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조재현 의원 발언
순주
박순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양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각종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서를 작성하시어 금일 감사 종료 후 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둘 째 날인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출석 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립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천구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경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29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설교통국장 이용화.
순주
박순주위원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건설교통국장님은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용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과 국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박순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는 가로환경 정비, 도로관리, 수방 및 제설대책, 대중교통 확충 및 주차단속 등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점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서 미흡한 점이나 미처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한 점들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서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들을 부서 건제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대일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조용상 도로과장입니다. 최승각 치수과장입니다. 허정원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조달영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주
박순주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따라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구정 업무 수행을 위하여 건설관리과를 제외한 타 부서 관계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건설관리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감사 진행 순서에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보충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일
남대일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남대일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순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건설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상규 건설관리팀장입니다. 박종구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가로환경개선팀장은 공석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건설관리과 주요업무보고는 일반현황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각종 민원처리 현황 그리고 담당별 업무분장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1쪽부터 3쪽까지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4쪽부터 10쪽까지이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점용 연장허가 신청에 대하여 철저히 하겠습니다. 2017년 12월 말로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시설물 557건에 대하여 연장허가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여 효율적이고 연속성 있는 도로점용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공항대로 LED간판 교체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공항대로 LED간판 교체사업은 목2동 공항대로 572번지부터 530번지까지이며 18개 건물 111개 업소에 대하여 무질서하게 난립한 간판을 정비한 후 친환경LED간판으로 교체하는 간판개선사업을 금년 12월 초순까지 완료하여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불법노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하여 노점의 자연감소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2017년 도로변에 위치한 불법노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파악된 노점에 대하여 도로법의 규정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제제를 가함으로써 불법노점의 자연감소를 유도하고 도시미관 개선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쪽 각종 민원처리 현황으로 10월 말 현재 4,784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처리하였습니다. 민원내용은 주로 불법현수막과 노상 적치물 정비 요청 건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인·허가 민원 등 처리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담당별 업무현황은 15쪽에서 17쪽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건설관리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공중케이블 정비 추진하는 사업이 현재 진행 중이시죠?
대일
남대일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지금 보니까 목4동하고 신월3동, 신월7동 세 지역을 하고 있는데 공중케이블 정비 319구기라는 건 통신주나 전신주 사업을 이만큼 했다는 건가요?
대일
남대일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저희들도 이런 민원을 받아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 드렸던 게 생각이 나서 그런데 현재 하고 있는 데 말고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하실 생각을 갖고 계신 건가요?
대일
남대일건설관리과장
연차적으로 내년에 수요 조사를 하고,
혜숙
최혜숙위원
하고 있는 중이십니까? 그러면 현재 진행한 거와 수요조사 나오는 대로, 내년도 수요조사는 아직 조사 중인 거예요, 할 생각인 거예요?
대일
남대일건설관리과장
일부 수요조사를 받았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하고 수요조사 받은 걸 본위원한테 갖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우리 구 예산으로 하는 건가요? 한전하고 같이,
대일
남대일건설관리과장
저희 예산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KT와 통신업체 간의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런 세부계획서를 정확하게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강초등학교 육교 전선에 대한 민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처리가 됐나요? 어떤 내용인지 모르시나요? 다른 위원님이 저희한테 민원이 와서 제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학부모님들이 민원을 제기한 게 뭐냐하면 신강초등학교에서 강서구로 넘어가는 육교가 있는데, 제가 사진도 갖고 왔는데 전선이 여러 개 또아리를 튼 것처럼 낮게 되어 있어서 아이가 우산을 썼을 경우에, 이게 9월에 왔던 건데 학교에서 민원을 접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작은 아이인데도 우산을 썼을 때 전선을 칠 정도로 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원을 접수한 걸로 아는데 아직 파악이 안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이번에 육교를 없애고 그러면서, 안 하셨다면 현장에 한 번 나가보세요.
대일
남대일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이따 제가 사진을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신정4동에 신정동 성당 앞에 통신주기울임이 있다고 했었는데 교체가 된 건가요?
대일
남대일건설관리과장
KT쪽에 문서를 보냈습니다, 답이 아직 안 왔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현재 사업은 하지 않았고요?
대일
남대일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이거 신경 써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주
박순주위원장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동만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는 주로 길거리 환경이라든지 불법현수막, 노점상 이런 것들이 많은데 고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불법유동광고물 현수막 정비 용역에 보면 꿈을품은광고협동조합인데 이 회사가 구로구에 있습니까?
대일
남대일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왜 구로구에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일을 시키죠? 이왕이면 양천구에 있는 업체를 선정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여쭙는 겁니다.
대일
남대일건설관리과장
수의계약으로 지정하는 게 아니고 조달청에 저희들이 의뢰한 부분에서 그쪽에서 지정해 준 내용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알겠습니다. 보통 화요일하고 목요일은 근무를 안 하네요? 월, 수, 금만 근무하고,
대일
남대일건설관리과장
유동광고물 용역에 대한 부분이 예산 문제로 토요일과 일요일에 근무를 배치하다 보니까 그 시간에 근무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시간대는 직원들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직원들도 나갑니까?
대일
남대일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예를 들어서 현수막 하나를 저희가 수거해서 사진을 찍지 않습니까? 과태료가 한 장당 얼마씩이에요?
대일
남대일건설관리과장
14만 원.
동만
이동만위원
그러면 양천구에 불법현수막이 엄청나게 붙을 때는 수입이 굉장히 많았겠네요?
대일
남대일건설관리과장
작년에 단속이 많았고 올해도 계속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줄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그러면 납부가 잘 됩니까?
대일
남대일건설관리과장
계속 추적해서 부과하고 있는데 작년에 58%까지 과태료를 받았는데 올해는 아직 독촉 중에 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대포폰으로 되어 있고 이래서 불법으로,
대일
남대일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통신사들에 문서를 보내서 받자마자 바로 추적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대포폰이 문 닫기 전까지 찾아내서 하고 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1년에 어느 정도 들어옵니까?
대일
남대일건설관리과장
올해 들어온 것이 5억 1,000만 원 정도인데, 과태료 수입이 5억 1,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잡혀 있는 거예요? 들어온 거예요?
대일
남대일건설관리과장
들어왔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이게 많은 겁니까?
대일
남대일건설관리과장
작년 거하고 올해 거하고 총 수입이 5억 1,000만 원 들어왔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불법유동광고물 주민수거보상사업이 있는데 각동에서 1명씩 선출합니까? 주민이 18명인데,
대일
남대일건설관리과장
동별로 2, 3명씩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그러면 현재는 몇 명이에요?
대일
남대일건설관리과장
초창기에 모집했을 때 50명 정도였는데 지금 활동하시는 분들은 30몇 분이,
동만
이동만위원
32명으로 나와 있는데 결론적으로 현수막은 18명이 떼고 있는데 한 매당 크기에 따라서 부과되는 게, 무조건 한 매당 1,000원, 2,000원,
대일
남대일건설관리과장
크기별로 지급 금액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현수막게시대가 양천구에 몇 개나 됩니까?
대일
남대일건설관리과장
현재 게시대 15개하고 저단형현수막 18개 해서 총 33개가 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이번에 저단형을 했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대일
남대일건설관리과장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동만
이동만위원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잘하셔야지, 괜히 저단형 해 놓고 위에도 해 놓고 그래서 현수막 많이 붙여놓고 그러면 도시미관에 인상을 찌푸릴 수 있기 때문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리 가게 노점, 도로법 위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포장마차 같은 게 지금 단속이 잘 되고 있습니까?
대일
남대일건설관리과장
신고 위주로 하고 있는데 이번에 실태조사를 한 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게가 없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사실 길거리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형편이 안 좋기 때문에 나와서 장사를 하는데 때로는 너무 과하게 단속하는 것 같더라고요, 일전에 제 지역구에서 암에 걸려서 힘든데 혼자 나와서 풀빵장사를 하는데 자꾸 귀찮게 하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래도 형편에 맞게 잘 말씀드려서 자리를 옮긴다든지 해서 먹고 살게는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대일
남대일건설관리과장
거리환경에 대한 원칙은 그렇습니다. 모든 걸 안 하는 걸로 단속 위주로 하고 있고요, 생활이 어려운 부분은 다시 재검토해서 다른 방향을 찾는 걸로 유도하든가 해서 탄력적으로 하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이것도 과태료가 부과되죠?
대일
남대일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과태료를 안낼 경우에는 재산압류까지 합니까?
대일
남대일건설관리과장
그렇기는 한데 현재 1차적으로는 계도를 하고요, 지속적으로 나왔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올해는 과태료가 어느 정도입니까?
대일
남대일건설관리과장
2,056건 정도 과태료를 부과해서 40건에 대해서 징수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어쨌든 도시미관을 해치고 주민들의 보행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냄새 같은 걸로 인해서 인상을 찌푸릴 수 있는데 그래도 형평성에 맞게 잘 선도해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일
남대일건설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이상입니다.
순주
박순주위원장
이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입니다. 추가 자료를 2016년, 2017년 불법노점 노상적치물 단속 및 처리 세부내역을 요청했었는데 불법노점 노상적치물 정비가 2016년보다는 실질적으로 늘어났어요. 2016년에는 좌판이 제일 많았는데 총계에서는 10월까지이기 때문에 비교를 해 봤을 때는 ’17년이 많을 것 같고 좌판은 ’16년보다 ’17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네요? 경기가 안 좋아서 밖으로 나오는 부분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대일
남대일건설관리과장
그 원인에 대해서 뭐라고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가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요즘은 좌판이 줄어들면서 이동차량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작년에 차량이 많았던 것이 의아합니다마는 여기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나와 있네요. 올해 현황으로는 좌판이 차량으로 이동했고요, 작년과 비교해서는 양천구에서 노점상을 계속 줄여보자는 취지로 하다 보니까 많이 줄지 않았나 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작년에 차량은 2,293건이고 올해 10월 말 현재 1,511건인데,
대일
남대일건설관리과장
이 좌판은 잡혀지지 않았던, 시장 부근에 있던 부분까지 올해 다 잡아서 숫자가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서 왜 이렇게 ’16년에 비해서 ’17년에 많이 늘었는가?
대일
남대일건설관리과장
작년에 잡혀 있지 않았던 좌판이 잡혀 있어서 그럴 겁니다. 올해 추세는 좌판은 줄었습니다. 차량으로 많이 이동하는 숫자, 그래서 차량 노점이 더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과태료 부과 내역을 제가 받아봤는데 2016년보다 올해 세입이 굉장히 적어요. 전년도에는 과태료 부과 내역에 총계가 5,235건에 5,982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56건에 2,130만 원밖에 안됐단 말이에요.
대일
남대일건설관리과장
지금 실태조사 142건 중에 115건에 대해서 아직 부과를 안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사전계고를 했고요, 올 연말하고 내년에 부과하게 되면 아마 더 늘어나지 않을까 합니다. 사실 조사를 하고 부과, 지금 사실 조사를 한 부분 중에 과태료 부과를 안 한 상태로 부과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숫자가 적게 나타나는 겁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자료에 보면 부과 예정이 151건에 3,56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가 궁금했던 거고 실제적으로 불법노점 노상적치물 단속하는 분들이 5명인가 6명인가요?
대일
남대일건설관리과장
6명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예산을 한 2억 정도 가지고 하고 계시는데 세입 목표달성은 하겠다고는 보지만 목표는 추가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경기침체로 인해서 자꾸 밖으로 나오는 부분에 주민들은 엄청 불편해 한단 말이에요. 과장님께서 취지는 알고 계시죠? 그래서 본위원이 자료를 신청한 이유가 있습니다. 업무보고 때 계속 “전통시장 뒷골목을 잘 정비해 주십시오, 사람들이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했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얼마 들어갔고 그러면 세수 목표는 얼마나 달성할 수 있었느냐, 이걸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를 신청했었는데 또 각 동별로 뽑아달라고 했습니다. 어디가 문제가 많으냐 했더니 2016년 같은 경우 신정3동이 제일 많아요. 그다음에 목1동, 2017년 역시 신정3동이 많고 그다음 신월6동이 많습니다. 이게 보면 전통시장이 좀 활성화 되든가 아니면 시장에 문제가 있어서 밖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바와 맞아떨어지기는 합니다. 왜냐, 기존 상가에 있는 분들에게서 불편하다는 것을 엄청 듣고 있거든요. 그분들은 세금도 안 내고 아무것도 안 내는데 우리는 세금도 내고 하는 부분에 굉장히 민원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관심 있게 보던 바, 올해가 전년보다는 적게 잡혀 있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보면 전통시장이 있는 부분에 단속 건수가 많았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렇죠?
대일
남대일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현장의 민원이 제일 많은 과이기 때문에 고생이 많으십니다마는 보행자 불편사항이나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사항은 강력하게 할 수 있다면 단속을 해 줘야 합니다.
대일
남대일건설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상입니다.
순주
박순주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로 점용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는데 주거용오피스텔 도로 점용료와 관련해서 50% 감면해 준다는 법이 2015년에 통과됐고 2016년부터 시행이 됐는데 그 현황을 보니까 양천구 목동 쪽만 혜택을 보는 줄 알았는데 신월동 쪽도 많이 감면되었네요?
대일
남대일건설관리과장
관내에 20개 정도가 있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100% 주거용오피스텔로 쓰는 곳들이 몇 군데 있는데 정확하게 50%가 감면이 안 되고 40% 정도가 감면되는데 10%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어떤 사유인가요?
대일
남대일건설관리과장
원래 1년 치를 부과했다가 법이 바뀌면서 50%를 감면해 줬는데 바뀐 법의 시행일자가 2월이다 보니까 1월까지는 그 전 법으로 내야 돼서 정확하게 50%가 아닌 걸로 되어 있을 겁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럼 2017년 자료 좀 주세요. 감면해 주면 주민들 반응이 어떠세요? 좋아하십니까?
대일
남대일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알겠습니다. 관리 잘 해 주시고요, 그리고 불법현수막하고 종이에 테이프 해서 붙이는 거 유동광고물인가요?
대일
남대일건설관리과장
예, 그것도 유동광고물로 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불법현수막은 그동안 업무보고 때 지적을 많이 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제가 돌아다녀 보면 많이 없어졌고요, 직원 여러분들이 마음고생 심하셨을 텐데 고생 많이 하셨고 일을 잘하신 것 같고 펜스에 합법적인 현수막게시대 설치해 놓은 거 그게 아이디어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대일
남대일건설관리과장
내년에도 추가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미관상도 좋고 광고효과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설치할 장소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좋은 장소들을 내년에는 많이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문제를 지적하는데도 안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이 좀 안 지키는 것 같고 각 동주민센터에서도 행정용 홍보를 하기 위해서 좀 달더라고요. 이게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고 광고할 수 있는 데를, 국회의원들은 현수막 달고 싶은 유혹을 뿌리칠 수 없나 봐요. 달 수 있는 곳을 많이 확보해 주시고 형태도 다양하게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수막처럼 긴 형태가 아니더라도 다양하고 자유롭게 광고를, 홍보효과가 좋고 미관상 저해가 되지 않는 장소를 많이 발굴해 주시고요, 벽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동유럽 쪽을 가보니까 그쪽도 우리나라와 똑같은 문제가 있더라고요. 거기는 버스정류장마다 아예 벽보를 붙일 수 있게 공간을 허용해 놨더라고요. 기둥형태로 해서 다 설치해 놨습니다. 거기다가 광고하고 싶은 사람들은 벽보를 다 붙여놨습니다. 벽보도 마찬가지로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개발해서, 제가 봤을 때 단속만으로는 절대 해결이 안 될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버스정류장에 A4용지 벽보를 테이프로 붙여서 할 수 있는,
대일
남대일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재 버스 베이에 있는 광고물은 서울시에서 총괄하고 있고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리고 유럽에 가보니까 신호등이나 가로등에도 광고를 할 수 있게 해놨더라고요. 붙이는 형태가 아니라 빙 둘러서. 그래서 공연이나 이런 게 있으면 교통흐름에 방해되지 않도록 해놓은 것도 있더라고요. 벽보도 광고할 수 있게끔 대안을 마련해 주시고 단속을 하라는 겁니다. 이걸 제가 몇 년째 이야기하고 있는데 안 됩니다.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시스템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주십시오.
대일
남대일건설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순주
박순주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불법 적치물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단속건수를 보니까 총 7,964건을 단속했습니다. 그런데 노점상과 노상적치물로 분리해서 단속을 했어요. 노점상은 좌판과 차량, 손수레로 분리해서 단속을 했고요, 그다음에 노상적치물을 보니까 총 3,265건을 했습니다. 상품하고 기타를 했는데 조치사항을 보니까 노점상하고 노상적치물을 총 합해서 7,964건을 단속했는데 실질적으로 792건에 대해서만 강력한 경고를 한 것 같습니다. 행정조치가 652건, 강제수거가 140건, 자율정비가 7,172건. 그래서 792건에 대해서만 강제수거나 행정 계고를 했습니다. 나머지 7,172건은 자율정비를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거리에 불법적치물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럴 때마다 구청에 신고를 해도 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고 가면 바로 내놓습니다. 그런 곳이 어디냐면 소규모 사업장입니다. 길거리에 소규모 사업장이 있는데 예를 들어 이삿짐센터나 택배회사가 길거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회사들이 주로 길을 이용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좁은 길에서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런 것들은 가끔씩 해 줘야 되는데 사실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대일
남대일건설관리과장
충분히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물건을 상·하차 시키면서 점유한 부분은 저희들이 가면 해결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상시적으로 그런 일이 있는 곳에는 저희들이 계속 단속을 해서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일시적으로 물건을 상·하차 시키는 차원이 아닙니다. 자기 사업장 안에 물건들을 다 넣을 수 없으니까 필요한 것들을 365일 길거리에 적치해 놓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좁은 골목길에서 차량들이 회전하는 것도 힘이 듭니다. 주민들도 신고를 하고 저도 몇 차례 신고를 해 봤는데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거 보고 팔레트라고 하나요? 물건을 적치하기 위해서 나무로 짜놓은 그런 걸 쭉 쌓아놓고, 그런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또 택배회사도 물건들을 쭉 쌓아놨는데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계속 영업을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은 단속이 안 되고 설령 단속을 해도 왔다 가면 물건을 바로 내놓습니다. 이런 곳은 수시로 과태료를 물려야 되는데 그냥 자율적으로 조치하라고 경고만 하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니까 자율정비 건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상 변화가 없습니다. 그분들도 물론 영업을 해야 되겠지만 영업을 하려면 제대로 된 영업장을 마련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영업점들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주시고요. 좁은 길에 그렇게 물건을 적치해 놓은 곳이 많습니다. 그런 곳은 자율이 아니라 가끔씩 벌금을 물려야 됩니다.
대일
남대일건설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절차상 처음부터 단속이 아니고 일단 1차적으로는 계도를 한 후에 재 발생됐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강연숙위원
사실 노점상들은,
대일
남대일건설관리과장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차량이나 좌판을 통해서 노점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인정을 베풀어줘야 되지만 불법적치물은 가차 없이 단속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그런 불법적치물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수입·지출 내역을 봤는데 물어보겠습니다. 2011년부터 ’17년까지 내역이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옥외광고물 기금 조성을 보면 ’13년까지는 지출액이 없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지출액이 0입니까? 2011년, ’12년, ’13년까지는 지출액이 없는 것으로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4년, ’15년, ’16년, ’17년부터는 지출액이 있습니다.
대일
남대일건설관리과장
일단 기금을 쓰기 위해서는 조성을 해야 되는데 그 연도까지는 지출액 없이 기금 조성만 한 시점입니다.
강연숙위원
이 자료로 봐서는 정확히 어디어디에 쓰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디에, 어디에 지출을 하고 있습니까?
대일
남대일건설관리과장
올해 지출에 대한 부분은 간판개선사업하고 불법유동광고물 주민수거보상제에 지출을 하고 불법첨지물을 부착하지 못하게 하는 부착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힘드시죠? 거리에 뿌려놓고 가는 광고물이 많습니다. 새벽에 청소하시는 분들이 청소를 하기는 하지만 또 건설관리과도 업무상 어려움이 많겠지만 가장 어려운 게 단속일 겁니다. 불법적치물이나 광고물 단속인데 사실 단속하기 전에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줘야 됩니다. 불법광고물이 많은 원인은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기금이 조성되면 장소를 잘 선정해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시대를 많이 늘려주시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일
남대일건설관리과장
내년에도 저희들이 저단형게시대 설치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게시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그거 말고도 벽보게시판이 23개가 있습니다. 우리 조재현 위원님께서도 의견을 주셨는데 그런 쪽으로 감안을 해서 벽보를 게시할 수 있도록 공간을 더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설치할 때 설치하기 좋은 적당한 장소를 선정하는 것도 좋지만 광고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일
남대일건설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순주
박순주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를 보면 2017년도 공중케이블 정비 추진으로 전주하고 통신주를 정비하고 있네요?
대일
남대일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장
그렇다면 통신주하고 전주 지중화사업도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입니까?
대일
남대일건설관리과장
일단 희망지역 수요조사를 받았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장
본위원의 지역구인 갈산지역 있지 않습니까? 갈산지역의 우성아파트, 그러니까 출입국관리사무소 별관부터 구도로가 쭉 있어요. 우성아파트 앞에 있는 도로가. 도시가 형성된 지는 오래됐는데 우성아파트나 삼성래미안이 늦게 들어오면서, 그 도로 폭이 좁고 양쪽에는 상가가 쭉 있는데 도로 폭도 좁은데 인도도 없고 또 인도에 전신주가 다 올라와 있습니다. 인도에 전신주가 박혀 있어서 손을 못 대고 있는데 지금 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 있는 GS건설에서 자이아파트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2019년 2월이면 준공이 납니다. 그때 출입국관리사무소부터 예성교회 앞까지는 공사하는 측에서 지중화사업을 한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예성교회부터 육교 있는 데까지의 지중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성아파트하고 삼성래미안에서 주민들이 서명을 받고 있답니다. 물론 서명을 받고 민원이 들끓어서 이 업무를 처리하면 안 되겠죠. 미리미리 도로 지중화에 대한 현황 파악을 해야 되는데 큰 예산이 들다보니까 아직까지 못했는데 다행히 예성교회 앞에까지는 지중화사업을 업체에서 전면 실시를 한다고 하니까 이번에 같이 발맞춰서 나머지 구간의 지중화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구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성, 삼성래미안 해서 1,200세대가 서명을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구청하고 저한테 접수가 될 텐데 과장님은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고민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일
남대일건설관리과장
지중화사업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고 원래 주체는 한전에서 시행해 줘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전액을 한전에서 부담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하고 자치구로 비율을 나눠서 저희들한테 부담하기 때문에 저희구 입장에서는 그 예산이 터무니없이 부족해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면 지중화사업을 전반적으로 시행할 수 있겠지만 현 입장에서 볼 때 저희 구에서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지중화사업 대상지역을 요청해 왔지만, 여러 군데서 요청이 있었습니다만 예산 부담부분이 자체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수렴해서 서울시에 건의해 보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장
물론 과장님께서도 많이 가보셨겠지만 도로가 형성된 지 오래됐고 도로 폭은 좁은데 인도하고 겹쳐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이아파트 준공과 동시에 거의 1/3분 정도는 공사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전하고 서울시에 타진을 해서 이번 기회에 그 도로가 정비되고 지중화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자이아파트가 준공되면서 그쪽은 지중화가 되는데 나머지 구간이 안 될 경우에는 많은 민원에 시달릴 겁니다. 벌써 1,200세대가 서명을 했는데 이것을 미리 간파하셔가지고 현장을 한 번 보시고 또 자이아파트의 현장소장이나 담당자를 만나서 어디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도 살펴보시고 나머지 구간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지혜를 짜서 서울시, 한전과 같이 연대해서 이번 기회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직원들께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대일
남대일건설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장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안녕하십니까? 남대일 과장님, 행정사무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신상균 위원입니다. 타 시·도에서 올해 노점정비 용역요원 또는 기간제 직원이 노점상을 단속을 하다가 봐 주는 조건으로 뇌물수수를 했다는 보도를, 구속된 사건 알고 계시나요?
대일
남대일건설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본위원이 왜 물어보냐면 물론 경제적으로 상당히 힘든 여건 속에서도 노점상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데 민원이나 단속은 심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생기는 것 같은데요, 양천구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교육 및 지도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대일
남대일건설관리과장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 다음 두 번째로 감사원 감사 지적 사항인데요, 목동7단지아파트 단지 내에 서울시 소유 구거부지 지상에 조성된 주차장과 관련하여 아파트단지가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대한 정당한 사용료 부과 방안 등을 마련하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지침이나 시행이 있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일
남대일건설관리과장
이 부분은 좀 애매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분양 때부터 서울시 부지에 대한 부분을 포함해서 7단지 주민들한테 서울시에서 분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이 현 시점에서 시유지니까 사용료를 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 입장에서는 뭐라고 답변드릴 내용이 없고요, 그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도 감사원에 이의를 많이 제기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구청에서 풀 사항이 아니고 처음 서울시에서 분양할 때부터 서울시의 사항인데 저희들한테 부과에 대한 부분을 안 하냐고 하는 건 좀 안 맞다, 그 부분을 지금 서울시에서는 저희한테 미루고 감사원에서도 저희한테 미루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구청에서 답을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런 사례로 인해서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감사원 감사에서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지만 시정명령이나 주차장이용안내 게첨을 하든가 확실한 걸 서울시나 감사원에게 답변을 주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인데 도로법 개정해서 시행 전인 2016년 12월에 감면한 것인데 2016년 1월에 오피스텔 도로 점용료 과다 감면분 환수를 해라,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내용은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일
남대일건설관리과장
법 개정 시점의 감면에 대한 부분인데 저희가 시점 자체에 아마 인지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법 개정이 되기 전에 공고한 부분으로 2016년 1월부터 적용을 저희들이 인지하고 부과를 했었는데 법 시행시점이 2월 12일로 내려와서 1월을 재부과하고 2월부터 감면을 시킨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적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잘 부과를 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올해 했습니까?
대일
남대일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올해 몇 월쯤에 했습니까?
대일
남대일건설관리과장
2017년 8월에 다 부과하여 환수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러면 대상은 몇 개소 정도,
대일
남대일건설관리과장
한 20개소 정도가,
상균
신상균위원
그러면 환수하는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대일
남대일건설관리과장
970만 원 정도 됩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어떠한 방법으로 하셨는지,
대일
남대일건설관리과장
일단 안내장을 배포했고요, 관리사무실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이런 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신문 보도자료에 보면 건설관리과가 2016년에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했고 또 4월에도 양천구 불법현수막을 단속하셨고 올 하반기에도 목동 로데오거리부터 역세권이 있는 지역에 오후쯤 나가면 밖에 나와 있는 풍선으로 된 간판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단속실적이 많거나 개선점이 많았습니까?
대일
남대일건설관리과장
저희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일단 신고와 적출된 부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 계고를 하고 재발생되었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데요, 요즘에는 재발생 되었을 경우에 과감히 과태료를 부과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거리를 더 깔끔하고 깨끗하게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주말에는 특히 학원, 과외, 분양사무소 현수막부터 해서 오피스텔 분양이라든지 상당히 많이 개시해서 미관상도 안 좋고 도시가 불법현수막이나 불법광고물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취지는 주말을 이용해서 그렇게 하는데 대포폰을 쓰는지 아니면 건설관리과에서 단속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시하고 계속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러는지,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그런 홍보를 계속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제도 개선이 정확히 되어야만 양천구에는 광고물들이 난립하지 않고 도시가 정리정돈이 잘 돼 있다, 이렇게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일
남대일건설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이상입니다.
순주
박순주위원장
신상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감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사항이 없으시면 도로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조용상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도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호 도로계획팀장입니다. 이종길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조건행 보도관리팀장입니다. 최경주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이상 도로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각종 민원처리 현황 그리고 직원 업무분장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 3쪽부터 6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7쪽 2017년 사업 마무리 계획입니다. 2017년도 31개 사업 중 14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현재 17개 사업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대부분 연간단가 계약공사로 연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2017년도 제설대책입니다. 제설대책 기간은 2017년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15일까지 4개월 간입니다. 그동안 충분한 자재확보와 장비 정비 등을 통해 올겨울 제설 준비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재난안전대책 본부를 24시간 운영하면서 강설 시 즉시 대응하여 주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2018년 도로 및 도로시설물 정비계획입니다. 도로 및 도로시설물 정비는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내년에도 주민생활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2018년 LED조명 교체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2013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으로 보안등의 경우 올 연말까지 62%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도 지속 추진하여 밤길 쾌적한 보행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신월3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계획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75%로 예정 공정보다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내년 2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10월 31일까지 2,272건의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원 업무분장 현황은 보고서 14쪽부터 1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주, 최혜숙 위원과 사회교대)
혜숙
최혜숙부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조용상 과장님, 행정사무 감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신상균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황을 보니까 목동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을 했는데 공정률이 20%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이 구간은 당초에 포장정비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포장정비만으로는 통학로 정비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을 해서 10월 말부터 용역을 착수해서 진행되고 있고 내년 3월까지 설계 추진 예정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2018년 3월까지, 설계 중에 있어서 올해 12월까지 이 사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장선으로 가기 때문에 공정률이 낮다는 얘기죠?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공정은 정상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 다음에 보도상 장애인 안전시설정비가 공정률이 50%, 신월3동 주택가 공용주차장 건설공사가 50%로 되어 있는데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는 100%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업무보고 책자하고 행정사무 감사 자료하고 일치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죄송하지만 행정사무 감사 자료 몇 쪽을 말씀 하시는 건지?
상균
신상균위원
행정사무 감사 자료는 3쪽에 되어 있는데 행정사무 감사 자료는 올 12월까지로 해서 공정률을 잡은 겁니까?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그건 아니고요, 10월 기준으로 작성한 건데 예산집행을 말씀드리는 거고, 장애인 점자보행시설 개선사업은 구비로 하는 걸로 이건 끝났고요, 아까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보도상 장애인 안전시설 정비는 시비를 받아서 하는 건데 시비가 하반기에 늦게 와서, 시비 2억 4,100을 받아서 추가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조명사업을 다시 보겠습니다. 업무보고에는 곰달래로 14길 가로등 개량이 10%로 되어 있고 금옥여고 승강기 교체도 10%로 되어 있는데 행감자료에는 95%, 78%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행감 자료는 예산집행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공사는 진행됐더라도 예산 지출이 안 되면 공정률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공사 공정률하고 비례해서 집행 잔액을 지금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올렸다는 것이죠?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는 12월 말까지 집행 예정이라 78%로 되어 있는 거고 업무보고 자료에는 실제 공정률을 기재해 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78%로 되어 있는 거고요, 업무보고 자료에는 현재 공정이 10월 말 기준으로 10%로 되어 있는 겁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2017년 12월 12일까지가 금옥여고 승강기 교체이고 그다음에 곰달래로 14길 가로정비는 12월 31일까지입니다. 집행잔액하고 공사 공정률이 저조한데 예산집행 잔액하고 맞질 않아서 질의를 했거든요. 이런 게 보고사항에도 미리 위원들한테 설명할 것은 해 줘야 어떤 지적 사항이 되지 않고 집행률하고 공정률하고 안 맞아 떨어지니까 행감 하기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보고 자료를 작성해서 사전에 위원들에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이상입니다. (최혜숙 위원, 박순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순주
박순주위원장
신상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경사로가 심한 골목길에 겨울철 안전 보행을 위해서 계단하고 안전펜스를 설치하고 있죠.?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실질적으로 설치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여건이 되는 데는,
강연숙위원
그게 아니라 해놓은 곳이 있어요, 또 해야 할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거기를 살펴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물론 그곳도 마찬가지지만 계단을 만들 때 계단 하나씩 넓이와 높이를 보폭에 맞춰서 잘 조절해서 해야 하는데 공사 발주를 주다 보면 그냥 업체한테만 맡겨요, 그러면 업체가 자기네들 방식대로 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경사가 진 데 설치해놓은 곳을 걸어봤어요, 그랬더니 보폭이 계단마다 두 번을 뛰면서 내려가야 되겠더라고요. 두 번씩 뛰어서 내려가야 되게 넓게 해놨어요, 계단을 덜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서 그랬든가,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데가 몇 년 전부터 설치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해 봤어요. 우리가 발주처잖아요? 발주처에서 공사를 줄 때 어떤 표준 매뉴얼을 줘서 여기에 맞춰서 공사를 해 달라, 예를 들어서 계단이면 폭은 몇 센티, 높이는 몇 센티 이렇게 해서 보통 사람들이 걸어서 내려가면 알맞은 보폭 표준사이즈를 마련해서 공사지시를 하면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매뉴얼이 없죠?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계단 기준은 있는데요, 어딘지 모르겠는데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신정4동에 그렇게 설치해 놓은 곳이 있어요. 몇 군데가 되고요, 물론 공원녹지과 쪽도 많아요. 산에 가면 계단을 무리하게 높이 했다거나 보폭을 두 보씩 떼게 해 놨다 거나 하는 곳이 꽤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아쉽더라고요, 중국 같은 데 가면 그런 걸 정확하게 해 놨어요.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보폭으로 해서 계단을 올라가면 굉장히 다리가 아프잖아요? 부담 없는 높이로 계단을 만들어놓은 배려, 우리나라도 계단을 설치할 때 배려문화가 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특히 도로과에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 매뉴얼을 만들어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발주가 있을 때 매뉴얼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겨울에 눈이 많이 왔을 때 골목길 같은 데 제설함을 설치해 놨잖아요. 눈이 많이 쌓이다 보면 이 사람, 저 사람이 가져가면 제설함을 하나 가득 채워놨어도 염화칼슘이 금방 없어져요. 떨어지고 나면 아침, 새벽, 저녁 늦게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디에 전화해서 가져오라고 해야 하는지 참 아쉽더라고요. 책임자까지는 되어 있는데 제설함에 염화칼슘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전화번호도 같이 기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눈이 온 이후에 제설함이 많이 비어있는데 그때 집중적으로 제설함을 채워놓고 있고 눈 예보가 있으면 사전에 채워놓고 작업을,
강연숙위원
채워놓는데 금방 없어져요. 제설함이 작다 보니까 자기 집 앞도 녹이려고 이 사람, 저 사람이 퍼가다 보면 금방 없어져요. 이 곳에 떨어졌다고 연락을 해야 되는데 연락처가 없다 보니까 불편하더라고요. 제설함마다 연락처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순주
박순주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금옥여고 승강기 교체사업이 몇 프로 정도 진행되어 있는지요?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한 10% 정도, 철거만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지나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본위원이 도로과가 일부분 관여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같이 말씀 드릴게요. 현재 육교와 관련해서 주민들이 계속 간담회를 갖고 학부모들하고 학교까지 들어가서 간담회를 하는 마을기획단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을기획단이 현재 교통으로 들어온 거는 서울시 시민단체라고 학부모들이 하더라고요. 녹색교통이라는 시민단체가 들어와 있고요, 다른 하나는 주민들은 교육시키는 시민학교인가 그런 걸 갖고 있어요. 그걸 목2동, 신정3동, 신월1·3·5동에서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학부모님들이 간담회를 갔는데 시민단체에서 들어온다, 그래서 엊그제 의원님하고 간담회를 했었다고 했더니 최혜숙 의원과 간담회를 한 내용이 뭔지 알려달라고 그랬다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알려줄 수 없다고 했는데 현재 문병상 위원님, 신상균 위원님도 신정3동 같은 지역구의원으로서 일주일 전인가 열흘 전인가 간담회가 있었던 것도 사실 모르실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지역에 구의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간담회에 구청 공무원과 경찰서에서도 참여했다고 해요. 도로과에서도 혹시 참여하셨습니까?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지난 주인지 이번 주인지 담당이 모임이 있다고 해서 참석하라는 얘기가 있어서 어떤 내용인지는 전체적으로 봤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본위원도 참석했으면 하는데 학부모님들이 불편해 할까 봐 사실 안 갔어요. 왜냐 하면 녹색교통이나 시민단체에서 보이지 않는 견제를 하고 있는 뉘앙스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녹색교통에서는 서울 시내 전국 육교를 교체하는 사업 때문에 서울시에서 보내서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주민설명회가 정말 장수초등학교에서 학부모들이 반대하는 데는 쏙 빼고, 신상균 위원님이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지적했던 것처럼, 찬성 쪽만 갖고 계속 학부모나 주민들한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 참석하신 경찰서 관계자 분께서는 답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혹시 들으셨는지요?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육교에 대해서는 특별한 얘기가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본위원이 듣기로는 “교통행정상 육교를 없앨 수 없기 때문에 육교가 유지되는 거” 라고 답변했다고 들었거든요. 녹색교통이라는 시민단체가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필요하다면 해야겠죠.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집행부 공무원들도 참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의원들은 구의원대로 요구사항이 있을 것이고 시민단체는 시민단체대로 자기들 목적이 있으니까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행정에 있어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마시고 정확하게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쪽에, 특히 육교를 없애자는 건 안전에 연관되어 있는 거니까 학부모들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행정에 착오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고요, 그런 육교 승강기 설치하는 거 그런 게 자꾸 말썽이 생기고 안전에 문제가 생기면 그런 말이 더 나올 수 있으니까 설치에 만전을 더 기해 주시고 안전성이 결여되지 않도록 잘 보강해 주셨으면 합니다.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순주
박순주위원장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사항이 없으시면 치수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최승각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순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치수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계근 하수팀장입니다. 정채연 치수팀장입니다. 박진우 하수기전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치수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 치수과 주요업무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마무리 계획, 각종 민원처리 현황과 직원 업무분장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 일반현황은 3쪽부터 5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0월 말까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목동 신시가지 오수관로 정비공사 등 하수관련 공사는 금년 3월에 착수하여 현재 9건 39억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세부 추진내역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부터 19쪽 2017년 주요업무 마무리 계획입니다. 총 17건에 91억 원을 집행하고 마무리 작업 중에 있습니다. 먼저 9쪽 첫 번째 주요업무 추진사업으로 신월빗물저류 방재시설 공사 추진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1,380억을 투입하여 턴키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5년 1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60%로 수직구 6개소 및 터널 3.4km를 시공하였으며 2018년 6월 완공 예정입니다. 빗물저류시설 운영을 위해 목1펌프장도 지난해 10월에 철거를 완료하고 홍보관과 함께 재건축 중에 있습니다. 다음 11쪽 배수분구 하수관로 종합정비 사업 2017년 분은 3개 사업에 68억 원 전액 시비사업으로 금년 5월에 착공하여 금년 12월에 완료 예정입니다. 13쪽 목동신시가지 남측 오수관로 정비공사 2017년 분 추진사항입니다. 오수관로의 노후 및 경사불량 등으로 오수처리 불량 지역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액 시비 사업으로 30억 원을 투입하여 금년 5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12월에 완료 예정입니다. 15쪽 신목로11길 일원 노후 하수암거 정비공사 추진 사항입니다. 본 사업의 정밀점검 결과 노후·손상 등으로 C·D등급으로 판정된 하수암거에 대해서 보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10월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교부받아 금년 11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5월 만료 예정입니다. 16쪽 양화교 진입경사로 설치공사 추진사항입니다. 이 사업 역시 12억 원 전액 시비 사업으로 7회 이상의 협의를 거쳐 10월 말 허가를 득하고 11월에 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 다음 19쪽 사항입니다. 목2 빗물펌프장 노후 배수펌프 교체공사 추진 사항입니다. 이 사업 역시 42억 원 전액 시비 사업으로 금년 6월에 펌프계약을 하였고 수방 종료일인 10월 15일 이후에 본격적인 교체공사를 시행 중에 있으며 오는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21쪽입니다. 2017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구 홈페이지 ‘구청장에 바란다’, ‘시민불편 사항 120’ 등을 통해 하수관련 민원사항 총 574건을 접수하여 주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기한 내에 모두 처리 완료했습니다. 다음 22쪽부터 24쪽 치수과 담당별 업무분장 현황입니다.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치수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주
박순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양천에 자전거도로를 치수과에서 관리하고 계시죠, 구간이 몇km 정도 되나요?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한강에서 강서구 빼고 구로구 경계까지 5.4km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아마 오금교에서 양평교 전까지인가요?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양화교,
재현
조재현위원
민원 내역들을 쭉 보니까 2016년에 자전거도로에서 사고가 났네요?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양화교 상단 지역 양화빗물펌프장 토출구 자리인데 거기에 안전난간이 있는데 64세 되시는 분이 그 부근에서 넘어져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분이 지금 돌아가신 건 아니죠?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지난 8월 22일에 사망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분이 전신마비가 와서 병원에 계시다 돌아가신 것 같은데,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그 당시에 소방서에서 출동한 일지를 입수해서 봤는데, 소송할 때 입수해서 봤는데 거기에 보면 어떻게 넘어졌냐고 했더니 그분이 기어조작을 잘못해서 넘어졌다는 식으로 답변을 한 모양이에요.
재현
조재현위원
그건 소송에서 밝힐 문제고 여기에서,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부딪혀서 넘어졌다는 입증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죠.
재현
조재현위원
제가 이 소송서류를 보니까 원고 측의 주장은 우리 구청에서 시설물을 규정대로, 난간이죠. 여기가 자연방류 하수관거가 있는 곳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자전거가 그쪽으로 이탈해서 추락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난간을 설치했는데 거기에 부딪혔다고 주장하는 건데, 그 펜스난간이 규정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그래서 그 원인으로 사고가 더 커졌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예, 그런데 실제 거기 위치는 양화빗물펌프 토출 관로,
재현
조재현위원
알아요. 빗물이 그쪽으로 흘러내리는 공간이잖아요?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그러니까 원고가 주장하는 게 난간이 설치됐던 도로변에서 50cm 전에 설치해야 되는데 바짝 설치해서 부딪혔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토구 현황상 딱 붙일 수 없거든요.
재현
조재현위원
저도 자전거를 많이 타기 때문에 여기는 잘 알아요. 한 30km, 40km씩 여의도까지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잘 알고 있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시설물이 규정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근거가 뭐냐 하면 측방에 여유를 확보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자전거도로하고 펜스가 30cm 더 떨어져서 설치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고 또 펜스 난간이 둥글둥글하게 설치되어 있어야 되는데 각진 펜스가 설치되었다 하고 그다음에 펜스 색깔이 자전거도로 색깔하고 확 띄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 그러니까 좀 어두운 색깔로 설치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펜스 유지관리를 제대로 안 해서 펜스에 충돌흔적이 많이 있다는 주장인 것 같아요. 그리고 구청에서는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원인이 불분명하다, 펜스에 부딪혀서 넘어졌는지, 본인 스스로 부주의로 넘어졌는지 불분명하고 그리고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안전조치는 취했다 이런 것 같아요.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저희도 시설물 유지관리 설치하는 규정사항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시설기준에 맞게 설치되어 있는데 부득이하게 측방 여유를 못 준 거는 현장 여건 때문이죠. 만약 측방으로 여유를 더 줬다면 2차 중대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현장이 되겠죠. 그다음에 난간 안전책은 원형으로도 설치할 수 있고 팔각형, 사각형으로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종류나 형태로 설치하든 안전기준에 맞게 설치되면 되는 사항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언제 설치되었죠?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안양천에 상당히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개소마다 몇 년도에 설치되어 있는지 근거자료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대략 5년 전, 10년 전 모르세요?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난간이 나온 걸로 보면 10년 안쪽으로 설치된 것 같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일단 기술적으로 측방 폭 확보가 도저히 안 되는 건가요? 안쪽으로 말고 바깥 쪽으로,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바깥 쪽으로 하면 틈새가 벌어져서 보행자나 자전거가 낄 수가 있습니다. 더 중대한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토구에 낭떠러지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재현
조재현위원
바닥을 보강해서 우측으로 더 당길 수 없었냐는 거죠.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그것은 현장을 보고 검토를 해 봐야겠는데요. 그렇게 되면 빗물펌프에서 토출관로에 분출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검토해 봐야 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저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교각도 넣는데 그까짓 거 30cm 돈을 들여서라도 못할 이유는 없잖아요. 이분이 본인 스스로 넘어졌는지, 거기에 부딪쳐서 넘어졌는지는 정확하게 따져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자전거 난간을 규정대로 설치했다면 이런 소송을 안 당할 수 있잖아요.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구청에서는 주장하고 있는데 그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전 규정이 정확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고 사회통념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어조치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지켜야 맞는 거지, 그 규정을 약간 지키지 못했지만 그래도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정도를 지켰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규정대로 지키는 게 맞는 거죠? 안전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토출관로가 플랫 밸브라고 해서 펌핑을 하면 밸브 뚜껑이 열리는 식입니다. 이게 지장을 안 받도록 구조물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현장을 면밀히 검토, 자전거보행도로를 수평으로 더 넓혀서 안전난간을 후방으로 이격해서 설치 가능한지 면밀히 검토,
재현
조재현위원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면 기초를 보강해서 우측으로 측방 여유를 확보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자전거 루트를 좌측 안양천 쪽으로 꺾어서 측방 여유를 더 확보해서 자전거도로를 할 수도 있다고요.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고가 났는데도 아직까지 규정대로 시정이 안 되어 있잖아요.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최종 결론이 나면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물론 안양천의 문제점들을 많이 개선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아직 진행 중이라서 종결을 못 지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재판과 상관없이 그걸 시정하면 우리의 잘못을 드러내는 것 같아서 아직 못하고 있습니까?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자연방류 하수관거가 양천구 관리구간에 몇 개 정도 됩니까?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자연방류 구간이 아니고 펌프장에서 펌핑할 때 토출관로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런 펜스가 설치되어 있는 구간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6, 7군데 정도 될 겁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전수조사를 다하셔가지고 규정대로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내년에 전부 고치는 것으로 하시죠?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예,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측방 여유도 규정대로 확보를 다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직선형으로 되어 있는 것은 라운드형으로 다 바꾸시고, 그다음에 시인성 확보가 안 된다고 하니까 색깔도 좀 다르게 하고 밤에 번쩍번쩍 거려서 시인성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설치를, 요즘 좋은 거 많이 나와 있잖아요.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저희가 시인성 확보를 위해 난간이나 주요 시설물에 형광물질을 칠해서 불빛이 비치면 반짝이게끔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런데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 중에서 조명을 켜지 않고 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잘못된 건데 라이팅이 돼야 반사돼서 보이는 거 말고 시인성이 잘 확보될 수 있게 기술적으로, 많은 제품이 있으니까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조명을 비춰서 반짝이는 것도 있고 안양천에는 간격별로 조명등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깜깜해서 안 보이는 상황은 아니고 약간 비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저도 이 구간을 지나다니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그 펜스가 딱 보이면 바짝 긴장이 됩니다. 그 펜스에 부딪힐까 봐. 측방 30cm를 더 떼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었다는 걸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측방 여유를 좀 더 두면 훨씬 더 안전하게 다닐 수 있다는 겁니다. 돈이 들더라도 이건 해야 됩니다.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저희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자전거도로에서 빨리 달리는 사람들은 보통 40km씩 달립니다. 본인이 굴러서 넘어지든 부딪혀서 넘어지든 사고가 났을 때 이렇게 규정을 지키는 않은 시설물이 있으면 소송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청에서는 그렇게 주장하지만 규정을 제대로 지켜서 펜스를 해놨다면 이렇게 많이 다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펜스에 부딪혔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이 주장하는 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판사는 아니지만 제삼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요. 내년에 전수조사를 다해서 규정대로 되어 있지 않은 거에는 예산을 투입해서 전부 바꾸는 것으로 하시죠?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분한테 현재 우리 구에서 보상금 나간 게 있습니까?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전혀 없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일단 알겠고요. 시정 조치하는 것으로 내년에는, 예산이 얼마가 들든지 간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순주
박순주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치수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안 오네요. 2016년, ’17년 연간단가 계약현황이 간단히 와서 세부적으로 요청을 했더니 아직 안 왔습니다. 양천구 관내에 빗물받이 개수가 몇 개나 됩니까?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약 2만 3,650여 개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런데 2016년 연간단가 계약현황에 보니까 빗물받이 준설이 3만 7,916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저희가 우기 전에 일제 준설을 한 번 하고요. 그다음에 장마철이 지나거나 태풍이 온 다음에 한 번 더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이나 배수가 잘 안 되는 지역, 이물질이 많이 모이는 음식점이 모여 있는 동네는 한 번 더합니다. 그래서 당초 2만 3,000개보다 더 많이 하는데 어떤 지역은 두 번 준설을 하는 겁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이미 한 번 준설을 한 빗물받이를 기간이 그렇게 짧은데도 다시 준설작업을 한다는 겁니까?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지어 도심지 사대문 안에 있는 음식점 앞에는 담배꽁초나 쓰레기가 많아서 2주에 한 번씩 꼭 준설해야 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음식점 바로 앞에 빗물받이는 음폐수 식으로 버리게 되면 녹이 나서 그렇게 된다고 치지만 2016년도에 배로 해도 4만 개인데 음식점 앞을 두 번, 세 번 했다고 해도 3만 7,916개소를 했다는 게,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저희가 준설을 할 때 일일이 빗물받이 위치에 한 거에 대해서 스프레이 점을 찍어놓습니다. 한 거, 안한 것도 구분하고 매년 색깔을 달리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철저히 빗물받이 준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빗물받이 한 개 준설하는데 가격은 얼마입니까?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10cm, 20cm, 30cm짜리가 있는데 보통 4,000에서 6,000 정도 됩니다. 준설 퇴적 양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올해는 준설작업을 몇 개나 하셨습니까?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올해도 준설작업을 빗물받이 2만 3,000개 전량 다했고요.
상균
신상균위원
빗물받이만 준설작업을 몇 개 했습니까?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올해는 한 번만 실시했습니다. 2만 3,000여 개.
상균
신상균위원
총 2만 3,650개의 빗물받이가 양천구 관내에 있다면서요?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금년에는 한 번만 실시했고 두 번은 못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지금 위원들이 자료요청을 하면 형식적으로 자료를 갖다 주는 겁니까?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아닙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올해 2017년도 하수도 및 유수지 준설관리에 빗물받이 준설이 1만 8,200개인데 과장님은 2만 3,650개를 했다면서요? 올해 다 준설을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본위원한테 온 자료에는 1만 8,200개를 준설했다고 했는데 자료가 안 맞는 것인지, 아니면 과장님이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인지?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하여튼 금년에 하수도 빗물받이 일제 준설을 한 번 실시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실시를 했는데 본위원이 요청한 자료에는 1만 8,200개. 그런데 과장님은 올해 빗물받이 준설을 2만 3,650개 했다면서요. 그러면 안 맞잖아요? 행감 준비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파악을 제대로 못하신 겁니까?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작성에 오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게 맞고요. 위원님께는 준설 연간단가에서 도급자가 시행한 것만 자료제출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기간제를 활용해서 뒷골목 준설을 했는데 거기에 포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자료요청을 하면 연간단가에, 지금 자료요청한 게 안 오고 있거든요.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지금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자료가 언제 옵니까?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위원장님, 자료가 도착할 때까지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장
정회보다도 자료를 가지고 두 분이 따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까? 꼭 이 자리에서 해야 될 내용이 있는 것인지.
상균
신상균위원
지금 행감이기 때문에 업무보고 때와는 달리 하수도 준설을 했다면 과연 연간단가에서 몇 개를 했고, 기간제가 몇 개를 했는지,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상균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연간단가에서 빗물받이 준설한 게 1만 8,200개,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가 한 게 10월 13일까지 1만 5,940개네요?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총 몇 개를 했다고요, 2만 3,650개?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저희가 2만 3,650개 정도를 했다고 했는데 약간의 계산착오가 있었습니다. 실제 한 것은 3만 4,144개소를 완료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행감에서는 어느 정도 숙지하고 오셔야 되는데 숙지를 안 하고 대충 넘어가는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기간제근로자 준설현황 자료하고, 연간단가 준설현황 자료를 다 가져올 수 있습니까?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요구하면 제출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지금 가져오십시오. 본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하수도 구조물, 빗물받이 계량공사든 어떤 공사든 공사하기 전하고 후의 사진이나 자료를 첨부할 거 아닙니까?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예, 완료보고를 할 때 저희가 받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관내 하수도 및 유수지 준설공사는 루베당 계산이 됩니까?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준설은 인력준설이 있고 기계준설이 있는데 공정별로 단가를 산정, 계약을 맺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연간단가로 공개입찰을 해가지고, 보통 그 회사들이 장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회사를 몇 개씩, 3개, 4개 만들어가지고 몇 개씩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는 안하죠?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저희는 회사가 장비를 보유하고 몇 개씩 들어오는 것은 파악할 수 없고요. 다만, 저희가 공개입찰을 해서 낙찰자, 예를 들어서 준설을 기계로 할 때는 그 장비를 보유한 업체라는 규정은 넣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몇 개를 만들고 그것은 저희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서류상 회사는 따로 있는데 연간단가에 들어와서 일하는 분들은 계속 고정적으로 하는 것 같아서 과장님께 질의하는 겁니다. 자료를 보니까 기간제 준설은 1일 평균 114개 정도를 하고 있네요?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10일에 한 200개씩을 할 때도 있다는데 이게 정확한 건지?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그날 기상조건에 따라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는데 저희는 평균을 낸 겁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평균을 내서 말씀하시면 안 되고 다달이, 3월에는 240개를 했다, 동절기 2월에는 84개를 했다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답변을 평균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자료 제출한 거를 보면 3월에는 2,265개, 4월에는 2,245개 이렇게 매월 총량은 기재되어 있고 다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112개, 113개는 1일 평균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요. 나중에 자료요청을 하면 연간단가 준설현황과 기간제근로자 준설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본위원도 보고 파악이 잘되는데 그냥 연간단가만 빼가지고 오셔서 본위원이 기간제 자료를 요청했고요. 그다음에 비가 안 온 지가 몇 년이나 됐습니까?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거의 4년간은 비가 안 왔다가 금년에 비가 좀 와서 관내에 900mm 정도의 비가 내렸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렇다면 예산편성을 하는데도 애로사항이 좀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건 기후 변화 때문에 제대로 측정을 못할 수도 있겠죠. 지금 준설을 하고 있는 무기계약직들은 일을 잘하고 계십니까?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저희 과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다행히 성실하고 건강한 사람이 와서 잘 했고요, 지난 달 중순에 모두 완료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기간제근로자 모집 현황을 보니까 경험 있는 분들을 모집합니까?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모집공고를 내고요, 그다음에 이력서를 봐서 서류심사를 한 다음에 현장에서 체력테스트를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체력테스트 때 440kg의 모래마대를 들고 50m 왕복하는 걸 초를 재서 체력을 측정한 다음에 1등급, 2등급을 나눠서 뽑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현재 여덟 분이 근무를 하시네요?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당초 3월에 모집해서 도중에 한 분이 그만 둬서 7명이 지난 달 중순까지 근무하고 마쳤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다 마쳤으면 몇 명이 남았습니까?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이제 다 끝났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러면 앞으로 기간제를 채용하십니까?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기간제는 내년도 예산편성에 넣지 않았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만약에 올해 비가 많이 왔다면 무기계약직들하고 연간단가로 다 소화를 해야 합니까?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무기계약직하고 연간단가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랬을 때 나중에 우기가 심해져서 빗물이 많아졌을 때는 정신이 없을 것 같은데?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걸 대처하기 위해서 민간 수방현장 출동, 예를 들어서 빗물받이 막힌 것을 제거하거나 저지대 지역에 배수펌프가 필요할 경우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민간위탁도 내년에는 증액시키려고 합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만약에 기간제가 없다면 무기계약직이나 이런 분들이 상당히 힘들어 할 수 있거든요, 왜냐 하면 양이 그만큼 많아질 거 아닙니까?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그럴 수도 있는데 저희가 가급적이면 연간 단가에 작업 지시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연간단가는 연간단가대로 금액은 조금 주면서 일을 많이 주면 그분들은 코가 석자로 나올 것 같은데?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약간의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서로 상호협의를 해서,
상균
신상균위원
입찰을 보고 들어온 연간단가를 최대한 많이 활용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간제가 없어지면 그만큼 힘들어 지니까 앞으로 계획을 잘 수립해서, 여름철 수방대책이 절실히 필요하거든요. 도로과에는 눈이 많이 오면 염화칼슘부터 해서, 또 치수과에서는 여름 장마철부터 빗물 양이 갑자기 늘어나면, 이 서류는 원본입니까?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원본을 복사한 사본이 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러면 제가 검토해도 되죠?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예.
상균
신상균위원
사진이나 어떤 첨부는 없습니까?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대부분 빗물받이 준설이라든가 개소수가 많은 것은 사실상 사진 첨부가 어렵습니다. 대표적인 것만 하고 있는데요,
상균
신상균위원
기간제나 무기계약직들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다 보고를 하는 것 아닙니까?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 사진을 찍지는 않고요,
상균
신상균위원
교체를 했으면 어떤 근거자료에 의해서,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준설했을 때는 스프레이로 그 위치에 점을 찍듯이 표시합니다. 금년에는 청색, 내년에는 적색,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자가 가서 확인을 합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이 자료는 본위원이 검토를 하고요, 장마철이나 우기 시에 치수과에서도 고생이 많으시지만 여름철 수방대책을 잘 해서 큰 피해나 작은 사건사고가 없도록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이상입니다.
순주
박순주위원장
신상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감사중지
14시07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사항이 없으시면 교통행정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원
허정원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허정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형섭 교통행정팀장입니다. 박홍은 교통체계개선팀장입니다. 윤락상 자전거교통팀장입니다. 정문원 자동차정비팀장입니다. 김인하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2017년도 교통행정과 주요업무 보고는 일반현황, 2017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추진계획, 각종 민원처리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담당자별 업무분장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입니다. 2017년도 교통유발금 체납액 징수 계획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연면적 300평 이상 건물에 부과하는 부담금으로써 2017년 10월 말 기준 2,119건에 36억 2,800만 원을 부과하여 34억 5,1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전기분 미납자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 발송 및 체납처분을 통해서 세입증대를 위한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자동차 불법정비행위 단속 계획입니다. 자동차를 불법정비 도정하고 있는 무등록정비업소 및 노상정비 행위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해서 불법정비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각종 민원처리 현황으로 진정민원 및 인터넷민원 1,301건을 접수 처리하였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 및 개인택시 관련 인·허가 1,046건과 자동차등록관련 민원 41만 3,991건을 처리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동만 위원입니다. 여성운전자를 위한 자동차정비를 예전에 한 번 했었죠? 많은 호응을 보인 걸로 아는데 구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정원
허정원교통행정과장
여성친화도시 정책의 일환으로 올해 신규 사업으로 1차, 2차로 한 200명에서 250명 정도 2회에 걸쳐서 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내년에는 좀 더 세심하게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효과가 상당히 좋아서 주민들한테도 반응이 좋았죠?
정원
허정원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늘려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요, 혹시 남성교육은 할 의향이 없습니까?
정원
허정원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교육 수요 조사를 해보니까 권역별, 법정동별로 해서 남자도 참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내년에는 한 번 집합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남성도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찾아가서 자동차 정비교실을 한다는 건 동에서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일정한 장소를 정해서 한다는 겁니까?
정원
허정원교통행정과장
학교하고 인접되어 있는 동주민센터와 같이 연계해서 하면 가능할 것으로 검토되고 있거든요.
동만
이동만위원
조사 같은 것은 혹시 안 해봤죠?
정원
허정원교통행정과장
조사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어떻습니까?
정원
허정원교통행정과장
신정동지역은 신정3동주민센터하고 남명초등학교가 가깝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고요, 신월동지역은 신월3동주민센터하고 양서중학교, 목동은 목5동주민센터하고 월촌중학교쪽하고,
동만
이동만위원
아무튼 실용성 있게 잘 구분해서 해주시고요, 구민들을 위해서 아주 실용적인 교육이거든요. 프로그램을 잘 수용해서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허정원교통행정과장
내년에는 더 알차게 준비하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보행자우선도로 확대 방안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행자우선도로와 보행자전용도로 두 가지가 있죠, 구분이 어떻습니까?
정원
허정원교통행정과장
보행자우선도로는 10m 이면도로상에 있는데 보차도하고 구분되지 않은 혼재된 도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도로상에다 스탬프식 포장을 한다거나 시각적으로 해서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고요, 보행자전용도로는 차량을 통제해서 사람만 다닐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현재 우리 구의 보행자우선도로 추진실적은 어떻습니까?
정원
허정원교통행정과장
올해 9월에 목2동 신목동역 주변에 하나 추진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고 걷기 편안한 도로로 탈바꿈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좀 더 찾아봐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추진실적이 올해 공사를 몇 군데 실시했습니까?
정원
허정원교통행정과장
올해 한 곳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다솜어린이집인가 거기입니까?
정원
허정원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내년에 또 있습니까?
정원
허정원교통행정과장
이 사업이 경찰의 어떤 심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조사해서 경찰 심의를 같이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전거거치대 현황과 정책 방향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전거거치대 보유 현황이 몇 대나 됩니까?
정원
허정원교통행정과장
1만 3,000대 정도 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장소는 주로 어디에 설치를 많이 해요?
정원
허정원교통행정과장
지하철역이라든지 학교, 관공서 주변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분포 퍼센티지를 보면 주로 어디에 많이 있습니까?
정원
허정원교통행정과장
지하철역에 많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지하철역이라면 양천구에 지하철역이 5군데죠, 그럼 5군데 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정원
허정원교통행정과장
지하철역 주변이 상당히 포화상태인데 지금 위치가 안 맞다거나 그런 부분을 정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185대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자연환경도 자전거를 타면 좋아지는 거고 주민들한테 지장도 없고 또 길거리에 자전거가 눕혀져 있고 펑크 난 자전거가 그대로 보관되어 있고 그런 것들을 점검하셔서 똑바로 되어 있을 수 있도록 해서 보는 사람이나 다니는 주민들이나 환경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모자란 곳은 채워주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허정원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이상입니다.
순주
박순주위원장
이동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입니다. 추가 자료를 요구해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회를 개최한 것과 경감률을 봤어요. 2015년, 2016년, 2017년 것까지 3개년 걸 봤거든요. ’15년에는 경감해 달라고 하는 데가 78개 시설이고, ’16년도에는 83개 시설, ’17년도에는 84개의 시설이 들어와 있네요. 그래서 어디를 제일 많이 경감해 줬는지 살펴본 바, ’15년에는 양천 효병원에 45.5%를 경감해 줬고 ’16년 또한 양천 효병원이 40.5%, 그다음 ’17년 기독교방송이 49.5%로 경감률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3개년 걸 보면 경감해 달라고 신청이 들어오는 시설이 84, 83, 78 이렇게 줄어들거든요. 이것은 왜 줄어드나요?
정원
허정원교통행정과장
경감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자전거이용이라든지 승용차 억제라든지 비율이 있는데 그 업체에서 그만큼 이행을 안 했다거나 그 부분에 신청을 안 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경감하는 분야가 한 10개 분야가 있는데 그 분야를 이행 안 하다 보니까 그만큼 경감률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모든 것을 평가해서 하는 것입니까?
정원
허정원교통행정과장
조례상에 보면 경감하는 비율이 있거든요. 그에 따라서 자기들이 맥시멈을 하게끔 계속 해야 하는데 거기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경감률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을 딱 정해놓고 승용차요일제를 했다, 주차장유료화를 했다, 자전거 이용을 했다, 이래서 경감비율 높낮이를 결정하고, 그래서 3개년치 자료를 잘 보내줘서 검토를 해보니까 경감이 안 되는 데도 있고 경감률이 아주 높은 데를 수치만 따져 봤더니 그런 점이 궁금했었거든요. 어떤 프로그램 자체를 정해놓고 기준점을 두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도 하겠지만 어떤 불평, 불만이 없는 그런 점이 있었다는 것을 봤습니다. 다음에 자동차관리사업 지도·점검 결과 및 조치내역 3년 치를 자료요구 해서 봤습니다. ’15년 9건, ’16년 18건, ’17년 4건인데 여기에는 사업정지도 시키고 과징금도 물리고 때로는 경위가 좀 안 좋은 경우는 등록취소도 시키고 그랬는데 ’16년을 보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17년은 4건 밖에 없는데 왜 그런지 한 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정원
허정원교통행정과장
위원님도 아시지만 제가 발령받고 나서 신월자동차매매센터와 관련해서 의회라든지 구청에서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잖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고 나서 분기별로 1회씩 나가서 점검해서 법의 기준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서 실적이 많이 나온 겁니다. 이런 부분도 위법이 있다면 과감하게 행정조치를 해 주는 게 맞습니다. 즉, 행정조치가 미진하게 될 경우 일단 주민들하고의 관계성이란 말이죠. 피해가 나면 주민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된다면 어떻게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예의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한 가지 더 보면 국별로 연초에 계획을 세우죠, 각 과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 라고 해서 계획 세운 것을 제가 살펴본 바, 교통행정과가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다 보니까 아마 주변 민원이 경찰서하고의 관계 개선에서 주민 의견 사항과 경찰청의 협조사항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교통행정과 연초 계획이 쭉 올라와 있는데 본위원이 과장님이나 박홍원 팀장님하고 현장도 많이 나가서 봤습니다마는 남부순환도로 강월초 사거리 교통신호체계 개선을 해달라고 1년 전부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그래서 경찰서 경비교통과입니까? 사실 안 좋은 소리도 듣고 안 좋은 소리도 했습니다마는 그 자리에 박홍원 팀장이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듣고 그분들과 충돌하는 것도 본 장면이 있습니다마는 이곳이 재개발구역이기 때문에 이제 길을 10m로 넓힌단 말이에요, 지금 7m에서 3m로 넓히고 그러다 보면 중앙선이 그려질 거란 말이죠. 그러면 본위원이 얘기한 거나 박홍원 팀장이 본 것처럼 교통량이 많아질 것이다, 그랬을 때 어떤 대책은 있으십니까?
정원
허정원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작년에 위원님께서 개선방안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셔서 올해 업무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찰하고 4회 정도 협의를 했는데 경찰의 생각은 사거리 부분은 횡단보도를 앞으로 빼면 남부순환도로에서 신곡시장 쪽으로 가는데 스페이스가 넓기 때문에 교통 체증에 큰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는데 위원님이나 교통행정과 직원들은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세 가지 장점이 있거든요. 남부순환도로에서 신곡시장으로 가면 그만큼 차량소통이 원활해지고 신정네거리에서 강월초로 간다면 뉴턴하는 지점을 뒤로 빼니까 교통사고나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있어서 1석 3조의 효과가 있는데 경찰하고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쪽으로 가면서 중기적으로는 교통 환경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장래에는 그 부분이 횡단보도 설치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요, 그래서 공사 이전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것으로 중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본위원은 사실 교통행정과에서는 어쨌든 주민들이 민원을 넣을 것이고 그다음에 경찰서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경찰서 교통안전계 시설팀장입니까?
정원
허정원교통행정과장
주임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송아무개, 그날 하도 열이 받아서 적어서 다닙니다. 언젠가 한 번 애먹일 때가 있을 것이다, 하도 말을 거칠게 해서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실상 의원들은 저를 비롯한 모든 분이 주민의 대표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불편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어디에 합니까? 자주 보는 의원님들한테 얘기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시정시키고 편리성을 봐서 해달라고 하니까 법만 따지고 이러면 진짜 답답하기 짝이 없을 거예요. 과장님이든 박홍원 팀장님이든 답답하기 한이 없을 겁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시켜주면 좋으련만 안 해 준단 말이죠, 그런데 먼저 오주임 있을 때는 잘 되었죠?
정원
허정원교통행정과장
예, 아주 원활하게 잘 진행됐죠.
병상
문병상위원
그런데 이분이 오고 난 뒤부터 잘 안 되는 거죠?
정원
허정원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래서 안타깝기 한이 없더라고요, ‘서울청에 얘기하십시오.’, 그래서 서울청의 답변을 들어보니까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양천서에서 의견서를 올렸는지 똑같이 안 된다는 식으로 내려온 부분이 있어서 이건 어차피 2020년 초가 되면 입주가 될 겁니다. 세대수 3,045세대가 들어서게 되면 벽산아파트, 대림 이편한세상 그쪽에서 넘어오는 차량들로 통행량이 많이 늘어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허정원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상입니다.
순주
박순주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초등학교 주변 횡단보도 앞에 엘로 카펫을 설치하고 있죠, 관내 몇 곳에 설치되어 있나요?
정원
허정원교통행정과장
작년에 3개소 하고 올해 5개소 해서 총 8개소가 완료됐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여기 후원기관은 한국공항공사이고 사업진행은 초록우산하고 양천구청인데 우리 재원이 아니고 한국공항공사 재원으로 하고 있나요?
정원
허정원교통행정과장
’16년에는 우리 재원으로 했는데 후원업체를 찾다 보니까 초록재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초록재단을 통해서 5개소를 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현재 관내에는 8곳이라고 했는데 학교 관계자 및 학부모가 직접 참여해서 설치한다고 했는데 반응이 어떤가요? 그리고 8개를 어떤 방식으로 선정하는 거죠?
정원
허정원교통행정과장
아침에 앞에서 교통질서 캠페인도 하고 하니까 학교 쪽하고 협의해서 필요하다면 경찰까지 협의해서 선정하는데 행사할 때도 학교가 같이 참여를 해요.
정옥
임정옥위원
그런데 사업대상을 보면 강서초, 신강초, 양명초, 서정초야 물론 이쪽이지만 주로 신월동 쪽으로 많이 치우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목동초 같은 데도 아침, 오후에 학원 차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곳은 학교에서 스스로 지원하지 않았었나요?
정원
허정원교통행정과장
옐로 카펫을 설치하려면 벽채가 하나 있어야 되고 도로하고 연계해서 노란색 카펫 형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조건이 먼저 되어야 하는데 꼭 해야겠다면 벽채를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예를 들어서 목동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벽채를 할 수 있는 곳은 없어요. 그런데 엘로 카펫은 벽채가 꼭 있어야만, 인위적으로라도 만들어서 도로하고 꼭 같이,
정원
허정원교통행정과장
벽채가 없으면 차가 지나간다고 하면 시인성이나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효과가 없다고 보거든요. 밑에만 노란색이면 차가 진행하다 보면 인식하는데 효과가 떨어진다고 봅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어차피 학교 앞은 시속 30km잖아요, 그러면 쌩 지나가는 게 아니라 천천히 지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원
허정원교통행정과장
옐로 카펫에 국제아동인권센터의 특허기술이 있거든요. 그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한다면 그걸 무시하고 다른 형태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목동초에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특히 하교 시에 학원 차부터 시작해서 교통 체증도있을 뿐더러 도로 폭도 좁고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옐로 카펫은 안 되지만 다른 부분으로라도 신경을 써서,
정원
허정원교통행정과장
현장을 확인해 보고 가능하면 설치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학교 주변 교통사고가 등·하교 시에 거의 80%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챙겨보시고요, 그리고 지난 상임위 때도 나눔카에 대해서 질의 드린 적이 있었는데 올해 많이 확보 하셨나요?
정원
허정원교통행정과장
민간 쪽의 실적이 저조합니다. 왜냐 하면 공영주차장 쪽은 공단하고 협의가 돼서 공간을 확보하는데 목동아파트 쪽이 중점적인데 아시다시피 주차장이 면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내년에는 소규모 아파트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사업설명회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정옥
임정옥위원
그럼 올해는 몇 곳이나 했었나요?
정원
허정원교통행정과장
공동주택 1개소하고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8개소 10면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저번 상임위 때 아파트에 가서 홍보도 많이 한다고 했는데도 별 효과가 없었나요?
정원
허정원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중점적으로 하는 게 면을 조성해 준다면 조성면적에 대한 인센티브로 5만 원씩 드리거든요, 그쪽 업체를 통해서. 그런 걸 중점적으로 하는데 목동아파트는 조금 힘들겠더라고요,
정옥
임정옥위원
그럼 목동단지 말고 그 외에,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차부분이 심각하지 않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고 지방 쪽은 더 활성화가 된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명절 때나 본인이 그걸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조금 활성화가 되면 굳이 차를 지방까지 갖고 갈 일이 없거든요. 이용해 본 사람들은 굉장히 편리하다고 해요. 아무래도 서울 쪽은 교통이 편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선호도가 낮나요?
정원
허정원교통행정과장
접근성도 좋고 편리성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특별한 게 아니면 활용하는 면에서 상당히 좋은데 행정기관 쪽에서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공동주택이 안 되면 올해 소규모 공동주택이라도 가셔서 내년에, 올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셨는데도 한 건이면 실적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물론 고생하셨는데 내년에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나눔카 같은 경우는 공유의 개념이잖아요, 교통 혼잡도 완화하고 교통난도 감축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허정원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순주
박순주위원장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신상균 위원입니다. 신정3동에 있는 숲속마을 아시나요? 부천시하고 경계선에 있고 입주한 지 2, 3년 돼 가는데 연세 드신 분들이 좀 계시는데 부천 쪽이나 온수역 쪽으로 가는 버스가 그리 가고 있고 그쪽에서 나오면서 숲속마을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버스승강장이 설치 안 되어 있습니다. 민원제기나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정원
허정원교통행정과장
승강장보다 버스를 정차해달라는 민원이,
상균
신상균위원
그런 의도인데, 여기가 큰 상가도 있고 그런 상업지역은 조성이 안 되어 있고 동떨어진 데에 주거만 있는데 거기에서 이동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연세 드신 분들인데 버스승강장에 바람막이 겸 의자도 없이 기다리기가 지루하다, 반드시 필요하다,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라도 강구책을 마련해 주시고요, 지금 행정사무 감사 자료 4쪽에 보면 2017년 10월 31일 현재 나와 있는 도로표지판 및 버스승차대 이용환경 개선 집행률이 60.7%네요? 12월까지 집행해야 되는데,
정원
허정원교통행정과장
12월 31일까지 예상해서 미집행 400만 원 정도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12월까지 다 집행 잔액 없이,
정원
허정원교통행정과장
집행에 따른 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예산이 만약 남으면 한 쪽이라도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고 두 번째로 이펜하우스 있는 신은초등학교 쪽으로 숲속마을 어린이들이 등·하교를 합니다. 버스 노선이든 마을버스든 개선책을 해 달라, 주민들이 그랬는데 버스 노선 같은 경우는 서울시하고 협의해야 되기 때문에 복잡하면 03번 버스 노선을 유턴하는 방법이라든지 어떤 강구책을 마련해서 어린이들이 걸어가기도 애매하고 어중간합니다. 봄, 가을은 그런 대로 걸어간다고 하지만 위험소지도 있고 마을버스라도 노선을 연장하면 좋겠다, 바로 가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SH공사에서 임대주택이든 장기시프트든 등 짓는 데만 연연하고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 교통 이런 것까지도 같이 고민해야 되는데 일단 박원순 시장이 임기 중에 8만호 임대아파트를 건설한다는 취지하에 목적만 가지고 하는 건지, 교통편의까지 고민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되어 있거든요. 03번 마을버스 노선이라도 강구책을 마련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정원
허정원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준공영제로 해서 하는데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일반 회사거든요, 어떤 사업성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회사하고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회사 입장에서는 사업성이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편리하자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숲속마을만 배제시키는 노선이 되어 버리면 민원 제기가 상당히 깊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고민해 보시고요, 세 번째로 학교 부근 어린이보호구역에 신호등 및 속도제한이 있죠, 양천구는 몇 개 있습니까?
정원
허정원교통행정과장
112개소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112개소가 있는데 다른 자영업을 하거나 택배나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이 애들 등·하교하고 이런 평일에는 20에서 30km죠? 그런데 국경일하고 토요일, 일요일에는 경찰서하고 협의 하에 풀어주는 것도 좋지 않나, 토요일, 일요일, 국경일은 한가하잖아요. 바쁘신 분들이 20km, 30km 제한을 깜박하고 가다 보면 속도위반 딱지가 날아와서 경기도 힘든데 이런 때는 좀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때는 아이들이 학교에 있는 것도 아니고 평상시에는 학년별로 하교를 하니까 위험소지가 있고 또 등교시간이 똑같으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이것도 한 번 강구책을 마련하든가,
정원
허정원교통행정과장
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이게 일시적인 법으로만 만들어져 있으면, 요즘은 시스템이 날로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그런 시스템이, 평일에는 30km 제한을 두고 국경일이나 휴일에는 50km라든가 이렇게 융통성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대책은 있으십니까?
정원
허정원교통행정과장
법 개정을 요구하든지 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인지는 모르겠지만 자전거나 차량관리를 하고 있는데 요즘 고령화 시대로 가면서 빈부 격차가 심하다 보니까 손수레를 끄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이 어르신들은 신호가 없습니다. TV에서도 보면 종종 경찰아저씨들이 거꾸로 끌어다 주기도 하는데 방향이나 신호를 전혀 지키지 않습니다. 동절기에는 상당히 심한데 자원회수시설 있죠? 우리가 고물상이라고 하죠. 이런 데서 손수레를 빌려주기도 하는데 이것을 연구해서 보호 반짝이라고 하나요? 야간에도 쉽게 보일 수 있는, 자원회수시설에서 손수레를 임대해 주면 의무적으로 야광 빛등을 달게 해서 어르신들이 최대한 안 다치고, 박명과 여명이 올 때는 더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신호개념이 없습니다. 양천구에서 다른 구에서는 안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지침을 내리고, 그런 예산안을 만들어야 할 겁니다. 개인 노인들이 끌고 다니는 손수레가 있으면 야간 빛등을 해가지고 자기 위치를, 우리가 차를 끌고 가다 조명을 켜면 보이잖아요. 흔히 공사현장에서 공사 인부들하고 환경미화원이 많이 착용을 하는데 그런 것도 하나의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없이 살아서 하루하루 파지 주워서 먹고 사는 사람들의 생명도 보호할 의무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원
허정원교통행정과장
환경미화원을 보면 복장으로 사고가 안 나게끔 장치를 하는데 1차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일단 홍보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식별할 수 있는 복장을,
상균
신상균위원
복장이 식별하기는 좋겠지만 어르신들이 그 옷만 계속 입겠습니까? 그것은 좀 힘들 것 같고, 예를 들어서 X자 벨트만 하고 다녀도 무단횡단을 하든 뭐를 하든 노약자 분들이 가는 구나 이렇게 식별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정원
허정원교통행정과장
조금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고민 좀 해 보시고, 양천구에서 그런 어르신을 보호하면서 인간 생명존중 차원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버스노선이 이펜하우스 쪽으로, 과학수사연구소 쪽에 중부운수 차고지가 있고 서부트럭터미널 옆에 차고지가 있는데요. 시내 쪽에서 이펜하우스 쪽으로 가다 보면 방송이, 남부순환로 지나면 바로 과학수사연구소 삼거리입니다. 그런데 버스 방송멘트가 강월초등학교 입구라고 나옵니다. 거기에서 내려서 강월초등학교까지 걸어가는 사람이 꽤 있습니다. 회사마다 숙지를 해서 멘트를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정원
허정원교통행정과장
확인을 해서 서울시 관련부서에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강월초인 줄 알고 정신없이 내렸는데 삼거리에서 내리게 멘트가 나온답니다. 서울시에 건의해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원
허정원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장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9쪽에 보면 자동차관리사업(정비·매매업) 지도·점검을 했다고 했는데 총 3건의 과징금을 물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자동차관리법 제59조에 의거해서 과징금을 물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59조에 의해서 과적차량을 3건 단속했다는 겁니까?
정원
허정원교통행정과장
아니, 매매업과 관련해서 규정을 위반해서 과징금을,
강연숙위원
59조 몇 항에 매매,
정원
허정원교통행정과장
59조 전반입니다.
강연숙위원
어떤 것을 위반했습니까?
정원
허정원교통행정과장
예를 들면 딜러가 명찰 착용을 안했다든가 그런 건입니다.
강연숙위원
혹시 과장님 이런 경우 들어 보셨습니까? 신월자동차매매센터에 보면 많은 매매업소들이 있는데 각각의 소속회사들이 있어요. 그 회사에 딜러들이 있는데 거기에 정식으로 소속되어 있는 딜러도 있고 프리랜서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소속되어 있는 딜러들은 소속이 되어 있으니까 어느 정도 믿고 자동차를 살 수가 있는데 중간에서 이 업소, 저 업소 중개해 주는 딜러가 있습니다. 소속되어 있지 않고 프리랜서로 뛰는 딜러인 경우에 자기가 자동차를 사요. 중고자동차를 확보해서 본인이 직접 팔면 팔리지 않으니까 가라로 A업소에 소속된 것처럼 해서 매매를 시도해요. 그러고 나서 사고가 나면, 사실상 중고자동차는 사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지 않습니까? 주행거리도 조작하고 사고경력도 조작하는 경우 사고가 났을 때 그 딜러 소속회사에 이의제기를 하면 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중간에 프리랜서 딜러가 일을 했기 때문에 사실 하다 보면 그게 안 됩니다. 이런 경우도 봤습니다. 모 딜러가 외제자동차를 아는 사람한테 가져와서 모 업소에 소속된 것처럼 해서 팔았습니다. 그 업체에서 팔았는데 사가는 사람은 정식 절차를 밟아서 사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판 사람으로부터 소송이 들어온 겁니다. 알고 봤더니 그 딜러가 중간에서, 사간 사람은 정식으로 돈을 주고 사갔는데 차를 맡긴 사람한테 돈을 주지 않고 그 프리랜서 딜러가 중간에서 돈을 가로채 간 겁니다. 그리고 그 딜러가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주가 돈을 못 받았잖습니까? 그래서 자기 차를 사간 사람한테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차 내놓으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딜러가 돈을 받고 안 준 겁니다. 그런 피해를 당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자동차매매업소 단속을 할 때 그런 딜러부분에 대해서도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딜러가 제대로 업무를 보고 있나, 프리랜서 딜러를 우리 관청에서는 인정해 주나요?
정원
허정원교통행정과장
고용을 해서 딜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나, 없나 그것만 판단합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차후에 처리문제는, 프리랜서 딜러는 그냥 중개만 하고, 그 사람은 책임감도 없고 해 줄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피해를 보는 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도 한 번 짚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허정원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무단방치차량 처리 실적을 보니까 이륜차, 자동차 쭉 해서 235건을 단속을 했고 처리현황을 보니까 기소 2건, 기소중지 7건, 혐의 없음 5건, 이첩 38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소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정원
허정원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에 사법경찰 권한을 가진 직원이 있습니다. 도로상에 차량을 무단으로 방치하게 되면 법규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 사람이 인정하면 기소를 해서 검찰로 넘기는 행위입니다.
강연숙위원
그런데 235건 중에 기소된 건은 2건이고 나머지는 그냥 계도?
정원
허정원교통행정과장
차량이 고가이다 보니까 한 90% 정도는 안내를 하면 자진,
강연숙위원
본인이 찾아가면 괜찮고 지속적으로 찾아가지 않으면 기소를 하고. 알겠습니다. 거리에 보면 가끔 버려진 무단차량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 미관상도 안 좋은데 좀 더 철저히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허정원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순주
박순주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방치차량 매각대금 관리통장이라든가 관련 서류에 대해서 한 번 지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행감을 하면서 본위원이 찾아냈던 것이 방치차량에 대한 관련서류나 장부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5년 것을 요구했었는데 사무실까지 찾아 갔거든요. 그런데 지하창고에서 2박3일을 찾아도 없다고 하셨어요. 지금 국·과장님이 그때 당시에 계셨던 분들은 아니지만 알고는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자료 정리가 잘되고 있는 것인지, 그때 담당공무원 말로는 “관련된 폐차장에 불이 나서 자료가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어린아이들이 들어도 웃을 일입니다. 구청에는 있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알고도 넘어갔던 부분이었는데 지금 통장을 보니까 2016년 7월 26일, 27일에 두 건인데 급여반납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22만 630원×2개 해서 44만 1,260원이 급여반납이라고 체크되어 있습니다.
정원
허정원교통행정과장
자료에 나온 겁니까?
혜숙
최혜숙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겁니다. 통장사본.
정원
허정원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설명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혜숙
최혜숙위원
일단 그렇게 하고요. 지금 보면 복포라는 게 뭡니까? 복포 반납은 또 뭡니까?
순주
박순주위원장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하면 제출하시고 그 자료를 한 부씩 안 가지고 계십니까? 그냥 자료를 달라고 하면 자료만 덜렁 줍니까?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했을 때는 질의 내지는 답변을 요구하려고 자료요청을 했을 텐데 그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신다니까 좀 그렇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과장님, 다른 거 질의하겠습니다. 2-1지구가 재개발을 하면서 남명초등학교 안전통학로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간담회를 몇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담회 한 내용을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정원
허정원교통행정과장
초창기에 학부모 분들하고 같이 간담회에 참석해 봤는데 그때는 보행통로 관계 때문에 이야기가 많이 대두됐었습니다. 그 이후에 사업지구 내에 도로 통행이다 보니까 조합 측에서 같이 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저도 간담회를 한 번 해 봤는데 교통행정과에서 답변을 준 것을 봤습니다. 행정상 교통행정과에서 할 수 있는 답변을 준 것은 맞더라고요. 왜냐면 철거가 다 된 다음에, 펜스를 치려면 도로 폭이 2m 정도 더 들어가야 되죠? 그런 다음에 보행로 확보를 해야 돼서 그렇게 답변을 주셨던데 신안약수아파트에서부터 내려오는 골목을 보면 교통지도과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차를 수시로 뺄 수밖에 없더라고요. 양방 통행에 차는 서 있고 아이들은 안전통학로가 확보 안 된 상태에서 와야 되고 그래서 등교시간이나 하교시간 만큼이라도, 교통행정과에서는 처리가 후반에 들어가더라도 교통지도과에서는 교통지도를 하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일 것 같아서 그렇게 제가 안내를 했습니다. 학부모님들이 하루에 한두 번씩 꼭 전화가 오십니다. 안전요원도 4명을 해 주기로 했는데 2명밖에 안 되어 있다고. 교통행정과에서도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면 안전통학로에 최선을 다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원
허정원교통행정과장
한 번 둘러보고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장
아까 최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이 시간이 끝나고 나서 개인적으로 과장님이 최혜숙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허정원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장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자전거도로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안양천에 있는 자전거도로는 치수과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거기에서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소송도 진행 중인데요, 원고 측에서는 구청에서 펜스를 설치하면서 규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가 크게 났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 청구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규정을 쭉 보다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는 자전거도로에 한 번 적용을 해봤어요. 그런데 측방에 여유 공간 30cm 확보하는 거 있잖아요, 이걸 적용하면 우리 양천구에 있는 자전거도로는 다 문제가 되겠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원
허정원교통행정과장
지금 자전거도로 규격이 통상적으로 1.5m거든요. 그 규정에 보면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1.2m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이펜하우스 쪽에 있는 자전거도로 규정이 애매모호하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건 점검을 다시 한 번 해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펜스가 시작되는 양 끝 부분은 직선형, 날카롭게 되어 있으면 안 된다, 둥글둥글하게 되어 있어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신정교로 넘어가는 구간의 자전거도로는 우리 구에서 설치한 건 아니죠, 시에서 한 거죠, 관리책임은 어디에 있나요?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 문제가 펜스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경계석으로 해 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계석 양 끝 부분이 날카롭게 돌출되어 있어서 차들이 수도 없이, 스키드마크라고 해야 하나요? 부딪혀 가지고 다 갈려 있어요, 어떤 건 뜯기기까지 하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규정위반이에요.
정원
허정원교통행정과장
현장을 전반적으로,
재현
조재현위원
그리고 관리도 제대로 안 돼 가지고 경계석이 들려 일어난 데가 많고 꺾여 있고 뽑혀 있고, 심지어 아예 뽑아버린 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중간에 유도봉을 꽂아났는데, 시선 유도봉이라고 하는 그것도 중간에 없는 데도 많고, 기울어져 있고 뽑혀있고 관리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관리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한 달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어요. 양천구청 건 그렇게 점검하고 있나요?
정원
허정원교통행정과장
그렇게 정기적으로는 아니지만 수시로 순찰을 해서 그때그때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규정에는 한 달에 한 번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신정교 구간은 거의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러다 정말 대형사고가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신정교 구간을 강력하게 서울시 도로사업소에 건의하셔서 규정대로 안 할 거면 다 뜯어버리든지 하라고 강력하게 요청하세요.
정원
허정원교통행정과장
제가 현장을 한 번 둘러보고 시정할 게 있으면 시정해서,
재현
조재현위원
제가 며칠 전에 다 둘러봤어요. 이건 규정에도 안 맞고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문제가 많습니다.
정원
허정원교통행정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리고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 재개발이나 재건축 일정 규모 이상을 하면 재개발·재건축 규정에 따라서 교통영향평가를 하잖아요? 그런데 교통행정과에서도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 관여하죠, 검토하지 않나요?
정원
허정원교통행정과장
지금 규정상에 재건축이라든지 일정 규모 이상은 교통영향평가를 사업체 측에서 하면 교통행정과에서 그것을 점검하고 규정을 검토하게 되어 있어요.
재현
조재현위원
그런데 신정1동에 목동 힐스테이트가 재개발 규정에 의해서 교통영향평가를 하고 입주해 있는데 교통영향평가 했던 거하고 현실이 너무 안 맞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원
허정원교통행정과장
처음에 그쪽에서 교통영향평가를 제시해서 그에 맞는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검토해서 교통흐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거나 그런 부분을 검토하는 거거든요.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니까 교통량이라든가 교통흐름이나 이런 게 전혀 현실에 안 맞아요. 지금 주차장 공간 만들고 2차선만 만들어 놨어도 충분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3차선으로 해 놓고, 차도 별로 안 다니는데. 또 불법주차는 불법주차대로 하고 불법주차가 되어 있으니까 차량들이 다 역주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파트주민들은 통학로가 확보되어 있지 않다고 계속 지금 민원을 넣고 있잖아요, 양명초등학교 가는 학생들 방죽교회 골목 사이로 다니거든요. 거기가 위험하긴 위험해요, 선 긋는 보행자도로는 하나마나입니다, 있으나 마나예요.
정원
허정원교통행정과장
현실적으로 그 부분은 그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니까 목동 힐스테이트 주변과 그 주변을 조금 벗어난 골목길, 이런 곳에 민원들이 많잖아요, 문제도 많고. 이걸 교통영향평가를 새로 해서 이러한 민원을 복합적으로 반영해서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정원
허정원교통행정과장
원래 힐스테이트는 사업자가 교통영향평가를 제출하면 제출한 것에 대해서 교통흐름 상의 문제라든지 시설물 설치관계만 본 사항이거든요.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니까 교통영향평가가 잘못되어 있다는 게 지금 보통의 의견이잖아요, 비전문가인 제가 봐도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걸 구청에서 어떻게 시정할 수 있냐는 얘기입니다. 구청 주도로 하실 거예요, 아니면 경찰서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주민들이 해야 되는 겁니까, 대안이 뭐냐는 거죠.
정원
허정원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현장도 보고 어떤 대안을 택할 것인지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 한다면 그 주변 전체의 교통량을 분석해 봐야 할 것 같은데,
재현
조재현위원
해서 이걸 시정 해야지 지금 차는 계속 역주행하고 있고, 불법주차는 계속 하고, 통학로는 계속 불편하고 위험하고,
정원
허정원교통행정과장
최근에는 어떤 부분에 대해 전반적으로 용역을 해서 어떤 흐름을 개선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가지 않겠나 그렇게 보거든요.
재현
조재현위원
현실을 반영한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내년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개선하실 수 있으세요? 예산을 편성해서 용역을 다시 해본다든지 하는 대책을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정원
허정원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사업자 쪽에서 그 부분만 한다면 어떤 실효성이 없는 것이고 할 수도 없고 전반적으로 그 부분을 한다면 교통흐름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용역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판단인데요,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용역을 한 번 해보시고요, 내년에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할 수 있는 예산이 좀 있습니까?
정원
허정원교통행정과장
현재 금년 예산은 교통행정과에 반영된 건 없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증액이라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예산이 아직 안 끝났으니까. 그리고 이걸 만약 하게 되면 아파트 주민대표들 모아놓고, 주변의 단독주택 주민들도 해서 협의체를 하나 구성하셔서 서로 대화하면서 좀 설득하고 토론도 하면서 해결을 해야지 교통영향평가만 따로 떼놓고 하면 효과가 없을 거예요.
정원
허정원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거든요. 교통영향평가만 할 수도 없고 전체적인 도로 구조라든지.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교통영향평가를 현실에 맞게 제대로 바로잡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허정원교통행정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검토도 하시고 실행도 하시고 그러셔야죠. 이상입니다.
순주
박순주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1분 감사중지
15시25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사항이 없으시면 교통지도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달영
조달영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조달영입니다. 교통지도과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교통지도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윤영 주차기획팀장입니다. 박상숙 운수팀장입니다. 김희남 교통과징팀장입니다. 김재곤 주차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2017년도 교통지도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주요업무 마무리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서 2쪽의 일반현황과 3쪽에서 7쪽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의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8쪽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주자우선주차제 시설물 정비입니다.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시행 중인 거주자우선주차제 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거주자우선주차 시행 지역은 목1동을 비롯하여 15개 동에 2,199구획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구획면 중 차량통행, 탈색 등으로 주차구획선 및 번호가 훼손된 구획을 재도색하고 주택의 재건축 또 담장 허물기 사업 등 이에 따른 주차구획선 삭선 및 정비를 함으로써 주민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에게 편리한 주차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사업용차량 법규 위반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으로 위반차량을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운송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10쪽 불법주·정차 상습지역 단속이 되겠습니다. 단속인력은 26명이며 차량 5대와 CCTV 82대가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대 및 상습민원 발생지역인 학원가 주변에 대해서는 시간대별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횡단보도, 정류소, 교차로 등 주정차 절대금지 구역에 대해서는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하여 집중단속으로 주민불편 해소 및 안정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쪽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강화입니다. 단속에 대한 불만과 경기 침체 등으로 징수율이 저조한 과태료 징수에 대해 어려움이 좀 있지만 단속에 대한 의견 제출 시 감경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팀장책임전담반을 지정,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부동산 압류, 통합안내문 발송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체납액을 최소화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직원 업무분장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조달영 과장님, 안녕하세요? 행정사무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신상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 감사 3쪽에 보면 주차장 건설 집행률이 10월까지 해서 집행 예정일이 12월 31일까지죠, 집행률이 31%, 37%인데 왜 이렇게 낮은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영
조달영교통지도과장
주차장 건설이 신월3동하고 목1재건축 기부채납공원, 주차장 건설이 있습니다. 신월3동 같은 경우에는 당초 올해 12월 말까지 작업을 완료하려고 하였으나 공기가 늦어져서 내년도에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을 한 사항이 발생돼서 집행률이 낮았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차질이 없도록 올해 안에, 언제까지로 되어 있죠?
달영
조달영교통지도과장
신월3동 같은 경우에는 2018년 2월 28일 마무리고요, 그 다음 목1재건축구역은 내년 12월에 준공하고요.
상균
신상균위원
현재 집행률은 낮지만 주차장 부지를 철두철미하게 관리 감독하셔서 주차장이 잘 완료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영
조달영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두 번째로 장기 미반환 자동차 매각 및 폐차처리 결과 자료를 보니까 2010년 4월 15일부터 2017년 7월 10일까지 38대를 처리 안 했었네요? 처리근거를 보면 “도로교통법 제35조 및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시장 등은 차의 반환 필요 시 조치 또한 공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의 사용자나 운전자가 조치 또는 공고를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할 때는 그 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각하거나 폐차를 할 수 있다”고 법률상에 되어 있는데 2010년에 2대, 2011년에 4대, 2012년에 5대, 2013년에 4대, 2014년에 3대, 2015년에 7대, 2016년에 13대 해서 38대를 7월 10일까지 폐차나 매각처분을 하지 않은 건 교통지도과에서 그동안 근무태만 아니면 직무유기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달영
조달영교통지도과장
2009년 4월까지 견인업무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그 이후로 오신산업에서 대행을 하게 됐는데,
상균
신상균위원
아니, 그 부분에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달영
조달영교통지도과장
그동안 저희가 방치차량에 대해 처리 못한 것은 저를 비롯해서 모든 직원들이 업무처리에 소홀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근무를 소홀히 해도 이런 부분은 목동 915번지 목동유수지 내에 견인차량보관소가 있는데 계속 대면 보관료도 상당히 나오죠? 7년 가까이 있으면 보관료도 상당히 나왔을 텐데 대통령령까지 명시되어 있는 도로교통법과 자동차관리법을 보면 바로 처리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방치한 점에서 상당히 직원들이 안일한 생각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과장님이 언제 부임하셨죠?
달영
조달영교통지도과장
7월 1일자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본위원이 그때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동안에 안 했던 것을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취인불명이라고 16명이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이죠?
달영
조달영교통지도과장
자동차를 거기에 입찰시키면 그 분들한테 차를 인도해 가도록 문서를 보냅니다. 여기에 보관되어 있으니까 찾아가시라고 보내는데 그게 주소가 불분명해서 수취인이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 다음에 폐문부재는요?
달영
조달영교통지도과장
그 지역에 우편물을 배달하려고 등기를 보냈는데 거기에서 배달원이 전달을 못하고 반송되는 경우를 폐문부재라고 합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그 다음에 주소불명하고 수취인불명하고는 같은 내용 아닙니까?
달영
조달영교통지도과장
거의 비슷한 겁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수취인은 등기우편을 받지 못한 거고 주소불명이나 이사 간 것도 똑같은 거 아닌가요?
달영
조달영교통지도과장
그분들이 대개 차량 같은 경우 같이 이전을 해야 되는데 주소지 아니면 무단전출이라든지 하는 부분들 때문에 발생합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사유가 없는 것도 6분이나 되는데 사유가 없는 분은 공중에 떠 있습니까?
달영
조달영교통지도과장
그분들은 경기침체등 차량을 인수함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압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찾아가지 않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2010년 4월 15일부터 2017년 7월 10일 보고 자료인데 과장님이 7월 초에 오셔서 38대를 다 매각처분 아니면 폐차처리를 했죠, 완료를 했습니까?
달영
조달영교통지도과장
예.
상균
신상균위원
아무튼 조달영 과장님하고 김재곤 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은 치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6, 7년 동안 방치해 놓은 걸 처리해 줘야 업무에도 굉장히 활력이 생기지 않나 생각합니다. 세외수입이 1,407만 9,040원인데 견인보관료하고 공매수수료가 1,335만 4,892원이 나갔네요, 입찰가가 63만 8,000원이고, 7년 동안 수입이 통장 이자하고 해서 8만 6,149원입니까?
달영
조달영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매각을 하게 되면 매각대금이 들어옵니다. 올해 매각을 시작함으로 해서 들어온 이자가 그렇게 되는 거고요, 총 매각에 대한 수익은 3,500 정도가 됩니다. 매각이 되고 그다음에 타 차량이 압류된 거 이런 데 배분하고 공매수수료 제외하고 한 2,100 정도가 지출이 됐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사업하시는 분 같으면 2,100 정도 흑자를 냈다는 거죠? 계속 방치해 놓으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하셨고, 그리고 현재 상황까지 1개월 이상 보관차량이 7대가 있네요, 그런 차량에 대해서 세부적인 자료는 왜 제출 안 하십니까?
달영
조달영교통지도과장
별도로 곧 제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같이 첨부해서 제출해 주셔야 본위원이 파악할 수 있는데 자료제출에 미비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행정적인 업무를 누적하지 않고 바로 처리해 주셔야만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조달영 과장님, 김재곤 팀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1개월 이상 보관차량이 누적되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행정업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영
조달영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이상입니다.
순주
박순주위원장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시설물을 정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들, 도색이 지워진 거는 도색을 하고 이런 것들을 정비한다는 말씀이시죠?
달영
조달영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연숙위원
18개 동 중에 일부 동은 골목길에 일방통행제도가 되어 있어요. 대부분 골목길이 넓은 거는 3.5m, 3m로 되어 있는데 신정4동 같은 경우는 일방통행길을 주로 만들어놓고 거주자우선주차선을 그어놨습니다. 대부분은 그렇게 잘 이용하고 있지만 유난히 차량이 많은 거리가 있어요. 그런 데는 우선주차구역 때문에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더라고요, 어디냐 하면 홍익병원 뒤에 국회대로10길 217-1번, 213-7번, 217-4번, 217-5번, 로데오거리19길7 229-1번, 229-2번, 229-3번 이렇게 구획선을 지워 주십사 하는 민원이 진작부터 들어와 있는데 국회대로는 나가 보니까 어떤 현상 때문이냐 하면 아침에 제물포도로가 굉장히 혼잡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니던 차량들 중에 일부 샛길을 아는 차량들이 있어요. 샛길을 어디서부터 타냐 하면 타워팰리스 아파트라고 주유소 있는 데 그 샛길을 타고 쭉 나가서 홍익병원 길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그 차량 때문에 어디에서 민원이 들어오냐 하면 타워팰리스 주택가에서 들어와요, 거기에서 교통사고가 굉장히 많이 난다는 민원이 많아요. 그 부분에 우선주차제선도 그어놓고 하니까 더 혼잡한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 부분 때문에 민원을 굉장히 많이 넣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차를 진입 못하게 막을 수도 없는데 홍익병원 뒤에 국회대로10길 부분에는 우선주차구역이 쭉 되어 있어요. 길게 한 10m 정도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 지워달라는 말은 아니고 아까 불러준 그 부분이 끝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라도 지워주시면, 끝나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우회전 해서 가는 차량, 직진해서 재진입하는 차량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대요. 거기다 왼쪽에 우선주차선이 있으니까 더 복잡하죠. 그래서 그 부분을 짚어주시고 정비하실 때 한 번 나와 보시고 차량이 많은 시간이 아침 7시 반에서 8시 50분 사이에 그렇게 많대요. 그때가 복잡한 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보시고 로데오거리는 상권이 있는 지대인데 거기가 주차 면이 4면 있더라고요. 어린이 놀이터가 있는데 그쪽에 우선주차선을 그어놨어요. 거기는 양측 방향이에요. 그런데다 상인들도 장사해야 되고 사람들도 보행해야 되죠, 차량이 쌍방통행 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가 봐요. 그래서 이 세 면을 지워 주십사 하는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과장님께서 짚어보시고 나가보시고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 강화가 있는데 목표 예상액이라고 제목을 적어놨는데 물론 주·정차위반은 철저하게 단속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상권이 있는 지역, 이런 지역들은 굉장히 붐비는 시간이 있어요. 그런 시간들은 식당이 있는 지역은 점심 시간이나 저녁 시간에,
달영
조달영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식당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는 11시 반부터,
강연숙위원
단속을 좀 느슨하게 해 주시고 상권이 있는 지역들은 바쁜 시간에 단속을 탄력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민원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걸 파악해 두셔야 할 것 같아요. 어디에 상권이 많이 밀집되어 있고 어느 부분에 어떤 시간은 단속을 해야 되고 어떤 시간에는 단속을 하지 말아야 되나, 이런 걸 파악하셔서 탄력 있게 주·정차위반 단속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달영
조달영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순주
박순주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입니다. 사업용 차량 법규 위반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 실적 및 처리결과 3년 치 자료를 받아봤는데 사업용 차량 법규 위반이 2015년, 2016년은 비슷해요. 그런데 2017년 10월 31일 현재는 좀 저조한데 뭣 때문에 그런가요?
달영
조달영교통지도과장
사업용 차량이나 이런 부분 단속은 대개 서울시라든가 교통민원 불편신고라든지 해서 신고가 들어오고 거기에 따라 저희가 처분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택시 같은 경우는 무임승차, 불친절, 버스 같은 경우는 버스정류장 무정차통과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985건이었고 현재는 707건이 10월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기준으로 했을 때 약간 못 미치는 경우입니다. 그런 부분은 신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약간 줄어든 경향도 있다고 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런데 미처분이 상당히 많은데 미처분은 이의제기를 해서 그렇습니까?
달영
조달영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택시 같은 경우 승차를 거부하고 그랬을 때 주민들이 120번이나 교통민원 신고를 하시는 분이 건너 가서 타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운전기사를 불러서 얘기해 보면 그런 게 아니고 2차선에서 1차선으로 바꾸려고 했는데 그 분을 보지 못했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처분을 하라고 내려오면 저희들이 조사를 합니다. 사실 무정차 통과 같은 경우는 CCTV가 있기 때문에 버스가 섰는지, 안 섰는지 확인이 되는데 나머지 부분 같은 경우는 처분의 자료나 근거, 증거가 불충분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대신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미처분이 적어요?
달영
조달영교통지도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캠코더를 이용해서 현장에서 촬영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버스기사나 이런 분들도 수긍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 승용차 운전자들이 수용하는데 수용률이 높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기사님들의 수준이 조금 개선돼서 이렇다고 봐야 되겠지만 시민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단속을 잘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지역별 CCTV 단속 건수를 작년하고 올해 거하고 올려라 그랬더니 올라왔어요. 그런데 단속 건수를 구역별로 하라고 했습니다. 신정동, 신월동, 목동 세 개로 권역으로 나눠서 하라고 했는데 지금 단속 CCTV 82대 중에 양천이 67개이고 서울시가 15개인데 권역별로 하면 목동은 몇 개입니까?
달영
조달영교통지도과장
31대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신월동은?
달영
조달영교통지도과장
19대, 신정동이 17대 정도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래서 단속 건수가 차이가 나는 거네요? 그런데 그에 비하면 목동지역이 엄청 적어요. 설치 대수에 비해서 효율성이 떨어지네요?
달영
조달영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31대 가지고 ’16년에 1,315건, ’17년에 1,121건이면 19대를 설치한 신월동은 ’16년에 1,051건, ’17년에 792건이고 신정동 같은 경우는 17대인데 ’16년에 680건, ’17년에 870건이면 목동이 대수에 비해서 적발 건수가 적은데,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까?
달영
조달영교통지도과장
목동 같은 경우는 상권지역이고 여러 번 단속이 되다 보니까 화물을 적재하거나 할 때 많이 경각심을 갖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신월동이나 신정동은 약간 그거보다 단속이 많이 돼서,
병상
문병상위원
신월동에 가는 기사들은 단속을 무서워하지 않고 목동지역은 무서워한다는 얘기네요?
달영
조달영교통지도과장
많이 자주 다니니까 그런 거고, 제가 자세히 파악은 못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원인을 보려고 권역별로 자료를 요구 했습니다. 단속 건수에 비례해서 권역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했는데 과장님께서 거기까지 파악 안 하셨다니까 한 번 파악해 보시고 지역별 과태료 부과 내역 등 해서 상세하게 해달라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징수 건수를 보면 2016년에 비해서 2017년이 10월 31일 현재지만 저조하거든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달영
조달영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납부하는 건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경제적인 상황도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파악은 못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세입 잡은 걸 보면 징수 건수가 적어도 올해 세입은 달성했어요. 건수는 줄었지만 세입은 들어왔다, 그러면 체납이 적었다는 얘기거든요. 이래서 교통지도과에서 잡은 세입에 대해서 목표 달성한 부분은 잘했다고 보지만 실제 체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지도과에서는 세수인 만큼 최대한 그분들한테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징수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영
조달영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상입니다.
순주
박순주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남명초등학교 학부모님들과 간담회를 여러 번 가졌었고 답변서를 보낸 것도 봤는데 지난번에 저하고 간담회를 했을 때 직원분이 참석했었습니다. 팀장님께서 오셔가지고 학교 주변, 신월동에 신정1-1지구나 신정2-1지구 재개발이 되는 바람에 교통지도과에서 수고가 많습니다. 신남초등학교 건도 하루에 몇 번씩 나와서 “차가 몇 대 있는데 몇 대를 뺐습니다. 계속 지도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사진까지 보내주셔서 나중에 펜스를 칠 때 안전하게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남명초등학교 학부모들이 간담회를 요청해서 했었는데 과장님께서 직접 전화를 주셨잖아요. 그다음 날 곧바로 학부모님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교통지도과에서 나와서 지도를 해 주니까 아이하고 학교를 가는데 거리에 차가 싹 다 빠졌다, 너무 감사하다고 오늘도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사실 본위원이 “만약에 그게 안 되면 하루에 한 번씩 전화주세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신정2-1지구가 안전통학로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교통지도과밖에 없더라고요. 펜스를 치려면 2m가 더 들어가더라도 철거가 된 다음에 해야 되는 사항이고 사실 안전통학로를 만들 수 있는 구간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학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게 뭐냐면, 눈이 와서 미끄럽고 차가 양방인데 한쪽에 세워져 있으면 더 위험하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아침에 태워다 주고 출근하는 경우 때문에도 더 힘들다고 하십니다. 과장님께서도 힘드시겠지만 체크를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직원 분들 칭찬도 해 주시면서 안전통학로 확보공사가 될 때까지 신경 좀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달영
조달영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장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서를 사무국 담당자에게 금일 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다솜어린이집에 대한 현장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목동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전 9시 40분까지 의회에 나오시면 준비된 승합차로 함께 이동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8분 감사중지
강연숙출석위원
박순주 문병상 신상균 이동만 임정옥 조재현 최혜숙
종찬
김종찬출석전문위원
정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