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심사 및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안건을 의결한 후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기획위원장 조한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20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자치기획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지방행정동우회육성및지원조례안과 수원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요점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지방행정동우회육성및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퇴직공무원을 정회원으로 하여 '86년 12월에 설립된 수원시 지방행정동우회를 육성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토록 하기 위해 이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코자하는 사안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명시하고, 보조금의 지원 및 사업 목적외 타용도 사용금지, 사업계획서 작성, 보조금 교부신청 및 승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및 사업비 정산서 제출 등에 대한 내용을 골자로 하여 제정되었으며, 지난 7월 제197회 1차 정례회시 충분한 검토 후 처리하기로 하여 부결시킨 바 있는 사안으로서, 본 단체의 활성화와 예산지원의 투명성 확보, 공직사회의 사기진작, 그 간의 활동실적 등을 감안할 때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수해예방사업의 일환으로 설치된 배수펌프장 운영 및 시설물 유지관리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신속한 재해예방대책 추진과 사무처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그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이의 없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함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하나의 아파트 단지가 2개의 행정구역으로 양분되어 있는 대한·대우아파트 단지의 행정권과 생활권의 이원화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단지의 경계 및 관할구역과 통·반을 통합 조정하여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구역 조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행정구역 조정은 당해 지역 주민의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한 결정요인이라 할 수 있으며,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주민여론조사 과정에서 객관적이고 적정한 투명성이 미흡하여, 조사결과에 대해 순응할 수 없다는 양분된 주민여론을 형성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의 조례 개정은 그 타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는 반론이 제기됨에 따라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10명 중 찬성 2, 반대 8로 부결처리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중지를 모아 심사한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한식 자치기획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지방행정동우회육성및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경보사위원장 김통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20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한 다섯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요점만을 보고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가치와 함께 활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서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등록하는 문화재에 대하여 일부지방세를 50% 감면코자 하는 사항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이의없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현행조례 규정상의 미비점을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의거 개선, 보완코자 하는 사항으로 역시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이의없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연화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률이 전문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용어 등 해당 조항을 정비하고 연화장 시설의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자립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6조 제1항 별표1 연화장시설의 사용료등 중 납골당 사용료에 대해 15년 사용료로는 너무 낮다고 판단되어 관내자 22만 5,000원을 30만원으로, 관외자 30만원을 60만원으로 수정하고 납골당 사용자 중 관계공부상 부부인 경우에 한하여 1기를 연접하여 예매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제8조의 2는 예매 후 사용포기 등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삭제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선경도서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라 사업소 명칭이 선경도서관에서 도서관관리사무소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개정코자 하는 사안으로 역시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이의없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팔달구 인계동사무소의 부족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인접토지 527㎡를 매입코자 하는 사안으로 역시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이의없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통래 재경보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재경보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재경보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연화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재경보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선경도서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재경보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2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재경보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양종천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20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법이 전문 개정됨에 따라 건축법에서 규제하던 내용 일부가 도시계획법으로 전환된 내용을 삭제토록 하고 개정된 건축법에 따라 건축조례를 개정하면서 시민편의 제고를 위해 조문을 단순화하고 명확하게 하는 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이의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종천 도시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학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세계에서 최고의 월드컵을 치르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심재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월드컵이 불과 176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몇 년을 두고 준비한 월드컵입니까? 전 시민과 더불어 각 사회단체를 통한 월드컵 붐 조성을 위하여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인력과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 기대를 걸었던 조 추점에서 중국이 비록 수원 경기에서 제외되었다고 하나, 세계 최고의 기량과 최고의 경제대국이 우리 수원에서 경기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다행이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친절, 질서, 청결의 3대 운동을 통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월드컵, 문화 월드컵, 나아가 경제성 있는 월드컵을 추진하고, 세계인에게 주목받아 "다시 찾고싶은 도시", "벤치마킹 되는 도시"로서 "윤택한 경제와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복지도시"가 되는 데 시정의 기본방향을 두고 계시다고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또한 수원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수원을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이제 지난 날들을 조용히 반성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전 행정기관은 물론 각계각층에서 최고의 월드컵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초질서 지키기와 환경정화를 외치는 등 당위성을 강조하며 각종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간 일들을 돌이켜보면 우리의 기초질서에 대한 현주소는 차마 이야기하기 낯 뜨거울 정도로 질서의식의 한계를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많은 인력과 시간을 투자하여 거리 대청소를 하고, 질서 캠페인을 하고, 내집 앞 내가 쓸기에 동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하는 사람 따로, 버리는 사람 따로, 정말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뒷골목마다 버려지는 쓰레기, 자동차와 거리에 뿌려지는 각종 지류의 광고물, 또한 거리의 불법 광고물과 적치물, 이제 지능화된 투기 작태는 거꾸로 가는 기초질서의 자화상인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 D-200일 행사시에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시민들이 장시간 참여하여 월드컵을 향한 시민들의 뜨거운 열망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경기장에서 시민들이 보여준 질서, 친절, 청결 등의 높은 문화의식은 가슴 뿌듯한 일이라 하였습니다. 과연 그러했을까요? 진정 시민들 스스로 월드컵을 향한 뜨거운 열망과 문화 의식으로 참여하였을까요?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부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2002년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범시민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을 전개하는 등 월드컵 붐 조성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대부분 시민들의 반응은 별로 신통치 않은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부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이 있으시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미래는 청소년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헌장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청소년은 자기 삶의 주인이고, 청소년은 인격체로서 존중을 받을 권리와 시민으로서 미래를 열어갈 권리를 가진다. 그러므로 가정, 학교, 사회 그리고 국가는 위의 정신에 따라 청소년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청소년 스스로 행복을 가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조성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원시장님께서는 시정연설을 통하여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도시", "차세대 일꾼을 키워 나가는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세상을 보는 시야와 사고의 깊이를 더하고, 미래를 짊어질 꿈과 희망이 있는 젊은이로 키워간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부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에서 청소년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 청소년을 위하여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청소년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 계획이 있으시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 동안 시에서는 화성을 중심으로 문화관광산업 육성에 지혜와 역량을 모아 세계인이 찾아오는 관광의 도시 수원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화성을 세계 문화유산에 등록하고, 행궁을 복원하고, 잠시 거쳐가는 관광에서 머물고 체험하는 관광이 될 수 있도록 개발을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화성주변에 관광 순환열차를 운행하고, 전통 먹거리 장터를 조성하는 등 많은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영화동에서 오래 살면서 영화동의 유래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자료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조대왕은 1789년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를 양주 배봉산에서 화산으로 이장하였습니다. 구읍치를 오늘의 팔달산 아래의 수원에 계획적으로 이주한 후 5년이 지난 1794년 화성 성역을 착수하였으며, 3년간의 성역을 거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정조대왕은 화성 직포에 역참이 없고 장안문 밖은 인가가 없어서 흠이 되었기 때문에 경기 양재도역(지금의 양재동)을 옮겨 이곳에 설치하고 역마를 두었습니다. 영화관은 내아 등 5개의 건물로 모두 52칸의 규모이고, 영화는 꽃을 맞이한다는 뜻도 있지만 화성에 맞아들인다는 뜻으로 영화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시장님께서는 월드컵 경기를 개최하면서 수원에 오시는 손님들을 맞이하기 위하여 만남의 광장을 만들고 시경계 부분인 이의동 만남의 광장 조성과 구운동 만남의 광장 설치 금액으로 약 30억원의 예산을 세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원시에서는 옛 영화역 위치를 확인하여 영화역을 복원하고, 옛 화성의 영화를 재건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며,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분들게 감사드립니다.

김학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제201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이렇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음을 뜻깊게 생각하며, 도와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전 인류는 개발시대에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환경파괴 문제로 심한 몸살을 알고 있습니다. 오존파괴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와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온갖 자행되는 환경파괴 행위는 이제 지구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단계에 다다른 느낌입니다. 이에 따라 1992년 세계정상들이 브라질 리우에 모여 환경보전을 위한 리우선언을 발표하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정책들을 강제하고 있으며, 얼마 전에 모로코에서 끝난 기후 온난화 방지를 위한 당사국 회의에서는 교토의정서가 타결되어 이제 우리 나라도 어떠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 나라 역시 70년대, 80년대의 개발정책으로 인하여 온 국토가 환경 파괴로 인한 심각한 상황을 맞고있어 그 대비책을 세우고 있으나 가시적인 성과는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의 인구 집중화로 인한 문제는 매우 심각하여 우리 수원을 비롯한 주변 도시는 오존 주의보를 달고 사는 입장이 된지 오래되었고, 대기오염과 수질오염, 그리고 쓰레기처리 등의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수원시는 조만간 인구 100만을 넘는 전국 유일의 기초단체로 자리매김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적은 면적의 토지에 인구 100만이 몰려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큰만큼 결코 좋은 일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차량이 30만대가 넘어서고 그로 인한 교통체증에서 오는 시민불만과 더불어 쓰레기 배출문제와 환경오염 문제는 시정 전반에 큰짐이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할 것입니다. 수원시는 올해 날씨의 영향으로 오존주의보 발령이 없었으나, '98년도 4회, '99년도 3회, 2000년도 7회의 주의보가 발령된 바 있어, 분지형태의 지형으로 지난해까지 수도권의 대표적 대기오염 지역으로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수원시에서는 지난 5대 의회때 시대 흐름에 맞춰 지방의제21을 발족하고 환경기본조례와 환경 종합대책 등을 설정하여 대비하고 있으나 활동은 미비한 실정입니다. 의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수원에는 지방 2급 하천인 수원천을 비롯하여 황구지천, 서호천, 원천천 등 4대 하천과 지류인 소하천 24곳과 크고 작은 11곳의 저수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비사업이 한창인 수원천과 상류의 일부 저수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환경기준치를 몇 배씩 넘어설 정도로 오염이 심각하며 더 큰 문제는 해마다 오염도가 심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원천천은 '98년 BOD 14.4mg/l에서 2001년 35mg/l로, 서호천 27.3에서 2001년 48.5로, 황구지천은 36.1에서 65.0으로 최근 3년간 급격한 오염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3∼4년간 급속히 늘어나는 인구증가와 더불어 수질도 급속히 나빠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비교분석 자료가 될 것입니다. 이렇듯 환경의 양축이라 할 수 있는 대기오염과 수질이 위험한 상태에 이르른 것을 방치할 경우 우리의 미래는 물론 우리의 후손에까지 건강한 삶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 되며, 따라서 더 위험한 지경에 이르기 전에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 시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대책의 일환으로 대기 가스의 주범인 버스의 천연가스차 도입과 일반가정 난방 연료의 도시가스로의 전환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수질 개선을 위하여 4대 하천에 공사비 720억원을 들여 전체 공정률 83%를 보이며 2002년 말이면 차집관거 사업 및 하수종말처리장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또한 수원시 하수종말처리장이 '88년말부터 천문학적인 공사비인 2,642억원이 투입되어 2002년말이면 1,2단계 공사가 완료되어 52만t/1일을 처리할 수가 있게 되어 4대 하천에서 차집한 오·폐수를 처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수원시는 전국에서 보기 드물게도 연화장, 소각장, 음식물 퇴비화 시설과 분뇨처리시설, 하수처리장 등 혐오시설을 큰 무리없이 완료하여 처리할 수 있게끔 되었습니다. 따라서 외형상의 환경 기초사업이 잘 되어 있는 도시로서 전국에서도 손꼽을 만큼 자랑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의회에 들어와 일곱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우리 집행부의 비효율적인 행정이 시정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어떠한 절망감을 느낍니다. 물론 개별적으로는 우리 공직자들이 시정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며 특히 소각장 가동이나 혐오시설의 입지 완성을 위하여 고생한 것은 높이 치하드립니다. 하지만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도 비효율적인 성과를 거둔다면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으며, 시민들에게는 혈세를 낭비했다는 원망을 들을 것입니다. 일례로 자연형 하천을 만든다는 4대 하천은 차집관거 공사로 인하여 자연 파괴형으로 가고 있으며, 하수 공원화한 수원천은 인공적인 치장으로 자연미를 상실하고 있습니다. 4대 하천에 집중된 차집관거는 유역면적이 168만평에 호수 면적 60만평에 달하는 저수지의 수질대책이 되지 못하며, 아직 100% 차집이 되지 못하여 그러는지 모르나, 수원천을 제외한 하천은 수질이 개선될 기미를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행정감사를 하면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우리 집행부의 문제는 시행부서가 정해지면 연관된 부서와 전혀 협의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추진하는 수질개선 사업은 분명 환경개선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환경관련부서는 사업이 끝나갈 때까지 어떤 정보나 환경 파괴행위에 대한 문제제기를 안 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모를 정도로 일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오염을 줄인다는 명목 하에 천연가스 버스차를 도입한 것은 대대적으로 홍보하지만 수원시 전체 가구 중 2000년도 62%, 2001년도 71% 보급률을 보이고 가정용 도시가스의 효과가 대기오염도를 줄이는 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데이터조차 없습니다. 이는 환경정책에 대한 불감증 내지는 무관심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집행부에 대책요구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수원시에서는 환경개선 사업을 위하여 대기오염과 수질개선 사업을 추진 중인데 이러한 사업을 하면서 환경 관련 부서와 정책협의를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협의라 함은 도시가스 사업은 지역경제과, 수질개선 사업은 건설과, 저수지 관리는 농업경영과, 소각장 및 기존 매립장 관리와 음식물 퇴비화 시설은 청소행정과를 비롯한 그 외 유관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대규모 도시계획시설이나 주택사업시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환경부서와 어느 정도 협의를 거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거의 지켜지지도 않을 뿐더러 관련 부서에서 환경부서를 인정하지도 않는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추진 정책에 대하여 확실하게 환경부서와 협의 내지는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확실하게 해 주실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환경개선 사업에 있어서 대기오염은 수원시가 분지형태라 타 도시보다 우위를 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수질개선사업 만큼은 타 도시에 비하여 지리적 여건과 시설투자가 이루어진 만큼 상당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원시는 4대 하천의 유역면적 540여 만평과 저수지 면적 170만평 등 엄청난 양의 유휴공간이 있으며, 이 중 4대 하천의 20여만평과 저수지의 60여만평은 하수 공원화가 가능한 공간입니다. 마침 수원시의 2002년 시정방침이 "물과의 전쟁"이라고 하셨는데 먹는 물의 안정적 공급과 더불어 현재의 하천과 호수를 맑은 자연형의 공간으로 가꾸어 공원화 한다면 적은 비용을 투입하고도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환경개선 사업은 집행부의 투철한 사명의식이 없으면 허구헌날 구호로 그치는 어려운 일입니다. 현재 수원시는 환경정책에 대한 의지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조직이 허약합니다. 거의 상관이 없는 위생관련 부서가 환경과 더불어서 환경위생과를 구성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직체계를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일부 시에서 시행하는 것처럼 각 구청이나 보건소로 위생업무를 이관하고 환경조직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하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인구 100만명이 넘어 직제 조정이 이루어진다면 차제에 환경국을 신설하여 청소 및 수질관리 등 환경과 연관이 있는 부서를 통합 관리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작년 12월말, 수원시가 게임산업단지 후보지로 결정되었다고 환호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집행부에서는 지난 4월 임시회를 통하여 긴급 추경예산에 일반 및 특별회계에 300여억원을 편성하여 금방이라도 뭔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서수원권 주민들을 들뜨게 하였습니다. 주민들에게 농사를 짓지 못하도록 통보를 하였고, 보상 실시계획을 통보하였으며, 지주들과 토지보상심의위원회도 개최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상은커녕 이런 말, 저런 말들만 무성하고 심지어는 물 건너 갔다는 이상한 소문까지 돌고 있으며, 시에서 농사를 짓지 말라는 통보만 믿고 농사를 짓지 아니한 지주들과 밑져야 본전이라고 무조건 빈 논마다 모내기를 하고 수확한 사람들과의 갈등 관계가 조성되는 등 혼란을 가중시키며 주민들을 혼란 속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은 신뢰입니다. 본 의원은 지역구 주민들의 궁금함을 대변하여 관련 공직자들과 많은 대화를 가졌으나, 도대체 뭐가 뭔지를 이해하기도 힘들고, 관련 공직자들의 답변도 서로 말이 틀려 과연 시 집행부에서 어떠한 사명감이나 뚜렷한 의지가 있었나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물론 개중의 지주들이 지가를 많이 받으려 하는 것은 공직자들의 시각으로 보면 기분 나쁠지 모르나, 그러나 그것이 이유가 될 수는 없는 것이고, 게임산업이 사양길이라면 시에서 타당성 조사나 어떤 준비가 없었다는 것인데 이에 본 의원이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집행부의 확실한 일정을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게임산업이 어렵다면 1년만에 어려워진 이유와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 준비가 없었다는 것인데 그런 준비없이 예산을 300억씩 세울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게임밸리가 어렵다면 계획자체를 백지화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용도의 단지로 조성할 것인지에 대하여 이무광 부시장님께서 모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나날이 심각해지는 환경문제는 모든 시민들의 각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를 진두 지휘할 집행부의 정책적 결단은 더더욱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수원시가 전국적으로 앞서가는 도시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좀 더 환경 친화적인 도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과 수원시의 경제적 공간인 게임단지의 조속한 추진을 바라는 마음으로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심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석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석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100만 수원시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심재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제201회 정례회를 통하여 서수원권의 미약하고 빨리 추진되어야 할 문제들 중 두어 가지만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서수원권은 여러 가지로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어느 때는 과연 여기도 수원시인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도 합니다. 물론 지리적 여건도 있습니다. 전투비행기 활주로로 인한 제약이 있고 개발제한구역으로 개발압박 등 여러 원인도 있지만 제약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부터 우선 하나 하나 처리되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수원시내 동수원 쪽으로 볼일을 보다 서수원권으로 돌아갈 때 수원역을 지나 육교 철길을 넘는 순간 동수원과 서수원과의 동질감을 느낄 수가 전혀 없습니다. 실로 개탄스럽습니다. 어느 나라와 나라 사이의 국경을 넘는 기분까지 듭니다. 한 가지 좋다고 생각한다면 동수원권보다 서수원권이 산간벽촌같은 맑은 공기는 아니지만 공기 하나는 조금 더 낫다고 그것 하나 자부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생활의 불편이 여간 많은 것이 아닙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버스터미널도 동수원권으로 이사가 버리고 모든 것이 남문 등 동수원권으로 가야 무슨 일이든지 볼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수원 터미널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리고 수원역 주변은 왜 그렇게 차가 밀리고 막힙니까? 구운동∼수원역까지는 시도 때도 없이 차가 막혀있고 세평지하도 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장님이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늘 하는 소리가 "서수원과 동수원 연결도로가 없다." 이렇게 늘 얘기하는 것이 여러 해 지났습니다. 시장님이나 관계 국·과장님도 늘 그렇게 하시지만 정말 동수원간 도로가 없다고, 빨리 개설해야 된다고 이구동성으로 여러 방향으로 말을 많이 합니다. 이제 서둘러야 됩니다. 이렇게 막연히 기다리고 쳐다볼 수만은 없습니다. 서수원권 사람들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수원시민을 위한 공직자 여러분! 서수원권에 사는 주민도 수원시민입니까? 인구도 많이 늘었습니다. 이제 서수원권도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동서간의 이질감이 없어져야 됩니다. 서수원권에 사는 분들이 동수원으로 가 모든 일이 해결되는 데 대한 피해가 너무 많습니다.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시간적 피해가 있고 경제적 피해를 서수원권은 늘 감수하고 살란 말입니까? 이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우아파트∼호매실IC간 도로 추진계획은 수원역 우회도로 개설과 동시에 호매실IC까지는 같이 개통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서부역 터미널 계획이 별 진전이 없어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향후 계획과 대책을 도시계획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성의있고 진취적인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경청해주신 방청객 및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석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들으시기 전에 시간이 많이 경과 되었으므로 잠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01회 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소중한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100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의 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려마지 않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월드컵 개최도시이자 문화관광도시인 우리 수원의 발전을 위해 애정어린 질문들을 주셨습니다. 질문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부시장으로서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학권 의원님께서 2002년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시고 우선 기초질서지키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들은 매우 안타까운 심정을 말씀드리면서 끝까지 나름대로 분석한 내용을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적해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질서지키기 운영을 포함한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지금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지적해 주신대로 거리질서, 환경질서, 교통질서, 지역적으로 말씀 드리면 무엇보다도 가로환경 내지는 간판들의 난립 등 이런 것들은 우리 시민들 모두가 다 공감을 하면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인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잘 안되고 있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 지도력의 미약에 큰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시민들의 질서의식입니다. 물론 질서의식이 결여되었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질서의식이 결여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또 한 번 분석해서 집약해 본다면 질서는 지키는 사람이 손해본다라고 하는 의식이 있다하는 점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 세 번째는 나 하나쯤 하는 예외의식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번째, 이 질서를 지켜나가기 위한 권고 유도집단의 활동이 미약하다, 결국 이 부분은 크게 보아서 과거 우리 권위주의적인 행정의 패턴속에서 주민들이 생각해왔던 것들이 자치시대와 민주화 시대에 시민 의식이 발전하면서 권위주의적인 행정지도 내지는 행정에 대한 불신과 저항의식이 팽배되어 있어서 되지 않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반성을 통해서 이것을 어떻게 다시 개선시켜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저희들에게 부과된 과제라고 생각하면서 이러한 과제를 하나 하나 풀어나가는 방법과 전략을 구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한 전략은, 행정지도가 미약하다 하는 것은 단순히 질서지키기 운동에 대한 것은 조장 행정기관만의 몫이 아니고 모든 이 부분을 감당하고 있는 경찰을 포함해서 이것을 지켜나가고 방어해나가고 단속해나가야 할 관계 기관간의 유기적 협조 속에서 강력하게 행정력이 미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저희도 솔직히 인정하면서 앞에서 지적해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와 또 월드컵을 앞두고 있는 우리 시민들의 긍지를 높인다고 하는 측면에서도 강력하게 단속해 나가면서, 단속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지는 않습니다만 지도를 해나가면서, 그리고 권고해 나가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분석한 것과 마찬가지로 나 하나쯤이면 하는 생각, 질서는 지키는 것이 손해라고 하는 것, 또는 적극적인 면보다는 소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문제, 그리고 행정에 대한 불신과 저항의식을 어떻게 해소해 나가야 할 것이냐 하는 차원에서 시책과 전략들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이렇게 크게 생각을 해 봅니다. 첫째, 질서지키기에 부적합한 환경과 시설 이런 것들을 개선해나가야 되겠습니다. 시민들이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 없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는 환경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강요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신호체계가 불합리해서 지켜지지 않는 문제, 보도라든가 도로의 불량 때문에, 또는 도로선형을 개선해야 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면 물리적으로 이런 간접시설, 직접시설들을 개선해 나가는 데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의식을 어떻게 높여나갈 것이냐 하는 과제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지금까지 개발된 기법과 방법들로서는 홍보방법과 주민계도의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여기에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집단으로 시민단체라든가 관련기관단체들을 통해서, 또는 학교를 통해서 이 시민운동이 확산될 수 있수록 시민의식을 끌어내는 데 역점적인 방법들을 구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말씀은 한 마디로 요약해서 준법 시민의식을 함양해 나가는데 모든 총력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가야 되겠다, 그러나 이 부분은 수원시청 조장행정 기관만의 역할로써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모두가 다, 시민과 시민단체와 행정과 또 의회를 포함해서 모두가 다 우리 시민의식들을 함께 협력해서 이끌어나가고 높여나가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말씀드린 바대로 이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은 아니지만 그러나 최후로 물리적 행사를 할 수밖에 없다, 결국 지도단속을 통해서 이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반드시 손해를 본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마음을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키는 것이 손해가 된다라는 생각은 형평성을 그르친다는 문제와 결부됩니다. 이 부분이 바로 예를 들어서 교통지도 단속을 했을 때 걸리는 사람만 손해다, 재수가 없다라는 의식을 어떻게 불식해 나갈 것이냐, 결국 단속이라고 하는 방법은 선별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지도단속을 하더라도 형평성을 그르치지 않기 위한 노력과 마인드를 가지고 지도 행정에 임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 올립니다. 결국 물리적 방법은 최후적으로 저희가 병행해야 할 방법이고 근본적으로는 행정력을 총 집중하고 또 주민들의 참여의식을 이끌어내는 방법들을 계속해서 개발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이미 의원님들께서 너무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기초질서지키기를 위한 여러 가지의 기법들은 우선 민간단체별로 실천과제를 선정해서 착실히 여기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고 지도해 나가는 방법들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다중 이용시설과 화장실 등에서 예를 들어 한줄서기와 차례지키기 운동을 민간단체의 협조를 얻어서 주민들의 의식을, 그리고 주민들의 행동양식을 바꿔나가는 방향에서 저희들이 시책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일단 학교주변과 횡단보도를 중심으로 해서 차량질서 지키기와 거리질서 지키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학교의 협조를 통해서 1학교 1노선 가꾸기 내지는 학교 주변의 교통질서를 지켜나가는 그러한 측면에서 운동을 벌여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경기장 관람질서 또한 시민들이 참여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은 동원가능한 모든 방법들을 동원해서 저희들이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이외에도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기왕에 실시하고 있는 방법들에 대한 효과를 높이기 위한 데 노력을 기울이고 또 더 좋은 안, 더 좋은 방안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의원님들의 고견과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계속해서 꾸준히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은 월드컵을 대비해서 3대 문화시민운동을 전개해 나가면서 개별적인 과제들, 저희들이 실천해야 할 과제들을 3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서, 물론 그것이 정답은 아닙니다만 요약을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청소년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이 이런 것이 있으며 또 청소년을 위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또 한 번 저희들이 반성을 하게 하고 또 의원님들의 질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청소년 대책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다시 한 번 하도록 계기를 마련해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의 발달과정에서의 특성을 모르고 청소년 대책 내지는 시책을 구사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청소년에 대한, 청소년 성숙기에 있어서 청소년기의 발달 특성을 한 댓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확립되어가는 과정이기는 합니다만 첫째, 하나의 인격체로서 대우받고자 하는 욕구, 따라서 자아정체성이 확립되어가는 시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청소년의 특성 중에 자율성이 확대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세 번째 친밀감과 친화적인 의식이 팽배해 간다는 점이고 네 번째는 성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과 그리고 성에 대한 지속적인 관계유지를 갖고자 하는 욕구가 증대되는 시기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성취감을 통해서 어떠한 형태가 되었든 성취감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욕구가 매우 분출하는 그러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러한 특성들을 사회성을 길러가면서, 하나의 인격체로서 형성되고 사회성을 길러가는 과정에 있는 이러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책을 개발하려고 한다면 하나의 건전한 인격체로서 형성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게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야 될 것이고 또 하나, 긍정적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또는 동아리로서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사회에 긍적적 기여를 할 수 있는 인재로 배양해야 한다는 그러한 것이 기본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해서 첫째, 자기 자신에 대한 인격적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사회조성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들의 자율성, 즉 독립성을 길러줄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 그리고 친밀감을 확대하고자 한다면 동아리나 또는 써클활동 그리고 각종 집단에 소속해서 소속 구성원으로서 한 일원으로서 인정감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장을 마련해 주고 그 다음에 가장 호기심이 많은 시기인 성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을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행태가 비뚤어지지 않도록 유도해 나가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기에 자기 자신에 대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어떠한 형태로든 각양의 활동을 통해서 그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여건을 조성해 주고 도와줘야 한다는 그런 측면으로 저희들이 청소년 대책에 대한 방향을 잡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저희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하고 이런 방향에서 시책을 개발하고 또 새로운 개선을 해나가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만 지금 예를 들여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들은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일단 청소년의 자율적인 참여 프로그램으로 청소년 스스로 자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청소년 문제를 주제로 하는, 이를테면 모의법정 공연방법을 동원하고 있고 또 청소년들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학생의 날 행사, 청소년 어울마당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해 왔습니다. 앞으로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차세대 청소년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해서 청소년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보다 다양하게 개발해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과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 청소년들이 이제 우물안 개구리로 커서는 안될 것이고 우물안 개구리적인 활동을 통해서는 현 시대에 국제사회 속에서 맞는 청소년의 특성을 올바르게 배양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제화 정보시대의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건전한 직업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그래서 사회적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하는 벤처기업가, 교수, 컴퓨터 프로그래머 등의 강사를 초청해서 청소년을 위한 진로 강좌와 외국인 친구와 함께 하는 문화교실 운영, 또 지역간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으로 자매도시의 청소년을 초청해서 지난 7월 유스캠프를 실시한 바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2002년 월드컵 개최도시로서의 수원을 홍보하고 청소년들의 국제교류증진을 위해서 국제자매도시 청소년과 함께 청소년 유스캠스를 월드컵 기간 중 개최해서 스포츠를 통해 국제감각을 지닌 청소년으로 육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청소년이 주체가 되는 문화공간 확충은 매우 절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청소년 발달기에 있어서의 특성들을 감안해서 그 특성들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 문화공간을 마련해 주는 일, 매우 중요한 일이기에 저희들은 기히 청소년문화센타를 설립하고 청소년문화센터 내에 인터넷 방송국 설치와 야외 화장실 건립, 그리고 세류1동 청소년 공부방내 인터넷 공부방을 설치하고 관내 26개소에 대해서 체육시설 설치 등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생활권 내에서 청소년의 접근이 용이한 청소년 문화의 집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청소년문화센타 시설개선을 통해서 현대적인 시스템에 맞춰서 다양한 장르의 공연과 행사가 가능하도록 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확대해 나갈계획입니다. 다음, 청소년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공부방 운영,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 학력 비인정 비종교 학교 지원, 학교 급식시설 설치지원, 청소년 쉼터 위탁운영 등 이러한 시책들을 펴 나가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무엇보다도 이 청소년은 아직 성숙한 단계, 완성된 인격체로서 형성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모든 학교, 가정, 또는 사회 모두가 다 청소년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기초적으로 학교교육은 지식을 집어넣어주고 지식체를 형성해 나가는 그런 교육의 몫이라고 한다면 사회는 사회성을 길러주는, 그리고 건전한 사회인으로서 의식과 행태를 다듬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또 집안에서, 가정에서는 무엇보다도 부모들이 자녀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자녀가 소외되지 않도록 선도하고 따뜻한 애정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청소년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중요하지만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올바른 자녀지도를 위한 학부모 교육에도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해서 사회적으로 저명한 이시형 박사를 초청해서 이미 인터넷 폐해와 청소년의 친구관계라는 주제를 가지고 부모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또한 커다란 호응도 얻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자녀의 문제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나름대로 저희들이 개발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청소년이 미래의 주인으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보다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 드리면서 기히 실시하고 있는 시책들은 이미 의원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더 좋은 시책들을 개발해서, 시책에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청소년의 문제는 기성세대의 문제 못지 않게, 아니 오히려 더 이 사회를 짊어져나가는 인재를 양성한다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아주 좋은 지적도 해 주셨고 중요한 질문을 주신 점에 대해서, 의원님의 질문을 통해서 저희들 집행부 뿐만 아니라 이를 방청하고 있는 시민 모두에게 자녀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자녀에 대한 좀 더 큰 애정을 베풀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옛 영화역 위치를 확인해서 영화역 복원, 재건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지역의 정체성을 찾으시려는 의원님의 노력에 심심한 경의를 표해 마지 않습니다. 단정적으로 총체적으로 의원님의 지적이, 또 의원님의 물으심이 저희들에게 보다 큰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촉구하는 의미로 받아들이면서 현실적으로 이것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발굴조사를 통해서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고 또 발굴하고 복원의 가능성, 또 복원의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무엇인가를 분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 지역의 정확한 위치는 아직 모르고 있지만 대충 그 지역 일대가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어서 발굴 조사 자체에 대한 어려움이 뒤따를 뿐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해소해 나가야 할 것이냐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칙적으로 의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드리면서 저희들이 이것을 시행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상당히 신중한 검토와 연구를 필요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단정적으로 이 자리에서 복원을 하겠다라고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가 이것을 복원해야 된다는 마인드는 잊지 않고 의원님의 질문을 항상 마음속에 담아두면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재현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심 의원님께서는 환경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고 또 전적으로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집행부에 몸담고 있는 저의 입장에서도 동의하면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심도있게 다뤄나가도록 하겠다라는 총체적인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부분에서 질문을 주신 의원님의 뜻에 부합하게끔 저희들이 환경문제에 대한 상당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우리는 환경을 떠나서는 결코 행정이 있을 수 없고 또 주민들이 환경을 떠나서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먹고사는 것이 급급했던 과거와는 달리 이제 우리는 환경이 곧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국제사회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나라에 있어서도 심각한 문제로 제 1의 우선과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이 과거 우리들이 환경에 대한 관심이 저조했었고 또 환경에 대한 관심이 습관화되거나 또는 인격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환경은 곧 먹고사는 것 뒷전이라고 하는 생각, 잠재의식이 아직도 있다고 하는 점은 크게 우리가 반성해야 될 점이라 생각해 마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개인적인 인격체로서도 그렇지만 저희들이 몸담고 있는 행정기관 또한 크게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질문주신 내용은 이러한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지적해 주시면서 우선 지엽적인 문제이지만 그러나 환경개선, 예를 들어서 각종 개발사업들을 전개할 때 이 행정조직 내부에 있는 환경부서와 얼마나 긴밀한 협조와 협의를 거쳐서 시행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따가운 질문이셨습니다.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지금 답변드리기 궁색합니다. 문제는 현실적으로 환경에 대한 환경기본법이라든가, 법에 의해서 절차를 이행하고 평가를 받아야 하는 환경영향평가라든가 환경성 검토라는 것은 법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수행하고 있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솔직히 인정을 하면서 저희들이 환경부서가 있긴 합니다만 각종 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 환경부서의 협의를 거치느냐, 물론 개별법의 저촉사항에 대해서는 협의를 거치고 있습니다만 그 수준을 지적하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면에는 우리의 행정조직 자체가, 또 다른 질문을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환경에 대한 행정조직이 지극히 미약하고 그 수준이 수준미달이다라고 하는, 극단적인 표현을 빌린다면 수준미달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로는 전문성이라든가, 이러한 구체적인 지식과 전문성이 결여될 수 밖에 없습니다. 환경부서가 있지만 그 환경부서에 몸담고 있는 저희 직원들은 최대한 있는 역량을 다 해서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만 일명 고생만 하지 효과는 없다라고하는 그런 한탄스러운 조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지적해 주셨다시피 환경문제가 제 1과제라고 인식하고 당면과제로서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있다면 저희 내부에 있는 환경조직 자체를 강화하고 또 환경부서그 차제가 다른 부서의 어떤 사업시행 과정에서 법정사항이든 법정이외의 사항이든협의를 요청할 때 전문성을 가지고 이것을 검토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주장을 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를 수 있게끔 보강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동감하면서 앞으로 그러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환경조직 관리기능 보강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그와 함께 답변을 드린다면 기본적으로는 이 부분을 보강해야 된다라고하는 점을 인식하면서 현실적으로 구조조정과 맞물려서 하나의 행정조직 자체의 기능을 보강할 때 매우 어려운 복잡한 절차와 그리고 그것이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저희들은 주장을 계속해 나가면서 앞으로는 이 환경조직이 점진적으로 계속 보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지금 저희 입장에서 아무리 집행부지만 이 환경조직 자체를 저희들 선에서만 이것을 보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승인을 거치고 허락을 받아서 이루어져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보강을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에 환경, 대기오염, 수질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하천 호수의 정화방향 내지는 기본 흐름에 대한 질문을 주신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천적으로 지적해 주셨다시피 하천을 개보수 내지는 정비해 나가는 과정은 특히 지금 환경과 관련해서 본다면 가장 자연스러운 하천의 유수가 가장 자연의 질서에 적합한 방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나 과거 자연스러운 하천의 유수방향 이런 것들을 그대로 복원하고 개선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시대가 변하고 주변 여건들이 고밀화된 그러한 상황 속에서는 자연형태의 하천개수만으로 과거와 같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느냐하는 부분들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를테면 수원시만 하더라도 시가지가 전부 아스팔트화 되어 있고 고밀집화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과거의 균형이 유지되고 있었던 자연하천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최적의 개선방법일 것이냐 하는 부분들은 전문기관의 검증 내지는 전문기술진의 기술자문, 또는 용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결정해 나갈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스팔트화 되어 있고 고밀집화 되어 있는 것은 아까도 차집관거를 설치해서 자연하천을 오히려 더 그르치고 있다는 지적을 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부득이 저희들이 차집관거 시책사업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여건이라는 점을 저희들은 의원님들에게 이해를 구합니다. 시가지의 차집관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아니할 때에 환경오염에 미치는, 그리고 하천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합니다. 자연형태 그대로의 것으로써는 이를 충족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되고 차집관거 내지는 하수종말처리장, 중간 하수처리장 등 이러한 문제들은 부득이, 반드시 있어야 할 시설들이고 점진적으로 그 부분은 보다 완벽하게 차집이 되고 보다 완벽하게 종말처리가 될 수 있도록, 정화해서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은 아울러서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현재 그렇다고 하면 과거의 자연하천으로 개설해서 자정능력을 배양하는 그런 수준으로서 환경개선이 이 시대에 맞도록 완벽히 이루어질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고 물론 자정능력을 최대한 배양할 수 있는 자연하천으로 개·보수하면서 또한 거기에 부족한 부분들은 시대에 맞게끔 그것을 보완 개선해 나가는 차원에서 하천정비계획을 수립하고 하천 개·보수를 해나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저희들이 인식하고 이 부분을 병행해서 해나가겠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천 개·보수사업의 대종을 이루고 있는 것은 우선은 세 가지의 목적 효과를 노리고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우선 수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고 수질을 보다 깨끗이 보존하는 문제가 하나의 목적을 노리고 것이고 두 번째는 하천을 통해서 범람하거나 수해를 예방할 수 있는 차원에서 개·보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수적이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부수적이기보다는 오히려 주의적인 목적으로라도 하천정비를 통해서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목적하에 최소한 세 가지의 기본목적을 가지고 하천 개·보수에 임하고 있다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관내에 있는 하천의 특성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수원천을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 수원천을 자연형으로 또한 인공적으로도 병행을 해가면서 보기 좋게 개선을 해 나가면서 주거 밀집지역 시내를 관통하고 있는 하천변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서 그 물이 맑고 깨끗한 물이 된다면 어린 아동들이 하천에 와서 즐길 수 있고 또 시민들도 그러한 고수부지를 통해서 거기 휴식공간을 제공해 주고 시설을 마련해 주고 해서 휴식공간으로서 활용될 수 있는 차원에서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만족할 수 없고 아직 추진과정에 있고 지극히 미흡하기 짝이 없습니다만 기본방향은 그러한 방향에서 정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께서 노파심에서, 그것은 제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의 지역인 황구지천의 경우에 저희들이 수해 제1 개·보수의 기본목적과 효과를 수해예방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변에는 농경지가 있고 비가 많이 오고 제방이 터지고 하므로 해서 농경지의 침수, 이래서 농경지의 침수 피해를 우선 예방하는 것이 하천 개·보수의 지금 입장에서 제1의 목적입니다. 따라서 지금 그 부분은 자연형 내지 보기좋게 조경을 하면서 가꾸기보다는 제방 보수 차원에서 올망태를 통해서 제방을 보수, 보강하는 차원에서 정비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앞으로 장래를 향해서 그 지역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서 그 지역이 개발이 된다거나 또 근접한 인접시민들이 자주 왕래하면서 활용될 수 있는 여건과 분위기가, 지역세가 이루어질 때는 자연 하천 내지는 자연형으로 조경을 통해서 그리고 자정능력까지 포함해서 하천이 개·보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러한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나겠습니다. 우선 지금 현실적으로 수해예방 또는 제방 보수 차원에서 하천정비가 이루어져서는 미흡하다는 점 인정을 하면서 의원님의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친환경적 조직관리기능의 보강 문제는 아까 답변드린 것으로 대신하고 게임단지에 대한 향후 일정계획과 또 그것이 과연 실현이 되는 것이냐 또 실현이 어렵다면 대안은 무엇이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질문을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우선 고민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게임단지 산업을 유치하고자 노력했고 또 의원님들이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주셔서 유치를 어느 정도 성공해가는 그러한 느낌을 받고 또 저희들이 유치하는 것으로 중앙에서도 어느 정도 내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게임산업에 대한 것이 앞으로 장래를 향해서 반드시 성공을 거두고 활성화되리라고 하는 전망은 분명코 없어 보이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게임산업의 실태와 이것을 우리 지역에 유치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한 제반여건과 요소들이 무엇이고 또 그 전망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저희들의 노하우와 지식과 그리고 경험이 짧기 때문에 어떻게 이 부분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유일한 문화관광부 산하의 전문 용역기관인 게임지원센터에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그 용역결과가 저희들을 굉장히 당혹스럽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지금 지가문제가 일단 그곳을 공업단지로 조성을 해서, 게임단지로 조성을 해서 분양을 해야 할텐데 분양가격 자체가 우선 맞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테헤란로에 있는 게임산업인 아케이트 산업이 국제적으로 전문용역 기관에서는 어느 정도 사양길에 접어들고 있지 않느냐 하는 판단을 내리고 있고 다만 소프트산업을 육성하고 앞으로 소프트산업이 훨씬 더 발전할 것이다 하는 전망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인센티브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을 것이냐, 그것이 바로 지가에서 문제가 크게 부닥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그 지역의 지가와 물론 감정평가에 의해서 보상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부분과 지금 용역결과가 나와 있는, 용역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업계가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은 저희들과는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용역결과에 있어서는 그저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평당10만원∼20만원 정도에 제공을 해도 과연 성공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저희들이 계산해 볼 때 이것이 간접 시설물로 더군다나 예산을 들여서 하고 토지에서 평가한 토지차액만 가지고 계산한다 하더라도 원가적 측면에서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계산과는 너무도 동떨어진 계산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결정은 심사숙고 해서 좀더 중앙과 협의하고 업계의 동태와 진단을 정확하게 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현재의 용역결과를 그대로 믿고 그 사항이라고 한다면 게임산업단지를 활성화시키는 부분은 매우 어렵지 않나 하는 그런 어두운 목적으로 남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코 활성화되어야 되고 하는 것의 대안으로서 저희들이 중앙에, 다른 외국의 예를 들어서 중앙에서 전폭적으로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중앙에서 재원대책까지 마련해서 의도적으로 집중 육성하지 아니하면 성패가 과히 저희들에게 밝지만은 않다, 따라서 지금 중앙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 수준에 있습니다만 그 협의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망은 밝다고만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그냥 손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만약 그것이 저희들 생각과 달리 불리한 여건이라고 한다면 대안으로서 게임산업단지에 버금갈 수 있는 그리고 그마만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칠 수 있는 그러한 다른 대안으로서 다른 단지로서의 조성계획도 아울러서 검토해 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부분은 당장 의원님이 궁금해 하시고 지역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해서 확답을 드릴 만한 단계가 아니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해를 바랍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매우 신중하게 정밀하게 검증을 해 가면서 그때그때 의회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때로는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서 결정해 나가고 대안으로서 저희들이 공단이라든가 다른 산업단지를 유치하는 대안이 조성이 된다면 그 또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병행해서 게임단지와 그것과 다른 대안을 저희들이 모색을, 협의를 통해서 결정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이 미진하고 속시원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단계에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해를 바랍니다. 부족하지만 의원님이 부시장에게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시장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시기 전에 매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만 보충질문을 하실 때에는 수원시의회회의규칙 제반규정을 준수하셔서 의제 외의 발언을 제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밖에 발언횟수와 시간 등을 준수하셔서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학권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권 의원입니다. 먼저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신 데 대하여 좀 더 구체적인 대안이나 계획적인 그런 답변이 아닌 것으로 본 의원이 생각하면서 실망감을 느끼면서 다시 한 번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월드컵으로 인한 예산이 지금까지 엄청난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도에도 약 200억 가까이 요청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시민협의회 등 이런 단체 등을 통해서 2001년도에도 약 11억씩 예산을 지원을 하면서 문화시민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별로 뚜렷한 성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부시장님께 답변을 바라면서 그래도 구체적으로 어떤어떤 이런 기초적인 업무를 해서 앞으로 우리 수원시가 좀 더 선진화된 시가 될 수 있을까, 앞으로 홈호스트다 홈스테이다 해서 월드컵을 관람하기 위하여 많은 외국 관광객이 옵니다. 그러면 우리 수원시 전역 곳곳에서 숙식을 하고 또 관광을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에는 시청이나 관공서 주변에 있는 무질서한 이러한 형태를 우리 의원님들이나 시민 여러분들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월드컵을 대비한 범시민 질서지키기 운동을 바랐는데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러한 수준에서 답변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이 미흡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구두로 답변이 힘드시다면 구체적으로 서면을 통해서라도 대안과 대책을 확실히 세우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 부시장님께서는 청소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역시 답변은 우리 의원들이나 시민들이 다 알고 있는 수준에서 지금 현재 시에서 하고 있는 수준의 답변밖에 듣지 못했습니다. 정말 청소년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제대로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보면 9세 이상 24세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또 아까 한석희 의원님께서 서수원권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현재 수원시에 수원청소년문화센터 또 문화시설 이런 것은 거의 동수원에만 편중이 되어 있고 타 지역에는, 서수원권이나 북수원권은 전혀 전무한 상태에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지금 현재 월드컵이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서수원권이나 북수원권에도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문화센터라든가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한 앞으로 정부에서도 주 5일 근무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역시 학교 선생님들도 공무원이니까 5일 근무제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학교 학생들도 학교를 아마도 5일만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학생들이 학교를 안 가고 집에서 사회에서 시내에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정말 그 학생들이 갈 곳이 어디 있습니까? 청소년문화센터 하나만 가지고 우리 수원시에 30만이나 되는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가 있다고 보십니까? 100만 수원시민 중에 우리 청소년들이 약 30만명이 됩니다. 이 30만명이나 되는 이런 청소년을 위하여는 정말 수원시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구체적인 대안이 전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청소년문화센터는 시에서는 동양에서 최대의 시설로 잘 지었다고 홍보하고 광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청소년문화센터가 실지 청소년을 위하여 쓰여지고 있습니까? 2001년도에도 청소년문화센터는 약 79회 정도 이상의 청소년과 관련이 없는 이런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반성하고 각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문화센터를 건립을 하였다면 청소년만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청소년문화센터를 지금 어느 곳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청소년 전문 집합업소입니다. 청소년기본법 제26조, 제27조에 의하여 설치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생활수련시설 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청소년 육성 목적의 법인이 아니므로 청소년 활동 운영에 따른 지도자 육성이나 전문성이 결여된 기관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은 수익사업의 관점에서 청소년문화센터 운영을 하고 있으나 형식적으로는 수익과 공익의 조화를 추구하고 공단경영을 추구하면서 비영리 공기업을 지향하고 있으나 공단 경영평가 및 위탁관리 수원시와의 관계 또 감사에 대비한 청소년 수련활동의 중요성, 문화예술, 시민 복지측면보다는 수익을 강조하는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전문직종 직원의 절대 부족 전문직을 홀대한 그러한 사례, 청소년 지도자 프로그램계획 및 운영을 위한 인력이 절대로 부족하고 청소년 지도자 정규인력을 계약직으로 홀대하고 있습니다. 전문직종 자격소유자 및 우수인력을 비정규직으로 홀대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공무원 퇴직자 및 구조조정 대상의 공무원이 주요임직원 및 행정을 책임짐에 따라 관료적, 퇴행적 행정, 창의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전문성 결여, 전문성 함양을 향한 직원양성 체제 구축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시 일변도 행정, 무사고 위주, 시설관리 위주의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단에서 청소년문화센터를 운영한다는 것은 본 의원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타 시·군에 비해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등 청소년복지시설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나 또 시민과 청소년이 함께 할 수 있는 종합복지시설도 우리 수원시에는 없습니다. 수원시에는 청소년상담실도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제는 학부모와 청소년 전문가와 우리 시의 고위정책자들과 청소년들과 직접 대화를 통해 청소년 행정을 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는 청소년들과 학부모와 청소년 전문가들과 같이 의논하고 대화를 통한 행정을 전혀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시에서는 구체적으로 청소년 정책을 위한 중장기적인 대안과 대책을 자세히 서면으로 제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영화역에 대해서 일단 긍정적으로는 평가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화역은 화성과 연계된 사업입니다. 우리 시민들이나 청소년들이나 우리 의원님이나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조상님들이 교통과 통신 수단을 어떻게 해 왔는지 알고 배울 수 있는 곳이 영화역인 것입니다.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곳입니다. 부디 우리 화성과 연계한 사업이니만큼 꼭 복원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학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관 의원입니다. 우리 시가 2002년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범시민기초질서지키기 활동을 해야 한다면서 지난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시 3억 1,000만원이라는 많은 돈을 요구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민들이 낸 세금이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예산배정을 특정단체에 배정하는 것 보다는 동사무소를 통해서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하여 집행부나 예결특위 위원 전체가 동의하여 조건부로 2억 5,000만원을 의결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확인한 바 예결특위에서 약속한대로 집행하지 않고 집행부 마음대로 집행하였습니다. 1억 7,000만원이라는 거금을 대한노인회 수원시 3개 구지회에 나눠주었습니다. 1억이 누구 애들 이름입니까? 그리고 집행내역에 보면 목장갑이 500원 짜리가 대한민국 천지에 어디에 있습니까? 빗자루가 3,000원 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수원시민의 세금을 낭비해도 됩니까? 왜 우리 의회와 약속한대로 집행하지 않고 집행부 임의대로 이렇게 금액을 부풀려서 집행을 했는지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일지 부시장님은 명확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발언통지서를 내 주신 강성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 의원입니다. 부시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질문 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수원시는 원천저수지, 신대저수지, 일왕저수지 등 여러 개의 호수가 있습니다만 호수의 수질이 4∼5등급으로 농업용수 이외에는 사용이 부적합한 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호수 관리에 소홀한 농업기반공사, 농업진흥청에 대해 책임을 물어 고발할 의사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원시의 종합적인 수질, 환경정책 실현을 위해서는 수원시가 관리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호소관리 주체를 농업기반공사와 진흥청과 협의하여 수원시로 이관시킬 의사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수와 하천의 오염 원인이 생활 및 산업오·폐수가 유입되는 이유도 있으나 지하수 개발로 인한 하천의 건천화로 자연정화능력을 상실하는 데 또한 그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대지의 지하수는 사람의 혈액과 같은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만이 수혈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수혈을 했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과연 우리 수원시의 대지가 건강하다고 보십니까? 본 의원은 결코 건강하지 않다고 봅니다. 병 들어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본 의원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수원시 지하수 개발을 지양할 것을 요청하고 개발된 지하수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정화된 물을 호수, 하천수, 중수로 재활용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건립될 하수종말처리장에는 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넣어주실 것과 물의 재활용에 대한 중장기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해 주신 것이지요?

네.

보충질문이 더 안 계시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지금 점심시간이기 때문에 답변은 오후에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찬을 하신 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의원님들께서 진심으로 걱정하면서 충정어린 마음으로 보충질문 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학권 의원님께서 질서지키기에 대한 일반 상식적인 답변이 아니라 구체적인 대안과 계획을, 그리고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구체화된 대안을 제시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요청하셨고, 영화역 복원에 관한 것은 장래 꼭 잊지 말고 복원하도록 노력을 기울여달라는 주문으로 알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서면으로 좀 더 충실히 소상하게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김진관 의원님께서는 기초질서지키기운동 사업시행을 위한 예산배분에 있어서 동이 아닌 사회단체, 구체적으로 노인지부에 배정한 사유가 무엇이냐, 이 부분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조건화 됐던, 의회의 조건을 무시하고 집행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예산을 실제로 집행한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성삼 위원님께서는 서수원권의 불균형 개발에 대한 대책과 또 서울 농생대 이전 부지에 대한 사전적 시의 구체적 계, 다시 말해서 전체적으로 매입할 의향과 또 대안으로서 관공서, 고등학교부지, 또 농업박물관 유치, 그리고 시민공간을 위해서 공원조성의 계획 등이 바람직한 대안이라는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서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한석희 의원님 관련 답변시에 함께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동주 의원님께서 호수 수질불량에 대한 지적을 해 주시면서 농업기반공사나 진흥청의 책임을 물어서 고발할 의사가 있느냐 하는 문제와 호소관리 주체를 수원시로 이관 받아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호소관리를 할 의사가 없느냐, 또 하나 지하수 개발을 지양하라는 주문과 함께 지하수 관리방안, 그리고 하천 방류수의 재활용에 관한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우선 호수 수질관리에 소홀한 농업기반공사나 농총진흥청에 대해서 고발할 의사가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물론 관리 소홀에 따르는 여러 가지 책임을 물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형사고발을 하는 입장에서는 기관 대 기관으로서 직접 오염원인자가 아닌 상태에서 관리소홀 책임을 같은 조장행정기관 속에서 고발하기는 상당히 애로가 많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더 농업기반공사나 진흥청에 관리를 철저히 하고, 또 이런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는 자치단체에 소재한 이유를 들어서 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하에 때로는 자치단체가 강력하게 호소관리를 농업기반공사나 진흥청에 강력히 요구하고 촉구하라고 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저희들이 긴밀하게 때로는 강력하게 이 부분에 대한 협의를 해나가고 촉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호수관리주체에 대해서 수원시로 이관할 의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만 이 부분 저희들이 지난 수해 때도 호수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 자치단체로 이관해 주면 관리하는데 여러 가지 편리한 점과 좀 더 예방적 차원에서 효과적이라고 하는 의사를 들어서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했습니다만 재산관리의 주체가 다른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난색을 표명하고 어렵다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수원시로 이관하는 문제는 현실적으로 협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지하수 개발에 대해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면서 난개발하는 지하수 개발문제 때문에 하천의 건천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수질을 악화시키고 물 부족 현상을 빚어내고 여러 가지 역작용이 많이 나타나는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그 전에는 지하수 관리 자체가 30㎡이하의 경우에는 자유에 속했고 그러나 이것을 좀 더 강화한다는 의미에서 제가 알기로는 30㎡이상의 경우에 지금 신고제로 강화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미흡한 것이고 전반적으로 지하수 체제나 관리방안에 있어서 관리를 하는 행정시스템도 여러 가지 다원화 돼 있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만 이 부분 행정체제는 일단 지하수 관리 부서를 별도로, 계 단위지만 증설을 해서 일원화시키면서 오히려 지하수개발 지양 내지는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는 데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시스템을 좀더 보강해서 갖추어나가고 있다는 점으로 말씀드리면서, 일단 지하수 개발이 하천 건천화 내지는 물부족 현상, 이런 것들을 자아내고 있는 입장에서 그런 상황을 저희들이 파악해 가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되도록이면 지하수 개발에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지양될 수 있는 형태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하수개발 문제가 각 분야별로 법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속에서 법과 현실의 괴리를 어떻게 우리들이 조정해 나가야 되는가하는 그런 고충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현실적인 지역여건 이런 것들을 보아서 이것은 지하수 개발이 대단히 어렵다고 판단되면 이런 부분은 어떤 형태가 됐든 저희들이 지양하는 쪽으로 일단 가닥을 잡고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추상적인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방류수의 재활용에 관한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에도 일부 활용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저희들이 신설하는 처리장의 경우에 있어서는 재활용 시설을 갖추어나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앞으로 재활용이 될 수 있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지금 현재 재활용하고 있는 상황, 앞으로의 계획 이런 것들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일단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셨는데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시장님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진관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해 주신 사안에 대하여는 자치기획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답변하시기 전에 발언통지를 내주신 김학권 의원님, 김진관 의원님, 강성삼 의원님, 또 김동주 의원님이 보충질의 해 주신 부분은 비록 현실성이 직시된 것은 아닙니다만 대개 매번 느끼고 있습니다만 집행부의 미미한 답변으로 인해서 의원님들이 그 동안 공부하시고, 또 수원시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의원님들의 질문에 충실히 못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그 동안 소홀한 답변을 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와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것도 정말 집행부에서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이고, 또 실행이 가능한 쪽으로 되도록이면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김진관 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해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자치기획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중요한 사안을 예리하게 지적해주신 김진관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내년도 성공적인 월드컵을 치르라고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지난번 제3회 추경에서 2억 5,537만 5,000원의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3대 운동인 질서운동, 청결운동, 친절운동을 펼치라고 예산승인을 해주신 데 대해서 더욱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의향대로, 또 의원님들의 의도대로 제대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변경같습니다만, 아까 심재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각 부서간에 업무협조가 서로 미흡한 관계로 인해서 이러한 차질이 벌어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저희 국장급에서, 또는 저희 간부 공무원들이 절대적으로 상세하게 업무지도 감독을 해서 이러한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유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내역을 보면 지난번 3회 추경에 2억 5,537만 5,000원을 의회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셔가지고 질서, 친절, 청결, 범 시민 3대 운동을 전개하라는 하명을 받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3,000만원은 각 구청의 일반운영비로 편성해서 그 비용으로 각 구청별로 캠페인, 결의대회, 이런 기초적인 일반운영비를 집행한 바가 있고, 그리고 1억 7,011만 1,000원을 3개 구의 노인회에 배부해서 수원시 전체 325개 경로당에 한 경로당 평균 52만 3,000원씩을 지원했습니다. 이 지원된 것으로 청결운동에 필요한 비라든지 장갑, 또 일부 급식비 이런 것으로 지원된 것으로 현재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산 4,500만원에 대해서는 구별로 활동이 많은 구나 동단위 단체, 구단위 단체, 동단위 단체에서 지원이 되도록 각 구청별로 1,500만원씩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번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2억 5,537만 5,000원에 대한 집행내역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파악해서 김진관 의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노인회에 1억 7,011만 1,000원의 예산을 지원한 것은 평소 노인분들이 가장 시간이 많으시고 노인들의 여가선용과 일거리 제공을 위해서 해달라는 노인회측의 강한 요구가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보니까 어차피 노인분들이 주로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동사무소를 통해서 가는 것도 좋지만 직접, 노인회 계통이 있으니까 노인회로 가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일부 그렇게 집행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는 3개 구청에 1,500만원씩 지원된 예산하고 내년도에 의원님들께서 다시 승인을 해주시면 김진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집행 방법에 의해서 일부는 시민단체에, 또는 사회단체, 이런 각 단체를 통해서 일부 지원이 돼서 각 단체별로 특색있는 붐조성 활동, 또 3대 운동을 전개하도록 할 것이고, 많은 대부분의 예산을 행정조직을 통해서 구나 동을 통해서 여러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붐조성이 되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시민 3대 운동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가를 판단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 중대한 사안이나 이런 것은 김진관 의원님 요구하신 것에 따라서 집행과정 이런 것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진관 위원님, 답변이 시원치 않으시죠? 대개 예산을 만들고 예산을 집행토록 집행부에 넘겨줬을 때, 대체적으로 몫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은 집행부에 있기 때문에 다소 의원님들은 의아한 것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께서는 맥빠지는 일입니다. 빗자루 사라고 1,000원 줬는데 엉뚱하게 빗자루는 안사고 목변경해서 다른 거나 사고, 지금 답변하시는 식으로 하신다면 상당히 맥이 빠지는 건데 지방의회의 권한과 집행부 권한이 이렇게 양분되어 있으므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일이기 때문에 이해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자치기획국장님께서 말씀주신대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목변경을 할 때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다음에는 의회 의견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관 의원님,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길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한석희 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상윤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한석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부터미널 부지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부터미널은 일월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터미널 부지면적은 8,678평입니다.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은 일반상업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본 부지는 체비지로서 매각을 위하여 금년에 2회에 걸쳐 매각공고를 하였으나 유찰 되었으며 그 후 매수 희망자가 없어 현재까지 미매각된 상태입니다. 추후 터미널 부지의 실수요자를 위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실수요자가 나타날시 부지를 매각처분하여 조속히 착공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서수원권 시민들의 편익을 제공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강성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생대 이전부지 허용계획은 김현철 위원님께서 내일 시정질문 주실 사항과 중복되므로 내일 일괄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석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님, 답변 열심히 해 주신다고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요구하는 답변하고는 너무 거리가 멉니다. 우리 일월택지개발지구에서 용도가 상업지역으로 바뀌어서 터미널부지로 지정되고 그 동안 2회 매각공고를 했는데 유찰이 되어서 안되었다고 그랬는데 그 시기와 앞으로의 계획을 어떻게, 언제쯤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확실히 답변해 주시고 그냥 앞으로 매각공고해서, 소비자가 나타났을 때 매각할 계획에 의해서 하겠다, 이렇게 하면 언제 할지,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전혀 계획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 금년에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해서 매각하겠다, 매각공고 금액을 얼마에 정했는데 안되면 낮춰서 하겠다든가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죠?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다시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희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월 26일과 3월 19일, 2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매각공고를 하였습니다. 금액은 ㎥당 60만 5,000원이고 총금액은 175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참여하시는 분이 없어서 유찰되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저희들이 내년초에 다시 재공고를 한 번 더 한 다음에, 현재 아직까지 확정된 사항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현 부지를 활용하려고 하는 기업체가 한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과 협의를 해서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재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감정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다시 하시겠습니까? 나와주십시오.

터미널 부지가 상당히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서수원권에는 정말로 뭐 하나, 어느 것 하나가 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터미널 부지 하나만큼이라도 빨리 진행이 되어야 그나마 동수원으로 이동하는 차량소모도 줄고 여러 가지로 빨리 시급한 조치를 취해 주시길 바라면서, 터미널부지 매각공고 계획서를, 언제 어떻게 할지 그 계획서를 자세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만약 안될 경우에는 동수원권 홈플러스나 까르푸나 여러 가지 다른 여건을 겸비해서 승인을 해 주시면 매각하는 데 여러 사람들의 호응이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여튼 구체적인 계획서를 만들어서 저에게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석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충질의는 추가로 좀 더 상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또 도시계획국장님에 대한 질문 있으십니까? 강성삼 의원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님,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실시설계비 5억이 금년 예산에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우아파트∼평동으로 넘어가는 오버 브리지로 해서 수원역 주변을 일단 개설하고 그 다음에 서부권 쪽으로, 호매실 쪽으로 개설예정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고 총 소요금액은 681억 정도 예상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금액을 언제까지 어떻게 사용할 것이며 실시설계가 끝난 뒤 하반기에 토지보상이 바로 집행될 것인지, 바로 추경예산에 토지 보상비가 세워져서 금년에 보상책정이 되어서 바로 들어갈 것인지 언제 완공이 될 것인지 소상한 답변을 바라고, 이 답변을 주시고 오늘 답변내용에 따른 모든 것은 서면으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석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다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희 의원님께서 추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시설계비 5억으로 내년 하반기까지 일단 완료를 할 예정입니다. 완료됨과 동시에 추경에 일부 예산을 확보하여 토지보상을 병행추진해서 수원역 우회도로공사가 2005년 12월에 지금 완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정 시기와 맞춰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또 있으십니까? ("됐습니다. " 하는 이 있음) 좀 미진합니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오늘 질의를 통해서 못 들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요구를 해 주십시오.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모두 들으셨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 더 안계시는 것으로 보고 이상으로 오늘 세 분 의원님에 대한 시정질문을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