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1회 제2차 정례회 자치기획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01년도제4회추경예산안과 2002년도예산안을 예비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임병석입니다. 존경하는 조한식 위원장님! 그리고 자치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등 시정 및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1년도제4회추경예산안과 2002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제4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확보한 예산 중 시정홍보물제작 4,000만원과 전광판 및 공항 와이드비전 홍보 수수료 등 1억 3,000만원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예산안 규모는 2001년도 당초 예산액 22억 1,867만원보다 5억 4,384만원이 증가된 27억 6,25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2002년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 월드컵 축구대회와 세계문화유산 화성을 국내외에 널리 홍보해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 하고 또한 월드컵 붐조성과 시민들의 월드컵 동참을 유도하기 위하여 홍보분야에 수원 이미지 홍보료와 사업비 및 각종 홍보물 제작 등으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분야별 예산 편성내역은 행정개혁 부문이 5,400만원, 공보관리 부문이 27억 852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분야별 사업내역으로는 먼저 행정개혁 부문은 "하하!! 수원"운동 추진에 따른 경상적 경비가 5,400만원이며, 공보관리 부문은 수당, 시정 VTR실 운영 인부임 등 인건비가 9,282만원, 시정 홍보 수수료 및 늘푸른수원 제작 등 경상적 경비가 25억 7,569만원, 시정뉴스 편집실 세트제작 및 수원전철역 앞 홍보판 교체를 위한 자체 사업비 4,0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1년도제4회추경예산안 및 2002년도예산안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시 사안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2년도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되어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병석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상현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곽상현입니다. 존경하는 조한식 위원장님! 그리고 자치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1년도제4회추경예산안 및 2002년도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제4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재산등록 업무의 신속, 정확한 처리와 효율적인 심사관리를 위하여 공직자 재산 등록 프로그램구입에 따른 특별교부세 200만원이 2001년 11월에 교부되어 금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예산안은 2001년도 당초 예산액 4억 5,262만 7,000원보다 7.1% 감소한 4억 2,03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는 감사관리가 2001년도 당초 예산인 1억 4,690만 6,000원 보다 4.9% 감소된 1억 3,968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원실 운영은 1억 4,950만 5,000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 대비 1,798만원인 10.7%가 감소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주민등록업무 향상을 위한 워크샵 개최비로 8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음에도 주민등록증 신규발급비 중 국·도비 보조 50%가 아직 도에서 내시되지 않아 본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병사관리는 1억 3,118만 1,000원으로 2001년도 당초 예산 대비 705만 5,000인 5.1%가 감소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공익근무요원 배정요청을 금년보다 적게 요청하여 공익근무요원 보수가 감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렸으나 예산안 심사시 자세히 설명드리겠으며,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다시 한번 조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어린 지원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곽상현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태헌 자치기획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기획국장 윤태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한식 자치기획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이제 174일 남겨두고 있는 2002월드컵 축구대회 수원경기의 차질없는 준비 등 각종 시정 현안사항 해결을 위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서 행정사무감사나 시정질문시 저희 자치기획위원회 소관이 큰 물의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배려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치기획국 소관 2001년도제4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경까지의 예산액 868억 6,000만원에서 일반회계 122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특별회계 16억 9,000만원의 감액으로 105억 9,000만원이 증액된 총 974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경내역으로는 일반회계 분야에서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2억 2,00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9,000만원, 향토 지적재산 육성사업 지원에 따른 기타회계 전출금 3억 5,000만원, 부족급여 및 공무원 상해요양 급여 부족분 4,000만원, 예비비 116억원과 종합운동장 인건비 부족분 2,000만원, 종합운동장 울타리 철거 및 정비에 따른 시설비 6,000만원 등 123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대비 중저가 숙박시설 예약시스템 개발비를 한국관광공사에서 사업비 전액을 부담함으로 인하여 체육청소년과에 편성하였던 지정숙박시설 예약 시스템 구축 개발비 1억원을 감액하여 총 122억 8,000만원이 증액된 779억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분야에서는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는 변동내역이 없으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부문에서는 기정예산 206억 5,000만원에서 수원양념갈비 세계화 사업 추진에 따른 경비 3억 5,000만원이 증액 되었으나 예비비 20억 4,000만원을 감액하여 총 16억 9,000만원이 감액된 189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헌 자치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완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완식입니다. 금년도 제4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자치기획위원회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총 규모는 1조 255억 7,800만원으로 금번 4회 추경에서 90억 6,600만원이 감소되는 규모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6,197억 1,100만원, 특별회계는 4,058만 6,7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4.3%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7.8%가 감소되었습니다. 그 중 자치기획위원회소관으로는 총 995억 3,800만원으로 지난 3회 추경 보다 104억원 정도가 증가된 규모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다음 부서별 규모를 보시면 기획예산과에 예비비 116억이 증가된 것과 특별회계에서 8.2% 인 16억 8,400만원이 감소되는 내용으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를 마무리하는 추경예산안으로 연내 사업이 불가능하거나 집행잔액 등 불용액은 지난 9월 제3회 추경편성시 대부분 감액조치 및 재편성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을 기해 왔으나, 제3회 추경이후 국·도비 보조금과 교부금 등 의존재원 136억원과 이자 수입, 세외수입 등이 확보되어 이에 대한 세출예산안을 편성한 것입니다. 따라서 국·도비 보조금과 교부금 등 보조사업에 대한 세출예산편성과 월드컵 관련사업의 마무리에 소요되는 세출 예산의 편성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제4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내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총 세입규모는 6,875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지방세 분야에서는 6.4%가 증가한 반면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10.5% 감소가 예상되는 등 총괄적으로 11.6%가 줄어드는 것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4,429억 2,000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4.7%가 줄었으며, 특별회계는 2,446억 2,600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22%가 감소되었습니다. 세출 내역별로는 사업예산이 지난해 본예산 보다 32.6%가 축소되어 있습니다. 그 중 자치기획위원회소관 예산안 규모를 보면 모두 1,111억 1,2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943억 6,200만원, 특별회계는 167억 5,000만원입니다. 부서별 예안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이후 아직까지도 국내 경기의 회복이 불투명한 가운데 내년 상반기, 또는 하반기에나 경기가 나아질 것이라는 경제 전문가들의 조심스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시의 세수전망은 삼성전자의 반도체 수출부진의 영향과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자동차세 차등과세로 지방세입의 주된 재원이 심한 타격을 받고 있으나 다행히 주행세율의 인상과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지방세입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해 당초예산에 비해 6.4% 한자리수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밖에 경기도의 재정보전금과 수정예산으로 다루어질 양여금 등 의존재원을 포함하면 지난 해 본 예산과 비슷한 규모의 예산을 갖출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월드컵 경기의 본격적인 계획 사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하는 절박한 사정 속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추진 중에 있는 도로교통, 공원조성, 청사신축 등 대형사업의 마무리를 위해서도 집중 투자가 불가피한 실정에 놓여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예산의 신중한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세계인의 축제, 문화월드컵의 진수를 보여주어야만 하는 실정속에서 월드컵 관련사업 예산은 다소 소모성 행사성 경비 성격이 있긴 하나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고, 기타 사업 중 하반기 추진 사업은 추경예산으로 다루는 등의 신축성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월드컵 관련 예산중 보조 사업과 자체예산 사업의 부담비율에 대한 적정여부의 신중한 심의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하 부서별 세출예산안 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완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질의는 소위원회 심사시 부서별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소위원회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은 사전에 협의한대로 제1소위원회는 유병헌 위원님, 이근수 위원님, 이재원 위원님, 임화춘 위원님, 한석희 위원님으로 하고 제2소위원회는 김성겸 위원님, 김진우 위원님, 김학권 위원님, 민한기 위원님, 염상천 위원님으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1소위원회 위원장은 이근수 위원님으로, 제2소위원회 위원장은 김성겸 위원님을 각각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1소위원회는 자치행정과, 국제협력과, 정보통신과와 각 구청 관련 예산안을 심사해 주시고, 제2소위원회에서는 기획예산과,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관련예산을 본 회의실에서 각각 심사하시고, 체육청소년과 예산에 대해서는 소위원회 구분없이 총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소위원장님께서는 예산안 심사일정에 따라 심도있는 예산안심사를 해 주시기 바라며, 12월 13일 각 소위원회별로 심사보고를 한 후 예비심사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소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 수정내역을 그날그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를 한 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