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금일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전행정국장 목진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음경택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정례회에 제출된 안전행정국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드릴 순서는 2017년도 예산편성안,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예산편성안입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세입예산 총 규모는 2016년도에 비해 4억 8천만원이 증액된 86억 1천만원이며,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920억원으로 2016년도 세출예산에 비해 28.98퍼센트 206억 7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를 보면 총무과에 주차관제시스템 구축비로 2억 3천만원, 구내식당 개선공사 및 물품취득비 3억원, 기간제근로자 보험 및 보수 2억 8천만원, 연금 및 건강보험부담금 15억 9천만원 그리고 자치행정과에 주민센터 건립비 124억 4천만원, 안전총괄과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0억 4천 600만원, 체육생활과에 종합운동장 개선사업 25억 등 그리고 정보통신과에 산하기관 정보자원 통합센터 구축 3억 5천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입예산안 내역입니다. 주요내역은 체육생활과 공유재산임대료로 체육관상가임대 등 7개 사업에 3억 5천만원과 입장료수입으로 종합운동장 수영장 입장료 등 9개 사업에 39억 5천만원, 기타 사용료로 종합운동장 전용사용료 등 11개 사업에 10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시민봉사과 증지판매료 6억 6천만원, 여권발급대행기관수수료 4억원, 총무과 시청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수입료로 9천만원과 과태료로 시민봉사과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등 4개 사업에 4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그 외 수입으로 체육생활과 체육관상업광고료 등 8개 사업과 시민봉사과의 자동차번호판 매각대금 등으로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는 자치행정과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육성 등 3개 사업, 안전총괄과 국민참여 민방위의날 훈련경비 등 11개 사업, 체육생활과 스포츠강좌 이용권사업 등 4개 사업, 시민봉사과 여권사무대행 등 2개 사업, 정보통신과 시군구 재해복구시스템 임차료 등 2개 사업 등으로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페이지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체육생활과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시․도비보조금으로 자치행정과 경기도 자체사업 1건, 안전총괄과 국고보조대응과 경기도 자체사업 16건, 체육생활과 국고보조대응사업 4건 등으로 2억 9천만원을 편성하여 세입 분야에서 총 4억 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부서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안전행정국 총 세출예산은 2016년도 당초예산보다 28.98퍼센트가 증액된 920억원으로 부서별 내역으로는 총무과 391억 3천만원, 자치행정과 154억 8천만원, 안전총괄과 44억 2천만원, 체육생활과 279억 3천만원, 시민봉사과 7억 7천만원, 정보통신과 42억 4천만원입니다. 경비별 세출예산안은 정책사업비가 68퍼센트인 624억 2천만원, 행정운영경비는 32퍼센트인 295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에서는 주차관제시스템 구축비 2억 3천만원, 직원 복지포인트 26억 9천만원, 만안구 안양시청직장어린이집 신축공사에 6억 3천만원, 공무원 교육훈련비 4억 6천만원, 명예퇴직수당 12억원 등 15개 사업에 7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통장자녀장학금 1억 3천만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 경비 1억 7천만원, 호계2동주민센터 건립공사 41억 2천만원, 비산3동주민센터 건립공사 39억 8천만원, 석수3동주민센터 건립공사 40억 4천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7억 4천만원 등 9개 사업에 13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 안전총괄과 사회복무요원보상금 2억 6천만원,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및 예비군 육성지원에 2억 1천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30억 6천만원 등 11개 사업에 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생활과는 예술단원 및 운동부 보상금 20억 6천만원,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지원 7억 1천만원,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행사보조금 17억 7천만원, 시설관리공단 위탁금 48억 1천만원, 비산체육공원 조성 시설비 20억 1천만원, 종합운동장 잔디구장 잔디교체 5억 5천만원, 실내체육관 음향설비 교체 3억 8천만원, 실내수영장 옥상 방수공사 3억 5천만원, 시민프로축구단 운영지원 사업 출연금 40억원 등 16개 사업에 193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봉사과는 주민등록증 발급비용 1억 1천만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8천만원, 자동차검사 및 체납고지서 등 발송 우편요금 8천만원 등 3개 사업에 2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시 홈페이지 정보자원 통합기반 구축 1억 6천만원, 제16회 안양사이버과학축제 2억원, 산하기관 정보자원통합센터 구축 1단계로 3억 5천만원,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비 5억 2천만원,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구입 2억 5천만원, 집중관리전화요금 3억 4천만원 등 12개 사업에 25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안전행정국은 3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민간단체의 국제협력 증진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국제협력진흥기금과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와 조치를 위한 재난관리기금, 지역의 체육진흥 발전을 위한 사업추진 및 관리를 위해 체육진흥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의 수입 및 지출규모는 38억 6천만원으로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31억 1천만원과 이자수입 7억 5천만원이며, 지출은 국제교류 지원, 재난예방사업, 스포츠행사 유치 및 경기지원 등 고유목적사업비로 13억 6천만원, 예탁 및 예치금으로 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경비별 세부내역입니다. 국제협력진흥기금에 국제교류지원 등 2건에 3천 200만원,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예방사업 등 7건에 37억 4천 500만원, 체육진흥기금은 스포츠행사 유치 및 경기지원 등 2건에 8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에 제출한 2017년도 예산안은 우리 시의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음경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가오는 2017년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과 뜻하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안전행정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목진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답변 순서와 예산안 면수, 소관부서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최단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진철 위원입니다. 최영인 체육생활과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종합운동장 개선사업비 시설 및 부대비가 많이 올라왔어요.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균열보수로 2억, 종합운동장 잔디구장 잔디교체 5억 5천 700 그다음에 종합운동장 전광판 설치가 6억 5천 500, 종합운동장 문주 기와 보수 5천만원, 관람석 상부 파라펫 교체 2억 3천 500만원, 노약자 편의시설 설치공사 7천 500, 체육관․빙상장 균열보수가 1억 2천, 농구장 음향장비가 3억 8천, 수영장에 휴게실 증축․캐노피 설치가 2억 2천, 입출입 게이트 교체 5천 700까지 이 상세한 내역. 가령 음향장비 같으면 이것을 사전에 이 3억 8천에 대한 계상하는데, 편성하는데에 대한 장비라든가 이런 게 받아봤을 것 아니에요? 그 내용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용량, 스피커 몇 개, 몇 킬로와트고 뭐인데 사용연한이 몇 년 됐고 또 지금 현재 쓰고자 하는 것은 어떤 장비, 제원이 있을 거예요. 음향장비 같은 경우는 제원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무원 유관기관 체육대회도 체육생활과죠?

총무과입니다.

아, 총무과? 총무과장께서는, 김명식 총무과장께서는 유관기관 체육대회 일부 근간에 개최되지 않다가 내년도에 개최하는데 참가 유관기관 그다음에 종목 이렇게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안전총괄과에, 이것도 역시 예산서 186쪽이에요. 예비군 육성지원과 관련해서 예산이 금년에 많이 증액이 됐어요. 그 사유와 지원 보조금이라든가 지원하는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우리 권인진 정보통신과장께는, 권인진 과장이 아니시고. 이것은 거기가 아니네. 거기는 없어요. 이상입니다, 우선.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김명식 과장님한테 질의드립니다. 시민대상 상패 제작에 490만원 예산을 책정했어요. 몇 개나 만드는 것인지 그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장동호회 활동지원 관련해서 4천 300만원 예산 세웠는데 세부 활동지원 내역과 전년도 정산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이종균 과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페이지 177페이지에 보면 자유센터시설 개선공사 관련해서 4억 5천 862만 6천원 예산 세웠는데 세부 시설개선공사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 부탁드리고, 특히 이 시설 개선공사 관련해서 장기불황이고 가용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자유센터 시설 개선공사가 이 시기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177페이지하고 176페이지에 관련해서, 자유센터 위탁운영비 3천 999만원 그리고 한국자유총연맹 안양시지회 운영비 1천 726만원, 자유총연맹동분회 목적사업 업무추진 및 조직관리 운영비 1천 680만원 그다음에 네 번째, 자유총연맹 안양시지회 안보현장 견학 1천 441만 5천원 그리고 경기도 자유수호 지도자대회 한마음대회 참가 예산이 120만원 또 국가안보와 통일대비 민주시민교육 310만원 또 회원화합 안보지도자대회 254만원 또 자유센터와 자유총연맹은 같은 단체인지 다른 단체인지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해 주시고, 이게 민간단체로 구분돼 있는데 민간 사회단체 여러 사회단체 중에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회비를 내는 회원명단 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방정부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근거와 이유, 관련규정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부탁드리면서 위 단체의 자치 규약이나 회칙, 회비의 부담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또 여기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이들 민간단체들의 과도한 지원으로 지방정부의 재정 운영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지 답변해 주고, 이들 단체의 지원이 지방정부의 의무사항인지 아닌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생활과 최영인 과장님, 페이지 195페이지 보면 체육회 육성지원 예산 5억 317만 2천원 각 산하단체 지원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또 체육행사 개최 및 참여 예산으로 2017년도 7억 9천 132만 1천원 세웠는데 2016년도에는 4억 3천 227만원 세웠어요. 그런데 3억 5천 900만원이 이렇게 증액해서 세웠는데 그 이유와 세부 지원내역을 서면으로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입니다. 앞에서 제가 준비한 여러 가지 질의내용이 중복이 돼서 이따가 답변 나오는 것 보고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우리 김명식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61쪽에 우리 직장동호회 현황하고요, 지난, 올해죠, 올해. ’15년, ’16년 활동사항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안전총괄과 조대현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88쪽에 보시면 자율방재단 현황 그리고 2015, ’16년 활동 현황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생활과 최영인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세계태권도한마당대회 개최가 성공이 됐습니다. 아무튼 그 과정, 유치되기까지 과정하고요, 또 앞으로의 계획을 이따가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균 자치행정과 과장님, 제가 질의한 단체에 최근 민간단체 3년간 예산 집행 사업계획서 및 집행 정산서에 영수증을 첨부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단위사업별로 사업 설명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천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대현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8쪽 행사운영비로 시민안전 페스티벌이 6천만원이 편성됐어요. 별도로 안양시 안전캐릭터 탈인형 운영으로 10만원씩 2명에 15회 하는 것으로 300만원이 편성됐는데 이게 별도로 들어갔어요. 탈인형을 15회를 이 축제와 관계없이 운영하기 위해서 새롭게 편성한 사항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금년도에 탈인형 이 캐릭터 가지고는 안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로 자율방재단 피복비가 3천 600만원이 편성됐어요. 9만 6천원씩 385명에 3천 600만원인데 이 방재단 피복 샘플 금년도에 지급한 게 있으면 가지고 와 보세요. 이상입니다.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민간사회단체 지원할 때 1개 단체에 몇 개의 사업이라고 이런 내부규정이 정해져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여기 보면 1개 단체에서 여러 개 사업비를 보조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규정이 없이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1개 단체에 1개 사업이라든지 2개 사업이라든지 어떤 내부규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규정이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균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 지원과 관련해서 예산서 176쪽, 177쪽이 되는데 바르게살기운동 안양시지회에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내용, 사무처, 사무국 운영비, 안양시협의회 동 운영비를 또 동으로 나가는 것 있어요. 그다음에 그 외에도 행사비 지원이라든가 하여튼 간 경상비 지원과 관련된 바르게살기운동 안양시협의회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 174쪽에 해외자매도시 교류사업이 있어요. 작년도 800만원에서 금년도는 또 20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해외교류사업이 활발하지 않은 것 같아요. 타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이런 데에 비해서 기존에 자매를 맺고 있는 데하고도 그렇게 크게 교류가 없고, 집행부에서 교류가 없으니까 당연히 의회도 또 마찬가지 그런 현상인 것 같고 해서 참 자매도시를 맺었으면 그 도시와 자매교류와 맞는 여러 가지의 사업들을 추진해서 이어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하나 더 하시게요? 천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민화합 한마음 어울마당이 매년 실시되고 있어요. 옛날 체육대회에서 어울마당으로 바뀌었는데 종목도 많이 바뀐 것 같고 그렇게 됐습니다. 하여튼 간. 그래서 지금 종목들, 종목을 선정한 내용들, 지금 축구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뭐 던지기 이런 게 체육회장협의회에서 의견이 개진이 돼서 그런 게 나온 것인지 또 한궁이라고 금년에 또 처음 생겼어요. 그래서 다 동마다 또 한궁 하나씩 구입하는데 33만원씩 지급해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종목이 선정된 사유 그다음에 각 동, 이것은 동에 대한 것은 정산을 받죠?

그 부분은 체육, 한마음 체육대회는 체육과.

체육과에서 하는 거야? 받아요?

정산을 통해서 다 받고 있습니다.

동에서 다 받고 그냥 돈만 주고 끝이죠?

예, 동에서 다,

그럼 구청 할 때 그것 다 정산서 갖고 오라고 해야 되겠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답변하실 것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총무과장님 먼저? 먼저 김명식 총무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명식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재민 위원님께서 그동안 불편을 겪어왔던 주차관제시스템을 교체할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차관제시스템은 2008년 5월에 설치된 장비로써 노후화로 인해 잦은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부터 발급되기 시작한 특정 차량번호 0번이라든지 렌트카 하, 호 등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지 못해 입․출차 시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부만 보수하려다 보니까 예산이라든지 새로 교체하는 게 타당할 것 같아서 내년 예산에 2억 3천만원 정도를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불편을 겪었던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예산서 158페이지 대형 태극기 관리비 6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향후 태극기를 새롭게 설치계획이 있는지와 365일 태극기 휘날리는 거리조성 위치와 현재 몇 곳이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서면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365일 태극기 휘날리는 거리조성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대형 태극기에 대해서는 현재 국가관이 희미해지는 시기에 애국심을 고취하고 나라사랑 국기선양 사업으로 2016년 9월에 호암공원 내에 대형 국기게양대를 설치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관리예산으로 월 1회 교체분 대형 태극기 12개 구입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기게양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한 현재 대형 태극기 설치계획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하셨어요?

아니요. 다음은 천진철 위원님께서 예산서 158페이지 유관기관 친선 체육대회가 한동안 개최되지 않았다가 내년도 개최하는데 참가 유관기관 및 종목을 자료 제출 요구하였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예산서 158페이지 시민대상 상패 제작비 49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몇 개나 제작하는지 내역서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과 서정열 위원님께서 예산서 161쪽 직장동호회 4천 3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전년도 세부 활동과 지원내역, 정산서 내역 및 2015년, 2016년 활동사항을 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예산서 161쪽 직장동호회 현황을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질의 아닌 질의를 드린 것 같아서, 시민대상 상패 제작이 나는 몇 만원짜리인 줄 알았는데 여기 보니까 하나에 61만 2천 500원짜리예요. 그래서 나는 이 상패 제작하는 데 뭔 490만원이냐, 이것 너무 부풀린 예산이 아니냐고 했더니 여기 61만 그게 맞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비싼 상패인 줄 알고 받나요? 나 그래서 이게 사실 몇 만원짜리인 줄 알고 사실 너무 부풀려서 공무원들이 예산을 사용하는 것 아니냐 하고 좀 나무라려고 했더니 이것 61만 2천 500원짜리라고 하니까, 제가 딱 보기에는 일반적으로 딱 몇 만원짜리 같아 갖고 내가 사실 그런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그랬었는데 61만 2천원이라니까 제가 다른 말은 못 드리겠네요. 그리고 직장동호인 활동에 4천 300만원, 다른 내가 부서에 사회단체에 영수증을 부착한 정산내역서를 가져오라고 해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이것 질의를 드려봤는데 한푼도 반납액이 없이 그냥 이렇게 서류상으로 100퍼센트 수령액을 전부 다 정산하는 것으로 이렇게 답변했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오전에는 질의를 못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시모상 당하고 나왔는데 많은 위로와 격려에 감사드리고요. 이 주차관제시스템 관련해서요, 지금 보수유지를 하는데 연 위탁이라 그럴까요? 고장 나면 고치는 그게 있었죠?

예.

그래서 저도 실은 여기 차 오면서 몇 번을 걸려 가지고 여기 안 올라가고 해서 고장이 잦다 보니까 이게 수선비로 이렇게 동의는 하는데 이게 보수유지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안 그럼 주차관제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2008년도에 설치한 시스템인데요. 그게 0번이라든지 아까 얘기했듯이 특정번호에 대해서 인식이 안 되고 또 노후화되다 보니까 자동 고장도 나고 그래 가지고 이번에 내년도 예산으로 전면 교체해서 그런 불편을 해소하려고 올린 겁니다.

지금 이것은 8년 됐잖아요. 그렇죠? 그럼 2008년이면 지금 2016년이니까.

예.

그럼 이게 다시 이렇게 새로 관제시스템을 해도 이것 보수유지 그것은 연간 나가는 것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위탁은?

3년 동안은 무료입니다.

계약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직 안 했죠.

아직 안 해, 또 2017년도에 또 다시 하실 것인가요?

예.

그럼 기존에 들어갔던 비용은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새 시스템 이렇게 다 고쳐놔도? 아니,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이게 다 새로 고쳐놓으면 수선할 수, 뭐 할 저기가 별로 없잖아요, 더.

그렇죠.

그러면 그 계약조건이 또 달라질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3년 동안은 무상으로 해 주는 기간이고 그 후로는 저희가 만약에 유지보수비는 들어가야 되겠죠.

아니, 그러니까 유지보수비가 8년 오래된, 노후화돼서 그 유지보수를 하려면 더 오래 잦잖아요, 고장이.

예.

잦은 것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하면 우리가 봤을 때도 우리 새 물건, 기계 같은 것 들여놓으면 한 몇 년 동안은 고장 같은 것 거의 없잖아요. 그랬을 때하고 계약조건이 똑같냐는 거죠. 하여튼 간 그것은요, 내년에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것 2억 3천 200만원 예산편성 속에 지금 앞전, 며칠 전에 간담회도 했지만 무인주차시스템도 같이 들어있죠?

예.

그러면 무인주차시스템이라는 게 원래 우리 무인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사람이 없이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하는 것인데 6명 일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지금 있다는 거죠?

네.

그럼 이 무인주차시스템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인건비, 원래는 저는 인건비 절약 차원에서 이렇게 무인을 많이 하는데 그럼 이렇게 굳이 많은 돈을 들여서 무인주차시스템 할 필요가 있는가. 왜 사람이 그대로 다 앉아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시청의 특성상 행사라든지 또 민원이라든지 그때는 일부 개방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이게 할인 적용된 차라든지 그런 것은 무인으로 하기가 일반, 물론 카드로 그것을 정산하는데 또 카드가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지만 무인시스템이지만 다 다른 주차시스템이 있는 데는 인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인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 사람들이 앉아서 다 일을 보니까 굳이 무인이 필요하는가 저는 이런 의문이고, 이 무인을 한다면 기대되는 게 장시간 주차 이것은 그러면 확인이 되는 거죠?

그렇죠.

하여튼 그것 내년에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대현 안전총괄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조대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재민 위원님께서 예산안 184페이지 민방위교육훈련 운영비로 9천 6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내년도 교육훈련계획서를 서면 제출 요구하셨는데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마을단위 소집단 훈련 관련해서 최근 3년간 훈련실적을 서면 제출 요구하셨는데 마찬가지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방독면 구입 최근 3년간 구입내역도 서면 제출 요구하셨는데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천진철 위원님께서 예산안 186쪽 예비군 육성지원 보조금이 전년 대비 증액되었는데 그 사유와 지원내역은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듯이 예비군 육성지원금은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거하여 지원을 합니다. 이 지원절차도 사전에 우리 시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사전 심의의결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의결한 사항을 이번 우리 시의회에 상정을 하였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경상보조 즉, 저희 시에서 지원하는 그 예비군이 육군 제51사단 367연대 3대대인 현역 부대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기동대가 두 군데 있습니다. 이 지역대도 두 군데 있고 그리고 각 동 우리 관내 예비군중대본부가 24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지원이 되겠는데요. 경상보조 그래서 즉, 이런 지원부대에 따른 일상적인 경상보조가 이번에 1천 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예비군들 수통이 과거에는 일체형이 아니고 커버가 따고 있는 수통이라서 보온이나 냉온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좀, 죄송합니다. 이번에 수통을 교체하도록 했고요. 전투배낭이 아주 마모돼서 쓸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배낭 구입비와 그다음은 어떤 장비들 총이라든가 이런 장비, 배낭 같은 보관 장소가 부족하여 컨테이너를 3개를 더 추가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다양하게 지원내역을 첨부하였습니다만 그런 중요사항이고요. 자본보조로는 저희가 각 예비군동대에 컴퓨터가 상당히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한 14개 갈아주고 그다음에 독수리훈련이라든가 기타 향방훈련에 예비군들이 작전을 합니다. 그 작전에 필요한 위문지원 등 그렇게 해서 추가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역은 첨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천진철 위원님께서 예산안 188쪽 시민안전페스티벌 예산이 6천만원 세웠는데 별도로 탈인형 운영비로 3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이 새롭게 계상하는 것인지와 또 금년도 탈인형 운영을 어떻게 했는지 금년도에 했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가 금년 2월에 ‘안전안양 Say’라는 안전브랜드를 제정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것과 함께 안전캐릭터를 우리가 ‘세이’하고 ‘세희’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것을 이 시민공모로 채택을 해서 이 활용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탈인형을 제작을 했습니다. 이 탈인형을 제작을 해서 저희가 사용을 했더니 아주 친숙한 곰인형을 응용을 한 친숙한 이미지로 인기가 높았는데 특히 어린이들이 상당한 반응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어린이날 행사라든가 그다음에 시민안전페스티벌, 코엑스에서 개최한 경기교통엑스포 그다음에 저희 시민축제 또 그다음에 삼덕공원에서 한 시민안전캠페인에 나가서 많이 홍보가 됐는데, 됐고요. 내년에는 좀더 확대를 해서 벚꽃축제라든가 그다음에 FC안양 홈경기 할 때도 나가고요. 또 재난안전체험관 저희가 개관을 했는데 거기도 나가고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그동안 금년도에는 이것을 우리 직원들이 봉사 형태로 하고 했거든요? 그다음에 일부는 그 주최 측에서 인원을 보조를 해 줘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이게 휴일 날 같은 때 나와서 하는 게 상당히 부담스럽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편성을 해서 좀더 확대를 해서 우리 ‘안전도시 안양’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천진철 위원님께서 우리 자율방재단 피복비 관련하셔서 금년도에 구입한 피복비 샘플을 보여달라고 하셨는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으로 피복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보여주신 상황은 우의가 되겠습니다. 우의 상․하의로 구입을 했고요. 뒤도 좀 보여주세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게 요것도 하절기에는 이렇게 너무 더워 가지고 조끼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복은 됐는데 이 동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난, 저희가 예찰 활동하는데 눈이 오거나 이럴 때도 많은 활동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올해 계상된 예산은 동복을 구입해서 지급해 드리려고 그런 사항입니다. 끝으로 우리 서정열 위원님께서 예산안 188쪽 관련해서 자율방재단 ’15년, ’16년 활동내역을 제출 요구하셨는데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대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있어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오전에 질의를 못해서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하신 것 보고 하는 것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민방위대원 교육운영계획 보면 기본교육이 그럼 날마다 하는 겁니까?

거기에 요일이 정해져 있습, 날마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럼 하루에 몇 회씩 하는 것으로?

하루에는 2회 합니다.

2회요?

예.

두 번?

예, 오전, 오후 해서.

오전, 오후로 해서요?

예.

그런데 그 밑에 지금 실기강사료를 보면 1시간에 10만원씩이네요?

예, 이게 CPR이라고 그러죠? 심폐 정지하는 긴급, 인명은 4분 이내에 심폐소생을 안 하면 거의 사망을 하거나 불구가 되는데 그래서 중요합니다. 심폐소생술 같은,

그러니까 실기강사료가 10만원인데 과목은 심폐소생술하고 뭐뭐 하는 거예요?

이게 화생방하고요.

예, 화생방하고.

그다음 화재예방.

화재예방.

예.

그런데 여기 계산법이 좀 이상해서, 1시간에 10만원이면 세 과목이란 말이 아니고, 과목당이 아니고 지금 시간당 10만원씩 해서 계산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세 과목, 아니, 이 세 과목을 보통 오면 한꺼번에 합니다. 이 강사는 다 틀리고.

아니, 그러니까 한꺼번에 하기는 하는데 지금 시간당 10만원 해서 몇 시간을 했는가 해 갖고 30만원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과목으로 지금 나왔잖아요. 곱하기 3 과목.

아니, 그러니까 세 과목에, 세 과목이니까요.

그럼 한 과목에 1시간씩 한다는 거예요?

10만원, 예.

한 과목에 1시간이요?

예, 한 과목.

그럼 세 과목 곱하기 그것 밑에다 3시간이라고 해야지,

예, 3시간이요.

그래야 30만원이 나오지, 여기서는 그냥 1시간 10만원 곱하기 세 과목 해 놔서 좀 이상한 셈법인가,

그게 약간.

그렇죠? 누가 봐도?

이해도가, 예.

이상입니다.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조대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영인 체육생활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생활과장 최영인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재민 위원님께서 종합운동장 개선사업 관련 최근 3년간 편성된 내역 서면 제출 요구를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최근 3년간 종합운동장 개선사업 예산내역 편성을 보면 2014년도에는 종합운동장 시설 정비 등 4건 4억 3천 700만원, 2015년도에는 실내수영장 관람석 및 천장재 보수 등 4건 5억 2천 500만원, 금년도 2016년도에는 주경기장 및 실내체육관 정밀점검 용역, 실내체육관 주변 인도정비 사업 등 15억 1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심재민 위원님께서 종합운동장 주차장 유료화 예산 미편성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주차장은 평상시 체육시설 이용객 외에 여행, 골프, 등산, 렌트카 등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주차 가능 면수 759면 중 400 내지 500대의 차량이 상시 주차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각종 행사 시 매우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고 체육시설 이용객들의 많은 불편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유료화 추진을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작년 부천, 성남, 수원 등 종합운동장에 유료운영 현황 파악, 주차장 이용실태 조사 및 분석 등 유료화 추진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 10월 주차장 유료화 추진 관련 인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바도 있습니다. 의견 수렴결과 시민들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주는 사항으로 조사되어 체육시설 이용시민 및 인근 주민들의 또 다른 불편이 우려되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추가적인 여론 수렴 후 유료화를 추진코자 예산을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천진철 위원님께서 종합운동장 개선사업 예산편성에 대한 상세내역을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세부 상세내역에 대해 간략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균열보수는 종합운동장 주경기장은 준공된 지 3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밀안전점검 결과 지적사항으로 콘크리트 균열 및 중성화로 인한 철근 부식과 누수현상 등이 있어 균열보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종합운동장 잔디구장 잔디교체는 내구연한이 7, 8년인데 현재 15년이 경과된 만큼 농약, 비료 살포로 토양이 황폐되어 있고 또한 잔디 발육상태가 상당히 저하돼 있습니다. 또한 병충해가 수시로 발생빈도 높아지고 있어서 잔디를 교체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또한 프로축구연맹에서 발표한 종합운동장 잔디구장 관리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 등이 있어서 프로축구 경기력 향상 등을 위하여 잔디교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종합운동장 전광판 설치공사는 기존 종합운동장 전광판은 12년이 경과됐습니다. 이로 인하여 노후화로 인하여 잦은 고장이 있어 전면교체 시에는 한 20억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기존 전광판보다 크기는 작지만 화질이 뛰어난 전광판을 설치하여 프로축구 및 각종 행사 시에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코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문주 기와 보수는 종합운동장 출입문 4개소 14개가 있으나 30년이 경과되다 보니까 노후 및 파손으로 인하여 태풍 및 우기 시 낙하위험 우려가 있고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전면 보수를 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경기장 관람석 상부 파라펫 교체는 종합운동장 관람석 상부에 설치된 파라펫은 30년이 이것도 경과됐습니다. 그래서 노후 및 부식이 심하여 강풍 또는 태풍 시 낙하의 위험이 있어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교체를 실시코자 합니다. 주경기장 노약자 편의시설 설치공사는 종합운동장 경기 및 행사 시 노약자 및 휠체어, 유모차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경기장을 출입할 수 있도록 수직리프트와 경사용리프트 2개를 설치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내체육관 빙상장 균열보수는 역시 2016년 정밀안전점검 시 지적사항으로 지하주차장 슬래브, 보호 등의 균열 등에 대한 보수공사를 실시,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내체육관 농구장 음향설비 교체는 실내체육관에 음향장비는 내구수명 16년 정도가 됐습니다. 경과로 인하여 잔향 발생에 따른 음성 명료도가 떨어지고 현재 KGC에서도 별도 행사 있을 때마다 별도의 음향장비를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실내수영장 휴게실 증축 및 계단 캐노피 설치공사는 실내수영장 이용객의 대규모 확보와 눈과 비 등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휴게실 증축 및 계단 캐노피 공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내수영장 옥상 방수공사는 실내수영장은 ’89년도에 준공되어서 27년이 경과되었습니다. 2008년도에 옥상 방수공사를 실시하였으나 노후화 및 연결부의 들뜸 등으로 인해 누수가 발생하여 옥상 방수공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실내빙상장 빙판설비 보수공사는 국제아이스하키연맹 빙상 규격변경에 따라서 작년도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금년도에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를 했는데 지금 국제아이스하키 연맹에서는 인증 수입산 안전펜스 적용을 강력히 주장을 하고 있어서 공사비 증가분에 대한 예산을 추가로 편성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천진철 위원님께서 2016년도 시민 한마음 체육대회 종목 선정 과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 한마음 체육대회 종목은 동 체육회장 월례회의를 통해서 종목을 조정하거나 선정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 동 체육회장 월례회의 시에 2016년도 시민 한마음 체육대회 종목과 관련 논의가 있었고 일부 종목에 대해서 조정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경쟁이 심하고 안전사고 발생, 선수 수급 등의 어려움과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조정이 필요하고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종목으로 선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되었습니다. 이로써 4월 월례회의에서 축구 종목을 제외하고 대체 종목을 논의하게 되었고 족구를 하자는 의견으로 의견이 대다수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6월 월례회의에서 그간의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해서 족구를 포함한 6개 종목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중에 한궁은 우리 생활체육도시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결과에서 추천된 종목이라 한궁을 추가해서 총 6개 종목으로 시민 한마음 체육대회를 치른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체육회 육성지원 5억 317만 2천원 등 산하기관, 산하단체 지원내역 제출과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산하단체별 육성지원금은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2개 단체에 운영비 및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5억 6천 8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17년 내년도에는 6억 5천 89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체육회 육성지원금은 체육회 통합으로 인하여 운영비는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향후 9급 1명을 채용 예정에 있고 또한 호봉 상승분에 대한 필요한 인건비가 증액 편성되었고 장애인체육회 육성지원금은 기존에 체육회 사무국장이 장애인체육회 사무국 국장을 겸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체육회가 통합이 되면서 금년 5월 17일자 신임 사무국장 임용에 따른 인건비분을 반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문수 위원님께서 체육행사 개최 및 참여 예산이 2017년도 7억 9천만원을 요구하였는데 2016년도에는 4억 3천만원보다 3억 5천 900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유 서면 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 세계태권도한마당대회 개최사업과 관련해서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 시장기 종목별 체육대회는 체육회가 통합되면서 기존 시장기 종목대회가 체육회에서 11개 종목, 생활체육 종목대회는 20개 종목만 개최되었습니다. 이에 금년도에 통합이 되면서 내년도에는 체육회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종목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35종목으로 확대 개최할 계획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동호인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비 지원도 단체수가 증가되었고, 내년도에는 또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이 제주도에서 개최되어 임원진들이 격려차 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증액 편성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체육회도 가맹단체수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또 개최대회도 증가되어서 1천만원을 추가편성 요구하게 되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2017년 세계태권도한마당대회 유치과정 및 향후 계획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대회는 내년도 7월 말에서 8월 초 4일간에 걸쳐서 안양실내체육관에서 60개국 5천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11개 종목, 44개 분야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9억원으로써 국기원에서 3억, 도에서 3억, 시비 3억을 금번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유치과정은 작년도 12월 15일 날 유치위원회를 7명으로 구성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8월 14일 날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조건부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9월 5일 한마당대회 유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16년 금년도 10월 25일 날 국기원에서 7명이 현장 실사를 나와서 11월 22일 날 세계태권도한마당대회 개최지를 확정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에 안양시는 가장 문제가 숙박시설이 문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인교대에 신축 기숙사가 200, 200실에 400명이 수용할 수 있는 12월 달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인교대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기숙사를 그 기간 동안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또 연성대학교에서도 한 100실 정도, 100명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사전 협약을 거친 바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내년도 1월 달에 조직위원회 사무실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2월 달에는 양해각서 체결 및 조직위원회를 출범하게 되겠고요. 2월 달에 조직위원회 사무실 개소 및 인력을 배치하게 되겠습니다. 또 2월 중에 관내 호텔 객실 및 대학교 기숙사를 사전 확보하고, 7월 말부터 8월 초에 세계태권도한마당대회를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영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잘 봤는데 체육회가 통합이 되면 예산이 오히려 절감이 될 줄 알았더니 3억 5천 900만원이나 증감이 돼서 그 사유를 보고자 했는데 보니까 1억 7천 400만원이나 자료에 의하면 또 2016년도에 세웠다가 2017년도에 안 세운 부분이 있는데도 3억 5천 900만원이나 늘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여기에 집중적으로 인상된 종목이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장기 이런 것은 변함이 없는데 시장기 이런 부분에서 많이 인상을 해 줬네요?

지금 실질적으로 협회장기 그다음에 동호인 연합회장기, 시장기 그렇게 대회를 개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합회장기나 협회장기가 같은 데는 또 개별적으로 이렇게 후원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런데 시장기를 할 때는 그런 후원을 될 수 있으면 안 받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시장기가 더 줄어드는 행사가 규모가 더 적습니다. 시장기가. 일반 연합회장기, 협회장기보다. 그런 경우가 발생되고 또 그 협회 연합회에서 요구하던, 기존에 연합회죠. 요구하는 사항이 지금 우리는 아마 다른 데 체육회하고 비교를 해 봐도 상당히 우리가 적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계속 동결, 동결하고 깎고 예산을 계속 삭감하다 보니까 몇 년 전에 그 금액이 현재까지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행사 치르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죠. 그래서 이번에 시장기는 실질적으로 대회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최대한 어느 정도 한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까지 올려서 그나마 대회를 이왕 하려면 제대로 된 대회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일부 조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기 조정을 했고. 또 기존에는 시장기대회를 하더라도 기존에 77개 단체가 있었지만 실제 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24개, 25개 단체밖에 안 됐었습니다. 또 체육회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도 29개 단체가 있었지만 한 13개, 14개 단체만 이렇게 운영을 하던 것을 이번에 통합이 되면서 51개 단체로 통합이 될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37개 단체만 통합이 됐는데 이 단체가 어차피 통합이 됐기 때문에 활성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20개 그다음에 16개 이렇게 진행하던 그런 대회를 통합이 됐으니 많은 단체, 35개 단체는 안 되더라도 한 33, 4개 단체가 참여를 해서 같이 대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생각해서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증액을 할 경우는 과장님 단독으로 전결로 하나요? 아니면 회의를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이것은 체육회하고 결재 과정을 통해서 필요성을 다 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리고 생활체육회 사무국장은 아직도 급여를 통합해서 올해도 계속 나가나요?

5월 달까지만 나갔고요. 지금은 생활체육은 통합이 돼서 체육회 사무국장만 되고 생활체육은 우리 장애인체육회로다 겸임하던 것을 장애인체육회로 발령을 냈습니다.

나머지 통합이 안 되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통합이 안 되는 가맹단체.

통합이 안 된 단체는 현재 양 협회하고 연합회하고 협의가 안 돼서, 협의가 안 돼서 지금 7개 단체 정도가 지금 협의가 안 돼서 통합이 지금 안 된 상태고 나머지는 거의 통합 다 됐습니다.

됐습니다. 이 정도면 자료가 잘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7 세계태권도한마당대회 유치과정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을 전해 드리고요. 유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는 대회를 잘 치르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무튼 우리 시에서는 세계태권도대회가 처음으로 유치된 만큼 개최됐던 그런 시 사례를 충분히 벤치마킹하셔서 대회가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한 가지 질의를 하면 이 대회가 우리 안양에 유치하면서 과연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 어떤 효과가 있을까? 경제적인 측면? 또 다른 사회적인 측면? 또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어떤 효과가 있나 시에서 혹시 그런 게 파악한 게 있다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일단 도시 이미지를 세계에 떨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고요. 또 이것 하면 경제효과가 한 40억에서 50억 정도 지역경제 활성화 아니면 경제효과가 있다고 우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침체돼 있는 것은 아니지만 태권도가 붐 조성할 수 그런 계기가 되겠고 세계 대회이기 때문에 안양시를 알리는, 안양 도시브랜드를 알리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한마당대회 중계방송 4일간 저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KBS에서 아마 중계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효과가 크리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당시 이게 하는지 모르는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시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홍보 쪽에도, 물론 국기원이라든가 저희 시에서 충분히 협의하겠지만 충분히 그런 부분도 홍보 쪽에도 충분히 협의를 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태권도한마당대회를 실제로 볼 수 있게끔 관중도 유치해야 되는 게 더 중요하지만 또 아니면 방송에서 아마 결승전 사례를 보면 결승전 같은 것 이틀 정도 중계를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놓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태권도에만 국한되지 않고 인근에 관광지까지 인근 의왕시라든지 과천 이런 부분까지 같이해서 관광산업까지 같이 해서 포함을 해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이 편성이 되면 내년 1월부터 박차를 가해서 1월부터 추진을 하고 당초에는 조직위원회가 한 4월쯤에 예상을 했었는데 국기원에서도 빨리 시작을 해서 한 2월쯤에 조직위원회를 구성해서 빨리빨리 진행을 해 홍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많이 신경 쓸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동료 우리 존경하는 심재민 위원님이 지금 보는 자료를 보니까요 지금 2016년도에 실내빙상장 빙판설비 보수공사로 지금 9억 2천 700만원이 쓰였고요? 그랬죠?

예.

그리고 2017년도 또 예산에 또 똑같은 항목으로 지금 1억 5천 800만원이 또 올라왔어요. 이유 설명해 주세요.

우리가 설계를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호계테니스장을 설계하다 보니까 예산에 맞춰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한 3천만원 정도가 필요한데 그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가운데 지주를 못 세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제아이스하키연맹에서도 이 규격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을 자꾸 강조를 하고 있고 국내산에 우리 펜스를 설치하다 보니까 충격 완화장치가 못하기 때문에 국제아이스하키연맹에서 인증된 그런 제품을 펜스를 쓰도록 이렇게 계속 권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설계 과정에서도.

지금 잘못됐다는 거죠? 설계 과정에서 2016년도에? 그래서 다시 붙이는 것으로,

아니죠. 설계 과정에서 해서 1억 5천 800만원이 추가로 펜스 비용이 들어간다. 그래서 추가로 편성을 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설계 과정이라는 게 지금 링크장 교체 및 규격변경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럼 2016년도에 이것 링크장을 61미터 곱하기 30미터로 했는데 규격이 지금 국제규격에 안 맞아서 60미터 곱하기 30미터로 했다는 거죠?

그때는 국내산으로, 국내산으로 설계를 했고요.

예?

국내산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 펜스를.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얼마나 많은 지금은 우리 시민의 혈세가 지금 낭비되는 과정이 이런 데서 보이잖아요. 2016년도에 지금 9억 2천 700만원을 해서 우리,

그때는,

국내 규격으로 다 했는데 이게 또 안 맞다 해 가지고 지금 1억 5천 800만원이 다시 투입이 돼 갖고 지금 변경하는 이 과정이잖아요. 2017년도,

아,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아니에요?

설계하면서,

여기 지금 규격변경이라고 지금 나오잖아요.

규격이 변경되는 것, 이번에 고치는 것이 규격을 변경되는 것이거든, 50센티씩 줄어드는 그런 규격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다 보니까 국내산으로다 설계참여를 했더니 국내산은 펜스에 유격이나 이런 것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국제아이스하키연맹에서 권장하는 그런 펜스로 조정을 하다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2016년도에 이미 이것을 이렇게 다 했어야 되는데, 이 예산으로. 그렇죠?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제규격에 안 맞아서 지금 변경한다는 그 내용,

지금은 진행 중에 있어요. 설계가 끝나 가지고요 설계상에 돈이 추가로 필요해서 추가를 한 겁니다.

아니, 그러면 2016년도에 9억 2천 700만원은 그럼 어디다 쓴 거예요? 똑같이 지금 실내빙상장,

아니, 아직 설계 중이에요.

아직 설계 중이야? 아직 완성은 안 하고요? 여태 그럼 예산만 세웠다는 거예요?

예산 세워서 설계했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아이스하키 해 가지고 시즌이 시작됐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그럼 이 설계를 해서 이 설계내용이 지금 같이 다 합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포함되는 겁니다.

안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는, 포함됐다는 거예요?

예.

그럼 한 가지만 물어보면 지금 예산이 이것을 빙판설비 보수공사를 하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지금 1억 5천 800만원을 더 추가하는 항목이에요?

지금 국제아이스하키연맹에서 권장하는 그런 펜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작년에는 국제아이스하키에서 원하는 그런 것은 없었어요? 왜 올해 이게 지금 1억 5천만원이 편성된 내용이 왜 갑자기,

그때는 국내산으로다 우리가 설계를 하려고 했던 거죠.

그것은 설계과정에 지금 있는데 재질을 다른 것으로 바꾸다 보니까 예산이 모자라서 추가로다 예산을 세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질을 바꾸다 보니까요, 국제규격으로요?

그렇죠.

재료를, 펜스 재료를 조금 더 값이 비싼 것으로 바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산이 모자라서 추가로다 더 세운다고요. 지금 설계 중에 있거든요. 공사를 아직 시작 안 했고.

공사는 아직 시작을 안 했고요?

예.

나는 그래서 이게 이해가 안 돼서 지금 이게 상당히 11억 가까이가 지금 투입이 되잖아요. ’16, ’17년. 그래서 이렇게 많은 시비가 지금 보수공사를 하는데 빙판설비를 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지금 투여되는 게.

지금 실내빙상장 바닥에 이렇게 제빙시설서부터 외곽의 펜스까지는 전부 다 교체하는 그런 공사거든요. 이게. 그래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 설계를 하다가 보니까는 그런 펜스의 재질이 국제연맹에서, 아이스하키연맹에서 요구하는 그런 재질에 미흡하다. 그러니까 조금 더 나은,

그러니까 그러면 2015년도 말에 예산 편성할 때는 그게 감안이 안 됐나 보죠?

작년도 추경에 편성된 내용입니다.

작년에 추경에 편성할 때는 그게 감안이 안 됐고요?

예.

그때는 왜 감안이 안 돼요? 그때 다 같이 설계를 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늦게.

설계 과정에서 이게 발견이 된 겁니다. 설계 과정에서,

설계 과정에서요?

예, 과정에서 국내산은 충격, 그 회의도 한 여섯 번 정도 했거든요. 관계자들 아이스하키연맹하고,

그때도 꼼꼼히 설계를, 아니, 내용을 살펴봤어야 되는데 지금 빠졌다는 것이네요?

결국은 뭐,

결국은 그렇게 되죠?

예.

그리고 아까 또 용역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미 용역은 한 번 했어요. 작년에. 주경기장 및 실내체육관 정밀점검 용역으로 지금 7천만원 가까이가 들어갔어요. 그렇죠? 아까 심재민 위원님이 종합운동장 전체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 해서 과장님이 그런 용역이 또 필요하다 했는데 이것 2016년도 지금 개선사업 세부내역 보면 주경기장 및 실내체육관 정밀점검 용역이 지금 6천 900만원 들어갔죠?

그것은 그,

이 용역의 내용, 어떤 내용입니까?

안전정밀검사에서 3년에 한 번씩 받도록 돼 있는 겁니다. 거기서 지적됐던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용역에서는 지금 전체적인 보수공사라든가 종합운동장 전체에 대한 플랜은 안 나왔냐고요.

그것은 안 나왔고요. 안전정밀검사.

안전정밀 쪽으로 나온 겁니까?

예, 그것만 나온 겁니다.

그러면 그 안전정밀 이 용역에 기초로 해서 지금 2017년도 이것 보수라든가 이게 다 짜진 것이라고 보면, 이해하면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예.

그 용역 지금 나왔어요? 나왔죠?

그렇죠. 다 나왔죠.

그 용역 그것 내용 저 자료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것 빙판설비 보수공사 9억 2천 700이 예산이 언제 세웠어요?

1회 추경 때.

1회 추경 때?

예.

4월에?

예, 4월에.

그런데 아직도 설계 중이에요?

설계는 마쳤습니다. 설계는 끝났고요.

아니, 지금 설계 중에 있다며요?

설계는 마쳤고요. 이제 그 공사를 지금 아이스하키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이스하키 시즌이 끝난 다음에 할 겁니다.

그럼 내년이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재료는 내년 1월부터 구입을 할 것이고요.

그럼 예산은 이월되는 거예요?

이월입니다.

아니, 이것을 4월에 추경을 편성했고 예산을 받았으면 비시즌 동안에 했었어야지, 여태 안 하고 있다가 이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설계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

아니, 그러니까 설계를, 그래서 설계를 지금 5, 6, 7, 8, 9, 10, 11 7개월 동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시즌이 8월 말에서 9월 초에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설계기간도 있고 또 만약에 제품이 들어오는 것도 수입품이 한 2, 3개월 정도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럴 것 같으면 왜 올해 1회 추경에 이것을 편성했냐는 거예요. 올해 본예산으로 하지. 1회 추경에 편성을 했다는 것은 올해 안에 설계하고 공사하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렇게 계획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올해 안에 마치려고 했었는데.

그런데?

그 과정이 조금 이게 설계에서부터 그다음에 재질 이것 쓰는 것에서부터 이런 게 시간이 걸려서 금년도 안에, 또 너무 성급하게 하다 보면 또 공사가 부실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기간을 늦췄습니다.

그러면 1억 5천 800해서 9억 2천 700이 전체 빙판설비 보수공사비네?

예, 그렇습니다.

언제쯤 끝난다고요?

이것은 내년 4월에 시즌이 끝나면 바로 시작을 할 것이고 일단 모든 재료 이런 구입은 1월 달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이것 펜스가 시간이 한 2, 3개월 정도 걸린다기 때문에,

설계비가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지금 거의 다 들어가는 것으로.

아니, 이게 공사비예요, 설계비예요?

공사하고 다입니다. 설계는 지금 했습니다. 설계비는 3천 400입니다.

그러면 추경 때 설계비만 편성하고 공사비는 본예산에서 내년에 공사를 하면 되는 것이지. 결국 이것 문제가 잘못된 거죠?

그때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했었죠. 그때 당시 할 때는. 또 시급하기도 했고 그래서 하려고 그랬는데.

예, 됐습니다. 일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아까 또 답변 중에 우리 천진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시민체육대회 관련해서 그냥 설명, 답변만 원하셨나요? 자료 요청 안 하시고? 종목 변경된 것, 변경된 과정.

그것은 자료 요청은 안 하셨는데.

아, 그래요?

예.

올해 추가된 종목이 뭐뭐죠?

올해 축구가 없어지고 족구하고 한궁이 됐습니다.

축구가 없어지고 족구, 족구는 다시 들어온 거죠?

예, 한궁하고 들어왔습니다.

한궁이 들어온 배경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한궁은 우리가 생활체육도시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을 했어요. 작년에. 그래서 거기에서 한궁이 추천 종목으로 들어와서 좋은 반응을 받는 그런 종목입니다. 한궁이.

마스터플랜 용역에 한궁 종목을.

추천 종목으로 해서 이제,

추천 종목으로 들어왔다고요?

예.

시민체육대회 평가 나왔나요?

네, 나왔습니다.

한궁 종목에 대한 평가는요?

한궁 종목별로 그렇게 특별하게 평가되는 것은 확인 다시 해 봐야 되는데 그것은…….

그것 평가를 안 하신 거죠?

예.

평가 안 하신 거죠? 종목별로 평가된 게 있냐고 질의드리는 거예요.

전체적인 것, 종목별로 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아니, 이런 것을 종목별로 평가를 해야지 종목별로 평가 안 하고 어떻게 전체적인 평가가 나옵니까.

일단 자료는 다시 한번 보고요,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한궁이 이번에 체육대회 종목에 포함이 돼서 어떠한 반응을 시민들이 보였는지 그런 부분 궁금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체육대회 종목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종목이 다 빠진 거예요? 없죠?

예, 65세 이상.

예, 그러니까 명문화시켜서 어르신들 종목은 어르신들이 이런 종목을 할 수는 있지만 어르신들만을 위한 종목은 없다는 거죠?

…….

아, 그것 뭐 그렇게 오래 걸려요, 그게. 없죠? 팀장님 뒤에 없다고 그러시네. 이것 예전에 굴렁쇠굴리기라든가 이런 것 넣었다가 또 위험성이 있다 해서 뺀 것 같아요.

사고 나서 뺐습니다. 그것.

사고 나서요?

예.

그러면 다른 것을 대체하셔야지.

종목은 그래서 지금,

지금 지역에서 어르신들 오라고는 많이 하는데 노인정별로 동원은 많이 시키는데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한궁을 제가 제안드리는 거예요. 검토해 보시라고요. 한궁을 어르신 종목으로 부상 위험 없잖아요. 이게 규격화된 룰도 있겠지만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그 어르신들 연세에 맞게 운영하면 될 것 같아요. 가까이서 해도 되고 그런 거리 같은 것을. 게임 방식을. 그렇게 해서라도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종목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젊은 층에서 한궁 종목에 대한 반응이 좋다면 세분화해서 남자부, 여자부, 어르신부 아니면 연령대별로 몇 세 이하, 몇 세 이상 이렇게 해서 이원화해서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는 종목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는데 공감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어르신 종목에 반드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일 날 운동장에 설치한 한궁 뭐라, 기계라 그러나요?

예, 한궁 표적지요.

이것은 어서 설치한 거예요?

임대를 우리가 해서 업자가 설치를 했습니다.

돈 내고요? 유료 임대예요, 무료 임대예요?

유료 임대입니다.

유료 임대?

예.

그럼 그날 그 경기를 진행하신 요원들은 그분들도 인건비 주는 것인가요?

예, 거기에 한궁협회에다가 우리가 그것을 의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용품하고.

용품하고 심판하고.

심판하고 같이?

예.

다 돈 주고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새로 이렇게 신설된 종목에 대한 평가는 필요하고요, 그런 평가에 의해서 내년도에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종목을 위험하다고 안 한다고 한다면, 위험하다고 해서 뺐다고 한다면 지금 말씀드린 한궁을 포함해서 위험하지 않은 종목으로 해서 진짜 시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체육대회가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체육대회 얘기가 나와서 저는 또 다른 시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 음경택 위원장님, 심재민 위원님 의견에 일부 사실 많이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는 체육회장을 일선에서 약 12년 했어요. 12년 했고 체육협의회장을 한 2년 했는데 참 문제가 많이 있기도 하고 그분들의 또 애환도 많이 있어요. 제가 그분들의 입장에서 얘기를 한다면 만약에 제가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도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게 참 어려워요. 이게 명랑으로 갈 거냐, 체육대회로 가냐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명랑으로 가면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체육대회로 가면 또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게 분명한데 그것을 잘 조화를 맞춰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명랑으로 아예 가버리면 결국은 시민체육대회 운동회 누가 올 것 같아요? 사회단체 회원들이 옵니다. 통장님들, 부녀회원님들 이분들이 와서 그냥 하루 더 즐겨, 지금보다 더 체육대회, 명랑운동회의 성격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먹거리 쪽으로 가겠죠. 예를 들면, 물론 줄다리기도 하고 OX퀴즈도 하고 이렇게 되면 또 나름대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우리 위원장님도 체육회장을 아마 해 보셔서 잘 아실 텐데 참 이게 시에서도 판단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동에, 요즘 동 체육회장님분들이 여성분들이 많이 생겼어요. 여성분이 생기다 보니까 이분들이 체육에 대한 아무래도 관심도가 솔직히 남자보다는 적게 되고 또 축구라는 이런 종목에는 두려워하고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협의회의 가끔 나가다 보면. 그래서 이분들의 또 애환도 있으신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지금 얘기 나온 것들을 하여튼 종합하셔서. 저는 이렇게 아직은 일부 축구 빠진 것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어요. FC안양이 있는 시민구단에서 축구를 안 한다는 것도 참 우습다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럼 무슨 명분이 있냐. 맨날 동에다가 표 강매는 아니지만. 과연 그런 의미가 뭐 있냐. 물론 사고 나죠. 스포츠라는 게 사고 나게 돼 있어요, 부상 당하게 생겼고. 이게 조금 다친다고 안 하고, 굴렁쇠굴리기 어르신들 60세 이상 했었잖아요. 뭐 하다가 어디 부러지고 어디 다치고 능히 있을 수 있어요, 스포츠는. 그런 게 일어난다고 해서 뭐 하면 할 게 없어요, 나중에는. 뭐 할 것 없이 그냥 안 하든가 그냥 아주 간단한 것 하든가 이렇게 되겠지만. 참 그래서 제가 그런 입장에서 한번 말씀드려 본 겁니다. 그분들의 애환 또 협의회 동 체육회 오래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출전 안 하는 것, 선수 모집하기 쉽지 않아요. 사실 특히 여기 평촌에서는, 동안구에서는, 아파트단지에서는. 어렵지만 내가 볼 때는 우리 체육회장님들이 노력이 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런 게 좀 아쉽습니다. 물론 만안구에서 성적을 잘 내는 이유는 있어요, 분명히 성적을 잘 내는 이유. 또 동안구에서 그렇다고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아무튼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시 축제 또 시민체육대회 또 명랑 쪽에 같이 간다면 이것은 같이 한번 고민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영인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인진 정보통신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권인진입니다. 심재민 위원님께서 7대 지하시설물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7대 지하시설물은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전기, 통신, 가스, 난방, 상수도, 하수도, 송유관을 말합니다. 작년 3월 1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온라인 도로점용굴착 인허가시스템에 의한 도로굴착 인허가 시 지하매설물 유관기관과 연 2회 간담회를 개최하는 비용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담회의 주요내용은 협조체제 구축으로 유관기관 간 업무 공유 또 문제점 토의, 격려 등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권인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것과 관련해서요. 제가 올 봄인가? GS파워 증설 관련해서 땅을 많이 파고 있더라고요. 평촌역에.

네.

많이 팠죠?

네.

그런데 그것 파는데 물 어디를 건드렸는지 물이 막 엄청, 길가에 막 쏟아지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구청장님한테 물어봤죠. 이것 그것을 그렇게 하는데 지금 지하시설물이 다 저기가 됐느냐 그랬더니 안 됐다고 그때 대답을 하시던데? 아직 그렇게 완성이 안 됐다고? 그래서 요즘 싱크홀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이게,

그렇게 위험한데, 그래서 안양시의 지금 그것 체계가 구축이 됐냐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상을 받았다는데 언제 받으셨어요, 그것 관련해서?

작년 연말에 받았습니다.

작년 연말에요?

예.

지금 상수도만 안 됐다는 거죠? 지하 지금 지도 그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상수도만 안 되고 나머지 6개는 지금 다 이렇게 눈에, 한눈에 다 보이게끔 지하시설물이,

네,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이 다 구축됐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그것 알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 자료 있어요?

네, 구축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셔야 되는데.

그것 언제 한번 주시고요.

네.

그럼 상수도만 한 75퍼센트 정도 됐고, 그게 되면 다 완벽하게 우리 안양시의 지하 지도가 다, 이것 7개 지하시설물이 다 완벽하게 다 구축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 간담회에서는 굴착할 때 굴착 허가 시만 아니라 그냥 1년에 분기별로 두 번만 그냥 모이는 거예요? 굴착할 때는 어떻게,

아니, 정기적인 회의도 있고요. 또 이제,

굴착할 때 또 모이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죠.

안 그러면 굴착할 때는 그냥 통신으로,

굴착은 온라인으로 하죠. 시스템으로.

온라인 시스템으로 하시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허가를 받고 도로를 판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싱크홀 관련해서 상당히 요즘 서울에서도 많이 터지고 우리 안양에서도 한번 그때 터졌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안양시의 지하시설물 이게 한번 다시 그 지도를 한번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작년에 상 타신 것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인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 1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종균 자치행정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종균입니다. 질의한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재민 위원님께서 호계2동․비산3동․석수3동․안양8동 주민센터 건립공사 관련해서 추진계획 및 조감도를 서면으로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서면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저희가 조감도는 지금 앞에 설계공모 당시에 된 조감도를 앞에 비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호계2동, 비산3동, 석수3동 이렇게 비치를 했고요, 안양8동은 내년도 본예산에 기본설계비가 들어가서 조감도가 아직 작성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시민화합 한마음 어울마당과 새마을가족 한마음 체육대회 내역서 및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기준에 대해서 서면자료 및 설명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저희가 단체 지원근거를 말씀을 드리면 시민화합 한마음 어울마당은 안양시 향우협의회에 안양시와 국내외 간 교류 협력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새마을가족 한마음 체육대회는 안양시 새마을회에 지원하고 새마을조직 육성법 제3조 및 「안양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제3조에 의거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민원옴부즈만 민원접수 및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제출 요구를 하셨습니다. 서면은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예산서안 178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인건비 관련해서 상승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내년도 자원봉사센터 인건비는 금년도와 똑같이 계상했고 상승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 사유는 저희가 잠정으로 인상폭을 정했기 때문에 상승분에 대해서 내년 연초부터 적용해 주고 나머지 부분 추가분은 추경에 반영코자 그렇게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기본방침은 내년도 공무원 봉급 인상률 지금 정부에서 예상하고 있는 사항이 약 3.5퍼센트 인상률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인상률에 또한 자체적으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시간외근무수당을 당초 20시간에서 30시간의 80퍼센트를 정해서 실질 임금인상률이 약 5.3퍼센트 정도 예상되게 적용을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추경에 약 1천 351만원이 증액이 예상돼서 추경에 편성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편성내역 및 작은도서관 설치기준과 현황을 서면자료로 요청하셨습니다. 우선 서면은 제출해 드렸고요. 작은도서관 설치기준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안양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1천권 이상의 장서가 구비되어야 하며 또한 6석 이상의 열람석을 구비하고, 기존 공용시설 중 건평 33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어린이를 비롯한 전 가족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전 계층을 고려한 장서들을 고루 구비하여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 기준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작은도서관은 총 19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천진철 위원님께서 바르게살기운동 안양시협의회에 지원하고 있는 사무국운영비와 동 위원회 운영비, 그 외 행사비 등 지원내역을 서면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천진철 위원님께서 예산서안 174페이지 해외자매도시 교류사업 예산이 200만원 줄어들었는데 이에 대한 감액사유는 무엇인지와 또한 해외자매도시와의 교류사업이 적극 추진되어야 할 텐데 그다지 활발하지 않은 것 같다. 이에 대한 의견을, 설명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면 금년에 감액된 200만원은 해외도시 교류사업 예산 중 업무추진비 예산에서 경상적경비입니다. 저희가 예산의 효율적 활용과 사업비 예산 증액을 위해서 경상적경비인 업무추진비를 감액을 해서 행사 때 약간 간소화를 꾀하고자 합니다. 또한 최근에 저희가 해외자매도시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사업을 여러 가지 다양하게 전개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실례를 들면 지난해와 올해 미국 자매도시인 햄튼시와 가든그로브시에 계시는 한국전 참전용사를 초청해서 저희가 시민축제 때 초청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또한 금년 9월에는 러시아 자매도시인 울란우데시 건도 350주년 축하를 참관한 바 있으며 또한 관내 국제․민간친선협회와도 다양한 교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민간단체 간 교류 실적을 보면 총 12회에 141명이 상호 방문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내년에도 저희가 해외 교류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추진해서 해외자매도시 간 협력을 활성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자유센터 시설 개선공사비 4억 5천 800만원 세부 사업계획 및 공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서면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유센터는 1995년 7월 5일에 준공된 콘크리트 건물로써 공원조성 계획상 교양시설부지 내 자유수호전시관 시설입니다. 현재는 자유총연맹 안양시지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준공 후 21년이 경과된 노후 건물이나 현재 콘크리트 부식과 균열, 옥상 누수, 지하층 결로 현상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어 시설 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또한 아울러 2011년 시 감사에서 주요 지적사항으로도 언급된 바 있습니다. 또한 2005년 6월경 시설 내․외부 보수공사를 실시한 바 있으나 보수내용은 건물 외벽 벽 전면 법랑판넬 시공, 안보전시관 전시물 일부를 개선을 하였습니다. 금번 시설 개선공사 주요 현황은 시설 노후개선으로 방수 및 결로현상 개선공사, 전기설비 개선, 천정 석면철거, LED조명 시공, 화장실 개선 및 창호 교체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보시면 뒤에 사진이 저희가 제출해 드렸는데 아주 건물이 상태가 아주 불량한 상태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자유총연맹 안양시지부 운영비 등 각종 사업에 대한 사업내역 및 정산서를 서면으로 제출을 요구하셨으며 또한 보조금의 지원 및 근거 또 보조금의 내용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또한 자유총연맹 안양시지부 회원의 회비 부담내역, 회칙, 회원명단을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또한 자유센터와 자유총연맹이 같은 단체인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요청하신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우선 자유센터는 자유총연맹이 사용하는 건물이며 그게 ’95년도에 건립된 건축물입니다. 또한 자유총연맹은 정식으로 저희가 관련규정에 보면 한국자유총연맹으로서 한국자유총연맹 안양시지부와 그 회원 및 단체를 말하고 있다고 이렇게 조례 제2조에 규정되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우선 자유총연맹 운영비 1천 726만원은 자유총연맹 직원 1명에 대한 인건비와 사무용품 지원사항입니다. 또한 동분회 목적사업 업무추진 및 조직관리 운영비로써 1천 680만원은 원활한 동분회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써 전년보다 동분회가 2개소가 증가돼서 20개소에 월 7만원씩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매년 자유총연맹 지회에서는 자유수호와 회원 및 시민들의 안보의식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안보지도자대회, 국가안보 및 통일대비 민주시민교육, 안보현장 견학, 민․관․군․경 한마음 체육대회, 어머니포순이봉사단 운영, 경기도 자유수호지도자 한마음대회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우리 시 재정에 물론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는 있지만 반면에 보조사업을 통해서 민간단체 활성화와 원활한 조직 운영은 물론 각종 행사에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많이 참여해서 시정 운영에도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되므로 그 순기능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민간단체에 몇 개까지 사업이 지원이 가능한지 질의하셨는데 저희가 민간단체 몇 개까지라는 그런 한계를 둔 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보조금 예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해서 앞으로 투명하고 보조금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장님께서 시민화합 한마음 어울마당 사업개요 및 최근 3년간 7개 향우회 지원내역, 정산내역을 서면으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또한 아울러 바르게살기운동 안양시협의회 회원 전진대회, 경기도새마을교통봉사대 체육대회, 제11회 민․관․군․경 한마음 체육대회, 새마을가족 한마음 체육대회, 안양시새마을지도자대회 사업개요 및 최근 3년간 정산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아울러 이문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유센터 사업비 지원내역 및 3개년 간 정산서류 영수증 원본은 별도로 저희가 양이 분량이 많아서 원부만 제출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장, 정맹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이문수 위원입니다. 우리 심재민 위원님께서도 금방 질타를 했지만 이필운 시장님이 취임하셔서 우리 안양시는 가용토지도 없고 세수가 증대되는 게 아니고 둔화되고 있다 해서 긴축재정 운영을 했다고 보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그렇지 않은 부분이 여기 자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175페이지, 176페이지, 177페이지를 보면서 같은, 재향군인회 176페이지 보면 안보결의대회 200만원, 재향군인의날 기념행사 여기도 결의대회 100만원, 재향군인회 안보연수회 200만원 이런 식으로 지원인데 자유총연맹에 한해서는 여기 자유총연맹 안양지회 운영비 1천 726만원 그다음에 자유총연맹 동분회 목적사업 업무추진비, 조직관리 운영비 1천 680만원 그다음에 자유총연맹 안양시지회 안보견학 현장하는 데 1천 400만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 자유총연맹이 시민단체입니까 아니면 사회단체입니까, 안보단체입니까?

민간사회단체로써 저희는 별도로 안보단체로 재향군인회, 평통,

그것 틀림없이 책임질 수 있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왜 이렇게 자유총연맹에 대해서는 사업 예산비가 이렇게 많이 책정이 돼서 이렇게 지급됩니까?

저희가 자료를 서면자료로 드렸습니다만 여기에 행사 같은 비용은 총액에서 지난해 9천 800만원인데 금년도 1억 200만원. 450만원 증가됐는데요. 그 사항은 저희가 어머니포순이봉사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200만원이 증가돼서 그렇게 됐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동분회가 2개소가 더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월 운영비 때문에 증가된 것, 다른 특별한 증가요인은 지난해하고 별다른 게 없습니다.

다른 사회단체는 1단체당 1개 사업을 하지, 2개 사업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게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에는 8개, 9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 답변에 규정이 없다는 거야. 규정이 없으니까 이런 데 힘 있는 단체라고 생각되는 데서는 10개고, 15개고 늘어날 수 있잖아. 이렇게 방만한 예산 운영을 해도 되냐 이거죠. 시장께서는 긴축재정한다고 해 놓고 한쪽에서는 이렇게 방만하게 예산편성이 돼, 다른 단체, 같은 안보단체인 데도 딴 데는 한 사업에 100만원, 200만원 주는데 여기는 1천몇 백만원 단위로 이렇게 나가도 되느냐 이거죠. 형평성에 맞는 거예요, 이게?

그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014년 이전에도 굉장히 사업비가 거의 이 수준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 왔었고요. 추가로 저희가 신규로 이렇게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별도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매년 보시면 2014년부터 계속해서 진행한 사업이고 또 웅변대회는 저희가 필요성이 없어서 웅변대회는 올해부터 진행을 안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아니,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이렇게 심의를 거쳐서 인상을 해도 해 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른 단체에서 이렇게 불만이, 얘기 안 오나요? 이렇게 힘 있는 단체에서만 이렇게 예산을 늘려주고 하는데?

힘 있는 단체 그런 저기가 아니고 다른 단체도 위원님 말씀이시지만 필요한 사업을 하면 타당성이 있으면 보조금을 인상도 해 주고 전년보다, 전년에 잘못된 부분은 감액해서 주기도 이렇게 하고 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자유총연맹은 계속 이필운 시장님 집무하시면서 계속 인상해 주는 거예요. 제가 2013년도에 자유총연맹 예산 보니까 5천 50만원이에요. 2014년도에 7천 600만원으로 늘고, 2015년도에 8천 300만원, 올해 9천 800만원, 내년에는 1억 200만원 신청했어요. 이렇게 늘려주는데 다른 단체에서는 불만 안 갖느냐 이거죠. 그리고 사업을 1, 2개 하는 게 아니고 8개, 9개씩 하면서 이렇게 해도 방만하게 운영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는?

저희가 평통하고 아까 말씀드린 재향군인회하고 자유총연맹 이렇게 해서 안보단체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활동이 평통하고 자유총연맹이 재향군인회하고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재향군인회도 그런 필요한 사업을,

아니, 재향군인회는 한 사업하는 데 100만원, 200만원씩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재향군인회 같은 데는 안보단체지만 이미, 과장님, 자유총연맹 여기 창립일이 ’89년 4월 1일로 돼 있어요.

네.

3공화국에서는 자유총연맹이 이게 안보단체가 될 수 있을는지 몰라도 그다음에 3공화국에서는 안보단체 했다고 치면 5공화국에 와서는 안보단체를 대신하는 게 통일주체대위원회였고 그다음에 이명박 대통령이나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은 민주평통이 그 역할을 지금 대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5공화국 끝나고 민주정부 그다음에 국민의 정부, 문민정부 하면서 이 자유총연맹은 거의 행사가 별로 별다른 행사도 제대로 못했는데 갑자기 근래에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고. 이 시장님은, 이필운 시장님은 긴축재정한다면서 이런 힘 있는 단체에 계속 예산을 늘려주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저희가 그,

시대상황에 따라서 이 역할을 자유총연맹 역할을 지금 민주평통이 다 커버하고도 남는데 이게 중복되면 이것 조정을 해서 삭감하든지 통합을 하든지 어떻게 해야지 이게 꼭 지원하라는 의무규정은 없잖아요, 지금요. 그런데 임의로 이렇게 예산을 늘려주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단체 간에 중복되는 것은 거의 없고요. 저희가 사업을 늘리는 게 안보현장 견학인데요. 저희가 중․고등학생들, 특히 고교생들 수능시험 보고 나서 이렇게 안보현장 견학비가 금년부터 이렇게 많이 거기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아니, 안보현장 견학, 자유총연맹은 200만원인데 여기는 1천 400 얼마예요. 그래서 내가 이 자료 영수증을 요구한 것은 이렇게 돈을 주고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는가 하고 영수증을 첨부해 달라고 그랬는데 저렇게 갖다 주면 제가 볼 수 있나요?

그래서.

보지 말고 그냥 대충 눈여겨보라고 이렇게, 짐작이 왜 너 이렇게 하느냐, 질의 너 하는데 너 뭐가 아니냐 이렇게 식으로 지금 보는, 갖다 주는 것 아니에요? 이것 내가 어떻게 봐, 이것을 한꺼번에,

그게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그게,

이 짧은 시간에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안내를 해 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면 재향군인회 안보현장 견학은요 재향군인회 회원들하고 예비군 중대장들하고만 갑니다. 그리고 여기 자유총연맹에서 실시하는 안보현장 견학은 일반인들하고 중․고등학생들 학생들을 이렇게 위주로 합니다. 그래서 그 대상이 틀립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 대상이 범위가 거기는 재향군인회 회원들 한해서 가고 여기 일반인들, 학생들까지 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많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아니, 재향군인회에서 하면 시민들이 안보의식을 더 약화되고 자유총연맹에서 이런 데 현장견학 갔다 오고 그러면 시민들의 안보의식이 더 강해지나요? 오히려 민주평통이나 이런 데 재향군인회 같은 데서 이렇게 안보현장 하면 실질적인 안보현장 견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는 여기 이 100만원, 200만원 갖고 이렇게 이 사람들 식사비도 있고 부대비용 갖고 할 수 없는데 회비를 어느 정도 내고 내가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자유총연맹은 1년에 회비라고 해서 1만원 낸다고 여기 적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어느 정도 회원으로서 이게 사회단체로 등록이 돼 있으면 사단법인 아니에요. 그런 사회단체로 등록돼 있으면 회원의 역할도 어느 정도 해야지, 일방적으로 시에 의존해서 지원금을, 그것도 한두 사업이 아니고 8개, 9개씩 막 지원한다는 것은 시대상황에도 안 맞고 지금 3공화국도 아니고 지금 민주정부 시대에 이렇게 한 단체에 대해서 형평성 없게 이렇게 밀어주는 게 보조금 그것도 이게 제대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하고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냐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또 위원님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일반 시민들이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데는 재향군인회도 평통도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재향군인회는 자기네 회원하고 예비군 중대장만 하고요. 그다음에 평통은 평통 회원하고 북한 이탈주민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민주평통이 지금 오히려 더 열심히 하고,

그런데 그,

안보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다 또 안보, 자유총연맹하면 이것,

여기 자유총연맹은 일반시민들 또 학생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리면 민․관․군․경 체육대회 경찰, 군인, 우리 공무원 이렇게 해서 이런 합동 체육대회도 하고 그런 부분인데요.

아니, 여기 다른 데는 안 하나요? 재향군인회에서도 하고,

거기는 자체적으로만 하지,

오히려 이런 데를 더 지원해야 될 텐데 이미 자유총연맹이라고 해 갖고 실질적으로 회원이 몇 명이나 돼요, 여기 지금?

자유총연맹은 400명.

거의 1억원이 넘는 단체 지원하면 이게.

주로 4천만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자유센터가 자유공원에 있는데 저희 시에서 건물 위탁관리를 거기다 관리 위탁을 했기 때문에 4천만원 정도는 거의 위탁관리 비용으로, 건물관리 비용으로 나갑니다.

위탁관리도 꼭 자유총연맹에만 주라는 근거는 있나요?

거기서 맺어서 거기다 위탁을 맡겼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처음에 그,

아까 보니까 잠시 스쳐가면서 보니까 할 수 있다고 그랬지 하라는 규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 짓는 것도 한국자유총연맹에서 일부 부담하고 시에서 부담해서 그 목적 사업으로 해서 거기다 위탁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이번에 자유센터 시설개선공사 4억 5천 800만원 2017년도 예산을 올렸는데 이것 자유총연맹이 올려서 공사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자치행정과에서 가서 점검하고 시설 점검하고 해서 이것 시설을 어디 주체가 돼서 이것을,

저희가 직접 공사를 하고요. 저희가 현장도 몇 번씩 가고 또 전문업체들 불러서 점검도 하고 전기 같은 것 지금 자체 승압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시설개선을 해서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2층에는 어린이 교통교육장이 있습니다. 교통공원하고 연계해서 어린이들 안보교육도 하고 교통교육을 거기서 많이 실시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보니까 이것은 여기에다가 그냥 이렇게 사업이 방만하게 운영된 것 내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는 데까지 한번 찾아서 이게 제대로 정산도 공무원들이 하고 있나, 예산만 주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제가 보고 나중에 추후로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은 내가 추후 말씀드리고. 보조금 심의할 적에 이렇게 자유총연맹이나 이 재향군인회라든지 이런 데서 재향군인회 같은 데서 형평성에 안 맞다고 이의제기하고 그런 것 없나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도 다른 단체도 여기 보시지만 재향군인회도 내년도에 운영비를 일부 더 증액을 시켜서 필요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재향군인회도. 그래서 다른 단체도 나름대로 단체 특성에 맞게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보조금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시대상황이 많이 바뀌어서 지금은 문민정부도 거쳤고 이게 보통 전임 시장이 하던 것은 후임 시장이 대부분 사업을 이어가지를 않고 있잖아요. 지금 3공화국에서 만들었던 이 안보단체로 하는데 안보단체로 치더라도 지금 5공화국 거치고 문민정부를 세 번이나 거치는 과정에 이게 규정을 상당히 고쳐서 이것을 할 수도 있을 텐데 무조건 예산은 없다면서 이런 데 지원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시대상황에 안 맞으면 조례사항을 고쳐서라도 보조금을 적당한 수준에서 지원한다는 것이지 한 단체에 1억 정도 낸, ’17년도 예산이 1억이나 넘게 올라왔는데 이것은 너무 형편에 안 맞는 예산 편성이에요. 그 사업보고서를 잘 보시고 절감할 수 있으면 과감하게 절감해서 다른 단체하고, 안보단체 다른 단체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해병전우회라든지 이런 데도 다 불만을 토로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여기 특수한 몇 단체에서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예산 지원하면 당연히 형평성에도 안 맞고 시대상황에도 안 맞고 예산 편성에 형평성에도 안 맞다고 봅니다. 이런 것 제대로 한번. 그리고 아까 분명히 안보단체라고 했던 말은 안보단체가 민간단체라고 적어서 나, 그런 취지에서 내가 발언을 하려고 그러는데 안보단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 책임 있는 말씀입니까?

네, 여기 저희가 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이 법이 자유총연맹을 지원․육성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렇게 분명히 그것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013년도에 보면, 내가 5개년 치를 쫙 보니까 지원금이 5천만원이에요. 그런데 2014년도에 7천 600만원으로 갑자기 뛰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몇 백만원도 아니고? 계속해서 또 한 단체에 우리 돈이 안양시가 얼마나 많은지 사회단체에다가 한 단체에 1억이 넘는 예산을 지원한다는 게 참 이것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저희가 이게 물론 저희가 경비를 막 쓰는 게 아니고 위원님 보시면 전체 총 1억 중에서 한 7천 500만원 정도가 위탁관리비입니다. 대부분. 그래서 이 사업이,

아니, 그 당시 2013년도에도 이게 3천 900만원은 시설관리유지비는 그대로 현재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3천 900 얼마는. 그런데 ’13년도에는 5천만원인데 지금 몇 년 사이에 이필운 시장님 들어오셔서 3, 4년 사이에 지금 1억이 넘는 돈을 지원하게 돼 있어, 이게 사회단체 하나에.

저희가 이제, 저희가,

이렇게 많은 우리 안양시가 그만큼 세외수입을 받은 적이 있고, 어디서 지원받은 게 있고 세외수입이 늘어나는 뭐가 있나요? 이렇게 한 단체에 이렇게 사회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되나요?

위원님 제가 이 자료를 보면 2010년도에는 8천 900만원을 지원했고요, 2011년도에는 9천만원을 지원했고, 2012년도는 8천 200만원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는 7천 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예? 2013년도 5천만원으로 돼 있는데요?

이게 저희가 7천 37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아니, 5천 50만원으로 내가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료를 보고.

여기 저희가 갖고, 저희가. 아마 그것은 위원님 관리 위탁운영비만 아마 저기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자료는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지원을 했던 그런 사항인데요.

제가 이것 질의하게 된 게 얼마 전에 여기에 또 올라왔어요.

저희가 예산을 절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양시에 그 보조금 상당히 많이 지원하는데 이렇게 한 단체에 사회보조금으로 해서 1억 이상 하는 데가 전례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재정운영, 과에서 이렇게 올라와도 이렇게 방만하게 승인해 주고. 그럼 과에서는 한번 체크했을 것 아니에요, 이렇게. 매년 이렇게 올라가는 사회단체가 어딨어, 어디 한 번 정하면 한 3년, 4년 동안은 100만원이면 100만원, 200만원 계속해서 안 올려주려고 노력하면서 긴축하면서 왜 이런 단체는 매년 올려주냐 이거죠.

저희가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국가에서 장려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로써 저희도 지방에서 또,

아니, 국가에서 장려하는 사업이 지금 민주평통도 있고 재향군인회 있고 여러 아마 해병전우회도 있고 많잖아요. 그런데 왜 이 단체에만 이렇게 유난히 이렇게 특별나게 지원해 주냐 이거예요. 다른 단체 유별나게 지금 고엽제전우회라든지 이런 분들이 더 국가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했는데 이분들 계속 올려줬나요, 매년?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자료 갖고 와 봐요. 그 사람들 각 안보단체 지원한 것 매년 올려서 지원해 줬는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엽제나 6․25참전용사나 재향군인회나 이런 데는 사업이 목적이나 이런 사업 방향이 또 다 틀리고 여기는 이 자유총연맹은 시민들 상대로 그런 교육이나 그런 통일안보교육이나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현실적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즉, 각 단체별로 고유의 사업 목적이 있고 특성이 다 따로 있어서 그런 부분은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무 과장님한테 제가 부탁드립니다. 이미 시대가 지금 3공화국 시대에서는 자유총연맹이 지금 안보단체로서 상당히 영향이 컸지만 그다음에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민주정부 거치면서 거의 지금 활동이 거의 전무하다 했는데 우리 특히나 이필운 시장님 들어오셔서 계속 이 안보단체 몇몇, 특히 수많은 안보단체 중에서 한두 단체에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니까 예산을 심의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것 지적 안 할 수 없잖아요.

집중된다고는 판단을 안 하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늘어나는 것은 45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다른 단체 지원 그렇게 실질적으로 10퍼센트, 20퍼센트, 30퍼센트씩 올려준 단체가 있으면 얘기해 보라니까요. 자료 갖고 와 봐요, 지금.

지금 재향군인회 같은 데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금년보다.

아직 민주평통 내가 여기 지원하는 것 아니까 거기 지원하는 것이라면 이해가 가요. 민주평통이나 안보단체. 그런데 이 고엽제전우회라든지 해병전우회라든지 여러 가지 단체도 있잖아요. 이런 안보단체가 있는데 이런 데는 더 실질적으로 우리가 피부로 느끼면서 상이군경회라든지 이런 단체에 있는데 이런 데는 안 올려주면서 왜 이런 단, 한두 단체에만 집중적으로 올려주냐 이거죠.

저희가 위원님 말씀드렸지만,

그럼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해병전우회 이런 사람한테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 듣고서는 이해하겠느냐고요. 아, 이 행정을 집행한 분이 형평성에 맞고 공정한 행정을 집행해야지 그런 식으로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해병전우회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단체인데요. 거기는 저희가 그래도 논란이 되는 게 거기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지원할 근거가 있으면 지원을 하도록 하고 싶은데 그런 부분이 이 해병전우회는 그런 민간단체로서 활동이 저기해서 그런 지원 기반이 근거가 미약해서 거기는 지원을 못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현실적으로 감안해서 저희도 그런 중앙부서나 이렇게 그런 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는데 그 부분은 어렵다는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현실성 있게 또 형평성에 맞게 공정성을 유지하면서 예산 보조금 지원을 해 주십시오. 일단 여기서 발언 중단하겠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또 아까 앞에 동료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이번 2017년 시민화합 한마음 어울마당과 관련된 그 사업예산서를 참고를 해서 봤더니 이 예산편성 자체가 좀 과다하지 않나.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고. 보면 예산 신청액이 자부담 포함해서 6천 885만원이에요. 자부담 계획이 1천 910만원이라고요. 그리고 예산 요구 금액이 4천 975만원인데 도민회 3천 690만원, 7개니까 한 500만원꼴 정도 각 도민회 쪽으로 배분을 하게 되는 것이고 임차비로 천막이 350만원이 편성됐어요. 천막, 의자, 테이블 이렇게 돼 있는데 보통 캐노피천막을 치게 되면 7개 본부석은 기존에 있던 본부석 캐노피가 돼 있는 본부석을 사용하게 되고 별도로 천막을 2개씩 한 향후회 친다 그래도 14개예요. 테이블, 탁자 다 포함해도 350만원이라는 예산이 성립이 안 되고. 이 홍보비에 포스터가 들어가 있는데 대개 각 향우협의회별 안내에 의해서 참석을 하지 이게 그냥 시민이 아무나 그냥 다 참석하는 그런 행사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우회 회원들이 주로 참석을 하게 되고 팜플렛은 뭐 행사를 하게 되니까 당연히 대회장이나,

책자.

아니, 책자형이니까 그것은 가능하다고 봐요. 현수막도 현장에서나 가능하지, 현수막을 안양 시내 곳곳에다가 정확한 게시대도 아닌 데다가 붙일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이것 예산.

이것 현수막은 각 도민회별로 천막에다도 쳐 주고 앞에 메인에도 치고 그렇습니다.

그 천막 친다고 그래봐야 그것은 좁은 천막 아니에요, 조그마한 것. 그다음에 피켓은 해마다 들고 나오잖아요, 제작해서? 그럼 피켓에는 행사일정, 날짜 이런 것 한 개도 안 들어가고 향우회별 그 이름만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 많든 적든 간에 금년에 향우협의회를 맡아서 한 도민회가 있으면 그것 다음 해에다 그런 것은 인계해 줘서 또 재사용할 수 있게 해야지 한 번 쓰고 버리는 그 소모품이 돼서는 그것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행사진행비로 예산이 500만원이 섰어요. 이 내용이 뭔지 뭐, 이벤트사에다 주는 게 500만원인데 이벤트사 여기 보면 경기, 게임상품권 구입해서 이 자부담으로 550 이미 잡혀 있고 풍물놀이 등 해 가지고 이것도 자부담으로 공연도 잡혀 있어요. 100만원이, 20만원씩. 그러면 행사진행비 500만원이 뭔지 나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것은 정산액에 보면 앰프 이제,

아니, 예산 자체를 그래도 이해가 갈 수 있게 지금 민간단체보조금이 재안양향우협의회뿐만 아니라 많은 민간단체한테 보조금이 가잖아요, 행사비가?

네.

행사라는 것은 기존 이렇게 7개 도민회에다가 도민을 준비할 수 있는 그 준비금으로 그렇게 배분하는 그런 예산 말고는 거의 행사비는 동일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예산 편성을 이렇게 온 것을 그대로 받아주게 되면 이 4천 900만원에 대한 예산에 짜맞추기식으로밖에 안 되는 것이고 이게 6천 나올 때도 있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6천 나올 때는 또 6천에 거의 비슷하고. 그러니까 이 예산 자체가 그냥 주면 주는 대로 하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 예산이 안 가져도 가능한 게 여기 밑에 단체복, 회의식대, 음식준비, 상품구입, 기타, 공연 이것 해 가지고 1천 910만원이 자부담됐다고요. 이 자부담을 실제로 이 회장을 맡은 그해에 이것을 행사를 준비하는 도민회에서 1천 910만원이라는 자부담을 부담해 가면서 이 행사를 한다고 그러면 진짜 그야말로 시민축제와 버금가는 행사가 돼야 되겠죠. 그런 게 이렇게 보면 예산편성 자체가 이게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민간단체보조금은 자부담 비율이 몇 퍼센트입니까?

일정 비율로 정해진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이 없으면 사회단체보조금하고 달라서 일정 부분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그냥 꼭 재안양향우협의회에서 필요한 그 품목만 자부담으로 해도 되고 또 안 해도 되고 자부담이 없는데 굳이 자부담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 예산 자체를 과다 편성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2017년도 거예요, 제가 받아본 게. 그래서 이게 2017년도 것은 2016년도 것이나 별반 다른 것도 없고 내내 그냥 같은 맥락에서 그냥 쭉 내려오는 그런 관행 비슷한 이런 것밖에 안 된다고 보고. 그다음에 음식준비 행사, 이 향토 맛자랑인가 이게 있잖아요?

네.

그 맛자랑 같은 경우는 내내 해마다 그냥 그 맛이에요, 사실은. 똑같은 것 거기 지역특성에 맞는 특산물 대개 그렇게 갖고 오잖아요. 그런데 굳이 그것은 향우회에서 별도로 구입해서 그냥 맛있게 먹으면 되지, 맛자랑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또 돈 예산이 들어가는 자체는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서로가 7개 향우들 간에 어울리는데 거기 가서 그냥 있는 것 먹는 게 낫지 그것 맛자랑대회를 하면 돌아가면서 상을 줄 수도 없고. 진짜 맛있는 데, 이게 진짜 맛있어. 그런데 그렇다고 맨날 거기만 상 줄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뭐 별로 이 어울마당하고는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게 안 된다. 항상 음식하면 자기 고장의 특성에 맞는 음식들을 어떻게든 공수해 와 가지고 행사를 치르게 되는데 같이 서로 나누고 먹고 이러는 게 더 효율적인 것이지 맛자랑대회를 꼭 그렇게 테이블 돌아가면서 하는 것도 행사 때 그것 별로 그렇게 보면 그렇게 아주 기획이나 이런 게 돋보이지가 않아요. 맨 처음에 이 대회를 첫회 할 때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가능도 하지만 지금은 내년에 해도 그렇고 올해 해도 그렇고 맨날 보면 별 의미가 없고 그것을 함으로써 그 시간대에는 또 운동장에서 진짜 어울릴 수 있는 기회는 없어져요. 그러고 또 중단되고. 그것을 다 돌아야 되고. 그때는 또 이게 그런 것을 함으로 해서 오해의 소지도 많은 거죠. 맛자랑과 어울려서 인사도 다니고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사람마다 보는 눈은 다르겠지만 썩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들도 서로 보인다고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이런 것 빼면 더 딴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할 생각을 해야지. 보면 쓰고 버리고 먹고 이런 것은 이제 지양해야 된다. 계속 그 단체가 또 다른 단체가 들어오지 않고 계속 돌아가면서 순환식으로다 이 재안양향우회 어울마당을 주관하게 되면 그 인수인계한 것 물품 사야지, 작년에 오봉을 20개를 구입했는데 금년에 그것은 또 공동으로 이 행사를 위해서 예산 지원된 것이니까 금년에 주관하는 데로 넘겨주고 이래서 그런 것은 경비를 절감하고 이래서 사무실도 지금 사용하잖아요. 이것은 그때그때 그냥 써서 먹고 버리면 끝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이런 것은 아무래도 행정지도를 통해서, 이제는 조금 내실 있게 자부담 비용 이렇게 1천 910만원씩 순수하게 그냥 맡은 단체에서 1천 910만원을 내놓고 이 행사를 우리 이번 향우회에서 2천만원 내 놓고 이 행사를 하겠다. 사실 이렇게까지 지금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안 되잖아요. 향우협의회 사무실 임대료 지금 다 납부했나요?

아직 납부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사무실 임대료도 아직 납부도 안 됐는데. 이렇게 자부담 낼 돈 있으면 그것부터 납부를 해야지 이것도 앞뒤가 안 맞는 얘기네. 이게 어느 정도 이게 단체가 민간단체도 많고 사회단체도 많으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문수 우리 위원님께서도 이런저런 말씀이 계셨지만 형평에 맞출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체의 특성도 틀리고 다 각자의 회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내역서부터 모든 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일 수는 없어도 최소한도 예산 편성 시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납득이 갈 만한 그런 예산 편성이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내가 그 500만원 지금 이벤트사 해 가지고 500만원 곱하기 1식 해서 500만원이에요. 그것 내용도 없어요. 이게 이 안에 뭘 하겠다는 거예요. 이벤트사면 대개 게임 지도자.

게임도구하고 진행자하고 앰프 이제,

앰프를 도대체 얼마나 한 것을 갖고 오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앰프가 지금 실내체육관에 짓는 그런 정도의 앰프 3억짜리를 갖다 렌탈을 해 오는 것인지. 보통 이런 행사에 그동안에 사용했던 음향장비들은 보통 100만원 이내에서 이 행사 사용하는 데. 지금 보통 2, 300만원짜리 음향장비 거기에다 갖다 놓으면 그 민원 때문에 행사 하지도 못해요. 그리고 시민축제 때 사용하는 음향장비가 보통 출력이 많게는 한 2, 3천명을 계산해서 보통 쓰는 용량이 30킬로, 40킬로, 50킬로까지 나오는데 그 정도 용량이면 거기서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하고 자부담을 아예 빼고. 자부담 지금 퍼센티지가 어떤 기준이 없는데 굳이 이것 25퍼센트 이상 30퍼센트 이렇게 넣어 가지고 그냥 이것 만들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 여기 와서 예산심의를 하는데 봐서 적절치가 않은데 어떻게 이것을 그냥 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 금년도 예산에 심의가 어떻게 결정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차차차차 그래도 어떤 질서를 잡아가야 되지 않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가 행사를 하면서 그런 낭비적인 요인은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98년부터 민선2기 시장 때부터 행사를 쭉 해 온, 전통이 있는 또 행사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안양에 이 향우회 회원들이 한마당을 같이 함께 즐기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서로 소통하는 데 계기가 되고자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소통하고 그분들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또 어느 한 순간에 그런 소통의 마당을 장을 펴줄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 하나도 거부하는 사람이 없어요. 대신에 이제는 민선2기가 지나서 지금 현재에 이르기까지 세월도 흘렀고 지금 이 시대가 또 요구하는 청년실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앞으로 해야 될 과제가 많이 남아 있는데도 전통은 계승발전시켜야 되는데 좋지 않은 것은 계승발전시킬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냥 계승발전시키는 것으로 갈까요?

저희가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안양시민들이 더 소통하고 화합하는 분위기를 만들고자 하는 행사인 만큼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각별히 신경 써서 하자는,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우리 담당 부서에서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최소한도 이 사업계획서가 금년에 예산서를 2017년도 게 올라오면 최소한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래도 이렇게 납득이 갈 만한 정도의 예산 산출을 만들어서 이것을 올려놔야지, 이렇게 뚝 올려놓으면 이것은 진짜 이것을 얘기하고 딴 것을 얘기 안 하고 가면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거죠. 위원님들도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하셨지만 저희가 종래의 그 방식을 개선해서 내년도에는 다문화가정도 초청을 하고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추진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협의회하고도 그런 사항도 상의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을 우려해서 하는 얘기가 위원님들이 생각해서 이것을 보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지. 시민들 입에서 나온 얘기를 위원님들이 와서 대신 전하는 거예요. 걱정스러우니까. 이것 무슨, 지금 몇 년도입니까? 이게 생긴 지가.

’98년도부터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제가 볼 때는 아, 행사가 나쁘고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예산 편성이라든가 집행이라든가 이런 게 잘 이루어져서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저희들도 거기 행사장 가면 열심히 다니면서 축하하고 하지만 그것과 이것은 또 별개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하여튼 고민을 많이 하십시오.

네, 충분히 위원님 말씀 충분히 반영을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정말로 진짜 금년하고 종전하고 틀리는, 진짜 변화된 그런 행사로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요. 향우회 체육대회 관련해서 저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천진철 위원님 말씀에 마지막에 멘트하신 게 내년에는, 내년에는 잘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2015년도에 정산결과가 굉장히 안 좋게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 정산내역을 보면 바뀐 게 없어요. 제가 지금부터 조목조목 한번 과장님하고 이것을 가지고 논의를 해 볼 테니까 답변을 짧고 간결하게 빨리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 중에 행사진행비가 500만원 서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벤트사?

예.

올 행사를 보면 2016년도에 이벤트사에서 와 가지고 한 명랑운동회 종목이 단체줄넘기, 파이프공 이동하기, 줄다리기 3개예요?

네.

여기에다가 아까 우리 천진철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앰프, 사회자, 직원, 직원 몇 명 오겠죠?

네.

이게 500만원이에요. 이것을 굳이 500만원씩 주고 이벤트사에다가 맡길 정도로 돈이 많냐.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새마을체육대회 31개 동 중에서 30명씩만 참석해도요, 30명 더 참석합니다. 3, 5, 15 1천 500명이에요. 여기 지금 해마다 보면 참석인원이 1천 600명 돼 있거든요. 아니, 이 정도 3개 종목에 운동경기를 자체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면서 이런 행사를 한다고 하는 게 과장님 이해가 되세요? 500만원씩 주고 이런 사람을 불러야 되냐 이거죠.

그래서 아까 천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아니, 설명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500만원씩 들여서 3개 종목을 운영하는데 이벤트를 불러야 되냐 이거예요, 이것 하는데. 적절하다고 보세요?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저기가 없었고 또 다음에 음향장,

그러면 행사하지 말아야죠.

음향장비 그런 한계가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500만원 들여서 이 3개 종목을 운영할 정도, 운영하는데 3개 종목 운영하는데 이벤트사를 불러야 되냐 이거예요, 500만원씩 들여서. 적절치 않죠?

그 부분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적절치 않죠?

…….

지금 보조금이 향우회별로 차등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아마 인원수 이렇게 비례해서 되는 것 같아요? 2016년도에 체육대회가 며칠 날 했죠?

4월 23일 날 했습니다.

23일 날 했어요?

네.

2016년도에?

예.

4월 23일. 일단 술값 먼저 봅시다, 술값. 주류대. 그 자료를 일찍 갖다 주셨으면 더 이렇게 꼼꼼히 볼 텐데 너무 늦게 갖고 오셔 가지고. 이게 정산이 부실하다 이런 얘기를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각 향우회별로 보면 이게 술값이 시 향우회 보면 소주, 맥주 5박스 해 가지고 20만원밖에 안 돼요. 20만원밖에. 그런데 비슷한 규모의 향우회 술값은. 비슷한 향우회. 규모가 비슷해요? 보조금 나간 금액이 똑같으니까. 여기는 일회용품, 쓰레기봉투, 주류 이렇게 해 가지고 110만원 돈 돼요, 109만 8천원. 4배가 큰 거예요. 일회용품하고 쓰레기봉투값이 그렇게 비싸지는 않죠?

일회용품은 뭐, 쓰레기봉투는 좀.

에이, 그렇다고 쓰레기봉투가 몇십 만원씩 그렇게 사지 않잖아요.

큰 것으로 여유 있게 해서 각 저기를,

큰 것 하나 얼마인데요? 그러면 다른 향우회는 쓰레기봉투 안 사나요? 예? 자, 재향우회는 막걸리 5박스 해서 술값이 17만원 정도예요. 그럼 이렇게 과다하게 잡힌다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 그런데 5배가 넘는 거야. 이렇게 이게 정산이 부실하고요. 또 어떤 향우회는 도우미를 썼는데 도우미 하루 일당이 과장님 대충 얼마 될 것 같아요? 무려 18만원이에요. 18만원씩 주고 세 분을 썼어요. 거기 여자분들 다 오시는데 그분들이 일하고 해야지, 향우회에서 이것 도우미 쓸 일이 뭐가 있어요. 이게 내 돈 같으면 이렇게 쓰겠냐고요. 시 보조금이니까 18만원씩 주고 사람 쓰는 것이지. 18만원이면 고급인력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과장님 이해가 되시냐고요. 올해 정산결과 평가가 어떻게 나왔어요?

우수로 나왔습니다.

우수로요?

네.

이렇게 인건비 18만원씩 주고 도우미 쓰는 데도 우수?

네, 저희도 이제.

또 얘기해 드릴게요. 시 향우회 행사단체복 77만원, 4월 18일 날. 4월 29일 날 단체복 티셔츠 200벌 100만원. 단체복을 두 번 샀어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평가에서 우수로 나왔어요. 평가를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부실한 정산서를 우수로다가 평가를 하냐 이거죠. 평가 제대로 하신 거예요? 과장님!

저희가 세부적인 것은 제가 저기를 못했습니다만 그 평가의 기준표가 있습니다. 점수표로 환산해서 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다소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평가표에서 실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있네. 모 향우회는 일회용품하고 쓰레기봉투가 6만 8천 300만원이에요, 6만 8천원 정도.

예.

그럼 아까 그 향우회는 일회용품, 쓰레기봉투, 술값 해서 109만원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되시죠? 이 향우회는 막걸리 7박스 10만원밖에 안 돼. 일회용품하고 쓰레기봉투하고 술값 합해도 20만원이 안 되는 거예요.

양에 따라서 다소 저기했는데 그런 부분,

일일이 다 열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게 지금 정산서가 다 음식값이야, 술값. 그리고 회의 전 식대, 회의 후 식대 이런 예산을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 준다는 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7개 향우회 480만원, 470만원, 640만원씩 해 가지고 3천 690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여기에 보면 자부담이 또 1천 900만원 잡혔어요, 내년에도?

예.

보조금 이외에 이분들이 순수한 자부담을 1천 900만원씩 지출한다고 보세요? 네?

네.

지출한다고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하셔야 돼요. 이게 정산서를 보면 중복되는 게 되게 많이 있거든요. 이게 사실 시의회에서 인건비까지 따져가면서 이렇게 예산심의를 하는 게 참 저는 부끄럽다고 생각이 들지만 이게 너무 과장되게 돼 있고 다 먹는 거야. 먹는 것, 입는 것, 먹는 것, 입는 것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밤새 따져도 답이 안 나오는 것이고요. 그 향우협의회 시민화합 한마음 어울마당의 목적이 뭐라고 보세요?

저희가 향우협의회 목적은 저희가 안양을 삶의 터로 잡고 있는 각 도민들이 한 뿌리의 민족성을 되새겨 옛 선조들의 상부상조 정신을 계승하고 또 내가 사는 안양이 제2의 고향이라는 애향심 고취로 시민들이 함께 화합하고 즐기는 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목적 아주 좋네요. 과장님 보시기에 그 목적대로 향우협의회 시민화합 한마음 어울마당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세요? 예? 답변하시기 좀 그렇죠? 지원근거가 관련규정이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안양시와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14조 거기에 규정해서 두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조례를 보면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업비의 일부 지원했어요? 다 지원했죠? 사업비의 일부라는 표현을 해석을 하면 몇 퍼센트까지 일부라고 그래요? 전체 사업비에 일부. 답변하기 곤란하시죠?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일부는 말 그대로 일부예요. 10퍼센트, 20퍼센트, 30퍼센트 정도는 일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행사비에 거의 전액에 가까운 돈을 지원하는 것은 조례에 지원근거에 관련규정에 벗어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행사의 기대효과 짧게 말씀해 주세요.

기대효과는 안양에 사시는 향우회원들이 소통과 화합, 갈등 해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갈등 해소? 그 갈등 해소됐다고 생각하세요?

네.

예?

네.

어떤 갈등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소가 됐어요? 예?

그것 기대효과 행정용어 쓰지 마시고요. 시에서 만든 것 읽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지역갈등이 해소가 돼요? 때만 되면 서로 다 갈등 눈에 불을 켜고 갈등하는데. 이것 아까 제가 체크했다 못 찾은 것인데 모 향우회 경우 2014년도에 피복비가 단체복 50만원 또 단체복 86만 7천원 또 단체복 78만 2천원. 아니, 행사를 하는데 단체복을 세 번을 샀어요? 예? 어떻게 이렇게 집행이 됐는데 이것 우수라고 평가를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과장님!

그런데 이 단체복이요,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통일성 있게 전체 향우협의회에서 그,

아니, 전체가 아니라,

임원들 쓰는 단체복도 있고 어느 향우회는 나름대로 향우회 고유의 특색이 있는 단체복을 파는 향우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막걸리도 일반 그냥 우리가 보통 막걸리하고 또 특산품 막걸리하고 거기에서 가격 차이는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물론 정산서를 저희가.

과장님!

예.

이것 제주향우회는요 제주막걸리 왔어요. 제주막걸리 5박스. 다 특색이 있지만 막걸리 값이 비싸야 얼마나 비쌉니까. 다른 데 또 얘기해 줄게요. 여기도 이것 특산품이에요. 진도 홍주, 홍주. 그렇게 안 비쌉니다. 아까 그 향우회처럼. 또 알려드릴게. 이렇게 여기도 특산품 막걸리예요. 그래봐야 10만원. 막걸리 10만원이면 100병이에요, 100병. 아무튼 이렇게 부실하게 정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에 같은 형태의 행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요. 말 그대로 7개 향우회죠?

예, 그렇습니다.

7개 향우회인데 각각 특성에 맞는 농산물경연대회라든가 또 전통놀이경연대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진짜 내 고향이 아닌 다른 고향의 문화를 알고 그런 것을 이해하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양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돼야지 이것 1년에 한 번 모여 가지고 먹고 마시고 놀고 또 경품 주고. 이 경품값이 아까 보니까 상품구입비가 550만원이에요. 그렇죠?

그것을 자부담해서 하는 것인데요.

아, 이게 왜 자부담이에요. 그것 한번 따져 볼까요. 과장님? 보조금 나가는 것으로 하는 거잖아요. 보조금 나가는 것으로 하는 거죠? 보조금 나가는 것을 갖다가 자부담이라고 생각하시면 어떡해요. 말씀하시면 안 되지. 자, 정리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정산 서류만 보면 이 행사는 많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이 한마음 어울마당의 목적이나 그 기대효과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지원근거 관련규정을 위반하고 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저는 암만 폭을 넓게 생각해도 사업비의 50퍼센트 이상 지원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5천만원에서 조금 빠지는 것 같은데 이것은 너무 과한 지원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새마을체육대회 비슷한 인원이 하는 체육대회와 견주어 보면 차이가 너무 많다. 그리고 새마을체육대회가 제가 알기로는 2천만원, 2천만원 내외에서 행사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사 잘 진행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도 기대효과, 목적 다 있습니다. 목적 없이 기대효과 없이 행사를 치르는 것은 아닐진대 이것은 순수하게 민간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못 미치는데 저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500만원씩 들여서 이벤트회사를 불러올 정도의 어떤 복잡한 그런 행사는 아닌 것 같다. 단순한 명랑운동회 종목 세 경기 진행하는데 500만원씩 줘서 이벤트회사를 데려다가 할 사항은 아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세 개 말씀드렸습니다. 목적과 기대효과 미미한데도 불구하고 관련 조례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데 대부분의 예산을 지원하고 또 일부 정산 서류를 보면 문제가 많다라는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만안․동안구의 예산안 심사와 예산안 조정 그리고 201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