 총무경제위원회실로,

뭐냐고요. 도대체.

아마 불법현수막 관련된 것들, 좀 아시는 분은 계실 텐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실 게 있나 봅니다.

저 추가질의요. 너무 빨리하다 보니까 하나를 안 했어요.

그러셨어요? 그러면 저희는 일단 질의는 다 받고 가는 것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 거의 끝나셨으니까요. 그럼 심규순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만안복지문화과장님, 예산서 784쪽에 노숙인 및 행려자 보호, 양 구청 다 똑같은데요. 사업이 있는데 지금 안양시에서는 노숙인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8명인데 예산이 2억 8천이에요. 행감 때도 지적을 했고 우리 예산 때도 지적을 했는데 또 따로 양 구청에 이렇게 노숙인과 관련되어서 예산이 서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2017년도 계획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 수고하셨습니다. 이승경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이승경 위원입니다. 예산하고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 청장님 신임, 새로이 취임하시고 지금 긴급 현안사항이 있어서 동안구청장 이응용 청장님에게 이 사항을 좀 구체적으로 파악하셔서 전향적으로 조치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평촌신도시가 조성이 되면서 1층이 근생이고 2, 3층이 주거지역인 이런 지역이 있어요. 귀인동 먹거리촌, 귀인동, 신촌동 지역도 마찬가지이고 인덕원 지역도 그렇고. 이제 근생시설이 들어와서 그 건물이 원래 법정 주차구획선이 되어 있는 곳을 현실적으로 활용을 하지 못하고 다른 적치물을 놓거나 일부는 개조해서 활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귀인동 먹거리촌으로 예를 들자면 법정 주차구획선이 있는 지역으로 식당을 일부 확대해서 영업에 도움이 되게끔 하는 그런 불법시설물들을 해서 이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 우리 구청 건축과에서는 단속반을 편성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왔던 것이었는데 이제 민원발생 소지가 많아서 그런 건지. 이 사업은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 연 2회에 걸쳐 일반인 2명을 계약직으로 선발을 해서 그분들이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어서 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관련 부서에 확인을 해보니 매년 정기적으로 상반기, 하반기에 진행되어 왔던 사항이고 그러니까 금년도, 금년 2016년도 하반기에 단속건수가 상당한데 통상적으로 해오던 일이었다라고만 해요. 그렇다면 최근 3년이든 5년이든 단속건수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정확히 나올 텐데 그 적발된 업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10년, 15년 동안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제기가 없어서 그리고 전임 업주한테 인수인계를 그렇게 받아서 큰 문제없이 영업을 해 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이것을 평가를 해보면 이번 단속이 상당히 세밀하게 진행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담당부서에 현재 경제적인 여건도 안 좋고 중앙정치 상황들도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김영란법하고 지금 정부 이런 정국 때문에 영업도 안 되는 상황에 이런 단속에 대한 적발 행정조치사항이 내려오니 상당히 암담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점인 건데 그 건물에 법정 주차구획선이 만약에 두 대이고 두 대 중에 한 곳이든 두 곳이든 불법전용이 된 것을 그 두 곳이 아닌 다른 곳에 대체할 수 있는 주차구획선을 설계변경에 따라 할 수 있는 업소가 있어요. 그런데 행정조치사항이 나갔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선납을 하고 나서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인 건데 이 부분을 전향적으로 설계변경이 되면 기존에 주차구획선, 법정 주차구획선이 아닌 다른 곳에 정상적으로 두 대를 구획선을 그어서 활용할 수 있는 곳이라면 이 이행강제금 부분에 대해서는 좀 판단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법정 주차구획선에 전부가 아닌 일부, 한 1미터, 2미터 정도가 다른 시설물로 전용되고 있는 이곳인데 이 법정 주차구획선이라고 하는 것이 설계도면상으로 봐도 그렇고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그곳에 실제로 주차를 해서 그 건물이 이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장을 가보셔도 알겠지만 초창기에 준공 인허가를 내줄 때 구획선만 본 것이지 구획선으로 차가 들어가는 과정이 뭐 거의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법적인 잣대로만 해서 그 구획선을 제대로 활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다라고 접근하는 부분들은 이것은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이것에 대한 판단은 물론 불법을 조장하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현실상황에 맞게 적용을 해서 이 단속을 해야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현황을 한번 보시고 귀인동 먹거리촌 같은 경우가 제가 듣기에 46곳이에요. 그곳 상우회 임원진들하고 해서 실외기라든가 간단한 적치물들만 이전시켜서 원상복구가 가능한 곳, 그러한 곳을 비롯해서 거의 대부분 이 40여개 정도는 무슨 데크를 불법으로 설치했다든가 하는 것들은 이건 불법이 명백하기 때문에 데크를 다 철거하는 선으로 다 자체적으로 지금 조치를 해 오고 있는 건데 문제가 되는 곳이 한 여섯, 일곱 곳이 있습니다. 이제 업주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전향적으로 좀 판단을 해주셔서 이 단속에 대한 조치들을 큰 무리 없이 잘 해결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 부분 청장님 취임하셔서 전향적인 판단을 하려면 복잡한 내용들이 수반이 될 수도 있을 텐데 너무 현안사업 중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만약에 불법으로 했던 이 부분을 다시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것들이 그냥 단순히 1, 200만원이 아니라 1천만원, 2천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 그리고 임대차 관계 속에 건물주와 임대업주들 간의 곤란한 상황들이 발생하는 좀 작지 않은 그런 문제이다 보니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주셔서 전향적으로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추가질의를 드립니다.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래서 청장님 두 분께서는 총무경제위원회로 가시고요. 저는 나머지 질의 몇 가지 있는 것 하겠습니다, 과장님들한테. 그러면 구청 복지문화과 정옥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고 가야지.

정회를, 그러면 잠깐만 기다리셔요. 제가 질의 금방 끝나고 가셔요. 금방 정회. 정옥란 과장님, 만안구는 798쪽이고 동안은 967쪽인데요. 쥐잡기사업 홍보 및 쥐약 구입으로 만안은 460만원, 동안은 359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사업의 예산 세부내역서 서면 제출해 주시고요. 이 사업의 지속의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80쪽에 자활근로사업이 2016년도 대비해 가지고 1억 5천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큰 액수가 감액되었는데 세부 사업명세서 제출하고 감액사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만안구 환경위생과 신흥남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동안구 쪽은 이보영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가로환경정비원 인건비가 이제 장비사용에 따른 감원으로 인해서 감액 계상됐습니다. 껌 제거하는 장비가 어떤 것인지 사진이 있다면 사진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아마 장비구입비로 양 구청에 300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해서 이게 껌을 제거하는지 거기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안 복지문화과 최경옥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양 구청 다 경로당 양곡비 지원은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초수급자, 아마 이것 국비사업인데요. 정부 양곡할인 지원이 6천 200만원이 감액됐고 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은 아마 이것은 국․도비 또 시비까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1천 8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이 감액된 예산 세부명세서 제출과 사업명세서 그리고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시면 동주민센터 관련 답변이 없으신 동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답변이 없으신 동장님들께서는 정회시 동으로 복귀하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응용 동안구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님께서 각 동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그다음에 세부 사업계획서 요청을 하셨는데요, 자료를 제출을 일단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승경 위원님께서 복지문화과 평촌문화갤러리 건은 복지문화과장이 자료 된 다음에 제출해 드리고, 아직 자료가 안 됐는데요. 그리고 나서 복지문화과장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필여 위원장님께서 신규사업 중에 내년도 예산 중에서 2천만원 이상 사업현황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응용 구청장님 답변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하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승경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승경 위원입니다. 자료를 읽어볼 여유가 없어가지고, 제가 지금 예산서를 박달2동 것을 보고 행감 때 제가 말씀드렸던 특수시책사업과 일반사업과의 관계 속에 특수시책사업의 의미가 뭔지를 확인을 해봤던 거거든요. 일몰사업도 아니고 어쨌든 동 특수시책사업이면 동에 지역상황에 맞는 지역주민들의 성향이나 경제적인 거라든가 지역적인 위치도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필요한 사업을 특수시책사업으로 진행을 하는데 저희가 양 구청을 행감을 저 같은 경우는 한 대여섯 차례 한 것 같은데 행감을 할 때마다 이 특수시책 사업들에 대한 관심도가 많아요. 동 상황에 맞는 사업들을 해 나가고 있는 그 내용들을 확인했을 때 적절한 사업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특수시책사업들을 관심 있게 봐 왔는데 그럼 특수시책사업이라는 게 상황과 여건이 맞는다면 5년, 10년 그냥 지속해 나가는 것이 특수시책사업인 건지 아니면 저희가 신규사업을 집행기관에서 도입을 할 때 시범사업을 통해서 1년, 2년 동안 운영을 해보고 이것이 현실적인 효과가 있고 사업적으로 좋은 평가가 된다면 그 시범사업은 일반사업화해서 지속사업이 되게끔 하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럼 특수시책사업이 과연 위상이 무엇이냐라는 거거든요. 저는 특수시책들 중에 일반사업화해서 지속적으로 그 사업은 그 동에서 하든지 아니면 우리 복지문화과라든가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는 그 사업들도 지금 예산서를 기억해 보니까 환경한마당 그림그리기라든가 이런 것이 업무보고나 행감 때는 그 부서에, 과에 특수시책사업으로 구분해서 보고가 되는데 여기는 일반사업처럼 그냥 괄호 특수시책이라는 부분이 없이, 일반사업처럼 예산서에는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보면 행감을 할 때 하고 업무보고 할 때 특수시책사업으로 구분해서 보고하는 이유가 과연 뭔지. 예산서에 특수시책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부기로 해서 괄호에 명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일반사업화해서 올라오는 거라면 그렇게 구분해서 업무보고를 하고 행감 때 업무보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네. 그 답변?

예, 어떤 이유가 있는 겁니까?

특수시책 지금, 위원님 현황하고 문제점 정확히 파악을 하시고 계신 거고요. 그런데 특수시책이 이렇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동 특수시책 같은 경우는 우리 동에서 특별히 좀 한번 하겠다, 동장인 내가. 동장인 내가 다른 것에 우선해서 특별히 추진한다, 이런 의미를 사실 가지는 거고요. 그 특수시책이라고 그래서 그 어떤 사업이 특수시책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사실 다른 동에서 꼭 않고 이러는 것은 아니에요. 다른 동에서 하는 것도 많이 있는데 대개는 이제 시에서 구에서 지시하는 그런 사업이 아닌 사업 중에서 본인이 특별한 뭔 정열을 가지고 해보겠다라는 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특수시책이라는 것 말씀드리고. 예산서에도 이게 표시가 안 되지요. 예산, 특수시책 자체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추진될 수도 있고 일반예산으로일수도 있고 예산이 안 들어가는 것도 있는데 예산서상에서 어떻든지 간에 그 명칭으로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하여튼 좋은 특수시책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다른 데도 필요하면 또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의견을 주시는 것으로 제가 일단 이해를 하는데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해야 될 건지. 지금 귀인동에 작은도서관 독서왕 선발이라고 하는 이 특수시책은 동 상황에 맞게끔 적절한 특수시책사업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이 별도로 드린 자료, 그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금. 그것 보신 거지요? 제출해 드린 자료. 예. 봤습니다. 제가.

이것은 양 구청 행정지원과장님이 별도로.

예.

뭐냐 하면 저희가 각 동별로 평생교육원 소관이기는 하지만 도서구입비를 문고가 있는, 작은도서관이 있는 동에다가 일괄적으로 100만원을 편성을 해요. 매년 100권 정도를 구입할 수 있게끔 100만원, 일률적으로. 그게 행정편의주의 행정상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기는 한데 제가 아무리 그것을 개선을 해보려고 그래도 실질적으로 도서구입이 많이 요구되는 동에 150이든 200이든 이 상향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을 어느 동만 그렇게 해주고 다른 동은 50을 해주고 이게 안 되는 거지요. 우리가 경로당에 뭐 지원금으로 할 때 인원수가 많은 데를 더 해드리고 싶지만, 이 쌀은 좀 그렇게 가지만. 다른 부분은 그냥 일률적으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좀 적게 받는 데에서 뭐라고 그 민원을 제기했을 때 답변이 좀 애매하니까. 그래서 귀인동을 어느 해인가 제가 200만원을 한번 만들었어요, 도서구입비를. 왜냐하면 신규도서가 왔을 때 그 도서구입에 따른 대출현황을 분석을 해보니 다른 동에 비해서 훨씬 많거든요. 책에 대한 수요가. 독서를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거지요. 그러면 신간서적들이 필요하니 여기는 200으로 책정을 해서 그때 예산서가 올라갔을 때에 31개 동 중에 귀인동만 2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으니 위원님들이 따질 수밖에 없잖아요. 왜 여기만 200만원이냐.

그렇죠. 다른 데에서는 그렇죠.

다른 데는 다 100만원인데. 그래가지고 그때 상황설명을 했어요. 도서대출 현황을 동별로 이렇게 비교를 해봐도 상대적으로 상당한 우위에 있고 신간서적이 들어갔을 때 도서대출 부분이 상당히 많으니 여기는 신간서적 수요가 더 많아서 200으로 책정했다. 그런데 그 한 해 동안 예산서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은 담당부서에서는 더 이상 200으로 책정을 안 해요. 그냥 일률적으로 100이죠. 동별로 100만원. 이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지금 귀인동에 이 작은도서관 독서왕 선발이라고 하는 특수시책사업은 동의 상황에 맞는 아주 적절한 시책사업이라고 보여지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이 잘 된다 그래가지고 어느 다른 동에서 벤치마킹하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동의 특수상황에 맞게끔 했던 이 사업이 연속성을 가지려면 시책사업이 일반사업화되어서 지속사업으로 자리매김을 했으면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제안도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 당연히 맞으시고요. 이게 지금쯤은, 뭐 표현이 지금 동사무소 업무보고에 특수시책이라는 표현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특수시책이라는 이름이 없다 하더라도 이미 몇 년 동안 지속됐으면 사실은 일반시책으로 지금 된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예산이라든가 이게 지속적으로 확보되어야 되고요. 향후에 이런 것들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것들이 사업들이 과연 효과가 있는 이런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는지 아니면 정말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되는 부분이 제대로 되는 건지를 구 차원에서 한번 챙겨서 필요하다 그러면 추경이라도 요청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5년 정도 특수시책사업으로 동에서 관리하면서 이 사업이 운용이 되면서 동 지역주민들한테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는 그런 사업이라면 일반사업화해서 그 동에 대표적인 사업으로 자리매김해서 그건 지속해 나가고 또 다른 특수시책사업이 또 검토, 모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동의 상황들이, 31개 동이 각각 다른 어떤 구조들을 가지고 있어요. 여건도 다르고. 범계동 같은 경우는 전적으로 다 아파트로만 되어 있는 이런 동이 있는 반면 뭐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런 상황에 맞는 사업들을 개발을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고 그 사람, 동 지역주민들이 그 사업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뭘 움직였을 때 저는 그것이 동 단위의 마을공동체사업의 기본 토대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것을 통해서 동 지역주민들 간에 유대관계를 좀 돈독해지면서 뭔가 사람 향기가 나는 그런 도시의 삶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특수시책사업들이 자꾸 개발이 되는 과정 속에 동 지역주민들이 동에 대한 관심도 가지게 되고 이 사업을 통해서 상호간에 친분관계도 맺고 서로 돕고 나눌 수 있는 그런 분위기들을 만들어줬을 때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 차원에서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보고하고 우리 동에는 특수시책 사업 두 개 있어. 전임 동장이 했었던 것 우리도 그냥 가는 거야. 해서 그냥 구분해 가지고 업무보고하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특수시책사업이 동에서 어떻게 정착이 되어 가는 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실제로 필요하다면 일반사업화해서 이건 지속사업으로 가고 또 다른 사업을 개발하고 하는 이런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지금 위원님 말씀이 절대적으로 맞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되도록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응용 동안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자 환경위생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안구 환경위생과장 김명자입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께서 972쪽, 음식문화개선 낭비 없는 좋은식단사업 추진 세부내역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낭비 없는 음식문화 정착을 위하여 남은 음식 싸주기 용기 및 봉투, 반찬 덜어먹는 용기 세트를 구입하여 음식점에 배부, 낭비 없는 좋은식단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990만원의 예산으로 3종을 제작하여 남은 음식이 많이 발생하는 한식, 중식, 일식 식당에 외식업조합과 협조하여 배부하고자 합니다. 내용으로는 남은 음식 싸주기 용기 1만 개, 남은 음식 싸주기 봉투 2만 매, 반찬 덜어먹는 용기세트 100개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이성우 위원님께서 예산서 971쪽,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관련 전년도 지급실적에 대하여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2015년도에는 유통기간 경과식품 판매신고 1건에 대하여 7만원을 지급하였고 2016년에는 지급실적이 없음을 말씀드리며, 그 사유는 신고포상금은 식약처 지침에 의거 지급하고 있으며 본 지침에 의거 지급 제외대상은 업소와 민원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인체에 직접적인 해가 없는 경미한 사항, 고의로 위반사항을 조장하는 등 이러한 내용으로 신고한 것은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금년에는 한 건도 지급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2016년도에 부정․불량식품 단속건수는 650건이나 방금 설명드린 것과 같이 포상금 지급 제외대상에 해당되어 지급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이보영 위원님께서 예산서 973페이지, 가로환경정비원 인부임 1천 672만원이 삭감된 사유와 일처리 있어서 문제는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장비로 껌 제거시 시간이 많이 걸릴 뿐 아니라 제거된 껌이 다시 장비에 달라붙는 등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여 스팀기 플러스 용제의 작용원리로 자국이 남지 않고 깨끗하게 제거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기간제근로자 5명을 2명으로 감축하여 2인1조로 운영하여도 사업량은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김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972페이지,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용 비디오카메라 구입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비디오카메라로 가스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비디오카메라는 2006년도 구입하여 내구연한 9년이 지난 장비로써 장비 단종에 따라 지금은 수리가 불가한 상태로 고장이 나 있으며 9월에 고장 나서 10월, 11월, 12월에는 현재 만안 장비를 빌려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안 장비도 장비가 단종됨에 따라 고장이 났을 시 수리가 불가합니다. 비디오카메라로 단속을 하는 이유는 차고지와 노상에서 운행차 배출가스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사업주 및 운전자에게 배출가스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여 소유차량에 대한 잦은 정비 등의 주민 홍보효과 측면에서 실시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내년에도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을 지속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동안구 환경위생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명자 환경위생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임영란 위원님이 음식문화개선 낭비 없는 좋은 식단 사업추진 세부내역 서면서를 제가 봤는데요. 남은 음식 싸주기 용기가 너무 적게 하는 것 아니에요? 예산 때문에 그런 가요?

예산은 둘째 치고요. 사실 남은 음식 싸주기를 해주고 있으면 지금 요식업 업주들이 경기도 안 좋고 수입이 적잖아요. 그런데 음식물 싸주는 용기를 많이 배치하면 그 소비자들이 필요 이상의 음식을 가지고 있다가 싸 달라는 경우도 많고 또 그 용기가 하나에 350원이에요. 그 용기 자체가 탐이 나서 가져가는 경우도 많고 해서 업주들이 바람직스러워 하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남은 음식은 솔직히 집에 가져가도 크게 위생적이지 않고 그런 측면에서 용기는 많이 구입하여 나누어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대신 음식물을 많이 남기지 않도록 반찬 덜어먹는 용기 세트를 올해 신규사업비로다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음식점에서 음식을 자율적으로 조금씩 갖다 먹는 셀프음식, 덜어먹는 용기 세트 이것을 많이 배급․보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과장님 생각이시고요. 우리도, 보사환경위원회에서는 점심 먹을 때마다 다 남는 것 싸가지고 옵니다. 집에 가서 먹어요. 우리가 오늘도 싸가지고 왔고 어제도 싸가지고 왔고 계속 싸가지고 와요. 그래서 이게 저는 이 용기 그릇이 비싸서 그런 줄 알고,

비싸기도 해요. 350원이에요. 한 개에.

이제 대량으로 하면 동안구, 만안구 대량으로 하면 예산이 내려갈 수 있으니까 시범적으로 좀 해보시고 좀 이것이 성과가 있다라 하면 음식물 줄이는 데에도 좌우지간 이것 성과가 있는 것 같아서 추경에 성과가 좋다라면 좀 세워주시고요. 사실 우리가 먹다가 음식이 많이 남았는데 싸달라기에 참 미안해서 그냥 버리고 오는 수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과감하게 우리는 보사니까, 우리 멋진 보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도 남김없이 싸가지고 와서 오히려 그 주인들한테 싸달라고 하기 보다 배치가 되어 있으면, 우리가 싸가지고 오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시범운영을 한번 해보시고요. 이 괜찮다 싶으면 또 추경에 더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보영 위원님 이것 추가질의 안 하십니까? 그 껌 얘기, 아까 제가 사석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동안구, 만안구. 껌 아트를 봤어요. 껌 진짜 우리 공무원들 길바닥에 버려진 껌까지 떼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그 시범거리를 조금만, 50미터만 정도로만 해서 껌 아트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그것 굉장히 인상깊게 봤거든요? 껌에다가 미대 이렇게 여기 예원대도 있고 계원예대도 있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재료비를 주고 그림이나 뭘 그리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신기해요. 여름에는 안 되겠죠. 그런 것 좀 한번 시범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이강호 만안구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이강호입니다. 이승경 위원님께서 동별 주민참여예산 현황과 특수시책 중에 일반예산으로 반영된 사업,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하셔서 제출해 드렸고요. 김필여 위원장님께서 구청 전체 사업 중 2017년 2천만원 이상 신규사업 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하셔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승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동안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비슷하다고 보고요. 일단 저희 입장에서 보니까 3건이 기존에 있던 특수시책 중에서 안양1동 것은 이미 2016년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렸다가 이제 금년도에는 일반예산으로 편성을 했고 안양6동도 역시 처음에 시작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려서 시작이 됐고 올해는 이제 일반예산으로 편성한 예가 되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박달2동에 유채밭 및 꽃길 조성과 관련된 사업은 전체 명칭은 자연을 담은 감성축제 개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존부터 일반예산을 편성을 하다 보니까 올해도 일반예산 편성을 한 것이고 다만, 두 건은 이승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시작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이제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아니 내년부터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시작이 됐지만 일반예산으로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호 만안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강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흥남 환경위생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신흥남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께서 예산서 804쪽,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2016년도 신고내역이 있다면 건수, 집행내역 설명 및 서면 제출 요청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관련해서는 2016년도에는 지출한 집행내역이 없습니다. 저희 우리 구 같은 경우는 한 290여건의 신고내용이 있었었는데 포상금 지급 제외대상이라서 저희 지급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전하고 달라진 것이 그전에는 무신고업소나 이렇게 하면 10만원의 포상금을 줬기 때문에 그렇게 식파라치가 있었었는데 요즘은 한 2만원 정도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지급금액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활동하시는 분이 없어서 금년도에는 지급실적이 없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예산서 804쪽,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추진계획서 서면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 제출드렸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간소한 상차림 및 먹고 남은 음식 포장해주기 실천운동 전개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지속 추진과 또 음식점에 나트륨 함량 줄이기 실천, 남은 음식 재사용 안 하기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김필여 위원장님과 또 심규순 위원님, 이보영 위원님께서 예산을 증액해서 남은음식 싸주기 용기 제공 등으로 음식문화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으셔서 모범음식점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음식문화 개선방안을 모색해서 내년도 계획서 세워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장님께서 예산서 806쪽, 보도 이물질 제거장비 어떤 것인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질의하셔서 사진을 제출드렸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사용방법은 무해한 친환경용제를 기계에 넣고 가열해서 스팀을 분사하고 브러쉬로 비벼주면 고착된 껌의 오일을 제거해서 세정흔적이나 껌자국이 전혀 남지 않게 그렇게 하는 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장비를 구입해서 껌딱지를 제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물하고 용제는 20 대 1 비율로 섞어서 작업을 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 5명이 처음에는 쪼그리고 앉아서 헤라를 이용해서 작업을 했었었는데 그게 불편해서 저희가 별도 주문을 해서 서서 이렇게 헤라를 이용해서 하는 그런 작업을 했는데 아무래도 작업강도가 높아서 피로누적 호소나 또 걷는 사람들 간의 충돌 우려가 있는데 그런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장비를 구입해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안양 만들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흥남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그러면, 이 기계가 한 대가 300만원인가요?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300만원 예산을 동안구에서 또 만안구에서 올렸는데 그러면 각 한 대씩만 구입하시는 건가요?

예.

그러면 원래 5명이 하던 인부가 3명이 줄어서 2명이잖아요. 그러면 2인 1조로 다니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껌을 떼는 양이, 하루 업무가 몇 시간씩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9시부터 작업을 하기 때문에 보통 저희 현장에서 9시에 만나서 보통 6시까지 작업을 하고 여름 같은 경우에는 너무 덥기 때문에 그 더운 시간을 조금 피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하루 한 여덟 시간씩 일하시는 거네요? 최소한.

네.

그런데 그 인건비가 많이 줄은,

이제 인건비는 기존에 5명이 하던 것을 2명이 하다 보니까 3명의 인건비가 줄은 거고요. 반면에 기존에 그 재료비보다는 지금 현재 이제 장비 이용했을 때 재료비가 조금 더 소모가 되고 그다음에 장비 값이 있고 해서 한 약 1천 100만원 정도의 그 절감효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진은 아직 우리 시 사진은 아닌 거죠? 우리는 아직 구입을 안 한,

아직, 구입을 아직 안 했습니다.

안 한 거죠?

예.

타시 사례인가요? 이게 사진이.

지금 이건 이제,

이게 기계가,

이 제거, 이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 편성하기 전에 알아보고 했던 사항인데 이게 캐나다에서 수입하는 장비입니다.

수입하는 거예요?

네.

아니 굉장히 사실 쭈그리고 앉아서 하면 허리도 아프고 불편한데 그리고 떼도 그게 정말 시커먼 자국이 남잖아요.

자국이 그대로, 저희 일번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안양역이나 명학역이나 석수역이나 관악역 먼저하고 그다음에 일번가를 했는데 지금도 거리 이렇게 다니시다 보면 많이 깨끗해지기는 했으나 아직도 자국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래된 껌 같은 경우는 자국이 좀 오래 남아 있는데 금방 것은 또 잘 안 남아 있는데, 어쨌든 이런 기계가 신기하네요. 이런 게 나와서. 사실 이렇게 보면 외국 같은 경우보다도 우리나라가 껌을 정말 많이 뱉어요. 이상하게.

굉장히 많습니다. 거리에.

그래서 이상하게 아직 의식이 좀 개선이 많이 필요한데 이것을 깨끗하게 떼는 건 좋은데 이보영 위원님도 우려하신 것처럼 이제 또 일자리가 없어지나 걱정이 좀 되어서 한번 겸사겸사 물어봤던 거고요. 이 장비는 어떻게 해서 보면 참 필요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필요하기도 하네요. 보니까. 그러면 한 사람이 이것을 기계로 하고 한 사람은 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 하면서 옆에서 이제 쓸어내야 됩니다.

찌꺼기 같은 거요?

예.

알겠습니다. 답변 준비가 다 되셨죠? 아직 안 되셨습니까?

보충질의하신다고,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김성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최경옥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자료 받아보았는데요. 등록 장애인 수가 올해 줄었네요. 그리고 장애인연금 대상도 두 분이 줄고, 그러면 이것 장애인연금을 받으시는 대상이 1천 248명인데 올해 이 기준은, 연금 받는 것은 어떻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구분되는 거예요?

지급 대상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입니다. 장애인 1급, 2급, 3급은 중복장애인이 되겠는데요. 선정기준액은 모든 재산을 환산해 가지고 단독가구일 적에는 100만원, 부부가구일 적에는 160만원인 가구에게 28만 4천원서부터 4만원까지 차등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등급에 따라서 혼자일 때랑 부부일 때랑 그런 게 차등지급이 되는 건데 24만원부터 4만,

28만 4천원부터 4만원까지.

4만원까지. 노인들 그런 것하고 그렇게 구분이 비슷하겠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양곡비와 경로당의 난방비가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난방비는 일반 사립경로당도 다 지급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 기존에 2016년도에는 136개소인데 141개소로 확대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간에 지급을 않던 경로당은 왜 그런 거죠?

지금 지급을 안 한 경로당은 비산2동에 진흥아파트하고요 호계2동에 호계경로당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호계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주민센터에서 지원을 하는 사항이고요. 관양1동에 동편마을 2단지하고 4단지가 신청을 안 해서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기잖아요. 왜 일반 신도시나 이런 데는 다 중앙공급식으로 공급을 하는데도 난방비를 주나 보죠?

네.

이게 일종의 보조형식으로 지급이 되는 거고, 경로당이 또 양곡을 6포씩 지원하다가 급식인원에 따라서 8포, 12포로 이게 저기를 확대가 되네요.

네.

이런 부분은 참 잘된 것 같습니다. 대개들 먹고 남는 데도 있지만 인원이 많은 데는 또 모자라다 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굉장히 욕구가 충족이 될 것 같네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지금 또 우리 경로당이나 양곡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그 구매는 어디서 어떻게 하는 건가요?

구매는 저희가 쌀을 담당하는 식품안전과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도정공장에다가 의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도정공장에서,

지정된 도정 정미소에서 구매를 해서 보내주는 건가요?

네네.

그럼 택배비를 부과 여기 보니까,

네, 택배비는 저희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택배로 해서 보내주는 거죠, 가정으로?

네.

그래서 예전에 이, 모르겠어요. 쌀에 대해서 불신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특히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는 공짜로 쌀을 주니까 못 먹는 오래된 쌀을 준다든가 아니면 질 나쁜 쌀을 준다든가 하는 그런 불신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염려는 없는 거죠?

네. 저희가 양곡을 신청하면 도정공장에서 바로 도정을 해서 대상자한테 보내지는 사항이 돼서.

그럼 매월 필요한 양을 통보받고 해주는 건가요?

네.

한 달에 한 번씩?

네.

택배를 한 달에 한 번씩 해주는 건가요?

네.

그러면 주문을 하면 그때서야 도정을 하기 때문에 미리 오래된 쌀을, 물론 벼는 몇 년도산을 주는 건가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2015년산입니다.

2015년 쌀을 갖고 있다가 필요할 때 도정해서 바로 보내주니까 그런 염려는 없는 거네요? 그분들의 어떤 피해의식인지 몰라도 쌀을 못 먹는 쌀을 줬다는 등 일부 그런 얘기가 좀 있어서 지금은 어떤지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민원 들어오거나 그런 것은 없었죠? 불만이나.

민원사항은 없었습니다.

쌀이 나빠서 못 먹겠다, 뭐 이런 말은 없었던 거죠?

예.

한 번도?

네.

다행입니다. 좋은 일하고도 욕을 얻어먹으면 안 되니까 이런 것들. 쌀값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걱정스러워요. 이게 지금 쌀소비량도 줄어드는데 농민들이 진짜 걱정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경 위원입니다. 평촌문화갤러리 전시실 관련된 예산 편성 세부내역 잘 받아봤습니다. 현재 평촌문화갤러리가 위치하고 있는 곳이 지하보도로써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곳이다 보니 이 문화갤러리 작품들을 전시하고 유지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없지 않을 겁니다. 전시실 관리를 잘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대관현황에서 보면 인근 학원에서 많이 전시를 하게 되는데 평촌문화갤러리가 해당되는 지하보도 내가 아니라 외부까지도 전시를 해서 인근 학생들이나 지역주민들이 관람할 수 있게끔 하는 문화적으로 나름대로 위상을 가지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 질의할 때 지하보도 리모델링사업이 전에 이루어졌으면 이 평촌문화갤러리도 리모델링 과정에 시설개선이 다 되었을 것이고 현재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에 전시공간으로 활용이 될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좀 아쉬움이 있고 현재 관련부서에서 제가 요청드린 자료를 아직 받지 못했다고 하시는데 추후에 이 자료를 받게 되면 담당부서하고 우리 또 이응용 청장님이 좀 도와주셔서 평촌학원가 중앙 부위에 있는 중앙 그 가운데 정도에 있는 지하보도개선사업을 조속히 만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청장님, 그것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최경옥 복지문화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순서입니다. 정옥란 복지문화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만안구 복지문화과장 정옥란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에 의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께서 예산서 799페이지,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4억 9천 578만 9천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감액된 사유 그리고 2017년도 세부 예산 편성내역을 자료로 제출하고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4억 9천 500만원 예산이 감액된 것은 매년 한 9, 10월경 중앙에서 사업별로 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시된 대로 본예산에 편성하고 그다음에 과부족이 발생할 때 저희가 요구를 해서 추경에 확보하는 그런 일련의 절차를 밟아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내년도 사업예산을 따져보니까 주거비가 한 45억 정도 필요한데 예산은 본예산에 42억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한 3억 정도가 부족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중앙에 더 요구해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거급여는 보통 기초수급자 중에 실질적으로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 무료임차인분도 있고 전세인 분도 있고 월세를 사시는 분도 계신데 주거급여비는 자기 집을 갖고 있거나 완전히 무료인 가구는 빼고 전세나 임대세대에 대해서 저희가 월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항인데요, 예를 들면 전세 같은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이 있으면 그것을 연간 4퍼센트로 적용해서 12월로 나누어서 지원하는데 상한액이 있습니다. 지원액이. 예를 들어서 4인 가구 같은 경우는 27만 6천원의 상한액이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783페이지, 저소득장애인 무료신문 보급과 관련 구독 신문종류와 예산 편성 세부내역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무료신문 보급사업은 장애인들에게 알권리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안양시에서는 복지뉴스 등 4개 사업을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장애인 1, 2급과 중복장애인 3급에 대해서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378명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신문은 주 1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2월에 수요조사를 하는데 금년도도 12월 중에 다시 수요조사를 할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임영란 위원님과 이성우 위원님께서 영아 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 사업별 세부내역과 자료로 제출을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이성우 위원님께서 저소득주민생활안정지원사업 2016년도 사업실적 및 성과분석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동 사업은 안양시에서 2012년도부터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시비 100퍼센트가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는 통상은 직계1촌의 적용을 받는데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받는데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녀라든가 부모로 인해서, 능력 있는 부모로 인해서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세대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선정기준은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의 50퍼센트 미만의 소득이 있을 경우 대상자로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생계비의 지원기준에 한 23퍼센트에 해당되는 생계비를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이성우 위원님께서 781페이지,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전년도 사업실적, 성과분석 자료 제출을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성우 위원님과 이보영 위원님께서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을 전년도 사업실적과 성과분석 및 2017년도 예산액이 1억 357만 6천원이 감액한 사유가 있는데 설명을 요하시고 자료 제출을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금년도에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1천 294명에 대해서 9억 9천 136만 2천원을 지원했습니다. 급식아동에 대한 성과라고 하면 저소득아동에게 적정, 양질의 급식을 제공해서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부모들에게 아동양육에 대한 지원을 함에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액된 사유는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보조금을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 국․도비 내시에서 감액 편성한 것을 떠나서도 아동수가 매년 저출산으로 해서 계속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집행예상액을 봐도 감액이 되었다 하더라도 내년도 예산액 가지고 집행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보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보영 위원님과 김필여 위원장님께서 자활근로사업비 1억 4천 997만 3천원 감액사유 그리고 2016년 사업 추진성과, 2017년 사업계획, 세부내역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근본적으로 수급자 중에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대상과 그다음에 중위소득 50퍼센트 미만에 해당되는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는데요. 수급자는 필수이고 차상위는 선택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만안구에는 26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큰 성과라고 하면 이분들이 그동안에는 무상으로 생계비를 지원받았지만 이분들한테 최소한의 근로를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그런 데 목적이 있고 성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부진하고 감액된 사유는 자활근로사업은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공공근로에 준하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근로능력이 미약하거나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 또 두 번째로는 또한 근로능력이 미약한 분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활성화하기보다는 점점점 줄여야 되는 경향으로 가서 안양시 전체 예산 대비 참여인원의 20퍼센트 이내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양시 전체로 보면 현재 사업인원이 20퍼센트 미만이어야 되는데 현재 24퍼센트로 오히려 상회하고 있어서 신규 유입은 어렵고 현재 참여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지원으로 계속 유지해야 할 그런 실정입니다. 이어서 이보영 위원님께서 781페이지, 무한돌봄사업비 전년 대비 5천 600만원이 감액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2015년과 ’16년 지원실적 및 무한돌봄사업과 긴급복지사업의 차이점 그리고 동 사업이 일몰사업이 아닌지하고 질의하셨습니다. 무한돌봄사업과 긴급복지사업은 일몰사업은 아니고 지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한돌봄사업이 전년 대비 5천 600만원이 감액된 사유는 도비 내시해서 감액되었고 그래서 추가로 혹시 집행에서 부족됨이 발생하면 추경에 확보할 계획임을 답변을 드리고요. 긴급과 무한돌봄의 차이점은 선정기준에서 큰 차이를 보고 있습니다. 긴급 같은 경우에는 중위소득의 75퍼센트 대상일 경우에 이내일 경우에 선정이 되고 무한돌봄은 중위소득의 80퍼센트 이내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차이는 의료비 지원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긴급 같은 경우는 입원비의 300만원씩 해서 최대 600만원이 지원이 가능하고 무한돌봄 같은 경우는 의료비가 1회 500만원씩 해서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원기준은 생계비 등 해 가지고 긴급지원이 9종 그다음에 무한돌봄이 8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보영 위원님께서 영유아 보육료 15억 9천 822만원이 증액 편성된 사유와 보육대상 아동수, 변동추이 및 예산 산출내역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갈음할게요.

예. 이어서 누리차액 보육료 2억 620만원 증액 편성사유 자료 제출을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증액된 주 사유는 누리보육료 중에서 도비로 지원하는 게 금년도에는 3만원이었는데 내년도부터는 1만원이 인상되어서 4만원씩 지원됨으로써 증액분이 반영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가정양육수당이 전년 대비 8억 5천 788만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한 산출내역 자료 제출을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것도 문서로 갈음할게요.

네. 이어서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2억 3천 400만원이 증액 편성된 사유와 어린이집의 유형별 산출내역을 자료 제출을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는 내년도에는 큰 변화가 있게 됩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민간․가정어린이집 중에 평가를 받고 그다음에 재인증 또 한 번 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 대해서 39인 이하는 40만원, 40인 이상은 30만원을 지원하던 게 내년도부터는 도비가 시설별로 10만원씩 지원되게 됩니다. 그래서 평가인증을 받았든 안 받았든 재인증이든 관계없이 조리원을 채용한 모든 어린이집에 대해서 인건비가 지원되는데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30만원, 차등해서.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시설에는 20만원을 지원하고 거기다 덧붙여서 평가인증어린이집 중에 39인 이하 어린이집에 조리원을 채용될 경우에는 10만원을 추가 도비로 더 지원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영세아전용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계획서 서면 제출과 답변을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영세아전용어린이집 운영지원은 입소대상이 18개월 미만으로 되어 있고요, 최대 18개월 미만의 입소한 아이가 24개월 도래할 때까지는 보육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편성비율도 일반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영아 같은 경우는 교사 1명에 아동 3명인데 영아전담시설 같은 경우는 아동 2명에 교사 1명이 그래서 밀착해서 보육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필수로 연장 원래 어린이 보육은 아침 7시 반에서 저녁 7시 반까지 12시간 보육이 전제인데 저녁 24시까지 연장이 가능한 시설 중에서 시에서 모집을 해서 지정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원내역으로 보면 기존 보육교사가 채용이 돼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 시간연장을 받을 때는 수당으로 41만원을 더 주고요. 그다음에 시간연장만 별도로 보육을 하는 교사에 대해서는 별도로 채용을 해서 140만원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연장반을 운영함으로써 운영비가 추가로 필요로 하기 때문에 40만원 운영비와 그리고 급식을 위해서 조리원 인건비 60만원을 지원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님께서 예산서 794페이지, 어르신동화구연지도자 양성과정 운영사업비 240만원 예산 편성 세부내역과 양성과정 이후 활용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예산 240만원은 강사료 중에 180만원이 포함돼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교육과정에서 교재를 만든다든가 하는 부대비 그리고 한 60만원에서 240만원이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양성과정을 마치신 분 중에 소정의 시험과정을 거쳐서 동화구연양성과정 3급 자격증을 취득한 분에 한해서는 저희가 예산에 확보한 범위 내에서 일자리사업으로 투입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께서 예산서 784페이지, 노숙인 및 행려자 보호예산 편성에 따른 2017년 지원계획 자료 제출을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798페이지, 불법게임물 압수차량 임차비가 만안구는 500이고 동안은 300인데 차이나는 이유가 뭐냐 그리고 임차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자료 제출을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김필여 위원님께서 예산서 798페이지, 쥐잡기사업 예산 사업내역과 쥐잡기사업 지속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동안의 복지문화과장님께서 답변하였으므로 이에 갈음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옥란 복지문화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옥란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에서 아까 본예산에 42억 편성되고 나머지는 모자라는 것은 추경에 하신다 그랬죠?

네, 3억 정도는 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럼 작년하고 금액이 동일한가요?

작년 액보다는 본예산 대비해서는 줄었지만 금년도 예산집행 예상액을 뽑아보니까요 조금 더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억 정도를 추가로 확보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더 줄은 거네요.

예.

작년보다. 그리고 선정기준 및 지원액에서 보면 아까 4인 기준했을 때 기준중위소득이 4인일 때 439만 1천원이에요?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부부가 있고 아이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 세대원을 포함해서고요. 이게 중위소득이라는 개념은 뭐냐 하면 우리나라 인구가 예를 들어서 100명이다 그러면 그 소득기준에 따라서 일렬로 쫙 세워놓았을 때 딱 50명, 50번에 속하는 사람인데 그것도 가구원이 1명이냐 2명이냐 3명이냐 4명이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얘기죠.

그럼 소득금액은.

그러니까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근로,

근로소득이 아니라?

실질적 근로에서 얻어지는 소득도 있고요. 부동산 같은 경우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예예. 그래서 그것을 월간으로 나누어서 적용을 하죠.

그러면 이게 여기에서 43퍼센트면 188만 8천원인데 지금 전․월세가구 실제 임차료를 지원해 준다 그랬잖아요. 가구원별로.

아니 실제 중에 상한액이 있습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예를 들면 전세로 몇천 만원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4퍼센트를 적용한 다음에 그것을 또 열두 달로 나눕니다. 그럼 월간 얼마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가구에 1명인지 2명인지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4명이다 그러면 월간 주거비를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한도액이 27만 6천원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집이 5천만원 전세야. 전세면 4인이 이제 하는 거예요. 4인이 살아요. 그러면 그랬을 때 전세하고 월세하고 그 금액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예를 들면 5천만원짜리 전세를 살고 있잖아요. 그럼 5천만원에 연간 4퍼센트를 한 다음에 열두 달로 나누면 한 달에 월세 저희가 상한액이 16만 6천만원인데, 아니 산출된 금액이 16만 6천원이에요. 4퍼센트 적용했을 때. 월간. 그런데 16만원 6천원을 다 주는 게 아니고 이 집이 식구수가 4명이다 그러면 최대로 27만 6천원만 지원한다는 얘기입니다.

최대로 27만 6천원.

예.

그러면 보증금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해서 지원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월세다 그러면 보증금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4퍼센트를 적용해서 12월로 나눈 다음에 그다음에 월세 내는 것을 더해서 총액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가구가 몇 세대가 사는지 그 집에 식구수가 몇인지에 따라서 여기 제출해 드린 표에 보면 1인일 때 17만 4천원, 2인일 때 19만 5천원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이 금액에 의해서 최대 지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지금 만안구에 몇 가구나 지원이?

지금 현재 2천 701세대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주거비를.

2천 701세대. 그런데도 이런 것에서 혜택을 못 보는 분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아니요. 혜택을 못 보는 분은 전혀 없고요.

없어요?

왜냐하면 주거비를 매달 지원되지 않는, 예를 들어서 자기 집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아는 사람이 무료로 쓰라고 지원해 주거나 이런 분들은 또 토지주택공사가 있잖아요. 옛날에 주택공사라고 아시잖아요. 거기에 예산을 세워서 이게 아주 집이 허름하다 그러면 3년에 한 번씩 350만원에 준하는 수리를 해주고요. 좀더 더 파손 경우가 심하다 그러면 6년에 한 번 650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아주 대수선해야 된다 그러면 9년에 한 번씩 950만원에 상당하는 수리를 해주는 사업이 이원화돼 있습니다. 현물로 주는 것, 현금으로 주는 것 이렇게 이원화돼 있죠.

보면 옛날 생각해서 그런데 이렇게 보면 정말 어려운데 월세 사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다 혜택을 본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죠. 그런 분들 월세 사시는 분은 아까 같이 주거급여비로 지원받는 거죠.

그런데 몰라서 못 받는 분도 있을 것 아니에요. 없어요?

아니요. 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당연히. 주거급여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그러니까 아, 수급자인 경우. 그런데 수급자로 선정이 안 된 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려운데.

안 되는 분들은 지금 안양은 아주 민간시스템이 잘돼 있는데요. 집수리천사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아주 오래전부터 민간인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아서 그것을 재원으로 해서 저소득가구에 대해서 선정을 해서 집수리를 해줍니다. 도배도 바꿔주고 싱크대도 바꿔주고 창문틀도 바꿔주고 해서 아주 잘돼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안양을 떠나서 인근 시까지도 확대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고요. 또 한 가지는 동에 보장협의체라고 생겼어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거기에서 후원금으로 경미한 것들은 또 고쳐주기도 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어려운 사람들은 거의 혜택을 다 보네요.

네. 발굴만 되면 민간자원을 통해서라도 가급적이면,

만약에 발굴 안 된 혹시 그런 사람 있으면 말하면 되겠네요?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은 평가인증 민간어린이집하고 가정어린이집이 5만원하고 10만원씩 지원되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것은 왜 5만원, 10만원씩 그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민간어린이집은 아동을 20인 이상 보육하는 규모가 좀 있는 데죠. 그러니까 아동을 많이 받아서 운영하면 아무래도 예.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가정은 좀더 20인 미만이기 때문에 소규모로 하니까 좀더 운영비 지원이 필요한 거죠.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질의답변서 잘 받았고요. 제가 전체적으로 질의한 부분들이 저소득주민생활안정지원사업하고 다 비슷한 얘기예요. 위기가정 무한돌봄도 그렇고요.

네, 맞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도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다 비슷한 내용에서 질의를 했었어요. 그러면 저소득주민안정지원사업에 생계급여 선정기준이라든가 생계급여 지원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은 여기 서류로 답변서 보니까 있는데 지원기간을 보니까 6개월 이내 1회라고 돼 있거든요. 그럼 6개월 지났는데 생활안정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떤 다른 저기가 있나요?

그랬을 때는 지역사회 이웃돕기성금을 지원한다든가 아니면 안양시에, 정말 어려울 경우에는 안양시에 공동모금회 지정기탁된 금액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31개 동에 동 보장협의체라고 해서 민 중심으로 해서 구성돼 있기 때문에 그것 구성된 이유가 지역사회에 어려운 세대가 있으면 발굴도 하고 주민이 참여해서 해결도 하고자 하는 데 주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에 좀 틀이 잡혀가면 많이 해소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시자체사업이기 때문에 필요성에 따라서 이게 지침은 변경될 수 있는 사항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회복이 안 될 경우는 완전 회복이 안 될 경우는 시에서 또 개입을 더 할 수도 있다고 보여져요?

매년 예산도 세우고 지침도 정비도 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현재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 한 사람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6개월 이내에 안정을 못 찾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경우는 대부분 이웃돕기 같은 경우로 동 자체적으로 하거나 시에 연결해서 지원하거나 이웃돕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생활안정 회복은 잘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 가지고는. 어떤 특별한 제도권에서,

그분들이 사실은 1인 가구 같은 경우에 10만 8천원 지원하잖아요. 이게 극히 저조한 금액이긴 해요.

그렇죠. 예.

충분한 조건은 아니지만 어쨌든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에도 관심을 갖고 이 사업을 시작했다는 데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부분들도 점점점 개선이 돼 나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대부분 동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고 이분들이 부양의무자 중에 능력이 되는데 지원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랬을 때는 저희한테 잡히지는 않지만 사적 이전이 부분적으로 있지 않겠나라고 추측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도 아까 답변서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 있잖아요.

네.

여기 보면 성과분석에 보니까 G드림카드 적정사용제도가 있다는 게 뭔 얘기예요, 이게?

이게 급식하는 데 1식당 한 4천 500원 정도를 포인트로 적립해 주는 게 G드림카드인데요. 이 아이들이 이 카드를 가지고 가서 예를 들면 식당에 가서 그때그때 구매를 해서 사용하면 되는데 더러, 더러 이것을 몰아서 몇 끼를 몰아 가지고 중국집에 가서 탕수육을 한다든가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면 적정한 급식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지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G드림카드 가지고?

네.

이게 예전에 보면 동 같은 데 초등학생? 중학교인지 저학년 정도 아이들은 이런 부분을 급식을 부끄러워서 사실 예를 들어서 방학을 했다든가 이럴 때 못 가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보면. 요즘에 현재 어떻게 현재 제도를,

그래서 저희가 확대한 것이 편의점도 포함돼 있습니다.

편의점까지?

네. 사실은 초․중․고학생들이 편의점을 잘 이용하는 편입니다. 편의점이 누구나 자유롭게 표나지 않게 자기가 필요한 것을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많이 이용하고 요즘 같은 경우는 도시락이라든가 삼각김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구비돼 있어서 아이들이,

편의점에 도시락이라는 게 가격이 꽤 높을 텐데요, 그게?

아니 그것도 4천 500원 이내면 구매 가능합니다.

4천 500원 이내에서는,

그것도 질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도시락이.

지원금액이 1인 1식인가요?

기본적으로는 조식과 평일 같은 경우는 아침과 저녁을 필요할 경우에 제공해 주고 있고요. 토요일, 공휴일 같은 데는 중식만 왜냐하면 부모가 집에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정옥란 과장님 막힘없이 답변 잘하셔서 시원시원합니다. 동안, 만안 같은 현상인데 노숙인 업무분장 이것에 내가 중복되는 것 아니냐. 노숙인쉼터 운영하고, 아니 노숙인센터하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그래요. 이게 우리 안양시에서 노숙인쉼터가 있잖아요. 그래서 2억 8천 예산이 들어갑니다. 여기는 행려자나 모든 불량자나, 불량자라고 그러죠. 그분들을 노숙인쉼터에서 관리해야 된다고 봐요. 양 구청에 다 이렇게 업무분장이 이관돼 있잖아요. 그 18명을 관리하는 데 2억 8천만원을 예산이 지급돼요. 또 실제로 가보면 그만한 인원도 없어요. 노숙인들이 갖다 넣으면 계속 나오잖아요. 밖으로. 이런 형편이라 올해는 2017년도에는 정책이 양 구청에 다 이미 예산이 수립되었는데 다음에는 이것 좀 같이 간담회를 거쳐서 노숙인쉼터로 다 이관을 했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노숙인쉼터에 대한 규정이 복지시설로 되어 있어서 입소한 대상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또 그다음에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사업을 하도록 돼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도 일면 타당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시에서 검토를 해서 방향을 설정해야 되는데 중앙부처하고도의 어떤 협의과정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이게 노숙인들이 낮에는 별로 눈에 안 띄어요. 사람들 속에 섞여서. 그런데 저녁에는 굉장히 많이 띄죠. 공원 같은 데. 특히 역전에 좀 많이 있고 공원 또 특히 만안구에 많이 있어요. 그렇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삼덕공원에 있는 노숙인이 쓰러져 있어서 우리 전 보사환경위원장 권주홍 의원이 한림대까지 모셔다가 치료비까지 다 댔다는 거예요. 몇십 만원을. 3, 40만원을. 그분이 의원을 했고 이렇게 복지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분이 인계를 했는데 또 안양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한계가 있거든요. 예산도 이렇게 조금 서있고. 사실 명분이거든요. 이것은 다음에는 정책을 노숙인쉼터에다가 24시간 운영을 해야 된다. 더 주더라도. 국비로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만 안양시에서도 그 정책을 세우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좀 한번 해주세요. 아니 제안을 해주세요. 우리 과장님이 하는 것은 제가,

네, 제안을 하겠습니다.

예, 나머지 이것은 서류로 이해를 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하십시오.

이승경 위원입니다. 어르신동화구연지도사 양성과정은 만안복지문화과 특수시책사업?

예, 2015년도부터.

’15년부터요?

예예.

’15년, ’16년. 그 자격증 취득 이후에 답변에 따르면 일자리사업에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일자리사업에 투입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일자리사업에 투입되는 유형들이 어떤 게 있는 거죠?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 일자리사업이 5개 사업이 있는데요. 노노사업이라고 그래서 65세 이상된 어르신이 집에 있는 저소득노인 65세 이상 노인을 가정방문을 해서 주 2, 3회 정도 한 번에 가면 한 3시간 정도 머무시거든요. 그래서 말벗도 해주시고 같이 외출할 때 동행도 해주시고 이런 사업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스쿨존이라고 해서 아이들 통학할 때 거리에 질서계도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각 동에 보면 무료 노상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질서 계도하시는 분 참여하는 노상주차질서계도에 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동에 전단지라든가 광고물 이런 것들을 수거하는 그런 환경지도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종류 말고요. 이분들이 동화구연지도사 3급 자격증을 받고 이 자격증을 활용해서 투입되는 유형을.

아! 지금 저희가 했을 때는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격증을 투입하고 본인이 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없으신 분들은 지역사회에서 봉사를 하고 계시고요. 어제도 이번에 교육자격증 3급 따신 분 반장님이 오셔가지고 장애인복지관에 가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동화구연했더니 너무 좋아하더라. 그러면서 지금 내년도 사업 투입하기 전에도 이렇게 자원봉사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본인이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싶다 하면 저희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매년 노인일자리사업예산이 변동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조금 변동이 있겠습니다만 최대한으로 자격증 취득하신 분들이 투입할 수 있는 정도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투입되어서 활용할 수 있는 현장이 어떤 현장이 있냐고요.

주로 어린이집이라든가요. 저희가 잠재적으로는 유치원까지는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60시간을 교육해서 어린이집에 투입하면 어떤 동화구연하는 데서 조금 미흡하세요. 예를 들면 어떤 쪽에 있냐면 동화구연이라고 하면 동화에 나와 있는 인물에 대한 표현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능숙하게 하셔야 되는데 조금 서투셔서 그런 부분을 좀더 숙련시켜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매년 점점 점점 이 사업을 일반사업화해서 숫자를 늘릴까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작년도에 배출을 해서 동화구연사업에 참여한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보수교육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격증 취득 후에 두 가지로 분류를 하셨잖아요. 지역사회 봉사하는 형태 이것은 실비보상 없이 봉사하는 거고, 지금 어린이집과 같은 곳에서 활동을 하게 되는 경우는 실비보상이 있는 유형이겠네요?

그렇죠. 20만원씩 지원됩니다. 월 20만원 지원합니다.

그 지원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저희 구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사업으로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동화구연지도사 자격증을 받으신 어르신이 지역사회에 봉사를 하시거나 일자리사업의 형태로 활동하는 이 두 가지 부분이 상당히 바람직한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어린이집에 가서 활동을 하시게 되는 부분들은 동화구연의 형태들을 말씀 주신 대로 보수교육을 통해서 역량 강화를 하고 더 세련되게 효과적으로 아이들한테 전달하는 방식들은 체득을 하면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1․3세대가 어우러져서 하는 사업들은 아이들한테 자연스럽게 인성교육을 해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 현장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방안을 좀더 고민을 해서 사업을 보다 더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5년도 시행하면서 약간의 시행착오도 있었고 시행착오라 하면 뭐나면 저희가 2015년 처음 이 사업을 할 때 일자리사업에 투입을 목표로 해서 교육을 했는데 다음 연, 올해서부터는 그 투입대상이 기초연금을 받으신 분으로 또 변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사실은 교육대상을 선정하는 데도 저희가 발굴하는 데도 상당히 애를 먹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그런 고생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 교육인원에 대해서는 벌써 저희가 각 동을 통해서 발굴해서 28명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변화가 있어서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 되면 이 사업이 어느 정도 크게 변화가 없는 한은 안정되지 않을까. 그럴 때는 투입대상, 교육대상도 좀더 확대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어르신동화구연지도사 관련된 것을 좀더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그럼 제가 질의한 내용은 아닌데 이보영 위원님이 질의 주셨던 내용 중에 누리차액보육료 도비지원 증액에 따라서 변동된 내용들 특히 차액보육료 1만원을 더 추가 지원해 주는 거죠?

네,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 그 1만원 속에는 도비하고 시비가 같이 있는 거죠?

그렇죠. 매칭입니다.

그 7 대 3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3이 도고요, 7이 시입니다.

도가 3천원인 거죠?

네.

하나 좀 물어보려고요. 저희가 금년도까지 차액보육료 지원금액 중에 내년에 도에서 1만원에 해당되는 부분을 더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시예산이 세이브가 된 이 부분이 좀 어떻게 활용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세이브된 부분까지 감안해서 내년도에 준공영화사업에 많은 변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린이집에 조리원 인건비 지원하는 부분도 금년도에는 잘 알고 계시듯이 평가재인증시설에 대해서만 주로 인건비를 지원했지만 전 시설에 더 확대되잖아요. 이런 부분도 그 시비 투입이 되기 때문에 다 반영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한 일환이겠죠.

물론 평가재인증시설에서 평가인증시설로 확대하는 것을 적극 제안을 해서 시장님이 받아주신 것이긴 한 건데 평가미인증시설까지 20만원 한 것은 아주 획기적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거기로 다 활용이 되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민간어린이집에서는 도에서 이만큼 더 지원을 하니 그 남은 부분을 민간어린이집에 운영비 형태든 뭐든 지원해 줄 수 있는 항목을 만들어주면 어떻겠는가.

그 사항은요. 사실은 준공영화 사업이 시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거기에 참여하지 않아서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그리고 앞으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직접 참여하지 않은 입장에서는 부분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기는 조금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39인이라고 하는 어린이집 인원수에 따라 조리원,

네, 인건비가 10만원씩.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경우가 40인 이상인 경우는 30만원이고 39인 이하가 도비 포함해서 40만원인 거잖아요?

네.

인증시설까지.

네.

그럼 39인 이상이 실질적으로 40으로 인상을 하는 경우에 이것을 활용이 가능한 건가요?

글쎄요. 그,

뭔가 지금 제안을 하고 싶은데 전자의 부분은 일단은 거절당한 것 같고 이 후자의 부분으로 만약에 접근을 하면 현실성이 있는 건지.

그때 그 정책의 방향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의 방향은 이미 가족여성과에서 설정이 돼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대화를 나누지 않은 상태에서 부분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조금 제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쥐약에 대해서 더 물어보겠습니다. 원래 질의를 우리 정옥란 과장님께 했기 때문에. 아까 전에 최경옥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민원 제기내용이 있다고 하셨어요.

네.

어떤 민원이던가요?

예를 들면 환경단체 같은 데서 쥐약을 먹고 쥐가 죽게 되면 그 쥐를 또 집에 있는 고양이라든가 애완견들이 고양이들이 그것을 먹어서 피해도 입고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한 측면은 환경보호 측면에서 살상을 한다는 데에 대해서 또 이의제기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원래 고양이가 살아있는 쥐만 먹는 것 아니었어요?

아니요. 저희한테 항의 오기는 그것을 먹고 계속 연속적으로 연쇄현상이 벌어진다. 저희가 이 기간에 약을 배포한 기간에는 정말 저희 민원에 많이 시달립니다. 항의전화로.

어쨌든 먹이사슬 밑에 있는 동물이 극약 독극물을 먹었을 때는 물론 그것을 먹는 그 위에 있는 동물들도 같이 피해 가는 것은 당연한 건데요. 그러면 이게 지금 운영기간이 1년에 한 번인 거예요?

네, 지정되어 있어요. 3월 달 넷째 주.

3월 달 넷째 주. 특이한 이유가,

네. 목요일로 해서 그것도 시간에 저녁 7시로 전국적으로 딱 하게 되면 시행하는 것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쥐잡기사업 지속필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면 유행성 출혈열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발생우려가 있다는 거죠?

네.

구도심지역인 만안구는 특히.

네.

그런데 이 유행성 출혈열이 대부분 보면 늦은 가을하고 늦은 봄에 연 2회 정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그렇다면 늦은 봄 대비하면 이때쯤 하면 가능한데 가을에는 여기 또 이것에 대한 어떤 방비책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하고 나서 쥐 개체수가 줄어든 것을 확인, 우리가 체감할 수가 있나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조사한 바는 없지만 매년 약을 탄 가구에서 그것을 타는 것으로 봐서는 일시적이지만 부분적인 효과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배분방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각 동에다가 놓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통장님이라든가 사회단체 회의 때 홍보를 해서 신청을 해가지고 저희가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도시권에서는 이 사업이 농촌지역에서야 당연히 이 사업을 해야 되고 특히 가을걷이 끝난 후에 당연히 개체수를 감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도심지에서까지 이것을 하면서 또 환경단체 민원 제기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한데도 불구하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이죠?

네.

그래서 이게 보면 사실은 저희 쥐약을 보통 일반 데에서 취급하지는 않고 약국에서 주로 취급하고 이렇게 쥐잡는 사업 기간에는 일괄적으로 구청에서 구입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으로 배분하는 건데요. 이게 배분하는 데 있어서 골고루 필요한 사람들이 가져가는 양을 조사를 해서 필요한 만큼 구입하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지나치게 많이 배분이 되어서 이것을 필요 없다고 하니까 나누어 줄 수도 없어서 갖고 있다가 다시 반납하는 경우가 있죠?

저희는 매년 동을 통해서 수요조사는 합니다. 그래서 나온 가구수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한번 인근 아파트에서 이게 아마 아파트 통장님이 갖다 주면 필요한 사람 가다 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아파트의 관리실에 쌓여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러 온 적이 있어서 관리사무원께서. 그래서 아, 이것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보다 과잉으로 이게 지급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수요조사를 조금 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아까 전에 잠깐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단순히 이게 독극물인 쥐약형태 외의 다른 방법들이 좀 강구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 설명 잠깐 해주시죠.

네. 제가 엊그저께 TV를 우연히 시청을 하는데 외국의 사례인데 쥐약을 직접적으로 먹게 해서 개체수를 조정하는 것보다는 외국사례를 보면 생식능력을 저하시키는 유인할 수 있는 약을 개발해서 그것을 쥐가 섭취함으로써 쥐를 많이 낳지 않도록 하는,

예, 임신이 안 되게,

그런 쪽의 방법을 강구해서 실험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나온 것에 보면 특히 지하 하수구 같은 데서 많이 거기서 쥐들이 많이 출몰하는데 거기에는 많이 개체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거기까지 미처 시행을 안 하고 있고요. 외국사례도 그게 하나의 수범사례인 거지 보편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쥐 문제는 도시의 큰 문제이지 않나. 같은 고민도 하고 있구나라고 느꼈었습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긴 합니다. 쥐가 임신기간 3주밖에 안 돼요. 그리고 한 번에 낳게 되면 많이 한 9마리나 10마리까지 낳고 또 1년에 한 여섯 번이나 일곱 번 정도 임신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 개체수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데 우리가 결국은 호랑이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멧돼지가 결국은 비정상적으로 개체수가 증가하면서 먹이가 없는 관계로 도심으로 내려와서 이런 생태계 변화가 초래되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쥐도 어쨌든 먹이사슬 밑 단계에 있는 동물로서 또 너무 개체수가 줄어도 그런 염려가 있다는 것을 간과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일단은 도심에서 같이 살 수는 없는 존재이니까 왜냐하면 각종 질병을 갖고 있는 매개체 역할을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같은 제안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자동적으로 임신의 그런 불임이 되도록 하는 성분이 들어 있는 것들을 쥐약 속에 넣어서 서서히 개체수를 조정하는 것들은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아서 우리나라도 그것을 좀 시행했으면 좋겠고 혹시 그런 제재가 있다면 우리도 시에서 그런 구입을 해서 특별하게 안양시는 그런 식의 것을 구입해서 한번 이 쥐잡기사업에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구입할 수 있는 루트를 좀 알아봐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게 일반 판매하는 시약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상적으로 한 사례기 때문에요, 그것 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아니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그것을 정부에다 건의하게 되면 그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생각보다 쉽게,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지자체라는 소단위지만 이것을 정부에 건의해서 정책이라는 것이 위로 또 상향되어서 좋은 정책은 만들어질 수 있는 거니까요. 우리가 특별하게 안양시에서 그런 사업을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첫번이라는 것이 굉장히 의의가 있잖아요. 구청장님, 이번에 두 분 다 오셨으니까 쥐잡기사업 특별한 사업을 한번 해 보는 게 어떨까요?

다양한 경로를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안 한 새로운 사업을 한번 해 보는 것 의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질의를 마치고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순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오늘 예산심의가 어제는 11시 30분까지 했습니다. 밤. 오늘 좀 일찍 끝날 것 같은데요. 동안구 이응용 구청장님께 문의하겠습니다.

네?

질의가 아니고.

예.

지금 아까 답변서를 보니까 이보영 위원님이 서면자료를 해서 그 답변내용 중에 일문일답하는 과정에 동편마을 2단지, 4단지가 난방비 지급이 안 되고 있다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이게 난방비가 1990년도부터 지급이 되었고요. 제가 5대 들어오니까 공동주택은 난방비가 지급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 이후부터 공동주택을 주기 시작을 했죠. 우리가 세금으로 주는 거잖아요. 세금은 더 많이 내면서 아무리 공동주택이라 할지라도 난방비를 지원해 달라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급을 했는데요. 지금 내가 이렇게 인터넷을 열고 있는데 제가 2007년 2월 1일 날 또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가 141회 임시회네요.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이의제기를 하고 해서 공동주택을 주기 시작했죠. 예산을 세워서. 그런데 이것은 공동주택이라도 다 줘야 되는 것 맞고요. 동편마을이 지금 2단지, 4단지가 지급되지 않고 있어서 이것은 줘야 됩니다.

그렇다네요. 거기가 신청 안 해서 지급 안 되었다는데 당연히 주도록 안내해야죠.

네, 그래서 서류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좀 안내해 주시면 제가 전달하든지 아니면 우리 복지문화국에서, 복지문화과에서 또 전달을 하든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하겠습니다.

답 끝이에요?

네?

답 끝이에요?

답 끝이냐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당연히,

당연히 해줘야 되죠?

시가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는 거면 당연히, 우리가 안내까지 하고 신청하십시오. 하십시오. 했는데 그쪽에서 뭐 부득이 안 된다면 모르지만,

아유. 안 받는 데가 어디 있어요?

정말로 당연히 우리가 안내해서 신청하도록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그게 지급이 30만원씩 5개월 해주나요?

그렇죠. 11월부터 자료 보니까 11월부터 5개월이더라고요. 3월까지,

네. 30만원씩 6개월. 난방비가 이렇게 해주는데, 이렇게 부를 떠나서 이것은 노인들이 당연히 받을 권리는 받아야 된다 봅니다.

그렇죠.

그 노인한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어르신들한테 혜택 되는 게 아니고요. 공동주택은 난방비가 들어오면 공동난방비에서 차감을 합니다.

글쎄 저도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왜 신청을 안 했는지.

예, 이래서 꼭,

다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신청을 할 수 있게끔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보영 위원님 보충질의,

저는 아까 그니까 지난해 금년보다 개소수가 늘었어요. 늘어가지고 이제 그 부분을 저기 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니까 금년에는 신청을 안 한 것을 좀 확대를 해서, 그런 말로 전 알았거든요. 그래서 더 확대가 된 거예요. 작년에 136개소에서 141개소로 이제 5개소가 확대가 된 거예요. 예산이 늘은 거예요. 그래서 당연지급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저는 추가질의를 안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비심사를 모두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만안구와 동안구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평생교육원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예산안 조정이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