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심재민 위원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7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금년도도 약 이제 보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참 세월이 빠른 것 같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뜻하신 일 모두 이루시는 희망찬 새해를 맞이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올 겨울은 예년에 비해 많이 춥고 눈도 온다는 예보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이나 공직자 여러분 모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셨으면 합니다. 요즘 시국이 참 어순선합니다. 빨리 안정을 되찾아 경제가 활성화되고 국민들이 편안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하였으면 하는 간절한 그런 바람입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 월요일 19일까지 7일간 걸쳐 2017년도 안양시 새해 살림살이에 대한 예산안 종합심사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 집행부가 2017년도 새해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미래 안양을 만드는 데 올바르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또한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요소들이 없는지 사업의 효과성 등을 꼼꼼하게 살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2017년도 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직원 임은정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일부터 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17년도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12월 13일부터 19일까지 종합심사를 하시게 되겠으며, 금일은 의회운영 및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일자별 세부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에 대하여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운영위원회 및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고, 12월 14일 내일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12월 15일 목요일에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12월 16일 금요일은 31개 동을 포함한 만안구, 동안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후 예산안 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2월 19일 월요일에는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후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을 할 계획이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철진입니다. 의회사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형주 총무경제전문위원입니다. 다음은 홍순석 보사환경전문위원입니다. 김승건 도시건설전문위원입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홍삼식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홍삼식입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부시장 직속기관과 기획경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종관 홍보실장입니다. 김영식 감사실장입니다. 박의순 정책기획과장입니다. 황규학 제2부흥추진단장입니다. 이완우 예산법무과장입니다. 김진호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김광택 기업지원과장입니다. 박수영 회계과장입니다. 김완숙 세정과장입니다. 김남수 징수과장입니다. 정연필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시장 직속기관과 기획경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를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홍삼식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목진선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목진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재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행정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식 총무과장입니다. 이종균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조대현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최영인 체육생활과장입니다. 김현수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권인진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목진선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김철진 사무국장님 「201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잠깐해 주시고 사무국장님 우리 의회사무국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받고 의회사무국 퇴장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철진입니다. 의회사무국 업무 증진과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심재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은 기구 및 인원현황, 세출예산안 편성개요, 세출예산안 편성내역, 주요사업 예산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의회사무국 기구 및 인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편성방향은 우리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신규사업 예산 편성 및 증액 편성을 지양하고, 의회의 기능 및 역할에 부합하는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중점 편성내용으로는 행정광고수수료 증액 및 의정활동 홍보용 전용차량 신규 구입비 등 의정홍보를 위한 필요 예산을 편성하였고, 전문위원실 복사기 대체 구입 등 내구연한이 도래한 물품 구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2017년도 세출예산은 2016년도 당초예산 25억 4천 770만원보다 5천 346만원이 증액된 26억 124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약 2.1퍼센트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와 5페이지에 2017년도 목별 세출예산안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6페이지 1천만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의회수첩 제작에 1천 500만원, 외빈접견 및 기관방문용 기념품 구입에 1천만원, 자매시의회 의원합동세미나 개최 1천 500만원, 의원사무실 등 집기류 구입에 1천만원, 의정홍보용 촬영차량 구입에 4천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실 있는 의사운영을 위하여 의정연수회 실시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홍보를 위하여 의회소식지 발간에 2천 180만원, 행정광고수수료에 1억 3천만원, 전산실 운영장비 및 솔루션 유지보수에 1천 5만원, DBMS 라이선스 구입에 1천 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금번 예산은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제반경비와 내실 있는 의사운영, 효과적인 의정활동 홍보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회사무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철진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삼식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 활동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재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1페이지입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에 대해서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 편성방향은 ‘제2의 안양부흥’의 본격적인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복지강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정확한 추계 분석을 통한 세입예산 계상과 사업의 타당성 및 수혜도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예산 편성을 통해 건전한 재정 예산운영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제2의 안양부흥’ 5대 핵심전략 사업,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사업, 건강가정과 인문도시 조성, 시민 불편사항 해소와 편익증진사업, 사람과 자연 그리고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진 힐링도시 조성사업,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시정 지원입니다. 계속해서 2페이지입니다. 예산총괄 규모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925억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1조 780억원보다 14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016년도 본예산 7천 974억원보다 7.5퍼센트가 증가한 8천 571억원이며, 특별회계는 본예산 2천 807억원보다 16.2퍼센트가 감소한 2천 354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는 3천 429억원, 세외수입은 441억원, 지방교부세는 965억원, 조정교부금은 24.3퍼센트 증가한 738억원, 국․도비보조금은 2천 363억원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635억원으로 작년보다 감소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편성예산은 행정운영경비는 1천 492억원, 정책사업비는 6천 580억원, 재무활동 예산은 499억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작년 대비 12.5퍼센트 감소한 2천 50억원, 국․도비보조금은 626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4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6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행정운영경비로 147억원, 정책사업비는 2천 10억원, 재무활동비는 19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페이지 주요 사업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예산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으로 홍보실은 우리안양 제작비 6억 5천만원, 매스미디어 홍보 4억원, 감사실은 청렴지기 청렴동아리 조성 2천 100만원, 정책기획 부서는 부서평가 우수부서 시상금 3천 100만원, 제2부흥추진단은 안양교도소 이전부지 활용방안 용역 3억원, 미래인재교육센터 인문사업 지원 2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예산법무과는 소송수행수수료 3억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대여금 원금 상환 15억원, 경제정책과는 공공근로사업에 4억 5천만원, 소상공인지원 특례보증에 5억원, 기업지원과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금 45억원, 창조산업진흥원 운영 34억원, 회계과는 시청사 별관동 엘리베이터 설치에 2억원, 세정과는 지방세 정보화사업 위탁대행사업 부담금 8천만원, 징수과는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 등 발송 우편요금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에 대하여 수산동 승강기 설치공사 4억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는 주차관제시스템 구축 2억 3천만원, 구내식당 시설개선공사 1억 9천만원, 안양시청 어린이집 신축공사에 6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치행정과는 호계2동주민센터 건립공사, 비산3동주민센터 건립공사, 석수3동주민센터 건립공사가 각각 41억원, 39억 8천만원, 40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는 시민안전 페스티벌 6천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30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페이지입니다. 체육생활과는 2017년도 세계태권도한마당 개최에 3억원, 종합운동장 전광판 설치공사에 6억 6천만원, 실내수영장 옥상 방수공사에 3억 5천만원, 시민프로축구단 운영 지원사업에 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봉사과는 주민등록증 발급비 1억 2천만원,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8천만원, 정보통신과는 시 홈페이지 정보자원 통합기반 구축 1억 6천만원, 산하기관 정보자원통합센터 구축 3억 5천만원, 행정업무용 컴퓨터 구입에 2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는 푸드마켓사업 지원에 1억 8천만원,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에 21억 2천만원, 귀인권역 문화복지시설 건립에 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입니다. 안양문화예술재단 운영에 101억원, 안양문화원 운영 지원에 1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노인장애인과는 박달2동 경로당 신축 6억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40억원, 관악장애인복지관 주차장 확대공사에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족여성과는 어린이집 친환경 쌀 지원에 5억 7천만원, 예절교육관 시설보강 및 환경개선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 교육청소년과입니다. 희망창조학교 운영에 20억원, 원어민 화상 외국어 교육지원에 3억 1천만원, 학생동아리 운영에 4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식품안전과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문화교육 페스티벌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만안보건과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에 3억 7천만원, 동안보건과는 방문보건센터 운영에 6억 7천만원, 평생교육과는 만안노인복지회관 리모델링 공사에 29억 4천만원, 시민인성교육 지원사업으로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석수도서관은 냉난방기 설치공사에 2억원, 평촌도서관은 CCTV 장비 개선공사에 3천 100만원, 환경보전과는 중금속 측정기 구입에 3천 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청소행정과는 210억원을 편성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도시계획과는 명소길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에 2천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시정비과는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매입비 9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페이지 건축과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지원에 2억 5천만원, 주택과는 공동주택단지 공용시설물 지원에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관리과는 수암천 건천화 방지대책에 1억 5천만원, 학의천 교량 하부개선에 3억 5천만원, 하천 유지관리 위탁비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지과는 관악역 1번출구 옆 휴게공간 조성에 17억 2천만원, 등산로 야자매트 설치공사에 1억 5천만원, 공원관리과는 중앙공원 명소화 사업에 3억 4천만원, 평안동 럭키어린이공원 정비에 1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5페이지입니다. 도로과는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에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정책과는 모범운전자회 교통질서 계도 지원에 1억 3천만원, 대중교통과는 유가보조금 37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만안구청 소관 예산부터 18페이지 동안구청 소관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19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등 21억 9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도시재생사업 특별회계는 석수동 도지재생지원센터 설치공사 2억원, 수암천일원 주차장 및 수변공원 조성사업에 2억 5천만원을 편성했으며,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안양9동 새마을지구 도로개설공사에 30억원, 박달2동 신안아파트 주변 도로개설공사에 8억 6천만원, 관양2동 플러스아울렛 주변 도로개설공사에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입니다. 교량 안전진단 및 정밀검사 용역에 9억원, 자전거도로 정비공사에 9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교통 특별회계사업으로 새마을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7억 4천만원, 주접지하차도 옆 주차장 조성사업에 19억원, 안양예고 앞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4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수도 특별회계는 노후계량기 교체공사 3억 9천만원, 긴급 누수보수 및 시설물 정비에 5억원, 동안 동편마을 입구에서 관양사거리 노후관 정비공사에 5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도 특별회계는 박달2동 안양고 옆 오수관 신설공사에 7억원, 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사업에 110억원을 편성했고, 귀인동 일원에 하수관 정비공사에 2억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1페이지부터 29페이지는 국․도비 보조사업내역입니다.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으며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30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기금 운용규모는 408억 7천만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에 315억 4천만원,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에 5억 7천만원, 노인복지기금에 4억 9천만원, 식품진흥기금에 4억 3천만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 71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 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 받아 운영계획을 수립한 통합기금관리는 303억 6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심재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에 반영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2017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안) [제안설명](안양시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삼식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7년도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신동훈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보고 순서는 예산안 편성개요,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주요 사업내역, 종합검토의견,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예산안 편성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2017년도 예산안 편성규모 및 총괄내역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 총 규모는 1조 924억 9천 900만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 대비 1.3퍼센트인 144억 1천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8천 571억 3천 500만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 대비 7.49퍼센트인 597억 5천 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상수도사업 등 8개 특별회계는 2천 353억 6천 400만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 대비 16.2퍼센트인 453억 4천 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22쪽까지 위원회별 주요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12쪽부터 22쪽까지 위원회별 주요 사업내역은 50퍼센트 이상 증감된 사업을 대상으로 작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3쪽 검토의견입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016년도 본예산 1조 781억원보다 1.3퍼센트인 144억이 증가한 1조 925억원으로 ‘제2의 안양부흥’의 본격적인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사회적 약자의 생활안정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여 지출되었습니다. 세입분야 일반회계는 2016년도 본예산 대비 7.49퍼센트인 597억원이 증가한 8천 751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담배소비세 등 지방세수입과 전반적으로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이 늘어난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회계는 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사업공사 부담금 수입 감소 등으로 전체적으로 16.2퍼센트인 453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분야, 총무경제는 전통시장 지원 및 공공형 일자리 확충 등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창업 지원, 안전한 도시 조성과 체육활동 지원 강화 등의 예산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보사환경은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지원, 아동보호와 노인․장애인의 생활안정, 복지시설 지원, 시민 건강증진사업 등을 위한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건설에서는 교각 내진보강공사, 보도정비공사, 도로개설공사 및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사업비를 편성 제출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반적으로 각 부문별 주요시책 사업 및 도시기반시설 사업비 등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더 살기 좋은 안양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 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주요사업 내역 50퍼센트 이상 증감이나 신규사업,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수혜도 등 세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검 토 보 고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총 규모는 지방채상환기금 등 14개 일반기금은 2016년도 65억원 대비 525.8퍼센트가 증액된 409억원으로, 통합관리기금은 2016년 229억원 대비 32.72퍼센트 증액된 304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5쪽 기금별 운용계획부터 30쪽 기금수지 현황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1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기금은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여 사업의 내실화와 계획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필요한 재원으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특정한 분야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되어 있는 만큼 일반회계와 명확한 구분을 두고 사업계획을 세워 기금 본연의 목적에 맞게 운용되어야 하는바 일반기금과 통합관리기금 모두 기금운용의 공공성 및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 등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히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동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서면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도록 가급적 사전에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서면자료를 답변시 전까지 신속히 준비하셔서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후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질의하실 사항에 대하여는 추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관련 페이지와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면서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우리 한 달간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 국장님들도, 국장님,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또 그 뒤에도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제 2016년도가 며칠 안 남았습니다. 19일밖에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우리 그동안 못하신 일 다 잘 이루시고요,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의회운영에 안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것 잘 몰라서 명단 좀 받을게요. 우리 의회사무국 김철진 사무국장님, 예산서 59페이지입니다. 공무국외연수 심사위원, 의정자문위원, 행동강령자문위원이 있습니다. 위원들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사실 김영식 실장입니다. 예산서 81페이지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3명, 금융조회사실 명의인 175명, 민간전문감사관 17명, 공직비리척결위원 5명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또 81페이지입니다. 종합감사 결과 우수공무원 표창 2년 치 명단 주시고요, 어떤 방법으로 표창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조대현 과장입니다. 예산서 185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보면 방독면 구입이 2천 479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구입해서 놓을 장소를 서면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3년 치 세부내역을 제출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또 안전총괄과 조대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60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법적 적립금 산출금액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서면 제출 바랍니다. 63쪽입니다. 또한 안양4동주민센터 등 2개소와 벌말도서관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관내 공공건물 내진성능평가 계획에 대해서도 서면 제출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권인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09쪽입니다. 시 홈페이지 정보자원 통합기반 구축비로 1억 6천만원을 신규 편성한 사유와 금년도 사업인 시 홈페이지 고도화 사업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서면 제출과 설명 바라겠습니다. 체육생활과 최영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99쪽입니다. 안양시민프로축구단 시출연금을 금년 대비 25억원을 증액 편성한 사유와 최근 3년간 시민프로축구단 지출과 수입금에 대해서 상세히 제출 바라겠습니다. 예산서 199쪽입니다. 실내수영장 옥상 방수공사 3억 5천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그간 실내수영장 옥상 방수공사 실적을 서면 제출 바라겠습니다. 최영인 과장님입니다. 예산서 196페이지입니다. 교육기관에대한보조에 보면 체육꿈나무 육성지원 3억 6천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세부계획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운동 창단 및 대회개최, 훈련비 등 지원이 1천 500만원에 대해서 학교별로 종목, 선수 인원수, 훈련 사용료 징수현황을 자세하게 정리해서 서면으로 제출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감사실 김영식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82쪽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문화 확산 사업비를 2천 200만원 신규 편성하였는데 편성사유와 세부계획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2부흥추진단 황규학 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93쪽입니다. 안양교도소 이전부지 활용방안 용역비 3억원을 신규 편성한 사유와 그간 안양교도소 이전 추진경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경제정책과 김진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09쪽입니다. 골목상권 활성화 구축시스템 개발 용역비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한 사유와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예산서 112쪽입니다. 경기도 기능경기대회 환경개선 지원사업비 도비 포함하여 3억 6천 400만원 신규 편성한 사유와 세부 지원계획을 서면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회계과 박수영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26쪽입니다. 시청, 시의회 및 어린이집 석면제거공사로 2천 1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추진경위와 공사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과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예산서 126쪽입니다. 시청사 별관동 엘리베이터 설치비로 2억원이 편성되었는데 구체적인 설치 위치와 조감도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엘리베이터는 안전과도 직결돼 있는데 꼭 조달 구매하여야 하는지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원용의 위원님 잠깐만요. 먼저 의회사무국에 대해서만 질의를 먼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집행부 질의를 받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질의 먼저 다 하면 우리 의회사무국장님 이하 우리 전문위원 직원들은 이석하는 것으로 그렇게 좀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의회는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의회운영? 있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심규순입니다. 의회사무국 행정광고수수료 증액이 있습니다. 여기서 ’15년, ’16년도 언론사 및 언론사별 지급현황과 지급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 병원에 가는 바람에 자료를 못 받았었는데, 자료 지금 챙기지를 못했는데요, 죄송한데 자료 하나만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9쪽에 국외업무여비입니다. 선진국지방의회 의정활동 공무원여비가 3천 450만원 이렇게 편성됐습니다. 지난해 보다 더 증액이 됐죠? 1천 550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2015년 집행내역서하고 아니, 2016년 집행내역서, 2017년 예산편성내역서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우리 김철진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집행부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 홍삼식 국장님 진급을 축하드리고요. 각 부서 과장님, 팀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또 안전행정국 목진선 국장님과 각 과장님, 팀장님에게도 노고에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홍보실장 우종관 실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 74쪽 2016년 2천만원 예산이 편성돼 있었고요, 2017년도에는 8천만원 홍보영상물 제작비가 편성돼 있는데 2017년도에 6천만원이 많이 편성된 증액된 사유와 내용을 서면답변해 주시고요. 2016년도 홍보영상물 제작내역과 2017년도 홍보물 영상을 예정내역을 비교분석하여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2016년도 영상물 업체는 어디가 선정됐는지 또 몇 개의 견적서가 들어와서 그 업체를 선정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실 김영식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러 번 나왔던 얘기인데요 2017년도 세출예산 82쪽 청렴골든벨 개최 700만원 예산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렴콘서트 개최 1천만원과 청렴문화 확산 2천 200만원 이렇게 비슷한 그런 청렴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각기 성격은 틀리겠죠? 시기, 장소, 사업 예정범위, 목적, 배경, 기대효과를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책기획과장님 박의순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 89쪽에 보면 시정발전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1천 856만원, 2017년도에는 1천 632만원 가감이 됐습니다. 또 시정발전위원회 분과위원회 운영비가 있습니다. 2016년도에 3천 40만원, 2017년 3천 300만원 증액사유와 2016년 분과별 연구과제 현황이 있습니다. 7개 과정 그 보고서 내용에 분과, 과 책임자 표기를 해 주시고요, 시정발전의 과제물 보고서를 서면 제출해 주시고요, 시정발전위원회 활동을 통해 시정에 반영된 내용이 있으면 반영된 내용 중 2015년도, 2016년도를 자료를 비교해서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학 제2부흥추진단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93쪽 ‘제2의 안양부흥’ 홍보 3천 500만원 홍보책자인지 홍보내용물인지, 전략적 방법은 무엇인지, 홍보방법, 홍보장소,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 이완우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98쪽 주민참여예산위원회 1천 280만원과 주민예산협의회 300만원 예산 편성돼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주민예산협의회 업무가 다른지 서면답변해 주시고요. 주민참여예산사업 중 붙임, 적합사업 목록이 있습니다. 이것은 2017년도 예산 감사 때 나온 얘기인데 예를 들자면 안양2동에 4번 화장실 설치가 1억 2천입니다. 또 예를 들자면 꽃장식에 대한 내용들이 녹지과, 공원관리과 해서 한 6개소에 이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이 지방자치단체가 독점적으로 행사해 왔던 예산 편성을 주민들이 행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시설비가 전반기에서도 한 번 나왔던 내용인데요.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으로 계속적으로 올라와야 되는지.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에 보면 예산에 대한 금액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것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 김진호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 세출예산 넥스트 희망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8천 699만원. 넥스트 희망일자리사업이 무엇이며 2016년부터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사유를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07쪽 민간경상사업보조금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가 5억 4천 700만원이 예산 편성돼 있습니다. 전년도는 2016년도 예산이 6억 2천 300만원보다 감액됐습니다. 감액된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업지원과 김광택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119쪽, 5천만원 예산 편성이 돼 있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부과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부내역입니다. 그렇다면 해당되는 공유재산에 대한 내역, 위치, 규모, 임대료 등을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회계과 박수영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요. 세출예산 124쪽, 공유재산이 나눠져 있습니다. 임대료 부과에 따른 부가세 세부내역 2016년도는 7천 160억 5천원이고요, 2017년도는 7천 600만원 산출근거와 위치, 규모. 공유재산에 대한 위치, 규모에 대한 임대료가 어떻게 편성돼 있는지를 서면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징수과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141쪽 포상금 1억. 8천만원과 2천만원이 돼 있습니다. 2016년도 포상금 지급현황과 2015년도 5천 500 포상금 지급현황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 147쪽, 2015년 2억 7천, 2016년 3억 2천 500, 2017년 5억 1천입니다. 매년 들어가는 시설비 중 청과동 옥상 방수, 아까와 좀 겹치는데요, 2천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2016년도 옥상 방수가 또 2천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그 사유와 수산동에 승강기 설치공사가 두 대가 돼 있습니다. 4억 5천 300만원인데요. 승강기 설치가 신규 설치 같은데요. 몇 인승인지, 위치와 도면 또 승강기 설치할 수 있는 자리 확보가 잘돼 있는지 여부를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 총무과 김명식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 163쪽 만안구 안양시청 직장어린이집인데요, 신축공사가 돼 있습니다. 6억 2천 344만 6천원 개요, 계획도면, 예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이종균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173쪽, 174쪽 주민센터 건립계획이 4개 동에 있습니다. 이 안양8동주민센터 건립계획에 79제곱미터가 제척되어서 명학공원 일부가 삽입됐습니다. 이 내용이 삽입된 내용과 부지면적이 좀 적습니다. 다른 3개 동에 비해서. 그 옆으로 더 제척해서 좀 크게 할 수는 없는지, 742.제곱미터인데 다른 데는 보통 1천제곱미터 이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세출예산 177쪽 자유센터 시설개선공사가 4억 5천 800 있는데요. 이 자유센터는 시설공사가 아마 준공된 이래로 여러 번 시설공사, 이 보수공사, 개선공사를 했는데 준공 이래 하자보수 기간 끝난 이후에 자유센터 개선공사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조대현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 187쪽, 소방용수시설 보강사업이 8천 900만원 예산 편성이 있습니다. 이는 기존 시설에 8천 690만원을 소화전 확충사업인지 이것을 위치, 장소, 지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시민봉사과 김현수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 205쪽, 차량등록관리업무 1억 934만원인데요. 차량등록관리업무가 만안구청에도 있고요, 시청 시민봉사실, 민원실에서도 합니다. 또한 대중교통과에도 분산되어 있는데 시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해 세 군데로 이관된 것을 대중교통과로 이관돼서 합쳐서 차량등록 업무를 보면 어떤지 이 부분은 목진선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권인진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213쪽 항공사진 촬영 및 변동건축물 판독 용역비가 있습니다. 2015년, 2016년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용역결과에 대한 효과, 목적, 배경, 용역회사, 용역시기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 위원입니다. 여러 날 행감 준비, 예산 준비하느라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예산을 검토했을 것이라 믿고 있고요, 한 서너 가지만 저는 묻겠습니다. 제2부흥추진단 황규학 추진단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제2부흥추진단 개요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고, 이게 전체가 예산이 한 7억 4천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개요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인문도시 조성에 대해서 2억 2천 신규 편성돼 있어요. 물론 첫해 사업이니까 신규 편성돼 있겠죠. 세부계획서 서면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 김진호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08쪽입니다. 전통시장 현대화 지원사업이 있어요. 현대화 경영사업에 1억 4천 편성됐는데 세부적인 자료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김진호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09쪽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 5억 편성되었는데 최근 3년 치 편성내역하고 세부적인 자료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기업지원과 김광택 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0쪽입니다. 창조산업진흥원 운영 33억 편성되었는데 최근 3년 치 세부적인 자료 서면답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박정옥 위원님 아까 질의하셨는데요. 체육생활과 최영인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FC안양 지원금 계상된 40억의 예산 편성 세부내역과 2017년도 FC안양 운영 위한 전체 예산규모와 세부 운영계획을 서면 제출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권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권재학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가 좀 예리하고 많으신 것 같아 가지고 오늘 저녁 시간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황규학 제2부흥추진단장님, 93쪽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안양교도소 이전부지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활용방안 용역비가 3억이 편성이 돼 있어요. 과거에도 이렇게 유사한 교도소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오래된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한 계획이라든지 용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했을 것으로 사료가 되고 특히 요즘 점점 교도소 이전이 어려운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는데 이 구체적인 계획서하고 추가 설명을 바랍니다. 94쪽입니다. 미래인재교육센터 인문사업 지원 2억 2천 상세한 사업내역을 설명을 바랍니다. 경제정책과 김진호 과장님, 109쪽입니다.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물가모니터요원 간담회 관련해 가지고 물가모니터요원이 22명인데 이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총무과 김명식 과장님, 158쪽입니다. 365일 태극기 휘날리는 거리 조성 1천 400만원 예산은 제가 문제 삼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종종 다니다가 보면 태극기 꽂는 그 깃대가 버스라든지 이런 화물트럭 이런 것 타고 바짝 붙어 있다 보니까는 훼손된 게 많은 것을 봤어요. 물론 현재 위치가 태극기를 꽂을 때는 편안할지 모르지만 유지관리할 때는 상당히 훼손 부분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라든지 시정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꽂는, 뭡니까? 꽂는 게 아니고 지주대, 지주대 밑에 보면 항상 대출이라든지 무슨 이런 불법광고물 등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타시를 종종 가다가 보면 일정 부분 한 2미터 정도에다가 부착대라고 할까요? 그것을 보호하는, 오돌토돌한 그런 것으로 해서 불법광고물을 부착하기가 곤란하게 하는 시설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봤는데 우리 시는 아직까지 그게 없는 것 같아요.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 벤치마킹한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바랍니다. 161쪽입니다. 직장동호회 활동지원 관련해 가지고 직장동호회를 차등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차등 지원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직장동호회 회원수를 가지고 예산을 차등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회 출전하는 것 때문에 차등 지원하는지 차등 지원하는 상세한 사유를 설명을 바랍니다. 162쪽입니다. 시정경쟁력 강화 벤치마킹이 국내여비로 해서 1억 2천 860만원이 서있네요. 통상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벤치마킹이라든지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여러 이유를 달아 가지고 많은, 연수나 타시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또 별도로 다른 특수한 사업인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177쪽 자치행정과 이종균 과장님 소관입니다. 아까 원용의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자유센터 시설개선공사 같이 구체적인 사업내용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체육생활과 최영인 과장님, 196쪽입니다. 2017년도 세계태권도한마당 대회를 우리 안양에서 개최한다고 어느 언론에서 봤습니다. 추진하게 된 경위라고 할까요? 배경하고 우리나라에서 세계태권도대회를 개최한 타시가 그동안에 어디어디 있었는지 또 이번에 공개로 아마 우리 시가 응모를 해 가지고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시에 또 타시에서는 이 세계태권도대회 유치 경쟁에 어느어느 시가 참여했는지 그것하고요. 우리 태권도하고 우리 안양시가 어떤 인연이 있는지 혹시 안양시가 태권도 전용체육관이 있는지 아니면 안양시에 세계적인 태권도 선수가 있는지 아니면 안양시가 무슨 태권도 발상지인지 이러한 사항을, 물론 이 태권도 대회를 개최할 때는 현재의 정치적인 상황하고 많이 달라졌겠지만 다 아시다시피 내년도에 굉장히 급변하는 정책 상황이 예상이 되는데 과연 이 3억을 들여서, 세계태권도대회가 제가 7월 달로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시기는 굉장히 아마 정치적인 변화가 많이 있을 텐데 과연 그런 와중에서 우리가 3억원을 들여서 안양시에 홍보 효과가 있을지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의문이 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체육생활과 마찬가지입니다. 199쪽 시민축구단, 조금 전에 잠깐 티타임 때도 시장님께서도 우려와 당부의 말씀을 했습니다. 일부 공감하는 것도 있어요. 지난해보다 얼마입니까, 25억인가요? 이게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게. 물론 시민축구단이라고 하는 것이 예산으로 대부분이 운영된다고 하는 그 시장님 말씀도 일부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김영란법이다 뭐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앞으로 표 판매활동이라든지 여러 활동이 위축되기 때문에 예산 확보가 좀 어렵다 하는 것 충분히 공감은 가지만 또 그것만을 가지고 이유를 가지고 또 이렇게 너무 100퍼센트 예산만 의존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각도에서 좀 말씀드리는 사항이니까요, 전국에 있는 10개 축구단, 타시는 어떻게 예산이 얼마나 돼 있고 어떤 부분으로 예산이 구성이 돼 있는지 이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체육생활과 소관이지만 이것은 세출이 아니고 세입 부분입니다. 10페이지를 보니까 여러 가지 체육관 상가, 빙상장 상가 주로 상가 임대수입이 많이 있는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안양시 대표적으로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도 아마 우리 시하고 협회하고 위탁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은 돈이지만 우리 안양시의 어떤 수입증대, 경영마인드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뭔가 그쪽 부분에서도 우리 시가 조금이라도 세입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현재 우리 시하고 협회하고 어떻게 위탁 관리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지 그 계약서하고 현황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입니다. 정확한 명칭이 뭐라 그랬죠, 제가? 소위원회?

소위원회.

계수조정위원장.

아, 저는 계수조정위원장이 좋습니다. 계수조정위원장입니다. 제가 어제 건강진단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건강에 관해서, 여기 한방진료비도 나와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동안 요로결석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자다가 응급실로 119 불러서 두 번이나 가서 외부충격술로 깨고 했거든요. 그런데 2, 3년 동안 계속 이렇게 물을 먹었어요. 하루에 1.5리터 이상. 그래서 작년에 건강진단을 받을 때는 석회석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간하고 신장에. 물 먹은 결과. 그래서 올해 귀찮아서 한 3개월 동안 물을 안 먹었어요. 그런데 어제 건강진단 할 때는 석회석이 도로 생겼어요. 그러면서 조심하라 그래서 이 얘기는 여러분 물 많이 드시고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경제국장님 축하드리면서 안양시 지방채 현황과 상환, 2015년도, ’16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앞으로 지방채를 어떻게 상환할 것인지 계획이 있으면 계획서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김영식 감사실장님께 질의합니다. 지금 현재 감사를 굉장히 ‘빡세게’ 한다는 말 들었습니다. 좋은 결과인데요. 그동안 우리 안양시에서 산하단체가 특히 감사결과에 많이 걸렸는데 감사를 좀 소홀히했다는 느낌이 들어요. 우리 감사실장이 오면서 감사를 철저히 잘해 주시는 것 같아요. ’15년, ’16년도 감사결과와 감사지적사항 처리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한창 요새 김영란법 때문에 굉장히 우리 활동하는 데 좀 축소가 되어 있어요. 김영란법에 대한 지침서가 내려왔는지 아니면 지침서가 없으면 우리 실장님께서 나름대로 지침서를 작성한 게 있을 겁니다.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규학 제2부흥추진단장님께 질의합니다. 미래인재교육센터 인문지원사업이 2억 2천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미래인재교육센터도 감사에 지적된 적이 있는데, 아니, 시정사항이 안 됐습니다. 이 2억 2천을 민간위탁인데 줘야 되는지 그 견해를, 자료는 주지 마시고요. 견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 안양테크노밸리 조성에 대한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제2회 추경에 이것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척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이완우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건전재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건전재정위원회에서 ’17년도 안양시 비전을 제시한 것이 있는지 건전재정위원회에서 회의도 하고 많은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회의해서 끝나는 건지, ’17년도에 비전사업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 화요일 날 우리 시장님과 간담회가 있습니다. 그 간담회를 통해서 예산수립이 많이 되더라고요.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서는 버스도 사는 경우가 있고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예산 수립이 됐나 이렇게 쭉 짚어보니까 우리 시장님과 간담회시 버스를 사야겠다는 요청을 드렸대요. 그런데 덜컥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래서 화요일 날 시장님과 간담회시 예산 요청했는데 그게 수립이 된 것이 몇 건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안양시 소송사건이 있습니다. 소송사건과 고문변호사가 있는데 소송사건 중 고문변호사한테 의뢰한 것이 몇 건인지 ’15년도, ’16년도 것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은 경제정책과 김진호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이것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했는데 체크를 못했습니다.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이 5억 4천 700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7천 600만원이 삭감되어 있는데 삭감된 이유와 ’17년도 계획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울러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이, 민간이전사업이죠. 퇴직인력 활용 상인조직 육성이 있는데 여기 인력현황 및 업무분장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정과장님께 질의합니다. 담뱃세 인상이 작년부터 굉장히 많이 됐는데 그 인상과 관련해서 안양시 세수확보가 얼마큼 되어 있는지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님께 질의합니다. 농수산물에는 민원이 굉장히 많죠. 청사관리 유지비를 포함한 총괄예산 지원현황과 세입현황을 2015년도, ’16년도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김명식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안양시청에는 직장동호회가 많습니다. 직장동호회가 예산 지원현황이 4천 300만원인데 듣기로는 예산지원이 너무 작다라는 게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 충분히 동호회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예산을 좀 확보해 줘야 되는데 이것은 눈치를 보고 확보를 안 해요, 다른 것은 많이 하면서. 그래서 직장동호회 예산지원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161페이지 구내식당 개선공사가 있습니다. 1억 8천 900.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방진료 운영계획이 있습니다. 보니까 인건비가 굉장히 작게, 이게 돼 있어요. 그 인건비로 안양 한방진료를 운영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진짜 무늬만 한방병원 진료를 하는 건지,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아니면 이렇게 무늬만 진료계획을 하면 안 됩니다. 그 계획서를, 인건비를 우리가 예산 직전에 좀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간담회 때. 그대로 되는 건지 계획을, 새로운 계획이 있다라면 계획서를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김광택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여성지원협의체 구성 등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15년도, ’16년도 여성기업인한테 안양시 예산이 얼마큼 지원이 됐는지, 됐다면 지원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124페이지 안양역쇼핑몰 에스컬레이터 8번 출구에 사업비가 1천 980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를 현황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125페이지 안양시 도유재산 안양시 현황자료를 2015, ’16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권인진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행정업무용 컴퓨터가 202대가 2억 4천 2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구입자료, 어디어디에 쓸 것인지. 항상 보면 제3자 단가로 조달청에서 구입한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구입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드디어 총무경제위원회. 송현주 위원입니다. 원래 상임위에서 질의를 해서 특별히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사정상 서면으로 자료를 받은 게 있습니다. 여기 아마 과장님들 아시죠? 서면으로 제출한 것과 관련해서는 오후에 제가 추가로 일단은 질의드리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홍보실 우종관 실장님. 제가 추가로 하나만 더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우리안양 신규로, 우리 위원님들이 몇 분 질의하셨는데요. 2만부를, 그것을 뭐한다 그러죠? 부수를 이제 늘리잖아요. 6만부였는데 8만부로 하려고 하시는 건데 그 2만부에 대한 부수를 늘리는 것에 대한 사유 그다음에 그것과 관련된 예산 그다음에 배포계획서 어떻게 배포를 하실 건지 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감사실 김영식 실장님. 지난번에 제가 축하드렸는데 우리 위원님도 아마 보셨는데 한 분도 말씀 안 하시네. 이번에 국민권익위 청렴도평가에서 막, 곤두박질이라고 말하면 좀 그런데 되게 안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그렇죠, 실장님? 되게 실망스럽더라고, 사실. 그래서 일단은 그 자료를 좀. 제가 인터넷에서도 자료를 계속 찾아봤는데 우리가 이번에 감사원 자체 감사활동 심사에서는 A등급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축하를 드렸던 거고 고생하셨다고 한 건데 감사원 자체 감사활동은 그게 뭔지 그다음에 국민권익위에 청렴도를 평가해서 발표하는 것하고 그게 어떤 내용인지, 두 가지가 뭘 평가한 건지에 대한 그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최근 5년간 감사원 자체 감사활동 심사 연도별 등급받은 것 있잖아요? 그것하고 그다음에 국민권익위 청렴도, 여기 보니까 종합평가, 내부평가, 외부평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2015년 것까지는 봤는데 최근 5년간 연도별 국민권익위 청렴도평가 종합평가순위, 외부평가, 내부 순으로 등급, 순위 그다음에 평가내용, 평가내용 받으시죠? 안양시가 왜 이렇게 등급을 받았는지 뭐 이런 것 설명 있죠? 권익위로부터?

네. 아주 디테일하게는 안 나오지만,

간단하게.

잠깐 언급이 됩니다.

예.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부터 생활임금 제가, 감사실 아닙니다. 생활임금이 이제 실시가 되고 안양시도 제가 여기저기 예산서에서 봤는데 이것 전체를 요청하려면 어느 부서에다가 요청하면 됩니까? 안양시 전체.

지난번에 저희 과에서 한번 제출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만 했잖아. 안전행정국하고 이렇게만. 안양시 전체.

전체? 기업지원과 생활임금,

317명 정도가 해당이 된다고 제가 보고는 받았는데 경제정책과에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취합을 하시든지 어차피 거기가 담당부서잖아요. 생활임금.

생활임금위원회 하는 데고,

기업지원과예요?

예.

예. 안양시 이게 지금 본청, 양 구청, 31개 동 산하 출자·출연기관별, 대상자별 2016년 임금, 2017년 지급예정임금 이렇게 해서 작성해서 제출해 줄 수 있나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람 이름은 필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대상자가 있으면 임금이 어느 정도 늘어나는지 보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인데요. 예산서 175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국가안보와 통일대비 민주시민교육 해서 310만원 이렇게 편성돼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요. 2015년, ’16년 제가 어저께 간단히 자료는 받았는데 예산집행 내역서하고 중요한 것은 교육내용, 굉장히 많이 교육을 진행을 했더라고요. 교육내용 그다음에 강사명 그다음에 강사프로필 이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입니다. 짧게 하나만 서면으로 답변을 받고자 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심규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건데요. 지방채와 기금상환과 관련해서인데요. 2015, 2016년 지방채 및 기금상환액을 서면답변으로 제출하시고요, 향후 5년간 지방채와 기금상환계획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있어요?

하나.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입니다. 참 이것을 질의를 하면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올 것 같은데요. 우종관 홍보실장님께 질의합니다. 행정광고에 대해서 2015년도, ’16년도 신문사별 예산 지원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실내에서 지금도 슬리퍼를 신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슬리퍼 신는 것까지 났어요. 앞으로 이제 숨 쉬는 것까지 1분에 몇 번 쉰다라고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알고 싶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의회운영위원회인데요. 지금 안 계시지만 이것은 추후에 제가 자료를 받기로 하겠습니다. 61페이지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보면 의원사무실 컴퓨터 구입이 하나 있습니다. 의원사무실 컴퓨터 1대가 어느 의원사무실 컴퓨터로 가는 건지 이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 의회사무국 거죠?

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5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앉은 좌석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김철진 의회사무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철진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우리 예결위 위원 심재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그 노고에 감사드리고 또 우리 의회사무국에 대한 배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정옥 위원님께서 예산서 59페이지에 공무국외연수 심사위원, 의정자문위원, 행동강령자문위원 명단에 대해서 제출해 달라 그래서 그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송현주 위원님께서 선진국 지방의회 의정활동 공무원 여비 2016년도 집행내역과 2017년도 집행계획 제출 자료도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 2건만 저희가 자료 제출해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다 다른 것은 이해해 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순 위원님.

다 저는 자료는 따로 설명을 들었고요. 행정광고수수료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행정광고수수료에 대해서는 편파적이지 않게 위원들이 잘못한 부분은 잘못한 대로 또 잘한 부분은 잘한 대로 언론에 좀 내야 되고요. 또 스스로 우리 홍보실에서는 의원들의 보도자료를 수시로 내서 의원들의 활동상을 좀 언론에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가 꼭 반영이 돼서 공정한 보도와 또 의원님들의 홍보자료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보충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의회에서 어린이의회를 통해서 의회의 역할, 활동 등에 대해 확인하고 배우는 아주 의미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양시에서도 청년을 위한 정책들을 많이 개발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안양시의회에서도 청년의회가 이제 필요할 때가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국장님의 소견이나 의견을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심재민 위원장님께서 저희가 어린이의회를 그동안에 운영해 왔는데 시에서 청년정책에 대한 정책을 많이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더불어서 시의회에서도 청년의회가 필요한데 거기에 따른 소견이나 이런 견해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청년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보니까 15세에서부터 29세까지를 청년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우리 규정상 나와 있는 것이고 보통 청년 이러면 대학생 정도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국내외 사례라든가 또는 유사한 그런 것을 검토를 해서 밀도 있게 그리고 또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그 안을 한번 만들어 가지고 의회 우리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또 의회 자체적으로 성원을 해서 의원님들께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하고요. 청년 그 개념이 당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15세에서 29세로 당초에 정의를 했다가 이번에 1차 개정을 하면서 39세까지로 안양시는 확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철진 사무국장님한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진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앉은 좌석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우종관 홍보실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우종관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의 위원님께서 예산안 74쪽 홍보영상물 제작과 관련해서 예산 증액사유와 내용, 2016년도 홍보영상 및 2017년도 제작예정 홍보영상 내역 비교와 2016년도 선정업체 현황 및 내역에 대해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 위원님께서 예산서 73쪽 2017년도 우리안양 제작 관련 예산내역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송현주 위원님께서 예산서 73쪽 우리안양 부수확대 사유 및 배부계획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심규순 위원께서 2015년, 2016년도 언론사별 행정광고 예산 집행내역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종관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서면답변서 잘 받았고요. 원용의 위원입니다. 홍보물, 영상물 제작 관련 7분 내외는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도 시연한 것 그 내용인가요? 2천만원짜리, 2016년도.

의회에서 시연한 것이요? 지난번 저희들이 보내드렸던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것하고는 틀린 거예요?

네. 그것하고는 다르고 7분 내외 제작하겠다는 거죠.

7분 내외 제작하겠다?

네. 7분 내외로. 우리가 안양시에 어떤 단위사업별로 예를 들어서 안전도시 안양이라든가 청년메카 그다음에 안양이 좋다는 이런 단위별 컨셉트로 제작된, 제2의 안양부흥이라든가요, 그런 영상은 있습니다만 국내외 내방객이 왔을 때 우리 안양을 전체적으로 있잖아요, 관광지라든가 우리 안양을 전체 스크린할 수 있는 종합영상이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간 프로젝트로 만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작은 완료됐어요?

예산을 세워주면 내년에 만들 거죠. 연간 프로젝트로요.

아니, 2016년.

’16년에는 지금 현재 제작 중에 있습니다. 청년창업메카를 30초 분량으로 지금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30초 분량이에요?

네.

아직 완결은 안 된 거죠, 그러면요?

네. 거의 90퍼센트 됐고요. 조만간에 납품을 받으면 모든 매체를 통해서 송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뒷장 보면 “2천만원 이하로 1인 수의견적제출에 의해 업체를 선정하였음.” 타임미디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1개 업체뿐이 안 들어왔어요?

이름 그대로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정을 했죠. 1개 업체를요.

1개 업체를 지정을 한 거죠?

네. 여기 지정하게 된 것을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우리가 만들었던 영상들을 관내업체에서 만든 부분도 많았는데 영화관에 내보낼 때는 보통 영화관은 공익광고보다 상업광고들이 많이 나옵니다. 보통 상업광고가 기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보통 하나 제작비가 이런 1천만원대가 아니라 억대로 나오거든요. 거기에 어느 정도 맞추기 위해서는 2천만원 가지고 나름대로 퀄리티(quality)를 맞추기 위해서 좀 실적 있는 업체를 추천을 받아서 수의계약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관내 업체하고는 실적도 떨어지고 품질이 떨어지나요?

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네요. 그리고 2017년 3천만원, 5천만원 시책홍보, 종합홍보 있는데요. 시책홍보하고 종합홍보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어느 점이 달라요?

우리가 시책이라는 것은 단위사업별로 하는 것이 되겠고, 예를 들어서 지금 만들고 있는 우리 청년창업메카 있지 않습니까. 올해. 그다음에 영화관에 지금 현재 송출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안전도시 안양. 이런 단위사업별로 하는 게 바로 3천만원 시책별로 되는 거고 종합영상은 그런 시책을 떠나서 우리 안양을 전체적으로 그리는 거죠. 안양의 사계라든가 각종 안양을 알릴 수 있는 안양8경 그다음에 학의천도 있고 여러 가지 안양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메뉴들이 많지 않습니까. 종합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책홍보는 지금 몇 분짜리로 할 거예요, 종합홍보하고?

시책홍보는 어차피 내보낼 때 내보낼 송출대상이 영화관을 가장 중점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는 30초를 넘지 못합니다.

30초를 못 넘어요?

그런데 종합영상은 우리가 2편으로 할 건데 7분 내외로 1편, 이것은 국내외 방문객이 오면 시간제약 없이 이렇게 틀어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30초로 1편 만들어서 이것 역시도 영화관이라든가 전광판, 우리 각종 홍보매체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방송이든지 그쪽에 송출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종합홍보는 시청 대강당이나 이런 데서 큰 회의나 세미나 같은 것 할 때 보여줄 수 있는 기회는 없는 거예요?

가능합니다.

가능하죠?

네.

7분은 좀 지루하지 않나요, 길어서?

그래도 안양을 전체 그리려면 7분 정도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대상은 어떤 시책과 무관하기 때문에 강당이든지 각종 우리가 사회단체 있지 않습니까. 다 우리 안양시민뿐만 아니라 자매도시 또는 국외도시도 다 우리가 다룰 수 있습니다. 이것 제작하는 것은 4개 국어로 제작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님.

과장님 제가 질의드린 것은 2만부를 부수를 늘리는데 증가한 사유하고 필요예산 그다음에 배포계획서 제출해 달라고 했고요. 증가사유는 여기 보면 신규 대형주거단지가 있다. 보면 5천 600, 5천 700세대 정도 되네요. 그래서 이곳에 5천부 정도를 배포하겠다.

네.

그다음에 관내 금융기관에 점포가 153개인데 40부씩 해서 6천부. 각 동주민센터에, 31개 동에 300부씩 추가로 배부하겠다 이랬거든요?

네.

주민센터에서 신규 대거주택단지는 보면 거의 한 집당 하나씩 들어가게 돼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5천 한 700세대인데 5천부를 배포하겠다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거의 한 집당 하나씩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현재 주민센터에 보니까 여기 얼마씩 배포가 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뒤에 것은 배포계획이죠?

그렇죠.

배포계획에 의하면 동마다 지금 1천부씩을 배포하시겠다고 얘기를 한 건데 현재는 몇 부씩 돼 있어요, 그러면? 동에, 동마다.

여기 계획서에 2만부 늘었을 때 그것 가정해서 나간 거고요.

그러니까.

현재는 2만부를 제외한 숫자가 이제 동별로 지금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동에서는 혹시 어떻게 배포되고 있는지 아세요? 동에서는 어떤 형식으로 그 동에 배포가 되고 있는지?

25일 날 우리가 동에 배부를 해 주고 있는데,

일률적으로 갖다 주죠?

일률적으로 동에 가면,

동장이 알아서.

보통 통장회의를 그때 맞춰서 하거든요. 그래서 통장과 반장을 통해서 지금 현재 배부하고 있습니다.

통장하고 반장?

네.

반장회의는 안 하는데?

요즘 반장이 줄어들죠.

반장도 거의 없고요.

대부분 다 통장이 하죠.

통장이 하죠. 통장들이 몇 분, 제가 지금 사실은 우리 실장님 자꾸 난감하게 만드는 것 같기는 한데 저희 동에 오는 것을 보면 저희 아파트, 저는 아파트인데 저희 라인에 갖다 놔요. 아까 말씀 들으니까 우편함에 꽂는 게 걸리니까 안 돼서 아마 거기다가, 그렇지 않으면 꽂을 텐데, 보통 올 때 보면 한 10부 정도 이렇게 갖다 놓더라고요. 그런데 특별히 말, 그래도 말하겠죠. 그런 것 없애지 말라고. 당연히 통장님들이 갖다 놓는데 관리사무소에다 얘기하면 청소하시는 분들이 바로 하루 만에 없애는 것은, 광고물 같은 것은 하루 만에 다 없애버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칠이 지나도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필요하면 부수 늘려야죠. 10만부는 못 만들겠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20만세대니까 세대별로 하나씩 다 줘서 이것 안 보면 안양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 것 같으면 당연히 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부수를 늘릴 때나 크기를 확대할 때나 면수를 늘릴 때 이것 시민의 예산으로 하는 것이니까 최소한 그것을 받아보는 그 수혜자의, 그러니까 그것을 받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줘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네.

일방적으로 내가 주는 것 자체가 지금 불법이죠. 그렇죠? 그래서 갖다 꽂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아무리 좋은 정보라 할지라도 강제로 갖다 주는 것은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지난번 상임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 이 예산증액은 뒷받침해줄 만한 근거자료가 참 부족하다. 내부에서는, 우리 안양시 집행부는 이게 이유가 충분히 있어요. 그렇잖아요. 더 많이 배포하고 싶고 구석구석에 하고 면수도 늘리고 크기도 키워서 가독률, 아까 김성수 위원이 얘기하는데 저도 이제 눈이 나빠서 글씨가 큰 게 좋죠. 그런데 애들은 글씨 크면요 무슨 그림책인 줄 알고 안 봐요. 우리가 젊었을 때 생각해 보면 11포인트보다 훨씬 낮은 포인트 다 보잖아요, 그냥. 글씨 큰 것 봐요? 글씨가 커지면 면수가 늘 수밖에 없거든요. 잘 안 본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 내가 몇 차례 질의를 하니까 마치 내가 무슨 정치적으로, 저는 전혀 그럴 의도 없어요. 단지 이필운 시장님이라 할지라도 매수를 늘리고 더 많은 홍보를 위해서 필요하고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고 그러면 전 동의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배포계획을 봐도 주민센터에 이것 300부씩 더 줘가지고 이것 어떻게 배포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이것 남아돌아서, 제가 그랬잖아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남는 것마다 다 쌓아놨다가 가져오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좀 걱정스러워요, 사실은. 걱정스럽고 예산을 편성한 집행부는 당연히 자신 있게 열심히 하겠다. 잘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행정에 좀 세심함이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10억도 20억도 다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아까 우리 위원님들은 아무도 요구를 안 해서 그런데 이것 우리안양 시민의견조사 이것을 아마 보시면 지금 이것에 대한 타당성은 전혀 느끼지 못하실 거예요, 타당성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의원들이 동의를 하고 집행부의 의지를 의심하지 않는다면 통과가 되겠지만 앞으로 예산을 증액을 하거나 어떤 신규사업이 올라올 때는 최소한은 타당한 밑받침할 근거가 좀 있어야, 왜냐면 나도 확인은 안 되잖아요. 나도 지켜봐야, 행감 때까지는 가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주민센터에 막 300부, 금융기관에 40부씩 신규단지에 5천부 이런 것은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꼭 필요한 곳에 좀 힘드시더라도 우편으로라도 원하는 사람들 신청을 받으셔서 적극적으로 필요한 사람들한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배부방식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원하는 사람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행정광고수수료 잘 받았고요. 우리 우종관 실장님 언론을 참 잘 다루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야당의원들이 시정질문을 하거나 5분발언을 했을 때 한 자도 안 나와요. 우리 시장님 보필을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좀 대충대충 하세요. 아까 우리 안양시의회에서도 말을 했는데 물론 우리 실장님이 골고루 배부는 잘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또 똑같은 말을 하자면 모든 시책이나 시의 정책 중에 잘하고 못함이 있으면 잘한 것도 내야 되고 못한 것도 내야 되고 이래야 맞다. 그런데 요새는 우리 안양시장님에 대해서 다 잘하고 있나 봐요. 그런 기사내용을 별로 접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것 적절히 조절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안양지에 대해서, 이것 발행이 11월 25일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12월 달 것이 발행이 11월 25일인데 배부는 며칠 날 하죠?

배부 25일 날 합니다.

25일 날 해서 25일 날 해요?

발행은 그전부터 계속 준비해 오는데 발행일을,

이 발행일 날을 미리 찍어놓는군요?

네. 발행일을 25로 보는 거죠. 최종 완성됐을 때.

이것을 보면서 시정소식과 우리 안양시의회 의정소식을 좀 봤는데 의정소식이 물론 안양시의회에서도 소식지가 나갑니다만 안양 의정소식지는 별로 배부가 안 돼요. 또 갖다 주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그래서 못 주고 있는데 그런다고 우리 아파트에 갖다 놓는 것도 선거법 위반이래요. 그런데 이것을 보고 시정소식을 많이 알더라고요. 이것을 보고 무슨 조례가 발의됐고 주차장 설치조례 이런 것을 많이 시민들이 접하는 것을 봤어요. 또 두 번째 얘기하는 것은 의원들 활동을 이것을 통해서 많이 아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배려가 없어요. 의원들은 한 페이지예요. 이쪽 페이지, 저 페이지. 그렇죠? 두 면밖에 안 돼요. 그런 데다가 글씨도 적고. 사실 이게 우리안양지는 보통 50대 이상이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물론 그중에는, 100퍼센트라는 게 아니고, 100퍼센트라면 한 60퍼센트, 70퍼센트 정도는 그렇게 많이 보는 것 같고요. 이렇게 아파트 앞에 쌓여 있어도 젊은 친구들은 안 갖고 올라가더라고요, 이게.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이. 그래서 안양시 총무경제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얘기를 했다고 하지만 우리 의정소식 좀 배려해 줄 수 있는 것을 검토해 보시고요. 활자를 좀 크게. 그리고 시정소식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요. 이것을 보고 안양시 돌아가는 것을 많이 알더라고요. 이것 좀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 예산이 좀 증액된 부분 중에서 증면된 부분도 포함이 돼 있는데요. 증면된 부분을 우선적으로 있잖아요, 우리 위원님들 활동사항을 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정한 면수를 우리 의정소식, 저도 항시 의정소식 두 면만 하다보니까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진을 넣어도 너무 이게 안 보이고 그래서 거기에 포함, 그런 것도 같이 결부해서 이번에 크기나 증면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것으로 하실 거예요?

큰 것으로요.

지금 예산이 삭감이 돼도 큰 것으로 할 거예요?

네. 삭감돼도 큰 것으로 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안양지 예산증액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우리안양지를 통해서 안양시 홍보를 더 해 달라는 말씀이시고 또한 개별 우편발송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우리안양지가 배달이 돼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이시고 또 한 가지는 의회활동이 물론 의회소식지도 있지만 우리안양지에도 의회활동 역할이 좀 들어가 있는 그런 면수를 배려해 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종관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김영식 감사실장님 위원님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영식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박정옥 위원님께서 공직자윤리위원회, 공직비리척결위원회, 민간전문감사반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같은 박정옥 위원님께서 종합감사 결과 우수공무원 최근 2년간 선발명단을 자료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박정옥 위원님께서 시민과 함께 하는 청렴문화확산 사업비 편성사유와 세부계획서 제출을 요구하셨고요. 원용의 위원님께서도 청렴골든벨 개최, 청렴콘서트, 청렴문화확산사업과,

답변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께서 2015년부터 ’16년 2개년간 감사결과, 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심규순 부위원장님께서 청탁금지법과 관련된 지침서, 저희가 매뉴얼 한 부하고 리플릿 2종을 제작을 해서 전부 배부 활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송현주 위원님께서 감사원 자체감사 평가와 권익위의 청렴도평가가 어떻게 다른지 또 최근 5년간 감사 자체감사 평가결과와 청렴도 순위를 자료와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원에 자체감사 활동평가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기구에 대한 감사조직 및 인력운영 분야 또 1년간의 감사활동 분야 또 감사성과, 사후관리 분야 이렇게 해서 전체 4개 분야에 대한 자체감사활동을 정량·정상평가를 해서 A등급은 우수, B는 양호, C, D. 이렇게 네 등급으로 구분을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 평가는 전체 30만 이상 시 65개 자치단체 중에 우수등급을 받은 바 있고요. 권익위의 청렴도평가는 전체 측정대상이 606개입니다. 공공기관 606개를 대상으로 해서 외부청렴도, 외부청렴도는 용역관리라든가 보조금 지원, 재․세정, 공사관리, 인허가 이런 데 경험했던 민원인을 대상으로 전화로 설문조사를 하고요. 내부청렴도는 조직문화부패방지제도, 인사, 예산집행 또 부서장의 업무지시의 공정성 이런 것을 소속 우리 시 직원을 대상으로 이메일이나 모바일로 조사를 해서 금년은 작년과 같이 3등급은 받았는데 전체 순위로 보면 2012년부터 ’16년까지 계속해서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서 나름대로 작년 7월 1일부터 새로 감사실장에 와서 다양한 새로운 콘텐츠를 가지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마는 그 노력에 아직까지 좀 미흡한 거라고 저희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번에 청렴도가 이렇게 많이 떨어진 것 중의 이유를 확인을 한번 해보니까 금품제공자가 일인당 391만원을 제공했다라고 응답이 나왔고요. 향응은 제공한 사람 일인당 1천만원이 이렇게 제공했다라는 응답이 나왔는데 그것은 좀 더 세밀한 것은 다음 주 21일 지난 다음에 시달을 해주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전화로 확인해 본 결과 구청에서 인허가 업무에서 향응 1천만원씩 제공했다라는 답이 나와서 제가 생각할 때 공무원이 1천만원 이상 받았다라면, 지금 현재로는 공무원 금품수수는 저는 없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집중을 해서 하다 보니까 옛날 건축물 사용승인 있지 않습니까? 그 공무원들이 했었거든요? 이게 비리하고 결탁될 수 있다라고 해서 특별검사제라고 해서 건축사들한테 위임을 해주었습니다. 건축물 같은 경우에 단위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인풋(input), 돈 1천만원 준 것보다 아웃풋(output)이 훨씬 더 커야 되겠죠. 공무원이 인허가 그것 말고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해서 이건 지금 제가 예상한 거지만 적어도 그동안은 전체적인 공무원에 대한 의식개혁에 집중을 했다라고 하면 선택과 집중을 좀 바꿔서 좁되 깊이 있게 들어가서 안양에서는 우리 시민들이 금품과 관련한 것은 정말 안양시 공무원들은 자유스럽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때까지 하여튼 집중관리해서 끝까지 추적해서 발본색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영식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지금 설명을 다 해주셨고요. 감사원에서 하는 평가는 감사실이 제대로 이런 인력이나 운영 잘하고 있는지 감사활동 분야는 적정한지 뭐 이런 것을 평가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중앙정부가 요구하는 사항을 안양시가 잘 지키면 평가를 받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 것에 비해서 밑에 국민권익위의 청렴도 이것은 내부, 외부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국 여기 순위가 75개 광역 이런 데 기초지자체에다가 경기도에서도 보면 31개 지자체, 31개 중에서도 지금 끊임없이 이렇게 막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인근에 의왕이나 군포 이런 데는 지금 상대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아까 우리 위원님이 1등급이 없다 그랬는데 1등급 있는 데가 두 시나, 창원시, 사천시가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외부청렴도 같은 경우는 5개 시가 올라와 있고 의왕시가 외부청렴도 1위로 1등급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가, 제가 지난번에 칭찬해 드렸었죠?

네. 자체 감사활동평가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실장님이 오셔서 하여튼 잘했을 거다. 그런데 2012년부터도 봐도 안양시가 계속 B등급이나 A등급을 계속 이 부분에서는 받고 왔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유지하고 계시는 거고 이 청렴도와 관련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사실은 이필운 시장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전국에서 최초의 조례도 만들고 공직기강 뭐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권익위의 결과를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데 결국은 그래도 하여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계속 해 오던 것으로 지금 조사를 했는데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이 결과를 부정하지는 않으시죠?

그럼요. 깊이 책임 통감하고요.

네. 아니 그래서 아까 해결책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건축사 부분 얘기를 했고 발본색원하겠다, 저는 당연히 해야 될 것 같고요. 안양시가 경기도 22위까지 떨어졌으면 이제 밑에 31개 시·군·구니까 9개 남았어요. 9개. 그래서 사실은 행정에 있어서 괜히 선진행정을 표방하고 있고 제가 다른 시의원들을 만나도 안양시가 그렇게 뒤지는 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자부심이 있었는데 이런 숫자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질 때에 전국의 평균도 되지 못하는 지금 이런 상황에 가는 것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어디에서 이렇게 점수를 많이 하락시키는지 모르지만 제가 아까 잠깐 우리 위원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관행적으로 해 오던 일에 대해서 이제 공무원들이 아, 이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민감한 부분이 나타나는 것 같다라는 것도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저는 일정 부분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거든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네.

심각하게 비리가 있다라기보다는, 비리가 더 증가했다기보다는 기존에 관행적으로 해 오던 업무지시 여기 보면 여비, 수당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현재의 공무원들이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지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를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관행적인 부분을 많이 개선을 하셔야 된다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이게 행감장은 아니지만 이 청렴도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고 우리가 아무리 일을 잘해도 왜 이런 것에 하나만 걸려들면 마치 그냥 한 번에 매도당해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우리 특히 관리자 과장급 이상 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난 진행돼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실장님이 잘 파악을 하셨고 또 연초에 업무보고도 있으니까 그때 나머지 얘기하기로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여튼 적어도 금품수수 5대 비리에 대해서만큼 절대 회자되지 않도록 어떤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권재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아니고 자료를 보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2012년부터 ’16년, 5년 동안 계속해 가지고 청렴도 측정결과 이렇게 하락하는 것이 저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아까 건축물 사용승인을 현재 공무원이 하다가 건축사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예.

타시도 현재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관련법에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할 수 있다. 강제조항은 아닌데 아마 건축민원이 상당히 많고 건축직 공무원들이 그런 쪽에 회자되는 것을 일부러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 했던 것 중의 하나였는데 그러다보니까 또 다른 쪽으로 문제가 된 것 아닌가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씀인데 제가 지금 질의한 핵심은 31개 경기도 시·군 중에서 건축물 사용승인을 직접 공무원이 처리하지 않고 여기 건축사한테 위임해서 하는 시가 우리 안양시 말고 혹시 또 파악하고 계신 데가 있으세요?

대부분 거의 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것은 하나의 뭡니까? 핑계는 제가 보기에는 안 되고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안양시만 건축사가 사용승인을 한다고 그랬을 때는 조금 약간 우리가 건축사를 의심해 볼 수가 있지만 31개 시·군 대부분이 공무원이 건축물 사용승인을 직접 처리하지 않고 건축사가 한다고 했었을 때는 이 청렴도 측정할 때 그 것은 제가 보기에는 크게 이유가 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품수수료 5대 비리, 저도 요즘 공무원들이 그렇게 직접 금품을 받거나 향응을 받거나 하는 것은 주위에 이목들도 많고 그래서 거의 특수한 경우 아니면 거의 그러한 것은 아마 없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해요. 이것은 물론 가끔 가다가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엉뚱하게 과장이, 어느 모 과장이 어디 룸싸롱에 가가지고 술을 마셨다. 그런 것 또 텔레비전에 나오는 것을 보긴 봤지만 통상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우리 공무원들이 이제 의식이 높아져가지고 금품수수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대신 여기 평가를 보니까 업무추진비와 운영비 이런 게 많이 있네요. 또 운영비, 여비. 그래서 혹시,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예산결산 심의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TV를 보고 있어서 불쾌할지는 모르지만 경험칙상 보면 혹시 토요일, 일요일 아니면 저녁에 시간외수당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통상적으로 달고 근무를 할 때 과거에 왕왕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죠? 저녁에 달고 나가서 식사하고 늦게 들어와 가지고 퇴근할 때 정도 다시 근무한 것으로 확인하고 그러한 경우가 있었는데 혹시 저는 그런 부분을 약간 좀 의심이 들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제 각성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또 인사부분에 있어서 인사는 아무리 잘해도 다 불만이 생기게 되죠? 되는데 이 인사 부분에 있어서 아직도 우리 직원들이 공정성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예산을 보니까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에 3천 150만원이나 또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 청렴도평가를 꼭 5년 만에 한번 상위로 끌어올려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도 감사실장 올 때 청렴도를 좀 획기적으로 올려보겠다라는 욕심이 있었는데요. 이게 감사실 직원 21명만이 열심히 한다고 되는 사안이 아니고 1천 720여명 전 공직자가 다 같이 참여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말씀하셨던 인사 분야에 대한 것은 2014년, 2015년도에 나왔었고 ’16년도에는 그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라든가 여비에 대한 부분들은 요새 신규 들어왔던 직원들이 자기들 눈높이로 봤을 때는 조금은 부당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감사원 감사가 당초 2월 달에 하려다가 늦춰지는 바람에 이런 감사는 못했는데요. 내년에는 지금 운영비라든가 여비 이 분야에도 좀 집중적으로 들어가서 내부청렴도도 더불어 같이 상승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심규순 위원님.

자료 뽑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자료와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청탁금지법에 대해서 예산하고 상관이 없지만 이렇게 팸플릿을 받았습니다.

네.

실장님. 그런데 이게 청탁금지법하고 선거법하고 틀리잖아요? 지금 여기 주신 것 보면 경조사비는 10만원, 선물 같은 것은 5만원, 음식은 3만원인데 선거법은 다 걸려요. 1만원만 줘도 걸려요. 그것을 사람들이 홍보를 보고, 여기서 하는 것 아니고 공영방송에서 나오는 홍보를 보고 이것 경조사비 10만원 내도 너네 안 걸리는데. 우리 이런 것 많이 받아요. 정말. 그리고 선물 5만원 이내에서 주면 상관이 없대. 밥 3만원 이하 주면 상관이 없대. 이것 정치인들한테 치명타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선거법 위반 아니면 김영란법 위반 이래서 분류해서 좀 만드실 용의는 없어요?

그것,

공영방송에서,

주관하는 부서가 저희는 김영란법 일명 청탁방지법 그것을 하는 거고,

그런데 김영란법에 대해서만 하지만,

예, 선거법에 대한 것은 또 자치행정과, 선관위에서 해야지 되기 때문에,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는데요.

예, 이것 할 때, 뭐 돈 들여서 또 해요?

그것을 한번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서,

예, 공영방송에서 계속 이렇게 나오니까 의원들 이게 다 풀렸어. 선거법. 이것 경조사비 10만원 이내 내면 된대. 음식도 뭐 선물도 5만원 이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도 한눈에 보기에 잘 만드셨고요. 안에도 보면 이렇게 해서 잘 만드셨네요, 이것은. 그렇죠?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이 책자도 아직 못 봤습니다만 열심히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감사자료 2015년도에서 ’16년도 감사자료를 봤는데 좀 제가 아쉬운 게 있네요. 이것을 미리 우리 행감 이전에 받아봤더라면 지적사항이 굉장히 많은데 이건 제가 꼼꼼히 보고요, 앞으로는 미리 자료 요청을 해서 보겠습니다. 행감 이전에.

행정감사자료에 전부 수록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그대로,

이렇게 자세히 안 나와 있습니다.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네.

그런데 한눈에 너무 자세히 잘 나와서 이렇게 못 봤어요. 저는.

책자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전부 수록되어 있던 내용 중에 기준점이 달라져 가지고 11월 달에 있던 것 뒤에 그것만 추가로 들어가 있고요.

아니 문화원 같은 것도 나와 있었어요? 안 나와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문화원은 자료 작성 중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처음 보는 거예요.

기준점이 10월 말 기준점하고 11월 말이다 보니까 그 차이점입니다.

그것 내가 지금 처리 중 이런 것을 봤기 때문에 없었어요. 없는데 저는 왜 이것을 감사기관에서 우리 안양시 감사실장님이 지금 민간위탁 주는 부분이잖아요? 민간위탁 주는 데에서 대부분이 많이 감사 지적이 됐어요. 이럴 때 재공고, 재위탁할 때 이것은 좀 제재를 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행히 페널티가 적용이 되도록 지도감독 부서에다가 같이 시달을 해주거든요.

그 매뉴얼을, 예. 예.

반영이 돼야 근절이 되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 좀 해주시고요. 지금 감사원이나 문화원이나 지금 이제 10월 달 이후에 지적된 사항은 처리결과를 따로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원 것 지금 우리 홈페이지에 자료 전부 다 게시 올라가 있습니다.

홈페이지까지 가서 볼 새가 없어요. 지금 여기에 보면 추진 중이라는 게 많아요. 그렇죠? 추진 중. 이것 추진 중 되는 것을 완료가 되면 주시라고요.

처리전말 보고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맨 마지막에?

네. 네.

처리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 추진 중이라는 것. 지금 여기 보면, 19페이지에도 보면 시설관리공단 추진 중, 장기 이월 예수금 조치 추진 중, 시설관리공단 시설이용료 대행사업수익금 추진 중이라는 게 많아요. 아니면 여기서 빠트리고 주셨는지. 추진 중이라는 게 너무 많아요. 이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결과 전말보고서를 받게 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산하고 상관없지만 이렇게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원용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 위원입니다. 서면답변서 잘 받았고요. 과장님. 이 청렴도 측정결과가 지금 외부청렴도하고 내부청렴도가 나와 있는데 이것보다 더 세부적으로 나온 것은 없나요? 그것 자료 정리할 때.

지금 청렴도 평가는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그리고 전체종합 이렇게 시달이 됩니다. 측정했던 것을 내부청렴도 측정 그다음에 외부청렴도 측정했던 종합, 그 세 가지 분야죠.

그러면 이게 인허가 토목이나 건축이나 이런 기술부서에 있는 분들은 좀 이 자료를 보면 기분은 안 좋겠어요. 향응제공, 금품제공자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그런데 맨 위에 외부청렴도에 재․세정은 뭘 얘기하는 거지요?

재무, 세무.

재무, 세무.

네.

그러면 재무, 세무에도 어쨌든 청렴도가 좀 떨어지는 거네요?

외부청렴도는 어떤 것을 하냐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감독이라든가 이쪽 직접적으로 관련 있던 민원인들한테 전화민원을 전화로 설문조사를 하거든요. 그 결과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금품제공률이 나타났다. 공사업무분야에, 인허가분야에 그런 사항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건축하고 토목 아까 2012, ’16 하락하고 있다라고 나왔는데 이 건축민원에 대해서는 특감제도에서 아마 거기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공무원이 안 나가고 건축사협회에서 특감을 정해서 나가거든요?

예.

그런데 그것으로 인한 문제점이 나오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게 하락하지 않고 상승을 해야 되거든요. 공무원이 나가지 않고 건축사협회에서 무작위로 정의해서 특감을 나가기 때문에. 높아져야 되는데 이게 하락하고 있다라고 그러면 좀 문제이긴 문제예요.

향응이 일인당 1천만원씩 된다라는 건 저희도 이것을 가지고 전체 우리 팀장들하고도 원인분석을 해보니까 지금 아까도 우리 권재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무원들이 1천만원씩 받는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고요,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정도까지 이 금액이 나온다라는 얘기를 그런 것 말고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나름대로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이것 설문조사할 때 전화 받는 사람이나 이런 분들이 얘기를 잘못할 수도 있어요.

저도 지난번에도 그런 답변을 한번 올린 바 있는데 이게 똑같은 전체 606개의 공공기관을 전부 다 해당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은 사실은 언급을 안 했습니다만 일정 부분 내가 어떤 억하심정이 있게 되면 사실과 다르게 답변 한마디에 전체 순위가 정말 그야말로 추락하는 그런 결과도 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알겠고요. 청렴골든벨 개최하고 청렴페스티벌 개최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문화 확산. 이 세 가지를 좀 주안점으로 잡고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게 일자를 달리하고 비슷한 것을 나눠서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사유가.

청렴은 공직자의 최고 덕목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주기적으로 계속 반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또 청렴이라는 주제 자체가 상당히 딱딱하니까 알기 쉽게 이것을 퀴즈로 해가지고 또 새롭게 시행되고 있는 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것도 좀 내용을 알고 그러기 위해서는 퀴즈로도 접근하고 청렴콘서트는 이번 예산 요구할 때 청렴콘서트였지만 워크숍에서 청렴페스티벌이거든요? 이것을 페스티벌을 올해는 내년에는 콘서트로 바꿔 볼까 했었는데 그때 워크숍에서 나왔던 얘기들이 어떤 연속성이라든가 역사성 차원에서 그냥 그 명칭을 사용하자 그래서 올해의 청렴페스티벌이 청렴콘서트라는 말씀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청렴문화 확산사업은 청탁금지법 주체가 공무원만이 아닌 공무수행사인 또 시민들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게 박수소리 나는 게 일방적으로 한 손 가지고 소리가 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들한테도 청탁금지법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좀 더 청렴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도는 참 좋은데요. 걱정되는 것이 5월, 10월 중 아줌마축제, 시민축제시 하는데 사실은 아줌마축제나 시민축제는 어떻게 보면 좀 축제기간에 즐기는 장소인데 이게 핫라인이나 부조리신고센터 부스 운영 리플릿 제작 이게 잘 될까 모르겠어요. 그 분위기 자체로 볼 때에 아줌마축제나 시민축제 때 시민한테 알리는 것은 좋은데 청년문화 확산이 이런 게 있구나 정도는 알게 될지 모르겠어요. 처음이니까. 그것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네. 저희가 접근하게 됐던 주요 그 사유는 그때 다수인들이 많이 모이시기 때문에 물론 축제라고 해서 전체만 즐기는 저기도 아니고요. 저희 자체에 리플릿도 제작해서 배부해 드리면서 또 평소에 궁금하고 있던 예를 들어 일일찻집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과연 김영란법에 저촉이 되는지 여부인지 이런 것까지도 좀 설명을 드리게 되면 이해도를 좀 높일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이렇게 계획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부스에서 상담이나 의견서 받는 이런 것도 있나요?

당연히 있지요.

네. 이상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실장님 수고하셨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권익위에서 실시한 청렴도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2017년도 예산에 수립된 안양시 청렴골든벨, 청렴콘서트 또 청렴문화확산사업 등을 통해서 안양시 청렴도 향상에 더욱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해서 이제 떨어질 만큼 떨어졌기 때문에 올라갈 일만 남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김영식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홍삼식 기획경제국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홍삼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수 위원님께서 세입예산서의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감소사유 및 최근 5년간 순세계잉여금,

잘하셨어요.

홍삼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국장님, 예산에 대한 질의를 안 한다고 해서 삭감 안 된다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

여기서 질의 안 한 것도 삭감할 수 있습니다. 예. 좀 긴장하시고요. 지방채 상환 세부내역을 봤습니다. 약 1천 700억 중에서 많이 갚고 이제 554억이 남았어요.

예.

저도 이것을 구 경찰서 부지가 308억인가 7억에 매각이 됐잖아요.

409억입니다.

409억. 예. 100억을 제가 스스로 삭감을 했네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른 목적사업으로 해서 쓰려고 하나 봐요?

아니 예산편성을 다 한 이후에 11월 중순에 잔금을 받았잖아요.

예산편성이 아니고 지방채 그중에서 지방채 상환할 금액은 없냐 이거죠. 다 목적사업으로 쓸 거예요?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2차추경 때 위원님 아시겠지만 2차추경 때 저희가 그때 당시에는 308억으로 팔리는 것으로 예측을 해서 그때 200억은 농축산검역 부지 편성을 해서 이미 갚았습니다. 지방채 200억. 그리고 95억은 그때 당시에 우리 새마을지구 취소에 따른 해제 반납금으로 해서 편성을 해서 2차추경 때 조치를 했습니다. 다만, 지금 남아 있는 115억은 그 뒤에 400억으로 매각이 되는 바람에 2차추경 때 못 담고 115억은 내년도 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잉여금으로 넘어가는데 그것을 목적사업으로 쓸 거예요? 쓸 목적이 있어요? 그 사업에 대한. 그 예산에 대한?

그러니까 위원님 아시겠지만 예산이라는 것이 110억원을 어디다 쓰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110억원도 그 나름대로의 그러니까 총액에서 이 예산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이제 어떤 얘기를 들었냐 하면요, 구 경찰서 부지를 매각해서 만안구에 뭐를 짓겠다. 167연대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 그것을 짓겠다라는 시장님의 의견이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거기에 투입이 되나 싶어서요.

예.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만안경찰서 부지가 만안구에 있기 때문에 거기 매각대금은 만안구에 투자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계획을 잡았고요. 결국은 농축산검역본부에 200억을 갚음으로써 농축산검역본부도 만안구에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재투자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동안구, 만안구 나눠서 예산을 이렇게 수립하면 안 되고요. 일단은 나머지 100억은 제2회 추경에 목적사업으로 올라온다는 거죠?

재원으로 활용합니다.

재원으로 활용합니다. 내년 2017년도 재원으로.

아니 시장님 의지를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혹시 만안체육관 건립할 때 쓰나 싶어서 질의했고요. 지금 연도별 상환계획을 받아봤어요. 연도별 상환계획에 1년에 한 140억, 173억 이렇게 상환할 계획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다음에 지방채 또 발행할 사업이 있을 것 아니에요?

현재까지는 상황이 발생이 안 됐는데,

안 됐고,

또 발생이 되면 또 부득이하게 발생이 되면 의회에 보고를 하고 또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되면 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줄였지요. 많이 줄였는데,

올해 지방세에 세수확보가 좀 많이 됐나요? 아직 내년까지 되나요? 덕천지구나 여기 더샵 부지 들어오면서.

그게 아직까지 결산이 안 나왔는데요. 취득세 같은 경우는 도세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없고요. 아마 담배소비세가 조금 더 늘었지 않나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는데 그게 아마,

담배소비세에 대해서는 따로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그때 묻겠습니다.

예. 그게 아마 정확한 것은 20일, 한 25일경 되면 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옵니까?

윤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파악해도 예정이거든요. 예정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물론 12월 31일 넘어가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나오면 그때 또 보고드릴 일 있으면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 며칠인데요?

12월 31일이 넘어가면 확정이 되죠.

출납폐쇄일 넘으면?

예.

알았습니다. 우리 지방채 상환하시느라고 고생을 하셨고요. 앞으로 계획대로 상환되기를 바랍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삼식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방채 상환에 대해서 질의가 많으셨는데요. 2014년 실무 잔액 대비 54퍼센트가 감축이 됐어요. 그 노력에 감사하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총 지방채 발행 대비 32.5퍼센트만 지금 남아 있는데 그것도 조속히 상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삼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정책기획과장님 박의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의순입니다. 원용의 위원님과 김성수 위원님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용의 위원님께서 시정발전위원회 참석수당, 운영비 증감사유 또 시정발전위원회에서 연구된 연구과제, 이 책임자가 표기된 과제물 보고서 제출 또 시정에 반영된 내용 중에 2015년과 ’16년 자료와 비교해서 제출해 달라는 요구를 하셨습니다. 우선 예산서에 참석수당 또 운영비, 운영급식비, 이런 운영비 이런 것들이 상세하게 2015년과 아니, 2016년과 2017년 이렇게 비교는 안 되어 있어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런 편성목을 또 변경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비교가 좀 곤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출된 자료에 보시면 금년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이 증감이 비교가 될 수 있도록 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금년보다 내년 예산이 224만원이 감액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구과제는 지난해 같은 경우는 위원들 구성이 좀 늦어졌습니다. 8월 달에, 이제 8월 말쯤에 위원들이 구성됐기 때문에, 작년에는 위원들 상호간 의견교류라든가 또 시정발전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한 이런 토론 이것을 한, 현재 워크숍만 했고 그러니까 작년에는 연구과제가 없었죠. 금년에 8개 분과에서 제출된 자료와 같이 7개 연구과제가 채택이 됐고 또 지난 11월 14일 날 워크숍을 통해서 최종발표를 했습니다. 그 과제자료들은 지금 발표할 당시에 이 PT로 간단하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자세한 내용을 받아서 좀 유인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게 나오면 책자로 나오면 그때 제출해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에 반영여부는 이게 7개 과제를 연구하는 과정에서도 각 부서에서 부서장들이 참여하고 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의 반영이 될 것으로 보고 우선은 그랬다 하더라도 여기 발표된 과제를 지금 각 부서별로 다 나누어주고 그것도 부서의견, 채택여부 이런 것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받아서 내년도 한 상반기 정도에 또 정기회의를 통해서 그 반영여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또 심의할 이런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성수 위원님께서 청년정책 추진 관련한 예산으로 2천 500만원이 계획되었는데 앞으로 청년정책 추진 관련한 사업목표 또 추진방향, 세부계획을 제출하고 설명을 하라고 요구를 하셨습니다. 금년도에 6월 달에 현재 예특 위원장님이신 심재민 위원장님 대표발의를 해서 청년기본조례가 제정이 됐고 또 거기에 따라서 11월 1일자로 직제개편을 통해서 저희 정책기획과에 이 청년정책업무가 또 분장이 됐습니다. 물론 그간에 청년정책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취업이라든가 창업 이런 일자리 부분에 청년정책을 했는데 지금 이 조례도 많이 되고 또 사무도 분장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종합적으로 청년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체계가 많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자료에서 보시듯이 우선 이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구상안에 대해서는 지금 마쳤습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에서 보듯이 저희가 직접 청년들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설문조사라든가 이렇게 해서 의견을 좀 받고 또 청년 지원공간이라든가 청년정책을 기이 시행하고 있는 그런 자치단체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벤치마킹도 하고 또 청년지원공간 에이큐브도 운영되고 있고 또 범계민원센터도 청년활용공간으로 지금 재운영할 이런 예산들로 반영해서 하고 있고요. 또 청년들 의견수렴을 위한 원탁토론회도 지금 계획하고 있고 또 청년정책위원회도 지금 구성을 마쳤고 이런 것들이 착실히 이렇게 진행을 해서 기본계획은 내년도 3월 정도 수립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의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원용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서면답변서 잘 받았고요. 이게 내용을 아주 잘 상세하게 잘 주셨는데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핵심은 없어요. 이게 왜 없냐 하면 건강도시분과는 1월 22일부터 시작해서 3월 31일 날 미래비전이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중간에 한 두세 번 회의를 통해서 자료정리를 했겠죠. 그렇다면 분야별 연구과제명을 드리고 이분들이 보고서를 쓰기 시작한 날짜는 언제쯤으로 기억하세요?

연구과제 선정이 한 4월, 3, 4월 정도에 이렇게 분과별로 되어 있고요. 9월 말까지 제출하는 계획으로 추진이 됐습니다.

그러면 연구과제 선정이 3, 4월에 됐다 그러면 9월 중에 작업이 들어간 거네요? 연구과제 작업 수행.

9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했으니까 그 안에 과제는 선정이 되어서 계속 연구를 해야죠. 9월 말에 제출하는 것으로 계획을,

그러면 9월 말에 과제를 제출을 받았나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초안 정리해서 오타 정리해서 여기 보면 연구과제 유인 및 부서 배부 2016년 12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 연구과제에 대한 보고서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이름 보면 굉장히 유명한 분들이 이 안양시를 위해서 연구과제 선정을 잘해서 2017년도 예산이나 우리 행정에는 반영이 되겠다라고 이런 생각을 하고 이것을 질의를 드린 건데 그렇다면 연구과제 유인 및 부서 배부가 12월 중에 되면 부서검토가 2017년 1월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한테 연구과제 현황 보고서 제출을 언제쯤 해주실 수 있죠?

유인되면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유인되면 당연히 오겠죠. 오는데 한 3월이면 나오겠죠? 2017년 3월.

그렇지요. 그때야 뭐 다 나오죠.

그러면 2017년 3월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보고서 나오면 한 부씩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과장님한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의회사무국 종합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안양시의회의 청년의회를 개회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사무국장님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사무국장님께서 답변은 타 지방자치단체 또 의회를 확인을 해서 하는지 여부와 필요성 여부 등을 검토를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의회에서 청년의회를 만약에 준비해서 한다 할지라도 인력과 예산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청년의회가 만약에 의회에서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정책기획과에서 준비를 해서 진행을 한다면 별도로 의회에 인력이나 예산이 배정이 않더라도 되지만 만약에 정책기획과에서 그것을 준비를 할 계획이 없다라고 하면 인력이나 예산이 와야 한다고 보여져요. 그런 측면에서 청년의회가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들었고요, 우리 또 김철진 사무국장님 말씀하신 것 들었는데요.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할 때 그런 부분도 함께 포함을 해서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의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예산 심의인 만큼 간결하고 명확한 질의를 해주시고 답변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도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제2부흥추진단 황규학 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답변서로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성우 위원님께서 제2부흥추진단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부흥추진단은 5대 핵심전략사업을 비롯한 제2안양부흥사업을 총괄하면서 주요 시책사업 추진 및 전략사업 개발을 통해 제2의 안양부흥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직으로 금년 11월 1일 날 신설된 조직입니다. 주요 추진업무는 농림축산검역원 부지개발이라든가 관양고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안양교도소 이전이라든지 또 박달동 테크노밸리사업 추진 등 이런 전략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인문도시사업을 중점 추진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우 위원님과 권재학 위원님께서 미래인재교육센터 인문사업 2억 2천만원에 대한 세부 계획서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로 됐습니다.

자료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께서 미래인재교육센터 인문사업비 2억 2천 예산과 관련해서 미래인재교육센터가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있는데 민간위탁금으로 이전을 해줘야 되는지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육성장학재단에 대한 감사는 금년도 8월 29일부터 9월 2일 날 5일간 실시되었고요, 이 감사 대상기관은 2014년 11월 1일부터 감사일 현재까지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인재교육센터의 인문도시사업팀은 금년도 7월 1일자로 신설된 조직입니다. 센터 내. 그래서 팀장하고 직원 2명 도합 3명이 근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계약서 작성소홀이라든지 결산업무 처리가 부적정했다든지 여러 건이 지적되었는데 자체적으로 12월 31일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제출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인문도시사업팀에 편성된 2억 2천만원은 이런 지적된 사례와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원활한 업무협조를 통해서 또 지도를 통해서 철저히 집행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양박달테크노밸리조성사업 관련해서 현재 진행사항을 심규순 위원님께서 별도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받았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황규학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권재학 위원님.

권재학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2015년 이전에 2010년도, 2천, 뭡니까, 오래된, 10년 전이라도 혹시 안양교도소 이전이라고 하는 얘기는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기초자치단체장 선거할 때마다 이야기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우리 시에서 개략적으로라도 그때 당시에 교도소가 이전하게 되는 경우에는 향후에 어떤 시설로 쓰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 내부적으로 무슨 간단하나마 용역이라든지 계획 세운 게 전혀 없어요?

먼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당시에 교도소 이전 관련해서는 얘기는 나왔습니다만 일단 법무부에서 이전할 부지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이전적지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그게 오래 논의되지는 못하고 사그라들고 사그라들고 그렇게 된 사항이고 그것에 따라서 또 시에서 별도의 구상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혀 없었습니까?

그때는 의왕시에서 의왕시장님도 이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얘기가 나왔던 것은 아니고요. 그게 또 언론보도도 되었습니다만 그러한 입장에 있다라니까 또 시장님께서 시의회 간담회를 통해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수용하겠다라고 그런 건데 그 뒤에 의왕시 주민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진전되지 않았고 이것은 금전적인 지원문제이지 우리 안양시하고 의왕시의 관계에 있어서의 지원관계가 논의되었던 거고 또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기획재정부라든지 여기서 또 반대주민들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시되거나 이런 것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500억이라고 하는 얘기는 사석에서 나왔던 얘기로 추정하면 되겠네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진행된 사항이 거의 없어요. 할 때마다 선거철 될 때마다 말만 많이 나와 있고. 현재 안양교도소가 몇 년 되었습니까?

교도소가 한 50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도소가 노후화돼 가지고 아마 개․보수해야 된다고 우리 시에 그런 건축허가도 들어와 가지고 시에서 처리를 안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항이 50년 가까이 된 교도소를 마냥 이렇게 선거 때만 돼서 이용해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잘 안 되는 사항이고 이 자리에서 우리 단장님께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은 합니다.

이게 세부적인 어떤 건축설계하듯이 그러한 용역이 아니고 어떤 전략시설이라든지 기본구상안에 대한 그런 용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또 타당성 용역이기 때문에 그 정도 기간이면 충분하다고 보고요. 또한 이게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이게 안양시 단독으로 용역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예산은 반드시 LH하고 자산관리공사에서 같이 병행할 때 들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이게 용역발주하기 전에 또 의원님들하고 소통해 가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통도 중요하지만 내년도 정치상황이 굉장히 빨라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당초 예산 세울 때는 1년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을지 모르시지만 지금처럼 우리 의원들하고 소통도 해야 되고 또 의왕시하고 소통도 하고 하려면 실무적으로 상당히 당장 예산 통과가 되면 연말부터라도 실무 부서에서는 추진을 빨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성우 위원님.

단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2부흥추진단 해야 되는 사업이 무지무지하게 많네요. 보니까요. 안양교도소도 하셔야 되고 5대 핵심사업도 해야 되고 전략사업도 해야 되고 농림수산부도 하셔야 되고 관양고 주변도 하셔야 되고. 또 그러면서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미래인재교육센터 들여다보니까 문화관광의 복지문화국에서 해야 될 일도 여기서 지금 다 관장해야 되는 사업으로 보여요. 맞죠? 그럼 이게 시장님 공약사업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이게 단인가요, 이 추진단이?

공약사업을 하기 위한 추진단은 아니고요. 우리가 주요 정책사업들을 이끌어 나가기 위한 그런 부서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앞으로 그럼 다른 부서는 그냥 그동안 해왔던 일만 하면 되지, 해야 될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지금 몇 분이서 하시는 거죠, 이게?

저까지 추진단이 11명이고요. 그런데 5대 핵심전략사업이 22개 사업인데요, 그것을 저희가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농림축산검역원 부지개발이라든지 인덕원 관양고라든지 교도소 이전 문제라든지 이런 것 몇 가지를 하고요. 나머지는 5대 핵심전략사업이 제2부흥사업에 핵심전략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총괄관리도 하면서 이끌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기업으로 봤을 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예를 들어서 미래기획전략사업부라고 봐야 되나요, 이게? 시장님 산하에?

저희도 그런 정책사업은 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사업부서의 성격도 감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부서가 하나 생겼어요. 생겼는데 사업을 들여다보니까 굉장히 파워 있는 사업을 다 거기서 관장해야 되는 이런 부서 같아요. 그렇죠?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의식주라든가 내가 제2의 부흥이라고 얘기해 가지고 나는 단순하게 우리 안양이 예전에 제1의 부흥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증원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없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열심히 하는 것, 이것 열심히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것? 왜냐하면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제2부흥추진단에서 핵심사업만 가지고서 일을 해 가지고 뭔가 성과를 내야 될 부분 아닌가. 전체를 다 이것저것 터치하는 것도 좋지만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이것 민간기업 같으면 이것 실질적으로 이렇게 운영 안 합니다. 이것. 제가 단장님한테 얘기드려야 될 부분은 아니고 어차피 이것은 시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될 부분인 것 같기는 한데 하나 내가 드리고 싶은, 열한 분이서 전체 그동안 예를 들어서 복지문화국이라든가 총무경제라든가 도시건설 각자 자기들 계획해서 신규사업이라든가 내지는 기존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 하던 부분이 있는 데에 있어서 추진단이라는 게 생겨서 하나의 또 전체를 아우를 옥상옥 형태가 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게 잘못 운영되면 모든 힘이 여기 가서 다 있는 것 아닌가 생각 들기도 하고 앞으로 이게. 이런 문제가 하나 지적하고 싶고요. 여러 가지 사업을 벌리는 사업도 좋기는 하겠지만 제가 봐서는 진짜 안양시가 추진해서 해야 될 사업 여기에 역점을 둬가지고 운영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끝으로 이성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제2부흥추진단 관심 많으신 것 같아요. 단장님께서 특별히 관심 가지시고 일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서 이완우 예산법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안 했는데. 한 명만 했잖아. 알았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이완우입니다. 질의 주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용의 위원님께서 예산안 98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추진예산과 관련해서 위원회와 협의회의 업무 차이에 대해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주민참여예산 동별 사업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시설비를 대상사업으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시행한 지 이제 4년차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초기에는 동에서 본예산 편성이 어려운 예산을 주민참여예산에 편성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2015년부터 대상사업 중에 공공사업 기관의 물품취득이라든지 시설보수, 또 CCTV 설치, 도로 보수 등 시에서 연간계획으로 진행되는 사업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지역회의의 특성상 소규모 숙원사업 또 마을경관사업 등의 의견들을 전부 제외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총무경제위원회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이 동안구 지역에 편중된 경향이 있고 그래서 그런 형평성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 주민참여사업계획 수립 시에 시설비성 사업 외에 좀더 다양한 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권고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98페이지, 시설관리공단 경영위탁금 예산 감액 편성사유와 공단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위탁비가 예산법무과에서 편성된 위탁비가 감액된 사유는 공단직원 인건비를 그동안에는 예산법무과에서 일괄 편성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인건비가 지원이 됩니다. 따라서 도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근무자 인건비는 대중교통과에 편성함에 따라서 예산법무과 예산은 감액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운영상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요 시설관리공단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가등급을 받았습니다. 설립 이래 우수한 성과를 거양했는데요. 다만 운영상 문제점이라 할 수 있는 것은 경영측면에서 보면 공기업 특성상 경영수지 개선에 좀 한계를 느끼고 있는데요. 현재 공단 수익구조를 보면 현재 수입구조가 대부분 종량제봉투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수입의 한 43.7퍼센트가 종량제봉투 수입으로 저기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단에서 수입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관계로 해서 전년도에 공단에서 야외수영장을 활용해서 눈썰매장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한 7천만원 정도의 수익을 창출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영수지 개선이 더욱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운영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지난번 우리 총무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이 됐었는데요. 일부 직원들에 대한 복무관리 개선하고 또 고객들에 대한 친절도 제고를 통해서 공기업 운영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101페이지, 통합관리기금 연도별 융자금 내역과 융자목적, 이자율에 대한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음경택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셔서 자료는 공동으로 해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심규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전재정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위원회 심의 중 2017년도 비전 제시내용이 있으면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마는 건전재정위원회의 설치목적이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본연의 위원회 목적이라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회에서는 금년도에 2회에 걸쳐 23건의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위원회 주요 심의기능은 산하기관 등의 정원 외 인력증원의 타당성 또 공공청사 등의 신설의 적정성 또 공연 축제 등 행사성 사업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위원회에서 안건 심의를 했습니다만 비전 제시사항은 특별히 없었음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소송사건 중 2015, ’16년도 고문변호사 의뢰한 건이 몇 건인지에 대한 서면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받았습니다.

예,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끝으로 음경택 위원님께서 2015, 2016년도 지방채 및 통합관리기금 상환내역과 향후 5년간 상환계획을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우 예산법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있습니다.

네, 심규순 위원님.

아까 안 했는데 넘어가서. 건전재정위원회 2회에 걸쳐서 23건을 심의했어요.

네.

이름만 건전재정위원회 이렇게 해서 위에 올라오는 것 그냥 심의하는 기관이네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 편성하기 전 그러니까 예산절감이라든지 낭비성 예산을 사전에 심의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낭비성 예산을 심의회에 올라갔는데 그분들이 삭감하거나 안 된다는 안건이 있었어요? 없었죠?

금년도 같은 경우는 부적정 안건으로 2건 심의가 있었는데요,

어떻게 됐어요, 그것은?

그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됐냐 안 됐나. 상정이 됐나 안 됐나.

아니 상정은 됐는데 위원회에서 부적정으로 심의한 거죠. 예를 들면,

사업을 취소했어요?

예.

뭐죠? 그것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문화예술재단의 기획공연 예매관리를 하는 기간제근로자 채용 얘기가 있었는데 인원수는 우리 금년도 수준으로 해도 가능하다 그렇게 해서 인력증원에 대해서는 부적정이 되었고요. 마찬가지로 청소년육성재단의 정원 증원 얘기가 있었습니다. 심의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인력수요에 대한 업무량 조사가 좀 미흡한 것으로 해서 그 부분 2건은 부적정으로 심의가 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소송사건 고문변호사 위임한 것은 전체 다 고문변호사한테 위임했네요?

그렇습니다.

고문변호사 위촉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문변호사 위촉은 저희가 일단 변호사의 역량이라든지 그런 저기를 들어서 위촉하고 있습니다. 현재 7명이 고문변호사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재량이네요. 그렇죠?

시장님 재량이라기보다도 저희가 법무팀이 있습니다. 법무팀에 보면 저희 법률보좌관도 있고 또 우리 법무팀이 나름대로 법무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역량이라든지 수행능력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건의해서 시장님께서 적임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고문변호사들 수임을 조금 회의수당이나 이런 것은 별로 없는데 이게 고문변호사가 됨으로써 안양시에서 사건·사고 나오는 것을 위임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아직 계류적인 사건이 굉장히 많아요. 자료 2016년도에 보니까 계류 계류 계류 굉장히 많거든요.

예, 1심에서 2심으로 올라오고 그런 건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네요. 알았습니다. 이것 계류 중인 사건을 완료되면 추후에 또 자료 요청해서 받아보겠습니다.

예,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원용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서면답변서 잘 받았고요. 아까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사업 중 아까 말씀드린 붙임 적합사업에 보면 14가지 품목이 있어요. 4번서부터 9번 10번 11, 19, 24, 33, 34, 39, 41, 45번이 있는데 이게 아마 지난 전반기 때 심규순 전 위원장님 계실 때 금액이 크거나 이런 것들은 시설비나 공사비 정도로 편입이 되어서 이런 것들이 안 올라올 줄 알았어요. 사실은. 그런데 제가 공교롭게 주민참여예산 참고자료를 한 두 번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우리 「안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2장 운영계획 수립 및 의견수렴에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운영원칙에 5항에 보면 예산의 효율성을 추구하되 지역간 계층간 형평성 제고를 해야 된다. 제고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저희 도시건설에서도 정리를 못했어요. 사실 말씀을 드리면. 그리고 9천만원이라는 교량 난간에 꽃장식의 3천만원을 잘라서 녹지과나 공원관리과에서 생각하는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쪽을 3천만원을 삭감하고 이쪽으로 가는 것으로 갔는데 이렇게 불균형이 되지 않도록 평소에 사실 과장님도 샤프(sharp)하고 칼 같이 정리를 잘하시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핵심만 말씀드리고 다음서부터는 공사비나 시설비 쪽으로 돌려서 만안구, 동안구가 이런 것으로 인한 불균형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주민참여예산에 동사무소 예산이 위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심하게 말씀드리면 안양9동 같은 경우 현재 20가구 이상이 수돗물을 못 먹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소방도로가 확립이 안 돼 있고 또 내 땅이 아니고 걸어가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구도심도로에 있다 보니까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는 생각을 하시고요, 예산을 균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할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송현주 위원님.

소송 관련해서 지난번에 제가 사실은 질의를 좀 드렸어야 되는데 우리 고문변호사님들이 참여를 하시잖아요. 소송에.

예.

그런데 당연히 패소할 수도 있죠. 그렇죠?

예.

어느 정도 일정 금액이 되면 고문변호사님들이 참여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시설관리공단 우리 이사장님 관련해서,

해임 건 말씀하시는?

예. 그래서 패소했잖아요.

예, 패소했습니다.

그런데 그 패소사유를 보면 사전에 이런 이런 기회를 주고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런 기회를 주지 않았다, 뭐 이렇게 해서 패소한 거죠, 그때?

절차상의 문제가 주된 패소원인이 되었죠.

그렇죠. 그리고 그런 것을 볼 때 고문변호사들은 책임이 없나요? 패소할 때? 안양시가 무조건 왜냐하면 안양시가 건 것도 있었잖아요. 다시 항소하고.

예, 안양시가 원고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저쪽에서 뭔가 소송을 제기했을 때 일정 금액이 되면 우리가 당연히 안양시가 소송에 참여해야 되니까 고문변호사들이 붙어야 되잖아요. 금액이 넘으면. 그런데 문제는 안양시가 이제 원고가 되어서 하는 경우에 그런 것을 적용을 잘못해서 됐다고 패소를 이렇게 하게 되면 저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최소한은. 그래서 저는 패소도 할 수 있고 당연히 패소를 알면서도 참여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원고가 되어서 참여할 때는 그런 정도는 뭔가가 되어야 참여하는 거지 그런, 제가 무슨 말 하는지는 아시겠죠? 길게는 얘기 안 하겠네요.

예.

그런 것 정도는 변호사로서 검토가 충분히 가능하고 이런 이런 부분 때문에 패소할 수가 있을 거다라는 검토의견도 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패소하게 되면 그 변호사한테 우리 안양시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패소에 대해서 페널티라든지 그런 것은 없고요. 승소에 따른 인센티브를 못 받는 그러니까 패소한다고 해서 자문료라든지,

승소했을 때 인센티브 가 없듯이 패소했을 때도 무슨 페널티는 없다.

네, 따로 페널티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그런데 제가 앞으로도 또 나름대로 공부하면서 나중에 제안을 하겠지만 안양시가 원고가 되어서 재판을 할 때 최소한 고문변호사들이 우리가 왜 누가 뭐할 때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 얘기는 이거예요.

예예.

그러니까 그 정도는 예를 들면 집행부나 이런 쪽에서는 아, 이것 당연히 이것은 해야 되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법률 검토를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변호사들이 훨씬 더 세심하게 검토를 하고 그렇죠?

예.

하고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그냥,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변호사를 두는 이유가 왜냐하면 내 생각과 현장의 법에 대한 감정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례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내부에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제 얘기는 정확하게 판단하고 안양시에 제안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거의 1억 가까운 돈이 나갔잖아요. 어쨌든. 죄의 유무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 당시에 패소된 내용을 보면 사전에 그 사람한테 뭐할 기회를 주고 그런 것 안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소를 제기할 때 변호사 한 분한테만 한 게 아니고 두 분한테 해서 해임요건이 된다 그래서 저희가 소를 제기한 거고,

그러니까 제 얘기는,

결론적으로는 패소를 했죠.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이런 것들이 다 이유가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해서 변호사가 붙어서 소송을 진행했는데 최소한 법률 검토를 하는 변호사 입장에서는 그 정도는 사전에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냐라는 게 제 말이에요. 자료를 법리나 이런 것을 따질 때 내가 그 패소한 내용을 보면서 ‘야, 이런 것을 갖고 지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범죄의 유무를 따진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그분이 해임요건에. 그게 아니라 이런 추가적인 안양시가 행한 이런 이런 이런 행동들이 이것을 우리가 아마 지게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왜냐하면 변호사들은 보니까 별의별 것 다 검토하더라고요, 아주. 말 한 마디도 조심해서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도 안양시가 앞으로도 원고가 되어서 진행할 때는 변호사들에 대한 그런 게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패소한 경우는 변호사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되지 않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하여튼 나중에 또 업무보고 때라도 제가 또 말씀드릴 건데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번 안양시에서도 앞으로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은 패소가 타 변호사보다 많이 되었다든지 그러면 위촉, 재위촉 그럴 때 감안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야, 이런 경우. 특히 원고가 되어서 진행할 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예.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재학 위원님.

예산하고 자꾸 어긋난 질의해서 죄송한데 고문변호사 말씀 나와서 그런데,

어긋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여기 안양시 고문변호사 중에서 10년 넘게 20년 가까이 하시는 분도 있죠?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 최초 위촉해서 아직도 하시는 분이 ’99년도에 위촉하신 분이 계십니다.

‘99년도 같으면 17년 되셨네.

네.

그게 아마 교체하기가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본인이 자의에 의해서 안 하겠다고 하면 모르지만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기는 있었을 텐데 제가 우리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다 정년이 있지만 변호사는 정년이 없죠?

재위촉 개념은 있습니다.

예, 있는데 그것을 좀 신중하게 잘 판단하셔 가지고 아까 다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우리 시가 많이 패소했었을 때는 교체사유가 되지만 그런 사항을 실무선에서 변호사님한테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텐데 이런 전체적인 분위기를 언젠가는 한번 전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어디에 물어봐야 되나요?

예산과인데 그것 지금.

하나만.

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188쪽에 보면 수송 및 교통분야 해서 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 조성과 관련된 게 올라와 있어요.

예.

그게 신규거든요. 지금. 총사업비를 보면 거의 200억 가까이 돼요. 그렇죠?

예.

그런데 2017년에 내년에 지금 제가 예산서를 아직 못 봤는데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 거죠?

없습니다.

그런데 2017년에 편성을 하셨어요?

2017년 예산에 아직 편성 안 했죠.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잖아요. 예산이. 여기 예산을 쓰셨잖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17년부터.

2017년이,

아니 그러니까 2017년이 내년이니까.

위원님, 2017년이 지금 계획이긴 하는데 내년 본예산에는 없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본예산에 편성 안 했습니다. 추경도 있고.

하시겠다는 거죠?

그것은 사업부서가 저희 예산부서가,

아, 세워 달라?

아니 사업부서에서 그 사업 타당성을 검토해서 예를 들어서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오면 그때 저희가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것을 집어넣었을 때는 다 검토해서 이렇게 넣으신 거잖아요.

예. 당시에 여기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신청이 있어서 심의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정리하시죠. 그것은 도시건설 상임위원 때 대중교통과에서 2017년도에 왜 계획을 안 세웠냐 거기를 물어보고 여기는 지금 그 계획 수반한 것만 집행하는 것으로 있기 때문에 일단 대중교통과에 질의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지금 의회에다가 제출하는 이유가 뭐죠? 이것도 통과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것은 통과라기보다는,

그냥 제출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검토만 받고?

예산을 심의하시면서,

검토해라?

예. 쉽게 얘기해서 참고자료. 부속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심의대상이 아니다, 얘는?

예, 저희가 그 자체안건을 가결, 부결을 하는 그런 안건은 아닙니다.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송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전에 제가 예결특위 때 말씀드린 게 있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사업부서의 계획과 또 본예산 예산 세운 게 엇박자가 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그것을 세밀하게 예산과에서는 검토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 같고요. 그 관련된 것은 대중교통과하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완우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진호 경제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진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정옥 위원님께서 골목상권 활성화 구축시스템 개발비 2천만원의 편성사유와 활용계획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박정옥 위원님께서 경기도기능경기대회 환경개선지원사업비 3억 6천 400만원의 편성사유 및 세부 지원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기능경기대회 환경개선사업은 2018년도에 우리 시가 포함된 중부권인 안양, 성남, 과천, 군포에서 개최 예정으로 우리 시의 평촌고등학교가 개․폐회식을 포함한 12개 직종에 경기가 있고 안양공고에서 10개 직종의 경기를 개최함에 따라서 이에 대한 환경개선비를 지원하고자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용의 위원님께서 넥스트희망일자리사업은 무엇이며 금년보다 4천 290만원이 증액된 8천 600만원을 계상한 이유에 대해서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넥스트희망일자리사업은 청·장년층 미취업자에게 기업의 현장체험과 기술습득 등 수습,

서면 대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원용의 위원님과 심규순 위원님께서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예산 5억 4천 700만원을 전년도 6억 2천 300만원보다 감액된 이유와 내년도 계획을 서면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예.

계속해서 이성우 위원님께서 예산안 108쪽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지원사업사업비 1억 4천만원에 편성된 세부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경영현대화 지원사업은,

과장님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성우 위원님께서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5억원 편성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편성내역과 세부내역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것도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권재학 위원님께서 물가모니터요원 현황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예, 자료 받았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성수 위원님께서 예산안 113쪽 공공시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사 5억 1천 3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네. 업무분장에 대해서 주세요.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진호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이성우 위원님.

과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전통시장 경영현대화사업하고 제가 소상공인 5억 편성에 대해서 질의했어요. 그런데 전통시장 경영현대화를 들여다보니까 중앙시장 같은 경우 추석맞이 고객감사대잔치 그리고 홍보용 달력. 전체적으로 남부시장도 그렇고 보니까 그러네요. 그리고 호계시장 같은 경우 장보기체험, 7080노래자랑 이런 형태의 예산을 현재 지원했어요.

예.

그런데 예를 들어 문구를 따지자는 것은 아닌데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지원사업이라고 하는데 1억 4천이나 현재 지원하고 있거든요.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시장홍보용 달력이라든가 노래자랑, 이게 경영현대화하고 맞는 건지 이런 부분을 제가 하나 얘기드리고 싶고요. 경영현대화라면 좀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실질적으로 지원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소상공인 5억 편성 지원사업도 들여다보니까 소상공인이란 상시종업원수 10인 미만이라든가 제조, 광고, 건설업, 운수업 그리고 상시종업원 5인 미만의 전기와 가스, 통신업 이런 부분이 있는데 부동산중개업도 현재 몇 퍼센트 되지는 않겠지만 여기 지원했는데 이것 어디 개인서비스업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떤 것 지원을 했어요. 지금 보니까. 이런 부분도 하나 제가 말씀드려 보고 싶고 이것 한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 같고요.

예.

어쨌든 간에 이런 지원사업을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하더라도 좀더 연구 좀 하고 해가지고 제대로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지원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님.

심규순입니다. 설명과 서면자료 잘 받았습니다. 사업명세서 108페이지, 퇴직인력 활용 그런데 우리가 의회에서 자료 요청을 하는데 우리 안양시비가 20퍼센트, 국비가 70퍼센트, 상인회는 10퍼센트를 주는 사업에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 이름도 몰라야겠어요? 이게 정보공개법에 위반됩니까? 이것 말도 안 되는 거죠. 주민등록번호나 전화번호 같은 것은 모르지만 이름까지 땡땡 하고 오면 어떡해요? 이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아무리 정보공개법이 규제되었다고 하지만 안양 시비, 국비 다 들어가는데 90퍼센트가 들어가는데 어떻게 이름까지 땡땡을 해서 옵니까? 이게?

이 부분은 위원님한테 다시 자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의원들이 알아도 괜찮고요. 이것 170만원씩 3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정부지원사업계획 수립 이렇단 말예요, 지금. 다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죠?

네.

이분들 사무실이 어디죠?

결국은 상인회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인회 사무실에서요?

네.

그러면 정확한 위치는 중앙시장 쪽인가요?

아니, 남부시장하고 호계시장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부시장 1명, 중앙시장 1명 이렇게, 어떻게 가시나요?

예, 그렇게 근무하고, 상인회사무실에서 매니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분은 어디요, 그러면? 3명이잖아요. 호계시장인가요?

현재 2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2명이요?

예. 내년도 사업예산이 3명으로 올린 사항입니다.

그러면 어디에 근무하실 예정이에요? 한 분은.

그것은 우리가 연말에 중기청에다가 이 사업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승인이 나야 이게 인력이 운영되는 거지.

그 승인도 우리 지자체에서 20퍼센트 되는데 그럼 미리 예산을 수립하는 거예요?

그렇죠. 말 그대로 내년에 3명 정도,

그러면 거기서 안 되면 불용액시키고?

어쩔 수 없습니다. 예.

그런 예산도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요. 이것 지자체 20퍼센트 하는 것은 국비 70퍼센트 나오면 거기에 비율에 의해서 20퍼센트 하는 건가요?

예.

이분들 성함 다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예, 간단히 하겠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원용의 위원님.

원용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넥스트희망일자리 우선 이것부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다들 들으셔야 되는데. 이 질의 요지를 보면 답변서 만들 때 쪽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 지금 질의서 보면 10개가 왔어요. 그러면 3개는 쪽수가 있고 나머지는 쪽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넣어주면 보기가 편한데 전체적으로 다 넣으신 분도 있고 빠지신 분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 넣어주십사 말씀드리고요.

네.

여기 희망일자리사업 보면 18세에서 39세 청·장년층 우선 선발 그런데 지원사항에 수습기간 4개월 동안 70만원, 정규직 전환치 3개월간 추진실적. 그런데 추진실적이 5개 기업에 9명이 선정되었어요. 그렇다면 9명이 취직한 것으로 보는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취직을 함과 동시에 여기에는 정규직이 전환이 되니까 3개월 70만원씩 지급이 되면 끝나는 거네요?

그 위에 지원사항에 보시다시피 처음 수습기간 4개월 동안에 70만원 지급하고 결국 이분들을 기업체에서 정규직화하는 것을 권장하는 사업이 되겠죠. 정규직화로 시켜주면 3개월간 70만원씩 지급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이 여기에는 아홉 분이 선정되셨는데 12월 현재 7명 재직중 그러면 여기에 처음부터 이렇게 수습기간을 받으시려고 오신 분들하고 거기에서 걸러서 걸러서 아홉 분이 선정이 된 거예요. 그 아홉 분 중에 또 일곱 분이 재직 중이고.

네, 2명은 중간에 적성에 안 맞는다고,

예, 두 분은 뭐가 마음에 안 들어 관두신 거죠. 더 좋은 데로 가셨거나. 그것에 대한 상세한 내역이 있죠?

네.

나중에 그것 제출해 주시고요,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정옥 위원님.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 골목상권 활성화 구축시스템에 개발용역에 보면 소상공인의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고 지역특성을 고려한 지원시책 수립을 시행하고자 함. 이렇게 답변서가 왔습니다. 왔는데 지금 골목상권하면 각 구멍가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몇 평 이상을 지금 소상공인을 가입할 수 있는 건지?

어떤 특정한 규모는 없습니다.

특정한 규모는 없이 누구나 소상공인 다 가입할 수 있는 겁니까?

예. 안양에는 참고로 소상공인 한 3만 4천개 점포가 소상공인으로 돼 있는데요 특별하게 무슨 규모가 몇 면적 이상이다 이것은 없고 전부 다 세탁소가 됐든 다 해당은 다 됩니다.

그래서 몰라서 또 가입을 못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예산 가져가는 것도 몰라서 못 가져가는 사람도 있고 앞전에 무슨 아마 무이자로 또 200만원을 무슨 활성화에 대해 가져가는 금액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그래서 그런 것도 많이 홍보 좀 해주시고요. 우리가 예산만 자꾸 나갈 게 아니라 홍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평촌공고, 안양공고에 대해서 환경개선비 사업계획서가 올라왔는데 이것은 우리 환경 이쪽에서 이게 올라가야 되는 건지 교육청에서 올라가서 개선해 줘야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이것은 아까 답변드렸다시피 경기도에서 매년 우리 기능경기대회를 하는데요 2018년도에 우리 안양에서는 평촌공고하고 안양공고에서 하는데 여기에서 기능경기대회를 할 때 학교별로 보수라든지 아니면 어떤 시설을 더 기능경기대회 할 때 필요로 하는가를 아마 자료를 받아서 여기 내용에 보시다시피 평촌공고 같은 경우는 칸막이라든지 음향이라든지 그다음에 실내 실습 등 도색이라든지 이런 것을 요구한 것을 도에서 반영해서 우리한테 도 부담하고 시 부담하고 이렇게 해서 5 대 5로 해서 내려준 겁니다.

아니 이런 것을 해도 우리 장소 제공해 줘서 저희가 시에서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것도 내가 보기에는 교육청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건데 이런 장소 제공해 준다는 그 하나의 시에다 요구하는 것 같아요. 도에서 같이 나오니까 시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런 것도 차후에 나올 때는 돈이 많으면 해주면 좋지만 교육청에서도 타협해서 교육청도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네, 위원님 말씀도 이것도 개선의견으로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한번 참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재학 위원님.

또 30초만 예산 문제 아닌 것으로 말씀드릴게요. 아까 심규순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자료 요구를 하는데 김 땡땡 이 땡땡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저도 자료 요구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많아요. 많은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방자치 우리 의원들이 의회를 통해서 자료 요구를 했었을 때는 정보공개법이 아니고 지방자치법을 적용한다고 돼 있어요. 법제처 해석에.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4항 같습니다. 이게. 참고로 하시고요. 이 말씀 공개적으로 드리냐 하면 통상적으로 그러한 사항을 자료 요구하게 되면 항상 그렇게 너무 정보공개법을 앞세우는데 그러한 것이,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있으니까 나중에 개별적으로 오시면 제가 연락을 따로 드리겠지만 다른 과장님이나 국장님들도 그런 내용을 아셨으면 싶어 가지고 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이것 제가 질의한 것은 아니고요. 존경하는 우리 김성수 위원님께서 하신 것인데. 이 태양광발전시설이 160킬로와트, 시청사 옥상 100킬로, 동안구 청사 옥상 30킬로, 석수하수처리장 주차장 30킬로. 아까 질의 중에 요지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오셔서 다 판단을 하셨다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주변에 높은 건물이 들어섰을 때에 이 태양의 각도 때문에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나오셨을 거예요.

예.

그런데 그런 것에 대비해서 이게 태양광발전시설이 걱정이 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시청사 옥상에 100킬로와트가 들어와요. 그러면 그 시설 기준을 시설을 우리가 이게 전기로만 쓸 거냐, 급탕으로만 쓸 거냐, 난방, 온방으로 쓸 거냐 이런 것에 대한 깊숙한 것은 아직 생각해 보신 적이 없죠?

이것은 전기 전용입니다.

전기로만?

네.

이 4인 기준 56가구 1개월 전력사용량이라면 엄청난 양이거든요.

예.

그런데 초기투자가 많이 들어서 그게 나는 걱정인데 어쨌든 전기 쪽만이라면 불편한 것은 없을 것 같아요. 시설도 좀 간단할 것 같고. 여기에 반사판 디플렉터 하나당 크기나 이런 것은 아직 카탈로그 받아놓으신 것 있어요?

아직은.

없어요?

네.

나중에 카탈로그를 받아놓으셔 갖고 시청사 면적을 어느 쪽에 어떻게 차지할 것인가.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난간 높이하고 그쪽 사이드로 몰려버리면 빛을 못 봐요. 겨울의 태양 각도하고 여름의 태양 각도는 각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요것이 잠열을 몇 시간 동안 해서 우리 온도를 잠열 했다가 다시 전기를 줄 것인가 이런 상세한 사항까지 카탈로그를 받아놓으시든가 연구과제물을 받아놓으시든가 해서 한 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예, 없으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성우 위원님께서 경영현대화사업 맞는 사업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그것은 일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각별히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진호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계속 이어서 김광택 기업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광택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용의 위원님께서 예산서 119페이지 공유재산 임대료 부과에 따른 공유재산 현황과 임대료 부과현황에 대해서 서면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예, 답변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우 위원님께서 예산서 120페이지 창조산업진흥원 운영 지원 최근 3개년 출연금 지원내역을 서면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김성수 위원님께서 예산서 117페이지 중소기업 특례보증출연금 3억 8천만원 증액사유를 서면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

예.

감사합니다. 끝으로 송현주 위원님께서 생활임금 대상자 2016년 예산과 2017년 생활임금 편성 부서별 내역을 서면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12월 7일 서면 제출 요구하신 자료도 함께 여성기업인협의회 회원명단과 활동내용, 사업체명, 종업원수 서면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광택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저요.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받았고요. 안양시 여성기업인 소상공인 또 중소기업 이렇게 해서 많은 회의도 거치고 하는데 나는 이것을 원한 게 아니고요. 그분들이 안양시에서 소상공인이든 중소기업은 운영을 하면서 안양시의 수의계약이나 입찰했을 때 그분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지라는 것을 알고 싶었어요. 그것 매일 이것 회의만 하고 이러면 뭐합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안양시에서 여성들이 기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혜택을 주었냐 저는 이것을 원했거든요. 그랬더니 이것 뭡니까, 이게.

일단 저희가 기업지원과에서 관리하는 게 여성기업인입니다. 그런데 기업인을 저희가 이렇게 혜택을 주는 방안은 1년에 세미나를 한 번 개최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판로가 가장 그분들이 희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여성기업인 제품을 좀 구매해 달라 이런 내용으로 전 부서에 공문을 한 다섯 번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예, 그 성과는요?

성과는 저희가 조사는 안 했는데요. 여성기업인 회원들이 상당히 좋아하면서 일부 여성기업으로는 저희한테 기업 애로를 신청해서 그것을 갖고 해결해 준 바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판로에 관심이 가장 많고 저희도 여성기업에서 행정의 초점을 판로에 두고 있습니다.

예, 신경 써 주시고요.

네.

부서는 틀리지만 소상공인들도 함께 신경 써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우리 안양시에서 여성기업인들이 사업하기 좋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송현주 위원님.

지난번에 제가 서면으로 요청한 자료 중에 여성기업인협회랑 CEO 이게 지금 과가 다르죠?

여성기업인은 기업지원과고 또 여성경제인은 우리 저.

여성 CEO,

경제정책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가, 왜 그렇게 운영을 해요?

일단 여성기업인이라 하면 우리 조례에 의해서 제조업 중심에 그런 분류를 사실 여성기업인으로 보고 여성경제인이라 하면 소상공인 또 각종 그렇게 경제활동하는 주체인 여성들은 다 여성경제인에 해당이 된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양쪽에 섞이지 않고.

섞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성기업인 활동을 하시면서 경제인 활동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여성경제인에 있는데 또 저희한테도 활동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인맥관계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어떻게 해야 됐는지 모르지만 여성경제인에 여성기업인이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큰 범위에서는 여성경제인이 더 넓은 범위죠.

예, 경제인 이렇게 있고 어차피 경제활동에 종사하면 다 되고 그다음에 거기가 CEO라고 돼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 여성기업인들은 그 밑에 이렇게 제조업에, 그중에서도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거의 그렇습니다. 제조업 중심. IT라든가,

그런데 두 개가 확실히 구분이 돼요?

사실 이것을 어떤 학문적으로 이렇게 분류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아니아니, 그게 아니라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제가 자료를 다 요청했잖아요.

예.

거기 참여하고 있는 기업수, 고용자, 고용인수 이렇게 해서 다 요청을 했는데. 하나, 이게 부서가 지금 달리 둘 다 다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쪽은 경제정책과에서 이것을 하고 이쪽은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큰 차이가 뭐가 있길래 지금 과도 나눠서. 예를 들면 소상공인 하면, 소상공인에도 또 들어가시죠? 그분들.

소상공인은 또 우리 경제정책과에서 하고요.

아니, 그러니까 소상공인, 안양시 소상공인협회가 있잖아요.

예.

거기에 또 우리 여성경제인들도 또 들어갈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하다 보면 이런 모임도 있고 저런 모임도 있지만 안양시가 뭔가 예산을 지원을 하는데 지금. 이게 좀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예를 들면 큰 경제인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 제조업 관련된 사람 또 아니면 또 뭐 있죠? 유통업 이렇게 분과를 두는 것은 내가 이해가 가는데 과를 분리해 가지고 하나는 경제정책과에 이렇게 CEO라고 해서 와 있고 하나는 기업지원과에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또 소상공인 쪽에 이렇게 돼 있는 것은. 그래서 이게 예산 지원을 어떻게 해라 이게 아니라 결국은 또 하기 위해서 또 행사비, 워크숍비 이런 것 다 주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들을 격려하고. 하여튼 지역경제에 이바지해 달라라는 의미로 한다면 내년도 업무보고 때는 여성경제인 쪽하고 CEO를 한번 검토를 하셔서 이게 어떠한 형태로든 저는 단일화가 돼야 된다. 그래서 그 밑에 이렇게 소모임으로 기업인도 있고, 제가 보면 경제인 쪽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들어가겠어,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성경제인에. 예?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막 논쟁할 수는 없고요. 제가 그 자료를 요청한 것은 과로 분리돼 있을 때는 뭔가 굉장히 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렇지 않고 중복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내부회의를 통해서 검토를 해서 업무보고 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무슨 얘기인지, 네.

한번 검토를 하시고 금방은 안 되더라도 무슨, 내용은 아시겠죠?

내용은 제가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일단 여성경제인하고 우리 여성기업인 조례 유무에 따라서 일단 차별화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조례가 또 경제인 조례가 있고 기업인 조례는 없어요?

경제인 조례는 없어요. 그런데 경제인은 우리 상공회의소에서 관리하는, 어떻게 보면 자생적인 단체가 되다 보니까 이 성격이, 같은 경제활동을 하지만 성격이 좀 틀리다 보니까 이것을 인위적으로 우리가 합친다 이러면 상당히 또 저항이 올 거라는 예상도 상당히 생겨요. 그래서,

아니, 자생단체를 무슨 안양시가 그냥 정기적으로 예산을 지원을 해요? 그것은 나는 아닌 것 같고. 하여튼 안양에 상공회의소가 있고 제가 우리 심재민 위원님도 항상 그것을 고민하시는데 저도 이 총무경제 와서 지금 보니까 우리가 그것을 지원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게 뭔가 원칙이 있어야 되고, 누가 보더라도. 그래서 저는 경제인. 여성경제인, 여성경제인은 남성들하고는 차별은 있잖아요. 그럼 여성경제인들만의 뭔가 팀워크나 하여튼 이렇게 좋은데 여성기업인하고 뭐가 차이가 있냐라고 했을 때, 그리고 과를 달리해서까지 관리를 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에서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드니까 하여튼 연초에, 아직 시간 남았잖아요? 업무보고 시에 경제정책과하고 기업지원과가 한번 논의를 해 보시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왜 안 되는지 보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다각적으로 기업지원과가 우리 경제정책의 문제가 아니고 또 여성기업인하고 또 여성경제인하고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저희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게 먼저 생겼어요?

생긴 것은 여성경제인이 먼저 생겼습니다.

여성경제인이요?

예.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기요.

이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창조산업진흥원 운영 지원 3년 치 출연금에 대해서 운영 지원에 달라 해서 받았어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창조산업진흥원이 1년에 예산을 33억 정도 지금 현재 쓰고 있죠?

예, 맞습니다.

33억 쓰고 있는데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많이 쓰고 있는데. 창조기업 토탈 마케팅지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1억 2천 정도가 예산이 세워졌는데 어떤 부분으로 봐야 되나요, 이 부분을?

창조마켓 토탈마케팅이요?

토탈마케팅 말입니다.

우리 중소기업에 시장을 개척할 때 마케팅 있잖아요? 판매를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떻게 그것을 이렇게 수혜자 입장에서 할 것인지 하는 그 마케팅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사람 인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이게?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예산을 지원해 줍니까?

네.

그럼 여기 몇 개 업체 정도에다 이것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는 24개사 지원을 했습니다.

어디 안양 기업입니까?

예. 예를 들어서 제이씨콥스, 스토리숲 이런 기업체에 대해서요 웹툰 제작권 확보라든가 작품계약 여러 가지 예산을, 예산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면 2015년도에도 창조기업 토탈 마케팅사업비 그 업체에다 지원한 겁니까? 다른 업체입니까, 이것은?

업체는 지속적으로 그 업체에 지원할 수가 없고요, 다른 업체를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다.

개발해 가지고요?

네.

창조산업진흥원에 대해서 어떤 수익사업도 따로 하는 부분이 있나요?

가장 큰 게 임대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본원하고 그다음에 융합센터, 동안벤처센터 이렇게 세 군데에서 임대료 수입이 있습니다.

임대료 수입 외에는 시 예산 가지고.

시 예산 출연금하고 임대료가 주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외전시회 참가비가 한 1억 정도가 지금 유지됐던 데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지금 봐야 되나요, 이것이요? 이것도 토탈마케팅사업하고 비슷한?

전시회는 예를 들어서 중국이라든가 이렇게 해외에서 할 경우에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비행기 표라든가 그다음에 부스라든가 이런 것 설치비.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것은 26개사를 지원해서 한 3억 정도의 수익을 계약을 한 바 있습니다.

1억 정도 지원해 가지고 3억 정도?

네.

매출을 일단 올렸다고 봐야 되겠네. 그렇죠?

네.

계약이 됐다는 얘기죠?

계약이 된 거죠. 예, 현장에서.

아, 이것 창조산업진흥원에 대해서 내가 깊이 좀 알고 싶은데 시간도 그렇고 내가 이 과가 아니라서 다음에 어떤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기회되면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광택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박수영 회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수영입니다. 먼저 박정옥 위원님께서 126페이지 시청, 시의회, 어린이집 석면제거공사 2천 150만원에 대한 추진경위 및 공사 방법에 대해서 서면 제출요구 및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서면 제출은 해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 답변서로 갈음할게요.

네. 다음 박정옥 위원님께서 126페이지 별관 엘리베이터 설치 위치 제출 및 안전과 직결되는데 조달구매를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엘리베이터 설치 위치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해서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으로 중소기업청장이 지정 고시한 물품용역 중 2억 3천만원 미만은 중소기업자만이 입찰에 참여케 하므로 대기업의 중소기업 사업영역 침해 방지 및 중소기업 판로지원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대상 품목입니다. 그래서 같은 법 제7조 경쟁제품의 계약방법에 따라서 대기업 제품구입이 어렵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원용의 위원님께서 124쪽 공유재산 임대료 부과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부내역 제출, 2017년도 7천 600만원 산출근거, 공유재산의 위치, 규모, 임대료 편성내역,

이것 서면 보고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김성수 위원님께서 시청사 별관동 엘리베이터 설치 2억원의 편성 사유에 대한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시청사 별관동에 있는 강당에서 각종 회의나 행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금년에는 약 한 170회 정도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강당을 방문하는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이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본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으니 이를 해소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고 자원봉사센터를 방문하는 연세 드신 분들도 엘리베이터 설치를 요구하는 건의사항이 있어서 시청을 방문하는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엘리베이터 설치비 2억원을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김성수 위원님께서 127쪽 경유차량 등록증 사본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경유차량 9대 사본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심규순 위원님께서 124쪽 안양역쇼핑몰 에스컬레이터 8번출구에 있는 구동 인버터 설치비 1천 980만원의 현황 및 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네, 받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께서 125쪽 도유재산 안양시 현황 2015, ’16년도 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영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제가 질의한 것은 아니지만 차량 문제가 나와서 그러는데요. 127쪽에 보면 공용차량 구입해 가지고 문화관광과에서 사용할 차량이 한 대 내년도에 구입하는 모양이죠?

네, 있습니다.

시에서?

네.

한 대?

예.

이게 국비가 있고 시비가 있는데 국비가 있는 것 보니까 이게 전기차입니까?

예, 전기차로 구입을 할 예정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내년도 전기차로 차 한 대 구입할 계획이 있죠?

예, 소형차 한 대 있습니다.

소형차?

네.

지난번에 의회 예산 심의할 때는 안양시 전체적으로 전기차 한 대를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우리 의회에서 그 전기차를 신규로 구입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았는데 자료에 보니까는 문화관광과 이것도 신규죠?

예.

대폐차가 아니고?

대체취득입니다.

대체취득이요?

네.

어떤 차가 그러면?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전기차가 아니라.

몇 년 됐습니까?

환경, 하이브리드 차였습니다. 하이브리드 차,

하이브리드 차가 나온 지가 오래되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그게 중간에 하이브리드 차가 완전히 운행을 하지 못할 정도로 수리를 할 수도 없고 완전히 망가졌기 때문에 사용을 할 수가 없어서 대체취득을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박수영 과장님 답변과 서면자료 잘 받았는데요. 안양역쇼핑몰 에스컬레이터 인버터 설치네요?

네.

1천 980만원인데 이것 설치는 어디서 했죠? 2013년도에 했는데.

2013년도에.

설치를 어디서 했어요? 안양 시비로 했어요?

예, 경제정책과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의 근거를 해서 설치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안양역에 삼성아파트 쪽으로 지금 뭐죠? 그게 이름이 뭐지? 이렇게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 그것은 제가 교통정책과여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에스컬레이터가 우리 안양시에서 하냐 아니면 철도청에서 하냐 아니면 롯데에서 하냐라고 굉장히 대립이 됐었잖아요.

예.

그것은 제가 추진한 사항이라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홍삼식 우리 국장님께서,

예. 그것 12월 8일 목요일 날짜로 공사는 발주가 됐고요. 시장님께서 코레일 사장하고 추석 전에 만나 뵙고 요청을 해서 결국은 비용부담이요, 안양역사 주식회사가 90퍼센트를 부담을 하고요. 또 코레일에서 10퍼센트를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안양역사주식회사에서는 우리는 부담을 못하겠다. 왜냐하면 롯데백화점 그들 수입에 거의 대다수가 롯데백화점의 판매수입의 4.5퍼센트인가 4.6퍼센트를 수익을 받고서 운영을 하는 회사거든요. 그런데 그 시설에 대해서는, 역사 시설에 대해서는 9 대 1 로 역사에서 9, 코레일에서 1 이래서 하는데 그게 좀 늦어졌어요. 한 3개월 늦어진 이유는 역사에서는 우리는 부담 못하겠다. 코레일에서는 당신네들 부담해라 이런 다툼이 있었어요. 다툼이 있었는데,

최종 결과는요?

최종 결과는 결국은 그쪽 양측에서 결국 소송으로 진행하자 합의가 됐어요. 11월 말일 한 25일경에 합의가 돼 갖고 결국은 소송으로 분담하는데 시에서는 전혀 부담을 안 합니다. 그런데 다만 공사기간이 좀 늦어져요. 에스컬레이터가 우리 국내 제작을 못합니다. 전부 다 중국에서 제작을 해 오거든요. 그게 전부 다 수공업으로, 수공업으로 수공으로 기계화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적자가 나서 못한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싼 중국에서 제작을 해 오는데 중국에는 구정에 약 보통 공식적으로는 앞뒤로 일주일씩 14, 15일을 쉬는데요, 그 회사마다 30일씩 쉰답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이 늦어져서 일단 목표는 2월 말일까지 제작할 목표인데 하여튼 목표는 2월 말까지 제작하는,

어쨌든 안양시 예산은 안 들어가고 안양역사 90퍼센트, 코레일 10퍼센트 들어가는 거죠?

예.

그럼 따라서 인버터 이것 1천 980만원도 안양에서 이것 부담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거기서 있는 게 아니죠. 안양역에 있는 그 시설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것 따로 우리 안양시에서 설치했기 때문에 그 안양시에서 모든 게 운영비나 이 고장 나는 것도 안양시 예산으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안양역사, 안양역에 설치돼 있는 에스컬레이터가 아닙니다. 그것은.

안양역쇼핑몰이라고 나왔어요.

아, 이것은 안양.

설명해 주세요.

안양역쇼핑몰, 위원님께서 삼성아파트 앞에 그것 말씀하신 것은 안양역 그러니까 철도청에서,

아니, 여기도 안양역쇼핑몰이라고 나왔잖아요.

아, 이것은 이제.

어디, 위치가 정확히?

안양역 앞에서부터,

지하상가에 있습니다. 지하상가 입구에.

예, 착각했습니다.

네.

지금 이것 쇼핑, 안양역에서 우리가 위탁 준 거잖아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준 것, 그것 얘기하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준 것은 중앙지하도상가라고 하고요. 이것은 민자 유치해서 23년 동안 운영권을 준 안양역쇼핑몰센터라는 이름으로 돼 있습니다.

저는 안양역쇼핑몰이라고 그래서 지금 안양역에 있는 롯데백화점 그쪽에 이용하는 엘리베이터인 줄 알았어요. 그럼 우리 안양시에서 이것 인버터 설치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굉장히 길어졌네요.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얘기하실 것을 굉장히 길게 얘기하시네, 국장님.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옥 위원님.

박정옥 위원입니다. 박수영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별관동 엘리베이터 설치 건에 대해서 2억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이것 중소기업 제품밖에 할 수 없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게 지금 고장률이 많잖아요. 솔직히 엘리베이터에 보면 도서관에도 보면 아마 정품이 아닌 것 같습니다. 도서관에도,

네, 아무래도,

안양시에는 보면 정품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도 보면. 그러면,

거의 중소기업 제품입니다.

그러면 이것 사람들이 많이 타고 다니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목숨이 걸려 있습니다. 솔직히. 물론 중소기업체들도 잘하고 있지만 그래도 조례를 고쳐 가지고라도 이렇게 좋은 제품 가져가서 엘리베이터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게 조례로 돼 있지가 않고 중소기업청장이 지정고시한 물품에 들어 있으면서 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법을 조례로 할 수가 없어서,

법을 개정해야 되는 거네, 그러면?

예. 아니면 2억 3천만원 이하는 중소기업 제품으로 해야 되고 2억 3천만원 이상은 그 규정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2억 3천 이상이라면 저희가 대기업 제품도 쓸 수는 있는데 지금 2억을 예산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중소기업 제품밖에 못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지금 불만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타고 다니고 하는 엘리베이터이고 한데 자주 고장이 많다 보니까는. 그 수리비가 아마 더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것은 저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또 한번 차후에 잘 생각하셔 가지고 어떻게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원용의 위원님.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공유재산 임대료 부과에 따른 부가가치세 2017년도 두 번째 장에 보면 은혜와진리교회가 들어가 있어요? 위에서 일곱 번째예요.

예.

그것 설명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이것은 면적이 작기는 한데 은혜와진리교회 뒤쪽에 들어가는 쪽에 도로가 포함돼 있어서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 그쪽 도로가 편입됐네요. 그러시고 여기 나중에 점유면적 그 산출근거, 그러니까 점유면적만 나오면 되겠죠? 그것을 나중에 하나, 비고란에 하나 뽑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한 가지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심규순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중에 도유재산 안양시 현황에 보면 2015년도 16필지 3만 881제곱미터, 2016년 17필지에 3만 905제곱미터가 있어요. 도유지 필지별 현재 사용 용도와 유휴지일 경우에 활용방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영 회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정연필 농수산물도매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매시장 관리사업소장 정연필입니다. 원용의 위원님과 김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유사하기 때문에 일괄해서 답변하여 드림을 양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원용의 위원님께서 청과동 옥상 방수공사비 2천만원 편성사유와 수산동에 설치하는 승강기는 몇 인승인지, 위치 도면, 승강기 자리확보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 서면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역시 김성수 위원님께서 청과동 옥상 방수공사가 매년 실시하는 사유, 집행내역, 견적서 및 실시사유에 대한 서면답변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설명을 요구하신 청과동 방수공사는 저희가 도매시장이 개장된 지 20년이 되고 상당히 건물이 노후됐습니다. 그래서 지붕이 많이 노후되고 또 누수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수원인으로는 도장마감 훼손, 들뜸현상 또 균열로 인해서 우기 시에 수시로 누수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유통종사자와 이용객들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이러함에 따라서 저희가 지붕 면적이 상당히 방대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공사를 하게 되면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해서 아주 시급한 데만 부분적으로 보수하고 있다는 사항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수산동 승강기 설치사유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수산동은 경매장 시설로써 상당히 높이 건축이 되어 있습니다. 수산동에는 또 140개 점포와 한 420명의 종사자들이 입점해 있고요. 이용객도 일일 한 1천 280명 정도 이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2층에 있는 회센터하고 거기에 있는 사무실을 이용할 때 노인들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또 임산부라든가 여러 분들이 이용할 때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거기에 따른 민원을 계속 제기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이번에 이용객 불편해소를 위해서 승강기 설치예산을 요구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께서 2015년, 2016년 농수산물도매시장 세입․세출 총괄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원용의 위원입니다. 이 승강기가 지하로 내려가요?

예, 지하에.

내려가는데 지금 주차장하고 좀 겹치는 거죠?

그 지하에 창고가 있습니다. 수산동 지하인데요.

그 밑에 창고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