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강성삼 의원 발언
덕화
박덕화전문위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재경보사위원회 권선구청 소관분야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김통래 재경보사위원장님의 행정사무감사 실시선언이 있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재경보사위원회 소관 권선구청 해당부서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덕화
박덕화전문위원
이어서 김통래 재경보사위원장님의 인사말씀과 사회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존경하는 재경보사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규형 권선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항상 수원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민과 직접 접촉하면서 시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계신 구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권선구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구청에서 2001년도 한 해 동안 시행한 각종 주요 시책들의 추진상황에 대한 확인점검을 통하여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더 나아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 구 행정이 시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셔서 잘 된 점은 지속적으로 개선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잘못되었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원인규명과 함께 대안과 방향을 제시하셔서 시정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이 아닌 성실하고 진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제한된 시간 내에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말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장의 주재로 감사일정에 따라 권선구청 소관분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소관부서 증인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셔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형 권선구청장 나오셨습니까?
규형
이규형권선구청장
예.
김통래위원장
김찬수 총무과장 나오셨습니까?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예.
김통래위원장
정해양 세무과장 나오셨습니까?
해양
정해양권선구세무과장
예.
김통래위원장
류중식 사회산업과장 나오셨습니까?
중식
류중식권선구사회산업과장
예.
김통래위원장
유한남 환경위생과장 나오셨습니까?
한남
유한남권선구환경위생과장
예.
김통래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모아 구청장께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이규형권선구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4일 권선구청장 이규형 권선구 총무과장 김찬수 권선구 세무과장 정해양 권선구 사회산업과장 류중식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김통래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규형 권선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이규형권선구청장
존경하는 김통래 재경보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권선구청 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애정어린 관심으로 지도편달해 주시고 특히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로 저희 구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권선구 간부공무원들을 직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김통래 재경보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33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구정의 각 분야에서 보여 주신 노고에 대해 350여 공직자를 대신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구정운영 전반에 대해 고견과 지도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에 생각합니다. 올해는 유난히도 국내외적으로 어렵고 힘든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연초에 사상 유례없는 폭설과 봄, 여름에 걸친 한해 등을 겪었고 국민경제는 부진의 늪에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으며 국외적으로는 최근 미국 무역센터 등에 대한 무분별한 테러로 인하여 세계를 테러의 공포의 도가니로 휩싸이게 만들어 놓는 등 국내외적으로 어수선한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금년 한 해를 돌이켜 보면 우리 권선구는 구정의 기본방향인 구민의 편의를 우선하고 안정된 미래를 지향하며 변화의 시대를 선도하면서 2002년 월드컵의 성공적 준비를 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쾌적하고 친화적인 청정도시 건설 등을 내실있게 추진한 한 해였다고 생각됩니다. 나아가 2002년도에도 국제수준의 문화관광 도시 건설과 활기차고 풍요로운 복지수원 조성, 세계인이 감동하는 완벽한 월드컵이 치러질 수 있도록 수원시의 역점 시책에 초점을 맞추고 구민 복지증진과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행정, 다시 찾고 싶은 도시,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고장,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지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복지, 건설, 건축, 행정, 청소 등 모든 분야에서도 지역발전과 구민 편익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구정발전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이끌어 주셨듯이 2002년도에는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간부소개와 2002년도의 주요 업무 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통래위원장
이규형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한 후에 총무과로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24분 감사중지
10시 3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총무과 및 각 과 공히 시청에서 각 국별로 취합하여 일괄 작성 제출한 감사계획서를 참고로 구청 소관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해주시되 시 소관부서 감사시 문제가 된 사항이나 확인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위주로 요점만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증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의도를 잘 파악하셔서 명확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일정 및 직제순에 따라 먼저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김찬수 증인, 감사 준비에서부터 여러 날 수감을 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노래방이라든가 PC방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우선 노래방부터 묻겠습니다. 권선구에는 220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55개소가 단속에 적발이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맞죠?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예.
김광수위원
약 40%가 적발이 되었는데 주로 그 사람들이 무엇을 위반한 사항이 많이 적발이 되었습니까?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우선 주류반입이 제일 많이 있습니다. 손님이 술을 가지고 와서 수시로 주류반입이 제일 많고 약 48%를 차지합니다. 그 다음이 주류판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접대부 고용, 기타순으로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적발요인이 주로 세 가지로 분류가 된다는 말씀이죠?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예.
김광수위원
요새 일반 유흥업소나 음식점에서도 상당히 규탄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노래방 밤에 불법 영업 때문에 유흥업소에서는 술도 못 팔고 심지어는 다방에 차 배달하는 아가씨들이 접대부로 불려 나가서 돈을 벌고 하다 보니까 이 사회가 상당히 풍기문란하지 않습니까? 물론, 먹고 살기 어려워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정주부들까지 접대부로 고용이 되어서 돈에 눈이 어두워서 이 사회를 망쳐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풍기문란이라든가 사회 풍토개선을 위해서 어떤 대책이나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우선 여성 접대부 고용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대두되어 있기 때문에 언론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수시로 경찰서와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 우리 자체로도 많은 계획을 세워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아직 커다란 실효성은 거두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번에 9월 25일자로 음비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16일 시행령이 발표가 되어서 앞으로 접대부 고용이나 술을 판매할 경우 행정벌 이외에 형벌까지 할 수 있는 조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 놓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병행해서 단속을 실시하면 근절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광수위원
증인 말씀은 다 옳은 말씀이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법을 강력히 입법해서 사회 풍토를 잡겠다는 의지라고 봅니다. 하지만 불법행위하는 사람들이 법을 강화해서 안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법을 알아서 눈을 속여 가면서 불법행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규형 증인께 건의를 하겠습니다. 실무진도 그렇고 관할 경찰서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수시로 소문없이 그런 노래방이나 불미스러운 영업행위를 하는 업소를 찾아서 사회가 다시는 지나간 과거처럼 불미스러운 풍기문란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강력하게 단속을 추진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이 있으실 것으로 알고 본 위원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삼위원
김광수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김찬수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220군데가 금년 10월까지입니까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예, 10월 현재입니다.
강성삼위원
그런데 단속을 보면 56회에서 280명이 했다고 했는데 주 2회씩 나가는 편이 되겠네요?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저희가 단속을 실시하면서 220군데를 한 번에 다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눠서 또 다니다 보니까 횟수가 좀 많아졌습니다.
강성삼위원
이 내용을 보면 평균으로 보면 3명이 1주일에 두 번 정도 단속을 한 것 같습니다. 단속과정에서 보면 본 위원이 볼 때 단속한 범위내에서 위반업소가 부진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나가 보시면 알겠지만 술 안 파는 집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저희도 사실 술 판매를 금지시키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단속을 할 때 보면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저희가 단속을 할 때 왜 술을 판매를 했냐고 업주들한테 물어보면 술을 손님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온 것이다 이런 쪽으로 많이 회피를 하고 답변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잡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앞으로는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성삼위원
대부분이 보면 진열장인가 음료수도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로 PC방도 단속대상이 뭐가 있죠?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PC방은 시간외, 그러니까 10까지인데 청소년 출입을 10시 이후에 시킨 사람들에 대해서는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16건이 거의 다 그런 건입니까?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예, 거의 다 그런 것입니다.
강성삼위원
증인은 혹시 보도방을 아십니까?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보도방 얘기는 언론에서도 많이 보았고 저희는 보도방에 대한 것은 많이 들었습니다만 보도방이라는 것은 사실 실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도방을 직접 찾아 보지도 못 했고 보도방을 본 적도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보도방을 일부러 잡으려면 힘들겠죠?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예.
강성삼위원
왜냐하면 정식허가를 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무허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나 노래방에서 접대부를 부를 경우에 단속할 때 입구에서 대부분이 적발이 되죠?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저희가 현장에 노래하는 장소에서는 사실 적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입구에서 들어갈 때 적발하는 건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성삼위원
그때 본 위원이 볼 때 보도방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봉고차 가지고 순회하면서 데려다 주고 데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택시 타고 오는 것은 적고 거의다가 봉고차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그때 이 보도방을 적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보도방이라는 것은 점조직으로 되어 있고 또 아가씨들을 데려가는, 배달하는 그런 사람하고 전부 틀리기 때문에 사실 보도방을 잡기는 저희 입장에서는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강성삼위원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러나 체크를 해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만 노력하시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심각하지요 문제가, 사실 노래방 같은데도 심각하지만 비디오방이나 PC방 이런 데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으로 퇴폐영업이 많이 성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요즘 컴퓨터가지고 예를 들어 토끼방이니 개방이니 이런 것 하는 것 있지요?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예를 들어 토끼방, 개방, 돼지방 이런 것 증인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요.
강성삼위원
뭐냐하면 띠 있지요? 토끼띠끼리 모임, 전국적으로 컴퓨터로 연결을 해가지고 자기 신상기록을 거기에 냅니다. 그러면 찾아서 자기 띠끼리 만남을 가집니다. 토끼띠끼리 만나면 토끼방, 개띠끼리 만나면 개방으로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녀자들이나 주부들이 나가면 남 보는 눈도 있고 하니까 주로 그쪽으로 많이 쏠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이것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일이고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야외 장소가 우리나라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장소에 만나서 같이 하루 편하게 즐기고 하는데 문제는 하루 정도 아무 탈없이 야외활동 갔다 왔으면 괜찮은데 이것이 세월이 가다보니까 가정파탄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요근래에 와서 굉장히 많아진 것 같은데 관할 관에서 신경을 쓰셔서 단속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단속을 철저히 해주셔서 단 한 사람이라도 가정파탄이라든지 그런 사회적으로 퇴폐를 막는데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야 될 부분 같습니다.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서 건전한 사회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삼위원
예, 수원은 효의 도시라고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효의 도시에서 그런 퇴폐가 성행된다면 부끄러운 일이니까 철저히 더 신경을 쓰셔서 퇴폐행위가 성행이 안 되도록 신경을 많이 쓰셔서 사전예방을 해주시기를 촉구 드리는 바입니다.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강성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앞에서 김광수 선배님이나 강성삼 위원님이 좋으신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것은 조금 다음에 다루고 이규형 증인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금년도는 그런대로 괜찮지만 내년도부터는 수원시 재정에 굉장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정의 많은 감소가 예상이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핸드폰을 우리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형
이규형권선구청장
말씀하시는 건 공무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 요금을 예산에서 지불한다는 말씀이시지요?
김명호위원
예, 자세히 파악이 안 됐는지 몰라도 본 위원은 자세한 내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선구도 잘 알고 있지만 댓수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수원시 재정이 어려워지는, 악화되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핸드폰 요금까지도 수원시 일반회계에서 충당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일전에 본청 감사나 각 구청에서 본 위원이 분명한 얘기를 해서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구별로 해가지고 한두 대 외에는 전부 다 내년부터는 시정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촉구합니다.
규형
이규형권선구청장
예.
김명호위원
그 다음에 노래방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증인께서 말씀하시기를 세 가지 정도 주류반입, 주류판매, 접대부를 말씀하시는데 그 외 단속한 항목이 노래방을 가면 잠금장치까지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것도 하셔야 되고 또한 미성년자 출입관계도 단속을 하셔야 되고 또한 노래방 업주는 보건증을 구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증 구비여부도 확인하셔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하셨는데 참고로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정주부들이 나와가지고 큰 노력 안 하고서는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많이 나와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야기됩니다. 조금 전에 김 위원님이 다 말씀하셨지만 가정이 파탄이 나고 또한 여성분들이 쉽게 돈을 벌러 나가서 고용에 균형이 깨지고 있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혼율이 증가하고 이혼해서 결손가정이 생기고 또한 청소년들의 탈선의 온상이 되고 있고 하물며 통영에서는 살인사건까지 일어나고 그런가 하면 본 위원이 자세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2차 안 나간다고 해가지고 매질을 해가지고 중상을 입히는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되어서 통영시에서는 금년도 6월 24일부터 통영시장이 노래방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증인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3개 구청의 구청장과 시장 또한 본청의 담당국장이 얘기를 해 가지고 체계적인 단속이 되어야 됩니다. 단속하기 이전에 할 것이 있습니다. 단속하기 이전에 첫째로 지역에 유명한 인사들을 전부 모아서 간담회를 해서 우리는 내년부터는 어떤 경우도 노래방에 아주머니 들어오는 것을 막는다. 하는 이런 것을 지역인사와 간담회를 하고 그 다음에 유선방송을 통해서 수원시의 정책을 밝혀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도 노래방의 아주머니들을 근절하겠다는 내용을 지방 방송을 이용하고 나아가서는 여성단체들을 모아서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업주들을 불러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어떤 경우도 앞으로 유부녀들이 거기 나와서 도우미하는 것을 못한다, 하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할 것이다 하는 것을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 해야 할 것이 사실 3개 구청에 공무원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 부분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을 추가로 지원을 받고 그 다음에 경찰과 합동단속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통영시 같은 데는 경찰과 합동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는 여성단체나 아니면 시민단체의 협조를 받아서 관, 경, 민이 하나가 되어서 조를 편성을 하고 하는데 이것이 한 번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통영시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자료를 받은 것에 의하면 70일 동안에 무려 20회 이상 단속을 했습니다. 계속합니다. 계속 해서 12월 13일날 담당공무원하고 통화했을 때 "지금은 통영이 이제 없습니다." 라는 답을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경상남도의 진해라든가 마산 등 옆의 네 군데에서도 통영을 본받아서 대대적인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효의 도시라고 하는 수원에서 그렇게 좋은 점을 받아들여서 정말로 사회악을 뿌리뽑겠다는 의지만 가지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증인이 혼자는 안 되고 이규형 증인이 주도적으로 앞에 나서서 3개 구청장들하고 담당국장이나 시장, 부시장과 협의를 하셔서 틀림없이 경찰의 의 지원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검찰의 지원을 받든지 해서 관과 경과 민이 이렇게 조를 편성해서, 이게 한두 개 조로는 안 됩니다. 통영시에서는 6개조, 4개조로 해가지고 통영시의 68개 노래방을 단속하는데 4개조를 만들어서 묶어서 합동단속 했습니다. 증인은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들어가서 남녀가 노래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조사를 못합니다.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경찰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지원을 받아서 내년부터 근절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위원님이 지금 제시하신 그런 사항들을 철저히 이행하겠고 관계당국과 우리 시와 연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단속에 임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필요하시다면 본 위원이 통영에서 받은 자료가 두 번, 세 번 받았습니다. 10월에도 받고 11월에도 받았는데 자료 넘길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행정망을 통해서 이런 자료를 받아서 본다면 아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문제는 이것은 끝을 내고요. 그 다음에 관용차량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관용차량은 증인 소관이지요?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예.
김명호위원
본 위원은 구청별 관용차량 관리내역을 보니까 작년도 2000년도에 권선구가 가장 차량유지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내역은 공공요금이 주로 많이 들어갔고 유류비가 들어갔고 했는데 금년도 살펴보니까 금년도에는 다른 구보다는 유류비용은 양호한테 수리비용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수리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관용차량이 24대 중에서 평균 대당 217만 1,000원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증인이 낸 자료를 가지고 전부 분석해서 뽑은 자료입니다. '99년도, 2000년도, 20001년도를 전부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뽑은 것인데 수리비용은 팔달구에 비해서 무려 670만원이 더 들어갔고 또한 공공요금은 80만원이 더 들어갔습니다. 팔달구는 차가 28대고 여기는 24대인데 액수가 많다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증인은 차량의 수리비용을 어떤 방법으로 계산하는지 아십니까?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저희 지금 현재 차량 수리비는 차량이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노후된 차량이 많고.
김명호위원
됐습니다. 증인, 3개 구청의 차량의 연령을 보면 거의 대동소이하지 권선구 차만이 노후됐다고 얘기하기는 곤란합니다. 수리비용을 본 위원이 얘기해줄테니 잘 들으시고 참고하세요. 수리비용은 어떤 방법으로 계산하느냐 하면 만약에 미션을 내렸다, 그러면 2.5t, 5t 있습니다. 그러면 미션 내리는데 시간이 1시간 반이다 그것이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미션요금을 플러스 시킨 겁니다. 그러면 그 요금은 대동소이합니다. 그렇게 부속값은 똑같은데 수리비용에서 바가지썼다는 얘기입니다. 670만원이라는 돈을 바가지를 썼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한 정비업소를 지정을 하세요. 지정을 해서 여기는 수리비용을 어떤 방법으로 받느냐, 산출근거가 무엇이냐 물으면 다 얘기를 해줍니다. 책자에 나오는 시간이 얼마니까 그 시간 돈 얼마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줄 것입니다. 그렇게 한 업체를 1급이나 2급 업체를 지정하셔서 거기에서 수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경찰청에서는 관용차량 수리를 하고 거기서 뺀 쇠붙이를 가끔 회수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쇳덩어리라면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전부 회수를 해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본 위원은 증인한테 하고 그 다음에 각 구청 차량도 증인이 관리하시니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구청차량도 보니까 금년도에 제일 많이 들어갔습니다. 구청에 차가 12대가 있는데 대당 190만원씩 들어갔습니다. 장안구는 150만원, 팔달구는 160만원 들어갔는데 권선구는 190만원씩 들어갔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수리비용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무려 장안구에 비해서는 50만원이 더 들어갔습니다. 기름값은 조금 들어가는데 수리비용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수리비용이 많이 들어갔다는 것은 증인이 어느 한 업체를 정확하게 정해 놓고 그 업체하고 협의를 하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한 그대로 뭐를 수리하는데 얼마를 똑바로 파악했다면 그렇게 수리비용이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라도 한 업체를 선정하셔서 이렇게 다른 데보다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이런 것을 꼭 알고 계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수리비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한 계산과 업소를 선정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수리비가 적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용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용덕위원
안용덕 위원입니다. 증인, 관내에는 세금 중에 중과세를 부과하는 데 많이 있지요?
김통래위원장
안용덕 위원님 세무과 소관이지요
안용덕위원
예, 죄송합니다.
김통래위원장
권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각 동사무소 관용차량 거기에 6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관용차량이 ㎞하고 유류대하고 수리비하고 차이점이 있어서 질의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구운동을 봐주세요. 구운동을 보면 무엇이냐 하면 1만 1,450㎞인데 유류대가 얼마냐 하면 76만 3,050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고등동을 보면 8,480㎞인데 유류대가 얼마 들었느냐 하면 146만 8,600원이 들어갔습니다. 그 차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지금 운행거리와 유류대와의 차이가 고등동이나 구운동을 봤을 때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분석을 아직 못해 봤습니다.
권찬봉위원
증인, 어떻게 분석이 8,480㎞는 146만 8,600원이 나오고 1만 1,450㎞는 76만 3,050원이 나왔는데 이것을 분석을 어떻게 해요?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지금 현재 저희 관용차량 중에 동사무소에 있는 차량은 각 동장님들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
권찬봉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올라왔을 때는 확인 안 합니까? 차이가 어떻게 그렇게 날 수가 있어요? 차이가 나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동장을 불러서 물어보고 답변을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고등동은 구운동보다 면적이 1/3밖에 안 되죠?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예.
권찬봉위원
그런데 차이가 얼마예요?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차량의 연식에 따라서 유류소모가 많은 것 같은데,
권찬봉위원
증인, 잘못 되었으면 잘못된 부분만 말씀을 하세요. 연식을 따지는 게 아니고 ㎞하고 어떻게 연식하고 똑같아요? ㎞로 8,480㎞하고 1만 1,450㎞하고 어떻게 똑같아요? 그러면 차 안 굴리고 세워놓아서 고물 되어도 자꾸 기름이 들어가요?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파악을 해서,
권찬봉위원
잘못된 것 맞죠?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예.
권찬봉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권찬봉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문제는 나중에 권찬봉 위원님한테 자료를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찬봉위원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권선구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찬수 총무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용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용덕위원
안용덕 위원입니다. 증인께 묻겠습니다. 우리 권선구 관내에 재산세 중과세를 무는 데가 많이 있죠?
해양
정해양권선구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안용덕위원
중과세 무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주인들이 경영을 하는 데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임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임차인과 임대인이 심한 갈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증인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반 과세는 3/1000이고 중과세분은 50/1000이 맞죠?
해양
정해양권선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용덕위원
그러면 그것이 발생되는 원인이 대략 유흥업 등 여러 가지가 있죠?
해양
정해양권선구세무과장
예.
안용덕위원
그것이 바로 발생하는 사람이 중과세분을 물어야 되는 이러한 실정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법상에 건물주에게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류를 해서 이해를 구할 수 있는 의무가 행정관서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안 해주고 있어요. 이에 대한 좋은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
정해양권선구세무과장
예, 세무과장 정해양입니다. 안용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재산세는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듯이 납세의무자가 재산의 소유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과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행위자와 소유자와의 구분을 해서 부과를 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질의이신데 저희가 재산세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산세는 소유자에게 부과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행위자인 임차인에게 부과를 시켰을 경우에 체납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 저희가 체납을 처분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중과세라 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은 입법을 했을 당시에 건물의 용도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과세 부과를 합니다만 저희 나름대로의 분석입니다만 이것이 중과세 부분은 소비성 문화를 촉박하는 그러한 것이 과세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확대한 것은 아니고 일정 지역에서 업소를 허가를 해주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 소유주한테 책임이 있다고 할까요, 그런 것을 간접 부과하기 위해서 그래서 임차인에게 부과를 한 것은 아니고 소유자한테 부과를 시키는 것입니다.
안용덕위원
뭐, 사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상 건물주에게 부과한다는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리적으로 볼 적에 그 발생자가 누구입니까? 업주가 유흥업을 하지 않는다면 건물주가 그만큼의 세금을 부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 임차를 안 했다면 업주는 3/1000에 해당하는 세금만 책임지면 됩니다. 또 일반 다른 상인들이 있다 할 적에도 역시 3/1000만 부과하면 됩니다. 그러나 유흥업이 들어 있을 적에 50/1000이라는 과중한 세금을 건물주에게 부과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부과 근거가 어디에서 산출되는 것입니까? 사용주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용주가 물어야 되는 것이에요, 건물주가 물어야 되는 것이에요?
해양
정해양권선구세무과장
예,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을 본인이 하는 사람도 있고 임차인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저희도 그렇게 알고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우선 아까 말씀드린 건물 소유주가 임대를 해줄 적에 그러한 중과세 부분의 업종을 건축물관리대장상에 허가를 득하지 않았다면 3/1000으로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그런 업종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아놓고, 건축물관리대장상에 그런 업소를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아 놓았기 때문에 임차인이 들어온 것이지 임의대로 그러한 사항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용도가 아닌데 들어와서 중과세를 무는 그러한 업을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물관리대장에 유흥주점이라 함은 유흥주점으로서의 허가를, 용도변경을 해가지고 그 업종을 허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건축허가로 인해서 용도변경을 했지만 건축주가 한 행위이기 때문에, 업은 딴 사람이 들어와서 하더라도 건축주가 그 업종을 만들어 놔 가지고 임차인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는 소유주에게 부과를 하는 것입니다. 단,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나는 3/1000만 내면 되고 나머지는 임차인이 내면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액이 나갔을 때 소유주가 오셔서 실제 내가 임대를 해줬는데 이렇게 중과세 된 부분이 얼마나 세액이 되느냐, 그것을 산출해서 좀 해 달라, 그래야 내가 임차인에게 받아서 낼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편의를 봐 드리는 경우가 있고, 또 임차인의 경우에는 무조건 그 업종을 중과세 대상이라는 걸 알고 임차를 했건, 모르고 임차를 했건 간에 어느 정도의 수입이 있으니까 그 업종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세입자가 낸 1년의 임차료는 1,000만원인데 이것은 500 정도 중과해 가지고 1년에 3배 정도 나가니까 2,000만원 정도 나가는데 그렇다면 1,000만원 받아가지고 2,000만원 세금을 내야 되니까 그것은 안 될 것 아니냐, 그런데서 임대인이 그러한 계산착오로 인해서 저희한테 와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피력하는 경우가 간간이 있습니다.
안용덕위원
증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중과세를 일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람이 극히 드물어요. 그런데 팔달구에서는 이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에게 그러한 중과세가 부과되는 업소에는 이러한 자료를 만들어서 내 보내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잘 한 것입니다. 그러면 주인과 세입자간에 갈등이 심화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충분히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러한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주인이 그냥 다 뭅니다. 중과세 세입이 월세 받는 것보다 더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계산을 해 보세요. 월세를 그만큼 더 받을 것 아니냐 이런 말씀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증인이 말씀하신대로 아는 사람은 관할구청에 가서 이해를 구해가지고 산출해 달라고 해서 서로 상의해 가지고 납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모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증인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자료를 만들어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이렇게 도와줬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해양
정해양권선구세무과장
저희 구에서도 타 구와 마찬가지로 홍보를 해서 건축물의 용도변경시나 신축건물 준공시 그럴 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용덕위원
물론 건축을 할 때 유흥업을 한다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중간에 세입자가 임의로 변경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증인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
정해양권선구세무과장
예.
안용덕위원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안용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삼위원
강성삼 위원입니다. 안용덕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나라의 법상으로 볼 때는 건물주가 물게끔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증인의 사견을 묻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볼 때 건축주가 이것을 물어야 맞는 것인지 아니면 발생시킨 사람이 물어야 하는 것인지 거기에 따라서 증인의 사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해양
정해양권선구세무과장
저희 지방세에는 17개의 세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황과세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조항은 별로 없습니다. 전부 대장과세의 원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강성삼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제 사견이라기보다는 이 법을 저희가 집행하면서 어떤 유도리가 없습니다. 실무자로서의 어떤 권한이랄까 이런 것이 주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처리하고 있는 것은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거기에 더 이상의 어떤 것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성삼위원
이상이 있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증인의 사견을 듣고자 질의하는 것입니다. 증인의 생각은 정말 이 법이 잘 되었다, 안 되었다는 것을 한번 듣고 다음 질의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증인도 이 법이 잘 된 것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실제 실무자 입장에서 볼 때 잘못된 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사견을 듣고 싶습니다.
해양
정해양권선구세무과장
저희는 건물주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또 건물을 관리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강성삼위원
정당하다구요?
해양
정해양권선구세무과장
예.
강성삼위원
그러면 하나만 질의할게요. 예를 들어서 건물주는 건물주인이기 때문에 내는 거죠?
해양
정해양권선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강성삼위원
발생시킨 것은 세입자가 발생시킨 거죠? 건물주인은 건물을 안 지었으면 발생이 안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건물주가 물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죠? 그렇죠?
해양
정해양권선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강성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국도가 많은데 국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국가죠?
해양
정해양권선구세무과장
예,
강성삼위원
그러면 도로세를 누가 뭅니까?
해양
정해양권선구세무과장
국민이 물고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국민이 물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이 법대로 한다면 국가가 물어야 할 도로세를 왜 국민이 냅니까?
해양
정해양권선구세무과장
그건 앞에서도 말씀을 하셔서 제가 답변을 드렸고 뭐냐하면 당초에 건물을 신축하거나 또 아니면 기존 건물에 중과 부분을 활용하기 위해서 건축주가 먼저 선행 행위를 하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강성삼위원
지금 증인이 얘기하는 것은 아까 들어서 아는 문제고 지금 주인과 사용자와의 얘깁니다. 국가가 하는 것은 국가가 안 물고 사용자가 물어야 되고 개인 건물 같은 경우에는 주인이 물고 사용자가 안 물고, 그러면 반대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증인의 사견을 물어 본 것입니다.
해양
정해양권선구세무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강성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실무진에서 위에 건의를 많이 하셔서 법안이 잘못된 것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반드시 해주십사하고 질의한 내용이고 또 하나 부탁드리자면 실무진 입장으로서 아까도 안용덕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세금을 발부할 때는 근거에 의해서 발부할 것입니다. 어느 세입자가 뭐가 얼마, 뭐가 얼마 그렇게 합산해서 얼마라고 발부가 될 것입니다. 그렇죠?
해양
정해양권선구세무과장
예.
강성삼위원
그 내역을 세금고지서를 보낼 때 같이 보내 주세요. 같이 보내 주시면 번거롭게 구청에 알아볼 것도 없고 아마 그 자리에서 그 사람들이 세입자와서로 타협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지금 세입자와 건물주하고 다툼이 이것뿐이 아닙니다. 교통유발금이니 환경개선부담금이니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이런 것을 고지서를 보낼 때 어느 건물에 합산해서 얼마 내라, 팔달구에는 쫙 나왔어요. 청소면적 해가지고 주인이 낼 금액이 얼마 또 A라는 업주가 낼 금액이 얼마, B는 얼마 이렇게 해서 합산 금액이 3백 몇십만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팔달구에 업소들이 가장 많은데 다툼이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거기에 가서 칭찬을 해줬는데 우리 권선구도 아니면 우리 수원시 어디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고지서를 발부하는 것만이 다가 아니고 내역서를 첨부해서 보내 주시면 주인과 세입자가 알아서 타협을 해서 해결할 수 있고 미납세금도 적어집니다. 이게 혼자 내기가 부담스러워서 싸우다 보면 미납되는 세금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세입 증대도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해양
정해양권선구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 사례를 홍보를 해서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강성삼위원
그 다음에 과다부과가 있는데 과다부과가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해양
정해양권선구세무과장
우선 과다부과를 하는데에 있어서는 취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생이 많이 됩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취득세를 낼 적에 1가구 2주택으로 인한 감면대상이 되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1가구 2주택일 경우에는 그대로 부과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1가구 2주택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자기가 집이 있는데 아파트를 하나 더 받았다든지 또 아파트가 없는데 처음으로 아파트라든가 집을 취득했을 경우에 감면 받을 수 있는 사항을 잘 몰라서 그대로 취득신고한 것입니다. 그래놓고 이 분들이 법무사에 위임해서 등기를 내니까 법무사에서는 그런 사항을 잘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법무사에서 세금 계산을 해서 얼마를 내라고 하니까 여기 와서 취득세를 내고 그 다음에 본인들이 인근에 아는 사람들한테 물어 보니까 나는 아파트를 신규 분양 받았는데 나는 세금 얼마 냈다 이렇게 인지를 하고 저희한테 소명자료를 내가지고 감면을 받아서 환불을 받아가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전년도 부과분을 금년도에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동사무소에 사실조사를 시켰는데 그런 것에 자료가 미흡해서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부과했던 금액, 그러니까 기히 부과했는데 금액을 초과에서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것이 지금은 일할계산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중간에 매매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납기가 6월 1일, 12월 1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전에 매매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뭐냐면 매수자가 저쪽에 가서 일할계산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보가 늦게 오다 보니까 여기서는 과세기준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6개월치를 다 부과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후에 산 사람이 저쪽에다 일할계산 신청한 것이 이쪽으로 넘어와서 실제 이 사람은 두 달치를 내야 될 것을 세 달치를 다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과다부과가 발생했습니다.
김통래위원장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과다부과나 과오납이나 같은 명분을 유지하고 있지요?
해양
정해양권선구세무과장
예.
강성삼위원
그러나 거의 보면 과오납 같은 경우에는 실무진에서 발부하는 쪽에서 잘못한 경우가 많지요? 시민들이 잘못해서 과오납이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건 극소수지요? 행정업무에서 과오납 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해양
정해양권선구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권선구는 얼마나 됩니까?
해양
정해양권선구세무과장
저희가 최근 3년간에 발생된 것이 4,758건에 25억이 되겠습니다.
강성삼위원
증인, 본 위원이 보니까 3개 구청에서 가장 많네요. 권선구가 최고 많은데 25억 중에서 돌려준 금액은 얼마 정도입니까?
해양
정해양권선구세무과장
900건에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강성삼위원
남은 것이겠지요?
해양
정해양권선구세무과장
남은 것이요.
강성삼위원
지금 본 위원이 증인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실제 과오납이라든지 과다부과는 증인이 관장하는 행정부서에서 잘못 발부하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처벌이라고 받는 것이 없지요? 잘못 했다고 해서 다시 발급해서 돈 받고 말죠? 거의 그런 식으로 하지요? 시민이 와서 잘못했다고 따지러 와서 할 때는 잘못했다고 해서 다시 발급해 주고 그냥 끝나지요?
해양
정해양권선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강성삼위원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과다부과나 과오납이 되었는데 시민이 몰라서 발견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피해자는 시민입니다. 그랬을 때 본인이 생각할 때 공무원이 잘못했을 때 고객이 왔을 때는 다시 해주어야 맞겠고 만약에 시민이 잘못 했을 때에는 분명히 벌칙이 있습니다. 뭐냐면 날짜가 지나면 과태료 물려서 그렇고 또 그것도 지나면 벌과금 물릴 것이고 그렇게 시민이 잘못했을 경우는 반드시 처벌을 합니다. 그러나 행정기관에서 잘못했을 때는 처벌이 아무것도 없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미안하다는 말 한 마디 없고 감소해 주는 것만도 고맙다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고 싶고 증인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만약에 과오납이 된 것이 있으면 분명히 얘기해서 돈이 적거나 그러면 안 찾아가는 것도 많이 있을 거예요. 찾아가라고 그러지 찾아서 주지는 않죠? 사실 공무원 증인들이 잘못했다면 그 돈을 시민들한테 가지고 가서 돌려줘야 맞습니다. 잘못은 실제 공무원들이 잘못해 놓고 시민이 왔다갔다하고 귀찮으면 안 오고 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해양
정해양권선구세무과장
맞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10만원 이하는 전화 연결이 되면 계좌를 확인해서 계좌입금을 바로 해주고 그 다음에 1999년도부터 동사무소에서도 과오납서류를 접수해서 저희한테 보내면 구에서만 하던 것을 동까지 확대하고 또 앞으로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저희가 환불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내용은 시민이 잘못해서 일어나는 일이면 시민이 책임져야 될 문제지만 공무원들이 잘못한 일이라면 시민이 불편 없이 최대한 서비스해 주십사하고 당부드리고자 질의한 겁니다. 분명히 얘기해서 공무원들이 잘못했으면 공무원들이 해줘야지 시민한테 오라가라하면,
김통래위원장
강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강성삼위원
이 부분만 좀 촉구합니다.
김통래위원장
다음은 김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지금 과오납에 대해서는 강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더 얘기 안 하고 그 다음에 감액조치도 세무서에서의 고지서 발급 미스가 주된 이유이기 때문에 이것도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권선구청이 감사원이나 경기도, 시 자체 감사에서 굉장히 건수가 많습니다. 특히 경기도 감사에서는 333건이라는 많은 건수인데 이것도 내용을 보니까 주로 부과시키지 못한 것이나 부과가 빠진 것이 많습니다. 앞으로 구청에서 세무업무를 담당하시는 증인께서는 수원시를 사랑한다면 이러한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경기도 감사나 감사원 감사나, 시 자체 감사에서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결손처분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권선구가 금년도에 결손처분한 것이 609건에 21억 3,800만원인데 사실 너무 많고 건수도 장안구나 팔달구에 비해서 거의 배가 되고 액수도 21억으로 볼 수 있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그렇습니다. 결손처분한다는 것은 첫째로 의지가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증인들이 어떤 사람한테 돈을 꿔주고 시효가 5년 지났다고 해서 돈 안 받겠다고 결손처분 하겠습니까? 아마 증인들이 개인의 돈을 빌려주고 5년 시효 지났다고 해서 손을 놓지는 않을 것입니다. 의지를 많이 가져 달라는 것을 얘기하고 둘째는 채권압류할 적에 선순위를 확보해야 되는데 순위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문제인 것을 지적하고 고 셋째는 3년 이상 연체가 된다면 그것은 무조건 악질체납자로 봐야 됩니다. 봐서 3년 이상 되면 무조건 경매신청하세요. 그렇게 해야 되고 또 1,000만원 이상 체납이 있다면 1,000만원 이하는 그렇습니다. 대개 세금이 밀린 것을 보면 등록세, 취득세, 소득할주민세입니다. 역으로 얘기한다면 다 돈 있는 사람들이 거래를 하고서 세금 안 낸 분들입니다. 나쁘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돈없는 사람들 주민세 내는 것은 1년에 4,000원밖에 안 되는 것이고 이 사람들 이 내는 소득할주민세는 굉장히 높습니다. 있는 사람이 안 내고 있기 때문에 3년 이상 연체됐다면 무조건 경매신청하시고 1,000만원 이하는 그냥 건수를 다 이렇게 했다는 것은 소액에 대해서는 크게 받을 의지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3개 구청이나 시본청에서 본 위원이 다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1,000만원 이하는 유체동산을 압류하세요 사무실은 사무실, 가정집은 가정집에 가서 냉장고, 텔레비전 쌀독, 장농까지 다 붙여 놓으면 창피해서라도 냅니다. 역으로 얘기해가지고 1,000만원 정도의 주민세, 소득할주민세, 취득세, 등록세를 내는 사람들이라면 집안에 살림살이가 짭잘하게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붙여놓고 할 것 같으면 창피해서라도 냅니다. 이것 집달비용까지 하면 한 20만원 들어갑니다. 1,000만원 이하는 무조건 유체동산을 압류해서 꼭 받을 수 있는 의지를 가져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체납액 건수를 보면 지방세 체납액이 금년도 현재에 권선구가 제일 많습니다. 8만 9,187건입니다. 액수가 114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 보면 굉장히 재력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재력이 있는 사람이 몇 년치 체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것 연말에 시간이 없으면 내년 연초에 당장 경매신청하세요. 받을 돈이 있는데 왜 못 받습니까? 아까 얘기한대로 증인들 여러분들 돈이라면 돈 있는 것 아는데 경매 안 부치겠습니까? 그러니까 의지를 가지고 해달라는 것을 당부드리고 여러분들이 금년도에도 탈루한 것을 노력하셔서 많은 발굴을 해서 세수 증대에 기여를 하셨습니다. 그 공로는 높이 치하를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한 것 그대로 시행할 수 있겠지요?
해양
정해양권선구세무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김명호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권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권찬봉위원입니다. 증인,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각종 세금수납기관이 금융기관에서 수납된 세금을 횡령, 유용하는 사고가 권선구에서는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
정해양권선구세무과장
권찬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권선구에서는 2000년도와 2001년도에 금융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저희가 수납사항을 확인하는 사항은 11만건에 금액은 478억이 되겠는데요. 2000년, 2001년도에 2개 연도의 대사한 건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서 11만건에 금액이 478억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비정상으로 해서 나타난 것이 횡령이 4건에 500만원, 유용이 38건에 5,600만원이었습니다.
권찬봉위원
그 기간에 어떤 조치를 취했어요?
해양
정해양권선구세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을 저희가 다 환수를 했습니다. 환수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에 보고를 해가지고 사후처리를 시에서 했습니다.
권찬봉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권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먼저 증인께 묻겠습니다. 주민세 결손처분한 것 있습니까?
해양
정해양권선구세무과장
예.
김명수위원
주로 결손처분된 주민세가 사실상 부과된 원천세수가 무엇이죠? 취득세, 양도세죠?
해양
정해양권선구세무과장
주민세가 양도소득세할 주민세와 종합소득세,
김명수위원
취득세도 있고?
해양
정해양권선구세무과장
취득세도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길게 말할 것 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이것은 어느 구만 특별히 그런 것이 아니고 3개 구 공통일 거예요. 그런데 양도소득에 관해서 양도소득할주민세 같은 경우는 세무서에서 통보가 늦게 왔기 때문에 이미 그때는 받으려고 해도 대부분 금액이 부족하다든가 부도가 났다든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못 받았다는 말을 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죠? 권선구는 없나요?
해양
정해양권선구세무과장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있을텐데, 본 위원이 증인께 권고하고 싶은 것은 이제는 그런 시기가 지났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남 앞에 서서 쇼를 많이 하는 바람에 관객들을 헷갈리게 하는 경우가 참 많다고 생각해요. 높은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서 세일즈외교라고 거창하게 떠드는데 그런 것을 보면 무슨 세일즈를 하고 왔나 싶기도 하고 수원 같은 경우는 솔직히 비판적인 면이 많아요. 수원시와 어느 나라와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세일즈를 했다느니 어쩌고 지역 상공을 활성화했느니 하는데 본 위원도 따라 가 봤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속된 말로 놀러 갔다 온 것밖에 안 보이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갔다 오려면 고히 갔다 오지 거창하게 떠들고 조그만 것 치장하고 그러는 것이 생각나는데 공무원들 마찬가집니다. 앉아서 무슨 외자유치다, 뭐다, 뭐다 계속 얘기하시는데 실속이 아무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무직 공무원들도 주는 세금이나 받지 말고 세일즈맨 정신, 프로정신을 가지고 가서 월 1회씩 세무서에 나가나요?
해양
정해양권선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나가요?
해양
정해양권선구세무과장
지금은 나가지 않습니다.
김명수위원
월 1회 나가시라 이 말입니다. 필요할 때 나가지 마시고 수원에 세무서 두 개밖에 더 있습니까? 월 1회 고정적으로 나가서 우리 권선구 관내에 주소지를 둬서 그들에게 부과할 어떤 지방세가 있는지 항상 찾아 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감사할 때 세무서에서 2년 후에 통보를 해서 그쪽에서 압류조치를 다 한 다음에 그것을 이쪽에 통보해서 못 받았습니다. 그때 받으려고 했더니 부도가 났습니다. 물론, 순서가 국세, 지방세순이니까 그런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그렇게 뒤늦게 갔더니 나 먹을 건 없더라 이런 말 하지 말자 이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전방위 세수확보 그런 업무를 하시라는 말입니다. 앉아서 주는 세금만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월 1회 고정적으로 세무서에 나가서 권선구에서 세금 받을 게 무엇인지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해양
정해양권선구세무과장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위원장한테 감사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할 말이 많습니다. 핵심적인 부분만 질의를 하고 또 우리가 시간을 지켜 줘야지 시간이 12시가 다 되었는데 2개 과도 못 마치고 있으니 2개 과를 언제 할 것입니까? 그래서 시간진행을 잘 해달라는 얘깁니다.
김통래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체납세 정리율을 보면 권선구가 지금 정리율이 제일 낮아요. 팔달구나 장안구에 비해서 보니까 2001년 10월 31일 현재 기준으로 봐서 낮습니다. 팔달구는 3.04%의 차이가 나고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지방세 세수 수납에 성의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해서 지적을 하니까 내년부터는 좀더 분발해서 타 구에 지지 않도록 정리비율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촉구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도 월드컵 경기니 여려 가지 측면에서 수원시에서 예산이 없어서 도시기반시설을 못하고 있습니다. 보통 차액이 한 6억 되는데 6억이라면 도시기반 사업의 미개설된 소방도로라든가 이런 것이 몇 군데를 기반시설을 할 수 있는 자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루어진다면 지금 도시교통난 해소에 기여를 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예를 들어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내년부터는 세수증대를 할 수 있도록 수납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사 하는 것을 촉구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권선구 세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해양 세무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사회산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1시까지 1시간 뿐이 안 남았습니다. 2개 과니까 30분씩 짤막하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이규형 증인과 유 중인에게 촉구하겠습니다. 지금 연말이 되어서 이규형 증인이나 증인께서는 불우시설이나 아니면 노인정 같은 데를 방문하실텐데 방문할 적에는 선물을 사 가지고 나가십니다. 그런데 그 선물이 어떤 경우에는 과일을 가지고 가고 어떤 경우에는 농협의 상품권을 가지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는 사람의 마음도 중요하지만 받는 사람이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불우이웃시설에 지금 날씨가 추운데도 불구하고 난방을 못하고 있다면 오히려 기름을 준다든가 또 난방기구가 없다면 난로를 사 준다든가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수혜를 받는 분들이 더 좋아할 것입니다. 하니까 꼭 선물을 하시기 전에 그 시설에 뭐가 필요한지를 먼저 파악하시고 시설에 필요한 것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합니다. 증인,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중식
류중식권선구사회산업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명호위원
본 위원의 지적이 맞는 얘기죠?
중식
류중식권선구사회산업과장
예.
김명호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권선구에는 가정용 LPG가스를 판매하는 업소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어떠한 지적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사실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차에 가스통을 전부 실어놓고 그냥 다니면서 지나가는가 하면 길거리에서 이 차에서 저 차로 가스통을 옮겨 싣고 가는 것을 아마 증인도 여러 번 봤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허가를 낼 적에는 틀림없이 차고지가 있습니다. 차고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길거리에 방치해 놓은 것이 만의 하나 아이들이 장난하다가 돌을 던져서 폭발한다든가 무슨 사고가 난다면 엄청난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LPG 판매업소를 잘 지도감독하셔서 어떤 경우든지 노상에다 차를 방치해 두는 일이 없도록 꼭 조치해 주시고 또한 차에서 차로 옮겨 싣고 할 적에는 교통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이렇게 철저히 해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중식
류중식권선구사회산업과장
예,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관내에 어려운 학생들에게 학자금 나가는 것 있죠?
중식
류중식권선구사회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게 바로 동사무소로 가는 것도 있고 학교로 가는 것도 있죠?
중식
류중식권선구사회산업과장
예.
김명수위원
주로 어디로 많이 갑니까?
중식
류중식권선구사회산업과장
지금 학교로 가는 것이 60% 정도 됩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여기 위원님들도 많이 계시고 잘 아시겠습니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학자금을 받는 학생들이 굉장히 학교에서 기죽어 지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학교를 통해서 학자금 받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싫어하고 어떤 경우는 똑같은 돈을 받는데도 동사무소에서 타 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학교 자기 친구들한테 그런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사무소에서 주다 보면 동사무소에서 타다가 우선 돈을 쓰고 봅니다. 그래서 다 장, 단점이 있는데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증인께 하고 싶은 말은 뭐냐하면 그래서 어차피 갈 돈이니까 학교로 가는 것이 맞는데 학교에 그런 부탁을 해서 어떤 학생이 돈을 타는지 보이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게 보이기 때문에 싫어합니다. 그 아이만 알아야 되는데 다른 학생들이 아니까 싫어합니다. 그런 것들이 옆에 급우들한테 알려져서 표시가 나지 않도록 해주세요.
중식
류중식권선구사회산업과장
예, 관련 학교에 협조공문을 발송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렇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류중식권선구사회산업과장
예.
김명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김명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성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삼위원
강성삼 위원입니다. 대안을 한, 두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노인잔치가 10월에 있죠?
중식
류중식권선구사회산업과장
예, 저희는 금년에 5월에 2개 동 했고 10월에 10개 동 했습니다.
강성삼위원
10월에 하는 것은 3년 전에 바뀐 것이죠?
중식
류중식권선구사회산업과장
예, 10월이 경로의 달로 지정이 되어서 경로잔치를 10월에 하게 되었습니다.
강성삼위원
그런데 우리 수원시는 10월은 행사가 너무 많습니다. 또 두 번째는 날씨 관계가 추워서 노인들이 와서 식사라든가 해서 잘못하면 체한다든가 안 좋은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5월로 다시 그 전처럼 변형을 할 의사가 증인은 있습니까?
중식
류중식권선구사회산업과장
경로의 달이 10월에 있는데 내년부터는 5월에 하는 것을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강성삼위원
그것을 시정을 해주셨으면 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10월은 행사도 많고 날씨 관계 여러 가지로 해서 5월이 좋을 것 같고 아무리 경로의 달일망정 5월은 가정의 달이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인께서는 그런 것을 참작을 해서 3개 구청 다 얘기했으니까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또 하나의 말씀은 노인정에 도시가스가 들어가 있는 데가 권선구는 몇 군데가 있습니까?
중식
류중식권선구사회산업과장
저희는 도시가스가 75개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전기가 4개소이고 해서 연료를, 석유를 안 쓰는 데가 79개소가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전기는 심야전기 아닙니까?
중식
류중식권선구사회산업과장
심야전기입니다.
강성삼위원
낮에 사용하는데 별 지장이 없습니까?
중식
류중식권선구사회산업과장
심야전기는 시간을 조절해서 밤 8시나 10시부터 해가지고 낮에는 뜨거운 물만 순환이 되기 때문에 경로당에서 쓰는데 큰 지장이 없습니다.
강성삼위원
물론 경로당이 건물이 좋은 데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낡거나 웃풍이 심하다든가 안 좋은 건물은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리라고 보고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요즘 도시가스가 수원에도 많이 보급이 되고 있어요. 될 수 있으면 도시가스를 넣어주면 굉장히 편의성이 좋을 것 같은데 도시가스를 될 수 있으면 많이 넣어줄 수 있게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합니다.
중식
류중식권선구사회산업과장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도 15개소를 도시가스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삼천리도시가스하고 협의한 결과 삼천리에서는사업수익을 따지기 때문에 1개 경로당에만 국한해서 도시가스를 넣게 되면 사업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한 대로 다 설치를 못 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도시가스 배관이 들어가는 지역에 따라서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강성삼위원
본 위원이 볼 때 하나 예를 들면 지난 번에 북탑노인정이 개소식을 했는데 도시가스관이 옆으로 지나가요. 새로 건축을 하는 데도 도시가스관이 사용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중식
류중식권선구사회산업과장
거기도 앞서 말씀드린대로 삼천리도시가스에서 그런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주택이 들어서면 바로 조치할 것입니다.
강성삼위원
시에서 노인정만큼은 특별히 수익성을 떠나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범위를 촉구해가지고 개인이 아니니까 많은 기여를 해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중식
류중식권선구사회산업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통래위원장
강성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두 가지를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경로교통비 지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급인원을 보면 권선구가 장안구보다 인원이 많죠?
중식
류중식권선구사회산업과장
많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교통비 지급은 엄청나게 숫자가 떨어져 있는데 왜 적어요?
중식
류중식권선구사회산업과장
저희가 65세,
김광수위원
65세는 다 똑같죠. 그러니까 그것은 따지지 말고 권선구하고 장안구가 차이가 나니까 질의하는 것인데 그것을 알고 있느냐 그겁니다.
중식
류중식권선구사회산업과장
그것은 주민등록상 인구가,
김광수위원
알았어요. 더 이상 얘기 안 할테니까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각 동에 65세 이상 되는 노인들이 동사무소에 가서 신고를 해서 그 신고한 자에 한해서 교통비가 지급이 되는 것이죠. 맞죠?
중식
류중식권선구사회산업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권선구에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몰라서 동에 와서 신고를 못한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중식
류중식권선구사회산업과장
지금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만 4,931명입니다.
김광수위원
알고 있으니까 중간에 얘기하지 말고 내 얘기 들어요. 내 얘기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하면 몰라서 자기가 교통비를 얼마 주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몰라서 동에 가서 신고를 못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가정복지담당님이나 증인께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런 분들이 몰라서 신고를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중식
류중식권선구사회산업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리고 지금 지급률을 보니까 한 달에 1만원 나갔죠?
중식
류중식권선구사회산업과장
예, 월 1만원씩입니다.
김광수위원
지급된 것을 보니까 1만 67원으로 지급이 됐습니다. 지급도 더 되고 통계가 맞지 않아요. 그리고 올 10월부터는 2,000원씩 20% 교통비가 인상되어서 현실화되어서 나가게 되었죠?
중식
류중식권선구사회산업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래서 아직 재정상 추경이 안 되어서 의회의 의결을 못 했기 때문에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중식
류중식권선구사회산업과장
예.
김광수위원
추후에 소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노인들 교통비 지급 현실화 시키는 것을 경기도지사한테 누가 얘기한지 아세요? 그것은 모르시나 본데 본 위원이 9월 20일날 198회 임시회에서 낮에 오찬 자리에서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경기도 한 70만 되는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한 달에 2,000원씩 혜택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앞으로 이런 분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지급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류중식권선구사회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학교 학생들에게 교육비가 나가죠?
중식
류중식권선구사회산업과장
예.
김광수위원
지급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부모에게 지급을 합니까?, 학교에 직접 지급을 합니까?
중식
류중식권선구사회산업과장
아까 김명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는데 중, 고등학교 학생들 한 60% 정도는 학교로 가고 40% 정도는 개인한테 가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이것도 문제가 있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니까 학부형에게 돈이 가면 더군다나 기초생활자들에게 돈이 가면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으니까 돈이 들어오면 쓰게 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돈이 들어오면 쓰게 되고 음식은 먹게 되는데 쓴 다음에 학교에 지급하려면 어려운 문제가 되니까 본 위원 얘기는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초등학교든 지급하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의 자식의 학비는 직접 학교로 계좌를 해서 보내달라는 얘기입니다. 부모한테 지급하지 말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중식
류중식권선구사회산업과장
예.
김광수위원
3개 구청에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학교도 좋고 또 아동에게도 교육에 도움이 될 것 아니냐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류중식권선구사회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현위원
심재현 위원입니다. 노인정에 보조금 1년에 얼마씩 지급하지요?
중식
류중식권선구사회산업과장
노인정에 보조금은 월로 따지면 연료비까지 해서 활동비 10만원하고 해서 25만원씩 나옵니다. 활동비 10만원하고 운영비 15만원.
심재현위원
월 25만원씩입니다. 1년에 300 정도 등록된 노인들이 공히 나간다는 말이지요?
활동비 10만원은 뭐예요? 노인회에 대한 활동비예요?
중식
류중식권선구사회산업과장
아닙니다. 자원봉사활동비인데 주변청소 또 놀이시설이 있으면 놀시시설관리라든지
심재현위원
각 노인정 똑같이 지급한다는 얘기지요?
중식
류중식권선구사회산업과장
그 중에서 활동을 안 하는 경로당도 있습니다. 활동을 안 하고 저희한테 실적보고를 안 하는 데는 10만원을 안 주고 있습니다.
심재현위원
그런데 지급할 때 노인분들이 활동계획서나 이런 것을 쓰는 게 많습니까?
중식
류중식권선구사회산업과장
보조금이 되다 보니까 보조금신청절차를 다 밟아야 됩니다.
심재현위원
노인회장분들이 다 쓰시지요?
중식
류중식권선구사회산업과장
예.
심재현위원
노인정마다 다녀보면 노인회장님들이 노인정마다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보조금이나 활동비 주는 건 좋은데 눈이 어두워서 글이 안 보이는데 쓰라는 게 많냐고 치사해서 못하겠다고, 실제 노인회장님들이 학식 있고 글을 잘 하시는 분들은 상관없는데 70대 넘으신 분들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자료요청하고, 공무원들이나 일반 젊은 사람들이 잠깐 도와주면 아무것도 아닌 게 노인분들은 그게 상당히 고민스러운 것 같아요. 노인정에 갈 때마다 회장님들이 쓰는 것 시정해 달라고.
중식
류중식권선구사회산업과장
업무가 구조조정이 된 이후에 모든 경로당 서류를 동에서 사회담당이 작성해서 보고해 주었는데 구조조정 이후에 업무가 저희 구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129개 경로당 업무를 가정복지계에서 담당하다보니까 경로당에서 그것을 저희한테 다 제출해 주셔야만 업무가 처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재현위원
방법이 그럴 수밖에 없다면 아파트 같은 데 관리사무소나 일반지역의 노인정 같은 경우는 지역의 청년회나 부녀회에 협조요청을 해봐서, 노인분들이 이것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가지세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담당님이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은 지역구 다닐 때마다 보조금 조금 주면서 쓰는 게 많다고 하면서 사실 일반인들은 아무것도 아닌데 노인분들이 부담을 가지고 계시니까 힘이 드시더라도 개선책을 찾아 보세요.
중식
류중식권선구사회산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개선하려고 동에서 취합해서 각 경로당에 보고하라고 했더니 구조조정 이후에 구 업무가 되다보니까 취합이 안 되어서 지금 각 경로당 회장님들 회의시에 작성요령하고 양식을 다 드리고 교육을 한 번씩 했습니다. 그래서 한 이후에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불편하신 것은 저희 구청까지 왔다갔다하시는 그 사항은 불편하고 나머지는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심재현위원
어르신들 입장에서 지금은 적응하셨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4개월, 6개월 전에 지역을 다녀보면 노인분들이 하나같이 말씀하시던데 지금은 적응을 하셨으면 괜찮을텐데 그 당시에는 초창기라서 그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그렇지만 노인회장님들이 제대로 눈도 맑고 그러면 상관없는데 그렇지 않은 문제가 있는 것같으니까 개선책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류중식권선구사회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심재현위원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권선구 사회산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류중식 사회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무허가업소 단속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선구가 무허가업소 단속현황을 보면 1999년도에 6개소, 2000년도 7개소, 2001년은 17개 업소입니다. 2001년에는 배 이상 적발이 됐는데 이만큼 무허가 업소가 늘었다는 겁니까? 2000년도에는 단속을 적발 못했다는 겁니까?
한남
유한남권선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단속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포장마차 형태로 무허가로 운영하는 곳을 단속을 했기 때문에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포장마차 도로변에서 하는 것?
한남
유한남권선구환경위생과장
예.
김광수위원
업소가 늘었어요?
한남
유한남환경위생과장
예.
김광수위원
증인,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무허가업소에서 허가를 안 하려고 기피하려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설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사항이 있겠죠?
그런가 하면 대량, 기존에 허가업소보다 대량시설을 잘 해놓고 하는 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소리도 나옵니다. 겉에서 보기는 우습지만 들어가 보면 대대적으로 시설을 해놓고 종업원도 몇십명씩 고용해서 하는 데도 있을 것으로 압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그 어렵고 거리에 나와서 생활유지를 한다는 자체는 인정이 되고 딱하고 그런 사람들이 영업행위를 하는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그런 사람들은 색출해서 사회에 무리가 안 되도록 허가를 받도록 조치가 잘 되어서 사회에 무허가 상인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한남
유한남권선구환경위생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런 무허가를 정식 시설로 해주시기 바라고 우선 그런 사람들 대개 보면 그렇습니다. 무허가로 영업만 잘 되면 위생검열 같은 것을 할 필요없고 여러 가지 시설하는데 경비라든가 경제적으로 이득도 되고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방세라든가 국세를 지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따지고 보면 국가재산을 좀먹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무허가 상인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셔야 우리 수원시의 세수 증대도 되고 국세도 증대가 되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맞지요?
한남
유한남권선구환경위생과장
예.
김광수위원
무허가 상인들에 대해서 벌금 물린 게 있습니까? 여기 보면 팔달구는 2001년도에 고발수가 60건 되는데 전부 고발조치를 했는데 이 사람들을 고발하면 벌금이 얼마나 나옵니까?
한남
유한남권선구환경위생과장
대략 100만원∼200만원 정도 나옵니다.
김광수위원
업소범위에 따라서 크게 되고?
한남
유한남권선구환경위생과장
예, 수입에 따라서요.
김광수위원
한 번 벌금 내고 그 사람이 다시 영업을 해서 적발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남
유한남권선구환경위생과장
재고발합니다.
김광수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200만원이 되었든 100만원이 되었든 한 번 벌금을 내고 나면 그 다음에는 다시 관에서 터치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벌금 한 번 냈으니까 장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심중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그래서 벌금형은 별로 겁을 안내고 무허가 업소들이 영업행위를 하지 않느냐 생각이 되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국가적으로나 지방세 측면에서 큰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위생과에 계신 공무원들은 자기 직분의 임무를 충실해서 그런 무허가 행위가 다시 발생이 안 되도록 허가를 밟아서 제대로 영업행위를 하도록 지도단속을 적극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남
유한남권선구환경위생과장
예.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통례
김통례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삼위원
강성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라고 있지요?
그 부분을 건물주한테 부과시키지요?
이 부분이 법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주한테 부과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과시킬 때 내역서가 나오지요. 어느 점포는 얼마씩 해서 얼마얼마씩 구분이 되어 있지요, 원래가? 그래서 합산해서 내보내는 거지요?
한남
유한남권선구환경위생과장
예.
강성삼위원
그 내역서를 개선부담금 고지서를 내보낼 때 내역서를 같이 첨부해서 내보내달라는 것을 제시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능합니까?
한남
유한남권선구환경위생과장
예, 가능합니다.
강성삼위원
그러면 명년도부터는 반드시 내역서를 A점포에 얼마, B점포에 얼마얼마해서 합산이 얼마다 하는 것을 발부시켜 주시면 건물주와 세입자 간의 분쟁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그냥 그런 것이 없이 환경개선부담금 얼마 그렇게 하면 건물주가 다 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발생은 세입자가 시켰지만 세금 고지서를 발급받은 사람이 내야지 왜 세입자가 내냐고 이렇게 시비가 일어서 다툼이 있다 보면 미납세금도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조금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분담해가지고 내역서를 해서 발부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한남
유한남권선구환경위생과장
예.
김통래위원장
강성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현위원
자료에 있는 것 말고 우리 청장님하고 증인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 있는데 지난 해에도 위생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고색동 중부뜰에 재활용센터 쓰던 자리 있지요?
본 위원은 10년 가까이 의정활동하면서 공무원들 보면 그런 것이 불만인데 1996년도에 이우형 구청장님 계실 때 그 당시에 각 시·군에 지침이 시달됐던 게, 동별로 지역별로 간이소각로를 많이 설치했어요. 그런데 권선구는 장소가 없다보니까 우리 평동 지역인데 그 지역에 하루에 2㎏짜리 하는 간이소각로 설치했어요. 그런데 그때 민원이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우형 구청장님이나 당시 담당 청소과장님이 오셔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니까 영통소각장이 준공될 때까지만 설치할 장소가 없으니까 주민들에게 부탁을 하셨어요. 그리고 어차피 영통소각장으로 가게 되면 이 자리는 주민편익시설을 해주기로 약속을 하고 설치했는데, 지금 그 자리 뭘로 쓰고 있어요?
한남
유한남권선구환경위생과장
지금 거기는 건설과에서 장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심재현위원
지금 청장님도 바뀌고 과장님도 바뀌고 다 바뀌었습니다. 주민들도 본 위원 입회하에 실지 계약서 작성한 게 아니고 구두약속을 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구두약속도 약속인데 지금 입장을 바꿔놓고 증인의 입장이라면 어떻겠어요?
한남
유한남권선구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제가 건설과장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장비를 어디에 둘 데가 없어서,
심재현위원
저도 건설과장한테 알아 봤어요. 겨울에 제설장비부터 염화칼슘 뿌리는 장비 이런 것을 둘 데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쓰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전에 팔달산 벙커 같은 데 여러 군데 몰아놓았다고 그러는데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장소도 넓고 한 군데 있으니까 편한데 주민 입장에서는 그런 게 자꾸 쌓이면 공직자에 대한 불만이 팽배된다구요. 우리 지역 평동관내 서수원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뭔가 수원시의 오염시설이 밀집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앞으로도 마찬가지인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역의 혐오시설 이런 것이 시에 전반적으로 꼭 필요하다면 주민들 의사도 의사지만 꼭 필요한 시설이라면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의 지역구이지만 평동지역에 음식물 처리장 이런 시설이 들어와도 수원시에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어떤 예방시설을 하면서도 받아 주고 하는 것인데 그 땅이 아마 한 400여평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소한 '96년도부터 약속을 했으면 그 과정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건설과에서 쓸 게 아니라 지역 주민들한테 하다못해 놀이시설을 하든 뭐를 하든 약속을 지켜 주셔야지 그것을 다른 과로 이관을 시켜서 우리는 몰라, 이렇게 한다면 앞으로 누가 믿겠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구청장님이나 증인께서 건설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다른 장소를 찾으면 오목천동 분뇨처리장도 있고 여러 가지 장소가 있는데 왜 전부 시에서 혐오시설을 한 군데로 몰지 못하고 자꾸 여기저기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역의 주민들 입장에서는 거기를 재활용센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시설이 그대로 있으니까요. 또 오목천동 분뇨처리장도 그대로 있고 여기 저기 지역이 다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건설과로 이관이 되었으면 다른 데로 이관을 하든가 방법을 찾아줘야지 그런 시설을 언제까지 존속시킬 것이냐 이겁니다.
한남
유한남권선구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와 다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심재현위원
이것은 구창장님 동생분인 이우형 구청장님이 계실 때 분명히 약속을 했던 부분이고 주민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지금 이렇게 건설과 장비가 다 들어가 있고 외벽에는 계속 권선구 재활용센터라고 써져 있는 상태에서 계속 조치가 된다면 이것은 공직에 대한 어떤 신뢰가 떨어지니까 조만간 어떤 조치를 확실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은 이 사안을 잘 모르시죠?
규형
이규형권선구청장
예.
심재현위원
그래서 그것은 증인하고 검토를 하셔서 지난 번에도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음식물처리장이 5,000평 정도의 땅을 청소행정과에서 확보하고 있으니까 그 밑으로 내려가든 한 시설을 한 군데로 몰아 주고 어차피 청소행정과 소관이니까 그런 것을 검토해가지고 시민들한테 어떤 혐오시설을 받아 준 대가는 분명히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남
유한남권선구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심재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구청별 청소차량 관리내역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소각장까지의 거리가 권선구가 제일 멀어서 그런지 몰라도 운행거리가 보편적으로 3년 동안 계속 다른 데에 비해서 배가 됩니다. 그런데 유류비는 가장 적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권선구는 1㎞를 운행하는데 68원밖에 안 들어갔고 팔달구는 206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작년 감사 때 본 위원이 차계부를 해달라고 해서 나온 것 같은데 조그만 착오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장안구나 권선구나 소각장까지의 거리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내년부터는 이 부분을 철저하게 실무자하고 꼭 정확히 나올 수 있도록 이러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한남
유한남권선구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김명호위원
그 다음에 청소차량 유지관리비를 연도별로 뽑아 보니까 권선구도 관리를 굉장히 잘 했습니다. 잘 하셨는데 여기도 한 가지 잘못된 것이 있다면 총무과장한테 지적했듯이 여기도 수리비용이 조금 많이 들어갔습니다. 팔달구에 비해서 무려 900만원 정도가 금년도에 더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어떻게 하면 액수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총무과장한테 본 위원이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증인께서는 총무과장과 협의를 해가지고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남
유한남권선구환경위생과장
예.
김명호위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얘기하면 서울농대 뒷길을 가다 보니까 오후인데 거기 분뇨차들이 굉장히 여러 대가 서 있는 것을 수차례 목격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허가를 낼 적에 차고지를 받아가지고 허가를 냈는데 사실 이런 것이 길가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아마 다른 지역에도 으슥한 지역에는 아마 많이 있을 것입니다. 비록 권선구만이 아니고 우리 장안구에도 해태유업 뒤에 율천동 같은 데 차들을 많이 세워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차를 추적하셔서 그냥 두지 말고 엄중한 경고를 해서 앞으로 이 사람들이 혐오시설의 차들이 길거리에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세요. 본 위원이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꼭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한남
유한남권선구환경위생과장
예.
김통래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권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7페이지 쓰레기 무단투기 부과 및 징수현황을 보면 총 부과건수가 558건이고 금액은 4,965만원, 징수 금액이 275건에 2,365만원, 체납액이 283건에 2,600만원인데 미부과금액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남
유한남권선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자동차를 압류하고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압류한 게 1회에 32건밖에 없네요?
한남
유한남권선구환경위생과장
계속 저희가 공문도 발송하고 계속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그런데 징수가 한 반 조금 안 되는데,
한남
유한남권선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계속적으로 독촉장도 발송을 하고 자동차도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류를 함으로써 징수율이 20% 증가되었습니다.
권찬봉위원
밑에 보니까 도표를 보면 체납사항별 내역을 보면 단순체납이 86건이고 납부기피가 106건, 납부능력무가 62건, 행불이 22건이고 납부기피하는 사람들은 보통 어떤 사람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남
유한남권선구환경위생과장
그냥 고질적인 체납자들입니다. 안 내려고만 하는 사람들.
권찬봉위원
그것을 받을 생각을 해야죠.
한남
유한남권선구환경위생과장
그래서 계속 독촉장을 보내고 자동차 압류까지 하고 또 저희가 찾아 가서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권찬봉위원
납부기피하는 사람들 체납액 283건은 우리 증인은 밑에 직원들 시켜서 바로 받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남
유한남권선구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찬봉위원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권찬봉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권선구에는 감시카메라가 몇 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한남
유한남권선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실제 카메라는 21대가 있고 모형은 60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81대가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가격은 어떻게 합니까?
한남
유한남권선구환경위생과장
실제는 1대당 305만원이고 모형은 8만원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카메라를 81대 설치를 해가지고 증인께서 판단할 때 설치하기 전보다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습니까?
한남
유한남권선구환경위생과장
예, 감소 추세가 확실합니다.
김광수위원
얼마나 많이 적발 되었습니까?
한남
유한남권선구환경위생과장
일단은 무단투기를 하면 사진에 찍힌다는 그런 마음때문에 무단투기하는 게 상당히 많이 줄어 들었어요.
김광수위원
그 가격이 그렇게 비싸요?
한남
유한남권선구환경위생과장
예, 305만원입니다.
김광수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야말로 카메라가 작동이 되어서 무단투기자를 적발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모형도 결국은 쓰레기 무단투기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한남
유한남권선구환경위생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런데 이게 언젠가는 발각이 될 거예요. 몇 달 쭉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모형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효과가 당분간 있을지는 몰라도 나중에 발각이 되어서 모형카메라라는 것이 판단이 되면 주민들에게 관의 신인도라든가 모든 것을 인정을 받지 못 합니다. 결국은 구민들을 감시카메라 모형까지 동원해서 감시한다는 자체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협박도 아니고 무시하는 처사로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당분간 설치했다고 하지만 앞으로는 시정이 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당부드립니다.
한남
유한남권선구환경위생과장
그래서 모형카메라는 실제하고 똑같고 1개월에 한 번씩 장소를 바꾸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수단은 좋습니다만 그래도 나중에 알게 되면 주민들의 규탄의 대상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관에서 이런 것까지 기만해서 주민들을 감시하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게 기만술책이지 뭐냐, 차라리 실제 카메라만 하든지 해야지 모형갖다 걸어놓고 그런 기만술책을 써 가면서 3개 구청이 다 한다는 것은 시책상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앞으로 그런 것이 시정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무단투기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한남
유한남권선구환경위생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리고 신문에 난 사항인데 호매실동에서 음식물을 사료로 나대지에 묻어 놓았다가 적발한 일이 있었어요?
한남
유한남권선구환경위생과장
신문에 난 적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동네 사람들이 보고 냄새, 파리, 모기가 한창 더울 때 들끓어서 위생상 견딜 수가 없고 악취도 난다고 했는데 공무원들이 적발을 하고 아무 처벌도 안 하고 그냥 그랬다고 나왔는데 맞습니까?
한남
유한남권선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다 나가서 확인을 하고 고발을 시켰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신문에는 그렇게 안 나왔더라구요. 좌우간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짚고 넘어가는 것이니까 앞으로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우리 지역내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하시고 또 있더라도 정정당당하게 처리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남
유한남권선구환경위생과장
예,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권선구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한남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한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권선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또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47분 감사중지
14시 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 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에 이어 재경보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계획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련번호 2번 농업단체 지원현황과 3번 농업기술관련 투지내역 및 효과, 농업단체 기금관리 및 지원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일련번호 4번 농업기술관련 지원내역 및 수혜자 인적사항, 5번 특화사업추진실적, 6번 환경보존형 친환경농업 시범사업 내역 및 종합보고서, 7번 벼농사 친환경종합기술 시범단지 육성내역 및 종합보고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삼위원
강성삼 위원입니다. 지금 벼농사는 수원시에서 생산되는 쌀을 보면 수질이 안 좋아서 실질적으로 농사재배한 사람도 그 쌀을 먹기를 약간 거부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 수질문제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
이양재농업기술센터소장
강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늘 대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개선하도록 한 것은 저희도 같이 지도해야겠지만 범시민적으로 해야 되겠고 행정에서 예산투입을 해야 될 문제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항상 수질 검사를 먼저 보고 올린대로 연중 3회에 걸쳐서 농업용수를 떠서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한 결과 저희가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중금속입니다. 중금속에는 납이라든지 크롬, 비소라든지 이런 것의 잔류독성이 있어서 인체에 해롭기 때문에 그 유무를 계속 저희는 관심을 가지고 연중 3회에 걸쳐서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검사한 결과가 우리가 육안으로 보거나 피부로 접촉할 때는 오염이 되어 있지만 화학성분 자체로 봐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서호천이나 일왕저수지 이런 쪽이 오염이 점점 나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환경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닌가, 입으로만 말로만 하는데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전혀 안 보이고 둘째는 실제 농민들이 쌀값 하락때문에 굉장히 고심이 많은데 내년에는 권장할 만한 품종이 개발된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
이양재농업기술센터소장
품종은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일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품종을 육성할 능력은 없고 작물시험장에서 원원종을 선정을 해서 종자보급소에서 증식을 해서 우리 농가에 보급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직까지 양 위주로 다수확 계통 우량품종을 보급하던 것을 이제는 미질이 좋은 쌀, 아시는 바와 같이 추청벼, 수라벼, 새추청 이 세 가지 품목이 주 품목으로 되게끔 경기도지사께서도 심혈을 기울여서 그 품종을 확대 보급하라고 해서 확대 보급하고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벼 종류는 소출에 어떤 영양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소출이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고 그대로인 것도 있을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양재
이양재농업기술센터소장
미질이 좋은 쌀은 보통 보면 다수기계통보다는 저희가 농가 지도하다 보면 10% 내외는 덜 나는 것 같습니다. 농사를 지으시는 김동주 위원님이나 이런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다수기 계통의 배양벼 같은 것은 수량이 꽤 많이 나옵니다. 미질이 약간 추청벼보다는 떨어지기 때문에 수량은 약간 떨어집니다만 미질은 향상되어서 비싼값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그렇다면 약 10% 정도가 좋아진다면 가격을 10% 이상 받아야 본전이고 그 이상을 받아야 소득이 오르는 것인데 과연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양재
이양재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늘 말씀올리지만 저희 경기도 쌀은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다른 지역 쌀들은 쳐지고 문제가 생기고 그런데 저희 경기미만큼은 소비자들이 선호하기 때문에 농가에서도 농민들한테 파는데 아우성치는 분들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특별히 수원뿐 아니라 농가문제가 대두되고 심각한 문제가 되니까 수원시에서 압도적으로 선봉에 나서서 품종개량을 해서 선도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계획이 무엇이 있나 하고 증인한테 문의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까 농업기술관련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이것이 내 업무가 아니라고 해서 다른 분야쪽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환경쪽 수질문제라든지 또 품종개량하는데 연구단지 그쪽하고 몇 개의 부서가 같이 의논해가지고 이것을 개선해 나갈 문제지 각자 자기 분야만 하다보면 이것이 개선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산하는 것도 원가절감도 연구를 많이 하시라는 것을 지난 번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히 얘기 안 하고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하셔서 품종 좋은 생산과 생산의 능력성 연구와 원가절감할 수 있는 것을 항상 증인은 생각하셔서 수원시에서 선도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양재
이양재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강성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용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용덕위원
안용덕 위원입니다. 최근 연구개발지도 실적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
이양재농업기술센터소장
안용덕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하여튼 저희는 중앙이나 도 단위 연구기관에서 만들어져서 시책적으로 자료를 보내주는 것가지고 저희는 그 자료를 가지고 대농민 지도를 하는 그런 일선지도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따로 연구직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 연구결과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단지 농가에서 실제 시험을 해서 실적을 빼내고 시범사업을 통해서 실적을 생산해 내서 다른 농가에 확대보급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열해 놓은 것이 우선 앞으로 농업자체가 친환경농업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우선 자그마한 농민의 몸체를 만들어서 자꾸 확산되어 갈 수 있게끔 친환경농업연구회 같은 그런 농민조직을 만들어보도록 조장을 해서 현재 14명이 저농이나 농약을 덜치고 화학비료를 표준시비량에 맞춰서 주고 해서 건전한 농산물을 만들어서 품질관리원에서 품질인증마크를 받아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해서 판매할 수 있게끔 친환경농업연구회를 우선 금년에 조직을 해서 태동시켰습니다. 둘째로 수원시 농업기술센터에 홈페이지를 독자적으로 suwon.nongup.ne.kr이라는 독자적인 도메인을 확보해서 과학영농기술을 농업인들에게 빠른 속도로 보급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셋째로 농업정보 자동응답시스템 ARS시스템을 강화해서 작년도에 폭설이 왔을 때도 첫번째 폭설이 왔을 때는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만 두 번째 폭설이 왔을 때는 ARS 자동응답기에 의해서 사전 통보함으로서 2차폭설 때는 저희 수원 관내에서는 피해가 없었고 폭풍이나 폭우가 쏟아질 때는 해당농가에 미리 연락을 하는 시스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2000년산 벼보급종 공급을 3만 4,540㎏을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보다 53.6%라는 우량종자를 많이 공급을 했습니다. 다른 시·군에 보면 40% 내외 공급하는 것을 저희는 저희 관내 농민에게 좋은 벼품종을 수부도 시의 이점을 살려서 많이 보급한 게 되겠고 그 다음에 수원포도 명품화현상 기반조성을 통해서 기반을 금년도에 갖추었다고 말씀을 외람되게 드릴 수 있습니다. 25㏊의 포도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포도연구회 41명 농가를 주축으로 육성을 했고 저농약,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저희가 공급을 해서 포도봉지를 전면적을 다 씌웠습니다. 그래서 판매하는 것이 작년보다 농가소득을 한 20% 정도 올릴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건강관리실을 이의동, 하동에 6,910만원을 투입해가지고 만들어서 외곽지대에 있는 농업인들에게 체력관리를 하고 과다한 농업노동을 통해서 얻어지는 피로를 조기에 풀고 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농업인 건광관리실을 지난 27일 개소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지나시는 길이 있으시면 한번 들어 가셔셔 격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속적인 토양검정을, 농업용수 검정을 지속적으로 끊이지 않고 해서 연중 3회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검정을 해서 그것이 인체에 해로운 정도의 그런 것이 나타난다면 사이렌을 울리든지, 중앙에 보고하든지, 뭐하든지 해서 그것을 신문에도 내고 기자 인터뷰를 하고 해서 수원의 농업용수나 토양이 인체에 해롭지 않게끔 지키는 노력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안용덕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 과거보다도 월등 우량품종과 양질미를 생산하도록 하고 또 포도 같은 것은 특별히 더 봉지를 씌워서 맛있는 포도와 양을 생산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하셨군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소비자가 생산자와 소비자 이것이 보조가 안맞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에 대해서 연구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
이양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하여튼 소비자에게는 질좋은 농산물을 값싸게 공급이 되고 생산자는 생산한 물건을 제대로 팔아서 제값을 받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는 포도 같은 것을 저희가 지도하는 것이 농장에서 상장하거나 중간에 장사꾼이 끼어서 유통수수료를 물지 않게끔 직거래를 하는 방안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에서 생산되는 포도들은 대부분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팔고 사기 때문에 중간에 마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는 사람은 싸게 사먹고 파는 사람은 마진만큼 돈을 받고 그래서 누이좋고 매부좋은 격으로 정착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안용덕위원
예, 모쪼록 그러한 점이 서로 유통이 잘 되어서 값싸고 양질의 농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은 좋은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뭐냐하면 소비자가 소비하는 양하고 생산하는 생산량하고 보조가 지금 안 맞고 있어서 그 가격형성이 제대로 되지 않고 때에 따라서는 생산이 과잉될 적에는 가격이 엄청나게 내려가야 되고 또 부족할 적에는 많이 올라가야 되고 그러한 경향을 안전하게 생산량하고 소비량하고 맞게끔 하는 그 연구 정책이 가장 우리 나라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연구 계도가 되었으면 하는 그러한 뜻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양재
이양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수원시의 농업인구가 굉장히 작습니다. 저희가 2,000 정보의 농경지에서 생산을 하기 때문에 포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수원시에서 소비하는 양의 자급률이 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95%를 다른 지역 것을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포도 주산지인 다른 데서 올라와서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수원시는 모든 농산물이 자급자족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여튼 저희가 수원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질이 좋아서 우선 우리 수원시민이 먼저 찾고 제값을 받고 잡수실 수 있는 그런 우량 농산물을 만들려고 지도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용덕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다 더 아쉬운 것은 수원 자체에서 정말 조절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중앙에 건의를 해서 중앙에서 전국을 통해가지고 생산량을 조절할 수 있는 이러한 여건이 앞으로 되어지기를 촉구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재
이양재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김통래위원장
안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삼위원
강성삼 위원입니다. 농업하면 수원에 진흥청이 있고 농생대가 있고 요즘에 와서는 원고지라고 표현할 정도로 압도적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 전통음식자랑 하신 적 있죠?
양재
이양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성삼위원
성과가 굉장히 좋았죠?
양재
이양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성삼위원
그런데 이것이 행사성으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아쉬운 것은 쌀 소비도 중요한 것이니까 지금 밀가루 소비량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것을 쌀로 소비를 전환시키는 이런 것도 하나 개발을 해서 지속한다면 아마 쌀이 남아도는 걱정은 전혀 안 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전통음식자랑에 가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상품들이 많이 있고 이것을 상품화를 해서 운영 공급을 하는 방법 그래서 수원에도 전통음식점을 병행해서 보급해 주는 그런 제도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계획이 있었다든지 생각이 있었다면 증인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
이양재농업기술센터소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성원을 해서 뒷받침 해주시면 그런 분야까지도 하여튼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와 보셨습니다만 저희가 포커스를 맞춘 것이 쌀요리를 중점적으로 해서 올해는 쌀 소비촉진을 위한 쌀요리에다 중점을 두고 솜씨자랑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개최되는 식생활개선전시회에서는 쌀요리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끔 노력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강성삼위원
그리고 청사 이전이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양재
이양재농업기술센터소장
청사는 위원님들께서 성원을 해주시는 바람에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5억을 도비를 받으려고 했던 것이 이번 4차 추경에 5억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도비 5억이 되어서 지금 의회가 끝나면 설계의뢰를 해서 설계가 한 달 반 내지 두 달 걸려서 설계를 하면 바로 기공식을 해서 내년 안에 완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만약에 설계가 아직 안 되었다면 설계할 때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전통음식을 만드는 그런 장소를 하나 만들든지 해서 이것을 어디에 가도 수원에 가면 전통음식을 볼 수 있다 이런 특색을 하나 만드는 것도 관광에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하나 증인에게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지금 농민들과 소비자와의 중간마진이 거의 다 차지해 버리고 실지 생산자는 버린다고 울고 앉았고 실제 소비자는 너무 비싸서 사먹기가 힘들다고 그런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사가 이전이 되면 굉장히 넓게 해서 여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에서 생산되는 것만큼은 청사에서 무료, 그러니까 수수료를 안 받고 무료로 생산자가 원하는 가격을 소비자에게 무료로 판매하는 그런 서비스 차원 그런 것을 하나 구상을 해서 하면 우리 관에서도 양쪽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증인의 생각이 어떠신지 소견을 말씀해 주세요.
양재
이양재농업기술센터소장
좋으신 생각입니다. 그래서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일이라면 니 일, 내 일 따지지 않고 청사가 지어지면 여분의 스페이스에다 직거래장터를 개설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서 강구를 하겠습니다.
강성삼위원
농협에 직거래장터가 있는데 그것은 무용지물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청사를 지으면 장소는 충분하니까 증인은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 주셔서 생산자가 득이 될 수 있고 소비자가 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양재
이양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김통래위원장
강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2001년도에 추진한 청사 이전계획에 있어서 문제점이 되는 것은 없습니까?
양재
이양재농업기술센터소장
제일 문제가 돈이었는데 그래도 천신만고 끝에 위원님들이 성원을 해주시는 바람에 도비가 금년도 4차 추경에 조기 만들어져서 예산도 다 확보가 되어서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통래위원장
그러면 구 청사 문제는 어떤 사용방법이라든가 뭐가 있습니까?
양재
이양재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죄송하지만 저희가 답변드려야 될 성질이 아닌 것 같습니다. 회계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현위원
심재현 위원입니다.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사이전 계획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사부지가 1,800평 되고 건평이 630평이 되는데 이게 건평은 몇층으로 짓는 것입니까?
양재
이양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평균 가설계는 3층으로 잡았는데 3층으로 하다 보니까 3층에는 강당이 들어가면 강당이 협소할 것 같아서 설계변경이 가능하면 2층으로 지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심재현위원
바닥면적이 300평 정도를 앉혀야지 2층으로 지으시는 거네요?
양재
이양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심재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계획서를 보니까 생활과학실, 농업인교육실, 종합검정실이 뭡니까?
양재
이양재농업기술센터소장
종합검정실은 여태까지는 없었는데 토양검정도 하고 농업용수 검정도 하고 각종 병충해 샘플을 떠다가 거기서 농촌, 농민들이 접하는 분야는 토양이나 식물이나 모든 것을 검사할 수 있는 종합분석실입니다. 화학적 분석, 물리적 분석을 할 수 있는 현미경 이런 것을 다 구비해 놓고 거기서 검정을 하는 방이 되겠습니다.
심재현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행이 도비가 5억이 나왔다고 그러는데 추진계획을 보면 내년에 3억이 도비에서 나올 예정입니까?
양재
이양재농업기술센터소장
3억을 계획했던 것이 2억을 더 줘서,
심재현위원
그러면 2001년도 계획에 국비 5억이라는 것이 도비입니까?
양재
이양재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자체가 도비가 확보되기 전에 의회에 자료를 냈던 것인데 계획이 3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심재현위원
요근래에 바뀌었다 이거죠?
양재
이양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바뀌었습니다.
심재현위원
그러면 수원시에서는 16억 4,100이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양재
이양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심재현위원
예산서에 얼마가 들어와 있던데?
양재
이양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심재현위원
그렇다면 내년도에는 완공하시는 쪽으로 하고 아까 강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실제 수원이 농업의 원조라고는 하지만 100만 도시가 되다 보니까 농업에 전업하시는 분들이 인구의 1% 내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뿌리를 무시할 수도 없는 것이니까 좋은 농산물을 비싼 것을 개발해서 파시는 것도 좋은데 아까 강 위원님 말씀처럼 올해는 음식물맛자랑에 못 갔는데 지난 번에 가 봤더니 우리가 모르는 상당히 좋은 음식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을 특화를 해서 개발을 해주셔야 되고 농업기술센터를 신축할 때는 작년에도 비슷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일단 부지가 넓다 보니까 요즘은 결혼식 같은 것을 야외에 나가서 많이 하니까 그런 장소를 제공해서 농민들에게 무료로 결혼식 장소로 제공을 한다든가 아까 강 위원님 말씀처럼 음식전시실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일단 많이 와서 볼 수 있게끔 그런 열린 공간을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정자동에 있는 농업기술센터는 어디에 박혀 있는지, 뭐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큰 청사로 가시고 제대로 하면 일단 일반인들도 많이 가서 보고 하다못해 거기 물이 좋으니까 약수터라도 개발을 하든가 하면 일반인들이 농업에 관계되지 않더라도 넓은 공간이 있으니까 주민들이 찾아가서 그 옆에 직거래장터나 갈비고을이 있으니까 전통음식 같은 것을 제대로 개발해서 농협하고 연계해서 그쪽에서 판매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일단 농업도 홍보하는, 그리고 실제 지난 번에도 정자동에 있을 때 가 보니까 여성분들한테 여러 가지 좋은 한과요리나 그런 교육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을 농민들 교육을 곁들여서 우리 전통음식이나 이런 것들도 수원에 어떤 농민들뿐만 아니라 여성단체와 연계해서 그런 것을 개발해서 보급을 시켜서 쌀 소비를 촉진시키는 이것도 농업의 일환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설계하실 때 제대로 하셔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기술센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
이양재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심재현위원
기왕이면 결정난 것 가급적 2002년도까지 완공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재
이양재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심재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외의 기타사항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양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계획서에 따라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련번호 4번 법인별 임대사용료 부과현황, 5번 도매, 소매 회센타 사용료 부과현황, 7번 도매시장, 소매시장 임대계약 및 사용료 과징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삼위원
강성삼 위원입니다. 농수산물시장의 임대관계는 정할 때 어떻게 정합니까? 평당 얼마씩 정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용기
윤용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임대료를 받는 데가 있고 또 사용료를 받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료는 5개 법인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받는데 총 매출액의 5%를 계산해서, 그러니까 청과부류 도매법인 따로, 수산부류 도매법인 따로 해서 0.5%를 받습니다. 받는데 전체 0.5%를 계산해 놓고 그 1/2을 청과법인 같으면 건물 면적별로 비례를 하고 또 1/2은 매출액을 비례해서 저희가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센타하고 종합판매장, 식당, 은행은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임대료는 부과기준이 회센타의 경우는 건물평가액 플러스 부지평가액의 1/2곱하기 50/1000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종합판매장 및 은행은 건물평가액 플러스 부지평가액의 2/3곱하기 50/1000을 곱해서 임대료를 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그런데 지금 그대로 받았을 때 세입자들이 어떤 불평이나 이런 게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임대료가 비싸다든지.
용기
윤용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법인에서 내는 사용료는 저희가 비싸다는 소리를 못 들어봤고 회센타하고 종합판매장은 조금 비싸다, 장사가 덜 된다는 얘기는 들은 적은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5개 법인은 밑에 부분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기왕 질의를 했으니까,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5개 법인이 투자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용기
윤용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래서 도매법인이 중도매인들한테 상장 수수료를 받아서 운영을 법인이 하는데 수수료 수입으로는 쓰는 데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냐하면 중도매인에게 출하장려금,
강성삼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본 위원이 묻는 것은 5개 법인이 거기에 들어갈 때 우리 수원시에 투자한 게 있냐구요?
용기
윤용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내놓은 것은 없습니다.
강성삼위원
없죠?
용기
윤용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강성삼위원
그리고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몇 가지 있습니까?
용기
윤용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운영하는 것에만 들어가는 것이지 5개 법인을 차리는데는 돈 들어가는 것이 없죠?
용기
윤용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시설을 다 고쳐 주고 다 해주죠?
용기
윤용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현재는,
강성삼위원
주차장까지 관리해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용기
윤용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수의계약은 아니지만 재계약이 대부분 그 법인들한테 되었습니다.
강성삼위원
글쎄, 재계약이 되었는데 지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이 5개 법인이 연 매출액이 약 1,300억 이상 되죠? 그런데 5%를 주죠?
용기
윤용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삼위원
금액이 얼마입니까? 65억 되죠?
용기
윤용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삼위원
65억이 되는데 우리 시에 주는 게 0.5%죠?
용기
윤용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삼위원
그러면 6억 5,000을 내는 거죠?
용기
윤용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강성삼위원
그러면 58억 5,000이라는 돈을 먹고 있죠?
용기
윤용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런 결과입니다.
강성삼위원
그것을 어떻게 나누어 먹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5개 법인이 먹는 게 58억 5,000입니다. 더 매출을 올렸을 때는 60억도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용기
윤용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강성삼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특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솔직한 얘기로 자본 투자한 게 아무것도 없이 막말로 얘기해서 1년에 몇십억씩 소득을 취하는데 진짜 수백억을 투자한 우리 수원시는 수원시민을 위해서 농산법에 의해서 가격의 %를 더 못 먹게 하는데 이 5개 법인에게 그런 폭리를 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크게 잘못되었다고 증인은 생각하지 않습니까?
용기
윤용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과 도매법인은 거래금액의 7% 이내 또 수산부류 도매법인은 거래금액의 6% 이내에서 상장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농안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는 청과부류는 6.5%, 수산부류는 5% 이내에서 받고 있는데 이따 간단히 말씀드리고 참고로 경기도에 도매시장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수원, 안양, 안산, 구리에 있는데 안양은 태원농산, 안양원협이 7%, 구리는 3개 청과법인 모두 7%, 안산시장도 안산농협이 7%의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면 저희 수원은 0.5% 로 적게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 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 전국 도매시장의 수수료 받는 것을 취합을 해 봤는데 결코 수원시장이 높게 받는 것은 아닙니다.
강성삼위원
증인, 본 위원이 알기로는 5%를 받아라가 아니라 5% 이내 아니면 7% 이내로 명시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딱 짤라 5% 받아라, 7% 받아라가 아니고 5% 이내 받아라, 7% 이내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용기
윤용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렇지요. 한도만 정해놓은 겁니다.
강성삼위원
그렇지요. 최고한도만 정해놓은 거지 최저는 안 정한 겁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얼마 전에 무를 사러 갔는데 거기는 한다발에 2,500원 받습니다. 그래서 싼 줄 알고 샀는데 백화점에 가니까 1,200원 받아요. 아니, 어떻게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2배도 넘는 금액을 받는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해서 따져본 겁니다. 그랬더니 결론적으로 볼 때 지금 도매상인들이 1년에 투자하는 것이 시에도 투자하는 것도 없이 사업을 하려면 자본금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 자본금도 없이 솔직히 말해 몸뚱이만 와 가지고 운영비는 자본을 투자했든 안 했든 들어가는 운영비고, 이런 몇십억씩 득을 보고 있는 것을 수원시민한테 그렇게 비싼 가격에 출고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운영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용기
윤용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위원님께서 언제 무를 사셨는지,
강성삼위원
이번에 김장 때에요, 이번에.
용기
윤용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경매되는 가격이 어떤 때는 상당히 하루하루 차이가 클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무 하나가 4,000원까지 갈 때도 있고,
강성삼위원
증인, 날짜에 따라서 다르다고 하는데 농산물은 날짜에 따라서 틀리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서 무를 사고 바로 백화점에 가서 다른 액젓을 사러갔다가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이것이 날짜가 틀리고 시기가 틀린 것 같으면 얘기 안 하지요. 왜, 농수산물은 변동이 제일 많이 심한 것이니까 그러면 말 안 합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각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차액이 1∼200원, 1∼20% 차이라면 모르겠는데 2,500원하고 1,200원이라면, 그래서 무 상태를 봤는데 오히려 1,200원짜리가 나면 낫지 못하지 않아요. 그래서 솔직한 얘기로 죄송하지만 하도 어이가 없어서 필요없는 것을 일부러 사왔어요. 그래서 이번 감사 때 그것을 얘기해가지고 어떤 일이 있어도 도매법인한테 특혜를 주어서 5% 마진을 봐서 1년에 몇십억씩 이익을 주는 것은 막아야 되지 않겠냐, 정말 수원시민을 위해서, 농안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민을 위해서 저렴한 가격을 받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용기
윤용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강성삼위원
그런데 이것을 악용해서 폭리하고 실제 수원시에서 6억 5,000 받아 봐야 거기 뒤치다꺼리하고 나면 소득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도매법인은 자기 운영비 빼고 나면 순 소득이거든요, 그래서 이 가격을 내릴 수 없는가, 본 위원으로서는 수수료가 5%가 아니라 2%, 3% 내려야 맞다고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용기
윤용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비싸게 받은 부분에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행정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장수수료 인하문제는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강성삼위원
검토할 것이 아니고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그것을 해주셔야 됩니다. 결국은 마진이 많이 붙는다는 것은 수원시민 더 비싸게 주고 사먹는다는 얘기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지금 생산자는 무를 갈아엎는다, 배추를 갈아엎는다 난리를 치고 있는데 중간유통에서 모든 경비를 올려가지고 문제가 생기니까 어쨌든 본 위원은 내년부터라도 재계약할 때 수수료문제는 윗분들하고 상의해서라도 이런이런 사정이 문제가 있습니다. 농안법만 따라갈 문제가 아니라 그 이하로 해서 분명히 수수료는, 만약에 내년에도 5개 법인이 안 들어오더라도 그 정도 수익이 된다면 다른 사람 할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가격을 인하시킬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용기
윤용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잘 알았습니다.
강성삼위원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강성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용덕 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안용덕위원
안용덕 위원입니다. 방금 강성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도매 5개상인 단체에서 60억이라는 거액을 수입을 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윤용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수수료 받는 금액상으로는 그렇게 나옵니다. 나오는데 수입과 지출현황을 보게 되면 금년도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0월말현재 수입 63억 6,500만원이고 지출이 63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순수입은 5억 6,000만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출내역을 보면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가 58억 9,700만원, 영업외비용이 4억 400만원, 법인세 등이 400만원되어서 58억 9,700만원이 되는데 그래서 순수입이 5억 6,000만원이 됩니다. 이 5억 6,000만원은 주주들의 이익배당도 하고 또 중도매인에 대한 판매장려금, 출하자에 대한 생산장려금도 이런 것으로 일부 나갑니다. 그래서,
안용덕위원
5개 단체에서,
용기
윤용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전체 5개 법인을 합한 순수익이 현재 저희한테 보고된 것이 10월말현재 5억 6,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용덕위원
60억이라는 수익을 봐 가지고 지출금액을 뺀 나머지 순수익이 5억이다?
용기
윤용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안용덕위원
그런데 증인은 이해가 가십니까? 60억 속에서 5억 5,000만원 정도가 지출되었다는 게 이해가 갑니까?
용기
윤용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희가 회사경영상태를 정밀하게 검사해 보지 못해서 뭐라고 답변드리기는,
안용덕위원
이해가 가시느냐, 안 가시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건 그렇게 그 사람네들이 상당한 수익을 취할 수 있도록 더 둬야 되는 것인가 시정을 해야 되는 것인가 말씀해 보십시오.
용기
윤용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확하게 경영상태가 분석이 안 된 상태에서,
안용덕위원
정확한 것을 내가 지금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기
윤용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여하튼 회사차원에서 손실은 없고 이익은 상당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용덕위원
이익은 상당히 있다는 게 아니라 현재 수치상으로 나타나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연구를 해 가지고 시정조치를 해서 시민들이 한 푼이라도 싼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셔야 되고 농수산물시장이라는 것은 우리 시에서 모두 자본을 투자해서 땅도 사고 건물도 짓고 해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해놓은 시설인데 어떻게 해서 5개 법인에서만 엄청난 수익을 보도록 놔둬야 하는지 답변해달라는 겁니다.
용기
윤용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사실 수입은 있다고 봅니다만 지출 내역을 저희한테 보고한 사항을 볼 때는,
안용덕위원
지출내역이, 방금 설명한 것이 이해가 가시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어느 누구를 붙잡아놓고 얘기를 해도 이해가 갑니까? 그런 것을 행정에서 바로 잡아줘야지요.
용기
윤용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인을 대변해서 드리는 것은 아니고, 사실 중도매인에 대한 악성부채라고 할까요. 일단 판매대금을 법인이 출하자한테 먼저 지불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중도매인한테 대금을 회수하게 되는데 미수액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악성부채도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 나름대로 지금 정확하게 분석이 안 되었습니다만 나름대로 지출하는 것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용덕위원
지금 증인께서는 정확하게 수치를 알아보지 않아서 그냥 대충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것을 말씀하시는데 정확한 것을 분석해서 우리에게 그 자료 보고를 해주실 수 있습니까?
용기
윤용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아주 정확하게 저희가 회계사 이런 차원은 못하고. 저희 나름대로 상식을 가지고 파악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용덕위원
예, 파악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질의할 것은 그러면 생선좌판기 놓고 판매하는 데는 어떻게 판매할 수 있도록 부여하고 있는 건가요?
용기
윤용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수산시상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수산시장도 도매시장이니까 주가 도매되고 소매는 잔품에 한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산시장이 도, 소매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방문하셨을 때 앞에 나온 좌판대는 김장철에 한해서 저희들이 정리를 유보하고 있는데 김장철 지나고 나서 정리할 계획입니다.
안용덕위원
아니, 수산시장 말씀입니다. 좌판대 놓고 판매하는데.
용기
윤용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좌판대 놓고 판매하는 것을 철거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안용덕위원
아니, 철거문제가 아니라 그 분들의 사업형태를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그냥 무료로 그분들에게 좌판기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준 것인가 아니면 수수료를 얼마간 내는 것인가 아니면 그 사람들이 순수하게 그 자리에서 수익을 보고 있는 것인가를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용기
윤용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시장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인을 통해서 사용료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료를 부과하는데 있어서 시설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받고 있는 겁니다.
안용덕위원
그러면 그 넓은 옥내의 많은 좌판기 숫자를 수원수산이라는 데에서 모두 다 감당을 해서 수수료를 내고 있는 겁니까?
용기
윤용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희가 중도매인을 허가를 해주면 법인에서 장소를 지정해 줍니다. 장소를 지정해 주면 중도매인들이 자기들이 거기서 판매를 하는 것이지요.
안용덕위원
판매하는데 몇 평이나 그 사람들이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용기
윤용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수산동은 저희가 개별중도매인, 개별적인 면적은 저희가 안 가져왔는데요. 전체 면적은 1,326평이 되겠습니다.
안용덕위원
그러면 그속에서 수수료가 얼마나 나오는 겁니까?
용기
윤용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것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얼마라고 할 수 없고 총 매출액의 0.5%가 총액이 됩니다.
안용덕위원
총 매출액이 얼마예요?
용기
윤용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총매출액은 연도별로 매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있는데, 금년도 10월말 현재 보면 수원수산이 46억 8,500만원, 남부수협이 60억 1,300만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안용덕위원
그러면 우리 수익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용기
윤용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시장사용료가 5,200만원 되겠습니다.
안용덕위원
연간?
용기
윤용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아니지요. 금년 10월말 현재.
안용덕위원
연간하면 얼마 되겠어요?
용기
윤용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6,500만원 정도 됩니다.
안용덕위원
6,500여만원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용기
윤용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거래물량이 청과법인이 많고 수산은 떨어집니다.
안용덕위원
청과도 그렇고 야채도 그렇고 수산도 순전히 우리 시가 거기 상인들을 위해서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해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증인은 어떻게 사고하세요?
용기
윤용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전국에 있는 도매시장의 수수료 징수형태를 볼 것 같으면 결코 다른 도매시장보다 저희가 법인에서 중도매인한테 수수료를 많이 받는 도매시장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사실 도매법인도 어느 정도 경영상태가 양호해야 시장운영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구요. 참고로 얼마 전에 안산시장의 청과법인이 부도가 나고 퇴거조치가 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 어느 정도 경영상태가 양호해야 도매시장도 활성화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안용덕위원
부도가 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 와서 사업하는 사람들인데.
용기
윤용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산의 경우는 제가 듣기로는 우선 자본금이 부족하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도매인들한테, 우선 출하자들한테 대금지불하는 것이 회수가 안 되는 경우가 누적이 되면 법인에서 감당을 못해서 회사가 어렵게 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용덕위원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시다 말았는데 밖에 노점상으로 야채 야적해놓고 파는 숫자가 몇 군데나 됩니까?
용기
윤용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저희가 정확하게 숫자는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안용덕위원
대충 얼마 되는 것 같아요?
용기
윤용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금 청과법인이, 청과중도매인이 145명인데 과일 52명을 제외하면 93명이 됩니다. 93명이 되는데 여기서 수원청과하고 주로 원예농협이기 때문에 1/3을 제외하면 한 6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안용덕위원
내부의 청과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밖에 야채를,
용기
윤용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밖에가, 안에는 전체 중도매인 숫자가 수산법인까지 합해서 210명입니다. 수산 빼고 145명입니다. 거기서 과일을 제외하고 93명인데 중앙통로변으로는 원예농협하고 수원청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세류청과를 제외하고는 한 60명 정도가 야외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용덕위원
그런데 거기에 야적을 해놓고 판매하는 사람의 장소는 60이 넘지요. 숫자가, 약 100군데 되지요?
용기
윤용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렇게 안 될 겁니다. 한 6, 70명,
안용덕위원
본 위원이 2층인가 3층 올라갔을 때 대충 봤어요.
용기
윤용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중도매인 한 사람이 무더기로 2대 놓는 경우도 있고 해서,
안용덕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더 숫자가 많지요. 그러면 그 분네들이 거기에서 그렇게 노점상을 볼 수 있도록 해놓은 땅의 면적이 얼마나 되요?
용기
윤용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제가 그 장사하는 부분만의 면적은 계산을 안 해봐서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안용덕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거기서 사업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된 근본은 무엇입니까?
용기
윤용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본래 도매시장은 도매 위주이고 소매는 일부만 허용하고 있는데 저희 도매시장은 우리나라에서는 일찍 지은 편입니다. 그래서 요새 지은 도매시장은 무, 배추동을 별도로 지어서 무, 배추만 판매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데 저희 도매시장은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날 전체 반입량이 소화가 안 될 경우에 잔품을 소매하던 것이 앞으로 나와서 소매가 어느 정도 잔품 차원을 넘어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그것은 시민들도 편리하게 느끼는 면도 있고 중도매인들도 자기 영업하는데 편리하게 느끼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시장의 질서를 크게 어지럽히지 않는 한도내에서 저희가 정리를 유보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안용덕위원
그러면 땅을 확보해서 상인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용기
윤용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본래 도매시장의 목적은 중간유통단계를 줄여서 생산자가 가져 온 그러한 물품을 시민들한테 싸고 싱싱한 좋은 물건을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도매시장이 설립이 된 것입니다. 그랬는데 결코 그게 상인들도 이익이 되겠지만 시민들한테도 크게 불편을 주는 행위라고는 전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안용덕위원
그러면 가격이 거기가 쌉니까? 지금 강 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갑절이 더 비쌌어요. 그리고 그 날 본 위원이 거기 판매가격을 구두로 문의하고 시장에 가서 알아 본 결과 가격 차등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용기
윤용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사실 오늘 강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사항을 듣고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돌아가는 대로 저희들이 조사하는 것은 사실대로 얘기를 안 할 테니까 간접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조사를 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용덕위원
본 위원이 당일 농수산물시장에 격려차 방문했을 때 가격을 대충 물어봤어요. 알아 보고 시중에 와서 또 알아 봤는데 조금도 차등이 없고 오히려 높은 것은 높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가 복리증진을 위해서 하는 일이 오히려 시민들에게 높은 가격의 물건을 살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이해할 수가 없는 시장입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용기
윤용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사실 도매시장에서 소매가 너무 많이 이루어지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고 가격도 상인들이 도매가격으로 팔려고는 않겠지만 다른 시중가격보다 비싸게 판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행정지도를 통해서 비싼값이 내리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용덕위원
다른 일반 시장에서는 그 비싼 임대료 다 물고 하는 거예요. 거기는 임대료 하나도 안 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기
윤용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시장 바닥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임대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접적으로 매출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탈루했다고 보고 있지는 않고 현재 시장 사용료 외에는 저희들이 어떤 명목으로 임대료나 다른 명목으로 징수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명목으로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안용덕위원
사용료가 판매금액하고 따지면 큰 차이는 안 납니다. 사용료를 받고 안 받는 것에 대한 가격의 차이가 물론 상인들도 심리적으로 사용료를 내면 더 받아야 하는 심리입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일반 시중에서는 사용료를 내고 임대료를 내면서 사업을 해도 농수산물시장에서 임대료를 물지 않고 편리하게 사업하는 사람들의 가격하고 같다 이겁니다.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겠는가 이것을 증인은 말씀해 주세요.
용기
윤용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부연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장은 도매시장이기 때문에 도매상인들한테 물건이 대단히 싸게 판매가 됩니다. 그리고 도매상인들한테 판매되는 물량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7, 80% 정도가 도매상인들한테 물건을 팔고 있고 일부 소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매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중가격하고 비숫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고객유치 차원도 되고 고객편리 차원도 일부는 있습니다. 있는데 가격이 시중가격보다 높다 하더라도 소매는 잔품처리 차원에서 끝나야 되는데 구분이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하여튼 시중가격보다 높지 않도록 잔품을 소매하는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용덕위원
아니, 어떠한 시민에게 복리증진도 없이 소매상인들이 거기 들어가서 사업을 하면 누구나 다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용기
윤용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용덕위원
현실이 그런 것 아닙니까? 아무나 들어가서 하면서 그러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상인들에게 좋은 일이지만, 그리고 소매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당연히 받아야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기
윤용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사실 일반적인 시장 같아서는 임대료를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는 공영 도매시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법의 범위내에서 시장을 운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용료 외에는 저희가 다른 명목으로는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안용덕위원
방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중도매인에게는 상당히 가격이 싼데 그 밖에 나와서 소매하는 것은 일반 시중가격하고 비슷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거기서 엄청나게 싸게 샀으면 싸게 팔아야지, 안 그래요? 이 시정방침을 대안을 내시라 이겁니다. 덮어놓고 그 사람들이 많이 받는다고 이것을 말하는 것보다는 땅 제공해 주고 안식처 제공해 주고 물건 구입하는데 싸게 사, 그러면 어떠한 대책이 있어야죠. 그 상인들은 무조건 좋은 혜택을 보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시민들에게 혜택을 안 준다면 우리 시가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몇 사람에게 이익을 추구해 주고,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용기
윤용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하여튼 시중가격보다 비싸게 팔지 않도록 시중가격보다 가격이 낮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앞으로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안용덕위원
중도매인상선에서는 가격이 엄청난 차이가 난다고 말씀하셨죠. 거기서도 시중하고 차이가 크게 나야 되요.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용기
윤용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안용덕위원
앞으로 그렇게 지도단속을 해주시고 모쪼록 농수산물시장이 활성화가 되어서 수원시민에게 복리증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촉구합니다.
용기
윤용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잘 알았습니다.
안용덕위원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안용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성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삼위원
강성삼 위원입니다. 증인,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시는데 증인이 관리소장으로 나가 있는 것은 왜 나가 있습니까?
용기
윤용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제가 나가 있고 공무원들이 나와서 관리사무소를 운영하는 것은 첫번째 도매시장의 유통질서를 확립해라 그러니까 상인들 간의 무슨 불법 부정거래라든지 그 외에 담합행위 모든 이러한 유통질서를 확립해라 그런 것이 첫번째이고,
강성삼위원
하나로 얘기한다면 관리를 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용기
윤용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두 번째는 시설물이 많이 있습니다. 시설물의 안전한 관리가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강성삼위원
시설물의 관리가 되었든 유통업체가 되었든 관리를 하기 위해서 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불법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 번에 업무보고 때 보았는데 정식으로 천막을 쳐놓고 노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것은 임대료를 받느냐고 했더니 안 받는다고 지난 번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하셨어요. 아주 정상적으로 허가난 것 이상 가게 가건물일망정 일단 정식허가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그런 단속이 하나도 안 되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실지 주차장 라인이나 얘기 안 해도 잘 아시겠지만 너무 산재되어서 흐트러져 있는 그런 영업행위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증인도 인정하죠?
용기
윤용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강성삼위원
그런 부분을 단속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용기
윤용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삼위원
그것도 속하는 거죠. 건물 관리도 속하겠지만 너무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해주십사 해서 지적하고 또 아까 5개 법인에서 불과 한 5억밖에 소득이 안 났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50억 이상 운영경비로 지출을 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쉽게 얘기해서 50억 이상 났다는 자체는 저도 사업을 한 30년 이상 해봤지만 상상이 안 갑니다. 자기네들이 보고를 하는데 폭리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될까봐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장부를 맞춰서 지출을 뺐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 사람들이 진짜 5억밖에 소득이 안 났다면 증인께서는 이 5개 법인을 교체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용기
윤용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법인은 중간에 교체한다는 것은,
강성삼위원
아니, 중간이 아니라 임기가 끝났을 때, 중간에 하지 말고 특별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한 중간에 변동시키기 힘듭니다. 임대기간이 언제입니까?
용기
윤용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5년씩 되어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임대가 언제 끝납니까?
용기
윤용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작년도에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2007년도에 끝납니다.
강성삼위원
5년이라면 2000년도에 계약했으면 2005년이겠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셔요?
용기
윤용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죄송합니다. 2005년이 되겠습니다. 착각을 했습니다.
강성삼위원
그렇다면 분명히 얘기해서 아직 기간이 충분히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5개 법인이 한번 예를 들어서 공개입찰을 시켜도 되고 또 이 법인이 아까 값을 내리는 것을 촉구했는데 만약에 5개 법인이 내리는 것을 요구했는데 내리지 못하겠다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이유를 불문하고 이번 임기내로 재계약은 어떤 식으로도 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아서 얘기했을 때 확답을 받아 놓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서명을 받아가지고 임기가 끝난 다음에는 새로운 업체로 해가지고 2%든 3%든 1%든 우리가 요구하는 수수료만 먹고 하겠다는 업자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 줄 용의가 있습니까?
용기
윤용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게 계약기간이 끝났고 재계약할 때 대법원 판례를 보면 도매시장에 그간의 계약기간 중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재계약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가격을 5%를 받는데 지금 이 수준은 사실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부분이 너무 적으니까 수수료를 낮출 수 있겠냐고 물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안 된다, 우리가 50억씩 운영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더 낮출 경우에는 적자가 나니까 우리가 못 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안 맞으니까 이번 임기까지만 하고 다음 번에는 재계약을 안 하겠다는 것을 각서라도 받을 수 있겠냐구요. 가능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용기
윤용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제가 있을 때 재계약한 것은 아닌데 각서는 재계약할 때 받아 놓았다고 합니다.
강성삼위원
무슨 각서를 받았어요? 내용이 뭡니까?
용기
윤용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 당시에 업무를 담당했던 운영담당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삼위원
예.
담당님, 본 위원이 뭘 물었습니까?
딴 얘기하지 마세요, 대충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증인들이 볼 때는 시민들한테 피해를 안 끼쳤다고 단정지을 수 있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시민들의 피해가 너무 컸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증인들이 거기 대변해서 사정할 이유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아니, 시장 질서가 어지럽다는 얘기는 아까 부도났다고 하는데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의 50억, 60억이라는 마진이 있기 때문에 외상도 주었다 뜯기기도 하고 무엇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우선 소비자가 가지고 왔을 때 경매가 되기 전까지는 물건을 쌓아놓지요. 그렇지요?
수탁거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차해 놓지요. 돈을 지급합니까?
아니, 경매 들어가기 전에 돈을 지급하냐구요?
경매가 되어야 지급하는 것이지요?
경매됐다는 얘기는 뭡니까? 돈 안 주고 경매 받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어디서 매입했어요?
경매가 뭐예요, 경매가? 현재 말씀하시는 것은 경매가 아니고 소매상인한테 이 가격인데 이 가격으로 팔 수 있겠냐, 없겠냐를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경매가 뭐예요. 예를 들어 무가 왔다 그러면 이 가격을,
지금 중도매인이 100포기든 200포기든 1,000포기가 되었든 간에 경매가 될 당시에는 이 물건이 얼마에 몇 개가 있다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중도매인이 그것을 자기가 받을 수 있으면 받는 것이고 안 받으면 못 받고 그럽니다. 그러면 자기가 받은 것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책임지고 돈을 주고 그 물건을 실어가야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팔 수 있는 능력은 200개밖에 안 되는데 물건은 300개이기 때문에 300개를 다 인수하다보니까 외상주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증인,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중도매상인은 자본도 없이 입으로만 장사하는 겁니까?
아니, 분명히 경매해서 낙찰을 받았으면 돈을 지급해서 잔품을 가져 가서 소매인한테 팔든지 말든지 하는 것이지.
증인, 본 위원도 사업 30년 한 사람이에요. 그 계통에서는 솔직한 얘기로 저한테 문자쓰지 마세요. 아니, 가게에서 점포하는 사람들이 물건 사갈 때 외상 사가는 사람 있는 줄 아세요? 그 얘기는 증인들은 곧이 들을지 몰라도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중도매상도 분명히 얘기해서 내가 200포기했든, 300포기했든 간에 자기가 팔 수 있는 양만큼은 경매를 받아야 맞는 것이고 경매가 그날 안 되면 그 이튿날 다시 경매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맞는 겁니다. 이것을 왜 오늘 1,000포기 있다고 1,000포기를 다 경매하는 조건은 없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무리가 가가지고 자꾸 엉뚱한 손실나는 부분을 몽땅 우리가 메꾸어서 적자났다, 그래서 경비잔액을 죄 떨어가지고 50억이라는 돈이 중간에 없어진 돈이라구요.
예, 그런 부분이 발생한다면 개인적으로 본 위원한테 와도 좋습니다.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도매인이 필요한 양만큼 경매하는 것이고 그날 경매를 못했으면 그 이튿날 하는 것이고 또 가격이 떨어지면 떨어지는대로 생산자가 팔든지 안 팔든지 그것은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것이고, 과거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저도 배추를 강화에서 실어왔는데 5일만에 가니까 배추값 받으러 가니까 나보고 당신 쓰레기 치운 값 내라고 해서 도망왔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소리지, 그 도매인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변상을 해주고 뜯기고 어쩌고 뭘 저기합니까? 말도 되지 않는 소리하지 마세요. 앞으로 철저히 가려가지고 유통질서를 제대로 지켜가지고 이런 50억, 60억이란 돈을 갖다가 다 낭비시켜가지고 5억밖에 못 벌었다, 그런 소리하지 마시고 분명히 얘기하지만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5개 법인에 대해서는 분명히 얘기하지만 마진폭을 내려서 당신들이 장사를 할 수 있냐, 없냐를 물어봐가지고 할 수 없다 그러면 기한까지는 주겠다 그래요. 왜, 계약이 있으니까는. 그 이후에는 재계약할 생각 말아라, 우리 딴 사람 선정하겠다고 분명히 얘기해 주세요. 말로 하면 끝나니까 각서라도 받으셔서 그렇게라도 하겠다면 내려서 받는 것이고, 조치를 한번 해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이외에 기타사항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윤용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또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행정사무감사 최종일로 오전 10시부터 도서관관리사무소 등 3개 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0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