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상희 의원 발언

위원 지난번에도 마을기획단은 물론이고 이름은 잊었는데 민관이 모여서 길을 만든다든지 또는 어린이집을 건립한다든지 중요한 정책사업을 결정하는 게 있었어요. 지금 민관협치라는 게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과 양천구가 공동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고 평가한다는 구정운영 방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양천구에 많이 있습니다. 그럼 공무원들은 뭐할 거냐, 의원들은 뭐냐, 그리고 정말 각종 직능단체에서는 뭐냐,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자꾸 민간에 대해서 위원회를 만들고 뚜렷하게 어떤 걸 하겠다는 규정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중복될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서로 간에 여러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뚜렷하게 규정이 원칙적으로 나와 있으면 그것을 보고 모든 걸 결정하고 신뢰할 수 있을 텐데 아직 그런 것들이 결정되어 있지 않고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좀 더 연구해서 우리 지역에 민관과 관련된 기구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 스스로도 혼란스럽고 중복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