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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윤미현 의원 발언

제237회 제1차 본회의2019-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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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7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제237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직

양용직의사팀장

의사팀장 양용직입니다. 제237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과천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2019년 4월 1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237회 과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으로는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계획 동의안,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의 건, 과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조례·규칙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진행하기 전에 의안 철회의 건을 먼저 처리하고자 합니다. 지난 제234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류종우 의원 외 1명의 의원 공동발의로 상정된 안건으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보류 의결하여 계류 중인 의안번호 2018-76호,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19년 3월 13일 발의자로부터 철회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동 조례안의 철회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에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철회에 대해 동의해 주셨으므로 의안번호 2018-76호,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37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7조와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9년 4월 5일부터 4월 11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7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9년 4월 5일부터 4월 11일까지 7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과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에 따르면 의장과 의원 두 분이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상진 의원, 제갈임주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상진 의원, 제갈임주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고금란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의원

2018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제안설명하겠습니다. 고금란 의원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 과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의 자격은 당해 지방의회 의원과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시의원 1명, 회계사 1명, 세무사 1명을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결산검사위원으로 고금란 의원, 노영기 공인회계사, 박정현 세무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현석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의원

김현석 의원입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현석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위원을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제가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 의원, 류종우 의원, 박종락 의원, 고금란 의원, 박상진 의원, 제갈임주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현석 의원 외 다섯 분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의원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실시시기 및 기간을 2019년 4월 5일부터 4월 10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은 2019년 4월 5일부터 4월 10일까지 6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과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과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과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과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2항,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남일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변경 내시 반영 및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 예산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019년도 당초예산보다 80억 400만 원이 증액된 3,923억 6,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 편성내역은 일반회계가 당초예산보다 69억 4,700만 원이 증액된 2,448억 6,700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10억 5,700만 원이 증액된 46억 8,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은 세외수입 28억 3,700만 원, 지방교부세 27억 7,200만 원, 조정교부금 12억 1,300만 원, 보조금 1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일반공공행정 19억 2,3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7억 400만 원, 교육 7,400만 원, 문화 및 관광 7억 5,200만 원, 환경보호 5억 6,100만 원, 보건 9,800만 원, 농림해양수산 2억 4,500만 원, 산업·중소기업 1억 6,200만 원, 수송 및 교통 24억 9,2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9억 5,500만 원, 기타 7,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에서 8억 2,500만 원, 예비비에서 2억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의 예산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900만 원 증액한 3억 9,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도시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10억 4,800만 원 증액한 38억 2,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의원 여러분과 시민 모두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전 공직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상정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22항까지는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22항까지는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종락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의원

박종락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2019년 6월 17일부터 2019년 6월 25일까지 집행부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지방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사항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위원을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제가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 의원, 류종우 의원, 박종락 의원, 고금란 의원, 박상진 의원, 제갈임주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현석 의원 외 다섯 분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의원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실시시기 및 기간을 2019년 6월 17일부터 6월 25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은 2019년 6월 17일부터 6월 25일까지 9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19년 4월 6일부터 4월 10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기간은 2019년 4월 6일부터 4월 10일까지 6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9년 4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