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성수 의원 발언

제22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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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안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31개 동을 포함한 만안구, 동안구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고 예산안 조정 및 심사의견서를 채택하는 일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 진행에 앞서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의 소개가 있습니다. 먼저 이강호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이강호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이강호입니다. 2017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재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미선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문소운 민원봉사과장입니다. 강양숙 세무과장입니다. 정옥란 복지문화과장입니다. 신흥남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박권 건설과장입니다. 김의호 건축과장입니다. 김진수 교통녹지과장입니다. 김득수 안양1동장입니다. 박종은 안양2동장입니다. 김기화 안양3동장입니다. 서수원 안양4동장입니다. 박재복 안양5동장입니다. 윤황기 안양6동장입니다. 조동복 안양7동장입니다. 김주만 안양8동장입니다. 신윤숙 안양9동장입니다. 유차균 석수1동장입니다. 이영철 석수2동장입니다. 유영철 석수3동장입니다. 신한호 박달2동장입니다. 박달1동장 김명숙은 오늘 5급승진리더과정이 끝나기 때문에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만안구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면서 심재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협력과 배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이강호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가 협소하므로 만안구 동장님들께서는 잠시 대기실로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응용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용

이응용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이응용입니다. 예산 심사에 수고가 많으신 심재민 예살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동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경호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박창석 민원봉사과장입니다. 김신 세무과장입니다. 최경옥 복지문화과장입니다. 김명자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하성철 건설과장입니다. 이충건 건축과장입니다. 이선옥 교통녹지과장입니다. 다음은 동장입니다. 이종서 비산1동장입니다. 신정원 비산2동장입니다. 김승일 비산3동장입니다. 황인환 부흥동장입니다. 채철식 달안동장입니다. 임승용 관양1동장입니다. 유선희 관양2동장입니다. 최석준 부림동장입니다. 이강숙 평촌동장입니다. 최광현 평안동장입니다. 이순자 귀인동장입니다. 김성룡 호계1동장입니다. 김보영 호계2동장입니다. 임조환 호계3동장입니다. 전영숙 범계동장입니다. 이명복 신촌동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최창용 갈산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면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이응용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개 동장님들은 회의실이 협소한 관계로 소개 후에는 대기실에 계시는 것으로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들께서는 대기실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서면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도록 가급적 사전에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서면자료를 답변시간 전까지 신속히 준비하셔서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후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질의하실 사항에 대하여는 추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위원

음경택 위원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어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종합심사를 했는데 회의가 생각보다 일찍 끝났어요. 일찍 끝난 이유가 서면답변서하고 자료가 굉장히 잘되어 있게 와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보충질의나 추가질의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오늘도 자료를 잘 해 오셔서 회의가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되어 가지고 예산 심사가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동안, 만안 양 구청장님께 공통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양 구청에 부서별 2017년도 정책목표 그리고 예산편성의 방향기준을 상세하게 서면으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안건설과 박권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내용이 많습니다. 예산서 812페이지, 안양2동 양명고 보도정비공사 관련해서 1억 8천 4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813페이지, 석수2동 양화로 보도정비공사 1억 6천 편성되었습니다. 813페이지, 석수3동 와룡로 보도정비공사 1억 4천, 813페이지, 박달2동 삼봉로정비공사 관련해서 7억 5천 470만원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813페이지, 불법 노점상 단속 관련해 가지고 정비용역비 1억 7천, 814페이지, 하천유지관리비에서 하천 구조물 보수 및 하상정리 1억 5천, 하천 준설공사 1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까지 말씀드린 6개 사업에 대해서 사업개요 그리고 하천유지관리비가 작년에도 편성이 됐었는지 있었다면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실적 서면으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안·만안 건축과 과장님들께 질의드리겠습니다. 821페이지, 불법광고물 시민수거보상금이 7천만원씩 편성이 되었는데 최근 2년간 보상금 지출내역을 자료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동 동장님들 해당될 것 같아요. 아니면 이것을 동장님들 안 나오시니까 다 양 구청장님이나 행정지원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될 것 같아요. 5 국토대청결운동 관련해서 군집기 구입비가 있는데 안양8동, 박달2동, 관양1동 그리고 석수1동? 석수1동. 다 100만원씩 섰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이게 일률적으로 안 섰어요. 그런데 올해 100만원씩 다 일률적으로 됐고 안양8동하고 박달2동은 이게 어딨나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예산이 100만원씩 일률적으로 선 것도 이게 군집기 게양대 형태가 다 틀릴 텐데 일률적으로 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 지금 미화원들이 이렇게 수고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미화원 숫자가 천차만별이에요. 제일 작은 데는 3명, 관양1동 같은 경우는 10명. 그리고 만안구 쪽에 9명씩 있는 동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미화원 숫자가 산출이 되어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안교통녹지과 이선옥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천약수터 토지사용료를 내고 있어요. 이것 관련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각 동의 주민참여예산제사업으로 편성된 예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각 동별로 있는 동도 있고 없는 동도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의 그 내역을 사업별로 건별로 정리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 예산이 편성됐던 건데요. 제가 잠시 자료를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갑자기 못 찾겠네요. 지금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을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고 있어요. 신도시도 그렇고 우리 시의 아파트들이 노후도가 심해지면서 이런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공동주택이 대단위 단지라든가 큰 단지에 이런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보조금을 통해서요. 이러한 문제점도 보완이 되면서 진짜 열악한 환경에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에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1억 2천인가 이렇게 편성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올해 9월하고 10월 사이에 아마 신청을 받은 것 같아요. 이것 보니까 26건에 한 560세대인가 이렇게 신청이 됐는데 제가 아까 대기실에서 우리 동안구청장님한테 짧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제일 많이 신청한 동이 석수3동이에요. 26개. 소규모 공동주택에서 신청이 들어왔는데 동안구는 비산3동에서 2건, 호계3동에서 1건. 3건을 제외한 23건이 만안구다. 이것 뭐 동안, 만안 구분해서 지원할 필요는 없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 풀예산인데 부지런한 동에서 부지런한 공동주택에서 따먹는 거예요. 이게 홍보가 안 된 건지 아니면 동장님들이 관심이 없는 건지 이런 부분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동안구에 신도시 17개 동 중에 신도시의 동이 있기 때문에 이러할 수도 있지만 동안구도 호계1·2·3동이라든가 비산동이라든가 관양동에 소규모 공동주택이 많이 있음을 감안한다면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동장님들이 관심이 없었던 것 아니냐. 이런 말씀드리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정이, 동정이 좀 더 활발하게 움직여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동안구청장님께서는 오후에 이것과 관련해서 동장님들께 전달이 된 건지 왜 이렇게 접수가 안 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좀 마치고요. 또 추가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님.

송현주위원

송현주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음경택 위원님께서 많이 질의를 해주셨고요. 저는 어저께인가요? 어제 보니까 지금 미국이 금리인상을 해서 그 여파가 우리나라에 미칠 것이다 해서 벌써 인터넷 들어가서 보니까 전·월세 동결지시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 이유는 아시죠? 저도 사실 전세 융자받아 가지고, 엄청나게 융자받아서 전세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러면서도 세 차례를 인상을 언급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내년에. 미국에 그런 영향이 한국에 미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없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동 행정을, 양 구에 밀착행정을 맡으셨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세심하고 따뜻한 행정이 필요할 때가 이제 오지 않았나. 매일 우리가 따뜻한 행정이라고 하지만 정말로 살펴봐야 될 우리 시민들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어서 부탁 하나 좀 드리고요. 저는 그냥 양 구청 다 되는 건데 그냥 우리 구청장님들이 답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하셔서. 안양시가 인문도시를 선포하고 저는 인문학도시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그런데 인문도시를 선포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전 방위로 지금 사람 중심의 도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중에서도 또 인문학도시도 있고 책 읽는 도시. 그런데 제가 이번에 도서관 책 구입비 가지고도 얘기를 좀 했는데 지금 31개 동에 도서구입비를 제가 보사 할 때도 항상 얘기를 했는데 내년에도 보니까 전부 100만원씩이에요, 거의 지금. 이것 100만원 편성된 것 제가 예전에 얘기한 것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처음에 생길 때부터 100만원이었어요. 10년 전인가? 아마. 제가 이따 다시 찾아볼 텐데 그래서 일단은 최근 5년간 31개 동 도서구입비, 동별 구입비하고 2016년 올해에 동별 도서구입 목록 있죠? 어떤 도서를 구입해서 비치를 했는지 제출해 주시고. 작은도서관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동이 있어요. 동장님들 계시니까 아실 거고 우리 구청장님도 아실 텐데 특히 작은도서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동의 도서구입비는 좀 이렇게 옆에다가 작은도서관 이렇게 쓰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복지회관 운영을 하고 있는 동이 있습니다. 예전에 지어진 동들이 있는데 그 복지회관 운영비 관련해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니까 많이들 차별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실화된 것 같긴 한데 최근 5개년간 31개 동 복지회관 운영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안양4동장님. 밖에 나가 계시나? 4동. 시설비로 4천 187만 7천원을 편성을 하셨는데 2016년에 1천 971만 8천원 대비하면 2천 215만 9천원을 증액을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네 가지가 있어요. 공사가. 네 가지가 있는데 네 가지 공사에 대한 세부 예산 편성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양 구청 건축과죠? 광고물 불법현수막 단속하는. 지난번에 자료 요청했는데 아직도 자료 안 주셨어요. 과장님! 제가 현수막 올해 불법과태료 현황 자료 제출하라 그랬는데 안 하셨어요, 아직도. 그래서 양 구청 다 올해, 올해입니다. 그냥. 올해. 불법현수막 관련해서 과태료 징수 월별로 나누셔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박정옥위원

박정옥 위원입니다. 먼저 만안행정지원과 어미선 과장님과 동안행정지원과 신경호 과장님입니다. 여기서 보면 사무관리비에 보면 권역별 특화프로그램 운영 등 2천 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세부내역을 제출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또 예산서 만안은 761페이지고 동안은 925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보면 사무용 책상 등 구입비가 총 1천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매년 편성되었다면 3년 치 자료 제출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다음 민원봉사과 박창석 과장님입니다. 예산서 934페이지입니다. 민원실 환경개선사업으로 4천 200만원이 예산 편성되었는데 이에 대한 세부계획서를 품목별로 자세히 뽑아서 서면 제출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만안복지과 정옥란 과장님과 동안복지과 최경옥 과장님입니다. 만안은 예산서 797페이지고요. 동안은 예산서 965페이지입니다. 여성합창단 구입비가 1천 250만원이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합창단 단복 구입을 몇 년에 한 번씩 바꾸는지 세부내역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연 횟수, 운영현황, 성과분석, 내년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면서 설명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만안환경위생과 신흥남 과장님과 동안환경위생과 김명자 과장님입니다. 만안은 예산서 804페이지, 동안은 예산서 972페이지입니다.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홍보물 제작비와 음식문화개선 낭비없는 좋은식단사업 추진비가 4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내역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홍보물 광고지가 있으면 여기에 대한 홍보지도 같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원용의 위원님.

원용의위원

원용의 위원입니다. 이강호 만안구청장님, 이응용 동안구청장님 진급을 축하드리고요. 우리 시에서는 더 올라갈 수 없는 이런 자리까지 와 있습니다. 구청장님이 바뀔 때마다 편하고 능력 있는 직원의 인사 발령이 예정되는데요. 만안구와 동안구 심의를 위한 책임행정 구현에 대해 시민과의 소통 또 산재되어 있는 주차장 문제 등 불법주정차, 여러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항간에서는 1년 동안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 책임구현 행정 이런 포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1년 동안에 구청장님을 하시다 보면 알게 되면 나간다는, 나갈 수밖에 없는 이런 기간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질의를 들어가겠습니다. 만안구 행정지원과 어미선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762쪽, 청사관리분야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공사 2억 1천 365만원 금액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세출예산 739쪽, 740쪽에, 2016년도입니다, 이것은. 시설장비유지비 중 정원유지관리비 1천 500, 구청사 구조보강 2억 7천 400, 구청사 냉난방보강 5억 3천, 외벽 페인트 1천 100, 조명개선공사 2억 2천 700만원이 있습니다. 합이 8억 5천 700만원의 공사비가 있는데요. 이 청사 이렇게 공사, 시설공사하기 전에 페인트 공사를 여러 번 외벽을 칠했어요. 그동안 준공되어서 몇 번 페인트 공사를 했는지 그 주기수와 공사금액 또 만안구청 청사에 대한 개요, 각 층별 평면도라 그럴까요? 단면도 포함해서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당시에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공사를 같이했으면, 예산을 같이 편성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지 못한 사유와 배경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현재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공사 위치가 어디 부위인지 중앙 코아부위인지 그 코아부위를 할 수 있는지 그 자리를 이미 선정이 되어 있다면 그 자리에 도면위치도 입면, 평면, 층별, 옥상층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옥상층까지 올라갔을 때에 구조적으로 안전한지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시고요. 향후 청사관리분야 못 다한 향후에 시설공사비가 또 예정이 됩니다. 그 예산계획과 청사관리 시설계획이 있으면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762쪽, 안양3동 리모델링 공사가 있습니다. 5층회의실 리모델링 공사 2천 750만원에 대한 예정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 행정지원과 신경호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청사 본관 옥상방수공사 926쪽, 1억 2천 243만원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개요, 옥상층 평면도, 단면도상에 누름콘크리트가 있을 겁니다. 누름콘크리트가 있는지 그냥 본슬래브에 방수하는 건지 그것을 단면도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동안구청의 착공연도, 준공연도, 같이 아까 만안구청도 착공연도, 개요, 준공연도 표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2016년도 895쪽에 보면 6천 830만원의 예산편성 내역이 있습니다. 민원실 옥상방수공사인데요. 그런데 그 당시에 민원실 공사만 하고 또 이 본청의 옥상방수를 같이 못한 사유와 배경이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이번 2017년도 본관 옥상 방수공사는 방수공법이 어떠한 공법으로 시작을 하는지 그것도 같이 서면 제출해 주시고요. 향후 유지관리 계획서도 서면답변 바랍니다. 또한 구청사 건물 에너지진단 용역이 1천 6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2015, 2016년도는 해당이 안 되어서 안 됐는지 법적 근거, 이번 연도부터 해야 되는지를 법적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만안구청 교통녹지과 김진수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27쪽, 산림욕장 및 약수터 관리 분야가 있는데요. 등산로 시설물 유지관리 등 6건이 2억 6천 250만원이 있습니다. 6건의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향후 개선계획 방향이 있으면 그 개선계획 방향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속적으로 메말라가는 약수터가 있습니다, 계속. 향후 개선계획이 있으면 어떠한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박권 과장님인데요. 아까 음경택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똑같은 내용이라. 하천구조물 보수 하상정리 2건이 하천구조물 보수 같은 경우 작년에도 1억 5천 잡혀 있습니다. 그 교량별 교량은 어떤 건지. 교명편에 나와 있는 착공, 준공연도, 교량면 또 어느 부위 교각을 보수보강 할 것인지 화상정리는 어디 부위를 할 건지를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성우 위원님.

이성우위원

이성우 위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구청을 방문해 가지고 심도 있게 다 심의를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두 가지 정도만 물어보겠습니다. 만안구청 행정지원과 어미선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760쪽에 자율방범 실비지원에 어머니자율방범 운영이 있습니다. 4천 650만원 예산 편성되었는데 성과분석하고 자료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동안구청 행정지원과의 신경호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923쪽입니다. 권역별 특화프로그램 2천 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사업내용과 성과분석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질의하고는 상관없는 부분인데요. 31개의 동장님들 사실 만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잠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장님들이 부임하면 사실 여러 가지가 하고 싶은 게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너무 이렇게 갑작스러운 봉사하러 나온 단체라든가 이런 사람들하고 갈등을 많이 겪을 수 있어요.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위적으로 동장님들이 너무 한 번에 많은 변화를 추구하다 보면 여러 가지 다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실질적으로 누구나 시의원들이라든가 다 사실 너무 고통스럽고 어렵습니다. 들여다봤을 때. 그러니까 하나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건 동장님으로 오셔 가지고 일을 함에 있어서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주민들의 조금 섬김의 어떤 마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사회단체든 간에 다 여기 나와 계신 분들이 무슨 어떤 보상을 바라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단지 그냥 봉사하러 나와 가지고 단체에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 있어서 어떤 자꾸 불명예스러운 부분들이 나와서는 안 된다. 이런 하나의 말씀을 드리면서 동장님들 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권재학 위원님.

권재학위원

반갑습니다. 권재학 위원입니다. 먼저 양 구청장님 동일한 사항인데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이 불법광고물 현수막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었지요, 11월 달에. 그런데 그 이후에도 제가 보기에는 전혀 단속되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과거에는 플래카드 현수막이 굉장히 남발했다가 저희가 지정게시대가 설치되고 난 뒤에는 어느 정도 자리가 잡아졌는가 싶었는데 유난히 지난 10월 달부터 분양광고라든지 이러한 것이 무척 많아졌습니다. 특히 금요일 날 저녁에 제가 토요일, 일요일 날 우리 공무원들이 이틀 연휴를 하다 보니까 아마 의도적으로 금요일 날 저녁 6시 정도만 되면 붙이는 것을 제가 직접 현장에서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했는데 거의 규격이 똑같은 것 보니까 아마 수백 장, 수천 장을 그냥 다량으로 만들어서 가지고 있다가 우리 구청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공권력이 단속을 하더라도 또 2, 3일만 붙여놓으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거의 그게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집에서 산업도로변으로 오는데도 그런 현수막이 있는 것을 제가 눈으로 목격을 하고 사진까지 찍어서 왔는데 제가 왜 여기 관심을 갖냐고 하면 우리 구청도 하나의 큰 공권력인데 너무 공권력이 좀 무시당한다 하는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적은 것을 갖다가 의원이 자꾸 이야기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드리실지는 모르지만 저는 하나의 우리 시정에 대한,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불법광고물 단속하는데 한 개에 2천원씩인가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우리 시도 주는지는 모르겠는데 내용에 보니까 시민수거 보상금이 700만원인가 또 있더라고요. 그 자료를 제가 한번 요청을 하겠지만 그것에 대한 구청장님 두 분 중에서 아무 분이라도 설명을 좀 바라고요. 만안구청장님한테는 이것도 지난번에 행감 때 말씀 제가 한번 드렸었죠? 옆에 엠클래스인가? 예식장에서 주말이면 우리 만안구청 주차장을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세외수입을 올린다는 측면에서 그것을 조금 사용료를 받아볼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한번 검토를 해 달라고 했는데 혹시 검토한 게 있으시면 주시고, 없으시면 내년 1월 달에 혹시 업무보고가 있으면 상세하게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안양초교 지하 민방위대피소에 여러 각종 주민들이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아주 유용하게 잘 이용하고 있는데 여러 단체들이 상호 자기들이 먼저 사용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었을 때 우선순위라든지 시간조정이 조금씩 마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사용하도록 하는 내부지침, 아마 구청장님 결재 받은 지침이 있는 모양인데 그 지침서 사본하고 현재 거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 그리고 프로그램 시간,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개 동 전체에 대한 자료 요구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생긴 지가 한 5년 가까이가 됐을 겁니다. 적은 예산이지만 직접 동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또 지역주민 자생단체 이런 데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상당히 좀 효과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또 어느 동 같은 경우에는 4, 5년 하다가 보니까 마땅히 할 만한 그런 좋은 적시성 있는 사업이 없다가 보니까 약간 낭비성 있는 그런 사업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31개 동 5년 동안 주민참여한 내역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과 집행, 어떤 사업을 했는지 그것을 현황으로써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만안구 행정지원과입니다. 758페이지, 가로기 위탁관리가 1천 958만원이 있네요. 최근 3년간 관리한 업체가 어디인지 업체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또 사무용 책상이 1억 1천이나 이번에 또 구입하네요. 지난번에 8천만원이었는데 3천만원이나 증액해서 했는데 이렇게 사무용 책상 구입이 1억을 넘게 구입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그 내역하고 설명을 바랍니다. 중복되지만 건축과 820에서 821쪽입니다. 이건 음경택 우리 위원님도 질의를 했기 때문에 중복이 되지만 불법광고물 관리 관련해 가지고 단속원 현황하고 단속시간, 단속실태, 이것에 대해서 자료와 상세한 설명을 좀 바라고요. 또 마찬가지로 거기 보니까 불법광고물 단속 유공자 격려. 격려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 이런 것하고 또 장비 구입비. 어떤 장비를 사셨는지 또 시민수거보상금 상세한 내역 또 행정대집행한 게 있습니다. 실적을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박달2동장님은 아마 뒤에서 이 모니터를 보고 계시지만 박달2동 서조회관 관리하는 단시간 근로자가 2명이 있네요. 이분 인적사항을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 소관입니다. 마찬가지 행정지원과인데요. 921쪽에 가로기 위탁관리 3천 670만원인데 최근 3년간 위탁업체가 어디인지 이 현황을 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동안구 987쪽에, 건축과장님. 불법광고물 단속여비가 우리 만안구는 168만원이 있어요. 그런데 동안구를 비교해 보니까 동안구는 불법광고물 단속여비가 없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한 건지, 빠진 건지. 이유를 설명을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만안, 동안 공통사항입니다. 복지문화과 소관인데요. 노숙자 및 행려자 보호에서 최근 3년간 노숙자, 행려자 발생현황, 발생장소 이것을 자료로 좀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성수 위원님.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먼저 후배 공직자들께 자리를 열어주시고 예산을 직접 챙길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우리 민수기 만안구청장님과 또한 송종헌 동안구청장님께 먼저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새롭게 부임하신 우리 이강호 만안구청장님과 이용용 동안구청장님의 영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간략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양 구청 공히 만안은 757페이지, 동안은 921페이지, 행정업무 지원사업에 시정경쟁력 강화를 위한 벤치마킹 사업비를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보니까 동 페이지에 밑에 부분에 또 보니까 다행히도 무기계약직도 별도 편성을 이렇게 해주셨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같이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신규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는데 그 편성사유를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동안민원봉사과 박창석 과장님. 사업명세서 933에서 934페이지네요. 아, 이것 우리 박정옥 위원님이 질의하셨네요. 이것은 제가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고요. 민원봉사과 양 구청 공히 만안은 770페이지, 동안은 936페이지, 시설및부대비로 수중모터 교체를 매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중모터가 설치된 위치 및 교체연도, 교체단가, 교체할 때마다 교체단가가 들어갈 거예요. 그 교체단가를 최근 3년간 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양 구청 공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기이 설치된 육교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동안건설과 과장님께서는 사업명세서 978페이지에 육교 등 시설물 정밀점검용역을 하시는데 아마 제가 전반기 때 도시건설에서 건의를, 제안을 드렸던 내용이에요, 이 부분은. 육교 위에 태양광을 설치해서 비가 올 때나 눈이 올 때는 지붕 역할도 할 겸해서 그곳에서 자체적인 전력을 생산해서 엘리베이터를 가동한다면 일반 시민들 그러니까 비장애인이나 젊은 층들 이런 분들도 눈치를 안 보고 아마 육교를 저는 이용할,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어차피 비싼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된 엘리베이터가 특정인들 몇 사람만, 물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겠지만 그 엘리베이터를 저는 모든 사람들이 좀 사용을 할 수 있으면 어떡하겠느냐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런 제안을 드렸던 건데요. 이번 용역을 하시면서 그 위에 태양광을 설치했을 때에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고려하셔 가지고 용역을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심규순 위원님.

심규순위원

심규순입니다. 양 구청장님 축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리고 우리 최경옥 과장님, 정옥란 과장님, 복지문화과장님이시죠?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많은 고심을 하시고 많은 걱정을 하셨어요. 다행히 마무리추경 때 누리예산 160억이 내시가 됐습니다. 마음 놓고 우리 정책을 펴셔도 될 것 같고요. 또 아울러 안양시가 여성친화도시가 재지정이 됐습니다. 됐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 자축을 해야 되겠죠? 하면서 양 구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양 구청에 카메라탑재형 단속차량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운행 시 시민의 입장에서 단속 좀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일부 지역을 타케트로 하지 마시고 양방향 소통이 안 될 경우 견인이나 스티커 발동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견인은 물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지만 스티커 발부하고 30분간 이상 지나면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연락을 하잖아요. 그러면 견인을 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 안양시에 주차장이 부족하고 많은 여러 모로 차량 운행하는데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단속하는 건 좋은데 양방향 통행이 안 되거나 교통이 방해되는 부분만 좀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미선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내가 이게 체크를 못했어요.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는지, 했다라면 함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759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노후 전산장비 교체 또 방송장비 교체, 비디오 프로젝트 구입이 1억 5천 86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 신청시 제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762페이지에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공사 2억 1천 3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유수유실에 설치공사 500만원, 이것은 반가운 소식인데요. 이것도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양 구청 민원봉사과장님께 질의합니다. 현재 명예시민과장님들이 많은 고생을 하십니다. 잠깐 30분, 1시간 나와서 봉사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12월까지, 1월부터 12월까지 한 달에 두세 번씩 나와서 안내 업무를 보고 있잖아요. 이분들이 처우개선을 해야 되는데 시청에서 단복 하나 주는 것이 다 끝이에요. 그 처우개선에 대해서 어떤 생각한 것이 있으면 우리 문소운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 강양숙 세무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양 구청 다입니다. 세무과. 지금 세수 체납현황 및 환수현황을 ’15년도, ’16년도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차량도 함께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교통녹지과 김진수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826페이지에 주요도로변 가로수 수형조절이 있는데요. 수형 조절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 단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2016년도에는 어떻게 했는지 수형 조절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827페이지, 우성산이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만안구 의원님들한테도 물어봤는데 모르더라고요. 우성산 등산로 야자매트 및 안내시설 3천만원에 대해서 서면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만안구 김신, 동안구 세무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아, 동안구. 동안구는 농협이 세무과 안에 있습니다. 세무과가 분리되어 있어서 참 민원 보기에 불편합니다. 농협이 밖 쪽으로 안내실로 나가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위원

네.

재민

심재민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위원

아까 질의를 드렸는데 추가로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안양시 31개 동 각 동에서 지금 특수시책을 다 하고 있는데 예산이 반영되는 특수시책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특수시책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각 동의 특수시책 추진현황 그리고 내년도 특수시책의 추진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옥 위원님.

박정옥위원

우리 범계동 동장님께 알리겠습니다. 경로행사 예산이 566만 4천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인원수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또 인원수는 물론 알고 있지만 다음 책자에 넣을 때는 인원수도 같이 기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심규순위원

양 구청 체납하고 견인하고는 다른 부서죠? 교통녹지과인가요? 양 구청에 견인현황을 2015년, ’16년도, 차량견인입니다. 제출해 주시고요. 또 번호판 세금을 안 내면 번호판을 유치를 하잖아요. 유치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한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말만 되면 퇴직하시는 우리 공직자들이 생기세요. 그런데 이번에 동안, 만안을 보니까 안양6동에 윤황기 동장님 또 비산3동에 김승일 동장님이 2016년 말에 명예퇴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안양시민을 위해서 고생해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나가시더라도 더 멋진 제2의 인생이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감사 때 양 구청장님들한테 말씀드린 내용이 있었어요. 동 센터에 필요한 인력과 동 센터가 주민들에게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각 동별로 좀 작성을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동장님들의 의견은 물론 직원들의 의견도 포함하여 작성해 주시고 구청에서 취합하지 마시고요. 밀봉을 해서 우리 총무경제 상임위원회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은 안양시 발전을 위해서 솔직한 표현을 담아서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응용 동안구청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1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응용

이응용동안구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이 요청하신 2017년도 부서별 정책목표, 예산편성의 방향 그리고 기준 등에 대해서는 서면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에 역시 음경택 위원님 지금 안 계신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지원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동안구가 공동주택이 많은데 만안구에 비해서 신청건수가 적다. 그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공동주택 공영시설물 지원사업은 위원님들께서 너무 잘 아시고 계실 것 같아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적게 신청이 돼 있냐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봤는데 시청에서 각 동에 공문을 시달했고 동에서는 주민센터 게시판이라든가 아니면 사회단체 회의 때 홍보를 했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적게 신청이 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얘기하든지 간에 여하튼 시나 동에 홍보가 부족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신청이 저조하게 나오지 않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홍보에 문제가 있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향후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나 구나 동이 또 긴밀하게 협조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그렇게 하고요. 또 하나 추가로 지금 본다고 하면 위원님이 질의하신 게 지금 신청을 하지 못한 그런 소규모 공동주택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에서 질의하셨다고 판단이 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으로서 일제조사를 한번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필요성이 수요가 있다라고 하면 내년 1회 추경이라도 추가할 수 있도록 이게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이 추가로 필요하니까 그 부분을 필요하면 시에 건의하고 보고하고 하는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송현주 위원님께서 서면자료로 동에 도서 구입도서목록 그다음에 도서구입비 그다음에 복지회관 운영비 자료 제출. 이 모두 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용의 위원님께서 시민을 위한 책임행정 구현에 대해서 구청장의 어떤 생각, 입장을 한번 얘기해 달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심재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너무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요즘에 시민들 생각이 참 하루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고요. 질도 옛날보다 훨씬 높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으로 1년 동안 앞으로 일을 하겠지만 그 기간 동안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기간이니까 시민들 입장에서 일을 최대한 처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구청장으로서의 어떤 역할, 제가 생각하는 역할은 먼저 구청장은 시방침에 적극적으로 부응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양시가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제2의 부흥사업에 먼저 우리가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그런 쪽의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청의 업무가 대부분이 다 지도단속이잖아요. 요즘에도 제가 지도단속 이것 파악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는데 주정차, 노상적치물, 노점상, 불법건축물, GB, 위생업소.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아까 심규순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규정만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시민들의 입장이 뭔지를 봐서 규정에 따른 법 취지 그리고 시민들의 요구 이게 적절히 조화되도록 융통성 있게 지도단속 업무를 수행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고 깨끗하고 따뜻한 그런 행정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이응용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현주 위원님.

송현주위원

청장님 자료 잘 봤는데요. 청장님 자료 보시니까 어떠세요?

응용

이응용동안구청장

글쎄요, 이게 매우 도식적이네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딱딱 100만원씩 수요가 다르고 여건이 다를 텐데 그런 부분들이 있네요.

송현주위원

이게 우리가 현장도 갔다 오고 이러는 바람에 제가 그전의 자료를 못 봤는데 이게 처음에 도서구입비 지급한 게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으세요? 2007년도인가 그때부터인데 그래서 제가 보사환경위에 있을 때 이것 너무 이렇게 형식적인 거면 필요 없는 데는 없애고 필요한 데 위주로 해야 되지 않냐 했는데 제가 지금 보면서 저도 혼자 웃음이 나오는 게 제가 유난히 그것을 질책을 했더니 2013년도 정도에 이게 금액들이 좀 달라요. 다르고 그다음에 2014년에 제가 본예산에 들어왔었거든요. 본예산 심사 때? 그러니까 2015년 예산이죠. 2015년에 몇 개 중심으로 도서구입비 요청을 해라 그러면 다 해준다니까 했더니 그때 조금 또 몇 군데 이렇게 있고 나머지 동장님들은 이것 100만원 갖고 다 아무 문제없으신 봐요.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100만원이면 충분하다. 우리 동네 도서관 뭐.

응용

이응용동안구청장

전체적인 의견 수렴을 한번 위원님, 해 볼게요. 이 부분은. 아직 제가 전체적인 내용을 사실 수렴해 본 적은 없어요.

송현주위원

이제 청장님 오셨으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문도시, 인문학도시 이것 연결되어서 지금 사업 엄청 많이 하잖아요.

응용

이응용동안구청장

그렇죠.

송현주위원

한쪽에서는 또 책도 갖추어줘야 되는 게 맞는데 동은 또 다른 사업에 또 지금 이러셔서 이런 것은 다 놓치시는 것 같아서 이번을 기회로 한번 특히 이 작은도서관으로 돼 있는 데는 좀 다른 곳이에요. 그래서 현장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도서가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작은도서관 우리 조례 만드신 위원장님이 6대 때 작은도서관 지원 관련해서 조례를 했는데 전혀 이곳에 지원되고 있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어떤 도서관에 지원이 되냐면 사립도서관. 사립작은도서관에 도비 받아서 해서 분납하는 것 이외에는 시가 자체적으로 작은도서관을 지원하고 있지 않고 막 의원들이 뭐라고 그러면 기껏해서 몇백 만원 더 이렇게 편성하는 건데 이것은 옳지 않고. 저는 이필운 시장님이 인문도시를 했을 때 저는 이것 되게 좋은 사업이고 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지만 이것은 잘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책 구입비 지금 동안, 만안 똑같아요. 그렇죠?

응용

이응용동안구청장

그렇죠.

송현주위원

예, 좀 동장님들하고 회의하실 때 연초에 한번 회의를 하셔서, 업무보고하기 전에 회의를 하셔서 굳이 필요 없는 곳은 괜찮아요. 그런데 꼭 필요한 작은도서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은 도서구입비를 알아서 증액하셔야지 “야, 필요하냐?” 그러면 말하기가 좀 그렇지 않겠어요? 예산 말할 때 제일 미워한다며. 예산 달라고 그럴 때.

응용

이응용동안구청장

그렇지는 않아요. 큰돈이 아니기 때문에. 동에서 정말 필요하다 그러면 또 반영을 해야 되니까 하여튼 위원님 이것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송현주위원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용

이응용동안구청장

알겠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리고 여기 책 구입할 때는 당연히 지역서점에서 구입하시는 거죠?

응용

이응용동안구청장

그렇게 해야 되죠.

송현주위원

당연히 그렇게,

응용

이응용동안구청장

만약에 그렇게 안 했으면 확실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송현주위원

그것도 좀 확인해 주시고요.

응용

이응용동안구청장

네.

송현주위원

확인해 주시고 그다음에 복지관운영비. 복지운영비도 지난번에 보니까 일괄적으로 돼 있어서 어디는 그래서 그때 왜 주민센터 운영비에서 옮겨다가 복지관 운영하는 데 쓰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것 시정해야 된다 해서 복지관 운영비를 크기나 이런 것에 따라서 달라졌는데 지금은 별로, 이것 자료 만들 때 복지관 운영비 관련해서는 문제가 없다, 이제. 전체 동이. 그렇게 얘기 혹시 들으셨어요?

응용

이응용동안구청장

지금 얘기 사실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특별히 들은 적은 없는데 이 부분도 어차피 위원님, 지금 문제제기를 하시고 하셨으니까 같이 한번 파악을 다 해 볼게요.

송현주위원

이런 부분이 동장님들이 사실 저는 어떤 시설을 새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복지관이나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공공운영비, 전기료나 이런 것들 절약하려면 모든 것이 다 절약해야 되고. 그렇죠?

응용

이응용동안구청장

그렇죠.

송현주위원

그런데 어디는 에어컨도 막 틀게 해주면 에어컨비 올라가도 또 의원이 능력 있으면 돈도 받아다가 갖다 해주고 이런데 이것은 이제 우리 너무 후진적인 행정을 하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절약해야 될 것은 기준을 만들어서 전 동에다가 복지관에 있는 이런 곳에 에어컨 사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기준을 정해서 넘겨주시고 그다음에 그럼에도 필요해도 이 정도는 운영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장의 상황을 반영하셔서 복지관 운영비를 책정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번에 취임하셨으니까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동장님들이 이런 문제 가지고는 그냥 시민 민원 때문에도 막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기본적인 것 가지고는 저기하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 청장님이 최우선으로 해야 될 일 아닐까 생각합니다.

응용

이응용동안구청장

전체 확인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업무보고 때 좀?

응용

이응용동안구청장

확인을 해서 그 결과를 위원님들하고 같이 말씀드리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저 한 가지만 구청장님 짚고 넘어갈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용

이응용동안구청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장

송현주 위원님께서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각 동별로 보면 동주민센터의 꿈터문고, 구름도서, 사랑방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실제로 주민자치센터에 설치가 안 돼 있는 곳이 있어요. 정비가 안 된 곳이 많아요.

응용

이응용동안구청장

그렇죠.

재민

심재민위원장

그래서 청소년공부방이라는 사회단체가 있습니다. 각 동별로. 그분들이 열정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있고 또 그분들이 많은 봉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 분들을 통해서라도 지금 동센터에 그렇게 안 돼 있는 곳을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용

이응용동안구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이응용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신경호 행정지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신경호동안구행정지원과장

동안행정지원과장 신경호입니다. 질의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국토대청결운동과 관련하여 각 동별 군집기 게양대 형태가 다 다른데 일률적으로 100만원 예산 편성하는 이유를 설명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안구 군집기는 관양1동 인덕원사거리와 과천시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게양깃대수는 총 15개로 깃발은 태극기와 안양시기, 안양시브랜드기, 새마을기, 경기도기 등 5종이 있으며 평균 교체주기는 분기별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7년 군집기는 관양1동주민센터의 예산으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개당 2만원을 계상하여 50개를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경계 태극기 군집기를 잘 관리하여 태극기 달기 분위기 조성과 확산에 더욱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각 동의 미화원이 수거하는데 미화원 숫자가 천차만별이고 또한 제일 적은 동은 3명에서부터 관양1동 같은 경우는 10명, 구청은 9명이 있는데 어떻게 미화원 숫자가 산출되어 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업무분장상 가로환경미화원에 대한 근무실태 등의 복무관리를 하고 있으나 가로환경미화원 동별 배치기준은 시 청소과에서 정한 사항으로 우리 환경미화원은 현재 92명을 일인당 도로 약 1.2킬로로 산출하여 동별 가로청소 구간을 환산하여 인원을 책정하고 있으며 또한 동별 청소인원 책정시 역세권 및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작업량이 월등히 많은 동에는 추가인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음경택 위원님으로부터 내년도 각 동마다 편성된 주민참여예산 사업내용을 사업별로 서면 제출을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음경택 위원님으로 각 동 특수시책의 금년도 추진사항과 내년도 추진계획을 서면으로 제출을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박정옥 위원님과 이성우 위원님께서 내용이 같으므로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예산서 923쪽, 주민자치센터 권역별 특화프로그램 2천 500만원의 예산편성 세부내역 및 성과분석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권역별 특화프로그램은 동별로 2 내지 4개 동이 권역을 이루어 프로그램이 중복되는 것을 통폐합하고 지역에서 기능 강화가 필요한 프로그램은 활성화하여 프로그램 운영에 효율성과 내실을 기하는 방안입니다. 내년도에는 2016년도 성과분석과 함께 특화프로그램을 동에서 접수받아 구에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6개 권역 17개 동에 2천 200만원이 동별로 지원되었으며 내년도에는 300만원이 증액된 2천 5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것 한 건 더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정옥 위원님께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천 100만원이 편성한 세부내역과 2014년도와 2016년도까지 집행한 내역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원용의 위원님으로부터 예산서 926쪽에 구청사 공간 옥상방수공사 1억 2천 243만원 관련 구청사의 착공일과 준공일, 공간 옥상에 누름콘크리트 시공여부와 관련하여 단면도 및 평면도 제출과 2016년도 예산서 623쪽에 민원실 옥상방수공사와 연계 실시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서면답변서를 요구하셨고 2017년도 방수공사의 공법과 향후 유지관리 방안을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요구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동안구 청사는 1994년 4월 14일 착공하여 1995년 12월 25일에 준공하였으며 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은 1만 2천 304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동안구 청사의 본관 누름콘크리트 시공여부를 확인한바 최소두께 82밀리의 누름콘크리트로 설계되고 시공되었으며 2017년도 방수공사의 공법은 보수와 하자발견이 용이한 도막우레탄방수공법으로 선정하였으며, 방수면적은 1천 384제곱미터로 공사방법은 기존 방수제와 부식된 누름콘크리트를 철거한 후 누름콘크리트 타설 및 미장공사, 도막우레탄방수로 시공할 계획입니다. 특히 내년도에 국비가 4천 800만원과 시비 4천 800만원 총 9천 600만원을 투입하여 본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예정에 있어 방수공사가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수공사 후 향후 유지관리는 방수층이 손상되지 않도록 시설물 관리 및 장비 이동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하자가 발생 시에는 즉시 보수하여 옥상방수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용의 위원님께서 예산서 926쪽, 에너지 진단용역에 법적 근거와 2015, ’16년도에는 용역을 실시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법적 근거와 서면자료는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권재학 위원님으로부터 예산안 921페이지, 가로기 위탁관리비 367만 4천원의 편성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가로기 위탁업체 현황에 대하여 서면 제출을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2천만원 이상은 입찰로 선정하게 되어 있어 공개입찰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2015년까지는 저희가 단기를 게양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부터는 예산이 증액되어 쌍기를 일부 구간은 계약함에 따라 예산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1년에 국기게양은 연 9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권재학 위원님으로부터 17개 동에 대한 5년간 주민참여예산 사업내역 제출을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으로부터 세출예산서 921페이지, 시정경쟁력 강화를 위한 벤치마킹으로 5천 440만원을 신규 편성한 사유를 설명 요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정경쟁력 강화를 위한 벤치마킹은 주제별로 선진지역 벤치마킹 탐방을 통해 시정경쟁력을 배양하고 재충전을 통한 힐링으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및 가족친화적 환경을 조성코자 금년 1회추경으로 편성하여 금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공무원 현원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예산을 편성하여 현재 159명의 직원들이 선진지역 탐방을 통한 견문을 넓히고 재충전의 기회를 갖는 등 직원 업무능률 및 후생복지 향상이 예상되어 내년도에는 공무원 및 공무직 직원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예산을 편성하여 확대 운영코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신경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위원

과장님, 그 군집기?

경호

신경호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 군집기.

음경택위원

인덕원에 몇 개 있죠?

경호

신경호동안구행정지원과장

인덕원에 15개 있습니다. 8번 출구 상단에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것 어미선 과장님이 주신 답변서하고 같이해서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이게 깃대수가 다 틀린데 깃대수가 다 틀리더라고. 여기 15개라고 했죠?

경호

신경호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15개가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안양8동 15개, 석수1동은 두 군데에 무려 36개, 박달동은 12개 그런데 예산이 똑같냐는 거지.

경호

신경호동안구행정지원과장

지역 여건에,

음경택위원

잠깐만요. 2016년에는 각기 다르게 예산이 편성돼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일률적으로 100만원씩 쫙 깔았길래.

경호

신경호동안구행정지원과장

저희도 동,

음경택위원

이게 그래서 구에서 조정한 거예요, 예산을?

경호

신경호동안구행정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동에서.

음경택위원

동에서 편성이 된 거예요, 아니면 구에서 조정을 한 거예요?

경호

신경호동안구행정지원과장

조정은 안 하고요. 동에서 편성이 된 겁니다.

음경택위원

예산과에서 조정했나 보나?

경호

신경호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것 깃대수에 맞게 해야지. 석수1동 같은 경우는 두 군데예요. 두 군데. 한 군데는 21개 15개. 박달2동에 12개보다도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예산이 책정되었다. 구에서 조정한 것은 아니고?

경호

신경호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음경택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이것 보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너무 이게 기가 태극기하고 새마을기하고 안양시기요?

경호

신경호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시기입니다.

음경택위원

3개?

경호

신경호동안구행정지원과장

다섯 가지입니다. 경기도기.

음경택위원

경기도기도 있었어요?

경호

신경호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새마을기.

음경택위원

새마을기. 이게 어떻게 보면 매연에 때도 많이 타고요. 지저분하면 안 거느니만 못하다. 그래서 이런 데 예산은 몇천 만원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더 해봐야 돈 100만원 더 들어가는 건데 이런 것은 바로바로 교환주기를 바꿔서라도 깨끗하게 유지해서 우리 시의 경계에 시계에 들어오는 차량이나 시민들께 시의 이미지를 처음 보여줄 때 좋은 이미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더 예산이 증액되더라도 교환주기를 빨리해서 산뜻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미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아시겠죠?

경호

신경호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것은 굳이 예산 세우지 않아도 이것 교환할 수 있는 예산은 구나 동에 있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경호

신경호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부족하면 일반수용비로도 가능하기 때문에요.

음경택위원

가능하죠?

경호

신경호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 사무관리비도 가능합니다.

음경택위원

네,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권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위원

신경호 행정지원과장님 말씀 답변 잘 들었고요. 주민참여예산제가 내년도에는 8개 동만 신청이 들어왔네요?

경호

신경호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8개 동만 현재 책정이 돼 있습니다.

권재학위원

동에 신청을 받는데 거의 신청을 잘 안 하는가 보죠, 이제?

경호

신경호동안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신청을 별도로 받는 게 아니고요. 구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선정해 가지고 시에 상정하면 또 시에서 시 위원회에서 현지확인을 해서 각 부서 협의를 거쳐서 이렇게 책정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권재학위원

전의 것하고 비교해 보니까 올해만 해도 12군데인가? 동이? 동안구만. 그런데 내년도 신청은 8개 동만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거의 동에 지역사업으로 할 만한 게 없어서 그런지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주민들이 직접 한번 참여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소중한 기회인데 이게. 이게 활성화되었으면 싶어서 말씀드렸던 건데 그런 절차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시에 현장확인을 해서 적정하지 않다라고 하면 반영을 안 하는가 본데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 동에서 직접 주민들이 참여예산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선택의 폭을 넓혀주었으면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그러한 사항을 건의하셔서 동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더 많은 참여가 있고 활성화가 되도록 그렇게 당부 좀 드립니다.

경호

신경호동안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권재학위원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원용의 위원님.

원용의위원

서면답변서 잘 받았고요. 원용의 위원입니다. 동 살림 사시느냐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이게 너무 어려운 것 묻지 않나 해서. 아시는 대로만 답변해 주시면 되고요. 옥상까지 올라가서 확인을 하셨나 봐요? 82밀리 나온다는 것 보면.

경호

신경호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저희가 확인을 몇 차례 했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런데 지상4층에 누수되는 층이 좀 있어요?

경호

신경호동안구행정지원과장

누수 계단 하단 부분에 아무래도 건물이 한 22년 정도 되다 보니까요 그동안 일부 보수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보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계단 하부요?

경호

신경호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원용의위원

다른 실은 괜찮고요?

경호

신경호동안구행정지원과장

5층에 옥탑 하부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저희가 옥상에 한 1천 200제곱미터만 전체면적에 저희가 내년에 방수공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을 때 도막으로 우레탄방수 1천 384제곱미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 방수하고 태양광 발전설비를 하셔야 되잖아요. 방수 끝나고.

경호

신경호동안구행정지원과장

태양광이 9천 600이 내년에 국비보조사업이 있기 때문에요.

원용의위원

그러니까 방수를 먼저 하시고 태양광 발전설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도막우레탄방수가 몇 밀리예요? 지금 계획서 이런 게 전혀 안 왔었나요?

경호

신경호동안구행정지원과장

아직까지는 계획서는,

원용의위원

가 없어요?

경호

신경호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 작성 안 했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런데 이것 예산이 나오려면 사업계획서가 어느 정도 나왔을텐데.

경호

신경호동안구행정지원과장

업체로부터 받은 것은 있는데요. 저희가 안 했습니다.

원용의위원

업체로 받은 것 한 부 주시고요.

경호

신경호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

원용의위원

제가 걱정되는 것은 태양광 발전설비 계획에 따라서 방수공사가 먼저 끝이 나야 돼요. 그렇잖아요? 순서가.

경호

신경호동안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그래서 해빙기가 끝나면 3월에서 5월경에 방수공사를 먼저 끝내놓고 태양광 설치는 시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요, 일정을 맞춰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래서 이 도막우레탄방수가 몇 밀리인지를 나중에 아셔야 되고요. 그 예산계획서 받은 것에 한번 살펴보시고. 이분들이 시공을 바닥판만 할 거냐 파라페트까지 올려줄 거냐가 제일 중요해요. 바닥판만 하면 파라페트 조인트에서 누수가 됩니다. 하나 마나 하고. 그다음에 태양광 발전설비가 설치되려면 도막우레탄방수된 위에다 그냥 할 수가 없어요. 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정볼트를 쓴다든지 바람에 날아가지 않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누름콘크리트를 제가 확인을 했으면 했던 사항이고, 이 태양광 발전설비가 부착해서 날아가지 않게 하려면 도막우레탄방수 위에 누름콘트리트나 이런 부위를 태양광 발전설비가 들어가는 자리만큼은 내역에 없더라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레탄 방수 끝난 자리에다가 그냥 앵글 올려놓으면 그것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방수층을 뚫고 들어가야 될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기술적인 문제라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과장님, 그 산출조서, 계획서 받으신 것 있으면 주시고 그것 아까 말씀드린 것 담당 팀장님들도 아시겠지만 그 부위 주의해서 하셔야만 돈 들여서 저희가 공사했는데 나중에 조인트에서 물 들어간다든지 태양광 발전설비로 인해서 그 부위가 샌다든지 이런 게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철골을 80밀리로 하려면 상당한 양이 나옵니다. 철거비가. 또 5층에서 내리려면 당연히 장비 써야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생기니까 동안구청 내에도 기술진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 도움받으셔서 차질 없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신경호동안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원용의위원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호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성우 위원님.

이성우위원

제가 박정옥 위원님하고 같은 내용에서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주민자치센터 권역별 특화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이게 6개 권역구로 해 가지고 17개 동 현재 한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주민센터에 현재 프로그램 있잖아요. 탁구, 서예, 스포츠댄스, 농악 이런 부분 다 있잖아요.

경호

신경호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

이성우위원

각 동마다 다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센터 발표 때 가보면. 그리고 이 뒤에도 보면 탁구라든가 권역별로 이것 묶는다고 얘기를 이해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게 권역별로 다 묶어서 프로그램,

경호

신경호동안구행정지원과장

현재 묶어서 운영하고 있는 실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권역에 3개 동이 있는데요 영어교실 같은 경우는 수강자가 적기 때문에 한 개 동만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이성우위원

수강자가 적은 동에 대해서 묶어서 진행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경호

신경호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 협의를 거쳐서 3개 동이,

이성우위원

3개로 묶어서 진행하겠다?

경호

신경호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

이성우위원

그 내용으로 봐야 되나요?

경호

신경호동안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성우위원

왜냐하면 우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들이 가끔 가볼 때 보면 다 그게 똑같은 것 비슷하게 다 비슷하게 하고 있잖아요. 서예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호

신경호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동안구 같은 경우는 현재 17개 반이 권역별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저희가 프로그램 수강자가 적은 우리,

이성우위원

통합한다?

경호

신경호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 통합해서,

이성우위원

통합해서 권역별로 묶겠다?

경호

신경호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 강사수당도 그 정도 절감하는 효과가 되겠습니다.

이성우위원

어쨌든 간에 굉장히 좋은 생각 같긴 한데 그런데 이게 동에서 다른 동으로 가서 이렇게 보면 수강생들이 잘 안 움직이려고 하는 부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이게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호

신경호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 아직까지는 탁구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운 면이 있고요.

이성우위원

탁구는 각 동마다 다 지금 하고 있는데.

경호

신경호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 어려움이 있고 문화랄지 예를 들어서 영어교실 또 민요장구 같은, 문인화랄지, 서예 이런 경우에는 통합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이성우위원

그렇죠. 서예라든가 이것은 각 동에 몇 명씩 활동하는 분들이 없으니까 권역별로 묶어서 진행해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알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저조한 프로그램은 통합적으로 묶어서 진행하겠다?

경호

신경호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이성우위원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특화프로그램 이것 예산 없어도 상관없죠? 그렇죠?

경호

신경호동안구행정지원과장

강사료도 사실,

음경택위원

잠깐만요. 이것 덤으로 주는 거잖아요?

경호

신경호동안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지원하게 되면 아무래도 동에 주민센터 우리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도움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게 처음에, 이것을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 이게 처음에 의도한 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경호

신경호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게 지금 제가 자료를 아직 안 받아서 모르는데 권역별이라고 하면 1권역 예를 들읍시다. 영어교실에 비산1동을 제외한 다른 지역주민이 얼마나 있냐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게 2012년인가? 이때쯤일 거예요. ’11년, ’12년도에. 우리 박창석 동장님 잘 아실 거예요. 과장님. 이게 권역별로 프로그램을 통폐합하려고 하다가 이게 현실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반발하고 수강생이 반발하다 보니까 편법으로 한 게 지금 이거예요. 그러면 인접 동에서 과연 여기를 오느냐, 이것을 따져봐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렇다 하더라도 권역별 특화프로그램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돈을 더 줄 이유는 없다는 거죠. 어차피 안양시 주민은 어딜 가나 다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어요. 심지어 의왕시 사람도 와서 하고 있다니까. 그런데 이것을 돈을 왜 줘요? 제가 볼 때 이것은 진짜 안 줘도 되는 돈인데 이게 나가는 거야. 이 예산은. 100퍼센트 아니고 일정 부분 공감하시죠?

경호

신경호동안구행정지원과장

아무래도 프로그램,

음경택위원

아니!

경호

신경호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

음경택위원

자꾸 길어져요. 그러지 마시고 이것 돈 안 줘도 프로그램 진행돼요, 안 돼요?

경호

신경호동안구행정지원과장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약간의 좀 말씀드리기에는,

음경택위원

아니에요. 지금, 제가 지금 정확히 계산 안 해 봤어요. 강사료 올라서. 예전에 수강료 오르기 전에 강사료 오르기 전에 24명이 등록하면 강사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수강료가 올랐기 때문에 더 지원을 안 해줘도 강사비 주고도 돈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중으로 특화프로그램이라는 명목하에 돈을 더 줄 이유는 없다는 거죠. 말 그대로 특성화가 되었어. 권역으로 나누었는데 이 권역에는 진짜 다른 동에서 골고루 와가지고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니니까. 그냥 일반적인 프로그램인데 말만 특화프로그램 이렇게 붙인 거예요. 아시겠죠?

경호

신경호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 일부 그런 면도,

음경택위원

일부,

경호

신경호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 일부 있다고,

음경택위원

일부 있죠?

경호

신경호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

음경택위원

제가 과장님 일부라고 말씀하시지만 이것은 제가 의원 되고 계속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들이 이것 인정을 안 하시더라고. 만안구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다 시청에 올라와 계신데 이것은 분명히, 이게 얼마죠, 올해 예산이?

경호

신경호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올해 지금 2천 500만원입니다.

음경택위원

2천 500이죠?

경호

신경호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

음경택위원

2천 500 다른 데 쓰세요. 다른 데 쓰시라고. 그러면 만안까지 합하면 한 5천 되는 거네.

경호

신경호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같이 편성했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것은 불필요한 예산이고요 분명히 낭비적인 요소가 있는 예산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성우 위원님.

이성우위원

과장님 말씀 잘하셔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게 과장님 말씀이 지금 현재 어쨌든 간에 권역별로 저조한 프로그램을 통폐합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 하는 사업이라고 예산 세운 거라고 저한테 했거든요. 저한테?

경호

신경호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

이성우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또 예를 들어서 예산을 일부 안 서도 된다는 식의 어떤 인정을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요.

경호

신경호동안구행정지원과장

기존의 음경택 위원님 하신 말씀은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을 특화프로그램으로 계속 진행하자 이 말씀이시거든요. 신규 프로그램이 신설되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그동안 A, B, C동이 있는데 A동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B, C동은 없었는데 A동에서 하고 있는 것 특화로 한다는 이런 말씀으로 저도.

이성우위원

아니 과장님 있잖아, 나 역시도 중복되는 예산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에. 그런데 어떤 내가 질의를 했었냐면 동에서 저조한 프로그램을 권역별로 묶어서 정리를 하는 나는 이해를 해가지고 이 예산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 안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이것을 예를 들어서 중복된 예산이라고 이렇게 인정을 해버리면 내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이것을?

경호

신경호동안구행정지원과장

중복예산이라기보다는요 사실은 이게 강사비하고 주로 이쪽으로 많이 투자가 되는 건데요.

이성우위원

그러니까 강사비든 어쨌든 간에. 그렇죠? 이게 처음에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분명한 어떤 사업을 가지고 시작했을 거란 얘기예요. 목적을 가지고. 그렇죠? 시작했는데 구청에서 보니까 동에 수강생들이 부족해 가지고 저조해 가지고 사업을 없앨 수도 없고 이런 사업들을 결과적으로 권역별로 해서 묶어서 활성화든 어쨌든 간에 이런 형태로 나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에 따른 예산으로 생각했는데 그런데 지금 거기서 하나 말씀대로 각 동에 프로그램 내에 탁구 같은 것 예산이 다 있어요. 그렇죠?

경호

신경호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이성우위원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중복된 얘기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사업 의도 자체가 저조한 것도 권역별로 통합해서 운영하겠다. 이런 예산 처음부터 취지였다면 이 부분이 맞다는 얘기죠. 내가 봐서는.

경호

신경호동안구행정지원과장

내년도는 그렇게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제 정원 대비 70퍼센트 미만인 프로그램은요 권역별로 운영하더라도 과감하게 폐지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사실은 수입과 지출이 수강료 대비해서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일부 프로그램이 또 수강생들이 적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하는 강사비로 쓰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한번 권역별로 설문조사도 실시해 보고 주관 동에 거주인원이 몇 명이고 또 이용자가 몇 명이고 인근 동도 한번 파악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성우위원

그러면 과장님 있잖아, 특성화프로그램은 이미 처음부터 출발단계부터 연구가 안 되었다는 얘기예요. 사업 자체가. 아니에요?

경호

신경호동안구행정지원과장

취지는 사실은 출발점은 좋았는데요,

음경택위원

위원님 그 질의 끝나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경호

신경호동안구행정지원과장

다시 한번 저희가 점검을 하고요 또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용자랄지 전반적으로 권역별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우위원

알겠습니다. 들어보는 것으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위원장님.

재민

심재민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위원

과장님 자꾸 이렇게 끝면요 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제가 취지를 말씀드릴게요. 이것 제가 내용 잘 알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권역별 프로그램이다. 실례를 들게요. 4권역 평촌, 평안, 귀인, 갈산입니다. 4개 동에 우리춤이라는 프로그램을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문제가 있으니까 한 군데로 몰자 그렇게 해서 평안동에 우리춤체조가 생겼다 그러면 이것은 권역별 특화프로그램 맞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평촌동, 귀인동, 갈산동에서 우리춤이라는 프로그램을 안 했어요. 평안동에 지정을 해 준 거예요. 너네 이것 특성화프로그램이다. 여기 평촌동에 단전호흡 있고요, 야간에. 갈산동에 국선도가 있어요. 이름만 바뀌었지 같은 국선도예요. 그러면 권역별 프로그램이라 한다면 한 군데서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말 그대로 합해야 되는 거지. 통합해야 되는 거지. 그러나 한 권역에서도 같은 프로그램을 각각의 주민센터에서 하고 있어요. 이게 특화프로그램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듯이 운영하면 되는 거예요. 센터 운영하듯이 프로그램. 굳이 여기다가 돈을 더 줄 이유는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수강생들의 수강료만으로 강사비 지급이 안 된다면 그것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지원이 가능해요. 그러나 지금 전체적으로 노래교실 같은 경우는 수강생이 많고 서예 같은 경우는 인원이 구조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강료나 그 강사료를 지급할 때 예산이 마이너스 안 되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특화프로그램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더 주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 박창석 과장님 자꾸 고개 저으시는데 조금 이따 말씀하시고요, 저하고 개인적으로 얘기해요. 시작할 때 분명한 것은 동일한 프로그램이 우후죽순처럼 돼 있다. 이것을 정리하자. 한 군데로 몰자. 그래 가지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주민자치위원장 할 때 반발했던 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어요. 4권역이요. 평촌․평안․갈산․귀인동인데 어르신들이 서예를 각 동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평안동으로 특성화프로그램으로 만든다. 그러면 노인들 있잖아요. 이 벼룩 들고 비 오는 날 우산 쓰고 가야 되고요 추운데 이것 들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 그리고 지금 각 동에 보이지 않게 텃새라는 게 있어요. 1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가 3이나 최소한 4, 5가 되려고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은 거예요. 활성화시키려고. 그러나 특성화프로그램에 한해서는 1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이 3이 아니고요 2나 2.5나 더 밑으로 다운된다고요. 활성화가 아니라 더 위축시키고 주민들로부터 이용권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한다. 그래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못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러한 식으로 편법으로 이게 권역별 특화프로그램이라는 명목하에 운영이 되고 있고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제 얘기가 틀려요?

경호

신경호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 한번,

음경택위원

맞죠?

경호

신경호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

음경택위원

진작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리가 되는 거고 박창석 과장님은 이따가 저하고 밖에서 따로 말씀하시면 되는 거고요. 제가 얘기가 맞습니다. 특화프로그램은 우후죽순처럼 있는 프로그램을 권역별로 묶어서 하나만 하자 그러면 지원해 주겠다,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아니고요. 4권역의 단전호흡 기존에 있던 겁니다. 우리춤 있던 겁니다. 웰빙댄스 있던 겁니다. 국선도 있던 겁니다. 평촌동의 단전호흡도 국선도예요. 이것 때문에 이름을 교묘하게 바꾼 거예요. 강사가요 갈산동에서 하던 강사가 평촌동에서 같은 프로그램 했었어요. 지금은 이제 갈산동 강사가 바뀌었지만. 이것도 국선도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것 예산 지원 자꾸 말씀드리면 쟁점화되면 예산 없앨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경호

신경호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박창석 과장님은 잠깐 나와서 저하고 얘기 좀 해요. 여기서 길어지니까. 자꾸 그렇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저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예. 이성우 위원님.

이성우위원

왜냐하면 저도 비산2동에 주민자치위원장을 했거든요.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얘기하는 부분이고. 어쨌든 간에 과장님을 여기서 곤란하게 만들고 싶지는 않으니까 어떤 목적사업이 정해졌으면 목적사업에 맞게끔 일을 추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논란의 소지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잘 풀고 가세요. 예, 박정옥 위원님.

박정옥위원

박정옥 위원입니다. 신경호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우리 음경택 위원이나 이성우 위원님 같이 다 중복되는 질의인데요.

이성우위원

다 질의 안 한 거예요.

박정옥위원

안 했는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70퍼센트 이상이 되는 데는 같이 가고 아닌 데는 70퍼센트 이상 안 될 때는 폐지한다 했었잖아요. 그렇죠?

경호

신경호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런데 여기는 보면 제가 얘기했듯이 다른 데는 지금 보면 단전호흡 이런 데는 다 수강료가 많이 들어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여기서 지금 해줄 데는 어디냐. 컴퓨터반. 컴퓨터반은 몇 명 모집해서 하죠?

경호

신경호동안구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컴퓨터반은 숫자가 좀 적은 것 한 20여명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옥위원

컴퓨터 20대씩이나 있어요?

경호

신경호동안구행정지원과장

보통 16대에서 20대 평균 이 정도 있을 겁니다.

박정옥위원

16대에서 20대?

경호

신경호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

박정옥위원

우리 관양1동 큰 데는 10대밖에 없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런 데는 인원수가 적다 보니까 아마 강사비가 안 나오는 것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데는 탁구나 단전호흡 이런 데는 웰빙댄스 이런 데는 솔직히 돈이 남아요. 사람 인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런 데는 줄 서서 등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데까지 줄 서서 등록하는 데까지 다 이렇게 특화프로그램 집행해 준다는 것 저도 반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것 저도 반대고요. 과장님 이것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잘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호

신경호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전반적인 실태를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호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박창석 민원봉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창석

박창석동안구민원봉사과장

동안구민원봉사과장 박창석입니다. 박정옥 위원님께서 예산서 934페이지, 시설비로 민원실 환경개선사업비 4천 200만 9천원에 대한 세부계획, 품목별 내역 제출 및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동안구 민원실은 ’96년도 현청사 입주 후에 2008년도에 민원실 인터넷 프라자 설치공사를 한 후 환경개선공사를 하지 않은 상태이며 현재 주출입구로 민원인이 출입을 하는 것보다는 부출입구로 민원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산만하고 답답함이 있었고 금년 7월에 제정된 「안양시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모유수유시설을 설치하고자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각 품목별 내역은 제출해 드린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936페이지, 수중모터 교체를 매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치위치, 교체단가, 최근 3년간 교체내역을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성수위원

과장님 자료로.

창석

박창석동안구민원봉사과장

예.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박창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박정옥위원

박창석 과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돈을 지금 많이 쓴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환경개선을 하다 보면 항상 하고 나면 잘못되는 점이 많이 있더라고, 보면. 그래서 제가 짚은 것은 이렇게 사업을 하되 제대로 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와서 편안하게 들락날락할 수 있게끔 그렇게 잘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지금은 답답하실 거예요. 많이. 많이 답답한데 출입구를 지금 두 개로 낸다 하시네요?

창석

박창석동안구민원봉사과장

아니요. 지금 도로변에 있는 쪽이 원래 주출입구인데 그쪽에서 들어오는 민원인은 한 5퍼센트가 채 되지 않고 그다음에 본관 건물을 통한 통로를 통해서 들어오는 그게 사실상 부출입구였었는데 그 출입구로 90퍼센트 이상 민원인들이 출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하고 해서 내부환경을 개선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박정옥위원

도로변 출입구는 솔직히 구청이 어디 갔는지 민원실 찾으면 힘들어요. 솔직히 저도. 주차장 들어가면서 이 주차를 어디다 대고서 나가야 될지. 저번에 한 번 들어갔다 되게 힘들었습니다. 힘들었는데 입구도 찾기도 힘들더라고요. 도로변에서 찾기는. 그래서 이게 구청이 민원실이 어디 붙었는지 그래서 본청을 많이 들어가서 가는 예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리할 때 자세하게 해서 누구나 쉽게 들어왔다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환경개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석

박창석동안구민원봉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예, 김성수 위원님.

김성수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지금 만안은, 지금 두 개소 잠깐만. 지금 대도아파트 게 2014년, 지금 이 모터들이 현재 말썽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미리 예비 뭡니까? 그.

창석

박창석동안구민원봉사과장

지금 수리를 계획하게 된 것은 설치연도는 꽤 오래되었습니다.

김성수위원

예?

창석

박창석동안구민원봉사과장

꽤 오래되었는데요.

김성수위원

교체연도는 ’16년도,

창석

박창석동안구민원봉사과장

예, 교체를 최근에 교체한 것이 2012년도에 사실상 전면적인 교체를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터의 주기가 보통 한 3년에서 4년 정도면 고장이 아주 자주 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장이 나기 전에, 이것은 비상급수시설이기 때문에 고장이 나기 전에 조금 대비해서 교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성수위원

아니 고장 나기 전에 교체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의례적인 것으로 매년 이렇게 교체비로 올려서 모터를 교체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좀 들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창석

박창석동안구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지금 보면 저희가 나머지는 대부분 2016년도에 거의 조치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2013년도 것은 올해는 2012년도 것에 대한 것 교체 두 개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2013년도 것은 내년도에 해서 순차적으로 장소별로 교체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2012년도 그럼 호계주공아파트는?

창석

박창석동안구민원봉사과장

여기는 재건축 관련돼 가지고 여기는 폐쇄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 계상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서 김신 세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

김신동안구세무과장

동안구세무과장 김신입니다. 심규순 위원님께서 최근 2년간 체납세 징수실적 및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현황을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내에 위치한 농협이 있고 사무실이 분리되어 있어 이에 대한 과장의 견해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안구 세무과는 현재 사무실이 협소하여 복도를 사이에 두고 두 개의 사무실에서 총 6개 팀 4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농협 쪽에 세무과 사무실은 4개 팀 30여명이 근무하여 사무실이 매우 협소하며 사무실이 이원화로 인한 불편한 점은 각각의 사무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부서장 및 직원들이 즉시 알 수가 없고 민원사항 발생시 신속한 대응과 또 전화민원이 왔을 때 담당자가 자리에 있는지 확인이 어려우며 특히 불편한 것은 민원인들께서 세목에 따라 이쪽저쪽 사무실로 오가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무실의 이원화에 대한 해결방안을 여러 차례 실무자끼리 구두모색을 해 봤으나 마땅한 해결책이 없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농협의 이전문제는 구청의 청사관리팀 및 농협과 협의를 통하여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라 하겠으며 이에 대한 부서장의 의견은 우리 세정업무는 정확한 숫자에 의한 과세가 요구되는 업무로 조용한 환경이 필요하나 농협을 이용하는 많은 이용객으로 매우 혼잡스러워 업무추진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 반드시 농협은행이 이전함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순위원

저만 했어요?

김신

김신동안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예, 심규순 위원님.

심규순위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서면자료도 잘 받았습니다. 지금 농협이 세무과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가끔 그 농협을 이용합니다만 일반 시민들이 아까 얘기하셨던 다른 데 다른 처 근무 여기에 법무사부터 많잖아요.

김신

김신동안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심규순위원

거기 농협을 이용하는데 그 안에 가서 전화 받고 전화로 크게 계좌번호 불러줘, 막 스마트폰 켜놓고 이러는 게 굉장히 많이 봐서 굉장히 좁은데 시끄러워요. 그런데 그 앞에 있던 창고 앉은 분들도 누가 무슨 말했는지 자꾸 몇 번씩 되물어요.

김신

김신동안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심규순위원

예. 이래서 업무능률이 없다. 이것은 시청처럼 넓으면 그래도 그나마 나은데 이것 민원인에다가 농협 이용하는 사람에다가 또 체납액이나 또 업무 보는 사람에다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이것은 옛날부터 계속 생각만 했지 실천을 안 옮겼잖아요.

김신

김신동안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심규순위원

이것은 이번에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추경에라도 농협에서 계약한 지 작년밖에 안 돼서 그것을 농협을 자부담을 시키려면 한 7, 8천 든다고 하는데 장소와 반반 부담을 하더라도 일의 능률을 올려야 돼요. 지금 여기에 보면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을 보면 76억을 받아들였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죠?

김신

김신동안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심규순위원

이렇게 많은 일을 하는데 과중업무죠. 좀 우리 직원들도 근무하면서 조용한 환경에서 근무해야 되는 게 세무과라고 봅니다. 저는. 체납액이 굉장히 이렇게 많은데 그게 우리는 단지 세무과 직원들한테만 의존하고 있잖아요. 실적도 동안, 만안 보면 굉장히 이렇게 많은 것을 우리가 징수했어요. 만안구는 52억을 또 했고 또 결손처리하는 것도 그냥 결손처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35억을 했나요? 이렇게 결손처리할 때도 다 절차를 거쳐서 결손처리를 하는데 업무가 과중한데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 구청장님하고 같이 상의하셔서 농협이 다른 데로 갈 장소만 있다면 좀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

김신동안구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농협도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소장하고 상담을 해 봤는데요. 농협도 여직원이 탈의실도 없고 농협도 좁아서 불편하다고,

심규순위원

서로가 불편하죠?

김신

김신동안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심규순위원

이전할 장소는 있나요, 농협?

김신

김신동안구세무과장

그런데 청사관리팀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조율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심규순위원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용객들이 최고 많은 데가 지금 세무과하고 농협입니다. 물론 세무과하고 농협은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바로 체납액 같은 것 이렇게 영수증 받아서 냈는데 그런 것은 편리할지 모르지만 우리 공무원들의 과중업무와 또 우리 민원인들이 갔을 때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이것 해 주시고요. 또 번호판 영치를 많이 했네요?

김신

김신동안구세무과장

예, 금년에 열심히 했습니다.

심규순위원

수납액이 한 7억 8천 되나요?

김신

김신동안구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규순위원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이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용인부를 쓰나요?

김신

김신동안구세무과장

이게 시간선택제임기제를 저희가 두 명 채용해서요, 저희가 그분들의 수당까지 1년에 한 6천 600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심규순위원

얼마요?

김신

김신동안구세무과장

6천 600만원이요.

심규순위원

아, 그래서 7억 8천만원을 지금 이렇게 실적을 올렸어요.

김신

김신동안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인들의 인건비의 10배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예, 그 번호판 잘 떼어오라고 그러세요.

김신

김신동안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

그것 왜 말씀드리는지 알죠?

김신

김신동안구세무과장

예, 알고는 있습니다.

심규순위원

예, 다른 번호판 떼어다가 민원 없게끔 좀 해 주시고요. 강양숙 우리 과장님께도 같이하겠습니다. 이것 따로 설명 안 하셔도 되고요. 이게 체납액 이렇게 또 받아들이느라고 이것 환수하려고 굉장히 고생하셨습니다. 양 과장님. 결손액도 24억, 21억, 징수액이 한 52억도 이렇게 만안구는 했습니다. 번호판 영치를 해서 또 5억 3천 800만원을 또 이렇게 수납을 했고요. 우리 양 구청 세무과장님들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요. 구청장님께서는 지금 근무환경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서 내년에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신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계속 이어서 최경옥 복지문화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최경옥동안구복지문화과장

동안복지문화과장 최경옥입니다. 먼저 박정옥 위원님께서 예산서 965쪽 합창단 단복구입 세부내역, 공연횟수, 운영현황, 2017년 사업계획 자료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여성합창단 단복은 2013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아울러 올해 공연은 신년음악회 초청공연 등 4회 공연을 해서 구의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2017년 계획은 정기공연을 비롯하여 각종 합창제에 참여할 계획이며, 중창팀을 구성해서 소외계층 등을 위한 위문공연도 실시할 계획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권재학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노숙자 및 행려자 발생현황 및 장소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최경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옥 복지문화과장님,

박정옥위원

아니요. 저요. 박정옥 위원님.

재민

심재민위원장

예, 박정옥 위원님.

박정옥위원

박정옥 위원입니다. 최경옥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2천 500만원이 예산 선 거죠?

경옥

최경옥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박정옥위원

그럼 이게 지금 2013년에 단복 구입을 했는데 그럼 3년에 한 번씩 해 주는 게 4년에 한 번씩 해 주실 거예요, 계속? 그전에는 몇 년 됐어요? 바꾼 지가, 2013년 전에는?

경옥

최경옥동안구복지문화과장

2013년 전에도 3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옥위원

3년?

경옥

최경옥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박정옥위원

3년 주기별로 그럼 계속 바꾸시려고 하는 거예요?

경옥

최경옥동안구복지문화과장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작년서부터는 이제는 단복을 좀 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고 1년은 더 단복을 입어도 될 것 같아서 1년에 한두 번,

박정옥위원

지금 1년에 행사가 몇 번이에요? 네 번이죠?

경옥

최경옥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박정옥위원

네 번밖에 안 하셨잖아, 그렇죠?

경옥

최경옥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박정옥위원

1년에 행사가 여기 운영현황에 행사 준 게 지금 네 번이잖아요?

경옥

최경옥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박정옥위원

그 네 번을 1년에 네 번 하기 위해서 이 단복을 계속 바꿔줘야 되는 것인지 그게 좀 알고 싶습니다.

경옥

최경옥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합창은 단원들의 멋진 화음을 통해서 최고의 시너지를 시민들에게 제공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연습도 좀 많이 해야 되고 또 공연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단복은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박정옥위원

아이, 물론 해 주면 좋죠. 새것 주는데도 싫어할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다 좋죠. 저도 좋아요. 그런데 저는 그래요. 이게 1년에 네 번씩 하기 위해서 그래 봐야 3년에 3, 4 12. 열두 번이에요.

경옥

최경옥동안구복지문화과장

아니, 그리고 이제는 내년도에는 인원이 40명이다 보니까 많은 인원이 이동하기가 공연 같은 것 할 적에 이동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중창팀을 또 새로 구성을 해서 이웃돕기 공연이라든가 그런 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옥위원

그전에는 몇 명이 했는데 지금 40명이 늘어난 거예요?

경옥

최경옥동안구복지문화과장

계속 40명이 했습니다.

박정옥위원

계속 40명이 했잖아요?

경옥

최경옥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박정옥위원

그래요. 일단 잘 알았고요.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권재학 위원님.

권재학위원

자료는 잘 받았고요. 주로 노숙자가 범계역하고 인덕원역 쪽에서 많이 생기네, 동안구는?

경옥

최경옥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권재학위원

노숙자라고 했었을 때 대략 어느 정도를 노숙자라고 이렇게 봅니까?

경옥

최경옥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저희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12년 6월 8일 날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노숙인하고 부랑인 명칭이 노숙인으로 통합이 돼 가지고 불려지고 있는데요. 노숙인, 행려자는 일단은 노숙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과 노숙인 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 기간 동안 그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18세 이상을 말씀을 드립니다.

권재학위원

그럼 통상적으로 발견을 해 가지고 어떤 순찰에 의해서 활동에 의해서 발견합니까, 아니면 신고에 의해서 들어옵니까?

경옥

최경옥동안구복지문화과장

신고도 있고요. 직접 저희 당직실로도 오는 사람들도 있고 또 지구대의 경찰관하고 동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권재학위원

그럼 그다음에 조치는 또 어떻게 해요?

경옥

최경옥동안구복지문화과장

일단 귀향여비가 필요한 사람들은 저희가 차표를 끓어서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행려환자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입원 조치를 해서 가족에게 인계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재학위원

동안구에는 전문적으로 노숙인을 요양보호하는 그런 시설이 따로 있습니까?

경옥

최경옥동안구복지문화과장

야간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당직실로 보호자가 들어오면 하루 묵을 수 있는 보호시설이 있습니다.

권재학위원

우리 구청에?

경옥

최경옥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권재학위원

구청에 하루 정도 묵을 수 있는 시설이고?

경옥

최경옥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권재학위원

전문적으로 종교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요양보호하는 시설은 없고?

경옥

최경옥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권재학위원

그럼 대부분 발견이 되게 되면 하루 동안구청 이런 시설에서 있다가 인적사항 확인해서 왜 나오게 됐는지 동기부터 쭉 파악을 해 가지고 본인이 귀향할 의사가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맞는 수준의,

경옥

최경옥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러면 차표를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차표를 구입을 해서요.

권재학위원

잘하는 것인데요. 혹시 또 습관적으로 가출해 가지고 안양시 있다가 또 서울시 갔다가 어디 시 갔다가 사실은 그런 것들도 많이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경옥

최경옥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런 면도 있겠죠. 그런 면도 있는데 그전에는 귀향여비를 줬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런 사항이 많이 발생이 돼서 저희가 차표를 구입을 해서 지급을,

권재학위원

직접?

경옥

최경옥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권재학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최경옥 복지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김명자 환경위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자

김명자동안구환경위생과장

동안구청 환경위생과장 김명자입니다. 박정옥 위원님께서 예산서 972쪽 음식문화개선 낭비없는 좋은식단 추진비가 440만원 증액되었는데 그 사유와 홍보물 샘플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남은음식싸주기사업 활성화에 대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7년도에는 음식물 적정량 제공으로 낭비없는 음식문화 정착을 홍보하고 남은음식싸주기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봉투 및 용기를 제작, 구입코자 예산 4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1천 90만원의 예산으로 남은음식싸주기 봉투 3만 2천매, 용기 1만 5천개, 남은음식 재사용 안 하기 홍보 리플릿 2천매를 제작하여 남은 음식이 많이 발생하는 일식집, 한정식 식당에 배부 및 홍보하겠습니다. 2016년도 홍보물 샘플은 이 반 공기와 그다음에 장바구니, 남은음식싸주기 봉투 또 음식문화 개선, 초등학생용 알림장 2천부, 염도측정기를 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남은음식싸주기사업은 식당에서 음식물 재사용 금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등의 효과가 있어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홍보 및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명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보충질의하실, 박정옥 위원님.

박정옥위원

김명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신흥남 과장님이랑 같이 아주 동일하게 지금 같이 간 것 같습니다, 만안, 동안이. 이게 음식물 그럼 싸가는데 이것 배부해 줄 때는 어디어디를 배부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명자

김명자동안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반찬을 몇 가지 주는 음식업소는 3천 240개가 있습니다. 매년 이분들이 6시간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육받을 때 업주들을 다 모아놓고 하는데 필요하신 분들께 봉투와 용기를 저렴하게 제작해서 필요하신 분들께 나눠드리고자 합니다.

박정옥위원

저는 그래요. 지금 우리가 음식 아까워서 하시는 분들은 요즘 일회용 봉투를 다 주머니에 넣고 다니시더라고, 보면. 넣고 다니면서 다 본인들이 싸갈 사람들 싸 가는데 굳이 우리 안양시에서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모범업소에, 아마 모범업소에 배부를 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그런 데다 하면 거기는 그런 데는 큰 데는 아마 다 준비가 돼 있더라고요, 보면. 돼 있는데 진짜 우리 조그마한 업체는 진짜 이런 것 하고 싶어도 안 돼요. 왜, 장사가 안 되니까는 준비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런데 큰 업체는 내가 보면 이것 싸갈 때는 어떻게 해요? 보통 3만원짜리 이상 먹는 데서 싸갈 겁니다. 보통. 왜? 개별로 1인이 나오는데 3만원짜리 먹다 보면 개별 나오다 보면 음식이 솔직히 많이 남습니다. 음식 한정식도 가서 보면. 그런데 그런 데를 해준다 하는, 그런 데로 나눠주면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반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뽑아봤어요. 뽑아봤는데 지금 남은음식 싸주기, 밥공기, 밥공기가 지금 없어서 그것을 나눠줍니까? 아닌 것 같고요. 음식싸주기 용기도 5천 100원씩이나 이게 지금 들어가는데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고 지금 기존에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명자

김명자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박정옥위원

기존에 하고 계시는 것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위원들이, 또 찬성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모든 분들이 또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모든 분들이 다 50 대 50으로 간다고 생각, 항상 그렇게 막 가고 있어요. 60 대 50으로 가기는 참 힘들다 생각하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모르겠어. 하셔야 될지 안 하셔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고요. 그래요. 그래요. 이것은 저는 기존대로 갔으면 좋겠고요. 밥공기 그런 것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아이들 홍보용 그 뭐지? 아까.

명자

김명자동안구환경위생과장

알림장.

박정옥위원

알림장 같은 것은 참 좋더라고요. 그런 것은 좋은데 밥공기 이런 용기 5천 100원씩 사 가지고 이것은 나눠준다는 자체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 잘 생각하시고요, 저는 이따 생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하성철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철

하성철동안구건설과장

동안구청 건설과장 하성철입니다. 김성수 위원님께서 동안구 관내 설치된 육교 설치현황 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육교 상단 태양광 설치로 자체전력을 생산하여 승강기를 운영한다면 전기료가 절감되는데 내년에 육교 등 시설물 정밀점검 용역에 태양광 설치를 고려하여 용역 추진함에 대한 의견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육교 등 시설물 정밀점검 용역은 관내 육교 등 시설물에 대해서 배수불량, 누수 등에 대한 시설물 결함이 발생함에 따라 정밀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물의 안전성과 기능성을 점검하고 적절한 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육교 위 태양광 설치에 대해서는 면적 제약으로 전체 사용되는 전력량을 공급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나 일부 전기요금 절감에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내년 6월 추진시 태양광 집열판 설치에 대한 구조안전성 검토, 사업비 대비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하성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하성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이충건 건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동안구 건축과장 이충건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음경택 위원님께서 2017년도 불법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 예산 7천만원 편성과 관련하여 최근 2년간 시민수거보상금 지출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2016년도 불법광고물 과태료 월별 징수현황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참고로 과태료는 75건 1억 3천 6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권재학 위원님께서 만안구에는 불법광고물 여비가 편성돼 있는데 동안구에 편성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권재학위원

예, 자료 봤습니다.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이충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예,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위원

과장님 시민수거보상제 있잖아요?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게 월별로 좀 나왔으면 더 좋았을 것을. 지금 예산이 다 바닥이 났나요?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 11월 말 현재 해 가지고요.

음경택위원

끝났어요?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다 소화가 됐고요. 이게 당초에 2016년도에는 본예산으로 편성된 것이 5천만원으로 편성했는데요. 동안구 같은 경우는 6월 말 현재 다 소진이 돼 가지고 추경으로 3천만원을 편성을 했고요. 만안구 같은 경우도 거의 비슷하게 7월 달에 다 소진이 돼서 동일하게 3천만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마찬가지 11월 말 현재 다 소화가 된 상태이고 그런 사항입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왜 2017년도 예산 증액을 안 했어요?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아니 2017년도 예산도 본예산 대비를 해 가지고요. 본예산에는 5천만원을 편성했고 올해는 작년보다도 사람들 참여를 문의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주민센터에서도 많다고 지금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7천만원. 2천만원을 더 증액한 본예산으로 일단 7천만원 편성했고요. 다음에 그.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는 5천, 2천?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5천에 3천.

음경택위원

5천에 3천?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예, 올해는 7천,

음경택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는 1천만원 적은 거네요?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네, 아직은 적지만 그,

음경택위원

추경 편성할,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추경 편성 여부를 한번 봐서,

음경택위원

할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게 1인당 상한선이 있나요?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월별 저희가 상한선을 두고 있는데요. 저희가 하루당 2만 5천원씩 해 가지고 한 사람당 최고 50만원씩 이렇게 주게 돼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한 달에 57만원?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아니 한 달에 50만원.

음경택위원

한 달에 50만원 이상은 안 되는 거예요?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예, 대부분 그런데 50만원을 넘어서 갖고 오는 경우들,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은 이게.

음경택위원

하루에 2만 5천원이요?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네, 하루에 2만 5천원이요.

음경택위원

아니, 지금 거리에 널린 게 불법현수막인데.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래도 많은 분들이요 참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동별로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죠?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주로 많이 들어오는 데가 불법현수막들이 많이 붙은 그런 지역 그리고 그런 쪽으로 많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로 많이 들어오는 데는 평촌동 같은 데 그다음에 관양1동 같은 경우는 인덕원사거리 그 주변에서 유흥가 쪽이 있고 지하철역 그 주변으로 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많이 붙고 있어 가지고 거기 계신 분들이 많이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여기 신청인원이 연인원이에요? 아니면?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월별로 이것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월 1회씩으로 해 가지고요. 그 전달,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보상금을 타 가신 분이 이 신청인원이 보상금을 타 가신 분이죠?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네, 338명이, 일부 중복은 있습니다. 여기에.

음경택위원

중복 있겠죠.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네.

음경택위원

귀인동은 한 건도 없네요?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귀인동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는 좀 있었었는데요. 올해는 전혀 신청이 없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게 자격이 있죠? 아무나 주는 것은 아니죠?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네.

음경택위원

65세 이상 노인이어야 되고.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예. 그리고 사회취약계층하고 두 가지. 두 가지 중에,

음경택위원

사회취약계층, 두 가지 중에,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아무거나,

음경택위원

하나만?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네, 하나만 되면 됩니다.

음경택위원

그럼 65세 이상 되시는 노인분들은 무조건 가능한 거네요?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네, 취약계층 여부와 상관없이요.

음경택위원

상관없이?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65세 이상, 주로 많이 65세 이상 되신 분들께서 많이 참여를 하십니다.

음경택위원

이것 좀 민감한 건데 제가 지금 직설적으로 물어볼게요. 주말에 불법현수막이 상당히 많이 걸리는데 그것 관리하는 사람들 있다면요?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저희 직원들이요. 직원들로 해 가지고 휴일, 사실은 이것 365일 저희는 사실 현수막이나 이런 불법광고물을 단속하고 있고요. 기간제근로자를 동안이나 만안 마찬가지,

음경택위원

아니아니,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불법현수막을 걸은 사람들이 그것을 못 떼어가게. 그 얘기 못 들으셨어요?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사례는 제가 직접 들은 바는 없는데요?

음경택위원

그것 왜 저는 들었는데.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사실은 이게 불법현수막을 수거해서 보상금을 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일정 부분 위험에 노출되는 게 사실이에요. 이게 다른 것보다 현수막이 돈이 되잖아요, 쉽게. 낮게 걸려 있는 것들은. 이것 떼다가 걸은 사람들하고 마찰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에 대한 부분도 조금 감안을 해서 이것 제도를 시행을 해야지 이것 한 건당 받아오면 2천원씩 준다 그러니까 그냥 무자비하게 떼다가 그 현수막 걸은 사람들, 특히 분양사무실 같은 데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조금 무서운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한테 위협도 받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구청에서 현수막 단속할 때는 그런 일은 없었나요?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저희들이 단속할 때는 저희들은 보이는 즉시 해 가지고 제거를 하고요. 또 저희가 제거한 이후에 조금 이따 또다시 재차 동일 장소에 걸려도 우리 직원들을 즉시 또 재투입해서 그것 두 번, 세 번씩 제거를 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는데요. 그럴 경우이더라도 저희들한테 이의 들어오거나 그런 적은 한 번도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마 시민들께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저희는 단속했었을 때 공용차량 트럭이나 일단 그런 것들이랑 같이해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그렇게 반대를 하고 그런 것들은 있을 수, 그런 것은 없죠. 그런 것은 없는데 혹시 시민들께서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질 수도 있다고 사실은 추측은 되어지는데요. 아직은 저희한테 신고 들어온 바는 없네요.

음경택위원

그런 부분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들은 또 공무수행이라는 차도 갖고 나가고 또 젊고 공무원인 것을 알기 때문에 또 공권력에 대한 어떤 그런 보이지 않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감히 마찰이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65세 이상이나 차상위계층 이상이면 좀 연로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오는 위험도 감안을 하셔 가지고요 그것에 대한 대책도 또 홍보를 동을 통해서 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것 신청액 수당 줄 때 그런 것 한번 조사 좀 해 보세요.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는 주민센터 통해서 얘기할 때는요 가능한 한 전단지, 벽보 이런 쪽을 많이 수거를 시민들께서 해 주셨으면 하고 사실은 내심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가가 낮고 해 가지고 현수막을 많이 수거도 같이 병행해서 되는데요. 저희들은 전단지, 벽보 그쪽으로 많이 정비토록 그렇게 주민 홍보를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럼 그렇게 하면 되죠. 현수막에 대한 보상금액을 조금 낮추고 전단지를 올리세요. 그리고 현수막은 구청에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잖아요. 그 전단지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아무튼 그런저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런 것 때문에 또 노약자라든가 또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더 큰 어려움에 처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재학 위원님.

권재학위원

이 불법광고물 현수막에 대해서는 제가 관심이 많아서 지난번 11월 달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었었죠? 양 구청 똑같이.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집에 제가 산업도로로 통해서 가거든요. 부흥고등학교 앞쪽으로 많이? 그날 저녁에도 붙어 있고 그다음 날 앞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며칠 있다가 없어지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게 분양사무소에서 제가 추측컨대 아마 대규모로 수백 장 만들어 가지고 주말에 달아도 2, 3일만 광고를 하게 되면 그 효과가 나온다 싶어서 그러는 것 같아요. 제가 추측컨대. 그런데 아까 열심히 단속은 하신다고 하는데 제 눈에는 좌우지간 참 많이 띄었습니다. 산업도로변, 부흥고등학교 그다음에 저기 저 양명고등학교 주변으로 해 가지고 분양광고가 많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는 불법광고물 단속 급식비도 있고 유공자 격려도 있고 많아요.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려고 하면 아침저녁으로 한번 주요도로변은 차로 순찰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시적인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이것 답변할 때는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자료는 여러 가지 나오는데 실제 가서 보면 그대로 또 있으니까. 왜 그러냐 하면 과거에는 굉장히 현수막이 많이 붙어 있다가 최근 한 2, 3년 동안 굉장히 이게 지정게시대가 생기고 난 뒤에 이게 좀 그래도 공권력이라고 할까? 이게 좀 되찾은 것 같은데 아니, 최근에 들어와서 이게 분양이 잘 안 되는지 좌우지간 올 가을부터 무척 많아졌거든요. 제가 또 말씀을 드렸으니까, 요즘은 휴대폰이 많아 갖고 저도 오늘 아침에도 산업도로변 사진 하나 찍어왔지만 언제든지 가다 보면 사진 찍으면 그냥 날짜부터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로만 단속하신다고 하지 마시고 금요일 날 저녁 또 월요일 날 아침 일찍 또 주말에 나오게 되면 큰 주요대로변에 있는 현수막과 전쟁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서 내년 1월 달에는 다시 또 제가 이것 때문에 이야기하지 않도록. 우리 전체 하나의 공권력을 세운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당부를 합니다. 아시겠죠?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광고물 단속에 대해서요, 잠깐 애로사항을 말씀 좀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권재학위원

예, 하세요.

충건

이충건동안구건축과장

저희가 최근에 9개 시 우리 주변에, 인근 시의 9개 시에 대해서 우리가 현황을 파악을 했습니다. 현수막이나 이런 부분. 물론 최근 경기가 많이 침체가 되고 아파트 분양업체들 간의 과다경쟁으로 인해서 건물 분양이나 체육시설 분양에 따른 그런, 그리고 조합원 모집까지도 지금 여러 가지 세 가지 형태의 현수막이 많이 붙고 있는데요.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사실 세 명을 가지고서 토요일, 일요일, 휴일 전체 365일 사실 풀로 돌리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토요일 날 수거하는 것이 보통 적게는 100개, 좀 많게는 약 300개 정도가 최근에 많이 붙고 있습니다. 그러면 트럭으로 해서 저희가 우리 광고물 트럭 거기에 한 번 다 수거를 못해 가지고 하루에 두 번씩이나 실어온 적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늘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저희가 인력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요. 타 시·군에서는 그것을 용역을 둬서 그렇게 주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갖다가 직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같이 한번 상의를 좀 해서 직원 인력을 보충해서 더 단속을 철저히 하는 방법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응용

이응용동안구청장

위원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을 드릴게요.

권재학위원

좋으신 의견이시고요, 충분히 타당성 있는 그런 좋으신 의견 잘 받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첨언해서 말씀드리게 되면 상습, 반복적으로 붙이는 현수막 그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법률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고발이라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는지.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간제근로자를 확대하거나 용역을 발주한다거나 했었을 때 이런 법률적인 문제도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청장님.

응용

이응용동안구청장

한 가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재민

심재민위원장

말씀하세요.

응용

이응용동안구청장

권재학 위원님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것 사실 말씀하시고요. 또 시 내부적으로도 시장님께서 부시장님께서 굉장히 광고물 말씀하시고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었어요, 15일 동안. 이놈의 광고물이 왜 이게 문제지? 그래서 갔더니요, 또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위원님이 보시기는 이게 계속 단속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자리에 있었다고 보이는데 실제 제가 계속 확인을 해 보니까 같은 자리에 같은 것을 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간제 단속원들이 지금 떼고 돌아서면 바로 그 자리에다 똑같은 것을 갖다 다시 달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시민들이 보기에는 단속을 안 한 것 같은데 실제 기간제나 우리 직원들은 이 자리에 있는 것을 하루에 두세 번 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다 계속 달기 때문에.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도저히 안 돼요. 만안하고 동안의 특성이 있는데 만안이 어려운 게 있고 동안이 어려운 게 있는데 이 불법광고물의 문제는 절대적으로 동안이 어려운 지역이라는 것은 확실해요, 제가 보면. 하루에도 차가 두세 대가 광고물을 가지고 싣고 가야 되는데 그 이유가 범계역이라든가 인덕원이라든가 비산사거리 이 평촌, 시청 여기가 이 분양업자들로 보기는 되는 데예요. 홍보를 하고 싶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비산사거리에 여기 비산동 산업도로변에 가면 어느 현수막 제작업체가 있는데 거기 가면 똑같은 현수막을 수천 개를 해 놓고 이 창고에다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쌓아놓고서 계속 100장씩 들고 달고 나오는, 가지고 있다가 떼면 달고 떼면 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안 되고요, 기간제 세 명이 하루 8, 9시에서 6시까지 근무하는 이 사람들 가지고는 도저히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고 직원이 근무 않고 가서 그 짓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과장님한테 자, 이것은 시장님한테 특별보고하는 서류를 만들어라. 이것은 안 되겠다, 도저히. 기간제를 지금 현재 상태 만안, 동안이 세 명씩인데 동안을 만안의 두세 배 인원을 갖다 놓지 않는 이상은 이것은 도저히 방법이 없다. 그렇다고 과장이나 뭐 누가 계속해서 그것만 매달릴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해서 이것은 하여튼 종합적인 대책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갖고요, 인원 늘리는 방법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부분은 해결이 안 된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가 사실 그게 있으면 엄청 지저분하고 일을 하는 것 같이 안 느끼거든요. 기초질서 엉망이 돼 버리니까. 가시적인 어떤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기간제 투입 별도로 추가로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제가 며칠 느낀 확실한 생각입니다. 방안을 해서 이 일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학위원

그러니까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중복되지만 그러한 경우에 상습적으로 반복적으로 붙이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한다든지 그러한 고발이 가능한지 그런 관련 법규가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요. 없으면 뭡니까, 입법을 하든지 조례를 만든다든지 그래서라도. 거기에는 분명히 전화번호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디라고. 그 전화번호만 가지고도 고발이 가능한지 그런 사항을 한번 법률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떼었는데 가서 그다음 날 한 시간만에 또 달고 바로 달고 바로 달고 이렇게 하게 되면 맨날 되풀이되니까 행정력만 낭비가 되는 그러한 건데 그렇다고 하면 그 대안으로 형사고발이 가능한지 그러한 것을 말이죠,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차제에,

응용

이응용동안구청장

형사고발을 했었대요, 지난번에. 라츠 한국석유공사 거기 분양했던, 차에다 싣고 다니던 큰 것 있잖아요. 심지어 그것도 고발을 했는데 무혐의 나왔답니다. 그래서 검찰 쪽에서 판단은, 법원 쪽, 검찰 쪽에서 판단은 다 생계형이다. 그 정도까지는 생계형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 주기 때문에 무혐의로 나왔다고 그러고요. 전화번호 있는 것을 가지고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저도 그것 때문에 “과태료 부과하면 되지 않아?” 그랬더니 오늘 점심 때 그 얘기를 제가 한 그 기간제 요원들하고 식사를 하면서 한 1시간 반 들었는데요. 전화번호가 전부 대포폰이랍니다. 이 사람의 그 사람을 확인을 해야 가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그러려면 그것 확인하려면 한 사람이 전화번호 하나를 3, 4일 또 확인을 해야 된답니다. 다 대포폰이기 때문에. 그 사람 인적사항을 확인해야 과태료 부과. 글쎄요, 이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단, 해결해야 할 난제입니다. 하여튼.

권재학위원

좌우지간 이것 때문에 자꾸 시간이 길어지면 안 되고요. 여기서 마치겠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떼었는데 바로 뒤돌아서니까 또 붙였다 하는 그러한 것은 요즘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진을 찍게 되면 시간하고 분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5시에 철거했는데 5시 5분에 또 붙이더라 하는 그러한 사항까지 쭉 체크를 해 가지고 필요하시다고 하면 용역을 발주하든지 기간제근로자를 좀 늘리든지 조치를 해야 되겠죠? 알았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권재학 위원님 또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우리 이충건 과장님께서 좋은 제안이신 것 같은데요. 두 가지만 검토를 해 주세요. 불법현수막 철거에 대한 위탁 그다음에 지금 범계역, 인덕원역에 있는 전자게시대 그런 것은 의미가 없는 게시대예요. 전자게시대를 활용해서 도시미관도 훼손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전자게시대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 이충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끝으로 이선옥 교통녹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동안구교통녹지과장 이선옥입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삼림욕장 내 설천약수터 토지사용료를 내고 있는데 설명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이선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위원

예, 짧게,

재민

심재민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위원

여기 약수터에 시설이 뭐가 들어가 있어요?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거기 체육시설하고 편의시설.

음경택위원

그래요?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장

음경택 그런데 이 땅 주인이 토지사용료를 내라고 그래요?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그것을 요구를 해 왔다고 합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요?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예, 2011년도서부터 없애주든지 체육시설이나 편의시설을 전부 다 없애주든지 아니면 사용료를 내라. 그렇게 해서 아마 이게 검토보고가 돼서 이렇게 매년.

음경택위원

이분 안양시민이에요?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안양9동. 예.

음경택위원

만안구 사세요?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음경택위원

저는 약수터를 토지사용료를 내고 이것을 운영을 해야 된다 그러나? 시민들은 많이 이용하는 약수터죠? 유명한 약수터 같은데?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하루 한 350명 정도,

음경택위원

그래요?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알겠습니다. 약수터를 토지사용료를 주고 쓰고 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또 다른 내막이 있는지 궁금해서 했는데 역시나 그랬었군요. 2011년도부터 준 것이라고요?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음경택위원

올려 달라고는 안 그래요?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매년 공시지가 상승률에 따라서.

음경택위원

아, 공시지가 상승률.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그래서 매년 2011년도부터 조금씩은 이렇게 ’11년, ’12년 똑같고요. 공시지가 상승률만큼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약수터 때문에 산은 되게 좋아진 것 아닌가 모르겠네?

선옥

이선옥동안구교통녹지과장

좋아지죠, 더.

음경택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안구청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안구청 이응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이강호 만안구청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1분 회의중지

17시 08분 계속개의

강호

이강호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이강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2017년도 부서별 정책목표 및 예산편성 방향과 기준에 대해 서면 제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최근 5년간 도서구입 현황 및 2016년 구입 목록을 서면 제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역시 송현주 위원님께서 최근 5년간 만안구 각 동 복지회관 운영비 지급내역을 서면 제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원용의 위원님께서 책임행정과 관련해서 구청장 포부와 또 1년 후 퇴직을 하게 되면 행정의 연속성이 단절되는 부분 이에 대한 견해를 물어오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만안구의 품격을 살리고 활력을 되찾아서 제2부흥을 뒷받침하고 사람의 향기가 나는 동네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말씀드리고요. 일단 책임행정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구청 업무 대부분이 인허가 업무 및 단속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을 준수하되 생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유연하게 대처하게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민원이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민원을 최소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안구의 가장 어려운 문제로 제가 와서 보니까 주차장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동네별로 그 주차장이 꼭 필요한 곳을 찾아서 시에 건의를 해서 주차장 확충하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1년씩 하는 부분은 사실상 베이비부머 세대가 퇴직하면서 생긴 수년에 걸친 현상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끝으로 해서 아마 이 부분은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만안구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권재학 위원님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을 했는데 아직도 불법광고물 단속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하시며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권재학위원

그 부분은 동안구청장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강호

이강호만안구청장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양초교 지하 민방위대피소 사용계획서 및 현재 사용단체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그래서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이강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권재학 위원님.

권재학위원

안양초교 대피시설 이용 관련해 가지고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이용기간이 단위가 1년입니까, 2년입니까?

강호

이강호만안구청장

1년입니다.

권재학위원

1년 단위로?

강호

이강호만안구청장

네.

권재학위원

1년 단위로 매번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이번에는 오래 사용했던 데보다도 처음 사용하는 데 거기를 우선적으로 줬다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장단점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뭐 잘못됐다고는 보지는 않는데 다만 제가 현황자료를 보니까 회원수가 많은 데는 43명, 적은 데는 11명이래요. 네 배 차이가 나죠. 이러한 것도 나중에 심사할 때는 꼭 어느 단체가 먼저 오래 썼다 이것에 더해서 또 전체 인원 회원수가 몇 명인지 이 숫자도 평가할 때 좀 심사가 돼야 되지 않냐 싶은 생각이 들고요. 1년 단위로 하는 것도 너무 짧다는 생각도 드는데 다음번에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만안구청장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용의 위원님.

원용의위원

구청장님 좋은 말씀 감사하게 잘 들었고요. 이 항간에서는 만안구 같은 경우는 우리 기술자인 청장님이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오시기는 잘 오셨어요. 또 원래 경험이 또 많고 차분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잘 하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주차장 문제는 이 만안구의 골치가 아픈 거리예요. 비산동도 그렇고 비산시장 또 대농지구. 그런데 제가 이 아침에도 그렇고 매번 괴로움을 저도 겪는데 구나 시에서 정해준 주차장 그 라인이 있어요. 주차라인 마킹된 데가 주택가도 있고 담장에도 있고. 이것은 뭐 동안구, 만안구 전체적인 얘기죠. 그런데 거기에 유독 적치물을 갖다 놓는 사람들이 무척 많아요. 특히 박달동도 심하고 저희 대농도 심하고. 그래서 제가 겨울에 돌아다니면서 제가 관리하는 지역구 동만이라도 지번을 전부 따다가 사진 찍어다가 한번 드리려고 그래요. 왜 이 말씀드리냐 하면 그 적치물만 없어도 이 서울 같은 경우도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자기네 담장에다가 어느 집에서 아이디어를 낸 거죠. 안양도 그런 집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집은 09시서부터 6시까지는 출근을 하기 때문에 차를 대도 좋습니다. 이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 문구를 볼 때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가 하면 깡통, 가구, 페인트통. 저희 동네도 그래요. 이 호환성이 없다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한 단속이나 홍보를 좀 해 주셔도 아마 대농지구만 해도 그것을 다 조사하면 한 20여군데 됩니다. 그럼 상권에서는 차 댈 데는 없고 또 3동에 김기화 동장님께서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지금 주택가에 원룸, 투룸들 빌라들이 많이 들어서면서 9동도 마찬가지예요. 효성아파트 올라가는 좌측 법면에 원룸, 투룸 법면이 빌라들이 많이 들어서면서 그 앞에는 출입구가 대니까 차를 못 댑니다. 그러니까 전에 집을 안 지었을 때는 그래도 차를 댔단 말이에요? 이게 1년, 2년 지나갈수록 차를 점점 대기 힘들어져요. 공영주차장 확충을 안 해 주면. 그럼 공영주차장을 지금,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자, 돈을 그럼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첫째는 적치물을 치우게 해 주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후에 12월 말까지 적치물 조사를 좀 해 주셔서 사진을 전부 찍어서 그것을 데이터베이스 해서 어느 집 번지에는 깡통을 두더라, 페인트통을 두더라 전부 동별로 만안구부터 시작을 해서 조사해서 그분들한테 홍보물이나 안내물을 보내서 자기 집 주위의 담장은 나만 대겠다, 24시간. 그러한 것은 없어져야 된다. 최소한 라인 맞게 한 대만이에요. 그러면 보통 10시, 6시까지는 외부인도 좀 대고 그러면 그만큼 주차난이 많이 해소가 될 텐데 그것을 교통과에도 얘기를 하고 제가 누차 얘기합니다. 시정이 안 돼요. 관심이 없다는 얘기죠. 그럼 결국은 새로 오신 구청장님이 해결해 줄 수밖에 없다. 이것은 그렇게 돈 드는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공무원분들이 노력을 해 주시면 가능할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김기화 동장 3동장 얘기하신 원룸, 투룸이 출근하고 나면 그 집이 10대다, 15대다 그럼 반은 빕니다. 그것을 이 상가에서 댈 수 있게끔 어떠한 조치를 한번 개발을 하자. 그러면 인센티브를 줘야 돼요. 개방형주차장에서 한 대당 200만원씩 해서 교통정책과에서 한 시책이 저도 진짜 많이 쫓아다니고 해결해 주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가끔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안양공고하고 몇 군데를 가보면 50대 차단기가 딱 써있어요. 가보면 한두 대뿐이 안 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개방형주차장으로 하는 데를 경비 150만원 정도씩 나갑니다. 하루 근무하고 하루 쉬는데. 거기 일지를 가져와라. 도대체 하루에 몇 대를 대는지 보겠다. 처음 하기 때문에 그 효과가 덜 나는 거죠. 그래서 안양공고 같은 경우는 차단봉 설치를 해서 해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해소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그러한 부분을 정책적으로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인데 성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2억 8천 정도를 줄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통정책과에서 혼자만 할 것이 아니라 구청에서도 같이 건설과, 교통녹지과나 같이 합심을 해서 해줘야만 되지, 교통정책과에다 맡겨놓으면 거기는 정책만 하고 내려보내고 예산 분리하고 관리만 해 주면 이렇게 되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돈은 들어가면서 주차의 효율성을 못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다시 정리하면 길거리 적치물, 개방형주차장의 문제점 또 원룸, 투룸으로 인해서 입구가 폐쇄되면서 이 주차라인 마킹이 자꾸 날아가고 있어요. 아마 1년에 4, 50대씩 한 동에 날아갈 겁니다. 그렇게 많이 집장사들 집을 짓고 있죠. 거기에 대한 문제점 또 낮에 댈 수 있는 방안, 인센티브를 어떻게 줄 거냐. 가령 수도료를 50퍼센트 감면해 줄 거냐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한 대당 얼마를 이렇게 해줄 거냐. 또 매칭을 상인회하고 어떻게 할 거냐를 구청에서 해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호

이강호만안구청장

일단 저도 만안구가 이 주차장을 확보해야지만이 삶의 질이 개선된다, 이 점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우선 제가 여러 가지 중에 오늘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재임기간이 1년이면 1년이겠습니다만 그 기간에 정말로 우리가 건축물 부설주차장 가지고 있고 주차장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동별로 동네별로 실제로 댈 수 있는 주차대수가 얼마인가 하면 이 지역은 반드시 주차장을 확보해 주지 않으면 밤마다 주차전쟁이 일어날 것이 뻔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수조사하면서 1년여에 걸쳐서 내년에 도시교통특별회계에 우리가 필요한 주차장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 기본적으로 건의하겠다 하는 내용이고요. 지금 이미 저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자체가 우리 주차난을 가중시키는데 오히려 제도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지만 실제로 대지 못하는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우리 건축과장에게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댈 수 있는 그것을 정확히 우선 조사하라고 일단은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단 적치물이 있는 부분이라든가 또는 원룸, 투룸으로 해서 주차장이 없어진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동네별로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그 동에 가지고 있는 차량 대수하고 비교하면 어느 정도 주차장 확보가 필요한 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이 주차문화 즉, 집 앞에 댈 수 있도록 하는 문화라든가 이런 것은 또 별도로 저희들이 주차문화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어쨌든 주차장을 확충하는 방안과 주차문화를 개선해서 이 주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야간주차에 대한 단속방안이 현재 많지 못하잖아요. 8명, 7명 이렇게 근무하면서 그분들이 24시간까지 주차단속을 할 수 없는데 그 방안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면 야간주차를 지정된 주차석이 아닌 데 대지 못하게끔 하는 이런 방법도 강구를 좀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외부인들이 대고 가는 게 그게 또 문제예요.

강호

이강호만안구청장

그런데 일단 저는 사실 야간에 이면도로의 이중주차 이런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주차장도 있지만 한쪽에 이면주차가 돼서 교행이 안 되고 그리고 아침에 출근할 때 문제가 생기고 하는데요. 이게 주차장을 확보하지는 않으면서 무조건 단속하는 것도 사실은 문제는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단속보다는 어떻든지 간에 주차율을 높여 주면서 이 단속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고요. 정말 심각한 지역을 저희들이 단속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만 주차단속 문제는 이면도로는 어떻든 간에 합리적인 방안, 무조건 단속보다는 합리적인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처럼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쉽지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하면서 이렇게 단속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의위원

하여간 눈에 띄게 변화가 되는 행정을 저는 기대하겠습니다.

강호

이강호만안구청장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용의위원

좀 달라져야 됩니다.

강호

이강호만안구청장

예.

원용의위원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호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어미선 행정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선

어미선만안구행정지원과장

만안구 행정지원과장 어미선입니다. 질의 위원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만안, 동안 4개 동이 군집기 구입비 100만원으로 일률적으로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군집기 설치 동의 깃대 수를 확인해 보니 동별로 다르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동별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환 주기도 빠르게 해서 깨끗하게 유지 관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동별로 주민참여예산사업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2016년 특수시책 추진현황 및 2017년도 추진계획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께서 2017년도 주민자치센터 운영예산의 권역별 특화프로그램 운영비의 세부내역 제출 요구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설명은 동안구에서,

박정옥위원

동안구랑 같죠?

미선

어미선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박정옥위원

그럼 동안구 것.

미선

어미선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께서 2017년도 자산및물품취득비 1천 100만원에 대한 세부 편성내역과 최근 3년간 구입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하셨고요, 권재학 위원님께서도,

박정옥위원

답변서로 하겠습니다.

미선

어미선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같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원용의 위원님께서 만안구 청사의 그동안 준공되면서 몇 번의 페인트 공사를 했는지 주기수와 공사금액 및 만안구 청사에 대한 개요, 각 층의 평면도 제출과 장애인승강기 설치 위치, 옥상까지 올라갔을 때 구조적으로 안전한지와 산출내역서 제출 및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실시한 구청사 정밀안전진단시 구청 승강기공사에 대하여 검토하였을 시에 구조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구조보강이 되어야만 승강기를 설치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조보강공사를 먼저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조보강 종료된 후 승강기를 설치하게 되면 진행하게 되면 또 겨울철 공사가 돼 가지고 공사 진행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2017년도에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원용의 위원님께서 예산관리계획과 청사관리 시설계획이 있으면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하셨는데 향후의 사업으로 현재 계획된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원용의 위원님께서 안양3동 5층 회의실 리모델링 공사 2천 750만원에 대한 예정 세부내역,

원용의위원

답변서로 대신할게요.

미선

어미선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다음은 이성우 위원님께서 어머니자율방범대 운영성과와 실비지원에 대한 내역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성우위원

과장님 답변서 대신하겠습니다.

미선

어미선만안구행정지원과장

다음은 권재학 위원님께서 관내 엠타워에서 주말 예식손님들의 주차공간으로 만안구청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데 세외수입을 올린다는 측면에서 사용료를 받는 것이 어떤지 검토해 본 것이 있으면 자료를 달라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만안구청 주차장은 직원들과 민원인이 주차여건 개선을 위해서 무료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용자를 보면 평일에는 직원과 방문 민원인들이 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주말에는 휴일근무를 하는 직원하고 인근 건물을 방문하는 시민들과 특히 위원님 말씀대로 엠타워예식장을 이용하는 하객들이 상당수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유료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시의 세입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주차장을 유료화하기 위해서는 관리인력, 세입의 규모, 주차공간이 협소한 만안구의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이나 유료화에 따른 민원 발생 등의 복합적인 검토는 물론 조례 개정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만 현재 주차공간 확보가 매우 큰 만안구의 실정으로 볼 때 유료화에 따른 실익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향후 엠타워 측에서 일정 부분 만안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재학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가로기 위탁업체 현황을 자료로,

권재학위원

예, 자료 받았습니다.

미선

어미선만안구행정지원과장

다음은 권재학 위원님께서 최근 5년간 14개 동의 주민참여예산사업 내역을 자료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권재학위원

예, 그것도 받았습니다.

미선

어미선만안구행정지원과장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시정경쟁력 강화를 위한 벤치마킹 여비 편성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은 동안구 답변과,

김성수위원

아까 답변 그것으로 갈음할게요.

미선

어미선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께서 자산및물품취득비 중 노후 전산장비 교체, 전관방송 장비 교체사업의 예산 신청시 제출 자료를 요구하셔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께서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공사 및 모유수유실 설치공사에 대한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 요구하셔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께서. 이것은 동의 자료인데요, 855쪽 시설비 4천 187만 7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2016년 대비 2천 215만 9천원이 증액되었다. 세부 예산내역 편성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권재학 위원님께서 서조회관의 단시간근로자 인적사항을 제출해 달라고 하셨는데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어미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 위원님.

권재학위원

엠타워 말씀 잘 들었고요. 혹시 지금까지 엠타워에서 우리 만안구에다 기여한 게 뭐 있습니까? 연말에 이웃돕기를 한다든지 무슨 어떤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그러한 사례가 있었어요?

미선

어미선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제가 현재 알고 있는 것은요 FC안양 시즌티켓을 구매해 주셨습니다.

권재학위원

대략 얼마나?

미선

어미선만안구행정지원과장

…….

권재학위원

기억이 안 나시는가 보죠?

미선

어미선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권재학위원

아주 미미한 것을 한 것 같은데 항상 주말에도 보면 거의 전용으로 상당히 많은 혜택을 보고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조례라든지 또 유지관리하는 또 우리 채용하게 되면 인건비라든지 이것을 다 따져 봤었을 때 크게 남는 장사는 아닐 겁니다. 또 주말에는 무료로 개방한다고 이런 시책도 있고 하는 것은 충분히 아는데 그러한 것을 직간접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지역사회에 좀 더 기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유도를 많이 해 주셨으면 싶어서 제가 먼저 공격적으로 이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미선

어미선만안구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재학위원

처음부터 바로 가서 말씀을 드리자면 명분이 없지만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의 때 지역에 있는 시의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라고 해서 우리 만안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이 말씀 좀 드리고요.

미선

어미선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권재학위원

서조회관 관계는 제가 이제 구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우리 직원한테 자료를 드린 건데 박달동 군관사 부지에 서조회관이 새로 생겼죠?

강호

이강호만안구청장

예.

권재학위원

생겼는데 거기 보시면 봉사비가 있어요. 72만 3천원, 하루에 6시간 근무하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쉬면서 6시간 근무하는데 이것 봉사비라고 하기에는 명칭이 좀 그래요. 정당한 급여라고 봐야 됩니다. 이것은. 봉사비가 아니고. 그런데 내년도에 예산이 지금까지는 동의 주민자치예산으로, 예산인지 좌우지간 그 동의 주민자치 거기에서 돈을 주고 있는 모양인데 내년에는 정식으로 예산편성이 됐지 않습니까. 한 달에 100 한 20만원가량이 돼요. 내가 얼핏 계산해서 보니까. 그러면 이게 좀, 봉사는 아니고 정당한 활동인데 보수를 받고 하는 건데 물론 동에서 관리인 두 사람을 내년도에 선정을 하겠지만 제가 누구를 선정하라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아요. 그런데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가급적 사회취약계층, 생활이 좀 어려운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러하신 분들 위주로 선정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주로 서조회관을 이용하시면서 알음알음으로 지역에 영향력 있으신 분들의 처나 이런 분들이 하실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제가 또 이렇게 말씀을 좀 했는데 이게 또 동에 잘못 전달이 돼 가지고 권재학 위원이 좀 이상하게 말했다라고 오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근본적으로는 사회취약계층, 어려운 지역이니까. 조금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 중에서 또 복지회관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중에서 선정을 유도를 하는데 구청장님이 좀 관심을 가지고 언급을 해 주셨으면 싶어서 당부를 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강호

이강호만안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권재학위원

제 취지 아시겠죠?

강호

이강호만안구청장

네.

권재학위원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위원

과장님, 특화프로그램, 아까 동안구 하시는 것 들으셨죠?

미선

어미선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음경택위원

공감하시죠?

미선

어미선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음경택위원

예산 필요 없죠?

미선

어미선만안구행정지원과장

그래도 격려 차원으로 일 잘하라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격려 차원으로요? 그럼 50퍼센트만 감액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선

어미선만안구행정지원과장

아닌데요.

음경택위원

아니라고요?

재민

심재민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음경택위원

50퍼센트. 50퍼센트면 충분해요.

미선

어미선만안구행정지원과장

아니, 안 돼요.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미선

어미선만안구행정지원과장

그냥 올해까지는 지원해 주십시오.

김성수위원

과장님.

음경택위원

아니야. 저쪽에서도 감액하기로 했어요. 같이해야지. 그리고 아니라고 큰소리로 얘기를 해야지.

미선

어미선만안구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재민

심재민위원장

계속 발언하세요. 위원님.

김성수위원

네. 과장님 답변 들었고요.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는 안 하겠고요. 아까 엠타워 관계에 말씀을 주셨던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아마 안양6, 8동에 걸쳐 있는 육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육교를 6, 8동 시민들이 전혀 이용을 거의 안 하다시피 했어요. 왜냐하면 8동에서 내려오신 분들은 다 양쪽으로 갈려진 횡단보도를 이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8동 그러니까 6동 사람들은 명학공원을 그 육교가 있어서 이용하지를 못했고 그런 과정에서 육교철거를 아마 굉장히 6, 8동 주민들이 다 요구하고 막 서명도 받고 오래전부터 육교철거에 대한 그런 청원이라 그러나요? 그것도 의회에 넣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6대에 들어와서 6대 거의 후반기 때 벌어진 일인데 실질적으로 CJ빌리지 분들이라든가 또한 8동에 그쪽 라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서명작업을 해서 저한테 가져와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좀 해 달라, 해서 했을 때 제가 그때 경찰서 찾아가고, 그때 우리 교통정책과인가요? 제가 시청까지도 갔어요. 우리 주민들하고 같이.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 과정에서 아마 육교가 철거가 됐어요. 그 육교철거를 도와주신 곳이 아마 엠타워입니다.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더 이상의 그러니까 시비가 전혀 없는, 아마 횡단보도 신호등도 안 되는 곳도 어찌됐든 간에 그게 경찰서에서 심의위원들이 이것 너무 짧다라는 그것 때문에 그런데 저는 주장이 어차피 양쪽 사거리가 신호가 멈추면 가운데 신호는 의미가 없다. 왜? 교통이 가다가 멈추기 때문에 의미가 없기 때문에 신호등을 설치해도 좋다라고 제가 서장님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심의위원들 설득해 가지고 그게 설치된 건데. 그 정도로 조금 약간의 어찌됐든 안양시에 도움을 줬다. 시민들한테 도움을 줬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정옥 위원님.

박정옥위원

어미선 동장님 아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게 지금 동별로 묶어서 하잖아요?

미선

어미선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박정옥위원

그러면 남는 이익금은 어느 동에서 가져가나요?

미선

어미선만안구행정지원과장

어떤 것을 동별로?

박정옥위원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미선

어미선만안구행정지원과장

프로그램이요?

박정옥위원

프로그램을 주민자치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미선

어미선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박정옥위원

그러면 항상 거기서 하시는 말씀들이 인건비를 줘야 되니까 우리는 인원이 안 차면 이 프로그램을 할 수가 없다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서 남는 강사수당을 주고 나서 단전이나 요가반 같은 데 사람이 넘쳐요. 넘치는데 그 남는, 강사비 주고서 돈 남는 것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강호

이강호만안구청장

그것은 동에서 관리합니다.

미선

어미선만안구행정지원과장

동에서,

박정옥위원

동에서 관리하죠?

미선

어미선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박정옥위원

그러면 이렇게 3개 동, 4개 동 묶었을 때는 어디 동에서 관리해요?

미선

어미선만안구행정지원과장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동에서 거기에다가,

박정옥위원

이분들도 지금 돈을 내잖아. 내잖아요, 그렇죠?

미선

어미선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박정옥위원

그럼 강사비는 별도로 나가잖아요.

미선

어미선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죠. 그것은.

박정옥위원

그렇죠?

미선

어미선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박정옥위원

그러면 남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그 들어오는 이익금은 누가 관리를 하냐고. 여기 평안동, 호계동에서 있는데,

미선

어미선만안구행정지원과장

지금 동별로, 여기 페이지에 보시면요 자료 제출해 드린 것 보면 동별로 이렇게 배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에 주민자치센터 수익금으로 들어갑니다. 프로그램.

박정옥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 수익금 들어가잖아. 그렇죠?

미선

어미선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해당 동에. 이렇게 동에 배분을 했어요.

박정옥위원

3개 동에 있으니까 각자 나눠서 하나씩 들어가니까는?

미선

어미선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네.

박정옥위원

그래서 그 동에서 많은, 단전반하고 요가 같은 데는 이익이네요, 가져간 동은. 컴퓨터 이런 데는 별로 사람이 없고, 솔직히 대수도 별로 없고 남는 게 없습니다.

미선

어미선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동별로 그 인원에 따라서 어느 동은 더 이익이 좀 남고 어느 동은 이익이 좀 부족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렇죠. 이것은 형평성이 안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원용의 위원님.

원용의위원

원용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시는데요. 이게 또 여쭤보기가 참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장애용 승강기를 보니까 후문에서 들어가는 것으로 설계가 돼 있어요?

미선

어미선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정문에서 들어가면 맞은편 쪽이 유리로다가, 또 출입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출입구 중간에 계단 올라가는데 불편을 주지 않는 거기에다가 바깥쪽으로 설치해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원용의위원

지금 후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이용자가 많이 있나요? 여기는 잘 안 다니는데요, 사람들이.

미선

어미선만안구행정지원과장

후문으로도 많이 다닙니다.

원용의위원

많이 다녀요?

미선

어미선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원용의위원

식사하러 가고 업무 볼 때나 좀 그렇지.

미선

어미선만안구행정지원과장

그쪽에 길을 잘 아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빠른 길로 오는 길이라서요 그쪽을 많이 이용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정문으로 오든 후문으로 오든 엘리베이터 이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원용의위원

지금 엘리베이터 설치위치가 A동 본관에서 좀 많이 떨어져있어요. 건물이 없는 동 아니에요? 도면 한번 보시죠. 갖고 계신 것 없어요?

미선

어미선만안구행정지원과장

아니, 가지고 있는데요. 현관 들어가면서 바로 맞은편이에요. 2층 올라가는 계단 옆입니다.

원용의위원

그러면 그 계단 철거하고 휠체어 타신 분들이 같은 수평면에서 들어갈 수 있게끔 해 줘야 되잖아요?

미선

어미선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원용의위원

그런데 지금 이 그림은 이게 짜깁기라서 갖다 붙인 건가요? 이 그림은 갖다 붙인 거죠, 설명하기 위해서?

미선

어미선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그 그림은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가지고, 급해서 그렇게 붙였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런데 사실 제가 보고자 하는 것하고는 거리가 좀 있고요. 평면도상에 어디를 이렇게 접합을 해서 붙이는 뭐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따로따로 놀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 건축전공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분들한테 정확한 위치를 잡아 달래서 A동 본관하고 계단하고는 맞닿는 벽면에서 철거를 해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미선

어미선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원용의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는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미선

어미선만안구행정지원과장

설계할 때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의위원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 더 이상 질의 안 하고 팀장님들하고 말씀드릴게요. 민원실 석면텍스 교체공사가 있어요. 그럼 민원실 석면텍스공사하게 되면 민원실 업무가 어려울 텐데 그 시기나 이런 것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어요? 석면 교체.

미선

어미선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저희 구청에 사무실 공사는 주말이나 공휴일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런데 천장은 그게 안 돼요. 하루 이틀만에 싹 뜯어서 월요일부터 또 업무 볼 수 있기가 어려울 텐데.

미선

어미선만안구행정지원과장

지난번에 세무과 천장을 공사한 경험이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조절 잘해 가지고 연휴에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의위원

하여간 2분의 1씩 나눠서 해서 바로 뜯어서 취부하고 또 반 넘어가든 이렇게 하셔야지 이것 쉽지 않아요, 엄청 넓은 데인데. 어쨌든 잘 생각해 보시고요. 그것 현실에 맞게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미선

어미선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용의위원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순 위원님.

심규순위원

어미선 과장님 설명과 서면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잠깐 얘기했던 장애인승강기 설치계획을 받아봤어요. 몇 인용이죠?

미선

어미선만안구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몇 인용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아, 15인용 설치계획입니다.

심규순위원

밖으로 빼니까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은 거예요. 그렇죠?

미선

어미선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지하 1층서부터 3층까지 이렇게 연결하기 때문에.

심규순위원

밖으로 하니까. 저는 만안구청은 우리 구청장님도 계시지만 전체, 전면적으로 대수선 공사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데로 이전하든지. 지금 수의과학검역원은 아직 용역이 안 나왔잖아요. 행정타운하니 이렇게 많은 말이 많은데 당장, 여태껏 지났잖아요. 그렇죠? 만안구청에서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계속 승강기 없이 이렇게 지냈다가 지금 이런 말이 막 오고 가는데 또 승강기 설치공사가 한 2억이 넘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한번, 1억 2천인가요?

미선

어미선만안구행정지원과장

2억 1천.

심규순위원

전체 합하면 그렇죠?

미선

어미선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심규순위원

그래서 한번 했고요. 이것 검토하신 거죠?

미선

어미선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제가 금년 1년 동안 근무하면서 3층 대관횟수가 157회가 되고요. 요새는 재건축·재개발조합 회의도 많이 하고 있고 또 평생학습원의 그런 프로그램도 강연도 있고 이런데 노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오세요. 그러면 그 계단을, 이것 붙들고 한 계단 발 디뎠다가 또 한 계단 발 디뎠다가 이렇게 3층까지 올라가고 내려오시면서 관공서에 엘리베이터 하나 없어서 되겠냐고 이렇게 질책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또 노인회지회 이런 것 행사할 때도 강력하게 항의를 많이 했습니다. 지회장님께서. 그래서,

심규순위원

맞습니다. 그것 불편한 것은 다 맞아요. 맞는데 지금 시기가 이래서 저는 강당을 1층으로 하고 민원실 같은 것을 좀 거꾸로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항상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행정감사 갈 때도 사실 불편해요. 이게 불편한 것은 인정을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와서 좀 말씀드렸고요. 예산이 통과되면 잘 설치하도록 또 관리감독 잘해 주시고요. 또 모유수유실 설치계획. 이것 조례에 의해서 설치를 하는 거잖아요?

미선

어미선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심규순위원

그런데 모유수유 설치한 데 백화점도 가보고 타시의 관공서도 가봤어요. 사실 이용 안 합니다. 이것 작은 가격이에요. 500만원인데도 불구하고 설치를 해놨다가 그것 이용횟수가 하나도 없을 수가 있어요. 난 중복결정을 했으면 좋겠다. 여성휴게실과 모유수유실. 대부분이 이렇게 모유수유를, 요새는 젖을 짜서 냉동시켰다가 여름 같은 데는 갖고 다니세요. 옛날에 우리 때야 그냥 아무데나 가서 좀 이렇게 불편하더라도 먹이고 했는데, 화장실 가서도 먹이고 사실 했는데 이것 조례에 의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물론 한 명이라도 설치를 해야겠죠. 통계를 잘 보시고요. 모유수유실을 여성휴게실이라든가 여성과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중복을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미선

어미선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위원님 말씀 맞고요. 그래서 저희가 당직사령실이 있어요. 그래서 당직사령실을 좀 잘 꾸며 가지고 낮에는 사용을 안 하잖아요. 당직할 때만 쓰니까. 내방하는 그런 아기를 둔 엄마에게 개방을 하고요. 밤에는 당직사령실, 또 주말에는 이렇게 당직사령실로 쓰고자 합니다.

심규순위원

중복으로요?

미선

어미선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네.

심규순위원

알았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위원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요. 동안구하고 만안구하고 금액도 많이 차이가 나는데 확연히 틀린 게 있어요. 비교해 보면. 물론 금액이 적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적당하고 금액이 크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부적절하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사실은 사업내용이 중요한데 만안구는 조금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는 부적절한 게 있어요. 짐작컨대 그냥 예산 편성하기 어려울 것 같으니까 주민참여사업으로 빼가지고 올린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사업 있죠?

미선

어미선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9동사업을 염두에 두신 거죠?

음경택위원

그렇죠. 이것은 적절치 않아요. 그렇다고 이것을 지금 깎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제 얘기는 동에서, 이것 사실 부서가 어디죠, 제대로 하면? 공원관리과?

미선

어미선만안구행정지원과장

지금 안양9동에서 세웠는데요. 재난 아니,

음경택위원

재난, 안전총괄과?

미선

어미선만안구행정지원과장

안전총괄과. 네.

음경택위원

그런 데로 돌리면 되지. 이것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 필요성은 분명히 공감을 하죠. 그리고 사실은 우성산 등산로 야자매트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좀 부적절해요. 이것 공원관리과에서 지금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 예산이 많아서 그러는 것 아니에요. 아무튼 여기서 지금 이것을 가지고 삭감을 한다, 부적절하기 때문에 빼야 된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이제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본질을 어긋나서 올라오는 예산은 지양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여기 다 써놨는데 권역별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지금 하시기 바랍니다.

미선

어미선만안구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은 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권역별 프로그램을 각 동에서 좀 자율적으로 해주고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것을 좀 열심히 안 하다 보니까 잘하라고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올해까지만, 이번 2017년까지 세워주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또 방안을 마련해서,

음경택위원

에이, 과장님 그게 아니고 아까 저쪽에 가서 들으셨겠지만 권역별 특성화라고 하는 것은 그 권역에서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하나로 묶어서 각 동별로 그렇게 특성화시키자. 안양1동하면 탁구, 안양2동하면 서예, 이런 식으로 특성화를 시키려고 한 사업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조금 불합리한 것도 있고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는 남의 동네 안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수강료를 다 내고 수강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다른 동에서 얼마나 오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것은 아직 자료를 안 받아봐서 모르는데 그래서 굳이 여기다가 또 예산을 줄 필요가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저쪽에서는 다 공감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올해 세운 것이니까, 또 특성화 프로그램이라는 이름하에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동에서는 또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50퍼센트도 많다고 생각하면 제가 1천만원 깎고 1천 500만 세우겠습니다. 이따 소명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아, 오늘 분위기가 좀 험악해지네.

음경택위원

뭘 험악해요.

재민

심재민위원장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미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문소운 민원봉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운

문소운만안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문소운입니다. 먼저 김성수 위원님께서 예산서 770쪽과 관련해서 비상급수시설 수중모터 설치된 위치하고 3년간 교체단가 자료를 요구하셔서,

김성수위원

과장님 자료로 대신하세요.

소운

문소운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제출했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께서 명예시민과장님들이 고생하시는데 처우개선에 대해서 생각한 것을 답변하라 하셨습니다. 현재 만안구 명예시민과장님은 42명으로 매일 2명씩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합니다. 명예시민과장은 순수 봉사단체로 구청장님과 우리 과 직원들은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처우개선으로 생각하고 있는 점은 명예시민과장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것 중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즉시 해결해 드리고 시에 건의해서 할 사항은 동안구와 형평성 있게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건의할 예정입니다. 우선 시장표창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려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의견으로는 예산이 들어 어려움이 있겠지만 근무하는 날 교통비와 중식비 등 최소한의 경비를 제공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문소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순위원

예.

재민

심재민위원장

잠깐만요, 어미선 과장님께서는 이석해 주셔도 됩니다.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우리 문소운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동안, 만안, 시청 마찬가지입니다. 명예시민과장님들이 한 달에 두 번씩 10시부터 3시, 또 시청은 4시, 5시까지 하잖아요?

소운

문소운만안구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심규순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것을 봤어요. 모범운전자협회는 선진지견학도 있고 여러 가지 예산을 몇 억씩 줘요. 그런데 명예시민과장들은, 우리 박정옥 위원도 명예시민과장을 좀 했어요, 시청에서. 제가 거기서 실질적으로 하다 보니까 조끼도 안 줬잖아요, 그때는. 그래서 그냥 1년에 한 번 옷 던져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분들이 공무원들 몇 몫을 해요. 안내부터 시작해서 3층 가세요, 4층 가세요. 지적 저쪽 5번 창구 가세요, 6번 창구 가세요. 이것 굉장히 다 해주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게 없어요. 워크숍 그것 가는 것 한 번 늘렸더라고요.

소운

문소운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워크숍.

심규순위원

그래서 옷 해주는 것도 굉장히 큰 인심 쓰는 것처럼. 이래서 우리 이 자리는 예산을 깎는 능력밖에 없어요. 증액능력은 없잖아요. 이래서 우리 두 과장님 또 시청 민원봉사과장님하고 같이 협의하셔서 그분들한테 진짜 신명나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작은 혜택을 줘야 된다고 봐요. 이런 것 상의하셔서 추경이라도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소운

문소운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

뭐가 됐든. 그렇죠?

소운

문소운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심규순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문소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권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권

박권만안구건설과장

만안구 건설과장 박권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예산서 812페이지부터 14페이지 양명교 보도정비공사, 석수2동 양화로 보도정비공사, 석수3동 와룡로 보도정비공사, 박달2동 삼봉로 보도정비공사, 불법노점상 단속 정비용역에 대한 사업개요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셨으며, 예산서 814페이지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하천구조물 보수 1억 5천만원과 하천준설공사 1억원이 있는데 작년에도 편성됐는지, 편성이 되었으면 추진계획 및 2015년도 집행실적을 요구하셨으며 아울러 원용의 위원님께서도 하천구조물 보수교량별 교명판에 나와 있는 착공·준공연도, 어느 부위 교각을 보수·보강할 건지, 하상정리는 어느 부위에 할 건지에 대하여 서면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으며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하천구조물 보수 및 하상정리, 하천준설 예산은 연간단가로 매년 편성되었으며, 하천구조물 보수공사는 관내 하천의 구조물을 점검, 노후·훼손된 시설물을 즉시 보수하여 산책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하천준설공사는 우기철 하천에 퇴적되어 있는 토사를 제거하여 물의 흐름을 원활케 함으로써 수해 및 자연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교량구조물은 현재 시청 도로과에서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교량 상부 도로 노면 부분만 유지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기이 설치된 육교현황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김성수위원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박권

박권만안구건설과장

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박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김의호 건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호

김의호만안구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의호입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예산서 821페이지 불법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 2년간 지출내역에 대해서 서면답변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2016년도 불법현수막 월별 과태료 부과·징수 내역을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권재학 위원님께서 예산서 820에서 822페이지 불법광고물 관리단속원 현황, 단속시간, 단속실태, 불법광고물 단속유공자 격려비, 장비구입비, 시민수거보상제 내역, 행정대집행 내역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먼저 단속원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간근로자는 총 3명으로 퇴직공무원을 단속요원으로 채용하였으며, 채용기간은 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총 240일입니다. 담당업무는 불법광고물 단속으로 매일 오전, 오후와 야간단속, 휴일단속 민·관합동캠페인 등을 통해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단속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단속은 평일은 기간제근로자 3명과 사회복무요원 2명이 9시부터 11시 30분까지, 오후 1시 30분부터 5시까지 단속하고 있으며 휴일에는 별도 근무조 4개조 12명으로 편성하여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공무원 1명, 기간제 1명, 사회복무요원 1명이 안양중앙로, 경수대로, 박달로, 서울시계와 민원다발지역을 위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단속시간이 지난 후 아파트 분양업체 등에서 불법현수막을 게첩한 사항에 대하여는 월요일 오전에 철거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나 시민들이 원하는 만큼의 행정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다량으로 부착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 단속 유공자 격려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야간·휴일단속과 각 동 광고물 단속공무원에 대한 격려예산이며 장비구입비는 불법광고물 제거에 필요한 장갑, 니퍼, 칼날, 갈퀴 등을 구입한 예산입니다. 시민수거보상제에 대하여는 안양시 거주 65세 이상 어르신 및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단 등 불법광고물 수거시 보상하는 제도로써 총 7천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대집행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하여 동안구에서 303건을 철거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의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마지막이네요. 김진수 교통녹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수

김진수만안구교통녹지과장

만안구교통녹지과장 김진수입니다. 먼저 원용의 위원님께서 등산로 유지관리 등 6건에 대한 세부내역과 약수터가 메말라가고 있는데 이에 대한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삼림욕장 및 약수터 유지관리에 대한 6건에 대한 사업 세부내역은 자료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약수터 관리와 관련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12개소 중에 4개소가 적합하고 나머지는 부적합으로 전부 판명이 됐습니다. 아울러서 앞으로 부적합한 약수터에 대해서는 세균기 설치 등 다각도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인 시 수도시설과와 협의해서 불편이 없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김진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만안구청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의 심사대상 관련부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과 심사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위원회 위원 추천순서입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은 관례에 따라 당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심규순 위원으로 하되 음경택 위원, 이성우 위원 이렇게 세 분의 위원님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는 심규순 위원과 음경택 위원, 이성우 위원 3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조정시 예결특위 위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회 활동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20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받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수고하여 주신 심규순 소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아니 나오시지 마시고 앉은자리에서 「2017년도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4분 회의중지

23시 39분 계속개의

심규순소위원장

2017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심규순 위원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조정 및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법령과 조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기금운용계획 수립기, 투자사업의 합리적 재원배분 등 건전재정 운영에 착안점을 두고 2016년 12월 13일부터 12월 19일까지 심도 있는 종합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2017년도 예산안 중 전체 25건에 10억 8천 200만원 삭감하였으며 세부사업별 삭감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예산안 종합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해 당부 말씀드리니 집행기관에서는 적극 반영해 추진해 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시정홍보 우리안양 간행물 발행은 PR시대에 시민의 알 권리와 시정홍보 차원에서 TV, 신문, 라디오 등 매스미디어와 함께 중요한 홍보수단입니다. 우리안양 발행부수 확대와 관련하여 효과적인 전달방법을 강구하는 등 좀 더 세심한 배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우리안양 배부 후 아파트, 상가 등에 우리안양지가 방치되는 일이 밭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안양 의정소식지 면수를 늘려 의원들의 의정활동 사항을 시민들에게 좀 더 알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도자료 수시 제공뿐만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편파적인 보도가 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청렴은 우리가 공직자가 지켜야 할 최고의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평가결과 우리 안양시가 매년 하위권으로 떨어지고 있는바 안양시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을 통해 다시 상위권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고 변화하는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청렴문화를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민들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한 경조사 등 관련법과 「공직선거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 앞으로 부정청탁법 홍보용 책자, 팸플릿 제작시 「공직선거법」을 같이 게재하여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안전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으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매년 구입하여 각 동에 배부하고 있는 민방위훈련용 방독면의 경우 연중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민들이 방독면 착용방법을 잘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 시민들에게 방독면 착용방법을 실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여 활용도를 넓힐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어린이방독면도 구입하여 배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방서, 교육청 등에 협조공문을 발송하여 학생이나 시민들에게 재난 대비 예방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홍보용 달력제작, 7080노래자랑 행사는 현대화사업으로 보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바 향후 좀 더 새로운 사업개발 등 전통시장 경영현대화사업에 부합된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상공인 골목활성화사업에 대해서도 소상공인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불이익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사업부서 간 계획이 상이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고 있어 개선될 수 있도록 예전에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발되고 있습니다. 이는 부서 간 소통부재로 판단되는바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서관 신축과 관련하여 부지 물색은 물론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도서관 건립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주택밀집지역 내에 단독주택을 구입 리모델링하여 작은도서관 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문화예술재단과 관련하여 시민들이 공공예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안양의 랜드마크화할 수 있는 작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각종 행사 개최시 시민들이 스스로 찾아가는 문화예술행사가 될 수 있도록 시민을 위한 공연프로그램 개발과 홍보방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잦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액은 물론 재단과 시가 추구하는 사업방향의 상이 등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고 여겨지는바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문제점을 개선해 주시고 문화복지사업 수익창출 제고에도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안양문화예술재단과 안양문화원이 시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하는데 관리 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는 등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현재 관련 부서에서 안양시 관광종합계획안을 마련 중에 있는데 시민들이 시에서 추진 중에 있는 관광사업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유커 등 외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어떻게 효과적인 관광홍보가 이루어질까 의문이 들고는 합니다. 앞으로 재단과 문화원의 바람직한 목표, 정책을 가지고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시민 기대에 부응하는 재단과 문화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등 개선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난 6월 「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가 제정한 바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년기본계획 수립시 청년의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인력, 예산 문제를 함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와 불법광고물 단속원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말, 연휴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을 알고 도로변에 많은 불법광고물이 부착되고 있으며 이는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앞으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과 분양현수막 등 불법광고물 부착업체에 대한 경각심 제고 차원에서라도 단속을 강화하고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인덕원지역 개발계획에 따른 안양명물,

동훈

신동훈전문위원

열 번째예요. 열 번째.

심규순소위원장

열 번째, 인덕원지역 개발계획에 따른 안양명물 포도육성사업 대체부지 확보방안, 원어민화상영어 외에 화상중국어 추가신설, 대리기사 쉼터 조성, 설문조사를 통해 학부모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교육정책을 수립,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 내부규정 마련, 구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한 안양시 전체 주차타워 전수조사, 공청회 등 시민 의견수렴을 통한 여성운전안심택시 운행 등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정책 제안한 사업에 대해서도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제2부흥추진단 미래인재교육센터 인문사업지원금은 2018년부터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부서로 이관하고, 2017년 개최하는 시민축제는 2박3일로 개최하시기 바라며, 청소년영화제 또한 규모 있게 격년제로 개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예산과 안양종합운동장 주차유료화시스템에 필요한 예산을 2017년 제1회 추경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지방자치단체기금의 운용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기금별 관련 조례를 참고하여 심사를 한 결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방안은 일반기금과 통합관리기금 모두 기금의 조성방법이나 운용면에서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사업계획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금은 특정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된 재원으로 일반회계와 명확한 구분을 두고 사업계획을 세워 기금 본연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유사기금 통페합, 중복지원 방지, 목적사업 확대로 기금 활용을 높이는 등 기금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예산안 조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심규순위원장

심규순 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소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은 방금 보고받으신 심사의견서를 당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방금 보고받으신 심사의견서를 당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의결됨에 따라 홍삼식 기획경제국장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삼식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식

홍삼식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홍삼식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해 주신 심재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말씀해 주신 고견은 최대한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재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민

심재민위원장

홍삼식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할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예산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사업집행을 통해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답변 준비 등 성실하게 심사에 임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는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후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을 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