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근수 의원 발언

제201회 제5차 자치기획위원회200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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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식

유완식전문위원

지금부터 팔달구청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조한식 자치기획위원장님의 감사선언이 있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따라 장안구청 소관사항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완식

유완식전문위원

이어서 조한식 위원장님의 인사말씀과 함께 위원장님의 주재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 되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자치기획위원장 조한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치순 팔달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항상 수원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정업무의 바쁜 일정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실시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금년 한 해 동안의 구정운영 사항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잘못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과 대안을 제시해서 한층 진보하는 구정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그간 추진해온 각종 구정업무에 대하여 평가 받는 것이니만큼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더욱 발전하는 구정과 세계속의 수원시를 건설 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능률적이고 내실 있는 성과를 거두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계속되는 감사 일정에 위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모두의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의 주재로 팔달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먼저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등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제36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치순 팔달구청장님, 나오셨습니까?

치순

박치순팔달구청장

예.

조한식위원장

권혁찬 총무과장 나오셨습니까?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예.

조한식위원장

한상담 주민자치과장 나오셨습니까?

상담

한상담팔달구주민자치과장

예.

조한식위원장

장경문 생활민원과장 나오셨습니까?

경문

장경문팔달구생활민원과장

예.

조한식위원장

신은범 팔달동장 나오셨습니까?

은범

신은범팔달구팔달동장

예.

조한식위원장

김학열 남향동장님 나오셨습니까?

학열

김학열팔달구남향동장

예.

조한식위원장

김영추 지동장 나오셨습니까?

영추

김영추팔달구지동장

예.

조한식위원장

홍성관 우만1동장 나오셨습니까?

성관

홍성관팔달구우만1동장

예.

조한식위원장

남영 우만2동장 나오셨습니까?

남영

남영팔달구우만2동장

예.

조한식위원장

이해왕 인계동장 나오셨습니까?

해왕

이해왕팔달구인계동장

예.

조한식위원장

박형식 매탄1동장 나오셨습니까?

형식

박형식팔달구매탄1동장

예.

조한식위원장

박상목 매탄2동장 나오셨습니까?

상목

박상목팔달구매탄2동장

예.

조한식위원장

한승환 매탄3동장 나오셨습니까?

승환

한승환팔달구매탄3동장

예.

조한식위원장

라수홍 매탄4동장 나오셨습니까?

수홍

라수홍팔달구매탄4동장

예.

조한식위원장

이덕재 원천동장 나오셨습니까?

덕재

이덕재팔달구원천동장

예.

조한식위원장

이중원 영통1동장 나오셨습니까?

중원

이중원팔달구영통1동장

예.

조한식위원장

김명기 영통2동장 나오셨습니까?

명기

김명기팔달구영통2동장

예.

조한식위원장

최병록 이의동장 나오셨습니까?

병록

최병록팔달구이의동장

예.

조한식위원장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박치순 구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을 취합하셔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순

박치순팔달구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4일 팔 달 구 청 장 박치순 팔달구 총무과장 권혁찬 팔달구 주민자치과장 한상담 팔달구 생활민원과장 장경문 팔달구 팔달동장 신은범 팔달구 남향동장 김학열 팔달구 지동장 김영추 팔달구 우만1동장 홍성관 팔달구 우만2동장 남 영 팔달구 인계동장 이해왕 팔달구 매탄1동장 박형식 팔달구 매탄2동장 박상목 팔달구 매탄3동장 한승환 팔달구 매탄4동장 라수홍 팔달구 원천동장 이덕재 팔달구 영통1동장 이중원 팔달구 영통2동장 김명기 팔달구 이의동장 최병록

조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치순 팔달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순

박치순팔달구청장

먼저 저희 팔달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조한식 자치기획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년 한해도 수원의 미래를 돌아보시면서 팔달구의 지역 사회 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먼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2001년 제2차 정례회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저희 팔달구정을 살펴주시기 위해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많은 고견과 지도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금년 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동안 구정을 원활하게 이끌어올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관심 있는 지원이 큰 힘이 되었고 아울러 32만 구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금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각종 시책사업의 알찬 마무리와 함께 다가오는 새해 살림에 대해서도 내실 있게 준비하여 지속적으로 주민생활의 불편함을 해소시켜 맑고 밝고 깨끗한 수원을 건설하는데 400여 공직자와 함께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2002년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한만큼 내년에도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선진시민 의식을 갖도록 문화시민 3대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월드컵 열기를 확산시켜 나가는데 필요한 모든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전국 동시 지방선거 및 대통령 선거등 법적 선거사무도 빈틈없이 수행하여 완벽한 선거사무를 수행하는데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구정 전반에 걸쳐 깊은 관심과 열의로서 앞장서 지도하시고 도와주셨듯이 새해에도 끊임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언제나 활발한 의정활동 속에 수원시 발전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조한식 자치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늘 건강하시고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인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금년도 업무보고는 양해해 주신다면 총무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한식위원장

박치순 팔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리정리를 위해 잠시 휴식을 한 후 업무보고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9분 감사중지

10시 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혁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현안사항에 대한 총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팔달구 총무과장 권혁찬입니다. 존경하는 조한식 자치기획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지역 사회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정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조한식위원장

권혁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질의에 앞서 감사진행 순서와 방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청 감사는 총무과와 주민자치과, 생활민원과 업무중 자치기획위원회 소관 분야에 한하여 감사질의를 하되 먼저 총무과에 대해 감사질의를 한 후 이어서 주민자치과와 생활민원과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질의는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위원님께서 먼저 감사질의 하시고 이어서 보충질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겸위원

김성겸 위원입니다. 팔달구에 와보니까 특이한 것은 팔달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분들이 고생하시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다른 것은 지방세 관계가 다른 구에 비해서 업무량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목적달성만이 아니라 큰 실적을 올린 것에 대해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릴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2월달에 비상반상회인가 한 적 있죠? 이것은 박치순 증인께 여쭙는 겁니다. 2월달에 비상반상회 한적 있죠?

치순

박치순팔달구청장

비상반상회라기보다는 당면사항 때문에 반상회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김성겸위원

그리고 6월달에도 했었나요? 하여간 반상회를 두차례에 걸쳐서 비상반상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쓰레기봉투값 인상 이후에 반상회 하신 것 있죠?

치순

박치순팔달구청장

비상반상회라고 표현하기는 좀,

김성겸위원

긴급반상회, 그런데 반상회를 한 목적이 쓰레기 봉투값을 지나치게 올려놓고 그것을 홍보하기 위한 반상회로 생각하는데, 그렇죠?

치순

박치순팔달구청장

쓰레기 봉투값이 오른 것에 대해서 주민들의 여론이 많기 때문에 그 배경에 대한 것을 설명했던 기억이 납니다.

김성겸위원

바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이 그겁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시장님, 구청장님 여러분들이 쓰레기 봉투값이라든가 기타 수원시의 시책에 대해서 의논을 많이 하실 것으로 아는데, 의사결정 과정에 충분한 협의가 없었던 겁니까? 어떤 겁니까? 협의 없이 시장님의 의도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한 것입니까? 어떻게 된겁니까?

치순

박치순팔달구청장

쓰레기 봉투값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배경까지는 저희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성겸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그러한 부분이 시민들에게 행정쪽에, 또 고생을 많이 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까지도 시민들은 좋지 않게 보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긴급반상회를 한 것이 목적달성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의회에서 통과돼서 쓰레기 봉투값을 올렸다고 몇 분들이 반상회에 참석해서, 그런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치순

박치순팔달구청장

그런 내용까지는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김성겸위원

어쨌든 그 이후에 언론에도 많이 나왔고 또 공공연하게 의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시민들은 인식을 했었습니다. 지방자치가 생긴 이래 이런 일이 수원에서 있었다는 것이 정말 유감스럽고 창피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까? 어쨌든 이러한 일은 있어서는 안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하게끔 하기 위해서 지적과 동시에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의사결정 과정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반영이 돼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서 지나친, 쓰레기 봉투값처럼 과하게 많이 올리는 부분, 이런 것이 바로 시정의 잘못된 부분이지 않았나, 또 의회도 거치지 않았으면서 마치 거친 양 인상을 많이 해놓고 그것을 시민들에게 홍보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앞으로 행정에 있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지 않느냐는 지적과 아울러 건의드리는 겁니다.

치순

박치순팔달구청장

알겠습니다.

김성겸위원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원위원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팔달구에서 특화사업 추진하는 것이 있습니까? 팔달구만 하는 사업. 구청장의 개성에 따라서 지금 각 구별로, 장안구는 내집앞 쓸기 중점 사업으로 해서 한달에 두 번씩 청소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추진하는 사업내용 같은 것 없습니까?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그런 사항은 3개 구청이 공히 같을 겁니다. 월드컵 대비해서,

이재원위원

장안구청에서 먼저 구청장님이 특화사업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똑같이 조화가 되고 같이 하신다구요?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저희가 질서, 홍보 차원에서 3개 구청이 공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김학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권위원

김학권 위원입니다. 먼저 박치순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청사가 매우 협소하고 좋지 않은 여건속에서도 팔달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시고 계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월드베스트 월드컵을 치르기 위하여 완벽한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지난해 각 식품이나 공중위생업소를 단속도 하시고 지도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처리결과 같은 것이 나와있는데,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도 39회를 하셨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처리결과나 내용이 전혀 나와 있지 않아서 궁금합니다. 조치결과가 없습니까?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세부적인 사항은 갖고 있는데 행정법 절차에 의해서 과징금이나 영업정지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될 수 있으면 그런 내용도 같이 자료에 해주시기 바라겠고,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현재 월드컵을 치르기 위해서는 각 나라에서 관광객이나 기자나 이런 분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중국에서 기자단하고 여행사에서 와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디에 가서 밥을 먹어야 되는지 어디에 가서 자야 되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답니다. 쉽게 말해서 팔달구에 사천대반점이라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대반점이라고 하면 호텔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밥먹는데서 자야 된다는 얘기죠. 전혀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안내문 자체도 안맞고, 또 전혀 안내가 돼 있지 않답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 팔달구가 또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시청도 있고 구청도 있고 각 식품업소도 제일 많고. 그래서 제일 많이 관광객이 올텐데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한 것이 나와 있지 않아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은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옵니다. 관광객이 계속 옵니다. 기자오고 계속 옵니다. 그런데 어디에 가서 자야되는지 어디가서 먹어야 되는지 외국 사람들이 볼 때 전혀 모릅니다. 팔달구청이 어디에 가 있는지도 모르구요. 안그래요?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맞습니다.

김학권위원

거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완벽이 아니라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내집앞 내가 쓸고, 거리 청소만 한다고 해서 완벽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손님을 맞을 것이며 손님들로 하여금 어느 곳에 가서 자고 어느 곳에서 먹고 해서 돈을 어떻게 쓰게끔 만들어야 되냐 이겁니다. 또 한가지 아까 징수목표를 18. 몇% 나 더 상외해서 하셨다고 하는데 처음부터 목표액을 너무 적게 잡은 것 아닙니까?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작게 잡은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1단계부터 4단계까지 하고 전부, 예를 들어 권혁찬이가 100만원을 했으면 권혁찬이 담당공무원 있고, B분야, 직원들이 전부 책임징수를 해가지고 전화독려 및 12월까지 한 결과하고 생각합니다.

김학권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잘하셨습니다.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징수를 많이 하는 것도 좋은데 월드컵이 있으니까 경제적인 월드컵을 치뤄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손님들한테 목표액보다 더 많은 주머니를 털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더 공직자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획을 철저히 세워주셔서 잘 해주십시오. 그게 바로 팔달구 발전이고 수원시의 발전, 그러므로써 수원시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김성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겸위원

여러 가지로 고생 많으시고 열심히 하시는데 월드컵 준비 관련 보충질의라기 보다는 전반적인 행정업무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요즘 세무업무가 구로 이관되면서, 또 동장님의 포괄사업비가 전혀 안나가고 있죠?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포괄사업비는 지금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각 동에서 동장님들이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건설과에 요구하면 100%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성겸위원

그런데 저희가 볼 것 같으면 포괄사업비를 줄 때 보다는 아무래도 현장감이 덜하고, 여러 가지 정비나, 도시정비나 월드컵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때그때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미진하지 않겠느냐 해서,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깨끗한 이미지의 수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동장님들의 포괄사업비와 같은 형태를 드려서 바로바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성겸위원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는데 여기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하고 맞물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업무보고와 겸해서 같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화춘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화춘위원

임화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팔달구에서는 주민자치센터에서 특색사업을 14개 동이 실시하고 있다고 했는데 어떤 특색사업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동별 특색사업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팔달동은 방과후 교실을 운영하고 남향동은 어르신 컴퓨터 교실 운영, 지동은 주민자치위원회 주관 행사확대, 우만1동은 내집앞 내가 쓸기 운동 추진, 인계동은 한방무료 진료실시, 매탄1동은 동민생활체육의 활성화를 하고 있고 매탄2동은 내집앞 내가쓸기, 매탄3동은 부녀봉사대 활동을 하고 있고 매탄4동은 월드컵 자원봉사자 및 민박가정의 영어강좌를 실시하고 있고, 원천동에서는 초등학교 성교육 운영을 하고 있고 영통1동에서는 중고물품 재활용을 위한 알뜰매장운영과 영통2동에서는 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자치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고 이의동에서는 종이접기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화춘위원

그러니까 14개 동이 각각 특색사업 한 가지씩을 하고 있습니까?

은범

신은범팔달구팔달동장

예.

임화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팔달동의 특색사업 추진에 대한 것을 한 번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팔달동장님 나오셨어요?

은범

신은범팔달구팔달동장

예. 저희는 방과후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화춘위원

예?

은범

신은범팔달구팔달동장

방과후교실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내용은 학교가 끝난 어린이들이 대부분 학원이라든가 과외를 가는데 생활이 넉넉하지 못한 어린이들은 그런 것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조금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 동사무소 2층에 공간을 마련해서 거기서 학원이라든가 이런 데를 가지 못한 애들이 학교가 끝난 다음 그 장소에 오면 지도교사가 있습니다. 여자인데요, 그 여자 지도교사가 있어서 애들한테 여러 가지 생활 지도도 해주고, 그리고 간식도 조금 몇 가지 주고해서 소외감을 해소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임화춘위원

그러면 그 교사는 자원봉사 형식으로 합니까?

은범

신은범팔달구팔달동장

예.

임화춘위원

자원봉사 예우는 어떻게 해주십니까?

은범

신은범팔달구팔달동장

저희가 간식비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임화춘위원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합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은범

신은범팔달구팔달동장

시 예산 가지고 합니다.

임화춘위원

시에다 지원 의뢰해서 받아 가지고 합니까?

은범

신은범팔달구팔달동장

예.

임화춘위원

자원봉사자를 이용하는데는 별 애로는 없습니까?

은범

신은범팔달구팔달동장

예, 애로사항 없습니다.

조한식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1인 1의자 갖기 운동 전개에 대해서 박치순 증인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목표가 6,890여 개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 목표대비 93.5% 이렇게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가입실적을 받았는데, 이 목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치순

박치순팔달구청장

1인 1의자에 대해서 말씀대로 목표가 주워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시에서 상당히 비중있게 다루는 현안사항인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같은 1인 1의자 가입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목표 의식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돼서 구에서 자체적으로, 동별로 대충 인구수를 감안하고 해서 저희 구에서만 별도로 목표를 설정 해서 추진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모 구는 약 5,000개 목표를 설정해놓고 하고 있습니다만 팔달구 같은 경우는 6,800개나 획기적으로, 지금 현재 몇 개 돼 있는지 아시죠?

치순

박치순팔달구청장

지금 보고서 만드는 시점에서는 6,450개 돼 있고, 지금은 6,600개 정도 돼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민원사항이 팔달구에는 없습니까?

치순

박치순팔달구청장

저희가 그렇게 여론이 형성될만큼은 제가 듣지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개중에는 불만 가진 사람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작은 소리도 크게 들으라는 그런 민원서비스정신을 발휘해서, 지금 1인 1의자 갖기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아시지요?

치순

박치순팔달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금 우리 시가 주관하는 것도 아니고 문민협에서 주관하는 것을 관에서 주도하는 것처럼 각 동으로 배분을 시켜서 목표액을 설정해놓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의식을 심어주고 정말 내가 내 의자를 하나 갖겠다라는 그런 소중한 의식을 심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반강제성을 부여한, 각 동사무소에 목표량을 줘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온당치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치순

박치순팔달구청장

지금 지적도 옳으신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서 시에서 추구하려고 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1인 1의자 갖기를 추진해온 과정을 보면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 추진해오면서, 참여한 사람들의 숫자가 이루려고 하는 목표액에 훨씬 모자랐던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자율적인 참여가 너무 저조하다, 그런 것은 대다수 시민들이 참여를 않겠다는 의사입니다. 그것을 우리 자아도취에 빠져 가지고, 거기 이름 하나 붙여놓으면 내가 평생 거기 가서 앉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치순

박치순팔달구청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추진해왔던 것이 목표했던 숫자만큼 훨씬 모자랐었던 것이 현실이고, 또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전부 강제나 타의에 의해서만 된 것으로 보실 수도 있겠지만, 그 중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만을 가진 사람도 있을테지만, 또 권유라든가 이런 내용을 잘 몰랐었던 사람들에게도 그런 사업 내용에 대한 것을, 충분히 잘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공무원들을 통해서, 홍보활동을 통한다든가 해서 참여하는 것도 많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한참 전부터 수원에서 월드컵을 한다, 1인 1의자 갖기 운동을 한다,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런 홍보는 동장님이 일선에서 엄청나게 해댔습니다. 지금 지동 김영추 동장님 나오셨습니까?

영추

김영추팔달구지동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거기 목표량이 몇 개입니까? 그냥 부담없이 말씀해 주십시오.

영추

김영추팔달구지동장

470석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몇 개나 하셨어요?

영추

김영추팔달구지동장

지금 현재 한 65% 정도 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65%요?

영추

김영추팔달구지동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하시면서 어려운 사항이 있다면 주로 뭐가 있는지 얘기하십시오.

영추

김영추팔달구지동장

어려운 사항은 특별히 없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특별히 없었는데 목표량에 아직도 못 미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영추

김영추팔달구지동장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홍보를 하고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목표량이 조금 미진하지만 그래도 동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의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우리 지동장님께서는 아주 현명하신 판단으로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대다수가 반강제적으로, 지금 각 동에서 한 내용 명단을 전체적으로 보면 단체원이에요. 그 명단을 쭉 살펴보면 정말로 내가 필요로 해서 직접 오시는 분은 2∼3%도 안 됩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동장님 얼굴 보고서, 동장님은 죽겠지요, 목표는 세워야 되겠고. 증인, 강요하지 마십시오.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엄격히 따지면 이중과세입니다. 이것은 1인 1의자 갖기 홍보비밖에 안 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회의적으로 봅니다. 거기에 민한기라는 이름을 붙여놔 가지고 그 의자에 본 위원이 평생토록 앉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표 사가지고 내가 몇 열 몇 행 그 자리에 가서 앉아야 된다는 것이 말이 안되는 겁니다. 어쩌다 행사하는 날 그날 하루 초청해 가지고 "민한기는 민한기 자리에 앉으십시오" 할 수는 있겠지요. 우리가 자아도취에 빠져서, 이거 선전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의자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4만 몇 천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거기다 8만 얼마 또 투입했다구요? 어느 나라 의자가 십 몇 만원씩 합니까? 이거 시민들이 알면 참 통곡할 노릇입니다. 강요하지 마세요. 자발적으로 하고 싶은 사람만 하십시오. 목표량 주지 마십시오. 지동에서 2개를 하면 어떻고 인계동에서 300개를 하면 어떻습니까?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한석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간단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희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안한 것이 하나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로 거리의 외관 및 개선해서 옥외광고물 정비실적이 뒤에 쭉 나왔는데, 그 밑으로 가서 이의동 광고물정비실적을 보시면 현수막, 입간판, 벽보, 전단 이렇게 해서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지금 팔달구에 옥외불법광고물이나 입간판이나 이런 것이 몇 % 정비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지금 현재 한 30% 정도가 정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석희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한 30% 했는데 유인물에는 몇 % 정비가 됐습니까? 여긴 100% 아닙니까?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이건 별도로 간판, 저희가 동수원 사거리∼법원 사거리까지 시범구간으로 하구요,

한석희위원

부분적인 것만 여기다가,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불법광고물 동수원 사거리 시범구간을, 영통시계까지 중점 구간이 되겠습니다.

한석희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30% 정비가 돼 있고 남은 것이 한 70% 남았습니다. 그렇지요?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예.

한석희위원

우리 수원시 전체에서 앞으로 다가오는 월드컵으로 인해서 수원시 환경이나 모든 것의 정비 차원에서, 불법 광고물이 너무 난립해 있어요. 팔달구뿐만 아니라 수원시 전 지역을 보면 아주 난립해 있고 질서가 없습니다. 이것을 언제까지 시정하시고 정비를 끝내주실 수 있습니까?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계속해서 정리를 해 가는 단계중이라 날짜를 딱 잡기가 힘든 게,

한석희위원

이게 홍보로서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조금 행정력을 동원해서 강제적으로 철거도 하고 경고도 보내고 해서 강압적인 그런 태도가 취해져야지 그냥 홍보 차원으로 할 그럴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저희가 현재 여러 가지 법 개정, 저희 자체에서도 계고도 보내고 지금 현재도 강제 집행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조한식위원장

이것 주민자치과 소관 아닙니까?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예.

조한식위원장

그러면 주민자치과 증인이 나와서 직접 답변을 하세요.

상담

한상담팔달구주민자치과장

지금 우리 한석희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지금 옥외광고 문화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의해서 현재 불법이다, 예를 들어 적법이다 하는 이런 형태를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의해서, 그 법 조항에 처벌조항이 있습니다. 위반을 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이런 등등의 처벌조항이 있습니다만 처벌조항이 현재 상당히 미약한 입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급관서를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이해법령 개정을 요구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법적인 조치가 완비 돼야만 많은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정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주민이 자율적으로 정비에 참여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함과 동시에 또한 상급관서에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양면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한석희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처벌조항에 대한 것을 본 위원한테 자료를 한 부 주시겠습니까?

상담

한상담팔달구주민자치과장

예, 드릴 수 있습니다.

한석희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입간판이 자기 사업장에서 몇 m 규정까지 쓸 수 있고, 또 도로는 폭이 얼마 이런 것이 법적으로 돼 있을텐데 그것을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상담

한상담팔달구주민자치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가두에 나가다보면 일부 입간판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저희가 광고물 허가는, 신고대상 범주에 사실상 입간판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린다면 현행 옥외광고물등관리법상 입간판은 전체가 불법광고물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석희위원

그런데 조치가 어렵다는 것입니까? 조치가 법적으로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인데, 지금 이렇게 법적으로 조치한 곳이 있습니까?

상담

한상담팔달구주민자치과장

그것도 지금 위원님께 제출해드린 자료가 최근의 법령이 이제 바뀐 것입니다. 전에까지만해도, 예를 들어 동수원나이트에서 벽보를 붙였다, 그 사람들이 관내 수도 없는 곳에 벽보를 붙여도 그 건을 가지고 고발을 했을 때 벌금 5만원 정도의 부과가 되는 그런 현실적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업소 측에서는 그런 벌금보다 더 많은 이득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다방면에 걸쳐서 부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석희위원

이익이 벌금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벌금을 내면서라도 불법광고물을 설치하는 경향이 많겠네요.

상담

한상담팔달구주민자치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현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석희위원

그러면 한가지만 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법적 조치로 1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냈는데, 금년에 냈는데 계속 철거를 안하고 언제까지 버틸 수 있나요? 또 다시 법적으로 재조치할 수 있는 기간이?

상담

한상담팔달구주민자치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대로 저희가 고정광고물에 대해서 정비를 추진함에 있어서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1차 계고 1주일, 2차 계고 일주일의 총 14일간의 기간을 줍니다. 그래서 15일 이후부터 저희가 손을 댈수가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저희 팔달구 관내에 수도없는 광고물을 담당하는 담당직원이 저희 주민자치과에 두명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인허가 처리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한 사람은 옥외광고물 단속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그럼과 동시에 현행 직원을 가지고 저희가 모든 것을 원활히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공익근무요원 5명을 저희가 지원 받아서 그 사람들과 함께 기동단속반을 만들어서 관내를 순회하고 있습니다만 수많은 광고물을 정비하기에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 점 위원님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석희위원

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 인력부족으로 광고물 단속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는데 청장님 때로는 한달에 이틀이라든가 하루라든가 인력을 보충해서 지원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치순

박치순팔달구청장

필요에 따라서는 그렇게 조정할 수도 있겠죠.

한석희위원

한달에 한번이라도 단속, 다른 부서에도 꼭 필요불가한 내용이 있으면 공익요원이라도 지원해서 단속을 강화시켰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시정처리 요구사항하고 업무보고하고 같이 겸해서 해주시고 이 질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10분간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위원

김진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휴경농지가 나와 있습니다. 휴경지에 대해서 구에서는 논만 재배하셨습니까, 아니면 전도 재배를 하셨습니까?

상담

한상담팔달구주민자치과장

김진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두 분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논을 경작하는 부분이 있고 밭을 경작한 부분이 있습니다. 밭을 경작한 부분은 저희 주민자치과에 관계되는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에서 약 600평 정도의, 청소년문화센터 맞은편쪽 유휴농지를 활용해서 김장채소를 재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논농사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산업과에서 휴경지 재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모든 내용을 상세히 알지 못하는 입장입니다.

김진우위원

그러면 밭에서 재배한 건 알 수 있죠?

상담

한상담팔달구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김진우위원

밭에서는 얼마나 나왔습니까?

상담

한상담팔달구주민자치과장

배추를 4,000포기 정도 심었습니다. 그런데 심어놓은 뒤에 올해 기상상태가 상당히 안좋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배추의 포기수는 4,000포기입니다만 배추의 내용은 충실치 못했습니다.

김진우위원

그것은 누가 심었습니까?

상담

한상담팔달구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같이 상의가 된 사항입니다만 새마을협의회가 주관이 돼서 협의회와 부녀회장간에,

김진우위원

몇 명이 나와서 4,000포기 심었습니까?

상담

한상담팔달구주민자치과장

실제 인원에 대해서는 약 50∼60명 정도가 참여한 바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비용도 많지요? 그 분들 나와서 밥도 해드렸고, 그런 부분의 비용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상담

한상담팔달구주민자치과장

그런 비용에 대해서는 구에서 지원한 바가 없고 자기들의 회비를 가지고 본인들이 활용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그리고 팔달구에는 각 동에 영농후계자가 몇 명 있습니까?

상담

한상담팔달구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위원님 죄송스럽습니다만 사회산업과 소관이 돼서,

김진우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지금 시기적으로 시골은 모두 어렵습니다. 쌀이고 김장이고, 지금 무, 배추가 밭에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휴경지를 재배해서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농민들을 죽이는 겁니다. 그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상담

한상담팔달구주민자치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 깊이있게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배추를 심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김진우위원

그냥 김장 담어주려고 심었지요? 좋습니다. 어려우신 분들 김장담궈주는 것 참 좋습니다. 그러나 시골에서 고생해서 심은 김장배추가 밭에 그냥 있는데 이것 도와줄 생각은 안하고 그냥 심어서, 그것도 부녀회를 나오라고 해서, 그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뭐하는 겁니까?

상담

한상담팔달구주민자치과장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김진우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휴경지 재배해서 무, 배추 많이 심어서 농민 죽일 작정입니까, 아니면 안하겠습니까?

상담

한상담팔달구주민자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확답을 드린다는 것은 그렇고,

김진우위원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영농후계자를 찾아서 그 분들이 김장담을 수 있는 것을 재배해서 우리 구에서 사가지고, 그러면 그분도 좋고 어려우신 분들 김장 담궈주고, 이런 방법으로 내년에는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담

한상담팔달구주민자치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김진우위원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김진우 위원님의 지역이 농촌이다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31분 감사중지

11시 4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 그리고 업무보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구를 한 부분에 대해서 목록에 따라 총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

자료요구 사항이 아닌 것에 대해서, 팔달구청 현안사항에 대해서 몇가지 박치순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팔달구청이 약 32만 인구의 민원업무를 보면서 건물이 임대건물로 1층∼7층까지 사용하고 있고 여러 가지 보면 주변 여건이라든가, 몇 년전부터 구청 청사를 빨리 지어서 민원을 원활히 처리하고 또 수원의 모든 면모를 바꿔야 되는 입장인데, 물론 향후방안은 회계과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증인께서는 앞으로의 계획이라든가 좋은 방법이 있으십니까?

치순

박치순팔달구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팔달구 청사에 대해서는 제가 구청장으로 부임해서 작년부터 임대부분에 대한 것이, 3개 구청 청사가 전부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제가 몸담고 있는 팔달구 청사 문제는 공론화 시키는 것이 꼭 필요하고, 또 저희가 이전해야 될 부지가 이미 선정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근수위원

잠깐만요. 요약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설명을 안하셔도 되고 기히 추진되는 입장에서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할 계획인가만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치순

박치순팔달구청장

저희는 신축청사 계획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청사계획에 의해서 바로 사업이 시행되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되는 것은, 저희가 몸 담고는 있지만 시 회계과를 중심으로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촉구를 해나가는 사항입니다.

이근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물론 실무는 시 회계과에서 하더라도 증인께서, 1년에 한번 있는 행정사무감사시에는 실무부서는 시 회계과지만 우리 구청에서는 어떠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니까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협조가 돼야 되지만 의회에서 협조 돼야지 원활히 계획대로 추진될 것이라는 설명이 없기 때문에 질문하는 겁니다.

치순

박치순팔달구청장

지금까지도 저희가 그래왔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기회있을 때마다 위원님 여러분들한테 청사의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시 해당부서를 통해서도 늘 촉구하는 업무를 주로 해나가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내년도에도 그런 일환으로 실시설계비가 요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회 있을 때마다 의원님들께 청사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건의를 드리면서 부탁드려나갈 생각입니다. 하여간 팔달구 청사문제 부분에 대해서 거론해 주신 것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근수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주변여건이 관공서 청사로서 맞지가 않아요. 주변이 전부다 유흥가이고 또 주차공간도 없고, 그리고 1층 민원실에 가보면 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굉장히 추운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다들 느끼시겠지만 화장실도 좁기 때문에 1층, 2층 구분해서 사용하게 돼 있고, 또 엘리베이터가 고장나거나 민원이 많을 경우에는 7층까지 올라가는 시간,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이것이 몇 년 전부터 계속 감사 때도 얘기가 됐고 구청장님들이 늘 건의하시고 했는데, 물론 시에서 직접 모든 것을 관장하기 때문에 뜻대로 빨리 진행이 안 되는 어려움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 모든 것이 우선순위에 의해서 빨리 처리 됐어야 한다고 보고, 지금 증인께서 답변하셨지만 내년도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모든 것이 빨리 착공돼서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랍니다.

치순

박치순팔달구청장

알겠습니다.

이근수위원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한상담 증인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담

한상담팔달구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 체육대회 등 각종 문화행사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내실있는 효율적인 행사가 되도록 동별 경쟁심 유발을 배제하고 주민화합의 계기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하기 바람"이라고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제38회 수원시체육대회를 작년과 동일하게 똑같은 방법으로, 역시 똑같은 장소에서 했습니다. 똑같이 주민동원이라든가 응원전이라든가 가장행렬이라든가 역시 같았습니다. 물론 행사내용 자체는 시에서 주관해서 받아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치순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별 응원전하고 엠프설치하고 그러는 것을 구에서 지시를 합니까? 수원시 체육대회에 참여하시죠?

치순

박치순팔달구청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오전에는 10시에 의식행사하고 효자, 효부상 주고 오전내내 빈 허공에 대고 각 동에서 응원전을 합니다. 응원이라는 것은 달리기를 한다든가 운동하는 가운데에서 응원을 해야지 운동장은 텅 비어있는데 응원전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치순

박치순팔달구청장

시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올해도 역시, 본 위원이 3년전부터 이 얘기를 시정하자고 얘기를 늘 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시에다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증인처럼 개선이 된다고 하고 내년에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서가 작년 것을 복사해서 그대로 올라온 것처럼 돼 있습니다. 각 동에 800만원 정도씩 예산이 편성됐을 겁니다. 그리고 구의 자료를 보니까 5,00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800만원 가지고 사실상 안되지요. 여기 동장님들 계시지만 800만원 가지고 하는 동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500∼600만원, 많이 들면 1,000만원 이상 들여서 행사를 치릅니다. 그러면 T셔츠도 사줘야 되고 유니폼도 사줘야 되고 응원도구도 있어야 되고 치어걸도 있어야 되고 이벤트사업도 해야되고 엠프도 빌려야 되고 여러 가지 등등 그 행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날 7∼8억 정도의 예산을 들입니다. 과연 우리가 거기에서 무슨 효과를 보겠습니다. 인원동원 800명∼1,000명 동원 합니다. 관광버스로 대놓고, 누가 있어요, 노인정 밖에 더 있습니까? 80% 이상 노인들이 그날 행사에 참석을 합니다. 여기 뒤에 동장님들 계시지만 동원하라고 하는데 안할 수도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무슨 기대효과를 보겠다고, 수원시체육대회면 내가 가서 정말 참여하고 싶고, 나는 여기에 조퇴를 하고 결근을 하더라도 꼭 가야 된다는 동기유발을 만들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용면에서는 아무것도 없이, 노인분들 나중에 경품 때문에 4시, 5시까지 잡아놓고 있습니다. 모 동에서는 지난 38회 체육대회시에 비가 왔습니다. 그런데도 강행을 했던 자체가, 수원시체육대회가 관록있고 역사있고,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개선해서 하자는 얘기를 계속 이런 식으로, 구에서도 역시 응원상이나 주고, 아마 응원상 받으신 동이 있을 겁니다. 30만원, 20만원, 10만원 이렇게, 그거 받아서 뭐합니까? 그게 인사고가점수에 들어갑니까? 그것을 은근히 부축이고 있는, 증인께서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날 행사하는 것은 달리기, 널뛰기, 집단축구 외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내내 각 동별로 세트 만들어서 이벤트 초청해서, 치어걸 초청해서 꼭두각시처럼 응원하고 있습니다. 동민들의 동원이라든가 참여성을 다른 쪽으로 유도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건의를 하거나 개선 방안이 있다면 증인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순

박치순팔달구청장

시민체육대회에 대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수원시 체육대회를 작년도, 올해 처음 봤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과 거의 비슷한 문제제기는 작년부터 저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행사 당일에 주민들이 앉아서 응원하고 하는 모습들이 정말 수원시체육대회는 여러 가지 내용 면에서 손질을 해야 될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시 관계자들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만날 기회나 그런 자리에서 수없이 저도 얘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시민체육대회를 가능한 시민들이 축제분위기에서 스스로가 참여 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앞으로 대폭적으로 변경이 돼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같이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각 동에 역시 또 800만원씩 예산이 그대로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또 하겠다는 의도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 위원들이 고심해서 뭔가 개선안을 찾아서 수원시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하루라도 축제가 될 수 있는 분위기를, 또 증인께서도,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그런 좋은 방향을 제시해주고 하는 것이 올바른 우리 수원시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한식위원장

김학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권위원

김학권 위원입니다. 동장님들 바쁘셔서 빨리 가셔야 한다면서요? 그래서 동장님들한테 묻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이 25명씩이지요? 그런데 25명씩 다 돼 있는 동 한 번 손 들어보세요, 주민자치위원회. 됐습니다. 나머지 동은 다 안 돼 있지요? 주민자치위원 수 25명 씩 다 구성이 돼 있는 동이 네 동이지요? 됐습니다. 증인께 묻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구청에 돼 있습니까, 동사무소에 돼 있습니까?

상담

한상담팔달구주민자치과장

동사무소 내에 설치돼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그런데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 및 주민자치위원회 활동내용과 예산 지원내역, 문제점 대책, 향후 지원계획을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 했는데 지금 답변 자료에 돼 있습니까?

상담

한상담팔달구주민자치과장

비교적 충실히 작성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김학권위원

어느 동에 주민자치위원이 어떻게 구성돼 있고 활동이 어떻게 돼있는지, 예산이 어떻게 지원돼 있는지 지금 자료에 돼 있어요?

상담

한상담팔달구주민자치과장

그 부분은 상세히,

김학권위원

그런데 뭘 보고 돼 있다고 그러십니까? 자료를 제대로 해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 감사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상담

한상담팔달구주민자치과장

충실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학권위원

감사 자료는요, 아까 시간이 없어서 12시에 빨리 끝내달라고 그랬는데 자료만 확실하면 자료만 보고 감사가 어느 정도 됩니다. 물어볼 것도 없어요. 안 그래요? 자료가 부실하기 때문에 자꾸 시간이 가게 됩니다. 자꾸 물어보게 되고, 질의하게 되고.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한 것을 제대로 안 해줍니다. 16페이지에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총무과 것이지만, 여직원 출산휴가 휴직에 따른 얘기가 나와 있는데 현황에 보면 대행업무자의 업무과중으로 지정이 곤란하다고 돼 있고 추진은 다 완료 돼 있는 것으로 돼 있고, 자료가 맞지를 않아요. 이런 식으로 자료 준비를 해주니까 위원들이 볼 때 뭐가 뭔지 모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현황이 380명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팔달구 380명입니까?

상담

한상담팔달구주민자치과장

죄송합니다. 344명인데,

김학권위원

왜 이렇게 해요? 주민자치위원들 회의수당 언제부터 나왔죠?

상담

한상담팔달구주민자치과장

제 기억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작년도 9월경에 각 동마다 자치위원회가 설립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동마다의 차이는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그러면 그런 걸 왜 자료에 안 해줘요? 분명히 예산지원내역을 해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도 안 나와 있잖아요. 얼마가 나갔는지 언제부터 나갔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요? 처음에는 만원씩 나갔었지요?

상담

한상담팔달구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김학권위원

나중에 3만원씩 나갔죠?

상담

한상담팔달구주민자치과장

예.

김학권위원

그건 언제부터 나갔습니까?

상담

한상담팔달구주민자치과장

그것도 과거에 동정자문위원 당시에 가끔씩 나갔구요,

김학권위원

아니, 주민자치위원들 처음에 만원씩 나갔잖아요.

상담

한상담팔달구주민자치과장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초기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9월경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건 좀 착각을 했구요, 6월경부터 구성이 됐습니다. 구성 당시는 자문위원회 수와 동일하게 만원씩 집행이 되다가 추경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이 가능하도록 3만원 정도의 여유가 됐기 때문에 그때 집행이 된 것으로,

김학권위원

그게 언제부터 나간 거죠?

상담

한상담팔달구주민자치과장

그것을 제가 정확히 시점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김학권위원

6월부터 나간 것 아니에요?

상담

한상담팔달구주민자치과장

아마 6월경부터 나가기 시작했을 겁니다.

김학권위원

주민자치과장님이 그것도 모르는 겁니까?

상담

한상담팔달구주민자치과장

그 당시에 각 동마다 차이가 있었습니다. 조금씩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김학권위원

구청 전체적으로 얼마 나갔습니까?

상담

한상담팔달구주민자치과장

작년도 10월부터 현재까지 회의 운영수당으로 집행이 된 것이 6,255만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그건 6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학권위원

몇 페이지요?

상담

한상담팔달구주민자치과장

유인물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파란 책자가 되겠습니다.

김학권위원

40페이지가 아니구요? 40페이지에 나와 있잖아요.

상담

한상담팔달구주민자치과장

제가 책자를 두 권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학권위원

그러면 작년부터 해서 올 10월까지입니까?

상담

한상담팔달구주민자치과장

작년 11월부터 올 10월까지입니다.

김학권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여기 위원 수하고 운영수당 나간 돈이 맞지 않아요. 본 위원이 쭉 봤는데 6월 달부터 3만원씩 나간 것만 계산해봐도 그렇고, 또 아까 여기 자료에는 위원들이 80%를 참여했다고 그랬어요. 80%만 지급 했습니까?

상담

한상담팔달구주민자치과장

그것이 80% 정도가 되는 숫자로 통계를 서식에 의해서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뿐이지 동마다의 차이는 있습니다. 전체적인 서식에 따라서 작성이,

김학권위원

잠깐만요. 동마다 차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전체를 물었잖아요. 3,358명이 참여를 했다면서요?

상담

한상담팔달구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김학권위원

참여인원이요?

상담

한상담팔달구주민자치과장

예.

김학권위원

그런데 어떻게 80%가 됩니까? 아까 전체 인원이 몇 이라고 그랬어요?

상담

한상담팔달구주민자치과장

344명입니다.

김학권위원

그런데 어떻게 80%예요?

상담

한상담팔달구주민자치과장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데이터가 조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학권위원

거의 100% 다 참여했네요?

상담

한상담팔달구주민자치과장

대부분 그렇고, 현재 회의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참석자에 한해서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각 동마다 공히 그와 같은 형태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거의 100% 지급이 다 되고 있어요, 참여를 하나 안 하나. 액수를 봐도 그렇고, 그렇지요?

상담

한상담팔달구주민자치과장

김학권 위원님께서 그렇게 보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학권위원

아니, 자료가 그렇잖아요, 지금 지급 내용으로 봤을 때.

상담

한상담팔달구주민자치과장

가급적 참석자 위주로 현재 수당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여기 인계동장님 계세요?

해왕

이해왕팔달구인계동장

예.

김학권위원

이해왕 동장님, 주민자치위원회 매월 100% 다 참여합니까?

해왕

이해왕팔달구인계동장

참석 못하는 경우는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위임 수당도 나갑니까? 위임 수당도 나가요? 앉으세요. 본 위원도 참석수당 나가는 것이 어차피 동사무소 주민자치위원회를 위해서 쓰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옛날 동정자문위원 식으로 각 동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을, 동정자문위원회 했던 사람들 반, 나머지 단체장들, 단체원들 해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면서 회의에는 제대로 나오지도 않고, 제대로 안 나옵니다. 본 위원이 많이 알아봤어요. 제대로 안 나오면서도 주민자치위원이라고 옛날 구태의연하게 똑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증인, 주민자치센터가 뭡니까?

상담

한상담팔달구주민자치과장

지역의 문화적 정서 함양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교양프로그램, 그 외 주민의 지도라든가 이런 것이 겸비 되면서 지역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주민자치센터 말 그대로 주민자치센터예요. 동 기능 전환해 가지고 주민들 스스로 자치센터 운영하는 게 주민자치센터 아닙니까? 뭐 문화 따지고 자꾸 따질 것도 없어요. 주민자치센터예요. 주민들 스스로 동을 운영하라는 얘기예요. 자체적으로 센터를 운영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들이 회의에도 제대로 참석을 안 하는데 회의비만 주니까, 안 나가도 회의비는 나오고, 그렇게 해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제대로 돌아갑니까? 관리감독 제대로 하세요. 동에 관심을 가지고, 주민자치센터에 관심을 가지고 봉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동네를 위해서 나올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을 다시 하시고, 안 나오는 사람들에게 수당 지급하지 마시구요, 그런 식으로 하니까 주민자치센터가 제대로 안 됩니다. 이제 1년이 됐지 않습니까? 지금 동 기능 전환이 됐습니다. 인력 구조조정 됐고, 동의 직원들 몇 명입니까? 여성들 5명 빼고, 출산휴가 가고 뭐하고 그러면, 동장 빼고 사무장 빼면 일할 사람도 별로 없는데, 지금 동장이나 사무장이나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부터 다 하지 않는 한 주민자치센터가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동 직원들 적은 인력 가지고 무슨 수로 다 합니까? 이제 동 스스로, 주민들 스스로, 자치위원회 스스로 동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해 나가라고 정부에서 이렇게 바꿔준 거예요, 취지가. 그런데 관리감독하고 거기에 신경을 제일 많이 쓰셔야 할 증인께서 거기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게 한심스럽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앞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주민들 스스로 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상담

한상담팔달구주민자치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이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구요,

김학권위원

예, 해주세요. 그래서 앞으로는 주민자치센터가 정말 주민들 스스로 참여하고 결정하고 의논하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봉사할 수 있는 이런 분들로 구성을 해 가지고 주민자치센터가 발전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본 위원이 아까 동별로 제대로 현황을 파악 안 해주셨다고 얘기한 것은, 어느 동은 잘 되는 동도 있습니다. 또 못하는 동도 있구요. 하고 싶어도 못하는 동도 있어요. 그러면 잘 되는 동에서 못하는 동에 가르쳐줄 수도 있고 지적해줄 수도 있고 보고 배울 수도 있고, 또 서로 협조해서 잘 되는 동에 있는 강사를 그 동으로 보내서 교환해서 같이 할 수도 있는 이러한 입장도 있어요. 그런데 전혀 이런 파악이 안 돼 있으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상담

한상담팔달구주민자치과장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듯이 일부 통계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구요, 또 이제 출범한지 1년 됐습니다. 먼 시간을 가지고 저희가 보다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학권위원

처음이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지금 이런 식으로 끌고 나가면 나중에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확실히 해나가야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각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뭐가 있느냐고 그러면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알아요? 예산이 적고 장소가 협소하고 시설이 노후되고 이런 얘기 많이 나와요. 자원봉사자가 모자라고, 자원봉사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예우를 안 해주니까 자원봉사가 안 옵니다. 그게 뭐냐하면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지요. 올해 주민자치센터를 위해서 예산 얼마 세웠습니까?

상담

한상담팔달구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작년도부터 올해 1년이 됐습니다만 약 1억 5,400정도 현재 집행이 됐습니다. 총 관련 예산은 3억 1,000만원 정도 예산이 확보 된 상태에서 현재 집행은 1억 5,400 정도 됐습니다.

김학권위원

지금 얼마 남았어요?

상담

한상담팔달구주민자치과장

그리고 향후 방학시기에 많은 프로그램들이 운영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아무리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 해도 자원봉사하고 강사 수당이 얼마나 나갑니까? 왜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워놓고 안 써요? 지금까지 50%도 안 쓰고. 자원봉사한테 좀 잘해주고 강사수당 더 주면서라도 좋은 프로그램 개발해서 주민자치센터 관리하게끔 왜 안 해주느냐고요? 예산 세워놓고. 내년에 가서 예산 모자라니까 예산 세워달라고 그러면 올해 예산 잔뜩 남겨놨는데 내년에 예산과에서 예산 더 세워주겠습니까? 예산 세운 것만큼 계획적으로 세워서 주민자치센터를 위해서 다 쓰시고 내년에 모자라니까 더 요구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3억 가지면 1개 동에서 돈 3,000만원 가지고 주민들 스스로 주민자치센터를, 주민 보통 평균 3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예산인데 그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체육대회 한 번 하면 하루 하는데도 8억씩, 9억씩 막 나가는데, 그러니까 예산을 효율적으로 세웠으면 계획대로, 예산이 뭡니까? 계획에 의해서 쓰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상담

한상담팔달구주민자치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만 올해가 시행 첫해다 되다보니까 조금 예측을 잘못해서 예산 계상에 착오가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점도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학권위원

내년도 예산이 2억 5,300만원이에요?

상담

한상담팔달구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요구내역이 그렇습니다.

김학권위원

왜 더 적게 했어요?

상담

한상담팔달구주민자치과장

올해 같은 경우 집행을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운영수당이라고 한다면 자치위원회 회의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예측을 일부 잘못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경감 시켜나가면서 내년도에는 일반 운영비라든가 감사수당 쪽에 저희가 편제를 다시 예측 해서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행 첫해였기 때문에 예측을 일부, 저희도 당초에는 갈피를 잡지 못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널리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양해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학권위원

전반적으로 볼 때 예산을 세워놓고 거의 50% 이상 안썼다는 것은 감사에서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하나부터 열까지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셔서 개선을 해주셔야 됩니다.

상담

한상담팔달구주민자치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주신 것으로 알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학권위원

내년에 다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주민자치과 증인에게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동에 자치위원들 구성 조직이 증인은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담

한상담팔달구주민자치과장

현재 현행 인원의 범위는 15∼25인까지 위촉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앞으로 개선해야 될 과제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과거 동정자문위원회에서 자치위원회로 바뀌면서 그것을 사실상 빠른 시일내에 구성을 하다보니까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과, 또 전문지식을 가진 특별인사등을 영입하지 못했던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그 부분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시간을 가지고 개선해야 될 과제라고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조한식위원장

지금 그렇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가 운영이 안되고 있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가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끼운겁니다. 조직이 잘못 되어 있어요. 여기 제일 고참 동장님이 어떤 분이세요? 팔달동장님이 제일 고참입니까? 팔달동장님께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위원들에게 동장이 자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동사무소 건의에 관해서, 화홍문화제라든가 수원시체육대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치위원장한테 자문을 받은 적이 있냐구요?

은범

신은범팔달구팔달동장

각종 행사 때마다 자치위원회하고 의논을 하면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한식위원장

자문을 받아가면서 운영하고 있죠?

은범

신은범팔달구팔달동장

예.

조한식위원장

됐습니다. 앉으십시오. 보십시오. 자치위원회 위원장한테 왜 동장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해요? 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의논을 해야죠. 자치위원회가 자문기구가 아니잖아요. 자치위원회가 왜 동사무소의 자문기구가 돼야 됩니까? 동정자문위원회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사무소 자치위원회 운영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본래의 뜻하고는 다르게 가고 있잖아요. 동사무소 자치위원회가, 동기능 전환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구요. 지금 동장님들한테 상당한 권한을 준거예요. 왜, 동장은 동 단체장들하고 의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협조 받을 사항은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러나 자치위원장은 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동사무소 문화의 집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거기에 필요한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치위원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이 돼서 그 사람들이 강사가 돼야 되고 그 사람들이 동민을 위해서 봉사를 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돈 몇 푼 내놓고 동장들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이거 이렇게 해! 저렇게 해!", 그렇지 않아요? 왜 동장들이 그 사람들의 자문을 받아야 됩니까? 이런 부분을 증인께서 강력하게 해서 고쳐야 됩니다.

상담

한상담팔달구주민자치과장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자치위원회가 개설된지 1년이 다돼갑니다.

상담

한상담팔달구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이근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

이근수 위원입니다. 김학권 위원하고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자료 부족한 것은 동별현황과 지출현황을 정확히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주민자치위원 수당을 분기에 만원씩 하던 것을 월 3만원씩 인상 목적은 주민자치위원들의 활성화와 전문인 자원봉사자 활용방안 뜻으로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운영이 안되고 있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대개 보면 강사수당이 부족해서 운영이 어렵다고 늘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고 있는데 문제점을 만회할 수 있는 개선안을 증인께서는 연구검토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상담

한상담팔달구주민자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리고 동별 문화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할 적에 동별로 하나 정도는 특색에 의해서 운영하고, 또 동별로 운영하기 어려우면 인근동하고 합쳐서 연계적으로 문화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강사수당도 어렵지 않고 여러 가지 화합적인 차원에서 발전할 수 있으니까 좀더 깊이있게 검토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한상담팔달구주민자치과장

위원님께서 상당히 고무적인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저희가 그래서 동별로 특색있는 사업을 프로그램으로 선정해서 추진하려고 신년도에 노력을 해나갈 것이구요, 현재 광역적으로 영통2동 같은 경우 생활도예교실을 대학과 연계해서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시도해본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추이를 봐가면서 앞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구 전역으로 포괄적인 방향에서 프로그램 운영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근수위원

덧붙여서 지적을 하면 시 특색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새로운 계획이라든가 아이디어에 의해서 하지 않고 하달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또한 문제점이 있고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을 위에 건의해서 개선방안을 도출해내야 되는데 개선방법은 없고 위에서 시키는대로 순종하려고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1년동안 운영해오면서 어려운 제도상 보완하거나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건의를 해서, 또 전문인력을 보완해서 획기적으로 취지에 맞고 목적이 달성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한상담팔달구주민자치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세요.

이재원위원

본 위원은 통·반장 위·해촉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통장들 임기가 있습니까?

상담

한상담팔달구주민자치과장

통장 임기는 2년으로 돼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거 지키고 있어요?

상담

한상담팔달구주민자치과장

2년으로 한다고 하지만 재위촉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위촉 해놓고 해촉한 사람이 한명도 없네요?

상담

한상담팔달구주민자치과장

해촉 89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사직하고 정년, 사망, 전출인데 그것이 해촉한 겁니까?

상담

한상담팔달구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위촉해놓고 2년 임기가 돼서 해촉을 한 것이 아니라 사유가 있어서 그만 둔 것이죠.

상담

한상담팔달구주민자치과장

대부분 사직이라는 것은 본인들의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서 발생이 됐다고 말씀드리겠고, 정년 같은 경우는 임기가 만료돼서 다른 분으로 교체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여기 동장님도 계신데 2년 만기돼서 해촉해 보신 사례가 있으십니까? 원래 조례에도 통장 임기는 2년인데 왜 그것 안지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동장님들의 고유권한이신데. 위촉을 해놓고, 그런 예가 많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말썽도 많이 피우고 해촉을 해야 되는데 무슨 사유로 해촉을 하지, 바로 그때 동장님들의 권한을 이용하시라고 임기를 마련해 놓은 겁니다. 2년 임기가 되면 그런 사람은 위촉을 안 해주면 되잖아요. 그냥 그만두라고 하기는 굉장히 힘든 시점에서 그렇게 문을 열어줬는데도 그것을 지키시는 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조례에 맞게 형식적으로라도 지켜주십시오.

상담

한상담팔달구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그러면 총무과하고 주민자치과를 다 묶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동장님은 먼저 일어나서 가시라고 해도 관계 없으시겠어요? 위원님들 어떠세요?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석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석희위원

한석희 위원입니다. 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전에 이재원 위원님께서 통반장 위·해촉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통반장의 임기는 2년이면서, 임기가 무한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몇 회까지 한다는,

상담

한상담팔달구주민자치과장

몇 회까지라는 조항이 없이 재위촉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한석희위원

무한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문제가 있어요. 통장을 하겠다고 계속 있으면 10년이고 20년이고 동장이 못짜릅니다. 그런데 동네에서는 한 통장이 10년 이상 계속 보다보면 주민들의 불편이 있는데도 때로는 동장이 자를 수도 없고, 어떤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사유가 없으면 해촉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 안되니까 해촉을 못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동네에서 분란도 생기고 하는 경우가 있고 한데, 재위촉이 몇 회까지라는 규정을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것을 건의하셔서, 행자부까지 돼야 되겠지만 건의를 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한도 끝도 없더라구요. 어떤 사람은 한 15년 하는데 15년 했는데도 못자르고 주민들은 불편이 있다고 하고, 왜 한 사람만 계속하냐, 하고 싶은 사람이 많은데 못하는 거죠. 그런 경우를 본 위원이 보고 몇 회라든가 규정이, 10년이면 10년, 10년 이상하면 사실 그렇잖아요. 시정을 요구합니다.

치순

박치순팔달구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염려하시는 부분이 뭔지는 알겠습니다. 문제가 통장 부분에 대한 것은 잘못된 경우에 동장이 봐서 현행 규정가지고 해촉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운영을 잘 하면 되리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 그런 어려움이 있는가하면 지역에 따라서는 통장을 할 사람이 없는, 지금 통장이 실질적으로 조그만 통의 일을 보는데도 주민에 대해서, 통장도 자기 책임하에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했으면 좋은데 그런 것들이 모두 손에서 놓인 상태다보니까, 또 많은 지역에서는 전부 안 하려고 한다는 여론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 잘못해서 물러나야 될 사람이 있는가하면, 또 한쪽에서는 해촉이 됐을 때 다시 위촉을 받을 사람이 없는 어려움도 있고 한데, 하여간 지금 말씀하신 통장제도에 대해서는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사항을 전부 시정하도록 검토돼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으로 저희가 이해해서 듣고 그런 부작용에 대해서는 가능한대로 시정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깊이 있는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석희위원

감사합니다.

조한식위원장

이근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근수위원

정액 및 임의보조금 집행현황을 보면 위에 각종단체현황하고 밑에 예산지원현황이 안맞습니다. 위에는 해병전우회 단체현황이 들어가 있고 자유총연맹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지원 관계는 자유총연맹이 있고 그런데, 모든 자료나 현황은 정확히 해주시고, 그리고 위원들이 증인이나 모든 분야에 지적하고 그런 것은 모든 단체가 거의가 자원봉사고 지역을 위하고 시를 위해서 일을 하는 입장이니까 지원을 하더라도 형평에 맞게끔 균등하게 지원해 주는 것을 바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를 정확히 제출해 주셔야지만 뭐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부족하거나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해서 고루 형평에 맞게끔 운영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런 것을 정확히 자료 제출해 주시고, 예산지원을 하더라도 형평에 맞게끔 필요에 적합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담

한상담팔달구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증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7급이하 공무원의 동일부서 근속현황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 매년 지적을 하곤 합니다. 물이 고이면 썩는다고 하듯이 한곳에 오랫동안 정체돼 있는 것이 5년 이상 된 분들도 있고, 물론 기술직이기 때문에, 전문직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지만, 왜 이렇게 장기근속이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찬

권혁찬팔달구총무과장

3년 이상 장기근속으로 돼 있는 분이 21명입니다. 거의 구조조정이다 뭐다하다보니까 자리가 많이 줄고 그동안 여러 가지 인원조정 관계가 현재로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 장기근속자를 우선해서 움직이는데 아직까지 그런 여건이 덜 조성돼서 미진한 상태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박치순 증인, 3개 구청 다 같이 논의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기근속자에 대해서. 팔달구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3개구가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직을 순환시켜서 팔달구에서 장안구로 간다든지 권선구로 간다든가 순환을 시켜서, 아무래도 한곳에 오래 정체를 하다보면, 물론 좋은 점도 있지만 공무원 특성상 나쁜 점도 많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순

박치순팔달구청장

알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통장, 새마을단체 자녀 장학금 선정기준 및 지급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각 동별로, 대체적으로 총무과 자료는 그런대로 예전보다 잘 됐는데 지금 주민자치과의 자료가 상당히 미흡합니다. 이것도 역시 동별로 전부 현황을 해주시든지 해야지 전체적으로 묶어서 하면, 자료를 동별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담

한상담팔달구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김진우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진우위원

김진우 위원입니다. 동내 체육시설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보면, 이것 외에는 더 설치할 장소가 없습니까? 동내 체육시설에 대해서.

상담

한상담팔달구주민자치과장

저희 관내는 체육시설로서 9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9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만 올해도 매탄3동 등에 1,679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시설물 도색이라든가 노후시설을 정비한 바가 있습니다. 2002년도에도 저희가 1,800만원의 예산을 요구 해놓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주민의 이용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미 설치된 지역에 대해서는 향후에 저희가 대상지를 확보해야만 설치가 가능할 수 있다고 보고 대상지 확보와 사업예산 검토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우위원

팔달구에도 각 동에 국유지, 시유지가 있지요? 시유지 잔여분이 있습니까?

상담

한상담팔달구주민자치과장

각 동에 상당히 많은 시유지가 분포하고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선정해서 동네 체육시설을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사실 얼마 안 돼 가지고, 앞으로 좀 더 많은 동네 체육시설을 해주시고, 또 한 가지 지금 초등학교 운동장이나 아니면 중학교운동장 사용료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상담

한상담팔달구주민자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이 거기를 사용하려면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런 부분이 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거기까지는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을 건의해서 앞으로는 생활체육에 좀 더 많은 분들이 운동을 하게끔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담

한상담팔달구주민자치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진우위원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김학권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학권위원

민방위는 어디 담당이죠?

상담

한상담팔달구주민자치과장

그것도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김학권위원

44페이지 민방위 화생방장비 보유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독면이 구에 40개밖에 비치가 안 돼 있습니까?

상담

한상담팔달구주민자치과장

지금 구에는 40개만 비치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연차적으로 확충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확충을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시에 예산을 많이 요구해도 그렇게 편제가 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미국 테러 이후 주민에게 굉장히 관심사로 많이 떠오르고 있는데, 방독면이 구청에 보관돼 있는 게 적지 않나, 구청에서 개인적으로는 지급 돼 있는 것이 있습니까?

상담

한상담팔달구주민자치과장

지금 구청의 직원들에게 개인적으로 지급은 안 되는 실정입니다.

김학권위원

탐지기가 있다고 그러는데 탐지기는 뭘 탐지할 수 있는 겁니까?

상담

한상담팔달구주민자치과장

현재 화생방의 오염탐지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학권위원

기계가 오래 됐어요? 지금 쓸 수 있습니까?

상담

한상담팔달구주민자치과장

예, 사용 가능하도록 저희가 전부 손을 봤습니다.

김학권위원

얼마 전에 중앙지에서 신문을 보니까 수원의 보건소라든가 서울 근교 도시 지방, 우리나라의 의료진들은 미국에서의 테러라든가 이런 것에 대비한 장비도 전혀 없고 준비도 안 돼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가 좀 되는 겁니까?

상담

한상담팔달구주민자치과장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뉴코아백화점에서 미 테러사건 이후에 모의 훈련을 가진 바도 있습니다만, 51사단 화학부대하고 긴밀하게 연결을 해놓고 체제를 유지함과 동시에 보건소에서도, 예를 들어서 탄저균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비해서 보건소에서 면밀히 준비를 하는 동시에 저희가 연계체제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체제를 구축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학권위원

월드컵구장이 관내에 있지요?

상담

한상담팔달구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김학권위원

미국이 또 관내에서 경기를 하고 그래서 테러와 여기에 대해서 많은 우려들도 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비를 하겠지만 그래도 관내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여기 문제점에 봐도 훼손장비가 많이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과감하게 처분하신다고 그랬는데 좀 철저한 대비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담

한상담팔달구주민자치과장

고맙습니다.

조한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팔달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한기

민한기위원

생활민원과 하셔야죠.

조한식위원장

생활민원과 증인 나오십시오. 공익요원에 대한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근수위원

이근수 위원입니다. 공익요원 사고발생에 무단 결근자 고발하고 음주사고가 나서 구속 되고 그랬는데, 사실 공익요원 관리하기가 어렵지요?

경문

장경문팔달구생활민원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이근수위원

우리가 감사할 때마다 지적을 하고 개선 방법을 검토해 달라고 그러는 것이 뭐냐하면 사고가 난 사람들이 다시 원위치 복귀하기 때문에, 또 그 사람들이 근무가 끝난 다음에 사회생활하면서 서로 인간관계로 만나게 되면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처벌을 못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인께서 간단히 어려운 점이나 개선점을 말씀해 주세요.

경문

장경문팔달구생활민원과장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다 아시다시피 문제점은 공익요원 자체가 옛날의 방위라는 제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학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신체상 부적절한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미흡한 문제 때문에 각종 사건이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 행정관청인 팔달구청에서는, 물론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나름대로 공익요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시켜 가지고 거기에 대한 자질 향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유인물 43페이지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다른 구는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구에서는 금년에 여러 가지 다양한 공익요원에 대한 자질 향상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구청장님이 가정통신문을, 우리가 현역 시절에 했듯이 이런 것도 좀 보내봤고, 다음에 공무원과 준해서 매월 월례조회 때 모든 공익근무요원은 과 등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표창도 준 바 있으며, 내년에는 우리가 소양교육을 위한 컴퓨터 전산교육이라든지 그리고 직원과 함께 하는 등산대회를 체육대회와 같이 병행해서,

이근수위원

잠깐만요, 자료에 있는 것을 설명하시지 말고 이것말고 좋은 방법이 있나를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고, 무단 결근자는 하루를 빠진 사람이 아니라 3일 이상 빠진 사람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경문

장경문팔달구생활민원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정에 8일 이상 근무할 시 9일째 관할 경찰서에 고발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1일 결근 시 5일이 복부연장이 더 추가 되겠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무단 결근자 고발대상이 며칠 무단 결근한 사람을 고발하는 거냐구요?

경문

장경문팔달구생활민원과장

8일 동안 안나오면 9일째 되는 날 고발하게 돼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8일 근무하는 날이라고 하면 안 되지요. 8일 결근한 사람이라고 해야지요.

경문

장경문팔달구생활민원과장

예, 8일입니다.

이근수위원

말을 정확히 답변을 하셔야지, 8일 근무한 다음에 9일이라고 그러면 안 되지죠. 8일 결근한 다음에 9일째 가서 고발한다고 그래야지요.

경문

장경문팔달구생활민원과장

죄송합니다. 8일 무단결근인데 제가 말을 잘못 했습니다. 9일째 되는 날 관할 경찰서에 규정에 의해서 고발하게 돼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무단 결근자는 유형별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째는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아니면 개인 신상에 불편한 점이 있는 사람, 그 모든 것은 신상 파악이 정확히 안 된 사항이고 불의의 사고가 났을 경우에도 여러 가지 유형별로 나타날 겁니다. 지금 이 자료를 가지고는 우리가 판단을 못하는데 무단 결근자 고발자하고 인적사항을 왜 이렇게 고발이 됐나를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신상 파악을 정확히 해서 사전 예방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장경문팔달구생활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민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기

민한기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과에 비해서 생활민원과가 18명을 행정 보조로 쓰고 있는데 주로 이분들 하는 일이 뭐예요?

경문

장경문팔달구생활민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실에 근무하는 지적민원하고 각종 팩스 민원 담당자로 공익근무요원이 근무하고 있고, 재증명발급 보조업무를 취급하는 업무입니다. 그리고 병무행정을 생활민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동에서 병무행정을 취급하던 것이 구로 이관돼서, 3개 구가 공히 통지서 교부요원이 한 10명 있습니다, 병무계에 소속된. 그래서 각종 훈련통지서가 나오면 각 동에 파견 나가서 배부하는 요원이 별도로 계상되기 때문에 지금 18명으로 계상 돼 있는 사항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사회산업과에 26명이 교통질서 계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 사람들이 직원하고 나가서 스티커 발부를 하지요?

경문

장경문팔달구생활민원과장

예, 주 직원이 따라 나가고 행정보조를 하는 업무지요, 단속 업무를.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사회산업과 과장님이 안 오셔 가지고 그런데, 교육을 좀 철저히 시켜 가지고 막무가내 스티커 발부는, 직원들 교육을 시켜줘야 될 문제거든요.

경문

장경문팔달구생활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건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인데 주무과에서도 열심히 하지만,

한기

민한기위원

청장님, 하루에 몇 건 해오라고 숙제를 줍니까?

치순

박치순팔달구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경찰처럼 하루에 한 10장씩 끊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치순

박치순팔달구청장

그런 건 아닙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우리가 스티커를 발부하는 것보다는 계도를, 왜 우리 시만 바로 스티커발부를 합니까? 예고제 안 하시고. 말이 안 되는 거지요. 다른 시·군들은 예고제를 하고 스티커를 발부하는데 우리 시만 유독 그대로 스티커 발부해버리고 민원이 상당히 올라오는데, 물론 거기에 따른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시민이 있고 법이 있는 것이지, 무슨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 좀 지도해 주십시오.

경문

장경문팔달구생활민원과장

알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공무원들하고 공익요원들 교육을 정기적으로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장경문팔달구생활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김학권 위원 질의하세요.

김학권위원

총무과장님께 서류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어느 부분인지 말씀을 해주셔야,

김학권위원

이따 끝나고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정리를 해놨으니까요.

조한식위원장

생활민원과에 대한 질의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팔달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박치순 팔달구청장님, 권혁찬 총무과장님, 한상담 주민자치과장님, 장경문 생활민원과장님, 그리고 각 동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팔달구청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후에는 2시부터 권선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49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감사계속

완식

유완식전문위원

지금부터 권선구청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조한식 자치기획위원장님의 감사선언이 있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따라 권선구청 소관사항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완식

유완식전문위원

이어서 조한식 위원장님의 인사말씀과 함께 위원장님의 주재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 되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자치기획위원장 조한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규형 권선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항상 수원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정업무의 바쁜 일정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실시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금년 한 해 동안의 구정운영 사항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잘못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과 대안을 제시해서 한층 진보하는 구정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그간 추진해온 각종 구정업무에 대하여 평가 받는 것이니만큼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더욱 발전하는 구정과 세계속의 수원시를 건설 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능률적이고 내실 있는 성과를 거두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계속되는 감사 일정에 위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모두의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의 주재로 권선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먼저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등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제36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형 권선구청장님, 나오셨습니까?

규형

이규형권선구청장

예.

조한식위원장

김찬수 총무과장 나오셨습니까?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예.

조한식위원장

장희복 주민자치과장 나오셨습니까?

희복

장희복권선구주민자치과장

예.

조한식위원장

박영필 생활민원과장 나오셨습니까?

영필

박영필권선구생활민원과장

예.

조한식위원장

김정국 매교동장 나오셨습니까?

정국

김정국권선구매교동장

예.

조한식위원장

변명거 세류1동장님 나오셨습니까?

명거

변명거권선구세류1동장

예.

조한식위원장

윤광용 세류2동장 나오셨습니까?

광용

윤광용권선구세류2동장

예.

조한식위원장

김주홍 세류3동장 나오셨습니까?

주홍

김주홍권선구세류3동장

예.

조한식위원장

이성락 평동장 나오셨습니까?

성락

이성락권선구평동장

예.

조한식위원장

김성현 서둔동장 나오셨습니까?

성현

김성현권선구서둔동장

예.

조한식위원장

진주범 구운동장 나오셨습니까?

주범

진주범권선구구운동장

예.

조한식위원장

이영주 매산동장 나오셨습니까?

이영주권선구매산동장

예.

조한식위원장

이을죽 고등동장 나오셨습니까?

을죽

이을죽권선구고등동장

예.

조한식위원장

이봉근 권선동장 나오셨습니까?

봉근

이봉근권선구권선동장

예.

조한식위원장

박래형 곡선동장 나오셨습니까?

래형

박래형권선구곡선동장

예.

조한식위원장

전재윤 입북동장 나오셨습니까?

재윤

전재윤권선구입북동장

예.

조한식위원장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이규형 구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을 취합하셔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이규형권선구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4일 권 선 구 청 장 이규형 권선구 총무과장 김찬수 권선구 주민자치과장 장희복 권선구 생활민원과장 박영필 권선구 매교동장 김정국 권선구 세류1동장 변명거 권선구 세류2동장 윤광용 권선구 세류3동장 김주홍 권선구 평동장 이성락 권선구 서둔동장 김성현 권선구 구운동장 진주범 권선구 매산동장 이영주 권선구 고등동장 이을죽 권선구 권선동장 이봉근 권선구 곡선동장 박래형 권선구 입북동장 전재윤

조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규형 권선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이규형권선구청장

존경하는 조한식 자치기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권선구정 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애정어린 관심으로 지도해 주시고 특히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로 저희 구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구의 간부공무원과 동장을 직제순으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조한식 자치기획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해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33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구정의 각 분야에서 보여주신 노고에 대해 350 여 공직자를 대신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구정운영 전반에 대해 고견과 지도를 받게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유난히도 국내외적으로 어렵고 힘든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연초에 사상 유례없는 폭설과 봄·여름에 걸친 한해 등을 격었고, 국민경제가 부진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으며, 국외적으로는 최근 미국 무역센터 등에 대한 무분별한 테러로 인하여 세계를 테러공포의 도가니로 휩싸이게 만들어놓는 등 국내외적으로 어수선한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금년 한해를 돌이켜보면 우리 권선구는 구정의 기본방향인 구민의 편의를 우선하고 안정된 미래를 지향하며 변화의 시대를 선도하면서 2002년 월드컵의 성공적 준비를 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쾌적하고 환경 친화적인 청정도시 건설 등을 내실있게 추진한 한해였다고 생각됩니다. 나아가 2002년도에도 국제수준의 문화관광도시 건설과 활기차고 풍요로운 복지수원 건설, 세계인이 감동하는 완벽한 월드컵이 치러질 수 있도록 수원시의 역점시책에 초점을 맞추고 구민 복지증진과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행정, 다시 찾고 싶은 도시,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고장,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지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복지, 건설, 건축, 환경, 청소 등 모든 분야에서도 지역발전과 구민편익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구정 전반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이끌어주시었듯이 2002년도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소개와 2001년도 주요업무 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널리 양해를 해주신다면 2001 구정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2년 업무추진방향을 총무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한식위원장

이규형 권선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장 정리를 한 후 업무보고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45분 감사중지

15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찬수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현안사항에 대한 총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200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한식 자치기획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항상 수원시 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시며 우리 구에 남다른 애착심과 아낌없는 지도를 하여 주심은 물론, 금번 수원시의회 201회 정례회 기간중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로 저희 구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많은 지도를 당부드리면서 우리 구의 구정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조한식위원장

김찬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질의에 앞서 감사진행 순서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 감사는 총무과와 주민자치과, 생활민원과 소관 업무중 자치기획위원회 소관 분야에 한하여 감사질의를 하되 먼저 총무과에 대한 감사질의를 한 후 이어서 주민자치과와 생활민원과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질의는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위원님께서 먼저 감사질의 하시고 이어서 보충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찬수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괄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겸위원

김성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증인을 이규형 증인으로 모시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형 구청장님은 지난 1월달에 오셔서 업무를 시작하셨죠?

규형

이규형권선구청장

예.

김성겸위원

그동안 여러 가지로 권선구를 이끄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고 더구나 열린 구민행정 실천을 통하고 주민복지행정을 위해 신지식 행정 추구를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총무과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과장님들이 수고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동장님들이 제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증인께서 구청장을 하시면서 의사결정을 해야되는 과정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수원시에서 긴급반상회를 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반상회를 한 것으로 아는데 그런 적이 있습니까?

규형

이규형권선구청장

네, 있습니다.

김성겸위원

무슨 건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지시를 받으셨습니까?

규형

이규형권선구청장

지난 2월달에 쓰레기봉투값 인상될 때 임시반상회를 한 일이 있고, 6월달에는 가뭄극복을 하기 위해서 임시반상회를 한 일이 있습니다.

김성겸위원

쓰레기 봉투값을 인상했는데 그 부분이 많이 올린 것이 아니고 그 정도 해야 된다고 설득하라는 지시를 하셨습니까? 반상회에 가서 어떻게 설득시키라고 지시를 받으셨습니까?

규형

이규형권선구청장

쓰레기봉투값이 어떻게 형성됐는가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예를 들면 거기 수거하는 인건비라든가 차량비라든가, 또 소각하는 비용, 이런 것이 포함돼서 환경부로부터, 제가 알기로는 '98년도에 봉투값을 현실화 했으면 좋겠다, 단계적으로 해라, 그런 지시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지시에 의해서 인상이 됐는데 현실화에, 100%는 안되지만 어느 정도 인상이 됐으니까 우선 주민이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알려주는 차원에서 반상회를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김성겸위원

그러면 쓰레기봉투값을 결정하는 과정에 3개 구청과장님, 구청장님들을 모시고 시장님이 의논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규형

이규형권선구청장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김성겸위원

그러면 결국은 시장님의 의사결정으로 인해서 봉투값이 올라갔다는 얘기죠? 올렸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규형

이규형권선구청장

실무선에서 그 내용을 분석해서 보고 드렸을 겁니다.

김성겸위원

불행스러운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수원시가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비싼 쓰레기봉투값을 시민들로부터 거둬냈다는 것, 또 내게끔 했다는 것이, 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행정을 책임지는 시장을 비롯한 2000 여 공직자 다 마찬가지로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바로 이것은 단체장의 의사결정과정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러한 어려운, 행정에 대한 불신풍조를 갖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거기에 마치 의회에서 봉투값 인상을 의결해 준 것인양 몇몇 과장님들이 현지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인께서는 그러한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규형

이규형권선구청장

없습니다.

김성겸위원

그러면 과장님들이 왜 그러한 일을 하셨을까요? 과잉충성을 하기 위해서 그랬나요?

규형

이규형권선구청장

잘못 알고 그랬을 겁니다. 물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준 건데 그것을 잘못 알고 그런 것 같습니다.

김성겸위원

어쨌든 잘못 알았다는 것도 우리가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권선구만 그런 것도 아니고 3개 구 다 같이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되고 그러므로 해서 민원이 야기되고 의원들한테 난리가 났었습니다. "의회에서 의결을 해줬다는데 무슨 소리냐?" "의원들이 뭐하는 거냐?" 아주 심한 욕까지도 들은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의사결정 한번 잘못 하므로 인해서 이렇게 엄청난 행정력과, 엄청난 시민들로부터의 불신, 이것이 뭡니까? 창피스럽습니다. 우리 구청장님은 의사결정하는 과정에 그러한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규형

이규형권선구청장

알겠습니다.

김성겸위원

그것을 우선 지적하고, 바로 이러한 과정에서 생긴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우리 의원들에 대한 사과나 기타 여러 가지에 대해서 뭔가를 해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격을 엄청나게 올리면서 충분히 의논도 없이 극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 이해가 안가는 일 아닙니까? 증인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규형

이규형권선구청장

쓰레기 봉투값 형성된 구체적인 액수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돼서 말씀드리기가 힘듭니다.

김성겸위원

하여튼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정말 불행스럽고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될 사항이고, 또 집행부나 기타 과장님이나 의사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충분한 의논을 거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구청장님도 그런 식으로 권선구를 이끌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형

이규형권선구청장

감사합니다.

조한식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잠시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각 구별로 늘푸른 음악회하고 한여름밤 음악회를 1년에 한차례씩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디에서 했는지 아십니까?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금년도에는 구운동하고 평동의 고색초등학교에서 늘푸른 음악회를 실시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고색초등학교요?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작년에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2000년도에도 고색초등학교에서,

한기

민한기위원

'99년도에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99년도에도 고색초등학교에서 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마치 고색초등학교하고 자매결연 맺은 것처럼 계속 연속적으로 늘푸른음악회를 한 장소에서, 분명히 권선구민을 위한 문화행사가 골고루 구민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고색초등학교에서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이것이 당초에는 '88년도에 한여름밤의 음악축제를 야외음악당에서 6일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99년도부터 서수원권이 굉장히 시내 중심가까지 나오기는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 또 그 사람들에게도 문화의 혜택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겠다는 시민들의 요구와 우리시에서 판단을 해서 처음 한여름밤의 음악축제를 구운동 칠보초등학교에서 실시했습니다. 그 이후에 서수원권의 낙후지역인 평동 쪽에서 우리도 그쪽에 나가기가 굉장히 힘이 들다는 여론이 있어서 시에서 그러면 평동의 고색초등학교로 정해서 늘푸른 음악회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99년도부터는 또 다른 낙후된 동을 찾아가서 문화혜택을 주자고 해서 마을음악회를 동별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여기 서수원권의 의원님들도 계시고 동장님도 계시지만 서수원권만 문화가 낙후된 것이 아니거든요. 권선전체가 사실은, 팔달구쪽은 야외음악당이라든가 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가 있습니다. 권선구쪽에는 사실 그런 것이 빈약하죠. 그러면 똑같은 권선구민을 위한 문화행사라고 하면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본 위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정할 생각이 없으신가요?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앞으로 2002년도에는 시와 협조를 해서 다른 데도 이런 음악회를 할 수 있도록,

한기

민한기위원

본 위원이 똑같은 질문을 시에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구에서 안을 잡아서 시로 올린 것이라고 답변을 주더라구요. 그래서 구에서 예산도 올렸고 또 장소도 선정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골고루 권선구민들이 똑같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올해는 이쪽에서 하고 내년에는 저쪽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마을음악회도 그렇습니다. 올해 3회밖에 안했지요?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안한 지역에도 가서 해주고, 그래야 권선구민에게 골고루 문화혜택이 가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내년 행사를 확실히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11쪽에 보면 무단방치차량 처리가 469건 처리 됐습니다. 그런데 권선구 뿐만 아니라 수원시 전체가 무단방치차량으로 인해서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각 동에 20∼30대씩은 무단방치차량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대대적으로 처리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우선 무단방치차량 신고를 받고 절차를 거쳐서 차량을 인도해서 폐기처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지금 현재 각 구에는 견인차가 없습니다. 전부 이번에 생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 쪽에 어려움도 있구요, 그리고 방치차량이 많으니까 그것을 갖다 놓을 수 있는 자리도 굉장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상당히 사회문제일 뿐더러 각 동의 무단방치차량에서 아이들이 놀다 유리가 깨진다든가 쓰레기를 투기한다든가 상당히 여러모로, 골목쪽이 거의 그렇습니다. 이것이 공교롭게도 대로변에 있으면 얼른 끌어갑니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무단방치차량을 대로변에 버리면 얼른 끌어갈텐데라고 생각도 했습니다만, 증인을 비롯한 관련부서는, 지금 각 동에 20∼30대 이상씩 차량이 방치돼 있습니다. 이것을 시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관련부서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춰서 대대적인 정비를 이번에 할 수 있도록,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저희가 직접 처리하는 업무는 아니지만 관계 부서와, 또 시, 시설관리공단과 연계해서 주민의 불편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아마 여기 계신 동장님들도 거의 그런 민원사항이 제일 많을 겁니다. 우리 집 앞에 차량이 몇 개월째 서 있는데 안 끌어간다 하는 민원사항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련 부서하고 협조해서 이번에는 진짜 대대적으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200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하고 업무보고하고 같이 연계된 부분은 같이 겸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 위원 질의하세요.

김진우위원

김진우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 사항에는 휴경지 운영관리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거든요. 휴경지 재배, 휴경지를 운영하는 것, 지난번에는 휴경지 운영하는 게 나와 있는데 여기는 없네요?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지금 보고서에는 휴경지 경작이 빠져있는데 저희 권선구에도 휴경지 경작을 해서 배추와 무를 생산 했습니다.

김진우위원

어디다 했습니까?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예?

김진우위원

어디다 심었어요?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배추는 입북동에서 했구요,

김진우위원

입북동에서요? 그러면 무는요?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예?

김진우위원

무는 어디서 했어요?

조한식위원장

잠깐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자치과장님이 잘 알고 계십니까?

희복

장희복권선구주민자치과장

예.

조한식위원장

그러면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증인대에서 답변하세요.

희복

장희복권선구주민자치과장

금년도에 휴경지에다가, 호매실동 477번지 휴경지가 있습니다. 휴경지를 무상 임대 받아서 배추와 감자를 재배해서 불우이웃 내지는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을 한 바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그렇지요? 감자 심어서 소득 많이 냈고 배추 심어서 불우이웃 도와줬지요? 대충 얼마나 수확 했습니까?

희복

장희복권선구주민자치과장

배추는 한 만 포기 정도 생산했습니다. 감자는,

김진우위원

금년에도 수확 잘됐습니까?

희복

장희복권선구주민자치과장

예, 잘 됐습니다.

김진우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휴경지를 재배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휴경지로 인해서 많은 양을, 만 포기면 엄청난 겁니다. 그렇지요?

희복

장희복권선구주민자치과장

예.

김진우위원

우리 농민들이 지금 무, 배추 심어서 밭에 그대로 있는 것 보셨습니까?

희복

장희복권선구주민자치과장

저희가 휴경지에다 배추 생산한 것은 어떤 경제적인 소득을 올리기보다는 새마을단체 조직을 활성화시키고, 또한 새마을단체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유해서 배추를 재배했습니다. 또한 배추 재배해서 수확한 양을 가지고 김장을 담궈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독거노인 내지는 결손가정, 또한 저희 구에는 경로당이 많습니다만 경로당까지도 전달을 했습니다.

김진우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얘기는 휴경지 재배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지금 시골 같은 데는 배추, 무가 밭에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 동에 보면 영농후계자들 많지요?

희복

장희복권선구주민자치과장

예.

김진우위원

그런 분들을 이용해서, 그런 분들이 작물 심은 것을 우리 구에서 이용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현재 시골 같은 데는 무, 배추가 그냥 그대로, 고생해서 심은 무, 배추가 그대로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영농후계자들을 이용해서 그 분들의 고충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희복

장희복권선구주민자치과장

배추를 재배할 당시만 해도 상당히 가뭄이 극심 했었습니다. 물론 올해 같은 경우 9월 달 이후 많은 우수량으로 인해서 밭작물이 잘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심을 당시만 해도 예상 수확량을 농가나 또는 농촌지도센타라든가 이런 데서도 예측 못했습니다. 저희가 농사를 지은 관계로 인해서 밭작물이 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알기로는 농민들을 위해서 재배했다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새마을단체의 조직활성화 내지는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휴경지에다 재배한 것입니다.

김진우위원

과장님, 지금 농촌에도 일하기 싫어하는 분들 많습니다. 새마을지도자라고 해서 일 좋아서 나오신 분들 없어요. 나오라고 하니까 나와서 자기들이 일을 하는 것이지 그 분들이 자발적으로 일 좋아서 하시는 분들 없습니다. 실제로 한 번 물어보세요. 새마을부녀회 지도자들 일 좋아서 나오신 분들 계십니까? 그냥 나오라니까 나와서, 어디 휴경지 있으니까 나와서 심으라니까 심는 입장이지, 실제로 그 분들이 일이 좋아서, 무, 배추 심어 가지고 김장 담궈줘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나오신 분들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도 사실 밭에 무, 배추가 그냥 남아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내년에는 휴경지 재배를 운영 안 하시고 우리 구에서 영농후계자를 이용해서 사다가 김장 담그실 의향은 없습니까?

희복

장희복권선구주민자치과장

물론 여기에 투입된 재원 가지고도 금년 같은 경우는 사서 김장을 담글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 예산이 부족해서 배추를 못 샀다든가, 배추 가격이 상당히 상승 됐다든가 이런 것들을 염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새마을단체원들이 나오라니까 마지못해 나왔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마을단체에 일 할 수 있는, 활동할 수 있는 계기를 조성 해줘야만 됩니다. 그러한 모든 여건 내지는 이 단체가 활동할 수 있는 어떠한 계기가 있어야 이 분들이 나와서 같이 화합도 이루고 또한 모든 관심사에 대해서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좋습니다. 어쨌든간에 휴경지를 재배해서 많은 소득을 얻어서 불우이웃에다 해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좀 더 나아가서 지역적으로 어려운 농민들 살리기 운동을 겸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권위원

김학권 위원입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업무 속에서 이렇게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들 많으셨는데 본 위원이 개인 사정으로 좀 늦게 참석을 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먼저 청소년 담당이 어느 부서지요?

희복

장희복권선구주민자치과장

사회산업과 소관입니다.

김학권위원

총무과 소관이 아니구요?

희복

장희복권선구주민자치과장

청소년 업무는,

김학권위원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이라든가 이런 걸,

희복

장희복권선구주민자치과장

유해업소는 총무과 소관입니다.

김학권위원

총무과요?

희복

장희복권선구주민자치과장

예.

김학권위원

총무과장님,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은 총무과에서 하고 계십니까?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청소년 유해업소는 저희 과도 연계가 되고 그리고 환경위생과, 어느 부서든지 다 관계는 있는데,

조한식위원장

잠깐만요. 그 업무는 재경보사 업무예요. 그리고 우리 총무과에서는 벌금형만 관여하고 있어요.

김학권위원

아니, 합동으로 단속도 하고 그러잖아요?

조한식위원장

단속은 아니에요. 단속도 나가요?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네, 단속 합니다.

김학권위원

총무과에서 관장하는 업소들이 있지요? 노래방이라든가 뭐 이런 거,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예, 노래방, PC방 하고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특히 권선구청에는 청소년 출입금지구역이 있지요? 저녁에.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저희 권선구에는 역전지역이 되겠습니다.

김학권위원

여기 자료에는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실태라든가 처리과정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나와 있지 않아 가지고 그런 걸 하고 계신 것인지 안 하고 계신 것인지 잘 몰라서요.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업무보고에 보면 청소년을 위해서 꿈과 미래가 있는 청소년문화행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럽니다. 자료로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현황이나 처리, 그리고 청소년 출입금지구역의 현황을 한 번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학권위원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시정처리 요구에 대해서, 아니면 건의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체육대회 등 각종 문화행사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내실 있는 교육적인 행사가 되도록 동별 경쟁심 유발을 배제하고 주민 화합의 계기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하기 바람" 그랬는데 개선이 제대로 안 되고 전년도하고 똑같은 행사를 치른 것 같아서 본 위원이 한 번 이규형 증인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동장님들도 계시고 그런데 전년도 37회 화성문화제하고 수원시 체육대회 겸해서 행사를 치르셨지요?

규형

이규형권선구청장

예.

이재원위원

각 동별로 공히 마찬가지로 동장님들한테 인원 동원 요청을 하신 적 있으십니까?

규형

이규형권선구청장

인원을 참여시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재원위원

반강제적이지요?

규형

이규형권선구청장

예?

이재원위원

반강제적으로요. 본의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참여시키는 게 아니라 행정력을 동원해 가지고 약간 무리가 있더라도,

규형

이규형권선구청장

안내를 하라고 했습니다. 참여를 하도록 소개하고 안내를 하고 설명을 드려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줘라 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런데 동원 인원수를 동별로 할당 하셨다면서요?

규형

이규형권선구청장

할당은 안 하구요, 예를 들어서 구운동은 인구가 한 6만 되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이 모일 것 아니냐, 동의 인구 비례에 맞춰서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런데 그날 행사가 각 동별로 체육대회가 벌어지는 행사가 아니지요? 각 동에서 선수가 나가야 응원을 하고 그러는데 그런 행사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규형

이규형권선구청장

수원시 체육대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재원위원

그렇지요. 주민 화합을 위한 화성문화제 행사지, 수원시 체육대회 겸 화성문화제인데 그날 체육행사 한 것에 각 동 대항은 없어요. 그렇지요?

규형

이규형권선구청장

그러니까 시 체육행사에 참여하는 거죠.

이재원위원

구 대항전 축구시합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규형

이규형권선구청장

예, 있지요.

이재원위원

그리고 단체 축구 한 번 있고,

규형

이규형권선구청장

예, 종목별로 있었습니다.

이재원위원

10시에 행사가 시작돼 가지고, 그래도 오전에는 주민들이 있고 그러는 건 괜찮은데 오후 5시까지로 정해 놔 가지고 "경쟁심 유발을 배제하고 주민화합 차원에서 행사진행을 검토하기 바람" 그랬는데 해마다 똑같이, 생각은 갖고 있으면서 시장이 그냥 하라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간다, 그런 식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인원동원도 그렇고, 지금 노인정에서 노인분들 다 동원하는 것 아닙니까? 자발적으로 와서 구경하는 사람이 없어요. 각 동 구역을 정해놓고 앞에 프랭카드 붙여 놔 가지고 앞에서 보면 "어떤 동은 동장이 능력 있어서 꽉 찼는데 저 동은 왜 이렇게 없어?" 비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각 동장님들께서는 그런 소리 안 들으려고, 권선구 같은 경우는 아마 대절버스를 이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규형

이규형권선구청장

그건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관람도 해야 되겠고, 또 우리 권선구의 선수를 응원도 해야 되겠고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질서 정연하게 모여 있어야 응원도 제대로 되고, 또 같은 동민끼리 서로 옆에서 얘기를 해야 관람도 하고 참여하는 기분도 나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같이 모인다는 뜻으로 생각해 주시고, 또 하나 입장상이라든가 화합상이라든가 그런 상품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걸 또 의식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주민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내가 이왕 나왔으면 우리 동이 화합상이라도 한 번 탔으면 좋겠다, 그리고 동별로 보면 오래 남아있게 하기 위해서 경품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실 순수하게 좀 봐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원위원

그런데 이것이 주민화합 차원에서 잘 이루어지면 되는데, 그게 본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잘못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동 대항 뭘 보고 응원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또 비가 와 가지고 노인분들이 감기도 걸리고 그래서 각 동에서도 조금씩 부작용이 있는 사례가 있었는데, 끝까지 많이 남아 있는 동한테 상을 주는 것 아닙니까? 각 동별로 예산지원도 현실에 맞게 해 달라고 그래서 800만원씩 했는데, 800만원 가지고도 모자라요. 다른 동 옆에서 트레이닝 해 입고 단체복 해 입으니까 "아, 우리 동도 해 입어야지", 그리고 경품을 해놔야지만 5시까지 사람들을 잡아놓을 수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노인분들은 그냥 추운데도 앉아서 끝까지 계시려고 그러고, 그게 무슨 자율적인 참여에 의해서 행사가 되는 겁니까?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에다 건의를 해 가지고 시정해서 똑바른 방향으로 개선책을 찾으셔야지 해마다,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내년도에 또 예산이 800만원씩 각 동에 선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이 들여서 하면 나중에 좋은 소리를 들어야지 고생들 하시고, 동장님들은 일선 동에서 인원 동원, 단체만 나가서 해도 돼요. 그런데 500명, 600명씩, 팔달구나 권선구 같은 경우에는 또 버스를 대절해 가지고 와야 될 것 아닙니까? 장안구 같은 경우는 그래도 괜찮은데. 그리고 그날 보면 앰프도 각 동 별로 다 설치하고 응원단 돈주고 아가씨들도 데려와 가지고 하고, 구 대항이면 구별로 짜 가지고 응원할 수도 있는 것인데 동은 뭘 보고 응원합니까? 본 위원도 거기서 노래를 몇 곡 불렀습니다만 그게 참, 본 위원이 하고도 나중에 웃었어요. 해마다 이게 무슨 짓인가! 증인께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개선 방안을 찾으실 생각이 없으세요?

규형

이규형권선구청장

그래서 앞으로는, 저도 행사 끝난 다음에 일부 노인분들이 감기에 걸리고 그런 부작용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18일날 월드컵구장에서 행사할 때는 노인분들을 가급적이면 모시지 말아라, 모신다 하더라도 적어도 한 60 정도 되신 분들은 상관없지만 너무 70이 넘은 사람들은 날도 춥고 또 계단이 가파라서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제가 모시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는 내년도 행사에 좀 지양해서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각 구청장님들께서 시에 건의를 하셔서 실질적인 자율참여에 의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이 화합되는 화성문화제, 수원시 체육대회가 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개선책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규형

이규형권선구청장

노인분들이 시간 여유가 많고 하니까 같이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가면 술 한잔도 먹고 구경도 하고 하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배제하기도 그렇고, 너무 연세가 많아서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가급적이면 배제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일선동에서 보면 동장님들이 고생을, 요즘은 구조조정돼서 직원들 없이 업무는 전과 동일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원동원을 제일 큰 문제로 생각하실 겁니다. 이번에 월드컵 성공적 개최 200일 행사때도 반강제적으로 인원동원을 하셔서, 앞으로는 이벤트 행사를 통해서 자율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규형

이규형권선구청장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김학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권위원

김학권 위원입니다. 수원시 체육대회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체육대회는 시의 지시사항이죠? 구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규형

이규형권선구청장

사실 각 구에서 참여를 해줘야 시 행사가 되죠, 구에서 참여 안하면 시에서 뭐가지고 행사를 합니까?

김학권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참여를 해달라고 요구하니까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규형

이규형권선구청장

행사계획에 맞춰서 참여를 하도록 얘기가 나오죠.

김학권위원

구에서 임의대로는 못하잖아요. 작년에는 사고가 있었지요? 올해는 그런 일 없었습니까?

규형

이규형권선구청장

그런 일 없었습니다.

김학권위원

대비를 철저히 하셨습니까? 비도 왔는데?

규형

이규형권선구청장

그렇습니다.

김학권위원

미리 준비를 다하셔서 다행입니다. 그런데 구에서 청장님께서 체육대회와 관련해서 건의는 하실 수 있죠? 이렇게 개선해 달라는 식으로 건의는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규형

이규형권선구청장

가능하죠.

김학권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좌석배치를 동별로 하지 말고 구청별로 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권선구, 팔달구, 장안구. 또 각 단체 있죠? 정액보조해주고 임의보조해주는 단체가 수원에 굉장히 많습니다.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수원시 체육회 등등 많잖아요. 그래서 나머지는 그 단체 깃발을 가지고 참여시키고, 그렇게 하면 동장님들이 일선에서 업무가 바쁜데 인원동원하는 것보다는 훨씬 쉬울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형

이규형권선구청장

그런 방법도 가능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권선구 새마을단체, 권선구 바르게살기, 권선구 자율방범대 이렇게 가능할겁니다.

김학권위원

어차피 시에서 보조해주면서, 또 체육대회도 새마을체육대회, 바르게살기 체육대회 따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규형

이규형권선구청장

예.

김학권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병행해서 예산도 있겠다 새마을 따로 모이고 바르게 따로 모이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장님들하고 그런 쪽으로 한번 구에서 건의를 해주시면 시에서 받아들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리 의원들이 일선 동을 위해서만 왜 자꾸 인원동원을 하느냐, 뭐 하느냐, 거기서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직접 관여를 하시는 공직자들께서 그런 건의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 됩니다.

규형

이규형권선구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학권위원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공통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자료제출요구서 목록에 따라 총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증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약수터 관리 총무과에서 하죠?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약수터 관리는 주민자치과에서 합니다.

이재원위원

수질검사 같은 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수질검사는 위생과에서 합니다.

이재원위원

그렇죠. 수질검사는 위생과에서 하는데 약수터 관리를 총무과에서 했었죠?

희복

장희복권선구주민자치과장

수질관리에 대해서는, 저희 주민자치과에서는 비상수 관리를 합니다.

조한식위원장

민방위 비상수?

희복

장희복권선구주민자치과장

예, 민방위 비상수.

이재원위원

약수터 체육시설 같은 것은 총무과에서 전에 설치를,

희복

장희복권선구주민자치과장

지금 곡선동인가 거기 중앙공원에 있는 약수터가 있지만 그것도 비상급수입니다.

이재원위원

여기도 칠보산이 있기 때문에 약수터가,

희복

장희복권선구주민자치과장

그런 약수터는 저희과가 관리를 안하구요, 그것은 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녹지과는 공원관리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부서별 7급이하 공무원의 동일부서 근속현황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권선구에 장기근속자가 꽤 됩니다, 타 구에 비해서. 사실 물이 오래 고이면 썩는다고 2∼3년 정도 되면 순환보직을 시켜줘야 되고, 여기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물론 전문직이다 보니까 갈 자리가 마땅치 않은 것도 사실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저희가 '98년도부터 지금까지 구조조정을 하다보니까 사실 인원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원을 다 채울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또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순환보직을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순환보직을 시켜서 개인의 근무의욕도 높이고 또 직장내의 활성화를 꾀하고 싶은데 아직까지 그러한 실정이 되지 못해서 5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인사요인이 발생하면 순환 보직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본 위원이 3년째 이 질문을 계속 드리는 것인데, 역시 똑같은 답변을 본 위원이 듣습니다. 이규형 증인, 이것은 3개 구가 전체적으로 흔들어서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구 자체내에서만 한다는 것은 약간 한계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음 인사시에는 한번 3개 구가 같이 순환보직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형

이규형권선구청장

저도 찬성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3년이상 한 부서에 있는다는 것은 사실 문제점이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좋은 점도 있지만 공무원 특성상 오래 한부서에 있다는 것은 불합리한 점이 많이 발생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립니다. 한가지 더, 통장들은 주민자치과 소관인가요?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통장들은 주민자치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작년에도 임기가 2년이 되면 재위촉을 하십시오. 10년, 15년씩 되도 위촉 한번 해놓고 해촉 안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동장님들에 대한 권한일 수 있습니다. 동에서 통장들이 다 말을 잘 듣는 것은 아니거든요. 일 안하는 통장도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잘하는 통장도 상당히 많고,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2년에 한번씩 위촉을 했을 때는 정말 일을 안하고 청소도 잘 안하고 그런 통장은 위촉을 안 해버리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2∼3년 전부터 이 이야기를 계속 했던 겁니다. 사실 뒤에 동장님들 계신데 그렇게 하시고 계신지 안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주민자치과장님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희복

장희복권선구주민자치과장

통장들은 임기가 2년입니다만 연임이 가능합니다. 물론 통장 위촉은 여기 계신 동장님들이 하시겠지만 2년마다 위촉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각 동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같은 경우 64명이 해촉 되었고 246명이 재위촉 되었습니다. 저희 관내에 통장 정원이 503명입니다. 503명 중에 현원이 492명이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재위촉은 246명이 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뒤에 앉아계시는 동장님들 권한이거든요.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십시오. 전임동장, 전전임동장이 위촉해 놓은 것 그대로, 위촉을 하면 새로운 분위기 쇄신도 되고, 재위촉을 안 할 수도 있고 한 것이기 때문에 필히 권한부여를 하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김진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우위원

김진우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 몇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임의보조와 정액보조하는 단체가 있죠?

희복

장희복권선구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우위원

그런데 새마을문고에 책이 제일 많은 동은 어디입니까?

희복

장희복권선구주민자치과장

새마을문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진우위원

예.

희복

장희복권선구주민자치과장

지금 저희 관내 문고가 13개 문고가 있습니다. 가장 많은 동은 지금 세류1동으로 돼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거기가 지금 1만 1,000권 되지요?

희복

장희복권선구주민자치과장

6,500권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자료에는 1만 1,113권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적은 동은 어디입니까?

희복

장희복권선구주민자치과장

제일 적은 동은 매산동, 고등동이 3,000권씩 돼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자료에 보면 13개 문고에 제일 많은 곳은 세류1동이고 제일 적은 곳은 입북동 1,180권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원인은 뭡니까? 1만 1,000권하고 1,180권하고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희복

장희복권선구주민자치과장

문고 장서수는 저희과에서 직접 문고 실태점검을 하면서 파악한 자료입니다.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김진우위원

자료는 저희한테 올라온 자료를 뽑은 겁니다.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자료요구서에 나온 자료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시면 나와 있어요. 좋습니다. 하여튼 증인께서는 문고에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희복

장희복권선구주민자치과장

다녀봤습니다.

김진우위원

가보시니까 책이 제대로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희복

장희복권선구주민자치과장

문고마다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100만원씩, 연 200만원씩의 도서구입비를 지급하고 있구요,

김진우위원

좋습니다. 100만원 주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희복

장희복권선구주민자치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은 문고의 형편에 맞추어서 이용자수에 비해서 장서수가 상당히 부족하다든가, 또한 문고시설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다든가 이런 곳을 파악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같은 경우도 문고 도서구입비 외에도 추가로 평동인가에 시설비 지원된 곳이 있었고, 또한 입북동 같은 경우는 '99년도, 2000년도, 한 2∼3년동안에 걸쳐서 열악한 것으로 파악돼서 3개년도에 걸쳐서 타 문고에 비해서 많은 지원을 해줬습니다.

김진우위원

그렇게 지원했는데도 책이 없지 않습니까? 자치센터를 운영하려면 그래도 문고에 많은 학생들과 주부들이 찾아야 되는데 책이 없는데 어떻게 자치센터를 운영하겠습니까? 뭘 보고 자치센터에 오겠습니까? 작년에 본 위원이 많은 지원을 해달라는 부탁도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올해도 똑같이 100만원씩 줘가지고, 그렇게 줘가지고 어느 천년에 책장을 채우겠습니까? 본 위원의 동이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동이든간에 자치센터를 운영하려면 그래도 문고에, 문고에서 봉사를 많이 합니다. 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지원을 해주셔야지 똑같이 100만원씩 줘가지고, 1만 1,000권 있는데 100만원씩 주는 것하고 1,180권 있는 곳 100만원씩 주는 것하고 같겠습니까? 누구한테 물어봐도 그것은 잘못됐을 겁니다. 앞으로라도 그런 곳은 더 지원을 해줘서,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 데는 더 지원을 해줘서 자치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또 주부들이나 학생들이 많이 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희복

장희복권선구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문구운영실태를 더 세밀히 파악해서, 이용자수나 장서수를 파악해서 차등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진우위원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본 위원장이 총무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고등동장님이 누구시죠?

을죽

이을죽권선구고등동장

접니다.

조한식위원장

고등동에는 사회직이 몇 명 있습니까?

을죽

이을죽권선구고등동장

한명 있습니다.

조한식위원장

다른 동도 사회직이 다 한명씩 있습니까? 두명 있는 동 없습니까? 사회복지직. 사회복지직이 두명 되는 동장님들은 일어나 보십시오.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직이 행정사무를 볼 수 있습니까?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원래는 사회복지직이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게 돼 있는데 일부 동에서 실정에 맞게 민원을 보조해서 보는 곳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담하는 것이 아니구요.

조한식위원장

만약 민원을 보다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은 누가 집니까? 행정업무를 보다 사고가 났어요. 민원발생으로 인해서 사고가 났습니다. 누가 책임을 집니까? 동장이 지나요?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사안에 따라서 구청장님이 책임질 수도 있고 동장님이 책임질 간단한 사안도 있을 겁니다.

조한식위원장

일선 동장님들 여기 계신데 동사무소 정말 힘듭니다. 말이 구로 이관 됐다고 하지만 실제 구로 이관된 것은 전혀 없고 다 동사무소에서 직원들이 짊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회복지직을 일반 행정직으로 책임을 지게 하고 앉혀서 그 사람들이 주민등록을 담당한다든가 아니면 전·출입 담당을 시킨다든가 하는 것이 우리 수원시 행정의 현실입니다. ISO 9001 아시죠?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한식위원장

ISO 9001이 뭡니까?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우리 행정이 인증을 받는 사업입니다.

조한식위원장

행정을 인증 받는 기관이지요?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예.

조한식위원장

외국에 달러까지 줘가면서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행정의 질이 9001에, 증인이 생각하시기에 거기에 도달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지금 각 동에 인원이 모자라 가지고 행정에 열악성이 있다는 것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행자부에 정원 조정문제를 건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한식위원장

행자부 말씀을 증인께서 하니까, 행자부에서 하는 일은 행자부에서 하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증인은 구에서 일선 동으로 직원을 파견 해서, 10명이고, 5명이고, 7명이고 파견해서 동사무소를 지원해준 적 있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예?

조한식위원장

단 한 번이라도 그런 적이 있느냐구요?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구운동 같은 경우에 민원 처리가 많았을 때 우리 구에서 직원이 일부 파견이 나갔었습니다. 업무를 도와주러요.

조한식위원장

무슨 사례로 나갔었어요?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민원 같은데요.

조한식위원장

민원에 사람이 없다보니까?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예.

조한식위원장

결원이 많이 생겼습니까?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결원이 생긴 게 아니라 현재 동의 직제가 개편 되면서, 구조조정에 의해서 전에는 1개 동에 크게는 20명 정도 근무를 하다가 지금 구조조정에 의해서 10명, 아니면 아주 작은 동에는 8명 정도의 인원이 있다보니까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한식위원장

어려움을 증인은 어떻게 한 번 해결 해야 되겠다는 그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여러 가지 방안을 시와 의논을 하고 저희 구 자체에서도, 사실 구에서도 지금 현원이 모자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한 번 의논 해서 구청장님께 논의 드려서 좋은 방향으로, 동을 돕는 쪽으로 열심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사회복지가,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우리 시민들이나 구민들이 하는 말이 복지가 잘된 국가, 복지국가, 정치인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복지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행정 업무를 보고 있으니 복지가 잘 될리가 있습니까? 지금 복지가 엉망 아니에요. 그러니 행정의 질이, ISO 9001은 나중이라 하더라도 행정의 질은 완전히 바닥에까지 떨어져있고, 말이 1회 방문 민원처리라고 하지만 실제로 시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1회 방문해 가지고 택도 없는 얘기예요. 어떤 때 들어와 보면 직원도 없다는 거예요. 구청도 건설과 같은 데 들어와 보면 직원이 없대요. 담당 직원을 만나지 못해서 그냥 간대요. 그러니 동사무소도 어떨 때는 혼자 앉아 있어요. 물론 본 위원이 증인한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증인이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증인은 그래도 최소한 의무가 구의 상급기관에 있으니까 각 동의 그런 민원을 소상히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소상히 알고 있다가 별안간에 어디에 무슨 일이 있으면 구에서 지원을 내보내고 하는 이런 유동성 있는 행정이 필요해요.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그런 대안을 앞으로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앞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주민자치과장님께 한 말씀 더 여쭙겠습니다. 통장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통장이 지금 하는 일이 뭡니까?

희복

장희복권선구주민자치과장

통장은 지방 행정의 말단 단위로서 시정 내지 구정 업무에 협조를 하고, 또한 통 관내의 모든 관심사항에 대해서 항상 동향을 살펴보고 통민을 통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한식위원장

통민을 통솔 한다?

희복

장희복권선구주민자치과장

통민을 통솔하고 또한 통 관내에 무슨 어려운 일이 발생될 시에는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동을 통해서 같이 모든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한식위원장

동장님들 지금 우리 주민자치과장이 얘기한대로 통장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누구 한 분 일어나서 답변해 보시지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통장들이 있습니까? 옛날에는 통장이 전·출입 도장 찍어주고 그 이외 세금고지서도 다 통장이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돈을 주고 통장, 반장들이 돌립니다. 그런데 지금은 통장이 큰 중요성이 없잖아요? 1년에 수원시에서 통장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0억이에요. 물론 그 사람들 받는 건 아무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통장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뭐냐하면 주민 동원이에요. 다른 일은 없어요. 증인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잖아요? 솔직히 얘기해보시라구요.

희복

장희복권선구주민자치과장

물론 주민 동원도 하지만 주민 동원만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구정이나 행정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또한 모든 마을 일에 대해서 열심히 하는 통장이 있는 반면, 또한 소홀히 하는 통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한식위원장

증인 말이죠, 아파트촌이 아니고 옛날 일반 농촌 같은 그런 동네 통장 같은 경우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파트 통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증인이 얘기한 대로 그렇지 않아요.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이 왜 2년에 한 번 위촉을 하지 않느냐 라고 얘기했는데, 어느 동장들은 통장들한테 오히려 쩔쩔매요. 이건 사실입니다. 어떤 통장이 그만둔다니까 "왜 관두십니까? 그냥 하시지요." 그렇게 한 게 경력이 15년이에요. 통장 경력 15년, 그러니까 동장, 사무장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말 안 들으면 통장들이 여론을 만들어요. "사무장이 어쩌구 저쩌구" 하면서,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동장님들이 바꿔보세요. 과감하게 젊은 사람들 쓰는 겁니다. 왜 동장이 그 사람들한테 기죽어 살아요? 본 위원장의 생각은 통장 자원봉사로 하세요. 서울도 그렇게 하는 데 많아요. 몇 개 구가 자원봉사로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지급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서울은 안 하겠다 그럽니다. 안 하겠다면 관두는 거지요. 통장 없어도 돼요. 무슨 관계 있어요? 가서 전·출입할 때 도장을 받습니까? 아파트촌 같은 데 크게 통장이 뭐 필요해요? 실제로 지금 행정에서 통장이 꼭 필요한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필수적으로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옛날 같은 경우는 꼭 필요했습니다. 그 사람이 다 세금고지서도 해야 빨리 세금 걷히는 점도 많고 그런데 지금은 꼭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증인은 그런 것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본 적 있습니까?

희복

장희복권선구주민자치과장

각 동에도 그렇게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만, 통장은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부적합한 통장이 있으면 해촉토록 계속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민한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김찬수 증인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직원 출산휴가나 휴직에 따른 대체 인력을, 1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대체 인력 이분들이 전에 뭐하셨던 분들이에요?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여직원 대체 인력은 전에 공직에 근무를 했다든지, 아니면 행정에 종사를 했던 분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이게 사실은 단기적인 60일 기간입니다. 그래서 대체 인력에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에 일부 보조했던 이런 분들도 지금 대체 인력으로 사용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지요? 대체 인력을 쓰는데 대한 문제점. 대략 어떤 예를 들 수 있겠습니까?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대체 인력을 쓰는데 출산휴가가 바뀌기 이전에 60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60일 한정된 그 기간에 와서 일 한다는 게 굉장히 힘이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 인력을 보강하기가 아주 어렵다,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어렵다, 책임 한계성이 좀 모호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다, 민원을 보는데 주민등록증을 분실했다,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책임의 한계성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것이 가장 문제점으로 대두될 것 같은데,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본 위원이 본청에서 그런 질의를 했었습니다만 역시 지금과 같은 답변을 주셨는데, 지금 일선 동에 보면, 여기 동장님들도 와 계시지만 일선 동에 여성 공무원이, 우리 구에는 지금 일선 동에 여성 공무원이 몇 %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한 37%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37%요?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37%면 얼마 안 되는 건데, 지금 통계자료에 볼 것 같으면 동에 근무하는 여직원이 42.2%로 나와 있고 구에 근무하는 여성 직원이 25.1%, 본청이나 사업소에 근무하는 건 19.7%입니다.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구의 정원 중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한기

민한기위원

잘 보세요. 하급기관으로 갈 수록 여직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왜 이런 문제를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구조조정 되고서 만 명 미만은 직원 몇 명입니까?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8명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8명이요?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2만은 9명, 3만은 10명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2만인 동이 거의 다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2만, 3만 미만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9명으로 계산할 때 동장, 사무장 빼면 남자 직원 몇이에요? 2명, 3명입니다. 그리고 여직원이 다입니다. 물론 여직원이 능력 없다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직원이 할 업무가 있고 남자 직원이 할 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선 동에는 거의 여직원이 50% 이상 차지하고 있으면서 남자직원들이 해야 될 업무를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인사 하실 때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 물론 증인께서 인사를 하시는 게 아니겠지만 인사부서에서 이것을 충분히 고려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동 행정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시에도 제가 건의를 하고, 저희 청내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구조조정 때문에 상당히 혼란이 많이 오고, 이제는 좀 정착 되는가 싶더니 상당히 많은 민원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시는 갑작스런 인구 급증으로 인해서 줄여야 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뽑아도 될 판이었는데 줄였단 말이죠. 그래서 더더욱 아마 각 일선 동사무소에서는 과중한 업무를 떠맡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업무가 구나 시로 이관된 것이 다시 거꾸로 내려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건설담당이다, 건설담당이 세무도 봐야 되고 하다못해 번호판 영치도 하러 가야 되고 세금고지서도 돌려야 될 그런 입장이 되고, 이렇게 과중한 업무 부담, 이것은 정말 구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웬만한 업무는 구에서 소화하는 것으로, 각 동으로 너무 부담을 주지 말자 이거예요. 청소만 하더라도 전 직원이 청소에 다 매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 이규형 증인께서도 참고를 하셨다가 인사 요인이 있을 때, 어느 동은 여직원이 50% 이상인 데도 있고, 여직원 30% 이상 넘으면 진짜 어려울 것 같습니다. 8명, 9명 되는 데서 동장 빼고, 사무장 빼고 그러면 뭐가 있겠어요? 여직원 거기서 넷, 다섯 되면 뭘 가지고 업무를 합니까? 그것을 건의합니다.

찬수

김찬수권선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원위원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 했지요?

희복

장희복권선구주민자치과장

예, 했습니다.

이재원위원

동민체육대회도 각 동별로 했지요? 각 동별로 100만원 예산 지원 나간 것 없어요?

희복

장희복권선구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새마을체육대회가 아니구요,

이재원위원

아니, 새마을체육대회는 따로 있구요.

희복

장희복권선구주민자치과장

새마을체육대회는 따로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새마을체육대회에 협의회, 부녀회, 문고 참여하는데 예산지원 얼마씩 해드렸습니까?

희복

장희복권선구주민자치과장

예산이 980만원 들어갔습니다.

이재원위원

전체요?

희복

장희복권선구주민자치과장

예.

이재원위원

이것도 시에서 각 구별로 1,000만원씩 내려준 것 같은데 20만원이 없어졌어요.

희복

장희복권선구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저희 구에 편성된 예산이 아니고 시의 예산이 각 구별로 1,000만원씩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별로 1,000만원씩 편성된 예산을 시에서 시 새마을지회에다 교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 새마을지회에서 다시 각 구별로 980만원씩 아마 교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20만원씩은 시 지회 기금으로 갖고 갔다 이 말씀,

희복

장희복권선구주민자치과장

기금인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구요, 하여튼 새마을체육대회 관련돼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새마을체육대회는 사기진작하고 화합하고, 그 동안 고생했다라는 차원에서 체육대회 행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희복

장희복권선구주민자치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런데 예산이 각 동에 얼마씩 돌아갔어요?

희복

장희복권선구주민자치과장

각 동에 30만원씩 음식값 들었고, 그것은 저희 구에서 집행한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새마을지회에서 구의 새마을협의회 대표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 직접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음식값으로 각 동에 30만원씩 주고, 나머지 돈 가지고 체육대회 관련해서 사용했습니다.

이재원위원

이렇게 보면 여기 동장님들 계신데, 새마을 단체가 가장 가까이에서 행정 편의를 위해서 이용을 많이 하는 단체일 겁니다. 협의회, 부녀회, 문고 참석하는데 30만원 주고 하루 체육대회를 개최하라고 그러면, 그러면서 또 주위 지역의 지역 인사들한테 피해를 주지 말아라, 한 30만원 가지고 근 100명, 동장님들도 다 아마 격려 차원에서 체육대회에 한 번씩 가셨을 겁니다. 30만원 가지고 현실에 맞는다고 보세요?

희복

장희복권선구주민자치과장

물론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새마을협의회나 부녀회나 단체별로의 기금이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자체 충당을 했고 또한 기금이 부족한 동은 동의 부녀회등 다른 단체에 얼마씩 지원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만,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는 저희 구가 주관해서 개최한 것은 아니고 새마을문고, 부녀, 지도자, 3개 단체가 협심해서 새마을단체를 주관해서 진행까지 했습니다.

이재원위원

청장님께서 따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희복

장희복권선구주민자치과장

청장님께서 지원은 음료수를 각 동별로 지원합니다.

이재원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30만원주고 현실에 맞지 않게 체육대회를 열라고 하니까 이것 역시 각 동 경쟁심리가 있어서 저동은 바베큐를 하는데 우리 동은 뭐해야 되는데, 이것 역시 100만원이 들어가요. 현실적으로 아시는 것 아닙니까? 1년동안 고생한 새마을지도자들 사기진작과 화합차원에서 30만원 주고 하라고 하면 현실에 맞지도 않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하든지. 청장님 이런 쪽에 아끼시지 말고 새마을지도자들 지원을 좀 해주십시오.

규형

이규형권선구청장

앞으로 고려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27분 감사중지

16시 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성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겸위원

이규형 증인께 간단히 묻겠습니다. 동기능 전환 이후에 보안등 수리를 지금 동에서 하고 있습니까?

규형

이규형권선구청장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겸위원

그러면 길 같은 데 건설과 소관업무, 그쪽에 보수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구에서 하죠?

규형

이규형권선구청장

구에서 합니다.

김성겸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2개 동을 관장하는 의원 입장에서 동장님들 포괄사업비가 전에는 있었는데 없어졌요. 그렇죠?

규형

이규형권선구청장

예.

김성겸위원

그래서 월드컵 준비 관리도 그렇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라도 구에서 할 것이 아니라 동장님들에게 포괄사업비를 드려서 급한 사항은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규형

이규형권선구청장

알겠습니다.

김성겸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규형

이규형권선구청장

예.

김성겸위원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그러면 동장님들에 관한 질문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권위원

김학권 위원입니다. 동기능 전환후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 및 주민자치위원회 활동내용과 예산지원내역, 문제점, 대책, 향후 지원계획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희복 증인께 묻겠습니다. 여기 자료가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내용과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희복

장희복권선구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권위원

주민자치위원회 활동내역이 하나도 안나와 있죠?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도 안나와 있죠? 지원내역도 안나와 있죠?

희복

장희복권선구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위원회는 별도 지원되는,

김학권위원

위원회가 아니라 전체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각 동에 지원내역이 하나도 안나와 있잖아요.

희복

장희복권선구주민자치과장

지원내역은 자료를 보시게 되면 나와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동별로 하나도 안나왔지요? 주민자치센터가 어느 동에 있습니까? 각 동별로 다 있지요?

희복

장희복권선구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권위원

그러면 동별로 해줘야죠. 그런데 뭐가 잘 됐다고 그래요. 하나도 안해놓고.

희복

장희복권선구주민자치과장

동별 내용은 서면으로,

김학권위원

감사 끝난 다음에요?

희복

장희복권선구주민자치과장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학권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감사를 빨리하기 위해서는 자료가 제대로 되면 질의할 것이 없어요. 서류만 보고도 위원님들이 알잖아요. 지금 어느 주민자치센터에서 어느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느 곳을 했는데 어디는 주민들이 반응이 없고 잘됐는지 안됐는지 이것 가지고는 하나도 알 수가 없잖아요. 또 어느 동에서 어느 프로그램으로 어느 강사를 두고 했는데 주민들이 반응이 없어서 안했다든가 이런 내용이 전혀 안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위원들이 뭘 감사합니까?

희복

장희복권선구주민자치과장

동별 예산내역에 대해서는,

김학권위원

담당 있어요? 주민자치담당, 그런 내용을 자세히 가지고 있어요?

지금 가져와 보세요. 주민자치위원회 활동, 주민자치센터 활동,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 개소식도 했죠?

희복

장희복권선구주민자치과장

예.

김학권위원

프로그램 개강할 때마다 개강식 하는 곳도 많죠? 새로운 개강을 할 때, 그런 것은 전혀 하나도 안나와 있잖아요. 주민자치위원들이 활동하는 내용이, 주민자치위원들이 어떤 활동을 합니까? 자원봉사를 합니까, 아니면 강의를 맡고 있습니까? 자치위원들이 뭘 합니까?

희복

장희복권선구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은 자치센터의 시설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또한 문화 복지에 관한 사항,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이런 것을 심의하게 돼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그런데 권선구 각동 주민자치위원들이 한 일이 있냐 이 말이에요.

희복

장희복권선구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위원회는 매월 1회이상 회의를 하는데 이러한 주민자치센터에 관련된 사항 뿐만 아니라 지역의 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까지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 활동내역, 예산지원 볼 때는 자세히 나온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희복

장희복권선구주민자치과장

예산내역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서면으로 바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김학권위원

권선구 11개 동이죠?

희복

장희복권선구주민자치과장

12개 동입니다.

김학권위원

주민자치위원수가 몇 명입니까?

희복

장희복권선구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위원수가,

김학권위원

1개동에 25명이죠?

희복

장희복권선구주민자치과장

15명내지 25명까지 구성하게 돼 있는데,

김학권위원

글쎄 최고가 25명 이하죠?

희복

장희복권선구주민자치과장

예, 현재 272명입니다.

김학권위원

그런데 여기 계 302명은 뭐예요?

희복

장희복권선구주민자치과장

302명은 고문이 포함돼 있습니다. 고문이 30명인데 고문은 위원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김학권위원

지금 예산내역이 간단하게 나와있는데, 안내문 제작에 2,008만 4,000원 쓰셨습니까?

희복

장희복권선구주민자치과장

2,008만 4,000원 사용했습니다.

김학권위원

확실해요?

희복

장희복권선구주민자치과장

예.

김학권위원

예산이 얼마인데요?

희복

장희복권선구주민자치과장

2,540만원입니다.

김학권위원

시청에 자료보고 한 것하고는 다릅니까?

희복

장희복권선구주민자치과장

그것은 10월 31일 현재 파악한 자료입니다.

김학권위원

그런데 왜 날짜를 하나도 안써주셨어요? 시청에서 자료요구는 언제 했죠? 시청에는 권선구의 홍보물 제작으로 해서 187만 2,000원 쓴 것으로 돼 있어요. 시청 자료 누가 만들어 줬어요?

희복

장희복권선구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저희가 10월 초순에 아마 자료를 낸 것으로,

김학권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담당이 가지고 온 자료에 안내문 프로제작에 540만원 쓴 것으로 돼 있어요. 11월 29일 현재까지. 어떻게 된겁니까? 자료를 이런 식으로 하니까 감사하는 사람도 짜증이 나고 받는 사람도 짜증이 나고 제대로 안됩니다. 다른 구에도 보니까 대개 백 몇만원에서 200만원 썼는데 안내문 제작에 어떻게 여기만 2,000만원 이상 썼습니까? 그리고 담당이 가져온 자료는 지금까지 해온 것이 540만원.

희복

장희복권선구주민자치과장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동에 전도한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저희가 2,008만 4,000원 사용했다고 하는 것은 구에서 사용한 금액입니다.

김학권위원

동센터 별도로 구에서 사용한 것?

희복

장희복권선구주민자치과장

2,008만 4,000원이라고 한 것은 구에서 집행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학권위원

동 기능 전환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예요. 예산지원 내역에 대해서 쪽 나왔잖아요. 그러면 구에서 전체적으로 지원한 내역을 별도로 해주든지 동별로 따로 해주든지, 한쪽에는 합쳐놓고 한쪽은 따로 해놓고 시에는 일부만 해놓고, 전혀 안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2억 8,700중에서 동으로만 내려가는 예산이 아니라 구 예산까지 포함된 거란 말이에요?

희복

장희복권선구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권위원

주민자치센터에 지원되는 예산은 얼마입니까?

희복

장희복권선구주민자치과장

동에서 사용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학권위원

예. 잘 모르십니까? 그리고 자료에도 그래요. 구에서 한 것 따로, 아니면 작년 10월∼12월까지 별도, 1월∼10월 31일까지 별로, 항상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주셔야지요. 감사자료가 전혀 안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봐 가지고는 이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운영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프로그램에서 배운 내용들을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없고, 지속적인 참여가 부족, 작품전시회 및 경연대회 등, 결국 예산이 없어서 못하셨다는 얘기인데, 지금 보십시오. 2억 8,700 예산중에서 얼마 쓰셨어요?

희복

장희복권선구주민자치과장

1억 5,738만 1,000원 썼습니다.

김학권위원

약 1억 3,000의 예산이 남지 않았습니까? 예산이 충분히 있는데도 왜 예산을 이렇게 쓰셨어요?

희복

장희복권선구주민자치과장

지금 예산이 가장 부족한 것은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각 동별로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물론 자원봉사자를 이용해서 운영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자원봉사자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유급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전체적으로 볼 때 지금 예산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희복

장희복권선구주민자치과장

예산이 다 목이 틀립니다. 총체적인 예산이 2억 8,700이고 여기에는 일반운영비내지는 재료비, 실비보상금 여러 가지 목이 다 틀리기 때문에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강사수당이 상당히 시급한 실정입니다.

김학권위원

강사수당도 지금 여기 보니까 한 2,000 몇 백만원 정도 남았네요. 다음부터는 예산을 확보하셨으면 계획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셔서 계획에 의해서 예산집행을 제대로 해주세요. 예산 남기지 마시고.

희복

장희복권선구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김학권위원

그리고 무계획적으로 예산을 세우지 마시고 정확하게 얼마가 필요한지, 나올 수 있잖아요. 거기에 비례해서 예산 세우셔서 예산 쓰시고, 모자르면 추경에 더 확보하시고. 지금 많이 남고 있는데도 예산이 부족된 것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위원들이 회의에 나오면 회의수당 주지요?

희복

장희복권선구주민자치과장

예.

김학권위원

얼마씩 줍니까?

희복

장희복권선구주민자치과장

3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언제부터요?

희복

장희복권선구주민자치과장

금년 2월부터인가 1월부터인가 그렇습니다.

김학권위원

6월부터 아니에요?

희복

장희복권선구주민자치과장

6월입니다.

김학권위원

그 전에는 얼마씩 줬습니까?

희복

장희복권선구주민자치과장

만원씩 줬습니다.

김학권위원

회의 참석수당만 줍니까? 회원에 등록돼 있으면 다 줍니까?

희복

장희복권선구주민자치과장

회의 참석수당이기 때문에 회의참석자에 한해서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담당 그렇습니까?

확실해요? 그러면 지금 거의 100% 다 참석합니까?

확인 했어요? 100% 다 참석했는지 확인하셨냐구요?

세류3동장님, 주민자치위원들 100% 다 참석합니까? 안하지요? 80%도 참석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평동장님, 100% 다 참석해요?

성락

이성락권선구평동장

100%는 다 참석하지 않습니다.

김학권위원

그러면 뭘로 확인했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주민자치위원들 60%, 70%도 참여하기 힘들어요. 옛날 동정자문위원들이 거기 반은 차지하고 각 단체장들 있고 단체원들 있고, 옛날 동정자문위원회 하는 식으로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구청 주민자치과에서 지도감독 철저히 하셔서 회의에 안나오신 분들은 회의수당을 주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예요. 열심히 참여하고 봉사 정신을 가지고 동을 위해서 나올 수 있는 사람들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나오든지 안나오든지 주민자치위원에 등록만 돼 있으면 회의수당 월 3만원씩 주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확인도 하시고, 주민자치과에서 각동 주민자치위원회 할 때 한번이라도 나갔어요?

어느 어느 동 나갔어요?

몇 월달에 어느 동을 나가셨냐구요?

예.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때 나갔느냐는 말입니다.

본 위원이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얘기한 겁니다. 아까 나오는대로 회의수당 다준다고 했잖아요.

나가보지도 않고 어떻게 압니까? 누가 참석을 했는지. 그리고 지금 계산상으로 보면 거의 100% 다 참석해서 100% 지급이 다 됐잖아요. 그래요, 안그래요?

희복

장희복권선구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와 관계된 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참석치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급한 사항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학권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주민자치위원은 동네에서 각 분야별로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로 구성해서 동을 사랑하고 동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또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주민자치센터가 뭡니까? 주민들 스스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회의 참석도 제대로 안하는 사람들이 주민자치센터 제대로 운영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들을 위촉할 때는 잘 하셔야 되지만, 또 회의에 참석도 안하는 주민자치위원들은 과감하게 해촉하고 다시 위촉을 해서라도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주민들 스스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희복

장희복권선구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김학권위원

물론 회의수당이 나가서 개인 주머니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동 주민자치센터를 위해서, 아니면 동 체육대회라든가 다른 노인잔치라든지 활동할 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 돈을 가지고 활용하고 있지만 그래도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 되려면 회의에 열심히 참석하시는 분들, 또 각 동 주민자치센터 문화의 집 이런 것을 활용하시는 분들은 주로 여성분들이 아닙니까? 그러면 여성분들이 활용하는 주민자치위원회에 누가 나와야 됩니까? 거의 여성분들이 많이 참여해서 프로그램 개발도 하고 여성분들이 뭘 좋아하는지, 어떤 것을 원하는지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권선구에 보면 여성 위원들이 47명밖에 안되요. 정부 방침은 30% 이상 여성위원들을 위촉하라고 돼 있지요?

희복

장희복권선구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권위원

각 동사무소에다 그걸 지시한 적 있습니까?

희복

장희복권선구주민자치과장

지난번 3월 3일자로 공문으로 지시 했습니다.

김학권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지금까지는 동기능전환으로, 또 구조조정으로 동사무소가, 아까도 민한기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여직원들 출산휴가 가고 뭐 가고 하면, 그러지 않아도 업무가 힘든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부터 모든 걸 동장이나 사무장이 관여하지 않으면 되지를 않아요. 주민자치위원들이 스스로 하지를 않아요, 회의에 참석을 안 하니까. 이제 그걸 바꿀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시고 지도도 한 번 해주시고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확실하게 위원들이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아마 직접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동장님들이 이걸 봐도 잘 모르실 거예요.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이라든가 예산 지원내역이라든가 문제점, 향후 지원 계획 같은 것을 자세히 만들어서 다음에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이규형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앉아서 답변을 하세요.

이재원위원

감사 유인물에는 없는 내용인데, 위원님들이나 동장님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본 위원이 청장님 의지가 있으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전년도에서부터 1억씩 지역주민을 위한 주민 숙원사업비로 내려온 것 있지요?

규형

이규형권선구청장

예, 각 동에요.

이재원위원

그런데 구에서 가지고 있고 동으로 안 내려 준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걸 쓰려면 어떻게 해야지,

규형

이규형권선구청장

그것은 시에서 일괄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각 동에서 사업계획서를 올리면 구를 통해서 시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시에서 자금이 배정 됩니다.

이재원위원

지금 돈은 내려왔지만 쓰고 그러는 게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각 동에서도 그런 걸 안 올리는 것 같은데, 그런 문을 많이 원활하게 열어주시고 그래야지 이렇게 예산이 없다고, 내려와 있는 건 뻔히 아는데 각 동에서는 아마 많이 집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집행된 동이 있습니까?

규형

이규형권선구청장

예, 집행한 동이 많이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전에 김성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동장님들 포괄사업비가 없어지므로써 즉시 주민 숙원사업에 투자할 예산이 빨리 빨리 지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으로도 많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1억씩 내려온 것은, 동장이 갖습니까, 의원이 갖습니까? 다 지역주민을 위해서 쓰려고 그러는 것인데 편의를 봐주셔 가지고 예산을 원활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청장님 의지가 있으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규형

이규형권선구청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예산 편성은 동장 포괄사업비 성격의 예산을 각 구청에 세우는 것으로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것을 구에서 동으로 내려 줘가지고 동장님하고 의원님들이 필요할 때 주민들을 위해서 즉시 집행 될 수 있도록 행정 편의를 봐주십시오.

규형

이규형권선구청장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은 아까 김학권 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각 동의 자치위원회가 예산을 심의하는 기구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지요? 예산을 심의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책까지도 심의를 하는 겁니까?

희복

장희복권선구주민자치과장

아니, 예산이 아니구요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조한식위원장

운영에 관한 사항, 무슨 프로그램이라든가 강사라든지 전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희복

장희복권선구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한식위원장

아까 세류3동장님이라고 그러셨나요? 잠깐만 일어나 주실래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몇 명이에요?

주홍

김주홍권선구세류3동장

저희 동에는 22분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조한식위원장

22명이요?

주홍

김주홍권선구세류3동장

예.

조한식위원장

22명 중에 단체장이 다 포함돼 있습니까?

주홍

김주홍권선구세류3동장

단체장님들은 들어와 계시지 않습니다.

조한식위원장

단체장은 별도입니까?

주홍

김주홍권선구세류3동장

예, 저희 동은,

조한식위원장

그러면 위원들이 주로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주홍

김주홍권선구세류3동장

전문성이 계신 분도 있고 또 지역에 덕망이 있으신 분도 계시고 포괄적으로 포함돼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한식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주민자치센터 위원장에게 동에 화원문화제라든가 아니면 기타 어떤 동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대해서 자문을 구합니까?

주홍

김주홍권선구세류3동장

그렇습니다. 매월 1회 이상 자치위원회를 통해서 동 행정사항도 알려드리고, 기타 자치센터 내의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기타사항에 관해서 논의도 하고, 또 집행에 관한 사항도 승인 받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한식위원장

우리 세류3동장님은 자치위원회를 확실하게 잘 운영하시는 것 같습니다. 앉으세요. 현재 단체장들이 자치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분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나름대로의 자기 역할이 있습니다. 새마을부녀회는 부녀회대로의 역할이 있고 협의회는 협의회대로의 역할이 있고 문고는 문고의 역할이 있고 바르게는 바르게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고 자유총연맹은 자유총연맹대로의 역할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동에서 동장님들도 느끼실 거예요. 어떤 행사같은 거 있으면 욕심을 부리고 니가 하느니 내가 하느니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통장을 비롯해서 동장님들에게 말씀도 드렸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자치위원장한테 동장이 어떤 자문을 구하는 그런 기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왜 자치위원회에 동 행정에 대해서 자문을 구합니까? 동 행정을 책임지는 사람이 동장이에요.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이 잘못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성 자체가. 본래 뜻하고는 영 따로 나가고 있어요. 주민자치위원 중에서 강사도 나오고 봉사도 하고 이런 기구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동장 위에 군림 하려고 하는, 옛날 동장자문위원회에 준하는 그런 주민자치위원회가, 다시 옷만 바꿔 입은 자치위원회도 많습니다. 증인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본 위원장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각 동별로 파악 해서 자료를 한 번 제출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희복

장희복권선구주민자치과장

예, 알았습니다.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그리고 과감하게, 10명이라도 좋고 9명이라도 좋아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치위원회에 들어와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자치위원회가 운영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동의 주민자치센터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구성 자체부터 옛날 동장자문위원회 틀을 그대로 가져간, 어떤 권위주의 태도로 돈 몇 푼 냈다고 동에 가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 가지고, 권위주의에 차 있는 사람들 가지고는 안 됩니다. 바로 위원들이 바라는 바가 그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희복

장희복권선구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강력하게 추진하세요. 그리고 동장이 아주 강력하게 구성 할 수 있도록 동에 지침을 내려주세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과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님 증인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권위원

이 자료는 이근수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신 모양인데 지금 나가시고 안 계시니까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생활민원과는 자치기획위원회보다 도시건설위원회 감사가 많지요?

영필

박영필권선구생활민원과장

자치위원회도 하고 도시건설위원회는 어저께 받았습니다.

김학권위원

주로 거기가 많지요?

영필

박영필권선구생활민원과장

예, 건축하고,

김학권위원

49페이지 민방위 화생방장비 보유현황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방독면은 각 동사무소에서만 보관하고 있습니까?

영필

박영필권선구생활민원과장

민방위 업무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김학권위원

죄송합니다. 그러면 55페이지 공익근무요원 관리현황, 사고발생 처리내역에 대해서 지금 문제점이 크게 없습니까?

영필

박영필권선구생활민원과장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문제점은 권선구 뿐만이 아니고 어디나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익근무요원의 대부분이 가정이 어렵고, 또 가정불화나 결손가정 상태에서 무단결근이나 퇴근후에 사고를 내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라면 그것이 문제입니다.

김학권위원

거의 고발 내용을 보니까 8일 이상 무단이탈이네요?

영필

박영필권선구생활민원과장

예.

김학권위원

공익근무요원들 근무복 있지요?

영필

박영필권선구생활민원과장

산림 감시분야, 또는 교통 질서를 단속하는 분야, 출장이 잦은 분야 2개는 근무복이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전체 공익근무요원들이 있는 게 아닌가요?

영필

박영필권선구생활민원과장

예, 전체는 아니고,

김학권위원

옷 같은 것 통일해서 해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영필

박영필권선구생활민원과장

지금 출장이 잦은 2개 분야만 근무복이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공익근무요원들이 구청이나 각 동사무소에 근무하면서 일반 공무원들하고 똑같이 옷을 입고 똑같이 명찰을 달고 있지요?

영필

박영필권선구생활민원과장

예.

김학권위원

똑같지는 않아도 좀,

영필

박영필권선구생활민원과장

공무원하고는 다르게,

김학권위원

표시는 있는데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구분을 못할 정도란 말이에요. 공익근무요원인지는 아는데 자세히 안 보면 잘, 공익근무요원들이 사실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지 않습니까?

영필

박영필권선구생활민원과장

예.

김학권위원

공익근무요원들이 업무를 잘 모르고 또 가끔가다 불친절할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공무원이 저럴 수 있느냐? 업무도 모르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보면 공익근무요원이 한 명 잘못하는 걸 가지고 전체 공무원에게 누를 끼질 수가 있단 말이죠. 사실 공익근무요원들은 근무복을 별도로 분리해서 해주시면 일반 민원인들이 봤을 때 얼른 구별하기 쉽고, 또 본인들도 근무복을 입고 다니면 행동을 함부로 못하고 조심해서 하지 않을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한 예산같은 것은 지원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영필

박영필권선구생활민원과장

예, 일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혹시 그게 모자라면 요청을 해서라도 건의를 하셔서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필

박영필권선구생활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학권위원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지금 정기적인 정신교육 및 인성교육은 분기에 1회 합니까?

영필

박영필권선구생활민원과장

매 분기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내용이 예의범절 외에 다른 것 하는 게 있습니까?

영필

박영필권선구생활민원과장

예의범절도 있고 또 병무청에서 비디오도 빌려다 상영해주고, 또 업무적인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금년에 들어서 3회 시킨 바가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우리 권선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공익근무요원 근무이탈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편입니다. 이것을 사전 지도내지는 권고해서 고발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영필

박영필권선구생활민원과장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사고자 처리에 있어서 고발이 목적은 아니지만 관리를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지휘 감독 공무원을 지정 해 가지고 자체 관리를 실시하고 있는데, 사고자가 발생하므로 인해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또 유인물에도 있다시피 모범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표창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예방에 저희들 나름대로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사회산업과에서 교통질서 계도를 상당히 각 동에서 하는데, 이규형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시만 유독 1회 스티커를 발부하거든요. 한 번 걸리면 끊는다, 다시 예고제를 부활할 마음은 없으십니까?

규형

이규형권선구청장

지금 주·정차위반을 했을 때 즉각 스티커를 끊지 말고 한 번쯤은 예고를 하는 게 어떠냐 하는 의견을 주셨는데, 고려해 보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물론 스티커를 발부하니까 불만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잠깐 댔는데 떼고 가서 찾을 수는 없고, 거의 서울 같은 데나 대도시도 예고제를 합니다. 미리 와서 붙여 놓고 갑니다. 아까 보니까 팔달구청에서도 안내문을 붙여주더라구요. 그게 상당히 바람직하죠. "이 차는 주·정차위반 차량이니" 그렇게 안내문을 붙여준다구요. 그것이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불법주·정차를 했다면 잘못된 것이지만 그런 예고를 해주므로써 좀 더 수원시민에 대한 서비스가 향상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한 번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 가지고 예고제를 할 수 있도록, 사실 직원들한테 교육시키기 나름 아닙니까? 무조건 끊지 말고 한 바퀴 방송해가면서 돌아와서 끊어라,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적발 되자마자 끊어버려요. 이거 기분 상합니다. 그래서 이걸 한 번 검토 해주십시오.

규형

이규형권선구청장

제 생각에는 일률적으로 다 그렇게 예고를 하기는 어렵고, 선별적으로, 지역적으로 나눠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로변에는 차가 하나 서 있으면 교통체증이 갑자기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즉각 즉각 스티커를 끊어야 되고, 뒷골목에 모서리 같은 데는 차량 진·출입에 상당히 지장을 많이 받아서 혼잡이 되고 있는 지역인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고제를 한 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혹시 구청장님이 하루에 몇 건 올리시라고 하신 것 아니에요?

웃음 있음

규형

이규형권선구청장

글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조금,

한기

민한기위원

세수를 위해서 하루에 한 사람이 열 건씩 가져와라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규형

이규형권선구청장

아시다시피 교통특별회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이 신경 안 씁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여담으로 질문을 했습니다만, 교통 흐름에 지장이 없는 한 예고제를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사회산업과가 저희 업무는 아니지만 이 기회를 통해서 권고를 드립니다.

규형

이규형권선구청장

감사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생활민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규형 권선구청장님, 김찬수 총무과장님, 장희복 주민자치과장님, 박영필 생활민원과장님, 그리고 각 동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권선구청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체육청소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에 시정 및 처리요구서를 작성하고 감사결과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2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