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선화 의원 발언
선화
김선화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겨울철 건강관리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과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청취 후 일괄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계남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우계남입니다. 조금 전 위원장님께서 우리 시 상하수도 사업평가 전국 1등에 대해서 치하해 주신 점 대단히 감사합니다. 161개 사업장 중에 1위를 하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질책과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전 직원은 이런 좋은 성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다가오는 정유년 새해에도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완벽한 하수처리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방향, 예산개요, 총괄예산, 과별 편성내역, 과별 주요 예산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에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완벽한 하수처리로 수질환경 개선에 노력하는 한편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해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는 등 원가절감 강화에 역점을 두고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향에 따라 편성된 2017년도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총예산 규모는 2016년도 당초 예산 대비 484억 4천 864만원이 감소한 1천 984억 3천 43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쪽 예산개요입니다. 총 세입규모는 1천 984억 3천 435만원으로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상수도사업은 1천 29억 469만원으로 사업수익이 482억 8천 592만원, 자본적수입이 546억 1천 876만원이며 하수도사업은 955억 2천 966만원으로 사업수익이 538억 6천 418만원, 자본적수익이 416억 6천 548만원입니다. 총 세출규모도 1천 984억 3천 435만원으로 회계별로 설명해드리면 상수도사업은 1천 29억 469만원으로 사업비용이 473억 9천 26만원, 자본적지출이 555억 1천 442만원입니다. 하수도사업은 955억 2천 966만원으로 사업비용이 539억 6천 711만원, 자본적지출이 415억 6천 255만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는 과별 총괄예산입니다. 먼저 수도행정과는 634억 8천 321만원으로 2016년도 당초 예산보다 119억 5천 61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수도시설과는 77억 215만원으로 2016년도 당초 예산보다 12억 8천 74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수과는 169억 6천 662만원으로 2016년도 당초 예산보다 5억 7천 944만원이 증액되었고 청계통합정수장은 147억 5천 270만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 6천 3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하수과는 955억 2천 966만원으로써 2016년도 당초 예산 1천 579억 6천 170만원보다 624억 3천 20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는 세출예산 과별 편성내역으로써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2쪽 계속해서 과별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사업은 노후계량기 교체공사 4억 5천 2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수도시설과 소관사업은 누수탐사용역에 1억 7천만원, 옥내 노후급수관 개량공사 지원에 1억 9천 500만원, 긴급 누수보수 및 시설물정비에 5억원, 급수 민원처리 및 폐전공사 4억 5천만원, 상수도관망 공간정보시스템 DB갱신사업 2억원, 급수공사 신설·개조사업 11억원, 연차별 중기계획에 의거 매년 시행하는 노후관 교체공사는 동편마을 입구에서 관양사거리 등 8건에 20억 8천만원. 계속해서 13페이지에 박달로 576로 일원 상수도관 매설공사 3억 4천만원, 민원처리를 위한 관로이설 등 3억원, 상수도관 굴착 CCTV 조사 5천만원, 석수2동주민센터 일원 급수불량 개선공사 3억원 등 총 18건에 56억 8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페이지 하단 정수과 소관으로써 비산정수장 CCTV 성능개선공사 1억 4천 200만원, 비산정수장 소석회투입기 제작 구매설치 9천 800만원, 비산정수장 염소투입기 교체공사 7천 380만원, 포일정수장 CCTV 성능개선공사 9천 900만원, 포일정수장 응집기구동부 및 부대설비 보수공사 1억 960만원, 배수지 CCTV 성능개선공사 1억 6천 250만원 등 총 6건에 6억 8천 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청계통합정수장 소관으로 응집기구동부 교체공사에 1억 8천만원, 염소투입기 교체공사에 6천 800만원, 총 2건에 2억 4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4페이지 하단에 하수도사업 소관입니다. 하수과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14억 8천 600만원, 하수처리장 시설장비 유지비에 49억 1천 959만원, 석수역 주변 하수관 정비 및 하수박스 설치공사 23억 9천 800만원, 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사업 179억 320만원, 안양3동 안양월드 주변 하수박스 보수공사 2억 300만원, 박달2동 안양고 옆 오수관 신설공사 7억원, 흥안대로81번길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 1억 8천만원, 범계사거리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 3억 400만원, 달안초교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 1억 7천 200만원, 석수하수처리장 태양광 설치공사에 2억 800만원, 석수하수처리장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 2억 4천 200만원 등 총 11개 사업에 287억 1천 5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페이지 만안구 건설과 소관입니다. 안양3동 양화로86번길 일원 하수관 정비공사 등 6건에 24억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동안구 건설과 소관으로는 관양동 1591-7번지 일원에 우수관 신설공사 등 6건에 16억 8천 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여 총 23개 사업에 328억 1천 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17년도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과 완벽한 하수처리로 ‘깨끗한 변화 더 좋은 안양’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17년도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서(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선화
김선화위원장
우계남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에 가급적 소관부서, 답변자, 예산안 쪽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위원
임상곤 위원입니다. 우계남 소장님 이하 정말 올 한 해 과장님들 뒤에 팀장님들, 그래도 외부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부서가 아니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먹는 물과 직접적인 관계 그다음에 하수관에 대한 부분,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올 한 해 또 이렇게 좋은 결과도 만들었고요. 이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사실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 한 달여 남은 올 한 해 잘 마무리들 하시고 좋은 일만 앞으로 계속 있으시길 바랍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누수지역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시뿐이 아니고 타시에도 보니까 신도시, 제2신도시, 1기 신도시 해서 그 지역뿐이 아니고 그때 당시의 어떤 시설물이나 요즘의 시설물이 차이가 좀 나서 그런지 668쪽에 보면 누수탐사용역비와 상수도관망 공간정보시스템, 이상면 수도시설과장님, 그것에 대한 세부계획이랑 내용 있으시면 서면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양조 정수과장님. 678쪽에 공공운영비가 좀 많이 상승한 것 같습니다. 주로 어떤 용도 운영비가 상승하는지 세부 서면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필 하수과장님. 723쪽 하수처리장 전력비가 좀 많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물론 박달하수처리장 신설 때문인 것 같은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전력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기본적인 태양열 설비를 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이기는 했을 텐데요. 그 가능성 여부와 과장님의 의견을 서면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우리 우계남 소장님 비롯하여 과장님들 또 뒤에 팀장님, 주무관님들 행정감사 끝나고 또 예산 심의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이제 2016년도 23일밖에 안 남았네요. 그동안 못하신 것 더 많이 소원 성취하시고 내년에는 더 좋은 일만 있길 기원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질의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 박창렬 과장님입니다. 예산안 662페이지입니다. 지출증빙서 편철용 천공기 대체구입비로 550만원이 예상되어 있었는데요. 천공기 구입에 대한 견적서와 사진을 제출하여 주시고 기존 천공기는 당초 얼마에 구입하였고 얼마나 경과되었는지 서면 제출과 함께 설명 바라겠습니다. 수도시설과 이상면 과장님입니다. 예산안 667페이지입니다. 비산정수장 경계측량용역비로 2천 300만원 또 비상정수장 현황 측량 용역비로 2천 200만원이 있습니다. 측량수수료를 예상하게 된 사유와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예산안 670페이지입니다. 급수·배수공사비로 예산이 11억 5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있습니다. 2016년 예산은 8억원인데 3억 5천만원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요. 2016년도에 8억에 대한 공사내용을 서면으로 제출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정수과 유양조 과장님입니다. 예산안 684페이지입니다. 동력비 5억 3천 840만원 관련인데요.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보면 1억 2천 500만원 정도 불용예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동력비를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최근 3년간 동력비 예산 및 집행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고 동력비 5억 3천 840만원이 모두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 바라겠습니다. 하수과 최진필 과장님입니다. 예산안 715페이지입니다. 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사업 철거 고철 매각 수입으로 36억원이 예상되어 있는데 물량 및 단가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근거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고 어떤 방법으로 매각할지에 대해서도 설명 바라겠습니다. 예산안 72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가 1억 9천 407만원으로 2016년은 4천 106만원과 비교하면 4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2016년도와 비교하여 4배 이상 늘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 전국적인 성과 축하드리고요. 안양의 이름을 좀 널리 떨치신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신규사업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 유양조 정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88쪽인데요. 비산정수장을 비롯해서 포일하고 배수지의 CCTV시스템 성능개선공사를 일제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교체를 하고 있는데요. 카메라 교체 외에 비산정수장은 광케이블을 설치하고 또 포일은 카메라를 새로 증설하고요. 배수지는 전송장비 교체를 합니다. 그래서 일제히 어떤 그런 CCTV 관련한 장비를 정비하고 교체하시는 것 같은데 구입 설치시기하고 교체의 필요성, 애로사항이 있으셨는지에 대해서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포일은 증설 2대인데요. 기존에 있던 7대 외에 증설하는 필요성이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 같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필 하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30쪽인데요. 여기 보면 석수동 일원 하수관 정비 해서 하수박스 설치공사 감리용역을 비롯해서 설치공사 해서 전액 국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업과 다르게 석수역 주변 하수관 정비 및 하수박스 설치공사 그리고 감리용역비도 3억 정도가 들고 있는데 이 사업이 국비로 진행되게 된 배경하고 지금 현재 추진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731쪽에 석수하수처리장에 태양광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국비 지원되어서 시비하고 이렇게 매칭이 되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예전에 한번 말씀을 하셨던 것 같기도 하고 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설치장소하고, 60킬로와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전설비를 했을 때 용량, 그러니까 전기생산량하고 어떻게 충당이 돼서 수급현황을 예측하는 것 그런 것을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위원
반갑습니다. 권재학 위원입니다. 수상하신 것 축하드리고요. 오늘 상하수도사업소가 예산심의가 상임위에서는 마지막이네요. 제가 쭉 봤는데요. 저도 옛날에 공직에 있어 봤지만 수도 이쪽에 대해서는 워낙 전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뭔가 좀 알아야 상세하게 질의를 하겠는데 정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전문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좀 더 공부해서 내년에 세밀한 것을 물어보기로 하고요. 수도행정과 656쪽입니다. 선진수도경영 기술습득을 위한 해외연수가 있어요. 2천 700만원인데 안양시가 전국 최초의 수도경영 기술이 있는데 어디 가서 또 선진수도를 배우신다는 것인지. 얼핏 이것만 봐가지고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바라고요. 수도시설과 667쪽에 비상급수 운반차량 임차하는 게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임차실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하고 나중에 추가로 설명 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용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원용의 위원입니다. 예산감사 준비에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우계남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 6년간 전국 상을 타게 돼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하셨는데요. 안양시가 굉장히 많이 선전이 되겠습니다. 수도행정과 박창렬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62쪽인데요. 자본예산 예비비 508억 5천 280만 6천원이 있습니다. 전년도 2016년도는 385억인데 증가된 사유와 산출근거가 어떻게 나왔는지 2016년도 사용내역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 이상면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671쪽, 이것은 전부 시설비인데요. 저희 관내를 좀 알고 싶어서 그중에서 비산사거리 벽산아파트 앞 노후관 정비 설계용역 구간 위치도하고요. 반경이 500밀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길이는 1.2킬로 구간, 위치도에 좀 표기를 해 주시고요. 구간별 관경이 혹시 틀려서 가는지 500밀리로 전체가 다 가는지를 표기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안양동 병목안로110번길 율목 주공아파트 앞 노후관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200밀리 수도관인데요. 200미터 구간입니다. 이것도 이제 같은 맥락에서 구간 위치도하고 노후관 정비공사, 사업범위, 예정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동 중앙성당 일원 노후관 정비공사 1억 6천이 있습니다. 이것 150밀리 330미터, 똑같은 내용이고요. 안양동 병목안로 프라자 일원 노후관 정비공사 1억 6천 이것도 똑같은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노후상수관 CCTV공사 10개소 5천만원 내역이 잡혀 있습니다. 이 CCTV조사 10개소는 어디인지 관로도, 구간 위치도를 표시해서 위치도에 상세하게 기술해 주시고 서면답변 바랍니다. 정수과 유양조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81쪽 연구개발비예요. 연구용역비 2억 3천 800만원, 비산 및 포일정수장, 비산정수장, 포일정수장, 비산정수장, 포일정수장. 비산정수장하고 포일정수장은 유해화학물질 용역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용역하게 된 이유와 사유, 배경, 서면으로 답변 주시고요. 비산 및 포일정수장. 비산정수장, 포일정수장 산출근거, 법적근거 연구내역, 용역비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99쪽 이것은 약품비인데요. 꽤 많이 잡혔어요. 4억 997만원 6천원. 세부내역, 품목별 수량, 단가, 금액. 이번에는 예정인데 그렇지 않으면 2016년도 것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최진필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722쪽 60억 723만 6천원 세부내역 품목별, 수량단가, 금액 이것도 같이 2016년도 것이 나와 있으면 그것으로 자료 주시면 되고요. 2017년도 것은 예정으로 주시든지 안 주셔도 됩니다. 다음은 730쪽 안양3동 안양월드 주변 6개소 하수박스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위치도, 구간별 박스크기, 박스가 아니면 관경, 관로도, 몇 킬로까지 나가는지 표시해서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이것은 홍춘희 위원님하고 겹쳤는데요. 태양광 설치공사 2억 8천에 대한 위치도, 도면. 태양광 전기 예정출력이 얼마나 나올지, 목적 및 배경 또 이 태양광이 반사판이라고 그러죠. 디플렉터의 가로, 세로 크기가 얼마고 전체 크기를 얼마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지 도면을 주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 만안구 건설과, 안양3동 양화로86번길 일원 하수공사 사업내역, 사업구간 또 길이, 위치도를 표시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질의에 앞서서 우리 우계남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앞에 계신 과장님들, 특히 뒤에 계신 팀장님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다음에 오늘 2017년도 본예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앞서 우리 김선화 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도 이번에 또 상하수도 부문, 종합 중에서 시상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아마 전국에서도 연속적으로 이렇게 상 받는 데가 없죠? 그 정도, 상하수도소장을 비롯한 직원들의 노력에 대한 대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또 질의를 했고 그다음에 단위사업별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이 위원님들이 질의도 했고 거기에 대한 개선방향을 했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만 이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민이 되네요. 우리가 안양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감사보고가 있고 그다음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매년. 거기에 대한 공인회계사, 2012년부터 2015년 3년까지 공인회계사가 어디서, 쉽게 말해서 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감사를 어디 공인회계사가 했는지. 마찬가지입니다. 상수도도.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법인을 결정할 때, 정할 때 어떻게 어떤 절차에 의해 가지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회계감사료죠. 거기에 대한 집행액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제가 한번 감사보고서를 봤어요. 봤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보니까 매년 요구사항은 비슷하더라고요. 비슷해 가지고 이것을 이대로 행정절차를 하고 있느냐 답변형식으로 하고 거기에 대한 요구사항, 개선방향 했는데 지금 이 부분은 하수도하고 그다음에 상수도 부분이 똑같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수도행정과가 해당될 거고, 상수도는. 하수도는 하수과에 해당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보니까 미수금에 대한 수용불가, 수용가 이렇게 구분이 돼요. 그래서 매년 결산 보니까 미수금이 계속 발생하더라고요. 그러면 2015년도 상수도 그다음에 하수도 특별회계 감사에서 미수금을 현재 수용가 금액에 대한 징수실적하고 그다음에 회수가 불능이라고 하겠죠. 회수 불능한 금액을 왜 회수불능한가 세부적으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수도나 상수도 같은 경우는 재료가 있기 때문에 아마 재고자산이 있을 겁니다. 그 재고자산에 대한 적격인가 부적격인가 구분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매각을 실적, 그러니까 이 부분은 2013년도부터 ’14, ’15년도 것 이렇게 해서 자세하게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하수과장님. 예산서 722페이지에 보면 하수처리장 약품비 폴리머 해 가지고 15종 있죠. 2016년도에 23억이었는데 지금 2017년도에 60억이에요. 약 37억 정도가 지금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산출근거하고 증액된 사유하고. 그다음에 2016년도에 이 약품을 매월 이렇게 하잖아요. 사용하지 않습니까. 2016년도 월별로 사용량을 해 주시고. 현재 재고품이, 약품에 대한 재고가 얼마 정도 있는지 그 부분도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산서 731페이지 하수과입니다. 시설비 보면 우리가 석수하수처리장이 올해 시설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설비로 금년 보니까 2016년도에는 17억 6천 400만원인데 2017년도 보니까 33억 7천 700만원 예산이 성립됐어요. 약 한 15억, 16억 정도 지금 예산이 증액됐는데. 여기 세부내역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석수종말처리장 관련해서 2013년도부터 2015년까지 거기에 대한 시설비에 대한 집행액 그다음에 향후에 석수종말처리장 관련해서 시설비 투자계획이 있으면 서면으로 이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과보다, 다른 부서보다 질의가 조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보면요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서에 과들, 과장님들한테 다 소관 되는 건데요. 보면 정수과도 그렇고 하수과도 그렇고 수도행정과도 그렇고 위탁교육비가 있어요. 그리고 안전관리 그런 분들도 다 교육을 가야 되는 게 맞고 그러면 제가 자료를 보고자 하는 것은 교육비 현황과 집행내역, 참석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솔직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고자 하니까 참석현황, 다른 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번에 그냥 소장님께 질의합니다. 그리고 수도시설과 이상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질의가 많은데요. 예우 차원에서 두 가지만 할게요. 상수도시설 영조물이죠. 배상공제 보험료가 있습니다. 2천 400만원이. 그런데 이게 그동안 집행내역이 있었는지 아니면, 없으면 없는 것으로 있으면 있는 그 자료 주시고 이따 이것 추가질의 할게요. 지금 누수탐사용역 2건 해 가지고 어쨌든 2억이 증액됐죠. 그때 누수탐사 기계죠. 그게. 그것도 어쨌든 예산을 세워서 그 기계도 샀는데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저는 이렇게 기계나 그런 것을 더 확보를 하면 약간은 줄어들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제 의견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 727페이지입니다. 최진필 과장님. 빗물 재이용시설 설치비 지원으로 해 가지고 5천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럼 이제 처음으로 올린 거죠, 이것 예산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럼 이 예산을 편성은 했는데 향후 어떻게 지출을 하실 건가 향후계획에 대해서 자료 주시고요. 이것도 추가질의 좀 할게요. 이따가요. 자료 보고. 그리고 751페이지 동안 건설과에서 우리 하수관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동안 건설과로 갔지만 공사는 우리가 하잖아요, 하수과에서. 그렇죠? 아니면 그쪽에서 해요, 아예?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래요? 그런데 그쪽에 행감이나 다른 것을 물어봤을 때 하수관 관련해서만큼은 여기서 한다고 그랬는데.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저희는 1천밀리 이상을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요. 구별로 예산이 편성된 것은 구에서 직접 공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래요?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러면 거기서 물어볼 걸 안 물어봤네. 그럼 1천밀리 이상?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시에서는. 그러면 제가 지금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아까 홍춘희 위원님도 질의했는데 저는 어쨌든 이게 석수 우수관이죠. 우수관 관련해서 공모사업으로 어쨌든 우리 집행부에서 공모해서 따낸 사업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열심히 공모해서 예산을 끌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금 하수박스, 그러니까 우수박스죠. 그것을 묻을 때 연현마을에 두산아파트하고 LG아파트하고 중앙통로에다가 하천부지에다가 깃발 세워놨잖아요. 거기가 다 길이 난 줄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거기다가 어쨌든 그것 뭐죠, 빗물?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수문.
선화
김선화위원장
수문. 그 수문을 세우면 차후에 거기가 길이, 제가 저번에도 지적했지만 길이 넓힐 수도 있고 또 광명시하고 연결되거든요. 길이. 지금 도시계획에 나와 있어요. 거기에 저촉이 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만 물어보고요. 다음에는 개인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물어볼게 많은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용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원용의 위원입니다. 하수과 최진필 과장님한테 질의를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2017, 2021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요. 185쪽에 하수과 관련한 게 하나 있습니다. 2017년 416억 7천 643만 1천원이 나오게 된 근거, 법적기준, 산출근거를 예산서하고 대비해서 한 부 뽑아서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까지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지금 연구개발비로 해 가지고 우리 하수과도 그렇고. 기본계획이죠. 어쨌든. 상하수도사업소 관련한 기본계획이 5년마다 주기적으로 예산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구조더라고요. 그러면 어차피 예산은 올라오는데 최하로 학술용역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용역을 좀 반영을 해서, 어차피 학술용역은 데이터 다 나와 있잖아요. 꼭 필요한 용역비만 기본계획이라 할지라도 올라와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최소한 그래야 재정심의위원회를 거치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든 그 용역비가 우리 부서에서 적절하게 다 쳐낼 것은 쳐내고 꼭 올려야 될 부분들만 올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은 보지 않고 그냥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하수과 727페이지예요. 14억 8천 600만원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도, 기본계획입니다. 변경 수립용역인데요. 거기 관련해서도 자료 주시고. 다른 부서에서도 지금 용역이 꽤 올라와 있어요, 저희가. 한 가지만 볼게요. 한 가지만 보면 어차피 그것 소장님한테 이렇게 질의하면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요청한 기본계획 그 자료는 다 주세요. 기본계획 용역.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여러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계남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7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우계남입니다. 김선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각 과별로 위탁교육비에 대해 집행내역 그다음에 참석현황에 대한 질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분야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지속적인 전문화 신기술에 대한 습득을 요하고 있습니다. 또 직원들의 인사교류에 의해서 자꾸 교체되고 있는데 꾸준한 교육이 필요하였고 이러한 교육은 한국상하수도협회와 수자원공사 등 전문기관의 법률적인 근거로는 「수도법」 제36조 또는 시행령 52조에 따라 3년마다 의무적으로 35시간의 집합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현재까지 교육 참여인원 및 위탁교육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수도행정과는 한국수자원공사에 1명, 상하수도협회에 5명, 총 6명에 180만원을 집행했고 수도시설과는 한국수자원공사에 6명, 한국상하수도협회에 4명, 물사랑연찬회 등 7명, 총 17명에 39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정수과는 한국수자원공사에 25명, 한국상수도협회에 17명, 전국기술인협회 등에 5명 해서 총 47명에 1천 178만 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수과도 한국상하수도협회에 16명, 행정자치부에 1명 등 47명에 200만원을 집행해서, 우리 상하수도 총 현원이 105명입니다. 총 77명에 대해서 2천 260만원을 집행해서 전문화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우계남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만 질의한 거죠?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의무라서 의무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네요?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의무적인 면이 있는데 또 의무를 이렇게 강제한 이유는 이 분야에 자질구레한 나름대로 신기술이 많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지속적인 보수교육도 이쪽 통해서 하고 또 새로운 직원에 대한 새로운 직무교육도 거기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직무교육도. 오늘 예산 다루고 있는데요. 제가 행감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좀 물어보려고 했는데 예산이라서 그냥, 교육받을 때 의무교육이나 직무교육은 예산이 따로 편성되는 거예요, 아니면 교육비, 교육비 비용 따로 지출되어 있던데, 보니까?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교육비 따로, 등록비 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교육비 따로, 경비 따로 함께 된 게 아니고. 그렇죠?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등록여비, 출장여비 이렇게 해서 같이 뽑은 거거든요, 따로. 여비하고 등록비를 같이 뽑은 겁니다. 그게.
선화
김선화위원장
여비하고 등록비?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의무적인 교육은 교육을 받으면 교육비가 다시 나오는데?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거기가 지금은 교육기관에다 교육비를, 등록비라고도 하고 교육비를 주고서 배우는 거죠.
선화
김선화위원장
등록비요?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한번 보세요. 어쨌든 저는 충분하게 교육을 많이 가는 게 좋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크게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 교육을 이렇게 가서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기술도 있지만 거기에 내가 다시 또 깨우칠 수, 놓고 가는, 그냥 매일 출근하다시피 하다가도 교육을 갔다 옴으로 해서 뭔가 내 마음자세도 상승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의무적인 교육과 우리가 신기술이나 그런 것을 찾아서 가는 교육 따로 지금 소장님이 답변하신 그 자료 저 좀 줘 봐요.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사람들이 간 내역 말고, 과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떤 과정을 하는가?
선화
김선화위원장
네.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선화
김선화위원장
삭감할 것은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우계남 상하수도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렬 수도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박창렬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정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662쪽 지출증빙서 제본천공기 구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제본천공기는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천공기는 2001년도에 구입해서 현재 16년이 되어서 사용하기가 좀 어려워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카탈로그나 이런 것은 자료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권재학 위원님께서 656쪽 선진수도경영 기술습득을 위한 해외연수 2천 700만원 편성사유의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해외연수는 해외의 수도시설 현황에 대한 우리 시와의 비교, 검토라든가 또 수도시설의 경영 및 운영업무에 대해서 해외의 견학과 동시에 또 전문 교육과정을 통한 선진 수도시설 운영 기술습득 또 시설견학을 해서 기술의 능력을 함양하고자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금년도에 2천 700만원 편성 중에서 싱가포르하고 말레이시아를 다녀왔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수원을 견학을 했고요. 국제전시회 물 좋은, 정책에 대해서 방문을 했고 그다음에 정수장 시설견학을 좀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원용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662쪽 자본예산 예비비 508억 5천 280만원 편성과 관련 전년도보다 123억 188만원이 증가된 사유와 산출근거, 2016 사용내역을 서면 제출과 함께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자본예비비 편성사유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토록 하기 위한 제도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운영의 탄력성을 부여하는 제도이나 상수도사업에서는 향후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등으로 일시에 많은 자금이 소요될 것을 대비해서 외부의 자금을 의존하지 않고 자체 재원으로 충당하고자 가용재원으로 예비비로 편성하여 적립하는 예산으로 비현금거래 예산입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개년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감사한 공인회계사 지정기준, 회계감사 수수료에 대해 서면 제출과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요. 됐습니다. 서면으로.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문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결산감사보고서를 보면 매년 미수금이 발생하는데 현재 기준 2015년도 상수도 미수금 금액과 징수실적, 회수불능 금액을 세부적으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요. 이 부분도.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세 번째로 문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13년부터 2015년 재고자산에 대한 불용처분 여부에 대해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수곤
문수곤위원
됐습니다. 서면으로.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것은 감사 때도 자료를 제출한 내용과 똑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박창렬 수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원용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과장님 서면답변서 잘 받았고요. 여기 2017년 세입예산액이 책자 643쪽 보면 102,904,691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이해가 되겠는데, 차이가 별로 안 나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서면답변서는 89,011 책자에는 88,921 이것 조금 차액 나는 것은 이게 뭐죠?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9천만원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용의위원
9천만원이 이월사업이에요? 그럼 9천만원 이월사업에 대한 내역을 나중에 주시고 설명을 해 주세요.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용의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권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해외연수 몇 명씩 갑니까? 올해 몇 명 가셨습니까?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금년도에 10명을 갔습니다.
권재학위원
10명?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권재학위원
지난해에도 갔었고요?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지난해는 못 갔습니다.
권재학위원
지난해는 못 갔고 올해 처음 갔다 온 겁니까?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권재학위원
그래요. 우리가 이번에 또 수상도 하고 하셨으니까 갔다 오시는 것은 좋은데 잘 배워서 내년에 경영평가가 또 있으면 또 1등 하시기 바랍니다.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고맙습니다.
권재학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감사보고서에 의해 가지고 지금 세 가지 서면답변을 잘 받았습니다. 우선 먼저 공인회계사 지정기준이 거기 나왔네요. 3년 이내에 교체지양.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가 안양에 여기 보면 공인회계사 사무실이 몇 개나 있죠, 우리 할 수 있는 게?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제가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현재 여기 보시면 지정기준에 다섯 번째 보시면요.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 봤어요. 봤고 시달교육 이수자에 한해서 한다는 것.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것 받는 분들이 별로 안 계셔 가지고 안양에 한 분 받으셔가지고 저희들이 아마 이것을 지정해서,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시달교육 이수자에 한해서 여기에 공인회계사, 홍석준 공인중개사 혼자만 시달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공인중개사 다 중에서?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것은 정확히 파악됐나요? 공인회계사 여기만 시달교육, 지방공기업 결산지침 시달교육 이수자에 한하여 감사인 자격부여인데 안양시에 지금 현재 이분 한 분만 교육을 받은 거예요?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저희들이 현재,
수곤
문수곤위원
교육을 받으라고 공인회계사마다 전부 다,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협회에서 다 보내는 것으로,
수곤
문수곤위원
공문을 하달할 것 아니에요?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이분 1군데예요?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 그런데 왜 이게 이러냐면요 솔직히 우리가 수수료가 너무 낮기 때문에 일일 일 양에 비해,
수곤
문수곤위원
거기에, 여기에 참여를 안 하려고 한다는 거죠?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참여를 안 하고 그러는 게 많았기 때문에,
수곤
문수곤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감사보고서를 제가 아침에 한 2시간 정도 한번 쭉 봤어요. 봤는데 계속 감사가 개선 요구사항이 하는 게 2014년도나 2015년도나 비슷하더라고요. 변동 있는 것 없어요. 물론 이 회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하게 되면 공인회계사 뭐, 뭐, 뭐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하잖아요. 그 서류에 의해, 재무제표에 의해 가지고 타당성 있게 적정하게 회계처리 했는가 뭔가 내부적인 확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재무제표에 대한 어떤 부분이 잘됐나 잘못됐나 그것을 부분만 이렇게 체킹하는 게 사실 외부 감사보고서죠, 특별회계. 그런데 이상하게도 여기 그냥 2012년도부터 한 4년 동안을 계속 공인회계사 이쪽에다가 지정을 해 가지고 감사보고서를 받기 때문에 뭔가, 안양에 이런 1군데만 왜 있을까 하는 측면이 있고. 이 부분은 한번 정도, 물론 감사수수료가 적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응하려는 법인이 적겠지만 그래도 아마 이게 1군데는 아닐 겁니다. 딱 1군데만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다음 2017년도 할 때는 포괄적으로 이렇게, 그동안도 했겠지만 이 부분은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다음에 감사보고에 대한 상수도 미수금액을 보니까 굉장히 징수를 잘하셨네요? 징수를 잘하셨고.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저번에 감사 때도 제가 얘기를 했죠?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서 기왕이면 회수불능액이 지금 현재 결손처분한 게 5천 700만원이잖아요? 결손처분 계획이 된 게.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계획이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서 결손 부분도 좀 우리가 결손처분한 것으로써만 그냥 그대로 행정처분하지 말고 결손처분 관계도 전에 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무슨 조회를 해 가지고 좀 받을 수 있는 데까지는 결손액도 받다보면 우리 안양시 세수가 그만큼 좋아지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감사보고서에 의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어요. 왜 그러냐면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하도 많이 질의했기에 이렇게 해 봤습니다. 어쨌든 간에 미수금 관리도 독려해 가지고 회수도 잘했다고 봅니다. 단, 결손처분 관계는 아까 제가 얘기한 부분을 좀 조회를 해 가지고 받을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받아주기 바랍니다.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신중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원용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원용의 위원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문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요. 2013년, ’15년 재고자산에 대한 불용처분 여부. 이 수도계량기 재고재산 현황이 2013년도에는 900개인데 5천만원 정도 되어 있고요. 2014, ’15가 개수는 많은데 이 금액이 적게 잡힌 뭐가 이유가 있나요? 구경이 틀리나요?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구경이 이제 큰 게 많이 남으면 가격이 더 많고요. 적게 나오면 적어지고 그럽니다.
원용의위원
이것 2013, 2014, ’15를 구경별로 대충 표시할 수는 있나요? 나중에 금액을 좀 이렇게 맞춰서 하나 자료를 주시죠. 설명이 부족하면요.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용의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결손처분이 생각보다 많네요. 5천 700이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게 3년 치니까 그렇게 또 많다고, 많지만,
선화
김선화위원장
많은 것 아니에요?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게 계속 해야 되는데 결손처분이 참 실질적으로 하다보면 어려운 점이 있어서 작년도에 안 했고 미룬 게 있어가지고요. 한꺼번에 하다보니까 금액이, 이게 계획이지 다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재산조회도 하고 모든 것을 다 조회를 해서 받을 것은 받고 해서 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금액만 말씀드린 거지 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더 받을 것은 더 받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니, 정말 없어서 힘들어서 못 내신 분들은 다른 구도로 또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삭감되는 부분도 있고. 다 거기에 해당이 안 되고, 어쨌든 3년 이상, 5년 경과 후면 결손처분 하는 거예요, 3년이면 하는 거예요?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3년입니다. 시효소멸이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3년?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너무 빠른 것 아닌가, 3년이면?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지방세법」하고 좀 달라가지고 조례로.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 상위법은?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민법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민법이에요?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래요? 3년은 너무 빠른 것 같은데. 저도 깜박깜박하다 보면 한두 달, 몇 달 확 지나가기도 하지만, 자동이체시켜 놓으니까 나가지만. 어쨌든 좀 철저하게 이런 부분이 손실되지 않게끔 결손처분이 1건이라도 안 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렬
박창렬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이상면 수도시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이상면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상곤 위원님께서 예산서 668쪽 상수도 누수탐사용역과 DB갱신 용역 세부계획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께서 예산서 667쪽 비산정수장 경계, 분할 측량수수료 2천 300만원과 또 현황측량 용역비 2천 200만원을 편성한 사유와 산출근거를 자료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산정수장은 2단계 ’73년부터 4단계까지, 4단계 7만 2천톤까지 약 시설용량이 총 12만 2천톤입니다. 그래서 ’73년에 준공해서 40여년 이상 되었습니다. 그런데 비산정수장에 포함된 토지에 대해서 토지분할을 요구하는 민원이 2015년도 12월 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4필지에 대해서 분할을 요구해서 자료를 확인해 봤더니 일부가 공유지로 되어 있고 분할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분할예산을 편성하게 됐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정옥 위원님께서 예산서 670쪽 급수공사비가 2016년 대비 3억 5천만원이 증액된 사유와 집행내역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2014년도부터 만안구 내에 뉴타운지구라든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재개발, 재건축 등이 계획되어 있었으나 사업이 취소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건축경기가 계속 활성화가 되고 2필지 단독주택 필지를 하나로 합쳐서 또 짓고 하다보니까 매년 급수 신청건수가 증가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권재학 위원님께서 예산서 667쪽 최근 5년간 비상급수차량 임차실적 제출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5년간 임차된 실적이 없어서 자료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상급수는 자연재해나 대형 상수도관로가 파손돼서 광범위한 지역이 단수가 불가피할 경우 그럴 때 급수차량을 임차해서 상수도를 신속히 공급하고자 예산 예비비 성격으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최근 5년간 자료를 확인해 봤더니 대형관로 파손 등이 발생되지 않아서 임차된 실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원용의 위원님께서 예산서 671쪽 상수도 노후관 정비공사 중 비산사거리부터 벽산아파트 앞에 등 4개소와 노후 상수도관로 CCTV조사 10개소 위치도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장님께서 예산서 668쪽 상수도 시설물 영조물 배상공제 보험료 집행내역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으며 보험료는 손해배상공제 규정 제6조 및 제13조에 의해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대상시설물 현황을 토대로 해서 보험료를 산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선화 위원장님께서 예산서 668쪽 누수탐사용역비가 탐사장비를 구입하였는데도 2억원이 증액되었다는 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누수탐사용역비가 예산서상 2억원이 증액됐다는 사항은 ’16년도 올해까지는 DB갱신 용역비가 2억입니다. 그런데 DB갱신 용역비가 ’16년까지는 시설비 목으로다가 쭉 편성을 했는데 통합관리에 또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용역을 1군데로 몰다보니까 연구용역비에 이제 ’17년부터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누수탐사용역비 1억 7천만원과 DB갱신 용역비 2억원 해서 3억 7천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이상면 수도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권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위원
비상급수 운반차량 임차료 120만원뿐이 안 돼요. 금액으로는 아주 적은 건데 5년 동안 한 번도 사용한 실적이 없고 그전에도 거의 실적이 없었을 거예요.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없습니다.
권재학위원
그러면 세 번씩 하는 것을 아니, 3대를 2대로 한번 줄여보고 하는 것도 조금이지만 예산 절감한다고 할까요, 상징성. 그래서,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이것은 대형사고를, 언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저희들이 급할 때 여러 단수지역이 넓다든가 그럴 때 가정마다 배달지원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세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권재학위원
그런데 관습적으로 쭉 그냥 5년, 10년 동안 세우기는 세웠는데 한 번도 실제 사용을 안 했으니까 한 번 정도는 줄여 봐도 되지 않겠느냐,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알겠습니다.
권재학위원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박정옥 위원입니다. 이상면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급수공사비에 대해서요. 지금 보니까 자료를 잘 주셨는데요. ’14년에는 107건, ’15년에는 108건, ’16년도에 120건 해 가지고 10건이 늘어났어요.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늘어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12건, 그러면 올해 ’17년도는 몇 건을 예상을 해 가지고 3억 5천을 올려왔어요? 증액을 하신 거야?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460건 정도요.
정옥
박정옥위원
몇 건?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460건.
정옥
박정옥위원
460건 정도.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산서에도 표시해 놨지만 급수공사 440건하고 개조공사 20건 해서 460건을 세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많이 예상하시네요?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왜냐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7억 5천을 세웠더니 매년 모자라가지고 그전에는 예비비를 당겨다 쓰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올해도 8억에서 모자라가지고 3억원을 2회 추경에 또 급히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현재에는 급수공사비만 따졌을 때 11억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5천만원 더 해 가지고 11억 5천을 세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요. 그러면 가면 갈수록 이게 늘어날 것 같아요. 제가 계속 보니까. 내년에는 또 늘어나겠네요?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 마냥 신축이 많아졌습니다. 옛날 구 가옥을 철거하고 새로 신축되는 과정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건수는 증가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영조물 배상공제 보험료가 이렇게 세요? 지금 손해배상공제 규정에 제6조 및 제13조에 의거해서 산정된 것이라 할지라도, 보험료가 2천 400 정도 되면 이것 해마다 가는 것 아니에요, 몇 년 동안이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1년씩인데요. 그 자료에 제출을 해 드렸는데 거기 보시면 우리가 예산액은 2천 400만원을 세웠는데 실제로 지방공제하고 계약되는 금액은 ’16년도만 봤을 때 1천 886만 7천원이 계약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험료율이 변동될 소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약간 그것보다 높게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자료 보시면 ’14년, ’15년, ’16년 1천 900만원, 1천 900만원, 1천 800만원 있잖아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네.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게 집행된 내역이고요. 예산은 2천 400을, 내년에도 요율이 좀 변동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것 보고 있는데 예산을 2천 400만원 세운 것도 어쨌든 예산이 좀 과하다는 생각도 들고 지금 보험료 납부를, 거의 그래도 1천 900만원 이상 세운 것 아니에요?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2016년도만 1천 886만 7천원이고.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산액은 2천 400을 ’16년에도 세웠는데 보험료 공제회에다가 납부한 금액이 1천 886만원을 납부한 거죠.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래서 지금 보상금 지급을 보면 2016년도는 이것 500이잖아요?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523만 2천원, 2015년도에는 269만원, 2014년도는 4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산출근거라 할지라도 보험료 좀 줄일 수 없어요?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것 보험료를 줄이는 것은 조금 힘들다는 말씀드리고요. 왜냐면 사고는 언제 발생할지 모르고 사고내용에 따라서 큰 사고 이렇게 날 수 있기 때문에,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것이야,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것은 그래서 거기 시설물 현황 보시면 관로가 645킬로, 맨홀 등 시설물이 1만 1천 717개소, 증압장 21개소 이것에 대한 보험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액을 실제로 납부하는 돈보다 여유 있게 세울 수밖에 없는 것은 요율이 변동요인이 또 발생을 하기 때문에 타이트하게 딱 세울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이것 보면서 뭘 느끼냐면요 우리 집행부에서 여기 도시건설에서 예산 삭감될 생각하고 2, 30퍼센트씩 더 올리는구나. 그렇죠?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뭐요, 지금 내가 보니까 다 거의, 누가 그러더라고. 그 말이 딱 맞구만. 10, 20퍼센트는 삭감될 생각하고 올린다고. 그리고 또 어쨌든 용역발주하든가 사업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또 90퍼센트 이상 하지 않잖아요? 과장님한테 임의로우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90퍼센트가 아니라 일반사업도 저희들이 산출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산출을 하는 사항이고 또 설계도 그 금액에 맞춰서 하지만 입찰차액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하니까 집행잔액이 남게 되는 거고요. 이 보험료도 마찬가지로 요율이 내년도에 또 어떻게 변동될지를 저도 모르는 사항인데 그러니까 보니까 매년 지급한 보험료보다는 높게 책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래도 산정된 보험료가 정확하게 산정돼 있는지 한번 보세요. 저도 볼 테니까요.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리고 어쨌든 보험회사에다가 할 것 아니에요?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선화
김선화위원장
공제회에다가 하는 거예요?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 손해배상공제 규정 6조와 13조에 따라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하는 겁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공제회에다가.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궁금한 부분은 다음에 물어보는 것으로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원용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세부 사업내역 잘 봤습니다. 저희 지역구가 대부분이라서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요. 지금 이 설계용역 제외한 노후관 정비공사는 우선 작년도에 다 CCTV로 확인이 돼서 계획을 잡아서 이것 하시는 거죠?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CCTV도 확인하고 저희들이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보면 매년 어디어디를 해야 된다는 연도마다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을 가지고 실제로 그 안이 노후가 됐는지 이런 것을 CCTV 확인을 해서 실제로 계획에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확인결과 양호하다고 하면 안 하고 또 다른 지역, 누수가 많이 발생되는 지역, 그런 데를 또 확인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원용의위원
비산사거리에 벽산아파트 노후관정비 설계용역은 아직 발주가 안 되고 이제 발주를 해야 되잖아요?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그것은 내년도 본예산이 확정되면 발주를 하는 사항이고요. 이것은 용역을 하게 된 이유는 지금 비산사거리에서 벽산아파트까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하천도 횡단해야 되고 철도 밑으로가 있습니다. 하천 밑으로.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설계방향을, 일반도로에 묻힌 것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방향으로 정비를 해야 되는지를 용역발주를 하게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원용의위원
그리고 이쪽 자리가 좀 굉장히 복잡해요. 공사하기도 굉장히 나중에 힘들 텐데. 킬로수도 1.2킬로나 되고요. 공사비도 나중에 상당히 많이 나올 것 같은데. 하천 횡단되는 자리가 어디쯤이죠?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벽산사거리에서 비산대교를 거쳐서 관이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진흥아파트 상가 사이로 해서 횡단이 돼 있습니다. 철도 밑으로.
원용의위원
철도 밑으로요?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원용의위원
그럼 이것 철도청하고도 얘기가 또 돼야 되는데요.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일단 조사를 먼저 해보고, 공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그런 것은 나중에 방향이 설정되면 그때 협의 그런 것은 진행이 되겠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럼 이것 CCTV로 진단해서 굴착하기가 어렵고 실드공법으로 하라 그러면 돈 많이 들 텐데요.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여기도 벽산은 또 복잡하잖아요.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복잡해도 사전에 시민들 홍보도 많이 하고 또 전 구간을 다 파헤쳐 놓고 하는 게 아니고 일부 구간, 오늘 할 물량만 파서 묻고 다시 또 나가고 하기 때문에, 최소화시키겠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리고 안양동 병목안로 율목주공아파트 앞 노후관 정비공사는 200밀리가 전체가 200밀리죠?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렇다면 옛날에 자재는 어떤 자재를 썼어요? 아연도강관인가요?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아연도는 배수관이나 그런 것은 안 쓰고요. 아연도는 주로 집 내에, 옥내에 아연도강관을 썼고 그전에는 강관이나 주철관 이런 것을 쓰고 지금도 주철관으로 씁니다.
원용의위원
지금도 주철관 써요?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의위원
그것 주철관도 좋은 줄 알았던데 대농에서 한번 보니까 피복 두께가 많이 얇아졌던데요. 주철관이 난 닳는다라고 생각은, 마모가 되는 것은 처음 봤어요. 얇아졌어요, 상당히. 주철관 자체가.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것은 토양오염 등 요인 발생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부식이 되고 내부도 부식되고 하다 보니까 그렇지 두께는 규격상으로 지금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럼 200밀리관 여기는 주철관이에요?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의위원
주철관. 150밀리도 주철관이죠?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원용의위원
그게 옛날에는 잘 깨졌어요, 충격을 주면. 요즘은 어때요?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지금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기술도 많이 발전되고.
원용의위원
그냥 까만 색깔에 색깔은 똑같죠, 옛날하고?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용의위원
프라자 쪽에 400밀리도 주철관이에요?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원용의위원
그럼 주철관 전부. 그런데 그것 중간에 제수변 만들 때 주철관을 부속이 T나 이런 게 별로, 있어요, 주철관도?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럼 제수변 같은 것 만들 때는 부속 써서 그냥 올라오는 거예요?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의위원
제가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요 올해도 이렇게 공사하는 것을 많이 봤는데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내년부터는,
원용의위원
밖에서, 나가서도 좀 보고 옛날에 있던 관들이 얼마나 노후가 되고 부식이 됐는지 이렇게 좀 살펴보면 저희도 좀 더 배울 수도 있고 기회가 좋은데 공사가 바빠서 그런가 가보면 그냥 얼른얼른 묻어버려 갖고.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내년부터는 발주가 되면 공사기간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다 위원님들한테 통보드리겠습니다.
원용의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주철관을 밀리 수에 상관없이 쓰나요? 어떻게,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대형관로는 강관을 주로 쓰고요. 500밀리 미만 이런 것은, 그것은 주철관을 주로 씁니다.
원용의위원
1천밀리 이상,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것은 강관.
원용의위원
용접하고 들어오는 것도 제가 많이 봤거든요.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것은 강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접하는 것은 강관.
원용의위원
500밀리 이하 주철관 쓴다 이것이시죠? 500밀리 이하. 이상입니다. 현장 좀 많이 보여주세요.
상면
이상면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원용의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면 수도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양조 정수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정수과장 유양조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한 몇 건 있는데요.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상곤 위원님께서 예산서 678쪽에 공공운영비가 2016년도 대비 1억 7천여만원이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증액사유는 포일정수장 경비용역비 1억 8천여만원을 반영하여 증가한 것으로써 포일정수장 경비용역비 예산편성목을 2016년도에는 수선유지 교체비의 기타 교체비에 예산 편성하였으나 금년도에 예산편성을 집행하면서 공공운영비로 편성함이 적정하다는 회계과의 변경요청에 따라서 내년도에 포일정수장 경비용역비를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여 예산에 반영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상대적으로 수선유지 교체비는 감소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684쪽 동력비 5억 3천 800여만원 계상되었는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면서 1억 2천 500여만원이 불용이 예상되는데 동력비를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을 반영을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최근 3년간 동력비 예산비 집행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고 동력비 5억 3천만원이 모두 필요한지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은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산 및 포일정수장의 2016년도 동력비 예산 5억 3천 800여만원 중 금년도 1억 2천 500여만원은 불용처리가 예상되는 금액입니다. 집행잔액이 금년도에 많은 사유는 예년과 달리 여름철 팔당의 수질이 양호하여 동력비가 절감되는 사항으로써 수질악화 원인인 조류와 고탁도 등의 원수 수질이 나쁠 경우에는 소석회 투입설비와 활성탄 투입설비 그다음에 역세척 펌프 등 정수설비 운영가동이 추가로 많이 가동되는 바람에 동력비가 증가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정수장의 원수 유입 수질 등에 따라서 동력비의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동력비는 다소 높게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한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포일정수장의 경우 전기요금 단가가 높은 피크타임 외의 시간에 주요 펌프설비를 가동을 해서 예산을 절감을 기한 사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의 예산절감 성과평가에서도 선정을 돼서 포상금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LED 교체 추진정책에 맞추어서 전면교체를 해서 절감된 사례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력요금 체계 변경정책에 따라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등 이런 것을 낮추는 정책을 꾀하고 산업용 전기요금은 증가될 것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서 이를 반영을 하면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는 금액에 여유 있게 반영된 것으로 판단이 돼서 적극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께서 예산서 688쪽 비산정수장을 비롯해서 포일정수장 및 배수지 등 CCTV 시스템 성능개선공사를 일제히 정비하는데 카메라 교체 외에 비산정수장은 광케이블을 설치하고 포일정수장은 카메라를 증설하고 배수지는 전송장비를 교체하는데 교체 구입 설치시기와 교체의 필요성, 애로사항이 있는지와 포일은 기존 7대 외에 2대를 증설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서면 제출, 답변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CCTV 성능개선공사는 최근 대테러 위협 고조와 함께 국민안전처와 환경부에서 수립한 대테러 대비 치수장, 정수장 방호실태 점검계획에 의해서 정수장은 국가기반 시설물로써 CCTV 노후화로 인한 화질불량 등 성능이 저하된 기존 41만 화소의 카메라에서 200만 화소로 교체하고 200만 화소로 교체하기 위해서는 전송장비, 통신장비 등 케이블을 교체해야 합니다. 또한 고화질의 영상저장 및 검색기능 강화, 주야간 감시기능 강화 등 외부환경에 고장률이 적은 장비를 설치를 하는 관계로 설치시기는 조달청을 통해서 내년도 6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포일정수장의 기존카메라 7대 외에 2대를 증설하는 이유는 정수장 내 변전실과 농축조 뒤편에 카메라가 비추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어가지고 CCTV 2대를 신규로 설치를 하여 정수장을 효율적 감시 및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방호체계 경계강화를 다하고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용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681쪽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2억 3천 800여만원과 비산·포일정수장 정수처리 기술진단용역, 비산 및 포일정수장 건구축물 정밀점검용역, 비산 및 포일정수장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장외평가용역 예산의 산출근거, 법적근거, 연구내용 등 세부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법적근거 등,
원용의위원
그것은 여기 답변서 읽어보겠습니다.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서면은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또 원용의 위원님께서 세출 예산 699쪽 약품비 4억 900여만원의 세부내역 품목별 수량, 단가, 금액 등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세부내역 품목은 서면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유양조 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지금 CCTV 설치가 화질개선 때문에 하는 게 주된 내용이네요, 화질?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춘희위원
일단 성능은 문제가 없는 거죠?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쓰는 것은요 그래서 국민안전처나 환경부에서 각종 평가, 우리한테 수상도 하지만 평가 때요 41만 화소로는 형체만 나오지 사람 얼굴이 안 나오니까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시정권고 사항이 된 사항입니다.
홍춘희위원
저희 관내 요소요소에 있는 CCTV도 화질 개선해서 하고는 있는데. 지금 이게 설치가 제일 오래된 것은 언제 설치한 거예요? 교체할 시기가 돼서 화질도 바꾸는 건지 아니면 화질을 바꿔야 되니까 교체할 시기가 아직 안 됐지만 바꾸는 건지?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화질도 떨어지고요. 고장이 자주 발생하고요.
홍춘희위원
교체할 시기도 됐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시기도 됐고. 그래서 이것으로 해서 우리가 방침을 시장님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각종 평가에, 시정권고 사항이 된 사항이고 그래 가지고 예산 반영하는 바람에 좋은 평가도 받았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홍춘희위원
방침이 됐으니까 예산이 섰겠죠. 아니, 그래서 제 얘기는 교체시기가 돼서 화질도 개선하면서 같이 바꿔야 되는데 설치된 지 얼마 안 된 게 있다면 그것을 지금 화질 때문에 바꾸는 게 어떻게 보면 어떤 면에서는 낭비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있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일부 있죠?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그래서 지금 기존 것에는 200만 화소도 있습니다. 개중에 몇 개씩은 있는데 그것은 화질이 떨어지는,
홍춘희위원
그럼 지금 14개 교체는 일부네요. 만약에 비산으로 따지면?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그렇죠. 대부분 다 일부입니다.
홍춘희위원
총 몇 개 있죠? 비산이, 대충?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비산이 14대입니다.
홍춘희위원
아니, 그것은 교체량이고 총 설치된 CCTV 양이, CCTV 개수가?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총 대수가 14대인데 장외가 있고 실내가 있습니다. 실내는 약품이 들어가는 과정을 카메라로 찍어야 상황실, 운영실에서 감시를 가능하거든요.
홍춘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 14개예요?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총 14대입니다.
홍춘희위원
그럼 전체 다 교체하는 거네요?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아니, 지금 비산 물어보셨잖아요. 비산 14대.
홍춘희위원
그러니까 비산에 총 14개고 전체 다 교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기존 설치된 것은 2대로 하게 됩니다.
홍춘희위원
아니, 2대가 무슨, 14대 중에 2대는?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2014년도에 하고요.
홍춘희위원
2대는, 그럼 16대였어요? 아니, 비산정수장에 실내든 실외든 몇 개가 있어요?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14대입니다. 14대.
홍춘희위원
그러니까 14개가 있는데 지금 전체 다 교체잖아요. 14개 교체니까.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12대하고요. 2대는 ’14년도에 했습니다.
홍춘희위원
’14년도에 2개는 했고.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이번에 하는 것이 12대입니다.
홍춘희위원
그런데 지금 14개 한다고 올라와 있잖아요. 비산에 14대 교체한다고 올라왔는데 총 14대가 있는데 14대 교체하니까 전체 다 교체잖아요, 과장님. 그러니까 예산서에는 지금 14대 교체하신다고 나와 있어서 제가 문의드리는 거예요, 질의를. 전체가 14대 있었으면 14대 다 교체하는 건데 설치연도가 조금씩 다를 것 아니에요. 비산만 말씀해 보세요.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비산 다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홍춘희위원
정리되신 것 말씀해 보세요. 비산만 정리해서 답변 줘보세요. 아니, 총 몇 개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잠깐 시간을 주시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14대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춘희 위원님에 대해서 우리 정수과장님, 유양조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26분 회의중지
15시 44분 계속개의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속 시원하게 답변 못해 죄송합니다. 아까 혼선이 와 가지고요. 비산정수장은 14대가 교체하는 게 맞습니다. 다 41만 화소에서요. 연도 수는 다 ’92년도고요. 2대가 ’14년도에 했는데 ’14년도에 한 것은, 2004년도하고 2014년도 이렇게 했는데 ’14년도에 1대가 있는데 이것은 100만 화소로 했었네요. 그때 1대가 있고 그렇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러면 ’14년도에 한 것까지 다 교체하면 좀 낭비가 아닌가 싶어서. 이게 화소가 다르면 운영하기가 어려운가요, 같은 CCTV를? 화소가 다를 때?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100만 화소도요 많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고장률이 발생이 자주 하는 게 있고 또 그다음에 낙뢰에 또 취약해 가지고요. 좀 강한 그런 것으로.
홍춘희위원
낙뢰?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홍춘희위원
그래요. 어쨌든 교체할 시기가 돼서 교체를 하는 것이면 좋은데 이렇게 41만 화소에서, 우리도 지금 경찰서 요구로 방범CCTV 올해 교체를 했거든요, 요소요소에.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전체 한 40대 이상이 되네요. 그래서 신규도 있고. 예산낭비를 줄였으면 좋겠지만 아까 소장님 말씀, 간담회 자리에서 화소가 다르면 또 운영체계가 달라지고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해를 했는데 어쨌든 새로 증설하는 것 포함해서 설치하면 관리운영에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낙뢰 이런 것은 피뢰침 같은 것 해서 설치해서 막을 수는 있잖아요. 그런 낙뢰사고를 예방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설치할 때.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방도 되는데요. 기존 것, 옛날 것 방식은 그게 취약하다고 그럽니다. 낙뢰에.
홍춘희위원
옛날 것은?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지금 현재 것은 그런 것을 많이 보완을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홍춘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새로 설치하는 것은 그런 피해가 없게끔 그렇게 조달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좋은 제품해서 설치하시고 관리를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춘희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것 41만 화소도 어느 정도 식별 다 되는 것 아니에요?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잘 못 들었습니다. 위원님.
선화
김선화위원장
41만 화소도 지금 달려 있는 것 보면 어느 정도 식별이 다 가는 것 아니에요?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감시영상은 가능한데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러니까.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자꾸 떨림이 있고,
선화
김선화위원장
예?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떨림이 있고 자꾸 화면이 떨리고요. 그다음에 형체만 나오지 얼굴이 확인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바짝 카메라 앞에 얼굴을 갖다 대야 그 얼굴이 확인할 정도입니다. 지금 현재가.
선화
김선화위원장
41만 화소가?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닌데.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그렇습니다. 몸체, 형체는 확인이 되는데 지금 다른 교통통제실, 상황실에서도 마찬가지로 차 넘버가 안 찍힌다고 그러잖아요. 차 형태는 보이는데 넘버가 선명하게 안 찍히는 그런 논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얼굴이 형체가 확인이 잘 안 된다 그럽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지금 200만 화소 관련해서는 어쨌든 얼굴까지 선명하게 이렇게 우리 거울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도 41만 화소도 어느 정도,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 41만 화소 그것 다 달려 있는데. 그것 가서 이렇게 보면 다 보이는데.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요 U-통합상황실도 그래 가지고 각 골목길에, 우리 안양시 관내에 그래서 그렇게 다 업그레이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만 화소로.
선화
김선화위원장
200만 화소로?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U-통합상황실도요.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요 촬영할 때 여건이 상당히 좋으면, 낮이나 이런 데 좋으면 선명도가 상당히 높을 수 있는데 밖에 밤이라든가 이럴 때는 화소가 떨어지면 식별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예로 포일정수장은 지금 7대 교체하고 2대 증설인데 실제로 포일정수장은 실내, 실외를 다 합하면 16대입니다. 그중에서 실외 부분만, 실내는 그래도 라이트를 켠 상태기 때문에 실내는 화소가 떨어지는 상태지만 이것은 나중에 하자 그러고 실외부터 하기 위해서 포일은 지금 실외만 이렇게 여기다 요구한 거거든요. 그런 만큼 밖에 있는, 실외에 있는 카메라는 환경에 따라서 영향을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일단 화소를 높여 놓을 필요는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니, 우리 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200만 화소보다 더 좋은 게 있다면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 거예요. 위험에 관련해서 어쨌든 누군가가 침입해서 약 한번 타면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그만큼 더, 이 예산의 몇 배보다 생명이 위협당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반대하지는 않는데 어쨌든 2대 증설 관련해서는 다른 곳에, 우리 취약 부분에 이렇게 쓸 수 있게끔 버리지 말고 주세요.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렇게 41만 화소도 지금 없어가지고 그런 곳에 꽤 있거든요. 그렇게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제가 41만 화소하고 200만 화소하고 한번 다시 봐야 되겠네. 내가 엊그저께 CCTV를 봐서 그러거든요. 다른 아파트에 가가지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원용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정회하고 나서 정신이 좀 깨셨죠? 여기 보면요 681쪽 답변서에 보면 포일정수장 정수처리시설 기술진단용역, 비산정수장 기술진단용역, 갑지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기술진단용역비는 좀 금액이 커요. 그다음에 정밀점검용역을 같은 정수장에서 하는데 이것이 「수도법」하고 시특법 때문에 하는데 기술진단용역에 더 비중이 큰 건가요? 이것에 대한 범위를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수도법」하고 시특법에 따라서요.
원용의위원
그다음에 또 그 밑에 장외영향평가 용역. 이것도 염소하고 가성소다에 대한 용역인데 장외영향 이 부분도 좀 이해가 잘 안 가고요. 정수장에는 용역이 그러니까 세 번씩 해야 된다는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기술적으로 좀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법적근거는 물론 있어요. 있는데, 이것은 몇 년에 한 번인지가 없어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19조 이 부분은.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수도법」에 따른 것은 5년 주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정밀점검용역은 2년 주기로 합니다.
원용의위원
그래서 그러면 거기에 용역 하는 범위가 어디까지 품목을 넣어서 하는 건지. 이게 하다 보면 정밀점검용역과 기술진단용역이 유사한 게 좀 나올 것 같아요.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수도법」의 기술진단용역은 하수처리 용량기준으로 하고요.
원용의위원
하수처리 용량기준이요?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시특법은 건물, 건구축물 면적으로 해서 산출을 합니다.
원용의위원
건물연면적에도 산출이요?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원용의위원
그러면 보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하수처리는 5년에 한 번. 이것 보고서를 그러면, 지금 정수장들이 오래됐잖아요? 그럼 이것 5년에 한 번씩 했으면 이번에 도래가 돼서 하는 건데 2012년에 실시한 게 있을 거고 정밀점검 주기는 ’15년에 기실시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에 대한 보고서를 제가 보고 싶고요. 간단하게 설명이 가능해요? 그냥 간단하게 내용을.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진단한 근거 말씀입니까?
원용의위원
아니요. 근거가 아니라 진단하는 내용이 여기는 하수처리고 이것은 건물연면적이라 그랬는데 정밀점검이라 그러면 정수처리시설에 대한 내부 쪽이 아니냐. 정밀점검용역도. 외부야 물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전체 외부만 보는 건지, 이게 기준이,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그래서요, 그것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도법」에 의한 기술진단용역은 정수장시설 공정별, 기능진단 및 저하요인 분석으로 하고요. 정수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개선방안을 제시를 하고요. 그다음 정수장 수질관리 개선을 해서 제시를 해 줍니다. 어떠한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더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겠다 이러한 방향이 나오고 그럽니다.
원용의위원
「수도법」은 주로 물에 관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원용의위원
그럼 정밀점검용역은,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수처리, 정수처리.
원용의위원
정수처리.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수처리 분야 쪽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도법」이라. 정밀점검용역은 건구축물에 대한, 예.
원용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유해화학물 장외영향평가 용역은 염소, 가성소다의 유독성이나 이런 쪽으로 보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에,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그 시설의 위험도나 적합여부를 판단을 하고요. 그다음에 화학사고 시, 발생 시 주변의 환경 그다음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이런 것을 제시를 합니다. 그다음에 시설의 입지 등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까지 용역업체에서 판단을 해 줍니다.
원용의위원
그러면 이것을 평가 용역 하는데 업체는 환경 쪽의 업체인가요? 화학처리업체의 면허를, 이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몇 년에 한 번씩 하고요.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환경 관련 자격이 되는 업체가 아마 용역에 참여를 할 겁니다.
원용의위원
환경부장관한테 면허를 받는다든지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환경부 산하의 업무 소관입니다.
원용의위원
기준이 있을 거고요. 이것은 몇 년에 한 번씩 받는 것 기준 없어요?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원용의위원
몇 년에 한 번씩 장외영향평가,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것은 한 번만 하면 됩니다. 유해화학물질은.
원용의위원
한 번만 하면 그냥 무제한으로 가는 거예요?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원용의위원
끝나는 거예요?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원용의위원
넘어가고요. 우리 포일정수장, 비산정수장에 대한 하수처리 용량이나 건물규모는 나와 있죠?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하수처리 용량이요?
원용의위원
아니, 정수처리 용량. 포일하고 비산하고. 그다음에,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지금 규모가 있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처리하는 용량이 있고 그렇습니다.
원용의위원
이것을 왜 제가 자꾸 질의를 드리냐면 똑같은 정수장이라 하더라도 크기와 면적차이가 있기 때문에 진단용역비가 틀려지는 거거든요.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그렇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래서 그것을, 처리시설에 대한 용량을 보려면 처리용량에 대한 면적, 정수처리시설에 대한 면적이 나오면,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당연히 용량이 크면 그 면적도 침전지인지 공정별로 다 규모가 커야겠죠. 비례해서.
원용의위원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제가, 나중에 좀 주시고요.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원용의위원
이것 왜 말씀드리냐면 용역비 산출에 보면요 자료 한번 보시면요. 포일정수장하고 비산정수장하고의 차이가 나요. 3천 500 대 2천 700에 대한 차이가 나고. 정밀점검용역비는 720, 720 그런데 이 세 번째 장에 포일정수장의 정밀점검용역비가 세 번째 장하고 네 번째 장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용량을 자꾸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것 같다. 복사하면서 그냥 같이 끼워놓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용량이 똑같은 게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금액이 똑같이. 그것,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포일은 9천 100만원. 그리고 7천 100만원이고요, 비산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아니요. 정밀점검용역비 산출내역에 보면,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정밀점검.
원용의위원
정밀점검용역에.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것은 같습니다. 붙임문서에요, 서면자료 제출의 붙임문서에 기술진단 용역비 산출내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런데 금액이 똑같아서 제가. 정밀점검용역비 산출, 포일정수장, 마지막 장에 비산정수장 그런데 금액이 똑같아요. 1원짜리 하나 안 틀리고. 그래서 이게 똑같은 것을 두 번 복사하셨는지.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위원님 그것은 사업기간에 따라서요, 인건비가 고급기술자, 토목직 하나, 건축직 하나 이것이 반영이 됩니다. 기간이 길수록. 그것이 차이가 나고요. 그다음에 제경비, 기술료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원용의위원
글쎄,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정수장이 서로 틀린데 제가 볼 때 금액차이가, 처리용량이 똑같아요? 면적이나 이런 것들이?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규모는 관계없고요. 기간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원용의위원
기간이요?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진단기간에.
원용의위원
기간이 차이나도 이게 총 금액인데요?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설계할 때요, 반영에 진단기간에 따라서 거기에서 차이가 납니다.
원용의위원
그럼 나중에 용량하고 볼 수 있는 도면을 좀 몇 장 주시면 제가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리고 뒷장으로 넘어가서요, 699쪽. 약품비를 이렇게 수량을 분리해서 잘 받았어요, 단가를. 이게 조달청에서 내려온 조달단가인가요?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달청이 아니고요. 아, 조달청 부서.
원용의위원
그러면 저희 관내업체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자재비나 이런 것을 다 관급자재로 사주나요, 아니면 저희가 그냥 정수장까지 관급비 지불하고 인건비만 정수약품비로 쓰는지, 인건비까지 같이 업체별로 넘어가는지 그것.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아닙니다. 인건비는 관련이 없습니다.
원용의위원
인건비는 관련 없어요?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원용의위원
저희가 자재비만 사와서 저희 직원들이 이렇게 투입하는 건가요?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조달청에요, 의뢰하면 조달청에서 조합으로 또 넘겨줍니다. 조합에서 업체 순서대로 배정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원용의위원
업체 순서대로. 업체 순서라는 것은 조달청에 납품업체가 정해져 있겠네요?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원용의위원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선택권이 없네요?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이것은 정식 조달품목입니다.
원용의위원
그리고 톤수, 응집제 종류가 몇 가지 있어요. 저탁도, 고탁도, 조류, 탈수기. 이것에 대한 수량 산출은 우리 집행부에서 이것을 다년간 근무하셨던 분들이 사용용량에 따라서 산출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도 산출근거가 별도로 있나요?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투입량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원용의위원
네. 여기 수량. 750톤, 550톤. 2017년도 약품 세부내역. 이것 산출을 한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것은요 물, 위에 수질이 고탁도 들어오느냐, 저탁도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실험실에서 자 테스트(jar-test)를 해 가지고요, 약품투입용 비율을 정합니다. 실험실에서 비커에다가 테스트를 해서요, 투입량이 어느 적정일 때가 최고조가 효율적인지를 책정을 해서 그 투입량을 조절을 맞춥니다.
원용의위원
글쎄요, 그래서 하절기 장마철 이때 태풍 조류 따라서 양이 좀 왔다 갔다는 하겠죠. 거의 제가 볼 때는 ’16, ’15는 어떻게 용량이 됐는지 몰라도 비슷한 수준으로 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나중에 여기 산출근거를 낸, 이렇게 나오려 그러면 뭔가 산출근거는 있었을 거예요. 그 근거를 나중에 1부 주세요, 한 3년 치만.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그것은 약품 침강률을 잡아가지고요, 투입량을 잡습니다.
원용의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3년 치만 나중에 한번 산출근거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의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유양조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동력비에 대해 최근 3년간을 뽑았어요. 그런데 아까 앞전에도 행정감사 때 제가 질의한 것 같은데요. 1억 2천의 불용에 대한 것에 대해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2달간 계속 다 넘기는, 불용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없는 거죠? 끝난 거죠? 들어갈 것은 없죠? 1억 2천 500에 대한 불용. 없죠, 이제?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그런데 2013년도부터 보니까 계속 금액이 비슷비슷했는데 2016년도에 많이 늘어났어요. 늘어난 것에 대해서 아마 이렇게 불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대로 가서 아마 다른 사업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꼭 필요하신 건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제가 아까도 답변 때 말씀드렸듯이요 평상시에 좋은 수질로 들어올 때는 소석회 투입설비하고요, 그다음에 활성탄 투입설비하고 그다음에 역세척 펌프시설 등을 가동을 적게 합니다. 좋을 때는. 그런데 거기에 수질변화에 따라서 녹조류가 들어오거나 장마철 고탁도가 들어오면 아까 얘기한 3가지 설비를 전체 또 가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내년도 일기예보를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어떤 변화를. 그래서 이렇게 여유 있게 좀 잡아놓고 운영을 하는 실정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지금 ’13년, ’14년도 계속 이런 식으로 그럼 여유 있게 잡아놓은 거잖아요?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그때도 수질이 좋았습니다. 그때는.
정옥
박정옥위원
그때도 수질이 좋았어요?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그런데 이 금액대로 계속 같이 가면 안 되는 건가요, 그러면?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2015년도 8천만원 정도 불용이 됐는데 그럼 ’16년도, ’17년도에도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는 건지하고 여쭤보는 겁니다.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그런데 내년도에도 저희가 예측을 못하는 게 또 저기다가 금년도에 아마 가정용 전기누진제 해 가지고 가정용은 좀 다운시키고 산업용을 아마 산업자원부에서 올린다고 그러는 정책도 있고 그리고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입수질에 따라서 그것을 3가지 설비를 가동을 예측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특히 조류 같은 게, 그다음에 장마철로 인해 가지고 장마가 이렇게 심하게 들어오고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고탁도가 들어오거나 이런 흙탕물이. 별로 없었습니다. 비가, 갈수기가 많았잖아요, 금년도에. 그래서 그런 영향 때문에 전력이 좀 많이 남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모든 게, 산업도 증가한다니까 금액이 그냥 가야 되겠다?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산업용을 올린다고 한전 측에서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용은 좀 다운시키고, 하도 국민들이 그냥 누진제 적용을 한다고 불만이 많아가지고요.
정옥
박정옥위원
맞습니다. 누진제가 가정용이 너무 높습니다.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그 대신에 산업용을 올리겠다 이렇게 나오는 정책이라 그것을 반영을 조금 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박정옥 위원님이 말한 뜻이 예산이 불용처리가 너무 많이 되니까 적절한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 그 말씀이잖아요.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맞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LED로 해서 LED 공사비는 많이 들어가지만 전기료는 절감되잖아요. 50퍼센트 이상 확 다운되거든요.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그런 공사를 했기 때문에 산업용이 예산이 오른다 해도 지금 과다하게 예산 동력비를 세우는 것은 적절치 않다. 무슨 뜻인지 알죠?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세밀하게, 정확하게 판단해서 적정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럼요. 이렇게 계속 불용처리되는 것은, 왜 그러냐면 또 LED공사나 그런 것을 안 했다고 하면 이렇게 세워도 상관이 없는데 그런 공사를 해서 다운되게 해놓고 그 예산은 예산대로 사업비는 가고 또 전력비는 전력비대로 가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니까 감액해서 예산 세우세요.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유양조 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필 마지막으로 하수과장님 답변하기 전에요, 한번 칭찬 좀 하려고요. 과장님이 아닌데 하수처리팀장님, 김석태 팀장님, 도로정비팀장으로 계시면서 사실 석수2동의 관악역 승강기, 철도청에 그런 쪽은, 아예 공사 쪽은 저희 안양시가 밥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고압적으로 하는데 일을 할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오케이 오케이 하면서 그런 일을 추진하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참 묵묵히 일하시는 분들이 우리 안양시에 계심으로써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구도로 가져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언젠가는 칭찬 한번 해야지 했는데 오늘 칭찬합니다. 과장님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진급시켜 주세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진급도 시킬 수 있으면 시켜주십시오. 고과점수, 아니, 다른 분들도 다 잘하고 계시지만 어쨌든 그렇게 적극적으로 타 부서에서 아니면 지방정부에서 왔을 때 말 한마디 못하고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로 가져가는 것은 우리 집행부의 의무거든요. 의무라고까지는 하지 못하지만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것에 감사드린다는 겁니다.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석태 팀장님 일어나셔서 한마디 드려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과장님 챙겨주세요.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최진필 하수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하수과장 최진필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상곤 위원님께서 예산안 723쪽 전력비가 많이 편성되었는데 절약방법에 대한 과장 의견을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박정옥 위원님께서 예산안 715쪽 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사업 철거 고철 매각수입에 대한 예상물량, 단가산출, 매각방법에 대한 서면과 설명, 722쪽 일반운영비가 금년도 대비 4배가 증가하였는데 세부 산출근거 서면과 금년도와 비교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기존 박달하수처리장은 지하화사업을 하면서 15만톤씩 2개월로 30만톤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최초로 기존처리장을 철거를 함에 따라서 고철이 발생됐는데 그 양을 기존계열을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면 기존계열 15만톤에 대한 철거 때 약 4천 986톤이 발생하였고 단가는 킬로그램당 423원입니다. 그래서 그 이자하고 합쳐서 약 22억원이 발생되었고요. 확장계열 15만톤은 현재 지금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양은 약 8천 329톤을 추정을 하고 있고요. 고철단가가 좀 많이 내렸습니다. 과거에는 킬로그램당 423원이었었는데 지금은 162원으로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운영비 증액사유는 하수처리장의 금년도 상수도 사용료는 3천만원입니다. 2017년도에는 1억 8천 300만원으로 금년 대비 1억 5천 300만원이 주요 증가가 됐는데 증가사유는 상하수도 사용량이 증가원인입니다. 상수도 양이 왜 증가가 됐냐면 2017년부터 박달처리장에서, 우리 시 처리장에서 최초 하수찌꺼기를 약 120톤을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찌꺼기 건조는 증기를 이용해서 그것으로 스팀으로 해서 건조를 하게 되는데요. 증기는 보일러에 물을 공급을 해 가지고 열을 가해서 온도를 약 120도 정도 상승을 시켜서 그 온도로 건조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정은 월 약 한 6천400톤 정도가 소요가 될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했기 때문에 증가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께서 예산안 730쪽 석수역 주변 하수관 정비 및 하수박스 설치공사 국비지원 배경, 추진사항에 대한 서면과 자료 또 위원장님께서도 현재 추진사항에 대한 서면자료를 요구하셨고 731쪽 석수하수처리장 태양광 설치공사 관련해서 설치장소, 발전량 예측, 서면자료와 설명을 요구하셨고 원용의 위원님께서도 위치도, 전기 예정출력, 목적, 배경, 반사판 규격에 대하여 서면자료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석수역 주변은 주요 아파트가 대우푸르지오, e편한세상, 현대힐스테이트아파트 등이 거기서 발생되는, 또 산지부에서 발생되는 우·오수처리를 현재 서남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2013년도에 금천구에 소재한 박미펌프장이라고 있는데 그것을 2006년도에 증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양에서도 우·오수가 공급이 되니까 97억에 대한 사업비 부담 요구가 있었고 또 그쪽 석수역 아파트의 아파트하고 단독주택에서 발생되는 오수량이 약 한 980톤 정도 됩니다. 이것에 대한 처리비용 또 차집관로 유지관리비, 펌프장 운영비 이렇게 해서 연간 약 한 8천만원을 요구를 계속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돈이면 우리가 우리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을 해서 처리하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2013년도 12월에 환경부로부터 도시침수대응 시범사업인 하수도정비 중점관리 지역으로 지정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내용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자주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사업비 확보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49억으로 국비가 104억, 시비가 45억입니다. 국비는 내년도까지 87억이 확보가 되고 2018년에 17억을 확보하면 전액 국비는 확보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석수처리장 태양광 설치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하수처리장 내 유휴공간을 대상으로 신재생 에너지사업을 추진해서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사용 절감 등 처리장의 에너지 자립화를 위해서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국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석수처리장 관리동 옥상하고 하수 유입동 옥상에 태양광 발전용량 60킬로와트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태양광 발전은 연간 7만 6천 650킬로와트를 생산해서 연간 약 한 900만원 정도의 전기요금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7만 6천 650킬로와트는 일반가구가 한 달간 25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설계는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설계가 되면 반사판 규격이라든지 세부내용은 제출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원용의 위원님께서 예산안 722쪽 하수처리장 약품비의 품목, 수량, 단가와 금년도와 비교 서면자료를 요구하셨고 730쪽 안양3동 안양월드 주변 하수박스 보수공사 위치도, 구간별 박스규격 서면자료, 741쪽 안양3동 양화로86번길 일원 하수관 정비공사 사업내역, 구간길이를 표시한 위치도 서면자료, 중기지방재정계획 185쪽 416억에 대한 산출근거를 예산안과 대비 서면자료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원용의위원
답변서, 됐습니다.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하수도 결산 감사보고에 대한 2012년부터 ’15년간 업체명, 선정방법, 감사수수료 집행에 대한 서면자료, 수용가미수금에 대해서 징수가능 금액과 불가능한 금액에 대한 내역, 2015년 미수금 징수실적과 회수 불가능한 금액에 대한 서면자료, 재고자산에 대한 사용적격, 부적격 구분하고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매각실적에 대한 서면자료, 예산안 722쪽 약품비에 대한 산출근거, 증가사유, 2016년도 월별 사용량과 현재 재고량에 대한 서면자료를 제출, 731쪽 석수하수처리장 관련 2013년부터 ’15년까지 시설비에 대한 집행내역, 향후 시설비 투자계획에 대한 서면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께서 예산안 727쪽 빗물 재이용시설 설치비 지원에 대한 향후 집행계획 서면자료, 석수역 주변 하수관 정비 및 하수박스 설치공사 시 수문 설치구간에 향후 도로확장 개설계획이 있을 경우 저촉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고,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대한 용역비 산출근거를 서면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깃발 꽂아 있는 부분은 그쪽은 아시다시피 국가하천이고 현재 그 도로는 지금 약 한 8미터 정도가 개설이 돼 있는데 하천 쪽으로 확장이 되는 게 아니고 주택 쪽으로, 연현마을 쪽으로 15미터 도시계획도로가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문 설치되는 지역 쪽으로 확장계획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교량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확인을 해보니까 제일산업 구간에 세월교라고 있습니다. 그쪽 구간에 교량계획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것은 뒤에 도면을 붙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최진필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의 의견도 좀 달라고 했는데 특별히 의견이 없으신가 봐요?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처리장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자립화에 대한 중요한 것은 저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박달과 석수, 총 55만톤인데 지금 박달 같은 경우는 수처리공정은 내년 1월부터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서 하는데 어쨌든 운영을 하면서 과연 처리장별로 물 배분을, 하수배분을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그것을 좀 꾸준히 연구하고 해서 그러한 어떠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두 번째로는 시간대별로 요금차이가 많이 납니다. 새벽시간대 또 한낮시간대, 저녁 때. 그래서 한낮 때에는 어떻게 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어떠한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좀 검토를 해서 또 절약을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어쨌든 좌우지간 동력비라든지 약품비라든지 해서 처리장 운영비는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좋은 의견을 주셔서 검토를 잘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상곤위원
하여튼 적극 검토하셔서 매뉴얼을 좀 만들어 놓으세요. 놓으셔서 한번 또 과장님의 업적 하나 만들어 놓으시고. 태양광 발전사업이 아직 박달하수처리장은 설치가 안 됐잖아요?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안됐습니다.
임상곤위원
언제쯤 하는 거예요?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지금 박달은 상부에 공원 내지는 체육시설이 돼 있어 가지고 설치하기는 좀, 장소는 그렇게 적당한 장소는 없습니다.
임상곤위원
그래요?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임상곤위원
그 넓은 땅에 없을까? 그럼 설치계획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아까 말씀드린 데는 설치공간은 적정한 장소는 없고요. 서면답변 드린 대로 발전에 따른 전기매각료하고 또 신재생에너지 매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연간 약 한 24억 6천 정도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더 수정 보완을 한다든지 해서 어쨌든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상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태양광 발전사업을 할 예정인데 지금 장소가 없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마땅하게.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지금 만약에 하게 되면 관리동 옥상이라든지 시설물 위에다 해야 되는데 이 사업 자체를 저희들 돈으로만, 예산 가지고만 어려운데 그런 것은 환경부에서도 같이 실사가 나올 때, 아직 준공은 안 됐습니다만 관리동 옥상이라든지 또 주차장을 위에 한다든지 그런 것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임상곤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그러면 예전에, 과장님 전에 계셨겠지만 박달하수처리장을 건립할 계획에서 이런 것은 빠져 있었어요? 태양광 설비라든지.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지금 지하화사업 하는 데는 빠져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상곤위원
빠져 있었어요?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임상곤위원
좀 애매하시겠네. 이것 지금 상태를 보니까, 그러면.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는 유휴부지라든지 이런 것을 찾아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자립화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임상곤위원
그게 꼭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하수처리장에서. 지금 소화가스 발전 이것은 가동 중이죠, 박달에?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임상곤위원
뒤에 답변서를 제가 아까 못 보고, 다른 위원님들 못 봤는데 석수하수처리장도 지금 소화가스 발전은 없죠?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석수처리장에는 소화조가 없습니다.
임상곤위원
없죠?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임상곤위원
없고 지금 석수하수처리장에는 또 태양광 발전사업을 계획을 하고 계신 거고. 예산이 올라온 것 보니까.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임상곤위원
그러면 소화가스 발전을 박달에서 하잖아요. 석수처리장 있는 것을 그리로 보내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죠?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석수처리장은 소화조가 없기 때문에,
임상곤위원
소화조가 없어서?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소화가스 발생량이 없고요.
임상곤위원
그래요?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박달에만 소화조가 설치돼서 소화가스 발생량을 가지고 전기를 생산하고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게 되면 정부에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발전사한테 인증서를 매각을 하는데 1메가와트 당 약 한 13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약 한 24억 정도 연간 발생이 됩니다.
임상곤위원
이것 굉장히 큰 수익이 나오는 거네, 이게.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상곤위원
어쨌든 그때 당시에 3천 200억 안에 그 공사비가 들어가 있었던 거죠, 이것은?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비에 대한 공사비는 들어가 있죠.
임상곤위원
설비에 대한 공사비?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임상곤위원
그래 주시고 일단 지금 어쨌든 다 개관은 안 했지만 홍보관은 언제쯤 개관이 되죠?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홍보관은 아무래도 한 3월 정도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임상곤위원
3월?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임상곤위원
3월에 개관하면 사실은 앞으로 여러 많은 분들이 올 것 아니에요. 견학을 많이 올 것 같은데 하수처리장을 몇 번 가봤지만 그래도 석수하수처리장처럼 태양광 발전을 하고 있다 이것도 좀 볼거리 같아요. 주변에서 볼 게 없으니까, 안양시에서는. 그래서 어쨌든 지금 견학인원들이 앞으로는 석수보다는 대부분 박달하수처리장으로 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 한번 꼼꼼히 장소 좀 마련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보시죠.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상곤위원
그러시고 어쨌든 방문객들이 이제 많이 올 텐데 어제도 제가 사실은 대중교통과에 얘기했지만 홍보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은데요. 이 부분도, 박달하수처리장에 대한 광고도 일단 서민들이 많이 타고 다니는 버스광고 거기에 홍보실하고 잘 얘기하셔서 홍보를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임상곤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냄새나는 부분에 대해서 슬러지, 어디 부분이죠, 그게요?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생물반응조 말씀하시는,
임상곤위원
반응조죠? 생물반응조. 그쪽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생각도 그랬지만 굉장히 자신 있다 최대한 거의 냄새가 안 날 정도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아파트 지어지는 사람들의 움직임을 보면 굉장히 운동시설 하는데도 민감한데 이게 조금이라도 여름에, 우기에 냄새라도 좀 나면 굉장히 또 민원 들어올 거예요.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현재의 설비를 최대한 가동할 때가 3월이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상곤위원
그때 한번 우리 전부 위원님들 다 같이 가시기로 했죠?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임상곤위원
그때 최대한 다 설비 개통한 다음에 가서 테스트한 내용 가지고 답변 주시고 같이 현장에 가서 확인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상곤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최진필 하수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요. 그다음에 서면답변 자료 잘 받았습니다. 아까 우리 수도행정과 하셨을 때도 결산감사 지정기준은 여기에 법적근거가 있으니까 당연히 법적근거에 의해서 했겠죠. 그렇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2012년도부터 이렇게 쭉 보니까 2015년도까지도 한 공인회계사가 계속해서 했네요, 감사를. 감사를 했는데 물론 처음에 감사를 하려고 보면 좀 그동안 몇 년 한 법인보다는 파악하고 하는 데는 약간 애로가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감사를 하는 방향이 다를 수가 있어요. 공인회계사마다. 한 사람한테 몇 년보다 보면 그냥 고정적인 그렇게 하나이지만 새로운 분이 이렇게 회계감사를 하다보면 나름대로 또 다른 방향이 있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물론 앞서 이렇게 하신 분이 못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회계감사는 3년, 여기 보니까 3년 이내는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할 수가 없다. 안 하는 것이, 지양인데 3년 지나면 한번 정도는 다른 회계법인을 이렇게 선정하는 것도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사 할 때도 각자의 위원님들이 보는 시각이다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회계사도 마찬가지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번 정도 검토를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감사보고서에 의해서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수도 미수금이 2015년도까지 해서 2억 8천 824만원인데 그래도 2억 5천 700만원을 징수하여 가지고 현재 미수액은 3천 83만원 있고 2012년 이전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아마 수도요금과 똑같이 민법에서 3년이면 결손계획이 되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동안 8천 한 500만원 정도 결손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미수액의 부분에서는 최대한으로 이렇게 징수에 철저를 좀 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회수불능 금액에 대해서도 우리가 재산조율을 해 가지고 회수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으로 회수하고 정말로 도저히 회수불능하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미수액과 회수불능에 대한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좀 해서 세수가 증대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과장님.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하수처리장에 관련해서 석수하수처리장이 2003년에 준공됐나요?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2003년 4월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약 13년 정도, 만 13년이 넘었네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너무나 준공 이후에 13년 됐기 때문에 쭉 보니까 2013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향후에 이렇게 보니까 한 100억 정도, 110억 정도 이렇게 시설비, 아, 수선비가 들어갈 것 같네요?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우리가 2015년도에 감사보고서를 보니까 감가상각비가 3억 1천만원 정도 감가상각을 했어요. 그러면 현재 우리가 하수도에 특별회계에 감가상각 대상이, 지금 자료는 없지만 그 자료를 주시고 그래서 감가상각에 대한, 처음에 취득가격이죠. 취득가격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내구연한이 있잖아요?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내구연한에 따라서 우리가 감각상각에는 정액법과 정률법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정액법은 매년 똑같이 감가상각을 하는 거고 정률법은 취득가격에서 감가를 빼가지고 잔존가격에서 정액비율이 있죠. 해서 하는 게 정률법이죠?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정액법으로 지금 하죠?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정액법으로 하죠. 해서 지금 그동안 아까 얘기한 대로 감가상각 대상에 대한 부분이 내구연한이 언제고 해서 거기에 따른 현재 감가상각을 정액법으로 해 온 것이 얼마인가를 추후에 참고자료 좀 하게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대손상각을 하고 있잖아요. 2015년도 손익계산서 대손상각비가 있네요. 보통 회계상에 대손이라는 것은 매출로 따지면 대손상각이라 하는데 받지 못할 것을, 회수 불능한 금액을 먼저 대손상각을 해서 그다음에 부채성 대손충당금을 했다가 나중에 받지 못할 회수 불능한 금액을 갖다가 메꾸는 것 아닙니까, 그게 대손상각이. 그래서 대손상각이나 감가상각은 하나의 비용의 성격이고 그다음에 충당금은 하나의 부채의 성격이죠. 일단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이런 부분도 한번, 보니까 대손상각 같은 경우는 120만원 정도 이렇게 2015년도 단기에 한 거고 2014년도 보니까 정기까지 쭉 한 거겠죠. 이게 축적된 거겠죠. 한 1천 947만원 정도 됐네요. 그래서 이것을 일단 대손상각을 해 가지고 충당금을 해 가지고 못 받을 금액을, 회수 못할 것 같다 이렇게 충당했을 것 아니에요. 일단 충당을. 자료를 뽑을 수 있으면 참고자료 하게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보면 2015년도 석수하수처리장 기술진단 해 가지고 1억 7천 530만원 정도에 기술진단 했네요. 일단 했고 그러면 이 기술진단은 아까 얘기한 대로 몇 년에 이렇게 하나요, 무슨 법에?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5년에 한 번씩.
수곤
문수곤위원
네?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5년에 한 번씩.
수곤
문수곤위원
5년에 한 번. 그러면 이게 2015년도니까 2010년도에 했겠네요?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지금 석수처리장 악취기술진단이 나왔죠?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이것은 또 몇 년에 합니까, 법에?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것도 5년 단위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5년 단위예요? 그러면 이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지금 2012년.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12년도에.
수곤
문수곤위원
그때 ’12년에 했네요. 그러면 기술진단은 석수하수처리장에 대한 건물에 대한 저것인가요? 건물에 대한 이런 하드웨어 부분인가요?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하수도 기술진단은 하수처리시스템에 대해서 기술진단을 하는 거고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구조물과 건축물 또 사면 그런 부분을 안전진단을 하는 것 그것은 2년에 한 번씩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한 한번 어떻게 생각해 봤냐면 물론 진단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5년에 한 번씩 하다보니까 어느 면에서 보면 기술진단할 때 종합적으로 악취까지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게 법이 다르겠지만 악취는 전반적인 게 다 기술진단할 때 같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생각해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용역이니까, 물론 아까 얘기한 대로 똑같은 5년 단위인데 용역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겠지만 글쎄, 이 부분을 기술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얘기를 해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석수처리장 2차 침전지 슬러지수집기 부품 교체가 있잖아요. 그것은 보니까 2017년도하고 2018년도하고 2019년도 7억씩, 금년에 7억 예산이 편성됐고 그다음에 ’18, ’19년도 계획이 있잖아요?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이것은 부품 교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차, 2차 해 가지고 매년 이렇게 해야 합니까?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지금 슬러지수집기가 1개월에 1차 침전지, 2차 침전지 그래서 32개.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1차 침전지 빼고 2차만. 지금 2차만 이렇게 ’17, ’18, ’19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래서 이 슬러지수집기는 365일 수중에서 작동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녹도 많이 슬고 고장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기술진단을 할 때 이것을 연차별로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슬러지수집기가 고장이 돼서 운전이 안 되면 물 처리하는 데 상당한 영향이 있으니까.
수곤
문수곤위원
물론 그러겠죠.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래서 단계별로 이것을 교체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그때 기술진단할 때 지금 여기는 중장기계획에는 2019년까지만 나왔잖아요?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2017, ’18, ’19. 그러면 또 2020년도에도 이렇게 이것 하나요, 3년 단위면 끝나는 건가.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아닙니다. 총 64대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이후로도 계속 교체는,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총 얼마가 들어가죠, 이게? 7억씩이니까 예를 들어서 계속 앞으로 지금 세 번, 네 번 하면 7, 7에 49. 49억을,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전체로 따지면 약 한 49억 정도.
수곤
문수곤위원
49억 정도?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49억 정도 되면 수집기 부품 교체가 다 되는 건가요?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부품 교체를, 물론 여기에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 부분 때문이겠지만 가령 예를 들어서 이게 단계별로 예산 때문에 이렇게 7억씩 하는 건가. 예산을 한꺼번에 49억을 투입을 하기가 그러니까 단계별로 이렇게 1단계, 2단계 하는 건가.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시에 49억, 40억씩 확보가 불가능하니까 말씀 주신 대로 단계별로 어느 것 먼저 빨리 보수를 해야 하고 이것은 상태가 조금 그래도 교체는 해야 되지만 그래도 당분간 쓸 만하다 하는 것은 후순위로 밀고 시급한 것서부터 연차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물론 이것은 부품교체는 그렇겠죠. 그렇지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차피 하수도 특별회계 거기에 우리가 공기업 회계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큰, 예를 들어서 막대한 100억, 200억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것을 7년 단위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가령 3년 단위로 해서 부품을 교체를 했을 때 여기에 대한 처리장, 2차 침전지 슬러지 그것에 대한 것이 더 원활하게 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과장님.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7년 할 것을 3년에 이렇게 하면 좀 낫지 않겠어요. 어차피 하는 것이라면. 않고는 안 되죠, 이것?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과장님.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하여튼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약품 재고자산 있잖아요? 아까 오전에 하수처리장 약품비 폴리머 등 15종 건 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약품재고, 지금 2015년도 것 보니까 전체 잔액이 한 5억 8천 500만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네요, 답변자료에. 그러면 지금 2016년도 현재 잔액은 얼마 정도 남았는가요? 이게 재고자산이니까 다 이어가잖아요. 이월돼 가지고 그다음에 현재 2016년도에 대한 우리가 예산 편성해 가지고 또 이렇게 집행을 하잖아요?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대충,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현재 2016년도에, 그게 재고조사지, 뭐.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한 11억 정도 지금 남아 있는데요. 5억은 12월 중에 구매를 할 겁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구매하고.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나머지 6억은 이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이 약품을 구입할 때 물론 집행기관에는 조달청에서 한다는 게 의무적이니까 이것은 하나의 어쩔 수 없이 조달청에다 하는 게 그게 면피니까. 모든, 우리가 시에서 공사는 조달청에 의뢰해서 조달청에 가격한다 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더 이상 얘기 않는 건데. 이것을, 가령 이 약품이 1년에 약품을, 얼마 정도 사용량이 있을 것 아닙니까, 1년의 소모량이?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총 예산이 있죠. 예산이 있으면 이것을 약품을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 구비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게 전반기 그다음에 후반기 이렇게 구입하나요?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분기별로 그렇게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분기별로?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이게 조달청 가격이니까 분기별이나 전반기, 후반기 구입해도 어떤 가격, 구입가격에 대한 예산절감 차원은,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차이니까 별로 없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별로 없어요?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굳이 한꺼번에 약을 구입해 가지고 재고에다가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죠.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뭔가 좀 약을, 보통 보면 약품을 적게 구입하는 것하고 많이 구입하는 것 우리가 입찰하다 보면 가격이 좀 나올 것 같은데, 모든 게. 그런데 어떻게 약품은 갔다 오죠?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거의 비슷하고요. 지금 이제 그 약품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량구매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비축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분기별로 3개월 플러스 한 두 달분 여유량을 비축을 해서 그렇게 구매를 하는 거죠.
수곤
문수곤위원
이것 보니까 지금 재고가 항상 이 정도 있으니까.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비축을 해 놔야 되니까요.
수곤
문수곤위원
재고가 지금 2015년도 5억 8천 정도 있고 그다음에 또 평균 이 정도는 계속 있네요, 보니까. 하여튼 저는 약품을 이렇게 한꺼번에 구입하게 되면 우리가 보통 어떤 자재 같은 경우를 이렇게 소량으로 구입하는 것하고 대량하고 구입하는 것 그런 측면에서 입찰하다 보면 가격이 좀 약간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절감차원에서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과장님이 분기별로 하나, 그런데 저는 약간 차이가 있다고 봐요. 이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검토를 해 보세요.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에 공사를 하는 게 예산은 절감 아니에요? 아니, 지금 문수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교체를 할 때 계속 7억씩 올라와서 공사하는 것보다 한 번에 올라와서 40억이 들어갈망정 하면 더 효과적으로 예산이 절감되는 것 아니에요?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만 위원님께서는 단순히 슬러지수집기만 비교를 해서 말씀을, 그 단위사업이 슬러지수집기만 해당이 되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많이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슬러지수집기 이외에 매년 다른 기계 설비를 또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이것을 한 3년에만 50억을 투자를 해버리면 나머지 급한 부분을 또 못할 수도 있으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꾸준히 상태를 봐서 진짜 이것은 내년도에 해야 되겠다, 다른 부분도 또 있을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하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래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셔서 지금 하시는 거예요?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렇게 검토를 충분히 해 보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러면 석수처리장 악취기술진단이 지금 1억 2천 200만원인데요. 이것도 5년에 한 번씩 한다며요?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지금 석수처리장의 악취방지 탈취설비가 3대가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침사지하고 1개월 1차 침전지에 대한 악취제거기 1대, 2개월에 1차 침전기 악취제거기 1대 그다음에 탈수동하고 농축기실에 1대 해서 3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탈취동하고 농축기실에 있는 것은 1대를 교체를 해야 됩니다. 고장이 나가지고. 그러고 나서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악취진단을 해서 이것을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 건가 그 방법을 찾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하도 악취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셔 가지고.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게 아니라 지금 5년 주기라서 한 것 아니에요? 아니아니,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물론 5년 주기인데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설비에 대해서 제대로 악취에 대한 효율을 제거가 가능한지 또 다른 어떠한 시설에 추가설치가 필요한지 그런 전반적인 악취진단을 한번 해 보겠다 그 말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니,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차원은요 32억 9천 200만원에서, 2017년도에. 그렇죠? 여기에서 악취기술진단이 1억 2천이라는 거죠, 교체한다는 게 1억 2천이 아니라?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진단용역비가 그렇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용역비잖아요, 지금 이게?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러면 침사지에서 1차나 2차 탈수동 그 세 곳을 어쨌든 용역을 해서 어디에서 악취가 많이 나는지 점검하는데 1억 2천이 소요되는 거예요? 아니면 교체하는 데 1억 2천이 간다는 거예요?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용역 하는 데. 진단하는 데.
선화
김선화위원장
진단하는 데?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러면 진단하는 그 비용이 좀 비싸네요, 그럼? 악취 관련해서는?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이것은, 악취진단은 법상 환경공단에서 만 시행할 수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환경공단?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래서 환경관리공단 내규에 처리장 용량별로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내규에?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나서 다시 질의할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원용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과장님 서면답변서 잘 받았고요. 원용의 위원입니다. 답변서를 아주 잘해 주셔가지고 많이 보고 나서 나중에 질의해야 될 부분도 있고요. 아쉬웠던 것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박스 보수대상 현황 중에서 1번에서 6번까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규격이 2에서 1.5, 2.0에서 2.0, 3.0에서 2.0 이게 앞에 것이 높이입니까, 아니면 폭인가요? 1.5가 폭인지 앞에 것이.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2.0에 1.5면 앞에 것이 폭이고.
원용의위원
앞에 것이 폭?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원용의위원
뒤에 것이 높이?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원용의위원
그러면 이게 하수박스 공사를 전에도 많이 한 데가 있나요?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저희들이 관내에 하수박스가 약 한 64킬로 됩니다.
원용의위원
관내에요?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래서 대부분 이게 90년대에 설치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이제 오래됐고 내구연한도 오래됐고 그래서 대부분 보면 박스균열과 철근노출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매년 보수를 하게 됩니다.
원용의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시공이 PC제품 연결제품인가요, 그냥 기존 콘크리트로 나갈 건가요?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아마 그때 당시는 현장타설이 많이.
원용의위원
이것은 현장타설로 봐야 되나요?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PC박스 제품이 나온 지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95년도 이후에 좀 많이 나온 것 같고요.
원용의위원
이게 현장타설하게 되면 미터 수는 길지는 않지만 위험도가 많이 따라요. 그래서 이동식 거푸집, 요즘에 독일에서 나오고 이런 거푸집들이 많은데 그것을 갖다 하실 건지.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이미 ’99년에 하수박스가 설치가 된 부분에 대해서 철근노출이나 균열에 대해서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현장타설을 한다는 게, 새로이 신설한다는 게 아닙니다.
원용의위원
그러면 파거나 그러는 게 없네요?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용의위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네요?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원용의위원
균열보수하고 박리박락 보수로 가는 거죠?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대부분 철근노출, 그렇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러면 이 안에는 가설전기를 갖고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용의위원
지금 바닥에 이물질 같은 것은 좀 나오나요? 쌓인, 뭐라 그럴까, 적토라 그럴까요?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매년 저희나 양 구청에서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구간에서도 퇴적토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확인이 되면 그것도 병행해서 구청에서 별도로 연간단가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활용해서 준설까지도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러면 여기 박스점검구가 어떻게, 몇 미터마다 이게 노출이 좀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점검구는 되어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점검구가 어떻게 몇 미터마다 해 놨어요?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한 50미터 정도 됩니다.
원용의위원
50미터. 그러면 원형 주철관인가요?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원용의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자리라 하더라도요, 주철뚜껑을 반대편 쪽에 작업구간이 연장이 되지 않는다 해도 열어놔야 돼요. 이게 가스 때문에 질식사고가 날 가능이 많이 있어요.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원용의위원
박테리아가 많이 생존해 있기 때문에요. 이것 그러면 입찰 보게 돼서 관내업체가 하든 누가 하든 금액이 관내업체가 못하게 생겼네요.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9억 5천 정도 됩니다.
원용의위원
이것 안전관리자를 잘 두셔서 안에서 질식사하고, 구하러 들어갔다가 급한 사람이 더 먼저 죽듯이요, 환기나 바깥에서 다시 송풍해 줄 수 있는 장치를 하고 오셔야 돼요.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그 구간별로 산소농도 측정을 꼭 수반을 하고 또 송풍을 하는 그런 등 그것은 시방서에 같이 꼭 넣어서,
원용의위원
시방서에도 안전관리자 집어넣고,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용의위원
반대편에 맨홀 열었을 때 안전난간 접근 못하게끔 이렇게 한 50미터 전방에다가 안전표지판 붙이시고요.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원용의위원
그리고 이 관로도를 A4로 이렇게 해 오셨는데 이것을 한 장에 하나씩 들어가게 해 주시든가 이것 잘 읽어지지가 않아요, 대충은 알겠는데. 다시 A3로 나올 수 있으면 하나 이렇게 하수박스 보수공사 부분만, 석 장 되는데 그것만 나중에 다시 좀 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용의위원
월드 주변이 또 잘 안보여가지고요. 월드는 아마 이렇게 근처지 월드 쪽 라인은 아니에요, 보니까.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안양공고 뒤에 오거리서부터 박달시장 쪽으로 쭉 가는 구간입니다.
원용의위원
차량에 지장은 없는 구간이에요? 그래도 이게 공사하게 되면 차량유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원용의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얼마 안 되는 것 같으면서 우리 과장님 답변이 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위원님들께서 답변을 많이 길게 하신 것 같습니다. 고철 하셔 가지고 지금 36억을 수입을 잡으셨잖아요?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이게 지금 다 매각된 건가요, 아니면 할 예정인 건가요?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서면답변, 뒤에 보시면 1번은 매각이 완료가 됐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정산예정.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현재 철거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직 매각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제 추정으로 산정을 한 겁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14억이 지금 추정으로 되어 있는 거네요, 그러면?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더 나올 수도 있겠네요?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고철대가 400원 단위였다가 계속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단가 차이가 좀, 물량은 많은데, 그래서 지금 조금씩 상승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 전체금액은.
정옥
박정옥위원
지금 겨울이라 좀 떨어지고 여름 되면, 봄 되면 올라가지 않을까요?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래서 이것은 적당한 시기에 철거가 되면 그렇게 매각을 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최대한 낙찰을 많은 가격으로 해 주세요.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상수도사용량이 2016년 사용량이 있는데요. 이게 몇 월 달부터 우리가 시작한 건가요?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이것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아니, 2016년도 것이.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1월부터 12월이죠.
정옥
박정옥위원
2016년 1월부터 한 거예요?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12월까지.
정옥
박정옥위원
사용량이 지금?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런데 ’17년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그렇죠?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래서 지금 이제 금년도는 처리장별 관리동에 화장실 이런 용도로 좀 쓰고 있고요. 관리동에 대한 상수도 사용량은 변함은 없습니다. 다만 아까 설명드렸듯이 내년도부터는 박달처리장에 120톤을 찌꺼기를 처리를 하는데 그 찌꺼기를 말리는, 주 연료는 물을 데워서 스팀으로 해 가지고서 120도로 올려서 건조를 하다보니까 상수도 사용량이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됐기 때문에 그 원인이 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것도 지금 예측이잖아요. 예측. 그렇죠?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이렇게 꼭 정확하게 6천 858톤, 원 단위까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산정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처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당초에 실시설계 때 이런 양 정도를 처리를 하게 되면 물이 몇 톤이 필요하다 해서 그것을 기준삼아서 작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요. 웬만하면 좀 절약하셔 가지고 한꺼번에 120톤을 꼭 채워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괜히 또 양 많다고 조금씩 100톤에 해 가지고 돌리지 말고 양을 확실히 해 가지고 돌려줬으면 좀 절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런 방안으로 운전을 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어쨌든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석수동에 하수관 관련해 가지고 오수관을 이렇게 묻는 것에 대해서는 잘 검토해서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할 겁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하수박스 보수 대상현황이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양화로도 있고 박달우회도로도 있고 안양로, 안양7동, 성결대 부분에 신기사거리에 그쪽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런 곳도 우·오수관 분류사업이 돼 있나요? 안 돼 있나요?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지금 여기 사업대상지는 분류화가 안 된 지역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분류화가 안 되어 있어요?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러면 분류화가 안 되어 있으면 아예 차집관 자체도 없겠네요? 오수관 가는 차집관.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차집관로는 하천에서 합류가 되니까 이것은 그 지역에 우수하고 오수, 정화조를 통과한 물, 오수가 합쳐서 학의천이나 안양천에 매설된 차집관로로 들어가는 거죠.
선화
김선화위원장
합쳐서?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러면 냄새 같은 것도 그 지역에서 심하던데?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악취는 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것은 저희 시뿐만이 아니고 어느 시가 다 같이 고민해야 될 그럴 문제거든요. 그래서,
선화
김선화위원장
제가 뭘 느끼냐면 우·오수관이 분류되지 않는 곳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은 냄새가, 부엌 하수구죠. 그런 데서 올라올 수밖에 없는 구도로 되어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수관이나 오수관이 분리된 곳은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는 냄새 안 나요.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래서 좀 이렇게 정책적으로 이런 공사를 할 때 최소한 오수관을 묻어줘 가면서 차후에라도 분리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가주는 게 정책적으로 맞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 한번 과장님께서 어쨌든 하게 된 사례가 되잖아요, 석수동이?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러면 예산을 좀 더 투여해서라도 공사할 때 같이 묻어서 가면서 기록에 남기고 또 연계해서 갈 수 있는, 그것 한 분야만 어느 정도 이렇게 딱딱 더 해 놓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런 것을 점검하셔 가지고, 제안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내년도에 기본계획 수립용역 세워주시면 그때 충분히 또 검토를 해서 가능구역을 찾아서 최대한 분류화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리고 보면 아까 14억이었죠, 우리 기본계획이? 그러면 거의 인건비네요, 보니까.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위원장님께서도 재정계획 심의 때 오셔서 제가 그쪽에서도 브리핑을 했는데 우리 배수구역 면적이 58제곱킬로미터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것을 처음 기본계획을 수립을 한다라고 쳤을 때 약 한 35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35억?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런데 저희는 14억 6천 800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존 데이터라든지 자료 이런 것을 많이 갖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을 하는 것으로 50퍼센트를 감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래서 그것 50퍼센트를 감했나 안 감했나 지금 보려고 자료 요청한 거예요. 그랬더니 보니까 거의 인건비로 다 나가네요.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래서 절반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자료를 활용한다든지 기술력 제공이라든지 현장 같이 나가고 이러다 보면 약 한 35억 정도가, 새로이 계획을 수립한다면 그 정도 용역비가 소요가 되는데 그 품을 적용하다 보면. 그래서 저희는 한 50퍼센트 정도인 14억 6천 800만원만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이용물 관련해서는요, 이것 처음 사업이잖아요?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예산을 지원하는 데 따라서도 정말 심도 있게, 제가 느끼는 게 그거예요. 아예 재이용을 할 수밖에 없는 곳에서는 어차피 이것 설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런데 이제 이게 법에 의무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우리 조례가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이 예산을 세운 것 아니에요? 조례가 없으면 이 예산을 안 세웠을 텐데.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못 세웠죠.
선화
김선화위원장
조례가 있다 할지라도 정말 적절하게 예산이 갈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좀 심사해 주시고요. 또 특히 이것으로 인해서 이왕이면 활성화되는 그런 곳에,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곳에 이왕이면 선정되어서 갈 수 있도록 해줘 봐요.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래서 처음이라서 이게 어떻게 지급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많거든요. 그리고 적절하지 않으면 구태여 해 줄 필요 없습니다. 예산이 불용처리가 된다 할지라도 꼭 갈 곳만 가야 됩니다!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현장을 철저히 조사를 해서 말씀하신 대로 꼭 필요한 여부를 판단을 해서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이 5천만원을 다 소진하기 위해서 가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제가 그럴까 봐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행감 때 정말 꼭 필요한 예산이 갔구나, 그런 곳에. 그렇지 않아서 예산이 남은 것에 대해서는 저는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진필
최진필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12월 5일부터 오늘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안 조정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소위원회 명칭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로 하며 소위원회 인원수는 3인으로 하되 소위원회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의 부위원장이신 임상곤 위원님으로 하고 위원으로서는 문수곤 위원님, 권재학 위원님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위원님들의 의견과 제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소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뭐야? 죄송합니다. 속기록에서 빼줘. 심 사 의 견 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대체적으로 건전재정 운영원칙 및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합리적 예산운영을 위하여 긴축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사업에 대하여 타당성과 효율성 등을 검토한 결과,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사료되어 일부 조정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예산이 과다 책정된 일부사업에 대해 감액한 예산은 총 11건에 3억 5천 900만원입니다. 사업별로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수정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우리 위원회 소관은 2개 기금은 기금의 조정방법이나 운영 면에서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히 활용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재검토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석수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설치사업과 관련해서는 지역주민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적절한 위치에 현장지원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수정내역 (도시건설위원회) 방금 말씀드린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2017년도 예산안 조정내용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일의 의사일정 「2017년도 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적극 검토하여 예산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대한 심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1분 회의중지
19시 33분 계속개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