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송현주 의원 발언

제22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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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순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안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먼저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길정순 복지문화과장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길정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규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문화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백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긍한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염창용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홍성화 가족여성과장입니다. 이종운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김기봉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길정순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길순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보건소장 김길순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심규순 위원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명복 만안보건과장입니다. 이인숙 동안보건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면서 심규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김길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동순 평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순

최동순평생교육원장

지난 12월 10일자 평생교육원장으로 발령받은 최동순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규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오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종합심사에 앞서 평생교육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환 평생교육과장입니다. 김한웅 석수도서관장입니다. 추봉수 평촌도서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최동순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병무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민병무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민병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규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헌열 환경보전과장입니다. 송승규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민병무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득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서면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도록 가급적 사전에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서면자료를 답변시간 전까지 신속히 준비하셔서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후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사항별 관련 페이지와 답변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면서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 위원입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장님들 국장님 포함해서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지난 1회추경 때 뵀던 것 같은데 오늘 예산 심의를 함께하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의 종합심사를 하는데요. 저희 예결특위 위원회 일정이 상임위별로 하루씩만 하게 돼 있어요. 하루씩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예상되고요 일정상의 문제로. 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일정 부분 예비심사를 심도 있게 심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일문일답식으로 하게 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또 회의 진행이 원활히 될 것 같지 않다는 생각합니다. 이제 결론만 말씀드리면 일정이 빡빡하기 때문에 집행기관에서 답변하시는 부서장님들께서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성실하고 간단명료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예산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는 서면답변으로 답변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를 안 하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서면답변서가 제대로 와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서면답변서하고 자료 제출은 구분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아시겠죠?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네.

음경택위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문화국 길정순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번 2017년도 안양시 복지문화국의 예산편성의 방향, 기조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복지문화국의 내년도 정책목표가 무엇인지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지문화국의 2017년도 사업들이 정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이제 제가 복지문화국 소관의 업무를 잘 알지를 못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80퍼센트 정도가 국·도비 지원사업이다 보조사업이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던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정책과 사업들이 다 중요합니다. 그래도 복지문화국의 2017년도 10대 핵심사업은 어떤 사업과 어떤 정책들이 있는지 각각의 사업개요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를 받아보면 알겠지만 국장님께서는 복지문화국의 업무 중에 크게 복지업무와 문화업무로 나눌 것 같으면 물론 다 중요합니다. 굳이 말씀드리자면 내년도 정책에 사업의 방향을 어느 쪽에 많이 두고 있는지도 그리고 복지행정국의 행정이 어느 쪽의 업무에 더 비중을 두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이긍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 김긍한 과장님. 죄송합니다. 문화관광과의 2017년도 정책목표 역시 무엇인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예산안 247페이지 시립예술단 활동지원과 관련해서 전년도 대비 7천 53만 5천원이 증액되었어요. 증액사유에 대해서 서면답변해 주시고요. 시립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의 2016년도 활동현황이라고 해야 되나요? 공연현황도 서면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 254페이지,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삼막사 시왕상 보존정비 8천만원인데 도비 4천, 시비 4천이에요. 그리고 예산서 255페이지 전통사찰 보존정비로 삼막사 급수시설 설계용역비 3천 600, 삼막사 원효굴 주변정비 2억 4천 편성되었는데요. 편성배경 세부계획안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재단 누구 나오셨나요, 오늘? 답변 누가 하시나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질의하시면 대표가 할 겁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은 안 계시죠?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직원들은 와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럼 일단 제가 과장님께 질의드리고요 답변은 문화예술재단에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재단의 출연금을 보니까 2016년도에 130억 8천 800만원에서 2017년도에 100억 7천 700으로 약 30억원 가량이 감액되었는데 2017년도 문화예술재단의 상세한 예산 편성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30억 감액사유가 아마 APAP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감액사유도 상세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재단의 재단수익금과 관련해서 수입과 지출내역도 서면으로 답변 바라고요. APAP사업이 오래전부터 준비가 되었고 지금도 하고 있는 거죠?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진행 중입니다.

음경택위원

진행 중인데 올해 11월 말 아니면 현재 기준으로 계획대로 사업이 잘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 상세하게 평가가 지금 지표가 안 나왔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세하게 평가를 한 자료 가지고 답변해 주시고요. 나머지 부분은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를 통해서 자세한 것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훈벚꽃축제 관련해서요. 이것도 문화예술재단 거죠?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음경택위원

올해 민간에서 2천만원으로 행사가 진행되었는데 문화예술재단으로 업무가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3천만원 증액된 5천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증액사유 서면으로 답변하시고요. 2016년도 충훈벚꽃축제 평가분석자료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17년도 충훈벚꽃축제 세부계획안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50페이지, 한국예총안양지회 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 지난해 2천 900만원에서 3천 572만원 1천원 증액된 6천 476만 1천원이 편성되었는데 인근 시 중에서 60만 이상 자치단체의 예총 운영비 현황을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시의 예총 운영비 증액사유, 지원근거 역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예총 안양시지회의 산하단체가 8개인가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예.

음경택위원

예, 8개 이들 기관의 2016년도 사업현황 또 2017년도 사업계획안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염창용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가 직원들의 표현을 빌리면 격무부서, 기피부서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맞습니까? 아니 짧게.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직원들이 고생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고생한 격무부서네요.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네.

음경택위원

아무튼 노인장애인과 직원분들 수고들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요 노인장애인과의 2017년도 정책목표, 방향에 대해서 서면답변해 주시고요. 예산서 259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예산 편성이 작년에 335억에서 70억원이 증액된 409억원이 편성되었어요. 증액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내년도 노인장애인과의 핵심사업 무엇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여성과 홍성화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의 2017년도 정책목표 무엇인지 서면답변해 주시고요. 예산서 299페이지부터 305페이지까지 보육서비스 제공 관련된 예산들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육서비스에 지원되는 국비, 도비, 시비를 구분해서 예산서의 국·도비 보조율과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기준보조율과 비교해서 적절하게 예산 편성이 되었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보육서비스에 편성된 국비, 도비, 시비를 합한 전체 지원규모가 얼마가 되는지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99페이지 보육교직원 장기근속수당이 1억 2천 100만원 편성되었고요, 300페이지에 보면 우수형어린이집 담임수당 1억 8천 100만원이 편성되었어요. 관련해서 보육교직원들의 평균 근무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우수형어린이집은 어떤 어린이집을 말하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05페이지, 어린이집 기능보강에서 어린이집 환경개선비로 1억원이 편성되었는데 1억원 중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하고 비슷해요. 1억원 중에서 국비는 1천 700만원, 도비가 880만원, 시비가 무려 9천 735만 2천원. 97퍼센트가 넘는 금액이 시비로다가 편성되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립어린이집 수·위탁과 관련해서 위탁자 선정과 관련해서 예전 것 말고요 현재 시립어린이집이 서른 몇 개 있죠? 32개?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35개.

음경택위원

35개요? 예. 35개 어린이집에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1년 전일 수도 있고 2년 전 3년 전 5년이 될 수 있는데요. 서류심사와 이게 면접점수로 위탁기관을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류심사 항목, 면접점수의 산출방식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동안구. 만안구 빼고요. 동안구 시립어린이집 위탁심사자료 중에서 1차 서류 심사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86페이지, 여성지도자 양성과정 운영과 관련해서 1천 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요, 내년도 사업계획안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요. 2016년도 여성지도자과정과 관련해서 2016년도 사업계획안, 집행내역서. 정산서가 되겠죠. 그리고 평가결과 또 교육생들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것 있으면 설문결과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청소년과 이종운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에 2017년도 정책목표 무엇인지 서면답변해 주시고요. 우리 안양시의 교육분야 지원과 관련해서 최근 3년간 교육경비 보조예산의 편성과 집행현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이것은 간단한 건데 자료는 필요 없고 설명해 주시면 되는데요. 예산서를 보니까 혁신공감학교, 희망창조학교 또 꿈의학교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어요. 이것은 어떤 학교들을 말하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10페이지, 외국어교육기반 조성과 관련해서 교육기관에대한보조로 권역별 영어체험센터에 5억 7천만원이 편성되었고요. 영어회화 학습지원 5천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배경, 사업계획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312페이지 교육기반 구축을 위해서 미래인재교육센터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알고 있는데 원어민 화상외국어 교육지원비로 3억 1천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6년도 운영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설문조사나 이용실태 조사한 것 있으면 자료로 역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15페이지입니다. 예산서. 청소년육성재단 운영지원비 출연금이죠. 무려 6억 5천만원이 증액된 50억 6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최근 3년간 운영비 내역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내년도 운영비 편성내역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20페이지, 평촌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추진과 관련하여 사업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귀인권역 문화복지센터와 관련해서도 지금 건립 중인데 추진 중인데 사업개요를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는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 올해죠. 올해 4월 7일 날 「안양시 청소년상 조례」를 발의해서 이 조례가 제정되었어요. 조례 제정목적이 밝고 건전한 모범적인 생활을 통해서 재능을 발휘하고 이러한 부분에서 모범이 되는 청소년을 발굴 시상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육성에 기여하고 다른 청소년들에게 귀감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청소년상을 제정했는데 5개 부분이에요. 봉사, 효행, 근로, 예체능, 과학기술 5개를 제정했는데 예산 편성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 편성 없이도 청소년상을 수상할 수 있는 건지. 자료 필요 없고요 그냥 말씀으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식품안전과 김기봉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식품안전과의 2017년도 정책목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325페이지 음식문화개선사업 식생활교육이라고 돼 있어요. 2천만원 편성과 관련하여서 2016년도 음식문화개선사업 종료되었나요?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종료되었습니다.

음경택위원

끝났어요? 예, 그것 결산내역, 평가자료, 참석대상자 교육대상자 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2017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사업의 방향이라든가 그 부서에서 생각하고 있는 점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면서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면답변자료가 상세하게 잘 성의 있게 만들어 오셔야지 오후에 서면답변서만으로 답변을 대신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성실한 답변 준비해 주십사라는 당부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송현주 위원입니다. 지난 6대 4년 동안 보사환경위원회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참 사업도 많고 방대하네요. 보사환경위원회 맨날 늦게 끝난다고 뭐라고 그랬는데 지금도 보사환경위원회가 제일 늦게 끝나는 것 같고 하여튼 1년 동안 고생들 많으셨고요. 내년 예산과 관련해서는 궁금한 것은 자료로 하겠고 그렇지 않은 것은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박상백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 보사환경위원회에서도 논의를 했던 것 같은데요. 225쪽에 사회초년생 작은방지원사업이 있어요. 민간위탁을 하네요. 민간위탁을 할 예정인 거죠? 민간위탁을 할 예정인데 사업계획서하고 민간위탁을 할 건데 위탁방법이 아마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 작은방지원사업을 하는 사업에 대한 근거, 안양시에 무슨 조례가 있든 근거규정이 있든 관련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32쪽에 광복절 독립유공자 및 애국지사 위문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안양시에 독립유공자 애국지사현황하고 지금 1천만원 편성돼 있는데요. 이게 작년에도 했던 사업인가요? 2015년도 예산 집행내역서하고요. 아니 2016년도. 자꾸 연도가 헷갈리는데 2017년도 예산 편성내역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39쪽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이렇게 있는데요, 감액이 돼 있어요. 지금. 제가 보니까 아마 국비가 또 감액이 되어서 도비 이렇게 매칭비율로 지금 감액이 된 건지 제가 지금 잘 모르겠는데요.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감액된 사유 그다음에 세부 편성 내역서 제출해 주시면서 감액사유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40쪽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이 있는데 241쪽을 보면 이게 목을 바꿨나 이런 생각 드는데 금액이 좀 달라서요. 이것도 지금 감액이 돼 있거든요. 도비가. 그래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및 감액사유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액. 그다음에 문화관광과 김긍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이요 최근 5년간 각 과별 본청, 양 구청, 31개 동 그다음에 산하 출자․출연기관 또 뭐가 있죠? 안양시 예산이 들어가는 데가? 거기까지면 다 된 거죠. 그곳에서 아, 문화예술재단도 거기 들어갔고요. 5년간 축제와 관련된 축제예산입니다. 축제예산. 축제예산 편성내역 5년간입니다. 2017년까지 해서 5년간 해서 신규는 옆에다가 신이라고 표시를 하셔서 그럼 나머지는 다 해 오던 거니까. 그것 시작될 때 신규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염창용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59쪽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독거노인 지원 자원봉사활동단체 워크숍이 있습니다. 예전에 독거노인 지원활동을 새마을부녀회 이런 쪽으로 해서 전화도 하고 했었는데 제가 이 단체가 따로 있나 해서. 이 독거노인 지원 자원봉사 활동단체 워크숍이 1천 500만원 관련해서 사업계획서, 예산편성내역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부터 시작했는지도 표시해 주시고, 예. 다음은 263쪽입니다. 이것 우리 과장님도 아실 텐데 노인복지관 종합노인복지관 안양시에 지금 아직까지도 하나입니다. 올해 박달동에도 종합사회복지관이지 노인복지관이 아니고요. 안양시에는 유일무일한 노인종합복지관인 것 아신데 노인상담사업이 있어요. 다른 것은 제가 안 하겠고 노인상담사업 예산이 지난해도 3천, 올해도 3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노인상담사업이 안양시 전체를 관할하는 거죠?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네.

송현주위원

최근 5년간 예산 편성내역하고 집행내역서 있죠, 어떻게 쓰고 있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게 연구용역비인데요 269쪽에 장애인복지정책 발전방안 연구용역, 이것 의무사항인 겁니까?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송현주위원

아니고 이번에 시작하시는 거죠?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예.

송현주위원

이 용역과 관련된 용역을 해야 되는 이유 그다음에 이게 5천만원 가까이 되니까 먼저 심사받으셨죠?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 심사받은 그것을 뭐라고 그러죠?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용역사업 그.

송현주위원

예, 심사하잖아요. 우리가 1천만원 이상 지금 심사하게 돼 있죠?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래서 그 심사받은 내용 그다음에 회의록. 거기 보면 저도 그런 데 들어가면 공, 엑스 이렇게 몇 사람 의견도 잘 안 다니까 그런데 회의록이죠.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네.

송현주위원

회의록 사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홍성화 과장님 이번에 저 때문에 많이 힘드셨죠? 제가 이따가 말씀 또 드리겠지만 이번 기회로 안양시 공무원들도 안양시 자기 자리에서 일할 수 있는 아마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악역을 맡았고 본 임무에 충실하고 회계과도 지금 이번에 자료 받아보니까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족여성과도 우리 여성정책팀장님이 여성친화도시를 제가 지금 체크를 안 하고 있지만 여성친화도시를 제안하신 분도 그 당시에 이필운 시장님이셨어요. 하고 나가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성친화도시 정책을 담당하는 여성정책팀장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291쪽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비로 1천 870만원 편성돼 있거든요. 최근 3년간 기능보강 예산 집행내역 그다음에 2017년 예산 편성내역서 같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그 장난감나라를 하나를 더 운영하시는 거예요, 4천 400만원?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네, 하나 더.

송현주위원

새로?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동안 어린이도서관에다가 하나 더 만드는 겁니다.

송현주위원

그러는 거예요?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예.

송현주위원

장난감나라 추가 설치 관련한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절교육관은 아까 질의하셨었죠? 환경개선사업. 이것은 됐고. 다음은 우리 교육청소년과 이종운 과장님. 몇 개만 요구하겠습니다. 2016년 교육청소년과 사무관리비 예산 집행내역서 세부내역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5분발언을 통해서 대안교육기관 인건비 지원문제 그다음에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관련해서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집행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017년 대안교육기관 인건비 지원 관련된 계획 그다음에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관련해서 2016년 예산 집행내역서, 2017년 사업계획 또 예산 편성내역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09쪽에 보면 초등학교 수영교육 지원이 있는데 이것 삼성초등학교 얘기하는 건가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아니 초등학교 전체.

송현주위원

전체예요? 이게 어저께 저기랑 또 맞물리네. 초등학교 수영교육 지원에서 1억 6천 900만원 이렇게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편성사유, 세부 편성내역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19쪽에 이동형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작년보다 좀 증액이 되었어요. 인건비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 때문에 그런가? 2016년 운영성과 운영결과보고서 예산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대안교육기관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요. 320쪽에 대안교육기관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작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감액사유 그다음에 올해 편성내역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식품안전과 과장님이 김기봉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2011년에 의회에 10년에 들어와서 연구단체를 만들었었어요. 녹색식생활 관련해서 연구단체 1년 동안 하고 그 결과물로 안양시 식생활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식생활조례 혹시 보셨어요?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네.

송현주위원

조례 관련해서 2012년 2월 16일 날 제정이 된 거죠. 발의는 제가 2011년에 했는데 조례 제정 이후에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위원회 설치인데 위원회 설치 및 사업 추진내역 연도별로 내역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평생학습 건은 우리 최동순 원장님 축하드리고요. 안양시 평생학습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인문도시 얘기하고 인성교육 얘기하면서 예산도 많아지고. 잘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평생교육과 이종환 과장님도 지금 정년퇴임 앞두셨다고 그러는데 개인적으로는 저하고 여기 보사환경전문위원도 하셨고 호계3동에서 동장님도 하셨고 일 열심히 잘하셨는데 벌써 정년이 다 되셨네요. 412쪽에 시민인성교육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지원사업 관련해서 전년하고 같이 편성하신 거죠?

종환

이종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송현주위원

전년에 이것 1억 2천 세웠다가 제가 삭감하는 바람에 부의장도 못 되고.

종환

이종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잘하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런데 올해 왜 6천만원 세우셨어요?

종환

이종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아직 성과분석이 안 끝나서 검토할 문제점이 있어서.

송현주위원

평가분석이 아직 안 되었다? 그럼 추경에 또 올라올 수도 있겠네요?

종환

이종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송현주위원

작년도 시민인성교육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석수도서관하고 평촌도서관 동일합니다. 제가 항상 관심 두고 있는 건데 2014년부터 14, 15, 16, 17 도서관별 도서구입비, 도서관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 과장님.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김헌열입니다.

송현주위원

459쪽에 보면 전기자동차 보급이 있어요. 제가 저희 총무경제 소관인 줄 알고 한번 물어봤다가, 안양시 청사 내에 전기충전소가 지금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양시에 지금 자동차 보급 해서 9천 500만원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세부내역서 제출해 주시면서요 안양시에 전기자동차 보유현황 전체적으로 안양시에 있는 것 알 수 있어요?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 현황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69쪽에 청소행정과입니다. RFID 이것 6대 때 예산 올라온 것 막 의원들 같이 우리 존경하는 새누리당 의원님들도 같이 다 삭감해 버린 건데 지금 1천만원이 올라왔어요. 1천만원이죠? 1억인가?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1억입니다.

송현주위원

1억이네. 그때는 환경부에서 예산 지원하는 데도 지금 삭감해 버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1억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왜 삭감을 했는지 자료 찾아보시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1억을 편성한 사유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특별회계인데요 이게 제가 그때 조례를 개정한 것이 돼서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데 국민기초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입니다. 지금도 1억 5천이더라고요. 1억 5천. 계속해서 변동이 없는데 2014, 15, 16 융자내역서 그다음에 현재 이자율 변동 없죠?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네.

송현주위원

이것 관련해서 2014, 15, 16 융자한 내역 있잖아요, 그 내역서 일단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받기에 앞서 지금 아침에 들어오는데 휘발유 냄새 때문에 속이 메스껍고 어지러워요. 이것 관련해서 우리 청사관리의 담당자 그리고 국장님 나오시고요. 우리 의회사무국장님 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예결특위 위원회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부터 너무 심해서 우리 위원들이나 공무원들 다 지금 고통스럽죠. 이렇게 회기 중에 공사할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듣고 계시죠? 계속해서 원용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원용의 위원입니다. 복지문화국 길정순 국장님, 안양시보건소장 김길순 소장님, 평생학습원 최동순 원장님 환영하고요. 환경사업소 민병무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각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준비에 고생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박상백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25쪽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구입이 있습니다. 이게 먼저 질의한 내용을 봤습니다. 여기서 겹치는 것은 다 빼고요. 서울시 사례 차량 지원이 현재 몇 대가 구입되었는지, 또 차량을 구입하면 관리방안을 각 동별로 돼 있는데 관리방안 주무부서가 어디인지, 어느 팀에서 관리를 해 주실 건지 또 기사님들이 거기에 따라서 늘어나는 건지, 직원분이 하시는지 여부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33쪽, 베트남참전기념탑이 있습니다. 이게 옛날에 제가 하는 것을 봤는데 명각대 등 참전기념탑 리모델링비로 5천 800, 나무데크 주변시설물이 2천만원이 있습니다. 시설물이 많이 노후화되어서 지금 하시는 건지 그 설치배경, 목적, 이유 또 시공 전 시공하기 전에 현재 사진 전경과 클로즈업해서 한 장을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김긍한 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56쪽, 유유산업 부지매입비가 있습니다. 현재 부지매입비 세부내역 처음서부터 끝까지 부지매입비 세부내역을 주시고요. 추진배경, 목적, 경위가 어떤지 또 매입비가 언제 끝나며 향후 매입하면 어떠한 목적물로 인해서 세부계획을 세워서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현장사진 현재 전경을 좀 찍어주시고요. 전체 개요, 평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단체 지원은 겹쳐서 빼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염창용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전에 질의했던 내용 중에 겹치는 것 전부 빼고요. 시설 배경, 추진계획, 부지면적이 많이 안 나올 텐데 시설보강방안이 옹벽으로 해서 옆에 모두 끌어내는 것 같습니다. 도면이 준비되었으면 평면이라도 주시고요. 현상사진, 주차장이 얼마나 모자라서 한 3억을 들여서 하는지 그 배경설명과 답변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 이종운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10쪽, 다목적체육관 건립비용이 18억이 내려와 있습니다. 2개교가 학교가 어디고 학교명, 위치, 학교에서 어느 자리에 앉을 자리인지 표기해 주시고요. 예정도면이 준비가 돼 있는지, 추진현황 아울러 서면답변 바라고요. 2016년도 예산이 이월된 사유와 배경은 왜 있는지. 전에 아마 이월된 것 같습니다. 310쪽, 학교도서관 주민개방지원 6개교 사업 1억 6천 150만원이 있는데요. 추진현황과 목적과 배경 또 1억 1천 50만원이 이월된 사유와 이용 추진실적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 김기봉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답변서를 본 적이 있는데요, 안양 쪽에 양봉 저희가 지원해 주는 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봉 면적 크기 또 양봉 하시는 업주는 어느 분이신지 위치, 주소 표기해 주시고요. 현황사진 있으면 주시고, 2014, 15, 16년도 3년 치 지원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김길순 소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안보건소, 만안보건소. 374쪽, 만안보건소 344쪽, 에이즈진단 시약, 에이즈환자 치료비가 있습니다. 동안보건소는 4천 900만원이 예산 편성돼 있고요 만안보건소는 3천 3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에이즈환자 만안구, 동안구 관리현황을 주시고요. 성별, 나이대, 2014, 15, 16 3년 치를 주시고, 만안구, 동안구 치료비 차이가 왜 나는지를 답변해 주시고요. 향후 치료개선방향이 있으면 답변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 이종환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만안복지회관 리모델링비가 29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저도 TF팀에 있을 때 여기 자문을 많이 해드렸는데요. 이사비용이 한 1천 400, 집기류 구입이 3억 3천 600. 30억 예산 투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30억 가까이 부대비까지 들여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게 또 몇 년 뒤에 리모델링이 벌어질지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이 정도 금액이면 좋은 대지를 사서 좋은 장소에 짓는 게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을 설명과 답변을 해주시고요. 추진계획 그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착공을 언제하고 준공은 언제 끝낼지 간단한 도면하고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촌도서관 추봉수 관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439쪽에 자산취득비 도서구입이 있습니다. 9천만원. 441쪽에 9천만원, 443쪽에 1억, 445쪽에 6천만원 해서 소계 3억 4천만원에 대한 도서구입비가 있는데 도서구입 목록 또 2014, ’15, ’16도 구입실적이 있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송승규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469쪽에 보면 굴절식크레인 교체가 있습니다. 5천만원. 그런데 이것의 추진배경, 사업계획 및 범위가 어디까지며 이 크레인이 현재 노후화되어서 교체하는 건지 신규로 다시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디 업체를 사주는 건지 아니면 자체장비 구입장비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사양 카탈로그 있으면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66쪽, 청소행정과 옥상방수공사가 2017년도 900만원이 예정돼 있는데요. 전년도에는 1천 6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공법이 바뀌어서 가감된 건지 그 이유와 배경을 서면답변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박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박정옥 위원입니다. 많은 분들이 질의하셔 가지고 중복되는 것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같이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주실 때 페이지 쪽수 좀 자료 주세요. 답변서에 쪽수 적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 박상백 과장님입니다. 예산안 226페이지를 보면 이게 아마 송현주 위원님도 같이 중복되는 사항인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비가 21억 2천 226만원 관련입니다. 2016년도 본예산에는 11억 5천 54만원이 편성되었는데 1억원 이상 증가되었습니다. 우리 시 사회복지시설은 비산·부흥·율목 사회복지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 하반기에 만안종합사회복지관이 개관되어서 지원비가 증가된 것 같은데 2017년 사회복지관별 세부 집행계획을 서면 제출과 함께 설명하여 주시고요. 만안종합사회복지관 집기구입비 또 3천 27만원은 무엇을 구입하는지 구체적 내역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예산안 228페이지입니다. 동 사례관리 사업비 지원이 국·도비 포함 1억 3천 167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어떤 사업인지 서면자료 제출 및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38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이 2억 4천 6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8천 200만원과 비교하여 3천 6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전년도와 비교하여 인원이 줄었는지 아니면 지급되는 수당이 줄었는지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김긍한 과장님입니다. 예산안 250페이지입니다. 한국예총 안양지회 운영비 지원이 6천 476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과 비교하여 3천 572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최근 3년간 한국예총 안양지회 운영비 지원내역과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예산안 254페이지입니다. 삼막사 시왕상 보존정비사업비로 도비 포함 8천만원이 편성되었는데 255페이지 삼막사 원효굴 주변정비사업으로 도비 포함 2억 4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염창용 과장님입니다. 예산안 280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로 2억 6천 71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세부 집행계획을 서면과 함께 설명하여 주시고 2016년 사업예산 2억 5천 73만원의 세부 집행내역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이종운 과장님입니다. 예산안 312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음경택 위원님과 같이 중복인 것 같습니다. 미래인재교육센터 운영비가 6억 2천 121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3억 6천 820만원보다 2억 5천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와 최근 3년간 미래인재교육센터 운영비 및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예산안 313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이 학생동아리 운영 등 8개 사업에 총 15억 3천만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할 때 8억 1천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6년도 민간위탁금과 대비하여 신규사업인지 아니면 증액 또는 감액되는지를 알 수 있도록 비교표와 각 사업별 세부 집행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 김기봉 과장님입니다. 예산안 332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보면 주민공동체 조성지원 1천만원, 옥상텃밭조성사업 지원 4천만원, 도시농업 텃밭교육 운영지원 3천만원에 예산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예산안 328페이지입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문화교실 페스티벌 행사운영비 3천만원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세부 행사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예산안 334페이지입니다. 안양명물포도 규격포장재 지원이 800만원 예산 돼 있는데요, 이에 대한 지원해 주는 포도원 장소를 서면으로 제출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만안보건과 최명복 과장님과 동안보건과 이인숙 과장님입니다. 만안보건과는 예산안 357페이지고요 동안보건과는 387페이지입니다.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안만 예를 들어서 하겠습니다. 만안은 출산장려금 지원이 3억 6천 6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보다 7천 9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3년간 만안구 관내 출생아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증액된 사유를 설명 바랍니다. 동안구도 같이 여기에 대해서 출생아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양문화예술재단 정재왈 대표님입니다. 안양시민축제 예산이 또 증액되었는데 이에 대한 증액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2016년 지출내역을 서면 제출과 설명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정홍자 대표님입니다. 올해 청소년국제영화제를 했는데 금년도 평가와 대비해서 내년도 계획서 제출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권재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위원

반갑습니다. 권재학 위원입니다. 올해 상반기는 제가 총무경제에 있고 또 하반기에는 도시건설에 있다 보니까 복지문화 쪽에 대해서는 궁금한 게 많이 있어요. 당초 준비한 것은 무척 많은데 다른 위원님들이 또 많이 질의하시고 또 저하고 중복된 점이 있어서 많이 생략을 해도 되는 것 같은데요, 간단간단하게 할 텐데 유념해 가지고 자료라든지 이러한 사항을 답변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길정순 복지문화국장님. 올해 국장님께서 직접 경로당을 방문한 횟수와 방문한 경로당이 어디인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보건소장님이 해당되는지 복지문화국장님께서 해당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안양에 시립병원 아직 없죠. 혹시 건립계획이나 검토한 적이 있는지 또 시립병원 필요성, 타당성 등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할 의향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료입니다. 안양시 경로당 현황 회원수, 회장 또 일반현황 등 나와 있는 상세한 안양시 경로당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기초생활수급자 최근 5년간 동별로 증감현황 자료로 나오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통계자료 최근 5년간, 기초생활수급자가 자살한 것을 종종 제가 텔레비전을 통해서 본 적이 있거든요? 혹시 우리 안양시 관내에 5년 동안에 자살한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이 어려워서. 그런 분이 있는지 있으면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인구 증가율 현황을요 각 동별로 노인인구 증가율이 매년 얼마씩 증가했는지를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자료가 나오는 대로 최근 한 5년간 것 나오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안양시 관내 연탄 사용하는 가구가 지금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동별로 연탄 사용가구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 현황하고 또 아직도 상수도가 안 들어오는 가구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연탄 사용가구와 상수도가 안 들어간 가구 또 혹시 빈집가구 현황도 알 수 있는지, 있으면 같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소관으로 어린이전용도서관이 안양시에 있는데 혹시 또 그 사이에 증가된 게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그러기 때문에 어린이전용도서관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 소관입니다. 박달동 쓰레기적환장 지하화사업이 한 5년 가까이 됐는데 아직도 지하화사업이 안 되고 있는데 안 되고 있는 이유와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도 노숙인이 많은데 혹시 안양시 노숙인 현황, 발생현황이 연도별로 또 주로 어디서 많이 발생하는지 발생장소 또 현재 실태 또 그분들에 대한 보호조치 등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도서관 소관 사항인데요. 단독이나 다가구주택을 활용해 가지고 도서관을 설치한 사례가 있는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박상백 과장님, 224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과 민․관협력사업 설명을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226쪽인데요. 만안종합사회복지관 집기구입 3천만원이 있는데 이 집기구입의 꼭 필요성과 상세한 내역을 설명을 바랍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김긍한 과장님 소관입니다. 249페이지에 합창단 외부출연 보상 600만원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설명을 바라고요. 염창용 노인장애인과장님, 260페이지 박달2동 경로당 신축이 있는데 신축장소가 어디인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홍성화 가족여성과장님, 288페이지입니다. 여성안심 무인택배서비스 운영이 있는데 이게 처음 우리 시에 시도되는 사업인지 상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다음 이종운 교육청소년과장님, 310쪽입니다. 교육기관에대한보조 금액이 10억이 이번에 또 증액됐네요? 그 필요성과 증액사유가 뭔지 또 보조대상 학교 중에 주차장을 개방하는 학교가 있는지 그 실태에 대해서 자료와 설명을 바랍니다. 마찬가지 313페이지입니다. 교육특구지정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식품안전과 김기봉 과장님, 326쪽입니다. 기타보상금이 1천 230만원으로 좀 적게 편성이 됐네요. 이 적게 편성된 이유가 있는지 설명을 바라고요. 332쪽에 FTA 대비 농업경쟁력 제고가 있는데 친환경농기계가 나와 있어요. 우리 안양에도 아직도 영농하는 데가 어디 있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만안보건과 최명복 과장님, 343페이지인데요. 의료및구료비가 이번에 또 많이 증액됐네요? 증액된 사유가 뭔지 설명을 바라고요. 마찬가지로 357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로 2천 500만원이 또 증액됐어요. 이 또 증액된 사유가 있으면 설명을 바랍니다. 동안보건과 이인숙 과장님, 374쪽입니다.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375쪽에 의료및구료비가 증액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이게 증액되고 있는지 설명을 바랍니다. 평생교육과 이종환 과장님, 411쪽 안양시민학당 운영으로 4천 500만원이 예산 편성돼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을 바랍니다. 석수도서관하고 평촌도서관에 대해서는 송현주 위원님, 원용의 위원님이 다 질의하셨는데 저도 도서구입비가 저는 이게 매년 증가하는지 이번에 도서구입비가 또 증액편성이 됐어요. 그래서 최근 5년간 도서구입비 편성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 소관입니다. 454쪽이네요. 야생동물 구조 및 치료가 있는데 지난해하고 올해 2015, ’16년도 구조한 야생동물이 있으면 그 현황하고 치료한 그 내용을 설명을 바랍니다. 송승규 청소행정과장님, 470페이지입니다. 자원화시설 점용부지 감정평가가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상세하게 설명을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정책제언이라고 할까요? 제가 평소 느꼈던 것인데 길정순 국장님 소관 같습니다. 우리 안양에 경로당에 가보면 거의 노인들이 할 일이 없이 TV시청이나 아니면 고스톱뿐이 안 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노인인력을 좀, 특히 여성 노인인력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옛날 우리 여성 여인들이 손재주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수건을 제작한다든지 아니면 종이봉투를 만들어 본다든지 뜨개질하는 소품 또 아니면 종이꽃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어렸을 때 만들었던 종이배, 종이비행기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어린이용 이러한 것을 좀 소품으로 조금이지만 제작을 해 가지고 같이 어린이들한테 무상, 그냥 줄 수도 있고 제공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일부는 또 적은 금액이지만 판매해 보는 그런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가 정책제언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한 적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몇 가지가 아니라 좀 많네요, 질의할 게. 몇 가지만이 아니라 많이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박상백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4페이지에 푸드마켓사업 지원 1억 8천 550만원, 장비 구입 6천 400만원 이렇게 편성이 돼 있어요. 이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안양시 사회복지사나 지역자활센터 등 종사자에 대해서 처우개선에 대한 예산 편성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안양시에는 비산·부흥·율목·만안종합복지관이 있어요. 그런데 아마 이번에 동편마을에 사회복지시설건립 부지매입비가 9억 4천 1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사업계획서 그리고 향후 종합복지관을 권역별로 도시계획과에서 얘기하는 그 권역별과 이쪽 복지정책과에서 생각하는 그 복지관을 권역별로 배치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트남 참전기념탑 및 시설물 정비가 7천 800만원이 잡혀 있어요. 이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 김긍한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1페이지에 보면 문화예술재단 운영비가 100억이네요? 운영비 100억. 안양문화원 지원이 3억 4천 200만원이 있습니다. 재단 및 문화원의 역할, 성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53페이지에 보면 문화관광자원 스탬프투어 운영이 2천 596만원이 편성이 돼 있네요. 세부적 세부계획서를 서면으로 자료로 해 주시고요. 저번에 김긍한 과장님이 저한테 마스터플랜이 짜지고 있다라고 한 게 꽤 됐어요, 벌써. 마스터플랜이 짜여져 있다면 책자나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문화재 유산관리에 168만원이 편성이 돼 있어요, 출장비로. 문화재 개념, 유지관리 대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역문화예술 플랫폼 육성 5천 242만원이 편성돼 있어요. 그게 도비, 시비인데 어떤 것인지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 염창용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16억이 편성돼 있어요. 그 예산은 국․도․시비인데 어떤 일자리와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장묘사업 추진으로 6천 9천 289만 8천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지금 아마 이것은 여러 차례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신데 안양, 의왕, 과천에 납골당 설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실제로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다 님비현상입니다. 설치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것에 대해서 안양시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설명과 함께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족여성과 홍성화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 디딤돌 취업지원 교육훈련비, 고학력․고숙련 일자리 취업지원, 중․장년 취업지원 최근 3년간 예산 편성내역과 집행내역과 성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여성들이 출산을 할 때 출산 지원을 해 주는 예산이 있어요. 그것 지원근거하고 내역을 최근 5년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06페이지에 예절교육관 시설보강 및 환경개선 5억 5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 이종운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인재교육센터 운영비가 6억 2천 121만 4천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지원근거, 역할 및 성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과장님께서 시립 직업훈련소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 고민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게 있으신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 김기봉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문화개선사업으로 3천 200만원 편성이 돼 있어요. 현재까지 지정된 음식문화거리 곳과 향후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 7천 200만원이 편성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포획처리사업으로 7천 200만원인데 포획처리 결과를 최근 3년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포획한 뒤에 어떻게 처리하는지까지 같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 육성지원 1억 653만 6천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요. 종사자 현황과 현재 활용하고 있는 부지 현황 그다음에 도시농업을 확산할 수 있는 유휴지 확보계획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안양명물포도 육성지원이 1천 440만원이 편성되었고 그중에 지역특산물 육성 추진 64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지역특산물 육성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서면과 또 명물포도 육성방안에 대한 계획서를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 김헌열 과장님한테, 아까 우리 송현주 위원님하고 동일한 것인데요. 그것은 전기차 관련해서는. 서면 받아 보고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면슬레이트 지붕교체 지원이 2천 16만원이 편성이 돼 있어요. 최근 5년간 교체현황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아직 할 곳이 있는지 또 같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권재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야생동물 구조․치료사업 관련해서도 서면을 받아보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활동 및 운영지원이 1억 3천 118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 사업내역과 역할, 성과 등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청소행정과 송승규 과장님한테, 469페이지에 공동주택 음식물폐기물 RFID방식 종량제 구입설치비로 1억이 편성돼 있어요. 사업 설명과 설치 위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효과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아까 문화예술재단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렸는데 오후에 정재왈 대표이사께서 나오신다 그러니까 추가로 한두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출연금 편성내역 말씀을 드렸는데 문화예술재단 크게 둘로 나누면 재단하고 박물관으로 구분을 하면 재단의 경우 영업비용이 85억 5천인데 여기서 일반관리비가 52억 3천이에요. 그리고 순수 인건비가 31억, 전년 대비 5억 7천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박물관의 경우도 영업비용이 15억 2천인데 여기도 일반관리비가 10억이 넘어요. 박물관 같은 경우 예산이 많이 줄어들기는 했는데 이것 예산 줄어든 것 37억 8천에서 15억 2천이 됐는데 이 내용도 설명을 해 주시고요. 재단하고 박물관의 경우 영업비용 대비 인건비의 비율이 굉장히 높음을 알 수 있는데 이것에 관련해서 대표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박정옥 위원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우리 이종운 과장님, 315페이지입니다. 출연금에 보면 청소년육성재단 운영지원이 50억 6천 105만 2천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분류별로다가 세부내역 좀 주세요. 지금 내가 청소년영화제를 찾다 보니까 여기에 지금 포함이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각 분야별로다가 50억이 어떻게 나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분류 세부내역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또 우리 김긍한 과장님, 251페이지입니다. 여기 출연금 마찬가지입니다. 안양문화예술재단 운영비가 10억 7천 780만 2천원이 편성돼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세부내역별로다 분류해서 자료 요청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다른 분들께는 다 인사를 드렸고 우리 최동순 평생교육원장님 교육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복귀를 환영합니다. 저는 보사환경위원회에서 궁금했던 점인데 짚지를 못하고 갔던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이종운 과장님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10페이지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 96에서 97페이지 보면 다목적체육관 건립예산으로 18억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매년 18억원씩 5년간 지원할 계획인데 우리 안양시 초․중․고 현재 건립 중인 곳 포함해서 체육관 현황과 그다음에 2017년 예산에 대한 집행계획 그리고 현재 다목적체육관 시설이 없는 학교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지금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침에 SNS를 보다 보니까 조류 인플루엔자 때문에 석수동에 있는 생태공원에 철새탐사가 중지됐다라는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이것은 하천관리과, 환경보전과, 보건소 다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보도내용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요. 생태공원에 철새탐사 중지를 언제까지 할 것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어서 우리 홍성화 가족여성과장님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2015년도, ’16년도 안양시에서 예산을 지원한 어린이집, 유치원. 시립, 민간, 가정 포함입니다. 행사내역을 어린이집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5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앉은 좌석에서 하시면 됩니다. 먼저 정재왈 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음경택위원

위원장님!

심규순위원장대리

예.

음경택위원

너무 어수선해. 답변하시는데 회의장이 어수선해서 이게 지금 예산 심의가 안 될 것 같아. 자리 좀 정리해 주십시오.

심규순위원장대리

답변자료는 답변이 끝난 다음에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서 계신 우리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왈 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우리 정재왈 대표이사님 답변 잘 들었고요. 한 가지 당부드릴게요.

답변하실 때 말씀을 천천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너무 잘하셔 가지고 금방 막 지나가요.

먼저 APAP 5 관련해서요. 오늘도 아마 언론에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좌우지간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자체, 기초단체죠. 최초의 공공예술프로젝트로 자리매김을 잘했다. 또 시민들의 공공예술에 대한 안목을 키웠다, 이런 부분도 있고요. 반면에 또 상반된 평가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공공예술에 대한 이해를 시민들이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공공예술은 어떤 것이냐 짧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짧게 해 주시고요. 이렇게 단답식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전문가라든가 이쪽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 이런 분들한테는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참 좋은 평가가 있는 게 사실이다. 공공예술에 대한 개념도 짧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평범한 일반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민들의 실생활과 연결되는 그러한 것을 예술로 승화하는 데는 조금 아쉬움이 있다라는 평가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공공예술작품이 시민들에게 녹아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아쉬움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런 부분 감안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시겠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궁금한 게 이번 APAP 5를 보면서 느낀 게 우리 시를 대표하는 대표작품이 없고 대부분 한시적으로 전시되는 작품이 주류를 이루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대표이사님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한 장기는 몇 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가나 전문가들이 보는 눈하고 일반시민이 보는 눈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시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장기적인 작품의 어떤 범위를 4, 5년이라고 했다면 아까 이제까지 작품명은 기억에 나지만 또 수십 년이 갈 수 있는 작품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 것을 통해서 안양 하면 그런 작품이 또 APAP 하면 또 안양이 생각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아주 지역민들로부터 머릿속에 박힐 수 있는 그런 작품의 필요성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짧게.

좌우지간 안양에 랜드마크화 할 수 있는 작품의 필요성 인정하셨다라니까 이 부분도 좀 정리를 하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오늘 언론을 보니까 많은 시민들이 동참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제가 봤을 때에는 순수하게 찾아가신 시민들도 있지만 솔직히 관에서 사회단체를 통해서, 동원이라는 표현은 안 쓰겠습니다. 사회단체들이 단체로 이렇게 참여한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시민들의 참여는 예년보다는 4회 때보다는 좋아졌는지 모르지만 아직도 시민 참여는 미흡하다라는 부분에 공감하시는지요?

네, 알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일 수 있는데 이게 우리가 3년마다 한 번씩 열리잖아요. 준비기간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올 한 해 준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있고 제가 봐도 그래요. 그래서 그 감독님이 올해 언제 선임이 됐죠?

그렇죠?

음경택위원장

그러면 1월 초에 계약하셨으면 이분이 한국에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APAP를 준비한 기간은 얼마나 되고 언제부터인가요?

음경택위원

대표님 언제 오셨죠?

예, 짧게 하겠습니다.

6월에 오셨잖아요?

6, 7, 8, 9. 이게 10월 달에 시작이 됐잖아요? 그럼 4개월 남짓.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은 연초부터인 거잖아요. 올해.

저는 이게 매년 하는 사업이 아니고 3년에 한 번씩 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조금 상설화할 필요가 있다. 많은 직원들을 둘 수는 없지만 그래도 상설화해서 기본계획 짜고 차근차근 이것을 준비를 해야지 당해연도에 감독 임명하고 네 달, 다섯 달 준비해서 하는 것은 그만큼 APAP의 준비가 미흡할 수밖에 없다. ○(재)안양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 정재왈 네, 아주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부각이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인건비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앞으로 계속한다면 상설화할 필요가 있다. 공감하시죠?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었나요?

아, 집행위원회?

아무튼 이 부분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투여되는 사업이고 또 우리 시나 또 예술계 안팎으로 관심을 모았던 사업인데 지금 정확한 평가가 내려지지는 않았지만 상반된 평가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회에서 이런 부분 또 지적을 한번 거론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거론을 했고 올해 마무리가 된다 할지라도 내년에 또 전시되는 작품이 있으시다 그랬어요?

4월 최종?

그런 부분 잘 추진을 해 주십사라는 당부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우리 정재왈 대표님께서 이 자리에서 하신 말씀들이 APAP 6 만약 하게 되면 그런 부분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간에 이것 좀 예민한 질의일 수 있는데 이렇게 감독님하고 이렇게 약간 추진과정에서 업무적으로 이견이 있었다, 이런 의견도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떤 얘기죠?

그렇군요. 나머지 제가 질의를 많이 드렸는데 그 부분은 서면답변으로 대신하고요. 충훈벚꽃축제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천만원 증액사유 서면으로 주셨는데 짧게 말씀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문제점은 있었습니다마는 그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자발적일 수도 있는 거예요?

10년 전부터 했던 것이니까. 자발적으로 하던 것을 그것을 예술재단에서 굳이 해야 되느냐라는 의견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가 됐어요?

그러면 석수3동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협의를 보신 것인가요?

이것 지금 저한테 제출하신 이 자료는 2016년 제10회 충훈벚꽃축제 평가분석 결과보고 이것은 문화예술재단에서 작성하신 건가요?

그럼 이 평가자료는 누가 했냐고요.

아, 문광과에서 했어요?

평가는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석수3동이 주관이 돼 있었기 때문에요.

음경택위원

자체평가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긍한 예.

자체평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눈에 띄는 것인데. 자체평가한 것 아닌,

이런 내용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그래도 이런 평가보고서를 내면 안 되는 것인데. 물론 음식조리 행위라든가 불법주정차 등등 문제점이 야기됐던 것은 사실인데요. 여기 보면 총평, 총평에서 끝 부분에 다만 주민자치위원으로 구성된 축제추진위원회의 역량미숙, 역량미숙으로 축제추진에 한계를 드러낸 점은 앞으로 보완해 나가야 될 사항이다. 역량미숙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게 적절하다고 보세요?

저는 이런 평가보고서는 적절치 않다라고 보고요.

이게 2003년도부터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해 오던 지역축제였는데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내년에 예술재단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어떻게 보면 관에서 하는 축제행사로 바뀌게 되었는데 행사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분명히 지역주민들만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제추진위원회의 역량미숙으로 한계를 드러냈다 이런 평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내년에 보겠습니다.

문화예술재단에서 얼마나 행사를 잘하는지. 그때도 역량미숙이라는 평가가 나올지 반대의 평가가 나올지 보겠습니다. 아무튼 지역민들이 하던 행사를 관에서 한다 이 부분만 보면 바람직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말씀드린 그런 문제점들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고 얘기하면 한번 내년에 행사 지켜보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정옥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박정옥 위원입니다. 정재왈 대표이사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먼저 251페이지에 저희가 여기 안양시민축제 예산을 찾느라고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책자를 보다 보다 없어 가지고 다른 데서 물어봤는데요. 여기 251페이지 보면 100억이라는 예산을 출연금을 한꺼번에 다 뭉텅이로 해 놨어요. 왜 이렇게 했어요? 세부내역별로 좀, 세부별로 이렇게 진열, 나열해 가지고 하지.

아니, 그러니까 별도로 줬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을 세부내역을 상세하게 해 가지고 같이 밑에다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작년에도 이렇게 해서 한번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올해 또 이렇게,

그리고요, 시민축제 예산 지금 1억이 증액이 됐는데요. 지금 보니까 제가 먼저 2017년도 세부내역을 또 한번 이렇게 집행할 것을 뽑아서 자료 좀 주세요.

네, 예산 계획 자료로 주시고요.

지금 보면 여기 ’16년도 것 찾아보면 홍보물 제작비로 2천 500만원이 또 나갔고 행사장 안내문 700만원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또 중앙시장 입구 아치하고 행사장 안내물 제작비 이렇게 7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홍보물로 들어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네. 작년에 1천 999만 4천원이 홍보물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돈을 분리하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런 것은 한쪽으로 좀 몰아주시고요.

그리고 작년에 먹거리장터가 몇 집이 들어왔었나요?

스물여덟?

’15년도에는요?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식품안전과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2014년도요?

작년에 아마 이게, 제가 2015년도에 이것 배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먹거리장터가 작다 보니까 사람들이 붐비는 데다가 상당히 복잡했습니다. 먼지는 많은 데다가 다 자리 깔고 앉아서 서로 먹겠다고 그냥 오셔 가지고 서로 드시겠다고 그냥 줄서 가지고 그것 기다리고 하는 것 보니까 말씀들이 하신 말이 작년에는 이렇게 부스가 많다 보니까 그래도 서로 골고루 먹을 수가 있었는데 올해는 부스가 작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줄서서 미세먼지를 마셔가면서 먹어야 되는 이런 문제 그런 불편사항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더 이렇게 늘려주시고요. 이게 부스별로, 한 부스별로 금액은 얼마예요? 하루에 얼마씩이에요?

심규순위원장대리

아니, 잠깐만요. 먹거리장터 유치하신 우리 과장님 계시잖아요. 담당 과장님.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네.

심규순위원장대리

발언대 옆으로 나오셔서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니까 한 부스별 들어가는 데 얼마씩 받냐고요, 하루에.

말씀하세요. 옆에 앉으셔 가지고.

심규순위원장대리

이인숙 우리 보건과장님 잠깐만 피해 주시고요. 아니, 같이 앉으세요. 정재왈 대표님이랑 같이 옆에 앉으셔서 우리 박정옥 위원님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식품안전과장 김기봉입니다. 작년에 음식문화축제 먹거리장터는 28개소를 했고요, 올해는 13개소가 참여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2015년도에는 28개소이고, 올해는 13개?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니까 난리였지 그렇게.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그것은 제가 부연설명을 드린다면요, 작년에는 행사 자체를 3일간 했습니다.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했고 올해는 일정이 이틀로 줄어들다 보니까 외식업소 쪽에서 참여를 굉장히 꺼려 가지고 그래서 업소를 저희들이 참여시키는 데 굉장히 애로가 많았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여기 지금, 우리 담당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또 업소 말은 또 틀립니다. 업소에서도 자기네들 들어가고 싶었는데 여기서 잘랐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아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단체에서, 외식업 단체에서 다 모집을 해 가지고 본인들이 다 했습니다. 저도 참여했지만. 그래서 회의 주재를 하고 하면서 본인들이 타산이 안 맞으니까 참여 못하겠다 이래서 못 나오게 된 겁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럼 못 들어오신 분들의 얘기는 그럼 참여를 못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전체 그 업소들한테 개방은 다 했는데 본인들이 참여를 안 해서 참여를 못한 것이지 본인들이 참여를 안 하려고 해서, 아까 참여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막았다든가 그런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것은 또 제가 그럼 차후에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알아보고요. 지금 1억에 대해서 삼덕공원에서 이틀 할 것을 하루밖에 안 해서 지금 1억이 올라갔다 했습니다. 예? 그런데 하루 가지고 1억이, 이게 가능한 것, 편성이 가능한 것인지 여기에 답변해 주세요.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위원님 저한테 말씀?

정옥

박정옥위원

아니, 정재왈 대표님께서 말씀하세요.

심규순위원장대리

김기봉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정재왈 대표이사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니까 삼덕공원에서 하루밖에 안 했기 때문에 하루를 늘리기 위해서 지금 1억이 편성이 됐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루 하는 데 1억씩이나 들어가냐 제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제가 알아서 깎겠습니다. 깎겠고요. 그리고 답변이 지금 이틀 하는 거죠?

그렇지. 이틀에 지금 1억이 증가된 겁니까?

그래서 지금 병목안에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병목안으로 가면 거기도 먹거리가 좀 멀 겁니다. 거기도 먹거리장터를 할 겁니까?

떨어지죠.

내년에는 먹거리장터 늘려주시고요.

그리고 먹거리장터에 먼지 안 나게 한번 물 좀 뿌려주세요. 바닥에.

그리고 대표님, 우리 안양 명물포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명물포도가 지금 얼마, 많지는 않은데 있는,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부스를 어디다 주셨는지 아세요?

제가 가서 보고 그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타지에서 온 부스는 다 일괄적으로 딱 정렬해서 주고 안양 명물포도는 한쪽 귀퉁이에다 줘서 너희들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마라 이런 식이었던 부스였습니다. 거기서 제가 많이 화가 났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알아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내년에는 그런 것도 안양 명물포도를 살리려면 부스를 같이 나열적으로 같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런 것을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제가 질의했던 것은 아까 여기서 못했고 APAP 5 당초 사업계획서를 가져오라 그랬는데 지금 여기 보면 최종사업계획안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당초사업계획서 올 때까지 이것은 질의를 조금 미루고요. 지금 시민축제 관련해서 아까 먼저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했는데 이게 지금 예산서를 보면 2016년에는 3억 1천으로 돼 있네요?

여기 이것 제출한 거죠? 이것 자꾸 서류 가지고 뭐라고 그러면 진짜 화나거든요? 여기 보면 3억 1천인데.

아니 그러니까 저희는 안양시 예산이 3억 1천이었는데 지금 1억 9천이 증액된 것 맞잖아요. 그렇죠? 아니, 자체적으로 뭐라, 만약에 시민축제 예산 다 뽑아오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혹시? 거기에 여기저기 과에서 다 참여하는 예산 잡으면 얼마인 줄 아시느냐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지금 출연금에서 3억 1천을 잡았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5억 잡으셨잖아요. 그러니까 1억 9천이 증액된 게 맞죠?

제가 지금 자체수입은 2억을 받아오실 수도 있고 3억 받아오실, 그것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안양시 예산이 지금 1억 9천이 증액된 것 맞잖아요. 출연금 맞잖아, 아니, 여기 지금 글자 같이 읽어보고 있는데 자꾸 딴소리를 하시면 어떻게 해요?

위원장님, 답변하실 때 제가 무슨 소설 쓰는 것도 아니고 자료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만 답변하세요.

이것 말고 추가로 무슨 돈이 더 들어갔냐고 물어봤을 때 답변을 하셔야지. 여기 지금 위원님들이 헷갈리잖아요. 여기 나한테 준 자료에도 작년에도 4억이었다. 그대로 4억이다. 나도 이렇게 지금 봤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3억 1천인데 1억 9천 증액하셨어요, 이번에. 증액사유가 뭡니까? 간단하게.

심규순위원장대리

잠깐만요. 담당공무원들 옆에 와서 앉아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아니, 지금 소관 상임위를 거치셨는데도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가장 큰 증액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1억 9천 증액사유. 아니 소관 상임위에서 질의 안 받으셨어요?

아니아니, 3억 1천에서 5억이 갔는데 그것을 질의하는 위원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아니, 예산서를 제출한 담당 문화예술재단에서 1억 9천 증액사유를 지금 여기서 말을 못한다라는 게, 저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잠깐 정회를 할게요.

음경택위원

하나만 하고, 짧게.

심규순위원장대리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아까 오전에 자료 제출 요구했던 건데요, 짧게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재단수입금이 21억이에요, 작년에?

21억 맞습니까? 제가 60억이라고 알고 있는데 잘못 안 거예요? 재단수입금이. 21억 맞아요? 그러면 이 재단수입금은, 다시 말씀드리면 재단의 세입예산은 의회승인 안 받고 재단에서 임의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 예산이에요?

이사회만 통해요?

아니, 저기 재단이사회를 통해서 어떤 지출계획을 한다 그랬는데 특별한 변동이라니요?

아, 추경.

정리하겠습니다. 재단수입금이 한 21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재단이사회를 통해서 지출할 수 있다?

의회 승인 받지 않고요?

시의 승인은 받아요?

해당 부서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요 정리 좀 할게요. 우리 송현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지금 즉답이 안 되면, 됩니까?

그것 담당공무원과, 전부 다 증액사유를 얘기하라는데 그것을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얼른 업무 파악해 주시고요.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저는 대표이사님한테 질의는 안 했는데 지금 제가 수입구조를 쭉 보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께서는 예술행정, 경영 이런 달인이라고 평가가 돼 있어요, 바깥에서. 맞습니까?

그러세요? 제가 분석자료, 재단 지출예산 자료를 박물관하고 같이 보니까 문화예술재단이 2017년도 총사업비가 85억 5천 700만원 중에 일반관리비가 61퍼센트인 52억 3천 700만원으로 구성이 돼 있고 그중 인건비 58명 36.2퍼센트인 31억 1천만원, 경비가 24.8퍼센트인 21억 2천만원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박물관을 보니까 15억 2천만원 중 일반관리비가 67.8퍼센트 10억 3천만원, 인건비가 3억 8천 700만원 25.4퍼센트이고, 경비가 42.2퍼센트인 6억 4천 200만원으로 편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면 별 사업이 없어요. 박물관도 박물관 운영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 이렇게 운영을 해서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먼저. 그래서 대표이사님의 문화예술재단 이 방향성과 조직구조상 젊은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분들의 의견, 정책, 재원 이런 것들을 수반해서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 짧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이것만 지적을 좀 해 드릴게요. 문화예술재단이 수입을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재단이 어떻게 안양시 지역에 기여를 하고 문화예술 공급을 하고 하는 이런 지원사업 측면이라고 보여져요, 저도. 그렇다면 지금 대표이사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공연사업, 해야죠, 당연히. 박물관사업, 무료. 그냥 관리만 하는 거예요. 뚜렷한 사업계획이 있나요?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면요 공연사업 암만해도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문화예술회관이 위치가 적정치 않아요.

그리고 공연행사를 하는 데가 적절치 않아요. 거기다가 맨날 들이부으면 뭐해요? 저는 대표이사님께서 거기서 대표이사를 맡고 계시다면 지금 이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개선해서 나가고 또 문화예술재단이 안양시의 문화관광과 어떻게 연결을 해서 많은 외국자원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이런 모토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여져요. 그런 게 이루어지셨다고 보여지십니까?

계획하고 계세요? 계획서 있으세요?

그게 대표이사님 머릿속에만 그려져 있는 거예요?

서류화 돼 있어요?

짧게 하시고요. 그럼 일단 그 계획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투어버스를 운행하신다고 했는데 만안과 동안이 사실은 문화예술이 계속연결이 되어서 다가갈 수 있으면 더 좋은데 사실 단절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동을 해야 된다고. 그런 측면에서 투어버스를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문화관광과하고도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가 관광코스로 정해져 있는 데가 뚜렷이 없어요. 그러면 이 투어버스를 단지 그냥 만안과 동안의 가교역할을 위해서 쓰겠다 이런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여지고요. 저는 지금 대표이사님이 말씀하신 마스터플랜이 있다고 하니까 그것을 들어보고 제가 문화관광과하고 얘기를 계속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바로 직원을 통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재왈 대표이사님!

지금 여기 서면답변서에 2016년도에 출연금이 4억이고 2017년도 재단 지출예산에 보면 전년도가 3억 1천이잖아요, 출연금이?

그래서 1억 9천이 지금 증액된 거잖아요?

그래서 양쪽, 이것이 자료가 틀리죠. 이 틀린 것에 대해서 경위를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 1억 9천 증액에 대해서 송현주 위원님이 거기에 답변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못하시잖아요.

이것 두 개 다 우리 대표이사님이 만드셨죠? 자료?

지금 즉답이 가능합니까?

잠깐만요. 충분한 답변이 안 되면 정회를 잠깐 할까합니다.

그럼 잠시. 정재왈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계속 이어서 김길순 보건소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보건소장 김길순입니다. 원용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출예산안 만안 343쪽, 동안 374쪽에 있는 에이즈 관리현황 2014년부터 ’16년까지 3년 치 자료 제출 및 에이즈 환자 진료비의 예산액이 차이 나는 이유와 치료 후에 개선방안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안양시 에이즈 환자는,

원용의위원

답변서 보고 이따 하겠습니다.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답변, 어떻게?

원용의위원

안 하셔도 됩니다. 이따가 추가.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에이즈는 이제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니고 만성질환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권재학 위원님께서 시립병원 건립계획에 관련된 검토가 있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립요양원에 대한 건립에 대한 내용을 노인장애인과에서 추진했던 내용이라 거기서 답변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심규순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AI에 대한, 인플루엔자에 대한 것은 하천관리과에서 답변을 하도록 하고요. 저희는 보건소에서는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에 따른 발령에 따른 조치사항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실시간 지금 계속 매일매일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0개교에 1천 700여 명이 등교중지가 돼 있는 상태고요. 지금 학교별로 기말 시험기간이라 모여서 공부하면서 인플루엔자는 호흡기질환으로 기침으로 전염이 많이 되어서 특히 동안 쪽에 학생들이 많이 등교를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위생에 대한 가정통신문하고 우리가 그것에 따른 홍보를 티브로드나 우리 시정뉴스 SNS로 계속 홍보하고 있고요. 노인 인플루엔자를 우리가 11월 말까지 종료했으나 이런 인플루엔자 때문에 12월 말까지 하는 것으로 지금 연장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5명에서 6명 정도가 접종을 하러 오셔 가지고 현재 33명을 접종한 상태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위원

보건소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시립요양원에 대해서는 노인장애인과에서 검토 중이다?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네. 그것 거기서 계속 2011년부터 일을 추진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답변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권재학위원

2011년부터요?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11년부터 거기서 했었습니다.

권재학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요양원이 아니고 시립병원이죠. 병원인데 시립병원에 대해서는 한 번도 검토를 해 보거나 아니면 용역을 발주할 의뢰가 있다든지 그런 생각은 전혀 아직 없습니까?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지금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시립병원에 대해서는.

권재학위원

시립병원에 대해서는. 그 이유는?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그 이유는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 병원 수나 병상 수나 이런 요건으로 봐서는 거의 시립병원이 필요한 그런 수준이라고 저희 쪽에서는 판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립병원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지금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요양병원에 대한 수요에 대한 검토는 계속 이렇게 되어 왔지만 의료 쪽에서는 충분하게 우리 한림대나 샘안양병원이나 또 기타 의료의원이 350개 이상 다 되어 있고 해서 조급하다고, 급하다고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권재학위원

제가 질의한 요지는 의료시설이 안양에 부족해서 그것을 검토 한번 한 적이 있느냐고 묻는 게 아니고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저소득층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좋은 의료시설을 돈이 없어가지고 이용을 못하는 그러한 분들을 위한 시립병원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우리 안양에 한림대병원도 있고 큰 병원 많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안양시도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우리 안양시하고 성남시하고 비교한다고 하는 얘기는 과거의 이야기죠. 지금 거의 성남시하고 우리는 50퍼센트 정도, 절반 정도뿐이 안 되는데 아마 성남시에는 시립병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인하대병원에 이제 폐업하면서 거기를 인수해서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재학위원

예. 그 돈이 1, 200도 아니고 1, 2천억,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예, 1천억 이상.

권재학위원

1천억, 2천억 이렇게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당장은 못한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우리 안양시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도시건설이라든지 다른 쪽 파트에서 업무를 하다가 보면 사소한 것이라도 전부 다 용역이 이렇게 많아요. 용역 용역 용역 많은데 보건의료 이쪽에는 거의 용역 하는 게 없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도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소장님 이하 다른 과장님들도 앞으로 우리 안양에도 장기적으로는 시립병원도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하는 문제의식을 갖고 업무를 봐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권재학위원

잘 아시겠죠?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네.

권재학위원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원용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원용의 위원입니다. 만안구, 동안구 양쪽 보건소 관리하시느라고 어려움이 많으신데요. 안양시민의 건강을 좀 책임져 주시기 바라고요. 에이즈 환자현황이 만안구가 49명, 동안구 58명입니다. 여기에 이제 동안보건소에 관리하는 에이즈환자 치료비가 5천 346만 9천원, 만안구보건소가 3천 786만 5천원. 이 차이는 인원 차이 때문에 그런 건가요?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네. 감염인이 연간 치료비가 120에서 한 15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이 많은 데는 아무래도 치료비가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예산액 자체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원용의위원

그렇다면 아까 치료제가 나왔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불치병이 아니다. 그럼 완치가 가능하다는 얘기시죠?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완치는 지금 되어 있지는 않고요. 그 치료제를 칵테일요법이라고 해서 세 가지 이상 치료제를 먹고 있으면 더 이상 이게 진전이,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한 상태에서 생명을 유지해서 살고 있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감염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전염을 할 수 있는 요인은 있는 것입니다.

원용의위원

그렇다면 그 치료제를 드시고 부작용 같은 것은 없나요?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저희가 보통 우리 환자들이 안양은 한림대나 샘병원에 주로 가고 서울대병원, 세브란스 이런 데 국립의료원에 치료를 받고 있는데 감염내과 전문의 선생님들하고 치료를 계속하면서 그 약을 부작용이 나면 바꿔주는 이런 형태로 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대체적인 부작용은 어떤 게 있어요?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환자들이 약을 먹고 좀 힘이 없다 그러나요, 그래서 감염인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힘든 거죠.

원용의위원

힘이 없다. 소화가 안 되거나 이런 것은 없고요?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네. 어쨌든 그런 쪽에 내분비 쪽으로 이게 약해져 있기 때문에 노동력이 없어서 거의 기초수급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 이렇습니다.

원용의위원

지금도 에이즈 환자는 장차 이게 좀 느는 추세인가요? 별로 이렇게 감소도 안 보이고 보합세인데요.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지금 신규감염인은 이제 늘고 있는 수치죠.

원용의위원

늘고 있는 수치예요?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네. 저희가 100여 명이 안 됐다가 지금 107명으로 된 것을 보면 1년에 한 서너 명씩 늘고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렇다면 이 사람들에 대한 특별대책 같은 것은 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 건가요?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저희가 이제 에이즈 예방을 위해서는 지금 군부대의 대상으로는 우리 대한에이즈예방협회에 강사가 나가서 그 교육을 하고 있고요. 학생들에 대할 때는 성교육 할 때 같이 병행해서 에이즈 예방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래도 이게 완치는 안 돼도 면역결핍증이 더 이상 떨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생존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는 거죠?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네. 생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남한테 감염을 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좀 증가되고 있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이 환자들을 진료비 중에 보험급여분에 대한 것은 국비 50퍼센트, 시비 50퍼센트 해서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치료비는.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고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렇다면 예산은 조금씩 늘기는 늘어도 줄 수는 없네요?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네. 매년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감염인에 대한 예산이.

원용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지금 안양시청에 한방의원 이제 설치되는 것 아시죠?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설문조사 했는데 양 구청이나 이런 쪽에는 별로 응답들을 많이 안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본청에서는 많이 응답을 하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양쪽 보건소 갔었는데, 만안구는 제가 못 가봤고. 60만 안양시민들에 대한 진료를 하고, 기초진료죠. 사실은. 그래서 그 한방진료실, 우리 지금 본청에 설치하려고 하는 한방의원에 비교했을 때 시민들이 그것을 뭘 느낀다 그러죠, 만약에 보게 되면? 그런 것 느끼지 않도록 양 보건소가 확충을 해야 되는데 2017년 예산 보니까 없더라고요.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한방진료실에 대한,

송현주위원

다른 데까지는 제가 말씀 안 드리고. 예산 없죠? 시설이나 이런 것 기능 보강하는 거요. 있어요?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우리 기능 보강에 대해서 거기 한방진료실로 따로 빼놓은 것은 없고요. 우리 진료실 예산 1천 950만원을 세워놨어요. 저희가.

송현주위원

신규로요?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신규로. 네. 올해 예산에 들어갔습니다. 그것 가지고 거기 이쪽 물리치료실하고 한방실하고 운동실하고 문이 하나로 돼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할 계획에 있어요, 저희가.

송현주위원

하여튼 지금은 제가 질의를 안 한 거니까, 하지만 부탁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 어제 자료를 보면서. 내년에 현장을 상반기 지나면 나가보겠습니다.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네. 그러세요.

송현주위원

나가서 우리 본청에 있는 한방의원하고 그다음에 양 보건소에 한방진료실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할 테니까 소장님께서 관심 가지시고 본청에 요구하셔서, 예산과에 돈 요구하셔서 그것 시설을 갖춰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단돈 몇 백원이라도 받는, 몇 천원이라도 받는 보건소하고 그냥 정말 공무원 복지라는 이유로 공짜로 진료 받는 한방의원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길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최명복 만안보건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복

최명복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만안보건과장 최명복입니다. 박정옥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출생아 현황자료와 357쪽에 출산장려금 지원 7천 900만원 증액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최근 3년간 출생아 수는 자료로 제출해 드린 바와 같이 2013년도에 약 5천 182명 그다음에 2014년도에 5천 183명 그다음에 2015년도에 5천 160명으로 해 가지고 2014년도 대비해 가지고 약간 좀 줄었습니다. 이렇게 출산장려금 증액사유는 저희들이 당초 본예산에 3억 6천 6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내년도에. 금년도 2억 8천 700만원 해 가지고 7천 9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증액사유는 2015년 7월부터 둘째아에 대해서 30만원씩 이렇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회 추경 때 7천만원을 증액해 가지고 금년도 예산이 3억 6천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그래서 내년도도 금년도 수준하고 똑같이 예산을 이렇게 계상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저희들 같은 경우는 둘째아가 금년에 713명, 셋째아가 152명 해 가지고 셋째아 152명에 대해서 셋째아는 저희들이 출산장려금을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5천 200만원 그다음에 둘째아 713명에 대해서 30만원 그래서 2억 1천 390만원 해 가지고 3억 6천 59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였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권재학 위원님께서 357쪽 출산안정지원사업에서 출산축하용품 2천 500만원 증액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당초 지난해 저희 출산축하용품 예산이 2013년부터 2015년도까지 매년 4천 600만원씩 예산이 계상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2015년도에 1천 500을 예산을 계상했는데요. 그 이유는 2015년도 출산용품이 이월이 돼 가지고 잔량이 있어가지고 금년도 1천 500을 예산을 계상했는데 금년도 출산용품이 거의 소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출생아수를 감안해 가지고 거의 평균 한 2천명입니다. 그래서 2천명 곱하기 출산용품이 2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4천만원을 내년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2천 500만원을 증액한 이유는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여태까지 출산용품 구입한 잔량이 좀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 1천 500 예산 계상했다가 이게 거의 소진됐기 때문에 내년에 4천만원을, 우리가 출생아수 2천명을 대비해 가지고 2만원씩 이렇게 계상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재학 위원님께서 세출예산서 343페이지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보조 의료비및구료비 증액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예산은 3천 900여만원 중에서 지난해가 2천 14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약 1천 9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본예산에 1천 600여만원이 예산이 계상되었다가 추경에 약 985만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2천 592만원 정도 금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는데 내년 본예산에 3천 396만 6천원을 해 가지고 약 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소장님이 원용의 위원님 질의 때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등록감염인이 조금 증가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감염인 일인당 연간 120만원에서 150만원을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지급분은 매년 이월해 가지고 지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지급분 그 숫자를 일부 반영해 가지고 금년 예산 대비 해 가지고 한 800 정도 이렇게 증액 계상했다는 것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옥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박정옥 위원입니다.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지금 첫째아는 얼마씩 나가고 있나요?

명복

최명복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첫째아는 지금 안 나가고 있습니다. 둘째아부터.

정옥

박정옥위원

안 나가고 있죠? 둘째부터 그렇지.

명복

최명복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출산용품 2만원선에서 하나 나가고.

정옥

박정옥위원

2만원선에서만 나가죠?

명복

최명복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제 생각은 하나도 안 낳으려고 합니다. 지금. 그렇죠? 우리 추세가 하나도 안 낳으려고 하는 상황에 둘째, 셋째아 돈을 투자해 놓으면 뭐합니까? 그래서 첫째도 2만원 기저귀 값만 줄 게 아니라 첫째아도 낳을 수 있게끔 좀 보상을 해 주면 어떨까 해서 제가 질의를 해 봤습니다.

명복

최명복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은 주셨는데요. 해남군 같은 데는 아마 첫째아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것은 왜 그러냐면 국·도비 매칭으로 된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시·군비로 해 가지고 편성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조금 고민 좀 해 가지고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여기에 대해서 검토 좀 해 주세요.

명복

최명복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복 만안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이인숙 동안보건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숙

이인숙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동안보건과장 이인숙입니다. 먼저 박정옥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관내 출생아 수 현황 및 증액사유에 대하여 서면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출산장려금 증액사유는 저출산 대비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둘째아 이상 가정에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이며 2016년 추경에 반영하였던 것을 2017년 본예산에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권재학 위원님께서 374쪽 결핵관리사업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결핵은 감염성 호흡기질환으로 기침, 재채기, 대화 등을 통해 공기 중으로 전파하는 3군법정감염병입니다.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은 결핵의심증상자 대상으로 흉부X선 촬영, 객담검사 등을 통한 환자 발견과 치료 그다음에 학교, 직장 등 결핵환자가 발생한 경우 추가환자 발견과 전파차단을 위한 역학조사 부분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역학조사는 환자 주변의 직장동료, 학교급우 등 주변 접촉자를 중심으로 진행하며 추가 결핵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역학조사 범위를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활동성 결핵환자나 잠복 결핵감염자는 항결핵제나 예방약제로 치료하고 있으며 흉부X선 촬영 등 추후검진을 통해 관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375쪽 결핵관리사업의 의료및구료비 증액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결핵예방법」이 2016년 8월 4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의료기관, 학교, 어린이집 등 집단시설 종사자 대상 결핵검진과 잠복 결핵검진이 의무화가 신설되어 고위험군 결핵 및 잠복 결핵검진사업비로 2017년 예산에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이는 결핵으로부터 영유아와 학생, 환자와 의료인을 보호하고 학교와 병원 내의 감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흉부X선 촬영을 통한 결핵검진을 매년 실시하고 잠복 결핵검진은 결핵환자의 접촉강도에 따라 매년 또는 근무기간 중 1회만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복 결핵감염자란 결핵균에 감염되어 체내에서 균이 존재하나 결핵증상이 없고 균이 외부로 배출되지 않아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으며 객담이나 흉부X선 검사는 정상이지만 투베르쿨린 반응검사 또는 혈액검사를 통해 양성으로 확인된 자로 현재 결핵환자는 아니지만 이들 중 약 10퍼센트 정도가 결핵환자로 발병 가능하다 하므로 추구관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참고로 동안구 관내 검진대상자는 병·의원,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등 약 970개 기관의 1만 2천여 명으로 추계하고 있으며 면역취약계층 종사자를 우선으로 검사비용을 지원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이인숙 동안보건소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위원

이인숙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시간 좀 걸렸는데요. 제가 중간에 막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주무관들이 작성해 가지고 열심히 과장이 또 말씀하시는데 제가 자르지를 못해 가지고, 제가 그런 발생경위라든지 처리방법을 궁금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결핵이라고 하는 것이 요즘도 나타나지만 과거에 많이 발생했던 병 아니겠습니까?

인숙

이인숙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네.

권재학위원

저희들이 못 살고 했었을 때. 그런데 올해 예산이, 내년도 예산이, 올해가 8천 600만원인데 결핵관리사업이 내년에 2억 1천 500이고 또 의료및구료비가 6천만원에서 2억 6천으로 2억이 늘었기 때문에 이 늘은 사유가 결핵환자들이 내년에 많이 발생할 것을 예측되는 건지 아니면 현재 우리 안양시민들의 건강상태가 좀 안 좋아서 그런 건지 그것을 제가 여쭤보려고 포인트로 물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예산을 갖다가 대폭적으로 2억씩 늘은 이유가?

인숙

이인숙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전년도에 비해서?

권재학위원

네.

인숙

이인숙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그 는 사유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6년, 금년이죠. 8월 4일 날 이게 확대 시행됐습니다. 따라서 그에 따른,

권재학위원

확대 시행. 그럼 올해하고,

인숙

이인숙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전년도하고.

권재학위원

지난해까지는 조사하는 그 대상자가 폭이 한정돼 있다고 하면 내년도부터는 그 폭이 넓어진다?

인숙

이인숙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그렇습니다. 매년 1회씩 특히 의료기관이라든가 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매년 객담검진이나 이그라검사라고 혈액을 채취해서 검사하는 사항입니다. 그런 게 증가해서,

권재학위원

공중을, 대중을 상대로 하시는 그러한 분들은 의무적으로 앞으로 검사를 해야 된다?

인숙

이인숙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네. 의무화됐습니다.

권재학위원

의무화됐기 때문에? 대상은.

인숙

이인숙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네. 맞습니다.

권재학위원

답변을 하시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는 이런 상태였는데 내년부터는 의무화되는 대상자가 대중성 있는 선생님이라든지 여러 이러이런 사례를 들면서 이런 분들을 검진을 추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하면 제가 이해가 빠르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옥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인숙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아까 우리 최명복 과장님 답변에 제가 부탁을 하려다가 안 했고요. 우리 이인숙 과장님께서, 첫째아 지원되는 지역이 있죠?

인숙

이인숙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지역에 대해서 여기 현황을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390페이지 보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라 해 가지고 올해 또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3억 7천 200이 증액이 됐네요, 보니까. 여기는 국비, 도비, 시비를 받아서 아마 증액이 된 건지, 가 있는데 그리고 난임부부 시술비도 주는데 우리도 출산장려금을 이렇게 국비, 도비도 같이 편성해 가지고 제의를 해서 주면 어떨까 그런 제의도 한번 해 봅니다.

인숙

이인숙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지금 보니까 출산장려금이 저희가 보니까 한 10억 정도 나가네요. 10억 정도 되네요. 만안, 동안 포함해서.

인숙

이인숙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이인숙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소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인숙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재왈 대표이사님 답변을 듣도록 하는데 이렇게 답변장에 나올 때는 충분히 검토하시고 어떤 질의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렇게 한 가지 행사를 2개의 문서에 각기 틀리게 지금 제시를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과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잠깐만요.

심규순위원장대리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대표님 제가 처음 질의드리는 거죠?

위원들은 제출된 서류만 보고 답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무슨 다른 것 가지고 할 수는 없는데 지금 이제 답변하셨어요. 2016년에는 시출연금에서, 130억, 얼마 출연금이었죠? 출연금 자체를 설명을 들으니까 재단에서 그 전년도에 쓰고 남은 순세계잉여금인데 그 돈까지 포함을 해서 출연금 승인을 받는데, 우리 예산법무과장님 여기 안 계셔서 그런데, 그게 맞아요, 회계처리가? 맞아요?

그러면 표기를 할 때 우리가 시민축제, 예를 들면 건건으로 위원들이 보는 건데 시민축제 예산이 얼마냐 그러면 여기 우리가 당초계획에 5억인데 지금 여기도 5억으로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답변이 이 5억 전체가 출연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새로, 그러니까 출연금이라는 말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섞여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 신규로 예를 들면 20몇 억밖에 없으니까 신규로 받아야 될 돈이 100억인 거죠?

그래서 124억인가를 가지고 내년을 운영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세부내역서를 가져오라고 하면 인건비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항목을 정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위원들이 계속 관심을 갖고 시민축제 예산은 벌써 저 2010년에 왔을 때부터 이게 계속 문제가 되는 건데 그 시민축제에다가 예산을 얼마를 쓰는가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대표이사님 말씀하셨는데 5억이 다 안양시에서 내년에 받아갈 돈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돈 갖고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

올해 새로 받은 돈 5억을 가지고 하시겠다?

그러니까,

올해는 4억인데 3억 1천은 2016년도 신규 새로 받은 돈으로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가지고 돈으로 이렇게, 소위 말하면 자부담인 거죠. 이게 사회단체 같으면. 그렇죠? 이미 갖고 있었던 돈이니까.

그러면 2017년도에 5억은 새로 받은 돈에서 4억?

그 돈은 안 들어가고 순수하게 들어간다?

제가 여기 지금 이 예산을 보니까 이것 공공예술 사업비도 우리가 당초에 30억을 가지고 했는데 여기저기에 서류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올해 2017년도 예산요구액까지 합하니까 작년에 29억 정도 지출을 했고요. 지금 4억 9천 600이 또 올라왔는데 이것까지 하면 30억이 넘어요. 혹시 공공예술프로젝트 예산으로 30억 넘게 승인받으셨어요?

30억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

내년 사업비로?

아니, 제가 드릴게요. 제가 사실 보사환경위원회도 아니고 총무경제위원회 일하는 것도 너무 많아서 보사환경위원들이 알아서 잘하시리라 생각하고 질의 한 번도 안 드렸었어요. 그런데 지금 사업기간이, 제가 이것 APAP 5 계획변경과 관련해서 같이 지금 연장선상에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당초 사업계획서에는 6월부터 12월까지가 사업기간이에요, AP가. 그런데 변경된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내년 4월까지로 돼 있어요. 내년 4월까지. 그래서 예산이 올라온 거죠?

아니, 여기 예산서에 있잖아요, 이번에. 여기 지금 4억 합해 보니까 5회 APAP 해 가지고 1억 있고요. 상설프로그램 운영 해서 APAP투게더 해서 2억 9천 600 또 편성하셨어요, 올해.

내년 것. 그러니까 지금 사업기간이 연장되면서 나오는 것을 다시 승인을 받으시겠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APAP 원래 기간이 2016년 올 연말까지였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년 4월로 연장을 하셨잖아요. 당초계획을 변경해서 10월 13일 날 이필운 시장님한테 승인을 받으셨죠?

15일 날 개막식 하는데.

그렇게 답변, 잘 하시네요. 아니, 잘 하시는데,

그것 위원들이 다 알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보사환경위원들이, 총무경제는 몰라도 좋아요. 그런데 보사환경위원들이,

AP예산을, AP는 올해12월까지 이렇게 돼서 30억, APAP 5는 예산이 30억이다. 이게 보통은 제가 그동안 2010년부터 의회 들어와서 얘기가, 3년마다 한 번씩 열리죠, 지금 이게?

그런데 올해 처음으로 이게 연장이 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혹시 다른 문화관광과장님이나 누구 아시는 분, 이것 APAP사업이 이렇게 다음 해까지 넘어가면서 사업이 진행된 적이 있어요?

4회 때? 연장이 돼서 또 예산이 추가됐었어요?

이월을 시킨, 이게 지금 이월시킨 돈이 아닌데. 30억이 넘어가서. 33억, 34억 가까이 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 지금 이것 변경안 저한테 제출하신 것에 보면 30억이라고 돼 있어요. 소요예산.

아니, 그런데 그러니까 30억인데 지금 말씀은 그냥 뒤로 넘어가서 그런데 지금 신규로 추가로 요구하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하니까 그 답변만 하시라니까요.

또 해요, 사업을?

유지관리하고요 APAP가 내년 4월까지 하는 것하고는 다르죠. APAP 기간이 연장됐잖아요, 지금.

어? 또 이러시네. 저기 자료 지금 보고 얘기하시는 거죠? 지금 당초에 30억 승인 받으셨어요. 여기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예특에서. 그런데 지금 올해 집행하신 게 29억이에요. 여기 전년도 예산액 보니까. 29억 정도. 27억, 아이, 말 말하기도 답답하다. 했는데 올해 예산 요청하는 게 여기 2017년도 여기 당해연도가 2017년을 말하는 거잖아요?

여기 추가로 4억 9천 600억이 올라왔는데 합하면 30억이 넘는다는 거죠. 5억 가까이가 넘어가니까 지금 추가로 예산을 신청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자꾸 명시이월됐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한 것 아니에요? 안양시에다가는 30억 요청해 놓고 가지고 있는 돈에서 또 5억 이렇게 넣어서 35억짜리 사업하신 것 아니냐고요. 저는.

그럼 뭘 얘기하시는 건지 답답하네요. 제가 지금 질의가 이렇게 선명하지를 않아서 답변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사업기간이 지금 변경이 됐죠? 올 연말까지는,

그런데 그 변경이,

사업을 아직도 계속 추진, 그럼 30억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데 왜 34억을,

여기에 올라와 있는 4억 9천은 뭐예요, 그러면? 올해 들어와 있는 것?

심규순위원장대리

정재왈 대표이사님. 여기 보면, 저는 이렇게 답변을 받았고요. 5회 APAP 해 가지고 1억 계상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송현주위원

명시이월에 나와 있어요?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해서 이따 확인 한번 해 볼 거고요. 마무리 정리를 좀 해 볼게요. 제가 질의 원래 드린 것은 시민축제 예산이 얼마냐라고 했는데 5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2016년도에 출연금, 우리가 시에서 새로 받아간 돈에서는 3억 1천이었기 때문에 1억 9천 증액된 게 맞죠. 그러니까 그것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요. APAP 5 계획이 변경된 사유가 뭐냐, 왜 변경됐습니까? 기간도 연장하고 그다음에 당초 계획에 없던 여기 보면, 이게 지금 위원들이 알겠죠? 안양 초단편영상제 공모전 이게 지금 5천만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게 기획된 게 제가 알기로는 여기 지금 서류에 보면 올 9월 달에 이 안이 아마 올라온 것 같고 10월 달에 결재를 받았어요. 10월 13일 날. 그런데 15일 날 개막식을 합니다. 그런데 당초 사업계획에 모든 종합계획이나 계획이 끝나고 결과를 발표하고 이런 게 언제인지 아세요? 언제 하셨어요? 여기 나 감독님이 오셨으면 좋겠는데, 언제 발표하셨어요? 이번 APAP 5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모든 게 계획이 짜져서 발표한 게 언제였어요?

개막 일주일 전이에요?

지금 여기 당초계획서 보세요. 대표님 드려보세요. 당초계획서는 2015년 12월에 종합계획 발표하고 작가선정도 발표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셨어요? 최소한 의회에다가, 의회에서 의원들이 저는 제가 그렇게 요청받았는지는 모르겠어요. APAP가 어떻게 진행될 거냐 그러니까 당초에 사업계획서 갖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사업계획을 12월에 거의 완성이 돼서 발표한 시점이 있는데 갑자기 9월 달에 이 계획안이 올라오면서 초간편영상, 왜 안양이 지금 이렇게 가는지는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영화의 도시를 지금 표방하는 것 같아요. 우리 청소년육성재단 상임대표이사님도 나와 계시는데 중요한 것은 당초 사업계획서에 없었고 12월 최종발표를 앞두고 있을 때까지도 없었는데 10월 15일 개막식을 앞두고 이틀 전에 이 초간편 무슨 뭐죠? 이름도 잘 입에 안 들어오네. 안양 초단편영상제 공모전이라는 것을 올려요. 이것 누가 기획한 겁니까? 이것 혹시 시의회에다 승인 받으셨어요?

일단은 예산 받아 가시면 그냥 안에서 이렇게 마음대로 하시는 거죠. 그렇죠? 대충 보고는 했으니까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보사환경위원들이 되게 착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 5천만원을 들여서 하는데 제가 사업내용을 보니까 여기 보면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초단편영상제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상품을 수여합니다. 상금을. 상금. 상금이 5천만원 중에 1천 100만원이에요. 이것 안양시장님이 이 시상을 하게 이렇게 돼 있고 재단대표이사가 시상하는 거야 제가 저기인데 이것 선거법에 문제 안 돼요? 현금을 주는데?

어디가 전국이에요? 여기서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이라고 배경에다 이렇게 써놓으시고. 예? 아니, 그러니까,

안양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데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잖아요?

어디에도 안양지역을 떠난 게 없어요, 내용이. 그렇죠? 외국인작가를 데려와도 안양에 머물면서 안양과 관련된 하고 지금 그렇게 하는 거죠? 원래 AP가 그동안에 그렇게 해 왔었죠?

아니 그런데 지금 참여자들 구분이 아니라 여기 지금 저한테 제출한 서류에도 보면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초단편영상제라 그랬는데 이것 12월 14일 날이니까 오늘이니까 저한테 이렇게 제출하시고 지금 답변은 지역 전국 누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서류를 가지고, 저 이것 서류 되게 민감한 사람입니다. 이것 이외에는 별로 인정할 생각 없고요. 그런데 지금 전국이라고, 그러니까 전국으로 했기 때문에 선거법에 문제가 안 된다? 5천만원 중에 1천만원씩 시상금으로 걸고 전국 단위로 하는 사업을 9월 달에 갑자기 기획을 해 가지고, 9월 달에 기획을 해서 개막식을 앞둔 바로 이튿날 시장님한테 승인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제가 변경된 것을 보니까 기존에 작품이 1억 5천이었는데 2억으로 증액되고 이런 것은 있어요. 그것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기존에 이미 있었던 거니까 그런데 얘는 없었던 사업이,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누가 기획을 하셨어요?

APAP팀의 감독님이 그 승인을 하셨어요? 총감독님이?

그 감독님이 기획한 것 아니고요?

그 감독은 뭐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어떤 분이 기획하셨다고요?

누가 기획하셨어요? 아니, 그래도 최소한 신규로 사업을 갖다가 집어넣고 변경을 해서 개막식하기 전에 그냥 그 사업을 트는데 그 당사자가,

그래요? 저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도 또 이렇게 추진하는 이유가 또 목적이 뭐죠, 제일 큰 목적? 여기다 써놓으신 것 한번 답변하실래요?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제2부흥이에요. 제2부흥. 예? 저는 이게 당초 사업계획에 있었다라고 얘기하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리고 당초에 공모전이 있었는데 약간 사업을 풀고 뭐 지역으로 해서 했는데 약간 전국단위로 풀고 뭐 이런 것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 개막식을 앞두고 원래는 12월이면 끝나야 되는데 또 내년 4월까지로 연장하는 변경기획안이 올라오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과정에 내가 지금 이 영화제를 보면서 우리 지금 뒤에 정홍자 대표님도 계시지만 청소년국제영화제 크게 하셨어요. 그런데 무슨 청소년까지 여기 관여해서 초간편? 예? 초단편영화제작. 이게 꼭 필요하겠어요? 갑자기 튀어 들어와서? 아니 이미 영화제에 청소년영화제 잘 치렀고요. 저기 정홍자 대표님 언제 청소년국제영화제 했었죠?

홍자

정홍자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9월 초에 했었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계획을 통해서 지금 예산을 이것을 12월에 하실 거잖아요?

지금 무슨 공모하고 계시죠?

참 이렇게 AP 예산까지도 이런 식으로 바로 개막 전날, 개막 전전날 막 이런 식으로 하고 이런 행정이 난 맞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그 사유는 분명히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기획단에서 올라와 가지고 하여튼 최종 마무리, 그런데 이 예산은 어디서 났어요? 5천만원은. 원래 당초에서는 없었던 건데? 어떤 예산으로 하셨어요? 어떤 예산으로 하시는 거예요? 지금.

30억에서요?

전년도 예산액에서 29억을 지금 다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음에 저기 AP 할 때는 예산 많이 삭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이 문제 사업변경 때문에 보사환경위원회에서도 한 시간 동안 논쟁이 있었고요. 웰컴센터, 그 예산이잖아요. 남은 게 아니고요. 그것은 차후에 우리 송현주 위원님한테 더 자세하게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우리 복지문화국에서도 이렇게 답변을 좀 똑바로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주셔야 되고요. 사업 변경된 것에 대해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지도를 해주셔야 돼요.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위원

없으면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정재왈 대표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신데요. 이제 송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고 방향을 틀린데 이게 사업이 자꾸 변경이 되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그게 어떤 이유라고 보세요?

기간이 짧아서요?

그것 말고요. 그것 말고 다른 이유는 없어요?

지금 오늘 제출하신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 우리 시에다가 보고한 최초의 계획서하고는 상당히 판이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죠?

그러면 그런 부분은 재단 내부에서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잠깐만요. 그러면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지금 4월 달에 오셨다고 그랬죠?

그러면 정재왈 대표님이 오시기 전에 사업계획서는 다 짜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짜여진 게 대표님이 오시면서 바뀌었고, 일부분.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대표님 오시면서도 바뀐 부분이 일정 부분 있을 것이고 또 감독님이 오시면서 바뀐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 모든 권한을 다 감독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시에서 계획을 기획안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재단에서?

시에서요? 재단에서요?

글쎄요. 이게 뭐 제가 정재왈 대표님께서 기획안까지 다 만들었다 그러면 더 강하게 어떻게 보면 책임을 좀 물을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늦게 오셨지만 이게 재단하고 감독하고의 어떤 의견의 합치가 안 됐다. 그래서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불일치. 의견이 안 맞았다. 그래 우리 시에서 추구하려고 했던 방향하고 감독님이 오셔가지고 사업을 실행한 방향하고는,

덜 됐다?

이제 재단에서 기획을 짜가지고 시의 승인을 맡았을 것 아니에요?

보고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시에서는 그래 좋다, 이러한 방향으로 한다라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렇게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협의가 잘 안 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 시에서 추구했던 APAP 5의 방향과 감독님이 오셔서 사업을 실행한 방향과는 좀 괴리가 있다. 차이가 있다.

기본계획표상에만 그렇고 실질적으로는 안 그렇다?

제가 볼 때는 기본계획보다는 실질적으로 상이한 게 너무 많은데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예술감독의 권한이에요? 대표이사 권한이에요?

사업에 대한 것은요?

그러면,

그러한 APAP 관련해서 우리 대표이사님의 역할은 뭐예요?

관리감독이요?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관리감독이 미흡했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요?

시에 이것 APAP 관련해서, 김긍한 과장님. 이것 처음에 기획한 올라온 것 있죠?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잠깐만요.

음경택위원

시에. 작년 예산 편성할 때.

심규순위원장대리

이쪽으로.

음경택위원

그 자료 가져다 주시고요. 추후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왈 우리 대표이사님 APAP 5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것 내년까지 갈 것 잘 우리 위원님들의 이게 지적하신 사항,

잘 이행하시고요.

또 충훈벚꽃축제 민간이 하다가, 저도 음경택 위원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재단으로 가는 것 옳지 않다는데 저도 결정이 그렇게 났다니까 먹거리 같은 데 잡음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또 우리 음경택 위원님 추가질의드리실 겁니까? 답변.

음경택위원

여기 아니더라도 동의를 안 하신다고 그러니까,

제가 동의할 때까지는 얘기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심규순위원장대리

지금 답변하세요.

음경택위원

아니 제 얘기는,

아니 동의를 안 하신다 그러니까 동의하시면 일정 부분만 동의해도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심규순위원장대리

어서 마무리.

음경택위원

문제는 최초의 사업계획안대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다. APAP 5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아까 의견일치가 안 된 부분도 일정 있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감독의 책임도 있지만, 아니 감독이 어떤 의도도 있지만 문화예술재단에서 총괄적으로 책임을 지는 그러한 부서에서의 책임도 있는 것 아니냐.

자. 정리하겠습니다. 길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요.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도 감독하고 교감이 안 됐다 아니면 설명이 미흡해서 이렇게 됐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 답변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음경택위원

네.

재민

심재민위원

자료, 대표이사님! 마스터플랜,

심규순위원장대리

당초에 APAP 5 자료는 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재민

심재민위원

머릿속에 있으신 거죠? 아직.

언제까지 저한테 주실 거예요?

예산 계수조정이 언제죠?

심규순위원장대리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그런데 대표이사님이 그런 비전이 나와서 재단에 있는 직원들 또 문화관광과에 과장이나 다 공유가 되어야지 대표이사님 혼자 머릿속에 있으면,

제출해서 제가 좀 보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추가자료 요청하는 부분은 약속한 기일 내에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왈 문화예술재단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길어졌기 때문에 평생교육과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이종환 평생교육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환

이종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이종환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현주 위원님께서 예산요구서 411쪽, 인성교육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올해 시민인성교육지원사업 결과보고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올해 인성교육지원사업 사업기간이 12월 초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원 받은 기관에서 사업추진결과 및 정산보고서가 제출이 완결되지 않은 상태로 아직 최종 성과분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점검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용의 위원님께서 예산요구서 404쪽, 만안노인복지회관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32억원이 편성되었는데 대지를 구입하여 신축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는 견해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과 리모델링 공사시 착공 및 준공시기 및 제출 도면을 요구하셨습니다. 리모델링 공사계획서 및 설계도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만안노인복지회관은 ’97년 11월에 준공되어 19년이 지났습니다. 현재 대지면적 997.9제곱미터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158만원입니다. 현 시가는 한 1천만원가량 정도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르신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적정 부지를 복지관 인근에서 찾기가 어렵고 현재 건물과 동일 규모로 신축을 하는 경우에도 부지매입비가 30억원 이상 공사비가 62억원 정도로 파악되어 약 90억이 넘는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신축 대비 30퍼센트 정도인 리모델링 비용으로 공사할 수가 있어서 현재 노인인구 증가 및 복지수요 증가로 볼 때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 리모델링 공사는 공사로 인해 앞으로 20년간 유지될 것을 생각하고 리모델링 공사는 내년 3월 초에 착공해서 9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이므로 철저히 시공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권재학 위원님께서 예산요구서 411쪽, 안양시민학당 예산 4천 500만원 편성내용을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서면답변서와 같이 내년도 안양시민학당은 내년 3월부터 9월까지 15회에 걸쳐서 매주 둘째, 넷째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저희 평생교육원 강당에서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이 4천만원이었는데 500만원을 추가해서 4천 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인근 시보다 낮은 예산으로 해서 작년에 공개경쟁입찰을 2회에 걸쳐 했는데 참여하는 업체가 없어서 유찰이 되어서 결국에 수의계약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추가해서 좀 더 좋은 강사들을 모실 수 있도록 이렇게 500만원을 추가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 시민학당 운영결과 및 만족도조사 사항은 별첨으로 첨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결과보고서는 좀 더 있어야,

종환

이종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송현주위원

제가 이것 자료를 요청을 한 것은 내년에도 6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안양의집, 제가 조례를 발의해서 제정이 됐지만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된 조례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발의된 감정노동과 관련된 조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에서를 표시하는 게 안양시민을 이렇게 대상으로까지 풀지를 못했어요. 상위에 있는 조례들이 그래서. 내년에 이 사업을 시작하면, 여기 보면 민주시민교육도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민주시민교육 조례도 있고요. 안양에. 그래서 그런 것의 일환으로 이 인성교육이라는 게 어떤 것을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느냐. 여기 내용을 쭉 보니까 같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면서 같이 함께 살아가는 것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종환

이종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래서 청소년 노동인권이나 지금 올해 퇴직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되어서 그러는 건데 감정노동 같은 경우도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관련 부서에서 하지만 이용자들, 우리 소비자들이 감정노동자들을 제대로 대해 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보통 말하면 갑질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교육도 가능하고 청소년 노동과 같은 경우도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그 업주들이나 또 일반 시민들 교육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같이 이곳에서, 이게 지금 공모사업이잖아요.

종환

이종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래서 이런 공모사업 내용이 그런 것을 넣어주면, 넣어줘야 왜 그런, 이제 우리가 왜 사회단체 보조 같은 것 하려면 막 되게 까다롭더라고요. 요새는. 법정으로 지원단체를 제외하고는 단 몇백 만원도 너무 어려운데 이 사업을 통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내년에 지금 나가시지만 다음에 오는 사람한테 꼭 사업계획서에다가 이런 것, 이런 것을 넣어라라고 해서,

종환

이종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하여간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를 알겠고요. 하여간 저희가 공모를 하니까 혹시 그런 쪽에 잘 교육하시는 교육기관이 있다 그러면 안내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응모를 하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네.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환

이종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원용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죠?

종환

이종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원용의위원

퇴직이 언제이신가요?

종환

이종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연말까지 하고 공로연수 가기로 했습니다.

원용의위원

올 연말이에요?

종환

이종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원용의위원

이건 뭐 걱정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여러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것저것 하면 30 한 3, 4억이 지금 들어가요. 이사비용하고,

종환

이종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용의위원

여러 가지 비용이. 그런데 30몇 억 들여서 리모델링을 할 수 밖에 없는 좀 현실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쪽 물론 대지 300평 사고 이러려면 돈이야 좀 들겠죠.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것은 그 옆집 707의 307 대지가 있잖아요?

종환

이종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원용의위원

그분이 그것 사라고 얘기가 전혀 없었나요? 그것을 사야 건물이 번듯해지는데요.

종환

이종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제가 알고 있기는 그전에 한번 그쪽에다 알아봤는데 파실 의향이 없으셔 가지고 중단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시에서는 사려고 노력을 했었나요?

종환

이종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한번 예산을 세우거나 그런 건 아니었지만 그쪽에다가 타진은 해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리고 현재 이것 리모델링하기 전에 목욕탕은 남자, 여자 구분되어 있었지요?

종환

이종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아니 구분되어 있지 않았고요. 지금도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래도 구분되어 있지 않고 현재,

원용의위원

그러면 남자분이 하루 들어가시고 그다음 날은 여자분이 하시고 이렇게,

종환

이종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게 반으로 나눠서 남탕, 여탕 분리하면 면적이 나오지 않아서 거기에 계신 어르신들의 여론을 들어서 그냥 그렇게 하나로 하고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러면 리모델링을 해도 같이 격일로 그냥 하는 수밖에 없네요?

종환

이종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용의위원

너무 퇴직을 빨리하셔서 1년 더 계셔야 제가 얘기를 많이 드릴 수가 있는데요.

종환

이종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인계 잘 하겠습니다.

원용의위원

다 좋고요. 그냥 다음 후임자한테만 이렇게 얘기만 잘해 주세요.

종환

이종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용의위원

게이트볼장이요. 지회장님도 전화가 여러 번 왔고 저 역시도 어제 기술도서 검토 관양1동 동사무소에도 이런 비슷한 얘기가 있었는데요. 게이트볼장을 지붕층에 한단 말이에요?

종환

이종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원용의위원

그러면 여기에 게이트볼장이라는 데가 겨울에 눈이 오면 못 치고 여름에 비가 오거나 햇빛이 여름에 뜨거우면 또 게이트볼장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롤러식으로 해서 포스트를 한 여섯 개 정도 귀퉁이에 박아서 「건축법」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롤러로 링으로 계속 굴리고 다니면서 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시설이 공사를 하더라도 시공업자한테 그렇게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

종환

이종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그것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용의위원

예. 그래서 제가 자문을 몇 번 해드렸는데요. 어차피 업무 차 앉아계신데 감회가 새로우실 테지만 리모델링 사업에 적극적으로 후임자한테 인수인계 좀 해주시고요. 또 그동안에 느꼈던 점이나 이런 것들을 직원들한테라도 잘 설명을 해줘서 30억 이상을 들여서 하는 리모델링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또 저를 불러 주시면 가서 감리감독 해드리겠습니다.

종환

이종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인수인계 잘해서 자문받을 일 있으면 위원님한테 가 뵙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의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원용의 위원님이 지금 만안노인복지회관 리모델링 관련해서 일문일답한 겁니다.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평생교육과장님 이종환 과장님 이제 마지막 답변 같아요. 그렇죠?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환

이종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고맙습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계속 이어서 평촌도서관장님 추봉수 관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평촌도서관장 추봉수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현주 위원님께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도서관별 도서구입비 내역을 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원용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439쪽, 441쪽, 443쪽, 445쪽에 도서구입비에 대한 도서구입 목록을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도서관별 실적을 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권재학 위원님께서 어린이전용도서관 현황 자료 제출과 단독․다가구 주택을 활용한 도서관 설치 사례와 검토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최근 5년간 도서구입 현황자료 제출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전용도서관 현황자료는 도서구입 내역과 함께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어린이전용도서관은 아시는 바와 같이 동안로66번길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면적 3천 208제곱미터이며 좌석 수는 770석 규모입니다. 2007년부터 개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어린이도서관을 제외한 기존 도서관에서도 각각 어린이자료실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총면적은 약 2천제곱미터가 됩니다. 현재 어린이전용도서관 추가설치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단독·다가구 주택을 활용한 도서관 설치 사례는 없으며 공공도서관 설치기준에 따르면 최소 연면적이 264제곱미터 이상 열람실 60석 이상이어야 하며 참고자료실, 연속간행물실, 시청각실 등 각 자료실을 갖추도록 하고 있어서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에서의 공공도서관 설치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추봉수 평촌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저는 도서구입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관장님도 보시다시피 2016년에는 도서관 개관과 관련해서 예산이 늘었던 거죠? 이것은 뭐 당연히 늘어야 되는 건데,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2017년에 개관도서가 빠지니까 이게 2016년에 비해서 지금 예산이 감액된 데도 있고. 그렇죠?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네.

송현주위원

그냥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제가 2010년부터 계속 도서관 관련해서 도서관은 생기는데 책이 이렇게 볼, 요즘에는 새로 나온 책들에 대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산이 이렇게 줄어들어 있는데 설마 이렇게는 안 가시겠죠?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네. 저희들이 추경에라도요 예산을 확보해서 전년 수준 이상으로 확보를 해서 자료 구입에 이상이 없도록 추진,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증액해야 되죠, 지금. 왜냐하면 책이 지금 이제 도서정가제 실시하고 도서관에서 많은 지역서점 살리기에도 많은 노력도 하고 계시고 그런데 이 도서, 사람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도서관이 많아지는데 내가 필요한 책이 내가 다 돈 주고 살 수 없으니까. 그런 살 수 없는 도서를 도서관에서 보게 되는 거잖아요.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내가 우리 집에 있는 책은 보러 가지는 않죠. 그래서 최소한은 물가상승률 정도는 연동해서 이것을 산정을 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도서관의 도서구입비는 제일 만만한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항상 이렇게 잘려서 왔다가 이제 예특에서 막 난리를 치면 포상금 받은 것을 가지고 바로 넣겠다 해서 그다음에 포상금 내려오니까 막 2억 갖다가 이렇게 넣고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또 포상금 가지고 또 공무원 건강검진 포인트로 8억을 이렇게 해놓고 그래서 제가 좀 답답한데요. 지금도 그냥 간단히 계산해 봐도 얼마죠? 한 몇천 만원 지금.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한 6천 500만원. 예.

송현주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전년도를 유지하실 겁니까? 아니면 물가랑 연동을 해서 그래도 전년도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안양시가 주변의 도시에 비해서 도서관도 앞으로도, 지금 도서관 계획이 또 있나요?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현재는 별도 구상은 없습니다.

송현주위원

이제 없죠. 도서관은 공부하러 이렇게 가서 열람실에 가서 수험 공부하러 가는 곳은 아니죠. 그렇죠?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네. 맞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전년도가 아니라 최소한 그것보다는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얼마까지 확보를 하실 겁니까?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서요 전년도 이상 확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해 준대요? 예산과에서. 제가 여기서 증액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하여튼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이게 왜 답답하냐면 제가 우리 이필운 시장님한테 인문도시와 관련해서도 질의를 했었고 보통 인문도시 했을 때 인문학과 관련해서는 책을 많이 읽으라고 막 얘기하면서 그냥 강좌는 있는 대로 온 동네에서 지금 강의를 합니다. 인문학 콘서트.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 스스로 내가 찾아가서 책을 읽고 동네에서 이렇게 “북적이는”이라고 제가 그때 표현을 했는데 책이 이렇게 많이, 그게 사실은 인문학도시로서의 모습인데 지금 한쪽에서는 예산을 막 부우면서 한쪽에 이렇게 도서관에 도서구입비 예산은 정체시키거나 감액한다라는 게 그 정책에 일관성이 있는가. 제2부흥 제2부흥하고 인문학 인문 하지만 저는 많은 공무원들이 이런 것을 좀 주장했으면 좋겠어요. 그 인문에 새로운 콘서트도 필요하지만 기존의 책을 우리가 이렇게 확보하고 있다. 안양시민들 많이 와서 책을 봐라. 이것은 제가 이것, 예산 이것을 만약에 올렸는데 삭감을 당한 것은 아니죠? 아니 알아서 이렇게 올리셨어요, 예산을?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예산 편성에 재정사항이 어렵다 보니까는 지금 축소됐는데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서,

송현주위원

마무리하면서요. 이번에 본예산에 핵심 안양시 예산편성 방향 중의 하나가 제2부흥 적극추진입니다. 제2부흥은 행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의식이 변화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려면 저는 도서관에 책을 비치하는 예산이야말로 굉장히 선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행정은 옳지 않다. 증액하겠습니다.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송현주 위원님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권재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위원

추봉수 관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현재 우리 안양시에는 어린이전용도서관은 한 개, 추가계획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도서관은 다다익선이라고 많을수록 좋죠?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권재학위원

많을수록 좋은데 마찬가지로 신축 부지라든지 이런 건 확보하기가 좀 어렵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깐. 그래서 항상 필요성은 느끼지만 잘 추진이 안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단독·다가구 이런 주택의 도서관을 착안을 했느냐고 하면 당초에 저희 경로당도 보통 경로당하면 땅을 매입해 가지고 신축하는 것이 태반이었지만 지금 대도시에서는 적당히 매입할 만한 부지도 없고 또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래된 단독주택을 리모델링해 가지고 경로당으로 쓰는 경우가 많고 앞으로도 그런 추세로 나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박달동 금호아파트에 작은도서관 있죠?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네.

권재학위원

아파트 안에,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네. 알고 있습니다.

권재학위원

조그만한 도서관. 그러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도서관도 꼭 신축 개념으로만 보지 마시고 이렇게 경로당처럼 그 지역에 초등학교 주변 지역이라든지 필요한 지역에 작은도서관 개념을 가지고 단독주택이라든지 이런 다가구주택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을 좀 리모델링해 가지고 그 지역 실정에 맞게끔 예쁘게 꾸미는 지금 도서관도 제가 보기에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아마 도서관협회도 있고 사서직 모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분임토의라든지 이러한 게 있었을 때 좀 타시는 이런 사례가 혹시 없는지 또 앞으로 우리 도서관이 대도시에서 앞으로 도서관을 더 많이 필요한데 그러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런 분임토의라든지 워크숍을 통해서 그런 좋은 아이디어, 긍정적인 방향으로 추진해 달라고 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네. 그것 작은도서관 설치는 당연히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참 좋은 의견이시고요. 한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학위원

예.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원용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원용의 위원입니다. 관장님.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네.

원용의위원

고생이 많으시고요. 관장님 사서직이시지요?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원용의위원

굉장히 전문가시라 답변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지금 기증 받는 도서는 없나요?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기증도서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가지고 있어요?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네.

원용의위원

어느 정도 돼요?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네. 한 7천권 정도 되고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7천권이요?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예. 평촌도서관.

원용의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이 도서비 구입비가 굉장히 많아요. 2017년도만 해도 6억 5천이고 2016년도는 10억 1천 500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성인을 위한 무슨 전문도서도 좀 있나요?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네. 전문도서도 망라해서 저희들은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러면 공학 쪽이나 음악이나 미술, 이 계통 망라해서 다 있다는 얘기죠?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러면 지금 2017년도 예산에는 각자 평촌·비산·호계·어린이·벌말·관양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도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평촌도서관의 2015년도는 1억 6천이에요. 비산은 1억, 호계는 9천, 어린이도서관 1억, 벌말 6천 500, 관양도서관 5천. 그런데 2016년도 예산에 평촌도서관이 1억 6천으로 예산이 지금 왔는데 이쪽에는 1억 1천에 되어 있는 이유는 추경 때 플러스되기 전 금액입니까? 계수가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한참 양쪽을 놓고 보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근거를 좀 제시해 줄 수 있나요? 가령 비산도서관이 1억인데 2016년도 예산 415쪽에는 7천으로 되어 있어요. 다 조금씩 적어요. 그래서 추경에 예산이,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아, 네네.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렇다면 추경예산에 들어가 있다는 내용이에요? 들어가면 그게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예.

원용의위원

그러면 관양도서관을 보면 5천, 아니 이게 엄청 헷갈려 가지고 제가 지금 머리에 쥐가 날 정도인데요. 그러면 이것을요. 이게 이쪽에 전년도 예산액 들어간 것하고 2016년도 예산에 올라온 것하고 맞아야 되죠, 그것은. 그렇죠? 우리 2017년도 예산에,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당초 본예산하고 1차추경 때 반영된 예산하고 이렇게 합산이 되기 때문에 통계상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에는 맞아야지요. 우리 2017년도 본예산 옆에 전년도 예산액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 전년도 예산액도 안 맞아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뭘 금액이 적으니까. 맞는 것도 있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맞춰서 나중에 한 부 주시고요.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네, 네.

원용의위원

이상 질의 끝내겠습니다.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루면서 한 같은 얘기입니다. 성립전예산이나 추경, 1회추경, 2회추경을 좀 예시해 달라고 했습니다.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네, 네.

심규순위원장대리

이것 여기 본예산만 이렇게 계상을 하니까 비교수익이 안 맞아요. 숫자가. 다음에는 꼭 같이 1회추경, 2회추경, 성립전예산을 같이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과장님, 평촌하고 만안하고 다 동일한 것인데요. 제가 작년인가요? 작년에 작은도서관 그 지역에 있는 도서가 필요하다. 얼마 세우셨죠? 똑같나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작년에보다 저희들이 좀 증액을 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얼마나 들었죠?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300만원.

재민

심재민위원

300만원?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석수하고 평촌에서 6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한 도서관에?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아닙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전체로?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전체로 봐서. 예. 600만원.

재민

심재민위원

새로 하면 부수로 따지면 600부, 700부 정도가 그랬는데? 700부를 다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작은도서관 지원현황 말씀하시는 거죠?

재민

심재민위원

그렇죠. 한 도서관에 300이냐 이거예요.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3개소에 100만원씩 해서 6개소에 6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양쪽 다 하셨나요?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전체, 예.

재민

심재민위원

잘하셨네요.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현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아까 어떤 위원님이,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이신데요. 지금 삼덕도서관 개관됐잖아요?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네.

송현주위원

지금 거기 주로 공부를 하는 아이들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해서 책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자리가 없어서 민원이 있다는데 혹시 아세요? 삼덕도서관.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좌석수는 나름대로 많지는 않은데요.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조금 많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소란스러운 면도 조금 있고 또 최근에 기말 학교시험이 겹치다 보니까 더더욱 그런 현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우리 평촌도서관의 아마 그 사례를 따라갈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게 공부를 하는 독서실 형태로 자꾸 가다 보면 아까도 그러면 책을 굳이 많이 비치할 필요도 없거든요. 그냥 다 없애 버리고 독서실로 만들어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진짜 안양시가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여기 지역구 의원님도 계신데 지금 동에 청소년공부방이라고 있어요. 공부하는 데거든요, 책도 보지만. 지금 그게 만안에서 굉장히 좌석이 많은 데였어요. 우리 옛날에 현장도 나가 보고 그랬는데 지금 그것을 아마 철거를 하고 주민센터 무슨 헬스장 이런 것으로 지금 만드나 보더라고요. 그 주변에. 그래서 청소년공부방만 이용해도 제가 2010년, ’11년도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웬만한 도서관 한두 개 정도 열람실을 커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 없애지도 않으면서 그것을 동네에서 공부하게 좀 만들어라. 동네에서 하고 그다음에는 책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심지어는 아예 공부방은 폐쇄하면서 헬스장이나 주민 이런 프로그램을 하게 되어서 아이들이 공부할 장소가 거기 한 100석 정도 되는 데거든요?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네.

송현주위원

제 지금 기억에. 그런데 그것을 없애버리면 열람실 지금 삼덕도서관에 그 공부할 수 있는 게 몇 자리나 됩니까? 몇 자리 돼요?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현재 88석입니다.

송현주위원

그것 보세요. 그것 그런데 공부방에 그런 자리가 있는데 어떻게 하든지 유도해서 그런 것을 이용할 수 있게 노력을 해야 되는 것도 사실은 동이나 이런 데 역할인데 그 100석 없애버리고 그러면 거기 다 이쪽으로 몰려갈 것 아니에요. 나는 그런 판단들을 우리가 주민자치위원들이 그 동에 주민자치위원들이 심사숙고를 했겠지만 주민자치센터는 어른들만의 장소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공부방을 그렇게 폐쇄를 하는 것이 지금 도서관의 역할을 제가 보기에는 방해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도서관도 좀 관여를 하셔서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여기 지역구 의원님 계셔가지고 제가 사실은 사전에 물어보려고 그랬었던 건데. 아까 지금 다 들으셨지요? 삼덕도서관에 열람석이 80개밖에 안 돼요. 그런데 지금 두 공부방 폐쇄해 버리면 한 150석 이상이 없어진다고요. 그런 이런 행정을 조금 관심을 더 가지고 거의 6년째 그런, 2년은 총무에 있었으니까 얘기를 못해 봤고 보사에 있을 때 계속 얘기를 했는데 지금 뒤로 후퇴하고 있다. 도서관 만들면서.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겁니다. 연초에 업무보고 할 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셔서 열람실 부족 문제에 청소년 공부방이 폐쇄되어야 하나에 대해서 좀 결론을 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동·4동 청소년공부방 문제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다루었었잖아요?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예.

심규순위원장대리

그것 리모델링해서 다시 청소년한테 돌려주는 것으로,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예. 자세히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네. 정책제안 좀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봉수

추봉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봉수 평촌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5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 17시. 정정합니다. 17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헌열 환경보전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3분 회의중지

17시 39분 계속개의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김헌열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현주 위원님과 심재민 위원님께서 예산서 459페이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세부내역 및 안양시 전기자동차 보유현황에 대해서 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권재학 위원님과 심재민 위원님께서 예산서 454페이지, 2015년, 2016년 야생동물 구조현황 및 치료내역에 대해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서면 제출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예산서 458쪽, 석면 슬레이트 지붕교체 지원비 2천 16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최근 5년간 교체현황 및 미교체현황을 서면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자료에 설명을 곁들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단지 보충으로 설명드린다면 지원범위가 주택에 지붕재료로 사용된 슬레이트에 대해서 철거 미처리하는 비용을 가구당 336만원 지원한다는 내용이 중점이 되겠습니다. 이게 매년 감소되는 이유는 거기 설명서에 기재해 놓은 것과 같이 기존 할 사람들이 거의 다 했고 재개발지역이나 도로개설지역 세입자 거주 등 좀 부담이 되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좀 기피하는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이 대상자들을 발굴해서 개선 교체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예산서 453페이지, 안양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1억 3천 100만원에 관한 사업내역과 역할, 성과에 대해서 서면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자료에 내역과 설명을 곁들였습니다마는 세부내역이 거기에 나와 있는 사항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됐습니다. 네.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다음은 심규순 위원장님께서 AI 확산에 따른 안양천 겨울철새 탐조프로그램 취소 관련된 보도내용 설명과 생태이야기관 철새탐조 교육프로그램 중지 관련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네. 받았습니다.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이상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김헌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위원

김헌열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야생동물이라고 해가지요 우리 안양시 관내에 물론 관악산도 있고 수리산도 있으니까 야생동물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싶어서 한번 여쭤 봤던 건데 자료를 보니까 주로 조류네요. 조류.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재학위원

그런데 이 조류도 야생동물로 들어갑니까?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큰 범위 안에서 동물 안에.

권재학위원

대분류로 했었을 때는 동물로 들어간다?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예.

권재학위원

그래서 이것도 야생동물도?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재학위원

그러면 만약에 구조 같은 것은 누가 어떻게 신고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대부분 신고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고 들어오면 우리 직원이 나가서 이렇게,

권재학위원

신고가 들어오면?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동물병원에 인수하는 겁니다.

권재학위원

그러면 각종 이런 이 새 종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발견이 돼요?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새가 병에 걸렸거나 부상을 당해서 있을 때 이제 이런 시민이 신고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이제,

권재학위원

등산객들이 지나가다가 신고를 많이 하는 겁니까?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재학위원

우리 주변 지역에도 보니까 주로 고라니도 있고 너구리도 그전에는 있었네요.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안양천에 있는 서식하는 것으로 그런 거니까,

권재학위원

안양천에?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안양천, 산 이렇게 다.

권재학위원

안양천에 너구리 정도까지는 있고요.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권재학위원

2016년에는 전부 다 새네요. 전부 다.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거의 새 종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재학위원

그러면 너구리같은 것이 점점,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몇 마리 있고요.

권재학위원

생태계 파괴 때문에 없어지는 건지. 아니 여기 보니까 2015년도 야생동물 구조치료 목록에 보면 너구리도 있고 몇 가지가 있어요. 고라니도 있고 있는데 2016년도에는 전부 다 새 종류네. 전부 다.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위원님, 이것을 부상당했을 경우에 치료한 거니까 조류 종류가 거의 부상당했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권재학위원

아니 연도를 비교해 보니까 2015년도에는 너구리같은 게 족제비, 청솔모 이런 것도 있는데 특히 UC동물병원에서 온 자료를 보니까 고라니도 있고 많이 있는데 2016년도에는 전부 다 새라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던 겁니다.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권재학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전기차 보급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양시민이에요.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환경보전과에 전화를 했습니다. 전기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국고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까라고 질의를 했어요. 어떻게 답변하시죠?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지금 거기 서면자료에 보시다시피 올해에, 내년도에 국비지원 민간부분이 5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5대밖에 안 하는 사유가 지금 이 전기차가 움직이려면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전기충전기가 있어야 합니다. 이게 보급이 아직 확대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추이를 보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전화가 오면 메모를 했다가 이 5대 범위 안에 넘어가면 내년도 사업에 추경에 더 확보하든가 이런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그분 전화번호를 적어놓나요?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요?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그래서 여기 내년도에 그동안 전화 받은 과가 또 이렇게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하면 소요 파악이 어느 정도 될 것 아닙니까? 그때 이제.

재민

심재민위원

저한테 얘기한 분은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안양시에. 전기차 보급계획이. 국고 지원도 없습니다. 뚝. 그래서 내가 지금 전기차에 대해서 사실은 아직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직은 보급단계고 경기도에서도 2020년까지 전기차를 5만 대를, 5만 대 시대를 열겠다 이런 아주 큰 프로젝트를 내놓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어떤 그런 여건을 갖추려면 전기 충전하는 곳도 있어야 되고 다양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금 문제는 노후 경유차를 폐차를 하고 전기차로 유도를 하는 그런 정책들이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일부 안양시민들은 전기차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의외로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됐어요. 제가. 만나보니까.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맞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준비를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야지 일단 전기차 보급이 확대가 될 수 있지 그 민원인 말씀대로 그럴 계획이 없다, 예산 지원이 안 된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뭐하러 해요? 물론 이제 5대라고 한정이 졌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할 수 있지만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분들이 정확하게 그런 문의가 있을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전화번호나 연락처를 적어놓고 그분들한테 그런 기회가 있을 때 우선적으로 전화를 드려서 한다고 하시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야생동물 관련해서 했는데 야생동물에 고양이가 포함되나요?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동물이란 큰 대분류 쪽에 들어간다면 고양이도 들어갑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야생동물에 들어가는 거죠?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런데 위원님, 고양이가 산, 자연산 고양이면 그게 가능한데 집고양이는 지금 일반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습니까? 그것은 좀 신고를 자제하고 신고를 받아주지 않는 입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있는 부서에서는 야생동물 안에 포함이 안 된다. 집고양이. 들고양이들은.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동물 안에 포함되지만 그게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치료하는 것을 제외하는 것 같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치료하는 것을 제외한다?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이것 참 문제네. 이게 지금 두 가지 측면이에요. 이게 야생동물 구조현황과 어디 있죠, 또 하나, 또 한 군데가? 어디에요? 아, 식품안전과에서는 유기동물 포획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유기동물, 일단 이따 식품안전과하고 얘기하겠지만 유기동물 포획처리사업이 7천 200만원이 잡혀 있고 여기 야생동물 그 예산은 얼마죠?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530.

재민

심재민위원

530만원이 잡혀 있어요. 한곳에서는 포획으로 해서 처리를 하고 한곳에서 구조를 해요. 그렇죠?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제가 알기로는 유기동물은 그 버려진 동물인데,

재민

심재민위원

제 얘기는 유기동물 안에는 고양이가 포함되는 거죠.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래서 그 고양이가 우리 부서에서는 그 고양이가 피해를 주기 때문에 자연에서 사는 고양이라면 치료를 해서 다시 방류를 하는데 집 쪽에 사는 것은,

재민

심재민위원

자, 그러면 거꾸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길고양이 보호정책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그 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포획도 중요하고 구조현황도 중요하다. 하지만 고양이가 혐오동물은 아니다. 그럼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서 길고양이 보호정책을 하고 있고 또 일명 캣맘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머니들이 몰래 고양이들한테 밥을 주는 또 춥지 않게 하는 이런 또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것은 귀한 생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안양시가 인문학도시 말로만 할 게 아니고 뭔가 그런 정책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져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참조해서 식품안전과하고 같이 고민을 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석면 슬레이트. 제가 석면 슬레이트도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도 아마 종합심사할 때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똑같은 답변이에요. 점점 신청하는 그 세입자, 신청자들이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그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실제로 주택 슬레이트를 가지고 있는 현황을 우리가 파악하고 있나요?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2012년도에 안양시 용역을 줘서 전체 슬레이트를 파악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파악을 했는데 그중에 몇 퍼센트죠? 지금 슬레이트 교체한 게. 몇 개 중에 몇 퍼센트.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것은 저기가 시 소유가 아니고 안양시 전체를 한 거기 때문에 개인이 슬레이트를 처리한 게 있을 수도 있고 우리 보조로 해서 처리했는 것이 있는데 거기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12년, ’13, ’14, ’15, ’16년도까지의 121가구를 추진했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추진한 것 맞아요. 추진을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안양시 전체 우리 관내에 주택 슬레이트가 몇 개고 현재 진행된 게 몇 퍼센트고 앞으로 향후 몇 개가 남아 있다. 그런데 지금 관내 주택 슬레이트 미조치현황이 583개가 덜 되어 있다. 이렇게 표시됐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예.

재민

심재민위원

맞아요?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한 인적사항들이 다 파악이 되는 겁니까?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인적,

재민

심재민위원

인적사항이 파악이 되어서 안양시에서 주택 석면 슬레이트 지붕교체 지원사업을 하니 신청을 해라라는 통보문을 한 번이라도 보낸 적이 있나요?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2012년도에 용역을 줘서 조사할 때에 그분들한테 이렇게 홍보를 했던 거죠.

재민

심재민위원

2012년도에 벌써 몇 년 지났어요? 4년 지났잖아요.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러니까 2012년도에 전수조사할 때 당신께서 슬레이트가 있으니까 이건 시에서 보조를 주니까 지원을 받아서 하십시오. 이런 홍보를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지금도 그것을 계속 확인을 보내시냐 이거예요.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저희가 그 자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되어서 안내문도 보내고 이렇게 하라 독려하고 그랬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하면 신청자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라고 해서,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래요. 그러면 감소가 된다는 원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왜 신청을 안 하는지. 이것은 정책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 예산이 지금 다 도비인가요? 국·도비잖아요. 국·도비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사실 어려울 수도 있고 그 부담이.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맞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서 신청을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서 빨리할 수 있도록 공고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활동 서면으로 봤어요. 어떤 성과가 있다고 보이시죠? 이렇게 1억 3천 100만원이 들어가는데. 성과측면에서,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성과는 서면에서 드린 그 사업 전체가 성과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성과 전체가 100퍼센트 예산 투입된 성과라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성과라고 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요?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이런 지속가능 그 협의회를 통해서 안양시에 시책이나 정책에 반영되었던 것들이 어떤 게 있죠? 실제로.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거기 내용 나오는 그 자체가 환경 쪽이니까 이렇게,

재민

심재민위원

환경 쪽인데 이런 행사 위주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는 이 말 표현이 엄청나게 광범위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현대사회에서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이 의미가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세요? 지속가능이라는 게? 저는 여기에 성과를 말씀하신 것들이 성과라고 말씀하셨지만 조금 더 우리가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의미가 뭐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거기에 맞는 목적과 취지에 가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뭔가 지금 하는 방식이 아닌 새롭게 시정책이나 이런 것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이분들이 어떤 행사를 주도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 협의체에서 안양시에 어떤 정책을 건의하고 그런 정책들이 또 어떻게 반영이 돼서 집행이 되느냐 이런 것도 우리가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 확인을 해 봐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쉬울 것 같지만 어려운 게 지속가능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물론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다른 변화된 이런 시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전기자동차 보급현황인데 일반 안양시민들은 별로 없네요?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5대입니다.

송현주위원

5대. 나머지는 다 국가사업으로 아마 이렇게 우리 안양시가 이번에 구입하듯이,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3대가 우리 시 산하.

송현주위원

시예요?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송현주위원

올해 전기차 몇 대 구입하세요, 안양시에 전체?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올해는 우리 안양시가 구입을 안 했습니다.

송현주위원

아니아니 내년에.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내년에 우리 3대입니다. 안양시에.

송현주위원

3대예요?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공공부문 3대가 안양시.

송현주위원

아, 이것을 지금 여기다 쓰신 거예요?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송현주위원

아, 추진계획에.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송현주위원

안양시가 지금 3대를 구입하는 거죠?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러면 그 충전소가 지금 전기차충전소를 여기 시청사 내에다가 설치해 놓았잖아요.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어린이집 옆에.

송현주위원

안양시에 또 전기차 충전소가 있어요?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저희 충전소가 급속, 완속 합쳐서 13대가 안양시에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래요?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송현주위원

그러면 하여튼 이 사업을 앞으로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는 거의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충전소가많이 있어야,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인프라가.

송현주위원

차대수보다도 많네요. 충전소가. 충전소는 누가 설치한 거예요?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충전소 설치가 홈플러스에서 한국환경공단에서 설치한 데가 있고요. 한국환경공단.

송현주위원

예. 여기도죠?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현대자동차에서 현대자동차 자체 내에서 설치한 것도 있고요.

송현주위원

제가 여쭤 보는 것은 이것이 확대되어지면 일단은 편리해야 이것을 쓰게 되니까 충전소가 곳곳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홍보는 계획하고 계신 거죠?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것 충전소 설치 확대 보급하는 게 환경부입니다. 환경부에서 얼마나 인프라 구축에 예산을 지원해서 한국환경공단을 통해서 관이 설치해 주냐에 따라서 시민들이 불편이 줄어들고.

송현주위원

아니 안양시도 지금 참여하고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저는 안양시가 우리안양지든 6만부 배포하고 있으니까 충전소가 있다 이렇게. 이런 것도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적극 사업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이상입니다.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과장님 전에 제가 한번 당부의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원용의위원

그것 지금 동안구청이나 만안구청하고 지붕 뜯었을 때 대수선으로 들어가면서 어려움 겪는 사람들 나오지 않게끔 해주세요.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위원님께서 이것을 지적하셔 가지고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174개 동이 무허가라는 것은 아직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게 그중에 제가 정확하게 무허가가 했는지 안 했는지는 파악은 안 했습니다마는 약 한 174개 동에 대해서는 무허가가 남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원용의위원

2012년도에 전수조사한 것은 저는 보긴 봤어요. 봤는데 거기에 주소는 다 들어가 있잖아요.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주소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렇다면 지금 도심지에서는 슬레이트 철거를 개축이나 신축으로 인해서 업자들이 자기네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시에 연락을 못하는 거죠. 그분들은. 잘 모르는 사람도 있고 급하니까. 그런데 이것 전수조사를 한번 할 때가 되었을 것 같아요. 5년차가 들어오니까 전수조사를 해서 주소하고 인적을 확실하게 파악하셔 가지고요 한 4년 지났으면 또 이사 가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전수조사를 하셔서 각 구청과 협조해서 전수조사한 내용을 구청에다 미리 보내면 건축과에다 미리 보내면 지붕을 뜯어냄으로 인해서 대수선이 신고 안 했다, 허가 안 냈다 하는 불편사항들이 발견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한번 전수조사를 했으면 좋겠네요.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위원님 말씀 검토하겠습니다. 단 2012년도에 그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홍보하고 또 구청에 이 내용을 통보하고 이런 쪽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렇죠. 거기에는 주소가 나와 있으니까 전화번호나 이런 것 또 없을 거예요.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것은 제가 카드가 있으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용의위원

예, 파악해서 전화로 연락할 수 있거나 인적사항이 확실한 사람들한테는 연락하면 그만큼 인적자원은 좀 줄겠죠. 경비도 줄고.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원용의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것도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하나 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민간한테 5대가 지금 1천 900만원이 지원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원용의위원

대당?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원용의위원

그렇다면 이 상환조건이 어때요?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정액으로 주는 겁니다. 국비, 시비 해서.

원용의위원

글쎄 그렇게 주는데 나중에 갚아야 될 것 아니에요?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보조해 주는 겁니다.

원용의위원

그냥 보조해 주는 거예요?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럼 대당 얼마씩 가요? 대충.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지난번에 파악하기로는 3천 500에서 7천만원까지 가는 차가 있습니다. 차종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럼 이것 확대하고 뭐 이러면 좋아하실 분들 많은데요? 1천 900만원 그냥 지원해 주고 더군다나 물론 여기에 5대뿐이 계획이 안 돼 있고 확대되기가 쉽지는 않겠죠.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원용의위원

이상입니다.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민

심재민위원

이것 한 가지만.

심규순위원장대리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과장님 석면슬레이트지붕 사업비 예산 있잖아요. 전에 제가 양 구청 구청장님들한테 경로당, 어린이집에 천정 석면에 대해서 질의드린 바가 있어요.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그런데 법적으로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만 처리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현재 이 지붕슬레이트 이 예산 가지고 그러면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그러니까 경로당은 민간과 공공이 있잖아요. 아파트 단지 말고.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공공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로당 천장을 할 수 있어요?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위원님께서 아까 제가 지원범위를 말씀드렸는데 주택의 지붕재료로 사용된 슬레이트만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어떻게 보조해 줄 수 있는 조건이 안 됩니다. 근거가 없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안 돼요?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그것 안 된다는 것은,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지원근거가 법률에 이렇게,

재민

심재민위원

지원법률에 명시가 돼 있다?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그게 합리적인 거예요?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저희들은 관련 법과 그다음에 환경부 지침 그다음에 지원기준 이것을 어길 수 없는 입장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쓸 수가 없다 그 얘기네요? 경로당과 어린이집 천장에 슬레이트는 쓸 수 없다?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예.

재민

심재민위원

그것은 별도로 우리가 해야 되네요.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예산을 세워서.

재민

심재민위원

그것은 조금 모순이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가 기회가 닿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기회가 닿는다면 환경부나 중앙부처에 이런 것을 건의를 해야 돼요. 그냥 법에 안 돼 있다고 해서 우리는 그것만 가지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현장에서 일을 해보니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은 좀 정부에서 개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라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예방을 위한 겨울방학 철새탐조프로그램 중지에 대해서는 서면자료를 잘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감사합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김헌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송승규 청소행정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송승규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로 유사한 질의는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현주 위원님께서 RFID사업의 6대 의회시 삭감사유 및 2017년도 1억 편성사유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역시 또 심재민 위원님께서 RFID 사업설명과 설치 위치 및 효과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RFID방식의 설명을 잠깐 드리면 무선주파수 인증방식으로,

송현주위원

과장님, 이것 보고 추가질의할 건데 답변 요구하셨어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설명.

송현주위원

아, 설명 요구하셨어요.

심규순위원장대리

간단히.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래서 무선주파수 인증방식은 음식물수거기가 교통카드 등 전용카드를 삽입하면 RFID 태그를 인식해서 배출자 및 음식물류폐기물 양 등의 배출정보가 중앙시스템에 자동 전송되어 수수료를 선불이나 후불로 납부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설치를 시범사업할 예정은 관내 공동주택 5개소 내지 6개소를 추천을 받아서 선정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인근 시의 사업효과를 살펴보면 수원시에서는 RFID를 도입한 결과 28.5퍼센트 정도의 감량률이 발생했다는 효과가 있었고, 서울시 송파구는 25.4퍼센트, 의왕시는 35퍼센트, 부천시는 23퍼센트 정도의 감량효과가 있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원용의 위원님께서 예산서 469쪽, 굴절식크레인 교체비용 5천만원 편성하였는데 사업계획 및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크레인이 노후화되어 교체하는 건지, 언제 구입해 주는 건지, 자체장비, 구입장비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관련사양이나 카탈로그가 있으면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원용의위원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역시 원용의 위원님께서 예산서 466쪽,

원용의위원

그것도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권재학 위원님께서 안양시 박달동 적환장 현대화사업을 추진한 5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아직도 진행이 안 되는 사유와 현재 진행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달동 적환장 현대화사업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작한 지는 오래되었는데 그 지역이 군사보호시설 구역에 위치해 있어서 탄약고와의 이격거리 제한 등 관련 군부대하고의 협의가 필수적인 조건사항으로 그동안에 군부대와의 원활한 협의를 해서 금년 6월까지 170억의 예산을 국방부에서 편성했었으나 저희와 관련된 3개소 탄약고를 지하화하는 데는 금액이 모자라서 국방부에서 기재부에 증액 편성요청을 하는 사이에 정보사하고 관련되는 탄약고 이전도 5개소가 이전되고 국방부에서. 정보사 관련 5개, 저희 관련 3개소가 이전되는 그런 증액과정을 논의하는 과정 중에 저희 시에서도 박달테크노밸리개선사업에 따른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이 중복되어서 국방부와 협의된 것이 내년도 3월까지 테크노밸리 용역이 결과가 종료될 때까지는 일시적으로 유보하는 그런 저기로 국방부와 협의되어서 현재 현대화사업이 유보상태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재학 위원님께서 470페이지, 자원화시설 점용부지 감정평가에 대한 상세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달동 적환장에 위치한 자원화시설에 1998년도에 홍수로 산기슭이 토사가 유출되어 복구하는 과정 중에서 본의 아니게 개인 토지를 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점유한 토지면적이 한 96제곱미터 정도가 되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 토지소유주의 무상사용에 따른 민원 제기와 매입에 대한 민원이 있어서 토지주와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 감정평가를 일단 받아보는 그런 상황에서 감정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안양시에서 1개 감정기관을 선정하고 토지주가 1개 감정기관을 선정해서 매매가를 산출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비용 600만원을 산정했다는 것을 편성 요구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송승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RFID방식 관련해서는 우리 과장님은 6대 때?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때는 안 있었습니다.

송현주위원

그쪽이 아니죠?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송현주위원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시는 분 있으세요, 당시? 왜 논란이 되었는지?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 근무하는 직원 중에서는 그때 있었던 직원은 지금 다 전보가 되어 가지고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본 것은 속기록에 있던 것 좀 보고 그렇게 봤는데.

송현주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는 국비가 지원이 됐어요. 그렇죠? 몇 퍼센트죠?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때 국비 지원이 되면서 저희가 30억을 편성요구를 했었습니다.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비가 그때 몇 퍼센트를 지원했냐고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국비는 한 30퍼센트 정도.

송현주위원

아닌데요?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송현주위원

국비가 지원되었고 지금은 시비 전액이죠. 국비가 그 당시에 거의 끝날 무렵이었어서 안양시에 당시에 내시가 됐었죠?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11억이 내시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1억.

송현주위원

그렇죠.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30억을 편성 요구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한 30퍼센트 정도 국비로 예산 편성한 것으로.

송현주위원

나중에 여기 설명대로 추경에 14억을 다시 한번 편성,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본예산에 신청했던 것이 삭감되면서 나중에는 14억으로 추경에다 다시 한번 신청을 했던 거죠.

송현주위원

예, 그런데도 전액 삭감이 되었어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지금은 그 국비지원사업은 끝났고요. 그 당시에 많은 곳에서 RFID방식으로 설치를 했는데 지금은 일반 아파트도 아예 건설할 때 그렇게들 하더라고요. 보니까.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기존 있는 아파트는 설치했을 때는 신설되는 아파트에는 의무조항으로 부담을 주기도 하는데 저희는 지금 현재 기존 아파트가 설치를 안 했는 거기 때문에 새로 신설된 아파트에 부담 주기는 좀 그런 사항입니다.

송현주위원

봉투방식도 당시에 그게 기간이 한정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 봉투방식을 언제까지, 이것도 종량제잖아요. 그렇죠?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종량제입니다.

송현주위원

예. 그러니까 이것은 언제까지 할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환경부나 이런 쪽에서.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기한은 지금 없습니다.

송현주위원

없어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송현주위원

그 당시만 해도 몇 년까지만 하고 다 바꿀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었거든요. 그런데 봉투방식을 앞으로도 한다는 거죠?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단독주택지역이 있기 때문에 봉투방식은 병행이 됩니다. 계속.

송현주위원

예. 지금 그 당시에 6대 의회에서 삭감될 때 그 당시에는 한 대당 200만원이네요. 그것도. 200만원인데 제거할 수 있는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있어서 이렇게 했다. 지금도 있잖아요? 지금도 있고 비닐봉투를 선별하고 이런 것 다 하죠?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하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예, 하고 있고 지금은 불편하다고 그랬는데 RFID방식도 아무 때나 우리 다 갖다가 하면, 현장을 제가 가봤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제가 보사환경위원이어서 안산에도 갔었고요 그다음에 구로구에 RFID 설치돼 있는 데도 갔었어요. 그리고 나서도 그것을 제안했는데도 불구하고 의원들이 의회에서 다 삭감해 버린 거죠. 전혀 그 얘기를 듣지를 않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사실 이 RFID예산이 이번에 사업예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국비를 지원할 때도 안 하더니 지금 시비를 지원해서 한다? 그리고 뭐가 바뀐 게 있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봉투방식 그대로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봉투방식 갈 수 있고 그다음에 요일별로 배출이 불편하다? 지금도 봉투방식도 계속 배출해요. 아파트는. 그리고 RFID는 일반주택가는 설치할 수가 없어요. 지금.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단독주택에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적절하지 않은 지금 편성사유의 답변이죠. 그렇죠? 요일별로 배출하는 것 불편하지 않아요. 음식물쓰레기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항상 배출하게 돼 있어요. 실어가는 게 날짜가 있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그 당시에도 이렇게 계속 얘기했고 당시에는 한 대당 200만원인데 지금은 250만원이네?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당시에 한 대당 200만원은 순수 기계값만 200만원이고 현재 저희가 250만원 계상한 것은 통신 관련되는 일체 세트까지 다 합쳐서 250입니다.

송현주위원

그 당시나 지금이나 변한 거라고는 국비를 지원하느냐 안 하느냐밖에 없어요. 그래서 안양 시비가 지금 더 들어가는데 지금 이것을 제가 아까도 우리 6대 때 있었던 의원님들 우리 쪽에는 한 7명 정도 지금 계시고 새누리당에는 세 분 계세요. 저는 이것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당시에도 똑같이 설명했고요 그리고 국비지원사업이 이게 마지막이다. 그러니까 시범사업이라도 하게 해 달라고 계속 얘기했었거든요. 그때 지금 그만두신 동안구청장님이 환경사업소장님이셨는데 계속 의원들 설득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삭감이 돼서 저는 이것 적절치 않다. 지금은. 아무것도 변한 것도 없고 시예산이 더 들어가는데 지금 무슨 의미로 이것을 승인해 주냐. 저는 6대 있었던 의원으로서 이것 승인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위원님 견해시고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송현주위원

과장님!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송현주위원

저 그 당시나 지금이나 RFID방식에 대해서는 똑같은 상황이에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RFID방식이 그 당시에는 기기 자체가 포함된 것도 틀리고,

송현주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당시에 설치되었던 다른 지자체는 다 어떻게 됐어요, 그럼?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 당시 2013년도하고 지금 2017년도하고 우리가 생활하는 휴대폰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전자기기가 계속 변경이 되는 거고,

송현주위원

그렇게 설명하지 마시고요. RFID 방식으로 그 당시에 국비 지원 받아가지고 설치되었던 지자체에도, 그러면 지금 설치하면 되는데 그때 왜 설치해 가지고 지금 훨씬 더 좋아졌는데,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먼저 설치하는 것이 단점이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과장님하고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저는 그 당시에도 이것 시범사업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기서 확인하려고 질의드리는 거니까, 저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위원

송승규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적환장 지하화사업 최초 계획 수립된 지가 몇 년 되었죠?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2002년도.

권재학위원

2002년. 지금 4년 지났는데 변한 게 아무것도 없죠.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계속 협의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까지 했었죠. 국방부에 예산은 170억까지 편성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170억 편성해 가지고 저희 적환장하고 관련되는 무기고는 3개소기 때문에 3개소를 지하화해서 이전하는데 170억을 편성하고 공사를 하려다 보니까 금액이 210억 정도로 증액이 돼서 40억을 국방부에서 기재부에다가 증액요청을 해야지만 공사를 할 수 있었는데 그 과정 중에서 정보사 들어오는 문제도 같이 겸해지고 국방부 입장에서는 보면 저희 현대화사업만이 아니라 정보사 들어온 관계 또 저희 현대화사업 그리고 또 안양시에 박달테크로밸리 사업계획 공포 그런 것 때문에 국방부하고 이제,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테크노밸리가 된다면 탄약고를 3개, 5개 옮기는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국방부 입장에서는 이중적인 지원이 되니까 그 용역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보하자 그런 사항이 되는 겁니다.

권재학위원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거의 지하화사업은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 제가 7대 의회 처음 들어오자마자 당시 그때도 이것 제가 여쭤 봤었던 사항인데 거기가 군사보호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지정돼 있던 지역이고 어떻게 해서 2002년도에 170억인가요? 그 예산을 들여서 지하화를 하겠다고 하는 의도는 참 좋았으나 실현가능성은 상당히 점점 점점 더 어려워져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무과장님 생각에서도 그러시죠?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테크노밸리사업 용역결과 나오는 것 봐 가지고 저희가 추진을 할 겁니다. 테크노밸리사업이 시행이 된다면 현재 위치가 아닌 테크노밸리 전체 개발구역 내에서 장소를 이전, 그때 테크노밸리화 된다면 그 박달동 전체가 다 변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위치가 변경이 되어야 되는 게 필수적이라고 제가 생각이 들고 또 이 테크노밸리가 사업이 무산된다면 현재 위치에서 저희 자원화시설을 현대화사업을 추진해야 필요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권재학위원

테크노밸리는 말이죠 현재 군사보호구역 내에 있는 탄약고를 지하화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전체적으로 박달동 그렇게 되는 거죠.

권재학위원

그렇죠. 지하화하려고 하면 지하 한 200미터에서 300미터 정도는 기술적으로 들어가야 된답니다. 그러면 기간이 최소한 5년에서 10년 그러고 난 뒤에 박달테크노밸리 물론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이 IT산업영상단지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공약사항인 거고 지역주민들한테 장래 희망을 하나 주는 사항인데 그렇게까지 돼 가지고 쓰레기적환장도 지하화가 되고 그 옆에 있는 협신식품이라든지 정선골재 MOU 체결했지 했습니까?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MOU로 2025년까지 이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체결돼 있습니다.

권재학위원

예, 2025년도에. 그것도 양해각서라고 하는 것이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일단 신의가 있는 협의니까.

권재학위원

그렇죠. 그때 당시에 가서는 과장님이나 저나 시장님이나 계실 분 아무도 안 계시고 물론 지역민들한테 하나의 희망인데 쓰레기적환장이 좋은 사업인데 좀 지지부진한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쭤 봤던 사항입니다.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권재학위원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송현주 위원님께서 화가 엄청 났어요. 좋은 사업을 못하게 해서 지금 또 한다고 하니까 화가 나셨는데, 일단 저도 RFID에 대해서 키워드 쓴 사람이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하는 것을 봤을 때 편리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다. 현대화에 맞는 사업이다 생각이 들었고요. 단지 아쉬운 게 이게 일반 주택단지에 적용하기가 참 어렵다는 게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완할 거냐 하는 그런 것도 우리가 고민해 볼 때다.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청소행정과장 개인적인 입장을 말씀드리면 RFID가 4년 전이나 변경이 안 되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기기 자체도 4년 전에 나온 것은 철제로 나온 건데 현재는 스테인리스로 나와서 음식물 염분에 대한 그런 부식 우려도 저기가 있고 또 중요한 것은 청소행정과에서 근무하다 보면 인근 시에서 전입오신 주민들 중에서 RFID를 사용하다가 안양시에는 위상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RFID도 못하고 있느냐, 그런 불편하다, 그런 저기도 있고 또 단독주택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금년도에 공동주택에 생활쓰레기 수거사업하고 마찬가지로 거점식으로 해서 단독주택지역에도 저희가 그것을 했었고 내년도에도 증설할 예정이 있듯이 이 RFID가 먼저 한다면 시범사업을 해서 저희가 성과분석해서 실제 주민생활에 편익이 가느냐 또 음식물쓰레기 양이 줄어드느냐 그것까지 확인해 보고 확산을 한다면 공동주택이 먼저 확산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공동주택이 확산이 다 된다면 그다음에 단독주택지역도 거점화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발전해서 나갈 수 있다고 청소행정과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과장님 아주 하려고 의지가 강하시네요. 송현주 위원님께서 삭감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렇게야 하겠어요? 좋은 사업이라고 말씀하셨고, 제가 우려했던 것은 단독주택인데 그런 측면에서 과장님께서 아주 설명을 잘해 주셨고 그렇게 좀 확대가 되어서 음식물 처리에 대해서 우리 안양시가 깨끗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다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원용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원용의 위원입니다. 굴절식크레인 교체가 현재 적환장 범고개 넘어가는 데 거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적환장 내에 제일 상층부에 가보면 저희가 대형폐기물을 파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구 장롱이라든지 소파 들어온 것 그것을 파쇄기가 있습니다. 파쇄기를 장롱을 들어서 파쇄기 안에 집어넣는 굴절식크레인이 있습니다. 그 크레인이 사용기간이 지나고 또 노후화돼 가지고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교체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원용의위원

몇 년 사용하셨죠?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5년이 넘어서 이게 저희가 대형폐기물은 매일 들어오기 때문에 5년을 사용하다 보니까 압축기의 균열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사고발생 우려가 있어서 내년도에 교체하고자 하는 겁니다.

원용의위원

그러면 이게 현재 차 운행하는 것이 5톤차인가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이것은 5톤차가 아니라,

원용의위원

아니아니요, 차 뒤에 매달 것 아니에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아니 이것 차에 매다는 게 아니라 고정식입니다.

원용의위원

고정식이에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지상에 고정돼 있어 가지고 적환장에 들어온 것 수집운반해 가지고 거기다 부려놓으면 고정식 굴삭기가 들어가지고서는 파쇄기 안으로 집어넣는,

원용의위원

고정식이면 이동을 어떻게 해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거기 이동 안 합니다.

원용의위원

이동 안 해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이동 안 하고 고정으로 돼 있는 겁니다.

원용의위원

이동의 필요성을 느낄 때는 어떻게 일을 하죠?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이동의 필요성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대형파쇄기 내에 대형폐기물을 갖다가 집어넣는 그 단순작업만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는 이동이 필요 없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럼 이것 지금 주신 사양하고는 맞는 거예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사양이 우리한테 적합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유사한 사양으로 저희가 첨부한 겁니다.

원용의위원

그렇다면 고정식이라면 앉혀야 될 자리에 있는 현 자리에다가,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기초공사부터 해 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원용의위원

기초공사해서 다시 사양에 맞는 대로 해서 앙카를 쓴다든지,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원용의위원

이것은 아웃트리거는 필요 없을 것 아니에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원용의위원

운전은 누가 하시죠?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운전은 대행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대행업체에서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원용의위원

이것은 지금 톤수는 여기 안 나왔는데 안전점검은 현재 그것 먼저 5년 쓴 것은 안전점검은 어떻게 받았어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지금 그것은 안전점검 사항에는 안 들어가기 때문에 안전점검은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작업하는 데 지금 노후화돼서 유압호스 뭐 누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안전을 우려해서 교체를 하는 겁니다.

원용의위원

여기 지금 온 것 카타로그 온 것은 KN1004로 왔는데요 1504라는 신제품이 나왔어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1504요?

원용의위원

예.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챙겨보겠습니다.

원용의위원

이게 여러 군데 회사에서 나옵니다. 광림에서도 나오고 가장 적합한 제품으로 신제품 골라서 거리도 우리 적환장의 거리도 어느 정도 갈 수 있으면 좋잖아요. 9미터 이상 갈 수 있으면 좋을 거고 여기는 7.63미터짜리 왔는데 가능하면 안전도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적환장에서 사용한 것으로 구입하셨으면 좋겠어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리고 신품 구입하면 연락해 주셔서 제가 한번 보러 갔으면 좋겠고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용의위원

다음에 청소행정과 건물 옥상이 지금 많이 낡았나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저희 청소행정과 건물이 1993년도 저기해 갖고서는 ’94년도에 증설해서 지금 20년이 넘었습니다. 건물이 지은 지가. 20년이 넘어서 작년에는 20년이 넘었는데 단창이라고 그래 가지고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옆에 GS에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 단창이라고 그래 가지고 공사소음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직원들 근무하기가 불편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저희가 이중창으로다 1천 600만원 들여 가지고 21개를 다 교체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가서 근무하다 보니까 20년이 경과되다 보니까 옥상에서 천장으로 누수는 안 되는데 벽체로 누수가 돼 가지고 벽에 페인트칠한 게 벗겨지고 그래서 제가 페인트를 다시 한번 내부 페인트를 다시 칠했는데 올해, 내부 페인트를 칠해도 칠한 것에 물이 들어오고 그래서 내년도에 900만원을 들여서 옥상방수공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원용의위원

그런데 지금 옥상층에서 누수가 천장으로 떨어진 적도 있어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천장으로 떨어지지 않는데 벽면으로 타고 들어옵니다. 벽면. 그래서 창호벽면에 페인트가 들고일어나서 그것을 제가 다 벗겨내고서 페인트를 다시 칠했는데 다시 칠하고 나서도 얼룩이 지기 때문에 계속 옥상방수가 필요해서 내년도에 900만원을 편성요구,

원용의위원

옥상방수하고 벽체 도색하고 같이할 거예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벽체 도색은, 내부벽체는 저희가 올해 도색을 했습니다.

원용의위원

아니 외부 벽체.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외부는 도색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타일로 돼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타일로. 이것 옥상방수해 가지고 안 잡히면 벽체에서 균열 간 데로 들어오기 때문에요 이것 에폭시 보수하셔야 돼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원용의위원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옥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질의한 것은 아닌데요 제가 보사 있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나오니까 여쭐 일이 없어서 지금 합니다. 있을 때 동물쓰레기통을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캐릭터쓰레기통.

정옥

박정옥위원

쓰레기통 설치하셨죠?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설치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몇 개 하셨죠?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20개 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20개 했는데 지금 다 동물소리가 잘 나고 있어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보수해서 다시 다 재배치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것은 지금 소리 나는 것을 뭘로 저기 하는 거예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센서로다 작동이 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센서. 그런데 거기 건전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뭘로 들어가는 거예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밧데리가 들어갑니다. 배터리.

정옥

박정옥위원

배터리요. 그게 얼마나 가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배터리 용량이 사용빈도에 따라 틀리지만 그래서 배터리를 두 개 가지고 저희가 관리하면서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제가 그래서 한번 범계역이나 평촌역 돼 있잖아요. 범계역에 돼 있죠?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한번 지나다 다 눌러봤어요. 반은 나고 반은 안 나더라고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리를 잘한다고 하고 있는데 또 이용하시는 시민들 중에서 또 개중에 짓궂은 분이 계셔가지고 센서로 작동하는 전자기 때문에 쉬운 얘기로 요즘 커피 같은 것 갖다가 거기다 일부러 쏟고 그러신다면 전자제품이기 때문에 고장이 나고 그러는데 그것은 저희가 회수를 해서 보수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런 것을 좀 잘 관리해 주시고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그리고 지금 쓰레기통은 다 거두어들이는 추세잖아요. 그런데 동편에 가면 민원이 아마 받으셨을 겁니다. 4단지 있는 쪽에서. 민원을 받았는데 가다 보니까 거기 회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침이고 저녁이고 커피를 다 한잔씩 먹어가면서 그전에 쓰레기통 있을 때는 넘치다 보니까 옆에다 놓았는데 이제는 버스 타면 다 거기다 바닥에 내려놓고 가요. 그래서 쓰레기통을 해 달라고 민원을 넣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습니다.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거기에 쓰레기통이 있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네, 알고 있어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있었는데 위원님도 알고 계신 것처럼 저도 현장을 다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통이 있었는데 거기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테이크아웃 된 커피 컵이나 이런 것만 버리신다면 상관이 없는데 일부 몰지각한 분들이 음식물까지 버리니까. 음식물을 그 쓰레기통에 버려 가지고 또 악취민원이 저희한테 들어오니까 저희는 부득이하게 그것을 치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친 거고 이게 지금 쓰레기통을 설치해 놓으면 인식이 ‘여기는 쓰레기를 버려도 되는 데다’ 이렇게 인식이 되는 그것 때문에 저희가 쓰레기통을 없애는 건데요. 이게 금연사업하고 좀 비슷합니다. 담배 재떨이가 있으면 무조건 흡연해도 된다 이런 식처럼 쓰레기통이 있으면 시에서 놓아준 쓰레기통이 있는 데는 쓰레기를 버려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하셔 가지고 저희가 간단한 물품 같은 것 버리는 것은 저희 인정하는데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이런 것까지 버려 가지고 악취냄새 민원 이런 것 오면 저희는 치울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서 뚜껑 있는 쓰레기통을 하지 말고 요즘 하얀 비닐봉지 둥그렇게 해 가지고 보이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보이게 해도 버리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보이게 해도 물론 그렇게 하겠지만 그래도 그런 민원이 들어온 데는 하나씩 설치해 주는 것은 어떤가 생각합니다.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가 시에서 쓰레기통은 다 일단 치우는 개념으로 나가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캐릭터쓰레기통은 안양시의 특수성으로 인한 안양1번가라든지 범계역이라든지 평촌역 3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설치한 건데 말씀하신 동편마을이라든지 특정 지역에 대해서 자꾸 하나씩 놓다 보면 저희 그 민원을 감당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양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럼 그것 하루 종일 누가 치울 거예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저희 가로환경미화원의 임무죠. 저희 청소과 임무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청소과 임무인데 그냥 관양1동 청소미화원들이 하셔야 되잖아요. 결론은. 거기 하루에도 몇 번을 순찰하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시민 여러분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저기 한 쓰레기는 가져가는 그런 저기로다 좀 해주셨으면 좋은데 무리한 요구일지 모르지만 그런 게요,

정옥

박정옥위원

그것은 무리한 요구죠.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무리한 요구일지 모르지만 그런 게 좀 그렇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토요일, 일요일 날도 여기 벼룩시장 가보세요. 쓰레기 어떻게? 횡단보도 건너는 자체에는 거기 다 쓰레기가 쌓여 있어, 솔직히 말해서.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하여간에 공설운동장이라든지 축구경기 끝나도 그런 거고 그것이 저희 임무이기도 한데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시민의식이 고취되는 쪽으로,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현수막을 좀 걸으세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걸으시고 거기 정류장마다 보면 쓰레기 많이 버리는 데는 현수막 좀 걸어 가지고 안 버릴 수 있게끔 해주세요.

승규

송승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승규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문화국이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복지문화국 이제 시작인데 가급적 필요한 질의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서 정홍자 청소년육성재단 대표이사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자

정홍자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박정옥 위원님께서 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 안양국제청소년영화제 2016년 운영실적 및 2017년 운영계획에 관해 서면자료 및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보내드렸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국제청소년영화제는 총예산 2억 9천 600만원으로 2016년 9월 1일부터 4일까지 나흘간 평촌중앙공원, 롯데시네마 평촌점, 아트센터에서 청소년 및 지역주민 총 9천 531명이 참가하였습니다. 이번 영화제는 청소년문제를 직시한 작품부터 가족 간의 유대와 지역사회 안에서의 청소년의 역할 등 다양한 이슈를 담은 영화 33편을 초청하였으며, 청소년이 참가한 경쟁 부분에서는 총 225편 919명이 참가하여 심사를 거쳐 9작품을 시상했습니다. 또한 청소년영화캠프, 청소년심사위원단 운영, 자원활동과 발대식 등의 활동을 순차적으로 운영하여 청소년이 주도하고 참여하는 영화제의 성격을 구축했습니다. 그동안 안양국제청소년영화제가 성공적으로 잘 마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협조해 주신 점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 안양국제청소년영화제는 기존 청소년 경쟁부문과 해외경쟁 부문을 신설하여 국내외 청소년들과 영화를 통해 교류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경쟁부분 참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올해는 1박2일로 운영하였던 청소년영화캠프 기간을 3박4일로 확대하고 일반 청소년도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자 합니다. 특히 안양지역 청소년들의 영화영상 교육을 위해 영상제작 및 편집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자유학기제 영화학교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안양의 청소년들이 영상물을 쉽게 제작할 수 있도록 청소년 교육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앙공원 야외상영을 2일에서 3일로 확대하여 토요일에도 가족들이 편안하게 영화를 상영할 수 있도록 하고, 영화감독, 제작자 등 유명 영화인을 초청하여 관객과의 소통을 갖는 유익한 부대행사들도 다양하게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정홍자 청소년육성재단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박정옥 위원입니다.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내년에는 예산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16년도에는 도비 1억, 재단에서 1억 9천 500, 기부금 1천만원을 하셨는데요, 내년에도 똑같이 가나요?

홍자

정홍자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아니요. 시비 시출연금으로 2억 9천 500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내년에 도비 못 가져오세요?

홍자

정홍자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노력은 하겠습니다. 도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후원도 좀 받을 수 있도록 왜냐하면 올해도 예산이 부족해서 해외 청소년들 참여도 어려웠고 만안의 또 상영관도 대여를 못했고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더 추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는데 2억 9천 500 플러스 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올해는 홍보도 좀 기간이 짧았죠?

홍자

정홍자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네, 짧았습니다. 짧기도 하고 홍보비도 거의 없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보니까 인원수는 많았는데 총 관람인원 보면 유료, 무료 했는데 보면 49일의 레시피는 유료가 7명, 무료가 7명 14명이고, 인원수가 있는 데는 있고 없는 데는 없어요. 보니까. 날짜만 지금 내년도 하루 더 늘린다 말씀하시는데 인원이 이렇게 없어 가지고 늘리면 어떻게 해요?

홍자

정홍자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중앙공원에서 하는 행사를 더 늘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거기서도 하는 건데 지금 중앙공원에서 하는 건데 9월 2일 날 한 게 있네요. 여기요.

홍자

정홍자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네. 9월 2일 날 한 것도 아주 많은 관람객이 있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여기 보니까 인원수는 중앙공원에서 2일 날 한 게 7천 30명이에요. 유료가 992명이고 무료가 6천 39명이에요. 보니까. 그렇죠?

홍자

정홍자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원래 다 무료를 하고 싶은데요. 무료를 해 놓고 예약을 했다가 참가를 안 할까 봐 참가비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유료비는 극장대여비를 유료비 나온 비용으로 삭감해서 대체를 했던 것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것을 늘릴 게 아니라 요일 수만 늘릴 게 아니라 지금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하시든가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어떨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수상자 현황을 보니까 44페이지에 17세, 19세 여기 수상자에 보면 도민재가 있어요. 도민재. 도민재가 지금 흑등고래상을 경기도 도지사 상을 장학금 및 100만원 받았고 인기상을 또 받았습니다. 이게 지금 심사하기가 힘든 거예요, 아니면 참가자가 없어서 얘를 지금 상이 두 개 나간 거예요?

홍자

정홍자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지금 원래 수상작은 범고래상까지가 수상작입니다. 그래서 거기 5작품 ‘under24’가 네 작품에서 아홉 작품이고요. 그리고 인기상은 청중들이 청중평가단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본선에 진출해서 인기 있는 작품으로 선정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한 게 아니라 본선을 20작품을 다 올렸는데 청중들이 그것을 보고 나서 좋은 작품으로 해서 인기상은 그렇게 준 것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물론 그렇게 했겠지만요, 그래도 이게 골고루 가야지 이 사람이 지금 두 개씩 가져간다는 것은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홍자

정홍자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앞에 상은 작품에 대한 평가를 전문가들이 한 사항이고요 인기상은 청소년들이 작품을 보고 인기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심사위원들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날 즉석에서 수상한 작품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분은 두 번 가져가서 물론 좋겠지만 또 안 가져간 사람들도 마음이 아프잖아요.

홍자

정홍자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인위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청소년들이 아트센터에서 20작품을 보고 나서 아이들이 좋아한 작품을 아이들이 선정을 했기 때문에,

정옥

박정옥위원

물론 아이들이 하지만 그래도 이 사람은 상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제외시켜 놓아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홍자

정홍자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참고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네?

홍자

정홍자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참고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내년에는 이렇게 참고 좀 하시고. 저는 지금도 예산 2억 9천 600 올라온 것에 대해서 도비하고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 다시 내년에도 예산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홍자

정홍자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그것은 확답할 수가 없습니다. 올해는 우리 정기열 도의원께서 첫 영화제 1억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지 도의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정옥

박정옥위원

의장님 되셨으니까 더 많이 주실 것 아닙니까? 얘기하시면.

홍자

정홍자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요. 노력하셔 가지고 이것을 다시 예산 더 받아 가지고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홍자

정홍자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고맙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홍자 청소년육성재단 대표이사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음경택위원

잠깐만요.

심규순위원장대리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제가 우리 정홍자 대표님 오시는 줄 몰랐어요. 그래서 이종운 과장님께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게 육성재단 출연금이 2014년도 39억에서 50억까지 올라왔어요. 청소년국제영화제 3억 정도 빼고라도 많이 올랐는데 그게 증감요인이 뭐죠? 짧게요.

홍자

정홍자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공공요금하요 용역관리비, 공사비, 자산취득비, 인건비 인상분 이렇게 해서 6억 5천 인상되었는데 3억 빼면 3억 5천이고요. 거기에서 공공요금, 용역비, 공사비 제외하면 사실상 예산이 실질적으로 오른 것은 없습니다.

음경택위원

인건비 안 올랐어요?

홍자

정홍자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인건비 약간 올랐습니다.

음경택위원

약간이 얼마죠? 한 2억,

홍자

정홍자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1억 6천 900.

음경택위원

1억 6천.

홍자

정홍자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예.

음경택위원

그럼 이게 자연증가인가요, 아니면 인원이 늘어난 건가요?

홍자

정홍자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자연증가입니다.

음경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자

정홍자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홍자 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길정순 복지문화국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길정순입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2017년 안양 복지문화국 예산편성,

음경택위원

안 하셔도 돼요. 자료 봤습니다.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예. 다음은 복지문화국의 업무는 복지업무 문화 중 어느 사업에 더 중점 정책방향을 어느 쪽에다 두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 제 것 안 하셔도 돼요.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권재학 위원님께서 2016년도 복지문화국장 경로당 방문내역과 안양시 경로당 현황 자료 제출, 경로당 할머니들이 손수건, 쇼핑백 등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통한 경로당 활성화 방안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방문은 경로당,

권재학위원

예, 내용은 제가 봤고요, 제가 보충질의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길정순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권재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위원

서면답변서 잘 봤습니다. 국장님 것. 내용에는 수시로 방문하고 있고 주기적으로 방문하고 돼 있는데 별도로 출장복명서라든지 아니면 방문일지 같은 것 그것은 객관적인 자료는 아직 없죠?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네. 그것은 없고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 이런 것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해당부서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권재학위원

저는 검토보고서보다도 직접 평상시에 경로당을 물론 국장님께서 시간이 되시기 어려우시겠지만 그래서 한 번씩은 직접 경로당을 가셔서 그분들이 어떻게 소일하고 있으며 뭐가 불편한지를 국장님께서 직접 한번 상담이라고 할까? 한번 보시라는 의미로 제가 여쭤 봤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도 좋고 1년에 두세 번도 좋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직접 소외된 경로당 주로 관양동이나 아니면 석수동이나 박달동 쪽에 그런 멀리 떨어진 경로당에 직접 가셔서 그분들의 고충이라고 할까, 필요사항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의견을 한번 직접 청취를 해 보시라 그런 말씀드렸기 때문에요,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권재학위원

예. 구태여 방문일지라고 해서 일지를 만드는 것보다 그러한 것도 기록으로 남겨놓으면 후임 있는 국장, 과장 이런 분들도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정책에 참고하시라고 해서 말씀 좀 드렸고요. 그다음에 경로당에서 소일거리로 여러 일자리 내용을 봤습니다. 이렇게 몇 군데가 안양에도 7개 경로당에서 하고 있다고는 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경로당에서는 이런 사업 있는 것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우리 안양에 경로당이 이렇게 보니까 246개가 있네요. 246개 중에서 7개 경로당인데 아마 이 할머니들한테 할아버지들한테 가 가지고 공문으로 해 가지고는 잘 이해가 안 가니까 이것도 시간이 되시면 한번 과장님이나 팀장님 직접 방문하셔서 이 사업내용을 잘 설명을 해서 큰 돈벌이는 되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하는 것도 아니고 하루의 소일거리로 서너 시간 일하고 한 달에 아마 용돈 1, 20만원 정도 되면 충분할 거예요. 그래서 생산적인 일을 했으면 싶어서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비슷한 일을 현재 7개 경로당에서 공동작업장을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공동작업장까지는 좀 심하다 할지 모르지만 그냥 소일거리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네,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일자리 공동작업장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다 같이 모여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양 지회에서 경로당 회장님들 월례회의가 있습니다. 수시로 한 달에 보통 1회씩. 그럴 때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 시니어클럽에서도 그런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그런 것을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또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귀찮아하고 있는 성향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을 많이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권재학위원

저희 변방에 있는 석수동하고 박달동 경로당 한번 오셔 가지고 이것 PR 한번 해 보십시오.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권재학위원

실제 견본품도 가져와 보시고 이렇게 만들어서 어떻게 판매하게 되는 경우에는 개략적인 수입이 어느 정도 된다, 이러한 것도 설명을 한 번씩은 하셔야지 일반 경로당 회장님들 회의 오시라고 그러면 저기 저 끝에 있는 박달동, 석수동에 그 외진 경로당의 회장님들 안 가세요. 그래서,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예, 알았습니다.

권재학위원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국장님 답변서 잘 봤고요. 너무 자세하게 특별히 보충질의할 사항은 아닌데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동 복지허브화 확대추진과 관련해서요. 지금 동안, 만안 2개 동씩 4개 동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 선정기준이 뭐죠?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선정기준이 복지수요 대상이 어느 정도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요?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네. 그래서 그 기준을 참고로 저희가 선정을 하는 겁니다.

음경택위원

그렇게 해서 4개 동이 선정이 된 거고 올해 이제,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내년에 15개.

음경택위원

15개 동 확대가 되는데 이것도 그러한 기준에 의해서 정해진다?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네.

음경택위원

그러면 2018년부터 권역형으로 또 12개 동이 확대가 돼요. 그러면 31개 동을 12개권역으로 나누는 거예요?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기본으로 15개 동을 내년에 확장을 하고 2018년도에 남은 동을 나머지 동을 예를 들어서 귀인동과 평안동, 평촌동 뭐 이렇게 수요가 없으니까 거기 묶고 범계동, 신촌동, 무슨 동 이렇게 묶고 그런 식의 권역형으로 가는 겁니다.

음경택위원

묶게 되면 오히려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을까요?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복지수요라든가 인구수를 감안해서 하는 거고 다른 사각지대 생기지 않게 그렇게 추진하기 때문에 생기지는 않을 겁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현실적으로 예를 들게요. 평촌동, 평안동, 귀인동이라고 치면 그 전담팀을 어디다 설치할 거예요? 동 청사가 합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네. 기본적으로 그 동에 복지담당자는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추구하는 사례관리사라든가 방문간호사, 직업상담사가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사각지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 기본형으로 하기에는,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네, 좀 수요가 적고.

음경택위원

적고. 아! 그런 동을 묶어서 권역형으로 하겠다.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네.

음경택위원

지금 이게 1년 했나요?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올해 6월 달에 시작했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제 6개월 밖에 안 되었네요.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아니 4월 달에. 안양2동이 4월에 시작하고 나머지 3개 동이 8월 1일자로 시작을 했습니다.

음경택위원

기존의 주민센터에서 하던 복지업무하고 맞춤형복지전담팀 설치 이후에 변화된 게 있나요?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변화된 게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통합사례관리사가 배치되고 또 방문간호사, 직업상담사들이 돌아가면서 배치하고 있는데요. 방문이나 직업은 같이 동마다 있고. 그런데 사례관리가 필요하니까 위기돌봄이라든가 이런 복지수요대상들을 빨리 찾아내고 빨리 해결해 주는 그런 기본적인 복지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이제 촘촘한 복지를 하게 되는 거죠.

음경택위원

복지팀에 공무원수도 복지수요에 맞춰서 차등으로,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기본적으로 그게 그렇게 되는 건데요, 이제,

음경택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안양2동은 복지대상자가 7천 800명인데 복지팀은 3명이에요. 통합사례관리사 한 분, 방문보건사 한 분, 직업상담사 한 분. 호계1동은 이보다 많이 차이 나네요. 한 2천 500명 적은데도 네 명이에요?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네, 그것은 동의 실정에 맞게요 거기 동에서 기본 정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원에서 행정팀에서 복지팀으로 추가로 배치를 하고 또 행정팀에서,

음경택위원

전체적인 숫자는 별 차이가 없다 이거죠?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네.

음경택위원

행정직까지 포함해서는?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네.

음경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정순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상백 복지정책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백 과장님은 19건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예. 복지정책과장 박상백입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예산서 228쪽 귀인권역 문화복지시설 건립 사업내용 서면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송현주 위원님께서 예산서 225쪽 사회초년생 작은방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계획서, 위탁방법, 사업근거 서면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송현주 위원님께서 232쪽 광복절 독립유공자 및 애국지사 위문 예산 편성 관련하여 유공자 현황, 집행내역, ’17년 편성내역을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송현주 위원님께서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예산이 감액사유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드렸습니다. 역시 송현주 위원님께서 ’16년도에 비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감액된 사유를 서면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역시 송현주 위원님께서 국민기초생활안정자금 ’14년, ’15년, ’16년 융자내역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 원용의 위원님께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비와 관련하여 서울시 차량지원 사례와 차량 구입시에 관리 주무부서는 어디고 기사가 늘어나는 것인지 서면답변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원용의 위원님과 심재민 위원님께서 예산서 233쪽 베트남 참전기념탑 및 시설물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배경 및 목적, 시공 전 사진자료를 서면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박정옥 위원님과 권재학 위원님께서 사회복지관별 운영비 증가에 따른 세부 집행내역과 만안종합사회복지관 집기구입 내역 및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고요. 사회복지관 운영지원비 21억 2천 226만 6천원은 각 복지관에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인건비로 집행할 예정이며, 인건비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만안종합사회복지관 집기구입 예산은 총 3천 27만 9천원으로 주방,

권재학위원

예, 자료 봤습니다.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네. 역시 박정옥 위원님께서 동 사례관리 사업비 228쪽, 사업비 지원이 국․도비 포함 1억 3천 167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어떤 사업인지 서면자료와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동 사례관리사업,

정옥

박정옥위원

답변으로 대체할게요.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예. 역시 박정옥 위원님께서 238쪽,

정옥

박정옥위원

이것도 답변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네. 권재학 위원님께서 224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과 민․관협력사업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역시 권재학 위원님께서 최근 5년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동별 증감 현황과 자살자 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권재학 위원님께서 관내 동별로 연탄사용가구, 빈집가구, 상수도 미사용가구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역시 권재학 위원님께서 안양시 노숙인 연도별 발생 현황, 발생 장소, 보호조치 방법에 대해서 서면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심재민 위원님께서 224쪽 푸드마켓사업 지원 및 마켓 장비구입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푸드마켓사업 계획 및 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심재민 위원님께서 안양시 사회복지사 및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한 예산 편성내역을 서면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심재민 위원님께서 227쪽 동편마을 사회복지시설 건립 부지매입비와 관련하여 동 부지에 대한 향후 계획과 4개 종합사회복지관을 도시계획과의 도시기본계획상 생활권으로 배치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서면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박상백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예산은 다 확보가 된 거죠?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예.

음경택위원

여기 편성이 됨으로 인해서?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게 공사 착공이 8월 달 예정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지금 집기, 비품은 포함이 안 된 거죠?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예.

음경택위원

얼마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글쎄, 그것은 아직,

음경택위원

아직 안 뽑았어요?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것은 복지정책과에서 산출하나요, 아니면 동에서 산출하나요?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제가 볼 때는 동에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필요한 거기서 지역 의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음경택위원

그러면 8월이면 1회 추경에 편성을 해야겠네요? 그 부분 동하고 잘 협의해서 차질 없이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입주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드리고요. 기존에 청사하고 주민들이 원했던 게 새로 짓는 문화복지센터하고 연결하는 브리지를 2층, 3층에 해 달라 이런 건의가 있었는데 혹시 내용 아세요?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제가 그 내용은…….

음경택위원

처음 들으세요?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예.

음경택위원

국장님.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그것은 기존 건물 동주민센터가 워낙 오래됐고요, 노후화가 돼서 지금 1층, 이제 새로 지을 때 연결할 수 있도록 주민협의도 됐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이 문화시설을 거기에 기반을 두고 건축하는 것으로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때 연결하는 겁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안 하기로 했다?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네.

음경택위원

그럼 기존 주민센터를 지을 때,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지을 때, 네.

음경택위원

그때 감안을 해서 건축을 하겠다?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네.

음경택위원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주민들이?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네, 그 설득이 다 됐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요?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네.

음경택위원

그런데 그게 어느 세월에 될 것 같아요?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지금 현재는 연결을 할 수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음경택위원

지금은요?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네.

음경택위원

구조적으로 건물이 낡아서?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네. 지금 이제, 예.

음경택위원

그래요?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네.

음경택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비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도구들이 차질 없이 비치될 수 있도록 1회 추경에 예산 편성을 잘해 주십사라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빨리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참전기념탑 예산이 올라왔어요. 왔는데 이 내용이 월남참전자회하고 협의가 된 거죠?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예, 거기서.

재민

심재민위원

요청을 했고?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수년 전부터 아주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건데, 예.

재민

심재민위원

거기서 하나 빠진 게 베트남 참전기념탑에 앞길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다녀요.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가운데, 예.

재민

심재민위원

그 동선이 조금 바뀌어야 된다. 그 동선이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그것 보완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푸드마켓사업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일단 긴급지원 대상자, 차상위계층, 3순위. 3순위가 사실 1순위가 돼야 돼요.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되고요.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동편마을 사회복지시설 건립 부지매입비가 올라왔어요. 자, 그럼 이게 논란이 사회복지관이 앞으로 계속 권역별로 생겨야 되냐라는 논란과 노인복지관이 또 생겨야 된다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런 두 가지를 다 버릴 수가 없어요. 두 가지를 다 같이 갖고 가야 되는 게 지금 현대사회의 상황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사회복지 이 시설을 어떤 식으로 앞으로 끌고 가실 생각이세요?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지금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는데요. 전에 수요조사를 한 번 했을 경우에는 그 당시 수요조사했을 때는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나왔는데 지금 제가 과장으로서 생각은 전부 다 공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맞지 않겠나. 노인도 애들도 어른도 더불어서 거기다 장애인까지 같이 이용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요. 그것은 주민들하고 또 저희가 정책을 어느 정도 입안이 되면 그 시의회 시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통해서 하겠는데 일단은 어느 특정 계층만 이용하는 시설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장애인까지 같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요. 이게 지금 안양시가 가용토지가 여유가 있고 또 그렇게 계속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이라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분리해서 이렇게 하는 게 제일 합리적이고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다면 뭔가 우리 정책이 바뀌어야 된다. 그렇다면 그 규모에 맞는 또 시설도 설치가 돼야 되고 하니까. 지금 현재 생활권이 도시계획과에서는 7개 생활권으로 잡고 있고. 보통 우리가 5개 생활권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데 이 생활권은 앞으로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구청이 폐지가 되고 책임읍면동제로 갔을 경우에 권역별로 갑니다. 그랬을 때에 이런 계획들이 복지문화국의 정책과 도시계획과의 정책, 행정지원과의 정책 이게 같이 맞물려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안양시 행정이 그렇지 않아요. 다 따로따로예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 이하 분들이 같이 고민을 해서 뭔가 일관성 있게, 그 일괄선상에서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염두에 두시고.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 계획을 잘해 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가 도비에서 100퍼센트 지원사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시에서도 뭔가 고민을 해야 된다. 지금 사회복지사 그분들을 보시죠? 가끔 과장님! 사회복지사.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수시로 보죠.

재민

심재민위원

그런데 그분들 월급이 어떠세요?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업무가 좀 과중하고요. 사실은 그분들이 공적인 공무원이 하는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은 공무원이 그만큼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인데 급여체계나 이런 게 공무원보다는 좀 좋지 않아서 그분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게 공무원이다 그런 느낌 받고요. 예.

재민

심재민위원

그것은 저도 굉장히 안타까워요. 현장에서 보면. 열 명을 사회복지사를 만나면 여덟 분 얼굴에는 그늘이 없어요. 항상 웃는 얼굴이에요. 그러면서 봉사를 하세요. 그래서 이게 정치, 선거 때만 되면 각 국회의원들, 도의원, 시의원들한테 다 설문조사를 해요. 아우, 이것 지원해 주겠다고, 지원해 주겠다고. 선거 끝나면 땡이에요, 땡. 이것은 시에서 이렇게 무책임하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사회복지사도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등등 이런 분들에 대한 임금을 우리가 지금 공무원 수준으로 갑자기 올릴 수 있는 그런 재력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복지향상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야 돼요. 이제. 그래서 그분들도 정말 적은 돈으로 그런 봉사를 했을 때는 그만큼의 복지혜택이 누려져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세요?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네, 공감합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국장님! 고개만 숙이고 계시지 말고. 동의하세요?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하여튼 간 그것 시책으로 마련해서 그렇게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까지네요.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원용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원용의 위원인데요. 베트남 참전기념탑은 제가 이 공사할 때 이것을 유심히 잘 봤어요. 그 당시에는 상당히 미려하게 잘 만들었는데 이제 8년차 가니까 교체를 하게 됐어요.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예.

원용의위원

그럼 아까 존경하는 우리 심재민 위원님께서 사람들이 앞으로 다닌다. 그게 왜 앞으로 다니냐 하면 그게 편안하거든요. 도로 쪽으로 다니는 것보다 편안하니까 다니는데 제가 여기서 키포인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편안하게 다니는 그 길 쪽에는 데크 쪽에는 내구성이나 내구연한이 뛰어난 자재를 써야 된다는 거죠. 결국 저는 한때 목재를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방부목재를 많이 써서 지금 거덜이 나갖고 각 등산로, 유원지. 등산로는 뭐 때문에 다 이렇게 망가지냐면 우리 등산 스틱 때문에 그래요. 그것으로 찍고 올라가서 그렇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날씨가 춥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건조 수축도 심하고. 그런데 나무를 좋아하다 보니 나무를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나무가 안 썩을 리가 없잖아요. 찍어대고. 그래서 여기 데크 비용으로 해서 2천만원 가까이 섞어서 아마 쓰나 본데 지금 데크를 어쩔 수 없이 쓴다면 내구성이나 내구연한이 가장 좋은 것을 쓰되 가능하면 그것을 피해야 돼요. 이제는 석재 쪽으로 가서 30밀리 두께도 어려워요. 한 50밀리 써서 이렇게 7, 8년 만에 교체하면 그 비용이 또 많이 들어가잖아요? 저는 여기 이 예산 갖고 하다가 될지 모르겠어요. 전면적으로 싹 교체하는 것 아니에요?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일부.

원용의위원

일부예요?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보수죠. 전면교체는 안 되고요.

원용의위원

어우, 이것,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베트남 참전회에서도 다각적으로 회비도 보태고 그래서 이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원용의위원

그런데 월남참전자회에서 4에서 6천만원을 자부담으로 주시겠다 하는 것 아니에요?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예.

원용의위원

그것 포함해서 저희 금액이 들어가 있는 것인가요?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그것은 별도입니다.

원용의위원

별도로 여기 들어갔죠?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예.

원용의위원

그러면 4천만원, 6천만원이 더 들어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예.

원용의위원

그래서 이 조형물 만들거나 이럴 때는 너무 미적인 감각도 봐야 되겠지만 여기 이렇게 그림 보면 상당히 훼손이 많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아연도 각 파이프를 많이 썼어요. 계단식으로 만드느냐고. 그런데 그것도 뜯어서 보강을 해야 될 때는 보강을 해야 돼요, 이번 기회에.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이 업체 견적을 한 세 군데 정도 받으셔 갖고요, 가장 품질이 높고 뛰어난 업체로 해서 제대로 해서 이 많은 나무 중에 다 썩은 것은 아니에요. 일부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그 부위만 갈면 표시가 나서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두께도 좀 높여주고요. 여기 두께 많이 써 봐야 13밀리나 15밀리뿐이 안 썼을 거예요. 피스도 녹 안 나는 것 좀 쓰시고. 그래서 이번에 뜯고 보면 안에 골조도 망가진 것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감독 잘하셔서 전문성을 발휘해서 다음에는 7, 8년 뒤에 이게 하자 안 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의위원

여기서 질의 끝내겠습니다.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송현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박상백 과장님 서류 잘 받았는데요. 먼저 사회초년생 작은방 지원사업. 사실은 혹시나 해서 질의드린 것인데 역시나네요. 사실 여기 앞에 계신 심재민 위원님이 청년 기본 조례를 발의하셨고 저번에 한 지 얼마 안 돼서 개정안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런 주거사업 이런 얘기가 있는데 거기 검토보고서에 종교단체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것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작은방 리모델링, 이럴 때 나는 행정에 신뢰가 너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여기 이 오삼능력교회를 선택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그 사업을 제안한 것은 아니고요. 오삼능력교회에서 저희 이렇게 할 테니까 시에서 할 수 있느냐 제안이 들어와서 현장 확인하고 추진된 사항입니다.

송현주위원

원래는 이게 오삼능력교회에서 이것을 뭘로 쓰고 있었어요?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보시면 거기 교실로 쓰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교실이요?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예.

송현주위원

어떤 교실로 쓰고 있어요?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신자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신자들이요.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주거시설이 아니고?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예, 주거시설 아니고요. 그 주거시설을 리모델링을 하는 것인데 그게 한 80평 정도 되거든요? 현장에 갔는데 그것을 다 고치면 지금 시에서 1억을 주더라도 가설계를 했는데 한 1억 4천 정도 들어간다 그럽니다. 그 집기 같은 것을 사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그것보다 더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하다 보면.

송현주위원

저는 참 진짜 답답한 게요, 지금 수원인가? 수원에서 제가 올라온 것을 봤는데 무료로 대여해 주는 대학생들 그런 사업이 떴어요. 교회 아니에요. 제가 왜 종교시설, 저도 개인적으로는 불자거든요. 종교인이 아니면서 그 시설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것은 아시죠?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지금 여기는 저희가 해 주는,

송현주위원

아니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일반적인 것을 제가, 우리가 통념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조례 개정안 올라올 때 이게 아니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허름한 만안구 정도에 그런 제안했었거든요. 그런 허름한 그런 집들 안양시가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대학생 아이들 이런 것으로 쓰게 해라 그랬더니 그렇게 한다 그랬었어요. 우리 여기 심재민 위원 계신데. 그래서 따복공동체에서 그 사업 지금 만안구에서 하고 있는 것 아시죠?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예, 변전소 쪽에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있죠?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예.

송현주위원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런 사업이 올라오고 이것에 맞춰서 바로 조례가 개정이 된 거죠, 저쪽에서. 이 조례에 있는 것 근거는 아셨죠, 그러니까?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예.

송현주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복지정책과에서 창의적으로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이 사업은,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그것 제안이 들어와서 그렇게 된 것, 예.

송현주위원

당연하죠. 그래서 이것은 저는 굉장히 조금 더 검토해야 된다. 지금 무슨 사회초년생 작은방 지원사업 내용은 되게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원래 목적에 원래 청년 기본 조례 개정할 때 이런 내용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근거를 이것으로 넣으셨거든요. 어디에 이런 게 있죠? 종교단체 이런 게 있어요, 조례에?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런데 왜 청년 기본 조례를 두셨어요?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작은방을 할 수 있는 근거지 만약 예를 들어서,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은방인데 거기에 예를 들면 어디를 뭘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 조례 심의할 때 회의록에 있거든요? 제가 계속해서 질의를 했고 우리 검토보고서를 보면서도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그렇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예.

송현주위원

이것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아까 우리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오셔서 말씀 들으니까 실질적으로는 감액이 된 것은 아니다.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예, 추가로 좀, 돈으로.

송현주위원

그렇죠?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예.

송현주위원

그런데 운영비 같은 경우는 하여튼 매달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감액인데 거점지역아동센터 감소, 우수지역아동센터 앞으로 지원 이렇게 되는데 골고루는 안 돌아갈 것 같아요. 그렇죠? 23개 지역아동센터에.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예, 인원수대로 일단 기본적으로 차등이 되니까,

송현주위원

그러면 약간 감액하는 데가 있겠죠? 감소되는 데가, 예산 지원이, 운영비가.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인원수대로 나가니까 그것은 늘지 않고 중간에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올해 폐업하는 데가 한 군데 생겼었습니다.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면 30인 이상 시설이 원래 월 577만원에서 예를 들면 569만원으로 하여튼 얼마라도 지금 감액이 된 거잖아요.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예.

송현주위원

그런데 내가 우수지역아동센터에 선정이 안 되면. 그렇죠? 여기는 이 감액도 되고.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예.

송현주위원

그러면 사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는 거의 고정시켜 놓고 사회복지사 임금 올려라 이렇게 돼 가지고 난리 났었죠?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예.

송현주위원

월급도 못 주게 될 판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안양시가 조금 더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기존에 지급되고 있는 돈 정도는 시비로 매칭을 해 줘야 되지 않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저는.

송현주위원

아니, 왜냐하면 운영비가 이것 사실 달달이 이런 데 10만원도 안 돼요, 사실 감액이. 그런데 이것을 보전해 주지 않으면 앞으로 거기 어떻게 운영합니까? 또?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운영을 해 보고요. 만약에 부족한 사실이 발견되면 추경이라는 것을 통해서도 보전을 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저는 우수지역아동센터로 선정이 된 곳은 아마 이것들이 다 커버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수하고 비우수의 차이가 얼마나 많이 심각하게 있겠습니까?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은 그래도 커버를 해 줘야 되지 않나. 이게 지금 군포 같은 경우는 처우개선비도요, 우리 안양시보다도 굉장히 많아요. 그것은 아시죠? 동네마다 심하다. 지자체 의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액까지 주던 돈은 몇 억씩 되는 것 아니니까 이것은 보전해 줘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인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운영해 보고 부족하면 조치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아니, 지금 주는 돈이 몇 만원이라도 줄어드는데 그럼 부족하지 안 부족하겠어요? 남아도는 게 아니잖아요. 하여튼 이 부분은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네.

송현주위원

제가 여기서 증액하겠다는 말씀은 안 드릴게요. 그다음에 종사자 처우개선비도 증액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이것은 아니고. 제가 특별회계 질의드렸던 것 내용은 다 아까 받았어요. 이것 제가 2013년에 조례 개정했거든요? 그래서 많이 현실화를 시켰는데 그 이후에 조금 더 현실화시키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점검을 해 보니까 금액도 그대로고 특히 연체했을 때 이자율이 5퍼센트.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예.

송현주위원

그래서 안양시가 사실은 이것 이자수입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닌 것이기 때문에,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송현주위원

본래 이 사업을 없애든가 아니면 이게 그래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전세자금도 상한선을 올려야 되고, 2천만원 갖고 어디 가겠어요. 그다음에 학자금 융자도 400만원 갖고는 안 되죠. 아이들이 열악한 상황에서 이제는 아르바이트까지, 그러니까 공부 더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것이니까 학자금도 현실화시켜 줘야 되고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사실은 혜택이 참 나름대로 차상위, 바로 위 차상위보다는 많아요. 그래서 차상위까지 지원대상을 저는 확대해야 된다. 그런 방안으로 조례를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예.

송현주위원

그래서 준비하고 계시다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아까 주무관님이. 그렇게 하실 거죠?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네, 적극,

송현주위원

내년에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원용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그때 뭐 온 게 있습니다. 과장님 복지서비스 차량 구입이 내년도 몇 월 달에 일어날 것 같아요? 15대.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상반기는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원용의위원

상반기 지나야 돼요?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예.

원용의위원

그러면 이 상반기 지나서 구입을 하면 각 동에 요 담당은 사회복지사가 맡아야 되나요?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죠.

원용의위원

사회복지사. 그러면 15개 동이 신청 동이 있어요. 만안구 7개 동, 동안구 8개 동인데 이 차량 배치에 대해서 전기차를 어느 동에서 쓰고 가솔린차는 어디서 쓸 것인가는 현재는 구분은 돼 있습니까?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아직 그것은 안 돼 있고요.

원용의위원

구분은 안 돼 있어요?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경차하고 쏘울하고 모닝이기 때문에 선호하는 데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래도 미리 배치 동을 정해 놓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내년에는?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네.

원용의위원

이상입니다.

상백

박상백복지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백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김긍한 문화관광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긍한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2017년도,

음경택위원

과장님 제 것은 답변 안 하셔도 돼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각 과별 본청, 양 구청, 각 동,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축제와 관련된 자료를 5년 치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원용의 위원님께서 예산안 256쪽 유유산업 부지매입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드렸습니다.

원용의위원

답변서 보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께서 예산안 250쪽 한국예총안양지회 운영비 지원 예산액이 2016년 대비 3천 570만원 증액된 내역과 최근 3년간의 예총에 대한 운영비 지원내역을 서면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권재학 위원님께서 예산안 249쪽 외부출연보상금 600만원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600만원은 소년소녀합창단이 외부 초청을 받아서 갔을 때 그 출연료를 받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출연료 받는 것을 시 세입으로 잡고 거기에 대한 금액의 90퍼센트를 소년소녀합창단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 관련 규정에 의해서 실비보상을 해 주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그 600만원을 저희가 예산을 계상한 것인데 금년의 경우는 서울 롯데콘서트에서 출연을 당초에 요청을 했는데 저희 소년소녀합창단이 다 학생들이기 때문에 시험기간이 도래된 관계로 출연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안양음악제 외에는 외부출연을 못했기 때문에 이 금액은 다시 불용처리될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에도 같은 형태로 이 사업을 600만원 예산을 계상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예산안 251쪽 재단에 100여억원, 안양문화원에 3억 4천여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문화원과 재단의 역할 및 성과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 요구하였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예산안 253쪽 문화관광자원 스탬프투어 세부계획을 서면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관광 마스터플랜 책자 및 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금년 5월에 관광 전문인력 1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직원이 2016년도에 문화관광도시로서의 안양에 어떤 잠재력이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작성을 해서 현재 지난해 또 저희가 스토리가 있는 관광사업 추진계획과 같이 연계해서 현재 안양시 관광종합계획안을 작성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예산안 254쪽 문화재 유지관리를 위해 168만원의 출장비가 편성되었는데 문화재 개념 및 유지관리 대상에 대한 서면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예산안 255쪽 지역문화예술 플랫폼 육성사업 5천 2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어떤 사업인지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사업계획서는 제출해 드렸고요.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본 사업은 매년 저희 박물관지원사업으로 운영되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명칭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2016년도 저희 박물관이 관내에 3개소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인건비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김긍한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답변서 잘 받았고요. 중요한 것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전통사찰 관련해서요 제가 올해 1회 추경 때 한번 말씀드린 적 있었죠?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예.

음경택위원

보조금, 보조율 관련해서.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예, 50 대 50.

음경택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본예산 때는 그게 지켜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추경 때는 그게 안 지켜지는 이유가 뭐죠?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지금 이게 보통 여기도 보시면 원효굴 같은 경우는 이게 문화재 같으면 50 대 50이 지켜집니다. 그런데 문화재로 지정을 못 받은 그런 부분에 조금 비율이 안 지켜지는데. 글쎄, 문화재는 50 대 50이라는 것을 저도 자료를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계속 50 대 50으로 지켜지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원효굴 같은 경우 이것은 사실은 문화재가 아니고 이것은 문화재를 지정을 받기 위한 어떤 준비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경택위원

전통사찰에 대한 지원 관련해서 문화재가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적용을 받으면 보조금을 더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글쎄, 저희도 그 부분은 도에다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저희도 참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 심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도에다가 또 의존할 수도 없고 도에서도 또 부서별로 다릅니다. 또. 적용방법이,

음경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게 「지방재정법」인가요? 거기에 정해진 보조금 보조율에 맞게 예산 편성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국․도비 매칭이라고 본다면 여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이것보다 더 과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 부분은 대부분 복지문화국의 예산이 국․도비 매칭이 많잖아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런 부분 전부 다 적용이 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인데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예산에서는 잘 지켜지지만 추경에 가면 안 지켜지고 있다. 그래서 내년에 1회 추경, 2회 추경 때 이런 부분 제가 눈여겨 볼 테니까는요. 좌우지간 도에서 주는 것만큼만 같은 비율로, 같을 수는 없죠. 어떤 것은 6 대 4도 될 수 있고 7 대 3도 될 수 있고. 그 비율에 맞춰서 대응을 하면 된다라는 의견드리겠습니다.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리고 아까 합창단, 합창단이 아니고 시립예술단 활동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봤어요. 결국은 또 인건비가 7천만원 상승된 것 같아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립합창단하고 소년소녀합창단의 활동, 공연현황을 보니까 의외로 공연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가끔 시에서 하는 행사에 소년소녀합창단이나 시립합창단이 공연하는 것을 잠깐잠깐 봤는데 의외로 공연의 폭도 넓고요, 공연 횟수도 많고 그런데 이게 공적 영역이 아니라 사적 영역까지 가서 공연들 많이 하고 계시네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외부 이렇게 어떤 단체나, 아, 단체라기보다는 그런 소외계층이 모여 있는 그런 데서 많이 협조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런 경우는 대부분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우리 시민단체나 이런 데에서 요청 온 것이기 때문에 전체 인원이 못 가더라도 중창단을 구성해서 간다거나 그런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저는 기본적으로 시립합창단이기 때문에 소년소녀 마찬가지이고요.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괜찮다고 보는데 아까 시민단체 말씀하셨잖아요? 개인이 운영하는 사설단체까지 가서 공연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어떤 시의 운영 조례라든가 이런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나, 벗어나지는 않았는가라는 부분 질의드리는 거예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일단 저희는 이렇게 특별히 어떤 개인이 하는 그런 행사는 거의 저희가 안 간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성격에 따라서,

음경택위원

아니, 이것 답변서 보시면 그러한 곳이 몇 군데 있어요. 개인 요양원 이런 데. 제가 잘못 봤나?잠깐만요. 찾아가는 음악회!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어떤 요청이 와서 가는 경우보다는요, 이 찾아가는 음악회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 예술단에서 계획을 짜 가지고 이번에는 어떤 법인이 운영하는 어떤 그런 요양원이다 그런 데는 저희가 선택적으로 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그분들이 요청했다기보다는 저희 계획에 의해서 가는 경우가.

음경택위원

계획에 의해서?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러면 결론만 말씀드리면 공적 영역이 아니더라도 시민단체가 아니더라도 또 그쪽에서 필요로 하면 갈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검토해서 공익성이 있다거나 이것을 보면 저는 가도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어차피 시에서 인건비를 주면서 운영하는 예술단이라면 저는 당연히 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 더 확대될 필요성도 있다라는 의견 제시해 드리고요. 이것 조금 예민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시립합창단의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최근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세요. 한 2, 3년 전부터. 아시죠?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특히 체육계라든가 우리 여기 스물두 분의 의원님들 중에서도 일부지만 관심을 갖고 계신데 이것을 FC안양과 비교하는 분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물론 그것을 같은 눈으로 보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예술단으로서의 영역이 따로 있는 것이고 또 축구단으로서의 영역이 따로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러한 부분은 존중되어야 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일부의 염려는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예.

음경택위원

예술단에 1년에 40억보다 더 많은 예산이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논란이 되지 않고 시민프로축구단의 40억을 출연하는 것은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아무튼 이러한 부분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시립예술단은 진짜 잘 운영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리고 질의를 많이 드렸, 아, 이것 문화예술재단에서 했던 것이고. 250페이지 한국예총 안양지회 운영비 관련해서요. 이것 자료가 아까 봤죠? 일단 60만 이상 자치단체 예총 운영현황을 보면 우리 시의 인건비는 높지도 낮지도 않고 한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보다 증액이 많이 되는 것은 사실이죠?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예, 조금, 이번에 인건비 때문에 그동안에 인건비가 너무 적었기 때문에.

음경택위원

저는 인건비를 적게 해서 그 인건비에 맞는 인력을 쓰기보다는 인건비를 올려서 그 인건비에 맞는 인력을 써서 단체운영이 원활하고 단체운영이 발전이 돼서 지회라든가 산하단체의 사업들이 더 활발해진다면 굳이 이런 부분 반대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저희도 그런 차원에서 인건비가 너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인상을 좀 시킨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예산이 올려졌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요.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떤 이런 인건비의 증액을 통해서 예총 활발한 사업들이 주민들의 예술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결국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단체가 8개인가 있죠?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예.

음경택위원

8개 단체에는 상근 직원이 없잖아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럼 예총지회에서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는 거죠? 행정적인 것은.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지회에 속한 단체의 독창성은 살려주면서 관리감독이라든가 행정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건비에 맞는 적절한, 적정한 인력을 채용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의하시죠?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위원

짧게 좀 보태겠습니다. 외부출연 보상금 600만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서울 롯데에서 초청이 들어왔는데 아이들 그,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시험기간이 맞물려 가지고,

권재학위원

시험기간이어서 못 갔다?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예.

권재학위원

그럼 우리 안양시 시립합창단 어린이 공연이 제법 서울까지도 많이 알려져 있다는 얘기네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권재학위원

아까 음경택 위원님께서는 사적인 출연 그것도 우려를 하셨는데 그 말씀도 맞고 저는 또 우리 시립어린이합창단 위상을 제고하는 측면에서는 적극적으로 그런 초청이 있었을 때는 많이 출연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송현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각 과별 본청, 양 구청, 각 동, 산하 출자․출연기관 축제와 관련된 축제예산 편성내역 최근 5년간 자료 제출해 달라 그랬잖아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예.

송현주위원

빠진 것 없어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지금.

송현주위원

기준이 뭐예요? 지금 제출한 것에 대한.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지금 사실 그 축제 기준이라는 게 저도 명확하지를 않기 때문에.

송현주위원

아니, 그냥 행사를 얘기하는 거죠.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래서 저희가 행사성을 성격으로 하는 것을 지금 각 동별로 다 저희가 긴급메시지를 보내서 받은 것이거든요. 이것을? 왜냐하면 이게 축제라는 것을 저희가 총괄하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예를 들면 가족합창제 저 현수막 본 적 있거든요? 보신 적 없어요? 제1회 가족합창제. 합창제 1회. 제가 어디서 봤냐 하면 저쪽에 부림동인가? 그쪽 어디에서 현수막에서 지나가다가 한 번 봤고요. 그다음에 관악기페스티벌 그것은 의회 앞에 붙어 있더라고요? 그것도 안양시 문화예술재단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후원.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그 관악콘테스트는 민간단체에서 하는 겁니다.

송현주위원

아니, 문화예술재단,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그리고 합창제는 사실 축제 성격이 아니고.

송현주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그러니까 기준을.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없었는데 이렇게 행사성으로 굉장히 뭔가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제 생각뿐만이 아니라 아닌 분들도 있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많은 그런 현수막들을 보게 되고. 제가 아까 얘기하지만 심지어는 지금 감사실까지도 어떤 그냥 이렇게 해야 될 일도 막 축제현장에 나가 가지고. 예? 그게 다 행사죠, 그런 게. 그것을 말씀을 드린 것인데 아주 좋습니다. 하여튼. 그다음에 그런데 여기만 하더라도 2017년에 예를 들면 그전에 없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 전 시장님 때. 여기만 합해도 지금 5억, 2017년에 5억 3천 500만원. 기존에 하던 뭐죠, 사이버 이런 대번에 이것 다 뺀 겁니다. 계산해 보셨어요? 혹시 저한테 제출하고? 다 뺀 거예요. 계속해 오던 것은 제가 다 빼고 새로 2014년 이후에, 그것도. 생긴 것들과 관련해서 지금 2017년 예산을 합해 보니까 그 정도 되는데 청소년국제영화제가 제일 크죠, 지금 2억 9천 500이니까? 그 정도 되는데! 계산 안 해 보셨어요? 제가 왜 물어봤겠어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아니, 지금 저희가 위에 그 계를 내놨으니까,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기본적으로 제가 보려고 했던 것은 이런 축제나 행사에 대해서 굉장히 그게 안양시의 재정을 어렵게 한다. 그래서 행사성, 필요 없는 것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저기하겠다. 기억 안 나세요? 나만 기억 나나! 그런데,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이 축제,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이후에 새로 생긴 이런 축제들이 이렇게 있다는 거죠.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예.

송현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축제 예산을 또 5억을 올린다? 축제가 이렇게 많은데. 시민축제는 넣지도 않았어요. 제가 계산에.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제가 시민축제를 보시면 알지만 원래 그게 5억으로 계속해 오던 겁니다.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5억으로 뭘 계속해?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거기 보시면 지금.

송현주위원

제 얘기는 그전에 그러면 예산을 한번 보세요. 축제 예산을. 제가 지금 비교하는 거잖아요. 지금 동네마다, 제가 귀인동에서 보니까 사진찍기 제1회 무슨 대회 이런 것도 있더라고, 귀인동에서?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은 저희가 몰,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는, 다른 사람은 모르겠어요, 잘 안 보는지. 제가 그것을 볼 때 아주 곳곳에서 지금 행사를 하고 있는 것, 제1회가.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하여튼 중요성을 인식을 하시는 거죠? 우리 지금 현 이필운 시장께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권장이 되고 하여튼 행사들이 이루어지는데 안양시의 재정자립도를 말씀하시면서 대종상영화제 2억을 그때 말씀을 하셨어요. 재정을 나쁘게 했다, 낭비성 예산이다. 이렇게. 그런데 그 이후에 그러면 축제가 줄었느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여기 보면 2017년에, 2015년 이후의 예산만 합계 낸 거예요. 원래 하던 것은 다 빼고.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뭐 과장님한테,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제가 충분히, 다만 시민축제를 말씀을 하시니까.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민축제는 하여튼 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필요한 행사가 구석구석으로 찾아가는 행사들이 많아지면 모아서 하는 행사들은 좀 줄여야 되는 거죠. 예?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솔직히 저도 그것을 느끼는데요. 매년 새로운 동별,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동에서는 마을 단위에서 처음에.

송현주위원

많아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자체적으로 하다가 이게 대표적인 게 벚꽃축제의 경우거든요? 동에서 하다가 감당을 못하겠으니까 시로 넘기는 그런 형태가 되거든요? 이런 게 지금 자꾸 늘어나니까 사실 저희도 그런 것은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은.

송현주위원

아니, 하여튼 제가 이것 관련해서는 축제가, 왜냐하면 제가 소관 상임위가 보사가 아니어서 내가 어떤 공무원한테 이 문화관광과에서 이게 수집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사실 오늘 예특까지 제가 기다렸던 것인데,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예.

송현주위원

추가로 동네마다 더 확인하셔서 나중에 추가 보강해서 제출해 주세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정옥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지금 저는 안양지회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지금 저도 우리 음경택 위원님도 보셨지만 50만 이상 도시에 지금 지원하는 것 한번 뽑아봤습니다. 뽑아봤는데 우리 안양시가 운영비가 많아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운영비가 많은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같습니다. 원래 이 시에서 예총에 운영비를 지원을 해 주면 거기 운영비에 사무실 임대료를 원래는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트센터의 한 공간을 작년까지 사용해 왔는데 사실 무상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사실 무상으로 쓰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원칙은,

정옥

박정옥위원

그럼 왜 감사에 안 걸려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시에서 운영비를 주고 그 운영비를 준 것을 문화재단에다가 원래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올해부터 저희가 만안벤처센터를 예술인센터로 지금 현재 바꾸는 작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거기로 이사를 가면서 임대료를 낸 거죠. 그래서 갑자기 그 운영비가 인상이 됐던 부분이고요, 임대료 건이.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인건비가 여기 여직원 한 명은 한 달에 82만원인가 받고.

정옥

박정옥위원

네, 82만원이고 저기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예, 또 거기 사무국장은,

정옥

박정옥위원

사무국장은 160만원이야, 그렇죠?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160만원밖에 안 받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인상을 시켜준 것 때문에 갑자기 늘어난 부분은 있지만 그런 관계 때문에,

정옥

박정옥위원

그런데 수원시는 보면 직원 세 명인데 2천 800이에요. 수원시는 우리보다 인구 많죠? 그리고 여기는 수원은 운영비도 없습니다.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글쎄, 여기 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전기, 전화요금 이런 것에 다 포함되거든요, 임대료 이런 게? 그런데 아마 여기도 어떤 사무실을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거나 그런 내용이겠죠. 이 부분은.

정옥

박정옥위원

이 부분은?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제가 이것은 또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리고 여기 수원시 보면 우리보다 인구도 많은데 직원이 세 명인데 2천 800이에요. 인건비가, 그리고 운영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안양시가 센 거예요, 보면.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운영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 대부분이 이것은 임대료입니다, 이것은 사무실 임대료. 그런데 지금 수원시하고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운영비가 공란이거든요? 아마 그것은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것 보니까 우리 안양시가 제일 셉니다. 보니까.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원래 저희도 작년까지는 이 운영비가 거의 없었었거든요.

정옥

박정옥위원

부천이 제일 셉니다, 부천이. 그래요.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문화예술재단하고 안양문화원에 관련해서. 아까 누구죠? 정재왈 대표이사. 오신 지가 얼마 되셨죠?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정재왈 대표가 4월 달에 온 것으로,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지금 8개월 되셨네?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7, 8개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7, 8개월 됐는데 아직도 머릿속에 마스터플랜이 있다. 동의하십니까, 이것? 문화원. 이 문화원이 존재해야 돼요? 과장님 답변하시기 애매할 수 있어요. 저는 이게 문화관광과에 연계된 그런 산하기관이잖아요. 저는 안양시가 지금 자료를 쭉 보면 자연 등등 여러 가지 자원이 많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평가가 관광객하고 어떻게 연결이 돼서 상품화되고 그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어떻게 활성화되냐 하는 그런 그림이 그려져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저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그런데 문화재단의 대표이사가 머릿속에 있는 것을 끌어내지도 않고, 있다. 나한테 그래요. 문화원 사건·사고 계속 발생됩니다. 나는 이것 없애야 된다고 봐요, 두 개 이것 재단하고 문화원. 아무 의미가 없어, 이것 뭐 사람 채우는 조직이지 이게 무슨 뭘 하는 것인지 나는 모르겠어요, 뭘 하는지. 먹고 놀고 하는 데 같아, 내가 볼 때는. 그런 측면에서 이것 정말 이것은 뭔가 고민을 해 봐야 된다. 그리고 이것은 이번 예산에 한번 두 개 다 불 지르고 싶어, 이것. 그래 가지고 진짜 왜 자기들이 거기에 존재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것 같아요. 이것 월급 받고. 아이, 나 참 진짜 이해가 안 가네. 이혜린 씨가 새로 오셨나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예, 이혜린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이분이 여기 계신가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지금 사무실에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예?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사무실에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사무실에 계시고, 보고 계실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많이 담아 놓으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유커들이나 아니면 다른 외국인들이 안양에 왔을 때 실제로 한번 지금 만든 코스들을 돌아본 결과가 있었나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위원님하고 또 김필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을 제가 1월 달에 시행하려고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재민

심재민위원

그런데 그것 물론 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불화합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는 이해를 다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외국 자원들을 자꾸 끌어모으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예,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지금 현재 관광협회 구성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광협회가 구성이 되면 그게 내년 「관광진흥법」이라는 게 제정이 됐습니다. 중앙에서. 그래서 저희가 관광조례를 제정을 하는데 내년 한 상반기 중에 이 조례 제정과 관광협회를 구성해서 관광협회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어떤 외국의 관광객도 우리 또 국내에도 타 지역의 관광객들을 우리 관내에 유치하는 것을 지금 저희가 본격적으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준비하는 것은 좋죠. 좋은데 준비를 해야지 또 그만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여져요. 이혜린 씨가 쓴 보고서 내용에 공자가 말씀하신 ‘가까운 곳의 사람들이 즐거워야 멀리서도 사람들이 온다’라고 돼 있어요. 저는 이 지금 코스, 문화관광과에서 만든 이 코스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고 뭐가 부족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 받은 적이 있나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설문조사를 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런 것들이 우리가 너무 준비가 안 돼 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냥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물론 우리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쪼개서 다양한 그런 뭐죠? 다양하게 만들어 놨는데 실제로 이게 그러면 우리 안양시민들이 그 코스를 갔을 때 어우, 야, 이것 너무 훌륭해, 너무 멋있어. 아니면 아, 이것, 이것을 좀 이렇게 보완했으면 좋겠어. 이런 의견들을 사실 담아서 벌써 담아 가지고 외국인들이 왔을 때 또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들으며 자꾸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계속 그것만 가지고 있는 것 같아, 그냥. 물론 다행히 전문인력이 오셔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저도 아직 모르겠지만 기대는 해요. 그렇게 전문인력을 쓴다는 게.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저희 직원이라서가 아니라 상당히 관광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경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기대를 해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만 시간이 좀 필요하다.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그런데 왜 문화재단 대표이사나 과장님이나 실무자들은 외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뭘 하는 것에 이렇게 두려워해요? 뭐 때문에 그렇죠? 돈, 예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글쎄요, 저는,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저는 발 벗고 가서 그 사람들을 막 끄집어, 너 한국에 와. 안양에 와. 와서 너희들이 할 것 다 하고, 관광자원을 보여주고 거기서 부족한 것 우리가 더 채우고 막 이렇게 연계성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활성화되려면?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사실 저도 그래서 기왕이면 외국인들을 저희가 안양에 이렇게 올 기회가 있을 때 한번 그러면 시범적으로라도 공연이나 전시회 같이 접목되는 그런 것도 한번 해 보고 싶었는데 그런 부분이 실무 협의과정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요. 다만, 현재 시범적으로 1월 달에 중국 허난성 쪽하고 무용콩쿠르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이번에 시범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저희가 관광협회가 구성이 되면 관광협회와 같이 이런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할 그런 계획이라는 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의료관광을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의료관광에 온 사람들이 있었나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제가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왔는데 저희가 현재 안양에 접수가 돼 있는 병원은 24개 병원인가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운영은 안양샘병원하고 여기 한림대성심병원이 주류인데요. 연 3천 800명 정도의 외국인이 와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경기관광공사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무슨 치료를 받고 있어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와서 성형수술도 하고요. 검진도 하고 다양한 분야에 지금.

재민

심재민위원

몇 명이 왔다고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3천 800명 정도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관광객으로 온 사람이에요, 아니면 외국?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외국사람들이 안양에 와서 진료를 하는데 실제 이 사람들이 안양에 호텔에서 묵고 이런 부분은 현재 경기관광공사에서 통계자료가 지금 안 넘어온 상태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자, 이것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안양에서 의료관광이나 뷰티관광을 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어요. 관광협회인가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 아직 안 받으셨잖아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거기서 나온 것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우리가 외국인을 바란 게 아니라 외국관광객이 한림대, 샘병원에서 성형을 하고 그리고 또 우리 지역에서 숙소에서 묵고 또 관광하고 돈 쓰고 이것을 의료관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7개 시가 2천만원씩 납부를 합니다. 매년. 그래서 경기도에서 5억인가를 납부를 하고 인근 시에서, 우리 안양시를 비롯한 7개시가 2천만원씩 내가지고 경기관광공사에 의료관광사업을 지금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통계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외국인이 아니라 외국에서 의료관광차 온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나중에 관광협회 자료 정확하게 주시고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다음에 뷰티관광이라고 지금 하잖아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지금 뷰티관광 쪽은 저희가 작년, 올해 두 번 경기도에다 제안을 했었는데요. 사실은 좀 제안이 채택이 안 돼 가지고 현재 뷰티관광은 추진을 못하고 있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관광협회 구성할 때 뷰티분야를 포함을 시켜가지고 코스를 짜는 것을 우리 관내에 안양과학대학이라든가 또 안양대학 이런 데 관련학과 교수님들하고 이 부분도 현재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가까운 곳의 사람들이 즐거워야 멀리서도 사람들이 온다’ 이 말이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예요. 우리 안양시민들이 지금 코스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거기에 가서 느낀 점이나 이런 것도 확인이 안 된 이런 상품을 어디다 내놓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열심히 문화관광과장으로서 이런 문화관광자원을 활용을 해서 외국인을 유치하는 이런 그림을 그리는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하지만 실제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2, 3년 동안 또 그냥 지나간 거예요. 좀 그런 것에 대해서 100억이나 들어가는 문화예술재단 그런 인력자원들 열중 쉬어, 그냥 월급만 받고 갈 것 같으면 저 아주 이것 다 불 질러버리고 싶어요, 진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문화예술재단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로 인해서 안양시의 문화예술이 발전돼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월급 주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문화원이?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문화예술재단, 안양문화원에 대한 목표, 앞으로 그 정책, 뚜렷하지 않으면 과감하게 목소리 내세요. “없애야 됩니다. 시장님!” 이렇게 가야 돼요. 우리가 무슨 그 사람들 인건비 주려고 100억씩이나 되는 것 거기다가 운영비로 지원합니까? 그래서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좀 과장님 또 국장님, 하여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네.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저 언제 다시, 보사환경위원회에 소속된 이것에 대해서 다시 얘기할 때 만약에 그런 게 안 돼 있다. 그러면 전 가만히 안 있습니다. 진짜. 제가 이것 세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관광에 대해서. 똑같아요.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아니고 심재민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저도 그 말에 일부는 공감을 합니다. 아까 예산서 얼핏 보니까 80억, 거의 100억 이런데 경상비 인건비가 3, 40퍼센트 이상을 차지를 하고 과연 존재이유가 있어야 되는냐 하는 생각도 들고 문화원도 계속해서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맨 분란만 일으키고 전혀 안양시에는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또 이런 제안도 한번 드리고 싶어요. 도시건설에 있다가 보니까 무척 용역이 많습니다. 우리 시가, 공무원들이 조금이라도 책임이 갈 만한 사항이 있으면 다 용역 용역 해서 몇천 만원짜리부터 몇 억씩 용역이 있는데 차제에 문화원과 문화예술재단도 과연 우리 안양시 현재 위상, 우리 안양시 재정자립도, 안양시 예산, 우리 안양시 인구여건에 이러한 예산을 들여서 문화원과 문화예술재단이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용역이라도 해 봤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업무에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권재학위원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긍한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20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염창용 노인장애인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 05분 회의중지

20시 20분 계속개의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염창용입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노인장애인과 정책목표 방향과,

음경택위원

자료 잘 봤습니다.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네. 송현주 위원님께서 예산서 259쪽 독거노인지원 자원봉사활동단체 워크숍 편성 관련 시작된 연도와 활동단체의 사업계획 및 예산 편성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점심을 거르시는 거동불편,

송현주위원

과장님, 추가질의.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네. 송현주 위원님께서 예산안 263쪽 노인상담사업 최근 5년간 예산 편성내역과 집행내역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노인상담사업으로 5년간 3천만원씩 편성하였고 집행내역으로는 인건비와 운영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지금 노인복지회관에서 노인상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업무가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사실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프로그램과 비교해서 좀 예산이 과다하게 요구되는 사항이 좀 있어서 제가 올려주진 않았는데 내년도에 현지 확인을 해서 필요하다면 추경예산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현주 위원님께서 장애인 복지정책 발전방안 용역사업 추진이유와 재정계획 심의자료 및 회의록 사본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류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장애인의 사회경제적 참여욕구와 교육문화 수준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시설과 서비스의 기반은 충분하지 못하여 이에 대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장애인 복지정책 발전방안 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장애인복지 중장기 발전목표를 제시하고 시설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일자리 창출사업 콘텐츠 제시 등을 모색해서 우리 시 장애인 복지정책 수립에 반영코자 합니다. 원용의 위원님께서 예산안 280쪽에,

원용의위원

이따 보고 하겠습니다.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네. 박정옥 위원님께서 예산서 280쪽 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 2억 6천만원 세부 집행,

정옥

박정옥위원

답변서로 대체할게요.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네. 권재학 위원님께서 최근 5년간 동별 노인인구 증가현황에 대해서 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서류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권재학 위원님께서 박달2동 3통 지역 경로당 신축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건축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권재학위원

자료 받았습니다. 보충질의할게요.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심재민 위원께서 예산안 263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대해서 어떤 일자리와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류는 제출하였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이것 보고 말씀드릴게요.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네. 마지막으로 심재민 위원님께서 안양, 의왕, 과천시에 납골당의 설치가 님비현상으로 어려운데 이에 대한 안양시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실 이 시설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서로 자기 시 입장만 고려를 하다가 보니까 좀 심한 표현으로 해서 되는 일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특히 저희 시에서는 장사시설 보유현황 및 인구수, 사망자수 등의 입장차이가 너무 커가지고 장사시설 공동건립은 사실상 불가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의왕시 하늘쉼터에 인접시 추가개장 및 사용료 인하에 대한 의왕시와의 협의와 안양·과천·군포시의 공동대응이필요하다 생각하고요. 인근 시 화장시설에 화장비용 인하요구 등에 대해 4개 시에 대해서 공동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청계공설묘지 공원조성 및 묘역확대에 대한 사용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의왕시와 앞으로 협의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염창용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권재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위원

경로당 신축자료 잘 받았고요. 한 가지만 당부를 할게요. 혹시 만약 예산이 확정이 된다고 했었을 때는 즉시 토지매입과 공사설계 또 면적이 2층으로 크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좌우지간 내년 가을 전까지는 공사가 완공이 돼야지 통상적으로 저희 공무원들 공사하다 보면 항상 법정기간 내에 지키는 것 거의 못 봤거든요. 아까 얼핏 들으니까 내년 10월까지를 목표로 삼고 있으신 모양인데 10월까지는 늦습니다. 최소한 7, 8월 달까지는 마친다는 각오로 예산이 만약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통과가 된다고 하면 1월 달에 바로 착수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재학위원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아까 노인상담사업 관련해서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그래도 확실하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안양에는 노인복지관이 하나잖아요. 지금 만안구에 노인복지관 계획 아직 없나요? 신축계획. 노인복지관.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노인복지관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담당과장으로서도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저희가 확정을 못하는 게 만안구 쪽에 부지 확보문제인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수의과학검역원 부지나 167연대 부지를 저희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도시계획을 담당하시는 공무원들하고 협의를 해 보면 못 들어간답니다. 그게. 왜 못 들어가는지는 저도 사실 제가 기술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좀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만안구 지역에는 노인복지관이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시장님께서도 올해 저희한테 노인중장기계획을 용역사를 시키지 말고 직접 공무원들이 하라 그래 가지고 사실은 저희가,

송현주위원

용역을 하셨어요?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전부 다는 드릴 수는 없고 이것을 요약을 해서 저희가 내년 1월 중순경에 전체 의원님들한테 하나씩 배부해 드릴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송현주위원

고령사회는 안양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대한민국의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동안구보다는 만안구가 노인인구가, 원래 인구에 비해서 퍼센트가 높습니다. 그리고 열악하고요. 동안구 노인들은 상대적으로 건강하기도 하고. 그것은 지역적 특색이 있잖아요?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런데 노인복지관이 하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그래서 반드시 저는 노인복지관이 하나, 종합사회복지관 아닙니다. 그것 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그게 될 때까지는 노인상담사업, 자살예방, 여기 보면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안양의 전체 노인을 컨트롤하려니까 이게 그냥 전화만 받는 게 아니라 직접 찾아가고 독거노인들, 나오지 않는 노인들을 찾아가고 상담하고 이런 과정인데 지금 1명이 하고 있어요. 다른 지자체를 물어보니까 구마다 복지관들이 다 있고 이보영 의원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구마다 상담사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 도비 매칭사업이잖아요?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런데 안양시는 하나밖에 없다보니까 이것인데 그래서 좀 전향적인 생각이 필요하다. 그래서 일단은 저쪽에 복지관이 생길 때까지라도 이 상담사업이 잘 진행될 수, 노인문제 막 엄청 관심 많이 갖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이런 데는 예산을 지금 투여를 안 하니까 기간제근로 저기라도 상담사 하나가 더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최소한에, 지금 이게 인건비로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는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추경에 그 인건비하고 프로그램비 이 부분이라도,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네. 알았습니다.

송현주위원

꼭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예.

송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짧게 진도 나가겠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이 이게 이제 우리 안양시에서 하는 게 다잖아요. 그렇죠?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제가 일본 예를 잠깐 드릴게요. 일본에는 맥도날드 또 벤처기업 그다음에 공익주차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거의 다 노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양시도 이제 도시형 이제 공장형 아니 아파트형 공장들 또 기업들이 많잖아요? 그런 데로 우리가 접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너무 그냥 일상적인 거예요. 지방자치가 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의미가 없어요. 이것은 일자리가 아니고 그냥 남들이 하는 것은 일자리가 아니에요. 새롭게 우리 안양시에 맞는 노인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다면 과장님 업무도 바쁘시지만 기업지원과나 경제정책과, 아니, 경제 뭐죠, 무슨 과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 과하고도 연계를 해서 그런 소일로 할 수 있는, 가볍게 할 수 있는 이런 일에, 어르신들이 유니폼 입고 하니까 훨씬 더 멋있고 젊은 친구들이 되게 좋아해요. 그런 모습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송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될 사항이에요. 그렇다면 아까 복지정책과인가요? 아까? 그것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이것은 노인장애인과하고 복지정책과하고 같이 그다음에 도시계획과하고 이런 것을 같이 조정을 해서 권역별로 최소한은 하나씩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노인 뭐 사회복지 따로따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같이 종합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저희도 노인복지회관 건립문제에 대해서 사실 여러 위원님들도 저한테 얘기를 하셨고요. 또 저 역시도 저희 시장님하고 직접적으로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시장님께서도 고민을 많이 하신다라고 하시면서 어디다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저하고 잠깐 얘기를 하셨고요. 그런데 딱히 마땅한 데가, 좀 너무 이렇게 외진 데는 안 되고 접근성을 따지려다가 보니까 적정한 장소가 없어가지고 지금,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당장 동편에 사회복지관 짓잖아요. 동편에.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저희 시가 지금 밑그림을 그리는 것은 복지회관을 만안구 하나, 동안구 하나 이렇게 생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동안구 동편마을에다가 부지가 있다 그래서 거기다 하나 또 떡하니 해 놓으면 만안구에 사시는 분들은 왜 우리는 안 해 주냐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동안구 지역보다는 만안구 지역에 적정한 장소를 좀 찾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니까 지금 동안구는 어디 있는 거죠?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동안구는 어디 있어요?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동안구는 호계동에 있잖아요.

재민

심재민위원

호계동에 있는 것?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리고 만안구에 하나 새로 하겠다?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네. 만안구 쪽에 해야, 안양시에 두 군데가 있는데 구별로 하나씩 있다 이게 얘기가 되는데 동안구만 두 군데 있다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만안구는 왜 없냐라고 그러면 사실 시 입장에서는 할 얘기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만안구에 하나, 동안구에 하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권역별로 가야 된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권역별. 생활권역별. 호계동에 있으면 그게 거리가 사실은 맞습니까? 산꼭대기에 있는데. 그것을 노인복지회관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저는 생활권역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접근성도 좋고 이런 곳인데. 그게 당장 만안구에 없다고 하니, 동편에 하니까 일단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만안구에 없어도 동안구에 하고 또 만안구 생기면 하는 건데 그런 식의 계획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동편 할 때도 같이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알았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공설 장사시설. 이 수요자가 지금 군포, 의왕, 과천이에요. 그렇죠? 시민들이 수요자예요. 이분들은 다 원해요. 정치하는 이 정신 나간 분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뭘 제안을 드리냐면 공식적으로 안양시에 설문조사를 해서 의견, 군포하고 의왕 다. 설문조사를 각 시에서 해서 그것을 가지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하여튼 민원을 정식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 청원을 권재학 위원님한테 해도 되고요 음경택 위원님한테 해도 돼요. 해서 일을 벌려요. 아니, 지방자치단체나 공무원들끼리 얘기하면요 답 안 나와요. 누가 해요? 안 하지.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 데이터를 들이대야지. 그것도 안 들이대고 ‘안 됩니다. 님비현상입니다.’ 그것은 공무원의 발상이에요. 지금은요 정확하게 민원이 어떤 사람이 민원이 있다. 이런 수요가 있는데 왜 너희들은 안 하냐. 들이대야죠. 그래서 공동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을 한번 추진하셔서 어느 정도 원하는, 다 원해요, 사실. 아니 사람은 한 번 죽는 건데 그것 뻔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정식민원으로 해서 들이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래서 그것을 작업을 올해 말고 내년 초부터 시작을 하셔서 그것 갖고 오세요. 제가 가서 아주 발가벗고라도 내가 할 테니까.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렇게 해서 하여튼 간 우리 지역에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보자고요.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알았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원용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원용의 위원입니다. 이 관악장애인복지관 주차장 확대공사 이게 지난번에도 아마 나왔던 내용 같아요. 이게 녹지의 형질변경에 문제가 없어요? 이것 누구 땅이죠, 현재?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네. 없습니다.

원용의위원

땅 임자가 누구예요?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안양시입니다.

원용의위원

안양시예요?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네. 제가 현장을 이것을, 이게 민원이 발생이 돼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주차대수, 면수가 거기가 42대인데요. 아침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진입로변, 산업도로변 아주 꽉 차 있었고요. 그리고 정말 가서 보니까 복지관 왼쪽으로 약간 구릉지라 그러나요? 거기가 있기는 한데 옹벽을 쳐가지고 안양2동 쪽에 놀이터가 있는데 그 공간까지 이렇게 해서 주차장을 만들면 한 30대 정도는 만들겠다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전문가하고 검토를 했는데 약 25대 정도를 주차를 시킬 수가 있다고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최우선적으로 거기를 해 줘야, 물론 관악장애인복지관은 사실 노후돼 가지고 리모델링도 중요하지만 당장 복지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주차문제로 불편을 호소하니까 그 문제부터 해결을 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 사업에 최우선적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원용의위원

여기 현재 지금 차 2대도 비껴가기 어렵잖아요?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원용의위원

좌측 길로 다니면.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항상 지나다니다 보면 너무 어수선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원용의위원

좀 더 크게 해야지 스물다섯뿐이 안 들어가요?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거기를 2층 정도로 해서 주차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1차 먼저 한번 해 보고 더 필요하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거기다가 2층으로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다 생각해서 단층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원용의위원

이것 850제곱미터인데 시설결정 받을 때 더 받으시지 그래요? 안양시 땅이 좀 더 있을 텐데.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뒤쪽으로 4차선인가요? 도시계획도로가 생기고 그래 가지고 더 뒤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원용의위원

뒤로 도로 날 수 있겠어요?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도로가 나더라고요.

원용의위원

어쨌든 이것 도시계획심의에 올라오면 시에서 하는 일이니까 통과야 금방 되겠지만 옹벽높이가 꽤 높아요. 앞쪽으로 옹벽 설치해야 되잖아요?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앞에는 아니고 저 뒤쪽으로.

원용의위원

뒤쪽으로 해야 돼요?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네. 산쪽으로만 약 한 5미터? 예.

원용의위원

절토가 나와서 그렇죠? 나머지 그 뒤쪽에 있고?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예.

원용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권재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아니지만요 복지관 이야기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호계동에 있는 것은 동안노인복지관이고요, 만안구에는 없죠?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동안이 아니라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입니다.

권재학위원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네.

권재학위원

그게 이제 호계동에 있는 거고?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네.

권재학위원

동안, 만안 나눠져 있는 것은 아니고?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예.

권재학위원

만안구에도 하나가 필요하다?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아무리 동안구에는 부지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우선적으로 만안구 지역을 저희는 배려를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권재학위원

그런데 아직 알아보니까 적정한 부지가 없어요?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솔직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의계약검역원 부지도 보고를 드렸고 167연대도 했는데 그게 좀,

권재학위원

그 말씀은 아까 도시부서 공무원들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난색을 표하니까 어렵다 그런 말씀인 거고?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저야 어쨌든 간에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노인복지관을 딱 하나 지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답니다.

권재학위원

아까 제가 노인인구 변화 자료를 보니까 점점점 노인 인구가 늘어나죠?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네.

권재학위원

많이 늘어났고 앞으로도 더 늘어날 테고. 꼭 필요는 한데 적지가 문제죠, 그게?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권재학위원

그런데 지금은 정확한 통계는 안 나와 있겠지만 노인복지관 이용하시는 분들이, 노인들이 아마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은 별로 없으시죠?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거의 오지도 않죠.

권재학위원

오지도 않고 또 최상위층에 계신 분들도 잘 안 오시고?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제가 데이터화된 것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은 그래도 복지관에 이용을 많이 하시고요. 또 잘살든 못 살든 어떻든 같은 동년배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하루 종일 즐기기는 여기가 딱이다라는 어르신들을 저는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제가 평생교육과장 할 때도 보면 거기서 하루 종일 뭐 아침이면 식사하시고 오지만 거기서 바둑 두고 TV 시청하고 프로그램 이용하고 점심 때 되면 또 식사하시고 저녁 때 되면 이제, 이렇게 가더라고요.

권재학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는 아예 안 오시고,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올 수가 없죠.

권재학위원

최상위층도 안 오시고. 중산층 정도로, 세 분류로 보면 중산층인데 물론 중산층에서도 약간 중하위인지 중상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꼭 필요는 하지만 그러면 대략적으로 이런 노인복지관 지으려고 했었을 때 몇 평 정도나 대지가 필요합니까? 추정컨대.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글쎄, 그것은 면적까지는 생각은 안 해 봤습니다만 너무 그렇게 대형화되고 그런 것보다는 사실은 저희는 거점식으로,

권재학위원

맞습니다.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거점식으로. 만약에 박달동 쪽에만 세워놓으면 또 이쪽에 만안구에 안양동 지역에서도 또 불만이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권재학위원

그것을 다 맞춰가지고 딱 적지는 나오지도 않을 테고 그게, 그렇죠?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거점형 노인정, 경로당도 생각을 했는데 우리나라 어르신들 특성상 상당히 배타적입니다. 다른 동네 어르신들이 오는 것을 되게 싫어해요. 이러다가 보니까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권재학위원

그것까지 다 배려해 가지고는 아무 정책 못하는 거고요.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겠죠.

권재학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만안구 같은 경우에는 냉천지구다, 무슨 지구다, 재개발, 재건축이 많다가 보니까는 혹시 그러한 재개발 할 때 안양시에서 적정한 부지를 할애받아 가지고 이러한 공익시설을 짓도록 유도하는 게 어떻겠냐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사항입니다.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우리 위원님께서 진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냉천지구라든지 아니면 저기 병목안 그쪽에다도 도시정비사업을 할 때 어떤, 이렇게 시에서 배려를 해 줄 수 있는 최대한을 해 주고 대신에 노인복지회관 부지를 확보한다든지 하는 방법 저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재학위원

물론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보다 전문가일 테니까 그런 생각을 하셨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자리에 계실 때까지 그 생각 잊지 마시고 꼭 좋은 업적 하나 남기시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창용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홍성화 가족여성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가족여성과장 홍성화입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가족여성과,

음경택위원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이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네. 음경택 위원님께서,

음경택위원

제가 한 것 다 안 하셔도 돼요.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네. 송현주 위원님께서 예산서 291쪽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산출내역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송현주 위원님께서 장난감나라 추가설치에 대한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권재학 위원님께서 여성안심 무인택배서비스 운영사업을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지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여성안심 무인택배서비스는 올해 7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안심 무인택배서비스는 싱글여성이나 한부모가족의 여성 그리고 시민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며 낯선 사람을 직접대면하지 않고 무인택배 보관함을 통해서 물품을 수령하는 서비스로 롯데백화점 평촌점 지하광장에 설치해서 24시간 365일 현재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7월 첫 달에 이용자가 63명이었었는데 11월에는 212명으로 7월부터 11월까지 739명의 이용자가 이용을 했으며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1세트라 그래 가지고 18칸을 설치했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경력단절여성 디딤돌 취업지원 및 고학력·고숙련 일자리 취업지원, 중장년 취업지원 등 최근 3년간 예산 집행내역 및 사업성과를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출산지원 근거 및 지원내역을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심재민 위원님께서 예절교육관 시설보강 및 환경개선비 5억 500만원에 대한 신규편성과 관련하여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홍성화 가족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또 서류도 잘 받았다는 말씀드립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보육 관련 예산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조금 비율 적정한가요?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이것은 사업별로 어떤 사업은, 많이 주는 것은 70퍼센트 이렇게 주고 있는데요. 지금 국·도비 보조사업이 51퍼센트, 21퍼센트 이렇게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계속 사실은 시비 지원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는 사실입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일단 보조금 비율이 안 맞는 거죠? 보조율과.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과하게 편성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아니 과하게 편성은 아니고요. 국·도비는 내시,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국·도비 대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뭐였더라? 305페이지. 예를 드는 거예요, 쉽게. 어린이집 기능보강 해서 어린이집 환경개선비로 1억원이 편성됐는데 1억원 중에서 국비는 176만 5천원, 도비는 88만 3천원, 시비는 9천 735만 2천원 맞죠?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것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저희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정말 너무 오래돼 가지고 그러니까 최고 ’83년도부터 시작이 돼 가지고서는 시설 자체가 굉장히 많이 노후화가 되어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그것은 다 인정을 하는데 제 얘기는 국·도비 편성비율이 맞냐.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이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얼마를 딱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음경택위원

그래요?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네.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 국비 50퍼센트, 도비 25퍼센트를 받아서 저희가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음경택위원

기능보강비로요?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런데 올해는 왜?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작년에 저희에 많이 줬기 때문에 올해는 장애인시설만 준다고 지원을 해 주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딱 몇 퍼센트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 이것은 사실 지정된 게 없습니다.

음경택위원

국·도비를 적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시려다가 만 것처럼 시설이 노후화돼서 시에서 이 정도 예산은 편성이 돼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려는 거죠?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게 그러면 결국은 풀예산이네요?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아니에요. 저희가 그 사업에 대해서,

음경택위원

아니 어린이집 기능보강 관련해서는 풀예산 아니에요?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그러니까 10개소에 대한 자료를 받아가지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요?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네.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해,

음경택위원

우선순위를?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렇게 매번 그것을 바꾸나요, 우선순위를? 아니면 처음 정해 놓은 우선순위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저희가 어린이집별로 다 사업량을 고쳐야 될 부분을 다 받고요. 올해 해 준 데 또 내년에 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을 다 걸러서 저희가 그.

음경택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1억 내에서 10개 어린이집?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5개 어린이집에 10개 사업을.

음경택위원

5개 어린이집에 10개 사업. 그러면 그 상한선, 하한선이 정해져 있어요?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가 보통 2천만원 미만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중간중간에 삼성이나 이런 다른 타 기관에서 저희가 지원 이런 공문이 왔을 때 적극적으로 그런,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본 연계하시는 것 말고 이 1억원에 대한 예산을 집행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집행을 하느냐.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이것은 먼저 비상대피시설을, 안전관리에 대한 것을 우선으로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올해 해 준 데는 내년도에 하지 않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정합니다.

음경택위원

아무튼 이 예산은 여기 국비가 176만 5천원, 도비가 88만원이 내려왔는데 이것은 의무적으로 국·도비를 받는 몫은 아니다?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네. 의무비율은 없습니다.

음경택위원

알겠습니다. 시립어린이집 수·위탁과 관련해서 서류 자세히 잘 봤고요. 이게 위탁기간이 5년인가요?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네. 신규위탁 5년이고 재위탁도 5년입니다. 그래서 10년까지 할 수 있는.

음경택위원

신규위탁하고 재위탁하고의 차이점, 심사방법이라든가 선정방법이라든가.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신규위탁을 할 때는 똑같은 출발선에서 다 누구나 신청해서 들어올 수가 있고요. 재위탁은 그 어린이집에서 크게 문제가 없으면 그 점수가 70점인데 그 점수는 거의 무난하게 통과를 할 수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서 큰 문제가 없으면 기본적으로 70점은 안고 간다?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러면 거의 재위탁 될 가능성이 높은 거네요?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재위탁이 가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큰 문제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저희가 시정명령이나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그럴 때 아동학대나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는 재위탁이 하기가 저희도,

음경택위원

감사실 감사결과는 영향을 안 미치나요?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거기에서도 이제 감사결과에 따라서 행정처분이 가능한 항목이 있습니다. 지침에.

음경택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동학대라든가 그 정도에 문제가 발생이 되면 재위탁 관련해서는 영향을 미치겠네요?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네. 영향 미칩니다.

음경택위원

그 외에 다른 큰일이라는 것은 그것 말고 또 있나요?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보조금 허위청구 해 가지고 없는 교사를 올려서 저기를 타가거나,

음경택위원

요즘 그런 데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 것.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네. 거의 없죠. 그런데 날짜가 조금 틀려가지고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것은 금액의 영향은 받겠죠? 소액이면?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아니요. 소액이 됐든 크게 됐든,

음경택위원

그래요?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예. 그것 허위청구에 대해서는,

음경택위원

허위청구.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기존에 운영하고 있으면 재위탁을 받을 때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중간에 위탁을 취소하거나 또 해제하거나 할 수 있는 조항이 있나요?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계약서에 문제가 있을 때는 해제할 수는 있죠.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약서의 문제? 그것 말고라도 조금 아까 말씀드린 중대한 일, 아니, 큰일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예를 드는 거야, 또. 아동학대를 했다. 그러면 다음 재위탁 심사까지 가지 않고 중도에 위탁기관을 취소할 수 있냐.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네. 그것도 가능하답니다.

음경택위원

가능해요?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래요. 이제까지 중도에 위탁지정을 취소한 경우가 있었나요?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취소한 경우는 없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 경우는 없었죠?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게 이제 안 드러나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그러한 일이 없어서일 경우도 있고?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네.

음경택위원

알겠습니다. 어린이집 교사의 업무범위는 어디까지예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어린이들을 보육하는 이 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할 수 있느냐.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다른 업무라 하면?

음경택위원

보육시간에.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다른 업무라 함은?

음경택위원

예를 들어서 아니, 예를 들 것도 없죠. 아이들이 9시에 나와요. 5시에 퇴소를 한다 그러나?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퇴원.

음경택위원

퇴원이에요?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네.

음경택위원

퇴원. 그러면 9시부터 5시 사이에 아이들을 돌보는 일 말고 다른 업무를 할 수 있어요?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교사가 혼자인 데는 할 수가 없죠. 그런데 보조교사가 있거나 무슨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보조교사 있죠. 보통 2명의 교사가 배치가 되거든요. 다 틀리겠지만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많으면. 그러면 보조교사가 있으면 교사 한 분은 다른 일을 할 수도 있다?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글쎄요, 그것은 다시 어떤 사안인지에 대해서,

음경택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그것 빨리 알아들으셔야지. 그것 나중에 팀장님하고 상의하셔 가지고요 별도 답변 주세요.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네.

음경택위원

어린이집 교사 여기 아까 장기근속수당인가?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것도 나왔었는데 시간외수당의 한도가 있죠?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네. 어린이집별로.

음경택위원

그것 시간별로 따져요, 금액으로 따져요? 하루 몇 시간 이상.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시간으로 하는데 사실 예산이 적절치 않아서 사실 우리가 다 지원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음경택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연장이 돼서 일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현실적으로?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네. 현실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다 보니까는,

음경택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기 약간 어려운 상황도 있을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데 나중에 추가로 답변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위탁 과정에서 하자가 생길 경우는 재위탁을 못한다 그랬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경우, 어떤 경우일 때 그러한 적용을 할 수 있냐, 나중에, 내일까지요. 추가로 답변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이쯤에서 정리를 하고요. 286페이지 여성지도자 양성과정 운영과 관련해서 1천 500만원 편성되었어요. 사업계획서 잘 봤고요. 이게 지금 한두 해 한 게 아니죠?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네. 20기까지.

음경택위원

20기. 그러면 1년에 1기예요?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네. 1년에 1기입니다.

음경택위원

1기. 그러면 20년 된 거예요?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네. 20년 됐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것 작년에 어느 기관에다가 위탁을 했죠?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작년에 안양대학교에다 했습니다.

음경택위원

안양대학교에. 이게 작년에 양성과정에 참여한 시민들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80명. 저희가,

음경택위원

80명 등록해서 몇 명 수료했어요?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77명.

음경택위원

77명. 여성지도자 양성과정 운영의 목적은 뭐예요?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여성리더십과 성인지 향상 등 그런 지역사회 또 봉사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자원을 키우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시에서 1천 500에다가 수강료가 있죠, 이분들이?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10만원씩.

음경택위원

10만원씩. 그러면 80명이면 800만원?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800만원이요.

음경택위원

그럼 800만원에다가 1천 500만원, 2천 300만원을 위탁기관에다 주는 거예요?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고?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네.

음경택위원

8주인가요?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아니요. 16주.

음경택위원

16주. 설문조사를 매 강의 끝날 때마다 해요, 아니면 다 끝나고 해요?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매 강의 끝날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 수강생들의 설문조사 내용을 통해서 이 강의가 적절했냐, 조금 의미가 없다, 이런 정도는 파악이 되겠네요?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네. 파악이 되고요. 또 올해는 더더욱 저희가 좀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요 강의내용은 굉장히 좋은 강의를 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요?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런데 왜 웃으세요, 말씀하시고.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제가 한 일이라서 또,

음경택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시고요. 제가 이렇게 질의할 때는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 오래 끌 사항은 아니고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말 그대로 여성지도자 양성과정, 주민들의 어떤 사회참여, 리더십 이런 부분에 교육과정이 맞춰져야지 교육을 위탁받은 교육기관을 위한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과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 아까 12강이라 그랬나요?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네. 강의는,

음경택위원

12강?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16주 동안,

음경택위원

16주?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네. 하는데요. 오리엔테이션이 있고 그리고 수료식이 있고.

음경택위원

그리고 거기 참석한 시민들의 생각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다 같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10만원씩 내고 이 교육과정에 참여한 게 시간적으로 금전적으로 아깝다라는 의견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의견이 반영이 되려면 진짜 이것 잘 운영을 해야 된다,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교육과정 책자를 제가 다 봤는데 심지어 이런 분도 있어요. 과장님도 그 말씀을 들으셨을 수도 있어. 강사로 오시는 분이, 제가 볼 때는 이분들 얘기만 들어보면 자격이 없는 거예요. “내가 여기 와서 이 강의할 그 상황이 아닌데 사정사정해서 억지로 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강의가 되면 그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분의 말씀을 믿음을 갖고 신뢰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냐.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으세요?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저 그렇게까지는 솔직히 심각하게 보지는 않았고요.

음경택위원

에이, 그것은 아니죠. 이것 강사 섭외 누가 합니까? 시에서 해요? 아니면?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아니, 안양대학교에서 하는데 저희하고 같이합니다. 그것은.

음경택위원

같이해요?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네.

음경택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예산을 깎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결국 기왕에 편성된 예산이라면 잘 운영이 돼야 된다. 작년처럼 운영해서는 아니된다라는 말씀이고요. 지금 그 설문지 결과 여기 갖고 오셨나요?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것은 아직 제가 자세히는 못 본 것 같은데. 아무튼 20기라 그랬어요. 올해가. 20기 여성지도자 양성과정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많이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이러한 부분을 그 설문지, 더 자세하게 분석하셔 가지고요 내년에는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십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권재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위원

짧게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무인택배서비스 사무관리비 541만원인가요?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네.

권재학위원

이것 그러면 사무관리비용은 어디다, 그러니까 어떻게 지출하는 거예요?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월별로 한 45만 1천원씩 열두 달 예산을 세웠습니다.

권재학위원

세워서 이게 어디 롯데에다 주는 겁니까?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아니에요,

권재학위원

그러면?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이것을 관리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세트, 열두 칸을 갖다가 설치해 놓고 택배회사랑 같이 비밀번호 이런 것을 하고 물건을 갖다 집어넣어 주고 이런 시스템이 다,

권재학위원

그래서 올해 처음 실시가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만 들었지 현장도 한 번도 안 가봤고 사진 있는 것도 없고 하니까요. 오늘까지는 필요 없는 사항이고 업무처리흐름도 있지 않습니까?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네.

권재학위원

최초에 어떻게 시작해가지고 여성이 어떤 물건을 어떻게 위탁하고 어떻게 찾아가고 그러한 것. 그다음에 그 현장 롯데백화점에 설치되어 있다면서요?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네.

권재학위원

이 현장사진하고 그 자료만 봐도 아하, 여성택배서비스 운영이 이렇게 되는구나. 흐름을 알 수 있도록,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예. 저희가 이 홍보지를 만들어 가지고요 다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셔도 알 수 있어서 이것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권재학위원

바로 주었으면 좋았지. 그게 무슨 큰 비밀이라고 그것을 또,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아니 답변만 요구하셔 가지고요. 죄송합니다.

권재학위원

알았습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빨리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시간이 아홉 시가 넘었네요. 벌써. 먼저 경력단절여성 디딤돌 취업지원과 관련해서 고학력·고숙련 일자리. 성과가 되게 좋아요. 의외로.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수료율은 높은데 취·창업률이 조금 높지는 않은 데요. 이 디딤돌이라는 게 이 사람들이 교육을 끝났다고, 직업훈련이 끝나고 바로 취업이 어렵기 때문에 해당 분야로 취업을 할 때까지 최소한의 숙련의 기회를 조금 더 주는 이런 사업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이게 중복된 분들이 있나요?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중복은 되지 않았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되지 않았죠?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성과가 나쁘지 않다. 예산 투입에 비해서. 이런 말씀을 말씀드리고요. 거기서 청년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시죠? 청년하면.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청년사업은 저희가 사실은 하지 않고 있어 가지고요.

재민

심재민위원

그렇죠. 안 하시죠. 왜냐하면 청년하면 남자로만 생각하니까.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아니 여자도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여성청년.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네. 여성청년도 지금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렇죠. 여성청년에 대해서는 가족여성과에서는,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재민

심재민위원

아직 안 하셨죠?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서 여성청년에 대한 정책, 일자리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도입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출산장려금 지원 근거 및 내역 받았어요.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고 많은 사람이 거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기서 안양시에서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또 뭐 있죠?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지금 여기 세부 지원내역을 저희가 붙여드렸거든요?

재민

심재민위원

예. 봤습니다.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여기에서 시 지원사업 그러니까 저희가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재민

심재민위원

그렇죠.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저희는 출산지원 근거를 가지고,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시에서는 저희가 시비사업으로 또 22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22개 그중에?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시의, 그런데 이런 내용을 우리가 홍보 어떻게 하고 있지요?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저희가 이 출산장려에 대해서 중간중간에 회의도 하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 시민들한테 어떻게 하냐고요.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시민들한테는 우리 안양지나 또 우리 홍보실을 통해서 각 회의할 때마다 저희가 홍보지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이렇게 다 일괄적으로?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네. 저희가 어떤어떤 사업이 있다는 것을,

재민

심재민위원

보건소, 가족여성과, 복지정책과 다 이렇게 해서?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네. 왜냐하면 저희 다른 데 다 흩어져 있는 사업을 저희가 취합을 해가지고서는 이것을 또 보고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것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아까 보건소 자료에 의하면 안양시 출생아 수가 2015년도에 5천 160명으로 파악이 됐어요. 이게 늘어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계속 거의 비슷한 그런 유형이에요, 지금. 그런데 저는 이 말씀만 드리고 싶어요. 중요한 것은 출산장려금 지원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2015년 7월부터 둘째자녀 출생 시 30만원,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네. 셋째 100만원.

재민

심재민위원

둘째예요. 둘째.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중요한 건 첫째예요. 첫째.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첫째, 예.

재민

심재민위원

첫째를 낳으냐가 안 낳으냐가 결정이 되어야지 둘째를 낳든지 셋째를 낳는데, 첫째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하고 있어요?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저희는, 출산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어요.

재민

심재민위원

그건 알아요.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건 아는데 이제 보건소가 아니라 여기서 정책을 개발을 해서 내려주면 돼요, 보건소는.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국장님 계시니까 첫째아이 출산에 대해서 지원해 줘야 된다부터. 그래서 첫째아이 50, 둘째아이 70, 셋째아이 100. 이런 식으로 뭐가 특성 있게 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첫째 안 낳는데 둘째 30만원 주면 뭐해. 둘째 안 낳는데 셋째 낳아요? 첫째가 제일 중요해요. 첫째를 낳았을 때 지금 다른 젊은 여성청년 이런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100만원을 줘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100만원은 어렵고 노력을 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를 낳을 수 있도록 출산장려금을 지원해야지만 큰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시에서 이렇게 지원해줄 수 있다라는 것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답변하기 어렵죠? 지금.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검토가 아니라 긍정적인 검토를 하셔서 내년도 초에,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보건소하고 또 협의를,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재민

심재민위원

그럼요.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주변에서도 보면 애 자체 낳을 것을 꺼려하고 힘들어하고 키우는 것도 힘들어하고 그러기 때문에 시작이 중요한데 그 시작을 하게끔 하는 동기부여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렇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아까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 예산서 299페이지, 장기근속수당 1억 2천 편성되어 있잖아요.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게 시립어린이집 교직원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는 건가요?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예. 이것은 시립어린이집만 저희가 시에서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 장기근속수당이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상 근무를 해야 해당이 되는 건가요?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2년 이상.

음경택위원

2년 이상?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 지금 328명 중에 2년 이상 근무하신 분보다 2년 미만으로 근무하신 분이 훨씬 많거든요?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러면 이게 이건 퇴직금 개념이 아니고 그럼 1억 2천 100만원을 이분들한테 n분의 1로 해서 나눠주는 거예요?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아니에요. 근무 저기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요? 아, 2년 이상 얼마, 3년 이상 얼마?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네. 2년 이상 2만원, 3년 이상 3만원. 5만원까지 지원을 하는 그러니까,

음경택위원

한 달에?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네. 네.

음경택위원

월별로?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월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언뜻 보면 170명 정도 되는데 170명을 한 달에 3만원, 4만원, 5만원 줘가지고 1억 2천?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래요? 시립어린이집만 해당된다?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네. 여기 저희 예산에는 시립어린이집 만이고요. 구청의 예산에는 민간어린이집. 민간은 구청에서 주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요?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네.

음경택위원

우수형 어린이집은 뭐예요?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우수형 어린이집은 민간어린이집 준공영화사업으로 해가지고요 보육품질을 위해서 저희가 특성화된 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30개소를 올해 처음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담임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매칭비율로 어린이집에서 5만원을 지원하면 저희가 10만원을 주는 이런 매칭비율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것은 어린이집하고 시하고 같이 주는 거예요?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주는 게 아니라 담임교사한테,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교사한테 직접 지급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게 올해 30개소가 선정이 되었고 그러면 인원수로 따지면 몇 명 정도 되나요?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130명 정도 됩니다.

음경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하실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입니다. 저는 질의는 안 했는데요. 교육청소년과 답을 한 가지만 드리려고 질의를 드려놓고 하루 종일 지금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자리 이석도 안 하고. 그래서 입이 좀 근질근질해서 지난번에 보사환경위원회에서 과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저출산 대책으로 물론 임산부 배려정책 반드시 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청소년, 대학생들을 상대로 출산장려교육을 앞으로는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사실 그 이후로 저희도 고민을 잠깐 했었는데요. 출산,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또 담당하는 과도 있고 그래 가지고서는,

김성수위원

그래요?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예.

김성수위원

담당하는 과가 틀리기 때문에,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네. 그쪽 부서하고 무슨 교육이 있을 때 서로 상호 협조해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앞으로는,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 주셔 가지고요 저희 바로 와서 회의해서 고민은 해봤습니다.

김성수위원

저는 앞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이런 출산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그런 교육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해당 부서와 같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성화

홍성화가족여성과장

네.

김성수위원

감사합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화 가족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이종운 교육청소년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이종운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2017년 교육청소년,

음경택위원

과장님 저는 이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하나는 설명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도,

음경택위원

어떤 거죠?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두 번째 혁신공감학교, 희망창조학교.

음경택위원

예. 그건 좀 말씀해 주세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께서 혁신학교하고 혁신공감학교, 희망창조학교, 꿈의학교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혁신학교는 2009년부터 경기도교육청에서 공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학교교육의 다양화를 통해 교육문화의 혁신을 도모하고자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양에는 현재 14개교가 지정되어 있으며 전액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혁신공감학교는 혁신학교를 준비 중인 예비교로서 혁신학교를 지정받기 위한 조건을 조성하기 위해 교육청의 예산을 지원받는 학교로써 안양에는 학교를 제외한 모든 초·중학교가 혁신공감학교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안양희망창조학교는 지역교육 격차해소와 안양의 특성을 담은 학교별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2013년부터 추진되어 왔으며 전액 시비로 지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꿈의 학교는 경기도교육청 마을공동체사업 중 하나로 2015년부터 공모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수업시간에 학생, 학부모, 지역단체 등 지역의 다양한 교육주체들이 프로그램 구성하여 학생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0년부터 교육청 제안으로 혁신교육지구의 세부사업으로 포함시켜 안양시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만안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는 꿈의 축제, 아니 축제기획으로 꿈의학교 그리고 문화예술재단의 뮤지컬 기획 및 공연하는 청소년뮤지컬학교, 양명고 학생들의 환경보존 및 학교기자단을 운영하는 에코스쿨 등 15개 꿈의학교가 시 50퍼센트, 교육청 50퍼센트 비율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송현주 위원님께서 교육청소년과 2016년 사무관리비 예산집행 세부내역서 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송현주 위원님께서 대안교육기관 인건비 지원계획,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2016년도 집행내역과 2017년도 사업계획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현재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교육수준의 향상 및 공교육에 준하는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서 프로그램 운영비,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주방 및 화장실 개선 등에 소요되는 환경개선비 및 학생 건강검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사인건비는 현재 조례에 지원근거가 없어서 2016년도에는 교육활동비를 증액하고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신규 편성하여 지원한 바 있습니다. 향후 학교 밖 청소년교육지원조례를 개정해서 인건비 지원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으며 현재 학교 관계자들과 조례개정을 협의 중에 있고 향후 간담회 개최해서 조례개정과 함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현주 위원님께서 예산서 309쪽, 초등학교 수영교육 예산 편성사유 및 편성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수영교육 지원사업은 경기도교육청에서 2018년까지 초등학교 3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수영교육을 확대할 예정으로 학생들의 수영기능 체득을 통한 자기 생명 보호능력 향상을 위해서 교육부와 우리 시가 5 대 5 대응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학교 및 학생은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 관내 41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한 결과 2017년도에는 25개교 4천 225명의 학생이 신청되었습니다. 송현주 위원님께서 예산서 319쪽, 청소년성문화센터 632만원 증액사유, 2016년 운영성과 및 결과보고서, 예산 편성내역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역시 송현주 위원님께서 예산서 320페이지, 대안교육기관 환경개선사업비 감액사유 및 예산 편성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 감액사유를 말씀드리면,

송현주위원

아니 추가로 질의드릴게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원용의 위원님께서 예산서 310쪽, 다목적체육관 18억원이 편성되었는데 2개교 현황과 설립위치 등 예정도면을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현재 2개교는 계획인데 명학초는 확정이 됐고요. 현재 백영고 이 2개교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명학초등학교 체육관은 현재 운동장 입구에 설치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설계는 교육지원청에서 현장조사나 학교 의견조율을 거쳐서 어떤 위치가 구체적으로 정해질 예정입니다. 역시 원용의 위원님께서 예산서 310페이지, 학교도서관 주민개방사업 추진현황, 배경 및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배경은 지역 내 공공도서관과 멀리 떨어져 있어서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도서관을 개방하여 독서의 생활화 및 체험중심의 도서관 행사로 지역사회 문화센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된다는 말씀드리고 지원대상 현재 6개교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도서관의 주된 업무, 학사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역사회 시설과 함께 도서 등 자료를 개방하게 되겠습니다. 운영시간에는 평균에는 오전 9시, 저녁 6시까지고 토요일 오전 9시에서 오후 1시. 지원내용은 도서구입비라든지 독서프로그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박정옥 위원님께서 예산서 312페이지, 미래인재교육센터 운영비가 6억여원으로 작년보다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사유, 최근 3년간 운영비 집행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 운영비가 증액된 주된 사유는 미래인재교육센터의 인문도시사업팀이 2016년도 7월 1일 신설됨에 따라서 직원 신규채용에 따른 인건비 증액과 그다음에 사무실 임대 및 유지관리에 따른 운영비 증액 등이 전년 대비 예산이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정옥 위원님께서 예산서 313쪽, 민간위탁금 8개 세부사업에 대한 신규, 증액, 감액대비표 및 세부 집행계획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혁신교육지구사업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증액사유는 내년도 시행예정인 초등학교 및 고등학교 진로집중학기제 대비와 함께 현재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체험프로그램의 지원대상학교 및 프로그램 다양화를 위해서 4억원의 예산이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정옥 위원님께서 예산서 315쪽, 청소년육성재단 출연금 분류별 세부내역은 자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권재학 위원님께서 예산서 310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액이 10억원 증액되었는데 필요성과 증액사유, 지원대상학교 중 주차장 개방학교가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권재학위원

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네. 역시 권재학 위원님께서 예산서 313쪽, 교육특구지정 연구용역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특구란 것은 자치단체의 자발적 입안으로 지역별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특정구역을 설치해서 지방 스스로 특화된 개발전략을 추진함으로써 각 지역 내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지역경제발전 및 자립을 위한 새로운 모델창출을 위한 중소기업청 사업으로 2016년 현재 전국에 173개의 지역특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에는 이천도자산업특구, 의왕철도특구 등 12개 특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을 하고 중소기업청에서 지정하는 형태로 진행되는데 특구지정까지는 평균 한 1년 6개월에서 약 2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육특구지정 연구용역은 이런 특구지정을 위한 첫 단계로써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안양에 다양한 지역자원을 수집 분석하여 우리 시만의 특화된 사업전략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특구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용역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심재민 위원님께서 예산서 312페이지, 미래인재교육센터 운영예산 6억 2천여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미래인재교육센터에 대한 지원근거, 역할 및 성과에 대한 서면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심재민 위원님께서 시립직업훈련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직업, 공립입니다. 직업훈련기관이 경기도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경기도직업기술학교가 있습니다. 교육과정으로 1년, 6개월, 3개월 과정 등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2016년 9월에 경기도일자리재단을 설립해서 직업 관련시설인 경기도일자리센터, 경기도기술학교,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경기도북부여성비전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양권의 경우는 국비 지원기관으로 민간기관이 되겠습니다. 그 승인되고 운영되고 있는 민간 직업훈련교육기관이 한 38개소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고용노동부 소관으로 생각됐는데 우리 시 해당 부서 확인한 결과 시립 직업훈련소 그 점에 대해서 검토한 바로는 없는 것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김성수 위원님께서 예산서 310쪽, 다목적체육관 건립예산으로 18억원을 편성하였는데 현재 건립 중인 학교를 포함한 다목적체육관 현황 및 2017년도 집행계획, 다목적체육관이 없는 학교 현황에 대한 자료와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김성수위원

예. 자료로 보겠습니다.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이종운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 서류 잘 받았고요. 답변서류. 우선 거꾸로 가야겠네요. 이번에는. 청소년상 관련해서 예산이 안 섰어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음경택위원

어떻게 하시려고요? 시상계획은 있으세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네. 이것도 설명드리려고 그랬는데 잘 아시다시피 위원님이 지난 4월 7일 날 대표발의해서 제정된 조례인데 이것은 시상은 매년 아니 올해가 내년 같으면 올해 내년 초에 안양시장 표창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렇게. 그때에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5개 부문에 대해서 2017년 5월에 또 청소년의 달을 맞이해서,

음경택위원

5월에?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내년 5월 달에 하겠다는 거죠?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네. 내년도 5월 달에. 연초 계획에 반영해 가지고,

음경택위원

여기 예산이 많이 이렇게,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산 수반 없습니다.

음경택위원

예산 수반 없어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그냥 그렇게 표창 제작하는 이 정도.

음경택위원

표창 정도로?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제작하는 비용 정도 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좀 더 쓰시죠?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아니 이것은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부상 같은 건 줄 수 없어가지고,

음경택위원

왜 그래요? 시민대상 상패 65만원이에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조금.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품위 있는,

음경택위원

그렇죠.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상장이 이렇게, 표창장이 제작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알았습니다.

음경택위원

굳이 편성까지는 안 했다 이 말씀이시죠?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음경택위원

미리미리 준비하셔 가지고요 5월 달 청소년의 달에 이렇게 수상하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다 답변이 거의 됐고요. 우리 교육분야에 예산지원을 그래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음경택위원

최근 3년간 교육경비 보조예산 편성된 것 잘 봤는데요. 여기 위원님들도 다 학교에 운영위원장도 하시고 운영위원도 하시고 그래서 위원님들하고도 연관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문제는 우리 시에서 돈만 주지 집행은 교육청에서 하지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음경택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사업을 했을 때에 그 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나 다시 얘기하면 우리 위원님들이나 불만이 되게 많은 거예요. 교육청에서 협의 없이, 시하고 협의하나요? 설계할 때.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설계할 때는 협의는 안 하지만 저희가 현장조사 할 때 우리 시의 감사실에 건축직원이 있거든요?

음경택위원

예.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나가 가지고 타당성, 그것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구체적인 설계는 교육청에서 시설과에서 설계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셔 가지고 협의한 사항들이 설계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죠?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큰 사업 같은 것은 저희가 한번 좀 이렇게 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돈만 주고 이렇게 마는 게 아니라 돈 줬으니까 돈 준 것만큼 더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네. 알았습니다.

음경택위원

설계부터 공사 끝날 때까지 지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한 문제점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아실 것 같고요. 화상영어 관련해서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연초에는 인원수가 적다가 중반 넘어서 이렇게 12월, 11월, 10, 11, 12, 갈수록 인원이 늘어나요. 왜 그러죠?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아무래도 저희가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음경택위원

노력한 결과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러면 연초에는 노력 안 하신 거예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아니 연초에도 했는데 이게 올해 사업은 1월 달부터 시작이 됐는데 방학이고 그래가지고 좀 저조했고,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노력하시는데 그 노력을,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야. 이제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노력 하는 부분을 좀 일찍 시작을 하시면 연초에도 상반기에도 인원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 구전으로 홍보가 되는 거거든요. 이 프로그램 좋다. 그러면 뭐 후반기에는 인원이 더 늘어나겠죠. 지금 이와 관련해서 홍보 어떻게 하고 계세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현재는 학교에 학부모, 뭐라 그러죠? 가정통신문 이런 형태로,

음경택위원

아이들 통해서?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그런데 내년부터는 지난번에 한번 간담회를 했는데, 교장선생님이라든지 영어교사, 장학사님 모시고 간담회 했는데 내년부터 동영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학교 홈페이지에 띄우거나 3월 달에 학부모 회의 시때 그때 홍보를 좀 해 달라. 이런,

음경택위원

그것 좋은 생각이네. 동영상으로.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예. 저희도 내년부터는 그렇게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것을 그냥 좋으신 생각인데 언뜻 생각난 건데 그렇게 동영상을 일회성으로 하지 말고 요새 핸드폰 다 있잖아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저희들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여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동영상을 보낼 수 있죠? 앱을 따로 만들든가. 아니면 학교 홈페이지에,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네. 홈페이지에.

음경택위원

예, 올려놓든가.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음경택위원

좋은 생각이시네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만족도 조사한 결과를 봤는데 조금 상반되는 그러한 결과도 나와 있어요. 만족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불만족은 아니지만 크게 보통으로 만족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이 되어야 하는데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상·하반기에 두 번 해 봤는데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첫 번째로는 외국인에 대한 두려움 해소, 실력향상,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음경택위원

잠깐만요. 이게 전반기에 했던 퍼센티지가 후반기에 이렇게 상승됐다는 것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지금 자료 드린 게,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게 전반기 것이고, 뒤에 있는 게 후반기?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음경택위원

그러면 엄청 많이 개선이 된 건데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저도 확인해 봤는데요. 예.

음경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 어머니들 의견을 간단히 여기 전달을 해드리면 레벨테스트를 어떻게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이가 두 명이 될 수도 세 명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것 수준 차이가 나서 그런 데서 오는 불만이 있거든요? 그래서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런 레벨테스트 정확히 잘 해야 된다.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알았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서 레벨에 맞는 아이들끼리 그룹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리고 교사들의 수준도 좀 차이가 많이 난다. 교사는 바뀌지가 않죠?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이게 또 말씀드리면 길어지는데요. 이 업체 선정을 매년 협상에 의한 평가를 하는데 지금 하는 업체하고 작년 업체 틀려요.

음경택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당해연도에,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예. 지금 학부모들이 하는 얘기가 작년에는 우리 시에도 그런 불만전화 안 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교사가 좀 수준이 떨어진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생각 같아서는 작년 업체가 좀 내년에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음경택위원

저희가 지금 현재 교사들의 수준에 불만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조금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조금?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것 그냥 있다 그러세요. 뭘 조금 있다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고요. 이제 홍보는 아까 그런 방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좌우지간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의 만족도 조사를 올해 전반기, 후반기 두 번 했잖아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음경택위원

제가 볼 때는 전·후반기 두 번씩 해서 여러 번 해서 그 결과가 반영이 되면 아이들의 화상영어 교육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아마 올해 영어 말고 중국어인가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중국어 시범,

음경택위원

시범 실시했지요. 내년도에 시작이 되나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내년에도 할 겁니다.

음경택위원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영어는 대부분 학원이라든가 이런 교육기관을 가서 많이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어가 인기가 좋을 것 같은 예감이 드는 게 사실은 중국어까지, 영어까지 또 다른 과목들 다 과외학원 다니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없는 아이들한테 이 중국어는 자투리 시간 이용해서 덤으로 외국어를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산이 어떻게 작년보다 늘었나요? 이게?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늘었습니다. 더 증액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 참여하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늘린 거예요, 아니면 중국어 때문에 늘린 거예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올해 예산이 좀 많았고요. 내년에는,

음경택위원

올해는 많았고요. 그러면 올해는 불용이 되겠네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조금 불용이 많이 됩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서 얼마 이게 증액 폭이 적었다?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만 가지고도 중국어, 화상영어까지 가능하다?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중국어까지 커버할 수 있도록, 예예.

음경택위원

일선에서 중국어에 대해서 관심들이 상당히 많다는 말씀드리고요. 관심이 많은 만큼 철저히 준비를 잘 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알았습니다.

음경택위원

320페이지, 평촌청소년문화의집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총공사비가 20억 9천 600만원. 그렇죠?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총사업비는 21억 8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늘었네요? 그것 왜 늘었지?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올해 편성한 게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이 14억 6천 600만원인데요.

음경택위원

그렇죠.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게 14억 3천 400 중에 지방교부세 3억 6천 포함된 거잖아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3억 6천하고 또 이번에 특별교부세 8억, 5억.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국비 5억 또 내려왔어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러면 이것을 다 합하면 19억 3천 400만원이에요. 설계용역비 빼고.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2018년도에 물품은 구입해야 되거든요?

음경택위원

네.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그 물품구입비는 여기 반영 안 되어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그런데 원래 총사업비는 21억 8천만원.

음경택위원

그러면 차이가 더 나는 거예요. 21억 8천인데, 21억 8천으로 따져도 그러면 얼마야. 이게. 2억 4천만원 정도 모자라는 거예요. 공사비만.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설계비가 8천 500만원이고요.

음경택위원

보세요. 지금 설계비, 공사비가 지금 편성된 게 국비 5억 포함해서요 19억 3천 400만원이에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1억 3천이,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19억 3천 400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이 21억 8천이라고 그랬잖아요. 공사비가.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총사업비.

음경택위원

총사업비가.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예.

음경택위원

그래서 여기에는 총사업비에는 집기, 비품까지 포함이 된 거예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그것 예산은 편성을 안 했는데,

음경택위원

안 했죠?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이것은 안 했는데 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공사금액도 편성이 다 안 됐어요. 물론 내년 1회 추경 때 세워도 되겠지만 왜 이렇게 조금만 더 세우면 되는데 예산을 왜 남겨놓고 편성했냐, 이것 여쭤 보는 거예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공사비는 다 편성이 된 겁니다.

음경택위원

아니죠. 팀장님! 과장님 답변이 맞아요?

태화

엄태화교육청소년과청소년팀장

다 되어 있을 겁니다.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다 돼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다 되어 있어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음경택위원

에헤. 참. 자꾸 더 길어지게 하시네. 그것 가지고 그것 없다고 공사 못하는 것 아닌데 과장님이 지난번에 설명했을 때 그렇게 설명 안 하셨잖아요. 그것 이따가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팀장님 밖에 나오셔 가지고 다시 설명해 주시고요. 평촌청소년문화의집 건립과 관련해서 주민들 민원 발생됐죠?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음경택위원

어떤 민원이죠?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우선 주민들이 좀 쓸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것. 그다음에 인근에 수목 이런 것 정도로 얘기됐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제가 설명 따로 안 드리겠습니다. 그 두 부분,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음경택위원

두 가지 민원. 분명히 시에서 해준다고 했던 민원이기 때문에 그것 받아들여서요. 민원 잘 해결하셔야 되고요.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라기보다는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해야 된다. 그래서 호계청소년문화의집이라든가 이런 데 운영상황을 좀 접목을 시켜서 또 그 동네하고 틀릴 수가 있어요. 평촌청소년문화의집 주변에 주민들의 생각이 또 정서가 그런 부분도 반영을 해서 기왕에 신축되는, 건립되는 평촌청소년문화의집이 청소년뿐만이 아니라 인근 주민들의 어떤 복지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일정 부분 담당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권재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위원

이종운 교육청소년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짧게 말씀드릴게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액이 80억이네요. 이번이 10억이 증액되어 가지고. 그렇죠?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권재학위원

FC안양 축구단 몇 억 올리는 것도 그렇게 갑론을박이 많고 그런데 특히 우리 보사특위에 와서 보니까 몇십 억 단위가 여러 가지가 있고 그런데 자료 중에서 이번에 42개교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네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내년도에.

권재학위원

내년도에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권재학위원

그런데 이 중에서 4 개교만 학교 주차장을 개방을 하고 있고 또 나머지 38개 학교도 규모가 크기에 따라 주차장이 대수가 다르겠지만 개방이 가능한 데도 있고 개방을 못할 데도 있겠지요. 있는데 물론 교육청소년과장 입장에서는 주차장 문제는 또 도시건설하고 교통 쪽에 문제기 때문에 판단에 있어서 이것 결정하는 데 있어서 고려대상이 안 되겠지만 좀 더 넓게 봐가지고 이러한 학교 있지 않습니까?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권재학위원

보조금 줄 때는 이런 좀, 시장이나 부시장 입장에서 안양시 전체를 보는 입장에서 학교 시설을 우리 주민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 교장선생님이나 교육청하고 꼭 좀 필히 나누어 주시기를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교육특구지정 연구용역비 5천만원은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 실력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런 것까지 다 연구용역비로 세우게 되면 우리 공무원들이 할 일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것은 자체적으로 연구용역을 하는 게 맞다란 생각이 들어서 첨언하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이것 마이크 전기가 다 나가서 속기사의 불편한 게 없습니까? 여기 방송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말이 안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송현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마이크 되는 데에만 시켜주세요. 네. 여긴 돼요.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하나씩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안교육기관 인건비 지원 관련해서는 자료, 설명도 잘 들었고요. 하여튼 1월 중에 간담회 개최를 통해서 조례를 개정을 해서 2018년부터 지원하겠다,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송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 노동인권교육과 관련해서는 많이 대화를 나눴으니까 그래서 올해 2개 고등학교 지원을 했고 내년도에 대해서 5분발언을 했는데 전혀 변한 것 없으시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다가 돈을 줘서 하겠다 그리고 나머지는 수요조사 후에 또 신청학교에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겠다. 이것은 자체적으로 올해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에서.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아니 그것 지난번에도 수요조사해서 2개 학교를 했는데 내년도도 마찬가지로 학교 원하면 저희가 강사 인건비가 좀 비싼데 우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제가 다시 한번 질의드릴게요. 지금 여기 안양시 전반적인 본예산을 보니까 위탁단체를 막 정해서 민간위탁금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새로운 곳에. 그런데 왜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관련해서는 전문 노동인권교육을 했던 단체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경기교육청에 교재개발에도 참여하고 있는 안양·의왕·군포비정규직센터에 위탁하는 것을 그렇게 꺼리시는지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세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꺼리는 게 아니고 저희도 경기도교육청이 말씀드렸지만 우리 관내 학교에 공문을 보냈는데 거기에 방법은 틀리지만 학교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이렇게 안내하는 그런 단체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지 제가 이렇게 꺼려하는 건 아닙니다. 그게.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별도의, 뭐라 그러죠? 그것 어떤,

송현주위원

심지어는 지금 아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청년들 무슨 사회초년생 저기 뭐죠? 아유, 뭐였지? 하여튼 이렇게 아이들 숙소 이것까지도 위탁기관을 정해서 하겠다라고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띄어야 된다라고 누누이 계속 얘기를 하는데도 지금 과장님께서 수요조사를 하겠다. 이게 이필운 시장님이 이동형 성문화센터 할 때도 수요조사를 얘기해서 저랑 부딪친 거예요. 이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들을 교육시키려고 하는 거지. 우리가 무슨 선생님들도 아니고 의무교육도 아니고. 그런데 이것을 수요조사를 한다라는 게 어떻게든지 설득해서 아이들이 이런 교육을 받고 사회로 나가도록 하고 아르바이트 현장으로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도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년에 예산편성을 안 하시고 그냥 조사해서 내년에, 저번에 저한테 말씀하셨듯이 한 5개 학교 정도나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것은 조례를 발의하고 발의한 위원으로서 그다음에 조례를 받아들인 안양시의 입장으로써는 저는 옳지 않다. 예? 여기 보면 어마어마한 예산들이 움직이는데 그 아이들, 지금 현장에서,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아이들이 제대로 임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고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성장해서도 노동에 대해서 별로 좋은 느낌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기본적인 교육인데 제가 오죽하면 아까 평생교육과 과장님한테 인성교육에다 좀 넣어 달라.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했잖아요. 굳이 조례를 맡고 있는 담당 과에서 그렇게 예산을 기피하고 단돈 1천만원도 지금 이렇게 세우지 않는 이유가 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제가 증액을 하면 집행부에서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교육하려고 조례 만든 것 아니에요. 저 심심해서 이 조례 만들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담당부서에 대해서 제가 유감이네요. 그다음에 대안교육기관의 환경개선사업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일반 우리가 학교에 지금 매칭사업하듯이 50 대 50으로 하고 계신 거잖아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송현주위원

학교랑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게 아니라 교육청하고 안양시가 50 대 50이죠? 그렇죠?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교육경비라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래서 돈에 제한이 없죠. 그러면 우리가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조례. 교육지원이라 그랬어요. 교육지원.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송현주위원

어느 교육을 선택하든 잘 성장하게 하겠다 해서 조례를 만들었고 지금 전국 최초로 안양시가 이 대안학교와 관련해서는 선도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개선예산 보세요. 2천만원. 이것도 다 집행을 못하거든요. 이유는 뭐냐 하면 학부모들이 거긴 부담을 해야 돼요, 학부모가. 그래서 저는 이것은 우리가 조례에도 나와 있는데 꼭 교육환경개선사업비 교육청하고 매칭하는 것을 여기다가 적용할 저는 이유는 없다. 안양시비를 지금 투여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 비율을 서로 매칭비율을 좀 바꿔야 된다.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재량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현주위원

현장에서 얘기 들으셨죠?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송현주위원

그래서 사치스러운 게 아니라 안전이나 꼭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7 대 30, 80 대 20도 고려를 해야 된다.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알았습니다.

송현주위원

단 상한선을 정해놓으시면 되는 거죠.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알았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렇죠? 이것은 꼭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초등학교 수영교육 예산입니다.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이것 이렇게 보면서 이게 지금 교육청에서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안양의 아이들이 지금 한 4천여명 정도가 하겠다 이렇게 조사가 된 거잖아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송현주위원

이것 일인당 지금 8만원 계산하셨어요? 10시간에.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송현주위원

이것 얘네들 어디 가서 수영 배워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교육청에서 아마 시작하기 전에 좀 이렇게 이런 시설이 어떤 교육시키기에 적합한 그런 수영장을 좀 지정을 할 것 같아요, 보니까. 경기도교육청에서.

송현주위원

아니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이잖아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송현주위원

무슨 스쿨버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지금 전체 이렇게 퍼져 있는 아이들이 어디 가서 수영을 배우겠어요? 아니 돈 지금 8만원 주는 거잖아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송현주위원

8만원도 교육비지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송현주위원

그리고 교육비도 그냥 계상을 했어요, 그냥. 그러니까 어디 가서 배우든지 8만원 주고 배워야 돼. 그렇죠? 아니면 자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자부담 없습니다. 이것은.

송현주위원

10시간이면 8만원인지 어떻게 알아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도교육청에서 그 단가를 다 지침으로 만들었더라고 보니까. 제가.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안양시의 대안은 뭐예요? 이것 아이들 지금 한 명 한 명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반별로 가겠지요. 반별로.

송현주위원

반별로. 지금 아이들이 지금 학교가 도대체 몇 학교에요, 이게. 예? 반별로라는 게 학급수도 이렇게 160개 학급이나 되고 안양시내에 전체적으로 퍼져 있는데 안양에 있는 수영장을 사용할 것 아닙니까?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송현주위원

그렇죠?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송현주위원

그것 어디서 수영을 배우냐고요. 아직 그런 지침 안 나왔어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런 건 아직 안 나왔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래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그건 교육청,

송현주위원

그런데 우리 호계복합청사에 지금 위탁하고 있는 협동조합에서는 준비하고 있는데 안양시가 예산을 투여해서 지금 생존수영. 그 물품을 1천만원을 지원하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공조가 굉장히 잘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 지금 예산 나오잖아요? 그렇죠? 교육청에서. 시하고 50 대 50으로.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예.

송현주위원

10시간 수영이에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송현주위원

저 이것 체육청소년과에서 제가 이것 질의했었거든요? 왜 그런 예산을 지원하는가? 저 그 체육청소년과 예산도 이제 삭감합니다.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버스 애들 이동하는데 불편할까 봐 제가 알기로는 계약할 때 수영장 선정할 때 버스임차에 대한 협약도 같이 체결해서 학생들이 이동하는 데 불편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하여튼 자세한 그 지금 수영장을 어떻게 선정을 하는지 지금 그런 계획도 없이 내년에,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그건 도교육청에서 그 사람들의 어떤,

송현주위원

지침이 나와야 된다?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지침이 나오면,

송현주위원

하여튼 그냥 관내에 있는 수영장을 이용을 하겠죠. 그렇죠?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예.

송현주위원

이 8만원을 받아들이고?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송현주위원

이것 거부하면 못하잖아요. 수영장 쪽에서.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아무튼 그것을 제가 언뜻 봤는데 분석을 정밀하게 했더라고요, 이렇게. 어떤 강사 1급, 2급, 3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것 제가 본 적 있는데 그 자료 드릴게요.

송현주위원

하여튼 자료 있으시면 주시고요. 수영장 어떻게 선정하는지, 예.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결과 나오면 드리겠습니다.

송현주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사무관리비 집행내역서 요구했죠?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송현주위원

사무관리비는 원래 어디다가 쓰는 겁니까?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부서운영의 기본경비로 보면 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기본경비가 뭐예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나오신 것처럼 복사용지라든지 사무용품, 신문 그다음에 정수기 관리비, 시간외 급식비.

송현주위원

그런 거죠?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송현주위원

그런데 무슨 원어민 화상영어 운영개선대책 간담회 참석수당도 사무관리비에서 나가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송현주위원

이게 쓸 수 있어요? 사무관리비인데.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쓸 수 있습니다. 예예. 거기 사무관리비 안에 수당은 별도로 세우는 게 맞는데 불가피하게 할 때는 여기서 쓸 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냥 풀성 경비네요? 말은 사무관리비인데. 예전에 어느 부서에서는 이 돈 가지고 용역까지 하던데.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용역은 안 되죠. 그건 딱.

송현주위원

그런 것 하시면 안 됩니다.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당연하죠.

송현주위원

예. 저는 그동안 관례로 왔던 것들 좀 정리하실 필요가 있고요. 지금 홍보비 현수막 제작을 하셨어요. 52만 8천원.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송현주위원

이것 어떤 현수막 제작하셨어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저희가 청소년축제, 현수막을 하고 학교관계자하고 우리 간담회 할 때 뒤에 현수막 했고 그다음에 학부모특강 할 때 그때 현수막 제작해서 지출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래요? 그것 말고는 안 하셨어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것은 예산법무과에 사무관리비로 집행된 겁니다.

송현주위원

예산법무과의 사무관리비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송현주위원

예산법무과의 사무관리비를 교육청소년과 과장님이 요청할 수가 있어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우리 과 예산이 좀 부족하다 싶을 때 소위 말하면 쉽게 말하면 풀성 경비인데 거기는 좀 다, 저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부족하면 거기 예산을 협조 요청해서 지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래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송현주위원

그러면 그 현수막 비용은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제가 책임져야죠.

송현주위원

그 현수막 제작한 샘플 있죠?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송현주위원

제가 지금 말씀, 이필운 시장, 안양시장 이필운 이렇게 해가지고 건 그 현수막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송현주위원

현수막 게첩하면, 게첩하셨죠, 이제 교육청소년과에서?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송현주위원

게첩한 현장사진, 다 사진 제출해 주세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사진이요? 알았습니다.

송현주위원

거기 5개 하셨다 그랬는데 계산서에 보니까 6개더라고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3개소 6개 맞습니다.

송현주위원

6개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송현주위원

그런데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보면 다섯 군데 했다. 그리고 만안구에서도 2개 했는데 내가 떼었다. 동안구도 3개 했는데 이렇게 떼었다. 얘기를 했는데 계산서에 보니까 6개 제작하셨더라고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송현주위원

정확한 자료를 주셔야죠.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5개는 제가, 죄송합니다.

송현주위원

아니 그런데 계산서에는 6개라고요.

심규순위원장대리

담당자 옆으로 오셔가지고 자료 얼른 주세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6개 했는데 하나는 좀 그냥 예산집행을 했는데 좀 장소가 적정치 않아서 바로 떼었답니다.

송현주위원

장소가 적절치 않아서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송현주위원

그 제작한 현수막,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알았습니다.

송현주위원

그 이쪽 게첩할 때 다 찍잖아요. 어차피 예산집행을 하셨으니까. 하고 게첩된 위치 해가지고 자료, 세부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부터 이쪽 라인 전체 마이크가 안 되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좀 바랍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그러니까 하려고요. 저거요.

김성수위원

아니 거기서 그냥 해주세요.

음경택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선이 빠질 수 있어. 그 선이.

심규순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이것 안 돼도 되는 거죠?

재민

심재민위원

돼요.

심규순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전기가 이상 있어서 잘 모니터를 보고 있는 사람들은 황당했을 겁니다.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송현주 위원님 다 끝나셨습니까? 예,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박정옥 위원님 보충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시 00분 회의중지

22시 03분 계속개의

정옥

박정옥위원

이종운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미래인재교육센터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면 총무과에도 제2부흥추진단에도 94페이지 보면 2억 2천이 여기에 또 인문사업 지원으로 들어가 있고 여기 인건비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이게 나누어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좀 복잡한데요. 미래인재교육센터 내에 미래인재교육팀이 있고 인문도시사업팀 별도로 분리돼 있는데 그게 위에 조직으로 보면 센터장이 공석인데 있어야 되는데 센터장이 지위를 팀장이 받게 되기 때문에 이런 인건비성은 주무팀에 편성하고 사업비는 아까 말씀드린 내년도 시사업보다는 제2부흥추진단에 편성하고 미래인재팀에 주는 것은 우리 과에서 편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리고 보면 미래인재도 313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 8개 세부사업 있잖아요. 맨 지금 인문학, 인문학, 인문학, 말에 인문학 들어가면서 말만 뒤에 다 틀리지 다 내용은 거기서 거기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안양시가 인문학 한다고 해서 지금 말만 바꿔가지고 인문학 한다는 것 학교문화예술프로그램도 다 이런 식으로 인문학산책프로그램, 인성인문학교육과정, 인성인문학생토론대회, 인문직업특강강사 이런 식으로 맨 인문학 행사를 이렇게 말만 다 바꿔 가지고 지금 금액이 나가는 것 같아요. 이것을 좀 정리를 하셔 가지고 차후에는 정리하셔 가지고 나누어서 가는 것은 어떨까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과장님?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대로 가야 됩니까?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내년에는, 올해는 이제 내년 것을 어차피 다 하셔 가지고 후년에는 다시 검토하셔 가지고 잘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그리고 아까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신 화상영어에 대해서. 지금 보면 화상영어 아까 보면 영어는 지금 9, 10, 11월에도 아이들은 늘었습니다. 늘었고 지금 또 중국어 보면 줄었어요. 중국어는 줄었어요. 지금 5월 달부터 시작해서 5, 6, 7, 8, 9, 5월 달에는 지금 90명에다가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죠?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은 늘었어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산은 똑같습니다. 2천만원.

정옥

박정옥위원

작년에 1천 500이었습니다.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2천.

정옥

박정옥위원

2천이었어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예.

정옥

박정옥위원

1천 500 아니고 2천?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서 이것을 내가 보니까 아까 인기는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몰라서 이것 신청 못하는 건지 아니면 홍보가 덜 된 건지.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영어는 홍보가 많이 되었는데 중국어는 초․중․고 하나씩 우리가 선정했기 때문에 올해는 좀 그것 관계없이 신청학교에 대해서 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옥

박정옥위원

다 하는 것으로?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이것을 돈만 저기하지 말고 좀 이것을 확대하셔 가지고 알뜰하게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원용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과장님 장기전이네요. 굉장히 길어요. 오래 걸려서 어떡하죠? 예산서 310쪽이요. 다목적체육관 아 까 답변서 잘 받았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명학초는 확정이 되었어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원용의위원

그런데 아까 다목적체육관이요. 백영고 말씀하셨는데 거기가 확정되어 가는 겁니까?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확정된 게 아니고 교육부에 지난 11월 달에 그 사람, 학교의 체육관은 교육부에서 대응하겠다는 공문을 요구하기 때문에 백영고등학교를 우선적으로 확약공문을 교육부에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다른 학교는 보낸 데 없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럼 다른 학교는 노력을 덜한다는 얘기네요? 특별교부금 확정받기 어렵거나.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이 예산은 솔직히 우리 시보다도, 이런 말씀드리기 뭐한데 지역에 계신 어떤 그,

송현주위원

국회의원.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분들의 노력이 많이 필요한.

원용의위원

제가 알기로는 신안초가 가능성이 많았었는데 양지하고 다 빠졌네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양지는 할 겁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예. 아, 이것 잘못 얘기했는데.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내년 11월 정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원용의위원

예. 그런데 우리가 설계 들어가면 교육청에서 확정하겠지만 시에서 설계 부지, 부지 협의를 같이 안 하나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저희 시의견보다는 아무래도 학교부서원들 그 사람들 의견이 중요하죠. 위치 같은 것은 특히.

원용의위원

이게 아까도 음경택 위원도 말씀을 했지만 저희가 돈은 30퍼센트 내고 효과는 못 보고 지난번 서여중 때도 겪어보셨지만 참 기분 나쁜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그것 과장님이 신안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여기하고 내용은 좀 틀린 거지만 그 위쪽의 서여중 폐교되면서 연수원이 들어올 계획 아니에요. 그렇죠?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네.

원용의위원

그래서 이 학교 측하고 교육청 관계를 우리 시에서 좀 정리를 저는 잘해 주었으면 좋겠다. 저희가 돈을 안 대는 것도 아닌데 교육청 의견이 너무 많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민원 발생이 많이 왜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서여중 얘기하시는 거예요?

서여중도 그렇고 아, 서여중 말고 서중학교 그다음에 신안초등. 저만 아는 그런 나름대로의 불편함이 많이 발생된다는 얘기예요.

서중 옆에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도 쪽에서 도로 쪽으로 밀어가지고 인도를 넓히는 작업이 한 500만원 예산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원용의위원

그래서 옹벽관계 커팅관계도 그랬었고 신안중학교는 아예 1억 1천 예산을 집어넣었다가 신안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인도폭 줄이는 것 때문에 반대해서 못한 그런 일이 있는데 오래 제가 할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정리 잘해 주십사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간 이 문제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장에요 주민개방지원사업 추진현황인데요 이게 지금 안일초, 삼봉, 서중, 연현, 인덕원, 안양고 여기 추진한 지가 몇 년이나 됐어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2007년부터.

원용의위원

2007년이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때부터 8년 이렇게 제가 알기로 한 2년, 3년간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이것 매년 예산을 잡아서 편성돼서 오는 건데 주민들이 좋아하시나요? 시간이 평일은 9시에서 6시인데 토요일 날은 9시부터 1시고. 이용실적이 많아요? 조사해 본 적은 있습니까?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구체적으로 조사해 본 적은 없었는데 옛날에는 불만이 더 많았는데 토요일 날도 개방하고 평일도 그나마 늘린 겁니다. 시간이.

원용의위원

지금 학교 측에 우리는 지원만 해주고 관리방안은 현재 계획이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어떻든 관리는 아시겠지만 학교장이 뭐…….

원용의위원

아니 학교장이 하는데 저희 예산이 나가니까 문제죠. 2천 500만원씩 5개 나가고 안양고는 파트타임이라고 써있는데 파트타임이면 시간이 많이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요일이 줄든지.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시예산을 적게 그러니까 도서관 개방사업 중에 교육청에서 사서 인건비 댄 학교도 있지만 우리 시가 일부 예산 대는 데는 있는데 안양고 같은 데 반만 1천 200만원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래서 이것 설문조사를 한 적은 없나요, 전혀?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별도로 설문조사한 적은 없습니다.

원용의위원

이것 계속 지금 2007년도서부터는 ’10년까지는 예산이 나간 건데 이것 주민의 만족도나 이용실적 같은 경우는 저는 해놓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실적은 제가 아까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제 자료 보니까 있네요. 보니까 이렇게. 안일초 같은 경우는 평일에 일일 평균 230명 쭉 말씀드리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원용의위원

예. 하루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토요일 같은 데는 316명 이렇게.

원용의위원

316명.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다 말씀드릴까요?

원용의위원

아니 다는 필요 없고요. 그렇다면 이것은 학교 측에서 자료를 준 것 아니에요. 그렇죠?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그 대장에 기재된.

원용의위원

그럼 이 사람들은 무료로 쓰는 거죠?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원용의위원

그 근처 주민들이 시간수 연장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요즘에는 그런 얘기를 제가 온 이후로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전에는 많았습니다.

원용의위원

이게 오후 6시면 공무원들 퇴근하는 시간하고 똑같이 맞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여기 학교에 도서관 개방시간을 알고 계세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일반적인 학교도서관은 고등학교 같은 데는 아무래도 밤늦게까지 하겠죠. 초․중학은 제가 알지 못하는데.

원용의위원

이게 밤늦게까지 하겠죠가 아니라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은 이것을 정확한 근거를 갖고 알고 있어야 학교 측하고 대응을 할 수 있단 말예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그것도 파악해 봐서 제가 대응하겠습니다.

원용의위원

주민들이 얼마가 오든 지금 저희 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랄까요, 관리방안이 좀 미약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고정적으로 10년 동안 나간 건데 연 몇 명이 와서 도서관 이용을 했고 일일 몇 명, 또 토요일, 일요일은 어떻게 돌아가고. 저는 설문지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자꾸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데서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제가 일 관계로 학교하고 부딪히면서 불만이 상당히 많아요. 처음 봤어요, 진짜.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저희는 어떻겠습니까!

원용의위원

아니 우리 예산 가지고 공사하는 것을 학교 교장이 못하게 한다는 게 말이나 돼요? 그런데 지원은 엄청나게 해 준단 말예요. 그래서 과장님을 제가 진작 만났으면 더 좋았을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총수인 교육장님도 얘기만 크게 해 놓고는 별 답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학교 측에 지원되는 모든 사업에 대한 내역은 좀 시가 선정을 잡고 주민과, 주민이 편하게 할 수 있는 행정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여기서 사례를 조목조목 다 드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예산 다루면서 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까 봐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심지어 학교 교장님한테 제가 가서 명함을 주었는데 그 교장선생님의 핸드폰도 안 알려줘요. 그리고 인도 6미터 되는 것 반 줄여서 율목연수원 들어오면 차도 넓혀주면 좋잖아요. 그 차에. 그러면 나중에 또 율목연수원에서 기반시설 확충해 달라고 옵니다. 우리한테 도시건설에. 그래 가지고 10월 달에도 저기서 회의했잖아요. 율목연수원 그 어디야, 그 평통사무실. 그때 계셨나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원용의위원

끝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지금 제가 기댈 곳은 교육청소년과뿐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모든 우리 지역의 31개 동에 지역의 현안사항이나 시에서 예산 잡은 것조차도 학교 측의 일방적인 주민에 대한 것을 고려하지 않고 반대를, 아니 녹색어머니 불러다 놓고 조사하면 당연히 싫다고 그러죠. 그런 행정은 있어서는 안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 좀 협조해 주시고요. 학교 측에 들어가는 이런 지원 같은 것에 우리 위원님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원용의위원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요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227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서 참 많은 것을 겪습니다. 새벽 2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지 않나, 5시간 동안 자리 이석 안 하고 계속 회의도 해 보고 쉬어 보지도 못하고 회의도 해 보고 또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10시 반이 다 되어 가는데 저녁도 안 먹고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들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다목적체육관을 우선순위를 어떻게 두는 거죠? 체육관 건립에 대해서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지침이라기보다는 아까는 말씀 안 드렸는데 지역 국회의원이 교육부에 이게 특별,

김성수위원

아니아니 그게 아니고 안양시에서 정해 주잖아요. 어찌되었든 간에 그래도 기본적으로.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아니 그런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올해 동안 을이 되었다 그럼 다음에 만안, 그다음에 동안 갑 이런 식으로 그 학교의 소재한 학교를 위주로 번갈아서 이렇게 교육부에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이 다목적체육관에 대해서 제가 2011년부터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했는데 명학초등학교가 굉장히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야기했는데 아마 앞서 몇 개 학교가 체육관 건립이 되고 그다음에 양지초가 명학하고 거의 같은 시기에 어찌되었든 됐어요. 됐는데 양지초를 토지 때문에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 토지를 구입하기로 했는데 그게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 학교 내에다 하는 거죠? 별도의 토지를 구입해서 하는 게 아니고?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운동장에.

김성수위원

그것 때문에 한 3년 늦어졌어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김성수위원

그 3년 늦어진 순간에 충훈고등학교인가요? 여기 보면 자료에 있어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충훈고등학교.

김성수위원

예, 충훈고가 체육관 건립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2016년 예산에 양지초도 그 학교 내에다가 체육관 건립하고 2016년에 명학초가 예산이 어찌되었든 됐다라고 알고 있었고요. 보고 있었고 그다음에 지역위원장인가 지역 국회의원님께서 예산을 갖고 와야 되는데 그 과정이 좀 늦어졌어요. 늦어졌는데 그 예산이 또다시 두 개교 18억이 편성되어서 명학초가 이번에 이제 됐어요. 그런데 제가 뭔 말을 하고 싶냐면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동청사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데 주위 사람들 주위에서 다른 분들은 본인들이 어디 가면 다 했다라고 이렇게 해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홍보도 하지 않고 이야기를 않, 어차피 진행된 일들이니까. 물론 제가 발언을 하고 이야기도 해서 그게 순차적으로 진행됐을 수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실상 크게 홍보하지 않는데 어떤 분들은 그것 부분에서 막 본인들이 했다 이렇게 할 정도까지 꼭 본인이 했다라고는 않지만 그렇게까지 홍보를 하고 그런 것을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예산이 설 때 예산이 진행 그 과정에 있을 때 어떠한 발언을, 5분발언이든 시정질문을 했을 때는 답변 같은 것도 저는 집행기관에서 잘 해야 된다고 봐요. 언제부터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현재 어디 단계까지 왔으며 그 사업이 지금 현재 예산이 용역비가 올라와 있다든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잘 추진해,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전에 고생했고 노력했던 사람한테는 전혀 이게 안 돌아간다는 이야기죠. 그런 부분을 저는 잘 감안해서 앞으로 집행기관에서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명학초등학교 과장님, 그 급식시설 요구하고 있죠?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교장선생님이,

김성수위원

왜냐하면 아이들이 급식을 각 반에서 먹다 보니까,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교실배식.

김성수위원

예, 교실에서 배식하고 먹다 보니까 아마 급식시설을 기왕 하는 것 급식시설까지 요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과장님?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확정된 게 없어 확정적으로 말씀 못 드리지만 명학초등학교 학교 위치라든지 학생들의 서민들이 사시는 분들이 많은 자녀들이기 때문에 좀 해주는 게 같이할 때 같이 해주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저도 그렇게 봅니다. 저도. 기왕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면서 필요한 시설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예산이 어떻게 확보될지 모르겠습니다. 도의원님께서는 주차장까지도 본인이 예산을 확보를 해오겠다는 이런 이야기는 해요. 좋죠. 예산 해 와서 정말로 그 지역주민들까지도 같이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알았습니다.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고생하시네요, 과장님. 제가 이것을 미래인재교육센터 그다음에 시립직업훈련소 운영방안을 동시에 여쭤본 것은 우리 안양시 자료에 보면 2017년도 교육예산이 시세의 12.8퍼센트인 440억 7천 800만원이 투입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교육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니지만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지금 우리 안양의 젊은 세대들이 빠져나가는 이유가 첫 번째가 교육이라고 그래요. 교육. 그 의미는 평촌 학원가에 뒷골목에 있는 학원들은 다 특목고를 가는 또 자사고를 가는 이런 학원들이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러면 특목고, 자사고, 직업훈련소 이런 것들이 학부형들이 필요로 해요. 실제로.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란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초․중 학부모 대상으로 우리 안양의 필요한 교육시설이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설문을 받아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새로운 교육정책의 지원이 되어야 될 것 같다, 이제는. 지금 그런 것들이 안 돼 있으니까 그냥 교육청하고 대응투자로 해서 사소한 것들을 막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런 것은 좀 이제 탈피를 할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재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학부형아카데미 이런 곳에 계시는 학부형들을 통해서 특목고, 자사고, 자고사 그다음에 시립직업훈련소 이런 것들의 필요성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한번 설문조사를 받았으면 좋겠고요. 시립직업훈련소는 외국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의 교육에서 중학교부터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영역범위가 넓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다면 발 빠른 교육정책을 수반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게 무리일 수도 있지만 그런 데이터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지 아니 440억이나 이 학교에 투입되고 학생들에게 투입되는데 실질적으로 뭐가 남아야지. 남는 것 없고 다 뿌리는 거라 그런 점에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이 얘기는 저 개인적인 생각도 있지만 주변의 학부형들 만나서 얘기한 내용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문조사를 받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 직업훈련 이런 것에 대해서 별도로 설문조사한 것은 없지만 우리 1년에 한 번씩 홍보실에 의뢰해 가지고 초·중·고 학부모들 학생들에 대해서 우리가 학교교육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설문조사를 저희 하고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안양시에 특목고, 자사고, 자공고,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그런 것은 안 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것을 가지고 지금 안양에 계신 초·중 학부형들이 지금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지 그분들에게 맞는 교육정책을 지원하든 효과가 있는 거지 아, 이것 무슨 대응투자로만 할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제안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립직업훈련소도 만들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구체적인 항목들을 가지고 한번 학부형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그런 데이터 수집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 어려우시겠지만 하려고 하면 내가 볼 때는 설문조사 받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교육에 대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정책이 바뀌어야 되지 않냐 하는 것을 제언드리는 겁니다.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알았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음경택위원

잠깐만요. 아까 확인하셨어요?

심규순위원장대리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제가 답변이 좀 미흡했는데 평촌문화의집 건립 관련해서는 1억 3천만원이 약간 저기한데 그것은 추경에 반영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서에는 1억 3천이 덜 편성이 되었다. 1회 추경에 편성하겠다?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음경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이종운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식품안전과장님 김기봉 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식품안전과장 김기봉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예산안 325페이지와 관련하여서 식품안전과 2017년 정책목표에 대해서 서면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에 음식문화개선사업 식생활교육 2천만원 편성 관련 2016년 사업 결산내역, 평가자료 그다음에 참석대상자를 서면 제출하고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문학도시 조성 및 음식문화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식생활교육사업인 책속의엄마레시피 사업을 3월 29일 날 처음 저희들이 실시해서 어제 모든 과정을 마쳤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을 어제 마치는 관계로 해서 결산내역이나 평가자료는 아직 정리를 못했으며 정리되는 대로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 예산편성 관련 사업방향, 부서에서 생각하고 있는 점을 서면으로 답변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송현주 위원님께서 예산안 325페이지, 안양시 식생활 조례 제정이 2012년 2월 16일 날 이후의 위원회 설치 및 사업추진 내역을 연도별로 제출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부연해서 말씀드린다면 2017년도에 위원회를 설치해서 향후 사업과 관련하여 논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원용의 위원님께서 예산안 339페이지,

원용의위원

답변 갈음하고 이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예. 다음에 박정옥 위원님께서 예산안 332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을 서면 제출하고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과장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3건 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권재학 위원님께서 예산안 326페이지, 기타보상금 1천 230만원으로 전년 대비 적게 편성되었는데 그 사유를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편성되었던 기타보상금 내 공익신고보상금의 상환금 미편성으로 인한 감액 편성된 사항으로써 공익신고보상금의 상환금이란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공익신고로 지자체 수입이 회복증대되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보상금 선지급 후 해당 지자체가 보상금 상당액을 국고로 상환하는데 2015년도에는 공익신고에 의한 「식품위생법」 위반과징금 부과금액이 20퍼센트를 2016년 본예산에 편성했으나 신고자의 보상금 신청이 저조해서 상환금이 19.2퍼센트밖에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신고자의 보상금 신청기간이 법률관계 확정 후 최대 5년으로 돼 있어 이와 연동된 상환금 규모가 확정되지 않아 회계연도별 적정 규모의 지자체 상환금을 본예산에 미리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2017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후 신고자에 보상금이 지급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상환을 요구하면 추경예산 편성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권재학 위원님께서 예산안 332페이지, FTA 대비 농업경쟁력 제고사업에 친환경 농기계가 있는데 안양에 아직도 영농하는 곳이 있는지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5년 말 안양시 농가는 654명이고 안양시에 농지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업인은 150명 정도입니다. 안양명물 포도작목반을 비롯해서 5개 작목반 농업경영인연합회, 농업인협의회 등 농업인단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촌은 고령화로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 농가일손이 부족해서 농기계는 필수적으로 필요하며 매년 농업인협의회에서 각 작목반 등 농가 수요조사를 통해서 동력분무기, 관리기 등의 농기계를 구입해서 농업생산력을 높이고 영세한 농가경영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심재민 위원님께서 예산안 325페이지, 음식문화개선사업 3천 2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지정된 음식문화거리와 향후계획을 서면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에 예산안 328페이지, 유기동물 포획처리사업 7천 2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최근 3년간 포획처리 결과를 서면 제출하고 포획한 처리결과를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예. 다음에 역시 심재민 위원님께서 예산안 331페이지, 도시농업육성 지원 1억 653만 6천원이 편성돼 있고 종사자 현황과 현재 활용하고 있는 부지현황, 도시농업을 확산할 수 있는 유휴지 확보계획을 서면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334페이지에 지역특산물 육성추진 64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지역특산물 육성이 어떤 것인지 또 그다음에 명물포도 육성 방안계획서를 서면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김기봉 식품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12월 30일까지 근무하시나요?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럼 며칠 안 남으셨는데 제가 질의를 좀 많이 드릴 것 같아서 먼저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음식문화개선사업 식생활교육 2천만원 편성 관련해서 제가 왜 질의했는지 아시죠?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어제 끝났다고요?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 자료를 제가 시작하기 전에 상세하게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물론 어제 끝났기 때문에 평가자료나 정산자료는 아직 준비가 안 되는 게 당연한 거고요. 참석자 명단을 달라고 그랬는데 오다 말았어요?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아니 자료 그 참가자 명단이 1기하고 2기 20명에 대한 명단은 됐는데 그 밑에 단일과정으로 하는 것은 매회 15명씩 계속 들어오는데 그 인원은 지금 아직 못 받았습니다. 자료를.

음경택위원

못 받았다고요?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게 8월 달부터 한 건데 아직도 못 받으면 어떻게 해요. 매달 받으셨어야지.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그런데 그것을 한꺼번에 저희들한테 다 결산하면서 한꺼번에 내려다 보니까 자료가 아직 미비한 것 같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요?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네.

음경택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 사업이 아직 그 자료를 못 받으셨으니까 정산자료를 못 받았으니까 모르는데 그래도 이게 잘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제가 알고 듣는 바로는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현장을 나가서 저도 몇 번 나가봤는데 그 참여하는 참자가들이 굉장히 호응이 좋고. 지금 저희들이 과정은 커뮤니티과정이라고 해서 1기, 2기로 해서 20명을 배출했고요. 단일과정으로 해서 매주 15명씩 했는데 커뮤니티과정을 마친 20명을 정예요원화해서 내년도에는 특성화되는 그런 쪽으로 지금 저희들이 진행할까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내년도 말씀하지 마시고요. 예산이 편성이 될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 계획서에 보면 참가신청서 있죠?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예.

음경택위원

참가신청서는 내일 중으로 갖다 주실 수 있죠?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 1기, 2기 또 단일과정 다 해서 참가신청서를 금요일 날 계수조정하니까요 내일까지 갖고 오셔야 그것을 보고 어떻게 좀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평가자료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게 지금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게 이 사업과 관련해서 큰 문제없이 사업이 잘 진행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것을 질의드리는 이유는 최초에 남의 기획안 내가 만든 기획안이 아닌 남의 콘텐츠를 갖다가 자신의 것인 양 이렇게 해서 사업이 진행되었어요. 그렇죠?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 여기 계획서를 보면 타 지역과 차별화되는 식생활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이렇게 해서 신청을 했는데 이게 2015년도에 서울에서 진행된 그런 프로그램을 갖다가 약간 변형시켜서 한 거예요.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 문제는요,

음경택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남의 기획안을 콘텐츠를 갖다가 변형시켜서 썼다, 그 부분은 그렇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처음에는 오해가 좀 있었는데,

음경택위원

그것은 이따 말씀하시고요.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오해가 생긴 거고 그런 부분 때문에 양측이 합의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합의서도 작성이 되었고. 그 내용까지 아시죠?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예, 예.

음경택위원

결국은 이 기획안이 우리 시에서 추구하는 우리 시에서 원하는 대로 기획안이 와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남의 기획안을 베껴다가 시의 어떤 공모사업에 신청을 한 거잖아요. 이게 적당하냐 이거예요.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그것은 위원님이 처음에 시작을 할 때 그런 불상사는 좀 있었습니다. 약간 잡음이 있었는데 서로,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이것 보세요. 여기 계획안에 이것 다 부서에서 나온 거예요. 이분이 이런 문구를 썼어요. 자꾸 그렇게 하시면 이것 11시 안에도 못 끝납니다. 제가 지금 스톱워치 재고 있어요. 4분 50초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 추진의 필요성 이것 이분이 만든 거예요. 인문학도시 안양에 부합하는 타 지역과 차별화되는 식생활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내 특화된. 이렇게 나갔어요. 서울서 한 거예요. 새로운 프로그램이 아니라고. 서울문화재단에서 실시한 프로그램을 갖다가 여기다 접목을 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적절하냐 아니냐 그것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저도 처음에는 제3차 입장에서 양쪽 것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약간 비슷한 그런 것은 느꼈는데 그것을 서로 간의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서로 간에 그런 것은 서로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문구다라고 해서,

양측이 합의한 것 말씀하시고요.

아니요. 제가,

음경택위원

다른 문화재단에서 시행한 콘텐츠를 이것이 본인이 기획한 것처럼 다른 지역에서 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시에 공모사업에 응한 게 적절하냐 그것만 말씀하시면 돼요. 설명하려면 제가 다 알고 있으니까요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적절하세요?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아니 적절하지는 않죠. 그런데 위원님이,

음경택위원

예, 됐습니다. 됐습니다. 이제 진행되어야 되니까요. 그러면 그런 부분이 양측이 다 인정한 거니까 합의서를 만든 거예요. 그렇죠? 합의서 만들어서 다 도장 찍었습니다. 합의서 내용이 잘 지켜졌냐 안 지켜졌냐 중간에 확인하셨어요, 해당 부서에서?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확인할 사항이 아니,

음경택위원

그렇죠?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예.

음경택위원

여기 합의서에는 우리 시에 시가 이것을 중재는 했겠지만 합의서에 도장을 찍은 거기 때문에 그럴 의무까지는 없는 거죠.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보면 이분들끼리 합의서에 적힌 내용이나 구두로 합의된 내용 이런 게 전혀 지켜지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제가 과장님한테 얘기할 사항은 아니지만 큰 틀에서 말하면 이게 남의 작품을 갖다가 도용을 해서 시에 보조금을 2천만원 타내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 원 기획자한테 콘텐츠를 개발한 사람한테 일정 부분 제안한 게 있었어요. 그 내용 아시죠?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네.

음경택위원

강사로 쓸 수도 있다, 자문료를 줄 수 있다. 그런데 이분 얘기가 문자 한 통 전화 한 통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합의를 안 지킨 거예요. 그렇죠? 제 얘기만 들으면 그렇죠?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냥 결론을 내버릴까요? 이런 업체는 시에 이런 공모사업에 응모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 아까 내년에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이런 말씀하시던데 그것은 내일 제가 신청서 또 보고 정산서류 다 됐을 거니까요 금액 얼마 안 되니까 그것도 내일까지 가져오라고 그러세요.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것으로 평가자료는 해당부서에서 만드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예산을 증액할 건지 감액을 할 건지 전액 삭감을 할 건지 결정을 해야 되니까요. 좌우지간 저는 큰 틀에서 남의 지적재산을 갖다가 이렇게 도용해서 시의 우리 시의 그러한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것 바람직하지 않고요 되게 부도덕하다. 그리고 양측이 원만히 이해를 해서 합의를 했는데 합의내용이 전혀 지켜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이것은 잘못된 거다. 비양심적이다. 라는 말씀 감히 드리고요. 따라서 이 사업에 대해서 내년에 어떻게 할 건지 또 이분들한테 똑같은 사업을 준다는 것은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안 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제가 그 업체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제가 지금 사이드로 듣는 얘기로는 이번에 맡은 업체가 내년도에는 사업을 못할 것 같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음경택위원

못할 것 같다고요?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예.

음경택위원

아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커뮤니티 과정을 수료한 분들이, 그럼 그분들이 하겠다는 거예요?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아니 그분들을 이용해서 좀더 활성화될 수 있는 사업으로 끌고 가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분들을 이용을 해요? 안양시 전체적으로 이러한 분야에 관심 계신 분들과 이런 것을 공유해서 해야죠. 제가 여기 지금 여러 가지 서류를 준비했는데 지금 11시 전에 회의가 끝나야 된다고 내부적으로 방침이 정해진 것 같아서 더 이상 못하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참가자 모집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모르지만 공개적으로 참가 모집한 것 세 번밖에 없어요. 그럼 1기, 2기, 7, 8, 9, 10, 11, 12. 여덟 번 모집해야죠.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아니 1기하고 2기는 커뮤니티 과정이라고 해서 10명씩 정예화해서 그 사람들한테만 계속 8주간을 이렇게 한 거고요.

음경택위원

그렇죠. 그분들도 모집할 때 공개적으로 모집했을 것 아니에요?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예.

음경택위원

여기 선발방식이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지원대상. 제가 이것을 보려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지원대상. 안양시에 거주일반시민. 신청 및 접수. 온라인을 통한 참가신청서 작성. 선착순 접수등록. 이런 과정이에요. 신청기간이 매달 25일 맞죠? 제가 반박할 수 있는 자료가 다 준비가 되었는데 결론은 여덟 번에 대해서 참가자 모집을 해야 되는데 세 번밖에 이게 공고가 안 나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부적절하다. 좌우지간 이분들이 어떻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지 모르지만 합의서도 이행을 안 하고 여기 정상적으로 참여자를 모집을 한 건지 아니면 음성적으로 모집을 한 건지 이러한 부분도 명확치가 않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과장님께서 아까 이 업체가 내년에는 안 할 것이다라고 얘기한다면 굳이 이것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그것까지는 과장님한테 말씀 안 드리겠어요. 이 업체가 어떻게 해서 이 지원사업에 참가를 했냐 제가 그것까지는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여러 가지로 부적절한 면이 많이 있고 문제가 많이 있는 사업이었다. 그래서 내일 참가신청서하고 정산서 보고 개별적으로 부서하고 협의를 아니면 또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딱 13분 했는데 더 이상 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눈총받을 것 같아서 이 정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어떤 건지 아시겠죠?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짧게 간결하게 가시죠. 음식문화개선사업 3천 2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으세요? 과장님?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음식문화거리 말씀하신 거죠?

재민

심재민위원

예.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저희들이 음식문화거리는 지금 안양에 3개소가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화거리를 더 만들 계획이 있냐 이거죠.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특화거리는 지금 현재 계획이 없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제가 비산골 음식거리가 18개 업소예요. 수촌마을이 포함된 건가요? 수촌 그 먹자거리가.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아닙니다. 거기는.

재민

심재민위원

거기 특화거리할 계획이 없다?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아예 이제 안 할 거다? 특화거리.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그 특화거리라는 것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에서,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경기도에서 와서 여기 특화거리 하십시오가 아니라 안양시에서 이것을 특화거리로 만들어 주십시오. 또 거기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정해서 할 것 아니에요?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네. 그런데 그 특화거리사업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종료?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네, 도에서.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3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그 3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게 지금 3개 거리에 있는 업소가 136개소가 있는데 그것을 매해 거리마다 3개소씩을 지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로 저희들이 한 업소당 100만원씩 해서 9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이것 특화거리를 조성해서 개선되고 장점들이 많잖아요.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그것에 대한 예산 자체가 별도로 저희들이 서있는 게 없고 도에서도,

재민

심재민위원

만약에 도에서 끝났다고 하면 도에서 많은 돈 준 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우리가 시 차원에서 특화거리를 조성해서 음식문화 그런 거리가 개선되었고 좋은 점이 많다면 활성화시킬 의향이 있냐 이것을 여쭤 본 거예요.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직원들이 여러 가지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것 할 때 거기를 집중적으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신경 많이 써서 그 거리들은 저희들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관리가 아니라 앞으로 할 계획이 있냐고 여쭤 봤더니 왜 자꾸 관리 그렇게 얘기하세요.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그 계획은 저희들이 지금 사항은 말씀, 있다고 말씀 못 드리겠네요.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요. 하여튼 관심 있게 특화거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활성화시키는 계속 지속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그런 정책이 좀 수반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유기동물 보호관리가 7천 200만원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개, 고양이 등등 다 돼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까 잠깐 들으셨죠?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길고양이 보호정책에 대해서. 얼마 전에 달안동인가요? 부림동에 캣맘께서 자살하신 내용 아시나요?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그것은 제가 못 들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여튼 간 안양시도 길고양이 보호정책 일환으로 개체수 조절을 위한 중성화수술 이런 지원 그다음에 급식소 운영 이런 것들이 한번 검토될 때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조건 포획해서 그냥 수를 줄이는 게 아니라 일단 개체수만 조절이 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지금 포획처리 사업내용 안에도 중성화수술을 하는 게 있잖아요. 다시 풀어주고.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정책에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리고 도시농업 육성지원 1억 653만 6천원이 편성돼 있고 종사자 현황 자료 쭉 받아 봤습니다. 실제로 가용 우리가 토지가 없어요. 그래서 거의 앞으로 도시농업은 옥상이나 이런 곳으로 가야 될 지경이에요.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유휴지가 전혀 없잖아요?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네, 그렇다고 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유휴지가. 지금 단지 영어체험센터 부지 그렇죠?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다음에 석수동에 위치한 호암공원 이 정도인데 이게 지금 회계과에 국공유지하고 연결시켜 본 적이 있나요? 도유지하고 이런 것을?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휴지가 지금 사실 어디 그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영어체험센터 부지에 대해서는 특별조정교부금 1억 5천을 받아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절기이기 때문에 일단 사업을 중단했는데 거기하고 지금 호암공원이라고 석수동 가는 시계방향 쪽에 오른쪽에 가다 올라가다 보면 있는데 거기를 면적을 저희들이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그 교육한 사람들한테 구좌를 터서 거기다가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것하고 연계가 같이 되는데 명물포도도 지금 인덕원 아니 관양고등학교 뒤에 개발이 되면 그것조차도 없어져요. 그러면 안양시 명물포도가 거의 없어진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농협의 농정단장님인가요? 그분하고 잠깐 말씀을 나누었어요. 농협에서 좀 투자를 하고 안양시에서 지원을 해서 임야든 뭐든 땅을 매입해서 이것을 계속 계승시키자. 그런 측면에서 농협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협의나 뭐 한 적 있나요?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유휴지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관내에 10개 포도농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개발이 되면서 면적이 자꾸 축소되고 있는 판이라서 지금 다른 데하고 달라서 여기 지가도 굉장히 상승돼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해서 계속 안양의 명물포도가 육성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지금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육성하려면 땅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좀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청년도시농업. 청년.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청년들이 지금 포도에 관심이 많아요. 많은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하고도 청년정책사업하고도 연계화를 시킬 수 있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면 우리가 포도농장이 평평한 땅이 아니어도 되잖아요. 구릉지여도 되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확보해서 계속 계승하고 유지할 거냐 이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한번 노력해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런데 과장님 12월까지신데 참 안타깝네요. 이것. 그래서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하여튼 양창해 팀장님이 또 워낙 그쪽에 또 잘 아시니까 그런 좋은 계획이 나와서 내년에 그런 사업들이 농협하고 좀 연구해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용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과장님, 12월 참 예산, 감사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으시고요 감회가 새로우시다고 생각이 됩니다. 330쪽, 서면답변서 잘 받았고요. 안양시 양봉업주가 이렇게 많으리라고 생각 안 했어요. 여기에 보니까 아는 얼굴도 한두 명 있습니다. 그런데 양봉산업 2014, 2016 지원내역을 보면요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하고 이렇게 소초광, 탈봉기, 채밀기, 분봉기, 말벌채집기, 자연화분, 대형화분 이렇게 화분까지 저희가 대형으로, 결국은 이게 이런 거네요. 열아홉 분의 양봉주한테 예산액을 이 물건 사는 데 지원해 주는 사업이네요. 결국은요.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원용의위원

그렇다면 이 소초광 벌통 인조벌통 만드는 것을 가격을 어떻게 조사하신 거죠? 재료비 조사를요.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그것은 경기도지침상에 그게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래요?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네.

원용의위원

그러면 경기도지침상에 가격표를 하나 주시고요. 식품안전과장 김기봉 예.

그러면 저희 2017년도 예산은 2천만원이 잡혀 있고요 전년도도 물론 있겠죠. 여기에 대한 재료 소초광서부터 대형화분까지 물론 2014, ‘15, ’16이 바뀐 개수가 좀 왔다 갔다 하고 또 2016년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2014에도 없는 재료가 있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한 열아홉 사람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어떻게 하셨죠? 찾아가서 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지금 동절기 경우에는 거의 지금 그 사람들이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항상 수시로 회원들이 연락이 잘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단체가 서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락하면 항상 수시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이동이 많으신 분들인데 핸드폰으로 연락이 와서 이렇게 다 자기가 양봉하는 지역을 알게 되는 것 아니에요?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사업상 전국을 꽃 따라서 움직이다 보니까 이동을 보통 하다 보니까 하더라도 연락은 항상 수시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원용의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일정한 시간에 계속 있어야 되는데 왔다 갔다를 많이 하신다 말예요. 가령 청계에 있다. 병목안에 벌통을 200개 갖다 놓고 있다 했을 때에 없을 때는 이것을 찾아가는 우리 집행부 쪽에서는 팀장님이나 주무관님들이 찾아다니시나요? 어떻게 별도 담당이 있으세요?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아니 유선상으로 서로 간에 통화를 해서 그 상태를 저희들이 항상 확인하고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런데 현장은 가봐야 되기 때문에, 그게 담당팀은 어느 부서예요?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지금 축산유통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축산유통팀이요?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예.

원용의위원

그래서 이것 참 식품안전과에서 하는 일이 이런 것도 하는가 싶어서 제가 이것을 관심 있게 봤어요. 지난번 보사환경위원회에서 했던 그런 내용들은 저는 다 뺐어요. 일부러. 겹쳐서. 담당 과장님들도 아무래도 힘들어 하시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 잘 알았고요. 이 예산이 2015년도에는 3천 640만원 제일 많았어요. 그때는 아무래도 탈봉기나 채밀기나 말벌채집기나 이런 기구들을 많이 사용했거나 양봉업주가 더 많았거나 뭐 그런 차이가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도에서 의원분 한 분이 관심이 많으셔 가지고 예산을 저희들한테 많이 확보해 준 겁니다.

원용의위원

도에서?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예.

원용의위원

그렇다면 예산을 많이 확보했다면 좋은 일인데 그만큼 이분들한테 혜택이 골고루 갔어야 된다는 얘기죠?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예, 그렇게 갔습니다.

원용의위원

어쨌든 참 이렇게 양봉산업까지 저희가 지원해 주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생각이 들고요. 남은 일정 잘 보내시고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감사합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김기봉 과장님, 얼마 남지 않은 연말에 고생 많이 하십니다. 지금 안양명물포도 육성에 대해서 규격포장재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요. 지금 이게 800만원이 지원이 나가잖아요?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지금 열 집이네요, 그렇죠?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이것 지금 지원이 어떻게 나가고 있어요? 열 집에 대해서 지금 열 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어떻게 나눠주고 있어요?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그러니까 포장재를 갖다가 각 업소별로 면적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정옥

박정옥위원

면적 기준으로 해서 봉지 나눠주는 것인가요?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서 지금 또 아까 존경하는 우리 심재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대아파트 뒤쪽에 없어지잖아요. 그쪽에서 지금 세 집이 있어요, 그쪽 세 가구가 있습니다.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미주포도원하고 관양 포도원하고 푸른포도원 세 가구가 있는데 이게 없어지면 지금 또 일곱 집으로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일곱 가구로다가.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아파트 짓는 것까지는 제가 판단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간에 지금 사실 이게 업소 아니, 업소가 아니라 이 농장들이 자꾸 축소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서 우리 심재민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중이를 임야를 하나 구입해 가지고 이분들이 또 같이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방법은 어떤가. 팀장님께서도 한번 연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팀장님!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가능하시죠? 그렇게 추후에 한번 연구 검토해 주시고요.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그리고 또 주민공동체텃밭 여기에 대해 지금. 4천만원이 사업비가 나갑니다. 그런데 한 개소당 1천만원이네요? 그런데 이게 지금 하시는 분들이 계속할 수 있는 것인지, 연수를 제한하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것인지.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저희들이 올해 5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4개소에 대해서 1개소당 1천만원씩 지원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니까 이 지금 5개소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내년에도 다시 또.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아닙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면?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다른 데를 또 지정할 겁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1년에 한 번씩 돌아가서 지정하면서 돌아가나요?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정한 데는 배제하고요. 새롭게 새로운 데를 갖다 저희들이 안내를 해서,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1년 하신 거죠? 1년 하셨어요?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1년마다 그러면 계속 돌아가면서 하는 거네요?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그게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돌아가면서 누구나 한 번씩 참여해 가지고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계속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정재왈 대표님 가셨죠? 김긍한 과장님!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가셨죠?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김긍한 과장님 그럼 전해 주세요. 아까 2017년도 예산안 시민축제에 2017년 예산안 세부내역서를 제출해 달라 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그게 와야지만 제가 예산을 깎을 것인지 가지고 갈 것인지 확인을 할 것이거든요? 그럼 내일 전달 좀 해주세요.

긍한

김긍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식품안전과 김기봉 과장님 제3의 마무리추경이 있습니다만 제가 오늘 인사드리는 것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인생의 제1막은 안양시를 위해서 일을 하셨다면 인생의 제2막은 본인과 가족을 위해서 멋진 인생길 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봉

김기봉식품안전과장

예, 감사합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김기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자료 제출을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청소과장님 안 계시죠?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폐기물 11개 업체 수집·운반 대행비용 원가산정시 반영된 지급수수료를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지급수수료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지급현황을 우리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17년도 지급수수료 지급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예정 자료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 심사대상 관련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