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진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예산안 심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세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및 안전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직제 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강성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 쓰시는 나상희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담당관 및 안전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국 추가경정예산안은 구청사 증축, 동청사 및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등 3개 부서의 총 3건에 대하여 33억 8,8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08쪽 총무과 소관으로 구청사 증축사업을 현재 양천중앙도서관 건립 등 다른 주요 사업들과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사업추진 시기와 규모를 검토한 후 추진코자 부득이 실시설계비 5억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109쪽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신월1, 2동 청사 외부승강기 설치 공사와 관련하여 추가 보강공사 실시로 인해 연내 본 공사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 기정예산액 1억 8,8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110쪽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2017년도 하반기 특별교부금 예산사업인 양천구민체육센터 시설물 개선공사와 관련하여 준공기한은 내년 2월로써 연내 공사완료가 불가하여 부득이 기정예산액 2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안 29쪽부터 45쪽까지 부분적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 감사담당관 및 안전행정국 총 세입예산은 2017년 대비 10억 1,276만 6,000원이 감액된 127억 9,466만 2,000원이며 세부내역은 세외수입 92억 861만 2,000원, 국·시비보조금 35억 8,605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감사담당관 세입예산은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총무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구청사 임대료, 구청사 주차장 사용료, 해누리타운 관리비, 해누리타운 주차장사용료, 대행사업비 이자수입, 해누리타운 수입금 이자수입 등 11억 2,709만 6,000원과 국·시비보조금 32억 4,28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자치회관 시설 사용료,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주민 전산자료 이용료 등 1억 1,204만 원과 국고보조금 3,50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안전재난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민방위기본법 위반과태료 675만 원과 국·시비보조금 6,91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문화회관 임대료 및 사용료, 시설관리공단 운영 수입, 해누리타운 문화공간 사용료, 구 목동테니스장 부지 사용료, 노래연습장 및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위반과징금, 대행사업비 이자수입 등 76억 649만 7,000원과 국·시비보조금 2억 3,0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전자결제 민원 및 여권발급 인지수수료, 가족관계등록법 위반과태료 수입으로 3억 5,104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전산정보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구민정보화 교육 수강료 518만 4,000원, 국고보조금 87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감사담당관 및 안전행정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7년도 대비 17억 5,125만 1,000원이 감액된 1,325억 1,832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주요 세부사업 위주로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8년도 사업예산안 139쪽부터 142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대비 978만 원이 증액된 2억 4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세부사업을 설명 드리면 공직자 청렴도 제고 사업비 6,163만 원, 구민과의 대화 운영비 842만 5,000원, 응답소 운영비 686만 7,000원, 계약심사제도 운영비 271만 원, 인권위원회 운영 등 인권보호 및 증진 활동비 212만 3,000원, 청소년구정평가단 운영비 20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안 145쪽부터 166쪽까지 총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입니다. 총무과 예산은 2017년 예산 대비 23억 680만 6,000원이 증액된 830억 3,38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세부사업을 설명 드리면 구청사 시설물 관리비 18억 9,898만 4,000원, 공용차량관리비 4억 887만 2,000원, 시설관리공단 대행 사업비 8억 1,747만 9,000원, 구 주요 행사 지원비 7,976만 원, 직원 맞춤형 교육 운영비 1억 7,448만 4,000원, 공로연수자 지원비 3억 3,825만 원, 해외 자매결연도시 상호교류 사업비 7,345만 원, 국내 자매결연도시 상호교류 사업비 2,190만 원, 군·경 관련 업무 지원비 1억 8,313만 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비 41억 2,800만 원, 직원 공무 국외 연수비 1억 2,660만 원, 직원 후생복지 지원비 3억 4,050만 원, 인력 운영비 723억 3,560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부터 189쪽까지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은 2017년 예산 대비 41억 6,092만 5,000원이 감액된 295억 2,26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세부사업을 설명드리면 동청사 시설 및 장비유지 관리비 17억 5,932만 원, 동행정 지원비 3억 8,734만 6,000원, 통·반장 활동 지원 및 관리비 22억 3,235만 원, 동주민센터 민원관련 사업 지원비 3억 7,590만 5,000원,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비 1억 3,494만 원, 자치회관 운영비 4억 7,451만 5,000원, 양천장수문화대학 운영비 7,862만 2,000원, 자치행정 주민참여 활성화 지원 사업비 6,627만 4,000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 및 보험료 지원비,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비 등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사업비 5억 8,584만 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추진비 6,698만 8,000원,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관리비 26억 2,453만 8,000원, 동주민센터 인력 운영비 178억 7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으로 사업예산서안 193쪽부터 203쪽까지입니다. 안전재난과 예산은 2017년 예산대비 1억 1,693만 1,000원이 감액된 12억 1,28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안전문화 운동 추진비 4,353만 4,000원, 재난대비 훈련 및 안전점검 관리비 4,020만 7,000원, 안전복지서비스 안전 점검비 6,045만 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비 1,544만 5,000원, 민방위교육, 훈련 및 장비 보급 등 민방위사업비 1억 5,279만 1,000원, 을지연습 추진비 3,641만 4,000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지급 등 사회복무요원 관리비로 5억 6,60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사업예산서안 207쪽부터 220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2017년 예산 대비 4억 2,536만 8,000원이 증액된 134억 4,17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양천예술무대 운영비 5,754만 원, 문화마당 열린 무대 운영비 6,444만 8,000원, 양천문화원 행사 지원비 2억 1,115만 원, 구립합창단 운영비 6,258만 원, 지역문화 예술단체 활동 지원비 8,026만 5,000원, 해누리타운 문화시설 운영비 5,778만 8,000원, 문화회관 운영 관리비 6억 1,034만 8,000원, 문화회관 시설물 유지관리비 1억 4,242만 1,000원, 생활체육 교실 운영비 1억 2,944만 원, 구청장기 및 운영비 1억 2,977만 원, 구청장기 및 연합회장기 등 기타 대회 지원비 2억 2,293만 5,000원, 각종 체육활동지원비 1억 936만 원, 저소득층 청소년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비 1억 8,360만 원, 양천구 체육회 운영 지원비 5,710만 원,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비 7억 7,825만 9,000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102억 7,3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원여권과 소관으로 223쪽부터 227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예산은 2017년 예산 대비 293만 원이 감액된 8억 6,63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민원실 유지관리비 678만 원, 종합민원 우편 발송비 7,261만 3,000원, 기록관 및 행정자료실 운영비 2억 5,590만 4,000원, 통합콜센터 운영비 2억 7,192만 5,000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운영비 2,606만 원, 여권행정 운영비 87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산정보과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231쪽부터 238쪽으로 2017년 예산 대비 2억 1,241만 9,000원이 감액된 42억 3,64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을 말씀드리면 정보화교육 및 평가 사업비 1억 4,990만 2,000원, 수요자중심의 홈페이지 운영비 1억 9,814만 5,000원, 행정정보시스템 유지 보수비 2억 8,610만 7,000원, 정보통신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사업비 1억 4,183만 9,000원, 정보통신망 운영 관리비 2억 5,754만 3,000원, 정보화 자산관리 및 보급 사업비 8억 3,512만 2,000원, 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비 4억 3,646만 1,000원, U-양천통합관제센터 운영비로 3억 8,864만 1,000원, 방범CCTV 설치 및 유지 관리비로 9억 8,87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감사담당관 및 안전행정국 소관 사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민을 위한 행정이 보다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본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연경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감사담당관과 안전행정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일괄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안전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안전행정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의 원만한 구정 업무 수행을 위하여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 업무에 복귀하셨다 진행순서에 맞춰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 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기식입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세입예산은 계상되어 있지 않고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139쪽부터 14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2억 442만 원으로 앞서 보고되었던 것처럼 5.02%가 증가하였습니다. 139쪽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 추진 사업비와 142쪽 행정운영경비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일반회계 세입 부분이 없으므로 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며 칠 전에 전국 2017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 양천구가 서울시에서는 2위하고 전국 자치구에서는 몇 위 했습니까?

5위 받았습니다.

전국이 65개인가요?

69개입니다.

상당히 경이로운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기식 담당관께서 전 직원을 통해서 청탁금지법이나 청렴교육을 시켜서 전 양천구 공무원들의 청렴도가 향상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감사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랑스러운 일이라 그렇습니다.

과찬의 말씀이시고 감사한 말씀입니다. 내부청렴도 평가하고 외부청렴도 평가하고 합쳐서 하는데 평가문항이나 배점은 같지만 가중치가 외부청렴도 평가에 더 많이 있는 겁니다. 주민들 또는 민원인들이 평가해 주시는 부분이 70% 이상인데요, 양천구에서 민원업무를 본 사람들을 향해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1만 5,000명이 되는데, 그분들께 전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불편한 점은 없었는지,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지 않았는지 전부 확인하고 또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 경위를 조사하고 담당자를 교육하고 문책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직원들의 친절이 반복되면서 편리하게 했던 것이 평가된 것이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내년에는 전국 1위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사업예산서에 보니까 148쪽에 공공건축물 유지에 대해 2,341만 6,000원이 신규편성된 게 있는데 내용이 뭡니까?

저희 공공건축물들이 대형화가 되고 있는 추세이다 보니까 동청사도 마찬가지이고 보건지소나 이런 시설물들이 최근에 신규 건축물들이 많이 지어졌습니다. 이러한 건축물들을 보면 기계실이나 전기실 이런 부분들의 규모가 워낙 커서 자체적으로 관리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총무과에 시설팀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팀들이 전기나 기계 관련해서 현장을 다니면서 즉시 공사를 해야 될 부분들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본위원이 좀 궁금했던 건 전체적인 부분이 아니고 전문적인 부분 전기나 기계 부분에 한정해서 시설팀에 신설된 부분들이 청사관리에 필요한 예산이란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25개 사업대상이라고 보셨는데요,

우리 시설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들이 동청사 18개소를 포함해서 총 24개소입니다.

설명서에는 25개소로 되어 있는데.

넓은들 민원센터가 또 들어가기 때문에 25개소입니다.

자치행정과 청사관리에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거와 중복되는 건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와 문화체육과, 보건소에서 전반적인 시설관리 차원에서 예산편성 부분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동청사나 보건소나 이런 쪽에 전반적인 시설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기계실, 전기실 이런 부분들의 규모가 워낙 대형화가 되다 보니까 동직원 아니면 관련과 직원들만으로는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시설관리팀을 만들어서 그 팀에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즉시 봉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요.

아까도 중복된 얘기 같습니다만 전기나 기계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동청사에서 상주할 수 있는 이런 인원을 둘 수도 없고 금방 사고가 생긴다고 하면 긴급출동 식으로 수리할 수 있는 예산인가요?

저희들이 시설팀에서 계속 순찰을 하면서 예측되는 문제점들까지도 즉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병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강길 위원입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24쪽에 보니까 신년해맞이행사 사업이 있는데 동료 위원이신 오진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는데 간략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예산이 3개소에 대해 2,000만 원인데 사업설명서에 보면 장소가 용왕산하고 지양산하고 갈산하고 3개소에 대해서 2,000만 원의 소요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전년도에 1,600만 원이었는데 왜 400만 원이 더 인상된 거죠?

아까도 그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2012년 이후에 1,600만원으로 동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5년 이상의 물가상승분들도 있고 저희들이 그와 관련해서 각종 홍보물제작이나 행사장 행사안내, 홍보물제작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인 인상요인이 있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을 이번에 약간,

알겠습니다. 그러면 3개소에 대해서 지원금액을 균등분할해서 지원해 줍니까?

균등분할은 아닙니다. 주행사가 용왕산에서 행사들이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용왕산에는 얼마이고 지양산은 얼마이고 갈산은 얼마를 지원해 주었는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갈산하고 지양산 행사는 원칙적으로 구청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아니고요,

지원금액이 얼마입니까?

지원금액이 지양산하고 갈산은 300만 원씩 문화원을 통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600만 원하고 용왕산에 1400만 원이겠네요? 전년도에도 보면 본위원이 그 관할 출신이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지양산하고 갈산하고 각각 400만원 씩 하고 나머지는 용왕산에 지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중요한 건 실질적으로 각 자치위원회에 지원을 해 주는데 예를 들어 지양산 같으면 신월7동 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행사를 하고 있는데 300만 원이 되었든 400만 원이 되었든 일단 행사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본위원이 하나 질의하고자 하는 핵심은 행사내용인데 물론 총무과에서는 돈만 지원해 줄 따름이지 행사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를 안하고 계시잖아요?

안합니다. 문화원 주관으로 동 주민자치위원회와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행사가 끝나고 나면 상당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무슨 민원이냐, 지금 지양산이나 갈산 같은 데를 보면 풍선 날리기가 있어요. 1월 1일날 조그마한 종이에 소원을 써서 풍선에 메달아서 날리는데 행사가 끝나자 마자 1, 20분 후부터는 이 풍선들이 전부 다 나뭇가지에 얹혀서 보기에도 아주 흉물스러울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본위원이 지양산 안산체육회 같은 데에 한 번 올라가 보면 상당한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와같은 것을 지원하실 때 물론 문화원으로 해서 지원이 되겠지만 그런 점을 감안해서 행사를 시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걸 꼭 좀 한 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민원이 있다는 걸 저도 알고 있고요, 어쨌든 해맞이행사를 보면 풍선이 어디나 주 도구로 많이 이용이 되더라고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다른 쪽으로 바꿀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같이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와같은 걸 우리 의회에서 어느 부서에 얘기를 해야 될지, 우리 총무과에 예산을 편성한 부서밖에 얘기할 수가 없는 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해서 신정7동, 신월7동, 목2동에 특별히 협조를 구한다거나 그런 사항을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진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진환 위원님께서도 아까 질의한 내용인데 공공건축물 유지관리비를 포괄비로 해서 2억 원 정도로 했다고 했죠?

자치행정과의 동청사관리 유지보수비가 2억 정도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보건소하고 구립도서관은 자체 시설팀이 별도로 운영되지 않습니까?

각각의 시설마다 시설팀을 운영하기에는 인력 운영면에서 좀 비효율적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총무과에 1개팀을 만들어서 전체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지금 총무과에 시설팀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직원 3명 포함해서 팀장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청사에 발전기를 보유하고 있는 청사가 몇 군데죠?

거의 대부분 다 있고요,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데가 발전기가 있는 것 같은데 몇 개동에서 보유하고 있나요?

최근에 6개동이 발전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어떤 기능을 가진 사람이 혹시 근무하고 있는지, 아니면 시설팀에서 다 일괄해서,

사실은 그런 문제점 때문에 시설팀을 만든 겁니다. 작년까지 시설팀을 만들기 이전에는 동주민센터의 서무주임이라든지 직원 한 명을 정해가지고 일반 행정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이 다른 업무를 하면서 그런 시설물까지 관리를 하고 또 직원들이 수시로 발령이 나기 때문에 새롭게 발령을 받고 나면 또 새로 업무를 익혀야 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전문성도 떨어지고 자주 바뀌고 그래서 시설팀을 총무과에 별도로 만든 겁니다.

그런데 요즘 장비를 조작하는 건 매뉴얼만 좀 알면 누구든지 가능하겠더라고요. 올해에도 기계, 시설 이런 걸 관리하는 사람, 문외한보다는 그런 쪽에 관심있는 사람들한테 교육이라도 좀 시켜가지고 비상발전기 같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비상발전을 일으켜야 되는데 이게 시설관리팀에서 순회를 한다고 하지만 그게 운영상 원활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당연히 그 동의 어떤 시설물을 켜고 끄고 평상시에 잘 돌아가는지 관리하는 담당은 정해져 있는데 그 기계를 이해 못하고 예를 들어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어느 부분이 어떻게 문제가 되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시설팀에 기계직, 전기직 해서 전문성을 갖춘 그런 사람이 순회해서 순찰을 하고 있고요, 동별로 담당은 당연히 지정이 되어 있고,

제가 예산심의 시간이지만 감사 중에 발전기를 보유한 동주민센터가 있었는데 밧데리에 충전상태가 되어 있는지, 작동이 어떻게 되는지 몇 사람한데 물어봐도 전혀 모르더라고요. 자기들 소관이 아니고 시설관리팀에서 운영을 하니까, 말하는 걸 보니까 참 답답한 면이 있더라고요. 보면 스위치 하나만 누르면 작동이 되는데 그것조차 모르고 있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누구 한 명을 지정해서 시설관리팀에서 나가서 교육을 잠깐 시키면 될 것을 자기부서 소관 업무가 아니라고 해서 관심이 없는데 비싼 장비와 또 예산을 많이 들여서 운영하면서 그게 제대로 작동이 안 된다면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 시설관리팀의 업무이기도 합니다. 아까 동에 지정된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좀 더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위원이 명시이월된 예산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사 증축설계비가 2016년도에 제출되었죠? 그때 생각을 해보니까 이 예산이 바로 안 되면 안 될 것처럼 굉장히 조급하게 그당시에 예산이 책정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때 저희 의원들 중에 염려했던 의원들도 많았습니다. 정말 단계적으로 구청사를 증축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수교를 하고 준비를 하면서 예산을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정례회나 임시회 때 논의가 있었어야 하는데 예결 때 그런 예산들이 불쑥 나타나서 이게 과연 내년도에 가능하겠느냐, 또 예산이 더 투입되는 것은 아니냐하는 염려의 말씀들도 있었는데 올해 구청사 증축과 관련해서 이 예산이 집행될 줄 알았는데 사실은 쭉 들어갔었거든요. 그리고 도시재생 쪽에서 신청사를 목동유수지에 한다는 그런 얘기도 떠돌아다니고 해서 이게 정말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라는 의구점을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필요한 예산이라고 한다면 이런 예산에 대해서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2018년도에 우리가 정말 필요한 구청사를 임의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예산을 다시 정해서 편성하는 게 맞는데 그걸 또 명시이월로 잡아놓는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될 지도 모르는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들이 계속 흘러가다 보니까 저도 사실 굉장히 많이 지칩니다. 어떤 예산들이 정확한 계획하에서 되고 어차피 또 우리가 넉넉한 예산이 아니고 시급한 예산들에 대해서 지출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명시이월로 묶다 보면 그 예산들에 대해서 어떤 실효성이나 신뢰감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보면 1층 같은 경우를 설계비하고 세무부서 공간재배치 사업으로 3,000만 원 용역비가 지출되는데 차후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증축설계를 할 때 그 부분은 빼고서 하시는 거죠?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청사 증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차례 말씀을 했기 때문에 직원 근무여건 환경개선을 위해서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했던 것이고요, 이건 설계비를 반영한 거고 설계를 한 이후에 구체적으로 어떤 공사계획이나 공사금액이 최종적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설계비는 구청사 증축에 대한 설계비인가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걸 보류했던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유수지에 신청사 이 부분은 만약에 진행이 된다고 해도 금방 될 사항이 아니고 5년, 10년 장기계획을 두고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한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워낙 다른 기타 급하게 진행하는 공사들이 많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좀 밀린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1층 공간에 대한 시설개선이라든가 세무, 재무 종합민원실에 대한 시설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증축을 하고자 하는 부분과는 전혀 별개사항입니다. 노후 부분에서 다른 시설에 대한 개선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 예산은 증축예산과 별도로 집행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95억 안에서 포함이 안 됩니까?

포함됩니다.

2016년도, 2017년도도 마찬가지만 이런 환경개선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어요. 이걸 보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게 애초에 큰 틀에서 사업을 계획해서 정말 좋은 업체에 전반적으로 공무원들의 환경개선이라든지 쾌적한 공간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업체가 들어와서 한 번에 큰 틀에서 개선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때마다 조각을 내서 자꾸 쪼개기 사업으로 이런 것들이 계획되다 보니까 실제로 어떤 시설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보수라든지 또는 이런 것들이 체계적이지 않아서 담당부서에서 굉장히 혼란이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민간에서 그런 식으로 일을 했다고 보면 굉장히 많은 감사와 지적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큰 틀에서 한 업체가 단계적으로 이런 일들을 계획을 하고 당장은 하지 않아도 전체적인 인테리어나 디자인 관련해서 이런 것들을 큰 업체에 맡겨서 올해 다 못하니까 몇 년 안에 계획수립을 세워서 이런 일들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신축이나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할 수가 있다면 당연히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런 부분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신축이 근본적으로 어렵고 또 전체 리모델링을 하기에는 거의 신축에 준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92년도 신축건물이다 보니까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모든 부분을 다 손을 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에는 한꺼번에 투여되는 예산이 많아서,

전체적으로 이걸 설계를 맡겨서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면 조각을 내서 사업을 하다 보면 청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조화로움도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예산을 그때그때마다 여러 가지 많이 했어요. 시설 환경개선비다, 뭐다 해가지고 구청사에 비용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이걸 그때그때 맞추어서 하지 말고 설계의 틀은 하나로 만들어놓고 예산이 지출될 수 있는 것을 연간 어떤 식으로 할 지 중장기나 장단기 계획을 세우든지 해서 체계적으로 좀 이루었으면 좋겠다 해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노후청사이다 보니까 그때그때 공사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인사업무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지방선거가 있어서 예산이 늘었습니다. 사실 인사업무라고 하면 우리 공무원들에게 해당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표창장 제작과 관련된 게 늘었는지, 아니면 늘어나는 공무원들에 대해 새로 전자공무원증 카드제작 때문에 이 비용이 늘어난 겁니까?

전자공무원증 발급기가 있고요, 이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늘어난 겁니다. 공무원증 카드제작과 부속품제작에 매수의 증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늘어난 겁니다.

요즘에 전쟁의 위험도 있고 사실 안전에 대해 우리 구민들도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내진설계라든지 이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고 아파트단지에서도 화재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된 곳에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목2, 3, 4동과 신월1, 2, 3, 4, 5동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의 경우 어린이집이라든지 공공시설에 안전하게 일본처럼 이런 것들이 뭔가 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총무과 예산을 보니까 방독면 구매가 100개 들어가 있는데 이건 어디에 비치하시는 겁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직원들 관련해서 구청사 안에 비치하는 겁니다.

이게 자치행정과도 한 번 보겠는데 방독면을 만드는 것은 생화학 전쟁의 위기를 가지고 그러는 건데 지금 양상이 많이 바뀌어서 이런 부분들을 일본에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방독면은 정말 복잡합니다. 본위원도 계속 실습을 했고 또 일본에 있을 때 같이 해보았습니다만 일본에서도 이런 방독면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착용하다 보면 생화학에 이미 감염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더라구요.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가 지진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방독면으로 해야 될지, 아니면 지진과 함께 어떤 화재라든지 이런 거에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예방하고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물품으로 교환해야 되지 않을까, 교육을 받지 않으면 착용하기가 어려운데 과장님 착용하실 수 있으세요?

저는 군대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 일반 여성들이라든지 취약계층에 연로하신 어르신들이나, 일반주민들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물론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군대에 갔다온 분도 계시겠지만 여성들이 대부분인데 이런 걸 한 번 고민해 주십시오. 반드시 방독면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겠다, 시대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그런 예산이 정해져 있지만 어떤 방법으로든지 다른 지자체라든지 선진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한 번 고려를 해 주십시오.

예, 검토하겠습니다.

오진환 위원님과 이강길 위원님이 같이 질의를 하셨는데 본위원은 갈산이 우리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용왕산같은 경우에도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증액하신 부분은 인정을 하고요, 그렇다면 지역 안에서도 저희 갈산 같은 경우에는 1,000명이 넘는 인원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00만 원 가지고 하는 게 너무 어렵다 보니까 주간을 하는 분들이 예산이 없으니까 여기저기 후원을 다니셔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중적인 부담이 되고 또 후원을 하시는 분들이 기꺼이 하시기보다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수월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고민을 해서 이게 얼마나 필요한지, 인원이 적정한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혹시 간부회의를 하시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건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예산안 예비심사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 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원재성입니다. 구정 발전과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안택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안 책자 109쪽으로 명시이월사업비 1억 8,800입니다. 2018년도 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세입예산은 31쪽, 36쪽, 38쪽, 40쪽으로 1억 4,704만 1,000원이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은 169쪽부터 189쪽까지이며 2017년도 대비 41억 6,092만 원이 감액된 295억 2,261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18년도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는 2책 중 1권 50부터 8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목2동 용왕산에 있는 게 이름이 마을활력소인가요?

예.

큰 돈은 아니지만 3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현재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 단체가 대부료, 전기세, 수도세는 다 부담하고 있죠?

예, 운영체에서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만 원은, 지금 화장실이 2개잖아요?

건물 내부에 운영체에서 운영하는 화장실이 하나 있고 외부에,

공개된 화장실이 하나 있죠?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경비, 제가 가 보니까 계량기가 따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운영체하고 별도로 주민을 위한,

수도, 전기, 화장실에 필요한 용품 그리고 그 안에 물품들, 리모델링 할 때 주어진 물품들을 혹시 수선하거나 하는 부분들을 해 줄 필요가 있을 때가 있잖아요, 부족하지 않아요?

일단 300만 원으로 잘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서서히 화장실이 있다는 걸 많이 알아가고 있어요. 좀 아쉬운 거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고려해서 그런 것 같은데 조그맣게 이용안내 시간을 써놓으셨더라고요, 밖에서는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 부분들은 점점 확대해 나가는 과정이면 표지판도 눈에 띄게 해 놓을 필요가 있겠다, 밖에서 안 보여요. 이왕 예산이 배정됐으니 세심하게 해서 주민이용 편의를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조진호 위원입니다. 예산서 171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각종 민원안내 자료 제작해서 동주민센터에 배포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이 뭐죠?

이 사항은 동 홍보 안내 리플릿 제작 등 제도개선사항에 대해서 동별로 안내문을 만들어서 홍보하는 내용입니다.

30만 원씩 18개 동에 6회를 했는데 어떤 특정기간 동안 홍보하는 내용입니까?

물론 큰 틀에서 보면 다 비슷하게 가는데 동별로 특색이 있기 때문에 12개월인데 홍보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6회 정도로 잡는 겁니다. 그래서 취약 아동 안내라든가 동 홍보 관련된 사항이나 전입신고 시 주민등록 관련된 사항이나 홍보 사항에 대해서 리플릿 제작이나,

전에는 이런 홍보용 자료를 제작해서 홍보한 예가 없나요? 신규 편성된 내용이네요?

올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동에서 안내책자나 홍보 리플릿을 만들기 위한 예산을 편성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최소한 6회 정도 30만 원이면 되지 않겠나 해서 책정한 겁니다.

관련된 세부사업 내역 그런 게 있나요?

현재 세부사업은 없습니다.

예산에 편성되기 전에 세부 사업 내용 이런 거는 다 구상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신규 사업으로 가는 게 아니고 조금 증액된 사항입니다. 원래 편성되어 있었는데,

전년도에 예산 얼마였어요?

한 440, 각동마다 저희한테 요구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안내 홍보를 해야 되는데 예산을 별도로 내려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들이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세부사업내역을 본위원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길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강길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선거가 내년 6월에 있죠,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까 구정기여 주민에 대한 표창이 있더라고요, 2개월에 한 번씩 1년간 6회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언제부터 표창을 수여할 수 없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내년 2월에도 할 수 있고 4월에도 할 수 있고 그래요?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선거하고 관계없이?

예.

상당히 궁금하더라고요. 선거와 관련해서 구민에 대한 표창이나 이런 게 제한을 받는지 안 받는지, 또 제한에 대한 사항이 무엇인지,

표창부분에 대해서 조례 근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김대근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편성내역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36쪽, 40쪽, 44쪽으로 과태료수입 675만 원에 국·시비보조금 6,926만 2,000원을 포함하여 7,591만 2,000원이는 계상되었고 세출편성내역은 사업예산서안 193쪽부터 203쪽으로 2011년도 대비 1억 1,693만 1,000원이 감소된 12억 1,283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18년도 세부사업설명서안은 책자 2책 중 1권 83쪽부터 10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전재난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길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강길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9쪽에 보니까 재난지원금이 매년 1,000만 원 정도 편성되고 있는데 이와같은 예산편성이 국고보조금에 따른 매칭비율로 해서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될 예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고보조금과 시비도 있어요?

시비, 국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비, 시비, 구비 매칭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30대 30대 40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방자치단체 확보금액이 국비보다 많네요. 그리고 민방위 화생방 방독면을 예산서에 보니까 1,26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네요. 방독면을 사가지고 지역 통민방위대 및 대원에게 지급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죠?

현재 동주민센터에 보관되어 있고 지역주민한테는 배부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유사시에 쓰도록 보관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청사내에 어디에 보관되어 있습니까?

구 청사내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전쟁이 발발했을 때 각 동주민센터나 이런 데는 전부 다 방독면을 착용할 수 있는데,

방독면은 현재 각지역의 통대장 위주로 많이 내고 있는데 예산상 일반주민까지 보급할 정도는 아직 아니고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 방독면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면 좀 이상할 것 같은데. 신정6동주민센터에서 가지고 와서 활용해야 됩니까? 하여튼 과장님께서 그거 한 번 확인을 해 보시고 본위원이 이 점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것인데 인구수와 관계없이 방독면을 보유하고 있는 숫자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오히려 인구가 더 적은 동주민센터에서는 더 많이 보유를 하고 있고 또 인구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방독면 수량이 굉장히 적더라고요. 그래서 유효기간에 따른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해서 그 점도 확인을 해보았는데 꼭 그런 것도 아니에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지급이 되었는지 아시는 대로,

대원 대비해서 나가고 있는데 현재 양천구 전체에 9,500개 정도 되는데,

그런데 신정3동과 신월7동을 비교해 보았는데 신정3동은 인구가 굉장히 많고 민방위대원도 많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인구가 훨씬 적은 2, 3만인 데보다 방독면은 보유수량이 더 적더라 해서 그 점을 상당히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여기 민방위 화생방 방독면을 보급하겠다는 예산편성서가 있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금 과장님께 한 번 질의를 해 본 것입니다. 이 점도 한 번 살펴보셔서 정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민방위대원의 숫자에 비례해서 방독면을 지급한다면 정확히 배분이 될 수 있도록 해야만 될 것이다, 그리고 만약 방독면을 몇 인당 어떻게 지급하는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미치지 못하면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가지고 완벽하게 지급을 해야 될 것이다, 현실적으로 남북관계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그런 점에 하나하나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특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구에서 방독면을 확보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아이러니한 일이 아닌가 싶은데 하여튼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안전재난과에서 민방위대원용으로 동에 배부되어 있지만 자체적으로 총무과에서 예산에 직원용으로 방독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총무과에서는 별도의 예산으로 확보를 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안전재난과 소관 사항은 아니라 아까 제가 답변을 안 드렸던 거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렸듯이 신정3동에는 990개 정도의 방독면이 나가 있고 신정6동에는 한 300개 정도인데 신정3동이 3배 정도 더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위원이 잘못 확인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행정사무감사 의원님들이 그걸 전부다 아이러니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중요한 건 이게 적정하게 잘 배분이 되었으면 좋겠다, 만약 예산이 모자라면 좀 더 증액편성하는 게 좋겠다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지급이 101쪽에 보니까 전년도에 5억 7,726만 원에서 금년도에는 5억 5,900만 원 정도로 약간 감액되었는데 실질적으로 모든 인건비가 오르고 모든 비용이 증액되는데 왜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 사회복무요원 급여가 오른 상태인데 우리가 이 사회복무요원을 병무청에서 요청받을 때 작년보다는 내년에 좀 덜 받으려고 생각합니다. 인원을 줄이니까 예산이 줄어드는 상태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인원수를 감소시키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현재 120명에서 100명으로 줄은 겁니다.

현재 120명 정도 활용을 하고 있는데 100명 정도로 감소를 시켜서 운영을 하겠다는 취지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도 이상은 없습니까?

예, 이상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유능하시고 경험이 풍부하시다 보니까 그런 점도 과감하게 개선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필요없는 복무요원들을 괜히 많이 받아서 오히려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물의를 일으키는 것보다 적정요원을 배정받아서 활용하는 게 보다 더 능률적이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오진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강길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7쪽에 찾아가는 작은 연주회가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1,700여 만 원, 금년도에 1,7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예산 가지고 연 10회를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할 수가 있습니까?

기존 공연이나 문화회관 위주로 하고 찾아가는 음악회는 복지관이나 소외 지역에서,

예산이 충분한지, 부족한지 묻는 겁니다. 겨우 합니까?

올해 기준으로 위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이나 이런 걸 판단해서 지역별 안배를 해서 이 정도 선에서 했고 좀 부족한 부분은 열린마당이나 문화마당 예산으로 같이 지원했습니다.

그럼 1,700만 원 가지고 연 10회 찾아가는 작은 연주회를 하는데 지장이 없다?

좀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

부족하면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야죠,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른 예산으로,

우리가 18개 동이 있는데 18개 동에서 각 동주민센터별로 작은 연주회를 할 경우에 문화체육과에서 거기에 따른 행사비를 얼마 지원합니까?

현재 작은 음악회는 동별로는 아니고 복지관이나 소외지역을 찾아가는 음악회이고 동별 음악회는 여건이,

그러면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는 구청에서 주관해서 이런 장소 등에서 연 10회 정도 할 예정이다?

예.

양천구에서 많은 행사를 하고 있는데 크고 작은 게 많아서 과장님께서도 정확히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양천마당, 열린무대, 문화예술, 보통 행사가 몇 가지나 됩니까?

공연은 클래식이나 국악이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문화원에서 구민을 대상으로 일부 공연을 하고 있고 7, 8개 동은 동별로 축제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려견 문화축제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총 10개 정도 됩니까?

전체적으로 하면 더 될 것 같습니다.

2017년에 양천구에서 한 축제, 행사 중에서 가장 성황리에 잘됐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호응도 좋았다는 행사는 어떤 행사라고 봅니까?

아까 오진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마라톤도 활성화 시켜야 되는데 작년하고 재작년에 하지 못했고요,

금년에도 마라톤 행사 했었습니까?

작년하고 금년은 못 했습니다. 연합회를 구성 못해서,

금년에 한 것 중에서,

기부문화와 관련해서 걷고 싶은 거리,

본위원이 너무 어려운 걸 질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하고자 하는 질의는 어떤 축제나 행사를 하더라도 많은 예산이 소요되면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이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즐기고 멋있다는 걸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 드리는데 지난번에 일산에서 막걸리 축제를 이틀 간에 걸쳐서 하는데 예산이 얼마 안 들어요. 그런데 성질상 서울시 전역에서 다 올 거예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양천구 같은 경우는 안양천변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예를 들어 와인축제나 대한민국 막걸리박람회 축제나 이런 것을 한 번 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고민을 해 주시고 여기 모든 행사나 축제 같은 걸 보면 과연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행사를 하는지 의문에 안 갈래야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행사가 활발하게 진행이 안 되고,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지금이라도 예산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더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16쪽에 보면 관광코스 및 상품개발도 그렇습니다마는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난연도에 이 예산을 전부 사용했습니까?

1,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시하고 매칭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걸 다 사용했습니까?

예, 목2동하고 신월5동 가방,

성과는 좋습니까? 과장님께서 잘 됐다고 하면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것도 1,000만 원 가지고 관광코스를 어떻게 개발하고 무슨 상품을 개발할지 의아스러워서 질의한 겁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행사를 그르치기 쉽기 때문에 예산을 좀 더 추가로 확보해서 행사다운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막걸리박람회 축제의 예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서병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18쪽에 문화체육시설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19쪽에 보면 용왕산 실내 배드민턴장 관리 해서 1,100만 원 신규로 편성했네요, 내용이 무엇입니까?

용왕산에 배드민턴 2개 클럽이 있는데 서울시 시비 11억을 받아서 용왕산에 실내 배드민턴장 준공을 저번 주 8일에 했고 현재 이용하고 있는데 배드민턴장 이용과 관련해서 공공요금을 내년 예산으로 편성한 상태입니다.

거기 준공식은 아직 안 했죠?

준공은 났는데 준공식은 12월 중에,

결론적으로 잘했다고 말씀 드리고 걱정되는 부분이 목동, 용왕, 건영 해서 클럽이 3곳 있어요.

건영은 기존에 이용하고 있고요,

아무튼 3개가 있는데 용왕클럽 위에 목동클럽에 시설물을 지었는데 그분들이 새벽, 오전, 오후반 등 해서 서너 반으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건축하기 전에도 자체 내에서 동호회 형식으로 1년에 연회비를 작은 데는 5만 원, 10만 원 받아서 운영을 쭉 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과장님한테 여쭤보니까 당분간 어떻게 운영할지 시설료를 어떻게 받아야 할지 결정된 게 없죠?

예, 없습니다.

여기 계속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합니까?

건물 관리는 우리가 하고 세부적인 건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거고 중요한 거는 기존에 용왕하고 목동클럽 회원님들이 무료로 계속 2, 3년 동안 이용했는데 건물이 들어섬에 따라서 일부 사용료를 납부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그쪽 회원 분들하고 두 번 대화를 했는데 적정수준에서 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게 수시로 대화하고 현재로는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키는 다 줬죠?

예, 줬습니다.

시범운영을 어느 정도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어느 순간에는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 그런 동호회에 위탁을 해서 계약을 한다든지, 대부료를 얼마 받는다든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가서는 1,100만 원의 예산이 줄어들 확률이 있겠네요?

운영하면서 그쪽하고 충분히 대화를 하겠지만 연 임대료를 얼마 낼 건지, 조례 개정을 하든 입찰을 하든 해서 월 임대료가 결정되면 공개입찰해서 위탁업체를 선정할 거고 만약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할 때 사용료는 연 얼마 내고 공공요금은 회원들이 낸다든가 결정되면 공공요금 사용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가보셔서 알겠지만 시설을 근사하게 잘 지어놨어요. 자랑스럽다는 여러 회원님들의 말씀이 계시는데 일반주민들이 아무런 제한없이 운동하고 싶을 때 가서 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길 원하고 있고 기존에 사용하시는 분들과 신규 회원들 간의 갈등을 잘 조정해서, 저도 수시로 그분들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결과가 나오면 바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예산서 219쪽에 서병완 위원이 질의했던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입니다. 내년도 예산 3억 8,900여만 원 그래서 102억 원 정도가 대행사업비로 지출되거든요. 총무과가 내년도 6,600만 원 해서 약 8억 1,000만 원 정도 하면 4억 5,000만 원이 증액됩니다. 구청에서 110억 원이라는 돈이 나가는 거거든요, 다른 부서에 또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부서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되는 것이 이런 예산들을 보면 공단이 독립 채산적으로 운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체육센터와 관련해서 대부분 적자인데 이번에 갈산문화복합센터에 체육시설 청원을 내고 요구하시는 의원님이 있습니다. 매년 들어가는 시설비는 갈수록 증액이 될 거고 그중에서 주민이용도나 면밀하게 분석해서 적자가 나는 부분은 주민들이 함께 이용해서 적자폭을 줄여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비근한 예로 인근 구에서는 수영장을 직접 운영하다 적자가 계속 나니까 손실을 감수하고 과감하게 폐장을 했습니다. 4km 정도 떨어진 수영장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설득을 통해 이뤄진 사항인데, 알아보시면 알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같은 동인데도 불구하고 수영장을 또 해 달라는 사항이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에 매년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대행사업비가 줄어야 되겠다, 전년도 선을 유지하든지. 매년 증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다면 예산을 지원하면 당연히 문화체육과 주관 부서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예산집행이 적정하게 잘 이뤄지고 있는지 감독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안 해요. 어떻게 보면 공단 이사장이 같은 정치적 성향을 띠고 그래서 과장님이 다루기 힘들어서 그런지 관리감독이 안됩니다. 돈을 주면 당연히 대행사업비가 잘 집행되고 있는지, 적정하게 지출됐는지 감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사항이 필요한 것 같은데 체육관 짓는 것 말고 1년에 102억 원이나 운영비로 나가고 내년에는 3억 8,900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이유를 모르겠어요.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집행되는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매년 증액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하고 싶어요.

저희도 관심 있게 볼 거고 우리도 지도감독을 하지만 감사실에서 정기적으로 감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하는데 그것보다 돈을 주는 항목에 대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주기적으로 철저히 감독을 해 달라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예산안 예비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한문섭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18년도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33쪽과 36쪽이며, 세출예산은 223쪽부터 227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사업설명은 세부사업설명서안 2책 중 1권 137쪽부터 14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세요. 오진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강길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63쪽에 통합관제센터 운영 관련예산이 3억 8,800만 원인데 이게 주로 어디에 소요되는 예산입니까?

인건비입니다.

용역 2명 3개조, 6명에 대한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거기에 들어갑니다.

CCTV 감시요원 용역 2명 3개조 6명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예, 인건비와 기타 제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방범 CCTV 설치를 유지관리에도 9억 8,8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여기에도 CCTV 이전 무슨 인건비가 있는데 이거와 다른 겁니까?

다른 거고요, 이건 제비용인데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하는데 공공요금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비용이 다 들어가서 그 금액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지금 통합관제센터를 전산정보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는데 관계된 부서가 몇 군데 있습니까?

관계부서가 저희과에서 4명이 나가 있고 교통지도과에서 주차단속 관계로 2명이 나가 있습니다.

전산정보과에서 4명은 어떤 요원이죠?

통신기술직이 나가 있습니다. 직원은 공무원 6명입니다.

또 경찰들도,

경찰은 4명입니다.

거기는 경찰서 소관인데 장비 등은 우리가 관리합니까?

모든 건 우리가 관리를 하고 그분들은 관제에 같이 하면서 반출이라든지 수사상 필요할 때에,

그러면 경찰서에서 4명, 전산정보과에서 4명, 교통지도과에서 2명 해서 총 10명이 로테이션으로 근무합니까?

로테이션이 밤과 낮에 좀 다르죠?

5명씩,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개 부서에서 나가 있네요?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른 장비라든지 모든 걸 관리하고 정비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전산정보과에서 총괄해서 해 주고 있다,

현재 자치단체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그렇다 치더라도 교통지도과하고 전산정보과하고, 그러면 여기에 따른 직원들의 관리감독이라든지 통제도 소관 부서에서 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저희 팀이 나가 있고 지역교통과에서는 직원 2명이 나가서 불법주차를 감시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과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도 이원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야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찌되었든 이와 같은 사항은 관리하는 데 있어서 체계적인 통합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걸 전산정보과에서 총괄을 하니까 연구를 한 번 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및 안전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세입·세출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나상희 김영주 서병완 심광식 오진환 이강길 조진호