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오진환 의원 발언
안택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양천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감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 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50대 독거남 지원하는 내용들 있잖아요. 동주민센터에 가보니까 자치행정과에서 모든 지역에 정보를 내려 보내 주더라고요. 50대, 60대, 70대 남성들에 대해서 명단을 가지고 직접 전화를 해서 도움이 필요한지 아닌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묻더라고요. 전산정보 샘플로 전반적인 내용 주세요. 원본으로 주세요. 제가 보고 다시 드리겠습니다. 카피 안 해주셔도 되고요. 또 하나는 서울시 위기가정 긴급지원하고 국비 위기가정 긴급지원 기준표가 있죠. 서울시 위기가정의 긴급지원 복지대책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국비는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는지 기준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택순위원장
다음 필요하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오진환위원
북한 이탈주민 지원 관련 사업현황하고 지출, 예산집행현황하고 소관 단체별 지원사업현황을 보니까 마지막에 있는 좋은 학교만들기 학부모모임 단체현황하고 예산집행 내역하고 주세요.
안택순위원장
다음 요구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방금 요청된 감사 보충자료는 업무보고 중에 신속히 제출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해주시고 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위원장님, 자료가 올 때까지 10분 정도 정회를 해주시면 정리를 해서,
안택순위원장
업무보고 받고 진행하겠습니다.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원재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안택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광석 동행정지원팀장입니다. 이선창 주민자치팀장입니다. 정창영 동복지지원팀장입니다. 윤현애 마을공동체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주요업무를 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에서 4쪽 일반현황은 업무보고 책자로 보고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부터 10쪽까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동별 특색을 살려 주민과 함께 소통하는 화합의 자리인 2017년 새해 동 업무 보고회를 2017년 1월 16일부터 9일간에 걸쳐 개최하였으며 여름방학 70명, 겨울방학 100명 연 2회에 걸쳐 총 170명의 대학생이 참여한 2017년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운영하였고 2014년 10월부터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현장구청장실을 2017년도에도 총14회 걸쳐서 65건의 주민불편사항 및 건의사항을 처리하였으며 2013년부터 동 발전을 위한 고견이나 제안 등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명예동장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10월 1일부터 제7기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부터 7쪽입니다. 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상반기 46명, 하반기 52명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원하였으며 제24회 양천구민상을 2017년 5월 16일 양천구민의 날 행사시 8개 부분에 걸쳐 부문별 각 1명씩 시상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친환경전기자동차를 2017년 3월 9대, 11월 9대 등 2차에 걸쳐서 전동에 구매·보급하였고 내구연한이 10년 이상된 행정차량 10대를 대체 구매하였습니다. 동주민센터 민원실이 각종 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어 이를 예방하고자 지난 7월 19개 동주민센터에 비상벨을 설치하였습니다. 2015년 최우수구, 2016년 우수구 선정에 이어서 2017년 서울시 자치회관 평가에서 우수구에 선정이 되어 연속 3년 시상하여 보조금 5,524만 원의 시상을 받았으며 행정안전부와 여수시에서 주최하는 제16대 주민자치박람회에서 목2동 주민자치분야, 신월7동 지역 활성화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8쪽부터 9쪽입니다. 2017년 5월 24일, 25일 1박 2일로 주민자치위원 등 350명을 모시고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을 실시하였고 양천장수문화대학을 상·하반기 9개동 10주과정으로 운영하여 상반기에 555명, 하반기에 621명이 수료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추진을 위해서 2017년 2월부터 10월에 걸쳐 이웃살피미, 나비남 멘토단 등 총 2,500여명에 대해서 복지마인드 함양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복지사각지대 관련 만 64세 이하 남성 1인 가구 6,841가구에 대한 1차 현장조사 및 2차 위기의심가구에 대한 심층조사를 2017년도 2월 1일부터 3월 10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2017년 따뜻한 겨울나기사업을 추진하여 성금 6억 2,385만 2,000원과 성품 2억 2,086만 4,000원 등 총 8,400여 만 원에 대해서 모금하였고 관내 저소득가정 및 위기취약계층에 지원하였으며 2017년 적십자회비 모금을 지원하여 2만 4,313건에 대해서 2억 4,500만 원의 모금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우리마을 지원사업 17개 사업 3,500만 원을 마을생태계 조성사업으로 총1억 6,000만 원을 전액 시비지원 하였으며 자원봉사센터 지원 및 관리를 통하여 11만 5,000여명의 자원봉사자 등록 및 17개 자원봉사 캠프 8개 상설봉사단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 마무리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동주민센터 행정서비스 종합평가 계획입니다. 2016년 12월 1일부터 2017년 11월 30일까지 추진한 실적에 대해서 18개 동을 대상으로 16개 부서에서 37개 분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계획으로 평가항목은 복지, 청소, 제설, 수방, 친절도 등 주요업무이며 평가결과 9개 동에 대해서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주민자치회관 운영종합평가계획으로 2017년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추진한 18개 동 자치회관에 대해서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중점사항은 자치회관 커뮤니티 공간 조성, 자치 위원회 운영, 우수사례 발표, 유휴공간 개방, 동 특화사업의 추진 성과 등이며 9개 우수 자치회관에 대해 연말에 시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2018년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모금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 11월 20일부터 2018년 2월 19일까지 3개월로 희망모금액은 전년도 대비 1.8% 증가한 8억 3,860만 원이며 모금액은 저소득가정 및 위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아울러 2017년 12월 19일 화요일 해누리타운 2층 로비에서 사회복지동모금회에 CJ헬로비전 양천방송 주관으로 특별모금 생방송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자원봉사의 날 기념 2017년 양천봉사스토리 개최 계획으로 12월 5일 자원봉사의 날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담당별 업무분장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택순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하고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32분 감사중지
11시02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광식
심광식위원
심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이 행감 마지막날 마지막 과죠?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성심성의껏 답해주시고요.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2016년에 동주민센터 시설개보수현황 행감자료를 살펴보니까 2016년도에 찾동사업을 한 거죠?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제출된 행감자료에 보면 공사종류가 크게 설계, 개선공사, 가구제작, 전기공사로 구분이 됐더라고요. 어떤 동주민센터는 전기공사비가 들어가 있고 어떤 동은 전기공사비가 안 들어갔어요. 어떻게 전기공사비가 안 들어가고 시설개선공사를 할 수 있는가. 과장님 대답 좀 해주세요.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당시에 동별로 서울시 공공건축과에서 투입이 돼서 설계를 한 사항인데 그중에서 설계할 때 동별로 특성에 맞게 하는데 전기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전기공사를 할 때 동에 전기공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데는 공사가 들어갔고,
광식
심광식위원
그게 아니고요. 하다못해 콘센트라도 뽑으면 전기공사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개선공사를 하면 어떤 동은 전기공사비가 들어가고 어떤 동은 전기공사비가 안 들어갔다는 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세부적인 사항은 당시에 현황을 갖고 있지 않고요.
광식
심광식위원
재미난 게 있어요. 18개 동 설계비가 1,000원짜리 하나 틀리지 않고 동일해요. 공사업체는 다 다른데 816만 3,000원 어떻게 설계비가 다 똑같을 수 있죠? 어떤 동은 면적이 크고 어떤 동은 면적이 작은데 설계비가 동일해요. 1,000원 짜리 하나 안 틀려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더라고요.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그 사항은 제가 정확히,
광식
심광식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담합이 되지 않았나. 그런 거 아니면 어떻게 똑같을 수 있어요?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그때 서울시 공공건축과에서 동별로 한 명씩 지정이 돼서 내려왔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광식
심광식위원
그리고 전체공사비 내역을 보니까 공사를 할 때 면적이 크면 공사비가 더 들어가고 면적이 작으면 공사비가 덜 들어갈 거 아닙니까? 면적이 작은 데가 공사비가 더 들어가고 면적이 큰 데가 공사비가 덜 들어가는 이런 기이한 현상은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말씀해 주세요.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공감합니다. 넓으면 공사비가 더 들어가고 작은 데는 적게 들어가는 게 맞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에 확인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그리고 가구제작비도 각각 달라요. 목동 지역하고 신월동 지역 가구제작비가 다릅니다. 18개동 공사를 하는데 설계비가 동일 할 수 있고 면적이 적은 데가 더 들어가고 가구비도 마찬가지예요. 면적이 적은 데가 가구비가 더 들어가고 자기 돈이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과장님, 앞으로 동일한 사업을 하면 한 업체가 공개입찰을 통해서 하면 예산이 절감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쪼갰는데도 설계비, 공사비, 가구비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거는 다시 한 번 들여다보시고 본위원한테 행감 끝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이상입니다.
안택순위원장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조진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반갑습니다. 조진호 위원입니다. 어제, 그제 동청사 감사를 했어요. 동마다 여러 가지 물품 관리하는 데서 차이가 있는 거 같더라고요. 동 청사에서 물품보관하는 게 주민등록 서류에서부터 제·수방물품, 제설물품, 청소용품이 있는데 모 동 같은 데는 참 정리정돈이 잘 돼서 위급한 상황에 물품도 쉽게 갔다 쓸 수 있는 환경, 보존이 잘 되다 보니까 수명도 길어질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동 같은 경우에는 너저분하게 시장 바닥 같이 해놓은 데도 있어요. 차제에 자치행정과 주관으로 해서 관리매뉴얼을 만들고 잘된 동을 벤치마킹해서 관련된 사람들을 현장을 직접 보여주고 향후 매뉴얼로 해서 물품을 보관하게 하면 여러 가지 비용경비도 줄일 수 있을 거 같고 과장님도 함께 현장 직접 보셨죠?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예.
진호
조진호위원
비교했을 때 상당한 차이가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에 자체적으로 매뉴얼을 만들어서 관리자를 교육할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행감 4개 동 나가면서 동별로 차이는 있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잘돼 있다고 봤는데요. 모 동에서 주민등록함실이나 제설장비, 수방장비 창고가 너무 잘 돼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모델로 삼아서 벤치마킹을 할 수 있게끔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전반적으로 총괄해서 그렇게 될 수 있게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렇게 좀 진행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동청사 자체에 비상발전기를 보유하고 있는 데가 몇 개 동이나 되죠?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비상발전기는 제가 알기로는 현재 6개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물론 시설관리과에서 통합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본청에 있는데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직접 가서 그걸 가동할 수 있는 환경 또는 시간적으로 그게 문제가 좀 발생 될 거 같은데 동에 보면 그걸 조작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 같더라고요. 그리고 배터리가 충전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자체도 모르고 예산을 들여서 비싼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가동이 안 된다면 무용지물이잖아요.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기초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조작 매뉴얼 같은 거라도 작성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 점에 대해서 이게 총무과 소관인가요?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총무과에 시설팀이 생겨서 저희 자치행정과하고 협업을 지금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기계실이나 그런 데는 상당히 규모가 커서 작동 부분에 안전사고가 상당히 우려가 됐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동에서 행정직이 다루기는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거기에서 서무주임이 주가 돼서 기계를 작동할 수 있는 부분 이런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하게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저희들이 비상발전기든 뭐든 비상시설 같은 거는 유사시에 위급시에 활용하고자 예산을 들여서 보관하고 관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어떤 상황이 됐을 때 긴급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게 중요한데 장비는 보유했는데 실질적으로 가동할 어떤 능력을 안 가지고 있다면 있으나 마나이고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이후에는 그런 어떤 문제로 인해서 불편을 겪지 않게끔 심혈을 기울여서 관리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예, 세심하게 챙겨 보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안택순위원장
이어서 오진환 위원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제 각 동주민센터 현장감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지적된 몇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집행 지출결의서 영수증에 날짜가 없고 그와 관련된 결제서류가 미비했다는 거하고요, 그다음에 재난대비 안전대피조가 없어요. 그다음에 지진훈련을 하지 않은 것, 그다음에 발달장애인 전수조사 예산이 잡혀있는데 현재 12월 연말인데 지금 미집행으로 남아 있습니다. 혹시 이 전수조사 예산을 언제 내려보냈습니까?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발달장애인 관련해서는 저희과에서는 안하고 어르신장애인과에서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고 언제 내려갔는지는 정확히,어르신장애인과 소관사항입니다.
오진환위원
그쪽에 질의할 내용이네요.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제가 알아봐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러니까 연말이라 집행이 안 돼서 각 동에 보고한 바에 의하면 10월달에 예산이 내려왔다고 하길래 늦게 내려온 사유도 있을 것이고 또 미집행한 사유도 있을 텐데 그와 관련해서 제가 한 번 지적을 하려고 말씀드렸습니다. 타부서의 업무니까 잘 연계해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리고 이제 목2동의 경우에 자율방범대가 운영을 안 하고 있고 미운영으로 돼 있네요. 이 미운영된 사유를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지금 목2동 대장이 여성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 우리가 독려를 많이 했습니다. "있는데 왜 운영을 안 하느냐?", 그런데 거기에서 하시는 말씀은 '정산하기가 어렵다'는 식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정산하기가 뭐가 어렵습니까? 자기가 쓴 거에 대해 저녁에 순찰하고 식사하고 하는 사항인데". 그래서 그런 사항으로 해서 일단 운영을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운영을 해라, 지금현재는 해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행사장에 보니까 목2동에서 여성대장이 왔더라고요. 어쨌든 저희 과에서는 목2동에 자율방범대가 빨리빨리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정산을 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진환위원
어쨌든 우리 치안공백이 일정부분에서 정말 주민 스스로 감당하고 또 활동하는 단체이니만큼 어떤 행정적인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불편함이 있다는 걸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도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잘 이해를 시키고 설득해서 치안공백에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해 주세요.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니면서 보니까 지적사항도 물론 있지만 상당히 아주 모범적으로 운영을 잘하고 있는 주민센터도 있어요. 보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우리가 사실 구청 차원에서 구성하고 진행한 지가 사실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초반에 많은 시행착오도 일정부분 있기도 했고 또 지역에 따라서 보장협의체 운영과 또 기금조성 관련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주민센터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번 감사를 통해서 나가 보니까 많이 보강도 되고 또 활성화가 됐고요, 여러 가지 보장협의체가 추진하는 사업들이 정말 필요한 우리 주민들에게 많이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신정1동의 경우에는 유도꿈나무를 지원하는 참 훌륭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단시간에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꾸준하게 아이가 졸업할 때까지 지금 용인대를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그렇게 한부모가정의 아이가 유도의 꿈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주민들이 보면서 주민들 스스로 후원회까지 결성하고 또 보장협의체에서 그것을 지속으로 지원해주는 것으로 아이가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 사례는 상당히 모범적인 사례라고 느껴집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해서 우리 구청차원에서 또 다른 지원이 가능한 게 있다면 미래 꿈나무로서의 우리 양천구에 좋은 사례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셨나요?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용인대 유도부에 다니는 학생인데 그것도 지원했지만 양천사랑복지재단에서 선풀릴레이라고 해서 또 지원을 했습니다. 한 2, 3개월 전에 한 300정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도 그 학생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이나 보장협의체나 저희나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어찌됐든 각 주민센터에서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히 격려도 해주시고 해서 정말 우리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단한 사업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오진환위원
팀장님이 이 관련 업무에 달인으로서 잘 추진하고 계시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잘 지켜보셔서 지속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예.
오진환위원
그리고 여기 북한이탈주민 사업비 예산현황을 보니까 2015년도, '16년도에 집행이 됐는데 통일염원탈북민봉사단이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하고 있네요. 2017년도에는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집행이 안 된 거 같습니다. 금액은 많지 않지만 그 사유가 있습니까?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우리 북한이탈주민 사업비 예산현황에 통일염원탈북민봉사단이라고 있습니다. 다른 단체는 예산이 집행이 됐는데 예산이 잡혀 있지 않은 거 같아요.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그 단체에서 지금 신청을 안 한 사항입니다.
오진환위원
안한 데에 대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스스로가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신청에서 끝나는 거고 그 안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왜 안 하냐라고까지는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왜 안하는지를 묻는 게 아니라 하도록 안내를 해주시는 게, 우리가 예산도 세웠고 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그 사항은 전년도에 했던 그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홍보하고 안내를 합니다.
오진환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 단체를 알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금액은 적지만 탈북자들에게 필요한 상담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탈북 이후에 정착되지 않고 정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도움을 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 단체가 결성이 되었는데 가능하면 2018년도에는 잘 안내를 하셔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홍보하고 잘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리고 앞전에 우리 자율방범대 관련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신정4동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신정4동이 합동이 된 이후에 이런 자율방범대 운영과 관련해서 많은 문제가 발생했죠?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합동 이후에 자율방범대 운영 관련해서 그동안에 우리 주무부서에서 하셨던 거,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저희가 2015년도 당시에 합동해서 자율방범대 조례를 개정할 때 3년 유예를 두고 했는데 2015년도까지 안 돼서 2016년도부터는 어쩔 수 없이 그냥 1개대를 인정하고 지금 1개대에 대해서만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오진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공감합니다. 우리 사는 지역을 위해서 동네 치안이나 방범활동을 하는데 많은 지원이 있어야 될 거라고 공감하는데요, 그 합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5년도 당시에도 간담회를 실시해서 통합하겠다고 신정4동에서 동장님, 그 당시에 의원님들께서도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현재까지도 이게 통합이 안 되고 있는데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사실상 방범활동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존경하는데 통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정4동만이 아닌 지금 타동하고 연계되고 여러 가지를 우리 직원들하고 복합적으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지금 국회에서 발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그 안 중에서 자율방범대는 지구대 또는 파출소 관할 별로 인구, 면적 또는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조직·운영 할 수 있고 자율방범대를 조직·운영하려는 사람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이게 안입니다. 이런 사항이 국회에 발의 중인데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때 만약에 통과돼서 내려온다면 이런 부분을 토대로 해서 그때 조례를 한 번 개정하는 것도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은 어떤 주무부서에서 적극적인 그런 의미보다는 타의에 의한 그런 영향이 미칠 때 하겠다 그 말씀인데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통합 이후에 행정적인 통합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행정동을 통합했으면 자치회가 하나 있는 게 맞는데 그걸 위한 노력을 우리 주민들 스스로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도 참석해서 어떻게든지 통합을 해야 되는 명분과 방법을 찾아보자는 얘기로 직접 회의장에 참석하고 간담회장에서 직접 듣기도 하고 얘기도 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게 물리적으로나 인위적으로 합칠 수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순수한 봉사단체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도 되고 또 치안의 공백이 생길 우려도 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분들조차도 그러면 개인적인 관계로 하는 걸로도 해보자라는 식으로 얘기도 했지만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런 여러 가지 지원과 관련해서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분들이 그 이후에 고충들을 얘기해서 저도 방법을 찾던 중에 아시겠지만 조례개정을 통해서라도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조례내용에는 인구비례와 관련된 것을 말씀도 했지만 그보다는 합동에 대한 명분으로 했을 경우에 방법을 찾아보자고 제가 조례도 한 번 만들어서 보여드린 적이 있죠?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는 다른 민간단체와 다르게 주민의 치안과 안전을 담보로 해서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떤 행정적인 규제대상으로 그런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안 해주겠다고 한다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참 내 돈 주고 내가 스스로 하는데 구 정책의 그런 모습들에 대해 정말 실망스럽기 짝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을 단순한 어떤 행정적인 규제로만 참고하지 마시고 구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잘 하셨으니까 또 일반 우리 사설 비영리단체라도 요건만 갖추면 예산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다른 요인이 갖춰줘야 하겠다고 말씀하시면 언제까지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길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이와 관련해서 우리 연합회차원에서도 말씀드렸다고 내가 알고 있고 그동안에 우리 주민들 스스로도 많은 요구가 있지 않습니까, 요구한 만큼 우리 주무부서에서 노력한 내용들은 그렇게 마음에 와 닿을 만큼은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는 것이 우리 도리이고 또 구청측 공무원들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또 주무부서의 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주민들을 위한 행정의 기본취지이고 목적 아닙니까? 그런 거를 안 해준다면 우리가 어떤 걸 해주고 어떤 걸 우리가 지원해 주겠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구청장님하고 이거와 관련해서 한 번 말씀 나눈 적이 있습니까? 이런 민원과 관련해서.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어떤 사안이 있으면 구청장님한테 보고드릴 사항은 보고드리고 또 아닌 사항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어떤 사안에 따라서 보고하는 게 있고 안하는 게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사안에 따라서 이건 보고 안 할 사안입니까?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아니죠,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다.
오진환위원
알고 계시면 거기에 대해 벌써 한두 달도 아니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런 내용들에 대한 청장님의 그런 답변결과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일단 청장님의 의지를 말씀드린다면 신정4동 현장구청장실 할 때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안 된다는 거보다도 그 당시에 이렇게 어려운데 그간의 과정에서 제가 오진환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여러 안들을 얘기했었는데 이걸 별도로 2개동에는 인정을 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지금 여기서 길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왜냐하면 타동 관계, 10명이면 누구나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민원인이 "자율방범대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몇 명이면 되겠냐?"고 저희한테 두세 번 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1개대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 동에는 자율방범대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답변을 했는데 사실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사실 힘이 듭니다. 물론 오진환 위원님께서 자율방범대 취지와 관련해서는 제가 공감한다고 했습니다. 자율방범대가 야간에 자기 지역의 치안을 위해 순찰하는데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지 그걸 안 된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오진환위원
그러면 아무 동네라도 요건을 갖추면 해 주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비영리단체로 한다면 요건에 맞으면 해 주어야죠.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일단 저희 조례에는 한 개 대를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오진환위원
조례를 바꾸어서라도 할 수 있는 걸 찾자 이말입니다.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린 건 합리적인 방법을 찾자고 지금까지 온 거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직접 팀장과도 만났고 또 조례 관련해서 제안도 했잖습니까? 그 이전에 노력을 안 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결과가 중요하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특정주민이 요건을 갖추면 해줍니까? 지금 그런 데가 없는데 자꾸 그런 걸 걱정해서 하고 있는 부분을 어렵다라고 하시면 직무유기죠.
재성
재성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국회에서 발의 중에 있기 때문에 통과가 되면,
오진환위원
그때까지 우리 주민들은 어떻게 기다리고 있습니까, 행정을 어떻게 그렇게 해요?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저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연말에 안 되면 추경에, 추경에 안 되면 또 그다음 해에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온 거 아닙니까? 잘 아시잖아요.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꼭 집단민원을 넣어서 크게 소동이 나면 해 주어야 됩니까? 어떻게 이 내용에 대해 이렇게 방임을 하고 있어요. 차라리 안 된다면 해 주지 말자고요. 구청장 답변도 못 들었는데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사업 운영비 지원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하여튼 제 개인의 의견을 들어주라는 게 아니고 수고하고 애쓰시는 분들의 노고에 대해 격려차원에서라도 긍정적인 방법을 찾는 것도 과장님의 주된 업무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들의 할 일이에요.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봉사활동과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택순위원장
다음 나상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상희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50대 독거남 조사결과와 관련해서 어제 신정3동에서 행정사무감사가 있었는데 현재 그 자료가 오고 있는 중입니다. 추후에 자료가 오면 추가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0대 독거남 조례가 만들어진 거 아시죠?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예.
상희
나상희위원
그때 많은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게 50대 위주로만 도움을 줄 일이냐, 60대나 70대도 있지 않겠느냐? " 해서 이걸 50대로 국한하지 말고 중장년 독거남 지원을 하는 쪽으로 해보자고 했는데 부득불 그당시에 50대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당시에 60대와 70대는 기본적으로 동에서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만 65세가 도래하면 또 조사하고. 그런데 50세부터 64세까지는 사실상 조사가 아직 연령이 안 되었다고 해서 거의 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독거남이라는 게 혼자 있는 사람이 갑자기 돌연사가 발생해서 조사를 하게 된 겁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러면 50대라고 하지 말고 50, 60대 독거남으로 하시지 왜 50대라고 해놓고, 실제로 현장에 가보니까 70대는 아주 적었지만 50, 60대가 거의 비슷했단 말이죠. 지원하는 내용이 50, 60대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었는데 왜 50대 독거남 지원을 하겠다고 해놓고 60대까지 포함해서 지원을 하느냐고요. 이건 분명히 어떤 조례근거가 만들어지면 그 근거에 있지 않은 대상을 지원할 경우에 그건 위법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무원들이 다치지 않으려면요. 그거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조례대로 가는 게 맞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런데 50대를 지원하기로 해놓고 50대, 60대, 70대까지를 지원하는 건 안 맞고 조례에 위법한 거잖아요. 정말 우리가 현장을 조사해 보니까 50대에 국한해서 지원을 해 주기로 했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게 확인이 되었으면 ‘아, 이 조례는 근거를 바꾸어서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도 도움을 주어야 되겠다’ 그거 인정하십니까?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예.
상희
나상희위원
조례개정이 올해 끝나면 내년 초에라도 반드시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건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50대가 중요한 게 있어요. 과장으로서 정말 지출해야 될 비용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노후를 걱정하면서 자녀들과 주변환경을 돌아볼 때가 50대인데 그 50대가 그런 역할을 하지 못했을 때 좌절감 아시죠? 50대는 그래도 아직 일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면 자립할 수 있는 재생의 길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50대에 포커스를 맞추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지원내용은 어떠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50대 독거남은 위기가정이라고 생각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법에 없는 걸 만들어서 지원해 줄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서비스내용을 보니까 50대, 60대, 70대 지원하는 내용이 같아요. 그리고 또 지원하는 내용들이 쌀을 지급한다든지 설렁탕을 지급한다든지 밑반찬을 지급한다든지 이런 걸로 국한되어 있어요. 물론 게중에는 치아가 좋지 않아서 치아의 교정비라든지 수술비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50대 독거남을 지원하지 않아도 우리가 위기가정 지원에 대해서는 300만 원 병원진료비가 있는데 그거와 뭐가 다릅니까? 50대의 독거남을 지원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기대하기로는 또 주민들도 그렇게 기대할 거에요. 50대라고 하면 가장으로서 해야 될 일들이 정말 많은데 그러면 우리 양천구에서 최초로 했다 그걸 홍보를 하고 외부에 광고만 때릴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런 50대에게 어떠한 서비스를 했고 그것이 50대 독거남으로 하여금 위기에서 재활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전환이 되었느냐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는 거죠. 설렁탕 수십 그릇 해 주고 어느 동 복지협의체에서는 야채쥬스를 매일 배달해 주었는데 물론 좋아요. 그것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50대 독거남에 대해 정말 시급한 지원의 어떤 근거가 되겠느냐는 거죠. 물론 매일 영양식을 조금씩이라도 지원을 해주면 그것이 그분에게는 삶의 질이 되고 아무도 없었는데 그나마 배달하는 사람이 “야채쥬스 왔습니다. 드십시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파트 문 주머니에 넣어서 주는 게 고작일 겁니다. 그 다음날 갔는데 야채쥬스가 없으면 ‘아, 이분이 어제 야채쥬스를 드셨나보다’, 드시지 않고 있으면 ‘아, 이분이 어디에 출타를 했나 보다’ 하고 연락을 하겠죠. 어디에 가셨냐고 할 거 아닙니까? 그게 50대 독거남을 위해서 꼭 지원하겠다는 어떤 절실함에 대한 서비스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인정을 하시죠? 정말 예산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하면 이렇게 폭넓게 50대, 60대, 70대 쭉 해서 일반적인 밑반찬, 쥬스, 쌀을 지원할 것이 아니라 정말 50대에 집중해서 그 가정이 재활할 수 있는, 뭔가 자립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어떤 근거가 필요한데 그게 우리 양천구에서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안타까운 현실 아닙니까? 50대 독거남 지원 하면 외부에서도 ‘야, 정말 중요한 일을 하는 구나’ 내용을 열어보면 고작 이렇습니다. 이러면 자칫 오해의 소지가 생겨요. 사전 선거운동이니, 어르신들한테 박카스 한 병 지원하는 것도 사실 가정방방 복지사들이 주로 어르신들에게 바카스도 지원해 주는데 그것도 사실 의회에서 예산의결 할 때 말이 많잖아요. 사전선거가 될 수도 있지만 우리 복지상담사들이 어르신들의 안부를 챙기기 때문에 사실 직접 관리하는 공무원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야쿠르트 아주머니를 통해서 돌아가신 지 얼마 되신 분들을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 또 방송에 나왔듯이 50대 여성 탤런트가 죽은 지 2주만에 발견이 되었는데 사실 50대 고독사가 남성 뿐만이 아니라 여성에게까지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알려져 있는 탤런트에다 본인이 굉장히 내성적이고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아가면서 질병이 있었는데 죽을 병인 암에 걸려서 자기가 그걸 누구한테 알린다는 게 수치스러웠기 때문에 어느 날부터는 두문불출을 하고 챙겨주는 사람이 없어서 돌아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여성의 입장으로 돌아가실 때 얼마나 갑갑하고 가슴이 아팠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 몸이 좀 힘들면 가족이나 옆에 있는 친구들이 ‘야, 힘든데 좀 쉬어라’ 이런 격려의 말 한마디 때문에 용기를 가지고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현장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게 없다고 한다면 누군가 그 친구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해줘야 되겠죠. 지금 50대 나비남이 그런 거 아닙니까? 독거남에게 그렇게 찾아가다 보면 위로가 될 수 있을 텐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안타깝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래의 취지와 관련해서 이게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다 공감하고요, 그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50대 남성만이 아닌 여성까지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다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심각한데 고민을 좀 해 주셔서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신정3동에 가서 독거남 조사결과 제출서식 책자를 만들 때 파일을 안 가져오고 계세요. 여기에 보면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민번호가 다 들어가 있고요, 또 이 분이 지금현재 도움을 필요로 하는 건지, 긴급복지대상인지, 차상위계층인지, 수급권자인지, 쌀을 지원받았는지 상황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답답한 게 정말 대상자에 대해서만 통장이나 공무원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복지정책과에서 일괄적으로 다 내려보내가지고 이게 전부 오픈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어제 동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누가 수급권자인지, 전화번호나 나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그런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50대 독거남을 지원한다는 건 법적인 근거가 아닙니다. 수급권자라든지 복지지원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50대, 60대, 70대로 확대하고 있는 건 사전선거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밑반찬 서비스를 하고 설렁탕을 지원하고 야채나 야쿠르트, 쌀을 지원하는 이런 것이 수급권자나 복지 지원 대상자가 아니라 일반인들한테 이게 확대가 되어서 신정3동은 700여 명에게 다 조사해서 물어본 거에요. 도움이 필요한지 아닌지 확인을 다 해본 겁니다. 그 중에 60여 명이 도움이 필요할 것 같다고 해서 도움을 준 게 설렁탕을 지원한다든지, 또 거기는 설렁탕과 쌀을 지원했더라고요. 밑반찬을 지원했고, 또 신월7동은 야채쥬스를 지원했습니다. 정말 필요한 사람만 대상으로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지금 1,000여 명에 가까운 우리 지역주민들을 전부 헤집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이것은 정말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다 확인을 하고 방문해서 조사를 한다면 이건 선거관리와 관련해서 선거법에도 저촉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심각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예 어린이부터 청소년, 투표권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부 확인해가지고 일일이 가정방문을 해서 "너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한 번 해봐라. 당신 이런 게 있는데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굉장히 심각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서비스를 하면 안 됩니다. 50대 독거남은 정말 도움을 필요로 할 거에요. 그런데 50대 독거남을 핑계로 60대, 70대까지 접근한다고 하면 이거 문제가 있고요, 또하나 기초수급권자에 대해 50대 독거남 서비스 쌀이라든지를 지원하는 것은 중복서비스 아닙니까?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수급권자 지원을 기본적으로 받고 있지만 그에 따라 특별한 경우가 발생되는 게 있더라고요.
상희
나상희위원
본위원도 늘 그렇게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주어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을 할 경우에는 사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정말 더 도움을 줄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수급권자들에게 더 도움을 줄 수 있겠죠. 그리고 수급권자가 도움을 받지만 예를 들어 예기치 않은 상황으로 치아교정이 필요하다, 또는 병원 의료비가 발생했다고 하면 그런 건 국비나 시비를 통해서 위기가정 지원, 긴급복지를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50대 독거남 예산으로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계시더라고요. 50대 독거남과 저소득가정이나 차상위하고 뭐가 차이가 있는지 서비스내용을 보면 그 차이점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잡탕서비스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매뉴얼을 정해서 수급권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에 이러이러한 것도 가능하다, 그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주시고요, 차상위라든지 저소득계층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주셔야 되잖아요. 복지재단이라든지 따겨라든지 민간공동모금회를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걸 통해서 지원하는 근거를 매뉴얼화 해야 되는 거고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사업을 확대해서 예산을 주다보면 공무원들이 사실 왜 중요한지 아세요? 객관적인 데이터와 원칙을 가지고 이걸 지켜서 주민들과 접촉하고 서비스를 지원해야만 이런 선출직 사람들이 다치지 않습니다. 구청장이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무조건 충성을 하는 차원에서 이런 50대 독거남을 핑계로 60대, 70대까지 확대해서 정말 집중적으로 하는 중요한 사업이 아닌 일반적인 서비스를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서 이런 것들을 전달하고 이게 마치 중요한 서비스인 것처럼 홍보하는 이런 내용들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가 설렁탕을 지원하고 쌀을 지원하는데 수령하는 사람이 받았다는 사인을 해야 됩니까, 안해도 됩니까? 반드시 해야 되겠죠?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예, 반드시 할 수도 있고요. 옆에서 가족이나 다른 사람이,
상희
나상희위원
가족일 경우는 상관이 없죠. 배우자나 자녀라든지 또는 조부모라든지 가족 안에서 받는 거는 가능해요. 저는 민간기관이었기 때문에 감사과에서 나와서 조사를 하잖아요. 공동모금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티 하나를 받더라도 서명을 해야 돼요. 죽 같은 거 받을 때 서명 안 돼 있으면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떼어먹은 거로 간주해서 감사를 지적하지 않습니까? 감사과 출신도 계시지만 그런데 동주민센터에서 음식을 지원을 했어요. 배달하는 자원봉사자가 사인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예를 들면 통장이나 그런 분들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통장은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거기서는 자원봉사자가 했고요. 통장이라고 하더라도 실행을 하는 분이 사인을 해야 돼요. 민간기관은 사회복지사고 오랫동안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배달을 하는데 그 사람들을 구에서 믿지 못하시는 거잖아요. 물건을 줬을 때 국가보조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 현금서비스가 지원되는 것도 아니고 외부에서 누가 티를 줘도 수령 안 했다고 그러면 불신을 가지고 쳐다보면서 통장이 하면 괜찮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원칙을 가지고 답변하셔야죠.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상희
나상희위원
안 되는 겁니다. 자원봉사자가 설렁탕배달을 하면서 자기가 주면서 사인을 다하고 받은 사람들은 실제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50대 독거남, 60대 독거남, 70대 독거남이라고 하고 본인이 사인을 다하면 되겠습니까?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안 되죠.
상희
나상희위원
그렇게 했다니까요. 동주민센터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다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거 안 되는 거잖아요. 동주민센터에서 애초에 50대 독거서비스를 할 때 그런 것들을 사전에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한데 그렇게 안 돼 있다는 게 답답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행정을 하고 있다니까요. 이번에는 그냥 지적으로 가지만 이런 일들이 있을 때 환수조치해야 되는 거예요. 동장이 물든지 동에서 다른 방법으로 구에 예산을 다시 반납을 해야 돼요.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직접적으로 과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사항은 없거든요. 복지관이나 재단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하는 거고,
상희
나상희위원
복지재단에서 예산을 지원할 때 그런 예산을 지원한다고 할 때요. 국장님께서 옆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물품을 지원하든 예산을 주든 복지재단에 후원할 때 우리 구민들이 좋은 일에 써달라고, 정확하게 써달라고 후원하시는 거잖아요. 국가에서 내려오는 돈은 돈이고 주민들이 후원하는 돈은 돈이 아닙니까?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상희
나상희위원
그러니까 원칙을 가지고 얘기하면 되지 왜 자꾸 그런 원칙을 벗어나서 말씀을 하시냐고요. 그게 정당한 답변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 너무 답답해서 그래요. 그동안 제가 지켜온 원칙과 행정의 기본이 있는 건데 요즘은 공무원들께서 자꾸 융통성을 발휘하고 그때그때 달라지는, 그리고 아까 오진환 위원님께서 얼마나 답답하면 “구청장 방침 받아서 하세요.” 그러는데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단 말입니다. 큰 프로젝트를 할 때는 방침서 가지고 하면 안 되죠. 예산이 투입되는 거는 방침서 가지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언제부터 양천구가 그때그때 달라지는 행정서비스를 해오셨어요. 그거는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김치를 지원을 합니다. 제가 동주민센터에 얘기했더니 동장님께서 너무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두 번이 가면 공무원들께서 오셔서 체크할 때 중복서비스라고 얘기합니다. 과장님께서 그 말씀 하셨죠. 수급권자라고 하더라도 도움이 필요하면 그 외의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도움을 주는 것이 맞다.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치를 5㎏가지고 한해를 날 수가 없잖아요. 10㎏가지고 날 수가 없잖아요. 혼자사시는 분은 얼마가지고 겨울을 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생각은 몇 ㎏? 혼자사시는 독거남이.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10㎏면 되지 않겠습니까?
상희
나상희위원
10~15㎏ 정도 필요해요. 반찬이 다른 게 있다고 하면 모르지만 없다고 그러면 제가 그 얘기했습니다. 12월에만 김치주고 끝나냐. 1월 말, 2월에 또 김치 떨어지니까 세 가족이 들어갈 때 다르잖아요. 한 가족이 살 때 다르잖아요. 그런 것들을 분리를 해서 가족 수가 많은 거는 10㎏짜리 3개는 있어야 된다. 30㎏는 기본으로 있어야 된다. 겨울에만 김치를 먹는 게 아니고 봄에도 독거남들을 위한,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할 수 있는 김치만들기를 해보자. 그런 거를 하고 있는 데가 산들교회입니다. 전에 산들교회에서는 매달 여전도회에서 김치를 만들어서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하는 사업들을 하더라고요. 김치가 겨울에만 필요한 거 아닌 거 아시죠? 어려운 사람에게는 김치 외에도 여러 가지 반찬이 필요한데 없다 보니까 김치에 의존하는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중복서비스라는 개념은 저소득이나 차상위 그리고 여러 가지 가족이 모였을 때 수급권 내용만 가지고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장애인가족이 수급권자이면서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액수가 줄어들면서 그분들이 자살을 한 적이 있어요. 또 중학생 아이가 그로 인해서 자기가 학교를 안 가면 장애인 부모가 살아갈 수 있겠구나 해서 자살한 경우도 있습니다. 아픈 경우를 대비해서 그런 가족에게 좀 더 포괄적인 예산을 지원하고 서비스를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혼자 사시는 수급권자에게 또 다른 서비스를 지원한다기보다 그런 가족이 있는지 발굴하고 중복이 되더라도 그런 가족에게 흡족한 서비스를 줘야 자살이라든가 위기의 가정이 되지 않겠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과장님 말씀 맞아요. 정말 어려운 가족에게 그런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도 기준을 만들어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구청장 방침을 받으세요. 중구난방으로 되다 보니까 정말 도움을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가족들은 소외되고 안 받아도 되는 가족들에게 형식적으로 사업실적을 내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50대 독거남 위기의 가정이 자살할 수 있는 확률이 많다. 이 가정을 지원하자고 해서 조례를 통과시켰는데 이런 실적을 만들기 위해서 야채주스만 매일 갖다 드리고 이런 거로 실적을 채우기에는 너무 답답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공감해주시기 바라고요. 하실 말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또 하나가 동주민센터에서 사례관리들을 해요. 사회복지사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제대로 힘을 발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부사례관리가 있어요. 2~3명이 모여서 사례관리를 하더라고요. 내부사례관리의 개념은 동행정 서비스를 받을 내용이 있고 공공정책에서 서비스 받을 내용이 있고 방문복지와 관련해서 서비스 받을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사례관리 뜻이 슈퍼바이저와 슈퍼바이즈가 함께 하는 슈퍼비전입니다. 그게 사례관리라고 하는데 아무거나 사례관리라고 얘기하는 거 같아서 어떤 때는 공공정책과 관련된 팀장한테 슈퍼비전을 받을 필요가 있으면 그때 슈퍼바이저가 누구냐면 그 팀장이 슈퍼바이저가 돼야 되고 방문복지팀장이 지원을 해야 되는 경우면 방문복지팀장이 함께 자리를 해서 슈퍼바이저 역할을 해야 되죠. 슈퍼비전을 통해서 뭔가 적절한 서비스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슈퍼바이저의 개념이 빠져있어요. 그냥 담당자만 있어서 ‘사례관리’ 그래가지고 회의했던 내용이 정리가 되다 보니까 힘을 받기 위해서는 팀장이 챙겨봐야 되잖아요. 그게 없어요. 정창영 팀장님 뒤에 계시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거예요. 그거를 언지를 해주셔서 체계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내부사례관리의 중간 슈퍼바이저를 껴서 슈퍼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또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면 통합사례관리 있죠. 통합사례관리는 여러 가지가 있대요. 전체 동에서 각 팀장님 세 분이 함께 참여를 해서 거국적으로 고민을 하면서 통합적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하는 위기의 케이스가 있다고 합니다. 위기가정이나 복지관이라든지 민간기관하고도 함께 슈퍼비전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대요. 그럴 때 통합사례관리에서도 슈퍼바이저가 없어요. 그럴 때는 동장님이 슈퍼바이저가 되시든지 아니면 외부교수님이 슈퍼바이저가 되든지 외부사회복지기관장들을 초청을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전반적인 슈퍼비전을 함께 하면 굉장히 에너지가 가중이 되고 필요한 살아있는 사례관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전반적으로 복지 분야에 대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앞으로 말씀하신 부분들을 보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지난 해 본위원이 목5동에 가서 슈퍼비전과 관련된 건의를 많이 했었어요. 올해 하나도 안 지켜졌어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작년에도 과장님 맞죠?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원과장님이 그때도 자치행정과장님이셨잖아요. 작년에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한다고 했는데 올해도 현장에 가보니 여전히 그런 내용들이 고쳐지지 않았더라고요. 내부에 사례관리 관련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사례관리철을 아예 양식을, 슈퍼바이저를 담당팀장으로 하셔서 내부사례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요. 통합사례관리에서는 지역민간전문기관의 복지관장이라든지 교수라든지 아니면 동장님이 함께 참여하셔서 동장님이 슈퍼비전을 주든지 그때그때 슈퍼바이저가 전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해요. 양식에 그런 내용들을 넣어주세요. 매년 똑같이 지적을 해도 지적사항이 수정이 안 되고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세밀하게 이번에 챙겨보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그 부분이 없어서 제가 못 봤는데요.
상희
나상희위원
주민센터에 가서 본위원이 얘기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만 지적된 게 아니라 동 현장에 나갔을 때 지적된 사항들을 다 꼼꼼히 보셔야죠. 그러면 일을 챙기시지 않으셨다는 결론입니다. 일을 일일이 챙기지 않으셨다는 내용이 되거든요. 그 부분을 꼼꼼하게, 저하고 한번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작년에 없으면 제가 헛소리 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이번에 세밀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속기록 내용도 한번 보시고요. 차후에는 이런 일이 다시 거론이 되지 않고, 왜 제가 이렇게 흥분하면서 말씀하겠어요. 우리 주민들에게 더 전문적인 서비스, 적극적인 서비스, 필요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과장님 잘하고 계십니다. 동장님 잘하고 계십니다. 국장님 잘하고 계십니다.’ 하고 가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무슨 교육을 받겠습니까? 왜 뒤에 앉아계세요? 의원들이 그러면 바보 같은 거죠. 보고 와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잘해보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진지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어떻게 수정해나가야 되는지 같이 공감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이 시간에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가 따뜻한 겨울나기를 통해서 생방송으로 지원한 것도 있고요. 그런데 어느 동을 보니까 교회에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쌀을 40포, 60포 이렇게 지원을 하셨더라고요. 어느 동에 가보니까 김치도 지원을 하고 쌀도 지원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동장님한테 여쭤봤어요. 배달하는 협의체 회장님이신가 그분이 그냥 쌀로 주자고 얘기가 된 거 같아요. 쌀로 통일해서 전달하죠. 그게 편할 거 같다고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런데 따뜻한 겨울나기는 어차피 도움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쌀만 주게 되면 요즘에 밥 잘 안 먹잖아요. 수급권자 가정이나 경로당도 가서 보지만 어려운 가정에 쌀은 있대요. 다른 거를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따뜻한 겨울나기를 통해서 지원을 받은 부분들은 눈높이에 맞춰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면 좋겠다. 그게 주민들도 좋고 주민들 중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원하시는 일이 아닐까요?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요새 동에서 나가고 우리가 하는 거를 맞춤형복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민이 어떠한 사항에 처해 있느냐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어제도 지적했습니다. 맞춤형복지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행동할 때는 편의위주로 가고 있다. 조금 힘들더라도 조사를 하면 되잖아요. 전화로 독거남은 다 전화하면서 왜 그거는 안 해요. 어떤 거를 지원해 드리는 게 좋은지 종갓집 김치도 저렴하게 판매하더라고요. 주민들이 멸치를 주면 멸치를 볶아서 먹든지 집에서 먹을 수 있고 조리하지 않은 마른찬류를 주면 그런 게 더 좋다고 해요. 본위원이 만나는 분들은 자기 눈에 맞는 서비스를 지원받기를 원하는데 쌀로만 획일화 해서 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쌀이 묵게 되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주든지 벌레가 꼬이잖아요. 그래서 눈높이에 되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힘들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교육하고 홍보를 해서 애써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현장에 있는 주민들하고의 온도차가 공무원들하고 안 맞아요. 말로는 맞춤형 서비스고 공감이잖아요. 공감을 전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그런 거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어느 가정은 20㎏를 지원하고 어느 가정은 10㎏를 지원했어요. 그 기준을 여쭤봤어요. 가족 세대수가 적어서 10㎏고 많아서 20㎏냐고 물어보니까 지원하는 곳에 20㎏짜리가 들어오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20㎏를 지원해야 되고 10㎏만 들어오면 10㎏를 지원해야 된다고 한 대요. 이것도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제가 건의를 드렸거든요. 자치행정과에서 각 동에 매뉴얼을 정해서 되도록 20㎏ 받는 데는 본위원은 ‘가족 수가 많아서 받았나보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움을 주는 그때그때 성향에 따라서 달리 지원을 했다는 거예요. 10㎏든 20㎏든 갔다만 주면 되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도움을 준 사람들에 대한 인적사항은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족이 많은지, 적은 지, 10㎏가 들어왔을 때 일단 가족이 적은 데는 5㎏나 10㎏을 지원하면 되고요. 20㎏이 들어왔을 때는 가족이 많은 데 지원하면 되지 않습니까? 고민스러운가요?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00% 흡족하지는 않지만 조사를 통해서,
상희
나상희위원
지금 그렇게 안 하셨대요. 들어오는 대로 그때그때 주셨대요. 일을 정말 잘하시는 분이거든요. 타동은 오죽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의 온도에서는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지만 동주민센터가 연말에 일이 많잖아요. 일이 많으니까 이것저것 바쁘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뚝뚝 떨어지니까 실적 맞추는 거예요. 그거를 좀 제대로 챙겨주세요. 현장에서 힘들더라도 그런 일들을 잘 맞춰나갈 수 있도록 불합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조정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잘 챙겨보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눈높이가 맞도록 따뜻한 겨울나기도 고객들의 상황에 따라서 가족 수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물어보고 정말 필요한 내용들을 지원하셨으면 좋겠어요.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일반 민간복지관들은 서비스지원이 획일화 되어 있으면 인증해서 완전히 아웃입니다. 우리가 외부적으로만 우리 이런 상 받았다고 자랑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 주민들이 느끼는 온도 우리가 지역사회 돌아다니면서 느끼는 관심, 배려에 대한 온도차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양천복지재단에서 ‘옳소양천’과 관련해서 지금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옳소양천’에 대한 지원금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동주민센터에 가보니까 복지재단에서 이 사업을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전에 모 구청장님이 계실 때 양천사랑복지재단에서 우리 주민들에게 장학기금을 지원한 적이 있어요. 우리 주민들에게 장학금이 10만 원씩 지원이 되었는데 그때 이제 조재현 위원님하고 저하고 문제를 크게 지적을 했었어요. 그 대상자들을 누구를 줬느냐 찾아보니까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동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난리가 났었죠. 물론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당, 네 당 따질 거 없이 주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되고 이것이 당 성향을 떠나서 저는 우리 당하고 다른 구청장이라고 해서 지금 지적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당하고 같은 구청장이라고 하더라도 원칙이 잘못됐다고 하면 지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지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 다들 모르셨더라고요. 우리 공무원들도 ‘아, 그런 분들이 받고 있다’라는 걸 몰랐다는 거죠. 그런데 이 복지재단 같은 경우를 보면 양천사랑복지재단의 이사장님이 목민교회의 원로목사님이신데 퇴직하셨죠? 원로 목사님께서 복지재단 이사장님으로 계시는데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옳소 양천' 이게 사업이 잘 되고 있는지, 아닌지 그거를 평가할 이런 개념은 아니신 거 같고 아마 후덕하신 덕망을 가지고 복지재단에서 이사장님 직분을 맡으신 거 같아요. 사실 이사장님 직분이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전에 추재엽 구청장님 계실 때 거기에 최초로 어떤 분이 앉으셨는지 아시죠? 우리 지역에 살고 계시는 김동배 교수님께서 이사장 직분을 맡으셨잖아요. 과장님, 왜 그러셨을 거 같아요? 그래도 이런 후원금과 관련된 모든 일들은 그래도 전문적인 사람이 와서 객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처음에 양천사랑복지재단이 그렇게 시작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복지재단 이사장이 바뀌면서 이게 룰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좀 팔이 안으로 굽다 보니까 본인들은 객관적으로 했다고 하지만 그런 원칙이나 어떤 방침이 없는 가운데서 본인들 평가대로 인위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문제가 많이 생겼다는 거죠. 제가 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옳소양천’에서 지원된 그런 지원액이 꽤 돼요. 그러면 지금 결론적으로 보면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이 있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국가형 긴급복지지원이 있고요, 또 희망온돌 지원하는 내용이 있고, 50대 독거남을 통해서 5, 6, 70대가 또 지원하는 내용이 있고, 양천사랑복지재단을 통해서 ‘옳소 양천’ 지원하는 내용도 굉장히 많고요, 또 복지협의체를 통해서 이런 복지관에 후원금을 기탁을 해서 그것을 통해서 복지협의체에서 또 지원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이게 원칙이 없고 어떤 규정이 없다 보면 그동안에 이렇게 지나온 내용을 보면 선심성 예산으로 지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참 높아요. 우리가 과거에 좋지 않은 관습이나 좋지 않은 그런 선례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이런 것들을 수정하면서 보완해 나가야 되는데 어찌된 일인지 계속 답습해 나가는 과정에 있는 거 같아요.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계속 답습은 하지 않고요, 저희가 전년도나 해왔던 사업에 대해서 항상 피드백을 하고 어떤 부분이 문제점이 있나, 앞으로 개선할 사항은 무엇이냐 해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상희
나상희위원
그러면 ‘옳소양천’ 긴급생계비 지원과 관련해서 우리 부서는 아니지만 동주민센터에서 되는 거니까 기준이 없는데 말씀을 전달해 주세요. 국장님 뭐라고 하지 -시고요, 복지정책과에서 동주민센터에 가서 뭐라고 지적할 수 없잖아요.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나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정리가 안 되면 국장님 일이 아니라고 하실 겁니까, 과장님 일이 아니라고 나 몰라라 하실 겁니까? 이게 '옳소 양천' 긴급생계비 지원명단을 보니까 신월5동, 신월6동, 신월3동, 2동, 1동 이렇게 지원이 됐고요, 이게 액수의 차이 또 돈을 지원받는 사람들이 긴급생계비라고 하니까 현금지원인 거 같아요. 이 현금지원이 많이 위험한 건데요, 이 대상자 누가 어떤 내용으로 받았는지 다시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그런데 22명, 12명 이렇게 돼 있고 한 명은 30만 원을 지원받았고 270만 원, 660만 원, 360만 원 이렇게 지원을 받았습니다. 목1동, 목2동, 목3동, 목4동을 보니까 30만 원, 60만 원, 210만 원 이렇게 받았는데 액수에 대해서도 차이가 나요. 신정3동은 390만 원이니까 거기는 인구수에 비례해서 많잖아요. 이런 게 사실 많이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옳소양천이 양천복지재단에서 물론 진행을 하는 부분이지만 또 이걸 어떤 분들이 지원을 받고 있는가 이제 정말 걱정이 돼서 동주민센터에서는 이런 걸 ☏달을 할 때 원칙과 규칙이 없으면 사실 임의적으로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하면 어떤 규정과 원칙이 없는데 이걸 임의적으로 해야 될 때 굉장히 답답해 해요. 그러니까 그런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부터 과장님 이걸 좀 연대해서 회의를 하셔서 국장님 계시니까, 국장님들 간에도 복지교육국과 같이 통합을 해서 동과 관련된 일이니까 이거 외면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 한 번 회의를 좀, 주민들한테만 원탁회의 하라고 하시지 말고 모든 문제점을 드러내놓고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해나가야 될 지 한 번 허심탄회하게 실무자들을 좀 모아놓고 회의를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매주 화요일날 연석회의를 하거든요. 나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포함해서 저희가 한 번 토론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윗분들만 하시지 말고요, 현장에서 실무팀장들하고 방문복지팀 이렇게 해서 말씀 들으셨잖아요. 그런 내용들에 대한 의견을 먼저 수렴을 하셔서 죄송하지만 "원래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뭘 합니까? 만날 외부로 보여지는 행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위에서 떨어지는 예산을 우리 과에서 이걸 어떻게 받아서 흡수할 것인지 이런 거 회의하시는 거잖아요.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나상희 위원님 화요일날 실무회의 때 한 번 오시면 정말 실감나실 겁니다. 화요일날 한 번 오세요.
상희
나상희위원
그래서 ‘옳소양천’ 긴급생계비 지원당시 어떤 방법으로 지원했는지에 대한 근거는 우리 사무국을 통해서 자료를 받기로 하고요, 생계비지원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이 중복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또 추천을 할 경우에 추천 지원내역이 분명하게 있어야 될 거 같고요, 또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가족 수라든지 또 어떤 가정환경에 대한 부분들이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례관리 그 요지 안에 간략하게나마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분명하게 될 수 있도록 좀 애써 주시기 바라고요,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현황이나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내용도 보면 차별화가 없습니다. 물론 예산지원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하게 차별화가 있는데 그대로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현장에서는 많았던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챙겨 보셔가지고 국가형,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이 그 틀에 맞춰서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복지정책과에 전달을 하겠습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서명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전체 공지를 하셔서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없어야 되고요, 또 그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민간복지기관에는 확인서를 쓰잖아요. 그 확인서를 앞으로는 동에서도 써야 돼요. 확인서 쓰고 그걸 담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중요한 내용들을 그렇게 그냥 무의미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매뉴얼화를 시켜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번에 고민을 좀 해주시고 내년도 정책에 반영을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상희
나상희위원
이상입니다.
안택순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나상희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해주셔서 지금 저도 멍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수고 많으신데 무슨 말씀이신지 지적사항 잘 체크하고 계신 거죠?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예.
김영주위원
지금 본위원은 동센터를 감사하면서 대관에 관한 거랑 우리 지역구에 있는 신월동 동청사 건립에 관해서 지연되고 있는 사유에 대해 두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감사 중에 시설 자치회관 대관에 대해서 동마다 자료를 봤어요. 그런데 유·무료 서식을 떠나서 그 중에 꼭 한 가지가 우리 지역에서 대관해서 쓰시는 분들이 전단지를 돌리는 걸 지나가다 한 번 받아봤어요. 뭔가 하고 봤는데 좀 애매한, 제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제 동장님들이나 지역에서 감사를 하면서 물어봐도 무슨 내용인지를 다 모르시더라고요. 그런데 대관할 때 그런 거를 좀 꼼꼼히 체크를 하셔서 종교적인 거 안 되잖아요, 정치적인 것도 안 될 것이고. 이런 것을 체크를 해봐야 돼요. 왜 왔는지, 뭘 팔러 왔는지 이런 거 체크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여기서 뭐를 했냐면 국제인성아카데미에서 마인드강연을 한 거예요.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제가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세부적인 관계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종교단체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하여튼,
김영주위원
지금 감사를 통해서 이 얘기를 들으셨다면 과장님 정말 이거 잘못하신 거예요. 양천구에서 동마다 강연을 했어요. 2월 달부터 9월 사이에 어떤 데서는 5, 6번씩 하고 2, 3번 한 데도 있는데 이런 내용도 모르는 것을 자치행정과에서 보고도 안 받고 파악을 안하고 있다는 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우리가 기본적으로 대관을 해줄 때는 동에서 동장이 판단해서 아까 말씀드린 정치, 종교 그리고 민원의 양쪽에서 대립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은,
김영주위원
아니, 동센터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모르고 계셨다는 거잖아요. 저도 궁금해서 들여다 봤잖아요. 이거는 지금 소관 과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서 강연한 관성 코이의법칙에 대해서 무슨 내용인지는 아세요?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제가 그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영주위원
저도 전단지 보고 궁금해서 파악을 해보려고 인터넷 한 번 쳐봤더니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일본의 비단잉어가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좀 큰 꿈을 갖고 살아라, 이건 좋은 교육이야.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슨 목적으로 왜 했는지를 모르는 거에요. 공무원 입장에서 파악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대관 관계는 저희가 대관을 실시할 당시에는 모르고 나중에는 저희가 알게 되는데요, 이 사항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김영주위원
당시에는 모른다라고 하셨는데 물론 동장님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판단이 틀릴 수는 있지만 검토는 해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왜 왔는지, 어떤 단체인지는 나름대로 판단을 했어야 되는 거죠. 행정자는 나중에 듣고 보니 그 목적에 위배돼서 틀렸다고 말하는 게 맞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지역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나중에 또 한 번 들어보고 판단하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대관을 해주는 사람이 이게 말이 되냐고요. 만약에 내가 건물임대를 해도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직업도 R아보고, 자녀가 몇인지 다 들여다본 다음에 세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 것도 안하고 그냥 1, 2만 원 받고 공공건물을 빌려줬다? 이건 아니죠, 개인 것도 아니고.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동에 대관을 할 때는 항상 그 얘기를 합니다. 공익이나 이런 데에는 제공하는데 정치적인 목적, 종교적인 목적 등 해서 주민과 양쪽에서 갈등이 있을 때 그런 거는 배제하는데 사실상 당시에 대관을 신청할 때는 동장이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판단이 맞다고 생각하고 대관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영주위원
어느 한두 군데에서 이랬다면 그냥 그 동주민센터에 국한해서 조언을 해주고 지적할 수 있어요. 양천구 전 동에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동마다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교육인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지적해야 주민센터를 떠나서 양천구청 자치행정과에서도 이거는 당연히 인지하고 있어야 될 사항이죠. 1년 내내 순회하면서 양천구 내에서 교육을 한 건데 이 내용이 일반 주민들한테 전단지를 주고 사람을 모아서 교육을 했어요, 무슨 판매사업도 아니고. 이게 뭔가 궁금했던 거야. 회원들이 와서 강의를 했다면 제가 이런 말 안해요. 길에서 전단지 줘가면서 주민을 소집을 해서, 그럼 주민들은 동주민센터에서 이런 강연을 사람 잘 되라고 하는 거니 이거 구청교육인가 뭔가 이런 공신력을 갖고 와서 교육을 받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무슨 말이 나올 줄 압니까? 잉어만 가지고 얘기했겠어요. 그 다음에 저는 강의를 안 들어서 저도 몰라요. 내용은 인성교육인데 왜 멀쩡한 주민들한테 이런 인성교육을 초등학생한테 교육을 했느냐 저는 이게 궁금한 거죠. 그런데 자치행정과장님한테 물어보면 과장님은 알고 계셨으리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궁금증은 어디 가서 풀어야 됩니까?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대관신청 시에는 좀 더 목적이나 그런 부분을 잘 챙겨서 할 수 있도록 동에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이 부분은 앞으로 그렇게 잘 하신다고 하시니까 주민의 입장에서도 왜 하시는지 궁금해 하는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아무도 모르고 있다는 게 지금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언제 풀어나갈 거야. 이 사람들이 왜 와서 강연을 했을까요, 이걸 어디에 물어봐야 되는 거야?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이런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한 번 더 파악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있게 대관 신청시에는 잘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이런 게 의혹이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종교적인가, 또 뒷선에서 정치적으로 누가 이렇게 교육을 다니는 건가 이런 의혹이 생기면 안 된다 이말이에요, 깔끔해야지.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자기 정치적 성향으로 몇 마디 한 것은 이해가 가지만 목적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은 안 되죠. 당연히 행정자는 틀리더라도 그 목적을 파악하려고 노력을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대관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이 엮이면 안 됩니다. 행정하시는 분들은 같이 멀쩡하게 순박하게 열심히 하시는 주민들을 소집해서 어떤 교육을 하는지 당연히 들여다봐야 돼요, 그렇죠?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예, 동에 잘 지도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다음 신월7동 청사 부지매입에 대해서 지역 의원으로서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라 지적보다는 앞으로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할테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월7동 청사 건립은 2016년도에 예산이 상정되어서 절차를 무시하고 올라온 데 대해서 새누리당 의원들 지적으로 해서 준예산 사태까지 일어났던 내용인데 그거 알고 계시죠?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예.
김영주위원
그런데 예산을 책정하고 2년 동안 부지구입이 안되는 이유를 과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일단 동청사 신축을 하는데 조건에 맞는 적정부지가 없어서 지금까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주위원
추진계획서에 보면 2016년도에 예산을 책정하고 한두 달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만 예산책정 후에 계획을 세웠겠죠. 그다음 2016년도 4월에 공유재산 심의를 했습니다. 이게 5월이나 6월 정도 되는 걸로 보이는데 계획서에 2016년도 7월에서 9월까지 적정부지 검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한두 달 내에 감정평가를 해서 계약을 체결할 지, 말 지를 결정하겠죠. 그래서 2016년도 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공유재산 심의를 4월에 하고 적정부지를 검토하는데 3개월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집을 사고 뭐할 때도 큰 거 아니면 보통 3개월 내외가 적당합니다. 그리고 심의에 3, 4개월, 4, 5개월이 소요되는데 공유재산 심의한 게 5, 6월을 잡아도 1년 반 동안 적정부지 검토 이것만 하고 계신 거에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지적을 한 겁니다. 열심히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섭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주민들이나 주변에서 보는 시각으로는 3개월도 안 걸리는 일을 검토만 2년 가까이 하고 있는 데에 대한 답답함을 질책한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여기서 특정부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물론 다른 정보를 주신 분들이 아홉 군데, 열 군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설계를 하고 왜 이렇게 되느냐, 안 되느냐 여러 조건을 해서 그당시에 김영주 위원님께 자료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어느 특정부지가 현재 딱 지정되어 있어서 거기를 하려는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조건에 맞는 신월7동 청사부지가 나왔을 때는 조건에 맞으면 그대로 다 작업이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현재는 그런 부지가 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자꾸 길어지는 사항인데 사실 이 부분이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김영주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부동산을 매매만 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다고 저는 웃으면서 접수를 하겠습니다. ‘조건이 다 맞으면’ 이런 말씀도 그렇고 나중에 질문하기로 하고 자치행정과장님으로 오신 지가 1년 반 가까이 되셨죠?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12월 말이면 1년 6개월 됩니다.
김영주위원
오시자 마자 이런 준예산사태까지 벌어졌던 예민한 사항인데 과장님도 바뀌고 1년 내내 조용했어요. 그런데 2011년도 봄에 팀장님하고 저한테 자문을 구하러 한 번 오신 적이 있어요. 그때가 2017년도 1, 2월 같은데 제 생각에는 부임하고 시간이 좀 경과 하신 후에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3개월 정도,
김영주위원
하여튼 그래서 첫 자문을 구하고 본위원은 우리 지역의 특성이라든지 부동산 매매의 기본적인 사항 이런 걸 자문을 구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9월부터 어떻게 진전되는지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 이강길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어요. 그러면 자문을 구하고 아까 검토 중이라고 해서 6월부터 1년 반이 되었다고 제가 지적을 했는데 2016년도 10월이나 11월에 오셨다고 해도 그 이후에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이강길 위원님과 저도 답답하니까 물어보셨겠죠. 그러니까 2011년도 9월 업무보고 때 어떻게 진척이 되는지 질의하기 시작했어요. 그다음에 10월에는 또 답보상태에 있는 것 같아서 이번에 또 질책을 했습니다. “일을 하시는 겁니까, 안하십니까?” 하니까 과장님이 “열심히 하는데 너무 섭하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게 바로 10월 업무보고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고 나서 현황자료를 저한테 제출하신 거에요. 청사 부지매입 추진현황 보고 이 자료가 아마 그때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질의내용은 그래요. 열심히 하시는데 시간이 자꾸 지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주민들이 왜 안하는지, 이왕 지을 거면 우리 집 근처로 오면 어떨까, 그리고 왜 안 되는지에 대해 별별 민원이 다 들어옵니다. 어떻게 답변을 합니까? 저한테 주민들이 이렇게 물어볼 때 제가 말 좀 잘못하면, 지역주민들은 제가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누가 할 일이에요, 제가 할 일은 아니잖아요? 제가 할 일은 이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사람으로 자문을 주는 거에요. 매입과정에 대해 과장님하고 서로 상의하면서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제가 가로막는 게 아니고. 가로막는다는 분위기가 지금 저한테 서서히 밀려옵니다. 그런 거 못 느끼세요, 왜 저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일단 청사부지 문제는 장소건으로만 말씀드릴게요. 적정부지란 게 제가 오고 나서 1년 6개월이 되었다,
김영주위원
적정부지는 제가 조금 이따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월7동 감사시에 동장님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동장님이 하시는 말씀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관계가 없으니까 무심하게 넘어갔습니다. “너무 낙후된 우리 센터에 신축건물이 지금 급하다, 구의원님들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랬습니다. 지금 이게 구의원들이 협조해서 지을 사항입니까? 이런 생각이 왜 나왔을까요? 동장님이 자치센터 팀장님으로 계시는 분이에요. 대화도 많이 나누실 텐데 구의원들께 협조를 구한다는 게 공무원들 입장에서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구의회에서 협조해야 될 사항입니까? 우리는 예산을 책정해 주었으면 끝나는 거에요. 계획서대로 하시면 되는 거에요. 방법을 찾다 답답하니까 저를 찾아 오셨지 무서워서 찾아온 거 아니잖아요. 그래도 제가 이 동네에서 부동산 관련된 업도 오래 했고 구의원도 오래했으니까 자문 구하러 오신 거잖아요. 저더러 어디 찍어달라고 오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매매기법을 얘기했는데 매매는 우선순위가 있어요. 위치, 매도의사, 시세도 맞아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자치행정과 자료검토 현황보고에 보면 어떤 부지를, 아까 정보를 주신 분이라고 했는데 이거 참 답답합니다. 어디서 정보를 받으신 건지, 정확한 사업체나 정보를 가진 업소라든가. 어디서 받은 겁니까?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주로 주민이나,
김영주위원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부지는 전문가가 아니라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김영주위원
과연 그 사람이 객관성이 있는 사람입니까?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그 지역에서 오래 살면 객관적이지 않습니까?
김영주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죄송하지만 이 자료를 다 한 부씩 드렸으면 좋겠어요. 감사기간에 당연히 가지고 오셨을 거 아니에요, 위원님들 책상에 한 부씩 놔주세요. 부지매입 추진 현황보고 당연히 깔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이건 저희가 백업 자료로 해서 가지고 있고 요구하시면 드릴 수는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리습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부지에 대해서 전체 공개할 사항은 아닙니다.
김영주위원
1번 963-2에 3필지, 제가 어젯밤 12시 지나서 슬쩍 훑어보았는데 오솔길주차장 인근 이건 현재 동주민센터 앞에 주차장하고 빌라를 매입하는 게 3필지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예.
김영주위원
현재 962-1, 2번이 동주민센터인데 여기는 계약가능금액이라든지 시세 파악은 해 놓으셨습니까?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가감정을 받은 게 얼마라고는 알고 있고요 시세 파악은,
김영주위원
탁상감정가액입니까?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예.
김영주위원
탁상감정은 누가 합니까?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감정평가법인에서 합니다.
김영주위원
근거 있으면 자료 가져와 보세요. 감정평가 받은 자료 필지 별로 갖다 주세요. 감사 받으시는 분들이니까 가지고 오셨을 거 아니에요,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저희과에서 얼마라고 평가를 못하죠. 그걸 어떻게 합니까?
김영주위원
제가 왜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했느냐면 시세를 보면 지금 963-2에 3필지라는 것은 감사때 가보신 동주민센터 바로 앞에 주차장이 있는데 그 뒤에 빌라까지 3필지입니까? 주차장을 1필지 잡고 그 뒤에 빌라 2동을 사겠다고 해서 3필지입니까, 아니면 그 옆에 3층짜리 빌라를 사겠다는 내용입니까?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제 입장에서 행감장에서 구체적인 특정부지를 거론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데요.
김영주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거론합니까?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이 사항이 주민들한테 어떤 특정부지가 알려지거나,
김영주위원
이게 항상 주민이 먼저 아니까 문제입니다.
안택순위원장
김영주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 우선 취득하는 물건에 대한 문제점이 뭔지 개인적으로 받고,
김영주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이런 분석에 대해 세밀히 따지지 않겠습니다. 센터 앞의 주차장은 공시지가가 ㎡당 121만 원으로 한 평당 36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땅입니다. 현재 동주민센터 주변은 다 그렇게 300, 400 정도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감정평가를 왜 보자고 하면 탁상감정액으로 따지면 시세 감정가를 거의 1,000만 원 정도로 잡습니다. 여기 감정가가 1,000만 원이고 일단 건너뛰고 한 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신월문화체육센터와 우성상가가 가장 중심상권입니다. 그 중간지점이 우리 동네에서는 가장 접근성이 좋고 환하고 잘 보이는 자리입니다. 제가 이 주변을 제가 구하라고 자문을 해준 겁니다. 여기는 ㎡당 354만 원, 360만 원까지 갑니다, 길거리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가 평당 1,000만 원이 약간 넘어가고 감정가로는 제가 계산해 보니까 1, 400 ~ 1,500을 잡았습니다. 골목지역은 1,000만 원 잡고 여기는 1,400 ~ 1,500을 잡았어요. 지금 공시지가만 해도 3배 차이가 나는데 어떤 땅이 효율적인지 보입니다. 일단 시세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제가 또 지적하고 싶은 것은 1번, 2번의 센터 주변은 가장 후순위다, 구하다 못 구하면 할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는 자리라고 제가 자문을 해 주었습니다. 3번 오솔길공원 옆에는 처음에 저더러 한 번 알아보라고 했는데 매매의사가 없다고 하고 제가 위치는 안 좋은 자리입니다. 동네의 사이드입니다. 그다음 4번은 OK마트 건너편으로 제 사무실 부근이지만,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죄송한데 가급적이면 여기서 특정부지를 말씀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예, 여기에서 정보가 누출되어서 제일 고생하는 사람은 본위원이고 과장님이 아닙니다. 4번이면 제 사무실 부근이라 상권은 좋으나 요즘 좀 빠지는 상권이고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로변보다 더 비쌉니다. 그리고 대지가 너무 커서 제 생각에도 과장님이나 저나 대상에서 제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다음에 5번은 1종주 거지역이라는 이유로 일단 배제되었습니다. 그다음에 6번은 중심상권에 있는 땅입니다. 제가 말하는 중심상권하고 센터 주변에 있는 건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 중에서 딱 하나만 보신 거에요. 그다음 그 옆에 건 6번을 얘기하다 옆에 좌측 하나를 구입하면 어떠냐 해서 알아본 겁니다. 그래서 이건 매도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8번이나 9번은 거론할 가치조차 없습니다. 가치가 없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정보인 양 지금 비교대상으로 올려놓은 거에요. 이런 건 내가 말해도 아무 지장도 없는 부지입니다. 981번지라든가 963이라든지 이런 건 가치도 없는 땅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뭘 비교합니까?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저희과에서 어떤 사항에 대해서 그 부지가 있다고 하면 나가서 조사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가서 조사해서 이게 왜 안 되는지,
안택순위원장
잠깐만요, 여기는 상임위가 아니고 행감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영주 위원님께서 말하시는 것은 어쨌든 신월7동 주민들이 도로변이나 중심가에 있는 부지를 사용해서 나중에 동주민센터가 신축되었을 때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중심가를 찾아서 추진을 해달라는 그 의미가 담겨있는 것 같아요. 종합해 보면 그거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모든 주민들이 함께 이용이 편리한 그런 부지를 알아보고 노력을 해서 추진을 해보려고 하는 거로 매듭을 지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김영주위원
질문은 제가 하겠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내용은 같은데 제가 드릴 말씀이 있으니까 업무보고시간에 할 수도 있지만 이런 일을 2년 동안, 준예산이 터졌던 사태의 건을 안 한 거에 대한 지적도 같이 하는 겁니다. “자율방범대 열심히 하겠다. 검토해보겠다.” 이런 거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진환 위원도 불만이 뭐냐면 검토하고 노력하겠다는 모습이 전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민 민원이면 그분들한테 ‘과에서 노력을 해주는구나. 세세하게 봐주는 구나.’ 이거를 바라는 건데 “검토해 보겠다, 노력해 보겠다.”고 그러고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 자꾸 부딪히는 거 아닙니까?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그 사항은 잘못 알고 계시는 겁니다. 오진환 위원님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답변을 해야죠. 오진환 위원님께 여러 측면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질문하실 때 저희도 할 말 못할 말 가려서 합니다.
김영주위원
알겠습니다. 검토내용을 보고 자세하게 얘기하기는 뭐한데 1번부터 검토내용이 쭉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적었다고 저는 안 봅니다. ‘주변부지 매입 추진계획 향후 재검토 필요’ 이거 3순위 땅을 가지고 이렇게 써놓고 그다음에 매각의사가 없는 것도 몇 개 있고 1종주거지역이 아닌데 ‘6번이 용적률 150%로 토지화 정도 떨어짐.’ 여기는 2종주거지역이에요. 이렇게 정확도도 떨어지잖아요. ‘7번에 건물을 같이 매입하여 추진하여 소유자 매도 의사 없음, 토지폭이 협소하여 토지화 정도 떨어짐.’ 이런 것이 성의 없는 분석이거든요.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그 자료는 드렸지만 충분히 김영주 위원님께 설명드렸습니다. 저희 기본입장은 이렇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게,
김영주위원
기본 자료는 정확하게 해주시고 대화를 거기에 근거해서 하는 게 맞죠. 대충 적어놓고 위원님한테 똑바로 말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기본적인 구의 입장은 신월7동 청사부지가 확정된 부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김영주위원
그 말을 2년째 하셨잖아요. 맨날 확정된 부지가 없다고 검토만,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대상지가 확실한 조건이 있는 적정부지가 있습니까?
김영주위원
어디 작업을 해보셨냐는 말이에요.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작업이라는 것은 조건에 맞고 적정하다고 생각할 때 작업이 들어가지. 저희가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작업을 들어가려면 주민하고 건물주하고 상의를 해야 되는 건데,
김영주위원
그렇게 째려보다가 몇 년 더 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도만 보고?
안택순위원장
과장님하고 김영주 위원님, 이 문제는 위원님들께서도 상임위원회에서 계속 거론됐던 얘기기 때문에,
김영주위원
마무리 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지적하는 것은 과장님의 저러한 생각입니다. 저도 부동산 해봤지만 섣불리 들어가기 무섭습니다. 빌라가 낀다면 근처도 안가는 거예요. 과장님도 신중하신 거예요. 지도보고 다 그려보고 하겠다는 거는 좋은데 그럼 검토만 하다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검토만 한 게 아닙니다.
김영주위원
지금 하시는 거는 검토예요.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검토를 했으면 조건이 맞으면 작업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지금 조건에 맞는 데가 나왔습니까?
김영주위원
다른 동네는 조건이 맞아서 했습니까? 다른 동네는 조건이 딱 맞는 데가 어디 있어요?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건에 어느 정도 청사부지,
김영주위원
어느 정도가 어느 정도예요?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말씀하신 부지는,
김영주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접근성이 좋은 가장 좋은 위치에 해라. 이거는 매매의 기본이에요. 상식적인 거잖아요. 교통, 편리함, 주변환경, 접근성 이거 보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 시세봐야죠. 시세가 적당한가. 대상 물건의 소유자가 안 팔면 그만이에요. 팔려는 의사가 있는지 주변환경도 고려하고, 건축이 얼마나 효율성이 있는지 말씀대로 부지 폭이 너무 좁아서 안 되든지, 되든지 이거는 한참 후에 보는 거예요. 내가 산후에 객관성이 있는지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부지 참 잘 구했네.’ 집을 사도 잘 사면 옆에서 잘 샀다는 말이 들립니다. 그런 말이 들리면 성공한 거예요. 예산이 책정됐는데 2년이나 지나서 각종 잡민원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이때에 검토만 하셔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디 한군데라도 보세요. 여기 부지 폭이 좁다고 한 그 부근을 하다못해 빌라를 더 사더라도 하든지 말든지 뭔가 들어가 보셨어야 되는 거예요. 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 지까지 타진을 해보셨어야 돼요. 그래서 가격이 맞는지, 안 맞는지 까지도 이게 일이죠. 쳐다보고 겁나서 있으면, 제가 만약에 부동산 지금까지 하고 있다면 생각만 하다가 굶어죽는 거예요. 가서 건드려봐야죠. 그게 일입니다. 제가 지적하는 거는 바로 이거예요. 언제까지 이거를 검토하실 거예요. 이거는 검토예요. 일하셨다고 그러는데.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부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드렸고요. 일조권 문제나 폭 문제 때문에 부지가 약간 좁습니다. 뒷부분까지 생각을 한다면,
김영주위원
그 부근에 그 건물밖에 없습니까? 어디하나 건드려 보기는 했냐고요.
안택순위원장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사에 대해서는 본위원장도 할 말이 많아요.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현재 선정해놓고 가는 거는 없습니다.
안택순위원장
과장님, 신정2동이라든지 목4동이라든지 신월7동이 같은 연도에 비슷하게 지어진 동이죠? 그 동만 왜 자꾸 얘기를 합니까? 신정2동 추진을 하고 있죠?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안택순위원장
목4동 얘기는 왜 안 나옵니까? 목4동도 똑같은 입장 아니에요? 신축연도가 비슷한데 목4동 청사는 지금까지도 한 번도 거론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급한 문제가 같이 대두되어 있으니까 지역 의원님들이 얘기하고 편리한 곳을 찾아서 계속 노력 중에 있는 거 아닙니까? 최선을 다해주시고 마무리 하면 되겠습니다. 한도 끝도 없습니다.
김영주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제 눈에는 이런 의견이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검토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도보고 쳐다보고 있으면 검토죠. 2년 동안 검토하고 있으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각하셔야 돼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 없는 거를 어떻게 하냐는 식으로 답변하시면 끝없이 지적이 들어가는 사항이에요. 일하시겠어요?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자꾸 말씀드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조속히 해결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부탁드립니다.’도 아닙니다. 하셔야 됩니다.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저도 공감한 사항입니다.
김영주위원
본위원이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야 다 보여요. 평생한 사람의 안목인데 위치만 보시는 거예요. 왜 자꾸 구석에 꽂혀있냐고요. 거기만 검토한다고 그러고.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김영주위원
그런 식으로 계속 말씀을 해오셨잖아요.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안택순위원장
질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지난 거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심광식 위원께서 찾동사업인 거 같아요. 18개 동 사업을 하는데 설계비가 동일한 가격으로 나올 수가 있는지의 문제점을 과장님께서 기억하시고요. 그 문제점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주십시오. 그럴 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택순위원장
그리고 방금 김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이 그런 의도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을 겁니다. 주민센터 건물을 대관하는 경우 목적대로 운영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나 종교적인 목적을 두고 대관을 했으리라고 생각은 안 듭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대관을 하는 데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거 같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특정정당을 위한 대관이 된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어서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사실여부를 확인해서 그게 정치적 목적으로 특정 정당을 위해서 강의가 있었는지 규명을 해서 바르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이 자리는 지역의 언론기관에서 같이 참여해서 취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치 특정정당을 위해서 대관이 된 것처럼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아니잖아요.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존경하는 나상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50대 독거남을 위기가정으로 봐서 조례로 제정해서 지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조례개정 없이 60대, 70대까지 확대해서 지원한 것이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그 문제도 확실하게, 조례개정 없이 70대까지 확대해서 동에서 지원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택순위원장
어쨌든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조속히 개선이 되고 보완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안택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의 감사결과보고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작성해주신 시정처리 요구사항과 지적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작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강평준비 및 중식시간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강평순서입니다만 강평준비와 중식시간을 위하여 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4분 감사중지
15시2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기 전에 이번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감사의견을 종합하여 본 위원장이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 연구검토 및 자료준비와 더불어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현안 업무로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일정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는 우리구 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새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 2018년도 예산안심사에도 활용하여 구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8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그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토대로 집행부의 제반 행정사무에 대하여 법령 준수 및 적정성 여부에 중점을 두고 감사와 현장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및 개선·건의사항을 소관 국별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별 공통사항으로 행정감사 추가자료 제출 시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이며 세부적으로 비교검토가 가능한 감사자료 작성이 다소 아쉬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부서별로 지적된 주요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및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계약심사 업무처리 시 사업부서 직원교육 강화와 공무원징계와 관련하여 예방적 차원에서의 공직기강확립과 청렴도 향상을 위한 대책마련과 공무원 불친절 사항 등에 대한 친절교육 강화 그리고 민원사항 조치결과를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해결해줄 수 있는 노력 및 투자심사 업무 등에 대하여 철저를 기하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해외자매도시 추진은 교류가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노력과 또한 시장개척차원으로 지역의 경제단체들도 함께 교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물품구매 및 공사선정 시 관외지역보다는 관내 업체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적극 도모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서 향후에는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동주민센터에 대한 물품관리 매뉴얼을 작성·보급하여 관리비용 및 경비 절감 방안을 마련할 것과 합리적인 자율방범대 설치방안을 마련하여 지원근거가 있고 차별성 있는 나비남 지원과 신월7동주민센터 부지 선정 시 주민접근이 용이하고 상업성이 타당한 부지선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양천생활안전체험교육관 교육대상을 성인에서 초·중·고 학생들도 확대·운영하도록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포항지진사태와 관련 안전체험교육관을 활용한 체계적인 구민 안전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재난과 관련된 감시단이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요구와 함께 현재 안전의 날에 실시하고 있는 캠페인보다는 재난대비 훈련과 재난사항에 적합한 매뉴얼을 별도로 준비하여 추진해 줄 것도 요구를 하였습니다. 문화유통업소의 건전한 업소문화를 위해 사전지도를 통한 예방조치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고 갈산, 지양산 해맞이 등 행사관련 적정수준의 예산 검토와 양천구를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문화행사 관광상품 개발의 필요성과 갈산문화복합시설 건립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요구도 하였습니다. 민원실 PC 이용시 장애인들에게 편리하도록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시스템 도입과 CCTV 폴의 외부충격 파손시 신속한 보수와 조치가 필요하고 CCTV의 화소성능 개선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두 번째,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신월7동 청사 예산과 관련하여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과 공공시설에 다양한 사회적 약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제공과 양천 미래도시계획단이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사전에 구의회 및 지역구 의원과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견을 요구하였습니다. 목동로데오 패션거리 문화축제에 맞는 행사기획 및 운영의 필요성과 홍보분야에서 지역언론에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적극적으로 보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양천소식지를 많은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다양한 배부방법을 개선해 줄 것도 요청하였습니다. 세 번째,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겨울철 유충문제 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폭넓게 추진해 줄 것과 신월보건지소에 시행하는 과정에 대한 우려와 에이즈감염 환자에 대한 특별관리 강화 그리고 청소년 유해환경 역점사업과 관련한 직능단체 등 캠페인의 필요성과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금연아파트 확대와 관련 주민들에게 철저한 홍보를 강화해 줄 것과 소아당뇨에 있어 예방적 차원의 교육과정의 필요성과 치매에 대한 인식개선, 홍보사업에 대한 전시성 홍보보다는 적극적인 설명의 필요성과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과 자살예방과 관련된 정책사업의 필요성도 요구하였습니다. 네 번째,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주차관리 현장근로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의 필요성과 체육센터 셔틀버스 노선 개선 및 양천구민체육센터 공사 관련 주민들에게 지속적인 안내 및 공영주차장 정기주차 신청과 관련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 사전홍보 등을 강화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체육센터에 대해서는 회원들이 남녀간 신체접촉 등의 예기치 못한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직원 및 강사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과 다중이용시설인 체육센터도 지진대비 안전훈련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시정 건의사항도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동주민센터에 관한 사무에 대해서는 노후된 청사임에도 불구하고 환경정리 등이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고 특히 신정1동주민센터는 서고, 주민등록실, 창고 등 타 주민센터에 비해 시설이 잘 되어 있어 타동에서도 벤치마킹을 해줄 정도로 훌륭하였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만, 대관시 공익 성격에 맞게 운영이 되도록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적사항들은 위원 개개인의 목소리가 아니라 구민들의 삶속에서 보고 듣고 느낀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주시고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 구정을 한 단계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아울러 좋은 평가를 받은 사업들은 적극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이나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 또는 개선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과 시정·개선 등 처리의견은 당위원회에서 그동안 위원님들이 작성하여 주신 시정처리 요구사항을 정리하여 12월 21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본회의 의결 후 집행부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금년 한 해 동안 양천구는 신속한 민원처리를 통해 2017년도 서울특별시 응답소 현장민원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구, 2017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최고 등급인 가등급 달성은 물론 2014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안전한도시 만들기 수상구로 선정이 되는 등 여러 사업에 있어 훌륭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현장감사시 본 감사로 인해 동주민센터와 체육센터를 이용하시는 주민들께 감사장 준비와 감사진행으로 인해 다소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러운 마음을 전하면서 2017년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감사종료
안택순출석위원
나상희 김영주 서병완 심광식 오진환 조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